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 려드리오니 관계자는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과 임 원 및 처장급 이상 간부가 하게 되겠습니다. 관계자는 기립하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은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신행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서울대학교 김완배 교수께서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소관업무를 보고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 원 여러분께서 간담회에서 합의하신 대로 일상 업무는 조금 후에 보고를 받도록 하고 농수 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으로부터 서울시 농수산유통개선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고 일문일답을 하신 후에 일상업무에 대한 보고와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서울시 농수 산유통개선위원회 회의결과 등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신행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 늘 서울시의회 제16회 정기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의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일 뿐만 아니라 저 자신으로서도 관리공사 사장으로서 최초의 수감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우리 나라 농수산물 유통분야의 개혁을 위한 청사진과 가락동시장의 효율적 개선방안이 함께 도출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농수산물 유통체계는 산 지뿐만 아니라 도매시장이나 소비지를 가릴 것 없이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잘 정비되지 못한 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오늘 저희 관리공사의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농수산물 유통 발전 방향과 서울 및 수도권 도매시장의 역할을 개관하여 본 다음 이 같은 총체적인 맥락 위에서 저희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가락동시장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함께 관리공사 경영개 선 구상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여러 모로 부족함이 많은 저 와 저희 관리공사에 대하여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 허하게 받아들여서 농수산물 유통개선에 기꺼이 앞장설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이사 강병운, 업무이사 이규정, 기획처장 이윤희, 관리처장 박치권, 농산물 처장 김창열, 수산처장 이영남, 유통정보처장 이종근, 양곡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강영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현안 주요업무보고는 뒤로 미루고 우선 서남권 도매시장과 관련된 서울시 농수산유통개선회 회의 1, 2차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제1차 회의는 10월 15일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저희 관리공사 5층에서 열렸습니다. 안건은 서남권도매시장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참석은 위원장 외 열한 분이 전원 참석을 했고, 국민회의 농림·해양수산 전문위원, 도매시 장기획단장, 설계 그리고 시공회사 담당자 등 4분이 추가 참석해서 모두 열여섯 분이 되겠 습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전제조건은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또 영등포시장도 정비를 하고 동 시에 이미 투입된 예산 사장화를 어떻게 하면 방지할 것인가 이런 면에서 토의를 주문했습 니다. 그리고 경매제와 도매상제 중 1개 제도 선택을 전제로 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날 참석위원 가운데에서 도매상제를 주장하신 분은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김완배 교수 님이 제일 먼저 제창을 하셨고, 그 다음에 김병률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원, 그리고 이희준 전문위원, 그 다음에 이규정 당 공사의 이사, 그리고 이윤자 소비자대표께서는 제일 마지막 에 이쪽으로 섰습니다. 시장활성화에 유리하다, 그리고 영등포시장 흡수로 후적지 정비가 용이하다, 도매시장 건 립 투자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점은 현행법에 시설기준이 없다, 농안법 개정안의 도매상 영업범위 한정 등으로 해서 영등포상인의 유인효과가 미흡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점이 대두됐습니다. 경매제를 찬성하신 분은 정찬길 교수, 이 날 정찬길 교수는 적극적인 발언을 하시지 않았 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6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에서 서로 얼굴 붉히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 는데 여기에서 또 그래야 되느냐, 가능하면 이야기를 삼가하겠다, 그리고 서정근 농협이사도 이야기를 몇 마디 꺼냈는데 도매상제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강 한 반론 때문에 별로 이야기를 못하셨습니다. 최병국 이사도 마찬가지이고요. 핵심사유는 현행법 체제에 의한 관리운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공정성, 투명성이 무엇보다도 확보가 된 다, 문제점으로는 영등포 위탁상인들 흡수가 다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현균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허 사장께서 구두로 말씀하시는데 그 날 회의한 회의록이 있을 것 같 습니다, 각자 발언한.

허신행 뒤에 있습니다.

좀 찾아주세요, 제가 좀 늦게 와서. 계속 하세요.

허신행 그 다음에 시장시설의 사장화가 우려된다, 김정기 위원은 현행 민간도매시 장 법인체제의 수의매매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날 전체적인 위원들의 이야기 내용으 로 봐서 도매상제 쪽이 우세했습니다. 뒤에 회의록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제가 1차 중간보고서를 만들어서 서울시장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별도 1차 중간보고서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보고서는 즉시 직원을 시켜서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허신행 바로 배포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회의를 하고 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느낀 것은 충분한 논의가 안 됐고, 또 그냥 개괄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리 있게 토의가 안 됐다고 판단이 돼서 위원님 여 러분께 별도로 드린 서남권도매시장 운영방안 검토를 위한 관계자 면담추진일지를 제가 조 금 설명해 드리고, 2차 회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자료를 보시면 제가 9월 26일 임명장을 받고 서남권도매시장에 대한 검토를 해 달라 고 시장님의 부탁을 받고 9월 25일 바로 현장답사를 하고 그 동안 제 나름대로 모든 자료 를 검토를 해서 10월 2일 취임 바로 다음날 서남권도매시장 관리운영 방안을 위한 중간보 고라고 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다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10월 15일에 1차 회의를 관리공사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보고 를 올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0월 16일 회의결과를 서울시장께서 주관하시는 회의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정찬길 교수께서 유보를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싶어서 제가 직접 정교수 를 찾아뵙게 그 때 유보를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 시간 정도 정 교수께 이야기를 들었고, 또 정교수가 서면으로 저한테 써서 여러 가지를 제출해 주셔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11월 6일 오후 2시에 마침 우리 대전청과 사장, 대전청과 사장, 광주청과 사 장, 인천농수산 회장 등이 오실 기회가 있어서 제가 시간을 내서 이분들이 오랫동안 도매시 장을 운영해 오셨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듣고, 특히 제가 이분들에게 물어봤던 것은 경매 제와 도매상제에 대해서 학계나 또 생산자, 출하자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합의점을 못 찾 고 대등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경매제와 도매상제를 병용할 수 있는 좋은 아 이디어는 없겠는가 이점에 대해서 제가 이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1월 7일 10시 반에서 12시 50분까지 영등포시장에 제가 직접 가서 거기 자료에 나온 대로 상인대표 열일곱 분, 조광시장에서 열 분이 오셨고 영일시장에서 일 곱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제가 안을 제안하지는 않고 다만 서남권도매시장에 대한 설명을 일단 드 리고,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열띤 토론이 있었습 니다만, 본인들은 한 사람이 한 점포를 가지고 장사를 했으면 제일 좋겠다. 그리고 개인 위탁상에 의한 수의매매라든가, 도·소매가 가능하게 해주었으면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 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일부 새롭게 발전하는 형태로서 5·6명 정도가 소법인을 구성해서 공 동으로 점포를 사용하면서 공동비즈니스를 하고 공동전산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 고 있는데 여기서 1인 점포가 다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고, 의견을 들어봤더니 이분들 이야기는 조직은 그렇게 하 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5·6명이 전부 비즈니스가 다르고 근무시간도 다르고 근면성에서 도 다르기 때문에 공동비즈니스, 공동정산은 불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은 술 한 잔 먹고 있고, 또 다른 볼 일을 본다든지 할 경우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머지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의 욕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은 어렵지 않느냐, 그 대신 굳이 한다 면 5·6명이 품목을 갖추어서 각자 비즈니스를 하되 비용만 공동으로 낸다면 어느 정도 생 각해 볼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정도로 그 날 이야기는 마치고 나왔습니다. 다만, 거기는 1,000여 명의 상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4만 3,000평의 부지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늘려 주어야 되겠다 하는 강 력한 제안이 그분들한테서 나왔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11월 9일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지난번에 농협중앙회에서 오신 분이 이 야기를 안 하셔서 혹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의 방에서 서정근 상무이사와 농협 에서 유통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다는 김용택 부장을 모셔서 그분들의 허심탄회한 이 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농협이 주가 되는 공공출자법인에 의한 경매제로 해 준다면 적극 참여 를 하겠다, 제가 그러면 영등포상인은 어떻게 하느냐 안 들어갈 텐데 그랬더니, 그러면 차 선책으로 가락시장 체제, 1개 공판장 내지 민간도매법인 두서너 개 그렇게 자기들은 원한 다. 만일 도매상제를 채택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그러면 자기들은 절대 들어갈 수 가 없다. 왜냐 하면 우리는 도매상을 할 수가 없다. 경매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들 어갈 수가 없다. 그 대신 영등포 지금 현 위치에 합법적으로 지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로 남아 있겠다 그렇게 그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1월 10일 강동수산 대표인 홍중표 사장을 개별적으로 모시고 5시간 정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3살 때부터 남대문시장에서 이 일을 해온 사람이라서 혹시 다 른 분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혹시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날짜가 실무자들이 잘못 기록한 것 같은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차후에 고치 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3시 10분까지 설계 및 시공사 담당 책임자를 모시도록 했습니다. 만나서 물었습니다. 지금 도매상제로 하게 되면 기간도 많이 연장되고 비용도 많이 들어 갈 텐데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전면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 매몰비 용이 약 29억원, 설계기간도 12개월 정도 걸리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적혀 있지 않습니 다만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를 죽 거치는데도 약 1년 정도 소 요될 것이다, 그리고 위약금도 210억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12일 유통개선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제2차 회의는 관리공사 기획상황실에서 했습니다.

관리공사 사장 답변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관계임직원께서는 면담추진일지에 표시되어 있는 별첨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 두 복사해서 각 위원님들께 즉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신행 알겠습니다. 미리 배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안건은 서남도매시장 방안 검토였습니다. 위원은 일곱 분이 참석을 했고, 설계 및 시공 사, 그리고 여기를 이용하신 분들 중에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중도매인연합회 회장, 그 다음에 영등포상인 대표 이렇게 해서 총 1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아까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영등포상인들은 수의매매, 그러니까 도·소매를 허용해 달 라, 그리고 1인 1점포를 주었으면 좋겠다. 정 그것이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5·6명이 모여 서 개별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비용은 공동정산으로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는 공공출자법인 참여로 해서 경매제를 원한다. 그리고 공판장과 민간도 매시장법인 경매제를 차선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매상제로 가면 농협은 참여 를 하지 않겠다. 학계와 연구기관에서는 경매제 도매시장과 서구식 도매상제롤 잘 아시는 것처럼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상인들과 김정기, 김병률 교수께서는 지금 시장을 대폭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자문에 많이 참여를 하 셨던 정찬길 교수와 김완배 교수께서는 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야지 서울시 여건에서 확대 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신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많은 사람들과 토의를 거치면서 양쪽의 장점을 살리는 방안을 모색 하기 위해서 경매제와 도매상제를 병행해서 설계를 해서 할 수는 없느냐고 거듭 물었습니 다. 그런데 거래형태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 양측, 특히 학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대안으로서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 그 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으로 됐습니다. 제2차 회의록은 뒤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4개 대안으로 가지고 위 원 여러분께 설명을 자세히 올릴까 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했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서남권도매시장 건설 및 운영방안 검토해서 11월 13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건설 목적은 농수산물 수급원활 및 가격안정을 통한 생산자·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농수산물의 대량 신속 거래로 유통비용 절감 및 신 선식품을 공급하며, 농수산물 유통기반 조성으로 선진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유사도매시장 정비를 통해서 교통, 환경 등 도시문제도 동시에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남권도매시장 현황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니까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주요추진현황으로서는 토지매입에 637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에 16억원, 시설비 및 기타 사업비를 이미 147억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총 800 억원이 서울시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 7월 15일자로 공사가 정지되었습니 다. 그리고 그 때까지만 하더라도 부지가 정리되고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서 8 월 6일 설계변경과 관계없는 구역에 대한 공사는 재개가 됐습니다. 11월 현재 공정률은 대충 5%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도면은 밑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서남권도매시장의 당면문제는 감사원 권고사항 보완과 농안법 개정내용 반영여부 결정 지 연으로 공사 정지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언론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래제도 변경에 따른 전면 설계변경시는 공사지연하고 매몰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활성화 전제조건이 상당히 미비하다. 상인 이전문제, 거기에 많은 상인들이 용산에서 가락시장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충분한 부지가 확보 되어 있지 못하고 점포도 충분하지 못하다 해서 활성화 자체는 전제조건이 상당히 약하다 하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안고 있었습니다. 영등포시장과 서남권도매시장 규모를 참고로 보고해 올리면 영등포시장은 점포수가 820 여 개 정도 됩니다. 상인수는 1,540명, 위탁상, 중도매인이 810명, 앞자리상, 기타가 730 명, 부지 면적은 주변도로, 인근, 주택가 점유로 해서 실측이 곤란했습니다. 그분들은 굉장 히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측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1일 물량취급은 가락시장 대비해서 과일이 84% 정도가 되고 채소가 11%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서남권시장은 점포수가 192개, 1층에 12평짜리 점포, 2층에 12 평짜리 사무실이 있습니다. 경매장은 4,880평, 부지면적은 4만 3,474평, 1일 취급계획은 2,914톤, 가락시장 계획의 72%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서남권도매시장 운영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전제조건으로 회의석상에서도 얘기했습 니다만 국민이 세금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공사를 가능하면 조속 재개해서 매몰비용 을 어떻게 하든지 최소화해 보자 하는 것이 첫째 전제조건이고, 두 번째는 영등포 상권을 흡수해야 되고 이전으로 시장을 활성화해야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의견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대안으로 표현을 했습 니다만 저는 보고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완벽한 대안은 없는 것 같고 차선책 몇 가지 중 에서 대안으로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적대안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전제조건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검토방향은 및 의견수렴 결과를 보고드리면 검토방향은 아까 보고 올린 바와 같이 현장답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 다. 그리고 거래제도, 설계변경 등 핵심사항을 검토하자, 그래서 아까 설계사, 시공사까지 다 참여를 시켰습니다. 최적대안에 대한 실현 가능성도 분석을 해보자 이렇게 방향을 잡고 의견수렴을 한 결과 영등포상인은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1인 1점포, 도·소매 허용을 해 달라는 의견이 역시 나왔습니다. 농협중앙회는 공공출자법인 참여 경매제가 첫째이고, 공판장과 민간 도매시장법인 경매제 가 두 번째 차선책이고, 도매상제로 가면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계와 연구기관에서는 유통을 현대화해서 발전시켜 보자는 강력한 욕망으로 열의에 찬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경매제 도매시장과 서구식 도매상제로 가야 된다 해서 상인들도 마음 을 많이 바꾸어야 할 것이다 하는 교육성 얘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관련공무원들은 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1차 회의에서 별도로 관련공무 원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농림부하고 서울시 관계공무원 과장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농안법 개정이 언제 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기들로 봐서는 현행 농안법대로 경매제 운영이 불가 피하지 않느냐, 전면 다 바꾸면 모든 것을 책임져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간곡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가능하면 조속 재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관련공무원들의 의견이 있었습 니다. 그리고 정부·여당은 도매상 허용으로 출하선택 폭을 확대한다. 또 개설자가 자율 결 정하도록 유도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요설계변경 사항 검토한 것을 보고드리면 부분 설계변경안은 감사원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주차건물동 위치를 변경하고 동선체계를 일부 변경하고 트럭 단위 판 매장과 서비스·관리동 위치를 교환하고, 전면 설계변경을 만일 한다면 부지 추가확보는 필 연적이다. 2만평 이상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존 주차동부지 매각을 검토해 보 자. 이것은 제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닙니다만 한냉에서 저쪽 주차장 쪽에 부지를 주면 자기들 이 사서 축산직영점을 운영해 볼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기만 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논의는 안 됐습니다만. 그 다음에 주 건물의 형태를 타원형 구조에서 직사각형 구조로 변경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도매상과 경매제가 병행 가능한 가변적 시설구조를 생각해 보자, 기왕 우리가 설계변경한다면, 그렇게 두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 대안별로 설명을 드리면, 현행 구조하의 대안으로서는 1안, 2안을 생각할 수 있겠습 니다. 우선 설계 기본 틀은 유지하고 영등포상인을 다 모시고 갈 수 없으니까 선별적으로 흡수하고 건설공사는 즉시 재개하고 이렇게 되면 매몰비용은 약 20억원 정도, 감사원 권고 사항 이행이 되는 것으로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1안, 2안으로 봤습니다. 첫째는 농협공판장하고 민간도매시장법인 체제로 경매제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대안은 농협이 대주주가 되는 공공출자법인 체제로 해서 경매제가 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면 설계변경을 했을 때는 부지 약 2만평을 추가매입하고 땅은 평당 100만원 정 도해서 200억원이 소요되고 영등포 상권 이전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사지연기간은 최소 한 12개월, 매몰비용은 한 32억원 정도 소요가 되지만 일단 위약금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제3안으로서 도매상체제, 수의매매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봤고요. 제4안 으로서는 가변적 운영체제, 경매제와 도매상제를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검토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안별 검토한 내용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농협공판장하고 2개 내지 3개 민간 도매시장법인이 운영 할 때에 농협공판장은 현재 영등포공판장으로 이전이 됩니다. 그리고 후적지는 농협하나로클럽으로 전환해서 소매시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민간 도매시장법인은 영등포시장 내 대형상인 위주로 해서 이미 지난번에 벌써 이야기가 되 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등포, 서부, 서남, 영일실업 해서 대충 4개 회사 가 설립 준비중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물량 수집면에서는 공판장이 영등포공판장 상권 이전하고 전국단위 계통출하 적극 유도, 민간 도매시장법인은 수집능력이 우수한 대형상인을 주주로 해서 물량을 유치하면 될 것으 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량분산은 이미 설계된 중도매인 점포 192개를 걱정하게 배분하면 농협은 자 체계획을 추진하고 이들은 중도매인을 통해서 배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봤습니다. 이런 체제로 할 때에 강점은 현행 설계하에 건설공사 재개가 가능하다는, 국민의 세금인 매몰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복수 도매시장법인 체제로 경쟁적인 물량 수 집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는 공공출자법인 체제보다 영등포상인 흡수에 유리 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가락동시장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문제점 을 보완해서 운영상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것이 강점이고 약점은 기 존 도매시장법인의 문제를 안고 출발한다는 점하고, 두 번째는 잔류 영등포상인과의 경쟁관 계가 상당기간 잔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영업을 원하는 영등포상인 참여 저조로 시장 활성화는 다소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또 사회적 시각으로서는 기존 관리운영체제 고수로 해서 유통개혁 의지가 부족하다고 하 는 여당, 그리고 존경하는 시의회 의원님들의 비판도 저희들이 충분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 개정안이 입법예고중으로 도매상제가 예측 가능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 았다는 학자, 중도매인의 지속적인 비판 가능성도 예견했습니다. 기존틀 안에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안은 공공출자법인 체제입니다. 도매시장 운영 은 농협이 출자한 자회사가 도매시장 관리와 운영을 전담하고 농협이 70% 이상 대주주로 출자를 하고 30%는 기타 상인 등이 출자를 하도록 이렇게 농협에서는 서울시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물량수집은 농협 유통사업 역량을 서남권도매시장 운영에 집중하고 영등포공판장 기능을 이전하고 후적지는 하나로클럽으로 전환하고 전국 단위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를 하는 것으 로 봤습니다. 물량분산은 중도매인 점포 192개를 최대한 활용해서 상인들을 유치하는 것으로 하고 영 등포공판장 소속 중도매인 95명을 주축으로 하고 영등포시장 상인 중 중도매인 희망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클럽 운영은 서남권시장 서비스, 관리동 부지 내 별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 습니다. 잔품을 처리하고 원스톱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농협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대안으로서 강점을 말씀드리면 현행 설계하에 건설공사가 재개됨으로써 매 몰 비용을 최소화시킨다는 점하고, 두 번째는 농협 공판장 운영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세 번째는 농협 산지 단위조합과 연계한 물량 수집이 가능할 것이다. 약점은 상인 참여가 잘 안 될 것이다. 영등포상권은 그대로 남아 있고 도매시장 건설 목적 달성이 어려 울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도매시장을 1개 회사가 전담 운영함으로써 활성화가 되지 않을 때 위험부 담이 가중될 것으로 봤습니다. 세 번째는 영리 위주의 경영으로 시설 재투자가 소홀하고 따라서 공익기능의 약화 예상이 됐습니다. 네 번째는 출자자의 지분 분할이 되어 있어서 서로 의사결정이 곤란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합니다만 건립비용에 대한 서울시 재정부담이 가중된다. 부채승계가 어 려울 것으로 봤습니다. 사회적인 시각으로는 공공출자법인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대규모 도매시장에 도입 함으로써 관리운영상 위험부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습니다. 특히 경매제와 도매상제 병행실시를 주장하는 여당과 시의회로부터 비개혁적 조치라는 비판 가능성이 역시 남습니 다.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된 도매시장을 특정단체에 제공했다는 특혜시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저희는 봤습니다. 세 번째 안입니다. 세 번째 안은 설계를 전면 변경해서 공사 자체를 도매상체제를 하자 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부지가 추가 확보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래서 전면 설계변경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추가부지 확보방안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여기 자료에는 요약해서 압축이 되어 있고 회의록도 요약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 소요면적 2만평, 예산은 약 200억원 정도, 위치는 시장 동측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비용확보는 현 서비스관리동 부지 6,800평을 축산물시장 용도로 매각하면 조금 보탤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제가 한냉으로부터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서울시에 서 내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도매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소법인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약 200개 정 도, 그리고 개인위탁상을 다섯 분 내지 여섯 분 정도로 품목별로 구색을 맞추어서 법인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1개 법인의 점포규모는 50평 정도, 그러면 영등포상권 이 전이 가능하고, 단 농협공판장은 이전 반대로 계속 잔류하게 되겠습니다. 도매상 영업형태는 학계와 영등포상인 의견이 달랐습니다. 학계에서는 기왕 하면서 발전 적으로 서구식 도매상제로 들어가야 된다. 주식회사 형태의 공동정산으로 주장을 했고, 그 리고 소매는 해서는 안 된다, 도매만 하도록. 영등포상인 쪽에서는 그것은 우리한테 현실성이 없다. 한국식 도매상제, 예를 든다면 공 동점포를 사용하되 개별영엽을 하는 것으로 해달라, 그리고 도·소매 수탁을 허용해 달라고 주장을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점으로 12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만, 영등포시장 상인들의 대부분 이전이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서남권시장도 조기에 활성화가 될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대형할인 점 등의 요구와 유통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겠나, 또 영등포시장 후적지 정리로 인해서 도심 교통, 환경문제 해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강점이고, 약점은 뭐냐, 유통경로 다원화와 지역적 역할분담 추세에서 규모확대에 따른 교통·환경 등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 유통과정이 서울시가 가락시장을 크게 만들어 서 여러 가지 교통·환경문제를 유발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서남권에다가 또 대 형시장을 만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 방침에 어긋난다 이것이 그 날 강력한 이야기였습니 다. 두 번째로는 매몰비용 추가발생이 약 12억원, 부지확보 비용이 약 200억원 소요가 돼서 서울시 재정이 지금 그렇게 공사비를 추가로 낼 수 없다. 또 공사기간이 지연된다. 설계 변경만 해도 12개월이고, 모든 절차나 부지매입 기간까지 하면 2년 내에는 재개가 어렵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약점으로 제일 큰 것이 있습니다. 농협이 이전을 거부하면 영등포상권 후적지가 설사 상인들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업자도 많은 현 상황에서 다른 데서 상인들이 또 많이 와서 결국 농협을 주축으로 해서 또 다른 형태의 상권이 그대로 잔류할 우려가 있 다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하게 저희들은 괴롭히는 점이었습니다. 사회적 시각으로 봐서는 매몰비용이 발생해서 시민세금의 낭비라는 비판 가능성이 크고 영등포 상권의 정비가 곤란해진다, 도심 교통문제,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도매시장 건설사업을 근본적으로 백지화함으로써 당초계획의 무계획성에 대한 비 판이 대단히 크게 일어날 것이다 이런 점이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네 번째 대안입니다. 이것은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경매제와 도매상제를 탄력적으로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경매제도 하고, 도매 상제도 해서 환경변화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신축성 있는 도매시장 건립이 가능하지 않겠 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매시장 건립시 건물기초는 그대로 하고 내부시설은 개장시점의 여건에 맞는 거 래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가변적으로 설계를 해서 수시로 변경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운영은 거래제도 선택에 따라서 경매제나 도매상제로 운영을 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추가부지 확보가 되어야 영등포상인을 다 모시고 갈 수 있 다. 그래서 약 200억원 정도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점에 있어서 학계에서 도매상제나 도매법인에 의한 경매제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곤란하다. 왜냐 하면 모처럼 해 보는 도매상제를 하려면 시설이 근본 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또 경매제로 간다면 시설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것도 저 것도 아닌 것은 7월부터 이것은 결정을 잘못한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가 돼 서 이것은 토론과정에서 이 안은 사장이 돼 버렸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 다. 강점으로서는 영등포시장 상권 및 상인 이전으로 도매시장 건설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개장시점인 2001년 이후에 맞는 거래제도 도입 가능으로 거래제도에 따른 논란이 해소될 것이다. 약점으로는 매몰비용과 부지확보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고,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농협과 영등포상인은 모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시각으로 봐서는 시설구조에 대한 확실 한 개념 없이 무계획적으로 추진했다 이렇게 비판이 일 것이다. 그리고 매몰비용 발생 등 으로 시민 세금낭비라는 비판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정부·여당의 유통개혁 대책과 학계 및 유통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요구내용을 수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나 다양한 유통경로의 발전과 부지 추가확보 곤란, 재정부담 가중, 공사기 간 지연, 영등포시장 상인 및 농협의 반대 등으로 제3안(도매상제 도매시장)과 제4안(가변 적 운영체제)은 채택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공사를 조속히 재개시키고 영등포시장 상인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 대한 흡수할 수 있으며, 시장 활성화를 기하면서도 비판이 상대적으로 적은 제1안과 제2안 중에서 차선 대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제2안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검증된 바 없고, 특혜시비와 함께 영등포시장 상인을 흡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검토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제1안은 완벽하지는 않으나 도매시장 건설목적에 충실하면서 비판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안으로서 차 선책으로 판단이 된다는 보고를 다음날인 금요일에 시장님께서 주재하시는 회의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중간보고 내용도 지금 보고를 올릴까요?

