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 발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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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의 4, 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지역경제국 국장 이응재.

위원님들 어제 오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현장을 다녀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보고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소개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김청래 지역경제과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정인용 항만공업과장입니다. 김영락 농축산과장입니다. 원유덕 공영개발과장입니다. 그러면 저희국 소관 행정사무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공통사항으로써 먼저 일반현황과 관리장비현황 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결과 감사원, 행자부, 도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현황, 금년도 사업예산 삭감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에 기구 및 정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은 4과에 22담당팀이 있습니다. 정.현원에 정원은 백명에 과원이 4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생략하기로 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먼저 주유소 계량기 배달용기 점검강화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기한은 97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말까지 저희가 기간을 설정하고 57회에 걸쳐서 지도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15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주유소가 87개소, 일반판매업소가 63개소, 가스충전소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도점검 기물수가 2,272기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주유기가 744기, 전량눈새김탱크가 1,516기, 액화석유가스미터기가 12기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내역은 계량기 작동불량이 5개소에 5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봉인 및 사용정지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점검유효기간 초과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개소에 3기인데 87만5천원을 부과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사용공차 초과는 1개소에 2기인데 과태료를 37만5천원을 부과를 했고 불량눈새김탱크는 22개소에 347기인데 현장에서 폐기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 철저를 기하라는 지시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그때 지시말씀이 관내기관을 적극 활용을 하고 또한 인근에 안성여자기능대학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관내기관 적극 활용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이 5개소가 있는데 저희 평택대와 경문대, 동일공고, 평택계기공고, 효명종합공고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위탁훈련기관 지정 신청관계는 금년도 2월달에 위탁훈련기관 지정 신청을 했지만은 교육기관이라든지, 교육비 등의 계약조건이 다른 신청기관에 비해서 열악하므로 지정을 못했습니다. 또한 인근에 안성여자기능대학 활용관계는 고용촉진법에 의한 위탁훈련기관이 아닌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자 재취업훈련을 목적으로 하므로 위탁훈련이 불가능하지만은 재취업훈련 대상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고용촉진훈련 홍보관계는 기간을 금년도 2월달부터 설정을 해서 연말까지 연중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TV유선방송이나, 시정소식지, 생활정보지등 홍보매체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제작은 안내문 7천장을 배포했고 포스터는 145장을 부착을 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고장 상품팔아주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홍보실적은 5회 1,260개 업체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 방법은 각종 인허가시 홍보를 하고 시정소식과 유선방송을 통한 방송소개를 4회에 160개 업체에 대해서 한바 있습니다. 또 97년도 홍보에 따른 판매실적은 34개 품목에 8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금리안정대책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융자계획은 농협자금으로서 200억원을 저희가 융자하는 것으로 했고 융자한도는 업체당 3억원을 설정을 하고 융자기간은 1년까지 설정을 해서 4년까지 연장하도록 했고 금리는 10내지 1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는 금년도 실적은 36개 업체에 78억6천만원이 되고 신용기금보증서 또는 지급보증서 담보시 대출금리우대를 적용해서 11%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기업체의 신용보증 기피와 담보력 부족으로 실적은 썩 좋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내에 계획규모인 20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농협과 절충을 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상담의 실질적 방안이 요망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사항이지만은 97년도 7월달에 상해무역관을 전국적으로 8개 시군이 참여를 해서 개관을 했습니다. 여기 현지에 가서 무역상담한 것은 10개업체, 상품전시는 50개 업체가 했고 교역상담은 366만불로써 상담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9월달에는 상해무역관을 불가피하게 탈퇴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탈퇴사유는 공산권의 계획경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계약성사가 상당히 미숙한 그런 실정입니다. 상담만 많았지, 실지 이뤄진 것은 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가 없는 잠재시장에 투자하기 보다는 노하우가 축적된 코트라를 통한 판매개척이 유리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상해무역관을 탈퇴를 한 바가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조사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정리대상 위원회인 경우이면 폐지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농지법 제46조 규정에 의해서 읍면지역과 도농복합시에 있어서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농지전용등 인허가와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시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존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다음에는 평택미가 일품, 다산, 추청등 통일성이 없이 생산 홍보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여주, 이천쌀보다 미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에도 수용가들이 맛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며 또한 우량종자 공급시부터 단일품종인 일품벼와 추청벼로 재배토록 해서 맛을 유지하도록 해야 함에도 얼굴 있는 평택미로써의 정통성을 잃고 있는 바, 철저한 홍보와 공급대책이 요구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결과는 우리시 재배품종은 추청벼로써 많은 면적을 재배함으로써 평택미의 정통성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추청벼의 재배를 기피하는 농가는 추청벼 대신 정부시책에 맞는 양질 다수성품종을 재배토록 적극 홍보해서 생산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작년도 12월 11일자로 읍면동과 농업기술센터의 홍보대책을 시달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93년도부터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융자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현재 융자금 수령후 실질적인 전업농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향후 관계부서인 농업기술센터와 적극 협의해서 철저한 전업농 관리를 위해서 연도별로 지원대상자 관리카드를 73명에 대해서 했고 매년 전업농에 대해 일제점검 후 경영분석을 연말에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당해년도 사업대상자 전문교육과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현지확인을 확인후 자금집행을 한바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지원되고 있는 보조농약을 시에서 읍.면.동별로 배정함에 따라 농협, 각 부락등 리장을 통해서 농민에게 전달하는데 기간이 장기간이 소요되고 또한 몇 번씩 나눠주고 있어서 실질적인 적기 방제가 곤란하고 한번을 해도 제대로 방제하도록 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하면 예찰결과에 따라 수시 지원방제를 통해서 방제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본청과 읍.면.동, 농협, 리, 통장에서 농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처리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98년도 4월 6일에 농민대표와 행정, 지도, 농협, 농조등 관계자 11명이 참석해서 종합방제 협의회를 개최하여 연간 시기별 지원계획수립으로 방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과수농가 및 시설채소농가에 지원되고 있는 PVC 운반상자 및 박스 35,176개를 지원함에 있어서 원예협동조합을 통해서 지원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농가가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읍.면.동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배정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우리시에서 추진해 오던 과수 화훼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과수조합에서 구입공급을 했습니다. 향후 공급시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에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관계인데 첫째로 세교 택지지구내에 주차장용지에 대한 조치강구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세교 택지개발지구내에 주차장용지로 구획되어 있는 부지를 방치하지 말고 일반회계 나,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1월 20일자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마련했습니다. 5억1,622만9천원으로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세교택지지구내 업무용 부지에 대한 조치방안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세교 택지지구내에 동사무소부지, 우체국부지, 파출소부지로 활용하도록 구획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 부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에 용도폐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미매입용지에 대한 매입조건은 금년도 2월 27일자로 저희가 했고 용도변경 의견조회도 금년도 7월 6일자로 했는데 세교 택지개발지구내 공공시설용지는 상세계획 변경없이 동사무소부지로 사용 가능한 바, 동사무소부지에 우체국 및 파출소부지를 시에서 매입한 후에 동사무소용지로 활용 가능하도록 통보를 했고 앞으로 추진은 내년도 일반회계 에서 매입을 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는 칠괴지방산업단지 용지보상 및 분양대책강구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칠괴지방산업단지 조성지구내 미보상토지가 3건, 지장물 1건, 영농 7건, 분묘 11건이 보상되지 않은 바 조속히 해결조치하고 분양실적은 54%로써 저조한 추진실적인 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는 요즈음 특단의 노력으로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치결과는 우선 미보상현황이 말씀드렸듯이 토지가 3건, 지장물 1건, 분묘 11건, 영농이 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영농보상 7건은 경작자가 확인되는 대로 금년도 12월중에 저희가 조치할 계획이고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분양 4필지와 미분양 8필지 관계는 분양촉진 활성화방안으로써 20% 할인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분양홍보는 할인공고 및 분양광고를 지방지와 중앙지에 하고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하고 현수막을 제작하고 게시를 했고 컴퓨터통신이라든지, 방문분양 홍보단을 구성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계속 홍보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는 지산2지구 택지개발지구내 파출소부지 매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매년 정기회 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으로써 지산2지구 택지개발지구내 파출소부지에 대해서 경기지방검찰청 및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7년도 9월 9일자로 경찰서에 매입을 촉구를 했고 또 97년도 9월 19일에 경찰청에서 매입의사를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후에 금년도 3월 4일자로 경찰서에서 예산사정이 어려우니까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또 경찰서에서 하는 얘기는 내년도 본예산 에 반영하겠다하는 연락을 해 왔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송탄지역에는 파출소부지가 2개, 다음에 평택지역에도 2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차입에 따른 상환계획 수립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는 금년도 10월말 현재공영개발사업 지방채 잔액은 1,423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1,046억5,600만원, 교부공채가 59억3,900만원, 토특자금이 18억, 시중은행차입금이 300억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상환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분할상관되고 있고 98년도에 상환될 지역개발기금 164억9,700만원과 교부공채 323억2,100만원 중에서 320억9,600만원이 상환이 됐습니다. 99.3%가 되겠습니다. 또한 가격할인 판매등 특단의 분양촉진 활성화방안과 아울러서 지속적인 분양홍보에 지방채상환 및 계속 사업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감사원이라든지, 행자부, 도의 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에서 감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수리 부적정 및 불법행위 방치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평택 지제동에 있는 세영주유소 석유판매업 변경등록이 세차시설 설치로 훼손된 조경시설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건축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변경등록 수리한 사실은 부당하다는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은 금년도 8월 17일날 수목식재가 가능한 시기인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조경면적 확보 처리토록 지시를 했고 또 그쪽에서 조치를 하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또한 금년도 7월 13일 조경시설 훼손 건축물 원상복구 지시를 했습니다. 또 98년도 10월 17일 폐수배출시설 폐쇄신고 수리를 했습니다. 현재 조경시설을 설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경기도에서 감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지 사후관리가 부적정하다, 정화산업 김한주외 4인이 농지일시전용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복구여부를 확인해서 반환조치등 필요한 적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치결과는 정화산업 김한주외 3인은 원상복구 조치했고 국토건설 최형근은 연장 허가 처리했습니다. 다음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소홀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98년 6월 26일자로 전부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부적정. 이 사항도 전부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역시 감사사항이 되겠습니다. 팽성 송화지구택지개발사업 설계집행이 부적정하다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토공중 법면처리를 경제성을 고려 씨드스페레이로 시공하여야 함에도 평떼 또는 줄떼로 계상해서 했고 안전관리비에 포함된 안전시설 간판설치비용등을 별도 설치 계상하였음에도 공사비 3천만원 상당을 설계변경 감액 미조치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상반기 중에 설계변경시에 반영 및 감액조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평택종합레포츠타운 조성사업 기본공사 타당성조사 및 개발 기본계획 용역 추진이 부적정하다. 이것은 금년도 3월 10일자로 교류관광담당관실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에 행정소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소송관계는 전체가 7건입니다. 7건중에 행정소송이 5건, 민사소송이 2건 중에 승소가 한 건, 소취하가 1건, 진행중이 5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사건은 석유판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가 되겠습니다. 사건개요는 96년도 4월 20일에 평택시 도일동 송일주유소에서 채취한 시료를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품질검사한 결과 유사 휘발유 판정돼서 석유사업법에 의거 6개월 영업정지 처분하자, 이를 부당하다고 서울고등법원에 원고가 소를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고는 성씨가 동씨입니다. 이름이 공이고 동공씨가 원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송진행을 했는데 96년도 7월 23일자로 소를 제기해서 97년도 10월 29일에 서울고법에서 판결이 됐는데 시가 일단 승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97년도 12월 4일날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 대법원 판결이 됐는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최종으로 98년도 12월 24일자 이것은 요즘꺼라 타자에서 누락이 됐습니다만 20일자로 저희가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이것은 저희가 패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행정소송인데 96구35424 토지수용 이의재결처분 취소청구 처분이 되겠습니다. 원고는 류규정씨라고 피고는 평택시장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이 되겠고 원고 주장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96년도 9월 6일 원고 소유토지에 대한 이의재결처분에 있어서 용도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당시에는 준주거지역인데 생산녹지지역을 전제로 보상금을 산정한 것은 보상관계법령 및 보상평가원칙에 위반되는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 평택시는 이의재결에서 결정한 보상액과의 차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0월 7일자가 저희가 소장 접수를 했고 98년도 1월 16일 1심 결심선고가 서울고법에서 있었는데 원고승소가 됐습니다. 또한 98년도 2월 13일자로 피고축인 저희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를 했는데 현재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건은 97구39294 계고처분 및 행정대집행 영장발부 처분 취소청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시가 승소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고주장을 생략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토지수용 이의재결 취소청구가 되겠습니다. 원고가 역시 류석기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평택시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97년도 12월 19일자 이의재결해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부분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평가방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파악과 표준지의 선정등 가격형성상의 제요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피고와 중토위의 이의재결은 취소해야 하고 평택시는 10억을 지급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 소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고가 세분이 되겠습니다. 김기원씨하고 김대경씨, 유제원씨가 되는데 이것은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다룬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고는 미원건설외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안중산단 개발전제로 택지분양하고도 이를 위반한 바 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고 선수협약서가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돼서 원고 회사들은 불리하고 이는 형평성을 잃은 명백한 불공정거래로 약관법에 반하는 바 계약원인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면 97년 3월 21일소를 제출해서 97년 8월 29일 우리시가 1심에서 승소를 했고 97년도 10월 13일에 패소를 원고가 해서 서울지검 고등법원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 25일자로 선고예정인데 이것이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공동주택지 해약관련 선수금 및 반환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원고는 강산건설이 되고 피고는 우리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택지원에서 역시 다루고 있는 사항인데 청구요지는 납부선수금 10억6,700만원을 반환하라고 95년도 1월 1일부터 소장송달일까지 년9푼5리와 소장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그런 소송이 되겠는데 98년도 9월 11일로 일단 우리시가 승소를 했는데 강선건설에서 패소를 해서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46페이지에 금년도 사업예산 삭감내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4개과에 전체 삭감관계는 건수를 따져서 27건에 606억5,743만7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경제과가 3억479만4천원이 삭

