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8 년도 서울특별시공원녹지관리사업소 및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동안 심도 있 는 질의와 지적사항과 함께 바람직한 시정운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종일관 진지한 감사활 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참석하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및 서울대공원관리 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준비로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로써 6일째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시정 발전을 위한 생 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 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수감대상인 공원녹지관리사업소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를 대표하여 공원녹지관리사 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사무집행에 대한 거짓없는 진실한 보고와 답변을 약속는 것이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 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 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수감기관의 업무추진현황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께서 사업소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에 앞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박경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오늘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 소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그 동안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공원녹지행정을 비롯한 환경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환경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서울을 보다 아름답고 보다 쾌적한 삶의 보금자리로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진행된 거대도시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었던 서울시 공원녹지 공간의 양적.질적인 도모를 위하여 저희 사업소에서는 공장이적지 및 시설이적지를 공원녹 지로 확보하여 푸르르고 쾌적한 시민의 휴식처로 만드는 공장 및 시설이적지 공원화사업, IMF이후 급증하는 실업인구의 새로운 고용창출과 기존 공원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이중효과 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는 공공근로사업의 추진, 시가지 가로경관 개선으로 도시의 미적 수 준을 향상시키고, 가로변 녹지량을 확충하여 푸르름이 충만한 푸른서울 가꾸기를 도모한 도 심의 자연심기사업을 비롯한 녹지조성사업을, 공원녹지 확충에 필요한 묘목 등을 직접 생산 공급하는 양묘사업, 제1의 시민기념식수를 통하여 비로소 그 첫발을 내디딘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가꾸기사업 등 다양한 서울시의 공원녹지확충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들의 작은 노력보다는 김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바쁘신 일정중에도 저희 여러 현장을 둘러보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 각되며,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들의 부족한 점에 대한 질책과 아낌없는 지도편 달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저희들은 더욱 심기일전하여 시정을 수행함으로 써 천백만 시민들로부터의 시정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삶의 터전인 서울을 가꾸어 나가는 데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부장 황이연, 개발부장 최광빈, 남산공원관리사업소 이제형) 이어서 98년도 주요업무추진…….

소장님, 업무보고는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간부소개한 다음에 같이 병행 해서 할 테니까 잠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본인 소개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수차례에 걸 친 회의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저희 서울의 시정발전과 시민의 생활환경 전반을 위해서 활 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고, 특히 저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정말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달 10월 저희 서울대공원 현장시찰 방문시에 저희들이 좀더 많은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을 좀더 정중히 모시지 못한 데 대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제16회 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98년도 주요업 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저희 공원 시책운영에 반영할 수 있 는 이러한 뜻깊은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업무 중 미흡하거나 개선돼야 될 사항과 또한 바람직한 공 원운영 방안에 대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은 이를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한 편, 적극적으로 저희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이번 정기회를 통해서 훌륭한 의정성과를 거두시기를 거듭 바 라며, 앞으로도 저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드 리고,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손시익, 동물부장 김영근, 식물부장 정세영, 동식물연구부장 권순호)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업무보고에 이어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보고순으로 진행하겠습니 다. 그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박경영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보고중단)

위원장님.

김재실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실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공사를 죽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공사에 대해서는 환경관리실 할 때 설명을 들었고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에 대한 설명은 지나고 그 다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합니까? 소장님께서는 공사현황 18페이지까지인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유인물로 대체 할 테니까 녹지조성 거기에서부터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조성 역시 공사현황이 되겠고, 그 다음에 22페이지 공 원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지도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 서는 공원녹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앞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 있겠습니다만 저희 서울대공원에서는 좀더 나은 공원, 많은 시민이 편하게 찾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노력에 부족한 점 있거나 또는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기탄없는 의견개진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일괄질의에 의한 일괄답변을 듣고 필요시 보 충질의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과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을 상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식위원입니다. 그 동안 환경관리실 행정감사에서 많이 질의가 됐습니다만, 공원분야에 대해서 두어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산 한남지구 공원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2동 160번지 일대 주택지를 철 거하고 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남산의 또 다른 휴식공간으로 자리잡는 것으로 보아 매우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인접돼 있는 소월길의 남산체육관 앞 도로는 상당히 굴곡이 심하죠. 그 래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하 는 가시권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있으면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원 내의 공원점용허가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나온 자료입니다만, 어린이날 1일 판 매라고 해서 간이판매대 설치한 곳이 5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월 5일 간이판매로 끝났는지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듣는 바에 의하면 그것을 유지한 상태로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을 부 탁드립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합니다. 97년도 민자시설 안전관리 현황 해서 안전점검현황, 안전성검사라고 해서 연 1회, 정기점 검이 분기별 1회, 일상점검이 매일 1회 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서 양호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안전성 검사만 양호한 것인지 분기점검, 일상점검은 표시도 없고 비교란에 안전성검사 양호라고 나왔어요. 98년도 안전성 검사를 했으면 일지 사본과 정기점검 3/4분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1/4, 2/4, 3/4분기 사본을 제출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복돌이동산 유희시설 5개 기종이 99년 4월 24일까지 전면 운행중지로 돼 있는데 왜 운행중지가 됐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기구로 봐서 수의사 14명으로 돼 있는데 그분들이 동물병원이 아니고 아까 직제에 진료과장 산하에 있는 수의사들입니까? 그것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수의직은 동물부장입니다. 수의직은 진료과에 돼 있고 동 물사육과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사육에서 자격증이 있는 기능사들이 전무해요. 왜 제가 이것을 묻냐면 자격증 유무 해서 전부 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실태를 보면 상당히 폐사가 노령화도 있겠지만 병사 같은 것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격에 문제가 있 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업무보고에 나온 것 보면 6월 1일부터 10% 동물급식에 대해서 감량을 했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먹고 사는 것을 줄여서 예산절감하겠다, 그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어떻게 평상시에 먹이는 먹이를 줄여서 절감형태를 나타냈는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 료제출을 보니 97년도도 그렇고 98년도 6월 1일 전에보다 98년 6월 1일 이후에 병사나 폐 사율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원인이 아닌가도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전부 폐사나 병사, 이렇게 폐사이유 를 설명하셨는데 업무 중 치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잘못되어서 폐사된 것은 하나도 나 와 있지 않아요. 물론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겠습니다만 진료하는 의사들에 따라서도 실수도 있겠지만 전 부가 병으로 인해서 죽었다, 사후약방식으로 죽고 난 다음에 해부해서 뭐로 뭐로 죽었다 이 런 표시가 나오거든요. 그 동물에 대해서 먼저 판단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했다는 결 과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왜 그러냐 면 상당한 외화를 들여서 동물을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면에 기증도 하는데 기증 한 사람 성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물관리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아 요. 또한 사료에 대해서 사료납품업자 그것을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료 무슨 사료 이름이 뭐고, 무슨 표이고, 어느 회사에서 제조를 했고, 어느 날짜에 소상 히 밝혀서 납품한 것, 동물먹이사료에 대해서 납품에 대한 것을 소상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랜드 유희시설에 대해서 무상사용기간과 관련하여 서울랜드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 10월 세입현황을 보면 세입실적이 목표대비 해서 6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99년도 주요정책 및 주요사업계획에도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예산편성에 들 어가겠지만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입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예산이 시중에서 듣기에는 수주만 하면 다른 곳보다 훨 씬 더 마진이 높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실태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 부탁드리는데 '98년도 주요사업별 추진현황 및 예산투자현황이라고 감사자료에 주어져 있는데 거기 보면 공원녹지 관리사업소 예산하고 서울시 재배정 예산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네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 27개와 서울시 재배정 예산 28개로 되어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 각 사 업별로 예정가와 낙찰가, 낙찰률, 다음에 입찰방식, 다음에 낙찰자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한 내역과 예산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 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편익시설과 수익시설에 대해서 아직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곳 중에서 수의계약하는 곳에 대한 시설명, 규모, 기간, 또 수탁자, 위탁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더 이상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서울시에서는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 원회의 의지이기도 한만큼 현재까지 수의계약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공개경쟁입찰로 돌릴 의사가 없는지, 또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 탁드립니다. 그리고 남산편익시설에 대해서 지금 오랫동안 재판계류중이면서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 는데 재판을 조기에 끝내지 못하는 사유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 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서울대공원이 공원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중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행 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시대환경에 부응해서 서울대공원이 변화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다고 지난 업무보고 때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그린벨트에 대한 중앙정부의 여러 대책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현재 이중규제로 인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금기성위원님이 요구한 감사자료에 보면 낙찰률이 일반경쟁일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90%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90%고 90. 몇%나 89.98, 이것이 지금 일반 경쟁에 의한 낙찰인데 90% 이상이 일반경쟁으로 부쳤을 경우에 낙찰률이 90%로 다 똑같 이 떨어진단 말이죠.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가를 놓고 90%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당첨자로 해서 정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 지 그것이 궁금하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전부다 90%예요, 대부분이. 수의계약한 경우야 100% 가깝게 99%, 98% 다 돼 있는데 이것 뭐 적은 액수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것은 빼고라도 대부분이 90%라는 것이 상당 히, 어떤 입찰방식을 부치고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IMF 여파로 동물의 외자구매가 어려워 구입을 일체 중단한다고 했는데, 98년도에. 98년도 에 동물매각이 총 11종에 62수가 있습니다. 매각할만한 이유가 있는가, 또 최초에 수입한 금액과 매각한 금액의 차이점? 그리고 방금 전 우리 이성호위원님의 질문사항에 조금 보충을 하겠는데요. 물품계약대장이 원본입니까, 우리한테 제출한 것이? 한 가지 물어 봅시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글쎄, 감사자료에 보면 물품계약대장이라고 있죠. 그것을 확인 좀 해 보세 요.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빨리 찾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원본입니까?

원본…….

누가 감사자료 냈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해 가겠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도대체, 전체적으로 그래요. 물품계약대장이라고 그래서. 한 가지 보면 예산액, 예정가격, 계약금액이 있습니다. 최초의 예산액하고 예정가격하고 약 간 차이를 뒀어요. 예정가격하고 계약금액하고 99%가 같아야 됩니다. 방금 우리 이성호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과 저는 별도로 97% 이상만 수의계약한 것을 자 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정가격과 계약금액이 수의계약입니다, 이것도. 입찰가격이 아니고. 대공원에서 전체적인 수의계약한 것 97%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공원의 주차장 대형버스 차량 숫자가 안 나왔어요. 55만 7,000대로 되어 있는데 소형차만 돼 있지 대형버스 숫자가 안 나왔어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질문하고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남산공원 수해복구사업이 지금 현재 다 완공됐습니까?

5개 거기 나와 있는 것은 완전히 완공이 됐고요. 전체적으 로 11개가 발생이 됐는데 지금 완료가 되지 않은 데가 4건이 안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5건은 피해가 극심해서 1차적으로 내려왔던 공사에 대해서는 100% 다 완료되고,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추후에 배정해준 사항은 나중에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나머지 6건 중에서 2건은 완료가 되고 4건은 지금 추진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줄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전문가 현장자문이라고 그래서 한국과학대학 한국희 교수 등 4명이 복구방 법 자문 및 주요공정 제시를 했어요. 맞죠?

네.

제시한 근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문제는 지금 공사기간이 98년 8월부터 날짜가 안 나왔어요, 정확한 날짜. 11월, 이렇게 했 는데 예산배정은 언제 됐습니까? 물론 긴급복구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배정이 언제 됐어요?

8월 중순경에 됐습니다.

98년 8월 22일 예산배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공사장이 몇 군데인데 입찰 했습니까, 수의계약했습니까?

다섯 군데는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지금 총공사비가 8억 9,800만원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의계약했단 말 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하고 별도로 수의계약한 내역서를 정확히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그 밑에 양묘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양묘장에는 복구사업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 보면.

네, 피해상황이…….

복구는 완료가 됐는데 복구사업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양묘장 자체 인 부활용 직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간에 인부가 몇 명이 들어갔는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 까, 집중적으로 들어갔을 것 아니예요? 인부 들어간 숫자와 인부한테 노임을 줬을 때 통장으로 입금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통장 입금내역서하고, 한 가지 더, 잔디가 어느 정도 돼야만이 가장 좋습니 까, 이식을 했을 때?

규격 말씀입니까?

규격이 됐든 어쨌든 잔디를 묘목장에서 이식했을 때 가장 좋은 시기가?

이식하는 시기가 제일 좋은 것은 3월 20일…….

아니, 기간이?

3월 20일부터 4월 20일이 제일 적기라고 봅니다. 4월 5일이 대개 한식하고 청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날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 그것을 물어 본 것이 아니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1년간 양묘해서 이식하면 됩니까, 잔디를?

잔디는 그야말로 활착이 잘 돼서…….

아니, 가장 보기가 좋을 때, 이용하기가 좋을 때가 한 3년생이면 됩니까?

양묘해서 잔디 떠서 2년 있을 때가 가장 왕성하게 되겠습 니다.

그래요. 그러면 2002년 월드컵주경기장에 우리 나라 금잔디라고 있죠? 공급 할 계획이 있습니까? 양묘장에서 이렇게 좋은 것을 생산한다고 업무보고에는 했는데 그런 계획이 있느냐고요?

그것은 2002년으로 돼 있기 떄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2년 동안 양묘하면 그 때가 제일 상태가 좋기 때문에 2001년쯤 가서 그것은 양묘하도록 이렇게…….

무슨 소리입니까? 세계적인 월드컵주경기장인데 서울시에서 잔디를 납품했 다 하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지금부터 계획이 있어야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세입목표 및 실적을 보면 목표하고 실적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최초의 목표는 100%면 실적은 171%, 140%, 127%, 220%까지 돼 있어요. 최초의 목표가 왜 이렇게 부진해서 실적이 좋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재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입니다. 어린이대공원의 복돌이동산 회전목마 외 5개 기종이 내년 4월달까지 운행이 중단된 것으 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탁판매시설 중에서 경쟁입찰시켰는데도 불구하고 1개 업소가 2회 유찰로 계 약이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업체인지,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공원은 시에서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우선되어야 되 고 또 수익성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익성, 공익성 모두를 위해서 우선 이용자가 많아야 한다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 이용자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과 관련한 것입니다. 최근 5년간의 주차장요금 수입실적을 연도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세입결산을 보면 과오납 반환액, 이것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입니다. 3억 400만원 정도가 과오납 해서 반환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점용을 하고 있는데 정신지체복지관장이 도시가스관로 매설, 그 다음에 청 소년회관 관장이 매표소 및 대기소로 해서 점용료 면제를 했습니다. 사유와 근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린이날 간이판매대, 무대설치 이런 것 들이 금액이 일률적으로 정해 있는데 그 산출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페리칸 벤딩 김선제가 자동판매기를 설치했는데 이것은 어떤 경유로, 또 금액은 어떻게 산출해서 계약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충 어린이야구장을 한국리틀야구연맹에 무료로 위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건 물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정, 궁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건물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사용료도 안 내고 무료로 사용토록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뭔지, 서울시축구연합회 같은 경우에 효창구장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그 사용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와 똑같은 경우인데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그 이유 좀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라매공원에 테니스장이라든지 체육관 같은 것 거기에 편의시설들을 수탁자가 직영한다고 했습니다. 직영한다면 경쟁입찰이 아니란 얘기인데 이럴 때 산정기준은 어떤 것 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민의 숲 테니스장 최부길씨가 사용하면서 면제를 받고 있 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 저희가 공원녹지사업의 기본방향을 양질의 조경소 재를 생산.공급하는 것의 하나로서 양묘장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 거나 1000만그루를 할 때 양묘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첫번째 말씀해 주시고요. 두번째, 공원녹지사업 또 하나의 기본방향이 시민을 위하는 공원운영 및 관리입니다. 그래 서 사업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공원의 운영과 관리는 어떤 개념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들 어제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용자 중심의 공원이라고 소장님께서 지금도 말 씀하셨습니다. 주제가 있는 공원, 이야기가 있는 공원, 이런 공원에 대해서 어제 환경관리실 감사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저희 서울시내 공원 중에서 정말로 어떤 공원은 어떤 특색을 가지고, 어떤 테마가 있는 공원이 실질적으로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 공원을 이용자 중심의 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도우미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우미 활용의 개선방향 같은 것과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여러 하자조치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원과 관련 되어서 하자 할 때 이행기관과 그 수종에 대해서 단기간에 식재하고 고사했을 경우에 어떤 변상하는 것, 왜냐 하면 그 당시에는 그것에 대해서 공원을 다시 작업하면서 공원 본래의 기능에 또 다른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변상 이런 것들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남산공원에서 여의도공원을 조성하면서 새마을봉사대로 계시는 분들이 남산공원에 와 계십니다. 어떤 근거로 그분들을 남산공원에서 받았는지, 그분들은 지금 어떤 활동을 하 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길동생태공원의 주변에 교통공원이 들어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지도와 공사현황, 교통광장 조성계획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입니다. 산림욕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설과 투자를 하고 다녀오신 분들은 일단 좋습니다. 그렇 지만 산림욕장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안 돼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 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갔을 때도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공원 매점을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봤을 때도 매점에 대한 가격표시도 돼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위탁방법을 개선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위탁방법을 개선하는, 시설 개선하는 것 말고 어떤 구체적 인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표본전시실의 표본이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감사 자료에는 표본전시실 이용실적도 감소돼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을 처리하는 방안의 하나로 저희 공원을 이용하는 손님들 중에 하나의 이벤트 를 만들어서, 아니면 어떤 그런 손님에게 저희가 경품 비슷하게 그렇게 수여할 그럴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지금 서울대공원의 소각장은 폐쇄했나요, 소형소각장?

최영 폐쇄했습니다.

그러면 그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용자의 욕구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자연학습교실을 내실화한다고 그랬습니 다. 자연학습교실은 참여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구체 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더 확장하는데 운영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야생동물을 활성화하 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아니면 다른 영상자료에서도 굉장히 많이 동물들에 대해서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영상적으로 굉장히 많 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을 활성화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인지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지금 우리가 임하고 있는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나 름대로 집행부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연구하고 자기의 의정활동의 꽃이 되기 위해서 나 름대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지금 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 본위원은 대단히 불만스럽습니 다. 왜냐 하면 이러한 감사에서 중복될 수가 있고, 발언권을 먼저 얻느냐 늦게 얻느냐에 따라 서 자기가 준비해 온 부분이 나름대로 묻어질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사실은, 내 위원회 발언을 통해서가 아니라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하 려고 그랬지만 자기가 발언하고자 했을 때는 옆에 보게 됩니다. 똑같은 순서로 먼저 그 첫 번째 있을 때에는 그런 의사를 보이지 않았던 그런 분들을 계속 발언신청하고 해도 이 시간 까지 미뤄간다고 하는 것은 공정한 위원회 진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점을 앞으로 위원장께서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관수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진행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런데 제가 양해말씀 구할게요. 지금 위원회 진행되기 전에 지금 먼저 발언하신 분들은 개인사정 때문에 발언권을 먼저 주 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제가 공개석상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합 니다, 개인사유는.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가 휴식시간에 아까 그런 상황을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 여기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그런 사전 양해를 구하셨으 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무 사전에 말씀 없이 여기 와서 이런 진행을 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불쾌합니다.

