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사정상 연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은 연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청취의 건(세무과, 회계과, 종합민원실, 농정과, 복지여성과, 환경보호과)(계 속)

세무과장 전기업 입니다. 세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IMF 한파로 인해서 기업의 도산 그리고 투자심리위축, 경기불황등으로 체납액이 상당히 증가됐고, 세외수입의 감소로 세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만회하고자 저희 세무과에서는 건축물 일제조사와 강력한 세무조사로 은닉탈루세원에 대한 지방세를 추징했고 또 과세자료 정비 또 체납액 징수에 온갖 노력을 기울여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남은기간 시장산하 전 공무원이 체납세금징수 및 세원발굴에 총력을 다할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금까지 추진한 주요실적으로써는 강력한 체납액 징수체계를 구축했습니다. 9월 조직개편시 저희 세무과의 체납세 관리보강을 위해서 징수 1팀과 2팀을 해서 상시 철저한 징수독려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은닉탈루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62개 법인에 약 6억 2천만원의 세액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9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금 징수반을 편성해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세가 많이 체납되기 때문에 자동차 차량 번호판 747대를 영치를 해서 그중에서 약 5억 1,5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시군체납액 징수 실적평가 대회에서 도에서 우리시가 우수시로 평가돼서 상사업비 500만원을 받게 됨을 엊그제서 이렇게 통보가 와서 알게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세무공무원들은 연말까지 체납액 줄이기를 위해서 총력을 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징수불능체납액은 과감히 결손을 하고 인ㆍ허가 관련부서의 체납세 징수독려 체제를 확립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세무조사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체납세 정리확행을 위해서 형사고발이라든가 또는 공매등 강력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징수 실적입니다. 10월말 현재입니다. '98년도 지방세 징수전망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목표 459억 6,800만원에 연말까지 445억 7,900만원의 징수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목표액 대비 약 13억 8,900만원의 결함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전망은 다음페이지인 6페이지와 7페이지에서 주요세목별로 증감현황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지방세 징수전망 입니다. 먼저 도세징수 전망입니다. 도세목표액이 102억 3,800만원에 연말까지 96억 8,500만원의 징수전망이 예상됩니다. 결함예산이 약 5,3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거래세성격인 취득세와 등록세 감소에 따른 결함으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주요 세목별 증감현황을 보고드리면은 취득세 같은 경우는 목표가 39억 1,500만원인데 연말까지 약 36억 정도를 징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2억 5천만원의 결함이 예상되고, 등록세는 56억 4,200만원중에서 연말까지 50억 7,800만원이 징수예상되어 약 5억 6,400만원의 결함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입니다. 시세는 목표액이 184억 2,500만원입니다. 이는 '98년도 연말까지 전망은 190억 5,200만원으로써 시세는 대부분 보유세성격이기 때문에 경기침체와는 크나큰 영향을 주지를 않고 다소 영향이 있기 때문에 목표대비 징수전망이 초과되는 실정입니다. 약 6억 2,700만원의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주요세목의 증감현황을 볼때는 자동차세가 44억 1,700만원인데 약 44억 8,700만원을 걷어들일것 같아 약 7천만원의 증이 예상되고, 주민세가 20억원인데 22억 해서 약 2억 6,400만원 증 될것으로 예상되며, 담배판매세가 72억 6,600만원중에서 75억 정도가 받아들일것 같아서 약 2억 6,200만원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담배판매세가 이렇게 증가가 되는것은 내년도 담배가 담배가격이 오른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수요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액이 늘어나는 걸로 전매소와 저희들이 같이 분석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전망입니다. 세외수입은 실ㆍ과ㆍ소장이 분임징수반이기 때문에 각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징수실적 전망이라든가 분석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보고해야 됨은 사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목표액은 170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약 158억 4,200만원이 징수가 예상돼서 결함이 약 1,700만원이 증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도 저희들이 보고드릴 수 있는것은 이자수입이 저희 목표가 18억원인데 여유자금을 보통예금통장에 넣지않고 정기예금을 했기 때문에 목표액 18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달성될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즉 예산액이 임시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이 104억 9,700만원에 연말까지 약 90억 1,700만원이 징수전망으로 약 14억 8천만원의 세입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결함으로 우리 세무과 전직원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서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중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세목별 주요 증감현황을 살펴 볼때에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약 11억 정도의 결함이 예상됩니다. 이는 부적공동묘지 매각수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전입금을 보시면은 전액 연말까지 21억 2천만원을 징수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각 도시과에서도 이렇게 보고를 분석을 해서 제출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 세무과에서 분석할 때는 21억 2천만원중에서 취암지구토지구획정리지구에 20억 정도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결함이 있을 것으로 구획정리지구에 회수금이 전액 받아지지를 않는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과에서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중 골재판매수입에서 약 4억 정도가 결함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기타 잡수입 보면은 목표액이 7억 2천만원인데 연말까지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약 3억 2천만원이 수입으로 들어올것 같고 나머지는 약 4억정도가 결함이 될 것으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우리 세무과에서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세무조사 강화에 있어서 추진실적은 '98년도 목표를 65개 법인을 목표로 해서 추징세액은 약 7억 2천만원을 걷어들일 것으로 해서 이렇게 추징해 왔는데 10월말 현재까지 62개 법인을 세무조사를 해서 6억 2천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10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써는 법인이 경영악화로 추징세액을 부과하더라도 지금 담세능력이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체납액이 증가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일제조사가 되겠습니다. 관내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 읍면에 대해서 건축물이라든가 구조물이라든가 이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5개 읍면에 대해서 조사를 한 실적을 보면은 12개 읍면은 기히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취암동하고 연무하고 부창동하고 해서 12월 말까지는 건축물 일제조사를 완료할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공근로 사업자도 포함을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중에 기히 완료된 12개 읍면에 대해서는 약 9천만원에 대한 재산세와 종토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연무와 취암ㆍ부창지구는 지금 거의 연무는 거의 끝나고 취암지구와 부창동은 다소 좀 시일이 걸리는데 12월중에 완료를 해서 내년 2월달에는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지속적 확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간 추진해온 것은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종에 130건을 현실화하고 또 폐지는 20종에 120건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내년도에는 도에서도 방침이 내려오고 행자부에서도 방침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나 사용료에 대한 현실화가 있을 것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실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전산화를 또 한바가 있고 또 인증기를 이렇게 확대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도 기히 보고드린거와 같이 '98년도 목표액에 달성될 수 있도록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운동의 지속적 전개입니다. 보건당국에서는 백해무익한 담배에 대해서 금연운동을 벌리고 있지만서도 우리시에서는 세입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담배소비세 촉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관외여행시 논산담배를 사가지고 갈 수 있도록 운동을 추진한 바 있고 또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우리고장 담배를 사 피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시에는 현장에 가서 담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것 보다 홍보를 겸용해서 현장에 판매소를 설치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육군복지단이라고 해서 대전에 지금 주재하고 있는 육군복지단과 업무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저희시 세입이 되는 담배를 지금 현재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은 담배판매세가 73억 입니다. 그래갖고 10월말까지 약 65억원은 징수를 한바 있습니다. 이 담배판매세가 우리시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성구에 있는 육군복지단에 담배를 공급하기 위해서 부대를 방문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육군복지단에서 저희한테 전화온 것은 그간에 조치원 지구의 군부대에 대해서는 육군복지단에서 담배공급이 안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공급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 담배판매세가 다시 또 증액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치원지역의 군부대까지 담배를 공급했을 때는 약 2억 정도의 징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판매세가 금년도 매월 5억 내지 6억정도씩 이렇게 세입이 되다가 최근에 두달동안에 약 7∼8억정도씩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들도 담배판매세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세입결함에 상당히 보충이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담배판매세가 이렇게 오른다고 하니까 가수요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많은 담배판매세가 들어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고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2월달 3월달에는 다소 판매세가 주춤하지 않나 그런 염려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체납세금의 강력징수가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체납액을 약 10억정도를 이렇게 내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시의 지금 현재 체납액이 10월말로 9월말까지는 약 30억 정도였었는데 종토세가 끝나고 나니까 약 5억 정도가 불어서 약 40억 9천만원의 체납세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력한 체납처분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토요일날이라든지 월요일날 시장님께 보고하도록 이렇게 보고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납자들 대부분이 고액체납자들이고 또 자동차세이고 또 사업이라든가 부도실패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들어서 체납액 징수에 강력 징수독려한 결과 약 7억정도를 이렇게 받은걸로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체납액징수를 위해서 3회이상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예고장을 두번을 해서, 고질체납자 입니다, 64명에 대해서 보낸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3회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전체로 보내고 나서 보니까 약 148명 2,547건에 대해서 형사고발한다고 보내고 나니까 자진적으로 납부한 사람이 약 납부금액이 2억 1,600만원을 받은 바 있고 그리고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서 압류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납기가 지나고 나면은 그래서 부동산은 491건을 압류를 했습니다. 저희 체납세금이 그 491건에 대한 압류체납세금이 26억 1,800만원어치 입니다. 그리고 동산중에는 특히 차량입니다. 거의가 그래서 1,216건을 했는데 이 금액도 체납액의 12억 1,900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한 물건이 자그마치 38억 정도를 지금 압류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급생활자 직장조회를 전부 했습니다. 체납자중에서 봉급생활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의뢰해서 해본 결과 의뢰 1,216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4건 1,200만원 압류를 했고 압류를 한다고 통지를 하니까 86건 6,800만원 정도는 자진납부가 됐기 때문에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세 완납 확인경유제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관허사업을 한다든가 모든 사업을 해서 민원을 처리할 때 반드시 민원접수가 되면 세무과를 거쳐서 체납세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받어갖고 체납세금이 있을때는 납부하도록 권유를 하고 또 안 내는 사람들에는 제한을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일까지 낼수 있도록 이렇게 권유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받은 금액도 384건에 1억 4,100만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권유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징수를 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관허사업 제한한 사업이 12건에 1억 6,700만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납세금 받는데 법원에 공매를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배당을 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시에서도 공매를 한번 해본바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공매하는데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매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을 했는데 성업공사에서. 그래서 성업공사에 5명에 대한 재산을 공매를 해갖고 한분을 우리한테 배당요청이 왔는데 그 배당금을 나눠주다 보니까 공매를 요구해서 제수수료 제하고 절차를 이렇게 거치고 난 최종마무리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성업공사 공매사항은 좀 앞으로 이게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 우리직원들이 인제 번호판 영치를 하기 위해서 낮에 체납자를 직접 만나서 번호판영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때라든가 아침일찍 체납자 주변의 집을 배회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자동차를 받혀놓고 왔을때는 거기다 체납했다는 스티커를 붙여놓고 번호판을 영치를 해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게 10월말 현재입니다. 537건의 번호판을 영치를 했습니다. 떼왔는데 이중에는 납부를 해서 낸바도 있고 또 그냥 영치해 놓는것도 있습니다. 7월말 현재는 약 803건 정도가 됩니다. 어제 현재까지는 803건의 번호판을 영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시행했던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체납액징수를 강력히 해서 결함되는 세수에 대해서 결산에 지장없도록 저희 세무과직원 일동은 체납액 징수에 온 행정력을 기울여 나갈려고 합니다. 참고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를 갖다 한번 조사를 해본결과 약 우리시에서 117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17건이 차지하는 그 117명이 차지하는 체납액이 자고로 16억 8,700만원이였습니다, 16억 8,700만원요 !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부동산등으로 체납사항이 되겠습니다. 논산의 취암ㆍ부창동 관내에 가장 많고 또 대형건축물이 또 대형건축물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대형건축물이라고 할때는 아원백화점이라든지, 가락백화점이라든지 또 연무 그린호텔이라든지, 강경 금강파크인가요 ? 