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임수웅 의원 발언

제39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199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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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는 밤 11시가 넘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고 오늘 우중에 아침 일찍 나오셔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의 성의 있고 진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출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7명 전원 참석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이어서 자치행정국소관 국 과장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자치행정국장 지방서기관 황정웅 총무과장 유영기, 세무1과장 오정균, 세무2과장 최태정, 회계과장 김휘부, 민원봉사과장 최문언, 함열민원과장 황의전.

박종규위원장

그러면 황정웅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정웅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 활동에 바쁘심에도 시정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국민의 정부 출범과 민선자치 제2기를 맞고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행정기구를 두 차례에 걸쳐 개편하고 기구와 정원을 감축한 바 있으며 6.25 이후 가장 어려웠던 IMF 경제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 도약의 전기를 만들어 낸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제38회 임시회에서도 저희 자치행정국의 올해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 하나하나 보고를 받으시고 자상하게 지도해 주신 바 있어 감사를 드리며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충고와 지적을 해 주시면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여 우리 공무원은 창의적으로 우리 시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경쟁력을 높이고 성숙된 주민의식의 함양과 자율 참여로 살기 좋은 익산시를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여러 위원님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각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규위원장

방금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양해 요구가 있었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감사 자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박종규위원장

총무과를 제외한 타과, 감사를 수감하지 않는 과는 근무를 하시다가 시간이 되면 수감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영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담당 이종화, 인사담당 최현규, 자치행정담당 이정희, 문서담당 유길준은 병가로 인해서 차석 조계남이 참석하였습니다. 민방위담당 이희도, 공공근로담당 문병량.

박종규위원장

아울러 감사를 수감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될 수 있는 것은 여기 직원 한 명을 대기시켰다가 전화를 해서 복사해서 바로바로 감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가 제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지금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으로 감사자료를 설명 드렸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46페이지 ‘98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추진사항해 가지고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개발하여 행정의 생산성 향상 및 예산절감 시민편익 증진 공직사회 연구분위기 조성과 사고력 증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접수 건수가 51건에 43명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설명에 10건 우수제안자 표창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수제안 10건은 무슨 내용이고 시책에 어떻게 활용해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런 말씀을 안해 주셨고 이것이 꼭 본위원이 듣기는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 위해서 상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무슨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우수 제안 2명은 예술회관 냉난방 시설을 개선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은 모사전송기 펙스가 되겠습니다. 그 펙스 운영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예산을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량상 3명은 실내체육관 샤워실 전용 온수기를 설치를 했고 또 중앙통제실 기록계 운영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또 환경보호과의 자가방지시설 설계 및 시공을 제도 개선을 한 사항입니다. 장려상 5건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계약 전력 변경으로 인한 공공요금을 줄인 사항입니다. 시민과에서는 신원 기록사항 조회 회보 제도를 개선을 하였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과장님, 이 내용은 자료로 자세하게 내 주세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리고 78페이지 소규모생활민원 처리사항에 있어서 읍 면 동 예산이 금년 예산에 100만원씩 되어 있었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문제점 없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예산이 부족했다든지 남았다든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100만원 가지고 충분했어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충분치는 못했어도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고 또 여타 특별히 다른 사업을 할 사항이 있으면 시에서 다른 사업비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읍면동이 100만원 가지고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한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 부족해요. 그렇다고 보면 기예산을 세워줄 바에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생활민원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예산을 좀 더 써주세요. 어때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황정규 위원입니다. 19쪽을 보면 읍면동 정현원이 나왔는데 지금 세무직 정원과 현원이 몇 명입니까? 모르겠습니까?

박종규위원장

담당자는 과장 옆에 보좌해서 자료를 빨리빨리 챙겨 주세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정원이 66명이고 현원도 66명이 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100%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세무직 정원을 줄 때 무슨 근거로 정원을 줍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세금의 규모나 지역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고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것이 분명해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자료를 보면 세무직 정원이 전혀 없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얘기하고는 다르죠. 세무직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수직으로 생각합니다. 읍면에서는 읍면장들 재량에 의해서 세무직이 꼭 재무계 근무배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없지만 특수직들은 재무계 본 업무를 찾아가서 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어떤 데는 3명, 4명 집중적으로 주고 또 없는 데는 없고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세무직 인원으로 환직도 시키고 채용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민원실에서도 근무하고 산업계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세무직들이 주로 농림직으로 있던 분들이 환직을 해 가지고 각 읍면에 그냥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는데 앞으로 이것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 면에 놔 뒀다는 것이 얘기가 안되죠. 이번에 인사가 이루어졌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그 조정도 해 줬어야 맞겠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리고 별정 7급들은 대부분 사회복지요원이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사회복지요원들은 정원을 줄 때 어떤 근거로 줍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정원 배치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사항인데요. 동에는 생활보호대상자 100가구에 1명, 200가구 초과시마다 1명을 더 추가해주도록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 면지역은 생활보호대상자 200가구당 1명, 500가구 초과시는 1명을 더 추가해서 주도록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지금 왕궁 같은 데는 정원에 두 사람이 배치를 받았는데 그 두 사람이 별정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별정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전문 사회복지요원들을 배치하는데만 다 배치하지 말고 초과 배치할 곳에 대해서는 행정직을 주고 사회복지요원이 전혀 없는 곳에 전문 사회복지요원을 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현재는 각 읍면에 1명 이상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사회복지요원은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36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전부 별정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행정직은 없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없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은 읍면동 직원을 가장 잘 보살펴줘야 할 과장입니다. 그렇다면 읍면장들이 아우성을 치는 얘기가 어떤 데는 9급, 8급 짜리만 몽땅 넣어주고 어떤 데는 7급짜리만 몽땅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면장이 얼마나 폭폭 하겠습니까? 9급, 8급짜리는 신규자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인사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앞으로는 정원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분명히 그것을 구분해서 그렇게 인사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읍면장이나 읍면직원들이 일할 수 여건을 갖춰주고 추궁도 해야지 갖춰주지도 않고 잘못한다고 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황위원 질의에 별정직이 각 읍면에 다 있다고 답변을 했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지금 19쪽 자료에 보면 용동면과 함라면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것은 거기가 정원이 없는데 이번에 정원이 없는 사람들을 각각 하나씩을 배치를 해 놨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법적으로 영세민 몇 세대 이하는 정원을 못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정원은 없지만 현 인원을 배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에 보면 전입시험 합격자 전입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전입시험에 합격해서 발령을 받은 사람들 현황이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좋은 사업이다라고 보고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데 읍면 직원들이 전입시험을 보려면 무척 고생을 합니다. 과장님은 시청 과장이니까 그런 고충을 안 느끼시겠지만 일하면서 어렵게 공부를 해서 전입시험에 합격해서 발령을 받았는데 1년정도 일하다 이번 인사에서 면으로 다시 보내졌습니다. 1년간 부려먹고 면으로 다시 내보내는 법이 있다면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3명을 다시 읍면에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다음에 자리가 비면 우선적으로 시험 없이 전입할 계획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인원조정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시청에 근무를 했던 사람은 놔두고 1년된 사람을 내 보냈다는 것은 인사조치에 어긋나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시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이번에 구조 조정하면서 정원 관리를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6급짜리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틀림없이 그 얘기 나올 것 같아서 본위원이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6급짜리 장기근속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만년 시청 계장해야 합니까? 로테이션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발령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을 놔 두고 장기근속자를 내보냈어야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인원조정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얼른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하면 최근에 전입을 했기 때문에 사담으로도 본위원이 물어보니까 최근에 받았다. 농담으로 했겠죠. 그렇다면 이번 인원 구조조정에 있어서 9급 짜리, 8급 짜리 이 사람들은 엊그제 발령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전부 대기발령 시켜야 할 것 아니냐. 안 맞는 얘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6급짜리는 보직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고 7급 이하는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니까 6급짜리는 보직이 있지만 현재 세무직 T.O가 있어도 6급은 행정직이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본위원만큼도 답변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행정직 6급짜리는 본청에서 세무직이나 행정직 따지지 않고 급수로 따져야 한다면 행정직을 내 보내고 앉혀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렇게 읍면직원들을 너희들은 읍면에서 왔으니까....... 그런 식으로 본청은 본청직원만 근무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 법 있으면 한 번 내놔 보세요. 어때요 그 법이 없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전입시험을 안 보고 들이는 것은 나중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다음 인사 때는 전입시험 안보고 반영시킬 수가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요인만 있으면 우선적으로 전입을 시킬 계획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 때도 자리가 없으면 못할 것 아닙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요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요인이라는 것이 만들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장기근속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기근속자를 내 보내면 자리 생기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리가 비면 우선적으로 전입를 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리고 45쪽을 보면 청사주차장 관리 대책 및 성과 주차장 관리에서 3번째 각종 회의 분산 개최 및 민원인 청사내 장기주차 금지 계고장과 협조공문 발송 계고장만 붙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이 주관을 하니까 장기주차다 하면 몇 시간을 받혀놔야 장기주차인가 한 번 답변해 주시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여기 장기주차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상가나 이 앞에 계시는 분들이 가끔 야간에 와서 주차를 해 놓는데 이틀이나 삼일씩 놔두고 차를 운행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정규

황정규위원

물론 장기 주차를 하면 붙여야 하겠지만 계고장을 붙일 때는 그 내용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당신 차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차를 했기 때문에 장기주차라는 것을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명시도 없이 장기 주차를 한다면 민원인이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받혀놔서 장기 주차인가를 모를 것 아니겠느냐 계고장에 본인이 알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얘기가 맞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알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라도 못하게 만들어줘야지 계고장만 붙여서 촌사람들 겁주는 식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1쪽을 보면 민방위대 자원 및 교육현황 추진실적에 가서는 앞에 나온 것을 보니까 3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 전반기 교육을 시킨다고 했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본위원이 농촌 출신 위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6월 초순에 한다고 하셨는데 농촌은 바쁠 때입니다. 물론 교육자들은 법으로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와서 받아야겠죠. 일손도 부족한 농번기때 교육을 불러들이면 문제가 되니까 농한기때 시켜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상이 1만3,729명인데 실적이 1만4,351명 104%를 했다 그러면 현지 교육 이수자도 포함하니까 100%가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상은 우리 현재 1만3,729명은 우리 익산시 자원일 것입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면 1만4,351명 중에서 현지 교육 이수자가 몇 명입니까? 왜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 100%가 넘었는데 우리 자원으로 따져서 100%가 넘었느냐, 얼마나 남았느냐 그것을 묻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지 교육 이수자는 타지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으니까 우리가 통보해주고 해야 하는데 이것이 과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위원이 표현을 잘 못하는지 몰라도 조금 선량한 사람만 교육받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 인원이 100% 교육을 이수했느냐? 100% 했습니까? 자부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본위원이 안 받은 사람 지적하면 답변할 수도 있어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만약에 100%가 안됐을 때는 보충교육을 해서 보충교육을 하더라도 이 장소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청취불능) 그렇다면 행정에서 법으로 따지는 것을 안 받은 사람을 과연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하느냐? 그래서 100% 했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량한 사람만 교육 받고 안 받아도 흐지부지 말고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 생각할 때 교육자를 우습게 생각해서 안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담당자는 100%라고 하는데 공개석상에서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교육을 하더라도 안 받은 사람은 안 받은 대로 1차, 2차 해서 안 나올 경우는 법적으로 다 조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법적인 제재를 해서라도 다음부터는 잘 받도록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고집 센 사람은 안 받고 선량한 사람은 받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자신 있게 담당자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책임질 수 있는 얘기가 못돼요. 본위원은 실지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민방위 교육이라면 우습게 알아요. 와서 장난하는 식이에요. 엄숙히 교육을 한다면 하는 것 같이 해 가지고 심지어는 보충교육을 담당자도 모르게 공문을 내보내 담당자는 보충교육 날짜 다 내 보냈어 나중에 전화를 해 보니까 그것은 그렇게만 알고 있어라 이것은 부정적인 역할이에요. 강사 수당 빼먹기 위한 얘기예요. 본위원은 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장담을 100% 했다 하는데 자신 있으면 좋습니다. 나중에 한 번 개인적으로 따져야겠어요. 교육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합니다. 안되면 계고장 내보내고 앞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45쪽에 청사주차장 관리 대책에 대해 황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본사 청사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현재 시를 찾는 민원인한테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장을 과연 우리 시에서 현재 이리시와 익산군의 통합으로 인해서 현재 도시 기본계획인 행정타운이 삼기쪽에 마련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언제쯤 될지도 모르고 현재 부족한 주차관리 대책을 어떤 방향으로 세우고 있는가 여기에는 업무용 차량도 국장 이상은 10부제 운영한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아침에 차를 몰고 두어 바퀴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실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저희도 이 주차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청경과 공공근로자 3명을 배치해 가지고 빈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현재 아침에 대략 어떤 차들이 받혀 있는가 파악은 하셨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대략 민원인들이 받힌 차량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직원들이 받힌 차들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저희 직원 차가 44대가 출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차하고 민원인들 차 또 아침에 이 앞에 계시는 분들이 잠깐 놔 뒀다가 가져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절대 부족한 주차공간을 이대로 언제 우리 청사가 행정타운으로 갈지 모르는데 그냥 이대로 밀고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들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주차타운을 만들려고 시에서 계획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사를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제 생각으로는 지금 타 시도 조립식 주차시설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우리도 저쪽에 조립식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행정타운이 저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 시설 했다가 나중에 시가 이전하게 되면 뜯어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 보류 중에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주차 요금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것은 주로 시청에 오시는 민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민원 보러 오는데 주차요금까지 받는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본청이 현재 행정타운쪽으로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기는 힘들지 않느냐? 그러면 언제쯤 청사가 현재 행정타운으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쉽게 저쪽 행정타운으로 우리 청사가 이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나라 살림도 어렵고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실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꼭 좀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것을 시장님과 의논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본위원도 주차대책에 대해서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방금 김세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금제를 실시를 하면 주민들, 민원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어떤 불만의 소지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요금액을 정하는데 차등을 주면 됩니다. 지금 시에 들어와서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는데 거의 보면 한 시간 이내에 업무들을 처리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민원인들에게 주차증을 발급을 해서 한 시간 이후에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차단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설치하는 것이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왜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와서 받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상가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많이 와서 주차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보는 것은 민원인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단기를 설치해서 요금을 차등 부과할 의지는 없으신가? 그 다음에 아까 행정타운이 삼기로 간다고 했는데 그것은 거의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고 현재 상황에서 주차 문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2층 주차장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주차 시설을 시행할 생각은 없는가 다시 한번 그런 대책을 두 가지를 본위원이 건의를 드립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거기에 따른 보충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익산시청에 주차하는 차가 여기 볼 일 있어서 오는 사람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그냥 차를 주차해 놓고 시내권에서 일을 보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익산시청 주변에 무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의지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현재는 구시민문화회관 앞하고 남중교회 이런 데에다 현재는 받히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 정도면 충분히 됩니까? 그렇게 안되지 않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다 해소는 못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현재 익산 시에 중앙동 근처에 보면 주차장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차는 많이 폭증하고 있는데 무료주차장이나 시에서 운영하는 저렴하게 하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도로변에 그냥 무단주차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 중앙동을 주변으로 해서 무료주차장을 확보할 의지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것은 총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총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것을 자치행정국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못한다 이렇게만 말씀하십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참고가 아니라 반영을 해 주시는 방향이 어떻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박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는 제가 건설교통국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박위원님 말씀대로 시내에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는지도 보고 저희가 국공유지나 시유지가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조금 힘들고 해서 저희가 개구리 주차장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건설교통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같은 맥락이니까 특히 총무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주차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시청 주차난의 좋은 대안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본위원은 행정기구를 본청에서 다른쪽으로 옮겨서 내 놓음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을 감소시킬 수 있고 그래서 차량의 진입을 적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를들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 이런 업무가 있죠? 차량 등록 업무가 있습니다. 본청에 없어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과나 계같은 단위를 우리 시내권에 두지 않고 함열민원실이라든가 그 쪽으로 쭉 빼냈을 때 그만한 주차 공간이 확보될 수 있다.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교통행정과에 매일같이 차량등록업무 때문에 오는 민원인만 하더라도 30명 이상 40명에 가까운 숫자가 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 하나만이라도 취급할 수 있는 차량등록업무 하나만이라도 함열이나 이쪽으로 사무실을 옮겨준다고 하면 우리 주차공간 확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행정 기구를 보면서 전문가시니까 이 업무는 본청에 없어도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고 생각할 때 그런 업무를 함열쪽으로 이전시켜줘라 그러면 주차문제도 다소간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우리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를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지난번에 검토를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차량 등록 사업소를 그 쪽으로 옮기는 것 관계는 주거 인구가 이쪽에 워낙 많기 때문에 검토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8개 읍면을 옛날에 관리하던 그 쪽 부서 관계는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만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전주시도 아마 그럴 것이고 일부 많은 시들이 그런 업무는 본청에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전주시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차를 많이 구입하는 사람도 시내권 사람이 많으니까 가까운데서 편히. 편히만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편히 이전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기준을 편히에만 둘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사회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 등록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함열로 가는데 그 분들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회성 불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익산시청의 좁은 공간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소외된 지역에 대한 배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실 수 있지 무슨 편의주의 여기가 사람들 많이 살으니까 여기에다만 해야겠다고 하는 것 그러면 전부 서울로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고에서 탈피해서 과감히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개발해 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현재 우리 익산시 본청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검토하십시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방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시장님한테 진작 말씀을 드리고 타진중에 있는데 익산하고 함열 사이는 4차선이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데 4차선 도로가 완공이 되면 10분대입니다. 그 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함열 군청자리가 현재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어 있고 주차공간이 넓게 비어 있는데 그런데는 놔 두고 이렇게 복잡한데 솔직한 얘기가 우리 위원님들도 몇바퀴씩 돌아갑니다. 굳이 여기에만 놔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쪽에 인구가 많은 것밖에 없는데 방금 신위원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런 것 따지자면 서울에다 갖다 놔야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금방 갔다 금방 오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감자이신 과장께 경고를 하겠습니다. 시종일관 우리 위원님들은 진지하게 질의를 하고 있는데 답변 내용을 보면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청문회장이 아닙니다. 실례로 우리 김세현 위원이 주차시설에 대한 불편해서 대책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노력하고 있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시설투자라든가 모든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조금도 연구도 않고 있고 그런 사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좀 성의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46쪽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각 실과에다 공모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실과읍면 동사무소까지 공문을 전부 내 가지고 거기에서 개인들한테 받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무엇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제출하라고 자료를 줍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일정한 자료를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 행정을 하는데 예산이 절감된다거나 효율적인 시책 또는 시민 편익 사업 이런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면 당첨자에 대해서는 인사에 이익을 준다든가 무슨 이익을 줍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인사상에 특별 대우하는 것은 없고 표창을 하는 것입니다. 시상도 하고요.