제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정회하죠,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정회, 죄송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이송죽위원께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하신 분이 한 분이고 나머지 회의 진행중에 전부 저한테 개인적 으로 사인이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지금 거의 거수 한 대로 제가 발언순서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싶고, 또 될 수 있는 한 아까 진행의 순서에 대해서 골고루하는 방향으로 제가 그렇게 순서를 잡았습니다. 이 진행상황 속에서 아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사인이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다시 이 문제 때 문에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제 고유권한입니다. 김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 최영 관리사업소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공익요원 12명과 감시인부 7명, 계 19명으로 산불방지대책을 한다고 했습니다. 취 약지에 감시원이 배치되었다고 하는데 무려 임야면적이 225만평에 이른다고 했어요. 방대 한 지역을 과연 이 19명으로 커버할 수 있는지? 더구나 공익요원이라고 하면 책임감 있게 근무할 수 있는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주차장 민간위탁관리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기준 수입이 12억 1,500만원에 지출은 인건비 및 관리비 포함해서 2억 7,500만원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9억 4,000만원이 순수입이라고 하였는데 주차장면적은 얼마인지, 또 인건비와 관리비를 따로 계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9억 4,000만원을 전체수입으로 보면 착각인 겁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토지관련 세금 은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방대한 면적을 가지고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무조건 주차 장을 민간한테 위탁시켜서 받는 돈은 그냥 공짜로 다 남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동차를 오천몇백대씩이나 댈 수 있는 그것을 대주고 얻는 것이니까 그것 보다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수입에서 인건비하고 관리비만 빼면 수입이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니예요. 그만한 자료를 제 공해 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것을 빼먹고 여기서 들어오는 것은 무조건 10억이든 15억이든 결국은 다 남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런 사 고의 전환을 꼭 해서 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크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세번째는 대공원 현장 확인 때 본 것으로써 돌고래 및 물개공연 입장료가 어른만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애들말로 단돈 500원입니다. 그 때도 너무 싸다고 지적하였는데 앞 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물개쇼하는 것을 보니까 후련하고 시원합니다만 그럴 때마다 물이 넘치기 때문에 인천에서부터 물도 공급해서 1년에 몇 억씩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도 수익의 극대화가 아닌 최소한의 수입을 보 장하여야 하며, 이용하는 시민뿐만 아니라 그 직에 종사하는 직원의 사기앙양에도 큰 도움 이 됩니다. 97년, 또 98년 10월 현재 연간 수입이 얼마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 로 돌고래쇼의 입장료 인상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견 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박경영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 전체를 보고 공원조성을 하여야 하는데 집중적으로 강동구에 조성하는 이유 가 무엇인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 천호동공원 조성공사에 8,075평 28억 8,300만원, 길동자연생태공원 조성공사에 2만 2,716평 23억 6,500만원, 다음에 샛마을공원 조성공사에 4,496평 19억 8,500만원, 무려 3 만 5,287평에 72억 3,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공원조성 하는 데만 들어가는 돈이지 매입비는 아마 여기에 안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너무 편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25개 구를 보면 그래도 한 군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좀 넓게 생각해서 광역적인 차원에서 공원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 남산공원 수해지역 복구상황을 보면 한국희 교수 등 4명에게 복구방법 자문 및 주 요 공정 제시하여 복구중이라고 했습니다. 공원이 훼손이 됐다고 해서 이런 교수님이 꼭 나와야만이 복구가 됩니까? 공원녹지관리사 업소에는 기술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과거에 있던 것이 수해로 인해서 잘못된 것입니다. 교 수님한테 자문을 받았으면 자문비용을 얼마만큼 댔는지 그 내용과 함께, 과거에 수해가 나 기 전의 상태하고 지금 복구하는 상태에서 얼마만큼 달라지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 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입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영화관 1개소, 300명 수용이 있는데 영화관 일일 입장객이 몇 명 이나 되는지, 또 수입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서울대공원이 하도 흑자를 못 내기 때문에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겠는데 서울랜드와 서 울대공원이 각종 행사를 연계해서 홍보에 적극 노력하고 활성화하고 이벤트행사도 활성화하 여 외국관광객을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해서 흑자로 전환할 계획의 대안이 있는지 답변 주시 고요. 또 보고서 17페이지, 18페이지를 보면 각종 이벤트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난전시, 향토작 물전시회, 가족걷기대회, 밀렵도구전시회, 또 전통놀이마당, UFO사진전시, 무궁화전시, 국화 전시, 이렇게 좋은 행사들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입장하는 것은 좋은데 수입성이 없는 것도 있지만 그 전시를 통해서 수입성이 있는 그런 전시회를 앞으로 기획을 했으면 좋겠는 데 우리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런 계획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 주십시 오. 그렇게 하고, 보고서 12페이지 보면 유모차 대여에 대해서 유모차를 하루에 얼마의 돈을 받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당 얼마를 받는지 답변을 주시고, 또 도우미 문제는 아까 동료 위원이 거론했지만 도우미 영어가 3명, 일어가 2명인데 도우미들에게 하루 인건비가 얼마나 지출이 되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요. 13페이지에 보면 산림욕장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기는 하겠지만 너무 저조하니까 이것도 약간 입장료를 무리가 되지 않는 한 받으면 그래도 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14페이지를 보면 녹지대정비 수목이식이 나와 있는데 수목이식 10종 302주라 했 거든요. 그런데 어떤 수목인지, 그 종류를 답변하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자료로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아마 우리 김호일위원님도 산불문제를 거론했긴 했지만 거기 보 면 산불진화장비 확보 해서 동력펌프 등 8종 280점 비치라 해 놨는데 그러면 산불진화장비 동력펌프 등 8종 280점이 비치가 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요. 그리고 또 난방용 연료확보인데 저유황 경유 8만 5,000ℓ가 몇 개월을 쓸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획 수립시 사업 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이행하고 과다액의 예산이 요구되는 일이 없도록 긴축예산편성 요구 와 편성된 예산의 심사분석을 강화하여 불용액 및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다 고 조치결과에 나와 있는데 141억 5,800만원이나 적자를 보는 마당에 어떻게 이렇게 6억 6,144만원이나 불용액을 냈는지? 이것은 무계획의 발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 지적을 무시한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사료에 대해서는 우리 김흥식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 자료 나올 때는 저에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이동산이나 동.식물에게 전기가 필요한 장소에 만약 과천발전소 이상으로 정전상 황이 발생됐을 때 그것이 몇 분만에 서울랜드 비상발전기에 연결돼서 가동이 가능한지 그것 을 답변 주시고, 또 98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정전이 몇 번이나 일어났는지 답변을 주시고 요. 또 동물분 자체처리 및 퇴비문제 말입니다. 동물분 자체처리 및 퇴비생산 판매를 보면 연간 440톤인데 수분 60% 감소하면 384톤이 라고 여기 보고서에 있는데 유상, 무상량과 자체소비량 전량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는 무상 으로 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중요합니다. 거기 대공원에서 쓰고 남는 양을 서울시 양묘장 으로 전량을 준다면 양묘장에 큰 도움이 될 텐데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건의를 하는 것인데 양쪽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양쪽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자료에 보면 진정.청원.건의 해서 약 60여건의 주민들의 진정 내 지 청원, 건의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우리 사업소측에서 많은 민원을 야기시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대표적인 것으로 묻겠습니다. 동대문구 답십리3동 소재 간데메근린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1998년 5월 8일 인근 주 민 남희순 외 399명으로부터 태양, 극동, 경남, 동아아파트 및 전농동 주민이 이용하기 편 리하도록 최단거리 위치인 담배인삼공사 앞에 주진입로를 개설하여 달라는 집단민원이 제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당초 인근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검토 와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공사를 시행해야 함에도 불 구하고 이를 소홀히 해서 집단민원을 유발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민원유발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수립경위와 민원사항에 대한 조 치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송죽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각 사업명마다 보면 불용액이 없는 곳이 없어요. 이것은 예산을 의욕적으로 과다책정해서 정말 불요불급하게 쓸 돈을 이렇게 적절한 분석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봐서, 앞으로는 정말 밀도 있는 심사 와 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질문으로 드리는 것은 남산공원에 보면 다른 공원은 거의 사용가, 사용가 해서 공 원사용 허가에 대해서 거의 사용을 허가해 줬는데 남산공원은 유달리 사용불허가 많아요. 그러면 사용을 허가하는 기준과 허가하지 않는 기준의 원칙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 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했지만 여의도공원이 일요일, 토요일, 주말이면 약 6.7만명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현재 매점을 개점하지 않았고 아직 그것이 미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끓으면 잡상인이라고 그럴까 여러 상인들이 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니면 지 금 현재 매점을 일부 개방을 해서 누가 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 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유진영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위탁업체 중 수의계약을 공개입찰로 전환하라는 그런 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에는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공사가 92건에 수의계약이 22건이었어요. 거기를 대놓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98년 사업을 보면78건에 수의계약이 23건이에요. 오히려 30% 줄이기는커녕 더 늘어가는 추세, 이런 사 무감사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했으면 당연히 시정조치해야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명약관화한 사실인데 어떻게 이렇게 배짱 좋게 수의계약률이 더 높아졌는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 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시정조치사항에 뭐라고 답을 했냐면 '98시설관리용역은 수의계약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수의계약 심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하였음.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수의계약심사위원회 심사위원명하고 회의록, 그 다음에 수의계약 심사결과를 지금 시간이 나는 대로 빨리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대공원 종합발전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그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해서 지적을 받았다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 며, 어떻게 조치했는지 답변해 주고요, 공원 이용실적을 보면 복돌이동산 운영실적이 가장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또 우리 민자시설을 많이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자시설의 수지분석 결과가 나온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제도 환경관리실 소관 감사를 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아주 조그마한 얘기 같 지만 어떻게 보면 커다란 국민의식, 또는 시민의식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측에도 그런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폐기물 처리방안 중 쓰레기통 설치를 점차 축소하겠다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제가 발언하려다 하지 않았습니다만, 마침 폐기물 처리방안 중 쓰레기통 설 치수 축소라고 하는 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국민의식이나 시민의식도 사실은 제도를 따라가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름대로 성숙된 뭔 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제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 다만, 쓰레기통이 있으면 담배를 피우든 휴지가 있으면 이렇게 방기하지 않는다 말이죠. 시 설물이 없게 되면 그것이 국민의식 수준의 바로미터지만 버리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 다. 이것은 일부러 마치 교통순경이 저기 범법을 할 것을 알면서 뒤에서 함정으로 단속하는 그 런 뉘앙스가 있는 것, 비유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그런 시설물이 있을 때,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밝 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불용액과 관련해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다른 타 부처도 마찬가 지였는데, 특히나 공원예산이 낙찰이 끝나면 낙찰차액이 생기니까 그런 차액들을 빨리 추경 에반영해서 차액이 다시 효율적으로 쓰여지게끔 하는 것이 옳은데 이렇게 차액으로 남겨 두 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카이로 서울공원 조성공사라고 해서 14억이 예산배정 된 것이 있는데 이것도 1억 5,000만원 불용액되어서 설계잔액 및 낙찰차액으로 남아 있는 데 불용액은 불용액 아까 지적한 대로 그런 내용이고, 우리 반대로 서울 내에 카이로공원 또는 LA공원이랄까, 그렇게 우리 서울에 유치하는 외국자본, 외국공원 그것을 역으로 해서 유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고요. 도시공원 점용허가가 나서 우리 서울시에 9개소에 종교시설이 있는데 3년 미만이 3개소이 고 영구적으로 준 것이 6개소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종교별로 현황을 밝혀 주세요. 그리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임업직인데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처리태만으로 인해서 견책을 받았다가 견책처분이 취소되어서 기각된 사항이 있는데요, 그 자세한 소청내역을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 관련 업무상 98년 6월 20일 사항인데 검찰 통보돼서 전기직 감봉 1월이 된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징계요구 내용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한 건이 더 있는데 가계수표 부도와 관련해서 채무 미 변제와 관련해서 지금 그것도 검찰에서 통보돼서 징계처분내역이 진행중에 있는데 진행중인 사항이 어떻고, 그 직원이 풀로 들어간 사항이 있어서 그것도 내용별로 소상히 확인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지난 4월에 리프트카 승객 추락사고가 나서 우리 서울 대공원의 이미지를 훼손시킨 사례가 있는데, 특히 외국인이 포함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어떤 행정상 또는 직원들의 신분상 조치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질의는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이것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98년 10월 2일 우리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나온 사항인데 검찰에 구속된 전 서울시 주택국 재개발과 공무원인 이재오 행정주사에 대한 개인재산 축적, 그리고 비리연루 이런 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사회가 놀란 적이 있는데 특히 거삼회장 최수연과의 관계도 있었고, 그런데 거기 나온 내용이 상급직원들에 대해서도 인사권을 휘두를만큼 막강한 힘을 과시했다, 그리 고 여러가지 또 상급직원들과의 오해스러운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있 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 계신 우리 관리사업소장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85년 7월부터 87년 3 월까지 재개발 행정계장으로 재직하신 사항이 있어서 그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언론보도가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우리 서울시에 대해서 이미지를 많이 저 하시키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 마디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입니다. 아까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에게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 10페이지를 보면 특수활동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특수활동비가 무엇 인지 이따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사업개요에 고용 연 인원이 9,699명인데 이 중에 실제로 몇 %나 실직자를 하루에 고용하고 있는지 답변을 주 십시오. 그리고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 추진을 보면 96년 10개소, 97년 35개소, 98년 55개소, 그 래서 100개소 대상인데 공원녹지 98년 55개소의 공원명과 주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남산에 대해서 좀 건의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남 산을 한바퀴 둘러서 왔는데 먼저 도서관 뒤에 정말 고물상 같은 것을 지적을 했는데 오늘 가 보니까 지붕위에는 다 내려졌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또 전부 다 벽에다 붙여 놨더라고 요. 그러니까 이왕에 하시는 것 좀 깨끗히 해 주면 남산 올라오면서 보는 사람들이 내국인도 그렇고 외국인이 볼 때 첫 이미지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좀 수정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도서관을 바라보고 왼쪽으로 약 50m 가면 배수로가 있는데 지하에 이렇게 콘 크리트로 해서 묻어 놨는데 먼저 제가 지적할 때 이왕에 수해복구를 할 때 여러 가지 등등 다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하면 비용절감이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했는데 결국은 한 토막을 묻고 그 다음 토막을 묻는데 그 공간이 약 10㎝ 이상 한 15㎝ 정도 벌어져서 구멍이 난 데 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비가 왔을 때 흙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구멍으로 들어가서 그 배수로는 결국 막 혀서 웬만한 비에는 또 산사태가 일어나면 또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점검하셔서 아름다운 남산도 될 수 있고 또 쓸데 없는 공사비용도 들이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앞으로 소장님께서 그 지역을 한번 가 보시고, 공원마다 시간이 나는 대 로 하루 만보 이상 걸으면 좋다고 그러니까, 건강에도 좋고 하니까 돌아다니시면서 그 담당 자는 그런 것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사전대비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별 위탁관리 및 위탁료 현황을 보면 남산공원에는 남산산악회, 장충수영장, 장충테니 스장, 석호정 해서 궁도장인데 안중근의사기념관, 장충어린이야구장 등 6개의 시설이 98년 1월 1일에서 98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고, 보라매공원도 수영장이 98년 7월 1일부터 98년 8월 31일, 또 체육관은 98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이고, 또 독립공원에 는 제1.제2. 제3매점이 98년 1월 1일에서 98년 12월 31일까지고, 시민의 숲은 매점이 98 년 1월 1일에서 98년 12월 31일, 또 구파발 폭포매점은 98년 3월 28일에서 98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기한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냥 그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는 지, 또 기한이 1년 정도로 계약이 돼 있는데 기한이 끝나면 이 업체들에게 어떤 대책이 있 는지, 또 재계약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수의를 할 것인지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인지를 밝혀 주시고요. 양묘장은 아까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도 제가 건의를 했는데 양묘장은 1년에 비료와 퇴비, 즉 거름이 얼마만큼 지출됐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대공원 동물분 퇴비를 적극적으 로 사용하셔서 운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공원별 장소사용 처리내역을 보면,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혼자 웃었는데 남산공 원은 국견협회의 진돗개 또 축견연합회 우수견 전시장으로 그들 협회의 산인 것처럼 본위원 에게는 비쳐지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업체든 간에 신청만 하면 남산공원은 아무나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으로 남산산악회 입구 도로유실 정비공사와 4건의 정비공사를 했는데 이 공사는 지난 8월 집중폭우로 해서 발생한 수해복구사업인데 대부분 공사가 9월말부터 11월까지 끝난 사업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이면 그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이 사업이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소상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98년도 1억원 이상 사업과 공사내용, 공사업체명, 하자 발생여부, 업체대표자명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간 초선의원으로 시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여러 곳을 현장시찰을 다니면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제가 아주 관심 있게 봤는데 제가 오늘 개인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간에 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외모 단정하고 정직해 보이고 아주 성실하고 진지하게 업무에 임하시시는 공무원을 보고 참 저 사람은 정말 타고 난 공무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분이 최광빈 개발부장님이신데 앞으로도 모든 공무원들이 그 런 우리가 바라는 상으로 근무에 임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님께서 공무원들 자세가 좋다고 칭찬을 하셨는데, 저는 죄송합니 다만 서울대공원 시설관리 용역계약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려 15억 8,600만원짜리를 계약을 했는데 성원개발이라고, 낙찰률이 99%에요. 그런데 이 것이 수의계약입니다. 아마 소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의 맹점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99%에요. 또 서울대공원 환경정리작업 용역계약 9억 9,300만원이에요. 99.9% 이것도 수의계약입니 다. 어떻게 서울대공원은 그렇게 수의계약을 좋아하십니까? 청소용역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다가 지난번에 공개경쟁입찰하니까 훨씬 많이 내려갔죠?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절대 수의계약은 금년 도로 끝을 내야 됩니다. 어느 한 사람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니까 이 수의계약만큼은 서울대공원에서 영영 없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래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 내 시민의 숲, 여기 관계공무원 나와 있습니까? 어느 분이 세요? 일어나 보세요. 보라매공원,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장님이 잘 모를까봐 직접 실무자한테 물어 보려고 그래 요, 답변 주는 것 아니고. 시민의 숲 직원이십니까? 거기 자전거 있어요? 자건거 몇 대나 있어요? 새로 구입했어요? 기존 언제, 어디? 여의도에서? 여의도에서 10대 줬는데 왜 5대밖에 없어요? 좋아요, 보라매공원 직원 있어 요? 우리 소장님 조그마한 것 잘 모를까봐 직접 물어 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시민의 숲에서 자전거 10대가 여의도공원 만들기 전에 새마을봉사대에서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변상해서 각 사업소마다 줬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시민의 숲 10대로 돼 있어요. 5대뿐이 안 돼 있다고 그랬죠?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 책임지세요. 책임 지실 겁니까? 정확하게, 여기가 행정감사 자리지 무슨 정확하게,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확인해서 답변해 준다고 그래야지 5개뿐이 없다고 그래 놓고 무슨 정확히. 여기 말장난 하는데 아니예요. 남산공원 공원실무자, 자전거 몇 대 있어요? 하찮은 것부터 감사를 해야지. 남산공원 실무자 일어나 보세요. 파악 좀 해서 바로 보고 좀 해 주고요. 98년 공원재물현황에 보면 서초구 서초동 130-6호 조경협의회 회장 손현식 그래서 수목 녹화전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철거하고, 있던 위치가 장충공원에서 타워호텔 쪽 으로 가다 우측에 있었습니다.

철거 언제 했죠?

그것이 철거 일자가…….

분명히 철거했죠?

철거했습니다.

철거했냐고 물어 보려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산공원 내 각종 건물이, 기념관이라든지 건물이 상당히 훼손된 것으로, 제 가어제 갔었는데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남산공원 내 각종 건물, 시설, 전체적인 건물대장 있죠? 몇 년도에 건물이 들어섰으며 용 도, 남산공원 내 대지가 돼야 건물이 들어서는 것도 있죠? 남산 내 대지는 없습니까? 그런 현황을 파악을 해서 남산공원 내 각종 건축물시설 그것 좀 해 주시고, 요즈음 보면 연말 닥쳐서 일부 서울중심지에서 호텔 및 백화점 앞에 보면 가로수에다 장식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 가로수가 훼손되거나 죽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장님? 돈 좀 받습니까? 사용료, 가로수 사용료?

안 받고 있습니다.

죽으면요? 조사해 봤습니까? 연말 닥치니까 서울시내 가로수 신촌, 강남 다,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우리 관리소 입장에서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훼손이 되니까 나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 까?

그것으로 인해서 수목이 죽거나 그럴 정도의 영향은 없습 니다. 단, 크리스마스를 기해서 경관조성이라고 할까요,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개별 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수목일 경우에만 규제를 하고 자기 개인 것일 경우에는 규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고, 또 다른 선진국가에서도 점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 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말 분위기로 봐서 서울시에서는 그냥 봐줄 수 있다, 지장이 없으니까. 그 답변을 제가 들은 것으로 하고, 대공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판매시설 현대화라고 해서 총 7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32개소로 축소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47개소가 축소가 되는데 47개소 축소시키면서 별 보상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 까?

그것은…….

지금 답변을 못하면 자료를 주시고, 거기를 보면 판매시설 현대화 보면 판 매시설 공개경쟁입찰로 과열됐어요. 그래서 최고가를 써서 입찰로 바가지요금도 쓰고 여러 가지로 위생도 불량하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위탁방법 및 환경 개선코자 한다고 그랬는데 위 탁방법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공개경쟁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공개경쟁 하다 보면 또 과열될텐데 과열되어서 최고가 쓴 입찰자가 자연적 으로 서울시민들한테 바가지나 비위생적인 것을 갖다 판매를 한다 말이에요, 과열되니까. 정확한 산출, 수의계약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를 내서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최고가 격 해서 과열시켜서 서울시민들한테 모처럼 주말에 나와서 매점이용할 때 불쾌하게 하면 되 겠어요?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본위원이 묻고 싶은 얘기는 보이는 것은 수의계약하고, 이런 것은 수의계약보다도 어느 정 도 산출가격 해서 이제까지 운영한 업자들 얘기해서 어느 정도 내정가를 정해 줘야지, 최고 가를 쓰고 최고가 잘 상황판단을 못해서 최고가 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바가지요금 쓰게 하 고 그것 소장 잘못한 것 아니예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점이나 식당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원래 저희들이 95년도까지 수의계약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96년도부터 3년간 경쟁입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79 개소가 과열경쟁이 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만…….

됐습니다. 그럼 소장님, 오후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위탁방법 및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데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 김호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소장 하면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하시고 정년퇴임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서 머무는 그런 곳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최영 소장께서는 젊으신분이 가셨으니까 획기적으 로 개선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도 내가 질의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만 5,000만원 이상이면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도 일부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15억에 이르고 9억 9,300에 이르는 이런 돈을 수의계 약을 했어요. 다른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더라도 90%에 딱딱 맞춰 놨습니다. 의혹 있다고 생각 안해요? 그래서 서울대공원 그렇게 방대한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적자 나는 이유가 그런 데서 서로 다 빼먹어서 그래요. 이제 젊은 소장님 오셨으니까 획기적으로 바꿔 나가야 됩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없어 야 됩니다. 특수한 기술을 갖고 있다든지 한다면 모르지만 무슨 용역업체 같은 것까지도 다 수의계약하면, 서울시 주민이 낸 세금 그냥 막 써버려도 되는 겁니까? 서울대공원관리소 직원 고위 간부를 비롯해서 전원 각성을 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거기에 머무르다 가는 곳이 아니예요.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 다 수의계약이 뭡니까, 수의계약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좋은 시설물을 시민 여러분들한테 안락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냐는 겁 니다. 그러니까 돌고래쇼 500원 받아도 아무 소리도 없잖아. 500원짜리 가 보고 누가 거기 가서 큰 것 보겠다고 생각하겠어요? 암만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에 합당한 돈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탈피하시고 1999년도 새해부터는, 이제부터는 수의계약이 없어지는 그런 서울대 공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영 소장님의 확고한 의지 가 담겨져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영위원.

신규조성 공원에 대한 인력확충 방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 다. 지금 자료에는 2부 7과라고 되어 있는데 2부 8과죠, 원래?

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2부 7과로 돼 있는데 2부 8과 6개 공원관리사업소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2부 8과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 현행 법규상 에는 거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부 7과로 되어 있습니다.

법규상에는요? 그런데 운영은 8과로 하고 있다 이거죠? 왜 그것을 안 맞추 죠?

그 이유가 여의도를 개발하면서 직제를 내부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방침에 의해서요. 좋아요, 그건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우리 본부사업소 82명에서 81명으로 1명 감축하려는 계 획을 가지고 계시죠?

네.

그리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는 116명에서 96명으로 20명을 감축 조정하고, 또 신규공원이 생겨서 198명을 237명으로 조정할 경우에 39명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렇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보니까 개정안이 2부 6과 6개 공원관리사업소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조조정안을 보니까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현행 2부 8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2부 6과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마치 지금 2개 과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상으로 보니까 인원은 본부가 1명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나마 서무과 같은 경 우는 21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구조조정을 서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관이?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것은 어느 과에서 맡아서 하지 않고…….

주관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관과는 서무과죠?

네.

주관과가 21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나고 이것은 구조조정이 아닌 것으로 보 여요. 그리고 나머지도, 그러니까 별 변화가 없어요. 시설부, 양묘사업부, 2개가 공원녹지부, 조경사업부로 변하고, 나머지 운영지도과가 공원운영과로 변한다는 등 용어상의 변화가 있 고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서울시가 지향하는 구조조정 방안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인력을 주로 줄이는 감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부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힘이 미약하게 보이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인력을 줄 이는 감축방안을 하고 있고, 여기도 어떤 해명이 필요하고, 또 새로 신규공원이 생겼는데 저희가 가 봐서 알지만 여의도공원이 새로 생겼고 영등포공원도 생겼는데 여의도공원에 29 명 직원이 상주하는 겁니까? 상주하는 직원이 이런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그럴 계획이죠?

네.

그런데 여의도공원에 무슨 일이 얼마나 많길래 29명이 상주를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이제 공익요원까지 생겨서 많이 와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지원을 받는 것이 죠, 공익요원들. 그런 인원들을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가 공원별로 남산공원은 47명, 독립공 원에 10명, 물론 거기에는 분소배치 인원까지 포함입니다만 이런 인원들이 너무 많다 이거 죠. 적정한 인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려 보시고 지금 하는 것인지? 남산공원도 현재 4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남산공 원은 오래 됐기 때문에 이미 상주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남산공원에 42명이 상주하고 있고, 또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남산에 대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 직원이 있을 것이고, 이래 가지고 이것이 무슨 구조조정이 될까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답변을 부탁드 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부문에 대해서 차성환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감하는데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사실은 조경과나 공원녹지과의 업무를 중간에서 다시 받아서 또 다 른 공원관리사업소하고 연결하는 중간형태에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렇게 생각하신다면 어떤 이유를 드실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개인별로 직무분장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현재 서무과에 21명, 변경되면 22명, 이런 식으로 정말 구조조정이 아닌 구조조정 형 태를 제출해 주셨는데 서무과에 22명이 담당하게 될 각 개인별 업무분장내역을, 그러니까 전체 과가 마찬가지입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계약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죽 가지고 오셨는데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것이 똑같은 내역이 여러 가지로 이름을 달리하고 있어서 실제 내용 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동물사시설물 보완공사, 이렇게 비슷한 이름이 굉장히 여러 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동물사에 대해서 어떤 것을 했는지를 계약서를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비슷한 이름 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것이 같은 종류의 공사인지 아닌지 자체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여기 대체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제대로 적립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공시설의 경우 거의가 같은 형태인데 지금까지 투자된 내역을 죽 보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통해서 보수가 돼야 되는지, 노후화설비를 교체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종합 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하나하나별로 어떻게 나누시는지 모르겠는데 온실도 여러 가지로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한 시설에 투자되는 수선보수유지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 다. 시설별로 이런 것들을 죽 정리하셔서 기초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 노후화 비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충당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중장기계획 부분에서 시설별로 이것을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요. 주말농장을 통해서 수입을 확대해 보시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셨는데 주말농장을 어떻게 하 시는 겁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분양하시는 겁니까?

주말농장은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1년간 사용 권만 주는 것입니다.

1년간 사용권을 580만원에 파시겠다고요?

아닙니다. 여러 개가 있어서 전체 합해서 500만 원 수입을 받았다는 겁니다.

평당 수익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 번 자세한 계획을 주시 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서울시 공원계획을 생활주변의 가까운 곳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원들 을 많이 만드는 것을 공원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대공원의 경우는 특히 서울시를 떠나 있습 니다. 그러면서 시설물이 많이 집중되고 투자가 집중되는 경우에 교통유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 제를 일으킬 소지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여기가 자꾸 투자가 집중되는 것에 대해 서 별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지금까지 해외자본을 들여와 보겠다든지, 또는 민 자를 유치해 보겠다든지 이런 확장계획들이 많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소장님의 앞으로의 공원계획이 그런 면에서 어느 쪽을 지향하고 계시는지 장기적인 계 획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대공원 전년대비 금년에 이용객은 더 줄어들었는데 주차장의 차량대수는 4% 정 도 늘어났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판매시설 계약체결할 때 이면에 허가조 건을 달죠? 그 사본 하나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오늘 답변에 대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과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 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자료를 답변하기 전에 복사해서 사전에 전 위원님들께 배부 한 후에 구두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해당 사업소장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 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박경영이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거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재실위원과 김흥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린이날 간이판매대 점용허가가 당일 점용허가로 끝난 것인지, 아니면 현재도 계속 점용 하여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지 여부와 점용료 산출방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은 사람들이 일시에 많은 인원이 공원을 찾아오기 때문에 그 날에 한하여서 간이 판매대를 설치.허가 했습니다. 보라매공원에 4개소 80㎡와 시민의 숲 1개소 20㎡에 허가를 해 줬고, 간이판매대 설치이 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어린이날에 집중되는 인파에 따른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제 공해 주기 위해서 1일에 한해서 허용하였습니다. 점용료 산출방식은 토지가격을 ㎡당 가격에 의해서 곱하기 점용요율 60/1,000 곱하기 1일 /365, 하루이기 때문에 하루로 하고, 그리고 점용면적을 곱해 주게 되면 거기에서 산출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설치한 기간은 98년 5월 5일 단 하루만 허가를 해 줬고, 현재는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서 철거가 완료한 상태로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음은 김흥식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남산 한남지구 공원조성지역에 있는 남산체육관 앞 도 로가 굴곡이 심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또는 가 시권 확보방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월길, 남산체육관 앞의 도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 데 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입 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남산순환도로 구간 중에서 용산공원 이태원2동 160번지 일대 남산 체육관 앞 도로가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가시권구간이 짧아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가시권 확보방안에 대하여 서울시 도로계획과와 용산구청 도로계획과, 그리고 저희 사업소 직원들이 합동으로 현장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로굴곡이 심하고 운전자 가시권이 불량해서 교통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판단되어서 그 개선방안으로 기존 석축을 낮추고, 시계 장애지 역을 절토해서 운전자 가시권을 확보하고, 가시권 내에는 키 큰 나무를 심지 않고 잔디와 키가 작은 꽃나무를 식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도로확장은 하지 않아도 운전자의 가시권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곧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호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편의시설 중 수의 계약하고 있는 시설 현황과 앞으로의 공개입찰 의사는 없는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 니다. 수의계약한 시설물 현황은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 남산이 7개소이고, 보라매가 1 개소이고, 독립 2개소, 시민 1개소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산의 경우 장충체육회에 창고와 남산산악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또 장충수영장, 장충테니스장, 석호정, 안중근의사기념관, 장충 어린이야구장 등이 있으며, 보라매에는 체육관 하나와 독립공원에는 독립관과 급식소가 2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시민의 숲에는 윤봉길의사기념관 하나가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맺어서 매년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수의계약 사유는 남산공원의 경우에 장충테니스장 등 7개소와 보라매공원의 체육관, 독 립공원의 급식소 및 독립관과 시민의 숲에 매헌 윤봉길의사기념관은 대부분 국가공인기관인 각 협회 및 법인단체에서 시설한 후에 서울시에 기부채납해서 현재까지 별다른 하자 없이 성실히 관리하여 왔고, 또한 이들 단체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로서 국 민체육의 저변확대 및 체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그 시설 설치한 연고자에게 도시공원법 제6조 및 서울시도시공원조례 제3조, 동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입찰에 응 하지 않고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래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묘장 수해복구사업에 투입한 인력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묘장의 피해현황은 사릉양묘장 등 6개소의 피해상황은 양묘장 유실이 85㎡, 수목도복이 1만 7,300주, 제방유실이 2개소, 배수로 파손 및 매몰이 1,850㎡, 모터침수가 5대로 돼 있 었고, 복구기간은 98년 8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0일간에 걸쳐서 복구를 했습니다. 투입한인원은 499명이 되고, 각 양묘장별로는 사릉양묘장의 경우 80명, 송릉의 경우 93 명, 연평 57명, 갈매 30명, 내곡에 239명이 되겠고, 여기에지출된 인건비는 1,550만원이 되 겠습니다. 인건비 지급현황은 별도로 통장을 사본해서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박래우위원님이 질의하신 98년도 양묘사업에 대하여 3억원의 세입을 목표로 했는데 세입실적이 171%를 달성했는데 세입목표액을 높이 책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상공급 추진경위는 95년도까지는 각 자치구하고 사업소에 다 무상으로 지원을 해 줬습 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 세입운영지침에 따라서 유상으로 공급을 하게끔 돼 있는데 96년 도부터 98년도까지 유상공급한 실적은 수목이 세입목표 1억 5,000만원에 96년도에 1억 7,300만원을 징수하고,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9,000만원, 98년도 금년도는 2억 1,000만원 을 징수했습니다. 잔디 역시 세입목표는 3,000만원으로 돼 있는 데 96년도의 경우 3,000만원, 97년도 4,700만원, 98년도 금년에는 3,800만원 징수했고, 꽂묘는 1억 2,000만원 계획에 96년도에 는 1억 4,700만원, 97년도에는 1억 6,500만원, 금년에는 2억 6,500만원 세입실적을 올렸 습니다. 세입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98년도에는 녹지확충계획 및 시민이 참여하는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사업계획으로 세입금액이 목표의 171%에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양묘장 보유수목이 경쟁력을 갖고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수 요예측을 정확히 양묘계획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 월드컵주경기장에 필요한 잔디공급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잔디양묘장 현황은 면적이 1만 9,057평이고 생산량은 130만 7,000매가 되겠습니다. 생산 년도는 2년차의 상품가치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2년생 되는 것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2년월드컵주경기장의 잔디공급 계획을 보고드리면 2002년월드컵주경기장의 잔디공급 계획은 우리 시 산하의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에서 경기장부지 인접지에 잔디모형 시험연구 가 98년 10월 300평 규모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준비해서 월드컵 주경 기장의 잔디는 전량 우리 사업소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잔디로 공급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 니다. 다음은 김재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라매공원용지 점용내용 중 정신지체복지관 및 청소년회관에 대한 점용료 면제사유에 대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지체복지관 및 청소년회관에서 도시가스관로 매설과 매표소 사용을 위한 점용에 대한 면제사유는 시설물 모두가 시소유 재산으로 직접 관리하며, 시비지원 위탁운영하는 시설임 에 따라서 도시공원조례 제10조제2항제2호에 의거 공공단체가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돼서 면제되었습니다. 다음은 보라매공원 자동판매기 운영자인 페리칸 벤딩 계약방법 및 사용료 산출근거에 대해 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라매공원 자동판매기 운영은 최고 수수료율을 제시한 페리칸 벤딩에서 98년 1월 1일부 터 98년 12월 31일까지 판매액의 수수료율을 커피의 경우 36%, 캔음료의 경우 16%, 병음 료의 경우 289%와 다음에 점용면적 37㎡에 대한 점용료 137만 6,000원을 별도로 징수하 고 있습니다. 98년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현재 일반경쟁입찰을 추진중에 있습니 다. 다음은 보라매공원 내 테니스장과 체육관을 수탁자가 직접 운영한다고 했는데 계약 및 위 탁료 산정기준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은 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관리를 해서 97년 12월 에 일반경쟁입찰에 부친바, 연간 3,266만 7,000원인 3년간 총액 9,800만원의 최고가를 제 시한 현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체육관의 현재 운영자인 사단법인 한국체육진흥회는 국고보조를 받는 문화관광부 등록 단 체로 시민생활 체육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이며, 공원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당해 재산가액의 25/1000에 해당되는 4,207만 9,000원의 위탁료를 받고 1년간 기간연장해서 운 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숲 테니스장에 대해서 강남구 포이동 거주 최부길이 위탁받아 관리하는데 사용료 면제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민의 숲의 테니스장은 1990년 6월 15일에 최부길이 테니스장 설치 허가 신청하여 1991년 12월 16일 도시계획사업으로 서초구청에서 민자유치로 설치를 완료한 후에 기부채 납하였습니다. 기부채납한 후 1992년 1월 25일부터 2010년 1월 24일까지 18년간 무상사용 승낙을 받 아 운영중에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경쟁입찰을 통해서 공원시설 위 탁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미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질의 조경소재 공급 생산하는 양묘장이 있는데 양묘장에서 생산하여 생명의 나무 1000 만그루 심기사업에 서울시의 양묘장에서 공급할 수 있는 수종과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양묘사업소의 사릉양묘장 등 5개소에서 총 122만 7,000주의 수목을 양묘하고 있으 며, 시의 주요시책으로 추진될 생명의 나무 1000만그루 심기사업에 소요되는 수목의 안정 적인 공급을 위해서 4년간에 걸쳐 개나리, 버즘나무, 은행나무, 잣나무, 메타세퀘이아 등 150여종 60만주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0만주 중 교목은 20만주고 관목은 40만주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학교녹화를 위해서는 버즘나무 등 엽량이 많아 산소공급량이 많은 그늘목 위주로 공급하고, 건물녹화를 위해서는 담장이, 줄사철 등을 생산 공급하는 등 지역과 시설 에 어울리는 수종을 생산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운영과 관리개념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밝히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민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공원으 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자 중심의 공원운영 개선사항으로 그 동안 잔디밭을 개방하고, 또한 야외식물원, 자연학습원을 활용한 자연학습프로그램 등 공원이용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홍보해서 운영하 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자의 여가활용을 위한 기구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민위주의 공원이용방식 외에 공원의 성격에 맞게 야외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여 의도공원이라든지 영등포공원, 또 천호동공원 등에는 각종 문화이벤트행사를 유치하는 것으 로 해서 적극적인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임을 이 자리에서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이용자 중심의 공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특징 있는 공원의 내역은 무엇이냐고 물으 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각 공원별 공원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남산공원의 경우에는 서울 중앙에 위치해 있고 서울 을 상징하는 공원으로 우리가 특징을 살려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보라매공원일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련시설로 우리가 특징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으며, 용산공원일 경우에는 가족공원이라고 해서 가족나들이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독립공원일 경우에는 서대문형무소가 철거된 지역임을 감안해서 역사교육장으로 활용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숲의 경우에는 주로 숲으로 이용이 돼 있기 때문에 자연학습장으로 우리가 운영하 고 있고, 영등포의 공원은 현재 그 곳에 문화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문화휴식공간으로 활용 하고 있고, 천호동의 공원 역시 야외공원이라든지 야외학습을 주안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 습니다. 훈련원공원의 경우에는 도심 속에 있는 도심 휴식장소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고, 간데메공 원은 소위 주택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가족의 쉼터로 활용하고, 중마루공원은 상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잠시 동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매화공원 의 경우에는 마을 사람들이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고 있고, 구파발 폭포공원일 경우에는 북한산성을 가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 활용 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도우미 활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이냐고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도우미는 공원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전문가라든지 통역 등 필요한 인원을 확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비와 중식비에 해당되는 일당 1만원이 너 무 빈약하고 또 근무환경이 너무 빈약해서 봉사하려는 도우미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 다. 앞으로 개선방안으로는 참여시에 지급하는 실비를 높여서 지급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남산야외식물원의 경우에는 현재 자원봉사 모임인 남산사랑동호회를 구성해서 약 4개월째 워크숍 등 봉사요령 교육을 실시중에 있고, 또 99년도 봄부터는 유치원 학생으로 부터 여러 계층의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자연교육, 실습 등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 고, 앞으로는 각 공원별로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산공원에 새마을봉사대 대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일하고 있는 근거와 현재 활동 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의도광장에서 자전거, 롤러스케이트를 임대하고 있던 새마을봉사대 인원 중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97년 10월 14일 우리 시 정책회의 결정에 따라서 공원에서 일용인부로 사역희망 자에 한하여 남산공원에서 33명이 사역하였습니다. 97년 9월 25일부터 98년 11월 15일까지 출역하여 사역한 바 있으며 현재는 일용인부로 사역하는 봉사대원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남산 이외에도 보라매에 20명, 용산에 6명, 시민의 숲 15명, 중마루에 3명, 모 두 77명을 일용인부로 사역한 바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길동생태공원 주변에 교통공원이 들어선다는데 교통공원의 현황과 또 각종 공원조 성 공사에 하자이행기간은 얼마이며, 또한 변상조치한 사항은 있는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동생태공원 주변에는 별도 교통공원 조성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본청 공원과에 있을 때 교통안전대책본부인가 건설교통부를 통해서 우리 서울시에도 어린이교통 공원을 설치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1개소를…….

