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영근 의원 발언
송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 경제행정과,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경제행정과장 김영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현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금년 한해동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제행정과 업무를 물심양면으로 적극협조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송현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감곡면 김종길 위원입니다. 제3산업단지 이야기만 나오면 16만 정읍시민은 경끼가 날정도로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제3산업단지 조성 당시에 위치가 북면이기에 정읍군에 속하여 있었지요.
그 당시에 정읍군수가 누구였지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허동일 군수입니다.
김종길위원
지금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현재는 퇴직했습니다.
김종길위원
본위원의 마음이 그 당시에 이미 시군통합 논의가 이미 이루어졌고 1산업단지, 2산업단지가 이미 조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획이 섰고 3산업단지를 무리하게 추진을 하여 지금 정읍시 재정이 총체적으로 파탄의 위기에 와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3산업 단지가 우리 정읍시민 16만의 목줄을 쥐고 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 당시에 군수인 허동일씨를 이자리에 증인으로 채택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현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시에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우선 그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다음 질의 하세요.
송현철위원장
이종일 위원 질의 하여 주세요.
이종일위원
지방채 승인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행정차치부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렇다면 그 승인 자체를 받을려면 우선 그 지방채로 무엇을 해야겠다는 사업계획이 서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있었을때 지방채 발행요청을 해야 할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순서가 바뀌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금이 금년에 굉장히 불확실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한 얘기말고 제가 묻는 얘기는 지방채이건 기채이건 목적사업이 있어야 거기에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얻든 할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맞습니다. 사업계획을 총괄적으로 해야 하는데 장기간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5억 지방채 발행승인은 이미 났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채 승인이 나기전에 이 지방채를 가지고는 무엇무엇을 하겠다고 해당 상임위로 보고 해서 그 사업계획 검토를 받은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지방채를 얻어야겠다 그 양해가 되어야 합니까, 지방채승인은 총무위원회에서 하지요. 그렇다면 총무위원회에서 50억원을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는 무엇이 돌아가는지를 모릅니다. 더군다나 단년에 안되고 년차사업으로 해서 계속사업비로 들어간다면 내년에 년차 사업비로 넘어갈 것이지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나중에 저희도 실수를 했다고 직원들끼리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것은 실수가 아니지요, 지금까지 정읍시 행정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인정하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인정을 합니다. 저도 지방채 발행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그전 취급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만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과장님 업무 소관은 처음이지만 우리 정읍시에서는 지방채 상환이라든가 지방채 승인이라든가 채무부담 행위를 여러번 했습니다. 시장님은 다 아실것 아닙니까? 시장도 모를까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구체적으로는 시장님께서도 모르시지요.
이종일위원
아니요 시장께서는 40년간을 공직생활 하신 분입니다. 40년 하신분이 지방채 발행은 어떻게 해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지방채 발행은 알지만 그때 그때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종일위원
과장께서 10회를 중앙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시장한테 보고를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다녀와서 구두 보고만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시장한테 보고를 하십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밑에서 저희들이 절차를 충분히 챙겨야 하는데.
이종일위원
우리집 식구가 손자까지 데리고 사는데 손자가 어디에 가는것까지 할아버지가 알지 않습니까?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가더라도 엄마는 할머니한테 얘기하고 할머니는 할아버지한테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알잖아요. 그런데 10회를 가는동안에 왜 가는 것을 시장이 아실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전체는 모르지만.
이종일위원
그러면 갈때 40년간 공직생활한 사람이 그 사업을 3공단 조성때문에 가니까 그러면 이 지방채를 발행할려면 사전에 상임위하고 상의하고 했느냐고 한번도 시장께서 물어보는 경우가 없었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안하고요 돈이 없다고 해서 사정만 하고 다녔기 때문에 현재 재원 없답니다. 그러한 얘기만 간단하게 보고 했습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이위원님 죄송합니다. 절차 이행은 실질적으로 시장, 군수들이 아무리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밑에 직원들이 절차 이행을 하는 것이지 시장이 절차 이행까지 책임 질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절차 이행을 못챙긴 국장이나 과장의 잘못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국장님 당연히 해야할 것을 안한것 시인하십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예 의회에 보고를 해야할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채 발행을 할려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도지사를 거쳐서 행자부 장관이 다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안이루어지고 제가 추정을 해보건데 시장이 김과장 가서 알아봐서 해,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읍시의 행정입니다. 우리 정읍시의 행정을 이것하나만 보고도 알수 있습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솔직히 얘기하면 3공단 폐기물 지방채 관계, 시장님한테 보고하기가 밑에 직원으로서 곤란합니다. 왜냐면 가서 윗분들이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실무들 선에서만 애를 먹고 있습니다. 엊그제야 윤철상의원님 보좌관이 건교부에 확답을 받은 후에야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지 중간에 가능하다고 보고할 자신이 없는것이 3공단 관련사업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규칙도 무시하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얘기해서 과장이 못할것은 시장 당신이 해결하세요 용기있게 왜 얘기를 못합니까? 소신있는 공무원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연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으로 가서 안되면 부시장이나 시장님께서 가서 해야겠다 이러한 생각입니다.
이종일위원
좋습니다. 또 그 이후라도 지방채 발행을 이렇게 하겠노라고 한것 사용 계획을 보면 50억중에서 공사비는 대충 폐기물 시설 19억, 이러한 식으로 있는데 사업계획을 낼때는 산출근거라든가 부기가 있어야 합니까, 얼마라고 대충합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업비 계획에 50억이 들어 있는것은 금년도 계획에 전부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지방채 상환자금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할려니까 건교부에다 돈을 주십시요하니까.
이종일위원
알았어요. 거기에서 돈을 타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지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거짓말을 한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자금 회수가 안되기 때문에.
이종일위원
어떤 연유로든가 50억원은 타와야 하는데 정상적으로 하면 거기에서 승인을 안해주니까 여기에서 대충 올려야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우리와는 양해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 내부 사정은 모르고 분양자금 회수된 자금으로 사업을 한다는것은 모르고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면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이종일위원
거기다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도 거짓말을 한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거짓말이 아니라.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할 것을 안한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거짓말은 아닙니다.
이종일위원
공무원으로 해야할일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할려면 부기가 있고 산출기초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본래 사업계획상에 나오기 때문에 산출기초는 다시 따질 수는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렇게 한다면 두번을 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업계획이 섰는데 또 이렇게 했다 공식적인 문서로 한다면 50억을 갖다가 우리 과장께서 시장한테 주고 나누어줄려고 한것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이 일단 섰는데 또 여기에다 하는것은.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금년도에 미완공된것이 70억4백만원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폐기물 매립장은 계약을 해서 현재 하고 있고 나머지 공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연말에 불용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4억 사용계획에 대하여 왜 부기나 산출기초가 없느냐 그렇게 물어 보니까 우리 과장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이것은 사업계획에 세출예산서에 있는데 건교부에 가서 이렇게 있다고 하면 안해주니까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지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거짓말이면 거짓말이고 사실은 자금이 회수가 되어야 이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 사업이 원할하지 않고 예산서에는 있지만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들어온 돈이 있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건교부에는 예산이 적다고 해서 올립니다.
이종일위원
바로 그 얘깁니다. 예산에는 있는데 돈이 회수가 불가능하니까 이것이라도 얻어야 하는데 이것이라도 올려서 하겠다는것 아니요,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 식구끼리는 이러한 연유로 해서 이렇게 서류를 만들었다고 해주어야 할것 아닙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오늘 가져온 서류가 그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안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올라온 것이 아니고 약 한달전인가 두달전에 할려다 다시 가져갔지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다시 가져오는 것은 위에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상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된 사업입니다.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안한 것입니까? 왜 그때것과 다르게 가져왔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그때 제출서류는 융자신청서류입니다.
