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국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세정담당관실, 문화체육담당관실, 교류관광담당관실, 그리고 지적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행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실장 나오셔서 세정. 문화체육. 교류관광. 지적담당관실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실장 이철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세정담당관실, 교류관광담당관실, 그리고 문화체육담당관실, 지적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지방세 목표를 1,434억4천8백만원을 수립을 했는데 그 중에 도세가 636억원, 시세가 79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경기침체 등에 따라서 지방세 목표달성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추경에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164억, 약 270억이 감소된 1,164억으로 조정을 해서 도세가 387억, 시세가 777억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가 급감된 상태이고, 아파트분양의 연기 및 공사부진, 자동차 등록률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약 8만6천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97년도만 해도 약 0.9%의 증가율을 올리고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들어와서 0.06%로 급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종토세하고 사업소세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도 목표 대비 81%인 1,164억원의 세입목표를 수립해서 그 동안 10월 30일 현재 과징실적을 보고 드리면 도세가 376억 중 330억을 징수했고, 시세는 목표 771억 대비해서 598억을 징수해서 현재까지 82%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추경목표인 1,164억원을 달성하기 위한 향후 부과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취득세. 등록세가 50억 정도 예상되고, 자동차세 2기분이 80억 정도가 이번에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매월 13억 정도에서 두달분 25억이 들어올 예정이고, 주민세가 법인세할 주민세, 소득세할 주민세가 약 7억, 종토세 미납액이 10억 정도가 되고, 사업소세 6억 정도 돼서 연말 목표로 추경실적은 달성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적극적인 세수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시민이 납득하고 협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세금이 올바로 시정에 쓰여지고 있다는 사항을 널리 알려서 세수체납을 최대한 억제시켜 나가고, 지방세 징수전망을 매월 분석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강구해 나가고, 세무조사 등 철저히 해서 납기내 징수율 제고 목표를 당초 89%에서 93%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확행해서 고발.압류.공매의뢰 등의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확충을 위한 세부조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법인하고 단체, 개인이 되겠습니다만 세무조사에 따라서 세수대상이 법인의 소득세할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 법인의 사업소세하고 개인의 취득세, 등록세가 되겠습니다만 저희시에 법인이 1,27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법인 및 개인, 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목표를 1,026건에 49억5천3백만원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485건에 30억4천5백만원의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인세무조사를 통해서 21억의 실적을 올렸고, 비업무용 토지조사에 2억9천5백만원, 합동세무조사를 통해서 1천1백만원, 그리고 기타 세무조사를 통한 6억1천만원의 세입을 추가로 확보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9억의 목표에 비해서 약 61%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세원감소 요인이 기업의 경기침체, 고급오락장의 위헌결정, 중과세 제도 완화가 되겠습니다. 비업무용 토지가 중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침체의 영향에 따라서 제도가 많이 완화가 다시 됐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현재실적이 목표액 대비 약 61% 정도의 실적밖에 거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2개월 동안 법인 세무조사의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고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해서 탈루, 은닉세원을 방지하고 이와 병행해서 납세자의 권리도 최대한으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인 세무조사를 해 나가고,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국가스공사하고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에 철저를 기해서 승소가 돼서 약 46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다시 환불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우리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약 194억이 됩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규모의 10%나 되는 막대한 세금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현년도분이 73억, 과년도분이 121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도세가 69억, 시세가 12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일소를 하기 위해서 체납액 징수특별팀을 확대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징수업무가 부과팀하고 징수팀하고 이원화되어 있는데, 징수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분은 각 세목 담당하는 부과팀에서 맡고 과년도는 징수계에서 전담해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 납세자한테는 납기내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서한문 등을 발송해서 자진납부 분위기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조세채권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부동산 3,352건에 18억3천3백만원, 자동차 9,718건에 16억7천만원, 급여 140명분에 대한 7천1백만원, 전화 927대에 2억6백만원의 채권을 확보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철저히 해서 체납액 확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매예고를 242건에 21억5천8백만원이 예고가 다시 되어 있고, 공매는 30건에 2억6백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관허사업 제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27건에 9억8천6백만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범에 대한 형사고발을 철저히 해서 고발예고를 653명에 54억9천백만원을 했고, 고발은 57명에 15억7천6백만원이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이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 체납차량의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노트북을 가지고 관내를 순찰하면서 체납차량이 있는지 확인해서 현장에서 번호판을 징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 단속반을 확대 운영하고 단속을 전담하는 공익요원 2명이 배치돼서 현재까지 실적은 670대에 4억3천8백만원의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에 대한 세정담당관실의 징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직원한테 12월말까지 징수명령을 부여해서 직원 629명에 24억6천2백만원의 목표를 할당한 바 있고, 현재 자기가 담당한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증대의 자주재원 확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일반회계 에서 갖고 있는 자금이 430억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금고인 농협에 현재 정기예금에 110억, 정기적금에 79억, 신탁성 예금에 200억, 신종환매채에 41억의 예금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면 공영에 66억, 상수도 60억, 기타 특별회계에 67억 정도가 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목표를 금년도에 81억7천8백만원을 정해서 현재까지 이자수입이 73억의 실적을 올리고 있고, 연말까지는 목표액을 초과해서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특별회계 이자수입은 현재까지 약 52억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38억, 상수도특별회계 10억, 기타특별회계에 4억 정도의 이자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향후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앞으로 유휴자금에 대해서는 고금리상품에 예치해서 금리가 많은 부분으로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신탁성예금이나 신종환매체 부분으로 예금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한 달이상 예금이 되면 이자가 보장이 되고 입출금이 수월하게 되는 좋은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금배정을 내실있게 운영해서 일시보관금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일 1억원 이하로 지불준비금 보관을 목표로 해서 각 실과소에서 자금배정요구를 하면 우리가 자금 지급시기를 판단을 해서 그 시기에 적정하게 자금을 배정하도록 하고 그 자금운영 부서에서 경리부서나 사업부서 하고 매일 협의해서 지출될 금액을 미리 파악해서 예금 만기분이나 그날의 수익금에서 지출하고 남은 유휴자금을 예금조치해서 불필요한 지불준비금이 많이 금고에 있지 않도록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분야도 체납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전체 체납액이 32억5천9백만원인데 과년도분이 18억9천2백만원, 현년도분이 13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세외수입 분야가 내용이 대개 회계과하고 건설과에서 취급하는 국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년도분이 1천1백만원,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3천6백만원, 도로사용료가 9천6백만원, 폐수종말처리장 위탁수입료가 2억2천7백만원, 폐기물수거수수료 1억1천1백만원, 변상금이 1천6백만원, 자동차등록 해태에 따른 과태료 등 약 13억9천2백정도의 세외수입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담당과별로 세외수입 일소를 위해서 지금 현재 특별징수팀을 수립해서 내년도 1월중에 각 과별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세외수입 관련과에서 징수 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확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항목별로 체납원인을 분석해서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수립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 지방세 징수전망을 도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 결산액이 지방세가 1,346억입니다만 98년도 목표를 1,434억을 정했습니다만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목표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164억을 변경해서 약 269억원이 감소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세하고 시군세로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면 취득세가 134억으로 목표를 수립해서 약 114억이 감소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세가 139억이 감소된 189억으로 목표추계를 했는데 그 내용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가 급감되었고, 건설회사의 자금부족으로 아파트 건설 및 분양이 지연되고 있고, 차량증가율이 현격하게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면허세가 6천만원이 감소된 12억, 지역개발세가 9천만원입니다만 지역개발세는 지하수 개발시에 부과하는 세목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시설세는 재산세에 부과되는 세목 입니다만 금년도 목표액 38억에서 5억8천만원 추가 달성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세를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가 3억이 증가된 136억 정도는 목표달성을 할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법인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증가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로 금년도 부과액 63억 중에 예상징수율 약 91%를 잡아서 당초 대비 4억9천만원이 증가된 58억3천백만원의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약 8억9천7백만원이 감소된 175억의 목표를 변경해서 연말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세가 3천4백만원, 담배소비세가 176억, 도축세가 6억5천만원, 종합토지세가 84억, 도시계획세 39억, 사업소세 36억 등의 금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각 담당관별로 업무보고를 드리고 감사자료도 계속해서 과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38페이지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대한 금년도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38페이지에 시정홍보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정홍보를 위해서 분기별 1회씩 시정소식지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기별로 약 12만부씩 발행해서 현재 전 세대한테 배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는 일간지를 통한 기획보도체제를 확립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부하고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특집기사를 의뢰하여 일간지를 통한 기획보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TV 활용을 통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나 전국단위 홍보성사업 추진시에는 TV에도 보도의뢰를 하고 있고, 케이블방송을 통한 뉴스시간대 시정홍보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사보.화보 등 잡지 활용을 통한 시정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적으로는 시정소식지를 3회를 발행, 배부했고, TV나 라디오 활용을 통한 11회의 홍보방송이 있었고, 일간지를 통해서 기획보도 92회, 보도자료 750회를 자료배부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남케이블방송을 통해서 주2회 제작 방영되는 뉴스시간대에 시정홍보를 하고 있고, 기남케이블에 영상홍보를 주1회씩 2회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 사보를 통해서 시정홍보 2회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에 문화의 집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부 문예회관내의 문화의 집인데 기능은 인터넷부스나 전시실, 문화관람실, 영상감상실 등을 설치해서 청소년이나 시민들에게 문화의 수혜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국비 1억9천6백만원, 시비 2억2천3백만원 총 사업비 4억1천9백만원으로 현재 조달청에서 계약이 돼서 12월21일 준공 목표로 현재 공정50%의 실적을 올리고 추진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시청앞 문화거리인데 총 사업비 4억7천5백만원으로서 주요 내용은 문예회관내 야외공연장, 음수대, 조명 및 음향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계약의뢰가 되어 있고, 입찰이 12월7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공사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사고이월 조치하고 99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장동 문화거리 구간내 쇼핑몰 공사가 완료되어 있고 도비 3억원이 지원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도비의 재정결함으로 지원유보가 결정돼서 이것은 향후 재정형편이 좋아지는 여건에 따라서 쇼핑몰 구간에 문화거리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향후 추진하는 것으로 시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평택 향토박물관 건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토박물관은 2000년 문화의 세기 대비해서 지역의 독창성을 살리는 박물관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만 목적은 평택 전래의 고유한 문화나 유산, 그리고 과거생활상, 제도 등의 자료, 유물을 수집해서 전시하는 박물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도비를 지원 받아서 28억의 예산규모로 죽백동 배다리 저수지 주변에 건립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비지원이 도의 재정여건상 지원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후보지 자체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앞으로 이 사업은 2000년도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토사 편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소요예산 6백만원으로 평택 3.1운동사 발간 배부를 기위 한바 있습니다.500부를 제작해서 읍면동과 문화원 등에 배부를 했고 학교, 도서관, 박물관 등에 우리 평택시의 독립운동사 기록을 각계각층에 널리 알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향토사료집을 발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원정리가 끝났고 편집 중에 있습니다. 예산에 문학기금 8백만원, 시비 8백만원해서 1천6백만원으로 약 1,500부를 12월 중에 발간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지난 번 추경때 확보한 진위면지 발간은 예산이 확보돼서 빠른 시일내 집필위원을 선정해서 발간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우리시에서 금년도에 추진한 각종 문화예술행사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행사건수가 21건입니다. 유형별로 보고를 드리면 현대음악 연주가 6회, 국악공연이 4회, 미술전이 3회, 각종 공연이 5회, 사진전시가 1회, 백일장이 1회하고 서예전시 1회의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문화재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문화재 정비사업 8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5개소는 완료됐고 현재 3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팽성읍 객사토지매입은 기위 완료가 됐고, 삼봉집의 목판정비공사도 완료됐습니다. 평택향교 정시사업도 마무리 됐고, 진위향교 정비사업도 마무리 됐습니다. 원균장군묘 정비사업도 끝났고, 정도전사당 정비공사가 약 95%의 공정을 올리고 있고, 산성지 지표조사가 9월 10일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고, 팽성에 있는 농성정비공사는 성벽보수공사인데 도에 설계심의 중에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계승사업으로서 선현추모사업이 금년도에 5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포승면 이대원 장군묘, 팽성읍 홍익한 학사, 청북에 신숙주 선생, 송탄에 원균장군 묘, 진위에 정도전 선생의 추모사업을 5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에 지역문화유산 강좌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효도의 선양교육을 5개교에서 3,0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4월 8일 신한고등학교에서 유도회 도지부 이옥수 선생님을 강사로 해서 1천명의 학생을 위한 충효도의 교육을 했고, 평택여고. 안일여고. 안중중학교, 진위상고 등 해서 5개교 3,05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한자공부방도 진위향교에서 우리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사자소학강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순례는 금년 9-10월 중에 14개기관 597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초등학생 417명, 중학교45명, 그리고 노인단체 135명을 대상으로 향토순례를 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향토순례 탐방코스는 3개 코스로 나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남부지역 신청자분들께서는 정도전 사당-진위향교-만기사-이대원 장군묘-서해대교 홍보관-심복사를 통한 코스, 북부지역 신청자는 홍학사 비각-평택향교-팽성읍 객사-서해대교 홍보관-심복사-신숙주 사당을 코스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역 신청자들께서는 팽성읍 객사-원균장군묘-만기사-정도전 사당-진위향교-서해대교 홍보관 등을 통한 순례코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에 금년도 주요 체육대회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기도 체전이 안양시에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17개 종목 26개종별 249명이 참가해서 출전실적은 1부 시군 중에 7위를 한바 있습니다. 2개 부문에서 1위를 했고, 2위는 8개 부문, 3위-5위는 13개 부문의 실적을 거양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회장기 생활체육대회에 우리 시에서 축구 등 5개 종목 15개종별 156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안산시의 4개소에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했는데 우리시가 생활체육대회는 실적이 부진한데 2위가 3개종별, 3위가 4개종별의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 체육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운영은 금년도 3월부터 9월 30일까지 우리관내 체육공원이나 학교운동장 등에서 3개권역으로 일반시민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배드민턴, 소프트볼, 탁구, 그리고 단전호흡이나 테니스를 지도하고 같이 활동하는 체육진흥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교실은 금년 4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체육공원이나 학교운동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노인체육대학을 생체협이 주관이 돼서 2개월 동안 궁도하고 게이트볼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고, 가족캠프는 평택시 관내 신청자를 통한 활동사항인데 33가족 100명이 1박2일 코스로 가족간 화합을 도모하는 활동실적을 올린바 있고, 청소년 어린이 체능교실도 함께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4회 경기도 종별 남녀배구선수권대회를 북부문예회관에서 7월 6일부터 7월 9일까지 경기도내 초.중.고,대학.일반 35개팀이 참가하는 배구 선수권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은혜여고가 참가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교류관광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호 종합레포트타운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종합레포츠타운 조성사업 개발기본계획 용역사업이 되겠고 위치는 현덕면 신왕.덕목. 대안 리 일원과 팽성읍 내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420만㎡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96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총 투자된 사업비는 97년에 기위 1억1천9백만원으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바 있고, 현 재개 발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9억9백만원의 예산이 집행돼서 계획수립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과업내용은 지형현황 항공측량과 개발기본계획, 그리고 인구.교통.환경영향평가, 에너지.재해영향평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수도권정비심의, 국토이용계획변경, 관광지 지정신청, 관광지 조성계획까지 확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를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종합레포츠타운 기본상 및 타당성조사는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97년도에 마무리했고 97년 5월 27일자로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발주되어 있고, 권역별 관광지 개발계획이 97년 6월 26일자로 문화체육부에서 확정을 한바 있습니다만 과업이 일시중단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기존 평택호 관광지 전체를 수도권정비심의에 상정 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해서 현재 횟집이 집단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부분의 관광지를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거기에 따른 앞에서 보고 드린 지형현황 항공측량이라든가 인구.교통.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해서 함께 올리는 계획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일시중단이 돼서 지난 번 추경때 확보된 1억원을 추가용역으로 발주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계획기간내 마무리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호 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권관리 일원에 횟집중심지로 해서 약 676.000㎡가 평택호관광지로 기위 지정이 돼서 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이 292,000㎡, 미수립지역이 383,000㎡가 되겠습니다. 평택호관광지는 77년도쯤부터 지정이 돼서 현재까지 그 지역의 총 투자비가 120억이 되고 금년도에 약 5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녹지 부분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토지매입을 일부 한바 있고, 그리고 평택호 주변으로 산책로를 경관좋게 조성하기 위한 수변데크 설치공사를 하고 있고, 관광안내판을 기위 정비를 한바 있습니다. 수변데크공사는 12월 9일날 준공목표로 현재 공정은 80% 이상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특성있고 건강한 관광특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신장1.2동, 지상동, 송북동, 서정동 일원에 148,000평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만 관광특구에 걸맞는 특구로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신장동 쇼핑몰 외에는 특별한 특구조성사업이 전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구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금년 4월 10일자 송탄관광특구위원하고 국회의원 등 60명이 참여해서 토론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그때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 관광지 개발기금을 차등 지원해 주고 시설융자를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 건의돼서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서의 회신내용은 특구별 차별화를 앞으로 시도를 해 나가겠다, 특구 운영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성화방안을 중앙단위에서 강구하겠다, 그리고 현재 재정형편상 시설융자확대는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시설융자확대는 현재 시설융자는 특구지역내의 관광호텔이나 유흥업소에 시설비가 융자되는데 그 지역에서는 일반업소까지도 확대해서 시설비를 융자하라는 사항인데 문화관광부에서는 현재는 재정형편상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몰구간이 준공됨에 따라 금년 8월 29일부터 2일간 관광특구 1주년 기념행사를 한바 있고, 쇼핑몰구간내에 주차편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호 관광지 관리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택호 관광지의 시설물 현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오수정화시설 2개소가 있고 공중화장실, 주차장, 음수대, 가로등, 잔디광장 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 관내의 유일한 관광지로서 우리시의 주민분들 뿐만 아니라 외부분들도 이 지역을 찾아주셔서 항상 깨끗하고 청결한 관광지를 유지하고 금년도에 영문을 병행한 시설안내판 8개소를 설치한바 있습니다.49페이지를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단지 내를 단순히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10분이내 통과하는 차량이나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시설이용료를 면제하고 관광지내 업소차량이나 인근마을 소유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스티커를 발부해서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관광지내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해서 46등을 격등해서 약 150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올린바 있고, 오수정화시설방류수 수질강화 차원에서 BOD 기준을 10ppm 이하로 방류해서 평택호 수질정화사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위천 시민유원지 이용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위천 시민유원지는 간이풀장이 15,000㎡, 주차장 580대 규모, 텐트촌 15,825㎡, 자연학습장,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이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7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52일 동안 개장을 해서 약2 1,000명 정도의 입장객이 이용을 하셔서 입장수수료 1,781만7천원을 올린바 있고, 차량주차가 5,191대가 주차해서 주차이용료로 520만4천원의 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및 국제교류업무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말의 IMF 관리체제하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해외여행을 자제해 나가는 차원에서 97년도대비 예산액이 작년도에 1억3천에서 7천5백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 4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용해서 예산액대비 9천만원, 사용액대비 5천5백만원의 절감효과를 올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체 공무국외여행은 최대한도로 자제를 하고 중앙이나 도계획에 의한 해외여행의 필요성을 분석해서 가급적이면 참여를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시예산이 공무국외여행에 많은 절감효과가 이루어지도록 통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8명이 해외여행을 했고 작년도대비해서 35명이 줄은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필수적인 교류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일본 아오모리시하고 100주년 기념에 축하대표단이 방문했고, 아오모리 대학에 우리시 학생들이 아오모리시 부담으로 입학하는 제도가 있어서 입학 희망자 3명을 공무원 1명이 인솔한바 있고, 아오모리시하고 우리시 공무원끼리 상호교환 연수계획에 따라서 11월 각각 10명이 방문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국제교류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난 번 시장님께서도 시정보고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틀란타시 수출상담 및 우리상품 홍보차원에서 1주일동안 방문한 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방문전에 기위 비닐백이나 만두, 배 등을 29만 달러에 수출확정을 시켰고, 이것을 포함해서 시정보고회 때도 간략히 보고를 드렸지만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강이 비닐백이 약 30만달러, 그리고 동국물산의 콘돔이 100만달러, 오뚜기 식품의 라면이 60만달러, 보부식품의 만두가 300만달러, 영풍주식회사 도자기가 48만달러, 택산의 비퍼가 50만달러, 능진의 시계가 100만달러 해서 총 1,038만달러의 수출확정 및 상담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틀란타시를 방문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바 있고, 관내상품 홍보물 전시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방문기간 중에 평택향우회, 조지아 상공회의소, 모빌시 상공회의소에서 우리 관내업체 전시대를 설치해서 홍보를 한바 있고, 자매결연도시를 모빌시하고 아틀란타시를 방문해서 경제교류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교류관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영구시하고 용정시하고는 우호교류관계 유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서신교환을 한바 있고, 앞으로 경제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방안으로 모색을 해서 자매결연도시와의 업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 경제교류 차원에서 내실화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에 지적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총 지적필지수가 274,303필지가 있습니다. 