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건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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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2 및 고양시행정 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2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과장, 도시주택 과장, 도로건설과장, 녹지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8년도 고양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지방시설서기관 이수림 지방토목서기관 박찬옥 지방건축사무관 유영봉 지방토목사무관 양재수 지방임업사무관 홍흥기 지방토목사무관 윤경한

김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98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8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현중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9분 감사중지

10시 5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익 위원님!

건익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대비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도시건설국장님이하 각 과장님들에게 위로의 말씀을드리고 감사라는 것은 상호간에 예의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드리면서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의 전반적인 설계계획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지금 용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의 실제 내용검토가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지적드리는 바입니다. 관계 책임공무원들이 시행착오라든가, 실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또한 관계공무원이 나가지 못하다보니까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할 것인가를 관계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 내용에 있어서 물론 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정비계획수립의 배경이라든가 방향제시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 제1조에 보면,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다는 것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 4억 4,34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실적에 대한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이수림입니다. 이건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설계를 거의다 용역을 줘서 발주를 하는데 실무진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하다보면 좋은 점이 있고 예산도 절약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왠만하면 다 설계용역을 주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직접 나가보지도 않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납품된 것을 가지고 철저히 검토를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특수공법에 의한 공사라든지 아니면 대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는 저희가 12월부터 설계팀을 구성해 가지고 일단 설계를 착수하려고 합니다. 내년 3월까지 설계단을 발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관계에 대해서는 이번에 재정비한 것은 벽제동 서울시립묘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공원묘지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공원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과거에 원능, 일산, 벽제 3개 지역을 통합해서 고양시 구역으로 재정비를 했고, 또 공원구역 조정 및 해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노선번호 제조정 구역, 난지하수처리장, 창릉천 제방 북한산간 도로기능 폐지가 되겠습니다. 또 탄현도로 노선을 변경했고, 또 열병합발전소에서 화정간 도로를 지정했습니다. 또 광장 신규지정 및 시설물 입안을 했습니다. 도내~현천 중개펌프장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는 곡릉천과 창릉천을 하천으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그 이외에 재정비 승인이 안된 7개 지구가 있는데, 그 지역은 도시근교인데 일반지구로 있어서 계속 허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소방도로라든지, 난개발이 되면 저희가 도시계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7개지구로 했습니다. 일산지역, 관산동지역, 탄현지역, 고양동지역, 벽제동외 3개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7개가 재정비 요청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승인이 안됐습니다. 그 사유가 농지전용을 북부출장소와 협의하고 군사협의, 학교시설에 대한 것, 그리고 개발계획을 제출하라고 해서 먼저번에도 의회에 상정을 했었는데 그런 관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정비 작업에 연계해서 바로 도시계획 지적고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재 재승인이 일부 지역이 유보되다 보니까 시일이 오래 걸리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도시계획 지적고시가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지적고시에 18억 9,2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이런 것이 기 투자가 되어 있으면서도 이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승인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상의 도시건설국에서는 본위원이 볼 때 전혀 실적이 파악이 안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지연되다 보니까 예산의 낭비가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처음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는 기본적인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계획이 되었다면 이런 일이 없는데, 일부만 생각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약 18억하고 4억하고 22억이라는 돈이 잠자고 있다는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이 가기전에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빨리 승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도시계획 지적고시에 있어서 도시계획서에 법에 보면 실효라는 것이 있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건축법 제14조에 있습니다.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내에 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의 실효를 상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낭비요소가 없도록 도시건설국에서는 철저히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알았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영환 위원님!

소영환위원

소영환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건축사 감리소홀 업체해서 9개 업체를 행정처분하신 사항이 나와 있는데, 감리소홀로 나오고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소홀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그 내용과 현장조치 사항을 자료로써 바로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영업정지가 1년까지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보면 2.5개월, 2개월, 2개월, 1개월, 8개월 해서 죽 나와 있는데 이 문제를 보면 업무정지가 약하므로써 이런 문제들이 도출이 되고 있고 검사가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 업무정지 1년까지로 되어 있는 사항에서 보면 한 2개월 정도로 다 되어 있어요. 너무 약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건축사 감리소홀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에 위반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구요. 업무정지를 최고 2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2.5개월, 2개월, 1.5개월 이런 영업정지의 처분내용이 가볍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저희들은 위반사항을 조사를 해 가지고 도에 진달을 합니다. 건축사 면허를 내주고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는 것은 도의 처리사항이기 때문에 개월 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가볍다, 무겁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영환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무정지 중에는 건축사가 신규수탁을 할 수 없죠?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없습니다.