이종일위원
지방채 다른 안을 올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여지껏 처리가 못되었습니까? 이유 모릅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반복됩니다만 과장님이 아니라고 변명을 하니까 나는 이것을 기필코 밝히겠다 이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사업계획에는 다 서 있습니다. 내가 왜 사용기초에 부기나 산출기초가 없느냐고 했더니 이것은 사업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있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 보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해야 하니까 그것은 안보고 이것만 봐야 하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건교부에가서 돈달라고 거짓말을 해야 하니까 한것 아닙니까, 할려면 당초에 한달전인가 지방채 승인 요청한것을 여기에서부터 와서 공식적인 회의를 요청을 하더라도 시장이 이런 연유때문에 이렇게 할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해당 상임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합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변명이 아니라 그당시에 절차에 의한 서류만 융자승인 서류를 냈고 바로 보고할 서류는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종일위원
도지사한테 몇월 몇일까지 올려야 합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중앙에서 줄 가능성이 있다고 내시를 받으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도지사한테 당해년도내에 하면 당해년도 예산으로 합니다.
이종일위원
확실하지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금년에 하는 것은 했고 년차 계획에 들어가는것 내년도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 사전에 도에서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관계 법령을 가져 올려다가 과장님이 말씀을 하실것으로 알고 안가져 왔는데 8월 30일까지 하는 것아니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이것은 년도 중간에 하는 것이라 구애 안받고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결산서를 보면 대체농지조성비나 공공요금및 제세 부분으로 해서 22억7천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불용액으로 22억6천1백만원으로 넘어온 것 아십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작년도에 이월 사업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때는 왜 안 갚았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보고 드렸듯이 용지매입이 91년도에 거의 다 끝났습니다. 93년도부터 갚아야 하는데 이자가 올라가는 돈이 아니고 또 여유자금이 없기 때문에 매년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까지 산업단지 조성기한이기때문에 이것을 금년까지 갚아야 하는데 이것도 마무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안갚고.
이종일위원
그렇다면 지방채를 발행한 설명을 할때 이러한 연유를 전부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의원들은 모른다 이것이지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종일위원
아니면 이러한 과정을 얘기를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자세하게 보고 못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일위원
자세한 보고는 시장한테만 하고 우리 의회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것입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종일위원
의원들이 알고 있는 과장님은 유능한 과장님으로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몰랐다, 말이 안됩니다. 몰라서 그랬습니까? 의도적으로 그랬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절대 의도적으로 한것은 아닙니다.
이종일위원
지금까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얼마나 됩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종일위원
앞으로도 빚을 얻어다 빚을 갚아야겠다는 얘기지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예 지방채관계를 제가 와서 91년도 사업 시작한 관계부터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거기 공단을 활성화를 시킬려고 해외에까지 유치 설명을 했지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해외에서 오신분들을 여기에 모셔놓고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결과는 없는데 최근까지도 그쪽에 여러 사람은 아니고 한분이 다녀가고 연락이 최근에 왔습니다.
이종일위원
언제 했고 다녀가고 경과를 말씀하여 주세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대통령 취임식때 왔습니다. 거기에 참석을 하고 정읍출신 재미교포 인솔단장 격으로 오신분이 있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분들이 여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것이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도움은 없었고 그 후에 연락을 해서 지난 가을에 교포 한분이, 그당시에 적극적으로 투자 문의했던 분이 다녀간적이 있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왔을때 대접은 환대를 해주었겠네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 국제협력계에서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때 참석자가 누구입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정읍시에서 공단만 분양한것이 아니고 민자유치 사업을 정읍시에 될수 있으면 유치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정읍시의 민자유치 사업을 설명하는 일환으로 공단분양도 거기에서 촉진하는 내용을 보고 드린것이고 주관부서가 다릅니다.
이종일위원
여기 보고에는 큰 행사를 한것처럼 했기에 무슨 결과가 있었는가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그러한 활동을 했는데 실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질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실적이 안나타난다고 유치활동을 안할수는 없지요.
이종일위원
당연히 해야 하지요, 그런데 결과가 없으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지요. 국장님 전에 내가 얘기한 부속서류에 대하여 잘못된것 인정 하시지요.
내살림을 한다고 했을때 내가 재산이 많이 있다고 하면 많이 써도 됩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어서 빚을낼때는 이것을 사기 위해서 빚을 냅니다. 이것이 어머니께서 필요한 물건이라면 어머니와 협의를 해서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때 어디에 가서 빚을 얻든가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잘못되었지요 인정 하십니까?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일이 나타나면 국장님과, 과장님 공동책임을 지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지방채 발행 승인의건에 대하여 3공단이라는 특수성과 쓰레기매립장이라는 특수성 그리고 50억이라는 예산의 중요성, 토특자금 신청전 사전 본위원회에 상의를 안한점, 또 본위원회가 조사 활동까지 하면서 본위원회 소관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총무위원회에 기채 승인을 요청한점 이러한 점들은 과장님, 국장님께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러한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토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예산서 903페이지 고용촉진훈련비라고 해서 5십9만3천6백2원씩 314명 교육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대상이 누구이고 어떤 효과를 얻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비진학청소년, 전업희망 농업인, 모자보호대상자 이러한 사람이 훈련 대상이 됩니다.
안영길위원
명단과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라 명단은 안만들어 왔고 년초에 노동부에서 내려옵니다. 예를들면 금년같은 경우는 년초에 내려옵니다. 당초에는 314명의 작업내시가 내려왔고 1회 추경때 또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795명 내려와서 이번 결산 추경때 내려온 돈은 추가 보충을 해야 합니다. 현재 671명이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교육강사 수당과, 899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계화 강사수당이 있는데 2명씩 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교육대상은 누구이며 강사는 어떤분이며 교육내용은 무엇이며, 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필요성이 있고 효과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주시고 901페이지에 지방물가 안정추진이라고 해서 3만원씩 2회하여 2명을 16회 물가안정추진을 했다고 했는데 물가를 어떻게 안정하는 교육을 했는가, 실시해서 효과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899페이지 운영수당은 교육수당이나 위원회 수당입니다. 이것을 세계화 교육을 이번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때 불용예산 처리할 계획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실무수당은 금년에 저희들이 2회를 해서 36만원을 집행을 했고 지역경제 강사수당은 지난번에 가스 안전교육을 가스안전공사 안전 차원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했습니다. 지역경제 안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가스안전제 때문에 두차례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역안전물가 추진은 공동여비입니다. 공동여비는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유동성있게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어떤 분이 합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시장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사업추진으로 많이 나갑니다.
안영길위원
지역경제 교육은 얼마되지 않은 예산이지만 예산만 편성해놓고 예산이 조금되니까 이것은 실효성이 없을것 같으니까 실시를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강사수당이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적어서 못한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안영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만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실제 할수도 없는 것을 예산에 편성했는가 해서 챙겨봤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이러한 것도 계획 세우면 계획대로 했으면 합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말많은 농공단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신태인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책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 8명 , 4회 이것 회의한 자료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자료 찾는 동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근 위원 질의하세요.
