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 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하철공사에 대한 199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 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 고 본 감사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지하철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해 동안 지하철공사가 집행한 경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시정토록 하고 보다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 하여 향후 시민의 입장에서 제반정책이 입안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 니다. 오늘 지하철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교통위원회 회의실이 아닌 공사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다 현장감 있는 감사를 실시하 고, 공사의 모든 임직원들이 감사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시민들이 지하철공사를 바 라보는 수준이 어떠하며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가를 확실히 파악하여 향후 정책수립과 집 행에 시민의 의사를 빠짐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하철공사는 97년도에 크고 작은 각종 안전사고의 빈발 등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인하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모두가 사퇴하는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98년도에 만성적인 노사의 대립과 누적되어만 가고 있는 부채의 증가, 시설의 노후화, 지하철요금 조정의 어려 움 등 조직 내외의 환경여건 변화로 인한 경영상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IMF 사태로 인한 구조조정과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지하철공사가 보다 활기 있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임직원을 비롯한 모 든 직원들이 뼈를 깎는 반성과 의식의 대전환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지금까지의 안이한 근무자세에서 탈피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것도 희생할 수 있다는 각오로 새롭게 태어날 때만이 지하철에 대한 실추된 시민들의 신뢰 를 회복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장을 비롯한 관 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 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기 전에 드릴 말씀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 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 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하철공사 사 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임직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 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 사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장호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 소관업무 현황보 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지하철공사 사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장호 지하철공사 사장 손장호입니다.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도서울의 발전과 시민복 지향상을 위해서 힘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 도 저희 공사에 방문하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가 금년도 추진한 주요업무현황을 보 고드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폭넓은 고견과 충언을 들어서 공사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지하철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 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을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조정 유보한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회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공사 사장직을 맡은 지 만 1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 해 왔습니다만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아쉬움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정문제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막대한 건설부채로 인해서 획기 적인 개선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더욱이 IMF체제의 영향으로 인해서 운용자금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운전장애는 한 자리 숫자로 대폭 줄여보겠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11월 현재 11 건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감소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쉽고 어려운 점은 노사협력 분위기 조성입니다. 사장으로서 마음을 열고 협 상과 대화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못한 형편에 있다는 것을 솔직히 고 백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공사는 당면과제로서 경영혁신을 위한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지 금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주관으로 외부 전문기관에서 경영진단을 하고 있어 금년 12월 말 경에 진단결과를 토대로 한 구조조정 방안이 확정이 될 것입니다. 성숙한 노사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솔한 대화와 협의 를 통해서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길상 총무이사는 공사 사장단 회의에 사장 대신 참석한 관계로 다소 참석이 늦게 되겠 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부소개:관리이사 김주은, 운영이사 장동일, 기술이사 이수복, 공보실장 정한모, 총무처 장 윤인영, 기획경영처장 서재만, 경리처장 이문옥, 비상계획실장 박선양, 노사협력처장 이 상경, 전산실장 김주련, 운수처장 김정근, 운전처장 김영년, 차량처장 신철호, 종합사령실장 박종세, 시설관리처장 반시현, 전기처장 주지영, 신호통신처장 공종억, 공사처장 정한영, 감 사실장 심용섭, 안전지도실장 이상우)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동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 몇 가지를 먼저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하철승차권 견본을 좀 주시고, 본위원이 지금 신청한 자료 중에서 수의계약하고 용역의 사본을 좀 달라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 이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두꺼운 데, 이게 전혀 업체별 금액이나 합계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자계산기를 제가 오늘 못 가져왔습니다. 전자계산기를 가져와서 이것을 놓으려 면 오늘하고 내일까지 와서 해야 놓을 것 같은데 이것을 앞에 업체별 금액하고 월별, 연별 로 앞에 목록을 붙이셔서 제출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쁘신 중에 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으셨는데 만일 우리 사장님께서 아침에 받아서 감 사하실 수 있겠어요?

손장호 작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책임추궁을 하기 전에 감사라는 것이 지하철공사도 그렇고 우리 위원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앞으로 좀더 지하철공사를 잘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이 어 려운 상황을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느냐 이러한 것을 놓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선 이것을 지금 앞으로 한 30 분 정도 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요. 지금까지 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했던 그런 중첩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좀 간략히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요점 위주로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고) 지하철공사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여형 위원입니다. 용역표준계약서 태화공업주식회사 전동차 도장작업 용역단가계약서 및 관리대장을 요청합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대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 직위표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 파견직원 인건비 회수가 87억원이나 되는데 거기에 대 한 파견자 수와 파견자 임무, 또 거기 수령액에 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무임수송에 대한 운임보전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복지시설 휴양소 이용률 97년, 98년 분에 대해서 월중 사용내용을 자 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옥원 위원님과 관련된 무임승차부분에서 직원용 무임승차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에게 주신 자료 961페이지에 보면 철교 사각부재 내부부식 방지방안 연구 건으로 해서 한국계면공학연구소에 용역비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 대한 소개와 또 거기의 임원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정질문 때 지하철 임대 와 관련돼서 시정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 기 바라겠고요. 여기까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용역표 등 계약서 진흥건설 것도 같이 원본을 가져오세요. 복사 할 시간이 없으니까 계약서하고 관리대장 원본을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 인원하고 또한 직급, 봉급 및 수당내역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향우용역을 제외한 다른 지금 현재 여기 모든 용역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명단하고 하 는 일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시정감사 자료요청한 부분 중에 98년 현재 1/4분기 노사협의회 자료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1/4분기 노사협의회 자료하고, 그 다음에 96년도부 터 98년도까지 광고계약현황을 자료요청해서 자료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광고계약기준, 아마 회계파트에서나 할 것인데 그 계약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가는가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퇴직금 중간정산제 실시를 위해서 199억의 자금허락 범위 내에서 실시한 다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제 실시를 위한 100억원의 자금조성 현재 내역,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3가역 실내온도가 높아서 실내온도를 낮추기 위해 냉방시설을 했는데 거기에 시공업체 계약서와 도급의 기타 상세한 공사진행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내가 용역업체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경애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있으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다.

김희갑 위원님 자료요구입니까?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서너 가지 정도 하겠습니다. 95년도부터 97년도 작년도까지 사고이월 사업들이 있을 텐데요. 이 중에서 지체상금에 대한 부과내역을 자세하게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지체상금의 산출근 거와 산출내역을 자세하게 작성을 해서 오후 감사 전까지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또 당산철교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사항 자체가 업무보고서에 빠져 있는데 당산철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진행상태, 그리고 응소했던 내용들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번에 보니까 우기 때를 대비해서 지하철 환기구 개선공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하철건설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지하철공 사 측과는 다른 공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본부하고 공사 측이 다른 공법이 시행되 고 있는데 환기구 개선공사와 관련해서 공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본위원에게 지하철건설본부하고 다른 공법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한 자세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사옥 빌려 준 것 있죠? 그 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나요? 사용료를 아직 한푼도 안 받았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받은 것이 없죠?

아직도 안 받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를 1차적으로 다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 시 중간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있으면 자료요구를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 활한 감사를 위해서 자료는 그때그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동규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부터 신 속히 제출해 주시고, 먼저 김평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손장호 사장께서는 행정의 달인이시고 이제 지하철공사에 오신 지 1년이 되신 것으 로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마음고생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가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김평성 위원님께서 연간 2,700억원의 적자를 낸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적자를 내면서도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까지 해온 관행 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앞으로 구조조정이라든지 개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닌가,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서 어떤 구조조정을 위의 지시를 받든 아니면 기업경영 차원 에서 구조조정을 하든 할 때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밑의 간부들의 협조가 매우 미흡한 것 같 아요. 사장이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밑의 간부들이 협조를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례로 볼 때 당연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요청을 하면 최소한도 3·4일이나 4·5일 전에 위원한테 갖다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갖다 놓고 보라고 하는 것은 이 것은 사장의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밑에서 그렇게 바쁘냐 진짜, 인원이 모자라서 바빠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오늘 이 자리에 갖다 놓고 이것을 보라고 그랬냐 이런 얘기예요. 과연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친절하게 했다, 용역기관에서 친절하다고 얘기를 한다, 나는 용역을 준 기관이 어떻게 해서 그러한 평가를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도 제대로 해 주지 않는 이러한 분위기에서 과연 밑에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승객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상당히 고맙지만 본위원이 보기에 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일선에 다니시면서 실지 일일이 확인을 해 보시고 그 확인 결과를 앞으로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그 때 그 문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친절운동도 하고 편의시설도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러면 지하철을 이 용하는 승객이, 우리가 지하철의 최대 수송인력이 얼마인데 그 호선별로, 1호선, 2호선 죽 있지 않습니까? 호선별로 97년 월별대비 98년 10월 현재 이용객이 몇%씩 증가했느냐, 그 만큼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과 또 친절운동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호선별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존 지하철의 편의시설을 2005년까지 요구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로 계획하셨는데 지 금 물론 지체부자유 장애인 편의시설도 일부 들어있습니다만 시각장애자에 대한 편의시설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각장애자가 본위원이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하철을 타고 들어 가면 유도선과 그리고 경계선이 제대로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지 홍제역이나 청량리 역에서 추락으로 인해서 골절이 되고 다리가 부러지고 어깨뼈가 부러진 사고가 10월에 있 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승객이 그렇게 다쳤을 때에 치료비라든지 보상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실지 그 시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러한 시각장애자 사고가 안 나 도록 어떠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거기다가 설치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임승차권사용자 현황을 97년 1월 1일부터 98년 10월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 데 여기에 요구자료에 의해서 보면, 승차권 종류가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은 65세 이상이고 장애인은 중증장애인 및 동승 1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중증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중증장애인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국가유공자가 상위 등급이 1급에 서 6급까지인데 1·2급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표시가 금방 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6급 정도도 바로 눈으로 볼 때, 또 아니면 국가유공자발행증을 가지고 승차권을 교환하는 것인 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보면 무임승차권을 사용하는 사람이 직원이나 직원가족은 전혀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본위원이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자가 나니까 직원들이나 직원가족은 전혀 무임승차를 안 하고 돈을 내고 탄다고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지금 98년도를 기준으 로 볼 때 일 15만 1,000명이 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돈으로 연간 따지면 270억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과연 여기에도 보면 불법으로 무임승차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모르겠습니 다. 직원들은 여기 나와 있지 않으니까 직원이나 직원가족이 혹시 탄다면 엄청난 돈이 지금 누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 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서하고 용역사본을 97년도부터 98년 10월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 까 말씀드린 그것입니다만, 지금 본위원이 그것을 보려고 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지금 대개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담합입찰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발주하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업체끼리 담합해서 하는 것도 많이 있고, 또 한 서너 번 이렇게 하다보면 서로 안 면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다른데서 견적서 몇 군데 받아서 와라, 이래 서 그것을 첨부해서 그냥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의계약이 공사든 용역이든 앞으로는 이것이 투명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 게 하는 것이 지하철공사의 예산을 한 푼이라도 줄여서 적자를 줄일 수 있느냐에 전 직원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장님이 일일이 체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밑에 담당직원 되는 분부터 시작해 서 계장, 과장, 부장님들의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진짜 양심을 가지고 이것을 철저하 게 집행을 해 줘야 되는데 집행이 어떻게 되냐를 알고 또 실지 그것을 제가 가지고 공사했 던 회사, 용역을 맡아서 있는 회사를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 에서 제출하니까 방문은 못하고 앞으로 제가 차차 방문해서 시장조사까지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실지 공사가 그 정도면 또 그런 자재 같은 것이 그 값이 타당한 것이냐, 또 품질이 어떤 정도냐 이 정도면, 그래서 시장조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늦게 자료를 제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조사를 못했지만 과연 이렇게 투명하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 이 공사도 그렇고 용역도 액수가 적은 것부터, 비교적 몇 만원부터 몇 억 짜리까지 있을 것 입니다. 그러면 결재가 과연 사장님이 어디까지 하는 것이냐,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것이냐, 전결 이 얼마얼마까지 계장전결, 부장전결 죽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지 이런 것이 얼마얼 마선에 어디 전결, 어디까지 사장이 보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정도 질의를 드리고 또 다시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 간사, 박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먼저 하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제가 그 자료를 제 수중에 없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저번에 저한테 제출하셨기 때문에 아마 쉽게 갖고 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용역업체별로 계약방법까지 자세하게 나와있는 자료를 저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처 여기 준비 해 오지 못해서 그러니까 한번 더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공기여과장치와 냉방, 그 다음에 환기, 용역, 그 다음에 분진흡입 그런 공사부 분에 대해서도 공채가 구입이 되는 것인지 만약에 구입이 된다면, 공채가 구입이 됩니까? 아마 저는 서울시에는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다 공채가 구입돼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 요, 맞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다는 힘들기 때문에 제가 지적해 드린 부분이 있죠? 공기여과, 냉방, 환기, 용역, 분진흡입과 공채에 대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세만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19페이지에 각 역사 냉방설비에 관해서 97년도, 98년도 냉방시설 역사 또 냉방회사들, 금액, 기간, 방법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 요구자료 페이지 875, 876 각종 장비운영일지 98년도 원본을 요구합니다.

조성대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기구표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 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바로바로 자료를 챙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 김희갑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추가로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셔틀버스를 신촌운수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당산 지나가는 거? 지금 셔틀버스를 이 용하는 이용객에 대해서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기에 조정을 해야 될 부분들 은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실제로 또 용역부분들 주었던 문제 중에서 승객들의 이용도를 지 하철공사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셔틀버스 이용객들에 대한 현황파악 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PCS사용료를 도철에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이 지하철공사 PCS 3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가 되어 있는 상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료 관 계로 다툼 때문에 지금 도철 같은 경우에는 PCS 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하철공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된 자세한 내용을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게끔, 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금 통신관련 사용료나 이런 것은 본위원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된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터카에서 나오는 매연 때문에 굉장히 지하환경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터카에서 분출되고 있는 매연현황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사무직 중간직급이 신규채용할 때 5급으로 하고 있지요. 기술직 신규채용할 때는 6 급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아주 기술직 공무원들한테 대단히 원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에 신규채용이 없기 때문에 반영 못했습니다.

물론 신규채용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제도자체가 개선이 돼야 되겠다, 그러 면 제도개선이 가령 예를 들면, 신규채용 시행은 기술직, 왜냐하면 기술직 직원들 같은 경 우도 좀더 고급인력들이 유입이 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지하철공사에. 그래서 되도록 고급 인력들이 기술직에서도 돼야 될 텐데 이에 대한 향후계획, 그리고 제도개선방안 내용을 자 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기가 되었습니다만, 비효율적인 레일연마 차를 운행해 나가는데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제기되었는데 비싼 고가의 장비를 사 놓기만 하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제기가 되었는데 그 제도개선이 어떻 게 이루어졌는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게 한 가지 회의진행상 참고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요점 위주로 해서 질문을 해 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입니다. 때로는 일문일답을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가 우리나라 전체 국영기업, 공사 중에서 아마 적자폭이 제일 큰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지하철공사 자체적으로 연구기관을 동원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일단은 지나온 과정에서 본위원이 보는 것으로 해서는 너무 방대한 운영을 해 왔다고 지적을 하면서, 제가 기구표를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도시철도공 사 얘기를 여기서 할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도시철도공사와 비슷한 그런 기구를 가지고 있 습니다. 그런데 필요없는 기구를 많이 설치를 해 가지고 자리를 주는 그런 기구표가 되어 있습니 다. 이것을 통합을 해도 되는데 처장, 부장, 제가 본 것으로 해서는 직원들이 밑에는, 사실 밑에 직원들 전동차가 불과 1,944량, 그 다음에 편성이 199편성이면 예를 들어서 4조 3교 대라고 하더라도 이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는데 지금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간 부 1명이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는 아마 더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보 는 것으로 해서는. 그러면 왜 노사분규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느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분석을 해서 운 영을 하시는 분들은 잘 하셔야 되는데 노사분규가 일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 하는 초점 을 맞추어서 가야 됩니다. 우리 과거에는 SOC자금으로 해서 벌써 24년이 지났습니다만 경영을 잘해서 우리가 빚을 빨리 갚고 서울시민의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만들어 놓았는데 어떤 공무원들 간부들 자리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하철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24년 동안 지나오면서 매년 적자를 보고 그 누적된 적자를 누가 책임을 져야 되 느냐 하면 결국에 가서는 서울시민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서울 시민으로 사는 분도 계십니다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서울시민을 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정 말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이게 양심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김평성 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직장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적자를 봐가면서 연 600%다, 또 무슨 체력단련비다 해서 250%다, 이런 엄청 난 월급 외의 보너스를 받아가면서 또 시민들한테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고, 이런 문제점이 우리 간부들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현행법에 짓지 않는 죄 를 우리 스스로 마음적으로 부담을 갖고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 니다. 구조조정을 11월말까지 아마 사장님께서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구조조 정이…….