그런 종류의 교통공원이 아니고 교통광장이라고 그래서 양쪽 교차로 사이에 완충지역을 만드는데 거기에 아마 길동생태공원의 일부가 들어가는 계획으로 도면하고 났었 어요.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별도로 다시 알아서 보고를 올리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길동생태공원에는 일부 주차장 시설이 있습니다. 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길건너편에 주차장 시설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공사의 하자이행기간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0조, 시행규 칙 70조에 의거해서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이고, 하자 불이행으로 변상조치한 사항은 현 재 없습니다. 다음은 김호일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원조성이 강동구에 천호동공원, 길동공원, 샛마을공원 등 3개소를 집중적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서울시 광역적 차원에서 공원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수립한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에 의하여 조성하는 공원은 강동구에 천호동, 길동, 샛마을공원 등 3개소 외에도 영등포구에서 영등포공원, 여의도공원, 중마루공원 등 3개소, 노원구에는 수락산공원, 중랑구에는 용마산공원, 동대문구에는 간데메공원, 강서구에는 매화 공원, 종로구 광화문 열린마당, 성동구는 성수공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 수립 당시 각구청별로 공원화 대상지에 대한 여건 등을 종 합적으로 우리가 수립을 해서 계획한 것이며, 그 당시에 강동구에서는 빠이롯트공장 이적지 가 공원으로 입안중에 있었고 샛마을공원은 주변 정비차원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길동생태공원은 길동자연공원 주변의 저습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공원화가 추진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원조성은 계획수립단계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서울시 전역으로 공원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송죽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 중 98년도에 시행할55개 사업의 공원명 및 소재지에 관한 내역을 밝히라고 말씀하셨는데, 98년도에 우리가 시행할 55개 사업의 내용은 마을마당 조성사업으 로서 그 내역은 여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묘장에서 사용하는 비료는 무엇이며, 연간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얼마이냐 질 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묘장에서 사용되는 비료는 크게 구분해서 지효성인 유기질비료와 속효성인 화확비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는 건계분, 부엽토, 부숙퇴비 등을 말하며, 화학비료로는 복 합비료와 요소, 질소를 사용하는데 그 수목은 춘기에 건계분이라든지 부엽토, 부숙퇴비를 시비하고, 꽃묘라든지 잔디에는 화확비료를 수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효성인 유기질비료는 많은 양이 시비되어야 지력이 높아 건실한 꽂묘라든지 수목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소요량의 5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퇴비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개선한 바 있었습니다. 98년도에는 서울대공원에서 생산되는 부숙퇴비 1,000포를 무상으로 공급받아서 사용했으 며, 유기질비료 9,700포에 2,987만 6,000원을 우리가구매해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1억원 이상 사업의 공사내역과 하자발생내역에 대해서 밝히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사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17 페이지부터 38페이지에 우리가 보고드린 바를 참고해 주시고요. 하자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이고, 현재 98년도에 공사한 현장에 대한 하자발생 상황 을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하자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영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관리를 시설관리공단 또는 자치구에 관리위임토록 해서 민 간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면 공원관리가 더욱 효율적이며 관리비용 또한 절감될 것으로 생각 되 는데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 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원관리에 민간분야가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외국 주요도시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공원 전체를 민간에 맡 기는 형태보다는 특정시설의 관리에 한해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 반적인 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973년 5월에 개원한 우리 시에서 직영하다 1986년 1월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해 온 어린이대공원의 경우는 경영수지 면에서 고비용 저효율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공원관리에 전문성이 없는 인력이 배치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데 대하여는 시 직영관리시에 시설 및 관리비가 66%일 때 인건 비가 34%로 구성되어 있던 경영구조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뒤에는 시설관리비가 50%대 인건비가 50%로 바뀌어서 공원관리에 대한 관리개선에 재투자되는 부분이 현저히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인건비에 치중하게 되는 모순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민간위탁에 대하여 공공서비스의 일종인 공원 전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공원의 질적인 관리수준 향상보다는 영리위주로 공원 운영이 치우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인.허가 등은 이중적인 행정처리에 따른 불합리한 점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향후 개선대책에 대하여 공원의 재산관리와 행정처리 등 기본적인 관리체제는 시에 서 주관하되, 청소 등 단순관리만 분야별로 민간에 경영방식으로 위탁시키는 방안을 보완적 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서울시의 행정여건상 단기간 내에 민간에 위탁 시키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분야별로 집중검토 후에 단계별로 가능한 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본 동경도의 경우에 공원 내에 화장실 관리분야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한 바 있고, 영국 런던의 경우 동물원 등 특정시설에 한해 민간 또는 단체에서 관리 위탁시킨 바가 있음을 보 고 올립니다. 다음은 유진영위원님과 이송죽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업자 구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 그 동안의 추진내용과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99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 다. 금년도 우리 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말씀드리면 1단계사업으로 5월 1 일부터 8월 14일까지 남산, 용산, 시민의 숲, 영등포, 천호동공원, 5개 공원 내에 나무가꾸 기 사업과 공원의 일반관리에 공공근로자들을 참여시켰습니다. 하루 평균 52명을 참여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연인원 3,309명을 계획, 이 중 82%에 해 당되는 2,723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로 확보해서 우리 사업소에 재배정한 1억 1,800만원이며, 이는 인건 비와 부대비로 사용 되었습니다. 1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157㏊의 나무가꾸기와 공원내 환경정비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 다. 2단계 사업으로서는 98년 8월 17일부터 금년 연말까지 1일 평균 71명이 참여하는 것 을 기준으로 해서 연인원 6,39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들은 공원 내에 나무가꾸기, 공원 내 나무심기, 공원 일반관리 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900만원으로 그 중 국비가7,900만원, 시비가 1억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1 단계 사업과는 달리 해당구청에 재배정한 후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124㏊ 계획 중 87㏊의 나무가꾸기 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 며, 연인원으로는 6,390명 계획 중에 70%에 해당하는 4,473명이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중 에 있습니다. 99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99년도에도 1일 50명을 고용해서 연인원 1만 2,900명을 참여시 킬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총 186㏊에 나무심기 6,000주와 나무가꾸기 작업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총 4억 2,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김관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공원조성공사를 하면서 진정 및 청원 등이 60여 건이 되며, 그 중 대표적으로 동대문구 답십리소재 간데메근린공원에 대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는바, 그 내용 과 조치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간데메공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올리면 간데메공원은 동대문구 답십리 3동 471번지 구 전 매청창고 이적부지가 되겠습니다. 4,600여 평에 1997년 12월 9일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7월 30일 준공개장된 근린공원입니다. 주요시설로는 40여 종 1만 6,000여 주의 수목을 식재해서 울창한 수림을 조성해서 시원하 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연못과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잔디광장 및 다목적광장, 그 리고 산책로, 배드민턴장 등 운동장, 원두막 등 휴양시설과 화장실, 벤치 등 편익시설 및 어 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공원조성 계획수립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997년 3월 3일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 정된 본 공원에 대하여 사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1997년 8월 12일 동대문구청장, 구의원, 지역대표 등이 참석한 동대문지역 주민 의견수렴회는 물론,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동대문구청 등 관계관들이 참석한 4차례의 보고회 등을 거쳐서 공원조 성기본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본 초안을 토대로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시공원위 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결정된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동대문구청에서 1998년 2월 27일부터 98년 4월 6일 까지 40일간의 공람공고를 거쳐서 사업시행인가를 거치는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노력하였으나 의견수렴과정에서 홍보부족과 지역주민의 상반된 이해관계 등 예상 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민원에 대한 조치 및 앞으로의 대책은 본 민원은 공원이 답십리3동에 위치하고 있으나 서 편측으로 인접한 전농동 주민들이 답십리측에 개설된 진입광장과 같은 규모로 전농동 남서 쪽에도 주진입로를 개설하여 달라는 요구사항으로서 이는 중요한 동선체계의 변경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과 배치되고, 또 다른 이해당사자들 간에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 어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민원인이 요구하는 위치에 폭 2m의 간이진입로를 개설하여 공원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공원사업에 대하여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와 해당구청장과 협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의도공원 매점을 일부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매점을 운영하지 않을 시에 잡 상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떠한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의도공원을 98년 10월 31일 일부 개원함에 따라 현재 임시관리반을 편성해서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의 매점은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매점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위탁계 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의 잡상인은 공원관리반과 공익요원 20명을 배치해서 순찰을 강화하여 잡상인 단 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성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카이로 서울공원을 14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하고 1억 5,0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는 데 이것에 대한 것과 또 우리 서울에 LA공원 등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차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카이로 서울공원 조성시 1억 5,000만원의 불용액은 공개경쟁 입찰시의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LA공원 등 유치계획은 현재까지 추진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외국 자매도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인력확충 방안과 관련해서 자체 구조조정 결과가 별다른 변화 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서무과의 경우에 당초 21명이었으나 자체 구조조정은 22명으로 1명 이 늘어난 사유와 공원관리사업소 인력을 20명 줄인 사유는 무엇이냐에 대한 질의에 답변 을 올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직제가 당초 2부 7과 5개 관리사무소로 직제화되어 운영하던 중에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 및 현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력보강으로 2부 8과 5 개 관리사무소로 임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자체 구조조정결과 서무과가 21명에서 22명으로 1명 늘어난 사유는 시설부장이 운영 지도과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구조조정결과는 서무과 소속으로 변경됨에 따라 1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서무과 인력 22명에 대한 내역은 소장, 시설부장, 서무과장, 서무담당업무직원 5명, 경리담당업무직원 5명, 운전원 3명, 청사관리 방호원 2명, 청사 보일러 가동인력 2명, 타자 원 1명, 문서사송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인력을 20명을 줄인 사유는 공원관리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최 소한의 인력으로 더 많은 노력과 시민의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구조조정 차원 에서 줄이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임업직 공무원으로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인한 징계공무원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으로 징계를 받고 인력 풀에 간 직원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을 올리겠습니다. 98년 8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감사원 6국 2과에서 토지관련 불법 무질서행위 단속 감사시 은평구 공원녹지과 근무당시에 그린벨트내 이축협의 업무처리를 태만히 하였다고 해 서 견책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임업8급 직원으로 한광수고 현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근무중에 있습니다. 또한 98년 6월 19일 검찰에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중징계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현 재 감사원 감사장에 자료가 보관중에 있습니다. 그 직원은 행정직 7급 박종술이며 현재 인력 풀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예정인력을 보면 본소에는 별로 줄어들지 않고 산하 공원관리사업소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 아닌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 다.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 대한 구조조정안은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앞으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기능을 공원녹지부, 조경사업부로 특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사업소의 자체안입니다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각 과별로 기존의 인력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자 하며, 산하 공원관리사업소의 경우에는 기능직의 과다여부를 분석 하여 신설되는 공원으로 재배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상용인부, 일용인부 등 실질 관리인력을 충원하여 산 하 공원관리사업소의 대시민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경위원님이 질의하신 본청과 공원관리사업소를 연결하는 중간 역할인 공원녹지 관리사업소가 꼭 필요한지 그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청의 공원녹지과 및 조경과는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시 전역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하는 업무위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공원녹지관리사업소는 본청에서 기획한 공원과 조경시설 의 신설에 관한 세부집행계획과 실시설계를 담당하고, 해당 공원관리사무소를 총괄 관리하 는 실질적인 기능이 위주가 되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으로 볼 때 공원관리사업소는 공원내 수목관리, 질서유지, 이용서비스 등 단순 관리업무에 치중하고 있어 기능상으로는 예산, 회계집행 등 종합적인 행정처리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직원 업무분장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업무분장내역은 별도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남산공원을 제외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다 마치고, 다음은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이 남산공원 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님.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께서 마지막에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분장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서면보고 하겠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받겠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여기서 자료를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서면보고 하겠습니다를 마음대로 결정하 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 부분은 감사가 필요없다고 판정하시는 겁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바로 오늘중으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나중에 보고하시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저희 사업소 위치가 떨어져서 가져오는데 각 과의, 우리가 본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약 80여 명인데 개인별로 업무분장표를 가져온다는 것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별도로 보고드린다고 했습니다.

아니요, 가지고 오십시오. 가지고 오시기 전에 오늘 감사 안 끝낼게요. 걱정 하지 마시고 가지고 오십시오.

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 보고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위원님들 이의 없죠? 나와서 해 주세요.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먼저 이성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산공원 편익시설인 매점의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는 사 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공원 매점은 공개경쟁입찰 결과 기존 수탁자가 변경된 5개 시설과 남산제모습찾기로 철거대상인 6개 시설에 대해서 명도를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위탁기간중 에 시설 개.보수한 비용을 유.무상 사용기간을 참작해 달라, 또는 관리위탁자 선정입찰 부여 를 주장하는 민사소송 2건과 행정심판 4건, 행정소송 2건 등 8건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민사소송 1건과 행정심판 4건, 행정소송 2건 등 7건은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되 거나 소 취하 처리되었으며, 다만 1건이 97년 7월 24일 민사소송으로 청구한 잠두매점 시 설물 철거 불허청구의 소는 그 내용이 사실상 행정소송인데 민사소송으로 제기돼서 98년 1 월 4일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제8차 변론 기일이 지정돼서 연기된 상태 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사업소에서는 공개경쟁결과 수탁자가 변경되었음에도 건물명도를 이행하지 않 고 있는 건물 5동과 철거대상 건물 6동에 대해서 97년 3월 12일자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 금 반환청구소를 제기해서 현재 현장검증 및 감정실시 등 17차 변론을 마치고 12월 4일 18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소송진행의 장기화로 인한 선의의 낙찰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97년 6월 28일 기 수납된 위 탁료 3억 496만 5,000원을 반환하였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강제집행해서 낙찰자에게 시설 을 인수하고 건물명도 시점부터 동일조건으로 관리 위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이 장기화되고 있는 사유는 우선 피고가 다수인 점과 또한 피고들이 변론시 증 인채택 및 남산공원 내 매점건물의 위치가 사실상 산림청 소유 국유지인 점을 이용해서 서 울시의 사용수익 권한여부 등을 쟁점으로 따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업소에서는 소송담당 변호사와 협조해서 소송에 적극 대응해서 종결되는 대 로 철거 및 기이 공개경쟁입찰로 결정된 위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하고 관리토록 조치를 하 겠습니다. 다음은 박래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산공원의 수해피해지 복구사업현황과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사항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술자문의 필요성은 남산공원관리사무소에는 임업직공무원 7명하고 토목직공무원 1 명이 있습니다. 평상시 유지관리 차원의 공사는 시행에 문제가 없겠으나 이번 피해는 평년 의 1년에 내릴 비가 불과 12일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져서 피해규모가 대단히 크고, 또 급경 사지로서 항구적인 대책이 요구되어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했습니다. 자문은 한국과학대학 한국희 교수 등 3명으로 이들은 모두 토목구조기술사, 수자원기술사, 지질시공기술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자문은 설계할 때 하고 공사도중 2회에 걸쳐서 자문을 했으며, 자문료는 과학기술처 엔지 니어링 대가기준에 의거 112만 890원 지출했습니다. 피해복구사항은 5개소에 대해서는 재해복구비가 8억 9,785만원이 시에서 확정되어서 당시 호우가 계속되어 2차 산사태 붕괴 우려 등이 있어서 긴급 수의계약 하기로 하고, 복구업체 를 선정해서 98년 8월 21일부터 복구작업에 착수해서 8월 22일자에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 후 설계를 해서 9월 29일에 계약을 해서 현재 공사를 5건 마쳤습니다. 그 외 경미한 피해 2건은 자체인부를 동원해서 비예산사업으로 복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국비보조금하고 시비 추경예산이 98년 10월 27일자로 배정되어 서 8,619만 5,000원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구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12월말까지는 전체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 현황은 뒤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래우위원님께서 남산공원에 각종 노후된 건물이 많은데 공원 내 각종 건축물시설 현황에 대해서 답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남산공원의 건축물은 남산공원관리사무소 등 총 45동이 있으며, 본 건물의 최초 시설연도는 68년도부터 84년도까지 시설됐으며, 대 부분 15년 내지 30년이 경과된 시설물들입니다. 건물 45동 중에서 공원관리사무소를 포함 한 분소 등 10개 동이 있으며, 체육시설 및 편의매점 등위탁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 23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과 관련되어서 공원미관을 저해하는 노후건물 6개 매점은 철거대상으로 돼 있고, 그 외 12개소는 공원 이용객 편의를 위한 공중화장실 등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실위원님께서 남산공원 3억 400만원 과오납 반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 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탁시설에 대해서 97년도 일반경쟁 공개경쟁을 했는데 명도를 불응해서 선의의 낙찰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반환을 했습니다. 소송이 승소할 때 시설물을 다시 인도하고 위탁료를 징수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 다. 다음은 김재실위원님께서 장충 어린이야구장과 석호정 건물을 무료로 위탁한 사유에 대해 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충 어린이야구장하고 석호정 건물은 대한궁도협회하고 한국리틀야구연맹에서 시설을 해 서 기부채납한 자산입니다. 우선 궁도장은 우리 조상 전래의 얼이 담겨있는 국궁장으로 요즈음 사라져 가는 우리 고유 의 무술로서 거의 수익성이 없으며, 또 저변인구도 많지 않고 그래서 고유전통을 계승.발전 시키는 차원에서 무상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충 어린이야구장은 꿈나무인 청소년들의 야구 활성화를 위해서 무료개방하고 있으 며, 두 가지의 무상사용하는 관련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청소년기본법 제67조, 체 육시설이용에관한법률 제9조 및 서울시도시공원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해서 위탁료를 면제하 고 있습니다. 남산 수해복구 교수 자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업직공무원이 7명 있 고 토목직이 1명입니다만, 원체 피해정도가 크고 또 영구적이고 튼튼한 복구를 위해서는 관 계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내용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관수위원님께서 남산공원 장소 사용신청 불허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98년도 장소사용 신청 총 33건 중에서 그 중 불허는 5건입니다. 불허내용은 민주주의민족 통일전국연합회 집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기금마련 중소기업 전시박람회, 그 다음에 전 국노점상 장소사용신청, 체신공제조합에서 광장에 매점 설치를 위한 부스설치를 위한 신청, 그 다음에 열린애드컴 결혼상품전시 사용신청입니다. 사용허가는 다중이 모이는 공공장소로서 공중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공원관리에 지장이 없 는 영업목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건전한 모임에 대해서는 모두 이용할 수 있 도록 허가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된 5건 중에서 4건은 영업을 위 한 신청이고 1건은 집회로 인하여 공원 이용 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반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시민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모두 허가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송죽위원님께서 축견협회 등에 장소사용을 허가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회원 동호인들의 모임으로 우수동물선발대회 등 순수한 행사 를 위하여 장충운동장의 일부면적 약 평균 4,375㎡를 4개 단체에 허가했습니다. 장소사용 료는 15만 7,2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관련근건는 도시공원법 제8조에 의해서 허가했고,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전체면적 1만 6,268㎡ 중에서 약 4,000㎡만 허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송죽위원님께서 남산산악회 정비 등 수해피해지 5개소에 대한 정비예산이 재해대책기금에서 배정되었는데 재해기금 배정시 심의요구절차를 이행했느냐는 질문을 하셨 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긴급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재해기금을 98년 8월 17 일 서울시 재해대책본부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아서 자금이 배정되어서 공사를 시행했습니 다. 다음은 역시 이송죽위원님께서 남산도서관 뒷편 건물 주변 정비가 요청되며 공원입구 배수 로관이 부분적으로 훼손되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소장으로서 저도 죄송스러운 마음 느낍니다. 이 사항은 제108회 임시회 때 지적하신 사항인데 옥상 적치물과 사면의 호박덩굴을 제거해 서 사용자인 남산도서관의 협조를 얻어서 제거실시를 했습니다만, 옥상에 놓았던 식물재배 용 화분을 다시 건물주변에 배치함으로써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를 즉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왼편 하수관이 일부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확인을 해서 콘크리트로 때 워서 보수.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영위원님께서 안중근의사기념관 밑에 간이매점 무허가건물 철거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82년도에 팔각정 형태로 지어진 건평 약 12평 정도의 매점입니다. 건물 은 축대 바로 밑에 지어서 축대와 건물 사이를 이용해서 95년경에 알루미늄 새시로 약 1.5 평 정도의 무허가건물을 지었습니다. 용도는 건물 지하통로에 빗물이 스며드는 것은 방지하 고 일부는 창고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건물은 매점 원건물이 남산제모습가꾸기 일환으로 철거대상에 들어 있어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금명간 종결될 것 같은데 종결되면 본 건물과 같이 한꺼번에 일괄철 거를 해서 깨끗한 모습으로 가꾸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재실 간사, 김종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최영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김흥식위원님의 순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흥식위원님이 첫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유희시설에 대한 98년도 안전성 검사 및 분기별 점검결과의 사본을 제출하시기를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서울랜드의 유희시설은 43개 기종으로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안전성 검사 및 점검대상은 35개 기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상현황, 안전성검사서는 자료로 제 출해 드리겠습니다.

별첨이 안 붙었네요?

최영 지금 카피 중에 있으니까 카피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드리겠 습니다. 다음 두번째, 복돌이동산이 99년 4월까지 운행중지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쭤 보셨 습니다. 복돌이동산 내의 어린이 시설은 다람쥐통 외 5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80년대 에 유행하던 그러한 기종으로써 서울랜드의 대 규모 유희시설과 우선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식회사 삼두개발에서 96년 3월에 과천시청 에 휴업신고한 사항입니다. 놀이시설은 다람쥐통, 스핑체어, 회전목마, 스카이싸이클, 허니문카, 소형88열차가 되겠습 니다. 다음 김흥식위원님이 역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수의직공무원 14명이 진료과에 전원 근무되지 않은 이유 및 자격증 없는 사육사, 사료문 제, 동물진료 중에 폐사와 치료결과, 사료 납품업체 및 납품자료의 요청이 계셨습니다. 차례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사의 업무는 물론 주가 동물진료이겠습니다만 그밖에 사육관리 및 동물 일반관리를 총 괄하도록 돼 있어서 이러한 부서에도 배치가돼 있고, 이리하여 동물의 생태관찰 및 수입, 관리, 교육, 질병 조기발견 예방업무 등에도 종사하고 있는 바입니다. 동물원 사육사는 현재79명입니다. 현재 저희들 국내에서는 사실상 사육원에 대해 자격증제 도가 없습니다. 또 전문적인 양성기관도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저 희들 그 사육사는 대부분이 88년 이전 창경원때부터 약 70명이 고용직으로 근무된 바가 있 습니다. 그런데 89년과 90년에 고용직을 전부 기능직으로 전환하면서 기능직으로 됐었고, 그 중에 91년도부터 97년까지 약 9명이 결원 발생이 됨으로 해서 특별채용이 된 것으로 79명이 있 습니다. 물론 이분들의 대부분이 축산관련 졸업자나 유사 관련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오랫동 안 동물을 다룸으로 인해서 상당한 전문적인 사육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 습니다. 다음, 98년 6월 이후 사료감량 실시 후에 폐사율과의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료의 감량과 또는 사료의 종류를 변경함으로 해서 생기는 폐사율과의 객 관적인 근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최근에 들어서 일부 폐사율이 증가 한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것이 혹시 관련이 있지 않는가라고 저희들이 생각이 들어 서 99년도에서는 예산이 확보되면 사료양과 사 료의 질을 원상대로 회복하는 방안을 강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총 저희들이 동물 진료건수는 689건입니다. 이 중에서 완치 589건이고 진료 중에 폐사한 것이 53건, 현재 치료중이 38건, 기타 도태가 9건입니다. 이중 도태는 골절, 부상, 동족간의 경쟁이나 투쟁 이러한 것으로써 전시가치가 없을 때 저 희들이 사료용으로 제공하는 이러한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다음 동물사료는 현재 저희들이 총 87종이 있습니다. 구입은 과채류 외 6건으로 나눠서 구매하고 있으며, 기간은 3개월 1회, 과채류 외 4건, 건초는 연 2회, 냉동고등어는 연 1회 로 일반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축협과 저희들이 계약을 맺은 배합사료만은 수의계약으로서 구매하고 있으며, 건별, 기간별 납품업자 내역은 뒤에 첨부한 별첨 내역과 같습니다. 김흥식위원의 다음 번 질문은 서울랜드의 무상사용과 관련되어서 행정소송이 제기된바,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보충질의…….

