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완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의2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지원국 소관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수준 자치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내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자치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자치지원국은 인력 및 조직관리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도, 세무행정, 재난관리, 민원행정 등 광범위한 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강원도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도민과 함께 열어가는 도정의 구현과 도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작으면서도 효율적인 조직운영, 자주재원의 확충 등 강원도정의 역점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오신 박수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은 물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도정의 흐름을 정밀 진단하고 여기에서 나타난 장․단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정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한 발전대안으로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뜻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우리 도민들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주시하시고 위원 여러분이나 집행부 관계자들께서는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감사가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은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방법은 자치지원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시면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준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자치지원국 국 장 박수준 총 무 과 장 정갑철 자치 행정 과장 이방웅 세무 회계 과장 주기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영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국장님의 인사 및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수준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지원국장 박수준입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계획된 모든 시책사업들이 대과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지원국의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갑철입니다. (총무과장 정갑철 인사) 자치행정과장 이방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방웅 인사) 세무회계과장 주기윤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주기윤 인사)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영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영교 인사) 이어서 저희 자치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연초와 상반기 중에 보고드린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 발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성과와 발전과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자치지원국은 4개 과 23담당 23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은 953억 3,600만원이며 공무원 현원은 2,930명으로 정원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8개 시군의 공무원은 1만 2,179명이 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주요기능에 대하여는 각 실과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성과와 발전과제입니다. 금년 한 해는 21세기에 대비한 변화의 틀 구축, 도정발전의 가능성과 비전을 제시한 한 해였습니다. 생산적, 목표지향적 행정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기구와 인력감축 및 권한을 위임한 바 있습니다. 두번째로 도민화합과 공동체적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출향단체 도정참여와 군의 도민화운동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세번째는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행정 실현을 위해서 생활민원 처리와 도정신문고 운영을 열심히 했습니다. 네번째로는 제2회 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수행으로 민선2기 자치기반 정착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자위하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과제는 도민통합과 발전행정의 지원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으며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경영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역량제고를 위해서 지방세수 증대의 강력한 추진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쉽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가급적 상반기에 보고드린 업무내용과 연관성이 있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의 목차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민과 함께 열어가는 도정 구현과 도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밝고 건전한 사회질서의 확립작으면서도 효율적인 조직운영, 공평한 과세와 자주재원의 확충,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민방위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선거관리 업무지원을 소홀히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제목으로 도민과 함께 열어가는 도정구현입니다. 첫번째, 제4회 도민의 날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는 여섯 가지의 행사, 그리고 시군 단위에서는 4개 분야에 34개의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민의 통합과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내실있는 축제로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출향단체 도정 참여운동 추진입니다. 출향단체는 저희가 시도에 나가 있는 향우회를 비롯한 동문회를 포함하게 되면 78개 단체에 약 110만 여명의 출향도민들이 있습니다. 이네들에게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전 도민회에 저희가 도기를 기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도민임을 잊지 않도록 하였으며 저희가 마련해 놓고 있는 하계휴양소라든가 혹은 출향민들이 고향을 가꾸기 위한 사업에 참여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 고향사랑운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출향도민에 대해서 애향상도 앞으로 검토해서 도민들의 자긍심을 북돋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군의 우리도민화운동의 지속 전개입니다. 군과 관의 민원협의회를 결성해서 금년에도 38개의 부대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협의회를 실시한 바 있고, 군부대 주변의 환경정비 및 개발사업에도 도비를 투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의 외출, 외박장병, 그리고 면회객들에게 내 가족처럼 그네들을 맞이해 주기 위한 운동도 착실하게 전개한 바 있으며, 영외 거주 군인가족의 군민운동 전개도 함께 해서 서한 발송들을 저희가 해 주고 지속적으로 이 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전 장병의 근무부대 찾아보기 운동도 이제 시작을 해서 강원도 지역에 와서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간 제대군인들이 시간이 흐른 후에도 잊지 않고 우리 강원도 땅의 옛부대를 찾아오게 하는 운동을 금년부터 시작했고, 내년에는 더욱 확산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번째는 우리 도와 인정고리맺기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근무를 하다가 타지로 가신 분들에게 강원도에 있었던 기억을 되살려주고 강원도에 있었을 당시의 애정을 잊지 않고 기리게 하기 위해서 279명을 찾아서 그네들에게 산 좋고 물 맑은 강원지키기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저희가 명예환경지도관증도 발급해 주고, 하계휴양시에 강원도에 와서 휴가를 가족과 함께 보내겠다고 하면 저희가 장소도 마련해 주고 합니다. 참여대상자를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강원사랑운동과 연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첫번째로 행정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CQC운동을 저희가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고비용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더 싸게 더 빨리 더 가까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는 결재나 보고문서를 행정내부에서 간소화시켰으며 유통문서도 최대한 감축시켰고 계속해서 감축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번거롭게 시군의 관계공무원들을 회의를 할 때마다 도로 불러올리던 것을 가능한한 화상회의 등을 활성화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능률향상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직원들에게 문서로 지시일변도로 하던 것을 토론을 위주로 하는 행정도 서서히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친절운동 전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조성을 위한 장애인의 편의시설도 도청에는 대체로 많이 설치를 해 놨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 대기차량도 운영하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가능한한 민원인들에게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하기 위하여 공무원증을 일제히 갱신해서 달고 다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주민헌장제를 채택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의식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을 계속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11페이지에 두번째로 도정신문고의 내실 운영입니다. 저희는 도정신문고를 운영해서 금년에 1,863건의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이 중에 65%를 반영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 도정신문고를 앞으로 도민의 소리방으로 기능을 전환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생활직결민원 현장처리의 강화입니다. 도 뿐만 아니라 시군에서도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민원 접수는 저희가 무려 3만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동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주민신고체계도 더욱 확립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네번째 행정규제 개혁추진입니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규제를 금년에 이미 30건을 정비한 바 있으며, 자치법규에 근거한 행정규정도 저희가 정비를 시도해서 총 314건 중에서 85건을 폐지했으며 27건을 완화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규제 등록 및 규제목록을 공표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는 주민등록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주민등록과 관련해서 저희가 제도개선도 서너 가지를 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의 등․초본을 민원서류에 첨부시키는 것을 최대한 감축하도록 하였고, 소규모동을 통폐합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지역의 주민등록번호를 조정하고 전산자료를 통폐합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 전산관리방법도 개선해서 시군에서는 타 지역의 자료를 뽑으려고 하면 도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의 중앙전산망으로 해서 돌아오던 것을 이제는 도 경유를 생략하고 바로 뽑아올 수 있게 해서 시간을 단축시켜서 민원인의 편리를 제공시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99년도 초부터 실행에 옮길 방침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에 여섯번째, 저비용 고만족 민원행정의 추진입니다. 민원업무는 가능한한 모두 전산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 및 자격증이라든가 면허자료 같은 것은 8종에 이미 3만건을 입력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원행정을 추진하면서 분기별로 민원인들의 민원만족도를 측정해서 평균 80.4%의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앞으로도 20% 상당의 만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가 발급하는 여권은 즉시발급제로 추진하는 것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여권 9,950건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만 이 중에 약 25%를 4시간 이내에 발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접수되어서 온라인 송금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혜택도 무려 3,000여건을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FAX 민원발급제도 확대 운영을 해서 198개의 농협, 그리고 16개의 대학에서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29만 8,000건을 FAX 민원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생활현장의 체험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대화행정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면서 민원업무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일곱번째는 강원인터넷대학의 개설 운영입니다. 교육강좌를 개설해서 5개 분야에 27개 강좌에 현재 유인물에는 156개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9월 말 현재로 작성한 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어제 현재까지는 무려 188건 상당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분야라든가 건강분야, 교양경제 등 인터넷 교육분야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12월 말 현재 접속실적을 저희가 체크해 보니까 약 8만 1,000명이 여기를 노크했고 접속자 수도 1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성화된 교육과정 개설 및 질높은 프로그램을 어렵지만 앞으로도 계속 개발해서 도민의 이용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14페이지의 밝고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건전한 행락질서 확립대책 추진입니다. 행락질서 확립대책 기간설정을 해서 저희가 여름, 가을철에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편안한 행락환경조성을 위해서 편의시설도 정비했고 쓰레기 기동처리제 등 행락지 청결대책도 강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참여의 자율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민간단체 책임구역도 지정을 해서 약 500여 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락지 편의시설 확충과 기초질서 문란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건전한 행락풍토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선행도민대상제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제4회 강원도민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는 친절봉사상, 근검상, 효행상, 의행상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시상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권위있는 도민상이 되도록 저희가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세번째, 지역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 강원도에는 시설현황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미 2개소는 기존에 설치된 바가 있고 신규로 금년도에 2개를 설치해서 자원봉사활동 동기유발의 계기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단체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정례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정보도 공유해서 보다 더 실질적인 자원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로 민간운동사업비의 효율적인 지원입니다. 도 집행 사업계획을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금년에 7,000만원을 사회단체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8개 단체 14개 사업에 7,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향후에도 사업 추진성과를 분석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잘된 점을 권장해서 ´99년도에도 이 사업비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작으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행정조직의 합리적인 조정 개편입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기구감축을 저희는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도는 3국 8과를 감축했고 시는 평균 1개 국에서 3개 국, 그리고 과는 3～7개까지를 감축했고 군은 평균 4～7개를 감축한 바가 있습니다. 정원도 도는 406명을 감축했을 뿐만 아니라 시군에도 1,735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2단계 개편은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다시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공무원 정원은 기존 정원의 17.5%가 추가로 감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될 것이며, 사업소 및 공공시설관리는 민간인에게 위탁하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확대입니다. 