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준비 하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그 동안 신경 많이 쓰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계획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학영농 특화지구가 '95년 12월 용역해서 준공 처리한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계획에 대하여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과학영농 특화지구는 우리 도의 처음 시발이 장기종합개발계획 구상에 의해서 청주를 중심으로 한 충북선을 따라서는 첨단산업벨트, 그 다음에 소백산, 속리산…

과학영농에 대한 것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남부지역은 청정 농업지대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구상 하에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부 3개 군의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영농을 보다 과학화하고 첨단화함으로써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하셨죠?

예.

그 용역의 목적이 뭡니까?

과학영농특화지구의 개략적인 사업구상과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모델개발 이런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용역비는 약 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효과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남부3군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을 해 놓고 그에 대한 투자나 그에 대한 효과는 뭐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남부 3개군에 특히 농업부분에 타 지역보다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 많은 투자가 됐다고요?

예.

이것 투자내역하고 대상지 선정과 아울러 이것은 오후에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이 사업추진 목표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추진한 내용은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자금을 좀 많이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많이 투자한 내역을 다시 한 번 준비를 해 주세요.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였고 투자되었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줬다고, 많이 자금을 투자했다고.

예.

사무감사자료 부록에 보면 옥천지구에 은행나무를 식재하였는데 얼마나 식재하였고 지원액은 얼마나 됩니까? 은행나무에 대한 것만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가 113농가에 57ha, 사업비는 보조와 자담해서 9,254만5,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당초 용역 계획에 의하면 은행나무 식재는 없습니다. 빠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또 은행나무를 식재해서 이것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수종을 찾다보니까 은행나무 쪽으로 수목이…

특성을 따지지 마시고 경쟁력이 있다고 국장님께서는 판단하시느냐 이 말씀이에요. 은행나무가 경쟁력이 있습니까?

경제수로 선정해서 권장하고 있는 수종입니다.

경제수로요?

예, 경제성이 있는 수종으로 권장하고 있는 수종 중의 하나입니다.

무엇으로 경제성이 있는 수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나무의…

은행으로서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용재림으로써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행의 경우에는 물론 과실인 은행도 경제적 가치가 있겠습니다마는, 잎도 활용이 되고 또 목재로써도 은행나무가 활용되는 것으로 다목적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경제수로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change21」 계획을 본 적이 있어요? 읽어 보셨어요?

「change21」 계획은 아직 구상안만 해서 지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보셨느냐고요.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change21」에 보면 남부 3군 지구를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을 했는데 「change21」 계획에 보면은 옥천만 들어가 있어요. 보은, 영동은 빠져 있고.

위원님 「change21」 계획은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니고 시안만 나와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지난 번 계획에 대략적인 것만 연구원에서 보고할 때에 그 때 참가를 했는데 그것이 확정되기 전에 다시 한번 협의를 거칠겁니다, 개발연구원에서도. 그 때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빠져 있으면 추가해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change21」도 용역비를 근 1억원을 줘서 그것도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용역을 줘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중간에 막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확정되기 전에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넣어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국장님 견해좀 듣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왜 그렇게 계획에 들어가 있던 것이 「change21」이 12년 계획입니다. 맞죠?

예.

12년계획 내에는 어떻게 해서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해 놓은 것이 빠졌느냐 하는데도 의문점이 있고 또 하나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었다 치더라도 우리 농정국 소관에 와서는 충분한 여론수렴을 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시안을 지난번에 보고 나서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 소견으로는 남부 3군은 어차피 도의 균형개발 측면에서 과학영농 특화지구로 조성이 돼야 되고 또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위원님 말씀대로 만일 그것이 빠져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 포함돼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가 아니라 우리 국장님 견해를 듣고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소견은 계속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정은 아주 치밀한 계획과 아주 면밀함 검토 분석하에 선량한 농민들을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사가 바뀌었다고 무모하게 변경한다라면은 농민은 누구를 믿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한 번 국장님이 생각해 보세요. 지사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과학영농특화지구 빠져나가고, 방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지금 지사가 12년 동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럼 12년 말고 4년하고 말면 「change21」도 무모한 장난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위원님 과학영농특화지구 조성사업은 중간에 지사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중단돼서도 안 되고 중단 될 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저희가 요구할 때 과학영농특화지구 조성사업 관련 예산도 요구가 돼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집행부 안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중간에 중단되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과학영농특화지구 지정에 대한 것은 제가 오후에 시간 있는 대로 또 보충질의도 할 것이고 또 지원액에 대한 것도 특화지구에 무슨 특혜를 주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경지정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어떤 경우에 계획하고 어떤 지역을 시행하는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경지정리사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손쉬운 영농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대략 농지의 집단화 규모, 경사도 또 주민호응도 또 농업용수 확보 여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몇 ha 이상이라는 것은 없어요?

3ha 이상입니다. 일반 경지정리 지구의 경우에는.

이 계획 입안자하고 이 사업에 대한 승인자는 누구입니까? 경지정리에 대한 것.

사업승인은 저희 도에서 도지사가 승인해 주고 시행자는 시장, 군수가 하는 것이 있고 농지개량조합의 몽리구역이면 농지개량조합에서…

예, 알았습니다. 도지사가 승인해 주는거죠?

그렇습니다.

도지사가 승인해 준다라면은 도 농정국에서 경지정리가 끝날 때까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의무는 가지고 계시죠?

사업시행자가…

국비보조나 도비보조가 들어가는, 지방비 보조가 들어가는 겁니다. 보조금이 제대로 설계가 제대로 됐는가 끝난 뒤에 준공이 제대로 됐는가 농사 제대로 지을 수 있는가, 현지 가서 확인 점검할 수 있죠?

확인 점검 할 수 있죠.

해야죠?

예.

당연히 우리 공직자가 해야 됩니다.

예.

감독을 잘 못 한다는 데에 대한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제시) 제가 사진을 요전에 현지 확인 가서 전부 다 찍어 가지고 온 건데 경지정리사업을 함으로써 농민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편하게 할 수 있고 편하게 농사 지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경지정리를 함으로써 농민을 울려요. 삭 울렸어요. 농지를 아주 폐경이 되도록 했고, 이렇게 3년 동안을 묵히게 했어요. 이에 대한 보상책도 우리 국장님은 강구하셔야 되고 또 내년도에 당장 이 지역에 농사 지을 수 있는 예산도 국장님께서 확보를 하셔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에 가면 어상천면 대전리라고 있어요. 몽리 면적은 약 13만4,500㎡ 정도가 되고 소요경비는 2억6,000만원을 들여서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3억4,700만원 사업비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94년부터 '95년 아니에요?

'94년부터 '95년까지 들어간 총 경비 소요예산은 3억4,300만원이 소요가 됐어요. '94년도부터. 몽리 면적 약 한 34% 정도가 휴경지 지역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경지정리를 한 겁니다. 실지 현장에 가보니까 농민들이나 단양군 의원도 거기 참석을 했어요. 전혀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용·배수로라든가 모든 설비가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은 준공이 안 된거죠? 국장님!

설계대로 완벽하게 시공이 돼야지…

설계대로 완벽하게 된다라 함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경지정리사업은 올 가을에서부터 내년 모심기 전에 못자리하기 전에 돼야 됩니다, 완료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은 못자리를 해서 그 이듬해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 농사를 짓지 못하고 이렇게 전부 다가 묵었어요. 아무리 농촌이고 무지하다고 우리 농민들이 생각할지언정 우리 농정국에서는 전혀 이것 신경도 안 쓴 겁니다. 또 예산도 이것이 반영이 안 됐던 거고, 또 건의사항은 우리 농정국에서 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거기까지는 제가 질의를 못 해 봤으니까. 농정국장님! 앞으로 대책 또 여태까지 묵은 데에 대한 책임소재 이것을 한 번 간략하게 답변좀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대전지구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94년 11월부터 '95년 5월까지 마무리가 된 지역인데 이 지역이 경지정리 전에도 일부가 휴경지로 있었던 지역입니다. 습기가 많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빠지는 논이기 때문에.

34%가 휴경지라고 했어요.

사업시행 전에도…

예, 사업시행 전에.

그 휴경을 하고 있었던 지역인데 제가 볼 때는 습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설계해서 배수…

국장님! 복명을 들으신 겁니까? 국장님께서 직접 한 번 가보신 데입니까?

아직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요. 우리 실무자들이 파악한 현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경작로하고 용·배수로가 설계가 돼서 시공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그 후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경지로 그렇게 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게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제 기능을 발휘를 못 한다고 그러면 준공검사에 도장 찍어서는 안 되죠. 농사를 못 짓는다고 그러면 준공검사에 도장 찍어서는 안 되죠?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이 사업 시행자가 단양군수입니다. 단양군수가 직접적인 설계, 감독, 준공처리 이것을 전부 단양군에서 한건데 도에서 그 동안 이것이 왜 3년씩이나 이렇게 관심 없이 방치가 돼 왔는가? 저도 그 동안 단양군에서 무슨 민원이나 건의가 없었느냐 그랬더니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배수개선사업 대상 지구로 한 번 추천이 돼서 올라온 것 이외에는 없다 그래서 마침 그 지역이 이번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국장님!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이번에 도의원이 이 행정사무감사에 현지 확인을 이것을 안 했다라면 내년에 또 묵어야죠? 휴경지로 돼야죠? 국장님! 휴경지 대책! 휴경지 대책! 국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감사자료에도 나옵니다. 휴경지 대책 몇 ha 하셨다고. 휴경지 대책을 하는 이 판국에 막대한 국·도비를 들여 가지고 3억4,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경지정리 해놓은 것이 전체가 다 휴경지가 됐다라면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한 가지 거기 곁들일 것이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 과장님께서 그 지역에 농사를 짓는 농민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한 번 답변해 보세요. 3년동안 논이 묵었다면 보상은 어디가서 찾아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휴경된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4.6ha 그러니까 경지정리사업 시행전에는 약 1.7ha가 휴경인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고…

경지정리 전에 것은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휴경지 대책 얘기를 하는데 왜 전에 것을 자꾸 말씀을 하세요.

그 후에 4.6ha 정도가 휴경으로 지금 현재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휴경지를 줄이는 것이,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굉장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 지역도 사실은 도에서 파견되어서…

국장님 지금 몇ha가 휴경지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4.6ha로 제가, 이 지역에…

어느 직원이 가서 현지 보고서는 복명한 겁니까, 4.6ha가 휴경지가 됐다는 걸…

우리 농산지원과장님.

농산지원과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그냥 간단하게 농산지원과장이… 위원장님! 농산지원과장이 한 가지만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산지원과장님! 언제 어느 시점에 가셔서 조사를 해 보니까 4.6ha만 휴경이 됐습니까? 언제 거기 출장 확인 했습니까?

예, 제가 가 본 것은 위원님들하고 갔을 때 한번 보고 온 거고요. 그 후에 단양군을 통해서 조사가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증인이 저희들하고 같이 여기를 갔다 오시고 그때 알았다, 그때 처음 가 보셨다 이 말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6ha라는게 정확하게 어떻게 나옵니까? 단양군에서 보고한 면적만 가지고… 도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군에서 도에 보고를 한다고 그러면 도에서 현지확인 안 합니까? 너희들이 시행했으니까 너희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합니까? 또 아까 국장님께서는 틀림없이 현지확인을 하고 감독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현지확인을 해야된다고 했어요. 현지확인 지금 우리 농정국에서는 확인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문제점이 생겨서 여태까지 휴경지로 묵고 있는데 휴경지대책을 어디 했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 농정국에서 한 휴경지대책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자료 내 준 것 한번 확인 다시 해 볼까요? 그럼 농정국장님 말씀대로 시행처가 단양군수라면은 전임 단양군수, 단양의 담당과장 전부 다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 됩니다.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게 연장이 되고 30일날이라도 이 자리 와서 증인으로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한계는 우리가 분명히 규명을 하고 넘어 가야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또 이 농민들이 3년 동안 이걸 묵혀 놓는 동안에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겠습니까? 단양의 경지면적이 그렇게 남습니까?

그런데 유 위원님, 이 문제가 제가 그동안에 왜 이렇게 문제가 거론이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보니까, 1차 우리 이완영위원님도 계시지만 단양군 의회에서도 한번 이게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지역이 지하에서 물이 나오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여튼 묘안을 그때도 못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죽 이렇게 지내왔는데 저희도 기왕에 휴경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대처를 해서 농민들이 결국은 농사를 짓게 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국장님!

예.

경지정리에 대한 것은 하자보수비가 없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나 되고 하자보수 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준공검사 끝나면 다 끝나는 겁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고 보수기간이 3년이고 하자보수비도 예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하자보수비 예치된 것 가지고는 이 문제를 치유하기에는 부족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비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국장님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농민들에 대한 보상 또 내년도라도 당장 뭐를 심게 만들어줘야, 지금서부터 서둘러서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우선 이 지역 공사의 진행상황, 그때 당시의 상황을 조사를 해보고 또 결국은 이게 배수개선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배수개선 사업지구로 '96년도에 농림부에 1차 올려놨는데 이게 대상지역이 국고보조로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50ha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주변지역이 전부 모여서 면적을 산출해 봤더니 33ha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농림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이 지역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또 이게 대략 그 문제된 지역만 임시로 한다면은 2억6,000만원 정도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실무자들 통해서 대략 산출해 보니까, 그래서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보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우리 도비를 가지고도 대책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국비에서 지원이 안 되면 도비에서 결국은 지원해서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경위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잘못된 게 어딘가, 지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3억4,000을 들여서 국고손실입니다. 국고만 손실해 놓은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 농사를 못 짓게 된 거예요. 3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경위를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농민의 입장으로서 거기 농사짓는 자기네 입장으로서 생각을 하셔서 그 대책,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서면으로 저희 의회에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이완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거기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말씀드리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도 그때 지난번에 25일날 같이 거기를 동행을 했습니다. 그때 담당과장님께서도 같이 동행을 했잖습니까? 그때 과장님께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예.

보고를 받으시고 나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되고 이게 왜 이렇게 방치가 됐고 또 주민들이 왜 이걸 그냥 계속 지금까지 문제를 삼지 않고 지내왔는지 하는 공사가 끝난 후의 여러 가지 과정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빨리 치유를 해서 농사를 짓게 만드는 게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실무자들하고 기왕에 농림부에 건의가 올라가 있으니까, 가서 이 건으로만이라도 올라가서 한번 농림부에 간곡하게 부탁을 해 보고, 3년씩이나 지금 휴경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꼭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번 주 감사 끝나고 바로 올라가서 설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내용에 보면은 단양군의 담당자 얘기는 소요예산이 2억6,000정도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4ha정도 약간 넘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그 돈을 가지고 다 사도 돈이 남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 ha를 가지고 정리한다면은 2억6,000이면은, 보고를 하실 때 위원들이 가서 현지확인을 했을 때는 80%이상 그 정도가 전부 다 휴경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럼 육안으로만 판단하신 겁니까?

농산지원과장 이경준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4.6ha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체면적에 휴경면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2억6,000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전체면적에 배수개선사업으로다가 우리가 소요판단을 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까 유동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도, 확인, 감독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확인을 안 하고 지도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죠, 그죠?

