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유임 의원 발언
기택
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있는 바와 같이 덕양구 행신동 787번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일산구 주엽동 럭키아파트 단지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풍동 시영버스 차고지, 환경사업소를 현지확인 및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현장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광장에 준비된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현지확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ｏ 덕양구 행신동 787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일환으로써 저희가 음식물처리시설 방문을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행신2동 시영아파트 약 280세대의 음식물 소멸식 처리시설을 방문해서 기히 여러분들께서 봐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현장감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안정희 회장님을 비롯하여 6단지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행신2동의 동장님과 사무장님이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가 기히 고양시에 14개의 음식물 소형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덕양구청에 7개, 일산구청에 7개, 합계 1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소멸식은 양개 구청 3군데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정기감사를 통해 가지고 현장을 확 인해 주셨을 줄로 믿고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탄 없는 질의를 해 주시고 우리 주민 대표되시는 분들도 저희 의회나 집행부 과장님이 나 오셨으니까 건의사항이 있으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병선 과장님으로부터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정병선환경보호과장
시청 환경보호과장 정병선입니다. (설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함)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자유스럽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부녀회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처리능력이 1일 200㎏이 되는데 285세대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285세대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처리할 수 있습니까?
정희
안정희행신2동부녀회장
날마다 285세대가 나온다면 처리가 안됩니다. 그런데 나오는 세대도 있고 안나오는 세대고 있고 그래서 처리하는데 용량이 적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하절기에는 수박껍질등 채소류가 많은데 그것의 처리가 가능합니까?
정희
안정희행신2동부녀회장
수박껍질 채소류는 잘게 썰어서 투입을 하고 있는데 올 여름에도 너무 많이 넣어서 고장이 났었어요. 그런데 A/S하고 나서 바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것을 사용하시면서 특별히 불편을 느낀 사항이 무엇인지 지적을 할 수 있습니까?
정희
안정희행신2동부녀회장
우리 단지는 1,600세대나 되는데 기계가 1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15, 16, 17동 주민한테만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다른 동 주민들도 와서 같이 했으면 하는데 기계를 너도나도 쓰다 보니까 고장이 나서 제재를 했는데 용량이 너무 적고, 내년에는 예산이 된다면 우리 단지에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만약 설치할 수 있다면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정희
안정희행신2동부녀회장
예,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여기 장소가 이렇게 있으니까 다른 단지에서 와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자기들 단지 앞에 만들어도 좋다고 할까요?
정희
안정희행신2동부녀회장
가스가 차 있을 때 가스 뺄 때 약간 나는데 저 상태로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반대는 없어요.
정무
김정무위원
냄새는 별로 안나는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위치를 내 집 앞으로 가져온다고 하면 지금 말씀대로 여기에 와서 갖다 버리는 것은 좋아하지만 자기 집 앞에 버리는 것은 싫어하는 추세라고요.
정희
안정희행신2동부녀회장
그런데 우리 단지는 아직 그런 것이 없어요.
기택
이기택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혹시 16, 17, 18 단지 외에서 오신 분들 계세요? ("예" 하는 사람 있음) 그러면 그 쪽에 여쭤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단지는 3개 단지가 있으면 공통적으로 가장 중심지에 설치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어떤 특정단지 앞에 치우쳐 설치되어 있을 때 우리 단지는 싫다라는 이해상관이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민
주민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희
안정희행신2동부녀회장
반응이 참 좋습니다. 처음에는 냄새가 나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도 있었는데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동은 있었으면 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이 6단지 앞에 14동이나 12동, 13동이 와서 넣어도 별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희
안정희행신2동부녀회장
관계 없습니다.
이순득위원
음식물 찌꺼기는 모두 이 경로를 통해서 처리하고 계십니까?
정희
안정희행신2동부녀회장
15, 16, 17동은 그렇게 합니다.
이순득위원
시스템이 있는 곳은 이것을 100% 활용하시는 것이지요? 절대로 밖에 내놓은 것은 없으시지요?
정희
안정희행신2동부녀회장
저기에 들어가서는 안되는 것은 밖으로 내놓습니다. 뼈, 조개껍질, 게껍질, 비닐, 나무젓가락 그런 것,
이순득위원
이물질이지요?
정희
안정희행신2동부녀회장
예.
이순득위원
그리고 단점에 일부분의 악취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음식물을 투입하면 얼마만에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까?
정희
안정희행신2동부녀회장
냄새는 가스 뺄 때 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가스는 며칠에 한번 뺍니까?
정희
안정희행신2동부녀회장
며칠에 한번이라고 하지는 못하고 500에서 1,000정도면 뺍니다.
이순득위원
항상 압력계를 주시하셔야 되겠네요?
정희
안정희행신2동부녀회장
매일 보고 있어요. 저도 보고 15, 16, 17동 주민들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보고 있어요, 순번제로.
이순득위원
그리고 음식은 매일 투입합니까?
정희
안정희행신2동부녀회장
우천시에는 안하고 9시에서 9시 30분까지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세대는 체크를 했어요.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기택
이기택위원장
자치관리도 잘 되어 있다고 보아지네요.
봉운
이봉운위원
민원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정희
안정희행신2동부녀회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이것의 설치회사가 태영 ENC라고 수원에 있는데 이상이 발생시 A/S 신청시 연락이 안돼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 회사 연락망은 어떻게...,
정희
안정희행신2동부녀회장
처음에 설치해 주시고 가신 분이 최 사장님이라고 계셔서 처음에 연락을 했었는데 그 분 연락이 안되어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덕양구청에서 수소문을 해 가지고 통화를 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A/S관계는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봉운
이봉운위원
A/S가 신속하게 잘 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태영 ENC라는 회사가 사무실이 없고 개인한테 연락을 취합니까?
정희
안정희행신2동부녀회장
사무실은 있고 처음에 명함을 개인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한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절대 이 시설은 우리 행정이 개입된 시설이기 때문에 직접 연락체계도 좋지만 구청 담당직원을 통해서 연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덕양구에 3개, 일산구에 3개, 6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행정에서 자세히 알고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안정희행신2동부녀회장
덕양구청 청소과에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잘 나오십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근 통 주변 주민들이 냄새난다고 이의신청을 안합니까?