웬만하면 다 끝난 다음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이따 하시면 됩니 다. 그렇게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현재 답변 내용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동물폐사에 대해서 그 수입한 동물이 1년 정도 되어서 많이 폐사한 경우도 있고, 또 기증받은 동물도 폐사한 경우도 있고, 또 분만한 후에 폐사한 경우도 있는데 수의 사들이 그렇게 잘 보살핀다면 이렇게 비싼 외화를 낭비하면서 수입한 동물들이 폐사해야 되 겠냐 이것이에요. 다음에 거기 폐사했을 때 수입한 수입상 자체들이 어떤 보상한다든가 그런 차원이 없는가 요?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제경쟁입찰에 의해서 수입을 합니다만 60일 이내에 폐사가 일어나면 저희들이 전액 배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동물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그 금액을 수입상에서 저희들에게 보상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는 저희들이 관리책임을 갖게 됩니다.

60일 넘으면 그러면 배상책임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알락꿩이라고 97년 6월 4일 수입했는데 98년 8월 21일에 뇌출혈로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동물원의 손해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수의사라든가, 사육하는 동물이 죽어도 그러면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결론이네요?

금위원님께 간략히 보고드리면 이렇습니다. 동물이 대체적으로 우리 나라에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건강한 상태를 한 60일간 보아서 놓아두는데 순치과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기후문제라든가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어떠 한 결과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은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저희 동물부장이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지금 보충질의인데요. 늑대 같은 것은 96년 8월 30일에 교환분으로 들어왔는데 노쇠해서 죽었다는 말이죠. 이것 나이 먹은 동물을 교체할 필요가 없는데 교체해서 죽게 만들어요, 따지고 보자면. 결국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예산의 낭비다는 결론이지요. 수의사도 있고 기술진도 있다면 이런 것을 이미 감지해서 조사해서 수입할 때부터라든가 또 사육과정에서라든가 이런 것이 모든 것이 판단이 나야 될 텐데 동물들이 1년동안 있고 죽어 간다는 것은 결국은 관리소홀, 예산의 낭비,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손해를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립 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뭐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딘 가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제가 보아서는. 상당히 그런 것이 많아요. 흰코코티, 나는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 죽 표시했는데요. I.A.E수입 샌디왈라비, 상당히 많은 양인데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을 검토 분석해서 수입을 해야 되고, 또 수입해서 관리문제에 대해서 철저를 기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어야 되지 않냐.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지냐, 책임을 어느 정도는 져야 될 것 아니예 요? 그냥 결과 해서 병들어서 죽었다고 끝나버리면 그만이다는 식으로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지 요,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김흥식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지금 답변하는 과정이니까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될 수 있는 한 보충질의를 그 때 당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리고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넘어가 버리면…….

아니, 이따 하셔도 됩니다. 다 끝나고 나서 하십시오. 그리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만약 그 부분이 아까 예를 들어서 질문하는 의도하고 다르게 모 르고 말씀하실 때는 그 때는 끊어 주셔도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 들이 전체적으로 다 답변듣고 나서 보충질의 때 일문일답으로 하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 될 것 같습니다. 양해 좀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네, 다음 질의는 서울랜드 무상사용과 관련된 행정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현재 내용이 어떻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를 원 했습니다. 서울랜드가 1차, 2차 기부채납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 기부채납시설의 경우는 16년 6개월로서 저희들이 계약되어서 지금 현재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2차 기부채납시 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20년의 무상사용기간을 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덕개발측은 동 조 례의 사용요율이 50/1000은 너무 과다하다, 25/1000로 적용해서 40년으로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은 25/1000의 무상사용기간이 정책회의를 통해서 확정된 사항이기 때 문에, 또 시장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20년으로 결정한 바로, 현재 98 년 12월 10일쯤 대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서울대공원 세외수입 부진이유 및 99년도 세입대책에 대해서 여쭤 보신 바 있습니 다. 저희 공원의 세외수입은 공원입장료, 주차장 및 청소년수련장 이용 시설사용료, 공원 내 식당 및 매점임대료 및 코끼리열차 이용에 따른 관리위탁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세입징수액 63억원으로서 목표 대비 65%, 작년 대비는 93%입니다. 98년도 세입이 부진한 사유는 공원입장료 및 주차장사용료, 사실은 이를 저희들이 98년중 에 인상을 예상해서, 전제로 해서 세입예산을 과다 책정했습니다. 97억 6,300만원으로 하였 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낮으며, 97년도 현재 저희들이 대비했을 때는 약 93%의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내 위탁판매시설이 일부 영업부진이 되었기 때문에 포기업체가 약 12개소가 발 생이 되었고, 재입찰 결과 낙찰가가 상당히 하락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에 이것이 과다책정한 것을 감안해서 약 72억 정도로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책정한 바 있으며, 공원 내 이벤트 행사라든가 홍보, 주차장 민간위탁 추진, 돌 고래쇼 입장료 조정계획 등을 추진해서 세입목표 달성에 좀더 노력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 니다. 다음은 이성호위원님이 서울대공원은 공원 및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중규제를 받음으로써 공 원발전에 지장이 있다고 지적하셨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여쭤 보신 바가 있 습니다. 저희들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부 그린벨트로 개발제한구역이며, 또한 도시공원 내 근린공원으로서 이중적인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법규제한에 따르는 문제점으로서는 우선 개발의 제한이 되고 있음으로 인 해서 저희들이 수익시설 설치가 어렵다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민자시설이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과연 자체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그린벨트 제한과 관련되어서 앞으로 논쟁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서울 대공원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이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하나의 의문점을 가지 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부분 기이 개발된 지역 즉, 공원으로서 또는 민자시설로서 개발이 된 지역이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서 이미 모든 행위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린벨트로서 제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느냐 하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공원이 상당히 노후되었고 낡아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들을 재빠르게 시대의 조류에 맞춰서 변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얻을 때 빠 르면 6개월, 장기에 걸쳐서는 약 2년간의 행위허가 시점이 만료되고, 그 때가 되면 이미 그 시설의 시대성을 상당히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98년 7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서 과천시 및 건설교통부에 개발제 한구역 해제를 현재 건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사의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낙찰률이 대부분 90%로 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여 쭤 보셨습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5조제3항의 경우에 추정가격이 30억 미만의 공사 또는 1억 5,100만 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입찰한 자 중에 예정가격의 90%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 니다. 제한적 최저가 낙찰방법은 먼저 설계가의 2% 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가격을 공고합니다. 그러면 이 15개의 복수가격이 공고된 중에서 그 날 입찰참가자들이 4개의 가격을 추첨해서 산술평균금액을 그 날의 그 공사, 당해공사의 예정가격으로 그 자리에서 결정되면서, 이에 따라서 예정가격의 90% 직상, 바로 그 위에 있는 자가 낙찰자로 결정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쟁입찰이 90%로 나타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박내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외자구입 중단으로 동물수급의 차질과 98년도 동물매각사유 및 최초구입시와 매각시 가격 차이에 대해서 여쭤 보신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IMF로 인해서 외자사용을 억제함으로 인해서 동물수입을 중단하고 있습니 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장기간 되었을 때 우리가 결손동물의 처리라든가 또는 번식에 있어서 쌍이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증식을 시키지 못하는 문제 등 이 예견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곰, 사슴, 가금류 등 일부동물은 또 과다 증식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료비 부담, 관리비 부담이 의외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매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입동물의 최초구입가와 판매가의 차액은 약 40% 수준인데 이것은 수입가격 자체가 C.I.F가격으로서 동물의 가격에다가 보험료, 운송, 세금, 기타 경비를 더해서 나온 가격이 사실상 저희들이 지불하는 수입가격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대충적으로 보았을 때 동물의 가격을 50으로 보면 기타 경비, 보험료나 운송 료 등이 50 정도로서 동물의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판매가를 할 때 는 이러한 보험료나 기타가격을 제외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국내에서는 판매를 정하기 때문 에 약 40% 수준으로 차이가 나게 되는 이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역시 박내우위원님의 질의사항이십니다. 97년도 물품구매 수의계약 중 예정가격의 97% 이상 계약체결 현황에 대해서 여쭤 보셨습 니다. 저희들 97년도 물품구매계약 총 355건 중에 수의계약은 247건입니다. 이는 대부분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서 공원관리용 잡품을 구입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에서 산출기초가격은 물가정보지와 시장실거래가격을 조사하여 결정해서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예정가격 이하로 수의계약 대상업체와 계약을 체 결하기 때문에 예정가격과 상당히 근사한 가격으로 되는 것이 사실상 현실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산출기초가격의 97% 이상 계약된 것은 간이온실 월동용 유류구입건 등 17건입니다. 박래우위원님이 98년 10월말 현재 주차장 이용대수 중 대형버스 대수에 대해서 여쭤 보셨 습니다. 저희들 98년 현재 실적 55만 6,562대 중 소형은 65만 649대이고 대형차는 실적이 5,913 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자료요구만 말씀하십시오.

사료납품내역서 자료가 들어왔는데 그 자료를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까지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고구마 외 33종, 계란 외 10종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자료를 알고자 한 뜻은 단가면에서 얼마만큼 싸게 구입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런 것 인데 이것을 품목별로 정확히 좀 해 주세요. 이따 보충질의시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제가 아까 품목별로 정확히 해 달라고 했는데 고무마 외 23종, 계란 외 10종, 여기에는 닭 도 들어가 있고 뭐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내역을 죽 해서,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받아보 셨나 모르겠지만 감사자료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겠냐고요. 그 래서 그 내용을 죽 써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품목별로 자세히 기록해 주라 이 말이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는 그렇게 하시고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래우위원님께서 현재의 위탁시설이 철거계획이라 면 이에 따른 보상계획이 혹시 없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서울대공원의 위탁시설은 96년도의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된 자와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와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당시 계약서 조건 제10조, 제11조에 의해서 계약종료 시 시설물의 원상복구 또는 철수토록 계약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시설은 현재의 사업자가 자진 철수해야 될 것으로 계약이 이루어 진 것으로써 보상을 할 수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다음 송미화위원님도 역시 질의하셨습니다. 박래우위원님도 역시 질의하신바, 서울대공원 의 위탁판매시설이 공개경쟁으로 과열되어서 바가지요금, 불량식품판매 등으로 시민에게 불 편을 초래한 바가 있는데 위탁개선방법 및 기타 환경개선방법에 대해서 여쭤 보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대로 96년부터 공개경쟁에 의해서 670% 정도의 위탁료 수입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과열된 경쟁으로 인해서 바가지요 금 등 이러한 문제점들이 사실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개원 당시에 지은 이러한 시설물들도 낙후되었기 때문에 이를 저희들이 새 로이 짓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현재에 있는 위탁판매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이를 현재 에버랜드라든가 또는 기타 깨끗한 공원의 시설수준으로 바꿔서 공개경쟁으로 할 이러한 예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실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돌이동산의 99년 4월까지 운행중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역시 보고드린 바대로 80년대에 유행하던 기종이고 또한 서울랜드의 새로운 시설과의 경 쟁력이 도저히 열세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삼두개발에서 과천시청에 96년 3월에 휴업신고 한 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위탁판매시설 중에 1개 업체가 2회 유찰로 미계약된 사유에 대해서 역시 김재실위원 님께서 여쭤 보셨습니다. 서울대공원 맨 위쪽 들소사라는 곳에 들소식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들소식당은 매년 이용객이 감소돼서 사실상 적자운영되어 오다가 98년도에 와서 연장계 약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쟁입찰을 2회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감정가 이상 계약할 의사가 있는 사람과 수의계약을 타진했으나 이에 응찰하는 사람이 없어서 현재 빈 상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재실위원님께서 서울대공원의 수익성과 공익성이 동시에 중요한 것인데 이용자를 늘리기 위한 각종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역시 여쭤 보셨습니다. 저희들 공원에 각종 이벤트 등 또는 동물이든 또는 시설의 좋은 점이든 이러한 모든 면이 홍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구청이라든가 공원행사 안내리후렛 등을 배포하고 각 중.고등학교를 통해서 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여기에는 상당한 한계성에 부딪히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 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홍보방안이라든가 서울랜드와 공동홍보 방안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방안을 하겠습니다만, 또한 앞으로 홍보전담에 대한 어떤 특기적인 방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재실위원님께서 서울대공원 주차장의 5년간 연도별 실적에 대해서 여쭤 보셨습니 다. 94년도부터 보고를 드린다면 9억 2,577만 6,000원, 95년도 9억 6,199만원, 96년도부터는 11억 8,200만원, 97년도 12억 1,500만원, 98년 10월말 현재는 11억 3,677만 6,000만원으 로써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송미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욕장에 대한 앞으로의 적극적인 홍보계획에 대해서 여쭤 보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산불방지 기간이 11월 15일부터 내년도 5월 16일까지 산림욕장을 휴장을 하고 5월 17일부터 개장을 하겠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보도자료를 제공한다든가 25개 구청 반상회보 등을 통한다든가 서울시 전광판 등을 통해서 홍보를 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홍보효과가 아직은 미흡하고 그것이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의 홍보효과를 가져오 지 못하고 있음을 또한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획기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든가 하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음을 또한 같이 보고드립니다. 송미화위원님과 박래우위원님이 서울대공원 위탁판매시설에 대한 바가지요금 또는 위탁개 선 방법에 대해서 여쭤 보신 바는 아까 보고드린 바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송미화위원님께서 동식물표본전시관 이용객이 감소하는데 이용객에게 어떤 특정표본 을 경품으로 줄 수 있는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여쭤 보셨습니다. 현재 야생동물의 표본은 학술, 전시, 연구용 이외에는 사실상 연구기관, 학교 등 이외에는 제공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에게 기부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보고드리 겠습니다. 다음, 송미화위원님께서 서울대공원의 쓰레기소각장 폐쇄후의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여쭤 보셨습니다. 저희 공원에서 쓰레기소각장 폐쇄후의 쓰레기 총발생량은 97년도 1,254톤, 98년 10월말 현재 830톤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약 22%가 감소한 바 있는데 이는 업소들의 쓰레기종 량제 도입과 쓰레기 줄이기 홍보의 강화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의 처리는 발생되는 쓰레기를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리수거가 시민들이 쓰레기통에 분리수거를 해 주시면 좋은데 이것이 완벽하게 이 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이 나머지 일반쓰레 기와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김포매립지로 전량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미화위원님께서 자연학습교실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높은데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구체적 인 프로그램 개발을 어떻게 하시겠냐고 여쭤보셨습니다. 저희들 총 자연학습교실은 동물부에서 운영하는 동물교실, 동물학교, 동식물연구부에서 운 영하는 곤충교실, 식물부의 식물교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학습교실은 사육중인 동물, 식물을 대상으로 현장 체험위주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 육희망률은 상당히 높고 참여율이 높으나 교육능력이 일일 약 60여 명밖에는 수용할 수 없 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동물친화공간에 동물학교교실을 증축하고 수용한다든가 곤충교실을 증축해서 좀더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고, 이에 따라서 시청각위주의 교육에서 직접 접촉하는 이러한 체험교육으로 바꾸도록 내년부터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님께서 다음 질문은 자연학습장 및 야생동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쭤 보시면 서 현재의 비디오나 이러한 TV프로와의 경쟁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셨습니다. 현재 자연학습장을 약 3만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학습장에 대한 참여 희망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을 확장해서 운영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슴, 염소 등이나 순치된 동물들에게 어린이들이 먹이도 주고 만져볼 수 있는 이러한 동 물친화공간을 저희들이 조성해 나가겠고, 한국의 고요하게 서식하는 동물을 앞으로 전시함 으로 해서 좀더 많은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도록 하며, 생태전시관에서 는 부화되는 과정, 번식과정을 전시해서 학생들에게 관심과 교육효과를 고양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동물사양실습장을 운영하거나 시청각교육은 저희들이 자체로 촬영한 것을 방영해서 학습효과와 프로그램 개발이 다양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호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산불방지대책에 있어서 공익요원 12명, 감시인부 7명으로서 이 방대한 면적을 감시할 수 있는지, 공익근무요원이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쭤 보셨습니다. 현재 산불방지는 공익요원 및 감시인부 19명은 어떠한 포인트별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225만평을 사실상 전 직원이 순찰할 수 있는 구역으로 나누어서 9개의 책임순찰구 역이 사실상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순찰활동을 하고, 공익요원들에게는 매일 순찰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문제 점이 없도록 또 산불을 조기에 발견해서 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호일위원님께서 대공원 주차장 인건비 및 관리비 2억 7,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여쭤 보신 바 있습니다. 운영비 2억 7,500만원의 내역은 97년도의 경우 주차근무직원 9명의 인건비가 1억 7,600 만원, 주차관제기기 유지보수용역비가 500만원, 주차장관리용품비가 200만원, 다음 주차구 획도색공사가 9,200만원으로써 97년도에 2억 7,500만원이라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호일위원님께서 돌고래 및 물개쇼장의 98년 10월 현재의 수입현황과 요금인상계획에 대 해서 여쭤 보셨습니다. 저희들 98년 10월 31일 현재 돌고래쇼 운영수입은 1억 8,400만원입니다. 관람료는 95년 6월 조례로써 조정된 금액으로 관리운영비와는 약 2억원에 가까운 돈을 저희들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7년 4월, 98년 1월 2회에 걸쳐서 인상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 다. 그러나 공공요금 동결정책에 의거해서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이 돌고래쇼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해서 또한 최소한의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선에서 돌고래쇼 관람료 인상계획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호일위원님께서 시설관리용역을 99년도에도 수의계약으로 시행할 예정인지, 또는 이 수의계약을 없애고 경쟁계약을 할 것인지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여쭤 보셨습니다. 이 시설관리용역은 84년 이후 저희 동물원에서부터 계속 수의계약을 해서 약 15년 가까이 수의계약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혜논란 또는 예산문제, 여러 가지가 지금까지 상당 히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98년 11월 25일 한국경제연구소에 원가계산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원가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불하는 금액과의 차이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이송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공원 표본전시관 내 영화관의 1일 입장객 수 및 월간 수입액, 향후대책에 대해서 여쭤 보셨습니다. 저희들 동식물표본전시관 안에 있는 영화는 동식물표본전시관을 관람하는 사람들이 요청할 경우 무료로 상영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요금을 받지 않고 현재 저희들이 동식물표본전시관은 1일 평균 81명이 관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이송죽위원님께서 각종 이벤트 행사시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방법과 수익성 있는 이벤트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 보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는 사실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국 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러한 정도의 수준까지는 미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호텔 또는 관광회사 이런 쪽과의 관계가 상당히 긴밀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그러한 수준의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물론 호텔이라든가 관광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 구는 하겠습니다만 예산적인 문제, 저희들이 이러한 홍보를 전담할 만한 전문직원의 결여 이러한 문제점 등등으로 인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해 나 가겠습니다. 물론 국립현대미술관이라든가 서울랜드와는 좀더 다각적으로 홍보를 같이 하는 방안을 강 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벤트 행사를 할 때에는 수익성을 다시 한 번 판단하는 쪽으로 행사개최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이송죽위원님께서 유모차대여소의 대여가격에 대해서 여쭤 보셨습니다. 유모차대여소는 종합안내소에 한 군데, 동물원 바로 입구 쪽에 1개소 해서 2개소가 있고 민간위탁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1일 1회 대여료는 1,300원입니다. 다음, 대공원의 도우미 인건비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공원도우미는 저희들이 영어 5명, 일본어 3명, 총 8명으로서 현재 안내소에 근무하고 있습 니다. 1일 4시간 근무에 봉사활동비로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98년도는 연인원 752명 이 도우미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송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적자 해소를 위해서 호응도가 좋은 삼림욕장 입장료를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로 받을 의향이 없는지와 산불진화장비 280점의 장비내역을 여쭤 보셨습니다. 삼림욕장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동.식물원 입장료를 내고 즉, 어른의 경우에는 1,500 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내고 들어가시면 동물원을 구경하시든 또는 삼림욕장을 가시든 이것은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받을 경우에는 이중징수에 따르는 민원도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이중징수를 하기 위한 각종 출입구를 설치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상당히 곤란하 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장비 280점에 대한 내역은 동력펌프 1대, 쌍안경 2, 무전기 17, 삽 80, 등짐펌프 26, 삼발괭이 65개, 다목적괭이 67, 삼발갈퀴 22점으로서 초기진화용으로만 저희들이 보유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송죽위원님께서 서울대공원 업무보고 14페이지 녹지정비항목 중 수목이식 10종 302주의 내역을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98년도 녹지대 정비의 일환으로 녹지대에 밀생된 수목을 솎아내서 빈 공간에다가 수목을 재배치하는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서 교목 즉, 키 큰 나무 87주와 느티나무, 계수나무, 칠 엽수 등이 되겠습니다, 키 작은 관목나무 215주를 솎아내서 빈 공간 쪽으로 이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송죽위원님께서 월동대책계획 중에 저유황경유 8만 5,000ℓ로는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 보셨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대규모 시설 쪽은 전부 도시가스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별도의 시 설로 되어 있는 곳은 경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일러실 6개소 등이 되겠는 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8만 5,000ℓ로는 약 5개월 동안을 사용할 수 있는 양을 현재 비축하 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송죽위원님께서 98년도 주요사업예산 집행내역 중 불용액이 6억 6,100만원으로서 과다예산 책정을 한 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특수활동비 내역은 무엇인 가에 대해서 여쭤 보셨습니다. 저희들이 불용예산액 6억 6,100만원이 발생한 사유는 청소 및 시설관리용역의 집행잔액 2 억 6,900만원과 기타 예산절감 즉, 모든 사업비 중에 낙찰차액이 3억 9,200만원이 되겠습 니다. 청소 및 시설관리용역의 집행잔액은 시설관리용역인원 4명이 감축되었고, 또한 IMF에 따 르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용역비를 예산액 대비해서 10%로 감소하게 됨으로 인해서 생긴 차액입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의 특수활동비 내역은 서울대공원의 경우 연간 1,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기관의 기본운영에 따른 외부인 접촉 등 공원이용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4급 이상의 판공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송죽위원님께서 놀이기구 등 전기공급이 필요한 시설에 정전시 발전기를 가동해서 전기공급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 보셨습니다. 저희 서울대공원에는 1,000㎾의 발전기가 2대 비상용으로 설치되어 있고, 정전시 10분 정 도 이내면 다시 가동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전사고 원인파악 등에 시간 이 걸리기 때문에 이보다는 조금 더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리프트카의 경우에는 자체발전기가 있어서 2.3분 이내에 즉각 전기공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랜드의 경우에도 역시 1,000㎾ 비상발전기가 구비되어 있어서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98년 1월부터 10월 대공원에서 발생한 정전사고는 몇 번이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쭤 보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월부터 10월까지 외부원인에 의한 정전이 3회 있었습니다. 이것은 98년 1 월 27일 과천변전소의 TR이 폭발된 사건이 있었고, 98년 3월 과천변전소 송전선로의 쇼크 가 일어나서 정전이 일부 있었습니다. 다음 98년 9월 낙뢰로 인해서 정전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송죽위원님께서 동물분 자체처리 및 퇴비생산 판매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 생산퇴 비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양묘장에 많이 활용토록 하는 것이 어떠냐에 대해서 여쭤 보셨 습니다. 저희들 연간 동물분 발생량이 1,100톤으로서 이 중 60%의 수분이 감소되면 440톤의 퇴비 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 7개 구청에 66톤을 판매하고 나머지 95톤을 공원녹지관리 사업소 외 5개 부서에 공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79톤은 저희 서울대공 원의 자체 수목에 현재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원녹지관리사업소와는 97년도 236톤, 98년도에 75톤을 공급한 바 있는데 여 기에 대해서는 좀더 협의를 거쳐서 계속 공급을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영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설관리용역업무는 동일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를 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쭤 보셨습니다. 서울대공원의 시설물은 현재 전부가 지하로 관로들이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동관로 안에서 전기라든가 기타 상.하수도가 전부 배치되어 있어서 실제적 으로 오랫동안의 경험이 있어야지만 동물들의 습성, 동물들마다 특유의 온도, 기타 이러한 여러 가지 경험과 노하우 때문에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해 왔고, 수의계약심사위원회에 따라 서 승인이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이러한 장기간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논란, 예산절감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국경제연구소에 원가계산용역을 현재 의뢰하여서 그 결 과에 따라서 신중하게 검토를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유진영위원님께서 시설보수공사시 자체에서 외주발주를 하고 있는 것과 용역업체에 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의 차이에 대해서 여쭤 보셨습니다. 외주발주로 시행하는 보수공사는 대부분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대수선 또는 장비투입을 요 하는 공사와 법정자격을 구비하거나 전문적으로 기술을 요하는 고도의 보수공사 등을 말하 고, 현재의 시설관리용역은 숙련된 인력을 통해서 시설물의 운전 감시, 일상순찰점검, 정기 점검 등 사전예방과 경미한 보수를 통해서 이 시설물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데 그 차 이가 있다라고 보고드립니다. 다음, 유진영위원님께서 놀이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 보신 바 있습니다. 현재 서울랜드에 놀이기구 유희시설은 43개 기종으로서 이 중 안전성 검사대상은 35개 기 종입니다. 안전성검사는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에서 법에 따라서 연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분기별 1회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안전관리자가 하고 있고, 일상점검은 서울랜 드 안전관리자 및 운영요원이 매일 1회 이상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저희들 서울대공원은 물론이고 과천시청과 경기도청에서 분기별 1회 안전성 검사 및 일상점검 이행여부를 확인해서 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진영위원님께서 서울대공원은 개원후 15년이 경과해서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었는 데 이에 따른 특별안전관리대책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소장의 견해를 여쭤 보셨습니다. 서울대공원은 84년 5월 개원이래 현재 15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물관리부서 및 시설관리 용역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또한 연 4회 이 상 정기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정비보수를 실시해서 원활 하게 운영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 파손이 많고 미관 및 안전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는 예산확보를 통해서 외주전문 발주공사를 시행 정비하여 더욱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람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히 위험시설대상물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진영위원님께서 97년, 98년 장기발전계획의 내용이 다른데 그 사유와 98년도 사업시행 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쭤 보셨습니다. 당초에 97년도 용역을 받은 계획과 98년 계획의 내용이 달라진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다 만, 내용배치를 당초 97년에는 시비, 국비, 민자 형태로써 투자성격별로 분리한 바 있습니 다. 그러나 98년도에는 내용별로 구분했고, 금액이 당초 1,945억원에서 1,982억원으로 늘 었습니다. 그 내역은 정보통신전시관 건립사업이 463억 예산으로써 정보통신부에서 편성을 하였으나 98년에는 497억원으로 증가해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공간 조성사업에서 당초 7억원의 예산을 예정하였으나 금액이 10억 3,600 만원으로 증가됨으로 인해서 장기계획에서 금액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98년도 사업시행내역은 돌고래쇼장 지붕설치를 12억 8,0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한 바가 있 고, 현재 동물친화공간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중에 있으며, 어린이놀이공간 실시설계는 7 월에 완료돼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설치, 장애인 편익시설, 안내판 교체 등 환경개선사업도 연말까지 완료될 것으 로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진영위원님께서 서울대공원의 이미지 제고 및 오늘날 복합레저공간 위상확보를 위한 각 종 이벤트 개발 홍보실적 등 추진실적에 대해서 여쭤 보셨습니다. 계속 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바대로 저희들이 이 홍보부분이 상당히 취약함을 보고드리 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 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일단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존에 하고 있던 각종 홍보물의 배포라든가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 교통방송을 이용 한 홍보, 이러한 것은 좀더 확대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만, 획기적인 홍보방안에 대해서 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연구해서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영위원님께서 저희들의 3개 분야 용역비가 약 30억원에 달하는데 현재 입찰방법 및 전년대비 증감액에 대해서 여쭤 보셨습니다. 서울대공원이 용역을 주는 부분은 시설관리, 환경작업, 경비용역,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 다. 시설관리용역은 수의계약으로서 97년 대비 5% 감소된 10억 2,000만원에 계약됐습니다. 경비용역은 경쟁입찰로서 97년 대비 1.2% 감소한 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용역은 98년 현재 경쟁입찰로서 97년 대비 16.5% 감소한 9억 300만원에 계약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관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판매시설 78건 중 23건이 수의계약된 이유에 대해서 여쭤 보신 바 있습니다. 여기에 서의 수의계약 23건은 위탁판매시설 수의계약 23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탁판매시설은 좀전에 보고드린 바대로 96년부터 공개경쟁을 해서 3년 범위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연장계약을 저희들이 표기해서 수의계약으로 한 것 을 죄송하게 보고드립니다. 다음, 시설관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하였는 바, 수의계약심사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 결과 서를 제출하시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계약방법의 승인과 심사의결사항과 회의록을 첨부한 바가 있습니다. 다 음 수의계약 당시 위원회의 명단까지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김관수위원님께서 종합발전계획 추진시 환경영향평가 부실로 지적을 받았다는데 어 떠한 내용이고, 그리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쭤 보셨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96년 7월에 과천시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을 한 바 있습니다. 일부 청소년수련장 조성 등으로 녹지훼손의 우려가 제기되어서 97년 10월중 과천 환경단체 등과 자연녹지대를 합동으로 재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규모를 축소 보완해서 금년 10월에 환경부에 제출하여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들이 이 종합계획추진은 시설 개보수 및 인허가가 필요없는 사업은 예산확보 후에 즉시 시행하겠지만 청소년수련장, 야외식물원, 도로확장 등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사 업은 이러한 모든 법적 절차 및 영향평가가 완료된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위원님께서 복돌이동산의 영업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여쭤 보셨습니다. 복돌이동산은 운동시설지구로서 수영장, 테니스장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에 있는 신도시 과천, 평촌 등에서 대규모 종합스포츠센터들이 경쟁력 있게 신설됨으로 인 해서 현재 거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바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김관수위원님께서 민자시설의 수지분석이 있으면 보고 요망을 하신 바 있습니다. 97년도 수지보고에 의하면 서울랜드의 수지현황은 수입이 301억 1,400만원에서 지출이 315억 9,700만원, 동일삭도의 경우에는 10억 3,600만원 수입에 지출은 1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돌이동산의 경우에는 수입이 1억 500만원에 지출은 2억 5,600만원이 되겠습 니다. 4개년간 연도별 수지현황은 다음장에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차성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에 근무중인 전기직의 감봉 1월 징계요구내역에 대해서 여쭤 보셨습니다. 전기7급 김현철 직원은 서울대공원 입구 주진입로 및 부진입로상에 성화종합전기 김종선 이 96년 11월 19일 납품완료한 가로등용 옥외 고압배전반의 변류기와 관련해서 한국전기 안전공사로부터 전기설비 정밀진단결과 지적사항이 통보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변류기 교체작업을 하던 중 옥외배전반의 전원스위치가 있는 하수처리장내 변 전실에 고양이가 들어가서 감전돼서 타 죽는 바람에 합선이 돼서 정전사태가 발생이 됐었습 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성화종합전기 직원이 작업도중에 안전사고가 발생된 이러한 내 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징계요구내역은 사전에 이러한 교육시킨 대로 이행한 바 있지만 부진입로 작 업은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으며, 사고지점의 배전반 전압계 무전압 상태가 있을 경우에는 주변전실에 정전 또는 사고에 의한 것인지, 누가 전기를 현재 차단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 한 다음에 기본안전수칙을 이행한 사항으로써 징계가 요구되었고,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받 있습니다. 다음, 차성환위원님께서 1998년 4월 28일 리프트의 승객 추락사고가 외국인을 포함해서 발생되어서 공원이미지가 손상되었는데 행정상 조치 및 직원 징계여부는 있는지 여쭤 보셨 습니다. 본 사고는 리프트카 자체가 승객이 이렇게 편도상으로 밀리면 안 되는데 이 때의 관리가 잘못돼서 한 부분으로 집중 탑승이 되는 바람에 로프에 처짐현상이 일어나서 승객들이 이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한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가 나서 즉시 동일삭도 직원 및 과천소방대 119구조대가 구조 조치하였고, 교통안 전공단 주관으로 98년 5월 삭도처짐시험 실시를 다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대의 CCTV를 설치해서 처짐 등 안전상태를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로 인해서 직원의 징계처분 사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차성환위원님께서 주택국 이재오 직원의 비리에 대해서 여쭤 보신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적 사항으로써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은경위원님께서 계약대장상 동물사 시설보완 등 이런 같은 제목으로 된 사안들이 계속 있고, 시설별로 전혀 분류가 되어 있지 않으며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러한 시설별로 자료 및 노후화에 대한 보수계획이 있다면 제출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설물 보수내역은 감사자료 170페이지 일부자료는 제출돼 있습니다만 동 물사별로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해 말씀을 좀 드 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동물사별로 하나하나의 내역을 뽑아서 하기가 작업시간이 상당히 소요됨을 양해해 주 시면 자료를 뽑겠습니다. 왜냐 하면 동물사별로 하나하나 뽑는 것은 사실 어떠한 공사 계약발주를 할 때 저희들이 조그하만 공사들을 전부 모아서 입찰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동물사별로 구분이 되어 있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사실상 노후화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노후화에 대해 대처해 나갈 것인지, 어떠한 동물사가 먼저 노후화돼 있 고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전에 위원님들이 오셨을 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대로 2000년 이후, 즉 어느 정도 예산사정이 허락하는 이후에 동물사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 및 개조계획을 수 립할 이러한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말농장 운영에 대한 내용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들 공원의 주말농장은 퇴비장 부지의 일부를 정리해서 주말농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 다. 16개의 구획을 조성하고 1개 구획당 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5만원의 사 용료를 받아서 580만원의 세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 김은경위원님께서 서울대공원이 서울시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 개인적으로는 집중 투자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장기적으로 외국회사의 투자계획이 있다든가 또는 개인적으로 소장의 견해가 앞으로 어떤지에 대해서 여쭤 보셨습니다. 저희들 서울대공원 장기종합발전계획을 현재 연도별로 시비투자 부분과 민자유치 부분으로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투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경제적인 여건도 그렇고 또한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이러한 단계가 상당히 늦춰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회사의 유치 등은 고려가 아직은 되 고 있지 못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울대공원이 어느 정도의 공익성, 말하자면 공원으 로서의 본질적인 기능을 유지해 가면서 수익성을 올려야 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현재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공원이용객이 늘어서 우리가 바라보는 수익이, 물론 포 인트가 50%가 되는 것이 적절한지, 40%가 적절한지는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확신을 못합니 다만, 이러한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보장된 이후까지는 저희들의 각종 이벤트라든가 일부 소규모의 투자계획을 하고 보수계획들을 계속 수행해 나가야지만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 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기적이고 이러한 계획들은 좀더 앞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래 위원장님께서 이용객은 감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이용차량 대수가 증가한 데 대해서 여쭤 보신 바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차량이 97년 동기 대비 증가된 사유로서는, 저희들이 가장 큰 이유로는 인근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장 이용차량이 토요일, 일요일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량이 증가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동물원 관램객수는 실제상으로 98년 10 월말 현재 97년 동기 대비해서는 감소한 바 있지만 98년 11월 26일 현재로서는 약간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판매시설 허가조건에 대해서는 그 다음 장에 한 건을 예시로 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판매시설에 대해서 서울대공원에 대해서 행정처분 내린 것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사본 좀 부탁드립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각 사업소장님을 상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님.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98년 1월에서 5월말 사이는 32두가 폐사를 했고, 98년 6월에서 10월 중까지는 그 배인 62두가 폐사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6월 1 일 이후 사료감량과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료의 양과 질을 원상대로 회복해 나가겠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요, 소장님. 사료의 양과 질을 줄이는, 그러니까 사료를 감량한 목표가 뭡니까? 왜 사료를 감량했습니 까?

