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박병원 의원 발언
병원
박병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 하남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하남시장 제출) O 총무과, 회계과, 지적과, 시민과, 사회복지과 소관 2. 1999년도 하남시 각종기금운용계획(안) (하남시장 제출) 3. 1997년도 하남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하남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하남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하남시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하남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방식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해당 부서장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문과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99년도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임의 보조단체 예산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의 보조단체 지원은 재향군인회, 민족통일협의회, 민주평통협의회,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3개 단체에서 총 사업비를 요구한 금액은 3,470만원인데, 예산은 1,4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는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856만원을 편성했고, 민족통일협의회에서는 710만원을 요구했는데 97만원을 편성했고, 민족평통협의회에서는 1,700만원을 요구했으나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99년도 총액경비 세출(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가 9,523만원, 위탁교육비 4,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억6,600만원, 운영수당이 3,600만원, 피복비가 145만원, 급량비가 2,680만원, 임차료가 1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4,670만원, 국내여비가 4,7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경비 세출예산서 25페이지, 일반수용비 세부내역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총무과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단위조서 25페이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으로서 저희가 2000년까지 전 시·군의 지역정보화에 따라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우리 시의 정보화를 위하여 기본방침과 구체적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망라한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역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수단과 추진과정을 정립함으로서 지역정보화를 통한 지역경제·문화·사회·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이는 전 시민에게 저희가 공유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혼자 넘어가지 마시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단위조서 25페이지, 하남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시 전역의 각종 정보를 종합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서 국가정보화전략과 연계한 지역단위 정보화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 계획은 지역정보화의 비젼, 분야별로 주요사업 계획, 사업의 집행과 관리 등을 포괄하는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관리자용 컴퓨터 보급입니다. 현재 컴퓨터 보유현황은 총 397대로서 워크스테이션이 2대, 586 컴퓨터 194대, 486 컴퓨터 95대, 386 컴퓨터 43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보화에 맞춰서 전 직원한테 보급할 계획으로 117대를 계상했습니다. 6급이상 관리자 117명에 대한 업무용 PC 보급이 되겠습니다. 노후 컴퓨터 및 2000년 문제와 관련해서 PC 보급이 되겠고, 노후 프린터 교체로 계상했습니다. 27페이지, 교환기 대체구입 설치입니다. 2000년도 문제 때문에 교환기를 2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전부 교체할 계획입니다. 교환기 노후화로 잦은 고장 발생과 공무원 1인 1대 전화번호를 부여하게 되는데 현재 쓰고 있는 곳이 시민과나 일부 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방식으로 운영되어 종합정보통신망과 연계가 용이하고 행정전화 1인 1대를 공무원 평생 전화번호를 부여하여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 실과별 업무용 컴퓨터 보급은 26페이지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 시-동, 사업소 E1-MUX 설치입니다. 우리 시와 동, 사업소에 6,00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량은 4개조, 시-동간 통신회선을 초고속 통신 1회선으로 이용함으로써 통화감도 개선 및 ON-LINE의 고속화가 가능하게 되겠으며, 빠른 행정업무 수행에 기여하며, 차후에 도입될 시-동간 화상회의 통신망을 확보하여 초고속 통신 1회선으로 일반전화 31회선을 수용함으로써 초고속 통신망 운영이 가능합니다. 1인 1대의 전화를 설치를 위해 E1-MUX가 필요하여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2000년도까지 동이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동이 폐지되어도 주민사회복지센터로,...
종도
최종도위원
사회복지센터로 쓴다고 그래도 고속회선이 필요할 만큼 동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저희가 1인 1대 전화를 하려면 500여명정도 되는데, 사회단체에 나가 있는 것도 있고, 꼭 필요합니다. 옛날에 시로 승격되면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2000년을 대비해서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과별 OA용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입니다. 실과별로 레이져 프린터기 41대 보급에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프린터기 및 속도가 느려 업무에 지장을 주는 프린터기에 대해 실과소의 요구에 의해 99년 프린터 보급 수요산정에 의해 요구하였습니다. 컴퓨터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출력을 하는 프린터기도 이에 못지않게 보고서나 민원서류의 발급에 있어 시간 단축을 시켜주는 중요한 기기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관리자용 컴퓨터, 실과별 업무용 컴퓨터, 프린터, OA용 레이져 프린터, 그 다음에 세무과에서도 DB구축을 위해 상당히 많은 PC를 교체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남시 환경사업소나 동을 포함해서 컴퓨터가 어떤 기종으로 전부 몇 대가 있고, 어떤 기종은 몇 대가 있는데 서로간 관리전환을 한다든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컴퓨터와 관련된 예산이, 물론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밀레니엄 버그 때문에 당연히 사전 준비를 해야 하고 사전에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PC구입을 해마다 기아급수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금액이 상당히 많으니까 어떤 대책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에 대해 상세한 자료를 별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종별로, 부서간 관리전환이나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세무과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세무과에서 PC가 27대 중 25대를 교체해야 한다고 예산 요구가 올라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27대를 가급적이면 업그레이드해서 관리 전환하여 쓸 수 있다면 새로운 기종으로 구입하는 부분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 상세히 파악을 다시 해 주셔서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이것은 실무 부서에서 파악을 한 겁니다. 이것은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수해현장에는 사람이나 차도 못 들어가는데 프린터기, 컴퓨터 등 이런 예산만 올라오고, 그리고 시의원이 하나 해 달라면 돈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그러고, 지금 농촌동을 가 보면 사람이 못 다녀서 남의 밭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할 생각은 안하고 이런 것만 올라와서 되겠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못쓰는 것이 많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것 뿐만 아니라 리틀락 문예축전 지원으로 9,900만원이 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산곡동을 가보면 제방이 50m나 유실되었는데도 포크레인 하나 지원을 안해 주고, 남의 밭으로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행정 전산화 일환으로 1인 1대를 보급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관계는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거의 못쓰는 것이고 기종이 노후화되어 교체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행정 전산화를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행정 전산화를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생 전화기를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시급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행정 전산화를 하지 말라든지, 정보화 시대로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알았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컴퓨터 117대와 91대는 세무과에서 올라온 것이 포함된 겁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저희가 각 실·과·소의 컴퓨터 소요량과 쓸 수 있는 것을 파악해서 올린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별도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위원
각 실·과·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종과 현황, 교체하겠다는 것에 대한 내역을 자세하게 설명이 있어야지 한꺼번에 올리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심의하는 위원들도 복잡할뿐더러 재산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어떤 컴퓨터를 바꾸겠다면 그 사유를 각 부서별 보유현황에 명시를 해 주면 위원들이 보기에도 낫고, 실·과·소에서도 책임성 있게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시화의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1인 1PC 보급은 해야 되겠지만 내년도에 밀레니엄 버그라고 2000년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요청해놓고 있는데, 그 이후에 교체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그 전에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어렵더라도 2000년 이후에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으니까 그 관계를 검토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각 실과별로 자료를 취합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검토해서 현황 파악이 되어야 할겁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수해복구도 안되어 있다고 원성이 자자하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선 사업비로 돌리고, 그렇지 않고 가능하다면 구입을 해야 되겠죠. 이러한 것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세요.
교범
이교범위원
4회 추경이 끝난지 오래 되었는데 건설과에서는 설계도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와 공사를 언제 할 것이냐고 물었더니 내년 봄에나 한다는 겁니다. 얼른 설계해서 발주하여 공사를 해야 하는데, 날씨가 추워지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하잖아요? 사람과 차량이 통행을 못하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그 문제는 건설과 심의할 때 다시 한번 촉구를 하도록 하시고,...
이선위원
2000년부터는 복식 부기를 적극 도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99년 예산 자체가 그걸 대비해서 하라고 했더니 총액경비 세출예산서를 만들어 놓으니까 큰 자식이 뭘 갖고 있는지, 작은 자식이 뭘 갖고 있는지 모르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가장이라고 하면 최소한 큰 자식과 작은 자식이 뭘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2000년도에는 복식 부기를 하려면 감가상각년도가 되었는지, 2000년을 대비해서 초고속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해 PC를 따로 구입한다면 고비용만 부담하지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는 잘 모르는 겁니다.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차제에 99년도 예산 심의 때도 위원님들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 컴퓨터 기종 보유현황과 구입연도를 기재해서 꼭 교체해야 할 품목, 교체 희망 품목을 구분해야지 일괄 이렇게 해놓고, 아까도 모 위원이 지적했지만 주민 편익을 위한 예산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이러한 비품, 전시성 행사비용, 이런것만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로 시에서는 재정이 없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우리는 행정 지원만 해 주기 때문에 일반 사업비는 사업 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행정지원만 해 주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전체 예산을 볼 때 당초 예산이란게 뭡니까? 공직자의 편의 위주의 예산이지 시민 편익 위주의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행정 지원만 해 주는 것이지 주민 편의는 대민 사업 부서에서,...