손장호 12월말까지 안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 정원이 1만 1,492명, 현 인원이 1만 1,231명으로 약 260명 정도가 정원보다 적은 편이네요. 그런데 지금 4조 3교대, 도시철도공사는 3조 2교대 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미 이 안이 나오기 전에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교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철도공사라고 해서 똑같이 서울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여러분 들이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라도 사장의 입장에서는 좀 생각을 해서 적자 가 덜 나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기구 자체에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기타는 그렇게 우리가 부분적으로 캐고 들어갈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공무원으로 있다가 오신 간부들, 또 여기에 서 공채로 들어온 간부들이 과장 이상만 좀 명단을 답변을 이따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지금 돈을 많이 들여서 지하철을 하고 있습니다. 거 기다가 지하철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버스를 계속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더해서 버스전용차선까지 해놓고 또 단속요원까지 세워서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 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하철공사 사장은 근본적으로 지하철을 놓는 목적이 서울시민의 교 통을 위해서 놓았는데 교통관리실에서 그러한 방침을 가질 때 지하철공사 사장으로서 이것 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지하철 공사해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버스전용 차선까지 해서 서로 경쟁시키면 되겠느냐, 이것은 상호보완적인 차원이어야지, 이런 건의를 해서 교통관리실로 하여금 그런 제도를 갖지 않도록 건의해 본 사실이 있는지? 만일 지하철공사 사장으로 맡아서 취임을 했으면 그런 것은 건의를 해서 "우리 대중교통 을 위해서 지하철을 했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하고서 교통관리실에 건의를 해서 하여튼 소 중한 시민고객을 전부 거기다가 끌어들여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가 영업이 잘 되도록 근본적으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건의를 안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사장님은 한 분입니다. 두 분이 아니고 한 분입니다. 문턱이 너무 커서 사장님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방만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적자를 냈습 니다. 인건비에서만 적자를 낸 거예요, 특히. 여기에 부품을 누가 얼마를 어떻게 해서 비싸 게 들여왔느냐, 또 기지운영이 어떠냐 이러한 등등은 2차적인 문제이고, 우선 경영마인드가 잘못되어 있었다. 지금 간부님들 여기 보면 저도 나이가 먹었습니다만 나이 먹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과연 간부님들이 지금 젊은 세대를 관리하는 쪽에서 이게 행정마인드 같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영마인드에서는 젊은 사람들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지금 지적을 합니다. 물론 지하철공사가 SOC자금으로 해서 서울 시민이 빚을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내고 마이너스가 플러스된다고 할 정도 되면 그때 가서는 여기서 뭐가 잘못되고 여기는 잘 못 되었다 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1년에 몇 천억씩 적자를 보고 있으 니 서울시민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겠느냐? 아까 김평성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서울시 전체 빚 중에 지하철공사가 진 빚이 몇%인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것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하러 나온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지하철공사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앞으로 바로잡아나가서 흑자 지하철로 만들 수 있겠느 냐 하는 것을 어느 감사보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장님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없는 부서를 잔뜩 만 들어 가지고 이게 자리 만들기입니다. 이게 보면 거의 50%를 줄여도, 꼭 필요하다면 어느 부서에 과나 계에 집어넣고 이래야지, 왜 이렇게 처장이 많고 실장이 많고, 뭘 합니까? 실 장, 처장들이 뭘 합니까? 그래서 완전히 배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체가 약한 거예요, 그 러니까 자꾸 노사분규가 나는 것이지. 하여튼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고, 일단은 구조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품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니 까 어떤 간부가 전화가 왔어요. "그 부품이 만 가지가 되는데 그것을 다 해야 됩니까?" 그 래서 제가 "관등성명을 대시오, 이름을 대시오" 그랬어요. 이것은 전부 각 기지창에 컴퓨터 에 입력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빼서 조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감사자료 요청한 사람이 그 방법까지 일러줘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당신 이름이 뭐냐고 하니까 "잘 알았습니다"하고 끊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인데 참 그만큼 지하철공사가 한마디로 한심스럽다, 자료요청한 사람이 어 떻게 만들라는 얘기까지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만하게 지하철공사가 운영되 고 있다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간단해요. 각 기지창 가면 거기 컴퓨터에 부품이 전부 입력되어 있지 않느냐, 그 부품입 력 된 것 빼달라고 해서 통합해서 만들면 그게 자료다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일러주어야 됩니까? 시의원이 높아서가 아니고 이렇게까지 지하철공사가 한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저는 느 꼈습니다. 국산화가 68%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하철 전동차를 만들 적에 68% 일 것이고, 아마 국산품 부품은 더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는 더 납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물론 제가 이것이 오늘 책상에 와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감사 자료를 여기 와서 주니 어떻게 하느냐, 사실 그렇죠. 저 이것 떠들어보지도 못합니다. 이것 전부 다 내가 떠 들어본들 압니까? 이것을 그래도 가지고 가서 뭐 어떻게 됐는지, 아 이것은 뭐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할 텐데 이것 지금 갖다 놨어요. 그러니 감사를 못하죠.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상임위원회 때마다 지적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어떻게 들 어오고 지하철공사는 벌써 한 20년 됐으니까 전동차는 노후돼서 아마 수도권 전철공사보다 는 부품이 엄청나게 많이 교체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얼마 쓸 수 있는데 교체를 했 다고 해서 돈을 쓰느냐 뭐 등등해서 부품항목하고 이것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의계약을 얼마나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되는 것은 물론 조달청 의뢰해서 납품을 받겠습니다만 타 부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디다. 조달청에서 진짜 납품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인지 자기들도 모르겠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나중 에 이것을 적자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고 거기에서 소모가 많이 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라도 지금 분석을 해서 자문도 해 주고 시정도 해 주려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이지, 뭐 이것을 가지고 여기 있는 간부들 괴롭히고 감사받는데 싫은 소리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철이 근본 지하철 취지 그대로 돈만 잡는 지하철이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간부님들은 32%에 대해서 지금 국산화가 안 된 물론 조달청, 68%에 대해서는 전부 납품을 받고 있었을 것 아니냐, 여기에 관여하고 계신 처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물론 자료를 보고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경각심을 가지고 잘 해 달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1호선과 2호선, 3호선, 4호선은 공사한 지 오래돼서 지하철역 계단으 로 내려가기 전부터 추녀가 있어야 되는데 내려간 후에 추녀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도 몇 군데를 봤습니다만 그 위에 눈비가 안 맞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눈이 올 적에는 사람 들이 미끄러져서 굉장히 당황해요. 그래서 지금 각 역에 아마 간부님들이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만 몇 개 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아마 겨울이 되면 여름에 비 올 적에도 미끄러운데 눈 올 적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만 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에 대한 감사와 감사 때 지적사항이 24건과 자체 감사에는 34건으로 그 내용 은 전동차 탈선사고, 사후처리, 감독태만, 철교 유지관리 부적정, 전동차바퀴 유지관리 부적 정 등 거의 모두가 일상적인 업무를 충실히 하였다면 전혀 지적받지 않을 사항들입니다. 공사가 지적받은 사항은 직원의 근무자세가 이완된 것이 아닌가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 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사장께서는 근무기강해이 대책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98년 11월 현재 지하철공사에 있는 직원들 약 360여명의 급여가 350억 정도 지 금 채권이 압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더욱더 근무기강 이 해이한 것 아닌가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공사직원의 급여, 채권압류 현황에 대 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고, 사장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상세 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 등 어떤 국가 공공기관에 근무할 직원을 채용할 시에는 신분확인을 하 기 위하여 입사 전에 관계기관을 통하여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적격자만 채용하게 되어 있습 니다. 그러나 만약 공사직원들이 공사근무 중 어떤 법을 어겨 처벌을 받았을 때 처벌대상자가 관계기관에 로비를 하여서 범법사실을 은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공사는 근무하고 있는 공사직원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신원조회를 재의뢰한 실적이 있는지, 또 하지 않으셨다 면 재조회를 하여 그 공사직원들의 범법사실이 만약에 있다면 그 내역을 나중에 밝혀 주시 고, 범법직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각종 민원처리내역을 보면 접수된 모든 것들이 모두 처리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처리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수용불가로 되어 있는데 모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처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치 민원이 100% 수용된 것처럼 말입니다. 민원인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처리라는 것은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 을 경우에 처리라고 하는 것이지 민원인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된 것은 수용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처리됐다 처리됐다는데 저는 이것이 뭐가 처리되었는지 모르 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이 한 건 있습니다. 내용은 불법파업에 관련하여 직권면직 및 징계 해고된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어 중 앙 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해고 는 정당한 절차라고 판정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징계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패소판결하 였고 공사는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상고 포기가 순수한 법률적 판단 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노사간 타협의 결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저기 김희갑 위원이 잠깐 말씀하신 것인데 공사 소유의 토지가 도시철도공사 사옥 부지가 지하철공사 소유입니다. 그런데 도시철도공사에서 부지를 쓰고 있는데 당초 98 년 예산에 196억원의 토지보상금이 편성됐다가 추경에서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년 도 예산편성 전망과 지금 현재 아까 김희갑 위원님이 물어보실 때 토지사용료도 받고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사장님의 의지는 어떠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시의회 시정감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오늘 시정감사 질의를 근본적으로 하기 전에 수도 천백만 서울시민과 또 대한민 국의 전체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하철공사 그러면 언뜻 떠오르는 것이 노사간의 분쟁입 니다. 본위원도 지하철공사 노사간의 분쟁이 왜 해마다 되풀이되는 연중행사처럼 이렇게 되 는가 다각적인 노동계에 있으면서도 분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98년 임금협약서에 보면 지하철공사는 도시철도공사와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노력한다 이렇게 해서 선언적 의미로 해놨습니다. 물론 노동조합의 요구 사항으로서는 임금과 근로조건 향상은 노동조합의 기본활동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노사간 에 왜 이렇게 분쟁이 거의 연중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는가 나는 근원적으로 지하철공사의 경영층에 근본적인 문제가 많은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본위원이 사전에 자료요청한 내용을 보더라도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노사협의회 개최된 내용을 죽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단체교섭을 통해서 단체합의를 이뤄낸 협약부분도 죽 분석을 했는데 첫째는 경영층의 경영혁신이 전혀 지금까지 뒤따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 다. 쉽게 말해서 방만한 경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하철공사의 건설부채가 그대로 이관돼서 공사의 부채로 되고, 그 외에 경 영적인 측면에서 경영혁신이 전체 수도 천백만 서울시민에게 공개된다든지 그런 어떤 자구 적인 경영혁신 노력이 상당히 미진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층의 경영혁신 노력이 전체 종사원들에게 비쳐지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방만한 경영체제에 대한 근로자들의 욕구는 다 양하게 표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노사협의한 노사협의 자료를 보더라도 공사측이 노동조합측이나 종사 원들에게 경영을 공개해서 보다 투명성 있는 경영을 확보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 종 사원들에게 이런 고통이 감내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그런 동의절차가 전혀 없다 이거죠. 물론 경영은 공사 경영층이 하는 것입니다만 말 그대로 서울시 지하철공사가 일반 민간기 업 경영방식을 도입해서 책임도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지는 그런 경영체제는 아닙니다. 그러 다 보니까 안일무사하고 방만한 경영형태가 전체 종사원들에게 비쳐지는 그런 경영혁신이 되지 않고 있고 전반적인 개혁분야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비치는데 노동조합 측면에서 3년 간 죽 자료를 보더라도 가령 97년 같은 경우는 3/4분기 노사협의회 합의내용도 보면 노사 화합과 그리고 조합원 체력단련을 위해서 운동복 일체를 지급한다, 운동복 일체 지급하였으 면 98년도 계속 산업화를 이루고 노사 안정도 가져가야 되는데 계속 이런 식이다 이거죠. 한마디로 주먹구구식의 어떤 노사관계다, 근본적으로 3년간 노사협의한 자료를 보더라도 공사의 경영을 공개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공사적인 측면에서 경영혁신을 하고 있고 전체 조합원, 그리고 종사원 여러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좀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그런 노력과 절차가 제대로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경영은 공사경영층이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근로자들의 욕구는 당연히 욕구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본위원은 저 자신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심판 회의와 때로는 노사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역할도 본위원이 그 기능을 통해서 많이 참여 해 봤습니다. 많은 대기업 노사간의 분쟁 때도 저는 조정을 들어가서 어떤 때는 새벽 1시, 날을 꼬박 새면서 조정을 한 경우도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하여튼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오늘이 자로도 보면 말로만 산업평화를 이루고 노사간의 안정을 통해서 이런 뭐 형식적인 노사관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금속산업의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 노동조합보다도 더 운동성이 강한 노조가 대우중 공업이었습니다. 대우중공업 같은 경우도 나중에 노사관계가 멀어지고 이러니까 김우중 회 장이 직접 거기에 가서 거제에 내려가서 근 6개월 동안 그 근로자들과 동거동락을 하면서, 또 해외출장을 갔다 오더라도 제일 먼저 노조를 방문해서 노조위원장과 저기 내가 체코에서 조그마한 돌 기념품인데 그것은 얼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 가니까 돌이 모양새가 좋아 보이더라, 그래서 우리 위원장 하나 주려고 가져왔다, 그래서 지난 3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관심, 그런 가운데 대기업 중에서는 가장 대우그룹이 많은 동결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 노사간의 오해와 갈등이 많이 해소된 가운데 흔히 말하는 강한 운동성을 가진 대우 중공업 노조가 3년 동안 분규가 없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지금까지의 어떤 노사 간의 마인드를 가지고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2월말까지 구조조정계획안이 나올 것인데 행정자치부에서도 지금 현재 아마 여러분 공사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상당히 지금 부담이 클 것입니다. 그러면 보나마나 본위원이 볼 때는 올 연말쯤 되어서 지하철공사 노사가 또 붙게 될 수밖 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때 가서 공사측은 또 법대로 처리한다, 그러면 또 구속자 나올 것 이고, 또 그 다음에 노사간의 협의나 단체교섭 때 이 구속자 복지문제가 또 거론될 것이고, 이게 계속 거듭되는 부분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오늘 시정감사를 통해서 질의가 들어가기 전에 근본적인 협력적인 노사 관계, 정말로 서로간에 신뢰할 수 있는 노사관계는 공사 경영층의 경영혁신, 기존 노사간의 마인드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관료체제의 노사관계는 앞으로도 계 속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보다 생산적이고 뭔가 선진화된 노사간의 마인드를 개발해서 공사 사장부터 전 간 부가 혼연일체를 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만이 공사도 수도 서울시민에게 향후 구조 조정 문제라든지 또 내년도 임금협약 부분에 가서 분쟁없이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공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간의 임 금격차 해소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노력한다는 98년도 임금협약 정신을 상당히 높게 평가합 니다. 다만 그 이전에 우리 시의원들 같은 경우도 1기 지하철공사는 근로조건이 4조 3교대입니 다. 도시철도공사는 3조 2교대입니다. 그 근로조건에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나 작업장의 어 려운 여건을 다 아는 사람은 알지만 또 모릅니다. 외형적으로 벌써 근로조건에서 지하철공 사와 도시철도공사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근로형태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아울러 경영혁신과 함께 지하철공사 전체 종 사원들의 임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더욱 더 기울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 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본위원이 자료를 죽 분석하는 가운데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광고계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광고형태는 3년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계약은 물 론 아주 규모가 작은데 1년짜리가 있고 또 어떤 광고는 보면 4년 3개월 4년 5개월 이렇습 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계약기간이 들쭉날쭉 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이 광고계약의 기준이 되고 있는 규정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제출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형태가 아닌가? 전원이 95년도에 마치고 나니 까 또 98년도부터 또 계약이 5월 1일부터 이어져 나가고 있고, 그래서 완벽한 공개경쟁입 찰을 통하겠지만 전체 광고계약에 참여한 업체를 죽 보면 이렇게 돌아가지만 결국은 그 업 체가 계속 이어져서 광고계약을 수주해 놓은 그런 업체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왜 광고계약 기간이 전체 많은 부분이 3년인데 4년 6개 월 짜리도 있고, 4년 5개월 짜리도 있고, 또 1년짜리도 있고, 1년 1개월 짜리도 있고, 여기 에 죽 보면 내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그리고 공개경쟁입 찰한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오후에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장애인을 위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보면 지하철공사 1호선에서 4 호선 115개 정거장 중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정거장은 24개소 137대가 설치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 안 된 정거장이 많은데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 시피 지금 국민의 대통령께서도 장애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장애인을 위해서 선진국 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기반확충, 여러 가지 시설과 함께 전체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그 나라의 어떤 문화의 척도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대중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하철은 서울시내 전체교통 운송에 있 어서 가장 비중도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에스컬레이터도 여러 가지 예 산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공사가 이런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장애인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임동규 위원입니다. 승차권 견본이 늦게 도착을 해서 간단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을 불법승차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 다. 그것은 왜냐 하면 학생승차권을 가지고 일반인이 승차를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 학생승차권이나 일반인 승차권이나 색깔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게이트에서 분간이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철도공사도 마찬가지이지만 여기도 학생용은 컬러를 바꾸어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 고요. 그 다음에 직원권하고 가족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자료에 없던 것이 지금은 붙어 나왔어요. 자료는 제출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무임승차권 종류를 달라고 그랬더니 우대권 만 있지 직원권이나 가족권이 있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볼 때는 직원권이나 가족권이 있는 것을 볼 때 틀림없이 무임승차를 하는 것 같 은데 과연 그 가족은 무임승차 범위가 어디까지냐, 직계 존·비속의 형제까지 가는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한 달에 승차권을 몇 장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한 장을 가지고 한달 내내 돌아가면서 옆집도 빌리고 저쪽 집도 빌리고 뒷집도 빌리고 해서 그냥 친척들끼리 막 쓰는 것이냐, 그리고 직원용도 발행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냐, 한 장 가지고 아무나 빌려주면 쓰고 이러는 것이냐,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것을 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 가족권은 복지차원에서 한다고 그랬지만 이렇게 적자가 나는 데서 이런 것을 발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십니까?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2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면 2분도 안 걸린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한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윤여형 위원님 질의를 오전질의 중 마지막 질의로 하겠습니다.

