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및 고양시행정 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실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8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기획실 지방행정서기관 윤명구 지방행정사무관 김유선 지방행정사무관 장용재 지방행정사무관 안영일 지방행정사무관 김영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명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들께 금년 한해 심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기획실 소관 199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님한테 묻겠는데 23페이지, 24페이지 보면 감사관계 자체감사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비위공무원 문책현황에 있어서 감봉, 견책 받았는데 이번 구조조정에 이것이 반영됐습니까?

기획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책현황에 파면이 4, 해임이 1, 감봉 5, 견책 12, 훈계가 123명입니다. 이렇게 받은 중에서 감봉 1명과 견책 1명은 구조조정에 반영됐고, 나머지는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3월에 대통령께서 그전에 있던 공직자의 비리는 전부 사면을 하고 앞으로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크게 문책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전부 사면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번 구조조정에 반영을 안하고 그후에 있던 사람들은 2명을 구조조정에서 대기시켰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 위원입니다. 24페이지를 보면 고양시 수감현황이 있는데 수감 일수가 116일이예요. 그러면 고양시에는 과연 옳지 못한 공무원이 반절이 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365일중 3일 걸러서 한번 정도 중앙 내지는 도 감사를 받았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큰 문제가 있지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의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고, 만약 금년도에도 이런 전국적으로 부끄러운 수치가 나온다면 실장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이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문옥 위원님이 116일이 나왔으면 이것은 365일 중에 3분의 1이 나왔으니까 고양시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분야별로 만약 농지분야를 다른 시·군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수도권에 하나, 경남에 하나, 강원도에 하나 이런 식으로 볼 때 고양시가 수도권에서 제일 면적도 넓고 주민도 많이 사니까 문제점이 많을 것이다 해서 한번 나오면 대개 2명이 한 조로 편성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1주일정도 보고 가고 그렇기 때문이고, 또 특히 여기는 인구밀집지역이고 건축허가 같은 것이 많이 나가고 농지전용이 많으니까 실태파악하러 나온 것이고, 처분결과로 보면 파면, 해임, 감봉, 견책이 많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확신하고 이 숫자는 타 시·군도 이런 숫자에 많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조문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를 토대로 한다면 저희는 절대 문제점이 있는 공무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시장님을 포함해서 부시장, 국장, 각 과장, 계장까지 전 공무원이 그렇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감사원 감사일수가 35일, 중앙부처 감사일수가 6일입니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를 35일 한 달 이상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그동안 '98년도에 고양시에 큰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타 시·군을 보면 사실은 감사원 감사가 20일을 넘은 시·군이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우리 고양시만 35일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사실 감사원 감사 35일은 많습니다. 이 많은 이유는 경기도에 종합감사를 나올 때 3주 내지 4주 나오는데 이번에는 3주 나왔습니다. 그때 2개 시·군 정도를 찍습니다. 도시형 형태 하나, 농촌형 형태 하나 그렇게 찍는데 매년 고양시만 찍히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한 번은 안양, 한 번은 수원 하는데 금년에는 고양시와 어느 군이 찍혔고, 그러니까 경기도에 감사하면서 2개 시·군을 보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순번에 의해서 된 것이지 저희가 잘못해서 감사원 감사를 나온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그 감사원 감사 결과 큰 문책사항은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년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공무원 문책현황에 파면 4, 해임 1, 감봉 5, 견책 12, 훈계 123명이 나와 있는데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면이 4명인데 4명의 인적사항은 제가 말씀 안드리겠고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구생활민원과에서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수가 1,100만원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저질러진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저질러졌는데 그 공무원이 고양시로 전입이 와서 거기서는 발견이 안됐는데 여기 와서 근무를 몇 개월 하는 도중에 거기서 감사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또 건설과 소속에서 800만원, 상수도사업소에서 800만원, 이것은 잘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먼저 그만두신 건설과장과 거기에 근무하던 하수계장 두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서 800만원, 480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받았기 때문에 파면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행사과에서 보조금예산관리법률 위반으로 집행을 잘못해서 그렇고,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린벨트내 대장을 부당기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96년 3월 1일 부과될 때 그 바로 전전날 대장을 고의성이 있다고 검찰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정리한 것이 잘못돼서 파면당했습니다. 또 감봉은 감사원에서 감사하면서 생긴 것인데 일산구에 가면 장항동쪽에 농지불법전용한 것이 무척 많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법에 의해서 농가를 지으면서 창고를 지어서 부업하겠다, 그래서 창고에 농기계도 보관하겠다 하고 지어놓고는 전부 창고임대업이나 공장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속 못했다 해서 감봉한 사항입니다. 그 외에 하천점용 부적절 처리라든지, 공무원 품위손상이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감봉당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견책이상 적발기관별 내역이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외부에서 적발하기 이전에 미리 대비를 했었으면 이러한 적발건수가 안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적발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영일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계획보고 시에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대형사업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을 자체적으로도 시행을 하고, 또 인터넷이라든가 주민들의 고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쪽에 더 전력을 다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이 빚어지고 난 다음에 후속적으로 문책이라든가 그런 방향은 지양을 하고 내년도에는 좀더 사전에 예방하는 쪽으로 각종 매체라든가 방법을 활용하도록 연구해서 개발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외지에서 와서 적발되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빚어지지 않도록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셔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이왕 감사담당관 업무로 시작이 됐으니까 추가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감사담당관에게 주어진 권한은 무엇이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주의, 견책, 인사위원회 회부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시 자체 감사에서 적발이 되면 감사담당관실의 권한은 어디까지 부여가 됩니까?

저희가 사안이 발생하면 조사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사보고에 관련해서 신분상 조치라든가 행정상 조치사항에 대한 결심을 득하게 되면, 저희가 결심 득할때는 훈계나 견책부터 중징계까지 다 결심은 받습니다. 그래서 결심결과에 의해서 중징계일 경우에는 경기도 인사위원회에다 의뢰를 하게 되겠고, 또 5급 이상일 경우하고, 나머지 경징계일 경우에는 저희 시 인사위원회에다 부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자료에 죽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 감사에서 지적한 것은 단 한 건입니다. 그리고 전부 중앙감사 지적사항인데, 물론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적발이 없는 것은 좋지만 중앙감사나 상급기관의 감사는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 검찰, 감사원에서 한 것이 무척 많은데 고양시에는 '98년도 4월 30일자로 일산건축과 직원 1건이예요. 이런 것을 봐서는 감사담당관실이 우리 공무원의 복무자세 확립이라든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조금 안일하게 운영이 되지 않나 해서 걱정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고, 담당관님이 해석하기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주차단속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주차단속에 임하도록 하는 것은 아마 병무청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와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고양시 자체 공익근무요원들이 주차단속을 하는데 그 단속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석하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 해석은 지금 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각하게 검토는 못했는데 그간에 방송에 나온 부분이라든가 보게 되면 공익요원이 주차단속할 때는 공무원과 같이 해야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보도내용은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항을 우리 시민이 민원 접수를 했어요. 그 내용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이 주차단속을 했다, 그런데 처리결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기를 '공익근무요원이 주차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다.',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빙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근거로 해서 공익근무요원이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지 의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법한 해석조치를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에게 이렇게 법적근거 통보를 해 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에 믿음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답변이 안나와요?

지금 저희가 자료준비를 못했는데 정회 시간에 확인해서,

차후에 충분하게 이해가 가게끔 답변해 주시고, 제가 알기에도 공익근무요원이 모든 단속권한이 있을 때는 공무원이 입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서 공익근무요원의 근무를 철저히 교육시키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예비비 부분이 있습니다. 수해피해예비비 지출은 금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유선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예비비 지출승인한 것이 48억 3,659만 3천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곡릉천 송수관로 복구사업에 예비비가 불가피하게 나갔는데 상수도5단계광역공사는 우리 시에서 공사하는 부분이 아니죠?

