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권영재 의원 발언

제40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199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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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 농축산과, 농림개발과, 환경관리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오금형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배려해 주시는 존경하옵는 송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송현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감곡면 김종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첫번째, 농기계 보관창고 신청허가 해준 현황에서 과장님께서는 지역 경작면적에 준해서 할당을 했습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지금 모든 농축산업무에 대한 지원은 99년도 분은 98년 1월 20일까지 신청을 읍면에서 받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가 결정된 후에 이듬해에 순서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런면 적게 배정된곳은 신청자가 없어서 적게 배정했습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제가 현재 보고받은데로는 심의를 거쳐서 그 순위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정 숫자로 많다, 적다 하는것은 그렇습니다.

김종길위원

그것은 안되지요. 왜냐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경작위주로 한다든가, 지역 신청자가 많으면 그런 곳으로 어느정도 해주고 또 없으면 없는대로 해주는 근거를 어디에서 만들었는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그런 경작면적이라든가 이런것도 모두 농가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무시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많이 들어온 지역은 많이 들어가고 적에 들어간 지역은 적게 들어 갔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경작면적도 많고 신청자도 많은데 그 지역이 적게 들어가는 경우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마을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신청이 없는데를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부탁하건데 신청자 명단, 그 사람들이 회의한 회의록, 배정 숫자를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알았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가 5년 정도가 지나면 흉물로 변할 것으로 보고 있고 겉으로 보기에 현 상태는 좋으나 이런 경우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사후관리를 매년 1회씩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0년을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하자가 발생하면 자체 보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영근위원

자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보수할 예치금이라든가 있습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마을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자부담 능력이 있어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마을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해야합니다.

정영근위원

그러면 가장 모범적인 창고는 어디에 있고 현재까지 건물등기가 되지 않는 곳은 어딘가요.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하북 이양수씨 것이 제일 관리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가 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아무쪼록 저도 역시 가볼테니까 관심있는 위원님께서 가보신다면 제가 모시고 가보겠습니다.

정영근위원

현재까지 건물 등기가 안된 곳은 어디입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건물 등기가 안되면 지을때에 보조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이 첨부되어야 보조금이 나갑니다.

정영근위원

농기계 보관창고가 이렇게 가다보면 개인것으로 되지 않을까 의문점도 납니다.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그것은 우리가 1년에 1회씩 사후관리 할때마다 홍보도하고 교육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공동창고는 주민들이 거의 다 알고 있지 창고 자체가 개인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정영근위원

현지에 가서 보셨습니까? 보고를 받았습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지난 8월달에 관리실태조사를 일제 했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리고 참붕어 작년에 넣은것, 금년에는 참붕어 안할 것으로 생각하시지요.

작년에 참붕어는 실패하셨다고 생각하시지요.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성공한 곳도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어디가 성공하셨다고 보십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제가 볼 때는 오성제는 관리를 잘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었지만 연월저수지도 관리자들이 잘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도 그런데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참붕어 넣은 것을 실패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다시한번 최종적으로 해보라 해서 우리 국장님께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현지를 보고 금년도것도 1차 신중을 기해서 실태조사를 해보라 해서 해본 결과 지금 남아있는 저수지급으로만 넣어야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저수지가 내장저수지, 부전 저수지입니다. 여기에는 누가 감히 와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자도 없을뿐더러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그만 두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영근위원

효과성이 없고 낭비성이 있는 것은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네에서 짓기 위해서 땅은 제것입니다. 그러면 그땅의 명의이전이 동네 공동으로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그러면 지금 준공필한것은 전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이종일위원

봐야 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확실히 답변하세요.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는 할 수가 없고 건물만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 주인이 결국은 차지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사용승락자체가 지상권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 등기가 난 것이기 때문에.

이종일위원

지금 시골에서 누가 그것을 따집니까? 또 동네땅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저희 지역에도 그러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것은 이러한 것을 주어서 싸우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장이 사업을 선정받아서 옵니다. 동네에서 짓자고 하는데 땅이 없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이장네 땅에다 짓자 해서 이장은 땅을 포기해 준다고 했습니다. 보통 텃밭이나 그러한 곳에 합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트렉타, 콤바인, 승용차 몇대 넣으면 다른 사람은 못합니다. 더군다나 땅만 사용승락 받아서 하는 것이 앞으로 무슨 효과가 있을것인가 사용승락만 받아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그렇다면 그동안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마을 실정으로 봐서는 그것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해서 앞으로 사업 책정하는데, 또 지원하는데 고려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이웃집에서 그집 농기계가 없을때 차를 그집에 넣었는데 여기가 차 넣는 곳이냐 이렇게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것인데 너희네 것만 넣느냐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50평해봐야 동네 것을 들여 놓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동네는 거기에다가 건조기를 넣으려고 하는데 건조기를 못넣게 한다면서요. 그것이 효율적이라면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농림수산법에 의해서 지금 지원하는 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할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기 지원해 주는 것이 거의다 그냥 42억원은 주고 10년간은 15억원을 준다고 하니까 주어 버리고 누가 거기다 장구를 쳤느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친 것입니다. 자금을 달라고 하면 안된다, 어떻게라도 해야 한다 해서 지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대답은 안하시겠지만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리를 어떻게 해서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70년대에 새마을 사업 하면서 땅을 포기를 했는데 야금야금 먹어 버린것이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땅을 그때 샀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한계 측량한다고 일부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이전이 다 안되었습니다. 이런일이 있었는데 또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겠는가 과장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치를 정말로 효율적인 방법, 어떻게 생각하면 위에서 42억원울 준것을 우리가 소요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반납할 것은 과감하게 반납을 하고 잘못된것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자꾸 건의를 해주셔야 개선이 됩니다. 과장님 계획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도 역시 공감을 합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반납할 것은 과감하게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지원할 곳은 방금 말씀하신데로 절대적으로 신중히 결정을 해서 지원할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보고는 우리 지침과 현지 실정과 비교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께서 계획표를 내년 1월 말일까지 총제적인 지원 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제가 지침에 의한것은 과감하게 할 수가 있지만.

이종일위원

예 반드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지침과 잘 안되는 사업은 우리가 발주를 해서 정비할 것을 정비를 하고 상부에 건의를 할 것은 건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계획 수립관계는 농림개발과 소관이기 때문에 물론 저의 개인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한다고 한것이지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다고 해서 우리 시정에 전반적인 사항은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과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책이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그렇게 연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계획서가 1월말일까지 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제가 7월말 업무보고 받을때도 분명히 사유화 규제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지금과 같이 앞으로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답변만 그때그때 모면하면 안되고 무엇인가 실천의지가 있어서 실천 실적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 현황도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에야 나왔는데 보면 아직도 토지가 이장이나 개인명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전에 이종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화되었습니다. 50평이면 대형농기계 트렉타, 콤바인 넣고 한 두가지 더 넣으면 다른 사람것은 넣을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사유화 되고 땅도 개인것이고 지금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토지문제부터 공동명의로 빨리 추진해서 한다든가 보고를 해야 하는데 답변할때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전임자는 앞으로 그렇게 해야겠다고 답변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임대차 계약을 해서 건물등기로 해서 마을 협의회 회의에서 결정된 곳으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는 남의 땅을 마을 공동으로 이전등기하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지침에 없는 것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토지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 승인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임대차 계약까지 했기 때문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짓지를 못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도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사유화가 되어 있잖아요.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아직 사유화는 주장을 못하지요, 임대차 기간에는.

서준석위원

사유화 되었다는 것은 개인이 관리를 하고 기계만 넣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체가 개인 재산으로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창고가 좁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나오겠습니다만 규모가 적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의 땅을 공동으로 하라는 것은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거기다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원래 공동 부지에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나 지침에는 남의 땅이라도 해야할때는 임대차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은 실사를 하셔서 방지대책이라든가 실사결과를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종일위원

농수산사업 지침에 공동소유 토지가 아니면 개인것이라도 임대차 계약을 한다는 것 자료 보여주세요.

송현철위원장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지금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당초에 약정이나 건축과정에서 계약이나 이러한 것을 공동보관창고로 해서 공동이용 하도록 한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거의다 사유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관계 공무원들이 일선에 나가서 조사하면 공동으로 보관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유화 된 것은 사실이니까 그로 인해서 사실은 위화감도 조성이 되었고 지역에서 잡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분들끼리 공동운영 하라고 우리가 지시를 해도 안됩니다. 토지주것이나 아니면 누군가 한사람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후관리를 공무원들이 나서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몇 사람이라도 공동이용을 할 수 있겠끔 행정력을 가미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어야 그 사람들이 자기 소유 창고가 아니고 여러 사람 창고이기 때문에 공동 이용할려고 마음이라도 먹지 그렇게 안하면 다 사유화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조금 괴롭더라도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묘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권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자금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며 얼마나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얼마나 되며 언제쯤이나 지급이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98년도 창고가 31동입니다. 완공이 된것이 29동이고 그래서 현재 추진중인것이 2동입니다. 선정에서 지금까지의 절차는 전에 말씀드린대로 1년전 1월 20일까지 보고를 받아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돈 액수에 맞는 사업계획 우선 순위를 따져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면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 결정을 내려준 다음에 사업 시행을 하고 사업이 완료가 되면 준공검사를 필하고 거기에 대한 건축물 관리대장을 첨부 받아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것이 지금 현재 29동중에서 17동이 들어와서 약 3억9천4백만원이 나갔습니다.

권영재위원

가능한대로 하루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농기계 보관창고 뿐만 아니고 보고서 자체가 보고할 때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어디를 근거로 믿고 있어야 할지를 모르겠는데 지난 업무보고시에 한 내용과 이번에 보고 자료와 전반적으로 다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식량증산 가장 중요한 첫장에서부터 주곡생산목표가 지난번 7월 업무보고 자료에는 미곡이 17,515헥타라고 했는데 지금은 18,621헥타이고 쌀의 양도 94,576톤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10만톤으로 나오고 종자확보도 소요량이 876톤인데 확보는 814톤했다, 그래서 81%했다고 했는데 이미 쌀이 생산이 다끝난 지금은 100%다 했다, 지금 7월달과 차액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전에 농촌소득과장 하셨으니까 농촌소득과의 소관 업무는 제대로 되어 있느냐, 예를들어서 소득기반 보완 지원으로 28쪽에 있는 것을 보면 과수단지조성 공정이 7월말에는 70%였는데 11월 말에는 63%이고 7월달 계획과 실적이 지금과 똑같습니다. 예를들어서 30쪽에 포장지 개선, 상표 브렌드화 계획이 10만9천 이렇게 나오는데 실적이 50%, 지금도 50%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지금 7월달에 보고한 내용과도 다르고 어떤것은 그동안 추진이 하나도 안되어서 그대로 똑같고 이러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그럽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실적만이 아니라 어떻게 목표라든가 계획자체가 7월과 지금과도 다르냐는 것입니다.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미곡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도 자체가 17,000헥타가 내려와서 그 당시에 그것에 대해서 했는데 7월말 현재 최종면적을 따져놓고 보니까 18,621헥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환산을 하면 생산 목표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7월달 업무보고는 거짓이었다.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그당시에는 읍면에서 최종보고가 안들어왔을때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보고가 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목표는 년초에 세우는 것이지 식후면적 최종 확인하고 나서 거기다 끼워 맞추는 것입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식량증산 목표자체가 ....

서준석위원

지금 보고가 잘못된 것이지요. 목표량 같은것은 년초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지 다 심어놓고 목표량에 맞추는 목표량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그때마다 고무줄 목표량이네.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이런식으로 어떻게 감사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종자는 7월이면 심어져서 끝난 상태인데 종자확보 공급량이 봄까지는 해야되는 것인데 7월달 업무보고 내용과 지금 보는것과 다르고 이것도 고무줄 목표량이네요. 그리고 22쪽에 있는 농업 기계화 촉진도 미공급농기계 11월한 공급 이것도 7월 보고에는 9월말 한으로 다 공급하겠다 그래서 가을 농번기때 맞추겠다 자신있게 말씀해 놓고는 농기계 사용기한이 지나서 겨울철 사용안할때 11월말 공급하겠다고 했네요, 이런것도 7월달 업무보고가 잘못된 것인가 지금것이 잘못된 것인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맞추기식이고 넘길 때마다 다 달라요. 이러한 자료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때 그때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되니까 그 순간만 넘겨보자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저도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적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신청된것은 보조금 지급 거기에 기준을 하다 보니까 양여금으로 된것도 사실상 지금까지도 보조금 신청서류가 안들어와서 줄어든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서준석위원

이해 할 것은 하는데요 어떻게 보고 할 때마다 틀리게 자료가 나오냐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겠습니까?

배문환부의장

국장님, 이문제가 7월달 업무보고와 지금것 사회산업국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전부다 거짓말 투성입니다. 건설개발국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면 한가지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가 전부 엉터리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과장님, 정읍시에서 농축산에 종사하는 농축산물이 정읍시 전체 생산액에 차지하는 생산비 비율이 몇%입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제가 분석을 못하고 왔습니다. 바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규위원

그럼 감사를 다음으로 미루어야 겠네요, 과장님이 정읍시의 농산비율이 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감사를 받으려고 오셨습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세대조사를 한다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고 앞으로 조사해서 보고 드린다는 것도 엄청난 업무량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장담도 못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정읍시에서 소득의 몇% 비율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소득이 얼마라고 안나옵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그것은 통계조사에서 되는 것이지, 우리는 생산분야에서 소득까지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

김용규위원

그럼 소득과 생산이 연계되어서 몇% 생산해야되겠다, 가령 전년도 생산이 50%였다면 올해는 55%를 잡는다든가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서 업무를 이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 소득의 몇%도 모르는 상태이니 농축산과는 있으나 없으나 하는 과 이잖아요.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지금은 농림부에서 전체적으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김용규위원

농림부에서 정읍시것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합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이니까 바로 농업통계 조사표에 의해서 잠시후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규위원

농축산과를 합하면 소득이 몇%가 됩니다. 전혀 그것도 되어 있지도 않고 내년 예산을 책정해야할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이 실적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해야 하는데 기초자료가 아무것도 안되어 있으면 내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식량증산 같은것은 농민들로부터 계통별로 목표량이 내려 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전라북도에는 512㎞이면 우리 정읍은 511㎞이렇게 통계청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새해 식량증산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당장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면 뭐하러 감사장에 오셨습니까, 집에 계시고 서류로만 제출하시지요.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저는 이 자리에 불러서 왔습니다. 모르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 불러서 나왔는데 사명감도 없이 그냥 나왔다는 것입니까? 담당들이 써주는대로 읽으려고 나왔습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써준것을 읽은것은 아닙니다.

이종일위원

불러서 나왔다, 당연히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것 아닙니까? 과장이 되어 가지고 업무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의원들이 물어보는 것은 대답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위원장님 오늘 선서 안받습니까?

송현철위원장

일괄적으로 받았습니다.