이선위원
총무과장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봉착된다는 얘기이지, 총무과장 한 사람한테만 모든 책임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한테 그러는게 아니고 예산 설명을 듣다보니까 짜증이 나서 그러는 겁니다. 위원장님, 총무과 끝나고 개발국장님 답변을 듣기를 희망합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내년도부터 GIS사업을 해야 하는데 하남시에는 재원이 없어서 이 사업을 위해 약 40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도의 지원을 받지 못해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전산화가 내년도에 안되면 2000년도에 GIS사업과 중복되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컴퓨터나 프린터기는 내년도에 교체하고 GIS사업은 2000년도부터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올해 도비 지원을 안해 줬습니다. 2000년도부터 지원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망에 대해서는 40억원에서 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무작정 뭘 사겠다고 예산을 올릴 것이 아니라 왜 필요한지를 설명을 하셔서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는 설명이 되어야지, 무조건 A형 얼마, B형 얼마, 우리가 솔직히 회계사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물론 지침이나 시의 담당자나 실무자들이 잘 검토해서 하겠지만 이번에 올라와 있는 총무과 소관 전산관련 예산이 4억6,4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의 100분의 1인 400만원만 들여서라도 시 전체적으로 객관성있고 타당성있게 잘하는 용역을 관련업체에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면 가지고 있는 PC, 새로 구입하는 전산화 장비를 통해 효율적인 전산화를 할 수 있겠느냐를 용역이라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침에 의해, 실무자들이 검토해서 할 일이 아니라 전문가들과 협의와 상의도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게 어떻겠습니까?
네트웍을 구축한 다음에 공유기를 통해서 프린터기 41대를 가지면 다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옛날에 레이져 프린터기 40만원, 50만원짜리만 충분히 가능한데 200만원, 300만원짜리를 샀어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때 산 것이 지금 못쓰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때도 수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30만원, 40만원짜리 사도 되는데 왜 300만원짜리 사느냐고 그랬더니 부서에는 300만원짜리를 사야 된답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것을 제가 세무과에 있을 때 샀는데 잉크젯인데,...
종도
최종도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우려되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0만원짜리, 40만원짜리를 사도 됐었는데 굳이 300만원짜리를 사야된다고 해서 구입해놓고 현재는 못쓴다, 이런 딱한 일이 또 나온다 이겁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때 30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인가, 그 정도로 샀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테니까 계속 설명해 주세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본 예산서 임의보조단체는 아까 3개 단체에 대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7페이지, 일반수용비로 9,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시민의 날 행사용 제작과 가로기, 각종 행사 홍보, 의전용 플래카드, 의전행사용 탁상보, 시민단체 표창, 초청장, 국제교류 번역료, 의전 및 환경미화용 화분 구입 등으로 총 9,52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탁교육비 4,500만원은 총액경비 세출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억6,697만7,000원, 운영수당으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일직수당, 교육, 심의위원회 수당, 교육강사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피복비로 145만원, 급량비로 2,68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직장민방위대 비상훈련 급식 등 전시대비 훈련참가 직원 급식, 을지연습 비상훈련 급식, 임차료까지가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임차료는 어떤 임차료입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전시대비 훈련때 무기 수령 차량 임차료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4,674만3,000원은 동사무소 무인경비, 본청무인경비, 교환기 등 통신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국제교류 초청인사 활동 및 숙식제공으로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시장 5,000만원, 부시장 3,500만원, 총무국장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체육대회 등 공무원행사 등 사기진작 지원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시화의원
국외여비가 여기는 270만원이고, 의회는 2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선위원
270만원, 230만원, 100분의 70이라는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김시화의원
규정에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 (청불)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체육대회 등 공무원행사 사기진작 지원 1,200만원, 직장 건전여가 취미클럽 활동비 지원 300만원, 각종 대회출전 공무원 지원이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시책추진비로 7,910만원이 되겠는데,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42만원, 기타보상금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2페이지,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 시상에 1등, 2등, 3등으로 세웠고, 각종 교육성적 우수학생 시상으로 85만원,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시상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2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리틀락-하남시 문화예술축제 참가 지원이 되겠는데, 이 관계는 참가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2억5,000만원 정도를 요구했으나 나중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9,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경상보조를 받아서 운영하실 분한테 보고를 받아서 해야될 이유는 없으니까 별도 자료를 갖다 주신 것이 있으니까 미국 리틀락시 문화예술축제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국제 자매도시 축제 참가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일시는 99년 7월 19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아칸소주 리틀락 시가 되겠습니다. 행사 내용은 국제자매도시 공개 토론회와 예술품 전시회, 민속 퍼레이드가 있습니다. 우리 시 참가는 국제 자매시 공개 토론회에 참석하고 예술품 전시회가 있습니다. 참가단체는 우리 시 미술협회와 하남시 민간교류협회가 되겠습니다. 하남시 미술협회와 민간교류협회와 협조해서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대표단 등 공직자 여행경비, 작품비 등은 참가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서 회신 온 것은 우리 하남시는 5인은 거기서 체재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회신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술품을 전시하는 곳이 4곳이 있는데 참여 도시는 약 3,000여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 하남관이 9평정도 되는데 그곳에 각종 미술작품을 전시하는데 제작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반 참가품을 요구하는게 아니라 국보급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는 국보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험료나 반출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모조품을 제작하여 출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가 주요내용은 하남관 설치에 작품관과 역사관인데 한 달간이 되겠습니다. 상징 조형물 제작전시와 민속퍼레이드와 제천의식이 있습니다. 민속 퍼레이드는 현지 교민들의 협조사항으로 있고, 참가 경비는 약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참가 방법에 있어서 하남시 미술협회와 하남시 민간교류협회가 참가하게 되어 있는데, 리틀락 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현재까지 추진된 바로는 하남시 태권도 협회와 많은 교류가 있었는데 태권도 협회는 참가 신청을 하지 않은겁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민간 교류협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점도 있는데, 우리 시와 리틀락 시와 자매도시라는 명분 관계로 과다한 행사라는 것을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여러 가지 행사의 참가에 따른 대규모 방문단으로 여행경비 및 과다한 참가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강력한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행사는 국제 자매도시 미술작품 전시회가 주 행사이므로 알차고 짜임새있는 미술 전시회에 초점을 맞추어 행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최소 규모로 참가단을 구성하여 참가경비를 최소화하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 기간이상 체류비는 본인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인회와 숙박제공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속 퍼레이드 참가시 행사참가도 한인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천행사는 경비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하남관에는 작품관, 역사관, 전시관 설비가 있는데 하남시 미협에서 작품을 전시하는데 회화, 서예, 도예, 조각 등 25개 작품이 되겠습니다. 전시장 규모가 9평정도 되는데, 작품 제작비가 많이 소요되겠습니다. 역사관은 하남시 고대, 근대, 현대, 미사동 선사유적의 출토 유물 모형과 춘궁동 이성산성의 백제출토 유물 모형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출토유물 제작과 유물 모형 등 안내판 제조, 전시사진관 제작 설치, 국가 문화재 모형제작, 작품설명문 제작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국가 문화재 급을 요구하는데 저희가 그것은 반출하기가 어렵고, 지금 미협에서 재단과 일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추진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다 좋지만 문제점에서 제기했는데, 과도한 참가 경비가 소요된다고 했지만 하남시에서 100mm정도의 비가 오면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침수되는 지역이 허다한데,...
이선위원
자매결연 맺은 연도가 언제입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90년도입니다.
이선위원
자매결연 이후 그 동안 매년 행사에 참가한 경비와 그 쪽에서 초청해서 우리가 부담한 비용을 행사별로 뽑아 줄 수 있어요?
김시화의원
비용이 나올 수는 없고, 자매결연 이후에 민간 단체에서 교류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선위원
시에서 분담한 예산이,...
김시화의원
시에서 분담한 금액은 없고,...