덕원

강덕원위원

그런데 접수를 해 가지고 51건 43명에 대해서 접수를 했고만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 심사는 어떤 규정이 있어가지고 합니까? 그 접수자 숫자를 놓고 거기에서 내용을 심사해 가지고 시상을 합니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심사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거기 심사에 대한 규정은 없고 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실국장들로 구성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말씀에 관해서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자유 창안을 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을 우리 간부들이라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문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학계 같은데 그런데서 자문도 받고 해 가지고 전문 직원이 검토를 해서 아, 이것은 타당성이 있겠다 효과가 있겠다 없겠다 하는 것을 검토를 1차적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심의회에서 선정을 해서 시상도 하고 상금도 주고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제안을 하거나 창안을 해 주시는 것도 저희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 주시면 우리 시정에 적극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공모도 현재도 저희 시에서 접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우수제안자들이 제안해서 수상한 사람들 시책을 시정에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10건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시정에 반영을 하고 있어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실내체육관의 샤워실에 전용온수기 설치를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덕원

강덕원위원

과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리고 54쪽에 열린시정 구현에 따른 시정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사회단체 간담회 8개단체 800여명이 참석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거기를 가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시정에 대한 무엇을 주로 거기에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8개 단체가 어디였냐 하면 여성단체협의회 4H연합회 위생관련업주 보훈단체 농업경영인연합회 교통관련단체 대한노인회생활개선회 여기에 시장님이 나가셔서 간담회 한 사항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주로 무슨 내용이 많이 건의됐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건의사항은 받아서 기록 관리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특별히 분류해 가지고 시정 무슨 일에 대해서 건의가 많았다 어쨌다 그런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강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개 단체 뿐만 아니라 연초에 저희 시정 계획을 그런 단체에 설명해 주고 알려 드리고 우리 시에서 금년에 이러이러한 사업도 하겠다 작년에 한 것은 무엇이고 금년에 무엇을 하겠다 그런 것을 많이 알려주기 위한 간담회 였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리고 여기 생활현장 찾아보기 쓰레기 청소 보안등 하수구 등 자체처리 관련부서 통보 실적이 있는데 이것이 건의가 들어왔다 그 말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이것은 읍면동장이 매일 1일 관내를 순찰을 합니다. 순찰을 해서 생활민원 같은 것을 현지에서 읍면동장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시 총무과에다 통보를 해서 저희 총무과에서는 해당부서에 연락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쓰레기 청소는 그렇다고 하고 보안등이 파손된 것이 많이 있는데 신고 체제나 보안등 수리 체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저희한테 총무과로 들어오면 총무과에서 건설과에다 통보를 해서 건설과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상당한 시예산이나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보안등 수리하는데 필요한 차량이 있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차량이 몇 대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차량은 한 대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한 대 가지고 익산시 전체를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두 대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신고 들어와서 처리해 가지고 수리해서 하는 기간이 대개 얼마 정도 걸립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짧으면 하루 길면 일주일 걸립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보안등 예산이 읍면동에 편성이 되어 있고만요. 그래가지고 전업사하고 계약을 해서 읍면동장이 그 전업사에다 연락만 하면 전업사에서 바로바로 와서 보수를 하고 있고만요.

덕원

강덕원위원

과장님, 잘 모르셨고만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그렇게 신속하게 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사실은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주민편익 사업으로 이것이 추진해서 한 것인데 사실 그것이 불이 안 들어 온다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막대한 돈만 들어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앞으로 겨울철이 되면 길도 나쁘고 어두워지니까 이런것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하도록 각 동,면사무소에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6쪽 10번에 보면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지적사항이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비상급수시설은 음용이 가능한 곳으로 또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할 수 있도록 그 방안 대책을 구하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지금 급수시설물 관계 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팔봉 공설운동장에 있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 다음에 팔봉동사무소에 있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다음에 송학동 현대아파트에 있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 다음에 마동 동산1호공원에 있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장오준위원

이 네 곳 중에서 세 곳이 지금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음용수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이 네 곳중에서 세 곳을 전부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근거하에 착공을 하셨는가 아니면 음용수로 사용을 해야 되겠는데 땅 수질을 잘 판단을 못하셔서 이런 오차가 생겼는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당초에 시설할 때는 음용수로 쓰려고 했고 또 그 시설을 했을 때는 음용수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오염이 되어 가지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송학동 현대아파트에 있는 비상급수를 예를들겠습니다. 이것이 착공된지 몇 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작년에 시설을 한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지 아십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5,6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리고 거기에 식수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것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불과 2년도 채 안된 비상급수 시설 지금 식수대까지 다 만들어놨습니다. 송학 현대아파트에 시설하기 전에 수질검사를 안해봤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당초에는 합격이 돼서 그 시설을 했는데 중간에 오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시설하기 전에 몇 번 수질검사를 하셨습니까? 관계기관들은 어디어디에 몇 번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처음에 팠을 때 한 번만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어느기관에 의뢰해서 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다 하셨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그것을 팔 당시에는 합격이라고 통보를 받고 시행을 하셨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파 놓고 보니까 불합격이 됐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분명히 파기 전에 수질검사를 확인하고 합격이라고 해서 모든 시설을 갖췄는데 불과 시설한지 1년도 채 안돼서 지금 식용수로 사용을 못하고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비상급수 시설이 지금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치 결과는 어떻게 한번 연구하고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수질 검사를 계속해서

장오준위원

최근에 수질 검사한 것이 며칠자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9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9월에 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 수질검사 한 번 진행하는데 그 경비가 얼마가 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경비가 안듭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불합격 당했는데 계속해서 그것이 합격 나올때까지 수질검사를 계속하실 것입니까? 그대로 방치해 놓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지금 방치해 놓은 상태는 아니고 부적합 하다는 판정을 9월에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수질검사를 해 봐 가지고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장오준위원

그 수질검사를 어느 기간까지 계속해서 불합격을 당해야만 그 후에 사후 조치를 취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음용수로는 활용이 불가하면 생활용수로 활용해서 쓸 계획입니다.

장오준위원

생활용수란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생활용수를 쓰신다는 말씀입니까? 거기에다 차를 받혀놓고 세차도 하고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음용수 마시는 물 외에 다른 생활용도에 쓰는 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송학현대아파트에 한 번 와 보셨습니까? 이것이 방치된 후에는 청소하는 아줌마들도 물을 잘 사용을 안하시더라고요. 생활용수로 쓰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합격된 물을 계속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될 때까지 방치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주차공간만 없어졌습니다. 송학현대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안에 시설을 해 놔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팔봉 공설운동장에 있는 것이나 팔봉동사무소에 있는 것이나 비상급수를 시행함에 있어서 더욱더 사전에 수질검사라든가 보건환경연구소에만 하지말고 타기관에 더 권위있는 기관에 의뢰하셔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시행한 것이 세금이 손실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장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우리 시 산하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6군데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비상급수시설이 6군데밖에 안되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6군데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런데 80페이지에 보면 민방위시설 장비관리사항에 있어서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음용수로써 송학동하고 신흥동하고 갈산동은 완전히 생활용수로 조치를 했다고 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조치를 했다고 안하시고 장오준 위원님의 질의에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80페이지를 보면 부적합 음용수로 판정이 되어 가지고 생활용수로 조치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송학동 이 문제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대형관정이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5,000여만원의 시비가 낭비가 된 것입니다. 애당초에 잘못 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잘 참작을 해서 이런 관정을 파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참작을 않고 시행했던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송학동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혹시 누가 알고 계십니까?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사항에서 비상급수 시설도 몇 군데가 잘못되어 있고 또 이 비상급수 시설이라는 것은 비상시에 필요한 음료수를 음용하기 위해서 판 것이 아닙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비상시에 예를들어서 전기가 절단되면 상수도 같은 것이 다 마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하수라도 빼서 먹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비상급수시설인데 우리 익산시에 이 몇 개소만 가지고 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지하수도 있고

수웅

임수웅위원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지하수가 얼마나 됩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10개소가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10개소 따로 있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따로 있는데 현재 생활용수로 조치한 것이 송학동, 신흥동, 갈산동 3군데라고 했어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그런데 수질검사를 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구입에 있어서 방독면이 1,050개 메가폰 20개를 구입하셨다고 하셨는데 민방위 장비 구입할 때 예산이 얼마 소요되었습니까? 찾는 동안 다른 것 묻겠습니다. 현재 방독면이 8,350개가 있다고 하셨어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8,350개가 있다고 했는데 현재 있는 방독면이 전부 현재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틀림없어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8,350개가 지금 당장에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전부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장담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방독면 8,350개가 불량품이 없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다 검수를 해 가지고 구입을 한 것입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이번에 구입한 것은 1,050개고 전에 있던 것이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전에 구입한 것도 다 사용 가능합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이것이 1, 2년 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시일이 오래된 것도 있을텐데 이 점검을 매년 할 것 아닙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합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2회 합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해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근거가 있어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계속서가 다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그러면 8,350개 전부를 당장에 쓸 수 있냐 그말입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쓸 수 있습니다. 약은 별도 보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만 넣으면 바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본위원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방독면이라는 것은 몇 년 되면 부식이 많이 됩니다. 상당히 상합니다. 틀림없어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지금 내구연수가 지난 것은 폐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자료가 다 있어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자료를 한 번 봅시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약 있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약품도 거기에 맞는 수량이 딱 구비되어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민방위시설 관리 사항에 있어서 수방기동대 장비가 있죠? 수방복?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수방복 같은 것이 18종에 246점이 있다고 했는데 화생방 장비가 2종에 8,476점이 있다고 했고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수웅

임수웅위원

이것도 1년에 두 차례씩 점검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이 장비가 틀림없이 수방기동대 장비도 결함이 없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것은 결함이 없습니다.

수웅

임수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재난이나 화재 이런 것을 방지하는 것이죠.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즉 비상사태에 필요한거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대피시설에 대해서 정부 지원과 민간지원이 있는데 267개소 자주 점검을 합니까? 만일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가 대피할 수 있는 장소로 과장님이 생각할 때 확실히 이야기 할 수 있냐 이거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정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대피시설 3개소하고 비상급수시설 6개소는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민간지원은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민간지원은 민간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익산시의 민방위는 제대로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도 방독면이 8,350개 정확히 사용 여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도 민방위가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저희가 더 한 번 점검을 해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앞으로 전쟁이나 재난때 우리가 대피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믿어도 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믿으십시오.

재희

박재희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방독면이 8,350개가 완비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감사 과정에서 실사는 할 수 없습니까? 가능하죠? 그러면 국장님 지금 현지 확인 나가서 실사할 수 있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보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선택해 가지고 가서 실사할 수 있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현황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리고 아까 생활급수 말씀하셨는데 국장님한테 지난번 질의때 감독관 명시를 했느냐고 물었을 때 감독관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셨죠? 그랬으면 2년전에 된 것이 현재 파기 상태고 급수 불가능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때 감독관 명시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 때 업무결산 보고때는 이런 급수 시설이 아니라 건설공사장에 명예 감독관을 한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급수시설 관계는 제가 확인 자체를 못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한번 확인해야 되겠네요. 이것도 공사 아닙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민방위시설 공사인데요. 저희가 명예 감독관 한다고 한 것은 건설공사

갑세

이갑세위원

건설공사는 공사고 이것은 공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공사는 공사죠.

갑세

이갑세위원

공사는 공사인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분류해서 설명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이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한번 확인해서 감독관 명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쪽을 보면 일용직 채용 현황이 나왔는데요. 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배치한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 필요로 해서 수시로 배치를 해 놨던 일용직들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런데 요즘 이렇게 어려운 때 이 주소록을 보면 같은 값이면 익산시 출신들이 100% 등용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바 없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앞으로는 일용직은 채용을 않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현재 명시된 사항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아니할 말로 귀신도 모르는 거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감사과정에서 고려라는 용어가 타당성이 있는 용어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생년월일하고 최초 임용임용일하고 똑 같은 사람도 있어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오기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이것 한 번도 안보고 배껴주니까 가지고 왔어요, 둥글어 다니니까 주어가지고 왔어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95년 7월 25일 임용날짜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부적격하다고 하는 의미는 저희가 통반장을 위촉이나 임명을 했을 때 행정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자기 개인 일이 바빠 가지고 동 행정이나 시 행정에 성실치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부적격 통리반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발견치 못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4만3,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5만108명입니다.

6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정부 방침이 읍면동을 점차적으로 축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타 읍면동도 영등동을 제외한 다른 읍면동도 결원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 운영시에 읍면동 정원을 다시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연말이나 내년 연초쯤 인사 요인이 있을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영등동의 결원 관계는 다음 인사때 가급적이면 보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차타운을 만들려고 계획도 해 봤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청사 이전 관계가 대두되어 가지고 지금 보류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유료주차화를 하든지 주차타운을 짓는 것을 다시 검토를 해 보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방고시 출신입니다.

왕궁면장은 일선 행정의 경험을 쌓겠다고 본인이 자원을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거기에서 행정 경험이 쌓아지면 본청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면에 가서 근무를 해 보겠다고 자원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너는 면으로 나가야 하는데 삼기면하고 왕궁면하고 둘 중에 하나 골라 잡아라 하니까 별 수 없이 전주가 그 사람이 집이니까 왕궁이 다니기가 좋으니까 기왕에 면으로 나가라고 하면 왕궁으로 갈란다고 그랬지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까? 그러면 인사를 내 마음대로 나 왕궁으로 나가요 하면 왕궁면장 시켜줍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본청에 사실은 자리가 없어 가지고 조금 있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그러면 그 동안에 본청에서 대기하고 있는 기간을 읍면에 가서 일선행정 경험을 쌓겠다고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인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 박종규 위원장, 박재희 간사 사회교대)

15시 09분

박종규위원장

질의를 중단하시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장기근속통리장자녀 장학생 명단이 언제 작성된 명단입니까? 몇 년도에 만들어진 명단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98년도 명단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98년도 만들어진 명단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명단 만들 때 학년은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이 학년 표시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 본위원이 아는 학생도 있는데 그 학생이 학년 표시가 잘못되어 있거든. 그러면 이 서류를 작성한 시기가 98년이 아니란 얘기 아닙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이 명단은 98년에 작성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현재 2학년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이것을 작성할 때는 1학년이었다는 거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금년도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신학기가 되기 전에 만들어 졌다면 2학년이 1학년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3학년 졸업하는 학생이 1학년으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렇다면 오기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오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아는 학생이 몇 명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학금 받는 것이 이 명단대로 간다고 하면 잘못하면 4년간도 받을 수 있고 5년간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이 장학생 선발은 매년 하는 것입니다. 1년만 하는 것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2년은 안됩니까? 자격이 없는 것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 다음연도에 다시 선발을 하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선발이 되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재학증명서 다 붙여가지고 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 명단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학생이 3학년인데 1학년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자료 문제가지고 얘기 하려니까 힘이 드는데 자료를 잘 만들어 주세요. 본위원이 다른 동네는 몰라도 우리 망성 학생들은 대충 안다 이 말이예요. 여기 보니까 망성 학생들이 몇 명 있는데 그 학생들이 3학년인데 1학년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있다. 그것이 한 학생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혹시 동생이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누구라고 지적합시다. 망성면 봅시다. 이석재라는 학생이 남학생인데 1학년으로 표기되어 있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최광훈이 1학년으로 표기됐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고현진이 2학년으로 표기되어 있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게 되면 고현진은 졸업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고현진은 3학년이죠.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1학년으로 표기된 학생들이 금년 졸업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학교 졸업한 학생들에게 나가지는 않았겠지만 사실 이 표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98년도에 작성됐다고 한다면 1년의 차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러나 본위원이 볼 때는 3학년 학생이 1학년으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작성되었느냐 물은 것입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자리를 떠난 기능직과 일용직 현황에 대해서 숫자 파악이 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기능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기능직은 현재 자리를 떠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대기중에 있습니다. 일용직은 76명이 떠났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일용직 76명이라는 숫자가 구조조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98년도 4월 10일 박태선씨가 총무과에 일용직으로 임용됐죠? 그 다음에 건설과에 유선걸씨가 1월 22일 임용됐습니다. 이중진씨가 98년 1월 3일날 임용됐습니다. 그래서 몇 명입니까? 그리고 앞에 있는 조항구씨는 금년 4월 27일날 됐는데 이 분은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이 분들은 기능직이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구조조정 이후에 자리를 떠난 일용직들 76명이 전부 여자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아닙니다. 남자도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76명이라고 하는 일용직들이 자리를 떠났는데 그 후에 새로운 사람들을 임용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 이후에 임용한 적은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 이후는 아니다 하더라도 예를들어서 구조조정을 앞두고 임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다하게 작년부터 이런 문제가 거론 됐고 또 이런 문제가 거론되기 전부터 시공무원에 대한 숫자가 많다라는 얘기로 인해서 다시 신규채용을 안한다라는 얘기를 쭉 해 왔는데 이렇게 일용직을 98년도에 일용직 공무원을 재임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런데 지방에는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시작

