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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인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수산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1-27

강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선

강인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계속하여 농수축산국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를 실시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및 축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축정과장을 비롯해서 축정과에서 나와 계신데, 축정과 소관은 오후부터 될 겁니다. 업무에 바쁘신데, 자리에 안 계서도 좋겠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김영훈위원

위원장님! 감사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예, 김영훈위원님 자료요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지난 번 해양수산종합과학관 용역을 의뢰했는데, 과업지시서가 있을 겁니다. 과업지시서 한 부를 요청합니다.

강호남위원

저도 하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예.

강호남위원

오늘 감사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감사기간 중에 제가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주식회사 하이디어의 부문별 투자내역서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질의에 앞서서, 오늘 과하고는 좀 무관합니다마는, 어제 감귤 용역보고서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작년에 했던 감귤용역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인선

강인선위원장

어제 김우남위원님께서 작년도 감귤과 관련해서 용역한 데 대한 보고서를 자료요구 했습니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바로 올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국장님께서 잘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질문이 예상된 그런 겁니다. 도의회에 청원이 되어 있고, 지금 계류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축양장 시설 때문에 묻겠습니다. 이게 애초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하도리 말씀입니까?

김우남위원

예.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5월 29일까지입니다.

김우남위원

애초 5월 29일이죠?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김우남위원

지금 공정율이 있나요?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지금 진척이 없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보조금 관리조례 읽어 봤어요?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5월 29일까지면 이것에 대한 어떤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청해 본 일이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지금 정산에 앞서서 사업이 원만한 추진이 되게끔 마을 어촌계와 사업자간에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협의를 하고 있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러면 5월 29일까지 사업이 안 돼 가지고 사업기간 연장을 했다 말입니다. 그 연장신청 허가한 때가 언제입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98년 8월 8일에야 사업기간 연장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석달 정도 되는데, 보조금을 지급해 가지고, 이거 보조금이 집행됐습니다. 집행 해 가지고 사업기간을 초과해서 3개월이 흘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안 했던 이유가 뭡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이것은 그 당시 사업자가 어떤 자체적인 문제가 발생되었다기 보다는 해당 어촌계와 사업자간에 분쟁이 생겨서 법정으로까지 비하되는 문제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3개월이 지났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선집행되었다 말입니다. 보조금 관리규정을 보면,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은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 완성년도 완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공사를 개시하기도 전에 보조금을 집행했다고 하는 것은 보조금 관련규정에 대한 어떤 특혜라든가 아니면 확대해석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위원님께서 확대해석이라는 생각도 충분히 드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당시 우리나라 경제여건상 IMF한파로 인해서 모든 사업체에다가 선지급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경제활성화적 측면에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우남위원

대답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전부 IMF, IMF하는데, IMF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말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교부금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김우남위원

사실 지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월별로, 공사별로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분명히 조례에 사업완성년도 내지는 사업기간 만료전, 이런 규정이지, 개시하기도 전에, 이것은 일단 개시하고 나서 진척도에 따라서 줘야 되는 것인데, 공공단체에는 그런 필요성이 더 긴박하기 때문에 줄 수 있다는 예외적 개념이지, 이게 사실 주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죄송합니다. 이 당시에는 제가 사업을 직접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분석해 본 정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김우남위원

보조금 정산규정에 보면, 사업기간이 완료가 되면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29일이 되었는데 안 받았단 말이에요. 사업진척 실적이 없기 때문에.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김우남위원

그러면 그 이유를 바로 물어서 사업을 다시 하게끔 하든지, 아니면 보조금을 회수하든지, 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8월 8일까지 간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의 직무태만이라든가 직무유기라고 해설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물론 위원님 생각도 잘못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행정 집행부 측에 고려했던 부분도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쌍방간에 원만한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종용하는 행정의 기술과 또 하나는 법정소송에 대한 공방, 이러한 제반문제가 깔려 있어서.......

김우남위원

법원, 법원 하는데, 가처분이 언제 신청된 줄 아십니까? 가처분 신청을 7월 15일날 했어요. 사업자측에서 공사방해중지 가처분신청을 그렇게 했고, 하도 어촌계에는 맞대응해서 7월 31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법에 의존하지 않고 원만한 합의가 되게끔 행정관청에서 어떤 협상을 주선할 실적이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구체적인 날짜를 한 번 대 보십시오.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98년 11월 27일 현재 모두 19회입니다.

김우남위원

일정별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구체적인 내역은 저희가 갖지를 못하고, 또 현재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설사 가져 있더라도......

김우남위원

협상은 최근에 시작된 겁니다. 그 전에는 앉아 보지도 못 했어요. 제가 이 청원을 소개한 의원 아닙니까? 과장 어때요? 최근에 협상하는 거 아니예요?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사실은 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연초부터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당시의 대책위원장이었던......

김우남위원

됐어요. 그 비공식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불씨를 자초하게 되고, 대책위원들하고 공식적으로 협상을 주선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일부, 일부를 만나서 했기 때문에 대책위원들간에 불신과 오해의 소지가 돼서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유화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양식수협하고 만나면 동네에 가서 사람들을 설득할 때 곤란해지기 때문에 사실 협상을 진척하는데 상당히 난항을 겪었던 거 아닙니까?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그런 면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말 숱하게 다니면서 중재를 해 보려고 여러 번에 걸쳐서 노력을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이거 보세요. 98정부합동감사시 지적사항입니다. 그 때 뭐라고 나왔느냐? 제주도에서는 주민들과 업무협의회 개최 등 공사를 조기 추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적이 잘못된 겁니까? 이거 국감자료예요. 여기는 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행정 정책 질의를 하는 이런 데가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질의를 통해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제가 무슨 잘잘못을 긁어내 가지고 공무원들을 문책하거나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소홀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여보세요! 지금 19회를 했다고 했다면 월 1회를 만나서 대화를 했다는 건데, 왜 이런 지적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런 자료를 당신들이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받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 것도 행정당국의 중재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오히려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놈은 사업자측에 빌붙어 먹는 놈이다 이런 식의 인상을 받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공정성이나 신뢰성을 가져서 협상을 주도해 나갈 수 있습니까? 저는 협상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협상노력의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금이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정율이 제로이기 때문에 지금 돈 한푼도 지출이 안 되었을텐데.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이것은 수협에 별도 통장에 입금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확인 했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우남위원

사본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사본은 없습니다.

김우남위원

작년 12월 13일날 교부금이 결정돼서 그 때 교부가 이루어졌습니다. 근 1년이 다 되도록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게 도 예산 자체에 있는 일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이미 양식수협측에 돈이 보조가 됐다 말이에요. 그게 1년이 지나도록 공정율이 1%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행정사무감사인데 증거서류를 준비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려 3억9천만원이나 되는 돈인데.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12월 22일자 원장사본을 저희가 가져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런데 왜 아까는 갖고 있다는 말을 못했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그 후에 다시 확인한 사항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김우남위원

이자가 얼마 붙었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원장확인만 하고 이자 계산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업도 안 하고, 보조금 받아서 이자를 키우는 일 밖에 안 했다는 겁니다. 다음에 양 쪽이 다 소송을 했었습니다. 소송을 해 가지고 한 쪽에서는 승소를 하고, 마을 쪽에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과장님도 상당히 중재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듣고 있고, 저 역시도 많이 중재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중재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진척상황에 대해서. 그것은 국장님이 잘 모르실테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소송도 있었습니다마는, 양식 수협에서 다른 장소로 이설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마을 측에서다가 부지를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마을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지에 들어간 돈이 약 1억3,400만원, 이렇게 됩니다마는, 양식수협 측에서는 그것을 다 달라고 하고 있는 입장이고, 신동마을 측에서는 당초에 7천만원 정도를 주겠다! 그 후에 그걸 가지고 수차에 걸쳐 가지고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마을측에서 9천만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식수협측에서는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 4천여만원 격차가 생기는데, 양식수협에서 그 차액을 거기 간부가 변상을 하든 조합장이 변상을 하든 변상문제가 나와 가지고, 그것으로는 안 되겠다, 지금 양식수협 측에서는 그런 입장이고, 그 후에 신동마을 측에서는 9천만원에서 더 진전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을 했어요. 신동에 얘기를 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부담이 얼마냐 하니까 9천만원이다, 지금 돈을 구하려 다니고 있다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내가 왜 이자를 물어 보느냐 하면, 상식선에서 3억5천만원 정도가 12월 13일날 교부되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정기예금했을 경우 10%만 잡아도 약 3천5백만원 이자가 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에 상당히 고금리였었고, 일반금리 10%만 적용해도 약 3천5백만원 받을 수 있어요. 그 양반들이 지역주민들하고 협상을 할 때는 설계비 정도, 한 4천만원 정도는 포기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거걸 유추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 설계비는 이 이자 정도만 가지면 보전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이것이 첫째 내 생각이고, 둘째는 뭐냐? 그렇지 않고 조합장 말 그대로 이 4천만원을 내 개인 사비에서라도 변상해서 이 사업을 추진시키겠다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으면 분명히 예상되는 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땅값이 1억3천4백만원이라고 하고, 마을에서 9천만원을 낸다면, 그걸 합치면 거의 근사치입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가 보셨겠지만, 그 땅이 양식장 용도가 아니고는 공시지가가 평당 1만6천원, 1만7천원 가는 땅입니다. 지역주민 백이면 백사람이 그 천평 가져 가지고 공동소유로 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 9천만원 정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노력들을 보면, 정말 그 사람들이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소송을 하면서, 대책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버린 돈이 한 3천5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좀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양식수협 측만 손해도 아니고, 지역주민들도 그 정도의 비용 부담을 하고 있고, 실제 2천만원 미만짜리 땅을 7천만원 더 줘서 9천만원에 사는 마을 주민의 부담도 수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어떤 현실의 중요성을 얘기해 가지고 양식수협 측이 타협에 응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것으로 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업기간을 연장해 줘 가지고, 사업기간이 이번 12월 29일까지죠? 그러면 지금까지 추세로 봐서, 지금 동절기입니다. 기껏해서 한달여가 남았는데, 그 공사가 완전히 완성되지 않으면 이 보조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저 문제는, 사실 저 사업이 당초에 주민과 협약이 돼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고, 수출활어 축양장 시설사업이 사실상 제주도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조금관리법에 의하면 보조금을 취소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어떤 귀책사유가 없는 한 취소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사업자 측에다가 만약 저것이 안 될 경우에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라도 하도록 이렇게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사업을 원만히 풀어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재를 계속 해 가지고, 토지매입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다른 합의점이 없겠는가 하는 것도 저희들........

김우남위원

그것은 지금 와서 하는 얘기이고, 지금 원사업기간을 이행하지 못해서, 다시 2차 사업기간을 12월 29일까지 연장해 준 거 아닙니까!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마을 측에서 제기한 상고문제가 12월 2일날 판결이 된다고 합니다마는, 그 결과도 지켜보고,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서로 좋은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을........

김우남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나도 바라고 있는 사람이지만, 만약에 지금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사업을 이 기간까지 마치라고 했는데, 주민과 어떤 갈등이 생겨 가지고 못 해서 12월말까지 주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때까지 사업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냐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죠. 그러면 사업기간을 다시 연장할 겁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사업자와 주민과의 합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저희 도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 답변 가지고는 안 돼요.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에 이런 게 있어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 보지도 못한 것입니다. 귀책사유라고 하는 것은 따져봐야 아는 거지만, 문제는 그겁니다.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의 동의여부, 그러니까 민주적이지 못했다, 정당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회의를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뭐냐? 피해가 우려되는데 피해대책이 뭐냐? 이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이것을 설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주민하고 사업자간에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자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피해도 없고 주민과의 동의도 원만하게 마쳤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게 현실이라고 하면 지금 공사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마찰이 있을 때마다, 절대 마찰이 없도록 소송기간 중에도 착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이제 착공해서 되겠습니까? 지금은 사업 취소를 할 것으로 전제를 해서 부지매수 관계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 과정인데, 다시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양식수협 측에서도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받고, 또 공사를 강행하지 못해서 지역주민들하고 타협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공사가 안 되겠다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을 해 놓고 다시 공사를 강행하겠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아까 귀책사유가 없으면 교부금을 회수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회수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다 나와 있어요. 사업기간을 두 번이나 연장시켜 줬는데, 사업을 1%도 진척시키지 못했다! 그러면 지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필요성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연장되고 하면 행정에 대한 어떤 불신이라든가 이런 게 심히 우려가 되고, 또 이것을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지역주민하고 업자간에 갈등이 더 심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그런 일들을 할 바에는, 대체안으로, 지금 행원에도 양식단지가 선다고 하고, 제가 알기로, 비공식적으로 안 것이지만 양식수협 측에서도 대체부지를 거의 모색한 수준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럴 각오라고 하면, 과감하게 주민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양식수협 측이 요구하는 금액 차이가 3,4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지역주민들이 부담하는 9천만원은 상당히 억울한 겁니다. 공시지가로 마을 사람들이 전부 사서, 백 사람이 해도 한 사람에 열평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무슨 이용권이 있으며, 토지주로써 활용할 대책이 있겠습니까? 지역주민은 힘의 약한 사람인데, 상대적으로 양식수협은 3억5천이라는 보조를 받은 사람입니다. 또 이자발생도 됐고 말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만약에 우리가 강경하게 밀어 붙여서, 의회에서 우리가 청원절차에 마무리를 지으면서 보조금을 회수하라고 했을 경우에 3억5천도 날리게 되고, 1억3천4백만원짜리 땅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돼서 과세 대상이 되고, 설계비도 날려 버리고, 하나도 건지지 못해서 전부 잃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우려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만 말씀하세요. 12월 29일이 사업기간 완료일인데, 이것을 넘길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연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회수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난 번에 회수조치를 하겠다고 한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지금 재판문제하고 그것이 끝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회수를 하느냐, 아니면 다른 장소로 이설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설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될 경우에는 계속 해 나가고, 이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사업을 다시 강행할 의지는 없죠?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그 장소에 강행할 의지는 없습니다.

김우남위원

확실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예.

김우남위원

98정부합동감사시 지적사항 처리상황에 보면, 공사비가 과다계상되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처분요구에는 515만6천원이고, 밑에 처리상황은 621만5천원으로 액수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종헌

문종헌유통지원담당사무관

설계상에 감액조치된 내용에다가 감액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기술상에 관리비 같은 것을 추가로 감액을 하게 돼 가지고 1백만원이 추가로 돼 가지고 감액 조치를 한 겁니다. 거기에 부수돼 가지고 재설계를 하다 보니까.