자료를 다 배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안해 주셔도 되고, 우리 위 원님들이 참고로 하실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감사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은, 감사시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석에 앉아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과 상의할 것이 있으니까 약 5 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사실 회의시작 전에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좋 습니다. 정현균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들여서 정확하게 5분만 감사중지를 하고 12시에 감 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1차 회의결과에서 김정기 위원이 경매제를 찬성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 회의록에는 도매상과 경매제는 비교대상이 아님, 하나는 유통체계고 다른 하 나는 거래방식임. 일본의 경우 경매율이 40%도 안 되는 실정이므로 경매제 도입은 반대하 며, 단지 유통주체로는 현행 민간도매법인이 필요함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회의록에는 정리 가 되고 있는데 왜 경매제를 찬성했다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했습니까? 잘못됐지요? 이 보고서 보세요, 유통개선위원회 1차 회의.

허신행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됐지요. 1,000억원의 돈을 들여서 시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합니까? 누가 이 보고서 작성했어요? 왜 이렇게 작성하지요? 회의록하고 다르잖아요, 내용이.

그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요. 김정기 박사가 말씀하신 것은 경매 제를 찬성은 하되, 다만 거래방식에 있어서 수의매매하는 것을 찬성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경매제 도입은 반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회의록에.

거래방법에 있어서 경매는 찬성하지 않는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회의록 작성을 잘못했습니까? 뭘 잘못한 거예요? 지금 위원장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데 왜 이것을 인정 안 해요? 위원장이 잘못했다고 인정하잖아요.

다시 한 번 보고말씀을 드리면 김정기 박사는 경매제는 찬성을 하 는데 경매제도하에서 거래방법은 경매가 아니라 수의매매를 찬성한다. 경매제도 안에 거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매도 있고 입찰, 수의매매 등 몇 방법들이 있는데 경매거 래 방법은 반대를 했고 수의매매를 찬성한다 이 얘기였습니다.

지금 안건이 뭐였어요? 서남권도매시장 운영체계를 어떻게 가질 것이냐가 안건이잖아요. 안건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경매제를 반대한다고 되 어 있으면 회의결과에도 경매제 반대에다 넣어야지 왜 여기 찬성에다 넣었느냐 말이에요. 잘못된 거잖아요.

잠깐만요, 지금 답변하신 직원 직함을 좀 말씀해 주세요.

경영개선부장 감병철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사장께서 답변하십시오.

허신행 개념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날 김정기 박사가 어렵게 설명을 하더라고 요. 지금 도매상제냐 경매제냐 하는 것은 거래 방법이지 제도는 아니다. 그러면서 경매를 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을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설명하면서 경매제 그 자체 는 좋은데 자기는 수의로 하는 것을 바란다 그렇게 부연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양 위원 님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경매제를 반대했단 말입니다. 보고서 시정하세요.

허신행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김정기 박사가 복잡하게 설 명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반대했어요, 찬성했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허신행 그분은 찬성 반대를 얘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어렵게 얘기를 하셨어요.

찬성 반대를 하지 않았으면 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해야지 왜 찬성위원으로 분류해서 보고합니까?

허신행 그것은 아마 감 팀장께서 세부적인 것을 더 깊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양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수의매매하고 도매상제하고는 어떻게 틀리 죠? 도매상제의 주요한 내용이 수의매매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허신행 그것은 우리 실무단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사들이 그 내용을 모릅니까?

위원장님, 오늘 아무래도 난상토론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요청 하는 대로 얘기를 듣죠.

허신행 저희들이 성의껏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관리공사 홍보과장 노광섭입니다. 조금 전에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정기 박사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김정기 박사님은 상장경매제는 찬성합니다. 상장경매제라는 것은 출하자가 도매법인에 상장을 하고 도매법 인이 상장받은 농수산물을 판매함에 있어서 경매 또는 수의매매에 의해서 중도매인에게 판 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 또는 수의매매 중에 경매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가격진폭이 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경매제는 찬성을 하지 않고 도매법인에 일단 상장하는 것, 그러니까 도매법인을 중심으로 한 현행 거래체제는 찬성하되 경매제라는 방식은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경매제 찬성으로 봐야 돼요, 반대로 봐야 돼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 절충제로…….

잠깐만요, 지금 도매상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전부 다 수의매매 예요. 100% 수의매매가 도매상제예요. 그러면 김정기 박사가 경매제를 원하나 제도적으 로 들어가서 수의매매를 원한다, 그 얘기는 논리에 맞지 않아요. 왜 맞지를 않느냐면 여기 나가보세요, 도매상제들 뭐하고 있는가? 전부 수의매매예요.

여기에서 논쟁하는 것보다는 학계이론이니까 김완배 교수님이 실제 도매법 인에 상장시키는 것이 여기에서 도매상제 쪽인지 경매제 쪽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절충안이라고 정리를 하세요. 절충 안이라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허신행 위원장께 지난번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본위원이 질문했었습니다. 서남권시장은 운영체계를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냐 소신을 답변하라고 했을 때 도매 상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했었어요. 맞죠? 제가 속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허신행 그 대목은 제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다 잘못들은 것입니까?

허신행 그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직 본격적으로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충 분히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겠다는 유보적인 말씀을 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속기사들로부터 속기록 확인해서 갖다 드리세 요. 우리 위원들한테도 다 깔아주시고요. 지금 의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답 변한 것을 한두 달도 안 되었는데 기억 못한다고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 다.

허신행 죄송합니다.

양 위원님 잠시만요. 의사진행상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준비했기 때문에 한 위원님당 1차 질문에 10분으로 제한을 하겠습 니다. 그래서 발언기회를 다른 위원님께 먼저 드리고…….

그러세요.

정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 위원입니다. 편의상 관리공사 사장이라 부르겠습니다. 우리 관리공사 사장께서는 경매제냐 도매상제 냐 하는 문제를 유통개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몇 차 회의 때 결정을 했습니까?

허신행 위원님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자문을 해 올렸습니다. 2차에 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올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대답 간단히 하세요. 제가 어제 밤새 이 회의록을 죽 검토했 는데 2차 회의 때는 의견진술을 별로 안 했습니다. 1차 회의록을 제가 읽겠습니다. 1차 회의 때 위원장께서 하신 말이 경매제와 도매상제중 양자택일하는 방법의 의견을 개진해 주 시기 바랍니다 하고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죽 보니까 여기 자료 좀 보세요. 김병률 씨 도매상제로 찬성하고, 정찬길 씨는 경매제로 가고, 이희준 씨는 도매제, 서정근 씨는 경매제, 이윤자 씨 도매제 이래서 총 여덟 분이 했는데 5 대 3으로 도매상제가 우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차 회의록을 보면 이러한 의견 집약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도매상제가 우세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경매제로 갔느냐 이것이 제가 의문스럽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장한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이미 9월 1일자로 경매제로 가는 것을 추진했 었어요, 농협을 끌어들여서. 그러면 벌써 경매제로 가는 것을 사전에 넣고 의도적으로 갔 다는 얘기예요. 이 회의록에도 보면 도매상제가 우세한데도 이것을 무시하고 결국 경매제로 낙찰됐다는 것은 위원장이나 고건 시장께서 흑막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여론이 도매상제가 우세한데도 불구하고 경매제로 낙찰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해명해 보세요.

허신행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록만 가지고 보시면 지금 정 위원님 말씀이 상당 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면담추진일정을 죽 보고드린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앉아서 추상적으로 이야기해서 사람수 다수결로 정하고 이것보다는 실제 이해당사자들이, 또는 여기 참여해서 이야기를 듣지 못한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죽 해서 그 사람들이 뭘 어떻 게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를 죽 하루도 거의 거르지 않고 제가 일련의 과정으로 위원장이라 는 자리를 맡았기 때문에 몸살을 앓아가면서 계속면담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개인적 인 의견을 다 취합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했다는 말입니까? 현재 유통개선위원회 위원들한테 했다는 말입니까, 누구한테 했다는 말입니까?

허신행 아까 그 위원들, 정찬길 교수라든가 농협이라든가 개별적으로 다 만나 서…….

회의록에서 나온 것이 다 그분들 의견 아닙니까?

허신행 정 위원님, 그래서 2차 회의를 했는데 그 날 우리 김완배 교수님이 10시부 터 1시까지 있다가 사실 본격적인 논의가 막 시작될 판인데 가셨어요, 다른 일로 바빠서. 제가 굉장히 강청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 가운데에서는 도매상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영등포상인들하고 김완배 교수님하고 둘이 조금 논란을 했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사 실 엄청난 공사를 전면 재검토할 수 있을 만큼 확신을 주지 못해서 자동적으로 결론이 그렇 게 나버렸습니다.

이것보세요, 사장님 말씀은 지금 객관성이 없어요. 여기 회의록에 있는 것 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자료 왜 주었습니까? 이 자료에 있는 위원들이 의사를 집약한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사람을 면담해서 그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입니 까? 본위원은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요. 분명히 이 자료를 여기에서 주었는데 이 자료 에 대한 의견집약이 중요한 것이지 어디 회의록에 나타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주장한단 말입니까?

허신행 그러니까 1시 이후에 김 교수님이 가시고 나머지 분들 가운데에서는 이미 3안, 4안이 떨어져나가고 하나씩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이렇게 투표식으로 하지를 않고 요. 하나씩 하나씩 이것이 확장이하냐? 병행이 가능하냐? 그것이 전부 하나씩 떨어져나 가고 마지막에는 그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현균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현균 위원님의 발언시간도 됐고 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배 교수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경매제를 우리나라에 도입한 것 이 몇 년인가요?

농안법상 아까 조금 전에 쟁점이었던 경매제가 문제가 아니라 도매법인이 경매를 하는 제도가 농안법에 1976년도에 도입되면서 가락시장에서 실시가 된 거지요.

이제 짧게 잡아도 10년 이상 해 본 셈인데 정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의 경우는 지난번 구리도매시장 개설 때 청량리시장이 옮겨가기를 희 망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서남권시장도 그냥 하나의 도매시장을 새롭게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상권을 서울시 전체의 개발전략에 따라서 옮겨가야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주된 논점으로 등장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도매상제가 우월한 제도냐, 경매제도가 우월하냐 하는 것은 여러 자료나 설명에서 엇갈리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 서남권시장이 앞으로 맡아야 할 기능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일단 서울도시구조상 영등포에 있는 영일시장과 조광시장이 영등포시장의 전례를 답습하지 않도록 후적지가 잘 정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적지가 정돈되기 위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뭐냐 하면 조광시장, 영일시장 상인의 경 우 분산능력이 우수합니까, 수집능력이 우수합니까? 만나보셨지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제가 조금 경험을 본 생활협동에서도 보면 농민 한 분이 생산하는 양파면 양파 한 품종을 서울에서 분산시키려면 수천명의 소비자가 뛰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 구조라고 유추가 됩니다. 따라서 수집능력이 훨씬 먼저 생겼고 그것이 더 쉽고 그 다음에 분산은 그 밑에 위탁상 밑에 무슨 도매인을 거치면서 분산시켜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도매법인제를 할 경우 도매법인제도는 수집기능이 부족하고 밑 에 분산기능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중도매인이지요? 중도매인들은 실상 수집기능이 더 우수 했고, 법상 못하게 되니까 분산기능을 맡게 되는, 그것도 본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아래계층 에서 하청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영등포에 있는 조광·영일시장 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 만약에 서남권시장이 도매법인제로 가게 되면 영등 포시장에 있는 분들이 분산기능만 하기 위해서 들어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량리시장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고스란히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흡수를 시키려면 도매법인제로 갈 적에 거상들을 도매법인으로 만 드는 방법이 하나 있겠어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통개선위원회 위원명단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허신행 사장 께서 위원장으로 계신데 이 위원선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관리공사 허신행 사장이 위원장이 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객관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도매상제로 가느냐, 경매제로 가느냐 하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과정인데 어떻게 경매제를 주체로 운영하고 있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이 위원장으로 가있 습니까? 그리고 결과를 보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결국 서울시 출자법인설립계획서를 보면 10월 17일에 결정이 되었는데 운영은 농협에서 하고 관리는 가락동 관리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허신행 아닙니다. 운영은 농협이 하고요. 2개의 민간도매법인이 들어가서 3개가 됩니다.

제가 자료를 읽어보겠습니다. 서울시 농산물유통개선위원회 검토결과에 따라 농협공판장과 민간도매법인이 운영하는, 운영과 관리 이원화로 결정했다. 그리고 저 밑에 보면 관리주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여기에서 지금 관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운영은 농협에서 하고?

허신행 농협과 민간도매법인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보면 우리 허신행 사장이 여기에 위원장이 된 것도 객 관성이 없고, 유통개선위원회에도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허신행 한 사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을 죽 보면 이것이 지금 객관성 있게 되려면 어떤 분위기를 정책적으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다루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공사에 대해서 빨리 재개하 지 않으면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는 쪽으로 회의분위기를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유통개선위원회 위원들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도매상제가 우수 한 여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결국 사장께서는 엉뚱한 개개인들한테 물 어서 경매제로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 요?

허신행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1차 회의에서는 농림부 위원과 시 위원은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정부측 입 장이어서. 위원들의 찬반으로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겠 습니다. 국민회의 이희준 전문위원은 우리 유통개선위원회 위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찬성한 쪽에서는 빠져야 되겠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허신행 이희준 전문위원, 국민회의에서 나오신 분은 참고로 나오셔서 강력하게 도 매상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희준 전문위원은 유통개선위원에는 해당이 안 되겠 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시장과장과 서울시 농수산유통과장은 회의 자체에서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 다. 끝나고 나서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지금 가는 대로 가야지, 누가 이것을 책임지고 다 하겠는가. 만일 그렇게 따지신다면 이렇게 됩니다. 경매제를 찬성한 사람은 농림부와 시청과 농수축협과 정찬길 교수이고, 도매상제를 이야 기하신 분은 김완배 교수, 김병률 박사, 이윤자 소비자대표, 이규정 이사 그렇게 되겠습니 다.

관리공사 사장님, 여기 보세요. 그러면 김 교수님, 회의록가지고 있습니 까?

직원, 우리 교수님한테 회의록 좀 갖다주세요. 먼저 회의록을 김 교수님이 그 날 참석을 하셨다니까 검증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누가 봐도 이 회의록을 보면 도매상 제가 우세하게 나와있어요. 그것 부인하지 않지요?

허신행 1차 회의록 그 자체만 가지고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주었어야지요.

허신행 위원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면 위원수만 했을텐데 참여한 사람들 발언…….

저희들은 농수산유통개선위원회에서 전부 다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서 도매상제로 가는 것이 좋으냐, 경매제로 가는 것이 좋으냐를 집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달라고 해서 회의록을 봤습니다. 봤더니, 전부 다 보면 제가 보기에도 5 대 3 정도 됩니다.

허신행 2차 회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해 주어야지요. 이것을 갔다가 놓고 아니라 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허신행 회의록 작성한 사람은 위원님들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따지는 것으로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지.

허신행 미숙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것 보세요, 그것은 공인으로서 말씀이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것 같습니다. 서남권농산물도매시장 건립에 있어서 그 목적이 유통구조개선과 서남권도매시장 건설목적에 부합이 되어야 되는데 매몰비용이 많이 들어가 니 이런 얘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방향에서 질의를 해 주 셨으면 합니다. 이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 위원입니다. 도매시장 거래방법이 지금 문제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거래방법이 바람직한 것이냐, 앞 으로 15년 내지 20년을 내다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허신행 저는 유통혁명 내지 빅뱅은 다른 데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가 물류센터입니다. 두 번째가 대형할인점입니다. 세 번째는 전자상거래입니다, 10년, 15년 을 내다본다면. 이 세 가지에서 빅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건설해서 하고 있는 경매제 도매시장, 도매상제 도매시장같은 것은 점차 줄어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직거래하고 소비자협동조합, 생협, 그러나 직거래하고 소비자생협은 큰 유통 물줄기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정부측의 생각은 도매시장제쪽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그렇게 가 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나는 허 사장님의 소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 다. 아까 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미래 선진형 도매시장의 거래방법은 도매상제가 좋다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담당하고 계신 데는 경매제 하는 회사의 사장님이고,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셨는데 죽 회의록을 보면 경매제 쪽 으로 유도하신 것 같은 느낌을 사실 받았어요. 그래서 이 어른이 가지고 계신 소신이 뭔가, 정부쪽에서 도매상제를 얘기하니까 도매상제 를 띄어 놓고 실제로 속마음은 경매제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닌가 해서 사장님의 생각 이 뭔지 잘 모르겠고요. 어떤 자료를 주신 것 중에 누군가 거기에다 가필을 한 것이 복사가 됐는데 아마 고건 시 장님도 참석하시고 허 사장님도 참석하시고 관계자가 참석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별도 검 토한 것에 보면 사장님 생각이 애매한 것 같다 이렇게 메모되어 있는 사항도 하나 봤습니 다.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인데 그러니까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허신행 위원님 아주 좋은 기회를 주셔서 아까 양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올렸습니다만 제가 10월 2일 취임한 바로 다음 날 중간보고 올린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 2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1단계가 위탁상제 도매시 장이고 그것이 발전하면 1물 1가 경매시장이고 그것이 좀더 발전하면 표준샘플전자경매시 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서구식 도매상제 도매시장 으로 가는 것 아니냐, 저는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많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인들도 제가 만나보고 농협유통연구원에서 중도매인들을 상대로 한 자료도 나와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지금 선진국 도매상제 도매시 장이 아니고 다분히 전통적으로 오고 있는 위탁상제 도매시장으로 회귀하려는 것을 제가 발 전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짓고 있는 이 시장에는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니냐.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는 표준샘플로 전자경매제까지 가야 되는데 이러 한 것은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가락시장에서만 한 번 과일에 정착시켜 보려 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되지도 않은데 바로 4단계로 점프해서 도매상제 도매시장으로 가기에는 우리 현실여건이, 또 우리가 관료인데 막 돈을 써가면서 그것을 모험해 봐라라고 제가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위원들을 제가 보니까 농림부, 시청, 농협, 수협, 축협, 그리고 정찬길 교수, 우리 이규정 이사도 이쪽으로, 김병률 박사는 나중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김정기 박사도 거의 이쪽으로 이해를 했고, 이윤자 회장은 안 오셨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완배 박사께서 끝까지 남아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기를 바랬었 는데 김완배 박사님이 가시고 나니까 아무 이의없이 자동으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사결정자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 대안별로 사심없이 각계 의견을 그대로 망라해서 올 렸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3대 가락시장, 구리 시장, 서남권시장 중 하나 정도는 우리 김 교수께서 말씀하신 도매상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유통개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가 독단으로, 또 김 교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따라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공사가 진행된 것이고. 사실은 지금도 나는 구리시장이 안 되면 저 모양을 가 지고라도 도매상제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구리시장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나를 미래지향적으로 내세웠으면 좋겠다. 그러나 관료라는 것은 대단히 현실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제 소신이라든 가 발전단계를 왜곡하면서까지 추호도 만분의 일이라도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면, 제가 절 대 위원님께 다짐하지만 없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 묻겠습니다. 어느 자료를 보니까 경매제 하는 것은 중앙도매시장 하나만이면 족하다 그렇게 표현이 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하는 것이 중앙도매시장입니까, 지방도 매시장 성격입니까?

허신행 주변시장이라고 일단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경매제는 중앙도매시장 하나만으로도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 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한 대로 이것이 주변지방도매시장이 라고 하면 경매제로 가는 것은 합당하지 않지 않는가, 또 구리 쪽도 실패를 했는데 또 이까 지 그렇게 간다는 것도 우습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 까?

허신행 만일 서남권시장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추를 지금부터 끼워서 간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도매상제 틀을 만들어서 설계를 해 가지고 모험을 할 만한 가치가 있겠다 그렇게 자문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미 2·3년 동안 저렇게 해 가지고 다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면 뒤엎 고 지금 모험성이 있는 것으로 가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아까 제가 완벽한 대안도 없고 최선도 없고 차선책에서 고를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린 것 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한번 만들어지면 생명이 얼마쯤 가느냐 하는 것인데 수천 억을 들여서 시작을 하는데 예를 들어 매몰비용이 얼마다, 설계변경비용이 얼마 든다 그것 만 집착을 해서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몇 배의 손해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곽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지금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허신행 오늘이 1개월 27일쯤 된 것 같습니다.