소영환위원

없는데 2개월동안에 맡아서 하고 2개월이 끝나면 바로 들어간다구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은 업무정지 받기 전에 수탁한 업무만 그동안에 수행을 하는 것이죠.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정지를 해놨어도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가 2개월이 끝나면 바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까지 진행중인 것, 건축허가내서 감리를 하고 하는 것은 영업정지를 받았더라도 수행을 해야 되고, 또한 수탁업무를 미리 받았던 것을 그 기간내에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소영환위원

아니, 신규로 받아서 한다니까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신규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분을 할 때 수탁한 대장하고 계약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전국적으로 각 구청, 시로 경기도에서 통보를 해 줍니다.

소영환위원

장부에 기록을 안하고 하니까 문제죠.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 부분은 우선 개별적으로 별도로 계약을 해서 실질적으로 추진은 영업정지가 해제가 된 후에 실시를 하겠죠. 그런 부분까지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죠.

소영환위원

그런데 2개월이다 보니까 바로바로 풀려서 사업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실질적으로 건축물에 위법사항이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감리소홀로 건축사가 조치를 당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행위를 한 시공자, 건축주의 처분보다는 감리를 하는 감리자의 처분만 가지고 위법건물을 단속하는 쪽으로 가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잘못은 시공자하고 건축주의 감리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도 계속적으로 위법행위를 진행을 했고, 부득불 본인의 힘으로서는 막지못한 결과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관계에서는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그 의견을 듣고 하다보니까 이런 개월 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자료요청한 것은 바로 좀......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실경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최실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건축사가 업무정지를 먹기까지는 건축주가 잘못을 했건 누가 잘못을 했건 무언가 하자가 있으니까 업무정지를 먹은 거에요. 그렇다면 건축주가 하자를 일으키도록 감리책임자가 제대로 감리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후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얘기를 하면 감리자의 사후조치가 아니라 건축주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건축주, 시공자 위반사항에 사후조치는 첫 번째로 거기에서 시정이 안되면 고발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시정을 한 다음에 그것을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실경위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주는 본인의 잘잘못을 떠나서 계속적으로 벌금내지는 행정처분에 대한 시달림을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 전체적인 건축행정 및 건설업계에 풍토조성이 바로 적립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감리를 잘못한 문제도 있죠. 그런데 출발점을 위법을 하게 된 시공자의 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 성향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위법을 해서 조치를 받아도 위법한 경제이익이 자기의 행정조치를 받는 것보다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강행이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건축사의 감리못한 처분도 강력하게 요청하고 하겠지만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제 임금조치라든지를 필수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많이 홍보도 하고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보충질의 입니까?

경태

김경태위원

예, 김경태 위원입니다. 건축사 감리소홀에 보면 업무정지가 2.5개월, 2개월인데 실제 형평성에 맞지를 않아요. 보통 보면 2개월씩인데 실제 행정상으로만 업무정지를 해 놓은 것이지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업무정지를 하더라도 건축사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정지를 먹였는데 정지를 먹인 것이 무용지물이에요. 행정상 정지를 먹여놓고 일은 다 하면서도 수탁 건축설계는 다하고 있어요. 제가 확인도 했어요. 그런 행정조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정지를 적게 먹이고 행정조치만 했기 때문에 불법건물이 한 400개 가구 수가 성행한 것입니다. '97년도 보다는 '98년도에 배로 늘었어요. 과연 누구 탓을 해야 되는지? 행정조치만 해놓다보니까 모든 문제가 비리가 더 발생하고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400건이라는 것을 봐줬을때 '99년도에 했을 때는 또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런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위법건축물 발생에 대해서는 건축사 감리소홀에 대해서도 엄중문책을 해야 되겠고,