정영근위원
중소기업융자 심의로 해서 98년 8월 21일에 19개 업체에 11억6천만원을 융자해 주기로 결정했는데 신청 업자는 몇개소 입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1차에 20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2차에 결정한 것이 11개업체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3월에 1차 선발을 해서 10억1천9백만원을 융자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는데 11개 업체, 5억3천5백만원 융자를 했습니다. 이것도 4월말까지 제출기한을 주었는데 전북은행에서 5월말로 연장을 해달라, 최종 8월 17일까지 연장을 했는데도 11개 업체에서 5억3천5백만원만 가져가고 못가져간 업체가 9개 업체에 4억8천4백만원입니다. 이것을 다시 2차 융자때 포함을 해서 2차 융자 결정을 8월 22일날 다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말까지 융자 기간을 설정해서 주었는데 현재까지 12개 업체에서 7억4천5백만원만 가져가고 포기한 업체가 3개 업체에 1억5천6백만원은 정식으로 가져가지 않겠다고 포기를 했고 5개 업체에서 2억6천만원이 연장을 해달라고 해서 9월말 연장 기간인데 현재 10월말까지 1차 했고 11월말까지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돈 6억원은 있는데 3차 융자결정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영근위원
심사는 서류로만 했습니까? 현지 확인도 했습니까?
정영근경제행정과장
실무자가 기업체를 방문해서 심사조서를 만들어서 심사위원회를 정식으로 합니다.
정영근위원
현지 확인을 해야 실정도 알고 파악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예산에는 계상이 되었는데 농공단지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 기업체가 있으면 입주기업체에 대한 협의를 하는데 아직 공단조성이 안되어서 협의회 운영을 안했습니다.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김용규위원
신태인 농공단지 조성 몇%나 조성되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제가 취급을 했던 것이니까 답변을 해도 되겠지만 도시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도시과에 질의하여 주시고 현재 용지매입이 90%까지 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알았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지방채 문제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연초에 12월 예산세울때 다음년도 지방채를 어느정도 발행하겠다는 계획세워서 의결을 받지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절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예산총칙에 보면 최고 한도액 어느정도라고 나오잖아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예산절차 문제는 저희들이 필요한것은 기획감사담담관실에 제출을 합니다. 거기에서 총괄적인 것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문제는 98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2억9천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당초 예산이고 앞으로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올리거든요, 추경예산 편성할 때.
서준석위원
그러면 추경도 안거치고 미리서 발행하겠다는 것인데 가능합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발행승인을 받아서 올려야지요.
서준석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 예산 세울때 하면 되잖아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신태인농공단지 건에 대한 지방채 발행 한도를 설정을 한것이고 토특자금 50억원은 금년도 4월에 건교부에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내시를 해놓고도 3개 국에 관련이 되어서 내시한 부서와 사업추진 부서와.
서준석위원
어쨌든 우리 정읍 재정으로써는 지방채를 이정도로만 한다, 필요할 때 지방채를 승인해 주는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신태인 농공단지를 금년에 2억9천만원에 가져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한도액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의회의 승인도 안난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서준석위원
2억9천만원도 예산세울때는 신태인 농공단지 2억9천만원정도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예산은 세웠지만 운영을 하다가 신태인 뿐만 아니라 신태인 농공단지가 중단되면 다른곳에서 필요할때 사용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은 그렇게 세웠지 정읍규모로서는 이정도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승인을 해준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신태인 농공단지 2억9천만원이 예산과목으로 있어서 예산과목으로 했는데 앞으로 중간에변동에 의해서 50억 내시가 왔기 때문에.
서준석위원
내시가 오면 정읍의 규모 이러한 것을 따지지 않고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발행관계는요.
서준석위원
답변이 문제가 있지 않아요, 행자부가 되었든, 건교부가 되었든 우리 정읍실정으로 더이상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면 안가져 오는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예산을 다시 의회에서 한도액을 설정을 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시에서 아무리 가져오고 싶어도. 그래서 이번 추경때 승인을 해줘야만 됩니다.
서준석위원
이것은 추경때 해야할 사항이네요. 미리서 총무위에서 할것도 아니고 상임위에서 논의할 것도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추경에서 다시 한도액을 파악을 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준석위원
승인을 안해주면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저희들이 세입을 못잡지요.
서준석위원
그런데 지금 3산업단지 때문에 정읍시 빚이 많이 졌다 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사업비가 3백8십5억원이네요. 이속에는 폐수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조경공사, 관리사무소 전부 합하여 총사업비가 3백8십5억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한것을 보니까 7백6십억을 넘게 발행을 했네요. 그러면 결국 3공단 때문에 지방채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방채를 발행해 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것 아닙니까, 문제는 아직 공사도 안되었어요. 지방채는 7백억이 넘게 했고 겉으로는 3공단때문에 빛이 많이 졌다고 해놓고 다른곳으로 많이 사용한것 아닙니까, 문제가 나왔지만 50억원을 토특자금으로 하겠다 하면서 내용중에는 사업을 진행중이거나 했거나 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채워서 이만큼 50억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지금까지 다른곳으로 전용을 했다고 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특별회계가 그렇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세입을 잡을수는 있어도 특별회계 조례상 우리 특별회계가 아무리 넘치고 융자금이 있다고 해도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다시 전출을 해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이 들어오면 특별회계로 들어옵니다. 특별회계로 예탁을 몇십억을 하고 있어도 일반회계에서 일시 차입은 가능하지만 송두리채 전출은 해나갈 수 없습니다. 7백6십억원 정도를 지방채를 발행한것을 그동안 빚을 갚느라고 예를들어서 농협자금을 2백9십억을 가져 왔는데 2백80억 비싼이자거든요. 단기 자금이니까 중장기 자금을 갚고 갚고 하니까.
서준석위원
그렇게 답변 하시는데 그말씀도 이자 갚고 원금 갚기 위해서 한것도 있지만 385억 공사중, 문제는 처음부터 91년부터 97년까지 이미 5백억원이 넘게 상환을 했고 결국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 공단에서만 공단조성하고 하는데 썼다고 하면 결국은 빚을 많이 내다가 방만하게 운영을 했거나 관리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다른데로 직원들이 썼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나올수가 없지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예를들어서 여기를 보면 연체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연체는 물론 촉구를 하겠습니다만 분양해놓고 돈도 안받고 아니면 일시에 공사를 하면 돈이 절약될 사업도 자꾸 늘려가면서 하니까 공사비가 더 늘거나 어쨌든 행정쪽에서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방채가 늘어나고 빚이 늘어난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공단과 비교를 하면 2공단이 91년 10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3공단은 91년도 12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2달 먼저 2공단이 착공을 했는데 2공단 준공처리는 95년도 3월에 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했기 때문에 자금이랄지 모든것이 풍부해서 빨리 종결이 되었는데 정읍 3공단은 지방비에서 출연 안하고 빚가져다가 빚갚고 빚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98년말까지도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인가를 금년말까지 받도록 연기가 되었는데 나중에 보고를 도시과에서 할것입니다만 내년도 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동력이나 용지매입이 안되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금때문에 이렇게 지연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체이자는 자꾸 누적이 되고 지방채 발행은 계속해서 해야하는 그러한 악순환이 재연되는 것입니다. 지방채 발행을 한것으로 다른곳으로 사용한것 아니냐 하고 의심을 하시는데 서류상으로 보면 누구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지방채를 년도별로 확보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운영을 방만하게 한것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그런데 자금이 여력이 있었으면 사업을 빨리 했을텐데 제가 생각할때는 자금이 부족해서 항상 빚얻어서 빚갚고 이러한 악순환인것 같습니다.