이종일위원

성실하게 답변을 한다고 선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러서 나왔다. 그렇게 답변하는 과장은 여기에서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가십시요, 위원장님, 농축산과장을 불러서 나왔다고 하니까 가라고 합시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나 저희 위원님들이나 결국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잘못된 것은 서로 고치고 잘된 것은 더욱 더 잘하자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무성의 하시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자료내용도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과장께서 전에 업무 보셨던 소득과 업무중에 한가지 봅시다. 예산서에 보니까 폭설로 인해서 비닐하우스 복구라든가 인삼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3천5백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런데 얼마를 지급해 주었습니까? 이것이 본예산에는 없었던 것인데 겨울에 폭설이 심해서 피해가 나타나니까 추경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얼마 지급해 주었습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1천5백1십만2천원 집행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정읍에 엄청난 피해를 봤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만 지급을 했습니까? 추경으로 세울때는 그마만큼 소요가 된다 해서 세운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만 주었습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사실은 여기에는 포기도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피해를 봤는데 포기가 있습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사실은 양자체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다시 한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피해액만큼 자부담 능력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포기한 농가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3천5백만원 여기에 융자금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3천5백만원속에 국고보조도 있습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예 보조도 있습니다.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입니다.

서준석위원

50%속에는 시비가 3천5백만원이 들어 있는 것입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국비가 30%, 시비가 20%해서 50%인데 사실상 융자금도 자부담과 다름이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3천5백만원이 속에 국비와 시비가 들어 있지요.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예 국비가 온것을 우리가 시비로 책정하기 때문에.

서준석위원

아주 자신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2천만원 남는 것은 본인들이 포기를 해서 그렇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보면 4쪽에 민간자본이전 해서 1억2천7백만원 속에 지출은 7천5백하고 잔액사유에 2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3천5백인데 그러면 12쪽 예비비 지출을 봅시다. 똑같은 돈이네요, 3천3백만원과 1백8십해서 3천5백만원인데 남는것도 2천만원이 똑같고 이 돈이 추경에 세워진 민간자본인데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국비와 시비까지 포함된 돈이 3천5백만원인데 그러면 국비도 예비비로 내려 옵니까? 그리고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본예산인데 똑같은 돈을 예비비로 또 뺏네요. 그러면 과장이 빼먹었든 담당실무자가 빼먹었든 누가 빼먹은것 아닙니까?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티오가 되면 국비가 오기전에 예비비에서 일단 지출을 합니다. 나중에 거기에 국비가 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를 절감하게 되지요.

서준석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여기에 지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본예산 집행내력에 1천5백집행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또 어떻게 예비비로 지출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착복한것 아닙니까? 어떻게 국비도 예비비로 나갑니까? 누가 비리 저지른 것입니까?

배문환부의장

과장님 추경예산에 3천5백만원 서던 것이 거기에서 말씀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금형

오금형농촌소득과장

죄송합니다.

배문환부의장

거기에서 제차 서준석 위원이 물어 보니까 확실하다 해놓고는 말씀을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했을때는 하루전이라도 공부해서 검토하고 해서 확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하셔야지요, 확실하다고 해 놓고 나서 예비비 꺼내놓고 나니까 또 말을 바꿔야 하잖아요.

서준석위원

말 바꿀내용이 아닌 것 같고 누군가가 이중으로 빼먹은 것입니다. 시장이 빼먹었는가 국장이 빼먹었는가, 과장이 빼먹었는가, 실무자자 빼먹었는가 누군가가 빼먹었습니다.

배문환부의장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지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저도 내용은 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류를 보니까 제가 판단할 때에는 도비 보조 온것은 원래 예산을 세우고 시비는 부담할 능력이 없으니까 예비비로 나오고 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예비비가 예산에 대해서 2천만원 나가고 해서 그쪽에도 예비비 잔액이 2천만원 남는 것이니 3천5백만원씩 7천6백만원인데 그 중에서 집행을 하고.

서준석위원

아니지요. 추경 3천5백만원속에 국비까지 해서 시비 20%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아니지요. 도비먼저 왔지요.

배문환부의장

잠깐만요 말이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수해복구비를 지원한는데 지원 비율이 보조로 주는 것이 40%이고 융자가 40%, 자부담 20%인데 보조외 40%속에.

배문환부의장

잠깐만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50%, 50%라는 것은 도비에서 지원한 50%라는 것입니다.

배문환부의장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벌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어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40%대, 40%, 20%로 알고 있는데 자꾸 거짓말이 반복이 되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40%에 대당이 되는 것이 7천만원이고 7천만원에 해당이 되는 것이 도비 5천만원이고 예비비 5천만원인데 과장이 잘못 답변한 것입니다.

배문환부의장

도비가 3천3백5십만7천원이 왔지요.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3천5백3십2만6천원입니다.

배문환부의장

도비가 확실히 얼마입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3천5백3십2만6천원입니다.

배문환부의장

비닐하우스만 말씀하셔야지요. 자꾸 금액이 맞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3천3백5십만7천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자꾸 3천5백3십2만6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폭설피해 전체적으로 얘기한것이고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비닐하우스만 얘기한 것입니다.

배문환부의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적에나 이 자료를 냈을적에 한번도 검토를 안 하고 오신것이 분명합니다. 답변하실 때 제가 왜 웃었는지 아십니까? 국고보조가 50%라고 해놓고 제가 규정을 보면 도비입니다. 그랬을때 저희 위원님들이 다른 질의을 했을때 그 깊이까지 가지 못한다면 본청에 가셔서 그 위원은 깊이있게 못한다고 그얘기 나오지요. 그럴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송현철위원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포기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자료가 오면 그때 같이 해주세요.

송현철위원

답변준비를 하실동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업무보고 22페이지를 보시면 유기농업지원에 대한것이 나와 있습니다. 유기농산물 생산하기 위한 유기질 비료 지원을 800톤해서 1억원, 명료증산 유기질 지원을 2,400톤에 2억6천만원 실적은 똑같은데 맞습니까?

그런데 과장께서 7월달에 우리에게 보고한 것을 보면 보리재배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을 2,080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얼마냐 2억6천만원입니다. 가을보리 파종때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20톤이 차이나는 것과 220톤이 차이나는데 그때도 2억6천만원이고 2,400톤일때도 2억6천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준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사료작물이 나와 있습니다. 1,090헥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은 지원을 안해주고 사육농가들이 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사료작물은 신청 농가에 대한 종자대와 비료대로 나간 것입니다. 각각50%보조를 받은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몇사람한테 얼마나 나갔습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서류는 가져다 놓았는데 찾는데 시간이.

이종일위원

전반적으로 보고한 것인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그다음에 객토사업을 177헥타를 2억4천2백만원, 실적은 127헥타 금액은 1억7천8백만원 해서 72%를 했는데 이것을 융자를 해주었습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객토사업은 전액융자입니다.

이종일위원

거치기간이 얼마입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년리 5%로 1년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그 선정은 누가 합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농가들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신청이 결정이 되면 미리 융자를 해줍니까 결과를 보고 확인한 다음에 융자를 합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이종일위원

진행과정에서 예를들어서 1헥타이다 그것을 몇 헥타를 넣어야 한다, 이것이 나올것 아니겠습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18㎝정도 기준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4,000㎥에다 18㎝깔면 몇톤입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700톤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작업을 하는데 누가 확인을 합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읍면에서 확인을 해서 우리한테 완료보고가 들어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읍면에서는 감독자 지정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 작업일지도 당연히 써야겠네요 .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감독일지는 아니고 다했으면 농가가 다했다고 완료보고가 들어오면 담당직원이 현지를 나가서 복명서 첨부 받아서 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감독자 확인서에는 그날 감독자 확인 일지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감독일지에는 그날의 기상이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최종 완료된 것에 대해서 완료분에 대한 출장 복명서로 하는 것이 그날그날 작업일지 쓰는 것은 아닙니까?

이종일위원

출장복명서는 그 명명을 받은자가 가서 확인을 하고 맞으면 통보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잘못되었잖아요. 여기에서 돈을 지원을 해주던 융자를 해주던 우리가 해주면 그 공사가 완료될때까지 감독관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상호금융을 쓸려면 15%인데 그런데 5%짜리를 얻어쓰기 위해서 나는 안하고도 했노라고 담당공무원이 싸인만 해주면 가능하네요.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그것은 안되지요.

이종일위원

그러면 최소한 관급자가 현지를 가서 그 상황 완공된 상태 사진은 찍어 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사진은 있지요.

이종일위원

그러면 127헥타에 대한 필지별 공사완료보고서 그러니까 출장 결과보고서나 마찬가지이지요. 그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장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질의 답변이 안되고 있으니까 답변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98년도 사료작물중에 국비, 시비해서 50% 보조해야 97년대비 농가로 지급하는 사료값이 차이가 납니다. 그 자료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이 작년과 차이나는 이유와 또 이것이 되면 우리 시에서 이 업무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타에도 사료작물계가 있어서 거기에서는 거기에서 대로 직원들이 하는데 농가가 피부로 느끼는 지도업무는 면 행정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농업기술센타와 농림개발과 해서 업무가 중복되는데 중복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또 사료 우리 시에서 보조비만 해서 축협으로 주고 있는가 축협에서는 사료 작물을 축협에서 공급을 하고 돈은 우리 행정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금년도 기준은 헥타당 30만2천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료대 19만8천원과 종자대로써 10만4천원, 거기에서 보조가 50%, 자담이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지 축협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 일선 면사무소에서는 종자가 축협에서 오고 있는데 국고 보조비는 농가한테 직접하는 것인가 축협으로 가는 것인가요.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보급은 개인구좌로 들어가지 현금으로 우리가 못합니다.

김용규위원

종자는 축협으로 의뢰해서 사오는 것인가요.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돈이 보내지면 축협에서 사지요.

김용규위원

그것과 종자값이 왜 작년에는 10,000원이었는데 올해는 왜 20,000인가 원인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환율이 인상되는 차이가 나오지요.

김용규위원

96년, 97년, 98년 종자값 산정한 내용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농업기술센터와 농림개발과와 왜 업무가 중복이 되는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아무개라는 농가가 두번 받는다는 것입니까?

김용규위원

아니요. 사무자체가 왜 이원화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그것과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물량 지원보다는 기술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있겠지요. 지도소에서는 농사나 축산이라든가 시범사업에 한에서는 별도로 지원 하는 것은 있어도 기술지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김용규위원

알았습니다. 자료를 주십니다.

송현철위원장

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우리시에서 농산물 도매시장을 짓고 있는데 건축과, 기계, 토목, 조경도급액이 75억9천5백만원인데 75억짜리 공사같으면 당연히 공개 경쟁입찰에 의해서 도급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것이 이 자료에 보면 수의 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집행부서에서 원인행위를 해서 계약부서 회계과로 넘기면 거기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3차까지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한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박기수위원

됐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지난 7월 업무보고때 보면 95년도부터 98년까지 4년간 농산물도매시장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자료에 보면 99년까지 5년간으로 늘어났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금년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을 했다가 늦어진것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렇게 마음대로 늘려도 되는 것입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지난번에 돈이 모자라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예산지급 현황에서 30억이 지급되었는데 이 돈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앞에 3쪽에 보면 시설비가 40억5천5백만원, 지출잔액 40억5천5백만원에서 하나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돈은 어디에서 따로 갔다가 했습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30억6천1백만원 나건것에 대해서는 전년도부터 나간 총누계입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지난 7월달도 그렇고 9월 14일 농산물 도매시장 갔을때 그 자료에도 보면 물가도 오르고 사업도 늦어지고 해서 20억6천8백만원의 사업비가 더 증액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건의중이다 해서 20억원을 건의한다고 했는데 오늘 감사자료를 보면 7억6천만원이 더 필요하다 했는데 20억원 했다가 7억만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이번에 물가 상승율, 그리고 여러가지를 따져볼때 상승율만 따지다 보면 기본 설계에 의한 액수가 약 20억원 요구를 해야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때는 그렇게 건의를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그때는 그렇게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설계를 광역설계를 했습니다. 필요하지 않는 화장실이라든가 보도블럭, 고가액인 이러한 것을 줄이다 보니까.

서준석위원

공사는 다음다음달이면 끝나지요. 끝나는 공사가.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내년 6월까지 하는데 나머지 공사를 설계 변경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최소한도로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없는가 해서 이번에 분석한것이 약 7억5천2백만원입니다.

서준석위원

국도비 지원 건의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서위원님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래 금년 초에 물가 상승율이 이 사업을 완공을 하기 위해서는 20억원이 모자라서 농산부에서 어차피 50%정도는 국고 보조를 해주십시요, 그리고 20억관계 때문에 5-6차례 서울에 올라가고 윤위원님께도 여러번 말씀드리고 해서 그안에 추진을 했었는데 농산물도매시장 문제는 지급되는 것은 시비에서 자체적으로 지급을 해라, 농한기구를 융자로 지원해줄 수 있다 했는데 농한기구를 실질적으로 가져와봐야 비닐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고를 가져오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도비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볼려고 나름대로 지난번에 그만두신 이봉호 부시장을 모시고 지사님한테까지 건의를 해서 도비를 한 5억원이라고 따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산물 도매시장을 어차피 내년도 완공을 하기 위해서는 20억원을 시비에서 확보를 해야 하는데 국도비는 어려운점이 있을것 같아서 다시 정확하게 설계를 빼보자 해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물가상승분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필요없는 부분은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쓰레기 처리장 같은것은 하수도 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안해도 되는 것은 과감히 삭제를 하고 고급자재로 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조금 낮추고 최소화 해서 시비가 적게 들어가게 하자 해서 완전히 정상 설계하다시피 했더니 7억내지 8억정도만 소요가 되면 내 년도에 완공이 될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시비라도 확보를 해서 내년 6월 정도에는 완공을 해서 개장을 하자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한 20억원은 그런 설계변경한 이전에 당초 계획대로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농수산부에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완공을 하자 설계변경을 한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난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설계내용을 검토하고 했다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정확하게 설계내용 검토 안하고 20억정도일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추정해서 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요구할 때 정확한 근거도 없이 요구를 합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추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럴때는 어느정도 정확성을 가지고 했을것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년초에 한것이기 때문에 대게 추정을 해서 이정도 가져야 되겠다 해서 국고를 따오기 위해서 했는데 현시점에서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가 되어서 설계변경도 하고 확실한 금액이 나와서 따져본 것이지요.

김종길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와 내용을 설명하여 본적이 있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조그만 설계변경 같은것은 여기에 와서 설명을 안했지요.

김종길위원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건설위원회에 오셔서 설명을 하셨으면 저희 위원들이 궁금하게 생각도 않고 이러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진작에 했어야지요.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설계변경 내력서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왜 이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느냐면 지난 9월 14일날 현지확인하러 다닐때 농산물도매시장 신축현황표해서 준것인데 여기에 보면 20억6천8백만원이 필요한데 설계변경해서 쓰레기 처리장 삭제를 하고 담장변경하고하면 그래도 설계비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이 4억5천만원 된다 해서 13억원정도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 협조를 해달라 누누히 강조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틀려 졌네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이런 내용으로 설계변경을 추진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7억정도만 필요하다 그것도 안주면 공사는 끝낼 수 있겠다 저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런것 아닙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20억원은 물가 상승률은 몇%로 봤을때 추정한 액수로 보고 그동안 쭉 설계를 다시 한 후에.

