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해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양갑 주택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 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 19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주택국에 대한 1998년도 서울 특별시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주택국장 이하 관게공무원의 노 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ㅜ감사는 천백만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전반적인 시정운영 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한편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함은 물론 지역주민 의 여론과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정말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 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 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백만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어 엄숙한 마음을 가지고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들어가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과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 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의 과 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국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기타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 택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직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주택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주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님 여러분, 제16회 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난 1년간 저희 주택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의 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에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5대 민선 시의회 출번 이후 첫 번재 맞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준비하 였으나 제한된 시간 내에 300여 건에 달하는 많은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많 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 주택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첫째, 중단 지연된 주택재개발사업 지원자금 확보 융자와 주택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개 정, 둘째, 도심재개바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금 융자 및 도심재개바사업조례 제정 추진, 셋째, 잠실 등 5개 저밀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 추진, 넷째, 주택정책의 일관성 있 는 추진을 위한 서울시주택조례 제정 시행, 다섯째, 상암택지개발지구 개발 본격추진 등 IMF체제 이후 주택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시민들의 주거복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역점을 둔 여러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경제난 극복과 저소득층 시민들의 주거수준 향상이라는 시민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해 나가 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올바른 뜻을 받들어 하나하나 착실하게 매듭지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올바르게 시정하고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 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완하여 이의 적극적인 추진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빌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주택국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주택기획실장 장수길, 주택재개발과장 배경동, 도시정비과장 허영, 건축지도과 장 길기석)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책질의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질의와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방식 또는 2,3인 질의 후 답변방식,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방식 등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원활한 행정 사무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 행하되 집행부의 답변시 보충질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의견조정시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택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집행부의 답변시 보충질의를 병행토 록 하겠습니다. 답변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할 관계 공무원께서 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주택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님들, 업무보고 서류 준비하시느라 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많은 양을 준비하시느라 고 수고 많이 했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질문할 부분은 2-1권 42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주택재개발과에서 운 용하고 있는 예금 잔고증명과 예금통장 사본일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주택국 전체입니까, 주택재개발과에서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재개발과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통장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예금 잔고증 명서로 첨부되었습니다. 전부 한국주택은행 것인데 하나는 695억원, 그 다음에 1억 5,549 만 235원, 세 번째는 70억원, 그 다음에는 59억 9,446만 8,003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합게가 779억 4,985만 9,038원입니다. 지금 11월말이 다 되었지요. 아직까지도 1개 과에서 IMF시대에 아직도 이많은 돈을 사용을 안하고 있다는 자체가 상 당히 의문성이 있고요. 지금 여기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 지금 돈 남은 것이야 틀림없는 것이지요. 이것이야 은행에서 지금 사용하는 잔고증명을 떼어서 그것만 일체 붙였는데 이것을 자료 요청을 다시 할게요. 이 부분을 지금까지 금년도에 사용을 어디 어디 얼마만큼 하고, 이것 이 남은 것이며, 앞으로 사용계획과 금년도의 사용내역서를 빨리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주택재개발구역의 영세한 조합원들로부터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기부 채납받고 있으며, 심지어 동사무소까지 기부채납을 받고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용지취득 및 손시보상에관한특벼럽시행규칙 30조2의 규정에 주거대책비 지급의무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하여 주택재개발조합원들에게 전부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 공익성이 있을 뿐 공공사업이 아닌 것은 분명한데 공특법을 적용하고 있 습니다. 공공사업이라면 당연히 국·공유지도 20년 분할상환이 벌써 실현되어야 합니다. 공공사업 이라면 공공사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혜택을 전혀 주지 않고 있으며, 국 세청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영리업으로 규정하여 사업자 납세번호를 보면 재개발구역 각 조 합이 영리업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국가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불량 밀집주택지역의 영세시민들에게 공공시설을 기부채 납받아서야 도대체 될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동사무소까지, 또 사출소, 기타 공공시설을 일개 재개발지역에서 기부채나을 받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전부 받아 왔습니다. 그 영세한 재개발지역 주민들로부터 도움은 못 줄망정 공특법이라는 악법을 이용해서 파 출소나 그 동에 속한 동사무소 이런 것을 아직도 기부채납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마 포에는 도화2지구라는 것이 지금 막 입주를 하고 있는데 그 5평에서 7평, 10평, 20평 미만 이런서민들 조합원들한테 이번에 동사무소가 이전했습니다. 이것 말이 됩니까? 이것은 정 말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그러한 악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앞으로 이 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분명히 우리 주택국에서 는 개선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주택재개바사업장에서 기부채납한 대지나 건물이나 이것도 월요일까지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최근만 보더라도 지난번 추경예산에서 1,280억이라는 자금을 우 리가 통과시켜 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택재개발 활성화 자금지원 융자대상자들 에게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내준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문점이 이 돈은 지금 상업은 행에 들어있지요? 그런데 상업은행에서 시공사나 아니면 조합측에 이 돈을 내주는데 거기에 마진이 1%를 떼고 줍니다. 그러니까 1,280억이면 12억 8,8000만원을 떼고 주는 것입니다. 이 12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상당한 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보나 신용이 조금 부실하다 는 지구는 2.5%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2.5%를 해준다면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한 지금 진 행이 있습니다. 이 세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재 것은 자료를 정리하고 있으니까 좀 후에 보고드리고요. 두 번째 재개발구역의 도로, 공원, 동사무소까지 기부채납을 하고 있다는 내용과 그 다음 에 세입자 주거대책비도 조합에서 지급하도록 한 것이 너무 조합에 피해를 주고 있지 않느 냐 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공공시설 그러니까 재개발사업하면서 이런 부담들이 크기 때 문에 작년부터는 동사무소나 파출소 이런 것은 기부채납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시를 해서 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사업인가가 나간 곳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포 도화2구역 같은 것은 그 전에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11월 20일 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재개발사 업조례에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전부 시에서 용적률 범위 거기에 적합한 곳은 지원해 주도 록 조례를 개정한 것이 그 내용입니다. 지금 또 세입자 주거대책비를 말씀하셨는데 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은 공특법에, 공공용지의손시보상에관한시행규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것으 시에서 전부 보조를 하기 시작한다면 재개발사업자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자금 여럭이 도 저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법 자체도 저희가 하나를 고치려면 여러 가지 자금이 동반하기 때문 에 우선 공공시설 보조 그것만이라도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한 것이 조합에는 상당히 도움 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년 분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개정 건의를 건설교통부에 했습니다, 현재 1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것 언제 했습니까?

제 기억에 10월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건의한 것을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본을 해 주시고요.

네.

그런데 공공시설 지금가지 기부채납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월요일까지 아까 제출…….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일부에서는 어느 지구에서는 대지만 제공해 주라, 그리고 건축은 해당 동이 면 동, 파출소 경찰에서 짓겠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마포의 신공덕 1구역이라고 있어요. 지금 현재 기초해서 몇 층 올라가고 있는데 동사 무소를 단지내 짓기 위해서 대지 223평을 기부채납했어요. 지금도 이것이 아직 공사도 안 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지금이라도 말이지요. 전부 환원조치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절차나 하나 만들 수 없습니까? 어려운 서민들 재산을 왜 뺏어갑니까? 거기서 관에서 도움준 것이 뭐 있어요, 공사하는 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담은 안 주어야 됩니다.

당연히 안 주어야지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지시를 해서…….

당연히 안 주어야지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옛날부터 열악한 지역 주 민의 개발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관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이것도 주라, 저것도 주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놓은 것이에요, 조합이나 기타 관계자들이. 그것은 하나의 관 의 횡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인가권자인 구청장이 그 지역에 재개발을 하고 보니까 동사 무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아마 대지라도 제공해 달라는 것인가 본 데 제가 이것은 앞으로 강력히 지시해서…….

그것은 당연히 돈 주고 사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돈 주고 사야지, 그 일반 7평, 8평, 15평 이런 열악한 주민들의 재 산을 강제로 뺏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지시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로, 녹지 이것은 지난번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 통과시켜 주신 대로 앞 으로 그렇게 하는 데를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신 추경예산에서 재개발 활성화자금 1,280억원이 이것을 저희 가 처음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이 자금을 했을때 12%는 너무 높다고 건의했었습니다. 이것 은 재개발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너무 높다했더니 그것이 지난 6월에 처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는 절대로 그것은 낮출 수 없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 주택은행에 서 이 돈을 하는데 현재 상업은행에 이 돈이 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되면 주택은행에서 돈을 가져다가 상업은행이 저희하고 대하계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상업은행을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허 저희가 주택은행에서 왜 다른 데 걷히 면 거기에 수수료가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주택은행에서…….

그러면 그것은 주택은행에서 바로 수수료 없이 지급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택은행에서 직접 대출을 시행하도록 지난 7월 24일 건 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건설교통부에서는 이 자체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배경을 들어 보니까 주택은행에서 굉장히 반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재개발이 많이 중단이 되고 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고 계속 거기에서 안된다고 하니까 저희 시에서 채무부담행위를 해서라도 상업은행으로 대하계약을 맺어서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자금을 이렇게 하려 고 하는데 각 조합이나 시공사에서는 12%라도 좋다고…….

급하니까 우선 좋다고 그러지요.

그 때는 금리가 또 좀 덜내려갈 때입니다. 그래서 12%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가 지난번 추경으로 채무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업은행에 대하계약을 하니까 상업은행 에서는 처움에 2%의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금리는 금리대로 받고…….

주택은행으로 갑니다.

주택은행으로 나가지요. 그렇지만 모든 채권채무관계는 상업은행에서 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택은행에서 바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안됩니까?

그것이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물어봤더니 그렇게 해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재개발 지원은 해 주어야 되겠고, 거기에서는 시에서 책임지고 가지고 가는 조건이 아니면 안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라도 수용을 하고 채무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것이 보면 1,000억원의 2.5% 면 25억원 아닙니까?

현재는 1%입니다.

1%인데 지금 이 2개 업체 요구한 것이 2.5% 요구했어요. 그러면 25억원 입니다. 25억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아닙니다. 1%, 10억원입니다.

아니, 어디이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동아나 우성…….

거기는 2.5%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검토한다고 하다가 아무리 수수료를 많이 쥐도 못하겠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지원을 요구하는 재개발현장 은 많고 그래서 2차로 다른 데 신청을 전부 받아서 그쪽을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대략 보면 국민주택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자금을 빌려간 데서 갚으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주택은행에다가 리스트를 받고 있는데 파악이 조금 되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오후에 보고드리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임시조치법 연장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 본위원이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99년 12월 31일이 만기일이지요?

그렇습니다.

하기 위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만료 이전에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에서다가는 지난번에 실태조사한 것을 다 보고했고요. 건서교통부에 여러 가지 종합검토해서 저의 시 입장으로서는 지금 위 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도 업체도 안 오고 안 되는 데를 계속 이상 없다고 하면 안 되 고, 또 지난번에 추가 지정해 달라는 것이 40곳이나 되고 그래서 저희는 연장해서라도 하려 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의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15페이지 보십시오. 거기에 본위원이 지난번 임시회 때도 거론했던 문제인데 불법건축물 문제점에 대해서 신발생이 지금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리고 상당한 불법건축이 지금 우리 서울시에는 있다고 봅니다. 마포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어느 기간을 정해서 지난번에 일단 알고서도 인정하는 것이니까, 만일 신고라든지 무슨 문제가 야기됐을 때만 법적 절차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아예 양성화를 한번 해준다든 지 이런 것을 본위원이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15페이지에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아예 허가를 받지 않고 한 것인데 지금 현재 1만 4,000건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9,800건이 새로 발생이 돼서 한 5,300건을 정 리를 하고 나머지가 계속 있는데 작년에 누적된 것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짓다가 위반이돼서 위법된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희가 보면 국가적으로 5공화국 때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임시조치법이 81년도에 제정이 돼 서 그때 한시적으로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절대로 앞으로는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야 된다 했는데 이 법 취지 가, 자꾸 구제가 되면 위반해도 얼마 기간 지나면 또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준법정신이 자 꾸 쇠락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법을 지킨 사람은 손해보고 안 지킨 사람은 나중에 이득을 보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데 처음에 이행강제금이 시정을 하면 부과 했던 것을 안하도록 하다가 그것도 법이 개정돼서 이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다 해서 부과가 되면 전부 납부를 하도록, 납부를 안하면 압류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위법에 대해서는 강력히시행을 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나 이런 것을 개정해서 될 성질은 아니고 이것을 하려면 특별법이 만 들어지든지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각 시도에서 발생되는 사항으로 해서 여 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조례개 정으로 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주택국장도 말씀하셨지만 신발생이 계속되고 있고 이미 발생이 돼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것은 극소수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위법을 한 사람은 손해르 본다, 이것이 논리에도 맞지 않지만 강력히 신발생을 규제를 하든지, 아니면 기이 발생된 것을 양성화를 하든지 하나의 특단의 조치를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렸고, 다음은 업무보고 22페이지를 봐주세요. 지하층 주거문제가 있다 해서 아까 보고를 했지 요? 그런데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정말 저지대는 지 하를 거의 안 파지요. 그런데 약간 언덕, 구릉지역은 파고 나면 앞에는 1층에요. 그 뒤로 가면 2층, 3층 된다고요. 인정하시지요?