교범
이교범위원
리틀락 시에서 왔을 때 하남시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다 경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이선위원
그 경비를 연도별, 회수별로 작성해서 득실관계도 따져야 되겠고, 우리 시 형편도 어렵기 때문에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 그것도 파악해 봐야 되겠고, 혹자들은 전시성 낭비다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것은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전시관이 있다고 해서 도자기 몇 점과 미술품 몇 점을 전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전세계 3,000여개 도시가 참가하는데 한국을 알리고 하남시를 알리는 거대한 행사로 계획하고 있어서 거기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저희가 굉장히 많이 줄이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참가 작품을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못 보내주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리틀락 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갔다 온 위원도 있지만 우리 위원들이 가면 비용은 우리가 부담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오면 수행원들까지 먹여주고 재워주고 심지어 상품까지 사서 주고 이런 실정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작품관, 역사관, 전시관이 따로 따로 만들어 놨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한 군데에 다 들어갑니다. 디자인하고 전시하는 분들 얘기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도자기를 이렇게 이렇게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설계에 의해서 놓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하남시에는 공원만 있는데, 우리도 거창하게 요구를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런 행사를 하면 그쪽에 요구를 할 수 있죠.
이선위원
할 수 있죠가 아니라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다는 얘기는 기대이지 결과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하남시의 재정 운용 방식과 미국의 리틀락 시는 지방재정에서 이런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념이 다른데 어떻게 자매결연을 맺어서 지방재정으로 분담을 하고 계속 이끌어 오고 있는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오해 부분이었는데 소명하기 위해 꼭 필요하니까 성과까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7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문서파쇄기 구입, 청소기 구입, 비상상황청취 및 녹취용 카세트, 동 방위지원본부 문서전송기 구입, 매킨토시 컴퓨터 구입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시화의원
문서 파쇄기는 어느 부서에서 사용할 겁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저희과도 놔야하고,
김시화의원
문서파쇄기를 구입했습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구입을 했는데 생각보다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조그마한 것은 종이도 안 들어가고 자주 망가져서 큰 것으로 대체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캐너, 프린터기, 포토샵 프로그램, 콕 2.3 프로그램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매킨토시 컴퓨터를 구입하는 용도가 뭡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래픽을 하는게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다른 기종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꼭 매킨토시를 구입해야 합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다른 기종으로는 현재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왜 꼭 필요한지 이유에 대해 전산통계담당이 답변해 봐요.
얼마나 멋있는 홈페이지를 만들려는지 몰라도 매킨토시로 할만큼 중요성이 있습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그 사람들이 한시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만두면 기능이 마비되는 건 아닙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지금 홈페이지가 31개 시군에 있는데 5～6개 시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포함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전산계에 기술사 있어요?
자격증은 몇 급입니까?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으로 3억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국민연금 및 퇴직금 전환금과 부상치료비, 국민연금 부담금, 상용직 퇴직전환금, 환경미화원 부담금 등으로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 여비로 7,520만원을 계상했는데, 산출기초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1,9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4,376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참가위원 급식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행정 전분야 종합평가 시상으로 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참가위원 급식은 먼저 추경에서 논란이 되어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만 급식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해서 삭감한 부분인데, 이것은 안 올렸으면 좋았을 것을 또 올려서 논란이 되는 것 같애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종도
최종도위원
강력히 추진하는 사업이 이 사업뿐이겠습니까? 유독 이 위원회만 식사 제공할 필요는 없잖아요?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그 다음은 80페이지, 연금부담금 13억원은 공무원 연금 부담이 되겠고, 의료보험금 1억5,000만원, 연금지급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 자산취득비로 560만원을 계상했는데, 법령집이나 월간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운영 실적이 없으면 지원을 안 해줍니다. 지금 있는 곳은 예산을 다 세워놔야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시정계에서 운영을 합니까?
담당
시정담당
양홍준 현재 9개 대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12개대가 구성되어 있는데 9개대만 실적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82페이지, 학술용역비로 1,500만원을 세웠고, 컴퓨터경진대회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을 세웠습니다. 도서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 경상사업비가 되겠는데 경기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국내여비와 일시사역 인부임을 계상했는데 실업통계조사 인부임입니다. 84페이지, 학술용역비로서 하남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으로 50만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530만원, 시설비로 4억1,600만원으로서 교환비 대체구입과 무선국 재허가 수수료,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 키폰 대체구입 설치는 동사무소용입니다. 본청 LAN 케이블 정비, 동 및 사업소 통신케이블 정비, 시-동 EI-MUX설치, 주전산기 CPU카드 및 메모리카드 증설, LAN 연결 Hub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억3,200만원으로서 키폰 전화기 구입, 네트워크 관리용 노트북 PC, 휴대폰 대체구입, 방재지휘용 무전기 구입, 실과별 OA용 컴퓨터 구입, 관리자 공무원 OA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2000년 문제있는 컴퓨터 대체 구입, 실과별 OA용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 실과별 칼라 프린터기 구입,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기타 출연금 중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 302페이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과 청사 공제회비, 농협발전기금 출연금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농협발전기금 출연은 그 전에도 계상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농협이 아니라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농업발전기금을 왜 총무과에 세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총무과에 세운 것이 아니라 출연금은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광희
박광희총무과장
하나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예산담당, 예산서 상에 보면 상당히 많은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일일이 말씀 드릴 수는 없고 예산서 상에 요구된 각종 용역비를 발췌해 주시고, 그 용역이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표기를 해 주세요. 법률적인 근거에서 한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몇 년만에 한번씩 한다든지, 그것까지 발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회계과장 라영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회계과장님, 예산 설명 전에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가 언제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12월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12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법규가 있어요?
담당
경리담당
김시남 8월 30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12월 10일날 의회에 제출하여 최종 의결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예산보다 중요한 것이 결산이예요. 결산서를 지금 갖다 주면 예산서와 섞어서 그냥 해 달라는 겁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시남 유인과정에서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유인과정에서 잘못된게 아니라 법적으로 8월 30일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으면 최소한 9월 30일까지는 제출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서와 같이 갖다놓고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회계과장님, 결산서에 대해서는 확실한 감각을 가지시고 내년부터는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도 8월 30일까지 명시되어 있으면 8월30일까지 못 갔다 주면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9월 30일까지라도 갖다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시한을 꼭 지키고 같이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좀 주세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회계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해 달라면 무슨 법에 의해 안됩니다라고 그러면서 과장들이나 실무자들이 법에 어긋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요. 그건 꼭 시정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바랍니다. 설명해 주세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페이지, 회계행정에는 총 167억1,857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1페이지의 일반수용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경비 세출예산(안)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회계관련 서식비 유인 등 18건에 대해서 2,88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8페이지, 위탁교육비는 방화관리자 교육, 가스안전 관리자 교육 등으로 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과장님, 본 예산서를 설명하면서 이 사항이 나올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공공요금 및 제세는 청사환경 개선부담금,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등 16건에 대해서 2억2,31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결산검사위원 수당, 5분에 대해 20일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기본업무 수행 급량비로서 7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는 옆문 경비실에 석유난로 운영비로서 106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승강기 관리대행 용역비, 이륜차 유지비 등 4건에 대해서 3,151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청사 차량 20대에 대해서 4,36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기본 여비로서 3,14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소화기 용액 충약, 전기기계설비 유지관리 용품 구입 등 3건에 7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안) 92페이지, 업무추진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의 간담회와 국·공유재산관련 시책추진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1,10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3페이지,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의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S/W 개발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천공 제본기 693만원, 봉급 및 국비일상 경비프로그램 운영 컴퓨터구입으로 200만원, 경리프로그램 운영 및 작업용 노트북 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3～118페이지까지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서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서 도유재산 측량수수료로 81만2,000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로 588만7,000원,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300만원, 국·공유재산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243만8,000원, 국·공유재산 기록보존으로 7만2,000원, 국·공유재산 등기촉탁 수수료로 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선위원
등기 촉탁수수료와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가 계상되었는데 국유재산은 등기부등본이 감면되지 않습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발급 수수료는 국유재산으로 된 이후에는 무상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확인하기 위해 할 때에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선위원
촉탁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촉탁은 자체 촉탁을 해야지 대행한다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지적관서장은 촉탁을 하게 되어 있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원래는 해야 하는 것인데, 여태까지 관행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다는 것은 여태까지 대행을 했다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최문환 예.
이선위원
앞으로는 대행하지 말고 직접 하세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시비가 아니라 도비가 내려오는데요,...