경태

김경태위원

그 엄중문책이라는 것이 정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구요. 일은 다 하고 있어요. 행정상으로만 정지를 해놓는데 무슨 조치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법조항은 제가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허가취소를 한다든가 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만이 앞으로 불법건축물이 성행하지 않고 제대로 되는 것이지, 정지 2.5개월 해놓고 영업은 그대로 하면서 똑같아요. 그럼 하나마나란 얘기죠. 효과성도 없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고생은 하지만 보람이 없잖아요. 모든 책임은 공무원한테 전가하고 현장에는 나가지 못하고, 감리자들만 현장에 나가게 되면 결국 공무원들만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욕을 먹게 되는 거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처분사항은 고양시에서 처리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위반사항이 적발이 됐을 때 경기도에 행정처분 의뢰를 하면 경기도 권한사항으로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것 보다는 건축사의 면허취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강력한 조치를 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업정지에 면허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큰 위반사항 정말 감리에 엄청 큰 문제가 있기 전에는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5개월, 2개월, 1개월, 이렇게 기간이 경미하기 때문에 그런 위법사항을 막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이 사항이 소홀하기 때문에 2개월, 2.5개월 불법건축물 400가구 수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면 타당성이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강력하게 조사 의뢰를 해서 답지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건설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시공자, 건축주, 감리 이런 분들의 준법정신도 기르고 건축법에 의해서 시공을 하는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거기에 따른 건축사의 감리소홀에 그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겠죠.

경태

김경태위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건축사 간담회를 1년에 4번씩 하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교육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위반내용에서 똑같은 감리업무소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소홀 했는데 이 개월 수는 누구 맘대로 조정하는 것입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것은 건축사법에 예를 들어서 지하층을 용도변경을 했다, 사전입주를 했다, 지하층이 많이 노출이 됐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시정조치를 했느냐? 했는데 시공자가 말을 듣지 않았느냐? 이런 구체적인 사항까지 받아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99년도에는 진짜 불법건축물이 절반이상 줄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할 수 있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답변하시는 실, 국장님이나 질문하시는 위원님들도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감리소홀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삼호건축사 사무소에서 '98년 5월에 2개월 정지를 먹었는데, 업무정지 내용이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소홀 이것은 완전히 자기 업무를 안한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안한 사람이 또 몇 개월 있다가 또 정지를 먹었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미 범법자를 갖다가 하여튼 전과자 아닙니까? 이미 낙인 찍힌 사람을 또다시 선택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데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그렇게 영업정지나 업무정지를 받는 그 해 1년안에 동일사항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벌의 가중처벌 배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처분사항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2개월 업무정지를 받고 그 다음에 11월 1일에서 12월 31일 또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도 2개월 정지를 먹었어요. 답변해 보세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98년 아래에 있는 삼호건축 8번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5월 1일부터 5월 31일 먼저 해서 1개월을 먹었습니다. 똑같은 사항으로 적발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은 2개월 정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위반내용은 구체적으로 서류를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현장조사도 안하고 검사도 안하고 확인업무도 안한 사람이 이런 대열에 낄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낯을 들고 사업을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비리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얘기해 보세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 여기에서 1개월을 줬다는 것은 위반사항이 경미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행정처리를 중간검사, 기초 중간검사하고 2번 서류상으로 했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가지고 업무소홀을 한 것이 있고, 또 대부분 신도시쪽 단독주택을 하다가 보면 신도시는 4가구만 건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조사를 할 때는 칸을 막지 않고 4가구로 했다가 이것을 준공직전에 칸을 막아가지고 5가구, 6가구 문만 막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감리가 경찰도 아니고 지켜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경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도 감리의 소홀이고 잘못이 아니냐 해서 1개월을 붙였던 것이고요.

