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복 의원 발언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소양강사 위촉기준은 첫 번째, 대졸이상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가진 자나 통일안보 및 민방위관리분야 3년 이상 또는 전문성이 인 정되는 자와 민방위에 대한 이해가 깊고…….

그래서 자치구에서 추천을 하면 추천한 대상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심사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위촉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민방위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구청장이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추천한 것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심사를 해서 2년 임기로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와서 물어봤습니다. 물어 보니까 추영호는 그 뒤에 징계는 본부에서 했습니다. 소청을 세 분이 다 했는데 두 분은 소청에서 져버렸어요. 추영호는 소청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찌 보면 조금 경하게 받아서 살았지요. 그래서 소청에서 만약 세 사람이 다 이겼으면 다 살 수가 있습니 다.

돈하고는 관계없이 아마 소청위원회에서 행위 자체에 비중을 둔 것 같습니다.

네.

형평성에 맞는 징계원칙, 그리고 누구도 납득할 수 있는 자기 부하 들을 똑같이 사랑하는 자세를 갖춰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소방방재본부…….

저희들은 솔직한 얘기로 그래도 잘된 것으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 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질적이다 이래서 그런 점이 있었지만 실제 강 압적으로 통합을 해 놓고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잘 되어 있지 않느냐,이렇게 생각합 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깊이 그렇게 까지는 생각을 않고, 산업경제국에서 관장하던 가스안전1계·2계가 우리 소방방재본부 예방과로 소속만 바뀌었습 니다, 사무분장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소방은 현장업무를 주로 많이 하니까 가스안전계가 오니까 안전점검하고 현장업무하고 연결이 되어서 화재현장에서도 우리가 적을 알고, 또 안 다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잘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직은 저희들이 굉장히 보강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게 지금 7, 8, 9, 10 4개월 동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7, 8월에 는 그래도 소방관이 와서 돈을 요구하더라, 은근히 유도를 하더라 이런 여론이 나왔습니다.

7월 중에는 12명이 나왔고 8월 중에는 3명이 나왔습니다. 그 다 음에 9월과 10월 중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이 법을 중앙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 에 중앙에 수차건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형평에 어긋난다 했는데 처음부터 잘못됐 다 하는 것을 지금 많이 이구동성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며칠 전 에도 중앙회의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새정부 들어와서 오히려 더 그러면 경찰, 소방 똑같이 분류해 가지고 장급 이상 하기로 했다. 그런데 더 철두철미하게 사정을 하기 위해 서는 일반직공무원도 그 급수에 내려오면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듣고 저도 상당히 실망하고 왔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네, 그것은 저희가 강력하게, 줄기차게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업무인계를 받으면서 연료과에서 가스안전1계, 2계, 안전관리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지금 유통문제와 기밀시험 비는 사무분장상 산업정책과 소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 업무를 전혀 모릅니다.

우리 안전관리1계장, 도시가스죠?

네, 답변하세요.

가스안전1팀장 채희정입니다. 가스보일러 검사 기밀시험비는 최초에 보일러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 가스시설 연소기 연결할 때 기밀시험을 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해서, 기밀시험을 할 때 시험비 로 2,000원, 출장비로 4,000원을 받도록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도시가스사업법시 행규칙 제14조제1항, 가스공급규정 제13조제2항에 의해서 시가 95년도에 승인을 해 준 사 항입니다. 지금 가스공급규정에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의해서 근거가 있고요. 이 내용에는 공급시설이나 사용시설에 설치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을 해드렸는데 지금 가스시설을 처음 설치할 때까지는 현재 업 무가 산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그 이후에 유지 관리는 지금 저희 소방방재본부 예방과에서 하는 관계로 일단 산업정책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리고요. 산업자원부에서 공문을 5월 22일자로 부당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징수하지 말라는 근거 에 의해서 시가 안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8월 8일자 문서에 기밀시험을 실시하고 징수할 수 있음이라는 근거에 의해서 그것이 안 맞지 않느냐, 문서의 맥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일러를 설치해서 기밀시험을 연결할 때 두 가지 업자가 합니다. 하나는 보일러 시공업 자, 즉 열관리 시공업자가 하고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지역관리소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8월 8일자에 받을 수 있다는 근거는 다른 게 아니고 열관리 시공업자가 설치를 하고 나서 도시가스사업자가 입회할 때 비용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고, 다만 지역 관리소가 직접 연결하고 기밀시험을 했을 때만 받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이 근거를 제가 연료과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조금 알고 있는 부분은, 원래 이 근거가 명확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못 해석을 해서 비용을 받고 있다면 시정을 산업정책과와 협의 해서 하겠습니다.

