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함태호 의원 발언

제126회 제차 건설위원회199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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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 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서울특별시건설안전관 리본부의 소관사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 으십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거듭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어제 다 마쳤기 때문에 오늘은 곧바로 건설안전관리본부 소관업무 전반에 대 하여 위원님들의 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준비가 필 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에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먼저, 감사자료 1,432페이지에 나온 교량별 정밀안전진단 용역 발주현황에 서 천호대교부문의 것을 한번 보세요 건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보면 제8조에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관은 정밀안전진 단은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는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실시한다. 다만 1종시설물 중 대통령령 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시설안전기술공단이 실시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천호대교는 현수교나 사장교, 그리고 최대 경간이 50m 이상인 경우를 1종시설물 로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입니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천호대교는 최대 경간이 30m 내지 50m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 까 50m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50m 이상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설안전 기술공단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만 될 시설물이거든요, 경간이 50m 이상이 되는 시설 물이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재천위원

그런데 이것은 쌍용엔지니어링에 진단을 의뢰했으므로 이것은 법적인 규정 을 위반한 사항인데, 당초에 왜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산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성산대교는 최대 경간이 120m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이것 은 1종시설물로서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의뢰해서 공정성이 확보된 정밀안전진단기관에 용역 을 의뢰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일반 용역회사에 맡겼단 말이에요. 당초에 시설물의안전관리 에관한특별법이 95년 1월에 제정됐으니까 이것은 그 이후에 용역을 발주한 것이므로 이것 도 법을 위반한 것이란 말이에요.

본부

리본부건설안전관

장석효 네.

정재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용역을 시설안전기술공단에 발주하 지 않고 일반 용역회사에 발주했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본부

리본부건설안전관

장석효 규정으로 따지면 정재천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데, 발주한 그 경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파악해서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본부장님도 바뀌셨으니까 그렇고, 교량을 관리하던 교량관리부장도 바뀌었고, 이번 구조조정·직제개편에 따라서 인사이동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명백한 법률위 반인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한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지금 문제네 요. 안전관리국장도 새로 오시고, 교량관리부장도 이렇게 새로 인사이동이 돼 버렸고, 본부장 님도 새로 인사이동이 되어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고…….

민연식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면밀히 파악을 해 가지고 정재천위원님이 충분히 납 득이 가도록 차후에…….

본부

리본부건설안전관

장석효 네, 파악을 해서 다음 기회에 이것은 제가 바로 답변을 올리겠 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최대 경간장 50m 이상, 그리고 사장교나 현수교 이 중요한 1종시설물에 대해서는 대통령 령으로 법률적 사항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두 건 위 반했어요. 다른 교량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지켜서 했는데,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위반을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본부장께서 파악을 하시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본부

리본부건설안전관

장석효 네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관리카드를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았는데 이것은 D/B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관리카드를 전부 작성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 이런 시설물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D/B화해 두도록 되어 있습니 다.

본부

리본부건설안전관

장석효 네.

정재천위원

시설물에 대한 항구적 안전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자료가 전 부 D/B화되어 가지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유지관리업무를 추진해야 되고 계획도 수립되어 야 되는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그 시설물들이 갖춰야될 형식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 들은 가장 기본적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설물별로 관리카드에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기록되지 않고 일부 누 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동호대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 형식이 어떤 형식인지 나타나 있지 않고 상부구조형식에 있 어서도 상부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요 자재는 어떠어떠한 자재를 사용했다는 것도 관리카드에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 부분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 기초자료가 불충실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본부

리본부건설안전관

장석효 네,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여기보면 각 시설물마다 교량의 형식이라든가 도는 연석, 난간 이런 데서 재질이라든가 규격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정밀 안전진단을 의뢰해 가지고 할 때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할 것 아닙니까?

본부

리본부건설안전관

장석효 네.

정재천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가 없으면 새로 정밀안전진단 하는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런 보충사항이 기재가 안 되어 있 어요.

본부

리본부건설안전관

장석효 네,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이 시설물 관리카드가 가장 기본적인 자료인데 이런 것을 누락시키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힌특별법이 제정되어서 95년 이후에 서울시정의 초점 을 안전관리와 교통환경에 두고 지금 추진해 가고 있잖아요. 95년, 96년, 97년 이때에는 안전관리가 가장 시정의 주안점이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자료들을 준비하고 그랬 었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부실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직 건설안전관리본부측의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적 자세가 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

리본부건설안전관

장석효 정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는 명년도부터는 이러한 점검하고 관리하는 체제를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처리를 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 점검·관리하는 그 계획을 수립해 놓고, 제 가 아직은 보고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내일 아침에 시장님한테 그 개선방안을 보고드리는 것 으로 지금 일정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보면, 나중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후에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보고말 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점검하고 유지관리하는 체제가 일부 이렇게 허술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완전무결하게 보완을 해서 명년도부터는 완전무결한 그러한 점검과 보수보강이 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재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시설물 관리카드에 지금 이것이 적혀 있 지 않고 공란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명년도에는 다 기재를 하고, 또 이 이외에도 저희가 교량이나 터널이나 이런 것을 구조물별로 점검하고 유지관리 하는 모델을 작성을 하고 또 그 모델을 저희가 바탕으로 해서 각 시서물별로 점검하고 유지 관리하는 그러한 카드더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명년도부터 저희가 시행을 하겠습니다. 상 세한 내용은 다음에 한번 저희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감사가 끝난 이후에라도 이 시설물 관리카드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그것 을 바탕으로 해서 안전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한강교량이 가장 안전관리상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관리카 드 작성한 것을 보면 수기로 되어 있는 것은 아직 DB화가 안 되어다는 증거죠?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재천위원