그렇게 해서 큰 건물들이 대부분 지금 부도, 경매, 압류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체납액의 큰 건수에 많이 물려있고 특히 고려연초부지가 대륙산업개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종토세를 안내갖고 약 1억 2천만원 정도가 지금 체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려연초자리가 대륙산업개발서 이렇게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거기도 경매절차를 현재 받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3회이상 체납한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해서 전부 저희들이 집계를 해본결과 3회이상 체납한 사람들은 1,052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자동차세를 갖다가 체납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관내에서 1억이상 체납된 체납자는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산에서 대전간에 가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러브호텔이라고 하는 이런 여관들이 영업부진으로 인해서 지금 거의다가 경매내지 또는 압류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관들이 대부분 200 내지 300만원, 500만원씩 전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관내 거기뿐만 아니라 연무지역에 여관도 그렇고 여관들이 객지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체납을 했기 때문에 우리시가 이렇게 체납액징수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는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세입증대에 온갖 노력을 경주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행정에 추진하는데 원활한 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수증대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99년도에는 각종 과세라든가 또 관리에 철저를 해서 지방세징수에 온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 내년도 업무여건을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여건을 봤을때는 IMF 영향이 내년도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요인이 현재 나타나고 있지를 않습니다. 저희 세무부서도 특수요인이라고 그러고 세수가 많은것은 아파트건설로 인한 세금이 가장 많고 받기도 쉽고 체납액이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현재 아파트 건축허가를 낸다든가 공사중인 것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세수증대는 크게 증가되지 않고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자동차세도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와 자동차세 협정에 의해서 통상협정에서 저희들이 볼때 1,000㏄미만은 비과세쪽으로 이렇게 간단는 얘기도 있고 신문결과를 이렇게 볼때는 약 6억 정도의 자동차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담배소비세도 기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상이 되면 주춤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끊는다고 그래서 주춤하기 때문에 담배판매세도 조금은 영향이 있지않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또 일반인들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체납액도 다소 증가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과에서는 온 행정력을 기울여서 그래도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갈 그런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99년도 세수추계 총괄이 되겠습니다. 도세가 약 94억 900만원, 시세가 약 18억 6,700만원, 세외수입이 106억 5,500만원으로 총세입 예상이 389억 3,100만원으로 '98년도 목표대비 약 70억 3,700만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금년 세입전망 440억 7,900만원을 대비했을 때는 약 50억 4,800만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각 항목별 주요 증감현황을 19페이지와 20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방세 징수추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98년도 목표가 286억인데 '99년도 저희들이 282억정도로 이렇게 세수추계를 했습니다. 감되는 주요사항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취득세는 3억원 약 등록세는 6억 5천정도가 감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는 거래세 형태이기 때문에 부동산매매가 안되고 또 신축건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봐서 이렇게 세수추계를 했고 지방세중에서 시세는 금년도 목표가 184억 2,500만원인데 188억 6,700만원을 목표액을 세웠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시에서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시세는 이 보유세 성격이기 때문에 이 경기하고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다소 금년도 결산대비에서는 조금 늘지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세수를 더 잡은바가 있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는 약 3억 2천만원정도 증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엔 20페이지 세외수입 추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98년도 목표액이 173억 입니다만 '99년도 목표액은 106억 6,500만원으로 해서 약 66억 5천만원이 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우선 세외수입을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그렇게 줄지를 않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많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잡수입중에서 잡수입이 30억 정도 이렇게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는 내부전입금 도시과의 구획정리사업비라든가 골재라든가 변상금 과태료 같은것이 내년도에는 세입으로 잡지를 않았기 때문에 줄어들고 재산매각대 수입에서 14억 주는것은 부적공동묘지관계가 금년도 잡혔습니다만 금년과 내년을 대비했을때 이렇게 줄은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은 21쪽 체납액 강력징수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똑같은 체납액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일제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토록 하고 또 자진납부 촉구를 해서 납세안되면 체납고지서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송을 하도록 하면서 지역신문이라든가 시정소식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이미 시행하는 시책들을 아주 타이트하게 완벽하게 시행해 나가서 체납세금이 없고, 세수가 징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완납확인제도를 정리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또 체납자에 대한 예금이나 적금같은 것을 조회를 해서 또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지방세 납세편의시책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그리고 내년 1월달에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형사고발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보낸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떤분은 20회인가 이상도 체납한 분이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해서 내년 2, 3월중에는 최종적으로 한두명 정도는 검찰에 실질적으로 고발을 한번 해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검찰에 고발을 하면은 이제 조세법 처벌법에 의해서 벌금을 내고 세금을 내야 하는 이런 절차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세금을 아직 안 냈다고 그래서 너무 강력하게 고발까지 가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해서 지금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부편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압류물건에 대해서 적극적인 청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강화도 내년도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도 약 70개소를 잡아서 약 8억 정도의 세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기법을 갖다가 다르게 한다든가 연찬을 해서 더욱 세무조사하는데 나중에 세무조사후에 분쟁이 없도록 이렇게 하면서도 받어낼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어제그저께까지 3일간 우리직원이 내년도 수수료 사용료를 현실화하라고 도에서 이렇게 지시가 왔고 행자부에서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합동작업을 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현실화율 하고는 상당히 금액이 차이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내년도는 수수료하고 사용료는 좀 인상이 있지 않나 불가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를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해서 세외수입 확충에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재산세 및 종토세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간은 읍면에 재무과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과세자료를 정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금년도 9월달에 조직이 변경되므로 인해서 저희 세무과에서 모든것을 관할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시로 전부 업무를 이관받어서 종토세라든가 재산세의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분야에서 세금을 많이 걷을 수 있도록 세원발굴에 온 행정력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부과자료에 대해서는 세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각종자료에 대해서 연초부터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농지세관계가 저희 금년도 농지세가 3,800만원 목표인가 이렇게 됐는데 농지세도 저희들이 와서 이렇게 판단을 해보니까 세원을 갖다가 발굴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내년초부터는 특용작물을 한다든지 과수를 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기초조사를 해서 농지세가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과세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99년도 저희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뒤에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기왕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갈 사항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의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다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직원명단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98년도 업무추진실적과 '99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유식 입니다. 세무과장께 질의합니다. IMF로 인한 경기침체 및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세수에 많은 차질이 빚어져 체납세금이 증가되고 있어 우리시의 세입결함으로 예산운영 및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 체납세금이 40억에 달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체납세금 징수와 세원발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간의 체납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또 결손처리한 금액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대형건물의 고질적인 체납세금 징수에 적극적인 대처할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담당 공무원께 당부드리면 체납세금의 결손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기채 의원입니다. 우리 시조례에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시금고 거래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보고드린 4쪽에 법인세무조사 적극실시라고 그랬는데 그간에 어떻게 운영해 왔는가 그다음 세수입 증대는 그간은 안하고서 이제사 증대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가 쓰레기 봉투판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우리지역 실정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연무같은 경우는 쓰레기 판매대가 한곳이 없습니다. 소비자가 구입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쓰레기 봉투하나를 팔아서 1원이 남는지 2원이 세수입으로 증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연무같은 경우는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시금고 거래현황은 솔직하게 어느어느 은행을 어떻게 거래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전유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10월말 현재 약 40억 5천만원인데요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최근 5년간 체납액은 지금 현재와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리 현황은 별도로 의원님이 양해를 해주신다고 그러면은 처리액 전체를…… 지금 집계가 나 있는데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 별도로 이렇게 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건물 체납관계는 저희들이 이제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사전에 압류를 합니다. 압류하는데 공매가 진행되다 보면은 공매가 대형건축물은 1년이 걸리는 것도 있고 상당히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배당해 주는 사항은 당해세에 한해서 최우선으로 배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100%를 받습니다. 당해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취득세 같은 경우 이런것은 당해세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물건에 순위가 뒤쳐지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법원경매 1계와 2계장님을 만나서 되도록이면 지방세를 갖다 받을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만 법원에도 경매를 했을 경우에 배당순위가 다 정해있고 법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방세라고 해서 타순위에 의해서 지급할 수 없다는 이런 답변을 받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저희들이 10월 11일부터 11월 11일까지 경매된 물건에 대한 사항을 제가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이 그당시 7,200만원인가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당해세가 아니기 때문에 당해세만 얼마 받었냐면 1,800만원 받었습니다. 약 25%는 받고 나머지는 못받았습니다. 경매물건은 다 제출이 돼 갖구요 그것을 못받았는데 그 물건이 경매가 되고 나면 다른 물건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은 다시 다른곳으로 압류를 할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다른 물건이 없을때는 경매종료됨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결손처분에 대해서 상세하니 재산조회를 해서 이렇게 처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체납액 관계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특히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잔여재산 여부관계 이런것을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체납액이 많다고 해서 결손을 함부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기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금고 그러니까 공금을 시금고에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 논산시에서 공금을 지금 갖고 있는것이 약 일반회계에서 약 185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5억 8천만원 이렇게 갖고 있구요. 그런데 지금 자금유치는 금고계약을 맺고 있는 농협에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 내지 11%의 예금이율을 갖고 지금 하고 있고 또 다소 저희들이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11월달 12월달에 지출할 사항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 돈은 지금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또는 국ㆍ도비 보조금 같은것이 온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희들이 10월달에 약 50억 정도를 이건 장기 1년이상 예치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1월 내지 2월달 12월달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안이라도 조금이라도 이자수입을 받기 위해서 금고에 이것은 약 8.5%의 이율을 해서 금고에 보관예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축협에는 '98년도에 축협에는 10억이 예치가 되어 있고 또 12%짜리 15억이 예치돼서 축협에는 25억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택특별회계 관계는 우리 금고가 아니지만서도 주택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거기 주택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약 5억 8천만원을 예치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무조사 적극 실시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수증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도 62개 법인을 저희들이 연말에 한게 아니고 분기별로 일정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보고드림과 같이 65개 법인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62개 법인을 전부 마쳤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라는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게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통지를 하고 그쪽 업체에서 또 여러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자기들 행사라든가 또는 자금결산이라든가 여러가지 있을때 연기를 요구를 하면 그것을 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했을 경우는 받어들여서 이렇게 세무조사를 1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쭉 분할해서 이렇게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해서는 직접 이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가 환경보호과 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각 실과소의 세입을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양해가 계시다면은 이 관계는 제가 환경보호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보고말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가서 합니까 ?