중앙권한지방이양촉진법의 제정건의를 저희가 행정부에 올려서 금년 10월에 국회에 상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 사무 중 6건을 시군에 위임한 데에 불과했습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을 보면 총 2,334건 중에 이미 시군에 810건을 위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배분 대상사무의 지방이양 합동심의회를 개최해서 12월 중에 대상업무도 선별을 해서 이양할 사무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공직자 자기혁신 전개입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절하기, 질서 지키기, 절약하기, 이런 중점 과제를 추진하면서 도 여직원의 공직의식 함양을 위한 위탁연수도 시킨 바가 있고 공직자 자질향상 및 공직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정신교육도 여덟 번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명심보감이라든가 또 사랑의 헌혈운동 같은 것을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공직개편 이후에 사무실도 조정을 하고 좀 새로운 마음으로 근무하기 위해서 공직자 새로나기 특별연수를 시켜서 아홉 번에 걸쳐서 1,608명에 대해 교육을 이수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 조성과 의식개혁교육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외현장의 봉사체험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 산하의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양로원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일일봉사를 하고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 업무는 연초나 농한기에 실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연말로 몰려있기 때문에 현재는 9개 부서에서 157명이 10월 말 현재 참석을 했습니다만 11월 중에도 300여 명이 이 봉사사업에 참여할 것이며 12월 중에도 700여 명이 여기에 참여해서 연말까지는 이네들이 소외현장에서 봉사체험을 하도록 저희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섯번째는 공직자 교육훈련 및 특별연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는 선교육 후임용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국내 대학원에 위탁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 등 8개 분야에 대해서 36명이 위탁된 바 있고, 외국어 어학교실도 운영해서 영어나 일어, 중국어 등 3개 과정에서 97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직자 교육훈련의 일환으로서 공직자 새로나기 특별연수도 9회에 걸쳐서 1,600여 명을 1박 2일 코스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국내 대학원에 위탁교육 및 외국어 어학교실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공직자의 행태 및 사고전환 교육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19페이지 여섯번째에 설악수련원의 운영입니다. 수련실적은 금년의 저희 계획보다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약 66%에 해당되는 2,982명이 이 시설을 이용했습니다만 금년은 유난히 경제난과 조직개편 등 여건변화로 인해서 수련계획들이 당초보다도 줄어들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계휴양소 운영 또한 도나 시군 공무원, 그리고 출향단체, 강원도에 근무하다 중앙부처로 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운영을 개방했던 결과 약 850여 명이 이 시설을 이용했다고 하는 사실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일곱번째로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는 도의 담당급으로 1개 읍면을 담당해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대상은 113개가 됩니다만 결연활동실적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진했습니다. 34명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만 성의가 없는 것이냐, 아니면 자매결연을 맺은 읍면을 다녀올만한 용기가 없는 것이냐, 자질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반성을 하면서 심도있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보다 더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자매 읍면동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도의 과장급들도 일일명예읍면장제를 확행해서 그 지역에 나가서 읍면동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도 듣고 오고 그 얘기를 도정에 반영시키게 하고 또한 그 기회에 자기 모교에 가서 특강의 시간도 갖고 강원사랑운동도 전개할 수 있는 방법도 다각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공평한 과세와 자주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활동의 강화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저희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만 결과가 만족하지 못해서 자신있게 보고드리지 못하는 점을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의 지방세 징수실적은 9월 말 현재로 84.3%밖에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어려움이 누적되어 가고 있는데 10월말 현재로 봤었을 때는 체납액이 694억 정도로 조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해서 부동산, 예금, 봉급 등을 압류도 했고 관허사업체만 제한도 했고 취소도 해 보고, 고액 고질체납자의 신용정보 등록도 저희가 추진했고,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징수활동 강화도 매월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만 실적이 만족하지 않게 나타난 점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21페이지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입니다. 저희가 6개 시군 중 기획감사 대상을 해서 4개 시군에 대해서 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감사과정에서 서너 가지 유형이 나와서 한 2,000건을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만 재정상 조치로도 약 4억 정도를 추진한 바가 있고 감액도 1억 7,000만원 정도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해서도 사전 점검으로 비위발생의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연말까지 이 기획감사도 2개 시군에 대해서는 마저 실시하겠습니다. 세번째,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조사법인 1,523개 법인 중에 1,333개 법인을 조사했습니다. 516군데는 서면으로 했고, 772군데는 직접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75억에 해당됩니다. 시군과 도의 실적을 합계한 것으로서 도가 직접 조사한 실적은 33억입니다. 22페이지에 네번째, 새로운 세원발굴입니다. 지방세 보강 등 지방재정 확충을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개발세의 확충 및 관광세의 신설, 그리고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및 비과세 감면제도 개선 등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는 공동 건의까지 해 봤습니다. 그 중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 주행세 같은 것은 이미 채택이 되는 것으로 전망이 밝아지고 있습니다만 지역개발세나 관광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건의해 놓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세제개편 연구팀을 연내에 구성해서 이 문제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세외수입의 증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9월말 현재로는 부과액 412억 중에 징수액이 360억, 미수납액이 52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비스 원가 미달수수료, 사용료를 현실화하도록 추진하고 체납자 재산공매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번째로 지방세제의 제도개선입니다.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서 취득세, 등록세 감면을 개선했습니다. 1가구 2차량은 중과제를 폐지한 바 있고 공동주택의 감면범위도 확대해서 85㎡까지는 25%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취득한 등록세 면세차량도 확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승용차, 소형화물, 승합차를 추가로 했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강원도세 조례를 보완하고 납세자권리헌장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경기 부양을 위한 임대주택을 감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미 그래서 금번 회기 중에 입법예고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임대주택 감면 범위는 61㎡부터 85㎡까지가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국․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입니다. 국유재산은 저희가 9,000필지 중에 이미 1,000필지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보전 부적합 재산도 매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점유재산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 번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춘천시 문화원과 저희 강원도청의 구공관을 교환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미등기 국유재산 재산권 보전관리 마무리를 위해서 9,000필지 중에서 8,000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무리를 시키겠습니다. 이미 기초조사는 금년 5월 말경에 종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전산화토지 6만 4,000㎡도 내년 3월까지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민방위재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첫번째, 주민안전의 재난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저희는 재난상황실을 지금 통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난, 재해, 산불, 소방은 아직 입실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곧 입실이 되도록 구조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안전대책위원회를 17개 기관에 21명으로 구성해서 공조체제를 확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핫-라인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도 기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마을 생활재난 예방활동도 시작을 해 봤습니다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제도도 저희가 도민청원제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유형별 도상훈련도 평시에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25페이지 두번째 사항입니다. 민방위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내실운영입니다. 저희 민방위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민방위대원은 4,550개 대에 22만 4,000명이 있습니다. 민방위날 훈련도 8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고 민방위대원 교육도 연간 8시간씩 7만 4,000명을 실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방위경보시설 관리도 열심히 해 오고 있으며 ´98년도에 을지연습도 137개 기관에 1만 1,000여 명이 참여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교육방법을 개선해서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노후 경보시설도 최첨단장비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민방위 시설장비의 확충입니다.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은 10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고 민방위교육장도 다시 좀 설치를 해서 동해시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약 1억을 들여서 만들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방위장비도 구명보트 등 105점을 구입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방독면 구입 보급은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떠한 어려운 사태에 직면하더라도 대비를 하기 위해서 방독면 보급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 선거관리업무의 지원입니다. 선거관리지원은 금년에 제2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한 바 있고 국회의원 재선거도 실시했습니다. 강릉시 을선거구가 해당됩니다. 홍천 제2선거구에 도의원 보궐선거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법정 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실천, 선거관리위원회 지원 및 협조체제를 착실하게 강화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서 사전에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거제도 개선방안도 연구를 하고 선거법 개정자료도 정부에 제출해서 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 등을 준수할 것도 지난 10월을 기해서 일제히 강구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별첨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제2건국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와 시군의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위원회에는 도 단위에 상임위원회가 설치되고 도와 시군에 제2건국추진반이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향후 조례가 상정이 되겠습니다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창립총회를 실시하고 개혁과제가 지속적으로 발굴되어서 추진되게 됩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금년도 자치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의 염려하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계획대로 추진되고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 자치지원국 산하 전 공직자는 남은 한달여 동안 모든 사업들이 더욱 알차게 마무리되고 사업성과가 극대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각자의 역량을 총 결집해서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을 거듭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저희 자치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자치지원국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최대한 간략하게 핵심부분만 보고해 주신다고 해 주신 것이 50분이 지났습니다. 국장님도 좀 쉬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김진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정질문을 통해서 민속예술경연대회나 이런 부분을 격년제로 하게 하고 또 민속예술경연대회를 도민체전과 함께 하도록 이렇게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도민과 함께 열어가는 도정구현이라고 해서 도민통합과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내실있는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 주요행사에 도 단위, 시군 단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경제난국에 이 행사를 좀 축소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께서는 정체성과 내실을 기하는 도민의 통합을 바라는 뜻에서 축제를 더, 여섯 개의 행사가 있다, 시군 단위는 34개의 행사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좀 지양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국장님의 그에 따른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도정신문고 내실운영이라고 해서 발전계획에 도정신문고는 최각규 도백이 계실 때 3년간을 도정신문고라고 해서 운영해 왔는데 이제 이것을 도민소리방으로 기능을 전환한다고 했는데 도민노래방, 뭐 이런 얘기와 은유되는 것 같아서 이 도정신문고를 그대로 놔두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다른 말로 도민소리방이라 하지 말고 다른 말로 어떻게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강원인터넷대학의 운영이 본래 기대치에 몇% 정도 만족이 되었는지, 실효성이 잘 되어 가는지, 여기 보면 이용실적이 10월말 현재 접속횟수가 많습니다. 8만 1,562회가 되고 접속자수는 1만명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만 이것이 시도중에 우리 강원도가 제일 먼저 실시했다라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타 시도에서 몇 군데 더 하고 있는지 하는 것도 좀 밝혀 주시고 실무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 부분, 인터넷대학을 개설한 것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견해를 실무자가 직접 얘기를 해 주실 수 있게 하고, 다음에 공직자 교육훈련, 특수연수라고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듣는 바에 의하면 공무원들로 하여금 대학원이나 대학, 이러면 도지사님의 교육지원금, 도의원도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도의원이 대학에 진학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그 지원금이 서있는지 하는 것도 밝혀 주시고, 다음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시도별 기구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별 기구현황, 이렇게 해서 아마 이게 자치부에 올라간 것으로 이렇게 해서 줬습니다. 줬는데, 제가 보기도 했지만 잘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받아보고자 한 이유는 지금 우리 강원도 기구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의 기능이 여기에 사업소, 출장소나 국제대회지원단, 제일 말미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의회의 위상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빼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서울시의 기구표를 한 번 봐봤습니다. 보니까 서울시의 기구표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구분해서 예를 들면 우리 강원도에 공보관실이 왼쪽 제일 위에 와있는데 이것을 제일 위로 뽑아서 의결기관으로 해서 서울특별시의회, 그래서 이 선을 시장, 집행기관 선과 일치하게 같은 위치로 만들어서 이렇게 뽑아놓은 모습을 봤을 때 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집행기관에서 좀 예우했다 하기보다는 좀 제대로 갖춰진 기구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면 서울시가 이렇게 제가 다 찾지를 못했습니다만 다른 도나 다른 데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되어서 제가 본래는 이것을 달라고 한 거예요. 이것을 달라고 했는데 방대하다고 해서 지금 자치부에 갖다 준 이것을 이렇게 카피해 주셨는데 너무 산만해서 제가 찾아보기 힘듭니다만 이런 것은 각 시도 것이 바로 찾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것을 보니까 바로 좀 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이렇게 따로 해 놓은 이런 기구표가 좋더라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또한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강원도에서 보내주는 공문을 봤습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시행 통보라고 해서 수신처 참조를 봤을 때 수신처에 이게 뭐'러, 너'이건 아마 실국 표기가 된 것으로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의회사무처, 이 사무처를 먼저 빼올려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치법규집에 보면 의회표는 제일 앞에 두기도 하고 예산서에 보면 예산서 역시 의회예산은 앞에 놓기도 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전부 말미에 가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의결기관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집행기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 착안사항으로 말씀드려서 이것을 가능하면 우리 기구표도 바로 그렇게 뽑아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제가 자료의 요청에 보면 여기에 도 및 사업소 5급 이상의 공무원 현황을 보자고 했는데 제가 의회쪽을 보니 역시 이것도 제일 말미에, 도의원의 관심은 나름대로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승진이나 이런 것을 보려고 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뒤에 가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이런 것도 앞에 올려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을 보니까 40년생 되는 이 분, 승진은 지사님의 고유권한입니다만 40년생이 여기에 보면 엄돈섭 서무과장님이 40년생인데 ´86년도에 승진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이에요. 지금 사무관 그대로입니까?

서기관 직무대리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 한 달 전후해서 마련된 자료라고 하면…….