그런데 반포대교하고 잠수교 같은 경우는 지금 수기로 해 놓고 DB화작업도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것 같아요. 최우선순위가 한강교량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 런 생각인데, 지금 DB화작업이 이 2개 교량에 대해서는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 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12월부터 내년 초까지 저희 본부하고 사업소하고간, 또 본청하고간 전산망시스템을 완전히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구축을 하면 저희가 이런 교량관리에 대한 전산화작업 이것도 맞물려서 바로 따라서 들어가면 명년도에 는 아마 그런 작업이 다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정재천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철저하게 전산화 도 하고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성능개선공사로 계획을 수립했다가 보수보강으로 바꾸고, 보수보강공사를 수립해서 추진하다가 성능개선으로 바꾸고 이런 사업들이 몇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일반교량에서 보면 봉림교 같은 경우 96년 9월부터 97년 3월까 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97년 사업계획추진은 성능개선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사업비가 53억원에 설계비 1억 4,000만원 반영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 은 기술심의관의 기술심의 지적을 받았어요. 그것을 받아서 98년도에는 보수보강사업으로 변경을 시켰어요, 총사업비 18억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기술심의관에서 지적을 안했다면 이 것은 성능개선사업으로 53억원을 투입해서 이 공사 진행할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능개선사업으로 했다가 기술심의관에 서 지적을 하니까 그때서야 보수보강으로 바꾸었다, 만약에 기술심의관에서 이것을 지적하 지 않았다면 예산을 적어도 40억원 가까이 손실시킬 가능성이 있었다는 얘기에요. 일상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시기에 맞지 않게 성능개선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 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계획이 당초에 이렇게 수리되었을 때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한 것이었는데 왜 이 렇게 착수를 했는지, 물론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믿어야만 되겠지만 지금 우리 현실에서 정 밀안전진단기관의 신뢰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정밀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것을 철저하게 진단을 받 았다고 하더라도 제3의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진단결과만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다가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마 이것은 진단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 같아요. 97년 2월까지 정밀안전진단을 했고 사업계획은 96년도에 수립해서 시행할 계획이었어요. 97년도에 바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단결과가 나오기전에 이것 했을 것 같다는 말이죠. 이런 경우 는 사업계획수립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생각해요.

그것은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합니다. 왜냐 하 면 저희가 성수대교가 무너진 이후에 정밀안전진단을 갑자기 하다 보니까 그때는 정밀안전 진단기관이 24개인가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시에 저희가 정밀안전단한 것이 113건을 정밀안전진단을 하다가 보니까 기간도 짧은데 회사도 적고, 지금은 한 150개 정도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저희가 정밀안전진단한 것이 부실하다는 것을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했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 에 명년도에는 이것을 검토를 다시 다 할 것입니다. 해서 미비한 것은 보완을 하려고 하 고, 그리고 또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 일례를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봉림교를 예를 드셨습니다만 이 외에도 영동대교도 그렇고 천호대교도 그렇고 당초에 는 성능개선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그 후에 이것이 실지 보니까 성능개선까지는 필요가 없 고 지금 시설물들 그런 대로 괜찮으니까 보수보강해서써도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변경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년도 초기에 저희가 정밀진단한 사항은 한번 다시 다 검토를 해서 이것 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정재천위원

그것 철저하게 보완을 해야 돼요. 이 봉림교 같은 경우 정밀안전진단 결과 에서는 성능개선하도록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술심의에서는 상부 상판 보수보강만으로 사 용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지적을 했고, 그런데 봉림교에 대해서는 하부구조를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하다가 보니까 이것은 문제다 이 말이죠. 가장 시설물에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하부구조인데 하부구조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철 거해 버리고 성능개선 하겠다는 이 발상은 잘못되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나타나요. 한강교량에 대해서 상판만 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할 것 이 아니라 수중하부에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시하지 않는 것 같 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에서도 과업지시 서에 그것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가 누락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하부기초 부분에 대한 중요성 을 감안해서 그런 정밀안전진단기관에 용역을 발주할 때 그 것을 과업지시사항으로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을 꼭 누락을 시켜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일부는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정재천위원

봉림교 같은 경우는 안하고, 하부기초 정밀진단은 안한 상태에서 상부상태 평가만 해서 이것을 가지고 성능개선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에 서 안전진단기관이 결론을 내린 부분이 합당한가 타당성여부를 판단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판단을 할만한 전문가가 없다면 기술심의관에 의뢰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 봐 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아까 정밀안전진단한 내용을 다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기술심 의관쪽에 의뢰해서 정밀한 검토를 하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거기도 여러 가지 업무의 일이 많으니까 저희가 직접 여기서 교수라든지 기술사 이런 사람들로 한 15명정도 전문팀을 구성해서 그 것을 검토를 하고, 그 리고 특히 거기에서 또 미비된 것 이런 것 한 30개 정도는 전문기관에 정식으로 의뢰를 해 서 시행을 명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구자교, 쌍문교, 방학교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사례들이에 요. 보수보강 계획이었다가 성능개선으로 변경된 것들 이런 사업들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 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천호대교도 마찬가지죠. 영동대교도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 리려고 했었는데 아까 먼저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수대교는 어제도 어는 위원이 얘기한 것 같은데 당초에 성수대교 확장공사계획 을 설계를 다 마쳐서 실시설계가 97년 2월에 완료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기술심의에 서 심의를 받았죠?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재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성수대교 북단지역의 뚝섬지구 토지이용계획과 연관시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최초의 설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건설안전관리본부측에서는 북 단램프와 뚝섬지구 토지이용계획과 연관시켜서 모든 대책을 다 강구하겠다고 답변을 했었어 요. 기술심의관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런대책을 항목마다 다 이러이러한 것을 반영을 해서 하겠다. 강변북로와 연결시키는 부분, 동부고속화도로와 연결시키는 부분, 용비교와의 관계, 뚝섬지구 토지이용계획, 도로망 구축과 모두 연결시켜서 철저하게 그 대비책을 강구 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사업추진할 계획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자문회의 몇 차례 거치고 조순시장 당시에 시장방침으로 이것을 보류시 키고 턴키발주방식으로 사업을 변경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안 20억원 손실봤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기고 있는 자료에는 20억 6,000만원 손실을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설계비에 그 동안의 업무보고하는 과정을 보면 30억원을 투입한 것 으로 되어 있어요. 설계비가 28억원, 감리비가 2억원 그래서 10억원에 대해서는 시설비 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7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불용액 처리한 것이 없어요, 이 성수대 교에 대해서. 그 동안의 업무보고에는 30억원 투입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 일부하고 설계비하고 감리비 2억원하고 해서 30억원을 기이 집행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97년 결산서에 보니까 여기에 불용처리된 것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 다 집 행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가 더라고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금액이야 어디에다 버리고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되었고, 그렇게 해 서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이 성수대교 확장계획에 대해서 실시설계까지 완료해 놓은 것을 조 순 시장이 다시 확장공사를 턴키방식으로 바꾸자, 이런 방침결정한 것으로 해서 지금 재설 계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되면 어제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설계비가 턴키방식이라서 별도로 안들어가니까 손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실지는 들어갑니다.

