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제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풍우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회의와 같이 업무보고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보고는 산업건설국 8개과에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업무보고의건 (공업경제과, 농정과, 농축유통과,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교통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 회의와 마찬가지로 보고하시는 과장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질의는 생략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 보고하시는 과장께서는 보고후 의문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니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따라서 농정과장부터 업무보고를 하여야 하나 공업경제과장이 업무출장 관계로 부득이 공업경제과장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입니다. 저희과 소관 98년도 업무성과 및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8년도 업무성과 99년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2p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8년도 업무성과입니다. 금년도 우리경제는 본격적인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의 가시화로 실업율 증가와 내수경기의 위축으로 소비가 감소되는 등 복합불황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현실을 맞고 있으나 범시민 경제살리기 10대 실천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 171억2,9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특히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으로 오늘의 경제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켰으며 물가안정, 노사화합, 에너지 관리,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 중소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분야별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p입니다.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의 첫 번째 지방물가의 안정관리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정관리로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비자 중심의 자율적인 물가 감시체제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업소가 2,780개소, 물가관리 품목이 89개가 있습니다. 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물가관련대책회의를 10회 개최하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를 30개 업소에 대해서 제공하고 물가정보지를 12회 발간하고 물가행정지도 가격표를 1천매 제작 활용하겠습니다. 물가관련 동향조사를 현재 4명에서 5명으로 보강하여 연 52회 시행하고 소비자물가감시단을 주부클럽 회원 2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유관기관 합동 지도점검도 설날, 추석절, 연말 연 3회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고 다음 5p입니다. 경제살리기운동 지속 전개는 어려운 경제현실을 극복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 추진계획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고장 만들기 추진으로 중소기업 애로상담소를 2개소 설치 운영하겠으며 중소기업 1일 자문관을 8명 8개 업체 지정 운영하겠고 중소기업 현장견학 내고장 산품 애용운동 및 기업인협의회를 통한 정보교환 및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건전소비생활 정착 유도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경제살리기 캠페인 및 시민참여운동을 2회 5천명 정도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경제살리기 및 건전소비생활 실천 강연회를 1회 1천명 정도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다음 6p입니다. 소비자보호운동 내실 운영은 피해 소비자의 불편 불만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 추진계획은 소비자고발센타를 시 본청 및 읍면동과 주부클럽등 19개소에 설치 운영하겠으며 소비자보호단체 지원 육성은 주부클럽 1개 단체이고 이동소비자 고발센타는 중앙시장, 시민회관, 아파트등에서 5회 실시하겠습니다. 소비자담당요원 교육은 읍면동 경제담당 직원 및 주부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2회 실시하겠고 상거래질서 확립 조기정착 유도를 위한 가격표시업소 및 수입상품 원산지 표시 확인을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소비자 피해관련 홍보물 1만매 가량을 제작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7p입니다. 에너지 안정 수급 및 품질 관리입니다. 에너지의 안정수급 및 철저한 품질관리로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LP가스 체적거래의 조기정착을 위한 대상시설물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탄 업체가 35개 업소, 유류업체가 98개 업소, 가스업체가 47개 업소등입니다. 나, 추진계획입니다. 연료별 수요 전망을 말씀드리면 연탄은 98년 대비 10% 감소된 36,000톤, 석유류는 98년 대비 10% 감소된 192,000㎘, LP가스는 98년 대비 5% 증가된 18,000톤으로 연료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탄 및 석유류 수급동향조사와 연탄 및 석유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양질의 에너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석탄합리화사업단 및 석유품질검사소와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의 LP가스 체적거래제는 48%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LP가스 체적거래대상 시설물 지도점검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p입니다. 대형가스사고 예방은 다중집합장소등 취약지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 강화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 현황입니다. 다중집합장소는 종합병원 3개소, 관광호텔, 터미널등 5개소이고 LP가스 충전소가 5개소, 집단공급 허가업소가 22개 업소, 가스저장소가 5개업소, 가스판매소가 14개 업소, 사용신고 대상시설이 890개소등 총 941개 업소입니다. 지도점검 계획은 가스사용시설물 자율점검 참여를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으며 가스안전관리자 정위치 상주 근무 실태점검을 12회, 안전관리 규정 및 공급자 의무사항 준수 여부조사를 12회,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 지도점검 7회등을 실시하여 각종 가스관련 사고 예방으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p입니다. 전기안전 관리 및 부정계량행위 예방입니다. 전기안전관리는 전기 관련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부정계량행위 예방은 법정 계량단위 사용 및 정확한 계량으로 상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제1종 전기공사업체가 10개 업체, 제2종 전기공사업체가 20개 업체,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가 2개 업체, 계량기 수리업체가 1개 업체, 계량증명업체가 3개업체등입니다. 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불량전기공작물 개수 명령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부정계량행위 단속은 4회, 99 계량기 정기 점검을 1,750대 실시하고 석유판매업소 주유기 및 탱크로리 점검 및 법정 계량단위인 미터법 사용홍보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p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발전토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자료에는 54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58개 업체이고 농공단지외 입주업체가 85개 업체로 총 143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자료가 부적절한데 대해서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경영안정 및 정상화 자금 지원은 올해 2월, 4월, 6월, 8월 10월 30개 업체 30억원을 연리 10.5%로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업체당 지원 한도액은 1억원입니다. 행정자문관을 13개 분야 13명 지정운영해 나가겠으며 중소기업 1일 자문관 8명의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청 현관앞 내고장 산품 전시장의 운영과 중소기업 우수상품전 참여유도를 통해 관내기업의 판매활동을 지원하고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대출금리의 2.5%에 대해서 40개 업체에 1억원의 2차 보전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1p입니다. 왕암산업단지 입주업체 유치입니다. 교통요충지 및 부지 저가 분양으로 인한 공장 입지의 우수성 홍보와 왕암산업단지 입주시 각종 혜택을 적극 홍보하여 유망 기업체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기업유치 기획단을 기업인, 시의원, 지역유지, 유관기관, 출향인사등 20명 정도로 구성 운영하겠으며 시와 한국토지공사에 기업유치 상담센타를 운영하고 기업유치 안내 팜플렛을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다음 12p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5개 농공단지에 58개 업체 63.8%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 추진계획입니다. 휴.폐업업체 조속 정상화로 가동율 제고를 위해 각종 자금 지원과 건실한 업체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중소기업 제품 구매 증대를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와 내고장 산품 팔아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p 노사화합 안정 실현입니다. 가, 현황은 중앙관장 노동조합이 9개소, 시 관장이 9개소등 총 18개소 3,967명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해 모범 근로자 표창을 13회 48명 실시하고 노사정 간담회를 2회 100명을 대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노사안정 강화를 위해 근로자의 날 행사 및 노사정 체육대회를 1회씩 개최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4p입니다, 고용촉진 훈련 및 취업알선은 실업자, 영세농어민등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과 소득 향상을 위한 훈련기회 제공으로 고용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고용촉진훈련은 관내 및 관외 20개 훈련기관에서 자동차 정비, 이.미용기술등 20개 직종에서 350명을 훈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훈련비는 2억7,400만원입니다. 구인, 구직자 취업알선창구 운영은 취업정보센타 운영 1개소 및 취업상담창구 17개소를 운영하고 구인, 구직 수요조사를 연 4회 실시하여 취업알선을 300명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p입니다. 열두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계속적인 경기침체로 실직자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이들에 대한 긴급생계대책을 마련해 주기위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내년도에 4개월 단위로 3단계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가, 1단계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99년 1월에서 4월까지 4개월간이고 사업시행은 공공생산성 사업,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비사업등이며 참여 대상은 실직자 세대당 1명으로 사업비는 17억9,700만원으로 노임단가는 옥외근로자 및 옥내근로자는 22,000원 노동강도가 높은 옥외근로자는 27,000원이 되겠습니다. 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99년 1단계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공공생산성 사업에 약초향거리 조성사업등 14개 사업, 공공서비스 지원사업에 민원배달봉사대 운영등 14개 사업, 환경정비사업에 금수산 관광도로 정비등 15개 사업, 전산화사업이 호적 및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16p입니다. 제천기능대학 개교 및 신입생 유치입니다. 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제천시 강제동 산16-1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94년 12월부터 99년 3월까지이며 규모가 부지 14,960평에 건평 4,452평입니다. 사업비는 212억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지금까지는 학교 시설물 및 학제 승격이 완료되었고 향후 계획은 5개 학과 280명의 99년 우수 신입생 모집을 위해 인근 고교방문 신입생 모집 설명회 개최와 홍보 팜플렛을 제작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p입니다, 특수시책의 첫 번째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제 실시입니다. 물가안정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모범업소를 발굴하여 옥외가격표시제 실시 유도로 피부에 닿는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가, 선정업소는 개인서비스요금 업소 30개소입니다. 선정기준은 가격인하에 적극 참여하는 업소, 타업소에 모범이 되는 업소, 좋은 식단제를 운영하는 업소등입니다. 옥외가격표 제작 및 쓰레기봉투 제공등의 행정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8p입니다. 지역상경기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입니다. 급변하는 유통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침체된 지역 상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전문가, 상공대표, 공무원등이 참여 토론회를 개최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가, 시장 및 기업체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3월까지 토론회 개요 및 시행안을 확정하고 4월에서 6월까지 토론자 위촉 및 주제발표등 자료준비를 거쳐 6월중에 토론회를 개최하여 하반기중에 토론회 결과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예산은 총 6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 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민경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p에 보면은 LP가스 체적거래제 추진이라고 시설개선완료 525개소라고 나와있습니다. 체적거래제를 왜 추진합니까?

체적거래제는 각종 가스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로는요?

두 번째로는 현재는 가스가 다 떨어졌을 때 주문을 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체적거래제가 시행되므로서 판매업자들이 주기적으로 가스통을 교환해 줌으로서 가스가 떨어졌을 때 생기는 불편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을 위주로해서 체적거래제를 한다는건 동감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주문시스템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정착단계가 아니고 정책이 도입돼서 정착되는 단계로 가고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00% 시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혀 시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가는 과정인지는 모르겠지만 떨어져가지고 전화를 해야지만 업체들이 배달을 해주지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배달을 해준다든가 차여있는 용기를 하나 더 가정이나 업소에 갖다 놓는것도아니고 똑같은 조건하에서 상당히 시민들한테 불만요인으로 제기가 되는데 결국은 가스업자들 먹여살리기 위해서 체적거래제 해가지고 보통 30만원 가까운 돈을 실질적으로 업체에 부담시키는게 아니냐 이런 불만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불만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중앙정부에서 체적거래제 일정을 올해 연말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내년까지 연장하는걸로 그러니까 강제적인 추진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경제 형편이 나아졌을 때 안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정책이 변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부분을 시에서 적극 홍보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업체들이 겪는 고통은 업자나 가스안전공사에서 와가지고 거의 강제적으로 이거를 안하면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식으로 거의 반 협박 비슷하게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되게 해주시고 이왕 시설개선완료가 525개소가 있다면 가스업자들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두 번째 주문시스템 개선이 되게끔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장기훈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의원입니다. 가스체적거래제에 대해서 두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가스체적거래제의 법적 근거가 지금 아마 너무 확대해석을 제천시가 해서 다세대주택 또는 영업장소로 시범 실시하게 되어 있는 것을 과잉적으로 업자를 비호하기 위해서 가정까지 전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 근거라든지 상부의 지침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인 법률의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법내에서는 가정까지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현재 가정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단독주택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같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실시시기를 가정은 제외하고 실시시기 자체를 제외시키는 쪽으로 법령이 변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가정용의 경우에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세대주택이나 영업장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하물며 가정에 조금전에 민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이사를 했을 경우에는 체적거래제에 용기와 메다를 설치하지 않으면 가스이전이 안됩니다. 제천시민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에 시민제보라든가 민원이 상당히 건수가 많이 되고 있는데 누차 반상회에 건의를 통해서 집행부에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업자들이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이유나 현 상태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신규건물이나 이사 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적으로 건축물을 허가할 때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가스체적거래제의 설비를 갖추어야지만 건축허가가 나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경제형편이 어렵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려움이 중앙에 까지 전달이 돼서 중앙에서 정책 자체를 입법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쯤에는 그런 불편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질문드린 첫 번째는 앞으로 해당과에서는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감독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될거 같구요 두 번째로는 체적거래제의 첫 번째로 말씀하신 장점이 가스가 가정에서 쓰다가 용기가 비어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취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은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체적거래제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현재 종전하고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사용자들이 실 수요자들이 떨어져야지만 전화를 해야 가스가 배달되기 때문에 전혀 체적거래제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체적거래제가 지금 업자들의 이익을 증대시켜주는 하나의 방안으로밖에 간주를 못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적거래제는 첫 번째가 안전이고 두 번째가 사용불편을 해소하는건데 저희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8% 정도 체적거래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가구수 기준은 아니고 개소수 기준입니다. 그래서 수치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70-80%정도 체적거래제가 정착이 되면은 가스업자들도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아마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행정기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지도나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물론 나가서 가스안전점검할 때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행정조치나 그런 것은 한거는 없습니다.

시민들이 불이익을 보고있는데도 해당과에서 지도감독이 불충분했다는거밖에 되지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의 시책도 지난번에 통합공과금 때문에 제천시민이 타 시도보다 불이익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시범사업 중앙부서에서도 대단위 아파트단지라든지 다세대주택, 영업장소에서만 하게 되어 있는 것을 2000년도까지, 너무 확대해서 가정까지 확대하는 바람에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늘어나니까 반상회나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해당 실무 과장님께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불이익이 시민들에게 없도록 사전에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조병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의원입니다. 8p 대형가스사고 예방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LP가스 충전소나 저장소가 지금 5개소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시내지역 즉 보호지역내에 있는것도 있습니까?

주거지역에 대성가스라고 한군데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주거지역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성가스를 변두리로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거에 관해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이전이 불가하다면은 그 근처에 단독주택이 가까이 한채가 있습니다. 그업체가 단독주택을 매입할려고 주택 소유자와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4p에 보면은 소형관정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왜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한해대책사업으로써 논이나 밭에 가뭄드는 논에 대해서 아주 소형으로 깊이 한 8m 정도의 소형관정을 해서 농작물 영농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천시 일원에 얼마정도나 있습니까?

이 사업은 과거부터 많이 한것이 있는데 1,300개 정도 됩니다.

1,300개 정도 되는 소형관정에서 한해대책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관정에서 뽑아올리면은 용수로라고 그러나요? 물을 주는 곳을, 예를 들어 밭을 한군데 관정을 개발했을때 그 주변만...

예 소형관정이기 때문에 몇필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면 하여튼 물길을 내줘야 될게 아닙니까? 배수로 정도 같은 것을...

그것은 없고 경작포장에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용수로를 설치하지 않고 또 지하수를 하면은 호수로 연결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질문하냐면은 청풍 연곡리에 이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관정을 개발을 해 가지고 물탱크까지 시설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물탱크에서 밭으로 가는 용수로 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전혀 이용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것은 암반관정을 판것입니다. 일단은 국비로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지금 양수로가 지어서 다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용시설이 배수관로가 매설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농민들이 호스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비를 투입해서 한다든가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거기 연곡도 일부분은 관로가 매설되어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년째 방치되고 있는것 같은데 관심을 가져 주셔야 겠네요 얘기들어보니까, 벌써 몇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만들어 놨다면은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활용하지 않는 것에다가 예산을 투입을 한다면은 낭비적이지 않겠습니까?