잘못 해석을 해서 비용을 받고 있다면 시정을 산업정책과와 협의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산업정책과와 적극 협 의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풀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계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요.

설치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서 가스계장 여기 있으니까 서울시 의견을 한번 들어 볼까요? 98년 11월 25일입니다. 내가 의견을 물었어요. 도시가스사업자가 미리 안전공사 기술 검토와 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후 공사를 실시해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상 고가 및 학 교, 병원 등 특정위치의 부지 내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어서 현재 도시가스사 업법상에 근거해서 적법하게 설치해 줬다고 이 따위로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 본위원이 전문가하고 검토해 본 결과를 말해 줄게요. 여기를 근거했다는 것은 도시가스 사업법 제11조입니다.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산업자 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하고자 할 때는 그 공사계획을 정하여 시·도지사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것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승인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구청장 의 점용허가만 받았을 뿐이에요. 또 변경하고자 할 때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변경하고자 할 때 에도 이와 똑같다. 또 법령을 해석해 보면 상기 조문에 의거 고가도로 밑과 학교, 병원 등에 정압기를 설치 하였다고 하는 바 도로상의 모든 시설물, 간판,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가판대, 한전변압기 박스, 정압기 등을 설치·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도로법제40 조,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학교, 병원 등에 가스시설물을 설 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학교장 또는 병원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득하여야만 하는데 동 시설 에 대해서는 서울시 의견대로 판단한다면 위법된 시설물임이 틀림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 면 도로점용허가 학교장, 병원장 승인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본위원 생각에도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확실한 법적 근거는 도로법시행령 제24조, 도로이기 때문에요. 제5항제10호 의 규정에 의거 고가도로 육교 밑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종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주차장, 광장, 공원 기타 유사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고가도로 육교 밑에 설치·사 용중인 10개의 정압기는 동 규정에 정면 위배되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허가대상이 아니 예요. 그런데 무슨 허가를 내줬다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답변을 해요? 또한 제11호의 규정에는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이라고 규정되 어 있어요. 이러한 모든 조항을 검토해 본 결과, 기존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였는지 모르지만 점용허 가를 받을 수 없는 조문에 억지로 끼여들었든가 아니면 편법으로 운영했든가 하는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가까운 도쿄, 홍콩 등에서 위험한 고가 밑에 거대한 도시가스정압기를 설치·운영한 사례 는 한 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도시가스정압기 안전조치에 대해서 2년 전부터 본위원은 계속 추적해 왔어요. 그런데 사 후관리라도 잘하고 있나 봤더니 전혀 사후관리도 안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을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애기들도 이 열쇠 따고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장난할 수 있 어요. 이 속에 들어가서 본드흡입할 수도 있고 불장난 할 수도 있어요. 철망도 전혀 안쳐 져 있어요. 이것이 혜화고가 밑의 정압기입니다. 만에 하나 이것이 폭발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밑에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오징어가 돼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위에는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차가 다니다가 낭떠러지, 성수대 교 버금가는 사건이고, 밑에는 그대로 즉사, 압사하게 돼요. 왜 이런 짓을 계속, 방어망 하 나 안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 놨느냐? 또 봅시다. 이것은 종로구 원남 고가도로 밑의 정압기입니다. 이것 보세요. 별 공사도 하고 있고, 안에서 별 짓을 다하고 있어요. 밖에 봤죠, 그림에? 목수일도 하다가 옆에 박스도 있다가 여기 불만 하나 나면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하나 봅시다. 이것은 서대문 고가도로 밑의 정압기입니다. 여기도 역시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같이. 여기 봐요. 회현 고가 밑에 여기는 완전히 밀봉을 시켜 놔서 안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콩가루가 되는 거예요, 공기가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이 주위에는 인근 상가빌딩들이 많 아요. 