정희
안정희행신2동부녀회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희
유병희위원
먼 곳은 괜찮은데 가까운 곳은 얘기할 것 같은데요.
김소희위원
회장님 댁은 한달에 쓰레기 봉투를 얼마나 쓰세요?
정희
안정희행신2동부녀회장
거의 안썼어요, 식구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를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안씁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양이 줄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나 줄었는지...
정희
안정희행신2동부녀회장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세대에서 전체가 다 참가합니까?
정희
안정희행신2동부녀회장
전체가 다 한다고 봅니다, 날마다는 아니어도.
정무
김정무위원
전체가 다요?
정희
안정희행신2동부녀회장
285세대 전체가 다 합니다, 한 세대도 빠짐없이.
김범수위원
다른 문제는 없고 다 좋습니다. 딱 한가지 처리용량 부족이 아쉬운데 지금 보면 보통 한 가정당 하루에 음식물 배출량이 1㎏이 안된다는 것으로 보는데 285가구라고 본다면 거기에서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아야지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루 처리가 200㎏씩 계속 들어가도 된다고요. 그래서 하루에 들어가는 양을 재어본 적이 있습니까?
정희
안정희행신2동부녀회장
재어본 적은 없고 김치를 담근다라든지 그러면 많고 그렇지 않으면 적고 그러니까 달아볼 수는 없어요. 날마다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틀도 나오고 하니까 그 양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대형 저울을 가져다가 며칠 계근을 해서 과연 이것이 200㎏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량을 따져 보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200㎏이면 몇 세대가 적정량인지를 알기 위해서 담당직원이 나오셔서 일주일 정도만 계근을 하게 되면 그런 샘플이 나오지 않을까 보는 것입니다. 300세대로 보았을 때 300세대면 몇 ㎏이 적정량이냐 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반응은 좋은데 용량이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용량부족이라는 문제가 안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지금 그 말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는 100% 분리수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285세대 중에서 몇 퍼센트는 흰봉투에 음식물을 넣어서 버리거든요. 50%나 70%밖에 배출이 안되는데도 부족하다면 정확하게 양을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과 부녀회장님들이 협조를 하셔서 대략적인 것보다는 정확한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시범사업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후의 정책이 좌우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협조를 해 주셔서 하루 가지고 안되니까 일주일이면 일주일 협조를 해주시면 집행부나 의회에서 정책결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과장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기계가 용량이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탱크만 늘리면 되는 것입니까?
병선
정병선환경청소과장
용량은 200㎏짜리 밖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대영엔지니어링과 직접 미팅을 할 계획이 있는데 규모를 회사에서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답니다. 메탄가스가 들어가는 것이 노하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탱크만 늘린다면 무한정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시범설치 들어갔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행신2동의 소멸식 쓰레기 처리장 현장확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안정희 회장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님 감사합니다. ｏ 시영버스 차고지
김범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교통행정계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민하
박민하교통행정계장
(설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시영버스 관련 분야는 우리 본청 행정사무감사때 교통행정과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오늘 현장감사에서는 시영버스 적자문제라든지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루도록 하고 현장에 오셨으니까 주로 차고지관리 실태라든지 차량정비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계신 운전자들과 인터뷰등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때 충분히 쓸 수 있는 자료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순득위원
여기에서 잠깐 여쭙겠는데 백마역에서 출발해서 서촌까지 가는 버스가 2대밖에 없고 60분에 한 대면 한시간에 한 대입니까? 거기에는 왜 무슨 연유로 배차량을 조금만 주셨어요? 이용객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민하
박민하교통행정계장
예.
이순득위원
거기가 오히려 교통취약지역인데,
민하
박민하교통행정계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노선에 대해서 마을버스를 공고해서 1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는 2대를 60분 간격으로 하고 있지만 거기는 6대를 배차해서 20여분 정도 간격으로 운행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송포쪽에는 상당히 시민의 편익을 줄 것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노선변경이 되지요?
민하
박민하교통행정계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여기 차고지 들어오면서 주변 주민들과의 민원은 없었습니까?
민하
박민하교통행정과장
초창기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차고지 들어오면 아침에 일찍 시동을 겁니다. 그러면 새벽녘에 소음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조립식 가건물로써 무허가로 ...
민하
박민하교통행정계장
행정기관에서 무허가로 할 수가 없지요. 일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2년동안을 받았는데 올 12월말에는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연장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운전기사들의 불친절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까?
민하
박민하교통행정계장
현재 시영버스는 아무래도 실제로 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고보면 민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마음 같지가 않고 공무원이다 하면 내 가족이다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기사분들이 간혹 짜증날 수도 있는데 1천원짜리를 넣어야 되는데 5천원짜리를 넣는다든지 그러면 거기에서 잔돈을 달라고 합니다. 동전밖에 없기 때문에 돈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난폭하다, 친절하지 않다 하는 민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계장님이 생각하기에 차고지 위치로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지요?
민하
박민하교통행정계장
고양시 전체 지역을 물색해 봤습니다만, 경유지 위치에 있는 터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도로밑에 들어설 수가 있느냐 하는데 그러면 한이 없어요. 시영버스 존립 자체를 없애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현재 민원발생하는 것은 없어요?
민하
박민하교통행정계장
예. 지역주민들하고는 없습니다.