영철

신영철위원

지침전에도 파다하게 앞으로 우리 익산시 공무원 숫자가 쉽게 얘기해서 많다. 모든 문제는 신규 채용같은 것은 자제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이 우리 시장님의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이 지침이 언제 내려왔건 그것에 상관없이 그런 것이 예측되는 상황속에서 새로운 임용들을 했단 말이예요. 그렇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총무과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저희 발간실에서 기능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일용으로 구조조정 전에 일찍 한 명 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과는 현업직 수로원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수로원 같은 분은 현업직은 특별히 감을 않고 사무보조를 다 줄였기 때문에 사무보조는 전체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현업직은 도로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분들은 현재도 그대로 가능하면 채워주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구조조정 이전에 임용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구조조정 인원감축을 예측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일용직을 임용했다는 말이죠. 이것 잘했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이번에 함열출장소를 폐지하면서 함열출장소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공무원들은 전부 자리를 떠났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것은 일용직이나 이런 분들은 그 기구가 없어지면 자연적으로 자리를 뜨게 되어 있는 법적 근거가 있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함열출장소의 십삼사명의 일용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면 함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함열출장소가 구조조정상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똑 같이 관두는 형편이 되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함열에 살고 있는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마는 열서너명 될 것입니다. 이런 일용직들이 자리를 잃었습니다. 시에서 함열 문제나 그 쪽 사정을 배려했다고 한다면 예를들어서 그렇습니다. 세 명이 있는 데에서는 하나를 줄이고 이런식의 기준을 가지고 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본청에서 적용했던 그런 일용직 퇴출 기준을 함열출장소에다는 전혀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에 있다 해서. 기구가 없어지면 그 기구속에 있던 일용직은 자연적으로 관두게끔 되어 있는 법이 있다고 하는 명분하에 한 명도 구제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이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사항도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함열출장소 뿐아니고 저희 본청이나 사업소에서도 기구가 없어진데는 다 같이 그만 뒀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일용직들은 재수보기로 없어진 거죠. 재수가 있어 가지고 내가 근무할 당시에 살아있는 기구에 있는 사람은 살아남고 기구가 없어지는 쪽에 있는 일용직들은 전부 희생당하는 아무리 법적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한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 자리를 놓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초래했다는 거죠. 왜 우리 익산시 행정은 그런 융통성을 가지지 못하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과마다 3명 있는데 한 명 줄여라. 이런 지시들을 하셨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 당시의 실무과장님은 아니지만 알고 계시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전체적 비율에 의해서 감소를 시키는 것이 우리 익산시 형편으로 옳았던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것은 기구가 없어지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행정자율능력인 것입니다. 행정의 자율적 지침 내부적 결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그렇게들 많이 하시데요. 그런데 이 문제만은 철저하게 법을 지킨거예요. 그래가지고 함열출장소에 근무하고 있던 일용직 공무원 14명인가 될 것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전부 일자리를 놓쳤어요. 그나마 함열쪽에 경제 사정도 안 좋아서 일 자리도 구하기 힘든 그런 지역 주민들에게 이것도 하나의 희생이다 이리 익산 통합으로 오는 희생이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익산시가 그런 것을 감안할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 제 얘기가 법적 근거를 떠난 억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타당성도 일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위원님의 견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지적한 이 문제도 어떤 측면에서는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눈에 선한 입장에서 훤히 보이고 있는 상황속에서 그리고 공무원 숫자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시장님의 의지가 계속 있는 상황속에서 새로 임용을 했어요. 그런 문제들도 우리 익산시 행정이 참고로 하고 앞으로 반영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실무 직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 이 분들 98년도에 해외 나갔습니까, 97년도에 나갔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97년도에 나갔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써 놨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97년도에 나간 것이 확실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만약에 97년도에 해외여행을 나가지 않았다고 하면 예산을 법적으로 전용할 수 있죠? 법적으로야 전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법을 떠나서 이 예산을 만들어줄 때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한다면 전용해서는 안되는 예산전용을 한 결과다는 것입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97년에 갔던 사항입니다.

이 분들이 금년 6월말에 퇴직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오기로 인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97년에 해외는 갔다 왔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97년 몇월며칠에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것이라도 확인이 되어야 위원들이 믿을 것 아닙니까?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4명의 명단은 97년도 본예산에 넣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97년도 예산에는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98년도 상반기 퇴직자의 해외연수의 경비가 97년도 본예산에 있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지금 국내 연수있죠? 국내 퇴직자 금년에 지금 보면 산업시찰이라고 50만원씩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의 내역서중에 99년도 퇴직자의 연수비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거기는 안 들어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본예산에는 99년 것이 안들어 있는데 97년도 예산에는 98년도 상반기 퇴직자들의 해외경비 예산이 들어있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어떻게 그렇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 대답 조금만 해 드리겠습니다. 정평순씨나 이 분들은 공로연수로 해서 1년동안 쉬기 때문에 퇴직은 실질상 금년 6월에 하지만 작년부터 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해외를 가게 된 내용입니다. 금년 예산은 전혀 계상을 안해줬잖아요. 해외연수가 금년에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년도에 갔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 문제에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이번 도 감사에 제출한 서류가 있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 서류 중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혹시 하나라도 잘못된 자료를 요구하는 자료가 아닌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적된 사례가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없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도 감사 자료에는 이런 실수를 한 건도 범하지 않는 총무과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는 이런 펑크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감사원 감사 자료에 총무과에서 제출한 서류에 이런 하자가 발생해서 지적당한 사실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없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왜 의회 자료에는 이런 펑크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죄송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어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정말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 자료는 우연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자료들이 이런 부실한 것들이 의회에 보고되는 것이 아무런 이유없이 보고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본위원은 이번 제3기 익산시의회가 개원하면서 여러 가지로 기분 나쁜 분야도 집행부로부터 들려왔던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번 의회의 첫 번째 갖는 감사에서는 어떤 잘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의 이런 자세에 어떤 경종을 울려줄 것인가가 그리고 집행부의 자세를 어떻게 바꿔놔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 가장 큰 과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총무과 뿐만아니라 어제 감사를 받던 기획정보국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들이 다 이렇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확인을 해 봤어요. 도 감사자료나 국정감사 자료에 이런 하자를 범한 일이 있느냐고 하니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이냐 그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뭡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본위원은 이번 감사에서 시정의 잘잘못 이전의 문제가 곧 여기에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흥분하는 것입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과장님 오래 대간하니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정현원 현황이 있는데 우리가 현재 1,616명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방식

주방식위원

그리고 정원이 1,479명.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방식

주방식위원

그러면 몇 명이 더 많은 것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137명이 현재 과원입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137명이 더 많은데 우리가 이번에 구조조정 조직개편 후에 283명이 정리된 것으로 아는데 그 전에는 137명하고 283명하고 합쳐서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283명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137명이?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방식

주방식위원

보고에 그렇게 해 놨네. 정원 감축 283명 이렇게 해 놨는데.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현원은 있어도 정원으로는 감축이 됐습니다. 현재 사람은 있어도 T/O는 줄었다 그 얘기입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283명 플러스 137명이 되어야 맞다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137명이 283명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그러면 137명이 감축이 다 되어 버린 것이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283명을 저희가 줄이려고 하잖아요. 정원 숫자는 줄였는데 사람은 283명이 다 안 나가고 현재 137명이 남아 있다 그 얘기입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그런데 137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283명이 많았는데 구조조정하고도 137명이 더 있다는 결론입니다. 283명을 줄여야 하는데 다 못 줄이고 137명이 덜 줄여졌다 그런 얘기예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이 2000년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방식

주방식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앞으로 추진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추진계획을 세워야겠다고 하는 것이 283명에서 137명은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줄여야겠다는 얘기인데 그 추진 계획을 읽어보면 대상 분야를 발굴하고 타시에 자료를 수집하고 시정 조정위원회 시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급기관에 협의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2차 구조조정 계획이 다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그러면 137명을 줄여야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구 개편을 했는데 283명을 줄여야 하는데 137명을 이번에 전부 줄여야 할텐데 왜 안 줄였냐 하는 얘기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못 줄였습니다 그러면 137명에 대해서 인원 감축계획을 연도별로 어떻게 해야겠다든가 무엇을 해야겠다는 것이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인원 감축 계획이 정확히 서 있어서 2000년까지 줄여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줄여야한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 나무래고 안 나무래는 처지보다 우리 시가 가장 이렇게 구조조정을 해서 283명이라는 사람을 떼어낼 적에 쓰리고 아린 것이 많은데 이것이 나가는 사람도 137명도 제대로 계획이 시 계획에 의해서 맞춰서 그 사람도 옷 벗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니까 그 사람도 알아야 할 문제고 시로서도 큰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인원 감축 계획이 2000년 12월 말까지 나와야 한다 그 말이예요. 어떻게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1년에는 가령 다섯을 줄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식으로 자연적으로 퇴직해 나가는 사람이 몇 이다 하는 2000년까지의 그 추진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고 말하자면 어떻게 감축하겠다 감축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 그 다음에 더 세부적으로 하면 부서별로도 나와야 할 것 아닌가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 그러나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여기 추진계획에서 문제점이 방금도 나왔지만 이런 것 하려고 하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는 것 등이 여기에 명시되어야 이 기구 조직 개편한 문제가 실효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지 익산시 많은 계획이 동서남북으로 헛갈려 가지고 엇그제 제3공단이 금방 한다고 하다가 금방 또 위에서 못한다고 하면 바꾸어져 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137명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2000년까지 어떻게 감축해야 한다는 안이 나와 있지를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다 그래서 또 137명 나가는 사람들도 여기에 맞춰줘야 할 것 아니냐 당장에가 아니라 이런 것이 하나도 나와 있지를 않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저희 집행부의 어려움을 정말로 같이 걱정을 해 주시니까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정 누구를 정해놓고 나가라고 하기가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적격치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을 유형별로 저희가 기준을 정해 가지고 사전에 예고를 다 해주려고 합니다. 각 우리 자치단체 산하 공무원들에게 예고를 해 줘 가지고 이렇게 잘못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공직자로서의 자리를 떠나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성실하게 잘 해야 한다 하는 내용을 저희가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누구를 정해놓고 누구는 언제까지 나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그런 계획은 많이 지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될 일을 한다든지 잘못된 일을 했다든지 그런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공포를 해서 전부 사전에 예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 타당하게끔 해 나가고 또한 연령으로서 자연 감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2000년안에 이 숫자 해결하는 것은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쭉하니 잘못된 사례도 저희들 쭉 접해 왔고 자연 감소도 있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정도의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만약에 지금 그런 것이 정확히 서 있지 않고 무작정 2000년이라고 했다면 빨리 지금 없다고 하면 세우십시오 하는 얘기고 방금 국장님이 얘기한대로 잘못하는 사람 적발해야 한다는 식으로는 하지 마세요. 일을 잘하려고 하다가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것만 가지고 내 보내면 안됩니다. 교통순경이 딱 서 가지고 저기 오는 사람 딱지 떼려고만 서 있듯이 하지말고 일 잘하는 사람이 실수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을 이제까지 수립하지 않았다고 하면 빨리 수립을 해서 공포를 해야겠다. 그래서 계획대로 2000년까지 차곡차곡 나가야겠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거기에 같은 얘기입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여기에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어떠한 대상자가 이번에 나갔는가 283명 중에 137명을 제외하고는 거기에는 연령이 많다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고 또 지금 71명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형식상의 것이면 차라리 그냥 월급 주는 것이 낫지 않은가 만약에 이것이 여기에서 내 놓은대로 실효를 거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5급 이상 공무원 11명은 1인 1건씩 월 1회의 정기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벌써 정기보고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내 놓은 것이 있는가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 10명은 전부 제자리에서 근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라서. 별정직 공무원 10명은 기존 부서에서 그냥 근무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그러는 것인가?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아까 137명 정리 관계는 그런 규정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과실과 고의성 관계는 분명히 구분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다가 과실로 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관용의 규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급 이상 11명에 대해서 정기 보고 실적이 있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과제를 선정을 해 가지고 목록을 나는 어떠어떠한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고 하는 자료를 저희가 대안을 제시를 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에서 나는 지방세의 확충 방안을 연구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교통 대책을 하겠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쭉 하니 많이 나열을 해 줘 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씩 선택을 해서 하도록 해서 지금 저희가 현재 목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는 그 중간 결과를 시장님한테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노동무임금은 가급적 안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현업직으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리가 없기 때문에 보직을 줄 수가 없어서 그러지 예를들어서 지방세 징수팀이라든지 불법광고물 정비팀이랄지 공공근로사업장 현장 지도랄지 해 가지고 그 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소속 업무담당 과장의 지휘를 받아 가지고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별정직 공무원 10명은?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별정직 공무원은 주로 있는 데가 여성회관 쪽에 있고 읍면에도 있습니다마는 국민생활관 그런 데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어차피 거기에서 일을 정원은 없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사업소에 있는 별정직 공무원들이 10명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이렇게 구조조정에 따른 71명이 이렇게 각기 자기에게 맞게끔 일을 하고 있고 별정직 공무원도 그런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의회사무국은 이렇게도 딱 맞춰서 23명 하나도 초과가 안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별정직 공무원은 제 자리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만. 그런데 우리 의회에도 별정직 공무원이 제 자리에서 나갔는데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부서에서 요구를 하는대로는 전부 조치를 해 줬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우리 의회는 요구를 안해서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5급 이상은 연구과제를 줬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연구과제로 하니까 여기에 못 들어간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방식

주방식위원

별정직 공무원이라고만 했지 몇 급이라고 안 써 있어서 하는 얘기이고 의회는 23명인데 23명 딱 맞춰서 열심히 잘도 빼갔네요. 하나도 초과가 안되게. 그리고 또 한 가지 71명이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할 일도 없는데 어디다 배치할는지 모르고 걱정하고 있는데 23명 의회는 정확히 정했으면 국회의원들은 비서도 다 합쳐서 뎃명 운전수까지 다 됩니다마는 우리는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71명 남아 있는 이 사람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의원들 보좌라도 시켜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 심부름을 시켜서 원활히 감사를 받도록 우리 밤12시까지 안가게 보조를 해 준다든가 이런 71명이 있으니까 원활히 할 수 있게 의회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의회는 어떻게 해서 똑 같이 23명. 어느 국이고 재정원 쓰는 데가 없는데 의회만 23명 딱 쓰는데 여기에다 다른데는 더 71명 남아 돌아가는 인원을 주는데 의회는 별정직 공무원이 나갔는데도 보조도 안주고 5급이니까 안 준다. 그리고 우리가 밤10시까지 야단치는데 위원들에게 자료를 척척 뒷바라지를 해 준다든가 여기 나와서 감사 받는데 정기회하는 기간이라도 우리 뒷바라지라도 그 71명 써 줄 수 있는 의지는 없었는가? 그 얘기는 뭐냐하면 다른 국은 전부 초과해도 괜찮고 의회는 23명을 딱 맞췄는데 의회는 익산시에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인사 다루는 데가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조금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인사하고 뭣하는데 의회도 좀 감각을 둬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를 협조하도록 인원을 줬더라면 조금은 우리가 밤12시까지 안해도 되지 않았겠느냐? 인원을 주면 자료에 이상이 없는가라도 검토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의회도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의회도 동등한 대우를 해 줘라 의회가 어디 독립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회도 대우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국도 그렇지 않는데 형평에 맞지 않는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대기공무원 저희가 있는데 그 분들이 주로 나이가 많은데 그 분들 실질상 의회에서 필요하니까 우리 대기 공무원을 일부 줘라 요청을 하면 저희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도 현업직으로 세금 받으러도 다니고 광고물도 떼러 다니고 공공근로사업장 감독도 다니고 그러니까 이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못 드릴바도 없습니다. 드릴 수도 있는데 그 분들이 나이가 많은데 여기와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저희가 현장에 투입하는 그 직원들 자체도 가급적이면 본인 의견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이러이러한 팀을 구성해서 하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당신은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희망을 받아 가지고 희망을 한 부서로 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배분을 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방식