서준석위원
또 하나는 지금 업체가 분양해 놓고 돈도 못받고 있습니다. 지금 가동중인 업체도 그렇고 휴폐업된 곳도 그렇고 아직 착공을 안한곳도 연체가 되고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설립중인데는 돈이 필요하니까 그럴수는 있는데 휴폐업된곳은 돈을 못받잖아요, 또 아직 착공도 안했는데 연체가 가능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잘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빚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3공단의 대표적인 업체는 LG금속입니다. LG금속이 금년에 28억원을 저희들한테 상환해야 하고 확정측량금이 약 11억정도를 상환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촉을 수없이 하는데 최근에는 전무가 여러차례 찾아와서 1년만 연기해 달라 금번 상반기에 6천억이 적자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연체이자 19%를 낼수밖에 없다, 계약은 변경하지 않는 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일여지도 4천평이 남은것은 상환을 못하겠으니 4천평을 가져가세요합니다. 그 4천평에 대한 계약금은 포기를 하겠으니 6천평은 사용을 하겠으니 4천평은 다른사람한테 팔아 주십시요하고 정식으로 공문으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큰 기업체도 그러는데 그러한 기업체를 분양에만 급급해서 상환능력도 없는 업체한테 결국은 분양을 해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분양을 해줄때는 자금이 얼마나 있는가 은행에 확인은 못하기 때문에 우선 분양이 목적이니까 분양을 서두른 것이지요.
서준석위원
지방채 증가 되는 부분은 분양대금을 못받은 부분에서부터 운영상 방만하게 한것부터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은 시인할 것으로 보고 다음에 지금 예상수입을 보면 계속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될 정도로 잡았습니다. 결국은 분양을 해놓고도 분양을 못받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큰업체에서 분양대금만 원할하게 하면 앞으로 계속 지방채 발행이 안나오는데 금년부터 원금 상환이 되는 것인데 금년 첫해부터 연체가 되니까 내년도 지방채 발행이 부득히 하고 일반회계 전출이 부득히 하겠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기업체 가동이 내년에는 풀리면 한꺼번에 갚겠다 해서 들어오면 좋겠는데요.
서준석위원
우리는 지방채 발행해서 이자주고 갚아야 하고 또 분양대금 누적되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자라도 잡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이자로만 해결할 것 같으면 우리 토특 자금은 연리 5%, 지역개발 자금은 연리 7-8%인데 부과한 대금에 대해서는 연체가 되는 사람들의 기본이 10%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들어와도 이자는 10%들어 오지만 연체되었을때는 19%이자를 적용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휴,폐업 업체 분양대금 누적된것 어떻게 하십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내년도부터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산업단지내에 입주해 있는 공단이 공장을 짓다가 중단하거나 양도를 할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서 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분양대금이 완납되었더라도 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관리자를 거쳐서 임대하거나 매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적극적으로 챙겨서 대부분 은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은행과 협의를 해서 시에서 중재 역할을 해서 처분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시한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4년 이내에 공장을 지으면 됩니다.
서준석위원
자산 처분은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그 법률에 의해서 4년이내에 강제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별도 계약서에 의해서 명시를 하면 몰라도 4년이 넘었다든가 4년이 못되었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은 설득을 해서 처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석위원
분양대금 회수 내력과 공사비 년도별로 들어간 내력, 지방채 발행과 회수된 내력을 다시 주세요.
박기수위원
분양대금이 연체 이자가 많은데 연체 이자가 많은 이유른 IMF탓으로만 하는데 이런것이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 3공단에 입주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한 분들입니다. 그사람들이 3공단을 입주할때는 우선 입주하고 공단분양 받아서 준공이 되면서 대지와 공장을 담보해서 기업자금 융자받아서 갚을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정읍시에서는 준공처리가 안되니까 대지는 이전해주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바로 해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보고자료 60쪽에 시장관리 비가림시설 신태인, 태인 7천5백만원 했다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5천5백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2천만원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듯이 보조금이 신태인이 3천5백만원, 태인이 2천만원 해서 5천5백만원에다 주민부담 2천만원해서 2천5백만원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취약지역 연탄배달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24세대인데 우리 취약지역이 어떻게 해서 24세대만이 연탄지원이 되는가 산간지역 30원, 취약지역 35원등등이 있는데 금액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24세대만이 지원을 하게 되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연탄사용하는 농가가 적은데 예산은 많이 세워서 어느정도 2, 3층까지 배달을 할 수 있어서 다 해주면 좋은데 그래서 상동 주공아파트에서 연탄사용가구가 몇세대 안됩니다. 그리고 산내6세대, 산외 12세대, 장명동 4세대 상동 아파트가 2세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세대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장
권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지방산업단지 국가매입 지속건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읍시에서 건교부나 산자부에 지금까지 2,3공단 지방산업단지 국가 매입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고 있었다면 몇회나 했는지, 또 결론은 어떻게 되었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이와 관련기사가 금년 여름에 정부에서 국회예산자료 요청 신문 보도가 되었습니다. 건교부에서 3백억원을 국가에서 매입을 해서 분양을 하겠다 그래서 그 보도를 보자마자 저와 국장님과 같이 건교부를 갔습니다. 우리 지방공단도 국가에서 매입을 해달라고 갔더니 그때 예산청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 이것이 될지 모르겠다 지방공단은 아니고 국가공단이다 건교부와 토지공단에서 개발한 국가공단이라는 얘기를 듣고와서 시장님께 보고해서 그 당시 이병호부시장님이 그 자료를 가지고 지사님께 보고를 하러 갔었습니다. 이런것은 정책적으로 반영을 해달라고 갔었는데 중앙에서도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다,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도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권영재위원
앞으로 2,3공단 매입관계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셔서 정읍시의 어려운 경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6개 읍면동에 시장 비가림 시설을 완공을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하자보수는 적립이 안되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상가가 비가 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그러한 것은 하자가 있으면 어차피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했으니까 하자가 발행하면 출장하여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3공단 평당 분양가가 13만9천원이라고 하셨는데 3공단 문제로 시 채무가 1일에 얼마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했는데 1년에 20억정도를 이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시에서 주신 답변자료를 보면 13만9천원도 가격이 너무 싸다 하셨는데 왜그러냐면 가격이 비싸다기 보다는 공단 분양을 빨리 해야지 우리 정읍시가 숨통이 터질것 아닙니까, 소급해서라도 매매할 계획은 안해봤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최근에 시장까지도 다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근처 호남지방 공단이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260여만평이 5년 무상임대로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시장께서도 우리도 그것도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정영근위원
지난번에 시정질의를 할 때 시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13만9천원이면 가격이 너무나 헐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안팔리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통 대한민국에 수도권에는 토지가 40%가 다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10-20%정도 더 다운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3공단을 조성을 하고 보니까 가격이 싸다, 안팔린다, 물론 경기가 없다 보니까 안팔린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양성으로 구상을 해보신다거나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가 말씀하여 주세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분양가에 대하여 저희들 자체로 여러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을에 지금까지 조성한 원가 계산을 했더니 23만4천5백원정도입니다. 그러면 현재 13만9천원이면 약14%가 적게 책정된 가격입니다.