서준석위원

여기에 보면 물가 변동을 해서 물가변동 증액은 1억원에서 1억2천만원정도 밖에 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자꾸 물가 변동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자료로 얘기 하셔야지, 즉흥식으로 얘기 합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설계변경에 근거가 없고 설계변경을 안했을때의 시정금액이었고 실제금액이었고 실제로 진단을 해서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7억5천2백만원만.

서준석위원

지금 설계변경된 상태입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설계변경되어서 지난 화요일날 결심을 얻었습니다. 감리단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그러시지요, 제가 봤을때는 그것이 아니지요. 지금 20억정도를 예산 잡아서 농수산도매시장 짓는것 완전하게 준공할려고 했던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고 보조를 받을려고 국회의원도 찾아뵙고 했는데 그것도 어렵다는것 아닙니까, 지금 윤위원님께 예산 부탁하는 곳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큰것을 가져오려고 대부분 노력을 하시지 작은것 가지고 그분이 할수는 없다 보니까 국고보조가 힘들고 또 우리 시비를 할려고 하니까 예산이 힘들고 그래서 공사는 마무리를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서지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재 설계 변경해서 이렇게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시지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지난 2월달에 한것은 추정금액이고 이번에 정확하게 설계를 내서 정확하게 산정하다 보니까 7억내지 8억정도가 부족해서 예산 요구를 한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생각한번 해 보십시요, 7월달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 진도가 61%라고 했습니다. 9월 14일날 보고할 때는 61%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달반동안은 하나도 안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고에는 70%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60%로 했습니다. 이것이 감사를 받을려고 한것 입니까?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또 총사업비가 147억정도 되는데 20억정도가 물가 상승등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를 추정할 때 약 20억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13.6%입니다. 지금 97년도부터 물가가 떨어졌습니다. 년간 물가 상승율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아무 근거도 없이 해서.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근거가 없이 어떻게 합니까.

이종일위원

근거가 있다면 147억에 대한 물가상승률이 얼마다 되었기에 20억원이 요구되느냐는 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업무보고 22페이지에 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유기질 비료 지원 2천4백톤은 오타된 것입니다. 2080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감사자료 3페이지에 시설비 40억5천5백18만8천원은 하나도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음 6페이지를 보면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98년도 예산액에 대한 집행은 원인행위를 오늘중으로 해서 나간다는 것이고 6페이지에 집행한 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집행한 내력입니다. 그리고 옹동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과 금년의 사료대 차액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린것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가 나온것 중에서 첫번째, 농약공급 방재 적기에 실시해서 농민이 필요한 농약을 보급을 하겠다 작년도 지적사항에서 답변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필요한때 필요한 농약이 아직도 제때 공급이 안되고 있다. 예를들자면 농협에서 보급을 했는데 농민들이 요구하는 농약이 물론 새로운 농약이 되겠지요. 새로은 농약은 잘 아시겠지만 방재효과가 5%이상 있어야만 새로운 농약으로 정부에서 허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필요한 농약이 없어서 제때 방제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시중에서 비싼가격을 주고 구입을 해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렇게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시정이 안되고 있으니 고무줄행정이라는 얘기가 이래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위원들이 질타를 해도 돌아서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결심을 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근성을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런것에 대해서 조금도 기분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각오를 하시고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병충해 방제 예산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사실은 어느 시군보다도 처리결과에 나온것과 마찬가지고 충분히 확보를 해놓고도 제때 농약공급이 못되고 또는 일시에 함께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다소 부합되지 않는 행정 추진이 된것은 인정을 합니다.

김종길위원

말씀도중인데 다소가 아니라 정말로 농민이 필요한 농약은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차질이 생깁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임있게 답변하여 보세요.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우리가 관계기관인 농협에다라도 어떤방법으로 설득을 해서라도 구농약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저희도 그러한 것은 많이 느꼈습니다. 새로운 농약은 감춰두고 구농약을 팔기 위해서 그러한 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보다는 한번더 지켜봐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 드리는것 외에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책임있게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송현철위원장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농산물 도매시장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7억4천5백만원을 학보해야지 준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확보안되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러면 준공된 이후에는 직영으로 합니까, 위탁으로 합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만 농산물 도매시장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협의를 해서 앞으로 당분간은 전국적으로 봤을때 거의 90%이상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또 직영을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 두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아무쪼록 우리는 행정 필수적 요원 5명 정도를 파견해서 거기에 입주하는 업주와 합동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앞으로 도매시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자료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영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매시장 업무는 일반 행정 업무가 달라서 고도의 전문가와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있는가 물어보고 직영하시는 인력이 없어서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는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도매시장 운영은 두개 정도의 전문 법인을 입주시켜서 사실상 그사람들로 하여금 도매시장을 운영토록 하는데 그래도 하나의 감독체제처럼 최소의 인력만은 거기에 배치가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전국적으로 18개 도매시장을 조사해본결과 16개소가 이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그 법인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의 최소의 필수 요원을,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사업소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을 거기에 배치를 해서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감독체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99년도 6월에 준공하면 당분간은 적자로 운영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거기에 대한 분석은 깊이는 안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곳에 물어 보니까 정읍시규모로 볼때는 2-3년동안은 어느정도 적자운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년정도가 지나면 어느정도 정착이 될것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운영방침을 잘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잘못되면 우리 정읍시의 망신이 될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험을 많이 조사해서 농산물도매시장은 잘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경고얘기를 합니다.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위원님이 좋은 대안도 말씀하셨는데 최소한의 인력 5명 정도를 파견근무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선 희망자로 해서라도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당초 건설공사 계약을 97년 11월 21일 체결하고 97년 11월 27일 착공했고 그러니까 내년 7월경 개장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벼 수확기에 착공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유찰되는 이유로 착공이 지연 되었으나 금후 정확한 판단으로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다소 중복된 점은 있습니다만 현재 공사 진행 과정이 어느정도이며 차질없이 공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예정했던 대로 99년 7월에 개장이 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자라는 7억4천5백만원 그돈만 확보가 된다면 6월 30일 준공할 계획대로 잘 추진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권영재위원

그외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요. 또 있다면 무엇이 문제점이고 무엇이 어려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운영체제가 굉장한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데 운영체제는 전기직이라든가 환경직이라든가 건축분야라든가 환경분야 인력 합해서 최소의 인력으로 일단 선진지에서 먼저 추진하고 있는곳을 봐서 운영체제로만 잘 된다면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말 착공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문제인데 그것만 해결이 되면 다른 문제점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영재위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장

감사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농수산물 도매 시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10페이지 농축산과 소관인데 각종 인허가 신고접수 현황인데 접수일이 98년도 6월 16일자로 접수가 되고 98년 6월 8일자로 처리가 된 감곡문제인데요, 송홍근씨 우리 직원이 어업신고를 해서 된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전혀 어업과는 과련이 없거든요.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이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현지에 다녀와서 복명에 의해서 신고 타당하다는 복명서를 보고 제가 처리를 했기 때문에 직원보고 직접 물어서 직접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송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심의 위원회가 있다고 했는데 몇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농림개발과 소관인데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임기는요.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항은 농림개발과가 다음에 감사가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객토사업에 대한 서류를 지금 주세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읍면에서 받아서 합니다. 여기에는 신청서류가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언제쯤 취합이 됩니까? 제가 볼려는 것은 배정만 하고 공무원들은 현지 확인도 않고 현지 사진도 안찍어놓고 감독도 안하고 돈만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읍면에서 하는 사업을 담당자 하나로 하여금 정읍시 전체를 확인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관계 서류가 읍면에 있겠네요.

그리고 유기질 비료 공급에 대해서 3억6천원을 지원을 해주었는데 그것도 읍면에서 해주었습니까? 그 서류는 여기에 있습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그것도 읍면에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가축 방역은요?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시비에서 나갑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시비 수당내력을 제출하여 주시고 일반 수의사를 우리가 위촉하는 것이지요. 위촉내역과 그분들이 근무를 할려면 우리 직원과 같이 합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급할때는 지정명을 내려서 담당구역이 있으니까 같이하지요.

이종일위원

근무일지를 주시고 약품 방역을 하는 과정에서 약품 수송을 할때의 과정을 우리 공무원들은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 예를들어서 돈 콜레라다하면 영하 몇도 라고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약품 보관 온도가 5도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일반 내장고에다 보관해서 다니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공급하는 차는 어떻게 보관하고 다닙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아이스박스에다 보관을 하면서 다닙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충분합니까?

그런 과정에서 피해농가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있습니다. 상교동에서 발생해서 사전 예방약을 주입한적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그것이 예방약이 유통과정에서 온도라든가 관리가 잘못되면 큰 문제인데요. 우리 공무원들은 수의사만 믿고 있습니까? 직접다니면서 체크를 합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같이 다니지요.

이종일위원

만약에 그 주사를 주어서 피해가 발생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예를들어서 법적 전염병같은 것은 못박아서 약이 나오는 것인데 관리상에서 나오는 것은 그사람한테 책임을 물어야지요 수의사들한테.

이종일위원

6명이 근무한 일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약품구입할때 종류를 보니까 예산이 소에서는 4가지 돼지, 꿀벌 등 약을 구입하는데 이 약이 매년 제대로 사용되지를 않고 허실되고 버려지는 사실을 아십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들어서 우리 정읍에는 기종저, 탄저 이러한 것이 발생되지 않고 거의 없어진 병이라고 해서 예방 주사 맞추는 농가가 축산하는 농가중에 한사람도 없다고 알고 있는데 계속 예산은 세워져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릅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사실은 우리가 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약이 내려옵니다. 국비 70%, 도비 25%, 시비 9%가 있는데 약으로 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나가잖아요, 이지역에서 필요없는 것이면 당초에 신청을 않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은 국고 낭비인데 이렇게 해 왔다는 얘기 입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전염병이기 때문에 사전 방역이라고 해서 주사를 놓기 때문에 담당구역별로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공수의가 확실히 놓았습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예 돼지 같은 경우는 약으로 달라고 해서 농가가 놓을 수도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우리 정읍에 공수의가 몇명입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6명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공수의가 예방주사 놓고 다녔습니까, 6명이 전부 전염병을 주사 놓고 다녔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축산하면서 직접 공수의가 주사를 놓아 본적이 한번도 없고 약품 받아본 적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공수의가 예방 주사 놓았다고 한적은 들어본적이 없는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 하십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왜그러냐면 우리가 배치를 3개 읍면에 담당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원할 때는 공수의가 놓고 그러지 않을때는 자기들이 놓기도 합니다.

서준석위원

법적 전염병은 공수의가 놓았다면서요, 공수의 수당을 뭐하러 줍니까? 예산도 49만원 나갔네요. 공수의 근무일지를 가져오세요.

김용규위원

과장님, 가축위생사업소에서 수의 업무를 하고 농촌지도소에서도 수의사가 있고 또 우리 농축산과에도 수의업무 해서 3개소에서 업무가 중복되고 있네요.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지도 체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다할 답변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직접 약품 가지고 다니면서 운영을 하고 또 농축산과에서도 약품구입해서 하고 축협에서도 하고 예산낭비다는 것입니다.

김용규위원

북면 가축위생사업소에서 1년에 1회씩 저희집에 와서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발생되면 예방도 하는데 이런 수의업무가 뚜렷하게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데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중복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작년부터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예산이 세워져서 지급이 됐는데 없어져요. 가축진단실이 그대로 있잖아요.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이번에 농업기술센타로 되면서 없어졌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수의사도 없습니까, 가축진단실이 있잖아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축산계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약품구입은 그렇고 지금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가축이전 보조금으로 해서 2천5백만원 세워졌네요. 그리고 인공수정 장비로 해서 현미경 17대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현미경 어디에 쓸려고 예산 세운것이고 실제로 농가들한테 나갔습니까? 공수의 근무일지와 현미경 구입한 내력서를 가져 오세요.

송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농수산물 간이 집하장, 오전에 질의이 있었는데 제가 빠진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농산물 간이 집하장이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들은적이 있는데 기억 하십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예 압니다.

김종길위원

그때 제가 무엇을 시정토록 했습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실제로 목적외에 사용한 사항이 얼마나 되는가 입니다.

김종길위원

그것과 개인창고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개인창고를 시정하고 있습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실태 조사를 해서 공문 지시도 내려 보내고 했습니다. 25페이지에 나온바와 마찬가지로 일제 조사를 해서 조사한 결과 우수가 6개소, 양호가 20개소, 미흡한곳이 8개소, 그렇게 나와서 8개소에 대해서는 금년에 결정될 수 있도록 활성화 촉구를 했고, 농산물 간이 집하장 준칙도 통보를 해서 목적외 사용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공문으로만 해서 탁상행정만 하시지 마시고 현지 확인 행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시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개인 창고로 알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각종 혜택을 특수 몇사람만 보고 있지 실제로 계속해서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농정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 점검을 하시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시정을 하셔야지 왜 공문 보냈다고만 하십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현지에서도 시정요구를 했고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공문으로도 보냈고 그러한 것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리는것은 근거있는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김종길위원

내용을 보니까 양호, 불량, 미흡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법인의 공동명으로 농산물 집하장 나갔으면 같이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그 옆사람이라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서, 그것가지고 싸우고 갈등있으니까 사이좋게 나누어 쓰도록 행정처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답변 하세요, 앞으로 가셔서 책임있게 하실렵니까? 오늘 답변으로 끝내실겁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전체적으로 집하장을 소득분야, 농산분야, 전부 잡아서 다시해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즉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꼭 이해를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벼 병충해 방제를 약을 제때 공급하지 않은 문제를 얘기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1억8천7백만인데 업무보고 21쪽에 4억8천6백만원인데 이돈을 어디에서 갖다가 한것입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

이종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서류가 없다고 한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성원되는 수만 남겨놓고 면에가서 현지 확인을 해야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송현철위원장