여기서 하지요 ?

우리 저 시의회 조례에 말이죠.

예.

우리시의회 조례 우리 시금고가 농협 아니예요 ?

예, 농협입니다.

맞지요 ?

예.

어떻게 해서 축협에 25억이 들어가 있습니까 ?

시금고가 농협인데 이제 축협같은 경우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또 이율이 축협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예치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의회, 우리가 이 조례는 말이죠 의회에서 만드는거 아닙니까 ? 상위법에 준해서…… 그렇죠 ?

예.

집행부의 조례가 또 있어요 ?

없습니다.

없는데 왜 당신들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 조례를 무시하고 이렇게 집행합니까 ? 이것도 시장 고유권한이요 ?

이 예금관계는 시장님 권한이 아니구요 세무과장 전결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강승래 입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먼저 보고드린 후에 '9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중에서 강경 공동묘지 주변토지 매입과 특수시책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경 공동묘지 주변 토지매입 입니다. 강경 되살리기 추진을 위한 전문대학 유치를 하는등 공공용지 확보를 위해서 토지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경읍 채운 산양리 일원에 위치하고 총면적 83필지 61,078평중에서 총 취득대상은 76필지에 37,606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69필지 35,009평을 취득을 했고 현재 아직 취득을 하지 못한 필지는 7필지에 2,597평이 되겠습니다. 미 취득한 7필지는 보상가를 인상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상속인 분쟁사항, 또 주소불명인 사항, 중국인 토지로써 대체부지를 알선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사항이 있어가지고서 7필지는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취득이 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국ㆍ공유재산 매각시 등기를 대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매각시에 대금을 완납한 후 매수자의 복잡한 등기민원을 시에서 대행처리해 주므로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등기를 하려면은 국ㆍ공유재산 매각시 대금을 완납한 후 매수자가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이나 시청 또는 법무사등 이런 곳을 왔다갔다 왕래를 해야 하고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시 회계공무원이 이것을 대행해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국ㆍ공유재산 매각시 등기대행하는 것이 152건 부동산실명제에 따른 미등기자 등기대행한 것이 19건 그래서 171건 1,190만원 정도의 민원인에게 수혜를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15페이지 '98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추진이 되겠습니다. 결산대상은 '98 회계년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사항과 각종 기금이나 채권, 채무, 공유재산과 물품증감 등을 결산대상으로 해서 결산서는 4월중에 작성을 완료를 하고 5월중에는 의회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의회로 부터 7월중에 결산검사를 받은 후에 의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서 의회 승인이 된 후에 5일 이내에 도에 보고를 하고 결산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재정합의 절차를 신속히 하고 재정합의대상은 축소시켜 나가서 예산집행 절차의 간소화를 기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공사비와 물품구입비등 대금청구시에 신속하게 지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회계 제도상의 비능률적인 요소는 발굴 개선해서 행정능률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위주의 회계운영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공정한 공사계약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의 공개경쟁 입찰시에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토록 해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은 일반공사는 1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5천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소재 면허보유 업체와 계약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입찰용 전산프로그램과 장비를 구입해서 입찰업무의 전산처리로 사무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액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트북이 한대 있어야 되겠고, OMR 카드 판독기, 입찰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구입해 가지고 도내업자를 경쟁입찰을 부칠 경우에는 한 400∼500명 정도 저희들한테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작업으로 할때는 한 4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서 한다 하면은 한 20∼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내고장 생산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생산물품을 우선 구매해 줌으로써 지역업체를 보호ㆍ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우리 논산사랑 운동의 실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지역상품의 구매를 통해서 기업의 가동률을 높여 나가고 3천만원 이하의 물품구매시에는 수의계약 체결해 가지고서 물품을 신속하게 구매해서 관내업체의 경쟁력도 제고하고 품질이 향상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도한 관내 기관ㆍ단체에도 우리지역 생산물품을 구매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관용차량을 해당부서에서 활용을 극대화시키고 유지관리 체계를 단순화 해서 원활한 행정수행을 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지금 현재 관용차량은 논산시에 78대가 있습니다. 시 본청에는 32대, 의회에 2대, 사업소에 12대, 읍면동에는 32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노후차량 교체 추진을 할 계획으로 승합차 1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인승 승합차 한대를 교체하고 화물차, 도로교통과에서 지금 도로보수라든지 하는 8톤 트럭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대차 폐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대 5,800만원 이것은 '89년도에 구입한 것으로써 6년 내용년수가 지났기 때문에 한 3년 더 지금 이용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은 항상 기동성을 확보해서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고 차량을 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운전원들에게는 안전운행과 교통법규를 준수토록 해서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사를 민원인과 직원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시설물 이것을 교체하고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의 대표적인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정원하고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지금 정원관리가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지금 본청에는 화장실이 지금 90년도 5월에 졌기 때문에 그 변기가 아주 지저분하고 악취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부손님이라든지 민원인들이 올때는 불쾌한 감정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4,100만원이 드는데 의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유휴시설물 부지활용으로써 청사 동남쪽에 있는 테니스부지를 성토를 해가지고서 아스콘 포장을 해서 주차장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3,2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도 의원님들께서 확보하는데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ㆍ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가 981만 5천평방미터 잡종지가 있고 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지는 323만 7천평방미터의 국유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점용상황 실태조사를 실시를 해가지고서 이의 공유재산의 점ㆍ사용자에 대한 대부사용을 허가를 해가지고 재산임대 수입을 6,500만원 올리도록 하고 무단점유자ㆍ사용자를 색출해 가지고 변상금을 2,300만원 올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존이 부적합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약 250필지 3만 5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매각을 해서 18억 7,200만원의 시세입을 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ㆍ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전산화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해서 앞으로 국ㆍ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국ㆍ공유 재산매각시 등기대행을 위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명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이 지속 추진해서 민원인에 대한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고 저희 회계과는 시행정의 지원부서로서 모든 지원의 역할을 다해 나갈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제협 의원입니다. 회계과장에게 우리시의 고정재산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고정재산중에서 시장관사는 이제 지방자치가 실시돼서 선출로 우리시장을 뽑는 그런 상황에서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내 우리시에 사는 시민이 시장으로 당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이나 부산사람이 여기와서 시장이 되는게 아니니까 자기집에서 다니면 됐지 별도로 관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시에서 역시 고급공무원들에게 관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 하위직 공무원들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타 지역에 살면서 처음으로 우리시에 발령을 받아서 오는 하급직원들은 셋방을 구하러 왔다갔다 하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고급공무원에게만 관사를 제공하는 것은 일반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불평등 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관사를 불필요한 관사는 매각해서 우리시 재정에 보태고 예컨대 시장관사라든지 이런 적당한 곳을 택해서 그걸 보수하고 다시 건축을 해서 처음으로 타 지역에 살면서 우리시에 발령받는 하급공무원들의 합숙소로 제공한다고 하면 이 고정재산의 관리에도 효율을 기하고 우리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에도 상당히 앙양시키는 좋은 시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두번째는 업무보고 21페이지 국ㆍ공유재산의 완벽한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중에는 일반인들이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 있는데 이게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거나 또는 한국인이라 할지라도 소유자가, 창씨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서 이런저런 여러가지 제약 때문에 등기를 할 수도 없고 소유권을 행사도 못하면서 수십년동안씩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기왕에 이번에 이런것을 철저히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걸 파악을 하셔서 그 점유자나 사용자와 협의를 해서 일단 국유화를 시킨 다음에 다시 그사람에게 불하를 해서 우리시 재정에도 보탬이 되고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에도 효율을 기하면서 시민의 재산권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회계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기채 의원입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16페이지에 나와 있죠. 특정업체와의 편중 계약사항에 대해서 좀 제가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정말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신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 다만 제가 제안하는 것은 항간에 듣자 하니까 논산시와 검찰간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수의계약건에 대한 조사중에 있는 사람에게 재계약을 다시 이뤄졌다는 이런 말이 항간에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장께서는 자신있는 아주 진솔한 답변을 바라고, 관용차량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볼때 또한 읍면장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읍면장에게 전용차량으로 나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우리 주민들이나 또한 읍면의 직원까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읍면장의 전용차량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본의원도 볼때 그 전용차량이라고 나와 있는 차가 1년 소모품 또한 인건비 등등으로 해서 논산시 읍면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전용차량에 대한 소모비를 좀 정확하게,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볼때는 그 차량이 또한 운전하는 기사님이 절대적으로 필요없는 인원이라고 저는 분명히 사료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는 조금 우리시 예산의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주 기술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으신가 또한 제가 읍면장들한테 직접 들었습니다마는 꼭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읍면장님도 계십니다. 제가 볼때 그 예산절감상으로 볼때 한 6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연간.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특정업체와의 편중계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솔직하고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유식 입니다. 방금전에 고기채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돼서 죄송합니다. 우리시가 현재 우리시 소재면허 보유업체중 특정업체나 개인 특정인에게 편중계약하여 검찰의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업체와 공사금액을 전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번에 실시한 하수종말처리장 입찰과정에서 업체들의 담합으로 약 87%인 316억 3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또 참가업체의 자격제한으로 인해 특정소수의 업체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사에 응찰한 업체중 참석하지도 않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삼부토건 주식회사만이 두 업체만 참석을 해서 삼성물산은 326억을 입찰금액으로 써 넣었고, 삼부토건에서는 316억 300만원을 응찰을 해서 삼부토건 주식회사로 논산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입찰이 지난 21일날 2차에서 입찰을 한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부토건과 삼성물산이 또 딴 업체들하고 담합을 해서 86%에 해당되는 이런 입찰금액으로 됐다는 것은 우리 논산시의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시가 공공용지로 구입한 논산 지산동의 공공용지를 농업경영인 회관의 신축으로, 신축용지로다가 특혜를 주는 이유에서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류제협 의원님께서 관사, 시장관사하고 고급공무원 관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자치단체장 선거 당선된 초부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관사를 매각을 해가지고 우리시 재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우리 류제협 의원님하고 그때 생각이 지금 같습니다. 그러나 간부진들의 의견을,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시장관사는 논산시장이 논산시에만 당선될 수도 없는 거고 벌곡이나 양촌, 두마 그런 멀리에서 당선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시장관사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이것은 없애서는 안되겠다 또 앞으로 시장께서 이것을 팔으시면은, 매각을 한다면은 다음 어느 분이 시장이 될지 문제가 있을것 같다 !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서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공무원 관사 이것은 지금 부시장 관사하고, 건설도시국장 관사 두동이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출ㆍ퇴근 내지는 그분들이 일을 더욱 많이 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논산시에서 관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ㆍ공유재산 완벽한 관리 지금 우리 류제협 의원님 말씀대로 완벽한 관리가 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일본인 명의라든지 창씨개명한 재산등기를 못내가지고서 하는 재산들은 이번 조사할 때 필히 전부 밝혀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재산, 6개월간 공고를 거쳐가지고서 국유화를 시켜서 그분들에게 불하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기채 의원님께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특정업체와 무슨 결탁이 있었는가 그런식으로 그렇게 의심스럽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점은 절대 없습니다. 입찰이라는 것은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두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경쟁입찰이라고 하면은 다수의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하는 입찰로써 이것은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점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회계과장으로 와서 회계과에서 그 업체를 제재한 것은 4개 업체나 됩니다. 이것은 전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고 전부 경쟁입찰로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리고 특정업체에 주는 것은 이는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그래도 시중이 있고 자본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항상 일을 잘 처리해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기 때문에 조금 편중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좀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관용차량 운영관리 이것은 읍면장이 자가용인 것 처럼 그렇게 타고 다닌다 여기에 따른 지시는 한바도 없습니다. 만약 이런 자가용인것 처럼 타고 다니는 읍면장들이 있으면은 그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확인을 해가지고서 문제를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유식 의원님께서 우리시 특정업체 검찰에 받고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정업체 검찰하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가지고서 문제가 됐던 회사는 전부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있었던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입찰자격, 입찰과정 이런 사항들을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480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을 잘 처리를 할려면은 그래도 경험이 있고 튼실한 업체가 우리시에 와서 일을 해야지 조그만한 업체가 와서 일을 한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 추진을 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비례해서 입찰공고를 내가지고서 추진을 했는데 그중에서 담합입찰의 경향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은 밝혀 낼 수가 없습니다. 업체들 나름대로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고서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밝혀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