승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86년이면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이도 40년생이고, 여기 보면 의회사무처 문창용 사무관도 40년생인데 ´87년 7월에 승진했고, 그러면 그 이후에 승진에 대한 것은 5배수 이런 방법으로 승진을 하기도 하겠습니다만 나이와 사무관 진급 순위에 따라서 진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지금 의회사무처 의결기관의 위상을 제대로 갖춰달라고 하는 요청과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 올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출신 신명선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은 답변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 ´98년도 세금부과와 징수과정에서 소요된 도예산은 얼마이며 ´97년과의 차이를 비교해 주십시오. 두번째, 세금 징수유예가 강원도 전체 금액의 약 절반이 고성군, 본 위원이 출마한 군인데 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강원도 전체 금액의 절반이 되게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세번째,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 공무원연금매점을 들렀습니다. 해산물코너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코너가 없다 이겁니다.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네번째, 국․도비가 편성되어 반납된 것이 많습니다. 계수는 여기 자료에 다 있기 때문에 구태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반납이 되었는데 이런 영향 때문에 강원도 일원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바다와 육지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이 실시되었는데 강원도에 미친 영향의 득과 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번째, 2000년도까지 구조조정계획이 결정되었는데 1년 단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1년 단축된 도의 계획안이 세워져 있는지, 있으면 강원도 및 시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말고라도 틀에 대한 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에 국유재산과 관계되는 것인데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미등기 건에 대한 것인데 고성군 명파리 임야 수십만 평이 보증인의 연령이 미달되어서 일찍 등기를 신청한 사람은 등기장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늦게 등기를 신청한 사람은 18세 보증인 연령미달로 되어서 등기를 못 내고 동시에 몇일 안에 조치법이 경과되어서 많은 사람이 지금 재산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등기를 못 낸 사람들한테 효율적으로 등기를 내줄 수 있는 방법이 관 차원에서 없는지, 이상입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신명선 위원님의 질의 중에는 국장님 업무소관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서 서면자료를 통해서 해소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것이 직접적인 자치지원국 집행사항은 아니겠지만 여기 자료에 의하면 자치지원국 자료에 들어가있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지금 21세기가 창의력의 싸움이고 지식의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연구개발비 발주를 한 집행내역을 보면 ´95년부터 ´98년까지 4년 동안 40건에 43억 8,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투자이고 대단한 의욕과 욕구를 도민들에게 보여준 것으로써 대단히 바람직하고 또 그 용역내용이 그대로만 모두 된다면 참으로 우리 강원도는 정말 개발잠재력이 있는 도로서 희망을 가지고 도민이 응집해서 열심히 살 수 있다 하는 결론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시대에 우리 용역을 준 용역표를 보면 40건 중에 강원대학이 12건이고 강릉대학이 하나고, 한림대학이 하나고다음에 강개연이 12건, 강원일보가 하나, 교육개발연구원 하나 등등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배분이 되고, 강원대학에 집중한 인상을 줍니다. 물론 이것은 그 사업의 특수성이라든가 전문성을 살려서 인재가 강원대학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겠지만 가능하면 강원도내의 대학에다 이런 것을 고루고루 나눠줘서 모든 대학이 강원도 발전에 참여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진정한 산학협동을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인 사업들의 용역내용들이 과연 우리 강원도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나 하는 자료를 보니까'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은 어떤 사업에 어디까지 가있다 하는 것을 좀더 명시해 줬으면 우리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좀 읽고 도정을 공부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용역내용을 보면 제일 큰 돈이 들어간 것이 엑스포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입니다. 무려 9억 1,4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엑스포가 우리 강원도의 자존심이 걸린 야심만만한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 지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도민이나 또 여기오신 도의원님들이 과연 이 엑스포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치를 것이냐 하는 것이 참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주민홍보를 해야 하는데 이 마스터플랜에서 나온 엑스포의 대표적인 슬로건이 있으면, 예를 들면 경주는 「천년의 미소」 참 멋있습니다. 많은 의미가 그 안에 있어서 그 구호 하나만 해도 정말 신라의 어떤 전통적인 것, 앞으로 신라문화를 계승한 경주의 미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절대적인 구호가 나왔는데 과연 이 엑스포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의 자존심을 얼마만큼 그 구호 하나로 우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심어줄 수 있겠는지 그 구호를 말씀해 주시고, 물론 로고 같은 것이 나온 줄로 알고 있는데 그 제작된 로고의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이 얼마나 강원도의 기본적인 정체성을 살리면서 엑스포 행사를 살릴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지방에 가셔서 홍보하시는데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와 같은 막대한 예산을 들인 용역내용들이 정말 강원도정에 앞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반영이 되어서 그대로 우리 강원도가 발전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이렇게 보니까 민방위 교육방법을 앞으로 개선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민방위교육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면서 전통적으로 지리멸렬하게 끌어왔습니다. 규정이, 법이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참가하는데 저는 이 민방위교육의 낭비성이라든가 소모성을 참 가슴 아파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은 강사의 질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도지사가 위촉하는 강사가 42명이고 시장, 군수가 위촉하는 강사가 73명입니다. 그러면 이 강사의 질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그때 그때 위촉을 하니까 먹고 노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 기대치에 못 미치는 강사들이 가기 때문에 거기 오는 민방위대원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상당한 지식수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해서 그들이 거기에 왔던 그 시간이 허송이 아니었다 하는 생각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고민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대안이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그때 그때 위촉하지 마시고 지금 공무원 정년퇴직이라든가 각 기업체에서 퇴출된 인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청만 해도 실국장급의 훌륭한 분들이 후진을 위해서 명퇴한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을 계약직으로 해서 하든지 어떻게 해서 봉급제를 주면서 강사의 질을 좀 올려주고 민방위강사의 교재도 좀 만들어서 교재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의를 훌륭하게 해 내도록 이 민방위교육이 다시 말하면 국민교육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의 세계적인 경쟁사회에서 교육전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평생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국가도 드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민방위교육인데 이것을 너무 소홀히하고 그냥 땜질하고 이러니까 안 가려고 하고 대신 보내고 이런 규정대로 운영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강사의 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걱정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설악수련원 운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많이 운영하시고 애쓰시는데 정말 국가적인,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퇴출된 공직자라든가 공기업체의 임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얼굴을 못 들면서 맥빠진 그런 실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퇴출된 공직자 내외를 직급별로라도 이 설악수련원에 초대해 놓고 다시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위로를 해 주고 다시 제2건국에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을 해 주고 따라서 그 가족들도 위로를 해 주고 남편들의 위상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교과과정도 연구를 좀 특별히 해서 설악수련원을 좀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 민방위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시대가 문명의 이기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전열기라든가 도시가스, 정말 우리가 시한폭탄 위에 올라 앉아서 사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행정지도가 철저해야 하는데 보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점검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나 위험물을 다루는 데에서 그 기간 동안만 정비를 해 놓고 그것만 통과하고 그게 지나가면 방심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매월 아마 4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으로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그러면 적어도 관계부서에서는 4일에는 틀림없이 나가서 점검하면서 수시로 스파크 체크도 해야 긴장을 하면서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거 매일 점검하자, 이렇게 해서 대형사고의 예방도 행정적으로 좀 줄여나가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실 것으로 알고 빠지는 경우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정책질의 겸 일반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조직운영에 대해서입니다. 공무원 조직운영이 현재 우리 계급제와 직급, 직위분류제로 나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강원도 나름대로의 문제도 있고 행자부나 각 시군간에도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 공무원 구조조정 이후에 공무원들의 조직을 보게 되면 어떤 일반적인 행정가를 양성하는 데는 상당히 양호할지 모르겠지만 전문성의 결여로 인해서 21세기 경쟁의 시대에 생산성, 효율성을 높이는 그러한 체제에는 전혀 맞지 않는 100전 100패의 구조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공무원들이 과거의 이런 계급제도를 탈피해서 직위분류제를 좀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경제성이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제도는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일정한 한 자리에서 몇 개월 또는 몇 년만 근무하면 승진으로 영전이 되는 그러한 분위기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풍토가 조성되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의 결여로서 어떤 주먹구구식 행정, 과거부터 내려왔던 그런 행정을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의 어떤 연속성이나 계속성이 상당히 결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지금도 일부는 실시하고 있지만 그 대안으로서 토목, 건설 등 각종 전문직종을 일반 행정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공직자들이 어떤 총무파트나 기획파트에 갔을 때 승진이 좀 빨리 되고 일반 사업부서나 복지나 환경파트는 승진이 느린 그러한 경향도 지금까지는 없지 않아 있어 왔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이라든지 기획, 관광, 지역개발, 경제 교통, 법제, 국제관계 등 이런 것에 대해 각 분야별로 공무원들한테 공모를 받아서 사전에 희망자를 좀 파악해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예고제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공무원들의 그러한 전문성은 어떤 부서든지간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한두 명이 중요한 것이지 일반적인 사람들,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한 부서에 수십 명이 근무해도 별 효과를 발휘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같이 우리 자치지원국장님도 그렇고 대다수 공직생활을 이삼십년씩 하신 분들은 전체의 웬만한 과들은 한번씩 섭렵을 하고 돌아가는 것이 현재의 공직사회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새시대에 맞게 이 편제는 공무원들의 어떤 취미와 관심사항에 맞게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앞으로 이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추구하는 팀제 도입과 실적, 목표관리제하고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어떤 업무의 정량화나 계측화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시점에서 전문성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팀제나 MBO제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는 우리 강원도 관용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전문성이나 지식이 좀 짧아서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청 내에 관용차량이 548대입니다. 운전원수는 616명입니다. 물론 총계로서는 맞을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도유림경영사업소 같은 경우는 차량이 세 대인데 운전기사는 한 명입니다. 물론 각 사업소나 우리 도 본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차량이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차량의 평균 운행일수를 볼 때 100일에서 150일, 평균 운행거리로 보더라도 상당히 짧은, 1만km가 조금 넘는 실정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일반사업체에서 요즘 많이 그것을 등용하고 있는데 일반사업체에서도 외국의 VIP나 의전차량들을 요즘에는 렌트를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많은 차량이 1년에 150일도 운행을 못 하고 있고 차량 세 대에 기사가 한 명이 붙어 있으면서 그 관리비와 운영비, 차를 구입해서 감가상각비 등 여러 가지를 계상했을 때 이 IMF 시대에 지금 도에서 얘기하는 행정경쟁력 제고 CQC 활동의 가장 첫번째 문제는 바로 이 차량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렌트를 해서 어떤 회사와 거래를 했을 때 도에 어마어마한 이득이 올 것이라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왜 우리가 차를 사서 관리비, 운영비, 감가상각비, 그 차에 대한 이자, 또 직원도 고용해야 되고, 그런 돈이라면 차를 우리 도에서 렌트를 해서 우리 마크를 달아도 충분하다는 거죠. 지금 지방에 있는 대학들도 여행사와 연계를 해서 학생들을 서울로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도 그것이 가능한 것이 현재의 사회풍토입니다. 가령 버스 한 대가 1억인데 1억에 운전기사와 차량 감가상각비, 여러 가지 계산을 하게 되면 렌트를 했을 때 드는 돈은 우리 도에서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거의 반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연구검토를 해서 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강원도 및 타 시도 관사문제입니다. 이 관사문제가 물론 그 전에 전대 의원님들도 많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또 행자부 지침도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이 관사에 대해서 시군에 어떠한 지침을 내렸는지, 또 향후 IMF 시대에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공직사회를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기 위해서 어떤 관사에 대한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현재 강원도의 관사는 민선시대 이후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행자부 지침과도 전혀 반대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각 시군간의 통계가 너무나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삼척시 18개, 화천군 17개입니다. 같은 화천 바로 옆에 있는 양구군이나 고성, 양양군은 2개밖에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기초자치단체에 행정지도 뿐만 아니라 권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도 소유 21채의 관사 중 경찰서에 임대사용을 승인해 줘서 지금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침상 올해 말까지는 이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진척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자부에서 관사를 줄이는데 앞장선 그러한 지역에는 재정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재 화천군 같은 경우는 17개에서 12개로 줄임으로써 5개를 줄였고,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8개에서 5개로 3개를 줄였습니다. 