참 힘드시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잘 모르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정 찬길 교수, 또 홍중표 씨는 지금 현재 강동수산의 대표이사입니다. 경매제를 지금 하고 있 는 분이고, 농협은 공판장이지만 85년도에 용산에서 가락동으로 오려고 할 때 여기 지분을 반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반이야,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아라 해서, 여기에 원래 4개였습니다. 5개로 해서 농협이 이쪽으로 왔습니다. 지금 현재 물량 받는 양이나 수입 면이나 여기에서 기여도를 보면 일개 회사의 1/4밖에 안 됩니다, 농협이. 그러면 농협은 이 시장에서 떠나야 됩니다. 사실은 경쟁력에서 떨어지 고 있어요. 농협이 간다 안 간다 하는 데에서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찬길 교수는 구리도매시장을 지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경매체제로 해야 된다.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현재 경매체제를 하고 있는 도매법인의 자문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편에 서서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장님께서는 모르셔서 이분들을 다 만났 는데 여기에 이용우 씨는 대구청과 사장입니다. 그리고 송우영, 기세원, 정용웅 이 사람들 도 다 경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만 전부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 하기가 상당히 번거로웠을 것입니다. 지금 저도 어떻게 보면 근 40년 간을 유통업을 해 왔습니다만 경매상이 우월하다, 도매상 이 우월하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구리시장을 지을 때 저도 그 때 당시에 시의원으로 있었고 구리시장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했을 때 정찬길 교수가 구리시장 을 이끌어 가는 데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경매체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분산을 해서 안 된다, 도매로만 해야 된다 그런데 바로 15일만에 분산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 상인들 떠나 려고 하니까. 이런 상태에서 죽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완전히 부도 직전입니다. 그러나 지금 서남권시장을 지으면서 이 큰돈이 들어가는데 경매가 우월하냐, 도매상이 우 월하냐 이것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 돈을 유용하게 쓰고, 또 국가적으로 이익이 돌 아올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사장님께서 정립을 조금 달리 해야 된다고 봅 니다. 제가 예를 하나들겠습니다. 이규정 업무이사께서는 이 시장의 산증인입니다. 처음 부터 지금까지 경매상을 주장해 왔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도매상을 찬성했네요. 그래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백과사전이라고 볼 수 있는 분인데 거기에 앞장 서서, 예를 들어 공청회라든지 설문회라든지 어디든지 가서 주장하는 분이 여기에서 도매상 체제를 지지했는가 하는 것을 볼 때 저분도 이것을 하다보니까 여기의 문제점을 많이 알게 되니까 도매상체제를 선호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께서 제일 처음에 오셔서 제가 놀란 것은 뭐냐 하면 농민신문이 있습니다. 농민신문 을 들춰보니까 전에 장관하셨던 허 사장님이 여기 부임한 뒤로 도매상 체제보다는 경매제를 선호한다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참 어려운 데인데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립이 돼 가지고. 그러면 사장님으로서 중립에 서서 어느 제도가 좋은가 이것을 어필하기 전에 이것을 하나하 나 살피면서 앞으로 정책제시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을 맡은 자체부터 비평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신행 곽 위원님 농민신문에서는 왜곡이 돼서 제가 중도매인협회에 전부 해명서 를 올렸습니다. 농민신문에서는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썼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락시장 안에 경매제가 정착되어 있는 품목까지 동일시장 내에서 하는 것으로 왜곡이 됐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안했습니다.

곽순영 위원님, 답변 다 되셨지요?

네.

계속해서 장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번 임시회 때 이양한 위원이 사장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 신 속기록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 역시 서남권도매시장이 지금 건설하다가 중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것을 빨리 공사재개를 하고, 또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통개선위원회에서 상당기간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바에 의하면 구리시장 문제를 교훈 삼아서 서남권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영등포권 유사도매시장의 상인들을 대다수 흡수해서 거기에서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야만 구리시장의 문제재발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본래의 도매시장 건립목적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매제보 다, 또는 공공출자 법인보다는 도매상제가, 도매상제 자체도 위탁상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도매상제가 차선책으로 나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중론이 모아졌습니 다.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좀더 정부와 시 당사자들과 협의를 좀더 하고 이번 농안법 개 정을 봐가면서 빨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 습니다. 지금 농안법 입법예고가 이미 되어 있고, 시장한테 보고되기 전에 이미 농안법이 입법예 고 되었는데 유통개선위원회 만들어서 회의 두 번하셨지요? 이렇게 2회로 결론을 낼만큼 그 사안이 시급한 것이었습니까?

허신행 연일 언론으로부터 자꾸 비판을 받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빨리 자문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은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것을 보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러면 유통개선위원회 위원장 이신 사장께서 휘둘렸다고 보는데 가령 1차 회의 때는 나름대로 토론이 돼서 다수가 형성 되고 소수가 형성되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2차 회의 에서는 그 회의가 진행되다가 총 7명 참석했는데 그 중에 도매상제를 주장하는 한 사람은 가버렸고 6명이 남아서 최종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정과정에 참고인으로 나와야 될 사람들이 다수 와서, 그 참고인으로 나온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공사가 빨리 재개돼서 농 안법이 확정되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공사를 빨리 시작해 버 리는 것이 모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공사하는 사람들은 사람들대로 빨리 일을 해야 돈이 벌어지는데 일이 없으니까 빨리 일을 재개했으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참고인으로 불러다가 의사를 집약해서 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1·2차 의사결정 과정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십 니까?

허신행 1·2차 회의는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그 동안에 면담한 일지를 죽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시급성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맨 투맨으로 뛰어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시급성이라는 것이 농안법이 입법예고되어 있고, 서울시의회 의 의견도 좀더 들어 볼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그리고 농안법이 입법예고가 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그것이 무슨 시급하냐 이 말입니다. 매몰비용,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시급하게 결정해 달라고 요청이 어디에서부터 왔지요, 시장한테 왔습니까?

허신행 여러분에게서 …….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이라고 하지말고, 누구누구에게서 어떤 형식으 로, 시장이 공문을 보내서 빨리 결정해 달라고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남권농수산물도 매시장건설기획단 유상호 단장이 전화를 해서 애걸복걸을 했다든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 요.

허신행 지난번 11월 4일 저희가 국회에서 국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 시국감이 끝나고 나서 시장 주재하에 사장 및 주요 국장·부시장해서 금요정례회의가 있습니 다. 그 회의장에서 가능하면 지금 서남권시장 문제는 빨리 검토를 해서 자문을 해 주었으 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며칠입니까?

허신행 국감 끝난 바로 직후였습니다만 날짜는 이따가 올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공문까지 와있습니다.

공문가지고 와보세요.

허신행 10월 9일자 공문입니다.

10월 9일자 공문은 우리가 임시회 할 때 사장께서 제가 속기록을 읽어드 린 그 답변하기 전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기획단장이 보낸 것이잖아요. 기획단장은 어떻 게든지 책임을 모면해 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에요. 이것 받은 이후에도 사장께서 답변 을 하셨다니까요, 임시회 상임위에서. 농안법 개정되는 것을 봐가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농안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내용 대충 아시잖아요?

허신행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대가 되는 결정을 내리셨나요?

허신행 저는 자문을 해서 올린 것이지 결정권자는 아닙니다.

결정권자는 아니더라도 어찌되었든 간에 자문의 총 결과를 도출하는데 있 어서 분명히 사장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농안법 개정결과를 보고한다고 했는데 농안법 개정결과가 나왔습니까?

허신행 지금 장 위원님께서 물으신 질의에 대해서는 국감이 끝난 직후 시에서 간 부회의 때 구두로 그러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빨리 하고 싶어서 했다는 말입니까?

허신행 가능한 빨리 검토를 해서 보고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검토해서 보고한 것이 마지막 2차 회의를 12일에 유통개선위원회 개최하고 13일에 6개 공사·공단 사장회의할 때 올린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은 17일에 하고 언론상에 공포한 것은 18일에 됐어요. 이것은 아무튼 사장이 자문하는 역할이기 때문 에 그렇다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사장께서는 장관까지 하셨고 이 나라 유통관계가 아 주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노력이 경주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허신행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일 찾아다니면서 몸으로 뛰었습니다, 몸살까 지 앓아가면서.

그 사람들 찾아다니고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최종결정을 내리는 과정 에, 결정 내리고 나서 찾아다니면 뭐합니까? 지금 12일 유통개선위원회하고 나서도 한참 찾아다니셨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허신행 아닙니다. 2차 회의 전입니다.

2차 회의 끝나고도 가셨잖아요, 구리시장에.

허신행 구리시장에 갔습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을 먼저 하신 위원님부터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현균 위원님께서는 두 번, 세 번하셨기 때문에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 이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겠습니다. 직원 이리와 보세 요. 제가 지금 건네준 자료가 1차 회의자료인데 사장님 갖다가 주세요. 1차 회의를 보면 분명히 문서번호 경영 120-117 그래서 수신 서울특별시장으로 해서 서 울특별시농수산유통개선위원회 허신행 사장으로부터 시장에게 보고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도매상제 찬성 5명, 경매제는 3명, 결론적으로 도매상제 찬성론이 우수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2차 회의에서는 이런 의사가 집약이 안 되었습니다, 제 자료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경매제로 결정을 하게 되었느냐 그 것을 파고들겠다는 것입니다.

허신행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회의자료에도 없는 집약되지도 않은 의견을 가지고 경매제로 갔느냐, 이렇게 분명히 도매상제가 우세하게 집약된 회의결과는 무시하고 경매제로 갔느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세요.

허신행 답변 올리겠습니다. 1차 회의에서는 발언하신 분들만 위원 여부에 관계없이, 또 개인적인 의견에 관계없이 회 의석상에서 발언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가감 없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대답을 안 하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 고, 무슨 이유 때문에 말씀을 하시지 않는지 궁금해서 개별면담 내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들 드러나더군요. 그래서 2차 회의에서는 이분들을 오시게 해서 이미 말씀하신 분들, 거기 와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김완배 교수님이 가장 강력하게 도매상제를 이야기하시고, 김병률 박사는 마지막까지 남아있지만 거의 의견 을 제기하지 않았고, 김정기 박사도 이해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농림부, 서울시, 농수축협, 관리공사 이규정 이사, 정찬길 박사 등 대부분이 이쪽으로 남아서 만일 김 교수님께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자라고 했더라면 제가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이 대목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 겠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 회의결과를 보고드리고, 또 어떤 지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보고서를 보시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 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회의록이 우리 실무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전부 정리를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개별면담을 죽 하면서 아까 이 사람들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김완배 교수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신 것 외에는 사실 거의 별 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서를 네 가지 안으로 장단점으로 명시해서 작성했습니다.

허 사장의 말씀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1차 회의 때 시장한테 분명히 보고를 해 놓고 2차 회의를 주도한 것은 무엇이며, 보면 9월 1일 경매 제로 갈 것으로 초안을 작성해서 이중플레이한 것 아닙니까?

허신행 이중플레이는 아닙니다.

이중플레이 한 근거가 역력하게 있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합니까?

허신행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중플레이는 한 번도 해 본적이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질의를 못하신 위원님 들도 계시고, 또 결정과정 문제를 가지고 약 2시간 여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때 문에 몇 분 위원님들의 질의를 더 받고 결정과정에 대해서는 끝내고, 이후에 도매상제나 경 매제냐를 놓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상준 위원께서 아직 한 번도 질의를 못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저는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 다수이고 소수인가에 의해서 서울시가 정책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문회의라는 것은 다양한 의견이 토론되는 하나의 장으로서 거기에서 나온 각종 의견에 따라서 시장이 책임지고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서울시공무원들이 그들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결국 거꾸로 맞추어 왔거든요, 자문회의 결과를. 그런데 아직도 보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결국은 서울시가 결정을 하고 자문회의 결과를 거기에 끼워 맞춘 것 아니냐, 저는 그런 행정적인 관행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결국은 시장이 판단한 것이거든요, 어떤 것이 소수고 어떤 것이 다수이든지 간에. 그런데 서남권시장에 있어서 도매상제와 경매제를 선택하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백지로 놓고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에는 기본전제가 있고 한계가 있는데 기본전제로 두 가지를 해 놨더라고요. 첫째가 건설공사 조속재개, 매몰비용 최소화, 결국 기존에 투자한 시간과 자금에 관한 것 들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영등포상권을 흡수하여 시장을 활성화한다. 이런 두 가지 기 준에 최적합한 안을 선택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대안을 제시해서 보고한 자료에도 설계구조변경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해서 결국은 첫 번째의 건설공사 조속재개하고 매몰비용 최소화에 가까운 안이 채택된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영등포상권 흡수에 대해서는 결국 규모와 도매상에 대한 정의문제, 농협 의 이전문제 등이 얽혀있는데 그 문제는 제가 보기에 양자가 장단점이 있다는 식으로 정리 를 하고 결국은 투자된 시간과 지금의 관계에 있어서 대안은 2번이다 하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허신행 네, 그 대안은 1번입니다.

네, 결국 영등포상권 흡수에 있어서는 동등하게 처리를 하신 거죠? 경매 제나 도매상제가 마찬가지다, 그리고 건설공사 조속재개와 비용, 시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경매제가 낫다, 지금의 설계비용으로 나가는데.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신 거죠?

허신행 네.

그러면 영등포상권 흡수에 관련해서 경매제에 있어서는 농협 이전문제를 얘기했거든요. 농협이전이 안 되면 정확히 흡수가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에 도매상제일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얘기하는 도매상제와 서구식 도매상제의 차 이 때문에 흡수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경매제와 도매상제가 비슷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셨는데 김완배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이 경매제 했을 때 농협 이전문제하고 도매상제 했을 경 우에 농협 이전문제하고 어떤 도매상 정의의 차이, 그것 때문에 실제 도매상이 서남권시장 에 흡수되는 데 한계 분명히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죠.

허신행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허신행 상인들의 소법인 체제, 그러니까 다섯, 여섯 묶어서 가는 것, 지금 김 교수 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확인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구리시에 가 보니까, 물론 그것은 중도매인법인입니다만 영등포상인들이 많이 나올 때 460 내지 470개 정도의 소법 인으로 만든다고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지반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등포상인들에게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물론 김 교수님이 그 날 이론적으로 많이 주장을 하셔서 그 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하고 대화를 한 어떤 분도 그것은 어려울 것이다. 어떻게 자기가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일 했는데 남하고 공동정산, 공동영업이 되겠는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나라 사람 하고 유태인하고 이태리 사람들은 공동법인이 잘 안 되는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의 조사를 다 해 봤습니다만 미국의 도매상들도 처음에는 법인으로 했는지 모르 겠습니다만 나중에는 결국 가족단위로 남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교수님처럼 이렇게 전향적으로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신 분들 존경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그러나 지금 짓고 있는 도매시장에 검증되지 않고, 제가 확인해 봐도 누구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공사해 오던 모든 것을 뒤 엎고 그렇게 해 봐라 하기에는 저로서 참 어려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공사 사장 잠시 답변을 중지해 주시고요.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통개선위원회 결정과정을 집중적으로 질의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완배 교수께 의사결정 과정상에 어떤 문제가 없었는가 하는 것도 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공사 사장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정리해서 먼저 질의를 끝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처음에 우리가 쟁점을 지적하지 않고 위원간에 돌아가면서 질의 를 하다보니까 결정과정에 관한 부분에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소견으로는 결정과정 자체가 옳았는지 그른지를 보려면 우선 도매상제나 경매 제에 도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전문가가 기왕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해 봐야 되고, 또 매몰 비용쪽도 들어봐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정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있으면 짚어볼 수 있 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시작을 자유롭게 했고 한 가지 주제로 계속 공전되고 있으니까 자유롭게 문제제기를 하고, 어차피 오늘 길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금라 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딱히 구분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자유롭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매상제를 자꾸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기는 다른 여러 얘 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논거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 해 봤다, 국민성 문제를 이렇 게 본다 저렇게 본다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경험론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자 치면 도매법인제는 언제 해 봐서 했습니까? 한 번도 안해 본 것을 들여왔다가 10년이 넘게 했 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단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사장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요. 97년 8월 27일 감사원 감사가 실시돼서 98년 2월 26일에 농림부에 보고된 전국의 6대 도매시장에 대한 감사결과 중에 그 동안 언 론보도를 통해서 계속 지적되어왔던 부분이 고스란히 다시 드러나 있습니다. 산지부터 소 비자까지 농산물 거래를 중도매인이 독점하던 과거의 관행이 근절되지 못하여 1년 반 동안 무, 배추 20개 품목의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25%가 위장상장거래입니다. 그러니까 도매법인제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경험해 본 바에 의해서, 그것도 한두 번 해 본 것이 아니라 10년 세월이 넘도록 경험해 본 결과가 작년 결과란 말입니다. 그 중 에 대표적인 시장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에요, 6개 도매시장 중에서. 그리고 문제가 또 뭐가 있냐 하면 당기순이익이 자본금의 40%예요. 이것은 가락동도매 시장법인의 예입니다, 나머지 6개 도매시장이 아니라. 평균 자본금 수익률이 17%에 비해 서 가락동에 있는 도매법인의 수익률이 자본금의 40%예요. 이런 기업이 있습니까, 우리 나라에? 이것이 뭐냐 하면 제도가 잘못 도입되어 들어와서 입증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 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도매법인 쪽에서는 죽자살자 이것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기본적인 동 기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상장해 달라고 1/4이 와서 졸라대는 형국이고 그럼으로 해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본금의 40%가 들어오는, 이렇게 IMF도 타지 않는 장사가 있고 말하자면 불 로소득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농림부나 서울시 관계 쪽에 꾸준히 축적된 이 익을 바탕으로 해서 도매법인제가 유지되는 쪽으로 학자들한테까지도 로비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꼭 들여다보지 않아도 불문가지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본주의 사회 안에 서 그 제도가 존속되도록 노력할 권리는 있는 것이니까요. 이런 폐해가 한두 번 거론된 것 이 아니라 제가 그 다음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만,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오히려 기억을 못하지. 검찰이 손을 대다가 중도에 그만두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위장 상장하는 중도매 인을 나무랄 수도 없고, 도매법인을 나무랄 수도 없게 되어서 하다 말았습니다. 이렇게 현행법도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냐, 제도개선이란 말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50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런 제도개선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새로 임명된 장관,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왔던 사람들이 총력을 기울 여서 농안법 개정을 시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법 개정이 올라 간 것이냐,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개혁 대 반 개혁 세력의 대립입니다. 경매제냐 도매상제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고건 시장은 이 두 가지 중에서 택일하고자 하지 않는다 하는 심증이 있습니 다. 그리고 고건 시장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서 조금 더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즉, 공공도매법인도 한 번도 안해 본 것입니다. 지금 고건 시장은 공공도매법인에 더 많 은 생각이 있어서 일을 추진해 왔는데 사장님이 지금 명을 받아서 자문을 하면서 결과에 집 착함으로 인해서 한 번도 안해 봤다는 논거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고스란히 그 논거가 부메 랑이 돼서 공공도매법인이 들어설 때 가서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역시 한 번도 안 해 봤기 때문에. 따라서 한 번 해 봤든, 안해 봤든 지금 기왕에 역사적인 문제점이 뭔가라는 인식과 동시 에 서남권도매시장은 건설중에 있기 때문에 매몰비용에 대한 문제점까지 잘 도출해서, 이것 은 시장방침이기 때문에 언제 또 바뀔 수도 있고, 앞으로 당정협의 과정도 있고 어떻게 보 면 대통령이 지시를 내릴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서 우리가 결론 도출을 하자는 것이 아 니라 그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논거라도 정돈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정한식 위원장,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허신행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도매상제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5·6명의 소법인이 잘 안되더 라 이런 말씀을 올린 것이지요. 도매상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사장께서는 서남권시장이 경매제로 가야 된다는 확신은 있습니까?

허신행 위원님, 아까 여러 가지 조건이 가락시장이 죽 해 왔다는 전제에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확신이 있느냐, 경매제로 갔을 때?

허신행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는 그것이 차선책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 다.

서남권시장의 운영체계는 경매제로 가는 것이 분명히 옳다?

허신행 옳다, 그르다보다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 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언제부터 가지게 되었습니까?

허신행 연일 면담을 하고…….

뭐가 연일이에요. 어쩌다가 몇 번이구만요.

허신행 거의 연일입니다, 2차 회의 전에는.

그리고 유통개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면담을 했다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 잘 아시겠지만 정찬길 교수 면담하고, 도매시장법인 대표 면담하고, 영등포시장 대표 면담 하고, 그 다음에 건설업자 면담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경매제 지지하는 사람들만 면담을 한 것 아닙니까, 영등포시장 상인만 빼고. 그러면 왜 도매상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면담 도 안 했고,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시의회와는 논의도 안 했습니까? 시의회에다가 어떠한 운영체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고 건설기획단에서는 계속 의견을 달라는 촉구를 했었고, 위원장께서도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농민대표, 출하자 대표 의견은 왜 수렴을 안 했습니까?

허신행 자료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의견 수렴을 하고 만났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 매제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면담을 한 거예요.

허신행 말씀드릴 기회를 좀 주시겠습니까?

또 하나 언제부터 서남권시장을 경매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허신행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잖아요, 위원장이니까. 본인이 자문을 받고 면담한 결과가 그렇 습니까?

허신행 저는 2차 회의 마지막 때입니다. 2차 회의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확대해서 도매상제로 갔으면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과정을 보면 위원장은 이미 경매제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위원장이 1차 회의 때 회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 중의 하나가 가능하면 공사재개는 빠르게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이 공사를 담당하고 있 는 업체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정 부분 대변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중요하고 논란이 많이 되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 지금 공사를 빨리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운영체계를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영등포시장 상인들은 흡수가 가능하냐 이러한 문제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공사재개를 빠르게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농협이 경 매제를 주장하고 나왔어요. 경매제가 아니면 이사를 가지 않겠다고 회의에서 주장을 하니 까, 위원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농협이 경매제와 도매상제의 병존을 거부하고 도매 상제일 경우에는 가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양자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고 말 하고 있습니다. 왜 농협이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양자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입니까? 농협이 왜 여기서 중심이 되는 것입니까? 서울시장이 농협한테 이미 9월에 운영을 맡기겠다는 그런 협의를 했던 내용들이 서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는, 위원장은 농협한테 운영을 맡기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경매제로 가겠다라 는 의도가 있었다고 밖에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형식적으로 이 위원회 구성도 그 래요. 대부분 공무원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 농협이나 수협, 다 경매제를 주장하는 법 인들입니다. 지금 현재 경매제를 하고 있는 법인들입니다. 그리고 정찬길 교수라는 사람이 법인의 자문위원이에요. 경매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자문위원으로 구성해 놓은 것입니다. 누가 경매제를 주장하고 안 주장하는지는 오랜 논란 끝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매상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들러리화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어 요. 공정한 위원선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출하자 대표는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까? 왜 시의회 대표는 자문위원으로 넣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들도 자문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농림수산위위원회 위원들도 자문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고려도 되지 않았어 요. 자문위원의 구성도 문제고, 또 이미 농안법 개정안의 12월 정기국회에 상정이 돼서 개정 이 된다는 것이 농림부의 입장이고 지금 입법공고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2차까지. 이렇게 대통령의 의지이고 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안법 개정을 한 달도 안 남겨 놓고, 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3일 앞두고 17일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이미 경매제로 정해놓고, 농협한테 주기로 해 놓고 끌고 갔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말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를 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라면 의회 의견도 들었어야 되고, 시민대표 의견도 들었어야 되고 출하자들의 의견도 들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등포시장 상인들에 대해서는 좀더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다 생략되고, 아무리 자문위원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자문위 원회 두 번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결정에 대해서 잘했다고 어떻게 항변할 수 있어요? 앞으로 영등포시장 상인들 경매제로 갔을 때 흡수 못해서 시장 망하게 되면 2,000억원 낭비하는 것입니다. 2,000억원 낭비하는 것뿐 아니라 그쪽으로 옮겨간 상인들 이 구리도매시장처럼 제대로 장사가 안돼서 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장하운 간사, 정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경숙 위원님, 답변을 들어가면서 합시다.