이자리에서 그냥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원 질의한 내용과는 전연 딴판으로 대답하고 있는데요. 제가 검찰에 불려다니면서 조사받은 업체에게 재계약 했느냐 안했느냐 물었는데 엉뚱하게 답하셨고, 그다음에 관용차량, 관 업무차량 말이죠 연간 인건비나 소모비가 얼마나 들어가는가 그거좀 제가 물어봤는데 뭘 제가 자가용처럼 타고 다닌다고 그런 얘기를 언제 했습니까 ? 그리고 지금 자꾸 제가 묻는 말을 자꾸 이렇게 피해가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사실 그런 건이 있잖아요 ! 있는데 없다고 하면 됩니까 ? 이자리에서는 뭐 답하기 뭐하시면은 행감에서 제가 묻겠으니까 어쨌든 연간 업무차량 말이죠 추진비, 인건비 얼마씩 들어 갔는가 읍면별로 뽑아서 저한테 좀 서면으로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양흠 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종합민원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 시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98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번재로 쾌적한 종합민원실 조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으로써는 민원창구 대기실 환경개선의 일환으로써 계절용 화분을 연중 교체 진열을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대화용 집기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였고, 종합민원체제 구축을 위해서 민원실 확장을 당초에 252㎡에서 814㎡로 확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창구 역시 21개에서 29개로 확장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 전개의 일환으로써 지역특산품 코너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저 공중전화 박스와 복사기, 민원인 대화의 장 및 상담관실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98년도 민원행정 추진실적 평가결과 충청남도에서 1위가 선정이 돼서 행정자치부에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 오전까지 행정자치부에서 5명이 와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끝까지 누락되지 않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의 내실화 입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으로써는 동태적 인력관리로써 민원창구 전문인력을 육성하고저 화요조회시 직무연찬 과제 발표회를 21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친절교육시 인사, 전화, 민원인 응대요령등을 통해서 1,256명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행정 우편 설문조사를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132명이 응답을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공무원 친절교육의 일환으로써 충청하나은행 고객 만족팀을 초청을 해서 11월 6일날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400명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350명을 대상으로 해서 11월중에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서 민원인 만족감 고취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부로 느끼는 친절서비스 제공입니다. 여기에서는 간부공무원 10명을 민원안내원으로 편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웃집에 오신것처럼 편안하게 동행해서 안내도 하고 상담, 대서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중견공무원 65명을 민원인 후견인으로 지정을 해서 280건을 지정 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FAX 민원 전국 온라인 실시로써는 증명발급 실적으로써 증명은 48,558건을 증명을 교부하였고 자체적으로 교부한 것은 21,731건을 교부를 했습니다. 또한 민원사전 예약상담 창구를 설치를 해서 10건을 상담한 바 있습니다. 상담코너 운영을 활성화 한 결과 18,554명이 건강상담을 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서류 처리기간 단축으로써는 4,885건중에서 4,812건을 단축처리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민원 첨부서류 감축 확대를 위해서 시읍면동 관리공부를 내부확인을 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감축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달라지는 민원행정 실현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으로써는 민원모니터 제도의 운영 활성활를 도모하고자 당초에 100명을 200명으로 확대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44명을 대상으로 해서 역사탐방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민원 대행처리제도 추진으로써는 리ㆍ통장, APT관리인, 분담공무원을 이용해서 1,584건의 민원대행 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12월중에 자랑스러운 친절공무원 선발해서 표창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을 위한 지원시설의 확충입니다. 민원안내 시스템 운영의 확대의 일환으로써 대형모니터 2대를 증설하였고, 멀티시스템을 이용해서 255회 자막편집 방송으로써 시정을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을 위해서 민원인 전용 복사기와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저 운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에 따른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시민문화공간 운영의 일환으로써 게시물의 정기적 교체로써 작품 감상기회를 확대를 하고 향토사료실 유물전시물을 제작 교체 전시를 해서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 및 전통의식 고취에 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자 2,892명에 대한 안내장을 발송을 해서 자동차 정기검사 촉구로써 자동차 안전도 제고에 임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있어서는 1억 9,26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1억 1,906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로써는 7,250건에 8억 3,734만 1천원을 부과를 해서 1억 3,445만 4천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 전산자료 교육 실시는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서 매주 화요일 직무연찬 교육시 자동차 관련 전산자료 교육을 병행해서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써는 자동차 종합전산망을 구축을 해서 구축의 일환으로써 전산시스템 구축과 건설기계 전산화에 따른 등록원부 자료입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오자가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를 고액체납자에 대한 방문독려와 체납자 유형을 정밀 분석해서 국제징수법과 지방세법에 의한 강제징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호적업무 관리입니다. 호적민원 처리에 있어서는 출생신고외 23종의 호적 제신고를 2,95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제적부 색출장 전산화로써 제적등ㆍ초본 발급에 원활을 기한바 있습니다. 직무수행 능력의 제고의 일환으로써 호적담임자 월례회를 11회를 개최를 하였고 호적관련 업무 직무향상을 위한 발표회를 11월중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또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생신고외 6종 1,203건에 대한 호적신고 처리결과 통보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적색출장 전산화를 위해서 제적부 색출장 전산화 프로그램을 9월 20일날 개발 완료를 해서 감독법원인 논산지원의 승인을 받아서 읍면동에 보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99년도 호적전산화에 대비해서 오기부분을 색출해서 직권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병무행정 입니다. 1,453명에 대한 징병검사를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7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현역병 입영은 908명중 772명을 입영 조치하였고, 136명은 연기와 취소가 됐습니다. 또한 병력동원 훈련소집은 1,767명중에 1,595명이 응소를 하였고 153명이 연기 및 취소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단기피자 19명을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은 119명이 입영을 하였고 12명은 연기 및 취소를 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118명에 대한 현역병을 입영을 집행을 하고 공익근무요원 복무점검과 소양교육을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9년도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한 신상이동 사항을 정리를 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생활불편 민원해결 입니다. 상수도 89건, 방범 및 가로등 수선 1,557건, 청소 및 환경위생 262건, 영농관련 불편해소 51건등 총 3,009건에 1억 487만 5천원의 예산으로써 생활불편 민원을 해결을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주 1회이상 읍면동을 순찰을 강화를 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대처해 나가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특수시책은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계속 진행하는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시책입니다. 쾌적한 종합민원실 조성입니다. 민원실 서고가 현재 없어서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서고를 20평을 증축을 해서 민원서류 보관에 철저를 기하고 민원인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증축을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창구 대기실 환경개선으로써는 계절화분용을 1직원 1화분 가꾸기 운동을 전개해서 지속적으로 시기적으로 유효적절하게 화분을 배치해서 민원실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기청정기 1대를 구입을 하겠습니다. 각종 홍보코너를 마련해서 내고장 상품팔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정보통신관을 설치를 해서 시민의 정보화 능력배양에 임하겠습니다. 도서문고 운영에 있어서는 내방인 인근 아파트 시민의 독서함양을 위해서 국내 베스트셀러 15위까지의 신간도서를 구입 비치를 해서 신규구입도서는 종합민원실에 비치를 하고, 1년 이상 도서는 읍면동 민원실로 이관을 하겠습니다. 또한 2년 이상된 도서는 도서관이라든가 마을문고에 기증을 하겠습니다. 편익시설 제공에 있어서는 대기실 온풍기 1대와 FAX 민원용 모사전송기 2대와 음료수대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민원행정의 내실화 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써는 매주 화요일 조회시 직무연찬 과제발표회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친절교육과 서비스 우수기관 견학으로써 어느 상황에서도 친절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은행과 백화점 우수업체를 현지를 견학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친절교육을 년 2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행정 우편 설문조사를 년 2회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는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입니다. 피부로 느끼는 친절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실 간부공무원 10명을 안내원으로 편성을 해서 상담과 개설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웃집에 온것처럼 편안하게 안내해서 민원인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 후견인제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중견공무원 65명을 지정을 해서 직접 면담이라든가 전화로 자기소개를 해서 민원내용을 파악을 하고 해결방안을 모색을 하고 처리과정등을 직접 대행토록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FAX민원 전국 온라인을 실시를 해서 전국 어디서나 접수ㆍ발급하여 시간과 교통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원 1회방문처리제 운영에 있어서는 상담창구에 간부공무원을 참여를 시키고 가부를 사전에 고지를 해서 책임자를 지정 독려를 해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는등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을 해서 민원조정위원회 재심과 기관장 최종 3심제 운영을 실시를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상담코너 운영은 기본적 건강상담으로써 민원인들의 건강관리 유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달라지는 민원행정 실현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써는 행정착오 민원에 따른 보상제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무착오로 민원인에 손실보상으로써 직원에게는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저 우리 논산시 관내 지역은 5천원, 타지역은 1만원의 주민보상제를 실시를 해서 호응이 좋을때는 읍면동까지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랑스런 친절공무원 15명을 선발을 해서 표창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민원인 응대 예절책자를 1,200부를 제작을 해서 민원처리를 위한 지침서로 항시 휴대하고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모니터 제도 운영의 활성화을 위해서 내고장 역사탐방과 설문조사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입니다. 시민을 위한 지원시설 확충입니다. 멀티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시정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관 운영을 확대를 하고, 민원실 시민문화의 공간운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내 거주 초대작가 작품을 선별을 해서 시민에게 작품감상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동참유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중전화 카드를 무료로 대여를 해서 민원인의 전화이용에 불편해소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입니다. 자동차 둥록업무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써는 정기검사의 체계적 관리로써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저 관내 전 차량을 연중 대상으로 해서 사전 안내장과 검사경과 차량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해서 정기검사 미필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차량등록 대행업체와의 민원상담을 실시를 해서 변경된 법규사항이라든가 알릴사항을 알려서 대행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전산자료 관리철저를 기하고저 개인정보 유출방지와 범죄악용을 사전에 예방하고저 자동차 전산자료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입니다. 완벽한 호적업무 관리입니다. 호적민원 발급처리에 있어서 호적처리 결과와 아기출생 기념카드를 접수 처리후 2일 이내에 통보를 하고 착오기재 사항을 조기발견을 해서 직권정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민법과 호적법에 대한 민원안내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홍보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적전산화에 있어서는 1단계로써는 내년 '99년 12월말까지 조사표를 작성을 완료를 하고, 2단계로써는 전산입력을 완료를 해서 2000년 12월 전국온라인 발급에 차질없도록 준비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신뢰받는 병무행정 입니다. '99년도 징병검사에 있어서는 1980년생이 해당이 됩니다. 