다음에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보호대책수립과 추진내용에 대한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고발건수가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비자고발 접수가 건수로 2,057건이 되겠습니다. 생활.교육용품이 981건, 주택, 설비 및 자동차가 315건, 농업.식품.섬유가 322건, 기타 439건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가 다 처리했습니다마는 환불이 79건, 수리가 439건, 해약반품이 588건, 피해구제 정보제공이 623건, 기타가 24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비자상담실 운영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상담실 설치가 3개소가 있습니다. 시 본청과 전국주부교실 평택시지회와 평택 YMCA등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소비자단체 예산지원은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국주부교실 평택시지회가 720만원, YMCA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는 보고서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YMCA 시대 에너지절약 추진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점 추진사항은 24시 이후에 전기이용 옥외광고물 사용제한을 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라든지, 약국, 숙박업소, 관광특구지역, 안마시술소와 영업중인 상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주유소 옥외조명시설 50% 감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24시 이후의 주간자동차판매소, 상품진열창의 조명사용을 억제를 하도록 조치를 했고 각종 경기장, 위락시설 야간조명사용을 억제를 했습니다. 또한 승강기 3층 이하에 대한 운행금지와 4층 이상 격층운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상점, 편의점의 실내조도를 300LX이내로 사용을 하도록 조치를 했고 공공기관의 차량5부제와 10부제를 이행하도록 저희가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계속 저희가 독려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유소 영업시간 단축 24시부터 04시까지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건물의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을 한 바 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 및 지도 계몽은 유선방송 대시민 계도를 5개소에 23회를 실시했고 캠페인을 78회 1,840명을 투입을 해서 했습니다. 또한 34개 단체와 관련 계도와 협조요청을 했고 지도담당 공무원 교육을 43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통.리장 회의를 통한 홍보를 22개 읍.면.동에 실시한 바 있고 홍보전단 및 안내문 배포를 11,730명에 대해서 저희가 했고 에너지절약 지도점검을 197회를 했습니다. 또한 웅변대회를 1회 개최했고 시정소식지 홍보를 12,000부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12만부를 저희가 배포한 바 있습니다. 업소별 이용실태 지도점검결과는 저희 관내에 11,698개 업소에 대해서 35,114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했고 미이행 업소에 대한 조치는 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차량10부제 이내실시도 73개 기관에 1,660대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했고 가로등 격등제도 4,594개 중에 1,371개 소등을 하도록 관계과에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유소 영업시간 단축운영도 103개소 중 97개소를 했고 고효율 조명기기도 2,510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전구형광등을 보급한 바도 있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추진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치일시는 금년도 4월 6일자로 설치를 2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본청 1개소와 송출에 설치를 했습니다. 운영실적은 구인 1,073명, 구직 2,597명, 취업알선이 2,827명, 취업결정이 853명이 되겠습니다. 항상 구인보다 구직숫자가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소요예산은 175만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시설장비유지 비나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지난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사이에 실시를 했습니다. 전체 투입인원이 238명인데 예산액은 3억7,293만5천원이고 집행액은 2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1,98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은 지난 8월 17일부터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투입인원이 332명인데 예산액은 8억4,513만5천원이고 집행액은 3억1,99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5억3,41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 시군과의 취업정보 교환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넷활용으로 인근지역 구인등록 정보를 상호 수시활용하도록 하고 취업난 해소를 위하여 통합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자 안성시와 두 번에 걸쳐서 협조요청을 했지마는 안성시로 부터 구인 희망업체가 없으므로 곤란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결국은 못 했습니다. 다음에 춘천기능대학에서 실시하는 이동직업훈련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훈련기간은 금년도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6개월에 걸쳐서 실시를 평택공설운동장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인원은 150명인데 보일러시공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195명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격취득한 것은 84명인데 고압가스기능사 1급 1명, 고압가스기능사 2급이 1명, 가스기사 2급 1명, 보일러시공기능사 2급 31명, 보일러기능사 1급 36명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점검대상과 실적, 문제점, 동절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점검대상이 1,270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실적은 두 번을 했는데 LPG시설점검을 도시가스시설이 2회, LPG시설점검 7회를 했습니다. 문제점은 LPG체적거래제의 업무용, 공동주택, 사용자 신고시설은 금년말까지로 하도록 돼있고 단독주택은 2천년말까지 시행하도록 하고 있지마는 심각한 경제난등으로 인해서 시설설치가 미흡한 실정에 있고 가스안전관리 및 체적거래시행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절기에는 3번을 저희가 더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면전산화 추진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삼천리도시가스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할 배관 92㎞에 대한 도면전산화는 완료가 됐고 내년까지는 다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가스 보급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보급현황은 저희가 공급가구가 28,287가구고 공급계획에 대한 투자비는 저희가 99년도 공급가구가 33,547가구로 잡고 2천년까지는 36,435가구를 저희가 공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시설현황과 안전대책에 대한 사항이 되겠는데 시민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LNG는 배관이 502㎞가 되겠습니다. 안전대책에 대한 시설점검은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정기검사 연 2회를 했고 연말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정기합동점검은 연 5회 특별점검은 연 2회이상, 수시점검은 연 2회 이상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책은 가스안전공사 정기홍보가 연 4회, 분기별 자율점검 홍보가 연 4회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방문홍보교육은 초등학교 6학년 32개교 4,407명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했고 방법은 가스안전교육과 설문조사를 병행해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가스안전기구 보급 홍보관계는 가스누출검지기에 대한 점검 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했고 홍보물을 2회에 걸쳐서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 대형시설 특별관리는 11개소가 되는데 충전시설이 7개소, 백화점이 1개소, 병원 1개소, 대형수퍼 2개소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특별관리카드를 작성을 해 가지고 가스안전공사 법정검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증가 실시했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대책 추진과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인데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5개 분야에 119개 업체에 175억5,2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 운전자금이 56개 업체가 되고 구조조정자금이 19개 업체, 원부자재자금이 28개 업체, 수해자금이 3개 업체, 중추절 안정자금이 1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애로사항에 대한 관계는 7회에 126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한 바 있고, 48건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행정지원은 유망중소기업후원 공무원 결연을 9개 업체에 2명의 공무원을 투입해서 저희가 결연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산업기반 확충인데 산업단지 내 대기업 및 첨단사업 유치관계가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와 대기업의 입지 허용관계를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첨단산업 유치관계는 장당지방산업단지 내 외국첨단기업 엥겔사 유치가 되겠고 아산만권 대기업 입지 허용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건교부 장관 방문시 두 번에 걸쳐서 건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원개발사업지구는 포승면 원정리가 되겠습니다. 전력수급을 하려고 고압철탑을 설치하는 것인데 전체 수용되는 필지가 14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8페이지에 입지 대상기업 부담완화로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는 주택관련업체 및 산업체 방문을 저희가 해서 홍보를 했고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은 도비와 시비를 50%씩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항만관련 개발촉진인데 이것은 평택항 개발에 대한 개항촉진 건의가 되겠습니다. 사업포기 민자부두를 정부 부두로 전환해 달라는 건의를 했는데 4개 선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공단 옆에 4개 선석이 되는데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내년도 본예산 에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한 항만 연구용역 관계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고장 회사키우기운동 전개인데 주로 우리상품 팔아주기 홍보가 되겠습니다. 7회에 걸쳐서 199개 업체에 대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에 실업대책추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는데 1단계는 금년도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2단계는 8월 17일부터 12월말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연 참여인원은 21,072명이 되고 사업비는 12억1,800만원이 되고 41개 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취업알선관계는 아까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전개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1월부터 4월말까지 사이에 주택은행외 4개은행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체 수집량은 금액으로 따지면 260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항은 보고서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고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전재정 운영관계인데 기획실에서 유휴자금 운영관계로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관계가 되겠습니다. 고용현황을 보고 드리면 사업체가 저희관내에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별로 내용을 보면 38명이 있는데 지체장애인은 32명, 시각이 3명, 청각.언어 3명이 있습니다. 관계법규를 잠깐 말씀드리면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1항, 동시행령 제34조1항에 의해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총 근로자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규정을 둔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는 우선 관련법에 의한 지원제도가 미약하고 또한 사업체의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그런 실정이고 또한 IMF로 인한 기업경쟁력의 약화로 장애인 고용여건이 더욱 열악해져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등 관련업체와 관련기관 협조에 의해서 장애인 고용을 유도해야 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실적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12개 기관에 352명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주부, 비진학청소년, 실업자, 전역예정자등 문제점은 금년도에 자격기준이 완화돼서 일반주부들이 대거신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훈련수료후 취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선발될 수 있도록 관련업체의 협조라든지, 유선방송등에 홍보를 해서 취업기회확대 및 선발기준을 강화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고용촉진훈련기관 분야별 위탁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2개소가 되겠습니다. 13개 직종을 훈련하는데 기간은 6개월 정도가 되고 위탁인원은 35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무전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수출상담의 실질적 방안 요망사항인데 조치내역에서는 무역상담, 상품전시 50개 업체해서 꽤 많이 하셨습니다. 교역상담도 많이 했는데 이거 상해무역관을 개설할 때 투자를 얼마 했습니까?

항만공업과 소관인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방협회에서 주관한 것인데 전국에 8개 시.군이 상해무역관에 참여를 했어요. 내무부 중앙에서도 했던 것인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무역관 개설하는데 천만원씩 투자를 한 겁니다. 매월 유지비로 해서 1백만원씩 저희가 했던 것인데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해 가지고 기업체장들도 많이 가고 했는데 이게 구두 수주만 한 거예요. 주문만 받았는데 가계약이 돼서 성사가 됐으면 좋은 데 계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실효성이 없고 도가 주관으로 하는 중국권 진출관계가 전부 이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다른 8개 시군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매달 유지비 1백만원씩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차라리 이거보다는 코트라를 통해 가지고 다른 공산권이 아닌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옳겠다 해 가지고 이것을 포기한 겁니다.

그러면 개관을 하고 유지비까지 해서 얼마나 돈이 투자가 됐습니까?

개관비 천만원에 유지비 6백만원. 매월 1백만원씩 해 가지고.

그러니까 1,600만원이지요?

네.

사실은 이것이 거기가 공산권이라는 것도 알았고 사전에 정보가 부족해서 1,600만원 손실을 본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정보도 충분히 알고 이렇게 일을 하실 때 신중히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요. 하단에 매년 전업농에 대해 일제점검으로 경영분석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경영분석을 해 보니까 평점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자료를 제가 가져와야 되는데요.

담당과장님은 아실텐데요? 분석을 하셨으니까.

농축산과장 김영락입니다. 아시다시피 전업농에 대한 경영평가는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서....

전년도 것.

그러게 전년도 것하고 확인을 해서 이따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영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제대로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이것은 분석업무 자체가 저희과에서 하고 있지 않구요. 농촌지도소 그러니까 개발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따가 저희과 할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석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분석을 해서 잘못된 점이나, 개선할 점을 다음에 다시 발전적으로 계획을 세울려고 평가분석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주무과장님이 그것을 제대로 모르시면 안되지요. 이것도 철저히 하시고 여기에 조치사항 같은데도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정확히 알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3페이지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중소기업 육성자금 안정대책 방안에 보시면 우리시 관내에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저희 관내업체가 계획입지, 자유입지 해서 전체가 65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다 어려우니까 육성자금을 받을라고 하는 업체가 거의 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지난해와 올해까지 총 받은 업체가 78억1천만원이 지금 나가고 나머지는 지금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200억 중에서. 그러면 이렇게 받을려고 하는 업체는 많은데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따 항만공업과 소관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문제는 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도회의 갈 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의견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경기도나, 우리 시에서 참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재원을 확보해서 기업이 담보가 어려운 업체는 대신보증을 서주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왜 못하는 거예요?

담보때문에.

시에서 그런 것을 왜 못하냐구요. 우수업체 같은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회사라면 시에서 담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매년 신용보증기금 같은데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출연하면 출연자금의 3배이상 더 얻어오거든요. 얻어오는데 먼저 상반기 업무보고때도 제가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 내 수원시를 위시해서 큰시 3개시에서 자체예산을 확보를 해서 운전자금을 만들었어요. 수원시 같은데는 13년 된 줄 알고 있는데 자체운전자금을 만들어 가지고서 관내에 어려운 기업체를 지원하는 게 정착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도 예산계하고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 했는데 우리도 그런 예산이 허용하는 범주내에서 얼마라도 더 이것을 해서 자체운전자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다는 사실은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데 여태까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재원이 없어요. 다만 도에서 출연하는 것만 급급했습니다. 운전자금이라는 것이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출연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출연을 안 할 수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체운전자금이라든지 그것 이외에 자체자금을 별도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업체에서도 알고 있어요. 담보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자금이 내려 와도 은행가서 제대로 혜택을 못 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무 회사나, 무조건 보증을 서줄 수 없는 것이고 그래도 우수업체라고 판단되는 회사는 몇 개 업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한 데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다른 시도 하는데 평택시라고 안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잘돼야만 재원도 충족되고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인데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다른데 쓰기도 급급한 재원부족 문제도 있지만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재원을 좀 만들어 가지고 우수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보여 주시고요. 업체당 3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꼭 3억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워낙 돈이 적기 때문입니다. 도에서 주는 것이 운전자금, 시설자금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율이 8%거든요. 상당히 유리한 자금이에요. 이것이 원하는 업체는 많고 자금은 적다 보니까 도에서 심사기준이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도에 저희가 올려주는 것인데 이것 외에 여기 200억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농협자금이거든요. 우리시가 농협하고 절충을 해서 이율이 좀 비싸요. 12%, 14%, 15%, 16%, 17%까지 나갑니다. 이것은 기업에서 안 쓸라고 합니다. 아주 어려운 업체나 쓰는 것인데 농협자금 같은 것은 자금이 안나가요. 이율이 비싸니까....

200억원으로 돼 있는데 비싸서 안 쓰는 겁니까?

비싸기도 하고 담보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 것이지요.

담보가 실제로 남는 회사도 있을 것 아닙니까? 3억원 이상.

그런 회사가 없어요. 기업이라는 것이 내용을 파고들면 안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딱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유념하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파악은 안 했지만 조금 더 융자를 해 주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회사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회사는 선정을 해서라도 추가로 운전자금으로 융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서 좀 회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승 위원 질의 에 대한 보충 질의 입니다. 아까 651개 업체는 우리 지역에 업체를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까지 다 입니다.

대기업도 포함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기업은 우리지역에 몇 개 됩니까?

대기업이 18개 업체입니다.

18개 업체면 651개소에서 18개 업체를 빼면 633개 업체가 해당이 되는데 자금 받을 해당업체가 633개입니까?

그렇습니다.

633개 업체 중에서 36개 업체가 받았으면 결국은 몇 % 입니까? 5.6%업체만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담보력이 부족하고 신용이 없어 가지고 그렇지요?

네.

우리 자금은 200억이나 있는데 지금 현재 각 기업체마다 엄청난 운전자금이 부족하고 운전자금만 지원해 주면 일어날 수 있는 기업체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파악된 것이 있어요?

운전자금 같은 것은 한도액이 1억 내지 2억이거든요.

3억이나 있잖아요? 업체당.

이것은 농협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지적사항이 농협 것만 먼저 지적사항이 된 것입니다. 농협 200억에 대한 자금내역으로 저희가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협에 36개 업체가 78억만 혜택을 받은 것으로 저희가 자료제출을 올린 것입니다.

농협것만 올려놓은 거예요?

네.

아니지요. 저희가 농협알선을 해 준 거지요. 출연을 한 것이 아니고 농협에 200억 자금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이것을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농협하고 계약을 한 거지요. 그 자금 200억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혜택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전체가 저희가 36개업체 78억원을 알선을 해 가지고 실적은 사실 이것보다 더 적습니다. 21 개회사 에 29억9,500만원만 혜택을 받았습니다.

21개사에 29억9,500만원. 그러면 더 적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억을 지금 마련해서 29억이면 결국 한 10% 조금 넘는군요. 그러면 시에서 조금 노력하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충분히 더 지원해 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근데 저희 시에서 이게 은행에 200억 한 것만도 저기인데 시가 보증을 서서 대출을 한다는 것은 그런 제도도 없지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협은행 자체로 지금 중앙에서도 은행보고 자꾸 대출은 해 주라고 하는데 은행은 담보가 없으면 못해 주고 있는 실정이지요. 근데 저희가 36개 업체를 보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21개사만 받았기 때문에 선별을 하고 또 담보능력이 있나를 보고서 돈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나, 시에서 뭐 각 기업체에 200억원이 준비돼 있으니까 이것을 신청하라, 이런 이야기를 할 것 아니에요?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홍보를 하면 뭐해요. 홍보하면 뭐하느냐고요. 업체들이 받을 수가 없다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건의한 적이 있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아니면 국회차원에서 법을 고쳐야 된다든지, 제도를 바꿔야 된다든지, 건의를 한 것이 있어요?

이거 알선자금에 대한 것은 별도 건의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지원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문제점에 부닥치게 돼 있습니다. 회사는 받을려고 그러고 제도상으로는 막혀있고 돈은 남아있고 지금 현재 실업자도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봉급을 줄여 가지고 수십억원을 확보해 놓고 그냥 낭비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차라리 기업체 운전자금으로 주면....

그런 식의 총괄적인 것은 도를 통해서 각 시군이 도에서 회의를 한다든가, 할 때 자료를 내도록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자료는 전부 내는데 그후에 그것을 어떻게 담보력이 없는데도 자금제공을 하느냐 그런 것은 중앙정책에서도 아직까지 확실한 답변이 없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시 자체에서 우리 문제점을 파악한 것이 있어요? 시자체에서 문제점을 파악한 것이 우리 기업주들을 다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 자금을 신청하면서 애로사항을 호소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파악된 것이 있어요? 무슨 문제든지 자금 지원해 주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제는 전부 담보부족입니다.

담보부족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그림의 떡이지, 아무리 준비해 놓으면 뭐하느냐구요. 기업은 자금이 1억만 지원해 주면 바로 돌아갈 업체가 많다구요. 1억이면, 불과 몇 천만원만 지원해 주면 고용창출도 되고 돌아갈 업체가 있는데 못해 준다는 이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해결을 해 줘야지요. 물론 시차원에서는 어렵겠지만 건의를 해야 돼요.

저희가 그 한 가지만 건의하는 것이 아니고 한데 다른 것까지 중점적으로 건의를 드리는데 자금, 기타 운영관계 등등해서 입지관계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건의를 드립니다마는....

그 건의한 것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건의한 것을 자료를 주세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우리고장 상품팔아주기 다시 한번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81억7천만원을 우리가 판매를 했는데 어떻게 산출했어요? 81억7천만원을.

이것은 우리고장 상품팔아주기 97년도에 농수산물 저희 공산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각 과별로 자료를 뽑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계과 이런데에서는 우리 시에서 나오는 자재를 입찰해서 공사를 할 때 얼마를 팔았는지, 그렇게 뽑고 또 농축산과에서는 쌀 다음에 김치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자료를 각 과에서 취합을 해서 보니까 34개 품목에 81억7천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다음 상품팔아주기운동해서 나온 실적 아니에요? 그렇지요? 81억7천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에 상품이 총 생산량을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정도 돼요? 그것이 몇 %에요? 81억이라는 것이 우리지역 상품의 몇 %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모르지요?

네.

다음에 거기에 지금 홍보방법에 있어서 시정소식지하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약방에 감초식으로 나오는데 시정소식지를 얼마나 활용한다고 봐요? 시정소식지 몇 부 나간다고 했어요?