답변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뻔해요.

양경숙 위원님, 지금까지 질의하신 것은 지적사항이지요?

지금 절차와 시기와 과정, 위원선임부터 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허신행 답변 올릴까요?

왜 농협이 핵심이에요? 서남권에 옮겨가는데 왜 농협이 안 가면 서남권이 마치 망하는 것처럼 회의를 주도하느냐고요. 농협에 서남권을 맡기겠다는 의지로밖에 더 보이냐고요. 만약에 농협한테 서남권을 맡긴다든지, 농협이 서남권을 전체적으로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라도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추진된다면 의혹을 제기하겠어요, 결탁의혹. 지금부터 벌써 나 타나고 있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사장께서는 간단한 답변 을 요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고,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김완배 교수님께도 몇 가지 여쭈어봐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세요.

허신행 한두 가지만 답변올리겠습니다. 경매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을 주로 만났느냐, 도매상제는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 험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요. 또 주장하시는 교수님들의 이야기는 제가 이미 다 알 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 제가 만난 분들은 경매제의 가부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혹시 병행 할 수 있는 안은 없을까 해서 그분들의 노하우 속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했던 것입 니다. 그리고 아까 양 위원님께서 출하자나 농민들은 왜 안 만났느냐 했는데, 여기 한국식품유 통학회 회장단에서 내놓은 도매시장 거래제도개혁에 대한 학계의 의견이라고 해서 각계에서 나와있는 생산자단체, 성명서 등 죽 다 있어서 이것을 거의 다 봤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을. 그 다음에 시의회 위원이나 국회의원들을 왜 참여시키지 않았느냐고 물으셨는데, 시장님 이 만일 자문위원장이라면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을 참석시킬 수가 있는데 아마 관리공사 사장이 하다보니까 국장들도 참여가 안 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 다만, 과장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의원님들이 참여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분들의 지위와 위상을 생각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일반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경우에도 시의원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신행 앞으로는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에 비용만 을 강조한 것이라고 했는데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다 같이 감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농협이 왜 중심이어야 했는데 농협을 중심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농협이 중요한 요 인중의 하나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인격을 걸고 말씀 올립니다만 제가 말하자면 누구 편을 들었다든지 사심을 넣었다 든지, 제가 능력이 부족하고 정보가 적고 이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양심과 지식을 통해서 저는 사심없이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격한 질의와 논쟁 다 좋습니다만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 제기는 조금 지양을 해 주었으면 하는 위원장의 바람을 말씀드리 면서 우리 김완배 교수께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를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세 가지 전제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김완배 교수님께 전문가시니까 한 수 의견을 들어야 되겠는데 지금 2만평 추가 부지매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현재대로 가도 해야 된다는 뜻인 것 같던데 부지 추 가매입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서비스관리동하고 이쪽 도로 그쪽 귀퉁이 큰 사거리에 접해있 는 그 부지를 매각해서 오른편에다 그 정도 땅을 사면 면적증감 없이 그렇게 됐을 때 기존 체제대로 가더라도 설계변경의 필요성이 있죠?

잠깐만요, 그림을 김완배 교수님 옆으로 갖다주시면 다 잘 보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서울시에 상권을 놓고 볼 때 시가 도매시장을 더 건설, 서남권까지 짓고 난 다음에 더 건 설할 필요는 있다고 보시는지 없다고 보시는지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이 났는데요.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 28개월인가, 26개월인가 더 공사기간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감수해도 서울의 유통에 지장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오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신행 공사 사장께서는 9월 26일 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지요?

허신행 네.

공사재개가 11월 20일에 되었습니다. 중단으로 인한 손해가 얼마나 되지 요? 공사중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됩니까?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중단 이유가 정부와 집권당의 농안법 개정과 감사원감사 결과가 아닌가요? 그런데 경매제로 결정하면서 의회와 상의도 없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 은 허신행 사장과 고건 시장의 작품이다 이말이에요. 고건시장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 공하신 분도 아니예요. 그런데 허신행 사장께서는 항간에 들리기로 권위자, 전문가, 1인자 다, 그래서 고건 시장에게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많은 안을 가지고 보고도 했고 여러 가지 지시도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아요. 위원회명단을 보니까 11명인데다 허신행 사장께서 추천해서 시장이 승인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허신행 우선 오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장과 시장의 작품이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 다. 그리고 제가 사적으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사적으로는 한번도 안했습니다, 공적으로만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통개선위원회 위원 은 12명으로 되어있는데 당·연직은 시와 협의를 해서 이미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 아니었습니다.

시의 누구와 협의를 했습니까?

허신행 산업경제국이 저희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번 신동우 산업경제국장께서는 그런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던데요. 산업경제국장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여기를 관장하기를 합니까, 사장께서 그분의 결재 를 받습니까?

허신행 우리와 관련된 국이기 때문에 산하기관으로서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최종적으로 시장이나 부시장들과 협의를 한 사항이지 어떻게 해서 신동우 산업경제국장과 했다고 그러세요?

허신행 협의를 하면 위로 보고를 하겠지요.

직접 사장께서 보고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명장 받을 때까지 고건 시장과 허신행 사장과의 관계도 잘 압니다. 제가 몰라서 질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매상제 및 경매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허신행 아까 문제점은 김완배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경매제는 아까 가격안정성이 불안정하다든지,약간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든지, 내부에서의 단계가 많다, 신속하지 않다, 하역비가 들어간다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도매상제는 투명성이 결여된다, 공정성이 다소 결여된다, 그리고 지금 김완배 교수께서는 이야기를 안 하셨지만 학계에서 이야기하신 것을 보니까 결국 선진국형으로 가기 보다는 과 거형으로 많이 현실적으로 회귀를 하면 단계도 줄어들지 않고 비용도 감소가 크게 안 되고 잘 해도 노출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농업경영인협회 대표나 많은 농민단체들도 여기에 대 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상권 완전이전 대안과 만약의 경우 공사가 완공돼서 개장했 을 때 상권을 완전히 이전하지 못할 때 사장께서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서 무슨 차질이 있을 때?

허신행 오위원님, 아까 김완배 교수께서는 책임을 지고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완배 교수님이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열정을 가진 분이. 저는 자 문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자문위원은 자문만 해주는 것이지 앞으로 어떻게 가든지 절대 입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사장 입장에서 만약 잘못되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없느냐?

허신행 자문에 대한 책임은 지겠습니다만, 결정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운영에 대해서?

허신행 그런데 구리시의 경우를 보면 꼭 도매상제가 안 돼서 저렇게 되었느냐 조 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남권시장은 경매제로 가든지, 도매 상제로 가든지 관료들이나 학계나 상인들이 일체가 돼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시장이 형 성됩니다. 그리고 시장이 1년내에 금방 형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서남권시장 건설에 있어서 그 과정에 사장께서 수시로 보고한 내용이 있지 요?

허신행 아까 1차, 2차, 3차 보고 외에 개인적으로 보고한 것은 없습니다, 오위원 님.

왜 그런데 시장이 중단을 시켰던 공사가 사장이 새로 임명돼서 공사재개를 했어요. 11월 22일에 공사재개가 되었지요?

허신행 네.

그 동안에 시장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공사를 중단했는데 사장께서 부임 하고 위원회 회의도 주관하시고 한 다음에 공사가 재개됐어요. 그러면 누가 공사과정에 시 장한테 보고하고 자문을 얻고 지시를 받습니까?

허신행 아까 2차 보고서가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공사 완료후 개장된 다음의 모든 경영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허신행 그것은 시에서 결정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항간의 얘기는 사장께서 두 군데를 운영한다 하는 설도 있어요, 사실. 어 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시 2차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권을 가지고 거기에다 서울시 예산을 인력이나 여러 가지로 투자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세요?

허신행 제가 위원님 질의를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조조정하고 서 남권 운영 관리하고 관련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허신행 위원님 저쪽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가 금년말 명년초에 시 2단계 구조계 획에 의해서 됩니다. 서남권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서남권은 개장이 되고 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니까 지금 구조조정하고 저희 관리 공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여튼 많은 변화가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사사장께서 임명받은 이후에. 시장이 문제점이 있어서 중단했다가 다시 공사가 재개되고 경매문제 여러 가지 거 론이 많이 되는데 앞으로 큰 차질없이 사장이 사회나 시민에게 책임을 안 짓는 그런 방안으 로 앞으로의 운영을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허신행 성심성의껏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금액이 얼마나 되죠? 공사재개까지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허신행 지금 공사재개를 바로 하게 되면 28억 5.500만원 정도가 비용으로 떨어지 겠습니다.

시공회사에게 변제해 주는 것이 얼마나 돼요?

허신행 설계비가…….

오세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것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 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배 교수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도매상제에 대한 비판의 주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의 투명성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기돼서 대안으로 몇 명 의 공동법인화를 말씀하시고 그 자체도 비판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 우리나라 기업 의 형태라든지 현재까지 도매상을 운영해 오신 분들의 성격상 이것을 유한회사나 주식회사 로 해서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이 개인도매상도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개인이 어떤 도매 상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점포가 192개인데 거상들만 끌어들이고 나머지는 묶여진데 만들어 오게 해서 강제적인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면이라든지, 왜냐하면 거래의 투명성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가장 기 초적인 문제거든요, 세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이익된다고 거 래의 투명성은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방안들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 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인으로 굳이 안 묶어도 되는 거죠?

아, 지금 농안법상에는 법인으로…….

계속해서 장하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김완배 교수님이 직접 95년도에 가락동도매시장에서 용역받 아서 한 것, 도매시장 비전2000 아시겠죠? 죽 보니까 현행 가락시장에 있는 문제점들이 다 적시되어 있고 사실 가락동시장도 이런 범주에 맞춰서 개혁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서남권시장 같은 경우 결정된 내용은 사실 도매법인이 줄어들었다 뿐이지 가락시장의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관리공사 내에서도 자기들이 용역준 것인데 그것 에 대해서 전혀 실행할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옛날에 있었던 것들 이 계속 답습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답습되고 있는 상황을 다시 재반복하겠다는 서남권농수 산물시장의 건립계획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정력을 쏟아서 한 결과가 이렇게 아무런 효율 도 없는데 그 용역을 맡아서 하신 입장에서 심정이 어떠신지 듣고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12월 초·중순경에 이 문제 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공청회를 갖기로 한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여러 관계자들 의 고견과 조언을 받는 기회를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방식결정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만요. 정현균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대로 놔두면 계속 공사는 진행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하루속히 집행부에게…….

그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따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완 배 교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데 하실 말씀은 마음껏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늦어 도 상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 사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곽순영 위원님.

곽순영 위원입니다. 김완배 교수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제가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경매제, 또 도매상제를 놓고 20년 이상 혼자 외롭게 지탱을 해오신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은 갑자기 도매상제를 택하다가도 얼마 못가서 바로 돌아서서 경매제가 괜찮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꿋꿋이 도매상제가 낫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확산 시키면서 유통연구소까지 개설해서 그런쪽으로 이끌어나가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 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철학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한 가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농안법 예고문안을 보면 중앙도매시장에서 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뭐냐하면 도매상제와 경매제를. 그런 게 거기에 손발을 다 묶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도매상은 개설자가 부류별로 품목을 허가했을 때 그 품목을 도매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현재 경매를 하는 법인은 중도 매인한테, 그 안에 있는 상인들한테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매상제를 열어놓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도 팔지를 못하게 벽을 막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손발 다 묶어놓고, 또 농안자금이나 모든 것을 그쪽으로 지원하면서 도매상제라고 하는 타이틀만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안이 현재 통과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고, 이것만으로는 도매상제가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수님께서 조금 연구검토하셔서 건의를 해 주시 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완배 교수님께 여러 가지로 학문적으로나 전문가로서 협조해 주신 데 대 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반면 서울시의회가 협조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 도 협조를 하는데 과연 유통개선 위원회 위원을 우리시의원도 한 두 분 대표격으로 들어가 서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도 하고 협의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기획경제위원회에 있지만 저희 위원들 간에도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경제위 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이 되든지, 시의원 전체에서 위촉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서울 시에서는 보니까 농수산유통과장 한 분이 있네요. 그러면 시의회도 대표격으로 위촉을 했 더라면 오늘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위촉을 하는지 몰라도 공사 사장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허신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정말 오랜 세월동안 이 문제를 많이 연구하시고 외롭게 뜻을 굽히지 않고 계신 김완배 교수님께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전감사를 중지하고 16시에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문일답으로 하죠.

좋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준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에서 허신행 사장님이 신규채용됐을 때 사장과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영개선의 구체적인 숫자나 질적인 부분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 합의된 것들이 있 는가 보니까, 서울시 시장과 사장간 별도로 합의된 경영목표 같은 것은 없고, 만약에 목표 가 설정이 된다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매공사가 서울시에 요청한 기본적으로 지원사 항 같은 것들이 전혀 없다 이런 자료를 주셨거든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어느 기업체에서, 국가공무원을 제외하고 일반 민 간 부분에서 사장이나 경영의 책임자를 선발할 경우에 구체적으로 숫자화되지 않은 경영목 표가 없이 사장한테 열심히 해봐라, 잘 해보라 그러면 3년 후에 과연 무엇으로 평가하실 것 인가, 그리고 이 회사를 책임맡은 사람이 3년간 구체적인 이익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아 니면 다른 질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목표없이 그냥 잘 해보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채용할 때 그것이 없으셨다 하더라도 지금 한 달 이상이 지났는데 3년 후에 서울시에 결과물로 반드시 제시하고 싶은 본인의 목표달성도, 정해진 수익률이라든지 거래 량이라든지 다른 질적인 목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잡상인 숫자 및 청소비 징수내용에서 잡상인 노점상현황이 계절에 따 라서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들에게 직접 받는 청소비 같은 것이 없는 상황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아무나 들어와서 잡상인할 수도 없는 구조라고 알고 있 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부분은 누가 손을 대고 있는지, 누가 관리를 하는지, 항운노조에서 하는 지, 어떤 잡상인 숫자부분에 있어서는 총량부분이라든지 관리부분을 일정부분 개입해야 된 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그냥 항운노조의 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맡겨놓고 그 자체가 거래가 되고 거 래가 되는 것들을 원천적으로 막지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선들을 하나씩하나씩 만들어나가 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장의 입장도 구체적으로, 이것도 제가 보기에 는 사장이 되셨으니까 연도별로 관리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목표관리라는 것이 단순히 뭐하겠다 하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 하나하나도 연도별 목표가 있고 그 부분을 달성해 내기 위한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사장의 목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 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직답은 필요 없으십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 위원입니다. 가락동시장을 확대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면 좋겠고, 이 계획이 여기 사장님이나 관리공사의 계획인지, 아니면 서울시하고의 협의가 이루어진 것인지,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협의과정에서 내신 문서를 사본으로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전문가의 의견이라든지 의견 수렴절차를 거쳤는지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로 가락동도매시장에서 도매기능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매기능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가락동도매시장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 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하나는 감사자료 보고에 450쪽입니까 보면 청소용역상황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공 사에서는 민원해결차원에서 (주)강동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였음 했는데 어떤 계약을 체결하 셨는지 계약내용이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아래 451페이지에 보게 되면 97년하고 98년하고 쓰레기 발생량이 80.8%가 준 것으 로 되어 있고 처리비용도 반이나 적게 든 것 같이 나왔는데 어떤 노력을 하셔서 이런 결과 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직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신행 이선재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업무보고의 16쪽 봐주 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가락시장 이전여부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사장주재하사장단회의에서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 보고 드린 내용이 바로 16쪽에 있는 것과 같은데요, 첫째 예상시나리오 A는 점차 쇠 퇴가 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구리, 서남권, 안양, 안산시장 등으로 상권이 분산되고, 그 리고 대형할인점이라든가 직거래, 전자상거래 등 유통혁명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 으로 가락시장이 안이하게 있다가는 점차 쇠퇴하지 않겠느냐, 그 징조가 95년부터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가락시장에 계신 분들한테 교육을 통 해서 만일 이대로 안주하게 되면 5년 넘어가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경각심을 계속 불러일 으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상시나리오는 전국의 주도 시장으로서 대물류, 집산형 기능을 발휘 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산지에서 대형트럭으로 단일품목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도매상으 로 다시 넘어가는, 그래서 지방까지도 넘어가고 일부 서울 근교에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수송비가 더 들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예를 들어서 산지에서 수산물 같은 것이 대형트럭으로 올라와 서 다른 주변 작은 시장에 가게 되면 오히려 값도 제대로 못받고 팔리지를 않는 답니다. 그래서 거기를 거쳐서 나머지를 가지고 이 가락시장으로 오게 되면 훨씬 자기들이 손해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일단 덜어버리고 거기에서 다시 구색맞춰서 재분산되어 나가는 그러한 물류기능, 이것은 학계에서도 깊이 있게 연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자꾸 왜 비용을 많이 들여서 또 내려가고 그러느냐, 올라왔다가 대전으로 내려가고. 그 런데 상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국주도시장으로서의 역 할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다 강화시켜 나간다고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서남권시장이 되고 구 리시장이 활성화되더라도, 또 인근 도매시장이 활성화되더라도 현상유지 내지 확대가 가능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21세기 동북아물류중심권으로의 역할인데 이것은 송파구청 내지 송 파구의회에서 상당히 바라는 대목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가 앞으로 곧 2시간대로 간다고 하고 동북아권 4억 5,000만 인구의 1시간대면 다 갈 수 있는 교통이 발전하고 통신이 발전하게 되면 오히려 동북아권에서는 북경이나 동경보다는 서울이 더 중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선한 고급 농 수산물은 오히려 1시간 거리로 해서 동북아권에 공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노하우라든가 지금까지 15년 동안 쌓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잘만 연구를 해서 좀더 비전을 넓혀 가면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가락시장의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는 3가지 방향으로 대충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공사 안에 유통개혁팀이라는 그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서남권도매시장 자료도 작성하고 구리시장활성화대책도 강구해 보라고 해서 그것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 문제도 기초자료부터 전부 조사를 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면 그때 아까 오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 의원님도 여기에 참여해 주신다 고 하면 저는 영광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겠는가 이 문제는 의회와 시청 또 학계 모두가 중론을 모아야 되니까 대목이 아니냐 해서 현시점에서는 어느 쪽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송파구청에서는 확대이전방안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수산유통 개선위원회 차원에서는 아직 자료를 낸 바도 없고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보면 현재 16만평인데 배 이상 해가지고 30만평 이상을 하시 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또 무슨 개발제한구역 안에다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 는 것 같은데 위치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으세요?

허신행 아닙니다. 아직 거기까지 못갔습니다. 지난번에 어디 국감자리인가 나갈 때 우리 실무진들이 만일 그렇게 크게 동북아권으로 간다면 이보다 배 이상은 되는 면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조건을 제시했던 것이죠. 지금 땅을 물색하거나 무슨 구체적 인 규모를 정하거나 그런 것 없습니다.

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는 어떻게 사용한다 그런 것도…….

허신행 여기는 제가 송파구청장을 뵈었습니다. 여기는 첨단 부가가치 높은 산업, 공단으로 아마 발전시킬 의향이더군요. 이 위원님이 아까 두 번째로 주신 질문, 가락동시장안에 소매가 혼잡한데 가락동시장발전 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때 용산에서 가락시장으로 이전해올 때 많은 문제가 제기돼서 가능하면 거기 계시는 분 들을 이쪽으로 흡수하다보니까 도·소매가 혼재되어 있는, 상당히 어지럽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매기능이 있다보니까 장점은, 저는 전문가로서 보니까 외부사람들은 이해 를 못합니다만,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산지에서 물품이 표준화되어 올라온 것이 아니거든요, 포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소비자한테 바로 직배가 되지 않습니다. 청과의 경우 상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절반정도는 경매가 이루어지고 나면 직배쪽으로 흘러 가고, 3할 내외가 직판상인 쪽으로 나오고 나머지 2할 또는 10% 정도가 좌판상에서 처리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좌판쪽에 나오는 것들은 상품이 열악해서 값을 싸게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서 결국 시장이 경매시장, 도매시장, 소매시장, 잔품시장 이런 것으로 24시간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어떤 전문가는 와서 이런 것은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 을 정도로 장점으로 구태여 생각한다면 그런 점인데, 단점은 잘 아시다시피 도·소매가 혼재 되어 있으니까 제일 큰 문제가 경매가 이루어지고 나면 배송차량이 와서 바로 실어서 가야 되는데 제가 밤중에 보니까 출하차량 1,500대 정도가 온 시장을 다 덮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송차량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도로까지 다 점유를 하고 있어서 제일 큰 문제구요. 낮에 좀 혼잡하고, 주차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양면이 있 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좀더 시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용역상 관계는 제가 별도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청과법인이 6개가 있는데 건조기를 4대 설치를 했더군요, 와서 보니까. 그 전에는 전부 쓰레기로 처리를 했는데 이제 건조기를 활용해서 비료로 사용하고 있습니 다. 그러니까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깨끗하기도 하고 자원화도 되고, 그 다음에 폐스티로폼 은 용융기라고 그래서 저쪽에 가면 다시 프레스해서 재활용하도록 아까 80% 라는 것은 재 활용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획기적입니다, 제가 볼 때.

좋습니다. 아까 이전계획 같은 것, 계획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그런 것을 진행할 때에는 여러 기관과 논의를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거나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부 탁드리겠습니다.

허신행 명심하겠습니다.

네, 곽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부터 하고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법인별 순수입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매매참가인 현황이 제가 조사한 것과는 턱없이 다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뽑아주시고, 도매시장법인 중 직업이 농수산물유통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법인은 인수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곳 이 몇 개나 되는지, 어떤 경로로 해서 법인을 인수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관리공사직원 중 자체감사나 외부감사, 국정감사시 비리로 적발되었는데도 퇴출되지 않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사장 이하 계장까지 급료 및 관공비를 전액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토털로 해서 이사까지만 80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이것만으로 는 불충분하니까 제출해 주시고, 도매시장내 허가상인, 법인, 소법인, 중도매인, 직판장, 관 련상가, 각 식당 도로변 컨테이너박스에서 장사하는 사람까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주차비 징수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징수현황을 제출해주세요.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사장님은 부임한지 한달 남짓해서 사장님께서 답변하지 못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공사에 대해서 제일 잘 알 고 있는 분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4대 때에도 관리공사 감사를 하면서 채광막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이렇게 보 시면 노상에서 트럭판매를 그냥 하고 있습니다. 주차비 벌어들이는 것 다른 데 쓰지 말고 비가 오면 비가리도록, 햇볕이 들면 농수산물 썩어서 나가는데 이것이 우선 아니냐 이렇게 3년 동안 질의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되었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다가 가건물을 지어서 경매장, 상장거래하는 곳은 수천평을 더 지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이쪽이 더 중요합니다. 이쪽이 서울시민한테 직접 나 가는 농수산물입니다. 왜 이 문제가 지금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지금 소법인이 272명이 탄생되었는데 소법인을 왜만들었느냐 하면 취지가 이렇습니 다. 여기에 나이가 많이 드시고 장사를 오래 했는데 승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승계를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해서 소법인을 하면 법인만 인수를 하면 승계가 된다고 해서 한 것 인데 그 뒤에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이 소법인을 만들면 거래액이 달라집니다. 중도매인은 3,000만원인데 거래액을 1억원씩 했어요. 그래서 소법인을 만들어놓고 1억 원씩 하려다보니까 밑져도 물건을 사야 되니까 현실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적미달이 되면 탈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중도매인 돼서 탈락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소법인으로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세금 을 내면 낸만큼 이익을 보는 것은 전혀 없고 중도매인 그대로인데 임무만 부여하고 조금의 혜택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소법인을 계속 만들겠느냐, 그렇다면 과거에 용산에서부터 장 사를 하다가 40년, 50년 한 사람들 나이가 다 먹었습니다. 50, 60, 70이예요. 이 사람들이 허리도 아프고 그만큼 여기에 기여도 했어요. 이제는 직접 나와서 장사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이 동업하는 분들한테 승계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승 계가 안 되면서 이분들은 그냥 장사를 못하면 떠나야 됩니다. 수십년 고생해서 기여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보상도 없이 그냥 나가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중도매인의 승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라고요. 또 직원이 퇴임후에 이 시장내에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것은 전관예우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 사람들에게 자리를 만 들어주어서,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아니고 다른 잡화점을 만들어서 하도록 해주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테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해주세요.