네.

이런 것도 지하층 주거문제로 봅니까?

지금 이번에 건교부의 건축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 주거 의무화되었던 것 을 단독주택은 빼놓고 전부 해제하는 쪽으로 법개정이 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지하층 주거 억제하는 것은 1차로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침수된 것을 보면 저지대로 침수된 것 중에 공 공에서는 일단 펌프장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우선 퍼내고, 그 다음에 빗물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지하주택의 턱 정도로 해서 약간 넘실거려서 물 들어오는 데는, 지금 저희가 건교부 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지표산정을 침수위 선까지 올려서 하면 나중에 반지하나 이렇게 해 서 주택을 짓더라도 빗물이 넘쳐서 들어오지 않는, 그리고 침수지역 같은 데는 1층을 피로 트로 해서 주차장 같은 것을 하면 1층 1개 층을 높이산정에서 제외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건의도 해 놓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을수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황을수위원입니다. 양갑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감중 준비하셨고,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 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의 지역구인 강남구에서 발생한 강남구 논현 동 소재 나산백화점사건, 본위원이 출선한 강남지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산백화점, 구 영동백화점 이 건물이 균열이 가고 붕괴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방송을 비 롯해서 도하 신문에 보도가 많이 되었고,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는 입장에서 백화 점건물 보강공사릏 하고, 폐쇄는 되었습니다만 서울시지하첡ㄴ설본부에서 여기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진단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전진단을 하고 이것을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안전진단한 결과를 알고 계신지, 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소상히 마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산백화점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기 때문에 과거의 과정은 생략하고요. 지난 10월 12일 안전진단 착수에 들어가서 아워브레인이 했는데 10월 17일은 또 센구조연 구소를 추가로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0월 19일 제가 아는 사항대로만 말씀드리겠습 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안전진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자문위원들 또 지하철 건설본부, 안전딘단업체가 참석을 해서대략 했는데 거기에서 자문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나 왔었습니다. 지금 균열원인으로 보변 나산백화점 지하2층기둥의 파손은 건물 기초 하부의 매립토층의 약화, 건물자체 심정호의 지하수 펌핑에 의한 주변침하, 지하철공사로 인한 지반 변이 등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것은 중간보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연말까지로 지금 이렇게 하는데요. 그 안에 그런 사항을 넣어서 최종 연말까지 안전진단하는데 한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 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하철건설본부측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나산백화점측하고 상의를 했는 데 지하철공사로 인한 것이다 한, 균열이 발생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진단을 하 고 그러니까 진단 범위를요. 건물 전체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그것은 건물주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양해가 되었다는 저희가 얘기를 들어서 현재 그것은 확인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항은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들은 애기를 종합해보면 나산백화점측의 주장은 이 건물의 균영이 발생한 원인이 지난 4년 전에 지하철 7호선 18공구 시공자인 코오롱건설이지요. 여기에서 시공을 하면서 발파로 인한 건물에 균열이 생기는, 이상이 생겼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나산백화점에서 주장하는 원인 중에 나산백화점 뿐만 아니고 지하철공사 7호선 18 공구를 따라가면서 나산백화점 인근상가들 그 옆에 보면 세한빌딩,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 다만 오상에 거미주같이 크랙이 갔다, 또 나산백화점 동쪽으로 길 건너쪽에 200m이상 떨어 진 삼화빌딩이라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에서 세들어 있는. 이 삼화빌딩이 건축한 지가 아마 4·5년 정도 밖에 안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딩 내력벽이 크랙이 갔고, 그쪽의 보도블록이 침하가 되었습니 다. 그렇다면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국장님께서 보시는 견지에서는 기술적인 차 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안전진단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 언을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듣기로는 지하철공사업체의 주장과 나산측 주장이 조금 다 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에 진단하는 것도 균영부위가 지하철공사로 인한 것이냐, 아 니면 다른 어떤 원인이냐 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진단하는 데 대해서 양측이 의견일치는 봐서 진단겨과가 나오면 양측이 다 참여한 가운데 양쪽에 전부 다 구조진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한 가운데 그것을 분석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슴드린 대 로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데 결정적 요인은 무엇인냐, 그 다음에 균열가고 한 부위로 인해서 건물의 구조체가 나산백화점이 앞으로 구조적으로 안전하느냐, 아니면 보강해서 되겠느냐 그런 것까지 아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간설물 전체에 대한 구조안전진단은 나산측에서 하고, 그런데 지하철건 설본부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주변에 보도블록 침하되고 일반적인 사항은 밑에 지하 수가 빠져 나가면서 침하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물 바깥에 그런 것들은 많이 발생을 한 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건물자제의 균열이 과연 그 공사로 인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안전진단에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굳이 지하철공사해서 하자가 생겼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원인을 분석해 보면 지금 지하철공사하는 코오롱에서 나산백화점 지하2층 기둥으 27개가 있는데 8개를 보강해 주었습니다. 8개 균열이 간 것이 지하철공사하는 쪽 그쪽 기 둥만 균열이 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 공사를 코오롱에서 보강공사를 해주었다는 얘기 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입장같고, 또 이 내용을 봤을 때 다분히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이런 균열이 생긴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짐작이 갑니다. 확실한 근거는 없습닏만 그리고 이번에 코오롱에서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안전점검한 사항을 공개를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것은 중간에 보고회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월말쯤 나온다는데 그때 아마 나오면 전부 삼자가, 그러니까 지하철건설본부, 그 다음에 나산측, 구청도 거기에 입회 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 시공사 전부 합석한 자리에서 그 결과를 놓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까 지금 중간보고에는 분명한 원인이 안 나오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나산백화점에서는 자꾸만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책임전가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점검을 했으면 공개를 해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점검한 것을 알려 달로 하면 당신들이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애기를 하니까 부도난 회사 가 무슨 돈이 있어서 하겠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적인 양쪽관계는 확실하게 짚지는 않았지만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지 않았느냐 하는 의혹이 많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나산백화점이 건축한 지가 15년이 되었지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건축허가는 본청에서 했었습니까?

83년도면 그때 구청에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축허가가 보면 옛날 에 구청으로 내려갔다가 또 본청으로 왔다가…….

준공은 강남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허가는 본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시에서 허가했다가 그 때는 전부 넘어가서 구청에서 준공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도면이 그때 당시에는 15년전은 도면보관기간 5년…….

네, 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다 없앤 것 같은데 관청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백화점 측에서 팔리고 이러다보니까 분실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의혹이 가는 것이 부실공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증·개축을 하면서 어떠한 잘못이 있으니까 숨기려고 도면을 숨기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혹도 갈 수 가 있는 것입니다. 도면이 없다고 하니까 어디서 사고가 났는지 어디 설계를 잘못 했는지, 건물의 건축을 잘 못했는지 원인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상당히 의혹이 갑니다.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사고가 있어서 도면을 찾으려 했는데 폐기물 했다고 해서 왜냐 하면 옛 날 구청으로 모든 것이 넘어갈 때 허가서류가 다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구청세ㅓ 봐야되는 데, 건물주는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영동백화점에서 나산 넘어갈 때 새로 건물을 인ㅅ한 사람이 도면을 자기 건물의 도면이니까 하지 않았겠느냐 했는데 나산측에서는 도면 이 없다고 해서요. 그런데 증·개축했던 도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을 지으면서 여기 신문에 보도된 사항을 보니까 공사가 대들 보가 없는 무량판 그러니까 뜰보가 없는 것인지요. 무량판 구조물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삼풍백화점도 역시 무량판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 울시에 지금 무량판 구조물이 8개소인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모여서 구청으로 전체 해서 조사를 했는데 현재까지 파 악된 것은 나산을 포함해서 13개 동이 되었습니다. 4개 동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산백화점의 원인을 조속히 빨리 규명이 되어야 되고, 주민들이 굉 장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삼풍백화점도 그렇고, 그래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조 속한 내에 빨리 규명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셨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가지 서초동 대법원앞 가이주촌 일명 꽃동네지요? 바로 한봉수위원님 관할 쪽인데 요 현행대책에 대해서 조금 알아 보겠습니다.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에 1054번지 일대입니다. 여기에 약 400세대의 비닐하우스가 거주하고 있던 지역인데 이 지역은 75년도 영동권개발과 함께 불법으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대검찰층 건립과 함께 1차 철거가 당시에 강행되었고, 대법원 건너편에 1054 번지 일대에 무허가 주거지역은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미 토지주들은 비닐하우스 철거토록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놓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은 완강하게 철거를 하 지 못하도록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철거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청의 강제철거 조치도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토지주 들이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여기 거주자들 역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방치 되고 있는데 소방도로와 도시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난 겨울에도 화재로 인해서 인명사 고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겨울에도 이와 유사한 사고가 안 나리라는 법이 벗고 해서 조속히 정 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금년 4월 거주자 대표와 토지주들 사이 에 철거와 이주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지역을 철거할 계기는 마련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 지역의 철거와 주민 이주대책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런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이고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검찰청 그쪽 정리할 때 꽃마을도 해가지고 일제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런데 사유지는 토지주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토지주가 관리를 하지 못하 다가 불법 비닐하우수가 건립돼서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절대 시에서 보상은 줄 수 가 없 고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거주자 중에 생활보호 대상자는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법정 영세민으로 해 가지고 입주를 시키고, 그 다음에 토지주와 협의해서 그 때 당시에 몇 백만원씩 줘서 정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거기에서 나간 사람들 일부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이 있었던 주거자 가 있어 가지고 지금 요구액을 들어 보니까 비닐하우스 한 가구당 1,000여 만원 이상 요구 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상협의가 아까 위원님 말씀같이 되었다면 그것이 잘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안 된 것 보면 완전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특성을 대략 보면 저희 시에서 따로 어디에 아파트 입주권을 준다든가 그 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 거주자를 전에도 조사해 보니까 생활보호 대상자가 안되 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늘상 보는 사람들 보면 자가용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사해 보면 집도 있 고, 저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집이 있는데 여기 와서 거주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대가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화재가 가끔 거기 에서 발생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토지주…….

