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강봉규 의원 발언
이옥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월 30일 제4차회의까지는 총무국 및 동학유적지관리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증인선서후에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감사대상 항목에 따라 일정한 순서가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총무국장이 선서자의 대표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면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다 끝나면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면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총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선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 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총무국장 손주표외 관계공무원 일동
이옥형위원장
이상으로 출석 공무원의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해당되지 않은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석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옥형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 업무보고)
이옥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영 위원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이계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제2건국에 대하여 몇 말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2건국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주시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제2건국 운동은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0년만에 첫 정권교체를 통해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종전대로의 정치행태로는 새로운 국민의 정부로서 구실을 못하겠다고 해서 의식 개혁 차원에서 제2국민 운동으로 특히 공무원들은 친절운동을 하고 전반적인 의식 개혁 운동을 제2건국 이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영위원
그렇다면 70년대 재건 국민 운동이 있었는데 그때의 목적은 온 국민이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식생활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 재건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2건국 운동은 제가 알기로는 IMF금융위기를 맞아서 어떻게 하면 IMF를 탈출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크게 제2 건국 운동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국민운동을 펼치려면 관보다도 저변에 있는 민이 앞장서서 그러한 취지를 동참을 해주어야만이 우리나라가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될텐데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보면 제2건국이라는 취지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총괄 단장이 부시장이 되고 간사가 총무과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관의 주도로 해서 제2건국 운동을 전개하려고 하면 밑에서 따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25명내지 35명으로 조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관보다도 똑같이 합동해서 균일한 숫자로 제2건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관이 주도로 해서 얼마만한 효과가 있을련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우선 제2건국에 있어서 정부가 하는 것은 태동시키는 것만을 하는 것이고 위원장은 민간인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제출을 해 놨는데 아직은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부 수립 50주년을 계기로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워 민주주의가 시장경제를 완성하므로서 21세기 선진국가를 도약하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뜻이 있고 제2건국 추진에 맞춰서 지방 단위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주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태동만 관에서 하고 앞으로는 민간 주도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어차피 이계영 위원님의 제2건국 운동에 관한 질의중에서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 운동에 대해서 추상적인 말씀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11월 9일자로 정읍시 제2건국 추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그것이 각 읍면동까지 시달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개념적인 것만 지침을 주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래서 이 업무가 처음 시작해서 우선 전담 인력도 2명배치 했고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미비한 사항은 앞으로 일을 추진하면서 예를들어서 손에 딱 쥐어질 수 있을 정도로 추상적인 개념만 나열해 놓는 제2건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함으로서 제2건국이 추진된다는 마음인데 문제는 연구 발전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만철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 동안 제2건국 운동을 위해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예를들어서 사회단체에도 협조를 구할 것은 하고 또 관에서 주도할 것은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우선 여기에 적극적으로 해서 어려운 위기를 극복을 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할 것이라 보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주무 부서에서는 전 공무원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은 규제할 것은 하고 계도할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데 시에서 주민 확산을 위해서 결의 대회를 해본 일은 없지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김만철위원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계획은 없고 왜냐하면 너무나 형식적이고 이벤트 적인 행사보다는 우선 단계적으로 조례 먼저 제정하고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조례를 제정하고 공무원들부터 변해야 한다고 해서 친절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친절운동도 일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어려운 위기를 국가적으로 빨리 극복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결집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새마을 운동도 하고 재건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만큼 살기가 좋아졌는데 지금 어려우니까 그런 위기에 버금가는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주창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늦은 감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늦은 것이 아니라 진짜 변해야 할 사람은 지도층에 있는 인사라고 생각해서 저희 공무원들은 계속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예술회관에서 친절운동을 대한항공 스튜어디스 교육하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어서 각 민원실에서 방영하고 있고 이미 시작은 되었는데 공무원들이 먼저 변해야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우선 정읍시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면 더욱 가시적인 성과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만철위원
여기에서 자꾸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을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막연히 제2건국을 추진해서 추상적인 것만이 할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제2건국 추진운동을 위한 모든 업무가 신속하고도 다른데 하니까 우리도 그때 봐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읍시에 맞는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강력한 추진이 요망되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김만철 위원님의 고견을 적극 참고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고 이 운동의 실천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본 자료 3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있어서 그 결과가 전입시험을 실시해서 전입시험 순위자 명부를 작성하여 시와 읍면동간에 인사교류를 실시한다고 처리결과 보고를 했는데 그 밑에 보면 금년에도 그런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전입시험 결과에 대한 그 결과서 순위에 따른 결과서를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거기에 의해서 진행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시험출제는 어떤 시험관이 제출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국장급이나 과장급중에서 비교적 공정하고 응시자와 무관한 인사로 해서 누가 시험 출제 위원인지를 총무과장 자신도 모를 정도로 엄선히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금년에 몇 번이나 응시를 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97년도에는 합격자가 18명인데 전원 전입조치가 되었고 98년도에는 총 48명이 합격해서 18명이 전입되었습니다. 행정7급은 21명중 6명이 전입되고 농업7급은 3명중 1명이 전입되고 행정8급은 21명중에서 10명이 전입되고 농업8급은 21명중에서 1명이 전입되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 서류관계는 총무과에서 인사 담당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답변이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 자료를 볼 수 있지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25페이지에 관한 것을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용직에 관해서 여러 차례 질의를 드렸고 비정규직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371명 정원 중에 현원이 351명으로 20명 감축이 되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3년동안에 전반적으로 줄이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에 목표가 20명을 하면 되는가, 안된다면 연말까지 어떤 계획으로 정리할 계획인가를 먼저 질의를 드립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년말까지 계획대로 감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금년의 목표를 20명이 아니라 몇 명으로 해야 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정원 371명, 현원 351명으로서 20명을 금년 말까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동진위원
20명은 자연 감소로 인한 그런 감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별도의 계획이, 아시다시피 30%를 감축한다면 100여명 가까이 되어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 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합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비정규직을 질의하셨는데 20명 감축은 틀림이 없는 것이 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이동진위원
371명에 대한 정원 관계는 98년도 예산편성 인원입니다. 따라서 99년도 예산 요청은 감원된 만큼의 예산 요청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지금 답변을 정확한 숫자를 못 들었고 예산 편성이 되었는가를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답변이 없으니까 질의를 드리기가 뭐하고 한가지 그 답변을 듣기 전에 행자부 지침에 대한 청원경찰의 경우는 무인경비 시스템으로 99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서는 사람을 줄이기 위해서 전제조건으로 무인 경비 시설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청원경찰의 숫자를 줄일 의지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별도의 계획이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청원경찰 정원이 80명, 현원 78명입니다만 3년간 감축 목표를 30%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10명, 99년도에 10명, 2000년도에 10명으로 %로 따지면 98년도 12.5%, 99년도 12.5%, 2000년도는 16.25%로 해서 총 감축정원이 47명까지 감축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지난 7월 31일날 지방조직 개편 행자부 지침요약서를 정읍시에서 저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제출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정원 인력에 관한 것중에서 비정규직 청원경찰과 상용인부의 30%이상을 감축하는데 청원경찰의 감시 기능이 불가피한 중요 시설을 제외한 인력 30% 축소, 3인 1조를 8시간 3교대 근무로 하고 있는 것을 예를 들었고 청원경찰의 시설물 보호에 따른 무인경비 시스템 도입으로 감축을 하겠다. 단순 노무는 3년동안 30% 감축을 하고 280일로 축소 조정하겠다. 청소인부는 500평당 1인 기준을 적용해서 감축하겠다는 등등의 여러사항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서 무인경비나 감축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97년도에 반영이 된 사항이 있느냐는 질의를 드립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무인경비에 관한 예산은 아직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은 줄일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선 아시다시피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실행이 되어야 할 그런 과정인데 되지 않았고 지금 본 위원이 읍면별로 일용인부를 체크를 해봤더니 고르게 일용인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적은데도 있고 많은데도 있습니다. 고부는 4명이고 입암 3명, 연지동 3명, 그 외 산내나 수성동, 장명동 2명, 시기동, 상교동등은 1명 아니면 2명씩 했는데 비정규직 사용 관계는 각 읍면에 어떤 티오(T.O)가 기준 되어서 있는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메우는 것인지 원칙적인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읍면별로 일용 인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12월중에 전원 조정을 해서 적정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일용 인부임 351명에 관한 사항은 예산 편성에 따라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 비정규직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관한 것이 명확히 반영이 되어야 할텐데 지금 몇가지 사항을 본 위원이 확인한 것으로 보면 작년 98년도 예산과 비슷하게 예산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 편성 심의가 머지 않아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관한 현황을 분명히 해야 예산에 관한 반영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참고로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을 해주셔야 될 것이다. 가령 371명으로 비정규직 예산요청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이 7월 31일, 9월 15일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한 비정규직에 의한 자료를 3번 받았습니다. 차이가 나는 숫자에 관계는 청원경찰에 차이가 있었는데 몇 사람의 차이가 불분명하게 숫자가 맞지 않는 것은 인사 문제에 선명하게 통계를 내서 자료 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저희들이 비정규직 인력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조정을 해서 완전 재배치한 후에 추경예산에서 삭감 조치하도록 하고 이동진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인사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어차피 이동진 위원님께서 인사문제를 질의하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비정규직 371명이 결원이 되면 신규임용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지금은 구조조정상 인원을 감축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현재는 그렇지만 자료요구를 최근 3년동안 임용한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바꿔 이야기하면 비정규직 인원들은 자기가 가서 비정규직으로 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소이 이야기하는 어떤 배경이 없으면 절대 못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시장이 되었든 시청에 어떤 국장이 되었든 간에 인맥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임용을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과장 말씀대로 한다면 결원이 얼마가 생겨도 충원을 시키지 않겠다는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도적으로 확실히 결원이 되었든, 필요에 의해서 충원을 하든 간에 그런 문제는 명쾌히 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제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필요해서 누구 부탁을 받으면 누구 자제든지, 친 인척이든 임용을 했지 어떤 절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은 사실상 기피 부서가 대부분이고 또한 채용할 경우에 희망자도 적고 해서 이력서나 자격증 소지자 등 희망하는 자가 적어서 그때그때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규격화 시켜서 채용할 때에 정실에 흐르지 않도록 지침을 확고히 만들겠습니다.
