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경제통상국 소관과 관련 사업소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한규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회 전반에 걸친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98년 도정업무 마무리 및 '99년 업무계획의 바쁜 시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감시 통제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예산안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서 도정의 올바른 집행에 대한 방향과 대안을 개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심은 물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도중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신 후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는 형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경제통상국장 박한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경제통상국장님을 비 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위원님들 앞에 엄숙히 선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 청취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장 조헌행입니다. (인사) 국제통상과장 권갑순입니다. (인사) 기업지원과장 김산겸입니다. (인사) 공업기술과장 황태연과장입니다. (인사) 노사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유우상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인사) 실업대책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유영준 과장입니다. (인사) 서울사무소 이성우 소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강창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베풀어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국 업무는 회기때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각별하신 배려에 힘입어 경제난 극복 대책과 함께 계획했던 시책과 모든 사업이 연말을 앞두고 순조롭게 매듭되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며, 지난 해 12월 4일 IMF 자금지원에 관한 합의직전과 최근 우리 도의 경제지표를 비교한 결과를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크게는 호전된 부분과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내용이 작년 IMF가 개시되기 직전의 내용입니다. 호전된 부분을 보고를 드리면 어음부도율은 0.59%에서 현재는 0.73%로 IMF 이전수준과 근접하고 있고 소비자 물가는 작년 10월이 3.9％, 현재가 4.1％로 IMF 이전과 비슷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역수지는 11억불 흑자에서 9월말 현재로 22억불 흑자로 큰 폭 상승되었고, 예금규모는 도내 총 14조 5,000억원 수준에서 현재 14조 8,000억원 수준으로 IMF 이전보다 다소 늘어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은 작년과 같은 수준인 10조 6,000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답보 내지 위축된 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생산 지수가 '95년도를 100으로 봤을 때 IMF이전에 159.5 정도였는데 현재 134.4 정도로 위축을 나타내고 있고, 중소기업의 정상조업률은 IMF전이 82.9％에서 현재는 61.7％로 상당히 크게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부도업체 수는 작년도에는 251개 업체가 부도를 냈습니다마는 현재 10월말로 봐서 410개 업체로 크게 늘어난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실업자는 1만3,000명 수준에서 4만2,000명 수준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부동산 매매 지수도 역시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특히 전세가격 지수가 95년도를 100으로 하였을 때 현재 80.6 정도로 큰 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서 지표상 분석으로는 전반적인 경기상황이 구조 조정과 업무개선 등으로 인해 지역 부도와 고실업 등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IMF이전으로 서서히 개선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그 다음에 도의회 관련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한규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일괄답변과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과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요합니다. 지금 현재 노사분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아까 자세한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노사분규 때문에 도에서 아까 몇 해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같이 모였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복수노조 문제때문에 갈등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서산같은 데에서 택시노조들 때문에 실제 천안과 아산에 있는 택시 노조들이 서산에 와서 데모를 하고 또 계란을 가지고 다니면서 영업하는 택시에게는 계란세례로 해서 영업을 못하게 하고, 민주노총 같은 그런 경우. 그러면 노사정 각 지역에 확대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지역간에 어떤 노사간에 협의가 다 이루어졌을 때는 또 다른 지역에서 출장, 또 복수노조와 이런 관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과 협의에 대한 사례는 없는가. 두 번째로는 취업정보 제공사항과 그 촉진방안에 대해서 도에서 시행한 실적과 성과, 시군의 상황은 어떤가. 세번째로는 소비자 피해 구제의 민간조직과 연계해서 활동한 도와 시군의 행정적인 어떤 구조적인 조치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 아까 재래시장에 대해서 충청남도 전체에서 '98년도에도 9개 시장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실상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쇠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금산의 인삼시장, 금산도 양양시장이다, 인삼시장이다 하는데 거기에도 나름대로 지난 번에 우리가 현지도 가봤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또 재래시장이 그대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 시장 재래시장 같은 데에서는 또 다시 거기에 다시 현대화를 하라고 하는 이런 요구가 됐을 때 그러면 무조건 시장만 재래시장을 다시 다 바꿔놓는다고 했을 때 점포수나 상인은 많고 이용객은 줄어들을 때 그런 데에 대해 선별이라고 할까,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개발을 할 수 있고 또 그냥 재래 시장으로 그대로 남아서, 꼭 현대화나 이것보다도 정말 옛날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는 민속촌이 만들어져도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다운 특성을 살려서 개발해서 관습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주는 방법도 그런 데에 대해서 강구를 해 봤는가. 지난 번에도 도비의 어려운 사건도 있었겠지만 대산같은 경우는 상인들이 4,000만원씩 걷어서 60명이 24억을 들여서 땅을 사서 기부채납을 하고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 하고 했는데 지원되는 자금이 늦어지다 보니까 실제 시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주민에 대한 피해가 지금 많이 도출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에 대책을 세워서 해줄 수 있었던 방안이 없었겠는가. 앞으로도 2002년까지 재래시장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개발하는 그 과정에서 이것은 분명히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재래시장 카버를 해야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징과정이나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중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중소기업 안정자금 신청 건수를 보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도내 중소기업이 2,315개 업체가 등록돼 가지고 그 중에 중소기업이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 추진 같은 것이, 보고를 보면 일반은 약 1억이상 융자를 해 주고, 영세라고 해가지고 영세업자들은 5,000만원이상 해 주는데, 내용을 쭉 보면 5,000만원 미만 중에 또 점수미달 해서 신청을 했어요.