주방식위원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억지일지 모릅니다. 71명중에 하나를 우리 달라고 하는 것은 억지일지 모르지만 우선 우리도 별정직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나가 있는데 연구과제 주는 것보다 회의중에는 우리 뒷바라지라도 하게 해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룰이 없으면 몰라도 별정직 공무원 10명은 제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 이런 때 쓰게끔 당연히 여기다 별정직이니까 놔 둬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저희는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여기다 놔 둬도 괜찮은 것이었다. 그래서 의회도 좀 대접을 받고 살자 하는 것이 본위원의 기본 발언의 원칙입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 주시면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거짓이나 허위할 때는 위증으로 고발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본위원도 잠깐 질의중에 97년도 예산에 확보된 79명 중에는 98년도에 퇴임하는 4명의 공무원도 들어 있다고 답변을 했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97년도 말에 98년도 것 예산 심의를 할 때 그러니까 97년도 예산이니까 97년도 예산에 79명 정년퇴임자 해외연수 79명 200만원씩 1억5,8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6년도말에 예산심의할 때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해외연수자 즉 97년도의 퇴임자들 명단을 제출해 줬습니다. 그때 해외연수 79명을 보내게 된 동기는 96년도말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위직은 해외여행을 가고 하위직은 국내여행을 해온 것이 전의 관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위 똑같이 해외연수하게끔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79명 중에는 이 4명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 4명은 없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제가 그 예산서를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96년도말에 97년도 퇴직자 명단 79명을 우리한테 제출해 줬습니다. 일반직 몇 명, 4급 몇 명, 5급 몇 명, 6급, 8급 해 가지고 기능직까지 해 가지고 명단을 79명을 넘겨줬습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이 네 분은 98년도 6월에 정년을 할 분들인데 공로연수로 인해서 97년도 7월 1일부터 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97년도 퇴직자 명단에는 이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98년도 퇴직자 명단에 있고 우리한테 간부와 하위직 79명을 동시에 보내주겠다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명단에는 이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98년도에는 해외여비가 없기 때문에 98년도 퇴직자 4명을 97년도 예산으로 97년도 12월에 해외여행을 보내준 거예요.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98년도에 해외여비 예산이 있었다면 이 네 사람을 98년도 예산으로 보냈어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네 사람 분은 그 때 당시 97년도 예산서 상에는 계상이 안됐던 분들인데.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것 보세요. 5분전에 얘기한 것하고 틀리잖아요. 이 사람이 97년도 예산이 그 퇴직자 명단에 들어있다고 조금전에 본회의에서 속기록 확인해 보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때 당시에는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하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98년도에 해외여비에 예산이 없다 하니까 97년도 기 확보된 해외여비를 가지고 98년도 퇴직자를 위로 차원에서 97년도 12월에 해외여행을 시켰다는 거예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이것은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대의회를 얼마나 무시한 것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네 명 때문에 97년도 퇴직자는 아무튼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종규위원장

여비 지출결의서 빨리 제출해 주세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이것은 서류 차원이 아닙니다. 97년도 퇴직자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7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아니죠. 퇴직자가 79명이 더 됩니다. 97년도 일반직과 기능직 총 합쳐서 몇 명 퇴직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119명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79명 예산을 가지고 119명이 써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하물며 119명에도 없는 사람 98년도 퇴직자를 97년도 예산을 가지고 외국을 보내줬어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를 보고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지난 구조조정하기 전에 전체 공무원 인원이 몇 명이었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1,762명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현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1,667명이었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1,662명이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7월 총무과 자료에 의하면 1,6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조조정전에 1,667명에서 현재 인원 1,616명이라면 우리 익산시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현재 137명이 초과 인원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본위원의 얘기는 그러니까 구조조정 전이나 지금이나 인원수가 별로 차이가 없는데 그렇다면 구조조정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래서 시한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말까지 이 숫자는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2000년 12월말까지 한다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 잉여인원 그러니까 아까 37쪽에 71명이 대기발령자 아닙니까? 이런 대기발령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익산시에 이익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처럼 근무하는 것이 이익입니까? 어느쪽이 더 이익이 많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정한 규정을 정해놓고 정리를 해 나가야지 일시에 그때가서 정리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137명안에 71명이 들어있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나머지도 미리 이렇게 다 자를 준비하고 대기발령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규정을 만들어서 공직자로 부적격한 사람은 수시로 정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본위원이 무슨 이야기인지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구조조정 전이나 지금이나 인원에 변동이 없다면 2000년 12월에 했어도 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동감하십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2000년 12월 가면 일시에 그 많은 숫자를 정리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때까지 시한을 정해놓고 정리를 해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구조조정 안할 때도 결원이 92명이었거든요. 그러면 계속 구조조정 안하고도 137명을 줄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괜히 구조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71명의 잉여 인원이 생기고 그 인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분들이 소외되고 또 일도 5급 이상 1인 1건 연구과제 부여해서 정기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사실 2000년까지 근무하면서 의욕이 있겠습니까? 의욕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답변한번 해 보세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2000년까지 사기가 있어서 근무한다기보다 어제도 저희가 그 분들 중에서 명예퇴직 신청한 분 15분 심사도 하고 했는데요. 그 분들이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을 상당히 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현재 국장님이 생각할 때 구조조정이 익산에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렇게 안해도 92명 결원이 있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92명이라는 결원이 있었어도 보충을 않고 유보를 해 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0년말에 가면 저희가 1,762명이었던 정원이 1,479명으로 딱 정리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17쪽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도소가 농업기술센타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바꿔서 써야되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여기 합계에 보니까 원래 정원은 60명인데 현원은 53명 지도에 보니까 51명 43명 그렇다고 본다면 지도가 8명이 부족한데 주방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다른과는 한 명 이상 많게는 5명까지 초과 인원이 있는데 여기 특별히 농업기술센터만 8명이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현재 5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여기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 사람 빼고도 3명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모자란 것에 대해서 대책을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신규자 시험을 봐 놓은 사람이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분들을 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언제쯤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현재 대기중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지도소 요청에 의해서 충원할 계획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여기 정원이 있는데 지도소 요청을 꼭 받아야만 주고 요청이 없으면 안 줍니까? 정원은 필요하기 때문에 정원을 정한 것 아니예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현재는 그 인원 갖고도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다른 과는 많아서 구조조정을 하네, 안하네 하는데 농업기술센터는 부족해도 일을 잘한다 본위원은 이해가 안되네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성당 지소에 파견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시군 단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화할 그런 계획을 중앙 정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기구를 인원을 축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언제쯤이나 줄어들겠습니까? 내년에 줄어듭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2단계 구조조정때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본청에서도 구조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현재 60명도 구조조정을 했는데 또 여기에서 구조조정을 한다 이 얘기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몇 명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그때쯤 가봐야 판단이 서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를 더 이상은 지원을 안해주겠다 이것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현재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해소가 되면 그 때 판단할 일입니다. 지금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조금 편법을 써서 지도직이 아닌 일반직은 근무할 수 없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일반직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일반직을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일반직을 보냈다가 다시 구조조정할 때 조정할지라도 현재는 결원이 있기 때문에 보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직렬이기 때문에 일반직이 직렬상 맞지를 않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방금 일반직도 거기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근무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는 지도직이지 않습니까? 일반직이 가서 어떻게 지도직에 근무를 하겠습니까?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지도직외에 일반 사무를 보는 사람은 할 수는 있는데 거기는 별도 지도직이기 때문에 직렬이 맞지 않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도직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무직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도 충분히 파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볼 의지는 없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거기에 그래서 기능직이랄지 이런 분들이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기능직은 현재 인원이 딱 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반직은 지도직을 할 수 있는 위치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특수직렬이라서 일반직으로 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전혀 안 맞아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안 맞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을 빨리 뽑을 수는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충원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빨리 충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나 훈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본위원도 모현동을 지적하겠습니다. 모현동 인구가 지금 몇 만이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3만4,000명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왜 모현동은 정원이 20명입니까? 어떻게 정원을 편성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정원은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모현동은 현재 21명이 파견되어 있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대로 동민들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인원을 충원 내지는 정원을 늘려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지금 읍면동은 정원을 점차 줄여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과장님 점차 줄여나갈지라도 현재는 인원이 남아돌잖아요. 남아 도는 인원을 배치하면 되지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않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정원을 수시로 고칠 수는 없는 것이고 현원이 21명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검토할 의지가 없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전반적으로 다 그런 사항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과장님께서 총무과에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좀더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총무과하면 그래도 핵심부서인데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러나 좀더 방향 제시하고 확실하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앞으로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앞으로 2차 구조조정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내년 연초에 될 것 같습니다.

장오준위원

99년 1월에요?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것은 1월달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반기 중에 할 계획입니다.

장오준위원

지금 구조조정이 283명이 됐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명수로는 283명이지만 실지로는 146명만 감축됐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나머지 인원이 137명이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장오준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익산시 전체 공무원의 몇%된지 아십니까? 본위원이 14.7%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14.52%입니다.

장오준위원

이것이 전라북도 15개 시군 중에서 14.52%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익산시는 굉장히 구조조정을 잘했다고 외부에서 많은 상부기관에서 칭찬을 받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283명 중에서 146명만 감축되어 있고 137명은 잉여인원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99년 상반기에 2차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을 때 또 이외의 인원이 구조조정이 됩니까? 아니면 이 인원을 포함한 그 인원이 구조조정이 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이외의 인원이 구조조정이 됩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7명은 점차적으로 2000년 12월 말일까지 감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또 내년에 구조조정을 하면 잉여자원이 엄청난 수가 늘어나겠습니다.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또 발생을 합니다.

장오준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국가적으로 예산 낭비가 아니겠느냐? 꼭 잉여자원을 2000년까지 둬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장오준위원

법으로 정해졌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 유효기간이 2년 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국회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조기에 명퇴나 퇴직을 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아직 그 법적조항은 모르시죠? 올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이런 많은 잉여자원들이 남지 않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물어봤기 때문에 1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1쪽에 하반기에 보면 사업 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 시도 도비보조 자체사업해 가지고 밑에서 네 번째에 보면 시설비 등 해 가지고 청소년 가장 가스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4,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실행은 3,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나머지 금액이 1,3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소년 소녀 가장 가스시설이 예산이 1,3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시설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이것은 남겨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 시설이 끝나고 이 예산을 남겨 놓은 것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이번에 구조조정을 해서 재난관리계가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과에서 이 예산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렇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중간에 집행한 것이 있어서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3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의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시장님 지시사항 내용중에서 장마에 대비하여 현 순찰을 강화 위험 및 사고 요인 발견시 즉시 시정 조치하여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해 가지고 그 내용중에는 관내 일일순찰로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 각종 사건사고 예방, 소규모 생활민원 신속처리 이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혹시 관계부서가 아니어서 잘 모르실지 몰라도 혹시 안전검사 계획 및 실천 검사 계획이 표가 작성돼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여기 내용에 시장님 지시사항은 총무과에 지시해서 이 지시사항을 담당 업무에서 받아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이 사항은 민방위과에 재난방지계가 있을 때 그 때 당시 지시한 사항이라서 여기에다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 업무가 지금은 건설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장오준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인화동에 가스 충전소 폭발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장오준위원

지금 가스를 대단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때 현장 사후 대책이나 사고 원인 분석 및 대책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고 끝났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사고 수습 마무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렇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장오준위원

혹시 그러면 익산시에 관리대상 시설물 예를들자면 교량이라든가 터널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구조물 등 그런 현황이 있습니까? 안전검사했던 현황.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장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입수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재난 위험시설물 점검 내용 말씀입니까?

장오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오전에 황정규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그 어려운 전입시험에 합격해 가지고 본청으로 들어왔다가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다시 읍면으로 나간 사실이 있다는 얘기를 했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3명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본위원은 우리 행정이 작은 문제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무계획하다고 하는 측면을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제38회 업무보고서 14쪽에 보면 찾아서 해결해 주는 믿음의 인사관리하고 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입시험을 통한 우수인력을 확보해서 그래서 시청으로 본청으로 시험제도가 있고 또 하나의 제도는 읍면동 종합행정실적 평가 수범자 그 사람에게 이 전입시험을 면제시켜줘 가지고 전입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해 주는 제도죠? 업무보고서 보십시오. 거기 읍면동 종합행정실적 평가 수범자 해서 전입시험 면제 그랬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이것도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돼요. 성실한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매우 사기진작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2명이 본청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어떠한 제도를 도입하고 어떠한 시책을 펼 때는 그 시책이나 그 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펼치는 것이 옳다 그런 여력이 없을 때는 그런 제도나 이런 것을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지금 본청이나 사업소에 자리가 비면 거기다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아주 성실하고 모범적인 공무원들이 있다 그래서 수범 평가에서 종합행정실적 평가에서 아주 우수한 수범자로서 결정이 되면 그 사람들에게는 전입시험에 합격한 대우를 해 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 제도가.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서 2명이 본청으로 98년도에 들어온거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사람만 정해져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사람이 정해진 것이 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실적은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지.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시험봐서 51명도 우선 선발만 해 놓고 그 중에서 일부는 들어왔고 읍면동장이 추천한 두 사람도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이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들어올 기회가 언제 있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인사 요인이 있으면 시험을 봐서 본청에 왔던 사람부터 먼저 1년만에 나간 사람을 다시 배려한다면 이 사람들은 언제 이 혜택을 보냐 이 말이예요. 몇 년 걸려야 할 것 아닙니까?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 세 분은 6급입니다. 보직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분들도 결원이 생기면 바로 데리고 올 그런 계획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결원이 안 생기면 10년도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제도를 시행할 때는 그 제도로 파생되고 그 제도의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제도가 필요한 것이죠. 아무리 좋은 제도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그 제도는 않는 것만 못하죠. 이것이 읍면동에 있는 어떤 공무원들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실시한 제도인데 결과적으로 이 제도가 읍면동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 얘기죠.

영기

유영기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순서가 정해져서 대기중에 있지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사항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시기가 언제 도래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분은 제가 지금 알기로는 읍면동장님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신위원님 말씀대로 전입 발령을 했으면 실적으로 나오는데 추천까지만 받은 실적만 나와있고 현재 전입발령을 아직 안했는데 그것은 우선해서 전입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금년에 2명, 내년에 2명, 내후년에 2명 이것도 누적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추천 받은 사람이 2명으로 확정을 했겠지.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이것 해놓고 금방 시행할 것처럼 해 놓고 1년, 2년, 3년 가도 누적되어 간다고 하면 이것이 사기진작책이 되냐 이말이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누적은 안될 것 같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실적에다 2명을 써 놓으니까 본청으로 2명이 온 것 같이 보여지잖아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추천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발령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만 합시다.

박종규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자치행정국 맨 나중에 다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된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담당 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 또 앞으로 질의가 예측되는 사항을 미리 답변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후에는 세무1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무1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정균 세무1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세무1과장 오정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세담당 진태섭씨, 도세담당 이혁휘씨, 세무조사담당 하 윤씨, 재산세담당 최 명씨 이상 소개드렸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으로 저희 세무1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황정규 위원입니다. 87쪽 세목별 부과현황 중 자동차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차량등록원부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죠?

그 법령이 몇조몇항입니까? 그리고 부과를 할 때 문제점이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규정은 지방세법 196조의3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있는 차량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동차세 2기분 12월달에 정기분 매길 때 부과를 하지만 그 때 읍면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부과를 하고 그렇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읍면에서 파악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받고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몇 건 있다는 것을 알고 부과를 했습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아직은 12월달에 있으니까 그동안 서서히 자료를

정규

황정규위원

아니, 그동안 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 1기분에 406대가 소유자에 의한 사실상의 폐차가 154대이고 도난이 117대 사고가 84대 기타가 51대 그렇게 파악이 되었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래서 406대입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면 법으로 사고가 있는 것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부과해야 맞겠죠?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경우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정규

황정규위원

경우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면 해야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지금 황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상 폐차된 것 이런 것 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규

황정규위원

우선 건너 짚지 말고 본위원이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본위원이 할 얘기를 어떻게 압니까?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파악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부과를 했느냐, 안했느냐?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부과를 안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부과를 분명히 안했습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예. 안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면 법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법으로 차량등록기재가 말소가 안된 사항 같으면 법을 어긴 것이지. 당연히 했어야 맞겠죠.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수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부과를 했는데 406대가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죠.

정규

황정규위원

420대는 부과를 안했다는 얘기예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이것을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본위원은 부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또 그렇게 됐습니다. 금년 7월에 본위원이 재정경제국장에게도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재정경제국장이 집으로 별도 전화을 해서 그렇게 지시도 했습니다. 법으로 등록대장에 의해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세무1과에서는 그렇게 부과를 해야겠죠. 다만 징수과에서는 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무원들이 복잡을 당하면서까지 누락을 시켰을 때 상급기관에서 감사나와서 왜 부과를 안했느냐고 법적으로 따지면 공무원들은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과세해야 맞겠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정경제국에서 읍면장들에게 도난을 맞았거나 차가 없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붙여서 보고를 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증빙서류를 못 붙이니까 보고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사고된 것은 부과 안한 것도 있다 그렇다면 말로만은 안되는 것이니까 읍면에다 지시가 떨어질 때 증빙서류를 못붙이니까 읍면에서 보고를 못하니까 증빙서류를 붙일 것이 아니라 사고차량은 재무계 직원이나 재무계장이나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을 안 믿고 누구를 믿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자기들 죽으려고 있는 차량을 도난 당했다 없어졌다 거짓으로 보고는 안할 것입니다. 그러면 재무계장이나 재무계 직원들이나 출장을 해서 파악을 하면 증빙서류는 못 붙일망정 상세히 6하원칙으로 조사를 해서 읍면장한테 복명서를 올릴 것입니다. 복명서를 올렸을 때 면장이 결재를 하고 해서 정식 공문으로 6하원칙에 의해서 면장 명의로 정식 공문을 띄웠을 때 그것이 증빙서류 대치의 서류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법적으로 등록대장에 있는 것은 전부 과세를 해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상급기관에서 안된다 했을 때는 면장이 6하원칙에 의해서 보고를 한 근거를 남겨놓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 근거에 의해서 과세를 안했을 때 개인의 신분조치사항이 중대한 벌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지는 않지 않겠느냐?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물론 읍면장이 사실 조사를 해서 건의형식으로 해서

정규

황정규위원

건의가 아니죠. 건의가 아니라 정식 공문을 띄우는 거죠. 증빙서류는 못할망정 건의가 아니잖습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그런데 법상 제약이 있습니다. 도난을 당했다든가 하면 경찰서장한테 신고하고 그 증빙서류를 갖춰서......