김우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김우남위원의 질문에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김위원의 질의에 과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다른 장소로 옮겨질 때 보조금은 어떻게 할 겁니까?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다른 장소로 갈 때에는 보조금 회수를 할 수 없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대로 갈 수 있다 이거죠?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사업을 취소했을 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

년도가 지나도?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예. 장소를 변경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

됐습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인선

강인선위원장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해양수산과에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예.

강호남위원

98년도에 세 건밖에 안 되니까. 수산물에 대한 가공산업, 농수산물 전부 뽑아주면 좋고, 안 되면 해양수산과에 것만 지금........ 갖고 오셨죠? 가공산업에 대한 투자내역.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투자내역입니까?

강호남위원

예. 97년도까지는 36개소인데, 98년도에는 3개소 아닙니까? 3개소 중에 해양수산과에서 산업육성책이라든가 지원한 현황 말입니다. 어디어디 한 거.
현섭

한현섭위원

강위원님 질의할 겁니까?

강호남위원

자료를 보고.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국장님! 지금 제주도에 한참 지원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 어촌종합개발사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선정에서, 이것은 도가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까? 종류별 사업선정입니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면 민박사업이 어촌종합개발사업에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그 중에 끼어 있는데, 민박사업도 어촌종합개발사업에 타당한 종류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저희가 선정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사전에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줍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을 보면, 어촌관광개발사업 중의 하나가 어촌민박, 어촌종합센터, 수산물 관광센터 등이 적합한 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민박에 대해서 저희가 묻고자 하는데, 민박이라고 하면 일단 거기에 누군가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하기 위해서.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면 어촌계 쪽에서 민박하는 데가 있는데, 그 쪽에는 어떤 분이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어촌계원들이 순번으로 해서........
현섭

한현섭위원

순번으로 돌아가서 담당제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완전히 주소를 두고 사는 겁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어촌계에서 일정한 사람을 관리로 두어서 거기에 거소를 두어서 살면서 민박관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면 어촌계원들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그 쪽에 상주하는 겁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관리인을 상주시켜서 하는 겁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다음에 하나 또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미등록 소형어선이 몇 척 정도 됩니까?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등록대상은 어업에 영업적으로 종사하는 어선입니다. 그런데 도내에 레저용 보트라든지 이게 도내에 약 3백여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백여척이 되고 있는데, 이런 레저용 같은 것은 영업적인 어업이 안 되기 때문에 등록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육상에서 보면, 규모가 작은 오토바이 정도와 꼭 마찬가지인데, 안전문제 등 이런저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양경찰 측에서 어떤 법적으로 그것도 관리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작년에 미등록 소형어선을 전부 등록할 수 있도록 공문이 하달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 당시에 이걸 잽싸게 알아서 등록하신 분도 있고, 못 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큰 어선에 자리를 뜨러 가 가지고, 거기에 두 개씩 조그만 소형어선이 매달리게 됩니다. 바로 바로 뜨면서 운반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도 모터가 시설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등록되지 않음으로 해서 면세유를 지원받는 데에 제외되고 있다!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어선 같은 것도 보면 일부가, 이게 사실 등록이 안 됨으로 해서 면세유 공급에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4개 시·군에다가 조사를 해 가지고 불평의 소리가 없도록, 다시 한 번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더라도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추가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우선은 이것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5월달부터 98년 3월 31일까지 미등록어선에 대한 일제 정비 등록기간을 둬 가지고 199척을 양성화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사항이지만, 등록기간을 몰라 가지고 누락된 어선이 몇 척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업쪽으로 하는 미등록 어선을 대상으로 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이것을, 이후에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양성화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아까 과장님이 몇 척이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수십척입니다. 어느 지역에는 전혀 안한 데가 있어요. 공문시달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동사무소에서도 공문이 가고 어촌계에도 갔는데, 어촌계장이 무관심 해 버리고, 동사무소에서도 연락을 안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는 전혀 안 한 곳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민원사항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그런 민원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알았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다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유수면 사용허가가 제주도내 4개시·군이 전부 상이합니다. 북군쪽에서 보면 허용하고 있고, 남군쪽에서는 안 해 주고 있거든요. 민원인들의 얘기도 그렇습니다. 같은 도내에 있으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 도가 일괄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쪽으로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게 지금 민원사항입니다.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지금 국회에서 연안해협관리법이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개정작업이 끝나면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이번 정기국회에 말입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면 어떤 쪽을 방향이 전개되는 겁니까? 하는 쪽으로 하는 겁니까, 안 하는 쪽으로 하는 겁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면 이번 정기국회 상정이 끝나고 나면 된다는 말이죠?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

이게 남군하고 북군의 차이인데,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식장에 수질오염이다 뭐다 해 가지고 5% 정도 정화조를 만들어라, 뭐하라 해 가지고 자기가 소유하고 양식장은 더 이상 확장할 길은 없고, 옆에는 공유수면이 좀 있는데, 그런 데라도 허가가 되면, 조치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남군쪽에는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도가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용 허용 같은 것은 어떤 사업에, 주로 양식장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시장·군수의 의지에 따라 가지고 북군 같은 데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고, 남군에서는 양식장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니까 같은 도이면서도 이렇게 불평등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된다 이겁니다.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가져 가지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마는, 어촌계에 지원돼서 신설되는 직매장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지방비보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런데 답신에 보면, 훈령 75조라고 해서 시장·군수가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가 좀 방관적인 자세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촌계가 무작위로 직매장 같은 것을 해 놓고 자기네가 실시해 보지도 않고 그냥 임대해 줘 버립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여기에 아직 13군데가 정리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시장·군수 사후관리니까 그 쪽에 일임해서 내 버리는 겁니까? 국장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과장이 답변하세요. 내용을 잘 아시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감사지적 사항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2월 26일날 도하고 시·군이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 집행의지를 시·군에 보이고, 해당 사업체인 직매장에도 보여서 조사를 실시해서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금년도 1/4분기를 기해서. 그래서 이것에 따른 종합평가와 개선대책을 금년 10월달에 시달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노출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가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직매장 임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지역민원이 발생되는 겁니다. 어촌계장이 자기 측근, 인척관계나 가까운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처리해 버리는 겁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도 임대를 하고 싶은데, 자기네는 어촌계장하고 선이 안 닿으니까 못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촌계가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고 지었으면 자기네가 하겠다고 하는 것을 해야지, 실시를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임대를 줬다는 것은 어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것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로 지적돼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게 임대가 된 것이라도 다시...... 이걸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안 되었을 때 임대하는 것은 좋습니다. 전혀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대가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잘 되는 어촌계와 잘 안 되는 어촌계가 양분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어촌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해 본 결과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의욕만 앞섰다 뿐이지 마케팅 전략에서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을 저희 도나 시·군이 그러한 경영기법도 알려줘야 되겠고, 또 어떠한 사업을 함으로써 이익이 올 것인가 하는 것들도 공동의식을 가져서 거기에서 정말로 이익이 있는 사업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말씀 드린다면, 안타까운 것이 이것이 어느 어촌계장이 단독으로 결정한다기 보다는,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도 어촌계에서 총재단 회의를 거쳐 가지고 토의에 의해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태어난 고향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다수 있어서, 제가 이 쪽을 오기 전에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야기되는 겁니다. 특히 어촌계가 제일 어수룩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데를 보면 참 한심스러운 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 해양수산과에서 잘 지도를 해 주십시오.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참 많습니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어찌보면 어촌계라는 집단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도 있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양식장 문제와 관련해서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만히 보면, 피해가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출수가 나오는 밑에 가 보면, 고동이 더 잘 자라고, 전복, 오분작, 소라가 더 잘 자랍니다. 그리고 고기가 그 때가 되면, 갓돔 정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게 바로 지역이기주의입니다. 그러면 왜 어촌계는 양식장을 합니까? 자기들 자신도 말아야죠. 그걸 방해함으로 해서 자기들한테 2차적으로 오는 부수익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도정이 잘 알아서, 아까 김우남위원도 얘기했지만, 중재역할을 잘 해 주셔야 되지, 그냥 지역민원이라고 해서 그 쪽으로만 계속 가 버리면 제주사업이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이것은 도정이 정말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인선

강인선위원장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우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모슬포에서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 몇 분이 전화가 와서 국장님께 먼저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어 어획량이 다량으로 됨으로 인해서 판매가 상당히 곤혹스러워 가지고 모슬포 어업인 중에 몇 사람이 직접 도에다가 건의를 했다는 것을 제가 뒤늦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건의를 했더니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매스컴에 홍보를 해 줘 가지고 상당히 실효를 얻었다는 고마운 인사를 꼭 좀 전해달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회를 빌어서 진정으로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의 그러한 처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고맙습니다.

강호남위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에 산지가공 시설사업 투자계획에 7억7천만원입니다. 1개소에. 지금까지는 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 사업자가 어디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한림수협입니다.

강호남위원

여기에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 당초 계획과는 좀 다른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정책은 당초계획이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해서 부가가치 제고로 농어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겠다, 원료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기능 및 가격안정 도모를 하겠다는 일환으로 당초 이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대효과 면에서 지역주민의 가공공장 취업으로 농외소득 증대를 시키겠다, 전통식품의 산업화로 고유 식생활 문화를 계승, 발전 시키겠다, 그래서 종류별로 개발품목에는 금년도인 경우에, 제가 묻는 이유가 이겁니다. 고등어조림, 옥돔 훈제구이, 이것을 생산자 단체인 수협에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이 사업은 우리 도 자체에서 결정했다기 보다는 농림부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이 좋겠다고 해서 농림부에서 지원한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사업선정이라든가 사업자 지정문제는 권외라는 말씀입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아닙니다. 이러한 사업을.......

강호남위원

농림부 정책사업인데, 제주도에서 실천한 거 아닙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자꾸 농림부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방금 제가 물었던 거, 고등어조림하고 훈제구이를 한림수협에서는 하겠다는 겁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예. 사업계획서에 개발품목을 어떻게 잡은 겁니까?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전통식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 동안 91년도부터....

강호남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98년도 추진계획에, 아까 사업자는 국장님 답변에서......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사업자가 수협이 아니고, 「한수풀식품」이라고 해서 이게 한림읍 귀덕리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강호남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면 바로 잡아주셔야죠. 아까 한림수협이라고 해서 그대로.........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여기에 주요품목은 고등어조림과 훈제구이 두 가지 품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강호남위원

사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회사의 범위가. 경제적인 재정투자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7억7천만원입니다.

강호남위원

그것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 쪽의 범위라든가, 지금 건축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시설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지는 558평이고, 공장 및 관리사가 149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주요 시설은 냉동실하고 냉장실, 포장실, 작업실, 냉풍건조실 등이 있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한수풀은 현재 가동되고 있는 업체 아닙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아까 제가 사업자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자료를 다른 것을 봐서 정정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호남위원

한수풀이 아닙니까?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예. 해우영어종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전통식품이라고 해서 산지가공시설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지원되는 사업이고, 전통식품은 농림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지가공시설 사업은 해우영어조합법인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강호남위원

정확한 답변을 국장께서 하세요. 어딥니까? 한림수협입니까, 한수풀입니까, 해우법인입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죄송합니다. 비슷한 사업들이 있어 가지고 판단에 혼돈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한 군데인데, 사업자가 해우영어조합법인이고, 대표가 함충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사업내용을 훈제사업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옥돔이라든가 갈치, 한치, 고등어 등을 가공을 위한 냉동, 냉장 건조시설입니다.

강호남위원

처리는 하지 않고?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가공을 위한 냉장하고 건조시키고 이러한 시설입니다.

강호남위원

조합법인이 몇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까 대표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함충근입니다. 법인구성은 4명입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7억7천만원을 보조와 융자와 자담 일부 해 가지고 되고 있는데, 부지가 558평에, 그러면 이를 기점으로 해서 전부 새로 설립이 되는 겁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신규입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옥돔 훈제구이라든가 고등어 조림을 상품화 시켜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한 1단계 사업으로 냉동시설 하는 겁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개발품목이, 당초 계획은, 제주도가 하는 것은 고등어조림, 훈제구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위한........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지가공시설이라고 하면, 냉동사업도 산지가공시설에 들어 갑니다. 그리고 현재 해우법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옥돔가공 공정이 처리를 해 가지고 배를 따고, 다음에 염장하고 어느 정도 말린 다음에 냉동시켜야 됩니다. 완전히 마르는 것이 아니고, 냉동시키고.....

강호남위원

절차는 필요없고, 확실하게 이 회사에서, 해우영어조합법인에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가공을 위한 1차 처리로 냉동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 회사가 지금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냉동처리를 해서 다음에 이런 상품화 시설을 하는 것인지?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훈제품이나 고등어조림은 이 사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한수풀이라고 하는 다른 업체가 하는 겁니다. 산지가공시설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옥돔이라든지 고등어 같은 것을 가공하게 되면 냉동, 냉장시설이 필요합니다. 가공시설도 있고, 건조시설도 있고, 그런 사업입니다.

강호남위원

됐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보고에 개발품목에 고등어조림, 훈제구이,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해우영어조합법인이 금년도에 7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책정받아 가지고, 현재 사업이 완료된 것도 아니고, 건축허가 중에 있네요. 건축허가 신청 중에 있다! 사업에 착수도 안 하고. 방금 제게 준 사업자료에 보니까 건축허가 신청 중에 있음, 이렇게 됐는데.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98년 11월 현재 시설부지가 확정돼서 설계완료 돼 가지고 건축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이것도 보니까 사실 부지만 하더라도 558평인데, 제주도 일반적인 너비로 서말지기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지에다가 관리사까지 포함해서 공장부지를 149평을 하는데, 인원수만 하더라도 대표자를 포함해서 5인이 하는 것인데, 7억7천만원의 보조금과 융자와 자담이 얼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까지 5개소에 나간 것을 보니까 10%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20%입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1억5천만원입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1억5천4백만원입니다.