오환

고오환위원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된 사람들을 요즘 음주운전 3번 하면 삼진아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은 삼진아웃시킬 힘은 없습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없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데 잘못하는 사람이 또 선택이 되는 것에 제한을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선택의 폭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선택은 이 부분을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민원실에 게시를 하고 건축주, 이용하는 민원인하고 건축주·시공주하고의 사적인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건축사의 자질이 없고 처분을 받는 사항을 봐 가지고 본인들이 계약을 안하는 사항이죠. 그런 것을 저희들은 업무정지가 되거나 하면 제시를 합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익

이건익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건익 위원입니다. 건축사 감리소홀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현황보고가 잘 되었다면 이런 질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반내용이나 처분내용은 건축법 제28조에 보면 상세히 나와 있어요. 처분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그 위반내용에 대해서 현장조사, 업무소홀 이런 내용보다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면 건축법 제28조 몇항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처분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처분내용이 나왔다는 것이 분명히 되어 있어야 되는데, '위반내용, 처분내용' 임의적으로 정한 것밖에 안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여기에 제출된 내용은 법 범위내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위원이 질의를 한다든가 제출을 요구할 때는 명확하게 명시해 놓으십시오. 저같은 경우는 내용을 압니다마는 법전을 가지고 나오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25쪽 좀 봐주세요. 수해로 교량안전진단 여부 및 교량점검내역입니다. 고양시 다리가 많은데 교량안전진단에 보면 육안점검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육안으로 진단해 가지고 그 다리의 안정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을까? 또 안전사고를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는데 육안으로 진단을 해 가지고 얼마나 정확성이 있고, 명쾌하게 밝힐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시고, 순응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29쪽을 보면 향군의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설교입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교량을 전부 확인하고 점검하러 다니면서 육안점검이라고 했는데 과연 육안점검이 타당성이 있는가?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김경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하는 기구도 없고 기술도 부족합니다. 안전점검은 육안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수해라면 당연히 볼 수 있는 것이 파손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안전점검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향군의교는 일부가 유실됐는데 재가설로 다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25, 29쪽 보면 향군의교가 빠져서 신설교인줄 알고 그랬는데 육안으로 모든 다리를 검사한다고 했을 때는 과연 그것이 실제 타당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느냐는 것이죠. 장비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고양시에서 짓고 있는 모든 건물을 육안으로 검사를 하고 준공을 내주고 있습니까?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안전진단을 합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런데 지금 수해로 인해서 다리가 부실이 많이 됐는데 이번 수해는 더욱더 엄청난 수해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안전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돈이 들어도 해야만이 우리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이지,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맨홀이라든가 차집관로 같은 것도 깊이 묻어놓은 것은 수해에 의해서 전부 떠 있는 상태인데 과연 그 수십 년씩 된 다리가 전부 파손되어 있는데 육안으로 해서 되는 것입니까?

김현중위원장

답변하는 입장에서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추가해서 드리면 지금 수해로 파손이 되었다면 보통 기초가 파손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안전진단을 해야 되고, 교량에 크랙이 갔다든지 한 중요한 교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국장님! 이번 수해가 컸기 때문에 저도 몇 군데 가봤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교량이 밑이 파여져 가지고 아주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오환 위원님!