예.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경지정리사업 때문에 소작농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을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다가 휴경논을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 하지도 못하고 해봤자 먹히지 않으니까, 군에서는 도 사업, 도에서는 군으로 준 사업이니까, 서로가 미루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난 걸로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 그 농민들 떠나는 심정을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이게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실제 지금 면적으로는. 그 농민들이 농사를 못 짓고 떠나는 심정은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현지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들은 사실입니다. 두 가구가 갔는데 한가구는 그런 이유로 간 것이 아니고 한가구는 진짜 거기에 소작농으로 먹고살다가 그게 그만 농사를 못 지음으로써 떠난 걸로 확인이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유동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농민들이 겪었던 그런 정신적인 고통이라든가 손실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방법이든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르고, 또 거기에 대한 농민들의 조금이라도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국장님?

그래서 이위원님 그 지역에 우선 정확하게 우리 실무자들을 보내서 당시의 설계도 또 그때 준공처리 할 때에 여러 가지 확인한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의 여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가 곤란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걸 나름대로 수립을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보상대책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분노를 감추지 못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의 심정은 우선 내년이라도 농사를 지어먹을 수 있게끔이라도 하는 것이 간절한 바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를 헤아리셔 가지고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셔 가지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처음 그 지역을 이번에 처음 문제되는 것을 알았는데, 그동안 왜 단양군에서 더군다나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이 그렇게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왜 조치를 안 했었는지 저도 굉장히 그 지역에 갔다오고 나서 그 현황을 죽 보고서 참으로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 지역에 애로가 파악된 이상은 빨리빨리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한번 정도는 가서 지도, 확인, 감독해야지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것을 그 지역에 문제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민원이 있다거나 군으로부터도 경지정리사업을 시행을 했지만 이게 그야말로 제기능을 할 수 없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어떻게 개선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게 없었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하면 도에서 확인 안 나갑니까? 지도·감독 기능이 있는데.

먼저 사업시행자가 사업비를 준공 자체에서 확인해 가지고 설계대로 시공했는지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비나 모든 게 군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준공검사는 군에서 합니다.

준공검사는 군에서 하는데,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예.

도의 담당자들이 현지확인 한번도 하지 않느냐 이거죠? 도에서 종합하는 감사도 있을 것이고, 그래 3억4,400만원 이상의 국고가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 한번도 현지확인 안 했단 말입니까, 도에서?

사업시행자가 우선 단양군수가 모든 책임을 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가서 확인을 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 외에는 시행주체에서 공사를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됐습니다. 당시 단양군수가 누굽니까? 우리 도에 근무하고 계시죠?

예, 당시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때 계셨죠?

예,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휴경논 생산화 대책이 그렇게 국가차원에서 식량안보 차원에서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그 사실이 숨겨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경지정리사업을 제외하고도 그 사업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의회에서 25일날인가 현지확인을 했는데 그 동안에 담당직원이 가서, 과장님 같이 가셨잖아요?

예.

담당직원을 현지에 파견해서 조사해 본 적 없죠? 단양군에다 해서 얘기해 가지고 사안이 뭐냐, 보고해라 하는 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긴급하게 도에서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위원장님, 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 때문에 직원들이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나가서 문제점을 위원들이 탁 보고 왔는데 그 얘기 나올 것은 뻔한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준비라든가 대응을 하지 않고 계셨단 말입니까? 저희들이 알기에는 이 불법하도급에 의해서 일어난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아, 이 지역의 농민들이 얼마나 이 문제 때문에 해결해 달라고 애원하는지 아십니까? 당시에 그 이후의 군수까지 다 알아요. 이 문제, 의회까지 알고 다 압니다.

그런데 하여튼 도에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특별히 민원이 생기거나 그런 접수되거나 그렇게 된 것은 없었답니다.

이 부분은 첫번째로 이 문제가 이렇게 방치된 데에 따른 행정책임규명 문제, 다음은 지금까지 영농을 하지 못한 영농보상문제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원인행위를 규명해 볼 때 그에 적절한 손해배상문제 그 다음에 국고를 지금까지 3억4,400만원을 들여서 유예화시켰기 때문에 국고의 낭비문제가 따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위원회 이름으로 규명할 겁니다.

저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당시 국장님께서 단양군수를 하셨어요?

예.

이 사업 끝날 때까지 단양군수 하셨죠?

예.

전혀 그런 여론을 못 들으셨다고 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 다시 조사를 하신다니까 정확하게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는데 사업자체도 논으로 경지정리 해달라는 게 아니라 밭으로 경지정리를 해 달라고 지역주민들은 아우성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 여론을 전부 다 묵살하고 이 논으로 경지정리를 해 놓음으로써 이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데 이 점 한번 면에 나가셔서 조사하실 적에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의회차원에서도 물론 할테지만 어느기관 어느부서 누가 책임을 져야되고 누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는 것까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물론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조사를 할 겁니다.

예, 김주백 위원님.

김주백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완영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경과하는 과정이나 문제는 그렇게 논하고 싶지, 그쪽에서 다 논하셨으니까, 그러나 결과의 답은 제일 핵심이 내년 봄에 그 지역 주민들에게 농사를 짓게 해 줄거냐 안 해 줄거냐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면 다음 문제는 다음에 책임추궁을 하더라도 그것을 과장님이 확답 안 해 주시겠습니까? 내년 봄에 그 지역 농민에게 농사 꼭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해 주십시오. 2억6,000만원의 사업비가 지금 도에 예산이 그렇게 없습니까? 2억6,000만원의 사업비만 들이면 배수로 정리하고 복토해서 하겠다고 그 쪽에서 계산이 올라왔다고 그러면 아직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내년에 농사 짓도록 하겠다고 하는 약속 못하겠습니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주백입니다. 한마디로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 답변을 유보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먼저 번 것은 단양군수한테 책임이 있다, 이번 이것은 진천군수한테 있다, 그저 시·군에만 자꾸 떠넘기는데 모든 총체적인 책임은 제가 생각할 적에 도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밑에 하부 더군다나 산림과 계통은 기술직입니다. 인사권도 도지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아닙니다.

지금은 시장, 군수가 해요?

예.

국비라고 그래서 그 전에는 도지사가 각 군 움직이는 것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 군수가 인사권자입니다.

보직은 시장, 군수가 주지만 거기까지 가는 것은 임업계통에는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지금 가 있는 인원은 꼼짝 못하고 있겠네요? 거기에.

그렇습니다. 시장, 군수가 임용권자고 인사권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자꾸 시장, 군수한테만 자꾸 미시는데 도에서도 관리 감독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책임을 통감하셔야 돼요.

저희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산림분야 행정을 한다라면은 이 산림훼손이라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런 이득만 가진다거나 아니면 거기 얘기대로 한 70명 되는 실업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급급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임야라는 것은 자손 만대로 물려줘야 됩니다. 100년이 가도 원상복구가 안 돼요. 우리 동료위원 장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지를 보시면 아셨을 테지만 계단식으로 원상복구가 안 되는 지역입니다. 안 되게 훼손을 해 놨어요. 그렇다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을 도에서도 책임을 지셔야 되고 또 하나 제가 질의할 사항은 채석단지 지정을 하는 그런 법이 있죠? 산림과장 답변해 보시오.

예, 있습니다.

거기 면적이 몇 ha 이상을 채석단지로써 지정을 합니까?

그 전에는 20ha이었었는데 지금 10ha 이상이면 할 수 있습니다.

10ha 이상이죠?

예.

거기 지금 금성개발에 허가 면적이 1차, 2차, 3차 해서 허가가 나갔는데 총계 합치면 12만5,147㎡예요. 그러면 이것이 몇 정입니까?

12ha입니다.

12ha면은 10ha가 넘었어요. 교묘하게 법망만 빠져나가려고 1차 몇 ha, 2차 몇 ha, 3차 몇 ha 해 가지고서 10ha를 넘겨놨어요. 한꺼번에 10ha를 한다라면, 늘리고 늘리고 한다라면 이 법에 적용이 돼서 안 된단 말이에요. 검토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는 생각이 안 들고요. 하다보니까 석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지 여건에 따라서 좀 확장 허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매스컴에서 나오는 것도 못 보셨습니까? 증인께서는. 돈 얻어먹고 평가 잘 못 해줘 가지고서 충청북도 구속되고 난리 났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일부는 우리 과장님 얘기하는 부분이 인정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고의성이 게재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엄밀히 따진다라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 그 토석채취장에 대해서는 금방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가 되고 그래 가지고 허가구역이 제한구역도 침범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토석 채취에 대해서는 좀 더 도에서 현지를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하고는 달라서 산림훼손이라는 것은 자연경관을 아주 버리는 겁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년이 간다 치더라도 원상복구가 안 되는 겁니다. 산 버리는 거예요. 물론 거기 자원이라든가, 없는 자원해서 보탠다는 것은 좋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요. 저희 동료 위원들과 같이 제천까지 죽 가면서 보니까 도로 가에 전부 다 산 버려놨어요. 그거 언제 복구가 되고, 언제… 100년 후에도 복구 안 됩니다. 나무 심어서 되도 안 하고 원상복구라 하면은 제가 생각할 적에 흙이라도 갔다 메꾸고 흙이라도 갔다 쌓아서 산을 만들어 놔야 원상복구인데 그 원상복구가 됩니까?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이 산림훼손관계는 아주 조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허가를 내 주시는데도 아주 신중을 기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군에다가 자꾸 책임을 전가 할려고 하시지 말고 책임을 지실 줄 아세요. 도에서 관리, 감독을 잘 못하시고 사후에 확인을 잘못했다는 얘기는 한 마디도 없고 어떻게 군수 해 보셨으면서 어떻게 시·군에다만 전부 떠넘깁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려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책임을 다 같이 통감해 가면서 이런 허가조치를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을 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채석장에 평상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죠?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 그전에는 사업지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 이상 시·군 담당직원이 그걸 확인,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요새는 그 규정이 폐지되어 가지고 지금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가서 지도·감독을 해야 할겁니다.

그럼 여기 시행규칙은 그냥 허상의 조문입니까?

아니 그것은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채석을 할 때는 복구를 전제로 한 채석을 해야 됩니다, 그죠? 계단식으로 해서 복구를 전제로 해서 해야 되죠. 우리 도내에 허가한 채석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료에 보면 많은데, 거기에 복구를 전제로 해서 채석이 된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채석허가 할 적에 타당성조사라든지 또 복구계획을 사전에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채석하다 보면 그러한 현지에서 복구가 어려운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특별한 공법을 써 가지고 복구계획도 수립해 가지고…

누가 그걸 모릅니까, 지금! 현지 다 갔다왔는데…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채석장이 전부 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지금? 가능한한 최소한도로 훼손을 덜하는 방법으로 해서 같은 양의 채석을 하더라도 지도하고 감독하고 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고서… 그리고 진천에 금성개발에서 하는 것은 3차 허가는 그러한 복구를 전제로 한 개발을 하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게 채석이 됐습니다. 현장에 가 보면은. 결국 3차 허가는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무마하기 위해서 업자입장에 서서 내준 허가입니다. 3차 허가지역에 있는 석질을 더 채취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채석단지로 지정을 받으려면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골치 아프죠. 잘 나지도 않고. 지금 진천군 문백면 같은 경우는 채석단지로 지정해 달라고 해도 해 주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그것은 신청만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산림청이 진단하는 거지 그렇게 허가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법을 잘못 적용해서 내준 공무원이 한 행정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무효죠?

허가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취소 해야죠?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종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농산물공판장 같은 것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것이, 농산물공판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잘못된 것 같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공판장 설치목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농민을 더 보호하기 위한 건가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가, 또는 중간에 있는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건가 어떤 거예요. 원 목적은.

공판장은 우선은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는데 우선 1차적인 목적이 있고요. 또 그와 아울러서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부수적으로 그런 목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글쎄 제 생각에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농민보호 하는 것이 농정국소관에서는 다른 부서는 몰라도 농정국에서는 아무래도 농민을 최우선 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도리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통상국, 경제국 같은 데라면 혹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주 농산물 공판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이게 국내 다른 농산물공판장과 비교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혹시 아시나요?

청주물류센터 말씀이신가요?

물류센터 말고…

도매시장.

도매시장, 공판장.

예.

여기에 제가 아는 것으로서는 거기에 있는 중개인들이 자기들 소위 얘기하는 밭떼기 이것으로 전부 다 미리 농산물 구입해 가지고 이걸 자기들이 경매를 자기들 것을 가지고 경매를 한대요. 자기들 소유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농민이 생산한 것은 경매할 때 굉장한 불이익을 당하고 또 경매도 되지도 않고, 우선 해서 자기 걸 먼저 하니까, 이럴 것 같으면 비싸게 저런 걸 시설해 줘 가지고서 몇 사람 상인들 이익만 취하는 것이지 이건 농민도 이익이 가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이익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대단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개선점이 있어야 될 걸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도매시장에 여러 가지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그동안 계속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건의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매시장 운영에 저도 전에 실무를 맡았을 때도 보면 상인들의 관행, 또는 이런 관습,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개선하기가 어려운 것을 여러 번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청주 농산물도매시장도 하여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글쎄 노력하시는 게 고마운데 이게 공판장 개설된 게 언제예요. 이 문제가 대두된 것이 모르긴 몰라도 10여년전부터일 겁니다. 그런데 맨날 연구예요, 맨날. 10여년 이상 갖다가 연구고 그냥 노력이지 하나 개선이 되질 않고 있어요. 어느 시점을 정해서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상인이 밭떼기를 한다든지 자기 물품을 우선해서 뭘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중개인의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맨날 그 사람들한테 우리 행정이 끌려가서야 되겠어요? 이게 그 사람들 우리가 끌고 나가서 국민을 보호하고 농민이나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앞서서 해야 될텐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하는 데로 끌려가고 있어요. 행정이. 관청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또 하나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농협에서 하는 물류센터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농산물 종류는 대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게 우리 농민들이 가져오는 걸 우선 해서 먼저 해 주는 무슨 그런 제도도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전부 도내의 농협이 거기 공동으로 출자하고 있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해서 거기서 구매해 주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들은 것, 또는 며칠 전에 우리 일부 도의원이 다니면서 바라본 것, 살펴본 것에 의하면은 우리 도내 농산물이 극히 없대요. 20% 미만이랍니다. 우리 농산물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농산물 대부분이 외국산이래요. 또 국내산이라고 있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산이 아니고 다른 도의 산이랍니다. 예산에서 가져오고, 경남에서 가져오고 이런 식이래요. 이러면 저 물류센터를 해서 우리 충청도민을 위하고 청주시민을 위하고 하는 것은 다 헛구호입니다. 저게. 괜히 우리 지역에 있다고 자랑만 푸짐하게 늘어놓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물론 저걸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 있겠죠. 뭐냐 하면 소비자들, 좀 값싼 것 살수가 있으니까 소비자들 이익이 될런지 몰라도 우리 도는 누가 봐도 농업 도인데 농민이 대중을 이루고 있는 도인데 농민이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농민을 보호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구두선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가 파악된 게 있었는데요.

있어요?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우리 도내산하고 외제산하고…

예, 간단하면 말씀해 주세요. 길면 자료로 받아야 되겠고.

물류센터의 총 취급하고 있는 품목중에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게 총 2,635개 품목인데요. 그중에 우리 도내에 생산된 걸 취급하는 게 1,324개 품목 약 50%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1,311개 품목은 우리 도산이 아니고 외지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지.

그 종류별로는 그렇게 맞는지 몰라도 그것이 어느 시점마다 틀릴 수도 있죠, 이게?