허신행 비가림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청과동 주차장 말씀이지요?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비가림 시설을 해달라는 중도매인들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안 해주면 집단행위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 공문을 들고 바로 뛰어 갔습니다. 뛰어 갔더니 중도매인협회 회장님과 대아청과 중도매 인회장님 두 분이 계셔서 제가 그 분들한테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원하 십니까? 그러니까 과거부터 원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시·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하는 방 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답을 드리고, 그 대신 이것은 이용자가 주인이니까 여러분들이 설 계부터 참여를 하십시오, 우리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니까. 돌아와서 우리 실무진들한테 가능하면 나있을 때 1년 안에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해봐라 했더니 예산이 대충 98억원쯤 되더군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해관계가 좀 있습니다. 과일을 취급하는 분들은 자기 배송차량이 들어오는 지역인데 거기에다가 비가림시설을 해 서 무, 배추가 들어와서 차지해버리면 우리가 어렵다…….

잠깐만요. 사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이 있는데 과일은 기존의 건물내에서 얼마든지 팔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니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자문을 받을 차원이 아닙니다.

허신행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청과법인에서 일시에 해버리면 우리가 어디에 서 장사를 하겠는가, 그러니까 단계별로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도매인들 대표와 아까 이의를 제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전 회장이신데. 그 분과 우리 관리공사 직원 과 함께 업무이사 주재하에 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많이 돼서 그 문제는 곧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내에 가능하면 해주도록 독려를 했더니 이용자의 불 편과 예산사정 때문에 1단계, 2단계작업은 계속 해가면서도 아마 2년 정도에 걸쳐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농림부에 보조금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아마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1년에 36억원씩 해서 2년이면 70억원 정도 보조금을 받는 방향으로 협의 중에 있고요. 나머지 예산은 서울시 기획예산실 실무진과 협의를 하 고, 지난번에는 예산과 담당과장한테 점심도 사면서 꼭 이것은 해결하도록 개인적으로 부탁 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림시설은 제가 능력이 닿는 범위내에서, 또 내부 이용자들의 이해가 얽히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해서 최대한 빨리 해드리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승계문제는 저도 와서 보니까 이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 했습니다. 참고로 영등포 유통인들과 대화를 해봤더니 의외로 젊으세요, 거기 가니까. 40 대 전 후 분들이 나와서 활기넘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니까 곽 위원님 말씀대로 50대, 60대로 노령화가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되 었겠는가 해서 원인규명을 했더니 저기는 자연승계가 되고 여기는 지금 자연승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까지 규정에 의해서 해왔던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래라, 저 래라 하기는 어려운 문제여서 연구를 시켜놨습니다. 연구를 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시장내 여러분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승계를 활성화해서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문제, 또 내부거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연구검 토해서 대책을 곧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매참인에 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그것은 관련된 사람들이 말씀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장내 매참인이라는 것은 농안법상이나 규정에나 또 조례에 없습니다. 왜 냐 하면 유통인이 여기 와서 경매에 참여는 해도 물건을 샀을 때 장외로 나가서 파는 것이 매참인입니다. 그런데 장내에 이 매참인이 기생을 하면서 1개 법인에 15명, 18명 이랬는데 내가 알기로 는 1개 법인에 50명씩이 넘어요. 보통 50명 내지 100명으로 엄청난 장내 매참인의 보조 까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리를 차지하고 장사를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상인은 전부다 낼 것 다 내면서 이 사람들한테 눌려서 어떻게 보면 현재 경매하는 법인에서도 매참인을 더 선호해요. 매참인한테 받는 것은 나오지를 않으니까요. 어느 법인이라고는 않습니다만 어 디는 1년에 80억씩을 벌어야 됩니다. 어떤 데는 12억 벌었다고 나옵니다, 여기 매출액을 보면. 그러면 이런 것이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팔았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 제를 벌써 가닥을 잡아야 되는데 전혀 잡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또 이 시점에 와서 장내 매참인은 근절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내 매참인 근절방안이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업무이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참인 문제는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는 거래제도인데요, 저희가 가락시장을 이전하면서 중도매인들이 처음에 허가가 됐고, 청과의 경우 1,200명 수준이 허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원래 법 상에는 경매제도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용산시 장에서 영업하시던 분들이 거기에서 영업하는 방법을 당분간은 허용해 주어야 이 시장에 들 어오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 가지고 그것이 수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5년 동안 저쪽에서 영업하던 방법하고 여기 들어오셔서 거의 대동소이한 영업 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매인들은 경매에 참여해서 상장된 물건을 낙찰받아 분산을 해주어야 되는데 저쪽에서 영업하던 형태 그대로 하다보니까 중매인은 중매인 나름대로 개 인영업을 했고, 그 다음에 시장내 도매시장 법인들은 물량을 집하로 해서 경매를 해서 가격 형성을 시켜 판매를 해주어야 생산자들한테 물건을 팔 수가 있는데 중매인이 옛날 저쪽 영 업하고 똑같이 하다보니까 물건을 가지고 와도 팔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보조중매인이 다 해 가지고 상당숫자가 허가 돼서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법인에게 상장된 물건을 경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개장초기에서부터는 장내 매참인들이 지금 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 로 상당한 숫자들이 소위 중매인 역할을 수행해 온 과정에서 유능한 매참인들은 대부분이 중매인들로 허가가 돼서 지금 중매인 영업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매매참가인 신분을 가지고 장내영업하는 상인들이 몇 사람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면 정식 중도매인으로 허가 조치를 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는 장내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개선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매참인이 기여한 것이 있습니다. 뭘 기여했냐면 구리농산물이나 지금 문제 되고 있는 서남권도매시장의 경매제도, 매참인들을 처음부터 데려놓지 않았으면 이 시장은 벌써 도매상제로 갔을 것입니다. 매참인이 어떻게 보면 고용직원식으로 해서 거기에 기거 하면서 그 회사에 충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법인들이 어떻게 보면 로비도 하고 그렇게 벌 수 있는 판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참인들이 기여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유통업에 상당히 모순점을 남겨놓는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락공사에 있는 도매인들이 얼마만큼 로비를 잘 하는지 전국의 모든 시장은 전부다 도매인과 또 법인체제로 같이 겸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가락농 수산물시장만 예외로 해서 법에 규정을 지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얼마나 힘을 씁니까? 이것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힘을 길러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지금쯤은 다 내보내야죠. 다 내보내야 됩니다.

허신행 곽 위원님 그 문제는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매참인 허용 법적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업 무이사 있습니까?

매매참가인의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등록규정 또는 그 사람들이 영업할 수 있는 법령근거들을 우리 위원회 공통으로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차지하는 %가 어느 정도 되는가, 전체 물동 량 중에서. 가능하죠?

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주시고, 지금 주실 수 있도록 뒤에 준 비를 시키십시오. 다음에 이 사항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감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단순한 감사가 아니고 종합감사때…….

매참인에 대한 부분도 복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고, 그 자료를 돌 려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동시장 내에는 물류센터를 설치할 수 없나요?

허신행 물류센터설치 여부는 아직 제가 검토를 안 했고요, 과거에 했는지는 잘 모 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류센터는 도매시장 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허신행 네.

지금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서 서울시가 육성하는 농민들 집하장이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처음에는 물류센터로 농수산유통과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것은 이제 여기에서 질의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여러 우여곡절을 겪고 지금 도매 기능만 하는 상태로, 내부구조는 소매기능까지 할 수 있도록 해놨지만 도매기능만 하면서 명목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선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오늘은 질문하겠습니다. 상장 예외품목에 유기농산물을 지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왜냐 하면 이것이 아직까지는 굉 장히 소량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경매를 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품목으로 지정을 해주면 이쪽에서 소매를 하는 부분이 괜찮아지는 것 아닙니까? 어떠세요?

도매권에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소매는 못하는 거예요?

소매시장 쪽으로 가면 가능하지만 도매시장권에서는 상장 예외품목이 라는 것은 도매시장권역 내 거래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상장예외품목으로 풀면 이쪽 지정도 매법인에서 거래를 하지 않고 중매인들이 거래를 하게 되는데 유기농산물은 특산물품 아닙 니까? 일반상품하고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생산자들이 또 소비자들 이 그것 득이 있느냐를 따져봤을 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무슨 얘기 냐 하면 국정검사품으로 해서 상품의 브랜드를 붙여서 소비자들까지 아, 이 팔당수원지에서 나온 유기농산물은 믿을 수 있구나 하는 것까지 홍보가 돼서 인식이 되면 이것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도매권에다 상장 예외품목으로 풀어봐야 일반농산물하고 같이 취급 할 수밖에 없으니까 상당히 실효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어 온 견해는 뭐예요?

허신행 상장 예외품목은 아마 품목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개인적으로 말 씀올린 바와 같이 한 6, 7개 품목이 형식상장, 기록상장으로 해서 청과분야에서 조금 문제 가 되어 있어서 그 문제는 도매법인간의 빅딜을 통하거나 아니면 예외품목으로 잡아돌려서 하거나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유기농산물 관계는 우리 실무진 생각으로 는 품질기준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품질 하나하나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에게 연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대안이 있었어요, 전에 이 집하장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쨌든 유기 농산물이라는 특성을 붙여서 해볼 수 있지 않는가?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더 추후에 서로 논하기로 하고요…….

허신행 저희가 연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말 나온 김에 집하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여 기 시장에 오래 계신 분들 중에 그때 소요겪을 때도 다 옆에서 봤을텐데 견해가 있으면 한 번 말씀해보세요.

허신행 집하장활성화 방안은 지금 이 품목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아니면 다른…….

유기농산물, 현재는 집하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무튼 사장님 아니시더라 도 그것에 대한 견해가지신 분 계세요, 어떻게 하면 활성화가 되겠다하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기농산물을 도매시장에서 거래시키려면 유기농 산물이 차별화되어야 되거든요. 브랜드를 딱 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브랜드화됐죠.

이것이 진짜 그런 물건이다 그러면 그 물건이 시장에 나와서 소비자 들이 또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현재 대부분의 유기농산물들은 각 업체별로 상당기간 동 안, 예를 들어 풀무원이다. 이런 데는 상당한 기간동안 자기들이 개발하면서 그것을 소비 자들한테 인식을 주고 홍보를 해 가지고 아, 풀무원에서 나오는 상품은 분명히 좋은 농산물 이다 하는 인식을 주었거든요. 그러한 소비자들로부터의 인식변화 같은 것들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팔당에서 나온 유기농산물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일반농산물 보다는 가격을 높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생산성도 저조하고, 또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더 논의를 진전하면 좋겠습니다.

허신행 혹시 위원님 그 쪽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건의를 받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검토를 해보려고요.

없습니다. 그쪽도 도매시장내에 지금 소매행위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법이 막고 있으니까 방법이 없는데 어쨌든 저것을 현실화해야죠. 저렇게 시설투자도 많이 해놓 고 장소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데로도 활용하지 못하고…….

허신행 제가 와서 현지에 가봤거든요. 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상당히 어 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옆에 직판상인들 있지 않습니까? 소매상들이 막 들고 일어났대요. 그래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상호협의를 해서 적응한 결과가 현재 그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장한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도매인 승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거지요?

직계존비속은 가능합니다.

직계존비속만 가능하지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도매인 규모화라는 명분하에 법인의 경우 주식 양도·양수 가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은 허가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든지, 유한회사로 해서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열어둔 것 아닙니까?

아까 곽 위원님께서는 그 목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영세한…….

아니, 규모화를 위해서 한다는 업무이사의 답변은 알겠는데 승계가 원칙 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열어준 것이 법인화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부차적인 것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용산에서 여기로 이사온 지가 13년 이상 됐거든요. 용산에서 4·50대이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50세 이상의 상인이 60%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야간에 나와서 경매에 참여 해서 분산시키고 주·야간영업을 하기는 상당히 체력적으로도 어렵고, 또 소위 용산시장에서 는 각자 사장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경매현장에서 젊은 사람들과…….

좋습니다. 지금 대부분 유한회사입니까, 그러면?

주식회사가 대부분이고 유한회사도 몇 개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업무이사의 답변은 임원간에 승계가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렇지요?

바뀌는 거지요.

그것은 더욱더 말이 안 되지요, 주주간에 이동은 몰라도.

그러니까 주주가 바뀌는 거지요.

그러니까 법인은 영원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승계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지요?

허신행 내부에서 돌아갈 수는 있겠지요.

외부에서도 되지요, 주식만 사면 되니까.

허신행 이론적으로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칫 경쟁력이 약한 중도매인은 승계를 못해서 자동적으 로 소멸되고, 경쟁력이 강한 사람들은 법인화해서 공사의 의도대로 규모화가 돼서 영원히 승계가 자유롭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곽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니까 법인화된…….

곽 위원의 주장은 뭐냐 하면 법인의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의견이시고, 저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원칙적으로 승계가 불가능한데 승계가 자유롭도록 길을 터놓았다 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냐? 법인의 경우는 마음대로 승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주식이동이 자유로우니까.

허신행 법인내에서는 그렇게 되겠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인내부랄 것이 없지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신행 위원장님, 아까 곽위원님께서 주차료관계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드려도 되 겠습니까?

네.

허신행 저희들이 주차료를 징수하기 시작한 것이 92년 4월 8일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6년간 주차료 수입은 244억원 됩니다. 이 가운데에서 총 지출액이 128억원, 지출액 가운데 인건비가 62억원, 그리고 주차건물건립비가 38억원 정도가 됩니 다. 그리고 주차관제기, 톨부스 등 주차시설 설치비가 22억원, 또 인쇄비라든가 소모품비 등 경비가 약 6억원, 그리고 아까 곽 위원님 제가 비가림시설 말씀드릴 때 한 가지 빠트렸습니 다만, 2층에다가 주차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2층 옥상에다가 주차시설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차량의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2,400에서 2,500대 정도. 그리고 지금 대아정 과에서 중도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같이 일하시니까 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탈의실이 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서 여기 비가림시설 에서 해결해 볼까 하는데 향후 이와 같이 주차시설건립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 에도 돈을 투자하도록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사실 주차료징수 관계는 언론에서 자주 오르내려서 저희들로서는 곤혹스러운 사안 중 하 나입니다. 그런데 곽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료를 안 받으면 경매나 도매 기능이 큰 장애를 주고, 그렇다고 해서 많이 받으면 직판이나 잔품처리가 어려워지겠고, 또 입주임대상인들의 항의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주차시간과 주차요금, 그리고 장기주차 차량의 정리문제, 또 탑차 들의 위치 내지 정리문제, 상당히 가락시장 안에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데 이것은 제가 오자마자 지시를 해서 한달 남짓 검토를 하면서 내부에서 논의를 하고 상인과도 다섯 차례 에 걸쳐서 협의를 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금명간 이 문제는 결론을 내서 주차 료 내지 시간, 또 다른 주차관리문제를 정리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운데 중앙선 도선이 잘못돼서 주차시설이 부족한데 선을 과학적으로 긋게되면 40대 이 상 더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선 양쪽에는 절대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주차선 자체에다가 특수장치를 해서 가운데 중앙통로는 깨끗하게 빨리 빠질 수 있 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으니까 조금 지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 니다.

주차비문제를 왜 제가 질의를 했느냐 하면 저는 주차비 징수에 대해서 반 대하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입구마다 전부 주차비를 받고 있는데 차가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주차비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체증이 되는 것이 주차비징수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차비를 받음으로서, 전에는 상인들이 장사가 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틀렸다고 그만두어야 되겠다는 사람이 70%입니다. 그러면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 면 주차비,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을 지어놓고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주차비로 수입을 올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주차비를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지금까지 주장해왔습니다. 주장해왔고, 이 주차비로 인해서 엄청난 비리가 또 생깁 니다. 뭐냐 하면 주차비 징수하는 사람 중에 2만 5,000원 먹고 물러나간다고 저한테 와서 근무 를 좀 하게 해달라고, 2만 5,000원이 아닐 것입니다. 전체 입구마다 문제가 있을 것입니 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아까 직원들 판공비 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들어가는 돈 에 비해서 관리공사에서 근무 10년 이상 한 사람이 얼마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 서 이 돈을 벌었는지, 과연 급료로 인해서 벌었는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잘 살고, 너무 술도 잘먹고 다니고 보면 야간에 밤새도록 술 마시고 아침에는 나와 서 상인 괴롭히고 이러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볼 때 주차비를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리고 여기 어디를 봐도 문제점이 생기고, 어떤 사업을 하나 하려면 주민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락시장 에 들어오는 탱크 같은 차가 전부 휘발유차가 아니고 디젤차입니다. 거기에서 새카만 연기 막 품어냅니다.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그 연기를 마시면서 살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혜택은 뭐냐, 가락시장이 생긴 이후에 저렴한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사먹을 수 있겠다고 한사람들이 주차비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15분간 무료라고는 합니다. 그러면 차가 들어와서 이쪽에서 저쪽 끝으로 나가는데도 30분 이상 걸립니다. 15분 안에 파 한단 사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혜택은 조금도 가지 않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공해만 마시고 삽 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차비는 폐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됐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신행 주차료 관계를 폐지해버리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곽 위원님께서 저보다도 여기 오래 계셨고, 또 현실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아마 폐지를 해버리면 지금 경매, 도매, 집배송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오히려 주차료를 적게 받는다고 해서…….

사장께서 지금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허신행 아침 6시부터 18시까지 하지요.

그러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허신행 죄송합니다. 밤 10시 반까지입니다.

그러면 아침에 들어옵니다, 차들이. 주차비를 징수하기 전에 들어왔다가 고스톱치고 놀다가 저녁주차비 징수시간이 끝나면 나갑니다. 그런 차가 얼마나 되느냐, 엄 청난 차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만 없어도 잘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채광막 설치하는데 건물 옥상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2,400대에 서 2,500대 정도 주차를 시키겠다는 것은 참 생각을 잘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 다보면 체증은 더 일어나지요. 2,500대 들어왔다가 나갈 때 주차비 징수하려면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돈버는 것은 좋은데 여기는 농수산물 도매하는 시장입니다. 주차비로 돈벌 려면 싹 철폐하고 주차장으로 만들지요.

허신행 하여간 주차비에 대해서 곽 위원님께서 인상이 안 좋은 것은 이해를 하겠 습니다. 그런데 주차비를 안 받는다고 질타하는 쪽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곽 위원님, 장기주차를 하고 있는 차들이 대충 1,000여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점진적으로 장기주차가 많아지면 잘못하다가 도매시장이 장 기주차장화 돼버리면…….

장기주차장화가 안 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사나 법인조합 에 이 사람들 돈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보내지도 못합니다, 비리가 탈로날까봐. 새로 운 사람으로 해서 그것을 내보내야 됩니다.

허신행 그리고 탑차에 대한 건의나 비판도 많고, 그래서 이 주차료받는 문제는 단 순하지가 않아서 한달여 동안 계속논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직원비리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 와서 매주 간부회의때 마다 귀 아프게 한번도 빠트리지 않고 이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돈 몇 푼 받다가 평생 직장 잃어버리고, 친척·가족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해서 이것은 줄기 차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곽 위원님 혹시라도 우리 직원 중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 이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꼭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의원 사무실에다가 가락농수산물시장내 비리에 연루된 사람있 으면 자문을 받는다고 하면 내일아침이라도 수십명 옵니다. 그것 오면 내가 사장님한테만 보여드릴게요. 조치를 하십시오.

허신행 저한테만 주십시오. 이것은 꼭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와서 판공비보니까 업무를 순수하게 추진할 수 있는 비용 금년 예산이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되더군요. 그런데 하반기에 법인세가 바뀐 것 혹시 곽 위원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인세법이 바뀌어서, 이것은 사장개인이 아니고 전 공사입니다. 전 공사에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법인세법이 바뀌어서 3,900만원에서 4,000만원 남 짓밖에 안돼서 제가 여기 와서 참 놀랐습니다. 시장의 유통인들이 2만명, 업체가 5,100개, 서울시, 방대한 정부조직, 농림부, 시의회, 구 청, 구의회, 또 여기 여러 가지 소방서, 각종 유관기관해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만나 뵙고 해야 될 분이 참 많은데 돈 3,900만원 가지고 전 공사직원이 업무를 추진하라고 해서 이것 은 어떻게 좀 현실화 해주어야 되겠다고 기획예산실에도 얘기를 하고 행자부에도 얘기를 하 고 있는 중인데 이 분야는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드려야죠.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힘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허신행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

위원님.

네.

본위원이 서울시정개혁위원회 위원인데 2차 구조조정문제로 이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지난번 김창호 사장께서 가락동시장에 3년간 재임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의욕을 갖고 있 었는데 결과적으로 끝에 잘 안 됐다는 항간의 평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3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결과적으로 차이에 와서는 업무파악하느라고 시간보내고, 또 임기가 거의 다 돼서는 직원들이 사장은 곧 갈 것이다 그래서 즉 권력의 누 수현상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업무관리를 효율적으로 못했다는 바깥의 평이 있습니 다. 우리 업무이사님께서 대표적으로 답변해주세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즉 말해서 우리 공사 사장의 임기 3년제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길은 것이냐 짧은 것이냐 하는 말씀인지 제가 취지를 잘 모르겠는데…….

기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규직으로 해서 계속 몇 년이고 근무할 수 있는 것보다 3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직원들이 사장 부임할 때와 갈 때 그때 지 휘체계가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사장 역시도 내가 좀 있으면 가야 되니까, 즉 말해서 우리 군대가서 말년 되면 어영부 영하는 식이 있죠. 표현이 좀 지나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에 소홀하지 않느냐, 그런 점을 우리 사장께서 앉아 계시지만 업무이사께서 느낀 점을, 지난 김창호 사장께서 근무하 실 때 그 점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한번 답변해주세요. 제가 그것을 참고하려 고 합니다.