이선위원
도비라고 하더라도,...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선위원
도비도 명시되어 내려온 것은 아닐 겁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일괄 얼마가 내려오는데,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대부료 등기발송 요금으로 23만4,000원, 국·공유재산 업무추진용 전화요금은 전화를 한 대 더 가설하는 사항으로서 전화요금으로 2만5,000원, 사용료로 30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집계작업 특근 급식비 90만원, 장비 유지보수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전화 회선을 하나 더 늘리는 겁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예산담당님, 총무과에서 전화를 1인 1대, 평생 번호까지 부여한다고 했는데 회선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이것은 전산계와 협의해서 저희과로 들어오는 선은 제외시키고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건 예산심의가 끝날 때까지 총무과와 협의를 하셔서 총무과에 상당히 많은 전화회선이 새로 증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 1인당 1대까지 전화기를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과 같이 검토해서 필요한 것인지 알려 주세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네,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국내여비로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여비 180만원, 소송수행 여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화신설에 따른 시설비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국·공유재산관리용 컴퓨터 구입으로 350만원과 전화기 구입비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2페이지, 시설비로서 냉온수기 화학세관으로 896만원, 보일러 화학세관 120만원, 승강기 유지관리비 240만원, 저수조 및 고가수조 청소 199만2,000원, 전기, 기계설비 수리비로 120만원, 청사조명 설비수리 240만원, 수, 배전설비 수리 240만원, 냉, 온수기 수리 240만원, 보일러 수리 60만원, 공기정화 설비수리 264만원, 오, 배수 펌프 수리 360만원, 대회의실 무대 조명 수리 120만원, 자동제어 설비보수로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본청의 승강기는 언제 작동합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무거운 짐을 운반할 때에는 가동을 하고, 평상시에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만약에 장애인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 때에는 작동을 시켜 드립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122페이지, 냉, 온수기 화학세관, 보일러 화학세관이 뭡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중앙 난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수리할 때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김시화의원
배관이 녹이 슬면 약품을 투입해서 세척하는 겁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124페이지, 시청사 보수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방수라든가 화단 등이 파손될 경우를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영선 대기실 전기온돌 설치로 150만원, 중앙감시 자동제어 설비교체 설치는 2000년 문제 해결하는 차원에서 850만원, 시청사 시각장애인 유도로 설치 신호장치, 시각장애인 안내 표지판으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남시 이미지형성에 따른 각종 안내판 제작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 각 부서 명칭이 바뀌고 그래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민원동 출입구 진입로 설치공사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추경에 계상된 예산으로 모자라서 더 세운 겁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동 출입구 진입로 설치공사는 버스정류장과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민원동을 올 때에는 옆문을 통해서 돌아오기 때문에 무단 횡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동 옆에 유도 표시를 하고 문을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 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시청 옆의 지하도를 연결한다는 겁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예. 낮에는 열어서 운영을 하고 저녁에는 문을 닫고 그럴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하도와 연결하는 겁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지하도가 아니라 보도를 해서 민원동 입구라는 표지를 만들어서 안내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어차피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녁 5시에 업무가 종료되면 정문을 닫습니다. 5시 지나서 차량을 이용해서 시청에 들어오려면 통상적으로 왼쪽에 문이 열려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하고 오른쪽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오른쪽으로 들어오면 그쪽은 항상 잠겨 있으니까 들어올 곳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봤습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저도 다니면서 불편함을 많이 느꼈는데, 개선 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개선하는 방안이 중앙에 화단이 있는 것을 정문쪽 앞쪽을 잘라 주든지, 그렇게 해서 돌아 들어가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청사 준공한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제가 몇 년동안 보고 느꼈는데, 그렇다고 왼쪽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차량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무슨 일을 해도 주인적인 측면에서 이런 일은 내가 해 보니까 어렵더라,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124페이지, 시각장애인 안내 표지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각장애인이라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 어떤 안내판을 만든다는 겁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어떤 형으로 설치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한 것인데, 어떤 구조로 하는지 내용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위원
표지판이라고 하면 시각장애인을 위해 보도를 만들고 일반인에게 공시하기 위해서 한다는 뜻 아닙니까?
김시화의원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정문에서부터 본청까지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법에 의해서 설치하려는 것 아닙니까? 시청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극소수인데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의무시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시각장애자들이 연중 몇 명이나 시청을 방문하겠습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에 대한 통계는,...
병원
박병원위원장
예산을 세울 때에는 모든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예산 세워놓고 검토해서 설치하겠다면 맞지 않죠?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자문받은 기관에 더 자세히 알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사무용비품 구입의 책상과 의자 구입에 5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1년에 평균적으로 파손되거나 노후화되어 못쓰게 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요구한 사항입니다. 297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지방채상환입니다. 차입금이자로서 92년도 시청사 신축 차입금 이자가 1,500만원, 93년도 차입금 이자 1,800만원, 92년도에 저희가 10억원을 받았고, 93년도에도 10억원을 받았는데 그에 따른 이자 상환내역입니다. 93년도에 덕풍3동 신축 차입금 이자 180만원, 초이동 신축 차입금 이자 180만원, 92년에 풍산동 신축 차입금 이자 150만원을 계상했는데 동에는 1억원씩 차입을 받아서 신축비로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차입금 원금으로서 92년 시청사, 93년 시청사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9페이지, 동에 대한 차입금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시청사 차입금은 그 당시 얼마를 차입해 왔습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10억원씩 두 번 20억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6년차가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92년도 신청사 이자와 93년도 이자가 틀립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92년도에 빌려온 원금은 1년 상환이 되었기 때문에 차액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93년도에 더 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남아 있는 원금이 더 많으니까 이자는 더 많습니다.
김시화의원
92년도에는 몇 회차 입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회차는 다 틀립니다. 92년이 6년차, 93년은 5년차 입니다.
김시화의원
원금은 처음 갚는 겁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매년 갚아 왔습니다. 92년은 6년차, 93년은 5년차, 동사무소도 덕풍3동과 초이동은 5년차이고 풍산동은 6년차입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다음부터는 몇 회차인지 명기를 해 주세요.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예산 요구시에 명기를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회계과장님, 청사 유지를 위해 1년에 전기 요금을 얼마나 됩니까?
전기요금만 그렇습니까?
내년에 전기요금을 1,000만원이상 절감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내년도까지 10%씩 절감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10%를 절감 목표로 했는데 거의 20%정도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0%를 절감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10% 절감 계획으로 7,650만원을 계상했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청사유지 전기요금 중 자동판매기 전기 요금이 포함된 겁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97년도까지는 기관에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무상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개선 지시가 되어 저희도 250만원 정도를 세입에 포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 동안에는 자판기 전기 요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뜻입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포함을 시키지 않은 근거가 무엇이며, 어떤 근거에 의해 99년도에는 세입으로 계상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에는 자체적으로 기관에서 쓰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법에는 무상 사용하는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썼을 때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용을 잘못해서,...
종도
최종도위원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적용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직장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하는데 그런 법이 있다면 그렇게 운영을 했겠습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올해에도 저희가 기타 잡수입으로 예산에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만 직장금고에서 126만원 정도를 잡수입으로 불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세입에 정식으로 계상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관련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어제도 자료를 달라고 했으나 아직도 자료가 오지 않아서 회계과장님께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예.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중복된 것 같은데요?
김시화의원
중복되었다면 전체 부기가 틀릴 것 같은데, 확인해 주세요.
병원
박병원위원장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장께서는 계속하여 19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이어서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도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결산보고서 작성이 늦어져서 늦게 제출해 드린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는 98년 6월 22일부터 7월 11일까지 3주간, 조영휘위원님을 비롯한 4인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97년도 결산검사를 한 사항으로서 지적사항 총 39건 중 처리완료가 19건, 처리 중인 건수가 18건, 처리불가 사항이 2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 중인 건수 18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아직 처리가 안된 건수에 대한 문제점이 뭡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회계과장님, 사과는 하셨지만 지금 갖다주고 유인물로 가름하겠다, 볼 시간도 없습니다. 언제 봅니까?
병원
박병원위원장
정말로 볼 시간도 없고, 내년도부터는 꼭 법정 기일내에 제출하여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도
최종도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한 사항과 미 처리한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기왕 결산서를 제출할 것이라면 지적사항 처리 결과도 한부 복사해서 갖다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처리할 겁니다라고 같이 보고를 해 주시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담당 주사와 저 역시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기본적인 사항을 다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유인물로 가름했는데, 금방 봐도 매년 결산검사를 하고 있지만 불용액 처분이 너무 많습니다. 올해에는 불용액 처리가 얼마나 됩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불용액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간부회의 때마다 거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성립과정과 집행과정을 철저히 해서,...
교범
이교범위원
매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그것인데, 97년도에도 불용액이 183억원 아닙니까?
영호
라영호회계과장
예.