수검대상 인원 1,440명을 징병검사에 수검토록 징병검사 통지서 교부와 사고예상자 사전집중 독려로써 징병검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2,570명의 동원지정 자원의 일일결산을 실시를 하고 신상이동자의 정리와 대체지정을 해서 병력동원 태세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징ㆍ소집 집행으로써 1,254명의 징ㆍ소집 집행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ㆍ출입을 수시로 확인 대조해서 신상이동 파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철저로써 13개 분야에 현재 137명이 본청과 읍면동ㆍ사업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생활불편 민원해결 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방침으로써는 소규모 생활민원 우선해결을 원칙으로 해서 단위사업비가 200만원 이하의 예산이 소요되는 경비로써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혜택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장처리 기동반을 2개조 12명으로 편성을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과의 대화와 반상회등 건의사항등을 청취를 해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써 5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민원서류 주민결재 제도 운영과 도시계획도면 게첨활용, 국기판매 및 관보비치에 대해서 세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주민결재 제도운영 입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주민의 결재로써 친절을 생활화하고 제2건국 실천에 앞장서고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친절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체질화로써 친절과 불친절에 대해서 신상필벌의 원칙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상민원으로써는 처리기간 3일이상 민원으로써 민원처리 완결후 처리결과 통보시에 수취인 후납 부담엽서를 동봉해서 발송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처리에 대한 만족도, 기타 의견을 파악을 해서 민원인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서 회신율 향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써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써 참된 공직자상 정립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도시계획도면 게첨 활용입니다. 종합민원실에 도시계획도면을 게첨을 해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우리시의 발전계획을 시민에게 알려서 공개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흡연실 앞 칸막이 샷시를 이용해서 논산ㆍ강경ㆍ연무 도시계획도면 3종을 액자로 제작해 게첨을 해서 도시계획변경시 오면을 게첨해서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써는 우리시의 발전계획을 공개행정으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 행위제한등을 수시로 확인 가능하도록 해서 신뢰감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국기판매 및 관보비치 입니다. 종합민원실에 국기판매대를 설치를 해서 국기현양에 기여를 하고 나라사랑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또한 관보를 비치를 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계획으로써는 국기판매대 설치는 수입증지 판매소에 설치를 하고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국기를 확보 비치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보비치는 도서책장을 활용해서 1개월 단위로 정리를 해서 민원인의 편익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써는 국기를 판매함으로써 국기보급률을 향상시키고 국기현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기채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에게 간단히 몇가지만 아주 단문단답식으로 묻겠으니까 뭐 어려운거 아닙니다. 좀 대답좀 해 주세요.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요 관리공부다 뭐 인센티브다 뭐 어려운 외래어도 많이 이렇게 삽입이 돼 있네요. 나 이 관리공부, 관리공부하는데 의회에 와서 알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말로 표기하지 않고 순수한 우리 한국말로 해서 여러사람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좀 써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총무국장님에게 답변해 달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친절은 공무원의 기본덕목이라고 어디 한 구절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논산시에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기에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민원실에서 오신분들 보니까 전부 명찰을 이렇게 사용했네요. 그것은 바로 인지도나 친절도 또한 서로 알리고자 또한 친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한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논산시 전 공무원에게 명찰을 달아서 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보니까 누가 누군지를 인사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명찰을 부착할 수 있는 그럴 용의는 없는가 총무국장님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향토사료실 유물전시실이 지하에 있는거지요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구경할 수 있어요 ?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런데 열쇠 꼭꼭 잠가놓고 사용도 않는것 뭐 또 예산들여서 또 무엇을 또 교체한다 이렇게 또 여기 올라 왔더라구요. 총무국장님께서 좀 성실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송희정 입니다. 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것 처럼 행정용어는 쉽게 사용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용어 순화」수시로 책자도 발간되고 있고 그래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쉬운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실 근무 공무원들은 현재 명찰을 패용하고 있는데 전직원 명찰패용 여부를 말씀하셨는데요 종전에도 저희시에서 전직원 명찰패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장ㆍ단점을 분석을 해서 민원을 직접 담당하는 민원실 공무원만 패용하기로 해서 지금 현재 바꿔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더 직원들의 의견이라든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향토유물 전시관은 사실은 본래의 설치 취지는 사라져가는 우리 시민들의 유물을 자꾸 흔적이 없어지고 또 자라나는 차세대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설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활용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해주신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을 제가 보완을 해서 의원님은 물론이시지만 전 시민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더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천수 입니다. 농정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9년도 주요업무 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99년도 업무여건과 역점과제 및 주요업무 구상보고를 드리고 끝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입니다. 5페이지 '98년도 종합평가 입니다.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반성입니다. IMF체제 이후 경쟁력 있는 우수 농산물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구조 개선등 다각적인 노력이 미흡하였고 농업현대화 및 경영합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절대적 부족과 농민스스로 변화해 갈 수 있는 의식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에 대한 농업기상정보의 신속한 전파와 사전대비책 강구로 피해를 극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업경영인 육성지원 사항입니다. 농업경영인 육성지도 사업으로 '98년도에 선정된 100명에 대하여 26억 7천만원을 국비지원토록 되었으나 자금배정의 지연으로 66명에게 지원을 하고 33명이 미지원 됐으나 98년 11월 18일 전액 8억 1,200만원이 전액 배정되어 98년 12월 말일까지는 지원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인 대회는 전국대회 430명이 8월에 참석을 해서 마쳤고, 시대회는 내일 860명 계획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농민신문은 농업경영인 960명에게 4/4분기까지 공급을 완료했고 12월말까지 공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1,098명에게 5억 5,600만원을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 농업인 정보화 교육사업 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560만원을 투입하여 70명을 선발해서 건양대학교와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하고 PC통신, 인터넷, 데이터베이스등을 12월 초에 방학중에 교육을 실시하기로 계약을 맺어놓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컨설팅사업 추진입니다. 논산 사과영농조합법인과 상월 위탁영농 합자회사 법인의 경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한국농어민 신문사 컨설팅팀으로 하여금 경영지도 및 종합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고 체계를 갖추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12월중 워크숍을 실시하여 앞으로의 운영지표로 삼아 건전한 법인이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98년도 쌀생산입니다. '98년도 쌀생산 목표는 재배면적을 14,410㏊로 잡고 단수를 490㎏으로 하여서 쌀 49만석을 목표로 하여 추진한 결과 면적확보면에서는 휴경논 153㏊의 생산화 추진과 하우스 시설채소 식부지 157㏊등 310㏊에 벼를 더 식부함으로써 식부면적 면에서는 1.2㏊가 증가한 총 14,720㏊에 모내기를 완료하였으나 수임기 및 추수기인 7∼8월의 긴 장마와 완숙기인 10월의 태풍 예니의 영향으로 많은 벼가 도복이 되어 농민들의 가슴을 아타깝게 하였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총 60개 기관 3만 8천여명의 벼베기 노력지원을 실시하여 2,335농가에 455㏊의 벼베기 노력지원을 실시하였으며, '97년도 대풍당시의 단보당 생산량 557㎏보다 45㎏이 감소된 512㎏을 생산하였으나 정부 기준단수는 490㎏으로 정부 기준단수보다는 22㎏이 더 나온 결과가 되었습니다. 면적확보에서 310㏊가 더 증가하였으므로 총 52만 3천석을 생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 토양개량 계획 918톤을 12월말까지 전량 공급하여 명년도 농사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귀농영농자 창업자금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귀농자 영농 통합자금 특별지원 사업은 총 18명에게 2억 8,100만원을 전액 국고융자 지원하였습니다. 1인당 지원액은 2천만원 한도로 본인의 사업계획에 의거 지원하였으며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연 이율은 6.5%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도 귀농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98년 10월 30일 현재 125명이 귀농하였으나 정부재정상 지원이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하여 교육 및 지도로 귀농자가 정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지원공급 입니다. 농기계 이용조직 11개소에 트렉터, 콤바인, 이앙기, 곡물건조기, 결속기, 관리기등 29대와 농업회사 신규 1개소에 트렉터를 비롯한 농기계 7대, 농업회사 법인 추가지원 3개소에 콤바인등 4개 기종에 6대, 쌀 전업농 56호에 트렉터를 비롯한 농기계 78대등 해서 총 120대에 20억 200만원을 지원 공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적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쌀 전업농 육성 80대 지원에 두대가 지금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콤바인 두대인데 기종이 품귀현상을 일으켜서 12월 20일까지 공급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입니다.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은 21동에 6억 9,600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17동은 가설치 완료되었고, 4동은 작업중으로 이것도 12월 20일까지는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추곡 약정수매 입니다. 우리시 추곡 약정수매 계획량은 68만 4,620가마니로 이는 '97년도 수매량의 83.1%를 배정근거로 하여 지난 4월달에 8,737농가에 약정을 완료하고 선금으로 약정금액의 40%에 해당하는 127억 6,100만원을 기 지급완료 하였습니다. 수매실적은 물벼수매를 11월 15일까지 목표량인 66,175가마니를 100% 수매 완료하였고, 건조벼는 98년 11월 26일 현재 37만 2,944가마니를 수매해서 총 41만 9,119가마니를 수매하여 61.2%의 수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정별 수매계획 대비 51,944가마니를 지금 앞서서 수매가 되고 있어서 공판숫자로는 17공판이 앞당겨 실시되고 있어 12월 중순경이면 수매가 완료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중소농 지원사업입니다. 중소농 지원사업은 논산시 벌곡면 덕곡리 작목반에 지원된 예냉시설 20평 저온저장고가 되겠습니다. 공동비닐하우스 7농가에 14동 2,700평을 2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조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논을 이용하는게 아니고 순전 밭에다 이용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논산사과 영농조합법인에 운반상자 2,870대에 관정 5공, 신규개원외 3종 19.8㏊, 굴삭기외 6종의 농기계 지원 30대를 6억원을 투입해서 100%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작 버섯생산 유통지원 입니다. 버섯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균상재배시설을 17농가에 38동 1,316평을 사업비 5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100%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자별로 정확한 사업비 정산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소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노성 메론작목반에 파이프 비닐온실 5,455평을 6억 7천만원을 투입해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인삼 생산유통 지원사업 입니다. 인삼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부여 인삼협동조합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우리시 관내에 연산면 청동리 이규항외 20농가에 재배시설 현대화 및 관수시설, 토양개량시설, 작업정지기등 농기계 구입에 지원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8,800만원을 투입해서 100%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가야곡면 고구마작목반외 126개 작목반에 고구마, 딸기, 오이, 상추, 토마토, 포도, 사과, 배등 16개 품목의 규격포장재 221만 5천개를 제작 공급한 사업으로 사업비 12억 3,800만원을 지원하여 100%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보조가 40%, 자담이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산물 공판장 건설사업 입니다. 농산물 공판장 건설사업은 부지면적 5,225평에 건평 1,267평의 현대식 농산물 공판장 건설공사로 사업비 24억 1,800만원을 투입하여 부지매입 및 토목공사는 기 완료하고 현재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건물신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건물준공과 동시에 개장에 따른 인허가 절차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99년 2월중에 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원은 보조가 60%, 융자가 20%,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1읍면동 1특화작목 육성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드릴 것으로 믿고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성장유망작목 조성사업 입니다. 채운면 용화리에 파이프 비닐하우스 3천평을 시설하고 온풍난방기 5대, 소형관정 5공, 점적관수시설 3천평, 탄산가스 발생기 6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명년도 꽃재배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천만원으로 보조가 50%, 융자 30%,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경 전통맛깔젓 축제 관계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찰쌀보리 계약재배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우리시에서만 찰쌀보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98년산 재배면적은 315㏊로 1,134톤을 생산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만 추수기의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수확량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33%가 감소한 756톤을 생산하여 부적농협에서 전량 산물수매 하였습니다. 