윤여형 위원입니다. 98년도 공무원 국외여행을 몇 번이나 하셨는지, 그리고 예산집행액은 얼마를 예산 집행했 고, 관련업체로부터 얼마나 후원금을 받았는지, 그 내용을 오후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원본을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가져올 수도 있는데도 지금 갖다 주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점심 먹고 난 후에는 바로 제 책상 위에 갖다 주시고, 오후에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하실 위원님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오전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 고, 바로 오후에 질의를 시작하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지금 1시가 넘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시쯤에 속개합시다. 구내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질문 답변시간도 있고 그래서 2시 반에 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질의하신 위원님들 그리고 질의에 대해서 답변준비를 하시는 지하철공사 관계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주세만 위원입니다. 지하철구조물 균열 긴급보수에 관해서 최근 3년 것을 노선별 균열현황, 시공업체, 또 조 치 내용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설치현황과 이용현황을 최근 3년 것으로 월별 통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서는 자료를 제출하실 때 복사하시고 분량이 많으 시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시고 바로 원본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셔서 감사를 하 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집행부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하시고 괜히 복잡하고 그럴 때는 바로 원본을 가지고 설명하실 수 있도록 그 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1998년도에도 3,000만원 이상 된 수의계약 건이 15건이나 되었습니다.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실제로 봤더니 굉장히 열심이시고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몇 곳을 제가 지적이나 또는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수의계약은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가야 되고, 더군다나 수의계약에서 모든 오해도 있 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98년도에도 3,000만원이상 되는 건이 15건이나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타당성 이유 있는 것도 있었지만 보기에 계속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형평성에 어긋 나는 그런 사업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98년까지는 이미 엎질러졌으니 어쩔 수 없지만 99년도에도 이렇게 계획을 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사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와 조금 관련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신촌운수 아까 우리 김희갑 위원님도 질문하셨 는데 셔틀버스위탁 운영 건입니다. 당산철교 때문에 생겼고 또 그러나 35억 2,000이라는 엄청난 경비가 지불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이용자 수나 이런 면에서 실효율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는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줄일 수 있는 경비들은 줄여야 되는데 사실 억은 굉장히 큰 돈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따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실 것이고 그리고 저한테 정확한 자료가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안 하면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차 조명부분이 용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시의회에 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1호선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로 이용하는 선입니다. 그런데 1호 선에는 조명이 어둡고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형광등이 깜빡깜빡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서 하고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이 조명에 대 한 부분이 용역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용역회사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지 않을 때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또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인지 이런 데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약을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여기 임대계약서를 보여주셨습니다만 지하철상가에 옛날부터 아마 감사 원 감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업자가 많게는 11개의 지하철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계약자는 언제 계약한 사람인가 하면 1976년입니다. 그럼 현재는 1998년입니다. 20년이나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상가라서 어쩔 수 없 다는 그런 명목으로 인해서 사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입을 올리는 면에 소홀하지 않았나, 그리고 심한 말로 하면 어떤 인적인 관계나 뭐가 있어서 특혜는 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 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서 시정질문 때 했고 시정질문 때 고건 시장의 답변을 통해서 이것 은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지하철 담당부서에서는 아직도 그 사건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 어떤 질문을 했는지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장님께서 담 당하시는 부서로나 이쪽으로 전달이 안 됐거나 또는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시정질문 때 했던 의원들의 질문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소홀함이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에게 주신 이 자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자료를 많이 요구했는데 왜 이렇게 자료를 많이 요구하나, 이것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 저도 좀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는 자료도 굉장히 성실하게 제출해 주셨고, 또 생각했던 것 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자료만 요구해 놓고 안 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료를 조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품부분에 대한 용역 건인데요. 그 부분 중에서 수의계약 을 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부속품의 단가가 비싸고 그 다음에 되는 수량이 하나 두 개가 단가가 비싸기 때문 에, 구입하는 것은 한 두 개였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가능했지만 실질적인 단가는 굉장히 비 싸게 잡혀있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부분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물품부분은 작은 단가가 거의 없습니 다, 수의계약 되는 부분이. 1개의 단가도 상당히 비싸게 나가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에 대 해서 수의계약으로 잡혀져 있는 부분들은 사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앞으로는 수의계 약을 하시더라도 단가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시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가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저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분석을 하셔서 수의계약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 은 수의계약으로 안 가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운전사고, 장애건별로 세부내역서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 요 인이 기계나 노후돼서 오는 차량고장이 있었고 취급부주의에서 오는 고장이 있었습니다. % 로 보면 4대 6정도였는데요. 4가 취급부주의이고 차량고장이 한 6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취급부주의 부분이나 차량고장 부분에 조치한 사항을 봤더니 다 담당부서를 교육을 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노후된 차량에서 오는 문제들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돈은 많이 들지만 빨리 교체해야 될 부분들은 교체를 하셔서 고장에 따르 는 인건의 손실부터 시작해서 부속의 손실들을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취급부주의에서 오는 부분들도 상당한 부분인데 이것은 좀더 교육을 시켜서 취급부주의는 사소하게 되었지만 결 과적으로 손해본 금액은 굉장히 크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이 있은 다음에 전동차를 할 수 있게끔 해야 취급부주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 기 바라겠고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우선 자료를 아까 몇 가지 요구했지만 한 가지를 더 요구해야 되 겠는데요. 자료요구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부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호선에는 다 부대사업비가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호선은 부대사업비가 98년 에도 잡혀져 있지 않더라고요, 97년도도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계약이 3년으 로 잡혀서 선불을 다 받아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부대사업을 운영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밑자료가 없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든지 기초자료를 주시든 지, 기초자료보다는 답변을 해 주시면 더 좋겠네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 축소 폐지돼야 할 항목이 경영합리화종합계획 이 책자에 보면 있었는 데 민간위탁 또는 축소 폐지해야 될 업무가 물론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서 12월 말경에 나 오겠지만 자체 분석한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 위탁용역만 시켜놔서는 안 되겠죠? 자체도 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민간위탁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에 몇 건이 있고 어떤 내용들이고 그 다음 축소 폐지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형식을 갖춰서 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 김희갑 위원님이 잠깐 자료요구 하셨는데 당산철교 재시공 관련해 서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실 공사 책임소재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나을 것인지 거 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는 승객수송은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서 98년에는 1일 362만명으로 되 어 있다고 제가 통계를 봤습니다. 제가 본 통계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소되고 있고 다음 시설투자증가는 1,354억으로 노후시설이나 장비개량이라든지 서비스욕구증대로 시설투자가 됩니다. 재무상태는 취약하고 연간 소비재원의 50%를 외부에서 의존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점 점 더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너무 귀 아프게 들으셔서 부담스런 말이라서 제가 안 쓰고 싶지 만 이런데도 불구하고 쓰여지는 그런 부분에 보면 아직도 경비차원에서 절감되지 않고 있 다, 그래서 획기적인 어떤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혁명적인 경영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의 자세가 없으면 이 큰 부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건설부채 부분은 지하철공사에서 안지 말고 따로 떼어서 건설부를 주든가 서울시를 주든가 하시고 건설부채 외의 부분을 가지고 한다면 절대 손해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사장님의 생각과 또 이제까지 하신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굉장히 여러 번 경험한 것입니다. 승차권 자동판매기의 효율적인 운영이 좀더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동판매기는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직원이 계신 데에서 표를 사고 있었습니다. 자동판매기 는 많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관심있게 살펴봤더니 저 분들이 1,000원짜리 를 갖고 계셔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1,000원짜리를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1,000원짜리 바꾸는 데가 있더라고요. 꼬박꼬박 관심을 갖고 이용을 했지만 450원 550원을 갖고 있는데도 그것을 이용하고 있 다는 얘기는 홍보가 부족했거나 또는 어떤 방법론적인 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 기 때문에 기계는 설치되어 있지만 결국 직원창구에서 표를 사서 이용하게 되는 그런 결과 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 자동판매기 이용방법에 대해서 좀더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도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인데요. 일반인들이 지하철에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 알고 있습니까, 이것? 어쨌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제가 똑같은 경험을 갖고 그 다음에 어떤 역에다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이렇게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였는가 하면 승객이 개집표소 이용시 승차권 이상이 발생해서 마그네틱 손상 등 으로 게이트 통과가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금방 표를 자판기에서 꺼내었는데 게이트가 거부 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무원이 없어서 불편이 많으니까 노후기기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또는 대 안으로 개집표소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승객과 역무원이 연결되어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 록 조치를 요한다는 부분에 대한 건의서가 마침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과 똑같은 경우여서 이것 좋다 싶어서 그 처리내용을 봤더니 '개집표소 비 상벨 설치는 많은 예산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관리에 따른 추가인력 소요 등으로 투자에 비 해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놓고 이것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도 시의원이고 교통위원이고 해서 전철을 관심있게 타고 있는 본위원의 입장에서 봐도 이렇게 불편함을 겪는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사실 비상벨 설치하는 그 경비 자체 는 많이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보낸 답변에 이런 식으로 예산이 모자라니 경비 가 많이 드는 식으로 하는 것은 시민의 불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린 그런 답변이다라고 저 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도 사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 고요. 그 다음에 장비라든가 부품 도입에 있어서 단위가 큰 것은 조달청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 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조달청을 통해서 장비를 구입한 금액이 817억원이라고 제가 통계 잡힌 것을 봤거든요. 이렇게 많은 돈이 조달청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가져올 수 있느냐, 지금 다음 단계에서 보면 1호선의 낡은 지하철 60량을 11월에도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교체를 하기로 계획이 잡혀져 있더라고 요. 그래서 이미 계약을 97년도에 하셨더라고요. 97년에 하셨는데 그 계약금액을 보니까 398 억 9,800만원이에요. 1양당 단가는 6억 3,3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엊그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저희가 감사할 때 보니까 97년에 현대 에서 계약한 것이 1양당 4억 9,500만원을 했어요. 그리고 한진에서 한 것이 5억 3,000만원 정도라고요. 그런데 이 단가가 6억 3,000만원 정도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많게는 1양 당 1억 6,000만원 정도의 단가가 차이가 나게끔 계약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60량을 갖고 계산을 하니까 10억원이 넘는 차액이 생기는데 이게 담당부서에 물어보면 단가는 분명히 조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잘 모릅니다 하시겠지만 돈을 주는 데는 지하철 공사입니다. 지하철공사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가는 조달청에서 하고 그것은 거기서 정했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결론입니 다. 돈 주는 사람이 그것도 안 따져보고 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지하철 전동차를 구입하는 건에서 생기는 큰 차액은 사실 우리가 좀더 살펴봐 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사장님의 답변을 듣고, 다시 이것은 제가 추가질문에 들어갈 수 있 게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본위원은 시의원이면서 동시에 사업자이기도 합니 다. 돈 벌 수 있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찾아가서 해야 되는 것이 본연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업자로부터 돈도 안 받고 정정당당하게 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 각을 합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지하철공사에도 관련되는 건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되지 않았고 내년부터는 되는데 시내전화요금과 관련해서 별정 통신사업자 관 련 건이 있습니다. 사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는 저 한테 안 왔지만 이게 벌써 협의가 되었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 자료가 와서 정확한 자 료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아직 자료는 안 왔습니다. 이 건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통신공사로부터 별정 사업자가 어떤 건은 따서 그것을 가지 고 지하철공사에서 사용하는 전화요금에 몇 %를 계속 달마다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무 슨 말이냐 하면 지하철공사에서 한 달에 전화요금을 300만원을 썼다고 한다면 300만원에 서 5%를 깎아줍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나는 3%나 5%를 먹는다, 그러면 지하철공사가 전 화번호가 바뀌지 않을 때까지 매달 그만큼의 수수료를 먹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사소한 것 같지만 달로 따지만 한 달에 30만원 될 수도 있고 50만원 될 수도 있지만 아무 노력도 거치지 않으면서도 계속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저는 통신사업자의 이 것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따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투명성 있게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까지 진행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료수 자판기 계약 건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덕은주식회사인가 여러분들이 많 이 하셨는데 그 중에는 복지사업을 하는 데도 들어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기업체 가 자판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지하철사우회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하철사 우회가 하셔도 되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은 사실 이 자판기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나 모자가정이나 65세 이상 노령이 되신 분들이 소일 삼아 하실 수 있는 일거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다용 돈 삼아 쓸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지, 어떤 몇몇 특정업체가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상업화 시켜서 사용하는 것은 별로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조 사하신 데까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좀더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신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 다. (박겸수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준비해서 여러 가지로 감사에 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구별 누수 균열 하자보수 건을 보니까 96년도, 97년도, 98년도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하자가 있고, 또한 완료된 부분이 있고 지금 진행된 부분은 얼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균열된 부분에 보면 하자보수를 했다고 해서 하자보수가 얼마나 갈 수 있 는지? 실질적으로 터널 하나를 만들었을 때 100년이나 200년을 생각하고 만들어야 하는데 20 년이 되어서 계속 이렇게 하자가 생겨서 그것을 보수했을 때 그것을 보수하는 공사가 몇 년 이나 되어서 또 다시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완료해서 이것을 완전히 끝내는, 즉 말하자면 종결짓는 사 람이 "이것은 정말 완료되어서 완벽하다"하고 결재를 하는 분은 누군가? 그래서 이 분하고, 지금 진행 부분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저 형식적 으로 내가 있는 동안에 이것이 끝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적어도 공구별 하자보수를 해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각오 로 이것이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고, 또한 내부 구조물의 내부균열이 샅샅이 잘 조사가 되 어 있는가, 자신있게 조사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그 문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객이 많이 감소되어 있는 것 같은데 승객감소 원인을 IMF로 돌렸습니다. 그런 데 그 IMF는 저는 전혀 맞지 않는 사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오히려 IMF가 되었기 때문에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기름값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도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불친절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온·냉방 도 잘 안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동차의 온·냉방 개선을 보니까 1,944량 중 1,474량이 미흡하다고 그랬습니다. 거의 80% 이상이 현재 미흡한 실태 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흡하고 또 여름에 차를 탈 때 버스를 타도 시원한데 어 떻게 이 더운 찜통 속 같은 지하철을 타느냐 이겁니다, 물론 지금은 더운 철도 아닙니다만. 저도 지하철을 한번 타 보면 그냥 수건을 두세 개 가지고 가도 다 적실 정도로 땀을 흘리 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역사 냉방문제 이야기를 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선 역사 이전에 차량을 100%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역사는 잠깐 있으면 금방 차를 타고 가는 곳이고 지하철에 들어가서는 심호흡을 해야지, 도대체 그 땀을 흘리면서 어떻게 장거리를 갈 수 있 겠는가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저는 아마 가장 지하철을 많이 애용하는 사람이라고 자부하 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또 지금 현재 10년 이상 노후차량을 기 교체를 하고 2002년까 지 얼마를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손님들을 유인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 각에는 역사는 완전히 뒤로 미루고 우선 차량을 먼저 확실하게 냉방을 해야된다 하는 것이 제 의견인데 우리 사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원경찰하고 또 용역을 준 데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어 디는 보면 청원경찰이 183명이고 용역경비가 58명인데 이렇게 둘로 나눈 이유는 잘 모르겠 습니다. 그런데 저기 병력법상에 공익요원들을 지하철에서 쓸 수가 없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도 시철도공사에서 얘기하니까 내년도에는 어떻게 잘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되지 않겠 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청원경찰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 될 수 있도록 인원을 줄이고 공익요원으 로 하면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용역경비도 필요없이 전부 일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고, 청원경찰이 지금 국가보완 목표시설이라든지 이 런 데하고 또 한강철교 이런 데를 본다고 했는데 최소화하고 앞으로 이 역사내 1명을 두고 나머지는 전부 공익요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도시철도공사와 합의해서 빠른 시일내 에 그 법을 얻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승차 단속방법도 오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컬 러가 똑같아서 멀리서 봐도 그냥 즉각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것을 하나 생각을 못했다는 것은 참 너무나 엄청난 손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컬러가 세 가 지로 다 다르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은 신속히 처리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제도 도시철도공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도시철도공사는 3부 2교대로 하는 데 여기는 4부 3교대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우리가 IMF시대를 맞아서 구조조정을 확실하게 해야 하는 각오를 사장님은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 노조에서 잘 들어주지 않겠지만 이 대책을 연구하셔서 진행하는데 같은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체계로서 보니까 역사 역장도 이제는 2·3개 역을 함께 묶어서 역장을 하나 두어 서 책임제 역장으로, 다른 데는 부역장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공 사에 보니까 이제 3조 2교대를 하면서도 러시아워시간에는 4명씩 하고 한가한 시간에는 2 명씩 하는 그렇게 해서 3조로 하면서도 인원을 2명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안이 있는 데 역시 우리 지하철공사에서도 그 안을 받아들이고 그보다 더 좋은 안을 내서, 또한 노사 에서 전부 그런 좋은 의견을 수렴한다면 포상도 하고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승진도 시 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하철공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정승차 단속방법에 있어서도 공익요원을 많이 활용을 해서, 즉 좀 더 많은 부정 승차가 없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시에, 또한 정부에 부탁을 해서 좋은 결과 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광고계약의 미수금이 혹시 어떠신지, 거기의 현황을 밝혀 주시고요. 경영 진단이나 모든 문제를 잘 좀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친절, 봉사, 실천이라는 말만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친절, 봉사를 하는 것인지 나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저도 가만히 보면 매표를 하는 사람이 친절봉사를 할 수는 없어요. 계속 오는데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자세라도 반듯하게 친절한 마음이라도 얼굴이라도 그렇게 보이 는 그런 자세가 돼야지, 보면 정말 너희들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내가 이것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러한 자세로 임하는 그러한 역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한번 더 즐거운 낯으로 우리 지하철을 이용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안 하더라도 무언의 표시라도 되어 있는 그런 얼굴을 본 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 한 전체적인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친절 봉사하는 계기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가판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면 한국부녀복지연합회 또 하나 는 한국복지재단,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렇게 해서 몇 개월씩 주어버리는 것이죠. 즉 말하 자면 거기에 몇 개월씩 배당해 줘버리는 것이죠. 저는 이것은 잘못했다고 봅니다. 왜냐, 전체적으로 신문에 게시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람 에게 그러한 부류별로 확실한 공개입찰을 해서 입찰을 주어야지 이 특정업체에 주어버리면 그 사람들에 한해서 좀 적합한 사람에게 주어버리고 저 밑에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은 여 기에 전혀 응찰할 수도 없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뭐 지 하철에서 신문에 내서 또는 역사에다 광고를 한다든지 해서 이러한 사람에게는 이런 것을 몇 개월 준다, 그러면 한국부녀복지연합회 이런 데를 왜 줍니까? 즉 말하자면 그런데 이런 것을 주는 것이 무슨 뜻으로 주는 것입니까? 적어도 장애인이라 든지 홀로 독거하는 노인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를 주면서 생활보호대상자들로 밀고 나간 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주지 않아도 될 곳이 거의 장악해 버렸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더 효율적으로 정말 우리가 해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이런 부녀복지연합회라든지 또는 한국복지재단 이라든지 이런 데를 줄 바에는 차라리 지하철에서 경매에 붙여서 다 하면 상당한 수익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뭔가 잘해 보자고 하는데 이런데 주려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니까 사장님의 세심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 간사, 박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 위원입니다. 손장호 사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바쁘셨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행 지하철 운영과 관련해서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로 다원화되어 있는 운 영체제에서 노후화로 인한 안전관리체제에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업무보고에서도 안전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신경을 쓰고 또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만 사전예방점검 정 비가 잘 돼야 모은 자재가 노후화가 빨리 안 되고 또 안정성 있게 이용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예방점검 정비실적을 특별히 하시기 바라고 또 사전예방 점검에 대한 어떠한 획 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내의 사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도 소방설비의 미비 로 해서 화재발생이나 또는 전기누전이나 이런 사고가 발생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 소방본부에서 지적사항이 있는지, 그 지적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 었는지, 본위원이 듣기로는 예산관계로 해서 소방본부에서 지적하는 지적사항을 소홀히 하 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하철 내의 화재나 가스사고나 전기누전사고 같은 것 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두 번째로 본위원이 10억 이상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2개 업체가 세 가지 일에 대해서 물론 10억 이하도 있겠습니다만 10억 이상이니까 이렇게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역사 청소와 전동차 청소는 향우용역에서 입찰을 해서 계 약을 했고 그 다음에 환기설비 청소는 3년간 계약으로 해서 대서환경, 서울환경용역, 평화 환경, 삼성환경, 이렇게 해서 네 회사를 묶어서 한 사람으로 해서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계약에는 향우용역은 대표자가 김재영으로 하고 우리 지하철공사 사장하고 계 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향우용역 대표는 엄장수로 되 어 있습니다. 엄장수의 경력을 보니까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새한상역 상무이사 역 임, 민주공화당 당의장 비서실장 역임, 주식회사 울산 제3비-영남화학 상임강사 역임 이렇 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향우용역 대표는 엄장수로 되어 있는데 이 계약서에는 김재영으로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김재영과 향우용역과는 어떤 관계인지, 향우용역의 대표와 계약서에 계약을 하는 대표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대표가 아닌 사람이 계약서에 서명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시철도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은 국내공채 내지 해외기채로 충당하고 완공되면 운영주체인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부채와 시설물을 이관시킴으로 해서 운영주체는 건설부채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우리 서울시민의 부담을 크게 늘게 하고 있는데 공사사장께서는 이러한 건설부채 축소에 대해 어 떠한 해결방안을 갖고 있는지, 또는 부채감소나 경영개선을 이유로 인원감축을 위한 구조조 정을 하겠다고 경영혁신을 하겠다고 자료에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노조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거 기에 관련해서 본위원도 특히 역무 4조 3교대 등으로는 인력운영의 효율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도시철도공사 감사에서는 역무운영을 3조 2교대로 하고 이것도 앞으로 줄여 서 2조 1교대로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하철공사는 4조 3교대를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또한 맞추어서 조직 면에서 권한과 책임이 본사 집중으로 인하여 의사결정이 지연 되고 현업의 자율적인 관리능력이 취약하고 조직의 수평적 분화 확대로 인하여 유기적 협조 와 종합조정이 미흡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과정에서 수평적 분화에서 수직적 조직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인지, 수평적 에서 수직적으로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에 대한 구상이 있으면 그 구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로시설 중 자갈교체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자갈교체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교체를 해야 하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자갈교체는 그렇게 자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자갈교체는 기간을 두고 교체를 해야 하는 그런 기간이나 어떤 특 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선로 분진흡입열차를 1대 98년 1월부터 운행을 해서 먼지를 11% 감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흡입열차의 구매과정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객수송 실적에 대해서 어제도 도시철도공사에서도 우리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 다. 어제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객과 운수수입을 따 져볼 때 1인 평균운임이 439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철공사는 본위원이 이 자료에 의 해서 따져보니까 1인 승차 평균운임은 324원이 먹힙니다. 1구간을 450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무임승차나 경로우 대권, 장애자, 국가유공자, 학생할인권 해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수 수입면에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어디에 잘못이 있든지 간에 어느 한 군데라도 잘 못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집계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요금의 누수현상이라든지 있을 것입 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경영혁신에 관해서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지하철운영주체의 통합타당성 여부진 단 및 민영화 가능성 분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사 사장님께서는 통합타당성 얘기는 지 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통합타당성을 얘기하는 것인지, 만약에 이 적자를 싣고 다니는 우리 지하철이 전기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빚으로 다니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 고 싶습니다. 이런 적자운영을 면하기 위해서는 민영화를 공사측에서 건의할 수 있는지, 여 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추가질문이 있으면 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여러 위원들이 역구내 임대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런데 우리 지하철공사의 임대시설에 관해서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식음료자동설치계약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95년 6월에 제정되어서 97년 작년 1월 15일까지 해서 두 차례 개정이 되었는데 동료위원들이 여기에 관해서도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본위원도 여기에 보면 음료수자판기가 덕은 외 5개 기업체에서 270개를 독점하고 있습니 다. 죽 여기 보니까 완전히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조례는 음료수, 신문, 복권, 간 이매점은 장애인 1급에서 6급까지 그 다음에 65세 이상 거택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의 여성, 순국선열의 유족 이런 분들에게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존 상가는 1년마다 갱신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상가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계약해지상가는 3년 이후에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기존상가는 무엇이고 기존상가가 아닌 상가는 무엇인가, 본위원은 납득하기가 어 렵습니다. 기존상가는 1년에 한 번씩 갱신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기존상가가 아닌 상가에서 는 98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둔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도 독과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3년간 유예기간까지 있다, 이 것은 시장경쟁원리에 맞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하철공사에서 특혜를 주고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지금 질의까지는 다 마치고 잠깐 정회를 하고 답변준비를 할 시간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듣고 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루종일 감사를 받으시느라 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지하철 전동차 및 역사내 광고수입에 대해서 이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해서 검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지하철건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 결과 지 하철의 수송분담률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하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재정수입 확충에 대한 걱정도 앞 서고 있습니다. 공사 수입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전동차 및 역사내 광고의 확충도 중요한 수입재원인 바 건전한 광고주 확보와 계약된 광고료의 빈틈없는 접수도 시급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 다. 그런데 감사제출 자료에 따르면 대행중인 광고 중 미수금이 16억 2,843만 5,000원에 이 르고 있으며, 계약해지된 광고료도 26억 4,790만원이나 미수금으로 남아 있어 총 42억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광고료의 대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공사 수입확충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사장께서는 광고료를 조기에 상환 받을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광고수입의 확충을 위해 어떤 대 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간부명단을 보면 어제 도시철도공사의 간부명단에는 이사 소위 임원들이 이렇 게 되어 있습니다. 사장, 감사, 총무이사, 기술이사, 이렇게 네 분이 임원으로 되어 있습니 다. 그런데 여기는 관리이사, 운영이사 이렇게 해서 임원이 두 분이 더 많고, 지금 저 밑에 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공사처장과 교량처장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또 저희들이야 기술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시설관리처장이라든지 전기처장 이런 것을 구조조정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에 비해서 임원이 두 분이 많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사장님께서는 어려우시겠지만 앞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데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비상계획실장 박선양 1급께서는 92년도 6월에 여기에 부임하셨습니다. 군에서 무 엇을 하셨으며 예편한 계급과 여기에 지금 이력서가 안 나와 있는데 무얼 하시다 이리로 왔 는지, 누구의 추천에 의해서 오셨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가 운영중인 지하철 역사내 임대상가와 관련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하철공사에서 운영중인 임대상가는 1호선이 8개 역에 23동의 점포를 운영중이고 2호선 은 31개 역에 119동, 3호선은 13개 역에 87동, 4호선은 17개 역에 130동의 점포를 운영 해 총 69개 역에서 359동의 점포를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이 총 31억 6,160만원에 달하고 월 임대료가 부가세를 포함해 매월 2 억 570만 5,500원씩 걷혀야 하는 것으로 본위원 요구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 해의 경우 월 임대료를 합산해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총 20억 5,705만 5,000원이 걷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의하면 18억 2,527만 7,000원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2억원 정도의 차액은 어떻게 발생된 것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에서 운영중인 임 대상가에 대해서는 전대, 재임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대나 재임대, 저도 이런 용어는 처음 들어보는데 전대, 재임대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서는 전대는 그러니까 재임대는 96년에서 97년 사이에만 불법재임대가 4건이 이루어져 계약해지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홍제역에 집단상가만이 재임대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점포에 전대 소위 재임대 여부를 2호 선 구간인 사당역에서 아현역까지 점포를 대상으로 확인한 바 불법재임대 사실이 드러나 있 습니다. 더 말씀드리자면, 신림역 3개 점포 중 1개, 신촌역의 3개 점포 중 1개, 아현역의 4 개 점포 중 1개 등으로 확인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돼야 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하철공사 사장은 불법재임대 사실은 파악되고 있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만약 재임대 사실이 확인된다면 관련공무원의 문책과 더불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시간이 4시가 가까워졌습니다. 따라서 질의를 하실 때 핵심위주로 조금 간단히 하시 고 필요하시다면 답변도중에 일문일답으로 하시는 것이 조금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사무자동화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매실적을 제가 자료로 요구를 해서 좀 봤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에 보니까 98년에 소프트웨어 및 워크스테이션시스템이라든가 네트워크시스템이 설 치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구입장비 실적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 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업무가 전산화되고 또 앞서가는 지하철로 경영이 합리화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 구축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원가절약 차원에서 이것이 만약에 삭감을 시킨 것 이라면 최근 국가는 정보화가 앞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컴퓨터로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하나도 잡혀있지 않고 또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면 이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요. 그 예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보고한 자료에 보면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인데요. 기획조정실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전산업무가 그 편제로는 전산업무 기능이 취약하다 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하철공사간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취약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립된 기 구로서 좋은 경영과 또 합리화를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기구의 조직이 있었으면 하는 저의 생각인데 사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번에 지하철공사 자료를 받아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 하면 경영평가에서도 꼴찌를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는 지하철 하면 빚덩이이고 경영의 부실이 많고 막 이런 것을 생각했는데 노력하시는 분들의 자세는 굉장히 고맙다, 좋다, 감사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로 저에게 주신 보고자료에 보면 기밀비라든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절감했더라고요. 또 제가 잘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맞을 것 같은데 신호통신비 인 경우에는 어떻든 통신사업 이익금으로 해서 한 57억 정도의 이익금을 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대단히 회사 자체 내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대단히 잘 한 것이다, 이 어려울 때 수입면에서 잘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소리없이 열 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사장님께서 아끼지 말고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 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 일을 더 잘 하기 위해서 당근을 많이 해 주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소한 지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안내표지판 개량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건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백에 하나 옥의 티가 있었습니다. 제가 게이트건으로 해서 불편이 있어서 어떤 역을 들어갔 습니다. 그런데 역장이라는 분은 제가 갔는데 한 10분 이상을 회전의자를 돌리면서 전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왔는지 물론 모르죠, 배지를 빼고 갔는데 저를 일반시민으로 알고. 그 다음 죄송합 니다만 본능적인 표현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코털을 막 뽑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래위로 한번 훑으시더니 아줌마 어떻게 왔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0분 동안 담당자로부터 충실 한 설명을 들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의원입니다 이랬더니 아이고 의원님하고 얼른 자세가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아, 이것 업무의 능률화에서 구조적인 면에서 반드시 문제가 있다, 일 하지 않고 태 만하게 보시는 분들도 보이더라고요. 그것 옥과 티를 구별하셔서 옥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칭찬해 주시고 티에 대한 부분은 사장님께서도 분명히 살피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 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질문인데요. 안내표지만 개량 건으로 해서 2억 2,000들었습니다.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데 안내 표지판이 효율적으로 잘 안 되고, 아까도 제가 이촌역에서 사당역을 가다가 거기를 보니까 표지판과 표지판이 크로스돼서 가려져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4호선 여기서 운영하시는 것 맞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경비도 생각보다는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2억 짜리 얼마 안 되 는 그것 가지고 따지냐 하겠지만 사소한 부분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부분과 신경을 더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질의요점을 간단히 해서 지금 오전부터 계속 질의를 해서 4시까지 왔기 때문에 답변준비 시간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질의요점을 간단히 하시고 답변하시는 도중에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 위원입니다. 98년도 운전사고 장애건수를 볼 것 같으면 3월 5일 목요일 오전 6시 40분에 3호선 연신 내에서 구파발간에 차량고장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내용을 볼 것 같으면 차 량고장 D324편성 제3028열차 3224호 4위 견인 전동기브러시 과마모로 섬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공무원한테 브러시가 어디에 속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수 명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러니까 그것이 엔진부분에 있는데 한 번 교체하면 수명이 한 5-6개 월 간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 열차의 브러시를 교체한 것이 2개월도 안 돼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것은 2개월 후에 교체한 브러시의 마모로 사고가 났습니다. 수명이 6개월 정도 가는데 어떻게 해서 교체된 지 2개월 된 전동기브러시가 마모가 되었는가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 고, 자료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로서 징계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조치는 했는 데 왜 6개월 수명이 갈 수 있는 것이 2개월만에 사고를 일으켰는가 그 견해를 간단하게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한 것이 지금 도달했는데 왜 안 되는가 그 이 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제가 보충질문 때 다시 드리기로 하고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잠깐 답변을 취합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주세만 위원입니다. 98년도 추경예산서를 보게 되면 33페이지에 피해보상시 기정예산이 3억 3,000만원에서 126억원 정도로 증가했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성태 위원님, 김평성 위원님, 주세만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들께서도 사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답변을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철저한 뒷받침을 해 주셔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장호 공사 사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좀 정책적이고 추상적인 것은 제가 전부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수치를 요구하는 사항은 준비가 미처 덜된 부분은 관계이사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평성 위원님께서 우리 지하철공사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서…….