정영근위원
저희 이야기는 원가 계산하면 팔지를 못합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그래서요, 13만9천원인데 이것으로 현재 융통성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에 재지출금 부지 대금 반환금이 2억4천만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었는데 원인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계약을 했다가 해지를 하면 분양금은 저희한테 회수가 되는데 계약금만 들어오지 나머지돈은 반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대비하여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현재까지 해지된것이 없습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안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오전에 질의에 자료가 와서 다시 묻습니다. 여기에 수당 지급 내력을 보면 김수연 미용학원에 수강료가 2백4십1만6천2백원이 지급되고 수강생에게 1백3십3만원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뒤에 수강생 명단을 보면 3만원씩 지급이 된 사람이 있고 2십3만원이 지급된 분이 있고 19만원씩 지급된 분이 있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는데 예를들면 교통비를 월 3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사람은 전역 예비역 장병 이러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훈련에는 교통비 월 3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가계보조 수당 지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훈련받는 사람이 주 소득원인 사람일 경우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서 이런 사람한테는 가계보조 수당을 주고 가족수당은 가계보조 지급 대상중에 가장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족수당을 1인당 월 3만원씩을 줍니다. 자격증 취득은 2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합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권영재위원
그러니까 4명은 19만원이고 서정화씨는 22만원인데 전반적으로 20여명이 3만원씩인데 이분들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십사 합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제가 개별적으로 봐야 겠는데 가족수당 같은 경우가 부양가족이 1사람이면 3만원이고 3명이면 9만원이 되지요. 교통비는 일율적으로 3만원씩입니다.
권영재위원
지급을 학원원장한테 합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학원비는 학원구좌에 들어가고 개인들은 개인별도 구좌에 들어갑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각종 인허가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허가는 취급을 안하지요.
그러면 15쪽 개량기 검정신청외 3건을 감곡면 풍성리 290-4 최영길씨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를 해주셨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들어온 것은 처리를 합니다.
김종길위원
허가 내용을 본위원이 궁금하니까 복사해주세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고용안정을 위해서 고용훈련 촉진 비로 예산이 추경때 해서 2억6천5백만원인데 소요예산은 6억9천1백만원이네요, 이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당초에 금년도 훈련목표가 408명일때는 2억6천5백만3천8백1천원이었는데 나중에 훈련인원이 차츰차츰 늘어서 년도중에 목표가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96명 목표에 6억9천1백3십2만원 이중에서 국비 보조가 5억7천9백2십만1천원 내시가 되어서 그때그때 송금이 되었습니다. 6억9천만원에 대한 10%가 도비, 10%가 시비이고 80%가 국비입니다. 당초 예산에 세워주고 1회 추경에 일부 세워 주었는데 2회 추경에 4천2백6십2만4천원이 세워져야 금년도 795명 훈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리고 근로자 복지회관에 사업비가 22억인데 당초에 세울때 조경이라든가 정화조라든가 부대 공사를 포함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추가공사 소요액이 나오는 것은 왜입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이 국비50%, 시비50%로 했는데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24억8백3십9만원 설계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에 맞추어서 우선 발주를 하자, 그래서 조경이라든가 빼고 공사를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빼고 했습니까, 그러면 업체와 입찰할때는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빼고 했는데 낙찰차액이 나오면 차액으로 추가계약을 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조경이랄지 정화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무대 음향시설은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그것은 안들어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위원회 운영 실태에서 참석자와 예산 지급한것이 차액이 있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당초에 할때는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운것이네요.
2,3공단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인데 여기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분양계획을 기업유치보상계획을 실시하겠다고 하여 99년도에는 예산도 올리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없고 오히려 이러한 것보다는 예를들어서 2,3공단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을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제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해당되는 품목만 그렇게 되지요.
서준석위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하면 전국에 2,3공단과 강원과 전남 대불공단 3곳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공장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알것 아닙니까, 여러가지 금융피해보상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알고 있잖아요 그런한 상태인데 유치보상제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그것보다는 농공단지처럼 수의계약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 산업정책과장과도 얘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 분이 자기 직접 소관은 아닌데 건의를 해달라 하는 얘기를 윤위원과 나누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할 품목이 많으면 좋습니다.
서준석위원
지침이 마련이 되어야 합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국가 법률에 의해서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여기에서 건의된다고 해서 될것이 아니겠네요. 제가보기에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이것이 특별지역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분양하는데 오히려 유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지역을 몰라서 안들어오는 것은 아니니까 이러한 보상제 이러한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한시적인 중소기업 특별 지원입니다.
서준석위원
특별지원 지역으로 있는 동안에는 어떤 지침이 마련 될 수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되고 다른것도 국가에서 개발하는 것은 인센티브를 주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용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2, 3 공단 분양하고 남은 땅은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지정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김용규위원
우리가 바꿔달라고 청원하면 바꿔집니까? 이러한 무리하게 해서 부도가 났는데 정읍시는 어떤 특단의 노력을 해서 바꿀 수만 있으면 바꾸었으면 합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어떤 대안을 만든다고 해서 가능한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대한 주부클럽 정읍지부 7백8십8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만큼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가 증거나 증빙자료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소비자 고발센터가 대한주부교실 산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가 1인이 있어서 소비자 고발이 금년에도 731건을 접수를 해서 처리를 했는데 우리가 수시 확인을 합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수리 보수를 해줘라 191건 물품교환 19건, 환불 12건 등 해서 73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김종길위원
예산은 국비입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국비없이 우리 시비입니다.
김종길위원
법인입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소비자 주부클럽연합회 산하입니다. 법은 소비자 보호자 시행령에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거기에 근무하는 여직원 50만원 인건비 주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농공단지 조성계획 예산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왜 감액이 되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당초 신태인 농공단지 예산이 시설비 과목으로만 20억5천6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작년도에 토지보상금이 있었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우선 시설비로 전용을 해서 7억6천3백2십3만4천원을 현재 토지 보상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종길위원
현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신태인 농공단지가 문제가 되어 있지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분양과 관련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김종길위원
아니요 조성 문제에 대하여 일시적 지금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지금 발주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길위원
처음에 발주를 어떻게 해서 되었는가는 모르지만 전혀 현실성을 고려치 않고 시작만 해놓아 인근 주민들이 여러가지로 마음이 들떠있고 해서 상당히 민심이 안좋습니다.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하여 어떻게 보십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신태인 농공단지 앞으로 도시과에서 답변이 있겠지만 96년도 처음에 시작 준비 단계에서는 2, 3공단이 거의 입주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96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2,3공단이 분양계약까지 안갔지만 입주계약이 끝난 상태였기 때문에 신태인 농공단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IMF가 오다 보니까 2,3공단도 분양이 안되고 해서 시장님께서 금년 년초에 착공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유보를 하자 해서 했습니다.
김종길위원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그관계는 도시과 소관이니까 도시과에서 답변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김종길위원
물론 도시과 소관이지만 예산이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심각합니다. 지금 2,3공단도 제대로 가동이 안되고 이미 현실성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겠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작년도 IMF가 오기전부터 이미 예산에 세워서 도 감정이 끝나서 작년도 예산으로 상당액을 집행을 하고 금년에 넘어와서 용지매입을 하던것이니까 90%정도를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순발력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것은 이미 IMF는 작년에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 이전부터 공단 분양문제 붉은 불이 켜졌잖아요. 그러면 신태인 농공단지 조성에 대하여 다시한번 재심을 받아야 하고 의회도 있고 공청회도 제대로 했겠지만 형식적인 공청회나 의도적인 것보다는 심사숙고해서 해야 하는데 첫째 농민들 농사 못지어서 피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묶여서 피해, 또 시에서는 돈이 없어서 피해, 또 이미 돈을 지급을 해버려서 피해 여러가로 손해가 있는데 행정이 이러한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이러한 것 잘해야 겠어요, 말로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잘해야지, 지금 신태인 주민들 들떠 있습니다. 물론 도시과에서 하겠지만 관계부서에서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가지로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이 이후에 더 피해가 발생이 된다던가, 주민 동요가 있다던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빨리 수습을 해서 빨리 결단을 내려 주셔야 겠어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작년에 산외 하죽에 벽돌공장 허가해 주었고 민원까지 발생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공장이 지금 어떠한 형태입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97년 1월 9일 사업계획서 승인을 시에서 해주었습니다. 업종이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입니다. 그 당시의 서류를 보니까 인근 주민 동의서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 추석 이후에 갑자기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직원들이 가서 설명도 하였고 그후에 민원서류가 또 접수되고 회신도 해주었는데 다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환경관리를 봤더니.