강호남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나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민들이 정말 수십년동안 어업에 종사하면서 소형어선 한 척 장만하지 못하는 그런 어민들도 숱하게 많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 어업인입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어선어업을 겸용하는 어업인입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거 아닙니까? 어선어업까지 하는 사람들이고. 물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한다는 자체는 좋은데,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혹독한 표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권력있는 자들이 결국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부여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수급조절이라는 부분 때문에 매력을 느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수급조절이라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방어라든가 멸치라든가 갈치라든가, 계절적으로 예측불허로 다획이 돼 가지고 처분에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것을 가공시설 해서 비축을 시켜 가지고 적정한 생산을 받을 수 있도록, 어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이게 식품화 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더 문제가 됩니다마는, 그것도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개발품목이 고등어조림이라든가 옥돔 훈제구이를 해서 과연 이를 위해서 7억7천만원씩이나 보조융자를 주는 게 마땅한 것인가! 어선어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자기네 부의 창출을 위해서 사업을 유도시켜 주는 것, 지도해 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정말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 가면서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내년도에도 보니까 1개소 자금신청을 위해서 해양수산부에 지금 절충 중이라는 것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수긍을 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업을 지정함에 있어서 자담능력이 20% 이상이 되느냐 하는 문제도 고려해 봄직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그런 논리도 맞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과연 자담능력없이 이런 사업을 했을 때 효과성 문제, 사업의 성공성 문제도 염두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저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과연 조림이나 훈제구이를 위한 산지가공시설사업을 이루어내는 데에 투자를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7억7천만원이라는 것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융자만도 아닌, 보조까지 하면서.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지원대상 농어가들이 제주도에는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수십년동안 어업에 종사하면서도 무동력선조차도 없는 어가들이 있는 반면에, 자기 배가 있고, 고기를 잡아다가, 그보다 더 부가창출을 위해서, 그것도 정부에서 보조까지 줘 가면서, 이렇게 한다면 정말 서민들의 서러움은 더더욱 가중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준다는 자체를 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도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를 위한 냉동시설사업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동정을 할 수 없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5개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사업비만 하더라도 무려 50억원 이상 투자를 했는데. 이게 94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분석이 완료된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94년부터 한 사업에 대해서 해마다 경영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개인에 대한 경영분석입니까, 사업효과에 대한 경영분석입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이를테면 사업효과에 대한 것도 하고 개인의 경영분석도 합니다.

강호남위원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5개년 계획에 의해서 94년부터 한 사업인데,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다만, 저희가 가져있는 것은 경영자의 운영실적만 가져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건 분석이 아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주도 입장에서 당초의 사업계획이 기대치만큼 왔느냐, 안 왔느냐, 이것이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될 사업이냐, 이것이 분석이 되어야 돼죠.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의 경영상태 보다도, 그 정책을 실현시킴으로 인해서 제주도 어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효과를 더 파급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분석해 가지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이건 시기적으로, 아니면 이것은 우리 제주도가 할 부분이 아니다, 냉철하게 자를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이라 하더라도 중간에 중지시켜 가지고 다른 사업 쪽으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분석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운영실적을 분석하면서, 이 운영이 건실치 못했을 경우에는 물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운영실적이 들어온 것을 점검해 본 결과 이 사업은 권장할만한 사업이라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강호남위원

분석도 안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판단이 됩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아닙니다. 운영실적이 저조했다면 그것은 왜 안 됐는가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적이 그렇게 저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목적했던 바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

강호남위원

국장님 오셔 가지고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대답을 위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질문 대 대답으로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대답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이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라든가 추산을 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셔야지, 지금 다 국장님이 하신 것처럼 대답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질문을 드립니까? 다 알고 있는데.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위원님이 주문하신 사항,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공감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호남위원

저는 꼭 이 부분만이 아니고, 특히 농수산은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업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루어짐으로써 발전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인선

강인선위원장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감사질의를 한 40분간 하는데, 답변이 그게 뭐요? 확인 좀 하고 지나갑시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해우영어종합법인이 하는 것은 해양수산부가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죠?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그것은 소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로써 금년도에 제주도에 하나 하는 사업이죠?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리고, 한수풀식품은 농림부에서 향토수산물을 가공처리하도록 해서 하는 사업이죠?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렇게 분명히 해 버리면 이게 40분간 갈 게 뭐 있어요?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죄송합니다.

김영훈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수산물 유통처리시설을 금년도에 두 군데 합니다. 산지가공시설로 하나, 수출용 활어축양시설로 하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부진합니다.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은 시설부지 확보지연으로 해서 사업이 지연돼 왔습니다. 11월 언제 착공을 했다구요?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금년도 정부보조예산 확정이 지난 97년 12월에 내시되어야 하는데 4월달에 추경내시가 확정됐습니다.

김영훈위원

정부예산 확정이 지연돼서 조기발주를 못함으로써 공기가 늦춰졌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선정할 때는 국고보조내시가, 이건 해양수산부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대한 보조내시가 있어서 업자를 선정하고 추진을 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진했다 이겁니다. 단순하게 정부예산 확정 지연이 문제가 아니라, 도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예산의 확정지년도 지연이려니와 사업자가.......

김영훈위원

실시설계문제 있고, 토지형질변경 문제도 있었고 상당히 여러 조건들이 있었다 말입니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시설예정부지를 확보하는데 지연이 됐다거나.......

김영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설계, 형질변경, 그런 것들이 겹쳐져서 이 사업이 늦어졌다 말입니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김영훈위원

이게 올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 12월달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할 겁니다.

김영훈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 버리면 간단한데. 또 하나 묻겠습니다 . 최근에 우리나라와 일본간에 어업협정이 맺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는 대단한 외교노력 결과의 성과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내 어민들은 이에 대한 불만도 없지 않습니다. 특히 제주도내 어민들이 이 문제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제주어민들의 불만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지사께서는 그럼으로 인해서 제주도 어민이 피해를 받는 액수는 170억인가 그렇게 손해를 끼친다고 했는데, 그 수치적인 개념은 어디에서 따 온 겁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산출근거는 제주도 남부 및 서일본 수역에 우리 도의 선적을 둔 어선의 출어수가 모두 260척입니다. 이 260척을 가지고 척당 평균생산액 6천8백만원을 곱해 보니까 약 170억원이 나왔습니다.

김영훈위원

7광구가 배타적 경제수역 밖으로 갔다 말입니다. 소위 이어도라고도 하고......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제가 지도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우선 그 브리핑 먼저 해 주세요.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지금 여기에서부터 35해리입니다. 35해리가 한국EEZ, 배타적 경제수역입니다. 그리고 울릉도에서부터 일본 쪽으로 35해리가 역시 배타적 경제수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3년까지는 우리 자국내에 일본어선이 와서 어획을 할 때에 우리 어선과 공동의 수량의 어획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우리 어선 역시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어로작업을 할 때 역시 앞을 3년간 같은 수준의 어획량을 유지하면서, 그 3년 후로부터는 양국간 정한 법에 의해서, 허용하는 법에 의해서 출어를 할 수 있느냐, 안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해당 국이 허용하는 법에 의해서 출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동해 쪽이고,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마라도 남방, 7광구 쪽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으로 나간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제주어선이 일본해역이나 동해 쪽으로 나가는 것보다 이어도가 있는 쪽으로 나간다 말입니다. 그 바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이 부분은 제주 남부 중간수역이라고 해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어선이 공동조업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부터 일본해역까지, 중간수역에서 벗어난 일본해역까지는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 바대로 앞으로 3년간, 교역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간은 꼭 같은 어획량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하고, 3년이 지난 후부터는 해당 국이 정하는 허용범위내에서 출어를 할 수 있느냐 안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그 때 국가간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우리 어선이 그 쪽에 나가 있는 게 1천4백척이 된다 이겁니다. 1천4백척 중에 제주도가 260척이 제주선적의 어선인데, 그래서 곱하기 6천8백만원씩 하니까 결국 우리가 170억원 정도 손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어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공동관리수역 자체가 결국 일본이 선진조업기술을 가지고 우리 수역으로 침범해 오는, 바다에 부표를 넣어서 그어 놓은 것도 아니니까, 배안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역을 넘어서지는 않지만, 해경에서 3천톤급 경비정을 들여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일본의 선진어업기술이 우리 영해에서 공동조업을 했을 때는 거기에서 또 불리한 조건이 나온단 말입니다. 바다를 잃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 또 불리한 조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천8백만원 이상이 어민들 소득 감소가 나올 것이다, 이런 것이거든요. 제주어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260척이 대마도쪽으로 가서 조업을 하는데, 일본쪽에서 전혀 출어를 못하게 막았을 때 170억원이라는 액수가 피해를 볼 것이다, 이겁니다.

김영훈위원

문제는 그겁니다.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그렇지만 일본어선도 우리 수역쪽으로 와서 조업을 하고, 우리 어선도 가는데, 3년 이후에도 서로 입어허가제에 의해서 상대방 수역에 수용을 하는데, 3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나라 전체 어선들이 여기를 포함해서 일본쪽에 가서 잡아오는 양이 전부 해 가지고 22만톤 정도 되고, 일본쪽에서 우리 수역에 와서 잡아가는 양이 11만톤, 그러면 배 이상 우리가 많이 잡아오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것은 도청 얘기고, 정부얘기입니다.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일본수준인 11만톤 수준으로 3년 동안 점차적으로 줄여 나간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우리 어선 감척문제가 생깁니다.

김영훈위원

어선 감척이 된다구요?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예. 감척이 되어야 됩니다. 어획량을 3년동안 연차적으로 줄여 나간다면 어선을 감척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보상을 해 줘 가지고 감척시키는 계획까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제주도 어선들은 낚시업입니다. 연승, 채낚기, 유자망 어선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업에 대해서는 허용된다는 정부의 설명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정부쪽에서 하는지 몰라도, 스코트라에 대한 조사를 도 자체에서 한 일은 있습니까?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코트라에 대한 여러 가지 탐사라든지 하는 데에 저희들이 지도선도 협조를 하고.

김영훈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영해 개념으로 스코트라를 활용했을 때, 그래서 시설물을 구축해서 만들어 놓고, 설사 국제분쟁요인도 될 겁니다마는, 지번을 부여한다면 제주도 지번이 될 거 아닙니까?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이것이 영해 구역에는 안 들어갑니다.

김영훈위원

나중에 어떤 상황이 돼서, 이승만라인처럼 우리가 주장할 때가 올 때도 있다 이겁니다.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에서는 여기다가 해양관측시설을 할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동중국해와 우리나라 서해와의 경계, 우리는 추자 연근해 흑산도 근해가 되겠습니다마는,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했을 때의 우려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번에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그 문제를 마무리를 안 짓고 왔습니다마는, 어쨌든 제주어민이 그 쪽으로도 출어를 하고 있습니다. 추자같은 데는 동중국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선들이 한·중어업협정 체결로 인해서 예상되는불이익은 없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협약체결 내용이 일본과 대동소이 하다는 것으로 인식을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35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정했듯이,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하고도 꼭 같은 해리 경제수역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국 다도수역으로 정했습니다.

김영훈위원

3년간?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4년간입니다. 일본하고는 3년간이고 중국과는 4년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은 공동어획고를 유지하는 선에서 유지하다가 4년후부터는 중국배가 여기에 출어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하도록 하고, 한국 어선이 중국쪽으로 가서 조업하는 것은 중국쪽에서 하도록 하는 협약입니다. 다만 중국과 우리나라의 출어 어선을 비교해 보건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우리가 여기에서 출어하는 어선보다도 거의 80% 가까이 중국어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정이 체결되면 우리측이 상당한 이익이 돌아옵니다.

김영훈위원

한일어업 협정에 영향을 받는 것이 1천4백척, 제주도 260척 하는 것처럼, 거기에서도 제주어선이 결국, 저쪽에도 육지어선들에 대해서 우리 어선들이 사실 어선세가 약하니까 또 불이익을 당하는 게 오지 않느냐, 그런 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중국과의 협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예.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중국쪽에 가서 잡아오는 양이 10만톤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우리 쪽에 와서 잡아가는 것이 25만톤으로 15만톤을 중국에서 더 잡아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대방 수역은 전권을 가져서 자기네가 항상 하는 이런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는, 즉 말하면 한국 수준으로 어획량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측으로서는 수량을 줄여야 됩니다. 줄이려고 하면 어선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단속 재판권을 연안국주의라고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처분을 해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마라도에 한 번 피항을 왔다 하면 거의 2천척에 가까운 어선들이 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영해에 침범 해 가지고 조업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단속도 효율적으로 되고, 이런 출어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으니까 자원도 보호가 되고, 불법어업도 방지되고, 어구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익이다는 겁니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이 문제를 심도있게 고민하기 위해서 이번 국정감사 자료를 하나 입수했습니다. 한일, 한중 협정에 대한 이익과 불이익에 대한 문제를, 국회의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해서 입수를 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건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로 주십시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이것은 일본측에서도 자기네가 손해를 봤다고 해서 연일 항의가.......

김영훈위원

독도문제는 여기에서 거론할 것이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한일어업협정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0월 31일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국감 때 지사의 답변이,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연간 170억원의 피해를 예상하고 있다고 분석을 한다고 했고, 자료에 보면 도의 대책에,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대 중앙절충과 더불어 건의를 했습니다. 11월 3일날. 여기에 대해서 회시가 왔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왔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그 회시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우선 건의사항을 세 가지 항목으로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첫째, 제주도 남부 중간수역과 서일본 수역에서 자유로운 조업을 보장해 달라는 건의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회신은, 새로운 어업협정이 완료되면, 우리 어선은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중간수역에서는 어업허가를 받은 우리 어선은 현재와 같이 조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는 어업협정 완료 후 3년간 기존조업실적 범위내에서 조업을 할 수 있으나, 새로운 어업협정과 일본의 관련 법령에 의한 입어허가 조건과 절차 등에 따라 조업을 하여야 함」 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년간 동일한 어획고를 유지하게끔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서일본 수역 및 동해에 출어하는 어선들이 제주도 남부수역으로 이동, 조업할 경우 최소한의 척수로 조정을 요망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회시 내용은 「동해나 서일본 해역에 출어하여 조업하는 어업인은 계속하여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입어가 가능함으로 현 조업실태의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어업조정이 필요할 경우 귀 도의 의견을 감안하겠음」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3년이 경과한 다음에 협정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항입니다. 한중어업협정시 조업어장 확보 및 조업실적 최대보장 요망입니다. 회시내용은 「한중어업 실무자간 교섭은 우리 어업인의 조업어장 확보와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협정체결에 노력 중임」 이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김영훈위원

위원장님! 이건 잘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속기록에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지켜나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김위원님이 말씀했지만, 협정관계 때문에 제주도에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어선이 척당 연간 6,7천만원 소득이 줄어든다고 했을 때는 대단한 피해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대 중앙 절충을 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절충을 하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어업질서 확립대책이 업무보고 3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에 설명해 주신 부분하고 상당히 직결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어업지도선 관리대책 부분에 있어서 문제되거나 정책 수행을 달리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없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정책적이라기 보다는, 관리부분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시·군에 1척씩 보유하고 있고 도가 1척 보유해서 5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는 사면이 바다입니다. 그 넓은 해역을 5척을 가지고 관리하는다는 것은 상당히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해양청에 지원요을 해서 해경함을 10월부터 12월까지 지원을 받아서 추자도 부근을 순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넓은 면적에서 지도 순항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첫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근무자들의 근무시간입니다. 사실 육상근무자들은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라는 시간개념이 있습니다마는, 이들은 시간대가 없고 때로는 가족과 며칠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가 느꼈습니다.