오환

고오환위원

업무추진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중위원장

질의를 하실 때는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을,

오환

고오환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보면 일산구 풍동 산 118번지 상우건설에서 연립주택을 464세대 건립할 예정인데 미착공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성원건설이 1차, 2차 358-1번지에 201세대, 892세대가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에이스주택에도 202세대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원아파트를 짓고 있는 이 일대에 진입로 공사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현재 백마역에서 들어가는 길이 제가 알기로는 길로 잡혀 있는 길이 아닙니다. 임시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것을 다 합치면 1,759세대를 짓고 있고 1, 2년내에 다 완공될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백마초등학교에 원래 문교부에서 적정인원을 해 준 것이 48명 미만입니다. 그런데 고양시 전체 학교중에 학급수에 인원이 최고 많은 데가 백마초등학교에요. 53명, 54명인데 콩나물 시루에요. 학교없이 1,759세대가 들어가면 최하 1,000명은 늘어난다고 봐요. 이것이 어떻게 허가가 나고 무질서하게 난개발이 되는지 진짜 답답합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진입로도 없이 밀집형 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유영봉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말씀할 부분이 더 많은데 지금 풍동 성원건설 에이스 그쪽 지역은 취락지구입니다. 취락지구로서 일산신도시를 건축할 때 거기 이주민들을 이주해서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신도시가 완성되고 난 후까지 거주할 수 있게끔 한 취락지구였었는데,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지 않고 그 후에 용도변경 분양주택으로 취락지구가 변경이 돼서 에이스 아파트 성원건설이 들어서게 됐던 것입니다. 거기 도로에 대해서는 취락구조를 개선하면서 도로망을 그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에이스하고 풍동 성원건설에는 개설이 됐고, 조금 확충하는 일부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예산을 해서 그 비용은 성원건설에서 납입을 해서 앞으로 공사를 추가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는 당초에 취락지구로 할 때 지정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검토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을 하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입주하는 입주업체들이 분담금을 냈습니다.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납부를 해서 앞으로 교육청에서 부지를 선정해서 학교는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시점이 늦어져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러면 지금 1,700여 세대가 되면 그 전에 학교가 먼저 들어오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1,000세대만 들어온다고 해도 학생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본 취지는 개발을 좀 유보를 시키고 지금 여기 보면 '99년 8월까지 도시계획지구로 만들어서 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정돈된 길이 없고 지구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다고 하는데 다니기는 90% 어디로 다니는지 아십니까? 전부 철길 밑으로 다닙니다. 백마교 밑으로 다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도시 미관도 미관이지만 앞으로 경의선이 복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고양시의 중심축이 그쪽으로 온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개발되고 있는 것이 완전히 중구난방으로 되거든요. 그 밀집지역에 만약에 도로가 나게 되면 그것은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낭비적인 예산이 안되고...... 길 정도는 도시계획안으로 안들어 갔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세세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학교도 빨리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봉

유영봉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도로건설과장님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토지보상지연현황이 있는데 현재보상진행중으로 지연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사리현~성석간 도로하고 능곡~신도시간 도로, 일산~성석간 도로, 원능소로 2-3, 3-1호의 도로공사에 미보상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자료를 부탁합니다.

김현중위원장

담당과장님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도시주택과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활동의 일부분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린벨트에 해당하는 얘기죠?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데 이 교육을 하시면서 공무원들의 소양교육도 같이 하고 계신지 알고 싶구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무위원회 자료가 넘어온 것을 보면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처벌받을 공무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도시건설국 소관 공무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교육을 하면서 원칙만 가르쳐줬지 내적으로 썩어들어가는 것은 교육을 안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내무쪽에 가서 질의를 드려야 옳은 것인데 이쪽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김진원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청원경찰들 교육인데 저희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월 1회씩 하는데 과장들이 그린벨트단속이라든가, 건축단속하는 사람들을 교육하고 있고 얼마전에도 제가 직접 나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사항을 전체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이번에 교육한 교재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사실 제가 그것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과장님들도 심지어는 파면까지 되신 분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간부님들도 그런 면에서는 국장님이 교육을 철저히 시키셔 가지고 맑은 공무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벌받은 공무원이 따져보니까 도시건설 공무원이 제일 많아요.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구조조정도 됐으니까 좀 달라져야 될 것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림

이수림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이건익 위원입니다. 아까 김경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을 드리고 우선 도로과장한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수해로 교량안전진단 여부에 교량점검내역이 나와 있는데 교량안전진단을 전부 육안점검이라고 말씀하셨고, 집행부의 각 법을 다루는 실무과장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교량에 대한 시설물이라는 것은 안전관리법에 관한 특별법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9조에 보면 5년이내에 한번 정밀진단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가 있습니까?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 구체적인 사항은 보지를 않았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언급되어 있는 안전진단 관계는 저희들이 평상시에 안전에 우려를 느꼈거나 이상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안전진단을 실시했을 것인데, 이번 수해에 의해서 폭우가 지났기 때문에 안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교각이 실골돼 가지고 파여서 슬라브를 지탱을 못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세굴이 되었거나 육안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안전진단한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결과에 의해서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라도 안전기관에 의뢰를 해서 실시했을 것인데, 육안으로 봤을 때 큰 문제점이 없고 여기 7건에 대해서는 세굴이 심하게 되었거나 해서 재시공을 해야 되겠다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재시공하려고 한 것이고요. 나머지,