그 세부내역은 사업부서에서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것이 입찰이 돼서 다른 공사업체에서 공사하는 것을 우리 시에서 예비비를 지출할 여건이 됩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수주받은 업체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시에서 예비비를, 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해때 오죽 급하면 요구했겠지만 그 항목이 다르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저희가 승인을 해 주면서 그 깊은 내용까지 파악을 못하고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정확한 내역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비비가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이 '98년도 우리가 꽃전시회 행사를 했는데 '98년도 예산항목에 꽃전시회 출품농가 사례 예산을 세워주었어요. 그런데 여기 또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가들이 1,600만원 정도 가지면 꽃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지급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정확한지 몰라도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했는데 꽃전시회 농가 책임자를 우리가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 금액이 안나갔다는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관여업체들이 민원제기하고 재판 걸린 것 없어요?

부스관계로만 행정소송 걸린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한 내용은 저희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국제협력과 꽃박람회 추진부서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사소송 계류중이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고요?

지금 소송업무가 총무과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것 좀 소개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무슨 말씀인지...?

아니 소송업무에 대해서 지금 계류중이거나 처리가 다 됐냐고요.

현재 소송진행중인 것은 없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관련부서에서 중재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걱정스러워서 그런데 꽃박람회 치른 지가 오래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깨끗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별 얘기가 많습니다. 결산이 정리가 덜 됐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 먼저 행정감사를 충분히 치르면서 나왔지만 꽃박람회 결산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몇 가지냐 하면 중앙 내무부에서 10억 준다는 것을 다 주었는지, 도에서는 얼마인지, 중앙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이고 집행된 결산 자료를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광범위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공통자료 44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민원발생현황 '97년 진정서 접수해서 18건 중 9건이, 또 '98년 31건 중 9건이 공무원들의 과실인데 아마 여러 교육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인사고과에서라든가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해서라도 이런 자세를 바로 잡아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 처리건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비위사실이 발견되면 건별로 징계나 훈계 사항을 동시에 처리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 공무원 음주폭행은 관련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책을 했습니다. 또 12번이라든가, 14번, 16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문책사항이 필요한 부분에는 즉시즉시 저희가 문책까지 같이 조치를 하면서 민원을 해결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사전적으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이 되고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직접 요구하는 사항을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서 일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진정서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굉장히 원성을 갖고 크게 마음을 먹고 진정서를 드리는 것인데 그 내용 처리과정을 저도 봤습니다. 엄중 문책 그런데 대개 그 정도 어물어물 해 가지고는 이것이 잘 고쳐지지가 않아요, 관례적으로. 그래서 좀더 엄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 인건비, 업무추진비, 기타경비 삭감 해서 인건비가 56억 6,6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이 대개 공무원들 인건비에서 몇%가 삭감된 것입니까? 대강만 말씀해 주세요.

인건비에서는 봉급이 아니고 상여금에서 1년치를 삭감했습니다. 최고 삭감한 것을 가지고 정부방침에 따라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 자료 55페이지에는 시립여성합창단원들에게 지급한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건비라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큰 액수는 아니지만 삭감을 하셨습니까?

그 사례비는 수당으로 생각해서 거기서는 삭감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35만원씩 지급하고 있고 다른 시·군 비교하는 것은 좀 우습지만 부천시는 79만 2천원씩, 성남시는 84만 9천원, 안양시는 97만 8천원, 저희는 35만원씩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삭감을 안했습니다.

지금 전부 절감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군포인가 어디서는 시립여성합창단 예산을 금년에는 몽땅 반납을 했다는 것을 신문에서 봤는데, 다시 시립여성합창단에 대한 것인데 업무보고 17페이지 보면 '98년도 5월 1일 시립여성합창단원 15명을 추가 모집 위촉했는데 물론 운영하는데 화음상 문제점이 있어서 했겠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구조조정이 한창 논의되고 여러 가지로 예산 절약이 필요한 때였는데 추가 모집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죠.

지금 조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문제입니다. 저희가 6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소프라노, 앨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화음 때문에 숫자가 적어서 추가로 모집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31페이지에서 33페이지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은 추가 보조사업비가 되겠죠?

예. 임의보조로 나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공통자료 35페이지 사회단체 및 관변단체 지원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정액보조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문화원, 체육회 이런 데는 정액보조이고, 이것은 '98년도에 임의보조 나간 것도 같이 포함됐습니다.

그렇게 세분한 것을 보니까 본 위원은 차이점을 잘 구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32페이지 정액보조 고양예총 운영비 지원 1,700만원, 또 35페이지 예총 고양시지부 고양예총 운영 정액보조 1,700만원, 그리고 33페이지 고양시체육회 통합 사무국 지원 6천만원, 35페이지 고양시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통합 사무국 6천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죠.

우선 담당관이 답변드리기 전에 하나 사과말씀드릴 것은 35페이지 고양시체육회 생활체육회 통합사무국 지원금이 6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도비가 300만원, 시비가 2,100만원 해서 2,400만원인데 말씀드린다는 것을 제가 깜빡 못드렸습니다. 금액은 그렇고 내용에 대한 것은 담당관이 답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보조금 지급현황하고 사회단체, 관변단체 지원현황이 이름도 같으면서 액수가 같아서 어떻게 된 것인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름도 같고 보조금액도 같은데 보조금액이 한 번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액보조단체는 1년에 네 번으로 나눠서 나갑니다. 그러면 만약 2,400만원 예산 세웠으면 600만원씩 나눠갈 수 있고, 정액보조단체에는 사업을 추가로 했을 때 임의보조단체에서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체육회 더 주고 어느 단체는 덜 주고 하는 것은 사업성격상 사업계획서를 내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액보조단체에 같은 것이 두 번씩 나간 것으로 보이는 것은 분기별로 나눠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것이다?

예. 내용이 다르고 예총에서 한다 하더라도 예총에서 사업을 1년에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예총에서 연중 나가는 운영비는 네 번에 나눠서 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앞의 것은 추가보조사업비가 될 수 있고 뒤의 것은 정액보조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정액보조가 먼저 나가고 추가로 임의보조금이 나갑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각종 보조금을 가지고 사회나 관변단체들이 많은 행사도 하고 대회에도 참가하고 직접 개최도 하는데 그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효과성이나 결과분석 같은 것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시 체육회에서 도체전에 출전하는 경기결과에 대해서 보완할 점을 논의한다든지, 시민가요제 후에는 시민들에게 얼마나 만족감을 주었는지, 또 분위기는 어땠었는지 이런 것을 분석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문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할 때도 행사를 하고 나서 만족감이나 잘못된 것을 분석해서 다음 행사에 반영해서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그전에도 물론 일부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관계관들 회의도 하고 그 행사주체 문화원이나 예총 이런 산하단체에 얘기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앞으로 정리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하신 체육대회 관계를 우리 조문환 위원님께서 선수를 잘 훈련을 시키고 도에 참가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둬서 대고양시의 위상을 넓힐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방면에 대해서도 현재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만큼 기대수치가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변단체나 지원하는 것을 작년도 것을 보면 대개 내용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부 시민들과 결여된 것이니까 그것을 분석해서 정말 이것은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예산을 많이 주고 안해야 될 것은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몇 가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조문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체육회 하면 생활체육회, 고양시체육회, 무슨 체육회 해서 체육회가 많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고양시체육회 하면 한 가지로 묶어서 총괄해서 예산 집행을 해서 지휘해야지, 보니까 생활체육회라고 해서 지금 6천만원씩 되는데 사무실이 운영되면서 직원이 나가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체육회가 고양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두 개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 위원님들한테서도 지적된 사항이 돼서 통합운영을 하라고 지시를 받아서 저희가 금년 11월에 고양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통합해서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가 도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원 내려오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회가 아주 없어지면 그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체육회, 생활체육회를 저희는 하나로 묶어놓고, 생활체육회라는 명칭은 상부기관하고 보조금 관계 정리할 때 그때만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은 중앙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명을 달아놓았다는 얘기예요?