강호남위원

방금 답변 중에 도까지 해서 다섯 척을 가지고 넓은 바다를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 대답 중에 어려운 게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넓은 면적인데, 척수가 모자라서 그런지, 아니면 지도·단속 선박이 소형이어서 그런지?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후자쪽입니다. 날씨가 나빴을 때 출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호남위원

제가 묻는 포인트는 바로 그 점입니다. 조금 전에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어떤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대답도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시·군이 지금 갖고 있는 지도선인 경우에는 소형으로 인해서, 대부분 우리 제주도의 지도선이 결국은 남·북군을 총 망라해서 궂은 날씨에 출동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강호남위원

또한 소형 지도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다 얘기를 안 하더라도 잘 아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4개 시·군이 대형화 통합 운영방안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바다가 넓어서 다섯척을 가지고는 어렵다, 특히 중국어선들은 날씨가 나빠짐에 따라서 횡포를 하는 예들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나 육지부의 대형선박들이 불법조업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단속원들이, 생명의 안전관리도 있습니다마는, 불법조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서 경우에 따라서는 풍랑에도 나가야 되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결국 공무원 여러분들도 거기에 나가야 된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면서도, 나갔을 때 사고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강호남위원

이런 부분을 강국장님께서 대형선박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할 의향은 어떠신지? 그리고 4개 시·군의 통합운영 방안은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넓은 바다 면적에 비해서 다섯척은 모자라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대형선박 쪽으로, 대형 지도선 쪽으로 가야 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저희 생각도 같은 의견입니다. 대형화로 가야 된다는 것은 첫째 조건이구요, 그 전 단계로써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4개 시·군과 도가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주로 불 어업하는 유형이 새벽이나 날씨가 궂은 날에 하기 때문에 지도선의 근무자들이 수고스럽지만, 교대근무를 하는 게 있더라도 새벽이나 이럴 때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대부분 불법조업이 야간 내지는 새벽, 또는 일기가 불순할 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더군다나 지도선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하려면 대형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불을 보듯 뻔한 건데, 정말 소형 지도선을 놓고 지도·단속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만 자꾸 한다면, 능력은 없는데 하라고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충분한 장비를 줘서 그런 단속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어민들이 지도·단속의 기대치를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동감을 하시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 나가시겠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강호남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강호남위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니까 도립수산진흥원 건립·운영에, 종묘 연간공급이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98년도 계획보고시에는 현재 350만미하고는 다른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미 아닙니까? 500만미 맞죠?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강호남위원

당초 목표량과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걸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장님은 모르실 거고, 과장님!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시설이 당초계획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예산관계니 뭐니 해서.

강호남위원

생산시설입니까?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예. 그리고 종묘라고 하는 것은 종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몇 마리다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우 종류를 종묘 생산한다고 하면, 수천만마리, 수억마리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복종묘와 어류종묘 두 가지만을 가지고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강호남위원

숫자에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한정된 금액에서 중간 육성한 어패류를 방류를 하게 되면 단가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중간 육성된 것을 방류함에 있어서 숫자가 줄어 들었다면 그건 이해가 가는 보고가 되는데, 방류하는데 숫자의 의미가 없다면....... 그러면 1만마리 방류한 것하고 10만마리 방류한 것은 삼척동자가 듣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후자에 제가 물었던 부분이 맞습니까? 중간육성을 하다 보니까.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조금 줄어 듭니다.

강호남위원

저희들이 이야기하기 좋다고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 정책이라는 것은 당초 계획과 추진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꼭 같은 보고인데, 시기적으로 달라진다면 어떻게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99년도에 관사동 문제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 예산에 당초에 포함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총 90억원을 가지고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물가라든지 이런 저런 것이 인상이 되고 해서, 당초 계획에는 관사동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관사동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하려고 하니까 재정형편상 채무부담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사동이 꼭 필요한 사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강호남위원

예, 압니다. 그런데 필요를 말씀하실 게 아니고, 이게 당초예산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데, 난데없이 이걸 99년도에 다시 하겠다고 하니까 관사동을 두 개 하려고 하는 것인지?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

강호남위원

그런데 그걸 사업비가 상승되었다고 해서 다시 이렇게 나온다면 추가부담사업 해서 하면 이해가 가는데, 관사동을 99년도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관사동이 전혀 계획에 없었던 것처럼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기본계획에는 관사동 계획이 들어 있고,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즉 말하자면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관사동까지 할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강호남위원

계획이라는 것이 뭡니까? 당초에 세울 때는 부대 인건비까지 전부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주 건물인 관사동을 짓는 예산까지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된다!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기본계획에는 관사동까지 포함이 됐습니다마는, 설계를 해 보니까 관사동까지 하기에는 어렵다고 해서 1차적으로 관사동은 설계에 안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집행에 문제가 오는 것인데, 이런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인선

강인선위원장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외국산 활어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는 제주도에 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자료를 보니까 전혀 안 나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금년에 수입된 게 전혀 없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소량입니다마는, 230kg을 저희가 수입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전혀 없는데요. 작년만 참돔 18.4톤, 자주복 1.4톤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에는 자주복만 0.2톤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것밖에 없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

참돔이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일본에서 직접 제주도에 들어 온 것을 하고 있고, 육지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양은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지금 도내에 일본에서 직수입하지 않더라도 간접으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양을 숫자로 정확히 파악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마
현섭

한현섭위원

지금 횟집에 가 보면 참돔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걸 직수입하지 않아서 간접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수량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와서 간접수입량을 파악한 게 있느냐고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정식조사할 수 있는 어떤 기구나 장치가 없어서 조사를 못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그러한 기구나 장치가 없다고 안 할 게 아니고, 설문도 있고, 현지 방문해서 샘플조사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접 수입부분에 대해서도 행정력이 동원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 실무자들한테 지시를 했고, 그러한 것이 담당국장으로서의 의지라고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생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지 않았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그런데 활어는 사실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직접 들어올 때는 표시를 할 수 있는데, 간접으로 들어오니까 표시가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직접 들어올 때는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살아있는 고기에 표시할 수 있는 기술이 없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일단 그걸 어떻게 지적할 수는 없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간접적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해도 외국산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참돔은 다른 데서 양식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량조사 정도는 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내에 있는 횟집 몇 군데만 돌면 대충 드러나니까 그것을 분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실무자들한테 지적을 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통처리적 측면에서, 정확한 수치는 안 될지라도 대충 추상하는 수치라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자주복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자주복의 수입 판매량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니까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런데 단가를 보면, 참돔단가가 이쪽이 괜찮거든요. kg당 17,000원, 18,000원 정도면 저 쪽에서 들어올만도 하고, 직접 수입할만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직접 수입이 안 되고 간접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수입물량이 왜 적은지는 업자들하고 대화를 못 나눠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의 수용할 수 있는 소비량이 수입량에 미치지 못해서 수익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됐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호남위원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다음 시간을 위해서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축정과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 현대화 시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까지 총 투자금액, 간단할 겁니다. 그리고 교반식, 고속발효, 톱밥, 액비화, 순환식, 이 사업을 단가별, 사업별 투자, 그러니까 총체적인 게 아니고, 교반식 발효시설에 1건당 얼마, 물론, 사업자마다 조금씩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고속발효 건조시설은 얼마, 톱밥 토양여과시설은 얼마, 액비화 시설사업, 순환식 발표시설, 한장에 전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축정과에서 다음 감사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위원장님! 저도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

소 사육에 대해서만, 93년 이후 98년까지 지원된 금액, 이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인선

강인선위원장

요청한 자료는, 우리가 2시부터 감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인선

강인선위원장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74페이지, 아까 강호남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요즘 추자근해 삼치어장이 어떻습니까?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11월달부터 해 가지고 내년 3월달까지 형성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평년이나 마찬가지 어항입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어떻든간에 평년이라고 한 것도 그나마 어장형성이 잘 된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삼치어장이 형성될 때 중국어선이라든가 불법어업이 상당히 심한 편이죠?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감사자료 174쪽, 불법어업 단속실적을 보면, 중국은 8건에 구속을 8건 한 겁니까?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단속은 도와 해경이 같이 한 겁니까?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이 단속은 사실 우리 도 지도선에 의해서 나포한 겁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이 수치가, 해경에서 한 것은 아닙니까?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해경에서 단속한 것은 작년도에 총 11건을 단속했는데, 그 중에 도에서 단속한 것은 8건이고, 해경에서 단속한 것이 3건입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여기에는 해경에서 한 것이 숫자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그 밑에 중국어선 불법조업 실태에, 최근 불법조업 실태에 보면 그간의 단속강화로 금년도에 들어서는 아직까지 우리 도 주변 영해 침범 조업은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예.
인선

강인선위원장

그 밑에 중국어선 불법어업 단속실적에는 분명 2건에 4척이 있습니다.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수정을 해서 드려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앞 부분이 표현이 조금 잘못 돼 버렸습니다. 저희들이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다 봅니다. 하나하나 보는데,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머리말에는 불법조업이 하나도 없다고 하고, 밑에는 2건에 4척을 했다고 하고. 왜 묻느냐 하면, 불법어업은 철저한 계획과 노력이 없다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법조업이 없다고 했다가 뒤에는 2건이 있다고 하면, 이게 의도적으로 중국어선이 불법어업을 안 한다고 나타내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단속을 잘한 것을 나타내기 위한 시도냐 해서, 자료로 봤을 때 진자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노력과 철저한 계획이 없으면 불법어업 단속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정을 못했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은

강봉은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이 경위는 이렇습니다. 이것을 1차 작성할 당시에는......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위원장님! 우선 담당국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를 올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 정각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계속하여 축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지난 며칠전에 고산에서 돈콜레라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듣고, 여기에 대한 자료분석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확한 년도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한 10년 전에, 그 이후에는 우리 제주도가 돈콜레라에 대해서는 완전 벗어난 지역이고, 몇 년전 부터 우리 제주도가 수출화 정책을 위해서, 세계화 지향을 위해서 청정화 지역 선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돈콜레라 비상문제는 청천벽력같은 비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동안 국장님이 충부한 검토와 사전 점검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발생원인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청정화 선포 일정을 두고, 여기에 대한 조정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 올리겠습니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답변하기에 앞서 우선 위원님들이 그 동안 염려를 해 주셨고, 적어도 내년에는 세계의 청정지역이 제주에서 선포된다는 그런 기대감을 다소나마 실망시키게 된 데에 대해서 관계국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생원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돈콜레라의 발생근원은, 예를 든다면 이런 경우가 원인이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경구감염이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마는, 음식에 섞여서........

강호남위원

그 정도는 알기 때문에 그것까지 설명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그래서 이러이러한 대여섯가지의 원인에 대해서 현재 전문 조사기관이 역학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역학조사에 의한 결과가 나오면 역학조사에 의해서 돈콜레라에 대한 대책이 수립될 것이고, 또 저희는 아울러서 앞으로 2개월간 추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 점검하고, 청정지역 추진에 계속 노력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원·항체 검사를 하는데, 도축장에 들어오는 돼지별로, 농장별로 항원·항체 검사를 추출해서, 조사해서, 앞으로 2개월간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저희가 추진하는 원래의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돈콜레라 균 발생이 자연발생적으로 되는 것인지? 외부의 감염이 원인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그 동안 12년 동안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의 추적조사 결과 나타난 사항은, 지난 8월 추석 때 외부차량이 한 대 들어와서 출하할 적에 20두를 출하했는데, 그거 외에는 전파경로에 대한 것은 아직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느날 갑자기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전파경로에 의한 감염이 되어야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밝혀진 것은 그 정도입니다. 계속 역추적 조사를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과장이, 이상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내에서는 행정공무원으로서 축산업에서는 모두 인정하시는 분이고, 과장님의 대답이 자연발생은 안 된다는 결론을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외부로부터 유입되지 않고서는 발생이 안 된다는 결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은 검역활동의 부재에서 온 것이 아니냐?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외부에서 차량 한대가 들어가서 종돈을 실어 갔다는 얘기입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종돈이 아니고, 일반 출하돈입니다.

강호남위원

외부라는 것은 육지부를 말하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아직 그것이 규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축주가 어디 차량인지를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명을

인규명을강호남위원원

하는데 그 정도 협조를 못 한다면 어떻게 역추적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그게 문제가 돼서, 계속 우리가......

강호남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역추적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돼지를 실으러 들어온 외부차량, 뭐 외국에서 들어온 것은 아니겠죠! 일단 육지부에서 들어온 건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제주도내에 유입되는 모든 농수산물에 대한 검역문제를 항상 저희들이 역설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시기적으로나 예측없이 이런 병원균이 유입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제주도가 청정화 지역 선포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저희들한테 수차에 걸쳐서 보고를 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유감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아직 자리에 온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도 제가 드리는 말씀 인정하시겠죠?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그런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문적으로, 특히나 축산물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이런 병원균 유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와 같이 예측 못하는 순간에 들어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까지도 이런 부분에서는 공항이라든가 출입국쪽에서 도 행정이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처를 국장님께서 해 나갈 용의가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대처를 말씀드리기전에 현행 제도상에서 과연 대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부터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로써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하고 제8조에 우리 도에만 적용되는 조항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도산 가축이 우리 도내에 반입하는 데에 따른 제한고시를 했습니다. 제주도고시 98년도 6월부로 했는데, 그 고시내용을 보면, 소하고 돼지에 대해서, 소는 부르셀라병하고 결핵병이 있고, 돼지는 콜레라 및 대만에서 있었던 오제스키을 들 수 있는데, 가장 위험한 이 네 가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소와 돼지에 대한 반입물량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검역할 수 있도록 제도상으로 묶어 놨습니다.