시정소식지에 작년에도 이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정소식지 1개면 한번 나갈 때 20개업체 밖에 지면에 나가는 난이 20개업체 밖에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니까 20개 업체가 나가는 것인데 매번 나가지도 못하고 또 격주, 격월로 나갈 수도 있고 해서 상당히 저조한 편이 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이런 것에 게재했다고 해서 무엇이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선방송 지금 시청률 조사해 봤어요? 얼마나 시청합니까? 좀 효과적인 방법이 없어요? 이것 말고 효과적인 방법? 상품에 대한 편람이라든지, 책자 같은 것이 있습니까?

네?

지금 우리회사 제품 편람이라든지, 책자 이런 것이 있냐구요? 홍보책자. 무슨 회사는 뭐가 생산되고 하는 총괄적으로 돼 있는 것이 있냐구요?

없습니다.

없지요? 그런 것이 효과적 아닙니까? 오히려 지금 상품이 어느 회사....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시청이나, 출장소현관 이런데에 우리고장 상품을 진열해서 그런 것을 하는데 예를 들면 하나 하는데 보통 1천만원, 2천만원씩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저희가 사실 내년도에 사업요구를 했는데 금년도에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두 군데 해서 2천만원정도 민원실에 지금 설치하려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택상공회의소하고 협조하면 안됩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관내에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상품목록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려고 했는데 상공회의소에 그것이 있어요. 지금 된 것이 있어 가지고 각 기업체에 배포한 것이 있었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지만 평택 군문지역 아파트 지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일러라든지, 철근이라든지 좀 많이 씁니까? 그 관계도 업자가 다른 지역의 제품을 쓴다는 정보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품목을 상공회의소에서 갖다가 붙여 가지고 상품을 팔아달라고 공문까지 보낸 적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그것을 작년에 저희가 안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방법도 좀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적극적인 방법을 써줬으면 좋겠구요. 방금 이야기 했듯이 물론 민원실에 전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평택시 자체에 지금 상품전시관 전시장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할 필요도 있어요. 진열할 필요도 있고 심지어 외국의 예를 들어 안됐습니다마는 자유중국 대만 같은 경우는 농산품 하나가지고도 쌀하나 가지고도 5개 이상의 제품을 만들어서 그것만 특화시켜서 어떤 전시관을 해 가지고 관광객들을 거기 코스에 넣어 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전략도 짜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상품을 실질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강구돼야지, 유선방송이나, 시정소식지 이런 것을 가지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실 유선방송 얼마 안봐요. 시정소식지 12만부 그거 배포해 봐야 얼마 안봅니다. 시정소식지 물론 고생들은 많이 하셨는데 좀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이것도 81억7천만원 이런 것은 데이타가 사실 각 부서에서 종합했다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정확하게 뽑아보세요. 데이타가 81억7천만원이라는 것도 이게 평택시 제품 전체생산량에 나는 0.01%도 안될 겁니다. 큰 돈이 아니에요. 81억이 651개 업체가 생산하는데 돈을 따져봐요. 몇 조되지요. 실제 그렇다고요. 네, 알았습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아까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를 하겠습니다. 융자규모가 200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농협자금이지요?

그렇습니다.

농협중앙회 자금입니까? 아니면....

저희 농협시지부 자금입니다.

200억을 융자규모 예산을 세울 때 근거자료가 있어서 세운 거 아닙니까? 200억을 근거없이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농협 자체자금입니다.

그러게 자체자금이라도 시 예산편성할 때 1년 보통 예상치를 해 가지고 예산으로 세우는 거 아닙니까?

맞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농협하고 200억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책정됐나, 그런 말씀이신거 같은데 200억을 당초에 저희시하고 책정할 때는 저도 그 내용을 확실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개사에 29억9,500만원이 융자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총 예산규모의 14.9%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게 융자하려는 쪽에서 일을 한 거냐, 아니면 융자를 안 하려는 의도에서 일을 한 거냐 이 점이 궁금합니다. 14.9%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할려고 한 거 아닙니까? 융자조건은 저도 압니다. 농협대출이나, 은행대출이 융자조건이 까다롭고 또 담보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까다로운 것이 많은데 결국 예산을 200억씩이나 모아놓고 14.9% 밖에 융자이행을 안 했다는 것은 사실 융자를 안 해 줄려고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농협자체가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니까 은행에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뭐를 하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농협에 200억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보존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감사에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경기도하고 육성자금이라든가, 시설자금이라든지 자금은 별도로 저희가 출연한 금액만큼의 혜택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9억 약 30억 농협것이라는 것은 저희 도 자금외에 자체적으로도 200억을 보존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에 도움을 주고자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보력이 부족해서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다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인데 사실 미국같은데는 제가 알기에는 신용만 좋으면 대출을 주고 기업경영자체가 성실하면 담보없이 그냥 대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 실정은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어떤 자금이 됐건 간에 이것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조치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조치사항인데도 14%밖에 이행이 안됐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대출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평택시하고 관련이 돼 있는 융자계획인데 시에서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고 하나라도 우리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어려운 경제사정에서 탈피할 수 있게끔 도와 줄 수 있는 그러한 성실성이 보이지 않아요. 14.9% 이행해 가지고 일을 했다고 합니까?

근데 홍위원님 이 은행금리라는 것은 저희보다 잘 아시겠지만 은행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저희 관내에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 돈을 기업체에서 안 쓸려고 해서 안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농협이 고금리거든요.

고금리는 고금리인데 제일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보란 말이에요.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한 개 업체라도 더 혜택을 받으라고 추천을 해 주고 하는데 은행에 가면 그것이 아니에요. 담보가져와라, 뭐하라고 하니까 돈을 주고 싶어도 그런 게 안되니까 못쓰는 겁니다. 물론 금리가 비싼 것도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담보 때문에 결국 대출이 안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하려는 시도는 해 보셨어요?

여러 번 농협지부장하고 얘기를 한 거지요. 그 사람들이 저희보다 더 잘 알지요. 중앙에 방침이 그러니까 1개 시.군 지부장이 마음대로 금리를 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금리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융자진행이 14% 밖에 안됐다고는 것은 우리가 어느 기준을 놓고 생각할 때 해 줄려고 계획을 세운거냐, 안 해 줄려고 계획을 세운거냐 저는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 줄려고 하는 거지요.

해 줄려고 한 게 14.9%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타치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조치사항인데 그 정도밖에 안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오 위원입니다. 지금 김현승 위원이 질의 하신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농협시지부에서 200억원이라는 돈을 해서 중소기업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이든 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1개 업체에 29억9,500만원이 지금 나갔다고 했는데 이게 IMF 전에 돈이 있었던 것입니까?

200억이라는 것은 벌써 몇 년째 계속 매년 계약을 다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작년에 얼마 전에 1년이 지났습니다마는 IMF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200억원이 있는데 융자한도는 업체당 최고 3억원까지 주겠다, 사실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이 지금 자금난에 상당히 봉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주거래은행 당좌은행이 있을 것이고 당좌 주거래은행에서 자기네들 운전자금이든, 돈을 중소기업을 금리도 10%내지 15%라고 써 있습니다마는 쓰기 위해서 무슨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보증기금을 사용한다든가 해 가지고 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시에서 물론 농협중앙회 지침에 의해서 시지부가 자기네들 돈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앞으로 시에서 지금 가뜩이나 어려울 때 우리 관내에 있는 공단도 지금 과반수 이상 닫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다시 농협시지부나 중앙에 건의해서 시차원에서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저희 중소기업을 다시 살리는데 누구나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돈이 지금 실적이 36개 업체에서 78억1천만원이라는 돈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21개 업체에서 29억9,500만원밖에 지금 안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농협시지부하고 도지부하고 아니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200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우리 중소기업들이 자기네들 기업을 하는데.. 물론 지금 사실 모든 게 어렵습니다. 연대보증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은행에 가 가지고 컴퓨터로 신용조회를 해 보면 조금이라도 쓸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하면 거진 다 썼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용조회를 해서 컴퓨터를 눌러보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을 도와주는데 일조를 해서 내가 중소기업하는 내 자신이 오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전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고장 상품팔아주기 질의 응답 내용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근데 본 위원 소견으로도 홍보나, 판매나, 실적면에서 약간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고장 상품팔아주기 위해서 대도시에 우리 시에서 직판장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아파트단지와 자매결연한 것도 없지요?

저희 공산품은 없습니다.

농산품은?

농산품은....

그것은 저희가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기간별로 저희 생산업체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판매행사를 합니다.

대도시 우리관내 아파트단지 말고....

또 농협하고 합니다.

농협하고 지금 자매결연을 맺어서 농산물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택시에 명품이라고 배나, 이런 것들을 육성하고 있잖아요. 대도시에 명품전시관이나 판매장이 있습니까?

전문적으로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적극성을 띠어서 대도시에 우리 농산물이나, 공산품 직판장이나, 명품전시장 이런 것을 향후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홍보문제가 또 나오는데 우리고장 상품팔아주기 홍보 시정소식지 어디에 기재했습니까? 시정소식지 제가 보고 있는데....

시정소식지에 매달 나오지를 않구요. 나오는 달이 따로 있습니다. 시정소식지에 할애될 때가 있기 때문에 매달 저희가 기재를 못했습니다.

매달 기재를 못했으면 감사자료를 요청했으면 기재한 시정소식지를 줘야 될거 아니에요? 시정소식지 견본을 하나 제출하라고 했더니 갖고 왔어요. 보니까 내고장 상품팔아주기 운동전개 그 말만 딱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아마 에너지절약에 따른 소식지를 제출한 것 같은데 자료를....

아니, 이 말은 누가 못 넣어요. 내고장 상품팔아주기 운동전개 매달 넣을 수도 있는 거지, 무슨 업체나 무슨 상품판다,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무슨 포스터, 표어다 했는데 이게 뭡니까? 산업자원부에서 한거네요?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배포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에너지절약에 대한 것입니다. 에너지절약에 따른 홍보물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내고장 상품팔아주기 시정소식지에 기재했다구요?

이위원님 받으신 것은 에너지절약 홍보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시정소식지에 에너지에 대해서는 없는데. 시정소식지 샘플하나를 내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에너지절약 들어간 시정소식지 샘플을 보내 드린 겁니다.

내고장 상품팔아주기 샘플이 아니고? 그럼 자료 요구할 때 그것을 안 했어요. 시정소식지 어떤 것을 요구했어요?

에너지절약 요구했습니다.

시정소식지를 에너지절약이 여기에 나와있어요?

에너지절약 나와 있습니다. 게시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는 여기에 타이틀 하나밖에 없는데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라는 운동은?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가 거기에 기재 안된 것이 자료가 갔는지 모르겠는데....

샘플 하나 더 줘봐요.

내고장 상품팔아주기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매년 전년도에 합니다. 98년도 것은 97년도 봄에.

아니 전년도에요.

97년도 읍면동에서 전부 받은 것입니다.

위원님! 이것이 작년도 10월달이라,

그렇습니다.

네.

읍면에서 받은 것하고,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조사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실제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네, 늘어났습니다. 585가구요.

시정발전과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허나 실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고 보니까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제 다시 추가로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 가지고 한 부만 와서 던지는 반면 모든 오차,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이라 행정사무감사에 우선 이 자료나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너무 소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시정하겠습니다.

55페이지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는 실제 지금도 연탄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여태 말로 그치게 되었습니다. 현재 2,057건을 접수해서 2,057건을 조치결과를 했는데 이 소비자단체에서, 전국주부교실에서 맡아서 하고, YMCA에서 하고 세 군데에서 합니다. 2,057건의 접수와 또 결과에 대해서 어느 단체에서 몇 건씩 했나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한 것이 26건이고요. 주부교실이 1,262건, YMCA에서 769건이 되겠습니다.

769건이요?

네.

시의 공무원이 제일 적게 하고 주부교실에서 제일 많이 했네요?

네.

그러면 권역별로 보면 송탄시, 평택시, 안중시면 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자료는 미처 챙기지 못해서 이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비자단체의 주부교실에서 오정환 회장외 15명이 되어 있죠?

네.

거기에서 약 720만원 예산이 서 있고?

네.

또 우리 평택 YMCA 조회장외의 지원이 18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26건, 주부교실에서는 1,262건 많이 했는데 그러면 과연 송탄은 여기 중에서 몇 건이고, 평택시는 몇 건이고, 안중은 몇 건인가 그것을 내역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챙기지 못해 가지고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권역별로 숫자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권역별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약 9백만원의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소비자보호에 그만큼 관심이 없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서도 우선 권역별이나 지역별로 그게 안되어 있고 그러면 현재 9백만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에 1천2백만원을 지금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요?

네.

그러면 이 건수만 나와 있지 실제 대상자가 누구인지 이것을 조사를 할려고 해도 자료가 없어서 조사를 못하니 권역별, 지역별로 송탄, 평택, 안중 권역별로 하고 대충 파악을 해서라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는 어렵고 시간을 주시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위원님! 제가 잠깐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역경제과가 맞습니다. 맞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사람을 모집하고 일당까지 주고 직업 감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당과에서 전부 자료를 내가지고 계획서를 내서 이쪽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심의를 맡은 다음에 추진하는 것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옳은 말씀이에요. 그대로 자료를 제출한다면 총괄부서에서 못해요. 해당 각 사업부서에서 그것을 내줘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나 저희들도 입장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재원이 순전히 저희 공무원들 봉급을 삭감한 재원인데 다른 재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무원들 봉급 삭감한 재원인데 위원님들하고 저도 생각은 똑같습니다. 왜 공무원들 돈을 삭감해서 꼭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 취로사업 성격의 어떤 데에 돈을 집행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중앙에다가 아까 이규천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이런데 저리로 융자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2억이고, 3억이고 주면서 니네 회사에 몇 명을 써달라든지, 짤릴 사람을 짤르지 말라든지 하는 것이 오히려 정책적으로 좋지 않느냐 하는 건의는 전국 시군단위에서 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떠한 정책적인 배려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현재 15세이상 65세까지 전부 해당이 되게 되어 있어요. 지침상에,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는데 그 부분이요. 공공근로사업에 재료비로도 쓸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50%입니까, 30%입니까?

30%까지는 저희 시장군수 재량에 의해서 쓸 수가 있고요, 50%까지 쓸 때는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50%면 뭐나, 항목에 무슨 일을 하라는 기준이 있을 게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사업이든지 재료비가 필요하면 쓸 수 있습니다.

50%까지는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질의 드리겠는데 우리 시정소식지 있죠?

네.

이것이 세대별로 주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전2동 추가 자료에 보면 4,720세대인데 12,000부가 나갔어요. 비전2동. 추가 자료에 보면요.

그게 위원님, 시정과에서 시정소식지를 다뤄서 거기에서 배부를 해 주는데 왜 그렇게 많이 배부가 되었는지 미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4,720세대에 3배가 더 나왔는데,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정부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안 할 수 없고, 돈은 많이 남아 돌아가고, 지금 현재 집행 못한 돈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의상 위원님께서 질의 를 하셨지만 산불감시에 대해서 한번 내가 질의 하겠습니다. 산불감시를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25명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가 1일에 23,410원씩 해서 15명, 135일이 작년도 예산서에 책정되어 있어요. 812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인부가 4천7백만원의 예산이 서 있어요. 공익근무요원 25명이 임명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또 87명, 이렇게 까지 추가로 임명했을 필요가 있느냐, 이게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느 과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이것은 산림과에서 한 것입니다. 아마 일용인부는 삭감이 되지 않았나 혹시 모르겠습니다.

예산이요? 삭감됐어요?

저도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무엇을 하라고 그렇게 지정된 것은 없죠?

네,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봉급을 삭감해 가지고 많은 금액을 집행함에 있어서 좀 효과적으로 집행하시는 방법은 없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외수입도 자꾸 감소하는데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데 투자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평택시가 산림이 엄청 많습니다. 산림을 가꾸게 하는데 물론 국도비가 지원이 되지만 국도비 지원되는 금액가지고 다 못합니다. 부락산 제가 요청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산림가꾸기를 대대적으로 한다든지 예산이 5억3천 얼마가 남았는데 평택시 전체 산림가꾸기를 대대적으로 해 본다든지, 아니면 평택시에 현재 국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시유지도 있고, 국공유지를 잘 활용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데에 어떻게 공공근로사업을 한다든지 한번 방법을 달리 해 보세요. 상당히 낭비에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발굴하는 게 제일 큰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많이 남고, 할 사업은 없고 그런 형편이 되어 버려 가지고 각 과, 또 각 읍면동 회의를 수차례 하고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발굴을 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0억 정도로 상반기 중에 사업발굴을 해서 할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방면으로 저희도 각 과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각 과에서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생산적인 것, 원래 근본적인 것은 생산적인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타과에 공공근로사업 발굴을 촉구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과별로, 그 다음에 읍면동에서도 발굴을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범시민 차원에서 각 단체거든요. 봉사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관련단체라든지 이런데도 협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조하면 좋은 안이 나올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 있는데 안을 모집하는 방법을 쓴다든지, 어떠한 제한된 것을 가지고 갑자기 많은 경비를 40억을 쓸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범시민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느냐, 여론조사도 한번 해 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내무부에서 전국 시.군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불명예스럽게도 경기도 내에서 우리시가 끝에서 3위를 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 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생산성 없는 것을 각 과에서 자꾸 내니까 주무부서나 위원회에서 카트를 해 버린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해라, 하다보니까 돈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에서 점검 나올 때는 돈 나가는 것을 따지고 보니까 우리시가 끝으로 세 번째 꼴찌라 그런 얘기예요.