김범수위원장대리
그러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ｏ 환경사업소 현지감사
16시 39분 계속감사
기택
이기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여 주신 환경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1998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고양시 환경사업소 소장 남태희
기택
이기택위원장
예. 방금 사업소장님으로부터 선서가 있었습니다. 다음 사업소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 소장 남태희입니다. '98년도 환경사업소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9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기택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연일 격무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난해 하수처리 시설가동이 수해때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적기에 제대로 안되어서 많은 농경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평소 재난대비 훈련은 연중 몇 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문제점으로 비상게이트가 여기 보고에 보면 1일 13만 557톤의 처리용량이 있는데 증설계획이 된다 하더라도 34만, 35만밖에 처리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장마시기에는 근 1일 100톤 이상씩 밀려오는 하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하수처리관계 기술습득, 관리에 대해서 교육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기계의 수명은 부품 또는 휠타, 모빌게이트까지, 내구성에 따라 기간적으로 부품을 관리교체를 잘 해주어야 되는데 하수처리 관계에 대한 기술습득만이 아니고 이 기계관리에 대한 관리기술자가 있는지, 그리고 그 관리기술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정기점검 기관은 누구이고, 기계의 정기점검 관계자, 문제는 먼저 번에도 기계가 작동이 잘 안됐어요. 교육은 어디에서 어떻게 받았느냐, 이것이 전문직이 있어야 됩니다, 기계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그 교육은 언제 어떻게 받아서 누가 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선 답변 바랍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송홍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대비 훈련은 우리가 안전교육을 통해서 교육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이 자체에서 대비훈련이 실시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교육받은 것하고 훈련을 실시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그럼 훈련을 하나도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훈련이 없기 때문에 먼저 번과 같이 가동을 못해 가지고 침수를 당했지 않으냐 하는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이때까지 훈련계획 자체가 안되어 있느냐,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전에서 1년에 10번 정도 정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대비하고 교육을 시키고 한전에서 정전됐을때 반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 정전이 되면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문제는 예를 든다면 정전에 대비해 가지고 예상기계를 비상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는 것이 물론 좋아요. 그러나 문제는 우범지역에 방범대원이 가서 싸인하고 순찰을 정기적으로 돌 듯이 제때 가동을 할 수 있는 자세, 연락망이라든지 자세, 이런 것이 훈련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름도 가득 채워서 항상 점검할 수 있는, 그것이 훈련이거든요. 기계에 대한 일상점검 자체가 훈련이 안되어 있는데 훈련계획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우리가 지금 주간 또 월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니까 그 점검표, 계획에 의한 어디는 몇월 몇일 몇시간부터 점검한다는 점검표가 붙어야지요. 제가 보니까 그것이 안되어 있어요. 기계마다 카드가 비치가 되어서 몇월 몇일 점검을 했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기계관리에 대한 점검표가 하나도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상대비때 뭐가 무엇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점검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질의한 것도 답변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 듣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다음은 장마때 많이 들어올 때는 대책을 어떻게 하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1일 처리용량이 13만 5천톤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자동방류 됩니다, 이 시설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으로 운영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번에 비상게이트가 떨어진 것이 올라오지 않아 가지고 무단 방류로 신문에 났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 같이 하루에 13만 5천톤 또 증설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여하튼 25만톤밖에 더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 백만톤 들어오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신문에 안납니까? 안나서...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처리용량 외에는 우리가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지금 펌핑기계가 4대밖에 없지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송홍의위원
4대 용량을 다 가동해야 25만톤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4밖에 안되지 않느냐, 처리용량의? 비상대책시에, 그러면 무단 방류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먼저 비상게이트 사고 당시에 우리가 비상게이트가 안열려져 가지고 방류했는데 그런 시스템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 기초시설이 다 똑 같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니까 눈가리고 아옹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시민이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하수 들어오는 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처리가 되는데,
송홍의위원
비상시에는 안된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비상시가 아니고 장마 우기 시에는 처리용량 이상으로 들어올 때는 나머지 처리용량 이상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 장마가 1시간에 67㎜ 왔지만 만약에 1시간에 10㎜ 비가 온다면, 보통 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루에 유입량은 얼마나 됩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96년도에 시의회에서 한번 질의하신 것이 있습니다. 평소 보다 비가 1㎜ 정도 더 오면 몇 톤이 더 들어오느냐 그래서 우리가 3개월 정도를 체크한 결과는 1㎜ 들어오는데 1,200톤이 더 들어옵니다. 그러면 10톤이면 12,000톤 더 됩니다.
송홍의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생활하수가 우수관이나 오수관이 따로 해서 들어와야만 완전한 환경사업소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만 조금 오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책을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우수는 우수대로 그냥 방류가 되게 하고, 우수 나가야 지장 없잖아요. 우수와 오수가 섞여서 들어와서 처리를 하나도 못했단 말입니다, 비만 왔다하면. 무용지물이 되는데 비가 오는 날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환경사업소에...
기택
이기택위원장
송 위원님. 현재 행정사무감사와 조금 동떨어진 차원이라서,
송홍의위원
문제는,
기택
이기택위원장
소장님은 여기까지 들어오는 물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이지 그 관로까지 책임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송홍의위원
알았어요. 제가 건의사항이...
기택
이기택위원장
업무상 직접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기계 관련해서 기술자 누가 관리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우리가 기술용역 의뢰해서 받아서 하는 것은 없고 우리 자체 기능직이 37명이 있습니다. 기계, 전기 분야별로 자체적으로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점검하고 나머지 우리 기술로 할 수 없는 고난도 핵심기술은 업체에 의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기능직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37명입니다.
송홍의위원
자격증 소지가 다 되어 있습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상점검은 계획표에 의해서,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일상점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간, 월간, 분기별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분기별로 한 일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일상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149페이지에 주요사업 업무추진 현황에 사업비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이것 외에 일상점검을 하면 거기에 부품하고 소모품이 들어가는 것이 있지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있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래서 그 부품하고 소모품의 수량이, 소모비품은 결재를 안내고 월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나 부품에 대해서는 결재를 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매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지출 통계,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전체적인 통계는 없고,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우는 이상은,
송홍의위원
여기에 쓴 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매달 얼마나 쓰나. 그래서 '98년도에 월별로 부품 소모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모비, 월별로 부품은 영수증 사본 첨부해서 주십시오. 영수증을 왜 필요로 하느냐 하면 이 부품에는 정품과 비품이 있어요. 정품과 사제품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해서 정품 값이 10만원이다 하면 사제품 값은 3만원밖에 안갑니다. 그래서 참고자료로 보려고 합니다. 그 부품자료가 있으면 영수증 첨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소장님 준비 되겠습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부품은 분량이 굉장이 많을 것 같습니다.