김만철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누구를 책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까 비정규직 임용은 청탁을 받아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자리가 생기면 임용하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임용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임용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앞으로 결원이 될 때에는 단 한사람도 절대 채용이 불가능하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들어서 세정과면 세정과에서 건축물 일제조사 몇 개월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과장이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일입니다만 절대로 앞으로 채용은 불가능하고 만약 한다면 이것도 정읍시 인부사역 규정이 있어서 임용은 과장이나 국장선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모든 것이 인부 한 명을 쓰더라도 거기에 인원이 되어서 어떤 배경이 되어서 임용이 되는 사람은 좋다고 하겠지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은 불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들을 한 명을 쓰더라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써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런 규정이 안되어 있지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잘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그 사람을 임용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았는가 근거를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지금 실과소에서 예를들어서 전산에 능통한 사람이나 현지에 가서 건축물 일제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사람을 구하려면 올 사람이 없어요. 물론 신원조회를 거치고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각 실과소 협조를 받아서 김위원님 요구하는 자료를 만들려면 만들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터놓고 이야기를 합시다. 여기를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맥을 거쳐서 들어와 있지 아무 인맥이 없는 사람이 근무를 안한단 말입니다. 올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광고 한번 해보세요. 어느 기간을 두고 광고하면 일용직에 대해서 보수는 얼마이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현재 있는 사람도 털어 내야 할 입장이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고 또한 현재 있는 사람이 능력이나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무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앞으로 충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감소시키고 또 여기에서 어떤 사유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퇴직을 하고 나면 부득이하게 임용할 사유가 생길 때에는 어떤 절차나 방법을 정한바 가 없지않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임용문제는 확실한 절차나 방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인사 반영을 없애기 위해서 비정규직일망정 임용관리 규정을 12월중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보면 시험제 실시도 능력있는자는 본청에서 근무하게 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읍면동에 근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 강구가 요망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험실시에 따른 문제점이 작년도에 제의가 되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번 인사에 전입시험에 합격을 해 놓고 몇명이 본청으로 못 들어 왔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98년도에 48명이 합격해서 18명이 전입되었습니다.
김만철위원
합격한 사람중 몇 명이 안 들어왔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30명이 안 들어왔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런데 이번 인사를 할 때에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이 본청으로 몇 명이 들어왔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시험제 실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총무과장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금 하나하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문제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시험에 응하지 않고 합격되지 않은 사람이 금년, 그리고 이번 인사를 했는데 몇 명이나 들어왔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시험제 실시를 능사로 알면 자기일은 안하고 시험 공부만 열심히 해서.....
김상기위원
총무과장은 몇 명이 들어왔다고 그 이야기를 해줘야지 다른 해명부터 하고 그렇습니까? 숫자만 이야기를 해주세요.
김만철위원
준비가 안되었으면 오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7급이 6명이고 8급이 9명입니다.
김만철위원
여기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현황을 알려고 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오후에 정확한 인원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시험제 실시가 공부는 잘하는데 업무수행 능력은 부족한 사람이 있고 업무수행 능력은 탁월한데 공부하는 것을 못해서 계속 읍면동에 남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불합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실시해서 40명중에 합격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들 먼저 소화를 시켜 놓고 이 제도가 불합리하니까 없애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합격된 사람은 30명을 남겨 놓고 시험도 안본 사람을 본청으로 발령을 했을 경우에 합격된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장을 보기를 어떻게 알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볼 때에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기들은 정당히 시험에 합격했는데 본청에 못 들어가고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을 본청으로 인사발령을 했을 경우에 30명의 공무원들이 좋은 시각으로 보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의 이야기하면 우리 정읍시 인사는 원칙도 기준도 없고 어느 책임자가 멋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바로잡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제도를 실시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냐고 하면 10명이면 10명, 15명이면 15명을 뽑아야 하는데 40명이라는 많은 숫자를 뽑아 놓은 점도 있고 또 모든 행정운영 조직상 능력과 경쟁력 시대에 있어서 일을 잘하고 행정능률을 올리므로서 결국 그것이 시민에 대한 봉사가 되는 것이지 성적이 좋은 1등에서 5등까지는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 있는 사람은 순차적으로 기회가 닿는대도 들어오고 인사를 해서 바로 본청으로 들어온 사람은 없습니다. 사업소를 통해서 본청에 들어오도록 하는 인사원칙이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만철위원
원칙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 공감이 가시면 잘못된 것은 솔직히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셔야 빨리 넘어가지 자꾸 질의에 좋은 설명을 하셔도 인사 규정이나 인사 융통성을 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시험 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시험을 실시해 놓고 안들어가고 시험을 안본 사람이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해명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것을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누구를 질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오후에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전용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인사문제에 있어서 정확성이 없다고 들었는데 리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내력 있지요?
7월달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27건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나 모든 것을 보면 금후계획이 똑같아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방금 하셨을 때 23개 읍면동에 117명이예요. 그러면 100% 지급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이중에서 장학생 선발이 112명입니다.
전용술위원
7월달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신청접수가 27개읍면동에 지금 동을 통폐합을 해서 그렇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장학금이 100% 다 나갔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지급되었습니다.
전용술위원
학생들 동단위로 명단이 나와 있는데 혹시 전학 간 학생들이 없고 정읍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입니까? 내일이 지급일 이라고 하면 오늘 중으로 전학간 학생들은 없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저희들이 8월 14일에 전부 확인을 해본 결과 전학, 전출이 단 한사람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전용술위원
지금 모든 감사 자료나 업무보고를 봤을 때 내려온 것 그대로 복사해서 감사자료로 보내고 조금이라도 틀려진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감사자료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에도 명단만 나와 있고 7월달 업무보고, 금후계획, 추진실적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해야겠다. 설령 의회에서 감사때 의원들이 지적을 해주면 글자 하나라도 보완이 되어야 하는데 업무보고 7월달에 하면 97년도에 업무보고를 한 것이나 98년도에 업무보고를 한것이나 글자하나가 변동이 없이 그대로 나와요. 지금 리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도 하나 변동이 없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1년에 불의의 사고로 학생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금액도 유동성 하나도 없고 어려운 것 조금 전에 말한 긴급 구호 대책으로 해서 영세민들한테 지급되는 금액 그런식으로라도 학생들이 어려운 사람이 동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그런 것이라도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저히 감사자료나 업무보고를 보면 정확성이 없어요. 그리고 의원들이 지적하면 변명만 하려고 하고 잘못된 것은 분명히 감사 장소이니까 여기에서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연구해서 보완을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안하고 하나의 변명인데 장학금 지급 학생들은 전부 학교에 다니고 있지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다니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실지 현장 동에가서 확인을 했을 때 이상이 없지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이상 없습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업무보고를 7월달에 했을 때 100명이었고 지금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99명이었으면 1명은 어떤 사유로 해서 99명이다고 해주어야 우리가 믿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으로 그대로 복사해서 보내 주니까 똑같은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자료 8페이지 시민 양심 자전거 구입 3백만원 세워져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왜 집행 안했으며 어떤 사람을 구입해 주는 것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구입을 안했는데 앞으로 구입을 할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어떤 사람을 구입해 주는 것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사주는 것이 아니라 시에 놓아두었다가 필요한 시민들한테 빌려주는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예산이 98년도에 세워진 것인데 왜 쓰지 않았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바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자전거 타기 운동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예산을 세웠다가 기증을 해주니까 살 필요가 없어서 그대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전용술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예산 세울 것이 없으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그냥 막연한 예산을 세웠다가 쓸데가 있으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이월을 시키고 그런 예산은 금년에 올리지 말고 정확성 있는 예산을 올리기 바라고 봄에 자전거를 사서 놓아두었다가 대여해 주고 그래야지 겨울에 사서 대여해줄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지금도 자전거가 있고 앞으로도 더 사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우리시에 자전거가 얼마나 있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현재 25대가 있습니다. 시청 5대, 의회 5대, 여성회관 15대로 25대가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3백만원은 몇대 값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15대 값입니다.