서준석위원
현재 공장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물었습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현재 착공을 안했습니다. 민원이 많아서 현재 착공을 못했습니다.
서준석위원
문제는 거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상류지역 아닙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은 안되어 있고 현재는 농림지역입니다.
서준석위원
수질문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인데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서류로 법률적인 검토만 해서 승인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그당시 환경부서와 협의를 해서 승인을 해주었던 사항입니다.
서준석위원
환경부서에서는 시설만 갖추면 되고 단속하겠다고 한것인데 그러한 우려가 있으면 인근주민들과 공청회를 한다든가 협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도 없이 더군다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상수원 문제라든가 수질 문제라든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다 해주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문제는 더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서준석위원
문제는 폐기물 처리업자한테 위탁을 해서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얼마 만큼 위탁처리를 성실히 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부터 의문이 되는 것아니겠습니까? 영세한 업자일수록 인근에 매립해 버리고 이렇게들 하는데 골자기에 하겠다는 것부터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사업자를 오라고 해서 얘기를 들어 봤더니 그사람들 옆에 부지를 더 확보를 해야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들 땅이 현재 농사를 안짓고 버려진땅을 살려고 했더니 1만원인 땅을 5만원을 달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지 못할 입장이라고 합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승인을 해줍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그러니까 규정상으로는 맞는데 밑에 있는 하류지역 농지를 사야 할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해결이 안되면 공장을 못짓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 착공을 보류를 시켜놓고 있으니까 주민들과 원만하게 타결을 지은후에 착공하십시요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3공단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러한 환경오염 공해 배출업체를 서류상으로 하자없다 해서 입주시켜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일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그래서 그 사업자도 주민과 타협되기 전에는 공장 착공을 유보하십시요 그렇게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렇게 될것 같으면 승인을 취소를 해야지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그런데 법규상 하자가 없는 것은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하자가 없는것을 승인 안한다는 것이 부당합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를 받도록 그러한 경우가 여러번 있습니다. 칠보에서도 양조장 짓는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법적하자 여건은 전혀 없습니다. 몇달걸려서 주민동의를 받으십시오 해서 승인을 해주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처리하는데 있어서 더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자료를 보면 여비는 11월까지 이미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12월에는 공무원들 여비는 어떻게 합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사실은 여비가 많을수록 저희 공무원들은 융통성있게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종일위원
모자라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사실은 모자라지요. 그래서 때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는 풀 여비를 조금씩 얻어서 쓰기도 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12월에는 업무추진비나 여비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다른 항에 조금씩 있어서 합니다.
이종일위원
업무추진비는 총액에 30%를 12월 한달에 쓰도록 남아 있고 또 일반 보상금도 총액에 27%를 12월 한달에 쓰도록 되어 있어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일반 실비 보상금은 현재 불용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종일위원
일반 수용비는 4백2십만4천원중에서 3백만원을 12월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금년도에 특산품 안내 책자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루었는데 이책자가.
이종일위원
언제 사용할려고 했는데 예산에는 계상을 해놓고 12월에 할것입니까? 좋습니다. 또 운영수당이 1백4십만원 중에서 5십만원은 불용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계상만 해놓고 거의 사용안한 것이니까 이것만 봅시다. 만약에 우리 살림을 내가 이렇게 한다거나 과장님 살림을 과장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예산은 하나의 계획인데, 불용예산을 항목별로.
이종일위원
저의 애기는 불용예산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 소관과에서 보내준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내살림 같아도 이렇게 소신없이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불용처리가 많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대체를 했다든지 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개인 살림도 이렇게 했겠느냐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일반회계 전혀 사용안하고 불용처리 한것이 간혹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이것이 결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언제 사용한다는 계획이 있지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월별로 집행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분기별로는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사업 시기성에 따라서 계획을 세웁니다.
이종일위원
과장님께 내살림이라고 이렇게 하겠느냐고 물으니까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사업 성질별로 예를들어서 신태인 시장 비가림 시설을 한다고 하면.
이종일위원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그계획때문에 한달 남은 예산 집행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토탈로 보면 지출잔액이 많은것은 일반 경상비 사업예산에서 노동부에서 2억4척7백5십만원 세워놓은것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을 이렇게 한것이 당연시 된다는 말씀입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이렇게 불합리하게 편성을 하고 불합리하게 집행을 하므로써 두가지의 나쁜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어떤것은 과다하게 편성을 해놓으니까 각과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을 합니다. 그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빨리하고 급한 것이 누락될 수가 있습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 우리 시가 그렇게 보입니다. 또 한측면은 이렇게 예산을 결산서에 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미루었다가 마지막달에 한꺼번에 집행을 해야되요. 안하면 내년 예산을 깍아버려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용하자는 식입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인정을 합니다.
이종일위원
나는 인정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우리 과장님이라도 예산을 요구를 할때부터 그렇게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살림처럼 계획에 의한 요구, 나중에 집행도 계획에 의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대충 경상비 같은 경우는 남은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행정과에 대부분 몇천만원씩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저는 그러한 것은 왜 그러는가 아니까 빼고 여비라든가, 보상비, 수용비, 수당 이러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 말씀드린 것이 이해가 갑니까?
공무원분들이 내살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불용예산 남기고 반납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한 식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위원님께서 훈련기관 지정에 대하여 지원내력을 한부 주시고 근로자 복지회관 개관이 3개월뿐이 안남았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운영 조례가 안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체도 안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누가 언제 어떻게 할것인가 말씀하여 주세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근로자 복지회관이 계획서에는 3개월인데 어차피 겨울철에 동절기 공사 중단을 해야 합니다. 절대 공기가 270일입니다. 연장은 됩니다.
이종일위원
연장은 되는데 연장을 전제하고 공사 기간을 정했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아닙니다. 다른 지구에 운영실태를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데는 공무원이 몇명씩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저는 걱정이 됩니다. 내년 3월에 할것을 여지껏 조례도 제정이 안되었지 누가 주체가 되어야할지 결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물론 이 건립은 큰뜻을 가지고 있겠지요.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안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저희들 서두르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유사한 휘발류가 많이 단속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은 발견이 안되었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단속은 우리도 하지만 석유품질검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속검사를 했습니다.
이종일위원
물론 하시는데 검사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광주에 품질검사소가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채취를 해서 합니다.
이종일위원
그사람들만 눈감으면 유사휘발류가 있어도 단속할 수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온것이 3건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해서 광주에 가서 위탁을 해서 합니다.
이종일위원
우리가 하는 것은 채취를 해서 광주 시험소로 보내서 하네요.