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점수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떻게 조사하는 것인지, 또한 실질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더 어려우면서도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는데 영세한 가업일수록 점수가 더 미달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중소기업은 영원히 융자 혜택을 못 보는 것 같아서 그것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부존자원 개발을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아껴써야 하고 또 어려운 시기에 IMF 시기에 모든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것은 다 아끼는데 여기에 보면 연탄을 예를 들어서 우리 충남도에 연탄을 현재 쓰고 있는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중에 연탄을 쓴다면 연탄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령시같은 데는 연탄광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굉장히 활발하게 연탄 생산이 돼가지고 주경제의 모두가 보령은 연탄에 의존을 했었는데 갑자기 에너지가 기름으로 바꿔지다 보니까 연탄광들을 다 폐광시키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연탄을 생산을 해 가지고 쓰는 것이 더 앞으로 이득이 있고 지금 경제 실정에 맞는 것 아니냐 해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를 본다면 강원도 같은 데는 도나 그 지역 시군에서 탄광을 육성시켜 주느라고 굉장한 투자를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충남은 지금 연탄 보유 실적을 보면 연탄은 8,000톤인가 8만톤인가를 우리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 연탄은 내가 볼 때는 수입탄 아니면 강원도 탄이지 우리 도내의 탄은 하나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혹시 과거에 우리 보령쪽에서 캐놨던 탄이 아직까지 남아서 그것을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는 그것을 어디서 의존해서 쓰고 있는 것인지. 또 우리가 부존자원을 살린다고 하면 보령이나 어느 탄광을 한번 재조사해서 재개발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필요가 있다면 그것도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뭔가 특화적인 사업으로 폐광처리 하기도 어렵고 거기에 돈을 굉장히 투자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다시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자원화 해서 언젠가는 쓸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태안화력이나 보령화력이 유무연탄 석유 복합 발전소로 지금,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탄을 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수치상으로는 안 나옵니다만 파악된 결과로는 그것이 외국에서 가져올 때 운반비가 상당수에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산의 연탄은 한톨도 안 때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국내 연탄이 화력이나 모든 것이 약해서 그 사람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안 땐다고 하더라도 다만 몇％라도 앞으로 보령에 탄광을 개발한다면 그 지역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몇%는 때라고 의무적으로 거기 한전측하고 타협해서 해 주면 앞으로 우리 충남에 그만큼 경제도 살것이며 또한 그간 탄광을 했던 사람들이 기술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 가지면 강원도 못지 않은 연탄을 생산해서 수지를 볼 것 아니냐 해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세워 주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계속 실업대책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근로 사업도 많이 했고 또 그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쓸데없는 돈만 없앤다는 그런 사례도 많이 봤습니다만 그것이 중앙에 행자부의 방침, 그 범위안에서 하다 보니까 돈은 갖다 쓰더라도 우리 마음대로 못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전국적인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그래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집약적으로 지금 여론이 모아져 가지고 중앙에서도 신문보니까 내년도 생산적인 공공근로 사업을 해서 양면성있게 다같이 효과를 봐야 할 것 아니냐 해서 하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국장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중에 할 일은 많은데 그 테두리 안에서 하다 보니까 못했다 했는데 내년도에 획기적으로 우리가 몇 백억을 가지고 공공근로 사업을 할 것 같은데 그 돈을, 실업을 대책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씀으로서 사업의 효과가 굉장히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업을 계획해서 중앙에 보고를 했다든지 우리 도에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이게 매번 감사때마다 얘기가 되고 우리 도가 하나의 시기적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 채광인가 면적에 대해서 내가 하나 물어본게 있는데 안면도 한국유리 광이 굉장히 큽니다. 안면도 전 지역, 바다는 물론 산, 우리 관광지 개발하는데는 전부가 다 어떻게 된 것인지 한국유리 광으로 돼 가지고 한국유리가 50년간, 한국유리 전부터 모래를 파 가지고 수천억의 이득을 보고, 국가의 자원으로서 활약도 많이 했지만 한국유리가 좋은 모래는 다 파먹다 보니까 그게 우리 도유림인데 한국유리 광구내에 안면도 개발사업지가 들어서가지고 광업권을 포기하느냐, 또한 광업권에 보상을 주고 우리가 이것을 흡수하느냐, 타협 결과 한국유리하고 우리가 개발할 때 까지만 파 먹는 것으로 해서 1년씩 허가 내주던 것을 6개월씩 허가해줘 가지고 마지막에 달은것 같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허가내용을 보면 안면읍 승언리 산 29-1번지 6필지가 '9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허가가 났는데 이것을 본위원이 수차 얘기한 것은 이 사람들을 자꾸 연장을 해주다 보면 굉장히 나중에 사업을 하는데에 지장이 있다. 다행히도 지금 우리가 안면도 관광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고 부대시설만 했고 본격적인 사업은 안 했기 때문에 문제지만 바로 이 지역은 우리가 2002년 꽃박람회를 할 때 그 부근에서 하기 때문에 좁아서 한국유리가 지금 현재 모래를 파고 복구를 안 한 지역은 거기를 꽃박람회때 주차장을 만들려고 지금 예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2월 31일날 허가가 끝나고 내년 6월달까지 또 허가를 내 준다고 하면 주차장 시설에도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것은 허가를 내 줘서는 안 되고 또한 아직까지 파먹은 데에 복구가 안됐으면 오히려 허가보다 복구를 빨리 하라고 지시해 가지고 복구와 동시에 내년도부터 주차장으로 관리해서 우리가 꽃박람회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시에 허가를 혹시 또 한번 내 주더라도 내 주는 동시에 6개월이면 내년 6월말까지 한다고 할 때 그 지역만큼은, 그간 허가냈던 데 만큼은, 승언지구 만큼은 광업권을 취소하는 것으로 조건부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취소를 해 줘야지 광업권은 살려 놓고 말로만 허가 안 내준다고 하면 광업권자가 또 무슨 이의를 걸 때는 법적까지 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지금 현재 허가가 들어온 것인지,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해외시장 개척사업에서 우리 도가 외화를 얼마나 수입을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98년도에 외국인 기업 유치실적 140건에 대하여 어떤 유형, 종류인지 자료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LNG 가스시설 하는데 도시 가운데로 관이 통과해도 위험은 없는지, 예를 들면 보령시의 경우 보령시내 복판 큰 도로 가운데로 대형 관을 현재 묻고 있거든요. 별 문제점은 없는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복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97년도, '98년도 연도말 중소기업 대출 실적 자금경과 상환 내역, 연체 미상환 업체에 상환 가능 여부 해가지고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미상환 업체의 상환 가능 여부는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자금은 도에서 조정된 기금을 은행에 정기예치하고 예치금액의 1.5배 2배 정도의 은행자금으로 융자하기 때문에 상환에 대한 사항은 대출 은행에서 책임지도록 약정되어 있음」, 이렇게 자료를 줍니까? 은행에서 조사를 해서라도 무엇을 해줘야지,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는 집행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몰라서 했습니까? 이렇게 성실한 자료 제출을 해 주지 않고 편의대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형태는 하지 마세요.