정규

황정규위원

도난 당해서 신고를 했다면 그것은 있겠죠. 도난을 당했는지 차가 없어졌는지 그것이 406건이라고 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대수가 본위원이 각 읍면동에 전화를 해 가지고 한 것이 지금 몇 건을 못 받았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받았습니다. 지금 3개 읍면을 받아본 것이 141건이 나왔어요. 이것이 받은 자료입니다. 이것을 부과과에서는 우리는 안 다치기 위해서 부과만 해 놓고 징수과는 죽든 말든 나는 살아야겠다. 그러면 세금은 어마어마한 돈을 과세를 해 놓고 밑터진 자루 위를 쥐었다는 얘기입니다. 밑은 터졌는데 그랬을 때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런 사항을 그런 공문에 의해서 놓고 부과를 안할 수도 있지 않느냐? 어때요? 그것을 도저히 못하겠습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물론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지방세법 제146조1항 4호에 보면 비과세 규정이 있는데 내용은 천재지변 화재라든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소멸이나 멸실 또는 파손되어서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은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는 비과세로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도 비과세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정규

황정규위원

본인은 자동차를 도난을 당하고 차가 어디로 없어졌는지도 모르면 그 분들이 시청까지 와서 신청을 않지 않겠습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물론 읍면동에서 신고해도 되긴 됩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신고를 한다고 보면 읍면장의 정식공문도 못 믿는데 신고사항 가지고 믿겠습니까? 그렇다면 개인들은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거짓 신고도 할 수 있고 그렇다 그 얘기예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6하원칙으로 어떻게 해서 도난 당하고 어떻게 해서 잃어버리고 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무원들을 안 믿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공무원을 안 믿고 누구를 믿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개인들이 신고를 하는 것보다 파악을 해서 읍면장들이 보고한 것이 더 정확할 것 아니냐 차 가진 사람이 거짓보고를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지 않겠느냐? 조금전에 과장님이 406건에 대해서 과세를 안한 것이 있다 하는데 그렇다면 안 할 수 있는 유도리도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과세를 했다고 본위원이 아까 추궁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추궁이 아닌 추궁을 한 거예요. 꼭 안되는 것을 왜 부과했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안했다고 했기 때문에 안했다고 한다면 과감히 안했는데도 이런 숫자가 나올 때 3개 141건이 나왔을 때 읍면동을 전부 받았을 때는 수백개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과세만 해 놓으면 뭣하겠느냐? 앞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읍면장들한테 지시를 한다고 보면 지시를 해야 증빙서 붙이라면 항상 소용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전 재정경제국장도 얘기하기는 그렇게 지시를 해도 읍면장들 보고를 않습니다. 왜 않겠습니까? 증빙서류 붙이라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증빙서가 어디 있어 증빙서 붙여서 보고합니까?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부과안 한 것도 있다고 하니까 유도리 있게 하는 것보다 읍면장들이 6하원칙에 의해서 써 낸 공문에 의해서도 안하면 실질이 할 말이 없지 않겠느냐? 그것을 읍면장들한테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해 보겠다 하는 방안도 한 번이나 세운 적 있습니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아직 제가 온지 불과 1개월 약간 넘었는데요. 앞으로 더 연구를 해서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정규

황정규위원

그렇다면 읍면장들한테 다시 지시를 해 가지고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지시를 해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해 볼 수 있는 용의는 있느냐?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지방세 세원 조사를 해서 건축물 조사 토지형태조사 종합토지과세조사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조사를 해서 초과해서 처리했다고 하는데 현재 이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건축물 일제조사는 6월달에 재산세를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물 일제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부터 5월까지 읍면동 자체적으로 위주로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읍면동 지도 감독을 나가고 그런 형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각종 인허가 서류만 보고 여기에서 세원을 찾는다 그 말이죠? 결국은 그 말 아니예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일단 하고 저희 과도 인력이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읍면에 순회를 하고 워낙 분량이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들 인력을 특별히 투입해 가지고는 못합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읍면동을 순회하신다고 했는데 탈루세나 무허가 건물이나 세원을 찾기 위해서 읍면동을 순회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이미 부과된 것을 확인하고 읍면동에서 찾아놓은 세원을 갖다가 여기에서 부과하려고 찾으러 가는 것입니까? 뭣하러 읍면동에 순회하십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그러니까 일제조사 기간을 설정해서 조사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 재절차라든가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러 나갑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감독하러만 나가시는고만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감독도 하고 필요시에는 같이 협력해 조사도 하고

덕원

강덕원위원

협력해서 조사한다는 것이 어떻게 협력해서 조사한다는 것입니까? 세원을 찾으러 나가는데 면에서 알고 있는 세원은 다 이미 등록이 되어 있을 것 아니예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어느정도 과세 대장에는 있지만 그 외 무허가건물이라든가 이런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시에서 나가서 찾는고만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꼭 시에서만 한다고 하는 것도 어패가 있는데요. 중점적으로 읍면동에서 주로 하고

덕원

강덕원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의하면 인허가 관련 대장 대조, 인허가 부여 변경 과세 자료 해 가지고 조치결과에 5,000건 정도 세원을 찾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세원 찾은 것이 5,000건이라는 얘기죠.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그러죠. 신 증축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원이 되는 것이고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부분에 96년에 목표액이 10억4,000만원이죠?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그리고 징수액은 12억9,700만원 해서 124.7%의 성과를 올리셨고만요. 맞죠?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면 이 건에 탈루된 세원을 5,000건을 더 96년도 감사에서 발견해서 찾았다 이 얘기예요. 찾아서 5,000건 이상을 97년도에 더 부과를 했는데 목표액은 13억4,900만원이고 징수액은 17억2,700만원이고 과년도에 비해서 128%의 성과를 올렸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그 밑에 제일 하단칸은 과년도 지방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일 윗줄에 건축물 일제조사해서 5,700건을 찾은 것은 금년도에 그런 세원 발굴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건축물 대장과 대조를 해서 조사한 것이지만 그것은 조금 틀려요.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98년도 목표액 13억7,300만원하고 징수액은 이것이 10월말로 만든 장부죠?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면 목표액이 13억7,300만원 맞습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면 과년도보다도 이렇게 여러 건을 많이 잡고 여기 지방세 목표 책정도 438%에서 510%를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올렸는데 왜 97년도 목표액 13억4,900만원과 98년도 목표액 13억7,300만원이 대동소이한데 무슨 세원을 찾았다는 것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강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던 중에 5,000건을 대사작업을 했다 소리지 5,000건의 세원을 다시 찾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강위원님께서 5,000건을 새로운 세원을 찾은 것으로 아시는 것 같은데요. 5,000건에 대해서는 인 허가 신규 발생이나 말소한 것이라 그 대사를 5,000건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조작업을.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과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너무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그 실적이 적어서 438% 내지 519%로 나타내고 있는데 결산 실적이 적어서 이런 목표액 책정에 문제점이 있고 공무원의 나태감을 유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목표액 책정에 적정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그랬단 말이예요. 그러면 목표액을 97년도와 98년도 똑 같이 책정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징수 실적은 아직 안 나왔지만 목표액은 똑 같이 잡았다는 것입니다.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목표액이 똑 같은 것이 아니라 금액이 비슷한데요. 과년도것은 저희들이 목표를 많이 잡을 수가 없어요. 못 받을 사람들이 쳐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덕원

강덕원위원

이번에 경제 인플레는 없습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인플레라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이상한데요 그것은 관계없고 저희들이 과년도라는 것은 항상 체납세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징수할 수 있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13억원 이 정도 신장율 연도별로 걷어보니까 이 정도는 걷힌다. 지나간 연도치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신장율 감안해 가지고 걷을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여러 요소 같은 것을 참작해 가지고 과거에 지나간 것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목표 설정해 가지고 징수하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리고 86쪽 끝부분에 보면 세무 조사 실시 목표에 35억원을 잡았고만요. 실적은 30억5,900만원이예요.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이것은 저희 세무조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법인 위주로 합니다마는 장부를 가져다가 쭉 봐요. 하루 이틀에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쭉 봐서 어떤 미비점이라든가 누락된 세원이 있으면 각 세목별로 제대로 냈는가 보고 빠진 것이 있으면 다시 걸러주는 것이 세무조사라고 볼 수 있는데

덕원

강덕원위원

세원조사를 너무 관련성 있는 기관에 의존해 가지고 그 기관에서 징수한 실적이나 인 허가가 나간 것을 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 세무조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1,200개 법인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장부를 가져 오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정 순기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합니다마는 기왕에 각종 세목별로 지방세를 부과한 후에 빠진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조사해서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연간 저희들이 35억원 정도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7쪽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지방세 세목별 부과 현황 10월 31일 현재고만요. 그런데 여기 세금이 목표액이 있고 조정액이 있는데 도세 과년도 수입 목표액이 5억2,000만원이죠. 그런데 조정액은 31억9,500만원이예요. 그리고 비율로 보면 604.1%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들면 체납지방세를 징수하려고 하는 목표는 얼마 잡고 있는데요. 실질상 받아야 할 채권확보 된 것은 그것만큼은 넘어가야하기 때문에 세무 확정을 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받아야 할 돈이 31억9,50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 받을 수 있는 것은 5억2,000만원만 목표로 하고 받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 밑에 과년도 시세도 똑같은 얘기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같은 얘기입니다. 그만큼이 미납이 있어도 다 목표 세워놓으면 전혀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금년에 이것까지는 어떻게라도 받아야겠다 계획 세워 놓은 것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면 이쪽 세금 받은 %가 떨어지겠고만요.

장오준위원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38회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하신 것을 보면 방금 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과년도 수입이 52억9,000만원을 목표액을 정해서 45억1,000만원을 결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때 %가 85.3%입니다. 이 자료가 98년 10월 31일 현재라고 보고를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똑 같은 자료인데 여기에서 도세 본위원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에게 업무보고 이 자료를 내 놓은 것은 목표액은 똑 같습니다. 52억9,000만원. 그런데 조정액에 해 가지고 319억5,000만원 정도해서 600.1%라는 %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세도 84억4,000만원이 목표액입니다. 그래서 결산액이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당시에 84억4,000만원해서 100%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 감사자료에 보면 목표액은 똑 같습니다. 84억4,000만원에서 징수액은 573억7,000만원정도가 되어서 무려 679.6%라는 이런 %가 나왔는데 저희 업무보고했던 그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 과연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에서 목표액이 5억2,900만원이고 조정액이 31억9,588만원인데 31억9,588만원은 지금까지 과년도 누적 체납액입니다. 그 중에서 15%정도 잡은 것인데 목표액을 5억2,900만원 잡은 것이고 여기 업무보고서에 나타난 같은 도세에서 목표액은 똑 같이 5억2,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5억2,900만원을 징수할 목표로 추진했는데 10월말 현재 연말까지 내다보고 4억5,100만원을 걷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31억9,500만원 그것 때문에 금액이 조금 틀리지 않냐 했는데 이것은 우리 부과 총체납액이니까 부과 목표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15% 정도를 5억2,900만원의 목표를 책정한 것입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장오준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이쪽 감사자료에 보면 도세 과년도만 세입 잡을 것이 31억9,588만원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누적 체납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을 채권액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금년에 5억2,900만원만 받을 수 있다. 15%로 통상 봅니다마는 그 15%를 목표액으로 잡고 이쪽 결산 전망이라고 해 가지고 업무보고서에 한 것은 5억2,900만원 받겠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 10월말까지 들어온 실적이라든지 두어달 남은 연말까지의 결산에서 4억5,100만원을 목표 달성을 할 수 있겠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때 했던 4억5,100만원 그 부분은 걷어진 금액이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3억4,500만원이 걷어진 것입니다. 5억5,100만원은 연말까지 그만큼을 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다른 세율의 비율들은 전부다 상승했거든요. 도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그런데 유득히 도세에서 등록세만 %가 저희 업무보고했던 부분에 비해 하락되었습니다. 업무보고때는 62.6%을 보고를 했었는데 감사 자료에 보면 56.4%로 그때 보고한 것에 비해서 세금이 더 들어왔으면 들어왔지 나가지는 않을텐데 왜 이렇게 %가 떨어졌는가 그 다음에 등록세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과세 방법이나 과세 과정들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지금 그 계수상으로는 차이가 없고 결산전망이라든가 감사자료에 나온 것 부과 현황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 계수는 차이가 없는데 %를......

장오준위원

징수액하고 똑같은데 틀리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연말까지 결산 예상액입니다.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계수는 맞고 아까 결산전망에 가서 62.6%는 결산 예상액을 목표액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56.4%로 차이가 있는 것인데 사실상 맞고 주로 취득세, 등록세가 저조한 것은 IMF 경기 침체로 인해서 거래세적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취득세와 등록세는 거래가 활발해야 땅을 샀다든가 자동차를 샀다든가 이런 것이 많아야 %가 올라가는데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거래가 침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서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도세가 줄어들면서 저희 징수교부금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장오준위원

이 예산은 목표액 세울 때 도에서 세웁니까? 도세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세울 당시에는 IMF가 아니었습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전년도에 해서 그 때 당시에는 IMF체제가 아니었죠.

장오준위원

그렇습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예.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장

의사진행상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 과가 5과 인데 한 과도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되도록 간단하게 해 주셔서 세무1, 2과를 끝내고 석식을 하고 민원부서 2개과 있고 회계과, 총무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꼭 여기 감사에서 지적할 사항 그리고 줄일 사항은 서면자료 요청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이 자료를 보면 도축세가 120% 징수를 했는데 10월 31일 현재요. 그런데 지난번 임시회때 도축세를 시골에서 잡으면 그 도축세를 면세해 준다고 했는데 그래도 많이 잡습니까? 실적이 이렇게 높습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물론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마을에서 추석 경기를 대비해 가지고 자가소비용으로 도축을 한다든가 하면 도축세를 안 받도록 한시규정으로 해 가지고 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큰 영향을 못미치고 저희들이 예측하고 한 것이 거의 맞아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조금 좋은데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세원 발굴한 실적있죠?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세무조사 실적이 나온 것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것 자료 부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아까 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방세 부과 철저해 가지고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해 가지고 조치 지방세 세원 조사 및 과세 자료 정리, 토지 현지 조사 실시(종합토지세 과세자료) 토지형질변경, 소유자 변동사항 등 정확한 부과 업무 중점 추진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공람 실시 조치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세무1과에서는 우리 익산시가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 보호구역, 농지 임야 묶여 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군사보호구역은 몇헥타나 되고 문화재 보호구역은 몇 헥타나 됩니까? 그리고 이 보호구역은 우리 시민들이 세금 혜택을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부과를 해서 세금을 받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이것이 있을 것입니다.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귀택

임귀택위원

그 답변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다시 묻는 거예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이 사항은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약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분명히 지적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야지. 분명히 감사에 지적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준비를 해 갖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성실히 뽑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면적이나 이런 것은 자료로 주시고 그러면 농지는 혜택 받습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전답 과수원 대지를 제외한 토지는 비과세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농지를 제외하고는 비과세? 군사보호지역하고 문화재보호지역하고 같이 세금면제 됩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똑 같이 적용이 되고 있고만요.

귀택

임귀택위원

그러면 임야는 비과세입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임야는 100% 감면이 됩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러면 몇헥타나 됩니까? 군사보호구역하고 문화재보호구역 세금 감면 받은 데가?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분명히 본위원이 여기에서 지적을 해야 됩니다. 임야도 우리 주민이 세금을 내고 있을 거예요. 세금을 내는 우리 주민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한 부과하고 있어요. 몰라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엄연히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 시민이 몰라 가지고 홍보도 안되고 알려주지도 않아요. 물론 세무1과에서는 세금 부과를 많이 해야 좋겠죠. 그렇지만 그 피해가 우리 시민한테 가니까 그것은 분명히 주민한테 홍보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무1과에서 부과를 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앞으로 이 세금이 부과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부과해 가지고 세금 내고 했으면 돌려줘야 돼요. 다시 세금을 이렇게 부과하게 된다면 우리 시민한테 우리 시가 도둑질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본위원이 생각은 그런데 어때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한 번 검토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기납부된 세액은 환급이 안되고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기 납부된 것은 세금이기 때문에 환불이 안되고 앞으로는 홍보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이런 부분들을 세무1과에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임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비과세 지역이다 비과세다 감면이다 비과세하고 감면하고 뜻이 다릅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예. 다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임위원님 얘기하는 지역은 비과세 지역이라는 얘기예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그러니까 군사보호시설이나 문화재보호시설에서 비과세라고 한다면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예.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비과세는 물건은 있어도 세금을 부과를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은 비과세 지역이라고 하면 과세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당연하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비과세 지역이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과를 안해야 하는 것이지. 그런데 비과세 지역인데 부과를 해 놓고 신청주의에 의해 가지고 납세자가 신청을 해야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감면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이 임위원 질의에 비과세지역이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비과세 지역이면 당연히 부과를 하는 자체가 잘못이지. 그리고 나서 감면 받을 사람은 신청을 해라 그것은 우리 익산시 자치단체가 우리 농민들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얘기가 아닌데 남궁승영 위원님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비과세 지역은 아예 세금 부과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 얘기를 분명히 답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임위원님께서 얘기한 지역이 비과세 지역인가 아니면 과세 지역인가?