포상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부시장이 주재해 가지고 면장에서 불러서 생산적인 것을 내라 해 가지고 어째 가지고 해 보니까 우리 김과장이 말씀드린 획기적인 사항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상 위원님께서 잘 짚어 주셨는데 진위천 유원지 관리말입니다. 시기가 연말 아닙니까? 겨울에 꽁꽁 얼어붙었는데 무슨 유원지 관리냐 ,하니까 소관부서의 얘기가 물놀이할 때만 관리하는 것이냐, 지금도 나가면 쓰레기 줍고, 돌무더기 있는 것도 치우고 이것도 일 아니냐, 저희가 할 얘기를 못했어요. 저희 입장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정보센터가 본청에 있고 출장소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본청에 취업센터에 있는 공무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급 한 사람, 7급 한 사람, 8급 한 사람, 그렇습니다.

보강이 되었네요. 먼저 보다는...

이번에 구조조정 되면서 보강이 되었습니다. 출장소는 6급 한 사람하고 8급직원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대로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IMF 시대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무원 숫자가 작아요. 현장에 뛰어 다니면서 우리지역 시민일자리를 달라고 업체한테 쫓아다녀야 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전화나 받고, 전화나 하고 이런 형식적인 게 많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을 더 배치해서 활성화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운영실적에 보면 구인이 1,073명, 구직이 2,597명, 취업알선이 2,827명, 취업결정이 85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직, 그러니까 직장을 원하는 사람이 2,597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선을 한 게 2,827명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공공근로사업까지,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한 사업장에서 사람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꼭 한 명만 추천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을 만한 사람들 2배수, 3배수 추천을 해서 회사의 면접을 해서 받아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틀립니다.

아, 알선을 해서 다시,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충 질의 인데 공공근로사업이요, 나는 이 자료를 보고 굉장히 경악한 부분이 있어요. 좀 놀란 부분이, 사실 어려운 자금 가지고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어디냐 하면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수영장 탈의실 정리부분이 있습니다.

네.

수영장은 사실 약간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없을때에, 그 탈의실을 관리하는 직원이 있죠?

탈의실을 관리하는 직원이 별도로 없고요, 거기 사무실 직원들이 가서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진짜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수영장 탈의실 정리는 옷정리 해 주는 거예요.

도난방지, 옷정리 그거죠.

꼭 가서 부유층 있는 분들의 시종노릇을 해야 옳은가 의문점이 생겨요.

옳은 말씀이세요. 이것 때문에 논란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다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 저희도 그 얘기를 했어요. 수영을 하러 다니면 물론 운동 삼아서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여유있는 분들도 많이 오거든요. 이것까지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했더니 아주 이실직고를 할께요. 실업자를 구제하려니까 다 더해서 쓰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거예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런 것은 넣지 마세요.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의상 위원이 지적한 것, 산불감시요원, 때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많이 투입되었느냐, 그런데 제가 그것을 사실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산림과에서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산불감시보다도 잡목제거, 그러니까 폐목, 감벌,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규천 위원이 지적했듯이 생산적인 것, 우리지역 경제과장님이 왜 그렇게 많이 달라나, 그 이유를 알고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잡목 제거하는 현장도 봤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행정감사를 계속 하실텐데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도 촉구를 해 주십시오. 저희도 정책을 미리 내놓아야 하겠지만 자료를 내는 부서를 많이 지도해 주십시오.

아니 여기 목록에다가 산불감시 및 무슨 잡목제거 이렇게 해서 오면 타당성이 있단 말이에요.

산림계통이면 치수무역 이런 걸 넣지 않잖아요?

그러게요.

저희도 얘기를 했어요. 이게 틀리면 담당과장 불러 가지고 그런 것을 넣지 왜 안 했느냐 했더니 치수무역 같은것도 1년에 도 산림과에서 연간 용량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그게 없어지면 쓸래야 더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상당히 저희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의상 위원이 지적했듯이 여기 올라오는 감사자료가 너무 불확실하고 불명확해요.

초창기에 하다보니까 미스된 게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을 생산적인 사업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산림가꾸기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부서 협조과정에서 틀러블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산에 감벌작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넝쿨제거, 잡초제거 이런 것을 하면 인건비가 안 맞을 거예요. 근로사업 인건비하고 실제 그 사람들이 하는 인건비하고 안 맞을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투입 못하는게 있고 아니면 국도비가 매년 지원이 많이 됩니다. 산림가꾸기에, 그런데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통합전 군 지역만 지원됐지 시지역은 지원이 안됐어요. 이제는 통합되었기 때문에 평택시로 지원이 됩니다. 송탄같은 경우에 68%가 산림지역인데 이것을 그 사업비로 해 버리면 내년도 예산을 또 못 가지고 온다, 앞으로 사업으로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됐어요. 다 하고 국도비 지원을 안 받으면 어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도비 내시되면 그것을 못 받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미뤄두는, 하지 말고 미뤄두는, 내년도 또 도비가 내려올텐데, 국비가 내려올텐데 이런 생각을 갖지 말자 이것입니다. 저는 다 하자 이거예요. 근로사업을 할 수 있다면, 나무를 가꿔 놓으면 몇 년 후면 산림자원 아닙니까?

그럼요.

저것은 직가격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나무를 팔아서 수입도 되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예를 들어서 산림욕장도 될 것이고, 등산로도 되는 것이고, 관광자원도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가 많기 때문에 한번 해당 관련부서하고 해 보세요. 좀 트러블이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58페이지 에너지절약 추진실적, 과장님 여기 보니까 굉장히 혼나셨는데 업소별 이용실태 지도점검을 보면 경고가 24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경고를 언제쯤 내린 것입니까?

점검하고 바로 들어 와서 문서로 경고를 한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쯤 몇 월달이에요?

연중 한 것이기 때문에요.

계속, 지금까지 경고 한 것이 244건이에요?

네.

그러면 경고조치 후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행을 안 했을때는 어떤 조치가 뒤따르게 됩니까?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려서 전기가 조금 더 쓰는 것 가지고 고발을 하면 5백만원의 벌금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권고 사항입니다. 중점추진사항에 보시면 그 밑에 행정권고사항이 있는데 우리 시민을 고발하기는 좀 문제가 있고 해서 계속 계도차원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고발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도해 가지고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마지막 부분에 고효율 조명기구에 2,510가구 천6백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어디다 갖다가 준 것입니까?

각 읍면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연말에, 내년도 것은 금년 연말에 신청을 받는데 주로 고아파트집단이나 오래된 집들, 열전기라든가 효율성이 떨어질 만한 집들을 조사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으로 나눠 준다고요?

네, 읍면에서 집행합니다.

그래요, 내가 이것을 요구를 하면 한번 과장님이 집행내용을 자료로 보내 주세요.

네, 읍면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만공업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10월말 현재 입지별 공장등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별 제조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개별입지, 산업단지에서 전체가 651개가 되고 그 중에서 대기업이 18개소, 중소기업이 105개, 소기업이 528개소가 되겠습니다. 업종별 제조업체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등록공장 현황은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22개가 있습니다. 78페이지 무등록공장 관리내용인데 전체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본청관할 무등록공장은 전체 22개중에서 20개소를 치유하였으나 2개소는 IMF로 인한 회사경영의 어려움으로 치유가 현재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회사 경영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적법한 입지로 이전토록 저희가 유도할 예정으로 있고 공장설립승인 기준면적이 200㎡에서 500㎡로 상향조정 됨으로써 규모미만의 공장은 자연구제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공장설립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9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에 평택항 개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기관과 협의한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9월부터 97년도 12월말까지 유관기관 출장협의를 하고 평택항 자료를 수집한 바 있고 금년도 3월 8일날 이정무 건교부장관 방문시 평택항 현안사항 보고를 시장님께서 드린바 있습니다. 금년도 3월 25일 평택항 개발과 운영에 관한 건의를 해양수산부 장관한테 했고 98년 7월 21일에 평택항 개발계획의 문제점 보고 및 건의를 감사원과 국책사업감사단에다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8월 18일에 인천지방 해양수산청장한테 평택항 운영에 대한 건의를 한 바 있는데 건의내용은 평택항 시설이용료 감면 및 C.I.Q 기관 상설존치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시설이용료 감면관계는 전국 항만청에서 유일하게 평택항에 대한 것만 반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항만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연구용역을 토대로 항만활성화의 직.간접적 파급효과를 지역경제에 연계해서 수용하고 항만관련 사업에 지역기업과 지역주민 참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평택항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도 전개하겠습니다. 항만관계자의 평택항 연구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국제포럼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관련 투자사업 종합계획 및 투자분석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국제무역연구소에 연구교육을 실시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연구용역 과제로는 광역 평택항 개발전략 및 지방정부의 역할, 평택항의 개발촉진, 컨테이너 부두 유치방안 등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금년말에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택항 개발관련 조기집행 건의인데 민자사업 포기부두를 정부부두로 전환개발 하도록 저희가 건의를 해서 해양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평택항 시설 이용료 감면과 C.I.Q 관계는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89페이지 지역주민 참여방안 강구인데 항만진입제도 안내책자 제작.배포를 200부를 하고 항만관련 사업 참여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지금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 12월달에 평택항 활성화에 따른 연구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달에 용역에 대한 분석을 하고 내년도 3월달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4월달에 분야별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항만노조설립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리를 할 수 없는 사유는 2001년도까지 복수노조 설립금지 사항이기 때문에 아쉽게도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을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시면 현재의 추진사항이 나와 있는데 금년도 7월 11일 국회 청원 에 따라서 관계법 개정안 이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의안 입법형식으로 금년도 10월 15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 되었고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달부터 12월중 위원회에서 심의 안건 으로 채택이 되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내 대기업 유치에 따른 추진실적인데 추진실적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5년 8월부터 99년도 12월에 지휘보고와 건의를 건교부등 9개 기관에 14개에 걸쳐서 저희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3월 8일 건교부장관 방문시에 지방산업단지 내 대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 금년도 6월 16일날 국무조정실에 건의를 했으며 금년도 8월 28일 당정협의회때 건의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아서 대기업의 신.증설이 불가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지방산업단지의 개발효과가 같은 아산만권역내의 충남 천안시 및 아산시에 비하여 형평성 결여로 개발효과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중대한 평택항, 서해안 고속도로등 국책사업에 의한 SOC의 산업활용도 저하로 국가경쟁력 강화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우리시 지방산업단지에서도 대기업의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공업배치 및 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대해서 관련기관 및 주요 인사방문시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 사항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중앙건의 과제로 채택하여 추진중인 경기도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승국가산업단지 내 공공시설물 인수추진 관계인데 어제 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타가 나가지고서 전부 각종 시설물이 인수한 것으로 나왔었는데 92페이지 하단에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실제 인수한 것은 진입로 2개 노선을 인수했고, 가로등 169등을 인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수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제가 참석을 해서 청장한테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인수하게 되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유지 관리에 대한 것, 또한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렵기 때문에 2001년 이후에나 그때 가서 모든 여건이 충족된 후에 일괄 인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고 서울청에서 건교부장관한테 이런 사항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다뤘던 문제라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96페이지에 우리고장 상품팔아주기 운동도 아까 다뤘던 사항이라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7페이지 노사안정대책추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노동단체는 금년도 10월말 현재까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미가입해서 조합수가 97개 조합이 있고 조합원수는 16,290명이 되겠습니다. 노사안정대책 추진관계는 선무활동을 금년도 7월 21일부터 9월 3일까지 전개했습니다마는 1회에 걸쳐서 실시를 한바있고 노동단체 격려와 지원은 노정간담회를 3회 실시하고 노동단체 행사시 표창 및 격려를 16회 19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으며 노동단체 재정지원도 2회에 7백만원을 지원을 했고 경영인협의회 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관내 중소기업 대표 이사급이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여기서 경제활성화라든지 고용안정, 노사협력관계가 주종이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10번을 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노동부 및 지방노동사무소가 근로감독에 관한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의 노사관계 지도.감독.조정 업무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자료를 뽑아보니까 휴업한 업체가 58개 업체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잠깐 보충말씀을 드릴께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신규공장을 하고자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돈을 주고 산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사전에 줬다든지, 하고 나서 신청을 해서 이게 불가한 지역이면 상당한 손해가 나거든요.

이것은 공장증설,

저는 행정사무감사 페이지를 잘못보고 장애인 고용현황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넘어갔습니다. 같은 지역경제국 소관이니까 지금 질의 해도 될까 해서요.

이의상 위원님이 질의 한 내용 중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98년도 공장설립 민원처리 내역중에 시에서 판단 잘못해 가지고 다시 가능하도록 한 게 있습니까?

불가로 했다가 다시 가능하다고요?

네.

그렇게는 한 게 없을 것입니다.

몇 일 후면 다시 가능하다고 답변해 준 게 없어요?

네.

확실해요?

네.

내가 지금 처리불가 내역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이 사람들 전화번호도 다 갖고 있어요. 나는 일일이 집에 다 확인한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판단 잘못해 가지고 불가처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경기도에 문의하니까 경기도에서는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가능하다는데 왜 당신들 안 되느냐 했더니 아, 이것은 처리가 됩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우리 시에서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어요?

네, 경기도에서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민원이 경기도에서 된다는데 왜 당신네들은 안 되느냐 했더니,

그런데 그게 공업부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각과에 청소과라든지, 환경과라든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나가는 부서에 허가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관련이 된 것인지 저희과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업부서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 하느냐 하면 지난 번 공장설립 문제 때문에 지역의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공장을 유치하지 못해서 안달인데 평택시는 공장 지을려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저희시의 자료를 하나 받아왔습니다.

시에는 말이죠. 법정 처리기간이 45일이죠? 항만공업과장 정인용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청주보다는 저희가 까다로울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수도권 정비법에,

수도권정비법 때문에 그런 것인데 충청도는 수도권정비법에 저촉을 안 받다 보니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일단 민원인이 오면 우리는 자세부터 바뀌어져야 되겠어요.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민원인이 상공부에 가서 확인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것은 평택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에 경기도에 가서 확인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긍정적으로 민원인은, 이 구체적인 각 과에 저촉되는 것은 모르잖아요. 세부적으로, 모르면 그 민원인이 오죽했으면 사업부서에 알아보고 왔겠느냐 이거예요. 공무원이 받아들이는 자세를 긍정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당신들은 경기도 지사를 상대하시오, 상무부장관 상대하시오, 이런 식으로서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전화를 걸어보라면 걸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제발 자기 인적사항을 밝혀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불이익을 당하니까,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전화해 가지고 메모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택시도 말이죠. 우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그 민원처리를 간소하게 하는 방법 없어요?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가부를, 빨리 결정해 주는 거요.

저희도 민원실에서 각종 허가나 언허가 사항을 앞당겨서 하는 것으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날짜를 체납된 게 있는데 각 인허가 사항에 대한 것을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지금 저희도 상당히 앞당겨서 기일안에 인허가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업무를 담당하는 공업1팀인데 1팀에서 제가 공업1팀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공장설립에 관한 것을 가지고 경미한 것을 설계소를 가서 한다면 돈을 몇 십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 공업계장이 직접 설계가 필요없다 하는 것은 직접 지도해 가지고 바로 민원한테도 혜택을 주는 것을 제가 뒤에서 목격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상당히 옛날하고 다르게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 민원인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하는 전제조건을 달더라고요. 그러나 아직 까지는 벽이 높습니다 하는 토를 다는데,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의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공장입지관계, 폐업, 부도난 것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금년부터 파악을 합니다만 파악을 해서 공장을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무보수로 복덕방 노릇을 해 볼까 하는데 그런 것을 특수시책으로 넣어 가지고 내년부터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단계에 금년도 12월까지는 각 읍면동에서 그런 것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인터넷이나 도하고 한번 연계해서 그렇게 준비할려고 합니다. 다만, 한 공장이라도 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든지, 또 매각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저희가 중간에서 직접하는 게 아니라 연결만 시켜주고 사고자, 팔고자 하는 분이 직접 하도록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민원인들이 다소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느냐면 평택시에서 지방공단하고 국가공단, 지금 현재 공장들어 오겠다는 공장이 없으니까 그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그 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게 공장설립인가를 안 내준다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이 왔을 때에 관련법규를 확실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빨리 해 주세요. 그 사람들은 하루가 바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기간이 흐르면 엄청난 시간적, 재정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평택시가 역시 잘한다, 달라졌다, 저는 청주시 이것은 전국 샘플인데 전국에서 TV까지 나온 시예요. 잘한다고, TV까지 나와 가지고 선전하는 시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모범적인 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87페이지 평택항 개발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개발사업을 할려면 총 시에서, 그러니까 국고나 도비 이것을 빼고, 이것을 마무리를 지을려면 시에서 부담할 예산이 어느정도 됩니까?