강호남위원

생물에 대해서만 문제가 아니고, 아까 대답을 하는 중에 좋은 말이 나왔는데, 자동차라든가 거기에서 들어오는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데까지도 도 차원에서는 제도적으로, 이러한 감염경로가 안 될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제도적으로 만들어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 실무진이 기위 간과를 해 가지고, 이번 제주도개발법을 함에 있어서 그 법에 어떤 것을 놓느냐 면, 현재 문제가 되는 게 생육으로 오는 것, 고기로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역경로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검역문제라든가, 또는 자동차에 묻어오는 균, 이런 것에 대한 검역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롭게 다듬어서 신설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이 부분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청정지역 선포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 입장에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아까 모두에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2개월 동안 추가발생 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면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내년도 6월 이전에 청정지역을 선포하는 데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내년 6월에 청정지역 선포에는 지장이 없다?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번 돈콜레라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월요일에 종식보고를 중앙에다가 합니다. 종식보고를 한 그 시점부터 약 5,6개월이 되는 시점에 가서 그 동안 발생이 안 되면 청정지역으로써의 효과를 갖게 됩니다.

강호남위원

지장이 없겠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강호남위원

여기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에서.......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저희가 점심시간 때 팩스를 받았습니다. 정부로부터 전액 보상을 받게 해 주겠다는 팩스를 받았습니다.

강호남위원

현물가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현물가 100%입니다.

강호남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정화 사업하고 서로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지역환경 문제, 특히 질산성 질소 오염원이 일반적인 시민으로서는 축산 폐수문제를 제1번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97년, 98년도 2개년만 하더라도 축산분뇨처리 시설에 약 2백억원 이상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 현대화 시설 사업을 몇년부터 했습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93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해서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투자가 된 것은 94년도부터 되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총 투자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98년도까지.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621억5천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강호남위원

오전에 관련자료를 제가 부탁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들어 왔네요. 이거 현대화 사업 관련자료입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강호남위원

이것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일어서서 답변을 해 주세요.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예.

강호남위원

교반식발효, 고속발효, 톱밥토양여과, 액비화시설, 순환식 발효, 등등 해서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교반식 발효인 경우에는 지원 및 투자액이 1건당 대체적으로 비중이 거의 비슷하겠죠? 물론 많이 사육하는 농가라든가 다소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교반식인 경우에는 자담까지 해서 투자액이 얼마나 됩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종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시설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부분 같은 경우에는 1㎡당 7만4천원 정도 하고, 한우부분에서는 3만원.

강호남위원

그렇다고 기계값이 다르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반식인 경우에.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그러니까 기종에 따라 가지고 지원액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강호남위원

기종은 얼마나 갑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지금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실제 사업 내용들이 현재 정립이 확실히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어떠한 기종이 정확하게 얼마다......

강호남위원

대체적으로 제주도에 들어온 교반식 기종이 여러 가지 다릅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그렇습니다. 각 회사마다 틀립니다. 저희 도에서 어느 기종을 쓰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강호남위원

대체적으로 가격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기계 한 대에 약 5천만원 내외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다르다고 합니다마는, 교반식 발효시설에 자담까지 해 가지고 농가당 대체적으로 얼마나 들어 갑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물론 이것도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딱 얼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강호남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에 접근이 어렵고, 저도 사전에 자료를 요구 했어야 되는데, 뒤늦게 이 부분을 꼭 파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거 말입니다. 교반식, 고속발효, 톱밥, 액비화, 순환식,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여기에 대해서 도의 추진계획에 보니까 생물비료 생산시설 시스템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도의 방침이 여기에 열거 되었는데, 그것은 순환식 발효시설, 이걸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그것은 바이오 퍼틸라이즈 시스템으로 생물비료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각 분야에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위원님이 잘 아시는 김호신 씨네 시스템인데, 이것이 농림부에서 수범농가로 지정이 돼서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는 BMW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입니다. 하나는 토양세균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해양 미생물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강호남위원

과장님! 그것을 통틀어서 여기 추진계획에 있는 생물비료 생산시설 시스템입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이 자료가 바로 지금 됐다면 이것을 심층적으로 얘기가 되어야 되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93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98년도까지 총 투자액이 6백억원 이상인데, 이게 생산성보다는 환경차원에서 축산폐수를 현대화 시설사업한 거 아닙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예.

강호남위원

그런데 이런 엄청난 돈을 투자함에 있어 가지고,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순환식 발효시설, 이런 부분들이 개발돼 가지고 도입이 돼서, 자료에 보니까 제주도내에 세 군데 밖에 안 되었습니다. 세 군데 밖에 안 되었는에, 얼마전에 일부 농가에서는 검찰에 구속되어 가지고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제주도내에 지하로 침투시키는 그런 곳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주도의 지하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축산농가들이 많은 지목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도 행정에서 철저하게 지도와 계몽을 해서, 단속 이전에 이런 계몽을 해 가지고 단속대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순환식 발효시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3N시스템이라고 합디다마는, 그 쪽에서 제가 직접 견학을 하면서 많은 것을 거기에서 통감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감을 전혀 못 느낄 정도로, 여름에도 파리 하나 없습디다. 인력면에서도 그렇고, 투자도 총 투자량이 1억원 정도밖에 투자가 안 됐습디다. 그럼에도 슬러시 처분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신경을 안 쓰고, 오히려 액비화 시설을 해 가지고, 심지어 그 사람들인 경우에는 세수까지 합디다. 보란 듯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이런 시설들이 되고 있는데, 그 엄청난 돈을 들여 가면서....... 교반식 같은 경우에는 왜 제가 정확한 것을 묻고자 하느냐 하면, 5천만원씩 드린 이 기계가 수명이 얼마나 갈 거 같습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일반적으로 거기서는 5년이라고 합니다마는, 3년부터는 다소 고장이 날 것으로, 왜냐하면 암모니아 가스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강호남위원

또 거기에 인력면에서 얼마나 허비가 됩니까?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농가에 보급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강호남위원

길게 말고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발효식 시스템이 단계가 있습니다. 과거 방류단계에서 두번째는 발효식이었습니다. 발효식을 할 시점만 하더라도 생물비료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 부분은 계속 발전이 돼서 발효처리 시스템을 해 놓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 제주도에 투자를 해 놓은 다음에 강위원님이 보신 생물비료 시스템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물비료 시스템을 농가에 보급하려고 해 보니까 중복지원 문제가 있어서 농림부에 앞으로 생물비료 시스템을 지원해 주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놨습니다. 발효식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톱밥 부분이 나옵니다. 톱밥이 과거에는 그대로 줬었는데, 발효식 시스템을 공급하다 보니까 톱밥이 포대당 3천5백원까지 올라가 버려 가지고 사실상 이게 비료로써 판매하려니까 운영비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물비료 쪽으로 새롭게 하는 것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호남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비료화 사업으로 해서 지금 융자, 보조를 줘 가지고 협업화해서 하는 곳들 말입니다. 저는 엄청난 문제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간접적인 피해가 되는 거 아니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떤 채산성이 맞지 않은 게 계속 누적이 돼 가지고, 그 분들이 목적하는 양돈 사양까지도 이로 인해서 파산이 올 염려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도 당국에서 예측을 해 가지고 현대화시설 사업추진을 빨리, 중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마는, 하루빨리 대처를 해 가지고 목적하는 양돈사업이 거기에 비중을 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사람들은 거기에 비중을 두기 보다 부수적인 환경처리 문제 때문에 하다 보니까 목적하는 양돈사업은 목적대로 가지 않고, 파산농가가 발생될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이 기 그 쪽으로 가는 걸로 이번 축산진흥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인선

강인선위원장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아까 강호남위원님께서 질문하려고 하는 걸 다 질문했는데,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 지금 가축 전염병 검진 및 예방을 하고 있죠? 실적에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년만에 이런 콜레라가 발생한 것은 이 검진활동이 형식적인 때문이라는 생각은 안 듭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예.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축산실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이번에 돈콜레라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게 되면, 청정화라고 하면, 잔여세균까지도 전부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청정화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추구하는 청정화 사업은 돈콜레라하고 오제스키병, 돼지에게 가장 전파력이 강하고 치명력이 높은 이 병 두 가지를 청정화 하려고 하는 것이지, 기생충까지 우리가 청정화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두번째는 외국의 사례를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델란드가 지금 청정화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청정화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돈콜레라가 발생해서, 한 천만마리를 처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정화 단계에 와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 드리는 것은 항체라는 게 있습니다. 항체라는 것은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이걸 못 오게 만드는 것인데, 이게 10%미만까지 떨어져서, 일반적으로 그 시점이 되면 청정화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것은, 물론 전문기관에서 추적조사 내지는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제주도에 11년만에 발생했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최근에 발생사례가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우리나라는 산발적으로 각 지역마다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아직까지 돈콜레라를 박멸할만한 그런 기술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항원·항체 검사기술이 우리 축산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년도 한경지역의 항원·항체 검사가 좀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검사를 해 봤더니 14%가 항체보유율이 나와서 타 지역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돈콜레라 청정화를 위해서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 일본이 2001년도에 청정화 선언을 합니다. 일본에서도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 돈콜레라하고 오제스키입니다. 그래서 거기와 우리가 맞추는 그런 차원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추가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추가발생 관계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경면 일대지역, 대정, 한림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항원·항체검사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찰기능이 상당히 강화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국제검역수준의 검역을 하려고 합니다. 세번째는 타 지역, 일반 도내 전 양돈장에 대한 방역강화, 입·출입에 대해서 엄청난 강화조치를 하도록 저희들이 전체에 다 전화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이런 콜레라 발생 여파로 인해서 수출이나 이런 데에 영향이 없겠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우리가 이번에 예방접종을 안하고 살처분 하게 된 것은 네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는, 예방접종을 해 버리면 장기적으로 대일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001년도에 일본이 청정화 선언을 해 버리면, 돈콜레라 발생지역, 또는 청정화가 안 된 지역의 돼지고기는 수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예방접종을 안 하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살처분한 것은 가축방역사적 차원에서 상당히 이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에 있어서 저희 지사님께서 보상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수의학 검역관하고 농림부 관계관 네 명이 왔다 갔습니다마는, 돈콜레라가 발생해서 와 본 역사가 없습니다. 당시 접견시 국비보상이 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요망해서 확약을 받아서 저희들이 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남위원

보고는 그 정도면 됐습니다. 11월 18일자 제민일보 기사에 「축산도 못 해 먹겠다」 「거름용으로 쌓아 놓은 분뇨에도 벌금」 「단속시달려 포기농가 속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강호남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지난 해 7월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대한법률이 강화되었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정화처리시설 내지는 분뇨발효를 위한 간이정화시설,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솔직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축산부분의 분뇨처리시설은 사실상 현재 전부 해 놨습니다. 6백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그 동안 만들어 놨는데, 일부 농가에서 그것을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숨골로 해서 이번에 구속도 되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소 부분에서는 그 동안 우리가 관행적으로 소 사육을 해 오다가 갑자기 단속을 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저도 환경부서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 부분에 시설지원에 강화를 시켜 가지고 단속에.......

김우남위원

200㎡ 이하의 간이정화시설을 하는데, 물론 이 보다 더 큰 법인이나 이런 것은 지원도 가고 문제가 없겠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영세한 이런 업자거든요. 개인업자.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200㎡ 이하는 간이정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당 시설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젖소 부분에서는 ㎡당 3만4천원입니다.

김우남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보조 50%, 융자 30 %, 자담 20% 수준에서 지원조건은 아주좋습니다. 그리고 거치기간도 3년거치 7년상환 4.5%입니다.

김우남위원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검찰하고 환경부서하고......

김우남위원

도의 환경부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광주출장소입니다. 다음에 시·군 환경부서입니다. 도하고.

김우남위원

물론 이게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겠는데, 발생하는 민원이 뭐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축산농가가 어려운데, 경고나 다른 조치를 취해서 해야 되는데, 또 이게 보다 더 현명한 것인데, 벌금을 보니까 2백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까지 부과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축산은 못 해 먹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적발건수하고 벌금 부과액이 얼마나 됩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금년인 경우에는 적발된 농가가 27개소가 되고, 그 중에서 소가 8개소, 돼지가 19개소입니다. 이번 모지역에서 숨골에 되는 것으로 해서 2차단속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방역관계도 발생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환경부서에 요청을 해서 다소 연기해 주도록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우남위원

그런데 벌금을 이렇게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면, 이 사람도 일부러 방치하려고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축산이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차마 이런 시설까지 투자할,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이런 사람은 힘도 없고, 빽도 없는 사람입니다. 법인이나 구성해서 보조받고 융자받는 것은 그렇지만, 법인도 구성하지 못해서 오로지 자기비용 가지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벌금을 하는 것은 가혹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물론 환경오염을 막고, 이런 취지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축산을 하지 못할, 자본이 남아 돌아서 안 하는 거 하고, 없어서 못하는데, 그런데다가 다시 벌금까지 하면 이것은 좀 가혹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차원에서는 몰지각한 농가 몇 명 때문에 선의의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데,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제가 책임지고 확보를 해서 미시설농가에 대한 지원을........

김우남위원

그것은 내가 예결위원인데, 예산할 때 좀 달라는 얘깁니까, 뭡니까? 의도가 그런 것 같은데.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도와 주시면......분뇨처리시설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김우남위원

지방비 보조 안 합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예.

김우남위원

그러면 능력껏 따 오는 거구만요.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벌금부과액이 얼마예요?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자료가 있는대로 하세요.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구속 1명, 벌금 26명인데.......

김우남위원

벌금자료를 갖고 있는 줄 아는데, 벌금 액수가 많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수합하지 않고, 환경부서에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이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자료를 좀 챙기고 있어야지, 신문에 이렇게 나 가지고, 그것도 불과 한달 전의 일인데, 이렇게 민원이 쏟아지는 이런 기사에 대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없다는 것은 조금 유감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잘 챙겨 주십시오.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203페이지를 보세요. 부정축산물 단속실적 및 적발조치 내용이 있는데, 밀도살의 정의를 내려 보세요.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판매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축산물 작업장 이외 지역에서 도살 처리를 하는 행위를 밀도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부정육은 뭡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부정육은 자가소비를 하기 위해서 도축했는데, 이것을 판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추렴해서 나눠 먹는 것은 아니고?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다만, 검사인이 안 지켜서 판매하는 이런 것들이 부정육이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을 잡는데 20명, 30명이 조를 지어서 추렴했다, 이것은 밀도살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말 부분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소 부분은 자가소비가 가능하게 되었고, 아직 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우남위원

밀도살에 포함이 안 된다구요?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그것은 밀도살에 포함됩니다. 말 부분은.