사장님, 답변을 김평성 위원님 하시기 전에 김성태 위원님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평성 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손장호 김성태 위원님 것을요?

네.

손장호 김성태 위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께서 노사관계에 대해서 질문 겸 충고 겸 참고내용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듣 기에도 상당히 오래 그쪽 분야에 종사하신 위원님의 견해가 상당히 저희들에게 참고가 되겠 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경청을 해 봤습니다. 정말 노사관계는 단순한 대립관계에서 벗어나서 상호 마음을 터놓고 이해하는 그런 관계 가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사 사장으로 부임한 이래 정말 마음을 열고 같이 털어놓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아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공사의 현 실입니다. 저도 노사관계에서 항상 우리 재정적자가 공사의 경영에서 어려운 점을 항시 설명을 하고 털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부채가 아니라 하더라도 운영측면에서도 우리가 1년에 얼마 가 적자난다, 그러니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을 좀 자제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설명 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노조의 특성상 다소 소위 민노총이라는 그런 기치 때문 에 그 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인내력을 가지고 끈질기게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우리 있는 것을 다 보여 주어 서 그 분들의 협력을 구하도록 이런 자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처음 와서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우리 공사의 노사관계가 서 로 너무 적대시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마음 터놓고 헐어버리자, 이런 것을 우리 간부들에게 수차 이야기하고 또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노조를 적대시하는 그 태도부터 바 꾸라 하고 많은 질책을 하고 또 그런 태도 하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성의를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표되는 것이 여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4조 3교대라는 소위 근무형태, 누가 봐도 이것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을 왜 시정이 안 되느냐, 또 도철과 이것이 항상 비교가 되어서 도철은 소위 3조 2교대, 나아가서 교대제로 하려고 그러는데 공사는 왜 4조 3교대밖에 못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으로서 매우 죄책감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번에 구조조정 단계에서 어차피 노사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그 런 시기가 왔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고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 정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겸수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연세도 드시고 하루종일 감사받느라고 서 있는데 앉아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손장호 괜찮습니다. 서서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손장호 감사합니다. 김성태 위원님께서 광고계약을 보면 1년간, 3년간, 4년간 계약기간이 다른데 왜 다른지 계약 기준별로 밝혀 주고, 공개경쟁입찰로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공사 경영개선에 기여하기 위해서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 공사 는 24건의 광고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광고계약금액이 591억 9,1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광고계약기준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하고 있고, 일간지에 입찰공고를 하고 예정가격 이상 최고투찰한 계약자와 체결해서 입찰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안정적인 광고수주 활동기간을 부여하고 지하철광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 통상 3년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광고는 광고계약관리상 불가피하게 계약기 간이 3년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광고시설물이 업체소유물이어서 계약의 목적 성질상 일반경쟁이 불가능해서 수의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화 예술 홍보판광고, 차내 생활명언 게시판광고, 우표 및 엽서자판기 상단 광고, 버스토큰 자동판매기 광고, 점외 현금자동입출금기 화면광고 등 5건과 공사직영으로 운영하는 안내표지판 유상표기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손장호 성격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격상 그렇게 구별하고 있지, 아직 그렇게 규정화되지는 않았지요?

손장호 네, 종전에 3년도 이것이 연간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만 통상 3년 한 것이 과거부터 그렇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지난해 의회 등으 로부터 많은 지적사항을 받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해서 이제 다시 갱신계약을 하고 있습니 다. 신문판매대 상단광고 외 5건의 경우 계약기간이 다른 동일매체를 통합 운영해서 광고매 체와 계약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광고계약 기간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짧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98년에 계약체결한 2호선 전동차 외부광고는 광고경기 불황에 따른 잦은 유찰로 1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자꾸 유찰이 되고 또 하다가 해약요청하고 이런 경우 가 많습니다. 96년에 계약체결한 버스토큰자동판매기 광고는 98년 버스토큰제 폐지가 예상되어서 1년 1개월 5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호선별로 여타의 계약부분은 사안마다 전부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태 위원님께서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를 115개소 중에서 24개소만 설치되어 있 는데 조속한 기한 내에 확대 설치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 다. 1기 지하철역의 장애인 편의시설현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엘리베이터는 1개역 1대밖에 없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24개역에 134대가 설치되어 있고 휠체어리프트 17개역에 57대 가 설치되어 있고 체어메이트 18개역에 2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유도블 럭은 55개역이 완료되고 금년에 5개역에 설치 공사중에 있습니다. 편의시설확충 계획은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우선 환승역 34개소 44개역에 대 한 개선계획을 수립해 놓고 잔여 일반역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개선계획을 수립코자 현장 조사 검토중에 있습니다. 환승역은 2001년까지 개선되도록 추진 예정으로 우선 99년도 개 선물량에 대한 토목설계를 발주했습니다. 앞으로 일반역도 2005년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시설은 많은 지적을 받고 저희들도 빨리 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원래 건설 당시에 설치하지 않은 관계상, 또 지하토목 구조관계상 설치가 굉장히 어 렵기 때문에 자연히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당히 지연되는 그 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김평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성 위원님께서 인건비 비율이 소위 매출액에 비해서 놓다 이렇게 지적하셨고 이 높다 는 것은 결국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결과와 마찬가지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정말 매출액부분에 대해서 최근 인건비 비율이 한 30% 정도가 돼야 건전한 경영회사로 볼 수 있겠는데 이미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97년에는 64.5% 이렇게 되어 있고 금년에는 좀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60%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떻든 현 여건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60% 가까운 것은 상당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서는 물론 30% 미만입니다만 매출수익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60% 정도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이 부분이 요금하고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요금이 현실화되고 또 앞으 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각종 경비 특히 인건비 절감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이보다도 많이 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앞으로 구조조정 때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평성 위원님께서 연구기관에서 경영진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공사 자 체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시정개혁위원회라는 객관적 기관에서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 게 해서 저희들이 미뤄놓고 우리가 그 동안에 공부한 것을 그 분들 개혁작업에 참고자료로 시정개혁위원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또 공기업이 고용안정을 도모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적인 사항도 있고 이렇게 해서 힘들기 는 합니다만 어떻든 이번 계획안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구 조조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경영상태로 갈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여금 지급액이 얼마나 되느냐, 또 너무 많지 않느냐, 상여금이란 원래 흑자가 나서 남는 돈으로 주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상여 금은 일반 정부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여금은 매출이익에 대한 소위 근로자에 대 한 배분이라기보다도 지금 봉급적 성질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봉급은 못 올려주 니까 보너스로 해 주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에서도 경영평가와 무관하게 전급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400%입니다. 그리고 경영평가에 따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200%입니다. 그렇게 해서 합계 600%를 주고 있습니다. 400%는 그냥 무조건 주는 것이고 200%는 경영성과에 따라서 다 소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성과별 차이라는 것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실제 거의 다 주고 있다 이런 결론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도에는 상여금 지급방침이 바뀝니다. 400%는 그냥 정액으로 주고 나 머지 우리가 200% 주던 것을 0%에서 260%까지 편차를 두어서 그 성과에 따라서 분배해 줘라 이런 방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근무실적이 가장 나쁜 사람은 400%, 또 가장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660%가 된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편차를 두도록 이렇게 하라는 지침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다음 단계에서 그리고 실천단계에서 신중히 연구해 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주세만 위원님 답변하기 전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세부적인 자료로 갖다 주세요, 한 장으로 하지 마시고. 사고이월 지체상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한 장으로 해 왔네요?

자료를 아예 그냥 갖다 보내세요. 새로 만들고 할 것이 아니라 그에 관 련된 자료를 전부 김희갑 위원님께 갖다 드리세요.

한 장으로 하시지 마시고 좀 세부적인 구체적인 건별 리스트를 만들어서 해 달라고 했는데 한 장이 책상에 올라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장께서 다시 답변해 주세요.

잠깐만요, 저도 한 가지만 할게요. 저도 아침에 직원용과 직원 가족용 무임승차권 나가는 것 있죠?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 직도 안 들어왔거든요. 그것을 저한테 빨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장호 주세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감사실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업무소홀이 많고 또 이는 직원의 근무기강이 해이된 데 따른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근무기강이 해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소속장의 주 1회 이상 자체복무점검 과 시업 시작 전 반드시 정신교육을 시키도록 했으며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도 반드시 과장급 이상의 입회하에 처리토록 하여 업무소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98년 1월부터 매월 복무지도감독을 총무처, 감사실 합동으로 실시하여 출근시간 및 근무시간 준수여부, 각종 기록부 관리상태, 출장 및 공무회행 관리실태 등을 점검해서 경미 한 위규사항은 현지에서 지도 시정조치하고 또 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서는 경고 주의처 분하는 등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직원이 같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하고 심혈을 기울인다면 위반자가 많이 나온 것을 대단히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운전사고 장애 건수 세부내역을 보면 말이에요, 취급부주의가 4건이 있었고, 차량 고장이 7건이 있었습니다. 전체 11건이 거의 인재라는 점인데 이 조치내역을 보면 검수원 교육, 승무원 교육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97년에도 똑같아요. 97년도에도 검수원들을 교육시켰고 승무원들을 교육시켰다, 그런데 또 인재가 났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질문을 했고,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더욱 더 유념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장호 알겠습니다. 직원 중 급여압류가 많은데 그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급여가 압류된 직원은 총 356명이고 이 압류된 직원의 압류채권총액이 349억원이라는 많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제통화기금 지원 이전인 97년 12월말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공사에서는 압류자 해소책으로 수시로 문서를 시달하고 주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 것이 개인 사적인 채권채무로 인한 압류이기 때문에 공사가 직접적으로 제도적으로 관여할 수는 지금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교육과 또 복무단속을 위해서 이런 것을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 다.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쉽게 말해서 봉 급 차압을 상당히 많이 당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중인 직원에 대한 신원을 재조회한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우리 공사에 재직중인 직원이 범법행위로 적발된 직원은 총 297명입 니다. 공사 인사규정에 따라 결격자는 당연히 퇴직시킬 수 있었으나 조치하지 못한 것은 임용 전 경찰청에 의뢰해서 신원조사 회보서에서 범죄 사실이 나타나지 않았고, 임용 후 당사자 의 은폐로 이것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결격사유의 규정에 의하면 당연히 퇴직이 되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신원조사 를 해서 보니까 경찰청에서 회보된 내용이 또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임용이 되는 것인데 여기에 회보한 국가기관에도 약간은 문제가 있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 문에 이 사람들을 전부 인사규정에 의해서 결격사유로 인정을 못하는 이런 내용이 되어 있 습니다.

앞으로 재조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손장호 이것이 감사에서 적발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상당히 이것 가지고 망설 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부 재조회를 해야 되느냐, 앞으로 신규는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 이미 10년, 20년 된 사람을 전부 과거의 것을 재조회해서 전부 퇴직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이것도 정부가 100% 잘 했으면 뭐 이런 말도 없었겠습니다만 정부측에서 다소의 과 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호사 법률자문을 들어서 저 희들이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이 방만하기 때문에 기강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는 것입니 다.

손장호 그렇습니다. 또 주세만 위원님께서 민원처리를 하는데 전부 처리로 규정되었더라 이렇게 지적을 하셨 는데 이것은 전부 359건입니다만 이것은 가든 부든 처리했다는 의미로써 처리 이렇게 아마 표기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게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긍정처리한 것은 처리, 또 긍정으로 못한 것은 불가 이렇게 구분해서 표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 패소한 건에 대해서 상고포기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것 은 중노위에서는 저희들이 이겼습니다만 고법에서는 패소된 사안인데 이것은 소위 통보에 대한 절차관계인데 절차라는 것은 사실인정 문제입니다. 사실인정을 상고하면 상고심에서는 법률심의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길 자신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피해보상비…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전동차를 구매했습니다. 구매했는데 모두 총 252량이었는데 그 중에 과 천선 82량, 4호선 172량 이렇게 해서 했는데 계약된 날짜보다 늦게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 서 저희들이 지체상금을 물렸는데 그것이 23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우회사가 이 지체상금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내서 저희들이 부분패소를 해서 232억 중에 123억을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혀 예 상치 않았던 123억을 물어주었습니다. 물어주고 저희들이 상고를 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이 전혀 예산에 없었던 부분이 나간 부분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답변 충분합니까? 전동차구매는 또 있는 것이죠? 1호선 부분 또…

그것은 그 후에 1호선 노후 전동차를 60량, 36량, 4호선 전동차 44량 해서 140량을 구매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노후 전 동차 60량하고 개조한 12량 하고 해서 그 중에 10량이 들어와서 시험운행중에 있습니다. 그 구매하는 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패소한 부분하고는 전혀 별도의 전동차입니다.