정재천위원

당연하죠. 턴키로 한다고 해서 설계 그냥 해 줍니까? 공사비에 포함되는 것이죠.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맞습니다. 외형상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정재천위원

겉으로 설계비 따로 명목만 부여하지 않은 것이지 설계비 당연히 이삼십억 들어갑니다. 이것은 당연히 손실이라는 얘기죠. 어저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시장방 침으로 이렇게 결정날 때 건설안전관리본부 측에서는 이유를 설명했어야 될 거예요. 기술심의관에서 지적한 뚝섬지구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대책이 있기 때문 에 재설계 안해도 될 필요성을 강조했어야 되는데, 전에는 그렇게 해서 합당하다고 해서 추 진을 했는데 시장이 재설계하자 이렇게 하니까 아무 말 안하고 그냥 따라가 쥤어요. 조순시 장이 서울시 예산 물쓰듯 낭비시키는 시장으로 전략이 되었어요. 불과 몇 개월 전에 정상적으로 타당하다고 해서 추진되던 사업이 시장이 무슨 전문성이 있어요, 시장이? 그부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시장이 방침 바꾸자고 하니 까 그냥 따라가 버렸어요.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인 건설안전관리본부가 어떻게 해서 비전 문가의 의견에 쉽게 동조해 버리느냐, 이것은 좀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결국 낭비하게 되고, 확장공사가 97년부터 시작이 됐으면 공기가 적어도 1년이상 단축이 됐을 텐데 공기가 연장되고, 설계비 손실시키고, 시민들한테 교통불편 초래 시키고 이런 결과를 가져 온단 말이지요. 이 부분도 그렇지만 성수대교에 조명등 설치하는데 한 6억 들여서 해 놓았잖아요. 지금 점등 몇 번이나 했지요? 처음에 점등식 한 번 하고 이후에 한 번도 안했지요? 한 번도 사 용하지 않는 것에 6억씩 낭비하고, 이것도 시장방침이에요. 그 당시에도 제가 그 것을 지 적했었어요. 그런데 필요없는 조명등 설치해 가지고 낭비했단 말이에요. 예산을 따로 편성할 필요없 이 다른 사업에서 이용해서 쓸 수가 있어서 그것을 쓴다고 그 당시에도 답변을 했는데, 필 요없는 예산을 낭비했단 말이에요. 성수대교에 조명등 하나 화려하게 설치했다고 해서 거 기서 희생된 희생자들의 영혼이 달래지느냐, 영혼 안달래집니다. 한번도 밝히지 않았잖아 요. 필요없는 낭비였단 말이에요. 지금 고건 시장은 이런 사례를 빈발시키지 않으리라 예상하지만 전 시장은 그런 시행착오 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전문가가 모인 이 집단에서 비전문가의 의견에 무조건 추종하는 자 세에서는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동갑입니다.

민연식위원장

그런데 우리 정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 습니다. 저도 시정간담회 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가 뭡니까? 전 문가들 아닙니까? 시장한테 가서 이야기들을 제대로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봤 어요. 엊그저께 행사가 있어서 보니까 부시장도 시장한테 꼼작을 못해요. 이러한 안전성 이 기여되는 것은 전문가인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천백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야 기하는 것이니까 강력히 건의해서 본부에서 계획했던 그런 과정을 꼭 실천하게끔 만드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 아니에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민연식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아까도 정위원님 질의한 과정에서 우리 안전문제, 감시라는 것이 무었입니까? 제가 4대 때도 봤지만 우리가 항시 지적한 모든 것들이 나열이 돼서 매년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 런데 이런 것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만 지적하면 뭐합니까? 이것들이 시정이 되고, 그래서 시민의 안전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우리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본부장님이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건설안전관리본부를 잘 이끌어 가시고 건설안전관리본부를 잘 이끌어 가시고 천백만 시민을 생각해서 하여튼 최 대한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올림픽대교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끝낼게요.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남해대교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탁관리를 하는데 과적 차량 같은 경우는 위탁관리회사가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올림픽대교를 위탁관리시켜서 관리하는데 과적차량은 사업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위탁관리는 그 시설물에 대한 모든 유지관리, 시작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완 벽하게 관리용역회사가 담당해야 될 부분인데 과적차량부분은 이중으로 우리 서울시가 부담 하고 있는 거에요. 계약에 그것을 포함시켜야 될 것 같은데…….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과적차량 단속을 해서 적발되면 그 고발하는 것을 사법경찰관이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것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업체한테 그런 사법경찰권을 줄 수 가 없는 그런 이유가 있어 서…….

정재천위원

지금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위탁교량은 과적차량 단속을 용역회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만 올림픽대교에 대한 과적차량 단속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사항에 포함시켜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올림픽대교 위탁관리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할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3명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정재천위원

뒤에 잔심부름하는 직원 한명하고 세 명이, 전문가는 소장 포함해서 세 명 인 것 같은데 거기에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계약사항에 감리대가기준 을 적용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적절한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 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도 그것을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교량부장하고 저 하고 그것을 명년도에는 한번 세밀하게 따져보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서울시 공무원 1급기사가 받는 봉급과 그 사람들이 받는 연봉을 비교해 보면 그 사람들이 1억 5,000만원 상당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정재천위원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 사람들이 특별한 전문적 기술이 있으냐 하면 그 것도 아니에요. 같은 1급기술, 서울시 공무원이 1급기술 있으면 책임감, 사명감이라도 더 있지요. 그렇게 엄청난 인건비 지급하면서 하려면 차라리 건설안전관리본부의 1급기술자가 책임을 전담해서 하는 방식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원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위원

차원갑위원입니다. 공사 시공 도중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시립은평병원에서 공사 도중 에 도급계약자인 경향건설이 부도가 났지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부도가 났습니다.

차원갑위원

부도가 남으로서 공사를 포기했지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포기했습니다.

차원갑위원

부도가 남으로써 공사를 포기했지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포기했습니다.