국장님, 그런 문제는 보상이 된다, 안된다로 끊어버려요, 길게 끌고 가지 마시고. 설명이 불필요한 것은 전에도 이렇게 했고 그렇다고 해야지 뭐 자가용이 있고 이 렇다는 이야기 길게 끌지 마세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고 그래야지 한이 없어요.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개인 땅이기 때문에 따로 보상을 해 줄 수는 없고, 만약에 생보자 대상자가 있으면 영구임대주택 입주 그것은 전에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 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거민 관계는 국장님 아까 상세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맞기는 맞습니다. 자가용도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투기 목적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거기에 굉장히 어 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영구임대주택 입주권 줘서 달랑 나가라고 그러면 잘 안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철거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구에서 저희한테 건의한 것도 없고, 아마 구에서도 토지주와 거주자와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보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에서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이렇게 철거민들이 무허가로 들어오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토지주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면 행정이 상관할 필요가 아나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난번 꽃마을도 그렇고요. 꽃마을 할 때는 공공건물이 들어가니 까 저희가 합의도 나서서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기는 좀 그 렇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를 점유했다든지 그렇다면 몰라도 여기는 토지주의 개발의 필요성 그런 것 이기 때문에 우선은 협의과정을 좀 보는 실정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사실상 행정청으로도 상당히 골치아픈 지역일 것입니다. 여 기 뿐만 아니라 강남구 개포동 지역에서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구룡마을이오. 이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사실상 토지주들이 관리한다는 것도 어렵고, 앞으로는 이러한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행정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리라고 봅 니다.

그렇게 하겟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덕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한봉수위원 자료요청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종덕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 관련 비리와 부조리 근절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건축사업 관련 비리와 부조리가 만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다알 것입니다. 재건축사업의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고 사업시행에 3년에서 5년 장기간 소요되고, 재건축 조합등 사업시행자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책임의식 결여와 관련 공무원의 사명의식 부족 등 재건축과 관련하여 비리와 부조리가 만연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묻겠는데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구조조정이 됐지요?

네.

그것은 국장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징계받았다가 이번에 사면받은 사람 들 말이에요.

그것은 자료로 해서 드리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20명이지요?

네.

그리고 상암지구 택지개발 추진의 문제점입니다. 상암지구 택지개발 제1공 구월드컵경기장 부지는 보상이 거의 완료되고 경기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 추진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IMF 경제체제에 계속 고통받는 서민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며, 거기에 대해서 될 수 있다면 서민들, 거리 에 나가서 일거리 없는 분들을 그런 데다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묻는 것입니다. 간단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지금 상암지구 택지개발은 아까 보고드릴 때 99년도에 2공구 보상을 추 진한단고 했는데 지금 이번 저희 예산에 보면 시 재정상태가 어려워서 2공구 전체의 50% 만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활성화가 돼야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 시개발공사에서 채무로 은행에서 빌려와서 2공구 전체 보상을 해서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물론 실업자라든지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주택국장께서 그런 점을 추진 좀 하시라는 거에요.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시민의 주거안정 지원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500만원 이하의 전세입주자에게 융자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는 서울시의 전세가격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이 수혜대상을 결정한 것으로 저소득 층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과 융자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원대책을 밝혀 주시고, 전세금 융자해 준다고 신문이나 방 송에서는 떠들지만 밑바닥으로 가면 실지 되는 것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세보증금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000만원 이하까지 저희가 건의 를 해서 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돈이 더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돈 이 없어서 금년에도 457억 융자받았는데요. 아까 6,500가구 중에 현재 5,644가구를 지어서 80% 하고, 나머지는 어느 구는 돈이 남 고요. 또 어느 구는 지원할 사람은 많은데 모자라고 해서 저희가 각 구에 남아있는 데 것 을 모자라는 구에 주고 해서 그래서 금년에 전부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상향 조정해서 더늘려야 되는 것은 저희가 정부에 더 건의를 하 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건교부하고 대략 얘기한 바로는 IMF 이러고나서 전세금액이 오히려 내려가고 했는데 3,000만원을 더 올리면 수혜대상자가 그만큼 더 줄어들기 때문에 3,000만원을 더 올리면 수혜대상자가 그만큼 더 줄어들기 때문에 3,00만원은 그대로 두고 오히려 그대로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대략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슴을 깊이 명심해서 적극 지원토목 하겠습니다.

국장 얘기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시방 밑바닥의 서민들은 어디서 전세금 을 얻는지 그것을 몰라요.

그러면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하곘습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동으로나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홍 보를 안해. 그래서 나보고 묻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내 지역은 특히 지하철 문제 때 문에 지상철이 되는 바람에 이쪽은 다 전세금을 내주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시방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시로. 돈 안 내준다고 소송걸고 이러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해소하려면 지하철 애초에 설계당시에서부터 잘못하기 때문에 한 600가구가 그런 불상사가 났는데 그 런데 대충 그래도 융자를 받게끔 해주어야 되는데 선전이 안 되어서, 그래서 내가 접때 구 청장 보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하는 것이냐, 난리가 났는데 그런 돈이 있으면 융자해 주는 방향을 위해야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랬더니 아직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어째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앞으로 주 택국장께서도 자치구에 하달해서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선전해서 꼭 필요해요, 얻을 사람은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구역 그쪽 확인해서 그쪽에 혹시 뭐 하면 더 지원되도록 하겠습 니다.

실업자 고용창출 위하여 잠실 등 5개 저밀도아파트지구를 재건축, 향후 추 진계획 잠실 등 5개 저밀도아파트지구를 대부분 70년대에 지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후반기 5층으로 지었으므로 고층 고밀도 아파트로 재건축 예상되는 제반 도 시문제를 감안하여 2년에 걸쳐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대한 관계전문가들의 자문, 시 민공청회 1년 여에 걸쳐 96년 11월 4일 저밀도아파트재건축방침을 확정 발표하고, 97년 8 월부터 98년 3월까지 재개발기본계획구상안에 대한 현상공모를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잠실 70년도 지은 것 말이요. 거기 에 대해서 자상히 얘기 좀 해 주시오. 거기가 13평짜리지요?

평형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주로 많이 있는 것은 13평형이고요. 우 선 잠실지구만 해도 제일 작은 7.5평, 9평, 13평 그 다음에 3단지는 15평, 4단지 17평, 5 단지로 가면 거기는 저밀도가 아닙니다. 시영아파트 가면 또 한 13명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략 13평이 주류를 이루고는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교통영향평 가, 환경영향평가를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인구영향평가를 용역을 지금 계획 하려고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되고, 6월에 환경·인구영향평가가 완려되면 99년 6월 중에 기본계획안을 확정해서 7, 8월에 주민 공람 및 고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시가 되면 ㅐ건축조합 설립인가, 또 실시설계, 사업승인을 받아서 사업이 착수되고 주민 들은 이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것이 사업이 되면 상당히 위원님이 아까 도 말슴하신 대로 고용창출효과도 많이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볼 적에는 거기가 큰 단지인데 이것이 78년 8월부터 아마 이것이 한 3년전부터 시작이지요, 잠실지구가?

지금 총 추진한 것이요?

네.

제일 시작한 것은 92년도부터 주민들이…….

잘 하면 10년 채우겠네요. 이런 것은 주택구에서나 행정기관에서 빨리 추 진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빨리 하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구청에서 허가내 주고 하는 것이지만 조합주택이라는 것을 보면 6년, 7년 아무 것도 아닌데 서로 이권다툼, 재개발조합장 하면 아주 떼부자나 되 는 줄 알고, 가는 것은 형무소행이요, 재개발조합장하면.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도 여려 가지로 실업자라든가 그런 데 재개발해 놓으면 거기 실업자도 엄청나게 들어가서 일할 수 가 있는 데요. 왜 그런 것은 않고 엉뚱한 것 갖고 자꾸 해요?

그래서 저밀도가 상당히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조속히 추진하겠습 니다.

그리고 거기 장소도 좋고, 도 여러 가지로 하기 때문에 내가 볼 적에는 거 기지으면 아파트가 상당히 어느 지역보다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 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아파트를 지으면 3년만에 안전진단을 하지요?

네.

나는 이것 주택국소관인지도 모르겠는데 자치구에서 아파트 지은 지 3년만 에 안전딘단하지요?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 안전점검도 총괄하고요. 구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데 지금 준공된 지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요.

3년이던데요.

초기에 점검은…….

초기에 새로 지어서 3년인데 왜 15년을 찾아?

15년은 재난관리법에 관계공무원이 점검하도록 되어 잇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3년 되었을 때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못 했는지 몰라도 짓고 나서3년. 그러면 안전진단하는데 자치구에서 하더라도 보고가 올라오느냐?

네, 올라옵니다.

내가 자료를 보니까 내 구를 얘기해서 안 되었지만 시방 내 지역도 아파트 지역이 많은데 나 사는 데도 아파트요. 3년 되었는데도 미끈하게 그냥 넘어가 버리고, 안 전진단이고 무엇이고, 큰 대형사고나 나야 그때 가서 안전진단한다 난리굿이지. 그런 것 3 년 딱되면 주택국에서 자치구한테 안전진단한 것을 보고를 명세서를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 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금 현재는 전부 들어오고 있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혹시 어느 지역이 누락된 데가 있다면 제가 그것 확인해서…….

누락된 데가 많아요. 내가 실지 경험한 사람이 알지…….

그것 찾아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무원 120명 주택국에서 계신 분들 가장 부조리가 많은 데가 구청이나 우리 서울시나 참 주택국 예를 들어서 하여튼 건축이 붙었다하는 데는 부조리가 있어. 그렇지 않은 공무원도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와서 근 20년, 30년 깨끗이한 공무원은 이번에 퇴출당하고, 또 이번에 징계먹었다 사면당한 사람은 돈 좀 먹었어도 그냥 붙어 있고 그렇게 하니 아무리 정부에서 깨끗하게 하자, 새로 개혁하자, 개혁은 우리부터 해야 돼요, 이 아래에서부터. 위에서 정치 인들 몇 잡아넣는다고 해서 개혁되는 것 아니예요.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시의원이나 또는 시민이 했던 다 같이 개혁의 정신을 가져야지, 우리끼리 아무리 앉아서 정부에서 떠든다고 개혁이 된다고 저는 생각 안합니다. 주택국장께서도 여기 온 분은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주택국이라는 데가 시민 들이 볼 적에는 거기는 아주 부조리온상이다 이렇게 본다고. 안 그래도 그렇게 봐. 또 그 렇다고 해서 안 먹어도 먹었다고 하는 것 먹자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위원님 질문하신 중에 답변 안한 것이 있는데요.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재건축사업 비리와 부조리 근절대책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재건축조합이 자꾸 문제점이 있고 해서 조합관련업무해서 인허가 관련서류 등을 앞으로 상시 공개하도록 하고 요. 또 상세절차안내서라고 해서 재건축은 이렇게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대행사라고 있습니다. 조합이 잘 모르니까 일명 컨설턴트라고 하는데 그 런 데가 와서 개입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개입을 저희가 강력히 제재를 하고, 그 다음에 금 년 4월 30일에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이 개정되는데 주택조합에 대한 공인회계기관의 회 계감사를 2회에 걸쳐서 받도록 그러니까 공인회계기관에서 회계감사를 하기 때문에 회계관 계는 상당히 깨끗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민정부 들어서 주택국에서 사면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했는데 지 금보니까 1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시방근무해요?

그렇지요. 사면이라는 것은 견책을 받았든…….

알아. 내가 아는데 사면 받아 놓으면 전과자야, 무조건. 전과자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풀로 가야 될 사람들이야, 풀로.

앞으로 잘 하라는 의미로 알고 열심히 지도 잘 시켜서 잘 하도록 하겠습 니다.

내가 보니까 69년생 이런 사람들 나이 몇 살 안 먹은 사람들이야. 젊은 사 람들이 벌써부터 그런 데 눈을 뜨고 그러면, 앞으로 공무원 사회…….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서 정말로 젊은 사람들이 안됐구나.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17명이면 적은 것도 아니 지.

제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겟습니다.

주택국장 교육이야 만날 철저히하지. 그런데 밑바닥에서 말을 들어줘야지. 먹는데 뭐 주택국장 보는 데서 먹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위원장!

이따 오후에 하세요.

이것 봐요. 내가 이상이라고 끝나걸랑…….

아까 끝났던 것을 그 답변만 듣는 것으로 했잖아요.

답변 아직 안 끝났어.