예, 체육회는 사실상 하나로 통합은 했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과의 문제 때만 생활체육회를 사용하고 우리 고양시에서는 체육회로만 통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고양시립여성합창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여성합창단 활동을 대외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1년의 활동을 보니까 13건밖에 안했네요. 3건은 인근의 군부대에서 초청해서 공연한 것이고, 또 예산지원내역을 보니까 무려 1년에 3억 4,790만원이 나갔는데 물론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된 것은 저희도 압니다. 그런데 활동범위가 좀 너무하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하는데, 군부대에서 초청하거나 대외적으로 관내 행사 나가는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100만원씩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 중에서 연습비라든지 이런 것에 충당을 하고 외부에 공연을 나갈 때는 그쪽에서 차량이나 이런 것이 준비가 안될 때는 저희 시 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히 외부행사를 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좀 차이가 나는 것이 고양시남성합창단도 구성이 됐죠?

시립으로 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여성합창단만 되어 있고,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지원하는 것은 아는데 남성합창단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예, 그것은 개인조직인데 고양시남성합창단이라는 명칭으로 하나 있고, 할레우스합창단, 기타 합창단 해서 3, 4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는 600만원이나 주는데도 또 자부담을 시켰어요. 활동범위가 엄청 차이 납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내년도 예산서를 검토해 보니까 합창단 단복구입비가 또 올라왔어요. 1년에 한 번씩 옷 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이 합창단원들이 수시로 바뀌다보니까 체형에 맞지 않아서 입지 못하는 옷도 있고, 또 저희가 창단된 지 2년정도밖에 안됐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때에 맞춰서 옷을 준비해야 되는데 저희가 1년씩밖에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색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여유가 있어서 해 달라는 것 다 해주면 좋은데 지금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하고 모든 것이 구조조정하고 인원감축하는 뼈를 깎는 시기인데 어느 일개 단체에 하나의 조례 근거로 해서 예산낭비 되는 지원이 꼭 필요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줄일 것은 줄여야지요. 그리고 합창단원을 추가로 15명이나 모집했어요. 그렇죠?

예.

왜 그런 거예요?

아까도 질의에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되겠는데 합창단은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화음이 맞게 되려면 어느 부분이 없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화음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를 뽑은 것입니다.

물론 꽃박람회 때 여성합창단의 공적이라든가 대외적인 활동은 인정하는데 지금 모두 어렵다는 때 아닙니까? 또 의견들이 분분한 것이 이럴 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단복구입한다고 올렸고, 거기다가 추가모집을 15명씩 해서 옷 해 입히고, 예산 나가고, 여기 보니까 봉급 다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좀더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지적을 몇 가지 했으니까 공보담당관은 참고를 꼭 해 주시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자연박물관이 지금 유치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자연사박물관이 전국에서 신청한 곳 중에서 6군데로 압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금년말까지 자연사박물관 유치지역을 발표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IMF시대가 오다보니까 대통령께서 신규 대형공사 발주는 중단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지금 문화관광부에서도 아직은 이렇다 할 얘기가 없고, 문화관광부에서는 6군데만 선정해서 청와대에 보고를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류는 청와대에 들어가 있고, 문화관광부에서도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질의드리냐 하면 한 2년 전만 해도 시장님 이하 우리 고양시에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한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전국적으로 34개소가 등록을 했는데 고양시는 5군데에 속한다, 틀림없이 우리 고양시에 유치한다, 그 당시 담당관도 그랬죠? 그랬는데 지금 문제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상부에 로비를 하고 다녔는데 지금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5월에 행사할 때도 자연사박물관 유치홍보를 위해서 서명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만명 서명을 받아서 문화관광부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손을 떼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문화관광부에서 보고서가 청와대에 현재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하고는 저희가 더 이상 로비할 일은 없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결정이 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담당관님의 책임이 고양시가 5군데 중에 들어갔는데 틀림없이 유치한다는 것을 공표했으니까 끝까지 노력을 해서 유치가 되도록 해 주시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담당관께서는 얼마 전에 폭우가 쏟아져서 수재민을 위한 위안의 잔치를 주관하신 적 있죠?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주관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공보담당관님이 나가셔서 주관하신 행사 없냐고요.

벽제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수재민들을 위로하라고 국비로 1천만원이 문화원으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예요. 그것을 설명을 해보세요. 그 효과가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1천만을 가지고 수재민을 위한다고 지정된 한 군데 가서 위안의 잔치를 해주셨냐 하는 거예요. 그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수해복구가 마무리 돼 가고 있을 때 문화관광부에서 수해를 많이 입은 시·군에 대해서 1천만원씩 일괄적으로 문화원으로 특별보조를 했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수재민들을 위로하는 잔치를 열어라, 가급적이면 국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마음을 풀어 주도록 해라, 저희가 그 지시를 받아서 국비가 교부된 것을 문화원으로 재배정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장님 이하 문화원에서 그 행사를 주관해서 전부 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 정산보고만 받은 내용입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행사를 개최한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 그때 당시에 1천만원 들여서 행사를 하셨는데 문제는 과연 수재민이 그날 참석했어요?

예, 수재민은 한 150여명 정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의장님도 그날 참석하셨다가 망신을 당하시고, 주민들의 반대집회가 열리고, 과연 수재민을 위한 위안이냐, 이것이 필요가 있느냐, 그 빗발치는 민원을 담당관님은 얘기 들으셨어요?

예,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니 이 얘기 들으셨냐고요.

예.

중앙에서 1천만원 줄 때 꼭 위안의 잔치하라는 명목으로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불성실하고 경솔한 행사를 치러서 가뜩이나 가슴아픈 수재민들을, 그것도 당사자인 수재민이 참석한 게 아니라 인근주민 몇몇 모아놓고 집행부에서 1천만원씩 들여서 잔치한다는 것이 타당성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할 일입니까?

그 행사가 상당히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은 제가 현장에 참석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문화원 특별자금으로 배정됐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잘 리드해 주고 같이 참여를 해 주었으면 상당히 좋았을텐데 저희가 이런저런 일로 그 행사 개최하는데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는데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무부서 책임자로서 면밀히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서 어떤 행정을 펴야 될 것인지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조문옥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합창단 단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시장이 임명합니까, 임의로 단원들이 선출하는 겁니까?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의원 입장에서 한스러운 생각도 듭니다만 시의회 의원이 시장이 임명하는 어떤 단체의 장을 맡는다는 것은 우리 시장님한테도 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겠노라고 수락한 장본인도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은 의원으로서 본질에 왜곡되지 않고 진정으로 고양시를 위하는 의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자잘한 공·사단체를 보면 그분이 여러 군데 개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고양시 전체의 수치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시장님이 위촉하는, 또는 임명하는 자리라면 시의회 뱃지를 달았으면 사양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감투면 둘러쓰는 이러한 작태들은 절대적으로 버려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성합창단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이 거론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의원들끼리도 여러 가지로 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파기하든지, 아니면 남녀혼성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든지 둘 중의 하나로 결과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은 담당관님한테 대답을 안들어도 됩니다만 이 점 아시고 앞으로 '99년 본예산에 이것은 분명하게 반영이 돼서 어떤 결과를 맺어주십사 하는 것을 공보담당관님이 중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가 많은 것은 그 분야가 우리 시민에 직결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의 요구사항이 많다보니까 질의가 많은 것입니다. 곡릉천변에 이번에 수해를 엄청 당했어요. 거기 보면 필리핀참전비 앞의 건전체육공원이 전무하게 이번에 다 쓸려갔습니다. 거기 뿐 아니라 관산조기축구회장, 관산 일대에 일산신동시에 비해 이쪽은 체육시설을 거기에 의존하는데 이번 수해에 다 떠내려갔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지금 어떻게 조성내역을 구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해로 해서 필리핀참전비 앞 체육장부터 전부 소실이 됐는데 이 시설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마을 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덕양구청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덕양구청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직결되는 것은 우리 고양시민입니다. 그러니까 부서가 다르고 업무가 다르더라도 참작을 하셔서 조기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빨리 완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드립니다. 얼마 전에 꽃박람회 때 새마을풍물놀이라고 각 동별로 기구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꽃박람회 한 번 사용하고는 동사무소 창고에 처박아 놓았는데 애초에 그럴려고 구입했는지 몰라도 활용을 전혀 안해요. 그당시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설명듣기에는 각 동별로 풍물농악대를 구성해서 어떤 행사나 지역정서를 위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때 한번 쓰고는 그만입니다. 그 대책이 전무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때 예산이 총 얼마 들었습니까?