차원갑위원

포기를 해 가지고 그 후에 같은 공동도급자인 영동건설에서 단독 건설을 했 지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계약을 했습니다.

차원갑위원

재계약을 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차원갑위원

공사가 많이 지연됐지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차원갑위원

그 지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으며, 공사기간을 연장시켜 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관계는 저희가 경향건설과 계약을 한 이후에 병원측으로 부터 공사중지요청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는 가건물을 안 짓고 그냥 있는 시설에 가수용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나중에 가건물을 일부 짓고 그 곳으로 가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재개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침이 병원측에서 세워져 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협조요청이 와서 공사중지명령을 저희가 내렸고, 그리고 그 후에 가건물에 대한 설계를 병원측에서 했습니다. 병원측에서 하는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흘 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설계가 끝나니까 저희한테 시공요청을 해 와서 저희가 시공을 하는 기간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월부터 11월까지는 본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공사에, 왜냐 하면 가시설을 지었기 때문에 병원시설을 그곳으로 이전을 해서 이제 본공사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사실상 공사를 못했던 것이고, 그 기간만큼 저희가 공사기간을 연장 해 준 것입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연장을 해 주는 데 대한 설계변경을 병원측에서 했다는 것 아닙니 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가시설 안하던 것을 하는 것으로 추가한 것이 지요.

차원갑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에 의한 그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추가된 물량이니까 저희가 추가를 시켜야 됩니다. 그 래서 계약할 때 가건물 짓는 비용까지 추가를 해서 영동개발과 계약을 다시 한 것입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영동개발에서 단독으로 도급을 맡아서 지금 하는 것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그것이 병원측에서 가건물을 지으면서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 연장 에 대한 지체상금이라든지 무슨 그것에 대해서는……. 공사를 실행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하다가 도중에 부도난 것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계약자인 갑의, 그러니까 시의 공사중지지시에 의해 서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지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릴 수 가 없 었지요.

차원갑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이 일례를 들면 1월 20일부터 5월 말까지 약 5개월 동 안 가건물에 대한 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건물 시공하는 것이 3개월 걸리고 했는 데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차원갑위원

설계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설계가 되어서 저희한테 시공지시가 왔는데 그 시간에 즈음해서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차원갑위원

착공하기 이전에?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렇지요. 가건물 착공하기 전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부 도가 나고 그 사람들이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니까 저희가 공동도급업체인 영동개발로 하여 금 공사지시를 하고 가건물 짓는 것까지 포함하여 재계약을 하고 공사지시를 해서 가건물을 지금 다 지은 것입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착수합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착수는 지금했습니다. 착수를 했는데 아무래도 동절기는 공 사가 잘 안 됩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그 설계변경을 하면서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가건물 짓는 액수만큼 증액이 됐습니다.

차원갑위원

그것이 얼마가 됩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7억입니다.

차원갑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제가 묻겠습니다. 모래내 고가차도 보수공사를 착공한 지가 지금 1년이 경과했는데 공정률이 40%밖에 안 되는군요. 너무 추진실적이 부진한 것 같은데 거기에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대책을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거기 현장에 나가 보시면 그것이 콘크리트박스로 되어 있는 데 공사하는 조건이 아주 나쁩니다. 좁은 데는 사람이 기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조건이 나쁘고, 거기에 저희가 덴던(tendon)이라고 강선을 넣어서 당기고 이런 공사를 합니다. 그 래서 작업하는 조건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명년도까지는 저 희가 어떻게든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량을 공사하는 도중에는 반대쪽에서, 그쪽 입구에 저희가 과적차량 단속초소 를 하나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중차량이 안 다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 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니까 좁기 때문에 공사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 안에 박스가 이렇게 단면이 점점 좁아지는데 제일 좁 은 데가 사람이 겨우 기어 들어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 니다.

차원갑위원

그런데 어저께 본부장님께서 보고하신 업무보고내용 중에 보면 공정률에 미 달되는, 부진한 실적이 너무 많더라고요.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에 있는 고가차도도 공정 률이 상당히 미달되고, 19페이지에 청계천의 중구청 거기도 상당히 미달이 되고, 26페이지 강변북도 연결하는 계획도 많이 부진되고 이 부진되는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것을 다 뽑았는데 어떤 데는 계획에 반도 못 미쳐요. 그런 것은 왜 그렇게 실적이 부진한지 그 이유를 지금 죽 제가 뽑았는데 한두 곳이 아니 고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떤 곳은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양해말씀을 구하겠는데, 저희가 여기의 공정을 파악한 것은 10월 말 현재 공정으로 해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정은 이 파악된 공정보다도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가 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정이 상당히 늦은 것 도 많은데,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저희 본부에서 공정에 대한 회의도 하고 해서 대책 을 세워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차원갑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여기에 10월말이라면 10월 말 현재 그것을 하나 다음부터 는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감사자료에 감사의 보고라고 하면 현재 기준 이달 기준, 말하자면 1주일을 앞섰다든가 한 열흘 기간을 두면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는 현재가 안 나와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진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 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다음부터는 명기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원갑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릉천 복개도로구간에 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교각설 치하는 것 있죠?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차원갑위원

그 교각설치를 하면 기본복개박스의 유수단면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우수시에 예상되는 피해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할 계 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교각이 있음으로 해서 통수 단면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연세대학교 재해연구소에 용역을 96년 5 월부터 97년 3월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하면 우선 단기대책, 중기대책, 장기대책으로 나와서 하도록 되어 있 는데 단기대책은 뭐냐 하면 우선 암거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퇴적물들은 다 준설을 하는 것 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준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또 격벽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격벽이 있어서 그 것이 물이 가면 물이 못 지나가게 방해되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을 제거하는 작업을 착수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각 사이에 벽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둥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냥 벽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벽으로 되어 있는 그 벽을 어느 일정한 양만큼씩 털어내서 물이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기대책인데, 이 장기대책은 하수박스를 하나 더 묻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건설국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해서 그것까지 마무리가 다 되어야 되는데, 그 박스를 새로 하나 묻는 것은 지역여건상 상당히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건설국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애로라는 것이 예산의 애로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 주민의 장소에 대 한…….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 장소죠. 그 바로 옆에 건물들이 다 들어서 있어서 박스 를 더 묻으려고 하면 그 건물들을 철거하고 그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 제가 있어서 철거 안하고 지금 현재 있는 박스 밑으로 하나를 더 묻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그것이 검토에 그칠 것이 아니라 빨리 해야 우수에 대비해서, 나중에 금년 과 같은 그런 재해피해가 없도록 빨리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리고 네 번째, 서강대교 건설공사는 강북고가차도 추가공사를 하는데 있 어서 12번이나 설계변경을 하셨죠?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차원갑위원