김우남위원

단속반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시·군에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런데 97년도는 밀도살 행위가 1건이에요. 작년에 내가 알기로 수백마리 말을 잡아 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건밖에 안 됩니까? 이거 단속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관례적으로 인정을 해서 용인하는 겁니까? 이것을 말씀 해 보세요.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우리가 소 부분에서는 솔직히 용인을 하다가 이번에 정식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자가도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 부분은 아직 허용이 안 되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식당에서 말고기를 파는 것은 어떤 절차를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그 부분은 도축장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말 도축장이 어디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품목허가를 받아서 공판장에서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가을에 말이 몸에 좋다고 해서 추렴을 많이 할텐데, 이것이 위법사항이 된다고 하면.......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시·군을 통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품목허가를 받아서 도축장에서, 제주의 특정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도축해 주도록, 그래서 허가를 해서.......

김우남위원

그것은 행정적 사고이고, 지금 마을에서는 전통적으로 7명, 8명, 조를 짜 가지고 사대는 누구, 다리는 누구, 이렇게 해서 사 가는 게 현실 아닙니까? 결국 이게 범범행위라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관례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해서 탈이 안 났다, 그런데 누구 괘씸한 사람이 나도 가서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엣다 모르겠다 해 가지고 고발을 했다, 그런 상황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법률무지로 인한 범법행위가 된다 말입니다. 이건 가상의 상황입니다마는, 법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이건 행정 뭐라고 할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소와 마찬가지로 자가도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긴급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그 건의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놔두면 범죄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몰라서. 소는 추렴해도 아무렇지 않은데 말을 추렴하면 걸린다는 것을 모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것도 말에 관한 문제입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개량마에 경매두수 및 입찰가격이라고 됐습니다. 4월 16일에 1차 경매를 했는데, 신청두수가 46두가 되고 낙찰이 46두 다 되었습니다. 2차에는 보니까 113두가 신청했는데 92두밖에 되지 않았어요.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이건 경매이기 때문에 가격관계로 성립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매를 할 때, 말은 적은데 거기에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말값이 지나치게 폭등돼서 경매가 중단되는........

김우남위원

폭등돼서 중단됐다는 말입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폭등하면 생산농가에게 이익이 되는 건데 왜 중단됩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너무 희망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김우남위원

가격이 떨어져서 경매를 중단한다고 하면 생산가를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문제가 되겠지만, 가격을 높게 사겠다는 데 대해서 경매를 중지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2차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3차에서부터는 최저가격제도를 도입해서 경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런데 답변이 안 맞는 얘기인데, 최저가격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값이 뛰어올라서 경매를 못 했는데, 최저가격이라니 무슨 말이에요?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그것은 생산농가 차원에서는 최저가격이 필요하고, 너무 값이 올라서 차이가 너무 나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경매가 안 된 말은 3차 경매를 통해서 합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3차, 4차, 자기가 팔 수 있을 적에 얼마든지 팔 수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생산농가에 수익이 어느 정도 보장됩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예. 개량마는 상당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 어렵겠지만 대략적으로.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평균가격이 1,930만원입니다. 이 정도면 소 10마리 정도 값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농가소득 보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입찰가격에서 1차, 2차 가격차이가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고 같이 좋은 말이 나오느냐, 마느냐 그겁니다. 왜냐하면 경매 이전에 마주들이 한 번 돌아봅니다. 돌아봐서 이 말이 어느 정도 가격이 되겠다에 따라서 거기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김우남위원

1년에 거래되는 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일반적으로 경마장에서 차출하는 게 610두 정도 됩니다.

김우남위원

그걸 충원한다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급하는 게 72% 정도입니다.

김우남위원

여기에 종빈마, 육성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명 해 주세요. 전문적인 용어라서 잘 모르겠는데.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종빈마는 순수 경마용을 생산하는 어미말이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이것은 경주에서 뛰지 않는 거군요?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새끼만 낳고?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예.

김우남위원

육성마는 뛰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예. 낳은 새끼를 경마에 제공하기 위해서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아지가 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마사회 사육은 뭡니까? 이건 어떤 용입니까? 종빈마입니까, 육성마입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그것은 육성마입니다.

김우남위원

그렇게 하니까 646마리가 돼서 퇴출 정도에 거의 채우는 거네요?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묻는 김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수의 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이것은 시·군에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보상은 어떻게 해 주고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월 60만원입니다.

김우남위원

보통 이 사람들은 전부 개업의죠?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예. 개업수의사 중에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재정지원도 시·군에서 하고?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도에서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도에서 얼마나 보조합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도비 30%, 시·군비 70%입니다.

김우남위원

공수의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2명 정도 줄일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예.

김우남위원

이것 때문에 민원이나 이런 것이 발생된 일은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우남위원

아직 없다면 발생할 예정입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예를 들어서 2명정도 줄일 때 시·군단위에서 다소 민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이 문제를 접하면서 사실 여러 군데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구조조정하는 데에 민원이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 가축 중에서 애완견 수의사는 수입이 괜찮고, 큰 가축일수록, 요즘 부르셀라다 뭐다 해서 굉장히 운영이 어려운 모양이에요. 이 6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게 적은 돈이 아닌데, 1년이면 700여만원 되는데, 탈락 때문에, 선정에 대해서 촉각이 곤두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한 점을 잘 고려해 가지고 선정에서 탈락하는 데에 객관적이 기준과 공정한 룰을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위

김우남위

고맙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인선

강인선위원장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지금 제주도에 초지만 활용해서 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일반초지입니까?
현섭

한현섭위원

초지만 활용해서 소 사육하는 가축농가가 없습니까? 배합사료를 쓰지 않고 초지만 이용해서 사육하는 농가가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과장님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지금 2,800여 농가입니다. 부업농가가 주로 초지를 활용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폐수문제 때문에 검찰에 고발되고 하는데, 과거의 예를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농가에서 소를 다섯마리 내지 여섯마리 키우면서 초지를 가지고 먹이면서 부산물을 가지고 밑에 깔고 하면, 그게 거름이 돼 가지고 농장에서 바로 처리를 해 버리니까 사실 폐수라는 문제가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다시 말하면 배합사료를 섞어서 사료로 공급함으로 해서 폐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부산물을 밖에 내 놨다가 고발당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도정이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문제를 처리했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초지만 가지고 사료로 활용했을 경우에는, 먹고 남은 초지를 바로 밑에 깔면, 거기에 소변, 대변이 섞어져도 다시 거름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농작물에 투입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산물이 폐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일정기간 밖에 내놔야 그게 발효도 되고, 거름으로 되는데, 그 기간까지 봐 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 사실 축산을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도 고발하고 합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그런 것은 고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소를 사육하는 게 농가당 사육두수가 12.4두입니다. 부업농가를 하는 부분이 대략 2,3두 정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적용이 안 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해당이 안 돼죠?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업종으로 하는 축산농가에 한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네요?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지금 현재 몇 두 정도 사육을 했을 때 수익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 경우에.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소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적정전업 규모를 100두로 보고 있습니다. 100두로 봤을 적에 수입은 3천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면 자연방목을 몇 개월 정도 계산하고, 배합사료를 몇 개월 정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저희들이 경영비를 산출할 적에 8개월 방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4개월은 사료를 급식시키고?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예.
현섭

한현섭위원

그렇게 해서 100두인 경우에 3천만원 정도 수익이 있다?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예. 축산부분의 소득을 타 산업과의 소득보다 20% 정도 높게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지에서 근무를 하면서 일반 밭작물은 여러 가지 냄새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하니까 축산부분에서는 타 산업보다 20% 정도는 높여줘야 축산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를 3천만원 수준까지 상향으로 해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사업비 지원내역을 계산해서 봤더니, 93년 이후에, 폐수처리 같은 거 말고, 일단 소 사육에 지원된 금액이 270억원 정도 투자가 되었는데도, 사실 축산하는 사람들은 계속 경영난에 허덕이는 것으로, 적자가 발생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감귤이든 우리 축산이든 밭작물은 꼭 같습니다. 돈을 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감귤은 사실상 다 수익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소 산업도 진짜 전업종으로 소를 사육하시는 분은 지금 소값 수준으로 현재 35만원 정도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지금 소득을 보고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육할 적에 비육우가 한 60만원짜리 송아지를 구입하면 월간 사육비가 7만원 내지 8만원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현재 가격이 교잡우인 경우에 18개월짜리를 출하하게 되면 20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면 바로 산술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런데 축산하시는 분들은 축산은 이미 끝났다,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송아지 가격을 얼마에 구입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몇 개월 정도만 하더라도 송아지 한 마리를 150만원, 160만원에 사서 비육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적자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렇다면 송아지 가격이 얼마 됐을 때 적정이라고 보십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지금 가격 수준에서 70만원 이하에만 사서 비육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소한 30만원 이상씩, 노동비를 제외한 겁니다. 순수 소득을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 소 부분에서 소득율이 40% 정도 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보통 비육기간을 몇 개월로 생각을 합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교잡우는 18개월하고, 통상적으로 한우는 다소 장기비육을 해 줘야 되고, 그래야 고급육 생산체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최소한 24개월 이상 비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저희들이 한우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소값 시세로 봤을 적에 교잡우 사육농가보다 오히려 소득이 10만원 줄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송아지 가격하고 장기비육에 따른 비용부담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교잡우를 사육하는 것보다 10만원 정도 소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저는 축산하는 분들 몇 번 만났을 때마다 자꾸 이제는 도저히 가능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소사육에 지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미 끝난 사업을 가지고 계속 지원하면서, 터진 항아리에 물 붓듯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방향전환을 해야 할 때가 왔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적어도 두 당 3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된다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축산농가는 자꾸 죽어가는 소리를 하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단적인 예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수출한 한우가 평균가격이 335만원입니다. 최고가격이 395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급육 생산시스템만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래로 축산을 해서 망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흙길을 걷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지, 순수 축산업에 종사해 가지고, 이건 생장물 사업이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다시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내에 도계장이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예,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면 제주도내에서 잡는 것은 전부 그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조용하게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이것은 어떤 관련규정이 없습니다. 물론 집에서 관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판매용으로 하는 것은 도계장에서 도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이게 진짜 문제는 문제인데, 단속하는 예가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닭 부분은 물론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지금 제주도내에서 하루 몇 마리 정도 도계되고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도계장에서 하는 것이 6천5백수 정도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됐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축정과장께서 소를 기를 때 다른 길로만 걷지 않으면 절대 손해를 안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손해를 본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 아파할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소도 손해를 많이 봅니다.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80년도 초에 한참 소 수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 권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때 레드브라만이 한 95만원선, 또 샤로레가 110만원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83년 봄부터 가격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5년간 내렸습니다. 그 소를 3년간 키워서 86년도에 그 소를 팔았을 때, 그 가격이 얼마였는 줄 아십니까? 아까 자가도축 얘기를 했지만, 110만원, 115만원 줘서 도입한 샤로레 소를 3년 키워도 사왔던 값을 못 받았습니다. 8,90만원에 자가도축을 했습니다. 원가가 115만원이고, 3년을 길러도 원가도 안 나오는데 손해가 안 나옵니까? 그리고 지금 한우 송아지 입식을 몇 년, 교잡우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5,6개월 된 소가 들어올 때 얼맙니까? 170만, 18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상태가 좋은 것은 그 보다 더 한 것도 있고. 그 소들을 2,3년 기르면 얼마가 됩니까? 무조건 손해를 안 본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분석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아까도 비육우에만 했습니다마는, 송아지 구입비를 60만원으로 했을 때 이익이 있다고 했는데, 문제는 비육보다 송아지 생산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60만원에 생산비가 되느냐고 했을 때 그건 이론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분석해 봤을 때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소를 길러서 절대 손해가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손해는 축산농가들이 손해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제기해 드립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부루세라 관계는 이미 잘 알려져 있고, 또 도민들도 이에 대한 경각심이나, 소 사육농가에서 염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애초에 소 부루세라 예방접종을 하는 데 있어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게 농림부 계획입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정부에서부터 3월 내지 5월에 처음 시작한 겁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예.

김영훈위원

부작용이 나타난 시점은 언제입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5월입니다. 그 당시가 방목시기입니다. 5얼 29일 최초 유산이 제주농업시험장에서 발생이 됐는데, 여기 수의사나 전문기관에서는 그게 백신에 의한 유산인 걸 모르다가 백신에 의한 유산이라는 결론을 얻는 데 상당히 시일이 소요가 됐습니다.

김영훈위원

원래 농림부에서는 부루세라 백신을 젖소에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아닙니다.

김영훈위원

우리 제주도는 상황이 다르단 말입니다. 육지부는 젖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자료에도 한우, 교잡우, 젖소라고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접종한 두수가 32,801두인데, 한우가 10,600두, 젖소는 5천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육지부에서는 백신 자체를 젖소에 하는데, 우리는 한우나 교잡우까지 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사업을 위한 예산이 수반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우리 제주도만 예산이 계상되고, 육지부에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핵 및 부르셀라 방역실시 요령 제9조 제2항에 보게 되면 모든 소는 RB51이라는 예방약을 놓게끔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게. 이게 의무사항입니다. 그렇게 사업비가 우리 제주도만 책정이 돼서 제주도만 4개월 된 송아지는 놓도록, 이렇게 실시요령에 못을 딱 박아버린 겁니다. 국감이 제주도에 온 것은 이런 내용들을 몰랐던 겁니다.

김영훈위원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유산된 것은 603두거든요. 한우가 529, 젖소 55, 교잡우 19. 젖소가 5천두 정도인데 55이고 교잡우는 1만7천두인데 19, 이건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중앙에서 이 문제 때문에 백신을 생산한 회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해결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지난 20일날 1차 부르셀라 대책회의를 중앙에 열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원칙, 유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할 것으로 되어 있고, 오늘 2차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농림부에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면 지금 1차 회의에서는, 이건 국가가 백신공급을 잘못해서 된 것이라고 정부가 책임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은 피해농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겠죠.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정부에서는 보상을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그 부분은 오늘 2차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당 보상액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현재 채혈을 해서 이 소가 과연 백신에 의해서 유산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수의과학 검역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이 603두가 우리 제주도에서는 확정이 안 된 겁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이것도 가변적인 숫자입니까? 검사를 다시 한다든지 이것에 대한 현장검증을 다시 하겠네요?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예. 혈액검사를 하고, 저희들인 다소 늘어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우리 제주도민들이, 한우가 되든 교잡우가 되든 젖소가 되든 금액은 다릅니다마는, 피해농가들이 한우에 대한 피해보상은 얼마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지금 두 당 30만원 정도입니다.

