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봉택 의원 발언

의석을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포항시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먼저평서 지역경제활성화와 경기기강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상급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사와는 달리 잘못을 적발하여 책임소재를 가리기 보다는 시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다같이 건전한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밝혀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산업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에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경제산업국장 김부근.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담당관실과 경제산업국 소관입니다. 먼저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배휘찬입니다. ‘99년도 감사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책임감사와 경제난 극복, 재난관리와 공직기강 확립, 잔존 부조리 제거 및 친절봉사로 행정서비스 질 향상에 두고 처벌보다 예방적 감사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역점은 첫째,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감사강화는 10대 과제 추진실태 점검에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둘째, 재난관리 및 안정 문화 정착을 유도를 위해서는 대형사고 대비 재난관리 체제 구축과 다종 이용시설물 노후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 환경시설, 가스, 아파트 등 대형 공사 기동 점검, 태풍피해복구에 따른 공사장 강화 등을 하겠습니다. 셋째, 봉사하는 민주행정을 위한 지원강화와 넷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민원 감사를 확대하고 다섯째, 건전한 체계 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지방세 비리, 그다음에 수의계약 등 예산절약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다음 ‘99감사계획입니다. 종합감사는 총 대상기관이 총 48개 기관이고, 그다음에 내년도 계획은 1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사업소가 4개고 구청이 1개소, 읍면동이 11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감사주기는 3년마다 실시를 하고 감사반은 감사과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은 10일간 12명내지 15명이 하고 사옵소, 읍면동은 5일간 또는 5명내지 7명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특별 및 부분감사는 대상 분야는 부조리 잔존 취약분야가 중점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강감사는 연중 실시를 하겠습니다만 특히 명절이나 연말연시, 휴가 등 기간에 감사를 중점 실시해서 기강확립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민원감사는 민원처리 검열을 정례화 하겠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신속, 공정하게 조사 처리를 하고 반려 및 부조리와 민원처리 검열을 정례화를 분기별로 하겠습니다. 상설기동감찰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민불편사항 신고창구를 다원화 해서 민원감소하도록 유도를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린 감사행정 계획입니다. 취업분야에 설문조사를 해서 시정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공개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에게 미리 감사일정을 알려서 그간에 동이나 시 행정에 불편 불만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받아서 그 부분에 중점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부조리 창구에 대한 감사는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민원 부조리에 대해서는 우편, 전화 또는 방문을 해서 신고를 받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신고창구를 감사실 전화를 홍보지에 알려서 계속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위원여러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주 명확하게 재산관리 기록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혹시 신규등록은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변경등록은 매년 1월말까지 신고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새로운 감사시책입니다. 이제도는 저희들이 명예감시관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주민께서 학식이 있고 덕망있는 분이 우리 공직사회든지 사회 부조리 사항을 근절하기 위해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신 분으로 동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남자 한 분 여자 한분을 추천하면 저희 시에서 시장께서 명예감시관 위촉을 하고 이 분들이 평소에 공무원들이 나태한다든지 비리 사실이 있으면 즉시 신고를 하면 감사를 하고 시정하는 그런제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중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님.

최상석위원입니다. 7페이지, ‘9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 조치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이 조금 미비한 점이 많이 있지 않나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말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에 인해가지고 부실공사가 발견될 시에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가지고 직상급 감독자까지 문책토록 하겠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감사의지를 표시해놓았는데요, 최근에 우리 지난 7월달에 말입니다, 장마로 인해서 청소년수련관 뒤편에 보면 약 2억5,000만원 정도의 재산상 손실이 왔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문제로 인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 저도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이 문제를 상당히 거론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99년 당초예산에 삽입을 시켜서 올라온다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어떠한 엄중처벌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까? ‘97년도 의회 감사에 보면 이렇게 조치결과를 잘하겠다고 전부 서류상 보고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그런 대형 부실공사가 발생됐을 때 감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감사를 아직까지 실시를 못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감사는 종합적인 그런 감사와 특별감사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것을 특별감사로서 시장님이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감사를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수해가나고 다중 민원이 발생되는 분야에 저희들 전 직원이 투입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또앞으로 복구사업을 하게 되면 또 이런 공사의 부실이라든지 허술한 공사가 되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예방적인 그런 감사를 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특별감사는 실시를 못했습니다만 이번 도 종합감사에 사실상 우리 시 본청감사는 도 종합감사에 사실상 우리가 감사를 명확하게 하기 힘든다 하든지 기술적인 문제든지 이런 사항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해도 되겠습니다만 이번 감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 중점적으로 거론될 걸로 생각하고 그게 미흡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도 감사를 핑계삼아가지고 시 감사가 도 감사에서 흘러가는 투로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부실공사는 상당히 시민들한테 여론을 맞은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관에서 ‘97년도 행정 조치 사항을 보면 이렇게 잘하신다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밝혀 놓으신 것도 이게 실지 조치가 안되고 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눈치 이전에 감사관의 독단적인 그런 판단에 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이 혈세가 정말 잘되는가 잘 쓰여지는가 우리가 보는 것 아닙니까? 이런2억 5,000만원 부실공사 나면서도 지금현재 몇 달이 지났는데도 감사실에서도 아직도 감사를 직접 못하고 있다는 것은 눈치 보는 그런 감사 아닙니까? 이런감사관실 제도 둘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어떻게 말씀하시면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간에 저렇게 감사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청소년수련관 부실공사에 대해서 감리를 맡았던 회사, 감리공무원 전부 감사를 할 자신 있습니까?

하겠습니다.

감사를 언제쯤 하실 겁니까?

이번 감사 끝나고 내년봄에, 저희들이 우리가 정규감사를 아직까지 사업소 1개소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태풍피해 때문에 차질있어가지고 자체 감사도 계획된 감사를 못하기 때문에 12월중에 자체 감사를 하고 내년도 가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 종합감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명확하게 안나왔다 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분명히 과장님께서 그 문제를 내년 봄까지 감사를 하신다 하시니까 감사에 철저하게 꼭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추궁을 하시고 감사를 안 하실 경우에는 담당관님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복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전문위원이 메모를 하고 있으니까 감사담당관께서 조치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했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우리 시 감사기능이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이것을 시정하는데 있지 않고 같은 감사하시는 공무원들이 감사대상 공무원들하고 동료관계에 있기 때문에 잘못을 덮어주거나 면죄부를 주는 이런 식으로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11월 포항지청의 수사1호 작품으로 수산직 과장의 사건이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전직과 현직이 동시에 구속되는 일은 참으로 보기 힘들고 희기한 일임에도 우리 포항시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문제에 대해 사전에 우리 포항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인지했거나 또 시정 또는 주의를 준 적이 있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저희 시에서 직원들이 공직자가 비리에 관련되어서 사법기관에 처벌을 받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관 저희 입장에서도 정말로 여러분 앞에 재삼 머리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수산과의 사법기관에서 비리사례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일이 없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이 감사관에게 당부를 드리고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앞으로 시 자체가 감사가 정착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포항시의 불미스럽고 잘못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곧자체 감사가 정착되는 것이 우리 포항시 공무원들을 위하는 것이고 우리 포항시가 잘되는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자체 감사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감사업무를 성실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봉택위원님.

최영만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감사담당관께서 여러 가지 제안설명도 있었고, 본 위원이 생각과 느낌인데 감사관님 공직생활 20년이 넘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꼭 굳이 감사담당관이 아니더라도 포항시 전반 문제에 대해서 공직자로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파악, 대안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는 느끼고 감각으로나마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담당관께서 보고내용중에서 추진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실천력을 가지고 했다면 아마 우리 포항시가 어느 시보다도 아주 좋은도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역점 사항에 보면 인허가 처리 적정선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감사실에 현재 업무담당 분장을 하고 있는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행정, 건설, 건축 여러 가지 전문분야에 담당하는 공무원이 몇 분 계십니까?

토목직이 두 사람 있고 기능직이 한 사람 있고, 그다음에 행정직입니다.

전부 몇 사람입니까?

13명.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주변에 생활필수품으로 가스가 여러 가지 생활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스진에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사고도 나고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주변에 가스 판매 현황을 쭉 보고를 받아 보니까 허가가 나지 않아야 될 곳에 허가가 나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로 하여금 가스문제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 하는 곳도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저희들 장량동 한 군데를 지적하겠습니다. 메모좀 하십시오. 배수펌프장 옆에 보면 가스판매소가 있습니다. 과연이 장소에 가스판매가 돼야 될 곳이냐, 안해야 될 곳인지 감사를 해야 될 사항인데도 안하고 있습니다. 동네에서도 감사실에 몇 번 전화도 했고 건의 했는데 아무런 답변없다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수펌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만약에 그걸 사전에 소방서에서 와서 제압을 해서 다행이지, 안됐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상을 해 보십시오. 또한가지 예방감사를 하겠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많은 예방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우리 포항시가 안정되게 성장이 되었지 않겠느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수해로 인해서 과연 이것이 예방적으로 감사를 실시했느냐 의문이 안 갈 수 없습니다. 비록장량동 뿐만 아니고 포항시 배수펌프장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됩니다. 전부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번에 재난을 엄청난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도 없습니다. 시장이 현장 순시때 이 문제를 분명히 감사실을 통해서 감사를 해가지고 지적을 해서 문책할 부분이 있으면 문책하겠다, 동민들 모아놓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오늘 본 위원이 감사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자꾸 숨기고 그냥 어물쩡 넘어가는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전 예방 감사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다소 실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감사관께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보고사항 내용 중에서 보면 이것이 과연 실천력이 있는 이야기를 하느냐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이번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재난과 인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번 대잠 못 둑 터지는 것만도 그렇습니다. 거기주변에 인근 사람들이 어제 서명해서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이번에 법정까지 간다는 쪽으로 통지가 왔는 사항을 보았는데 아마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민원사항의 소지도 사전에 감사실에서 취득해서 또 아니며 아니라고 통보해 줄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의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만 앞으로 감사장에서 공직생활 20년이 넘었으니까 이 포항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 핵심을 꿰뚫어 볼 줄도 알아야 되고 해결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차원에서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는데 물론 이 문제를 감사담당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 담당 직원들하고 자주 회의를 하고 또 현지에 가보기도 하고 현지 실사도 하고 그래 하셔야 됩니다. 과연그동안에 몇 번이나 했는지 가셨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태풍 예니가 31일날 오후에 제가.

단답 형식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현지에 갔는데 장량동에는 현지 공무원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현지그 당시 근무자가 자기는 처음에 시운전을 했을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시운전 하다가 고장 나서 안했다,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확정을 못 짓고 아직까지 참.

감사관으로서 답변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몇 분이냐고 안 물었습니까? 그러면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그 해법을 가지고 그 문제를 파고 들어야지 감사관이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서 답변을 해줄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기술직 공무원도 갔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그래 몇 분 전에 그랬다고 자기가 그렇게 완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좋습니다. 그문제는 덮어 두고 그 옆에 가스통하고 있는 것은 보셨어요?

거기는 못 가 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오후라도 현장조사를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우리 읍 면 동 종합감사를 했는 내용을 보니까 지적 건수나 조치내용이나 문책 내용이 보면 거의 각 읍 면 동마다 천편일률적으로 상당히 비슷합니다. 문책내용도 상당히 훈계나 주의 정도로 또 건수도 비슷한데 20건 내외 여러 가지인데 이것을 볼 때 어떤 형식적인데 많이 치우치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이 많이 갑니다. 또봐주기식 감사를 했다는 그런 의문도 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검찰에 보면 범법행위로 사법 처리된 내용도 보면 거의 훈계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재발 방지 차원에서 좀 더 강력하게 중징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엄격하고 아주중한 벌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 인사위원회에 꼭 참석을 하겠고요, 참석을 저희들은 과거에는 안 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참석을 해야지요.

과거에는 제가 총무부서에 인사담당을 할 때는 그때는 사실상 감사부서에서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것을 할 때 와가지고 의심스러운 조사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참석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이 아주 중징계가 사실 공무원에게는 훈계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공무원이 제일 중요한 것이 승진인데 훈계 한번 먹어 버리면 승진에서 사실상.

그러니까 감사담당관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검찰에 고발이 되어서 사법처리 되었다 그러면 각 신문에도 나고 언론 매스컴을 다 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공무원은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중징계 해야지 감사담당관님께서 그런식으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형식적으로 봐주기식 감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봐주기식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그런게 있습니다. 중징계를 요구를 해놓았더니 인사위원회에서 경감사유를 들어서 훈계, 징계가 사실 많습니다. 공무원은 표창을 받으면 지사 이상 표창을 받으면 한등급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부분이 있어서 그래 되었는 것이지 저희들이 봐주기 식으로 해서 징계가 아주 경하게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조금전에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게 공무원 훈계를 받으면 신분상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고 감사담당관께서 벌써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볼때는 주의에서 일반 시민이나 볼때는 자체 감사는 어떤 봐주기식 일반 시민이나 볼때는 자체 감사는 어떤 봐주기식 형식적 이런 감사가 안되느냐, 아까 14개 읍 면 동 종합감사 이래 해왔는 것도 보니까 2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했는데 건수나 조치 내용이나 문책 내용이 각 읍 면 동마다 어떤 특색이 있어서 차이가 좀 나야 되는데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에 끼어 맞추기식 감사가 아니냐,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분야가 많습니다. 이점유념하셔서 앞으로는 철저히 감사를 해주시고 또 신분상에 공무원이 불이익이 오더라도 중징계 할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래야 앞으로 어떤 공무원들 기강 자세나 이런 것이 확립이 되지 감사담당관께서 먼저 그런식으로 사고를 가져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우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린 것이 아닙니다. 단,공무원에게는 우리 일반인들이 보는 훈계나 이것은 별로 경미한 것이다고 민간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상 공무원이 볼 때는 그 차원이 넘는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엄격한 처벌을 해서 재발이나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감사담당관께 한가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요즘보면 각 읍 면 동에 직원들이 전화를 받는 상태나 예절이 전에와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수에 불과한 사람 때문에 불친절로 인해서 시민이 불신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실장께서 좀 더 노하우를 발휘하여 지도 계몽을 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관 제도하고 동에 감사를 하든지 읍면에 하면 일주일 전에 열린포항에도 홍보를 하고 게시판에도 붙여서 감사 다니고 그 다음에 불편 사항이 있었다 하든지 공무원에게 억울한 사항이 있었으면 신고를 해서 접수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새로운 감사시책 해서 명예감사간을 도입 하겠다고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각 동에 보면 참 지도자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지도자들이 이 내용에 의하면 그지역에서 신망있는 인사로서 명예감사관은 임명을 하겠다는 좋은 발상인데 그러나 결국은 이런인사가 명예감사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보편적인 심리는 아주 명예 의욕이 강합니다. 심지어 예를 들어서 통장이 새마을지도자,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 온갖 사회단체 직책을 다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명예 감시관 제도를 도입해서 또 하실때는 정말 옥상옥이 되는 그런 결론에 도래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명예 감사관 제도를 과연 신빙성 있게 잘 될 수 있는가 가까운 예로 경상북도 명예감사관 제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포항에 몇 분이 계시는 것을 봤는데 명함에는 제일 위에 뭘 찍었는지 아십니까? 경상북도 명예감사관 그래서 홍길동기업, 뭐사장 홍길동 이래서 명함을 찍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뭡니까? 자꾸권부를 만들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예감사관 제도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좀 신중한 판단을 내려서 이것을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회의도 하고 또 결재 과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그런 점을 우리들이 이야기를 안 논한게 아닙니다. 일단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도적인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운영을 잘 해보겠습니다.