송홍의위원
그러면 10만원짜리 이상으로 소모된 부품이 있으면,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송 위원님 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송홍의위원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 받겠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34페이지입니다. '99년도 업무추진계획 367쪽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 부분은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다룰 때,
김범수위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로, 367쪽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예,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감사자료 534쪽에 보면 유입수의 BOD가 측정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측정치는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조사한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근거가 있는 신뢰할 만한 자료라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98년도 유입 BOD의 평균치가 435PPM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98년도 한해 동안 들어온 유입 수질의 BOD의 농도를 435PPM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업무추진계획 367페이지의 2단계 증설계획을 보면 2단계 증설을 하면 기계 자체의 유입수질의 B○D가 176PPM으로 들어와서 17㎎/ℓ로 정화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깨끗한 물이 들어와서 정화되면 다행이겠지만 만의 하나 지금 현실적으로 들어오는 물이 435PPM인데 그 물이 들어와서 20PPM이라는 기준치 이상으로 나갔을 때 과연 회사에서 책임을 질 것인가,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유입수질 BOD를 167PPM으로 잡았기 때문에 400이상 혹은 167PPM 이상 들어오는 유입수질에 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질 수가 없다"라고 하면 고스란히 그 부분이 우리 고양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김범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2단계가 내년 4월 30일 준공이지만 그 전에 1월부터 기계가 설치되어서 2단계가 시험가동 됩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지금 현재 435PPM이 들어오는 것 가지고 시험가동 중에도 충분하면 지금 현재도 435PPM 들어오는 것으로 12PPM밖에 안나옵니다. 이렇게 처리가 잘 되니까 그때 가서 이것을 다시 우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앞으로 미래의 일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이 잘 되면 서로 고양시와 대림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겠지만 만일 문제가 불거져 나와서 국가나 환경관리청으로부터 문제지적을 받고 시설에 문제점이 있다고 확인된다면 당연히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거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상했을 때 일이 잘 안됐을 때 그러면 고양시가 책임진다는 얘기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책임은 아니고 지금 현재 여태까지 유입 BOD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2단계,
김범수위원
소장님, 제가 간단하게 다시 질의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이 잘 됐을 때 예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일은 일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0PPM이상으로 방출되었을 때 그 원인이 유입수질의 과다한 농도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소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그것 들어오는 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책임까지는, 하여튼 이 BOD가 200이 들어오든 400이 들어오든 1,000이 들어오든지 우리가 할 일은 법정 B ○D 20PPM이하로 해야 되니까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고양시에서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림산업건설로 하여금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각서라든지 혹은 준공시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이 내용은 유입수질의 여부를 떠나서 이 시설이 법적 기준치인 20PPM이상으로 나왔을 때는 시공회사에서 책임진다는 그런 각서를 받고 이후에 만일 그런 일이 불거져 나왔을 때는 대림건설 측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명확한 서류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주부서인 하수과 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준공하는데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수과 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마 회사측에서는 그런 각서라든지 서류 협의안 같은 것을 안써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양시 입장에서는 강하게 나가서라도 받아내야지 이후에 시민들의 막대한 세금이 투자되고 난 후에 추가로 고소에 드는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한 것과 연관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97년 행정사무감사 때 소장님이 환경사업소 소장님으로 계셨지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있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 당시 김범수 위원님이 이와 똑같은 질의를 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그때는 하수과가 참석해 가지고 하수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지금 이 질의와 같은 내용으로 질의했었다는 것을?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수유입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와 똑같은 유입수에 관한 질의를 해서 2차 증설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소장님께 달자고 제의를 했고 당시 관계자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질의를 하는데 그 뒤로 "검토하겠다,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발주부서인 하수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규현
심규현위원
그것을 알고 계신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똑같은 질의를 하게끔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제가 답변한 것이 아닙니다. 하수과장이 답변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하수과장이 답변을 했더라도 이것이 환경사업소 하고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2차 증설이 준공이 나기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업무분담에 관해서 그와 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그것입니다. 유입수의 농도에 따라서 처리율이 동일하게 나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말대로 '98년도 평균이 435PPM인데 조금 전에 367페이지를 보면 1단계 기본구조는 191PPM이고 2단계 증설계획에 보면 유입수가 176PPM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미 현재 계획된 것으로 두 배 이상의 농도가 짙은 생활하수가 유입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치 이하로 떨어진다면 별 문제지만 "농도가 높아서 규정치 이상을 못 맞춥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고양시가 예산을 떠맡게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환경사업소장님의 관할이 아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공문작성을 해서라도 하수과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지금 보면 탈수슬러지가 '98년 11,000톤 정도 나오거든요?
기택
이기택위원장
어떤 자료의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위원
행감자료 527쪽입니다. 탈수슬러지가 '98년 총 11,551톤인데 운반비와 반입료가 3억 5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탈수슬러지를 퇴비나 또는 다른 형태로 재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김유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슬러지가 수도권 매립지에 운반비하고 반입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작년도에 지렁이 사육법에 의해서 처리를 추진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다 먼저 수원시에서 지렁이 사육법을 하다가 퇴비화 하고, 퇴비를 야적해야 됩니다. 바로 쓰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농지법이나 다른 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꿔가지고 소각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야적하는 과정에서 처리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퇴비화 할 수 없는데 퇴비를 해서 처리를 받은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두 가지 다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비료법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고 비료법에서는 하수 같은 경우는 퇴비화 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재활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질소 덩어리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농가퇴비나 가로수 퇴비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 이외에 탈수해서 탈수슬러지에 질소 이외에 다른 품목이라든가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있을까봐서 비료법에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나오고 있는 탈수슬러지에 대한 성분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성분분석을 농촌지도소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중금속은 적정기준치 내에 있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처리과정에서 각종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추진하기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유임위원
그렇다면 지금 비료법에 어긋나는 것 이외에 각종 법이라는 것은 어떤 법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사용부지가 있을 때는 농지법 또 개발제한구역법, 도시계획법 이런 것에 의해서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예.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루의 발생량이 1일 40톤 정도 김포매립지에 보내고 있고 그 비용이 연간 3억 5천이 들고 있는데 이것을 재활용을 할 경우 우리는 주변에 농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농가퇴비도 될 수 있고 또 문제가 있는 퇴비는 가로수나 이쪽으로 보낼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고 또 실시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 측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분분석 결과가 인체에 해롭지 않다라고 나와 있다면 비료법에 어긋나면 비료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농지법이라든가 농지개혁법은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결과만 받아놓고 아무 것도 안하셨다라는 것은 사업소 직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이 제가 의욕적으로 작년에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이것을 처리하면 괜찮은데 공무원이 법을 물론 소신껏 해야 되는데 법 테두리를 벗어날 수도 없고 이것을 추진하다 보면 퇴비를 농가나 이런 곳에 퇴적해 놓으면 냄새, 악취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많습니다.