병원
박병원위원장
본 건에 대해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진입니다. 지적과소관 9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총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200만원, 업무추진비로 2,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0페이지, 경상적 경비의 업무추진비로 240만원, 자체사업으로서 전산개발비의 건축물대장 전산화 D/B 프로그램 구입으로 53만원, 자산취득비로서 공시지가 현황도면 구입과 공시지가관련 대장 바인더 보관함 구입, 건축물대장 바인더 보관용 캐비넷 구입, 측량원도 보관함 구입으로 총 9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액경비 57페이지를 설명드리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일반수용비로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와 의견제출지가 검증수수료, 이의신청지가 검증수수료는 국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건교부장관이 공고하는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토지대장 전산서식 구입과 기타 측량원도 보관용 바인더 구입으로서 총 2,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면 통보를 하게 되는데 우편요금과 지적민원 처리하면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고, 이륜차 보험료와 공유토지 민원처리통보 우편요금으로 총 39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토지평가위원회 회의수당은 5만원씩 11명, 5회를 계상하였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도 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5만원씩 2회에 걸쳐 총 3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로서 기본업무수행 급양비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이륜차 유지비, 복사기 유지비, 컴퓨터 관리유지비, 토지기록 전산용 소프트웨어 유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지적과는 이륜차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1,21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예산담당, 지적과에 이륜차 유지비로 3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이륜차 보험료가 12만원입니다. 그런데 타 과에는 유지비 35만원만 있고 보험료가 없는 곳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
석수
김석수위원
토지평가위원회 회의수당이 있는데, 220페이지를 보면 토지평가위원회 위원과의 간담회로 17만5,000원이 있는데 뭡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수당을 따로 주고, 간담회도 따로 합니까?
영진
김영진지적과장
간담회는 평가위원과 간담회를 하면서 업무에 대해서,...
병원
박병원위원장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민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위원장께 부탁이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들이 교육중이거나 불참석한다면 국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오늘은 과장님이 교육중이시라니까 담당께서 설명을 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다음부터는,...
담당
민원담당
김장기 시민과 민원담당 주사 김장기입니다. 시민과장님이 통일안보 교육참여로 제가 대신 시민과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99년도 세입예산 주민등록 및 호적증지 수입 증가분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예산액이 21억원이고, 99년도 세입예산액이 2억7,378만원입니다. 증가액이 6,378만원인데, 30.4%가 증가되었고, 증가 사유로는 98년 11월 25일 현재까지 주민등록 및 호적증지 수입 수납액이 2억3,968만2,000원입니다. 12월말까지는 2억5,4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98년 12월말까지 예상되는 금액 2억5,400만원은 당초 98년도 세입예산액보다 약 4,4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9년도 세입예산액 2억7,378만원은 98년도 12월말까지 수납예상액의 약 8%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세입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실제로 시민과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되는 민원이 하루에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장기 지금 50～60통 정도 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일반 주민등록등본 같은 경우 온라인 발급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장기 주민등록등본은 FAX민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동이든지 여기 것을 발급 받을 수 있고, 부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여기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주민등록 호적증지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 2억7,300만원은 이 중에 FAX민원도 포함된 겁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장기 여기는 FAX민원은 아니고, 주민등록 등·초본과 호적 등·초본에 대한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호적 등·초본을 FAX로 받는다는 얘기죠?
담당
민원담당
김장기 호적 등·초본은 FAX가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시민과에서 발급할 때 얼마입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장기 1,800원입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125페이지, 시민행정 예산 7,492만9,000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326만9,000원은 99년도 총액경비 세출예산(안) 63페이지를 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반수용비 2,096만4,000원으로서 기본사무용품 구입과 민원신청 서식, 민원발급용 복사지 구입, 민원서류 접수 처리용 서식이라든가 도서구입비, 민원실 수족관 관리비, 민원실 화분 구입, 각종 홍보물 제작, 민원 1회방문 관리카드 제작, 민원용 복사기 소모품 중 토너와 드럼을 구입하고 FAX에도 토너를 구입하고 민원용 프린터 소모품 구입의 토너와 드럼, 프린터 잉크를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백지용지 구입, 주민등록증 접착비닐 구입, 발급신청서, 주민등록표 색테이프, 인감대장을 구입하는데 1년이면 3속정도 구입을 합니다. 1속에는 500매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지 구입, 차량등록 업무서식 제조, 과태료 고지서 제조, 안내 홍보 팜프렛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 원부에 비닐카바를 제작해서 민원인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호적편제 용지와 호적신고용 서식 10종에 대해 제작하고 호적처리결과 회시 안내엽서를 제작해서 회신하겠습니다. 65페이지, 위탁교육비로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친절교육 위탁교육으로 50명을 계상했습니다.
김장기 1박 2일입니다. 6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를 계상했고, 67페이지, 국내여비로 1,5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각 과마다 여비가 차이가 많은데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 편성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산출 자료를 3개 등급을 책정했는데, 1등급은 사업부서나 출장이 빈번한 부서이고, 2등급은 지원부서나 출장이 많은 부서,...
김시화의원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예, 알겠습니다.
담당
민원담당
김장기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345만원을 편성하여 시책추진업무추빈비와 특수시책추진 및 당면 업무추진, 행정모니터요원 간담회, 자원봉사요원 간담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로 240만원을 편성하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했는데, 동민원행정 친절연극 공연 시상으로 내년도에는 도에서 개최하는 친절연극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남시도 95년도에 한번 출전해서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타 시군에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출전해서 겨뤄보려고 각 동에 친절연극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도서구입비는 호적실무 총람을 위해 구입하고자 합니다. 128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자동차 등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따른 통신장비 보강입니다. 라우더라든가 허브, DSU, LAN구축 이런 것으로서 라우디라는 것은 시-군간 차량단말기 설치 부속 연결용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수량과 사양을 결정하는 겁니다. 차량 등록에 대해서는 주 전산기가 도에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시, 동에 있어서 주민등록 관리하는 것 처럼 구축이 되는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등록 업무가 바뀌면 지금까지는 등록을 하면 도에서 번호를 부여하는데 앞으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번호를 부여합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장기 앞으로는 조작을 여기서 다 해서 전국 어디서나 차량 등록원부도 발급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시화의원
시-동간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장기 시-군간, 도, 이런데,...
김시화의원
다른 시에서도 자동차 원부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장기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현재도 등록원부는 다른 곳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민원담당
김장기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의 주전산기를 거쳐서 오는데 앞으로는 여기서 주민등록 전·출입, 사망 말소 등 이런 것을 전부 정리해서 시-군간 사용할 수 있는 구축입니다. 129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호적사항 주민등록전송용 모뎀구입과 호적전산화 백업이 있는데, DAT 백업테이프는 작은 것을 하는 것이고, DOD 백업테이프는 큰 겁니다. 일별, 월별로 자료를 받아서 보관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총액경비 예산서 63페이지, 민원신청 서식을 보면 병원이나 한약방 등 이런 곳에서 광고를 게재해서 광고료는 안 줍니까?