전용술위원
필요 없는 예산은 세우지 말고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인사 문제이니까 추가로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자부지침 3, 4페이지, 그리고 본 자료 42, 43, 88페이지를 참고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행자부지침 기구개편 및 인력감축에 관한 문제는 지난번에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다짐에 이야기를 지금 연말까지 지킬 수 있는가를 드리고 싶어요. 금년도에 153명 감축계획이 있는데 지난번에 국장께서 115명이 감축되고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와 일용직에 관한 계획된 인원을 감축하는데 연말까지 할것이냐는 것이고 자료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43페이지를 보면 운전원 숫자가 59명이고 88페이지는 5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5명이 계수상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께서 감축계획을 연말까지 분명히 할 것이냐는 다짐으로 해주시고 그 뒤에 계수문제, 별정직에 관한 이야기는 그 뒤에 하겠습니다.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정규직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치를 다 했습니다. 이번 인사에 41명이 과원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에 대해서는 153명이 완전히 정리가 되어 있고 비정규직에 대해서 2000년도까지 2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에 41명이 과원으로 된 것은 2000년도까지 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락 정리를 했고 비정규직에 대해서 98년, 99년, 2000년까지 152명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총 2000년까지 정원이 219명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66명이 비정규직에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2월중에 66명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예산이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정리가 된 다음에 추경예산에 삭감할 계획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자료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5명 차이가 왜 납니까?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국비로 지원되어서 산림청 소관에서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인원으로는 포함 안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별정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별정직에 정규 직원같이 모든 급여가 지급되는 별정직들이 예능인도 있고 여러 부분에 있지요?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런데 별정직에 관한 현황이 없는 것은 왜 없습니까?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국악원에 전문인력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약 30여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별정직은 아닙니다. 우리가 별도로 돈을 주지만 별정직같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직으로 해서 별도 관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안 들어간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별정직으로는?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그 사람들은 전문직으로 위촉직입니다. 별정직은 정규직 공무원과 똑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언급이 아무데도 된 곳이 없어서 별정직과 전문직에 관한 현황을 점심 후에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행자부 지침 4페이지에 정읍시에서 작성한 것을 보면 전문성을 가진 별정직은 특채를 고려하라. 사회복지사 별정직 정원 현행 유지를 하라고 해 놓고 여러가지 부문이 있습니다. 별정직과 특채되어 있는 현황을 오후에 부탁을 하겠습니다.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별정직은 시험을 봐서 그전에 도에 시험을 봐서 배정이 되어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각 보건소, 보건 지소,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별정직이고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별도로 시험을 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 인원이 통계로 들어와 있습니까?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보건진료소에 있는 별정직은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술회관에 근무하고 있는 위촉직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위촉직 전문직, 특수요원에 관한 자료를 오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 여기에 보면 연구 개발비라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무엇이 연구개발비라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조직진단을 위해서 세웠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구조조정 조직개편이 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쓸 필요가 없어서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잔액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전혀 손을 안댔는데.....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결산추경때 삭감조치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조직개편의 연구개발비로 세웠다고 과장께서는 그러는데 97년도에도 조직개편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98년도 예산입니다.
김상기위원
97년도 이 돈이 명시이월을 시켜서 넘어온 것인데 그때부터 조직개편을 하려고 연구 개발비를 세워 놨다는 것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3천만원은 자체 조직개편을 위한 연구기관에 조직진단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미집행된 사유는 자치단체마다 상이한 조직진단 평가기준을 정해야 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조직진단 매뉴얼을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하여 각 지방자치 단체에 지방자치 경영혁신 진단이라는 책자를 97년도 10월달에 보급되어서 참고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쓰지 않고 명시 이월 시켜서 99년도 예산 자원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금후 집행이라고 했는데 금후 집행은 무엇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착오가 되고 잘못으로 시인을 합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말만 행정사무 감사이지 문제가 되면 착오가 되었다고 하고 이런 것이 한 두건이 아닌데 착오가 되었다고 하면 되요. 왜 이렇게 우리 정읍시가 예산이 많아서 돈을 놓아두고 이제 와서 2년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와서 불용 처리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자료작성을 할 때에는 지난달에 작성이 되었는데 이미 추경자료에 넣었습니다. 내년에 예산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금후에 집행하겠다는 일은....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 당시 이 자료를 만들 때에는 잘 못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
이제는 불용 잔액으로 해서 99년도에 다른 예산으로 활용을 하겠다. 총무과는 불필요한 예산을 세우고 다른 실과는 솔직하게 하고 싶어도 예산을 못 세우는 식으로 된다면.....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세웠는데 작년 10월달에 지방자치 경영 혁신과 진단이라는 책자가 와서 그것으로 참고로 해서 이번 정읍시 조직진단에 활용을 했습니다. 절대 이 예산이 헛되이 쓰지 않고 99년도 예산재원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우리 정읍시의 경우에 실과장들이 인사가 있어서 가면 전임과장의 업무 준수를 받아서 집행을 합니까? 과장이 바뀌면 그때그때 바뀌는 데로 일을 틀리게 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과장이 바뀌더라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답변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답변을 그때그때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99년도에 예산계상을 해서 활용을 하겠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
아까 전용술 위원님이 자산취득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문제도 예산만 세워 놓고 있는데.....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모든 예산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빨리빨리 집행을 해야 하는데 집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잘못된 경우는 99년도 재원으로 쓰고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잘못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깊이 반성하고 잘못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다른 힘없는 과는 예를들어서 농촌 개발이나 농축산이나 이런데는 예산 한번씩 받아다가 활용하려고 하면 힘이 드는데 총무과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쓰지도 않는다면 우리 정읍시 행정이 꼭 해야 할 사업은 못하고 앞으로는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없애 주길 바라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3페이지를 보면 건설공사 예산 집행 현황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7억되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도민체전 시간이 임박해서 예산회계법상 위반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공사를 해서 도민체전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김상기위원
도민체전의 이야기는 법대로 준하면 되는 것인데 도민체전의 이야기는 빼고 이것이 긴급하다면 긴급 입찰도 되는 것이고 충분히 입찰해서 일할 수 있는 시기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도 어느 법을 찾아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단체 수의계약이라는 용어를 처음 듣는데, 이번에 도민 체전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도민 체전이라고 해서 국도비, 시비를 그냥 바쁘니까 썼다는 자체도 안되고 그 뒤에도 보면 조경 사업을 몇 가지로 나눠서 쉽게 이야기해서 법에 안걸릴라고 그냥 나눠서 일을 처리했는데 그것도 어느 조항을 찾아서 했는가 그런 것도 문제가 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서 근거 자료를 오후에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오후에 다시 묻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자꾸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쉬운 것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1,928만5천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 다 썼지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다 썼습니다.
김인수위원
내년 예산은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1,928만5천원은 밑에 사업명이 나옵니다만 해병전우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한국 시민자원 봉사회, 청년회의소, 여성자원활동쎈타등에 전부 집행이 끝났습니다. 명년도에도 이 정도 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 계획 기간이 98년 7월부터 12월 31일로 했는데 이것은 후반기분이고 전반기는 따로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전반기는 없고 금년 중에 년중예산으로 세웠는데 사업기간으로봐서 7월부터 쓴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년중것인데 6월달까지는 전혀 안 썼다는 것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연초에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 지원시기를.....
김인수위원
총액 1,928만5천원이 1년분인가 반년 분이냐고 물었습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1년분입니다.
김인수위원
1년분인데 그러면 1월에서 6월까지는 전혀 쓰지 안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해당되는 지원 단체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인수위원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돈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전액 국비 보조로 된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보조금인데 1차 보조금은 771만4천원을 하고 2차 보조금에 1,157만천원을 써서 소모가 된 것인데 내년 예산은 그대로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대로 지금 다섯군데 단체로 나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이 써져 있어요. 해병전우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이 돈이 집행되는 단체별로 계획서를 받아서 합당하면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여러가지 중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몇 명인지도 아직 모르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명단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하면 내일까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후에 해서 가져오세요. 무슨 단체이며 몇 명인데 얼마가 나간다고 자료를 빼시고 왜냐하면 좋은 단체 같으면 훨씬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학교 폭력 및 성폭력 추방사업 추진, 야간 방범 순찰활동, 폭주족 및 청소년 선도,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와의 대화로 엄청나게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돈이 얼마나 나가냐고 하면 322만5천원밖에 나가지 않아요. 1년분이라고 하면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5개단체에 나간 것이 아주 사회적으로 봐서는 없어서는 안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이렇게 조금 주어서 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돈을 단체에 보조를 할 때에는 일 을 청구한 만큼 보조를 하게 됩니다. 무조건 돈 먼저 주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김인수위원
동문서답만 자꾸 하시는데 금액이 적은데 1년분이라고 하면 1년분으로 무슨 단체이고 몇 명이라는 말씀을 안하셨잖아요? 그 숫자가 어떻게 이적은 금액으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드릴 말씀이 더 있습니다만 다른 분이 더 하셔야 되니까 오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김인수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47페이지를 보시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98년 6월 24일 심의 위원 7명이 지원 단체 선정을 했는데 심의위원들에게 배포한 심의 자료가 있지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시면 심의 위원들이 심의할 때 심의 위원들에게 드린 심의자료를 오후에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고 심의 위원 심의자료를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날 회의를 했으니까 회의록이 있겠지요?
그러면 그날 회의록도 복사해서 주시고 심의위원이 대내 인사 몇 명이고 대외 인사가 몇분이예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심의위원은 전체 7명이고 위원장은 시장님이고 위원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오동원씨, 전 동장 하태일씨, 이기하씨가 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대내인사 5명, 대외인사 2명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비가 1,928만5천원이 사업비로 책정되었지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1,928만5천원은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 적용을 받지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받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신청서 서류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지방 국민운동 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 세부 실천 계획서가 붙어 있겠지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개 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서 내지 사업계획서 또는 세부실천 계획서를 받으셨지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받았습니다.