현재 감사관님들이 이렇게 13분이 계신데도 제대로 잘 관리를 못하고 본 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계시는데 명예감사관들 만들어서 이 분들이 동네가서 또 유지행사하도록 만듭니까. 본위원은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명예감사관이라는 그러한 책무가 있으면 그래도 다른 분 보다는 그 방면에 관심을 가지고 또 신고도 정확하게 할수도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면 받혀서 하지도 못하고 이것은 아예 옥상옥이니까 하지 마세요.

명예감사관 제도 이것은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감사공무원들이 13명이나 있으니까 잘 연구 검토를 하셔서 어떤 제도를 만들고 어떤 법을 만드는데는 좋은 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나는 발상 자체가 참한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나중에 실적이 없을때는 감사담당관님 책임질 겁니까? 왜이런 자꾸 쓸데없는 발상을 해서 자꾸 이렇게 전 시민이 감사관 아닙니까? 이런것은 하지 마십시오. 예를들어서 우리 동네에 이렇게 보면 신분증 만들어서 무슨 선거관리위원회인가 이렇게 또 만드는 것 있고 산림 산불 무슨 감시관 이것 시에서 만들어서 주는게 있더라고요. 이것부작용 많습니다. 차라리 이런 제도 할 바에는 동사무소나 읍면사뭇 잘 할 용하면 되잖아요. 왜자꾸 이런 것을 만들어서 문제를 야기시킵니까? 조금전에 최상석위원 지적하잖아요, 경상북도 명예감시관 명함 찍어 다니면서 동네 위화감 조성하고 예.

그런데 명예감사관.

물론 취지는 여기 볼 때 좋은 것 같아도 이것 하지 마세요. 벌써임명 다 되었습니까? 하지마세요. 하실려면 황봉택위원님 말씀처럼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통과시켜서 그렇게 하세요.

고려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 부서에서 수시 방문이나 전화 통화로서 발로 뛰는 민원친절도로 점검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지요?

예.

그점검한 후 민원친절도를 점검해서 우수 공무원에게 인사라든가 우대하고 또 보상계획을 세워서 공무원의 친절운동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수시방문이나 또 전화통화를 해서 점검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44회 정기회의때 보면 11월 25일날 시장님의 연설하신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일 먼저 시장님께서 공무원의 친절이 몸에 닿고 가슴에 닿도록금 그러한 행정을 하겠다.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릴께요. 친절로 앞으로 가는 감동행정을 추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복합된 내용에서 네가지가 제2건국 운동에 부응하자, 맞이하는 행정, 다가가는 행정, 시민 본의의 참 봉사행정을 구현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내용을 잘 아시고,

예,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에게 아주 친절하고 있습니다만 더 친절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 도에서는 23개 시군을 통해서 12월달에 종합 평가를 해서 우수친절시에는 2억원의 상금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예.

그런만큼 2억을 우리 시가 탈수 있도록금 한번 하세요. 2억 같으면 기계면 같으면 몇 개 동네를 포장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겠지요?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차량등록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뽑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왜이 차량등록지를 뽑았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관내 차량을 소재하는 것은 타 도에 차량등록지를 내어서 즉 말해서 한 대당 자동차세가 50만원씩이라고 되면 지금 여기 타도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 67명이면 이 세수가 우리 포항시에 약 3,000만원 이라는 돈이 자동차세가 들어 옵니다. 그렇게 해서 3,000만원을 우리 포항 자동차 세수가 늘어날 수 있겠금 그렇게 한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담당부서에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아니라도 지방세체납이 1억 5,000만원, 또 포항시 기채액이 원금이 1,452억, 또 이자가 갚을 때까지 461억이라는 돈이 지금 빛이 져서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 하나라도 좀 공무원들이 정신 차려서 내 살림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감사관에 대해서 더 질문을 들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명예감사관 제도를 이번에 분명히 시행을 하실 목적으로 하신다고 말씀이 있었는데 시장님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었습니까?

시장님의 결심이 받았습니다.

시장님의 결심이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명예감사관 제도를 취소해라고 강력히 요구했을 때 시장님한테 그렇게 건의를 드릴 자신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명예감사관 제도를 취소해라고 강력히 요구했을 때 시장님한테 그렇게 건의를 드릴 자신이 있습니까?

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분명히 건의를 드려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상당한 위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명예감사관 제도 만큼은 결국은 권부를 주는 그런 또 하나의 역할이 되고 나중에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 줄 압니까, 전부 선거에 이용이 됩니다. 시장님이 신망해서 위촉장 주면 다 그래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읍 면 동에 가보십시오. 통장, 리장, 새마을지도자 전부 시장 눈치 보면서 선거 후원 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만들면 결국은 감사 제도를 만들어서 진짜 주민 생활에서 일어나는 민원 사항을 개선하고 시정에 활용하겠다 그 뜻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의원들이 전부 감사관 역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꾸 오해를 사고 권부를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시장님도 선진21세기를 포항사랑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시정연설을 하면서도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좀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감사담당관께서는 시장님에게 본 위원의 이런 간곡한 만류 의사가 있다는 것을 좀 전해 주시고 시행을 말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 질문하신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산불명예감시관 제도가 있는데 사실 오천 같은 경우에도 운제산 등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명예감시관을 두니까 이 사람들이 어던 특혜를 누리는 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산불 명예감시를 안 나가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누구는 말이야, 명예감시관 주어서 마음대로 등산을 하고 이래서 불평이 상당히 많아서 취소를 다 시켜 버렸습니다. 오천같은 경우는 없애 버렸는데 어떤 부작용입니다. 괜히줌으로 해서 주민들간에 위화감만 조성하고 그런 것이 상당히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예감사관 제도도 상당히 부작용이 많습니다. 누가A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받았으면 다른 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불평 불만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상당히 노출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필히 감사관 제도를 폐지하던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봉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자료 18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한번 보세요.

예.

공무원 소유 차량 조서가 있는데 지금 여기 오늘 내용을 읽어 보니까 1,570대,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2,000명 중에서 각자가다 한 대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 1,800cc 중대형급 이상이 455대, 약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렌저, 포텐샤, 브로엄, 마르샤 등 고급 승용차도 있는데 좋습니다. 물론이것이 본인이 구입을 해서 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유산으로 받은 경우도 있겠지요. 1,570대, 물론 먼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셔야겠지만 우리 감사한 내용 중에는 지역경제살리기 위한 감사를 강화한다,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답변하시기 힘이 들면 상세하게 cc별로 조사를 해서 내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시청에 출근할 때는 버스나 택시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만일 외각지에서 오는 우리 위원들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승용차 이외에 공용차를 이용할 계획이 없는지 버스나 이런 것을 이용할 계획이 없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상 지금 차를 두고 사실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고 여기에 과거에 차를 2,000cc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가지고 있던 것이라서 도리 없어서 타고 있는 분이 많고 그렇게 절약하고 자기 분수에 맞도록금 그렇게 할려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시정도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면 이것을 정말 참 지금은 짐이 되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자연적으로 지금 경제 사정이 이러니까 그것은 시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매년 감사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부실공사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실공사가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우리시 재정에 낭비는 물론이고 국가적 손실이 큽니다. 지금현재 우리 감사실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공사로 인해서 조치 사항이 약 1억 정도의 건설 공사로 인해서 어떤 조치되어서 회수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포항시 전체의 건설토목 공사의 그 금액이 약 한 1,000억이 넘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 정도가 부실공사라 그러면 약 0.1% 정도인데 정확한 공사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사가 과연 우리 공사 중에 하자를 찾지 못하고 부실인데도 부실을 찾지 못하고 어느기간이 지나서 부실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재해나 수해로 인해서 그때 부실이 기한이 지남으로 해서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여기 공사를 ‘98년도 부실공사 사전 예방 그래서 상당한 토목 공사를 예방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가 어떤 제도적으로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또 제도적으로 어떻게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인지 감사 담당관실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원만하게 건설한 공사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부실이나 하자가 발생해서 미리 점검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포항시가 공사한 것 중에 과연 부실이나 하자가 되어서 이렇게 지적이 된 내용이 1억밖에 없는지 아니면 더 있을 수 있으면 감사실에서는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개발해서 어떤 부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나 아니면 부실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어떤 제도적으로 감사실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저희들 작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내었습니다만 저희들 공무원들 교육은 그 당시에 저희들 감사담당관하고 건설국장님이 직접 했었고 사례집은 여기 보면 분야별로 재발되는 사례를 전부 망라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사례를 읽어 보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금 조치를 했는데 앞으로 부실시공이 안되고 앞으로 공사가 원만히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점검을 해서 최종 결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만도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그러한 처벌을 해서 앞으로 우리 이번에 태풍 예니 복구 공사시에는 정말 이런 사례가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 감사를 해서 상당한 부분에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상 그것을 해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소규모로 되어 있으나 공사감독이 공사장에 늘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사감독이 늘 주재를 안하다 보니까 없는 동안에 양도 적게 해 버리고 설계대로 안 해 버리고 이런 경하잉 있고 또 그다음에 사실상 소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공사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기술적으로 좀 미흡해서 조잡한 부분도 있고해서 저희들이 분량이라든지 이런 데 한 1㎝정도 조금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럴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여러 가지 생각해서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과장님 답변 좋습니다. 좋은데요, 제가 부실공사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지금 현재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례별로 자꾸 교육도 좋습니다, 그러나 감사실에서는요, 공사가 어느 공사가 진행되는 게 있으면 현장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공사가 실지로 있으면, 예를 들면 어느 시기 어느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거기에 직접 나가가지고 수시로 가가지고 어느 정도 물론 그 감독관이 있지만 감독관의 기능을 또 더 강화시키는 기능이 바로 감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감사를 실시하여야 됩니다. 소규모사업도 마찬가지, 어떤 기획적인 대규모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현장감사를 수시로 어떤 스케줄에 의해가지고 그래야 감독관의 어떤 기능도 발휘되고 또 아니면 공사하는 사람이 성실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발휘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현장감사를 전체적인 공사는 다 못하더라도 감사실에서 현장감사를 좀 추진을 하셔가지고 부실공사를 예방해야 우리 시 재정의 낭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점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기곤위원님.

47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 13번 주요사업 공사 부실시공 방지 예방지도 활동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총 대상건수가 전체 645건 중 408건의 부실공사를 발견했다 말입니다, 이것이. 전체건수입니까?

이게 말입니다. 1,5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읍 면 동에 대해서 건수가 408건인데 전체는 645건중에 이거 408건을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 점검을 했다는 얘기지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98년 10월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감사담당관 외 11명이었죠? 그러면 11명 중에 부실공사건이 조치중에 있다고 이래 있는데 이 부실공사를 했던 공사가 조치중에 있다는데 몇 건이 조치중에 있습니까?

현재 31건입니다.

그러면 ‘96년부터 ‘97, ’98년도까지 이 부실공사한 업체가 몇 개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업체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있잖아요, 이 부실공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실공사현황을 파악해가지고 담당부서에게도 이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에는 돈을 주지 않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부실공사를 좀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걸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 저희들이 최종결심만 남았습니다. 곧아마 조치가 될 겁니다.

본 위원이 보면 기계면같은 것을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거 저희들이 최종결심만 남았습니다. 곧아마 조치가 될 겁니다.

예, 최종결심받을 때.......

철망같은 그런 거 규격 검사합니까? 재질검사같은 거 다 합니까? 철망도 다 파여져 버렸던데, 기계천에 보니까. 안해봤지요?

규격은 철망 철사 굵기 같은 그런 것은 내가 안 해봤습니다.

그거 혹시 불량인지 아닌지, KS인지 그것도 한 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예.

예, 최상석위원님.