그 부분은 좀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다음 최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장호 최종오 위원님이 맨 늦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가지는 우선 답 변을 드리고 상가문제는 좀더 세밀히 자료를 뽑아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에 비해서 임원이 2명이 많고 일부 기술부서에서는 통합 구조조정이 필요하 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도시철도공사보다도 임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철도공사는 규모에 비해 서 저희들보다도 반 규모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복잡한 그런 공사 구조를 가지 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원이 많은데 저희들 앞으로 구조조정에는 편제를 바꿔서 일선 본부장제를 하면서 임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앞으로 개혁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 때 가서는 저희들이 아까 처장이 많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기구를 대폭 손질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획실장의 군경력과 또 추천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비역 대령 박선 양은 92년 6월 1일자로 비상계획실장으로 임명했고 임기는 8년으로 2000년 5월 31일까지 입니다. 중요 경력으로는 정보사단부 인사처장과 단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 분의 임명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2조 동시행령 14조와 대통령훈령 제 43호 또 국무총리 비상계획위원회 예규 제2호 등의 법규에 의해서 비상계획위원회에서 선 발 추천한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임용한 것이 아니고 비상계획위원회에서 선발해서 추천한 분을 저희들이 임명한 바가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다른 두 문제는 추후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도 지금 우선 계신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장호 김옥원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원 위원님께서 지하철 1·4호선까지 역사내 소방시설에 대한 서울시 소방본부에서 지 적한 내용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하철 소방시설은 옥내소화전설 비, 스프링클러, 하론 및 이산화탄소설비, 승객피난유도 및 비상등설비와 승객의 신속한 대 피를 위한 긴급자동방송설비 등이 있고 또 건축내장재도 불연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1·4호선 115개 역 또 5개 차량기지 소방시설에 대한 최근 3년간 서울시 소방본부 에서 지적사항은 총 278건입니다. 이 중에 185건은 완료를 하고 89건은 조치중에 있으며 4건은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96년도 32건 지역에 22건을 완료했고 9건은 조치중에 있으며 1건은 지하철역사 구조상 조치가 불가한 사항이어서 현재 소방본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97년도 169건에 대해서는 106건이 완료되고 60건이 조치중에 있고 기타 1건은 구조상 조치불가한 사항으로 역시 협 의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 77건 지적에서 57건이 완료되고 18건은 조치중이며 기타 2건은 소방본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치중인 89건은 제연설비 43건, 무선통신 보조설비 43건, 비상등 조도향상 3건 등입니다.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역사시설물 병행개량 설치기간 장기간 소요 등으로 단기간 내에 설치가 불가능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냉방화공사와 병행 으로 추진하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향우용역 대표자 명의가 바뀌어진 문제는 대표자 명의가 변경돼서 저희들이 당초 계약 자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채 축소를 위한 해결방안은 김옥원 위원님도 질문하셨고 다른 위원님도 많이 질문 하셨는데 저희들이 2조 7,800억이라는 적자 속에서 누적 건설부채가 2조 7,000억입니다. 이 막대한 건설부채를 운영기관이 지금 떠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노조에서도 늘 그것입니다. 건설부채를 떠맡고 만날 적자났다고 그러냐,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뭘 자꾸 적자났다고 그러냐, 이런 하나의 핑계도 되고 있어서 사정상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을 시에 수차 건의하고 건설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 주십사 하는 소리를 기회 있을 때마다, 또 보고 때마다 강조를 합니다만 이것은 역시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라서 공사 사장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때 물론 회계장부는 맞지 않지만 일을 좀더 하더라도 건설부채와 우리 운영부채를 따로 계산해라, 따로 한번 계산해 보자, 건설부채는 다른 장부로 해 놓고 누가 오더라도 운영부채만 가지고 얘기하자, 이것을 직원들에게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건설부채로 인한 회계인지, 운영부채로 인한 회계인지 섞여서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작업이 어렵기는 합니다만 어떻든 건설부채와 운영부채를 분리해서 저희들 이 계획을 해서 정말 경영성과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 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성과를 보였다 하더라도 건설부채가 섞여 들어가는 판에는 아무런 표시가 안 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건설부채와 운영부채를 구분해서 그 성과에 대해서 금년도 좋고 내년 상반 기에 우리 업무보고할 때 같이 보고해 주십시오.

손장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옥원 위원께서 4조 3교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역시 아까 답변한 바 와 비슷합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구조조정 때 강력히 고쳐서 저희들이 정상적인 근무형태 로 바꾸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조와 굉장한 트러블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성의를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이 질문하고 또 늘 하는 것인데 도시철도공사하고 여기하고 다르 냐…….

손장호 그것은 조금 그런 문제입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소위 노조의 계열이 한국노총계열입니다. 우리는 이미 먼저 되어 있는 민 주노총계열입니다. 그래서 그 강도의 정도라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노총이라고 해서 이 어려운 경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개혁할 일이 있으면 노조 자체에서도 개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손장호 당연한 말씀이죠, 내 자신도 개혁을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 습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잘 안 되니까 저희들도…….

그러면 공사 사장이 협상능력이 부족하다 그 말씀입니까?

손장호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협상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본사 집중으로 의사결정이 취약하고 또 수평적 조직, 수직적 조직 이 부분에 대 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직제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다 이렇게는 보고를 지금 드릴 수 없는 처지이나 다만 현재는 이사가 전 회사의 그 운영 전체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 분야를 논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사도 본부장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 를 들어서 현재도 업무영역이 있기는 합니다만 확실한 책임분야를 맡아서 사업본부장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책임을 맡겨서 거기에 완전히 사장의 권한을 일임해서 하는 것 이 효율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 체제 하에서는 사장이 전부 다 결정하게 되 어 있습니다.

팀제를 운영하겠다 그런 얘기죠?

손장호 책임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갈교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하철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자갈도상 궤 도는 본선 274km 중 82.5%인 226km가 자갈로 되어 있습니다. 자갈을 장기 사용할 때 마 모 또 파쇄되어서 자갈의 기능인 충격흡수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침목하부에서 고결되는 현상이 발생해서 계속 사용할 때 레일 및 침목 등에 과다 한 충격이 작용해서 훼손되거나 수명을 단축시키게 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운행 소음 및 진동을 증가시켜서 승차감 저해와 유지보수 물량이 증가하게 되므로 열 차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려서 자갈이 마모 파쇄되면 충격흡수력이 약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갈의 교체기준은 마모상태와 석분 혼입상태, 고결상태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고 있으며, 석분함량이 25% 이상이거나 고결되어 궤도시설 유지기능이 상실되었을 경우는 교체를 하 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자갈로 인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97년부터 자갈도상을 콘크리트 도상으로 개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사용으로 마모 파쇄 정도가 가장 심한 1호선을 우선 시행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1 ∼4호선 전체구간을 콘크리트 도상으로 점차적으로 언젠가는 전부 다 바꾸어 나가야 할 그 런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차츰차츰 콘크리트 도상으로 바 꾸어 나가도록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하철공사 소관에 선로에 깔려 있는 자갈이 2,206㎥라 그 말입 니까? 앞으로 바꾸어야 할 양이란 그 말입니까?

손장호 지금 본선 274km 중 82.5%인 226.3km가 자갈도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고 이 자갈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마모상태에 따라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갈은 어떠한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합니까, 입찰을 해서 합니까?

손장호 입찰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입찰해서 구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승객에게는 450원을 받는데 어떻게 평균운임 이 315원이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히 말씀드려서 310원이고, 승객에게서 받는 돈 말고 부대사업 수입까지 전부 다 합하면 저희들이 352원이 되는 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 450원을 받지만 손님이 이 공사 구간에 타서 도시 철도공사 구간에서 내리면 그 450원을 둘이 똑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25원 이고 저쪽이 225원이니까 저희가 받는 것은 225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저희 370만의 승객 중에 80만 정도는 유입인원입 니다. 그러니까 80만은 반만 내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요금체제에 보면 어린이나 군인은 50%, 그 다음에 환승권 10% 할인, 1만원권과 2만원권은 일반 10% 학생 20% 보너스, 보통 단체는 20인 이상은 20% 할인, 학생단체 어린이 운임에 20% 할인, 중학생 30%, 교사 및 보호자 20% 할인, 이래서 이런 할인요금 등등해서 계산해 보면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아니,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아까 방금 말씀대로 1·2 ·3 ·4호선은 공사가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산 표를 가지고 들어갈 때 찍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승객이 말하자면 7호선이나 8호선에 가서 내릴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쪽 하고 반 반 나눈다 그런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어야 됩니다, 정산을 해서.

그러면 7호선이나 8호선을 타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인원도 있을 것 아닙 니까?

네, 그렇습니다. 반반 나눕니다.

그러면 same same인데 어떻게 해서 도시철도공사는 439원이고 어제 질 의에서 439원으로 나왔는데 우리 지하철공사는 315원이 되느냐, 왜 차이가 나느냐? 우리 총무이사 답변에 의하면 유입되어서 가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이쪽으로도 유입 해서 올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운수 수송수입을 계산을 하는데 약간의 어떤 다시 생각할 이유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유입인원 따지고 나가는 인원 따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중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서 본위원의 생각은 표를 사서 들어가는 입구에서 체크되는 그것을 수송인원으로 따지면 되 지 않느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74년 개통시부터 현재까지 수송인원에다 유입인원을 포함해서 수송인원으로 보 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유입인원을 포함하지 않고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운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입을 승객수로 나눈 것이 평균운임입니다. 그러니까 승객이 한 사람이 얼마만큼을 내고 들어왔느냐를 따져보기 위해서 전체 수입을 승객수로 나눕니다. 그런데 저희는 유입인원을 포함해서 승객수로 보기 때문에 더 많은 숫 자로 나누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쪽에는 조그마한 숫자로 나누기 때문에 개인당 금액이 커 진 것입니다.

아니, 어째서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양 공사가 평균운임 방법이 이렇 게 다르냐 그 말이에요. 방금 지하철공사는 저쪽에서 들어오는 유입인원까지 계산해서 하고 도시철도공사는 왜 안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조정해서 상호 협의를 거쳐서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그런 계산이 잘 못되어서 누수현상이 나올 수 있다, 본위원 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다 얼마다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본위원은 대안으로 유입인원을 따지지 말고 표를 사서 들어갈 때 거기에 찍힐 것 아닙니까? 한 장 들어갈 때 450원, 500원 표는 450원, 500원으로 찍힐 것 아닙니까? 그것만 계산하면 모든 것이 쉽지 않습니까? 왜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을 저쪽에다가 플러스 해 주고, 저쪽에서 들어온 사람을 이쪽에다 플러스해 주고, 이게 이중으로 되지 않느냐?

실제로 저희들은 철도청과 도시철도공사 상호간에 사후정산을 해서 돈 을 실제로 그 결과에 따라 나누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권고 하신 말씀은 앞으로 수익금에 누수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그렇게 누수가 없도록…….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차라리 처음에 들어갈 때 그것을 수입으로 계산하 든지, 아니면 어디서 표를 사서 들어오든 내리는 데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방법만 택하면 정확한 숫자가 나올 것이 아니냐, 또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본위원이 대안으로 올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이 권한이 너무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서 예를 들면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또 계층간 책임경영이 부실해질 수 있다, 그래서 수평적 분화를 억제하고 개선하겠다 그 말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러면 수평적 분화를 한다는 얘 기는 수직적으로 한다는 뜻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은 계선조직이 있고 참모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유지하겠다 그런 뜻인데, 우선 수평 적 분화를 막겠다는 것은 저희가 직종이 많습니다. 직종이 많은데 직종이 많음으로써 생겨 나는 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전체로 볼 때는 사람이 남아도 어느 한 분야 직종으로 볼 때는 사람 이 모자라는 수도 있습니다. 또 이쪽 직종에서 저쪽 직종으로 가려면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가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직종을 너무 많이 나누어져 있는 것을 단순화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겠다, 또 예를 들면 한 직종에서 처장까지 올라가면 처장급이나 또 이사급에서는 여러 분야를 봐야 되는데 그 한 분야만 종사하면 다른 분야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관리층으로 올라가면서 전 체를 볼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시철도공사의 4조 3교대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참고되었으면 해서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원래 개통 때부터 자동판매를 전제로 해서 모든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 래서 자동판매율이 도시철도공사는 85%입니다. 저희들은 자동판매율이 3%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인원이 더 들고 있습니다. 혹시나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에 덧붙여서 보충질문 한가지 하겠는데요. 단가가 다르다는 얘기는 총 금액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다음부터 조치하겠습니다 하는 상황과는 다를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누수된 금액이 다르고 통계된 금액이 다르면 누수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도청, 도시철도공사, 지하철공사 3개 회사의 담당자들이 산출하는 근거가 같아야 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손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다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하는 차원하고는 다를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평균운임은 철도청이나 도시철도공사나 저희들이 비슷하거나 같아야 되고요, 원가 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원가는 그 수입에 비해서 들어가는 인원수나 등등으로 해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는 많이 다를 수 있지만 평균운임은 비슷하거나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 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제가 더 검토하고 분석하고 또 협의도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진짜 증발한 돈도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의 기본 뜻은 수익금에 혹시 누수가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누수가 없도록 하라하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고, 그렇지만 그 계산상은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누수도 중요하지만 계산방법이 복잡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수 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총무이사님께서는 예를 들면 홍제역에서 탄 사람이 김포공항 에서 내린다 그러면 여기에 나가는 숫자도 있지만 거기에서 들어오는 숫자도 계산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나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불합리하다 그 말이에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거 용역기관에 나누는 방 법을 연구를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방법도 있었습 니다. 그래서 실제는 제가 간단히 설명드려서 반씩 나눈다 그랬는데 먼저 타는 기관에서 조금 더 갖는 법도 있고 해서 그래서 실제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반이 나누어진다 하는 것을 설명드려서 간단히 반씩 나눈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는 데 실제 내용은 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원 위원님 말씀을 근거로 하셔서 3개사가 합리적인 방법이 연구가 되 어야 되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산출금액이 다를 수가 없지요. 산출금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 가 나지 않습니까?

손장호 김옥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또 이경애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을 저희들 이 깊이 고언으로 해서 앞으로 운영주체 도철, 철도청, 지하철공사 이렇게 3개사가 합리적 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수입금 배분공식에 의해서 배분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누수현상이나 불합리한 부분이 없고 또 우리 노력으로 우리 욕심으로 최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배분방법이 뭔가를 연구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옥원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 중 전동차 고장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예방점검 경 비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은 95년 이후에 차량고장은 비교적 대폭 감소는 아닙니다만 이런 감소추세에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장방지를 위해서 4단계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검사, 월상검 사, 중간검사, 전반검사 이렇게 네 가지 중첩적인 그런 장치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또 고장다발부품의 성능개선, 검수실명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느라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도적으로도 이중, 삼중, 사중으로 중첩되어 있고 안전장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 도 간혹 저희들이 고장을 내고 시민들에게 염려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돈은 적게 벌어도 좋으니까 안전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분진흡입열차…….

그 내용은 여기 받았습니다.

손장호 네, 알겠습니다.

분진흡입열차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아까 분진흡입열차가 기지에 있다가 작업을 할 때는 아침에 나와야 되고, 아마 그런 과정 을 밟지요? 우리 사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담당이사님도 좋고 처장님도 좋으니까 나와 서 누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분진흡입열차가 일을 하고 돌아갈 때는 기지로 입고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지에서 나오는 이동시간 자체가 실제로 긴 것 아닙니까? 기지에 서 나와서 작업을 하려고 사실 나오는 시간 이게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실 질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작업계획을 세워서 기지에 입고하고 출고해 서 현장에 작업할 때 일단은 가까운 기지로 입고를 해서 거기서 출고를 합니다. 그런데 분진흡입열차는 성능이 다른 기타 장비보다 훨씬 좋아서 작업을 않고 평시에 목적 지에 갈 때는 최대 60km까지 속도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밤 1시부터 출동을 해서 나가서 4시 반까지 작업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각 기지에 안 들어가고 중간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장소 있지요? 그런 데는 분진흡입열차가 들어가기에 어렵지 않나요?

저희가 건설당시에 물론 지금은 분진흡입열차라든지 신형장비를 유치 하기 위한 어떤 시설을 앞으로 건설하는 지하철에는 필요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저희가 1·3·4호선 건설 당시에는 저희가 선로 또는 기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가 주로 모터카하고 모터카에 견인되는 트레일러 정도가 대부분 다였습니다. 그래서 200m 전동차가 1개 편성이 유치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1개 내지 2개의 모터카가 유치할 수 있도록 평균 255m에서 260m까지 유치선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분진흡입열차는 좀 커서 4량 1조로 편성돼서 45m이기 때문에 유치선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도시철도공사에 가서 보니까 모터카가 토목구조물로 보 기에 어렵게 제작이 되어 있더라고요, 높이 자체가 약간 낮아서. 우리 지하철공사 같은 경 우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지하철공사는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구조물 점검용 모터카가 없 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전기나 철도 토목이 모터카를 빌려서 점검을 했었는데 재작년 에 저희가 토목구조물점검 전용 모터카 1대를 구매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박스구간, 터널구간의 박스구간에는 레일레벨에서부터 구조물 위에까지가 5m 25cm이기 때문에 현재 모터카에서 한 2m 정도만 유압기로 들어올리면 아주 근접해서 손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근접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복선터널 높이가 한 9m 정도 되는 데는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2m 정도 올려서 그래도 손으로 만지지는 못하지만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올려서 보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 선로를 걸어서 점검을 한다든지 또 일반 다른 용 모터카를 이용해서 점검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근접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밀조사가 가능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모터카의 경우에는 무슨 유압장치로 해서 들어올려서 보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차선 점검용 전기에 서 쓰고 있는 전차선 점검용 모터카 이외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차선 점검용 모터카는 다름대로 그쪽에서 용도가 있기 때문에 빌려 쓸 수가 없고…….

그래서 보니까 도시철도공사에서는 토목구조물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것으 로 계획을 잡아서 토목구조물까지를 같이 점검을 할 수 있는, 모터카 발주할 때부터 제작사 양에다가 그런 부분까지를 감안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나도 기술적으로 어제 도 시철도공사에서 잠깐 얘기를 들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그러한 사양에 넣어서 제작구매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 고 있었는데 작년에 구매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도 한번 토목구조물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반영해 보시라고 요.

손장호 다음 윤여형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직원 국외여행과 관련해서 실적과 예산집행, 관련업체 후원금 받지 않았느냐 이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은 금년에 여건상 아주 해외출장을 줄였습니다. 금년도 해외출장은 총 7회에 19명이었는데 이중에 우리 공사업무로 관련된 것은 3회 4명 이고 나머지 4회 15명은 일본 여객철도노동조합 초청에 의해서 노동조합 간부들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업무상 3회 4명이 잠시 일본과 미국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초청자 부담이었고 저희들의 예산이나 업자부담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해외집행액은 상대국에서 예산을 썼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다고 했는데 98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사항을 제가 보고 물었습니다.

손장호 전년도에 다녀온 사항이죠.

그러면 98년도 감사원 감사가…….

손장호 지적되었는데 다녀온 사실은 그 이전에 다녀온 사실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다녀온 것을 지적한 거예요?

손장호 95년도 96년도 97년도 3개년도 다녀온 것입니다.

아니 저는 왜 의심이 가느냐 하면,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그러면 97년도 에는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 안 됐었어요? 감사원 감사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97년 말인가 받아서 97년까지 갔다 온 것을 그 전년 소급해서 몇 년 동안을 본 것입니다.

저희들은 의회이니까 사실은 감사권을 감사원 감사식으로 우리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위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결과가 전년도 했지만 그 결과 조치사항이 내려온 것이 98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관련자 3명 문책은 언제 했습니까?