그리고 불순분자나 적으로부터 이것은 드라이버 하나면 열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제끼면 열고 들어가요.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개봉 고가다리 밑에 이제 여기 포장마차까지 설치하고 있어요, 정압기 앞에. 여기 포장마 차보이죠? 자동차 주차까지 해 놓고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여기는 원효대교 밑이네요. 여기도 역시 자동차들 죽 주차장이고 거기에 해 놨고, 남가 좌동 여기 다리 밑은 그대로 폭발하면 주저앉게 만들어 놨군요. 한 센터에 받쳐놨어요. 여기 이천고가 도로도 역시,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요새는 바람을 쐬려고 그랬나 이렇 게 만들어 놨고요. 거기 공기가 안 통하면 안 되니까 통하게 한 것 같아요. 여기 여의도 봅시다. 그 높은 사람들 많이 살고 그런 여의도에도 한 센터 가운데에 받쳐 놨어요. 거기 폭발돼야 크게 사고가 나죠. 적게 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지 않았 나 싶은데요? 그리고 미아삼거리 고가 밑에 여기는 그래도 출입금지라고 적색으로 해 놨더라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여기는 이번 기회에 즉시 옮기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입 니다. 첫째는, 도로법을 어기고 점용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구청장들이 시장의 허가를 얻은 게 아니고, 또 이것은 위험한 시설물이고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즉시 옮겨야 된다. 그 옮기 는 과정에 시간이 좀 필요로 할 때는 철저한 경비를 서야 된다. 방어망을 또 만들어야 되 고, 이중삼중으로. 아까 본부장께서 열쇠를 하나씩 소방서장하고 갖고 있다고요? 그게 보물단지 꿀단지입니 까? 사람이 지켜야 되는 것이지 열쇠 갖고 있다고 해결이 되는 겁니까? 즉시 인원을 증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분명히 도시가스회사에서 사람을 파견시켜 서 철야로 이것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주시고 요. 그리고 다음은 서울시내 대형건물 등에서 소유하고 있는 또 다른 위험한 건물 정압기 관 리실태에 대해서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자가 도시가스정압기 현황에 대해서는 63빌딩, 대학교, 종교시설, 시장, 또 백화점 인근, 도시가스를 쓰면서 전용으로 설치한 자가정압기는 총 4,034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서울시내 어느 곳이든지 깔려 있는 것이 모두가 위험한, 가장 위험한 것은 가 스시설입니다.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이러한 현실의 이유 때문입니다. 도시가스가 보급된 지 약 30년 가까이 됩니다. 전체 연료사용 비중이 80%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관장하는 부서는 강화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사용증가로 도시가스회사로는 즐거운 비명보다는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해야 할 판인데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역력히,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게 불감증에 걸려있 어요, 이것은 전국적인 현황이니까. 이 정압기 관리실태가 자가든 또 도로상이든 학교운동장이든 전부가 엉망입니다. 정규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증 하나로, 가스안전공사가 어디 하늘나라에 있습니까? 거대한 시설물을 관리하는 문 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본부장으로서 생각해 보셨는지, 보셨다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답해 주시고요. 한 사람이 편리함에 따라 사람 생리상, 가사형편상에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우는데 가스는 자리를 비우는 순간까지 머물러 주지 않습니다. 잠시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분명 한 개선책을 본부장은 이번 기회에 가스업무를 이제 맡았기 때문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여기 계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앞으로 직장을 떠나고,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그 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가스 보급은 최초 제조방식이 석탄분해방식에서 석유부산물인 LPG를 공기 혼합해서 보내던 70년도 초에서 현재는 인도네시아 등에서 전량 수입하고 있 는 LNG 즉, 액화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70년초 도시가스공급은 우리는 미미했지만 산업발달 역시 똑같이 저조했습니다. 그 때 주먹구구식으로 깔아놨던 도시가스 배관이 근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다면 이 또한 얼마나 위험스럽고 놀랄 일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의 대책이나 본부장 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현황이 전부 70년, 80년대하고 80년, 90년 때에 가장 많이 설치가 돼 있는 것, 여 기 도표가 있습니다만 제가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노후배관을 즉시 교체해야 됩니다. 인재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노력해야 하고, 노후배관 교체에 대해서 잔여 배관길이와 동별 산재돼 있는 현황, 교체완료 일자를 명확하 게 정리를 해 놔야 될 것입니다. 지금 20년, 30년 된 도시가스관이 지나가는 지역은 도면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큰 화근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LPG 충전소 실태와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LPG 충전소는 현재 65개소가 있는데 우리 본부장, LPG 가스가 주거지역에는 몇 톤까지 허용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죠?