귀택

임귀택위원

비과세 지역이라면 다시 환불해야 줘야 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환불이 아니라 부과한 자체가 우리 익산시가 잘못된 거죠.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아까 임야가 100% 감면된다는 것은 100% 비과세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과세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농지는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전답은 매겨야 하고. 과수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세를 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농지는 생산성이 있다 해 가지고 과세 지역인데 그 지역이 감면의 대상 지역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임야만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 전답, 과수원은 과세가 되고 그렇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감면은 또 왜 나옵니까?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감면이라는 용어는 아까 비과세를 두고 그 뜻으로 해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본위원이 단어의 정의를 대달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비과세와 감면이 틀리냐고?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용어는 틀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감면은 비과세로 되고 용어가 잘못되었으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 구분에 의해서 비과세로 되는 것이 사찰림, 군사보호시설 구역으로 지정으로 되어 가지고 보호 통제를 받는 지역은 비과세 지역이고 그 외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전, 답, 과수원 대지 같은 것은 비과세 지역이 아니고 비과세에서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경감 신청을 해서 세금을 적게 경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답, 과수원 대지는 경감 신청을 해서 경감을 받도록 되어 있고 군사보호시설지역은 통제보호구역안에 있는 것 임야 그것만 비과세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세법 시행령 194조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번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본위원이 한 번 이의제기 해 가지고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 이것을 알고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들로 피해보는 시민이 없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조금전에 자료 요구한 것 분명히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세요.

정균

오정균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한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회의중지

19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민원봉사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익산시민의 민원봉사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시는 민원 담당 여러분에게 그 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히 98년도수감을 위해서 야간까지 이렇게 수감에 응해주신데 대해서 송구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충실한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최문언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최문언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을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김영생씨, 호적담당 박준식, 생활민원담당 권의정씨, 병무담당 차강환씨.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간단하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익산시의 민원실이라면 익산시민의 얼굴이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고 또 익산시민이 많이 찾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곳에서 근무하시는 과장님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민원인들을 상담하면서 또는 민원인들을 대하면서 민원인들이 과장님을 찾아와서 너무 불친절하지 않느냐 아직도 권위적인 태도가 있다고 하는 항의가 한 달이면 몇 건 정도로 접수됩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0월 9일자 인사로 왔기 때문에 제가 온지는 불과 한 달뿐이 아니됩니다. 아직까지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은 없었고 제가 이런 전화는 받았습니다. 2번 받았는데요. 민원인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과장을 찾습니다. 예. 민원봉사과장 최문언입니다 하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민원인들이 와서 물어봐도 과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가지 힘주냐? 대개 그런 사람들은 제가 아직까지 와서 느낀 것은 많은 인원을 못느껴봤습니다마는 너무나 갑자기 친절봉사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저한테 무리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있지 않냐 이런 것을 느껴봤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려는 것은 과장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 공무원들에게 불친절을 당해서 과장님께 전화온 것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제가 온 뒤 한달 동안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하여튼 대민접촉에 좋은 관계를 갖는다고 해서 기쁩니다. 또 전화 민원 신청이 많이 찾아오죠?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전화민원은 대개 어떻게 처리합니까? 몇 시간내에 처리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음날 처리됩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전화민원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의

박재의위원

그러면 전화하고 몇 시에 오라고 알려줍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전화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몇 시까지 갈테니까 호적초본이면 호적초본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받아서 바로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 오면 바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전화 접수 하다보면 어떤 때는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을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전화번호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 소재를 알기 때문에 분명히 찾아갑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41쪽 한 번 봐 주십시오. 광고물 정비업무 추진사항에서 불법으로 고정광고물이 5,501건 중에서 4,125건을 정비하셔서 75%의 어떤 성과를 올리셨는데 이 정비하는 과정에서 기 달아져 있던 광고물을 철거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집행 과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불법광고물을 저희들이 철거한 것도 있지만 후에 추가로 우리가 승인을 해 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광고 허가내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부착 허가내는데.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비용이 적게는 3,000원에서부터 30만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릴려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3,000원에서 30만원까지니까 가지수가 굉장히 많아요. 조그만씩한 광고물에서부터 큰 옥탑 광고물까지 해 가지고 가지수가 많으니까 그것은 제가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광고물을 만드는데도 상당한 시민들이 불법인지 모르고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광고 업계에서 다 홍보가 되고 있죠?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장오준위원

규격이라든가?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광고업체에서 광고 제작할 때 부착비라든가 허가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부착비 같은 것은 광고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고 하는 것은 업자들한테 개인과 개인 상대겠죠. 그러나 우리는 수입증지로 받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렇습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래서 많은 금액을 들이고 광고를 부착을 하는데 꼭 1, 2년 후라든가 아니면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광고물이 불법이라고 해 가지고 시민들과 굉장히 마찰이 있는 부분도 있죠?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저는 못봤습니다.

장오준위원

없습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것은 못봤습니다.

장오준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안돼서 그 업무를 잘.......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옛날에도 제가 조금 보기는 봤거든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난 후에 불법광고물이었다 그런 얘기는 못들어 봤습니다.

장오준위원

본위원한테는 수십건의 불법이었다고 지금까지 3, 4년이 지난 다음에도 아무 하자가 없었는데 갑자기 이 광고물이 불법이라고 해서 허가를 내야 한다고 시에서 통보왔다는 얘기를 수십차례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오준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 이렇게 비싼 가격을 가지고 부착한 광고물이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광고업주들에게 철저한 홍보라든가 교육을 시켜서 부착하는 허가 비용을 받으니까 그 부분이 착오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향토예비군 자원 현황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 해 가지고 현재 136명이 현재 익산시에 있죠?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장오준위원

여기에 보면 그 옆에 243쪽 자료에 보면 올해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90명이 되어서 완료가 됐죠?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그 90명이 이 숫자 안에 포함된 것입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이것은 훈련 받으러 들어간 사람이고 이것은 훈련 받고 나와 가지고 근무 배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장오준위원

공익근무요원의 복무현황에 너무 부조리가 많다는 것을 메스컴을 통해서 알고 계시죠?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현재 예를들어서 과적차량 단속 12명 이렇게 딱 한 번 결정이 되면 이 공익근무요원이 제대할 때까지 그 곳에서 근무를 합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시에서 로테이션식으로 업무를 바꿀 수는 없습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못합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속한 공익근무요원들은 담당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책임부서장이 정신교육이라든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만약에 그 공익근무요원이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그러면 책임을 집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형법상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병무청장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지시를 받습니다.

장오준위원

결국에는 담당한 부서에서 정신교육이나 모든 인원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장오준위원

정신교육을 하였더라도 거기에서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을 때는 본인만 책임을 진다 이 말입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장오준위원

담당 부서의 장들은 책임을 안 지냐 이 말입니다.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부서장들은 책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면 계통을 통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민원봉사과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이 개인의 휴가라든지 근무관계는 우리한테 승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승인을 받고 병무청에다 보고를 하면 불법이 있을 때는 병무청장한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장오준위원

아니, 관리소홀로 인해서 공익근무요원이 불법을 저질렀을 때 관리하는 장이 책임이 없냐 그 말입니다.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책임이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신고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그래도 공무원 신분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불법을 보고도 신고를 않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렇습니까? 이 공익근무요원들을 관리하는 장들에게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익산시에서 136명이라는 많은 공익근무요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에서 보조는 되겠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철저한 정신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겟습니다. 240쪽을 보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고 운영사항이 있습니다. 소득금고 지원을 1년에 몇 번합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상반기와 하반기에 줄 때도 있었고 금년에는 상반기만 줬습니다.

박종규위원장

현재 시금고에 2억2,043만3,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회수된 금액입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작년하고 재작년에 회수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금년 12월에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읍면동에 공문이 나가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왜 금년도 6월 상반기에 지급을 안했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상반기에는 안 나갔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왜 안 나갔습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제가 업무를 받기 전이라 잘 모르겠는데요.

박종규위원장

이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고는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한 특별자금인데 시금고에다 이렇게 사장시켜서 되겠습니까?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앞으로는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이것이 직무유기죠. 왜 시금고에다 사장시키냐는 말이예요. 특별지원을. 상반기에 내 보냈어야지 작년도 회수분인데. 2억원이나 넘도록.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상반기에 지급해야 할 돈이죠? 어떻습니까? 6월까지 회수할 금액은 6,150만원밖에 안돼요. 그렇죠?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규위원장

그러니까 작년도 회수분입니다. 1년을 사장을 시켰어요. 왜 집행을 못했습니까? 시금고에서 이자를 불리기 위한 것입니까? 그만큼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죠?

문언

최문언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함열민원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의전 함열민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함열민원과장 황의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업무담당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담당 임승섭, 지적담당 김균태, 부동산관리담당 온형섭, 토지관리담당 유동영. 저희 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간단하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귀택

임귀택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해 가지고 민원 1회 방문 처리 추진 실적에 있어서 민원처리 내역 219건이죠?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산림 형질변경 4건, 채석허가 5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채석 허가 내기 위해서 형질변경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좀 해 주세요. 어디어디입니까?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민원봉사과에서 보고한 대로 저희들은 민원 서류를 즉시 해 줘가지고 해당과에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서 처리해서 나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왜 물어보려고 했느냐 하면 이 채석허가를 내 주는 과정에서 복구비 예치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문제가 있어서 함열에서 지금까지 출장소에서 전에는 해 왔죠?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본청으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합쳤기 때문에 그 업무가 본청으로 넘어왔고만요?

의전

황의전함열민원과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알았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함열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0분 회의중지

2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무2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태정 세무2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세무2과장 최태정입니다. 세무2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업무담당에 대한 소개 말씀이 있겠습니다. 징수담당 김규철입니다. 자금관리담당 조영근입니다. 기동징수담당 전병한입니다. 지금부터 자료에 의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황정규 위원입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 집계표 빼 준 것이 체납액이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런데 읍면동별로 미납액 전체하고 이것이 안 맞네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방금 보고말씀 드린 바와같이 137억7,100만원은 시에서 직접 신고납이라든지 동에까지 체납이 안가고 직접 받은 자납분은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면 미납액에 대해서 자동차세가 미납액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부과는 세무1과에서 했지만 세무2과는 그것에 의해서 징수해야 하는데 징수를 하다보면 미납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하면 소상한 사유가 나왔을 것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차 자체가 또 차주가 행불되었다든지 차 자체가 없어졌다든지 차 자체가 없어져서 못 받는 것은 몇 대에 얼마입니까? 또 차주가 행불이 되어서 고지서를 송달을 못한 건이 몇 건이고 얼마입니까? 그 분석이 안 나옵니까? 그런 분석도 안했으니 징수가 잘 될 리가 없겠죠. 다음에는 이 자료를 빼더라도 본위원이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해도 되었다고만 하더니 이렇게 해 왔어요. 이렇게 해 올 것이 아니라 앞으로라도 세무1과에서 한 것처럼 세무1과 부과한 것을 보면 세목별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목표액은 얼마인데 조정액 세무2과에서는 목표액까지는 필요없겠지요. 징수가 얼마, 미납액이 얼마 이것은 얘기하니까 급히 빼오느라고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하면 얼른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상 실무진들은 취급을 하니까 상세히 잘 알겠죠. 우리 위원들은 세목별로 무엇이 얼마가 남았는가, 무엇이 얼마가 남았는가 그것을 봐야 알텐데 읍면별로 빼 놓으면 이것은 무슨 종목이 얼마 나왔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세목별로 묻는다고 보면 무엇이 얼마 남았는가 해서 물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동차세가 제일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직접 취급한 세무2과에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분석을 한 번이라도 해 봤느냐 분석해 봤으면 그 자료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석한 결과가 없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석도 않고 하니까 돈이 걷힐 리가 없어요. 그런 분석을 했을 때 조금전에 세무1과장에게도 본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이것을 분석을 했다면 읍면동별로 분석을 하도록 해서 되었다면 이것은 집계 잡았으면 알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만큼 관심을 안뒀다. 그러면 이 문제도 미납으로만 이렇게 방대한 금액을 놔 둘 것이 아니라 분석을 해서 체납을 일소 언젠가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그렇다면 분석도 않고 빛깔만 좋게 미납액만 자꾸 가지고 우리는 부과해서 이 돈만 다 받아들이면 우리 재산이 얼마다만 생각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분석도 않고 미납액만 과년도 것까지 잔뜩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과감히 분석을 했더라면 읍면동별로 주시를 해서 문제점 있는 것은 과감히 결손 처분할 것은 과감히 결손 처분하고 받을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그래서 이번에 특별징수 기간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하는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특별징수 기간을 100번 두면 뭣합니까? 아까 현황 나온대로 자동차 번호판을 뭣한다고 100번 계획 세우면 뭣합니까? 차 자체가 없어 가지고 차주가 행방불명이 되어 가지고 받을 길이 없는 것 차 자체도 없고 행불돼서 고지서도 송달 못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런 것을 징수반 독려해서 어디가서 강제 집행을 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무슨 징수반을 얘기를 해요. 본위원이 묻는 말을 대답해야지. 자체를 받을 길이 없는 것을 어떻게 징수반을 독려해서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물론 징수반 편성해서 독려를 해야겠죠. 받을 수 있는 건이 있어야 징수반 독려를 해서 압류를 한다든가 하지 차압 붙이고 독려할 것이 없는 것을 징수반 독려하면 뭣합니까? 어떻습니까? 본위원 얘기가 맞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현재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지시를 내려서 전체 체납액에 대한 분석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취합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정확한 말씀을 안드렸다고 하는 것이 답변 자료가 될 수가 없어요. 안됐으면 다음에라도 과감히 파악을 해서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실과소별로 징수 실적 나쁘면 뭣하네 어쩌네 하는데 과감하게 읍면동장들한테 그런 추궁을 하려면 진작에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은 결손처분을 해 준다든지 그것을 파악해서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미납액수 가지고 따진다든지 해서 왜 받아들이냐 추궁도 해야지 본청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부과를 해 놓고 받아들일길도 없는 것을 왜 안 받아들이냐?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읍면장들한테 챙피만 줄 것이 아니라 과감히 털어줄 것은 털어주고 진짜로 받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왜 못 받아들이냐 추궁해야 할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분석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본위원도 공직생활하면서 돈 받을 때 이 자동차세가 제일 문제입니다. 과장님한테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분석을 읍면동에서 받아서 과감히 결손처분을. 모르겠어요. 세무1과에서는 세무1과대로 부과를 안하면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우리 징수과장님께서 징수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무엇인가 시장님이나 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답변할 자료는 제대로 만들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이러고저러고 해서 행방불명자가 몇 대에 얼마다, 차 자체가 없어져서 이러고저러고 하는 것이 몇 건에 얼마다 이런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놓고 답변을 해서 이것은 도저히 못받겠다든지, 어떻게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대책을 해 놓고 나머지 돈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시장님한테도 그런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 맞겠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인데 과년도 분도 잔뜩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예요. 본위원이 아까 세무1과장한테도 얘기했는데 하도 폭폭해서 본위원이 읍면에서 이 자료를 받은거예요. 많은 읍면에 얘기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3개면을 받았는데 141건이 나와 가지고 돈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읍면동 전체를 합하면 몇백대가 나올거예요. 돈도 엄청나게 나올 것이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최대한 파악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156쪽에 고액체납자 현황 징수 대책에 대해서 채권 확보 건수액이 3,250건에 56억4,400만원이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그런데 징수 내역을 보면 2,155건에 6억9,600만원입니다. 3,250건 중에 2,155건을 징수했는데 금액으로 보면 12%밖에 안돼요. 왜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본 사항은 현재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채권 확보에 3,250건이 부동산 압류가 된 것도 있고 자동차 등록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리고 100만원 이상이 2,155건이면 돈이 얼마죠? 건수로? 100만원씩만 잡아도 21억원이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징수금액은 6억원밖에 안됩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복되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하고 부동산 압류 등록도 하는 2중으로 된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허사업 제한 과정에서 금액이 적은 것은 그때그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리고 공매 의뢰가 84건이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84건에 9억1,900만원. 한 푼도 징수 못했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지금 성업공사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 놨는데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이 배당신청은 뭐예요? 113건에 8억7,300만원.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그것은 경매 법원에서 경매해서 저희들한테 경매건수가 통보가 오면 그 경매건수 중에서 저희 시 지방세 체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경락된 가격에서 저희 지방세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런데 건수로는 67건이면 113건의 약 반절인데 액수로는 8억7,300만원인데 5,300만원밖에 안되네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이 사항도 사실상 만약에 저희들이 체납세가 1,0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경락을 해 보니까 채권이 우선되는데 나눠주고 저희들한테 배당들어 오는 부분은 10만원이 될 때도 있고 100만원이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과장님이 고액체납자는 봐주는 것 아닙니까? 적은 것만 받고 많은 것은 안 받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1,000만원을 저희들이 받을 것이 있는데 경매 결과 그 가격이 적게 나와 버리면 그 분야밖에 못받습니다. 10만원이 남으면 10만원만 받고 100만원이 남으면 100만원 받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쪽 국민생활관 1억5,700만원 현년도 1억5,700만원 전액 다 받았다는 얘기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이것은 부서별로 현재 체납현황입니다. 아직 못 받은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소송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식장이 제가 알기로는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거기에서 입찰을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다른 사람이 낙찰이 되니까 당초에 있던 사람이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이 계약 처음에 누가 했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처음에 계약자가 돈을 안 내 가지고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재계약을 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과장님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세외 수입 문제는 사실 각 소관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취합해 가지고 관리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막을 잘 알지를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알아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과장님이 방금 계약을 다시 했다고 했잖아요. 계약을 다시 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안다는 얘기 아니예요. 어떻게 해서 계약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과장님이 계약을 다시했다는 것을 아는 것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계약을 다시 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계약 기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입찰 절차를 밟았을 것 아닙니까? 그 입찰 밟으니까 당초 사용자하고 새로운 계약자가 틀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계약 기간이 지나서 다시 했고만요. 과장님이 아시는 계약은 언제입니까? 날짜가? 계약 기간이 지나서 다시 하셨다고 하니까 언제까지 기간인데 언제부터 다시 계약을 했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그 내용은 확실한 날짜를 제가......