장지철위원
그것도 오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리고 보조금을 이미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집행을 했으면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정산서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전부 받았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정산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장지철위원
감사자료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국민 운동 실천사업 계획서와 일치된 것이지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래서 보조자료로 제가 말씀드린 심의자료, 사업계획서 및 세부실천계획서, 보조금 정산서, 신청서를 참고 자료로 오후에 그대로 가감 없이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저도 그 자료를 같이 좀 주세요.
장지철위원
5개단체가 이러한 좋은 운동을 했는데 그분들이 활동한 실적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달성되었다고 생각하고 미흡한 점은 예산이 많이 있었으면 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문제점 및 사후대책을 강구해야 할 만한 것을 찾은 것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말씀드린 자료는 바로 오후에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지철위원
5페이지에 목요 간담회와 금후 계획에 가서 현안사업 공청회에 관해서 궁금한 것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운영에 보고자료 목요 간담회 3회에 438명, 현안사업 공청회에 사안발생시 관련부서 추진으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7월 31일날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운영을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처음에 보고자료로 내준 것이 있습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에 보면 목요 간담회 3회 146명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월 27일날 보고하는 자료에도 3회 438명으로 횟수는 똑같고 인원만 틀려졌어요. 그러면 횟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잡았는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현안사업 공청회 관계에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운영 7월 31일날 보고한 보고서류에 의하면 현안사업 공청회 해 놓고 12개 중요 사업이라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12개 주요 사업이라고만 해 버리면 우리 의원들이 그 주요 사업 내역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자료를 보내 달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12개 주요사업 현황으로 해서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로 해서 12개 사업을 뽑아 주셨습니다. 12개 사업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내장산 I.C 진입도로 개설, 정읍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 말고개 확포장, 케이블 TV 방송국 개설, 농산물 도매시장, 법원 검찰청사 이전, 백정기의사 유적지 성역화, 공설운동장 정비, 4년제 종합대학, 내장 리조트개발, 공영여객터미널 건설로 12개 주요 현안사업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청회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어사전에서 보니까 행정기관이 사업일반의 영향력이 큰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학자, 경험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참석하에 의견을 듣는 공개 회의라고 국어사전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 사업인데 이것이 금년에 예산서를 찾아봤더니 예산서 216페이지와 247페이지에 76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현안사업 공청회를 보니까 사안발생시 관련부서 추진으로 책임을 회피해 버리는 듯한 인상을 주는 보고서를 여기에 내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총무과가 공청회 관련 부서인지 주관 부서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안사업에 해당되는 부서가 공청회 부서인지 혼동이 돼요. 그래서 7월 31일 보고할 때 중요사업에 대한 사업과 시기를 명시하라고 했더니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현안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라고 했더니 41페이지 현안사업 공청회 개최사항 자료를 요구했어요. 거기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계획의 연관성이나 또는 설명의 연속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어요. 이렇게 행정감사장에 내놓는 자료를 부실하게 내놓아서야 되겠어요.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읍시 총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과장이하 전 직원들은 정읍시 직원들 1천여 명중에서 선택된 엘리트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엘리트 집단에서 작성하는 문건이 이렇게 우리한테 주는 것마다 다를 때 다른 과의 자료는 보나마나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총무과가 정읍시에 중심축에 있는 과 입니다. 그 중심축에 흔들리면 다른 과는 보나마나 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심한 말을 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장지철 위원님께서 뼈아픈 충고를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각종 보고의 일반성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런데 공청회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물론 공청회 총괄부서는 총무과입니다만 공청회가 발생하는 사안이나 각 사업부서가 많기 때문에 그 부서와 협조해서 공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공청회를 사실상 일을 하면서 집단민원이 생기는 것은 시민과 시와 대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뒤에서 말썽이 생기고 집단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공청회는 자주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현재까지 예산도 있고 사람도 있고 한데 지금까지 미뤄 왔는지 우리로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공청회까지 가기 전에 예를들어서 큰 집단 민원이 있다든지 문제점이 있을 때 시장님께서 직접 현지에 가서 주민들을 모여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국장님들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사실상 공청회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시민들한테 파고 들어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지 않느냐 물론 예산은 76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할 필요 없이 공청회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하면 울 행정추진상 큰 문제는 없지않냐는 제 사견입니다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청회에 관련된 예산은 전부 99년도로 이월을 시키겠습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공청회가 앞으로 연말에 남았으니까 그 안에 공청회 사안이 발생하면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이러한 것이 생기면 사안별로 그때그때 시민과의 대화의 광장을 만들어 주어서 후유증이 없도록 하시고 집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서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쓰레기매립장도 주민과의 대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잘 활용하면 여러가지로 좋습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래서 사후대책을 잘 세우셔서 잘 처리되도록 해주시고 또하나 여러분들이 보고해 준 13페이지를 보면 주민등록 관리가 있습니다. 세 불리기 운동을 시작해서 우리시에 주민등록 인원수가 상당히 불었었지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것이 지난 14만9천724명에서 98년 6월 30일 현재 15만147명이 되었습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보고하려고 가지고 나온 '98 주요업무보고 총무국 소관 11페이지를 보면 주민등록 인구가 98년 10월 30일 현재 14만9천917명으로 지난 6월 30일에 비해서 230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오는 12월 31일 현재 정읍시 인구가 15만이 못되었을 때 앞으로 한달이 남았는데 교부세 산정이라든지 또는 정읍시의 조직 기구가 달라지지 않을런가 심히 걱정이 되는데 이에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아울러 인구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15만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세불리기 운동을 했습니다만 어제 갑자기 이것으로 인해서 읍면 총무 담당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15만선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이것이 줄어든 원인은 자녀 교육 관계라든가 도시 지향적인 주민 의식 때문에 그러는데 12월31일까지는 15만선은 무난히 확보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만일에 안되면 재정에도 영향이 있고 국이 하나 없어져 버리는 것도 있으니까 이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말일까지 15만이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대책을 세우십시오. 자신 있지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자신 있고 해내고 말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어떤 대책이 있어서 자신이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시세 불리기 계획서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인구를 올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정읍시와 관련된 사람이 타지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을 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공무원, 지도층 인사를 총 동원해서 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여러분들이 감사자료를 내놓은 것 45페이지를 보시면 체육인 기금예산에 가서 볼링 종목에 1억천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체육인 육성 차원에서 정읍시청 소속으로 해서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왜 하필 볼링종목 이예요? 도 대표로 나가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국민 체육진흥법 제10조 4항에 의해서 1종목 이상 운동경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시군별로 다 틀립니다. 도에서 저희시는 볼링선수를 육성하도록 권유를 받아서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정읍시에는 운동단체가 있는데 검도부는 몇 명이예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8명입니다.
장지철위원
검도부가 있고 볼링선수가 있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우리 정읍시에서 2가지 종목을 지원육성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볼링선수를 지정한 것은 누가 했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도에서 권유를 했습니다.
장지철위원
검도부는 시에서 근무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도비 40%, 시비 60%로 지원이 되고 전라북도 선수로 출전할 때 이 선수들이 나갑니다.
장지철위원
총무과 보고서를 낼 때 사회진흥과에 소속되었던 체육업무가 총무과로 넘어왔지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체육 어느 분야까지 넘어왔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생활체육만 합니다.
장지철위원
지난번에 사회진흥과에서 보고를 할 때 체육에 관한 사항을 저희들한테 상당한 분야까지 보고를 해주었는데 여기에는 다 빠져 있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보고해 준 보고서류에 보면 체육관계가 35회 도민체전 준비라든지 도민 체전 대비 도시 환경 정비라든지 공설운동장 보수공사 분야가 모두 빠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정읍에서 도민체전을 하고 또 성황리에 잘 끝났으니까 도민체육대회를 끝낸 과정이라든지 또는 그 동안에 어떻게 해서 했다든지 하는 것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종합운동장 시설관계만 몇가지 들어왔고 그외에것은 아무것도 보고가 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총무과에서 체육업무를 보는지, 안 보는지를 전혀 몰라요.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이 지방국민운동 실천 사업이라고 해서 옛날에 사회진흥과에서 취급하던 것 하나 보고서로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체육관계를 보완해서 다음에 보고할 때에는 체육관계도 빠짐없이 보고서에도 넣어 주었으면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46페이지와 주요 업무 추진 상황보고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 국민운동과 국민 운동 단체가 있는데 이 2개 단체가 같은 단체인가, 아니면 성질이 다른 단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같은 단체는 아닙니다. 지방국민운동 실천 사업으로 하는 것은 해병전우회,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한국 시민 자원봉사회, 청년회의소, 여성자원활동쎈타 이중에서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는 46페이지에 있는 국민운동 단체와 중복되었습니다.
강봉규위원
왜 이것을 묻냐면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라고 있지요?