협의사항은 정회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답변 준비 되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먼저 김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업신고 관계는 갱신신고이기 때문에 정회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창고, 집하장관계는 전체적인 사업을 선정해서 개인한테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마무리까지의 과정의 자료는 지금 카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관계는 국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서위원님 질의가 여러건이길래 제가 나누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약대금은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것은 보조에다가 주민부담을 포함해서 나온것입니다. 그래서 4억8천6백만원이라고 하면 1차 벼멸구 방제 3억1천2백만원중에서 1억5천6백만원만 지원보조이고 나머지는 주민부담이고 2차는 100%지원하는 것이고 3차는 1억1천6백만원중에서 5천8백16만3천원이 지원이 된 것이고 나머지는 주민부담이고 4차도 5천7십2만원중에서 2천5백3십4만원 지원된 것이고 나머지는 보조이고 해서 우리 예산에는 1억8천7백8십만원, 주민부담까지 포함하면 숫자가 안맞습니다. 안맞는 이유는 우리 예산에 1억8천7백8십만원 서 있는데 벼멸구 방제를 위해서 도에서 예비비를 3천4백8십9만8천원을 주고 시 예비비를 합하여 2천3백2십만5천원해서 5천8백16만3천으로 예비비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을 예비비로 집행을 했더니 1억8천7백8십만원만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원사업비를 2억4천5백9십6만3천원입니다. 그것과 주민부담과 합하면 4억8천6백4천원이 됩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예비비에 그것이 안나와 있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시비만 들어갑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공수의 관계 답변은요.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그것은 수의사 위촉내력, 공수의 근무일지, 약품수송과정, 수당 지급사황, 약품 구입내력서 이사항은 서류 가져오면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현미경 17대 어떻게 했는가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한 사항을 자료 가져 오셔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 관련자료에 보면 절감으로 해서 왔는데 98년까지 예산확보액이 139억1천만원이고 설계변경시 필요예산해서 146만3천5백만원, 그래서 앞으로 확보해야 할 금액이 7억4천5백만원이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부족예산 확보대책 해서 99년 본예산 확보 한것이 8억6천2백만원이네요. 그러면 99년 예산확보가 이미 되었습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부족예산 확보대책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34페이지를 보면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미확보예산 이렇게 있는데 집행액이 98년까지 72억원입니까? 그런데 전에 보기에는 지금까지 총 집행된것은 3억여원이고 4억이 올해 예산중에는 하나도 지급이 안되었는데 이것은 이미 72억원이 나갔네요. 그리고 집행 잔액으로는 66억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중에 시설비로 64억이 2차 계약분해서 98년 11월 27일날 지급하겠다 그런데 예산집행내력에는 40억5천5백만원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 20억원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것만 차이가 나느냐 그밑에 감리비 같은 경우도 2억6백만원인데 감리비 예산에는 2억원으로 나오는데 6백만원 어디에서 나왔길래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그러니까요 지금 전년도 이월금 20억으로 해서 시설비에 64억3천9백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선것 40억과 전년도 이월금과 합하여 이것을 주는것이고 감리비도 마찬가지고 2억6백만원이 전년도 이월금으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집행을 32억원 한것은 무엇입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그것에다가 그뒤에 원인행위해서 회계과에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입니다. 34페이지에 나와있는 토지매입비, 설계용역비, 시설비 전부 들아가 있는 것이고 앞에 있는것은 제목과 마찬가지로 주요건설 공사만 뽑아서 만든것이기 때문에 큰 공사만 하기 때문에 적을수 밖에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월되면 거기에 포함이 안됩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98년도분만 얘기가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면 포함이 되어야 하잖아요.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포함이 안되니까 예산서와는 안맞지요. 별도로 빼준 것입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뒤에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3쪽에 있는 토지 매입비 1억5천만원 광역농기계 수리쎈타 99년 명시이월 시키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명시이월될 사항입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3억중에서 1억5천만원이 1회추경때 깎이고 1억5천만원 중에서 금년도 예산 확보가 덜 될어서 익년도 넘길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번에 종합기술센타라고 해서 지도소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삭감하고 거기는 결산추경에 계상을 해서 추진하도록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것이네요.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중복은 안되지요 이번 추경에서 삭감한것을 보면 압니다.

서준석위원

그러한 식으로 집행을 하고 결산추경하겠다는 것입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그것은 차질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한테 확인을 해갔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의회의 사전에 승인이나 협의없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옮겨놓고 결산추경 하겠다는것 아닙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아니지요 추경에 우리가 계상을 하고 추경에 안되면 안되지요 결과적으로 불용처리 넘어가는 것이지요.

서준석위원

잘 들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공수의 위촉자 명단이 왔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자세히 못보았는데 3/4분기에 한우등 해서 1,899마리를 진료를 했다, 그런데 의사 6명이 나는 몇마리를 했다고 보고가 오면 그것을 취합을 해서 도에 실적보고를 합니까?

그러면 그 공수의 1인이 3개월 동안의 진료한 내력은 어디에서 봐야 합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근무일지에 나와야 맞습니다.

이종일위원

나는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실적만 나왔습니다. 실적만 보고는 어떻게 했는가 알겠습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무일지를 우리가 회수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속시원하게 얘기 합시다. 방금 어느 수의사가 가지고 있는 근무일지 가지러 간다고 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안가져오면서 근무일지 가져오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근무일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을 자꾸 미루니까 시간만 가지요.

김용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수의사 성함만 되세요, 시내면 바로갈 수 있으니까요.

서준석위원

이문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니까 이럽니다. 여기 위원들께서도 축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꾸 공수의분들이 예방주사 놓았다고 주장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수의들이 직접 예방주사 놓은적인 언제 있습니까? 잘못되었으면 앞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셔야지요.

이종일위원

지금까지 공수의가 와서 주사 놓은적이 없는데 인정은 안하고 자꾸 공수의가 와서 놓았다고 합니까?

송현철위원장

근무일지 확실히 있습니까? 확인했습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그러시면 전화를 하시던가 의회에 FAX가 있으니까 협조를 하셔서 바로 근무일지를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감사자료 11쪽에 각종위원회 운영실태해서 농산물 도매시장 개설 준비위원회 1회 한것으로 나오는데 관련과에 위원회에 이것 한가지 입니까?

유기농 협의위원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조례에 없는 것으로 아니까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지금 위원회 운영상황을 자료로 달라고 하니까 이것 가져온 것인데 여기에는 있는데요, 그리고 농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위원회 참석 대상이 누구입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서준석위원

그러면 찾는 동안에 농축산물 생산조정 협의회 운영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는 없다고 나와요.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조례상 이 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실정에 맞지 않아서 이 사항을 운영을 안했답니다. 운영실적이 없기 때문에 운영 실태에는 빠진것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누가 운영한 사항만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까? 소관부서에 있는 있는 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안한것은 빼버리고 또 조례없다고 유기농협의 위원회는 빼버리고 생산조정협의회 규정이 있는데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조례 자체를 폐지하자고 폐지안을 내놓던지 아니면 한번이라도 할려고 노력을 해야지 우리 정읍실정에 안맞을것 같으니 안한다고 그러한 식으로 답변을 하면 됩니까? 만들때는 필요해서 만드는것 아닙니까? 95년도에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개최를 안했잖아요, 불과 몇년밖에 안되었는데 만들때는 의원들 설득해서 만들고 안해버려요, 그렇게 운영을 해도 됩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폐지 되어야 할것인가, 존치를 해야 할 것인가 이 사항을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그것은 추후문제이고 있는것 만큼은 할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읍실정에 맞겠끔 운영을 할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노력을 전혀 안하고는 이제 안했다고 하니까, 존치해야 될것인가를 계획세워 보겠다고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어때요 잘못되었지요.

다음에 농산물 준비위원회 참석 대상은요.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의원이 3분입니다. 이종일 위원님, 김상기 위원님, 전용술 위원님이시고 전북대 최규호교수, 기존 법인중에서 두분,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상공회의소회장입니다.

서준석위원

9명중에 5월 18일날 했는데 7명 참석했습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예 5만원씩 35만원 지급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이 자료는 8월달에 뽑아온 자료인데 여기에는 1회에 10명했다고 나와 있네요. 8명이 맞습니까? 10명이 맞습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참석은 다 되었는데 공무원은 수당을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참석인원 10명이라고 해야지 9명이라고 했다가 참석은 7명이라고 했다가 합니까? 어떤 숫자가 맞습니까? 한가지라도 제대로 답변을 합시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이종일 위원님이 들어간것은 전위원이신 고재홍위원님과 우인석위원님이 교체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도매시장 개장을 위해서 진지하게 회의를 제가 같이 참여를 했는데 시장을 빼놓고 9명이라고 자꾸 대답을 하는데 시장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으로 되어 있고 간사는 산업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과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니까 수당은 못주고 나머지 사람은 주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답변을 제대로 합시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규위원

5페이지 98년도 축산분야에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왜 지급을 안해주는 것입니까? 시에서는 돈이 없어서 안준 것입니까? 집행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축산분뇨처리 관계가 제일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통 민자본 관계는 옛날에도 많이 보조금 신청서류를 그때에 해서 하기 때문에 또 이사업자체가 경기 침체로 인해서 추진하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어서 자부담 능력도 어려웠고 해서 사실상 지원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지급은 못한것이고 본인이 직접 양돈한 사람이 우리한테 신청한것에 대해서는 거의 원인행위해서 넘어 갔습니다. 46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넘어갔습니다.

김용규위원

지금까지 돈 지급이 안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축산처리시설분야 이러한 것은 다 완료가 되어 있는데 자부담 능력이 어려워서 포기한 농가도 많고 설령 했다고 해도 사실상 우리한테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못주는것입니다.

김용규위원

과장님, 가축 방역비, 축협 업무이관 이러한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해놓고 이것은 축협으로 하는 것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업무자체가 우리가 취급을 하다가 축협으로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않고 남아 있는것입니다. 연말까지 보조금 신청 서류가 들어오면 그때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것이 안들어 와서 문제입니다. 장비관계는 영수증이라든가 첨부해야 할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부담 능력도 어렵고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그런데 농가가 진즉 장비를 구입해놓고도 지금까지 보조나 시비를 못받아서 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한 농가가 몇농가인데요.

금형

오금형농축산과장

농산사업에서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융자금 관계 는 별도로 축협에서 지급을 하고 보조금만 우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완료 보고가 들어온는대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 실시한 농가에 대해서는 다 집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촉구를 다시한번 해서 전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종결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김종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서준석 위원님, 이종일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들이 굉장히 분함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정행정이 이제까지 타성에서 전혀 벗어난 흔적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대한민국 농촌이 그래서 피폐화 되어 가고 있다,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이야기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건부로 한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받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양해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고 한가지 더 요구하고 싶은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농정분야에 대한 감사자료를 오늘 아니더라도 그 분야에만 감사자료를 서면으로 사회건설위원회에 보내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림개발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농림개발과장 임시중입니다. 존경하는 송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관심을 가지고 저희 업무에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송현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융자 현황이 96년도부터 98년도에 이르기 까지 3년동안의 자료가 와있는데 이 주문소득융자 성격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상하게 아시는대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가 잘못 집행되는 것까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주민의 소득을 위해서 주민이 사업을 하겠다는것을 주민의 상태를 판단을 해서 사업을 선택하여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원 자금은 어떤 목적으로 돈에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옛날 정읍군에서 부터 운영을 하던 금고와 정주시에서 금고가 합하여져서 84년부터 해와서 내용이 다 다릅니다. 지금 제가 와서 현황 실태를 파악한것은 못봤습니다. 우리가 돈을 내주면서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읍면장한테 감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느낀것은 읍면장한테만 맞길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전체적인 조사를 해봤으면 하는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안되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김종길위원

거기까지만 알고 계십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돈이 많은 분은 2천만원, 적게는 2백만원 3백만원까지 융자를 해주었는데 첫번째 본위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생각하는 부분은 읍면단위가 현격하게 격차가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96년도, 97년도, 98년도 3개년의 자료를 보면 어느 면은 30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어느면은 5-6명 이런 정도 밖에 지원을 못받았는데 이러한 것은 주민융자 형평성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저번에 받을 사람을 조사를 해보면 정치적인 색깔이 있습니다. 선거에 대비해서 준 사업이지 정말로 주민의 소득을 위해서 나간것이 아닌것으로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선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세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금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읍면에 배정해서 지원을 한것이고 그렇지 않은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장들의 요구에 의해서 읍면장들이 실제조사를 해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보고 지원대상자를 결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안되어서 읍면장들이 몰라는지는 몰라도 읍면에 차이나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홍보가 안되어서 읍면장들이 신청을 안했다 하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그 읍면장을 우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장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다 주었습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지금까지는 다 주었습니다.

김종길위원

신청한대로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신청절차는 소득지원 금고를 받고자 하는 개인이 읍면장한테 서류를 내면 그것을 저희한테 올리면 우리가 받아서 현지조사를 한 후에 여기에서 주민소득금고 지원 심의회의 회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대상자를 결정 했습니다.

김종길위원

문제는 액수가 엄청나게 몇억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기천만원도 안들어간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의 형평성의 가장 모순이고 아주 잘못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안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이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들어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어느분 전결사항입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말씀드린대로 전결사항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시장님이 결재를 합니다.

김종길위원

심의위원회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회의록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회의록과 읍면동에 나간돈 현황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만 이것은 신청만 하면 줍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돈이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줍니다. 없는 돈은 줄수가 없지요.

김종길위원

물론 있는 범위내에서 신청만 하면 주었습니까?

송현철위원장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농촌개발과장님께 몇가지만 지적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산림소관에 조사를 했더니 먼저 너무 불성실하다는 것을 지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에 보면 엄청난 예산 약 30억이라는 예산이 서있는데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는 간단하게 산불예방 1페이지, 임도사업 시설 1페이지,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모르는 점에 대해서 지적코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산서에 보면 청원경찰운영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청원경찰 5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업무보고나 예산서에는 청원경찰이나 산림보호 감시원, 공익요원 이러한 것은 하나도 보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막대한데 엄청난 인원이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점 말씀을 드릴테니까 담당공무원께서는 세밀히 준비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 5명 운영실태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일지나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답변하여 주시고 두번째는 공익요원이 54명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서류 절차상을 맞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익요원은 병역을 마치기 위한자들이 공익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를 보면 보수가 1인당 15,470원으로 해서 12개월 13인에 대해서 집행이 되고 또 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수와 보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고 세번째는 산불 감시초소를 4개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1개 초소에 10만원씩 해서 40만원이 초소운영 보수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네번째, 산불감시요원이 또 있습니다. 예산에도 기동대 34명, 감시원 25명해서 58명으로 되어 있는데 감시원에 대해서도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준비를 하여 주시고 또 감시원에 대해서 향림회라는것이 조직되어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물을테니 준비하여 주시고 또 산림입지 근무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림입지 근무 급식이라고 해서 6명 5천원씩 해서 100일을 주는데 또 산림입지 조사 근무 조사자 5명에 근무비가 나갑니다. 41,200원씩해서 그런데 산림입지 조사자가 급식비는 6명이 나가는데 급여비는 왜 5명이 나가는가와 또 급식비는 100일을 주는데 급여비는 30일만 줍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임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37회 임시회의시 임도에 대해서 문의를 했더니 임도는 산주가 필요로 해서 내는 도로이기 때문에 승락서만 해서 신청을 하면 임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유실되었을때는 보상도 없고 본인이 필요로 해서 임도를 냈었기 때문에 본인이 전부 보수를 해야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와 업무 보고서를 보면 98년도 임도 계획이 12㎞로 되어 있는데 또 감사보고에는 10㎞되어 있어서 추가 2㎞, 예산서에는 12㎞로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업무보고에는 10㎞해서 보수가 3㎞가 해서 13㎞가 되고 예산서에는 12㎞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일지에는 7㎞하고 더하기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12㎞인데 여기에는 어떠한 돈이 있어서 1㎞를 더했는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 산불감시원 운영 내용을 보면 봄철 2월 15일에서 5월 15일까지 3개월간과 가을철 11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1개월해서 예산과는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일자가 모자랍니다. 12월 5일에서 5월 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7월달에 업무보고서에 산불감시원 지정 및 감시 기동대 선발배치 58명해놓고 기간이 2월 15일에서 5월 9일까지 업무보고는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감사자료는 15일로 되어 있고 1주일 차이가 나는데 1주일 차이의 임금은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가 위원들한테 주어서 감사받는다는 자세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저 서류상으로 위원들이 모를것이니까 숫자만 써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만들어서 제가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타임지를 보니까 산불은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게제가 되어 있는데 칠보산 등 12개 등산로 폐쇄, PR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나 모든것을 보면 사소한것이지만 공익요원이 54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자가 정보를 잘 입수를 못했는지 몰라도 공익요원이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근거인지 이것도 궁금하고 청원경찰에 대해서 명단과 청원경찰들이 어디에서 근무를 하시는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적사항을 말씀드릴테니까 복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산림보호서기가 5명입니다. 5명으로 예산이 섰는데 1명이 정년퇴임을 하고 현재 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내력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1명은 안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보호서기는 제가 이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안영길위원

이름을 주어서는 제가 모르니까 서류로 주세요, 그리고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산림행정을 하는데 업무보고 7월달에 하는 것은 단 1페이지에 지나지 않게 이러한 내용은 왜 기재를 안 하셨냐는 것입니다.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안영길위원

그리고 공익요원 54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병역을 마치는자로 알고 있는데 그 명단을 주시고 공익요원 보수에 대해서 15,400원씩 해서 4천9백만원이 소요가 되고 보상비, 식대도 약 3천만원이 나가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지금 제가 병무쪽으로 년도에 요청한 인원이 54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사고를 냈거나 또는 사고로 인해서 근무를 안하고 있거나 또는 제대를 했거나 해서 현재 인원이 39명입니다. 보수는 월급입니다. 계급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보상금은 식대와 교통비입니다.