덕원

강덕원위원

바로 지금 자료를 주세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내용을 잘 모르니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어요. 먼저 계약 완료일이 언제고 재계약한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계약했는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5,900만원 한 푼도 못 받았어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이것은 현재 체납 현황을 여기에 표기한 것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10월 말일자로 했다 그 말이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면 이 농수산물 계약은 1년씩 계약해 가지고 연말에 받습니까? 받기를 언제 받아요? 10월 30일 이후에 받는다 그 말씀입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이것은 당초 농수산물도매시장내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서 계약을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체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니까 시장하는 분이 계약을 위반해서 사용료을 안 내고 있다 그 말이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장

앞으로는 감사에 수감할 때 체납액이 생기면 왜 생겼는가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오셔야지 여기 수감하는 분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수감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준비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왜 체납액이 생겼나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153쪽을 보겠습니다. 시장 지시사항 여섯 번째 6월중에 고액납세자 징수 독려 건수가 1,339건 이것은 징수 독려로 끝났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독려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1,339건을 다 했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지금 여기의 건수는 계획 건수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이 건수에 29억원을 받았다 이거죠? 독려해서.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지금 이 건수에 대해서 29억5,300만원을 독려를 한 건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니까 독려를 해 가지고 지금 와서 얼마정도를 받았냈냐 이거죠. 독려만 하고 끝나면 아무 필요없잖아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이 중에서 얼마 걷었는가는 통계가 안 나와있고 계속적으로 받은 상황은 나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감사자료에는 그것이 나와야 되죠. 그래야 그동안 4개월, 5개월이 지났으니까 결과를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이 사항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시장 서한문을 발송한 건이거든요. 이 대상에 대해서.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독려를 했으면 한 건이라도 받았을 것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몇 건 받았고 얼마정도를 했느냐? 그래서 앞으로 고액 납세자 징수 독려를 여기에서 방법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냥 독려만 하고 끝내면 몇 건으로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그래야 다음에 받는데 방법론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밑의 것 계장급 이상 징수 독려반 운영 징수 대책 추진을 7월 22일에 했는데 대상자 654명 시행을 했는데 여기도 조치사항 있습니까? 결과?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독려해 가지고 전부다 징수 사항을 복명 받은 것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다 받았어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다 받은 것이 아니라 일부 받았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일부 받은 것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156쪽을 보겠습니다. 지방세 고액 체납자 현황 및 징수 대책입니다. 여기에 실적이 2,155건인데 실적 근거를 자료로 요청해도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세무1과에서 세금을 기 매겼던 그 관계가 문제가 있었던 건들이 없었습니까? 세무1과에서 부과한 것을 우리가 징수할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었냐 이거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부과된 세액에서요?

재희

박재희위원

예.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사실상 부과한 내역중에 잘못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과오납도 발생할 때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저희들이 과오납 환불을 해 주고

재희

박재희위원

세무2과에서 환불돼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세무1과하고 협조도 않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1과에서 다시 조정해서 보내줍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지방세에 너무 많은 부당한 세금이 나왔을 때에는 거기에 따라 시민이 모르고 그대로 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 경우에는 세무2과에서 살펴서 환불해 준 적은 없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지방세의 모든 부과하고 조정은 일단 세무1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 부과하고 조정을 하고 거기 부과되고 조정된 금액에 따라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은 징수하고 환불해 줍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때는 세무1과에 보고 조치합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159쪽에 징수 가능분은 강력하게 징수한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징수 불능분은 결손 처분한다 이것도 좋은 말씀이고 그런데 강력 징수한 결과가 많이 걷어져 있습니까? 잘 거칩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저희들이 지금 체납세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부동산 압류라든가 공매 또는 번호판 영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체납세 징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리고 징수불능분 결손 처분은 몇 년돼야 처분합니까? 체납된지 몇 년 후에?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결손처분은 결손처분 대상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결손처분하려면 결손처분 절차가 있는데 여러 가지 재산 조회도 해야 하고 예금 조회도 해야 하고 그런 절차를 밟으려면 1, 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몇 년 전 것을 결손처리하느냐 이거죠. 한 번 과세된 것은 평생 따라 다닙니까? 결손 처리가 안 되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결손 처분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계속 이어진다고 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으면 그 사람은 결손 처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몇 년이냐는 것이죠? 몇 년동안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리가 되느냐 이거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몇 년동안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으면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전국 재산조회까지 하는데 조회해 가지고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자가 그런 식으로도 빠져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산을 빼돌린다든지 미리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결손처분 한 해로부터 5년간 관리를 해서 만약에 당초 그런 변칙적으로 재산을 빼돌렸다든가 사후에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됐을 때는 다시 결손처분을 취소시키고 다시 징수를 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본인을 벗어나서 부인이나 자녀에게 재산이 있을 때에도 압류가 됩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원칙은 본인 재산이 아니면 안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함정이 있다는 거죠. 본인이 세금을 안내려고 부인 앞으로나 아들 앞으로 재산을 이전했을 때는 못 받는 것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세금이 언제 체납이 발생 하느냐에 따라서 변종이 되는데 사실 그렇게 변칙적으로 재산을 자기 가족한테 팔고 팔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양도소득세 발생한 시점은 재산이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상 무재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그 때 당시에는 그렇다면 가족에게 전혀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그 후에 재산을 증가시킬 때 본인 앞으로 않고 부인이나 자녀 앞으로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하자가 없겠네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법적으로 본인 아니면 가족이라든지 부모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처라든지 되어 있어도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자식도 분가하지 않은 자식이라면 몰라도 별도 분가가 되어 있다면......

재희

박재희위원

그렇다면 지방세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세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재산이 세금이 나오는데 그것을 못걷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저희들도 그런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 문제점을 아직도 그냥 가지고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국세나 지방세나 똑 같은 상황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이상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강위원님께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문제는 뭐가 있냐 하면 물권이 있기 때문에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체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과하고 최단시일내에 가압류하는 방법은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부과가 되면 보통 부과한 달의 말일로 납기가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체납자로 분류를 해 가지고 다시 독촉장이 발부됩니다. 독촉장이 발부되면 독촉장을 다음달 말까지 기다렸다가 그때까지도 납부를 하지 않을때는 저희들이 부동산이라든지 각종 채권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바로 압류를 합니다. 납기후 1개월 후.

승영

남궁승영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요. 실제적으로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거의 지금 재산 조사해 가지고 나오면 거의 하는데 소액같은 경우는 독려를 많이 하고 고액일 경우는 바로 압류를 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압류 시점이 늦다 보니까 아까 강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만 이 배당 신청이 113건에서 징수가 67건인데 비율로 뽑으면 8억7,000만원 징수가 5,300만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압류 시점이 늦다보니까 이 물권이 법원에서 처분이 경락을 되어 가지고 배당을 받을 때 후순위다 보니까 이렇게 받는 것이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리고 우리는 물권이 체납자가 5건이 있습니다. 그 때 5건에다 가압류를 안하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체납액에 비례해 가지고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 건을 해 가지고 체납액에 버금가는 압류가 이루어진다면 구태여 2건, 3건 안하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이런 영향도 있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고액체납자들은 부동산이 공동담보를 들어갑니다. 지금 서민들은 고액체납자가 아닙니다.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라면 몇 억원입니다. 은행에서 몇 억원을 발려다가 사업을 하다 부도 나고 이런 사람들은 공동담보로써 받아줍니다. 그러면 채권을 은행에서는 10건을 잡고 우리 시에서는 물권 10건 중에서 하나만 가압류를 해놔요. 그것도 순위가 3순위, 4순위로. 그 시점을 놓쳐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지금과 같이 이런 배당 신청에 의해서 건수와 징수 건의 비율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얘기가 틀립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방법은 없습니다. 부과해 가지고 체납되고 독촉장해 가지고 납부를 안하면 바로 우리 전산망 들어가 보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다 알 수 있잖아요. 우리도 한 건에다만 가압류 할 것이 아니고 서울에다 가압류, 부산에다 가압류, 우리 익산에 있으면 가압류 그렇게 해 가지고 사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압류 하실 때 발생된 물건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하시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발생된 물건이 일단 대상이 되면 그것을 하고 거기에 충족하지 못할 때는 다른 것까지 확대해 가지고 압류를 합니다.

장오준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를 보는데 추진실적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진행됐던 과정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액을 받아들이는 실적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거기 보면 추진실적이라고 해 가지고 체납 재산 압류해 가지고 3,080건 해 가지고 40억원 부동산압류 802건 해가지고 29억원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압류한 실적입니다.

장오준위원

그 때 당시에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이 압류 실적이 아니라 발생된 실적으로 알아들었는데 이번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그 %가 엄청났습니다. 봉급의 11%를 차지하는데 16건 중에 3건밖에 못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봉급은 딱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지금 봉급을 압류를 해 놓으면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고 봉급의 2분의 1정도 해서 매달 들어오는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건수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액은 그렇다 하지만. 16건이라면 건수는 15건을 했다든가 10건을 해서 그 금액이야 일시불로 못 받겠지만 그 건수로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놔도 이것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독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조치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냥 압류를 해 놓고 계속해서 안 들어오면 그대로 계속해서 방치해 놨다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그 결손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그 밑에 결손처리하는 사항이 98년에 10억원 결손처리 하셨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래 가지고 이렇게 결손처리 합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봉급 관계는 결손처리는 안됩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고 저희들이 채권 확보 해놨으니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몇 년간 안내더라도 법적으로 조치한 근거가 없다고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지금 이 건은 몇 개월 안됐습니다.

장오준위원

예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금도 115건이 있는데 25건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 예금액이 있으니까 압류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건수를 늘려서 빨리빨리 받을 수 있도록 재촉을 해야지 보면 관허사업 제한만 해서 거기만 100%이고 신용정보등록 같은 것은 3%밖에 안됩니다.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금을 압류를 해 놓으면 거기에서 빼 올 수는 없습니다. 체납자가 통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와서......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시행을 안했을 때 그것을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냐고요. 시에서는. 그냥 그 사람이 빼 주기만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끝나냐고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그런 특별한 법적 조치는 없고 그 사람이 제한을 함으로써 은행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시에 와서 세금을 납부하고 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풀어준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빠른 시일내에 지방세도 요즘 걷어들여지지 않고 이 어려운 시국속에서 많이 재촉하셔서 지방세를 잘 걷어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59쪽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으니까 본위원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관에서 이렇게 부서별 체납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계과 민원봉사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는 이해가 갑니다. 자동차 주차해 놓고 과태료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이렇게 체납을 해 놓고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과끼리도 법적 조치를 취하고 그렇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환경관리과 같은 데는 쓰레기 투기 과태료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고 건설과 같은 데는 대부분 과태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받기 어려운 사항도 사실상 있습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과태료가 대개 보면 범칙행위랄지 의무이행 잘못했을 때 그럴 때 주로 부과를 하는 것이 많은데 여기에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차위반해도 가산금이 없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자동차 등록하려면 어쩔 수 없이 내야 합니다. 그런 경우처럼 세외수입에는 그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의무를 가진 분들도 일찍 내나 늦게 내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이것도 가산금도 물리고 하면 납부도 낫고 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법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쓰레기 불법투기해 가지고 걸리면 10만원, 20만원 과태료 물리면 그 분이 안 내고 놔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체납처분도 하고 해서 억지로 받기는 받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환경관리과 같은 데는 옛날에 오물청소비 얼마씩 받던 것 그런 것이 다수가 안 낸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노력은 해도 이것이 잘 안 걷혀지고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빨리 추적을 하셔서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세무1과에서 낸 자료에 보면 지방세 세원 조사에서 추진내역이 나오는데 여기 추진에서 내역 보니까 상당히 많은 고액 납세자들인데 이 분들 지금 세금을 냈는지 확인 할 수 있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여기 자료에 나온 분들이 세금을 낸 분도 있을 것이고 안 낸 분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이 98년도 금년에만 추징해서 세금을 부과한 것이 아니고 97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97년도는 지금 보니까 과세일이 대개 98년도로 되어 있거든요. 97년도 지방세 세원 조사를 해서 추징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계속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그 사람들 것은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현재 현년도것만.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97년도에 지방세 세원을 조사해서 추징된 분들이 있을 것인데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내역을 지금 본위원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전산실이 끊어져 버려 가지고 지금 되어 있으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

영철

신영철위원

서류는 전혀 없고 전산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97년도나 96년도 분들이 아니고 98년도 현재 과세를 한 추징된 이 분들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겠네요?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덧붙여서 뒤에 쭉 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법인단체 또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부과 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분들은 대개 보니까 취득일이 97년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도 이 세금을 내고 안내고를 확인할 수 있죠? 여기 자료에 나온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습니까? 아까는 전산이 꺼졌어도 98년도 이 분들 것은 확인이 된다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전산이 안되면 일체 안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아까는 98년도것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수감하시면서 이런 내역도 확인 안하고 오십니까? 지금 확인이 안되십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명단을 빼 주시면 저희들이......

영철

신영철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명단을 보니까 본위원이 여기에서 보니까 상당히 가산금이 붙지 않은 본세가 1,000만원 이상만 우선 빼봅시다. 보니까 200만원도 있고 100만원도 있고 400만원, 500만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방세 세원 조사해 가지고 보니까 납세의무자가 (주)익산관광호텔 1,729만7,000원 이 분 것 그 다음 (유)우정건설 세무1과에서 낸 자료에요. 여기에서는 이 사람한테 추징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무2과에서는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전부 기억하십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자료 가지고 왔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그대로 이야기 해 주시죠. (주)익산관광호텔 납부 안했습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 다음 (유)우정건설 본세가 5,959만6,000원인데 여기도 안됐습니까? 하나씩 확인하기가 어려우면 불러드릴테니까 한 쪽에서 빼서 주십시오. 한 자리 수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되는데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그랜드프라자관광호텔 3,740만3,000원 그 다음 (주)라인건설 7,150만원 그 다음 또 (주)그랜드프라자관광호텔 2,776만9,000원 이것만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 신한다이아몬드(주) 3,763만5,000원 그 다음에 경도종합건설(주) 1억5,587만원 그리고 (주)익삼 1,238만3,000원 현대산업개발(주) 9,574만8,000원 그 다음에 (학)원광학원 1,708만9,000원 이것하고 또 그 다음에 법인(단체)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부과내역해 가지고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는 등록세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하여튼 본위원이 열거하는데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전자(주) 9,182만8,000원 고려개발(주) 1,566만원 등록세가 2,349만원 서우산업(주) 액수는 안 부릅시다. 그 다음 또 신한다이아몬드(주), (주)우남종합건설, 해양산업(주), (주)그랜드프라자관광호텔, 서우산업(주), 동우반도체약품(주), 한국담배인삼공사, (주)태령상호신용금고, (주)한양기공, 현대산업개발(주), 스미모또화학공업(주), (주)호다, 코리아산전(주), (주)제로원, 성전화학(주), (주)전일상호신용금고, (주)아시아산업, 한국신용유통(주), 한국전력공사, (주)익산송원백화점, (주)전일상호신용금고, (주)부영, (주)부천, (주)제일건설, (주)두산 여기까지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이 중에 전산으로 다 됐다고 하는 말은 본위원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중에 안 낸 분들은 명단이 있어서 독려하고 그러겠죠. 전부 전산, 그러면 전산기가 부숴져 버리면 아무것도 못 받는 것 아니예요. 그럴리는 없을 것 아니예요. 그렇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전산으로 됐다는 것은 저희가 체납자를 전산에다 누구 이름만 넣으면 체납이 뜨거든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전산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저희들이 전산으로 빼놓은 체납분은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있으니까 거기에서 확인하면 되지.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전부 확인하는데 이 금액하고 맞는지는 모르죠.