최상삭위원입니다. 질문을 너무 자주 해서 미안합니다.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 포항시 읍 면 동에 리 통장 자녀 학자금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농어촌 학자금 지원내역,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학자금 지원내역 전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무려 온갖 직책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학금을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또실질적으로 이 장학금의 지급이 우리 장학금을 학자금을 줄 수 있는 조례는 반드시 포항시에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조례에 목적과 그리고 자격, 제한 모든 것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실질적으로 학자금이 지원되고 있는 내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 이라도 감사를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 감사때 실시를 했고, 지금 이중된 사람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실질적으로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상당수 통장, 리장들이 부촌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런 분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장학금을 준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추천하셔야지고. 동사무소 있다든지, 아니면 시청직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업무상의 이런 부작용을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님이 어떤 감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공무원이 고의성을 가지고 그래 했다면 그것은 아주 엄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고의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보사산업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거론됐는데요, 철저하게 감사를 하셔가지고 감사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제 위원회에서 이야기도 있고 해서 사회과에 가서 그 내역을 보다가 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의성이 있으면 그건 철두철미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심지어 효자 그린아파트에 34평에 사시는 분들도 집이 가난해서 학자금을 받고 나가시고 롯데아파트 40평에 사시는 분들도 집이 가난해서 학자금 받고 전부 다 이렇게, 이런 행정이 되풀이되고 있다면 감사담당관 제도가 과연 유명무실한 그런 제도 아닙니까? 이감사관이라는 제도는 뭡니까? 바로 추상같은 그런 의무가 있어야 감사관이 질서가 잡히고 감사관의 위상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런 직무와 자세를 한 번 더 경각심을 갖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우리 포항시 공무원 중에 자동차를 타 지역에 등록을 시켜 놓고 세금을 타 지역에 내고 있다 하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자세가 안돼 있는 겁니다. 이런공무원들이 불성실한 행정업무를 하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공무원들입니다. 이문제는 인간적으로 직속 상관들에게 일일이 다 통보해 가지고 인간적으로 벌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 조치를 하루빨리 해가지고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첨가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시 군 통합되면서 대부분 근거리에 있는 경주있는 직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100% 시정은 못할 망정 최대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부근입니다. 주요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저희들 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정만락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염주입니다. 그럼저희들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재정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재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저희들 시세와 세외수입 모두 합해서 금년도 목표액이 2,064억 9,300만원입니다. 이중 금년말까지 약 1,948억 8,200만원이 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94%의 실적이 나타납니다. 그가운데 시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저희들 시세 1,197억 1,300만원이 목표입니다마는 연말까지 1,223억 3,900만원을 징수하게 되면 약 102%의 실적을 나타나게 됩니다만 약 26%의 증액이 됩니다. 이중에 증액된 내용중에 특히 주민세가 17억 3,300만원이나 증액되는 것은 연초에 이자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와또 하나는 각 기업체에서 퇴직자가 많음으로 인해서 퇴직한 분들이 일시금 돈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민세가 증가돼서 이렇게 주민세가 좀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 담배소비세는 이상하게도 국산담배 소비율이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는 지분의 토지 지가상승에 따른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일반시세는 다소증가가 됐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867억 8,000만원이 목표액인데 연말까지 725억 4,300만원을 징수하게 되면 약 84%가 됩니다마는 다소 부진합니다. 그중에 특히 재산임대수입입니다. 이것은 비취호텔 지금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대부료가 1억 2,000만원이나 미납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약 3억 5,900만원 되는 사용료수입이 역시 경기침체로 도로점용료라든지 사업이 감소되기 때문에 사용료 수입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교부금 이것은 사실 직접 경기 침체하고 관계됩니다마는 부동산이라든지 차량등 거래량이 상당히 감소가 되고 또 ‘98년도 징수교부금 중에 도로사정이 나빠서 아직 교부가 안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징수교부금같은 것은 약 88억 정도가 감소되는 걸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자수입도 3억 4,600만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반기에 와서 이자율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세외수입이 많이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법인세 법인세무조사입니다. 저희들 관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약 2,229개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약 35개 법인에 약42억원을 목표로 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약 417개 법인 당초목표보다는 조금 높습니다마는 법인에 대해서 약 31억원의 세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목표액보다는 조금 낮습니다마는 사실 기업들이 시설투자를 좀 안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다소 목표액에 조금 미달이 됩니다마는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체납세 징수입니다. 저희들 체납세는 221억 6,500만원입니다마는 아래에 채권확보 등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라든지 고액체납자 은행신용 제한이라든지 각종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체납세 징수만큼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제공을 위한 특수시책입니다. 세득세할 주민세 창구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세무서에 양 구청 직원들이 가서 세무서의 전산망과 저희들 세무과에 전산망을 서로 연결해서 세무서에서 소득세 고지 때 저희들 주민세도 같이 고지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납세자들도 편리를 봐주는 것도 되고 저희들 세수증대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자동이체 수납제 실시입니다. 이것은 납세자가 은행계좌에서 자동인출이 돼가지고 세금을 수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약 15,000여 명에 대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징세경비나 인력절감을 위해서도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고 또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입니다. 저희들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합해서 약 2,800여 명에게 약 3,000필지에 달하는 재산을 임대함으로써 약 9억 2,000여 만원의 재산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감사를 통해서 주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재산매각은 저희들이 국유지와 시유지 합해서 모두 103필지에 대해서 재산매각을 시도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63필지에 대해서 계약이 체결되고 40필지에 대해서는 아직 계약을 지연시키는 사람도 조금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석한 것은 연말까지는 약 14필지가 가능하고 한 17필지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계속독려를 해서 계약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도지구 국공유지 매각입니다. 저희들 송도동 속칭 산1번지는 송도해수욕장 상가가 밀집돼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모두저희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127필지 약 18,000여 평이 됩니다. 여기에는 건물이 약 209동이 점유돼 있는데 무단점유도 물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재정비 후에 무단점유된 것은 변상금을 추징한다든지 내년도에 가서 측량을 상세하게 다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가서 측량을 상세하게 다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도시계획재정비 직전까지 저희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재정비가 되면 내년도에 가서 감정도 의뢰하고 매각할 것은 매각하도록 그렇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창동사무소 신축입니다. 우창동사무소는 당초에 약 5억원의 예산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을 지난 ‘97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구획정리 시공자인 청구의 법정관리 및 동사무소 시공자인 삼주건설의 부도로 인해가지고 가까운 시일내에는 공사재개가 어려운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삼주건설 또는 연대보증 시공자가 시공토록 적극 권유를 해서 빠른 시일내 매듭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저희들 가장 중요시하는 시책의 하나입니다마는 10대 과제를 선정해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열심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실적은 별도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것 같아서 기회를 봐서 저희들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실적은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 대책입니다. 금년도 물가관리 목표는 사실 9% 이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포항시는 소비자물가는 경북도전체보다는 약 0.1%가 높습니다마는 전국 평균 4.5%에 비하면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 요금도 역시 도나 유인물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국을 비교해서도 아주 낮은 편입니다. 이것은 상반기 물가안정 실적평가시에 저희 시가 우수시로 선정되어서 5,000만원의 포상금도 받았습니다마는 물가안정에 대해서만큼은 계속 이런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및 통상업무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98년도 국제교류 활성화는 지금까지 해외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즉 쪼에츠시같은 데서 저희들 시에 모두 16개 단체에서 381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일본 북구주시에는 환경보전 수범사례를 우리 시에 와서 설명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홈스테이 즉 민박교류를 위해서 니가다시 초등학교 학생들이 또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통역자원봉사자 약 31명이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 국제통상담당자가 국제교류 동경세미나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통상진흥 지원관계는 지금까지 경상북도에서 주체한 ‘98년도 해외구매단 초청상담회시에 저희들 관내 동우산업 외 23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수출업체 인터넷마케팅 홈페이지 개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오는 12월 8일 오후 2시에 시연회를 개최한 후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SP 원산지 증명발급도 531건이나 저희들 시에서 발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불경기로 인해서 매각희망업체는 저희들 외국인 투자센터에 2회에 걸쳐서 5개사가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IMF 경제상식 및 무역용어해설집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다음1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특히중소기업 창업지원을 위해서 저희들 지난 8월 26일날 기업하기 좋은 포항선언을 한 이래 이어서 10월에는 창업지원상담실을 저희들 지역경제과에 설치를 해서 종전에는 기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민원처리기간이 약 45일 걸렸습니다마는 늦어도 10일 이내 완결되도록 그러니까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서류를 가지고 관계부서를 방문해서 처리하는 그런 제도로써 지금까지 큰 실적은 없습니다만 열심히 홍보해서 꼭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농협, 대구은행에서 각각 150억원씩 부담을 해서 300억원이 확보돼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 시에서 모두 271억원을 추진을 했는데 그 가운데 120억원이 지금 대출이 되었습니다. 여기12월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31일까지 계속 추진을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14페이지 가스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아시다시피 포항도시가스가 있습니다. 그가스회사 자체에서 2인 1조가 돼서 매일 2회씩 나름대로는 열심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은 두 번, 세 번 반복돼도 과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 시 입장에서도 제대로 자체에서 확인점검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 직접 확인을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저희들 관내 충전소나 자가시설, 집단공급시설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는 물론이고 시와 가스안전공사는 합동점검은 물론이고 시와 가스안전공사는 합동점검은 물론이고 이러한 안전사고 안내도록 특별히 동절기에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화합 및 고용안전입니다.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 시에서는 위원님들의 배려로 약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노총, 민노총, 택시노조 등 고루고루 배분을 해서 이 사람들이 활기찬 그런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10월 18일날 종합운동장에서 가진 바 있고, 앞으로 12월 3일부터 12월 4일 1박 2일 약 45명의 근로자를 한 500여만원의 예산으로 대전중부권 산업시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일 취업안내소는 지난 10월 10일날 구 대흥동사무소 2층에 개설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약 131명의 취업이 돼가지고 취업률 이 약53%에 해당합니다. 나름대로는 좋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도 지금 현재까지 6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면접자 1,820명 가운데 취업자는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376명 취업률이 약 21%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그나마 안한 것보다는 그런대로 실적을 거양하고 있다고 봅니다. 계속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저희들 17페이지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지금까지 취미교실 운영이라든지 체력단련 및 휴게실 활용이라든지 도서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또 근로자들에게도 상당히 좋은 반응속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약 59,0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해 가야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일어는 물론이고 컴퓨터, 서예, 영어 등 이런 취미교실도 약 2,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계속 운영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상록예식장 운영 무료예식장은 아닙니다마는 근로자는 3만원, 일반은 6만원 아주 청소비 정도만 징수를 하고, 또 그 대신 저희들 한 2,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이것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의 덕택입니다마는 한쌍에 약 36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것은 피아노 연주하는 연주대금이라든지 사진대금이라든지 주례사 이런 조그마한 보답, 신부화장 등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비용도 저희들 시에서 직접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목욕탕 운영도 역시 대인은 1,200원, 소인은 700원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4,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수입에 비하면 한 50%가 적자입니다마는 이것은 수입보다는 영세한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계속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간략하게 저희들 소관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한 다음에 기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공통사항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미진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우위원님.

우창동사무소가 지금 구획정리하던 청구도 부도나고 이 계약을 한 삼주건설도 부도난 상황인데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이 5억 3,000만원정도 되지요?

5억 1,300만원입니다.

이중에 지금 현재 공정이라든지 그 다음 선급금 나가진 관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실 일은 저희들이 구획정리가 안 돼서 일은 거의 못했습니다. 못하고, 선급금도 나간 것은 없습니다. 선급금 나간 거 없고, 저희들이 관급자재비 16,818천원 나간 거하고 설계비 이외에는 집행이 없습니다.

설계비는 건축공사비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삼주건설하고는 전혀 상관 없지요?

예.

그렇게 보고, 관급자재대는 조달의뢰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삼주건설하고 관계가 없지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어차피 청구가 부도나서 저게 언제 재개가 될 지 모르는 상황이고 삼주건설 외 선급금이라든지 모든 게 안 나가진 상황이면 지금이라도 해약을 하고 예산집행을 전면 보류를 하고 예산반납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 지금 삼주건설에서는 부도가 났지마는 계속한다 하지마는 저희들이 볼때는 사실 그것은 미비합니다. 미비하고, 보증회사로부터 일이 된다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보증회사에 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청구에 지금 화의신청 중에 있는데 그게 될 것 같으면 돼가지고 구획정리가 완료된다 하면 공사를 재개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중에 청구에서 화의가 지금 받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구가 저 사업을 지금 포기하고 딴 업자를 구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됐을 경우에 업자를 구하는 시간이라든지 또 만약에 화의가 지금 받아진 상태에서 저 공사부터 시행을 할지 다른 건축공사 전국에서 수없이 많이 펼쳐진 건축공사장에 공사를 시행할지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지금 현재 이 상태로 계속 끌고갈 수 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약을 파기할 의사는 없습니까? 파기해도 하등 관계 없잖아요?

계약을 파기할 것같으면 삼주건설같은 데는 자기네들 입찰을 봤기 때문에 이의를 하고 사실 할 그런 의향이 있습니다.

아니, 부도난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일방적인 해약을 포항시에서 할 수 있지요?

부도나도 자기네들이 이공사만 할 수 있다고....

포기서를 안 내면 방법 없습니까?

예, 포기서를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포기서를 내도록 종용을 하셔야죠.

종용은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은 끝까지 고집하고 이것만은 자기들이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을.

아니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나주에 본 위원이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거 따로 알아보겠지마는.

저희들 종용은 했습니다.

법상 알아보겠지마는 그 부도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일방적으로 해약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포항시에서.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그건 저도 아직 그 법에는 확실하게 제가 연구를 못했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해약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곤랍합니까? 안됩니까? 쌍방간에 계약을 했을 때 상대방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켜질 수 없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계약파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약파기하고 예산을 반납을, 예산을 전체적으로 불용액 처리해가지고 나중에 구획정리가 되고 땅을 활용할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예산세워야지. 5억4,000만이라는 예산 다 잡아놓고 지금 할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언제 될 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차피, 공사기간 지나면 이거 이월할 거지요? 예산.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 이월할 것을 불용액 처리하는게 차라리 맞지 않습니까, 파기하고.

건설업법에는 회사가 부도나도 계약은 이행이 되어야 됩니다.

포항시에서 일방적으로 삼주건설에서 부도로 이행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계약을 파기한다고 일방적으로 해도 하등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는데요.

건설업법에는 계속 자기네들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해약을 일방적으로.

지금 현재 공사를 전혀 진행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땅도할 수 없는 입장이고 시공회사도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이것을 계속 끌고 가서 앞으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계약 내용 중에서 만약에 부도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조항이 없습니까?

자, 과장님!

예.

우창동사무소 신축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계약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조건에 갑을간에 쌍방 어떤 을이 잘못이 있을 때는 을이 책임을 지고 갑이 어떤 일방적으로 계약을 무효로 해도 되고 또 갑이 어떤 잘못이 있을때는 을에게 응당하게 어떤 조치를 해 준다는 계약 조건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도 지금 현재 정황으로 보아서는 우리 포항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청구가 구획정리를 다 못했습니다. 그것을 완료를 하고 난 다음에 삼주가 사업을 못할 때는 저희들이 파기가 되고 하지만 그 단계에 까지 아직 못 이르렀습니다. 삼주가 일 할 단계에까지는 못 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계약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도 하고 다 서면으로 받아 놓는데 청구가 부도난 것하고 삼주가 부도 난 것 하고 틀립니다. 여기건축공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청구 부도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삼주건설 부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주건설이 부도가 나서 이 공사를 시행을 못한다고 보았을 때 삼주건설에 해약을 못하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르게 해 주시라는 겁니다. 삼주건설이 부도가 났으므로 계약 이행을 못하므로 포항시에서 해약 통보를 하고 그 해약 통보에 따라서 예산 불용액 처리 되는 것을 이월을 하지 말고 불용액 처리해서 다른데 예산을 쓰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불가능합니까?

그것은 제가 계약업법을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주건설하고 포항시하고 계약서 사본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약서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7월22일날 건축공사 시공사가 부도가 났는데 7월 22일부터 지금까지 포항시에서 조치를 한 게 있습니까? 그조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서 부도가 났으니까 포항시하고 어떻게 협의를 한번 해보자든지 정식 공문이 왔다 갔다 했을 것 아닙니까? 공사포기랄까, 종용을 하셨다 하면 공사포기 종용에 따른 공문이 갔을 것이고 삼주 측에서는 공사를 포기 못하겠다고 답변서가 왔을 것이고 여러 가지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증축에 대해서 기계면이 면사무소가 있습니까?

기계면사무소는 제가 알기로는 면사무소 청사라기 보다 면민회관에.

회관에 공무원들이 빌려 쓰고 있습니다.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도별 계획을 보면 분명히 17억 8,600만원 이라는 돈이 계가 나와있고 ‘97년도 예산에 2억 2,000만원이 잡혀 있고 ’98년도 명시이월비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실업자가 3만명 생기고 또 시에 빚이 있다손 치더라도 기계면에는 아직까지 면사무소가 없어 가지고 지금 면민회관을 빌려서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 좀 처리해서 지워 줄 수 없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장 초도순시때 이걸로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기곤위원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재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기곤위원님 질의 내용은 재정과소관 업무하고 좀 배치되는 내용인데.

그런데 왜냐하면 우창동에 동사무소 회관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면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돈 2억 2,000만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돈을 명시이월 시키지 말고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뜻입니다.

제가 오니까 2002년도에 읍면 폐지 얘기가 있어서 구룡포 읍청사도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한 그런 상태에 있어서 지금 시장님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결재로 와서 지금 중지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명시이월 상태기 때문에 금년에 사고이월을 한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사고이월 해서 결국 안 주면 기계면에는 도시계획 도로상 그 부지를 사기 위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내어서 그것을 안 사면 안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도 자꾸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서 됩니까, 이것을 검토를 하셔서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우리가 2002년부터 읍면동이 폐지될 확률이 많다는 얘기를 하시고 또 김기곤위원님 말씀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창동사무소를 이렇게 현재 부도가 나 있는 삼주건설에게 이렇게 꼭 기다려 가면서 이렇게 공사를 꼭 강행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방금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2002년도 이후에 읍면동사무소가 없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예산을 지금까지 5억이 넘는 예산을 해놓고 신축공사를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무리를 해서는 안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창동사무소도 지금 짓게 된 원인도 지금 사무실에 들어가면 민원인이 한 사람도 들어 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우창동사무소가 그래 되어 있고.

그런데 건축시공사자 구획정리 완료 후에 착공할 의사를 비치고 있는데 삼주건설 부도로 인해서 그렇게 진행 회신이 와 있는데 지금 2002년도에 가서는 읍면동사무소가 없어진다는 그런 단정을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의회에서도 읍면동사무소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없어질 확률이 많다는 것이 많은 여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신축 공사를 이렇게 강행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데.

지금 김기곤위원님 말씀하시는 기계 청사도 하나 제대로 못 짓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서 2002년 넘어 가면 기계 청사도 지을 필요도 없고.

이것은 그 이전에 2002년 읍면동 폐지 관계가 나오기 전에 사실 발주가 되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발주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오늘 내일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삼주건설에 공사포기를 내도록 계속 종용을 했습니다. 종용해서 포기가 된다 그러면 의회와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청사를 짓고 안짓고를 결정 하겠습니다.