김창호 사장님이 여기 오셔서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했고, 또 많은 업 적도 남기셨고, 또 우리나라 농산물유통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농수산물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특정한 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특정한 계층, 유통인이면 유통인, 그 다음에 생산자나 소비자 이런 특정한 계층에서만 잘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농산물의 생산여건이라든가 또는 생산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력구조라든가 또는 우리정부의 시책이라 든가 중간계층에서는 도매시장에서 잘 하는 부분, 또 소매유통 이런 것이 모두 발전되어야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 김창호 사장께서는 도매시장내 유통관계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 고 산지유통에 대해서 하역기계화라든가 포장화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이 산지도매시장 또 소비시장 이런 것들이 그렇게 균형 있게 합리적으로 개선이 안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장님의 임기가 3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것인데 어 떻게 생각하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실 때 그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면 연임을 한번 더 하셔서 매듭을 짓고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 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사 사장이 오게 되면 그 동안에 적체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 부조리나 제도적인 것을 뜯어고치려면 중간에 계시는 간부진들을 싹 교체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하 지 않고는 힘들 것 같아요. 우리 허신행 사장님 계시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교체하지 않고는 새 혁신의 제도를 바꿀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안에 여러 가지 문제, 거의 눈에 보이면서도 말 할 수 없는 문제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에서도 거론됐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를 개선하 려면 이 가락동시장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겨서 거기에서부터 새로 출발하든지 아니면 지 금 있는 대다수의 간부들을 교체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 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의 표현이 지나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허신행 사장께서 근무 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 해서 사장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허신행 아까 임기 관계된 것은 제가 전 소비자보호원에서 3년, 연구기관에서도 3 년, 여기도 3년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학자입장에서 말 씀드리면 3년은 짧습니다. 보통 업무를 파악하는데 저는 전문가니까 파악이 쉬웠습니다만 보통 다른 사람 같으면 사 람까지 전부 파악하는데 빠른 사람이 1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 할만 하면 임기가 와버 리니까 아까 말씀하신 레임덕현상이 오죠. 그래서 지자체장들도 4년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서구민주주의도 4년 임기제인데 한 1 년정도만 더 하면 직원들 의식이 많이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하다 보면 3년 금방 눈앞에 오고 한 1년 남짓 되면 아까 그런 문제, 자기 보 신적인 행태가 나오죠. 그러니까 임기문제는 그렇게 정위원님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제 경우에는 조금 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 저도 들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관직에 있었고, 또 연구자이고 해서 그런지 저 희 직원들이 참 의외로 호응을 잘 해주세요. 지금 두달 조금 못됐습니다만 스스로들 많은 일을 했다 할 정도라 저로서는 운이 좋은 사람이고요. 또 개혁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어차피 구조조정이 일어납니다. 구조조정때 조직 전체 개 편문제, 적재적소에 재배치하는 문제 이것이 있으니까 직원들이 바짝 긴장해 있는데 정위원 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긴장하겠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하여튼 시정개혁위원회에서 2차 구조조정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가락동농수산시장도 허신행 사장님이 새로 오신만큼 시민의 기대에 부응되게 열심히 해주시고, 직원들도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장하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에 할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도매시장 비전2000의 총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하고, 그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서 도매시장유통개선을 위해서 공사에서 수 행한 일이 어떤 일이 있는지, 아무 것도 없으면 없는 대로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이야 기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각장이 있는데 소각장에서 주로 어떤 것을 소각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소각 일지 10월 것 하나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소각량 좀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곡시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관리공사에서 양곡시장 도매법인들이 우리 총 양곡유통량의 10% 이하로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양곡도매 같은 경우를 법인에 묶어서 굳이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그리고 유통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역할이 있다면 모르지만 10% 이하라면 역할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혼자 놔둬도 잘 굴러갈 수밖에 없 는 것인데, 그리고 지금 실제로 특히 주곡인 쌀에 대한 유통보다는 수입농산물을 판매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중간이익만 따먹는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런 양곡시장관리를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앞으로 농수산물에 대한 유통시장개방과 관련해서 공사에서 나름대로 대비책, 유통시장 개방돼서 거기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요. 그 다음에 농수산물거래량을 죽 보니까 95년부터 98년까지 이것이 가락동시장내에서 한 내용인 것 같은데 전체인지 내용이 명료하게 나와있지가 않은데 앞으로 갈수록, 특히 21세 기 되면 아마 식량과 관련해서 엄청난 파동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들이 곳곳에 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식량난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을 것이다 하는 예측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식량자급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제적으로 식량물동량들 이 돌아갈텐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동북아지역 농수산물 물류의 중심센터로서 서울이 가능 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여기 저기에서 사장께서 하고 다니시는데 그 구체적인 근거와 이런 물동량 자체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농수산물들이 국제간에 이루어질 것이며, 어떤 근거로 동북아지역의 농수산물 물류센터의 중심지로서 서울이라고 하는 것인 지, 그리고 만약에 된다면 아까 유통체계의 대혁신이 일어날거라고 해서 가령 그렇게 됐을 때 더군다나 굉장히 변화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가령 우리가 물류를 얼마나 가 져와서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거쳐가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는 국가간에 바 로 해서 하는 방식이 틀려질 것이라고 저는 예측이 되는데 설명을 제대로 못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변화속에서 서울이 동북아물류센터의 중심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을 죽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대해서 사실 여기저기서 말씀도 많이 하셨겠 지만 국감때 거의 확정되다시피한 내용으로 해서 언론지상에 보도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도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이야기가 나올 때 동북아물류 센터의 중심이야기도 같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지 식경영 타스크포스 운영하는 것과 유통구조개혁 타스크포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업 무보고를 하면서 지식경영에 대한 소신과 더불어서 방향에 대해서 사장께서 말씀을 하셨는 데 실제로 타스크포스에서 한 일은 공사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하는 것 말고 다른 일에 대해 서는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보고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것 지식경영이라는 것이 공사 구조조 정과 관련돼서 하는 것인지, 실제로 지식경영에 의한 여러 가지 제반조치나 준비에 대해서 한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중도매인 점포나 직판점포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법한 것인지, 그리고 왜 계속해서 횟집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예전에는 회만 떠서 팔던 것을 방을 사용해서 방에 들어가서 상을 펴놓고 소주도 한잔같이 먹는 완전 준횟집으로 변 해서 요지부동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을 물었는데, 경고나 과징 금해서 17건밖에 안 나와있는데 지금 횟집을 하고 있는 점포는 122개소인데 이것은 묵인을 하고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조만간 처리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 랍니다. 우선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답변 듣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신행 답변드릴까요?

네.

허신행 장하운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순서별로 가능하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유통개혁팀에서 그 동안에 어떤 업무를 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전에 아까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전2000년 그 관계는 저도 와서 보고를 받았습니 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내에 업무파악을 하고 비전2000년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우리 유통개혁팀에 그 비전2000년과 그 동안 내부에서 쌓아온 유통분야의 이론과 노하우, 그리 고 지금 당에서 유통개혁을 하고 있는 안, 그리고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안, 그리 고 학계나 연구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전부 총괄해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나라 농수산물유통 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요약하고 그 속에서 관리공사가 기여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지에 대해서 오자마자 지시를 해서 그 안이 지금 압축돼서 주요업무보고 5페이 지부터 16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팸플릿을 만들어서 직원교육도 시키려고 하는데 업무보고에는 좀더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지요?

네, 압축하지 않은 내용을…….

허신행 지금 팸플릿에 넣으려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지 않 은 데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가운데 아까 유통분야의 빅뱅, 변화의 물결을 말씀하셨는데요. 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현실이 공영도매시장체제와 유사도매시장체제 이렇게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 다, 국내농수산물유통시장을 보면. 이것이 앞으로 여덟 가지로 분화될 것으로, 이것을 저니 까 소위 유통개혁, 유통빅뱅 대단히 혁명적인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경매제 공영시 장은 축소, 또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도매상제 공영시장, 개인위탁 유사시장은 점차 적어지지 않겠 나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빅뱅입니다, 물류센터. 그리고 대형할인점, 미국·네덜란드·일본· 블란서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작년에 만들어져서 금년시행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제창하셔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거래유통경로, 그리고 아까 장위원 말씀 하신 대로 전자상거래가 금명간 곧 닥쳐오리라고 봅니다. 이 여덟 가지 유통경로가 도매단계에서 보면 지금 두 가지가 여덟 가지로 분산되면서 여 기서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이 적고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누가 어떤 경로에 의해서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다가오는 유통개 혁바람, 물결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 나왔으니까 동북아시장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북아시장 중심을 제 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데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도 이것을 상당히 신중히 보고 있 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통혁명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컨소시엄으로 만든 비행기가 며칠 전에 뉴 스에도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마하10 정도 달리면, 그날 저녁뉴스에서는 1시간 45분이라고 했는데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간에 그렇게 된다면 김포에서 뉴욕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면 세계 어디에 있는 농수산물이든 간에 신선하고 고급화되어 있는 농수산물을 그와 같이 짧은 시간에 올 수 있도록 교통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3시간으로 압축이 된다면 여기 동북아권은 일본, 한국, 북한 그 다음에 중 국 동남선 이쪽에 대충 인구가 4억 5,000만 정도 살고 있는데 서울에서 비행기가 뜨게 되 면 1시간에서 1시간반 정도면 수송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항공수송이 점차 발전하게 되면 요금도 저렴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통신혁명입니다. 통신혁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인 1휴대폰, 그리고 휴대폰을 통해서 모 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자료수집능력,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두 가지 급변하는 변화의 물 결이 우리 시장으로 하여금 단순하게 서울, 또는 국내에서만 멈추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서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 그리고 세계의 변화를 한꺼번 에 집어넣어서 동북아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발전을 해본다고 하면 가능성을 전연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해서 이것은 변화의 물결에 따라서 변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되고, 아마 타당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될 것으 로 봅니다. 따라서 가락시장문제를 놓고 가만히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여덟 가지 빅뱅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경매시장, 제가 볼 때에는 위탁상제나 도매상제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자 상거래나 물류센터 이런 쪽에 결과적으로 먹히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일 가락시장 장래를 내다본다면 좀더 의식을 바꾸어서 이런 쪽으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감 때에는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안 했었고, 시나리오 3개를 가지고 가능성 만 말씀을 드리면서 그 밑에 만일 늘린다면 조건이 이렇다 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넣었는데 기자들이 그것을 빼서 기사를 쓰다보니까 제가 무슨 그런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처럼 돼서 저로서도 대단히 난감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령 동북아시장의 중심역할을 하는 것과 가락동시 장을 좀더 넓은 데로 가는 개념과는 안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시장이 얼마나 넓으냐 하는 차원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지식경영마인드 자체가 있고, 노하우가 쌓였을 때 통신을 통한 거래를 통해서 물류가 이동하는 형태가 되지, 그런 부분까지 생각한다는 것이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과연 우리가 그런 문제까지 앞장서서 주도 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주체가 서울시의 어떻게 보면 힘도 없고 자본력도 취약한 공사가 맡아서 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대한 민간유통회사에서 할 일 이 아닌가? 우리가 예측하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는 그 시점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은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정력을 너무 쏟아서 진짜 당면과제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허신행 그 점은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것은 기억을 해 두겠습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면 물류가 이쪽으로 와서 다시 가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 니다. 살 사람이 있으면 바로 직송해서 보낸다든지…….

가락동시장이 전국 물류유통의 중심지로서 모든 물류가 가락동시장을 거쳐 서 수도권 상권으로 흩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전주변까지도 가고 있다, 그리고 그 물류이동 비용자체가 과다하게 계산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물류비용이 더 적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가락동 시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물류가 굳이 다 이쪽으로 오지 않고도 통신수단을 통해서도 하 고, 가격정산만 되면 물류는 바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텐데, 물류가 한 곳으로 집중되는 것은 원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원시적으로 되 고 있는 방식으로 인해서 과다하게 물류가 가락동시장에 집중되는 것을 근거로 해서 가락동 시장을 더 넓은 곳으로 옮겨서 부지를 늘린다는 것은 앞으로 유통구조의 변화과정에서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신행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장 위원님이 상당히 깊이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시나리오 C에서 줄어드는 방안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 개방 대비책이 있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도매시장에서 당장 에 시급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저렴한 농수산물이 들어오는 과정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부제라든가 여러 가지 약을 많이 치는데 이것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문제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수입 농수산물을 어떻게 국산하고 차별화할 것이냐, 또 하나는 원산지를 표시 해서 소비자들에게 원산지가 그대로 정직하게 가도록, 이런 문제는 아주 구조적인 문제입니 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수입쇠고기 80년도에 들어올 때 제가 연구원에 있을 때 제안을 해가 지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한냉으로 들어오는 수입쇠고기에 대해서는 냉동되어 들어오니까 슬 라이스를 시켜버렸습니다. 가늘게 잘라서 포장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 한우 는 자르지 않고 나오니까 사실은 둔갑시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음식점에서 불 고기를 할 때는 구분이 어려웠었죠. 그렇게 해서 상당히 성공을 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수산물도 일부 그렇고 농산물도 그런 면이 있어서 이 문제는 무해한 색깔을 칠하는 방법도 있고, 단속은 제가 보기에 상당 히 어렵다고 봅니다, 구조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부에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실무진들이 단속 차원에서는 하고 있 습니다만, 이 문제도 저희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원칙적으로 확립을 해서 정책기관에 건의해 서 제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시켜놨습니다.

이것은 연구 진행되는 성과를 자주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가령 예를 들면 순창고추장 하면 순창고추장은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순창고추장이라 고 하면 우리 고유의 고추와 마늘 이런 것을 가지고 고추장을 만드는 것인데 가락시장에 와 서 중국산 고추와 중국산 마늘로 만들어서 순창고추장이라고 하면 그것은 순창고추장이 아 니라 중국고추장이죠.

허신행 그렇습니다. 아까 장 위원님이 양곡시장에 대해서 많은 물음을 주셨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상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점차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저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 다. 앞으로 제가 대충 검토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양재동 양곡도매시장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 유일의 양곡부류 법정도매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비지 도매거래 가격이라든가 품목별 동향이라든가 각종 유통정보가 생 산되고 있어서 그 중요성은 사실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비상이 수도권역의 긴급 양곡 확보공급 이런 기능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곡도매시장을 지금 농안법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도매상제 로 한 번 가 보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실무연구팀들에게 뭘 또 추가로 지시했냐면 이것을 물류센터로 전환해 보면 어떻겠 느냐, 왜냐 하면 쌀 물류센터는 농협에서 일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쌀 전 용물류센터가 없어서 거기를 물류센터화하게 되면 산지에서 여러 가지 브랜드화 되어 있는 쌀들을 거기에 와서 이렇게 배송해 나가는 정보를 가지고 소매상들 정보하고 출하자 정보를 가지고 그런 문제까지도 한 번 검토해 보고, 또 하나는 아까 수입농산물 말씀해 주셨는데 공개조작, 그러니까 값을 정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수급에 의해서 정해질 수 있도록 공개조 작행위도 거기를 통해서 양곡시장을 활성화해 보자 이런 것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 다. 아까 장위원님이 또 소각장에서 어떤 것을 소각하느냐, 양은 얼마나 되느냐, 일지 등 여 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 배추 등 채소류 쓰레기를 건조해서 퇴비로 활용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조기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루 평균 소각량은 270여 톤 그렇게 됩니다. 소각일지는 법인별로 비치되어 있어서 차후에 일지 사 본을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여기는 소각해도 배추, 무에서 나온 것 같은 경우는 큰 문 제 없이 건조해서 퇴비화되니까 그것은 문제없을 텐데 가령 포장 같은 것, 포장지 중에서 특히 스티로폼은 처리가 아주 곤란한 것 아닙니까? 스티로폼을 소각장에 넣으면 이것은 굉 장히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허신행 장위원님, 스티로폼은 용융이라고 해서 이름도 복잡합니다만 압축고도로 시켜서 재활용으로 나가는데 두 대가 지금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티로폼 압축해서 하는 것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금 하시지 말 고 나중에 스티로폼 처리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1일 처리량…….

허신행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지식경영, 유통개혁팀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다른 분야에 어 떤 효과가 있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유통개혁팀은 그 동안에 서남권, 가락시장의 문제, 구리시장 조사해서 참으로 요즘 세상 에 거의 밤샘해 가면서 일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통개혁팀은 풀가 동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경영팀은 구조조정하고 관련지어서 저희들이 용역이 곧 나옵니다. 그리고 행 자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고 서울시의 시정개발연구원, 시에서 나오는 지침이 나오면 3개안 을 가지고 구조조정하는 데 활용하려고 지식경영팀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지식경영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주차료 문제라든가 비가림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 안에 있는 중도매인의 승계문제 같은 것 이것 그냥 말단직원이 생각해서 결재 죽 올려서 사장 사인 나면 되고 그렇게 지금 하나도 안하고 있습니다. 전부 지식경영팀에 그 하나하나를 넣어서 친절한 시장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공사 CI도 이번에 거기에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깨끗한 시장, 아까 주차문제, 또 임대료 임차문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좀더 과학적으로 지식을 집 어넣어서 우리 직원들 아니면 외부사람들도 참여를 해 가지고 거듭거듭 논의를 해서 하나하 나 제가 합리적으로 해결해 가고자 지식경영팀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횟집의 적법성, 왜 늘어나느냐, 단속이 있는데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 아니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활어류는 수산부류의 꽃으로서 상권 형성하고 타 품목 구매를 유도하는 중요한 품목으로 최종적으로는 생선회를 떠서 판매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서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포내에서 취식하는 행위는 금지토록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IMF사 태 이후에 활어취급 상인 중 다수가 부도에 직면하게 되었고 판매량이 급격히 격감하게 되 고 상인의 불만이 고조에 달했습니다. 또 단속 후 처벌 위주보다는 현장지도하고 홍보 위주로 해서 업무 수행을 주로 해 왔는데 이런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상인에 한해서는 처벌을 하는 관계로 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합니 다, 저희 실무진들이. 앞으로는 수산시장 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지속적인 현장 지도단속 을 통해서 위반행위자 전원을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장위원님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퇴직금 중간 정산개념이 잘 파악도 안되고 그래서 그런데 중간정산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가령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데 정산해서 예를 들 면 올해 적용한 기준과 작년에 적용한 기준과 기준이 하나 틀려짐에 따라서 중간정산한 액 수도 틀려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제출한 자료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게끔 제출해 주셨 어요. 제가 그것은 몰라서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담당하시는 분이 저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법인별로 구역이 정해져 있죠?

허신행 네.

법인별로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가락동시장은 지금 법인수가 사실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허신행 10개입니다.

그러니까 청과 여섯 개, 수산 하나, 축산 하나 이런데 …….

허신행 수산 3개요.

네, 수산 세 개, 축산 하나.

허신행 저도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요. 청과 여섯 개 중에서 한 두 개 정도는 구조를 서로 합병인수 같 은 것을 하면 좋겠는데 지금 아마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수산도 하나 정도,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전혀 끄집어내지도 못했고 저 혼자 생각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가능한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연구를 해서 한번 노 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법인별로 배정된 면적이 있죠? 섹터가 예를 들어서 총 얼마 정도 섹터가 되는데 그것은 언제 확정한 겁니까?

그것은 아마 개장초기에 배정을 했었는데요. 96년 7월 1일부로 전량 상장경매를 하면서 신생법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다시 재조정이 되었 습니다.

시장 전체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법인들이 섹터를 정해놓고 자기들이 알아 서 활용하기 때문에 특히 농협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일정 정도 범위를 점유하고 있다시피 해서 자기가 차지한 면적이 많으면 자기가 거래한 물동량이 많고 그러면 납득이 되는데, 조 정을 안 해주니까 그리고 조정하려고 안 하니까 극단적인 경우로는 어떤 법인이 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물동량이 많고 그러는데 옛날에 정해진 면적이 적다보니까 확장도 안 되고 ……. 그래서 거기는 굉장히 번거로운데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제시를 못하겠습니다만, 농협같 은 경우에는 자기가 거래하는 물동량에 비해서 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 줌으로 인해서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 지가 있을 텐데 그런 시도는 지금 신생법인 하나 만든 것 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조금씩 떼 어내서 하나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개념들은 거래량하고 상관없이 그런데 그런 거래량 과 비교해서 다시 한 번 조정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신행 장위원님 제가 그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관리공사에 대한 구조조정안은 다른 데에 지 금 위탁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위탁해서 다른 데서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자체적으로 주요하게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관리공사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 그런 구조조정안 중에서 중요하게는 지방공기업법 자체도 바뀐다는 얘기가 있어서 감사같은 경우 도 굳이 상근감사를 안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사수도 줄이고, 전체 추세인 것 같습니 다. 일반기업체에서도 옛날에 감사, 이사들 상근이사들 많고 그랬는데 상근이사제를 다 없애 고 비상임이사, 비상근이사에서 실제로 옛날에 드는 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적으면서도, 비 용은 적게 들면서도 감사나 이사역할들은 나름대로 하는 것이 일반추세로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아마 우리공사·공단 중에서 통폐합하자는 얘기도 있고, 6개 공사·공단 중에 지금 행자 부에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개발공사를 통폐합해라, 관리하는 그런 역할밖에 없기 때문 에 통폐합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것, 이사·감사에 대해서 비상임으로 하는 것 이라든가, 그런 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논의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이전에 한 번 보고할 때 주차관리원들에 대한 위탁하는 문제라든가 그 런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신행 구조조정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500인 이하의 공사에는 감사를 두지 않고 비상임으로 두도록 되어 있어서 서울시 산하 6개 공사중에서 저희 공사가 해당이 되어서 감사가 이번에 퇴임하고 그 자리에 두지 않았습니다. 비상임감사는 아직 구조조정이 되지 않아서 정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27쪽, 혹시 장위원님 보시면요. 27쪽 거기에 우리 구조조정에 관한 것을 담았 습니다. 행자부에서 권고안이 10월 14일에 왔는데 정원 289명 중에서 43명을 감축하고 주차관리원은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관리공 사경영진단 용역계약 체결이 10월 15일 되어서 농수산물유통연구소에서 명년 1월까지 내도 록 되어 있는데 대충 지금 중간안이 서울시로 넘어간 것으로 저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일선 공사 자체적으로 인력을 289명에서 19명해서 270명 정도로 가지고 있으면 서 지금 다른 시하고 행자부 전체가 나오면 저희들 스스로 여기에 주저하지 않고 구조조정 하는 데 안을 만들어서, 또 이것이 구조조정은 노사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다른 공사에서도 노사간에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 고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어서 구조조정은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원은 지금 행자부에서 외부에 위탁을 해보도록 해라 그랬는데 장위원님, 이것은 일반주차관리하고 가락시장 직원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아까 곽위원님이 여러 질문 주셨는데요. 단순하게 주차요금 받는다는 차원이 아니고 경 매, 도매, 소매 모든 기능을 제대로 돌아가게 하면서 여기 장기주차하는 많은 차도 관리를 해야 되고, 탑차도 관리해야 되고, 안의 또 원활한 소통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문 제는 친절하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외부에 주는 문제는 저희들이 서울시하 고 행자부하고 논의를 충분히 해서 꼭 외부에 주도록 한다고 하면 여기에 그런 조건을 충분 하게 달아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영을 하도록 요구를 해 볼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정현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한때 보도가 되어서 우리 서울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사항 이 있었습니다. 즉 말해서 농산물 잔류농약검사가 많게는 한 200배 적게는 몇 십배까지 검 출이 되어서 안심하고 먹어야 할 농산물이 우리 서울시민의 식단에 올라왔던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굉장히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98년에 약 188건이 부적합 적발되었는데 보면 전부다 조치사항에 1개 월 출하정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공사직원들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다 같이 먹는 이런 음식인데 과연 이러한 사람들, 물론 농민들은 무지에 의해서 또는 실수에 의해서 이러겠지만 우리 먹는 사람 입장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1개월 출하조치는 상당히 경미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 조치사항에 대해서 어 떤 근거로 해서 1개월 출하정지를 시켰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잔류농약 검사를 하루에 굉장히 많은 야채가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일일이 다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신행 우선 검사는 정위원님 샘플링을 해서 합니다. 랜덤샘플링을 임의추출을 해 서, 전부 다 못합니다. 랜덤샘플링을 해서 검사를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이 것을 좀 강화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1만 5,000건 조사를 했는데 명년에는 이 것을 배로 늘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간이검사를 하는데 3시간이 걸립니다. 샘플해 와서 검사하는 사이 에는 아직 안나가고 있으니까 조금 유보적으로 해놨다가 만일 거기서 1차적으로 나오게 되 면 바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시켜서, 그때는 대기시키죠, 우리한테 예비나 오게 되면. 그러면 저쪽에서 정밀검사 한 5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것이 나오면 폐기처분한 다든지 판매못하게 한다든지 그렇게까지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지 금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가능한 최대한 강화를 하도록 그렇 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개월간 시장 반입금지조치는 우리 업무이사가 근거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처리하지 않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 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해서 국민에게 위해한 식품이다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반입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한달씩 출하정지를 하고 있 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관리공사사장께서는 샘플링을 전부 다하지 못하고 표본 몇 개만 한다고 그랬는 데 …….