본청에 6만7천필지, 송탄출장소에 8만7천필지, 안중출장소에 11만8천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각 읍면동 조사요원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20개 항목의 토지특성조사를 해서 금년 3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지가산정 및 검증을 한바 있고, 이 결과에 따라서 금년도 6월 1일자 평택시 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 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견 제출된 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상향조정한 것이 6필지, 하향조정이 138필지, 기각이 169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에 구성된 중토위 소위원회 에 심의요구를 해서 심 의결 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6월 30일자 결정고시되었고, 개별통보된 내역에 따라서 1,239필지가 이의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이를 평택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처리실적을 보고 드리면 상향조정이 149필지, 하향조정이 611필지, 기각이 479필지 해서 8월29일자로 확정을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부동산투기 등 불법행위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부동산중개업소가 286개소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11개소, 중개인 17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부동산중개 불편사항 신고.상담실을 3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고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허가취소 3개업소, 영업정지 4개업소, 과태료부과 23건에 390만원, 경고처분 5개업소를 한바 있고, 홍보활동은 전 부동산중개업소의 집하교육을 1회 실시했고, 팜프렛 배부를 1회에 100매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일제 정비사항입니다만 지금 토지는 전체가 전산화되어 있는데 앞으로 건축물도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전산화를 할 계획으로 건축물대장 일제정비를 사전에 하고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정비대상이 13,05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물대장번지와 현지 건물위치번지와의 일치여부를 조사하고 건물의 멸실여부를 조사해서 대장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및 정리실적을 보고 드리면 번지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868건을 정리했고, 멸실건물 485건을 정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토지의 합병. 정리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로나 하천, 구거, 철도용지, 제방 등이 한필지가 여러 지번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항인데 약 2천필지가 관내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60필지에 대한 도면대서를 완료했고, 577필지에 대한 합병 및 등기촉탁 의뢰를 한 실적이 있고, 현재 촉탁의뢰 추진중인 것이 전체 883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한필지를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부터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추진한 각종 문화재 정비보수사업은 기위 업무보고 실적을 보고드릴 때 보고가 되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에 교류관광담당관실의 예산집행실적도 업무보고때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문예회관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실적은 남부공연장 무대교체공사를 3월에 1천만원의 예산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북부문예회관에 음향설비공사도 6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4월 16일 완료했습니다. 남부문예회관의 조경공사도 6백만원의 예산으로 완료했습니다. 북부문예회관의 옥상방수공사도 5월 23일 완료했습니다. 남부문예회관의 무대설비 안전진단을 3천만원의 예산으로 10월에 완료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운동장의 예산집행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지하수개발공사를 3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기위 완료했고, 화단경계석 및 맨홀공사를 1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수영장 도시가스공사를 4천8백만원의 예산으로 기위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감사자료 요구에 따른 예산집행 현황인데 이 사항은 50%이상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내역을 요구하셨는데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9페이지부터 외부기관 감사수감 사항은 기위 보고서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비용 미회수분도 같이 보고가 된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험가입 미가입 문제도 어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에 민원. 진정. 탄원. 청원 등에 대한 세정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 97년 12월 24일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사는 김현대씨로부터 진정이 되어 있는데 그 진정의 내용은 압류된 재산이 법원의 경매를 통해서 자기가 낙찰을 받았는데 경락이전의 모든 권리를 말소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압류물권에 대해서 경락이 됐다하더라도 거기에 포함되는 채권. 채무는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이것은 압류해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회신을 했습니다만 민원인이 금년 1월 13일 체납액을 완납을 해서 그 후에 압류를 해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 3월에 비전동 김창문씨가 사업부진으로 인해서 부과된 지방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니까 결손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만 지방세 결손의 요건이 되지 않고 가능하면 저희가 분납까지 요구를 했습니다만 본인이 납부할 능력이 전혀 없고 현재 재산상태나 주소조사를 실시를 하여 결손대상자로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거소가 불명한 상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마무리를 못 지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춘천시 장학리에 있는 최예근씨가 금년 1월 19일자로 진정한 내용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이 공매가 진행되고 있으나 분납을 전제로 공매중지를 요구하는 건이 진정이 제기 되었고 저희가 분납승인신청을 받아들여서 현재 분납 중에 있습니다만 총체납액이 1,194만원인데 340만원을 기위 분납을 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김용원씨로부터 평택시 출향인으로서 내고장소식을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우송하여 줄 것을 건의해서 우리시에서 발간되는 각종 홍보물을 우송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발행되는 홍보물을 송부할 것이라고 회신한바 있습니다. 다음 비전동 동백아파트 최경태씨가 금년 10월 24일 우리 시청내의 테니스장이 있는데 야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라이트시설을 개방해 달라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관공서에서 야간에 라이트시설을 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아니지 않느냐 해서 향후 경제여건이 회복되는 대로 검토해 보겠다고 회신을 한바 있고, 현재 시단위 테니스대회 때는 가끔 야간경기까지 진행이 되는데 야간경기를 하면 관내 주민들께서 관공서에서 밤에 불 켜놓고 테니스친다고 진정이 들어오는 사례가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경제여건이 회복되는 대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주차장신설을 요구하는 지역이 시설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 정비법이나 관광진흥법상 허용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통보를 한바 있고, 시설이용료 징수문제는 평택호 관광지 주차료 징수조례에 의해서 주차료를 받는 문제기 때문에 폐지는 어렵다고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현덕면 권관리 윤안제씨가 지난 8월 3일 평택호 관광지내에 공공시설 부지내에 매점이나 판매소설치를 요구한바 있습니다만 평택호 관광지는 기본조성계획에 의해서 시설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성계획상 승인된 시설물 외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한바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산 동의 유영청씨가 금년 4월 3일자로 송탄문예회관의 명칭이 북부로 변경되는 이유와 북부문예회관으로 교체된 현판의 교체시기가 언제냐고 민원을 줬는데 문예회관이 평택, 안중, 송탄문예회관이 별도로 남부, 북부, 서부 문예회관은 저희가 행정편의상 쓰는 것이고, 공식적으로 이중으로 혼용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변경계획은 없고, 북부문예회관 현판교체는 혼용돼서 명칭이 사용되기 때문에 현판은 교체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상 민원진정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송무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속은 기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세정담당관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담당관실의 행정심판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행정소송 건수는 11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 LNG 저장탱크에 대한 취득세 부과건은 어제 이영창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따라서 기위 답변이 됐고, 진행사항은 핵심적인 사항은 생산시설이나 저장시설에 대한 쟁점 때문에 행자부의 지방세 심판위원회에서도 시가 승소한 건이 되겠습니다만 법원에서는 가스공사의 생산시설이라는 논리로 가스공사가 승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고등검찰청의 지시를 받아서 대법원에 상고 중인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건인데 서정동 산74-2번지의 임야를 취득해서 여기에 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사업자가 취득을 했는데 유보기한인 4년 이내에 목적사업이 이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2억2백만원의 취득세 부과처분을 한바 있습니다만 이 소송제기자는 임야면적내에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고, 인근부대의 통신시설이 매설되어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소를 제기 한바 있습니다만 현재 계속제기 중에 있고 12월 8일 제7차 변론이 계획되어 있는 사건이고, 이런 유사한 건에 대해서는 비업무용 토지로 해서 저희가 승소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건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LNG 가스공사하고 관련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96년도에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장조냐 생산시설이냐의 판단에 따라서 예측은 기위 생산시설로 법원에서 판정이 났기 때문에 이것도 현재 6차 변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먼저 취득세 부과건의 패소건에 따라서 앞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에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안동 산116번지의 임야를 공동차고지 조성목적으로 취득했는데 유보기간이 1년입니다. 1년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서 저희가 5천7백만원의 취득세를 부과한바 있습니다만 이 소송제기자는 당초에 토지 매도자가 진입로 조성을 매도자가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는데 땅을 판 사람이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이행을 못했다고 소를 제기 했습니다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임용을 할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고, 11월 19일 5차 변론까지 마친 상태로 앞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사건수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건에서 저희가 패소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대명팩에서 송탄공단내에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91년도에 땅을 취득했는데, 이 땅은 1년 내에 목적사업에 이용을 해야 되는데 1년 내에 공장신축을 안 해서 취득세 7천8백만원을 중과부과 처분한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패소한 이유가 송탄공단분양할 때 입주신청요령이나 유의사항에 보면 계약서에 분양용지를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신축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 계약해지 및 환매할 수 있다 해서 1년 내에 법적인 기간을 혼용하도록, 오인할 수 있도록 분양계약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 매입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다해서 원고 측에 승소가 된 사항으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고 판결이 나서 저희가 취득세 부과취소를 했고 소송비용 277만5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교류관광담당관실의 행정소송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건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에 행정소송 패소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평택호 관광지내에 주유소 부지하고 유희시설 부지에 대한 토지 수용사건이 되겠습니다만 본인이 협의매수가 안돼서 96년 2월 13일자로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재결처분까지 난 건인데 중토위 결정사항을 소송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토지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보상가격을 책정했다해서 중토위 재결사항을 취소할 것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당초에 이순영, 기대서, 공석형 3인의 토지 보상금을 1억5천2백만원 됐는데 판결결과 상승분이 2,24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승분을 지급했고, 이에 따른 소송비용 223만1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지적담당관실의 행정소송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건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에 행정소송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28일자로 제재소야적장 부지조성을 위해서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서 토지 개발을 한 것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시에서 부과했는데 여기에 따른 처분취소청구가 되겠습니다. 사건토지가 표준지가 8만㎡당 8만7천원인데 그 토지 밑에 송유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표준지보다 우세한 토지로 판단할 수 없는데 이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재 산정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 11월 11일자로 1차 변론 중에 있고, 개발부담금건은 특별한 여건변화가 없는 한 승소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120페이지에는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120페이지는 지적분할 등 의무이행 청구사건이 되겠습니다만 통복동에 토지 분할을 해 달라는 신청인데 우리 시에서는 토지 분할을 인정해 주면 실제현황과 경계, 위치 등이 달라지고 다른 토지의 진입로를 가로막는 맹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토지 분할을 인용을 안 해 줬는데 법원에서는 맹지가 되더라도 이것은 서로 민사로 해결해야지, 행정기관에서 일반 국민의 요구사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원고측에 승소판결을 내려서 우리가 고등검찰청의 검사지휘를 받아서 상고 포기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건인데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송태정 원고건과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95년도에 개발부담금 6천3백만원을 예정고지를 했습니다. 그때는 부과종료시점 가액을 69,200원으로 예정통보를 했는데 원고측에서는 감정평가사무소에서 감정평가한 ㎡당 4만5천원보다 많게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 있고, 개발비용 6천5백만원을 인정을 하지 않고 그 중에 2천8백만원만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고등법원에 96년에 소송을 제기한바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법원에서 원고측에 승소판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결과에 따라서 고등검찰청 소송담당검사의 지휘품신을 받아서 상고는 포기하고 대상토지에 대해서 95년도 개별공시지가의 내용대로 수정보완해서 부과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에 각종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정액보조단체로서 한국예총 평택시지부가 있습니다. 총 5,040만원을 지원해서 4,320만원이 정산됐습니다. 예술학교운영은 1,440만원을 지원해 현재 720만원이 집행돼서 이 사항은 정산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예술학교가 계속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재정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아트캠프사업에 1천8백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만 초청작가 항공료, 자료구입비, 작품설치비, 콘테이너 구입비, 국내체류비해서 1천8백만원 전액이 정산처리 됐습니다. 다음은 국제아트훼스티발에 1천8백만원이 지원됐습니다만 초청항공료하고 도륵제작비, 홍보비, 숙박비, 개막식 준비비 등해서 1천8백만원이 정산처리 됐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평택시 문화원에 대해서 6,680만원이 지원됐습니다만 4,167만1천원으로 정산됐습니다. 전통예절교육 활동 등 자체사업 1,080만원이 지원됐는데, 강사료 810만원이 정산됐습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사업으로 향토사료조사 사업이 현재 국비가 8백만원, 시비가8백만원 해서 1천6백만원 지원돼서 현재 발간 진행중이기 때문에 아직 정산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육성사업으로 4,142만9천원이 지원돼서 3,357만1천원이 정산됐습니다. 신년음악회, 오페라 공연, 소사벌국궁 대회, 소사벌국악대공연, 농악교실 강좌, 문화학교취미강좌 등해서 3,357만1천원이 정산됐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탄예우회에서 제8회 국제아동미술전 개최에 따른 지원요청이 있어서 250만원이 지원돼서 전액정산이 됐습니다. 총 13개국에 238점을 북부문예회관에서 금년 5월 5일부터 5월 9일까지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음악협회에서 도립팝스초청공연을 백만원을 지원요청을 해서 326만원을 정산한 바 있습니다만 이 공연은 금년 9월 10일 남부문예회관에서 도립팝스오케스트라가 공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예협회에서 서예협회 창립전시회를 개최할 목적으로 250만원 지원요청이 있어서 도륵제작비로 2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시민가수왕 선발대회로서 연예인 협회에서 5백만원의 지원요청이 있어서 5백만원 전액 정산처리 하였습니다. 시상금120만원, 심사위원수당 9십만원, 초청가수 출연료 2백만원, 반주자 수당 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실의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운영비로 1,210만원이 지원돼서 사무국장 및 간사 급여로 1,210만원이 정산됐고, 제44회 경기도 체육대회를 위해서 6천9백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업무보고때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안양시에서 개최되는 경기도 체육대회에 우리 시에서 17개 종목에 249명이 참가했습니다. 내용은 츄리닝, 종목별지원, 강화훈련비, 숙박비, 식대비, 입장식 준비, 결단식, 대회준비 등해서 6천9백만원이 정산처리 됐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를 위해서 597만4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수원시에서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개최했는데 우리 시에서 23명이 참가해서 597만4천원의 경비가 정산처리 됐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금년도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3,250만원의 지원요청이 있어서 소프트볼, 단전호흡, 탁구, 에어로빅, 테니스, 배드민턴, 등산, 수영 등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 용구구입비, 차량비, 운영비 등해서 3,250만원 전액 정산처리 됐습니다. 그리고 제5회 생활체육협의회 도회장기 종목별 대회가 축구가 동두천시, 배드민턴이 부천시, 테니스가 하남시, 에어로빅이 안산시, 게이트볼이 시흥시에서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종목별대회에 지원된 1,687만5천원에서 1,624만6천원을 정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2회 도지사기 길거리 농구대회가 여주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중등부하고 고등부가 참가를 했는데 이에 따른 사업비 180만원이 지원돼서 전액 정산처리 됐습니다. 생활환경협의회 지원비로 1천5백만원이 지원돼서 사무국장 인건비 및 인쇄, 사무용품비 등1천 5백만원이 정산처리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평택시의 생활환경 진흥사업을 위해서 3,162만8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게이트볼.궁도 등 장수노인체육대학, 배드민턴.농구 등 청소년 체련교실, 검도.축구 등 어린이 체능교실, 가족생활체육캠프, 레크레이션 교실 등해서 전문강사료, 용구류, 수용비, 홍보비, 차량비, 운영비 등으로 3,162만8천원 전액이 정산처리 됐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교류관광담당관실 소관 보조금집행 정산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국악협회 평택지부에서 송탄관광특구 1주년 기념행사를 위해서 950만원의 지원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삼도풍물굿, 판굿, 경기민요, 무대설치, 악기 풀세트, 행사진행비 등해서 950만원의 정산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이상 보조금에 대한 집행 및 정산내역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주민신고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131페이지에는 주민신고 보상금 예산액 및 지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어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권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과징 현황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가 있어서 이 사항은 기위 9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할 때 세정담당관실 분야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역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에 세외수입 과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과징목표가 767억인데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금년도 세입추계 문제때문에 추경때 목표를 487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93억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역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4천3백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3천9백만원, 도로사용료가 3억1천만원, 입장료 3억4천3백만원, 기타사용료가 1억, 기타사용료는 송탄공단 폐수처리장 위탁처리 비인데 7억4천2백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수입에 관공업수입이 10억4천1백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보건소의 진료비 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 8억2천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3억2천9백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 1억5천9백만원, 기타 수수료가 2천3백만원인데 이것은 여성회관의 교육수강료하고 어린이집 보육운영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생산수입이 1천4백만원인데 이것은 기술센타에서 생산수입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도세 징수교부금이 87억,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6천5백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1억3천5백만원의 징수실적을 거양한바 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이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 이자수입이 72억4천3백만원의 실적을 올렸고, 각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관자금에 대한 기타이자수입이 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외수입에 주차요금 7천5백만원은 평택호관광지내 주차요금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10월 30일 현재 179억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5천1백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08억, 국도비보조금 잔액이 13억5천4백만원, 그리고 전입금이 추경목표에 27억이었습니다만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하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27억 받도록 되어 있는데, 10월 30일 현재 전입이 된바는 없습니다. 다음에 일반부담금을 저희가 44억5천4백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18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원평동 진입로 부담금 20억과 개발부담금 23억이 금년도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서 불용품매각대금 3천3백만원, 과년도 수입이 1억4천3백만원의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때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지방세 체납액이 금년도에 총 73억, 과년도에 120억해서 194억의 체납액이 현재 발생되어 있습니다. 도세하고 시세로 구분하면 도세가 69억, 시세가 124억인데 현재 주민세가 16억으로 가장 많고 도세에서는 취득세가 15억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254페이지부터 체납액 증가에 따른 징수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실적 총 1,129억 중 935억을 받고 현재 체납액이 194억인데 이중에서 취득세가 57억, 자동차세가 39억, 주민세가 39억이 되겠습니다. 