과장께 본 위원장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창동사무소 신축 공사 문제도 지금 미진사유가 구획정리시공사인 (주)청구의 화의신청으로 인하여 조성공사 지연에 따라 건축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시공사인 삼주가 또 부도가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이 실무자가 어떤 발빠른 정확한 명확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계약 파기를 해서 5억이 넘는 재정을 다른 우리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쪽으로 행정을 펴 나가 주시면 좋겠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창동사무소는 저희들이 삼주건설에 공사 포기를 내도록 종용을 하고 포기가 된다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한번 해서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과장님, 법은 상식입니다. 상대가 부도가 나서 누가 봐도 느끼는 것이 똑같지 않습니까? 삼주가 쌍방이 부도가 나서 계약을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어떻게 이 계약 파기가 안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내년 시 살림이 이만큼 어려워서 전부 긴축재정 공무원들 전부 30%씩 삭감하고 심지어 의회도 그대로 올라왔는 것 우리가 전부 삭감해서 반납했습니다. 그정도로 어려운 살림 살고 있는데 어떻게 5억 4,000만원 이나 되는 많은 돈을 그냥 사장을 시킨단 말입니까? 이월하면 내년에 된다는 보장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창동사무소는 혹시 지나치시다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포항시가지에 있는 동사무소 중에는 가장 열악하고 도저히 사무실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적어도 우창동은 조금전에 최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센터, 민원봉사센터로 전환이 되더라도 적어도 우창동 만큼은 하나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는.

국장님, 이해를 하고 그것 때문에 우창동사무소 예산을 저희가 다 성립해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할 수 없으니까 예산 반납을 하고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그때 다시 예산을 세우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에, 그래서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과감하게 폐지를 안하는 것은 우창동이라는 것은 위치도 사무실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래서 적어도 대지도 확보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민원센터로 돌아 가더라도 우창동만큼은 하나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는 우리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위원님께서 이것은 과감하게 빨리 행동을 취해서 돈을 효율적으로 활용 안 해야 되겠느냐는 것도 저희들 공감입니다. 문제는 구획정리가 딱 삼주하나 부도가 나면 문제가 다른데 쉽게 말하면 구획정리가 완전히 마무리 되어야만 또 삼주는 맞추어서 할 수 있는데 맞물려 있어서 책임을 삼주에만 100% 전가시킬 수는 없습니다. 빠른시일내로 포기하도록 해서 연대보증인에게 그게 안되면 과감한 저희들 나름대로 한 4,5일간에 결정을 짓도록.

아니, 지금 연대보증 회사에 행동을 취하시면 더 늦어 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위치를 잘 알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동사무소 하나만 딱 지어서 들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보았을 때는 공사를 완전히 포기하고 예산 반납하는 쪽으로 조치를 그래 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276페이지 ‘9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를 바란다,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했고 또 하나 더 요구할게 수의계약에 대한 몇% 정도로 수의계약을 대충 맞추어라, 전에 보니까 98% 하는데도 있고 92% 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96% 정도 맞추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지요?

97%.

저희들 그때 위원님들이 제시하신대로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시장재량사업 183페이지지요. 거기보면 프로테이지가 95.5%, 95.3%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프로테이지 이하로 전부 잘 맞추어져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몇가지 지적하시는 부분 중에 업체가 몇가지 편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물론읍면에서 다 1,000만원, 2,000만원 짜리 사업을 발주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해명을 간단하게 듣고 어차피 읍 면 동에 재량사업비가 집행이 되더라도 우리 국장님이 전부 관할을 하시고 계시니까 전부 이 프로테이지를 다 보시지요?

저희들.

아니, 읍 면 동에 가신 것은 전혀 신경도 안 쓰십니까?

각 구청장 책임하에 하고 읍 면 동 책임하에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도감독까지는 안하신다는 이런 얘기지요?

예.

할 권한도 없으시고.

예.

권학 밖이면 제가 국장님에게 제가 물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재량사업비인데 어째서.

아, 시장재량사업비요?

예, 지금 조영우위원께서 시장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요.

시장.

시장재량사업비를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하지 않습니까, 재량사업에 대해서는. 재량사업이 지금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83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본청에서 위임해 준 것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위임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재량사업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관리감독을 하실 수 있잖아요.

정만락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정만락 예.

관리감독을 안 하시고 월권행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도 시장 재량사업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위임을 했기 때문에 안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제 감사에서도 시장재량사업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97년도에 10건 중에서 모기업체가 3건을 수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통틀어서 전부다 해도 별로 본청에서는 관심밖의 사항입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어쨌든간에 예산이 집행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은 다 분야별로 책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읍 면 동은 직접 구청장이 1차적인 감독기관이니까 그 다 책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 전결 규정이 있고 업무 분장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재량사업비는 구청소관입니까?

아닙니다, 본청에서 하는것도 있고.

자, 그러면 과장님 이것 하나씩 물어 봅시다. 자,183페이지 이것 한번 보시고 본청에서 공사감독하는 그런 것 발주하는 것은 어느 어느 것입니까?

시장재량사업이 시 본청에서 다 발주했다 그러면 본청에서 책임지고 하고 구청에서 사업을 발주를 했으면 구청에서 책임지고 하고 읍면에 내려 주어서 2,000만원까지 읍면동장이 공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하면 읍면동장이 책임지고 그 한계가 그렇게.

자, 그러면 시장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본청에서 발주 했는 것은 어떠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여기 사업명을 지목을 좀 해 주십시오.

최상석위원님, 제가 그때 ‘97년도에 이것을 안 보아서 어느 것이 본청에서 발주를 했는지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류는 저희들이 나중에 찾아서 서면으로.

자, 과장님 시장은 재량사업비를 발주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읍 면 동에서 발주할 수 있고 구청에서 발주할 수 있고 본청에서 발주하는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예, 읍 면 동에 내려가는 것은 한 2,000만원 이하 짜리가 거의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는 2,000만원 이하 중에서는 본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없습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시장재량사업비는 100% 본청에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하고 국장님하고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의 99%입니다. 본청에서 가지고 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각과에서 특수한 것은 하는 것이 있고 거의다가 읍 면 동에 내려 갑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서로 답변이 다르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은 전부 구청으로 다 내려가신다고 그러고 과장님은 본청에서 발주하는 것도 있다 그러고.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님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전부 읍면장이나 위원님들이 다 뺏들어 가 버리고 본청에서 발주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국장 답변으로서는 어떤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을 주는데 읍면동장의 권한으로 발주할 수도 있고 구청장이 발주할수도 있고 본청에서도 발주할 수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다면 아주 골고루 공사가 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97년도에 재량사업비 10건 중에 특정인이 세건, 네건 했다 하는 것은 분명히 상급관청,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물리적인 힘있는 분의 작용이 없었으면 절대 특정인이 세사람, 네사람 할 수 없지요? 국장답변하신대로 그런식으로 한다면 골고루 한건씩 해도 다 원만해지는데.

위원장님, 좋은 말씀인데 뼈아픈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 개인도 구청장을 한 1년 이상 안 했습니까, 읍면동장이 다계시지만 한건도 읍면동장이 부탁해 본 사실 한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실적을 파악해보니까 읍면동장님이 자기 지역에 하시는 분들이 한 3, 4명다 있습니다. 자기지역에 있는 분들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최영만위원입니다. 수의계약 조서 내용에 보면 대부분 우리 지역 업체를 선정한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다면 여기에서 보니까 혹시 외지에서 타지에서 와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포항에 내어 놓고 여기에 참여한 업체가 있으면 아시는대로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아들 이렇게 사업자등록을 따로따로 내어서 하시는 분들이 지그 내용에 보니까 있는데 주택업자가 방파제축조공사에 참석한 것은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 담당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조서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업자가 방파제를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건설업체가 있습니다. 주택도 지을 수 있고 방파제도 하는 그런 허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지역에서 사업자 등록을 포항에 내어 놓고 입찰 받아서 다시 하도급 주고 이런 것은.

타지역에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는 것은 사실 거의 없고 저희들 하고 있는 문화재 보수업체라든지 화강석 같은 우리관내에 없는 업체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타관내 업체라도 도내업체 수의계약을 한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교통안전설치 공사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수해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었는데 이번에 공사하는 업자들이 설치했는 부분이 다 파손되고 해서 다시 하자보수 했는 업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 관계는 저희들과에 와 가지고 계약부서에 와서 하자보수다 고쳐달라는 그런 부분은 이번 수해 관계때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고 해당과에서 하자다 고쳐라 해가지고 담당과에서 나가서 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교통안전설치 하는 업체가 포항에 몇 개 업체인지 오늘 답변 자료가 안되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업무파악이 미숙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재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특정업체에 편중되어서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과장께서는 아주 소신있는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잘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하여간 과장께서 재정과장으로 재직하고 계실 때 까지라도 한점 부끄럼이 없는 그런 재정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과 성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78, 279 재정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사매각을 우리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재정과에서 관사를 매각하는 행정절차를 밟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한가지 자료상에 나타난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거기보시면 278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 위생처리장시설관리를 위해서 관리자가 상주해야 하는 아파트를 4개소를 행정 재산으로 관리전환 이래서 동아타운 3개동, 한라비취1동, 아파트 아닙니까?

정만락 예.

현재 우리시에 공무원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만락 시에 공무원들이 살고 있는 것이 2동이고 2동은 공관입니다.

2동은 비워서 있고 2동은 객지서 오신 분이 살고 계시고 그런데 행정재산으로 아파트를 잡아서 행정재산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꾸 관사나 이런 것을 시에 갖고 있는 잡종재산을 매각을 해서 시에 재정에 좀 보탬이 되자는 쪽으로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잡종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전환 하겠다는 이런쪽으로 나오십니까?

정만락 그런데 저.

지금 자료 요구해 놓았는데 국장님도 잘 아셔야 되고 과장님도 잘 아셔야 되는데 포항시에 빚이 2,000억입니다. 내년예산에 당장 갚아 나가는게 원금하고 이자하고 130억쯤 되지요, 그것 본 위원이 10년간 자료 요구 해놓았습니다. 최고많을때는 얼핏 계산해도 1년에 400억 가까이 원금하고 이자하고 갚아 들어가야 되는 해가 있는데 이만큼 살림이 어려운데 잡종재산을 자꾸 매각을 해서 빚있는 것을 우선 갚아야 하는 형편에 지금 있는 잡종재산도 행정재산으로 관리전환해서 이런식으로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니 전체 시의 어떤 흐름과 우리 의회에서 바라는데 대해서 역행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생처리자에서는 꼭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4동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건의가 들어 왔는데 아래 25일날 조정 위원회에서 이것은 안된다, 팔아야 된다 그래서 4동을 다같이 파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관리전환 하겠다고.

계획은 이 감사자료 내어 놓은 이후에 25일날 조정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어서 10동을 파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아, 그래요. 그러면 자료하고 그 차이에 그런 변동이 있었네요.

예.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더 묻겠습니다. 흥해읍 청사 지난번에 흥해읍 청사 새로 지어서 옮길 때 분명히 구청사 매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그쪽에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지금 팔기 위한 어떤 조치를 흥해읍 청사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했지 않습니까? 내년예산에 지금 기존 있는 건물 철거비 4,0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전부 과장님 관할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십시오. 어차피 그 예산은 어제 본 위원이 우리 위원들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그예산은 아예 100% 나중에 설명도 듣지 말자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앞으로 금년에 파는 걸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시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앞으로 의회에서 거론을 해주셔야 되는데 흥해읍 청사도 저희들이 파는 걸로.

파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철거비 4,000만원을 예산에 요구되어 올라 왔습니까?

그것은 그 이전에 예산은 저희들이 예산 받는 것은 10월 이전에 제가 9월 17일날 왔는데 9월 17일 이전에 신년도 예산이 전부 다 받아 져서 하고.

과장님은 늦게 오셨다고 전부 답변을 그렇게 발뺌을.

아닙니다. 제가발뺌을 하는게 아닙니다. 10월 25일날 우리시 조정위원회에서 파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의회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이 승인이 올라옵니다. 흥해읍 청사는 저희들이 파는 것으로.

과장님 답변을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결국예산을 잘못 요구했다 이렇게 받아 들이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80페이지에 각종단체 청사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 상록회 구성이 지금 어떤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만락 시청 상록회는 총무과에서 했습니다만 시청 공무원들의 모임입니다. 전체공무원들이 시청 상록회에 들어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상록회에서 자판기도 사실 하나 넣어 놓고 있는데 이 자판기를 장애자협의회에서 달라고 해서 다음에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있지요?

예.

앞으로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앞으로 자판기까지 인수가 된다고 하면 장애자협의회나 이런데 넘겨 주는 방법으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록회에서 여태까지 했는데 뺏길려고 하겠습니까?

상록회에서도 자꾸 공무원들이 이것을 해가지고 거머쥐고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넘겨 주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간부들하고 협의를.

의논을 좀 해주시고 장애자협회에 만일 넘어 갔을 때 관리 문제도 상당히잘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볼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양쪽다 안 뺏길려고 그러고 뺏어 갈려고 그러는데 잘 판단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공통사항에 각종 민원서류 반려 현황 및 조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님 5분만 쉬었다가 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81페이지 공통사항 7, 각종 민원서류를 반려현황 및 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 4급이상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집행현황. (『이것은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284페이지, 공사부분 수의계약 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님.

여기 보니까 1억이상 수의계약 한건데 1억 이하 금액도 우리 포항시 지역업체에 한해서 경쟁입찰을 시키면 아마 계약금액도 쉽게 말해 입찰금액도 많이 낮아지고 시 재정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한 업체에다가 몇 번 준다는 의혹도 사라지고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재정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약법상에 그렇습니다, 일반 건설업은 저희들이 7,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는 수의계약하도록 돼있고 그다음에 전문 건설업은 5,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 7,000만원까지는 간이입찰제해가지고 입찰을 사실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업체도 5,000만원이하 3,500만원이상은 간이입찰제 해서 저희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밑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년연말이라도 수해복구 사업이 많이 내려오면 골고루 주기 위해서 2,00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간찰제로 해가지고 10개 10개 회사씩 모아놓고 입찰로 보여가지고 돌아가면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장치를 저희들이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게 최근에 언론에 나왔는게 영주에서 상주에서 시행한 그런 부분입니까?

1,000만원 이상은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은 사실 너무 무리한 것이고, 울진에는 1,000만원 이상에 대해가지고는 경상북도에 대해가지고 공개입찰 보이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역업체가 못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찬성 안하고.

포항시에는 그렇게 되면 일이 너무 많지요?

저희들은 2,000만원 이상 해가지고 간이입찰제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의계약 했는 게 4,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야를 우리 지역업체에 한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시키는 게 계약금액도 낮출 수 있고 시재정에도 도움되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느냐, 아까 재정과장님 서두에 설명했듯이 상당히 많네요, 수의계약 했는 게.

공개경쟁은 법에 안되고요, 간입입찰제로 해가지고 10개 회사 내년부터 전문건설업체까지도 등록을 전부 도에서 합니다. 등록증만 가지고 오면 입찰로 보이도록 이렇게 혜택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도에서 전 업체를 등록을 받아가지고 시군별로 내려 줍니다. 포항에 있는 업체는 그 업체만 골라가지고 순서별로 정해놓고 금년에까지 간찰제 시행하던 걸 그 다음부터 그래야 간찰제, 금년에 못한 사람 내년에 1번부터 할 것 같으면 손해를 안보게 됩니까. 그러니까 금년한 순부터 시작해서 10개 회사씩 10개 회사씩 간이입찰제로 할 그런 계획하고 있습니다.

필히 그 계획대로 진행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원수위원님.

김원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순수 수의계약한 것만 우리 지방업체가 몇 프로정도 차지합니까? 90%이상 안 됩니까?

95%이상. 여기볼 것 같으면 뒤에 금액이 많은 게 수의 계약돼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냐 하면 방파제공사 같은 것, 전에 사업을 하고 전차사업, 하자 불분명한 관계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1억이 넘어도 이것은 받아가지고 수의계약하는 수가 있습니다. 타업체가 공개경쟁입찰해서 다른 데 영천같은데 입찰해서 하다가 해도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이외 전문 건설업이나 여기서 없는 것은 하고 여기 있는 것은 저희들이 포항시내 한해서 다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약 95%정도 된다 이상입니다.