예, 계절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날짜마다 틀릴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전에 가보니까 우리 것은 찾아보질 못하겠더라, 그러더니 며칠 전에 우리 개장하는 그날, 그날은 우리 도 게 많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 많이 왔을 때 과시용으로, 전시용으로 이럴 때는 보여주면서도 평상시에 있어야 되는데 평상시에 없으니까 문제예요. 평상시에… 그 조사가 언제 이루어진 것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수시로다가 농민보호 차원에서라도 저기 되어야…

이게 위원님 10월 한달 통계입니다.

10월 한달 통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달 통계입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제출해준 감사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 예산이 제법 있는데 하나도 집행 안 한 게 많아요. 집행을 안 한 것이, 제가 조금만 뽑아봐도 우리 보고서 자료에, 감사자료에 보면은 52페이지에 있는 농림사업상사업이라든지 이것은 혹시 연말에 가서 한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집행을 안 해도 그대로 이해가 되겠는데 55페이지에 있는 오지개발사업 같은 것 84억2,100만원이나 되는 이러한 것이 여기서 겨우 560만원만, 아니 56억이 됐네, 56억이 집행이 되고 28억원이나 사장이 되고 있어요. 연말이 다 됐는데,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오지개발사업이라는 좋은 돈이, 이렇게 엄청난 돈이 사장되고 있다면 이거 문제입니다.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내가 몇 가지 더 예를 들랍니다. 56페이지에 있는 마을 하수도사업 같은 것은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10원도. 연말인데 언제 집행 할려고 합니까. 10원도 집행을 안 해요. 또 87페이지에 나오는 농산물포장센터 건설사업비 이것도 10억이 넘는데 10억500만원인데 이런 것도 하나도 집행을 안 해요. 하나도 안 한다고 해당되는 것은 서너군데 되는구만, 또 92페이지에 있는 송아지 생산안정제, 1개 시·군에 해당되는 건데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해요. 이제 12월 다 됐는데 언제 집행할려고 그래요. 이 많은 돈들이, 이 어마어마한 돈들을 갖다가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뭐가 필요하니 뭐가 필요하니 해놓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역설해서 얻은 건데 이것이 지금까지 집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가 봅니다. 필요도 없는 사업을 얻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왜 얻는지, 괜히 과시만 하고 뭐뭐한다고 얘기만 할 작정인지, 이것을 집행 안 하는 이유가 궁금하고요. 이따 시간도 마땅치 않고 하니까 몰아서 대답해 주세요. 이런 등등을 제가 묻고 싶고 한꺼번에 물어서 뭐하지만 우리 관계관들은 이걸 기억했다가 한꺼번에 대답을 해 주세요. 저도 한꺼번에 물을려고 그래요. 우리 산림면적 같은게 너덧달 사이에 1,000ha씩이나 우리 도에서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왜 산림면적이 갑자기 그렇게 줄어요? 불과 몇 달 사이에 7월달하고 11월달에 볼것 같으면 1,000ha나 줄어 붙어요. 우리 도내에 산림면적이, 그렇게 많이 훼손될 이유가 뭡니까? 산림을 그렇게 많이, 왜 그렇게 훼손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래 또 훼손을 한다고 그래도 불과 몇 달 사이에 1,000ha나 주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보고서에 나오니까 알아요. 내가 압니까. 여러분들이 7월 달에 우리한테 업무보고해 준 것하고 이번에 업무보고 들어온 것하고 1,000ha가 틀려요. 그러니까 1,000ha가 줄어 붙었다고… 물론 거기에 보면 다른 것도 줄어붙은 게 있는데 일반 동식물 같은 것, 동물같은 것은 가감이 될 수 있지만 임야만 그대로 있는 거지 변동이 있다는게 우스운 거예요. 그런데 1,000ha가 줄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많이 훼손했는가본데 내가 이해가 안되서 묻고, 또 다시 하나 더 묻는다면 우리 미호천 2단계 농업개발사업 한 것 이걸 볼 것 같으면 ha당 3,6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게 평당 12,000원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경지정리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무 그런데 기술이 없어서 모르지만 그 경지정리 하는데 웬만하면 논을 사겠잖아요. 논을 사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이걸 하나 더 묻고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더 묻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도내 인삼 특용작물 이런 것 보고한 것 죽 있는데 지난번에 보고한 것 볼 것 같으면 담배연초가 전국에서 1위 해 가지고 상당히 보고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보고할 것 같으면 그 사이에 담배 문제가 생겨서 그랬나 몰라도 보고서에 쑥 빠집니다. 인삼특용작물 보고하는데 담배는 쑥 빼버리더라고, 전국에서 1등해서 장려하고 자랑할 것 같으면 계속 넣어야지 왜 이번엔 빼는 거예요. 그 사이에 지난번에 몇 가지 지적을 했다고 해서 귀찮으니까 빼는 건지, 몇 가지 지적해서 뺄 것 같으면 앞으로 들어올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보고가. 이런 식이에요. 왜 제외하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는 보고하다 이번에는 전혀 안 하는 게, 다른 것은 그대로, 인삼도 1등이다 뭐다 하면서 그것은 안 해요. 이런 등등… 또 하나 여기서 부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인삼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게 23%로 해서 1등이라는데 보고서 낸 걸 보면, 이렇게 됐으면 이제 우리 충북인삼에 대한 대외적인 신인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도가 책임지고 PR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우리한테 훨씬 못 미치는 금산인삼 이렇게 해야 되네요. 충북에서 농사지은 게 어정쩡하게 금산으로 가져가서 금산인삼이란 이름으로 둔갑을 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도가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도가 당연히 전국에서 1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대외적으로 많이 못 알렸기 때문에 충북인삼 소리가 없어요. 어정쩡한 금산인삼으로 둔갑을 하고 나옵니다. 이것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 도민을 보호하고 수익을 증대시키고 하는 역할을 할 우리 도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고 누가 해요. 생산자가 일일이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것도 하지 않는다면 도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앞으로 이것에 대한 대책같은 것 이것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내 미곡처리장이 많이 있고 금년에도 이렇게 시설을 하고 이랬는데, 이것 시설 과잉 아닌가요? 미곡처리장 너무 많이 해서 그 많은 시설 처리장 해 가지고 생산되는 것을 아무 것도 못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아까운 것 어떻게 합니까? 예컨대 얼마 전에 진천군에서 들은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진천군에는 그래도 우리 도내에서 쌀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거기서 있는 물량이 진천군에 있는 것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불과 두 달이면 다 된답니다. 불과 두 달이면 진천군에 있는 현재 시설만 해도, 작년도의 시설만 해도 진천군에서 생산되는 것을 두 달 정도면 다 찧어서 그 외에는 사장이 된데요. 그래서 진천군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외지에 가서 쌀을 사다가 한다는데 그런데 지금 도내에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 할 것 같으면 그 아까운 것이 사장되는데 이것은 좀 과잉 투자가 돼서 문제인데 그냥 되나가나 막 하지 않나, 그냥 사장되는 것을 거기에 따른 시설도 문제지만 거기에 따른 종사원들도 문제다 이겁니다. 불과 두 달만 거기서 일해 가지고 나머지는 뻔히 노는데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큰 문제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도 이런 것이 구조 조정해야 될 제일 우선해야 될 건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못하면 이따 식사 후에 오후에라도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것에 대한 대책, 아니면 그 대책이 없고 답변을 못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진짜 개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하여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우선 박종기 위원님께서 예산의 집행이 연말이 다 됐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이 계셨는데 대체로 가장 주된 원인은 농림부에서 자금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 그 사업들은 연말까지는 자금을 반드시 내려주겠다 해서 자금이 내려오는 대로 바로 시·군에 교부를 해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로 국고에서 지원되는 돈인데 최근 IMF 이후에 세금이 안 걷히기 때문에 계획은 세워놓고 자금이 안 내려와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면적이 52,000ha에서 51,000ha로 1,000ha 정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보고시에 50만2,000ha로 저희가 표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한 것은 50만1,000ha로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이것은 50만1,000ha는 산림면적은 통계법에 의해서 산림청에서 조사해서 매년 내려줍니다. 그런데 지난번 상반기 보고시에 들어왔던 숫자는 '96년말 통계고, 그 다음에 '97년말 통계는 '98년도 2월말까지 조사해서 산림청에 보고하면 산림청에서는 7월 14일날 확정해 가지고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통계 숫자가 51,000ha인데 주된 감소요인을 보면은 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로 284ha가 감이 됐고, 공장 및 대지로 233ha, 묘지로 32ha, 기타가 230ha 그래서 총 779ha가 줄어들었는데 여기 보고서에 등재단위가 천단위로 끊다보니까 실제 줄은 것은 779ha고 단위별로 끊다 보니까 1,000ha가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1년 사이에 그렇게 줄은 거예요? 그러면 1년 사이인데.

예, 1년 사이입니다.

1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줄어요?

주로 도로나 공공시설 용지, 그 다음에 공장 및 대지, 묘지, 전답, 목장, 유원지, 잡종지 용도가 대략 그렇습니다.

1,000ha라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어마어마한 건데, 1,000ha라면.

779ha입니다, 정확하게는. 단위를 천단위로 끊다보니까 그런데요.

779도 어마어마한 건데 1년 사이에 그렇게 줄어들면 얼마 남겠어요? 앞으로 몇 해 더가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미호천 2단계 개발사업비가 ha당 3,600만원, 평당 12,000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했는데, 미호천 2단계 종합개발사업은 농업용수 개발이 4,571ha고요. 그 다음에 경지정리가 1,935ha인데 두 가지 사업 전부 총 합해서 1,648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경지정리사업비 평균 단비를 해 보면 3,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ha당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비용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거의 평균적으로 그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로 기반시설이 되는 저수지라든지 양수장, 보 또 도수로, 용수로 이런 난공사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조금 높은데 대략 그 정도 선에서 공사를…

경지정리에 저수지가 왜 필요해요?

이것은 사업이 용수개발 사업이 있고 경지정리 사업이 있고 두 가지를 합쳤을 때 1,648억원입니다. 경지정리만은 1,935ha고요. 두 가지 사업을 합치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가 왜 제일 많이 생산하는 것이 빠졌느냐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 어떤 자료에 빠졌다고 하시는 건지 제가 잘…

이 업무추진상황보고! 거기에 담배소리가 어디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5페이지 보시면 「담배 13,000톤, 전국의 24.0%, 1위」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 봤나!

그것은 앞으로 어디 빠졌다면 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충북 인삼의…

15페이지에 보니까 그것이 없어요. 인삼특작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죽 없더라고요. 5페이지에는 나와 있는데 15페이지에 보면 그것이 없어요. 인삼하고 원예·특작 했는데 그것도 특작에 드는 것 아니에요? 담배는 특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육성하는 작목인데요. 아시다시피 담배는 담배인삼공사에서 주로 지원이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져 있습니다.

담배인삼공사에서도 우리 도에서 다 하는 거면 우리가 넣긴 넣어야 되겠죠.

주로 사업에 지원대상 작목을 하다보니까 거기는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도내에 인삼이 많이 재배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명품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증평지역을 인삼타운으로 만들기 위해서 금년도에 식재자금이라든지 기자재 현대화 사업으로 7억2,400만원 정도를 지원했고, 대단위 인삼 가공공장을 3개소 유치해서 앞으로 이제 인삼시험장이라든지 연수원이라든지 검사장 또 인삼술 제조장 이런 것을 앞으로 더 유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홍보를 위해서도 인삼축제라든지, 인삼종합처리장에 전시실을 만든다든지, 그 동안에는 우리가 고려인삼으로 유통이 돼 왔던 것을 충북인삼으로 상표를 개발해서 앞으로 유통해 나가면서 인삼타운 조성사업을 좀더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산은 수삼유통 전문지역으로 하고 우리는 제조삼으로 특색화 하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별로 없죠? 우리 상표같은 것이 어떻게 됩니까?

충북인삼 상표 개발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고려인삼으로 유통이 됐었는데 충북인삼으로 독자적인 상표를 개발해서 지금 활용해 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상표를 개발해서…

하는 과정이에요?

예.

금년에 개발했어요.

지금 그래 가지고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충북인삼이라고.

가공인삼으로는 나가고 있습니다.

가공인삼으로?

제조삼.

홍삼이나 이런 것들은 충북인삼으로다가 고유 브랜드를 가지고 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삼 이런 것뿐이 아니라 백삼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수요야 백삼이 더 많을테니까.

인삼이 소비가 되는 것이 제일 많은 것은 수삼형태로 되는 것이 70% 정도가 수삼형태로다가 소비가 되고 나머지…

대답하실 때는 마이크를 써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충북 고유 인삼의 브랜드화 관계는 저희 과가 인삼특작과로 되면서 그 분야가 제일 관심 사업이었고 제일 중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하루아침에 시장 상권을 변화 일으키기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금산인삼이 저토록 돼 와있는 것은 근 300여 년 간의 전통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는 지금까지 인삼이 재배만 돼 왔지 사실 유통시장이라고 그러는 것은 금산시장밖에 될 수가 없었고, 충북에 재배가 되는 것도 금산 사람들이 와 가지고 출입 경작하는 형태가 되다보니까 자연히 자기들 고장으로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인삼시장 형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루아침에 뺏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평을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마냥 수삼형태의 저기는 금산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가공삼 형태의 저기는 우리 충북에서 증평이 유통기지로 하자 그렇게…

그것은 아까 들었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떠한 식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가공은 어디서하고 뭐는 어디서 한다 그렇게 대답해서는 들으나마나고 어떠한 절차로 하겠다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인삼산업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충북인삼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충북 브랜드를 개발해 가지고 고유상표를 개발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인삼타운 조성의 1단계 사업으로 백삼 검사기구가 인삼중앙회에 있는데 그 기구가 증평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 가공삼 쪽이 유통되는 것은 증평이 되는 것이 가시화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더 본격화해서 우리 피부로다가 주민들한테 느끼는 것은 더 시간이 걸리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좌우간 상표 알리기에 더 주력을 해야 될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천 RPC…

진천뿐이 아니라, 내가 얘기한 것은 하나의 예를 들었을 뿐이고, 진천은.

그래서 대략 농림부의 지침상으로는 지역 기준으로 하면 원료가 되는 벼 확보면적을 1,000ha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다고 보는 것이 1,500ha에서 2,000ha 한 RPC당 그렇게 기준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과잉되는지 여부는 하여튼 저희도 주의깊게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과잉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진천의 예를 들으셨는데, 진천의 경우에는 4개의 RPC가 있습니다. 진천농협에 RPC가 있고 이월, 덕산 그 다음에 개인이 하는 풍진공사 그렇게 해서 하루 104톤 처리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진천군의 경우에 32,285톤 정도가 벼 생산량이 예상이 되는데 하루 8시간 가동했을 때 대략 진천군의 경우에 산술적으로는 310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 문제는 산술적으로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잉문제는 지역별로 들판별로 한 번 또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계산하기 좋게 8시간하고 했는가 본데 실제 어디 8시간만 하나요? 그것은 괜히 일종의 합리화시키느라고 그런 것 같이 보이고 우리 보은같은 데도 볼 것 같으면 몇 군데가 있는데 다 거기도 그렇게 들려요. 상당히 가동을 안하는 날이 훨씬 많다고 이렇게 제가 듣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굉장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 질의했던 것은 대략 답변을…

그래요! 물류센터라든지 농산물 공판장 문제는…

물류센터 문제는 아까 자료를 제가 드리기로 말씀드렸습니다.

공판장 문제는요.

공판장 문제도 아까 자료로 도매시장 문제는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래 끌지를 못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거기보면 그린 투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죠?

예.