그러면 보조금 지급현황이 638만5천원이 나갔는데 국민운동단체 지원을 보면 거기에서도 새마을지도자 협회로 1천620만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주요 활동 상황을 보면 거의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현황만 명목이 달리 나갔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방 국민운동 실천사업에 있어서 기초질서 및 의식개혁 운동 추진이라든가 읍면동 소하천 살리기 운동 전개라든가, 횡단보도 정지선 지키기 캠페인으로 나와 있고 국민운동 단체에서는 거의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같은 단체가 아니라고 했는데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명목으로 나갔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지방 국민운동 실천사업으로 나온 것은 전액 국비 보조 사업으로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것은 정액보조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정기적으로 돈이 나갑니다. 날짜와 시기별로 차이가 있고 물론 비슷한 일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월이 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국비로 전액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정액으로서 예산편성 지침상 나온 금액으로 나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국민운동 단체 지원금은 매년 이런 형식으로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지원을 해주면 여기의 주요 활동 상황과 같이 이분들이 한다는 이야기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전부 하고 있고 정산서도 받고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나 새마을운동 정읍지회나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지 않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새마을 운동 정읍지회나 새마을 지도자 정읍협의회와 다르다는 말씀인데 같지 않습니다. 27개 읍면동에 지도자 대표가 있는데 그리고 새마을 운동 정읍시지회는 부녀회를 통괄하는 상위기관의 성격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무국장도 있고 지회장도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거의 같은 성격이 아닌가 합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새마을 부녀회의 행정지도 기능적 성격을 가진 것이 새마을운동 정읍시 지회입니다.
이동진위원
추가로 바로잡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도 있고 금년도 예산지침에 88페이지를 보면 정액 보조 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임의보조인데 지금 강봉규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정액보조단체에서도 지급이 되고 정액보조단체에 지원이 되었으면 임의단체에 지급이 안되어야 하는데 똑같은 단체에 되었다 하는 그런 질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정액보조단체는 87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단체가 엄연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나갈 수 없는 것에 나갔냐는 질의에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정액보조는 사실상 연간 보조 금액으로서 운영비적 성격이 있고 임의보조는 그때그때 사업 성격에 따른 보조입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모든 건을 질의했습니다. 이 질의 결과가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다고 해서 오후에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하도록 오전에 정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전에 질의했던 것을 마무리 안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오전에 준비를 해야겠다는 것을 다시 행정사무감사의 이야기로 되었으면 하고 위원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방금 공설운동장 전자식 전광판 제작 및 설치공사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했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방금 저한테 갔다 놓았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제가 잘 알지도 모릅니다만 나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공설운동장 전자식 전광판 제작 및 설치 공사는 회계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로서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약금액은 7억4백만원 계약기간은 8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계약자는 대한 스포스연구 공업 협동조합 대표자 배대한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엘리디 소자 등 3만천841종, TV, 비디오 등 영상장비가 80, 컴퓨터 등 자료편집장비가 10대, 배관, 배선 2천3백68미터 및 기타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법적근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6호 나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방법 및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입찰할 경우에는 예산절감의 기대효과는 있으나 공고할 경우 긴급공고 및 계약 소요가 10일이 되고 또 소요공기가 70일인데 공기가 부족해서 체전전 완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업체가 날일을 해서 부실공사가 되느니 차라리 도내 업자로서 제한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해서 참가자격은 전국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이상 면허업체로 전국에 346개 업체가 있고 전북에는 57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 스포스연구 협동조합과 계약할 경우에는 예산절감은 미흡하나 우수 전문 업체로서 참여시공이 가능하고 최단시일내에 계약 및 사업 추진으로 체전전에 완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해서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정읍시에서 모든 공사는 충실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수업체에 일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 분야는 총무과장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상기위원
이렇게 갔다 주기만 하면 잘못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한다던가 지침이 만들어져야지 그냥 일시적으로 하나는 이렇게 해 놓고 다음에는 바꿔서 하고 그런 행정이 필요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 당시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했다는 것은 물론 제 자신도 잘못을 시인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것은 법을 무시하고 불가피하게 시일이 없으니까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지 이런 식으로 정읍 발전을 위해서 사업이나 행정을 한다면 불가피하게 해 버려야 되겠네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26조 2항 6호 나목에서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기 때문에 했다고 보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제가 보충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총무과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만 원인행위는 사회진흥과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계약관계는 회계과 용도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시기가 애로가 많으실 텐데 문제는 결산 추경에서도 언급이 된 사항입니다만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집행하면서 공무원들이 법과 규정의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하는데 어느 정도 중대한 사항을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공기가 짧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더라고 하는 사항을 최소한도로 의회와는 한번쯤 상의는 있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규정대로 했어요.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낭독하신 규정 법대로 했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사항들을 이것을 입찰을 해서 하면 분명 경비는 절감이 됩니다. 만약 입찰을 해서 공사를 이행하지 못할 업체가 될 수도 있다고 보면 전국체전이라고 하는 큰 행사가 차질이 야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량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관계를 상의해서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했으면 의회와 집행부와의 갈등도 없어질 것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의회에서 집행부를 홍보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무시하고 나중에 다 써 놓고 와서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시민의 여론들이 8억씩이나 들어가는 전광판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고집을 했느냐 도내 업체도 있는데 관련되는 이해관계가 따르는 업자들은 타지 업체를 지정해서 수의계약을 했는가 하는 오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집행하는데 너무나 미숙하고 어떻게 보면 의회라고 하는 기능을 전혀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회계과 감사때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위원들이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중대한 사항들은 협의도 해서 얼마든지 모양 좋게 집행하고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그렇게 못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기위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약방법 및 장단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만들어서 시행하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산절감 기대효과는 있으나 공고할 경우 긴급공고 및 계약소요일이 10일밖에 안 남았다고 계약을 98년 8월 13일에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이 사업계획을 언제부터 세워서 시일이 없어서 긴급 입찰도 못했다. 아무 대책도 없이 우리 정읍시에서 사업을 하려는 뜻으로 묻어 놓았다가 내일 일이 벌어졌으니까 오늘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발주해서 물론 마무리는 잘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예산절감 기대 효과는 있으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정읍시의 예산절감을 하지 않았는가?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김상기 위원님, 김만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 역시 빨리 일을 서둘렀음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점들도 있습니다만 국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서둘러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올리면서 제가 잘했다고 변명하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점들을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일도 없고 돈이 8월 11일날 왔기 때문에 긴급히 공고도 못하고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사업들은 같은 물건을 나눠서 수의계약을 해줬는가 자료가 안 왔는데, 어느 업체를 도와주려고 그만큼만 나눠서 공사 발주를 할 수 있겠는가 묻습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전광판 공사와 조경공사는 사업내용도 다르고 발주기간이 달라서 이점에 대해서 거듭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더 이상 답변할 실력이 없어서 송구스럽습니다.
김만철위원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약 규정에 5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 5천만원이상은 공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안하지만 공무원들이 어떻게 특혜를 주느냐면 어떤 경우에는 손해를 보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의 입장으로는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천만원이하로 나눠서 하나씩 그대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와 이권이 개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첫째는 시의 예산을 축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혹이 있다는 말입니다.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등의 하자가 없다라고 이야기 하려는지 몰라도 이것을 나쁘게 이야기하면 비리의 요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이 문제는 회계과장이 오면 다시 한번 거론하기로 합시다.
장지철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 공사를 회계과에서 발주를 사회진흥과에 맡겼을 것 아니에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사회진흥과에서 업자를 지정해서 넘겼어요. 그렇지 않으면 회계과에서 임의로 결정을 했어요?
김상기위원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주무되는 발주과에서 나눠서 회계과는 계약만 해주세요. 해서 회계과는 아무런 이야기가 안됩니다. 회계과를 불러다 이야기를 하자면 회계과는 발주 계에서 이렇게 나눠서 보냈기 때문에 회계과는 관계가 없는것이예요.
이옥형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품의를 분할로 품의로 했느냐 주무과에서 일괄했는데 회계과에서 분할로 했는가 집고 넘어가자는 뜻입니다.
김상기위원
집고 넘어가자는 것도 집행부에서 대답을 못한다는데 어떻게 짚고 넘어가요.
이옥형위원장
그 말은 집고 넘어갈 수가 있지요.그러니까 품의를 어떻게 했는가 답변만 하면 됩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공사를 하다 보면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일을 하다 보니까 된 것이지 일부러 어떤 이권과 결부시킨 것은 아니라고 믿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돈은 계속 �K아나오고 설계도 없이 하네요.
김상기위원
과장께서는 이 일을 한번에 문제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솔나무 하나를 심고나니까 다른 것을 해야 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나눠서 계약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렇다면 계약했던 날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서 사업 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어디까지는 해야 하겠다는 것이 있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대답이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조경공사 분야별 계약일자와 관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지철위원
누리종합 조경이 어디에 있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전주에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에덴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전주에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지금 에덴조경이 3가지로 나눠서 7천백만원이고 성순임씨가 한 것이 3천3백만원, 유재선씨가 3천9백만원인데 나무를 옮기는 그런 조경업체가 우리 정읍에는 없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장암건설에서 하는 잔디 포장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것은 놔두고 이은섭씨나 성순임씨, 유재선씨가 한 조경업체가 정읍에는 없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정읍에는 전문 조경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정읍에도 송죽조경이 있고 삼익조경도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의 업자들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할텐데 왜 외지 업체를 데려다 하는 것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어차피 한 업체가 여러가지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업체에 맡긴 것입니다.
장지철위원
여기에 보면 안내 표석 설치공사와 전봉준 장군 상 설치공사, 에덴 조경은 기념비, 조경으로 수목도 외지 업체로 다 가 버리면 우리지역 업체들은 어떻게 먹고살겠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계약체결을 하면서 업체까지 결정해서 회계과로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장지철위원
총무과에서 한 것이 아니니까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그때 실무자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잘 들어서 답변해 보세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이야기 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없는 조항까지도 만들어서 지역업체를 보호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를 지탱해 나가는 업체는 다 배제해 버리고 조그마한 것으로 나눠서 수의계약으로 우리 지역 업체는 배제해 버리고 전주, 군산에서 전부 데려다가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서야 쓰겠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조경공사 사업내용이 같은 것이 아니라 안내 표석이라든가, 나무식재, 전봉준상, 이런 내용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한 업체가 할 수가 없고 또 공기도 부족하고 또 공사의 성질....