신고에 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김용규위원
경유가 겨울용과 여름용이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가격차이는 있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가격차이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종일위원
제가 연료의 정의를 몰라서 그러는데 정읍시의 가구수가 몇가구입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4만여가구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여기 연료 사용 가구수를 보면 석유를 사용하는 집이 35,000세대, 가스를 사용하는 집이 43,000세대 이렇게 중복이 되었는데 예를들어서 우리집은 가스도 사용하고 석유도 사용하고 경유도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리집은 3가구에 들어가네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예 중복이 됩니다. 특히 업소같은 경우는 중복이 다 됩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25억3천백9십8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부분은 사용하고 일부는 남었는데 그중에서 시설비 농공단지 조성 공사 계약분 12억8천7백3십8만2천원이 남았네요.
그중에서 12억8천7백3십8만2천원이 남었는데 공사계약분이 남았다고 했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예 현재 시설비입니다.
김종길위원
지금 토지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토지 매입이 약 90%정도 끝났습니다.
김종길위원
토지매입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다고 했지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작년 년말부터 했습니다.
김종길위원
IMF가 시작될때인데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물론 그 이전부터 계획은 섰지요.
심각한데 경제행정과라 하면 글자그대로 몇달이라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근무를 해야 하고 이종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김영국과장님은 시청과장중에서 가장 유능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능한분이 그 어려움이 오고 있고 지금 와 있는데 그때부터 토지 매입을 시작했는데 여기에 의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은 특히 본 위원은 그 인접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경제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경제부서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그러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IMF는 대한민국에서 예측한 사람은 얼마 안될 것입니다. 일선에서 계획된 사업을 어떤 정확한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중단 한다든가 할 수도 없고 또 금년 초에 신태인에 시장님도 가시고 저도 가서 주민들과 여러번 회의도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빨리 시작을 해야 한다. 이쪽에서는 저희들한테 유보를 시켜달라, 말하자면 신태인 주민들은 상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주 시기를 연말까지 기달려 보자 결심을 받아서 그 기간동안에 농지를 사는 것은 어떻게 할까 하는 것도 결심을 받았습니다. 농지를 공유재산 대부조례 규정에서 사용료 징수가 몇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상으로 합시다. 해서 그러한 결심도 받아서 시에서 그당시에는 90% 매입이 아니라 40%매입할 당시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연말에 다시 판단을 합시다. 해서 연말까지 미루어 놓았습니다. 최근의 과정은 도시과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의 여론이 해야한다는 것은 땅을 팔아먹기위해서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일부 업자들이 주민들을 충동을 시킬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한쪽눈만으로 사는 사람들속에서는 한쪽눈만 있어야 정상이고 분명이 눈 두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제행정을 다루는 이부서에서 이렇게 그냥 주민의 여론이다 해서 따라가서 이렇게 막대한 주민의 피해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공사착공 시기 문제는 어차피 연기배수를 부분적으로 하던것을 중단해서 했기 때문에 했고 그래서 공사 착공은 앞으로 분양을 염두해 두어야 하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서 착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반기로 연기를 했는데 이후 문제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길위원
지금 문제가 된것이 농지를 매입을 했잖아요, 이것도 환원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땅을 놀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환원은 안되고 우리 2,3공단이 경제가 활성화 되면 농공단지를 선호하는 업체들이 가끔 옵니다. 그러면 그런 시각에서 보면 시기를 조정해서 신태인 농공단지는 시작을 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종길위원
물론 언젠가는 해야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지금 2,3공단이 기채내어서 해서 그 이자갚고 또 기채내어 이자갚고 원금갚고 지금 빚은 눈덩이처럼 계속 늘어나는데 신태인이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이렇게 모르고 해서 어떻게 엘리트라고 하는 행정부서에서 이렇게도 예측을 못해서 되겠습니까, 심사숙고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정영근위원
2,3공단이 96년도에 매매 계약이 다 처리 되었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매매계약이 아니고요 공장입주를 하면 사전에 사업성 검토를 해서 입주계약을 합니다. 3공단만 입주 계약이 되어 있고 2공단은 83% 입주 계약이 되었습니다.
정영근위원
그러면 계약금을 걸고 합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아닙니다.
정영근위원
계약금도 안건상태에서 어떻게 계약이 되었다고 인정을 하고 신태인 농공단지를 합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공단입주 절차에서 입주계약을 하고 그후에 어느정도 여유를 주어서 그 사람들이 공단 분양계획을 하는 것이 절차 입니다. 입주계약을 하니까 이사람은 공장을 짓겠다 하고인정을 한것이지요. 경기가 어려워 지니까 입주 계약을 한 사람들이 자꾸 미루고 해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신태인은 평균 매입이 얼마입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위치마다 다른데 보통 2만원, 3만원선입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권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재위원
칠보에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이 신청한 업종에 법적으로 하자나 문제가 없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도 허가가 되는 것입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저희들로서의 고충이 제일 그것입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왜 안해주느냐 항의를 많이 합니다. 주민들은 이것은 안된다 사업자는 왜 안되느냐 해서 이러한 문제는 가급적이면 주민들과 같이 설득을 해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공장을 입주할때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영재위원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것이 사업승인이 된것입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처리 되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김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김종훈위원
시장사용료를 시에서 받습니까? 면에서 받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시장 사용료 조례에 의하여 시에서 세입을 잡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분들은 제가 생각하기로도 세금도 내고 자리세는 자리세대로 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자리세를 받지말고 청소부들한테 주어서 장이 끝난 후 청소부들이 청소를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번영회에서 별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지는 몰라도 시장 사용료 조례에 의해서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아서 시에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이종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99년 3월 30일 공기 270일로 마치게 되어 있는데 준공가능하겠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결빙기 때문에 3월까지는 안될것 같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지체보상금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공기가 270일이니까 3월 30일입니다. 지체보상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수성도 택지개발지구에 짓고있는 예식장, 탁아소 등 수익사업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조례를 제정을 하면 위탁을 경영을 할것인가, 직영을 할 것인가, 부분임대를 할것인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내부구조 조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세번째, 현재 해당과에서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 상태를 타도시를 조사를 했는데 타도시는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현상태운영입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타지역은 임대나 위탁이 아니고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복지시설 차원에서 새로 지을때 직원을 별도 배치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다 적자다 하는 판단을....
송현철위원장
정부에서 구조조정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역행된다고 생각 안되십니까?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위탁경영을 전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인근 전주시같은 경우도 우리 정읍시 보다도 근로자 수가 많고 여건이 좋은 시에서도 계속 적자가 누적되어 현재 매각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영국
김영국경제행정과장
전주 3공단이 벌판에 있습니다. 다녀온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리가 멀어서 이행을 별로 안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시 근로 복지회관은 당초에 공단내에 근로시설부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치만 공단부근에 안들어가고 시민들이 인접한 지역에 택해서 짓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장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근로자 조합에서도 도저히 경영수익이라든가 위탁에 대하여는 이 설계대로는 맞지 않다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직영 문제에 대하여는 타시군에 조사를 더 하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행정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 사업소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정병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송현철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업소 전 직원은 완벽한 분뇨처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송현철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인건비 불용액이 6천만원이고 인반운영비 불용액이 천6백5십만원인데 과다 편성된것이 아닌가요.