재정과에서 용역 계약한 것을 자료를 받았는데 재정과 외에 다른 각 부서별로 용역계약한 것 있지요?

없습니다.

다른 과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해서 계약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용역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약 전문기관에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다 이런 얘기지요? 이상은 입찰을 보이는데 일반적인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용역을 빼고 학술용역 부분 있지요, 재정과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지요? 학술용역 부분도 여기에 적용을 받습니까?

학술용역 기관은 3,000만원 이상 되더라도 전문기관같은 데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학술용역 지금 현재 자료에 나온데 의하면 학술용역은 전체다 100%다 수의계약이라고 봐도 되지요?

거의 그렇습니다.

문제는 갖가지 설계용역 그다음에 감리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잘 지켜지고 있고 거기서는 일종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기되고 있는게 없습니다만 문제는 학술용역에 있는 겁니다. 학술용역을 받는 분이라든지 용역을 같은 레벨에서 용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무슨말씀인지 알겠지요? 학술용역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어떻게 개선을 해봐야 되겠다고 복안을 갖고 계시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좋습니다. 학술용역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학술용역은 대학이나 전문기관이나 그 중에서 잘하는 부분에 같은 과에서 어디보다 특수하게 잘한다는 데 또 잘하고 있는 데 이런 데를 저희들이 골라가지고 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례를 들면 이야기가 어차피 속기가 되는 거니까 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포항시 관광개발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문제가 있다, 또 여러 가지 잡음이 있다라는 얘기를 못들어 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이고 제가 와서 그 부분은 들은 게 솔직하게 없습니다.

계약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위원장님이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수의계약 담당자이라 그랬지요, 수의계약 담당자께서 조영우위원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관광개발용역에 대해서 항간에 나오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정금액도 5,000만원이 하는 과장이 하고.....

5,000만원 이상되는 것은 국장님이 사정 하시고 이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각종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하는 것도 바깥에서는 다 들리는데 왜 공직사회내에서 전혀 아무 말도 못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앞으로 검토해가지고 학술용역이라도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부쳐서 입찰보일 수 있으면 최대한 입찰을 보이도록......

오천의 이정호위원 계시지만 얼마전에 말이지 에스카레이션 적용되는 부분에서 돈을 더 올려달라, 오천에 모 건물을 짓는데 디스카레이션을 적용받기 위해서 그 용역비를 500만원 얼마를 요구했잖습니까? 디스카레이션 확인해보니까 깔 게 없어가지고 500만원 용역비 거의 다 날린 것 같애요. 결국시의 공사비만 더 올려주고 거기에 또 공사비에서 찾아내고 빠진 부분을 찾기 위해서 디스카레이션 용역을 하는데 그 기술자 시의 1,2급 기술자들 안 있습니까? 그분들이 조금만 관심가지면 다 할 수 있는 것을 결국 돈 500만원 내버렸다 이 말입니다.

조영우위원 좋은 얘기인데 실무자가 계약만 체결하지 상세한 내용까지 모르고 하니까 넘어갑시다.

왜 동료위원님이 넘어갑시다 합니까?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다음 페이지에 보면 보경사 보수 설계용역이 있는데 이걸 전혀 기억이 안나는데 보경사 보수를 어떤 식으로 설계용역 줬습니다. 물론예산이 있는 거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했겠지만 본 위원같은 경우는 전혀 기억이 안나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경사 문화재 보수하는데 건축사무소에서 가가지고 설계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 내용은 별개로 받아 볼게요, 내용에 대해서는. 그리고 용역을 주기 위해서 학술용역같은 경우도 담당과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이 성립되면 그 담당과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재정과에 내려오면 재정과에서는 아무런 거름이 없이 전부 용역 발주를 해서 내줍니까? 예산만 성립되면 이러면요? 어쨌든 한 번 길러 자체가 없습니까? 이 용역을 줘야 되는지 안줘야 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지 마시기 국장님한테 한번 들어봅시다.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설계내역이라든지 구체화 하지 사실 계약부서에서는 안 합니다.

물론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해 줄 때 한 번 의회에서 거르지 않습니까? 그전에 예산성립과정에서 구청, 본청, 기획실 이래서 걸러지고 그래 되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학술용역 부분 보면 나중에 잘못줬다 하는 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주무부서에 이 용역을 어디에 줄 것인지 하는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러 다니고 몇군데 자문도 얻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는 요구를 하면 거의 어쩔 수 없이 다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용역줄 때 사유서 다 붙였기 때문에 거기에 의합니다. 사실은 학술용역같은 경우는 오래 공무원 생활하는 사람들 대학교수들이나 지적수준이 높은 사람들 그 이름 하나가지고 밑에 연구원들 시켜가지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 가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완벽하게 걸려지는 게 없이 지나온게 사실입니다.

그런 범주에서 한 번 더 보면 말이지요, 구룡포 읍청사 토지형질변경 용역, 돈은 얼마 안됩니다. 575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토지형질변경을 하기 위한 용역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서류 몇장만 갖추면 됩니다. 그런설계용역을 575만원에 줬다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인정이 안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기본 조사용역, 몇 가지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평, 30평짜리 집칸 뜯어서 고치는 이것조차도 조사용역비 올라옵니다. 그런부분도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깎이지 않고 올라왔을 경우에는 담당부서에서 요구를 했다 말입니다, 재정과에 이러 이러한 발주를 내주십시오. 재정과에서 하나도 안거르고 100% 다 해준다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얘깁니다. 그런제도적 보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더 묻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사실 현장에 나가서 설계 측량도 해야 되고.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이런 용역같은 것은 예를 들어 시의 토목적 한 사람 나가가지고 사람 한 사람 데리고 나가가지고 반나절 측량하고 그다음에 뒤에 도면 붙이고 그 다음에 각종 서류 토지대장 붙이고 국토계획 확인한 것 붙이면 되는데 거기에 무슨 600만원 돈듭니까? 그러니까 참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한 번도 안 걸러 주는 게.

이정호위원님.

저도 조영우위원님께서 하신 얘기거나 거의 비슷합니다만 사실 용역계약에 상당히 낭비적인 요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해총 용역계약금액이 보통 47억 정도 되네요. 조금전에 말씀있었습니다만 포항시 관광개발용역같은 경우는 9,500인데 전에 설명회때 들어보니까 정말 9,500만원 들여가지고 과연 이 저오 밖에 못했나 싶을 정도로 이것은 사실 내가 봐도 그 정도는 충분히 갖추겠다 정도로 그렇게 부실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용역에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도로표지 기본 계획용역 4,300만원, 뒤에 보면 소하천 정미 종합계획 수집용역 해서 1억 2,400, 영일만 관광지조성 계획수립용역 해서 4,300만원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것은 우리 공무원들 전문가들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충분히 해도 되는데 굳이 이 많은 돈 1억씩 5,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에 낭비를 할 필요성이 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재정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고 할 때는 인력관계, 각 과에서 설계할 것 같으면 이게 3개월 4개월씩 우리가 걸린다, 짧은 시간에 용역할려 하면 용역회사에서 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실국장님 결재 다 받아놓은 것 재정과장이 이것 안돼 못해 이런 것은 사실 곤란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용역하는 데 대해가지고 먼저선합의가 올 때 용역관계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해당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의 권유도 하고 각 과에서 일이 좀 많지만 해당과에서 설계할 수 있고 간단한 것은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자료298페이지 보면 해맞이공원내 무연분묘개장용역 이래놓았는데 무연분묘를 개장하는데 용역을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무연분묘를 개장하기 위한 절차를 한 번 말씀 해 주십시오. 신문에 공고해내지요? 신문에 공고내고 얼마가 지나고 그래도 안나타나면 공원묘지 해가지고 그쪽에 그냥 하던데요. 특히무연분묘같은 경우에는 봉우리 없이 말뚝만 꼽아놓은 것, 두 번내지 세 번 공고를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열기 위한 개장인데 용역을 줄 이유가 뭐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조영우위원님, 실무자의 말에 의살 것 같으면 해맞이공원에 분묘개장 용역했는데 사실 용역이 아니고 사업비 성격인 것 같습니다. 묘를 캐내가지고 사람 인부를 들여서 옮겨주는 했는 걸 용역이라 해가지고 계약을 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개장을 하고 다시 이런 절차를 했는 인건비 용역이다 이 말이지요?

최영만위원님.

최영만위원입니다. 이정호위원, 용역비 전체 계산해 보니까 40 몇억요?

연간 47억 45억 그 정도 나옵니다.

약 50억 돈이 용역비로 나가는데 앞으로 용역비 신청 들어오면 계속 나갈겁니까? 이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재검토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신중히 다뤄주시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무과장, 계장 의견 다 들어보면 꼭 필요하다.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재정과에서 예산편성돼있고 시장 결정한 사항을 일게 부서에서 제동을 걸 수 없습니다.

국장님 보십시오. 우리위원님들이 지금 원하고 바라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재정과정의 답변이나 국장이 답변으로서는 부서간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법으로 인해가지고 용역을 주고 설계비를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과에서 된다, 안된다, 감놔라 배놔라 이렇게 하기가 사실 좀 곤란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포항시의 재정을 책임지고 잇는 재정관이나 국장께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각 부서간에 협력이나 협조, 안 그러면 시장이나 부시장에게 건의를 해서 1년에 연간 50억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이런 이런 부분들을 정말 낭비성 용역이고 부서마다 절약하는 행위에서 계획이나 어떤 사업을 할 때 치밀한 조사나 연구에 의해가지고 그런 것을 가능하면 용역비를 절감으로 쪽으로 이렇게 하자는 쪽으로 얘기해야죠.왜 그런 걸 얘기 안 하십니까?

그런 사항을 이야기 해 드릴게요. 사실재무부서는 지원부서입니다. 많은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줘야 됩니다. 그런입장에 처해 있고요. 이제 좋은 지적입니다만 재정과에서 경리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돈만 내주고 사실 조그만 비근한 예로 현수막 하나를 하더라도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현수막, 총무과에서 하는 현수막 다 규격이 있거든요. 저희들 모델은 정해옵니다. 시중가격에 적절하게 이제는 그렇게 돼야 되고 이래가지고 최소한의 가격이 얼마냐 적당하게……

답변 됐습니다. 포항시의 연간 용역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과장, 국장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연구를 하셔가지고 부서간에 협조가 이루어져서 용역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간부회의 때 연구한 내용들을 보고도 하고 또 건의도 하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 없고 우리 이정호위원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시정질문에 한 번 하시겠답니다. 이번에 총무경제위원회 시정질문자로 나섰으니까 그때 확답을 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30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사계약 1억원이상 현황 및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의무하도급이 없어진다면서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하는데,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특히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많이 주자 이런 쪽에서 했는데 실제 자료를 요구하고 보니까 얼마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앞으로 없어진다 이런건데 이 자료를 요구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해를 하시겠지요? 지역경제산업 주무국장님이고 이런신데 큰일입니다. 제가 포항지역 경제가 지금 늦게 대구나 부산에 비해서 많이 늦게 오는 편입니다만 IMF가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애요. 포항은, 여러가지 10대 과제를 정해놓고 열심히 하시는데 그걸 잘 실천하기 위한 한가지 방편으로 업무 하도급을 주되 지역업체에 많이 줘라는 쪽에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실제적으로 국장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역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 간부회의 때 안 있습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방안을 얘기 좀 하십시오. 제가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건설도시국장하고도 내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포항만큼 대형업체들이 들어와가지고 지역업체의 물품을 쓰거나 하도급을 주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른도시는 철저하게 지킵니다. 법은안돼요, 공정거래법에 걸려가지고, 지역 업체에 줘라 어떤 식으로 계약에 명시해서 그것은 안되지만 행정지도상 할 수 있거든요. 일례를 들어가지고 신동아건설 지금 아파트 짓다가 중단돼서 다시 짖고 있잖습니까? 저런데 지난번 박기환시장님 앞장서가지고 얼마나 지역업체에 공사를 많이 줬습니까? 지역업체 어디 줘라는게 아니고 포항업체에 줘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 견적 받아가지고 포항시 입찰을 보이듯이 해서 그렇게 줍니다. 그런 행정지도를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지금, 본 위원이 하고 잇는 업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지금 현재 이동구획정리 지구에 삼성,현대,대우가 사업을 하고 있고 지곡에 삼성이 크게 아파트 짓고 잇지 않습니까? 행정구역이 포항이지요? 전체레미콘 업체의 반이 경주서 오고 안강에서 오고 영천서 옵니다. 그것을 왜 못 막았습니까? 레미콘 사장 회의 때 가가지고 내가 얼마나 당하고 왔어요. 그걸못 막아주면서 지역경제살리기에 앞장선다고 말씀하십니까? 본위원 직업을 자꾸 빗대어서 말해서 미안하지만 그만큼 탁상행정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부분에 관심 좀 가지십시오.

조영우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동감은 하고 있는데 사실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니까 계약을 하고 나면 계약부서는 입찰 딱 하면 그 사람들 손땝니다. 사실그렇습니다. 공사감독도 있고 하니까 사업부서에서는 하도급 주는 것 하고 사업부서에서 사실 많이 권장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깐 간부회의에서 전부 한 목소리를 내고 그게 부서별로 지시가 되고 그 지시받은 분들은 상대업체에 어떤 식으로 부탁을 하든지 사정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업체에서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포항시내 조그마한 집한 채 안 짓습니다. 유일하게 대형아파트 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포항업체에서 납품을 하지 못하고 영천에서 뺏기고 안강면 포항이 레미콘 단가가 비싸니까 그렇다. 지금 다 맞추어 놓았어요. 똑같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전부 못 막아주신다 하면 전부 원망 어디 돌아가겠습니까? 결국 시에 다 돌아옵니다.

낙찰된 다음에 우리 해당과하고 협조해가지고 지역업체 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전 조영우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2대때부터 누누이 시정질문도 했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주문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판단하기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포항시의 재정과장이나 재정경제국장 정도 되면 어떤 업무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서글픈 얘깁니다만 누구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 우리포항시 세정과장으로 계시던 분이 자기 자동차 세금을 타 지역에 등록해서 타 지역에 내고 있었어요. 그런공무원들 사고와 발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서글프다 이겁니다. 정말열심히 성실하게 잘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공무원도 있다 말입니다. 한사람의 힘으로 안되는 걸 전체 간부회의나 부시장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시니까 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과장이나 국장께서 노력해 주셔야 된다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3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관리 및 시금고 예탁, 예금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제 기금 얘기하던 것하고 일맥상통하지요? 181페이지, 각종 기금 관리, 운용 현황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지요? 그러면 이 기금을 소관부서에 전부 관리를 합니까? 안그러면 재정과에서 통합관리합니까, 기획실에 합니까?

소관부서에서 거의 하고 저희들이 세입세출이나 게재하는 것은 소관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 각종 기금 관리, 운용 현황 이래서 지금 5개 기금이 나와 있는데 실제 5개의 기금이 더 있잖습니까? 우리가 자료를 잘못 받았습니까?

정만락 조영우위원님 대단히 죄송 합니다. 아까는 각종 기금 이 관계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금이 아닙니다. 181페이지 공통사항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기금이 아닙니다.

조영우위원님, 308페이지, 309페이지 보면 세입세출 외 현금 예금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07페이지에 나와있는 생활보호기금, 장학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런 것은 재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재정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세 가지고 건설과, 사회과,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은행에 예치해 놓았다 하거든요. 예치한 것도 그 담당 주무부서에서 관리합니까? 기획실 자료지요? 재정과에서 관리한다고 그때 그렇게 답변 받았잖아요? 예금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은 전부 재정과 맞잖습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소관이 재정과라고 한 게 맞네요?