부적농협에서는 가공하여 1㎏에서 3㎏들이 소포장을 하여서 특산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며 수량이 지금 현재 모자라서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찰쌀보리 수확을 위하여 클라스콤바인 3대를 1억 9,400만원에 연무와 상월ㆍ부적농협에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엽연초 재배농가 농기계 지원입니다. 엽연초 수매가격이 6∼7년간 계속 동결되어 관내 117개 엽연초 재배농가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서 농약 및 제초겸용 분무기 20대를 지원 공급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99 업무여건과 역점과제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업무여건은 1단계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 투자가 종료되어 '99년 지원사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계속적인 경기침체로 농산물 수요가 감소되어 농산물 가격하락이 우려가 되며 5년동안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많이 좋아졌으나 IMF체제 후 귀농인 인력이 증가되고 내년에는 약 200명 정도가 귀농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풍년농사 달성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사전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역점과제 입니다. '99년도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은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산물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유통체계 구축에 주력하고 프로농업인 육성으로 우수농산물 생산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귀농인력 지원 및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성공적인 귀농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이상기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기필코 풍년농사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특산물 화상판매 및 물류정보등 데이터베이스 및 GIS 구축에 역점을 두어 추진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99 주요업무 구상보고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22페이지 21세기 프로농업인 체계적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법인, 농어민후계자, 전문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육성하고 프로농업인으로 전환하여 선진농업 실현 및 농업경쟁력 강화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신규농어민 후계자 90명에게 1인당 2천에서 3천만원씩 융자금을 지원하고 100명에게 농업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개 농업회사 법인체에 대하여 경영컨설팅 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 프로농업인의 200명을 교육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업인 단체별 육성지원 입니다. 농어민후계자, 농민회, 농업법인등 관내 농업인 단체를 적극적으로 지도 육성하고 농업법인을 현장 확인 점검하여 부실법인은 과감하게 퇴출 또는 지원중단 조치하고 농민회는 기존 농업인 단체와 병행하여 제도권 안으로 영입하여 지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연합회는 도 및 시대회 참석비용 및 농업선진지 견학등 연 1,500명에게 2천만원을 지원하고 농민회에는 도 및 시대회 참석비용 및 농업선진지 견학등 연 550명에게 800만원을 지원하여 세계화, 개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농업인단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계획 입니다.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1㏊미만 농어가의 실업계고 재학생 912명에게 6억 7,6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여 농어가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수는 예측숫자이며 '99학년도 입학식이 끝나면 정밀조사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귀농자 농촌정착 관리대책 입니다. '98년도에 영농창업자금 지원자 18명의 계속적인 관리와 '99년도에 10명에 대하여 영농창업자금을 지원하고 100명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 위탁영농을 실시하겠으며 귀농자 전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실시하여 차후 지원대책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한국 농어민 신문공급 지원입니다. 농업정보지인 한국농어민 신문공급에 있어 그동안 농어민후계자 전원에게만 공급하여 왔던바 매년 선정되는 농어민후계자 숫자만큼 공급부수가 증가되고 농어민후계자에게만 농업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그동안 960부를 농어민후계자만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공급체계를 전면 수정하여 농어민후계자께는 선정시부터 5년차까지만 공급을 하고, 관내 각종 작목반과 농업법인체, 농민회 또 읍면동 민원실등에 골고루 공급함으로써 공급부수는 줄이면서도 많은 농어민이 농업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98년도에는 960부를 공급하였고, '99년도에 100명의 후계자가 선정될 경우 1,060부를 공급해야 하나 '99년도에는 921부를 공급하여 139부를 절감 공급하고도 다양하고 많은 농어민에게 농업정보지를 제공하여 소득증대 향상에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28페이지 농기계 이용 실태조사는 비예산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99년도 맛좋은 쌀 증산대책 입니다. '99년 쌀생산은 재배면적을 '98 계획면적보다 310㏊가 증가된 '98년도 식부면적인 14,720㏊로 하고 10a당 수량을 정부기준인 490㎏으로 하여 50만 1천석을 생산목표로 하고 153㏊의 휴경논 생산화와 하우스 이모작 157㏊의 모내기 지도와 5,600㏊의 병충해 공동방제, 그리고 12,180톤의 토양개량제 공급, 2천개의 개량물꼬 지원, 346㏊의 취약지에 제초제를 지원하고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하여 도복에 강하고 밥맛이 좋은 동안벼, 주안벼, 대산벼, 일미벼, 남평벼등 110톤의 종자를 공급하여 맛좋은 쌀을 생산, 판로개척에 주력하고 지역자연재해에 사전대비하여 기필코 풍년농사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99년도 농기계 지원공급 및 보관창고 설치 계획입니다.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개소당 6천만원씩 8개소, 농업회사법인 설립 1개소에 1억원, 농업회사 법인 추가지원 1개소에 5천만원을 각각 보조금 20%와 융자금 70%, 자담이 10%로 지원 공급하겠습니다. '98년도까지는 보조금이 40%, 융자금이 50%, 자담이 10%로 공급이 되었습니다만서도 '99년도부터는 보조비율이 반으로 줄어서 공급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쌀 전업농가 39명에게는 보조 20%, 융자 70%, 자담 10%로 하여 9억 1,700만원을 투입 농기계를 공급하고 내년부터는 전작용 농기계인 관리기 종류 150대를 공급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보관창고 8동을 설치해서 농기계의 사후관리와 내구연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배생산 유통지원 입니다. 금년도에는 논산 사과영농조합에 지원을 하였고, '99년도에는 논산 배영농조합에 선별기, SS분무기, 트렉터, 가지절단기, 스프링쿨러, 인공수분기등 32대와 운반상자 1만개, 덕시설 및 배수시설, 점적관수등 58㏊를 6억원을 지원하여 시설 현대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배생산으로 경쟁력을 제고시켜 농가의 실질적 소득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보조가 20%, 융자가 60%,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특작생산 유통지원 입니다. 버섯 균상재배사 18동 630평과 인삼재배시설 현대화 25㏊를 4억 1,2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현대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까지는 20% 보조금이 있었으나 '99년도부터는 전액 융자금으로 전환되어 이것도 역시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딸기외 16개품목의 규격박스 7,065개를 제작해서 206개 작목반 4,492호에 지원하여 상품성 제고 및 얼굴있는 농산물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재원은 보조가 40%, 자담이 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1읍면동 1특화작목 육성, 35페이지 제2회 논산 딸기 및 벚꽃축제, 또 36페이지 제3회 강경 맛깔젓 축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41페이지 특수시책인 쌀보리 확대재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입니다. 찰쌀보리 재배는 방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또 저희시에서만 집단적으로 찰쌀보리를 재배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재배계획 물량을 309㏊를 줬습니다만 시장님께서 500㏊ 파종을 목표로 하여 강력히 추진을 하였으나 금년 가을 잦은 비로 인하여 논바닥이 마르지 않고 습한 관계로 파종에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정밀 조사결과 전년도보다 106㏊가 증가한 421㏊를 파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배수 및 비배관리를 철저히 하여 단보당 350㎏을 수확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클라스콤바인 보유대수가 저희가 6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대당 보리를 벨수 있는 단기에 베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50㏊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두대가 클라스콤바인이 더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에 두대 공급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42페이지 우리상품 추천제 실시입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우수농산물을 선정을 해서 심의위원들로 해서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품질을 인증하는 시장품질 추천마크를 제작해서 상품에 부착하여 대외공신력을 확보하고 구매력을 증대시켜 농사소득증대를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제협 의원입니다. 농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사용하는 이 공식문건에 사용하는 명칭은 공식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고서 7페이지에서는 농업경영인 육성대책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놓고 그 밑도는 농업경영인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농업경영인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페이지에 또 가면 농어민후계자 선정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정부의 공식명칭은 농어민후계자이고 농업경영인은 그 농어민후계자들이 농업경영인이라는 법인단체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체명이지 우리 정부의 공식명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후계농어민이라고 명칭을 바꾼다는 보도를 본적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문건에는 공식용어를 사용해야 되고 뿐만아니라 일관되게 용어를 사용해야지 앞에 페이지에서는 그분들의 용어를 써주고 그 뒤에는 또 농어민후계자라고 쓰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9페이지에 '99년도 역점사업중에 이상기후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기필코 풍년농사를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시의 역량으로 봤을때 이상기후가 오면 어떤 이상기후가 왔을때 어떻게 어떤 대책을 가지고 대처해서 풍년농사를 이룰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이상기후가 오면 이렇게 대처를 하고 저런 이상기후가 오면 저렇게 대처를 하겠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이상기후가 오더라도 풍년농사를 달성하겠다 이런것 가지고는 안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제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명칭을 동일문건에서 이중으로 나눠 써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과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통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이상기후에 대처방안을 강구해서 기필코 풍년농사를 이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상기후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말씀 보고드린건 아니였었고, 저희가 보고드린 것은 수시로 우리 농사는 자연재해하고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기상대의 예보라든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농업진흥청의 대처방안이 시달이 될때 우리 주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고 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을 최대한도로 신속히 해서 피해를 가장 적도록 극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신속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농민들이 늑장대처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일이 적도록 대처를 하는 뜻으로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자연재해를 직접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게 아니니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여성과장 송부선 입니다. 존경하는 윤종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복지여성과 업무에 항상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우리과 소관 '98년 추진실적 및 '99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업무추진 상황, '99년도 여건과 업무추진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의 종합평가는 복지시책의 사업은 균형복지 정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15개 분야의 복지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특히 영세민과의 자매결연 사업으로 소외계층 갈등해소, 76회 어린이 날 기념 충남어린이 큰잔치의 완벽한 축하행사와 노인의 날 행사, 어버이 날 행사 및 가정의 달 행사등으로 경로효친사상의 앙양, 여성합창단 운영 및 각종위원회에 여성의 사회참여등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협조로 더불어 사는 서민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라는 예기치 못한 사태에 부딪혀 갑작스런 소득의 중단 및 감소로 생계가 어렵게 된 자를 경제적ㆍ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가족해체 이후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입니다. 부분별 업무추진 실적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등 15개 사업에 관하여 유인된 순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입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등 9종에 사업비 75억원중 67억 5,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진도는 90% 입니다. 다음은 12쪽 장애인 복지증진 입니다. 추진실적은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등 8종 사업에 사업비 2억 9,200만원이며 2억 8,700만원을 집행하여 98%의 진도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입니다. 실적은 6개시설 운영비 지급등 5종에 사업비 12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충령탑 성역화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3종에 사업비 493만 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질좋은 의료보호 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의료보호대상자 책정 및 의료보호증 발급 4,314대와 보호진료기관 의료비 지급 4회에 47억 2,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의료보호사업비 총액 56억 1,400만원중 시비 미부담 2억 5,900만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마무리 추경에 의원님들의 특별배려 바랍니다. 다음장 16쪽 영ㆍ유아 건전육성 입니다. 34개 시설에 운영비등 3종에 사업비 18억 4천만원이며 16억 4,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진도 89% 입니다. 다음은 17쪽 불우아동 건전육성 입니다. 