그거가 지금 기존 관광농원하고가 어떻게 관계가 되는 겁니까? 관광농원이나 그거나 다 그게 그것 같은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쇼핑관광인데요. 기존에 우리 농업생산 현장 중에서 볼만한, 그러니까 관광자원이 있는 관상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진천의 장미단지라든지 접목선인장단지 생산하기 위해서 죽 설치해 놓은 포장 자체가 하나의 볼거리가 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볼거리하고 또 기존에 조성돼 있는 관광농원 또 농산물을 산지에서 싸게 살 수 있는 판매시설, 음식점 이런 것을 하나의 상품으로 엮어서 개발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시설을 투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농업부분에 볼거리, 살거리, 쉼터, 먹거리 이런 것을 이렇게 잘 조화를 시켜서 하나의 관광코스로 개발한 겁니다.

결국 그린투어라는 것이 관광농원에 와서 쉬게 하는 거예요?

관광농원도 있고요. 또 고추농가도 가고, 장미생산 단지도 가고, 접목선인장 단지도 가고 그런 관광거리가 될만한 그런 것을 이렇게 잘 조화를 시켜서 하나의 코스로 개발해 놓은 겁니다.

그냥 코스라고요?

예, 코스입니다. 그래서 일반 관광객들이 그 팜플렛만 가지면 어디에 뭐가 있다 이런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지금 우리 관광농원이 도내에 여러 개가 있는데, 어때요? 그것이 성공했다고 평가가 되나요? 어때요? 잘 했다고 되는 건가.

잘되고 있는 곳도 있고 부실한 지역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농업의 어떤 볼거리 이것을 이용해서 결국은 농외소득을 한 번 증대시켜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실시가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일부에서는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도 있고 또 나름대로 잘 운영되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체 투자 가치에 비해서는 어때요? 투자 가치로 봐서 대체적으로 퍼센트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나 성공률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봐서는 안 되는 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던데, 투자해 놓고 거기 금리도 안 돼 가지고 쩔쩔 매는 데가 대부분이라고 듣고 있어요. 그렇게 투자해서 이걸 왜 그렇게 하는지, 이게 말만 관광농원이라고 하지 실지 이게 특정인 한 사람이 경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사람들이 같이 몇 십 세대고 모여서 그 지역산물을 어떻게 하고 한다고 했던 건데 그렇게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특정인, 개인들이 경영하고 있지, 이것은, 이 사업은 제가 봐서는 아주 잘못된 사업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어때요, 안 그래요?

그런데 농림부에서도 이 사업을 개발할 당시의 농업을 어떻게 관광산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소득을 높여보자 하는데 착안이 되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떤 특정분야에 치우치고 그렇게 되어서 다소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될 사업이 아닌가, 우선 경기가 호전되고 하면은 그래도 농업부분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어온 사업입니다.

길게 말씀 못 드리겠고 한 가지만 묻습니다. 내가 몇일 전에, 4∼5일전에 자료요청을 한 게 있었어요. 그게 안 들어오는데 왜 안 주는 거예요?

어떤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는 우리 금년도 쌀 생산, 쌀 수확량을 보기 위해서 표본조사하는 사람들 있죠?

예.

560몇호라고 했던, 580개소인가 그게 어디인가, 그 사람들 대상자, 주소, 성명하고 대상 필지하고 가능하면 전화번호하고 이런 것 좀 해서 달라고 그랬더니…

저희가 자료가 준비 되어 있으면 바로 드렸을 텐데요. 농수산통계사무소 거기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이 표본구 설정한 것은 좀처럼 자료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제출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표본구를 무작위로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게 발표가 되면 통계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결국…

통계 뭐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표본구가 사전에 알려지면 거기에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수확량을 높여놓으면 결국은 다른 데 수확량이 줄었는 데에도 그 표본구에서 많이 나오면 통계숫자가 왜곡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도 나름대로 보완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본구라는 것이 한번 정해 놓으면은 기간이 오랫동안 나가는 겁니까?

매년 4, 5년별 단위로…

그냥 어느 기간이 있는게 아니라 적당히 4, 5년 중에 적당히 그냥 하는 거예요?

조사할 경우에 무작위로 어떤 표본, 표집이라고 그러는데 하는 과정이 설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지침대로 표본을 설정해서 매년 바꾸기는 어렵고 4, 5년마다 한번씩 바꿔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조금 덜 되는게 이 사람들이 농업통계사무소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숫자발표만 할뿐이네요, 우리는.

예, 그렇습니다.

발표도 우리가 할 필요도 없는 걸하고 있네, 괜히 우리가 통계사무소 대변자도 아닌데, 충청북도지사가 거기에 대변인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발표해서 금년도 생산량이 얼마라고 발표하라고 하던지, 우리가 괜히 몇백kg이니, 몇천kg니 발표하면서 내용을 보면 근거는 모른다, 이렇게 된다면 곤란한 것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근거가 있어야죠. 저는 근거를 한번 보기 위해서 그랬는데, 저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 이것이 전체 총생산량이 예를 들어서 10,000kg이다 할 것 같으면 10,000kg이라는 자체가 어떤 우리의 적성국가에 알려지면 안 된다 해서 이게 혹시 비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닌 상태인데 그전에 보면 이스라엘 같은 데서야 하다 못해 국가경제라든지 예산에, 또는 인구조차도 오랫동안 비밀로 한 나라지만, 우리는 지금 그런 입장도 아닌데 토탈 우리 식량이 얼마다를 발표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근거가 나왔는지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는데 발표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통계사무소도 자기들이 조작하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믿느냐 이겁니다. 그게 발표가 됐을 때 남이 조작할 가능성이 있어서 발표를 못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표본구에서 조작하는 것은 어떻게 믿어요. 자기들이 여기여기 표본구다 해 놓고서 이거 비밀이니 발표 못한다, 1kg이라는 것 100kg이라면 알 수가 있는 거야, 1,000kg 나온 걸 10,000kg라고 그러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모순이 보통 모순이 아닙니다. 이게. 그게 어떻게 비밀이 될 수가 있는가, 전혀 비밀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여기서 못 얻어 왔다면, 만일에 그렇다면 그쪽에서도 아까 얘기한대로 기간이 지난 것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아까 얘기대로 4∼5년 있다면 당초 약속된 게 있을테니까 그 기간 지난 것이라도 가져왔으면 됐을 텐데 전혀 통계사무소에서 안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도청에서 발표하는 것을 모든 통계, 농수산통계 같은 것은 믿을 확실한 근거가 전혀 없는 것 같애요.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대변자 역할만 하고 있는데…

아니 대변자 역할이 아니고요. 위원님. 농업통계의 경우에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지표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다만 통계법에 의해서 통계를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 그쪽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또 저희가 전문지식도 없고 정확하게 조사설계를 해서 표본 추출해 가지고 그걸 대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결국은 통계사무소에서 조사된 수치를 우리가 하나의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 통계사무소의 수치를 인용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인용할 때는 그걸 갖다가 의심을 해야겠어요. 도 자체에서도 그걸 그 사람들이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느냐, 우리 도에서 생산된 게 확실한 근거를 갖다가 알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제 생각에는 한번 물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구한 자료를 지금이라도 하나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그 자료를 전혀 구할 수가 없는 겁니까? 지금 도에서 발표한, 왜 여기서 자꾸 그 얘기가 나오느냐면 도에서 발표한 올해 쌀 생산량, 그 다음에 평균 단수같은 것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실하고 차이가 난다.

현실하고 차이가 난다고 우리만 그렇게 심증을 갖고 있는게 아니라 농가전체가 다 그래요. 그걸 갖다가 충청북도에서 책임지고 조사한 양 우리는 483kg를 생산했다, 전년대비 얼마밖에 감소 안 됐다, 전국에서 몇 위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게…

지금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농가소득조사, 부채조사 전부 다 못 믿습니다. 농가에서는. 이 소득조사는 내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합니다마는 2,000 몇 만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 소득이 되면 못 산다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지방자치 농업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지역에 관측농업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지역에 통계가 없는데 어떻게 관측농업을 합니까? 지금 현재 여기 보고서에 나온 자료들은 전부 다 믿을 수 없는 거다 이거예요. 통계는. 아무리 과학적인 방법을 갖고 자기네는 한다고 해도 바로 현장에서 보는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국가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이기 때문에 저희도 믿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통계법 자체가, 통계를 조사해서 발표하려면은 통계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통계조사 하는 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참 아쉬움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농수산통계 관련 인력이라든지 기구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어서 통합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그때그때 필요한 여러 가지 통계들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생산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걸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로 중앙부처에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 그걸 이관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로 조직이 흡수가 되어서 그야말로 지방에서 필요한 통계를 자체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법령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어떤 제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에서 제공하는 통계수치하고 농정과에서 제공하는 통계수치하고 달라요. 그게 다르게 나오는데…

그게 위원장님…

평년 단수가 달라요.

구일오작황하고 그후에 발표된 실성향 통계하고 그 시점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올해 생산량으로 해서 다 규명을 했는데 평년단수는 틀릴 수가 없잖습니까, 평년단수는?

그렇죠, 예.

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욱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농정국에서는 465kg 나왔지만 실제로 저희 자료 보면은 거기는 449kg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한 것이요?

5개년치 평균해서 제일많은 것, 제일 적은 것 빼고 3개년치 평균 아닙니까? 그럼 어느 걸 믿으라는 겁니까, 어느 것을?

기술원에서 이상한데요. 어떤 근거로 해서 자료가 작성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

가져올 필요 없습니다. 그거 뭐 어차피 믿을 수 없는 자료기 때문에 가져오시지 말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찬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증평에 인삼타운조성을 하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인삼에 대한 것은 증평지구, 괴산, 음성지구로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증평을 중심으로 인삼타운을 조성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은 증평에 우리 도의 충북 인삼협동조합의 본거지가 증평이 되겠고 또 우리 충북의 인삼이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증평이 제일 빠릅니다. 청안지역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이 자연히 우리 도의 인삼이 먼저부터 시작된 데고 또 인삼 관련기관이 증평쪽에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육성을 그쪽에다가 중심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증평 청안면의 인삼이 몇 년도에 들어왔습니까, 몇 연도경.

제가 알기에는 증평에 들어온 게 한 100여년 가까이 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100여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그래서 충북인삼조합이 있고 이래서 증평 청안을 중심으로 해서 인삼타운이라든가 모든 인삼에 대한 지원을 거기다만 해 줍니까?

인삼에 대한 지원은 증평에만 하는 게 아니고 도내 고루 돌아가는데 그 인삼활동이 중앙에서 부지를 선정하고 각 인삼관련 기관들이 들어오는 것이 증평쪽에다가 중부고속도로하고 인접된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죠? 우리 도에서 지원 많이 했죠?

저희가 인삼타운을 조성하는 것 했고 도비가 직접 투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국비는요?

국비도 가공산업 육성차원에서 지원된 거고요. 별도의 다른 타운 때문에 지원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충북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삼의 연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마냥 연작이 안 되는 것은 확실하죠.

연작이 안 되는 것은 확실하죠?

예.

그래서 금산군에 가보시면 전국에 금산인삼하면 알아줍니다. 그렇죠? 전국에서 인삼이 금산만 나오는 줄로 알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금산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인삼밭이 얼마나 되는가, 인삼경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 금산 가서 한번 알아보시라고… 역사가 깊다는 것은 연작이 안 되는 작물을 계속해서 한 군데에다가 한다라면 그 지역이 발전될 수 있지만 거꾸로 생각해서 현재 역사가 증평에 인삼 심은 지가 100여년이 된다고 합시다. 증인 말씀대로 증평 청안면에.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인삼면적에 비례하고 전부 봐서 연작이 안 되는 확율로 봐서 계속해서 여기다가 연작이 안 되는 데에다가만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다음 답변하시기가 거북하시면 다시 말씀드릴께요. 충청북도내에 인삼면적이 제일 많은 군이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단일군으로는 음성군하고 괴산군이 제일 많습니다.

왜 두 개군을 쳐요. 제일 많은 군만 치라고요.

거기가 비슷비슷합니다. 그 면적이 증평을 빼고 하면은 음성이 제일 많고 증평이 옛날 괴산지역이었고 하기 때문에 그걸 합하면은 괴산이 제일 많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라면은 옥천군은 몇 번째나 됩니까? 세 번째가 옥천군이 돼요. 면적이?

예, 그렇게 됩니다. 청안쪽이 아시는 것 마냥 단일면으로써는 청안면이 제일 많은 걸로 압니다.

담당하는 증인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디 한군데만 치우치는 거 같애요. 왜 그러냐 하면 충북 옥천, 영동, 보은 남부 3개군 이게 영동인삼조합도 있습니다. 관할이. 영동인삼조합의 경지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영동인삼조합은 관할이 우리 도에서는 옥천, 영동군이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에서 풍기조합 관할지역을 제외한 경상북도 일원하고 경상남도 고성까지 내려가는 전체적으로다가 그 조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영동인삼조합 관계하고 지금 협동조합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다시 충북조합으로다가 도별로다가 조정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의 얘기고요. 그렇다라면 증인이 지금 중간에 제가 얘기를 끊은 것은 그 후서부터 답변하는 걸 제가 대충 짐작이 가기 때문에 얘기를 중간에 끊었는데, 어떻게 해서 영동인삼조합이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옥천, 영동에도 인삼면적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도내에서 몇째 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더욱이 이게 뭐 과학영농특화지역이다 3개군을 정해 놓고 그 중에서 과학영농 제대로 우리 농민들이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가 뭐를 해야 되는가, 유실수단지 가지고 유실수만 가지고 과학영농이 되는 겁니까? 과학영농특화지역이 되는 거예요? 계획서를 보면 주로가 말이에요. 어떻게 유실수 한 가지만 가지고 과학영농특화지역이라고 지정해 놓고 지금 한 3년간 그렇게 아까 국장님께서는 이게 지원을 많이 해줬다라고 아까 말씀하시더구만 이러한 관계, 즉 인삼관계 이것도 좀 신경을 쓰셔서 지금 영동이나 옥천지역은 인삼이 다 금산거래예요. 증평, 충청북도 내에 있는 금산에 무슨 인삼타운이니 공장을 조성하고 뭐를 하고 했어도 여기하고는 거래가 없어요. 또 지금 금산에서 옥천이나 영동은 밭에다가 인삼을 심어 놓으면은 밭떼기로다가 1년만 가면 금산사람들에게 돈이 아쉬우니까 판단 말이에요. 금산사람들이 전부 밭떼기로 사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피해가 가는지 아세요. 실무담당을 하셨다라면 앞으로 이점 파악을 하셔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 점을 파악하셔서 우리 도내에 도 전체적인 걸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고, 충북인삼조합 지금 계속해서 증인 말씀대로 연작이 안 되는 지역에다가, 면적이 많은 데에다가 계속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몇 년 안 가면 금산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려요. 금산은 지금 실질적인 자체생산은 없는 데입니다. 인삼이. 전부 다가 영동군, 옥천군 인접 군에서 전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관할이 영농인삼조합이 조합사무실은 영동읍에 있어요. 그렇다라면은 관할이 충북인삼조합이 파워가 크고 충북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크다고 그래서 어떻게 충북인삼조합 관할만 얘기를 하고 증평에다가만 투자를 해서 인삼타운이라든가 이런걸 어떻게 조정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남부의 과학영농특화지역에 이런 걸 두루 살펴서 골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해가 가십니까?