한 개도 줄이지 않고 도리어 늘어난 곳이 많이 있는데도 이렇게 줄어든 곳에서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재정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입찰수수료 문제입니다. 우리 자치지원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 횡성군에서 지방세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해서 일반 각종 공사 물품구매 및 용역사업 등의 입찰 참가신청 때 수의계약 또는 견적시 각각 그 수수료를 징수할 것을 개정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마당에 강원도에서는 왜 이것을 반대했었는지 그 이유를 첫번째로 묻고 싶고요, 두번째는 대법원에서 강원도의 재소에 의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98년 9월 8일날 원고청구를 기각한다고 나옴으로써 이 조례는 통과되어서 현재 횡성이나 원주 등 몇 개 지역에서 이 조례를 현재 시행하고 있어 원주시에서도 약 3개월간 5,000만원 가까운 수입을 올린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적어도 원주시 단위에서 약 2억 정도의 수입이 생긴다고 지금 계상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도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채택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모든 지역에 강원도의 어떤 재정의 어려움을 위해서라도 각 시군에 권고하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위원님 질문을 위해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과 의정이 개선점이 있다면 함께 논의하는 이런 생산적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질의에 앞서서 감사자료와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 감사자료도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이제 의회가 생긴지 굉장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십 차례 업무보고도 받았고 오랫 동안 감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자료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다음에 예산도 좀 절감하는 측면에서 개선점이 있다면 그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 업무보고서에 보시면 주요기능이라고 해서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이렇게 4개 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자료를 이렇게 구분해서 올리는 것이 좋겠고, 이렇게 구분해서 사이마다 간지를 넣어서 하면 우리가 찾아보기도 쉽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1회 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자료로 참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내용면에서 보면 제73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4차 속기록이 몽땅 한 권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비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페이지를 중심으로 한 질문입니다. 공직자 새로나기 한마음 개혁 교육훈련, 이렇게 한 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특별연수는 국장 이하 도청 전직원 1,869명을 대상으로 해서 모두 8회에 걸쳐서 1회 입교인원 평균 200～250명으로 해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7,23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투명성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연수장소가 우리 도 산하 기관에도 동해수련원, 여성수련원, 공무원교육원, 기타 교육을 할 수 있는 연수원 성격의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장소를 한록리조트 연수원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이냐? 두번째, 강원도에도 가까운, 춘천에도 두산리조트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7,000만원이 소요되는 엄청난 연수비용을 들여서 강원도가 아닌 경기도에 가서 연수를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고 1박 2일 동안 연수를 통해서 과연 얻어진 것은 또 무엇이냐? 거기에 보면 79.2%가 도의 행정혁신에 기여했다고 긍정적인 대답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공무원들하고 만나서 논의해 본 결과 효과면이라든지 내용면에서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기여도가 79.2%가 나온 근거는 무엇인지? 왜 공무원연수원이나 설악수련원이나 여성수련원에서 이 교육을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통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권혁희 위원께서 대학별 연구용역 현황에 대한 편중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96년에 내용은 틀립니다만 그러한 부분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코드넘버 2번 대학별 연구용역 현황, 코드넘버 25번 연구개발비 발주 및 집행내역의 용역내용 중에서 한림대학교의 하중도 제방축조 공사구간 내의 문화유적 발굴조사 용역 하나만 기록이 되어 있고 타 대학들은 들어가 있지 않고, 또 본 위원이 1차에 받았던 자료에 ´96년도에는 강릉대, 관동대, 삼척산업대, 상지대의 용역내용이 없었는데, ´95년도에는, 여기 새로이 나타나는 등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자료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각 대학별 연구용역 내용이 어떻든 예산과목이 어떻든간에 그 현황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관사현황은 두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다른 각도로 의견을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국 16개 시도에 도지사, 시장의 관사는 전부 단독주택화되어 있습니다. 6개 시도만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전 도지사 관사가 춘천시하고의 재산문제로 처리된 이후에 공가로 표시된 아파트가 도지사 관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정은 근무시간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고책임자는 생활 그 자체가 도정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외에 활동하는 영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7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 김진선 도지사님하고 우리 의원들간에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도지사 공관에서 조찬회동을 통한 의견을 개진하는 이런 과정도 지금 현재의 아파트에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면 자치시대, 무한경쟁시대, 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지사 공관 신축계획이든지 새롭게 마련하는 계획들을 세워서 도지사가 도정을 운영하는데에 있어서 그 활동폭을, 역량을 펼쳐줄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한 번 제시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관리 부문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도 본청 공무원 중 최근 3년간 공로연수자는 약 120명 정도 됩니다. 또 도 본청 공무원 중 최근 3년간 명퇴자는 44명 정도 됩니다. 명퇴자는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대로 명예롭게 근무한 사람이 퇴직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명예퇴직자의 현황을 파악해 보면 본래의 명예퇴직제도를 만든 취지하고는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인사관리측면에서 공로연수제가 확대되는 것보다는 명퇴가 더 활성화된다는 것이 행정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명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공로연수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합해서 강원도의 자치지원국에서는 명예퇴직과 공로연수와 관련해서 어떠한 인사관리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는 각종 불법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사이비기자신고센터, 민원부조리신고센터세무비리신고센터, 이러한 신고센터들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보고서에 보면 거의 활동이 없습니다. 불법신고센터가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방안과 실적이 없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수련원과 동해수련원은 우리 자치지원국 산하의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설악수련원만 보고되고 동해수련원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성전문수련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여성수련원으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전신 여성수련원이 여성수련전문원으로 되면서 그 원장은 당연히 여성공무원으로 배치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여성수련원장의 신상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9월 3일 1,320평의 부지를 여성수련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매입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유보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여성수련원의 건립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도정주요업무 유보사업과 관련해서 지방 계약직공무원 배치확대에 대한 자치지원국 총무과의 주요업무가 유보되었습니다. 계약직공무원 배치확대는 행정의 전문성제고와 정책개발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에 전문직 확대배치를 위함이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배치분야가 법제, 통상, 환경, 관광, 도시계획 등입니다. 본 위원은 의회사무처의 전문위원도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계약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의회나 본청의 공보계장 정도도 계약직으로 했으면 좋겠다. 감사실의 전문감사요원도 계약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추진 유보사유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3/4분기까지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계획과 본 위원의 주문에 대한 의견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정주요업무의 추진유보 사업 중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 24페이지를 중심으로 재난 대비 유관기관과 핫라인 추가설치 문제입니다. ´97년 설치된 재난 대비 유관기관과의 핫라인은 많은 실적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소요예산도 ´97년, ´98년 총계가 1,7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98년 원주권 하나와 영동권 다섯, 지금 핫라인이 영동에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성산불, 강릉 무장공비침투 사건 등등 그러한 재난이 영동지역에 집중됨에도 불구하고, 적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액수도 불과 얼마 안 되는 도정의 주요업무가 유보된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질문을 안 하신 위원님이 하신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희 위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기를 바랐는데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도정을 밑에서 거들던 사람으로서 이율배반적인 감정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27페이지 제2건국운동 추진에 있어서 첫째, 정말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 번 이 나라를 다시 건국해 보고 정말 개혁을 해서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첫째 의지가 제2건국운동의 추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장이 맨 끝장에 한 페이지로 장식되었다 하는 문제가 우선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논리를 배제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땅히 이것은 새로운 운동으로서 앞장에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목적은 위에 간결하게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내역에 가서 어떻게 추진내용이 무슨 조직만 하는 것이 추진내용이 되겠습니까? 조직만 하는 것이 추진내용의 일환입니다 방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목적도 뚜렷이 없고 내용도 없고, 개혁을 해야 하는데 이 목적이 개혁과제입니다 그러면 개혁과제 추진이 지금 당장 행정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개혁하여야 할 사항은 산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이라도 여기에 개혁과제를 언급을 하고 보고를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무성의한 제2건국운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너무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추진내용이 조직, 도와 시군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100명을 한다. 다음에 위원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한다, 도와 시군에 제2의 건국추진반을 만든다,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계획서를 저는 30년 동안 강원도정에 근무하면서 본 일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이것을 보고서라고 내놨다면 도대체 국민의 정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과연 상명하복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또 대통령령으로 된 건지 뭔지 그 훈령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또 하나는 이것은 장르를 달리합니다만 도민의 날은 아까 김진동 위원님께서 그때도 절절한 건의를 드렸고, 제가 거기에 동감하면서 보충할 것은 도민의 날은 정말 강원도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강원도민의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응집된 결속력을 창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강원도정을 밀고 나가고 강원도의 미래상을 추진해 나가려는 큰 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의 맨 첫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정도 100주년 기념을 1회부터 해서 4년차 지속이 되어 왔는데 제가 도민의 날마다 유심히 보면 도 단위에서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기관장들이 모여서 그저 축사하고 헤어지고는 그게 도민의 날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도민의 날 하면 교육청과 협조해서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해서 그날만은 뭔가 도민의 날 행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율곡 선생이 우리 강원도의 어떤 대표적이고 정신적인 지주라고 한다면 이율곡 선생에 대한 가장행렬을 하나 해서 온 시민이 좀 떠들썩하게 한다든가 시군별로도 예산을 꽤 많이 들였습니다. 시군별로도 그저 도민의 날이라고 저희끼리 모여서 어떻게 하는데 이러면 도민의 날의 정체성도 없고 자치시대에 강원도가 가야 할 방향이 저 밑에까지 파급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해서 우리 도민의 날은 우리 김진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 우리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가 있다면 그 도민의 날로 가능하면 앵글을 맞춰서 일시에 하고, 예를 들면 생활체육대회 같은 것을 도민의 날에 해서 시합을 하고 이런다든가 도민의 날 해서 우리 율곡선생이나 김유정 선생이라든가 또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여성으로서 사임당, 허난설헌 윤희순 여사, 이런 가장행렬이라든가 연극공연이라든가 웅변대회라든가 그런 것을 도 단위에서 개최해서 온 도민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도민의 날이 되어야지 왜 말만 도민의 날, 정말 강원도적인 촌스러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도민의 날이 훨씬 발전할 수 있도록 좀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것을 용역을 줘야 합니다 정말 강원도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정말 이 시점, 경쟁사회에서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용역을 줘서 강원도는 이거다 하는 것을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내놓을만한 게 있어야지, 밤낮 강원도의 정체성, 우리 공보실에서 네 가지로 이렇게 물리적인 것, 정신적인 것을 분류했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라도 좀 도민의 날에 내놓고 같이 밀어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이 뒷장이 한 페이지로 내용도 모릅니다. 이거 보시는 도의원님들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도대체 제2건국이 뭐하는 겁니까?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식으로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강원도가 건의를 해야 합니다. 뭘 보고 일을 하라는 거냐, 목적이 뭐냐, 항의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참 섭섭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것이 한 두 가지 남았으니까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발전을 위해서 의견도 개진하고 문제점도 제시하는데 고성(高聲)으로, 큰 소리로 이렇게 저는 안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질문이 유(柳)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2건국운동과 관련해서 이것이 바람직한 국민운동이다 하는 의견도 많고 제2건국운동이 불필요한 관변단체 하나를 더 만든다고 하는 반대의견도 많습니다. 