조치요?

네, 조치에 관련자 3명 견책했네요.

네, 견책했습니다.

그 사람 언제 다녀왔습니까?

손장호 그것은 관련자료를 가져와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자들이 준비가 왜 그렇게 돼요,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내야지? 관련자 3명 문책을 금년도에 했다면 작년에 간 사람한테 문책한 거예요, 금년에 갔다 온 사 람을 문책한 거예요?

그 전년도에 갔다 온 사람을 문책한 것입니다.

확실히 밝혀주세요.

손장호 작년 이전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관련자 3명하고 금년도에 다녀온 사람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손장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속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장호 답변 한 가지 더 드릴까요?

제 답변요?

손장호 324편성 전동차 고장과 관련해서 견인전동기 브러시 수명이 6개월 정도인 데 2개월만에 수명이 다해서 고장이 발생한 이유는 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견인전동기는 고압전기가 브러시를 통해서 회전자를 회전시켜서 바퀴를 굴려주는 그런 장 치입니다. 통상 정류자는 중정비시 진원이 되도록 정비해서 운행하고 있으나 운행시 고압전 류에 의해서 전기적인 아크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마를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류자면이 진원일 경우 브러시는 약 6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으나 경수선시 부분적으로 연마시 다소 편마될 수가 있어서 이 경우 브러시 수명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브러시 교환주 기를 철저히 관리해서 앞으로 예방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래 쉽게 말씀드리면, 브러시 수명이 6개월이라 하지만 아크가 발생되면 수명이 단축되 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앞으로 정비 점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처벌자도 한 7명이 징계되었네요. 조치 는 잘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차량업소의 용역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차량업소의 전동차 도장작업 용 역. 제가 서류를 보니까 입찰을 보는 과정에서 1997년 2월 18일에 입찰을 받았습니까, 96 년 2월 18일에 입찰을 받았습니까? 입찰을 전동차 도장작업용역 단가계약을 97년, 지금 사 장님은 1년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를 것입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십시오.

손장호 그것은 현장에서 답변하기에는 좀 어렵겠는데요, 기억이 희미해서.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윤여형 위원님이 질의답변 중에 잠시 서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따라 서 윤여형 위원님이 서류를 관계자와 확인하는 동안 우리 사장께서 다른 질문답변을 계속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서류검토할 동안에 본위원은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장계약이 태화공업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장공이 7명이 있는데 계 약상 연 2회 이상 병원으로부터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받은 결과, 종업원의 건강구분이 정상은 A고 또 B를 맞고 B2를 맞은 분이 있습니다. 또 C를 맞은 근로자가 있어요. 건강구 분을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A는 제가 볼 때는 정상으로 보고 B,C,D,E가 있어요. 거기 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무리 용역업체이지만 근로연령을 몇 세로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근로연령을 몇 살까지 용역회사에 근 로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그 나이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예를 들면,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업체에서 직원을 썼는데 그 직원을 우리가 가서 이 사람 적격이 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계약조건이 있잖아요?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해서…

제가 묻는 것은 근로자로서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연령을 지하철공사에 서 볼 때 몇 살까지 볼 수 있느냐고요?

글쎄, 일단 성인이 되어야 작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성인이면 18세 이상을 보고 또 상한나이는?

손장호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윤여형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실 것이 일반적으 로 도급 용역계약에서 그 회사가 고용하는 사람들의 조건까지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우리는 용역계약만 하지, 그 회사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채용하느냐는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데 만약에 특히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 같으면 못 쓰도록 관계법규에 되 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사안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위원님들 은 자료를 보시고 질문을 하시지만 저희들은 갑자기 답변할 처지가 없게 되는데…….

아니, 본위원이 이것을 미리 자료로 요청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자료를 내 주신 관계공무원은 왜 이 자료를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충분한 업무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습 니까?

손장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우리 사장님이 볼 때 아까 얘기가 성년이면 된다고 했으니까 최하위가 18세로 보고 최상위 나이는 몇 세로 보고 계십니까?

손장호 그것은 규정에 없어서…….

100세 되신 분도 고용할 수 있고…….

손장호 아니, 그러니까 노동능력이 보통 소년이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상 소년은 18 세 이하를 소년으로 보는데 그 근로의 상한에 대해서는 이게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에 18세 이하라도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노동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제가 묻는 것은 18세 미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무원들은 몇 세이 면 정년퇴임합니까?

손장호 60세입니다.

그러면 평균 60세로 보고 교육공무원 연령은 65세에서 지금 국회에서 다 루고 있지요?

손장호 네.

그런 기준을 봤을 때 사장님 기준은 어느 선이면…….

손장호 한 18세부터 60세이면 적당하다고 봐지지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거기에 66세 되는 분이 도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61세 되신 분도 있고, 또 여자 분도 50 몇 살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분 들은 61세까지는 괜찮다고 보는데 66세 이 분이 건강도 좋지 않아요. 여기 그 분이 D2를 받았으면 건강상태가 나쁜 것입니다. 거기에다 연령이 66세예요. 감독기관은 지하철공사에서 감독하지요, 근로자들 감독은?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가 작업을 할 수 있나 없나 감독은 지하철공사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 당시에도 그런 것이 체결되고 그런 것 아닙니 까?

손장호 그것은 A,B,C,D 이런 순서가 아니군요, 산업안전법에. 그게 아니고 A,B,C,D 순이 아니고 하나의 보험 같습니다. D2가 보험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설명하고, 그러면 66세 되는 분을 쓰고 건강진단서를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건강이 좋지 않는 것으로, 호흡기 내과진료 요, 이렇게 의사의 소견서가 여기에 첨부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70세 되어도 근로할 수 있으면 근로하는 것이고…

손장호 윤여형 위원님 앞으로 저희들이 감독과정에서 이런 근로조건이 열악한 상 태에서 노동을 안 시킬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제 도시철도공사 가니까 80년 79년생을 주로 해서 썼는데 지하철은 거 꾸로 전부 다 고령자들이 용역인부로 되어 있어요. 이상하게 같은 지하철인데 용역회사 쓰 는 분들이, 그것을 좀 아무리 용역을 주었다 하더라도 인원관리를 잘 해서 앞으로 시정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감사장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손장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쉬운 것인데 자꾸 변명하시려고 하면 안 되지요.

사장께서는 윤여형 위원님이 자료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장호 다음 이경애 위원님하고 이재진 위원님 순서가 남았는데……. 이재진 위원님 질문하신 것 가운데 누수균열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하자보수가 끝나면 얼 마나 지나서 또 보수해야 되는가, 하자보수 완료에 대해서 누가 다 끝났다고 결재하는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가는 것인지, 구조물 균열에 대한 정밀조사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서 위원님이 균열보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토목구조물에서 발생한 하자건수는 1,865건입니다. 이 중에 1,738건은 보수 완료하였고, 127건은 보수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모두 보수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하철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균열 누수 등은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 온도변화에 의한 신 축현상과 콘크리트 재료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구조의 안전상이나 지하철 운행에는 지장이 없는 하자로서 지금까지 보수 실시한 결과 보수부위에 재발생된 경우가 거 의 없습니다. 하자완료에 대해서 누가 최종결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매년 1회 하자점검자 를 과장급으로 지정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확인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외부 전 문가에게 안전진단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조물 균열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을 정기적인 하 자점검과 각종 일상점검, 정기점검, 외부 전문가점검 등 점검시 세밀히 조사해서 이력화하 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균열측정기 등을 설치하여 계측을 실시해서 정밀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수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또 구조가 아니고 공구 특성상 발생되는 누 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조가 아닌 그런 균열누수는 거의 없고, 주로 콘크리트 수축 이음매 이 런 신축상 문제의 보수들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수시 보수를 하 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차 냉난방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 사에 그 비싼 냉난방을 설치하는 데 쓰지 말고 쉽게 말해서 역사 안에부터 냉난방을 설치하 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냉용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도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4호선은 완전하게 냉방이 되어 있고, 1·2·3호선에는 미흡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찜통같이 미흡한 것은 아니고 다만 용량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선풍기를 전부 다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 로 보고드린 계획대로 저희들이 선풍기를 설치한다든가 또 용량을 넓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실제로 역사냉방도 한 개 역사를 냉방하는데 5·60억원이 듭니다. 전동차 안에도 많이 설 치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일부 시민들이 역사 환승역에는 왜 이렇게 찜통이냐 그 렇게 비난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좋은 말씀인데 사실 한 개 역사 한다고 그래서 그 말이 안 나 올 리가 없는데 이제 방금 선풍기로 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제가 여름에 지하철을 많이 타 봐요. 나는 그래도 러시아워 시간을 피해서 타는 사람인데 러시아워 시간에 타는 사람은 어떻게 가는 것이냐, 출근해서 땀을 흘리고 하루를 지낼 것인가 하는 것을 볼 때 심히 걱정 스럽습니다. 저 자신도 수건을 몇 개 버려야, 얼마 가지 않는 시간에도 그러는데, 그래서 과 감하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역사 하나를 줄여도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 왜, 열차 안보다는 그렇게 시급 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급한 것부터 우선 확실히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 게 이행을 할 수 있도록 2001년인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내년 하절기에는 확실하게 냉동차가 돌아다닌다, 이렇게 완벽한 답변을 해 주세요.

손장호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 전부다 하겠다 명백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힘듭니 다.

역사는 안 하시면 그러면 되지 않나요?

손장호 역사는 말이지요, 냉방 안 된 역사가 74개입니다. 이것도 매년 1·2개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2개를 하느니, 1개를 않고 전체 열차를 하고 그 다음에 하라 그 말이에 요. 왜 그렇게 꼭 1·2개를 안 할 수 없다는 거기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어느 호선을 타는 열차는 똑같은 돈을 내고 그렇게 찜통 속에 살 고 어떤 노선은 냉동차를 타고 불공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차인원이 줄어진다 이거예 요.

손장호 냉방송풍 장치는 355량을 내년 하반기까지 완전히 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이면 여름 지나고?

손장호 내년 6월 여름철까지.

네, 하시게 되면 여름이 오기 전까지 해 주세요.

손장호 송풍장치를 해서 우선 체감온도를 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 기 능자체를 높이는 것은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기왕이면 새차가 들어올 때 붙여서 들어오면 좋지요, 또 고쳐놓고 새차 들어올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돈 안 들고 새차 들어올 때 붙어야 됩니다. 참고 있다가 새차 들어올 때 자재 들어오고, 일단 송풍기만 달아서 그렇게 찜통더위가 안 되도록 내년 상반기 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청원경찰과 경비용역을 줄이고 공익요원을 활용하면 좋지 않느냐에 다른 위원님 들도 많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좋으신 의견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병역 관계법령이 공익요원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공사가 아직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사 기업 취급당하는 거지요, 아직은 법령상. 그래서 이 부분은 공기업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 록 고치는 작업중에 있습니다. 법 개정이 되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이지요.

이재진 위원님이 좋은 대안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보충으로 더 말씀을 드 리자면 이재진 위원님께서는 청원경찰 대신에 아까 공익요원을 쓴다고 하셨는데 그게 사기 업으로 인정을 받아서 힘들다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요새 사회봉사제도가 있어서 시민단체 나 중고등학교 대학생까지 자원봉사점수제도가 있습니다. 유사기관과 협조하시면 아마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손장호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승차권이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왜 하지 않느냐, 할인권과 학생권, 일반권이 표시 가 안 되어 있어서 구분이 안 되니까 부정승차 단속이 힘드니까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로는 분홍색으로 지정해서 지금 활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색상 을 달리할 방법이 있지만 발권기에는 한 가지 색상밖에는…….

아니에요.

손장호 발권시마다 용지를 자꾸 바꿔야 되는 문제가…….

보세요. 이것도 똑같은 정기권인데 요새는 이것을 팔대요, 이것은 옛날 파 는 것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반액 짜리는 이렇게 하면 벌써 반액 짜리 아니냐 이거예요.

손장호 거꾸로 하면 표가 안 나죠.

여기는 색깔이 좀 칠했어요. 이것은 노랗고 여기는 분명히 색이 달라요. 이렇게 정액만 반액으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손장호 그래서 발권기하고 저희들이 구분해서…….

같은 표인데 지금 현재 색상이 이것을 딱 넣으면 아, 이것은 학생 할인권 이구나, 아, 이것은 어른 정기권이구나 딱 나타나잖아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있으면서 여 기는 생각을 안 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손장호 연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문판매대 매점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여기는 이경애 위원님, 이재진 위원 님, 김옥원 위원님 다들 질문하신 것인데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는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에 신문판매대 등을 설치계 약할 때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인 생활보호대상자, 모자가정의 여성, 순국선열 유족을 일 반인에 우선해서 계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계약시설은 음료수자판기, 신문판매대, 복권판매대, 간이매점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 다. 그리고 우리 공사도 위 조례에 부합되도록 대상시설에 대한 임대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행 계약상의 제반여건을 검토한 결과, 아까 기존은 뭐고 새로운 것은 뭐냐 이렇게 물으셨 는데 기존은 옛날부터 하던 사람이니까 하던 사람 대부분 장애인, 불우청소년, 영세민 등 이런 시설 계열에서 보호차원에서 계약을 계속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예 앞으로 3년 이상 더 못한다 이렇게 미리 사례를 못을 박아 둔 것입니다, 작년 재작년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하고 해서. 계속 그 사람들에게 해 줄 것이냐 그래서 앞으로 3년 이상 이후에는 안 해 준다 얘기를 해 놓고 앞으로 3년은 다 한다 이렇 게 되어 있고 또 신규는 그렇게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하기 싫은 사람, 비어 있 는 것 새로 할 때 이것은 신규,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규는 새 조례에 따라서 주도록 하고 기존자는 3년 이내까지만 하고 그 이 후에는 신규와 같이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여기 자료제출에 보면 계약기간이 기존상가는 1년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공사 사장 답변은 기존상가를 3년간 유예를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매년 갱신계약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약해지 상가가 3년간 유예를 하게 되었다 이렇 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운수처장입니다. 지금 저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례대상 사업인 신문판매대 등을 말씀드리는 것이 고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상가입니다. 저희가 상가를 편의상 신규와 기존상가로 나 누고 있거든요. 상가는 조례대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매년 갱신계약을 해주었 습니다, 기존 입주자에게. 그런데 그것도 아까 이경애 위원님도 질문하신 것과 같이 1호선 개통 때부터 한 것이 있 거든요. 그런 것은 20년쯤 됐는데 계속 연마다 해주니까 이것 또 특혜 아니냐, 그래서 저희 는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서 연장해 오던 것도 3년 정도로 설정을 하자, 그래서 기존상가는 3년을 하도록 앞으로 허용을 해주되 1년씩 갱신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존상가라는 개념으로 했거든요. 2000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 2000년도에 가서는 공개경쟁을 한번 해 보자 라고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규상가라는 것은 그 전에 1년씩 하던 사람이 중도에 돌아가셨다든지 또는 장사가 안 되면 반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년마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예 처음 부터 너는 신규로 들어오니까 3년이다, 그래서 공개경쟁을 하면서 3년 계약을 해줘 버립니 다. 3년 후에는 무조건 나가라, 이런 뜻이 되어 있어서 그것은 신규상가라고 별도로 호칭하 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듣기로는 전매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만 두려고 합니까?

저희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전대 때문에 하도 해서 간혹 가다 저희 직원들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상가와 직원은 벼룩시장 신문을 봅니다. 가로수 뭐 이런 것들 이오. 거기 보면, 간혹 가다 지하상가매매 이렇게 나와요. 그것만 잡았다 하면 무조건 그 증거 를 가지고서 해지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장사가 잘 되는 데는 전매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할 수 있겠지만 당고개역하고 안국역하고 시청 2호선, 사당역에 집단상가가 있는데 여기는 무 척 장사가 안 됩니다. 여기는 반납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시청 2호선 같은 경우는 집단으로 임대료 인하해 달라고 진정까지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반납을 받습니다. 그러면 공개입찰을 다시 하는데 그 기간 을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대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좀 뭐하지만 점포마다 전대하면 계약취소된다는 그런 스티커도 붙여 놓았고 또 매년 갱신계약할 때마다 계약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는데 경우 에 따라서 의심가는 점포가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신림역 세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내일부터 제가 특별 히 조사해서 전대가 확실하면 가차없이 해약을 하겠습니다.

잠깐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공익요원 쓰는 분들 있지 않습 니까? 그것은 현재 공공단체도 쓸 수 있도록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박겸수 위원장, 윤여형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나오셔서 소속을 밝혀 주시 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총무이사가 말씀드렸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 니까?

이의는 없는데요. 정회 전에 다른 위원님들은 질문 안 한 것까지도 해서 답변하는데 나는 오전에 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해서 몇 가지 자료요구 좀 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의원인데 이것 자료도 아직 안 갖다주고 설명도 안 해 주고 너무 무시를 하는 것 같아서 이것 시정조치 좀 시켜주세요.

지금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감 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방금 하다가 말았는데 제가 처음에 여기 이야기했는데 지하철 1·4호선 가판대 현황에 한국부녀복지연합회가 있고 또 한국복지재단이 있고 한국장애인재 활협회가 있고 계속 농아인협회, 뭐 보훈복지공단 다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데 제일 부녀복지연합회만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 본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다음 사항도 연합회를 주면 특정인 들에게만 혜택이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 서울시민이 골 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 주어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에 살든지, 누구든지, 내가 되든 안 되든 내가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어디 에 어떻게 당연히 권리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혜택을 못 누리고 있는 정말 어려운 시민에 게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손장호 그 뜻은 알겠습니다만 우리 서울특별시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받아서 단체에 주는 것보다는 개별적인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심의를 할 때 그런 방법으로…….

그것을 확실히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균열측정에서 최고 결재권자가 과장급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과장들도 잘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안전을 위해서 그 분이 더 잘 하겠지만 그래도 한 분 더, 더 윗분이 하는 그런 방법을 좀…….

손장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이어서 사장님께서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전에 아까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발언권을 주 십시오.

김희갑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희갑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에 보니까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중에서 상당히 관심있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지하철공사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것입니다. 위원장님도 아까 잠깐 휴식시 간에 얘기가 되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용역중이고, 그게 언제 끝나나요?

손장호 12월 22일입니다.

12월 22일까지 되니까 그 때까지 아직 내용을 모르겠다고 자료요구에 나 와 있는데 지금 용역이 진행중이라고 그러면 중간이라도 얘기 들어온 것 있을 것 아니에요?

손장호 용역기관에서 시정개혁단에 중간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한번 가져와 보세요.

손장호 그게 또 밖으로 나가면 또 위에서 난리칠 테니까.

아니, 가져와 보시라니까요.

손장호 우리가 지금 받은 것이 아니고 거기서 시정개혁단에서 보고한 것이 있습니 다.

사장님은 못 보셨느냐고요?

손장호 아직 구체적인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장님은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손장호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한 권 있어요.

글쎄, 사장님은 봤는데 우리 위원들은 못 보게 하고, 그게 말이 돼요?

손장호 그러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게 밖으로 나가면 와글와글…….

위원장님한테 중간보고서를 주시라고요.

손장호 저도 비공식적으로 획득한 자료이거든요, 공식적으로 내려온 자료가 아니 고요.

아니,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간에 사장님 보시는 자료를 위원들이 못 본다는 것은…….

손장호 나도 아직 다 못 읽어 봤어요, 바빠서.