허신행 임의로…….

그것이 세 시간 걸린다고 그랬죠?

허신행 네, 우리가 간이검사하는데.

그러면 농산물이 들어와서 경매를 거쳐서 나가는 시간이 보통 몇 시간 정 도 걸립니까?

품목별로 다른데요. 저희가 경매시간이 저녁 7시부터 시작을 하거든 요. 그래서 근교 옆 채소류들은 7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경매가 끝나면 바로 반출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세 시간 안에도 나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무방비상태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검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관리공사에서 예방적인 홍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그렇죠? 지금 방금 답변을 들어보면 농산 물이 들어와서 나가는데 시간은 1시간 만에도 나갈 수 있고, 2시간 만에도 나갈 수 있는데 검사결과는 3시간 후에나 나온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농산물을 붙잡을 수가 없 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러한 것은 농민들한테 농약이 과다검출되지 않게끔 홍보가 중요한데 우리 관리공사에서 홍보업무를 좀 해주셔야겠다 이거예요.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안내전단도 만들고, 또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당사자한테만 통보 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하고 농협, 농촌지도소 이렇게 또 농촌, 농어민 지도기관에다 가 전부 통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계통에서 홍보를 저희도 물론 하고 있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검 사결과는 반드시 신문에다 공표를 해서 국민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는 놔두고 우리 관리공사에서 어떻게 홍보를 ……. 홍보한 것 가지고 와보세요, 증거물 있으면. 우리 관리공사에서 이런 농약검출에 대한 예 방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또 아까 이것이 뭐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37조에 의해서 정 지를 시킨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1개월 정지를 시킨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임의대로 1개월 정지시키죠?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전부다 획일적으로 다 1개월 정지시켰는데 이것도 조금 더 우리 시 민의 건강을 위해서 경각심을 갖게끔 조금 벌칙이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말이죠. 내년도 예산에다가 한 5,600만원 정도를 예산으로 올려서 일단 검사를 우리 간이검사하는 것은 결과가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간이검사에서 농약잔류 독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 저희들 간이검사결과에서 그런 것은 일단 그 농산물이 거래되지 않도록 냉동창고에다 창고형 차에다 예치를 시켜놨다 가 저쪽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밀 검사합니다. 그런데 불합격률이 한 60% 이상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거 래를 해도 된다고 하면 그 이튿날 상장을 시켜서 거래를 시켜서 어제 들어온 물건과 가격차 이가 나는 것을 저희가 보상을 해주어 또 확실히 정밀검사를 해서 이것은 국민들이 먹으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바로 폐기조치시키는 그런 적극적인 방법을 내년도에는 시행 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벌칙사항으로 2개월 출하정지시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신행 그것은 정위원님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농민들한테는 안되었지만, 안된 것도 없죠. 그런 사람들한 테는 분명히 그런 농산물을 못올리게끔 벌칙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허신행 네.

그런 방법을 업무이사께서 간이검사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간이 검사기가 없었습니까, 관리공사에?

간이검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보상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그것을 못했는데 내년도예산에 …….

간이검사기가 있었는데도 보상문제가 따라서 그것을 사용을 못했다.

사용은 했죠. 사용은 했는데 그것을 예치를 못시켰습니다.

허신행 예치, 그러니까 그것이 정밀검사 나올 때까지 팔지 못하게 그것을 못했다 는 것이죠. 왜냐 하면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한…….

아니, 간이검사기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간이검사기에서 나오 면 그 수치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똑같이 일치가 안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허신행 아닙니다. 정위원님 있냐, 없냐는 나오는데요. 그것이 허용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해야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얼른 보내버리고 …….

그것도 믿을 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간이검사기라는 것이 예를 들어 서 나온 수치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냈을 수치하고 거의 신빙성이 맞게끔 떨어져야만 될 것 아닙니까?

허신행 자세한 수치가 안나옵니다. 있느냐, 없느냐, 대충 많냐, 적냐 이런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하니까요, 기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있으면 …….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신행 외국에서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시라는 분이 그것을 잘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허신행 아니, 거기서는 농장단계에서부터 생산단계에서부터 엄밀하게 EPA가, 환경 보호소라고 해서 EPA가 아주 무섭습니다. 사용단계서부터 엄밀하게 통제를 해나가기 때문 에 …….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허신행 사실은 미국의 도매시장 안에서는 안전검사를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농산물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농산물유통 우리 가락동시장에서 거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소비자 식단에 가기까지 중요한 한 통로를 거치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그러한 농산물이 못 올라오게끔 홍보를 하고 예방을 해야 될 거라, 이말입니다. 우리 홍보한 것 가지고 와보세요.

자료가지러 갔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허신행 정위원님 하여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장님 그러한 것이 만약 식단에 올라왔다고 했을 때 먹겠습 니까?

허신행 그것은 정말 위험하죠.

그것은 정말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사항이니만큼 꼭 98년도 에는 어떤 외국의 사례를 보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제도적으로 잘못되었으면 우리 가락동공사에서부터 그것을 기안을 해서 전 농민단체에게 다 홍보를 해서 그런 농산물이 우 리 식단에 못 올라오게끔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것을 해주셔야 돼요.

허신행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 되면 제가 서울시의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표창을 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신행 아닙니다. 표창보다도 인력을 늘려주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좋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허신행 왜냐 하면 사람이, 기술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하여튼 완벽한 음식물이 우리 식단에 올라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허신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유기농산물 농약검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유기농산물 농약검사.

저희가 유기농산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검사하는 것이 없고요.

아예 안 합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는 농협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 다.

자체에서 합니까?

네, 생산단지에서.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요. 서울시에서는 환경보전형 농업육성기금이라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50억에 가까운 기금을 이쪽 한강상류지역의 유기농산물을 생산하 는 농민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는 농약을 절대 사용하지 말라는 겁 니다. 한강의 수질오염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원까지 해주는데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어디에서도 지원만 하고 있을 뿐이지, 농 약이 실제 검출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무 데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간의 소문에는 유기농산물 농민들에게 돈만 수입억씩 나가고 농약은 그대로 다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락동에도 농협을 통해서 유기농산물이 들어와서 더 비싸게 팝니다. 훨 씬 비싸요, 그렇죠?

허신행 네, 그렇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공사에서 지금까지 그냥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기농산 물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시로 농약검출검사를 하라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 대책도 실제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만약에 유기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고 문제로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농산물 부분에도 똑같이 신뢰할 수 없고 또 농약 자체를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장치를 마련해서 제어를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 하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자료를 갖다달라고 그랬더니 제가 이것을 갖다달라는 것이 아니고, 가락동 농 수산도매시장 상인들이나 또 중도매상인들한테 이러한 농약잔류물이 있는 농산물을 받지 말 자는 전단을 만들어서 캠페인을 했냐, 안 했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이런 사업계획서를 하 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전단을 만들어서 도매법인, 사무실 같은 데다가 잔류농약물은 취급하지 맙시다, 농산물 취급하지 맙시다, 이런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얘기했더니 이것을 갖다주고 있어요. 없습니까, 그런 실적이?

잔류농약이 있는지 없는지 상품을 보고는 모르거든요.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검사결과가 나오면 그 해당자에 대해서는 각 도매법인한테 다 통보를 해줍니 다. 통보를 해서 이 사람 물건을 받지 않도록 해서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수십년간 이런 농산 물유통에 있는 사람은 농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얼마만큼 홍보를 해서, 많은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런 농산물이 못 오 게끔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홍보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관리공사에서는 그런 활동을 한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허신행 정위원님 아마 캠페인 홍보물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렇죠?

허신행 네.

내가 그것을 물은 겁니다.

허신행 언론에 보도한 것으로서 하고 아까 관계된 데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했던 모양같은 데 제가 만들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벌써 딱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리공사에서는 여기가 우리 서울시민의 100% 다는 아니지만 거의 가 다 우리 가락동시장을 통해서 가정식탁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유통의 몫을 차지하고 있는만큼 여기 각 법인회사 단체사람들한테 그러 한 전단을 나누어주어서 항시 농민들한테도 아, 가락동시장에는 농약잔류물을 가지고 있는 농산물은 가져와도 통과가 안 된다는 것을 항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것을 해 달라는 겁니다.

허신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꼭 예산편성해서 하세요.

허신행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념을 하도록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겠습 니다. (정한식 위원장,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 양경숙 위원 질의하기 전에 곽순영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 빨리 제출해주시고요. 양경숙 위원님 하십시오.

저는 허신행 사장께서 장관까지 하셨는데 사장이 되시려고 했던 가장 커다 란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좀 묻고 싶고요. 가락동시장의 문제가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 게 개선시킬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좀 묻고 싶습니다.

허신행 사장이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소비자보 호원에서 물러나고 나서요, 하나는 대학으로 제가 가도록 얘기가 되고 있었고요. 그러다 마침 이 기회가 오게 되었는데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가르쳐서 제가 사회에 기여하는 것 보다 여기 우리농산물 전체를 보았을 때 아까 김완배 교수도 얘기하신 바와 같이 도매시장 이 허리에 해당되는데 또 일부는 병목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 전문지식을 가지고 대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보다 도 여기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도매시장에 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여러 가지 지식 을 총동원해서 또 고객감정을 통해서 전부 화합해서 문제 하나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한다 면 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 양쪽 두 대안을 놓고 비교했을 때 이쪽이 더 실질적이겠다 싶어서 제가 이쪽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양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1일 처리 능력이 4,680톤 정도인데 어제도 한 7,900톤 들어왔습니다. 제가 취임전에 하루저녁 24시간 관찰해보았더니 그날 저녁 10,000톤이 들어왔습니다. 작 년 평균 한 8,000톤 가까이 들어왔답니다. 그러니까 과부하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아까 얘기한 혼잡이라든가, 또 배송차량의 지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갈등도, 사실 사람뿐이 아니라 동물세계가 다 그렇습니다만 먹고 사는 것을 비집어보면 여러 가지 갈등이 생깁니다. 거기서 오는 마찰, 이런 문제가 총체적으로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 봐서 근본적 인 해결은 어렵겠습니다만 우선 아까 곽위원님이 말씀주셨을 때 제가 답변올렸듯이 비가림 시설, 이것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비가림시설하고 그 위에다 주차장을 올리고 이런 문제 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번 검토 를 해나가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좁은 데서나마 서로 화합을 먼저 해야 되겠다 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개 내외의 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대표님들을 모셔서 가락시장운영협의회를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12월초 중에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매달 화요일쯤 모임을 가져서 공개적으로 각 이해집단간의 문제, 의견, 건의, 협의 이것을 통해서 시장 안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협의하에 웃으면서 서로 오순도순 해결해 나가는 그 러한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친절한 시장, 깨끗한 시장, 그 다음에 투명한 시장, 그리고 공정한 시장 캐치프레이즈를 걸어서 앞에도 새로, 어제 거의 글자페인팅이 마무리되었습니 다만 이렇게 해서 온 시장안의 문제를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규정적으로만이 아니라 화합적 으로 서로 협의하고 토의해서 아까 지금 형식상장이라든가 기록상장문제도 하나하나 해결하 고 중도매인들의 생계문제라든가 임대상인들의 문제라든가 노조의 하역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지식경영을 도입해서 제가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가서 과연 가락시장이 그래도 그 어려운 속에서나마 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 우리 유통인들의 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데요. 제가 사장께 서 취임한 이후 첫 번째 이사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고 정말 실망스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개탄을 금할 수가 없는 내용이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99년도 공사예산안 상정시의 문제인데 사장께서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하는 이사회입니다. 거기서 발언한 내용이 내가 공사에 와서 보니까 유관기관단체는 불구 하고 직원경조사비 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만을 먼저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에 대해서 실무자의 경위를 듣고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예산과 장이 법인세법이 개정되어서 접대비 한도가 대폭적으로 축소되었다 라는 그러한 답변을 합 니다. 그러니까 의장이신 사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접대성 경비 문제해결은 시간은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 된다. 법에 문제가 있다면 법개정이라도 추진해야 된다, 이렇 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실망스러워요. 유통체계문제를 개선하고 가락시장의 많은 갈등관계들을 조화롭게 만들고, 여러 가지 좋 습니다. 그러한 마음자세로 취임하신 사장께서 첫 번째 이사회에서 이것이 제일 중요한 주 장 중의 하나셨어요. 좋은 자세라고 결코 볼 수 없고 제가 그래서 사장급여명세서를 가져 와보라고 그랬더니 짝수달에 4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책수행비만 해도 2,530만원이나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200만원 이상을 급여 외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어려운 시기예요. 구조조정기 이고 어려운 시기인데 이러한 불만 먼저 한다면 어떻게 직원들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까?

허신행 그것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위원님?

해보십시오.

허신행 모양은 그렇게 지적을 듣고 보니까 안 되었습니다만 아까 제가 곽위원님 질의주실 때 답변을 올렸었는데요. 제가 그것을 탐해서가 아니고 업무추진비가 1억 5,000 만원에서 3,900만원으로 법인세법 개정 때문에 줄어버렸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잘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기 2만명의 유통상인 이 있고 그러는데 축의금 하나라도 뭔가 제대로 드릴 수 있어야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그 래서 그것을 좀 마침 법인세법이 개정이 되어 있어서 챙겼던 것이, 제가 지금까지 공직생활 하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단 1원이라도 공금을 가진 기준 없습니다. 제가 비서에게 제 인격 을 걸어놓고 단돈 1만원도 타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과거에 근무했던 전 기관을 양 위원님이 그런 면에서 의심을 하신다면 한번 전부 조사를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의심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을 제일 중요한 우리의 과제중의 하나로 이 사회에서 발언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금치 못하고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 니다.

허신행 제일 마지막에 그 문제가 나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직책수행비나 업무추진비가 3,900만원이고 직책수행비가 2,530 만원이고, 도대체 사장님 얼마를 쓰는 겁니까? 얼마를 쓸 수 있어요?

허신행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는 조금, 이 내용은 다릅니다. 급여성은 세금을 떼고 급여성이고요. 실제 업무추진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 1억 2,000만원에서 3,900만원으로 줄었다면서요.

허신행 그것은 전 공사에 해서 그렇지, 제 개인 앞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직책수행비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또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 튼 제가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허신행 알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고 가락시장이 정말 복잡합니다. 어떤 전문가라고 해서 나름대로 인사에 문제도 있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적어도 많은 기대는 걸었 어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말 실망을 금할 수가 없고, 지금 몇 달밖에 안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회의록을 보면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세를 좀 정말 시민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이러한 자세를 갖추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공사의 구조조정에 대한 용역중이고 자체적으로도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하 고 있는 중인데 95년부터 98년까지 비위로 징계조치당한 공사직원이 19명입니다. 구조조정과정에서 비위자를 우선적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비위를 저질러서 조치 당했던 공사 직원들은 지금 나이가 기준이 되고 있어요. 나이 외에는 서울시에서도 기준이 별로 없습니다. 나이, 그 동안의 비위사실, 나이도 좋습니다. 고령일 경우에 대상이 될 수 도 있겠죠. 비위사실과, 왜 그러냐 하면 성실하고 깨끗한 열심히 일하는 다수의 직원들이 의욕을 상 실하고 있고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비리를 많이 저지른 사람들이 구조조정과정에서도 다 그대로 근무한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 위화감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비위를 저질러서 조치를 당한 공무원들은 우선 정리 구조조정대상에 포함하라는 그 런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허신행 그 관계는 다른 여러 가지 기준도 있고 하니까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허신행 거기 구조조정대상을 검토하는 요인중의 하나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으로 …….

그러면 사장은 그렇다면 구조조정에 풀팀이나 또는 정리해야 될 퇴출대상 직원의 가장 우선순위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허신행 양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리가 있거나 징계를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많 이 받은 사람부터 우선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반드시 집행하고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도 경매부정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한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주 많습니다. 증폭을 했습니 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지금 검찰수사와 관련해서 형사처벌받은 내용도 많고 그 내용의 심각한 부분은 물론 그 동안에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의혹이 제기 되었고 문제로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매무자격자를 경매에 참여시킨다든지 또 기록상장이 가능하도록 판매원표를 조작한다든지 형식경매를 계속 장부상으로만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이지 비일비재하게 저질러지는 그러한 비리라고 생각합니다. 경매비리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미 검찰수사에서도 드러났지만 이러한 경매비리가 항시 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상추같은 것, 어떤 출하자 농민이 잘못 경매사한테 보이면 제일 마지막에 경매입찰을 시켜주는 거예 요. 그러면 여름같은 때 상추가지고 와서 다 썩어서 그냥 돌아가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 니다. 그래서 경매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으로 저는 경매사들을 공사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공사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공영화시켜야 된다고 생 각합니다. 법인들, 개별법인에 경매사들을 소속시킬 것이 아니라 법인전체를 묶어서 경매사 몇 명을 고용해서 어느 법인에도 가서 순환적으로 경매를 실시할 수 있도록 좀 바꾸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신행 우선 형식기록 상장문제는 청과에서는 한 여섯 내외 안팎 품목에 그런 것 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자, 고구마, 파, 미나리 그런 유에 있어서, 그 관계는 그 중에서 경매가 가능한 품목은 도매법인간에 품목을 빅딜로 해서 경매가 잘 되도록 유도를 하겠고 도저히 그렇게 안 되는 것은 비상장 품목으로 잡아돌려서 그런 형식기록상장이 되지 않도록 청과물은 지금 …….

비상장 거래량이 대략 98년도의 경우 얼마나 됩니까?

허신행 지금 물량으로 따져서는 한 3% 남짓 되고 금액으로 따져서는 5% 내외가 됩니다. 숫자는 90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액수로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어느 정도…….

허신행 금액으로 해서 약 5% 남짓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면 얼마 정도 됩니까?

허신행 액으로 말입니까?

네.

허신행 액으로는 제가 통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찾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거래량을 2조 8,000억이라고 그랬거든요. 5%면 얼마죠? 알겠습 니다.

허신행 그래서 청과물은 지금 하여튼 몇 가지 품목에 있어서 그 문제는 정리를 하 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요, 양위원님. 수산물인데요, 수산물이요. 수산물 쪽에는 이것이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지 에서 1차 경매가 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이 문제는 노량진시장 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어서 무슨 말을 내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조심스럽게 연구를 해서 제가 협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에게 맡겨주시죠.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검찰수사가 많아져서 검찰에서 조치하고 올해 들 어와서 비리가 왜 그렇게 드러났습니까?

허신행 검찰이 항시 주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때는 투서라든가 무슨 정보가 있으면 와서 일괄조사하면 많이 나오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별로 없고 그래서 그렇지, 이것 이 많고 적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요, 이 자체적으로도 경매비리에 대한 자체 감시감독체제를 강화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신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사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왜 검찰결과만 이렇게 문제가 드러나고 평상시 자체감사에서는 왜 문제가 안 드러납니까? 그것은 봐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감시감독 안 한다고 밖에 볼 수 없어 요.

그것은 제가 좀…….

늘 감시감독을 제대로 한다 라면 어떻게 검찰에서만 이렇게 문제가 드러나 고 자체 감사에서는 거의 문제가 안 드러납니까?

저희들이 야간에 시장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매일 저녁 상장지도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현장에도 입회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적발을 해서 조 치한 건수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

몇 건입니까, 98년도에?

지금 업무정지가 26건, 그리고 과징금 부과한 것이 53건, 그리고 경고 가 40건, 이렇게 해서 150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올해만요?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95년부터 98년까지요?

네.

그런데 경매비리가요, 거의 수시로 벌어지고 있다 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시장상인들과 또 법인들이 더 잘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잘 아는 것은 법인과 경매사라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매과정을 좀더 철저히 감시 감독할 것을 지적합니다. 제가 이 정도로 이 문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리공사의 적정물량이 4,680톤인데 현재 8,098톤이 들어와서 시장이 과부 하상태이고 주차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로 보고를 하고 있고 또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 습니다. 5,378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주차구획은 3,170대 정도 밖에 안된다. 그래서 결 국에는 2.708대의 주차구획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허신행 네.

그런데 문제는 몇 년 전에 관리공사의 서울시 주차장부지 4만 5,800평 중 에서 17%인 7,788평을 용도변경을 해서 법인들의 경매장으로 제공을 했어요. 그것 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허신행 요앞 당장 청과장 앞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

그러면 용도변경을 합법적으로 시켰습니까?

용도변경은 한 것이 아니고요. 임시가건물로 지었습니다.

허신행 임시로 그렇게 쓰는 것이죠.

임시로 그렇게 쓰지만 실제로 불법이잖아요. 주차장부지를 왜 경매장으로 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신행 그러니까 시설에 비해서 거의 배가 들어오다보니까 …….

불법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해 준 것 아닙니까, 공사가.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하면 주차장공간으로 쓰게 했어야 돼요. 작은 공간도 아니고 몇 천평씩 이렇게 법인에 게 쓰게 해줄 수 있습니까? 법인의 이득만 보장하는 것이죠.

허신행 그러나 들어온 물량을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팔도록 해야 우리 생 산자나 출하자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죠.

그렇다 라면 적정……. 아니 포화상태를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포화상태 가 문제라고 하면서 실제로 공사가 나서서 어느 정도의 제어를 하지 않고 물량을 더 들어오 게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포화상태가 문제다.

허신행 양위원님 그 문제는 저쪽 서남권하고 구리시, 수도권을 우리 관리공사하고 전부 연계를 해서 수급조절을 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서남권이나 구리시장이 만일 우리와 같이 연계되어 있으면 지금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많이 들어온 분량은 그쪽으로 보내주고 하면 될텐데,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리시는 구리시에서 관리공사를 운영하고 있고 서남권은 아직 짓지를 않고 그러 니까 어차피 여기 한 군데 밖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곳은 여기 밖에 없는데 오시는 분 을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차장부지를 그냥 공간으로 놔두고 경매장을 사용하던 대 로 했으면 물량이 자동으로 수급조절이 될 수 있습니다. 과포화상태고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없는 데를 계속 몇 시간씩 기다려서 농산물을 싣고 들어오지를 않을 거예요. 많으면 청 량리나 구리나 이런 데로 가죠. 가까운 어떤 시장으로 가겠죠. 이것을 오히려 유도해야지, 공사에서 그렇게 유도를 해놓고 지금 과포화가 문제고 주차문 제가 심각하다?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경매장 주고 임대료받고 있어요, 어때요?