장지철위원
공기가 부족하면 외지에서 왔다갔다하는 사람이 시간이 더 걸리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이 시간이 더 걸리겠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아마 이것은 일부러 배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공사의 성질이나 전문성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나무를 심는데 어느 조경업체나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기술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김만철위원
총무과장님께서는 잘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시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런사항은 회계과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그 사항은 월요일날 이야기를 하고 품의 이야기만 하세요.
장지철위원
사회진흥과가 없어져 버리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들이 제대로 못하고 중단이 되는데 이런 사항까지도 더더군다나 한사람 앞에 7천백만원자리를 3사람으로 나눠서 수의계약을 해준 것은 의혹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김상기위원
지금 핵심은 어디에 두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산 절감을 기대하지 않고 말하자면 한꺼번에 누구한테 주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에는 그렇게 했으면 그 뒤에 부분은 누구한테 조금씩 나눠서 말하자면 일을 시켰어요.
김만철위원
원인행위를 할 때에 사업 부서에서 단계적으로 5천만원 이하로 해서 품의를 했느냐 아니면 하나로 묶어서 경쟁입찰을 하도록 해서 회계과로 넘겨주면 업자선정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회계과 업무때 질의를 하도록 하죠?
이옥형위원장
품의를 어떻게 했는가 말씀을 해주시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품의할때에는 사업자는 지정없이..
이옥형위원장
그러니까 분할로 해서 동일자로 했는가 아니면 며칠 간격으로 했는가 그것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5월달부터 공사한 것인데 동일자는 없습니다.
김상기위원
5월부터 수의계약 사항입니까?
장지철위원
그러면 이것만 분명히 압시다. 발의는 분명히 사회진흥과에서 했지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며칠날짜 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제가 총무과장이든, 회계과장이든 똑같이 시장님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이것은 총무과소관이 아니고 회계과소관이라고 큰소리로 대답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답답한데 이것은 대답의 한계가 있는 것은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니까 실무자한테 받아서 답변만 해주시면 되요.
김상기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원인행위를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물론 최선의 책은 아니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차선책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제3 차선책을 만들어서 앞으로 진행하면 더 잘되겠네요. 원칙을 찾아서 행정을 해나 갈려고 해야지, 나중에 막히면 어떤 식으로 일을 하려고 차선을 찾고 이야기해요. 차선이라는 것은 통하지 않는 이야기이고 원칙 선을 찾아서 원인행위를 했냐 안했냐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도 사실상 앞으로 우리 직원님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옷벗고 나가라는 이야기는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시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절감을 하지 않고 일을 진행시켰다는 자체가 지적을 하는 것이지 일은 잘되었는가 못되었는가 현지에 가서 감사를 안했으니까 우리가 모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만 가지고 길게 늘어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기대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모든 업무나 행정을 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끝내렵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장지철 위원님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수목 이식공사는 5월 4일부터 5월 27일까지 하고 다른 공사는 10월까지 마무리되도록 했습니다. 조경공사는 추가 공사 필요성을 느껴서 거기에 의해서 추가공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이것이 사회진흥과 소관에서 발주를 해서 회계과로 넘겨준 사항이니까 사회진흥과장이 총무국 소관인 세정과장을 하고 있으니까 세정과장을 출석요구해서 세정과장이 와서 답변을 하도록 합시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답변을 해야죠.
장지철위원
자세한 내용을 같은 총무국에 있으니까 세정과장이 그때 당시 사회 진흥 과장이었으니까 그분이 오셔서 답변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자료가 미비한 것은 제가 다시 가져와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설운동장 조경문제에 대해서는 정회중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위원들간에 이해가 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해서 답변을 못한 사항에 대해서 건별로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전입시험에 응하지도 않은 사람 7급 6명이 본청으로 들어왔는데 7급에서 21명중 행정직이 6명만 전입이 되고 나머지 15명이 들어오지 않았네요? 그러면 15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 밑에를 보시면 7급중에서 전입시험 합격자외에 전입된 사람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6명이 들어왔는데 왜 21명중에서 15명이 합격된 사람은 당연히 자기들은 들어가겠지라고 했는데 못 들어가고 합격되지 않은 사람이 6명이 들어갔어요. 아무래도 모순이 아닙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이번에 구조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봐서 성적우수자와 나머지 6명은 여러가지 근무기간이나 근무평정등을 봐서 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전입시험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적당한 근무기간이나 제한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제한이 있는 사람중에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다. 그런데 15명을 제외하고 6명을 합격자 외에 전입을 시켰다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명을 하실래요? 개인의 능력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입시험에 합격했다고 하면 능력을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전입시험 합격자외 전입된 사람은 제2건국 팀과 공공근로팀으로 했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정원이 감축되기 때문에 전입시험 합격자와 능력을 고려한 우수 공무원을 병행해서 전입을 시켰습니다.
김만철위원
능력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오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업무를 수행하는데 우수 자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때문에 2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년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이번에 구조조정이 되었든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만 실무자들 입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변명을 해도 그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이런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1년전에 의원들이 제기를 했으면 그때 검토해서 바로 2월이나 3월에 전입시험 제도를 없애든지 해서 어떤 절차나 방법에 의해서 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시청으로 전입을 시켰으면 아무런 이유가 안되는데 합격되지 않은 사람을 전입시켜 놓고 해보니까 시행 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없애려고 하지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제가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이 제도가 합당한 제도라고 봅니까? 이것은 없애야 할 제도라고 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전입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이 들어온 것이 어떻게 보면 공공근로 사업이나 제2건국 업무로서 시책사업으로 했고 전입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저희가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자리가 비면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이고 단지 앞으로 계획은 전입시험 제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입시험을 본 사람은 별도로 명부를 관리하고 자리가 비면 그분들을 채우고 단지 남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앞으로 시험을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남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 제도를 없애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제가 듣기로는 시장님께서 이것을 앞으로 없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만철위원
그런 쪽으로 입수된 정보에 의하면 이 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근무는 안하고 공부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 제도를 없애야겠다고 나오는데 이미 합격한 사람을 해소를 시키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전입시험을 봐서 유효기간이 99년 4월 13일까지 기회가 있고 1년이상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왕에 합격자에 대한 별도관리를 해서 그분들을 기회가 닿는 대로 전입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자꾸 말씀을 해봐야 결론이 나오지 않고 이번에 합격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격되지 않은 사람들을 전입시킨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정당한 것으로 보고 이번에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27조 2항을 보면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공무원의 전보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이해는 하는데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타당한 이유가 납득이 가면 좋은데 납득이 안간다는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보충답변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김만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단 시험을 본 사람들을 관리해서 성적순에 의해서 전입하는 것이 타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기동 배치를 해서 7급들이 와서 특수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기구조정과 개편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이번에 기동배치를 한 사람들을 해제를 시켜서 공공근로나 제2건국에 배치해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다 보니까 시험을 안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본 사람들은 그대로 관리를 해서 앞으로 자리가 비면 순서에 의해서 본청에 오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사령 주실 때 앞으로 능력평가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입하면서 능력에 따라서 수당을 차등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공부만 해 가지고 시험만 잘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업무 추진을 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이나 읍면동장이 직원에 대한 능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험을 봐서 물론 기준을 거기에 둔다고 하지만 업무추진면에서 여러가지 능력을 고려해서 전입도 되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병행해서 전입도 되어야 되지 않냐고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매듭을 짓도록 하지요? 계속 말씨름 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에도 타당한 방법은 아니죠?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기동배치를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을 해소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김만철위원
규정을 정했으면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기동배치를 해서 일을 시켰는데 다시 읍면이나 동으로 내보낼 수가 없어서 전입을 시킨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죠.
김만철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규정을 정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못 들어간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하겠습니까? 인사문제는 시장의 고유 권한이니까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한이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이런 문제 짚어 주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명중 6명 전입한 사람이 1등에서 6등까지 들어왔습니까? 확실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확실합니다.
김만철위원
만약에 6등까지 들어오지 않았으면 책임지을 수 있지요?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6등까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방금 김만철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전입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며 전입시험제도는 향후 불필요하다면 폐지 검토하겠다고 써 놓았는데 본래 전입시험을 보게 된 것은 우리 조례에 나와 있지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인사규정에 나와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면 인사 규정에 나와 있는 법을 무시해 버리고 우리 김만철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전혀 무시해 버리고 앞으로 불필요하면 폐지한다것은 인사규정을 고친다는 이야기예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공무원 임용령 27조 2항에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폐지할 수가 있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폐지가 아니라 기구 개편이나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의 전보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행정법이나 자치법을 지켜 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 것을 안 지키고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오고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능력평가제를 한다면 얼굴이 삐뚤어진 사람은 못 올라가고 반듯한 사람은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공무원의 능력이라는 것은 인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업무추진능력, 책임감, 여러가지 실력을 평가하지 얼굴로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기위원
그런 것을 평가하려면 폐지한다는 것은 말아야죠. 능력이라고 하면 전입시험을 볼 때에는 뭔가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합격을 하는 것이지 전입시험을 폐지하고 능력평가제를 한다는 것은 실과장들이 너무나 독재성이에요. 이런 것은 법이 되어있는대로 전입 시험을 봐서 능력 있는 사람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 본청으로 오고 만약 이것이 폐지되어 버리면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사기가 저하되고 같은 공무원이 합격해서 어떻게 줄을 잘못 서서 읍면동에 근무하지 줄만 잘 섰으면 진작에 들어와 버렸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참고해 주세요.