연곡것은 기히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한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분은 지금 현재 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 오후에도 갖다왔습니다. 가서 현지를 보고 왔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훈 의원입니다. 10p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다가 귀농농가 자금지원인데요 지원금이 융자입니까? 지원금입니까?

융자금입니다.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업성 검토를 귀농가는 그것을 창업자금 지원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에 신청하면은 읍면동에서 농업개발센터로 하면 농업개발센터에서 상담과 기술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시에다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면은 그 추천서에 의해서 동에다가 자금배정을 하면은 이것을 자금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력이 농업경영에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심사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1인당 한농가에 얼마씩

2천만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융자금이 늘었네요?

예 앞으로 가면갈수록 좀더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또 이것을 귀농가가 희망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귀농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상향추세입니까?

그런데 귀농가가 우리 관내에 지금현재 한 67농가가 들어왔는데 그전에도 들어왔다 또 나가고 작년 제가 업무보고 드릴때는 창업자금 지원을 사용하라고 해도 본인들이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들어와서는 본인들이 많이 희망하고 있고 또 농가들이 계속 더 늘어나고 있습 니다.

돌아오는 농촌정책으로다 앞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농촌소득원 사업의 일환으로다 관광농원을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관광농원은 금년은 없는데...

자료가 없으신 모양인데 이것은 추후에 알려주시고요 관광농원으로 할려면은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광농원은 농가 3농가 이상이 되겠고 귀농가로 했을때는 5농가 이상 참여하면 되겠고 거기에는 작목별 사업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작목별 사업계획의 기준에 맞게시리 그것이상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농원을 경영하기 위해서 시에 예산지원을 받을려면 그런 자격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직의 공무원이면 안되죠?

물론 현직에 농가가 포함된 관광농원단지에 일부는 같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광농원 관계는 지금 도에서 신청을 하면은 도에서 현지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1차적으로는 시에서 심사를 해서 도로 올릴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심사를 해서 우리는 농촌에서 희망하는 사항을 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 이것을 심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올리면은 도에서는 현지확인과 아울러서 모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직 공무원이 관광농원을 경영하신 분이 계신줄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전체 회원중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 사람들만 할 수는 없죠 농업인이 포함된 전체중의 회원중으로서는...

관광농원자금도 융자죠?

예 융자입니다.

그게 몇년 거치예요?

2년거치 3년상환입니다.

상환이 잘되고 있어요?

상환은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문제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예산은 시에서 나갔지 않습니까?

예산도 농협에서 융자입니다. 융자는 다 농협에서 나갑니다.

농촌소득개발기금사업이 한 24개소에 한 3억정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용도는 어떻게 되죠?

이것은 동에다가 우리가 각 대상자들로부터 작년에 신청받은 적이 있고 또 앞으로 내년도 24개 사업에 3억을 하겠다라고 도에 신청을 내놨습니다. 그것이 배정되면은 그것을 각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대상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업들이예요?

각종 사업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농촌에서 소득화 사업은 다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라고 규정되지 않고 모든 농촌에 소득이 되는 사업, 예를 들어서 약초재배라든가 특수작물 버섯재배라든가 모든것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의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휴경농가 생산화 사업에 1,600만원을 지출한걸로 알고 있는데 지출한 시기는 언제며 내년도에 500만원을 사업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거는 언제쯤 지출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98년도에 저희가 16㏊의 휴경논을 생산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10㏊였는데 6㏊가 더 늘어났습니다. 10㏊는 도에서 당초에 신청해서 배정받은 것이고 6㏊는 농민회에서 군부대내에 휴경지를 생산화하겠다고 해서 지난봄에 했습니다. 당초계획에서 떨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도에 요청해서 10㏊는 지난 5월달 6월달 나가고 6㏊는 지난 2회 추경에 반영돼서 도에 타시군꺼를 제천시로 돌려서 2회 추경해서 지난 11월달인가 지출됐습니다. 99년도에는 5㏊가 도에서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단체에서는 군부대내의 휴경논을 저희 시하고 협조해서 6㏊정도를 더 하겠다라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동에 정식 공문을 통해서 안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두로 도에 7㏊를 더 요구해놨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뭔가하면은 금년도에도 보면은 지원금을 생산성 향상화나 휴경논에 대해서 농사를 짓기위해서거의가 10년 정도 묵은 땅입니다. 그래서 잡목이 우거졌거나 배수시설이 잘 안되어 있거나 이런데 시설하는데 투자하라고 주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 다 지은 다음에 10월달 11월달에 지출하면 되겠습니까? 내년도에는 지원금을 도에서 자금 배정받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협조요청을 하셔가지고 내년 농번기가 되기 이전에 사업비 지출을 해주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저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농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유통과장 신태훈입니다. 98년도 주요성과와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성과는 총평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잘아시는 바와같이 농어촌구조개선사업 5차 연도입니다. 그래서 원예유통, 축산분야에 저희들은 195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생산기반조성과 품질향상, 명품화에 주력했습니다. 아울러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가공 및 유통산업에 활발한 추진을 해서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한 도모한 한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예특작 분야는 지역의 대표 작목인 사과와 약초홍보에 주력했습니다. 고냉지 채소지구 밭정지사업등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홍화씨, 전통한과등 가공산업도 활발히 추진했습니다. 생강, 오이등 지역명품화 사업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축산내수면 분야는 축산물종합처리장의 정상적인 건설을 하고 있고 경쟁력강화사업, 분뇨처리사업도 완료를 했습니다. 유통분야는 인천, 서울등 대도시와 활발한 직거래로 농가소득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했고 포장재 지원등 규격화 사업 및 미곡종합처리장도 정상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98년도 한해는 농축산물의 안정생산과 소득 보장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한 한해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2p에 분야별 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3p 9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변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IMF기조하에 긴축 예산이 운영되는 관계로 해서 농축산업의 신규투자가 많이 축소될 것입니다. 방만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투자됐음으로 해서 앞으로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 치유가 강구될 것입니다. 또한 유통질서의 획기적 정착 도모하기 위한 생산, 출하, 정보력등이 강화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목표를 생산기반조성과 품질향상, 유통체계 확립을 통하여 생산조직, 출하조직, 유관조직 3위일체가 된 오로지 목표를 농가의 실질적 소득향상에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방침으로서 기존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주력품목인 사과, 약초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명품화사업, 가공사업, 직거래사업, 판로개척에 총력을 추진하는 99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4p 개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대외 이미지 제고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울러 판로 확충도 계속적으로 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발간한바 있습니다만은 농특산물 홍보책자를 좀더 세밀하게 보완해서 각처에 홍보토록 하고 대형홍보판을 주요 품목 위주로 하는 홍보판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언론매체를 동원한 다각적인 홍보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5p입니다. 농산물 직거래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활발히 추진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도 더 많은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명절맞이 판매행사라든가 큰장터 행사, 향토농특산물 장터행사 특히 서울이나 인천등을 집중 공략하는 자매결연 특판행사에 중점을 두고 의병제등 각종 시기시기마다 필요한 직거래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판매이익을 도모해 나가면서 꾸준한 홍보전략을 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p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를 위해서 여기는 농민의 어떤 지원이 따라야 한다는 기본적인 시각하에서 농특세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는 모두 90만8천매 사과, 배, 복숭아 여러 가지 작목에 걸쳐서 6억3,500만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도비, 자부담이 포함되는 사업으로 규격출하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p 농산물 소형포장재입니다. 이것은 도 자체사업으로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금년도 몇건을 자체 개발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약초에 중점을 두고 약초나 사과나 여러 가지 특화품목에 중점을 둬서 예전에 정형화된 포장재 보다는 조금더 소비자 기호에 가까이 접근하는 양을 최소화시킨다든가 하는 3㎏짜리 5㎏짜리 더러는 그보다 적은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상품의 가치를 높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p 정부 양곡 수매입니다. 99년도 수매 예상량은 금년보다 약 3,000가마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잘아시겠지만 금년도는 시중 쌀값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 관계로 해서 금년도 수매물량 62,000가마 달성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희 시의 사정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정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62,000가마에 대해서 수매사항도 조금 달라집니다. 금년도 RPC 공장이 생김으로 해서 물벼에 대한 호응이 좋았습니다. 내년도에 물벼의 조금 더 많은 물량을 흡수토록 하고 나머지는 건조벼로 충당할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농특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직까지는 사업을 신청하는 상태에서 미확정됐습니다만은 금명간 확정이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과왜성 밀식과원 조성이라든가 SS방제기등 해서 모두 3억이 지원될 것입니다. 전체가 80%가 융자사업입니다. 일곱 번째 고추 탄저병 공동방제의 추진입니다. 금년도도 같은 수준으로 지원됐습니다만은 내년도 역시 시비 30% 자담 30%로하는 사업비를 투입해서 탄저병, 역병, 담배나방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특용작물 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이건 농특기금 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만은 보고서상에 1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신청할 당시에 예상금액이고 이번에 5억으로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러 가지 IMF기조하 때문에 많은 예산이 상당부분 감축돼서 내려왔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으로는 생약판매장이나 생약재배시설등에 대해서 지원해나갈 것입니다. 아홉번째 12p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자체사업으로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특화작목이 생강, 백합, 홍화, 사과에 대해서 분말기 구입이라든가 구근양구라든가 비가림하우스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해나갈 것입니다. 열번째, 13p입니다. 인삼 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농특기금으로 해서 융자가 되는 사업인데 80% 융자가 되겠습니다. 인삼식재, 토양개량, 도난경보시설, 농기계 공급하는 이러한 사업으로 인삼협동사업을 사업자로 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축산분야입니다. 14p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현재 경쟁력 강화사업도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예산상으로는 미확정됐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회계 사업인데 융자가 70% 자담 30%사업입니다. 1억2,300만원을 투입해서 축사를 3개소를 신축하는 이런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15p 돼지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이것도 미확정된 사업입니다만은 축산발전기금으로 신청해 놨습니다. 7억8천을 신청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돼지 축사를 신축 4개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올렸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16p 기타 가축육성사업입니다. 소, 돼지, 닭 이외의 가축을 대상으로 해서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축산발전기금에 의해서 2억9,300만원을 투자한 융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사슴과 토끼 사육시설에 대한 개보수라든가 신축을 추진해 나가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미 확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당초 14개소로 보고를 했었고 금번에 확정된 것이 절반 정도인 7개소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반 정도로 줄여서 추진해 나가는데 이것은 다른 사업과 달리 축산분뇨 정화라든가 환경에 관련된 문제는 국가의 보조가 50%로 따르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로해서 내년도 사업은 2억1,800만원으로 7개소의 축산분뇨처리설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가축방역입니다. 소, 돼지, 개, 꿀벌 이런 가축에 대해서 방역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소는 공수의가 돼지는 축협, 꿀벌은 양봉협회등이 각각 사업주체를 달리해서 사전에 가축방역에 대한 전염병 근절대책을 해나가고자 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가 4,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99년도 조사료 생산사업입니다. 답이작 사료작물 재배, 볏짚 암모니아, 싸이로 설치, 조사료 생산등의 사업을 1억6,800만원을가지고 축발기금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이것도 답이작 사료작물, 볏짚 암모니아는 보조가 50%씩 되어 있습니다. 조사료 역시 보조가 되어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p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장은 잘아시겠습니다만은 봉양읍 연박리에 부지면적 61,000㎡ 건축 7,200㎡해서 총사업비가 86억이 들어가는 대규모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가 70% 이상이 융자사업이고 나머지는 업자 자담으로하는 사업입니다. 1일 처리능력이 지금 현재 하루 소 50두, 돼지 750두 해서 이사업은 부지정지공사는 80%이상 해놓은 상태에서 내년도말까지 건축공사는 마치고 2000년도 초기에 개장하는 것으로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잠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IMF 관계로 사업비가 증가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사업비 증액이 가능할 것이냐 운영에 문제는 없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줘놨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며칠전에 와서 실사를 했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증액할 것이냐 앞으로 경영지도를 어떻게 해 나갈것이냐를 확정지을 것입니다. 참고로 식품개발연구원은 축산물종합처리장의 유치단계에서부터 관여했던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p 전업어가의 육성입니다. 내년도에는 농어촌발전특별회계로 3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양어장 시설을 개보수한다든가 지하수개발, 종묘를 구입한다든가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전체 융자 100%의 사업입니다. 22p 노후 어선 및 기관 대체사업입니다. 이거는 농특회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사업은 요구는 됐습니다만은 아직 미확정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어선을 대체한다든가 기관을 대체해서 건조하는 선박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8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23p 저희 소관의 특수시책 두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특판이벤트 행사를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대표작목이 사과와 약초인 관계로 해서 금년도 수준 보다는 훨씬 강화된 특판이벤트 행사를 99년도 10월중 수확기를 앞둔 이때쯤 할것입니다. 거기서 사과홍보축제행사, 약초홍보축제행사여러가지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농특산품 개발입니다. 지금현재 저희 제천지역에 약초라든가 사과를이용한 여러 가지 가공품들을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실제로 특화품목에 대해서 가공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서 내년도 역시 가공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노력으로서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세워서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저희들이 아이템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향기배게라든가 사과음료, 약초음료에 대한 가공품이 나와야 되겠다는 목표하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농축유통과 소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입니다. 20p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융자가 63억2천만원 자담이 23억3,300만원으로서 총 사업비는 86억5,300만원이 소요되는 이러한 종합처리장인데 이것이 완공돼서 잘 가동될 때는 우리 제천시에 지방재정 확충 측면에서 또 세수입 측면에서 기대되는 효과 또한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과 꿈만 가지고 이러한 사업이 완성되는게 아니고 기대효과가 큰 것 만큼 여기에 어려운 난제도 없지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바 또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된다는 심정 또 원숭이도 때에 따라서는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조심스럽게 몇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민영화사업으로서 조규돈씨가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입니까?

예.

어떤 면으로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선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박달재 한우마을을 운영하고 계시죠

86억이 들어가는 큰 공사를 하고 앞으로 유통부분에 지대한 두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우마을에서 간단하게 그런 정도로서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미흡한거 아닙니까?

판매처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보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같이 대표 이사로 있는 분들이 전국 각지에 판매장을 갖고 있고 이런 동종의 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이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루 보면은 소가 50마리, 돼지가 750마리 월 돼지만도 18,000마리이상이 사업성과에 따라 증감결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많은 양을 소비할 수 있는 데는 전문성이 굉장히 있어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 IMF로 인해서 건설비용이 57억 즉 당초에 사업계획 보다 66%가 더 증가한 액수가 나왔어요 이것은 물론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만은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차질이 있지 않았나 왜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인 것은 자재대 상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재대가 어떤 부분에서 66%나 상승이 됐습니까?

각종 건축단가가 상향이 됐다 노임은 물론 조금 하향이 됐습니다만은...