안영길위원

그런데 섭섭한것은 이렇게 엄청난 30억이라는 예산으로 산림과에서 일을 하는데 왜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주었는지 궁금하니까 더 의심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시초소 4곳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역이 어느곳이고 어떻게 운영 점검을 하는가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감시초소 4곳이 아양산에 있고 성황산에 있고 옹동성산리이 있고 산외에 있습니다. 보수비는 사람이 있을때는 괜찮은데 비어있는 시간에 부서지기도 해서 그런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안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현지에 가서 감시감독해 봤습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저는 현지에는 못가봤습니다. 지금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거기에서 산불감시요원이 합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감시요원이 합니다.

안영길위원

본위원이 차후에 가서 확인을 해봐도 보수가 되어 있지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예 그리고 공익요원들은 면사무소에서 근무를 합니다.

안영길위원

그리고 산불감시요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이 7월달에 업무보고 받을때에도 그랬고 산림과장님한테 산리감시요원을 할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회의록을 보니까 동사무에 신고하면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영세민을 한사람 신청을 했습니다. 동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산림과로 알아보니까 기 전년도에 책정된 인원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강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산림과에서 전화가 왔다고 해서 지금 신청만 한 상태입니다.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그때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안영길위원

10월정도입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에 대해서 본위원은 의혹이 상당히 많이 있고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명단도 너무나도 불성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명단을 보면 순위 숫자 하나도 제대로 기입을 못해서 58명인데 고유번호는 59번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담당직원들이 불성실하게 1명차이면 엄청난 차이인데 번호는 기동대와 감시원과 합해보면 59명인데 숫자는 58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착오라고는 하겠지만 그렇게 근무를 불성실하게 해서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내주었는가 하는 것을 지적 드리고 두번째는 감시요원을 방금 말씀드린것과 같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해서 동장님과 상의한 결과 영세민에 한해서 해당이 됩니다하고 산림과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영세민뿐아니라 부유층에 자녀들도 지금 기동대 모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이유와 또 분명히 기 책정된 인원으로 활용을 하니까 더 신청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하고 산림과에서 연락이 왔는데 왜 명단을 받아보니 58명중에 12명이 경질이 되었습니다. 이 경질된 사유를 숨김없이 소상하게 실무자가 선정을 한것인지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채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산불감시요원을 영세민만 해당이 된다는 얘기는 어디에서 근거가 되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불감시원은 제가 알기로는 기동력이 있고 활동성이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시켜서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당으로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분기별로 사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가을철이면 가을철에 일을시키고 봄철이면 봄철에 시키고 분기별로 사역을 시킵니다. 봄에 했다고 해서 가을에 그 사람이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에 착출된 사람을 그냥 두기는 그렇고 우리가 현장을 확인을 해보니 불성실한 근무자가 몇 있습니다. 산에가서 감시를 해야 하는데 자기 논에 가서 일을 하고 있거나 시내에 있거나 하는 사람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몇사람 바꿨습니다.

안영길위원

몇 사람이나 바꿨습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6명입니다. 제가 와서 11월 1일 회의를 할때 금년 가을에 자기 담당구역에서 불이 한건이라도 나면 사역을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날씨가 좋아서 그랬는지 의식이 바꿔져서 그러는지 산불이 안났습니다.

안영길위원

6분이 경질되었다고 하는데 경질된 그전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고 기동력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접수했다가 취소가 된 사항이라 관심이 많습니다. 분명히 산림과 보호계장님이 어떤분인지는 모르지만 동장님의 답변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동장님 말씀에 의하면 보호계에 연락을 하니까 영세민에 한해서 허용이 되지 일반인은 안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는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기존 근무자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충원도 더 못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불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자기논에 가서 일을 하고 집에 가서 놀다가 적발된 사람을 5명을 교체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과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지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영세민이 된다는 얘기를 한일이 없답니다.

안영길위원

그사항을 과교동장님이 건설과장으로 계시니까 책임을 지십시요.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이것은 불명예스러운 사례인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 감시원에 의하면 근무보다는 사적으로 대접도 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산림과 직원들이 얻어먹고 그런것은 있으리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러한 것이 발견이 되면 자기 신상에 이롭지 않을것으로 판단을 하고.

안영길위원

본위원이 그부분을 데려다가 대질을 하면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혹시 우리 직원이 그러한 것을 받아먹고 약속을 했다거나 그러한 사실 있으면 그 직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안영길위원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한테 맡기고 산불감시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들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림회라는 것은 산불감시원끼리 조직을 해서 월 1회 모임을 하는데 보호계 직원들도 참석을 해서 같이 저녁을 먹는다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창립총회때는 계장과 담당자가 참석을 했고.

안영길위원

창립총회를 언제 했습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금년 4월 23일 했습니다. 그분들끼리 잘해보자고 조직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왜 공무원들이 거기에 참석을 합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어떠한 선거나 어떠한 전략에 의해서 이분들이 조직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거기에 개입을 합니까?

개입을 했다고는 생각을 않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안영길위원

참석한 자체가 개입이 된것이지 왜 그러면 보호계가 거기에 참석을 합니까? 전직원이 참석을 해야지.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향림회라 하니까 참석을 한것 같습니다. 발언을 하고 한것이 아니고 회를 만든다고 하니까 참석을 한 것입니다.

안영길위원

처음부터 본위원이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과장님께서 자꾸 회피성으로 답변을 하면 시간이 길어 집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거기에 참석을 하고 산불감시원도 어떤 특정인은 배제를 하고 어떤 특정인은 선발을 해서 어떤 사람은 산외사는 사람을 과교에다 배치를 하고 어떤 사람은 입암에다 배치를 하고 또 기동력이 있고 활동성이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70대 80대가되고 불구가 되어서 걸음을 제대로 못걷는 사람들이 지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안영길위원

조사를 해보겠다니요, 감사이니까 지금 조사해서 그러한 분이 있는가 없는가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서준석위원

위원장님!

송현철위원장

예 서준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것에 대하여 보충하여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상당히 불성실하게 답변이 나오니까 제가 더 얘기하는데 지금 감시요원 선발에 있어서 영세민과는 상관없이 기동력과 활동력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3쪽, 34쪽, 35쪽을 보면 현황을 가져 오라고 해서 봤는데 30년생, 20년생이 있는데 성기종씨는 20년생이면 80이 다되는 노인양반, 20년생, 30년생 감시원이 16명, 그중에 20년생이 4명, 기동진압에는 30년생 20년생이 11명, 그중에 20년생이 3명, 그러면 70, 80드신 노인양반들이 기동력이 있고 활동력이 있습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일반적으로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특수한 경우에는 있다고 봅니다.

서준석위원

특수한 경우에는 70, 80드신 분도 활동성이 있고 기동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사람 체질에 따라서.

서준석위원

답변을 성실하게 하세요. 지금 IMF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직되어서 돈도 못벌고 공공근로 사업도 못하고 있고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70, 80살 먹은 노인양반들은 활동력이 있고 기동력이 있고 젊은 사람들은 기동력이 떨어져서 해당이 안됩니까? 그리고 산림초소가 4개라고 하는데 세워보니까 4개가 아니고 많네요. 그런식으로 현황 보지도 않고 생각나는대로 답변하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셔야지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금년에 4개소 10만원씩 예산으로 했다는 것 같습니다.

안영길위원

산림 감시초소가 전부 몇개입니까?

서준석위원

이제야 세워 봅니까?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계급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한다고 했는데 예산서에도 계급에 따라서 차등을 둔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15,470원씩 해서 54명 12개월로 해서 정해져 있네요, 임의대로 준것입니까? 그러면 예산서를 허위로 올렸네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근무를 안한사람은 돈이 안나가기 때문에 많이 줄려고 예산 세운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아 있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것은 빼고 돈을 안주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산불감시요원이 하루에 26,400원인데 연지동 사람이 소성면에 가서 감시하고 장명동 사람이 북면에 가서 하고 또 태인 사람이 칠보에 가서 하고 태인사람이 덕천에 가서 하고 그 지역은 기동성이 있고 활동성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지역 사람들을 대치한 것입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대치한 것이 아니고요.

서준석위원

그러면 무엇입니까? 솔직히 얘기를 하세요, 시장선거때라든가 언제 선거때 도와주었던 사람들 이렇게 했다고 왜 이야기를 못합니까? 그래서 향림회 이야기도 나온것 아닙니까? 자꾸 변명으로만 일관할 것입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지역 말씀을 하셨는데 고부에서 신청한 사람이 있는데 그사람을 빼고 그 사람을 그곳으로 배치한 것은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신청을 하면 된다는데 면에서 신청을 해도 안받아 주면서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그사람들이 자동차라든가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한 것이고 또 방금 말씀드린데로 영원면 사람이 영원면에서 일을 해보겠다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은 안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감사장이니까 감사받으러 오신분들 죄송합니다만 명찰부착하고 오세요,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 안영길 위원님이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과장님 26,400원씩 지불된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국비로 지원됩니다.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아닙니다. 시비도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작년에 26,400원씩 지급되었지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똑같습니다.

정영근위원

한달 30일 기준해서 26,400원으로 줍니까? 근무한 날만 줍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근무한 날만 계산해서 줍니다.

정영근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하셨는데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11월달에 교육할때요 그 기간동안에 산불예상이 될때는 현장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고 비가 오는 날은 산불예방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한 기간동안에는 전액을 주었습니다.

정영근위원

월급으로 주는가 일급으로 주는가 그 얘기입니다.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사역기간을 11월 3일에서 12월 15일까지 했으면 12월까지 산불감시를 하도록 여건이 되었으면 15일까지 드리고 예를들어서 눈이 많이 와서 12월 10일 끝났다고 하면 5일분은 안줍니다. 일급으로 줍니다.

정영근위원

누가 책정을 합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지침에 의해서 산림청에서 기간이 내려 옵니다.

정영근위원

산림과에 가서 금년 봄 착수와 가을 착수를 빼보았더니 10월 30일 오후 5시에 했는데 변동 사람이 한사람도 없었는데 감시원이 가을 변동으로 한사람도 없어서 제가 듣기는 감시원이 변동된것으로 아는데 변동 사항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현재까지 변동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5일전에 산림과에서 확인까지 했었습니다. 이상없이 근무하겠다고 까지 했는데 한 10일전에 확실한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5일에서 20일사이에 농가까지 제가 불러 드릴께요. 산내면 장금리 1197번지에 사는 이재옥씨 그분이 산불감시원이 제명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국시장님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저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시장님이 그러시는데 감시원이 누구와 경질된다는데 물어 보니까 시장님 답변이 그렇게 말씀하실지는 몰랐는데 나 도와준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 그러셨데요 나는 무엇을 도와주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하도 기가 막혀서 저 어렵습니다 경질되면 죽습니다. 나 도와준 사람을 해야지 안도와준 사람을 해주어서 뭐하겠느냐고 했대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지난번에 누구를 도와 주었느냐고 했더니, 사실은 입장이 곤란해서 선거에 기권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사실은 형편도 어렵습니다. 독신자입니다. 68세이고 혼자사시기 때문에 산불감시원을 성실하게 한분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왜 제명시킨다고 했느냐고 했더니 향림회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향림회에서 제명을 시키라고 했다고 합니다. 향림회가 제명 시키는 기관이냐고 했더니 이렇게 모임을 조직을 했다고 합니다. 향림회에서 국시장님한테 도와주지 않았다고 얘기했느냐고 물어 봤더니 나를 산불감시원으로 선정이 안되었다는 것을 향림회에서 보고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 그분과 김용선씨 두분이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김용선씨는 작년에 이틀간 형편상 근무가 어려워서 이틀간 아들한테 대리 근무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감독을 시킬때 어떻게 시키느냐고 물어 봤더니 작년 교육장에서 꼭 어려울때는 대신 가족이나 다른 사람으로 대신 시키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육을 안시켰다고 하면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고 말씀하신 분을 대질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못할때는 보고를 해달라고 했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자기는 아들을 두번밖에 대리 근무를 시킨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들을때 하도 기가 막혀서 국시장님은 그렇게 말씀은 안하셨겠지요 했더니 내가 안한소리를 했다고 하겠어했습니다. 지금 대문밖 출입도 안하고 있습니다. 챙피하고 부끄러워서요, 16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이 이렇게 행정을 해야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산불감시원은 임명권까지 있어서 시민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소소한것이기 때문에 시정질의를 할려고 몇번 생각을 하다가 산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했는데 그런 문제가 나오고만요. 그런데 그사람이 기가 막히다는 것입니다.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말씀을 듣고보니 죄송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정영근위원

임과장님은 물론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물어봐 주세요. 아무리 상급기관에 있는 시장이라고 해도 잘못했지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제가 잘못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림회라는 것이 조직이 되니까 행정에서도 방금 말씀드린데로 우리 지방의 산과 숲을 가꾸자는 의미에서 되었으니까 향림회와 상의가 된것 같습니다. 읍면에는 향림회에서 추천해서 보내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것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영근위원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근무실적이 양호하지 못한분들은 정리를 해야 한다고 보고 현재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하시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많은 문제점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산불감시원은 다음부터는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읍면장한테 명단을 내서 그 명단을 저희들이 받아서 나갈수 있는 인원하고 또 저희가 그 많은 사람들중에서 적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위원님들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인 발언을 지양을 해주시고요. 실질적인 행정감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간략하게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감시원 명단과 감시지역을 보면 공고롭게도 영원, 태인, 정우, 신태인은 감시지역에서 빠졌습니다. 그쪽은 불이 나도 좋다는 말인가 아니면 주민들이 산불을 안내어서 그렇다는 것인가요. 다른데는 몰라도 우리 정우는 산불이 종종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감시원이 없어서 자꾸 나는가 봅니다. 이것좀 시정해 주세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방금 휴회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대답을 못듣고 자료를 대충 받아 봤습니다. 본위원이 산불감시원에 경질된 인원이 12명이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5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 11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전에 답변은 왜 5명이 경질되었다고 했습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제가 알아듣기를 근무태만자로 조치된 사람이 몇사람이냐고 물은것으로 알아 들었습니다.