세목 별 체납원인을 보고 드리면 취득세는 불황에 따른 사업부진이나 도산의 이유가 되겠고, 자동차세도 경기불황에 따른 실직자 증가로 자진납세의식이 결여되고 있고, 사실상 소유차량의 체납이 누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도산된 이후에 채권변제 목적으로 재산을 매각 후에 부과된 세금인 경우 납부능력이 전무해서 현재 주민세가 39억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체납액 증감현황을 보고 드리면 97년 10월 31일 현재 163억이 98년도 10월 31일 현재 194억으로 31억이 증가돼서 증가율이 19%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각종 시책사업 추진실적은 아까 업무보고때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전 공무원 713명에게 총 12,465건에 39억8천4백만원의 징수명령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7억1천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체납세 징수명령은 629명을 대상으로 24억6천2백만원의 징수명령이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전직원이 동원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는 우리시의 방향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체납차량 단속실적도 번호판 영치가 670대에 4억3천8백만원을 실시해서 징수실적이 432대에 2억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세채권압류는 부동산, 자동차, 급여나 전화압류를 실시한바 있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는 부동산 공매의뢰가 30건에 2억8천8백만원해서 공매완료 징수실적은 8건에 5천3백만원이고, 자동차세 자체공매는 2대에 9백만원의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범 형사고발은 57명에 15억7천6백만원이 고발된 상태이고, 관허사업 제한은 인허가 취소예고를 121명 2억1천만원을 해서 예고후 징수실적이 31명에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허가취소는 90명이 1억9천6백만원의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전국금융인연합회에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보등록을 21명에 12억을 했는데 등록후에 징수실적이 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는 이에 따라서 99년도에 체납세정리를 위한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세징수팀을 확대운영을 해 나가고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분기별로 1회씩 운영하고 체납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홍보매체,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체계를 확립하고 납기내 납부독려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금액 이상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 리스트를 작성하고 납기종료 10일전부터 전화납부독려를 하고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원인 및 납기내징수 가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고액체납자인 경우 현지 방문을 통해서 납부독려를 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이나 자동차 채권 등을 사전에 정보를 수집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에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일환으로 체납처분을 확행해서 압류재산을 공매하거나 체납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가는데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것이지만 1백만원 이상 공사, 물품구입, 보상금 등 각종 대금지급 때에는 지급자에게 체납액이 있는지 여부를 세무부서에 조회를 해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을 시켜서 체납자 여신규제를 통한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조세범 형사고발도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을 계속 관리만 해 나갈 것이 아니고 징수가능여부를 판단해서 불응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소멸시효분에 대해서는 즉시 결손처분하고 사실상 미소유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조세채권을 확보할 만한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세정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에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 감면현황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까지 14건에 대해서 총 취득세 8억8천3백만원과 등록세 12억7천5백만원, 총 21억5천8백만원이 감면처리 되었습니다. 내용은 여의도동에 있는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지방세법 제286조에 의한 채권변제를 인수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감면규정에 따라서 취득세 등록세 2천4백만원이 감면되었고, 팽성농협협동조합도 공공법인 감면에 따라서 145만원,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기업부채 상환에 따른 매입 부동산 감면이 6억9천1백만원 등해서 259페이지 14번까지 취득세 등록세 분에 대한 지방세 감면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사업소세 감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66조 6항에 의한 농협, 축협 등에 대한 감면기준에 따라서 평택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감면기준에 따라서 평택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는 평택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는 평택과수농업 협동조합과 중앙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면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평택시 본청에 대한 재산세 감면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재산세가 4천8백40만8천원이고, 도시계획세가 6백20만9천원이고 공동시설세가 4백87만5천원으로 총 5천9백51만2천원이 감면되었는데 박애의료재단이 지방세법 제290조에 의한 의료법인 감면 규정에 따라서 재산세가 감면되었고, 내용이 265페이지까지 계속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감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종토세 6천9백72만2천원하고 도시계획세 2백60만4천원해서 7천2백32만6천원이 감면되었습니다. 지방세법 제290조에 의한 공공법인 감면규정에 따라서 평택임업협동조합, 그리고 평택중앙새마을금고, 평택축산협동조합 등 해서 296페이지까지 종합토지세 감면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에 취득세 등록세 감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덕면 좌교리에 사업장이 위치한 팽성 남산리에 서흥전자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조세감면 규제법 제113조 제2항의 창업중소기업으로 해서 취득세 등록세가 5백25만원이 감면되어서 그런 유형으로 272페이지 일련번호 10번까지 취득세 등록세가 감면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에 사업소세 감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축협 송탄사료 공장을 대상으로 사업소세 감면현황이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와 273페이지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송탄출장소의 재산세에 대한 지방세 감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칠원동에 소재한 부강산업이 창업중소기업으로 해서 재산세 17만1천원이 감면되어 있고, 이러한 사항이 278페이지까지 재산세 송탄출장소분 감면현황이 계속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의 종합토지세 감면현황을 27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당동에 소재한 안산시 원시동에 동일전자를 대상으로 해서 종합토지세 13만2천원이 감면되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83페이지까지 송탄출장소 관내 종합토지세 감면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 관내 취득세 등록세 감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성면 창내리에 소재한 오성농업회사를 지방세법 제267조 4항의 영농법인 감면규정에 따라서 취득세 등록세 9만9천원, 그리고 포승면 원정리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산업단지내 감면규정에 의해서 2천5백18만3천원에 대한 취득세 감면사항으로 285페이지까지 취득세 등록세 감면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안중출장소 관내 사업소세 감면현황은 안중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감면현황으로서 286페이지하고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안중출장소 관내 재산세 감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중면 원정리에 소재한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산업단지내 입지한 업체에 대한 감면규정에 따라서 재산세 16만1천593원이 감면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까지 재산세 감면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에 세외수입 감면현황은 평택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금년도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은 총202건에 5억4백6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소멸시효분이 153건에 9천2만4천원, 그리고 무재산 및 행불자에 대한 56건에 4억1천4백67만원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본청에는 총 78건에 4억2천15만7천원에 대한 결손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293페이지는 78건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무재산에 대한 내역으로서 주식회사 세농, 평택 세교동에 위치한 세농이 1천1백65만5천원에 대한 취득세가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이 되었고, 그리고 비전동에 주소를 둔 김병안씨에 대한 주민세 90만4천원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내역이 295페이지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는 본청에서 소멸시효사유로 해서 결손처분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멸시효는 296페이지 팽성읍 송화리에 거주하는 홍철씨가 취득세를 89년 5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사유로 해서 63만6천원의 취득세를 결손처분 했습니다. 내용이 298페이지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299페이지부터는 송탄출장소 관내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의 지방세 결손처분 실적은 총 105건에 5천8백2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역이 소멸시효에 따른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소멸시효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는 안중출장소에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0건에 2천7백74만3천원으로써 소멸시효가 17건에 5백74만7천원, 그리고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이 13건에 2천1백9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는 소멸시효에 따른 결손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는 무재산에 따른 결손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부터는 감사자료로 월별 자금 배정현황이 요구되어 가지고 저희가 본청, 안중, 송탄출장소에 대한 월별 자금배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 2천6백61억원에 대해서 현재 10월말까지 1천7백47억원이 지금 배정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월별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본청에 각과 및 면동별로 자금배정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송탄출장소 관내 과 및 면동에 대한 월별 자금배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는 안중출장소의 과 및 면동에 대한 월별 자금배정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도 감사자료로 요구된 97년도 지방세 분기별 징수 계획표가 되겠습니다. 총 시세가 97년도에 7백61억원이 되는데 이에 따른 분기별 징수목표계획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는 97년도 지방세 분기별 징수계획에 따른 본청분, 317페이지는 송탄출장소분, 318페이지는 안중출장소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에 98년도분 지방세 분기별 징수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798억원에 대한 분기별 징수목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320페이지는 본청분, 321페이지는 송탄출장소분, 322페이지는 안중출장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23페이지는 97년도 세외수입 분기별 징수계획서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건에 대한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총 97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가 770억원인데 이것에 따른 분기별 징수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는 98년도분 세외수입 분기별 징수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담당관실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실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시 체육회 현황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에 따라서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체육회 조직현황은 사무실은 종합운동장내에 있고, 회장은 평택시장으로 되어 있고 사무국직원으로 상임부회장은 우관제씨이고 사무국장은 김석규, 간사 는 김은영으로 3명이 근무를 하고, 임 원구 성은 총 52명으로써 회장 1명, 상임부회장 1명, 부회장으로써 교육장, 경찰서장, 상공회의소장, 협동장학위원장해서 4명으로 되어 있고, 상임이사 10명, 일반이사 3명, 감사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택시 체육회 종목은 17개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98년도 평택체육회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체육회 예산은 총 세입을 1억4천145만9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내역은 운영보조금이 1천2백10만원, 상공회의소 지원이 1백만원, 부의장 출연금이 1천5백만원, 이사회비가 3백7십만원, 전년 이월금에 따른 통장이자 등해서 28만원, 경기도 체육대회비가 시비지원 6천9백만원, 체육회지원 1천6백만원해서 8천5백25만7만원이 되고, 98년도 씨름왕 선발대회에 따른 시비지원이 5백97만4천원,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에서 1천8백4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세입이 편성되었고, 이에 따른 세출은 1억3천9백45만9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비가 20만원, 회비가 63만3천원 등 해서 격려활동비까지 일반경상비 등이 편성되어 있고, 경기도 체육대회비로 해서 8천5백25만7천원이 세출항목에 편성이 되어 있고,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비로 5백97만4천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소년체전, 전국체전, 종목별 지원해서 1억3천9백만원이 세출과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승중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한 지원사업비가 총 2억원인데, 총 사업비는 9억1천만원으로서 교육청을 통한 교육비 지원이 7억1천만원, 시지원이 2억원을 들여서 포승중학교 체육관을 건립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평택시 생활체육 협의회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는 종합운동장내에 위치하고 협의회장은 박애병원 이사장인 송명호씨로 되어 있고, 사무국 직원으로는 사무국장인 강영호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 원구 성은 총 53명으로서 회장 1명, 부회장 2명, 상임이사 3명, 일반이사 46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생활체육 협의회 체육종목은 총 13개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는 생활체육 협의회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이 1억3백92만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운영비 보조금으로써 1천5백만원, 그리고 어린이 체능교실 9백6만8천원, 노인체육대회 보조로 9백20만원 등 해서 1억3백92만4천원이 세입과목에 편성되어 있고, 이에 따른 세출은 1억1백1천6만8천원으로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8백만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에 9백6만8천원,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에 920만원, 그리고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에 9백6만8천원 등 해서 현재까지 101만1천68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평택시 실내체육관 건립계획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이충동에다 총 사업비 143억7천8백만원의 예산규모로 실내체육관 1동, 보조경기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주차장 등 해서 시설계획을 수립해서 그 동안에 국비 9억3천7백만원, 도비 15억6천만원, 시비 118억8천1백만원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부지에 대한 보상 총 41필지 49,765㎡에 대한 토지 매입을 47억7천8백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총 사업비 143억으로 본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건축비 상승하고 투자비용이 대폭 증대되어서 금년도 사업비를 비교하면 104억원이 증가한 247억7천8백만원이 투자되어야 하는 대단위 사업으로써 국도비 지원도 여의치 않고 우리시 재정형편에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은 전면적으로 유보를 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지 매입이 완료된 부분에다가 시민체력 향상과 여가 선용을 위한 야영장 야외 체육경기장 등을 수용하는 레포츠공원으로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내년도에 레포츠공원 사업비로 총 2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001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도 도비가 50% 지원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이란 것을 간략히 설명 드리고 레포츠공원의 주요 시설은 피크닉시설로서 야영장, 간이식탁, 음용수대,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배치되고, 체육경기 시설로서는 축구, 배구, 테니스, 농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씨름장, 그리고 편익시설로서는 상하수도, 화장실, 주차시설 등이 배치가 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체육담당관실에 대한 감사자료에 따른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류관광담당관실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호 관광지 개발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호 관광지는 현덕면 권관리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676,073㎡이고, 조성 계획 수립된 면적은 292,199㎡, 조성계획이 미수립된 것이 383,874㎡가 되겠습니다. 평택호 관광지내에 시설물 배치현황을 설명 드리면 공공시설로써 관리사무소, 오수처리장, 주차장, 공중화장실이 있고, 숙박시설로써는 여관이 2동, 상가시설로써는 회센터 8동, 농수산물 직판장 1동, 주유소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오락시설로써는 양궁장 1개소, 휴양 문화시설로써는 현충탑 1개소, 피크닉장 1개소, 아트캠프 1개소, 휴게 녹지 시설이 4개소, 보존녹지 84,92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택호 관광지에 대한 조성경류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본 평택호관광지는 77년 3월 31일 경기도 공고 제77-101호로 해서 총 83만5천평이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에 관광지 면적이 변경되었고, 조성계획 등의 변경을 거쳐서 당초에 276만3천 평방미터에서 63만6천73만 평방미터로 93년 9월 18일 교통부고시로 확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성계획을 수립한 면적은 29만2천 평방미터로서 조성계획 지구 중에 관광시설이 47동이 있고, 건축시설 면적이 5만2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관광시설 및 건축면적 증가요인에 따라서 97년 9월 19일자로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총 조성계획 전체면적은 7백 평방미터 정도가 축소되어 있지만은 관광시설은 건축연면적이 약 5천 평방미터가 증대되었고 금년도 4월 8일자로 관광시설이 5동이 확대되는 것으로 해서 조성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관광시설은 총 52동이 되고, 건축연면적은 5만8천117평방미터로 해서 조성계획이 확정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우리 평택호의 종합레포츠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96년도 7월 10일부터 97년도 1월 10일까지 현덕면 대안 리, 신왕리, 덕목리 및 팽성읍 내리일원 125만 평방미터를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1억1천9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용역 내용은 개발여건 분석하고, 관광지로서의 기본구상, 타당성 검토, 사업집행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이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수립용역이 97년도 5월 27일자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총 면적 127만9천평을 대상으로 총 용역비 9억9백만원에 계약이 되어서 현재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교류관광담당관실의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수도권 심의관계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1억원 정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12월 중에 용역을 계속 발주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때까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평택호 관광지내의 주요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투자비가 6억3천5백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억1천3백만원 시비가 3억2천1백94만9천원, 약 49대 50 정도의 사업비로 96년도에는 주차장 조성 및 광장포장공사, 2지구내 산책로 개설공사, 조경 및 휴게편익시설공사, 1지구 상하수도 개설공사를 6억3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도 총 6억8백52만3천원의 사업비로 평택호관광지 도로재포장공사, 공중화장실 증축공사, 오수처리장 신축공사, 호안석축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재원은 도비가 52%로 되는 3억1천9백만원, 시비가 2억9천9백만원의 재원부담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7백3만35만3천원으로 관광안내판을 정비했고, 수변데크 설치공사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주민편익휴게시설을 목적으로 보존녹지를 2,965평방미터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원은 도비가 1억9백92만2천원이 지원되었고, 시비가 3억9천7백만원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에 공무원 국외여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공무국외여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116명이 갔다 왔고, 97는 년도에는 53명, 금년도에는 급격히 감소가 되어서 19명이 다녀왔습니다. 집행예산을 보고 드리면 96년도에는 1억8천2백만원, 97년도에는 7천5백만원, 금년도는 2천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직급별로 보고를 드리면 3급 이상이 96년도에 4명, 97년도 3명, 98년도 1명이 되겠고, 6급이하가 96년도에 85명, 97년도에 40명, 98년도에 16명이 갔다 왔습니다. 여행지별로 말씀드리면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목적별로 보고 드리면 연수 및 기술습득이 주를 이루고, 우호교류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 96년도에 28명, 97년도에 15명, 98년도에 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국외여행 계기별로 말씀드리면 초청이 96년도에 30명, 중앙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여행이 35명, 자체계획이 51명, 금년도에는 초청이 3명, 자체교육이 16명해서 총19명이 다녀왔습니다. 340페이지는 개인별 명단이 되겠습니다. 해외여행 다녀왔던 시공무원 현황입니다. 96년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정승우 부시장의 3명이 중국을 갔다 왔고, 4월 5일부터 4월 8일까지 최웅자 가정복지과장이 일본을 갔다 왔고, 그리고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341페이지는 97년도 여행현황이고, 342페이지는 98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류관광담당관실에 대한 자료보고를 마치고 다음 343페이지부터 지적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토지평가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평택시에는 오윤균 부시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총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재정실장, 세정담당관, 평택세무서의 재산세과장, 전평택시 민원과장, 공인중개사 2명, 감정평가사, 전 도원동장, 자영업, 농업, 지역대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분들로 1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345페이지는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실적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2월 4일자에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표준지 3,622필지에 대한 표준지가 결정을 했고, 그때 직권정정에 토지지가 결정이 2필지가 있었고, 6월 4일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230필지가 있었고, 직권정정이 10필지가 있었습니다. 8월 28일자에는 이의신청 781필지에 대한 평가위원회가 있었고, 11월 28일자에는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 45필지, 직권정정 24필지에 대한 위원회 개최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표준지 3,677필지에 대한 지가산정 위원회 운영이 있었고, 직권정정 6필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 37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6일자에 직권정정 11필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이 66필지가 있었고 6월 1일자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이 371필지, 그리고 직권정정이 12필지, 금년도 8월 28일자에는 개별공시지가 개별통보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1,239필지가 있었고, 이에 따른 심사, 직권정정 88필지,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이 50필지가 있습니다. 346페이지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직권정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현황은 총 781건이 접수되어 상향조정이 184건, 하향조정이 161건, 기각이 436건에 대해서 상향 및 하향의 인용율이 44%가 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에는 1,239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서 상향조정요구가 149건, 하향조정이 611건이 결정되었고, 기각이 479건으로써 인용율을 61.3%가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직권정정 현황은 상향으로 직권조정한 것이 97년도에 65건, 하향조정으로 직권정정한 것이 49건해서 114건의 직권정정 처리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상향조정이 47건, 70건의 하향조정을 위한 직권정정이 있었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지가변동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총 지번 필지수가 274,303필지인데, 51%이상 하락된 것이 3,945필지, 불변이 80,612필지, 51%이상 상승된 것이 7,861필지에서 97년도 대비 평택시 공시지가가 6.5%가 상승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표준지, 건교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표준지가 상승되는 요인으로 해서 주변지가가 상승되었고 저쪽 법원청사앞에 표준지 상승에 따라서 주변토지지가가 상승되었고, 대표적인 것이 포승국가공단이 올해 굉장히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주요 국도변, 지방도로변이 표준지 상승에 따라서 평택시가 6.5%상승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일반시민들은 상승요인을 납득을 잘 하시지는 않는 현상이지만 이것이 97년도에 금년도 가격이 99년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인 시점기준으로써는 주민들을 이해시키는데 어려운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유휴지 관리실태 현황에 따른 감사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실제 거래 목적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유휴지 현황을 뽑는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토지거래 허가가 전체 평택시가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유휴지로 결정한 토지는 없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에 대한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께 사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답변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안중출장소하고 송탄출장소하고 본청의 팀장 계장급이 참석했습니다.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송탄출장소에 윤승만 세무과장, 본청 세정담당관실에 임명선 부과1계장, 이응복 부과2담당, 이종천 재산세담당계장, 신동욱 징수담당계장, 유승완 세무조사담당, 이기철 세수1담당, 박노식 세수2담당, 송탄출장소 부과1계장 지석봉계장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정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32페이지, 98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추경목표가 116,48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50페이지, 98년도 추경목표액을 보니까 127,110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이를 말씀해 주시죠?