중시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봉수위원입니다. 수감준비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속기록 문제 때문에 실명은 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장, 답변태도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 로 그때그때만 모면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지적합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한번 공무원의 자세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복지안동이 됐다가 복지부동이 됐다가 근 래에는 신토불이라고 하는데 우리 안타깝게 생각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 국장 답변하는 태도가 신토불이의 표본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국장이 천만이 넘는 서울시민들의 복지를 위하고 또 산하에 구청도 25개 구청이나 있는데 좀 지적을 하는 그런 그런 일이 있으면 그 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시정을 하겠다 하는 이런 식의, 어느 특정위원의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서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시민을 위한 국장이 돼야지 특정구를 위한 그런 국장이 돼서야 되겠느 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자료요청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황길수위원이 지적했던 대법원 앞 054번지 속칭 꽃마을 단지도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 답변을 들어 보면 사유지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관리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러면 그렇게 토지주들이 관리하는 사유지에 대해서 과거에 공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물리적으로 철거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은 어떻게 변명할 거예요? 이와 같은 토지주가 해야 될 것을 공권력을 동원해서 해주는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책임없다 하는 식의 자세는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관련해서 어디까지나 자치구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자치궁서 주선을 해야 된 다, 현재 자치구로서는 서울시에 어떤 협의나 요청도 품신된 것이 없다, 이런 답변을 했는 데 얼마 전에 분명히 이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자문안건으로 상정되었던 것을 국장께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엄연히 자치구에서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국장이 감사장에서는 전혀 아는 바 없다, 준비된 사항이 없다, 구에도 없다, 이와 같은 자세는 정말 안타깝기 그 지없습니다. 그쯤 해 드리고요. 공공주택 건설에 대해서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독신자용은 금년에 배제가 됐다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독신자용 아파타는 배제할 그런 계획이십니까?

우선 금년에는 더 지을 자리가 없어서 그랬는데요.

아니, 앞으로. 금년 말고 명년이고 내명년이고, 99녀이고 2000년이고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전에 부냐복지국하고 협의가 돼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했었 는데 지난번 하고 나서 별로, 저희는 이것을 마구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서에서 필요하 다고 하면 그것을 하는데 저희가 상암지구 같은 데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그 때 또 필요성 이 나타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독신자라고 하는 것이 굳이 부녀복지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 니다. 여자들 독신자가 있는가 하면 남성 독신자도 있으니까 앞으로 그 방면에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이것이 현재 주택국 소관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연계된 사안이기 때문에 자 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을 얼마로 추산하지요?

서울시내는 6만 6,000명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이 현재 장애인이 수혜받는 공공건물들이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임대아파트라든지 자립장인지 작업장인지 제가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과 관계되 는 공공건물, 이것을 주택국에서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청을 합니다. 한번 연관되 는 국과 상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건물 전체 현황이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작업장 있으면 작업장 현장, 각 구별로. 그리고 금년에 40세대를 건축하셨는데 매년 40세대 그러면 6만 8,000명, 7만 명되는 장 애인들이, 물론 기이 입주한 사람들도 있고 수혜를 받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이 40세대 가지고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지 그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선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건물현황과 작업장 현황은 보건복지국 과 협의해서 제출토록 하고요. 장애인 아파트라 해서 과거에 가락동에다 건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장애인들 끼리만 전부 넣어 놓으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거기에 살지 않고 전부 매매를 하고 나가서 결 국 장애인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실패작이 되어서 장애인들이 살지 않는 아파트가 되어 버 렸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이후로 장애인용으로만 하는 아파트 건립은 하지 않게 되었고, 지금은 그래 도 장앤인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보건복지국과 협의가 돼서 지금 이렇게 40가구씩이라도 없는 세대지만 신정지구라도 확보해 나가면서 앞으로 수요가 더 필요하다 면 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5년 이상, 연건평이 80평 이상 되는 미준공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 시고요. 지금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볼법 건축물 표지부착은 이와 같이 미준공 되고 불법으로 사 용되고 있는 건물도 다 포함되는 거지요?

지금 업무보고한 것은 신발생 무허가입니다. 허가받지 않고 그냥 지은 것입니다. 왜냐 하면 허가받은 건축물은 허가받아 짓다가 위반사항이 돼서 미준공이기 때 문에…….

그것은 불법으로 들어갈 것 아니예요?

이것은 그것과 조금 다르고요.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야간경관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물론 이것이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IMF 때에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굳이 이런 장밋빛 사어을 추진해도 좋은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답변을 잠깐 듣고 자료요 청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보세요.

저희가 앞으로 문화도시,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우리나라도 외국에 가 면 밤에 역사적인 건축물에는 야경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의로서는 예산사정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현재 남대문, 동대문, 이런 데는 전부 서비스를 받아서 지금 시설이 된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국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좀 역사적인 건물 이런 데는 이 예산은 문화관광국 에서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될 수 있는 대로 꼭 필요한 곳에 하 고, 그 다음에 경기가 나아지면 조금 여러 곳에 해서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보기도 좋고, 또 밤거리에도 명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764개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 전체 옥외 광고물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위치별로 해서 관련회사까지요?

네. 이상입니다. (김주철 위원장, 황을수 간사와 사회교대)

한봉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윤위원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기왕에 서 면으로 제출한 부분 말고, 잠실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당초 사업지역의 교통처 리대책으로 송파대로상 왕복 4차선에 고가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허가가 났는데 그 이 후에 현재는 주변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하도로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하도로로 변경된 부분에 관해서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것 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의 자료는 적어도 월요일 관할구청의 공무원까지 증인신청이 되 었기 때문에 그 자료검토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금일 오후, 늦어도 내일 아침 10시 정도 까지는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파구청에서 제가 우선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는 고 가차도로 되었거든요. 그런데 송파구에서 민원이 많으니까 지하차도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면 송파구에서 건축허가 내주었을 때 관련서류를 내드 리면 될까요?

네, 아무튼 현재까지의 진행과정, 당초 고가도로였다가 지하차도로 확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송파구정신문상으로는 지하차도 로 가는 것으로 구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요. 그 부분에 관해서 이찌되었 건 주택국으로서도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진척되고 있는 사항 특히 사업지역의 도로대책부분에 관해서 중점적인 것입니다. 나머지도 관련자료를 포괄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당초 허가조건과 관련해서 변경된 부분은 아마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송파대로상의 고가도로를 지하 차도로 바꾸는 현재까지의 논의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주택국에서 인력풀로 배치된 공무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인력풀에 가 있는 직원은 8명입니다. 8명 중에 3명은 9월 30일, 10 월 31일 명예퇴직을 하고, 현재는 5명이 있습니다.

지금 타 상임위원회 동료위원께서 그 부분을 신문보도상에 의하면 나오겠습 니다만 인력풀로 간 공무원들의 정작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은 안 가고, 적어도 징계를 받지 않은 공무원들이 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보도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풀로 발령이 난 8명 전부에 대해서 과거의 징계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역시 이것은 월요일…….

그러니까 명퇴자 포함해서요?

네, 하여간 인력풀로 간 기준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이니까 그 기준과 그 사람들이 과거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현황과 자료 를 월요일 감사 시작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이것까지는 자료제출요청입니다. 하나만 하고, 오늘 본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 이번 달 16일 건축분야 부정부채근절을 위한 자정결의 및 대책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있지요?

네, 구청 건축과장들 모였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부조리근절대책이라는 것도 발표하셨지요?

그것을 발표라기 보다도 구청 건축과장들 모여서 다짐결의대회를 하 고…….

아니, 보도자료까지 배포하셨지요? 그것은 관계공무원들 내부 자정결의대회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어찌되었건 주택국 에서는 이와 같은 대책회의를 갖고 서울시 건축행정 투명해진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배포 하셨지요?

네,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결국 내부방침을 외부에 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도자료는 우리 건축직들이 앞으로 깨끗하게 잘 해보자 그런 사항을 알리는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건축부 조리신고창구를 개설해서 금품수수 등 부조리 를 신고할 경우 민간인은 금품수수액의 2배, 공무원은 50%를 포삼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 이 포함되어 있지요?

내용은 있지만 그것이 확정해서 방침을 발표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 시청…….

그 내용이 있는 것은 맞지요?

그 내용의 2배 또는 1/2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있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그러면 주택국의 내부의견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기자들이 묻고 하길래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었 습니다. 이것은 주택국의 건축부조리를 근절시키자는 의지이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관 련법 또는 유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시행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확정되지도 않고, 더군다나 이것이 금전적인 예 산 문제가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나 재원확보방안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 택국의 내부 의지를 보도자료까지 배포해 가면서 해서, 이제 한 발 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빼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표현으로 이해가 됩니다. 보도자료 전문 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금전적인 문제가 수반되는 부분에 관해서 몇 배, %예를 들 어서 금품수수액의 2배, 공무원에 대해서는 절반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확정해서 발표를 해 높고 이제 와서 내부의지의 표현이다, 지금 주택국의 업무처리가 이런 식입니까? 내부적이고 의견수렴과정이고 공무원들끼리 깨끗하게 한번 해 보자라는 행사는 일부 관계 공무원들이 그 행사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참석했다는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호의 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일부 과거에 건축행정에 관해서 비리가 많고, 또 그 부분이 민원인들로부터 상당한 불만 도 야기되었기 때문에 당사자가 어떤 내용으로 회의가 개최된 사실도 모르고 참석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렇게 2배, 50% 주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거론해서 더군다나 조례나 재원확보까지 마련되지도 않 은 상태에서 마치 이것이 확정된 것인냥 보도자료로 배포해서 이것이 일반신문에까지, 도하 일간지에 보도까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이것은 서울시의 확정된 방 침인 모양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기자들 몇 분이 물어보았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별로 문의가 없었고 요. 포상액에 대해서 물어보길래 그것은 우리가 다짐대회하면서 하나 이런 의지를 갖고 해 보자해서 한 취지인데 그것이 전부 다 이해는 갔는데 한 신문에서 그 다음날 보도가 되었습 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취지로 한 것에 대해서 나머지 기자들은 다 알고 그 것을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감사관실에서 신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범위 이런 것에 대해서 포상 금을 얼마 한다 이런 발표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오해는 풀렸었습니다.

국장님, 문제가 아주 대단히 크네요. 이것이 지금 언론에만 보도되지 않으 면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지적한 신문이 한국일보인데 한국일보만 침묵을 지켰더라면 문 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나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것은 왜냐 하면 기자 가 지금 한정된 예를 들어서 전체 지면배치도 있고 하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전체 지면배치 도 있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국장님하고 가깝고해서 이것은 문제가 되더라도 게재만 안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게재 안하면 문제 없는 것입니까?

그 기사 보도자료 그 내용 전문을 보면 거기에 감사관실에 어떤 건의해서 뭐 한다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자가 볼 때는 보통 기사를 쓸 때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조금 눈에 띄니까 그 부분을 했는데 그 내용 전체 문맥을 보면 의지를 갖 고 하고, 주택국에서 이런 것을 하려고 건의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이 전체 흐 름은 그렇습니다.

주택국장님, 국장님의 생각은 우리가 조례나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 을 언론의 힘을 빌려서 아직 서울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것인데 언론에 기정사실화 시킴으로써 기획예산실이나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관철시킬 때 도움을 받을 의도로 보 도자료 배포하셨습니까?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그 날 자정결의대회를 하고 하니까 참 우리가 이런 의지를 갖고 하고, 깨끗하게 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만 생각을 했는데 보도 가 다음 날 그렇게 나온 것 보고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였는가 싶 어서.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오해가 되었건 어째건 그런 일이 생긴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주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서는 신중 을 기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다짐했습니다.