김영훈위원

그것은 유산이나 조산된 송아지 값도 안 되는데?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그러니까 그것뿐입니다. 태아값.

김영훈위원

그러면 어미소가 앞으로 임신이 안 될 확률이 더 높다고 자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훈위원

일단 그러고 나면 어미소가 다시 임신해서, 사람도 그렇다고 합니다. 유산을 한 번 하고 난 사람들은 자꾸 유산을 한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일단 유산이나 조산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 소들이 다시 그러한 유산확률이나 조산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그 부분은 수의과학 검역원에서, 어떻든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최고기관이고, 현 수준에서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기관에서 발표한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다른 부분에서의 피해부분은 오늘 열리는 2차 회의에서 협의가 된다고 합니다.

김영훈위원

지금 낙농유기협회에서는 두당 최소 100만원은 줘야 된다고 이겁니다. 젖소에 한해서 100만원은 줘야 된다! 이것은 협회에서 주장한 것이고, 패해농가에서는 250만원 내지 300만원 해서 어미소도 정부가 수매해서 처리를 하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주농민들이 점잖아서 30만원을 요구하는지 몰라도. 교잡우는 어떻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교잡우하고 한우하고 같습니다. 제가 조금만 설명올리겠습니다. 오늘 2차회의를 하고 있는 주 내용이 젖소부분에서 유산된 이후에 납유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우유를 팔아먹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손실부분에 대한 피해보상 부분을 2차 회의에서 하고 있고, 태아부분만 했을 적에 그렇게 1차 회의에서 협의가 되었는데, 금액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오랜 시간 하는데, 국장께서는 앉으세요.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고맙습니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두 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주도 축정 당국이 이 분들에 대해서....., 사실 백신을 안 맞았으면 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반드시 맞다 보니까 그 문제가 나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충분히 보상이 나올 수 있도록 제주도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돈콜레라 문제를 했는데, 한 가지만 확인할 게 있습니다. 재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대만에 있는 수백만마리의 돼지를 살처분 해서, 3년이 지나야 새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작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염병 검진을 하면서 돈콜레라는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제스키병은 하네요?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돈콜레라는 청정문제와 관련되고, 돈콜레라 예방백신을 하는 것도 사실 그런 청정지역 선포를 하기 위한 전단계로써, 예방백신을 접종한다면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서 안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부언을 좀 하겠습니다. 청정화단계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가 피해 최소화 단계이고, 2단계가 청정화 조성 단계입니다. 청정화 조성 단계 때까지는 백신을 하도록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3단계로써 근절단계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청정화 조성단계에 있고, 우리는 근절단계에 와 있어서 저희들은 백신접종을 안하고 있고, 육지부는 전체 백신을 놔서 현재 2단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OI규정에 의한 청정화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2단계에서 전 두수를 예방접종하고, 그 후에 3단계로 접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는 농수축산업의 법인체가 몇 개나 됩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아홉개소가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양축법인이?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예.

김영훈위원

양축법인 아홉 개의 지금 현재 경영상태가 어떻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IMF로 인해서 사업의 어려움은 겪고 있습니다마는, 부도를 낸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영훈위원

물론 IMF이후에 사료값이 인상되고 산지의 지육값이 하락되고, 그러다 보니까 채산성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부도법인체는 없다?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훈위원

최근 2년간 경영실적이 좋지않은, 부도는 아니더라도, 그런 법인체는 몇 개가 어려운 실적에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법인체들이 거의 다 어렵습니다. IMF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금리부담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축산 부분의 영농법인들은 축산단지들입니다. 축산단지들을 조성할 때 자부담을 많이 들여서 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운 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회생가능성이 있는, 이 어려운 시기만 넘기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곳은 우리가 운영자금 같은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금년도에 축협상호금융자금을 이용해 가지고 쓰도록 해서 저희들이 8% 이자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이자보전을 해 주는데, 문제는, 다 어렵긴 어려운데,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법인도 있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예, 없습니다. 다만 리스자금을 받은 양계단지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어떤 등식이 성립되느냐? 이건 전국적이고, 어쩌면 세계적일 수도 있습니다. 「축산업」하면 곧 환경오염주범이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있습니다. 이건 육지부에서 나온 자료에서라든지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주도라고 하는 한정된 땅,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초지조성된 면적 등을 해서 우리가 가장 적정한 두수, 그것은 소일 수도 있고, 말일 수도 있고, 돼지일 수도 있고 닭일 수도 있는데, 그건 가축종류에따라서 다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는 100마리라고 했는데, 제주도 전체적인 적정 두수는 얼마라고 보고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축정별로 말씀을 올리면, 2003년도 저희들 목표는 소는 3만8천두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 조사료 생산능력이 연간 65만톤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쓰는 것을 54만5천톤으로 봤을 적에 소를 3만8천두, 말을 9천두정도로 보고, 돼지를 43만두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수출과 돼지고기의 수급상황을 봐서 현 시설 수준에서 경영개선쪽으로 양돈시책을 전환했습니다.

김영훈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사실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이런 문제까지 나옵니다. 소, 돼지, 말을 사육해서 얻어지는 농가의 소득, 또는 자연환경을 지키는 보전노력에 지원되는 투자비를 전부 하고, 정부가 지원해 주는 돈하고, 이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된다, 지하수가 오염된다,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돈이 수조원이 들어가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현대화시설을 하면서 6백억원 가까이 들이고, 금년에 94억원, 내년에도 100억원 가까운 돈을 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러한 돈들을 해마다 투입해서 축산단지나 또는 축산농가에 발효시설을 하고, 생물비료 생산하고, 퇴비사를 처리하고, 그것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것을 다시 재생시키려고 하는 비용으로 따지면 그건 맞아들어가지 않는다! 물론 이건 양축농가들에게 섭섭한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분들도 살아야 되고, 제주도 땅덩어리도 살아야 되겠고, 그럼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에 피해를 입는 도민들도 살아야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는 복합적으로 한 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할 시기도 되었다, 그래서 축산진흥만 할 게 아니라 적정두수에서 농가소득도 보장해 주는 선에서 일단 마무리 하면서 그로 인해서 땅덩어리가 오염되는 것은 우리가 막아내야 되겠다, 그러한 정책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질오염 배출실태를 보면 우리 제주도에서는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밖에 안 됩니다. 육지부는 어떤 식으로 해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거의가 방류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강 쪽으로 방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축산부분에서 저희들이 각별하게 관심을 쏟고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가 무방류입니다. 김위원님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아니, 아까 김우남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영세농민이 그 시설을 갖춰 놓으려고 해도, 소 10마리를 백년 길러도 환경시설을 못 해 놓는다 이겁니다. 거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벌금까지 내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영세농이 살아갈 길이 없다! 사실 그 분들이 그러한 의지가 꺾이지 않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결국 범법행위자라고 해서 검찰에 입건되고, 벌금내고 하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 그까짓 소 몇마리를 키우다가 영세한 사람들이 또 시달린다 말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것으로 전업하는 것으로 유도시키는 게 아니라, 단지화를 시키든지 해서, 그렇게 개인적인, 영세농일수록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함께 검토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그래서 이번 축산진흥계획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인선

강인선위원장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위원

아까 적정사육두수, 말이 9천두라고 얘기 했는데, 이건 어떤 용도입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9천두는 저희들이 경마용하고 조랑말 관계를 같이 합친 겁니다. 2003년도 목표를 경마용으로 했을 때, 2,350두를 했는데, 이것은 타 시·도에는 개량마를 사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전망은 부산지역하고 전남, 대전......

김우남위원

여기에서 육성시켜서 보낸다 말이죠?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예.

김우남위원

그게 몇 마리라구요?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1개 경마장 조성했을 때 한 1천마리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연간 입식두수를 3백마리씩 해야 그게 확보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하고, 조랑말의 자연증식 부분.

김우남위원

그 조랑말은 어떤 용도로 합니까? 경주용입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경주용하고, 관광하고 연계시켜서 제주지역 특산식품으로.....

김우남위원

그래서 내가 여쭙는 건데, 말로 해서 식품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그 부분에 특별한 지시말씀도 있고 해서.

김우남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9천두라고 해 가지고 경마용으로 쓰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소처럼 말이 대중식품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축산진흥원이나 이런 데에 가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흑우를 키운다 말이에요. 키우는 목적이 뭐냐 말입니다. 종족보존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무슨 상품개발을 위한 것이냐? 여기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2003년이면 내일,모레인데, 말을 적극적으로 식품화 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개발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조랑말 이용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전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을 하려고 하면 생마기준으로 현재가격이 100만원 이하로 떨어져야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생산비가 맞나요?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시점의 가격이 200만원 수준입니다마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고, 우리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말에 보면 「마망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본에 가면 계류검역을 3개월간 합니다. 이 부분을 생마로 하지말고, 마육으로 해서 가면 상당히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가격 수준으로도 어느 정도 할 부분이 있고, 말고기는 우리 선인들이 전부 한방용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육골즙 부분, 이런 부분도.......

김우남위원

아까 제가 질문할 때 다 웃으면서 들었지만, 말 추렴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우리도 실용화 시키지 않으면서 수출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믿겠느냐 말입니다. 제주도하고 일본이 아주 가까운 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회를 찾아 먹고, 다른 것을 찾아 먹지 말고기는 안 먹습니다. 왜? 제주도에 말고기 식당이 몇 개 있습니까! 나는 이걸 보면서 갑갑한 게 뭐냐? 지금 구상은 굉장히 좋은데, 그 구상을 구체화 시키기 위한 방법이 뭐냐? 그 이전에 이미 제주도에서는 말고기가 실용화 되어야 됩니다. 상식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청에서 회식할 때 쇠고기 먹으로 가지말고 말고기 집에 가서 100명, 200명 수용해서 하는 이런 보편적이 식당이 있어야 사람들이 찾아 왔을 때 제주도에서 좋은 대접 받았다 그게 뭐냐 지사를 만났더니 말고기를 대접하더라 이렇게 해야 경쟁력을 갖지, 지금 동네사람들이 모여서 몇 명 가져서....... 아직 단속 실적은 없지만, 그것도 엄격히 하면 범법행위이고, 위법행위인데, 그것도 제도적으로 보완을 안 하면서, 옛날에 이게 황달에 좋다, 간에 좋다, 말뼈가, 사대가 신경통에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헌에 나오는 기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수출 전략상품으로 하려면 제주도 사람이 그걸 먹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건강상에 유익함을 느끼고, 이렇게 해서 도민 스스로 어떤 컨션션스가 형성된 후에야 수출이 가능한 것이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잡아먹지 못하게 하면서 수출을 하겠다? 나는 이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건의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우남위원

9천두라는 게 경마종 외에, 오늘 현재로 본다면 사실 적정 사육두수로 할 경제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고. 다음에 214쪽을 보면, 관광목장, 관광승마장 현황 및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목장이 세군데입니까? 98년도 실적은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이 운영을 농수축산국에서 합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면 목장이 세 군데입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예.

김우남위원

여기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해 봤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해 봤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지금 IMF 이후로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우남위원

명도암 그거 얘기하는 거죠?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운영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예식장 있고 그런 데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우남위원

납읍은 어떻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관광객이 줄다보니까 운영이 어렵습니다.

김우남위원

그린목장은 어떻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우남위원

이것에 대한 경영평가 한 것이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실태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98년도 지원계획 해 가지고 5천만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담보물 미확보는 무슨 말입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담보 확보가 안 돼서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이 업체에 지원을 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희망하는 업체가 있는데 못 했다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그 업체입니다.

김우남위원

그러니까 지원도 안 되고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몇 억원도 그냥 신용으로 해 주던데, 왜 여기는 담보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이게 중소기업자금이다 보니까 담보물이 확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융자기관이 축협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축협도지회하고 한 번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김우남위원

이런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유리온실이든 영농법인이든 거의 손익분기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래서 사업을 권할 때는 시범사업이다 뭐다 해서 하라고 하면서, 일단 어느 정도 기초자금을 지원되고 나면 추가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제조업이 아니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능력이 없지, 또 말이 목장이지, 다 외지시설을 갖춰놔서 복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에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전문경영인을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영난을 겪는 것인데, 이제는 어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시범화 시키기 이전에 행정관청에서 철저한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게 정부에서 한 번 해라, 국고 얼마 나간다, 지방비 얼마 보조해서 해라 하니까 국고가 아까워서 여러 사람 시켜 가지고 지원해 줄 테니까 하라고 할 게 아니고, 제주도에서 해서 승부가 안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궤도수정을 하십시오. 대부분 자비부담이 많은 데는 성공하고,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많은 데는 거의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느냐 하는 것도 이번에 잘 새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관광승마장 현황인데, 제주도에 21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총 지원된....., 이게 융자입니까, 보조입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전부 융자입니다.

김우남위원

융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원한 게 없는데 왜 자료에는 나왔어요?

김영훈위원

거기에 뭐 하기는 합니까? 축정과에서.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축정과에서는 조례상에, 관광승마장조례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업무가 돼 있습니다.

김우남위원

관광승마장에 지원도 안 해 주면서 무슨 지도·감독을 합니까? 조례에 그런 게 있으면 지원규정도 있을텐데.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관광승마장 21개소 중에 자기 땅에서 하는 사람이 3개소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빌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지원을 했을 적에는 20년 이상 장기임대가 돼야 되는데.....

김우남위원

그러면 관광승마장은 허가사항입니까, 신고사항입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시·군의 등록사항입니다.