김유임위원
시도도 안해 보셨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예측을 하십니까? 법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법이라는 것은 100%를 다 넣을 수가 없어요, 법의 성격상. 그것은 측면이 다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할 수 있는 내지는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측면들이 있어요, 법에는. 그러니까 법에 대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 탈수슬러지를 우리가 비용도 절감하지만 자원을 재활용하고 또 우리의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제가 지적하는 점에 대해서,
기택
이기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이 슬러지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26조나 제44조 2항에 의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슬러지가 포함이 안됐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는데,
김유임위원
아니요. 폐기물관리법에는 비료법의 규정에 준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다시 비료법을 봐야 되잖아요. 비료법에 대해서는 이것을 안하게 되어 있지요. 그 이유는 슬러지 속에 인체에 유해한 납이나 수은이 들어있을 가능성 때문에 그렇게 규정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탈수슬러지를 성분분석을 해 보셨다면서요? 인체에 무해하고 납이나 수은이 안나왔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쪽에서, 수원에서는 실시했잖아요? 그런 지렁이 사육법이나 ...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했는데 징계를 받았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렇지요.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그것을 재활용하는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무 노력도 안하고 앞으로 계획도 없으시면서 법에 대한 문제점만 지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현재 슬러지를 소각을 시켜 가지고 잔재를 송포매립지에 반입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래서 저의 대안은 농촌지도소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분석 의뢰를 한 분석표를 환경사업소 측에서 정밀하게 분석을 해 보시고 이 운반비나 반입료를 줄이면서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99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래서 '99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28쪽을 봐 주십시오. '98년 10월 12일 환경사업소 오수방류 사건현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소장님께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할 때는 이 오수방류 사건에 대한 정확한 개요를 알기 위해서 자료신청을 했는데 사고발생 내용해서 간단하게 서술만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렇게 주시면 안되지요. 환경사업소에서 환경부등 상급기관에 보고한 것을 보면 이와 같이 상세하게 보고를 하셨는데 시의회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해 주시면 업무를 파악하고 시정을 바로 이끌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리가 없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이봉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처음 현황부터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봉운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이 사고발생, 어떻게 했나, 그것만 요구하신 줄로 알고 우리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이것 받아서 무엇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사고발생 내역이 어떠했고 조치내역은 어떠했으며 앞으로 관계상황,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 등 상세한 상황보고를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보고 참고자료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신데 대해서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으시지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잘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36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연간 고장 기기수리 내역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8년 8월 비상발전기 정비 및 수리, 엔진오일누유 배기가스 연소불량해 가지고 신성월드 엔지니어링에서 738만 4,190원의 수리비를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비상발전기 6PAOL 분해전기 견적서를 보면 몇 개 회사를 통해서 이런 공사수리비 견적서를 받았는지요?
기택
이기택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이봉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7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 번을 받은 것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입찰이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입찰이 아니고 2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봉운
이봉운위원
그럼 이것도 신성월드 엔지니어링하고 수의계약을 하신 것이지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본 위원이 신성월드 엔지니어링에 의뢰를 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견적서에 보면 실제 금액이 794만원으로 견적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738만 4,190원으로 공사비가 수의계약으로 계상되어서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견적서 대비 수리금액 지출내역의 차이점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이것은 부가세가 빠진 금액으로 됐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부가세가 10%입니까, 12%입니까? 지금 여기 수리금액이 있는데 738만 4,190원에 부가세가 10%가 포함된 것입니까, 12%가 포함된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이것은 포함이 된 것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본 위원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견적서에는 794만원으로 견적을 분명히 받았어요. 이것 견적서하고 수리금액 견적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기택
이기택위원장
자료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답변 준비되셨냐고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제한 것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니까 견적은 794만원으로 들어왔지만 계약단계에서 절삭을 해서,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디스카운터를 해서 부가세 포함해서 738만 4,190원에 공사를 완료하고 지급한 내역이 되겠지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럼 신성월드 엔지니어링하고 수의계약한 것이지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럼 신성월드 엔지니어링하고 계속 환경사업소하고 거래가 있었던 업체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신성이 비상발전기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수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공사 사항이 있더라도 꼭 어떤 한 개 회사하고의 수의계약 체계를 하시는 것보다는 견적서를 몇 개 업체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셔서 금액이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견실하고 가제없이 수리할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개 회사만 견적서를 받지 마시고 몇 개 회사의 견적서를 비교선택해서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528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오수방류 사건에 관한 자료는 추후에 월요일까지 자세한 세부내용을 의회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좋고,
기택
이기택위원장
아닙니다. 담당계장이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의회규칙상 못합니다. 소장님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환경사업소 오수방류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연결고리 파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연결고리 파손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아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상에서 하수 내려가는 거리가 10.5m입니다. 게이트가 가로 세로 2.5m씩이니까 2.5m를 빼면 8m가 됩니다. 축이 8m면 너무 기니까 이것을 4m씩 연결되어 가지고 된 것입니다. 그 연결고리가 파손된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왜 파손된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그것이 부식성이 있고 충격, 순간적으로 비상일 때는 순간적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내려갈 때 충격을 받아 가지고 부러진 것 같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내려가는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 어떤 ......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비상게이트가 순간 차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버튼을 누르면 순간적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다가 옆에 걸려 가지고 부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5년 되어 가지고 특히 하수구는 부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부식에 의해서 노후화 됐지 않느냐,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그때 파손된 연결고리를 다시 전체를 바꿨어요, 그 부분만 바꿨어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그 쇠를 스테인레스로 다 바꿨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앞으로는 그런 파손이 일어날 염려가 없겠네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튼튼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리고 같은 자료 53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98년 4월 "모터 권선 절연불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말이지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이것은 모터가 탄 것입니다. 그래서 모터를...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98년 5월 맨 밑에 보면 "모터 권선 절연불량"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모터가 탄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2개 다 모터가 탄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98년 6월에도 마찬가지지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우리가 조그마한 모터가 한 몇백 개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불량을,
규현
심규현위원
마찬가지로 '98년 7월에도 계속 모터가 탔네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98년 9월에도 모터가 탔고요. 모터가 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이것이 큰 기계에 달려서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립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과부하가 다달이 걸리고 있는데 예측을 못 했습니까? 계속해서...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오래 ......