건익

이건익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단순히 수해로 인한 교량점검 내용이 아니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량에 대한 시설물안전관리법에 특별법에 관한 시행령입니다. 거기 9조에 보면 5년에 한번씩은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했느냐 안했느냐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인지된 사항이 없으니까 일단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앞으로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사항을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건익

이건익위원

그럼 현재는 없는 것으로 간주가 되겠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재난관리과장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48페이지 보면 일산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는 대형사업입니다. 토목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구조물에 기초말뚝, PC말뚝이 있죠?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건익

이건익위원

거기에 정적재하시험을 하고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말뚝 허용지지력하고 설계지지력하고 비교해 본 적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말뚝 시공을 할 때 당시 현장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재하시험이라든가 모든 것을 정밀하게 진단을 해 가지고 재시공한 사항도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그 당시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지적사항이 나왔습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있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지적사항 내용이 뭡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PC말뚝의 기울기가 허용치를 초과했다든가 말뚝 두부파손이 일부 있었습니다. 정확한 수량은 파악이 안되는데 약 100여건을 재시공한 사항이 있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지형이 구조물에 대한 PC말뚝이 굉장히 중요한 지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보강이 되었습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예, 재시공 완료하였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1시 4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은행나무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94주라는 것이 농약피해를 봤는데 듀스 및 파라코의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녹지과장 홍흥기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가로수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봄부터 새싹이 나면서부터 단풍이 들어 낙엽이 지기까지 심한 고초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로부터 질타와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현재까지 긴장을 갖고 일하고 왔습니다마는, 총 녹지업무를 관장하는 관리자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님들께 뭐라 말씀 올리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원인분석을 한 결과 구청에서 일을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로써 예기치 못한 상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약재 듀스와 파라코에 대한 성분을 설명하라고 하셨는데 듀스라는 농약은 토양 표토층에 처리를 하면 종자가 발아가 되지 않도록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파라코라는 약재는 기 종자에서 새싹이 나 가지고 발아가 된 엽록소를 파괴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착오가 됐던 것은 예년에 비해 금년에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아울러서 가로수를 신식으로 식재한 지가 2, 3년에 불과합니다. 가뜩이나 수목이 완전하게 활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쇼크를 받으니까 처리층의 약효가 과다시용이 농후하다 보니까 저항력이 뒤떨어져서 그런 상태가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김현중위원장

듀스는 발아억제제고 파라코는 비선택적 제초제고, 또 한가지 근사미는 안뿌렸어요? 3가지 약제로 알고 있는데......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근사미는 뿌린 것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그럼 여기에 파라코 등이라고 했는데 1가지는 어떤 약제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파라코하고 듀스하고 영양제 다나안목초액이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날짜는 언제쯤 뿌린 것입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해동이 되면서 4월초에 시행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김현중위원장

병주고 약주고 한 결과가 되어 버렸는데 살포하는 약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구청에서 관장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중위원장

보도블록이 깔려 있고 주철로써 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고양시 예산이 많다고 해도 잡초가 4월초에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거기에다 발아억제약을 뿌리면서 비선택성 제초제를 뿌렸다는 것은 큰 잘못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살포도 공무원도 아니고 각 동사무소에 나눠주고서 잡부하시는 분들이 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운 약입니다. 어느 기술자가 아니고 우리가 가로수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수십년을 가꿔온 가로수를 일용인부를 시켜서 공간도 없는 곳에다 약제를 살포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추후에는 이런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큰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상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99년도에도 예산 반영했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예산반영한 것 없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삼필 위원님!

박삼필위원

박삼필 위원입니다. 공통 189페이지,

최실경위원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좀 하구요.