제가 이질문을 하기전에 어제부터 원인규명에 대한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보고 생각해 봤는데 노임단가가 과거보다 떨어졌다고 보고 환율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자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전보다 더 오른게 없는데 66%라는 공사비가 57억이 증가된다는 것은 당초에 사업자부터 주무부서인 농축유통과 자체에서도 판단이 흐린거 아니냐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책정했다기 보다는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른 전문기관이 한국식품개발연구원 업종 자체를 어느 지역에 유치하느냐 하는 단계부터 관여했던 업체입니다. 사업비 검토며 생산성이며 향후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고있는 농림부 산하에 용역업체, 그래서 판단을 했음으로해서 사업비가 당초에는 적절했을 것이다 라는 정부측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고 하여튼 증액에 대한 문제는 먼저번에는 농림부에 담당 사무관께서 현지를 오셔가지고 경제가 어려운 판에 사업비를 당신네들 계획대로 140억 해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최대한으로 줄여서 하는 계획으로 맞춰라 이렇게 했을 때 한우마을 대표측에서 120억에서 130억까지 얘기가 됐었습니다. 지금 143억이니까 10억 내지 15억 정도 범위내에서 줄어드는걸로 했는데 다행히 환율이 점점 의원님 말씀대로 떨어져서 기계나 설비를 할 때 아무래도 사업비의 저감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식품개발연구원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현재 증액을 해주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증액을 해주고 안해주고를 묻는게 아닙니다. 당초에 이 사업계획서가 들어가면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일단은 할거 아닙니까?

예.

거기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일단 사업승인을 내줄때는 여기에 대한 것을 다 거쳤으리라고 보는데 다시 IMF로 말미암아서 66%가 증가된 57억이 다시 더 들어가야 한다 이게 어디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사업승인을 내주는 겁니까? 농림부에서 내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림부 자체에서도 잘못했다고...

농림부 자체에서도 자기들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한마디로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식품개발연구원에 전체를 다시 검토해달라 사업비가 도대체 얼마나 소요될 것이냐는 것을 해달라는 것을 용역을 줘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게 판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기회가 되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86억5,300만원에 대한 사업비 중에서 융자되는 부분은 담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신용도 평가를 해서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조규돈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한 신용도 평가에 대해서는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요

먼저번에 식품개발연구원에서 왔을 때 자기네들이 신용사항에 대해서 아니면 사업을 자금을 받아주는 채권확보의 수단도 검토가 됐었습니다.

물론이지요

검토가 된 사항을 전체적으로는 제가 다 말씀드렸고 자료로 드릴까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말씀해 주세요 신용도 펑가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되어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63억2천만원이라는 융자를 절대적으로 은행에서 돈을 내줄때는 그냥 내주는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게 잘못되면은 이사람도 망하고 국고만 손실하는 결과가 되고 분뇨처리장 마냥 될 수 있는 확률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앞으로 집행될 융자금을 보면은 지금현재까지 12억은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현재 계획대로 본다면 50억인데 거기에 대한거는 지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담보 이런 것으로 해서 98년에 담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앞으로 돈 내줄 때 주무부서에는 잘 아셔야 됩니다. 채권 확보를 전제로 해서 돈을 내주지 지금 보증기금 믿고 하는거 아닙니다. 보증기금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기계류가 사실상 살때는 몇천억도 갈수 있고 때에 따라서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잡을 때는 절대적으로 기계같은건 안잡을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조규돈에 대한 신용도 조사 자체가 거기에 미흡한거 같은데 확실한거를 파악 되는대로 저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람에 대한 가공된 고기에 대한 시장문제아까도 일시적으로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시장 유통문제가 그렇게 쉬운건 아니고 아까 전국연합 이렇게 하는데 미흡한데 앞으로 이문제도 확실하게 짚어주시구요 그리고 공장이 슴으로서 지역주민하고 있을 지 모를 민원관계가 있을텐데 앞으로 예상되는거 또 주민하고 현재까지 합의가 됐다든지 이런게 있으면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사업이 봉양쪽으로 유치될 당시만 하더라도 가장 우려되는 것이 환경에 관련된 혐오감 이런 것이 문제가 됐었던거죠 여러 가지 반대과정을 지나서 지금 사업이 확정돼서 일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폐수의 처리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고 거기도 모든 것을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폐수시설에 들어갈 예정액이 16억5천만원이 됩니다. 현재시설로 해서 최근에 시설되기 때문에 가장 최신시설로 해서 할것이라고 봅니다만은 BOD, COD, SS, NH 이런 환경기준치에 훨씬 미달하는 예를 들자면 BOD같은건 80이하로 됩니다만은 이것이 시설하게 되면은 BOD가 10ppm이하로 떨어지는 획기적인 시설을 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최종처리되는 물 자체도 관로를 통해서 상당히 먼 거리를 우회해서 하상으로 나가는 것으로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정리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하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은 환경문제 때문에 부담금이 가중돼서 기업에 애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칙 법률적으로 법에 의해서 기준에의해서 다 지키면 되는데 대부분에 눈만 돌아가면은 저희들이 한냉을 갔을 때도 저희들이 하천까지 나가봤습니다만은 우리가 본거는 결과적으로 하천이 썩어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도 앞으로 원리원칙대로 물론 조규돈씨가 잘 지켜주면은 다행입니다만은 혹시 제가 보기에는 한냉같은 경우보다는 이양반이 경쟁력이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원만하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거기도 가보면은 나가는 폐수구쪽으로 개울 바닥까지 나가봤는데 썩어있어요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지역주민하고 환경적인 문제로 민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도 각별히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종합처리장이 양축농가에 제천지역에 소득 증대측면에서도 기대가 되는 바도 크다고 생각하고 종합처리장에 하루에 소가 50마리고 돼지가 750두로 봤을 때 돼지가 1개월에 18,000두 이상이 소요되는데 물론 이거는 사업성과에 따라서 시장문제에 따라서 증감결정은 되지만 양축농가 소득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축산물종합처리장에서도 소, 돼지 수요 공급 측면에서 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위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 이런 것은 별도로 내가 보니까 돼지 축사짓는데 1천평 소 300몇평 이런 계획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데도 우리가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기초적인 물량공급이 확보되느냐 거기에 대한 것이 문제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능력대로 본다고 그러면 1년에 돼지는 20만두 소는 15,000두 이렇게 하는 방대한 물량으로서 제천시에 소가 15,000두 돼지가 17,000두 제천시에 물량에 10곱 정도 되는 물량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그것이 가장 큰 관건이요 가장 큰 문제다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도록 저희도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기본적으로 계획을 해놓고 있는 것은 돼지의 경우에는 문제가 적다고 보고 돼지는 잘아시겠지만은 1년에 3배까지 낳기 때문에 이거는 인근 지역 영주까지 해서 계열화 농가를 지정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확보하고 소는 이미 우리 관내만 해도 19농가에 계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두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고 외지에서 조금 더 들어오는걸로 계획을 해서 우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돼지, 소를 먼저 처분하고 외지꺼까지 한다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는 수요 공급 측면에서 제천시 일원에 있는 소만 해도 충분히 되고 돼지는 영주까지 소화해서 공급 예정이라는 얘기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예.

앞으로 농가소득 측면에서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계획을 차질없이 해서 제천시 일원에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연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의원입니다. 이재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계열화 말씀을 하셨는데 계열화는 계약을 뜻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급생산과 공급의 단계 거기까지 해서 계열화의 개념으로 보고 일종의 계약생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계약생산이 아니라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우리 축산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출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 있어 가지고 우리 축산농가가 득될게 한개도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돼지같은 경우에 19농가하고 이미 해놨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우리 제천시 지역의 축산농가하고 계약출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우선 관건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1p에 보면 전업어가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량 3호라면은 3개 사업장에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것 절차를 아까 농정에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미 대상자가 작년에 올봄에 벌써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사람이 신청을 했으면 사업확정 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다 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끊어서...

이게 몇분이나 신청을 했습니까?

이것은 3호만 신청을 했습니다.

3호가 신청을 해서 3호가 전체가 다 지금 사업비를 융자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더 많은 호수가 신청을 해 가지고 3호만 선정기준에 해당이...

3호가 신청이 되어서 이게 지금 미확정 된 사업이거든요

이게 지금 전업어가 육성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융자 100%라면 상당히 호조건인데 잘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농림사업 전체의 실시규정에 따르면 사업에 대해서 이게 1·2년 한 사업이 아닙니다. 벌써 올해 5차년 들어가는데 전부다 공고를 다하죠 그러면 홍보는 대대적으로 합니다. 여러가지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다중에게 최대한으로 이런 홍보루트는 체제는 벌써 5년전서부터 시작되어서 왠만한 농가들은 아 1월달 12월달 이때 농림사업 신청한다는 것은 거의다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요 지금 청풍호반에 가두리양식장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그렇다면 제천시 관내에 가두리양식장들이 10개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개

16개 그런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상당히 호응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면에 떠있는 것은 가두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양식장, 양어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육상에 있는 것이 양어장이라고 해서 13개소가 있어요 그사람들중에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그 사람들의 운영형태를 보면은 전업으로 하는게 겨우 두개소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겸업정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새로 신규로 전업을 하겠다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분들도 사업비 융자조건에 해당이 됩니까?

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한 사람 몽땅 전부다 올라갔는데 과연 이 3호가 다 내려올 것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 문제입니다.

3호는 누구누구입니다.

봉양삼거리 사람, 북진사람...

성함이 있습니까?

봉양삼거리에 김광진씨, 북진에 함윤수씨, 덕산 성암리에 김정기씨 그렇습니다.

이런분들 외에 홍보가 되어 가지고 가두리양식을 하시던 분들이 상당히 양어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런분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되어 가지고 가능하다면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12월부터 내년 1월사이 입니다.