이복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선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보고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러한 어려운, IMF시대에서 나라와 기업의 운명을 아주 경제통상국 하는 일이 거기에 가깝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수고도 많이 하셨고 보고 사항을 보면 상당히 희망적인 것도 많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것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우리 도의 경제사항 보고사항 5페이지에 보면 수출이 전국은 감소가 1.7％ 밖에 안 되고 우리 충남은 12.9％, 전국 평균에 10배에 달하는 그러한 감소를 했다. 그런 반면 물론 수입도 적게 해서 약 22억이라는 무역수지를 또 올렸지만 왜 전국에 감소된 1.7％까지, 10배나 되는 지표가 되는지 그 요인이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전국을 앞서가는 충남의 무역이 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 거기에 또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두 번째로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나 우리 지사님이나 매번 의회때마다 회의록을 보니까 나오는 그러한 문제입니다마는 장군단지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장군단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신규수요가 전무하기 때문에 착수지연이 된다, 이렇게 24페이지에 보면 나왔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더라도 보고 의욕이 생기고 그래야 물건도 사고 그러는데 사실상 가보면 물 빠졌을때 허허벌판, 뻘 바다고 또 물 들어오면 철렁철렁 바다 물입니다. 그것을 쳐다보고 어떤 기업체가 거기를 내가 들어오겠노라 하고 이렇게 대들겠습니까? 사실 군산, 이것은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다 아시지만 전라북도 군산을 쳐다보면 그 많은 공장 굴뚝이 수백개가 서고 그 선 것을 보면 충남사람으로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째 군산은 그렇게 잘 일어서고 대우자동차니 여러 공장이 들어서고 우리 충남은 장항 럭키금속 굴뚝 하나하고 또 한솔제지 굴뚝 하나, 풍농제지 굴뚝 조그마한 것 하나, 그냥 옛날 왜정시대보다도 못하는 그런 것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게 되는지, 물론 그동안 계속 이런 것을 백지화 하는데 애도 많이 써 주시고 그랬는데, 물론 국가사업이지만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전라북도 군산도 그만큼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우리도 똑같은 지역 국민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서해안 시대에 가장 바라보는 우리 충남에 그동안 핵심과제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군단지 기반조성을 위해서 신기술이 전무하다고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거기에 대한 공장 설치할 수 있는 여건과 이것을 여기에서 자료를 내라고 하는 것보다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총력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 서해안 시대에 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고를 해 주시라고 해야 중앙과 연계가 있고 하니까 장군단지가 내년에도 그냥 유야무야 하지 않도록 차후 국회의원도 아마 다녀가시고 여러분들도 거기 다녀가시고 보고도 하시고 했지만 주민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불만에 쌓여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선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시면 오전에 이복구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오후에 답변을 하실 때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또한 자료나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실 때는 한번 더 살펴보시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제통상국 전반에 대해서 걱정과 격려의 말씀과 함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선 경제분야는 기본적으로 도지사의 업무는 많지 않고 근본적으로 국가의 업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에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경제 분야는 99％이상이 국가업무이고,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분야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제분야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따라서 저희 경제국에서 나오는 거의 기본적인 자료들도 저희 도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자료보다는 관련부서, 예를 들면 중소기업청이라든지 노동부라든지, 이런 부처의 발표되는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복구 위원님께서 노사분규 문제, 취업정보망 문제 등 다섯가지 질의와 아울러서 지적사항 한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노사분규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내 노사분규 발생현황은 금년 들어서 총 18건이 발생해서 15건이 타결되었고 현재 3건이 진행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천안, 아산 지역의 택시노조하고 한국오티스 엘리베이터 노조에서 분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산지역 노조에서는 분규발생시에 천안, 아산 지역 노조에서 가세한 것은 민주노총 집행부의 행동지침에 의거해서 연대파업 및 집회에 동참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물음을 주신 복수노조 문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부칙 제 5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노조 설립이 2002년부터만 허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 설립신고된 연합단체의 성격인 한국노총과 아직까지 미설립된 민주노총이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 등의 구조조정이 지속됨에 따라서 사업장별로 노사분규가 지속되고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노사분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노사간 자율교섭 원칙하에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해결에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에 이복구 위원님께 택시노조와 관련되어서 상세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완전 월급제 문제를 가지고 사업자하고 노조하고 상당히 대립되어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서 완전 월급제를 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사업자 측에서는 이를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측에서 상당한 반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비해서 노조측에서는 본인들한테 혹시라도 가만히 있으면 손해가 갈까봐서 거의 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업자 측에서는 우선은 하루종일 성실히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가 대전제가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벌어들이는 돈을 완전히 납부해야 된다는 어떤 정직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제 되지 않으면 도저히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자측에서는 저희 도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도록 요청을 하고도 있고 특히 노조측에서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측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취업정보 제공실적 및 성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취업알선 기관은 시군 취업정보센타 등 133개소에서 취업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시군에 16군데가 있고 각급 학교에 72군데, 노동관서가 13군데, 직업소개소가 32군데 정도 있으며 도와 시군, 노동관서, 인력은행이 상호 연결된 고용정보 전산망을 구축해서 취업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6,536개 업체에 2만6,147명을 취업알선하였으며, 특히 구인구직자가 한자리에 모여 취업상담 및 취업기회를 제공코자 매월 19일날을 구인구직 만남의 날로 정해서 시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동안 천안시등 7개 시군에서 열여덟번을 개최해서 46개의 업체에 99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도와 노동사무소, 인력은행 공동주최로 취업박람회를 세 번 개최해서 663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구인업체가 감소하여 취업박람회시에 7,800여명의 구직자가 참가했으나 취업실적이 다소 저조하여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취업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활성화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시군 취업정보센타 고용정보전산망을 최대한 활용하여 취업정보를 수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취업신청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직업소개소에서 하는 그런 취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린대로 실질적으로 직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약 8,700여건 정도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해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 비해서 실질적인 취업자 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은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칫 잘못하면 실직자한테 오히려 더 아픔을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한정 늘려나가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 터미널이면 터미널 어디 그 지역의 인력시장처럼 운영되고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편의상 자연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건설업체나 이런데에서 모여 가지고 가고,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취업알선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어서 소비자 피해구제와 관련해서 민간과 연계한 활동상황 및 구제사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소비자 보호센타는 모두 25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공공기관이 228개소, 민간단체가 전국 주부교실하고 한국부인회하고 대한주부클럽,YWCA, YMCA, 녹색소비자 연맹등 22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동안 소비자 피해 구제는 모두 9,860건을 접수를 해서 환불을 한 것이 522건, 하자수리를 한 것이 1,500건, 교환 542건, 합의배상한 것이 542건, 해약시켜서 반품시킨 사례가 2,957건, 정보제공 차원에 그친 것이 2,891건 등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실례를 말씀을 드리면, 전국주부교실 공주시 지회에서 지난 8월 2일날 여행사하고 94만원을 지불을 하고 여행계약을 했는데 여행하겠다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바로 이틀 전에 취소를 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때 계약금을 환불을 요구하였는데 환불을 회피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10％를 공제하고 전액 환불토록 조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의 무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사례에 대해서 민간단체의 중재 및 고발등으로 실질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런 피해의 구제 제도이용을 활성화하고 건전소비 문화 정착을 위해서 민간소비자 단체 주관으로 각종 캠페인과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여 피해구제는 물론 물가의 안정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므로 도에서는 앞으로 민간 소비자 보호단체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주부교실이나 한국부인회 등에 우리가 일부 지원하는 금액이 있죠?