안영길위원

속기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고 녹음도 되어 있을텐데 분명히 제가 메모를 해서 물었는데 그러한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본위원이 자꾸 묻는 이유는 본 위원의 손자뻘되는 안병기라는 분이 산불감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 당초 인원을 보니까 원에 의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원에 의하여가 무엇입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본인이 그만 두었다고 하거나 다른 직장을 갔거나 했을 경우 입니다.

안영길위원

그것이 바로 문제점입니다. 본 위원의 친적이 감시원으로 들어가서 의원이 되더니 자기를 산림감시를 빼버리고 친척을 감시원으로 넣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미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기필코 어떤 맥락에 의해서 경질되었는가 알고 싶어서 질의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12명이 경질되었다고 조사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5명이 경질되었다고 하는데 또 답변을 근무 태만자 이상이 있는 사람 5명으로 알고 그랬다고 하는데 원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 분이 장복희씨와 신정임씨 두명이네요. 이분들한테 원에 의해서 그만 두었는가 그것을 본위원이 확인을 해서 이사람들 복귀해 줄 수 있습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산불감시원을 금년에는 전부 사역결의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엽씨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정말 억울하다면 내년도 교체자가 있을때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안영길위원

그래서요 안병기씨와 바로 위아래집 삽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고 그사람도 실직자입니다. 빚에 쪼들려서 집까지 없애 버리고 그것이라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질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본위원의 친족이 감시원으로 들어가 버리고 본인이 탈락 되니까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이것 조치를 하여 주시고 나머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방금 과장님이 원에 의해서 그분이 그 직을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원이 아닌 타의에 의해서 그만 두었다면 과장은 여기에서 위증을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되었습니다.

안영길위원

임도인데 감사자료나 본인이 37회 2차 회의때 질의한 바가 있는데 임도는 산주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그 주위에 산주들 승낙서를 받아오면 허가를 내줍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정하게 생각하기로 하면 끝이 없고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시에는 산림도로를 10㎞신설을 해서 보수를 3㎞를 했다고 했는데 회의시에 질의할 때 답변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시에 회의록를 보면 산주가 필요로 해서 임도를 냈기 때문에 평소에 훼손이 되어도 본인들이 보수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어떤 지역에 3㎞ 보수를 했는지 그 위치와 어느 시기에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3㎞보수한 곳은 94년 이전까지 임도를 개설한 지역에 대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안영길위원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감사자료에 보면 보수를 했다고 했는데 94년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98년도 계획이 예산에는 12㎞로 신청을 했고 업무보고에는 10㎞로 하고 3㎞는 보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84년도에 파손된것을 보수했다고 하면 이 답변서의 회의 질의시에 산주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했는데 왜 보수를 했는가, 어느지역, 산주는 누구한테 해주었냐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보수를 안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지금 저희 자료로는 88년도부터 94년도까지 시공한 것에 대하여 이번에 3㎞를 해준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업자로 하여금 보수를 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안영길위원

과장님, 한가지라고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든가 하셔야지 여기 감사자료 업무추진보고에도 98년 10월 28일 임도시설사업 완료라고 했습니다. 왜 84년도가 나옵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보수사업은 88년도부터 94년까지 임도 보수가 끝난다음에도 문제가 발생했을때 3㎞를 저희들이 이번에 보수 사업을 한것이고 10㎞로는 금년도 신사업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안영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길게 따져 봅시다. 분명히 98년 예산에 12㎞예산을 세웠습니다.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안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2㎞로 예산이 섰다가 추경에 10㎞하고 별도로 3㎞를 보수를 했습니다. 그전에 답변을 잘못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영길위원

소신도 없는 답변을 하셔서 회의록에까지 남는데 쓰겠습니까, 그리고 산주들의 토지 승낙서를 받아서 임도를 개설했다고 하는데 10㎞를 어느 지역에 어느 산주들의 승낙서를 받아서 했는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분의 산주라도 승락 없이는 개설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세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통계 명단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영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정회시에 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해당된 소관만 간략하게 업무 보고 형식으로 하신것 같은데 조금 괴롭지만 가셔서 전반적인 감사를 위원님들이 하실것 같으니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시간낭비 없이 소신있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3시간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와 질의를 구분을 못하시는지 겨우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해서 보수를 안해야 할것인데 한다, 이런답변 들을려고 한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솔직히 답변을 해주면 서로가 좋은데 하여튼 자료 가져와 보세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예 죄송합니다. 71명이나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바로 자료 빼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안영길위원

산 10㎞신설하는데 산주가 무려 71명이지요.

그 내력을 복사해 주세요.

송현철위원장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임도 개설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두장으로 불성실하게 가져 왔어요. 14개소에 대한 임도별로 사업자, 사업비, 사업량 그리고 임도별 산림주, 승낙서, 만약에 보상했으면 보상여부, 또 2003년까지 계획서, 그동안의 실적 전부 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통계만 내왔어요. 이러한 자료도 있습니까? 이것도 자료입니까? 그것은 그렇고 자료가 불성실하기 때문에 자꾸 길어지는데 산림주 승락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산림주의 승락서 받아서 한것이 제대로 몇군데나 되었느냐 예를들어서 10㎞이면 그중에 산림주가 70여명이면 5-6명은 했는지 몰라도 전체 하지 않았다는 여론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 여론뿐만 아니고 후손까지 추적해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산 같은 경우도 누구한테 문의 한번 해본적이 없는데 했고 그리고 어디가 유실되거나 무너지고 하면 산주가 그것을 책임지고 보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형식은 그렇게 산림주의 승락 받아서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황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 했는데 그러한 자료도 안오고 그랬습니다. 올해 한것을 자료 요구를 더 했으니까 자료를 가져오면 확실히 나오겠지만 안한것은 안한것이다 이렇게 솔직히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세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추진과정에서 산주가 확인이 된 사람은 산주한테 승락을 받았고 산주가 확인이 안되면 관리인한테 승락서를 받아서 업무를 추진한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가급적으로는 전부 산주의 승락을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자꾸 관리인 찾고 하는데 관리인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승낙서가 거짓으로 만들어 졌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비 10% 자부담으로 하지요. 언제 산주가 자부담 한적 있습니까? 자부담하라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인근 산주들한테도 물어 보니까 그러한 적도 없답니다. 그러면 자부담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것입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저희들 그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보조를 해서 사업을 해주는것으로 하자고 건의를 여러번 했습니다만 아직 그것이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산주가 신청한 도로이기 때문에 10% 자부담을 해서 했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부담 10%한 산주는 없지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에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안영길위원

산림입지조사 근무급식과 인건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세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입지조사 근무급식 6명과, 근무자 근무비 5명 이것은 산림입지 조사는 토양단면조사, 입목조사를 하는데 조사 인원으로 5명이 있습니다. 그사람들한테 돈이고 그것을 조사를 하면 근무자 급식을 주어야 합니다. 근무자 급식은 세워 놓기만 했습니다만 주지를 안았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5천원씩해서 근무자 6명에 대하여 급식비가 100일이 나가는데 조사자의 인건비는 5명해서 30일분이 나갑니다. 그런데 왜 100일 급식비가 나가느냐는 것입니다.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그분들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 급식비로 세웠는데 그것을 안쓰고 남겨놓고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그러면 그돈은 불용액으로 처리 됩니까?

그러면 왜 5명은 인건비를 주고 1명은 제외가 되었습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5명은 현지에 가서 인건비를 주어 조사하는 사람이고 6명에 대한 급식은 우리 농림개발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근무하겠다고 급식비를 요청을 한것입니다.

안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임도 개설 현황을 보면 14개소에 3년에 걸쳐서 31.2㎞를 했는데 사업비는 15억3천8백만원, 그런데 임도의 필요성을 얘기하여 주십시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임도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인데 산림의 접근폭을 가깝게 하고 또 산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도로로써 임산물 운반조건을 개선하거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또 화재 진압이라든가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교통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산주들은 10%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전혀 안하고 있다는 얘긴데 임협에서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은 누가 합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산림 공무원들이 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98년도 공사감독일지를 가져오세요, 준공조서도 있을것이고 왜냐면 임협에서 공사를 자부담을 않고 하는 것은 설계에 의한 공사를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해버리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 합시다. 그러고 있지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대충 넘어간다고는 할 수 없고 설계가 이미 나 있으니까 설계에 의한 공사를 하는데.

이종일위원

좋아요 그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전부 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감독일지라든가 준공검사 조서라든가 다 있을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현지 확인을 해보자고요, 그래야 왜 10%를 안받고도 임협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이런 많은 국비를 3년동안에 15억4천8백만원이나 밀가루로 죽 쑤어서 흔드는 편입니다. 이렇게 냄새가 나고 있으니까 자꾸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인정한다고 해서 과태료 물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야기를 쉽게 하시고 또 여기는 감사장 아닙니까? 자꾸 이야기를 돌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답답합니다. 인정하실것은 인정을 하여 주시고 아닌것은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요청한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전부 주세요, 저녁이라도 몇군데 보낼테니까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임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자료요구한 것은 임도별로 불성실하게 한것 다시 가져 오시고 방금 이종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임도 시설비로 5억3천7백만원이 예산이 있는데 지출이 거의 다 되었는데 문제는 자부담 10%를 안받고도 이돈으로 임협에서 했고 그러고도 불용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공사 자체가 부실공사 일 수 밖에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바로 위에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임협으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협은 말 그대로 조합입니다. 어떻게 이런 조합에 수익 사업을 하고 신용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남기는데 여기에다가 운영비를 시비로 줄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도 임도 사업을 임협에서 도맡아서 하네요. 이런 불합이한 일이 지금까지 계속진행되어 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누가봐도 임협에 대한 특혜인데 그야말로 조합인데도 운영비를 주고 했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세요. 그리고 임도를 임협에서 어떻게 해서 도맡아서 할 수 있는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보조금은 국비로 위에서 오는 보조금입니다.

서준석위원

보조금이 국비만은 아니잖아요, 국비 50%, 시비 50%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이것은 지시부담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임협에다 운영비 주지요. 이런 사업을 도맡아서 주지, 그것뿐이 아닙니다. 업무보고 50쪽을 보면 임산물 직매장 설치로 해서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주네요. 그러면 축협도 주어야 하고, 농협도 주어야 하지 왜 유독 임협만 줍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중앙에서 임업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정읍에서 신청도 안했는데 지원 사업입니까?

송현철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전국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시면 좋지 않습니까?

서준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얼마전에 임협조합장 선거비리 등 여러가지로 해서 구속되기고 하고 사회적인 물의 일으킨적이 있지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렇게 특혜를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아닙니까? 7월 업무보고에는 임산물 직매장 지상 2층으로 642㎡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자료에 보면 지상 3층이네요. 한층이 더 올라갔네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임도개설 사업을 시행할때 시에서 공개입찰로 하면 10%-20%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공개 입찰하실 생각은 있는지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저도 여기와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 사업이 전부 임업협협동조합에서 하느냐 그것도 전부 수의계약이고 그래서 규정을 찾아 봤더니 산림계 업무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군도 알아보고 했더니 다른 시군도 임협에 주어서 일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종일위원

고정관념을 깨자는 것입니다.

정영근위원

다른시를 얘기하지 마시고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제도가 있지요

그러면 공개 입찰하면 이익이 많이 있는데 왜 특혜를 주어서 임협에다 주느냐는 것입니다.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놓은것은 임업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어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꼭 그렇게만 하지 말고 잘못되어 있는 것은 잘하자는 것입니다.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연구 검토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금년도 사업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관계부서나 우리부서의 내용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일위원

1월 30일까지입니다.

배문환부의장

잠깐만요. 과장님 검토해서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되는지 안되는지는 제가 농협중앙회, 임협중앙회까지 물어보고 또 농림부에도 물어 보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소득금고에 대하여 자료 준비가 되었습니까? 자료 준비가 되었으면 주시고요.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금액이 안맞아요. 지원액수와 이 서류가 안맞아요. 주민소득자금 지원 현황 총지원액이 275명에 24억8천7백만으로 여기에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주민소득지원사업 마지막에 현황을 보세요. 거기에 총합계가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24억9천6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9백만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기록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길위원

어느 부분입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총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임과장님 오셔서 여기에서 봉변을 당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상전이 대우 받으려면 똑똑한 부하 대리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직원들 정신차리셔야지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 마련해서 제대로 집까지 걸어가겠습니까? 이러한 식으로 하니까 감곡면은 6명밖에 해당이 없고 어떤면은 30명 받은데도 있습니다. 돈 액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공자가 무슨공자입니까 공정하게 하라는 공자입니다. 얼마나 크고 넓어서 6명주고 아무리 배급 나왔어도 이렇게는 안주겠네요. 왜이렇게 처리하는가 답변하여 보세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숫자가 틀린데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균형이 안맞는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받아서 그 예산량을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들이 읍면별 배정 기준량에 의해서 돈 있는 한도 내에서 5,000원 기준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여기에 보니까 눈크신 분은 빨리 받아서 사용했네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성실하게 있는 사람들은 한푼도 못얻어 썼네요. 그러니까 이 자금은 공정하게 배정을 하세요 .

약속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잠시 석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정회

19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감곡면 통성리 녹동지역 경지정리 지역인데 경지정리 사전에 주민들한테 승락서를 받으면서 거기에 진입로가 있는데 거기의 도로를 이용하면 장비나 무거운것을 가지고 다니면 도로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한테 이렇게 약속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끝나는 즉시 파손된 도로는 바로 포장을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협자금 저리 융자지원 문제인데요. 지금 과장님은 최근에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융자내용 자료를 보면 저희 감곡면은 한사람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누누히 얘기를 하지만 형평성이 어긋나는 행정을 하면 원성이 쌓이고 원성이 쌓이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IMF 영농자금 지원 현황을 자료가 안되었으면 바로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도로 포장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그 사업이 96년 가을착수 97년 봄마무리 사업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과 약속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업자가 그렇게 해주기로 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시행자로 하여금 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과장님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경지정리를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혜택은 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니는 차가 다니지 않아야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경지정리 끝나는대로 바로 이 도로는 해주겠다 하고 본위원은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감사자료 13페이지를 보면 민원들어왔던 것이 있는데 98년 1월 5일날 감곡면 통성리에서 민원을 낸것이 있는데 처리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 확포장 사업은 기 경지정리된 진입로및 간선농로 확포장 사업으로 시행의 건실성을 위하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금후 계획수립시 여건을 참작하여 포함토록 노력 하겠음 이렇게 보냈는데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업자가 도로를 파헤쳐서 도로가 못쓰게 되었다면 저희가 현지를 조사해 보고 그 업자로 하여금 수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책임을 느끼시고 반드시 그 업자와 얘기를 해서 도로 포장을 해주도록 오늘 약속을 하실수 있지요.