평택항 개발은 순수한 국비가 투자되는 사업인데요. 지방비, 특히 평택시의 재정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다만, 아까 국장님이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공공시설물을 인수하는데 항에 말고 다른 인근에 있는 공단을 인수할 때 거기에 따른 시 재정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말이죠. 하여튼 결국은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평택항에 대해서는 하나가 들어가는 게 없고 그 인근에 공단에 들어가는 비용만 들어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고나 도비나 중앙정부에 지원이 없다고 하면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공약된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공약을 하신 것은 시비를 충당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계획된 중앙의 것을 무리없이 추진해 달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 중앙에 건의하고 그 다음에 직접 방문해서 요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공약사항에는 2001년까지 평택항 설계완료, 4단계 콘테이너 기지와 다음에 평택 지방해양청 승격, 또 산업철도 건설, 우리 시민 및 기업참여 확대, 개항에 따른 혜택의 권역균정, 이렇게 시 예산이 들어갈 요소가 있는 공약을 했는데요. 시장님이 하셨는데요.

그것은 아까 과장이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예산보다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전부 다 국가사업 아니겠습니까? 가령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아까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정부부두 4선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민자유치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장님이 상당히 노력하셔서 작년도 하반기에 해양수산부하고 절충해서 결국 내년도에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바꿔 놨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주로 말씀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지원이 굉장히 감소되었잖아요. 감소되었으면 시장님이 시민들하고 한 공약을 지키려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 시 재정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사업이고 국비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항 지방 해양청을 승격시킨다 해도 국가가 할 것이고 산업철도도 국가가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항개항에 따른 각종 혜택의 권역간 구축, 이런 것도 그렇고 다만, 우리 시민이 기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시민이 인건비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도움이 되는 것이고 재정은 평택시 재정이 안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민이 기업에 참여확대를 하는데 어떻게 시비가 안 들어가요?

항만에서 직접 자기가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민을 기업에 참여시킬려면 홍보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텐데 어떻게 시비가 안 들어간다고 해요.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장님 이번 선거때 시민들하고 약속하신 공약인데 과연 이것이 지켜질까 사실 의구심이 많습니다.

계속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중앙정부한테 매달려야죠.

제 생각에는 우리가 평택항 시설이용 감면 및 지원기관 설치 이런 것은 시에서 적극 추진해야 될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런 것을 할 때 어떻게 시비가 안 들어가요?

시비, 직접투자는 안 들어가고요. 중앙에 C.I.Q 설치하는데 언제까지는 C.I.Q가 설치되어야 서산이라든지 당진에 가서 검역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해서 건의한다든지 공문으로 건의하는 것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직접투자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중앙에다 보고하고 건의하고 자꾸 이런 것입니다. 중앙에서 만약에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면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과 소관때 이런 것도 있어요. 전국에 항만이 여러 군데 아니겠습니까? 배가 접안하면 입항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돈 내는게 많아요. 이것도 작년에 시장님이 직접 해양부에다 건의해서 전국 항만중에 유일하게 평택항만 비용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주들이 평택항에 들어올려고 꽤 애를 씁니다. 이런 것이 공약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님이 발로 뛰어야 됩니다.

여기 실적을 보면 건의, 보고 이런 것뿐인데 여지껏 한 것이, 그러면 내년도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약사항 이행계획이요. 평택항에 대한 것만이요.

내년도 이행사항 같은 것은 SOC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죠. 항만활성화 될려면 물론 국가에서 다해야 되겠지만 우리 입지이기 때문에 가령 항만 제반사무소가 많습니다. 검역소라든지 많지 않습니까? 세관, 주요기관이 많습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항만의 비중이 80%이상 평택에 있으면서도 충남권에서 뺏어갈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쪽으로 못 내려가도록 우리평택, 경기도 관내에 두도록 해야 될 사항이 많은 데 지금 내년도에 이것을 하겠다, 금년도에는 이것을 하겠다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88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에 총 소요액이 들어가 있네요.

이것은 용역한 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것도 국비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뭐 아까 얘기할 때는 하나도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시설유치 항만,

시설유치비만,

그렇습니다.

이런 게 전부 발전방향 홍보란 말이죠. 우리지방에 투입 해야죠.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평택이 사느냐, 못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원은 점점 줄어들고 우리는 여기 실적에 보면 속수무책이에요. 솔직히, 도비 안 내려오면 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사실 항만업무는 원래 중앙업무라 저희는 쫓아다니면서 파악하고 조르고 계획대로 나가는 게 저희 주업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만관련 내년도 예산액이 9천만원이 섰네요?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을 9천만원을 들여서 용역한 것을 여기에다 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 용역만 저희가 본예산 에 계상해서 온 것은 아마 4천만원인데요. 4천만원 갖고 용역을 할 수가 없어서 2천만원을 수정예산에서 달아서 올려주십사 해 가지고 요구를 다시 했는데 의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4천만원을 용역을 저희가 두군데로 줬는데요, 하나는 해양수산부에 있는 연구기관이고 하나는 중앙대학교에 있는 방교수가 있습니다. 두 분한테 중점적으로 줬는데 해양정책에 전반적인 것은 해양수산부에 있는 KR부에서 다루고 저희 중앙대학교 교수는 국제무역연구소라고 간판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항만정책에 직접교수로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도움을 받아가면서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99년도 평택항 개발계획에 따른 추진계획과 시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역 좀 보내 주시고 평택시의 예산은 가장 중대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님공약이 진짜 헛 공약이 안되도록 담당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보면 운전자금이 상반기, 하반기 두 군데가 있어요?

네.

거기 예를 들어서 평택정밀 같은데는 그 사람들 불가한 것인데 지원은 받은 게 있거든요. 명단에도 있는데, 운전자금 불가처리 한 업체가 있죠? 122개 업체요.

네.

거기에 명단이 있거든요. 평택정밀이,

이번에 중추절 안정자금 나간 것, 평택공장에 있는 거예요.

운전자금 불가처리 122개사에 거기에 평택정밀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보면 운전자금에 지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불가처리가 되었는데,

운전자금이지만 저희가 뒤에 나가는 운전자금이 있고 심사기준이 미달되어서 중추절 안정자금이 따로 있어요.

구조조정 자금 따로 있고 상반기, 하반기도 두 번 나가는 것인데 불가처리 업체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운전자금이 나간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운전자금 불가처리 업체 여기 있잖아요? 평택정밀, 대표자도 똑같은데 유독 평택공단에 있는 것인데 이름도 똑같은데요. 그 다음에 구조자금을 보면 세 번을 받았어요. 김정호라는 사람이 세 번 있다고요. 평택정밀 구조자금을 봐요. 거기 보면 세 번이 있다고요.

배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저희가 다시 자료를 검사를 해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연리는 몇 %예요?

구조자금은 9.5%이고요, 운전자금은 8%가 되겠습니다.

운전자금 8%요?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미곡처리장도 나갈 수가 있어요?

미곡처리장도 공장등록으로 되어서 도정공장으로 되어서 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실적해 가지고 아까 지역경제과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에 23페이지에 설명하신 것하고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이게 별개 자료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앞에 것은 97년도 것이고요. 이것은 금년도10월말까지입니다.

자금년도가 이것도 농협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아니죠.

94페이지에요.

농협것은 농협것 대로 되어 있고 도자금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앞에 것은 농협자금이고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나온 자금같은데 이 예산이 총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총 예산이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출연한 금액을 가지고 그 출연비에 3배내지 4배를 시군에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경기도 총 지원액수가 나와 있는데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경기도거요?

네, 경기도 총 예산이 나와 있고 어제 이규천 위원이 자료 요청하신 게 있는데 총 업체수가 몇 개인가,

20,448 총 지원액수가 5,462억, 보충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시에서 신청한 거죠. 경기도에서 신청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충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네. 미지원 업체를 보충자료에서 보면 지금 2개 업체가 중추절 경영안정자금 2백만원, 불가처리 여기보면 중추절 경영안정자금 2개소가 나와 있는데 솔거는 상반기에 5천만원 운전자금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중추절 경영안정자금이 안 나간 것이고 월드기계는 규모미만 500㎡이상으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는 무허가 공장인데요. 앞으로 양성되어서 할 공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장으로서 정상적으로 등록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것은 아는데요. 밑에 500㎡이상 공장설립 대상이고 공장허가가 아직 안 났다는 얘기인데 규모미만은 뭡니까?

규모미만이라는 것을 사실 지워야 되는데 500 말 하기가 상당히 해서 지워야 되는데....

그럼 아까 위의 것처럼 무등록 공장해 가지고 불가처리를 하는 게 옳은 거지 이렇게 어렵게 써 가지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기도에서 주는 자금이 까다롭고 119개사가 지원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충 그래도 무슨 원인에서 안 나는 것인지 알고 계세요?

이것은 도에서 자금을 줄 때에 저희한테 채점평식으로 채점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각 업체에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신용평가은행에서 받는 게 얼마냐, 자산이 얼마냐, 기타 등해서 평점을 합니다. 평점에서 순위가 고가점수가 나온데 부터 자금을 지원해 주고...

하순위만 해당이 안되죠.

하순위는 해당이 안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89페이지에 평택항운노조 설립 신고 수리불가 사유부분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료에 의하면 경인항운노조 설립신고를 98년도 8월 20일날 한 것이네요.

죄송합니다. 오타 났는데 81년도 8월 20일로 되어 있는 것을 오타로 정정한 것으로 죄송합니다.

미처 위원님들께 정정을 못해 드려 가지고 오타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그렇게 되었나 해서 질의 할려고 했더니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묻겠습니다. 담당 국장님께서 아시겠지만 81년도에는 경기도하고 인천이 분리가 안될 때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가 같은 때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분리가 된 게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업장 범위가 경기도 서해안 및 인천광역시 일원, 설립신고서에 대해서 사업장 범위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이 자리에 나온 것이 공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공인은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노동법이 악법이라 하더라도 제가 이것이 잘못 되었습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치단체가 같을 때와 분리되었을 때 하고는 분명히 이것 누가 봐도 잘못된 일입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라면 평택에서 출생을 하고 앞으로도 뼈를 묻을 사람이기 때문에 내고장 살아남는 측면에서는 평택항이 반드시 우리 경기도, 나아가서는 평택시에 유일무이한 항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은 변함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개인적으로 여기서 태어나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권리를 찾는데 앞장을 서주십시오.

여부가 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 된 것이 우리직원, 계장, 과장이 같이 협심을 해서 초안을 잡아서 국회의원한테 드리고, 도의원한테 드리고 해서 거기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그것이 잘 반영되도록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수산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97년도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사업비가 245억4,584만7천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10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에 사업지원 대상자중 미운영상황이 한 건이 있습니다. 97년도분이 되겠는데 축산분뇨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저장조, 저장탱크가 되겠고 사업자는 현덕면 덕목리 김인재씨가 되겠습니다. 지원사업비는 전체가 5,500만원 사업인데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은 회수했고 보조금은 아직 조치를 못했습니다. 사유는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06페이지에 97년도 1읍.면 1명품 사업지원 대상자가 18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시면은 97년도 공동이용조직 농기계보조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3건이 되겠고 전체사업비는 보조,융자,자부담해서 8,168만6천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에 97년도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지원현황인데 전체가 19동에 8억7,8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110페이지에 보시면 97년도 쌀전업농육성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89농가에 24억5,5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112페이지에 보시면 97년도 과수.화훼 경쟁력제고대책사업인데 과수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체 수혜자가 287명에 45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에 116페이지에 보시면 97년도 1마을 1명품 육성사업현황이 되는데 그 내역은 개량곳간이라든지, 벤딩기, 태풍방지시설, 토마토선별기등 수혜자가 137명이고 전체가 1억5,500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농가용 저온저장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수혜자가 25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121페이지에 보시면 97년도 시설채소 생산 유통사업이 되는데 철골유리온실이 2명이고 파이프 비닐온실이 9명, 벤딩기가 30명으로 전체 사업비는 21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2페이지에 보시면 97년도에 채소특작 경쟁력제고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수혜농가가 147농가에 7,350만원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128페이지에 97년도 채소특작 경쟁력제고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13농가가 수혜를 받았고 10억9,9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129페이지에 보시면 97년도 채소특작 경쟁력제고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6농가에 13억8,900만원 수혜를 받았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에 보시면 97년도에 가축분뇨처리사업 대상농가가 있습니다. 전체 농가가 79농가에 26억9,3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1읍.면 1명품사업 지원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송탄.팽성작목반에 10억3,2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생산단체 보조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로 농기계 공급건이 되겠는데 트렉터외 8개 종목에 1억이 지원됐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5농가에 14억5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공동이용조직 농기계보조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역시 8개소에 5억2,7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쌀전업농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00농가에 70억5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1마을 1명품 사업현황인데 내역은 저온저장고와 태풍방지시설, 벤딩기등 43농가에 4억8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채소특작 경쟁력제고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닐온실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양액재배시설, 지중난방시설, 버섯재배사등이 되겠는데 28농가에 17억9,2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채소특작 경쟁력제고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형관정이 되겠고 86명에 6,02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경쟁력 사업현황인데 주로 기 계류 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사업은 16농가에 4억6,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가축분뇨처리사업 대상농가가 되겠습니다. 88농가에 28억3,66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자라양식장 시설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팽성과 오성에 2농가가 되겠는데 전체가 2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174페이지에 보시면 불법농지전용 현황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체가 37건인데 원상회복이 19건, 계고가 3건, 검찰 송치한 것이 15건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얼굴있는 평택쌀 만들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재배면적은 17,170ha가 되겠습니다. 생산량은 88,959톤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평택쌀의 명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 품종선택에서 부터 영농관리라든지, 건조, 저장,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품질을 관리하고 각종 기회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토양개량사업 추진은 규산질 비료를 5,437톤을 공급을 했고 우량품종 재배도 종자보급을 224톤을 확보를 하고 시장보증미와 품질인증미 생산으로 평택쌀 홍보 및 성가보호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그 밑에 현황을 보시면 품질미 같은 것은 97년도 실적이 2,200톤이 되고 금년도에는 2,500톤이 됐습니다. 지대미포장재 제작비 지원은 포장재에 평택쌀임을 강조하는 디자인을 한 업체에 대해서 포장재 제작비 일부를 지원을 했는데 95만매를 1억4천만원을 주어서 지원을 했고 이것은 보조 50%, 자부담 50%를 병행해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홍보활동은 관내에 케이블방송은 물론이고 SBS에 출발모닝와이드에 홍보방송을 실시하고 대규모 유통시장에서의 홍보행사를 하고 절약형 아이디어박람회장에도 전시를 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판매가 관련인데요. 금년도 11월 13일 현재 시중 쌀값 80㎏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도정공장에서 농가에 지불하는 것은 약 15만4천원 정도가 되고 시중 도매상 판매가격은 16만원, 소매상 판매가격은 1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과의 쌀값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금년도 11월 4일자에 보면 여주쌀이 미질이 좋다고 하는데 44,500원인반면 우리 쌀이 42,000원 받고 9월달에는 여주쌀 형성가격은 없고 우리 쌀이 43,000원 또 8월 7일에는 여주쌀이 43,500원인 반면 우리가 41,300원, 7월 16일에는 우리 쌀이 39,800원인데 반해서 여주쌀이 42,500원으로 여주쌀이 조금 상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에 정부수매가 비교를 해 보면 40㎏ 조곡을 기준으로 환산액 정부수매가는 52,470원인데 시중가가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수매가 일반수매인 경우에는 출하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농림부에서는 권장을 안하고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일반수매는 한 40내지 50가마밖에 안 했습니다. 다음에 181페이지에 농업인 후계자 육성관리가 되겠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127명인데 97년도에는 63명을 선발했고 금년도에는 64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부실경영인 정리현황 및 원인은 3년치를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전체가 21명을 후계자 취소조치를 했습니다. 그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농업경영인 육성방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현장 농업수요에 맞는 교육을 실시를 했고 품목별 생산에서 유통단계별 세분화된 기술과 경영전문교육을 실시를 하고 정보화 교육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농업생산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물의 생산판매 소비과정에서 각종 농업정보를 활용해서 농업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시자체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후계자 협회지원 결산은 97년도와 98년도 양개 연도를 저희가 발췌를 했는데 97년도에는 전체 예산액의 3,300만원이 되는데 집행은 한 4백만원 정도를 더 했어요. 이것은 후계자가 자부담을 확보해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는 전체 예산액이 2,400만원인데 1,48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축소해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84페이지에 경영인 하계수련대회가 양개 연도치가 나와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예산액이 1,474만5천원인데 집행액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부담을 보태 가지고 사업을 실시를 한 것이고 금년도에는 6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384만원 이것도 임차계약시에 조정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돈이 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관계입니다. 전체 단속실적은 1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97년도는 6개 업소, 98년도 11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가축방역사업 관계입니다. 가축예방주사 관계는 소가 계획이 281,729두, 실적은 23만두인데 이것은 아직 방역을 다 마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돼지는 205,560두, 실적은 183,550두인데 이것도 계속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소일 경우에 2차접종 중단을 했는데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백신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예방주사 관계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일괄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농번기와 중복된 점이 있고 소를 방사를 하고 있는데 축주의 도움 없이 공개업수의사 만으로는 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단위 양축농가는 농가 자체적으로 가축질병 예방백신을 구입 접종하고 있어 정부에서 지원 공급하는 가축예방주사는 기피하고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대책은 소,돼지 같은 것은 공동방역단으로 하여금 가축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는데 약품이라든지, 공개업수의사, 동원시술비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이 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의 설립과 경영현황인데 저희 관내에 18개소 중에서 10개소는 운영중에 있고 준비중에 있는데가 2개가 있습니다. 또한 설립했지만 실적이 없는 것이 3개소, 사업중단이 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명품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2개소에 11억4,8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명품 육성사업 지원현황인데 역시 2개소에 10억3,2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207페이지에 추곡수매계획과 양곡재고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산 추곡매입 약정체결 관계인데 약정농가가 3,912호가 되겠습니다. 약정량은 40㎏으로 환산해서 472,550가마가 되겠고 선금수령액은 87억3,19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미곡종합처리장 물벼수매는 금년도 10월부터 11월 9일까지 실시를 했는데 전체가 5,70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조벼 수매는 기간을 금년도 10월부터 12월 4일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획물량이 328,800가마가 되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곡재고 현황이 되겠습니다. 40㎏ 환산해서 18개 창고에 20만4,378가마 재고가 있습니다. 209페이지에 금년 쌀생산 대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생산목표대 실적은 저희가 재배면적은 16,865ha인데 실적은 17,170ha가 돼서 좀 늘었습니다. 10ha당 수확량은 목표를 489로 잡았는데 실적은 518이 되겠습니다. 휴경지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366ha인데 실적은 366.2ha로 좀 늘었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약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8,578ha에 13억9,461만7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장재 지원사업인데 규격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출하량이 19,959톤, 사업비가 8억6,400만원이 되고 사업추진실적은 출하가 28,191톤, 포장매수가 2,553,481매, 사업비는 12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사업추진 계획에 있어서는 출하량이 11,203톤인 반면 1,114,371매, 사업비가 5억7,485만5천원이 되고 실적은 출하량이 13,758톤에 1,445,762 포장재가 나가고 7억9,2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213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 직거래사업 추진실적이 나옵니다. 97년도에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4개 행사에 6,492만원을 판매를 했습니다. 214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 추진실적이 나옵니다. 5개 행사를 했는데 4억4,072만4천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215페이지 축산농가 현황과 지원실적과 앞으로 대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사육현황은 전체농가 10,632농가에 두수가 224만8,795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원실적은 저희가 444농가에 16억8,947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돼지 경쟁력강화사업이라든지, 닭 경쟁력강화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연차별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전업농 육성을 900호를 해서 육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16페이지에 수산관련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보존지구내에 치어방류실적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실뱀장어, 참게, 동자개, 빙어가 되겠는데 391,620미, 사업비는 7,300만원에 대해서 방류시기는 금년도 6월부터 저희가 방류를 했습니다. 빙어는 금년도 3월 4일자로 했는데 비예산 사업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유료낚시터 현황인데 저희 관내에 11개소에 35ha가 있고 11명의 피허가자가 있고 낚시료는 평균 25,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점검은 두 번을 했고 점검대상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에 적발건수는 낚시터 안내판 노후 및 도색불량 7개소, 관리대장 미작성등이 되고 여기에 대한 신규제작 설치하도록 조치했고 대장을 비치하도록 시정 지시했습니다. 자라양식장이 있습니다. 팽성과 오성에 두 군데가 있는데 면적이 258평에 2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다음에 자라양식장 신고는 전체가 11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18페이지에 농축산분야 수해현황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피해현황이 3,397.2ha가 되고 이중에서 30%미만이 3,065ha, 30%에서 50%가 268ha, 50%에서 80%가 5.1ha, 80%이상이 58.2ha가 되겠습니다. 복구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 영농자금, 농업시설, 수업료감면 등이 되겠는데 전체가 3억8,7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야 피해가 되겠습니다. 전체 농가가 20호가 됩니다. 1억3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복구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수가 14농가가 되고 금액은 5,95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에 수산피해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86어가인데 물량은 3개 종목이 되고 11억3,100만원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복구계획 및 지원실적은 12억5,733만3천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도축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 한 군데가 있는데 도축현황을 금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소같은 경우에 매일 평균 86두를 도축을 해서 21,473두, 돼지가 44,074두, 양이 2,336두가 되는데 이중에서 자가소비용 도축실적은 소가 12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축장 허가 및 관리는 경기도 축산과에서 하고 감사업무는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어제 현지답사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오성면 숙성리에는 왕겨 쌓아놓은 축사가 언제 지어진 겁니까?