위원님의 말씀 아주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늘 느끼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운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자를 유치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인삼협동중앙회를 앞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금산하고 영동 쪽이 가깝고 하니까 증평을 선호를 해서 증평에 집중 투자를 하다보니까 자연히 가공시설하고 뭐가 증평에 많이 모이게 된 그런 연유가 돼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을 앞으로 우리 인삼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고루 옥천·영동에도, 옥천·영동지역의 인삼농가가 조합이 다르다고 해 가지고 차별이라든가 그런 대우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후에 이것이 또 나옵니다, 지원금액이나. 그 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농기구 보관창고 신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구 보관창고 신축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작된 겁니까?

농산지원과장 이경준입니다. '95년서부터 했습니다.

'95년요?

예.

그런데 언론에 문제가 된 것이 주로 뭘 가지고 문제가 그렇게 많이 됐습니까?

그게 KBS에서 10월 16일날 방영을 한 건데요. 그때 나온 부분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농기계보관창고를 타용도로 쓰는 문제가 있고요. 또 설계도대로 짓지 않고 있다, 또 이게 공동명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항들이 지적이 됐습니다.

지금 충북 도의 전체 농기구보관창고가 몇 동이나 되죠?

우리가 지금 '97년도까지가 474개소를 했고요. 금년도가 250개 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정확하게 몇 동인지 모르시죠?

글쎄 그것을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몇동인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설계도대로 짓지 않는다고 지적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설계도가 표준설계도가 해마다 바뀝니까?

아닙니다. 설계도는 농림부에서 '92년도에 기본설계도를 줬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이용을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92년도에 기본 설계도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2년도에요.

예, 그때 나왔습니다.

'92년도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5, 6년 전 얘기입니다.

예.

5년 정도된 표준설계도를 한번도 안 바꾸고 계속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설계도에 잘못이 있다 그래 가지고 지적을 받은게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런 모양에, A형으로 지으려고 설계를 했다가 실지 짓는 사람이 그걸 그대로 짓지 않는 거죠. 이 설계도는 하나의 표준이고요. 그 짓는 농가에서 설계도는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 표준설계도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데 짓는 사람이 농가에서 원형을 바꾸어서 지을 수도 있다 이겁니까?

예.

그럼 별 문제가 될게 없는데요, 그죠?

아니 그런데 A형으로 짓는다고 설계를 해 놓고서 실지 짓는 것은 모형을 다른 걸로 짓기 때문에…

농가에서요?

예, 그런 게 문제가 됐다 그거죠.

그런데 '95년도의 지원 사업비는 얼마를 씁니까, 얼마를 지원해 줬습니까, '95년도에는 50평 기준으로 해서?

'95년도에는 우리가 국·도비, 시·군비 해서 80% 보조를 해 줬는데요. 평당 건축비가 58만원입니다.

그러면 58만원이면 총 전부 다 한 게,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2,900만원, 50평 기준이면 2,900만원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00평이 5,800이니까요, 그죠?

5,800만원이죠.

그런데 그게 '95년도 그렇고 '98년도에는 얼마의 사업비를 주셨습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95년도에는 평당 55만원이고요. '98년도에는 58만원씩 했습니다.

'95년도에 55만원요?

예.

'96년은요?

'96년도에도 똑같은 가격이죠. 55만원. '98년도에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자재값이 올랐기 때문에 이 단가를 조금 조정을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하면은 '95년도에도 50평 기준으로요. 2,900만원이고 '98년도에도 2,900만원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조정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95년도에서부터 '97년도까지는 2,900만원을 주다가 '98년도만 조정이 됐다 그겁니까?

예.

이것을 한번 지금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 자료하고 제 자료하고 틀리는 것 같은데요. 이따가 한번 새로 자세히…

평당 지원단가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평당이든 말든 총계 사업비가 50평 기준으로 얼마였었느냐 그거죠. 그런데요. '95년도 제가 있는 걸로만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자료에 의해서 내 게 맞는가 과장님 게 맞는가를 한번 서로 대조해 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95년도의 단가하고 사업비하고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다른 것은 뭐든지 바뀌면은 예산서에 보면은 물가상승율을 따져 가지고 올해 사업이 내년도로만 넘어가도 물가상승율을 따져 가지고 예산이 더 요구돼요. 모든 사업이. 그런데 유독 지금 현재 '98년도것만이 아니라도 '97년도 것만은 동일한 사업비란 말입니다. 이럴 때에 한번 농림수산부에나 위의 중앙정부에 건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단가 조정을 위해서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약간 충북 농업이나 아니면 전체로 봤을 때는 좀 미진하지 않느냐, 농민들이 바라는 것을 진짜로 아픈 데를 긁어 주는 것이 이런 면에서 긁어 줘야지 왜 농기구의 보관창고가 부실이 나오고 왜 그러는지 그것은 '95년도 단가를 지금 계속 주니까 부실이 될 수밖에 없죠, 그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리고 '95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제 자료는 틀림없이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2,900만원인데 '98년도도 역시 2,900만원이란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조정을 했다 해도 불과 얼마입니까? 차액이 얼마입니까? 조정을 했다고 해도.

평당 3만원이 증액이 된거죠.

3만원이면 생각을 해 보세요. 증액이 됐다 해도 그렇죠. 이런 것 정도는 건의를 하셔 가지고 진짜 농민들이 지으려고 하는 거기에 맞추어주는 것이 집행기관에서 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다음 우리 사업을 할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전체의 농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고 다른 문제도 이런 문제는 꼭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도 건의도 하고 이것이 잘 못 된 것이 아니냐 다른 것은 건축비에 대해서 햇수만 넘어도 새로 그것을 더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하고 이러는 이런 상황에서 이 농업분야만 '95년도에서 그 사업비를 계속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침으로 해서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관리지침에 의해서 농산물 기계라든가 또 가전제품 수리를 한다던가 농산물을 건조한다던가 정부양곡 수매장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선거하는데 투·개표장이나 경로잔치까지도 하고 예식까지도 하고 그 동네 마을에서 필요하다면 농산물 간이집하장에서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농기구보관창고는 그렇게 하게 돼 있는가요?

농기계 보관창고는 그렇게 하도록 못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기구 보관하라는 것은 맞아요.

농기구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농번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농번기에는 농기구를 보관을 거기에 안 합니다. 대개 들에 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농기구는 농한기에 요새 들어와 있어요. 그럴 때는 지침을 만들어서 읍·면장의 허가를 맡아서 이장이 필요할 때 우리가 거기서 경로잔치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담배같은 것을 따다가 공동작업을 해야 되겠다던가 이런 것은 지침으로만 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지시를 해 가지고 읍·면장의 허가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요?

지난번에 KBS 거기에서 한 얘기는 또 정반대로 왜 농기계 보관창고에 농작물도 들어가 있고 왜 다른 것도 보관돼 있고 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시골에 창고 하나를 지어놓으면 좀 편리한 대로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농한기 때는 농기계가 보관되지만 평상시에는 전부 농기계가 나가 있으면 그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것에 관련되는 지침을 개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농기계 문제는 그 때 방송에 나가고 나서 하여튼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봐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보니까 유형별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평당 단가문제도 그렇고 또 이것이 60평 미만은 신고대상이다 보니까 뒤에 부속서류가 안 붙습니다. 예를 들면 자세한 설계도, 무슨 감리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서류들이 붙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자한테 시공을 시키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농림부에 제가 제도개선 건의하기를 이것을 마을 자체에서 하게 하지 말고 농어촌진흥공사나 이런 데에서 자부담까지 수납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그 사람들은 기술자이기 때문에, 전문 기술이 있기 때문에 지어서 마을에 납품하는 식으로 하면 부실에서 오는 것은 최소한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을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하장이 있고 농기구 보관창고가 있는 데가 동시에 있는 데는 별로 활용하는데 그것이 없는데요. 농산물 집하장이 없는 곳에 농기구 보관창고만 있는 데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써 될 수 있는 길이라면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기구는 활용할 때는 농번기에만 활용하기 때문에 밖으로 들로 나가 있기 때문에 그 때는 텅 비어 있어요. 그럴 때에 뭐가 필요하냐 하면 오이작목반이라든가 공동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담배조리를 한다던가. 그러면 여럿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은 거기다 넣고서 하고 이것이 KBS에서 지적하고 언론에서 지적했던 것은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꼭 농기구 보관만 하게끔 돼 있는 데에다가 그것을 갖다놨으니까 지적을 한거지 거기에다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져 있으면 그 사람들이 지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농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나.

다목적으로…

다목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문제에도 이것이 하는 목적이 뭡니까? 농기계의 부식을 막기 위하고 비를 피하고 이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진천에 농기구 보관창고 거기 갔을 때 유동찬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그냥 보관한 상태가 일제 점검을 언제 한 번 한다던가 이렇게 각 시·군으로 지시를 하셔 가지고 언제쯤 점검하겠다 그래 가지고 씻어 가지고라도 넣고 기름이라도 쳐 가지고 넣는 것도 그래야지 활용방법에 그것이 맞는 얘기인데 그냥 갖다놨어요. 전부 다 흙묻게, 비는 안 맞겠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래 가지고 공동 관리한다고 그래 가지고 밖에 쇠에 흙이 덮여 가지고 그런 것도 관리하고, 우선 짓는 것보다 사후 관리에도 치중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백 위원입니다. 농촌과 농업과 농민의 애로를 풀어드릴 사항이 상당히 많고 이제까지 역점사업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 쓰지 않은 사업분야에 진짜 필요한 분야에 안 쓴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비가 자주 오니까 농기계가 포장하면서 이 사업비가 많이 안 써져 있고요. 이것은 조금 이따가 짚고 넘어가고 석교리 밭기반 조성사업 할 때 그 지역 농민하고, 그러니까 주민하고 경작인하고 관하고 사업 설계자하고 같이 모여서 그 사업 추진을 했나 안 했나…

위원님 어느 지구라고 말씀하셨죠?

어상천면 석교리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밭기반 정비사업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실건가 하는 것, 제 생각에는 주민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나 이런 것은 사실 큰 효과를 못 봤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밭기반 정비사업도 그렇고 각종 기반사업이 일단 설계가 되면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갖고 거기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혹시 안 된 부분이…

그러면 조금만 여쭈어 보는 동안에 검토해 보자고요. 관정을 다섯 군데 팠다고 그랬습니다. 그 관정 한 공 파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입니다. 그 밭기반 정비사업은 암반관정 파는데 얼마, 도로를 내는 데가 얼마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포괄적으로 1ha에 2,400만원 정도가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럼 한 공에 최고로 물 많이 나오는 것이…

그 관정 개발해 가지고 물 나오는 양은 한 공에 100톤 이상 정도면…

시간당입니까? 아니면…

하루예요.

제가 그 날 가서 느껴본 것은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높은 지대에 이렇게 물 저장탱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관정 하나만 파도 매일 물을 쓰는 것이 아니니까 다섯 여섯 탱크에다 물을 채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관정 다섯 개 파는 것 중 한둘만 파서 그 수량을 공급할 수 있었다고 그러면 3개는 불필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좀더 농로포장같은 것을 해 줬으면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일률적인 설계를 했지 않나, 앞으로는 사업을 시행해 가면서도 조금 시정할 것은 시정해 줬으면 하는 것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까 박종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사업비…

20억원 집행 안 된거요?

예. 작년도 '96년도 상사업비는 1개소에 상당히 많은 것을 썼는데 이번에는 약 1개소에 1,000만원씩 해 가지고 책정을 했는데 이것이 상사업비 가지고 마을 하수도 사업에 쓴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김 위원님 말씀중에 저희들 다섯 공 팠다고 그랬잖아요. 수원공을, 그런데 그것은 거기가 61ha입니다. 면적이 상당히 큰 지역이죠. 단양 대전리에 밭 경지정리 한데가요. 61ha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에 맞는 공수는 그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래 한 공에 한 두개 파 가지고서 그걸 다 커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셨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논농사에 엿마지기 이상 되는 데도 연간 3만원이면 되는데 그날 현장에서 들으셨지만 월 15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못쓴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번 스위치를 누르면 다섯 개가 다 돌아간다고 그러면 과연 그게 하루에 100톤씩 올라가는게 그럼 500톤씩 물이 필요할 리가 없거든요. 매일 쓴다고 해도 그렇고. 앞으로 거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으로는 자율적인 범위내에서 예산을 조정해 가지고 쓰는게 바로 예산절감의 효과인 것 같이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얘기대로 '96년도 상사업비는 지출했다 치고 금년도 상사업비 지금 마을하수도 작업에 쓴다고 했는데 현재 마을 하수도 작업도 미집행 분야가 많거든요.

그 상사업비는 지원해 줄 때 대상사업을 예시를 해 가지고요. 농림부에서 그 사업중에서 지원받는 시·군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분야가 다릅니다만 지금 제천, 단양, 충주쪽 가보면 서울 사람들 맑은 물먹기 운동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타가 공인하다시피 지금 우리 생활용수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농촌에서 축산농가들이 축산사업에서 나오는 분뇨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이러면 이것을 다시 차원을 높여서 축산농가도 좋고 우리도 맑은 물먹고 서울사람에게도 맑은 물을 먹이는 새로운 차원에서 한번 축산농가를, 예를 들어 10두 먹이는 사람에게는 신고, 어떤 것은 승인 이러지 말고 이걸 새로운 차원에서 축산농가를 보호할 어떤 뭐라고 그러나 방향설정을 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결국은 축산농가들에서 배출되는 분뇨 이게 제일 문제인데요. 이것을 제대로 수거를 해서 자원화 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겠는데 그 동안도 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해서 많이 지원은 해왔지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본질적으로 이것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그쪽 부분에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정부에서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자부담도 포함을 시켜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축산농가에 부담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사업량을 일시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도 비단 충주지역, 대청호지역 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의 축산농가는 다 분뇨처리가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얘기일런지 안 맞는 얘기일런지 몰라도 내년에, 현재도 앞으로 세계무역기구인 WTO가 생기면서 앞으로 농가의 지원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실업대책문제도 내년에도 2조원의 예산을 들인다고 했고 금년도에도 우리 도에서까지 한게 40억이 넘는데, 실업대책비를 가지고 그것을 그런 데에다가 적절히 활용하면 오히려 지금 더 좀 농가에 득이 되고 우리가 걱정하는 환경개선문제도 좀 될테고…

공공근로사업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예,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소농가에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을 테니까 새로운 실업대책분야도 있지만 우리 축산농가를 도와주는 의미에서, 또 맑은 물을 먹는 환경차원에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공공근로사업으로 포함을 시켜서 추진하는 문제는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데요. 다만 걱정스러운 게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게 상당히 일 자체가 악취도 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업분야에 인원이 우리가 제대로 동원이 될지, 지금 단가가 교통비하고 점심 값 다 포함해서 힘든 일의 경우에는 32,000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32,000원 정도를 하루 지원 받고 그런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그런 쪽의 인원을 모집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워낙 일 자체가 험하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떨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 왔다고 그래서가 아니라 진천에 약 한 18억 되는 과수영농조합법인이 어제 6시서부터 불이 나 가지고 상당한 피해가 있는데 몇몇 과수 농가들은 아마 때거리가 없을 정도로 고생스러울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오늘 아침에 거쳤을 때 소방서장을 만났는데 자기들하고 상의했으면 중간에 차단벽을 설치하도록 소방시설을 꼭 했어야 되는데 자기들하고 협조 안 한 것을 퍽 아쉬워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더 생겼을 때의 문제와 또 그런 재해를 방지하는 어떤 거시적인 안목에서 새로운 기금을 별도로 조성 했었으면 하는게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아침에도 진천과수영농조합 문제 때문에 저희 간부회의에서도 지사님이 굉장히 걱정을 하시고 참 이게 한해 농사를 지어서 거기다 다 보관해 놓은 게 소실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진천과수영농조합의 조합원 132명 그리고 비조합원들 것이 상당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과일하고 고추 해서 약 10억원어치가 이번에 소실이 된 걸로 파악이 되는데 다행이 건물하고 설비 그것은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9억원 정도가 지금 보험에서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만 거기에 저장되어 있던 과일하고 고추 이것에 대한 보상이 지금 막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특별자금이라도 융자를 해주면 좋겠는데 문제는 10억원이란 돈이 큰 돈이기 때문에 10억원을 거기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도 거기 운영이 어려운 데고 하기 때문에 자금을 특별융자 해 준다고 해도 자금을 지원 받을 여력이 있겠는가, 상당히 걱정스럽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현지에 나가 볼려고 했습니다만 이 감사 때문에 우선 행정부지사님이 나가셨습니다. 현지를 나가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일단 같이 이걸 빨리 안정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행정부지사님이 오늘 아침에 그쪽으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더라도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은 누구도 못하니 좀 집행기관에서 심도 있게 그런 불행한 일이 닥치더라도 재생할 수 있는 길을 빨리 찾아주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재원인이 누전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농업용시설, 각종 저온저장고라든지, 집하장 이런 농업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전기분야, 가스분야, 소방분야 해서 안전점검을 일제히 실시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재난관리 부서하고 협조가 되어야 될 일인데 거기하고 협조해서 합동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주요시설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지시를 또 받았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간단히 물을테니까 간단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아직 미집행 된 분야가 많습니다. 원인은 뭐고 어떤 방법으로 빨리 경작로를 포장해 주실 건지 좀…

금년도 계획분중에 지금 집행이 안 된 게 결국은 농림부에서 국비가 아직 배정이 늦어서 그렇게 됐는데요. 연말까지는 다 배정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항목에 보면은 마을하수도사업 했거든요. 이게 상사업비까지 포함되어서 할텐데 아직까지 그럼 이것도 역시 위에서 안 내려와서 하나도 못했습니까?