그것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농축유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여러분께 ’99년도 산림녹지행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업무성과입니다. 금년 춘기및 추기 산불발생은 엘리뇨현상으로 큰 피해가 없었고, 조림, 산촌종합개발, 산림욕장조성사업과 풀베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등 농림사업또한 계획대로 추진하였으며, 산림내 돌발해충및 일반해충이 예년에 비해 극심하였으나 예찰철저및 적기방제로 푸른 산림환경을 가꾸도록 사업추진하는등 모든 산림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조림, 육림분야입니다. 이제는 산림분야에서 조림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육림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특색조림등 105ha의 조림사업을 조기 추진하였고,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등 육림사업을 1,740ha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산촌종합개발및 산림욕장 조성 분야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은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보완중에 있고 산림욕장 조성사업은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시설을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산림보호분야입니다. 춘기산불은 큰 피해가 없었으며 추기산불 또한 피해없이 현재 추진하고 있고 산림병해충이 금년에 극심하였으나 적기방제 실시로 산림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휴양림관리 분야입니다. 차집관로및 상수도관매설, 사방댐및 물놀이장 조성공사등이 완료가 되었고 황토방신축, 숲속의집보수, 매점설치등은 현재 시설중에 있습니다. 휴양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를 연내에 완료토록 추진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국토공원화 분야입니다. 다양한 꽃묘생산및 식재, 도로변가로수 수별관리등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여 제37회 도민체전및 창의 103주년 의병제 행사추진에 일조를 하였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공익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산림보전업무에 충실한 한해가 되었다고 결론지을수 있습니다. 분야별 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4p입니다. 문제점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사업중에 박달재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억9,800만원을 들여서 황토방신축및 보수 단체숙소 휴게실 차집관로및 상수도관 매설 기타 여러가지를 하고있는데 현재 단체숙소가 감사원 이병식감사관이 경영상 문제점이 있으니까 고려를 해라 이렇게 되어가지고 현재 감사원에서 산림청으로 공문지시는 되어있고 산림청에서는 가부의 결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도와 연계해서 12월중에 협의해서 단체산막을 지을것이냐 안지을것이냐를 완전히 결론을 짓고 만약에 짓게된다면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단체산막 1동을 공사를 해서 한 40명씩 단체손님 오는 사람들을 받을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5p입니다. ’99년도 업무계획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적재적소 조림으로 내실있는 산림자원 조성과 국토보존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및 농.산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됩니다.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지역녹화조림, 댐주변경관조림으로 나누어서 55ha에 대해서 2억5,000만원을 들여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조림사업 총 면적이 105ha인데 금년도에 55ha 감이 50ha되고 있습니다. 우선 경제수 조림관계는 산불피해지, 미입목지, 수종갱신지 순으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큰나무조림은 국.철도변, 고속도로변, 관광유원지, 문화재주변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지역녹화조림은 국.철도변, 댐주변 경관조림은 청풍문화재단지내에 금년도에도 2ha에 산벗나무와 단풍나무를 심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남아있는 지역이 많아서 계속해서 ’99년도에도 문화재 단지 주변을 정비하는걸로 하겠습니다. 6p입니다. 새천년 손자숲 조성입니다. 새로나온 용어인데 2000년대가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2000년대에 현재 나무를 심어서 2000년대에 현세대에서 손자대까지 갈 수 있는 나무를 심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잣나무, 고로쇠나무, 복자기나무, 육림으로는 경제수조림지, 사업대상지를 봉양, 금성, 청풍, 수산, 덕산, 백운, 송학, 교동을 위주로 해서 56ha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당사업비는 594만5천원입니다. 육림사업입니다. 입목생장에 피해를 주는 덩굴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를 해서 산림피해를 방지하고 밀생한 천연 우량임목을 대상으로 피해목을 제거하는 반면 미래목을 선정 보육하여 임지의 우량 생산성과 경제성을 제고하고 조림과 연계한 계획적 육림으로 경제적인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풀베기 560ha, 어린나무가꾸기 110ha, 천연림보육사업 25ha, 덩굴제거사업이 신규가 150ha, 보완이 150ha, 간벌이 55ha 이렇게 해서 4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국철도변 집중선정조림지 우선하고 우량천연림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육림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p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산림을 활용한 소득증대와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산촌주민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산림과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보조가 10억원, 융자가 4억원, 자담이 4억8,500만원을 들여서 봉양읍 옥전리 노목마을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원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생산기반 시설사업, 주택개량이 주가되는데 산림사업으로는 임도, 조경수생산, 조림, 육림, 표고버섯재배, 장뇌재배가 되겠습니다. 농림부사업으로서는 밭기반정비, 시설농업, 농기계보관창고 이런종류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사업으로는 마을진입로 건설, 상수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타부처소관 사업으로 옥전1리 18억8,500만원을 들여서 지원사업하는거와 연계해서 타부처에서 타과에서 지원이 되도록 해나갈 방침입니다. 그래서 정주기반식 개선을 통한 특색있는 산촌마을을 조성해보고자 합니다. 9p 입니다. 산림보호입니다. 산림보호활동의 강화로 인위적인 산림피해를 방지하고 산불에 의한 자원과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에 산림과에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읍면동에는 당직실을 이용해서 1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위주의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입산통제 지정고시를 6개소했고 화기및 인화물질 소지금지를 4개소, 산불예방 진화체제 확립을 위해서 감시초소 1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수산에 감시초소가 없는 관계로 지금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는곳은 15개소 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방을 위주로 행정을 이끌어가겠으며 산불발생시 신속대처로 산불피해를 최소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생활의 번잡함에서 탈출, 육체적, 정신적 휴식과 건강유지향상및 치유할 수있는 공간을 찾는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도시인근에 위치한 산림욕을 필요로한 산책로 휴식공간등은 운동시설을 갖춘 산림욕장을 조성코자 해서 현재 모산동 1-1번지 피재골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98년도에 2억원을 들여서 편익시설 14개소, 체육시설 16개소, 위생시설 2개소 설치한바 있고, 까치봉까지 가는 등산로 정비한바 있습니다. ’99년도에 다시 2억원을 들여서 편익시설, 전망대, 주차장, 야외교실등을 설치하고 위생시설, 화장실, 음수대를 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99년도 여기 체육시설은 없습니다만 체육시설을 다소 좀 넣어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림지 솔밭공원에 인구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솔밭공원에 있는 사람들을 제2 솔밭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산림욕장으로 유치해서 인구집중현상을 분산시키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에 하는 지역은 송학면 도화리 산 1-1번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산림내외에 만연된 해충을 구제하여 건전한 산림을 조성하고 수려한 산림경관을 보전하여 산림생태계를 균형유지해서 일반 해충 200ha, 솔잎혹파리수간주사 520ha를 금년도에 목표로해서 가로수, 로원, 도시공원, 수목등에는 일반해충 방제를하고 소나무에 솔잎혹파리에 대해서는 수간주사를 실시해서 산림을 유지 보존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p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사업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산림경영과 지역개발을 위한 다목적도로개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신설이 3월서 부터 11월, 보수가 9월서 부터 11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업량은 7㎞인데 신설이 5㎞, 보수가 2㎞입니다. ’99년도에할 장소는 한수 북노～황강까지 가는 도로가 약 5㎞정도 임도로 개설이 되어있는데 기존 개설지에서 연결해서 옛날 황강소재지까지 닿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백운화당 일신석재있는 계곡으로 해서 도곡2구까지 연계하는 임도를 3㎞ 신설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2,200만원, 보수관계는 장마기 이후에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이 어디를 할것인가는 없습니다. 100m당 사업비는 628만4,300원입니다. 13p입니다. 시유임야 관리입니다. 시유임야내 대부지관리 철저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유임야 현황은 1,149필지 11,625ha가 되겠습니다. 대부현황은 현재 96필지가 되고있는데 광산개발이 8건, 산업시설에 22건, 무상대부가 15건, 기타가 3건입니다. 여기에서 경작목적으로 68건이 있는데 농경지로 이용하는 것은 일단 회계과로 관리가 넘어가기 때문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대부지관리및 실태조사를 10월달에서 11월까지하고 부실정도가 경미한 경우 시정, 경고등 조치를 하고 사용목적 위반, 방치 임의전대등의 경우 대부를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형질변경등 위법행위 발생시는 위법조치하고 무단점유지를 색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p입니다. 꽃묘생산및 관리입니다. 도로변화단및 문화재행사등에 소요되는 계절화를 직영 생산 적기적소에 수급하므로써 쾌적한 도로변 경관조성과 시민정서함양에 기여함은 물론 꽃묘직영 생산 효과를 극대화시켜 예산절감효과를 거양코자 합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금년11월부터 내년 10월31일까지 되겠습니다. 꽃묘생산은 메리골드외 15종 19만7천본이 되겠습니다. 파종및 육묘입니다. 생산계획량의 120% 파종해서 육묘를 해서 100%의 생산을 거두고자 합니다. 꽃묘생산은 숙근초를 앞으로 늘리고 계절화를 줄여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계절화가 도민체전에 많이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계절화를 많이 재배를 했습니다. 메리골드외 9종 계절화를 86,000본, 숙근초 금계화 1종을 80,000본, 야생화 원추리외 3종을 11,000본, 구군류 칸나 20,000본을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묘식재입니다. 로원 45개소, 화단 16개소에 꽃묘를 식재하고 주로 칸나종류, 원추리 종류가 되겠습니다. 대형200개와 소형 1,500개하고 초화박스 2,000개를 구입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사후관리는 제초및 시비, 관수, 병충해방제, 보식, 꽃대제거등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p입니다. 가로수및 조경수 관리입니다.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과 관광제천의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추진기간은 연중이 되겠습니다. 가로수는 벗나무외 11종을 17,423본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는 고암동 육묘포지외 4개소에 38,000㎡에 개살구외 12종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거기에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미식재지 또는 결식지 가로수 식재및 가로수보호관리 보유가로수는 노후가로수는 갱신또는 보식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로 인한 민원해소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육묘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 가로수 식재는 살구나무외 3종을 하고 그다음 가로수사후관리, 조경수 육묘포지사후관리, 주요도로변 수벽전정 12㎞, 박달재 명소화사업 수목식재지관리를 추진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공원관리입니다. 시민들의 휴식처및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되고있는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더불어 깨끗한 아름다운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 휴양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근린공원이 2개소가 있고 어린이 공원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중앙공원과 장락 제3공원이 되겠고, 어린이 공원은 청전 제6공원외 13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관리대상이 시설공원 16개소고 미시설공원에 대해서는 다른 불법건축물이 생긴다든가 또 상행위가 이루어진다든가 하는것을 철저히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중앙공원및 청전 제6공원, 이거외에 다른공원도 정비보수할 것이 있는걸로 봐서 파고라나 정자 이런 종류를 보수하도록 하고 시내일원에 도시공원 시설물 보수및 환경정비를 철저히해서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p입니다. 집단수목 보호사업입니다. 수형이 수려하고 후대까지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집단수목을 정상적인 생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의림유원지 솔밭공원 736본과 봉양읍 미당2리 노송 80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병충해방제 80주, 외과수술 80주, 수간주사및 엽면시비 80주, 토양개량을 이지역에 해나가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이 반영이 현재 당초예산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확보하는대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8p 보수관리입니다. 보호수 관리입니다. 보호수관리는 전통과 보전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보호수를 지정 보호관리하므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주민정서 함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대상은 시나무등 31본이 대상이 되는데 외과수술 3주, 고사지및 쇠약지제거, 쇠조임설치, 영양제주사, 생리증진재처리, 부패부제거, 살균, 살충처리, 방수, 동공충전, 인공수피, 수지처리 이런것을 대상을 현재 보수관리대상으로 잡고 있는 것이 현재 장락동 1024번지에 있는 정자나무하고 산곡동 310-4번지에 있는 느티나무, 송학도화리 60-1번지에 있는 보호수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입간판제작을 3주 해나가도록 하는데 이것도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추경까지 반영하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p입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입니다. 휴양시설을 보완하여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을 위한 야외 휴양공간 제공으로 공익적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휴양림을 조성하고 이용객들의 편익시설이나 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입장료나 이용료를 받아서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공동샤워장을 3개소 설치하겠습니다. 개소는 하나고 3칸이 되겠습니다. 물놀이장에 여름에 물놀이를 하고 나와서 깨끗한물로 씻을데가 없기 때문에 물놀이장 주변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야영장및 산책로에 등의자를 20개정도 설치해야 되겠고 휴양림내에 안내판을 3개 입구와 정상 구학 배론에서 들어오는 입구 3군데 설치하고자 합니다. 동물사육장 진입로포장이 150m인데 이것도 해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물놀이장 주변 공동샤워장 설치로 이용객 편의제공및 청정계곡수를 보존하고 산책로및 야영장주변에 등의자를 설치해서 입장객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휴양림구역과 입장료징수 안내판을 제작 설치 매표소를 통과하지않고 등산로등으로 입장하는 이용객의 안내및 홍보하고 동물사육장 진입로 포장으로 사료운반및 동물사양관리에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휴양림은 경영적인 측면에서 금년도에 새로짓고 있는 황토방 8개소와 단체산막이 완공이 된다고 할거 같으면 약 6,000만원의 연소득을 올리고 인건비등 경상비를 합쳐서 9,800만원정도 지금현재는 적자입니다. 이것을 해소해서 손익분기점이 맞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산림경영에서는 조림과 육림, 산림보호에서는 산불방지와 산림병해충방제, 공원녹지 부분에서는 휴식공간조성과 가로수관리, 휴양림관리에서는 경영의 정상화 이렇게 4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내년도에도 산림행정을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입니다. 유영화 의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나 하고 제 질의 하나더 하겠습니다. 지금 박달재휴양림 투자비가 조금전에 18억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시비만이죠?

아닙니다. 이게 시비는 이중에 한 3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대략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번 조동현 기획담당관님하고 제가 시정질문시에 나온 자료인데 18억 정도가 시비고 국도비를 받은게 그때 제 기억으로는 6억에서 7억정도 사이던데 지금 시비가 30% 정도밖에 안됩니까?

금년도에 황토방을 짓고 단체산막을 짓는 것도 전부다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자료가 18억이 시비다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30% 정도면 시비는 한 6억 정도 투자된 것이네요 그죠?

예 대략 그렇습니다.

지금 4p에 보면은 4억9,846만8천원도 국도비입니까?

4p에 4억9,846만8천원에 대한 것도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시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국비가 40%, 도비가 15%...

도비 15%, 시비 15%요?

금년도 98년도 총사업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비율로 대번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7억700만원인데 이중에 국비가 3억900만원

잠깐만요 지금 98년도 사업비가 7억700이면 지금 4p에 나오는 사업비 4억9,800하고는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사방땜이라고 있습니다. 물놀이장이 있는데 이 물놀이장은 저희가 시설한 것이 아니고 도 산림환경연구소 그전에 도유림사업소라고 되어 있던데요 거기서 저희들한테 휴양림에 시설을 해 준겁니다. 그래서 물놀이장 시설비가 포함이 되어있고 다른것 차단기 설치 및 여러가지 기타가 있는데 그 옆에 휴양림에서 백운 평동으로 나가는 길가에 단풍나무 조림한 것은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액수가 그런것 저희들이 손을 안대고 댓던 것을 집어넣을 경우에 이렇게 이런 말씀입니다.

도지원 사업비같은 경우도 다 시정보고에 넣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보고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집행부에서 제천시에서 예산따온 것을 상당히 홍보하시는 편인데 2억씩 되는 돈을 받으셔 가지고 시정보고에 안넣어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물놀이장 같은 것 시설한 것은 저희 업무보고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서 문제점 사업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미 이게 6월달에 완공이 되었고 현재 금년 여름에 썼습니다. 썼던 사항이고 전액 도비로다가 지원을 해준 사항이고 또 그 이후에 1,900만원을 들여서 땜 하나를 물놀이장으로 토사가 밀려오지 않도록 또하나 시설을 도에서 해 줍니다. 그런것도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시정보고를 해 주셔야지만이 사업비 계상하는데 의원님들이 바로볼때 정확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게 아닙니까? 전체 사업비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도비 포함해서 18억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져와 가지고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는데 제 기억만 가지고는 정확히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20이상 되는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그정도 시설을 해서 1년에 6천만원 수입, 수입도 아니죠 비용 지출하고 나면 적자인데 이런 사업을 뭐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2002년 2003년까지 끌고가실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아까 2002년, 2003년까지 말씀을 드린것은 어떤 확정된 근거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하는 그때쯤이면 가능할 것이다하는 민간에 위탁해도 받을 사람이 있다 하는 내용이지 2002년, 2003년까지 끌고가지않고 내년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후년에도 민간위탁을 받아서 할 사람이 있다면은 가능한 일이 되겠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손익분기점은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것보다 개인사업자가 훨씬 빨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민간위탁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 주셔야 되는게 집행부의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달재휴양림 문제 넘어가고요 5p에 청풍문화재단지에 산벚나무를 심는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몇본정도 심을 계획입니까?

금년에 2㏊ 1,000본 심었습니다. 내년에는 3㏊가 되기 때문에 1,500본 정도 심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왜 산벚나무를 심습니까?

산벚과 왕벚의 차이는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재단지가 산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산 올라가는 산에 정자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쪽에는 그래도 산벚나무를 심어야 향취나 여러가지 정서에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산벚나무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단지에 산벚나무를 심는 이유는 청풍의 벚꽃축제와 연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아까 보고해 주셨죠?

벚꽃축제하고도 관련은 되겠습니다만은...

산벚하고 왕벚하고 꽃이 피는 시기가 일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 올 7월말에 하반기 시정보고 하실때 이재환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이 산벚하고 왕벚이 한쪽으로 일괄적으로 심어져야지만이 뭔가 관광객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산벚심고 한쪽은 왕벚심고 피는 시기도 다르고 결국은 관광철에 관광객들한테 홍보하는 자료로도 부족한데 굳이 산벚을 심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가로수인 경우는 민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산벚, 왕벚을 한길로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 것인데 현재 문화재단지내에 심은 것은 어느 길가는 도로에 심는게 아 니고요 유물관 현재 지어놓은데 있습니다. 유물관 지어놓은 능선편쪽으로 산에 지금 좀 그전같으면은 칡넝쿨이 있던 자리죠 칡넝쿨이 있던 자리에 칡넝쿨을 싹 제거하고서 산에 올라가면서 심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산벚이 맞다고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리가 청풍호 유람선 있는 쪽에서 보이는 면을 말씀을 하시는거죠?

유람선 바로 위쪽 산이라고 보시면...

그러면은 관광개발을 하고 관광사업을 하는데 일관성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왕벚하고 산벚하고 틀리게 심는 것은 주민 여론이라든가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고 시행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땜 주변 경관조성이라든가 다 같은 얘기인데 그것과 금년도에 2㏊, 내년도에 3㏊ 문화재단지에 심는것은 꼭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벚꽃축제하고 연계했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연계안하더라도 왕벚이 훨씬 보기좋은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산에 심는 것은 산벚이 향취나 오히려 모든 면에서 낫다고 보겠습니다.

과장님 판단입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겁니까?

저희 산림과에 있는 직원들 전체가 임업에 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중지를 모아서 산벚을 심겠다하는 좋다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심었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합니다.

내년에 심은것 3㏊

내년에 심을 것은 수종결정을 못했습니다. 수종결정을 하는게 아닙니다.

아까 99년 업무계획에 청풍문화재단지 주변에 산벚나무를 심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99년 업무계획 다루는게 아닙니까?

금년도에 2㏊ 한 것은 산벚나무와 단풍나무를 심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할거냐고요?

내년도 계획은 수종을 협의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을 제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제천시가 청풍호반을 관광거점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제천시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한가지 미세한 부분 하나하나라도 뭔가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과장님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의 얘기만 가지고 결정을 해 가지고 청풍면 전체의 관광에 대한 하나의 이미지업을 시켜야 되는데 단순하게 산이니까 산벚나무를 심겠다는 생각가지고 시행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지내에 청풍읍내의 일부주민들을 같이 협의를 한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지 참석하고 저희도 참석하고 청풍면의 주민도 참석하고 해서 단지내에서 사무실에서 협의를 거친뒤에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훈의원 입니다. 장시간 질문하고 답변이 계속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궁금한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18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수관리를 지정해서 올 사업으로 계획서에 보고하셨는데 좋은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호수 지정사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하시던 사업입니까?