한 30톤까지…….

20톤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20톤까지는 됩니다. 미만이면 안 되는데 20톤 이하면 됩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안 왔습니다. 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질문이 많기 때문에 답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수복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김영준위원 질의까지 받 아서 저희가 잠깐 휴식을 갖는 동안에 답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은 양을 한번에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준 위원 이어서 질의를 해 주시고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계속 경청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가지고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각 서에 지휘참모들 다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이 있으면 즉시 보고가 됩니다. 그 동안 전례에는 사실 감사 때라고 하면 서장님들 안 계시고 뒤에서 업무보고 할 때 잠깐 졸다가 가시고 이 렇게 끝나고 했었는데, 그 동안에 여러 동료의원님들로 하여금 여러 문제점 있는 사항들이 건의도 있었고 해서 오늘은 전례를 깨고 같이 소방 발전에 대한, 또 소방행정에 대한 것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같이 공부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본 부장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희들 계속 경청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6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수복 위원님께서 고압가스, 도시가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또 거 기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고견을 들은 것으로 저 희들은 다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인계 받은 지 일천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먼저 양해를 구하면서, 저희들이 준비한 모든 자료를 최선을 다해서 우선 부족하나마 제가 답변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충전용기 표시증지제도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75억원 수입의 용도와 향후 대 책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제도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한국LP공업협회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으 며, 총 전량표시증지 판매현황은 75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밑에 표를 보니까 실제는 7억 4,000여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획추진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검토돼서 현재 산업자원부에서는 규 제완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 다. 다음 두번째는 정압기 설치에 있어서 도로법이나 도로법에 의한 점용허가기준에 상당히 저촉된다, 그래서 부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이전계획이라든가 또 안전관리 등 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은 실지 지금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는 정압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설치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만약 도로점용기준에 부적합한 정압기가 저희들 정밀점검에서 발견이 되면 해당부 서와 협의해서 적법한 시설설치도 하고, 또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학교라든가 고가도로, 시장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 설에 설치된 정압기 등에는 사고발생시 대형사고가 우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도시가스회사로 하여금 적극 이전토록 강력한 지도와 독려를 지금 실지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압기 주변에 자투리 녹지라든가, 또 인근 재개발 등과 연계해서 이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 회사에서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연도별로 계획을 세웠 는데 98년도 금년에 2개소, 또 99년도에 5개소, 또 2000년에 가서 7개소, 또 2001년도부 터 2003년까지 지금 문제가 되는 정압기 39개소를 전부 다른 데로 이전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다시 정밀검사를 하고 안전진단을 철저히 해서 연도를 빨리 당겨서 특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가도로 교량 밑 이전인데 지금 10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도시가스에서 4 개소, 극동에서 4개소, 한전에서 1개소, 강남에서 1개소, 그런데 98년도 1개소, 99년 1개 소, 2000년 3개소 이렇게 연간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가급적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압기는 사고발생시 피해가 크므로, 또 그런 사례가 있었 고, 그래서 기이 원격감시시설을 설치해서 회사의 상황실에서 가스누설, 출입문 개폐 등의 이상유무를 24시간 감시하도록 하고, 또 주 1회 이상 작동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하지만 향후 이전완료될 때까지는 자체순찰조도 동원을 하고, 또 자기네들 무선망을 확보하게 해서 안전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고, 또 우리 소방관서에도 사실 가스화재를 제일 겁을 냅니다. 그래서 가스가 누설이 되었다 하면 폭발위험을 느껴서 소방관들이 굉장히 겁을 내고 있는데 가스누설 자체로 저희들은 화 재와 폭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을 몰라서 저희들이 작전하다가 많이 다치고, 또 뒷짐만 지고 쳐다 보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각 소방서별로 철저하게 기동순찰도 하 고 오토바이순찰도 돌고, 또 공사장이 있으면 사전에 파악을 해서 빨리 정보를 알 수 있도 록 그런 소방순찰을 철저히 돌아서 가스회사하고 안전공사하고 우리 소방관서 3부 합동으 로 우선 지키는 문제부터 철저히 하도록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배관 노후로 인해서 가스누출 등의 사고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서 울시의 노후배관 교체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관내 노후 도시가스배관은 전체 186㎞입니다. 84년도 이전에 설치한 아스팔트 코팅관 이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스회사별로는 서울도시가스 공급구역이 175㎞, 그리고 대한도시가스 공급구역 이 11㎞, 도합 186㎞입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가스, 대한가스 2개 회사만 해당된다고 파악 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95년도부터 시작해서 99년도까지 교체계획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 11월 현 재 147㎞를 교체 완료하였고, 잔여 39㎞가 있는데 그것이 서울도시가스가 35㎞, 대한도시 가스가 4㎞가 남아 있습니다. 