배문환부의장

이 사업이 끝났지요.

그러면 모든 업자가 철수 했을텐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하자보수기간이 있지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도로는 하자사업이 아닙니다.

배문환부의장

그러면 하자 사업이 아니면 더욱더 할 수 없는 형편이잖아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그러니까 업자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지요. 민원이 야기 되었던 사업을 회신까지 해서 그분들이 수용을 한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업자를 다시 만나서 시행과정에서 그러한 문제가 생겼다고 하니까 그 업자를 설득해서 하자가 있다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종길위원

물론 도로 포장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은 지금 행정이 편의상 그때 주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도로 파손 염려를 하니까 그러면 경작이 끝나는 대로 바로 해주겠다는 약속을 주민들은 들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누가 언제 몇월 몇일날 이렇게는 않지만 주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좁은 길이었는데 5미터로 확장이 되었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파손이 되어서 길을 못다니는 것이 아니고 5미터로 확장을 했으니 포장을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여기에서 답변을 금년에 하는것은 안되니까 여건을 참작해서 해주겠다고 답변을 했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길은 넓어졌습니다. 기존에 있는 도로가 완전히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길을 넓혀 주기 위해서 경지정리를 한것이 아니라 그것은 설계상 경지정리는 길을 넓히면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길은 넓혀졌고 도로가 파손된 경우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그래서 약속을 한것을 지키지 않느니까 본위원에게 여러 사람이 찾아왔어요, 행정에서는 잘 들어줄것 같지가 않고 그래도 시의원한테 얘기하면 될것이다 해서 여러차례 그러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그 문제를 확인해서 꼭 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약속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사자의 말씀으로는 시에서는 그러한 약속을 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업자가 그분들과 그러한 약속을 했는지는 몰라도 시에서는 책임을 못짓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은 안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길이 좁고 안좋은 길인데 동네 에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 무거운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그 길이 훼손되었다면 도리적으로도 빠른 시간내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감독관청에서는 그 길을 원상이상으로 만들어 주는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리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물론 그때 약속을 한 사람이 이행을 해야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일 시작할때와 끝날때 마음이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약속을 안했다고 하니까 누가 약속을 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제가 너무나 길게 질의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간내에 포장이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없겠습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노력보다도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다음에 농협자금 저리융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읍군청에서 특수시책으로 50억원이라는 돈을 융자해준 사업인데 이 사업은 읍면을 확정을 지은것이 아니고 신청자가 읍면에 제출을 하면 그 제출받은 것을 시에서 검토를 해서 농협시지부로 보내서 농협시지부에서 적정여부를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오면 맞는가 확정만 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느면으로 얼마가 나가고 어느면에 얼마를 사용했는가는 저희가 잘모르겠고 그 내용은 다시 알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것이 있습니다. 다른 면은 3백만원씩 나갔는데 감곡면은 한푼도 안왔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에 맞는 행정을 해야지 그런식으로 행정을 하면 지탄을 받습니다. 확인을 해서 지원이 안되었으면 형평에 맞게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예 내년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주민소득지원 기금이 84년도부터 되었다고 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96년에 87명, 97년에 95명, 98년에 93명 이렇게 해서 총 24억6천2백만원을 대출한 현황만 왔네요. 그런데 조달과 운영이 명백해야 하는데 84년도부터 문서보관년도가 몇년인가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단년이 지나면 올해 재산이 얼마인데 지금 조성된 금액은 얼마이고 남아있는 금액은 얼마고 나와 있습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나와 있으면서 그중에서는 못받을것도 있을것입니다. 그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그렇게 안나와 있네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채납자 현황이 매년 이렇게 나와 있겠네요.

보증인을 2명 세우도록 되어 있지요.

돈을 주면서 보증인 없이 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우리가 체납된 현황을 여기보면 1억3천몇백만원인데 이것을 받아야 할것 아닙니까, 연대 보증을 채무자가 재산없다 그러면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그것은 변재토록 해야 하는데 조치를 무엇무엇 했습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16건에 2천만원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1억1천만원만 하면 되네요. 보증인이 다 있습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예 자료로 있습니다. 보증인 안세우면 안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보증을 세웠는데 못받았으면 연대보증인한테 반드시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받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중에 독촉장도 발부를 했을 것이고 읍면장이 관리를 해서 1년에 1회씩 시장이 전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시장이 관리한 사항주세요. 여기에는 일반적인 현황만 나와 있으니까 알길이 없습니다.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대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것 뿐이지 이것을 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준 돈이기 때문에 더 부실화를 초래한다, 그러면 부실화를 방지할려면 그사람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한다면 보증인한테라도 받드시 받다낸다는 것입니다. 출장한 결과 보고서도 반드시 여기에 있을 것인데 그러한 것이 여기에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하는데 안나와서 답답도 하고 궁금도 해서 물어 보니까 확실히 해주세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금년에 독촉장 발부도 했고 읍면동장 대책회의를 3회했고 법적 처리를 한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귀농자 처리 문제인데요, 근래 귀농자들이 농촌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고 살아 볼려고 했으나 막상 와서 보니까 농촌에 적응을 못하고 사업에 실패하여 방만한 그러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귀농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7년도에는 얼마 오지 안왔는데 98년도에는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사람들을 상담을 통해서 읍면에 정착을 하겠다고 교육을 다녀오신분 50명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융자금을 받아 가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노력을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다 서류를 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지 조사를 해서 농협으로 넘기면 농협에서 신용조사를 해서 저희시에 확정통보해서 농협이나 기술자 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만 하고 있지 대상자로 뽑는다거나 신용주는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재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귀농자들을 농협에 자금이 없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농업기술센터의 철저한 관리를 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사후 관리를 특별히 해주셨으면 하고 또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는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에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와 감독을 해서 거기에서 부실이 있고 잘못되면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농업기술센터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여기에 정착을 해서 살겠다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관리를 하고 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분들이 고향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관정개발 사업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적사항 농가용 및 주민식수용으로 지원하여 개발되고 있으나 개발 후 관리가 소홀한 실정이므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 후 폐공 및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여기에 나온대로 시공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추진실적에 고장난 대형관정 수시보수해서 5공있는데 재배정추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1년이 지난 지금도 추진이 안되어서 다시 99년도로 추진상황을 넘길려고 이렇게 한것입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사를 했더니 관리불능이 4공이 나오고 관리부실이 11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리불능 4공은 어떻게 처리하기가 곤란하고 관리부실은 11개 중에서 5공에 5백1십만원을 지원을 해서 3공은 끝났고 2공은 돈이 모자라서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씩주고 주민들한테 10만원씩 부담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안되는곳이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을 더 설득해서 금년내로 끝낼계획이고 나머지 6공에 대해서는 조사가 다 끝났으니까 현장을 확인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봐서 고칠 계획입니다.

김용규위원

대형관정이 몇군데이고 소형관정이 몇군데인가 전부 실태조사 한것을 읍면단위로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감사자료 10페이지에 조림지 풀베기 사업에 1백5십만원이 있는데 1십6만원만 지출을 하고 134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는데 풀베기 사업을 못한 사유가 있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리고 어린 묘목들은 연2회정도 조림목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풀베기를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회정도 한것은 무리하지 않습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2회했답니다. 금년도만 1회 했답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98년도 예산서에 농지관리원의 수당이 20만원씩 16개면에 6개월씩 지급되는 예산액이 있는데 통합되기 전에 27개 읍면동이 있는데 어디어디 16개 지역입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농지관리 위원회는 읍면에 1개씩있고 동에 1개가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동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전에 군과 시로 나누어져 있을때 군지역은 읍면별로 1개씩 있도록 되어 있고 시는 심의위원회가 동대표들로 해서 1개가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그분들 수당을 이렇게 많이 줍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낭비를 하냐는 것입니다.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위원들의 임무가 농지위원실태조사 협조를 하고 농지전용허가 신고 등 심의를 하게 되어 있고 농지취득 발급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그분들이 하는 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매당시에 농가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서 도장찍어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의 횡포가 상당히 심합니다. 권리를 부여해서 대게 통장들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무엇을 얼마나 한다고 20만원씩 6개월씩이나 지급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1개면으로 10여명의 기준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12명으로 구성이 되면 1년 활동비가 약 10만원정도 나가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안영길위원

그러면 16개 위원회에 구성된 명단이 있습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아무 무의미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특혜를 줄것이 아니라 거의통장님들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리리 통장들 수당을 더 주세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사실은 그 농지관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폐지 하도록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자체사업이 8억2천9백5십만원이 예산액인데 추경으로 16억4천4백만원을 예산 세웠는데 여기에는 8억2천9백5십만원으로만 나옵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

서준석위원

왜 확인이 안됩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계산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그럼 지난번에 농협을 통해서 IMF지원을 50억원인데 이것을 2,5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만원정도씩 배정된다 해서 이 금액을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100억을 목표로 추진하겠다 답변을 하셨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 30억원으로 올리셨지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서준석위원

30억으로 냈는데 그러면 그때 한것은 기만한 것입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농협중앙회 자금 사정 때문입니다.

서준석위원

시에서 이자 보조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농협에서도 4%의 이자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서준석위원

정읍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곳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농지 전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미꾸라지 양식장 허가가 나고 있습니까? 농지전용을 실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진흥지역안에는 허가가 안되고 진흥밖에 지역에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몇㎡까지 됩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3,300㎡입니다.

서준석위원

97년부터 문제 제기를 했는데 여지껏 진흥지역 우량농지에다가 미꾸라지 양식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를 해두었습니다. 그랬다가 농민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때야 행정조치 해야할 직원들이 언제까지 했으면 좋겠느냐고 농민회로 타협하러 다니고 오히려 고발하고 농민회에 다니면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하느냐고 설득하고 다닌 사실 알지요. 행정에서 이것을 단속하고 농지보전을 위해서 노력해야할 행정에서 오히려 그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월말까지 약속을 했는데 그 기간이 문제가 있다 해서 12월말까지 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행정조치를 안했네요, 행정조치를 왜 안했습니까? 몇년동안 방치를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이지요.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를 보면 96년 불법농지는 하나도 없네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그전에는 저희들한테 근거가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그 이전것은 자료가 없어서 못하고요.

서준석위원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니지요, 단속을 안한 것이지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97년도부터는 단속을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왜 예를들어서 미꾸라지 양식장은 단속을 안했습니까?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촉구한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꾸라지 양식장이 97년도 98년도에 생겼습니까? 최소한 5-6년 7-8년 했는데 과장을 비롯한 행정에서 이것을 직무유기 한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 제기가 되니까 한것 아닙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미꾸라지 문제는 올해 사업을 한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조금 허가를 내다가 자꾸 불법으로 확산을 해나갔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행정조치를 안했습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잘못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앞으로 미꾸라지 뿐만아니라 다른것도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지요, 식량증산 문제 심각한 문제인데 이렇게 불법농지 전용을 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묵인하고 봐주고 그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여기에 보면 사법기관에서도 고발을 했다고 몇군데는 했는데 폐수처리장 문제라든가, 진입로문제 등 고발하고 난 이후에 어떠한 행정조치 한것 있습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벌금받은 자료를 거기에 기록을 못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농지전용 신고 한것도 어디 사는 민원인 주소는 나오는데 농지지번은 안나오는데요. 지번은 없는데 농산물 축사라든가 퇴비사라든가 농가주택은 가능한데 주차장이네 유료저장탱크를 농가에 이렇게 허가해줄 수 있는 사항입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관련부서에서 협의가 오면 저희들이 관계법을 적용을 해서 가능하면 해주고 법에 어긋나면 못해줍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보고 특히 24쪽에 적축물 처리시설 부지 소각로 이것도 농지에다 해도 가능해서 이렇게 한것이다는 것이지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97년도부터는 단속을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농지지번이 어디인지 파악이 안되니까 알수가 없잖아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생각했습니다. 자료를 그렇게 만들 생각을 못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자료를 지번까지 넣어서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자료를 안만들었으니까 그렇지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46쪽,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입니다. 감독공무원 송재선씨 나왔습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인사발령에 의하여 도시과로 갔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면 토목에 대하여 자신있게 답변하실분 계십니까? 예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봉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잘진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굉장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 화봉촌에 물이 불으면 뚝이 넘어 지겠던가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괜찮게 생각을 합니다. 품어 되면 동진농조에서 배수량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댐전체가 부족한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익산지방관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상류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지를 가서 본적이 있습니다. 합류지점 상류에 있습니다. 관문있는 곳을 다녀왔는데 그분들은 배수로를 밑으로 빼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배수로는 화평하고 중평에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어렵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설명을 해주고 왔고 익산청에서 사업을 하천 조사를 하는 것이 주민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배수작업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방금 메모가 왔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데 사실은 과장님보다 훨씬 잘아시는 계장님이 계셔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자료를 바로바로 주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화봉천화상이 굉장히 높아서 배수를 할 때 엄청난 화봉이 생겨서 뚝이 넘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 방향은 어차피 큰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시니까 화선을 맞추어주고 뚝밑에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이 그 농사를 안지어야 되고 굴착공사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큰일날 소지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지를 가서 보시고 전문 토목기사를 데리고 가셔서 현장을 보시면 누구나 알수 있겠끔 되어 있습니다. 현지를 보셔서 지금 한쪽은 품어서 좋을지 몰라고 더 큰면적이 엄청난 수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지고 이번에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러한 심각성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이번에 고부 문제뿐이 아니라 더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세워 주실 수 있지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직할 하천도 익산시청에서 하천 확장 준설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같습니다. 익산청에도 연락을 하고 저도 현지를 다녀와서 위원님 뜻에 맞도록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후에 정기회의가 끝나기 전에 가까운 시일내에 같이 앉아서 걱정같이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산림입지 조사 근무자에 대하여 자료가 와서 궁금사항을 묻겠습니다. 예산서 987페이지에는 618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1인당 41,200원해서 5명 30일 근무로 하게 했는데 계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2명으로 해서 늘려서 주었다 하는 것은 회계법에도 위반이 안된다고 하니까 개의치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서 집행 내력을 보면 6백9십2만8천원을 지불을 했다고 내력이 왔습니다. 예산에는 6백1십8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6백9십2만8천원을 집행 했습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추경에 7백8십만원 예산이 선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안영길위원

마음대로 예산이 초과된것은 추경에 넣고 그런식으로 당겨서 써도 됩니까? 예산서는 5명으로 세워놓고 2명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을 5명으로 세웠으면 5명으로 맞추워서 집행을 하셔야지 회계법에 위반만 안되게 임으대로 했다가 예산이 초과가 되니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잘했습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5명으로 예산을 세워서 2명으로 썼냐는 말씀은 우리 사무 형편상 2명으로 인원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형편상 그렇게 쓴 것이고 예산은 없는 예산을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1회추경에서 승인 해주었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한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그리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산외면 일대만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3개년에 걸쳐서 조사를 하는데 산림청에서 지역을 지정을 하여 내려옵니다.