이옥형위원장
능력평가는 기히 실과장이나 읍면동장이 6급이상 7급이하 1년에 하고 전입시험을 본다면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예요. 다 자격시험 제한이 있어서 그 사람은 합격만 하면 다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아요. 다시한번 검토해서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우리 총무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문제를 시정질문때에도 언급을 했고 오늘도 전입 시험문제로 질의를 한 것은 인사문제로 인해서 뒷이야기도 많기 때문에 방법이나 절차는 누가 봐도 하자가 없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것을 무시해 버리면 권한 있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뒤에서 해당자들 이야기는 어떤 오해가 나오냐면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지켜 주어야지 이것도 무시해 버리고 인사를 한다는 것은 시장이나 책임 있는 관계 관들의 횡포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절차나 방법을 보강해서라도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인사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는 1천3백여명의 공무원들이 미안하지만 상사를 볼 때에 존경과 신뢰로 보지 않고 불신과 부정의 온상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사 문제는 물론 공정하고 깨끗해야 되겠습니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나 방법이 규정을 준수해서 실제적으로 형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했을 때만이 그러한 것들이 해소되리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질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이렇게 제시도 했으니까 시장님께 보고를 하세요. 인사문제를 가지고 의회에 가서 혼났다고 말입니다. 무슨 변명성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장지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오전에 지방 국민운동 실천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를 주셔서 검토를 해보니까 5개단체에서 사업신청서는 받았냐고 했더니 받았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정산서를 받았냐고 했더니 받았다고 해서 속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정산서를 벌써 받아 버리고 일을 참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산서가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연말까지 들어오도록 규정상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들어왔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관계는 여러분들이 보완을 해 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시민 자원봉사 정읍지회 대표자가 문성한씨는 사업계획서가 안 붙인 상태에서 보조금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잘 기재해 놓고 사업계획서가 안 붙인 상태에서 보조금을 나갔으니까 이 보조금 사용내역을 정확히 판단을 하시고 정산서를 받아서 지금 정읍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에 의해서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시고 관리조례 제14조에 의해서 정산검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산검사를 끝내고 그 정산검사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보내 주셔야 합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장지철위원
이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도 감사도 받아야 하고 지방행정자치부 감사도 받아야 하고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합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받은 것이 서류가 미비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나 의회가 다 망신을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이 망신 사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조례 조항까지 짚어 주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서류를 구비해서 앞으로 상급기관의 감사 대비까지 완전히 끝내서 성실하게 끝낼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장
전용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오전에 리통장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들었는데 장학생 선발을 할 때에는 117명을 했는데 장학생 선발은 112명을 했어요. 그 5명에 대해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 사유는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과 중복이 되어서 뺀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왔을 때와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서로 일치가 되어야지 자료는 1자로 감사자료는 2자로 되면 서로 맞지 않잖아요. 그것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 또 보통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쓰는데 어떤 차원에서 쓰는 것입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씁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인력이 모자라서 쓰는 것이 아니라 행정경험도 쌓고 사회를 알고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어렵거나 여유 있는 것을 따지지 않고 쓰겠네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통보가 올 때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을 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학교에서도 어려운 아이들을 추천해서 행정기관이라도 명단을 보내 주면 거기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그것은 경향 신문사에서 주관을 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학교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각 시군에 배정을 하는데 그 시군의 예산사정을 봐서 보내 주는데 그 아르바이트 학생이 자기 전문학과 같은 그런 분야로 배치를 해서 매일 일기같이 써서 학교에 제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학과와 자기 전문 과목과 연계해서 사회도 알고 행정도 알고 또 약 한달간으로 적은 돈이지만 학비에 보태 쓰는 취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아르바이트 쓰는 취지는 알겠는데 본인들이 희망해서 쓴다는 것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학교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추천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희망만 하면 나간다는 것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본인이 희망해서 인력 은행 경향 신문사에 신청하고 가사 빈곤과 관련은 없습니다.
전용술위원
이번에 동계 아르바이트 신청한 학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전용술위원
학생수는 그 한도로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인력 은행에 요청을 합니다.
전용술위원
우리 정읍시에 10명 요청을 하면 그대로 오고 그 중에서 선정기준이 없네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없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그것이 정확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모 대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학생들이 실지 우리시에 가서 방학기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도 학교에서 선정을 해주는데 우리 행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10명만 받겠다 했을 때 그 중에서 어려운 사람을 받아야 하는데 어려운 사람은 오히려 탈락이 되고 가정에 모든 것이 풍부하고 또 사회 지식층에 있는 자녀들이 이야기해서 들어온다는 식으로 되던데요?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선정해서 오기 때문에.....
전용술위원
아까 인사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제가 그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학생들의 신청을 받냐면 방학 기간에 어떤 학생은 학원을 다니겠다.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를 관공서에 가서 연수해 봤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서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신청자 위주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운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이고 제가 알고 있는것으로는 지금 동에도 대학생들이 방학동안에 행정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90%가 신청을 합니다. 안할려고 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묻냐면 우리 예산에 대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 10명을 신청할 것도 없고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하겠네요? 우리 세금을 부과할 때 인력이 부족해서 임시 하루하루를 쓰잖아요.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그렇게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용술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순간적으로 한두 명은 쓴다고 했잖아요?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없습니다.
전용술위원
리.통장 문제도 그 이상 안하겠다고 끝냈는데 지금 하시는 답변이 정확성이 있고 잘못된 것은 앞으로 이렇게 안해야겠다는 것을 반성도 하고 우리가 시정도 할 것은 해야 하는데 무조건 잘되었다 그럴 일이 없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금년에도 학생을 몇 명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청을 해서 받아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인력 은행에 요청을 언제 합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전북대든 서울대학생이든 아무라도 보내 줍니까?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11월중순에 도에 8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인력은행에 보내면 정읍에 거주하는 학생을 보내 줍니다.
전용술위원
정읍이 10명이 되었을때에는 2명은 어쩔수 없이 저쪽에서 명단이 넘어오겠네요.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우리가 도에다 보내면 도에서 인력 은행에 보내면 거기에서 정읍출신으로 8명을 보내 줍니다.
전용술위원
우리가 도에 인력 요청하는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동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작년도 업무보고 8페이지, 금년도 업무보고 7페이지, 제출하신 32페이지에 자료를 참고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7월달에 근로사업에 대한 대책을 보고했을 때 소요예산이 24억7천7백만원 그중에서 시비가 12억7백만원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1단계사업에 1억4억3백만원, 2단계 사업에 17억9천7백만원, 합계가 19억4천만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7월달 보고자료에는 24억7천7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숫자가 틀린 것은 그만두고라도 이런 자료를 만드는데 꼭 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은 이 업무도 비슷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공공근로사업이 문제가 있어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인데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가 틀리는 것은 수정을 하세요. 이것 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투입해야 될 사업장 선정을 누가 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사업장 선정은 공공사업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추진 위원회가 시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공공근로 사업자로 선정은 누가 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것도 역시 추진위원회에서 합니다.
이동진위원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선정관계도 시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1단계 사업의 예산관계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1단계 사업은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이동진위원
1단계와 2단계 사업에 예산규모가 무려 1억4천3백만원대 17억9천7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나 비중이 차이가 크잖아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1단계가 참여인원이 138명이고 1억4천3백만원 사업비는 거의 집행이 되었고 2단계에 가서 실직자 구조대책 일환으로서 확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났고 대상인원도 늘어난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1단계 138명은 1일 138명, 2단계 559명도 1일 투입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상반기 추진실적에 7월달 보고서를 보면 3,783명에 실적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2단계 사업에서 559명이면 그 인원이 100일을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5,590명인데 그 돈을 가지고 지금 10:1예산관계가 후회가 될 것이냐는 그런 생각인데 2단계 사업에 인원관계와 투자여건, 쉽게 말하면 작업장이 있을 것이냐, 사람을 그렇게 동원할 수 있느냐, 또 사업 자금을 17억9천만원이나 투자할 수 있는 일거리를 계획한 것이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어제도 사업 일감을 찾기 위해서 긴급하게 총무담당자 회의를 했습니다. 좌우간 국비, 시비 할 것 없이 연내에 완전히 집행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를들어서 소하천 정비라든가, 또는 승강장 정비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지금 질의에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란위기로 실업자가 늘어나고 지금 생활고에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이 사업에 관한 성과보다는 구제의 목적이 갖고 있는 것이 솔직한 공공사업에 목적입니다. 그래서 17억9천만원을 투여한 과정을 상반기보다는 훨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가 이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읍면동에서 원할히 하지 않으면 사업장 선정과 그리고 사업에 투여되어야 할 합당한 지금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해야 될 자격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원할하게 하지 않으면 17억9천만원 투자도 못하고 어떤 성과의 목적, 공익사업뿐이 아니라 IMF시기에 구제 면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담담당을 지정하도록 해서 우선 직원 4명을 배치했고 6급담당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국비 8억2천4백만원, 조금전에 이동진 위원님께서 계수가 24억7천7백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봉급 120%가 감이 되어서 그것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자하도록 보고를 해 버리니까 그것이 22억입니다. 그래서 계수가 잘못되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에 투자한 돈은 시비 9억4천8백만원이고 국비 8억2천4백만원에서 17억9천7백만원이 맞습니다. 그렇게 확대를 하기 위해서 어제 각 읍면동 담당자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천, 소하천정비라든지, 마을주변 공병, 비닐 쓰레기 제거, 마을 진입로, 마을 안길, 농로, 포장하는 사업까지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을 진입로나 마을안길, 또는 농로를 포장하게 되면 자재비를 50%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의를 해서 내일까지 각 읍면동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확정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8억2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를 더 가져올 계획으로 그제 도의 담당하시는 분이 정읍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서 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국비를 더 받아 오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확대해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동진위원
계수는 문제삼지 않고 이 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추진하는데 읍면동 할것없이 모두가 협력해야 된다는 강조의 이야기로 받아 주시고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예산투자가 무려 17억9천만원이나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주표
손주표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98년도 예산집행 내역이라고 해서 7페이지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 30억5천2만7천9백원을 책정했다가 24억4천4백4만2천원을 쓰고 6억5백877백원을 남겼어요. 그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인건비는 11월과 12월에 나갈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렇다고 해도 맞지 않지요. 왜냐하면 12달인데 6달로 합친다고 하더라도....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기본급이 있고 수당이 있고 기타직보수 일용 인부임이 있어서 11월과 12월 2개월동안 나갈 돈입니다.