교체시기를 최대한 단축토록 하여 빠른 시일내에 교체 완료토록 하여 가스안전관리에 최 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도시가스의 약 30㎞는 98년중에 미교체가 되었는데 이것은 IMF로 인해서 투자재원 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하절기에 집중호우로 굴착공사 중단 이런 장애가 있었고, 또 수해복구 지하철공사 구간으로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99년중에 교체 완료 가능하도록 촉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LPG충전소 대부분이 주거지역 및 아파트, 빌딩주변에 위치해 있고, 사고발생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를 녹지지역 등 외곽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충전소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65개소입니다. 주거전용지역에 있는 것이 39개소, 상업지역에 있는 것이 7개, 공업지역에 13개소, 자연녹지에 6개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충전소 이전에 대해서는 최근 경기도 부천과 전북 익산에서 가스충전소 폭발사고의 사례 로 보아 주거지 및 상업지역 등 도심지역에서 사고발생시 그 피해가 아주 클 것으로 지금 서울시에서도 알고, 현안 법규상으로 주거 및 상업지역 기존 충전소를 도심외곽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이전조치는 참 어려운 실정에 있 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주거·상업용 도심지역에서 신규건축을 철저히 금지하고 녹지지역 등에 허용토록 건축조례 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산업자원부에 보호시설과 주택, 학교 등과 안전거리 기준을 현행 12m 내지 30m에서 50m 내지 75m 이상으로 대폭 이격설치하는 것으로 강화하고, 시외곽으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근거 제정을 건의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인·허가 주관부서인 산업경제국과 협의해 제도정비를 통 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스안전공사 교육이수자가 이수증만 가지고 정압기 등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은 가스안전 관련법에 의거해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도 가 능하게 지금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도시가스회사의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해당 자격증소지 자를 반드시 배치하도 록 하고, 안전공사 및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법령을 개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련업체 종사자의 이중취업 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실적은 무 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금년 초에 저희들이 97년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신규허가 대상 및 변경신고대상 656개소에 대한 기술인력자 2,110명을 대상으로 이중취업 여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해 봤 는데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중취업 혐의가 109명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중취업자 109명 적발된 것 중에서 실제 실사를 해 보니까 이중취업자 27명이 발견이 되고, 국가기술자격 대여자가 8명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관계기관에 자격취소 또는 정지요 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금년 12월중에, 다음 달입니다. 위원님께서 특별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중취업 확인을 한번 더 할 계획으로 완전히 제가 방침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가려내서, 특히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유판매소에서 탱크 속에 플라스틱덩어리를 넣어서 판매량을 속여서 판매한다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위험물의 업무소관을 구분한다면 위험물의 유통과 가격결정 등은 산업자원부에서 하고, 위험물의 저장취급과 시설허가 및 관리는 우리 소방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석유판매소 등에서 용량을 속여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석유사업법과 공정거래법에 의해 서 엄히 다스려 유통질서를 확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관계기관에 반드시 통보할 것이며, 필요시에는 구청 등과 합동단속을 통하여 유통질서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염소가스 사용의 안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염소가스저장소 현황을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것을 저장을 하고 보관을 하 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가스저장소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장 19개소에 위치하고 있 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성남시 상수도시설에 1개소가 있고, 한국수자원공사 시설 1개가 있고, 탄천하수처리사업 소 시설 1개소, 상수도는 16개 그래서 19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염소가스 사용용도는 실제 공업용이 아니고 수돗물 소독용입니다. 그래서 염소 가스저장소 설치기준은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따라 사업자가 용 기를 비치하는 방호벽, 경보설비, 흡수 또는 중화장치 등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 다. 염소가스저장소 안전관리대책으로 사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상주시켜 근무 토록 하여 저장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특별히 계도하고 지도하겠습니다. 또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저장시설 및 용기에 대해 정기검사는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자치구, 경찰서,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체제를 구축해서 신속한 대행체제를 구축하고, 지금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합동점검을 실시해서 별 도로 이 문제는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메모한 대로 8개 분야로 나눠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참작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위원장, 송태경 간사와 사회교대)