영철

신영철위원

본위원이 얘기한 것이 이 자료에 있는 것이 지금 그 회사들이 법인이나 단체 또 앞에 대개 법인 그러더만. 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냈는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 냈다면 우리 익산시 세무2과에서 어떻게 이 분들을 관리하고 있는가? 예를들어서 아까 3개월 정도 재산압류를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두 달 정도면. 고액 납세자들 건에 대해서. 조금 있는 사람들은 그런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가? 언제 이루어졌는가 등등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바로......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압류까지 확인하려면 전산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고액 납세자는 말하자면 세금이 부과된 1개월 후까지 납세가 안되면 다시 독촉장을 발부해서 한1개월 기다렸다가 바로 압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왔다고 하니까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서류 전산이 다 압류 날짜 금액까지 다 해놨거든요. 그것을 빼려면

영철

신영철위원

있는대로 바로 해 주시고 그 시간동안에 확인될 때까지 다른 것 하나 합시다. 감사자료 공통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148페이지에 보면 시금고 지도 감독 사항 이것이 지난 97년 의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1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감사자는 전문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지도.검사에 임해야 되며, 현재 실시중인가? 앞으로 시금고 검사시 시의원 1명 정도 함께 검사할 수는 없겠는가? 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여기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하면 첫 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읽어 봅시다. 이 문제는 서울 노원 구청에서 내무부에 질의를 한 회신을 여기에다 해놓고 이러이러하니까 시의원을 시금고 검사에 함께 검사할 수는 없다라는 답변이거든요. 그런데 조례 제정을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 시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익산시재무회계규칙 제120조와 관련 자금 관리 담당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의원과 합동검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랬어요. 그것이 회계규칙이거든요.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익산시에서 정하는 거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익산시에서 정하는 규칙에 시의원을 시금고 검사시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규칙은 우리 익산시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 위반된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규칙이라는 것은 우리 시의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죠? 자치단체별로. 그러면 우리 익산시는 시의원을 금고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시금고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시의원을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같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을 바꿔주면 가능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좌우간 상위법의 저촉 여부를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회신을 받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어디에서 회신을 받아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금고 검사 관계는 지방재정법 제64조에 근거를 둔다고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상위법에 자치단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규칙으로 우리 공무원이 않고 일반인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의원이라면 우리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원이 참여해도 괜찮은지 관계는 저희가 상위법에 저촉 여부를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어떤 상위법 무엇에 의해서 그런 것인가?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저희가 한 번 알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노원구청에서 이 문제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는데 조례가 안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조례로는 안되겠다. 이것을 회의 규칙으로는 제 생각입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제가 볼 때는 조례로 안된다고 하면 규칙도 저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례 안되는데 규칙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이것 한 번 검토하고 연구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또 합시다. 지금 시금고 지도 감독 사항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시금고에 총액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현재?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약830억원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여기에서 신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몇%나 됩니까? 말하자면 이자 수익이 높은 신탁이 몇%나 됩니까? 그런것들을 자세히 써 주면 안 물어봐도 될텐데 C.D하고 신탁?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C.D가 380억원 들어가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신탁은?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140억원 정도 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것은 총괄 금액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 보건소를 짓겠다라고 중앙에서 국비지원을 했는데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그것으로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들어가는 것입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전체 잔고를 가지고 저희가 쓸 것을 예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여유자금은 자꾸 정기예금으로 넣습니다. 이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영철

신영철위원

현재 그러니까 중앙에서 도비나 국비도 한 통장에 있기 때문에 어떤 자금이 C.D로 들어가 있고 어떤 자금이 신탁으로 들어가 있고 어떤 자금이 일반예금으로 들어가 있는지 분간할 수 없네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죠. 전체 금액에서 이자 높은 것으로 골라서 넣으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신탁같은 것도 2개월짜리, 3개월짜리 다 달라질텐데.....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대개 3개월짜리가 가장 높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C.D도 그렇게 구분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C.D도 그렇죠.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C.D가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신탁도 1개월짜리도 있을 것이고 쭉 있으면서 이자는 장기간이 높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예. 높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기 뭣한데 C.D가 높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C.D가 연초에 높았는데 지금은 떨어졌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C.D가 전체적으로 몇 개월 이상이라고 했죠?

태정

최태정세무2과장

3개월 이상 짜리 있고 6개월 이상 짜리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3개월 이상 짜리와 6개월 이상 짜리는 %가 어떻게 됩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이율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장기로 넣을 수도 없고 대개 91일 정도 짜리가 제일 높거든요. 그리고 자금을 언제 쓸지 모르기 때문에 1년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3개월짜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그때그때 사업비도 나가야 할 필요가 있고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자금 지출예상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하기 때문에 수급 계획을 맞추기 위해서 대개 3개월짜리로 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사업비 우리 익산시 예산서의 사업별 예로 보건소를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예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구분이 안됩니다. 전체 금액으로만 따져버리기 때문에......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아는 것이 없어서 얘기인데 이 자금 관리만 정말 연구하는 한 사람이 열심히 자금관리만 관리를 하면 엄청난 이자 수익을 올릴 수도 있겠네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금년 한 해만 해도 79억5,000만원이 연말까지 이자수익으로만 봤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조금 더 신경쓰면 더 올릴 수도 있겠네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연말까지 예상을 해서 들어가 있는 것을 따지면 79억5,000만원이 이자수입으로서 순수한 수입이 될 수 있게끔 예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전담해서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자금관리 담당이 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서 수시로 이자수익을 올리기 위해서요?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만 하겠습니다.

정웅

황정웅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박종규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0분 회의중지

22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회계과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낮에 근무하시고 이렇게 밤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기다려 주셔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늦게까지 기다려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감사자료 보고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휘부 회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회계과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회계과 업무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담당 김권기, 용도담당 이종익, 관재담당 노호현, 청사관리담당 최봉구.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163쪽에 보면 ‘9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각종공사의 하자발생시 하자보수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자 보수 기간의 연장 등을 검토하여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사항에 되었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하자 검사를 정기적으로 연2회 실시하여 하자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주요공사 현장실명제를 실명화함으로써 공사 시공에 철저한 책임성 확보 유지한다고 하였는데 188쪽으로 한 번 가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이렇게 지적을 받고 그 조치사항도 봤는데도 188쪽에 보면 15건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자 발생에 대한 원인이 어디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저희들은 계약부서에서는 계약을 하는 것으로서 자격 요건을 정해 가지고 계약을 함으로써 저희들 임무는 끝납니다. 일단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은 현장 감독이 직접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 개인이 제대로 견실 시공을 하지 못한 결과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업자가 성실한 시공을 제대로 안해서 생기는 하자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장 실명제를 우리가 도입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실명제라는 것은 건설교통국 과장급과 그 공사 해당되는 주무계장으로 해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가지고 전반적인 하자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장오준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리가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하자가 발생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리를 선임을 하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소규모 공사는 감리가 없습니다. 감독으로써 처리가 되고 50억원 이상 대형 공사에 대해서는 책임 감리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감리단에서 직접 감독도 하고 모든 공사 설계나 추진 과정에서 참여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50억원 이상 된 공사에만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그 이하의 공사들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실명제를 실시하여서 한다고 했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장오준위원

공무원 담당 실명제를 하면서 잘못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하자가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실무담당자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 감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 상황이 있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지금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하자는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그 공사 계약 목적물을 갖다 활용을 하는 주관 부서에서 하자 내용을 확인을 해 가지고 하자 보수 요구를 발주 부서하고 저희 계약부서에 요구를 하는 경우에 우리는 바로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장오준위원

그 담당 실무자들을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실명제를 했을 때 담당하신 공무원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있냐고요? 현재까지. 그렇지 않으면 실명제를 한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실명제를 했으면 하자가 발생될 경우에.......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하자 발생 공사에 대해서 담당 감독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감사에 지적을 받을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 신분상 조치 지시에 의해서 불이익 처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공사 감독에게 현저하게 그 사실이 있고 태만인 사항이 심하다고 인정하면 자체감사를 통해서 신분상 조치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혹시 조치 근거가 없어가지고 조치를 안하신 것 아닙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조치 근거라는 것은 공무원 징계 양정 기준에 공무원으로써 품위 손상도 있고 업무태만도 해당이 되고 자기 직무에 태만하는 것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공사를 성실한 자기 감독 임무를 수행 못했을 경우에는 응분의 신분상 조치도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하자 발생후 보수를 한 다음에 그 검사는 누가 합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검사는 발주 부서 건설직 공무원이 하지는 않습니다. 타 부서 건설직 공무원을 임명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렇습니까? 하자 보수 기간은 공사일로부터 입니까? 아니면 하자가 발생한 후부터 다시 연장이 됩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하자 발생한 그 시점 이후부터 이루어집니다. 하자보수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장오준위원

공사가 이루어지고 다시 하자 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자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의 하자 기간은 어떻게 설정이 됩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하자 규모와 양에 상응하는 기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하자를 실시합니다. 그것은 하자 보수 기간중에 해당될 경우에는 2차 아니라 10차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190쪽에 보면 다른 것은 전부 하자 보수 기간도 있고 하자보수 요청일도 있고 하자보수 완료일도 있는데 모송선 1차 도로개설공사 하자보수 실시통보 해 가지고 98년 6월 16일 하자보수 요청일이 들어왔는데 하자보수 기간이라든가 언제까지 하자를 완료하겠다든가 이런 내용이 없는데 이것은 누락된 것입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누락된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감사 자료들이 누락되어서 나왔으면 한 번쯤 내 놓기 전에 확인 안해보십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장

하자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자가 발생되는 원인이 공사 부실로서 생기는 원인이 대부분이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설계가 잘못되어서 하자가 생기는 건은 하자 보수 전체 건 중에서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설계 불충분으로 해서 하자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원칙적으로는 설계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예산에 맞춰가지고 하는 설계도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하자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설계대로만 시공해도 부실공사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예산에 맞추다 보면. 그런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한 건도 없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런 건이 대형공사로 해서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이런 사항들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런데 왕궁축산폐수처리장의 설계는 당초에 유입 농도를 현실적으로는 5,000ppm이 해당이 되는데 1,200ppm으로 넣어 가지고.......

박종규위원장

알고 있어요. 그럴 때는 하자에 대한 배상 청구를 합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하자에 대한 배상 청구가 아니라 그것이 제가 재임중에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마는 작년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다고 합니다.

박종규위원장

알겠어요. 이 부실 공사로 인해서 업자들이 하자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부정당업자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어떻게 합니까? 부실공사로 인해서 이 공사 업체에 대한 시에서 불이익을 줍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시에서 줍니다.

박종규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입찰 참가 제한을 하게 됩니다.

박종규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관보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공고해 가지고 6개월......

박종규위원장

그 사람들은 하자가 발생한 업체가 몇 회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니예요. 다음 계약에 불참할 수 있는,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제재가 불이익을 준다는 그 얘기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렇죠.

박종규위원장

그 말씀을 한 번 해주세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귀책 사유가 업자한테 있어 가지고 현저한 부실공사로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자한테도 통보를 하고 관보에도 게재를 합니다.

박종규위원장

알겠습니다. 본위원장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공자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한 건수가 있으면 단호하게 다음에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다음에 재입찰에 응할 수 없게끔 우리 시에서는 그런 업자들을 배척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해 주세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임귀택 위원입니다. 공사마다 하자보수비 예치하고 있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공사마다 다 틀리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공사마다 틀립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하자보수비 현재 예치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익산시에.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현재는 보증보험으로 받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증권으로 관리하고 있다고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보증보험 증권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시에서 증권을 받아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고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그리고 만약에 하자가 발생을 했다든가 그것을 원시공자가 부도가 났다든가 그러면 보증 시공과 동시에 보험증권 기관에서 그 잔여공사를 보증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귀택

임귀택위원

그 내용 자료를 요구합니다. 98년도치만 되겠어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귀택

임귀택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집행부에서 동의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채택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98년도 2월 임시회때 당시 이 자리에 계신 나 훈 위원님이 내무위원장이셨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장이신 나 훈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그 문제가 사업으로 채택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를 의회에서 제기하지 않았으면 본위원이 말씀을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이렇게 얘기하면 무엇이라는 것을 아시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까지 지난 2월부터 업무보고때마다 하겠다, 하겠다 그러면 약1억2,6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되어 왔습니다. 지난 결산업무보고에서도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기회기중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 문제를 문제가 제기된 그 당시 바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했다고 한다면 약1억원에 가까운 수익을 우리 익산시는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지난 주요업무보고시에 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또 제증명입찰등록수수료를 즉시 시행할 것을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그 시점에서 바로 시행에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번 정기회의 회기가 개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는 상정을 못했습니다마는 다음 회기에는 최우선해서 제증명입찰등록수수료를 꼭 의회에 승인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1억원 이상의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못 올리게 됐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당초에 제증명입찰등록수수료는 기획감사과에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그 수수료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주요업무보고시에 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서 재확인을 했고 또 우리가 실지 발주 부서이기 때문에 더 책임을 통감하고 이번 회기에 꼭 올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개원이 됨과 동시에 상정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 임시회 처음 정초에 시작이 됨과 동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난번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신 줄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했는가 기억 나십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제가 시행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바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어떤 측면에서 잘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제 입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때 확인된 사항이지 기획감사과에서 경영수입으로 올린 줄은 몰랐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여기 공문을 본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획예산담당관 오정균씨가 회계과장 앞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실무과장님이었던, 아니었던간에 업무를 인수 받고 있고 그 업무는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업무파악을 결과적으로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회의록까지 첨부를 했어요. 익산시의회 제31회 임시회 회의록 1부. 익산시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개정안 1부 첨부해서 보낸 사실이 공문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본위원도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의회에서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어렵게 받아들여진 것이 결실을 못 맺는다는 것이 가슴 아프다. 이 문제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 알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내년 정초에는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아울러서 수의계약때도 수수료 징수가 가능합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수의계약때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왜 안됩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입찰 등록 수수료로 되어 있습니다. 입찰 건은 전문 공사일 경우는 5,000만원 이상, 일반 공사일 경우는 1억원 이상 해당이 되고 소규모 전문공사의 경우 5,000만원 미만의 경우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지금 강원도 횡성군에서는 지난 5월 10일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의계약 요청시 징수조례개정 공포 내용을 보면 계약 요청시 1건당 1만원씩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이 조례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6월에 대법원에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냈는데 이것이 유효하다고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연구해서 하세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찬을 해가지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하자보수공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자료 188쪽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 또 그 밑에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차집관거 이것이 연속 공사입니까, 독립공사입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이것은 독립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위에 하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가 성업건설(주)과 미도파산업개발이 공동으로 도급했다는 것입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공동으로 도급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는 6차 공사까지 계속되는 공사로서 이것은 성원건설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미도파산업개발이 부도가 나 가지고 성원건설로 흡수 통합이 된 회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미도파산업개발에 낙찰이 되었던 것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미도파산업개발이 부도로 인해 가지고 성원에서 인수를 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런데 이 공사가 하자가 생기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예. 많이 생겼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 이후에 차집관거 공사가 입찰이 됐죠?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전주에 성원건설(주)이 있고 서울에도 성원건설(주)이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미도파산업개발은 위하고 밑은 어떤 관계입니까? 먼저 공사는 위에가 공사를 했을 것입니다. 처리장 시설 공사가. 그 이후에 차집관거 공사 입찰에 미도파산업개발(주)과 성원건설(주)이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성원건설(주)과 밑에 있는 성원건설(주)이 틀리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런데 위에 있는 미도파산업개발(주)과 밑에 있는 미도파산업개발(주)은 어떤 관계냐는 것입니다. 대표이사의 이름은 틀리는데. 본위원이 추궁하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된 회사한테 입찰에 제외시키지를 않고 그 회사가 차집관거에도 입찰해 가지고 낙찰된 것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정말 죄송합니다. 이 공사 시행은 93년도부터 계속 공사를 시행해 왔기 때문에 제가 금년 2월달에 전보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검토가 충분히 안됐습니다. 자료만 이렇게 빼 왔는데 사실 우리 용도계장이 위에 있는 미도파산업개발(주)하고 아래 있는 미도파산업개발(주)하고 대표의 이름이 틀리기 때문에 틀린 것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같은 미도파산업개발(주)로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원건설(주)도 밑에 성원건설(주)이 전주에 있는 성원건설(주)이고 위에 있는 것이 서울에 있는 성원건설(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성원건설(주)은 주력업체가 부동산업을 하면서 아파트 공사고 그리고 종합건설업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성원건설(주) 아래, 위가 똑같은 성원건설(주)로 봐야 되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문제가 많은 사건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가 지금 익산시가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이 문제의 장본인은 미도파산업개발(주)입니다. 원도급자 미도파산업개발(주)이 부도로 인해 가지고 익산시가 이렇게 야기를 시켰는데 그 당사자가 대표이사만 바꿔가지고 차집관거의 도급자로 결정을 했다는 것은 당연히 이 업자를 입찰에서 제외를 시켰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지금 미도파산업개발(주)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완전히 도산이 된 업자입니다. 그리고 이 도급자는 당초에 계약했던 도급자로서 명시가 된 것이지 현재 시공업체는 성원건설(주)로 되어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부도 난 회사입니다. 부도가 나 가지고 대표이사만 다시 선임을 해 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회사가 원도급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서도 행정에 큰 미스를 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입찰에서 제외를 시켰어야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제를 야기시킨 회사가 아까 과장님 말씀 잘하더만 그래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지금 미도파산업개발(주)은 작년에 부도가 나 가지고 도산이 된 업체고 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나 차집관거 공사는 93년도에 시공이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도파산업개발(주)이 도산이 되어 가지고 성원건설(주)로 흡수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성원건설이 차집관거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시공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2차 증설 공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나 준공 시점에서는 하자가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아무튼 이 관계되는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하면 미도파산업개발(주)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지금 성원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미도파산업개발(주)은 이런 회사가 우리가 이 차집관거에서 입찰을 응했어요. 그러면 차집관거 공사에서는 미도파산업개발(주)과 성원건설(주)이 공동 도급을 했다는 것입니까?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미도파는 단독 입찰로 되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차집관거는?

휘부

김휘부회계과장

차집관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당시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두 회사가 똑 같이 우연의 일치지만 대표이사를 바꿔가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아무튼 관계되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