김우남위원

추가로 국장님께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어제 제가 감귤과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참 어이가 없는 게 제주도에서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제주도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게 용역을 의뢰한 게 있어요. 감귤자조금을 가지고. 나머지는 감귤농협이라든지 감귤진흥위원회라든지, 8건 중에 도에서 직접 이 용역을 의뢰했다 말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뭘 느끼느냐 하면, 도에도 분명히 도 예산에 연구용역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도의 예산을 가지고 해야지, 도에서 기금까지 갖다 써 버리면 되겠습니까? 이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나는 이 기금을 상당히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만 봐도.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그 부분에서는 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앞으로는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이거 압니까? 감귤주 개발연구비가 2억5천3백만원입니다. 이 연구는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용역비가 자그마치 2억5천3백인데.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우남위원

어떻게 자료를 달라니까 두 개만 덜렁 가져 왔어요? 8개인데 2개만 덜렁 가져 왔네요. 나머지는 보고서가 없어요?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적어도 4년은 이용할 거니까 4년은 따 주기는 따 줄텐데, 이거 정말 기금운영 잘 하셔야 됩니다. 보니까 그래요. 내년도에 연구개발비가86억 정도 내년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감귤용역은 기금을 갖다가 써 버리고 하면......
중훈

강중훈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김우남위원

이상입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축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소 사육두수가 가장 많았을 때가 몇 두가 됩니까? 대략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65년도에 7만2천두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 봤을 때는 가공수치도 있지 않았었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그 때는 통계가 제대로 안 되었을 겁니다.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예.
인선

강인선위원장

현재는 몇 두입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3만8천두입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앞으로 적정두수를 몇 두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현 사육두수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그것은 저하고도 좀 동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비육도 그렇지만, 송아지 생산원가가 어떠냐에 따라서 수치가 상당히 틀려지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제시하는 송아지 생산원가로 했을 때는 정말 초지시설이 잘 되고, 모든 사육시설이 잘 되야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마는, 앞으로 제주도도 방목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그 생각을 예전부터 했고, 제안을 드리는 것은, 제주도 소는 정말 어떤 브랜드화를 시키지 않아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아까도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이 350만원선에서 수출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도에서 의지를 갖고, 축산농가가 의지를 가져서 노력을 한다고 하면 고급육 생산 됩니다. 브랜드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의 소가 이겨 나갈 수 있는 것은, 제주의 청정지역이라는 좋은 이미지도 있습니다마는, 꼭 브랜드화를 시켜서 제주 소가 육지부에 나가든, 또 일본의 화우가 워낙 가격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어쨌든 고급육을 생산해서 제주의 브랜드는 어디 가서도 할 수 있게끔, 그것은 꼭 해야 될 겁니다. 도에서도 그것을 집중 연구해 주시고, 축산농가도 이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김우남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축산폐수시설 문제입니다. 100㎡에서 200㎡까지도 분뇨발효를 위한 간이정화시설을 설치하는데 100㎡면 약 30평 조금 될 겁니다. 번식우가 30평에서는 대량 몇 두가 사육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평반에 하나씩 해서 20두 될 겁니다마는, 사실 이게 환경보다는 주무과정으로서 번식우 8개월은 방목시키고, 겨울철 4개월은 입식시키는데, 과연 번식우 20두를 4개월 동안 해서 나온 분뇨가 정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예전에 가장 많이 쓴 게 거름입니다. 또 지금은 토양이 다 산성화 되었기 때문에 유기질비료라고 하면 퇴비보다 더 한 게 없거든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두 사육한 번식우는 15일에 거름을 한 번 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축사시설 있는 데 15일만에 거름을 해서 옆에 쌓아 둔 것은 잘못 되었다고 하고, 만약에 이것을 자기 집 과수원에 갖다놔도 이게 위법이 되는데, 이게 정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있는가? 아까 신문을 보셨습니다마는, 못 하겠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 문제를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퇴비 사용하라고 하면서 퇴비를 생산하는 소수의 농가에까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해서 단정지어 버리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감사자료 207쪽입니다. 부르셀라 살처분 실적을 묻겠습니다. 부르셀라는 잘 아시다시피 오랜 기간을 두고 제주도에, 법정 전염병이 돼 가지고 이걸 근절하느라고 생산농가도 그렇지만 행정당국에서도 대단히 애를 썼습니다. 97년도 양성축이 49두라는 것은 거의 근절이 다 돼 가는 상태입니다. 다만, 올해 백신 부작용이 나서 상당히 애처롭습니다마는, 98년도에 양성축이 7두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시기에 검사한 겁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이것은 구정 후에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2월 3월 4월.
인선

강인선위원장

그 후에 백신 접종을 해서 부작용이 났고. 앞으로 근절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저희들이 매년 1회 확인검사를 내년도에도 실시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성축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월1회 검사를 실시해서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동거축에 대해서도 보상 해 나갈 수 있도록, 도태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구정 전후해서 다시 한 번 해 보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만약 98년도 구정에 검사한 것이 7두라고 하면 거의 근절된 것인데, 이것보다 더 나왔다고 하면 역시 도가 긴장을 해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말씀 드리고, 또 직접 체험을 해 보면, 수의사들이 혼자 못하고 어떤 목장이나 집에서 절박하는 그런 사람들을 빌어야 되는데, 그 인건비가 어떤 것은 너무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실화를 시켜서 충분히 자신을 갖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배려도 행정에서 해 주시기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예.
인선

강인선위원장

다음에 마사육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개량마 입찰에서 김우남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2차에서 113두에서 92두밖에 경매가 안 되었다고 했고, 감사자료 205쪽을 봐 주십시오. 1차 경매, 4월 16일하고 2차 경매 8월 16일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두수도 많이 상장이 됐습니다마는, 최고 가격은 50% 밑으로 하향이 됐습니다. 3,750만원이 최고 1차 가격이었고, 다음에 1,860만원이니까 편차가 1,890만원입니다. 평균가격이 600만원 차이가 나고, 최저가 590만원 나옵니다. 왜 2차 때 이렇게 차이가 났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우선 말의 품질이 사고자 하는 사람에게 충족이 안 됐다는 문제가 있고, 또 제주지역이 협소하다 보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담합을 해서 자기네가 조정을 해서 가격을 다운시킨 것이 아니냐고 봅니다마는, 혹시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위원장님께서 분석한 게 많습니다. 다만,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인다고 하면, 경매전에 마주들이 각 목장을 한 바퀴 돌아 가지고 개별상담,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2,650만원 찍었는데도 일부 목장에서 낙찰을 안 됐습니다. 그런 요인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담합보다도 어떤 선호도에서, 품질면에서 저하가 되지 않느냐고 보고, 1차 때는 46두이기 때문에 좋은 말들만 나갔을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아까 앞으로는 말 9천두가 적정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주 조랑말이 쓸 곳은 아까 김위원님이 얘기를 했듯이 어떤 대중식품화라든지 그런 쪽으로 안 가면, 승마장하고 제주경마장은 한정된 숫자입니다. 여기에는 몇백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혹시 과잉생산이 될 수 있습니다.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대전이나 부산같은 데에 경마장이 생겼을 때, 그 쪽으로 납품하기 위해서 많이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제주마가 외국마보다 능력이 저하되고 하면, 경마장은 전부 개인마주들이기 때문에 외국말들이 싸고, 능력이 좋으면 제주마 안 사갑니다. 그렇다고 법적으로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수를 더 늘리 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하면 제주마 능력을 더 배양시켜서 마주들이 오면 외국산말보다 더 선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점이, 과장께서도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본 북해도 같은 데는 생산농가가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훈련장 시설이라든가 사육기반이 아주 성숙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농가는 정말 열악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정말 국비로라도 충당을 해서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선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생산해도 팔지 못합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잘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주경마장이 140억원 마권세가 됩니다마는, 대단한 액수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의회에 진정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도나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제주경마장 마주들이 상금이 부족해서 경마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돈을 받고, 조교비 줘야지, 기승비 줘야지, 모든 마사부대비가 전부 그 상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말에 손실이 많다, 처음에는 하여튼 그랬습니다. 제주경마장이 이제야 흑자폭에 좀 올라섰습니다마는, 적자를 낼 때, 경마장이 흑자로 돌아갈 때까지는 마주가 손실을 보더라도 하자고 해서 기초 상금내역이 정말 협소했습니다. 그런데 마사회나 문화관광부에서는 퍼센티지만 산정해서 매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상당히 열악하다고 합니다. 반면 지금 열악한 상태에서 절감때문에 또 다운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노력해야 할 것이, 만약 마주가 어떠한 경마에 문제점이 있어 버리면 1년에 140억원 들어오는 마권세, 그거 보장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도 도에서 최선을 다 해 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산 마」라고 해서 사육현황에 개량종, 재래종 다 있습니다마는, 이게 명이 분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에는 개량마이고, 「제주산 마」에는 재래종, 개량종이라고 해 버리니까..... 사실 재래종이라는 것도 합당한가 생각해서, 이 문제도 명칭을 분류해서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것은 서로가 머리를 맞대서 해 나갈 겁니다마는, 제주 축산농가가 살 수 있는 고급육 생산, 그리고 브랜드화 시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은 계속 연구하고 집중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예, 김영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이것은 자치경제국 감사과정에서 확인하려고 하니까 농수축산국 소관이라고 한 건데, 지금 제주경마장에서 장외발매소를 신제주에 만들 계획이라고 해서 도에서 그런 운을 띄운 게 있는데요, 그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우리 제주도에 장외 발매소를 하려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호텔에서, 서울에서 여기 오는 것은 도저히 우리 도민에게 용납이 안 되고, 지금 제주경마장 수용인원이 어느 정도 찼습니다. 여기 호텔에 투숙해 가지고 돌아가기 전에 회로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김영훈위원

그러면 장외발매소를 호텔마다 한다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아닙니다. 우선 그렇게 하나 정도 해서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현재 마사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아니, 마사회 추진이 아니라, 이건 도지사가 마사회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자고 한 겁니까, 아니면 어느 쪽에서 한 겁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김영훈위원

문제는, 장외발매소를 만들어서 경주마권세를 지방세로 많이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다 이겁니다. 도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사사건건 재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단순하게 어떤 지방세 확보 차원이라고 하는 것보다 결국, 제주경마장도 처음에는 이용하는 사람도 관광객과 외국인을 유치한다고 해 놓고 사실 도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83% 내지 86%까지 아닙니까! 도민들이 이용해서 재산을 다 말아먹고, 자살하고,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과거 선례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제주에 발매소를 만들고, 그로 인해서 지방세 수입은 높아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순기능보다는 관광객들이 할 일 없어서 거기 와서 그걸 하겠느냐 이겁니다. 결국 도민들이 교통 복잡하니까 경마장까지 안 가고, 또 담아진다고 하면, 그러한 사회적인 역기능면도 생각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시민 사회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논란이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을 해야지, 그냥 단순히 신제주지역에 하나 만들어서, 잘 되면 구제주에도 하나 만든다는 이런 발상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특급호텔을 통해 가지고 관광객을 이용하는, 문제는 운영의 묘가 되겠습니다. 일반 도민들을 참여하도록 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 그리고 관광객 전용을 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것은 마사회하고 운영상에 협의가 돼서 해 나가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운영상의 문제도 그렇고, 그로 인해서 파생될 여러 가지 역기능 면도 분석을 해서, 그런 게 우려가 된다고 하면 사전에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최소한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하고라도 협의를 하고, 도가 일방적으로 나가는 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를 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정도하고는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협의 정도는 있어줘야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 돼 가면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

또 하나 덧붙여서, 우리 제주도가 말이죠, 5.16 이후에 도정시책이 가장 중요한 게, 물론 도민화합도 있고, 4·3으로 인한 재해복구도 있고 한데, 그 당시에 어째서인지 축산입도를 내 세웁니다. 5.16후에. 그 당시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일반농가까지 해 가지고 축산장려운동, 축산진흥운동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중산간을 개간하면서 초지조성을 하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그 조성된 초지가 어느 시점 가서는 외지인들한테 전부 팔립니다. 상당한 숫자가 외지인 소유가 되고, 그리고 방치해 내 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됐느냐 하면, 야금야금 하다가, 지금 현재 이 자료만 하더라도 1할 이상이 전용허가를 해 버렸어요. 골프장으로 345㏊가 전용되고, 공공시설용지라고 해서 쓰레기 매립장이다, 도로다 해서 211㏊하고, 관광휴양지 97㏊, 실질적으로 축산농업시설에 들어간 것은 절반정도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초지정책이 상당히 헤매왔다! 돈은 들여놓고 소기의 목적은 못 했다! 실지 방목을 8개월 동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조성됐던 초지가 사실 그 때 초지하고 좀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초지정책은 이렇게...... 지금 현재 골프장이 네 개다, 다섯 개다 라고 하는 시점에서 이제는 여섯개 정도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20개 골프장쯤 되면 초지는 거의 없어질 게 아니냐? 물론 그게 국·공유지일 수도 있고, 사유지일 수도 있고, 마을 공동목장 부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러다 보면 결국, 전용허가 절차를 잘 하고 있겠지만, 사실 골프장 20개, 많게는 산림청이 제주도에 할 수 있는 골프장 수는 34개까지 봐 주거든요. 34개가 들어간다고 하면 제주도 초지가 하나도 없게 된다, 그런 것이 우리 축산정책을 펴는 데 우려되는 사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통계관계 때문에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초지전용과 허가부분에서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나눠서 전용관계가 통계처리 되고 있습니다. 76년도 초지법 제정시에 관리제외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 기능상실한 부분, 그리고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용 협의해서 한 것이 1,378㏊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전용에 따른 부분인 1,378㏊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초지조성한 것은 1할 정도는 아니고.......

김영훈위원

마을 공동목장 부지가 1만1,349㏊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1할 이상이 결국 전용되고 있다, 이겁니다.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하나만 좀 물어 보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축산물 수출 및 수입현황 밑에 보면 도내 유통량을 2,024톤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국내산이 1,954톤, 수입산이 70톤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도내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것은 몇 톤으로 보고 있습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수입산이 3.5%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70톤이라고 하는 게 도내 유통비율에서 수입쇠고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3.5%밖에 안 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그러면 제주도 1년 총 유통량이 얼마나 됩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두수로 잡았을 적에 약 6천5백마리 정도. 수입쇠고기는 최고 56%까지 선호를 하다가 지금은 2천5백원 차이가 나더라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도 54개소에서 지금 39개소로 줄어들고.
현섭

한현섭위원

여기 표기된 내용을 보면 96년도에 653톤인데, 97년도에는 396톤으로 줄었거든요. 그리고 금년 10월까지는 70톤으로 줄었는데, 이것은 엄청나게 둔화되는 실정인데, 그러면 그만큼 도내 자체생산되는 것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수입쇠고기 도입물량이 당초에는 18만7천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만5천톤빡에 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상들이 IMF로 인해서 지금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훈위원

염통 같은 것은 이러한 통계에 안 들어가는 거죠?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염통 같은 것도 사실 국내산 아닙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예. 대부분 국내산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수입은 안 끼는 겁니까?
창래

문창래축정과장

수입은 안 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인선

강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임하시느라 여러 위원님, 그리고 농수축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농수축산국 소관 업무를 현장 확인 감사를 실시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전 9시 30분에 의회를 출발해서 구좌읍 덕천리 콩 수매현장, 구좌읍 송당리 감귤 부적지 폐원보상 사업포장, 제주시 용담동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현장에 대한 현장 확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05분 감사종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