예, 지속적으로 하고있고 현재 이게 소요사업비라고 되어있는것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7,309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현재 150만원밖에 예산에 성립이 못되었어요. 아마 셋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보호수 관리사업을 금년도에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보호수를 관리해온 사업인데 산림녹지과에 예산운영이 너무 방만하지 않은가 지속적으로 평상시에 보호수 관리를 어떻게 하셨길레 당회계년도 ’99년도 사업으로 7,000여만원씩이나 들여서 나무 3주를 외과수술을 해서 관리를 하신다고 업무계획서에 보면 나와있기 때문에 심히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전체예산이 12%씩이나 삭감이 되어서 제천시 예산이 운용되고 앞으로 신규발전사업은 지양이 되는 시련이 우리앞에 놓여 있는데 산림녹지과 예산운영이 이렇게 방만하게 확보된 예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그동안에 보호수관리 지속사업이 아니였나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보호수 관리를 현재 31본에 대해서 카드제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속이 텅비고 잎이 나오지 않는 보호수가 있다 거나 했을적에 이것을 치료를 해서 제대로 살려주는 것이 우리 시정을 다루는 측면에서는 좀 방만하다고 여길지 몰라도 그 한 마을의 주민으로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앞으로 그런점은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주신대로 이것을 평상시에 원만하게 보호수 관리가 되었다면은 이런 막대한 예산이 나무 3주에 투자되는 그런 예산운영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3군데를 다 다녀보지는 못했는데 장락동에 있는것은 거의 회생이 지난한걸로 이렇게 되어있고 산곡동에 있는것과 도화리에 있는것은 그런대로 치료를 하면은 정상상태로 회복이 될 수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애쓰시는건 알겠는데 바로 지금 보고 하신대로 상태도 정확하게 진단이 보고내용이 미약하지 않은가 해서 그렇게 예산요구를 하실적에는 그런것도 사전사후에 철저하게 계획되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보호수관리가 철저히 되어서 목적하시는대로 주민정서 함양에 기여코자 한다면은 그런면에서는 미흡하지 않았나 주먹구구식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을 세운다고 한다면은 산림녹지과 전체에 문제가 있지않나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철저하고 정확한 진단을 하셔서 예산소요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으시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덕의원님 질의하세요.

박태덕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촌종합개발있죠?

예.

8p요. 산촌종합개발 사업에서 융자사업이 있죠?

10억이 보조가 되고 4억이 융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융자사업비가 8억8,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융자사업이 소득사업하고 주택사업 아니예요?

예, 소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생산시설사업, 주택개량이 있는데 밑에 2번에 타부처 소관이라고 하는것은 원 산촌종합개발사업 1번에 1), 2)는 직접하는 사업이고 2번에 산림사업, 농림부사업, 건설교통부사업, 자치단체사업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기계보관창고를 짓는다...

예, 거기까지는 압니다. 설명회에 제가 참석했기 때문에 아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산촌개발하면은 머리에 언뜻 스치는게 수려한산, 맑은물, 산촌의구조, 산촌촌락의 구조, 이런게 머리에 언뜻 스치는데 주택사업중에서요. 융자사업이죠? 2,000만원 융자 나가는 사업이든가요? 호당,

...

거기까지는 좋구요.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산촌개발사업을 하면서 산촌에 양옥집이 많이 들어섭니다. 산촌으로서 어울림이 잘안될거 같아서 무슨 모델을 시에서 제시해서 주택사업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량사업으로 주택신축이 11동이 있고 증개축이 16동이 있는데 증개축은 현상태에서 그런형태의 증개축을 하고 이것은 ’99년도 부터 2001년까지 분산이 되어서 합니다. 주택신축에 대해서는 박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어떤 모델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건 꼭 필요한거 같아요. 왜냐하면은 산촌개발이라는 이름은 붙혀놓고 예를 들어서 현대식 건물만 전부 들어섰다 산촌으로서의 모양새가 안나오겠죠?

예.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타부처소관에서 건교부 소관이 있죠?

예.

거기 예산확보가 8억원으로 되어있는데 확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안된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연계해서 나중에 끌어와야 되겠다.

앞으로 확보를 할 예정이죠?

예.

그런데 진입로포장이 거리가 3,5㎞되는걸로 알고있는데 3.5㎞를 부지매입관계라든가 도로포장을 하자면은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것가지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현재 1차선으로 3.5㎞ 들어간다고 하는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보고있는것은 2.5㎞로 보고 있습니다. 구배를 잡아가면서 하면은 2.5㎞ 되지않나해서 2.5㎞를 현재상태에서 도로포장사업을 완료하는걸로 하면은 현재도 옥전들어가는데 시멘트포장으로 1차선이 되어있습니다만 옆에 노변공간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락까지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8억정도면 가능하지않을까 이래서 2001년쯤이면 건설과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서로 노력을 해보고해서 타부처소관 사업을 마을진입로를 끌어들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산촌개발사업이 완료가 되고나면은 그 지역에 관광버스라든가 시내버스 등등이 많이 왕래가 될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야 되고, 현재있는 노면가지고는 버스가 피할수가 없을거 같아요. 가서 측량해 보셨어요? 넓이는 안재보셨죠?

넓이는 안재봤습니다만 머리에 짐작은 해보는데...

버스는 절대 피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산촌종합개발사업을 해놓고 세부적인 조항에 보면은 농산물 직판장도 개설이 될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시설을 해놓고 교통이 불편해서 다닐수가 없다고 하면은 개발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서 사업비 확보가 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의원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다시한번 옥전2구 방문해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8억가지고는 전혀 2001년도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하면은 다시 수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세밀한 검토분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의원 입니다. 박달재 휴양림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총투자비 18억7,600만원중에 시비가 14억3,500만원입니다. 30%입니까?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30% 아니죠? 18억에서 시비가 14억인데...

이것은 절대 30%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경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경완 의원님입니다. 조림사업하구요. 육림사업하고, 제가 알기에는 국비, 도비 합해서 70% 정도되죠? 자부담이 10%정도 시비가 20%정도...

자담을 20%로 보시면 됩니다.

자부담이 20% 되나요?

예.

상당히 적은양인데 조림사업이나 육림사업은 국가에서 하는거라서 국비도비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육림사업에 보면은 내년도 계획이 4억정도가 되죠?

예.

4억정도인데 시에서 사업자들한테 발주할때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입찰제로 합니까?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그전에는 수의계약으로 하는거 같더니...

저도 그것은 잘 제가 그런데까지는 한번도 관여를 못해봤습니다. 액수가 작은것을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로 되게 되면은 최저낙찰제로 되어있죠?

예,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남는금액이 4억공사라면은 예를 들어 3억정도에 낙찰이 되면은 1억정도 사업비가 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반납이 되게 되어있죠?

금년도에도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량만 100ha같으면은 나머지 금액은 남는것은 모두 반납하죠?

금년도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사업량이 100ha면 100ha완료하고 나머지 돈 입찰보고해서 남은돈은 그대로 반납했는데 ’99년도 부터는 방침을 제가 변경할려고 합니다. 120ha할수있으면은 그돈가지고 120ha하고 남은돈도 다시 한번 육림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 생각에도 남는 사업을 억지로 쓴다면은 무리가 있지만은 우리 제천지역에는 산림이 많은 관계로 이런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것을 필요가 없다면은 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만은 많이 필요한데에도 불구하고 반납을 한다면은 뭔가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은 산림녹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대단히 많이 되고있는데요. 보고를 하시는 과장님이나 질문을 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은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종섭입니다. 98년도 실적 및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2p 업무성과는 총평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3p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분야에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참고적으로 문화관광 상품을 현재 지난번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세명대하고 같이 현재 디자인개발 및 시제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분야는 행사성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분야에 가서 번지점프장설치사업비라든지 청풍문화재단지 시설 보완사업비를 청풍호반 지구를 정부의 특화관광사업지구로 선정하는 것으로 중앙에 건의가 되어 가지고 그당시 6개 사업 전체 111억6,400만원을 요청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2개 사업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청풍호반수경고사분수 관계는 도비가 전체 30억인데 이것은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p입니다. 관광개발분야에 들어가서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을 완료했고 수경고사분수설치는 곧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박달재 명소화사업은 완료를 현재 소공원 정비 사업하고 일부 조형물 설치하는 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일주문 관계만 현재 백운쪽에 하나 설치하는 관계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자유치분야에 대해서는 금월봉지구 관광개발은 민자 사업자를 선정해서 현재 조성계획 승인절차를 밟고 있고 계산지구, 능강지구, 교리지구는 관광지 지정이라든지 조성계획 승인을 완료를 했습니다. 5p에 가서 문화재 보존분야는 뒤에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도 생략하겠습니다. 6p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과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시청 각부서별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세기가 얼마 안남았습니다. 물론 현재 21세기가 현재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횟수로 보면 21세기가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제천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의지를 제고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천하면은 청정문화관광도시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하나의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해로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안내 홍보물 책자를 관광안내지도를 제작을 하겠습니다. 현재있는 것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서 재보안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국어로 제작을 하 겠습니다.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그다음에 좀 특이하게 안내스카프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현재 최종 결정은 안났습니다만은 세명대하고 같이 하고 있는 디자인 작업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안내 시설물 설치입니다. 의림지 유도안내판, 관광안내판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천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관광브랜드 상품제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명대하고 현재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둘내지 세점정도의 시제품 나온것을 가지고 한 2,000만원을 들여서 직접 제작을 해 가지고 관내에 제천의 특수적인 것을 관광명소에서 팔 수 있도록 한번 상품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p입니다. 관광사업체 지도관리도 하나의 제천의 얼굴이라는 그런 사고하에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축제를 활용한 금수산전국산악 마라톤대회라든지 박달가요제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주요 관광지라든지 향토 특산품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론형성층을 집중요원화 해 가지고 택시 운전기사라든지 부녀회, 어머니회를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청풍문화재단지 안내원 복장을 현재 근무하는 분들이 청원경찰이 현재 입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도 안맞기 때문에 개량한복을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토의 문화관광상품으로 될 아주 잘하는 장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분들을 인재를 발굴해 가지고 우리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인 재발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8p에 어떤 색깔론 형태로 관광문화축제를 마련한다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천의 자랑거리는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런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행사때 부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계절별 특색축제로 우리가 2월달에서 부터 9월달까지 행사를 잡아봤습니다. 2월달에는 의림지 공어축제, 4월중에는 벚꽃축제하고 금수산산악마라톤 대회를 묶어 가지고 청풍명월제로 한번 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관계는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5월중에는 녹색환경축제로 해 가지고 민예총하고 같이 하고 6월달에는 이것은 현재 협의를 못봤습니다. 제천의 유일한 천주교 성지이기 때문에 배론성지 축제도 한번 해보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침에 유통과에서 보고할때 1,000만원을 들여서 구 시청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관광과에서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5천만원 되어있습니다만 추경에서라도 여러가지 사업을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유통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p 향토문화대축제입니다. 현재 제천의병제행사하고 박달가요제를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제천의병제는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특색있는 문화 프로그램도 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고 어떤 전국 문화관광축제라든지 중앙단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더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박달가요제 관계도 어떤 노래자랑이 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0p입니다.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관심갖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문화예술단체는 그 설립목적과 기능에 맞는 사업이 전개되었을때 가장 그 단체가 빛을 낼 수 있는 그런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단체별로 시의 실정에 맞는 자기 기능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단위행사 지원에 가 가지고는 작년수준정도는 그래도 각종 단체별 행사를 할 때는 지원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 및 도문예진흥기금을 현재 알지를 못해 가지고 수혜를 못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앙문예진흥기금같은 것은 11월14일 접수를 했는데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를 들으면 6개 프로그램에 1,400만원밖에 못받았는데 금년도는 12개 프로그램에 2,300만원을 받아서 70%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각종 지원단체 관리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대동소이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민 협동화사업은 추경에 제천에 4개 사진공모전을 하는 걸로 받아가지고 현재 사진협회 제천지부하고 공동으로 해서 이것은 내년 11월말까지 사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체별 간담회도 분기별로 시, 민예총, 예총, 문화원 같이 해서 분기별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11p 관광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풍호반 수경고사분수가 청풍호반, 만남의 광장 약 250m 거리에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내년 12월말까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140m 동양최고 높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액발주로 해 가지고 28억6,200만원으로 총액발주시키는 것으로 하고 이건 1차사업 예산슨것으로 해서 8,900만원 1차사업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제천에 대한무역에서 처음 100m 이상 되는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광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 사활을 걸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번지점프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남의 광장 민자유치지역에 장소는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을 못봤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1개 점프타워에 양날개형으로 우리 청풍으로 뛰어내리는 이런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용은 50m 계획하고 있고 청소년용은 30m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20억 예산이 들어가고 국비가 참고적으로 관광예산은 국비가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5%고 그다음에 시군비가 35%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추진해 나가고 금년도 사업비는 50%인 10억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바로 내년도 1월에서 3월까지는 기본 실시설계를 봐가지고 이 관계는 추후에 설계가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해서 추진 발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13p 박달재 명소화 사업입니다. 이 관계는 조금 금년도에 기본용역설계를 따로 했습니다. 아까 의원님들이 다른과 보고할때 얘기 했습니다만 어떤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더 심도있게 우리가 공무원을 떠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는 차원에서 용역을 해서 전체 사업비가 한 38억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현재 용역결과가 나왔고 그 제일밑에 기본용역결과 구체사업내역이 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박달재의 특성에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는 해 봤습니다만 이 사항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까 일부 필요하다면 수정을 해서라도 계속 사업비가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당초예산에는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14p 청풍문화재단지 시설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전체 공공투자를 9억으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비 4억5천은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국비가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본 실시설계를 3월달 까지 완료를 하고 이것도 이 관계는 아까 청풍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의견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좀 수렴을 해 가지고 구체사업 구상안은 우리가 문광부하고 협의된 안입니다. 이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같이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p 민자유치사업입니다. 민자유치 사업은 우리가 직접 발주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제천시에서 하는 것과 똑 같이 우리 관광과 직원들이 그런 사고로 임하고 있습니다. 교리지구 관광개발사업은 현재 89년에서 2000년까지 12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호텔 두동이 들어서고 상가, 주차장, 놀이동산, 미니골프장 이렇게 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호텔 두개동이 현재 거의 골조공사가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가시다가 수변쪽에 있는 것이 연금호텔이고 좌측 산쪽에 있는 청풍호텔이라고 해 가시고 실버호텔입니다. 50세 이상이 이용하는 것이 좌측에는 실버호텔이고 수변에는 40세 미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계획을 잡고 있고 엥버스터호텔하고 현재 위탁계약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봄에 개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중에 있고 하여튼 교리지구는 우리 제천시 민자유치 시범사업장으로 꼭 하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능강지구 ES리조트 클럽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인허가 절차가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하다가 금년도에 관광지 조성계획을 받은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은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 가지고 62실을 개장해서 현재 성업중에 있고 2차 사업은 지난 10월7일날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현재 32동 57실에 대해서 건축중에 있습니다. 금월봉지구 관광개발 관계는 현재 관광지 조성계획이 도에 올라가서 현재 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부지 공사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계산지구 관광개발입니다. 17p입니다. 이 관계는 외자유치 덩어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외자유치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충청북도에 현재 신청을 해놨습니다. 민자업체가 선정되면 바로 승인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물태지구 관광개발입니다. 이것은 청풍문화재단지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도 현재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 85% 정도의 땅을 현재 매입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 18p 만남의 광장 민자유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에는 기간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1억1,200만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산책로 라든지 진입도로, 광장, 조각공원 조성이라든지 주차장 조성을 완료를 했고 그것에 따라서 지난번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인 제천시준농림지역내의숙박음식업설치에관한조례가 11월20일날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민자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구상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민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19p 향토문화재 보존사업추진입니다. 자양영당 성역화 사업은 현재 금년도 사업은 한 99%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예산이 현재 6억정도 밖에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좀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 사업계획중에 예산확보로 인한 화장실 주차장 설치 그다음 의병기념관 일부 외벽돌 붙이는 것이라든지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 계속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0p 문화재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재는 원형보존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수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8개사업에 대해서 4억8,3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21p 제천시지 발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현재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계속 해나갈 입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88년도에 제천·제원사가 발간이 된 이후에 현재 10년이 넘습니다. 모든 지역의 조그마한 역사도 그렇습니다만은 기간이 길고 하면은 상당한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한 3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금년도 한 1억을 확보를 해서 어떤 기본적인 것부터 할려고 했었는데 그 관계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2p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금년도 8월11일날 개관을 했는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찾아오는 손님만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정해 가지고 시민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식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안내책자 발간입니다. 이것은 조그만 책자를 발간을 해 가지고 상당히 문화관광과에는 학생들이라든지 지역의 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분들한테도 좀 배부해 드리고 하기 위해서 조그만 예산을 들여가지고 한번 사업을 책을 하나 발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3p 청풍문화재단지 중점 보존관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단지내 문화재라든지 자연환경이라든지 유물전시관은 항시 관리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아까 산림녹지과에 보고드린 그런 주변조경사항은 우리 관광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사업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p 특수시책입니다. 문화관광 패키지 상품이라는 제목으로 나가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내년도 사업을 하나의 제천의 신흥코스라든지 안그러면은 등산코스라든지 문화유적코스라든지 농산품의 쇼핑코스라든지 이런것을 다양하게 개발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직접 찾아오실 수 있도록 연계사업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서 홍보하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5p 21세기 관광제천을 위한 문화관광 세미나 개최입니다. 기본적으로 관광은 시설도 중요합니다만은 이런 문화관광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정신적인 사항을 홍보를 하고 이런 정신적인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에 연계되는 소득도 꿰하고 제천시에 어떤 발전도 진취적으로 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는 9월경에 ES리조트 한 관광전문기관의 용역을 주어서 아주 제천시에 특수하게 과업을 줘가지고 용역을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21세기 전국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기본모델을 설정하는 내년도 해로 해가지고 지역소득과 연계되는 방안이라든가 청풍호반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개발 구축방안이라든지 민자유치방안을 적극적으로 세미나를 통해서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6p 제천의병유물 확보사업입니다. 현재 문화재단지내에 유물전시관이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의병기념관을 자양영당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건물만 지어놓고 전시하는 물품이 없으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의병 관련 유물소장을 하고 계신 후손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선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가서 방문하고 취지를 설명해 주고 해서 많은 유물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원본을 안해놓을 경우에는 사본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복제라도 만들어 가지고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혼자할 사업도 아니고 이 관계는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한번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7p 제천의 사계 사진공모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추경사업에 예산확보된 사업을 내년도 11월말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서 제천의 각종 자연경관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시민의 생활상을 직접 칼라로 찍어가지고 필름까지 우리가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각종 우리가 관광책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좋은 사진이 필요할때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내년도 이월사업까지 추진을 해 나가는데 111점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8p 박달재 구도로변 위탁관리책임제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는 관내 봉사단체가 많습니다. 박달재를 행정기관이 제천시가 물론 읍면을 통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에 사랑운동을 많이 펼치고 있는 봉사단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5.6㎞를 구간별로 정해 가지고 조금 환경정리라든지 혹시라도 어떠한 투자가 가능한게 있으면은 우리가 알선해 주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단체별로 하면 경쟁심을 유발할 수 있고 박달재에 대한 관심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을 마련해 가지고 취지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1p에 청풍호반 수경고사분수 설치사업을 내년에 시작해서 완료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하시는데 애로사항 없습니까?