그것은 당시에 사회진흥계에서 기획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예.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드릴께요. 일산신도시의 문화센터 건립계획이 우리 시 중장기계획에도 나와 있고, 토지공사로부터 일산신도시에 문화시설 인수협상으로 받은 부지가 있는데 지금 구상대로 문화센터 건립을 어느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설계 들어가 있습니까?

설계 예산은 '99년도 예산에 요구됐습니다.

총예산이 얼마예요?

그것은 지금 건설사업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이 문화센터에 대해서 필요성과 이런 것에 따라서 투자심사까지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설계부터 공사는 건설사업소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관심을 갖고 국제전시장 유치라든가 공설운동장이라든가, 도매시장 유치라든가, 문화센터 건립 후보지라든가 엊그제 다 갔는데, 시설 문제가 그래도 우리 시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그 내용대로 고양시는 균형발전을 꾀하고 언젠가는 복지, 전원의 도시로서 2천년대를 대비하는 구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문화센터 후보지를 봐서는 그래도 화정지구나 그린벨트 지역에 충분히 앉힐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의원들 얘기가. 또 한 가지 지적은 문화센터 건립 후보지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타용도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 구상은 안가지고 계신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면 그 후보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매각을 해도 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이쪽 그린벨트에 건립을 하면 토지가격만 갖고도 토지는 물론 건물을 짓고도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구상을 해 보신 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었는데 1989년 4월 27일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함에 따라서 200만호 건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자연을 훼손하면서 농토 옥토를 버리면서 거기 2만여 세대가 사는 주민이 전부 이사가게 되는 현실속에서, 또 5, 600년이나 대대로 뼈를 묻고 사는 지역이 한꺼번에 없어지면서 475만평의 신도시가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강씨가 대대로 4, 500년 사는 마을을 강촌마을, 설씨가 오래 산 마을은 설씨마을 이런 식으로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그 당시 거기 있는 분들은 많은 데모와 인력을 소모했습니다. 그때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일산신도시를 하면서 출판문화단지를 하겠다, 호수공원 하겠다, 종합운동장 하겠다, 문화센타 하겠다, 도서관 하겠다 이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현재 농사짓는 것보다 더 잘 살 수 있게 만들겠다, 그런 장미빛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판문화단지는 엊그제 파주에 건립된다고 갔고, 호수공원은 설치됐습니다. 또 종합운동장도 지금 추진중이고, 문화센터도 추진중입니다. 그 공약을 믿고, 그것이 일산신도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고양시민 전체를 위해서 인력도 흡수하고 문화공간도 제공하고, 구도시에 사는 사람이라고 오페라를 본다든지, 문화생활을 하려고 꼭 서울로만 갈 것이 아니고 같은 고양시 내에 있는 데로 가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토지공사에서 그 땅을 조성원가로 사 가라, 우리는 못사 간다, 그것이 무려 1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조성원가로 줄테니까 연분 상환을 해라, 그것도 안된다, 그 줄다리기를 하는데 큰 배와 작은 배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하다가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 있다가 3월 17일 본청 기획실장으로 갔는데 문화센터라든지 도서관부지라든지 이것이 해결이 전혀 안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노력을 계속 했지만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만은 해야겠다,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간단히 얘기해서 그분들이 토지공사 사장도 만나고 해서 이것은 무상으로 당신들이 만들 때 고양시민 전체에게 공약한 것이고 이주민한테 공약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11월 16일 문화센터 부지가 등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5천만원 주고 완전히 수립했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실시설계 들어가고 2000년도에 착공해서 2001년이 될지 2002년이 될지 모르지만 차츰 착공을 해서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땅을 팔아서 한다는 것은 지금부터 도시계획 바꾸면 5년이 또 걸립니다. 또 세월이 흐른 후에 그 땅을 과연 팔 수 있느냐, 또 그것을 무상으로 줄 때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는 문화공간으로 사용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다고 했을 때 일산신도시 사람들, 또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정발산에 올라가서 많은 휴식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우리는 문화센터를 3층밖에 안짓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다 상가를 지어서 15층이나 10층을 지었을 때 정발산 자연상태는 파괴되고 주민들은 아우성이 날 겁니다. 그러면 3층으로 해서 수지가 맞느냐 하면 맞지도 않고, 또 판다는 것도 우리가 남의 땅을, 남의 땅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토지공사에서 무상으로 받아서 그것을 짓겠다고 해놓고 팔아서 다른 데에 한다는 것은 용납이 안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타시·군의 예를 들어서 어느 땅을 체육시설로 하라고 기증을 했는데 그것을 학교에서 팔아서 다른 것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서 진 예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것을 종합해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은 최소한도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75만 시민에게, 그 당시는 23만 군민이었습니다만, 계속 약속을 했고 문화센터도 짓고, 종합운동장도 짓고, 성라공원, 마상공원도 하고, 토당공원도 한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시민들은 행정을 안믿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신을 가지고 그것을 짓고, 또 외국을 의원님들도 많이 나가셨다 오셨습니다만 아버지대에 설계를 하고 아들대에 짓다가 못다 지으면 그 다음대 50년, 60년 짓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의원님들도 '아, 이것이 바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급히급히 하는 바람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다.' 그때 저도 그런 것을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착공을 해 놓고 돈이 없으면 1년에 조금씩 해서 완벽하게 해서 하루라도 빨리 당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문화센터를 꼭 설립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정말 시민을 위해서 문화공간을 확충시키는 것은 모두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의 시장으로서 의지만 있다면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걱정은 그래도 그 부지가 이미 건축이 들어간 단계거나 법적 제한을 받아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용도변경이 안된다든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다 안된다고하면 해야지요. 그러나 제 의견은 고양시 전체 시민을 대변해서 그래도 지역균형의 발전을 꾀한다는 의무를 갖고 한다고 하면 그 후보지 매각해서 건물까지 짓는다는 계산이 나오니까 한 번 고려해 보실 의향이 없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중앙에서 예산받아서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 고양시도 공공근로자 접수를 받아서 파견을 시키고 각 부서별로 근무를 시키는 일용제가 도입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보험을 우리 예산을 들여서 보험료도 내주고 하는데 그동안에 공공근로요원 근무를 시키면서 사고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고, 또 지금 공공근로요원이 남다보니까 수해 지역에 파견해서 각 장막별로 인원배정을 하는데 이렇게 꼭 실효성없게 본질의 목적에 안맞게끔 지역에 파견식으로 근무를 시켜야 되는지, 문제는 이 사람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실업자답게, 공공근로사업 본연의 고마움을 알아야 되는데 시간 떼우기에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관리감독 소홀하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붕원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주체가 따로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에서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하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부시장님도 수시로 간부회의나 개별적으로 재정경제국 관계관들을 불러서, 또 실업대책상황실을 만들고 그 관계자를 불러서 그들한테 본연의 임무에 종사하고 정말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고마움도 알게 하고, 실제 생산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라, 물론 국비와 저희 지방비입니다만 국비가 지원되니까 당연히 한다 하는 차원으로 하지 말고 생산성과 효율성, 그리고 직접 시민에게 피부에 닿는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점점 자리가 잡혀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대량실업사태가 나니까 실업자대책 예산으로 별안간 저희도 알지 못하는 공공근로사업이 나왔습니다만 차츰차츰 자리 잡혀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이 자세한 사항은, 또 사고가 났는지 여부는 제가 판단 못하겠고 그것은 나중에 재정경제국에 알아봐서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전반적인 사항은 재정경제국 실업대책상황실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권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해당 부서에 확실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는데 오죽하면 시대가 어려우니까 공공근로사업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참뜻을 알아야 되는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가 주민한테 다 들어옵니다. 괜히 낭비성 예산, 나가서 시간 떼우고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만에 하나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인력배치를 했으면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면 이런 것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동에 나가 보면 인원은 다 집합돼 있는데 그냥 배치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래도 정부예산으로 하는 매우 중요한 중앙의 업무지침이니까 소홀히 하지 말고 관리감독할 책임은 우리 시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민원이 들어오게 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각 동별로 업무지침을 만들어서 확실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0페이지 경영수익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토지개발이용 분야에 우리 시에서 직영묘포장을 운영하는데 이번 수해때 이것이 다 유실돼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복구가 됐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유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묘포장 운영은 덕양구에서 하는데 사실 수해로 정상적인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일부 유실도 됐고 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덕양구 내유동쪽이나 어디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사업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현장을 제가 한 번 봤는데 자리가 잘못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자리를 적당한 곳으로 이전해서 좀더 활용을 잘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고, 그 아래 공유재산 활용에 우리 통일로변에 팔각정이 하나 있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임대료를 얼마씩 받고 있어요?