예, 그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7억3,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시·군으로 배정을 했고요. 마을 하수도사업 7억3,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확·포장 사업은요?

확·포장 사업의 경우에 이것은 지난 20일날 이것도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0억9,500만원이 20일날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행이 이것도 되겠습니다.

위에서 그렇게 늦게 내려왔다니 할 수 없지만 도에서 군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조금 일찍 내려보내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 부락도 일을 하다 보면 얼기 시작하거든요. 시기를 앞당겨서 부실공사가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예, 도에서 자금이 지체가 되는 일이 없도록 내려오면은 바로바로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관창고사업은 계속 추진해 나갈 거죠?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말씀이시죠?

예.

예,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도적인 문제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항들을 정리를 해서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를 하고 지금까지 추진과정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정리를 해서 별도로 또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더, 대구획정리사업에 물론 그것도 바람직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농사짓는 현장을 말씀을 드릴께요. 그렇게 대구획정리사업을 할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기계화농로 확·포장 공사도 했어요. 어차피 거기 대구획정리가 안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물을 댈 수가 없어요. 봄철만 지나면, 봄에는 모를 심느라고 물을 많이 빼고 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용수로라고 그러죠. 용수로만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개설해 줬으면 하는 게 피부로 느끼는 농민들의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의 경우에는 용배수로라든지 이런 시설이 비교적 많이 투자가 되고 잘 갖추어지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지구별로 봐서 문제점이 있는 지구는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주백 위원님.

유동찬 위원입니다. '98주요업무추진사항 5페이지를 찾아봐 주세요. 제가 질의에 앞서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담으로 생각하셔도 좋고, 제가 이것을 어제오늘 감사를 하다보니까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심하게 하면, 좀 알려고 하면 공직생활 해본 사람이 더하구나 공직생활 해본 사람이 더 큰소리가 나는구나 하고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공직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 시정해야될 사항 앞으로 좀 고쳐나가야될 사항 우리 공직자들이 각성해야될 사항 이런 관계가 있어서 제가 조금 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목청이 큰 것이 처음부터 답변하시는 분들이 좀 간단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치나 뭐나 답변을 해 주시면 큰 소리를 안 하는데 이것이 답변하는 분들이 자꾸 답변을 꺼려하시고 숨기려고 하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이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끄트머리에 제가 주요특용작물에 대한 것 다섯 가지 소득 분석을 해서 하나 내달라고 하고 제가 자료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담배가 13,000톤 해서 전국의 24% 1위입니다. 이 담당 과장님이 누구세요.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감사준비를 하셨나 안 하셨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담배가 금년도에 수매가 한참 들어가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끝난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반당 수확량이 금년도에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액수로 좀 말씀해 주세요. 여기 톤으로 해서 전국의 1위라고만 나와 있지 우리 소득면에 금액으로는 소득분석이 전혀 이 책자에는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고싶은 것이 농가 호당 얼마나 되는가 또 반당 수확량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을 알고싶은데 이것이 잘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금년도 반당 담배가 얼마 정도나 지금 소득이 있습니까?

금년 것은 자료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97년 자료만 나와 있습니다.

'97년도 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97년도에 10a당 생산량이 196kg입니다. 그래서 되면은…

그것 누르시지 마시고, 그것 누르면 시간 갑니다. kg당 단가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작년도.

작년도에 우리 도 평균 kg당이 한 650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요. 작년도 kg당 단가 5,000원에서 5,500원 나오면 잘 나온 겁니다. 몇 백원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반당 195kg 작년에 나왔다 하는데 담배 평년작을 이루려면 반당 몇 kg이 나와야 평년작이라고 합니까? 잘 됐다고 한다라면 몇 kg 정도가 농사 잘 지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럼 제가 또 알려드리지요. 반당 200kg에서 250kg 정도 나오면 됩니다. 거기에 5,500원으로 곱하면 반당 수확량이 얼마인지 나와요. 금년도 예상하는 것은 5,500원에서 6,000원 정도 kg당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등급을 조금 잘 준다고 해서. 그럼 우리 소득면에서 서류상으로만 담배가 전국의 1위 이렇게 써놓고 인삼이 1위 이렇게 해 놓으셨으면 반당 이것이 수확량이 얼마인가 도내 농가당 평균 얼마나 소득을 올리고 있는가 그렇다라면 담배나 인삼, 고추, 사과, 포도를 비교했을 적에 어느 것이 소득이 제일 높은가 이런 정도는 담당 과장님으로서 숙지를 하셔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소득 분석한 자료를 저한테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제가 이것을 못 봤습니다. 인삼은 그럼 반당 어느 정도나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담배는 그럼 담배조합이나 공사에서 한다고 하고. 자료 나온 것이 있으면 저한테 한 번 줘보세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자꾸 시간만 가서 계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지루하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하시는 대로 과장님이 인삼이나 고추나 사과나 포도 전부 다 이런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여 상부기관이나 어디서 와도 여기 지금 주요특용작물이 전부 1, 2위만 죽 나오고 톤 수만 나왔지 금액으로 나온 것은 하나도 없어요. 뭐 몇 %, 몇 % 해서. 그럼 타도하고 비교할 적에 담배가 13,000톤 했는데 1위라고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쪽에서 상황설명을 들으면 1위가 못 됩니다, 우리 도가. 그런 것이 있어서 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제가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수치를 가지고 저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183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감사자료가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만 계시니까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감사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을 하실 적에는 이 수치나 모든 것이 좀 일치되게 하고 또 하나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여러분들과 같이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도 아니고 정확하게 앞뒤가 동가리가 굉장히 안 맞는 것이 많아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 이 얘기예요. 이것을 일사불란하게 다음서부터는 감사자료 제출을 해 주실 적에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농어촌구조개선자금 투자현황 해 가지고서 배정기준까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액수가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좍 나열돼 있죠? 융자까지. 융자 난에는 공란이네요. 정주권 개발사업. 보셨죠? 또 문화마을 조성사업 이것 보셨죠? 액수가 이것이 '98년도 것만 나간 겁니까? '98년도 계획이에요? 문화마을사업, 정주권 개발사업은 계속 연속사업인데 금년도 액수만 가지고 얘기한 겁니까?

'98년도입니다.

'98년도 것만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앞장에 163페이지좀 한 번 봐주세요. 여기 정주권 개발사업 추진상황이 또 나옵니다. 이 뒤에 본 데는 융자가 없고, 융자가 공란이고 여기 밑에 보면 계획 및 실적에 괄호 해 놓고서 보조가 얼마, 융자가 얼마 또 나왔어요. 액수가 안 맞아요. 앞의 정주권 개발사업은 똑같은 정주권 개발사업인데… 보셨어요? 물론 말씀하시려면 이유야 타당하죠, 뭐가 들어갔다 라고 틀림없이 말씀을 하실테죠. 이것은 설명 필요 없습니다. 답변 필요없고, 제가 묻는대로 듣고만 계세요. 자료 갖다대고 자꾸 시간이 가니까. 그 위에 문화마을 조성사업에도 보조 융자가 나와 있습니다. 뒤에 아까 지적해 드린 대로 총체적인 것이 나온 데도 보조 융자가 나오든지 아니면 이 뒤에다가 바로 양식을 하나 별도로 붙여주시든지, 그 양식대로 이렇게 하게 하면은 이 서류를 대조하고 확인하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질의 안 하잖아요? 안 하게 해도 충분히 될 것을 질의를 계속해서 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네요.

예, 죄송합니다.

국장님!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한 것 시·군에서 보고를 받아서 대상지역을 선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부락에서 받으신 겁니까?

그 뒤에 계장님들 자꾸 나왔다 들어갔다 하지 마세요.

정주권 개발사업은 56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15년간 장기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15년이에요? '92년도부터 '98년도까지, 금년도까지…몇 년도까지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91년도부터 2004년까지입니다.

2004년까지 전부 물량을 지금 받아 놨습니까?

대상 지역을 이제…

대상 지역을 받아 놓으셨느냐구요.

매년 어디 어디, 몇 개소 몇 개소하는 것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장준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맞지 않아요. 뭐가 안 맞느냐? 충주시 같은 데는 189개소, 제천시 같은 데는 92개소, 청원군은 217개소, 보은군이 65개소, 옥천군이 97개소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것 시·군에서 보고 받으신 겁니까?

정주권 개발사업 단위사업수가 안 맞으신다는 말씀이시죠?

청원군 같은데 217개소가 들어갔는가 하면 제천시 같은 데는 제원군까지 지금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92개소예요.

어떤 자료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정주권 개발사업이 54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대략 면당 최고 45억원으로 사업비가 한정돼 있습니다. 다만, 단위사업은 거기에서 단위사업별로 적은 사업이 많이 들어간 데도 있고 적게 들어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총량적인 면당…

국장님! 그것만 인정하세요. 하여튼 밸런스가 잘 안 맞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시 하나 더 지적을 제가 해 드릴께요. 문화마을 조성사업 이것은 어떻게 보고 받았습니까?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92년 시작한 해부터 '98년도까지만 가지고 제가 따지겠어요.

예, 16개 지구죠.

이것도 보시면, 보세요. 충주시가 32개소, 제천시가 47개 문화마을조성 아래 거꾸로 되었어요. 많은 시·군이 적어지고 청원군이 52개소 항상 청원군은 많고 보은군 같은 경우는 43개소, 옥천군은 1개소, 영동군이 86개소, 진천군이 137개소, 괴산군이 1개소요. 문화마을 조성사업 '92년도에서 '98년도 이 사이 것만 가지고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예,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경우에 총 54개지구인데요.

54개지구가 몇 년도에서 몇 연도까지예요?

이게 '92년도부터 2004년까지…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92년도서부터 '98년도까지 시·군별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16개 지구입니다. 16개 지구인데 충주시가 2개고요.

이 자료 어느 과장이 담당하셨습니까?

제가.

그 과에서 나온 자료예요. 그 과에 빼달라고 그래서 구조개선자금에 대한 과의 것을 제가 받은 겁니다.

어떤 자료신지, 몇 페이지…

페이지 따질 것도 없어요. 이것은 과에서 준 것이니까 페이지도 안 먹이고 그냥 한보따리 갖다가 나한테 복사해서 준 것이니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를 하겠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평소에도 달라고 그러면 수치나 모든 것을 맞춰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정주권개발사업이나 문화마을조성사업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일개 면당 얼마나 돌아간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주택개량 자금이 몇 동에 얼마정도 들어간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 다시 제가 참고자료로 쓰고 혹시 본회의장에서도 이 얘기가 될런지 모르니까 이것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농촌 생활용수사업 제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57쪽은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준겁니다. 이게. 전부 다가. 그중에 우리 도 일부분 차지한 것을 제가 지금 자료로 뺀 겁니다. 담당자한테 물으면 여기 전부 다가 시·군에서 신청한대로 줬습니다 하는 것이 일사불란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왜 이걸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국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정확하게 제 얘기를 듣고, 회피하지 마시고 시정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계획에 의해서 했다, 몇 년도까지 2002년까지 계획에 의해서 했다라는 이런 말씀은 여기 얘기가 되질 않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좀 과감하게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앞으로 몇 가지만 이 구조개선 자금에 대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삼생산 지원이라고 그래서 이거 호수하고 금액 저한테 자료 내 주신 것 있습니다. 인삼 생산지원 해서 나온 게 있어요. 보조, 융자, 자담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대충 보셨어요? 이 자료 저한테 빼주신 분은 잘 아실텐데… 여기도 보면 시·군 호수조차 다 나왔습니다. 어디는 721호에 얼마가 돌아가고 558호에 얼마가 돌아가고 한 것이 이 기준이 어디서 나온 기준에 배정한 건가만 담당자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배정기준.

원예유통과장 김재홍입니다. 인삼생산사업 지원기준은 농림사업 지원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기준이 반당으로 기준이 나왔어요. 아니면 호당으로 나왔습니까?

반당, 호당이 아니고 개소수로 해 가지고 기재가 됩니다.

인삼생산 지원을 개소수로 해서 배정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는겁니다.

개소당 이 액수가 다른 건가요, 액수가?

그러니까 세트로다가 하기 때문에 거기 지금 자료…

그러면 자료에 면적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하실테죠. 개소, 면적 이렇게 해서 그 기준이 나왔다고 하실 거 아니에요. 또 수송차량 지원해 준게 있네요. 수송차량은 이것도 구조개선자금에서 줬다고 이게 나와 있네요.

답변이 안 됩니까?

어느 부분의 수송차량을 말씀하시는지요.

이것도 농정국에서 복사해 가지고 온 거예요.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시·군별, 사업별 내역 해서 수송차량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왔어요.

34대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말씀하십시오.

찾으셨어요?

예.

뭐를 운반하는 차량입니까, 이게? 청주가 2대, 충주가 4대, 제천이 2대, 청원이 5대, 보은 4대, 옥천 3대, 영동 5대 진천은 1대네요. 단양 1대, 괴산은 커도 2대고.

도대체 실무 과의 과장님들이 그런 내용도 모르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수치야 모르지마는 그 사업내용은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꼭 일일이 자료 찾아 가지고 하셔야 됩니까?