본 위원은 제2건국운동과 관련해서는 오늘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2건국운동 관련 조례가 30일에 날짜가 잡혀있습니다. 상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한 추진내용, 당위성, 이런 것들이 설명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2건국운동과 관련해 30일날 심의를 위한 자료를 만든 것이 있으면 미리 제출해 주셔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정 관련해서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지방세 납기가 6월말 도금고에 불입한 세액은 세수목표에 훨씬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 해 같은 기간의 세수보다 약 30% 정도 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700억 정도의 세수결손이 나고 있는데 정확한 전망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98년도 세입예산 중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감소와 국고보조금, 교부세, 양여금의 지원이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예산실 업무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대규모 투자사업이 유보되거나 취소된 예는 있는지, 동해수련원의 여성수련원 신축문제, 엑스포 주제관 예산문제, 이런 것들도 부족한 재정 때문에 생기는 도내 사업의 변경사항인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대처방안과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교류와 관련되어서 지방공무원법 제 27조의2 강원도인사관리규정에 보면 도와 시군간 사무관급 인사교류는 강원도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출입 동의를 받은 후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 6～7급은 해당 지자체간의 전출입을 동의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 근무경력 시군별 지방5급 현황만 봐도 이러한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 미흡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고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 미시행의 문제점은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강원도와 시군간 인사교류제도를 법제화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인사교류시 상피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강원도와 시군간의 인사 균형 유지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산관리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서, 한 지방을 다스림에 있어서는 살림의 기초로서 무엇보다도 재산의 중요성이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를 중심으로 살림살이가 제대로 되려면 전문 살림꾼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강원도의 재산관리는 매우 불안하다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재산관리분야의 빈번한 기구변동과 담당자의 수시교체 등으로 인해서 강원도에는 재산마인드를 갖고 있는 재산전문가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인사관리 책임자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분야는 일만 많고 잘못되면 망가지거나 한 번 왔던 사람은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기피부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과 관계공무원의 사기앙양 대책도 강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 소규모 잡종재산을 본 위원은 기회있을 때마다 처분하기를 제의한 바 있습니다 또 이 문제는 강원도가 답변 때마다 과감히 매각을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소규모 보전부적합 재산 매각이 833필지에서 748필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수요자에게 매각 조치된 현황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자 합니다. 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조사를 실시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재산은 모두 실수요자에게 매각해 줘야 한다는 것이 생활자치시대의 도정의 자세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조치법, 가칭 개인의건물재산․잡종재산처분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져야 한다고 보면서 이에 관한 도 당국의 분발과 앞으로의 대처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제2건국 때문에 흥분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국장님 그것을 제일 끝에 갖다 놓지 마시고 제일 앞에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권혁희 위원님의 질의 답변시에 지금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운동과 어떠한 다른 점이 있는지 그것도 함께 밝혀 주시고, 간단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사 관사 문제는 이 훈 위원님께서 자세히 했기 때문에 그 질의에 동참하면서 왜 최각규 전 지사께서 춘천시와 바꾸어서 하게 된 동기, 그것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다음에 ´98년도에 강원도가 수렵허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수렵허가를 개인 엽사가 받기 위해서는 47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금액을 강원도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대행업무를 시군에서 대행하면서 시군에는 소득이 없다, 수입인지값밖에 없다. 그러니까 도와 시군이 반반씩 나누자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향을 밝혀 주시고, 다음에 현재까지 강원도 수입이 얼마이며 내년 2월달까지의 수입전망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의를 드려봅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20쪽에 보면 공평한 과세와 자주재원 확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틀 전에 TV를 보니까 미국에서는 자동차세금이나 벌과금을 안 내면 족쇄라는 것을 채우더라고요. 그러면 절대 움직이지를 못해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을 어차피 내야만 그 차가 운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아무리 자동차세금을 안 내도 번호판 영치밖에 못 하는데 어떤 사람은 번호판을 영치해도 그냥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래서 다시 고액체납자 징수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습니다. 부동산도 압류하고 봉급도 압류하고 무슨 관허가 뭐도 취소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세수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데 이런 아주 세밀한 계획을 밝혀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구조정에 대해서 올해도 기구조정을 하면서 공무원 감축을 13% 정도 했는데 2002년까지 17.5%를 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99년도에는 몇%를 더 감축할 예정인지, 2002년까지 17%라고 했으니까 ´99년도에는 몇%를 감축할 것이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한테 민원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공무원들 기구조정을 해서 많은 감축을 합니다만 아직도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또 그 반면에 아직도 또한 예전과 다름없는 행위로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언젠가 총무과장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옛날 지도소죠, 농기계 교관들에 대한 것을 저에게 협조를 구했는데 농기계 교관들은 농촌에서 농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공무원들입니다. 지금 농업이 자동화되면서 굉장히 기계들이 많습니다.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바인더, 난방기, 건조기, 예초기, 굴삭기, 여러 가지 농기계가 약 150여 가지가 되는데 이 교관들이 순회를 하면서 아주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많이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기능직과 별정직으로 있어서 신분의 보장이 안 된다, 이러한 애로가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정규직으로 됐으면 하는 이러한 요청들이 있는데, 물론 기구조정이 됩니다만 이 분들에 대해 여태까지 고생하고 한 수고의 대가로 좀 특채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좀 밝혀주세요. 지금 이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근무경력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규직이 못 되어서,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 어떠한 도의 대책이 있는지 서면으로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손석암 위원님이 질의하실 차례인데 다음 번 질의는 오후에 이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가 조금 밀리다 보니까 앞에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 구조조정 당시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5급 순환보직자 조치문제입니다. 이것이 다른 지역도 물론 인원이 많고 하지만 태백 같은 경우에는 12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순환보직 때문에 지역으로 내려가 있다가 현재 공중에 떠 있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지역에서도 이것을 처리할 방법에 대해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지금 처리할 방법도 없고 지금 그렇게 짐을 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때 서로간에 결론은 안 났지만 성의를 보여주실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2명이 현재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로 하나 가고 또 한 곳에 하나 가고 해서 2명이 다른 데로 배치가 되어 갔는데 다른 데로 배치가 되어 있어도 이 사람들 봉급을 태백시에서 다 주고 있어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 명도 조치가 안 된 이런 상태입니다. 너무 성의를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섭섭합니다. 또 구조조정 문제도 더 앞당겼습니다. 그렇다면 더 가중치가 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역에서. 또 태백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자립도가 제일 빈약한 곳인데 짐을 너무 많이 지우는 것 같아서 좀 해소방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군부대의 도민화운동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된 운동이며, 여기에 많은 사업을 전개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전번 지사께서 모 지역에 방문했을 때 통과 자체도 거부당하는, 도지사가 군 지역을 통과 못 하는 이런 정도가 되어 있는데 과연 군의 도민화운동의 성과가 현재까지 있다고 보며, 앞으로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절대 그거 하나로서 모든 것이 단절된 상태라고 보지는 않지만 이것은 강원도로 봐서는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도민화하는데 정성을 쏟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공무원 채용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2%를 채용해야 되는데 1.64%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일반 공장이라든가 기업에 비해서는 많은 수입니다만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하면 사회통념상 그래도 사회의 규범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주 어려운 시기지만 2%라는 법 제한선을 채울 수 있도록 해서 타의 모범이 되고 다른 기업에도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는 이런 촉진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사하고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얼마 전에 김종필 국무총리가 사실상 국정감사시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실국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 제가 몇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실무자가 직접 답변을 하는 것은 극히 드문 형태였습니다. 사실 지금도 보면 국장님까지 합해서 40여명 가까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234명의 직원에 비추어 본다면 거의 20%에 가까운 인원이 지금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를 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또 모니터를 보는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해서 20% 이상이 여기에 매달려있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또 국무총리 지시에도 이렇게 불응하는 입장이라면 과연 어떤 공직에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느냐 하는 문제도 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질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말씀 중에 감사의 진행과 공무원 출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사진행에 대한 문제는 손 위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의 피력으로서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된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잘 추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인섭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섭 위원입니다. 도에 처음 들어와서 하고 싶은 마음도 많고 또 부족한 지식과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궁금한 것도 있고,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중 1개 업체 1억원 이상인 업체가 전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도는 여러 개 업체로, 계속 1개 업체가 2～3개 이상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도 본청에 대한 자료입니다.

도 본청이요. 그러면 현재 우리 도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을 쓰고 나서 차후에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이야기했을 때도 그렇고 원주에서도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던 소각로 문제만 해도 그렇고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문제도 그렇고 구매를 하고 나서 1년도 사용하지 못해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또한 부실공사를 계속하고 부실설계를 해도 그 업체에 계속 용역을 주고 의뢰를 하는 것이 현재 공직사회 풍토처럼 되어 있습니다. 조달이라는 만병통치약으로 해서 모든 책임을 회피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부실업체나 부실공사를 한 그런 업체들, 또한 납품 이후에 하자가 계속 발생되는 업체에 대해서 앞으로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법 지침이나 내규로라도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몇 년간 도에 응찰할 수 없는, 수의계약을 주지 않는 그런 법규를 만들어놨는지, 만들지 않았으면 향후 만들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후 관리감독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사후 관리감독을 좀더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 이후에 지방행정 계층구조로 인해서 읍․면․동이 없어지고 도와 시군간에 3개 계층으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도에서 과거 시군의 관리감독과 협조하는 차원에서 인사와 예산이 같이 움직였지만 지금은 예산 외에 인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는 도 대로, 시군은 시군 대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시군과 도간의 인사교류가 너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현재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자치단체 공직자들의 역량확대를 위해서도 시군간의 인사교류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지원국장님의 기본적인 생각과 각 시군과 직접적인 협상을 통해서 총정원의 단 1～2%라도 매년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와 우리 도가 지금까지 시군과의 인사교류에 있어서 우월성, 기득권을 포기하고 시군과 똑같은 위치에서 인사교류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막바지에 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치지원국은 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열의, 여러 가지 정책대안 역시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올바르게 집행부에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또 위원님들의 권위를 최대한 지켜드리면서 합리적으로 의사진행을 해야 되는,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 감사의 본질에 합당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참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 중에서 몇몇 위원님께서 제2건국위 추진조례, 제2건국운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30일 의사일정에 조례안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그때 가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위원장으로서 판단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혁희 위원님과 이 훈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그때 가서 좀더 심도있게 중점적으로 입장을 피력해 주시고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권혁희 위원님.