그리고 네 번째, 서강대교 건설공사는 강북고가차도 추가공사를 하는 데 있 어서 12번이나 설계변경을 하셨죠?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차원갑위원

어째서 12번씩이나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하지 못하고 설치를 차도공사 를 하면서 12번이나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 원래 공사비는 406억원인데 372억원이나 증액 을 했어요. 그런데 물론 거기에는 서강대교와 창전동 연결하는 임시가교라든가 북단교각 교차로라든 가 이런 것은 물론 설치하느라고 했겠지만 만일 한다고 하면 독립해서 계약을 체결하든가 하지 그것을 그렇게 연결하면서 설계변경을 12번 하면서 372억원이나 증액을 했는지 그 이 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서강대교 북단에 있는 고가를 포함해서 서강대교 전체에 대한 설계변경을 저희가 1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내용들은 이 공사가 92년도에 착공을 하다가 보니까 그 후에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바람에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설계변동으로 인해서 증액시켜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고강도 레미콘을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급으로 했던 것을 전체 사업비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사급으로 올려 주면서 올라간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지하차도를 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데 그 지하차도를 그 입구에 지하철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하철공사가 할 때 그것을 놓는 것으로 해서 그 지하차도 계획을 취소함으로써 돈이 일부 감액된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국회의사당 맞은편쪽에 KBS가 쓰고 있던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일부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북단에 그 고가도로가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래서 그것 추가하면서 올라갔는데 지금 차위원님께서 연결하는 그 고가도로를 왜 따로 발주 하지 않고 설계변경으로 올려줬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우선은 구조적으로 서강대교하 고 고가도로하고 붙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적으로 한 구조물로 붙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책임문제라든지 이런 관 계도 있고, 또 그것이 공사를 죽 해나가면서 한 현장에서 몇 개 업체가 들어가서 공사한다 는 것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도 서강대교가 96년도 말 개통이 되면서 그러면서 97년도에 양화대교하고 그 다음에 당산철교를 끊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서강대교 북단에서 빨리 고가하고 일부 가교라도 놔서 신촌으로 차 를 빼야 그쪽의 교통량을 흡수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하기 위 해서 그런 몇 가지의 사유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차원갑위원

지금 서강대교하고 북단고가차도하고 연계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렇다라고 하면 사전에 설계할 때 그것을 같이 설계를 해 버리지 이렇게 연계성이 있는 것을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서 지금 원래의 공사가격은 406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거의 비슷한 372억원이나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은 자질구레한 문제인데 물가상승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 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일부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우리가 흔히 생각할수 있는 그렇게 증액하는데 쉽게 우리가 조달청에 입찰이라든가 일반입찰이라든가 금액의 한도를 조정할 수도 있고 여러 가 지 의혹을 심을 수 있는 말하자면 건수라고 할까 요소가 아니냐, 왜 굳이 이렇게 설계변경 을 1차례나 변경을 하면서 증액을 하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연관성이 있고 연계성이 있다라고 하면 왜 사전에 치밀하게 설계를 하 지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면서 372억원이라고 하는 액수는 적은 액수가 아니 에요. 큰 액수인데 이것을 구분해서 따로따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설계변경할 때 하나 로 묶어서 같이 연계를 가지고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설계변경하는 자체를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92년도에 착공을 해서 지금까지 한 8년 이렇게 공사를 해오 는 과정에서, 일례를 들면 양화대교를 끊고 당산철교를 끊고 하는 것이 92년도에는 예측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수대교가 무너진 이후에 상황이 변하면서 갑자기 서강대교 북단을 연결을 해서 신촌으로 차를 빼야 되는 그런 시설이 시급하게 필요하고 해서 그렇게 된 것으 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차원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설안전관리본부는 서울시에서 각분야의 공사를 대부분 다 도맡아서 실시하 고 있죠? 그런데 도시의 안정도 중용하지만 공사장의 안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원납고가차도 보수공사 지지대가 무너져서 사고가 발생을 햇죠?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차원갑위원

그 사고가 발생한 원인과 그 시공업체에 대하여 어떤 제재조치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난번에 원남동 가설재 사고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 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에 그 사고로 인해서 교통체중이 있었고 그래서 상 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공사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3개원간 제한을 했고 도 공사감독도 엄중 문책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이 공사 가설재에 대해서 아직 현장에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인식도 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그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책을 만들어서 각 공사장에 근무하는, 또 저희 감독들이나 감리자나 시공회사분들을 모셔다가 저 희가 교육도 시키고 점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3개월간 정지처분만 내린 것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러니가 그 동안에는 입찰을 못하는 것입니다,

차원갑위원

그러면 공사감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가 징계를 주고 이렇게 해서 엄중문책을 했습니다.

운갑

찬운갑위원

어떤 징계를 했습니까? 징계도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담당계장과 담당자는 중징계, 중징계라 하면 3개월 이상 정 지, 파면 이런 것이 중징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 에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나올 것입니다. 그때 가서 다시 그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민연식위원장

본부에서 올렸지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차원갑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여섯째, 지난 10월 24일 서울역 고가 보수보강 공사시에 인사사고가 또 났지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차원갑위원

사고인원은 무엇이며, 사고예방을 위한 공사장 안전관리를 어떻게 했기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서울역 고가 보수공사를 다 끝내고, 그리고 그것도 그 밑에 안전망 가설재가 있습니다. 그 래서 마지막으로 그 가설재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일하던 인부 한 사람이 서울역 구 내로, 워낙 높이가 높기 때문에 추락을 해서 한 사람이 희생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업제측과 협의를 해서 별 문제 없이, 하여든 사고처리 는 잘 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 같은 안전사고가 없도록 더 열심히 노 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차원갑위원

그리고 일곱 번째,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으셨지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차원갑위원

그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무엇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했는 지 그 처리결과, 또 미처리가 있으면 그것은 왜 미처리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일까지 받으 면서 많은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지적된 사항을, 지금 여기 누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 만 자료에 보면 크게 아홉 분야로 지적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감액처분할 것은 다 감액처분을 하고 또 거기에 연관된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이런 것도 저희가 관계기관에 요 청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민연식위원장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면으로 우리 차위원님이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갖다 드리세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린 감사자료 84페이지부터 그 부분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민연식위원장

그것을 좀더 상세히 해 주세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저희가 다시 자세히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차원갑위원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미처리, 미해결된 것이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대부분 처리가 됐는데, 그 부분도 문서로 자세히 해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차원갑위원

네, 미처리에 대해서 자세히 문서로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 다.