많습니다.

어떤점이 문제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내에 이런 기술을 한데가 없고 있어도 최근에 경주문화액스포때 보문단지에 100m를 계획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60m밖에 안올라갑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28억가지고 가능합니까? 만드는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건 140m 고사분수에다가 주위에 문양분수하고 이런관계 기본적인 것은 됩니다만 이거가지고는 분명히 안됩니다. 하나의 사업이 볼거리만 제공하면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광과에서 내년도에 관광부하고 재협의할 부분은 최신의 시설, 할 수있는 시설을 병행을 하는걸로 물론 설계변경을 가해야 겠습니다만 설계변경을 가하더라도 시에서 소득을 기할 수있고 진짜 타지역에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되지 그냥 140m 올라갔다해 가지고 좋아할 필요는 없는거 같습니다.

140m는 왜 정해진 수치입니까?

청풍호 깊이가 145m지 않습니까? 그래서 145m를 요청을 했는데 145m는 좀 무리가 있다고 해 가지고 140m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력의 부족으로 140m로 정해진 겁니까?

예.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청풍호에 수경고사분수가 수몰로 인한 개념같은게 궁금한 사항이였습니다.

그것은 한번 여쭤봤더니 일본에 사가이댐이 112m를 설계했는데 지금 130m가 통상적으로 올라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하는데 나중 시설이 다되었을때 측정하는걸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는것도 있고 안그러면은 원시적으로 딱 풍선을 200m높이로 띄워놓고 얼마나 올라가나 하는 이러한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관계는 나중에 잘 추진되면은 145m라든지 이렇게 의미부여를 할 수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140m 동양최고라고 하셨는데 국내기술력으로 만들수 있습니까?

그래서 외국에 기술진을 도입할 수있도록 입찰조건에 부여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엔진문제라든가 노즐, 조명, 전반적인 문제가 국내기술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본실시설계상에 나온거 보면은 노즐하고 엔진, 그것은 외산입니다. 지난번 IMF때문에 우리나름대로 문제점을 제기해서 도하고도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단계는 많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불행중 다행인데 어쨌든지 외국기술이 도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그러면은 국내기술을 무시하는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내업체중에 외국기술하고 합작회사가 되어있는게 있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50m 이상하는 업체가 4개업체가 있습니다. 각기 자기네들이 기술력이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믿을수 없기 때문에 현재 자기네 내부적으로는 1개업체가 외국하고 맺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고사분수가 레인보우라는 회사에서 한거죠?

예.

100m를 계획한건데 60m뿐이 못올라간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청풍호반 수경고사 분수도 140m를 계획하고 입찰을 봤는데 만약에 140m가 안올라간다면은 입찰업체하고 어떤식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하자보수가 될수있게끔 문제점이 없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경주도 알아봤는데요. 돈이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100m대로 올리는 전제하에 다시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주겠다 이런식이기 때문에 계속 보완작업을 하고 지난번에 레인보우왔을때 현설을 했습니다. 11월17일날 했는데 자기네는 그런뜻을 언뜻 비쳤더니 문제가 없다 다되었다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봤을때는 실패했거든요. 현재 계약부서 회계과하고 적극적으로 그런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류상 여러가지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에 조건 붙일수 있는 거죠?

예.

애써 공사를 해 가지고 140m가 무리없이 올라가고 하자없이 일이 진행된다면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렇지 못할때에 대한 대비책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지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챙겨주십시요.

예.

그리고 24p 특수시책에 문화관광패키지 일정개발및 홍보란에 보면은 1일, 1박2일 관광코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판단할때는 제천만으로는 부족하고 관광개발되어있는 상태를 봤을때 단양하고 충주하고 연계한 2박3일이나 3박4일 정도를 만드는게 패키지 상품으로는 합당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타시군하고 연계해 가지고 상품개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전번에 용두동 의원님이 자료를 하나 주시드라구요. 저도 봤는데 그런겁니다. 그린투어라고 해 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농산품 쇼핑을 겸해서 하는건데 충청북도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같이 연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제천시가 준비하는데로 박달재 명소화사업이나 청풍호주변 관광시설이 완비가 되는 2002～2003년 정도라면은 충분히 자체적으로도 2박3일정도의 관광패키지 상품은 되는데 현재에 있는 시설로는 분명히 부족하거든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99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하실거라면은 단양하고 충주하고 연계해서 같이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의원 입니다. 민경환의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고사분수 설치사업에 있어서 완전히 이사업이 끝나고 즉 말하자면 엔진이나 노즐같은 이런것을 일처리를 외산을 들여와서 이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모든 운영관리비가 월 예를 들어 얼마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8,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월요?

예.

8,300만원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태덕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박달재명소화 사업을 하시겠다고 타당성 검토도 하신거 같고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우리 제천시가 시행정을 펼치는데 일관성이 없는거 같아요. 시행정을 펼치는데 일원화도 안되어있고 미래지향적이지도 못하다고 봅니다. 그걸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은 박달재를 명소화 사업추진을 하면서 관문에는 농축유통과에서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지금 설치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지금 토공을 하고 있을거예요. 그럼 이게 미래지향적인 사업인가 이게 같은 구간에서도 각과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서로 머리를 맞대지않고 추진하는 그런 단적인 면이 눈에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부분은 여기 국장님도 참여하고 계십니다만 부시장님이나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 부서마다 제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로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의 집행단계에 들어갔을때 현실적으로 관광지를 묶는다 하면은 조성계획까지 완료가 되었을때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안그러면은 우리가 전혀 행정지도로서 거기는 박달재초입새니까 분위기가 안좋지 않느냐 하는 의미가 전체적으로 확산되었을때 지역의 하나의 여론으로서 물리칠수 있는 사항이지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처리할 사항은 아닌거 같구요. 단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 관계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것을 좋다 나쁘다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닌거 같고 박달재명소화 전체 5.6㎞ 구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보이는 가시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해서 타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은요. 관광지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명소화사업이고 관광지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 부근에 혐오시설을 많이 유치를 했을때는 명소화사업자체가 효과적으로 이룰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셔서 일반적인 말씀만 하시는거 같은데 이런것은 앞으로 심도있게 고려를 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부분도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8p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이 사연도 많았던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총 투자비가 현재까지 총 투자한게 21억1,200만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전에서 부터 현재까지 총 투자한 금액이요?

예.

그리고 사업이 다 완료 되었습니까?

현재 완료되고 전기만 12월6일자로 공사완료가 됩니다.

전기만요?

예.

기반시설은 전부다 완료가 되었구요?

예.

여기보면은 앞으로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민자유치라면은 여기 제1지구, 2지구 기본용도 검토라고 해 가지고 이내용을 민자유치한다는 내용입니까?

이것은 지난 8월19일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요. 그렇습니다. 관광지개발은 특히 만남의광장은 여기 청풍, 남부지역의 의원님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제일좋은 위치입니다. 제천시가 관광지개발에 있어서 만남의광장가지고 쇼부를 봐야되는거지 다른데 자꾸 떠벌렸다고 해 가지고 직접투자는 만남의광장에서 쇼부를 봐야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8월19일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확정된 내용을...

8월19일날 얘기된 사항이고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면은 수정을 해 가지고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거이외에 어떤 사업을 할것인지...

구상도는요. 현재 우리가 대충 그림그린것은 만남의광장 성토해놓은 부분이 있지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은 만남의 광장들어가는 밑에 진입도로 만들어놓고 좌측에 능선이 있습니다. 수변으로 가는데 거기 협곡이 되어있는데 거기를 잘 이용해 가지고 번지점프장을 그리로 바꾸는걸로 검토를 합니다. 왜그런가하면은 사방에서도 도로에서도 번지점프장이 보였을때 충동심으로도 갈수있는거고 딱 그곳에 가겠다고 오는 분들도 대다수입니다만 그런것도 봐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치를 하고 그밑에 수변공원에 당초에 번지점프장 서는데는 계류장을 만들어가지고 총 20억, 문공부에서 협의받은것은 유람선을 띄우고 고사분수를 조금 멀리해 가지고 낙수를 맞을수 있도록 이렇게 돌아오는 코스로 패키지 상품을 해 가지고 옥순봉까지 다녀오는걸로 추진해 가지고 전체 20억입니다. 현재 그런 그림은 그려놨고 만남의광장 전체적으로 해서는 현재 유영교교수님의 조각이 많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100점 정도를 더 사이사이 넣어가지고 그밑에 산림지역입니다. 거기를 전체를 조각공원으로 꾸미는걸로 구상이 되어있고 현재 만남의 광장 전체산을 사고 현재 김진영씨집에서 저쪽 학현가는 도로 좌측산도 다사서 제천시에서는 이거하나만큼은 아주 확실하게 해놓는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의견도 나오기 때문에 이런부분도 우리가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치면은 그런부분도 그림을 같이 그리는걸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총 21억1,200만원이 다 투자한 금액이 아니네요?

현재 다 투자했는데 그것은 어느관광지를 개발하더라도 민자를 주더라도 기반시설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반시설에 21억1,200만원이 다 투자되었는데...

예, 기반시설은 다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민자유치를 하겠다 했는데 민자유치 협약서를 어떤 내용으로 하는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시에도 수익성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민자로 그냥 주는겁니까?