그래도 답은 들어야죠. 이거 보고 제2국민운동에 동참하겠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권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는 것이 의사진행에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또 감사장에서 공방이 진행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동안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을 얼마나 드려야 하겠습니까

4시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시까지 시간을 드리고 4시에 정확히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 및 중식을 위해서 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5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자치지원국장 박수준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변완기 위원님, 김진동 위원님, 신명선 위원님 권혁희 위원님, 이인섭 위원님, 이 훈 위원님, 원종익 위원님, 손석암 위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사항 중 제2건국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심의시에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셨음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으며 질문내용 중 실무답변을 당초에 구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완기 위원님께서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퇴출기준을 밝혀줄 것과 1차 퇴출대상자가 아직까지 사회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데 2차 감축시에 정시에서 벗어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신명선 위원님께서도 공무원 구조조정이 2000년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1년 앞당겨질 경우 단축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9일자 도 직제 정원개편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개편 전 도 기구는 11국 46과 159계에서 3국 8과 15계가 감축되어 8국 38과 144담당으로 축소 개편되었고, 정원은 3,336명에서 406명이 감축되어서 2,930명으로 12.2%가 감축된 것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과원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2000년 12월 31일까지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기간 동안 초과현원을 ´99 동계아시안게임과 ´99 관광엑스포 등 각종 현안 프로젝트에 투입하여 활용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퇴출기준과 대상을 결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과원 해소를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해서 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을 말씀드리면 우선 단계적으로 명예퇴직과 공로연수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2000년 말까지는 과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명년도 상반기까지 여론수렴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해서 객관적인 과원처리기준안을 수립해서 인사위원회에 심의 확정해서 공포하는 한편 복수직렬 직위에는 과원직렬을 우선 배치하거나 전직을 유도해서 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3단계로 2000년 말까지 해소되지 않는 과원은 명예퇴직 또는 공로연수를 권장하고 잔여 과원에 대하여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만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유예기간을 만약 1년 단축시에 과원 해소 대책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1년 단축에 대한 내용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이외에는 행정자치부 등 중앙으로부터 어떠한 지침이나 방침이 아직까지 하달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만 당초에 유예기간이 2000년 말에서 1999년 말로 1년간 단축시에는 과원해소에 많은 문제점과 충격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단계별 방안을 조정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변완기 위원님께서 이번 구조조정으로 시군의 농산과와 농촌지도소가 통합되는 등 기구가 변경되어서 주민들이 어느 부서에 가서 일을 처리해야 할지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으로 도와 시군이 협의해서 구조조정으로 변경된 기구와 담당사무를 홍보하는 등 업무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지방조직을 작고 효율적으로 개편하되 과거의 전국적 획일성 위주의 조직개편과 달리 감축기준 내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특성을 살려 개편토록 해서 시군마다 기구와 명칭도 약간씩 다르고 통합으로 종전 명칭이 변경되는 등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새로 변경된 기구와 명칭 등에 익숙치 못해서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안내팜플릿을 민원실에 비치하거나 반상회를 통해서 안내하는 등 시군별로 홍보대책을 수립 시행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조직개편시 도와 각 시군의 조직체계가 좀 원만한 연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변 위원님께서는 도세의 징수율이 시군세 징수율보다 현저하게 낮다고 지적하시면서 징수율이 낮은 원인과 그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월 말까지의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도세는 예산액 2,146억원의 63%인 1,356억원을, 그리고 시군세는 예산액 2,742억원의 81%에 해당되는 2,235억원을 징수해서 시군세의 징수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은 도세의 경우는 재산거래과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했던 것입니다. 시군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와 같은 재산보유세와 담배소비세와 같은 소비세가 대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경기에 영향이 적으며 징수율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 11～12월 사이에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징수하는 한편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공매 등 강제 징수조치와 아울러서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시군은 물론 읍면동을 중심으로 한 현지독려 및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징수율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세징수 결함 예상액은 496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금회 추경에 반영해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저비용 고만족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등 자치지원국에서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담당공무원의 의식과 태도가 중요하다면서 최근에 공직자 새로나기 특별연수 결과 분석내용 및 일선에서 주민들과 항상 대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내용을 밝혀 줄 것으로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직자 새로나기 특별연수 결과 분석 설문내용에 대해서는 이 훈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 훈 위원님 답변시에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주민들과 대하는 일선 시군 공직자들의 의식과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먼저 시군 단위로 매월 직장교육을 통해서 공직자의 의식개혁과 정신․소양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는 시군 공무원들에 대한 기본 직무교육 및 전문교육시에 매과정별로 총교육시간의 30% 이내에서 정신․소양교육을 통해서 공직자의 의식개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의식개혁과 자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동 위원님께서 도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김진동 위원님과 권혁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진동 위원님께서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서 도민의 날 행사를 축소해서 내실있게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고 질문을 주신 반면 권혁희 위원님께서는 강원도의 얼과 인물 선양사업 등 좀더 강원도적이고 도민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정말로 강원도 정체성을 살리는 각종 행사를 도민의 날과 연계해서 발전적으로 행사를 치러야 한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모두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민의 날 행사는 600년간 한뿌리를 이어온 도민의 동질성을 도민화합과 단결, 그리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개최하는 행사로서 전 도민이 참여하는 뜻깊은 축제행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내실을 기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사 축소와 관련해서는 금년에는 국가 경제위기 극복에 지방에서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강원인정신심포지움, 그리고 향토의노래 합창경연, 청소년 향토사적지 순례, 그리고 강원감사 부임행사 재현 등 행사를 모두 치르지 못하고 축소해서 치르게 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의 얼 선양사업 등 강원인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행사를 계획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치르지 못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초 ․중․고등학교 학생 참여문제와 강원인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행사의 용역 등 제시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행사의 연계 개최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역사적, 문화적 자긍심을 거양시킬 수 있는 축제행사를 부단히 개발해서 명실공히 도민의 날 행사가 도민화합과 결속의 한마당 축제로 내실있고 알차게 치러질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진동 위원님께서 도정신문고를 도민소리방으로 기능을 전환하여 운영하는데에 대해서 그대로 놔둘 수 없는지와 함께 다른 말로 바꾸어 운영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정신문고는 최각규 전 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서 지난 ´95년 8월부터 개설하여 운영하여 업무보고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원인 면담, 전화 등을 통해서 고충과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해 주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민소리방은 김진선 도지사님 취임 전 운영한 21세기도정혁신준비실무기획단이 개발한 도정혁신프로그램의 한 사업으로서 민원인의 애로, 고충사항은 물론 지역여론,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 도민의 전체 소리를 수렴하는 창구로서 도정신문고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도정신문고를 도민소리방으로 기능을 전환해서 ´99년 1월부터 종합민원실에 설치해서 종합민원담당사무관을 전담자로 지정해서 더욱 활성화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사전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도민들이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동 위원님께서는 공직자 교육훈련 특별연수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대학원 진학시에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의원이 대학진학시에 지원금 예산이 서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에게 교육비를 주는 것은 위탁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것은 저희 법령에 근거가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성립시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훈련 및 교육지원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서 지원대상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행법규상 공무원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지 별도 의원님들에 대한 학비지원은 현재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전향적으로 법을 다루고 있는 유관부서와 검토할 여지가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도의 기구표, 간부명단,문서수신처 등에 있어서 의회사무처가 맨 뒤에 위치해 있는데 의회기능이 의결기구임을 감안해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아직까지 그런 생각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위원님이 아까 서울시를 예시로 드시면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앞으로 문서라든가 기구표 작성시 다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년이 임박한 1940년생 공무원에 대한 승진 등 인사대우를 해 줄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구조조정과 관련한 4급 이상 공무원의 정․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의 정원은 강원도에 63명입니다. 현원은 72명으로 과원이 9명이 있습니다. 현재 도 과장급, 4급이 되겠습니다. 직위에는 5급 공무원 직무대리가 10명이 있고, 5급 직위에는 6급 공무원 직무대리자가 12명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년이 임박한 공무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승진배려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과원이 해소되지 않는 현 단계에서 승진은 사실상 어렵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현재 4급 공무원 중에 명퇴, 공로연수, 직제규칙 개정 등으로 발생한 결원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승진 임용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를 앙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명선 위원님께서 지방세 부과징수에 소요된 도예산을 ´97년도와 비교하여 밝혀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세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세의 부과징수업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함에 따라서 교부하는 도세징수교부금과 세정운영 우수시군에 대한 시상금, 체납액 징수독려 및 법인 세무조사 여비 등 경상경비를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도세징수예산은 ´97년도 예산액 720억원보다 115억원이 감소된 60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605억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이 600억원입니다. 세정운영 우수시군 상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이고, 체납액 정리 세무조사여비 등 경상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을 보면 절반이 고성군에서 징수유예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징수유예는 사정이 어려운 납세자의 지방세 징수를 일정기간 유예해서 납세능력의 회복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상의 손실,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서 납세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할 경우에 6개월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하고 있습니다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성군의 경우는 법정관리, 부도 등으로 징수를 유예한 경우로서 유예업체 모두 채권확보가 완료되었습니다. 실례를 들면 (주)삼립개발의 경우에 2억 9,500만원인데 저희는 주식 39만주와 토지 3필지를 압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글로리아 산업개발이 7억 3,300만원인데 토지 3필지를 압류했으며, (주)미봉이 7억 2,200만원인데 콘도 32구좌를 압류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대명레저산업이 1억 600만원인데 건물을 저당설정해 놓았습니다. 아울러 현재 해당업체들은 징수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징수유예기간이 경과될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공무원연금매점 내에 수산물코너 개설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매장 면적이 130평으로서 너무 협소합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현재 사용 중인 그 옆의 78평짜리 창고를 마저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창고를 사용하게 되는 즉시 저희가 동해안 해산물코너를, 건어물이 되든 생어물이 되든 그때 가서 반드시 설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국비, 도비로 편성된 예산이 반납될 경우에 도정에 미치는 영향을 바다와 육지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득과 실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관실로 하여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임야 60여만 평에 대한 소유권 이전문제 또한 지적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권혁희 위원님께서 각종 연구개발사업비 용역발주 현황을 보면 ´95년도부터 ´98년까지 총 40건에 도내 대학이 발주한 것은 강원대학이 12건, 한림대학이 1건, 강릉대학이 1건으로 일부 대학에 편중한 인상을 주고, 사업별로 용역성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히 관광엑스포 마스터플랜 용역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로고, 구호 등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 이 훈 위원님께서도 권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시면서 제출된 감사자료의 도내 대학별 용역발주 현황의 차이점을 지적하시고 대학별 용역발주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98년까지 우리 도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사업은 총 40건으로 이중 도내대학에서 발주한 용역이 14건으로서 강원대학에 12건, 한림대학에 1건, 강릉대학에 1건으로 강원대학교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97년도에 이와 같은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학술연구용역은 각 대학의 연구소 운영, 연구원 구성, 연구실적 등을 감안해서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내용대로 시행하였음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사업시행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도내 대학이 골고루 참여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성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관광엑스포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은「인간과 자연 미래의 삶」을 주제로 관광엑스포 운영의 기초가 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실시한 것으로써 구체적인 사업성과는 사업 추진부서인 국제관광엑스포조직위원회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32건의 용역사업은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실적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학별 용역발주현황은 서면으로 상세히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권혁희 위원님께서 민방위대원 교육과 관련해서 민방위강사 자질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민방위교육 