이것을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추경목표 116,488백만원은 시자체 추계목표가 되겠고, 250페이지에 추경목표액 조정액 112,986백만원은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내시한 목표액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일을 시켜서 자료정리가 되었어야 하는데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까?

시에서 하고 있는 116,488백만원 입니다. 32페이지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방세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정한 것에 대한 현황은 시하고 전부 틀린 것으로 보아야 되겠죠?

세목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도하고 보조를 맞춰야 됩니까? 그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추경이 지방세는 추계로 해가 지고 목표액을 설정하기 때문에 연말결산에 따라서 2000년도 지방세를 목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목표에 따라서 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부과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 무재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세농하고 김병안씨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같은 것이죠?

다른 사항입니다.

세농을 김병안씨가 안 했습니까?

내용적으로는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무재산으로 결손이 3억5천만원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은 액수입니다. 92년도부터 93년도인데 그분이 그때 재산이 없었습니까? 그때 재산이 있었으니까 부과했을 것 아니에요?

주식회사 세농은 91년도에 자동차세가 2백2만8천원이고, 그 다음에 92년도에는 자동차세 380만원, 재산세 110만원, 종합토지세 50만원, 취득세 1천1백70만원해서 1억7백30만원이고, 93년도에 780만원, 94년도 630만원해서 총 4천7백28만1천원이고, 김병안씨 것은 93년도에 주민세가 90만4천원, 94년도에 종합토지세 330만원, 도시계획세 170만원, 95년도에 주민세....

실장님, 그때 당시에 재산세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3년 10월 26일자로 전체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당시에는 과세물권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재산이 무효된 것입니까?

93년 10월 26일자로 소유권이전이 되었기 때문에요.

91년도에 부과했지 않습니까? 납기일이 91년 9월 30일 것도 있는데, 한 2년이란 기간이 있는데 그 안에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시민이 1-2십만원만 미납되어도 시에서 독촉하고 그러는데 액수가 3억5천만원이나 됩니다. 이렇게 무관심하게 일을 합니까? 기획재정실장 이철행 이 사항은 86년도에 주식회사 한란농산에 사업장에 토지 및 건물이 매각되어 가지고 주식회사 세농이 사실상 폐업된 상태에 있었는데 저희가 91년도 92년도에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압류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압류순위가 후순위로 밀려나서 그때 경매를 했더라도 우리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실익이 없었고, 그리고 그 후에 93년도 10월 26일자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87년도 2월 1일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93년도 10월 26일자로 사업장이 실제는 내용적으로 확인한 것은 주식회사 한란농산이 같이 이루어지는 기업체 같은데 그쪽으로 매각이 되어서 주식회사 세농은 폐업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압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경매에 따른 실익이 없기 때문에 경매에 따른 세금확보가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3년 10월 26일자로 소유권이 이전된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좀더 빨리 빨리 관리를 했으면 우선 순위에서 밀리지 않는 것인데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서 소홀했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 밀린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창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은행에 예탁했다가 못 찾은 돈 아세요?

경기은행에 재해복구기금으로 4억원을 인출하지 못했습니다.

못 찾는 돈 아니에요?

경기은행의 소유부동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는 다하죠. 수백명이 다했는데, 받을 길이 있습니까? 평택시청까지 그 차례가 돌아와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시장님이 33회 1차 본회의 때 답변을 했어요. 경기은행에 19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금회수에는 차질이 전혀 없다고 답변해서 먼저 속기 록을 뽑아왔어요. 그래서 원금에는 차질이 없게끔 다 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현황에 4억원이 빵구난 게 있다구요.

경기은행이 한미은행하고 합병되는 바, 경기은행에서 우리 자금을 신탁금으로 운영하다가 경기리스가 퇴출되어서 우리가 지금 원금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최선의 방법은 경기은행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야 되는 길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고, 4억원의 원금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확보가 되겠느냐구요. 파산이 되어서 다 넘어가서 4억원은 저 밑에서 몇 번째인데 제가 볼 때는 원금을 못 찾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경기은행 사무실하고 토지분에 대해서 완전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매 시에는 우리 순위가 빨라서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찾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어제 97년도 시금고 수납대행 행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를 달라고 했는데, 특별회계는 안 왔네요?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담당과에서 하기 때문에....

어제 연락이 안되었나요? 일반회계 것은 받았는데 특별회계는 각과에 연락이 안되었나요. 취합해서 달라고 했는데 안왔네요?