많지는 않습니다만 연간 500만원하고 나머지는 조금더 작은 것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소비자 단체 여기에서 그마만큼 활동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는 많이 구제가 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이위원님께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꾸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어렵지 않더라도 선진국 추세에 따라서 대형 할인매장이나 이런 것하고 사실상 경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전이나 이 근교 사례를 보더라도 조금 고가제품을 구입하려면 논산이나 금산이나 공주에서도 대전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은 경쟁력을 갖추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재래시장 내부로 들어가 보면 건물 주인이 따로 있고 그것을 또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서 세를 내서 하고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것이 이차, 삼차 전대되어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작게 팔면서도 이득을 남겨야 생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근본적으로 유통이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싸게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가야 되는데 여태까지 행정관청에서는 이 문제는 파고 들어가면 파고들어 갈수록 자꾸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에 시장군수하면서 절대로 시장 문제는 탓치하지 말라는 그런 공무원의 불문율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수정이 돼 줘야 되고 앞으로 물건이 비싸면 이제는 안 삽니다. 아무리 많은 관광객들이 태안이나 보령이나 서산으로 오더라도 서울보다 월등하게 비싸면 트렁크 속에 넣어 가지고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 예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유통구조는 대형할인매장 중심으로 가 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것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장려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이 역할을 하고 있는 영세상인들이 근본적으로 피해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쉽게 접근을 못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제 소신으로는 대형할인매장은 빨리 유치를 하도록 하고 대형할인매장하고 연접해서 기존 재래상인들은 전문상가를 육성하는 그런 방식이 저는 제일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대형할인매장 인근에 아주 소품목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매장들이 많이 발달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일부 시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재개발을 자꾸 하지 말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판단해 보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자원화 할 수 있으려면 외국인들 눈에 보기에 조금 아기자기한 맛도 있고 상당히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도내에는 그런 시장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을 해서 그대로 존치, 재개발이 아니라 현재상태로 존치를 해서 오히려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찾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산에 도비지원이 늦어져서 현지 상인들하고 시에서는 조기에 대응을 했는데 사실상 도비 지원 때문에 피해가 가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사실적으로 제일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저희 도입니다. 접해 보면 저희 도가 제일 아픔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 이유는 도세는 주로 이전세입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주요 세입원인데 이것은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새로 짓거나 하는 쪽에서 생기기 때문에 저희 도세 수입은 상당히 많이 감소되었고 시.군세 수입은 오히려 늘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감소규모가 10％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세가 이렇게 줄다 보니까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이 문제는 내년에 해 주기로 약속하고서 우선 다시 시행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담당 부서로 볼때야 적기에 지원해 줘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 되겠습니다마는 도 전체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복구 위원님께서 미상환 자금 상환가능 여부에 대해서 자료가 상당히 부실했다는 문제는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정책자금을 은행에 추천을 해서 은행에서 은행자금을 가지고 기업에 나갑니다. 나가는데 워낙 업체 수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 연체되는 이런 것들이 금융기관끼리는 상호 정보교환이 되지만 행정기관으로 볼 때는 조금 요청하거나 그런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주의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박동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윤 위원님께서는 영세기업의 자금 지원 문제을 포함해서 크게 네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자금지원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도내에 중소기업체 수가 4,44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는 저희도가 금년에 1,300억원, 내년에는 다소 늘어난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업체별로 나눠보면 몇 천만원꼴 정도는 됩니다. 되지만 저희들이 아무 업체나 형평을 감안해서 지원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할 수 밖에 없고, 또 이 기준을 가지고 심사하는 것도 융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만드는 자료를 보면 주민소득 및 고용증대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느냐에 100점 만점에 20점을 배점을 하고 있고, 수출증대 분야에 약 15점, 품질관리가 얼마나 우수하냐와 도정시책에 얼마나 열심히 호응해 주고 있느냐 이런 데에서 15점, 다음에 지역 특산품을 생산하느냐, 공장입지가 집단화된 곳에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개별단지냐, 그 다음에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느냐, 생산성은 해마다 연간 매출액이 어느정도 되고 재무상태가 어떻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 등 여러 가지 상태를 봐서 100점 만점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한항목, 한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자료를 거짓말로 만들지 않는 한은 저희들이 이것에 의해서 채점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산정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객관성을 갖추다 보니까 부작용도 생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업체는 여러번 신청을 했는데도 매번 탈락해야 되는 그런 업체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기업에 대해서 별도의 자금을 배정해서, 거기는 약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특별히 주고 있습니다마는 또 소기업체도 역시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탈락하시는 분은 연속해서 탈락해서 그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 볼 때는 행정에서는 늘 객관성하고 형평성 문제를 앞세우기 마련이고, 기업의 입장에서 볼때는 긴요한데,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밖에는 없는데, 이것이 저희도 자금을 직접 주는 것 같으면 별 문제인데 이것이 또 저희들은 추천을 해 주면 은행이 자금을 가지고 별도로 재무상태라든지 이런 점을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부존자원 개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석탄산업 자체가 국가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89년부터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이라고 이것을 해서 우리 도내에서는 74개 탄광이 현재 폐광이 됐습니다. 현재 가행되고 있는 광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광업법에서는 신규 광업권에 대한 등록을 연탄 ㎏당 4,500㎉ 이상의 열량이 나오는 그것만 광업권을 주고 있는데 저희 도내에서는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도 없습니다. 또 일단 한번 폐광이 되면 이것을 복구하는데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갱도 침수문제라든지 갱도 붕낙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경제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IMF가 되고 나서 연탄소비가 전국적으로는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서는 지금 가구 수로 볼 때 약 2만5,310가구 정도, 전체 가구수의 약 4％ 정도가 연탄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작년에 비해서 약 0.8％정도 늘어났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미미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가스를 사용하는 업체가 약 5.8％늘어났고, 석유를 사용하는 업체는 약간 감소되었고, 특히 전기를 사용하는 업체가 조금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양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연간 6만8,000톤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 비축탄은 약 45만톤 정도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광업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완전한 복구가 안돼서 주변에 환경피해를 주고 있다는 그 문제하고 또한가지는 저질탄 문제입니다. 화력발전소에서는 탄 질이 낮아서 사용을 사실상 꺼려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공부분에서 투자라도 해서 빨리 치워야 되는데 본인들로 볼 때는 또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 돈을 요구하는 이런 어려운 점에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언젠가는 결단을 내려야 될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동윤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에서 생산적인 일, 획기적인 일을 구상하고 있는 게 없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워낙 지침이 세분화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 일선 자치단체에서 생산성 있는 일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고, 특히 참여자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참가자격을 열어놓다 보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생산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내년도에는 조금 더 좋은 사업들을 많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내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직이 안돼가지고 도내에서 쉬고 있는 대학생 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일제 조사를 다 했습니다. 