체육진흥기금 이런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통장하고 사회진흥과에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지금 현재 예금되어 있는 통장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세입세출의 현금 하고 그 다음에.

아뇨, 지금 소관부서는 건설과인데 재해대책 기금이 15억 3,200만원 중에 지출을 4억 2,300만원하고 나머지 남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사회과 소관에 생활보호적립금 5,400만원, 이런 통장들을 누가 관리합니까?

각 과에 있느냐, 아니면 재정과에서 일괄 관리하는지.

재정과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것을 묻는 겁니다.

관리는 거기서 하고 통장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뒷면에 308페이지, 309페이지에 예금 했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재해대책기금 다섯가지가 예탁되어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과장님, 181페이지 각종기금관리 운용현항 이것은 소관 부서 건설과, 사회과에서 은행에 예치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장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각 과에서 예금을 몇 개월간 해달라는 의뢰가 올 것 같으면 관리는 거기서 하고 통장은 저희들이 돈을 정기예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정기예금을 해약해 달라고 하면 해약 하는 것은 각과에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최상석위원님이 지난번 시정질문때 받은 자료, 또 그 당시 내용하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하고 또 틀립니다. 어느것이 맞습니까?

세입세출 구좌에 들어 있는 것은 저희들 하고 각과에 합의를 하고 여기세입세출 현금 외 구좌에 들어 있는 것은 각 과에서 통장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섯 개 기금에 대해서는 각과에서 통장 관리도 하고 지출도 각과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앞뒤가 이상하잖아요.

181페이지 사회과에 있는 생활보호적금하고 저소득장학금은 저희들이 하고 다른 것 세가지는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예.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기금은 통장부터 지출까지 모든 행위를 그 과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출행위는 어디서 합니까?

지출행위는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에 현금 구좌에 들어 있는 것은 저희들 회계과에서 지출이 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181페이지에 다섯가지 기금에 대해서 한번 더 과장님께서 관리를 하시는 부분하고 안 하시는 부분을 명확하게 나누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하고 건설과에서 나왔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회과 생활보호적립금하고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다른데는 해당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분리되어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까? 307페이지에 생활보호기금 5,400만 5,764원 이것이 생활보호적립금이고 장학기금 2억 4,716만 1,516원이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이겁니까? 181페이지하고 307페이지 하고 비교해 버리면 끝에 떼어 버리면 거의 맞아 들어 가는데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사회과 소관에 생활보호적립금 저소득장학기금 이 기금은 재정과에서 통장 관리하고 전부 다 하면서 다른 기금은.

재해대책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은 건설과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법상으로 되어 있지 싶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국장님께서 모르십니까, 아니 기금을 관리를 하면 전체 각과에서 기금을 관리를 하면 전체 각과에서 기금을 거두고 관리를 하라 그러면 사회과 소관인 적립금은 사회과에서 관리를 하고 건설과 소관인 재해대책기금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회과 소관이 또 재정과에서 돈관리를 해주고 다른 것은 또 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금은 제가 알기로 각과 실과소 별로 해당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좀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사회과 소관 기금은 또 지금 재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사회관 소관 기금은 이렇습니다. 이게생활보호적립금 그래서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는게 저희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통장에서 구좌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자녀장학 기금도 이게 우리 돈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 주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세출 현금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 구좌에 넣어 놓았다가 해당과에서 어디쓴다고 결재가 나오면 저희들이 해주고 이게 언제까지 안쓴다 그러면 예금을 하고 이렇습니다. 해당과에 협조를 받아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요. 다른과는 그러면 위에서 안 내려옵니까, 재해대책기금이나 체육진흥기금 위에서 다 안 내려옵니까?

이것은 해당과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금 재정과에서 저희들이 묻고 싶은 것은 실지 사회과 소관에 이두 기금밖에 소관 부서가 아니네요. 그렇게 보아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적십자기금, 재해의연금 들어오는 것 그 다음에 불우이웃성금 들어오는 것 청소년장학금 들어오는 것 기금중에는 그런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이라 해서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위반업소에 부과해서 과태료 부과를 해넣어 놓으면 저희들에게 받아 넣어 놓았다가 세입세출해서 위에 중앙에 올려 보내는 돈입니다.

그러면 소관부서만 사회과이지 모든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정과에서 하신다는.

돈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해당과에서 저희들하고 의논할 때 정기예금 같으것 할 때 언제쯤 되면 돈을 쓰는지 안 쓰는지 돈을 받아 3개월, 2개월 우리가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정기예금 예탁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나온다는 얘기지요?

예, 예탁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부분에 정기예금은 사회과 적립기금 그래서 생활보호기금이 대구은행에 위에서 네 번째까지 되어서 있습니다.

308페이지입니까?

예, 308페이지 538만 6,000원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밑에 것은 사회과에서 장학기금이 어디까지고 하면 529만원 예금해놓았는 것.

그것 네 건이 장학기금이고.

예, 그것이 장학기금이고 그 밑에 1억원 해놓았는 것은 사회과 재해의연금 그 밑에 것도 500만원 해놓은 것도 같이 재해의연금입니다. 그밑에 5,000만원 해놓았는 것 두 개하고 1억원 해놓았는 것은 사회과 이웃돕기성금을 예금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47만 6,000원 여기부터는 재정과에서 하자보증금을 받아서 그 페이지 마지막까지 네 건을 했습니다.

하자보증금 받았는 것은 기간이 좀 기네요,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그렇다 그지요?

예, 그리고 309페이지에 첫 번째 있는 것은 이것도 하자보증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3,442만 1천원은 저희들 과에서 계약보증금 받아서 예금해 놓은 겁니다. 그밑에 1억 9,600만원 이것은 ‘94년 이전도 있습니다만 골재채취나 복구비 예치해 놓은 겁니다.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누누이 이야기 되었던 부분이 여러 가지 기금이라든지 우리가 세이월 잡은 부분에 대해서 너무 수익성이 낮은 상품에 예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된 것도 자료를 보니까 많이 고쳐졌네요.

예.

알겠습니다. 앞에장시간 본 위원도 약간 판단이 안서고 장님도 그러셨는데 결국은 재해대책금 건설과,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모르시니까 본 위원도 더 이상 소관부서도 아니고 묻지는 않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생활보호기금이 얼마입니까?

5,400만원입니다.

이 5,400만원을 일괄해서 똑같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한 통장에 예치를 안 해놓고 왜 분리해서 넣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금리가 저희들 당초에 연초에 할 때는 금리가 11%로 굉장히 높았고 그 이후로는 차츰차츰 낮아지면서 계약을 높았고 그 이후로는 차츰차츰 낮아지면서 계약을 늦게 해서 그래 되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할 것 같으면 기간을 짧게 잡아서 언제 정도 쓰겠다 그러면 그 기간이 2개월도 있고 3개월도 있고 그 기간에 따라서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포항시 재산현황 및 매각 가능재산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한 것 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팔아서 빚을 줄여라는 이런 얘기지요.

이 부분은 매각가능한 재산은 지금 시수입도 많이 줄어 들고 시재원이 없어서 계속 우리시 사업을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매각 가능한 재산은 처리해서 우리시 살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318페이지 29번, 국공유재산 임대현황 및 조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이국공유재산은 어떤 특정인에게 임대를 해주면 10년 이상이나 20년 가게 되면 그 분들에게 불하를 해야 되는 그런게 아닙니까? 임대했는 것은 그 분들이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하를 한다면 임대했는 사람이 먼저 불하를 받을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꼭 없습니다만 농토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국유재산 내가 논을 전답을 내가 농사를 전문으로 짓고 농업진흥지역안에 있을 때 5년 이상짓고 10,000㎡ 이하일 것 같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저희들이 해주고 안 해주고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은 매각 가능한 토지가 어떤 것이 가능한 토지이냐 하면 ‘81년 4월 30일 이전에 건물이 얹혀 있는 그런 토지, 그 다음에 일단의 면적이 동지역에 대해서는 300㎡, 읍면지역에는 700㎡ 이하, 그 다음에 시유토지와 또 공의로 되어 있는 토지,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는 10,000㎡ 이내 이래서 이런 조건이 있을 때는 해주고 그게 일단의 면적이 그래 되어 있을 때는 해주고 타법에 저촉되었을 때 물론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이나 이런데 도로에 걸린다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타법에 적용이 될 때는 저희들이 못 팔아 주고 있습니다. 거기만 저촉이 안된다면 저희들이 팔아 줄 수 있습니다.

이정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사용료 부과 된 것보다 미부과 된게 더 많습니다. 그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부과된 것은 주로 농토인데 농토는 저희들이 12월달에 사실 부과를 하게 됩니다. 소득금액하고 결정이 안되어서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산출을 아직 못해서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부과를 안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부과를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이 소득금액 승인을 받아서 12월달에 부과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이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시유재산은 미부과를 조금전에 답변하실 때는 거의다 농토이기 때문에 거의다가 산출근거에 의해서 한다, 그랬는데 도유재산 그러면 같은 농경지인데도 전부다 부과를 다 했지 않습니까?

도유재산도 같은 겁니다. 농사를 짓는 것은 저희들이 부과를 할 때 농사지은 소득금액의 자기 소득금액에 얼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득금액을 아직 결정을 못해 주고 있는 그런 경우인데 부과했는 부분에서는 뒤에 부분에 도유재산에 서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농토가 아닌 부분이 있고 농토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되었다는 것은 지난해 것으로 매입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지요, 뒤에 도유재산에 보시면 ‘98년 1월 1일부터 대부분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약 3년에 걸쳐서 계약을 하면서 전부 사용료 완납 유무에 넣으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게다 사용대부 목적이 농경지인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사용대부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밖에 더 됩니까, 이 도유재산 대부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 취압을 할 때 자료가 잘못되었는데 사실 이것도 도유재산 부과가 지금안 되었는데 작년 분을 들어 온 것을 해서 해놓고 금년에는 미부과 되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전부 사용료이고 사용료 완납 여부가 전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앞에 허가대부 기간까지는 전부 자료가 맞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권리행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유재산 325페이지 우리 권리행사를 하는데 전부 개인에게 임대가 되는데 우리시에서 이권리행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오천읍 원리, 용덕 이런쪽에 있는 것은 시에서 관리가 안되고 이런 것은 차라리 개인에게 불하를 해주는게 어떻습니까?

자, 과장님 우리 최영만위원님이 방금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한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우리시가 기채하고 이래서 빚이 약 1,500억 이상 가까이 있는데 지금 연 상환하고 그 다음에 이자하고 약 200억, 300억 가까이 매년 갚아 나가야 되는데 어떤 우리 포항시의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서 최영만위원께서 지적했듯이 대부는 주어가지고 개인들이 다 어떤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재산권 행사하기가 곤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민에게 대부를 주는 이 대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어떤 우리시에서 이익이 전혀 없지 않느냐 한데 이것을 과감하게 불하를 하고 매각을 해서 우리시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대부분의 토지가 일단의 면적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지역에는 300㎡ 이하, 읍면지역에는 700㎡ 이하라야 일단의 면적이 되고 일단의 면적을 초과해서 팔려고 할 때는 우리가 다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하는데 돈이 25억이 드는데 25억 정도는 다른 것 팔아서 할 수 있지만 그 이외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팔 수가 없습니다. 다른면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대체토지를 조성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관리하는 전담 직원이 있지요?

예.

여기 기간을 전부다 표기를 해놓았네요, 그지요. ‘98년부터 2000년 쭉 다 해놓았는데 이 기간 준수는 확실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기권 예.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새로 계약할 부분이 있으면 임대를 더 높인다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더 낮춘다든지 그런 조정을 할 때는 담당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위를 거쳐서 하는 겁니까?

이기권 법 규정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요율을 계산해서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을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이기권 예.

과장님, 일단의 면적이라는 어떤 규정이나 법이 상위법에 지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재산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재산관리법에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차원에서 어떤 매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대책을 세울 수 없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대신 토지를 사기 위해서는 더 큰 것도 팔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청림동에 있는 임야를 팔아서 저희들이 매립장을 건설하는데 땅을 산다 이럴 때는 팔 수 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는 대토를 안하고 팔 수 있는 거냐는 겁니다.

예, 대토를 안하고 팔 수 있는 것은 일단의 면적 동에는 300㎡ 이하 읍면에는 700㎡ 이하인데 그리고 그 중에 또하나 우리가 팔 수 있는 것이 읍면에 10,000㎡ 이하일 때 일단의 토지가 10,000㎡ 이하 되고 약 3,000평 되는데 이하이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자기가 농사를 짓고 그 토지를 5년 지었을 때는 본인이 원할 때 팔 수가 있습니다.

그 법이 언제 생겼습니까? 지방자치 생기고 법이 생겼지요?

예.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평이다, 그러면 700평 이하로 짤라 짤라서 분할해서 팔면 되겠네요.

일단의 토지기 때문에 분할이 되어도 옆에 붙어 있는 것은 시 토지기 때문에 일단의 토지로 보아야 됩니다.

326페이지에 시유재산 사업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맨밑에 테니스협회 대도동 405-01번지에 입찰은 ‘98년 8월 28일날 해서 대여를 했는데 대부기간이 ’99년 8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수영장, 사격장, 지금 사격장 같은 경우는 궁도장하고 12월 말로 다 되어 있네요. 이런것은 기간이 지나면 이 단체하고 재계약을 하는 겁니까?

예, 위탁관리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해서 여기는 받는 금액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사격장이나 궁도장 같은 경우는 개인에게 불하를 해가지고 아니면 수익성 사업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오히려 시에서 예산을 보태준다면 이상하잖아요. 이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 위원이 국장님에게 답변 얻어 놓은 것이 본위원도 기억이 있습니다만 지금 갑자기 답변하기 곤란하면 시유재산에 국유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있게 연구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연구 검토를 해봅시다.

예.

구청이나 읍 면 동에서 대부해 주는 것은 본청 재정과에서 다 관리를 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35페이지요, 다른 부분은 직접적으로 대부 목적에 맞게 부합하게 사용하는지는 현장을 안 가보면 알 수 없는 입장이고 우리가 현장을 몇 군데 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포철에서 수의계약 잡종지를 청하 용두리에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용 목적을 보면 농경지인데 현장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게 용두리 같으면 전에 핵폐기장 들어 온다는 거기인데.

포철연수원 그 부지지 싶습니다.

거기가 용두리인가?

거기가 용두리 맞습니다.

거기 뒤에 축구장 인데 맞습니까, 축구장은 송라 아닙니까?

청하 바닷가 용두리 옆에 포철.

포철 하계 휴양소지요?

예.

거기 농경지 대부 목적이 왜 농경지입니까?

현지 확인을 저희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제생각에도 여기 농경지가 잘못 되었는 것 같습니다.

잘못 되었지요?

예.

최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1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재산의 표시에 하재일씨하고 김형준씨가 지금 대부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사용 목적이 농경지로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해야 도지 않습니까? 현장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예.

다음 이런 감사 보고때 이런 것을 명확하게 기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아까 본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 중에 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매각을 우리 시유 재산이라도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 재산관리법에 위배 되지 않고 지금 매각 안된 토지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많이 있지요?

예.

그 부분이라도 과감하게 매각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와가지고 일단의 팔 수 있는 여건이 되든지 적은 면적의 토지를 읍면에서 보고해라 해서 앞에 팔수 있는 174건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일부 공무원들이 현지 확인도 안하고 사실 왔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팔 수 있는 것, 없는 것 현지 확인을 저희들이 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과하고 도시계획에 걸리는지 안걸리는지 이것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조사해서 내년 봄에 한번 관리 신청을 더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매각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재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41페이지 정수물품 취득처분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페이지 조달물품 관급자재 조달 외 구매실적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수물품 취득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복사기 있지요?