민연식위원장

차원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호위원

구로구 함태호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차원갑위원님이 맨 마지막에 지적하신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좀더 제가 묻고 넘어가 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신림∼안양간 도로개설공사에서 암석과 토사 등 건설폐자재를 김포 수도권매 립지에 버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함태호위원

김포 수도권매립지에 버리도록 계약 체결했는데, 폐기물관리법 이것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가 설계당시에는 개정이 안 됐었는데 그 후에 97년 7월 19일자로 개정이 되어서 폐기물에 토사를 폐토사로 이렇게 변경을 시켰습니다.

함태호위원

97년도 7월 19일자로 변경이 됐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함태호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계약상 차질로 의해서 약 100억원 가까이 손실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함태호위원

그런데 100억이라는 것이 진행과정까지 100억이라는 손실을 본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액수의 물량으로서 보아서 100억원이라는 돈을 손해를 본 것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것은 설계 당시에 저희가 폐기물로 처리할 때 약 92억 정 도가 소요되겠다 해서 설계에는 잡아 놓고, 이것이 나중에 저희가 폐기물로 처리하면 정산 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산할 때 이것이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감사원 감사받을 때 는 그 처리하는 단계까지 공정이 안 나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이것은 폐기물이 아니니까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저희가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이 폐기물처리비 92억이라는 돈을 전부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 서 실제는 단 1원도 나간 것은 없습니다.

함태호위원

다행입니다. 그것이 전부 388억 공사인데 100억이라면 이것은 너무나 비 중이 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천호대교와 토평리간 연결도로공사 현장이 우리가 제일 처음에 견한 내지는 업무 보고를 들으러 간 곳이 되어서 인상이 깊었는데, 그때 설명하실 때는 설계대로 설명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함태호위원

지적을 받은 후에는 그때 현장까지 가면서 외부에 덧씌우기 공사까지 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그때 어느 위원이 녹에 관해서 물어 보니까 이것은 덧씌우기 공사까지 해 서 이상이 없습니다 하는 말씀까지 해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안전하게 공사를 하고 있구나 하고 감명깊게 거기서 들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강재 외부에 덧씌우기공사는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공사라고 지적을 당해서 그것 또한 설계대로 하면 약 45억의 손실을 보게 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지금 본부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설계는 우물통 강재를 보호하기 위해 서 두께 30cm 콘크리트 보호공으로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콘크리트 보호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도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런 인식을 하고, 그 당시에 감사 나왔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감사원의 수감을 받으면서 저희가 의견으로 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방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또 설계변 경해서 안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 주면 저 희가 그것은 안하겠다 해 가지고……. 여기가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가 상수도 보호구역이거든요. 그래서 녹이 상수원에 미치는 영항이 어떤가 해서 저희가 환경연구소의 검토를 받아서 녹이 좀 나도 상수원에서는 아무런 무제가 없다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이것을 안하는 것으로 저희한 테 지시를 했고, 저희도 그래서 안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런데 이미 교각이 세워진 부분이 있었잖습니까? 그때 현장방문시 4개째 세웠었나 그랬는데…….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데 강재우물통을 세우고 그 후에 콘크리트 보호공을 설 치토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 것은 기이 강재우물통 들어 있는 것 도 콘크리트 보호공 없이 강재우물통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안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함태호위원

기존에 3개 세운 것도 강재에 덧씌우기는 안한 것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안한 것입니다.

함태호위원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두로 이렇게 해서 안전하다는 얘기까지 해 가지 고 상당히 감명깊게 들었는데, 설계변경 자체를 왜 12월까지 미루게 되었나요? 그렇게 되 면 바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가 진척될 텐데 12월에 가서나 설계변경을 한다고 답변을 했 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하나 하나 완성되어 가면서 공사가 차 츰차츰 올라가야 될텐데 어떻게 12월까지 갑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감사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그것 하나만 가지고 변경하기는 좀, 그렇게 되면 변경하는 회수만 늘어나기 때문에, 그 외 에도 여러 가지 공사하면서 변경해야 될 그런 요인들이 많이 생기면 그것을 다 보고서 처리 를 해서 놔두었다가 나중에 그것을 일시에 변경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기만 그런 것이고, 실제는 저희가 다 이것을 설계변경하려고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그 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은 아직까지 없었습니까, 금년 지적사항 이후에 현재까지도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가 말씀드린대로 보고서 처리만 했지 설계변경은 안한 것 이지요.

함태호위원

아니,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이 없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금년도는 안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런데 다른 공사장에 보면 3개월, 4개월,1년 안에 서너 번씩 하는 데도 있 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있는데 이것을 12월로 미루는 것은 납득이 잘 안가서, 지적사항 이 있으면 바로 설계변경을 해서 시정조치를 해야 공사업자도 차질없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소원

함소원위원

현재까지는 설계변경이 그 공사에 대해서는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소원

함소원위원

한강 교량이 전체 열일곱 군데지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함태호위원

각 교량별로 보수 및 보강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얼마나 되는 지, 그것을 교량별로 지금 데이터 나오기는 힘들지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낼 수 는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것을 빠른 시간내에 내 주었으면 좋겠어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함태호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강교량하부 수중구조물 조사하는데 해군해난구조대 협조를 받아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해난구조대하면 바다에서 사고가 났을 때 구조하는 그 건 작업이나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이 양반들이 수중교각점검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그 렇게 그렇게 해쓴데, 그 사람들은 강 밑에 깊이 들어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능력 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들어가서 비디오촬영도 하고 손으로도 만져보고 이러면서 저희 나가 있는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점검을 햇습니다.