시장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료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7,787평인데 얼마 받고 있어요, 1년에?

그것은 법적으로 받도록 기준이 되어 있는데 0.5%씩 받다가 이번에 0.35%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받고 있습니까? 왜 더 내려주었죠?

그것은 상장수수료를 5%에서 4%로 인하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

상장수수료 부담을 법인이 다 부담합니까, 1% 내린 것?

글쎄 그 내린 것을 법인, 중도매인, 출하자, 우리 이렇게 해서 4자가 …….

그러니까 1%를 마치 상장수수료 법인한테 1% 받는 것을 법인이 다 희생 을 하는 양 설명하는 것 자체에 사실은 문제예요. 1% 내린 것 부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법인 0.3% 밖에 안 내린 거예요. 그것은 왜 설명 안해요? 왜 법인측만 계속 옹호하고 법인측의 이득을 보호하고 법인한테 수천평씩 땅도 그냥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까? 주차장 불법용도변경한 것 고발할까요? 누구한테 허락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시장을 마음대로.

허신행 양위원님.

그리고 더 문제는 말입니다. 이렇게 공사에서 만들어놓고 주차문제가 심각 하니까 내년, 내후년에 98억 들여서 주차장 짓는다고,이런 계획세운 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왜 주차공간을 경매장으로 법인한테 주고 시민들이 돈들여서 100억씩 돈들여서 주차장 만 들어야 됩니까? 돈벌어간 것은 법인인데 왜 시민들이 100억의 돈을 들여야되냐, 이말이에 요.

허신행 양위원님 여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해보세요.

허신행 우선 서울시의 도매시장이 공영도매시장이 다 수용할 수 있는 시설만 되어 있으면 여기 과부하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양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애초에 서울시 도매시장은 제가 연구원에 있을 때 4개 4대 권역에 세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는데 본위원의 지적은 과포화상태를 공사가 유 도하고 그것은 법인을 위해서 유도해 준거예요. 그 근거는 주차장을 몇 천평씩 내준거예 요, 임시경매장으로 쓰라고. 경매장이 넓게 가용면적이 많아지니까 물량이 더 들어올 수밖 에요. 그렇게 유도 해놓고 이제는 공간이, 시장의 수용능력이 없어서 가지를 않고 오는 것 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강변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허신행 양위원님 저희들이 유도야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면 경매장에다가 주차장 세우세요. 그리고 그 주차장은 법인들이 부 담하게 하세요. 주차장 건립비용, 왜 시민이 부담합니까? 지금 공사가 얼마 벌고 있어요? 당기순이익 얼마죠? 작년에 당기순이익 얼마 났습니까?

허신행 순이익이라기 보다도 불용액인데 주로 포장재 지원을 제대로 집행이 안되 어서 생긴 것들입니다. 우리는 …….

공사가 가락동에 있음으로 인해서 작년에 벌어들인 돈이 얼마예요? 순이 익이 얼마냔 말입니다.

허신행 그런데 그것은 바로 다음 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이익으로 볼 수가 없죠. 불용액해서 다음해 예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

그러니까 얼마예요? 얼마 법니까? 공사가 여기 관리운영해서 벌어들인 돈 이 얼마예요? 여기 기업이잖아요, 공기업이잖아요.

84억입니다.

작년에 84억이에요?

네.

정확합니까?

작년에 84억 7,200만원입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나는 것이 몇 년 안 되었죠?

허신행 네,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였죠, 부채도 있고 해서?

허신행 네.

그러니까 1년에 공사가, 서울시민들이 15만평에 가까운 땅을 조성해주고 시민이 돈내서 건물 다 지어주고 몇 천억씩 들여서 건물 지어주는데 1년에 ……. 최근에 와서야 겨우 100억도 안 되는 돈을 벌고 있는데 법인이 1년에 돈 얼마 벌어요. 1,000억 돈 벌어가죠? 법인 돈 벌어주기 위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돈 낸 줄 아세요? 왜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까? 법인을 위한 공사고 법인을 위한 시장이에요? 그러고도 모자라서 주차장부지까지 몇 천평씩 주고요. 주차시설 부족하니까 또 시민이 또 돈내라? 누가 납득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 주차장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되고 법인한테 그 주차장……. 왜냐 하면 공사보다 10배, 20배 이상의 돈을 많이 벌어가잖아요. 이 시장이 결국에 법인의 이득을 챙겨주는 시장화되 는데 왜 주차공간을 만드는데 법인이 부담 안 합니까? 왜 그것을 유도하지 않아요? 도대체 사장님 와서 경영마인드가 있는 겁니까? 내년부터 100억의 주차공간을 만드는데 시민들보고, 서울시에서 돈내라는 것이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허신행 양위원님 좀 답변을 드리죠. 우선 가락시장에 대해서는 생산자, 소비자, 서울시민 전반적인 측면에서 봐주시면 고맙겠 습니다. 이것을 과부하상태라고 하는 쪽에서만 보시면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기 참 어려워 집니다. 지금 양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루저녁에 8,000톤씩 전 서울시민 내지 서울 근교 의 국민들이 먹고사는 먹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 생적으로, 지금 아까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안전성검사도 저희 가락시장에서 밖에 안 합니다.

잠깐만요. 사장님, 그 답변은 본위원의 질문의 요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허신행 또 한 가지요.

질문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똑바로 답변하세요.

허신행 도매법인에 대한 질타가 많으셨는데요. 도매법인…….

도매법인을 질타한 것 아니예요. 공사가 더 문제많다 라는 얘기예요. 공 사가 왜 그것을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허신행 아니, 도매법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해가 조금 가실 것으로 생각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도매법인 설명안하셔도 다 잘 아니까요, 설명하실 필요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허신행 그러나 우리가 이 시설은 전부 관리공사에서 개선하거나 증축하거나 이것 은 우리가 해야지, 어느 유통인들에게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시장을 관리하고 우리들이 전 부 유지를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지 않고 누구보고 하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다만 시장기능이 잘 돌아가도록 저희들은 유지 관리하는 쪽에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 그 점 은 양해를 해주시죠.

그러면 경매장을 폐지하고 원래의 용도대로 주차장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주차장 짓지않아도 되고 시민들은 돈 100억 내지 않아도 돼요. 왜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경매장으로 쓰게 하고 주차장 모자란다고 주차장 세우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경매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법인들이 1년에 700억에서 1,000억씩 벌고 있는데 법 인이 부담해야죠. 한번 주차장 짓는 것 부담 못한다는 겁니까? 1년에 몇 백억을 벌어가는 법인들이? 왜 그것을 제안하지 않으세요? 법인들에게 왜 그것을 요구하지 않느냐는 말입 니다.

허신행 법인들은 규정에 따라서 자기들이 비즈니스를 하고 거기서 수수료를 약속 대로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건설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러기는 힘들 겁니다. 또 자기들이 경영을 잘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남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설을 하라 하는 것은 좀 무리하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은요, 사장님의 그러한 사고방식자체가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합니다. 적어도 사장께서 이러한 문제제기를 받으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돼요. 그래야지 납득이 되고, 검토를 해봤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 시민들이 본 위원이 제기하는 문제에 다 동의하지 않겠어요?

허신행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허신행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한테 그러한 것을 제안하고 촉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자세를 갖추어야 돼요. 그래야 공사가 덜 손해보고 공사의 운영도 좀 나아진다…….

허신행 검토를 하겠습니다.

좀 점진적이다,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신행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

충분히 검토하시고 법인들한테 요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금 공사의 기능이 시설물이나 유지하고 시설이나 지어주고 상거래질서나 조 금 잡아주고 몇 가지 농산물정보나 제공하고 이런 것에 머물고 있어요. 이 거대한 가락시장을 주도하고 있지 못해요. 경영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지 못합니 다. 경영의 주도권은 모두 법인한테 있고 공사는 들러리인 거예요. 그리고 공사직원들의 핵심들 또한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요. 이것을 바꾸어 보려는 의지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요. 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 창한 구호와 뭐 깨끗한 시장, 이것 내세우면 뭐합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마인드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허신행 제가 온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절대 끌려가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경매도 공사가 주도적으로 하고 법인의 과도한 이득에 대 해서도 제어를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사가 체질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라는 겁니 다. 그리고 경영에 대한 합리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공사가 왜 법인한테 밀리고 법인한테 끌려다녀야 돼요. 이러한 고자세를 가져라 라는 것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허신행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도매시장 안전점검문제를 좀 지적하겠습니다. C급 대상시설이 96년도에는 9건이었는데 97년도에는 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는 17건을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10월말 현재 C급 동수가 26개예요. 그런 데 내년에 5개만 보수를 하겠다 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에서 C급 동수가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고 많은데 그 전 같은 경우에 도 보면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불이 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거의 방어장치가 제대로 없는 거예요. 이러한 안전에 대한 문제, 시설보수와 보강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그리 고 대책을 좀 특단으로 강구하라는 그런 건의를 하겠습니다.

허신행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양곡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양곡도매시장이 98년 상반기에 영업분석을 해보면 거래목 표량의 5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양곡도매시장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중도매인이 92년도에는 163명이었 는데 98년도에는 127명으로 36명이나 감소했어요. 양곡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중도매인들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곡도매시장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물량을 공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양곡도매시장에 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전부터 농수산부 때부터 몇 년 전부터 양곡도매시장은 존재이유가 별로 없다, 이래서 없앤다 라고 밝혔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몇 년 동안 왜 양곡도매시장을 없애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는지 납득하기 힘듭니다. 양곡도매시장은 사실상 지금은 없어도 얼마든지 유통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각 자 중도매인들이 산지에서 직접 출하를 받거나 출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받고 있는 중입니 다. 그래서 빨리 없애라고 빨리 2차 구조조정과정에서 양곡도매시장을 좀 정리하라,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신행 검토하겠습니다. (장하운 간사, 정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관리공사 사장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이십니까? 아니면, 이 문제를 충분 히 인식을 하고 계시죠?

허신행 네,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한 서 너가지 방안을 놓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지금 연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경숙 위원님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 기회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주시죠.

아닙니다. 또 하겠습니다.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그리고요, 상장수수료를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의문이 많이 있습니 다. 총 거래량이 2조 8,000억이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상장수수료는 712억이라고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5%일 때는, 내린 것이 얼마 안되었습니다. 4%로 내린 것이 올해 6월입 니까?

7월입니다.

7월입니까? 그것은 몇 달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상장수수료를 5%씩 받았는데 2조 8,000억의 5%면 1,400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상장수수료를 712억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까? 또 4%라고 하더라도 1,120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장예외품목 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이 거래량에 상장예외품목도 들어갑니까, 보고한 거래량에?

그렇습니다.

감사자료 551페이지에 있는 자료예요.

허신행 양위원님, 청과는 4·5% 내렸지만 수산물은 요율이 다릅니다.

여기 거래량에는 경매부분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장예외품목까지 다 넣어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허신행 여기서 거래되는 것은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축산이 1.5%이 고요. 수산이 3%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숫자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장수수료가 712억원이라는 근거서류를 수산·축산물량과 거래량, 4%면 얼마, 5%면 얼마 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허신행 세부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지금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3만 8,335톤을 수입하는 데 전체물량의 2.5%입니다, 수입물량이. 수입매출액은 775억원입니다. 그런데 수입은 매 출액 전체의 4.5%입니다. 이것을 보면 전체물량으로는 2.5%를 차지하는데 이득은 4.5%를 남기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수입을 해서 돈을 많이 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입농산물에 농약잔류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입농산물이 우리나라 농산물보다 농약이 더 많이 검출되었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법인들이 이렇게 농산 물을 마구잡이로, 또 농산물시장이 개방된 이후에 더 많이 수입해오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통계상으로 이 정도라고 보고 하고 있지만 실제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입품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자체 생산된 농산물인지 알지 못하고 소비 자들은 그것을 사먹게 됩니다. 농약검출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감시 감독을 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입농산물은 통관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표본추출하여 검사를 하고 있고 저희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농산물하고 같이 표본추출을 해가지 고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청과의 경우는 대부분이 다 껍질을 까서 먹는 것이 많 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농산물하고 같이 검사를 하고 검사에서 부적격이 나오면 같은 기준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농산물인지 아닌지는 구분할 수 있습니까?

허신행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근본적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검사는 제가 점검을 해서 좀더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서 먹는 시민들, 또는 중도매인들이 사갈 때 이것은 수입이다 아 니다를 구분할 수 있도록 별도로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진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신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강구하시고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신행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역비를 법인이 부담하는 대가로 상장수수료를 그 전에 올렸 었습니다. 그런데 하역노조 위원장이 대아청과의 대주주라는 설이 있습니다. 청과법인의 실명은 아니지만 차명으로 실질적인 청과의 주주라는 그러한 의혹이 시장상인들 내에 퍼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신 점 있으세요?

허신행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되고 누가 얘기를 안 해 줘서 …….

그 부분도 사장께서 좀 조사하셔서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허신행 알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이따 다시 제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역노조의 하역비라 든지 하역기계화가 제대로 추진 안 될 것이다 하는 전망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감사 를 요구합니다. 자체감사를 해보고 친척까지 포함해서 필요하다면 서울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까지 요구해 서 감사를 철저히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과법인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찾아서 지금 정확하게 어느 법인인지 모르겠는데 찾아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하실 때 상장수수료 1% 인하했다고 무슨 홍보하듯이 보고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보고 자세가. 부담비율을 반드시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1%의 부담을 도매법인이 0.3%만 내린 것이고 출하자가 0.3%, 중도매인이 0.25%, 공사가 0.15%를 부담하고 있어서 1%가 내려간 것인데 마치 우리가 도매법인이 과도한 상 장수수료를 챙긴다 라는 지적을 하니까 도매법인은 1% 상장수수료를 내렸다 이런 식으로 공사가 왜보고 합니까? 이것도 항상 의회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때는 반드시 이것을 명기해서 보고할 것을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정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 오.

저는 농산물잔류농약검사유통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선점을 같이 협의해보 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잔류농약검출이 되면 출하자에게 1개월 출하정지를 지금까지 시켰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니까 이것은 뭔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생산자가 잔류농약이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여기 와서 적발 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농산물이 또 있어요. 그러면 남은 농산물을 1개월 정지시키면 자기 이름으로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농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우리 관리공사에서 적발해 내 느냐 이런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즉 말해서 출하자가 도매법인하고 경매를 할 때 거래한 법인회사에게 다음부터 그 출하자 하고는 거래를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법인회사에게 어떠한 벌칙을 준다든지 이러한 방 법을 모색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의 안전 을 위해서는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각지의 생산자가 많은데 관리공사에서 그 사람 하나 적발해 가지고 출하 정지시켜 놓고 남은 물건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점에 대해서 한번 대안이 있 으면 말씀해보세요.

허신행 정위원님이 좋은 대안을 주셔서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 얘기가 일리가 있죠?

허신행 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회사에게 그러한 출하자하고 거래정지를 하게 한다든지 벌금을 물리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적극 하고, 또 홍보는 홍보대로 하면 원천적으로 농약이 있는 농산물 반입을 저지시킬 수 있는 것 같아 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한국청과입니다. 하역노조 위원장이 실질적인 대주주라는 소문이 과다하게 시장내에 퍼져있는데 한국청과에 대해서 자체감사와 서울시 감 사, 감사원 감사를 요구해서 감사하시고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대아청과에 대해서 중도매인들이 그 전에 많이 들어가서 대아청과를 만들게 되는데 대아 청과의 중도매인들이 실질적인 주주로 많이 참여하고 있다, 차명으로.

허신행 이해를 잘못하겠는데요.

대아청과법인에 중도매인들이 차명으로 주주로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소문 도 과다하게 나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아청과와 한국청과에 이러한 본위원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하게 친 인척까지 모두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문제가 드러난다면 이 법인폐쇄까지도 검토 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하운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당부말씀 좀 드려야되겠습니다. 지 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검토된 것도 같습니다. 때문에 요지만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내용보다는 간단하게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한가지만 질의하고 2 가지 정도는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97년 경영실적평가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96년도에도 5등 했고 97년도에도 5등 하고 95년도에는 3등 했는데 사장께서 이것 한번이라도 보셨습니까, 6개 공사, 공단경영실 적평가서?

허신행 다른 데 말입니까?

아니요, 6개공사, 공단하면 서울시의 …….

허신행 그러니까 다른 공사…….

아니요, 이 평가서에 대해서 지금 연달아 5등을 두 번했거든요. 그래서 지 금 이것이 조금 불합리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량평가하고 비계량평가하는데 서로 조건이 다른 공사, 공단을 이렇게 놓고 똑같은 내용으로 평가하는 잣대를 대는 것이 말이 안되는 측면이 한편으로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시에서 6개 공사, 공단을 관리하면서 매 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5등 두 번 계속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장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 검토해보시고, 어찌됐든 간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평가서를 면밀히 검 토하신 후에 공사의 허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왜 5등을 두 번이나 했는지 그런 내용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셔도 괜찮고요.

허신행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가 특히 관리공사는 상근감사가 안되고 그렇습니다. 실제 로 우리 공사의 규정집에 보면 감사를 매년 1회 정기감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감사 는 감사계획서에 입각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면 감사원에서 감사하면 자체 정기 감사는 없다 그래서 감사계획도 안 세우고 이렇게 했을 때 감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감사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장께서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에서 초대 농림부장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농정 해서 총 57조 정도 드는 예산이 그때 들어갔는데 제가 월간조선에 인터뷰 하신 것도 봤는데 인터뷰한 내용보니까 57조 들어간 내용 같은 경우에 사실 농촌을 살리기 위한 불쏘시개 정도의 의미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

허신행 아닙니다. 그것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아니, 그것이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

허신행 보조금을 첫 회에 불쏘시개로 해서 나중에 융자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

네,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융자금이든 보조금이든 전체 예산규모 57조는 지금 경부고속철도 2개를 놓는 예산하고 맞먹는데 사실 정부에서 예산편성해서 쓰는 것하 고 서울시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울시의 1개 지방공사밖에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우려감 이 드는 것이 사장께서 너무 스케일이 커가지고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를 그런 사 고로 접하는 감도 때때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공사에 적합한 일들은 못해낼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감이 있어서 그런 스케 일을 조정한 속에서 관리공사를 바라보고 관리공사의 합리적인 운영을, 경영개선을 하는 관 점들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사장 이하 전 임직원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시의 6개 지방공사·공단 중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가 유일하게 사장을 공개채용한 것이 두 번째입니다. 사실은 전임 김창호 사장은 내용은 어떨지 모르지만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휘둘리고, 또 한편으로는 관리공사 임직원들한테 휘둘려서 제대로 못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개혁내 용을 실제로 실현시키지도 못하고 떠나갔다, 이런 평가가 한편으로 있습니다. 서로 다른 평가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새로 신임 허사장님이 오신 뒤로 공사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서울시 공무원 들도 유언비어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서울시 공무원들도 허사장에게 진급부탁을 한다는 이 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서울시의 통제권역에서 조금은 벗어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래서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다, 대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과도하게 생각 해서 임직원 전체가 속되게 이야기하면 사장 백믿고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 다, 그래서 전임 김창호 사장과 임직원 전체가 밟았던 오류를 그 반대되는 경향에서 한편으 로 밟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조절을 하고, 사실은 관리공사처럼 총무이사도 총무처장 에서 자체승진을 하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바람직한 행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잡기 위한 사장이나 임직원들의 노력이 더 한층 경주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탁말씀과 이후 계속 관리공사를 바라 볼 때 정말 잘 되고 사장이 앞장서고 임직원들이 밑에서 받쳐주 고 뭔가 개혁을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 습니다.

허신행 감사합니다.

곽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하면서 답변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까 경조사비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부임을 해서 경조사비가 없다는 것 이해가 갑니다. 지금 여 기실정이 허가된 상인이 2만명이다 보니까, 또 조합도 많습니다. 조합의 임원들도 엄청납 니다. 이분들이 공사 사장으로부터 경조사비나 애경사가 있으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 다. 그리고 또 전직 장관은 하다보니까 아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 400만원은 아무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제시하고 싶은 것은 개혁적인 일을 하나 하는 것이 전직 장관으로서 정 말로 큰일 했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안을 하나 제시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16만 2,000평인데 현재 지가가 3,000만원입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1/3로 줄인다고 하면 1,000만원이에요. 서울시 빚이 5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 을 현재 있는 상인한테 분양을 한다면 1조 6,000억원 내지 3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것은 지금 현재 관리감독을 못하느냐 하면 법 테두리내에서 얼마든지 합니다. 그대로 놓아 둔 상태에서 돈만 빼서 빚을 갚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을 옮긴다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현재 돈 많이 벌고 있는 법인들도 면적 쓰는 만큼 돈을 내고 하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 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 이루면 엄청나게 큰일을 했구나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 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종비리입니다. 비리고발함을 놓고 활용을 하되 이것을 오픈하는 사 람은 한정되어야 합니다. 말단직원이나 계장이 하게 되면 있으나마나입니다. 이것을 운영 하되 이사급이면 이사급으로 하면 이쪽에 비리 엄청나게 알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도. 제 가 이런 방법을 제시하고 싶고 , 그 다음에 채광막이야기를 양경숙 위원께서 하시면서 주차 장을 90억원이나 100억원씩 들여서 왜하느냐, 그 말에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만, 채광막 을 하면 옥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법인경매장,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쓰는 거예 요, 옥상은 옥상대로. 이것은 간접적으로 주차비만해도 2년 정도 받으면 90억원 다 빠질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우리 의원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서 여기 오셔서 정말 힘드시겠습니다. 전에 있던 공사사장들을 1대 에서부터 죽 보아왔습니다만, 상당히 저하고는 떠날 때까지 껄끄러운 관계로 지냈습니다만 전임 김창호 사장은 상당히 처음에는 하려고 했습니다. 3개월 정도 하더니 그 이후에는 뒤 에 앉아서 그냥 여기에 있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떠난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장님께서 틀림없이 해야 될 일, 의회와도 의논을 하세요. 여기 유통인 대표들과도 의논을 해서 타당이 있다면 과감히 밀어붙여서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도 사장님 편이 될 것입니다. 의회라고 하면 주민입니다. 서울시민이 사장님편이 되면 그보다 더 큰 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보면 여기 공사임직원들도 신바람이 날 것입니다. 지금처럼 계속 앉아서 괜히 이사들 잘못한 것, 그 전에 나간 사람들 잘못한 것으로 인해 서 현재의 직원들이 따돌림을 당하고 비리의 온상으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 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취임이래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허신행 사장 및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깊이 검토하셔서 좋은 대안으로 활용하 시기 바라고, 아울러 첨언해서 한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금 곽순영 위원께서 제안하신 소리함 그것은 즉각 시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예컨대 사장 비서실장만이 개함을 하도록 한다든지, 이사도 안되지요, 사장이 직접 보셔 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 비서실장만이 개함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한다면 개선이 어 렵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대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 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과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을 하여 주시고, 위원 들이 질의한 내용 중 서면답변키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