보도자료 배포된 10가지 중에서 9개가 문제가 없다고 해서 1개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9가지만 보도하시고, 저는 이 보도를 접하고 지금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과연 확정되지도 아니한 방침이 마치 확정된 것인냥 보도하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해서 신문에 배포되도록 하는 이런 식의 것들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 더군다나 앞으로 지금 현재 서울시 예산이 성과주의식 예산이고, 실·국별 그러니까 실 국·장 주관하에 모든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 서 그런 식으로 되었을 때 실·국별 할거주의가 난무할 수가 있어요. 실·국별로 최종적으로 시장 이하 집행부에서 서울시에서 최종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각 실·국별로 마치 이것이 확정된 것인냥 보도가 난무한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서울시에 대 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직원 교육도 시키고, 잘 처리해 나가겠 습니다. 좌우간 이 건이 그렇게 오해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부의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내부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고 자정결의대회를 갖는 것은 다소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이나 재원 확보가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지만이 아닌 조례나 시의 회 또는 기획예산실 타 부서하고 협조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설익은 시책 이 마치 확정된 시책으로 보도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집행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에서는 감사에 바쁘시더라도 김태윤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기 일내에 차질없이 미리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 언제까지 자료제출 기일이 없어도 되겠습니까?

한봉수위원 자료는 언제까지 됩니까?

아까 한봉수님 말씀하신 것이 장애자 수혜 건물, 임대아파트, 복지관 건물 현황, 작업장까지 구별로 제출하려면 저희가 구에서 받아야 되니까 월요일까지 제출해 드리 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미준공…….

미준공건물 현황은 연건평 80평 미만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이것 도 월요일까지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전광판 764개소 위치, 회사 목록별로 하는 것 도 월요일까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이 10시까지면 되지요?

월요일 오전중으로 해 주십시오. 왜냐면 토요일이 끼어 있기 때문에.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속기가 되면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발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해진 동료위원님이 죽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관념상의 차이 인데 실제 하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 하위원 님이 말씀하셨듯이 각 자치구별로 건축조례가 약간씩 차이가 나게 몇 년동안 죽 운영이 되 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것이 구별로 건축조례가 차이가 나서는 안 되겠다 해서 한번에 다 모야서 서 울시에서 통합건축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면 바로 직전 임기에 있던 이 도시정위원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소위원회도 구성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논란을 벌여서 통합조례안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위워님 같은 경우에는 일선 구에서 죽 해왔던 것으로 봐서 이것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시는 것이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통합을 했다는 의견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장님이 답변을 안한 것 같아서 사실적인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풍치지구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부 구에서 지금 건폐율이 30% 하는데 40%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의, 그 구의 특성대로 하는 그 취지였으면 좋겠는데 다른 구에서 주민들이 어느구 해 주었는데 우리 안해주냐 그러다보니 까 전부 지역특수 상관 없이 전부 40%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로 가고 하면 풍치지구 의 관리 문제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통합조례가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황을수 간사, 김주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태종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태종위원입니다. 도시관리위원회에 와서 첫 번째 임하는 사물감사이기 때문에 배우는 자세로 질의하겠습니 다. 결들여 부탁말씀드릴 것은 본위원의 질의요지가 미흡하거나 좀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 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위원의 신분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냥 미진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자료 51쪽이요. 98년도 승강기보수업체 정기점검해서 서면점검대상을 139군데에서 적정, 부적정을 99군데, 40군데 서면으로 점검했는데 서면점검을 해서 이의를 단 업체는 없 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은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면 많은 안이고, 130군데인데 이것을 서류로 해서 적정과 부적정을 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해서 서류로 해서 점검 적정과 부적정했 는지 그 관계자료가 있으면 준비해 주시고,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종덕위원이 전세보증금융자를 말했는데 지금 가구당 750만원 융자 이하가 ㄱ 할시하고 광역시하고 똑같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을 보면 지가와 여러 가지 보증금이 직할시와 전세보증금이 같 다고 보십니까?

조금 달라질 수 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전세보증금과 평균적으로 봐서 직할시와 평균보증금이 어떻 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그것까지는 비교를 안해 봤는데요.

건교부에서 정책적으로 서울은 보증금이 비싸니가 나누어서 정책적으로 차 별화해댜 됩니다. 직할시와 서울시와의 차별화를 해 달라, 융자의 상한성을. 그러면 750 만원이 가구당 상한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건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세보증금융자가 연체현황이 지금 128억 여원이지요? 건수가 2,998건 해서 연 체금액이 128억 8,600만원인데.

네, 128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IMF 또 경기침제로 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양면성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세융자금을 빌려갔으면 최저소득층에 대해서 어떤 대안제시 측면이 있고, 또 연체금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작년까지 해서 한 91억인가 되었지요? 71억입니까, 서울시입니까, 주택은행입니까?

최종 관리책임은 구청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예산편성해서 그 연체금액에서나 모든 상환금을 예산에서 전용 안하겠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청에서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융자할 때 보증인을 내 세우지 않습니까? 보증인을 내 세워서 맨 처음에는 전세입자가 요구하는데 나중에 이사를 갈 때 집주인이 전세금에서 이것을 내주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되었을 때를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할 때 또 보증자가 있습니다, 동장이든 또 다른…….

동장이 돈을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보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만약에 안 되었을 때 최종 구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구에서 만약에 못 지겠다면, 예산전용 안해서 못 지겠다면 누가 받습니까?

그것은 협약상…….

아니, 협약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협약을 안 지키면…….

그래서 양면성, IMF이기 때문에 750만원의 융자에 한해서 전세보증을 한다 면 서울시로 봐서는 저소득층 최하 서민층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경제상황에서 그에 대 한 어떤 대책도 세움과 동시에 지금 공공연연하게 양산하지 않습니까? 3,000만원 이하 자 리의 전세보증금에 산다고 하면 저소득층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 아울러 대출금, 전세융자금에 대해서 회수하는 방법에 약간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건설비에서 서울시에서 몇 % 부담하지요, 100% 잡는다면? 주택기금에서 40%, 입주자보증금이 20%, 서울시에서 한 40% 부담하지요, 임대주택?

한 40에서 50%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높은 부담으로 서울시의 막중한 부담을 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가?

그래서 전에도 이 계획을 세웠는데 임대주택이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어서 계속 하니까 나중에 임대가 다 끝나고나면 대지가 남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산으로 될 것도 같아요.

임대주택 짓는 건설업체, 임대주택사업자는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조달청에다 의뢰해서 거기에서 입찰을 해서 들 어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의 조건,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사업자의 조건.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전부 도시개발공사에서 짓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다시 하청 주잖아요.

건설만 조달청에다 맡겨서 하고요. 전부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해서 관 리합니다.

서민층을 위해서 임대주택 사업자의 조건을 완화시키는, 아마 집행부에서는 못할 거예요. 건축법이 바뀌든지……, 임대주택사업자 조건을 완화해서 어떤 특정업체만 짓지 않도록 양성화함으로써 활발하게 되어야 된다…….

혹시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임대주택사업을 일반 민간이 할때 는 5세대 이상이면 임대줕택사업 신고하면 되거든요. 혹시 껏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더 낮춰 다라는 말씀이신지…….

그렇지요.

현재 5세대 이상이면 임대 주택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에 보면 체비지에서 농수산물직판장을 하고 있지요? 지금 그런데 농수 산물유통과에 농수산물 직판장이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이 관리가 잘 되고 있다 고 보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경제국에서 일괄적으로 직판장 운영 자체 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어디에서 일원화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에서 농수산물 직판장을 하는 데가 전에 위탁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전체 운영을 산업경제국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직판장은 여기서 계약을 하지만 관리문 는 일원화가 돼야 되겠더 라…….

그런데 앞으로는 계약도 전부 산업경제국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채비지 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면…….

주택국에 체비지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잡종지와 이원화 관리되고 있지 요? 체지비와 잡종지 토지가. 그것을 한곳에 통합할 수 있는 정책은 안 되겠습니까?

지금 시유지는 행정관리국 재산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것이 회계가 다르거든요.

그래도 채비지와 잡종지를 한데 묶어서 관리하면…….

체비지는 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그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유지는 재산관리과 그쪽에서 옛날부터 갖고 있는 시 땅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자체 관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그 전에 재개발에서 관리처분이 철거 전에 됐거든요. 그런데 재건축 도 그 관리처분이 철거 전에 될 수 있도록……. 관리처분은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나가지요?

재건축은 현재 주택재개발처럼 관리처분 인가가 따로 나가거나 그건 것은 아니지요. 민간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에 보면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든요. 컨설턴트 회사들이 와서 하는데 그런 데 현옥이 돼서 이런 재산관계를 명시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되겠더라…….

저희가 재건축 시행지침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재건축조합 표준규약이라 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그런 사항이 있는데 아무래도 조합 집행부가 그런 것을 숙지해 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학교시설부담금이 있지요? 그런데 이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 례법및동법시행령상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 용산구 부담 예치금이 반환이 되었거든요. 이 촌동 공동 재건축 주택조합에서 제일 처음에 학교시설부담금을 받았는데 그것이 반환이 되 었습니다.

교육청에서 반환했나요?(

교육청에서 다시 반환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재개발은 공익성이 강 한 반면에 재건축은 사익성이 강하거든요. 결론적으로 도로, 상·하수도 도시기반시설이 재 건축으로 야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 부담으로 학교시설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이 것을 특례법으로 묶어 가지고 학교시설 부담금을 반환했거든요. 이것을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촌동 것은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답변을 드려야겠는데요.

지금 재개발하면 개발부담금 내고 있지요?

네.

그런제 재건축에서 내는 부담금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재건축을 이대로 놔두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전에 재건축도 재개발법에다 다 합해서 거기에 넣으려고 법안을 개정을 하다가 그것까지 다 루니까 너무 복잡해서 또 도시개발법을 제정하면서 난개발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거기에 포 함시켜서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건축에 대해서 그냥 무한히 놔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어떠한 규제…….

네.

그리고 268페이지 공유재산 무단점유 사용자에 대해서 변상금 대부료를 부 과하고 있는데 이 연도별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몇 년도부터…….

95년도부터요. 그리고 703쪽입니다. 가설 건축물 현황 자료가 있는데 가설 건축물이 무허가도 있는데 가설 건축물은 어떤 때 내줍니까?

가설 건축물은 지금 도시계획사업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데의 도시민관 정비차원에서 전시장이다, 뭐다 해서 요즘 같으면 모델하우스 같은 것도 짓는 것 이 있고,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골파장 같은 것도 된다 이거지요?

골프연습장이오. 연습장에 철골 세워서 하는 것 그런 것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703페이지, 705페이지, 건축지도과 담당사무관 황해룡 씨 나왔어요? 자료가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미비해요. 나한테준 자료와 전부 차이가 나는 것이 많다고요. 자료가 부실해요.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준비하다 보니까 부실한 것도 있겠지만 자료가 틀린 것이 있어요. 하해진위원이 아까 옥탑에 대해 말했는데 이옥탑 양산의 문제점은 결론적으로 그에 따른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하고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위법 건축물의 적발 현황과 조치내역 보면 97년보다 98년도 에 갈수록 감소되는 추세고 고무적인 일이나 그 점검 동수는 기존의 불법 건축물만 동수로 관리하는 것입니까?

혹시 몇 페이지인지…….

자료 받은 거예요. 점검 동수가 1,520건인데 98년도에는 7,024건인데 기 존에 인정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것이냐…….