저희는 일반회계 만 해서 저희가 금년도 금고검사 계획서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올해 진행중인 것 말고, 작년도 것을 얘기했지요?

작년도 것은 결과보고서분을 특별회계분은 별도로 회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금방 가지고 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금방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오면서 98년도 국도비 보조금 10월까지 기위 집행된 사업내역서를 달라고 하세요. 각 과별로 국도 사업지원비 중에서 10월까지 기위 집행된 사업내역서를 달라고 그러세요. 문화체육담당관을 비롯해서 11개 과에요. 지역경제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수도사업소, 회계과, 교통행정과, 시립도서관, 기획감사담당관실, 민원과까지 해서 지금 연락하셔 가지고, 이것은 금방 나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국도비 보조사업....

국도비 보조사업비 중 98년도 10월까지 기위 집행된 사업내역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도나 중앙에서 사업비 10억원이 온다 했는데, 언제 까지 어떻게 해서 사업이 진행된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기위 돈이 안 온 내역서를 해 달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종석 위원께서 질의 하신 경기은행에 예치한 시의 예산이 인출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기위 예산은 수치가 맞아야 됩니다. 시장님은 원금도 다 인출해서 손해를 안 보았다고 말씀하시고, 해당 실무국장은 4억5천만원 정도 인출을 못했다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인출을 못한 내용이 맞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파악한 것으로도 인출을 못한 것이 확실하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압류를 해 놓았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분명히 압류를 해서 찾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교부된 내역, 국비와 도비가 교부된 실과별 내역을 말씀하신 거죠?

미교부된 내역 있잖아요. 아직 까지 국도비가 안 내려 왔는데, 지금 각 실과별로 국도비 보조사업을 진행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최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국도비 내역서가 200여건이 되는데 그것 자료를 뽑으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저희가 미교부된 내역에 따른....

과별로 몇 개 안되어서 금방 나올텐데요.

국도비 내역서가 지난 번 추경예산안을 다룰 때도 보면....

안 온 것만 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안 왔는데 사업을 진행한 사항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교부된 사업....

미교부된 내역하고 이미 사업이 집행된 것, 각 과별로 국도비 받아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집행한 것 있잖아요. 10월까지.

전체요?

각 실과별로 11개 과 불러 줬잖아요.

그러신데요.

그러면 금방 나온다구요. 지금 연락하면....

지금 현재 미교부된 내역이 문화체육담당관실에 체육관 건립비가 유보되어서 삭감되었고....

그러니까 이미 사업집행된 내역을 갖다 달라는 거예요. 미교부된 내역하고 10월까지 각 사업과별로 사업을 했잖아요. 그것 한 것을 달라는 거죠.

교부가 안되면 사업이 안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볼려고 그런데 이거에요. 교부가 안되었으면 사업이 안되어야 되는데 된 것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알아볼려고 양쪽 것을 달라는 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지금 달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많지 않은데 그래요. 각 실과별로 하면 얼마 안된다구.

그러니까 저희가 자료드린 것 중에 문화체육담당관실, 농축산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건설과, 시립도서관, 민원과.

사회과 같은데는 생필품 같은 것 사준 거예요?

사회과가 미교부된 내용이 장애인 생계보조금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를 조정을 했어요. 그 조정분 삭감분이죠. 그것이 교부가 안되어서 추경에 삭감된 것이고, 나머지는 12월중에 교부해서 그 사업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기위 10월까지 사업집행된 내역을 달라 이거지요. 해당과별로.

네.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 봐주세요. 지방세 결손처분 소멸시효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14번, 15번 보니까 김창숙, 김용학, 금액이 약 두사람 합쳐서 2천만원이 되는데요. 내용을 보면 부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 보면 김영수가 약 6백62만원 정도 되는데 전체 결손처리가 160건 중 9천만원이 되는데 6백만원 이상 되는 것이 3건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5백만원 이상을 결손처리를 하면서 소멸시효가 각각 5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년 동안 그대로 한번 고지를 하고 두었는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중에 한번 고지서를 재발행하면 다시 또 5년으로 연장이 되는 것인지, 5년 동안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 독촉에 납기가 지난날로 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데요. 단순히 소멸시효로서만 저희가 결손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없어야 됩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다 1년에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부동산 소유현황이 전체가 추적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무재산자로 확인이 되면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납기일을 보면 93년도 5월이라고 했는데 독촉은 몇월에 하셨는지요?

이 사항이 최종 독촉 납기 만기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시대코아 상당히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 같은데 재산을 압류해 보신 실적이 있으신지요?

부부인데 동궁예식장 운영하다가 부도난....

독촉하기 전에 재산압류를 했는지, 아니면 독촉한 다음에 93년도 이후에 재산압류를 신청하셨는지?

여기에 사는 사람은 현재 시대코아가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재산이 그 당시 이런 재산을 확보했다고 볼 수는 없구요. 동궁예식장이 사업소득할에 따른 주민세인데요. 사업소득세면 세무소에서 징수하고 이것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가 되는데 보통 사업소세에 따른 주민세는 세무소에서 자기들 세금만 받고 보통 1년이나 2년 정도 되어야 통보가 됩니다. 바로 자기들 사업소세 소득할 주민세인데 그 세금을 국세를 받고 소득할 주민세를 받도록 통보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안에 벌써 부도가 난 상태에서 그때 통보가 되기 때문에 채권 확보하는 시기를 놓치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체납 징수자 명령을 내어 가지고 각 직원들이 다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이 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지난 6년 동안 체납고지서만 냈었는지, 아니면 독촉하러 그 사람들이 갔었는지?

93년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서 98년도가 되어 5년 소멸시효로 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만 무재산이기 때문에 실제 담당자들한테 징수명령이 여기 시대코아 이 사람들에게 갔었어도 현실적으로 징수하기는 여건이 어려웠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소득할이라고 하면 1년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사업소세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이기 때문에요.

1년분 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양도소득세에 따른 양소소득할 주민세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벌써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무소에서 바로 자기들이 부과하고 즉시 우리에게 통보하면 고지를 해서 체납이 되면 바로 재산압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1-2년 후에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 안에 벌써 재산처분이 되면 저희는 채권확보를 할 길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유독 세 사람 건 만이 아닐텐데요? 재산처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각종 소득할 주민세는 거의 같은 유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소에다가 사업소득할 주민세나 양도소득할 주민세는 지방세가 부과가 되는 대상은 바로 바로 통보할 수 있도록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소에서 2년 후에 이것을 통보해 준다고 하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99년부터 세법이 개정이 되면 제도적으로 즉시 통보가 되도록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말씀을 하셨지만 체납 10만원 가지고도 여러번 다니고 하는데, 적어도 이런 큰돈이라면 우리 재정세수에도 많은 지장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 방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 이 입안 중에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라고 하면 지적공부가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필지별로 해서 전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땅을 사고 팔 때 바로 지적공사에서 통보를 안 해 줍니까?

그것은 안되죠. 지적공부하고 등기공부하고....

등기가 나면서 지적공부도 바뀌는 것으로 아는데요?

토지 대장이 바뀌죠.

토지 대장이 바뀌면 우리는 벌써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알고 있는 거에요. 분명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될 것이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가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추징을 하시면 되죠?

내부적으로 그런 것이 가능할지 판단을 해 보고,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땅을 사고 팔 때 세무소에서 뭐 받는 게 있습니다. 거기 가서 컴퓨터를 두들기면 땅 변동하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안가더라도 우리 등기소에서 등기를 내주면서 등기소에서 지적과로 통보를 해 줘요.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에서 세무담당한테 얘기해서 바로 추징할 수 있도록, 1년을 있다가 하니까 못 받는 거죠. 다 부도난 다음에....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머가 흘러요. 부도가 났다. 부도가 날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재산추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뭐 까지 것 안 받아도 되니까, 5년 있으면 소멸시효되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법망을 피해나가는 거라구요.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종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98 월별 자금배정 정기, 수시 현황이 있잖아요? 동사무소로 가는 직원들 인건비까지 다 들어간 겁니까?다 들어간 거죠?

네.

본청 직할 동사무소는 좌우지간 1월에 5천4백만원, 2월에 얼마 이게 다 들어간 거죠?

네.

동사무소에서 수령한 것하고 안 맞는데요?

자금배정하고요?

동사무소에 수령한 것을 다가지고 와 봐라 해서 맞추니까 금액이 안 맞아요?

어느 동이 그렇습니까?

원평동요?

1월에 7천5백79만8천원.

5천4백37만7천원 아니에요?

원평동 5천4백37만7천원.

그런데 안 맞아요. 제가 지금 팩스자료 받아서 드릴까요? 제가 자료가지고 올께요.

최종석 위원님은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 각 읍.면.동에 연락해서 수령액 근거 자료를 팩스로 달라고 하세요. 원평동이 안 맞으면 다른 동도 안 맞는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종합토지세에 대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결산액이 84억9백만원인데 97년도 총 부과액은 얼마입니까?

89억2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89억2천만원을 부과하셨고 징수하신 것이 84억9백만원 입니다. 그러면 98년도의 부과액은 얼마입니까?

91억5천2백만원이죠.

그러면 한 3%정도 인상이 되었네요? 97년도보다 부과한 것이 98년도 한 3%정도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 98년도에 변경액이 84억원에다가 9백만원 정도가 미징수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네요. 그러니까 부과는 3%정도 더하고 징수는 0.18%정도 감이 되었죠?84억원을 거두어들일 거니까 97년도는 84억9백만원 아닙니까? 9백만원을 덜 받아 들인 것으로 추경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징수액은 더 올려 놓고, 목표액은 적어진 거죠?

징수율을 저희가 낮게 추계를 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여건에 따라서 예년보다 수납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추측을 하신 거죠?

98년도에 총 종합토지세 부과한 것이 91억5천2백만원인데 작년도 보다 3.4%를 인상시켜서 부과를 하셨죠?

그러면 물가가 지역경제를 보았을 때 98년도가 97년도 보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시죠?

네.

종합토지세 현실화율을 우리 평택시는 32.3%를 적용시켜 주는데 그 적용율이 전국을 비교했을 적에 우리가 한 4%정도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는 29.4%, 경기도로 보았을 때는 29.9%, 최저율은 21.2% 입니다. 거기에다가 인근 화성군은 27.6% 입니다. 작년도 97년도 보다 3.4% 인상해서 종토세를 부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특별히 32.3%를 적용시킨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현실화율이 97개별공시지가에다 적용비율을 곱해서 현실화율이 32.3%라고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2.3%가 9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율 과시표준액 나누기 97년도 개별공시지가에서 우리시가 현실화율이 25%에서 35% 미만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적용비율을 32.3%로 해서 97년도 하고 같은 적용비율을 저희시에다 부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동결이 되었음에도 우리시가 이번 종토세가 3.몇%가 증가된 것은 우리시가 포승국가공단 분양에 따른 과세에 대한 토지가 증가되었고, 종합 합산과세 대장토지가 많이 전환되었고 우리시가 지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세액이 변동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도 현실화율 30% 적용시켰죠?

네.

그러면 2,3%를 더 적용시킨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시의 공시지가가 91억5천2백만원입니다. 97년도 보다 21% 증가시켰고, 과세표준액 23%를 증가시켰습니다. 바로 이 원인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민들한테 세금을 더 부과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어차피 97년도에 지가를 6월 30일로 적용시켰다 하더라도 이미 98년도에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판단을 하셨을 거예요? 또 지방자치단체 장한테 재량권을 준 것입니다. 경기도로 봤을 때는 다섯 번째인가 높은 세율일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적정율을 올려야 되느냐, 공무원 임의대로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세액부담을 시킨거죠?

저희가 당초에 종합토지세 목표액을 93억8천4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84억원으로 조정한 바 있고, 연말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시민부담이 크다는 요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작년도 결산에 대비해서 유사한 근사치에 종합토지세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보다는 3.4% 올린 것이 기정 사실입니다. 공시지가가 올랐던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공시지가가 상향조정된 것 보다는 하향조정된 게 많습니다. 그런 추세로 보았을 때 그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세금부담을 주신 거죠.

저희 시가 전반적으로 토지 가격이 하락되는 체감느낌인데 실제 공시지가가 6%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런 요인을 감안했을 때는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는 현실화율이 높기는 하지만 아무튼 의도적인 종합토지세율을 올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의도적은 아니더라도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근 시.군에 비례해서라도 적정율을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시만 경기도에서도 4-5위에 속하는 그런 적정율의 현실화율을 높여 가지고 세금부담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화율이 25%에서 35% 미만치로서는 적용비율을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32.3%를 했었는데, 32.3% 예상은 세액의 인하를 시켜야 되고, 30.3% 미만은 종토세를 인상해야 되는 요인이고, 30.3% 되는 변동없이 단지 작년하고 같이 부과를 해야 되는데, 공시지가에 따라서 변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보면 기관자치장의 재량권입니다. 현실화율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결정에 달렸어요. 그 만큼 세액부담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경농지는 1/1000의 세율이죠. 임야는 2/1000일 것입니다. 그런데 야산개발이란 것은 지적상에는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자기가 농사짓는 것은 농지거든요. 그런데 부과를 임야로 하고 있죠?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지목에 따라서 합니다.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는데, 야산을 개발하여 한 20년 동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야로 고지해서 세금나가죠? 사실상 농지인데 농지가 아니라 임야로 나간다니까? 그러면서 자경농지 증명서 떼어 오라고 하죠? 여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요새 서부지역에 자경농지 증명서 떼어 오라고 고지한 적 없습니까? 많아요. 특히 서부지역에는 야산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상에는 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상으로 부과를 하고 있다구요.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농지로 사용하면 농지입니다. 농지로 부과해 주어야 되는데 임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사에서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우 부의장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지방세 감면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호제지가 2억3천9백만원을 감면했는데 감면내용을 보면 조감법 제113조 합병에 의한 양수로 사유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합병인지 아니면 기업의 인수인지? 기업의 인수면 당연히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죠?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를 발췌를 보면....

지방세 제113조 보면 등록세 면세 등해서 다음 각 호에 등기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3호에 보면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하여 설립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당해 사업명 재산은 양수함에 따른 등기다 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정우 위원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에 신호제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에 의한 합병에 의한 양수사유로 해서 감면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4조에 보면 5년이상 계속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은 조세감면이 법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나 합병은 같은 감면대상 용어로 보아서 저희가 신호제지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시킨 내용이 되겠고, 아까 최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오면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합병하고 인수하고 용어해석이 같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지 않을 텐데요? 합병이란 것은 같이 운영하고, 인수란 것은 운영권을 받아들이는 게 인수 아닙니까? 여기에서 인수라는 얘기는 없고, 기업이 합병이니까 신호제지가 일성제지하고 새롭게 설립하는 것이 합병 아닙니까?

금년도 2월 4일자로 합병계약이 되었습니다. 목적은 능률증대와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금년도 6월 8일자 인증이 되어 가지고 6월 9일자로 합병등기가 된 사항입니다.

법개정이 98년 2월 24일이고, 신호제지가 일성제지를 인수한지가 벌써 7-8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도가 난 회사를 받아들이는 것도 합병인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부도나서 전부 합병이라면 세금을 거둬들일 회사는 하나는 없죠?