97년도에 지원된 겁니다.

사실 농가가 어려워서 소를 못 먹여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겨를 농가에서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 쓸 필요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사가 지금 임대가 나간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녀가셨고 저희도 끝나고 다녀왔습니다마는 왕겨를 저희가 확인하고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치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우선 계고를 해서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데 왕겨를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소를 입식을 하려면 어쨌든 간에 왕겨가 양으로 봤을 때 저희도 홍위원님 말씀대로 적절한 양이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일단은 같이 당초 용도대로 퇴비사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그것이 지금 대안 이 없을까요? 소를 입식할 입장은 못되고 또 그렇다고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무슨 대안 이 없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농가에 사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목적대로 유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성면 양교리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어제 같이 보셨는데 밑에 잘됐는데 위에 황성오니시설을 9,800만원을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그 시설이 동절기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계절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뇨 모인 탱크에서 퍼올리는 것이 지금 그 시설이 된다면 아마 지하로 매설이 되는 장치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또 노출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분뇨가 계속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퍼서 올리는 기능이거든요. 수중 모터펌프시설이 동절기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도 의심이 가서 확인을 해 봤더니 그것은 가능하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사용 못합니다. 그것을 계속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노출이 돼서....

그리고 인제 저희가 또 한군데를 고덕에 있는 곽종철씨인가, 거기를 갔었습니다. 그 집은 저도 처음 갔습니다마는 그 댁은 상당히 잘해 놓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가축농가들이 그렇게 잘하는 농가들도 가보고 그것을 본받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활용을 할 수 없는 시설이구요. 또 한 가지는 정화된 분뇨는 돼지 먹이로 이렇게 준다고 했는데 거기도 이렇게 펌핑을 해서 급수를 하게 시설이 설계가 돼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되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문제가 있고 국고보조로 빨리 지불을 해 줘가지고 준공도 안된 상태에서 국고 보조가 나가가지고 업자들이 사업진척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조분이 그렇게 빨리 지불이 됐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정이 80%도 안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의 당초 금년에 9월인가요. 그때 이미 집행이 됐는데요. 당시에 확인은 우리가 청소과하고 같이 확인을 했는데 당시에 라인이 설치가 돼 있을 때입니다. 어제 갔을 때 없어 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당황하고 그랬었는데 보니까 그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모터에 호스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큰일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듣고....

아니에요. 그게 똑같은 말씀인데요. 노출로 하면 절대 안돼요. 이것이 계속 순환이 되는 게 아니고 하루에 3분의 2통씩 두개씩 나오고 그러는데 수중펌프로 10분이나, 5분이면 다 뽑아올리는데 나머지는 동절기에 노출된 상태로 가능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안되지요.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듣고 기술적인 것은 다시 확인을 하고 사용이 안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게 다시 근본적으로 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어제 봤습니다. 그 점은 확실히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백동에 음악시스템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1읍.면 1명품 사업 같은데 그것이 과수에 지원된 자금인데 748만원이나 들어갔어요?

몇 페이지지요?

107페이지요. 죽백동 522번지 최윤식씨가 음악시스템을 해 놨는데 740만원 사업비가 돼있거든요. 음악시스템을 어떻게 해 놨길래 740만원 들어갑니까? 일반적으로 축사나 과수원에 음악시스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엠프시설로 다 듣는 것으로 돼있는데 음악을 어떻게 배나무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은 죄송한 말씀인데 이 사업은 특색사업으로 우리 과수원내에서 한 사업비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죄송합니다.

일단은 스피커 설치한 내용인데 스피커를 몇 천개를 다는 것인지, 740만원이 소요가 됩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엠프하고 기본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아시는 관계 아닙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지금 이것을 최윤식씨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하시지요. 저희가 기본설계를 하나 제출을 해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무전 위원입니다. 홍선의 위원이 질의 한 것에 대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어제 과장님이 같이 오셨지만 오성면 오.폐수시설, 홍선의 위원님이 아까 동절기에 위험하다고 했는데 분명한 게 동절기에는 사용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을 제가 상세하게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과장님이나, 다른 직원들이 내려 왔을 때 홍선의 위원하고 저하고 그 입구 지하에 매설된 오.폐수 탱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중모터로 해서 새로 시설한 탱크로 올려봤어요. 그랬더니 모터 고장은 안났으니까 잘 올라가데요. 그래서 꺼라, 그러면 호스에 들어가 있는 물이 밑으로 다시 내려 와야 됩니다. 근데 그냥 차 있더라구요. 그것이 한 데에 노출돼 있거든요. 결국 겨울에 그 탱크물을 계속 하루 이상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를 가지고 있더라도 언젠가는 하는 거예요. 그럼 겉에 죽 늘어놨으니까 그것이 안 얼 수가 없어요. 거기에 피복을 하든지, 무엇을 해서 보강을 하든지, 지하에 묻든지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막대한 국고들이고 시 예산들이고 한 것을 무용지물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저희가 기술자를....

이것은 기술자가 아니에요. 겉에 이렇게 늘어놓은 것이 어떻게 안 얼어요? 조치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천 위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내시되기 전에 우리가 신청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 몇 가지만 한번 제가 97년도하고 98년도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항공방제가 97년도에는 700ha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700ha를 했는데 농약대가 1,759만9천원, 다음에 98년도에 1,340ha를 했어요. 약 두배를 했어요. 농약대가 1,085만4천원인데 어떻게 항공방제 농약대가 이렇게 차이납니까? 700ha한데는 농약대가 많고 1,340ha는 농약대가 적고 무슨 이유가 있어요? 항공방제 현황을 한번 보세요.

100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100쪽 여기에 있는 돈은 1,225만2천원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는 1,225만2천원이고 농약대는 그 뒷장에 보면 있어요. 항공방제 농약대라고 해 가지고.

아, 있습니다. 1,759만9천원.

그러니까 용역대도 지금 현재 비슷하단 말입니다. 700ha나, 1,400ha나 1,200만원, 1,300만원으로 1백만원 차이 입니다. 양은 두배인데 어떻게 용역비용은 1백만원 차이고 농약대는 더 싸졌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아니지요? 이것은 다 국도비 보조지요?

농약은 자부담도 일부 있습니다.

농약이?

네.

농약대가 자부담이 700ha에 392만4천원.

이것은 위원님, 춘기가 있고 추기가 있고 농약을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거든요. 당초 세부적인 것을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차이점은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항공방제 700ha하고, 1,340ha를 신청할 때에 그것은 어떻게 판단을 했어요? 97년도에는 700ha, 98년도에는 1,340ha를 방제지역을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농가들에게 희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을 때 농약대에 대해서는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을 해 가지고 전액이 아니라, 서로 합의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농약이 IMF 때문에 농약가격이 다운된 모양이지요?

농약은 올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여기 지역은 배로 늘어났는데 가격은 반으로 다운 됐습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피.잡초 제거있지요? 피.잡초 제거 97년도가 368ha, 98년도에는 4,270ha. 그러니까 거의 10배가 넘습니다. 15배정도 늘었습니다. 2억2204만원 이것은 다 보조인데 개인 자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어떻게 판단한 거예요?

금년도에 저희가 피.잡초제 예산을 많이 투입한 것은 97년도에 저희 들녘에 피.잡초가 많았습니다. 저희 농업인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식량에 대한 미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외부인들이 평택쌀이 좋다는데 과연 어떻게 좋으냐 하고 와서 보시기도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피.잡초를 중점으로 대책을 세우고자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제초제를 미리주는 거예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 4월에 방역자체 농가를 포함한 회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주는 거예요?

농가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약품을 선정해서 그 시기에 미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4,700ha면 우리 평택시 전체 논의 몇 %입니까?

이것이 전반기, 후반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17,000ha에 한 20% 정도 넘겠습니다.

피는 나는 논, 안나는 논 따로 있나요? 전체적으로 다 나는 거 아닙니까? 17,000ha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전체는 다해 줄 수 없고 97년도에 취약지 조사를 했습니다. 피.잡초 관리가 좋지 않은 농가를 조사했어요. 읍.면 다해서, 그래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효과적으로 하셨겠지만 여기에서 보면 농약대가 말이죠. ha당 11만4천원에서 5만2천원 이것도 한 두배로 차이나고 개량물꼬도 어제 저희가 봤는데 개량물꼬가 97년도에 5천개 보급했지요? 98년도에는 28개 보급했습니다. 그것은 가격차이는 4백원 정도밖에 안 나는데 개량물꼬 그것을 어제 우리가 봤을 때 그 지역은 상당히 효과가 있었는데 5천개, 2,280개 보급해 가지고 보존이 돼요? 사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활용합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가장 문제는 사용 농가마다 다릅니다. 다르고 그러니까 관리 잘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당해년도에 비 많이 왔을 때 피해가 나오는 농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인 호응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적으로 보조금인데 개인부담이 하나도 없는 것인데 국도비를 우리가 받을 때에 몇 푼 받고 보자는 그런 의식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개량마스크 있잖아요? 개량마스크가 97년도에 39,400개이고 98년도에 13,670개인데 이것은 왜 개량마스크가 매년 가면 더 필요할 텐데 어떻게 더 줄어들었어요? 1회용이에요? 한번 쓰면 없어지는 겁니까?

오래 쓰지 못합니다.

1회용이면 97년도보다 98년도에 더 많아야 될텐데 어떻게 3분의 1로 줄었습니까?

변명같습니다마는 보조금이 도비가 다르기 때문에 비율로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가격이 439만원이고 18만원이고 제품이 틀립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제품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98년도용은 회수를 해서 빨아서 쓸 수 있는 용으로 조금 좋을 것을 했구요. 97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회용으로만 썼습니다.

98년도에 구입한 것을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돈을 18,000원짜리 사지 말고 439원짜리 사주지요?

1,800원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래도 4배예요. 이런 것은 1회 정도는 빨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최대한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충해말이죠. 병충해는 농약대금을 미리 산정해 가지고 우리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제때 제때 발생했을 때 대처합니까? 아니면 병이 발생한 종류에 따라서 약을 대줍니까?

그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까지 만해도 예산범위내에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도기관에서 예찰한 내용에 따라서 그때그때 농약을 공급했고 금년도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농약공급 시기가 병충해 발생했을 때 발견하고 구입하고 공급하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대충 우리가 시기는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읍.면.동 농가에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우리지도소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미리 내용을 읍.면.동에 내려 보내주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니까 항간에 우리 농가에서는 상당히 적절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가 97년도에는 병충해 긴급방제, 물바구미방제, 벼멸구방제, 벼멸구공동방제, 벼멸구 마무리 방제해 가지고 다섯 종류로 해서 약 5억7,700만원이 나갔는데 금년도에는 벼돌발 병충해방제 한 건으로 딱 나왔단 말입니다. 3억9천만원. 이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주고 미리 자금을 주니까 이것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 병충해가 생겼을 때마다 그냥 대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도 소모가 많았고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의견도 사전에 제공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농약을 미처 확보를 못하니까 포천군에까지 갔습니다. 하도 혼이 나서 금년에는 보고드린 대로 사전에 했습니다.

내년도에 더 절약하겠네요?

절약은 아니고....

예산심의할 때 참고할려고 합니다. 작년도 만큼 줄일라구요. 한 70%줄였는데. 알았습니다.

농약은 많이 도와주십쇼.

이무전 위원입니다. 기계보관창고 있잖아요. 그것을 농사짓는 분들이 한사람, 여러 사람의 기계를 한군데 집어넣기 위해서 짓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사람은 송탄이고 한사람은 진위고 이런 사람끼리는 할 수 없지요?