이것은 분명히 관광개발은 수익이 단 1원이라도 없으면은 안할겁니다. 분명히 관광과에서 추진자체를 안할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은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는 관계로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최영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태승균 의장님과 의원님들 앞에서 98업무성과와 99년도 교통업무의 청사진을 보고드릴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교통업무는 의원님들의 깊은 끊임없는 성원속에 계획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되어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교통업무가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저희 곁에서 보살펴 주신다면 내년도에도 저를 비롯한 교통과 직원 22명은 시민의 봉사자라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지역 대중교통 발전에 혼신노력하여 시민을 보살피는데 소홀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98년도 업무성과와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 둘째, 98업무성과 셋째, 99 업무계획 넷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p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교통과는 과장 산하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교통수송대책, 자동차 운수사업,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주정차관리, 차량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총 20명으로 일반직이 14명, 기능직이 6명이고 업무보조, 주정차 전산입력등에 필요한 일용직 2명과 불법 주정차 단속 공익요원 1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총 29억8,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억6,500만원 도시교통특별회계가 27억2,200만원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은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2p 98년도 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교통행정을 추진한다는 목표하에 의림지내 8,550㎡ 부지에 2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화산 교차로에 교통섬 1개소와 시내 교차로 18개소에 신호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표지판 47개를 설치하고 78개를 정비했습니다. 퇴색된 교통신호기 철주 54개를 도색 완료하였습니다. 동문시장 및 주택은행 주변에 노상유료주차장 2개소를 설치하고 전체 주차장 24개소를 도민제천 준비 일환으로 주차선을 새롭게 단장하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어촌버스 승강장 5개소를 설치하고 6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농어촌 이용객의 거스름돈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전체 농어촌버스 81대에 대한 환전기를 설치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줬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부분입니다. 시민의 교통문화 의식을 선진화 시키기 위하여 매월 첫주 화요일 출근시간을 이용해 시내 일원 210개소 120개 기관 1,000명이 참여하는 교통사고 줄이기 가두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택시,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대합실등에 교통불편 신고 엽서를 비치하여 시민의 불편사항 36건을 신고받아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과징금 260만원을 부과하였고 법규위반 차량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발생된 15,335건의 위법 자동차에 대해서 9억9,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도로변, 하천, 농지등에 무단 불법으로 방치한 132대를 추적 조사하여 직원 폐차 및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관내 농어촌버스, 법인택시, 화물자동차등 102개 사업용 자동차 업체등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화물 20건, 택시 21건, 전체버스 1건등 총 41건을 과징금, 과태료, 자격정지, 운행정지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금년 7월1일부터 관내 법인택시 11개 업체에 342대를 대상으로 시행한 택시 운송 수익금 전액 관리제를 실시하였으나 임금협상 부분에서 노사간 자율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업체에서 분규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조기 정착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3p입니다. 질높은 교통서비스의 지원입니다. 대중교통수단 확충 대책으로 개인택시를 금년에 9대를 증차하였고 청전아파트에서 한수면 덕주사 입구까지 총 61.3㎞의 농어촌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벽지 비수익 노선 4개 노선을 확충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대폐차 되는 농어촌버스 24대에 대하여 냉난방시설을 설치하여 승객들로 하여금 쾌적한 승차감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역전로타리부터 비둘기아파트까지를 비롯하여 4개소의 신호 체계에 대한 연동제를 실시하여 차량의 흐름을 원할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병원 뒤 도로 양옆 무질서한 주 정차로 자동차 교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방통행로 190m를 설치하였습니다. 끝으로 98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 놓고 추진상 문제가 발생되어 시행하지 못한 중앙동 공영주차타운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지역 주차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민회관 인근에 지하 1층 지상 2층에 주차능력 240대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동 공영주차타운 건립사업은 주차장 건립 예정지로 거론된 제천시 중앙로2가 29-9번지외 1필지 2,061㎡에 농협중앙회 소유 부지 매입과정에서 임대 사용하고 있는 제천단위농협의 지속적인 임대사용요구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건립사업비 35억중 10억을 도비로 지원받아 추진키로 하였으나 사실상 지원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본 사업추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체계의 강화, 교통수단 및 편의시설 확충 정비, 운송 및 주정차 질서 확립, 소외지역 농촌주민 교통편의에 목표를 두고 쾌적하고 질서있는 교통환경 조성과 선진화된 교통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5p 첫째, 대중교통문화의 건전한 육성 관리입니다. 대중교통이 이용수단을 확충하고 농어촌버스 적자운영 운행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과 효율적인 운수업체 관리를 위하여 내년도에는 개인택시와 구역화물을 대상으로 사업용 자동차를 증차 공급하겠습니다. 벽지 비수익노선의 농어촌 운행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비 및 시비를 합쳐 2억2,6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한수면과 덕산면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금 지원사업으로 1매에 600원하는 농어촌버스 승차권 3천만원 상당을 제작하여 초등학생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운수업체 관리를 위하여 운영실태를 분기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운수업체 종사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관내 운수종사자 1천명 정도를 선발하여 충청북도 운수연수원에 위탁교육을 2박3일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업무 담당자들이 견문과 전문성을 넓히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안전도, 친절도, 편익도등을 측정해보는 설문을 실시하고 교통문화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대중교통 이용율을 제고하는데 적극 반영하는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7p 둘째,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지속 추진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경영 합리화와 수입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택시운전사의 생활안정, 노사갈등 요인 해소, 업체의 불법경영 요인에 대한 근원적 방지를 위하여 98년 7월1일부터 관내 법인택시 11개 업체 342대를 대상으로 전액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임급협상 문제가 노사 자율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업체에서 노사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전액관리제 시행에 따른 추진협의회 개최, 부제 조정, 이행실태 점검등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셋째, 대중교통수단의 현대화입니다. 대중교통 시설의 획기적 정비와 이용객에게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한수면 월악산, 단양 영춘 구인사등의 시범 노선을 지정하여 농어촌버스 좌석제 도입을 추진하여 대중교통 수단의 질을 높혀볼 계획이며 내구연한이 경과한 농어촌버스와 택시 122대의 노후차량을 교체하고 냉난방 시설이 되지않은 농어촌버스 57대를 대상으로 냉난방 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의자, 하차벨, 출입문 정비와 퇴색된 차량의 도색을 실시하는등 대중교통 현대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객에서 명랑하고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어촌버스 이용의 할성화입니다. 농어촌버스 이용객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불합리한 노선이나 운행시간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개설지역 및 주민 설치요구지역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 승강장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노후된 파손된 승강장 48개소를 정비하고 중앙공원 앞 승강장 1개소를 증축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버스의 불합리한 운행시간, 노선등에 대한 적정성을 조사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으며 막연하게 언제올지도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에게 주요 승강장 60개소를 대상으로 버스 출발시간표와 노선안내표를 제작 게시하여 농어촌버스 이용객들이 활동시간 절약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무단 방치차량및 주정차등 법규위반 차량 단속강화입니다. 시민생활 불편과 교통 혼잡을 차단하고 교통장애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법규위반, 주정차 위반,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주야간 특별단속 또는 경찰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하여 운전자 준법정신 제고와 자동차 소유자의 위법행위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교통불편신고센타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의 일상적인 교통불편 사항을 파악하고 시민위주의 교통행정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속에 저희 교통과에 교통불편신고센타를 상시 운영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부당요금, 불친절, 승차거부등 불편한 사항을 전화, 우편, 전송등의 방법으로 신고받아 위반한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위반운전자 개인별 기록카드를 별도 작성 비치하여 개인택시 면허 발급등 각종 혜택으로부터 제한을 받는 제도를 마련하므로서 운전자의 준법정신 제고는 물론 이용 승객에 대한 친절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승용차 10부제의 지속 추진입니다. 98년 8월1일부터 IMF 극복시까지 자가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자동차 등록번호 끝자리와 해당 일자가 동일한 경우 운행치 않는 제도로서 전국민의 자율참여 유도와 승용차 10부제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의 주차비 10%를 할인하고 미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출입을 제한시키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내 중심지인 제천역부터 청전로타리 구간을 시범 노선으로 지정하여 시민들의 승용차 10부제 자율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겠으며 자율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자가용 승용차 22,000여대를 대상으로 10부제 이행차량 스티커를 제작 배부 홍보를 강화하여 교통소통 해소는 물론 IMF 극복에 동참하는 시민의식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상가밀집지역 일방통행로 지정 운영입니다. 도심지 상가 밀집지역중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한 중앙동 금강약국에서 현대가구까지 길이 230m의 도로 양쪽 상가옆에 2.1m정도의 인도를 설치한후 96년 5월부터 서편 상가쪽으로 유료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던 것을 내년부터 2년씩 격년제로 동편 상가쪽으로 주차장을 변경운영하겠으며 일방통행 방법은 중앙시장 입구에서 동문시장 방향으로 진행토록 지정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침체된 상거래 질서를 활성화 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아홉번째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완벽한 확충으로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운행 여건을 조성해 주고 교통사고의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발생 우려지역인 고암주유소 앞과 봉양검문소 앞, 박달재 입구등 총 14개소에 시와 국도관리청 또 민간업체의 기부체납을 받아 교통신호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백운면사무소앞, 평동 마을 앞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경보등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전역에 중앙선 주차 금지선, 주정차선, 주차 구획선등 250㎞를 도색하고 관내 200여개소에 세워져있는 교통안전표지판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등 정비작업을 실시하여 원할한 교통소통과 안전운전 유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열번째로 노상 노외주차장 운영입니다. 현재 도심지 상가, 주택가등에 노상주차장 13개소와 노외주차장 11개소등 공영유료주차장 23개소와 무료주차장 36개소등 총 60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종합운동장 건너편 주택가와 고암아파트 주변, 동현동 현대아파트 주변등 3개소에 유료주차장을 확충하여 시민들에게 더 많은 주차공간을 제공해 주고 공영유료주차장에 대해서는 수탁관리자를 공개경쟁입찰방법으로 선정한후 제천시 주차장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계약하여 주차장 관리 수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고 주차장 운영 관리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열한번째로 자동차 관련 민원 종합정보망구축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자동차 관련 민원 전산시스템은 처리용량 부족 및 노후화로 전국 동시 시행하는 민원행정 종합 정보망 구축에 따른 어려움은 물론 자동차 관련 민원의 일원화 및 신속 처리가 불가능하여 팬티엄급 이상 단말기를 구입 지방세 종합처리전산망과 연계하여 새로운 전산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사용중인 차량등록 민원처리 컴퓨터 5대는 처리용량 부족과 노후화 및 랜망 설치가 불가능하여 586 컴퓨터 3대를 사무용으로 재활용하고 286 컴퓨터 2대는 내구연한 초과로 폐기처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경 69개 운수업체 대표자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상호간 친목도모와 교통정보를 교환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의 교통발전에 대한 토의 및 전달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운수업체 대표자 연찬회를 개최하는 계획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연찬회 내용은 교통전문가와 대학교수를 초빙하여 교통안전과 법규준수, 운송질서 확립등의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99년도 시정업무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하여 운수업체 대표들이 시정업무에 관한 관심고조와 동참하는 효과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교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교통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원입니다. 99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99 건설사업 총괄은 총 35건에 사업량은 27.7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1억3,100만원이고 재원별내역은 국비가 200억, 양여금이 111억8,300, 도비가 1억5천, 시비가 87억9,800으로 금년도 대비 192억4천이 감되어 가지고 67% 수준이 되겠습니 다. 첫번째 국비보조사업이 1건, 양여금사업이 18건, 도비보조사업이 2건, 자체사업이 7건, 도로정비사업이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인 국도대체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위치는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에서 봉양면 신동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5.6㎞, 폭은 20m 4차선으로 설계속도가 80㎞고 자동차 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99 소요사업비는 200억이 되겠고 99까지 확장사업이 마무리 되고 2000년까지 포장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99년도에 200억이 확보가 되면은 99년도에 90% 수준의 공사가 진척이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양여금사업중 시의 국도정비사업은 국도 38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위치는 제천시 고암동에서 영천1동이 되겠고 총 사업량은 6.9㎞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35m로 되어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폭 18m에 4차선이 되겠습니다. 99 소요사업비는 60억을 요구했는데 국비가 30억, 시비가 30억이 되겠습니다. 60억을 가지고는 1.4㎞ 확포장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12p가 되겠습니다. 비둘기 아파트에서 의림지간 도로개설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청전동에서 모산동이 되겠고 총사업량은 2.5㎞, 폭이 25m 4차선이 되겠습니다. 인도 양측에 10m, 차선은 15m가 되겠습니다. 99 소요사업비는 4억으로 보상 및 용역설계를 시행코자 합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남천 청전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남천동, 청전동이 되겠고 총 연장은 4㎞가 되겠습니다. 폭은 15～25m 차선은 2～4차선이 되겠습니다. 99 소요사업비는 11억이 되겠고 국비가 5억5천, 시비 5억5천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보상 일부를 시행하고 명보타운에서 남천체육관 입구까지 250m 도로정비를 시행코자 합니다. 14p 하소～신월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하소동에서 왕암동으로 총 사업량은 2.4㎞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에는 35m인데 18m, 4차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9소요사업비는 8억을 요구했는데 보상 일부하고 600m 구간 확포장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영천1동에서 명지교차로간 도로개설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영천동에서 명지동까지가 되겠고 사업량은 2㎞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50억이 소요되는데 이 250억은 굴다리 개량사업이 120억, 도로개설사업 2㎞에 130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사업비는 8억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1차 8억으로 보상을 상반기에 추진하고 상반기 동안 그동안 철도청 협의를 해서 철도청에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만 우리 시장님도 이 제천시의 흉물인 영천 굴다리 개량사업에 대하여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고 의원님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16p 읍면지역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제천시 관내가 되겠습니다. 시의 시도 읍면지역 종전 군도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 5개노선이 되겠습니다. 확장폭은 8m이고 포장폭은 6m 2차선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99 소요액은 3.5㎞에 29억3,400이 요구되었습니다. 노선별 내역은 위림～시곡이 0.8㎞에 6억7천, 백운～신동이 0.5㎞에 4억2천, 학현～소야에 0.5㎞에 4억2천, 수산～교리에 11.1㎞에 9억2,400, 탄지～수산에 0.6㎞에 5억이 되겠습니다. 17p가 되겠습니다. 농촌도로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일원이 되겠고 농어촌 도로 계속사업 4개소가 되겠습니다. 확장폭은 6m이고 포장폭은 5m 2차선이 되겠습니다. 99 소요액은 3.9㎞에 26억3,100이 요구되었고 노선별 내역은 원박～공전이 확포장 0.6㎞에 3억8,700, 적곡～선고가 1.2㎞에 8억1,600, 무도～서무니가 1.2㎞에 8억1,600, 월굴～중전이 0.9㎞에 6억1,2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대교 가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수산면 원대리가 되겠고 사업량은 연장이 25m, 폭 9m 폭으로 교량가설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억으로 연내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19p 도로유지관리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5개소로써 99 소요사업비가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대상사업은 낙석방지, 차선도색, 반사경, 가드레일, 덧씌우기등이 되겠습니다. 20p 옥순대교 가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제천시 수산면 상천리에서 괴곡리까지이고 사업량은 연장이 450m에 폭 10.5m가 되겠습니다. 99 사업요구액은 29억1,800으로 이 29억1,800이 확보되면 교각 4·5·6기 기둥만은 완료되겠습니다. 잔여지 남은게 교각 2부 6개소, 상보공 전기시설 부대공만 남게 되겠습니다. 21p 흑석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두학동이 되겠고 사업량은 1.3㎞에 하상정리 및 차집관로, 제방보수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으로 양여금이 2억, 시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22p 도비보조사업의 상천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댐주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제천시 수산면 상천리가 되겠고 연장 320m, 폭은 8m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풍대교에서 하천부락까지 이게 되면은 청풍대교에서 하천부락까지 우선 확장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으로 도비가 1억, 시비가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석～용수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도계마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제천시 송학면 입석리가 되겠고 사업량은 160m에 폭 8m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에 도비 5천, 시비 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한수 소재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한수면 송계2리가 되겠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수 소재지 앞에서 우회도로간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40m에 폭 14m로 확포장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으로 시비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 1억9천으로 기 보상이 완료되었고 금회 2억가지고 시공하는 것입니다. 25p 시청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남천동 하소동이 되겠고 사업량은 총 1.2㎞가 되겠습니다. 소요요구액은 2억이 되겠고 98년 시행분 350m에 대한 포장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명역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고명동이고 사업량은 600m가 되겠습니다. 99 소요액은 2억이 되겠는데 600m 구간 보상은 부락에서 3,000만원을 희사해서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고 저희들 시에서 시설비만 2억 지원해서 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학 원월간 도로개설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백운면 원월리가 되겠고 총 연장은 4㎞에 금회 포장 1㎞만 포장만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석, 용석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조금전에 도계마을 도비보조사업하고 포함해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송학면 입석리가 되겠고 총 1.4㎞에 8m 폭으로 확장하는데 금회 1㎞ 포장이 되겠습니다. 99 소요액은 2억이 되겠습니다. 29p 하소교 배우장간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명서동이고 사업량은 25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계석 정비 및 덧씌우기 표층 5㎝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뱀골선형개량공사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동현동이 되겠고 사업량은 연장이 260m, 4차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으로써 국도 5호선내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으로써 토공은 신화건설에서 시행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자기네들이 토공을 무상으로 시행하고 우리시에서 포장만 시행하는 것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2천이 되겠습니다. 31p 방제업무추진입니다. 먼저 재해예방대책추진은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재해를 사전예방하고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수방단 조직, 이재민 수용시설, 응급복구 장비, 재해위험지구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31p 재난관리 업무 추진에 있어 재난관리 체제 구축 및 상황관리는 재난의 근원적 예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서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33p 재난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입니다. 저희들이 중점관리 대상시설이 226개소를 정해서 관리하고 있고 재난위험 지정시설이 6개소에 총 232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재난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신고센타 및 접수처 설치는 18개소로써 신고센타가 1개소로 재난종합상황실이 되겠고 신고접수처는 17개 읍면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재난신고 모니터요원이 588명을 지정해 가지고 시민의 신고의식을 고취하여 재난사고를 미연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5p 재난대비를 위한 도상연습입니다. 사고대책본부 운영에 대한 대응능력을 배양하여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연습시기는 99 상반기가 되겠습니다. 연습대상은 가스폭발사고, 연습방법은 메시지에 의한 도상연습이 되겠습니다. 참가대상은 50명 정도로써 연습체계는 통제반은 메세지를 부여하고 실시단은 부여된 메세지 처리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사고대책의 운영능력을 배양하고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유·도선의 안전관리 저희들 유도선이 26척이 있고 유도선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수상사고에 신속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37p 노점상 단속 업무추진입니다. 도시가로망 기능유지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준법정신 함양 및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p 타기관사업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자료가 입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자료를 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중앙고속도로 건설사업 중에서 서제천 IC에서 영주간이 99년도 투자계획이 420억이 되겠고 서제천 IC에서 원주간 4차선이 99년도 투자계획이 300억이 되겠습니다. 39p 제천～충주 4차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99년도 투자계획이 송강～백운이 363억, 백운～봉양간이 201억이 되겠습니다. 40p 제천～시곡간 4차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사업량이 11.7㎞에 98까지 추진이 444억이 투자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300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41p 지방도 597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 사업개요는 사업량이 7.6㎞에 총 사업비가 300억이 되겠습니다. 98까지 추진이 15억을 투자해서 5.5㎞에 대한 보상이 실시되었습니다. 99년도에는 공사발주 이것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2억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2p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무선국, 햄설치운영인데 목적은 아마추어무선사를 통한 재난사고 및 위험사고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주기지국은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 두고 부기지국은 수산, 덕산, 한수면에 두고 차량 1대도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햄기지국 설치로 아마추어 무선사를 통한 재난신고 유도가 되겠고 관내 아마추어 무선사가 92명이 있습니다. 본사업은 저희시가 97 재난관리 업무 최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상사업비로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중 일부를 가지고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42p 특수시책에 재난무선국 햄 설치운영을 확정하신 겁니까? 내년사업으로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통신기지국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지금 저희시에서 2,5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어디에 세우는 겁니까? 시청 옥상에 세우는 건가요?