지금 건축사 대행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가구·다세대주택이고, 근린생 활시설은 4층 이하 이런 것들을 건축사한테 대행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준공검사 를 했는지 그런 것을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데 98년도는 왜 숫자가 적으냐 하면 IMF 이후 에 그 만큼 건수들이 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건수가 줄어서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사업 지원에서 주택재개발사업자 지도감독에서 지적 및 조치사항과 조 합비운영 지출현황에서 보면 성북에서는 세입자 의견서 인감과 인감증명서 인감이 상이함, 이것보완토록 했는데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갈 수 가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갈 수가 있는데 인감이 상이하다는 것은 위조인데 이런 것은 형사처벌이 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다 른 사항은 다 주의나 조치가 돼야 되는데 재개발조합에서 세입자 의견서 인감과 인감증명서 인감이 상이하다는 것은 틀린다는 얘기 아니예요? 결론적으로 인감이나 이런 도장에 대해서 나타난 문제는 어떤 범죄사실이 아니냐, 이런 문제는 보완토록보다는 사직당국에 고발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 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이 2건이 나왔어요, 성북에서 나오고 길음 3동도 나오고, 월곡도 나오고, 이런 도장이 상이하다는 것은 어떤 위조지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강력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개발조합에서 자료를 보면 비정상적인 조합운영으로 지출내역 파악이 불가능하 다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는 입장에서 말이 안되는 소리거든요. 대현1하고 금호 1-7이 비상적인 조합운영으로 지출내역 파악이 불가능한 이런 사안의 내 역이 무엇인지 이것은 다음 월요일에 설명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합운영비 지출내역이 조합에서는 관리사항이라 하지만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의 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출거부했다 그런데 이 조합비라면 공개성이거든요, 투명성이고, 조합이 제출거부를 6군에 했는데 우리로 봐서는 상식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합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공개성이 되어야 된다, 어떤 누가 하더라도 그 조합비라는 것 은 공개성, 투명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그럴 수가 있다면 어떤 내부규칙으로 해 야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공인회계사로 회계검 사를 연이어 하도록, 그런 것이 되면 많이 맑아질 것 같습니다.

아까 불법건축물에서 이행강제금 체납입니다, 90년도 이후. 그런데 문제점 은 IMF체제가 96, 97이기는 한데 갈수록 징수율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연도별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92년도 죽 내려와 보면 그 징수율이 전부 떨어지고 있어요. 76%에서 97년도 24%까지. 자료가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더구나 비슷한 징수율이 되어야 될 것인데 왜 갈수록 징수율이 떨어지느냐? 각 구별로, 또 건물별로 이행강제금징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장기 미준공 공동주택현황 아까 말했지만 이것이 우리 지역에 보면 재개발아파트를 짓고 골목, 도로를 확장하는 조건을 주어 도로확장이 안 되어서 승인이 안 난데가 있거든요. 그런면 결론적으로 그런 것은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사례로 해서 그 집을 내줘서 손해 본 사례들이 많거든요. 다른 부분에는 몰라도 어떠한 단서를 달아서 도로가 6m도로 면 8m도로가 확정이 난 다음에 준공을 해 주겠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준공을 그러 단서조 항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지어놓고 어떤 외부적인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봐 서는 입주자나 그 입주권자를 사간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 사항은 몰라도 그러한 사소한 문제점으로 아파트가 준공 안 났다는 것은 관리부재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집행에서 문제가 있고. 이러한 사례들 부대조건을 달아서, 먼저 건물을 지어서 추후에 어떤 사고사 나서 미준공이 났다면 모르는데 전에 부대존거을 걸어서 난미준공 사례들을 결론적으로 입주민들이 피해를 본 것 아니겠느냐. 이에 대한 대책…….

그것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우선 재개발지구만 말씀드리면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진입로 폭을 넓혀야 됩니다. 말하자면 세대 규모에 따른 진입로를 내야되는데 그 도로폭이 일부 되는 데가 있 고 안 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대지를 이만큼 확보해서 도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냅니다. 그러면 진입로가 현재 딱 되어 있어야만 허가 나간다면 그 재 개발사업되기도 전부터 도로 확보해야 되니까 어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준공전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조건 이렇게 했는데 그 진입로에 대한 땅을 매입하는 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가격을 많이 달라든지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씨름하다보면 아파트단지는 다 되었고, 그것이 잘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지 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대조건 미이행으로 되는 것인데 이것은 법적인 요건도 충족해야 되고, 사업시행자가 그렇게 확보하겠다고 해서 나갔던 사항이 이행이 안 된 경우가 좀 있습 니다.

그런 문제는 미준공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부대조건이 있다는 것 은 애초에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데 지금 현재도 몇 군데는 진행되고 있거든요, 또 도로를 놓지 말라, 녹지를 훼손하지 말라, 결론적으로 아파트는 지어놓고 미준공이 되는 것이 불을 보드 뻔뻔 한 일인데. 그리고 아까 하해진위원의 아파트 불법구조, 우리 지역에 소시민아파트가 많습니다. 정 책의일관성을 말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바깥에 경미한 사항 발코니 조그마한 문제도 전부 다 처벌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난리였어요. 신고한 사람만 손해보고, 신고 안한 사람 은 지금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 형평성을 해 달라.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 로 신고를 안한 사람만 이익 본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노후된 시민아파트 보수광사비 내역이 나왔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로 주세 요. 시민아파트 관리와 보수는 서울시에서 약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공사에. 이분들 이 다시 그아파트를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될 때 또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주어야 되는지, 그 리고 보수공사비의 ㅈ출절차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구청에서 계약 입찰해서 보수공사를 하는 데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노후된 시민아파트 준공일자 그리고 안전검사 등급, 각 아파트별 보수공사비 연도별 총합, 지금 보수공사도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거의 다 보면 긴급보수 공사입니다. 그것은 철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대책이 나오고 있는 줄 아는데 그 안에 들어갔던 보수공사비, 준공년월일과 각 아파트보수공사내역하고 또 시민아파트의 관리와 보수는 다시 또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또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지, 서울시에서 보수 공사…….

재개발 재건축한 다음에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전부 그분들이 시유지니 이런 것 다 매입해서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정태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위원 자료요청하세요.

김명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133번지 온수연립 1차분 604가구 공사비 내역서하고, 온수연립 2 차분 160가구 공사비 내역서, 온수연립 1·2차 분양가 산출내역서, 온수연립 택지조성 자금 계획서 및 건축공사 자금계획서를 요구했는데 아직 본위원한테 요구자료가 오지 않았습니 다. 그래서 묻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답변드려도 될까요?

아니, 답변을 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구청에 있는 자료 좀 하려고 했는데 이 것이 77년도에 준공되어서 21년이 되었는데 문서보존기간이 10년 되어서 구청에서 전부 폐기해서 없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 자료를 말씀하시니까 저희 지금 시청에 주택국에 있는 창고 전부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찾아서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봉수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98년 9월말 현재로 8,309건에 99억 7,300만원을 부과해서 3,245건에 2,525억 900만원 이 징수가 되었고, 아마 이것 백분율로 보면 한 25%정도 되겠습니다. 미납이 4,120건에 53억 5,000만원 944건에 2,121억 1,300만원이 결손이 났는데 왜 전체 백분율로 봤을 때 20%가 넘는 이런 결손이 나는지 아 99건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결손원인이 무엇이었는 지 이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이 5분을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양국장께 건의 겸 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무원들 비리하고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90년부터 도심재개발하고 관련해서 서울시 에서 국장급이 4명이 구속되고, 또 이번에 보면 이재오씨 6급이 구속되었는데 물론 제가 이 재오 주사를 두둔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공직사회에서 보면 본위원이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정말로 너무 복지안동인지 신토불이인지 그런 자세 때문에 이 이제오 주사는 상당한 명예훼손을 당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저는 이재오 씨에 대해서 일면식도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 이 분이 지금 한 200억원씩 재산을 가지고 있고, 100억원 이상의 부정한 돈을 갈취했다, 이렇 게 하고 있는데 이재오 본인한테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이 서울시에 재직을 할 당시에 재산상속을 받은 것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한 10년 훨씬 전에 한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복 있는데요.

한위원.

내 질문하고 관계가 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10억원이라면 그것이 은행에 정기예금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 50 ∼60억 정도의 재산형성이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언론이라든지 사직당국에서 그와 같은 보도가 나와도 함께 근무했던 동료 지원이나 자기 상사가 이와 같은 사실을 한 번도 얘기해 준 적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 고 있습니다. 이래서 과연 직장의 동료애가 형성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공무원들이 경우에 따라ㅓ는 비리 아닌 비리도 자칫 잘못 걸리게 되면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매도당하 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일들은 주무 국장으로서 변홰 주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것들이 한번 검토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위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지금 물론 여러 가지 형태의 불법 건 축물들이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항측에 적발만 되면 무조건 자치구나 서울시에서 계고장 을 보내고 언제까지 철거를 하라고 명령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는데, 예컨대 설사 불 법·위법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그것을 봐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상당히 있 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벽체와 담장 사이에 위에 지붕을 씌워서 비막이를 하는 그런 경우에도 담당공 무원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항공촬영에 걸렸기 때문에 설사 이것은 억울하다 하더라도 우 리로서는 도리가 없다, 이런 공무원 자세는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지붕을 씌워서 빗물을 피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연탄도 갖다 놓을 수 이을 거이 고, 허드레 물건을 잠시 보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창고로 본다 이거예요. 이와 같은 불법 건축물들, 실생활 과 연계되는 것들, 또 하나 카센터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만, 카센터는 기계를 보는 곳이기 때문에 천막을 쳐 놓고 엔진이라든지 기계를 보는데 그 자체도 과태료를 물리고 하는 경우 가 되는데 차라리 이와 같은 것들은 양성화를 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물이라는 것이 사방 벽이 터져 있으면 건축물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꼭 그것을 불법 건축물로 결 정을 하시겠다면 그와 같은 것을 양성화해서 세금을 몇 푼 물려서라도 생업이라든지 또 서 민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 줄 수 있는 봉사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 겸 건의 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봉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주세요.

위법 건축물 항측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단속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비건축물이 있고, 부수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이렇게 차양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부수시설에 들어 가는데 이 부수된 시설로서 이웃에 피해가 없는 차광막, 그 다음에 빗물받이, 비가리개, 그 다음에 물탱크 전용 보호시설입니다. 물탱크가 있는데 위에 비 안 맞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장독대는 높이가 2.1m 미만이고 3 평 미만이고, 장독대 보면 밑에는 변소나 창고로 쓰고 위에 장독대 있는 것, 그 다음에 연 탄광, 이것은 3평 미만이고, 그 다음에 옥상 및 지하실 출입구의 차면시설, 가는 데 비 안 맞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기계 보호시설, 기계를 놓았는데 비 맞으니까 위에 이렇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경비용 망루, 이런 것들은 전부 부수시설이라 해서 단속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집 마당에 차를 한 대 세워 놓는데 비를 안 맞게 한다 하면 그런 면적, 그 런 것은 전부 부수시설로 해서 단속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그러한 시설이기는 한데 좀 규모가 크다든지 또는 옆집에 맞대어서 이 런 경우도 있습니다. 빗물받이를 했는데 빗물이 옆 집으로 흘러내리니까 옆집에서 진정을 냅니다. 원래 빗물이 옆집으로 들어가면 안되지요. 그래서 단속규정을 그 동안 많이 완화 를 시켜서 저희가 시민생활에 관련된 사항을 많이 완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완화가 국장 입장에서는 완화가 되는데 일선에서는 그것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3평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가정주부들이,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꼭 3평이 얼마만큼인지 모르고 하다 보면 3평이 조금 넘었다고, 5평이 되든지 6평이 되든지 하면 그 것은 에누리 없이 적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강력하 게 자치구에 시달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김명수위원 질의하세요.

김명수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국에서 하는 도시설계업무와 도시계획국 상세계획업무가 중복·유사업무가 많고, 그로 인해서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 습니다.

지금 답변드릴까요?