규현
심규현위원
오래 됐기 때문에 탄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종류도 많고 또 과부하가 잘 걸립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리고 모터 권선 절연불량에 관해서 수리처가 각기 다 틀리거든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관내 모터수리 업체...
규현
심규현위원
2군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게 어떤 모터가 타면 어느 회사에 맡기고 어떤 모타가 타면 어느 회사에 맡기고 그러시나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이것이 큰 모터가 아니고 조그마한 모터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와서 수리해 달라고 하면 안오고, 다른 곳은 안옵니다. 이 두 군데만 온다고 해서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모터가 되어서 안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아까 송홍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점검표를 말씀하셨거든요. 그것과 연관이 되어서 오수방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부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부식되어서 파손이 되었다면 일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비상게이트라는 문 역할이 중요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월별 기기 고장내역을 보게 되면 같은 종류, 같은 원인으로 고장나는 것들이 계속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못하고 그대로 사건이 발생이 되고난 연후에 대처하시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아까 송홍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검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노후화 되어서 고장난다고 한다면 표라든가 예측할 수 있는 자료를 챙기셔서 같은 종류에 의해서 고장나는 것을 방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앞으로 표나 점검표를 만드시든가 해서 처리결과에 대한 것을 의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송홍의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송홍의위원
지금 모터가 탄다고 하는 것은 제네레다를 얘기하는 것인데 모터가 타면 마끼까이를 해 오지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송홍의위원
모타에 스페아가 있지요? 없습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송홍의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모터가 스페아가 있어야 됩니다. 기계가 고장이 나면 여기 스페아가 있으면 직원이 바꿔 끼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수리비를 주고 그 사람들이 와서 떼어가고 떼어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스페아가 있으면 갈아끼우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한 것이 그래서 첨부하라고 한 것입니다. 모터 자체가 몇 푼 안갑니다. 그런데 80만원, 1백만원씩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 그냥 돈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페아 모터가 시중에 가면 얼마 비싸지도 않아요. 어느 회사 제품, 어느 모터 중고, 이렇게 딱 집으면 몇 만원짜리도 수두룩하니까 스페아 사다놓고 예산절감을 해야지 고장나면 가동 안되잖아요. 연락해 가지고 그 사람이 금방 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맞지 않으면 몇 시간이 걸리고 큰 것은 며칠씩 걸리는데,
기택
이기택위원장
좋은 말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위원
스페아를 준비해서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라, 가동이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십시오.
규현
심규현위원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33페이지를 보면 악취발생에 대한 향후 대책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환경사업소 주변 마을에는 많은 환경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상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는 환경사업소 내부를 개선하는 것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환경적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 몇 년동안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한테는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해 온 부분과 앞으로 피해를 끼칠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심규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내부적인 기계 정상적인 운영이 안되고 적정 처리가 안되고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외부 인근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내부 기계를 정상적으로 가동시켜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 하는게 제 의무라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현재 대책도 세워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주변의 분들한테 민심이나, 민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심을 달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아까 현장에서 일부 시위원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폭기조 위에 한 2, 3천평에 공원화를 추진하고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지역 주민들이랑 만나셔서 주민들, 지금도 현재 마을에서는 집단으로 이동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주민들을 만나서 주민들의 민심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 위원님.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332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서에 사업명, 협잡물 종합처리기 설치공사에 보면 설계금액이 2억 3,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 페이지를 보시면 2억 3,200만원이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400만원 차이가 나는데,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332페이지는 설계금액이고 331페이지 2억 3,200만원은 실시계획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낙찰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다른 것은 다 똑같아요? 실시나..., 그 다음 것을 보세요. 335페이지는 똑같잖아요, 설계금액이나. 여기는 금액도 설계금액이라고 같이 써놨네요? 잘못 쓴 것 아닙니까? 설계금액이고 입찰금액이라고 표시해야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2억 3,600만원이 설계금액이고 이것이 입찰 ...,
정무
김정무위원
똑바로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것이 입찰금액인가 아니면 무엇 하나를 잘못 쓴 것인가? 다른 것은 다 맞아요? 그것만 틀립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이것은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리고 334페이지, 이것 5억 2,200만원 세워 가지고 설계가 1억 6,200만원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이것이 도비보조사업 전체 예산액입니다, 5억 2,200만원이. 거기에서 협잡물 소각로 설치만 1억 6,20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5억 2,200만원은 소각로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럼 다른 것이 어떤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331페이지에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것하고 그것하고만 같은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이것이 총 합해서 5억 2천만원입니다. 이 사업내용 전체,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재할 때 아예 5억 2,200만원을 가지고 죽 해 놔야 알아보기가 쉽지요. 이것을 합쳐 본들, 제가 합쳐도 봤어요. 그것을 합쳐 보니까 3억 9,400만원이지요? 336페이지에 6,900만원이 또 들어갑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터보 송풍기가,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3가지지요? 3가지.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4가지입니다. 터보 송풍기가......