임대료를 1년에 605만원씩 받고 있는데 3년치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 있어요?

보증금은 아마 없고 분할해서 3년으로, 그러니까 1년에 605만원씩 해서 2,200만원인가로 회계과에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적자가 되고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97년도에 낼 것을 '98년도에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계속 운영하고 있죠?

그것은 아마 3년을 계약했기 때문에,

3년 말고 재계약을 해서 한 사람이 연임 계약되어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글쎄요. 최초 '88년도에 생긴 것인데 그 이후에 그 사람이 계속하는 것인지 몇번 바뀌었는지는 사업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임대계약이 회계과 소관입니까?

예. 저희가 총괄만 하고 각 사업부서에서 한 것을 전부 여기에 적시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임대료가 들어왔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지부가 민원실에 들어와 있죠?

예, 민원실에 농협...

농협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는 얼마씩 받아요?

거기가 지금 2,300만원으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연히 우리 시 업무 보는데 금융기관이 들어와 있고 세무서가 파견되어 있는 것은 민원 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인데 구조조정을 하고 인원감축되고 구청 업무가 시로 다 들어온단 말이예요. 의원실도 지금 비좁아서 난리입니다. 그런데 꼭 본청 민원실에 금융기관을 유치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을 기획실에서는 안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시가 전부 구조조정이 되고 사무실이 협소해지니까 이런 문제가 좀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청사관리하는 회계부서라든지 서로 검토하도록 저희도 의논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양개 구청은 편안하게 신청사가 들어오고 청사는 텅텅 빌망정 시청은 옛날 건물로 해서 업무가 증폭되는데 이러한 기관은 임대를 줄 바에는 과감하게 시민편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다른 데에 이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옥 위원입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문화센터 부지에 꼭 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셔서 한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획실장님은 고양시 시민이죠?

그렇습니다.

또 고양시를 짊어지고 앞으로 고양시에 대한 장기발전을 기획 내지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기획실장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는 앞으로 균형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편중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물론 균형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실장님이 모순이 있습니다. 지금 일산신시가지가 굉장히 덕양구에 비해서 많은 시설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교롭게도 덕양구 출신이다보니까 시민들한테 지탄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일산신시가지에 앞으로 무역전시관을 유치하려고 전 시민들이 동분서주하고 있는 실정이고, 호수공원 완공됐죠, 공설운동장이 또 신시가지 옆으로 갑니다. 농수산물 도·소매시장이 현재 시설중입니다. 교육청이 또 거기 가 있습니다. 법원이 현재 정발산 밑에 부지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공기관이 전부 일산신가지로 간다고 봤을 때 과연 고양시 전체적인 틀이 균형이 잡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실장님은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이 한 군데로 몰려있는 균형이 흩어지는 도시가 돼서는 안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나 고양시민 전체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방금 권붕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문화센터 부지 문제를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수를 받은 후부터 5년 이내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소리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이렇게 편중되게 시설을 신시가지로만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굉장히 본 위원으로서는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문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권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적에 제가 일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일산신시가지 도시 자체가 그 당시 '89년 4월 27일 발표할 적에 이런이런 계획, 그러니까 종합전시관도, 호수공원도, 농수산물물류센타도, 교육청도, 법원도 들어선다고 하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것이 지금 결정된 것이 아니고 벌써 10년전에, 만 9년이 좀 넘었습니다만, 10년 전에 발표를 해 가지고 그때부터 들어서는 것이고, 다만 발표됐던 것 중에서 출판단지만 출판단지업체와 토지공사와 가격이 안맞아서 파주로, 나쁜말로 하면 뺐겼습니다. 이 시설들이 그쪽으로 편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 '89년부터 계획돼서 연차적으로 추진된 것이지 당장 금년에 그쪽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또 문화센터 부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부터 추진된 것이 이제 겨우 11월 16일 등기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일산신도시에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을 바꾸는 문제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일산신시가지에 계속 여러 가지 사업을 투자해서 더 넣을 것이냐 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형발전이기 때문에 지금 성라공원에도 체육관이라든지 아이스링크장, 운동장, 공연장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능곡 토당근린공원에도 청소년회관을 지으려고 계획되어 있고, 마상공원은 크게는 안하지만 거기도 백몇 억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이렇게 시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균형발전 시키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 시정방침에도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균형발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센터 한 가지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고양시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행정을 집약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거 '89년 당시 토지공사에서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장미빛 설계를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홀려 가지고 고양시로 오게 한 것인데 그때 부지 선정을 할 당시 고양시청과 토지공사가 합동으로 했던 사항입니까?

위치선정을 해서 '89년 4월 27일 공포할 적에는 저희가 거기 앉는 것 자체도 몰랐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지, 물론 투기관계등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당시 고양군 백석리, 마두리, 주엽리, 일산리 일부를 한다고 도면을 해서 하루저녁에 발표했고, 또 성남 분당지역과 같이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정한 것까지는 고양시에서 참여 안했고, 그 후에 무엇무엇이 들어선다는 것은 참여를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제가 그 관련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 토지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지목을 해서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고양시에서 관여 안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지금 화정지구와 일산신시가지를 보면 시청부지가 두 개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설계도면을 보면 화정지구도 고양시청 자리가 있고 일산신시가지도 고양시청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보더라도 고양시청이 엄연히 존재해 있으면서도 그래서 2, 3년 전에 일산신도시 재개발 회장인지 그 분이 시를 불하를 해야 되느니 안하느니 해 가지고 상당히 옥신각신 해 가지고 시장님이 여러 가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땅을 팔아먹기 위해서 했던 것을 현재 우리 시장님이나 실장님이 답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덕양구에 살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언짢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균형발전을 위한다면 이런 시설물 한, 두 가지 정도는 재고해서 덕양구에도 내년 4월이면 그린벨트가 많이 풀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꼭 시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재고해서 균형된 고양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듣고 싶은데, 실장님이 굳이 고집하니까 덕양구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고집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시정방침에도 균형발전이 들어가 있고,

말은 균형발전이 들어가 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말이예요.

현실도 그렇습니다.