또 도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직이 안된 학생을 일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 중에서 모여서 각 기업별로 돌아다니면서 회사 소개서를 만들어 주고 또 필요한 업체는 영문으로 번역을 해 주고, 필요한 업체는 스페인어나 독일어로 번역을 해 주고 이런 일들을 구상을 완료를 해서 바로 착수를 하려고 시작을 하고 있고, 특히 디자인 문제가 있습니다. 상품 디자인, 포장 디자인, 이런 문제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일부 시군이기는 합니다마는 공장에 직접 투입하는 문제도 한번,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3개 폐도, 마티재하고 청양에 칠갑산 넘어가고 폐도하고 보령성주산 폐도하고를 관광자원으로 공공근로 사업비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 문제를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외에도 각 시군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전산화라든지, 지하매설물 호적전산화 문제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생산성이 있는 사업부터 우선 예산을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사업비가 일단 시군에 배정되고 나면 이것은 과목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임의로 조정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위원님께서 안면도 한국유리규사 광산의 개발과 관광지내 광업권 취소 등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업권 설정은 산업자원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는 채광계획 인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인가가 되면 실질적으로는 시장군수가 필요한 산림변경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하고 있고, 특히 복구를 담보화하기 위해서 적지 복구비를 시장군수한테 예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복구 문제는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되고, 현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도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그 지역은 국제관광단지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지난 8월 22일자로 산업자원부에서 64㏊에 대해서 감구처리돼서 현재는 광업권은 없고 국제관광단지 사업에 들어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관리보조기관도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현재는 자치문화관광국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군에 확인을 해 보니까 토석채취허가 연장신청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접수된 바 없습니다. 앞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관계 부서와 신중히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연장을 해 줘가면서 관광단지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라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조건을 달아 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2002년 꽃박람회 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쪽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안 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되어야 옳을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제는 제가 내용을 알면서 질의를 한 것은 관광과가 여기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제가 걱정되는 것은 지금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지역이 여지껏 우리가 그 사람네들은 자기 광업권을 지키기 위해서 했지만 땅이 우리 도 땅이고 거기를 활용하다 보니까 관광지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또 그런 분쟁을 막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는 잘 해 놨는데 관광사업은 늦어지는 만큼 또 저 사람들도 또 자기들도 활용하려고 한다는 말예요. 그러나 그 지역은 이왕에 지금 얘기대로 조사에 의하면 '98년도 8월에 64㏊가 광구가 축소되었다고 해서 다행인데 축소된 지역이 축소가 안 된 것으로 알고 그것을 재활용하려고 하는가봐 내가 물어본 것이고, 또 관광과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내가 물어 봤으니까, 단지 지금 걱정하는 얘기는 2002년 꽃박람회 할 때 사실 그 부근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주차장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장없이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정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위원님께서는 재래시장 융자조건 등 세 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개발사업과 관련 융자조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상인들로 구성된 시장재개발 추진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0억원 범위 내에서 연리 8.5％로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지원되도록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개별 점포에 대해서는 그 점포 개선 사업비 쪽으로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것도 같이 연리 8.5％로 되어 있는데 3년거치 5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77개 점포에 21억8,500만원의 유통개선자금 융자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운영자금 문제를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없느냐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조례에 보면 제조업 전업률이 50％이상인 업체로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런 업체들한테는 그런 지원이 안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조업 전업률이 50％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도 충분한 혜택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 볼 때는 대상을 확대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심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서울사무소 관광객 유치실적하고 통상활동과의 연계상황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사무소는 출향인사나 외국인들이 도내 관광유적지를 많이 찾아오실 수 있도록 홍보의 전진기지로써 방문시나 자료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이러한 노력도 일부 협조된 바가 있어가지고 관광객이 작년 39만4,000명에 비해서 약 24％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통상지원 실적은 아까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149개 업체에 1,637건의 행정지원을 했으며, 그 중에 수출 실적은 12개 회사에 84만3,000달러, 한화로 따져서 약 11억원 수준이고 투자유치는 1건, 24만달러를 실지로 했고, 지금 두 건, 900만달러 정도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제가 조금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도내 중소기업이 요구하는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긴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이어들을 어떻게 다른 업체에 안 뺏기고 우선 도내 업체에 연결을 시켜 주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아직 수출한 경험이 없는 회사들한테는 어학같은 데에 상당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다로그 같은 것도 대신 만들어주고 전문도 대신 보내주고 L/C가 이게 진짜인지 허위인지 이런 것도 판정해 주고 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가지고 업체들로부터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것을 양재동에 코트라 사무실로 이사가려는 이유도 바로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정보는 거기로 밀집이 되기 때문에 우선 정보에 근접해 있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이 돼서 우선 코트라 사무실내로 옮기기로 결정한 바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심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자매결연 지역간 교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교류가 요구된다고 하시면서 발전적인 교류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오전에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3개국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협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하고는 '83년도에 결연을 체결해서 16년째입니다, 벌써. 중국 허베이성과는 '94년도에 아무르주와는 '95년도에 각각 결연을 맺었습니다. 자매결연 지역과는 여러방면에 걸쳐서 교류협력하면서 공동번영을 위한 동반자 관계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동안에 실질적으로 많은 교류실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주요 교류실적을 말씀드리면 일본 구마모토현과는 지난 1월에 충청남도사무소를 구마모토현에다 개소를 했고 8월에는 후쿠시마죠지 구마모토현지사가 우리 도를 직접 방문해 주신 바 있고, 특히 청소년교류, 공무원 상호 파견, 행정교류 등 다양한 교류가 현재도 전개되고 있고, 특히 경제분야에서 상당한 교류가 전개되기도 하였습니다. 구마모토현의 인삼수입업자라든지 식품동호회원, 투자환경조사단 등이 우리도를 직접 와 가지고 도내 기업체를 방문하고 경제교류 확대방안을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중국 허베이성과는 허베이성 경제시찰단과 농업공무원이 우리 도를 방문해서 전반적인 교류방안을 논의한 바 있고, 금년 10월 허베이성에서 개최된 박람회는 우리 도내에서 11개 업체가 참여를 해가지고 89만2,000달러의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참가업체에 대해서는 1회성에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아무르주 문제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대국의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아무르주에 콩 19품종, 충청남도 콩과 밀 열 품종을 상호 교환해서 현재 검정시험 중에 있고, 체육과 농업분야 등의 교류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 지역에는 경제적인 실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고, 특히 앞으로 구마모토사무소하고 중국에 열 예정인 백제방을 연결시켜서 수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용해입니다. 일반가스 공급 합동업소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지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기업지원과에 충남신용보증조합, 얼마전에 설립한 신용보증조합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기존 신용보증조합하고 하나 틀릴게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자기네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우선 와 있는데 이 자료내지 다른 어떤 설명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경제정책과에 지역특산물 판매센타라고 하나요? 그래서 홍성하고 당진군에 융자 45억인가 줘서...... (○의석에서 특화.)