글쎄, 못 보신 것은 사장님 사정이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지 마시고 여기 위원장님한테 빨리 해서 한 부 갖다 주세요. 우리 위원장님이 봐서 판단해서 좀 해야 될 문 제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의논을 거쳐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 그러니 까,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사장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최대의 초점은 구조조정에 있습니다, 사 실은. 뭐 여러 가지 그간에 1년 동안에 지하철공사가 했던 업무를 전반적으로 보는 것도 있 지만 실제 내용은 지하철공사 입장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해 왔던 지금까지의 의지에 비해서 이제는 앞으로 추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필연적인 입장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인 가장 최대의 초점은 구조조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지금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지 하철공사를 보는 여러 시민이나 또는 외부에서 보는 그런 입장도 있고 또 지하철공사 내에 서 보는 사용자측이나 노동자측의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방향을 잘 잡고 내년에 사실은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에 대 해서 최대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지금 사장께서 전체적인 자료가 이렇게 완벽한 자료가 아니 라 하더라도 일단 입수가 되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하지 않는 입장에서 한번 방향에 대해서라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 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김희갑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먼저 그것을 짚고 넘어가 보 자 하는 입장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꺼려하는 그 문제를 굳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발설 해서 불리하게 한다든가 해롭게 한다든가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자료가 있으면 가져와 주십시오.

손장호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해롭게 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겠 습니까? 다만 내용을 보니까 추상적인 방향만 내 놓고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조 금 보다가 귀찮아서 안 봤는데 필요하시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야죠. 명색이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렇게 중대한 감사기간 중에 자료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데 만약 안 한다고 그러면 감사 이것 할 필요 없어요. 삐끗해 버 리려고 그랬다고요.

손장호 그러니까 보여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 바로 제출해 주세요.

손장호 내용은 별 것 없으니까 위원님들을 신뢰를 하고 보여드려야지요.

답변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손장호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수의계약이 3,000만원 이상인 것이 15건에 계속사업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자꾸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계약은 공개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의 목적과 성질, 규모 등에 비추 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회계규정 제202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물품 및 용역 수의계약 건수는 428건 중에 법정한도액 3,000만원을 초과한 건수는 15건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및제품구매촉진법 제9조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이 4건, 장비개발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2건, 서울시에서 내인가한 운수업체가 1건, 서울 시 시정개발연구원과 1건, 시의회 청원내용 반영업체 3건, 기타 전문용역기관 등 4건입니 다. 99년도에도 모든 계약을 일반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경쟁을 더욱 더 확대해서 공정 한 계약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의회 청원건이 어디어디가 3건이지요?

손장호 위원님께 수의계약 3건 한 것을 제시를 해 보세요.

향우용역 한 회사가 3건을 하신 것이지요? 세 회사가 다른 것입니까?

손장호 향우용역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향우용역 한 회사가 3건이 되어서 3건이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 향우용역에 대한 사장님이 아시는 내용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손장호 저는 이 향우용역 건에 대해서 의회 출석할 때마다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많 이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이것을 맡아서 하기는 처음입니다만 그 전에도 이 향우용역 건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와 보니까 향우용역 건이 마침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향우용역은 재활군인회에서 아마 이 회사를 맡아서 경영을 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입금액의 일부가, 아마 반쯤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는 국가 보훈처로 들어가고 나머지 반으로 회사를 경영하면서 또 부족분은 오히려 거꾸로 보훈처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이러한 업체이면서, 종업원이 900여명의 청소원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오랜 동안 여기서 계약 갱신되어서 계속 맡아와서 청소를 하고 있었 습니다. 그래서 왜 이 특정업체에 계속 혜택을 주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의가 되어 왔는 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반드시 나쁘다고만 보지는 않습니다. 수의계약 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그러면 과연 여기는 어떠냐? 일반적으로 공사 입장에 서 보면 과거에 계속하던 업체가 그 노하우를 가지고 계속하는 것이 시켜먹기도 부려먹기도 편하고 하니까 계속 시켜먹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또 그것이 더 편할지도 모르죠. 그러면 거꾸로 입찰을 부치면 용역비도 계속 다운될 것이냐 상승될 것이냐 실무선에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니 도시철도공사에서 입찰시킨 단가가 우리 것보다도 더 오히려 높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 좋으냐에 대해서는 일장일단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부려먹기 편 하기 위해서는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좋고 객관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찰이 좋 고 한데 입찰에서 업체가 바뀐다고 만약 가정했을 때 1,000명 내외 종업원의 고용안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인수자가 종업원 인수를 하겠지만 인수과정에서 예쁜 사람 데려가고 미운 사람 쫓아 내는 그런 과정이 생길 테니까 종업원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그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나도 이것이 명백하게 소신을 못 가지고 있습니 다. 앞으로 계약단계에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좋은 점만 말씀하셨는데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있습니 까?

손장호 나쁜 점도 있겠지요.

그런데 왜 좋은 점만 말씀하세요?

손장호 나쁜 점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쁜 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손장호 나쁜 점은 단가가 더 싸질 가능성이 있죠, 경영부실이 되면.

그것 말고도요.

손장호 그것 말고는 용역계약관계에서 단가 이외에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감사 원에서 지적받은 사항 있으시잖아요?

손장호 그것 회수분, 그것은 계산문제고 계약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소위 계산문제 고 계약문제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이익금의 전부, 아까는 전부 지금은 50%, 그 것이 보훈처로 갖다 다시 돌아온다 했는데 거기에서 지적받은 사항이다 그 말씀은 다른 말 씀 아닙니까?

손장호 거기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대답은 못하겠습니다만 내가 듣기로는 반인지 전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손장호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의견을 밝히라고 그러니까 현재 아는 상태 에서 내가 밝히는 것입니다.

감사원에서 6억을 다시 돌려주라고 한 이유가 뭔데요?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니.

손장호 그것은 제가 안 봤습니다만 결과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뭔데요?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손장호 소위 용역 인부의 부당 계산에 의해서 소위 인력의 비용을 과다 청구한 것 같아요. 그것 회수하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는데 98년 3월 말일부터 4월에, 4월 맞지요? 제가 자료로 보기에는 4월로 봤었는데 다시 수의계약했던 것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98년에 다시 재계약이 들어갔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은 언제 받으신 거죠?

손장호 금년에 받았지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감사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계속 내가 편하다는 이유만 가지고 편한 점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해 나가셔야 되느냐 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손장호 아니, 왜 이것이 계속 그렇게 해 왔느냐는 관행을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계속 편하다는 이유로 계속 이 사람들에게 계약 갱신을 해 준 것 같다, 그러나 이쪽이 좋고 저쪽이 좋은 것은 나로서는 소신이 안 서니 좀더 계약단계 두고 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답 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하지요. 그런데 아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 고 장점만 설명하셨고 문제점 있는 부분은 말씀을 안 하시고 넘어갔어요. 그 말씀만 속기록 에서 보면 향우용역은 좋은 회사예요. 그러나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은 제가 아시는 대로 말씀하라 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손장호 지금 계약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계약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향우용역에 대해서 아는 대 로 말씀하시라 그랬던 거였거든요.

손장호 뭔가 소위 연장계약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취지와 조금 다르셨던 거지요?

손장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우용역뿐만 아닙니다. 아까 계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촌운수 건도 제가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것에 대한 것도 계속 답변이 나오시리라 생 각을 하지만, 제가 질문드린 것은 거기에 연관된 것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답변 나오실 때 다시 보충하더라도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손장호 셔틀버스 말입니까? 그것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셔틀버스는 96년말 서울시로부터 97년 1월 1일부터 당산철교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당 시 양화대교 구간을 운행하던 신촌, 보영, 안양버스 회사에서 30대를 차출해서 셔틀버스로 대체 운행하도록 운행명령을 받아서 지난 2년 동안 동일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버스가 30대가 운행되는데 승객인원이 대당 57명에서 75명 정도 타는 것으로 총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좀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중 3대를 줄일 계획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27대로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돼서 당장 나올 수 있는 자료일 것 같아서 요청을 하겠 는데 당산역에서 내리시는 분들 있지요? 당산역에서 내리시는 분들이 환승이 되는 것 아닙 니까, 그렇지요? 그 집계 나올 수 있지요?

손장호 사람집계? 나올 수 있지요.

집계 나오면 1·2분 간격으로 운행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거기 소요대 수가 30대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바로 계산이 나올 수 있지요?

손장호 타는 인원이오?

네.

손장호 타는 인원은 나올 수 있지요.

사장님 말씀은 50명에서 70명까지 탄다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와 표를 내 고 나가서 당산역에서 내려서 하는 부분의 갭이 어느 정도 생기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답변하십시오.

손장호 게이트를 통과해서 표가 안나가니까 집계가 안 나온다 이런 얘기죠. 계수 상 집계가.

당산역에서 내려서 게이트에 표를 놓고 나가는 사람은 나오는데 셔틀 버스를 타는 분들은 비상게이트를 열어놓고 표를 가진 채 그냥 나가서 버스를 타거든요. 그 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집계는 구분이 안 됩니다.

집계 구분이 안 나온다는 말씀이네요? 그런데 아까 사장님 금방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손장호 제가 잘못 이해를…….

셔틀버스를 타는 인원은 나옵니다.

셔틀버스 타는 인원은 평균 50명에서 70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일 6만에서 6만 2,000선입니다.

그래서 이용대수는 30대를 가지고 지금 지하철공사 입장에서 보면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라고 보고 3대를 줄이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손장호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3대분은 더 줄일 수 있는 금액이 나올 수 있다고 제 가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손장호 그러니까요. 우리는 3대를 봤는데 또 더 승객들이 불편을 감소하고라도 더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내년도에 또 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줄이면 줄인 만큼 시민들이 그만큼 불편한 것이죠. 빨리 차가 회전이 안 되고, 또 승객수가 많아지고. 다소 우리 이익만을 위해서 확 줄여버리면 우리는 이익이죠.

다소 우리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확 줄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손장호 물론 아닙니다만, 그것은 잘 봐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호선 전동차 경우 조명이 어둡고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소홀에 의한 것인데 용역업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1호선을 운행중인 전동차는 공사보유 160량과 철도청보유 820량이 있고, 형광등 양당 22개에서 24개씩 부착되어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객실 조명이 어둡다는 민원에 따라서 노 후된 형광등 커버를 전량 제거해서 기존 약 200룩스 정도인 조명을 300룩스 정도로 향상 시켰습니다. 또한 형광등의 수명은 약 8,000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으나 운행상태에 따라서 다소 차 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영업종료 후 기지 입고시마다 철저히 점검해서 교환을 시행하고 있습 니다. 그러나 1일 15시간 운행중인 전동차의 형광등 중 일부가 성능이 급격히 저하돼서 깜 빡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광등 관리 등 전동차검사 업무는 공사 자체인력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동차 입고 검사시 보다 철저하게 점검해서 예방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용역이 안 나갔다는 말씀입니까?

손장호 형광등관리는 저희들이 입고시에 관리를…

그러면 그것과 조명은 별개인가 보죠?

손장호 관리를 우리가 하고 갈아 끼우고 하는 것은…….

조명에 대한 용역이 나간 부분… 그렇습니까? 그러면 형광등은 글쎄 15시간만에 급격히 형광등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는 형광등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광등이라는 것은 수명이 길기로 유명한데 단 몇 시간만에 성능이 팍 떨어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 이야기는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담당하시는 파트에서 살펴보시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것이지, 성능이 15시간을 운행하다 보니까 확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 는데요? 사장님이 다시 옳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장호 글쎄요, 보시는 형광등이 물론 공업적으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 왕왕 그런 불량품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릅니다. 사장님 전공 뭐 하셨죠?

손장호 전공이오? 형광등 아닙니다.

형광등과는 없습니다.

손장호 법과입니다.

법과입니까? 아, 좀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봐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형광등하고 백열전등은 다르거든 요. 백열구 같은 경우는 금방 수명이 필라멘트가 끊어져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광 등 수명은 몇 시간 차는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그 답변은 성실하지 못한 답변입니다.

손장호 글쎄요. 우리 형광등의 품질이란 것이 언제나 일정하게 매 시간마다 고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차 속에서 하는 것이, 또 불량품이 나와서 깜빡거릴 수도 있 는 것이죠.

불량품이 나와서 깜빡거리는 경우하고 수명이 15시간만에 팍 떨어지는 경 우하고는 다른 경우입니다.

손장호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으면 저도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죠. 그 얘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성실하게 검사를 해서 그 런 일이 덜 있게 하라고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감사를 하는 것이지, 성능이 그렇 게 해서 그렇다는 불성실한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손장호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백에 하나, 천에 하나 드문 경우입니다.

손장호 전동차 입고 검사시 철저히 점검해서 예방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을 드렸습니다.

그렇게는 말씀하셨지만 그런 경우를 예를 드시면 안 돼죠. 형광등에다가 그런 경우를 예를 드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형광등을 놓고 어떻게 15시간 만에 수명이 팍 떨어져서 그런다는 말씀이 됩니까?

손장호 아니, 수명이 팍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도 형광등에 대해서 앞으로 더 하셔서 좀더 심사 숙고를 하고 관리를 하겠다 이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고객이나 승객입장에서는 그런 불편을 줄일 수 있으니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러나 아까 예를 드신 그 경우가 저는 형광등인 경우에는 마땅치 않 다 싶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장님, 우리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데 답변하실 때 좀 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지한 자세로 답변을 하셔서 감사가 원만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장호 제가 진지하게 답변을 안 드렸습니까?

지금 질문하시는 우리 이경애 위원님 질문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답 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답변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처장 주지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제 전공이 전기공학과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 전 요구자료에서도 이경애 위원님이 이 같은 요구자료를 분명히 저 희들이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1호선을 다닐 때 깜빡거리는 것은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 다. 우리가 보수를 잘못해서 깜빡거리는 것이 있고 또 1호선은 청량리와 서울역이 사구간이 있습니다. 이게 국철하고 지하철하고 전기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국철 지나갈 때는 형광등이 깜빡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지나갈 때는 형광등이 죽고 지나가서 형광등이 점등될 때 깜박거리는 현상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보수를 잘못해서 깜박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전동차에 붙는 형 광등과 역사에 붙는 형광등은 KS규정에 7,200시간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적인 상태에서 이 형광등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 문에 그 수명이 오래 가는데 전동차 같은 경우는 진동이 심해서 특히 1호선 같은 경우는 차량이 전부 20년이 넘기 때문에 이 소켓부분에서 접촉이 불가능해서 나가는 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정하기 위해서 소켓 같은 것을 저희들이 점검을 잘하고 있는데 간혹 점검이 불미한 것 또는 접촉이 불량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은 좀 공학적인 얘기인데 아침에 러시아워 때 승객이 만차되 었을 때 이 때는 순간적으로 전압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집에서도 여름철 에 보면 냉장고 에어컨 쓸 때 순간적으로 형광등이 안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에서 전압이 들어오게 되어서 그 현상에 의해서 깜빡거리고 형광등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 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두 번이나 지적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앞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DC와 AC의 교류차이에서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차가 되었을 때 올 수 있는 현상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행을 하다가 15시간 간의 차이가 난다는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도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이의를 제기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을 제대로 하셔서 사장님한테 이런 감정을 안 사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답변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손장호 다음 순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가임대를 한 사람이 11개나 소유하고 있으며, 76년부터 20년간 운영하고 있는데 특혜 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1인 2개 이상 점포를 소유한 현황을 총 15명이 47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인이 2개 이상 임차하게 된 사유는 지하철개통 당시 서울시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 부담으 로 조성된 점포를 인수한 경우, 또 영업성이 없어 중도해지 또는 미임대 점포 등을 신청자 에게 임대한 경우, 일반공개추첨 임대시 당첨되어서 임대한 경우로써 그 당시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임대한 것으로써 이들 점포에 대하여 특혜를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새로 임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형편입니다. 94년도 임대시부터 1인이 2개 이상의 점포를 임차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공모 임 대시 임대신청자격을 1세대 1점포로 하고 기존 임차인도 함께 제한하였습니다.

94년부터입니까

손장호 네, 94년부터입니다. 공사에서는 앞으로 다수 시민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임대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1 인 1점포 이상뿐만 아니라 타 점포에 대하여도 기존 임차인의 생계대책에 필요한 유예기간 을 부여한 후 2001년부터는 일반경쟁 등 임대방법 변경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97년부터 는 계약을 해지, 반납 및 신규상가에 대해서는 기이 일반경쟁입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품의 경우 수의계약 단가가 높은데 단가를 줄이든지 수의계약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떤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일반구매물품 가격은 동일품목이라도 구매시기, 구매수량, 납품장소 등 여건에 따라서 가 격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 다. 우리 공사에서는 일반구매물품을 최저가 낙찰제, 제조물품은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실시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방식으로 낙찰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가격조사는 조달청으로부터 통보된 조달가격 정보지 및 전문가격 조사기관에서 발행한 가 격 정보지와 기타 거래실례가격, 그리고 2개 이상의 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 등 상호비교해 서 최저가격으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 회계규정 제202조제5호에 의하면 3,000만원 이하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 으나 앞으로 일반경쟁품목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한 경쟁입찰방식으로 물품을 구 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의계약단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가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또 수의 계약 안 해도 되는 부분은 앞으로 성실히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운전장애원인 중 차량고장, 취급 부주의가 많은데 노후부분은 조속히 교체하고 취급부주 의는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질문에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합니다. 지하철 1∼4호선 최근 3년간 열차 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운전장애는 지적하신 대로 운전장애 43건 중 차량고장은 20건, 취급 부주의는 9건이며 이런 장애는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품노후화로 인한 차량고장과 운전자의 취급부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저희들은 차량고장 방지를 위해서는 4단계 정기검사와 또 임시검사와 영업운행 전후의 도 착검사, 출고 점검 등 정비를 철저히 시행하고, 차령 증가로 성능이 저하된 전동차 부품은 고 품질로 개발해서 성능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애 유형별 예방대책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편 전동차 고장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전동차의 종합적인 기능과 성능을 컴퓨터 에 의한 정밀검사 가능한 전동차 종합서비스 정비시스템을 2호선에 우선 도입하기 위해서 99년 예산에 반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취급부주의를 방지하기 위해서 승무전 적합성 검사를 철저히 하여 승무의 불안전요 소를 근절하고 신규자 및 취약시간대 간부급 지도 첨승을 실시해서 철저한 신호, 진로확인 을 위해서 지적, 확인, 환호 등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동차 199개 전 편성에 대해서 차종별로 20가지 유형의 응급조치요령 카드 8,000 매를 제작해서 운전실에 비치 활용하며, 응급조치요령 휴대용 책자를 제작 전 승무원에게 지급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운전기량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영합리화 종합계획 중에 민간위탁부분 확대와 축소, 폐지 부문 중 자체 분석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외주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분야는 22건 정도가 되고 사업비는 약 306억원이 되겠습 니다. 대체인력으로 따진다면 2,100명 정도로 대충 추정되고 있습니다. 향후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 외주용역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승차권 위탁판매라든가 전동차 정비, 궤도시설 유지보수, 무정전 전원장치 및 경보등 유지보수, 구내식당 매점운영, 모터카 운전용역 부분 등은 우리가 검토할 대상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 얼마만큼 당장 한다는 이런 계획은 아직 못 세워봤습니다. 위 대상분 야를 외주용역할 때는 현행 인력 2,000명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 이것 역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조의 고용안전 문제와 연관이 되어서 시행하기 는 무척 힘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경영진단 결과에 나오면 깊이 연구하도 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당산철교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 부실공사 책임소재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향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당산철교는 80년 2월부터 83년 7월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서 서울특별시 건설본부와 남광토건간에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84년 5월 22일 개통완료한 것을 우리 공사에 서 인수하였습니다. 건설, 감리에 참여한 직원들이 서울특별시 건설본부 소속이므로 우리 공사에서는 현 상태 에서 건설당시 직원들에 대한 감리책임을 묻는 검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동 철교의 설계, 시공사에 대한 인사책임을 묻기 위해서 우리 공사에서는 당산철교 의 증거보전절차를 거쳐서 97년 9월 26일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 재 진행중에 있으며, 동 소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공사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 재판 건과 관련되어서 당산철교도 제가 아까 자료를 읽어보니까 분명히 시공업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승소로 끌어주실 뿐만 아니라 PCS 시설사용료 징수권 에 관련되어서도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 올라가 있지요? 그 건도 제가 자료를 죽 읽어보니까 지하철공사 입장에서도 무리가 따르지 않는 정당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 계약이 맺어진 상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56억원이 라는 큰 사용료의 이익이 있는데 계속 좋은 안을 갖고 일을 진행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게끔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장호 네, 감사합니다. 또 지출부분을 보면 경비절감이 안 되고 있어 획기적인 경영혁신이 이루어져야 하고 건설 부채를 서울시에서 주면 적자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이 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건설부채 부분은 저희들이 노상 시에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고 있고, 또 건설부채뿐만 아니라 앞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서 획기적인 경비절감을 통해서 경영혁신 기반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원이 판매하는 창구에 승객이 집중하고 있고, 무인자동판매기에 승객을 유인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정말 이경애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것 498대를 우리가 설치를 해 놓고 이것을 활용하는 숫자는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우 리가 보급을 하느라고 합니다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 시민들의 습관이 소위 사람 보고 현금 주고 돈 쓰는 것이 더 미더운 그런 의식 때문에 자연히 창구로 몰려가지, 동전을 가지고 자동판매기를 잘 안 하는 그런 습성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 정말 참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되면 사실 우리도 판매원을 대폭 줄 일 수가 있는 거지요. 앞으로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데요. 그 대안은 제가 해당 부서에다 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신 다음에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장호 좋습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뭐 속 같아서는 아예 판매대를 없애 버 리면 이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까지도 들긴 합니다만 급한 사람을 또 해결할 수 없어 그 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아까 이경애 위원님 불친절 사례에 대해서는 비상벨 설치를 건의해서, 답변이 무성의한 불친절한 직원에 대해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비상벨이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봐서 하겠습니다만 과연 또 이것이 어느 정도 많이 쓰일 것이냐, 아마 그 직원은 별로 안 쓸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서 불성실하게 된 것 같 은데 앞으로 저희들이 성실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게이트에서 생기는 고장률이 한 달에 약 2,900건이 더라고요.