저희가 된다, 안된다 그것보다는 농경지가 어디에 있느냐를 감안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농사는 짓고 있되, 농기계가 없는 사람이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당장은 없겠지만 향후 계획에 구입계획에 있다든지, 그런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창고가 몇 년 전에 지었다고 그랬을 경우에 또 이중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는 농림사업으로 94년도 이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농기계창고에 한 일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에게 건축물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수작업을 최대한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그런 분들은 탈락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농기계가 없는데도 같이 농기계창고를 지었다, 그런데 농기계가 있는 사람을 배제시키고 그런 사람을 넣는 이유는 뭡니까?

근데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어느 농가가 농기계가 있고, 없고, 많고, 적고는 소상히 모르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동네 사람, 저동네 사람 합쳐서 꼭 보관창고를 지어야 돼요? 그것이 진짜 제대로 지어 놓은 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동네 사람도 아니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은 같은 동네에 있는 분들끼리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어제 현장확인을 가서 오성면에 같이 과장님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오면서 거기에서 한 농민을 만났어요. 만나서 거기에서 지은 사람들 일곱사람 명단을 제가 뽑아다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숙성1리, 숙성2리 어떤 사람은 기계도 없고, 몇 년 전에 또 농기계창고를 지은 사람도 있고 개판이에요. 개판. 면에서 올라온거 무조건 여기 시에서는 받아서 그냥 해 주면 됩니까? 더 급한 사람도 많은데. 내가 10년 후에 대형 콤바인 산다고 해서 지원해 주겠어요? 그렇게 돈이 많아요? 그리고 오성면에 그랬기 때문에 제가 딱 들어가면서 그랬어요. 위치도 잘못됐다. 그 사람 보관창고 지은 사람 왕겨 쌓아놓은 것을 보더라도 저의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저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관리 잘 하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지루하신데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IMF 한파로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농업인들도 지금 어려운 실정인데 제가 내년도 예산서를 잠깐 보니까 내년 농축산과의 예산이 작년보다 67%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있어요. 이 수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우리 평균예산이 30%정도 삭감된다고 볼 때 어째서 농업분야 예산을 그 정도로 많이 삭감을 해야 되나, 또 그렇게 되기까지 농업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셨나,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우선 제가 대충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이 금년 예산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 사유는 특히 크게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가 쌀전입농이 300농가입니다. 내년도에는 66농가로 줄었습니다. 그 줄은 것이 그냥 줄은 게 아니고 저희가 1,172농가 전업농이 있는데 그 중에 상당한 농가가 농기계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에 과수.화훼 지원사업비가 금년도에는 저희가 기준사업비의 배가 왔습니다. 15억만 가지면 되는데 32억이 왔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나구요.

32억이 지원되는 돈이에요?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근데 올해는 거기에서 줄었고 다음에 큼직큼직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서 그런건데 예산심의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잠시 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줄었다기보다는 작년 97년도 예산은 선심성 예산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하게 줄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고 사실 우리 농산물직거래 있잖아요? 그것이 과장님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맨날 전시행정으로 우리도 한번 이런 것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냄새가 나는 그런 행사가 되고 있어요. 사실 백화점이나, 그런데 갖다 놓고 직거래를 합니다마는 제가 계속 느껴온 것이고 좀더 나은 방법을 찾아 가지고 우리 지금 전시행정할 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농민들이 직거래해서 이득을 볼 수 있다거나, 아니면 홍보가 된다거나 이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행정을 해야지, 옛날 식으로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 이런 것은 앞으로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고 저희가 실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전통식품행사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하면 행사가 아닙니다. 사실 판매를 위하고 홍보를 위하기 때문에 앞으로 명심하고 잘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시장에 나가서 백원 받을 거 거기에 갖다 놓으면 50원, 60원밖에 못 받아요. 그래도 갖다 놓고 행사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행사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215페이지요. 축산농가 현황입니다. 지원실적, 향후 대책에 보면 축산농가 사육현황에 한우 농가수가 664, 두수가 10,271, 젖소 농가수가 659, 두수가 19,579 이렇게 됐고 나머지 돼지, 닭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몇 일날 조사한 겁니까?

이것이 상반기 6월말 현재입니다.

6월말요? 그럼 20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가축방역사업 추진실적에 지금 가축사육현황에 한우농가수가 575, 젖소가 748 그렇게 돼 있지요?

네.

그러면 똑같이 6월 30일이고 또 아까 제가 215페이지가 6월 30일인데 농가수도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575하고 664 또 한우 사육두수도 10,271하고 8,626이면 1,745마리 정도가 차이가 나고 젖소도 748농가에 21,224, 659농가에 19,579인데 공교롭게도 돼지, 닭 이런 것은 정확하게 딱 떨어졌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충분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페센트로 따지니까 10%도 넘는 것 같습니다. 젖소나, 한우나 똑같이 따져보니까 1,645두가 또 똑같이 틀려요.

양해해 주십쇼.

알겠습니다.

이무전 위원입니다. 135쪽에 1읍.면 1명품 사업지원 대상자에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한 가지 품목씩 명품이 지정됐다는 얘기지요?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사업추진명 칭이 1읍.면 1명품해 가지고 취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 관할 명품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읍.면으로 안됐고 저희 시에서 288개 마을에 1마을 1명품이라고 해 가지고....

아니, 저는 1읍.면 1명품이라고 해서 지금 지정이 안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죽백동에 배, 진위면에는 호박, 이렇게 지정이 안되어 있어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명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가 다과수원이네요?

이것이 언제 1읍.면 1명품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추진하다보니까 그 해당년도에 치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읍.면 1명품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근데 여지껏 지원을 여러 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품명지정이 안됐단 말이에요. 어디 면은 예를 들어 서탄면은 뭐, 고덕은 뭐, 하나라도 만들어 놓으셔야지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94년도에 이것을 선정할 때 꼭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제가 별도로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아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원내용이 다 과수원이에요. 저온저장고, 점적관수, 트랙터 다 과수원이에요. 그러면 평택의 명품은 읍.면.동 할 것 없이 배네요? 배.

이 사항은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투자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황은 그렇게 나온 겁니다.

94년도에 이렇게 기초를 세워놨으면 그것을 추진해 나가가지고 지금쯤은 진위면에 뭐다 하면 널리 알려져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알려져 있는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 94년도에 계획만 세워 놓으면 뭐합니까? 전부 배뿐이 없는데. 그래서 그것을 좀 계획을 세워놨으면 특산품을 하나 발굴해서라도 자꾸만 만들어요. 배만 믿지 말고.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174페이지요. 불법농지전용 현황. 사실 어제 국장님도 우리하고 같이 갔다 왔지만 옥길리요. 지금 여기 새로온 자료에 의하면 농지전용허가 새로난 것이 98년 5월 26일이에요. 국장님 이것 잘 보세요. 5월 26일입니다. 처음에 다시 원상복구 했다가 다시 난 것이 98년 5월 26일인데 의회에 제출한 이 서류가 지금 몇 월달 입니까? 도대체 지금 행정이 이렇게 제대로 안돼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5월달 것이 어떻게 여기 면서류나, 시서류에 기재가 안된 거밖에 더 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이것도 한달을 그러면 이해가 가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이 자료는 그 간에 농지전용불법사항 현황을 뽑다 보니까 그래요. 복구가 됐지만 우리 조치했던 시점부터 들어간 겁니다. 지금 현재 불법으로 돼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원상복구됐다, 그러면 다시 허가가 났다하면 당연히 어제 서류에는 안 올라왔어야지요. 그것이 감사자료에는....

맞는 말씀입니다.

5월달 것이 어떻게 10월, 11월이 되도록 장부정리가 안돼 가지고 이 꼴이 되도록 해요. 세상에 직원들이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전용허가 다시 내가지고 이런 거 1년안에 원대장에 올리라는 법규는 없는 거 아니예요? 한달안에라도 올려놔야지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뽑을 때는 불법농지 전용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내용을 뽑다 보니까 현황에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근데 조치내용도 다 좋은 데 이 과정에서 이러한 게 발견이 됐잖아요. 이것이 더 큰일이다 이거예요. 5월달에 낸 것이 대장에 안 올라간 것이 여지껏 거기 안 올라갔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178페이지에 보면 조치내역 원상복구된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지금 위원님은 왜 넣냐 하는 말씀인데 제가 설명드린 저희 자료는 그간에 불법전용된 농지에 대한 조치현황을 일괄 뽑다 보니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하여튼 간에 장부가 잘못된 거지요?

장부가 잘못돼 있지는 않습니다.

뭐가 잘못 안됐어요?

위원님 어제 자료에서도 보셨겠지만 요새 원상복구라고 반드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런 말씀을 드리려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위 5월 26일자로 이것이 허가가 난 사항이지만 당초에 고발했다고 해서 원상복구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다시 허가가 나서 도로로 쓰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시정조치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217페이지에 자라양식장 두 군데 있는 거 설치했어요?

지금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됐어요?

공정이 현재 안석주씨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은 이달말이었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자가 현장갔다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12월 초순이면 되는 것으로 사업이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담당자 되시는 분은 누가 갔다왔어요? 확실해요? 12월말이면 돼요?

김천웅 12월 15일경에 마무리됩니다.

그럼 오성면은요?

김천웅 다 마무리 됐습니다.

다음에 우리 97년도에 유료낚시터 3개소에 1,800만원씩 소각로 준거 있지요? 소각로 설치해 준 거. 그거 견적서를 갖고 와서 돈을 내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소각로 설치하는 거 회사하고 품명하고 그것을 내일 보내 주세요. 세군데 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먼저 3대 의회가 개원 될 때 제가 분명히 토지개량사업하는데 입제규산질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각이 나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보급된 것을 보니까 문제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진짜 농민들은 굉장히 알지 못해 가지고 분제를 갖다 줘도 이것뿐이 없으니 쓰는 경우가 많은 데 분명히 입제로 많이 구입을 하고 예산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농민의 편에 서서 공급을 해 줬으면 좋은데 그것이 좀 시정이 안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는 데 더 건의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영개발과 소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경영수지 분석관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완료사업은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은 4,850억2,700만원이 되겠고, 투자 내역은 4,056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사업은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안중택지와 송화택지, 칠괴산단, 추팔산단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은 4,410억9,800만원이고 투자내역은 4,195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기업 추진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중지구 택지개발산업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화지구와 학현리, 송담리, 안중리, 인광리 일원이 되겠고 28만6천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말이 되겠고 8,306세대에 33,224명이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고 전체 사업비는 2,080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한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보상금지급이 95년도 4월 11일날 1,305건으로 98%가 되고 용지분양 실시한 96년 6월 25일날 170필지 54%가 되겠습니다. 조성공사, 전기, 조경 및 부대공사 준공은 금년도 8월 29일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외에 추진계획은 분양용지 소유권 이전 및 사업준공을 연말까지 미분양용지 분양활성화방안 강구를 적극 추진하는데 88필지가 되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화지구가 되겠습니다. 역시 팽성에 송화리 객사리 남산일원이 되겠고 86,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94년 4월부터 내년도 연말까지가 되고 수용규모는 2,473세대에 10,199명이 수용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592억1,600만원이 되겠고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토지등 보상금 지급이 작년도 2월달에 592건에 99.1%가 되겠습니다. 조성공사 착공은 금년도 3월 14일이 되고 조성공사 중지도 금년도 8월 24일날이 되겠습니다. 선수금 분양안내는 작년도 11월 8일날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미협의 토지보상추진이 54건이 되겠습니다. 용지분양실시도 107필지가 되는데 내년도 1/4분기 중에 분양공고할 예정이고 조성공사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괴산단조성이 되겠습니다. 칠괴리와 칠원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20만6천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95년 3월부터 내년 9월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수용규모는 25개 업체에 9,000명이 되고 여기에 대한 유치업종은 조립금속, 기계, 전기, 운수장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813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토지 등 보상금지급이 지난 95년 8월 7일 167건을 시행을 했고 99,8%가 되겠습니다. 용지분양실시는 지난 96년 9월 22일 4필지가 되고 조성공사 추진은 1공구가 되는데 96년 3월 22일부터 금년도 12월 12일까지 99%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공사 추진은 작년도 9월 25일부터 내년도 4월 16일까지 70% 공정이 돼있습니다. 조경 및 전기공사도 금년도 3월 18일부터 12월 12일까지가 되는데 조경은 77%, 전기가 4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금년도 11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하는데 이것은 국도45호 편입관계가 되겠습니다. 건설부 소관 국유지보상은 24필지가 되는데 금년도 연말까지 우회도로개설 편입토지 보상은 33필지가 되는데 금년도 연말까지 잔여용지분양은 32필지가 되는데 내년도 1/4분기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조성공사 완료 및 확정측량은 내년도 3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사업준공 인가를 내년도 9월말까지 시행을 하겠습니다. 추팔산단 조성관계가 되겠습니다. 추팔리와 남산.노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18만5천평이 되고 사업기간은 지난 93년 11월부터 내년도 연말까지 되겠습니다. 수용규모는 52개 업체에 4,700명이 되고 유치업종은 음.식료품, 섬유, 의복, 나무, 목재, 가구, 기타가 되겠습니다. 52개 업체에 4,700명이 수용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709만1,300만원이 되고 그동안 추진사항은 토지등 보상금지급이 90년도 2월 17일날 527건을 해서 99.2%가 되겠습니다. 조성공사 착공도 96년 12월 26일날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공정은 67%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공장용지 분양율은 금년도 11월부터 시행을 하고 토지보상추진은 13건인데 99년도 1/4분기에 시행을 하고 단지조성은 조경, 전기공사 추진은 99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사업준공은 99년도 연말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 230페이지에 미분양토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분양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체 분양계획은 1,015필지가 되고 이중에서 분양실적은 856필지, 분양이 안된 것은 159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분양활성화 추진관계를 말씀드리면 우선 연체료 감면이 98년 1월 1일부터 98년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을 했는데 실적은 36건에 6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금 선납자에 대한 혜택은 연 10%인데 98년 6월 20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을 하고 대금 납부기간 조정도 금년도 6월 20일부터 금년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주택관련업체 및 산업체 방문홍보도 95개 업체를 저희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31페이지에 분양실적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사이에 사안이 되겠습니다. 신규 분양용지가 8필지가 되겠습니다. 156건이 되고 금년도 하반기 분양활성화 추진관계는 용지가격을 아시는 바와 같이 20%인하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공고를 했고 대상용지는 199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산업단지는 108필지가 되고 택지는 91필지가 되겠습니다. 할인공급 공고는 금년도 10월 말일날 중앙지와 지방지, 지역신문에 각각 공고를 한바 있고 적용기간은 금년말 한시로 적용하는 것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분양홍보 활성화는 생활정보지에 분양광고를 했으며 분양공고물 제작배포는 지난 11월 9일부터 연말까지 시행을 하는데 관내외 대기업 협력업체에 만부, 다중 집합장소 및 관내 유관기관에 5천부, 관내외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5천부, 현수막 게시는 관내 58개소에 대해서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 분양홍보 및 구성운영은 2명에 6개조로 편성을 해서 대한상공회의소라든지, 대한주택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개별업체,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방문을 해서 최대한으로 공고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효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돼야....

지금 현재는 한시기구가 아닙니다.

적은 인원으로 직원들을 독려해서 효과를 얻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무전 위원입니다. 미분양 토지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서 20%를 감면해서 팔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12월말까지요? 계획을 세우신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하고도 효과가 없을 때는 다음에 어떤 계획을 세우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내년도.