됐습니다. 국장님, 57조억원에 달한 걸 세분해서 자료 알아보기 좋게 다시 제출해 주시는데 보조사업이나 이것이 전부 검토를 해 보시면 제가 하나하나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왜 공란으로 되어 있느냐라고 묻는다라면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갈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 답변밖에는 다른 답변은 해 주실 것이 없어요. 장기계획인데. 제가 꼭 묻고 싶고 하고 싶은 얘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시·군에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감사 받기 싫고 일하기 싫어서 신청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맞죠, 그런 부분도 있죠? 57조억원 다룰 적에 근거를…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다음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부터 물량 그렇게 없어, 너희 군에 돌아갈 것 없어, 얼마만 신청해 해서 가는 군도 있을 겁니다. 시·군에서 신청이 없는 것은 신청이 없다라고 쳐서 여기 지금 계획에 안 들어 간 것은 왜 그 시·군은 없는가 원인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 시·군은 없는가, 더군다나 장기계획을 지금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장기계획을 세웠는데 시·군에서 보고하기 급급하고 보고기일이 없다거나 일하기 싫고 감사받기 싫어 가지고 『본 군 해당사항 없음』 하면 공란입니다. 이게. 공란이 많아요. 57조억원 전부 다 떠들어 보면, 시·군별로 틀림없이 이런 군에는 있어야 될 게 빠져나간 데가 되고 없어야 될 데에 가서 박혀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전부 다 검토해 본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국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 되셨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재조정하실 수 있는 것은 재조정을 하시고 시·군별로 정확하게 밸런스를 맞춰주세요. 정확하게 균형을 시·군별로 맞춰주시고 또 혹여 여기를 본다라면은 옥천, 보은, 영동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지정은 해 놓고 물량이 많이 들어간게 없어요. 그러면 과학영농특화지구라고 지정을 해놨다라면 모든 농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군보다는 특화지구로 묶어놨으니까 다른 시·군 보다 특별하게 많이 그렇게 월등하게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유효적절하게 쓰게 요소요소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도에서 시·군의 보고만 받아 가지고 또아니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 그대로 시·군에 쪼개 가지고 내려보내고 한다라면은 그것은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연구해서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온 게 잘못된 점이 있다라면은 시정을 해 가면서 시·군 실정에 맞게 이렇게 행정을 해달라는 것을 제가 아주 특별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항은 좀 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유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한 말씀…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그러면 잠깐 답변하십시오.

예, 순수하게 주민들의 부담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시·군별로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다만 자기 부담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 또 융자사업의 경우에는 본인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신청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도 지금 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왜 다른 지역은 다 신청이 되는데 그 군만 예를 들면 보은군이 빠졌다면 보은군만 왜 이렇게 없느냐 하는 것을 앞으로 시·군 실무자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이 농림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시·군에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유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더 검토해 보실게 있는데 뭐냐하면은 시·군에서 농림수산사업을 신청을 하는데 농가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자가 임의로 신청을 합니다. 임의로 신청을 해서 배분을 하는데 배분이 임의로 됩니다. 그 담당공무원과 상당한 인간관계가 있다든가 이러한 사람 위주로 배정이 됩니다. 특히 축산부분 같은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농가의 이름을 빌어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사업자 변경이 된다든가 중간에 이런 식의 사례들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같이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과거에 애초에 구조개선 사업이 시작될쯤에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도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도록 염두에 두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입니다. 유동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화마을,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정주권사업에 있어서 충주 금가면하고 제천 청풍면에 왜 집중투자 했는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오지마을에 고루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사업비도 문화마을은 50억, 정주권 사업은 45억원, 오지마을 사업은 20억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게 본 위원으로서는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게 규정하고 있는 이 사업의 근거가 되고 있는 법 자체가 다릅니다. 오지개발법하고 우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하고 이렇게 다르고 또 지원하는 부처가 다릅니다. 하나는 행정자치부에서 오지개발사업은 했고 정주권개발사업하고 문화마을은 농림부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처간에 예산사정 이것 때문에 지원규모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법으로 시행령 뒤에 오지개발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면은 도별로 어느어느 면이다 그래서 아주 37개 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지원하는 부처가 차이가 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판단해서는 면으로 지정된 곳이 오지이기 때문에 정주권개발사업 보다는 사업규모가 커야 되고 지원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말 그대로 오지마을인데 오지마을에 조금 더 배정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

그렇습니다. 사업의 지침이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요. 내수면어업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여기 제일 위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면은 어업생산기반시설확충 및 시설개선을 통한 수산물 생산증대 그리고 농어가 소득증대 이것이 업무시책사업으로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기로는 '96년, '97년, '98년도 3년도의 예산편성을 보면은 도비를 한 70%, 군비를 한 30% 이렇게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도요.

예.

올해는 그것도 예산이 한 50% 줄었네요, 그죠?

예, 줄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감액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약간 틀리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IMF 시대라고 하지만 치어 방류에까지 예산을 삭감해서야 되겠는가, 우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벼농사를 짓더라도 물바구니 같은 것을 방제하기 위해서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또 종자 같은 것도 정부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종자도 보조해 줍니다. 그리고 모든 병충해도 공동 방제하는 데에도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농업의 소득증대라든가 수산물 생산 증대로 봤을 때는 그런 차원으로 봐서는 예산이 삭감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한 예를 들어서 60년대말, 70년대 1차 산업의 식량이 없어 가지고 고생할 때 박대통령께서는 아마 식량대용으로 밤나무를 많이 심으라고 그래 가지고 요즘에 밤나무가 많이 되어서 식량대용으로 한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죠. 그럴수록 1차 산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업자원도 그와 같은 자원입니다. 그것을 치어를 방류함으로써 관광객도 고기를 잡으러 올 수도 있고 또 어민들 소득을 증대를 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예산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감소한다는 것은 IMF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걸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무 과장님께서는 국장님께서나 예산부서에 좀 강력하게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줄은 이유가 뭡니까?

전반적으로 세수결함을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 중에 많은 사업들이 사업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삭감이 됐는데요.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치어 방양이 내수면 어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은 저도 꼭 필요하고 특히 충주호 주변에 대청댐 내수면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 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계속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런 것은 삭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어려운 때일수록 1차 산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둬야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지금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농업정책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어려운 시책을 맡고 계신다는 것도 제 개인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셔야 되는데 아까 농기구 보관창고 같은 것도 4년 동안이나 예산요구를 더 안 했다던가 또 이런 내수면 어업개발에 치어 방류같은 것도 우리 도가 3개 댐이 있기 때문에 뱀장어 같은 것은 자연 그것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댐이 있는 지역에는 어족이 고갈되고 자연을 파괴하기 때문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물을 가두었다 뺏다 하기 때문에 알을 밖에, 예를 들어서 실어놨다가 사람이 물을 많이 가두면 또 물을 뺏다든가 그러면 그 알이 그냥 말라 가지고 죽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또 더 한 차원 나가서는 수자원개발공사한테 적극 얘기를 해서 댐관계로 해서 뱀장어 치어 같은 것은 정말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뱀장어는 바닷가하고 합수지역에서 알을 까 가지고 올라오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 것은 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민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예산을 삭감해서는 본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더 확보할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그래서 사업부서의 입장으로는 저희 부서에 기왕에 서 있는 예산이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참 어떻게든지 이것을 살려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사업부서의 입장이고 또 도 전체의 예산사정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삭감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농림분야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여튼 가서 최대한 설명을 하고 필요성을 계속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세수가 워낙 줄다보니까 그래서 우리 국에서도 도내 전체 예산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수용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를 본다면 내년도 예산을 보면 줄은 예산에서 자기부담이 있어요. 그 전에는 그냥 50 대 50 이것을 예산을 도비 70%, 군비 30%는 이해가 가는데 줄은 것도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물품 보관창고라든가 아니면 농기구 보관창고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자담이 있어도 이해가 가는데 고기는 유동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깊은 물을 좋아하는 고기도 있고 낮은 곳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자담을 시킨다면 누구한테 시키는 겁니까?

그것은 어가에 분양할 때 개인에게 분양하게 되는 경우에 자담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고기가 그러면 어민한테 가 있으면 어민 앞에만 빙빙 돌고 놉니까? 그 앞에서.

방양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 고기가 어민 집앞에서, 만약에 자담을 시켰다 이겁니다. 고기를 갖다 넣었는데 이것은 내거니까 표시를 해 놓은 것도 아니고 맨날 그 앞에서 놉니까?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박해원입니다. 그것은 원래 자담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매년 치어를 방양을 하면, 그러니까 도비 70%, 시·군비 30% 해서 공짜만 방양을 하다보니까 어느 시·군에서나 합당하게 맞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희 그럼 공짜로 넣는 고기만 자꾸 잡아먹고 당신들이 소득 올리는 만큼의 단 100분의 1이라도 치어 방양한 비를 조금 보태야만 앞으로의 시·군비나 도비를 지원하는 것을 또 새끼를 관리하는 것을 조금 관심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도 그런 것을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자담을 조금이라도 시켜야 되겠다 하는 복안에서 내년부터는 어로민들에게 고기 잡는 사람들에게 자기 소득 수입액의 100분의 1이라든지 아직 그것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얼마만큼 부담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확실히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러면 우리 도에서만 그렇게 시책을 한 번 해 보는 겁니까?

바다에서는 기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충북에서는…

내수면에서는 지금 다른 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 도입하는 것 같군요. 다른 도보다.

그것은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잖아요? 다른데 어디 시행하는 데도 별로 없는데 충북 도만 유일하게 빨리 도입을 한거구만요.

그것은 하나의 어로민이 잡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그러면 치어를 방류를 시켜놓으면, 예를 들어서 3년이 지나서 뱀장어를 방류를 시켜 놓으면 3년만 지나면 한 마리만 잡아도 수입이 될 수 있고 1kg짜리라도 돼 가지고 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자부담을 안하고 그러니까 작은 고기도 잡는다 하는 어로민들에 대한 것이 의견을 수렴한 겁니다. 수렴을 해 가지고 그럼 당신네들도 작은 것은 잡으면 도로 방류를 하고 하는 이념 그런 것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어로민들이 그렇게 해도 괜찮다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그럼 내년부터 시행을 해보자 하는 이렇게 된 단계지 시행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수를 보더라도 도비를 줄여 가지고 군비는 50%고, 그 50%를 가지고 자부담하고 도비하고 나누었더군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뭐가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그것을 지금 보고 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들이 도비70%에 시·군비 30%면은 그 30%에 대한 것에 대한 자기의 잡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로수입에 대한 것 몇 % 내지 누구얼마 내라는 것은 그것은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입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고 많은…

그럼 자료를 제가 제시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군비가 50%고, 자담이 17%고, 33%로 돼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 이 밑에 자료를 내준 것은 도비 비율해 가지고 자담이 17%로 돼 있는 것은…

자료에 내준 것 말고요. 내년도의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 이겁니다. 자료를 보고, 자료를 내가 3개년도 것을 내달라고 그랬고 그리고 비교를 해보려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자담도 좋은데, 자담이 유동성이 있고 만약에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농기구창고같은 것은 내가 보관을 하고 내가 땅을 내놓더라도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데 자꾸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고기는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누구한테 그럼 물린다는 겁니까?

고기 잡는 사람한테 물리는 겁니다.

그러면 낚시꾼이 와서 낚시로 잡으면 그 사람한테도 물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낚시꾼이 잡는 것은 극소수니까 예를 들어서 낚시꾼이 어로하는 것은 그것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잡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와 가지고 취미생활로 몇 마리 잡아가는 것 그것까지는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몇 십만원어치 몇 백만원어치 잡아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일일이 누가 잡는지 모르니까 물릴 수 없는 것이죠. 어로민이 자기가 생계유지를 위해서 잡는 양만큼에 대한 것을 시·군별 그것을 해 가지고 17%면 17%, 얼마만큼 자부담을 시키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

면허를 갖고 있는 어업 허가자들한테 물리는 겁니다. 자기 소득금액에.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지금…

국장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뜩이나 지방재정이 어려운 시·군에다가 그것도 더 많이 물리고 그것도 자부담을 시키고 도비는 거기에서 빠지고 말입니다. 아까 어려울 때일수록 1차 산업이 발전돼야 된다고, 발달돼야 되고 또 어려울 때일수록 그래야 된다고 말을 제가 전제를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저희들 도에만 아니고 저번에 원래 그래서 치어 방양비도 매년 없었는데 저희 도에 배당된 것이 3,880만원이 국비로 와 가지고 그것으로다가 치어를 사 가지고 방양하는 국비가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도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먼저 도입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그 전에 해양수산부에 있을 때 바다나 여기에서나 어로민들이 잡는데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만 자기네들이 넣어주는 고기만 생산하지 말고 자기들 잡는 수입만큼의 그것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한 번 건의가 있고 해 가지고 저희 도가 내년부터 실시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번에 국비가 내려왔다 이거죠?

예, 3,88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전에는 국비가 없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치어 방양비로다가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아니 저는 국비가 내려오고 안 내려오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선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그것도 자원 아닙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병충해를 긴급 방제한다던가 그러면 지원을 해 주듯이 또 종자가 좋은 것이 나왔으면 정부 시책사업이면 지원해 주듯이 또 물바구미다 뭐 해 가지고 농사에 급한 방제를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것도 그런 쪽으로 보면 생산적인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내수면 발전하는 것도 첫 목표로도 수산물생산 증대에도 안 맞고 내가 봤을 때는 예산이 주는 것에 대해서 또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에도 안 맞는 겁니다. 타이틀은 그렇게 해놓고 예산은 자꾸 줄고…

예산이 줄은 것은 저희들 자료에 보면 아시지만 방양하는 고기는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워낙 예산서에 좀 줄은 것은 뱀장어 방류에 '96년도에 처음에 할 때는 8,000만원이고 또 작년도 한 것은 6,000만원, 내년도에 할 것은 올해 할 것하고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뱀장어를 사러 가보면 현재 올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뱀장어 1kg에 1,400만원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면 단가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계획이 뱀장어에 대해서 줄어서 많이 줄었는데 3년 동안 이것을 방양을 해보고 성과 조사를 해 보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있는데 해보고 방양효과가 좋을 시는 계속 하는 것으로 하고 효과가 나쁘면은 방양사업을 다른 것으로 돌리고 또 방양할 때도 꼭 어민들에게 무슨 고기를 넣어줬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수렴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올해에 자라를 넣어 주십시오. 안 그러면 뱀장어를 넣어주든가 그래서 그것을 어민들한테 수렴을 해 가지고 그 고기를 방양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시면 좋은 사업이고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도 줄어서도 안 되겠지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작물에 피해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예비비를 써서라도 긴급방제도 하고 우박피해가 왔을 때는 긴급조치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에 잠수돼 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기의 수량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파악이 잘 안되니까 자꾸 감소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또 댐이 있는 관련된 데는 다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조그마한 것 가지고 물고기 잡던 것 전부 다 물에 잠겨있다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있음으로써 관광객도 더 올 수도 있고 또 어민들은 고기를 많이 잡아 가지고 세외수입도 올릴 수도 있고 농업이나 내수면어업 육성이나 똑같은 맥락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느 방양하면은 순환관광도로를 연계한 또 단양이면 그 단양에 적당한 산천어라든지 그런 것을 방양을 해 가지고 크는 서식을 관광권을 예를 들어서 뱀장어를 충주호에다가 방양해 가지고 뱀장어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어디서든지 충주호에만 가면 자연산 뱀장어를 먹을 수 있다 하는 그런 홍보차원이든지 그래서 그 관광권이나 그런 연결을 시켜 가지고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산천어같은 것 방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고 저도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의향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사정이 되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더 확보해서, 저도 위원님하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지역의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을 짜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약 한 3,000억원이 줄었다고 예산부서에서 들었습니다. 전체 사업비에서. 해야 될 사업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됐는데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 심정하고 저도 똑같습니다.