함태호위원

한 마디로 검사하는데 보조역할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보조라기 보다는 저희 직원하고 합동으로 한 것입니다. 그 런데 그사람들이 물 밑의 그러한 상태를 점검하는 데는 상당히 뛰어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들을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중에 들어가서 비디오촬영을 하고 다 해서 그것을 직 원이 그 후에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같이 봤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가 하절기에 해당되 고 해서 물의 탁도가 아주 심해서 비디오 판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양반들의 협조를 받아서 진단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 등 구조물 안전관리에 반영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양반들은 비예산 을 가지고 했네요? 예산 없이 했다는 것은 협조를 무료봉사한 것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가 숙식비 정도하고 교통비 이런 것만 지불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외관상 봤을 때 어디 콘크리트가 탈락이 되었는지, 어디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 것은 그분들이 내려가서 만져보고 보고하면 알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외관의 상태 이런 것을 저희한테 자세히 보고를 해 주고, 저희가 그 결과에 의해서 보수를 하고 그랬던 것입 니다.

함태호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해군해난구조대를, 일반인도 많은데 일반인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전문지식이 없는 그런 분들을 갖다가 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 서, 또 더군다나 지금 말씀대로 육상에 있어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하자가 많이 생기는데 물속에 들어 있는 그런 구조물을 사실은 전문인도 아닌 지금 말씀하 시는 대로 만져서 그 양반들이 얘기하는 데 대해서 어떤 하자의 답을 얻는다는 것은 본부장 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 가지고는 납득이 안 갑니다. 전문인이 가서 봐도 오진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해군해난구조가 전문인 사람들을 갖다 넣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이런 것은 전문인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 이 듭니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토목기술의 전문인으로서 그렇게 심해에 들어 가서 그런 것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그런 사람들 구하기가 어렵고, 또 저희가 SSU 이분들을 협조해서 한 것은 저희가 해군에 협조할 때 협 조도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에 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 에,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은 조금 결여되어 있더라도 투철한 사명감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분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했습니다.

함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공사지연시 지체보상금하고 부과금을 어떤 공식에 의해서 부 과를 하겠죠?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함태호위원

그런데 원도급자하고 보증시공사하고 이중으로 물리는 그런 시공사하고 보 증시공사하고 지체일수가 틀려서 틀리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이중으로 물리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제 설명이 잘못되었습니까? 원도급자하고 보증시공사하고 이중으로 날짜가 지연되어서 지체상금을 물리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중으로 물리게 됩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이 함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요지가 이런 것 같습니다. 어 느 공사를 원도급자가 하다가 이 사람인 부도가 났다든지 이래서 공사를 지연시키면서 나중 에 이 사람이 부도가 나니까 공사를 포기를 했어요. 그 후에 보증회사는 원도급자가 공사 를 못하면 보증회사가 시공해야 되니까 시공을 또 한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원도급자가 지체한 것이 얼마냐, 그 다음에 보증시공사가 맡아서부터 그 사람도 또 지체될 수 가 있으니까 지체한 것이 얼마냐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체상금을 부관한 것 같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래요? 1,734페이지 보면 양재천 찻집관거 시설공사에서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도급자 미산건설은 중간에 그만두었다는 얘기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

함태호위원

어떻게 해서 그만둔 것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중간에 이사람들이 부도나고 해서 이 사람들은 계약해지를 하고 그다음에 보증시공사한테 저희가 시공명령을 내려서 보증시공사가 공사를 마무리졌습 니다.

함태호위원

보니까 7일간 지체가 되었는데 액수는 물론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부도 난 입장에서도 480만원이라는 것을 받을 수 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 서 받았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이 사람들이 계약할 때 계약보증금이라는 것을 내거든요. 거기에서 저희가 이쪽으로 그 액수만큼 환수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행 히 저희가 기성금을 안 준 상태에서 이런 부도가 나고 해서 기성금에서 저희가 제하고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기성금을 줘야 되는데 마침 안 준 부분이 있 어서 그것으로 그 만큼 공제를 했습니다.

함태호위원

남산골 제모습찾기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준공 연월일이 언제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남산골 제모습찾기 공사는 96년 12월 말에 준공을 해서 관 리부서에 인계를 시켰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런데 건설업체에서 하자보증금을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함태호위원

하자보증금을 받은 데에서 그 내용을 보면 누각상부대공 회벽이 균열이 되 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증금 지급을 5월 18일에 받았네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함태호위원

5월 18일에 받았는데 아직까지 보수공사를 하지 않고 발주예정이라고 했는 데, 그것은 왜 그렇게 늦은 것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함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상세한 부분이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알기로는 하자가 나는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바로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자보수를 이미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세한 것이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함태호위원

여기 자료를 사실 제가 요청을 했었거든요. 1,732페이지 보면 추후 하자보 수 발주예정이라고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5월에 하자보증금을 받아서 한 5개월 이상, 6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 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제 기억으로는 지시를 했습니다.

함태호위원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오기된 것인지 이것을 말씀드 리는 것입니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가 일부는 하자발생과 동시에 집행을 완료했고, 또 일부 는 하자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남겨놓은 것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함태호위원

누각이 제가 볼 때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10월초에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것은 조치가 완료될 것입니다.