주세요. 간단하게 주십시오.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은 법근거가 다른데요. 도시설계는 건축법이고 상 세계획은 도시계획법에서 합니다. 그런데 주로 상세계획은 용도지역을 바꾸려고 할 때, 쉽 게 말하면 네거리 같은 데 상업화가 많이 이루어진 지역에 가로변으로 범위를 지어서 현재 는 주거지역인데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더 완화시킬 지역이 있는 곳에 상세 계획으로, 도시계획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도시설계는 가로변에 있는데 건축물의 어떤 형태, 거기에도 건축물 내부의 용도는 들어갑니다만, 주로 그런 데서 도시설계를 하는데 상세계획이 더 강제력이 있습니다. 그리 고 도시설계는 주로 권장사항이 많고요. 그런데 지정하는 곳이 각각 좀 다릅니다.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설계는 건축법 제4조, 또 상세계획업무 는 도시계획법 제75조에 의해서 약간 다르게 규정되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 나 유사·중복된 것이 많지요?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서로 유사·중복됐다는 것이 아니고 업무자체가 유사· 중복된 부분이 많니 않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는 점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던데 뭘 그래요.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그렇다고 인 정을 하시더니 우리 국장님 부서에서 훨씬 더 먼저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지역을 바꾸는 쪽이 상세계획은 비 중이 더 높고요. 도시설계는 건축물의 형태, 규모 이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세계획구역 지정을 하고 도 추진현황을 보면 지난 4년 동안 64건을 입안하여 단한건도 아직 확정지어지지 못했어요. 그로 인해서 사유재산의 재산권 행사를 막고 있다 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설계로 할 수 있는 업무를 상세계획업무와 중복돼서 이와 같이 사유재산권 행사는데 어려움을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위원이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안이 복합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주택국과 도시계획국의 이와 같은 중복된 업무를 통해서 예산낭비도 줄이고 행정력 장비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관련법이나 도시계획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지금 말씀 하이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도시계획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적인 낭비를 줄이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신정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기존 직선도로를 폐쇄하고 우회도로를 신설하여 기존 주민들의 통행 불편,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기존도로 존치를 요구는 민원이 끊임없 이 제기되고 있는데 택지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기존도로를 원상 복구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을 줄 알고 도면도 준비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말씀드리면 어저께 구로구청 부구청장이 왔었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개 발처장 왔고, 저하고 해서 제 방에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시민관의 대 화는 지난번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전문가도 갔다왔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는 풀어야 되는데 지금 직선화로 만약에 길을 뜷는다면이 아파트 단지는 엄청난 세대, 100여 세대 이상을 전부 축소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다보면 여기에 지금까지 설계한 것은 직선화되었을 때는 이 설계는 전부 다 다시 해야 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한 것은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지금 여기서 직선으 로 오는데 이 오는 도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8m 도로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이것이 양천고등학교인데 방향을 돌리면서 이것이 12m 도로로 하고 보도 이쪽에는 보도, 자전거전용도로까지 해서 학생들이 다니기 쉽게 해 서 이쪽은 폭 22m로 넓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논의된 사항은 유치원쪽을 조금 희생시키더라도 여기서 볼 때 분민들이 제 일 요구하는 것이 직선으로 봤을 때 차가 이렇게 돌아갈 때 사고날 우려가 많다 그런 것을 얘기해서 이쪽에서부터 거의 경사도를 완전히 많이 주인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가면 이 앞 이 많이 보이니까 그런 사고가 덜하겠다 해서 이쪽 경사도를 완전히 죽이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이 단지의 커브 이것을 더 완화시켜서 그러면 도로가 더 많이 완만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는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도록 보행자보도를 죽 해서 이 밑으로 해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쪽에 커브가 너무 각졌으니까 여기도 커브를 죽이는 방법 그 렇게 하다보니까 이 아파트에 한 15세대가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조금 뒤로 가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이쪽에는 사 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로등도 더 많이 설치하고 해서 그것으로 어제 세 곳이 조정을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주민대표와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보십시다. 유치원부지를 줄여서 도로에 우회하는 각도를 줄여서 도로에 우회하는 각도를 줄여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치원부지를 여기 ㅗ너에 놔두어서는 유치원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 이 아니고 있습니까? 다섯 살 애들, 여섯 살 애들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여기를 이렇게 하면 이 유치원은 여기다는 못합니 다. 유치원은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 유치원부지가 결국은 쓸모없는 땅이 되겠지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렵니까,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렵니까?

나중에 이것이 나오면 녹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은 그 다음에 검토 해야지요.

녹지로 하면 우범지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만항지지요.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하십시다. 지금 도면에 보듯이 관련 공무원들 다 보십시오. 이 도면은 저를 정면으로 보기 때문에 내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도로가 이렇게 형태가 되어서 우회시켰잔하요. 이 도로를 유치원을 포함시켜서 택지로 개발하면 여기는 지금 구거입니다. 구거를 택지화시켜라 이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이구거의 밑으로 흐르는 하수는 기존에 있었던 도로지하에 매설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택지가 지그보다 훨씬 더 넓어지잖아요. 맹지로 남을 수 없는 토지까지도 택지로 개발할 수 있으니까 줕택보급률이 훨씬 더 맣아진다 이러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데 위원님, 면적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택지가 폭이 넓은 것가 폭 이 세장되어서 양쪽으로 갈라진 것하고는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하수암거를 이리로 올기면 지금 있는 것은 복개만 된 데라서 도로 가 자연적으로 어는 정도 공사비 안 들고 되었는데 이리로 오면 암거시설을 이쪽에 다시 시 설하게 되니까 다시 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것을 걱정하시는 우리 주택국 국자 임의 생각은 감사합니다만 어제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받고, 또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24개 공사장을 설계변경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한 500억 정도를 증액시켰어요, 공사를 하 면서. 그런데 거기 설계변경해서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서울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쓰다버리는 그런 서울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후손들한테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될 서울인 것입니다. 21세기 도시계획을 한다면서 곧게 잘 뻗어져 있는 도로를 이렇게 사각직대가 많이 생겨 서, 이 사각지대로 전면 사각지대예요. 정말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될 것이 당연하고요. 지 금 지도상으로 봐도 굉장히 심하게 사각지대 했잖아요, 아까 보완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택지조성을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민을 위해서 해요, 우리 도시개발공사를 위해서 해요, 누구를 위해서 해요?

서울시민을 위해서 합니다.

기존 서울시민들은 어떻게 할것이에요?

그래서 그분들도 별로 큰지장을 없게 하기 위해서 8m 도로의 인도, 차도 구별도 없고 그런데…….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릴게요. 조망권이 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도로에서 보는 시야. 잘 아시잖아요.

조망권이라는 것은 앞이 콱 막히는 데 여기는 이 사이가 트여 있기 때문 에…….

원레 이 주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곧게 잘 뚫어져 있는 도로를 보면서 굉 장한 삶의 스트레스도 줄어들 수도 있고 이렇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큰 건물들이 들어서게 되면 완전히 조망권이 막혀버린다고요. 거기에 대한 보이지 않는 피해는 어떻게 보상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여기에 가운데 도로 있어서 양쪽에 아파트 있어도 결국 큰 아파트 그것은 당초에 없을 때보다는 다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볼때는 오히려 여기 아파트담장도 전부 투시형담장으로서 낮게 되어 있습 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사이가 트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혀 그런 것이 없고요. 그 다음 에 12m도로로 해서…….

지금 도면상으로 건물이 막혀있는데 왜…….

아니요, 이것이 트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12m로 하고, 여기 22m로 해서 인도, 차도 ㄱㅂㄹ되고 옆을 더 좋게 해 주는데 주민들이 너무 그 주장만 하는 데요. 저희가 볼때는…….

유기호위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커브길로 하는 것과 또 만약에 직선길로 한다고 보면 아파트 구성의 세대 차이는 얼마가 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여 세대 차이가 납니다.

가운데 길로 내면 100세대가 준단 말이지요?

네.

100세대가 주는 그 근거를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 지난번에 다 해서 설계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00세대를 더 건설하기 위해서 도로를 곡선커버를 만들어야 되네요, 두군데를?

그리고 이 도로가 남부순환도로 큰 길이거든요. 이것은 이면도로입니다.

몇 m도로입니까?

8m도로예요. 그런데 8m되어 있는 것을 12m로 더 확장해서 인도와 차도, 자전차도까지 만들어서, 그리고 학생들이 양천고등학교, 오류중학교에 더 접근하기 좋 게…….

이쪽 코너를 더 죽이면 안 됩니까, 그 앞에 거기 코너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쪽을 이만큼 더 줄이고, 이쪽을 더 줄 이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라면 곡선이라면 거기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앞에 시야가 안 보인다고 해서 더 완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최대한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15세대가 줄고, 일부 설계변경이 생깁니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김위원님께서 조금 이런 사항을 이해를 ㅐ 주시고, 오히려 주민을 조금 설 득시켜 주었으면 저희는 좋겠습니다.

주민의 대변자가 주민을 설득하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가면 훨씬 여기를 더 좋게 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주민들 6,000명 이상인 사인을 해서 연명장을 해서 진정을 내고 있는 입장에 국장님 한 분이 좋다고 하면 다 좋습니까? 주민들 입장은 절대 좋지 않다라고 강력히 저항하는데 그런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조경이 되고, 가로등 하고, 인도, 자전차도로까지 되면 지금 여기 에 전부 고물상…….

아니, 그 도로를 우회시키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지 그러세요. 12m로 가로 등도 잘 세워주시고…….

서로 양쪽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기술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어진 땅, 있는 당 위에 주택을 짓는데, 그리고 도로를 직선도로를 함으로 인해서 택지가 훨씬 더 넓어지는데 어찌 해서 100세대가 줄어든단 이야기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이 이렇게 길쭉하게 된 땅은 여기 에 전부 거리를, 이 도로 하나만 들어가면 도로에서 전부 떼어야 되는 높이·사선제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계를 해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그렇게 하고, 또 여기에 기존도로도 포장을 전부 해 주 고 그런 것까지 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 제 애기 들으세요. 지금 현재 감사니까 별도로 김명수위원한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상대 위원님이 질의 할 때 껏은 별도로 충분히 이해가 가시도록 하겠습니다하고 넘어가고, 다음 진행을 하세요.

좋습니다. 내가 우리 청원인들이 청원을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것 이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본회의에도 이것이 아마 상정되어서 결과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태에 있는데요, 좋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하셨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구동성 으로 우회도로는 잘못된 도로계획이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사실 의견을 그렇게 냈습니다. 어쨌든지간에 이 문제는 다시 내가 또 따지기로 하고요. 또 위원장이나 동료·선배위원들께서 또 원하는 부분이 있으시니까 제가 내일 다시 따지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요. 주택국장님, 벌집이라는 것 들어보셨어요?

내, 들어보았습니다.

지금 70년대, 80년대는 공단을 주변으로 해서 흔히 볼 수 있었던 한두 평 내외의 쪽방을 요즈음은 속칭 벌집이라고 그러대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강남, 서초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으로 굉장히 많이 성행되어 있다는데 잘 아십니까?

그러니까 벌집이 주로 공단 주변에 공원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한 것인데 강남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벌집이라기 보다는 혹시 원룸이 많아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 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일보 보도를 인용하면 강남지역에 지난 해말부터 생기기 시작한 벌집은 현재 모두 100여 곳이 성업중에 있다고 해요. 지하철 2호선 강남, 상성, 사당역 인근에 각각 9곳, 또 3호선 신사, 교대역에 각각 9곳, 선릉, 신천, 압구정, 양재역에 각각 6곳 등이 주요 밀집되 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한 건축물에 100세대 정도가 이것이 즐비해 있다고 합니 다. 물론 무허가입니다. 여기에 주로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지방연고 직장인이나 독신자, 그 다음에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익성 단속해야 될 것 같 은데 어떻습니까?