담당
민원담당
김장기 행정기관에는 여타 홍보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각 동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민원담당
김장기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예산담당께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백업 테이프의 단가가 어느 부서는 4만원이고, 어느 부서는 4만4,000원인데 왜 틀립니까? 시민과는 단가가 4만4,000원이고 세무과에서는 4만원입니다. 끝나고 난 후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병원
박병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도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항상 연구 검토하고 확인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예. 알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 설명 전에 노인복지회관이 11월 24일날 오픈 계획이었는데 언제 오픈 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금 정산처리하고 기계 설치에 대한 시험을 보름간 걸쳐 한 후 예정일은 12월 18일쯤 개관식을 할까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예정대로 한다면 내년 1월쯤이면 잘하면 되겠네요? 그 난리를 치고 예산을 안 해준다고 그래놓고, 그러셔도 되겠습니까? 무슨 원칙이 없어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추경에 올릴만큼 그렇게 급한 사연이 있었다면 야간 작업을 해서라도 복지회관을 짓든지, 그것도 아니고,
병원
박병원위원장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준공계는 들어왔으나 정산처리를 해야 하고, 목욕탕이나 식당의 비품을 구입해서 가구나 비품을 설치해야 하고 기계 작동에 대해 시험을 해야될 시기가 10일정도 소요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예산을 승인해 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해서 예산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예산을 늦게 해줘서 비품을 못 산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계획한 것은 12월 중순경에 개관식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일정이 잡혀 있었다면 가능하면 일정에 맞춰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것을 추경에 예산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뭔가 원칙이 있어야지, 원칙대로 되지 않잖아요? 예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과장님도 이런 일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정해진 기일이 있으면 그 시기에 맞춰주시고 일을 규모있게 처리를 해 주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64페이지, 동거부부 합동결혼시 개최 보조는 여성단체 주관으로 목표는 8쌍정도 사실혼 관계부부에게 결혼식을 올려주려고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보조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또는 여성들이 화합과 전진기회를 마련하고자 개최를 하게 되겠고,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보조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시화의원
여성 한마음 체육대회는 어디에서 개최할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건 여성단체에 줘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도 새마을지회에서 주관하지 않았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올해에는 새마을지회에서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여성단체에 주려고 합니다. 장애인가족 수련대회 보조 175만원, 수련대회는 일체감을 조성하고 사회참여 의식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상담실 운영보조 390만원,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보조,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보조, 시민의 날 체육행사(각 동) 보조를 사회복지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총액경비 세출예산서 71페이지, 일반운영비 총액이 4,833만5,000원으로서 일반수용비 1,500만원,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기타 수용비, 현충일 행사관련 초청장 인쇄, 심신장애자 수첩제조, 장애인 스티커 제조,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스티커 제조,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제조, 호국보훈의 달 맞이 현수막 제작, 현충일행사 소모품 구입의 화환, 헌화용 꽃, 꽃바구니, 리본과 장갑 구입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장애인 집단시설 안전점검비, 어버이날 기념행사 추진, 노인휘호대회 추진에 준비물, 보육시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어린이 날 기념행사 추진, 주부부업교실 운영으로 명찰구입, 수료증 제작, 현수막 제작과 여성단체 공로패 제작, 모자가정 관리카드 제작, 학교폭력 캠페인 홍보물제작 일체가 되겠습니다. 이동화장실 분뇨수거 수수료, 위생업소관련 서식 인쇄, 위생업소 홍보물 제조, 위생업소 단속활동 기록보존 일체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위탁교육비로서 소년가장 자립기반조성 위탁교육비는 컴퓨터 교육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현충일행사 참석대상자 안내문 발송,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안내문 발송, 상설 알뜰매장 전기요금, 상설 알뜰매장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상설 알뜰매장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현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당초 처음에는 물품이 많이 들어와서 운영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중소기업 부도난 회사나 이런 곳에서 저가로 많이 공급이 되고, 물건이 잘 수집이 안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말 그대로 상설인데 상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상설로 운영이 안 되고 1주일에 2번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운영을 하고 폐쇄를 한 후 내년에는 단체별로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씩 알뜰 시장을 개최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장학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노인휘호대회 심사위원, 하남시 보육위원회 참가수당,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 참가수당, 모자복지위원회 참석수당, 건전소비생활교육 강사수당, 주부부업교실 교육강사 수당, 여성자원봉사 교육강사 수당,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교육 강사수당, 학교폭력 근절협의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급량비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를 계상했고, 국내여비가 2,130만원, 재료비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강사수당은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7만원으로 안되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초과를 1시간하면 3만원을 더 줘서 대개 10만원으로,...
교범
이교범위원
10만원으로 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좀 잘하는 강사들은 더 달라고 그러는데 예산 형편상 예산에 맞게 주고,...
교범
이교범위원
7만원으로 부기만 달은거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예산 범위안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상설 알뜰 매장 전기요금 기본료 계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기본료는 25KW 기본해서 4,520원으로,...
이선위원
계산이 안 맞잖아요. 25KW기본에 4,520원인지, KW당 4,520원인지 어떤 것이 맞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25KW가 기본요금으로서 4,520원입니다.
이선위원
4,520원은 기본료이고 나머지 사용한 요금을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시화의원
25KW까지가 기본료라면 4,520원×12월, 이렇게 해야 하는데 왜 25KW를 곱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총액경비 49페이지 맨 밑에를 보면 청사전기 사용료가 있는데 기본료가 6,21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4,520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보통 가정용이 3KW, 5KW, 7KW인데 32평 아파트 정도되면 계약전력이 5～7KW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몇 평이나 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50평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50평이면 15KW정도 되겠는데 조금 오버된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알아 보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세출예산서를,...
영휘
조영휘위원
잠깐만요, 74페이지, 소년가장 자립기반조성 위탁교육비는 시 자체에서 시키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위탁을 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위탁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작년인가, 올해인가 시 자체에서 교육을 시킨 것 같은데, 그리고 일반수용비 중간에 보면 장애인차량 스티커 제조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스티커 제작이 있는데, 대상자가 전체 장애인인지, 아니면 국가 유공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왜 묻느냐면 국가 유공자는 도지부에서 스티커를 발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원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스티커를 발부 받을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일반 장애인만 해 준다는 거죠?
종도
최종도위원
스티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티커를 붙이면 10일도 안가서 떨어집니다. 재질이 나빠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스티커를 만들 때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만드세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현충일행사 관련단체 격려는 고적대, 합창단, 조총수, 모범운전자회 격려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선수 격려, 노인, 아동복지시책, 여성, 청소년복지시책, 당면사업 추진은 현충일 행사시 모범단체 위문품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재료비를 계상했고, 행여사망자 장례비로 5명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올해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행여자 급식 및 귀향여비로 120만원, 여대생 사회교육 참가자 여비 보상은 여름방학 기간 중 여대생 교육비이고, 음식물쓰레기 계도요원 교육식대, 도 주부의 날 기예경진대회 참가자 여비보상을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 위생관련 불법행위 신고자 보상으로 90만원, 이재민 구호물품 구입으로 모포, 깔판, 이재민 구호식대로 2,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작년에 예산 편성된 것으로 모자랐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식대 등 이런 것은 모자랐습니다. 모포는 적십자사에서 지원을 해 줘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대한상이군경회 하남시지회에 1,000만원, 대한전몰군경유족회 하남시지회에 1,000만원,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하남시지회에 각각 1,000만원씩 경상보조를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온라인으로 나갑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통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거기서 사용한 후 정산을 받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정산을 못 받은 곳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지적되어 전부 정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못 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안된 곳은 전부 정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정산을 못 받으면 정산 요구를 했을텐데 거기에서 정산 처리를 안하고 있는 곳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 봐야되잖아요?
교범
이교범위원
이 문제는 감사자료에 요구를 했으니까 그때 가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보장구 교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자녀 교육비, 장애인 의료비,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거택보호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는 국·도비, 시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은 매년 보면 홍보 활동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에는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까? 몇 명이나 지원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현재 상태로는 거의 집행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번에는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비,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 취로사업비는 순수하게 국·도비를 계상했고, 203페이지, 시설비는 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취로구호사업, 현충일행사 임시제단 설치, 종합사회복지관 토지매입은 건축비는 50% 국비 지원이 예상되어 있고 교육청 부지를 사회복지관으로 매입하는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작년에 특수차량 구입비를 세웠는데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도비가 늦게 내시되는 바람에 아직 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204페이지, 중도금은 3년간 분할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저소득주민 취로구호사업과 기타 보상금의 어버이날 표창대상자 시상품 구입, 어린이 날 표창대상자 시상품 구입으로 계상했고, 대한노인회 하남시지회 정액보조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 기타직 보수로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의 상담원, 행정원 기본급과 청소년 상담실 운영 상여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선위원
노인회에 정액보조를 800만원씩 하는데, 사실상 이번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먼저 추경에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지역 노인회마다 3만원씩 걷기로 했다는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알아보니까 노인회 지회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노인복지회관에 이사를 할 때 시 예산으로 개관식을 하는데 다과회에 간단한 국수 정도를 대접하려고 했었으나 그날은 노인분들 생일날이나 마찬가지인데 겨울철에 국수를 먹을 수 있느냐, 노인분들이 돈을 거둬서 국밥정도를 먹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는 일체 얘기가 없었고,...
이선위원
결국은 같은 얘기네요, 개관식 날 사실상은 조촐한 연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우리가 삭감을 했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부담해서 이걸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개관식 행사를,...