함태호위원

너무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96년 12월이라면 지금 2년밖에 안된 것입니다, 공사완공 자체가 2년이 되었는데 이렇게 건축부에서 하자가 생겼다면 감독 소홀이라든지 공사에 하자가 틀림없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하자로 인해서 어떤 조치는 없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저희가 공사에 대한 것은 하자보증금을 받아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자가 생기면 그때 그때 지시를 해서 고치고,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문제는 경중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처벌관계는 아직 저희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다고 해서 2년도 안 가서 하자가 생긴다는 것은 근 본적으로 건축하는 시공자도 큰 문제가 있지만 큰 것만 사고가 아닙니다. 작은 부분을 게 을리했을 때 작은 데에 대해 2년도 안 되어서 이런 하자가 생겨서 이런 공사를 한다는 것 은, 물론 하자보증금 내에서 공사가 부실하게 되었다면 고쳐주면 그만이다, 하면 그만이다 그런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감사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대로 이행하면 되는 것 이지 하면 사실은 이것이 얘깃거리가 안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검독해야 될 부서에서는 분명히 감독을 해 줘야 되고, 시공분야에서는 분명히 시공을 잘 해야 되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래서 작고 크고를 가리지 않고 큰 데서만 사고난 것이 아니니까 작은 것 이라도 분명히 잘 감독하셔서 좋은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묻는데 하자보수는 꼭 시공사에서 합니까, 아니면 임의로 지 정해서 할 수 도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우선은 시공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공 회사를 우선 시키고, 그리고 일례를 들면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서 없어졌다든지 그런 경우 에는 저희가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따로 발주를 해서 시행을 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보면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99%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어서 감액조치 하겠다고 이렇게 전부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사전에 감사에서 지적당하기 전에 조치한 것은 어디어 디 있나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없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모두 일괄지적을 당한 후에 조치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함태호위원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감사받은 이후에 그 감사부서하고 저희하고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어서 저희도 의견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만, 나중에 감사결과를 저희 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과에 맞춰서 전부 변경조치를 했는데, 저 희가 이것은 일례를 들면 이번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증액을 그만큼 못 시켜 주게 되어 있습 니다, 왜냐 하면 올라가는 액수의 차에 의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러면 결국 감사기관이 시행하는 시행부서보다 상위에 있으니까 임의대로 이것을 조치하라고 내려보낸 결과밖에 안 된다는 말씀인데…….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감사기관의 의견도 일부 일리가 있다고 다 승복을 하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설계하면서 따지는 기준이 애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저희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감사관 의견 쪽으로 택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함태호위원

그런데 합법하다면 여기서 나오지 않아야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 각할 때 앞으로는 본부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옳다면 감사기관 아니라 어디에서 왔다 하더라 도 옳은 것은 아까도 우리 정재천위원께서 질의했을 때도 그랬지만 끝까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특이성으로 보아서 그 것이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서는, 기술인으로서는 더군다 나 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리고 감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의 감리와 외국의 감리와의 차이점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기수의 차이는 저희가 보았을 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 다. 다만, 그 감리에 임하는 가림자의 기본적인 생각이 외국 사람들은 추호의 여지도 없이 하여튼 규정대로 그렇게 철저하게 감리감독을 하는데, 한국의 감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여유가 있고 그런 데서 나중에 공사시설물의 질적 수준에 있어서 아무래도 외국 사람 들이 완전히 스펙에 의해서 철저하게 감리감독한 것이 한국 사람들이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한 것보다는 시설물 수준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함태호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르 보니까 외국 감리하고 통상적인 예를 들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외국의 감리의 관례가, 관례라기 보다는 통상 행해지는 것이 상당히 합법적이라는 생각이 드렸습니다. 왜 합법적이냐 하면 우선 감리에 권한을 많 이 주어서 공사 자체를 감리단에게 사전에 심사를 받게 했네요. 그리고 발주처는 사실은 좀 뒷짐을 지고 있어도 감리자하고 감리단하고 시공자가 잘 알아 서 할 수 잇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많이 택했는데, 외국의 이런 것이 선진감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계약 당시부터 감리단은 빼놓지요? 그러니까 별도계약을 하지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시공자 별로, 감리자 별도 이렇게 합니다.

함태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일괄하는 방법도 있네요. 외국같은 경우는 시공사하고 감리 단하고 해서. 그리고 감리단은 감리단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잇는 그런 제도를 택했네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자문을 받는다기 보다는 좋은 것이면 우리가 택해서 발주부서에서 신경 을 좀 덜 쓰고 감리단에게 짐을 많이 지워서 분명한 공사한계가 그어지면 부실공사 내지 여 러 가지 잡음도 없고 설계변경에 대한 무슨 이권에 대한 얘기도 없고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지금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면 책임감리에 의하면 책임 감리의 경우는 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리자한테 모든 감리감독권이 있고 그렇게 제도 적으로는 뒷받침이 되어 있는데, 아직 감리제도가 정착이 덜 되어서 그런지 아직 그런 부분 이 외견상 나타난 것은 외국에 비해서 조금 그 사람들의 권한이 적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도상으로는 차이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앞으로는 지금 함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모든 시설물들이 감리감독되도록 같 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태호위원

이것은 직접 해당되는 질문사항이 아닌데, 건설안전관리본부장으로 오신 분 들은 거의 다 기술직이시잖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함태호위원

우리 서울시의 실·국장님들 가운데 기술직으로서 재직하시는 분이 몇 분이 나 되십니까? 이것은 건설안전관리본부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몇 분 이나 계신지 한번…….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함태호위원

아니, 실·국장 몇 분 안 되잖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실·국장이라는 것이 도시계획, 건설, 주택국장이 본청에 있 고,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장과 차장, 또 상수도사업본부 쪽에 차장, 그 다음에 저희 쪽에 본부장 국장 2명 그렇게 아홉 분인데요. 그 다음에 공사에 파견나가…….

함태호위원

아니, 제 얘기는 기술직으로서 실·국장에 재직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그것을 물어봤어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아홉 사람입니다.

함태호위원

다 기술직이십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함태호위원

건설국장도 그렇고, 주택국장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까?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지금 제가 꼽은 분이 다 기술직입니다.

함태호위원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은 시공중에 설계기본계획 자체가 바뀌 고 거기에 대한 예산낭비가 너무나 크고, 물론 건설국에서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근시 안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니까 이것이 전문인이 하는 것인지, 일반 행정직이 하는 것인지 누구를 갖다 봐도 공사기간중에 근본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서 한다는 그런 자체, 또 내부순 환도로도 건설국장께서 설명을 할 때 이것 잘못됐습니다. 이것 잘못됐습니다 하고 하는데, 소관부서에서 시행을 해 놓고 잘못됐습니다 하고 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편다 는 것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서 참고삼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는 실시부서, 시행하는 부서지만 같이 좀 참여를 해 주셔서 좋은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마칠게요. (민연식 위원장, 차원갑 간사와 사회교대)

대표

대표위원장

차원갑 함태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이 기회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시공업체와 감리가 완전히 분리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완전히 분리되어야 됩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차원갑 아까 말씀중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시공업체와 감리는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중에 잠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석효

장석효건설안전관리본부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대표

대표위원장

차원갑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전에는 이상 세 분의 질의답변으로 끝내고 감 사는 중식 후에 계속하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민연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