예산 확보하는데 주력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고기를 많이 해 가지고 그것도 식량자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다음 정리추경이라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금년도 내수면어업 생산기반 확충에 보면 어자원 조성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데 생산기반 확충을 하는 것은 보면은 충주시를 위해서 내수면개발시험장이 있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담수어양어장 충주에만 1개소, 양어장 수질 정화시설 5개 중에 충주가 4개소, 노후어선 대체 5톤 중에 충주가 3.5톤, 전업 어가 육성이 4가구 중에 충주가 2가구, 어민후계자 육성이 충주만 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연 우리 충청북도에 댐이 충주댐하고 대청댐이 있는데 왜 대청댐 있는 곳에는 하나도 사업이 없습니까? 물론 이유는 있겠지만 내수면개발시험장이 충주에 있다고 해서 거기 충주에 계시는 우리 도민들은 접근성이 쉬우니까 이 사업의 혜택을 많이 받고 그렇지 않은 곳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잘 안되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신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소득자원 개발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치어 방양도 하고 많이 합니다. 저희 시험장 가서도 얘기한 사실이지만 우리 도에서 하는 다른 사업, 환경친화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농업이라든가 그 이외에 관광자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다른 분야와 사업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 유동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동찬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시면 11페이지에 여기 지금 휴경논 생산화사업 해서 2,084ha가 있습니다. 신규 323ha, 재 생산화 할 것이 1,761ha가 나와 있습니다. 신규라는 것은 금년도에 휴경논을 생산화 했다는 겁니까?

예.

이를테면 모를 심었다는 얘기가 되네요?

농사를 신규로 유휴지 중에 그 휴경논 중에 새로 지은거죠.

그럼 1,761ha는…

농산지원과장 이경준입니다. 이 1,761ha 재생산은 '97년도까지 한 사업 중에서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두 개를 보태면은 2,084ha.

2,084ha가 되는 거죠.

그럼 2,084ha 계획대로 우리 도는 다 했으니까 휴경논이 없다는 얘기네요.

휴경논이 매년 보면은 있다가도 없고 자꾸 변화가 있습니다. 한번 했다고 그래서 다 싹 휴경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도의 논이 6만7,000ha로 되어 있는데 6만7,000ha내에 들어 가 있는 휴경논이죠?

그렇습니다.

보태도 6만7,000ha다, 5페이지에 보면은 경지정리가 3만9,000ha로 되어 있네요? 3만9,000ha요, 보셨어요?

예.

경지정리 비율이 80%가우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대상지구에 80%.

그렇죠? 대상지구가 아니죠.

예, 대상지구에 80%를 한 겁니다.

전체 우리 6만7,000ha에 대한 것은 몇%나 했습니까? 경지정리가 몇%나 됐습니까? 프로테이지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은 6만7,000ha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가능한 면적을 약 한 4만9,000ha를 잡았는데요. 그중에서 3만9,000ha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중에서 3만9,000ha를 했는데 이 경지정리율 80%가 뭐냐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경지정리를 할 수 있는 면적중에서 지금까지 한 것.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총체적인 답면적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면요?

답면적 중에서 경지정리가 가능한 지역, 그것이 약 한…

가능한 지역이에요, 가능한 면적이에요? 그걸 알아야지…

면적입니다.

가능한 면적이면은 가능한 면적이 총체적인 면적의 몇ha중에서 80%가 됐다는 얘기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4만9,000ha 정도 됩니다.

4만9,000ha 정도 되요?

예.

또 여기 수리시설이, 그런 것이 상세하게 나와야 되요. 수리시설이 4,219개소가 됐다고 그랬는데 수리안전답율이 76%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76% 수리안전답율은 이게 총체적으로 6만7,000ha에 대한 것이 그중에 76%가 수리안전답이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논면적 전체면적의 76%입니다.

밑에 것은, 수리시설은 논 6만7,000ha에 전체가 76% 수리안전답이 됐고 경지정리 80%는 할 수 있는 데만 그냥.

사업대상지구에…

할 수 있는 면적만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좀 미심쩍어요. 그러고 다음은 먼저번에 저하고 같이 동행을 하셔서 밭기반정비 그걸 보셨죠?

예.

보셨는데 밭기반정비 한 것을 보시고 보신 과장님께서는 그게 농민의 의사대로 잘 됐다고 판단되십니까?

글쎄 밭기반정비사업은 이게 '94년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어저께 가신 대전지구 관계는 저도 처음 보았습니다. 사업한 것을요. 그런데 그것은 기본 설계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저로서는 일단은 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바꾸어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기본설계가 잘 됐다고 판단이 됩니까?

주로 밭경지정리 사업은 이것은 크게 나누어 가지고 도로확장 포장하는 관계하고 용수로 개발관계하고 주로 사업이 그렇습니다. 거기 지역은 보니까 한 60ha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원공이 약 5개소 정도가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는 주로 수박재배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해 놓으면은 작물재배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잖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된 것 같애요. 고무통으로 만들어서 물빼는 것 만든 것 보셨어요?

예.

그것도 그렇게 커야될 필요가 없는 거고 거기서 지적을 했지만 다음 그것이 있어야 될 위치에 가 있어야 되는데 밭 가운데 큰 것이 가서 박혔고 이런다고 그러면은 밭 기계로 간다거나 왔다갔다 하는데 걸려 지장이 많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분수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경작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119개가 거기 설치가 되어 있어요.

경작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예.

그런데 거기 경작자 그날 나오신 분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던데…

글쎄 그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충북대학교가 그게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립대학입니다.

그럼 국가기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1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충북대학 첨단원예기술개발센타지원 해서 돈을 줬네요. 매년 10억씩 이것도, 도비 20%, 기타 80%는 뭡니까, 이게?

이게 과학재단지원금입니다.

매년 준 10억중에 도비가 20%면 2억 줬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에 보면은 국가기관에다가는 보조금을 못 주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이란게 타법에 보면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초과학연구기관의 설치운영과 공동연구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서로 하나의 협약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추진한 겁니다.

그렇다라면 국가기관이 아닌데 준다라면은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그게 안 된다라면은 이 도 조례를 바꾸던지 해야 집행이 되지 그 법만 가지고서 막 집행이 될 수 있습니까? 타법에 의해서?

법이 조례보다 상위 저기가 되기 때문에요.

글쎄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법에 의해서 우리 도비를 막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조례보다 상위니까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뭔가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고 줘야지 그 법에만 명시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 법이 상위법이라고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지출이 가능해요? 국장님,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는 지금…

원칙을 가지고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원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권적인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대학의 우수한 인력을 활용해서 실제 우리 농업에 보탬을 주는 과제를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연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학의 본래기능과는 관계없이 저희가 수요자 입장에서, 또 기왕에 과학재단에서 지원이 많이…

그래서 협약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협약한 근거가 있습니까? 협약의 근거가.

협약서가 있습니까?

협약을 별도로 한 것은 없고요. 한국과학재단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 필요한 원예기술 이런 것을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북대학하고 조인을 해서 하겠다 해서 충북대학이 추천을 했고 지원금이 그래서 내려왔고 그렇습니다.

충북대학교를 우리가 추천을 해줬고 도에서 다 좋은데, 위에서부터 준 돈 가지고 제가 따지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충북 도에서, 도비 준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협약이 없이 그냥 2억을 그냥 팍팍 들이댈 수가 있어요. 법에 입각해서 협약 없이 됩니까, 여기 지금 사업내역에 4개 분야 20개 연구사업수행 했으면 그 개소나 협약서에 전부 이게 들어가야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협약서가 없다라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보조조건으로 부여가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 욕심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충북대학교에 지원은 해 주지만 충북대학교에서 그 지원금을 가지고 우리를 위한 사업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2억을 들이면은 8억이란 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북대학하고 같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2억을 들여서 8억을 얻는 것은 좋습니다. 8억을 얻어서 우리가 쓰는 것 아니에요. 충북대학교에서 쓰는 겁니다. 그렇다라면은 우리가 2억 안 들이고 8억만 주고도 할 수 있다라면 도비 안 주면 되지,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아닙니다. 거기서 지원되는 사업지원 기준이 그쪽에서 주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약서도 없이! 또 하나 그렇다면은 지원기준 조건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관련법하고 내놔 보시고 그리고 3년간 계속 지원을 하면은 계속비 지원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매년 사업이 그때그때 신청이 되는데요. 과학재단에서 매년 사업이 과제가 다르게 선정이 되고 지원여부도 사실은 우리가 그쪽에서는…

국장님!

예.

과제를 대학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선정을 해서 협의를 하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과제 선정을 위한 요구를 내고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협의를 해서요?

예.

이거 법적근거 좀 대 주시고 또 아주 정확한, 상세하게 제시 좀 해 주세요. 다음 사업내용에 가서 4개 연구분야 20개 사업을 수행했다고 그러는데 '96년도서부터 금년도까지 사업수행한 실적.

예,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개발 보급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경쟁력제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대로입니다. 이 실적을 그대로 상세히 해서.

종합해 놓은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실적이 부진한데에다가 우리가 매년 대학에다가 그냥 더군다나 2억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에다가 보조를 막 해준다는 법적 근거 그 법만 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충청북도 하위 법이라고 안 된다고 할테지만 충청북도 법에 의해서 다른 데에서도 막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데에서도 협조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상위법만 우선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 물론 사업자체는 우리가 실적을 봐서 좋다고 할지언정 제목이나 실적을 본다면은 뭐 좋다고 인정이 될는지 몰라도 우선 도비 2억 준다는 것이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검토해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겁니다. 이 시간 끝나면은 법적근거나 복사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사업실적이나 모든 게 나와 있을 테니까 국장님께서 계약조건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보조금 집행할 때 조건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근거서류를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가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자꾸 우리 국장님하고 말씨름하다 보면 목소리가 커지는데 이해해 주세요. 우리 농산식품대축제를 서울서 했죠?

예.

10월 28일서부터 11월 2일까지 하셨죠?

예.

또 그 밑에 보시면 청풍명월 내고장 큰장터 11월 4일서부터 11월 7일까지 4일간 하셨죠, 서울 양재동에서?

예.

국장님 견해를 제가 묻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국장님이 보셨을 적에 18페이지에요.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국장님이 그날 행사에 참여하셨고 사회도 보셨고 다 하셨는데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성과가 부진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직거래를 해서 금액을 실적을 올리는 것은 사실은 부진했습니다. 우리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홍보하고 또 각 시·군에서 그런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시·군간에도 서로 생산한 농산품이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 IMF 경제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내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서 상당히 성과가 저조하긴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이것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시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전을 시켜서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거기서 제가 일일이 전부 각군의 여론을 듣고 또 제 눈으로 판매하는 것을 실지 제 눈으로 겪고 봤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가서 시설하는 것만은 좋습니다. 대규모로 정치하시는 분들,국회의원 분들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게 PR이 되고 그게 우리 도의 농산물이 그게 알려집니까? 절대 그게 실효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그런 경비를 들여서 중앙 KBS나 우리 충북지방방송보다 TV나 이런데 홍보위주로써 홍보를 해야 서울 시민들이야 "야! 충북농산물 싼 것 제값 진짜를 살 수 있다."라고 구름같이 모여 들지 행사에만 치중해서 높은 양반들 죽 참석해서 그 양반들 물건 팔아 줍디까? 그 양반들 사가는 양반 별반 없어요. 또 그 양반들이 돌아가서 "야! 이거 우리 도 것 왔으니까 너희 사와라" 하는 분 몇 분 안 계실 겁니다. 이래도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계도를 한다라면은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거기서 물건을 가지고 올라간 분들이 도둑을 맞고 또 농협에서는 수수료를얼마를 떼느냐 하면은 5%를 뗍니다. 농협에서 수수료 5% 떼는 것은 물건 파는 수금 잘 해 주고 나가는데 전표하고 대조해서 돈 거기서 계산 잘 하고 활용한다고 그래서 5%를 거기서 자기들 멋대로 떼는 겁니다. 물론 농협에 떼는 규정이야 있을테지만, 5%를 떼라는 규정은 있을 테지만 5%씩이나 거기다가 자기농산물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5%씩이나 수수료를 떼는가 하면 거기서 싸 가지고 나가는 걸 거기서 통일해 가지고 그 계산대에 가서 계산하게 하니까 계산을 안 하고 보따리만 가지고 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 나가는데 지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가방을 들고 비닐봉다리 저도 그냥 들고 나와도 뭐냐고 묻는 사람 없어요. 이것이 각 군 집계를 내보시면은 아마 많은 액수가 될 겁니다. 심지어 모 농협에서도 그렇게 해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모자란다, 거기다가 수수료 뗀다 이런다면은 농산물 직거래 장소 뭐라고 합니까, 거기? 내 고향에 가만히 앉아서 팔아도 수수료 떼고 맞는 것 충분한데 앞으로의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말씀 드린대로 홍보위주의 농산물을 팔아야지 행사위주의 농산물을 팔아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우리 국장님 견해가 계속 키워나가겠습니다 하는데 어느 부위, 어느 정도, 어디로 키워 나가실런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듣기 이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속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셨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그야말로 직접 관련되지 않은 그런 행사 경비를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그 행사가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날 저도 같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행사의 예산은 앞으로 절대로 승인해 줘서는 안 된다. 양재동 농협물류센터 선전만 해주고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도에서 쓴 돈도 돈이지만 시·군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역의 바쁜 사람들 불러다가 완전히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전시된 농산물 우리 도에서 얘기하는 지역특산품, 지역특화품목 홍보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충주에서 사과만 자기 거라고 홍보하려고 하는 것 내가 봤어요. 다른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완전히 마지못해 참석한 행사, 제가 양재동 물류센터 내를 그 원산지를 조사해 봤어요, 그날. 국회의원들 건배하고 그러는데 거기 있을 필요도 없는거고 나와서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좀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도에서 자랑하는 품목들이 과연 얼마나 있나, 보은의 잡곡 해서 보은의 잡곡이 조금 와 있어요. 그 다음에 옥천농협에서 낸 포도즙이나 사과잼 일부 있고, 진천쌀 생거진천, 아침햇살 해서 나누어서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단양의 마늘이 의성마늘 옆에 있는데 완전히 어디 미스코리아 옆에 시골처녀 세수도 안 한 사람 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와 있었어요.

물류센터 내에 그렇단 말이죠?

예. 과연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 나은가 그 비용을 가지고 우리 도내에 특산품을 취급하는 상인들에게 판매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거죠. 또 그 돈을 가지고 서울의 소비지에 사는 부녀회라든가 진짜 구매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지역에 초청해서 행사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게 하고 또 홍보하고 하는 행사를 하는 것이 훨씬 백배 낫다 이겁니다.

위원장님! 저도 그날 행사를 끝마치고 나오면서 물류센터보다는, 장소가 금년에 처음 물류센터로 했는데 작년까지는 관악농협 앞에서 했는데 그 지역이 장소가 좁다보니까 물류센터로 옮겨졌는데 금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물류센터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이 다음 행사 때는 실제 소비자들과 자주 접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백화점 지하 슈퍼마켓에 어떤 특판코너 이런 것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류센터가 너무 떨어져 있고, 일반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다소 좀 어려운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그 장소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데 옮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서울시와 협조를 해서 각 시·군 아니면 지역의 생산단체 체비지나 아니면 서울시가 갖고 있는 땅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것도 있고 도에서 협의하면 무상임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