김시화의원
지금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정액보조를 해 주지만 부족하다 보니까 각 경로당에서 얼마씩 지회에 내는 돈이 있으니까 해마다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이번 건은 별도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선위원
개관에 즈음해서 노인회에서 3만원씩을 거둔다는데, 노인회가 모두 몇 군데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76군데입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약 250만원 정도를 자기들이 부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노인회지회에 분명히 얘기한 것은 개관식에 대해서는 시에서 경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이고, 거기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했고, 그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다시 의논해서 노인회 지부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하고 일체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어서 206페이지, 노인건강진단, 청소년 상담실 운영, 프랭카드 제작, 홍보물 제작, 토너구입, 상담검사지, 하남청소년 소식지 인쇄비, 청소년 성, 흡연, 약물남용 실태조사를 계상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상담실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도비가 계속 지원되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위원
도비가 지원되든 안되든지 일용직들이 전부 그만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국·도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계속 운영할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특수성이나 전문성으로 봐서 계속 운영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노인건강진단 1차에 30명, 2차는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1차진단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분을 다시 한번 검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30명이라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노인, 특히 진단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 노인만 해당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 분들이 관내에 30명밖에 없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대략 30명 정도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30명 중에서 30명이 전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대체적으로 해 보니까 30명 중에서 5～6명 정도가 2차 검진 대상이 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래도 만약에 더 나온다면 추경에 올릴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특별히 더 나온다면 추가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8페이지, 딸들의 캠프는 모자, 부자 가정,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교육강사 수당, 청소년 창의성교육 가족캠프는 인쇄가 다소 잘못 되었습니다만 30가구에 100명정도 예상되겠습니다. 순회 성교육 강사비, 청소년 상담실 출장 여비, 재가 모자가정 지원, 재가 부자가정 지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용, 저소득 노인지원,...
김시화의원
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주체가 되어 하는 것인지, 상담실에서 하는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성교육 강사를 초빙해서 학교로 순회교육을 하게 됩니다.
김시화의원
시에서 주최해서 보조를 하는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주체가 되어 강사를 초빙하여 학교를 순회하게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딸들의 캠프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이건 모자, 부자가정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박 2일 정도 수련회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대상자가 많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계획 인원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작년에도 했는데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잘 가려고 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다음은 210페이지, 저소득층 노인 지원은 저소득노인, 저소득부부, 생보자 65～79세로 구분이 됩니다. 211페이지는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노인교통비,...
김시화의원
노인 교통비가 줄었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줄어든게 아니라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10월까지 배정을 했습니다.
김시화의원
저번에 보니까 돈이 다 안들어 왔다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12월분이 11월달에 못 나갔는데, 기 전부 배부가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내년부터는 노인 교통비가 인상되지 않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분기마다 2만4,000원 그대로 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소년소녀가장 취학아동 도시락비가 있는데 실제로 해주고 있습니까?
이선위원
도시락비 3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3만원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한달에 3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개인한테 넣어주지 말고 학교에 지급해 주면 안됩니까? 얘들이 돈만 받아서 실제로는 안 먹고 있습니다. 지급을 받았으면 자기가 점심을 사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으니까 학교에 보내주면 안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학교 측에서는 소년·소녀가장한테 급식비를 안 받는 곳도 있고, 도시락을 싸갖고 오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 교육청에 신고를 하면 교육청에서 3,000원씩 중식비를 지원합니다. 여하튼 다각도로 도시락을 먹도록 다방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을 학교에서 불러서 주게되면 동료들이 알게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건 좋은데 사회복지 측면에서 소년·소녀가장한테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인 결식아동들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어느 학교에서는 급식을 하는 곳도 있는 반면에 얘들은 이중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가 되어 버립니다. 또 3만원이라도 보조가 안되는 학생들은 아무런 대책이 없고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급식을 하는 학교가 초등학교는 다 하는데 고등학교와 중학교는 한군데에서만 하고 나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경영의 문제점이 이런 곳에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을 도와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 말고도 사회복지 측면에서 아무런 혜택을 못받는 결식아동들이 있다는 얘기이고, 학교 측에서도 사실상 무료 급식을 지원해 주는 학교도 있고 실제로 사회보장제도가 없으니까 앞으로 자꾸 쌓여가고 있고, 복지과장은 교육청에서 해결한다고 하지만 급량비가 1회용 식비가 안되어 보조금도 세워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김시화의원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예전에는 면제를 해 줬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 지금 다 내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면에서 결손 처분해야 될 입장이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이선위원
예를 들어 신장초등학교에 결식아동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예산은 지원되는데 IMF이후에 부모들이 직장을 잃다보니까 결식아동이 몇 배로 늘었는데도 대책이 없어요. 또 그 사람들이 대책세운 것도 급량비가 얼마 미만이라서 사실 급식비가 안되어 보충을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과 하남시간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결식아동에 대해 학교에 조사를 해 봤더니 110명이 나왔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도 있고 학교 선생님들이 조사를 몇번 해 봤습니다만 무조건 도시락을 안싸서 오는 애들을 조사 대상자로 올렸기 때문에 저희는 대상자 집을 방문해서 과연 생활이 어려운가,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집을 나가서 도시락을 못 싸온다든가, 부부가 직장을 나가서 애들이 못 싸오는가를 전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도시락을 선천적으로 싸가는 것을 싫어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정확히 조사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위원
과장 답변대로 여유가 있으면서도 안 싸오는 학생이 있지만 이런 사유가 청소년 범죄의 유발이 됩니다. 주먹 쓰는 애들은 다른 애들한테 못된 짓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 이겁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소년·소녀 가장에게 재료비나 구료비는 온라인으로 보내줍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통장으로 보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구료비를 지급하는 학생들이 39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틀립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학생들한테 추석과 가정의 달, 연말에 나갑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소년·소녀가장 학습재료비는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료비는 39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나머지 7명은 학생이 아니라는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심리극 출연자 사례금과 청소년상담실 연금부담을 계상했습니다. 213페이지, 재가노인시설 지원은 영락경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경로당이 76개소라고 하면서 예산서에는 왜 66개소 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등록이 76개소인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곳은 66개소입니다.
김시화의원
시비를 확보해서 76개소를 다 지원하든가, 아니면 경로당 운영비가 4만4,000원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줄여서라도 76개소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나머지 10개소는 추경에 확보해서 준다는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국도비가 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소 부족하게 내려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추후에 요구를 하면 내려 보내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시되는 것을 봐가면서 추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경로당의 운영비와 난방비를 일시적으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월별로 지급을 해 줍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월동비는 겨울철에 해 주고 운영비는 매월 지원해 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경로당 76개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다 잘 운영된다고는 볼 수 없고,...
병대
김병대위원
다녀 보면 안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조금 문제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선위원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지급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절차를 밟아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이선위원
어차피 76개소에서 66개에 대해 보조금이 내려왔으면 10개소가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노인정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수치로만 계상했다가 나중에 부실한 곳에도 일괄 지급하는 꼴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일단, 있는 예산으로 경로당 운영비를 지급하고 모자라는 금액은 도로부터 추가 내시가 되면 시비,...
이선위원
그건 아는데, 실제로 운영을 제대로 안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록된 76개소 중 66개소만 예산이 올라 왔는데 10개소는 나중에 도비 보조를 추가로 받아서 하겠다지만 성격상 운영비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도 객관적으로 따져서 해야 될 것이다 이말입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그것은 실태조사도 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 같은 것은 66개소에 다 나가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다 나가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다 나가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얘기는 잘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 점을 감안하지 않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등록이 되었고 운영은 되는데, 다만, 그것이 잘 운영되느냐, 미흡하느냐, 이런 차이는 있는데 그 문제만큼은 내년도에는 실태조사를 해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어느 경로당을 가보면 40～50명 정도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2～3명만 계신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차등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위원
성격상 운영비가 아니라 유지비로 지급되는 꼴이 되어 그러는 겁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214페이지,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은 어느 학교를 말하는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모범 야학을 말하는 겁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모범 야학은 돈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곳이 모범야학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원을 해 줍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비정규 학교 지원이기 때문에 시비가 아니라 중앙 지침에 의해 국·도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 전에는 손영채시장이 되기 전에는 지원을 안해 줬습니다. 시장이 취임한 후 지원을 하는 것이지 무슨 지침에 의해 지원을 해 줍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시비가 아니라 국·도비라는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다음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공부방운영 시범과 일반이 되겠습니다.
이선위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어디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더우개 공부방과 덕풍3동 사무소 2층에 있습니다. 더우개는 시범으로서 양여금이 50%, 시비가 50%이고, 일반은 시비가 60%, 도비가 40%입니다.
이선위원
종전에 공부방이 몇 군데나 되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실과가 변경되면서 업무가 이관되어 처음에는 14～16개소 이상 이었는데, 잘 운영이 안되어 계속 폐지가 되고 현재는 2개소만 남아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 당시 시설장비나 기타 보조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건 동에 이관해서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동에서 보관 관리만 하고 있지 비품대장에도 없죠?