정용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예. 정위원님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스공급 합동업소를 행정에서 어떻게 지도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2월 14일부터 잘 아시는 것처럼 체적거래 정착의 일환으로 자율적으로 공동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 공동화 사업장이 총 5개소, 아산에 하나, 부여에 하나, 예산에 하나, 당진 두 개로 이 중에서.

잠깐. 지금 현재 자율적으로 공동화 사업을 하는데 무슨,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다고요?

체적거래 때문에요, 체적거래. 종래에는 통당......

거리가, 어떤 형태 때문에 합동화, 이것을 한다고 그러셨지요?

체적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요. 지금 저희들은 체적거래를 자꾸 권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무슨 거래요?

체적거래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종래에는 LPG 가스통 한 통을 바꾸는데 얼마씩 주고 받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통내에 남아 있는 잔량이 얼마있는지 또 얼마나 바꿔지는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통하고 실제 쓰는 데하고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그 계량기에 의해서 부피, 즉 체적을 통해서 요금을 받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체적거래를 굉장히 권장해 나가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는 체적거래를 사실은 작년말까지 법적으로 의무화 하도록 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IMF가 터지고 업체들이 추가부담을 해야 되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그게 잠시 유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체적거래라는 것은 실제로 쓴, 수도 요금이나 이런 것과 똑같이 그렇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동화 사업으로 자꾸 유도를 하신다고 그러셨죠?

예, 자율적으로 공동화 사업을......

자율적으로 공동화.

예.

공동화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얘기는 우선 체적거래라는 부분이 자기가 쓴 만큼 요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공동화 사업을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요. 경쟁력을 갖출려고 자율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업자만 경쟁력을 갖추는 거지, 실질적인 소비자는 엄청나게 지금 불편을 겪고 있고, 이런 형태가 업자 보호 차원에서 한거지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죠?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산업자원부의 방침에 의해서 체적거래로 가는데, 저는 체적거래로 가는 길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문제는 통속에 들어가 있는 가스가 눈으로 보기도 어렵고요, 두 번째 문제는 온도에 따라서 기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화가 안되는 부분도 있고.

예, 가만히 계세요. 체적거래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화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느냐 하면 전에는 아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 하는 부분은 누구하고 어떤 경쟁력인지는 모르지만 자기네들 이익적인 부분에서 합동화를 한 것이지 개인들이 하고 있을 때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공동화로 간다, 체적거래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체적거래 때문에 공동화로 간다, 체적거래 그것은 좋습니다. 쓴 만큼의 요금을 낸다는 그 형태는 좋지만 공동화를 해서, 예를 들어서 당진군이라든가 어디 군에 주식을 해 가지고 한군데로 만들어 가지고 실제 배달을 했을때에 소비자는 거기서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이 문제는 결국은 사업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체적거래를 할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관리하고 있던 종래의 상권 범위내에서 체적거래를 본인들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업체들이 합해가지고 사실은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몇개의 업체들이 거기에 참여를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행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서로 난립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소비자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난립을 했다는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은 어떤 형태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업소가 많음으로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최대한으로 소비자로서의 위치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 공동화를 하면서 가스문제에 대해서는 시간만 조금 늦어도 "우리 시간 끝났습니다", 밥하다 말고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 형태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국 거기 담당하는 데에서 어떤 방침 좀 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체적거래를 한다고 해서 공동화를 조장하다 보니까 결국은 업자는 엄청나게 보호를 받고 소비자는 엄청나게 거기서 손해를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현실적인 입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해 주세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상이 그래요. 업자간에 담합을 하다 보니까 일요일날은 배달을 않고 또 예를 들어서 저녁이나 이런 때 배달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얘기로는 가스통을 두 개, 세 개를 놓고 여유있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스통 하나가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물론 경제가 여유가 있으면 두 개, 세 개 놓고 밥하다가 가스가 끊어지면 바꿔서 낄 수도 있지만 하나 가지고 사용을 사다가 가스가 떨어졌을 때, 그렇다고 계량기가 있고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그 사람들도 공무원마냥 시간외 근무는 않겠다. 그러다 보면 실제 주민에게 그런 피해가 오기 때문에, 또 가격도 지금 주유소 같은 경우는 어떤 데는 휘발유 1 당 1,139원도 받고 1,125원도 받고 법적으로는 1,219원도 받고, 최대한 업자간에 경쟁적인 가격도 나름대로 있는데 전체적으로 담합을 하다 보니까 가격적인 문제도 그렇고 심지어 생활에 불편을 주는, 밥하다 말고 그렇게 떨어졌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서비스 차원 하나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이 주민에게 피해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그대로 묵과만 하고 행정적인 지도나 지도감독 체제나 이런 것 자체는 왜 안 해 주느냐 하는......

그럼 어떠한 보호받은 사실 있으세요? 국장님 지금 대전 시내에 살고 계십니까?

예, 대전 시내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쓰십니까? 지금 현재 쓰시는 거.

예, 도시가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잘 모르시겠네. 국장님이 통을 쓰셨으면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었어. 지금 농촌 현실이 그렇습니다. 쓰면서, 금방 우리 이복구 위원님께서 보충 말씀하시 것같이 답답하면 통 두 개 놓고 하면 될 것 아니여, 우리는 시간 지났으니까 못 갑니다. 어디갔다 어디서 오느냐 이거야. 밥하다 말고, 이 농촌에서.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여기 계신 분들은 대전 시내에서 도시가스 쓰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향이 없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전에 살고 있다고 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는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체적거래 문제하고 공동화 사업 문제하고는 연관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 공동화 사업 문제하고 상도의 상의 문제하고도 연관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별개로 행정에서는 취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체적거래를 권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동화 사업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공동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서 예를 들면 몇시까지만 팔고 몇시부터는 안 팔겠다, 내일 와라, 이런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전에 같으면 한 통을 팔면 얼마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통속에는 기화가 되지 못하고 잔량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잔량으로 님아 있는 부분들이 손해가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스를 취급하는 업자들이 이 손실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관리비도 줄여 나가고 여러 가지 그런 노력으로 해서 아까처럼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시간 제한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끼리 모여가지고 담합해 가지고 가격이라든지, 적정한 가격을 받아가면서 독점권도 한번 행사해 보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특히 당진하고 서산 일대에서는 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진, 서산이 심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가스문제, 시장군수가 지도, 감독을 해줘야 될 부분이고요. 그 이전에 이 문제는 상도의하고 관련되는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공동화 사업도 권장사업이 아니고 자기들 업자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해서 공동와 사업을 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또 체적거래 부분은 우선은 행정에서 권장하는 사항, 그 자체로 보면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쓴 만큼 돈 내는 것이고 하는 그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체적거래 이 관계 때문에 실질적인 소비자가 횡포를 당하고 있는 거거든, 횡포를. 엄청난 횡포를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도의 문제니까 우리는 사실상 지금 모르겠다 하는 말씀으로 내가 들리는데 상도의가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형태로 했으면 어떤 형태로 하더라도 문제를 제기를 하고 또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될 것인가를 연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이 이니냐 이거예요. 업자를 위해서 있는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과 도민을 위해서 있는 행정이면 업자들은 그렇게 이득을 보고 주민은 그렇게 불편한 꼴로 갔으면 대책이 나와야지 이건 상도의 문제니까 모르겠다는 그런 형태의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다시 좀 해 줘봐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체적거래 문제하고 공동화 사업하고는 사실은 연관은 있지만 별개의 문제고......