정무
김정무위원
3가지입니까, 4가지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터보 송풍기까지,
정무
김정무위원
몇 페이지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329페이지요. 터보 송풍기 설치공사, 이것이 도비보조 사업이 포함된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료를 해 놓으면 헷갈려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이 송풍기 설치공사에 들어갔다고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쪼개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것을 다 합쳐보면 그런 대로 큰 차이는 없는데 지금 하나 하나 별도로 해 놓으니까 이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도비보조사업 따로 묶어야 되는데 각각의 사업비로 해서,
정무
김정무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5억 2,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해야 되는데,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530페이지. 여기에 보면 10월달 유입량 대비 처리량, 10월달에 보면 8월달 보다 유입량은 적은데 처리율은 100% 처리를 못 했단 말입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이것이 비상게이트 사건으로 한 25만톤이 배수펌프장으로 방류되었기 때문에 못 한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고장으로 인해서?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인데 이것이 사실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특수기계니까 기술자들도 특정 기술자만 고칠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되다보면 너무 몰라서 비싸게 주고 수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무슨 특별한 원인 또 앞으로 계속 그렇게 들어야 되나 아니면 좀 수리비가 절약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는가,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먼저도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자체 수리반을 운영해서 경미한 것은 다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부품은 업체에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기계가 돌아갔다가 세웠다 하는 것이 아니고 365일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가스에 의해서 많이 노후화되기도 하고, 지금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어느 시기에 기계에서 고장이 난다고 예측하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점검을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24시간 돌아가서 고장나는 것은 나는데 문제는 고장 수리비가 상당히 생각보다 비싸다는 것입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특히 경미한 것은 주위에서 하는데 핵심부품 같은 것은 외국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달하는데도 가격면도 그렇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수기계가 되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회사들이 대부분이 와서 고친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니까 이 회사 외의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찾아서라도, 그래서 경쟁이라고 할까 "너 아니어도 이 사람이 한다" 이런 것이 되어야지 "나 아니면 못 고친다"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또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김유임위원
행감자료 534쪽을 보면 저는 환경사업소의 기능이 크게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탈수슬러지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수질부분, 하나는 냄새부분이지요. 크게 3가지로 보면 수질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수질을 내보낼 때 생물학적, 화학적, 부유물질, 3가지를 측정하고 한강으로 내보내는 것이지요? 한강에서 바로 서해로 가게 되고, 그러면 534쪽을 보면 '97년 7월의 유입BOD가 510이었는데 방류BOD는 4.7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98년 3월 것을 보면 유입이 286이었고 18이었어요. 여기에는 모든 자료가 기준에 맞게, 수질관리법인가요? 수질관리법에 방류BOD가 다 20이하가 되어 있는데 유입BOD가 510인 것은 4.7이고, 3월 것은 BOD가 반밖에 안되지요? 286인 것은 18.6PPM으로 나와 있어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물을 처리하는 과정이 미생물이 그것을 처리하도록 하지요? 6시간 동안,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12시간이요.
김유임위원
12시간 동안 미생물이 이것을 먹게해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지요? 10℃이상? 10℃에서 몇 ℃까지인가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그것은 겨울 여름 틀립니다.
김유임위원
겨울 최대, 최대로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자연적으로 온도가 맞춰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방류하는 물의 온도는 얼마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방류 같은 경우 평균 10°정도 그리고 여름에는 23°정도,
김유임위원
그러면 평균 한강의 물의 온도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글쎄......
김유임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BOD, COD, SS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내보낸다고 했는데 그것을 내보내는데 있어서 안전장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BOD가 2배가 차이나는데도 그것이 정확하게 그 기준에 맞게 그 이하로 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하고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온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바다의 물고기가 죽어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수온에 대해서 소장님은 생각이 없으셨던 것이지요? 그렇지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 기초시설 시스템 자체가 하수가 들어오면 미생물에 의해서 처리하고 그냥 방류되기 때문에 항상 안전장치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 미생물 활성화에 따라서 BOD나 COD가 달라지기 때문에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방류BOD, COD, SS 부유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측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계측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우리 자체 실험실에서도 매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산소량이없어지는 것을 봐 가지고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한 분이 그냥...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요? 계측? 검사? 실험?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실험이지요.
김유임위원
한 분이 실험한 것을 그냥 그대로 믿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방법은 없습니다. 미생물 처리방법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럼 수온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내보내는 물의 온도에 대해서?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자연적인 온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보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과정 중에 수온상승이나 감온효과가 있습니까? 그대로 온 물이 바로 내려가는 것입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온 물이 그냥 내려갑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기온상승 효과가...
김유임위원
아니지요. 미생물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적정온도가 유지되어야지요?
기택
이기택위원장
적정온도라는 것이 현재 여기에서 가온을 시킨 것이나 감온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공기 산소를 보고 온도를 보고 미생물이,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여기는 DO만 보충해 주고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여건만 해 주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그 여건이 온도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온도는 ...
김유임위원
굉장히 중요하지요. 미생물이 생존하는데 온도가,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유임위원
겨울 같은 경우는 물의 온도가,
기택
이기택위원장
13만 5천톤의 물을 데운다는 것은 엄청나지요.