실적은 가정위탁 보호 및 기술교육등 9종에 사업비 2억이며, 1억 8,800만원이 집행되어 진도 94% 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터 정비입니다. 69개소중 공설 38개 사설 31개 시설에 대하여 놀이기구 184종에 215점을 점검하여 사업비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경로효친사상 앙양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실적은 경로연금등 11종에 사업비 36억 2,800만원이며, 32억 6,200만원을 집행하여 진도 90% 입니다. 다음은 21쪽 공동묘지 이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부적공동묘지 264기에 사업비 3억 1,400만원이며, 실적은 214기를 개장하여 2억 8,700만원을 집행하여 진도 81% 입니다. 납골당 신축은 '99년도에 설치예정으로 100평을 설치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강경공동묘지 이전과 부적공동묘지 이전 30기 사업비 400만원을 확보하여 부적공동묘지 이전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공설납골당 신축은 '99년도 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입니다. 여성의식 건전교육 입니다. 추진실적은 여성대회 개최 및 참가등 6종에 사업비 1,562만원에 집행액 1,476만 6천원에 진도는 95% 입니다. 모자복지 증진입니다. 23쪽 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모자가정 세대주 기술교육등 6종에 사업비 2,401만 2천원중 집행은 2,173만원이 집행되어 91%의 진도입니다. 다음은 24쪽 종합복지센터의 건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완료하고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지하기초 순성토를 공사 완료하였으며, 98년 11월 20일 현재 공정 67% 입니다. 다음은 25쪽 입니다. 각종위원회 여성지위 향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여성관련 각종 교육시 여성지위 향상 홍보를 3회에 하였습니다. 위원회 임기 만료위원등 교체 및 신설시 여성위원 우선 위촉과 함께 여성관련 각종 교육시에 지속적으로 여성지위 향상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99년도 여건과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29쪽 여건과 과제입니다. 복지시책 사업의 성과등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개선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어려운 계층에 대한 행정보호의 확대요구에 따라 역점과제로써는 첫째 어려운 계층 유형별 실질적ㆍ현실적 지원을 통해 복지증진 및 자활ㆍ자립유도를 하겠으며, 둘째 생보자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셋째 영세계층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보호의 양질서비스 향상, 넷째 노인건강, 문화, 교양등 노인들을 위한 종합복지센터를 운영하며, 다섯째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합리적인 개선과 여섯째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 참여확대등 6개 과제를 중심으로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분별 업무추진 계획은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안정 지원등 15개 사업을 유인된 순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저소득 소외계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생활보호자 생계비 지원등 7종에 사업비 85억 9,900만원 입니다. 다음은 34쪽 장애인 복지증진 입니다. 중증장애인등 보조수당 등 7종 사업에 2억 5천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입니다. 6개 시설에 323명에 대한 추진계획은 시설운영비 지원등 5종에 사업비 12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질좋은 의료보호 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11,270명에 대한 의료보호서비스 입니다. 추진계획은 의료보호대상자 책정 및 의료보호증 발급을 400세대와 의료보호 진료기관의 의료비 지급을 10회에 58억 5,500만원, 의료보호 지정 진료기관 지도점검을 연 2회를 실시하여 질좋은 의료서비스로 시민참여의식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영ㆍ유아 건전육성 입니다. 추진계획은 2개 사업에 18억 9,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운영비 41개소에 18억과 아동간식비 1,520명에 9,200만원을 지원하여 영ㆍ유아의 건전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한 가정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불우아동 건전육성 입니다. 추진계획은 가정위탁 보호 및 재소아동 기술교육등 8종에 소요예산 1억 1,200만원 입니다. 소요예산을 적기에 지원금이 지원되도록 하여 불우아동 자활자립의 기반조성 및 학습의욕을 높이고 불우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어린이 놀이터 정비입니다. 69개 놀이터중 공설놀이터 38개소를 정비하기 위한 소요예산은 800만원 입니다. 다음은 40쪽 입니다. 저소득 노인지원 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및 노인복지증진의 추진계획은 7개 사업에 소요예산은 37억 1,500만원 입니다. 다음은 41쪽 제3회 노인의 날 행사입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의 날 행사입니다. 추진계획은 99년 10월 2일에 논산시 공설운동장에서 5천명이 참석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하며 사업비는 2천만원 입니다. 다음은 42쪽 보육시설 주말종일제 도입 운영입니다. 농번기에 한시적인 토요일ㆍ일요일 종일제 운영으로 농촌지역 인력난을 해소하고 보육서비스를 종일 제공함으로써 영ㆍ유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은 1개소를 벼농사 및 특수작물 재배농가가 많은 면지역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 시범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공동묘지 이전입니다. 추진계획은 공동묘지 및 강경공동묘지 이전입니다. 부적공동묘지 무연분묘 이전은 30기에 사업비 4천만원 입니다. 부적공동묘지 개발에 따른 대체묘지 조성은 18,721㎡입니다. 둘째로 강경묘지 이전은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 유인된 점을 양해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유연분묘부터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였으나 사업비 문제로 유연분묘로 사업을 바꿨습니다. 유연분묘 이장을 강경묘지 총사업량은 17,914기이며, 유연이 796기, 무연이 17,118기 입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은 '99년에 무연분묘를 6,313기, 2000년에 4천기, 2001년에 6,805기와 유연분묘 796기를 개장하겠습니다. '99년 총소요예산은 11억 9,900만원 입니다마는 예산이 6억밖에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44쪽 공설납골당 신축입니다. 공설납골당 신축은 논산시 양촌면 중산리 산 13-2번지에 부지면적 8,000㎡에 건물면적 300평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입니다. '99년 사업계획은 100평 입니다. 사업비는 기확보되어 있습니다. 2000년의 200평을 저희들이 시비와 국ㆍ도비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45쪽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추진계획은 7종 사업에 1,800만원 입니다. 다음장 46쪽 모ㆍ부자가정 복지증진입니다. 추진계획은 모자가정 세대주 기술교육등 6종 사업에 3천만원 입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지위 향상입니다. '98년도에 있어서 똑같은 여성지위 향상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저조하여 '99년도에도 계속 여성지위 향상으로 해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위촉목표는 32명, 15.1%를 상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종합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종합복지센터 운영은 여성회관과 노인회관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노인회관에서는 상담실운영과 사회교육사업, 건강증진, 복지후생을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교육을 양재, 꽃꽃이, 서예, 요리, 컴퓨터, 도배, 예절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소비자 고발센터와 재활용품 매매센터 자원봉사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생일위문 입니다. 51쪽 입니다. 위문대상자는 1천명 입니다. 저희들이 '98년에도 하고자 하였으나 예산미확보에 선거관계로 1월달만 저희들이 하고 계속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99년도에는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배려 바랍니다. 사업비는 1인당 15,000원씩 해서 1,5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인 사진제작 입니다. 저소득 노인 사진제작은 저희들이 '97년도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98년도 예산확보를 하지 못한 사업이었습니다. '99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봉기 입니다. 존경하는 윤종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평소 환경보호 업무에 많은 격려와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순서는 '98년 성과와 교훈, '98년 업무추진실적, '99년도 업무여건과 과제, '99년도 업무추진 계획, '99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8년 성과와 교훈이 되겠습니다. 성과로는 맑은물 가꾸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마을단위 도랑부터 주요하천까지의 효과적인 정화사업 추진과 시민참여 붐을 조성하여 확산시키므로 맑은물이 흐르는 논산시 건설에 기여되었고,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환경을 살리기 위한 재활용품 교환센터의 지속적인 운영과 고철등 버려진 자원의 체계적 수집으로 쓰레기 배출량 감소와 폐자원의 재활용의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주도하는 환경친화적 사고와 실천노력이 확산되었으며,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내자신이 가해자이며 피해자라는 시민의식으로 올바른 환경의식 제고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업무추진 실적 11건을 추진실적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시민의식 함양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환경보전을 위한 푸른충남 21의 행동실천 시민교육과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지원등 5개교에 500만원을 지원 운영케 하였고, 홍보용 환경보전 프랑카드를 제작해서 게첨을 했으며 또한 환경친화 실천유공자도 41명을 표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 !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물 가꾸기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대상하천 직할하천 4개소와 지방하천 3개소, 준용하천 28개소, 소하천 67개소등 102개소에 대하여 맑은물 가꾸기로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마을앞 도랑살리기 운동 전개 67개 하천에 대해서 지금까지 쓰레기 수거가 344톤을 수거를 했고 1단체 1기관 1하천 정화활동에서도 274톤의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하천정화활동도 36회를 실시를 하고 마을단위 맑은물 감시단 활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하천별 수질검사 실시로 오염원 추적관리로 수질검사 64건을 실시를 해서 오염요인이 있는 5건에 대해서 추적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운동 추진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자연보호 민간조직의 재정비로써 자연보호 지도요원 73명과 자연보호 여성봉사대 57명을 재선정 운영하였으며, 1기관 1단체 1산 1하천 89개 기관단체에 분담지정하고 활동케 하였으며, 자연보호 어린이봉사대를 운영하였고, 또한 노인봉사대도 5개대대 171명이 조직되어 자연보호 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는 그동안에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설맞이 국토대청결 운동등 10회를 실시를 해서 97일간 580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부과징수 사항은 자동차 28,249대, 시설물 2,016건을 총 30,265건에 대해서 7억 2,732만 9천원을 부과하여 5억 8,376만 9천원을 징수를 해서 징수율은 8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12월중에 미납자에 대한 징수독려와 재산압류 조치를 해서 완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점검 입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8,570대를 목표로 해서 경유차 3,964대, 휘발유, LPG 사용차량이 3,598대를 64대가 위반이 돼서 조치를 했습니다. 무료점검 또한 3,400대 목표에 2,369대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남은 양을 계속 단속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배출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총 관내대상업소 408개소에 대해서 지도단속 연 551건을 단속을 해서 위반업소가 7개소가 도출이 돼서 7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4건등 경고 3건과 고발을 병과한 2건을 실시를 했고, 계 4건 5,200은 미스프린터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출부과금 4건에 580만원을 부과를 했고, 과태료 1건에 3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10월말 현재 저희들 추진목표가 3,925톤이 되겠습니다만 5,092톤을 수집을 해서 목표를 추가달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교환센터 운영도 논산, 강경, 연무등 3개소에 대해서 그동안에 97,598점의 교환실적을 거수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써는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실적 10월말 현재로써 134만 490매를 판매를 해서 2억 8,099만 3천원의 판매수익을 올렸습니다. 현재 규격봉투 사용율은 97%로써 쓰레기 불법투기를 계속 단속을 10월까지 해가지고 총 680건을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255건 2,70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수거지연 135건, 현장계도 290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 지급도 12건에 36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도 5종에 대해서 165만매를 제작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14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에 따른 주민홍보로써 부녀회 간담회와 공동주택 부녀회장 교육, 홍보전단 제작배포, 유선방송과 반상회, 수거전용차량에 앰프를 장착해서 홍보하는등 홍보를 계속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알선창구 운영도 15개소를 개설해서 운영을 했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지도점검은 4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음식쓰레기 하루 배출량은 총 43.2톤이 됩니다. 26.1톤이 매립이 되고 재활용이 17.1톤이 재활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15페이지 입니다. 시단위 위생매립장 설치 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분묘이장을 97기를 완료를 했고 벌목작업 및 사무실 축조는 6월 3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숙원 사업해결도 8건에 4억 4,8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토목공사는 법면정리와 우수배제시설을 10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12월말까지 암반 발파작업을 하고 또 시트포설공사도 역시 12월말까지 완료되겠습니다. 2차공사 종합실시 설계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은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로써 예산을 확보치 못하고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준의 강화로 그에 따른 시설보강이 요구되어서 그에 따른 시설비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항으로써 지연우려가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99년도 당초예산에서 1차공사 잔여사업비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1차공사가 마무리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아직 확보가 어렵게 될 그런 형편이라서 공단위기를 우려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특별교부세등은 지방채등 도비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오수분뇨 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단속 입니다. 