국장님, 다른 얘기는 더 어렵게 하지 말고 체적거래, 그 부분은 지금 국장님이 동의하시는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또 공동화 사업도 업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공동화 사업을 하든 않든 혼자해서 경쟁력이 있다면 그 짓을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보호를 해서 뭉쳐있다 보니까 엄청난 주민의 피해를 입고 있고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그것은 상도의, 파는 사람하고 쓰는 사람 너희들 둘 사이니까 그것은 둘이 따질 문제이지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하는 형태의 지금 답변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건 아니죠. 둘의 상거래가 아닌 형태의 가스라는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농산물이나 이런 형태가 아니고 허가를 가지고 이것을 관리, 감독을 해야 할 될 것이 우리 행정이거든. 그러면 거래상태도 경제통상국에서 그런 형태로 나가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나가니까 어떤 형태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편리를 해 줄 수 있게끔 어떤 대책을 세우신다고 해야지 상도의 관계니까 모르겠다는 그런 형태의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딴 얘기 하지 말고. 지금도 그거 변함없는 생각이에요? 둘의 상도의상의 문제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 입장이 똑같아요?

제가 그런 답변은 드린 적은 없습니다. 답변을 드린 것은 상도의 문제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공동화사업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다.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가스배달 시간이 5시다, 5시 넘었으면 나는 모르겠고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배달을 해 주겠다, 그 문제는 행정에서, 가스를 배달해 가면서 권장은 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윤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시해 가면서 가스기 때문에 당신은 심야에도 배달이 돼 줘야 되고 하는 문제를 사실은 강요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도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가스 허가를 내주는 규정이 있죠? 그 규정은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까? 가스 판매업을 내 주는 규정을 어디서 정합니까?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어디서 해 주는 거예요?

공업기술과장입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가스충전소 허가관계는 허가입니다.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고 정수라든가 이런 것이 제한돼 있는 것은 아니고 요건만 구비하면 숫자에 관계없이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전소가 아니고 판매소 얘기하는 겁니다.

예, 판매소.

시장군수가 내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용기판매소입니다.

그러면 시장군수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내 줘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규정을 관리하고 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우선은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정하게 규정에 의해서 판매소가 나갔나 하는 어떤 형태는 도에서도 관여하죠?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나타났으니까 최소한도 그 동안에는 토요일날이고 일요일날이고 가스공급을 받아가지고 할 수가 있었는데 아까 이복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요일날은 전혀 배달이 안되고 저녁 조금만 늦으면 내일 아침에 갑니다. 못 갑니다"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조건부로, 다른 부분이 아니고 가스공급에 대해서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없이 하자없이 배달을 해야 한다 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판매소가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육안상 좋지도 않기 때문에 이것을 ......

그러니까 행정은 좋지 못하면 한 개만 관리하면 되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공동화 해 놓으면 전화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이 같이 협력을 해서 운영을 하면 배달이라든가 이런 서비스측면에서도 많이 향상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서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가격을 덤핑도 하고 서로 배달도 시간제한없이 서비스도 이렇게 해 주고 하다가 그게 끊어지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공동화를 해서 하다 보니까 배짱을 내미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선 가격관계는 고시가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시가격 이상으로 거래가 된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해서 근절토록......

이하는 괜찮고, 이상은 단속입니까, 이하는 상관없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고시가격 이하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는 아주 편리했었는데...... .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행정도 모여놓으니까 관리하기는 굉장히 좋죠, 묶어놓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내 공동화 되어 있는 사업장이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데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뭉쳐서 해 놓으면 경비도 덜 들어가고 할테니 더 서비스가 좋아지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익만 엄청나게 준 결과가 되고 주민은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도 항의하면 안 갖다 줘. 밥 먹을려고 하니까 항의도 못 하는거야.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어떤 형태로 개선을 해 줘야지, 가스가게한테 항의 한번 잘못했다가는 큰일 난데요. 이건 엄청난 독과점도 아니고 말이요 자꾸 경쟁력 풀어주는, 경쟁을 갖고 지역이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을 주민이 말 한마디 못하고 늦게 갖고 오고 안 갖고 오고 뭐라고 하면 "너 좀 잠깐 고생좀 해봐"늦게 갖다 주면. 그렇다 해서 당진군에서 다 뭉쳐놨는데 서산시에서는 갖다 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가스통 매고 어디가서 사러 가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그 뜻은 좋아요. 처음에는 그런 의도로 행정을 했는데 업자는 그것을 딱 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나가고 있다고. 그럼 어떤 형태로 규제를 해 주고 실제 주민에서 편리한 쪽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주셔야 될게 아니냐는 얘기에요.

앞으로 시간이 넘어서 배달이 안되는 사례, 이런 것은 당번제를 정해서 휴일, 야간 할 것 없이 최대한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추진을 하고......

검토를 하시고 대책을 마련해서 다음번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제가 또 한가지 협동조합, 농협에서는 가스 일반판매하는 부분에서는 허가가 규제가 되어 있습니까?

규제 없습니다 숫자에 관계없이 요건만 갖추면 누구에게나 허가가 가능합니다.

판매허가는 낼 수가 있는데 저쪽 충전소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상거래 관계로 해서 그런 부분에서 기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충전소까지 함께 갖고 있습니까, 판매업자가?

판매소하고 충전소 하고는 틀립니다.