김현중위원장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실경위원

왜냐하면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보충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최실경 위원님!

최실경위원

최실경 위원입니다. 녹지과에 임업직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9명이 있습니다. 저까지 10명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구청에는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구청에 조직개편이 돼서 3명, 3명, 6명이 되겠습니다.

최실경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최실경위원

조직개편 되기 이전에는요?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모두 25명이었습니다.

최실경위원

임업직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제초제, 파라코액을 살포하는데 과다한 살포로인해 가지고 한 두 주도 아니고 자그마치 700여 주를 고사직전까지 몰고 갔어요. 그리고 가로수 치료를 하면서 주 수와 횟수는 나와 있는데 예산이 안들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했으며 책임소재는 어떻게 정리를 했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최실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물론 총책임은 총 녹지행정을 관장하는 관리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에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구가 발족된지 2, 3년밖에 안되었고 인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각처에서 인원을 각 시, 군별로 받아가지고 하다보니까 농촌행정에서 근무하던 도시행정을 다루지 못하던 분들이 서로 구성이 돼서 행정을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소홀함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구체적인 사안은 물론 제가 관장해서 책임소재를 물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구에서 일단 관장을 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또한 먼저 위원회에서도 질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듭을 짓는 것으로 알고 거기까지는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실경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전부 전문가 집단으로 모여있는 것이 집행부입니다. 물론 비전문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공원에 있는 수목이라든가 가로수들을 보면 사람으로 치면 북한에 있는 사진에 나오는 사람들 같아요. 전부 다 비실비실 거려요. 민간인이 관리하는 농원에 있는 나무들은 살이 통통 쪄가지고 보기도 좋은데 숱한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는 전문가 집단이 관리하는 가로수는 왜들 그 모양입니까? 그렇게 해 놓고도 책임소재를 가리지 않았다면 명백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제 책임을 통감합니다. 최실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실경위원

됐습니다. 답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예, 소영환 위원님!

소영환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은행나무가 694주인데 이것이 보통 한 15만원에서 5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돼서 아까 과장님께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징계받은 공무원 있습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소영환위원

이렇게 잘못이 나타났는데도 징계를 안하십니까?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징계건은 저에게는 없고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떨어졌었습니다. 감사부서에서 조사에 의한 책임소재가 가려지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과에서 한다 이것이죠?

진원

김진원위원

추가질의,

김현중위원장

김진원 위원님 추가질의 입니까?

진원

김진원위원

예, 파라코 액제가 비선택성 살포제죠? 그러면 그 당시 4월에 살포를 했다고 하시는데 4월에는 가로수 밑에 잡초가 그렇게 많이 안날시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무에 직접 대고 뿌린 거에요. 이것을 왜 뿌렸습니까? 저도 농사를 하기 때문에 쓰고 있는데 절대로 직접 뿌리지 않는 한 그렇게 안됩니다.

흥기

홍흥기녹지과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이나 녹지과에 수년을 두고 근무를 해왔습니다마는 보직을 받기는 작년 말이었습니다. 1년도 경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처 잡초방지를 위한 농약 사용방법이라든가 하는 것을 구청직원들을 교육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또한 새잎이 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실시한 원인은 새잎이 나기 전에 듀스 약품의 특성은 종자가 발아를 하지 못하도록 발아돼서는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발아를 근절시키는 약제이기 때문에 미리 먼저 잘해보려고 발아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아신 것 같아요. 파라코는 큰 풀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싹을 못트게 하는 것은 라코액제라든가 이런 것이지 파라코는 아닙니다. 이것은 비선택 살포제에요. 과수원에서 쓰죠. 그 성격이 비슷한 약이죠. 그런데 이것을 나무에다 줬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됐습니다.