안영길위원

그리고 한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지위원 관계는 과장님께서 잘못된 것이니까 해제할려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우리 마음대로 하는것이 아닙니다. 제가 건의만 올렸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위증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게요. 내일 현지를 갈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내일 어디를 가신다고 오늘 여기에 오셔서 만나고 왔습니다. 제가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교체한 내력을 보면 근무태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도 우리가 일정한 보수를 주고 있으니까 무엇이 근무태만인가 또 우리 감독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근무태만으로 경질되었는가 구체적으로 그 사항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근무태만을 절대 안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한테 와서 사정을 했더니 시장님이 나 도와준 사람을 해야지 누구를 도와주어 이러한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끝날일이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자기들의 억울한 이것을 여기저기에 탄원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을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봅시다. 이사람들이 근무태만이라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교체내력은 근무태만으로 되어 있는데 근무태만한 내력을 얘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근무태만인가, 어느때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근무태만인가를 말씀하여 주셔야 그사람들의 원성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근무태만이라고 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객관적으로 어떠한 근거를 두어서 소송이 되더라도 만들어야 할텐데 감독하는 공무원들은 주관적인 입장에서 처리를 한것 같습니다.

이종일위원

감독관이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근무태만으로 해서 불이 났다 그러면 잘하고 있는 사람도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분들은 교육받은대로 했고 밥만 먹으면 산에 가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용선이라는 분은 여기 감독관청에서 교육을 시킬때 처럼 자기가 무슨일이 있을때 아들을 대신 했다는데 그러한 규정 있습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아들을 대신 시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교육은 그렇게 시켜가지고 편의상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까?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없는데 그분의 편의를 위해서 편리를 봐주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그것을 교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있을때는 다른 사람으로 대신해야 하는데 자기는 그러한 일이 한번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걸렸으면 여기에 근거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사람들을 그만 두게 했다, 그런데 그분 얘기는 보복으로 안보여 질수도 있는데 다른분 얘기는 주위 사람들이 권유를 했답니다. 자네 가보소, 시장한테 가봐야 하네 그래서 시장한테 갔다는 것입니다. 가서 그 어려운 사정을 설명을 하고 내가 이것이라도 할 수 있겠끔 해주세요 했더니 시장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도와준 사람을 해야지 누구를 해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소홀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분들은 어려운 분들이고 가족들의 생계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할 정도입니다.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저도 말씀을 듣고보니 마을이 괴롭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렇지 않아도 내일 거기를 가서 확인을 할려고 했는데 내일 이분들이 어디를 간다고 두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다녀 왔습니다.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방금 말씀대로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한가지 예를들면 지금 김용신씨는 초소에 가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초소에는 올라가지 않고 집에서 무전기만 받고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한 것을 확인을 않고 가서 보니까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송현철위원장

이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답은 나와 있는 것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보시고 만일에 그러한 억울한 사례가 있다면 즉각 조치를 해서 생활에 안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조치를 못합니다. 산불감시원을 임명하는데 시장이 한다는것은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송현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양해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이 이쪽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러한 관행은 이번 기회로 인해서 뿌리가 뽑아져야 한다 그얘기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이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시고 이만 줄였으면 합니다.

정영근위원

여기에 나와 계시니까 이것 여쭤줘요, 바쁘시면 대리 교육 시켜도 된다는 교육을 시킨적이 있는가 물어봐 주세요.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대리로 해도 된다는 것은 얘기를 했답니다.

정영근위원

그래요 그것이 좋은 뜻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산불감시원중에 두분뿐만이 아니라 관련되는 분이 몇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면단위로 조사를 해서 추후에 우리 위원들님께 간담회자리에서라든가 정식으로 안건처리를 해서 상정 합시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림개발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료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심껏 이번 감사 기간이 끝나기전에 12월 2일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날 혹시 여기에서 미진한 부분은 해당국장 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중

임시중농림개발과장

감사합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 배운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교육으로 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2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48분 정회

2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98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위원장 간사와 사회 교대 )

김종길간사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장이 급한 용무로 자리를 비웠기에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축산폐수처리 설치공사가 되어 있는데 원인이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연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동은 않고 있다는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기전에 이미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비는 나왔기 때문에 모든 설계가 나 끝난상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조금 늦게 된것이지요. 연계처리관계로 인해서 공사는 처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은 늦게되고 그렇다고 해서 1차 처리 시설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겨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수종말 처리장이 완공이 안되니까 이 공사는 1차 처리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동안에 못하고 유보를 시켜야겠다 왜냐면 그것을 조금 해봐야 필요가 없거든요. 모든 기계는 한번 돌리면 계속 돌려야 하는데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에라도 완공이 되면 바로 그와동시에 이 축산처리 폐수처리장도 시운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공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지금 정읍시 말고 타시군에 어디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타시군에 있지요. 여기는요 완전방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지요. 1차 처리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넘기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타시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없다고 했을때는 완전처리 하도록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김용규위원

그러면 2중으로 집행한 것이네요, 국고를 어마어마하게 정읍시에서는 낭비한 것이네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낭비라고는 할수 없지요, 시설은 해놓은 상태에서 하수처리장만 되면 분뇨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여기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것을 하수 종말처리장으로 또 넘기면.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완전시설 할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요.

김용규위원

그러면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임실이고 우리시와 같은 용인입니다.

김용규위원

용인은 하고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용인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간사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감사자료 13페이지 공해배출시설과 비산먼지 발생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이 16개 업소에 약 2천8백만원인데 전액 납부되었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다 납부되고 구룡영농조합법인 거기만 납부가 안되었습니다.

정영근위원

왜 안되고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배출 부과금으로 해서 납부를 안해서 독촉까지는 했습니다. 공장이 없어질때까지는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구룡영농조합법인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아이스크림 생산하는 곳입니다.

정영근위원

지금도 생산하고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겨울철이니까 적은 양이라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과태료 안되고도 생산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과태료가 아니라 부과금입니다. 얼마든지 생산은 할 수 있습니다.

김종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에 그전 청소과 업무중에 실시설계비가 5백만원으로 나오는데 시설비가 31억원이고 설계비가 2백5만5천원이 있는데 여기에 내용이 다른것은 5백5만5천원인데 왜 다른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사실은 저희들이 그것이 틀려서 사전에 양해말씀 드릴려고 가져 왔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보고하면서 말씀을 하셔야지 지적하니꺄 양해말씀 드린다고 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릴려고 했었습니다. 유인물을 다해왔습니다.

서준석위원

지적하기 전에 주시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보고자료 생활쓰레기 처리에 추진실적 종량제 실시 홍보 11회, 시청신문등 언론사 9회 이것은 7월 업무보고 내용과 같네요. 그러면 그 뒤에 홍보를 안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봉투 제작은 9월중에 추진해서 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보고자료에는 조례제정후에 하겠다 그러면 이것도 언제할 지 모르잖아요. 이러한 식으로 자꾸 밀려가면 의지가 있으면 바로바로 시행을 하셔야지 보고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틀리면 7월보고 벌써 몇개월인데 항상 내용이 같거나 하는 그런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조례는 어차피 시행하는 종량제쓰레기 봉투를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어야 합니다.

서준석위원

9월중에 조례를 실시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바뀌었잖아요. 앞쪽에는 또 7월 보고내용과 같고 어떻게 홍보라든지 지도단속이 7월 보고내용과 같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송현철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세요. 왜 중단하고 있어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제가 검토를 잘못한것 같은데요. 앞으로 절대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환경배출업소 1년에 1회나 2회 하는 것으로 묵인하게 공해 배출을 하는 업소가 있는다는것을 들었는데 사실이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사업시행전 3일전까지 신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고 안했을때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해놓고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영구적으로 못하고 모든 조치사항을 해야 하는데 비산먼지 흙을 나른다든가 굴착을 한다든가 도로 포장을 한다든가 했을때 그사업이 끝나버리면 끝나집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조치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북면에 정읍개발이라고 골재 세척장 아시지요.

원래 규정에는 흙탕물 진흙탕물이 하천으로 유입되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나와 있지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재활용한다고 하면 그대로 신고를 받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하천 용수 끌어다가 세척하고 진흙탕물이 하천으로 그대로 유입되는 것을 아시지요. 사진찍어 놓은것 있고 현장에 가보면 그대로 하천에 그이후부터 진흙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은 왜 지도 단속을 안합니까? 농민들 피해본 사실 알고 계십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서준석위원

그러면 무엇을 단속을 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현장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지적하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확인을 못한것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조사해서 처리한것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서위원님께서 하신말씀을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서준석위원

고발뿐만 아니고 재발을 방지하는 지도 단속을 하셨어야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주시고 정읍개발 문제는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진흙탕물이 하천으로 유입되면 허가 취소 사항입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관계규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길간사

권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는 것은 환경개선 부담금법에 의하여 자동차는 경유자동차가 해당이 됩니다. 경유자동차가 우리 관내에 11,720대가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은 160㎡이상인 시설물 그러니까 아파트, 단독주택, 공장 이러한 것은 제외되고 모든것이 160㎡이상이면 해당이 됩니다.

권영재위원

보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관련이 없습니다. 업소는 해당이 되지요.

권영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길간사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2공단에 삼정산업 오폐수 시설을 수시 검사한다고 했는데 언제언제 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95년 7월에 했고 95년 8월달에 2차 오염도 검사를 했습니다. 그때 오염도가 3도로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26일 행정처분 이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95년 12월 3일날 2차 오염도 검사를 했습니다. 그때 4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95년 12월 27일날 30만원 과태료를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수시 감시 한다는 말씀을 이것을 저희가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 5명이 경계선에서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소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녀온 것을 하루하루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수시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 폐기물을 아무렇게나 방치해 놓느냐 또 주위에 환경을 정돈을 해놓고 있느냐 하는 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정영근위원

그러면 95년 이후에는 안했습니까?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11월 23일에 했습니다. 그때 위법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영근위원

도와 합동으로 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정영근위원

11월 23일 전에는 언제 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서류를 안가져 왔는데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조사한 실적을 자료로 해서 주세요.

김종길간사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매립장 차수막시설 설치 공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들이 9월 14일날 갔을때 지적사항이 무엇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차수시트가 있는데 연기차수벽이 있고 차수 시트가 있습니다. 또 포직포라는 것이 있고 포직에 따른 콘크리트가 있는데 우리 광역매립장 차수막 두께라는 것은.

서준석위원

그것이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잖아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차수막 두께가 1.5이상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차수막 보호막에 금이 가있다 금이 간것에 손으로 해보니까 부실부실 떨어지더라 또 차수 시크 두께가 1.5내지 1.7로 되어 있는데 폐기물 관리법에는 2미리로 되어 있다. 이것이 지적사항입니다.

김용규위원

공사감리자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것이 무엇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때 가서 시 담당공무원들이 가서 차수벽 바른것이 떨어진것에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크렉시라고 용어가 있고 금나간것은.

김용규위원

금이간것은 아닙니다. 부실부실한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사면이 푸석푸석한 이유는 고하토의 시공 부위가 완전히 양성되는 기간이 15-28일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과장님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되지요, 사실대로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검정 비닐폭으로 씌우고 있는 상태인데 위원들이 현장에 갔을때는 비닐폭으로 씌우고 있었어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갔을때 차량진입로 벽에 약품처리로 해서 차수벽이라고 돋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때 현지 답사하러 갔을떼 발로 만지거나 손으로 만지면 부슬부슬 떨어집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같습니다. 약품처리를 해서 형성이 되어서 차수벽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된것입니다.

김용규위원

과장님, 지금 밤이라서 못가는데 낮이라면 갑니다. 지적사항이 잘되어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매립장 시설에 대해서는 저도 완벽하게 되었다는 것을 자부합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면 그만 질의 하겠습니다. 단 시공및 준비사항 현장 답사 및 현장 토질검사, 현장토 조사표등등이 현장 사무실에 비치가 안되어 있어서 감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리사들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

서준석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릴테니 답변을 같이 하여 주세요. 시방서를 봤는데 크레인이 생겨서는 안되고 그리고 강도가 일정정도 30전 20전 해서 50전 아닙니까 강도가 어느정도 떨어지면 안되고 이러한 시방서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 현장조사후에 했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진 찍어 놓은것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포설후에 하루가 지났다거나 그러한것이 아니라 이미 그 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다 굳은 후에 차수막깔고 부직포 깔고 모래를 하는 중이었는데 그러면 이미 그런 불량 시공이 되어서는 안될 위치였고 그러한 것이 나타날 위치가 아닌데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강도가 떨어지고 갈라진 틈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이런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봤을때 부실공사인데 어떻게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자신하십니까?

권영재위원

그 문제는 현장에서 얘기하면 쉽게 이해가 가는데 진흙도 아니고 콘크리트도 아니고 벽면이 어떤곳은 괜찮고 어떤곳은 금이 많이 갔습니다. 사진 찍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현장이 아니라서 얘기 하기가 곤란하기는 하네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부정으로 부실공사 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는 입장인데 저도 여기에서 어떻게 그것이 부실공사인가 아닌가를 확답을 못하겠고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가 얘기도 들어보고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김종길간사

잠깐만요. 이 문제는 현지에 가서 보지 않는한 어떤 생동감이 있게 설명을 할 수도 없는 사항인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차후에 조사단을 다시 파견해서 현지에 가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서준석위원

지금 산외면 화죽에 벽돌공장 허가해준것 아시지요. 여기에 보면 민원이 발생된 사항인데 공장설립 당시에도 환경오염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그리고 가동하면 오염물이 유입되어서 농가에도 피해가 간다고 민원이 발생되었던 사항인데 특히나 왜 문제가 발생 되느냐면 산외 화죽이면 최 상류지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칠보로 내려오면서 상수원이 있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김종길간사

지금 답변하는 자세가 너무나 해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담당과 직원들은 정장하고 명찰패용하기 전에는 감사장 나오지 마세요. 말씀하세요.

서준석위원

최상류 지역이고 밑으로 내려 오면서 광역 상수원이 있는 칠보를 거쳐서 내려오는 지역인데 폐수 문제라든가 오염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될수도 있는데 문제는 민원이 발생하니까 앞으로 가동중에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서 하겠다 주민들한테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철저히 감독했다라는 근거도 없고 또 문제는 잔재물을 폐기물 처리 업자한테 위탁해서 처리토록 했는데 거기다 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까지도 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으로 해서 경제행정과에서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공장창업승인만 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재활용 신고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여 준농림지역이건 어디든지 시설만 갖추면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 국토이용개발법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지의 여부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토지이용관리법에 의하여는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 산업공장을 하겠다는 승인만 난것 같지만 났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폐기물 재활용 신고가 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폐기물 매립을 했다 하시니까 내일이라도 즉시 나가서 현장을 보고 불법으로 매립을 했을경우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이사람들이 표시를 해놓고 매립을 했다고 하겠습니까? 폐기물 처리 업자한테 위탁하게 되어 있는것을 거기에 매립하고 그렇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매립을 하게 되면 불법인데 그러한 것을 눈으로 가서 보면 확인할 수 있겠끔 하였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원 사항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데.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민원이 있을 경우 우리가 비밀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가르쳐주는것이고 괜찮아요.

서준석위원

가서 보시면 아신다면서요.

기백

정기백환경관리과장

그래도 확실히 몰랐을때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서준석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확인을 하시고 다시한번 얘기 합시다.

김종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환경관리과장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8일 10시에 개회하여 경제행정과,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