김유임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초점은 이 수질부분에 있어서 BOD 단순히 기준치로 내보내면 그만이다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이하로 떨어뜨리는 방법, 그러니까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한 개념을 소장님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세기의 발전된 행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환경사업소를 제가 보기에 한직이 아니라 고양시의 환경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대외적이고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탈수슬러지 부분도 재활용을 위해서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연구를 하고 수질부분도 마찬가지로 기준치 이하로 낮추는 것을 계속 연구하고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냄새도 계속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온도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온도가 수질상승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한 번 보고도 그런 문제점을 생각하는데 소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이나 조사를 안해 봤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러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실제로 그 이상으로 나가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될 수도 있거든요. 아까 그분이 수질실험한 것만 그대로 믿는 것이잖아요, 다시 해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 그것을 낮추기 위한 노력,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래서 계획을 "그냥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우리 환경사업소가 처리용량이 내년 4월부터는 2배로 늘게 되는데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그것에 의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겠다라든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요청을 한다면 그것이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그것이 너무나 환경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환경에 대한 일처리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소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면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예, 많은 참고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소희 위원님.
김소희위원
비상 차단게이트가 이번에 몇 번 작동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한전에서 불시 정전 됐을 때 1년에 10회 정도, 어제도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만, 불시에 정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소희위원
아니요. 저는 비상 차단게이트가 작동을 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입수가 많을 경우에 작동을 한다고 했지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비상 차단게이트는 정전 됐을 때도 작동을 해야 됩니다.
김소희위원
예.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그래서 비상 게이트는 말 그대로 비상시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수시로 점검 시에는 우리가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비상 정전이 됐을 때는 순간적으로 떨어트립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이 1년에 10번 정도 작동을 합니다.
김소희위원
정전 때마다 합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정전 때마다 떨어집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정전사태가 아니면,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비상 시에만 하는 것입니다.
김소희위원
그럼 평소에는 유입량이 많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평상시에도 물이 지금 현재는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마는 우기에 많이 들어올 때는 옆으로 바이패스해서 나갑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질의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두 분의 질의 답변이 옆으로 핀트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희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
기택
이기택위원장
감사자료 532페이지입니다.
김소희위원
아니요. 수리건을 묻는 것이 아니고 고장 횟수를 물었는데 530페이지에서 오수 유입량 대비 처리량은 거의 100%로 비상게이트가 100% 처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들어온 것은 다 처리가 됐는데 그럼 들어오지 못하고 나간 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냥 나가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나가느냐 하는 것이지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530페이지 있는 것은 먼저 비상게이트 고장 시에 처리 안된 양을 표시한 것이고 우기나 비가 많이 올 때 특히 우리가 처리용량이 있습니다. 1일 처리용량인데 처리용량을 오버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처리를 못하고 바이패스해서 나갑니다.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니까 그 나가는 분량에 대해서 측정할 수 없어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알 수가 없습니다.
김소희위원
그러면 새로 짓는 것이 완공이 될 경우 충분히 그 양을 커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것도 우기 시에는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8월 6일 집중호우 같은 경우에는 2단계 해도 ...
기택
이기택위원장
장담을 못합니다. 바이패스해서 나갈 것같아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합해서 27만톤밖에 안되는데 그 이상 들어오면 바이패스가 됩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홍의 위원님.
송홍의위원
송홍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에 모터 스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과부하가 자꾸 걸려서 모터가 탑니다. 그러면 그 모터수리할 동안에는 기계를 산다는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계를 태우지 않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동력 계약전력이 3,000㎾ 되어 있는데 용량이 모자라서 과부하가 걸려서 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량이 3,000㎾로 계약되어 있는데 모자라지 않습니까? 안모자라요? 그렇다면 기계를 예산을 세워서 스페아를 사두어야 원활하게 사업소를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비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송홍의위원
또 한 가지, 전력은 동력 3,000㎾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증설이 필요 없습니까? 만약에 제2단계가 되면 몇 ㎾를 증설하게 됩니까?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2,000㎾를 더 증설해야 하는데 2단계가 가동되면 복선이 들어옵니다.
송홍의위원
2,000㎾가 증설되면 복선이 되어서 5,000㎾가 된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38쪽입니다. 10가지의 하자보수현황이 나오고 조치결과가 죽 나왔는데 한 가지만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년, 2년된 하자가 아니라 그 이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소장님?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이 대림산업 측에서 2단계 증설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아마 1단계의 문제점 있는 하자를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이 11월인데 대림산업 측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하자보수해 달라고 촉구한 공문을 보낸 적이 있는지요? 11월달에?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먼저 공문을 ,
김범수위원
있으면 됐습니다. 11월에 보냈다고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10월입니다.
김범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1단계는 대림산업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하자보수를 해야 될 대상이 많이 늘었는데 1월에는 차일피일 이 이유 저 이유 대다가 결국 안해 주면서 2단계 시공 맡은 입장에서 이것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만약 강력히 촉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년 4월에 준공날 때까지 이것이 안되면 여러 가지 지연될 소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림산업 측에 계속 요구를 해서 이것은 분명히 2단계 준공과 결부 지어서 모든 하자보수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이것을 제가 의지를 갖고 관철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531쪽에 보면 '97년도에 기계정비 수리내역이 10건이었고 '98년 10월까지 29건입니다. 3배 정도가 갑자기 '98년도에 늘었습니다. 마땅한 사유가 있겠지만 이것은 기계 관리 차원의 문제도 중요한 요소가 있지 않을까 관리의 부실도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고 또 한가지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모터관리라든지 세 번째로 건물 외벽에 관한 보관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환경사업소의 관리실태가 부실하지 않은가 그런 예측을 분명히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모든 것이 다 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물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지 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기택
이기택위원장
답변을 듣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고 당부의 말씀이지요?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 위원님.
봉운
이봉운위원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월 30일 2단계 공사가 완공이 되지요?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공사완공이 되면서 시설이 늘어남으로써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의 보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부터의 사전계획을 갖고 계신지 얼마만큼 어느 부서의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이봉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단계에서 51명이 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2단계가 지금 현재 통계실에서 자동화를 우리가 적극 요구해 가지고 지금 2단계가 1월부터 가동시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험가동을 봐 가지고 인원소요를 감안해서 더 필요하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가동을 봐 가지고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소요인원이 있다면 완공되기 전에 인원이 보충되어서 완공과 동시에 차질이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희
남태희환경사업소장
예.
기택
이기택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쓰레기소각장, 장애인자립작업장을 현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