저희 재난상황실에...

기지국을요?

예, 무선통신시설이 되겠습니다.

기지국 관리책임자에게 무선종사 관리자격증을 취득하게 한다는 것은 현재 건설과에 있는 공무원중에 한분한테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실 겁니까?

예 교육을 받고 거기에 대한 자격취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가요?

지금 재난관리 업무에 작년같은 경우에 설악산 같은데서 사람이 10여명씩 죽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월악산 지역에 취약지가 있기 때문에 설치했습니다.

이게 아마추어 무선사 92명을 활용한다는 계획이신데 그죠?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족합니까 그걸로?

외국같은데도 이게 많이 시행이 되고 우리시에서도 좀 필요로 해서 채택을 해 봤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전화, 핸드폰, 차량용전화기, 기타등등 통신시설이 지금도 발달되어 있지만 앞으로 더 발달 되리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굳이 햄을 하고 계시는 92명한테 맡기기 위해서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하고 또 직원 한명을 상시 배치해야 되는거죠?

사고라는게 그런걸로도 발달이 되어서 더 많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이전에 업무 바뀌기 전에 시행이 되고 있던 업무였습니다.

뭐 기히 시행이 돼 가지고 설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이 2,500만원씩 들이고 한명의 직원을 붙여가지고 운영하는 것만큼 좀 확실하게 운영이 잘되도록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9p에 보면은 도로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청풍대교부터 능강, 상천구간이 ES리조트도 있도 관광명소화 될 것 같은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암벽을 절개를 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것 같은데 낙석이 생길 위험은 없습니까?

능강 들어가는 대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풍대교부터 도하리 능강 상천 들어가면서 보면은 다 암벽을 절개 했지않습니까 거의 경사가 상당히 심하게 절개가 되어있는데 거기에 낙석같은 위험은 없습니까?

저도 거기를 다니면서 유심히 봤는데 지금 그 지역은 암반이 노출되어 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크게 관심을 안가졌는데 그쪽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험하다고

깍은 걸로 봐서는 위험하게 보이는데요

좀 잘 챙기셔 가지고 낙석의 붕괴우려가 없도록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종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98년도 업무성과와 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시 장기발전계획과 연계한 도시계획 수립을 하였으며 관광휴양사업으로서 구조전환을 위한 지역개발을 시도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내실있는 추진으로 시민편익을 증진하였으며 각종 건축허가 민원이 종합적 검토처리와 왕암산업단지 토지 보상 및 기반시설인 진입도로의 설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98주요성과로는 중요한 사항 두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 수립과 도시재정비 계획 수립 시행입니다. 도시기본 계획 수립은 97년도 5월26일날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신청해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돼서 98년 3월6일 승인을 받아서 2016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른 1단계 사업으로서 세 번째 도시 재정비 계획 수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기준으로 해서 10년 주기로 봐서 2002년을 목표로 시 관내 50㎢내에서 주민 공람을 실시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지난 11월20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정권자인 도에 제출해서 정비계획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 지적고시를 98년 9월17일 착수해서 99년 11월13일 용역중에 있습니다. 현재 항측을 완료한 상태로 지상 및 사진 기준점을 측량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승인된 사항을 토대로 해서 제반여건 변화에 따라 기 결정된 도시계획의 모순점과 미비점을 보완 조정해서 새로운 도시기능의 재정비로 주민의 질적 수준 향상과 건전한 도시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p 98 시행업무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99년도에 계속 추진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촉진지구 지정입니다. 전체 대상지구는 5개 지구에 147.6㎢가 되겠습니다. 지난 97년 10월15일 도에 신청해서 98년 2월14일날 도에서 건교부에 신청한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건교부에서 중앙부처 협의과정에서 환경부에서 협의 부동의에 따른 개발촉진지구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내용은 부동의 내용은 1급수 보존대책을 선행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재건의해서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토록하고 충주호 수질보존대책을 수립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북도에 99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토이용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위치는 송학면 도화리 신담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위치는 의림지 우측 지역이 되겠는데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토지 소유자들이 65명이 있는데 지가하락 및 개발제한 예상에 따른 지정 반대 및 진정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의 당위성을 계속 설명하고 계획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형평성을 위해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9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방침으로는 내실있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관련단체에 자문을 강화하고 도시계획 도로 조기 집행으로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왕암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단유치와 기반조성을 위한 진입도로 공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월 하소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실화로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공익 및 현장 위주 설계로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을 상시 단속해서 법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99도시계획도로 사업 계획입니다. 99도시계획도로 사업계획은 총 21건에 66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교부세 및 도비 보조사업은 장평 소도읍가꾸기가 1개소 2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자체사업은 총 20개소에 46억8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계속사업이 6개소에 18억원 그리고 신규사업이 5개소에 9억5천 그리고 차도블럭이 부설되어 있어서 보상이 없는 지구가 4개소에 8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도블럭은 부설되어있습니다만은 일부는 보상해야 되는 지구가 있습니다. 이지구가 5개소에 10억6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사업내용은 자체사업으로 봐서 98년도에는 37건에 61억1,700만원이 됩니다만은 98년도 대비 76%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방침은 보상 및 공사의 연차별 분리 시행으로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그리고 가능한한 자체설계 시행토록 하겠으며 공사 예정지를 우선 공고하고 주민 연계한 설계시행으로 주민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시청과 경찰서의 이주로 인해서 낙후지역 주민의 환경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측면에서도 계획적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으로 지난 11월20일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업계획은 천남, 하소동 지역으로 면적이 314,669㎡로서 96,56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68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은 교통영향평가와 실시설계, 보상계획 설계를 위해서 5억8,700만원을 투자해서 97년도부터 2003년 까지는 완공해서 환지청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왕암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도로폭 35m에 4,218m이고 사업비는 152억5천만원으로서 현재 실시설계중입니다만은 한 3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원은 전액 국비 재배정사업이므로 건교부에 계속 건의해서 99년도 3월경에는 발주해서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제천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세명대학교 및 대원공과대학앞 일반주거지역을 개발해서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대학의 배후 주거지역 기능확대의 택지의 효율 증진 및 대학촌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신월동으로서 면적이 142,290㎡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99년도 3월경에 도에 사업인가 신청을 해서 사업인가를 받고 99년도 4월부터 사업추진을 하고 환지청산은 2001년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불법 건축물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 단속입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발생 단속입니다. 98년도에는 19건을 단속해서 설계를 12동 했으며 행정조치를 7건했습니다. 99년도에 정기적으로 분기는 1회 수시로 무단 증개축, 용도변경, 입법시공등을 단속해서 법질서 확립 및 부실공사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 주차장 일제 점검 단속입니다. 98년도는 35개소를 적발해서 시정을 3개소를 했으며 조치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도 정기적으로 분기에 1회 수시로 관내 부설 주차장 813개소 8,205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법질서 확립 및 자동차 교통원할로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99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낙후된 농촌지역의 환경과 생활이 혁신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촉매 역할을 수행하고 농촌주민의 정주의지를 조성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주택개량사업은 98년도에 86동중 64동을 수행했습니다. 99년도에도 계속해서 60동을 추진토록 하는데 9억6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빈집 정비사업은 98년도에 68동을 추진했습니다만은 99년도에도 68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당 3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다음에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98년도에는 6개 마을을 추진했습니다만은 99년도에는 3개 마을에 3억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마을 기반정비 시설사업은 98년도에는 5개 마을을 추진했습니다만은 99년도에는 3개 마을에 4억8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사업은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교부세와 시비 20% 정도가 투자되고 마을 기반시설정비사업은 전액 환경부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물량이 확정이 99년 1월에 도에서 확정되면은 조기 추진해서 농촌 삶의 질을 향상하고 영농과 생활에 편리한 마을 정비로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을 조성토록 하고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한 도시건축행정의 자치역량을 제고코자 첫 번째, 시민 다수가 참여하고 공감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계획 입안전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지형 정보 공개를 하겠으며 대학과 환경연합등 자문단체와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의견 및 제안을 시민단체에서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수시 모집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비용 고효율의 도시교통체계 구축연구입니다. IMF 상황에 적응하는 교통체계 수립을 위해서 사람 중심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망을 구축토록 하고 학생들의 통행 불편 해소 방안을 위해서 이방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교통량의 31%가 학생들의 통학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중학교 있는데 거기에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여중이 의림여중으로 가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큰 불편을 겪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남녀공학으로 하는 내용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시경관 시설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향상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주거환경의 저해 요소를 파악해서 도시계획사업과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서 심도있게 접근하겠습니다. 건축계획과 도로사업계획에 대한 자문 상담 기회를 제공토록 하기 위해서 건축사등 건축전문가와 대학교수등 도시설계전문가가 참여해서 수시로 의견수렴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민경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의원입니다. 맨늦게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p에 보면은 비둘기아파트 미분양 실적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36세대가 미분양되어 있는거죠?

예.

분양조건이 있습니까?

36세대가 공가가 13세대이고 26세대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16세대가 분양을 이미하고 있고 2세대는 임대하고 있는데 분양조건은 세부적으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무주택자라든가 영세민이라든가 조건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분양조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요

예.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1,65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융자가 900만원이고 1,650만원입니다.

그러면 사고싶은 분은 750만원 정도의 자기 부담금이 있어야 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권길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의원입니다.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말씀을 드리지 않을려고 했는데 어차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묻겠습니다. 소방도로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건데 우리 화산동 삼일아파트 앞에 화산동 238번지가 됩니다. 소방도로 개설문제를 9월달에 주민들이 와가지고 과장님한테 얘기가 있었어요 96년부터 이문제가 거론되고 이어오다가 이번에 이과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본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확답을 했단 말입니다. 올해는 예산을 올려서 해주겠다 그러셨죠?

지난번에도 답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관습상 도로로서 삼일아파트 주변에 기존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공유화도로가 아니냐 해서 보상을 검토하는걸로 회신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묻는 거는 이번 계획에 빠졌단 말입니다. 과장님으로서 책임자로서 해주겠다고 말하자면 의원님들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않게됐죠?

그래서 그후에 기존도로에 따른 보상문제가 여러 가지로 도출이 돼서 과연 기존도로가 아닌 도로를 보상을 줄 수가 있느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반영하기는 곤란한 지역입니다. 직선도로가 아니고 옆으로 관습상 도로 옛날에 다니던 도로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더 해봐야 될거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런 문제를 그때는 모르고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때는 모르셨습니까?

공용의 도로기 때문에 기존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도로 부지내에 건축물이 양성화된 건축물이기 때문에 보상을 줘야지 맞지 않느냐 검토가 됐던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상줄거는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건물보상입니다.

건물보상에 지금 시 소유로 되어 있는 부지로 도로가 나게끔 되어 있고 사유로 되어 있는 길은 세집의 개인의 땅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세집 소유로 개인 소유로 되어 있고 거기에 하수도가 묻혀있어요 세집에서 벌써 몇 년전부터 시에 항의를 하고 소유권을 자기가 행사할 수 있도록 몇 년전부터 항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한테 얘기가 이거는 법으로 싸워서도 찾아야 되겠다 권리권을 행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하고 앞으로 말씀이 소방도로 계획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는 어차피 소방도로가 나지않고는 안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소방도로라든지 아니면 다른 간선도로라도 나야됩니다. 현재 그도로로 차도 못다니고 인도로 되어 있는데 그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원화산에서 나오는 주도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화산쪽에서 나오는 주민이 그길을 통해서 역전시장으로 시장을 보는 길입니다. 그밑으로 소방도로 날 자리는 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집이 그옆에 인접해 있는 집이 여섯집이 있어요 여인숙을 하고 있는데 그 여인숙들이 전부 가자를 달아서 무허가건물로 사용하고 있죠? 사용하고 있는데 그집들이 보상을 달라고 그러지도 못해요 우리가 철거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 또 걸려있는 집들은 자진철거하겠다고 계획서까지 제가 갖다낸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을 주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과장님으로서 된다고 그랬다가 지금 안된다면 주민들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민원인들이,

제가 건설과에 있을 때 도시계획도로는 지정이 곤란하다 해서 기존도로 부지 유지 관리차원에서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도로유지관리 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28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