문화일보에 난 것 지금 보니까 상가건물에 고시원이라고 이름을 내걸어서 칸막이를 해서 이렇게 하는가 본데요. 여기에 화재, 사고 무방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구 청에 조사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인명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평 정도 좁은 공간에 쪽방을 꾸미기 위해서 사요된 재료가 합판이나 스티로폼 이런 일 환성, 유독성이 강한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또 내부에서 취사까지 하고 있어요. 특 히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사용하고 있다면 아마 야간에 술들 먹고 올 거라는 말이에요, 담배 도 피우게 될 것이고. 그러다가 화재가 나면 대형 인명사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 여지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고, 또 국장께서 단속을 하신다고 하니까 빨리 파악 을 하셔서 이런 곳이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영업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안순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전부터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저도 준비를 했는데 모두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 묻고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항측 판독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구의원 시절에 감사를 일곱 본 정도 했는데 매년 감사의 핵이 바로 항측부분이었습니다. 즉 말하면 신발생 무허가라고 하는 것이 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그 동안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기에 신발생 무허가라고 하는 것이 매번 늘어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서 많은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질타했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하해진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항층을 판독해 보면 실질적으로 매년 연중행사지요. 항측 조사해 가지고 각 구청별로 조사를 나가다 보면 연중 행사처럼 계속 매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신발생이 계속되고 있고 관행처럼 되고 있는데 거 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강력히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법규상 옥탑의 무단 용도변경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 용해서 얻는 이익보다 벌과금이 더 많다면 그런 일이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하해진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항측을 판독해 보면 실질적으로 매년 연중행사지요. 항측 조사해 가지고 각 구청별로 조사를 나가다 보면 연중 행사 처럼 계속 매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신발생이 계속되고 있고 관행처럼 되고 있는데 거 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강려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발코니 새시 및 차면시설 같은 것은 건축법이 잘못돼서 발코니를 먼저 하게 되고, 법을 위반하는 줄 알면서 주민들은 발코니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소위 말 하는 사생활 침해를 받기 때문에 바로니를 당연히 하게 되는데 이것도 서울시 일반주택 보 면 전부 위법 아닙니까? 이것을 버제화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완전 단속을 하든가 둘중에 하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정부에서 아파트만은 발코니 새시를,그것도 사실 법상으로는 안 맞지만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다세대, 연립에 하니까 저희로 서는 어차피 발코니 새시는 겨울철에 막는 것도 있고, 차면시설과 같은 차원에서 구제해 달 라고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발코니 때문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각 구별로 있을 것 같아요. 발코니 때문에 과태료를 물고 때로는 뜯어야 할 상황이 되면, 소위 말하는 발코니 한번 하는데 한 250만원 들어갑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다시 뜯고 하면 500만원 들어 가거든요. 뭔가 법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우리 서울시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말이에요. 법제화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 고, 다음은 금년 8월에 수해를 입어서 약 4,300세대인가 피해를 입었지요? 4만입니까, 4,000 입까?

4만 정도입니다.

반지하에 살고 있는 주거환경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21페이지를 보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99 년 기본연구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는 연구대로 하고 저희는 지금 건설교통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지요.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침수지역에 1층을 피로트로 했을 때 는 높이산정, 층수산정에서 제외시켜 달라, 그리고 지표면 산정할 때 높이를 한 층 위에서 해달라, 그다음에 침수지역의 높이를 지표면 산정해 달라는 등 법개정을 다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추진해서, 내년 봄에 법을 개정하면 곧 7,8월에는 또 비가 올 텐데 침 수로부터 해방되고 또 신규 건축허가를 냈을 때 앞으로 지하를 파지 않도록 조치를 위해 주 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법을 보니까 1997년 2월 6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시행령이 발효되었고, 서울 시 조례로는 98년 3월 10일 제정되었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보면 오른쪽 하단에 광고업 주, 전화번호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기재하게 되어 있지요?

법개정이 97년 2월 6일 돼서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전것 과, 그 이후 것이 혼재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번에 자료 요구해서 받아봤던 것인데 97년도 이후의 간판 대다수가 2년씩 3년씩 계약한 것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2년씩,3년씩 계약한 것이 대부분 다 97년 이후 계약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0건 중에 9건이 97년 2월 이후에 재계약 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죽 봅니다. 그러면 광고물 하단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제작자명,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관리자의 전화번호 등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하는데 표기를 안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안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조사해 봤어요. 제가 97년 2월 넘을까봐서 다 표시를 해 놓았어요. 이 뒷장 보면 다 표시해 놓았습니다. 거짓말 아니예요. 그러니까 97년 2월 이후 것이라는 거지요. 대부분 다 갱신했어요. 3년씩 전부 다 재계약하게 되어 있고, 만약 98년 5월 21일부터 2001년 5월 20일까지 계약을 3년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밑에다 표지를 부착해야 되지 않 습니까?

아마 새로 설치하는 것은 하는데 기이 되어 있는 것을 연장하면서 아마 안된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은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옥외광고물들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이 광고물, 이것은 안했으면 좋겠는데 어쩔수 없이 하겠습니다. 삼성전관 이것은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당했지요?

아, 여기 삼성건물이오?

그러면 여기는 광고물 표출 중단을 시켜야 할 탠대 시켰습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는데요. 작년도에 불법광고물 정비지시를 내려서 감사 원에서 지적이 돼서 국민체육진흥 광고물을 이설허가를 했는데 그 때 잘못 처리한 구청의 담당국장, 계장 이하 전부 징계를 받아쏙, 지금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표시 자체 가 나나타지 않아야 되는데 지시를 해도, 이번 10월에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11월 21일 국민체육진흥 광고물이 전부 시효가 끝나니까 12월 1일까지 전부 정 비하고, 만약에 듣지 않는 데는 내년 1월말까지 전부 자진 철거하도록 조치를 내렸기 때문 에 아마 그 기간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표출 중단을 시키고 허가취소 내지는 대집행 계고서를 보내야 되고, 전기봉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예요?

아마 이것은 구청에서 잘못된 허가라도 허가가 나가 가지고 담당 국장부 터 전부징계를 받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조치 하기가 조금 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국장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징계를 안 먹었다면 안해 도 되지만 이미 잘못됐다고 판며이 됐고, 이것이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 적출이 됐는데, 그 러면 대집행해서 전기봉인 등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는 것은 아무튼 누군가는 직 무유지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할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네, 구청에 강력히 지시하겠습니다.

표출 광고물 이것 중단시켜야됩니다. 삼성이 했다고 그래서 놔두고 그래서 는 안된다고 봅니다. 중단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여기에서 3일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했느데 자료가 다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왔거든요. 무단 불법 현수막 행정처분 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왔는데 총 25개 구청 중 무단이라고 적발한 구청 이 광진구, 동대문구, 노원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그리고 기타 것도 소위 98년 10월 현재까지 총 66건을 저갈해서 과태료를 물게 했는데 아까 열거한 구청에서 총 1,385만원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수막 무단설치를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실지로 본인이 설치를 했으면 또 철거 를 본인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어요. 많은 전주나 기타 가던 보행자……, 교통 사고의 위험 그런 것을 계속 내포하고 있는데 왜 계속 조치를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현수막이 보도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혀태가 있는데 하나는 적출해서 단속을 하려고 하면 현수막을 설치한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번 수거가 돼 버리면 손해가 많으니까 단속 나올 것 같으면 뗐다가 지나가면 다시 거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단속해서 조치하고 하는 사이에 나가는 거이 없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대 로 일부 구 같은 데는 의지가 조금 약한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25개 구청 중 이렇게 과태 룔 물리지 않는 것은 하나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있는 것이고, 때로는 오전에 모위원이 말씀 하셨듯이 이것은 공무원들 직무유기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다니까요 지금 백화점 현수막이 수시로 뒤바뀝니다. 백화점은 현수막이 한 장도 아니고 열댓장씩 깔아서 바겐세일한다고 금방 금방 바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이것 신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고를 않고 계속 부착하는 것은 어디서 누가 봐주고 이는 것이에요?

저희가 강력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지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만약 현수막을 설치하 게 되면 각 구별로, 각 동별로 하여간 500 몇 개된다고 하니까 동벼로 현수막설치신고서를 비치해야 되지요? 신고를 받고 해야 되겠지요?

네.

그런데 그 자료가 안 와서 제가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대충 그것은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만, 다만 무단 불법현수막을 계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대한 앞으로 행정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각 구별로 과태료는 어떻게 물릴 것인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데가 도봉인데 도봉은 한 건도 없어요.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덧불이면 자그마치 강북 같은 경우에는 2,076건을 1년에 회수를 했다는 말이에요. 제거 만 했지, 한 번도 불법단속을 하지 않았어요. 제거만 했지, 한 번도 불법단속을 하지 않았 어요 이 사람이 과연, 다 현수막 보면 다 나와 있어요. 현수막에는 만약에 마을금고가 무 엇을 하겠다, 만약에 분양아파트 나는 집을, 연립을 어떻게 하겠다, 전부 현수막에 보면 기 재되기 때문에 기것은 금방 과태료를 물릴 수 있고, 적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적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거하면 얼마나 또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력들여서 우리 인력이 가서 잘라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혀수막 하나 때문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럿을 앞으로 어떠한 법적 제도화를 만들어서 강력하 게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이달 11월 19일자로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 고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법령이 개정되면 현실화도 되겠고요. 그런데 일부 구에서 는 단속원들이 조치하는 것보다는 가서 떼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쉬우니까 그렇게 해서 끝나 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거리질서, 친화적인 서우리 그러는데 보세요. 1년에 자그만치 11만 9,204건 이것 엄청납니다. 서울시가 공무원이 하루에 만약에 한 사람이 100장을 뗀 다하더라도 공무원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약 1만, 1,000명 정도가 투입된 것 아닙니 까, 지금 11만이니까.

1,100명 정도.

현수막 제거는 각 구별로 보면 차들이 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차들이 많 이 하거든요. 다만, 앞으로는 이렇게 꼭 제거를 할 것이 아니라 제거하는 것이 문제가 아 니라 설치를 할 때 그 근거규정을 두고 설치하면 곧바로 설치하는데 신고를 하고, 또 신고 르라게 되면 몇월 며칠까지 내가 이것을 설치하고, 몇월 며칠 철거를 하겠다고 하는, 그래 야만 신고대장이 비치되어야만이 이런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각 구별 로 시행령을 내려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삼성전광 사진 2장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봤거든요. 고 용진위원께서 그 자료를 요구하셨길 안했는데 이 자료를 별도 제출하겠다 해서 제가 자료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얼마전에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급해서 사 진을 찍었는데 이것 아까 말씀하셨지만 빨리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구청에 바로 지시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안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요진위원 자료요청하십시오.

고용진위원입니다. 감사에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부터 3일간 주택국 감사가 되기 때문에 감사시에 여러 질의 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요구한내 주에 오늘을 시한으로 신청된 것 이 있어서 확인을 먼저 하고 자료 2건만 요청하겠습니다 본위원 요구자료 중에 삼성 태평빌딩 용도변겨에 관한 사항 자료가 있습니다. 책 2-1권 23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바로 인근에 있는 빌딩인데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20층부터 24 층까지는 아파트로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업무시설로 해서 건축허가신청을 했고, 그에 따 라서 준공이 난 건물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몇 사람의 지적이 있고 해서 직접 그 빌딩을 가서 봤는데 아파트용도로 신청된 20층에서 24층까지가 무단으로 사물실로 용도변경을 해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지금 오늘을 바로 처리시한부로 중구청에 용도변경신 청을 했다 이것입니다. 자료 제출하신 바 있습니다만 용도변경으로 적발된 건축물 현황 및 조치현황을 각 구별로 보니까 98년도에 적발된 현황들은 다 개인 가옥주들이라든지 소규모 건축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구별로 제가 죽 한번 살펴보았는데 대형건축물에 대한 적발실적은 거의 없는 사항속에서 일반 서민들은 옥탑에 뭐 하나 잘못 구조변경한 것으로 이행강제금부 과당하고 여러 가지 시정조치, 또 강제이행당하는 이러한 시점에 지금 대형건물들 특히 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은 과연 이러한 비슷한 공평하게 행정지도를 받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97년도에 우리 주택국에서 업무보고한 자료를 설펴보았더니 97년도에는 약 2개월 두차례 에 걸쳐서 대형빌딩, 백화점, 호텔 등의 무단 용도변경사항을 단속해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195건에 26억 2,100만원을 부과했어요. 98년도에는 지금 이 단속실적 없습니까? 특별단속한 일이 없나요?

금년도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위법건축물특별단속이라고 해서 단속대상이 대형빌딩, 백 화점, 호텔 등입니다. 이 단속실적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날짜가 지나가서 27일부로 중구청에서 용도변경해 주면 설사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 빌딩의 경우에는 그 동안 했던 것에 대한 책임은 면책이 되고, 그냥 용도변경 되어서 넘어가겠지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지금 만일에 이번 주내에 용도변경해 주었다 그러면 사?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