혹시 제가 답변드리다 모자라면 동물부장이 답변하도록 양 해를 구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현재 지적하신 대로 폐사 두 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까 보고드릴 때는 사료감량과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현재로서 이 사료가 예를 들어서 소고기에서 닭고기로 바꾼 것, 또는 토끼고기를 사실상 호랑이나 이런 데 줘야 되는데 우리가 닭고기로 바꿔서 주고 이렇게 해서 사료의 질을 바꾸 고, 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료비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새들 같은 경우 에는 조금 사료를 감량해서 준 바가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사료감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상 관성이 있을지 모르니까 사료의 양과 질을 원상대로 회복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 죠?

네, 그렇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사료의 양과 질을 감량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예측이라기는 뭐하지만 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희가 사료구입비를 감액하기 위해서, 경제성을 위해서 사료를 감액했는데 만약에 비싼 동물이 폐사되었을 경우에, 지금 62두가 폐사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손해가 오히려 더 막대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료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있을 수도 있기 때문 에 하시는 것처럼 거꾸로 사료를 감액했을 때 여러 가지 기존의 관련 수의사들도 있고 그러 니까 식생이라든가 영양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감량을 하셔야 되지 않았 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사료 대체를요.

저희들도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단순히 대체라든가 줄여도 큰 문제점이 없다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왜냐 하면 아 까 보고드린 대로 무슨 뚜렷이 나타나는 자료가 없고, 우선 수익성 문제에서 예산은 감축해 야 되는 대명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간편한 방법을 택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료비를 삭감을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 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간접적인 저희가 상관관계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닐 수가 있습니다, 소장님. 그 다음에 진료중 폐사가 53건입니다. 이 경우에는 동물이기 때문에 저희 사람 같은 경우 에는 의료분쟁사고가 많은데 만약에 비싼 동물이 진료중에 죽었을 경우에 혹시 이것에 대해 서 문제되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동물부장이 좀…….

네.

양해하신다면 동물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고가의 동물이 동물이기 때문에 물론 죽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서 죽은 그런 경우는 문책사유가 안 되는 것으로…….

최선이라는 그 점검을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동물사육하고 있는 것이 사육원이 직접 하고 있고, 다음에 관리를 사육파트에서 하고 치료를 진료과에서 하는데 그 관리자 전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료하다가, 지금 진료중에 죽은 경우가 52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주 비싼 동물이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차후에라도 우리가 서울대공원 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에 값비싼 동물이 만약에, 왜 진료사고 같은 것이 흔히 있 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장님?

네.

그런 경우를 어떻게 다시 저희가 점검을 하느냐고요, 서울대공원에서.

진료로 죽었다 하는 것을, 지금 실제 야생동물 진료는 우리보다도 더 잘하는 그런 파트가 없기 때문에…….

아니오. 부장님이나 소장님이 검사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의사의 다른 집단 같은 것이 혹시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없습니다.

좋습니다. 소장님, 다음입니다. 아까 소각장을 폐쇄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동물폐체용 소각로는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 진료하는 의무실 쪽에 별도로 만들어져 있 습니다. 동물의 사체만…….

이것 합법적인 동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점검을 받습니까? 소각열 같은 그런 것들요.

소장님, 마이크를 이 쪽으로 옮기십시오. 그래서 앉아서 대답하십시오, 왔 다갔다하지 말고.

그것이 이제 시간당 100킬로 미만은 폐기물처리법에 의해 서 신고대상에서 제외가…….

그러니까 소형소각장이니까 지도점검을 받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자체 나름대로 가동일지 같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희에 게 복사해서 주십시오. 다음에 슬러지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슬러지는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사관리…….

슬러지는 일부 퇴비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하고, 일부는 나가죠.

매립장으로 슬러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축사관리에 따른 오수처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아직 소장님 파악을 안하셨어요?

지금 오수처리는 저희들 하수처리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으로 그냥 흘러보내고 계시죠?

아니,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죠.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그 오수 때문에 주변의 호수가 굉장히 부영양화 상태 를 일으킨다고 사람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가진 자료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 희들이 총 질소와 총 인 초과로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현재 다른 사항들은 대체적으로 합격입니다만, 98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한 결과 97년도 9월에 총 질소, 총 인에 문제가 있었고 98년도 6월에는 저희들이 의뢰를 한 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부영양화 현상은 저희들이 호수가 사실상 물이 빨리 빠져 나가는 현상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많은 물이 유입되어서 수시로 흘러 나가지 못하고 유입이 어느 정 도 된 다음에 서서히 물이 빠져 나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영양화 현상이 지적되는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객관적인 원인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서울대공원의 시설관리용역 이것은 한두 번 지적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 때마다 답 변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용역을 다른 업체에다가 맡겨 보았더니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결 국에는 원래 하던 업체에 다시 되었다, 그렇죠, 소장님. 지난번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난 번 속기록에 그렇게 나왔었죠? 제가 업체 이름을 모르겠는데요. 계속 한 업체만 하다가 도중에 한 번 다른 업체에게 맡겼 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포기하고 원래 업체에게 로 돌아갔어요.

시설관리용역은 그런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4 년 이후에는 한번도 바뀐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시설관리용역이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시설관리용역으로 국내에 경험 있는 업체가 없는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서울대공원에 있는 시설관리물이 아주 굉장히 고액의 최첨단 시설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식으로 국내에 경험 있는 업체가 없 다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것이 국내에 경험이 없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 들이 대부분의 시설물들이 지하로 매설이 되어 있고, 관로가 전부 부설되어 있고 상당히 찾 아다니기가 어려운 시설입니다. 즉, 옛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찾아다니기가 어 려운 이러한 실정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관리 용역업체가 84년부터 죽 해 왔기 때문에 관로라든가 모든 배관망이 라든가 배선망을 잘 알고 있고 잘 다루고 있으며, 또한 동물사마다 또는 동물들마다 특이한 난방기온이라든가 이러한 기온의 차이들이 미묘하게 조절이 되어야 되는 사정이 있어서 아 마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이 업체를 수의계약 적격업체로 결정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 고 있습니다.

그 업체는 그러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15년째…….

16년째 한 업체가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시설이 더 노후화 될 것이고 그 때 가서는 그분들이 더 오랜 세월 동안 했으니까 그 업체가 계속 할 것입니다. 이상이 없는 한요, 그렇죠? 우리 서울대공원이 있는 한, 지금 현재 소장님 말씀대 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러한 사유로 되어온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의회에서 지적이 되어 있고, 특혜시비라든가 이런 문제점 들이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국경제개발연구원에다 원가계산용역을 11월 25일 일단 의뢰는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했습 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아까 김호일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다시 지적하셨 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수의계약문제가 상당히 저희들도 판단을 딱 이렇게 결정내기가 어려 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십시오.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판단한 다음에 신중하 게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의 판단을 어렵게 하는 근거가 별로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저희 위원 들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돌고래쇼를 저희가 지나번에 현장시찰을 했습니 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돌고래쇼, 그 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점핑하는 것들이 어렵 다,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돌고래가 사람으로 말하면 쾌적하게 쇼를 하기 위해서는 물을 3번 정도 갈아줘야 된다라고 그럽니다. 지금 대공원은 2번 갈고 있죠, 소장님? 맞습니까? 그러면 오물만 하고 물은 언제쯤 가세 요? 1년 내내요. 그러면 바닷물 한 번 가져와서 1년 내내 씁니까?

아니죠, 여과가 되는 거죠. 계속 여과가 돼서 물이 빠져 나 가고 또 물이 그만큼 보충되고 빠져 나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들이 풀장식으로 운영 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수심이 너무 낮아서 돌고래가 점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데 수심을 높이는 데는 문제가 있나요?

그렇죠.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전부 다시 부수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지금 물품대장계약서를 보면 이것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5월 13일 향토작물전시회 꽃묘구입 340만원, 기타 8월 7일 무궁화전시회 관련 꽃묘구입 327만 원, 4월 20일 향토작물 꽃묘구입 해서 꽃묘를 서울대공원에서 계속 외부에서 가져옵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 우리 양묘장과 꽃묘를 대주는 것이 왜 이런 데는 조달이 안 됩니까?

저희 사업소에서 생산한 것을 우선적으로 각 사업소나 각 구청에서 쓰고 있고 우리가 부족한 꽃묘에 대해서는 각 사업소라든지 자치단체에서 별도 구 매를 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묘장을 비롯해서 꽃묘를 제공하는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에서 조달이 어렵다, 이 말씀인 것이죠? 충분하고 원활한 조달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안 돼죠?

지금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연간 180만본밖에 되 지 않기 때문에 그 물량으로 서울시를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다 커버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열심히 많이 나오는 것처 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1000만그루에도 양묘장에서 내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약 6% 정도를 우리가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조그만한 것까지 다 합해서입니다. 그것까지 합해서 65만주인가 그 렇죠?

네, 60만주입니다.

60만주요. 지금 그러면 양묘장이 실질적으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장님?

지금 저희 사업소의 면적규모로 봐서는 물량을 최대한 생 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에 비해서 서울시에서 소요되는 소재가 원래 많은 양이기 때문 에 사업소에서 그 물량을 공급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량은 커버할 수 가 없습니다.

전량 커버가 아니라 일부도 적극적으로 커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 나 양묘장 현황 및 확충계획을 보면 양묘장이 지금 자생식물에 대해서, 무궁화는 우리 나라 꽃입니다. 이것도 제대로 없어서 우리 서울대공원에서는 다른 데 가서 사야 됩니다. 향토작 물도 없어서 이렇게 다른 데 가서 삽니다. 서울시에서는 양묘장을 운영하고 있고 다른 것들도 있는데 왜 이렇게 서울시 산하 단체에 서는 다른 데로 또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양묘장에 갔을 때 3월에서 11월간 일용인부가 100명에서 120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몇 시에 출근하죠, 소장님?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시에 출근하면 공무원은 몇 시에 출근합니까?

9시에 출근하는데 일선에 있는 직원들은 8시에 출근해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8시에 출근해서 5시까지 일한다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공급 받습니까? 이 인력을요?

인력은 인근주민들이 많고,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인근주민들을 쓰시는데 그냥 우리 양묘장에서 선별하는 것이죠, 자치구나 그런 것하고 아무 연계성 없이요?

네, 우리 사업소 자체에서 선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지금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조금 있으면 저희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발표되는 것 알고 계시죠. 지금 조정방안을 우리 사업소장님께서는 순증가 인력을 39명으로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정말 꼭 필요한 인원, 그분들의 일이 부하가 걸리더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자 이런 것인데, 지금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있어야 되느냐고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기능을 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소장님께서는 이렇게 서울시 산하단체에 대해서 지금 구조조정 작업이 거의 검토되고 완료되는 단계에 오히려 증가인력을 39명으로 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내 공원이 늘어났기 때문에요. 그러면 소장님, 환경관리실에 공원과도 있고 조경과도 있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도 있습니 다. 남산공원관리소장 4급입니다. 여의도공원관리소장 4급입니다, 그렇죠?

계획입니다.

4급 계획입니다. 거의 될 것이에요, 4급으로. 그러면 녹지관리사업소장과 거 기 있는 직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아까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본소에서는 각 사무소 전체를 총괄을 하고, 그 외에 신규공원을 만들 경우 또는 신규 조경사업을 할 때는 다 본소에서 시 행하는데 소위 공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공원관리에 참여하는 인원보다 더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견해로 저희 의회에서 일단 받아들이고 저를 비롯한 다른 위원님 들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 이 것을 밝혀 둡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하고 맥락이 같아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 을 것 같아서요.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가 생겨서 27명이죠, 예상이. 27명이 하는 역할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여의도공원을 보니까 주요시설이 생태의 숲, 문화의 마당, 잔디마당, 한국전통의 숲, 자전거도로, 산책로, 그리고 관리사무소 1동이 있고요. 매점, 화장실 5동, 팔각정, 사모정 각 1동, 이겁니다. 여기서 하시는 27명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사무분장을 해서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처리하 지만 우리 공원관리하는 주업무가 볼 것 같으면 거기의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것이 첫 째 임무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그러니까 유지관리가 좋은데 자전거도로 여기 같은 것은 유지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놔 둬도 되는 거죠. 나중에 본부에서 보수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산책로, 이것 그냥 놔 둬도 유지됩니다. 관리사무소도 마찬가지로 직원이 상주하니까 그렇고요. 매점이야 들어오는 사람들 자기들이 알아서 관리할 것이고, 화장실도 자연히 깨끗하게 청 소만 하면 관리가 되는 것이고요. 문화의 마당, 여기도 그냥 시민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문화의 마당 아닙니까, 자기들이 축 제하고 여기도 와서 청소하고 가면 그뿐이고 아니면 비용받아서 청소해 주면 그뿐이고요. 잔디마당, 잔디 훼손되면 인력 사서 잔디 식재 다시 하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가 한국전통의 숲, 생태의 숲,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무를 심으 려고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공원녹지부가 있고 조경사업부가 있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일이에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 공원에 정말 사명감 가지신 분 한두 명만 있어도 우리 공원녹지관 리사업소하고 유기적인 협조만 잘 되고, 그리고 여기에 청원경찰이나 한두명, 두세명, 청소 년들을 위해서, 그러면 관리가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여기 여의도공원에, 저희가 가 봤습니다만 27명의 직원을 예상해서 관리사무소를 만든다는 것이 이것은 정말 무엇을 위한 행정인지?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우리 환경관리실에 공원녹지과가 있 고, 여기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또 있고,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가 있고, 그러면 공원녹지관 리사업소에서 하는 일은 여의도공원에 27명이나 있는데 직원이 지금 예상하기를 공원운영 과, 서무과, 공원시설과, 녹화상담실, 양묘과를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 과에서 하는 일은 여 의도공원관리사무소 관리과 그런 형태로밖에 되지 않아요. 여의도 공원에 직원들이 27명이 나 있는데 다른 나머지 본부에서, 옥상가옥이죠, 이것은. 이것은 지금 구조조정을 위해서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20명을 감축조정해서 하기 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감축요원을 신규공원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 것은 없습니까, 한 명도?

네, 그런 것은 없고요. 이것은 구조조정하는 차원에서 기성 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원을 최소화해서 신규공원을, 증설된 공원에 대해서 전원을 새로 보충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부는 그리 가는 것이죠?

인원을 좀 줄여서 그 쪽 공원으로 돌려서 합리적으로 운영 하려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하는 것도 아니예요. 오히려 더 늘어나는 형태인데요. 물론 공원이 늘어나니까 업무량이 많아지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공원이 늘어났다고 그래서 직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이 주요시설에서 이것이 진짜 빈 땅 아닙니까? 자전거도 로, 산책로, 문화의 마당, 잔디마당도 마찬가지고요. 이것 빼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 해가 안 돼요.

그야말로 자전거도로, 문화의 마당, 잔디마당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별도로 프로그램을 짜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느 단체가 와서 사용을 한다든지 하 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일정별로 모든 것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 에…….

아니, 그 프로그램은 자기 단체에서 와서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짜서 프로 그램을…….

그것을 통제해 줄 사람은 우리 관계공무원이 통제를 하 고…….

아니, 통제까지도…….

시간 같은 것을 조정하는 것도…….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이야 관리사업소 서무과가 됐든지 공원운영과라고 있 지 않습니까? 운영지도과를 공원운영과로 만들려는 것 아닙니까? 그 운영과에서 접수 받아 서 실비받고 그 자리를 임대해 주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그 행사가 짜임새 있게 되었든 재미가 있게 되었든 없게 되었든 그것은 공원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이것이죠. 그 프로그램까지 잘 되게 만든다는 것은 공원이 문화과도 아니고 그것까지는 필요없다 이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인원이 있다는 것은 지금 소장님께서 어떻게 약간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거 나 아니면 솔직하지 못한 면이 있다 이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전문가들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진단 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그에 따르게 되는데요. 가능하면 저희 입 장에서는 지금까지 이용하는 방식을 차원을 바꾸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문화광장이라든지 야외무대가 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연중 계속해서 문 화행사라든지 체육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그 주변의 시민이라든지, 아니면 광역으로 보 아서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그야말로 연중문 화행사를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서울시가 구조조정의 아픔을 향해 서 나가는 문제는 우리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만 충실히 하면 그만입니다. 공원관리만 잘 하시고 공원만 잘 만들면 그만이에요. 나머지 문제까지 일일이 끼여들어서 예산 또 들여 서 시민들 예산 가지고 왜 필요없는 일까지 벌이냐 이것이죠.

소장님의 입장을 십분 이해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 렸습니다. 공원의 운영과 관리개념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라고 여쭤 본 것이 그런 구조 조정과 관련되어서 소장님께서 정말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있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의 목적의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의 입장을 십분 이해해서 수요자들의 프로그 램이 아니고 우리가 공원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이벤트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그러면 공 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지금까지 서울시내 공원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건의 하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대대적으로 저희 사업 소에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흡했기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는지도 모릅니다. 소장님, 그러면 운영과 관리를 전혀 서비스 측면이 아니고 치우고 시설물 운영과 관리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차성환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각 공원마다 사업소 소 장이 있고 또 직원들이 있으니까 충분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차성환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렇다면 개정안대로 한다면 우리 소장님께서 이렇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으로서 역할 로는 너무 부족하니까 문화관광국 소관까지 일을 하시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까지 관리할 인력을 어떤 분들을 채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런 문화행사 같은 것도 조직하고 관리하고 프로그램도 협조해 주고 그러려면 일반 임업직, 공원, 이런 기술직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문화계 인사를 채용한다든가 그럴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야말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는 소위 자원봉사자라 든지 다음에 사계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그분들로부터 의견을 들어서 우리 공원운영에 반 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채용의사는 없는 것이죠?

네, 채용의사는 없습니다.

채용의사가 없기 때문에 본업무는 아닌 것이죠. 본업무는 아니죠? 그렇다고 보아야지요?

차성환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그 문제 가지고 계속 지금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우리 차 성환위원님이나 송미화위원님이 구조조정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만 차위원님이나 송위원님, 계속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질문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제를 두고 집중적으로 검토 연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곧 그러한 부분이 발표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차위원님이 더 이상 질문하셔도 차위원이 생각하는 소장님의 명쾌한 답 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정리했으면 합니다. 양해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입니다.

이송죽위원님, 양해 좀 구하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송죽위원입니다. 대공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흥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감사자료 88페이지 보시면 폐사내역에 있어서 98년 10월말까지 66종 93수, 97년이 82종 110수, 이 중에서 동물폐사 내역의 자료를 보면 자체 분만해서 폐사되었거나 또 어디서 기 증을 받았는데 폐사가 되었거나 그런 것은 다 제외하고 순수 수입한 건만 제가 지적을 하겠 습니다. 그런데 97년에 폐사내역에는 순록 12개월, 흰코코티가 수놈이 열일곱 달, 흰코코티 암놈이 6개월, 또 그레비얼룩말이 20개월, 또 샌디왈라비가 일곱 달, 또 갈색펠리칸이 열두 달, 물 왕도마뱀 수놈이 10개월, 암놈이 11개월 이렇게 8건이고요. 또 98년에 폐사된 내역을 보면 양무가 26개월, 알락꿩이 14개월, 테쿠도마뱀이 11개월, 또 한 마리는 13개월 이렇게 모두 4건인데 이것은 기증받거나 자체 분만 폐사내역은 제외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결국은 외화낭비를 하는, 대공원의 적자 내는데 일역 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물의 임상진료 전문직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들이 직업을 위해서 어떤 의식을 갖고 임하는지 의문스럽고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대공원의 월 급만 축내는 사람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본위원과 같은 공감이 가 는지, 공감이 간다면 획기적인 계획이 없는지 질의를 하고요. 그리고 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보고서 11페이지 사업개요에 있어서 고용 연인원 9,699명, 1일 평균은 63명인데 9,699명 중에 정말로 고용창출 중에서도 요즘 정말 실직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고용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보면 김관수위원 답변에 간데메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12월 9일 공사를 착공해서 7월 31일 준공 개장된 근린공원인데 주요시설로 울창한 수림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아주 좋은 나무를 제공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40여 종 에 1만 6,000주나 심었는데 어떤 종류의 나무를 심었는지? 그 나무들이 과연 울창한 수림 을 조성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과 더불어 그간에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었느냐 하는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을 해 주셔야죠.