덕양구에는 지금 기관이라고는 구청 하나 달랑 있어요. 어느 도시든지 기관이 끼어 있음으로써 도시형성이 되는데 구청 하나 달랑 있어 가지고 균형발전이 되겠느냐는 말이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균형발전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말씀하신 호수공원같은 것은 지금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 종합전시관은 당초부터 거기에 종합전시관 하겠다고, 물론 토지공사에서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종합전시관을 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그것도 지난 정부에서 부산으로 갔다는 것도 있었고, 또 교육청은 저희가 거기로 가는 것을 관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근본적으로 기준이 되는 시청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덕양구, 일산구를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산구가 됐든, 덕양구가 됐든 다 고양시지, 그것이 일산구에 편중되고 안되고, 교육청이 가고 법원이 가는 것은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한 것이지 교육청이, 또 법원이 거기 땅을 사서 가겠다고 하는 것을 안된다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실장님 자꾸 빼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 교육청이나 법원, 기타 공공건물이 들어올 때는 항상 시장님 이하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상부기관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을에 오면 그 마을의 수장과 항상 협의를 합니다. 부지가 어디에 필요한가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시장님이나 실장님께서는 편중개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앞으로 계획하실 때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 주시고, 방금 권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센터 문제는 지금 고양시 재원도 바닥이 나 있잖아요. 한 번 정도 재고를 하셔서 다음에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균형발전은 사실 저희 머리속에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꼭 균형발전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전시관이나 호수공원, 농수산물물류센터, 교육청, 법원 이런 것이 저희 시장님께서 여기는 호수공원을 하지 말아라, 교육청 하지 말아라, 법원 하지 말아라 하기는 어렵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덕양구 의원들이 많다보니까 지역의 균형개발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싶습니다. 고양시가 그동안 2001년도까지 약 2조원의 큰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컨벤션센터를 유치하게 되면 제가 듣기에는 1조 6천억원 정도 해서 엄청난 돈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MF를 맞이해서 재원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한 돈을 댈 수 있느냐가 저의 관점입니다. 근래 다른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의 월급도 못주는 상태까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하는 형태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고양시는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90%를 넘어서 조금 여유가 있다 하나 어떻게 될지 누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문화센터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부분, 그렇다고 해서 이쪽에 어떤 경영마인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흑자 내는 사업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은 보류해 가지고, 또 권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좀더 적은 돈을 가지고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 달라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린벨트 얘기도 나온 것 같고, 저의 생각도 그런 큰 돈 들어가는 것들은 잠시 보류하고, 또 우리가 컨벤션센터를 유치하게 된다면 그것은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도 괜찮은 사업이고, 많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용증대도 꾀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은 놔두고 가급적 예산을 줄여서 우리가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고양문화센터 건립을 보류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좀더 주민의 세부담도 줄이고, 자금을 세이브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고양시가 문화, 예술에 들어가는 예산이 대충 총예산의 몇%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까?

국도비 빼고 저희 것으로만 0.4% 정도 됩니다.

비근한 예로 타시·군에는 보통 몇% 정도가 예산 편성되고 있습니까?

제일 많이 투입되고 있는 데가 수원과 성남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 2%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문화, 예술 측면에 앞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공약한 사항이 있는데 몇%인지 아십니까?

총예산의 1%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고양시가 상당히 적은 돈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의원들이라든가 여타 분들이 그쪽에 상당히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없는 돈 아니냐, 아니면 놀이마당 잔치가 아니냐 하는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담당관께서 시의원들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설명이나 홍보가 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 이것이 문화원, 예총 등에서 제가 알기로는 15억 정도 청구됐는데 그나마 타당성 검토를 해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랬으면 우리가 감사도 중요하지만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좀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게끔, 지금 2억, 5억, 7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못미치고 있단 말이예요. 그만한 돈도 안주면서 그것을 의원들이 줄여라, 줄여라, 필요없는 것이다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재가 볼 때는 담당관님이 홍보를 더 많이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철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IMF시대이고 재원도 줄고 컨벤션센터가 들어서면 많은 예산도 들어가기 때문에 여유가 없을 텐데 문화센터를 짓는 것은 보류를 하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9년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노력을 했고, 또 시민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문화센터가 들어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또 시민들도 거기에 문화센터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여기서 그것을 보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조문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성라공원에도 문화시설이 많이 들어섭니다. 계획서를 보셔서 알겠지만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문화센터를 짓지 않는다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균형발전 측면이 아니고 성라공원에 문화센터나 복지센터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균형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기획실장님은 해외에 나가서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100년 걸려서 짓는 것도 있고 해서 오래 걸려 짓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 못짓더라도 중단을 하고 예산이 생기면 또 짓고, 그런 말씀을 의원들도 시찰 갔을 때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쪽 지역은 그 지역대로 풍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교회를 짓는다든가 어떤 예술적인 측면이나 종교적인 측면이 가미돼서, 또 재정적인 측면 등 여러 복합적인 면에 의해서 지연되는 것이지 꼭 돈 때문에 지연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를 1,000억원 들여서 짓는다고 했을 때 100년, 200년 걸려서 짓는다면 우선 목적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사금액이 공기 내에 정해져서 끝나는 것과 그렇지 않고 5년 걸려서 짓는다면 단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돈이 있다면 가급적 공기 안에 끝내야 맞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으면 지방채 발행해야 돼요. 여러분들 월급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하시고 자꾸만 공사만 확장하면서 주민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민의 진정한 뜻은 빚져가면서 공사하는 것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공청회 여는 것 아닙니다. 또 시민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시의원이예요. 시의원들이 전부 앞으로 줄이자는데 시민의 핑계를 댄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핑계를 댈 바엔 전 고양시민 공청회를 한 번 여십시오. 우리가 돈도 없는데 빚져가면서 문화센터 건립하고, 체육관 건립하고, 2조원 투입해야 된다 하면 어느 시민이 찬성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시민들 찬성 안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계획이 되어 있는 거니까 진행해야 된다 할 게 아니고 우리가 IMF 시대를 맞이하고 세수가 급격히 하향하는 추세니까 오히려 공무원들이 이런 것은 앞으로 시민 욕구가 있긴 하지만 참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답변드릴까요? 지금 배철호 위원님이 시 전체 재정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그렇습니다. 전체 돈을 확보해서 착공하는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착공을 해놓고, 착공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정도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착공을 해놓고, 이 지역에 시의원님도 계시고, 도의원님도 계시고, 중앙인사도 많이 계십니다.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또 시장님, 부시장님, 많은 공무원들이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국비도 따오고, 도비도 따오고, 양여금도 받아오고, 이렇게 해서 같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겠다는 계획은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확보해서 하려고 하면 100억짜리 공사도 100억을 마련해서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적으로 하면서, 또 중앙에 가서 우리가 이것을 착공했는데 돈이 100억 드는데 30억만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해야지 하나도 없고 착공은 아직 안했지만 지원해 달라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배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이 착공은 해놓고 돈은 도비나 중앙에 가서 달라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 1,000억 정도 투입하는 문화센터가 국비가 10억입니다. 도비가 6억이고. 지금 계획 자체가 16억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다가 설계변경 다시 한 번 하는 비용도 안됩니다. 이 계획 자체가 도비나 국비를 50% 따온다든가, 30% 가지고 온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 계획서 자체에 도비, 국비가 16억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1,000억의 적은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통상 다른 데서 지원을 받은 사항을 얘기한 것이고, 우리는 고양시민 75만 사는데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그 이상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확보가 안되더라도 이것을 연차계획으로 총 4년 계획을 잡았을 때 약 1년이면 5년 정도 걸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길게 가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100년, 200년이라는 것은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똑같이 100년, 200년 걸려서 짓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 나와 있는 사항은 다른 데서 이런 유사한 것을 했는데 우리는 그 이상을 받아오기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시면 여기 계획서에 의하면 우리가 '99년부터 2000년, 2, 3년 사이에 공사가 마무리 되는 것이거든요. 이 계획은 그래도 다 증거자료가 있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3년 동안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체육관도 투자하고, 여러 가지 투자해서 나중에 그 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나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고양시문화센터 건립에 있어서 관리비는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관리비를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관리비가 1년에 약 25억 들어간다는 것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한다면 문화센터 지어놓고 예총 산하에 7, 8개 기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1년에 1억 7,000만원입니다. 물론 깎여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1억도 안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한다면 정말 자율적으로 그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 주고 육성해 주는 것이 오히려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지 이렇게 큰 건물 지어놓고 관리비 들고 1년에 몇 번 운영 안하는 것이 시민의 욕구를 충족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요즘 IMF 시대이고, 제가 재정쪽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고 있는데 세외수입 측면에서 앞으로 크게 발전할 리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대형공사들은 우리 시의원들이 이렇게 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빚지는 일은 하지 말고 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예요. 오히려 우리들은 해 달라고 공무원들한테 요청해야 되고 공무원들은 해서는 안된다고 말려야 되는데 지금 그 반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형공사 몇 가지들은 보류해서 시민들 세부담도 줄이고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재정운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영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효석 위원입니다. 우선 농촌지도소 짓는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얼른 모르시면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3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71억입니다.