종도
최종도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다루기로 하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215페이지, 시설보호노인 지원 생일축하금과 부식비 추가, 노인보지시설 종사자 수당,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 노인복지시설 노인 명절 위로비의 피복비와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18명은 어디에서 종사하고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영락경로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영락경로원도 시에서 보조해 줍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물론 국·도비가 나오니까 지원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영락경로원은 다른 노인정보다는 호텔입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기동을 전혀 못하는 분들이 다수 많고, 그렇지 않으면 오갈데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물론 오갈데도 없는 분도 계시지만 생활이 괜찮은 분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연고가 없는 분들에 한해서 경로원에 들어갑니다.
이선위원
영락경로원이 도비나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는 사회환원성 자선성 사업도 일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재단에서 20%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각종 위로금이나 격려금이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지원해주니까 우리가 관리해야 합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다음은 216페이지, 경로식당 운영지원은 동부제일 교회에서 무료식당을 하기 때문에 지원하게 됩니다.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무료식당을 운영하는데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이나 불쌍한 사람들, 점심을 못먹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을 2,000만원씩 지원을 합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금년에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국·도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도비는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겁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우리 시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고해서 도에 올려서 내시가 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런 곳이 있으면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김시화의원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요구를 하면 도비나 시비를 부담해 줄 수 있어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다른 곳도 한다면 경기도전체에는 이렇게 하는 곳을 지정해서 하도록 지침이 나온 것이,...
김시화의원
몇 개소가 되더라도 가능한지, 동부제일 교회에서 무료로 노인들을 위해 점심때 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도비, 시비가 내시되어 지원한다고 했을 때에는 다른 단체에서도 신청을 할 때 해 줄 수 있습니까?
이선위원
신청은 가능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필요한 시설,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이 하남시에서 올라간 것이냐, 아니면 교회나 다른 곳에서 신청을 해서 국·도비를 요구해서 내시된 것이 아닙니까?
도 사업계획은 우리 의견이 들어간 도사업계획이냐, 아니면 국책사업계획인지, 아니면 제3 단체에서 요구해서 계상된 사업인지 정확히 얘기를 해야 합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헌신적으로 꾸준히 열심히 하는 곳을 저희가 선정하게 됩니다.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정부미지원시설 저소득층 보육로 차액분 지급, 보육교사 실기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습기제거기 구입은 상담실에 장마때 습기가 많이 발생하여 구입하는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습기제거기 구입이 10개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장마철에 청소년 상담실 지하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습기제거기인데 5만원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잘못된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실 도서구입과 다목적복지회관 상수도 설치는 지하수가 오염이 되었고 갈수기때에는 물이 덜 나오기 때문에 상수도를 연결하려고 합니다.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를 계상했고, 218페이지, 경로당 개보수비 1,000만원, 경로당 신축 1개소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경로당 신축은 어디입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덕풍3동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부지는 확보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희사를 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안되면 삭감을 해야 하고, 희사가 되면 해 주는 것이고, 아직 희사는 안된 것이죠?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구두 약속을,...
병원
박병원위원장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다음은 다목적복지회관 지하에 식당 의자 100개를 구입하려고 요구했습니다. 이상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의원
다목적 복지회관 의자를 구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지하 식당에 의자가 없어서 식사를 하게 되면 서서 먹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김시화의원
여태까지도 활용도가 적었고, 노인복지회관도 개관되는 마당에 이렇게 구입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행사를 하면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춘궁동 복지회관을 많이 이용하도록 하고,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로서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기금 설명 전에 기감실장님과 같이 공부좀 하기 위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액경비 74페이지를 보면 소년가장 자립기반조성 위탁교육비가 있는데, 위탁교육비는 민간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82페이지를 보면 거기도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한테 주는 것이죠? 민간한테 위탁교육을 시키도록 위탁교육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위탁을 하게되면 교육비를 지급할 수가 있죠.
종도
최종도위원
그런 항목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기감실장과 같이 공부 좀 하려고 합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항목보다는 예산 지출의 위탁 교육을 시켰을 때에는 해당 교육기관에 상당한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47페이지를 보면 위탁교육비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위탁교육비란 공무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와 지방공무원의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98년도에 예산과목과 구분의 설정을 보면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예산이,...
종도
최종도위원
지금 99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98년도 예산 항목에다 맞추면 안되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그래서 저희도 편성을 하는데 마땅히 편성할 목이 없어서 상급기관에 이런 관계를 얘기했더니 가장 근접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위탁교육비밖에 없다,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여기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편성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301항목에 세목의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면 안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301 항목에는 본인한테 교통비정도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급량비 및 교통비라고 되어 있는데 원용할 항목이 없으니까 위탁교육비를 원용했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 얘기라면 차라리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원용을 하는게 더 낫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이 관계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하면 개인한테 주는 것이고 위탁교육비라는 것은 교육기관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준용해서 과목을 설정한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과목 부분 설정에 문제가 있든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남기훈 저희 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똑같은 형편이기 때문에 도의 예산 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자기들도 마땅히 세울만한 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가장 합당한 것이 작년도에 위탁교육비 목밖에 없지 않느냐고 본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 자리에서 그걸 따지자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음에 공부 좀 더 합시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74페이지, 75페이지 운영수당이 있는데 1,3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보시고,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수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예산을 보면 전부 소비성 예산도 많은데, 복지 차원에서 장애인, 노인, 주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 보실 의향은 없어요? 매년 소비성 예산만 편성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여하튼 간에 복지 차원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장애인 작업장이나 노인회관의 작업장, 여성 종합사회복지관을 지으면 작업장 같은 것을 지어서 앞으로 소득과 연결되는 부분에도 노력하려고 합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렇게 운영한다면 그분들한테도 이득이 되고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구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여건은 잘 안되지만 그렇게 해 나가려고 노인복지회관에도 작업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계속하여 99년도 장학기금 운영계획 및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다음은 33페이지, 장학기금 운영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사업계획은 대상인원이 약 58명이 되겠고, 총 사업비는 5,728만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금은 5억8,500만2,000원, 기금이자는 5,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자산규모는 99년도 5억8,660만7,000원으로 장기성 예금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자금수입 총괄로서 99년도 계획은 이자 수입이 5,85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5억8,538만7,000원으로 6억4,38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5,728만원이 되겠고, 37페이지, 수입은 이자 수입이 5,850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5억8,53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 정기금 이자금 수입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일반보상금 5,728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 내역은 대학생이 6명, 고등학생 32명, 중학생 2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가 162만5,000원, 제지출금이 5억8,500만2,000원으로 총 5억8,66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속서류 기금조성 계획은 99년도 말에 전년도 이월금이 5억8,538만7,000원, 운영수입이 5,850만원, 연말 조성액은 6억4,38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과 추정 대차대조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99년도 사업계획은 5개 사업에 4,110만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조달은 현재 노인복지기금 4년차 4억원을 조성하고, 목표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매년 이자 10%는 기금외 증식으로 재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자산규모액 변동은 4억8,760만7,000원으로 장기성 예금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보면 99년도에 이자 시군비 1억원이 추진되고, 이자 수입이 4,359만6,000원, 전년도 이월금 3억4,401만1,000원, 그래서 4억8,76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자수입이 11%, 9.5%, 10.5%로 되어 있는데, 체육기금은 국민은행에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국민은행에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노인복지기금과 장학기금은 어디 있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일부는 시금고에 있고, 일부는 국민은행에 있는데 앞으로는 시금고에 일원화가 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체육기금 7억원은 연 17%를 받았는데요?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조례가 개정되어 모든 것이 앞으로는 시금고로 일원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현재까지 체육기금 7억원은 국민은행에 있는데 연 17%의 이자를 발생하고 있는데, 장학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은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11%, 9.5%를 받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기금관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기금과 장학기금은 날짜가 지나서 다시 넣으면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체육기금은 IMF가 생겨서 기금이 최대로 올라 갔을 때 만기가 되어 그때 마침 %가 높은 곳이 있어서 예치를 했고, 나머지는,...
교범
이교범위원
감사 자료에 요구를 했으니까 감사 때 봅시다.
명현
남명현사회복지과장
네. 다음은 48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359만6,000원, 이월금이 3억4,405만1,000원, 기부금 수입이 1억원으로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세외수입은 4억8,76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민간이전 4,112만원이 되겠고, 산출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0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기타 내부거래 4억3,350만7,000원, 예비비가 300만원으로 4억4,65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부속서류,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대차대조표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장
각종 기금운영에 대해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예산 심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28일, 오전 7시30분에 개의됨을 참고로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