대공원 소장이 먼저 이송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 다. 김흥식위원님도 아까 질의에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여기에 관심을 상당히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연도별로 폐사수가 일부 조금씩 줄어들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동물이 1년 이내에 폐사하는 비율이 그렇게 안심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 위원님 지 적대로 외화낭비 이러한 문제들도 사실상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전문직이나 진료과를 두어서 진료를 철저히 하고, 수입동물의 경우 대부분이 물 론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순치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음을 저희들 이 보고드립니다. 저희들이 변명같습니다만 외국과 동물의 폐사율을 비교했을 때는 물론 외국의 폐사율은 전 체적인 폐사율을 따집니다만 17%에서 약 15%선이 폐사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동물의 특히 수입동물을 데려오기 전도 중요하고 또 데려왔을 때는, 구입을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전문직이나 수의직들이 좀더 철저한 직업의식을 갖추도록, 이번에 다행이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분발해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 니다. 어떻게 해서든 외화도 낭비하지 않고 수입동물이 정말 건강하게 뛰놀아서 전시보전에 차질 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이어서 98년 8월 28일 폐사된 소앵앵무는 97년 1월 12일 대림상사라고 써 있는데 그것 은 대림상사에서 기증한 것인지 또 돈을 주고 샀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또 97년 3월 15 일 폐사된 칠레홍학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수입했는지 수입단가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이와 연관해서 보충질의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답변 듣고 하십시오.

답변 준비할 동안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 아까 답변을 못 하시던데, 잔디에 대해서 어떤 잔디가 더 좋으냐 이런 질문했을 때 2002년 월드컵경기장에 좋은 잔디 에 대해서 우리 박래우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거기 위원이기 때문에 지금 2002년월드컵경기장과 똑같은 토질의 토양에다 6가지 이상의 잔디를 심어서 어느 잔디가 적응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 다음에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송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 습니다. 소앵앵무라는 것은 앵무새 중에서 가장 작은 앵무새로서 교육용으로 대림상사로부터 수입 을 해온 앵무새입니다. 대략 가격은 약 35만원선 정도 됩니다. 그리고 칠레홍학의 경우는 저희들이 창경원으로부터 넘어온 홍학이기 때문에 사실상 언제 날짜인지 정확히 기록이 나와 있지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수입해 온 것인데 창경원에서…….

이전된 것입니다.

이전된 것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이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근로사업에 취로되는 인원 중 실질적인 실직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취로사업에 나오는 인원은 구청에서 심사를 해서 거기서 선발을 해서 우리 사업소에 보내 져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실제 작업에 임하고, 일한 실적을 해당 구청에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청별로 실직자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선발을 해서 보내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다 실직자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간데메공원 내에 식재된 수량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목 40종은 그 중 키 큰 나무가 25종에 1,057주고, 다음에 키 작은 관목류가 15종에 1 만 4,955주로써 전체적으로 수목 40종에 1만 6,012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초화 류 9종에 3,250본을 식재를 했는데 이것은 ㎡당 한 본 이상을 식재한 꼴이 돼서 다른 데 비해서 많은 나무를 거기다 심었기 때문에 울창한 숲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 후 사후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자발생된 수량을 조사해서 관련업체에다 하자 보식을 통보해서 현재 11월 30일까지는 모두 하자식재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 아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뭔가 제가 착각인지 우 리 소장님 착각인지, 제가 혹시 우문으로 질문하더라도 현답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저는 아까 자료에 의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위탁업체 중 수의계약을 공개입 찰로 전환할 것, 하면서 조치사항에서 그대로 제가 낭독을 했던 것인데 '98시설관리용역은 수의계약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수의계약 심사결과에 따라 조치하였음. 했는데, 그래서 제 가 98년 공사계약대장을 보고 98년도에는 78건에 23건, 97년도에는 92건에 22건, 그래서 이렇게 수의계약이 시정조치 사항대로 좀 줄어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됐는지 제가 물어봤었 는데, 지금 답변을 기록으로 해서 보내 주신 것을 보면 질문자체도 위탁판매시설 78건 중 23건이 수의계약된 이유는 이렇게 했고, 또 위탁판매시설 수의계약 23건은 기간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위탁판매시설은 96년부터 공개경쟁하여 3년 범위내에서 1년 계약하고 매년 1 년간으로 연장계약하고 있음. 이것이 제가 얘기한 질문대로 그런 내용으로 파악해서 답변하 신 것인지,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인지 답변을 잘못한 것인지 우선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쭤보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시정조치사항에 위탁업체 중 수의계약을 공개입찰로 전환할 것, 한 것은 여러 위원이 지적하신 환경용역하 고 시설관리용역에 대한 지적사항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여쭤 보신 수의계약 건수, 위탁건수는 이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는 23건이 기간연장으로 수치가…….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말씀을 예를 들어서 시설관 리용역하고 환경용역이라고 2개로 대변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세 가지 용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에게 순수하게 어 떠한 관리용역을 줘서 돈을 지급해서 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용역과 시설관 리와 경비용역,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아까 질의하신 23건은 이제 저희들 공원 내에 입찰을 봐서…….

아니, 그러니까 23건은 여기 공사대장자료에 의해서 센 것이에요. 수의계약 하나, 둘, 또 공개경쟁입찰 그렇게 23건인데 그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라면 저하고 의도 는 다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도 23건이에요?

네, 23건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수의계약 건수가 그것보다 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아니, 그러면 여기 우리한테 자료준 것이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입 니까? 여기 리스트가 있는 것을 제가 세었다고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감사자료,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 리스트에 나온 것을, 리스트를 우리한테 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세 었다니까요.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이 아마 263페이지를 지적하신 것이 아닌지요? 263페이지 이하에 죽 리스트 된 그것을 혹시 질의하신다면…….

그렇죠. 97년은 255쪽에서부터 해서 거기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까? 수의, 공개로 그래서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 의해서 체크를 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요. 지금 말씀대로 하면 위탁판매업 아니면 수의계약 건수가 더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무슨 자료를 잘못 주셔서 우문을 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옆에서 직원보고 세어 보라고 그러세요. 제말을…….

소장님, 우리 김관수위원님은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78건 중에 서 23건이 수의계약됐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서면상의 답변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탁판매시설 수의계약 23건은 기간연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물어 봤는데 기간연 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모르죠. 그렇지 않아요? 기간연장 내용이 무엇이냐 이말입니다. 어떤 사유에 의해서 기간연장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있고 지금 여기 공사계약대장에 제출된 리스트에 의해서 공개 입찰, 수의계약 구분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인데요, 자료가. 시간이 가니까 그건 그렇다고 치고 거기서 한번 규명을 해 보세요.

우선 뒤의 보좌진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 또 다음 문제를 지적하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자료에 의하면…….

지금 김관수위원님 질의하신 83건은 물품계약대장이 83건 중에 23건이 수의계약이고 총공사의 수의…….

여보세요, 지금 질의하는 본위원이 색맹이나…….,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 요? 이것은 공사대장이라니까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품대장이라니? 내가 이 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구분 못하고 질문하시는 것으로…….

실무자가 지금 세고 있습니다.

글도 모르고 위원이 질문한다는 것이에요. 물품리스트예요, 공사대장 리스트 예요? 이것이 무슨 리스트예요? 이것이 물품리스트입니까? 동그라미 치고 안 치고 여기 했잖아 요?

자, 다 하셨어요?

지금 알았습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해나마나 위원이 질의했는데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무슨 물품리스 트니 뭐니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지금 그것이 감사를 받는 태도예요? 위원이 이것도 몇 번씩 읽어 보면서 숫자도 세고 그것을 갖다가 결국에는 뭐 물품리스트라 고, 도대체 어떻게 보고 하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수치가…….

착각이라니?

죄송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직원이 그것 확인하러 갔습니다. 저희들이 오해를 했던 것이…….

아니, 그러니까 건수는 3명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내가 한 것이니까. 그러 면 지금부터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공사계약대장에 의해서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한 것 있고 공개경쟁입찰한 것 이 있어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위원회 명단이 여기 제출된 것이 있고, 지금 말하는 시설관리용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따랐다고 그랬습니 다. 그래서 시설관리용역을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것이 공사액이 9억 얼마인데 예를 들면 이 대장에 보면 100만원 짜리도 공개경쟁한 것이 있고 몇 억짜리는 수의계약한 것도 있고 이것 기본이 어디에 있습 니까?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입찰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용역은 서울시 계약심사위원회 기준에 따라서 했는데 다른 수의계약 이나 공개경쟁입찰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은 조달청으로 넘겨서, 환경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 이외에는 전 부 대공원측에서 결정을 한 것이야.

소장님, 여기 나오시기 전에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가 안 되었습니까?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되었으면 지금 우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 야지요.

제가 이것을 읽어 보니까 300만원, 500만원짜리는 공개경쟁입찰, 경비 보안 에 대한 것도 공개경쟁입찰인데 입찰자 수도 보면 15명에서 어떤 것은 300만원짜리 한 300명이 응찰을 했어요. 이 자료를 자세히 보세요. 이런 것들을 제가 자세히 살펴볼 때 이것은 회계상 장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장으 로서 공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에 대한 뚜렷한 지침, 방침이 재무담당이나 이런 사람들한 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것처럼 시설관리용역은 서울시 계약심사위원회에 넘겨서 조치를 받은 것이고, 그 다음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입찰을 했느냐 이말이에요.

지금 제가 자료를 다시 직원에게 분류작업을 시켰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고, 이것이 기왕에 장부 가지고 얘기가 되 었으니까 하나만 내가 지적을 할게요. 여기 있는 것이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비록 지난 것이지만 내가 혼자 웃었어요, 웃었어. 이것이 어쨌든 공적인 자료고 감사를 받는 수감자료라는 말이 에요. 여기에 지적되어 있는 것 내가 하나만 지적을 하고 그 답변이 있을 때까지 제가 기다 리겠어요. 97년도 공사계약대장 리스트 말고 관.항.목 적은 것이 있어요. 2번 항에 서울대공원 질서 유지 및 경비용역 연장계약의 자료가 있으면 같이 보세요. 공고 또는 발의일자에 96년 12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준공날짜가 96년 1월 31일이에요. 이것 조그만 것 같지만 한번 보시라니까. 계약일자가 96년 12월 31일인데 준공날짜가 96 년 1월 31일, 대한민국에 그런 계산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참고 삼아서, 공문서를 말 이죠. 이것은 조금 따져 봐야 될 것이 있고, 지금 경비용역, 환경용역, 시설관리용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경비용역 중에서 지금 이 항하고 관계가 돼요. 일괄해서 입찰을 해야 되는데 97년도에 청송안보시스템인가, 그러니까 이것부터 저기되는 것이지만 또 저는 예산을 나누어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요. 97년 2월 4일에 또 8,700여 만원에 공개경쟁입찰 부쳐서 연장계약으로 수의계약을 했고, 올해도 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경비용역회사가 그 회사가 또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의아심을 안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97년에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인데 왜 두 번으로 나누어서 했 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날짜가 틀려지는 것도 얘기를 해 주고. 이상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날짜는 97자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미처 살펴보지 못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 1개월 연장한 것은 예산이 1월 1일에 확정되어서 저희들이 배정받는 시간하고 요청하 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개월 연장을 그 계약기간 동안 1개월 하고, 다음 번 계약은 그 대신에 다음년도 2월 1일까지로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경쟁입찰해서 청송안보시스템이 계속 한 것은 내역을 다시 한 번 실무자한테 묻지만 저희 들이 안보시스템 계약은, 경비용역은 공개경쟁입찰을 정식 공고를 거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연장할 때는 수의계약한 것 아닙니까?

아니, 그 1개월 동안 예산집행사유 때문에 했고, 그 다음 계약이 맺어짐으로 인해서 2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 1일까지는 경쟁입찰로 다시 계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1개월 동안 예산집행 관계로 연장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서울시 수의계약심사위원회 이 외에 공개경쟁입찰이 나 수의계약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그것을…….

아까 금위원님 질의하신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실 무진으로부터 요약해서 세부내역을 뽑으라 했습니다만,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는 소액의 경 우거나,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소액의 경우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 다. 지금 금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22건에 대해서 사항을 분류해 서 가져오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말이죠. 가로보수공사나 전구공사 이런 것 액수도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응찰자들은 자료에 보면 3.400명 나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 보안등 점검하는 것이나 여기 공사내역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런 것은 굉장히, 이런 얘기를 해서 될는지 몰라도 원가에 비해서 공사업자가 수주만 하면 굉장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많이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수의계약을 안하고 공개경쟁으로 가고, 여 기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좀 현실성이 없고 남들 모르게 집행되는 것 중에는 수의계약이 대개 그런 쪽으로 갔다고요. 제가 이것을 계속 살펴보았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의 기준을 얘기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묘하 게 시설관리용역은 액수가 좀 많거든요. 지난해에는 15억이었고 이번에는 9억 얼마라는 말 이에요. 이런 것은 아주 눈 딱 감고 핑계를 여기 보면 시설관리용역 위원들이 당연직이 5 명, 그 외 인사들이 6명 해서 있는데 당연직은 서울시 공무원들이에요, 위원장부터. 그러면 5 대 6이면 되는 것이거든. 이런 교묘한 방법을 써서 이런 것은 마치 여기 회의록도 붙였어 요. 그런데 회의록 내용도 읽어 보면 경험이 있죠? 호수가 많이 부영양화되었죠? 그러면서 이 의 없죠? 회의록에 이 말하고 땅땅 쳐버렸어요. 여기 보면 보통 수의계약된 액수도 살펴보면 5,000, 2억짜리도 있고, 적게는 300, 500 이 런 것은 공개경쟁으로 갔고, 그러면 기준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단지, 이 큰 액수 9억, 지 난해 15억짜리 시설관리용역에 대해서는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핑계로 서울시 심사위원회 라는 것을 구성해서 거기서 합법성을, 면죄부를 받고 그 다음의 것은 아무런 그런 것이 없 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장으로서 거기 가면 재무관이나 뭐 있을 것 아닙니까, 입찰하는 기준이? 이것 을 밝히라 이런 얘기예요. 소위 말하는 업자들이 좋은 마진율 이런 것은 전부 공개경쟁해요, 액수가 적어도.

소장님, 지금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지금 22건 내역에 대해서 직원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 다.

아니, 22건 말고 지금 지적한 부분 있지요. 아까 크게 지적한 부분, 공개 경쟁입찰로 해야 될 부분인데 수의계약으로 특정한, 지금 얘기했죠? 특정한 사유를 들먹이 면서 연장시킨 것 있잖아요. 아까 수의계약한 부분, 15억짜리든지 9억짜리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수의계약으로 상장시켰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저희 대공원에서 가장 큰 수의계약으로,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만 시설관리용역이 수의계약 한 15년 가까이 수의계약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잠깐, 수의계약이 연장선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공원 승 강기 유지보수계약, 이런 것 계속 되는 것 아니예요, 어떨 때 필요에 의해서. 금고안전점검 시스템 유지보수, 서울대공원 교환기 유지보수, 이런 것은 계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 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을 가지고 사용한다고 그러면 몇 년 동 안 계속 하던 것이니까 이렇게 연결된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다 나눠져 있는 것이 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구 바꾸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도 해마다 노하우가 있어서 만날 수의계약하 고 공개경쟁하고 그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공개경쟁으로 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럴 때 기준이 뭐냐 이런 얘기죠. 15년은 무슨 15년을 찾고 그래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관리용역이 15년 동안 계속 수 의계약으로 연장이 돼 왔었고요. 기타 사항은 이제 저희 직원이 자료를 뽑았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서울시 수의계약심의위원회에 서 해서 한 것이고…….

소장님, 소장님이 업무파악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이 허비 됩니다.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먼저 질문을 받아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좀…….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부분은 잠시 질의를 하지 마시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지금 성질 내는 것이에요?.

직원한테…….

직원한테 했지만 여기서 전부 다 우리 위원들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성질 내고 있어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업무분장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직제가 업무보고서에 나온 것하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자체 구조조정안에 나온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자체 구조조정안의 현행이라고 되어 있는 곳 에 2부 7과 5개 공원관리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서에는 2부 8과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차이가 왜 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94년 1월에 발족될 당시에는 시설부와 양묘사업부로 해서 2부 7과 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7과 5개 관리사무소로 해서 직제가 그대로 이행이 되다가 공원녹 지확충5개년계획이 96년도에 발표되면서 이 직제 가지고는 공원녹지확충5개년계획을 수행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 당시에 다시 시장님 훈령에 의해서 사업소에서 일할 수 있는 3부 8과로 해서 운영이 되다가, 이번 고시장님이 오신 뒤로 다시 각 실.국 실정에 맞게끔 실.국 장 책임하에 직제를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도 각 실.국별로 편성을 해서 거기서 집행 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있고 해서 우리 여의도공원개발을 계기로 해서 현행 2부 8과 6개 관리사업소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가 머지않아 사업소에 대한 구조조정이 끝나는 대 로 그 직제에 따라서 사업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그런 변천과정을 겪었지만 현재 2부 8과라는 겁니까, 2부 7과라는 겁니까?

2부 8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현행이라고 쓰시면 안 돼죠. 고시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앞으 로 그랬단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2부 8과라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 구조조정안에 보면 현행이라고 써서 오시면 이 두 개가 서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현행이라고 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4년도 발족될 당시에 우리 직제조례안으로 확정된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이라고 이것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 는 그 때 조례에서 이것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조례개정이 한 번도 안 됐다는 얘기죠. 조례개정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적법한 겁니까? 어떤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직제를 이런 식으로 개정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잠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소위 사업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방침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게 됐습니다.

사업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 어 딘데요? 그러니까 조례로 이것을 확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시죠? 이것을 확정하 는 기관은 의회에요. 의회에서는 2부 7과 5개로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몇 번에 걸쳐서 여러 번 바뀌 어서 2부 8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보니까 과장이 한 분 더 늘어난 것 이에요. 직제나 조례 이런 것 안 바꾸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어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하신 거죠?

네, 잘못됐습니다.

그렇고요. 직제내용을 죽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서무과, 기획과, 180명인가요, 지금 193명이요?

전부 198명으로 돼 있습니다, 정원이.

현원이 183명이죠?

네, 183명입니다.

183명 있는 곳에서 서무, 서무도 3명 있는 것도 자기 과 서무 또 이렇게 있 고, 지금 이 직제내용을 보면 위에서부터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공원조성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장, 관의 업무지도 감독 총괄, 별도의 업무가 없는 분입니다. 감독업무만 합니다. 주사, 공원종합개발계획수립, 밑에 주사, 또 공원종합개발계획수립, 밑에 또 공원조성계획 수립, 거의가 이렇습니다. 이런 것도 그렇지만 아예 조경시설과를 보면 시청앞 분수대 가동점검 이것만 돼 있는 사람 이 지방전기원 8등급 조규춘, 다음에 지방방호원 10등급 김득만, 시청앞 분수대 가동 및 점 검, 두 사람은 아예 업무가 딱 그겁니다. 시청 앞 분수대 가동 및 점검에 지금 두 사람의 인원이 돼 있습니다. 또 시내녹지대 유지관리 이것도 똑같습니다. 관리과, 구파발폭포 이것 관리하는데 두 분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들 여기 상주하시나요?

네, 현장에 나가서 근무하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사무 실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 여기에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것은 본부 공원녹지과나 조경과의 업무하고 거의 또 겹칩니다, 제목별로 분류해 보면. 내용상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런 것 전체적으로 볼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저런 이유로 공원녹지사무소가 있어야 된다 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공원녹지사무소에서 담당하는 일을 일부 본부로 돌 리고 또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하면 실제로 구체적인 관리사무소, 그러니까 영등포 공원, 여의도공원, 이런 곳 말고 공원녹지사업소가 따로 특별히 해야만 하는 일은 별로 없 다고 보는데요?

누차 설명을 드리는데요, 저희 사업소에서 하는 것하고 자 치단체에서 하는 업무하고 우리 본청에서 하는 업무는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84억을 쓸만큼 의미가 있습니까? 1년에 184억을 98년 예산으로 잡아놓으신 것으로 아는데 그 정도만큼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어떠세요?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시죠. 시청앞 분수대 가동 및 점검, 이것에 두 분이 딱 배정이 돼서 다른 업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주업무를 그것을 담당을 하고 다음 에 분수대 안에 있는 녹지대도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실질적으로는 두 사람이 필요한 사유 는 2교대를 합니다. 야간에도 근무하고 주간에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두 사람은 꼭 필요합니다.

시청앞 분수대 야간에 무엇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하절기에는 야간에도 분수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 다.

그것 때문에, 분수대를 몇 시까지 켜 놓으시는데 2교대를 하십니까?

계절별로 다른데 하절기에는 6시부터 8시까지 가동이 되 고요.

그것이 꼭 그렇게 해야만 유지가 됩니까? 분수대라는 것이 스위치 올리면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공원에 분수대 다 있어요. 그것 2명이 야간, 주 간 교대를 해서 분수대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납득이 잘 안가는데요. 그것 차라리 시청 경 비근무 하시는 분들한테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 아니겠어요? 그분들은 어디에서, 그 분수대 앞에 서 계세요?

그것도 전문직이 돼서 전기직, 기계직이 가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사실상 가동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지관리하는 데는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유지관리 고장나면 해야 되고 전기수선도 해야 돼죠. 그렇지만 1년 365일 그것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인원이 예를 들면 여러 개의 공원분수대를 돌아가면서 관리하거나 지금 대부분 의 업무들 다 그렇게 하죠, 중복되는 것. 예를 들면 기상청 같은 데에 동별로 다 측정망이 있지만 그것을 몇 사람이 지역을 묶어서 순회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들러서 점검을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다. 이렇게 인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렇게 타당한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런데도 구 조조정안을 보면 구체적으로 사람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네요.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도 그렇고 구조조정 작업하는 시청 쪽에서도 그렇고 다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알고 이 정도로 그냥 지적하고 말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지금 우리 소장님 답변준비 다 됐습니까, 아까 김관수위원님 이 하신 것? 말씀하십시오.

김관수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처음 질의 때부터 아마 제가 오해를 해서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회계업무는 사실상 처음이다 보니까 회계업무에 대해서 배우면서 지금 보고드리 다 보니까 오해가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몇 번 말씀하셨지만 그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그러니까 대 공원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금액이냐 아니면 어떤 특정한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나눴느냐 라고 질의를 하신 것이 요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상의 기준을 제외하고는 법상의 기준 내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저희들 22건의 자료 를 제가 전부 찾아보니까 이 중에 약 6건 정도는 설치회사가 관리를 해 가는 일종의 A/S 형태로서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졌고, 독점업체의 경우가 약 2건이 있었으며, 나머지는 소액 으로 판단이 되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에 시설관리용역과 환경정비용역에 대 해서는, 환경정비용역은 97년에 수의가 되었다가 98년에 공개경쟁이 되었던 그러한 내용입 니다. 문제는 이제 금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그 액수의 기준이 어떠한 경우에는 소액이면서 공 개경쟁이 되었고, 어떠한 경우에는 액수가 조금 되면서도 수의계약이 되었느냐 이 판단이 자의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것이 핵심적인 질의신 것 같습니다. 저로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어떤 답변을 여기서 드릴 수 없는 것이 대단히 죄송합니 다. 왜냐 하면 대부분의 발주를 하는 공사를, 직접 그 시설을 담당하는 주관 담당자라든가 또 담당기관에서 기간에 쫓깁니다라든가 또는 이러이러한 소액이라는 사유로 이것은 수의계약 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하고, 금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경쟁업체가 많다거나 다점업체가 많았을 때는 공개경쟁을 하는 경 우도 많고 이렇게 기준을 나눕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뚜렷한 기준이 현재 저희들이 액수로 얼마까지는 공개로 하고 얼마 까지는 수의로 한다, 이런 법상의 기준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 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모든 원칙은 사실상 공사나 용역이나 공개경쟁을 하는 것이 가장 깨끗하고 또 오해의 소지도 없으며, 예산을 절약하는 하나의 방 안이 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위원님의 지적대로 사실입니다. 앞으로 공개경쟁을 위주로 하되, 아주 특별한 사유가 소명되지 않는 한은 모든 사항을 저 희들은 공개경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은 우리 소장님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 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문으로 질문해도 현답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결코 내 질의는 그렇지 않은데 여기다가 자기들 멋대로 위탁판매시설, 여기서 제가 굉장히 분개를 느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소장님이 예산이나 회계, 저는 예산이나 회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닙 니다. 이 자리에서 밝혀 보면서도 더 덧붙여서 얘기할 사항도 있지만 본위원이 혼자 독점하 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더 하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소장님도 공부 좀 하세요. 제가 여기 앉아서 저희가 뭘 압니까? 회의 때 예산 줘도 잘 몰라요, 외면하고 있었는데 새 로 일깨워 주어서 고맙고. 그러면 이것을 넘기다 보니까 느낀 것이 있어요. 97년도에 시설관리용역비가 15억이었는 데 이번에는 9억 몇천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갑자기 배 정도가 떨어진 이유는 뭘까 요? 예를 들면 시설관리용역의 노하우나 죽 있는데 그 일이 그 일 아닙니까? 그런데 97년도는 15억이었고 이번에는 9억 몇천만원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시설관리용역은 97년도 12월 31일까지는 15억 8,600만원이고, 98년 1월 1일부터 98년 1월 20일까지 연장을 해서 회계년도 개시 전에 시 장방침사항을 얻다가 절차상 연장된 금액이 5,760만원으로 되어서 97년도 1월 1일부터 98 년도 1월 20일까지는 실제적인 16억 4,3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1월 21일부터 98년도 5월 31일까지 수의계약 심사절차를 저희들이 요 청한 바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5억 2,600만원을 일단 연장을 했습니다. 다음, 98년 6월 1일부터 내년도 99년 1월 20일까지 9억 9,300만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98년도 1월 20일부터 99년 1월 20일까지의 금액은 15 억 1,9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경비용역은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여기 보면 노점상 단속도 있고, 전자감지장치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경비용역이요?

물론 제일 주된 업무가 노점상 단속이 주된 업무고 다음에 청사경비, 동물원 동물사 경비, 이러한 일들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콤인가 이런 장치도 있죠?

사무실 외에는 세콤 장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동물사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에스원은 뭡니까?

에스원은 우리 동물 현금보관 금고하고 이런 관리들…….

이것도 세콤기능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에스원으로 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이것도 착오가 있으면 정정을 하면서 합시다. 그런데 경비용역도 제가 볼 때는 97년도의 예산하고 98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엄청 차이가 나요. 회계년도 개시일 후 이것은 제가 안 따져 보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역서상으로 는…….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수의계약을 하고 금년에는 또 공개경쟁입찰을 했어요. 그러 니까 많은 업체가 지원했는데 여기서 맞아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연장으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96년부터 보니까 연장을 해 온 것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14개 업체인가 15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 데…….

경비용역은 계속 공개경쟁을 해 왔습니다.

여기 연장되어 있잖아요?

1개월 연장입니다. 회계년도 갭이 있어서 1개월 연장한 것 이지…….

1개월이 아니예요, 이것도 보고서 하는 것인데. 97년 5월 31일 앞 전에 준 공일이…….

우리 여직원, 옆에서 계시다가 보좌하세요. 왔다갔다 멀리 하시면 시간이 가니까 옆에 계시다가 보좌하세요. 찾기가 시간이 걸립니까? 시간이 걸리면 다른 것, 찾을 동안에…….

네, 다른 위원 질문…….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료 275페이지 보십시오. 환경정비작업 용역계약했지요, 97년도에. 계약번호 7번입니다. 보셨죠?

네.

수의계약의 사유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다음에 과천시조례 제10조와 제 11조, 이것이 수의계약에 관련된 법조죠? 그렇지요?

네.

그 다음에 대원관리가 아까 대표자가 민철식씨죠?

네.

자연인이죠, 이 사업만 하시는 분입니까?

법인…….

무슨 법인이에요?

대원관리(주)로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이죠, 주식회사 법인?

일반법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인으로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지요? 이 대원관리가 어떤 특 수법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마목 있지 요. 이 사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죠? 원래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죠? 원 래 5,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공개경쟁입찰해야 하는데 특수한 경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 를 들어서 특수한 기술을 요한다든지 설계 감리, 다음에 훈련 시설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죠?

네.

그런데 여기 마목이 뭐냐면 상이군경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데 이 대원관리는 그런 단체 아니잖아요. 그러면 수의계약 할 조건이 안 되지 않아요. 마목 법조항을 한번 시간이 가니까 읽어드릴까요?

네.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 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상이를 입지 않았잖아요. 이런 단체가 아니잖아요. 국가유공단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계약은 근원적으로 잘못되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 조항은 확실히 모릅니다만, 이것이 뭐냐면 과천시 에 등록된 업체로서 수의계약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지금 저희들이 가지 고 있는 것하고 조금 틀려서…….