지금 현재 내년도 보다도 지금 저희가 20% 할인 분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봤는데 저번에 이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하나 먼저 달라니까 안 주시고 말이에요. 말씀하세요. 그러면 전망부터 그런 대책을 세우셨으니까 전망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홍보방향은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문의 접수한 것이 11월 25일 현재로 208건이 문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중에 공동택지가 12건, 공장이 49건, 단독택지가 113건 상업 및 근생지역이 34건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드리면 공동택지는 어제도 안중택지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중에 있는 공동택지는 좀 관심이 부족합니다. 지금 3개 회사 삼익, 코롱, 극동이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것이 거의 완공단계인데 지금 30%밖에 분양이 안된 실정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이 적고 대신 단독주택이나, 상업지역, 근생지역은 굉장히 문의가 많이 와서 거의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교택지에도 저희가 지금 한 필지 있는 것은 공동택지가 한 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건설, 운암건설, 준산업에서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있고 안중지역에 준주거용지 2,900평은 롯데하고 LG등에서 계속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는 병택산업단지는 한 필지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명성철강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고 철괴산업단지는 한 필지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명성철강에서 신청이 들어와있고 철괴산업단지와 1,200평 한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추팔단지에는 YKK에서 계속 3만평내지 5만평을 사기 위해서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구요. 장당산단지 한 필지 남은 것은 엥겔사에서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추팔산업단지에 대한제분에서 와서 한 5천평 사겠다고 해서 저희 직원이 단지를 안내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 내년까지 넘어가는 것은 내년까지 사실 이대로 팔리지 않고 넘어간다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한동안은 힘겹게 될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최대한 많이 분양을 하는 방법으로 전직원이 분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세상 돌아가는 것이 마음대로 안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활성화가 미진할 때 제 생각으로는 내년도 활성화계획에 시장님이 직접 출연하는 CF를 만들어서 중앙방송에서 한번 광고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도 계획을 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검토를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명구 위원입니다. 이무전 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에서도 참 좋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사항설명을 자세히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20% 가지고 안중택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림도 없는 얘기고 뭔가 우선 올 연말 지나면 다른 착안을 해서 먼저도 제가 상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약 30%선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고 말씀은 저 역시도 이 문제 때문에 몇 사람하고 가봤습니다마는 다른데는 몰라도 워낙 안중택지가 비싸게 돼 있고 특히 국가공단에 모든 문제, 중단이 돼서 아마 안중택지문제는 어제 현장에서 보고 말씀하고 지금 사항보고 말씀하신 것은 많이 착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앞으로 내년도에는 분양문제에서는 다시 계획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위원님, 상당히 걱정스러우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는데 위원님들하고 가족같이 여기서 이런 논의를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분양이 안 돼가지고 30%, 40%를 다운시킨다, 안한다 이런 얘기가 우리외 다른 데로 이게 나가면 지금 살려고 했던 사람들도 생각이 달라져요. 이 문제는 나중에 조용히 사무실에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20% 할인은 금년 연말외에는 없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검토는 그 당시에 가서 또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지만 지금은 거론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숫자상으로 지금 나온 것은 회계사에서 받은 것으로는 여기에도 지금 수치가 나옵니다. 수치가 나오는데 전부 해 가지고는 한 1,100억 정도수익이 되는데 20% 현재 분양이 안된 사업하고 있는 것은 전체가 20% 할인해서 매각한다고 했을 때 300억 정도가 됩니다. 다 매각이 됐을 때에 300억 정도.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요. 우회도로개설 편입 토지보상이 있는데 21억말이죠. 쌍용자동차. 우리 어제 현지 진입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칠괴단지 말씀입니까?

네, 칠괴단지요.

이것은 진입로도 되고 우회도로도 되고....

어제 우리 진입로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우회도로 거기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현지 정찰했을 때에 지금 현재 우리 송탄공단 있잖아요. 거기를 지금 쌍용자동차에서 개설해 놨는데 시유지 기부체납이 아직 완결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연결되는 거냐구요.

우회도로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1억원이 금년말까지 보상이 나가요? 우회도로 편입토지 보상 33필지 21억. 228페이지 추진계획 위에서 세 번째줄 금년말까지 다 나가요? 토지보상비가?

이것은 98년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우회도로 21억이라는 것은 사실 금년도에 쌍용에서 돈을 내가지고 보상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개설을 할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금년에는 쌍용에서 낼 전망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99년 12월로 잡은 것인데 잘못 오타가 났습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송화택지개발하는데 대토를 신청한 사람이 얼마나 돼요? 몇 명이나....

송화택지는 50가구인데요.

50가구. 금액으로도 나오나요?

금액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평수를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대토신청할 때.

이게 택지기 때문에 대개 가구당 60내지 65평 했으니까 50가구면 3만평 정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보상은 거의 다 끝난거 아니에요? 다음에 사업비만 한 200억 정도 가져야 되는 것인데 대토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지금 중단된 상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이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언제쯤 끝나요?

계획은 금년 연말에 끝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끝나면 바로 공사 들어가는 거예요?

공사는 설계가 끝나면 변경승인 신청을 도에 올려 가지고 변경승인 신청 나오면 바로 작업을 착수할려고 내년 3, 4월경에는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건설인가,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공사가 중단되고 철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위약금을 물어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안 한다면 모르지만 회사측하고 일단은 우리가 설계변경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저희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어떤 회사에 불이익 받는 것에 대한 보상요구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알게 된 얘기지만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승인을 다시 맡을 입장일 때는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안하고 일반인들이 물어보고 나면 돈 없어서 IMF가 와 가지고 돈 없어서 못한다고 다 그런식으로 얘기가 돼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차라리 주민들 쪽에서 보면 아니면 하지도 못할 거를 조금 미뤄놓고 차라리 농사나 짓게 하지, 그렇게 해 놔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내년도 4월달이면 4월달, 5월달이면 5월달에 다시 승인을 맡아 가지고 한다든지 해야죠.

알겠습니다. 팽성읍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중 1공단, 2공단에 보상준거 있지요? 일부.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상준 돈이.

보상준 게 한 70억 됩니다.

70억요. 근데 이것은 계획이 없는 것 아니에요? 안중 1공단, 2공단은 언제 한다는....

이것은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처음에 93년도에 이것을 도에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진행을 해 오다가 금년도에 하려다가 평택국가공단을 거의 조성이 됐는데 나가는 실적이 부족하고 또 IMF 이후에는 공장부지매매도 잘 안되고 안중지역에서는 택지개발을 그 옆에 하면서 공단을 거기에 지으면 여러 가지로 위치적으로 잘못 선정이 된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인제 종합적인 의견분석을 한 후에 이것을 사업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해서 보류된 상태에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그냥 보류된 상태에서 그냥 둘 것이 아니라, 빨리 해제신청을 해 가지고 해제한 후에 보상준거에 대한 환매를 할려고 합니다. 다시 보상받은 사람이 살려면 사도록 홍보를 해서 보상받은 사람이 다시 사면 그 가격에 의해서 주고 만약 안 살 경우에는 저희가 시에 등기를 내가지고 팔려고 합니다. 판매를 하려고 매각을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기에는 지금 공장부지로 묶인 상태에서 다시 해제를 했을 경우에는 보상준 가격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70억이라는 돈이 사장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번에 2년전, 3년전에 공명구 위원님이나, 또 여러 위원님들이 안중1공단, 2공단은 안 된다고 작년에 준거지요. 70억 보상. 토지만 가진 사람들.

그렇습니다.

작년에 줘 가지고 지금은 해제를 할려고 그러니까 사실 70억은 사장돼 있어요. 현재 이자만 해도 상당히 많은 돈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이게 93년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 오다가 추진이 됐어야 되는 건데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여러 가지 IMF, 그전에 국가공단 건립에 따른 분양관계 또 평택항 건설부진 문제 또 안중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참작,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시에서는 도저히 해 가지고는 재정적으로나 또 지역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해제가 돼야 합니다.

해제가 된 후에 매각할 수 있다구요?

네.

네, 이상입니다.

공명구 위원입니다. 배연서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중1지구는 애초에 택지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안중도시를 4만 내지 5만 정도로 됐을 때 공단이 되는 겁니다. 현재 도시화계획에 따라서 지형적으로 공단은 어려운 지역이고 그래서 그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도 말이 나오다가 어떻게 주민들이 10여년 동안에 고생을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돼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우선 주민들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해제하기 위해서 도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빨리 시기적으로 얼른 풀어 가지고 거기에 취락개선사업을 해서 이 문제는 자꾸 끌고 나가면 시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빨리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자마자 서둘러 가지고 지난 10월 21일자 도에 해제신청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보완이 내려 왔습니다.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인데 보완이 뭐냐 하면 처음에 신청했을 때에 주민의견을 해서 올린 것인데 해제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가 없었다, 지금 보완해서 바로 올리겠습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223페이지를 보면 완료사업 14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수입내역하고 투자내역하고 이미 완료사업은 다 정산이 된거 아닙니까? 거기 정산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완료사업이라는 것은 준공된 사업을 완료사업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는 지금 공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일부분 지산택지에도 행정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파출소 부지가 한 필지 남았다든지, 이런 조금씩 남은 필지까지 준공된 것은 다 일단은 수입으로 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완료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예상치로 계상을 한 거네요? 이게 어떻게 완료사업이 됩니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준공을 시점으로 해서 완료사업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완료한 것이 지산택지하고 또 어디어디입니까?

지산택지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택산업단지 한 필지 남은 공장부지 또 장당택지. 그리고 아파트에도 한개 내지 두개씩 덜 된 것이 있습니다.

문화아파트 하고 남은 산업단지 있는 것은 아까도 우리 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추세로 보면 여하튼 연내에 잘 해결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완료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완료된 것이 정산이 수입예상으로 잡아놨나 해서 질문 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지금 예상치로 돼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한 두필지 남은 것은 다 팔린 것으로 봤습니다.

793억8,200만원이라는 수입예상액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살아있는 돈입니까? 아니면 지금 어디에 다 전용이 된 겁니까?

지금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대충만 말씀해 주세요.

일부는 일반회계 전용돼서 활용된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이것으로 해서 일반회계 에서 저희 사업의 이자금으로 사업을 한 금액도 있고 또 대부분은 지금 재투자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사업하는데 다 죽은 돈이군요. 다 사용된 돈이지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 공영개발사업이 끝났을 때 이것은 남는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지산택지나, 평택산단 같은데 예상액으로 잡아놓은 돈 그것은 이미 다 전용이 된 돈들입니까? 예상액을 잡아서 전용이 됐어요?

아니, 그것을 하나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지금 어려움이....

대충만 말씀하세요.

전체적으로 이런 예상금액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지금 일부분입니다. 판매 안된 것은 프로테이지는 안나오는데 대개 90%이상 판매된 것이기 때문에 남은 돈이 재투자 됐느냐고 할 때는 남은 돈은 투자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미분양된 것이 지금 300억 정도를 20% 감액을 해서 분양할 시에는 800억 정도 수입이 된다고 했는데 미분양된 것 전체를 팔면은 분양된 토지에 대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분양된 토지에 대한 총 금액 말씀입니까?

네.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뭐한데 대충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완료사업에 수익금 이것은 진행중인 사업은 아니고 완료중에 있는 사업수익금....

대충 비슷하겠네요?

그렇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우리 지금 안중 1공단, 2공단해서 70억 다음에 지난번에 공원부지 바꾼거요. 비전 3지구하고 금액으로 따지면 54억 정도 되지요? 공원하고. 덕동산 공원.

그것이 31억 됩니다.

31억요? 아니, 일반회계 넘어간 것이 얼마 정도예요?

일반회계 지원된 것이.... 지원된 건데 밝히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전체 29억 정도가 넘어갔는데 이중에 순수하게 현금으로 넘어간 것이 16억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해서 넘어간 것이 한 70억 정도가 사업을 해서 넘어갔습니다.

이무전 위원입니다. 분양공고문 접수대장을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한 흔적이 보입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 문의전화에 홍보물을 발송해 달라는 업체가 개인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니까 발송, 발송, 발송 이렇게 많이 했네요.

이것은....

얘기를 다 듣고 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왕이면 바쁘시더라도 더 과장님이나, 또 직원 한분 대동해 가지고 이렇게 받아서 문의를 할 때 보면 가능성이 보이는 업체나 이런 데는 직접 한번 찾아서 가시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해서 그렇게 좀 적극성을 띄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208건을 들어 왔다는 것은 저희가 기업체나 또 아니면 건설업체 3천부 이상을 발송했습니다. 여기 접수대장에 발송이라고 쓴 것은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느냐 했을 때 그것을 보고서 알았다, 신문에 기재돼서 알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홍보물 발송요청이라고 돼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리고 이렇게 문의를 하다보면 한번 장난 삼아서 하는 것도 있고 2, 3년 후를 생각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필요한 사람도 있고 얼추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꼭 그래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좀 잘 설명을 드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유치할 수 있게 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승 위원입니다. 하반기 분양활성화 추진에 보면 관내에 부동산중개사무소에 5천부를 발송을 하셨는데 부동산중개사무소에는 왜 발송을 하셨습니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주로 저희가 가서 주었습니다.

부동산중개를 한다고 했을 때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이 사실 중개수수료를 사실은 주게 돼있습니다.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요청을 안한 데도 있습니까?

근데 현재까지는 요청을 하면 줄 수도 있는데 준 적은 사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동산중개소에 이것을 배분한 것은 토지를 사려는 사람들이 부동산중개소에 찾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홍보차 줬습니다.

택지나, 또한 공단을 소개해 가지고 중개수수료도 안나오는데 이것을 사려고 중개를 하겠느냐구요.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줘요?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중개인 입장으로는 쌍방에서 다 받아야 되니까 그사람들 나름대로 계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우리는 수수료를 주든, 안주든간에 가서 사정하고 홍보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조례로 돼있어요? 법으로 돼있습니까?

지침으로 돼있습니다.

수수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구요.

글쎄,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수수료는 사실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자기들이 소개했을 때 소개료를 보고 배부를 했습니다.

부동산중개하는 망이 전국망이 굉장히 크더라구요. 근데 인터넷이나, 전국적으로 돼있더라 구요. 이런 게 없으니까 그것을 안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지만 해 봐야 내용이 없으니까 안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좀 유통성있게 법적인 것밖에 안되는 거지요.

최고가 3백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미처 질문 하지 못한 내용에 있는데요. 사실 제 잘못도 있지만 유인물이 잘못돼 있어 가지고 제가 착각을 해서 못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장애인고용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장시간 오래 하셨는데 잠깐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관련법규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보면 300인 이상의 사업자는 총 근로자수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근데 제가 담당실무자하고 아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총 평택시에서 고용을 해야될 지금 인원도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공무원들이 아까도 이거와 똑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우리가 하는 중소기업지원 자금도 14.9% 지원이 됐고 공교롭게도 15%대입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26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4명밖에 고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15%. 우리 평택시에는 15%가 아주 공통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여기 사업체수 38개 업체에서 32명을 고용한 것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거 혹시 어디 어디 고용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국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아무나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저희가 300인 이상 업체가 18개인데.... 대기업이 18개입니다. 그중에 18개중에 300인 이상 업체는 11군데입니다. 그래서 경동보일러 820명에 16명 현재 고용은 4명, 만도기계는 29명인데 하나도 채용이 안돼 있고 한라공조가 10명중에서 2명, 오뚜기가 12명중에서 한 명도 채용이 안돼 있습니다. 홍원제지 8명인데 하나도 채용이 안돼 있고 매일유업이 11명이 채용돼야 하는데 4명이 돼있습니다. 롯데는 8명중에 한 명, 엘지전자가 86명에서 5명, 쌍용이 106명중에서 11명, 광동제약이 7명인데 없습니다. 삼화제관이 11명인데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시에서 기업체에서 의무고용을 해야 되는 인원이 304명인데 현재 고용된 인원은 27명입니다. 그래서 약 8.9% 밖에 채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위약금은 총 평택시에 기업에서 내는 것이 6억3,156만원을 내고 있는데 이것이 법에 19만원을 내도록 이렇게 법에 돼있기 때문에 법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채용을 회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래도 내가 알아본데는 양호한 편이에요. 26명에서 4명이 채용된 것으로 돼있는데 304명 채용인원에 27명을 고용했다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의 윤리문제지요.

그렇게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구요, 이것은 사실 우리 전국민이 느껴야 될 점입니다. 사실 장애인을 고용한다는 것이 장애인 고용차원에서 법률로 정해 놓은 제도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시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법 정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황파악 자체를 못하고 계셨잖아요. 아까 안됐다고 하셨죠? 기업체에서 회피한다고. 그것을 왜 회피를 해요. 그 사람들 대장에 보면 다 나오는데 고용하는 고용인수가. 지금 몇 명 장애인 고용했나 보면 다 나오는데 그 사람들 기업체에서 회피한다고 안 나타날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도 6억3천만원 정도 위약금을 물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 장애인 보호차원에서 국가적으로 법으로 정한 사항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고 지키고 않으면 만드나마나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이러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고용을 안 한다고 하면 이 책임이 결국 공무원한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아니면 계도 같은 것을 안 했잖아요. 인정하시지요?

그것은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홍보도 하시고 잘 지켜 나갈 수 있고 기업체 윤리문제라고 하셨는데 기업체도 그렇지요. 누가 장애인들 일인당 19만원 위약금 물면 된다면 누가 씁니까?

이것이 지자체에 권한위임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IMF 때문에 심화됐지만 그래도 홍보도 하고 찾아다니면서 취업시킬 수 있는.... 공무원 사실 힘들지요. 저도 알고 있어요. 업무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계신데 그래도 뭔가 지금 우리가 팀을 만들어 가지고 남아도는 인력도 있잖아요. 이런데 투입하면 어떻습니까? 이런데 투입해서 기업체 찾아다니면서 공무원들이 우리 몇 명만 더 해 달라, 이런 말을 한다면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을 앞으로 명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오 위원입니다. 가스안전관리쪽에 가정용가스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가정용가스가 전지역이 연합으로 돼있지요? 그래서 매번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8시부터 배달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통을 수거시에는 5천원인데 가스통을 판매시에는 자기네들이 3년후에 폐기처분비용을 포함해서 43,700원의 돈을 폭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불편 및 폭리근절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지도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사가 안돼 있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서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규정은 저희 경제과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