별도로 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최종석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금고와 수납기관에 대한 금고 검사의 자료를 기위 드렸고 특별회계분야에 대한 금고 검사실적 및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의 특별회계는 금년도 금고검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기타특별회계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 기준에 따라서 금고검사가 기타특별회계도 이루어지도록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 자금배정 계획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하고 상이한 내용은 읍.면.동에 편성된 예산하고 시에서 편성된 예산이 읍.면.동으로 재배정 되어서 자금배정된 내용하고 합산자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위원님께 감사자료 드린 것은 순수 읍.면.동 편성예산이 읍.면.동으로 자금배정된 내역이고 최위원님께서 자료화 하신 것은 우리 시 예산이 재배정되어 자금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재 전도되어 가지고 동에 사업예산이 먼저 온 게 그것이고, 순수한 동배정 시예산이 그것이었는데, 앞으로 자료를 내줄 때는 일목요연하게 해 주세요.

앞으로 자료는 시 재배정 예산이든 자금배정 자료를 그렇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권에 86페이지, 보험가입 조치현황, 여기 보험가입증서가 왔잖아요.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이 98년 11월인데, 8월까지 다 끝난 이런 가입증서가 왔어요. 95페이지 보세요. 95페이지 보시면 공제가입증서를 보면, 98년 2월 2일부터 98년 8월 1일까지 181일간이 끝났어요. 지금 11월인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증서 아닙니까?94페이지도 그렇고, 지금은 관광버스가 안 다닙니까? 보험증서 가입증서 유효기간이 8월까지 인데....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교류관광담당관실 소관에 배석한 계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학배 관광담당계장 입니다. 배성석 관광시설담당계장 입니다. 이병우 국제협력담당계장 입니다. 최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 종합감사때 지적사항이 되는데 금년도 6월에 경기도에서 평택시를 감사할 때 여행업체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다며 지도 감독을 소홀히 했다 해서 시정조치 받은 사항입니다만 그 당시 보험이 97년도부터 가입이 안되었어요. 97년도분도 소급해서 금년도 10월 5일까지, 이 사항이 98년도 6월에 여행공제보험에 가입하도록 여행업체에 지시가 되어 가지고, 7월 6일자로 97년도 10월 6일부터 소급해서 98년도 10월 5일까지 가입이 되었고, 계속해서 98년도 10월 6일 이후 1년간 보험가입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여행업체에서 받아다가 드리고, 이 사항은 전년도 안 들은 사항을 추가로 보험에 가입해서 기간이 그렇게 되었는데 저도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위원님 질의 에 대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보험에 들어 있는 겁니까?

금년도 10월 5일이 지났기 때문에 10월 6일 이후에 365일간 보험에 가입한 자료를 받아다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유해준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342페이지, 5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일본 교류도시 시제 백주년 축하방문이라고 했는데, 다른데에 비해서 경비가 조금 나왔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행정 7급은 119,220원나갔는데, 비행기표도 안될 텐데요?

342페이지, 한 사람분은 아오모리시에서 비행기표는 초청케이스로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실제 시비 부담분하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른데 보면 70만원 이렇게 해서 갔는데, 전체적인 사람을 다한 것입니까?

항공료.

세 사람분을 다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 봐주세요, 농촌지도소하고 농업 4급하고 시설 4급하고 여행비가 다릅니까? 그리고 5급이 더 많은 이유가 뭐예요. 같은 날 같은 여행을 떠났는데?

이 사항은 지출결의서를 보아야 되겠는데요. 여행을 처음 가는 사람은 여행준비금이라고 주는 게 있어요. 예산지출 기준에 현상태 국장과 김학규 과장은 처음 나가서 여행준비금이 지출되었는지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급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4-5급은 여행경비가 거의 같이 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를 처음 나갈 때는 여행준비금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1권 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오모리시에 학생이 3명 갔는데요. 대학생 3명이 유학생으로 교류가 되어 있습니까?

3명이 가서 아오모리 공립대학교에 입시시험을 봐 가지고 그 중에 1명만 입학을 합니다. 아오모리시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추천을 3명을 하고 이 중에서 가서 응시해서 1위로 합격한 학생을 아오모리시에서 지원하는 장학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인가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험을 봐 가지고 3명 중에 1명만 합격하여 1명만 보내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3명이 외국에 가서 떨어진 2명은 다시 와야 되는 입장인데 떨어지는 학생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아오모리시에서 규정을 바꾸어 가지고 자부담이라면 입학편의를 제공한다는 서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3명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최종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입니다. 2권 335페이지에 평택호 관광지 개발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공중화장실 비 새는 것 아세요? 실장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고쳐주시고, 화장실에도 화장지 같은 것도 잘 갖다 놓으세요.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까지 다 찍었는데, 관광지라고 돈만 많이 들어갔는데, 쓰레기가 개판 오분전이에요.

토요일이지만 교류관광담당관실 직원이 일체 나가서 대청소를 한번하고 거기 시설의 문제점, 주민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관광지를 개발할려고 해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이 안되어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것 좀 신경 써주세요.

한만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입니다. 어제도 잠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인데 평택호 관광지 관리 운영면에 대해서 10분이내 통과 및 공공시설 이용차량 시설이용료면제, 타이머에 의한 시간확인을 했는데 타이머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 관여하는 담당관으로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번호도 찍히고?

한위원님 여기는 시간당 받는 게 아니고 한번 들어가면 1천원씩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10분 이내 통과차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타이머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딱 들어 갈 때 1천원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들어갈 때 금방 나올 거라고 들어간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올 때 저쪽으로 돌아 나오면 타이머가 무슨 소용이 있어서 타이머를 한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들어갈 때 찍고....

차량번호까지요?

주차권에다 찍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정확히 그래요? 확인 정확히 하세요. 통행시 징수관계 등 어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조금은 심도 있는 관리를 하셔야 되겠고, 거기 관리인원이 몇 사람이라고 그랬어?

차량관리가 5명입니다.

5명이 어떻게 교대로 근무하죠?

초소를 지정해 줍니다.

초소에 2명씩 근무합니까?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초소가 몇 개입니까?

5개입니다.

1인이 계속 근무를 하는 겁니까?

실적에는 저희가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직원이 있습니다. 기능직이 대체해 주고 있습니다.

기능직은 몇 분이에요?

주차요원으로 2명이 있습니다.

정식 주차요원 2명 있고, 공공근로요원이 있고.

공공근로요원은 현재 없습니다.

2명 말고 5명은?

5명은 재료비 기타로 나가는 주차요원입니다. 일용직 입니다.

기능직은 어디에 상주해서 계속 있는 것입니까?

기능직은 주차장 관리요원으로 있습니다. 렉카차 끌고 다니는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유형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주업무는 뭐예요?

직능별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류는 틀리지만 평택호 통합관리를 위해서 주차원이 풀도 뽑았다, 급한 일이 있으면 합동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종석 위원이 지적했듯이 화장실 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까?

화장실 청소요원 따로 있습니다.

청소요원은 몇 명 있어요?

4명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평택호 관광지에 몇 명이 있습니까?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이 있는데 화장실에 물이 새고 하는데 관리책임은 누가 집니까?

책임은 담당과장이니까 제가 져야죠.

확인 나가 보신 적 있어요?

공교롭게도 지금 까기 샌 적이 없었는데 그날 샜습니다. 하자 보수를 시키겠습니다.

그날 비가 많이 왔습니까?

제가 보고 받기는요, 하늘이 보이는 유리가 있는데, 유리의 접합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접착제로 해서 안 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12명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실제 이야기를 듣고 가보면 운영이 그렇게 안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인력에 대해서 3천 얼마 나가고 있는데 그 인력비를 그냥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는 일은 제대로 하고 봉급을 줘야죠, 그냥 돈을 준다고 하면 사실 누가 보아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면에 대해서는 지적을 우리가 할게 아니라 담당관님이 직접 가셔서 순회도 하시고, 거기 주민들한테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따져서 시민들 불편없이 해 주시고, 우리가 뭔가 일을 할 때는 이런 지적을 안 당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유해준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주차장내 노점상 있죠?

네.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노점상 행위를 하면 연고권 비슷하게 해서 그 동안 몇 번이나 철거시킬려고 했었는데, 고기 갖다 팔고 하는 사람들한테 매점영업권을 주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능력도 없고, 노점상으로 지금 까지 하고 있어서 철거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어디서 노점상하고 있는지 아세요?

화장실 앞에서 합니다.

그것도 음식입니다. 화장실 앞에서 노점상을 하는데 맛이 있겠습니까?

어떤 개선방법이 없을까 했었는데, 거기에는 잠시 있고, 행락객을 따라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던데요. 계속 있던데요. 파라솔 쳐놓고 계속 있지 않습니까?

손님들이 없을 때는 대부분 그 쪽에서 있고, 주말 같은데는 손님들 따라서 리어카식으로 해서 끌고 다닌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것도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평택호 개발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초적인 것이 안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분들이 다른데로 옮기지 못하면 장소라도 마련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생이나 미관상 문제가 없이 기존 연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위치에서 영업을 하도록, 공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화장실문을 닫고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평택호 관광지 관리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요트 합숙소 있는데 휴지 오물같은 것, 많이 버려진 것, 그런 것 한 두가지 빼면 사실 관리는 잘된 상태였습니다. 화장실도 깨끗하고, 2-3년 전에 가 본 것하고는 상당히 어디다 내놓아도 흠잡을 때 없을 정도로 관리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조치를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청결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광버스를 처음으로 허가 해 줄 때 주기장이 문제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버스 주기장 허가를 해 줄 때는 밤에 주차를 거기에 해 주어야 되는데, 시내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을 주기장 허가는 다른 교통계에서 내주고, 거기서 단속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광버스를 담당하시는 분이 관광회사에다가 계고장이나 경고장 같은 것을 내려 주신 적 있습니까?

업무 한계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우리는 관광업체에 대한 지도감독만 하기 때문에요.

저도 감독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느끼거든요. 시내 아파트 근처에다 주차를 하고 하니까....

용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여행업만 지도감독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그 쪽에 전달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답변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아틀란타시에 수출했죠. 비닐팩 5만＄, 만두 9만＄, 배 15만＄, 총 29만＄ 수출확정 했는데,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한 것 사실입니까? 계약했습니까?

수입 약정서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영창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봐주세요. 관광특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98 업무보고시에는 관광특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누구 누구입니까? 그 쪽 시위원도 모르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저희가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관광특구 1주년 기념회는 주관은 어디서 했습니까?

주관을 그 쪽에서 했습니다.

예산 950만원은 왜 주었습니까?

공연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시장님께서 POOL 보조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POOL보조로 지원해 주었든간에 그 지역에 관광특구지역에 의원들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무슨 행사를 하는데 의원들한테는 한마디 말없이 하는 행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문화관광부에 건의를 98년 5월 6일 했다고 하는데 무슨 건의를 했습니까? 그 지역의원도 모르는데 무슨 건의를 합니까? 여기 보면 신장1동, 신장2동, 지산동, 송북동, 서정동 일원 이렇게 해 놓고, 그 지역의원들이 알아야 건의가 무슨 사항인지 알 수가 있지, 앞으로 이런 것 시정해 주시고, 관광특구에 예산을 POOL보조로 주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에 서 있는 9천만원을 쓰지 못하고 반납해야 될 특구행사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은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은 의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서 지원을 못해 주니까 저희도 상당히....

예산이 9천만원 서 있었잖아요?

그것은 섰는데요. 도에서 예산을 점검하는 과정에게 세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 받은 것인데요. 그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적이 되었습니다. 예산을 집행 못해서 저희도....

선심성 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되어서 집행 보류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47페이지 평택호관광지 개발권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평택호관광지 개발이 지정 자체가 20년된 사업입니다. 최초 지정이 77년 3월로 되어 있고, 최초 계획수립이 82년도에 되어서 벌써 17년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차례 용역비가 손실되는 사업인데 앞으로 총 투자비가 125억원, 기투자가 120억원 되어서 올해 5억원을 더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후에는 얼마 더 예산이 투입되고, 얼마나 더 시간이 걸려야 완전한 사업을 이루는지 답변해 보세요.

앞으로 평택호 종합레포츠타운 기본계획차원에서 개발방향 및 소요예산을 답변 드려야 되는데 현재 기본구상만 되어 있고, 시설유치 방향하고 앞으로 개발기간 그 정도되어 있는 실정인데 기본계획상 구상된 레포츠타운은 순수 시에서 할 부분하고 민자를 유치해서 해야 될 부분하고 종합적인 어떤 관광레져스포츠타운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만 해도 수백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본계획안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내무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려서 거기에 대한 향후 구상하고 소요예산하고 추진방법 등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타당성이 결여되거나 또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면 오히려 포기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가까이 사업을 끌기만 하고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적인 계획을 빨리 해서 재원자체도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 방법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심의하시기 바라고, 여기에 보면 총 투자비가 12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에 따르면 128억8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투자비가 줄었거든요?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여기 뿐만 아니고 감사자료에 계수가 착오가 발생되어 어떻게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위 투자가 120억원이 되었고, 98년도가 5억5백만원인데, 저희가 당초 업무보고 드릴 때는 이것보다 8억원 규모로 금년도 투자금액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금년도 예산편성분만 넣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8억원 사업비는 97년도 이월비까지 전체 포함되어서 자료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혼선을 끼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계수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죠?

97년도 이월비 포함된 사업비, 본 자료에는 금년도 순수예산만 포함된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관리에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와 예산자료는 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유념하시고, 그 다음 수변데크 설치공사가 당초에는 600Ｍ로 계상되어서 2억3천만원인데, 300Ｍ 절반으로 줄었는데도 2억2백만원이 되었거든요. 절반으로 줄었는데 공사비는 얼마 줄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어 가지고 처음부터 취급했던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변데크를 모래 파는데 까지를 할려고 당초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한 700여Ｍ 됩니다. 처음에 실시설계를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700Ｍ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300Ｍ 뿐이 공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400Ｍ를 해서 거기까지 연결을 시킬 것입니다.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겠지만 이런 안은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이런 경우는 없는 것인데, 예산안을 결정할 때는 사업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장님의 질의 에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레포츠타운 면적이 125만평에다 눈썰매장, 승마장, 정화업무 휴게실, 수변상업 유락시설 문화예술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96년도에 시작해가지고 2001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97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했고, 97년도에 발주해 가지고 항공, 지형, 측량, 환경평가 다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마스터플레인이 다 작성된 상태에서 3월 9일 평택호관광지 수도권심의위원회에서 중단을 시켰죠. 실제 당초 계획은 민자유치해서 잠정 총 예산이 4억6천8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사항과 같이 평택호관광지와 레포츠타운을 연결하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그 계획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기본방향은 경정장이라든가 그 쪽에 각종 위락시설, 숙박시설은 민자로 계획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기본적인 도로라든가 무슨 기반시설 정도만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그런 여건 속에서 민자가 원활히 유치가 되도록 구상을 하고....

그렇게 구상을 하신다면 현재 경쟁여건을 보았을 때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이냐 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용역비를 4억5천만원 정도 추가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11억원 정도가 용역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못했을 때는 용역비만 날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실장님이 판단하셨을 때 2003년까지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보았을 때는 좋지만, 못한다고 보면 용역비만 낭비하니까 차라리 용역비까지 절약하기 위해서 중단시키는 것이 어떤지?