과천시조례 제가 아까 여기서 조회를 해 보았어요. 과천시에다 조회해 보니까 제10조하고 제11조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 이것입니다. 다 른 것은 없어요,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26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그 밑에 있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마목 이것이 국가유공단체여야만 된다니까요. 그런데 국가유공단체가 방금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닙니다.

아니면 수의계약해서는 안 되지요, 특정 사항이 해당 안 되니까.

제가 파악한 것은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요. 대원관리가 과천에 등록된 청소업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기도 과천지역에 있기 때문에 과천에 등록된 업체로서 청소를 하도록 이렇 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대원관리와…….

아니, 그러면 여기 법 조항을 들먹였잖아요. 지금 밖에 나가면 법전 있습 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마목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마목에 해당이 안 된다고요. 정회를 한 5분간 할까요?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재실위원입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관계된 것입니다. 보라매공원의 청소년회관장이 매표소 및 대기소를 지어서 점용료를 안 받았는데 청소년회 관은 보라매공원 내에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년회관은 보라매공원에서 무료로 쓰게 한 겁니까, 처음부터?

매표소라는 것이 뭐냐하면…….

아니, 청소년회관을?

청소년회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받아요?

잠깐만요. 무료로 돼 있습니다.

무료입니까? 무료가 맞아요?

무료인데 그것이 본청 청소년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 니다. 공원내에 그 건물이 위치하여 있어도 재산관리는 본청 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 보라매공원에서는 시설을 무료로 해 줬단 얘기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대한궁도협회에서 석호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무료 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잊혀져 가는 우리 국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궁도협 회에다 무료로 시설을 대여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에도 대한궁도협회는 아닌 데 궁도동호인회에서 이런 궁도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이익은 아닌데 꽤 이익을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 요, 동호인이 한 사람 있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궁도협회에서 명칭은 돼 있다라도 상당한 이익이 있다. 회 원을 모집해서 수강료를 받고 그런가 봐요. 이익을 내고 있는데, 이익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이런 궁도협회에다 궁도가 계속 유지될 있도록 했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 또 우리 소장께서도 그렇지 않다는 시각에서 봐 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이것을 돈내고도 할 사람이 없겠는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입찰공 고를 한번 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도협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무료로 운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로 동호인들이 노인들로 구성이 돼 있고, 그야말로 그 양반들이 일정수 입이 없는 사람이 돼서 제가 알기에는 최소 회비를 가지고 궁도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이익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그 수익성을 별도로 조사해서 수익사업이라고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시 그것을 공개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좀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안양천변에 비가 오고 홍수가 지면 못하는 데도 불 구하고 상당히 많은 회원들이 있고 특별한 시설도 없어요, 콘테이너도 없고. 콘테이너 하나 만 좀 놔 달라고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양천구에서 아예 허가를 안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큰 돈 버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이권이 있다 그렇게 구청에서도 파악하고 있고, 본위원도 그 동호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여기는 버젓이 시설이 잘 돼 있고 건물까지 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 서는 상당한 이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쯤은 경쟁입찰로 한번 해 봐라…….

네, 검토해서 그야말로 수익성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이 지 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테니스장입니다. 보라매공원에 테니스장이 몇 면이죠?

4면이 있습니다.

이 테니스장은 김명배라는 사람한테 위탁을 했는데 이것은 경쟁입찰 아니 죠?

경쟁입찰이었습니다. 한번 경쟁입찰에 부쳐지면 3년간 연 속해서…….

수탁자 직영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소위 위탁받은 사람이 직접, 수탁받은 사람이 직접 운영한 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운영하게 안 하고 직접 운영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그 앞에 장충테니스장이 있죠. 여기도 경쟁입찰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테니스협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되 어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유료로 감정을 해서 위탁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서 전국테니스경기도 개최하고 또 협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 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매년 감정가에 의해서 소위 위탁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할 때 말씀드렸는데 서울시축구연합회가 저기 효창구장 밑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아까 확인해 보니까 한 300만원 정도를 주고 사 용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서울시가 서울시의 시설을 서울시축구연합회가 썼는데도 불구하 고 돈을 주고 쓴단 말이에요. 또 양천구에 테니스장 21면짜리가 있는데 그것도 테니스장은 경쟁입찰을 해서 한 3억 정 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당연히 입찰을 시켜서 더 많은 수입을 올려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것은 우리 대한테니스협 회에서 운영하면서 각종 경기를 국제대회도 거기서 개최하는 관계로 해서…….

몇 면입니까, 이것이?

거기는 9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동 21면은 그야말로 전국대회도 하고 아주 좋은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9 면이면 국제대회를 할 그런 규모는 아니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좋은 시설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국제대회를 거기서 몇 번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 다.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테니스협회라면 국가적인 것 아닙니까. 서울시테니스 협회도 아니고 이것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구분이 돼 있는만큼 서울시테니스협회라고 해도 우리가 재고를 해야 될 텐데 이것은 국가적인 테니스협회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 국유지에다 한다든지 그것은 거기서 할 일이지 적자투성이인 우리 서울시가 그것까지 뒷바라지할 필요 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면 하는 거지 안 할 것 뭐 있습니까?

다시 한 번 관계법규를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법규는 저도 죽 봤지만 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단체들한테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서울시내 있는 테니스장 다 이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아까 경쟁입찰 할 필요없이 그냥 그런 단체에서 명의로 들어와서 해 버리면 되지. 서울시테니스연합회에다 권익을 줘버리면 되지. 할 수도 있다는 규정은 따질 것도 없고 우리는 오직 수익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재산이니까, 시민의 재산을 유지하고 또 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내는데 뭐가 더 좋은 방향인가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다. 무슨 말 씀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다음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보라매공원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농수산물 및 향토풍물장터를 하는데 사용승낙을 해 줬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영리수익사업이거든요. 이것은 공공장소에서 어떤 개인이나 단 체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용지를 사용케 해서는 안 된다, 특히 공원을 이렇게 사용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농수산물 및 향토풍물장터, 잘 아시겠지만 제목은 농 수산물 및 향토풍물장터지만 이것은 어떤 임의적인 단체가 장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소위 어느 단체이건 간에 수익사업을, 그러니까 영리 를 목적으로 해서 사용신청 들어온 것은 가능한한 제한을 하고 있고, 수익사업이라 하더라 도 공공성이 있다고 할 때는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허가해 줄 때는 사용료를 우리가 받 고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사용승낙을 해 줬냐 이 말씀이에요.

사용허가를 해 주지 못하는 이유는 전시회라든지 또는 그 런 행사를 함으로써 공원이용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인근주민들한테 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은 허가를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인근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을 망가 뜨리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지금 죽 보니까 기준이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이라든가 어떤 특정단체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허락을 안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은 허락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농수산물 및 향토풍물장터 해서 사용승낙을 했단 말입니다. 왜 사용승낙을 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98년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10일간에 걸쳐 해서 한국지체장애인복지회의 중구지회에서 주관을 해서 극빈장애인 복지향상 기금을 마련 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로 해서 추진을 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허가를 해 준 바 가 있는데 판매가 부진하자 행사내용이…….

아니, 부진하고 안 부진하고 그것은 할 필요 없어요. 사용허가를 냈냐 안 냈냐 그것이 문제지 부진하고 안 부진하고는 따질 것 없어요. 우리 양천구에서도 보면 많은 공터를 지체장애인들이 풍물장터를 하겠다고 허가해 달라고 오고, 불응하니까 임의대로 설치해서 하고, 또 그런 장터가 생김으로써 인근에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가서 부수고 숨박꼭질을 하고 있어요, 이런 지제장애인들 단체하 고. 그런데 허가가 났습니다. 그 밑에 죽 보세요. 똑같이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중소기업제품 및 의료바자회 개최, 이것은 사용불허했습니다. 같은 장애인협회입니다.

한번 허가해 줘 보니까 그렇게 불법사항이 일어나고 그래 서…….

아니,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라 농수산물 및 향토풍물장터를 왜 사용하게 했냐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밑에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밑에 사용불허한 것은 잘 한 것이에요. 왜 위에 하게 했냐 이 말이에요.

답변이 지금 안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그 사람들이 허가신청 들어올 때는 박람회 성격으로 해서 행사를 신청해서…….

박람회요?

네, 그런데 그것이 변질되어서 소위 다른 목적으로 쓰게끔 되었습니다. 당초에 들어올 때는 박람회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를 해 준 사항입 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시는데, 조언을 잘못하는지 몰라도. 박람회라고 했으면 여기도 당연히 박람회라고 쓰여있을 것이에요. 신청서에 박람회라고 쓰 겠지, 지금 하는 성격보고 타이틀을 쓰겠습니까? 박람회도 전시만 합니까, 팔기도 하고 그 렇지.

보좌하시는 분들은 질의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숙지해서 보좌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아까 서울대공원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주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흥식위원입니다. 아까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 답변 중에 상당히 언사가 안 좋고 감사태도가 불손한 데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네.

감사원 감사는 상급기관의 감사지만 우리 여기 의원들이 하는 감사는 주민 감사입니다.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또 어떻게 하면 시정 이 발전되는가 하는 행정감사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1주일 동안을 아침 8시에 나와서 10시 넘도록 감사를 하고 또 들어가서 여 러분이 내주신 자료에 의해서 그것을 숙지하느라고 사실 잠을 못 잡니다. 고달프다면 저희 들이 아마 더 고달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내준 자료가 너무나 충실치 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파고 들어가서 저희들이 숙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 감사를 맞이하는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화를 내 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감사중에 화를 낸 데 대해서는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 기에 대해서 공개사과를 하도록 요구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제 불찰입니다. 절대 위원님들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들 자료가 너무 불충실하게 자료제출된 것과 거기에 대한 저의 태도가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정말로 심심하게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흥식위원님 양해 되시죠?

네, 됐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소장과 직원 일동은 위원님 여러분에게 대단 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낸 자료 자체가 기재오류라든가 자료를 확인치 아니하면서 냈고, 직원교체 등 업 무미숙, 또 저 자신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를 깊이 챙기지 못하고 감사자료를 낸 데 대해서 정말로 깊이 잘못을 통찰하고 위원님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감사자료 제출이라든가 답변에서 이러한 미숙함이라든가 업무파악이 되지 않아서 답변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분발하겠습니다. 지금 김종래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두번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 제8호마목은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시인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마목을 확인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기재가 잘못된 것이고, 원래 수의계약 사항은 제9호 앞에 있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과천시조례에 의해서 과천시에 등록된 업 체로서 유일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된 것이지, 국가계약법시행령하고는 무관한 사항을 기 재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소장님, 이 자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자료를 복사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숫자상으로 1이 8자로 고쳐졌다느니 아라비아숫자는 틀릴 수 있지만, 또 기재 때 착오도 일으킬 수 있지만 지금 국가계약법 이런 법적인 조항을 쓰면 서 이것을 착오로 잘못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계약이 이 때 당시에는 한 장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이죠? 이렇게 많은 계약을 한번 에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품의서가 있지요.

그런데 이 문구 쓴 것이 지금 착오로 느꼈다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이 회사하고 계약을 하면서, 더구나 일반인이 누구 든지 알아볼 수 없는 문구입니다. 법적 조항 사항이에요. 그런 사항을 더구나 마목까지 들 먹이면서 이 사항을 모르고 여기에다 기재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그것 이해하겠습니까? 일 반적으로 아라비아숫자를 계산을 잘못했다든지 그것은 혹시 착오가 있을 수도 있지만 법적 인 조항을 거기다 적어 놓으면서 또 특수한 조항입니다. 그것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 지요.

이것이 80년도 당시에 대원관리주식회사가 상이군경단체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0년 이후에 사실상 보훈단체와 결별이 되어서 독립된 법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빙자해서 이렇게 유용해서 쓴 것 아니예요. 방금 말씀대 로 착오로 했다면 또 넘어가겠는데, 그 전에 이 단체가 상이군경단체라고 그랬지요? 상이군경단체가 끊어진 것을 알고 있었죠, 97년에?

97년에는 아닙니다.

아니면 안 써야지 맞잖아요. 수의계약 조건이 안 되잖아요.

네,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와 과천시조례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고, 특수한 분야 여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마목에는 그런 상이군경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할 수 있 다는 내용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논해 놓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전혀 생각이 다른 내용이지요. 환경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규정해 놓은 것은 아니 예요. 다음에 세항에 들어가서 아까 이것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을 지금 여기다 삽 입해 놓았죠?

네.

그 삽입 내용이 상이군경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상이군경 단체가 아닌 줄 알았죠?

네.

그것을 기존에 했던 것을 살짝 끼워 넣은 것이었어요. 그렇지요? 그것을 시인하면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97년도에 상이군경단체가 아니였는줄 알면서 수의 계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을 살짝 끼워 넣었 어요. 그렇잖아요. 시인할 것은 시인하셔야죠.

그 내역은 제가 아직은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 때 안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끼워 넣은 것은 서류상으로만 검토가 되었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시인하시죠? 그럴 개연 성이 높죠?

네, 개연성이라면 저도 동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김관수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경비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나하고 이견이 있는 것을 한 마디만 하고서 답변하세 요. 우리한테 준 자료 279페이지, 우선 265페이지같이 보면서 얘기합시다. 아까 날짜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한 것은 96년 12월 31일인데 착공일자는 97년 1월 1일이 맞겠죠?

네, 97년입니다.

그래서 실제 준공은 97년 1월 31일로 해서 한 달 차이는 그래서 연장을 했 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79페이지를 보세요. 97년 2월 5일에 계약하고 준공기한이 97년 5월 31일이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것은 낙찰자가 계약포기를 했습니다.

낙찰자가 계약 포기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전부 안보순인데요?

원래 다른 사람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해 서.

아니, 그러니까 265쪽에도 당시 사업자 대표가 안보순이라는 말이에요. 그 리고 지금도 안보순이고…….

맞습니다. 279페이지 사항은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해서 즉, 1월 31일까지 마치고 공개경쟁을 했는데 타인이 사실상 입찰을 땄습니다.

누구예요?

지아산업이라는 데서 낙찰이 되었는데 이 지아산업에서 포 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보순씨가 하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왔어요?

그래서 지금 안보순씨에게 여기에 따라서 전년도 단가계약 으로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낙찰자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 기간 동안 경비용역업체 즉, 안보순씨에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찾는 도중에 한 말씀만 드리렵니다. 지금 계약법에 입찰자가 만약에 포기했을 때 다음에 다시 또 입찰에 들어가게 되어 있죠?

네, 재공고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공고했습니까?

당시에 법개정이 최저가입찰에서 적격심사기준으로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격심사기준이 본청에서 내려오기 전, 5월 31일 까지입니다. 그 때까지 저희들이…….

그 전에 입찰자가 포기했을 때 다시 재입찰공고를 해야죠? 했을 때 입찰 자가 없었습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고 재입찰 공고를 하려는 중에 법이 바 뀌어서 최저가입찰기준에서 적격심사기준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 기준을 기다리는…….

그러면 지금 전부 다 그 기준에 적용합니까, 아까 다른 부분에도 전부 다?

지금 그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재입찰 공고 안 한다 이 말이죠, 적격기준만 맞으면? 확 실히 말씀하셔야 돼요.

아니, 그 당시에 적격심사기준이 본청에서 내려오지 않아 서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그러한 사항이 일어나면 적격심사기준이 있 기 때문에 바로 재입찰 공고를 해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서 적격심사를 해서 재입찰 된 사 람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아까 시간을 번 것 아니었어요?

그 당시 97년도요?

네.

그 때는 법이 바뀌고 적격심사기준이 시청에서 제정한 것 이 틀림없습니다.

좋습니다. 김관수위원님.

460페이지 입찰일자가 98년 1월 6일, 준공기한 98년 12월 31일 해서 2억 9,876만원, 그러면 이것하고 지금 279쪽에 있는 것하고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앞에 279에 대해서는 97년도 용역분이고, 지금 460페 이지는 98년도 용역분입니다.

그런데 97년 5월 31일, 12월 26일 중간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97년 6월 1일부터 98년 1월 31일까지 말씀하신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97년 5월 31일 이후하고 다시 발의일자 중간에 공백이 생 겼잖아요.

367페이지를 보시면 97년 5월 31일부터 98년 1월 31일 까지 다시 경비용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어떤 기준도 없이 막 합니까? 회계년도에 하는 것 아니예요?

이제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회계년도대로 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97년도에 다른 데서 입찰을 땃다가 포기를 해 서 저희들이 사실상 입찰 재공고를 하면 그 기간을 연도말까지로 해서 좀 줄여서 준다든가 1월 30일까지로 한다든가 이렇게 회계년도를 맞추는 것이 원칙인데, 그 때 당시에 아까 보 고드린 대로 법이 개정되면서 적격심사기준제로 바뀌고 적격심사기준을 기다리다 보니까 5 월 31일까지로 결국 늦춰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월 1일자로 경쟁에서 적격심사로 해서 다시 한국안보공사 안보순씨한테 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니, 어쨌든 입찰의 기준에는 어긋나는 것은 맞죠? 자의적으로 대공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 때 당시에 적격심사기준의 제정 그 기간 사이지 저희들 이 자의적으로 했던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그 때 법의 개정에 따라서…….

그런데 용케도 적격자라고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입찰을 전부 이 사람한테 낙찰이 됐단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는 뭔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지 않아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도 안보순씨가 15개 업체 중에 또 받았고, 이것은 어떤 형식의 교묘한 그런 것으로 뭔가 좋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 서류나 이런 것만 갖춘 것이지.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여러 번 의 문을 표시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할게요. 그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당시 입찰참가자들, 입찰할 때 입찰참가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써 오는 입찰가액 이런 서류가 있을 거예요, 아마. 구체적으로 명시는 못하는데 입찰에 제 출했던, 다시 돌려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참가했던 업체명 그리고 그 사람들이 써 낸 입 찰가액, 이것을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보내 주세요. 답변하실 것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김흥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도 흡사합니다. 제가 사료납품내역을 요구한 이유가 과연 사료납품이 제대로 저렴한 가격에 실질적으로 구 매가 됐는가를 알고자 하는 자료요구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일방경쟁입찰이 나왔는데 이상하게도 서울대공원 쪽에서 전부 그런가 몰 라도 과채류에서 서경유통이 전부 했어요, 똑같이. 그리고 축산물에서도 형제기업에서 똑같 이 하다가 끝에 가서 하나 바뀌고, 수산물에서도 하나 바뀌고 곡류도 똑같아요. 이런 입찰방식이 뭔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 김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 신 대로 전부가 그런 형태로 해서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사실상 이런 입찰내역을 전부 다 받아 봤으면 좋겠으나 사실 제 목적에 이 자료제출이 근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가내역도 이제서야 자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싸고 비싸고의 비교견적도 받아 봐야 되고 견적도 보고 이래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평가할 시간을 안 주기 위해서 그런지 몰 라도 이렇게 달관적으로 자료를 낸 데 대해서 저는 이 자료가 불성실하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계약하실 때 누가 봐도 공정성 있다는 것을 판단해서 공개경쟁입찰이든 지 수의계약이든지 이루어져야만 되지 않을까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꾸 이송죽위원님하고 송미화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수 의사가 14명이 있죠. 그런데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외국의 경우를 들었는데 외 국의 경우가 있다면 자료요구하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폐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외국 자료…….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이 수의사들이 일을 잘했다는 결론의 보고이신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우리 송미화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의사들이 잘 검증을 하고 잘 진단했는지? 여기 내용을 보면 내출혈사, 장염이나 복막염, 죽고난 다음에 진단해서 나온 결과밖에 없거든요. 치료후에 잘못된 것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의사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잘못돼 있는가, 진료가. 운영방법에 대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가를 생각해 주기 바래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의견에 동의하면서, 소장님, 폐사된 동물을 금액으로 치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자료를 금액으로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제가 아까 소형소각장 그것을 받아 보니까 사자도 죽고 호랑이도 죽고 유럽곰도 죽고 반달곰도 죽고 많이 죽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저희는 가까이 금수들만 봐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큰 동물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것이 우리 서울대공원 의 예산수익을 맞추는 데서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물품대장을 보니까 6월 24일 공원내 나무가꾸기사업 소요자재 그래서 200만원입니다. 다 음 6월 25일 녹지대 유지관리비 장비수리용 부품 130만원, 이렇게 공원이나 녹지유지관리 하는데 많이 들어갑니다. 농약값은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공원환경정비용품 구입 100만 원, 그리고 임야관리용 자재구입 해서 또 있습니다. 임야는 따로 볼 수 있겠는데 4월 21일 부터 7월 22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별로 성격이 커다랗게 다른 업무같지 않은데 이렇게 따 로따로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4월 21일부터 7월 22일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 찾고 계시는 동안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감사자료 19쪽에 보면 용산공원 화장실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용산공원 화장실 신축이 화장실 1동입니다. 1동인데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공사비가 예산은 1억…….

아니, 실제 집행된 공사비요.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1동이, 글쎄요 제가 용산가족공원을 어린이날 가긴 했는데 그리고 화장실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화장실 1동이 1억 400만원입니다. 보통 화장실 지을 때 이렇게 돈이 많이 드나요?

화장실의 규모가 49㎡가 돼서 평당 가격으로 따진다면 이 것이 16평 정도 돼서 약 700만원 돈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용산공원 화장실 신축공사와 관련돼서 공사비 집행내역을 저희 다음 예산검토하기 전에, 그러니까 내일까지 저희 위원들한테 1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환경관리실 업무보고 받을 때 3.4.5월은 나무가 활착하기에 좋은 계절이고 오 히려 그 전 6.7.8월이 한 여름보다 1년 중에서 제일 나무심기에 나쁜 계절입니다 그랬는데, 18쪽에 보면 시민의 숲 공원경계 보호책 설치공사를 하시면서 5월 7일부터 7월 5일입니다. 별로 좋은 시기는 아닙니다, 5월 빼고는요. 그런데 개나리 500주를 수목이식했습니다. 다음 에 수목식재 해서 4,880주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기에 이것이 그렇게 시간을 다투는 공사였기에 이런 시 기에 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나무 심는 적기는 서울중부 지방의 경우 3월 20일부터 4월 20일 까지가 가장 나무심기에는 제일 좋은 적기가 되겠습니다. 그 기간에 식재한 것은 활착률이 매우 높고 굉장히 양호하게 자랄 수가 있는데 여기 5월 7일부터 7월 5일, 소위 적기가 아 닌 시기에 식재한 수종은 개나리 같은 경우라든지 회양목 같은 나무들은 대개 관목류로 해 서 삼목으로도 식재가 가능한 수종입니다. 그러니까 수종에 따라 계절의 활착률이 달라지는데 가능하면 적기에 심는 것이 제일 합당 하지만 공사성격상 또 시급성을 봐서 소위 적기가 지났다 하더라도 식재해서 크게 하자가 없는 수종에 대해서는 그 때 그때 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 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경공사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나무가 고사돼서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굉장한 불쾌감을 주지 않는 한 그렇게 화급을 다투어서 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좀더 좋은 시기를 골라서 하 는 것이 그 나무가 더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조경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기 를 잘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그런데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조경공사 하자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을 저희들에게 주셨습 니다. 조경공사 하자는 2년간 해 주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수목도 2년이고 초화류도 2년입니까?

그렇습니다.

수목 같은 경우에는 2년만 자라면 비교적 뿌리가 깊기 때문에 앞으로 잘 자 랄 수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초화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숙근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단년생이 되어서 한번 식재 하더라도 계속 유지가 되고, 그 외에 단년생 꽃들은 하자기간을 2년까지 두지 않고 일정한 꽃 피는 시기가 지나면 폐화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든다면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맨드라미라든지 아니면 코스모스라든지 그런 1년 초들은 그때 그때 하자기간에 관계없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다른 것은 다 2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년생이니까 하루만 사니까 그 안에만…….

한 계절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몇 주를 심었다, 이런 것들이 별 의미가 없겠네요, 그렇죠?

네.

설계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상식이 서울시의 조경공사 하 나 땄다 그러면 그 자리는 괜찮은 자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가 OB공원에 갔을 때 OB공원 개장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고 건시장이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가 같이 갔었는데 그 때 보니까 벌써 상태가 안 좋은 나무들 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서울시 조경에 대해서 이렇게 환경관리실도 있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도 있고, 각 관리사업소마다 다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OB공원에 관련되어서 수목에 관련되는 식재구매단가표를 양이 많더라도 저희들에 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저희들에게 감사자료를 주셨으면 이것이 남산 소나무 식재, 남산이 왜 이렇게, 우리 애국가에 남산 위에 저 소나무인데 남산에 소나무가 왜 이렇게 병 들고 자꾸 하자내용이 발생합니까? 144쪽 보십시오. '97 남산 소나무식재공사 소나무 115주, 남산 한남지구 공원조성공사 여 기에도 또 남산입니다. 145쪽 바로 옆에 '97 남산소나무 식재공사 소나무 115주 또 문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로 옆에 있고 남산 한남지구 공원조성공사는 3,075주나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남산이 또 있습니다. 남산제모습찾기 정비공사 해서 소나무 25주가 또 하자 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산이 소나무하고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산이 소나무가 자라기 에 별로 토양이 안 좋은 것인지, 아니면 조경했을 때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 것에 대해서는 밝혀 주셔야 되겠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자 수량적으로 보아서는 많이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식재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145쪽 제일 위에 볼 것 같으면 소나무 식재한 것이 2,600주였습니다. 그런데 하자발생된 것은 115주로 그것을 %로 따진다면 약 5% 정도 발생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소나무 식재하는 것은 대개 다 큰 나무를 식재해서 큰 나무가 어린 나무에 비해서는 활착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남산이 특별히 토양관계라든지 기후관계가 나빠서 하자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실 질적으로 대형목을 심게 되면 우리가 산림청의 경우에는 산림사업용 식재를 할 때는 20% 까지 양호한 것으로 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술이 많이 발달되고 해서 하자발생되는 것이 5% 내지 많아야 10%에서 하 자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이 발달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그렇 게 커다란 나무를 심을 때 산림청이나 어디에서 나무를 분을 뜬다고 그럽니까? 할 때 뿌리 를 비교적 잘 보호하면서 흙을 많이 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부들도 힘들고 운송하는데 도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발생이 많이 납니 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단가에 있어서 만약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고서는 아까 소 장님께서 "남산이 우리 서울의 상징인 공원입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남산에서 조경공사하 는데 빈번하게 하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여러 가지 모양새가 참 안 좋 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 주시고. 여기는 소장님, 그렇지 않아요. 145쪽 남산 한남지구에는 무궁화, 진달래 등 제비꽃, 진달 래 이런 것 뺐는데요. 눈주목 등 3,075주가 하자가 났어요, 백목련 284주 빼고요.

네, 좌우간 앞으로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최소 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구파발 그 쪽입니다. 그런데 제가 구파발폭포를 보고 우리 은평구에서 한 줄 알았더니 서울시에서 해서 지나갈 때마다 "아, 우리 서울시에서 했구나"라고 하는데 다 른 의원님들께서 혹시 잘못 생각하실까 봐 그러는데 구파발 인공폭포는 강서에 있는 인공폭 포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굉장히 소박하게 지어진 그런 폭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소장님께서 지금 만남의 장소로 공원의 주목적을 쓰셨는데 이 만남의 장소라는 것이 거기가 통일로도 가고 북한산도 가는 그런 교차점입니다, 전철역 종 점이고요. 그래서 이용되는 것이지 이것이 특별히 어떤 공원의 기능으로서 하는 것은 아닙 니다. 그리고 나무도 산 뒤쪽에 있지만 그것이 공원은 아닙니다. 그냥 폭포만 덩그렇게 있어서 오히려 지역주민들은 저 폭포 저렇게 만들어 놓아서 사람들만 많아서 시끄럽기만 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장님, 공원이용객을 저희가 중요시하고 아까 소장님께서도 여의도공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원을 많은 사람이 이용하면 좋습니다. 구파 발폭포의 경우에 연간 이용인원이 나왔는데요. 1일 비수기 때는 1,200명이 이용한다고 그 랬습니다. 구파발폭포 소장님, 가 보셨지요?