김수복위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실상 을 반드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챔익이 법적으로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김석열 서울지사장께서 참고인으로 우리 서울특 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방방재본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 출석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 니다. 도시가스업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 리겠습니다. 김수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김석열입니다.

제가 한꺼번에 답변할까요, 지금 까지의 질문을 답 변할까요?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세요.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사장입니다. 앉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복 위원이신가요? 저는 오늘 여기 의회에 처음 참석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몰라 서 죄송합니다. 공룡처럼 부풀어간다고 단정을 하셨는데 저는 모든 것이 근거행정과 정확한 내용을 파악 하시고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투명하고 정확하게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 이고, 공직자의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안전공사에서 하는 업무를 잘 파악하신 것인지 안 하신 것인지 잘 몰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설립근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에 의해서 가스로 인한 유해를 방지하고, 가스안전 기술의 개발 및 가스안전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974년에 설 립이 돼서 법정검사 및 교육, 인·허가 관계는 저희는 없습니다.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홍 보, 계몽활동 및 안전점검, 기술검토 및 수입신고, 공인 및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지도확인 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자체검사 대행,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못한다고 할 때 우리 가 대행해 주고, 시공감리를 한다거나…….

그것은 국가의 법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나온 그 대로 합니다.

잠깐만요. 지사장님, 말씀을 천천히 하시고요. 참고인으로 오셨지만 여기는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충분히 전달을 하셔도 좋 은데 언어의 표현에 있어서 만일 시민의 대표기관에 어떤 저항적인 표현이 있거나 그러셨을 때에는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충분히 말씀을 하세요.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천천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충분히 설명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어찌 됐든 행정감사장이에 요. 참고인으로 불러서 지금 시의원이 시민의 대표로서 서울시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고 향 후 유관업무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더 물어 보기 위해서, 또 자진해서 나와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30년 동안 했지만 성격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대로 얘 기하겠지만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길,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현재 인원이 191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위원님 질문하는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발급합니다.