부지...

부지고 뭐고 다 합해서 투입되는 예산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농촌지도소 진입로에 늘푸른공원 이영기씨가 농장 화훼공판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97년 12월 31일까지 임대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가 내년 4월 30일 늦어도 8월말 이내에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진입로 앞에다가 그것을 그냥 두고 준공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97년 12월 말일 임대만료가 됐으면 다른 데로 이전하라고 유예기간을 주어야 할 텐데 2000년 12월 31까지 재계약을 해 주었어요. 감사담당관님, 그것 알고 계세요? 그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만 북한산성 중성문 성벽보수를 2억원 예산 들여서 했다고 자료가 올라와서 알고 있는데 그 성벽보수가 그 밑에는 큰 돌로 되어 있는데 꼭대기에는 너무 작은 돌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태성씨 효자비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향토유적현황에 많은 묘비가 다시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 효자비에 가끔 유치원생들, 외국인들까지 견학을 오고 있는데 진입로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또 그 효자비에 보면 비문, 망부석이 쓰러져 있습니다. 반쯤 넘어가 있어요. 잔디도 전부 뭉개져서 손을 대지 않고 있으면 유명무실하게 될 것으로 보이니까 거기에 관심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장용재입니다. 중성문 복원공사는 마무리가 됐는데 위에 작은 돌이 올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문화관광부의 설계심의를 받아서 시공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고증이 된 상태로 했다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하자보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태성 효자비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냥 방치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세대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세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애들한테 효자비를 잘 선전해서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서 이번에 향토유적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여기에 필요한 시설을 문중과 협의해서 정돈이 잘 돼서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도소 입구에 이영기 목사 소유의 늘푸른농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와 덕양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진입로부분에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하는 것으로 업무협의가 돼서 그 일부분이 철거가 됐는데 진입로 부분에 최종적으로 확정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전면의 하우스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 지도소가 준공된 다음에도 경관이 굉장히 보기 좋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 못하고 덕양구에서 2000년까지 연기를 해 준 사항이 있었습니다. 진입부분을 뺀 나머지 옆에 잔여부분에 대해서 연기를 해 주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덕양구청장과 저희가 지도소장을 불러다가 부시장님께서 이영기 목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준공 전까지는 해결하도록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년 12월 30일까지 임대계약을 해 주었으니까 명년도에 그것을 철거한다면 그 사람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냥 걸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구청에서 이축해서 갈 자리까지 알선을 해 준 같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이축해서 간다고 그냥 가겠습니까? 보상을 다오, 이축비를 달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97년 12월 30일까지 임대가 만료됐으면 이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임대계약을 2000년 12월 30일까지 해 준 관계로 해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그거예요.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님께 보충질의 드리면, 지금 현재 그 박효자비 앞에 안내표시판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도로에 바짝 있고 사유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유지에 있는 것은 그 뒤로 조금 가면 하천부지가 넓게 있는데 그 하천부지에 밭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서 거기에 비문을 옮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에 나가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궁금한 사항이 한, 두 가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월 1일자로 새로 업무가 생겨서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부서만큼은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춰서 우리 인원감축과 구조조정의 때를 맞춰서 그 업무가 처리능력에 대해서 비중을 갖고 있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무척 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사무기기 컴퓨터가 아직까지 386짜리가 무척 배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런 데에는 과감히 예산을 아끼지 말고 투자를 해서 정리해 줄 것은 정리해 주어야 되는데 각 동에는 엄청 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컴퓨터 386 하면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이런 것은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 각별하게 배려를 해서, 이제는 전자결재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엄청난 처리능력을 강구해야 되는데 전자결재프로그램을 구상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권붕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들 다기능사무기기가 현재 우리 시에 1,830대 정도 있고,

잘 안들리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정보화시대를 대비해서 현재 저희 고양시에는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 전산장비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재력으로 금년에도 126대를 구입해서 보완을 했고, 내년도에도 Y2K 2000년 문제 때문에 불가불하게 컴퓨터를 성능이 나쁜 것은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내년도에도 103대 정도를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전자결재시스템을 위해서도 금년도 3월에 계획을 수립했고, 저희들이 6월에 직원 교육을 시키고,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2000년 정보화 시대를 대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행정전산능력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전 공무원이 여기에 매달려서 결재를 하고 능력평가를 하고 주민이 이용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6 같은 것이 보유현황을 보니까 엄청납니다. 이것은 벌써 정리가 되어야죠. 이런 데에 예산을 투입해 주어야 되는데 동, 구, 시 주요부서에 다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앞으로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업무처리능력에 발을 맞춰서 이런 데는 과감하게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그 방면에 상당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딱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전에 우리 수해 때 수재민 성금이 들어왔죠?

예.

얼마나 들어왔어요?

송구스럽게도 제가 여기서 금액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사회과 계통으로 들어왔는데 물론 기획실장이니까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되겠지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꼭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사회과에 문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금이 얼마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성금이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수해 난 지 몇월입니까? 성금을 아직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상급기관에서 성금 사용하라는 지시가 따로 있습니까?

성금은 이런이런 데 사용하라는 지시는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상금이 얼마나 들어왔고 얼마나 집행했고 얼마 남았는지는 제가 파악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은 사회과에다 다시 권붕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라고 지시하겠습니다.

문제는 사회과가 사회산업분야이고 더군다나 총무국에서 업무를 깊이 다뤄보겠지만 저는 판단하기를 기획실장님이시니까, 우리 시 집행부의 총수시니까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렸는데,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일부 수재민 성금이 지금 남아돌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도 수재민이라고 시민, 단체들이 접수한 것인데 아직까지 집행부에 그대로 방치가 된다면 뭔가 잘못 된 것 아니냐 해서 짚고 넘어가는데 그것을 기획실장님은 파악을 하셔서 빨리 우리 수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몇몇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이 있죠? 그것 빠짐없이,

위원장님, 지금 끝내시는 거예요, 식사하시려고 정회하는 거예요?

끝내는 거죠.

잠깐 보충질의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정보통신담당관님께 당부보다도 계획을 묻겠는데, 정보통신담당관님은 컴퓨터를 얼마나 하세요?