네, 가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용객을 어디에다가 두고 이용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야말로 거기 와서 휴식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을 이용객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는 그냥 도로변에, 더군다나 지하철 종 점이고 한쪽은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가는 길이고 한쪽은 통일로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휴식 을 취할 수 있는 곳은 아니예요. 그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만큼 옆에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예요. 원래 산이 있던 데다가 나무를 심고 폭포를 만든 것이에요, 조그맣게. 그렇죠, 소 장님? 그래서 구파발폭포는 휴식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비수기 때 1,200명, 오늘도 1,200명이 구파발폭포를 이용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용객을 어떻게 잡으셨느냐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야말로 거기를 일부러 찾 아온 사람하고 거기서 잠시 쉬었다 가는 사람들도 다 이용객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표현은 만남을 주목적으로 하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 로 거기는 사실상 만남의 장소도 되지만 경관 유지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장소라고 저는 이 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만남의 장소는 어디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까페에서도 만날 수 있고 어 디서든지 만나는데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상 만나기가 편하고 거점을 확보하 기가 편해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소장님, 다음에 저희가 혹시 같이 감사받을 기회가 있다 면 공원이용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셔야지, 저희가 공원 투자 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투자효과나 서울시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공원을 어제 실장님도 하시고 우리 소장님도 말씀하 셨는데 그래서 이용객들에 대한 대상파악 이런 것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재실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98년도 7월까지는 3건의 소위 기금모금을 위한 장소허가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일체 허가를 불허하게 된 동기는 장애자들이 기금마련을 위해 서 전시회를 한다고 해 놓고 그것이 잘 되지 않으니까 먹거리 장터화되어서 공원이용객들에 게 굉장한 불편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유사한 허가신청에 대해서는 일절 사용승낙을 거부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입니다. 공원에는 많은 단체라든가 여러 군데서 사용하고자 하는 곳들이 많을 것 같아요. 다른 곳 도 그렇지만 특히 공원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확실한 원칙을 세워 놓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원칙이 없어요. 그런데 이 조례라든가 법규정을 보면 수익성 사업은 안 된다 그런 문구도 있고, 다음에 본 위원이 의원 생활 얼마 안 했지만 수익성 사업은 원칙적으로 허락을 않더라고요. 그런 기준 정도는 우리 소장께서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담당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떤 행사를 하려고 신청했을 때 그것이 수익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안하시고 지금 하신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잘못되었네요?

앞으로 우리 본 소에서 허가기준을 다시 구체적으로 마련 을 해서 각 사무소에 시달을 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소위 사용승낙 관계와 사용불허 관계 를 명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네.

됐습니다. 다음에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대공원 뒤쪽에 들소사 옆에 위치한 들소식당이 이용객 감소로 인해서 적자 운영되면서 반납을 하고, 다시 경쟁입찰을 시켰으나 응찰자가 없어서 지금 비어 있지 않습니까? 비어 있지요?

네.

그런데 이용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감소하죠?

네.

감소하는데 감소 상태면 이용객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용할 사람들로서는 참 불편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도 비어 있는 것이 감정가 이상으로 계약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감정가 이하로는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네, 현재 법령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감정이라는 것은 그 식당에서 영업을 해서 수익을 얼마를 남길 것이 냐 그것을 기준해서 감정을 할 텐데 감정을 다시하면 될 것 아니예요.

감정을 다시 해서 할 수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감정이 공시 지가와 그간의 수익을 모두 고려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연간 단위로 감정을 하다 보니까 98년에 두 번씩 유찰이 되고 하는 바람에 도저히 계약기간이 맞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즉, 연 단위로 끊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이 감정을 다시 해서 입찰을 부쳐 보아도 되지 않고, 또 마침 이번에 저희들이 앞으로 전반 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습니다만 식당, 매점을 개선하고 개수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99년도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그리고 거기가 외진 곳 이라서 이용객들이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상 옛날에는 상당히 손님이 많았던 곳인데 나무가 자라고 조경상태가 완전하게 됨으로 인해서 가려지고 언덕 위에 위치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용객들이 거기를 기피하는 것이 사실상 실정입니다.

거기에다 그 식당을 할 때는 다 이용객이 있어서…….

네, 당초에는 있었습니다.

어쨌든 본위원보다야 소장님이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겠죠.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일을 처리해 주시고, 이 서류를 접한 위원으로서는 이렇게 비싸게 돈 들여서 지어 놓은 것이 이용할 사람도 있을 텐데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가슴아픈 일이라서 말씀드린 것 이고요. 다음에 복돌이동산이 몇 년도부터 운행중단되었죠, 회전목마 등 5개 기종이?

놀이시설은 96년 3월부터 되었고, 현재 수영장하고 일부 체육시설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놀이시설이 99년 4월 24일까지 중단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정말로 우 리 서울대공원의 설립 때부터 계획한 것, 행정적인 것 복합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의 결정 체가 아닌가 싶어요. 이것이 우리 소장님께서 참 고민하고 계실 것이에요, 최고책임자니까. 이것을 어떻게 운행 을 할 수는 없겠는가? 이것이 이렇게 있음으로써 보기에도 안 좋을 것이고, 물론 수익성이 야 둘째치고 보기도 안 좋을 것이고 한데 이것은 참 딱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시간도 없는데 설명하라고 하기는 그렇고 여기에 대한 종 합적인 계획을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말씀 좀 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대공원이 회전목마라든가 이런 것을 단적으로 보는 것인데 이용객이 보통사람들 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기대했던 만큼, 투자했던 만큼 많지를 않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꼭 수익성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수익이 없을 망정 서울시민이 많이 이용만 한다면야 그것은 손해가 아니지요. 우선 이용객이 적습니다, 이유야 다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 어떻게 합니 까. 그러나 노력은 해야 되겠다. 노력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홍보가, 본위원이 초 선이기 때문에 전년도 것 보면 홍보하겠다는 내용이 틀에 박혀 있어요, 그 전 것이나 그 전 전 것이나. 그래 놓고 시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홍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렸는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문구가 이렇게 올라와요. 리후렛 몇 만장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유치 원, 학교 가고 어떻게 한다는 것. 그런데 얼만큼 하고 있는가 모르지만 본위원은 과천에 서울대공원이 있다 하는 것 외에는 어디서도 그것을 봐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당사거리 과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남태령고개죠. 그 사거리에다 큰 대형간판을 이 렇게 하나 호기심을 유발하고 가 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이렇게 멋있는 것을 하나 그려놓 으면, 간판을 해 놓으면 좋겠다. 물론 거기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봄으로써 가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수 있도록, 그것을 제안을 하고요. 다음에 홍보팀이 별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기업에서 물건을 만들면 팔리는 게 목 적인데 팔리지 않으면 물건이 의미가 뭐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 만들어 놔야 이용 안하 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더 대우를 해 주고 중요시 여기는 것이 세일이고 그래서 본위원은 홍보 팀 운영을 별도로 해라. 여러 가지 사무가 전산화도 되고 했기 때문에 또 구조조정 직전이 기 때문에 여유 있는 인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영업에 능력 있는 사람을 한 5 명 또는 10명도 좋습니다, 3명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동 홍보차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 차에 는 정말 멋있는 그림을 그려서, 그리고 거기에 팀장 하나 두고 다음에 치어걸들이 입는 그 런 옷 비슷하게 하여튼 그런 옷 입고 가서 학교정문에서, 어떤 학교정문이냐 내일 개교기념 일 학교정문 가면 됩니다. 거기서 100명만 하면 1인당 2만원 씁니다. 그러면 1만원 이익이 에요. 100만원 이익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해서 하면 그 인원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도 있을 것 이다. 하면은 좋겠다. 그리고 거기 그 자리에서 할인권 판매도 하고 또 학교 협조를 받으면 더 좋고, 학교 협조를 안 받고 개인 김재실이 대공원을 운영한다고 해도 그렇게 할 텐데 공 공기관이니까 오죽 좋습니까, 학교 협조받아서 하면. 그래서 한다면 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제 질문에 대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적을 드려 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사실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전체 적으로 운영관리가 체계적으로 딱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는데 조 금 더 자세하게 지적을 하고 다음까지 다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지 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사계약한 내역인데 공사계약대장 98년치 466쪽에 7번을 보시면 대동물관 시설보 수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대동물관 시설보수공사가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것이 어느 건물에 뭐를 했다는 것인지가 전 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26번을 보면 동물사 시설물 보완공사 똑같습니다. 또 53번을 보면 대동물관 시 설물 보수공사, 57번 동물사 시설 보완공사, 그것이 각각 5,100만원, 2,900만원, 1,600만 원, 1,7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보면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아실 수 있나요?

모릅니다.

모르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누구도 관리를 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 론 이것이 뒤에 개개의 품의서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내년 예 산에 올라오면 예산편성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 주셔야지 내년도 예산에 시설물보수가 정 상적으로 책정된 예산인가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판단할 수 없으면 예산반영을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것 하나만이 아니라 거의 다 똑같습니다. 제가 몇 개 뽑았는데 녹지대 정비 공사, 산림보호 헨스 설치공사, 수목 및 녹지대 보호시설 설치공사, 위험수목 정비공사, 산 림욕장 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 제가 보기에는 거의 녹지대나 산림이나 이런 내용인데 각 각이 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97년인데 98년에 똑같이 산림욕장 정비공사, 녹지대 정비공사, 산림욕장내 지피식 물 식재공사, 똑같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매년 어떤 형태로 이렇게 소요가 되는지, 이것이 이렇게 반복 책정되는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돼서 아까 제가 부탁 드렸던 대로 각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대공원이 설립된 지 얼마나 됐죠?

84년에…….

84년이오. 한 15년 정도 됐네요. 초기 투자비부터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공사계약한 것이 1년에 100건이 안 됩니다. 얼마 되는 양은 아닌데 각각의 공사 내용이 어떤 시설에서 어떻게 됐는지 시설별로 다시 뽑아서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금액들도 시설별로 분류해서 다시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물폐사체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폐사체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전부 소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각로라는 것이 따로 설치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동물폐사체만 소각하는 소각로가 있고요. 전부 다 소각하신다는 말씀이신가 요?

박제할 것을 제외하고 소각을 하고, 다음에 도태되는 동물 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를 전다든가 갑자기 이렇게 돼서 전시회는 부적합한 경우에 는 도태를 시켜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사슴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호 랑이나 사자에게 사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내역에 보면 동물폐사체 매몰장비 임차비,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매몰하는 경우는 대형동물, 예를 들어서 코끼리라든가 이 런 경우에는 워낙 크기 때문에 소각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매몰을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뼈를 추리고 그런 경우를…….

그러면 이 매립장은 어디에다 하나요?

94년도에 매몰을 했다가 약 2년 후에 뼈를 추려내는 것으 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산을 본 것은 94년 자료는 저한테 안 주셨 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97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 시면 잘못된 대답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작년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동물폐사체 매몰장비 임차 밑에 동물소각로 집진기 유지관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 는 계속해서 동물폐사체를 매몰하고 계시다는 얘기네요. 내년도 예산까지 잡으셨는데요.

98년도 예산에 상정한 것은 어떤 대동물이 폐사될 경우를 혹시 가정해서 한 것이고, 94년 이후에는 매몰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에 없는 것 확실하세요?

예산을 수립했다가 아마 쓰지 못한 것으로…….

그 얘기는 매년 설정하셨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례껏 그렇게 해 왔다는 얘기예요. 2회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예산을 대공원에서는 아무런 관행이나 그런 것 없이 이렇게 불 쑥 편성하시나요? 대부분의 부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적법하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사항을 질의하시면 그 부분의 담당자는 빨리 메모를 해서 소장님한 테 전달 좀 해 주세요. 다 끝난 다음에 하시지 말고 질의하시는 도중에 메모해서 빨리 전달 을 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처리가 늦으면 되겠습니까? 답변 준비 됐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매몰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첫번째 경우가 있고, 두번째 경우는 이제 대동물이 하수구 같은 데 빠져서 다리가 부러지거나 하는 경우에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끄집어 내는 경우도 간혹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경우를 해서 예산을 관행적으 로 올려 놓은 것으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물폐사체를 매립하는 것이 적법합니까? 그 근거를 주시고요. 대공원 내 어느 위치에 아무 곳에나 묻는 것들이 가능합니까, 지금? 그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장소를 선택하거나 하는 것이 아무 데나 묻어도 적법하다, 이 말씀이십니까?

지금 현재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빨리 가져와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물부장 계시죠? 동물부장 나오셔서 답변 좀 하세요.

죄송하지만 동물부장이 이해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동물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법에 매몰 또는 소각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깊이, 약 1m 이하 깊이로 매몰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몰하면 석회석이나 소독약을 위에 뿌려서 완전히 살균하는 그런 방법으로 매몰하는데 서울대공원에서는 환경오 염이나 또 외부관람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데 피치 못할 경우에 한 해서만 매몰을 하고 있습니다.

대공원에서 올해 52두가 죽었다고요?

네.

폐사한 것을 매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처리내역을 소각일지든지, 매립일지 든지 어느 지점에 어떻게 묻으셨는지를 한번 다 주십시오, 현장에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금년에 52두는 전부 소각하고 매몰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글쎄, 그런데 내년에도 매몰예산을 잡아 놓았고, 지금 문제는 매번 잡고 있 다고요. 하여간 일단 주시고 저희가 현장에 가서 적법하게 되었는지는 감사하더라도 다 주 시고요. 질문드리기가 겁나네요, 얼마나 걸리실지……. 지난번에 대공원의 앞으로의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에 혹시 그 건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있었던 것 있으면 그 연구결과에 대해서 주십 시오. 그만하겠습니다.

이송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하게 할 것입니다.

어차피 12시 채웁시다.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보다는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님에게 아까 질의 한 데 대해서 이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다도 부탁입니다. 아까 제가 배수로 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우리가 보면 일을 시켜 놓으면 내 용 보지 않고 구멍만 싹 메워서 흙만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님이 직접 확인해서, 이미 그 안에 흙이 많이 들어갔 습니다. 그리고 요즘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데 낙엽도 그 안에 쌓였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들어낸 다음에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배수로 준설을 하고 그 다음에 보수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까이 살기 때문에 남산은 저는 저의 산으로 생각을 하고 열 심히 둘러 볼 테니까 남산에 대해서 우리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님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 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님.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님, 야외 식물원 있지요?

네.

야외식물원을 저희 환경관리실에서 얼마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는지 아십 니까?

자료를 외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보겠습니다.

한 800억 정도 되지 않나요?

전체 집행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집행내용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집행내용은 찾아서 가르쳐 주시고요. 지금 야외식물원을 관리하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한 사람이죠?

네, 기능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능직 한 사람이 야외식물원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기능직 공무원이 인부들을 시켜서 청소를 하고, 다음에 제 초작업을 하고, 다음에 잔디깎기라든가 풀뽑기 기타 여러 가지 시설물 보수 그런 관리를 하 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님도 공원에 대해서, 더군다나 저희가 야외식 물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사시사철 무료로 열대식물이라든가 온갖 식물들에 대해서 개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산공원관리사무소 소장님도 공원에 대한 관리가 청소하고 시설물 점검하고 이런 관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고, 그렇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요. 더군다나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장님은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야 된다, 서비스 중심 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지만 본청과 각 공원 사무소의 중개역할을 하면서 업무를 보다 더 활 력을 넣을 수도 있는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장님은 지금까지 남산 야외식물원이나 이 런 기타 식물들이 방치되어 있고, 아까 우리 다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구파발폭포에는 2 명, 시청앞 분수대 하는 데도 2명이라는 인원이 들어가는데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야 외식물원에는 한 명이 그야말로 쓰레기 줍고 전기 끄고 켜고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장님, 이렇게 상황이 되어 있는데도 저희가 투자된 예산에 대해서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아직 검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확충 5개년계획으로 그리고 1000만그루로 해서 서울시는 계속해서 환경 부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나머지 공원녹지관리사업소를 비롯해서 남산공원관리사무소라든가 이런 하부에서는 전혀 이런 것들이 손과 발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공원녹지 관리사업소 소장님, 어떠십니까?

남산 야외식물원에 지금 관리하는 것은 현재 기능직 1명이 나가 있고 현지에는 지금 도우미 동호회가 조직되어서…….

도우미 동호회가 아닙니다. 도우미는 전문가나 통역하는 것이고요. 남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대학원이나 학생, 그리고 주부 이렇게 해서 인터 넷에 남산사랑동호회 인터넷 만들고 소식지 만들고 이런 정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서울시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나, 남산하고는 조금 상관이 있을지 몰라도 공원녹지관리사업소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자원봉사팀들의 불만이 조금이라도 도와 주기만 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기이 투자된 예 산에 대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다, 이 좋은 재원을. 그런데 남산공원관리사무소를 비롯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지원했던 것마저도 없습니다, 새마을봉사대가 여의도에서 남산으로 오면서요. 그렇지요? 이것은 소장님께서 여기 답변자료에도 내셨는데 이렇게 내실 자료가 아니었어요, 이왕 말 씀이 나오니까 드리는데. 소장님, 그러면 여의도공원에서 오신 새마을봉사대 남산에 33명 있지요? 이제 끝났지만 이 분들은 하루에 얼마씩 받습니까?

3만 2,100원씩…….

이분들은 어떤 일들을 하셨죠?

일용인부라고 해서 제초작업이라든지 약제 살포, 잔디깎기 그런 작업에 종사합니다. 청소분야도 담당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본청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산에서 33명을 받았는데요. 남산에서 지금 여의도광장이 공원으로 조성되면서 인원 33명을 남산에 오기 전에는 그런 일들을 누가 했습니까?

남산에 나오던 일용인부를 그야말로 우리가 일용인부 그때 그때 채용해서 쓰는 인원이 되어서 여의도에서 33명이 왔다 하면 먼저 쓰던 33명이 일하던 것을 중단하고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도록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용인부 각 공원별로 쓴 인원만큼 먼저 쓰던 인원을 감소시킨 것이 되겠 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일용직의 입장에서 보면 일용직이 고용이 워낙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지금 이분들은 여의도에서 15년 동안 하셨던 분이라 소장님께서도 이분들을 남산공 원에서 받으시면서 그렇게 혼쾌한 입장은 아니셨겠지요?

당초에는 그랬는데 일을 시키고 보니까 그 사람들도 일의 능률이 많이 올라섰다고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는 우리가 연속해서 1년간 300일 이상 그 사람들을 일을 시킬 수가 없게 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의도에서 나왔던 인부들이 약 300일 정도가 채워졌 기 때문에 각 공원사무소에서 일용인부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장님, 공원 도우미가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만약에 외국에 계신 친구분 이나 외국인이 오신다면 우리 서울에서 어떤 공원을 모시고 가고 싶습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사람이 오면 우리가 커다란 대형건물도 가고 싶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한 국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남대문시장을 간다든가 이런데요. 소장님께서는 한국의 모습을 보 여 주는 공원과 실질적으로 이것이 내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을 하면서 이 공원은 참 괜찮 다라고 하는 공원 두 개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소위 도심의 자연공원이라고 하면 위원님이 지금 말 씀하신 대로 남산공원을 손꼽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공원을 외국인에 게 소개를 한다고 하면 여의도공원을 손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의도공원은 크니까 사람들이 놀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공원도우미가 지금 전문가고 통역 영어나 일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원활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원활하지 못하죠?

원래 도우미 쓸 때 일당을 1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쓰고 보니까 단가가 너무 낮은 관계로 해서 거기에 취로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 습니다.

그러면 도우미들이 할 일은 있나요, 소장님?

외국인이 오면 그 사람들은 주로 외국어 실력이 능통하고 또 공원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안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많이 찾는 공원이 서울시내에 많습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와서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은 서울대공 원의 서울랜드 같은 것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우미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돈만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우미가 지역주민들과 해서 물 론 외국어 같은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원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표지판 같은 것 도 리후렛에다가 여러 나라 용어로 하고 그렇게 하면 공원 특별히 쫓아다니면서 구석구석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으로 계시면서 환경관리실의 입장은 이런데 내가 구체적으로 현장을 검토해 본 결과 공원도우미는 이렇다, 남산 야외식물원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테마공원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소장님께 있어야지 우리 환 경이 위에서 기획이 세워지면 실질적인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 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명심해서 99년도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여의도공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내판도 4개 국어로 해서 표시가 되어 있고 안내 리후렛에도 4개국어로 해서 지금 공원안내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한두 마디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 25쪽을 한번 펴 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 요. 판매시설 현대화 해서 판매시설이 공개경쟁입찰로 과열경쟁 및 최고가 입찰로 바가지요금 이다, 다음에 위생시설이 불량하다, 다음에 무단 확대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공원 조경을 훼손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러다가 그 밑의 줄에 그런 사항하고 아까 신축 정비해서 환경을 개선했 다,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있는 종합매점, 간이매점, 기념품매점, 솜 사탕, 팝콘 이렇게 해서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조그마한 박 스식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이것을 자꾸 늘리고 천막을 쳐서 굉장히 난립된 형태로 보여집 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개수를 줄이면서 신축을 하게 되면 규모를 조금 크게 하고 파라 솔 같은 것도 현대화시키고, 에버랜드나 이런 식으로 아주 규모있게 만들어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지정된 위치에서 사람들이 오는 것을 받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환경 이…….

좁아서 확대해서 새롭게 꾸며 놓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위생시설 불 량이라 할지, 예를 들어서 요금을 바가지를 씌운다 이것하고는 관계 없지 않습니까? 여기다 대입을 안 시켜야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갯수가 줄어들어 가고 그에 따라서 어 느 정도 입찰자가 조금 더 쓰고 들어와도 장사가 상당히 숫자도 줄어들고 규모도 확대되기 때문에, 또 업종도 단순화시키기 때문에 아마 영업이 어느 정도 권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 것을 위반한다거나 또는 행정명령을 위반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 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제 견해하고 다른데 시간관계상, 다음에 답변자료에 보니 까 우리 업무보고 자료하고 조금씩 숫자가 틀려서 그러는데, 주차장 이용대수가 금년하고 작년하고 대비해서 작년이 여기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는 11쪽에 97년 53만 5,000대라고 그랬죠, 작년 97년이요. 그랬죠?

네.

그런데 우리 답변자료에 보면 서울대공원 주차장 5년간 연도별 실적했는 데 여기에는 97년 59만 1,000대로 되어 있어요.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왜 제가 이런 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좋습니다. 금년도 서울대공원 이용인원이 전년 대비 해서 100만명 정도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주차장 이용수는 약 4%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냐 그러니까 핵가족 단위로 관람을 한다, 다 음에 한국마사회가 경연을 하기 때문에 그 쪽 마사회 손님들이 차를 주차시켜 놓는다, 이렇 게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핵가족 단위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이렇게 관람하는, 대비할 수 있도록 표시가 납니까? 이해가 안 돼죠? 다음에 마사회도 작년에는 마 사회가 경연을 안 했습니까? 했죠?

네, 했습니다.

금년에도 똑같이 하고 있죠? 차이 없죠, 경연횟수 이런 부분에서는? 왜 제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 보느냐 하면 작년에 주차관리실태의 허점이 루머가 상 당히 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거기에 부조리가 있다, 이런 루머가 많이 돌았죠? 그리고 신문에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관해서 유추해석을 해 보면 오히려 차가 지금 줄어들어야 됩니다. 금년에 오히려 100만명이 입장을 덜 했어요. 그런데 주차대수는 금년에 더 많이 표 시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작년에 주차대수를 적게 표시된 것은 그 요금이 어디로 증발했다 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아까 변명이 핵가족 단위 작년하고 금년하고, 그런 사회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작용을 시키 지 않습니다. 역시 한국마사회도 마찬가지고요. 100만명이라니 생각해 보십시오. 대중교통도 작년에도 전철 있었고 금년에도 전철 있었습 니다. 작년에 차가 금년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금년이 더 적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런데 이렇게 표시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만명 줄어든 것은 대체적으로 민자시설이 줄어들었고, 물론 이것이…….

아니, 그러니까 100만명이 줄어든 것이 금년에 그것을 논하자는 것은 아 닙니다. 차량이용 대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일단 부조리에 대해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계속 저희들이 감사실을 통해서 또 자체적으로도 계속 적으로 감시를 부단히 해 와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였고, 다만 저희들은 최근에 IMF 이 후에 오히려 경마장 쪽의 차량이 사실상 좀 늘어난 형태입니다. 경마장 쪽은 상당히 주차가 늘어난 형태입니다. 저희들이 경마장에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일부…….

소장님, 이렇게 생각합시다. 모든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듣지를 못했습니다. 왜, IMF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 에. 그런데 만약 아까 한국마사회가 작년 수준으로 했다 하더라도 금년에 오히려 그 부분에 대 해서 특별하게 생각합시다, 그 부분이 작년수준으로 맞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금년에 100만 명이 이용객이 줄어들었어요. 100만명이 걸어오지는 않잖아요. 차 타고 나닐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일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했겠죠. 그 일정한 프로테이지는 차를 끌고 왔겠죠, 버스를 타든지. 더구나 또 아까 이용객이 그 중에서 좀 늘어난 부분은 아까 청소년수련대회입니다. 100만 명 더 많게 잡아야 돼요. 청소년수련 오는 학생들이 전부 다 버스 타고 왔겠죠, 거의 대부 분. 그러면 오히려 차량대수가 작년에 많게 표시돼야 맞단 얘기예요. 그러면 차량대수를 작 년에 많이 표시 못한 이유는 그 돈이 어디로 갔단 얘기예요. 그렇게 간접적으로 추이해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쪽으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깊이 생각을 못해 봤습 니다. 저는 단순히 토요일, 일요일 제가 다니다 보면 아침부터…….

아니, 이것은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 안 하고 할 필요도 없을 것이에요. 아까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니까 그렇게 "불법이다"라고 말하니까 대답 안 하시 길래 "그럴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까"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시니 이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이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런 쪽으로는 제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여기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또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아까 사유가 핵가족단위 관람이라고 그랬죠?

네.

작년하고 금년하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핵가족단위로 관람할 수 있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실하죠?

네.

다음에 한국마사회, 제가 분명히 거짓말 하시면 한국마사회에 자료를 요 구하려고 합니다. 마사회 관람객이 작년에 비해서 쉽게 얘기해서 금년에 이용객이 100만명이 더 줄어들었는 데 결과적으로 같은, 그 사람들도 자가용을 거기다 대란 법은 없어요, 100만명이 다. 100만 명 이상이 더 관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디 이동할 때는 같은, 우리가 통계를 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 이 용하나 전철 이용하나 작년하고 금년하고 차이나봤자 영점 몇 %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동하는 데는 큰 변화가 없어요. 사회적인 변화가 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고속전철이 없었는데 금년에 새로 놔졌다, 그런 다면 그렇게 이용객이 많죠. 그러나 사회적인 변동이 크게 없을 때는 작년 대비 금년이나 거의 마찬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런 맥락에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주차대수를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100 만명이 줄어들었는데 작년 대비 주차량이 4%가 더 늘어났어요. 결과적으로 이 얘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 사고난 후로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 하니까 여 기에 부조리가 없었다, 이렇게 유추해석할 수 있잖아요.

글쎄요, 그것은…….

물론 소장님이 거기 가신 지 얼마 안 돼셨기 때문에 소장님이 전적인 책 임은 아닙니다만 행정의 연계성 때문에 대답하시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처분명령서 금년에 했던 것을 자료 요청했더니 이 한 장이 다입니까?

아닙니다. 각 계약업소별로 다 명령서가 나갑니다.

그러면 행정처분명령서 낸 것 이렇게 사본 한 장 주신 것은 좋은데 실적 부분에서는 기껏해야 몇 장으로 해도 다 처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한다면 수십장이 필요 하지만. 이 한 장은 이해하지만 이 부분은 전부 다, 여기만 해도 한 열댓건 적어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의 행정처분한 실적은 전부다 적어 내놔야죠. 이 렇게 해서 자료검토를 어떻게 하겠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금년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찰가격이 비싸게 응찰돼서 바가지요금을 받았다든지 다음에 무단확장했다 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행위, 허가해 줄 때 그 이면에 행정부가를 붙이죠? 허가조 건에서 전부 다 주의나 경고나 또 강제로 퇴거를 시킬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자료를 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수감자세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단적으 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과 서울대공 원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감사에서 지적된 제반업무사항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은 즉시 시정해 주시고, 건의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그 가능여부와 처리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기일을 지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 건의된 사항이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 감사에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나 또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자료가 정말 불충분했고, 또 각 사업소장들께서는 업무파악이 미숙했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다음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한강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환경관리실 산하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및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