예.

이번에 이 복사기 예산은 1원도 승인이 안될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복사기를 새로 사가지고 처음에 한 1년간은 고장이 안 나는데 그 다음부터 고장이 나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특히 워낙 복사량이 많으니까 2년, 3년 지나면 그 복사기를 수리하는 비용은 각 과에서 과 운영비로 하는 모양인데요.

예.

그러니까 과 운영 경비를 아끼고 그 지출을 안하기 위해서 복사기를 쓸만 한것도 수리를 안하기 위해서 복사기를 쓸만 한 것도 수리를 안하고 전부 새것으로 교체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장님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십니까?

과엣 품의 내어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년 예산 할 때마다 복사기가 5대, 10대씩 올라 옵니다. 일반회사 같으면 복사기를 그렇게 사겠습니까? 이것은 새로 사 버리면 1, 2년 수리비가 안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에 부서별 예산에서 집행될 일이 없으니까 그것을 좀 아끼는 차원에서 부서별 예산을 아끼고.

조영우위원님 말씀하신 복사기는 사실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 1년 쓰고 나면 복사기가 고장이 자주 납니다. A/S를 무료로 받는게 있습니다만 사실 복사기 한번 고칠려고 하면 좀 2년, 3년 정도 쓴 것은 고칠려고 하면 50만원에서 60만원이 한번 수리비가 드는데 사실 1년에 두 번, 세 번 수리해버리면 150만원 정도 날아가 버리니까 복사기 반대 사는 정도의 예산이 날아 가는데 복사기는 그런 애로가 있는데 각 과에서 복사기는 새것을 사는 것이 더 싸게 친다는 그런 얘기가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복사기는 몇 년 쓰면 교체합니까?

내용연한이 5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 있다가 바꾸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어떤 형식을 취해서 바꿀 수 있습니까?

과장님, 사용기간의 연수는 5년이라 하더라도 그 복사기를 사용하는데 따라서 그것이 2년 갈 수도 있고 6개월 만에 고장날 수 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법으로 인정을 안 해 주지 않습니까? 5년이면 5년 동안 특별한 사유라는 게 있습니까? 중간에 폐기 처분을 할 수 있는게. 과장님, 연수하고 매수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까?

매수도 참작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산할 때 하지요.

최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2페잊에 우리 정수물품 관리 현황에 보면 말입니다. ‘97년 10월말 현재에 로우더가 한 대, 굴삭기가 두 대, 불도저가 두 대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은 시에 불도저가 있다는 말은 오늘 처음 보았습니다.

호동매립장에 두 대가 있고 굴삭기도 두 대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불도저가 어디 있다고요?

호동매립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 매립장에서 쓰레기를 40㎝나 50㎝ 이래서 한 1m 되면 그 위에 흙을 한번 덮습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들어오면 그것을 밀어서 평평하게 해놓고 복토할 때 우리가 그 위에 흙을 뿌리고.

그러면 로우더도 여기서 같이.

예, 로우더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문 기사가 따로 있습니까? 불도저 같은 것은 특수 면허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기능적 공무원 입니까?

예.

불도저나 굴삭기 로우더에 우리 한해에 지금 각종 부품 소모품이 상당히 정비비가 많이 들어 갈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이상입니다.

347페이지 조달 물품 의뢰하는게 몇가지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확실하게 몇 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주로 예를 들면 법으로 조달 물품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말입니다. 예를들어 공사 발주할때는 철근, 레미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조달물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거의다 우리가 필요할 때 조달구입하고 있습니다.

일반 비품도 거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책상, 의자 같은 것.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조달물품이 전체적으로 조달청에서 단가를 쭉 받아서 일괄적으로 올해는 얼마, 올해는 얼마,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를들면 철근 같으면 톤당 올해는 철근협회하고 톤당 30만원이다, 레미콘 같으면 평균 규격따라 4만원에서 5만원이다 이렇게 정해 놓는데 비품이라든지 각종 조달물품을 이러이러한 부분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매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조달을 하라고 되어 있는 물품 중에 조달청에 의뢰를 하지 않고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구입할 수도 있답니다.

구입할 수 있지요?

예.

어떤 경우에 구입할 수 있습니까?

조달청 단가가 같거나 적을 때입니다.

같거나 적을 때이지요? 본위원 그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아까 지역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같거나 적은 가격에 지역업체에서 조달물품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자,예를 듭시다. 철근, 철근같은 경우는 대부분 포항에 적국의 큰 철근업체들이 포항에 있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공장이 몇 개 안되지 않습니까? 철근업체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비품, 가구 각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포항지역에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 본 흔적이 있습니까? 계장님이나 안 그러면 딴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살 수 있는 것은 대부분 여기서 살려고 노력을 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레미콘이나 철근 같은 거 시멘트 포항업체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제가 묻는 것은 그런 부분을 묻는 게 아닙니다. 조달을 정식적으로 의뢰했으면 그 조달이 오더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게 예를 들어 레미콘같으면 포항지역에 떨어질 거고, 철근같으면 강원산업이나 동국제강에 떨어질 거고 그거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걸묻는 게 아니라 조달을 의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품중에 지역업체에 한 번 주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봤느냐 이겁니다. 물건값이 같거나 물건값이 더 낮을 경우는 조달의뢰를 안 해도 법상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담당계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런 자체구매를 한 적이 없지요?

예, 직원이 답변하십시오.

지금 현재 VR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양 청하에 있는 거하고 맞지요? 그거 빼놓고는 포항에서 구입한 게 없는데, 이거 전부 외지에서 현대적벽돌 포항, 홍성산업도 파형강관 합니까?

정만락 포항 있는 업체하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걸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아까 내 국장님한테 얘기했다시피 지역경제가 어려울 때는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써서 조금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구해버리면 얼마든지 지역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우리 국장님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최상석위원님.

최상석위원입니다. 345페이지에 정수물품 취득현황을 보면요, 텔레비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께요. ‘98년도 7월 7일날 55만원 주고 우리 시장님 관사에 TV 한 대를 취득을 했는데요, 그 앞전 TV들은 못써서 그렇습니까? 당선축하하는 뜻에서 한 대 서비스로 넣어준 그런 결과 아닙니까?

이게 보면 그 밑에 녹화기하고 해서 VTR하고 같이 있는데 이거 교육용으로 해서 청하농공단지에 교육용으로 해가지고 하나 사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교육 시킵니까? 청하농공단지가 실패해가지고 이래 지금 머리 아픈데 재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킵니까? 무슨 교육 시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교육을 시키고 같이 나가가지고......

글쎄요, 우리 혈세가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방출되니까 본 위원을 비롯하여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오랫 동안 회의를 하면서 지적을 하고 그러는데요, 사회과에 이번에 TV한 대를 구입한 보훈경로당에 지급한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포항시내 경로당이 많이 있지요? 포항시내 경로당에 포항시가 TV를 취득을 해서 보급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본위원이 듣기로는 일부 경로당에 포항시가 TV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있는데요, 여기 지금 취득은 지금 보훈경로당 한 군데만 나와있네요?

사줬는지 안 사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작년에 보훈경로당에 텔레비전하고 아마 냉장고는 사줬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요, 문제는 우리 시장님이 새로 당선됐다고 멀쩡한 텔레비전을 버리고 또 55만원 주고 한 대 사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못쓰는 거지 절대로 시장님이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실 분이 아니라 시장 관사에 55만원짜리 한 대 들어왔잖아요, 지금요.

전에 옛날에....

옛날에 좋은 TV 있었어요, 저도 가봤어요.

옛날에 텔레비전은, 거기는 옛날 우리 직원들이 살고 있었고.....

단돈 55만원이라도 좀 더 우리가 아끼는 뜻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우리가 필요한 그런 물품을 취득할 때도 실질적으로 쓸 수 있으면 써야 됩니다. 내구연한 다 됐다 해가지고 굉장히 쓸 수 있는것도 마구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것도 우리 좀 점검하시고 해서 정말 예산을 이런 데서 아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31번에 조달물품 관급자재 조달 외 구매실적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인 조영우위원께서 아주 좋은 것들을 질의를 하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지역업체를 또 도와 주는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감사가 끝나고 다음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가 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고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시내에 있는 업체나 이런 걸 사실 몰라가지고 타 업체에 산 것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걸 해가지고 시내에 있는 업체에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지금까지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최상석위원님.

최상석위원입니다. 보조단체 현황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총무과 보조단체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했거든요, 171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171페이지에 보면 YMCA나 YWCA 소비자보호단체보조금으로 5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보조단체 현황을 보면 지금 1,000만원이 나가 있거든요. 금액이 왜 다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구분해가지고 저희들 소비자보호법 20조 규정에 의해서 YWCA하고 YMCA하고, 이것은 170페이지하고 171페이지는 500만원, 500만원 상하반기 구분돼 있습니다. 저희들 여기 자료 낸......

예, 그 부분은 이해됐습니다.

YMCA 대표자 박기찬씨가 박기환 전 시장님 동생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YWCA나 YMCA같은 경우에는 자체수익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액보조단체는 아니지요?

이것은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소비작발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 줬습니다.

지난 우리 감사때도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보조단체에 대해서 되도록 시민들이 이런 사항을 만약에 안다고 했을 때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보조단체에 대해서 우리 시가 조례로 정액보조단체는 법적으로도 인정이 되지마는 지금 현재 임의단체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전부. 임의단체에 주는 보조금 지급은, 지금 우리가 약 2,000억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부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내년 예산이 상당히 올해보다도 많이 긴축이 되고 있는데요, 보조단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우리 의원들과 또 시민들이 정말 이해하고 인정할 수 그런 보조금의 지급 실태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런 문제들 특별히 좀 유념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에 계수조정할때도 저희들 이걸 심도있게 한 번 다룰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 위원장!)

예.

김원수위원입니다. 지난태풍 예니로 인해가지고 우리 영세상가에게 3,000만원까지 대출해 주도록 알선해 주고, 한시적인 법으로 우리 조례로 통과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대출해 준 은행이 대구은행하고 농협 맞습니까?

예, 그건 저희들이 희망은행을 전부 다 한 번, 조금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참여를 희망해 온 은행이 금고를 담당하는 대구은행하고 농협, 그리고 한미은행하고 그 다음에 신한은행이 또 희망을 해 왔기 때문에 4개 은행을 26일날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좀전에 하반기에 아, 조흥은행입니다, 신한은행보다 조흥은행인데, 4개 은행에 대해가지고 금리를 한 번 논의를 해 봤습니다. 지난번 하반기 3,000억 가지고 중소기업 자금을 줬을 때는 14.5%가 됐습니다. IMF 한파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여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리의 변동률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1%를 다운시켜가지고 13.5%로 했고, 또 신용보증기금 보증증서를 가져오게 되면 또 1%를 다운시켜가지고 12.5%로 그래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각각 은행별로 우리는 100억을 목표했기 때문에 균일하게 25억씩 해가지고 한 번 참여를 시켜서 영세상인들의 거래처나 은행을 이용하는 데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아울러 이달 23일날 조례가 공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기이 읍 면 동에다가 지침을 시달했고 그 지침에 의하면 읍 면 동에서 신청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확인을 붙여가지고 저희들 시에다가 진달하게 되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추진해서 이걸 조속히 집행하고자 합니다.

두 은행 이율이 14.5%인데 이것을 한 1, 2% 정도 지역경제과장님이 낮추었다고 말씀하셨지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공직생활 노하우를 발휘하여 정말 지금 현재 은행의 이율이 14.5%나 되는데 1, 2% 낮추었다는 것은 우리 포항시민의 영세상인을 위해서 정말 대단한 노고를 감사를 하면서 치하를 합니다. 좀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잘 알았습니다.

최상석위원님.

과장님, 방금 김원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당시에 영세상인 이자보조금을 위한 조례를 급히 상정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럴때는 굉장히 급해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본 위원이 오늘 확인을 해 본 결과 농협과 대구은행을 가니까 지금 시에 지침이 안 내려와서 접수를 못받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서 상당히 감사합니다마는 조례심사를 도에서 받아가지고 내려온 것이 23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3일날 공포가 돼야만이 지침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이전에 농협에다가 전부 다 영세상인에 대한 자금지원에 대해서 금리라든가 융자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출연을 시켜 줄 수 있느냐 하는 걸 사전에 다 물었습니다. 물었고, 세부적인 지침은 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해서 협약결과는 언제부터 신청을 받고 언제부터 지급이 된다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협약이라는 것은 은행과 저희들간의 금리라든가 융자기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상환에 대해서는 수시 내지 일시 상환한다든가 또 1년 계약해 놓고 난 다음에 3년 범위내에서 1년씩, 1년씩 연장시킨다든가 이런 세부적인 협약 어제 했습니다. 하고, 지침에 대해서는 오늘 다 내려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 승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준비단계는 다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 신청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침과 양식이다 내려갔기 때문에 금주 내지 다음주부터 r계속 받아가지고 빠른 속도로 해야 됩니다.

금주내로 본격적으로 신청자를 접수받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오늘 금요일이고 내일 토요일이기 때문에 읍 면 동에서 널리 홍보를 하고 저희들도 아이템을 냈습니다. 내가지고 신문지상으로 해서 광고를 해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한 12월 15일까지 중간 신청한 범위를 찾아가지고 어느 은행에 많이 가고 어느 은행에 적게 가는 것 형평성을 나누어서 또 보완해 나가면서 해서 12월말까지......

접수는 다음 월요일부터 당장 가능합니다. 저희들 그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조례가 통과되고부터 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도 상당히 긍지를 갖고 말입니다, 태풍 예니로 인한 영세상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의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이렇게 통과됐다고 해서 많이 칭찬도 받고 자랑도 많이 했는데, 가니까 이 양반들 정신나갔느냐는 식으로 엉뚱한 말을 해서 오늘 아침에 욕을 굉장히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오늘 감사를 하면서 틀림없이 조례는 통과돼 놓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걸 빨리 추진을 해 줘야 지금 당장 월동준비하는 영세상인들한테는 많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빨리 해 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법무담당관실에 전화를 두 번 했습니다. 빨리심사해가지고 내려 달라고. 그래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양식하고 자구 한 두 개정도를 수정하는 걸로 해서 조건 하에서 승인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별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행하는 데는 아무 차질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5페이지에 물가지도 단속 및 소비자보호대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6페이지 소비자고발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87페이지 LPG 충전사업소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뒷 페이지에 가스시설 안전점검 현황과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최영만위원님.

최영만위원입니다. 일반가스 소매판매업에 대해서 누가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일반가스판매는 현재 관리체제를 구청장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중량제라고 해서 가스배달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도구인가 어느 식당에서 가스취급을 잘못해가지고 폭발해서 사람이 다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주택에 가 보면 가스통이 전부 노출돼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통상 아파트를 지을 때는 가스통 보관소를 설계를 같이 해가지고 지하에 좀 넣을 수 있는 그런 걸 미리 통제는 할 수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체적거래제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한시법으로 돼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체적거래를 하도록금 돼 있습니다. 체적거래라는 것은 가스를 집단해가지고 집단공급지를 만들어가지고 아파트 집단공급지를 만들어가지고 비닐 호스 파이프가 아니고 그냥 파이프를 사용하도록 지금 그래 돼 있습니다. 이것이 세대당 한 17만원 내지 많게는 20만원 정도 층수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신규아파트는 지금 사업승인 나갈 때는 그걸 하는걸로 해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종전 재래식 아파트가 지금 좀 많이 부진돼 있고요, 그래서 기존 건물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단독주택은 한 15%정도밖에 안돼있고요, 그 다음 공동주택의 경우는 한 반정도 돼 있습니다. 새로짓는 공동주택같으면 다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체적거래제에 대해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지금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재가발지구 즉 말하자면 환호라든가 그 다음에 주공아파트 경우에 대해서는 재개발지구에 대해서는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질의도 있어가지고 저희들 산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침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좀 유보를 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부담이 가중하고 IMF 바람에 저희가 예정하기로는 한 1년 정도 늦춰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걸 체적거래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적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는 6개월 1회에 걸쳐서 가스안전공사와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까? 법적으로.