저희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앞으로 유치전망이 현 단계에서는 불투명하지만 이런 여건 속에서 기위 추진되고 있던 기본계획 구상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확정을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경기가 다시 회복되었을 때 먼저 민자유치하는 우선 지역으로 될 수 있는 기대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위 예산이 현재까지 집행된 것만 해도 용역비가 5억3천만원,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1천만원 해서 6억5천만원이 집행된 실적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경기불황이 언제 까지 지속될지 모르지만 회복이 되면 즉시 먼저 민자가 유치될 수 있는 전망이 예측이 되고 그때부터 다시 기본계획 수립해서 하면 다른 지역에다가 이런 사업이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사업을 확정시켜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히 전망이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용역을 해서 경기가 회복되었을 때 투자하겠다는 것은 좋지만 우리나라 경제로 보았을 때는 지금 민자유치가 상당히 희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행정부에서도 각별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고,용역비 10억원까지 써가면서 사업을 못할 때는 우리시민들의 세금을 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재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만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먼저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때 특별위원회에서도 1억원을 조정하면서도 그 문제가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졌었고, 이 면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생각을 했던 사안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평택시가 경기도로 보면 최하단부에 있고, 전체적으로 휴양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온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항만이 조성이 되고 국가공단이라든가 택지개발이 되어서 뭔가가 우리가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예견은 됩니다. 사실 제 의견입니다. 이 의견은 기위 투자해서 설계를 해 놓고 또 민자유치가 들어 올 수 있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으면 들어오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위 용역은 들어간 돈이 얼마손 치더라도 마무리는 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고, 지금 이 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보면 온양으로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유락시설도 거기에 유치를 해 놓아야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혜택을 보고 앞으로 올 수도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보고, 지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얘기는 앞으로 뭔가가 된다면 앞으로 벌릴 수도 있는 얘깁니다. 이 면은 전체적인 안목에서 좀더 심도 있고 먼 발취에서 쳐다보면 개발을 시켜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쪽 발전을 위해서 휴양시설도 사실은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평택으로서는 그것 이상으로 기대효과를 거둘 때가 어디 있습니까? 평택시내 쪽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구 송탄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기대감은 거기가 큰 곳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공무원들이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예산관계는 남들이 볼 때 짜임새 있게 잘했다는 소리를 듣게 잘 이끌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장석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지난 번 예산문제에 물의를 빗게 되어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바가 기본계획구상을 할 때 반영되어서 앞으로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수립단계에서 부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앞으로 종합레포츠타운 지역이 남부지역을 비롯한 수도권에 훌륭한 위락단지로 육성발전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초기 단계부터 위원님들을 비롯한 저희가 여기에 참여했다는 좋은 소리를 듣는 사업이 되기를 저 나름대로 기대해 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실장 이철행입니다. 아까 세정담당관실에 대해서 이정우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신호제지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감면처리 했는데 그 사유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및 시행령 제104조에 합병에 대한 양수로 해서 감면처리 했는데 법률해석을 명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권해석을 받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적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1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그리고 344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이에요. 2권 344페이지에 토지평가위원 명단이 있는데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토지평가위원회는 조례가 있습니다. 평택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가 95년 5월 10일자로 제정이 돼서 구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하고 세정담당관, 평택세무서 재산세과장으로 하고 기타위원은 개별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사전에 이 자리에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이런 위원회는 시의원님들이 두 세분 위촉이 돼서 평가업무를 같이 활동을 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위촉이 안되고 있고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평가위원회에 시위원님들이 편성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은 준칙안을 만든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시의원 중에서도 개인자격으로 지역을 잘 알고 있으니까 고려하셔도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지시가 있어서, 현 실정을 보면 평가업무는 위원님들이 관내의 부동산에 대해 나름대로 지식이라든가 경험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같이 평가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자영업, 농업하는 분들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의원 중에 한두명 들어가면 더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유해준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을 했다고 했는데 경험이 풍부한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고 합니까?

그래서 저희도 각종 협회, 중개사는 평택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을 받는데 대개 남부, 북부, 서부 쪽에서 균형 있게 추천을 받고, 출장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역별로 안배차원도 있어서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추천 및 출장소에서 천거한 것을 중심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에서 부동산협회지부가 있죠?

네.

그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하려면 그런 사람들하고 상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추천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협회 지부장이 자기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언제 위촉했는지 몰랐다고 해서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협의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말을 잘 듣는 분들로 추천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공인중개사들은 국가에서 자격시험을 거쳐서....

자격시험은 이론적으로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역을 잘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위원회를 하다보면 위원분들이 자기 뜻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하고 반발 때문에 뛰쳐나가고 고성도 이뤄지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냐 하면 개인적인 재산권 문제가 거론되기 때문에 심의가 첨예하고, 이것은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상정 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평가를 담당한 감정평가사들이 와서 별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공정성은 유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도 있게 잘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실정을 잘 아는 사람들로 이루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촉기간이 2년입니다. 98년도에 위촉해서 2000년도에 다시 재 위촉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위원님들의 뜻이 반영이 되도록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촉할 때는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 지정하는데 이의신청을 해서 정정한 것도 있고, 지권정정을 했다고 했는데 지권정정은 어떻게 하게 된 겁니까?

지권정정은 건교부에서 지침이 내려 온 게 있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결정은 기위 났지만 그 후에 발생된 지가가 중대한 평가잘못이 발견됐을 때는 그것을 정정할 수 있는 권한을 토지평가위원회에 부여해서 개별지가가 다른 비교지하고 비교했을 때 중대하고 명백하게 토지 특성조사가 잘못됐을 때 그것은 이해 상관없이 지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권한을 토지평가위원회에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실제 상당히 신중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지적도면에 몇 필지를 집어서, 그것을 표준필지라고 하나요?

네, 표준필지.

표준필지를 잡아서 그것을 평가해서 그 언저리를 동시에 매기는 방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옆의 필지하고 그 옆의 필지하고 아주 상이하게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토지 특성이 우선 같은 지목이냐, 그러니까 비교표준지가 건교부에서 관리를 하는 필지가 평택시에 3천여 필지가 있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현재 평가대상토지가 지목이 전이면 인근의 비교표준지를 전으로 보고, 거기가 대로하고 접해 있느냐, 구릉지냐, 현재 이용상태가 뭐냐,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평점을 해서 나온 평점을 비교표준지 가격에 곱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도로에 인접해 있는 데가 더 비싸게 나오고, 멀리 있는 데가 덜 나오면 수긍이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항은 개별적으로 본인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여러 번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월에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그것을 다시 최종 이의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해서 개별통보를 하는 절차가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공고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고, 다음은 우편통보로 본인이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잘못 형성됐다고 하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정정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민들이 토지를 갖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현실적으로 우리보다 더 못한 땅인데 부동산매매를 한다든가 할 때 그 땅이 더 싼데 공시지가는 더 높이 매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보고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면 바로 정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권정정은 내부적으로 지가 결정에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때 들어가는 것이고 토지평가 확정 전에 본인한테 통보되는 것이 있고, 공고 할 때 확인해서 이의신청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필지가 있다면 금년도 개별공시지가가 통보됐을 때 이의신청을 해서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라는 것은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보다 급격하게 상승되면 초토세 문제도 있고, 보상때 보상평가기준도 되고, 각종 국세 양도소득세에 기준이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거래기준도 돼서 나름대로 대처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이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구요. 땅을 놓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 볼 때 절대 아니라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어렵게 되어 있더라, 세금도 한 두푼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부과돼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러면 사실 공시지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보면 도로가 난다고 하면 보상조치가 되면 거기서도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수용을 한다고 하면 더 그렇고, 세금을 부과할 때 엄청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유해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역별로 정확한 사람을 선정을 해야지, 이것이 누가 볼 때 공정한 위치에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될 때는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입장에서 인정이 가는 분으로 위촉을 해서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려운 사항이 만약에 있을 때에는 즉각 해결해 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원님께서 개별지번을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의신청을 제출했는지 확인해서 이의신청때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을 해 드리고, 만약 명백하게 잘못됐다면 다음 평가위원회가 개최되면 내부적으로 지권정정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91년도에 개별공시지가 선정을 할 때 우리 직원들이 했습니까?

읍.면.동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할 때 임시직이 했습니다. 빨리 하라고는 하는데 혼자 못하니까 재무계 직원이 일용직을 써서, 고등학교 정도 나온 동네아줌마를 써서 일괄적으로 산정을 해 버렸어요. 그때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필지는 많고 하라는 것은 많으니까 현장확인도 안하고 지적가지고 대충 확정시킨 것이, 91년도에 잘못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정을 해 달라고 하면 직원들이 곤란해서 그런지 잘 안해 주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제도가 처음 되고 평택시에 27만3천필지라는 대단한 규모의 토지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지가를 산정작업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용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실하게 취급됐었을지 모르지만 벌써 7, 8년의 기간이 지났고, 지금은 제도적으로 10월달에 전 읍면동 조사요원들이 특별교육을 시키고 가급적이면 개별공시지가 담당자는 인사이동이 안되도록 내부적으로 조치를 하고, 4개월 동안 토지 특성을 조사하여 특별조사기간을 부여하고 여기에 따른 토지평가사가 검증하는 일련의 절차를 밟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평가된다고, 과거에는 잘못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가 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1년도 것을 지권정정을 많이 해 달라는 것입니다. 91년도 것은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지금은 전문성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 것도 모르는 여자들이 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1년도 것을 많이 해 달라는 것입니다.

91년도 것을요?그게 무슨 실익이 있으신가요?

양도소득세가 발생했을 때 큰 차이가 나요.

어쨌든 저희는 구체적인 지번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시면 그때 작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아까 한위원님 사례하고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당시에 토지 특성조사가 제대로 됐고, 표준지 산정이 올바로 됐고, 거기에 대한 20개 항목의 특성조사가 사실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서 잘못됐다면 지권정정을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다른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지금 주민들은 공시지가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낼 때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러니까 91년도 것이 있다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만수 위원님.

347페이지입니다. 98년도 개별공시지가 지가변동 현황인데 지금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실제 거래가가 상향입니까, 하향입니까?

4인간 거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입장에 따라서 급하면 싸게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의 불가피한 필요에 의해서 비싸게 사는 거래도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굉장히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필지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의미에서....

부동산경기가 침체돼서 거래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맞을 것입니다. 실제 거래가가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공시지가는 지금 현황표를 보면 대체적으로 엄청나게 올라가서 조정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됐습니까? 정부지침이 있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현실에 맞게 조정이 돼서 개별공시지가를 책정했습니까?

표준지는 건교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지만 아까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포승공단내의 토지 가격이 굉장히 상승됐고, 법원 앞의 지역이 상승됐고, 38.39국도 주변이 주변지역하고 가격차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표준지를 굉장히 상승을 시켜 놨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를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평택시는 실제 국내 부동산경기하고 불문되게 6.5% 씩 상승된 요인이 초래됐는데, 이 사항을 토지평가위원회할 때, 그리고 각 공무원들한테 신청 작업할 때 토지가격 문제가 개인의 세금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부동산경기를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전년도 대비 유지하든가 하락시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표준지가 올라가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평균이 상승됐는데 경기도 개별지가 인상률이 우리 평택시가 6.5%지만 경기도 평균은 4.3% 되고, 표준지가 9.5%가 상승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요인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황종만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 를 하셨는데, 우리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이 산정이 돼서 시민에게 많은 세금부과를 한 사실이라고 지적 받으셨죠?

네.

지금 현실적으로 봅시다. 계에서 불편은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21%에서 50% 하락한 6,339필지밖에 안 되는데 21%에서 50% 상승은 23,582필지, 그후에 봐도 다 엄청나게 올라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올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평균 6.5%가 상승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만 어쨌든 개별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한테 책임 전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에 공식 상정 을 해서 심의를 받고, 본 업무는 토지평가사들이 다 검증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정하게 했지만 현실적으로 개별지가가 상승된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포승국가공단, 법원인근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읍면단위는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포승이야 구획정리 한데는 비싸겠죠. 그럼 바로 그옆의 땅도 그렇게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국가공단 208만ha에 대해서만 인상이 돼야지, 어떻게 이렇게 산정이 됩니까? 이것은 아까 용위원 말씀하신 대로 가보지도 않고 구릉지고 더 깊은 데도 그냥 매기니까 이런 현실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주머니들 불러다가 쭉 써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처리 안되고 위원회 구성해서 심의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당장에 피해를 우리시민이 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그럼요. 중요하죠. 개인의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하게 다루는 업무로 취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더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용을 써서 할 일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지적관리를 하는 분들이 일일이 답사를 하고 거기에서 표준지도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지, 쭉 매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게 있으면 시정을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지권정정을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있으실 때 위원님들을 지적과에 모셔서 전 27만3천필지를 전산화해서 표준지가격, 지금 현재 공시지가 가격, 전답, 97년도 가격이 한 표로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도면을 보면 인근지하고 비교가 됩니다. 실제로 지목이 뭔지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일용직이 했던, 아주머니들이 차출돼서 했던 현황자료가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오른다든가 인위적으로 내리는 일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 기회가 있으시면 지적과에 오셔서 전산 출력되는 것을 직접 보여 드리겠습니다.

전산 출력되는 것은 이해가 가고 현실적으로 설명을 할 때 높고 낮고가 있어요. 도로변에서 볼 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곳이 있는데 똑같이 되어 있다구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등급을 매기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같이 매겨져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정정을 해 주시고, 바로 쫓아가서 잘못됐으면 정정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도 토지 특성조사할 때 20개 항목 속에 토지가 상위층이냐 하위층이냐가 항목에 들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가가 총 27만4천필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10%에서 50% 까지 하향조정한 것이 2만3천건, 10%에서 50%까지 지가가 오른 것이 30%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98년도 1,238건을 이의신청하면서 하향조정된 것이 611건에 약 50% 정도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적에 실제 0.05% 밖에 이의신청을 안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 중에서 50%가 하향조정됐다고 봤을 적에 공시지가가 잘못 결정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공시지가는 원천적으로 다시 조사를 해야만 타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용위원님 말씀대로 91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됐죠?

네.

그후에 우리 시민들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도의 지침에 의해서 행정상의 착오는 정정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들이 공시지가 개념을 모릅니다. 이것을 전 시민들에게 홍보할 용의는 있는지,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세표준액의 조정에도 이용되고 개발부담금, 국세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럼 91년도 이후에 공시지가가 잘못 지정이 돼서 현재 매도나 매각했을 적에 그런 세금에 직접 연관이 돼죠? 그런데 시민들은 모르거든요. 이미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셨으니까 전 시민들에게 시정보고든지 유인물을 해서 이의신청을 하라고 한번 더 홍보를 해 준다면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혜택을 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이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료에 보시면 1,239건 중에서 상향조정 신청한 것이 149건이고, 하향조정 611건이 하향됐고, 기각이 412건인데 상향요구한 것인지, 하향요구한 것인지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올려 달라는 민원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것처럼 공무원들이 조사한 것은 30%가 10-50%로 올린 것이고, 하향조정한 것은 9%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이의신청한 것은 50%가 넘었다구요. 공시지가가 잘못 책정되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우리 평택시 관내의 각종 개발사업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토지보상금이 상당히 나가고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은 보상문제 때문에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하고, 그 외에 특별히 관련 없는 분들은 신경을 안 쓰는 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의신청은 본인이 그런 기회를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참석자들을 위원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제왕 공보담당 입니다. 유진화 문화예술담당 입니다. 최예승 체육진흥담당 입니다. 박천수 운동장관리담당 입니다. 김동숙 남부문예회관담당 입니다. 신현자 북부문예회관담당 입니다. 이세헌 서무문예회관담당 입니다. 한병수 도서관장 입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8페이지부터 45페이지, 328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자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 전반에 관해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로 요약을 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문화원하고 예총시지부하고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원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설치된 단체이고, 예총은 민법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총시지부 산하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문화원은 문화원 고유의 업무를 맡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제가 이런 특정한 얘기를 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상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원이 오케스트라, 미술전람회 등을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평택시의 문화와 역사 등 깊이 있는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원의 설립취지에 따른 고유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의 취지에 맞도록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를 전체 수용할 수 있는 평택시민들의 문화예술의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협력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 원장 유재호씨의 부인이 미술에 조예가 있고, 딸이 오케스트라의 연주자인데 원장이라는 사람이 평택시에 와서 자기의 가족으로 직접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집행하는데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어보려고 해요. 애초에 원장이 될 때 공식적으로 1억을 내기로 약속을 한 사람이고, 시민발전을 위해서 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원장으로서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문화원장으로서 문화원의 기능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문화원을 지도감독하는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가족이 관련된 행사는 가급적이면 자제하도록 하고, 출연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문화도 좋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IMF 사태 이후 좀더 위축돼서, 풍물놀이 같은 것은 좋은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지양을 합시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동구권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도 세계적으로 찬란한 문화의 전통을 유지, 계승 발전시켜서 거기서 세계적인 문화예술인이 탄생되고 있는 것이 시대의 조류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예술 부문을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 정부예산의 5%까지 확보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문화예술 부문을 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도 전체 일반회계 가 2천억 규모가 되지만 1%도 안 되는 미미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 평택시민들도 영화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문화, 사진, 미술 각계각층의 공연예술 부분의 수혜를 바라는 계층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최대한 이런 기회를 나름대로 제고하는 차원에서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유치도 했고, 직접 주관해서 공연도 했습니다만 아직 까지는 실적이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바 이상으로 충족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문화예술행사를 유치해서 공연해야 할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선진화되고 경제적인 여건이 성숙될 수록 문화예술 계층이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수요욕구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사업에 대한 확대나 현상유지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최대한 도로 절약을 해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 얘기는 그런 것을 다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경기도 팝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7백만원밖에 지출이 안됐습니다. 그런 것을 해야지 시민오케스트라 및 초청성악가하면 성악가를 초정하려면 1천만원 이상 가져야 되니까 그런 것을 지양하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를 봐주세요.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이죠?예산에는 도비 3백만원에 시비 1천7백만원으로 2천만원을 세웠더라구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시에서 준 것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육성기금 1천2백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다른 이유하고 332페이지 운영비 보조가 사무장하고 간사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천5백만원이에요. 그런데 332페이지에 사무국운영비로 2천만원이 지출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생활체육협의회 예산규모가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운영비가 1천5백만원이 있고....