방법의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방위강사는 시장, 군수가 추천, 도지사가 위촉하는 소양교육강사와 시장, 군수가 위촉하는 실기교육강사로 총 115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소양강사는 2년을 임기로 연속 3회 위촉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자격은 대학 이상의 학력자로서 통일, 안보분야에서 3년 이상 유경력자이고 실기강사는 1년 임기로 재위촉 제한은 없으며 자격은 특수경력 및 자격증 소지자로서 전문교수, 교사, 관련기관 임직원 등 고졸 이상의 유경험자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8년도 1월 1일 소양교육강사와 실기교육강사를 새로이 위촉한 결과 대학학력 이상자는 88%이며 직업별로는 교육자, 성직자, 시․군정 자문위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촉된 강사는 중앙 민방위교육원에서 특별연수교육을 3일간 실시하고 있으며 강사교재로 매월 통일로와 북한잡지를 배부해서 강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강사의 자질문제와 관련해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강사 교재배부와 퇴임하신 공무원 공직자 중 우수한 인력을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무감사가 끝난 다음부터 바로 검토에 착수해서 결과가 나오면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설악수련원 운영과 관련해서 시대적인 요청으로 공직사회에서 구조조정되어 퇴출된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과를 개발해서 수련원 운영을 활성화시켜 주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설악수련원은 일선 공무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업무수행 능력 등을 제고하고 아울러 공무원과 주민에 대한 사기진작,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련시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출된 공무원 가족 위주로 교과를 편성하여 교육한 적은 한 번 도 없고 사실 저희가 구조조정 이후에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를 나간 사람은 있습니다만 퇴출된 공무원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공직에서 퇴출기준이 정립되어서 나가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공직자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교육과정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네들이 희망한다면 ´99년도 수련계획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과과정을 신설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주시면서 점검기관 개선방법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안전점검은 월별로 취약요인이 많은 시설물을 선정해서 실시하는 안전점검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설립된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주관해서 매월 4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날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월별로 취약요인이 많은 시설, 안전점검은 해빙기, 우기, 추석, 동절기를 대비해서 연말연시 등 계절별로 취약요인이 많은 시설과 월별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을 16개 분야에 30종을 규정해서 안전점검을 하여 취약시설은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의 날은 매년 4일로 가정, 학교,공공, 교통, 산업안전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각 기관단체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안전분야에 대한 공공시설 안전점검은 월별로 점검대상시설을 지정해서 소방, 전기,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군에서도 시기적으로 취약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발생위험이 많은 시설은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시설은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해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섭 위원님과 이 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모두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는 현재 공무원의 직위체계가 계급제, 직위분류제로 되어 있어서 행정의 전문성, 생산성, 경쟁력 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과 방안, 그리고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있어서 근무 희망부서를 받아서 운영하는 근무 희망부서 행정예고제를 운영할 용의에 대해 질문해 주셨고, 이 훈 위원님께서는 공보, 감사분야, 의회 전문위원 직위제에도 계약직으로 보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를 시행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경쟁력,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공무원의 직위체계가 계급제, 직위분류제로 되어 있어서 공무원으로 채용된 후 퇴직시까지는 신분보장으로 행정여건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약직 제도와 개방형 직위제도 도입 등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계약직 공무원 채용현황을 말씀드리면 투자유치, 홍보디자인, 외국어 전문요원, 경제통계, 국제통상협력, 관광문화 전문요원, 관광통역 등 총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여성정책개발, 지역경제 분석요원 등에 대해서도 채용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구조조정에 따른 과원 해소 추세를 감안해서 계약직 공무원 채용확대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으며, 이 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보, 감사, 의회 전문위원 등의 직위에도 계약직 또는 개방형 전문직을 채용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근무 희망부서 행정예고제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근무평정시에 근무 희망부서를 제출받고 있으나 특정부서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시행에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무 희망부서를 받아서 운영하는 근무 희망부서 행정예고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무 희망부서 행정예고제 운영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 대안을 마련하기 전에 위원님의 고견을 먼저 듣고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인섭 위원님께서 도와 산하기관의 관용차량 관리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도와 산하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이 총 548대로 이에 따른 운전원이 616명이나 되며 또한 도 본청의 관용차량 운행일수가 연간 150일 미만인 차량이 많아서 운행률이 적다고 보여 IMF 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렌트카를 운영할시에 이득이 있다고 확신하시면서 예산절약을 위해 신중히 검토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은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한 기관별 보유차량 정수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와 산하기관에서는 총 548대의 관용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 중에 도 본청에 32대, 도의회에 4대 등 25개 기관에 156대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소방본부와 산하 9개 소방서에 71%에 달하는 392대의 소방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전원에 있어서도 총 616명 중 85.3% 인 526명이 9개 소방관서에서 소방차를 2교대로 운행하는 운전원으로서 도 본청과 도의회는 물론 산하기관에서는 금번 구조조정으로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전원을 확보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도 보유 관용차량 중에 연간 운행일수가 150일 미만인 차량이 많아서 운행률이 적다고 지적하시면서 IMF 시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렌트카를 운영할 방안과 대책을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렌트카 운행시에 중형 승용차를 기준으로 1일 대여료가 운전원을 포함해서 약 13만 1,000원이 되어 연간 150일을 기준할 때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관용차량 1대당 연간 운영비는 3,142만원으로서 인원 1인당 보수액이 2,300만원임을 감안할 때 예산절약에 있어서는 상당히 득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관용차 중 특히 전용차량과 의전용 차량 등은 특성상 렌트카 도입이 좀 어렵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 순수한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차량별 운행일수를 정밀히 분석해서 운행일수가 극히 적은 차량은 필요한 기관에 사업용으로 전환해서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렌트카 도입방안도 채택을 당장 하기에 앞서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인섭 위원님께서는 관사운영과 관련해서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와 민선자치시대 이후에 관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시면서 도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사 정비방안과 행정자치부에서 관사정비에 따른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로 예산을 지원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관서 운영개선 대책에 대한 지침이 지난 5월 8일 시달되어서 5월 18일 시군 공유재산 담당계장을 소집해서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현재 1～4급 관사로 되어 있는 것을 1～3급 관사로 유지하고 4급 관사는 가급적 폐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의 경우는 총 21동 중에 7동만 존치하고, 이 7동은 도지사, 양 부지사,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중앙과 도에서 파견된 세 사람, 그리고 14동은 대개 국장급이 사용하고 있는데 폐지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사 5동은 금년 말까지 저희에게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이 5동은 저희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매각처분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내년 6월까지 해서 나머지도 폐쇄하되 단 관사가 폐쇄됨으로 인해서 관사를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 당장 집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1단계로 5동에 대해서 먼저 처분을 하고 나머지는 6월 30일까지 단계적으로 처리를 하면서 그 사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는 129동입니다. 이중에 43동이 정리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고 관사정비 실적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인센티브로 예산을 지원한 것은 아직까지 없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도내 일부 시군이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강원도가 이를 반대한 이유와 조례를 개정해서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입찰참가수수료징수조례 개정을 도가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8년 2월 28일 횡성군의회에서 의결된 횡성군제증명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수의계약 신청시에도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의결되어서 관련부서에서, 법무담당관실이 됩니다. 위법성의 소지가 있어서 횡성군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재소하게 된 것입니다. 재소 결과 조례안 무효확인청구가 기각되어서 대법원 판례로 위법성에 대한 쟁점이 해소되었음으로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입찰참가수수료 징수는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에 비추어볼 때 세수를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만 IMF 경제체제와 도내 건설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에 신중히 고려할 사항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에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는 수수료를 징수하는 시도가 현재까지 없는 실정으로 우리 도는 타 시도 시행여부와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검토하여 징수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공사물품구매와 관련해서 일부 업체가 부실시공이나 물품납품 하자가 있는데도 계속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있으며, 물품구매시에 조달구매할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예산절감 등을 감안해서 공개경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부실공사나 하자발생업체가 일정기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지침이나 내부규정을 제정할 용의와 감리감독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물품구매는 구매물량 물품의 사양, 납품업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약방법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조달 또는 일반경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나 하자발생 업체에 대해서는 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입찰참가 제한기준을 이미 설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지침이나 내부규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정당 업체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장치도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 훈 위원님께서 공직자 새로나기 한마음 개혁훈련과 관련해서 본 특별연수는 국장급 이하 전 직원 1,869명을 8회에 걸쳐서 매회 200 내지 250명씩 교육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요예산이 7,200만원인데 투명성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첫째, 연수장소가 여성수련원, 공무원교육원, 설악수련원 등 도 산하 연수기관이 있음에도 한록리조트로 정한 이유와 둘째, 가까운 춘천에도 두산리조트가 있음에도 경기도에 가서 연수를 받은 이유, 그리고 1박 2일간 연수에서 얻어진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위원님이 일부 공무원과 면담한 결과 효과면, 내용면에서 부동의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79.2%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완기 위원님께서도 공직자 새로나기 연수결과 설문분석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새로나기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된 동기 및 배경을 말씀드리면 민선2기 강원도정이 지향하는 제1의 목표인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정이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정이 혁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는 외부개혁으로서 조직구조를 감량하는 방식과 두번째로는 내부개혁으로서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변화, 고객경쟁의 가치로 전환시키는 공무원 교육방식의 개혁을 통해서만이 새로운 조직문화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공직자 특별연수는 내부개혁방식으로서 직원들의 가치와 규범, 태도와 마음을 변화시켜서 생산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조직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있었습니다. 연수장소를 한록리조트 연수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특별연수는 도청 전직원 1,869명을 대상으로 모두 8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으로 연수방법, 연수장소, 연수기간, 교육훈련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도내에는 전문교육 훈련기관 시설이 부족하고 도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만 도 공무원교육원의 경우 매 기별로 교육생이 입교함으로 인해서 본 특별연수를 위한 시설이용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설악연수원의 경우도 최대 수용인원이 80명에 불과하고 장거리 이동에 따른 소요기간 과다로 실제 교육시간의 축소 조정이 예상되었었습니다. 또한 서울 등 외부의 저명강사를 먼거리로 8회에 걸쳐서 제시간에 맞춰 출강케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하는 점도 고려한 사항입니다.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연수하는 방법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서 타 교육기관에 비해서 교육훈련비가 저렴하고 인성교육에 필요한 변화와 혁신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보유한 명지대학교 송자 총장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 인성교육협회와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서 한국인성교육협회에서 임대 운영 중인 경기도 청평 소재의 한록연수원에서 연수를 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연수는 국장급 이하 전 직원을 교육시키려고 하였습니다만 당면 업무의 폭주 및 출장 등의 사유로 불참한 자에 대한 추가교육을 한 번 더 실시해서 9회에 걸쳐서 1,608명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만족도는 매 기별로 끝난 후에 설문을 받았습니다. 