농협에서 가스를 할려고 하니까 엄청난 기존 업자들이 반발이 있어가면서 행정한테 압력을 엄청 놓는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압력 혹시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럼 농업협동조합에서도 할려면, 최소한도 협동조합 내지 이렇게 뭉쳐 놓으면 조합에서라도 한군데 견제를 해 줘야되지 그냥 놔두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나중에 가스통 매고 다니셔야 될겁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허가해 주도록 하고 또 지도, 단속을 강화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잠깐만, 제가. 공무원들은 대체로 말요, 이건 여담 비슷하게 해 가면서 제가 진담으로 말씀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출신이 질의하든가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면 꼭 자꾸 그 지역을 생각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정용해 위원이 했다, 이복구 위원이 했다 하면 도에서는 서산, 당진 가스업자가 됐든 거기다 자꾸 결부시켜서 시군에 "그거 알아봐라", "누가 얘기했다"난 그렇게 받아들이는 공무원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것을 놓고, 우리 위원들이 우물안의 개구리만은 아니에요. 서산사람이라고 해서 서산 것만 알고 여기 대전이나 전북에 있는 것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한데 꼭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습관은 좀 버려주시고, 아까 공동화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주민들은 공동화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안해요. 업자의 담합입니다, 이건. 업자가 담합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이렇게 피해를, 건설업자가 됐든 누구도 담합을 했다, 자기들끼리 무엇을 얼마에 했다, 이걸 주민이 받아들이는 것은 담합이라고 받아들이지 공동화라는 개념은 하나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즉 담합을 했기 때문에 주민에 이런 피해가 온다. 그럼 행정에서는 무엇을 하는 거냐, 담합하는 것도 그냥, 다른 것은 담합해서 하고 할 때 제지하고 뭐하는데 이것은 담합하는 것을 오히려 더 양성화를 시키다,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그 유념을 해 주시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우선 주민의 편의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물론 업자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그렇겠지만 지금 앞으로 겨울철이 돼가지고 가스로 난방하는 데도 잔뜩 있는데 사무실 같은 경우는 거의 가스로 하다가 떨어지면 오돌도돌 떨고 있어야 한다고 할 때 주민이 행정에 얼마나 비판의 소리와 행정이 지도, 감독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얼마나 지탄을 하겠느냐, 이것도 감안해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뭔가 제대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 줘야겠다 하는, 일단 문제점으로 도출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중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연해서 이복구 위원하고 저하고 가스공급 못받게 해 주지 마시고 가스공급 받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다 안 끝났습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보가 설립이 됐는데 기존에 기보나 신보하고 차이점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 지역신보가 지난 10월 1일날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갖추어지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발견된 문제점들은 하나하나 개선해 가는 그런 노력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저희들 차이는 있습니다. 기존 신용보증조합이 보증한도가 30억원까지 업체당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상당히 제한해서 4억원으로 제한을 했고, 기존 신용보중조합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전 업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도내 중소제조업에 대해서만 한정을 해 놓고 있고 여러 가지 조금 차이점을 둘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크게 완화를 하다 보면 결국은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혜택폭이 커지는데 저희 도로 볼 때는 결국은 재정부담 문제를 안아야 됩니다. 물론 그것을 전혀 안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초기 단계에서 운용을 해 보고 우리 도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가지고 얼마나 공세냐, 수세냐 하는 그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좀 추이를 봐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 가지는 지금 당장이라도 저희들이 수정해 갈려고 하는 것들이 도내 업체한테 뭔가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특히 벤처기업이라든지 수출업체라든지, 저희들이 직접 육성한 그런 업체들에게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을 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두고 두고 연구를 해야 될 문제지만 기존 기술신보보다 보다 더 애정을 가지고 우리 도내 기업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야 되고 바뀌지 않는 한은 굳이 사실은 또, 이것을 만들었던 이유로 끌어갈 이유도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끝나신 겁니까?

예.

그럼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도 말씀을 들으니까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충남도 자체에서 신용보증조합을 만들었다니까 엄청난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가 실제 가보니까 기존 신보나 다를게 없으면 도에서 크게 도와주는거 별로 없지 않느냐, 만들기만 하고 또 충남신보에 시군도 참여했죠?

아직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할 계획이고 또 시군에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도가 출연을 하고요, 은행에서 출연한 그것밖에는 아직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중에 좋게 완화를 해 주면 기업은 좋지만 우리 도는 재정적인 부담을 엄청 느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의 깊은 뜻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부담을 느끼면 이거 안 만들었으면 한결 부담 더 없습니다. 이거 안 만들었으면 부담 뭐 있습니까, 편치. 그런데 기왕에 만들어가지고 기업을 도와줄려고 했으면 부담이 좀 있더라도 완화해서 지역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고 저도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차이점을 분명히 둬야 되고 도내 기업체에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도가 손실부분을 감당할 준비가 지금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체한테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정용해 위원님이 특화시장 육성과 관련해서 특화시장의 육성배경, 그 다음에 업무보고 내용처럼 두 개 지역만 육성하는 이유하고 앞으로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화시장 육성배경은 '96년도에 유통시장이 완전히 개방됨에 따라서 외국유통업체의 진출이 본격화 되고 국내 대기업의 유통업체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서 지역 유통업체의 상권 위축이 아까 설명드린대로 가속화 되고 있어서 시장 재개발과 연계해서 지역 특성을 살린 지역 특화시장 육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 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특화시장 육성방침을 결정한 후에 각 시군에서 희망지 신청을 접수를 했는데 당진군에서 삽교 국민관광지에 대해 수산물 특화시장을 설립하겠다, 홍성군에서 광천읍에 젓갈류 특화시장을 육성키로 대상지를 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입장에서 볼 때는 당초에는 한 군데만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굳이 꼭 한 군데만 할 필요가 없고 두 개 시군에서 희망한 것을 그대로 하자는 것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자금을 융자해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기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런 필요한 특화시장 개발의지가 있다고 하면 같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역 특화시장의 육성배경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또 저희 지역 얘기를 하다 보면 들어가지 않을려나 몰라도 또 자신있게 해야죠, 지역에서 무슨 소리 들어도. 당진 삽교호에 특화시장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거기에 노점상이라고 할까, 허가가 안난 상태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같이 흡수를 시키기 위해서 조건부로 그것을 해 줬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은데.

경제정책과장 조헌행입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삽교호 특화시장 개발과 관련해서 기존에 형성돼 있는 무허가 상가를 흡수하는 전제 조건으로 사업 허가를 해 준 것이냐 하는 취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거기에 전원을 수용하는 조건은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난립돼 있는 수산물 시장이 앞으로 당진군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하고 현재 삽교호 관리사무소 뒷편에 특화시장을 건축을 해서 대부분 그쪽에 있는 상인들을 흡수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겠다는 사업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난 10월 26일날 21억6,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체는 다 흡수하지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함께 참여가 돼야 될 부분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무허가 한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준게 아니고 주긴 줬어요, 참여해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참여를 안 했어요. 않다 보니까 당진군 신평면에 돈 푼이나 있는 사람들만 참여됐단 말이에요. 무허가 그 사람들한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안 준 게 아니고 떡 늘어놓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 자력으로서는 도저히 거기를 참여할 수 있고 자부담 부분도 있고 또 융자를 받을려면 융자에 대한 어떤 물권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영세하니까, 참여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 사람들 자체에서 참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어떤 제한을 두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 푼이나 있는 사람들만 또 참여가 돼가지고 그것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됐을 때 거기 기존 무허가 상가에서는 자기들이 참여하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안 했으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다른 형태에서 지금 이야기는 저게 도대체 뭐냐 이거야. 이런 시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입장에서 보면 큰일날 입장도 될 것도 같고 하지만 문제 있는 부분은 짚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못하게 할수도 없고, 하게 하면 또 어떤 특정 있는 사람들만 참여하게 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준 결과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연구, 검토 하셔서 지역의 여론도 생각을 하셔서 일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또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위원님들간의 의견 조율 및 휴식을 위해서 4시 정각에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