김현중위원장

과장님은 오늘 중으로 당초의 예산액하고 뒤에 보면 조치사항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떠한 예산으로 썼는지 확실하게 자료를 주시고 박삼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필위원

공통 189페이지 보면 도로선형 조정이 있었어요. 여기는 어디쯤 되는지 도로과장님 말씀해 주시고요.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도로건설과장 양재수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경기도 북부출장소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정확한 구간을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지하는 대로 바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삼필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진정서가 들어왔을 때만 선형을 바꿔주는 부분은 없어져야 되겠다, 저번 농수산물센타 부분도 그렇지 않느냐? 이제는 타당성 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공청회라든가 민원발생 여지를 충분히 줄여주시고요. 206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회의 현황이 있죠?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박삼필위원

참석수당 지급 관계철 좀 주시고요. 208페이지 시비를 상당히 많이 들여서 도로를 건설하고 있어요. 중산지구라든가, 봉일천간 도로, 시비를 절약하고 도에서 도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지금 보면 9.5%밖에 안되요. 타 시, 군을 보면 한 30% 도비를 가져오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그렇게 안해왔으니까 이제는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팀을 만들든가, 도의원과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10페이지 추가공사비가 증액이 많이 됐는데 설계변경 사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가지고는 미진한 것 같아서 서면으로......

재수

양재수도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비 말고 도비 내지 국비보조라든지 양여금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로비를 하든 아까 말씀하신 의지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삼필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하수재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59쪽부터 65쪽까지 봐 주십시오. 2단계 일산수계 하수차집관거 시설공사 추진현황에 보면 설계변경 사유 세부검토 내역이 자세히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자세히 나온 것을 뽑아 가지고 왔습니다. 설계변경이 1차 2차까지 됐습니다. 과연 이 공사가 1, 2억 공사도 아니고 몇 수십억 공사인데 실제로 공사를 착공할 때 현장확인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를 발주한 것 아닙니까?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현장조사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그러면 1차에서 보시면 4억 1,000만원 정도 추가공사가 설계변경해서 공사비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설계 당시 최근 1년 사이에 콘크리트 해 놓은 것도 다시 깨고 포장을 해야 되고, 설계 당시 기존 박스가 확장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오픈실트공법이라는 것은 공사하는 전체를 다 작업하기가 좁으니까 다 파야된다는 공법 아닙니까? 그런 것도 보지도 않고 공사하는 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자기들이 알아서 공사금액 입찰을 봤을 것이고... 하다못해 그런 것까지 추가공사로 올려놓고 다음에 보시면 현지지형 및 여건변화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했고, 또 현지여건 및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13억 정도 추가공사가 들어가 있는데 실제 입찰, 현장조사 할 필요도 없고, 주민여론 수렴할 필요도 없다는 거에요. 현장에 가서 일하다보면 필요한 것만큼 자재를 사다 쓰고 필요한 인력 대충 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입찰을 보고 계속 추가공사를 줘 가지고 시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또 관급자재가 지금 엄청 쌉니다. 외부에 판매하는 자재도 쌉니다. 현금만 줘 보세요. 40%이상 50% DC 됩니다. 그런데 관급자재 물량 때문에 추가로 공사비가 올라오고 해서 몇 수십억씩 하면 입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입찰을 안해야죠. 지금 이 상태로 1차 설계변경해서 돈이 이렇게 많이 투자되는 것 같으면 설계비 줄 필요도 없고 아무 할 것도 없는 거에요. 뭐하러 설계비를 줍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하수재난관리과장 윤경한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장조사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설계에서부터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에 적정을 기해야 하나 전반적인 미진한 사항이 설계당시에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설계할 때 현장조사라든가, 지질조사, 주변여건을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는 이렇게까지 크게 설계변경으로 해서 공사비가 커지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용역검수라든가 설계검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

제가 답변 듣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1, 2건도 아니고 저도 의원을 하면서도 제일 불평불만이 많은 것이 모든 대답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끝나는 거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질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심사숙고 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질의하는 것이 주민의 편에서 고양시의 세수를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문제를 제가 꼭 지적을 하겠습니다. 보통 설계변경을 하면 1차로 끝나는데 1, 2차까지 가서 13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설계할 때부터 잘못된 것이고, 여기를 제가 자세하게 다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읽어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말도 안되는 거에요.

김현중위원장

간단간단하게,

경태

김경태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한

윤경한하수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중위원장

보충질의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