네, 다시 해야 됩니다.

시공감리가 96년에 4,903건, 97년에 5,264건, 11 월 26일까지 4,255건을 검사했습니다만, 한 건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한 건이라도 시공감리한 것에 대해서 시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어디에서 얘기가 있었다면 저희가 시공감리한 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실명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적발된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수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저희 인원관계하고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95년 4월 28일 저희 인원이 74명이 었습니다. 그런데 94년 12월 7일 오후 2시 15분에 아현동 사고가 나서 사망자 12명, 부 상자가 10명, 재산이 151억 6,300만원의 재산피해를 봤고, 대구 지하철공사장에서 가스누 출사고가 95년 4월 28일 07시 52분에 사망사고가 101명, 부상이 201명, 43억 9,900만원 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그 때 74명이었는데 이 때 총리 산하 중앙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사고가 난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하자. 그런데 지금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왜 이렇게 사고가 났는가 했더니 94년 3월 9일 전까지는 어떻게 공사를 했느냐면 300m 미만은 도시가스회사에서 아무 감독 없이 민간인 스스로 자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굴착공사 허가가 나서 기술검토 한다 하더라도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10%만 해라, 그런 범위 내에서 전체 1할 만 했고, 300m 미만의 공사는 도시가스 자체에서 했다 이것입니다. 아예 법에서 빠져 나 갔으니까 감독권도 없다 이거예요. 지금 잣대로는 30㎝ 얘기가 나왔지만 그 때는 30㎝라는 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94년 3월 9일부터 96년 3월 10일까지 그 시간에는 약간에 30㎝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30㎝의 보호관을 두라는 것이 처음 94년 3월 10일부터 생긴 것입니다. 그러다 대구사고가 나니까 96년 3월 11일부터는 법이 시공하는 데는 서울시내 같으면 지 장물이 많은데 어떻게 그냥 놔두느냐, 1/10만 봐서 되겠느냐, 이런 사고가 나면 시민들을 위해서 라도 안 되겠다. 그래서 법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시공감리를 해라, 하는지 안하는지 책임을 져라 해서 실명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명제를 하게 되면 공사장마다 사람을 배치하라는 얘기입니 다. 인원배치라는 것은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 난 것이고요.

시공감리가 95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다가 96년 4,903건, 97년 5,264건, 11월 26일 4,255건에서 어느 한 건이라도 문제가 발생해서 구청 이라든가 검찰이나 경찰서에서 시공감리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 한 건이라도 있었느냐 얘기 죠. 그래서 그것이 다 컴퓨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직원이 책임을 지고, 그 때부 터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9일 이전에는 30㎝에 관계없이 되게 되었고, 94년 3월 10일부터…….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30년 전에는 도시가스가 없었습 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 잘 지적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해서 적은 인원으로 했다가 차츰차츰 가스산업의 발전과 함께 법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부서가 생기고, 또 연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연구센터가 생기고, 그 리고 흐르면서 석·박사도 10여 명씩 채용을 해서 연구에 들어가고, 이제 좀 미약합니다만 지금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텐데 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

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도시가스사에 확인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 공사에서 그것을 정말 제가 33년 동안 직장생활에 자부심을 갖고 도면정비 확인점검의 기 준이라든가 방안을 만들어서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기준을 만들어서 체크를 했 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양을 체크를 하고, 특히 담당하는 최계장이라고 계십니다만 열심히 해서 상당히 많이 해결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렇다면 이것이 해 결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수없이 많은 자료를 체크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3개 이상 부적합이라든가 그 때 나 간 공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대행업소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에 사장으로 한 분 계시고요. 거기에 상무 한 분하고요. 그 다음에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서동숙 과장이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집행하고 일하는 사람이 당당하고 떳떳하면서 뒷모습이 깨끗하다 면, 자신이 있다면 그것은 법과 제도를 보완을 하고요. 당당하고 떳떳하고 어디 가든지 자 신이 있다면 그것으로 저로서는 제도하고 운영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과연 어디 가서 큰소리 치고 당당하고 떳떳하고 고개를 들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런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운한 얘기를 할게 요. 도와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서울시내에서 벌어들인 돈이 …….