손장호 그런데 앞에 주로 역무원이나 질서안내원들이 있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이것을 연으로 계산해보니까 100만 건이 넘어요. 제가 한 두 세 번 당했을 때는 제가 확률로 계산 안 해 봤지만 다른 분들도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고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는 실제로 어쩔 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장호 이것은 또 근본적으로 비상벨보다도 이 기기 자체가 정확도가 있도록 개량 해야 되겠죠, 우선 첫째 문제가. 이것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호선 전동차 계약금액이 다른 기관의 계약금액에 비해서 양당 단가가 높다는 지적이신데 공사에서 97년 8월 25일 계약체결한 1호선 전동차 72량, 개조 12량 포함된 것 입니다. 계약금액은 398억 9,800만원이나 신조 60량의 경우 차량단가는 5억 9,800만원이 나 신조 60량의 경우 차량단가는 5억 9,800만원이고 동일한 시기에 체결된 철도청 1호선 전동차는 양당 6억 2,000만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건설본부에서 계약한 차량은 직류전용 전동차이나 1호선 전동차는 직·교류 겸 용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발생되며 현대정공과 계약한 6호선 전동차의 수량은 328량, 한 진중공업과 계약한 6,7호선 전동차 수량은 402량으로 수주물량에서 공사와 많은 차이가 있 습니다. 상기와 같이 전동차 양당 단가는 구매 차종, 구입시기, 구매수량의 적고 많음과 입찰 당 시의 제작업체의 수주상황에 따라서 구매단가가 차이가 발생합니다. 향후에 전동차 구매발 주시 유관기관의 거래 실례가를 철저히 분석, 반영하여 적정 가격에 의한 전동차 구매가 이 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현대정공이 홍콩지하철공사와 국제입찰을 통한 양당 계약단가는 13여억원으 로 국내 차보다는 비싼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산 사람이 가격을 잘 정해야 되지 않느냐 좋으신 말 씀인데, 저희들이 제도에 얽매인 계약을 하다보면 부득불 낙찰가격에 따라지는 그런 어려움 이 있어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낙찰돼 놓고 적게 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돈이 비싼 줄 알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낙 찰가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제도에 얽매인 그런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 습니다. 다음 시내전화를 별정 통신사업자가 위탁계약을 할 경우 통화료 5%가 감면되는데 99년 에 이루어지는 계약은 공개적으로 업체선정을 해야 된다고 본다는 견해에 대해서, 내년도에 국내 통신시장이 해외에 개방될 계획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한국통신의 경쟁력강화와 전화가 입자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기존 전화가입자가 일정기간 한국통신 지정업체와 계약체결시 일 정률의 전화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를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보류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을 전제로 해서 우리 공사에서는 한국통신이 지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할인 율을 비롯해서 각종 서비스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할인율을 가장 높게 제시한 업체와 계약할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공사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함으로써 통신비를 최대한으로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이익인지 어떤 여러 가지 업체들이 경쟁하는 것인지…….

이 부분은 시장조사를 충분히 많이 해 보셔야 되고요. 그러나 내부별로 보 면 총무이사의 직인까지 찍혀있는 그런 서류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몇 업체를 가지고 분석할 것이 아니라 정상 적인, 우리가 이제까지 공개입찰을 통할 때 하는 신문과 공개매체로부터 충분하게 그것을 발표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분석을 한 다음에 적법적인 절차를 거 쳐서 해주시면 지하철공사도 좋고 나중에 감사받을 때도 문제 안 생겨서 좋고 여러 가지 좋 은 점이 있을 것입니다.

손장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입증대에 공이 있는 직원과 근무를 불성실하게 한 직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차별을 두어라, 옥석을 구분하라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지하철공사에서 수입증대를 위해서 부대사 업의 일환으로 통신사업 등 많은 부대사업을 올린 직원도 있고 또 반면에 복지부동의 근무 불성실한 직원도 있습니다. 앞으로 신상필벌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정보화사업을 위해서 전산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데 98년에도 이 분야에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이유, 또 전산실 기구는 공사의 경영합리와 측면에서 독립된 기구로 편 성해야 되는 데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는 공사 정보화사업으로 금년에 본사 지역종합정보전산망 구축예산 22억원과 사무자 동화용 행정전산망 PC 524대 도입해서 6억 3,800만원을 배정했지만 금년에는 사실 집행을 못했습니다. 못한 것은 우리가 지금 금년에 자금사정이 워낙 나빠서 봉급도 제때 못해주는 그런 형편 에 도달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중요한 줄 알면서 안타깝게도 못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기발주해서 정보화사업에 저희들이 실무에 뒤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구문제도 앞으로 구조조정에 합리적인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배려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부득이 저희들이 어려운 형편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정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한번 열심히 해 보죠.

기계를 늦게 샀다고 빨리 사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손장호 물론 아니죠. 정말 전산실장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소 연하다시피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도 은행에 빚내서 살아가 는 형편이라서 금년에 이 분야에 대해서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시켰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컴퓨터세대가 아니셔서 컴퓨터 말만 나와도 컴맹이라는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정말 선진화되기 위해서, 또 합리화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시 고 세심한 검토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손장호 잘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대충 드린 것 같은데요.

안내표지판에 대한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손장호 안내표지판 개량 예산이 2억원인데 이촌에서 4호선으로 갈아타는데 안내 표지판이 크로스된 곳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하철 이용승객 안내체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과 서울지하철 디자인통합규정에 의 해서 1호선부터 4호선까지 115개역에 31종 2만 5,495개소에 각종 안내표지판이 붙어 있습 니다. 그 중에 주 안내표지판이 1만 7,725개소, 보조안내표지판이 7,770개로서 1개역당 평균 220개 정도의 안내표지판이 붙어있습니다. 역세권 개발과 2기 지하철 국철구간의 단계별 개통에 따른 이용여건 변화에 따라서 환승역이 혼잡해서 통로를 찾기 어렵다는 여론이 상당 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직원 100명과 시민단체인 녹색교통운동, 서울 YMCA와 합동점검을 해서 의 견수렴을 한 결과 안내표지를 보기 쉽고 찾기 쉽게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 이 섰습니다. 그래서 기본방향은 99년 상반기에 우선 2개 환승역, 종로3가와 교대역입니다만, 시범으로 개선한 후에 시민단체 등과 공청회를 열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내년 하반기부터 해서 2000년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안내표지판이 우리 시민들 보는 분마다 자기 위주로 전부 지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 희들도 비난이 많고 또 그 동안에도 여건변화로 많이 고치고 했습니다만 또 욕 얻어먹고 이 것은 100% 만족은 도저히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각종 의견을 거쳐서 2000년도까지는 이것을 한번 바꿔보겠 다, 그래서 찾기 쉽고 보기 쉬운 안내표지판 이런 것을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들이 시범정비사업을 예시를 해 보면, 환승역 주요분기지점에는 안내표지판을 반드시 설치 해야 되고 환승통로 입구에 대형 안내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 각종 안내표 지판의 화살표를 실제 형태대로 그려줘야 되겠다, 또 화장실 안내표지판을 승강장부터 유도 해서 표시를 해줘야 되겠다, 또 열차 내에서 볼 수 있도록 섬식승강장에 영문판을 또 설치 해 줘야 되겠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역주변 약도는 모든 관광노선에 영문과 한자를 표 기해서 좀더 확대해야 되겠다, 혼잡한 환승역에서 노선띠를 따라가면 환승할 수 있도록 통 로벽체에 노선표를 설치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또 승강장의 대합실 주요지점에 역이용 안 내도를, 관광명소 등 편의시설을 안내해야 되겠고 역 번호도 다시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금년도 안내표지판 개량 예산 2억원의 집행은 우선 섬식승강장 종합노선도 설치, 또 섬식승강장 영문판 설치, 또 환 승역 각종 안내표지판 화살표, 대형 화장실 안내표지판 설치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안내표지판 잘못된 곳은 99년도에 전부 환승역을 중심으로 고쳐서 추진하도록 하 고 있는데 이 안내표지판은 정말 어려운 사업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고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적해 드린 그런 사항들은 100%라는 말은 사실 누구나 다 공감대가 다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지만 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에 대해서 시민들의 지적이 들어오면 그 지적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시고 타당하다 생각되 실 때는 바꿔주시는 것이, 연도를 잡아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 분, 빨리 응급조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손장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단히 고칠 수 있는 것은 바로바로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서안내원 운영 건으로 11억원이 잡혀져 있거든 요. 11억원이 잡혀져 있는데 질서안내원 운영하는 건이 11억원이 잡히는 문제도 아까 우리 이재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방법과 또 제가 말씀드렸던 시민운동이나 사회단체 지원 요청 건으로 해서 활용을 해 나가시게 되면 적지만 또 경비를 줄일 수 있는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 초반에 형광등 건으로 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러나 제 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 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손장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마지막이 되겠는데 사장님께서 오셔서 1년 동안 일하시는 것을 본위원이 뭘 알겠습니까만 몇 개월 동안 여러 루트를 통해 서 듣고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참 열심히 하시려고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전해 드리며,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도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시 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장호 감사합니다.

답변을 다 하셨습니까?

손장호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하십니까?

조성대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아직 안 했습니다.

손장호 조성대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앞부분에 되어 있어서 이미 답변을 드린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대단 히 죄송합니다. 본사의 과장 이상 공무원 퇴직자, 공채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736명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처장이 19명, 2급이 54명, 3급 부장급이 67명, 3급 과장급이 596명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등 전직 각종 경력자가 590명이고 공채가 40명입니다. 그래서 초기단계는 경력자를 저희들이 채용해서 그 분이 죽 오래 근무하고 공채자 수는 그 다음 결 원이 생기는 대로 뽑은 이유로 인원이 적습니다. 그 다음 지하철과 버스노선의 중복, 전용차선 등의 문제에 대해 서울시 교통정책에 대해 개선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일반지하철 노선상의 버스노선 문제,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 교통 관리실에서도 가능한 한 연계수송을 위주로 하고 지하철과 경쟁관계에 있는 노선을 줄이도 록 시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 연초에도 이와 같은 것을 시장님 연두순시 때도 요청을 했고, 또 저희들이 현황을 조사해서 버스정류장 18개역에 29개소, 택시승차대 4개역 5개소, 자전거보관소 미 설치된 35개역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의 정류장 이전과 보관소 설치를 금년 7월에 또 요 청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보관소, 택시승차대를 가까이 둘수록 저희들 지하철과 근접성을 제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한 바 있고, 앞으로 계속 매년 실태를 조사해서 그 결과 를 가지고 시 본청이나 해당구청에 협조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차 부품의 국산화 68%인데 수의계약은 얼마나 되는지, 국산화가 안 된 분 야는 경각심을 가지고 잘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동차 부품구매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일반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는 특수규격의 부품이 대부분으로 별도 제작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품의 특성 상 제작사가 단일업체이거나 현장에서 정비 중 긴급 발생되어 구매가 필요할 때에는 소액인 경우에는 조달기간의 단축을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동차 부품구매 중 수의계약 현황은 금액 대비 27.4%입니다. 이중 외자부품은 20.1%입니다. 전동차 부품 중 국산화가 안 된 부품은 주로 전자계통이 대부분이며, 국산화 개발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하철역의 추녀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현황과 향후 비 올 때 대책에 대해서 물 으셨습니다. 현재 지하철 1·2·3·4호선 외부출입구는 총 625개소로서 이 중에 지붕이 설치되지 않으므 로 캐노피가 없는 곳이 30%, 196개소입니다. 건설당시에 지붕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 해서는 주로 도심구간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캐노피를 설치했다가 한 동안은 설치하지 않는 것이 공사의 유행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 다. 그러나 반면에 이것이 없으면 비 올 때 또 눈 올 때 상당히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래서 저희들이 공사에서는 승객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동절기에는 출입구 주변에 염화칼슘이 라든가 모래 이것을 비치해서 적설시에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 또 출입구가 외부에 노출 되어서 규모가 큰 8개 고가역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출입구에 지붕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편하도록 하고, 작년도에도 당산역 1개소에 설치했고 나머지 역사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 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몇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 사장님이 여기에 부임하실 적에 지하철건설본부에 빚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손장호 제가 부임한 지 거의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 습니다.

지금 74년에 지하철이 개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6대째 사장님 이시죠?

손장호 네.

오신 지 1년밖에 안 되어서, 처음에 공사부채를 얼마를 안고서 운영이 시 작되었는지 아십니까?

손장호 1조 7,000억원인가?

지금은 얼마입니까?

손장호 부채가 지금은 2조 7,00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간부가 지금 여기 자료 나온 것으로 해서는 기구표에 각 지하 철 기지 조직표가 지금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참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서울 지하철은 문제가 있다고 지금 시인을 하고 계시지요?

손장호 네.

지금 1조 7,000억원을 안고 와서 이자를 물어가면서 2조 7,000억원이 되 어서 약 1조가 늘었다는 것은 이게 천양적인 숫자입니다. 여기 뒤에 앉으신 간부들은 전부 명심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결손을 안 낼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해야 되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꾸 사장님도 오늘 여기 와서 한 8시간 정도 있는 동안에 계속 노조 소리를 몇 번 하신지 압니까?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아주 노이로제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책임지고 가는 사람으로서 얼마만큼 노이로제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간부들 중에 노조에 관련되어 있는 간부가 있습니까?

손장호 없습니다, 간부들은.

틀림없이 없습니까?

손장호 과장 이하만 가입하고 있습니다.

과장 이하만요?

손장호 네.

이 조직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참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시고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본위원이 보는 것은 소소한 시민편의라든지 전체적인 문제도 중 요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서울지하철은 대수술을 해서 지금 앉아 있는 간부들은 좀 책임을 져 야 됩니다. 사장님 이하 책임을 지고, 후대들을 위해서 부끄러운 사회를 살지 않았으면 좋 겠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 사장님이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만 작년에 노동조합에서 노동운동을 해서 그 분들이 오른 인건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과장 이상 간부들 전부, 사장님도 아마 인상분에 대해서 같이 인상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받아쓰셨지요?

손장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운동을 해라 해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10% 오르면 말이지 요, 100만원 짜리 10% 오르면 10만원인데 여기 있는 간부들은 2·300만원 짜리가 오르면 30만원 아닙니까? 좋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노조만 얘기하는데 우선 여러분들 부끄럽게 생각하십시오. 본위원 은 오늘 하루종일 여기 와서 이렇게 질문해 가면서 여러분들 얼굴이 자꾸 쳐다봐집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속기록에 얘기를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 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하철공사의 구조조정 문제가 참으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아주 중요한 정책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사장님 이하 우리 임원님들의 의지가 참으로 중요하다 아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노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될 것이고, 또 이 구조조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 시에서도 보니까 사실은 자기의 손발을 잘라야 되는 그런 아픔이 뒤따르는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 다. 그래서 이에 대한 두 가지의 어려움 때문에 이 구조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 이런 전반적인 사회적 추세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구조 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아울러서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을 통해서 경영에 있어서 효 율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민의 서비스를 제고시켜 나가는 참으로 어떤 두 가지의 과제를 달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지하철 구조조정에 대해서 각별히, 사실은 사회가 다 구조조정 안 되는 데가 없지 않 습니까? 지금 의회도 이렇게 숫자가 줄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나왔던 의원도 이렇게 줄어들고 국회의원 숫자도 줄여야 된다는 판국인데 지금 모든 사회 각 분야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순리적으로 이 구조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지하철공사의 사고가 줄어든 것은 사실은 우리 임직원들의 노고가 대단히 컸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보면, 97년도 비해서 올해 들어서는 그렇게 큰 사고들이 없었고 비교적 순탄하게 왔던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어떤 잘했던 경험을 삼아서 더욱 더 이렇게 사고가 줄어질 수 있도록 사장님 이하 간부님들 의 노력발휘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좀 소소한 것 몇 가지가 있었는데 준비를 했다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고 그 래서 얘기를 안할까 했는데 우리 시설관리처장님 잠깐만 요 앞에, 뭣 좀 한번 물어봅시다. 1호선부터 4호선의 역구내 체결장치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시설관리처장 반시현입니다. 역구내 체결장치는 기존에는 타이플레이트라고 그냥 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쿠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를 지나갈 때 충격을 완전히 흡수해 주는 새로 개발된 장치 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도 사업이 잘 안됐죠, 97년도?

97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설치했습니까?

네, 설치했습니다.

2,822개?

네.

다 설치했습니까?

네, 다 설치했습니다. 계획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신공법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개발한 것입니다.

그러면 97년도 7월 23일에 계약을 맺어서 납품은 언제 받았습니까?

계약하면서 그 계약한 사람이 그것을 아주 구매해서 같이 시공하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 설치를 했었다고요?

네, 다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도 계획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콘 크리트도상에 목침목이 있습니다. 목침목이 훼손이 되면 목침목으로 다시 갈 수가 없기 때 문에 개량된 체결구로 이왕 그것을 다시 하면서 개량된 것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체결상태가 나쁜 데만 골라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그렇게 상태가 좋 은 데는 않고 더 이상 체결구를 유지하기 곤란한 장소에만 골라서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면 올해 아직 납품이 안 됐죠?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몇 %나 되었나요?

그것이 %가 계약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완성할 것입니다.

신공법에 대한 나름대로 확실한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네, 타당성이 있습니다.

신공법에 대한 타당성은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저희들이 최신 자재 개발하는 것을 정보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서 토대로 검토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96년도에 서울역 1개역 한쪽을 시범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소음측정도 해보고 판단을 시범하고 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확대시 행해 나갑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저는 1일 지하수 발생량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것이 역사의 생활용수나 도로청소 용수로 쓰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 은데 이 부분을 더욱 더 좀 확대해 주시고, 확대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으면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도 나중에 서면자료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직접 못 하시니까 저한테 자료를 넘겨왔는데 당산철교의 부적격 자재반 출현황을 보니까 레미콘반품 중에서 고려산업과 아주산업, 한일시멘트에 집중되어지고 있는 이유와 원인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자료로서 제출해 주십시오. 저의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하철공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답변한 지하철공사 사장 이하 관계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고 제도상 미비점은 조속히 제도를 정비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공사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처리하 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 지하철공사의 최대 현안인 구조조정문제를 순탄하고 원만하게, 그리고 서울시나 시민의 입장에서 발전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사장 이하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공사에 대한 199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 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