김인수위원
그렇게 해도 계산이 틀리는데?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맞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이계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영위원
업무보고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안정 자금은 어떤기준으로 자격요건을 선별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공제회대부, 직장금고, 비둘기회 모두 합해서 247명에 5억3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계영위원
기준은 없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본인이 집을 구입하거나 자금이 필요해서 일정한 서류를 갖추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계영위원
그러면 247명을 5억3천백45만원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 돈은 아무나 신청을 하면 생활 안정 자금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일정한 연금법에 해당되고 상한선이 있고 공무원일 경우 신청을 하면 해당이 됩니다.
이계영위원
얼마준다는 기준은 없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6백만원까지 됩니다.
이옥형위원장
김만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철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실 것이니까 매듭을 짓고 다음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공공근로사업 부분에서 이동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업자 구제책 일환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저희 정읍시에 실업자가 몇 명으로.....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11월 1일 현재 조사된 것으로 봐서는 먼저 실업자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생업을 잃은 자중 1일 소득 종사 자중 실직자 직장 기업체등에 종사하다가 실직된자, 자영업에 종사하다가 폐업, 도산한 중장년 실업자, 고교 대학등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지 못한자로 해서 정읍시가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예상보다는 숫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40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우선으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런데 그 동안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인원 모집을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신청을 받아서 공공근로사업 추진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사람, 고용촉진훈련에 들어간 사람, 취로사업, 한시적인 생계비 보호, 한시적인 생보자 자녀 학자보조등으로 해서 실업자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우리 총무과장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원칙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도 일정한 절차나 규정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다못해 읍면동사무소에 인맥이 있어야 공공근로사업에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가고자 해도 못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문제도 규정이 정해졌으면 그대로 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공 근로 사업에 잘못되고 있는 부분 중에 시민들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어서 일을 하는데 많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모 지역에 가니까 어느 약국에서 불러요. 그래서 가서 저것을 보라고 해서 봤더니 모 극장에서 벽보를 붙이고 가면 공공근로 사람들이 와서 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붙여요. 또 띠고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광고물 부착 규정을 찾아봤더니 이것을 독려를 하고 이러한 것들은 해당 업소에 통보해서 지정된 벽보판에 붙이도록 계도도 하고 안 들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97년 2월 6일에 대통령령 제15271호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적용치 아니하고 붙인 사람한테는 이야기도 안하고 공공사업 사람들은 띠고 이런 일은 없어야죠. 그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4번에 걸쳐서 협의회를 했어요. 그러면 협의회에서 무엇을 결정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있고 인부임도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것이 실질적으로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만철위원
회의록 볼 수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사무실에 있는데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갔다가 읽어 주세요. 이동진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 문제를 시민들이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제대로 투입할 때 진정으로 실업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쓸 때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 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14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교육훈련이 있는데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 1년간 몇 시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8시간입니다.
김만철위원
나눠서 받습니까? 한꺼번에 다 받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나눠서 받습니다.
김만철위원
거기에서 교육과목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통일 안보 교육이라든가, 정신교육, 가정경제, 건강관리 등 입니다.
김만철위원
강사들은 어느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위촉을 합니다.
김만철위원
강사료는 얼마나 줍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1시간에 7만원, 2시간에 10만원을 줍니다.
김만철위원
강사로 몇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소양 강사로서 2사람이 있고 실기 강사로 5명, 총 7명이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런데 강사위촉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촉을 합니까? 관계 공무원이 부탁을 받아서 일정한 검증방법없이 체면상 딱해서 위촉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소양강사는 도의 추천에 의해서 하고 실기강사는 시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정읍사람 일 수도 있고 아닐 사람도 있겠네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정읍사람입니다.
김만철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신청에 의해서 검증방법이 없이 하는가 아니면 그분들 강의능력을 테스트 한 다음에 심의위원이 있어서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민방위 대원한테 교육 할 정도 되면 상당한 강의 능력이라든가 실력이 있어야 되고 도에서 그 사람의 경력이나 모든 것을 봐서 이 정도면 충분히 민방위 대원 교육을 시킬 수 있다 할 사람을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철위원
실기 강사가 되든, 교양 강의를 하시는 분이 되든 간에 도에서 추천하면 그 중에서 인원이 많을 때에는 시장이 선별해서 위촉할 수 있겠네요?
제 이야기는 왜 여러가지 질의를 드리냐면 누가 하든 간에 갖춰야 될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이 일정한 기준을 두고 거기에 부합되도록 요건을 갖춘 사람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검증이 되어서 시에서 요구하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해주라고 부탁을 했을 때 세부적인 절차에 의해서 강사가 엄정하게 그야말로 우수 자질을 가진 분이 많은 민방위 대원을 교육해야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절차가 생략된 채 서로 인맥과 청탁에 의해서 강사가 위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인사문제가 여러가지 언급을 했습니다만 조례로 정하든지 해서 명쾌하게 자격과 기준을 설정해서 임용의 절차를 규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옥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5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장지철위원
조금전에 김만철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민방위과가 기구개편에 의해서 업무분장이 바꿔졌지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맡고 있는 것은 교육 훈련만 맡고 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민방위 교육 훈련을 맡고 있고 일부 민방위 시설도 맡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와 재난 위험 시설 안전관리, 병무관리, 이것은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병무관리는 종합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재난 위험 시설 안전관리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장지철위원
장비관리나 시설관리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이고 비상 대피 시설도 저희과에서 합니다.
장지철위원
교육훈련과 시설 및 장비관리만 총무과 소관이고 나머지 재난관리는 건설과 소관이고 병무관리는 종합민원실이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상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를 봐주기 바랍니다. 오전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충분히 과장께서 불용액으로 처리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그만두고 그 위에 하나가 빠져서 다시 묻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후 집행한다고 해서 신규 채용 공채부담금인데 신규채용을 하려고 집행한다고 했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12월달에 부담할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신규채용 공채부담금이 아니예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공채 부담금은 12월중에 정읍시에서 부담할 것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금년에 세무직을 채용해서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내는 것입니다.
김상기위원
세무직공무원은 금년에 채용을 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도에서 채용을 해 놨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래서 12월달에 집행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네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기위원
아까 신규는 채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세무직공무원은 방송을 들은 것도 같네요. 알았습니다.
장지철위원
사회단체 2천4백만원 어떤 사회단체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민주평통위원회 98년도 통일 교육 및 통일정세보고회 예산입니다.
장지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옥형위원장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여기에 자료보고에 의하면 32페이지 4년제 대학을 나열해 놨는데 이동진 위원님께서도 중단을 하라고 까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 집행 상황으로 98년도 집행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백만원으로 해서 어디로 홍보물을 보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홍보물은 재경향우회나 각종 기업체에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대학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과 추진상황 추진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추진했던 사항들이 백만원뿐이 안 들었다는 것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98년도 팜프렛을 제작해서 서울에 있는 상공회의소나 기업체에 보낸 홍보물 제작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32페이지를 보면 20만평, 30만평 규모로 해서 부지도 내놓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추진중이다는 그말 아닙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런데 앞으로 20억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20억원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학유치관계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시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장
8페이지 일반운영비 국고보조금중 금후집행 4억6백42만2천원중 재료비가 4억5천7만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을 금후에 하시려고 합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국고보조로서 나오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할 것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예산책자에는 안나와 있는데.....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공공근로사업비의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추경에도 안 세워지고 본예산에도 없고.....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국비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결의로서 되는 것입니다.
이옥형위원장
얼마가 들었습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4억5백만원입니다.
이옥형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국고보조로 영달된 것입니까?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옥형위원장
언제 되었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금년 8월 10일경입니다.
이옥형위원장
공공근로사업비는 예비비에서 써 버렸는데 이런 것을 쓰지 왜 이런 것은 안썼어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국비, 도비, 시비부담까지 포함되어서....
이옥형위원장
도비는 국고가 아니잖아요?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현재 국도비를 집행하고 시비는 남은 것입니다.
이옥형위원장
내력을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이옥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시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이 있으면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8일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국 세정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