제가 저희 업무를 보니까 얘기인데요. 저희가 수 입이 98년도에 20억 2,039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출이 46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오는 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대한민국…….

그것은 46억 2,056만원을 받아쓰고 있습니다, 98 년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압니다. 산업자원부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로 보내 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저희들이 한 65%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35% 정도 만 시민들한테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65%는 지원을 받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똑같이 국가에서 어느 시·도이든지 마찬가지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 서류상으로는 46만 2,056을 쓰고, 제일 간단한 것을 보면 20만 2,039만원을 저희가 수입을 받아서 지금으로서는 저희 가 손해를 보고 있지만 서울시 입장에서, 저희 입장에서 단순하게 볼 때는 한 사람이라도 더 늘려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전공사 전체 인원이 주어진 그 내에서 서울시내 시민을 위해서 지 사장으로서 같은 우리 내라면 얻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구조조정 안한다 고 한다면 저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신림동에서 도시가스 누출이 돼 가지고 그것을 기화로 해서 실무자 회의도 하고…….

아닙니다. 정식회의를 했습니다. 정식회의를 해서 강력히 저희들 이 지도를 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방방재본부 오기 전에 는 한번도 회의나 그렇게 지도 감독한 일이 없었고, 저희들이 와서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LPG 충전소 관리자들, 그리고 종사원들도 한 400여 명을 저희들이 별도로 특별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았기 때 문에, 95년도 12월 말인가요? 95년도 연말에 제가 10월 10일에 부임했으니까 제가 부임 하자마자 그 해가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받았고요. 작년인가 받았습니다. 와서 장부까지 들여다보고 현장 실사까지 하시고, 안전공사에 와서 가지고 아주 진을 치고 한 겁니다.

저는 밑에 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사항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그 문제는 사실 제가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의 지도 감독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규제관계 때문에 보완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월 1일부터 구조조정으로 2 개 처하고 부서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부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서울지사에도 14개 출장소 장, 부장 합쳐서 제 산하에 14개의 부장급이 있는데 한 부서가 없어집니다. 상당히 저로서 는 안타깝지만 줄여야 되니까요. 그런데 12월 1일부로 조정중에 있어서 인원이라는게 줄 어듭니다. 그래서 본사의 부서가 줄어들면서 현장으로 내려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냐 하면 지금 구조조정 작업을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물난리가 나서도 그렇고 사고가 연달아 나고 그러는 바람에 구조조정의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12월 1일부 로 기구부터 시작해서 금년 말까지 상당한 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서장인들 서울시를 저 나름대로 잘났든 못났든 나름대로 하려고 장으로 앉 아있는 이상 교육을 안 시키고 책임을 안 지려고 그냥 빼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공감리를 함에 있어서 거기 에 나름대로 컴퓨터집어넣고 용접원, 배관원, 시공감리자, 그 다음에 시공자, 회사, 주민등록 까지 다 집어넣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어디가 나왔다고 한다면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사람 이 다 책임을 , 물론 책임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책임지도록 영구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어디에서 나온다면 그 서류부터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도면이 며 GIS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그 사람이 책임지게 되어 있고 , 또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각도가 다르겠는데…….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제가 평수는 확실히 모르지만 책상하고 회의를 할 수 있는 의자 놓는 곳…….

한 1/5 정도되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상 간부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지지도라든가 실제 감사형태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취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천해서 실무자회의, 지사장하고 가스회사 사장회의 두 번 했고, 또 충전소…….

우리 방침과 공문이 정식으로 나갔습니다. 회의록이 있고 다 있습 니다, 물론 그날 처음 만났지만.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