예산서에는 2천만원이 있다구요. 이것은 어떻게 1천5백만원이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1천5백만원인데 당초 예산은 2천만원으로 5백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지출서에 보면 사무국 운영비 2천만원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사무국 운영비는 2백만원입니다.

2백만원이에요?죄송합니다. 그러면 자료 준 것에는 1천2백만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1천5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은 운영비이고, 3백만원은 세출과목 맨 밑에 보시면 종목별 지원금이 3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체육회진흥기금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약 5억 정도 있습니다. 기금으로.

5억에서 이번에 도체전에 나간 거죠?

이자로 쓴 것이지, 기금자체 원금은 계속 적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재 생활체육회 사무실에 여기 보면....

종합운동장내에 같이 있습니다.

사무국장 있는데가 체육회 사무실 아닙니까?

지금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평택시체육회하고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어요. 남부 공설운동장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체육회는 시장님이 회장이고, 생활체육회는 송명호씨가 회장인데, 회장은 달라도 사무국은 단일화하는 것이 어떤지 말씀을 해 주세요.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체고, 생활체육협의회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 사단법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에 읍면동 체육회장을 지역의 유지로 한다고 해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만 체육회장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임원들이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는 전문적인 체육인을 육성하는 것이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순수생활체육, 아마추어 체육이기 때문에 성격이 달라서 사무국체계를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에 보면 장수노인 체육대학에서 920만원이 지출됐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이에요.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 질의 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립오케스트라가 계약되어 있나요?

계약은 안되어 있습니다. 시립오케스트라는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오케스트라나 음악회를 하면 한정된 사람들 아닙니까? 시골에서 오는 사람들 있어요?

시골까지는 이 공연계획이 수립이 되면 읍면동하고 일반게시, 지정 게시대를 통해서 널리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층에서 문화예술 쪽에 관심과 조애가 많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계층이 공연에 참여해서 남부문예회관에 오케스트라나 공연이 있을 때 약700석의 공연장이 꽉 찰 정도이고 입장료도 수준이 높은 공연단체는 1만5천원, 1만원 정도하는데도 유료티켓이 매진될 정도로 성황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라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오케스트라 할 때 이렇게 대성황을 이루나요?

네.

그런데 예산이 경기도립팝스하고 시민오케스트라, 서울 시민합창단해서 4천만원 정도 되네요? 유인물에는 안나와서 이것이 왔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기대효과는 뭐예요?

문화예술행사 자체는 예산적인, 경제적인 차원에서 계량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문화예술의식을 충족시켜서 선진 평택시민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행사를 수시로 공연기회를 드려야겠다는 집행부의 의지가 되겠습니다.

글쎄 기대효과가 있냐구요?

효과를 직접적으로 계량화해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만 이런 수준 있는 공연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초청을 해서 참석을 하셔서 그때 시민들의 호응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경기가 좋고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때도 오케스트라나 음악회도 좋은 것이지, 지금 경기도 어려운 데 별 기대 효과도가 없어요. 굶는 애들도 있다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글쎄 굶어가면서 문화를 수혜받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소의 예산으로 이런 공연 기회가 폭넓게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비를 많이 들여서 하지 말고 사회단체나 협회에서 할 때 적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구태여 몇 천만원씩 들여서 하려면 안 하는 것이 낫잖아요.

여기 보시면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뮤지컬 공연도 있고 창극공연도 있고, 서울 발레시어터 초청공연도 있고, 평택농악 정기발표회, 어머니 합창단 연주회 등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급적이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예술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용갑중 의원님 질의 하시죠.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출내역을 달라고 해서 자료를 봤는데 수입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팝스오케스트라가 왔을 때 유료입장객이 얼마에서 얼마가 들어 왔다는 그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유료는 시가 직접 주관한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관단체가 유료화해서 유료의 몇 %를 대관료할 때 받는 것이지, 시에서 수입화하는 행사는 아니에요.

그래도 대충 수입이 얼마에서 얼마 들어 왔다는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주관단체가 유료 공연을 했을 때 실제 유료티켓이 몇 매가 나갔고, 티켓수입이 얼마고, 시의 대관료는 유료의 25%를 받게 되어 있는데, 대표로 한 두개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봄음악회 시민오케스트라 및 초청 성악가가 있습니다. 1,912만원이 지출됐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1,861만2천원입니다.

위원님이 시민오케스트라, 초청성악가 자료가 비공식적으로 제출해 드린 자료에 보면 1,901만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지출비용은 1,861만2천원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남은 금액은 어디 있어요?

자료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사업비가 자료에는 기재가 안됐는데 별도 자료를 드린 것에는 1,901만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1,86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두개씩이나 만듭니까?

추가 자료가 공식 감사자료에는 사업비가 명시가 안됐는데 위원님께서 각 행사별로 소요사업비를 추가로 발췌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따라서 급히 하다보니까 내용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시정하겠습니다.

감사자료가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수치가 틀리면 감사하기가 곤란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시정조치를 해 나가고, 이 사업비 내역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확한 수치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감사자료를 내실 때 비고란이라도 좋습니다. 지출내역까지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최종석 위원이에요. 127페이지 평택시 생활체육협의회 지원사업에 대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 종목별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무작정 지원해 주는 겁니까?

연초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여기에 따라서 시기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요?

그렇습니다.

수립된 금액을 연초 한번에 다 줍니까?

한번에는 아니고 총 3,162만8천원에서 4, 5월에 장수노인 체육대학이 운영됐고, 안일여고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체련교실을 운영했고, 평택검도관 등에서 어린이 체능교실을 했습니다.

아니 127페이지요.

12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한번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 시기별로 자금지원이 됩니다.

축구하고 배드민턴이 있죠? 축구는 인원이 많은 운동 아닙니까?

축구가 우리 시비가 327만원이 지원됐습니다만 실제 총 소요사업비는 이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생활체육협의회 자체예산으로도 충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겁니까? 내적인 것이 또 있어요?

순수하게 생활체육대회에 소요된 것이 327만원인데 다른 종목하고 비교해서 축구가 참여인원이 많은 데도 다른 종목하고 비슷하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실제출전경비가 시비 외에....

그러면 말이에요. 327만원을 줬어요. 배드민턴은 316만8천원을 줬고요. 그러면 축구가 인원이 많으니까 %를 맞춰서 보조를 더 해 주든가 했어야지요. 이것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깎아서 못 했다는 소리를 하지 말구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어떤 종목별로 형평성을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확인한 자료는 아니지만 전제에 순수 시비하고 별도의 배드민턴협회에서 추가 비용부담이 됐는지....

자체협회에서 추가된 것은 상관없고 축구, 배드민턴이 있는데 축구가 인구가 가장 많은 것 아닙니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균형 있게 종목별로 참가선수의 숫자에 맞게 끔 집행이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적은 인원이 하는 운동은 보조를 덜해 주고, 사무국장 월급이 8십만원 이라고 나왔는데 차라리 그 사람들 돈을 더 줘요. 그게 안 나아요?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페이지에 회장판공비가 있는데 회장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체육회장은 평택시장입니다. 선수격려비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사 질의 가 아니라 공무원들이 수고를 하셔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실내수영장에 연료를 경유로 쓰던 것을 도시가스로 쓰고 상수도로 쓰던 것을 지하수로 대체해서 예산을 1일 4만3천원이 절약돼서 1년에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시켰고, 환경오염 방지를 했습니다. 어느 공무원인지 모르지만 노고에 깊이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해서 우리시의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시정소식지가 있습니다. 도정소식지에는 의회난을 하고 있는데 시정소식지에는 전혀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소식도 같이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가 시정소식지를 발간할 때는 의회사무국에다 시민들한테 알릴 자료를 요청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한테 넘어 온 자료는 일부 소식지에 반영이 됐습니다.

102페이지를 봐주세요.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청 테니스장에 대해서, 시청 테니스장이 물론 직원들도 이용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밤에도 시민들이 가서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외부에서 공무원들이 밤늦게 까지 불 켜놓고 운동한다고 오해를 해서 밤에 불을 안 켜고 운동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일반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주간에도 일반 시민들이 가서 치는건데 외부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하고 운동한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에게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애초에 그것을 계획한 자체가 잘못이고 앞으로는 테니스장을 시민들이 낮이고 밤이고 마음놓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 테니스장은 현재 협회에 임대가 돼서 그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테니스장을 설치를 하려면 상당한 토지 면적이 소요되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도 상당히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평소에 주간에 치는 것은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통제를 안하고 협회하고 협의해서 허용하도록 하고 야간에 라이트시설을 이용한 테니스경기는 가급적이면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라서 자제하도록 당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사실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줘야 되는데 통제를 하니까 시설 자체를 애초에 당초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어렵겠지만 경기가 좋아진다면 궁극적으로 이전을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에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는데, 이것은 조례에도 남부, 북부로 변경하기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처리 결과에서 송탄하고 북부 문예회관의 명칭을 두개를 쓴다는 내용으로 처리 결과를 했는데,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왕 남부, 북부, 서부로 명칭 변경을 했으면 그렇게 당연히 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조례에는 평택문예회관 운영관리 조례로 되어 있지 각각 개별적으로 조례화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도 북부, 남부, 서부로 바꿔줬습니까? 조례상에 명칭을 분명히 개정해서 바꿔 줬는데 처리 결과는 답변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정조치겠습니다.

거기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2기때 분명히 의회에서 발의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윤한수 위원이 발의해서 명칭은 고쳐주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위원장 님말씀이 옳은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법대로 말씀하시면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다음 126페이지 체육회 사무국장 급여에 대해서 정산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안 왔습니다.

지금 갖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이것은 원론적인 자료입니다. 실질적으로 체육회 사무국장이 봉급을 수령한 것은 상당부분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자료고 실질적으로 체육회 사무국장이 봉급을 수령한 정산서를 달라고요.

그것은 지금 체육회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고, 이것은 현재 기준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체육회 사무국장이 이사회 회비하고 시비 지원하고 해서 6급 호봉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자료로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급은 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비 지원금이라도 제때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수개월씩 밀려서 지급되고 있고, 이사회비도 경기가 나쁘다보니까 이사들이 회비를 제때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회비가 안 걷히니까 체육회 사무국장의 봉급을 못 주는 현실이라구요. 그러면 거기에 대안 을 마련해서 일하는 사람이 봉급을 못 받고 일하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시비부담 사무국장 봉급을 미리 전도해서라도 봉급이 제때 나가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제한파가 계속된다면 이사회비에서 지원되는 것을 배제하고 다른 정기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올해 체육진흥기금 집행이 3천1백만원이 됐는데, 이것이 이자분입니까, 원금입니까?

이자분입니다.

여기 보면 기금사용에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설치운영에 보면 기금사용에 있어서 이자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사업,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협의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현황을 보면 경기도체전지원, 전국체전 격려, 종목별 지원, 전국소년체전 지원, 여기서 두 세가지는 해당이 되는데 격려금도 해당이 되는지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사업은 포괄적으로 보면 전국체전에 참가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선수들한테, 표현은 격려금이지만 선수육성사업으로 폭넓게 해석을 해서......

그럼 그것은 보상금에 더 가까운 것 아닙니까? 보상금 수준이지 육성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앞으로 기금집행에 기준을 정해서 잘못 지급이 안되도록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평택시 조례면 평택시의 법인데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심의해서, 더구나 이것은 돈이 관계되는 것인데, 이것을 임의로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38페이지를 봐주세요. 시정홍보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기남케이블방송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남부 평택지역만 되고 있습니다.

그럼 북부하고 서부는 평택시민이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까지는 기남케이블방송이 방송권역을 현실적으로 확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기남케이블방송이 용인, 안성, 오산지역까지 커버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남부지역만 우선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역을 확대해서 우리 평택시만이라도 시 전 구역이라도 커버되도록 케이블 방송국 측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정소식지가 24회거든요. 그런데 북부지역하고 서부지역은 뭘로 시정소식을 합니까?

지금 그 내용인 기남케이블방송도 있지만 지역별로 유선방송망이 되어 있어요. 평택, 청북, 송탄, 안중지역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제작하는 시정홍보물을 유선방송국으로 자료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유선방송을 통해서 방송은 되고 있고 시정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는 똑같습니까?

전에는 기남케이블방송 홍보자료하고 유선방송하고 같이 나갔는데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거법에 자치단체장 홍보성으로 봐서 저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1회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주 1회로 24회가 나갔는데 법상 분기 1 회기 때문에 분기 1회씩만 제작해서 홍보물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수 위원님.

지금 방송관계가 나와서, 먼저 질의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남방송하고 유선방송이 안중에 유선이 있고 청북도 유선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 평택에서 기남방송을 보면 방송국 면모를 갖춰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중 쪽에는 그러한 혜택을 하나도 보질 못해요, 자막으로 몇 가지 해 주지, 실제 와 닿는 효과를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어야지 촌에 산다고 그런 혜택도 못 본다면 공평의 원칙에서 위배되지 않느냐, 시정에서 제일로 먼저 따져줘야 될 것이 문화면에서는 더 깊이를 따져줘야 되고 더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것은 더 형평에 어긋나 있어요. 그러면 안중유선방송에 대해서도 문화적인 차원에서 공평해지도록 혜택을 주셔야지, 실제 거기 가서 방송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그 점이 왜 그렇게 부당하게 되어 있나, 기남방송이 평택, 안성, 용인까지 혜택을 주고 실제 안중쪽의 시민들면 외면하는 행정적인 면모를 갖췄다는 것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더이상 말씀드려야 실제 쉬운 일도 아닐 것 같은데 늦게 까지 고생하시는 실장님께 더 잡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씀 안 드리려다가 주민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떤 면이든지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주민이 먼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담당관실과 문화체육관실, 교류담당관실, 지적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에 대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수행에 적극 반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획재정실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