체적거래는 연 1회 내지 2회 정도를 정기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있는데, 지금 주요시설이라든가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공급시설하고 그 다음에 충전소는 법적 연 3회 돼 있는데 저희들은 금년도에는 동절기까지 엎치면 9회를 합니다.

9회를 했습니까?

지금 8회 마치고 9회째 점검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점검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전문 기술자격을 취득한 공무원이나 어떤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안전공사 하고 필히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떤 전문성을 가진 기술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가스안전기사라든가 기능사가 없습니다. 없기때문에 우리는 행정적인 처벌을 하기 위해서 가스안전공사하고 저희들하고 조를 짜서 평균 2개 반정도 짭니다. 2개반 짜서 충전소라든가 아니면 집단공급시설이라든가 그 다음 자가시설이라든가 여기는 합동으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행정에서 할 일은 지난번에 시정조치를 한 데 대해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취급상의 사항하고 그 다음에 안전기사가 있는지 없는지, 안전기사가 자리를 비웠을 때 거기에 대한 엄중한 경고처분을 한다든가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행정이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것은 저희들 기술 입회해서 안전공사하고 하는 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스 사용하는 시민들이 수 만세대가 되고 가스는 우리 시민들이 생활해 나가는 데 없어서는 안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인데 우리 시에서 많이는 곤란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사람 정도는 가스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 시에서도 수시로 안전사고에 대한 어떤 점검도 하고 또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 기계직은 한사람 있습니다마는 그게 직급에 맞는 것이 고압 가스안전기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부서하고 저희들 한 번 연구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저도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요구를 하셔가지고 중요한 겁니다. 꼭우리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이 있어야 됩니다. (

- 위원장님!)

예.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 직제를 이래 보면 말입니다. 지금 현재 기능직공무원 또 사무보조원 10등급 해서 이런 직책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있는데, 가스에 대해서 고압가스관리기능사라든지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분들을 기능직 직원으로 한두 분 채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밑에 사무보조원 10등급 하면서 이런 공무원들 자꾸 채용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데는 그런 고압가스관리기능사가 있습니다. 그런분들을 사무보조원 10등급을 채용을 하시든지 기능직 10등급을 채용해서 같이 점검할 수 있도록 상식을 가진 분들이 근무를 해야 실질적으로 이런 가스시설에도 안전점검현황도 확실히 알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포항시 공무원들 2,100명 중에서 그런 자격증있는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다면 기능직 공무원들 다 뭐합니까? 그런직급을 갖고 있는 분들을 기능직공무원을 채용을 해가지고 써야 됩니다. 그것을 꼭 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희들이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기능직 중에서 있으면 저희부서에다가 배치를 요망하고 없으면 고압가스기사는 솔직한 얘기로 기능직 뿐입니다, 기능직 와야 됩니다. 확보하는 방법으로 한 번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장님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상당히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마는 감사를 하는 기간이니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저희 위원들이 지난번에 갔지요? 가서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기억을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칠하고 하는 거 다 했습니다.

그 문제점을 우리 관장님께서 먼저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적된 문제점.

지적된 거 난간에 칠 덜 된 것 칠이 다소 좀 벗겨진 거 그거다 도료를 사가지고 페인트칠을 다 했습니다. 하고, 그 외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실습실 있지요? 실습실.

기능실습장말입니까?

예, 기능실습장 그렇지요. 기능실습장이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당시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기능실습장이 거의 후반기 들어와서는 운영이 안되고 이용자가 없다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제일 뒷페이지에 이용인원이 나옵니다마는 IMF 한파가 몰아치고 나서 지금 건설 일용근로자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이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또 취직을 할 자리가 없으니까 다소 건설인부가 타지로 전출 좀 가고 이런 경향도 많고 이래가지고 다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기가 풀기게 될 것 같으면, 경기가 일시적으로 좀 침체가 된 상태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경기가 회복세가 돌아올 것 같으면 다시 교육수강생들이 모여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실습장을 짓기 위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쯤 들었습니까?

건축비하고 1억 9,000만원 들었습니다.

2억쯤 들었지요?

예, 3,000만원.

그러니까 결국은 따지고 보면 이게 지난해에 준공됐지요?

예, 준공은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작년 연말돼도 올해 하는데 2억 3,00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가지고 근로자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실습을 시킨다 이래가지고 결국 준공된 부분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거의 유명무실하고 기능을 상실했다 라는 데 대해서 관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답변해 주셔야지요.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IMF 한파 때문에 지금 다소 기술을 배운다 하더라도 지금 어디 취직할 자리가 없으니까 수강생들이 좀 적습니다. 적고한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 보는데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할 것 같으면 또 수강생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강의를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처음에 예산을 요구하고 이 예산을 처음 다룰 때 의회에서 굉장히 부정적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그 당시에 관장님이라든지 동료의원 몇 분 또 이 문제 때문에 민노총이라든지 한노총쪽에서 대표자들까지 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만들어 준 실습장이 그야말로 여러 가지 여건을 지금 관장께서는 얘기를 하셨는데 여건 탓하기 전에 좀 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고 어떤 쪽으로 대책을 세워 보신 게 있으면 한 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건설노조위원장님하고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가지고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건설근로자들이 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활용할 데가 없으니까 일 자리가 없으니까 안보이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다른 문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만나서 수차례 얘기했다 하면 얘기했는 근거라든지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냥구두상으로 얘기했습니까?

구두상으로서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원수위원님.

김원수위원입니다. 관장님, 정보처리과정을 한 사람이 몇 개월정도 합니까?

정보처리가 5개월 과정입니다.

한 사람이 5개월 과정을 마스터 합니까?

7월 20일부터 해서 12월 20일날 종강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제가 컴퓨터학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는데, 5개월 정도 마스트 하면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잘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경제산업국에서 ‘98년도 주요사무 추진현환황표에 보시면 복지목욕탕 이용을 18,693명 했고 700원이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1,200원

1,200원 700원인데 18,693명이 이용했으면 하루에 어느 정도 이용했습니까?

하루에 평균 62명.

그러면 목욕탕 운영해서 하루 60명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남탕뿐이기 때문에.

아무리 남탕이라도 그렇지요. 지난해 예산에 덧붙여서 ‘99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예산이 더 올라왔다고요, 4,700만원이나. 지난해 예산보다 더 많아졌지요?

그것은 보일러 같은 수리비도 하고 이런 예산 추가로 더 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하루에 60명 목욕하러 오는 걸 대비해가지고 4,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앞으로 요구하겠다는 그 예산 발상 자체가 본 위원은 전혀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4,700만원 같으면 한달에 도대체 얼마입니까?

복지사업만 아닌 것 같으면 사실상 경영수익 측면에서 생각 한다면.....

아무리 복지사업이라도 심한 것 아닙니까? 하루60명 1년에 18,000명이니까 300일 잡고 봤을 때 하루에 60명 오는데, 60명 오는 그 인원 대상으로 해가지고 1년에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한다는 게.......

작년의 경우를 전체 수익금하고 지출액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약 2,500만원 정도가 손해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담당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정책결정을 먼저 내리시는게 맞지, 덜렁 내년에 4,700만원 주십시오, 목욕탕 적자가 많이 납니다, 보일러도 고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요구하겠다고 전체 자료를 내놓고 복지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새로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님.

최상석위원입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사무실 임대를 하고 있지요? 임대실태가 어떻습니까? 어느단체에서 임대를 받고 있습니까?

임대됐는 부분은 모두 개인입니다. 위탁줬는 것은 단체입니다.

지난번에 현장을 갔었을 때도 일부 단체에서 무료로 쓰고 있는 데도 있지요?

한노총하고 민노총하고.

한노총하고 민노총입니까? 한노총하고 민노총하고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복지회관 예산을요.

저희가 지원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노동상담소 하면서 약 예산을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근로복지계에서 지원하는 게.

지원하는 것 업무보고에서 받은게 있는데요, 우리 조례에는 반드시 어떤 거쳐가지고 무료로 임대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지금 한노총이나 민노총은 지역에 상당한 노동자의 단체 아닙니까. 단체가 보니까 처음 입주할 때는 어떠한 경로로 입주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상태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요, 민노총이라든지 등등 보면 실질적으로 전기세라든지 수도사용료라든지 전부......

그것은 받습니다.

따로 받고 있습니까? 어떤식으로 받고 있습니까?

계량기 달아가지고 사용했는 만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수도는 메타를 별도로 달 수 없어서 나오는데 일부적으로 할당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을 가보니까 말입니다, 지금 현재 쓰시고 계시는 강의실 말입니다, 강의실도 전부다 점유해서 쓰고 있대요? 강의실이 100평 있는데 전부 사무실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강의실은 2시간은 만원씩 해가지고 사용료를 내고 하고 그다음에 잠시 자기네들 얘기하는 그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상 가는 것은 돈을 다 받습니다.

시간 이상 가는 것은 돈을 다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강의실을 시간이상으로 사용했는 그 돈을 받았는 수입에 대해서 금액 다 나오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물이 3층 건물 돼있지요?

4층 건물입니다.

노동상담소는 2층이지요?

예, 2층에 있습니다.

근로자들 노동단체들 쓰고 있는 것은 3층이지요? 노동상담소가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따로 따로 해서 쓰도록 합니까?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근로자복지회관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일부 단체 사적인 용도로써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제공했대요? 아주노동단체하고 첨예한 대립관계 때문에 아마도 포항시 실권자 시장께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고 말씀을 못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왔는 입주를 했는원인도 목적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요?

사실상 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몇 백년이라도 그렇게 입주하십니까?

분관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자기네들 노력해가지고 예산도 땄다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다같은 추세입니다. 건물전체를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다 사용하고 있는 노동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다 이겁니까? 그쪽편에 서서 궤변하시네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자치하고 노동부하고 중앙부서하고 별개의 그런 기구 아닙니까? 그러면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산하에 복지회관이 포항에 지어져가지고 거기에 전부 입주해서 그런 사실을 갖추어진 상태에서 입주하는게 그게 좋지 않습니까? 관장께서 예를 들어서 이번 예산에 말입니다, 노동자복지회관을 별도로 우리 포항시가 관여 안하고 노동부산하에 둘 수 있는 그런 의견서 한번 내보시지요, 시장한테. 그런의향은 없습니까? 지난2대 의회때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거론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선거때문에 워낙 압력 노동단체고 크다 보니까 시장님들이 그 앞에서는 불복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그냥 끌려 다니는 그런 실태인데요, 노동부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산하에 복지회관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나라의 중앙지구가 산하 그 단체들이 전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예산에서 노동부에서 그런 복지공간을 지어서 노동자들을 조합단체에 제공도 하고 이렇게 해야 완벽한 시의 재정도 자립도 잘되고 또 지방자치제의 묘미도 살릴 수 있는데 지방노동단체다주고 그리고 관장님이 그 노동단체 조합원들한테 눈치만 슬슬 보고 앉아 있고, 그런 현상 아닙니까? 상당히 지난 2대 때부터 이 문제가 많이 첨예하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연구잘 해 보십시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호위원님.

사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30억 되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용객 수를 보니까 거의 당구장, 탁구장 다 합쳐도 10명에서 하루에 30명, 체력단련실도 보니까 하루로 따지니까 10명에서 30명, 목욕탕 60명 했는데 연간 운영비 1억 가까이 들여가면서 실지 이용객수가 왜 이렇게 적은지 이유를 아시면 설명해 주고, 과연 이걸 계속 우리 시에서 운영할 가치가 있느냐, 회의가 상당히 듭니다. 하루에 10명, 30명 이렇게 운영하는데 막대한 돈 뿐만 아니고 운영비 들여가면서 계속 이렇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용객수가 적은 이유?

당구장, 탁구장 같은 경우도 당구대가 2대고 탁구대도 2대기 때문에 이용하는 인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한번 오게 될 것 같으면 보통 1시간 2시간 놀다 가는 경우가 많고 지금은 운동장이 4월달에 준공이 돼가지고 그 이후로는 운동장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축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해놓은 데도 보니까 하루 이용객이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돼있는데.

평일에는 거의 이용하러 오는 사람들이 집에 쉬는 사람들 많이 이용하러 오는데요, 직장있는 사람들은 토요일, 일요일 오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한달전에 해야 한 번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정도로 이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근로자가 포철연관단지부터 해서 상당한 숫자인데 근로자 숫자에 비해 가지고 이용객 수가 너무나 적다는 얘깁니다.

공단안에 설치가 돼있으니까 사실 북구 지역에 있는 청하 농공단지나 이쪽으로 출퇴근 하시거나 시내에 있는 공장 근로자들은 일부러 거기까지 와가지고 이용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봐지고 퇴근후에 가시는사람, 점심시간에 이용해가지고 이용을 많이 하시고 공휴일, 토요일 이런 날 이용을 많이 하시고, 평일같은 경우는 당구, 탁구, 체력단련실 운동 매일하러 나오신 분들은 3,400명 됩니다. 그사람들은 매일 나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상석위원도 잠시전에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민노총하고 한노총인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3층도 쓰고 회의실도 쓰고 1층도 쓰는데 그런 것 그러면 내보내든지 종합스포츠센타 시설해서 쉽게 말해서 근로자들이 갔을 때 이용할 때 서비스면이나 별로 안좋기 때문에 이용객 수가 제가 볼 때는 적지 않나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갖출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한 번 모색해 볼 의향 없습니까?

복지관 면적은 한정돼 있고 건물도 기존 건물이 다 구획돼 있기 때문에 사실 건물을 추가로 증축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3층 민노청 혼자 다 쓰고 있던데, 그 큰 평수를.

평소에는 근무 몇 명 안하지만 노동활동을 할 때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거기에 다 근무를 합니다.

복지회관 처음 취지와 목적의 설립 정신은 다 어디 가고 없고 어느 특정단체에 복지를 위해서 제공해 준다, 그런 결과밖에 있습니까? 이런복지회관을 이만큼 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만약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동료 이정호위원이 의문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문제점을 국장님도 잘 파악하셔가지고 정말 문제점이 있으면 문닫아야 되고 계속 특정 단체를 지원해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때 갔을 때도 말입니다, 도서관에 장서도 상당히 많이 비치가 돼있는데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책을 보고 거기도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식당도 문닫아져 있고 다 문닫아져 있어요. 구판장이라 해서 슈퍼마켓인가 그날 주인이 그러시대요. 정말문을 닫아야 됩니다, 임대료도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디다. 그만큼 많은 부지에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좋은 취지에서 복지공간을 만들어 놓고 실제 사용자도 없고 그게 사장돼 가고 있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잘연구좀 하십시오.

독서실같은 경우는 장서를 주로 집에 빌려가서 보고 오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다음에 수퍼같은 경우에는 요즘 운동하러 오는 사람은 전부 도시락 싸가지고 고기 좀 싸가지고 불도 가져 와가지고 휴게실에서 구워 먹고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복지관장님 변명 같은데 도서실 가도 열람실이 상당히 많습디다. 그때갔을 때 정말 1명이 앉아서 보고 있습디다. 상당히 서글픈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집에가서 대부분 책을 빌려 보는 것 같으면 그 많은 열람실을 없애버리든지 다른 용도로 쓰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말이안되잖아요.

근무시간에는 좀 그런게 있습니다.

포항시에 교대근무자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대근무자들이 있기 때문에 왜 이용이 안됩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