병진
정병진위생한경사업소장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저희 사업소 인원이 25명이었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 되면서 21명으로 축소 되었지만 그동안에 결원이 3명이 있었습니다. 잔액이 불용잔액으로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 운영비 중에서는 금년 년말까지 2천9백1십6만7천원이 집행이 되고 탈수케익 위탁비가 천만원정도 남는데 이돈은 당초 예산편성할때는 수수료를 주어서 탈수케익을 처리할려고 했었는데 희망하는 농가가 있어서 무상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신태인 처리장 기술진단을 실시할려고 했는데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를 하면서 2천년대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환경시설을 통합관리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신태인처리장은 그때 폐쇄를 검토하면서 내년까지만 활용하면 되겠다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정영근위원
인건비가 25명에서 21명으로 4명이 줄었는데 이렇게 6천만원이 남습니까?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예 연간입니다. 당초에 25명이었는데 3명이 결원되어 있었습니다.
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서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분뇨처리시설 보강 사업비가 13억3천5백만원인데 양여금이 10억2천6백만원인데 감사자료에는 예산이 14억6천5백만원인데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당초에 사업계획을 환경부에 올리면서 신태인 처리장까지 보강공사를 할려고 했습니다. 신태인 처리장은 고도처리 시설인 질소, 인, 제거시설은 설치를 하고 농소동 처리시설은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시설보강을 할려고 했는데 금년에 침수도 있었고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태인 처리장은 사업은 않고 농소동 처리장에 전액투자해서 시설보강을 해야겠다 해서 행자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제출을 했었습니다. 조정이 약간 되었습니다.
서준석위원
예산서에는 농소동 분뇨처리장 보강사업이 6억5천이고 신태인 분뇨처리장 보강이 7억2천7백으로 13억7천8백만원인데 양여금 사업으로 방금말씀하신 것과는 다르네요. 신태인 분뇨처리장 7억2천7백 사업을 포기를 했으면 6억5천원으로 농소동 것을 해야지요.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아니지요. 그래서 환경부에 두곳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 사업계획이 되었는데 이번에 저희 생각은 농소동에 침수가 되고.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두곳에 나온 양여금으로 한곳에 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농소동것을 조금씩 할려고 했던것을 완벽하게 한곳에 했다는 말씀입니까?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아니지요. 농소동 시설에 시설 보강을 하고 질소, 인 제거 시설을 농소동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분뇨종말처리장이 군에서는 신태인에 있었고 시에서는 농소동에 있었는데 두곳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통합이 되다 보니까 분뇨처리시설 현재 있는 분뇨처리를 해서 방류를 한다고 하면 질소, 인이랄지 이러한 것이 강화되는 수질 기준에 적합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그안에 건의를 했습니다. 환경부에 계속 건의를 했더니 일리가 있다 해서 양쪽 사업비를 주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라는 감사원 지시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양쪽으로 투자를 해서 인건비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신태인것은 놔두고 정읍 하수종말처리장에 바로 처리 해서 넣으면 경비도 적게 들고 관리비도 적게 들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농소동이 50톤 처리하던것은 100톤이상 처리할 수 있도록 통만 키우면 신태인것은 운영을 안해도 되니까 신태인 것은 매각을 해서 재산도 확보할 수 있고 관리비를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태인 것은 사업을 하지 말자 해서 그래서 그것을 합하여 농소동에 근본적으로 농소동에 통합을 하자 그래서 농소동에 축산폐수 처리장도 있고 광역쓰레기 매립장도 있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있는데 축산폐수장이나 광역쓰레기 매립장이나 분뇨종말처리장에서 전체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해서 설계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태인 것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비용만 들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니까 신태인것을 이쪽으로 합하여 농소동것을 근본적으로 고치는것이 좋겠다 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만 완공이 되면 농소동것만 운영을 하고 신태인것은 폐쇄할 계획입니다. 농소동 것은 위탁 처리를 하면 근본적으로 시에 도움이 되겠다 그러한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승인은 당초에 두곳에 났는데 농소동으로 확장 보강을 했다는 것이지요.
신태인것이 이후에 폐쇄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사업소 구조조정이 되니까 위탁처리 같은것은 검토를 할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신태인 것을 불용재산으로 매각을 해도 좋고 시유재산으로 가지고 있어도 신태인에 관리하는 11명의 인원이 줄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시설은 놔두면 녹쓸어서 못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정읍에 인구가 장기적인 계획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처리 능력만으로 신태인 폐쇄 계획으로 나간다는 것은 나중에 가서 또 보강을 하던지 새로 신설을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신태인과 농소동에서 60톤정도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 농소동에 50톤에서 100톤으로 늘린다고만 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와 연계처리 하기 때문에 100톤 이상의 분뇨가 나온다 하더라도 통만 키우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신태인것은 사용을 안해도 될수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7월달 업무보고에는 분뇨발생량이 1일 121톤인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0톤처리만 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정읍시 전체적으로 분뇨발생량이 121톤일지라도 농가에서는 비료로도 쓰고 실질적으로 시가지에서만 나오는 분뇨를 처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양은 60톤이나 70톤입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이종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자료에 보면 1일 처리 능력이 100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후 추진계획에 분뇨처리를 100톤라고 했는데 단위는 무엇입니까?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하루 처리 하는 용량입니다. 지금현재 신태인에서 하루 50톤, 농소동에서 하루 50톤 해서 하루에 100톤 처리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금후 추진계획은 300톤이라고 쓰고 단위가 없는데 그 단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보고드린 것은 10월말 수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년말까지 발생 예상을 처리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종일위원
두 처리장에서 100톤입니다. 앞으로 한달동안에 300톤만 처리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하루평균 약 겨울철에는 조금 적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달동안에 기준해서 잡았습니다.
서준석위원
하루에 60-70톤 나온다면서요.
이종일위원
이것을 집에서 이틀을 봤는데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3,000톤입니다. 오자가 나온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하루에 60톤씩 50일을 잡고 3,000톤이다.
다음에 분뇨를 산정을 할때는 정화조에 들어 있는것을 전부 분뇨로 산정을 합니까?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재래식 변소에 있는것을 분뇨라고 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농촌도 수세식으로 바뀝니다. 지금 1일 두곳에서 100톤만 해도 되는데 양여금을 받아서 더 보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지금 현재 농소동에 50톤이라는 통이 되어 있습니다. 신태인것을 여러가지 관리비랄지 여러가지 운영차원에서 그것을 안쓰고 농소동에 써야 합니다. 왜냐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종일위원
지금 신태인것은 없애고 농소동것만 있어도 시설만 보강하면 된다는 것입니까?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용량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것도 하루에 60톤만 있으면 처리를 한다면서요.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평균이기 때문에 많이 나올때는 100톤도 넘습니다.
이종일위원
여기와 사업이 연관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정화조를 거의 사용을 하는데 그것이 당초 설계될때까지는 충분한것을 정화한다, 그런데 시험좀 해봤습니까?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위생환경사업소는 분뇨만 처리합니다. 그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부산물이 810톤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런데 310톤은 우리 원예농가 한테 무상으로 시설원예나 이런곳에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톤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톤당 가격이 아니고 지금은 돈을 주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종일위원
그렇게 우리가 돈을 주고 할 것을 원예 농가에서 그냥하는데 그것이 무슨 무상입니까?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저희입장에서는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러면 앞으로 500톤은 어떻게 합니까?
병진
정병진위생환경사업소장
탈수를 하면 하루에 2톤내지 4톤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처리한 양이 810톤입니다. 810톤을 처리했는데 그것은 전부 원예농가에 우리가 당초 돈을 주고 처리할려고 예산까지 세웠는데 다행히 희망하는 농가가 있어서 무상으로 준것입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과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개발국 도시과, 건설과, 상하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