오수정화시설 총 단속대상은 160개로써 136개를 단속을 실시를 해서 8개소가 위반이 되어서 개선명령을 하고 2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저희들이 구상한 '98년도 특수시책으로써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무 민간위탁은 문제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따른 환경미화원 일시퇴직금 확보가 사실상은 10억 정도가 소요되나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추진이 될 그런 전망인데 반영이 안되므로 해서 그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퇴직금 확보가 되는대로 추진할까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99년도에 5,500만원, 2000년 이후에 5억이 소요되는 관계로 해서 국ㆍ도비 지원을 받어야 추진되는 사항으로 잠정적으로 유보가 되어야 할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하수처리용 미나리꽝 설치사업 입니다. 금년도에 15개소를 설치를 했고 '97년도에 17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다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현재 관리되고 있는 것은 전부 32개소로써 유입수에 대한 검사를 실시를 해보니까 저감효율이 BOD가 85%, 또 부유물질이 76%, 총질소가 70%, 총인이 88%를 저감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홍보를 해서 자율적으로 마을앞에 미나리꽝을 설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전공무원 환경감시제 운영으로써 추진방침은 쓰레기 불법투기자 비규격봉투 사용쓰레기 배출자, 기타 환경오염 행위자등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정착의 일환으로써 전공무원이 직접 단속토록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쓰레기 불법배출단속을 총 680건으로써 계도를 290건, 수거지연을 135건, 과태료 부과를 25건을 처분을 했습니다. 대부분 본청 환경관련 부서 공무원과 읍면담당자가 되어서 사실상 추진하면서 아쉬운 점은 시본청 및 읍면동의 일부 환경관련 공무원의 관심결여로 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 타 업무관련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협조가 환경관련 법규 미숙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월례조회라든가 기회교육을 통해서 효과를 거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99년도 저희과 업무여건과 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9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환경보전 실천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추진계획으로는 '98년도 업무보고에 내용을 보고 드린바와 같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맑은물 보전운동 전개입니다. 이 또한 직할하천 4개소와 지방하천 3개소, 준용하천 28개소, 소하천 67개소, 총 102개소에 대해서 계속 맑은물 보전운동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자연보호 운동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은 시기별로 국토대청결 운동을 추진을 하고 설맞이 국토대청결 운동은 그외에 5회를 실시하게 되겠고 행락질서 확립대책 특별대책기간도 4월에서 5월말까지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자연보호 민간조직을 활성화해 가면서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를 10월 5일날 기념행사를 실시를 한 행사장에서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실시를 하고 자연정화활동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입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가 29,500건에 5억 9,050만원이 예상이 되고 시설물은 2,174건으로써 1억 4,7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만 3월과 9월에 2회 부과징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기간은 연중 계속 실시를 하면서 관내 499개소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규정상 가동여부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여부, 기타 환경관리인 준수사항 이행여부등을 점검을 해서 업종별, 등급별, 취약업소별, 정기 또는 수시지도점검을 하고 민원발생 업소를 우선 단속을 실시를 하면서 또한 취약시간대를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을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하고 또한 방지시설의 운영기술 지도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5,910대를 단속계획을 목표로 실시를 하고 무료점검은 2,950대를 점검을 해서자율정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자원재활용으로 IMF 극복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구입사용과 재활용 교환센터 운영의 활성화로 시민 근검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고 IMF체제 극복을 위한 자원재활용을 적극 추진하여 주변환경 개선과 시민의식을 제고시키고자 추진방침은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통한 주민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재활용품 교환센터 및 선별창고 운영 활성화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지정일을 운영하여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활성화를 위한 추진목표는 4,200톤으로 목표를 정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본청과 강경, 연무읍에 있는 재활용품 교환센터도 착실히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자원 교환창구 운영도 계속해서 실시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의 완전 정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쓰레기종량제 추진기반 조성으로 쓰레기 규격봉투를 7종에 190만매를 제작을 하고 또한 주민홍보강화로는 지역의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서 종량제를 완전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투기행위 신고보상금제 운영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규격봉투 실명제 제도도 강경, 연무, 취암, 부창, 4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추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저희들 하루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43톤으로써 매립이 26.1톤이 되고, 재활용이 17톤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 강화를 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와 자원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시단위 위생매립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써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9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침출수 차수 및 집배수공사와 지하수집배공사, 내부지반 바닥을 조성을 하고, 침출수 처리시설 100톤의 처리시설을 설치를 하고 또 쓰레기 침출수 처리시설 부지매입을 약 4,500평 14,923㎡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점은 1차 잔여공사비 20억원이 앞에서 말씀드린것 처럼 '99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야 하나 계상을 못하고 있어 공사가 중단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오수합병정화시설 설치 사업 입니다. 정화능력이 우수한 합병정화조 설치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수질개선효과를 분석하여 연차적으로 확대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상수원 보호구역 및 취수시설로부터 유하거리 4㎞이내의 상류지역에 위치한 식품접객업, 목욕탕업, 숙박업의 업종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업소는 43개소로써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도 내년도 사업량은 '98년도 금년도에 8개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국ㆍ도비가 지원이 안되는 관계로 내년도 다시 8개소를 포함해서 16개를 국ㆍ도비가 지원이 되는대로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840만원이고 국비가 1억 4,200만원, 도비가 7,100만원, 시비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는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정화시설과 축산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관내 대상업소 총 3,599개소에 대해서 관련법에 위반여부를 점검을 해서 맑은물 보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시에서 구상한 '99년도 특수시책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등 현장견학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환경기초시설 견학실시로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구하고 환경친화적인 의식변화의 유도를 위해서 환경기초시설등 현장위주의 견학을 환경보전 시범학교 학생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현장견학과 병행 환경보전 교육을 실시를 하면서 견학후 효과분석등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일반주부등에 확대 실시코저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3월과 6월 연 2회를 계획하고 견학대상 인원은 환경보전 시범학교 5개교에 대한 250명을 대상으로써 환경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 기타 기업체 폐수처리장등 3개소 정도를 견학장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비는 약 7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어린시절부터 환경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고취되고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기회부여가 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지역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대화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수시동향을 파악해서 환경기초시설 영향권 지역 및 환경문제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1개반을 편성을 해서 환경기초시설 영향권지역을 파악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대화로써 신속한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코저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환경문제 발생 예상지역을 환경대화방 운영 및 관련 해당실과소로 하여금 배석케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대화방 운영시 현안 환경시책을 설명함과 동시에 홍보도 병행실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환경시책 주민대화로써 환경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아서 계획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폐가전제품의 재활용 입니다. IMF 체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극복방안을 폐가전제품의 재활용 체제를 구축하여 전 시민이 근검절약정신 고취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구 버려지는 폐가전제품을 선별해서 '99년도에 냉장고는 약 30개, TV 20개, 세탁기 20개, 선풍기 10개, 기타 10점 해서 90점을 목표로 적극적인 홍보실시로써 매주 화요일날 환경미화원이 수거케 해가지고 직업전문학교나 공업고등학교에 연계로 무료수선하는 체제를 구축를 해서 또한 무료수선이 불가능 할때는 재활용품센터 운영에 수익금으로써 수선을 해가지고 재활용품 교환센터에 전시했다가 필요한 시민에게 무료로 주거나 또는 실비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마지막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절차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읍면동에 배부하여 판매하던 절차를 중간도매상에 대량으로 판매하는 절차로 변경해서 도매상의 판매활동 촉진을 통한 판매량의 증대 및 쓰레기 종량제를 완전 정착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중간도매상의 판매수익률은 아, 중간도매상의 대량판매로 인해서 수익률은 한 5%이내를 적용해서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판매절차는 그동안에 봉투를 제작해서 읍면동에 배부를 하게되면 판매자가 읍면동에 오셔가지고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서 은행에 가서 돈을 넣고 다시 읍면동에 와서 종량제 봉투를 수용받아가지고 판매소에 가서 판매하는 그런 절차였습니다만 저희들이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직접 도매상한테 넘겨주면 담배판매하는것 처럼 전 관내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간도매상에 대한 선정을 확정을 져야되고 그런것은 읍면단위 농협과 연쇄점등 대상자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중간도매상의 판촉활동 강화에 따른 판매량 증가가 예상되고 일선 공무원에 대한 업무량 감소에 따른 효율적 행정수행이 도모되고 특히 판매업자의 수수료 납부에 따른 반복방문등으로 시간절감의 효과가 기대되겠습니다. 다음 부록에 있는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저희 환경보호과 전직원 23명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추진해 나갈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기채의원 입니다. 환경보호과장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지만 하나같이 본의사당에서 업무보고를 하는것이 전부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의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의 환경기초시설 설계용역단을 혹시 운영하고 계십니까 ? 또한 없으시면 활용할 용의는 없는가 ? 그 다음에 정화조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설시 필요한 첨부서류를 서류 또한 설계도서를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비스행정 바로 그런 일들을 환경기초시설 용역단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우리시의 혹시 환경명예감시원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감시원제가 있는가 ? 있다면 그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 대강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화방을 어떠한 구성체로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활용한다는 이런 말씀은 안하셨습니다. 그것을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아까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해서 저희들 본의원외에 타의원과 같이 현장을 몇군데 가서 보니까 현재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는 제가 볼때 1/10정도예요. 또한 분리수거라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좀더 좀 세심한 감시와 감독으로 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환경기초시설 설계용역단에서 용역단에 대한 운영하지 않고 계시다면은, 혹시 할 용의가 있으시다면 본의원에게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여타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는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행정감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김미홍 입니다. 고기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시설단 기초설계 용역단관계는 제가 직접 이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관계법규를 봐가지고 차제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정화조 첨부서류 관계도 제가 듣기에는 아직 제가 온지 한 두달밖에 안됐기 때문에 전면적인 그런 환경정화조에 대한 기술관계는 제가 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이 서류첨부 관계도 관계법규를 봐서 간단한 첨부서류는 가능하다고 보지만은 좀 복잡한 서류는 관계법규를 봐가지고 이것도 역시 저희들 업무추진에 충분히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머지 대화방 활용이라든가 쓰레기봉투 관계는 제가 지금 이자리에서 직접 숫자를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내일 기회가 되시면은 답변기회를 주시면은 그렇게 답변을 하도록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