잘 못합니다.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많이 못하세요? 언젠가 제가 신문에 보니까 국가 정보통신책임자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임명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한 번 여쭤보는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 인터넷 사랑방설치니,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아무튼 행정전산화 시스템이 빠르게 발전돼 갑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동참할 수 있는 전산실력이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많은 주민들에게 전산교육을 병행해서 시켜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도 전산계에서 실시한 교육을 받았는데 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전산교육을 시킨다면 좀더 기초적이고 확실하게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당부를 드리면서 그 계획을 잘 세워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충실한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료 요청한 것은 틀림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8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김규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보고에 앞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나름대로 자기 소신을 발표합니다. 또 관계자들하고 일문일답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오전에 기획실 감사를 하면서 했던 사항들이 벌써 한 시간도 안됐는데 밖에 유출됐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로 의원들로서는 품위를 지키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관계자들이 아주 서운해 하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전에 최소한도 의원이라면 자기 신분보다는 보안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여기서 했던 얘기는 여기서 소화시키고 어떤 사항도 밖에 유출돼서는 안됩니다. 또 오늘 같은 사항은 기자들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오늘 오전에 발언했던 몇몇 위원들에 대해서 섭섭함을 표시했을 때 본 위원도 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무감사 내지는 회의를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경각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함구를 해야 되는데 게중에 아마 어떻게 됐는지 나도 나가보니까 벌써 말이 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서로 자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산성관리소장 김규승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역발전과 시민편의 제공을 위한 많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주산성관리사무소의 '9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8년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철호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됐는데 대민업무에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몇 가지를 더 주 문코자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그 지역주민들도 입장료 냅니까?

따로 지역주민은 안받는 조례는 저희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특례조치라고 할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산신도시의 호수공원은 우리 시민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행주산성 주변에 원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4, 500호 정도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량권을 가지시고 그 분들이 아침에 한, 두 명 운동을 한다든가 그런 분들은 규정에 없더라도 넓게 재량권을 발휘해 주길 바라고, 끝난 다음에 5시에는 주차장을 폐쇄하시죠?

예.

요새 IMF시대라 그 주변에 장사들도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 폐쇄함으로써 다른 차들이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끝났다손 치더라도 그때는 무료로 개방을 해서 타시·군·구나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장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편의를 봐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행주산성 내에 사유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사유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경내 사유지는 약 28% 31,000평, 19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행주산성 성역화 해 가지고 입장료도 받고 전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한테 아직까지 보상이 안되는 바람에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고양시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 토지매입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장기발전계획에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000평이 되다보니까 소요예산이 10만원씩만 잡아도 약 31억원 정도의 자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으로서 이것은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하면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는 얼마를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직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잡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봐서는 아마 대충 19필지 신청하더라도 일부분 몇 가족들은 제가 볼 때 산소도 있고 해서 보상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나 한 10여 가구는 내년에 신청을 하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예산 신청을 해 주셔서 중장기계획에도 반영되어 있고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주민들 민원을 받지 마시고 내년에 꼭 잊지 마시고 아마 뒤에 기획실장님께서 참석해 계시니까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내년에 꼭 신청을 해 주세요. 기획실장님 틀린 말이 아니죠?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장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성 위원입니다. 지금 자유로에서 행주산성으로 들어오는 데에 화살표시 되어 있습니까?

어느쪽을 말씀하시는지요?

자유로 왕래하는 사람들이 행주산성을 진입하려면 도로표시 같은 것...

자유로에는 행주산성으로 돌아오도록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데 내가 자유로에 몇 번 가다보면 눈에 딱 띄는 안내판이 없더라구요. 그것이 좀 아쉽고, 또 제가 강원도 고성의 통일전망대를 가니까 입체영화 보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 있죠? 쌍안경으로 보는 것.

예.

그것이 고양시에서 만든 것입니다, 거기 통일전망대에 있는 것이. 고양시 장항동에 있어요. 그것이 수십 대가 있는 것을 봤는데 우리 관내에 그런 업체가 있으니까 행주유적지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이라든가 관람객들한테 관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한 번 검토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장비들 진열해 놓은 데 있죠?

기념관이요.

거기 들어가면 누가 안내합니까?

예. 그 안에 안내원 한 사람 있습니다.

오는 사람 전부에게 설명을 해 줍니까?

들어오는 사람마다 무조건 해 주지는 않고 요청을 하거나 궁금해 하는 사람들은 눈치 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방송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방송시설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좀 오래돼서 잘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손을 보려고 합니다.

그게 좀 아쉽더라구요. 우리가 유적지라든가 관광지를 가면 안내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텐데 그런 것이 없어서 우리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행주산성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해서 안내원을 배치하고 방송시설도,

그러면 수입도 여기 나타난 것보다는 많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입니다.

임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귀환 위원입니다. 작년도에도 아마 감사 때 건의가 됐던 사항인데 행주산성에 교육관을 지어 가지고 행주산성을 찾는 학생들이나 관람객이나 우선 교육관에서 다른 데처럼 15분, 20분 정도 행주산성에 대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뭔가 알고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교육관 문제를 거론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아직 예산반영이 됐는지, 안됐는지? 또 먼저 소장이 그만 두셨기 때문에 새로운 소장님이 그것을 염두에 두셨다가 제가 봐서는 사적지로서 교육관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신경써서 교육관이 생김으로써 우선 행주산성을 찾는 분들이 뭔가는 한 가지라도 알고 가는 기틀이 마련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관에는 저희가 영상교육을 10분짜리 비디오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단체손님이 오거나 그러면 별도로 10분짜리를 상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실감있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 저희 예산에 임진각이나 전망대 같은 데 가시면 진지라든지 이런 데 표시되는 불 들어오는 전황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교육관을 통해서 좀더 알고 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관의 수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의자등 해서 4, 50명은 앉을 수가 있고, 꼭대기 충의정입니다. 거기에 의자를 놨고, 옆에 기둥에도 둘러앉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100여 명이고 단체손님이 오신다면 의자준비는 다 안되겠죠. 그렇지만 몇십 명 정도 오시면 충분히 앉아서,

그 교육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활터 주변이나 주차장 주변에 제대로 된 교육관 시설을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먼저 소장님 계실 때 그것을 고려해서 예산에 반영시키겠다고 했는데 새로 오신 소장님이 거기까지 아시나 해서 말씀드리고, 그것은 신경을 써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마련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사항은 저희가 장기발전계획에 넣었습니다. 역사교육관 신설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수련장 비슷하게 쓸 수가 있고 세미나장으로도 쓸 수 있는 시설을 하고자 장기발전계획에 저희가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알아본 바로는 그린벨트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설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법에. 그리고 예산이 대충 계산해서 부지매입까지 생각하면 약 300억 정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예산이 들고, 저희 행주산성이 그렇지 않아도 가서 보니까 시비를 많이 타다 쓰는 편이지 저희 입장료를 올려서 맞추는 편도 못됩니다. 그래서 예산만 너무 드는 것도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권씨들 그쪽을 통해서라도 국비라도 끌어내서 해야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하고도 얘기가 되어야 되겠고 시비로만 하면 너무 벅찬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에 부합되고 그런 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산성하고 떨어진 지역이 돼서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야간에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아래 주차장을 말씀하시는데 아래 주차장은 저녁에 저희들이 폐쇄를 하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서 본 후로는 동절기가 돼서 그런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도 지금은 없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관청같은 데 들어가면 철로 해서 샷다식으로 여닫는 문을 아래 주차장에 만들까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아까 배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무리가 없는 한 그 근처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차를 두고 내려가서 식사도 하고 그러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희 직원들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사실 주차장이 아니고 광장입니다. 주차장으로서 기능을 해야 될 것이 아닌데 어차피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의 주차장은 그런 식으로 쓰고 아래 주차장은 시간 넘으면 닫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쁜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행주산성 주변이 굉장히 다른 데보다 그늘진 지역이기 때문에 저녁에 청소년문제나 그런 공간이 외진 데 있으니까 저녁에 와 가지고 사고날 우려도 있어서 우선 저녁에는 차가 못들어가게 해서 사고 대비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내년에는 그런 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새 공공근로자가 많이 투입이 돼서 저녁에는 공공근로자 4명을 교대로 순찰도 돌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