1,202명이 설문에 응답한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서 입교 전에 특별연수에 대한 기대감이 54.4% 수준인데 비해서 입교 후에 특별연수에 대한 만족도는 78.4%로 높게 나타나 대다수 공무원들이 이번 연수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번 연수를 통한 자기혁신마인드 제고가 향후 도의 행정혁신에 기여하는 정도를 물은 결과 79.7%가 기여한다고 응답해서 높은 기여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시된 주요의견으로는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으로서 현재의 제안제도를 개선제도 방식으로 바꾸어서 작은 것 내 일부터 개선해 나가는 운동을 전개해 달라고 하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었을 뿐 아니라 실국장 회의들도 도정의 주요회의 내용을 전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동시에 시청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해서 모니터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층별 연수에서 과 계장급 직원이 함께 동참하는 부서 한마음 연수방법도 함께 강구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본 교육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100% 달성했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나 공무원들이 사고의 전환 없이는 경쟁력 있는 조직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갖는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판단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저희는 이 교육효과가 식기 전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세상」을 만드는데 과연 변화의 새바람은 누가 일으키느냐, 이 변화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공무원 자세는 과연 이대로 좋으냐, 공무원 자세의 정립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분위기는 과연 변화의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분위기에 적합한 것이냐, 보다 더 개선할 점은 없느냐, 이런 점을 찾기 위해서 직급별로, 팀별로 7～8명씩 자치지원국장 자신이 15개 팀을 만나서 계속 토론을 하고 그네들이 연구하는 사항을 내놓고 저희가 모자이크해서 계속해서 이 분위기를 끌고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훈 위원님과 원종익 위원님께서 도지사 관사와 관련해서 전 도지사가 사용하시던 관사를 공가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현재 도지사의 관사를 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를 이용함으로써 주민과의 대화의 장소가 없어 상당한 불편이 있으므로 열린도정의 수행을 기능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사신축이 필요하시다고 보시면서 관사신축 추진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가로 관리하고 있는 춘천시 옥천동에 있는 전 도지사 관사는 건립된 지 40년이 경과됨으로써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대수선이 불가피하나 보수비가 약 3억원이 소요되고 기존 관사부지 4필지 909평 중 2필지 94평의 시유지 무상사용에 따른 춘천시와 시의회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관사 주변에 일반상업시설이 연접되어 각종 소음과 진입도로 협소에 따른 시설관리 불편 등 관사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어 지난 해에 관사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관사 신축계획을 검토해서 우선 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97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고 이전사업비 약 5억원은 ´98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이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IMF 경제사정으로 긴축재정운영이 불가피해서 금년도에 공사비를 반영하지 않고 사업추진시기를 경제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유보토록 자체 방침을 결정했으며, 확보된 설계용역비도 집행을 유보해 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여 주신 것을 토대로 공관 용도에 맞는 규모로 공관신축을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이 아파트도 필요하다면 신축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서 별도의 살림집과 밑에 도민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춘 주택으로 대체하는 문제도 저희가 연내에 검토해 착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훈 위원님께서 공무원 명예퇴직과 공로연수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양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의견과 명예퇴직제도를 보다 더 활성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공무원 명예퇴직제도와 공로연수제도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에 자진하여 명예롭게 퇴직하는 경우로서 일정금액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98년도 3/4분기까지 명예퇴직한 공무원은 61명이고 4/4분기 신청자는 18명입니다. 공로연수제도는 정년퇴직을 1년 이내에 남겨둔 퇴직예정자에게 사회적응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침체된 조직의 활력과 하위공무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서 현재 공로연수 중인 공무원은 5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양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의 긍정적인 면으로는 본인에게는 20년 이상 장기근속하다가 명예롭게 퇴직한다는 점과 후배에게 승진기회를 줄 수 있는 공직사회의 신진대사에 기여하고 인건비가 절약되는 등의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오랜 동안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풍부한 행정경험과 경륜을 갖춘 공직자의 조기퇴직으로 인한 손실과 정년퇴직이 도래한 공직자들의 심적 부담을 유발케 하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로연수제도는 정년을 1년 남겨둔 공직자가 퇴직 후에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과 명예퇴직과 마찬가지로 공직사회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비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양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개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원칙 하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조조정으로 인한 유보정원에 대한 유예기간이 2000년 말에서 1년간 단축될 경우에는 많은 인력이 퇴직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명예퇴직 활성화 방안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훈 위원님께서는 각종 불법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실적이 다소 미흡함을 지적하시면서 불법신고센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각종 불법신고센터는 위법부당한 민원불편사례를 접수해서 신속히 처리 통보 회시하므로써 투명행정, 신뢰행정을 구현할 목적으로 민원부조리신고센터를 비롯해서 도 및 시군에 총 10가지 종류에 313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신고센터의 접수건수와 처리건수가 미미해서 그 운영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 운영실적이 다소 미흡했던 것은 각종 민원불편사례가 줄어든 데에도 기인하지만 각종 신고센터의 기능, 홍보가 부족해서 다수의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내지 못한 데에도 기인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부조리신고센터에 103건, 환경신문고가 516건, 교통불편신고센터가 462건 등 이것은 대체로 운영이 잘 되고 있으나 부실공사신고센터, 세무비리신고센터, 불량식품신고센터, 불법농지전용신고센터는 운영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민에 대한 센터의 기능과 존재를 널리 더 홍보해서 주민불편사례 발생시에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당 군수와 긴밀히 협조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 훈 위원님께서는 동해수련원이 여성전문교육기관으로 명칭과 기능을 개정하였다면 원장은 여성공무원으로 보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동해수련원은 강원도조례로 공무원과 주민에 대한 심신수련과 정신교육 및 복지향상을 위한 휴식공간제공을 위해서 설치 운영해 오다가 강원도조례로 여성수련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그 기능은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여성전문 교육기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성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내실있는 여성교육을 위해서 여성복지분야에서 경륜과 전문지식이 있는 우수한 여성공무원으로 보직해야 한다는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성수련원장 보직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우수한 여성공무원이 보직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정책실이 생기면서 일반직 6급 중에서 여성계장을 발탁하는데 공직의 연륜이 아직 남자에 비해서는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팀장 한 사람을 발탁하면서도 6급 상위직에 있는 남성공무원들이 조금 섭섭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무대리반을 자치행정부 연수원에 교육을 시키면서 여성팀장은 아직 연한이 좀 미달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육을 보내기로 하고 아직까지 못 보냈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여성공무원이 있기는 있는데 현재 사무관이 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을 요하는구나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이 훈 위원님께서 여성수련원 건립부지 매입 유보와 여성수련원 건립계획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부서로 하여금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시겠습니까?

예.

또 이 훈 위원님께서는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 지난해 보다 30% 이상 하락하였는데 정확한 세수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10월 말까지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예산액 2,146억원의 76%인 1,636억원을 징수결정해서 1,356억원을 징수하였으나 징수액은 지난해 동기의 1,859억원보다 27%가 감소하였습니다. 금년도 도세 세수 추계결과 예산액 2,146억원보다 23%가 감소한 1,650억원으로 496억원의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에 결함예산액을 반영 삭감할 예정이며 11월, 12월 그 사이에 체납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징수에 모든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또 ´98년도 세입예산 중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감소내역 및 대처방안과 이로 인해서 대규모 투자사업을 유보한 사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세입전망은 예산부서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자체수입 중에 지방세는 496억,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일치합니다. 세외수입은 100억원이 감소되는데 비하여 의존수입 중 국고보조금이 801억원, 지방교부세는 74억원, 지방양여금은 86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인건비, 수당 등 경상비를 79억, 그리고 지방세 징수교부금을 148억, 농촌주택 개량사업비 25억 등 총 490억원의 자체사업을 축소 또는 삭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훈 위원님과 손석암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을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와 시군간 공무원 인사교류를 함에 있어서 인사교류가 잘 안 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미흡한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지 또 이를 법제화시키고 상피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와 도에서 기득권 우월성 등을 포기하고 시군과 직접 협상해서 총 정원의 일정비율을 정해서 교류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는 공무원이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고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됨은 물론 도와 시군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유대강화를 통한 행정의 일체감 조성 등 바람직한 측면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가 지난 관선시대에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민선 자치시대에 들어와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몹시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인사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우선 공무원 임용권이 현행 제도상에 자치단체별로 독립되어 있어서 도에서는 사실상 조정권이 없고 단체간 상호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해 기관간의 승진적체로 소속공무원에게 승진기회를 좀더 주기 위한 지역주민의 요청도 동시에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대책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의 근무를 꺼려하는 점 또한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와 시군간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조직 및 업무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인사교류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므로 앞으로도 강원도 훈령인 인사관리규정에 정해진 바대로 도와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간에 1 대 1 상호 교류원칙을 준수하므로써 도나 시군 어느 쪽에 치우침이 없이 상호 대등하게 실시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인사교류는 그 요인이 발생하면 해당 직렬과 행정여건, 교류대상자 등에 대하여 자치단체간 상호 존중 하에 협의가 되어야 하고 인사교류 요인에 따라서 협의 대상기관 등이 변동될 수밖에 없음으로 자치단체 정원의 일정비율을 정해서 인사교류를 고정화하는 것은 운영상 실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이후에 행정환경이 더욱 다양화, 전문화됨에 따라서 인적자원의 상호교류를 통한 정보와 지식의 공유가 무한경쟁에 앞서서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데 가교역할을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인식하고 인사교류가 공무원의 능력과 행정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만큼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면서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 훈 위원님께서는 우리 도에서는 재산관리전문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관리부서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과 담당공무원의 사기앙양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산관리분야는 전문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실무경험이 중요한 분야인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재산관리부서를 순환전보 제한부서로 지정해서 관리함은 물론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지식 습득과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우수 사기업이라든가 필요하다면 선진국의 재산관리실태 견학 등을 실시해서 그네들의 사기도 앙양되면서 정말로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고자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소규모 잡종재산의 매각실적과 근본적으로 잡종재산에 대하여 실태조사 후에 실수요자에게 매각해야 타당할 것이라고 보며 매각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도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97년부터 금년까지 실수요자에게 매각한 소규모 도유 잡종재산은 289필지에 15만㎡에 23억 3,400만원의 매각을 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실경작농지가 184필지, 건물점유토지가 100필지, 기타 영세규모토지가 5필지입니다. 또한 추가로 연말까지 62필지를 수요자에게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99년도 상반기 중에 소규모 잡종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일제히 실시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매각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실수요자에게 적극 매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매각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매각하고 있으며 특별법의 제정보다는 향후 관련 법령 개정시에 소규모 잡종재산의 실수요자에 대한 매각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즉시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께서 최각규 지사 재임시에 도지사 관사를 춘천시와 교환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구도지사 관사는 지난 ´95년도에 건립되어서 보수비가 약 3억원 가량 소요되어 부득이 현대빌라 64평을 7,000만원에 임차해 현재 도지사가 임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구관사는 지금 공가상태로 비어있습니다. 구지사 관사는 금년 3월 춘천시로부터 동재산을 시민의 다목적 문화활동 및 도심 녹지공원으로 조성 활용코자 하므로써 현재 도에서 시유재산을 기 점유 사용하거나 앞으로 점유 사용이 불가피한 도청사 부지도유림경영사업소 부지, 춘천소방서 신축건물 진입로 등 재산과 상호 교환 요청해 옴에 따라서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을 제 9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지난 8월에 교환재산 감정평가를 이미 하였습니다. 춘천시에서 납부할 교환차액금 2,900만원이 미확보되어서 지연되었습니다만 춘천시에서 12월에 예산을 확보해서 교환계약체결 등 추진 중에 있어서 금년 내에 교환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는 ´98년도에 도가 수렵허가지역으로 수렵인으로부터 47만원씩 받는데 이 일은 시군에서 시행하면서 소득이 없다, 이를 도․시․군에서 50%씩 배분할 수는 없는지와 현재까지의 수입과 ´99년 2월 말까지의 수입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부서에서 정확하게 직접 보고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사항대로 도에서 전부 인지로서 수입이 될 뿐이지 실지 군에는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산림관계관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징수실적이 안 나와요?

그건 나옵니다. 현재까지의 수렵장사용료는 7,194명에게 31억 9,359만원, 그리고 ´99년도 2월말까지는 약 40억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0억이요?

´99년 2월 말까지 전망되는 수입은 지금 들어와 있는 31억 9,359만원을 합해서, 그래서 한 9억 정도가 더 들어올 것으로 보는 거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군에 배분하는 문제는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는 주는 것이 없습니다.

산림국하고 해서 각 시군마다 징수실적을 해 주세요.

상세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미국의 자동차 관련 세금징수사례를 말씀하시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10월 말 현재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는 622건에 306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693억원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체납사유를 말씀드리면 부도 및 파산이 201건에 160억, 재력부족이 305건에 109억원, 일시적 사업부진 등이 116건에 37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조치한 사항으로는 재산압류가 380건에 211억원, 재산조회가 109건에 32억원, 압류예고, 분할납부 등이 133건에 36억원으로 모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12월까지 특별강조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원종익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에 금년에 12.5%의 정원감축에 이어서 2002년까지 17.5%를 감축해 나간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99년도에는 몇%를 감축할 예정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회기 조직개편 심의시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조직개편은 당면한 국가경제 극복과 지방행정조직의 효율성 제고라는 목표를 가지고 정부가 이를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까지 지방공무원 수를 연차적으로 30%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99년도 중의 감축목표는 아직 시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정부에서 민간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전국 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충남, 인천 수원, 연기군 등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진단을 실시 중에 있으며 그 결과가 내년도 2월 말에 나올 예정으로 그 결과에 반영해서 내년도 감축목표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는 그 목표를 설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구조조정 전 농촌지도소에서 근무하던 농기계교관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정규직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농림당국과 같이 협의를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석암 위원님께서 도에서 근무하다 5급으로 시군에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이 태백시에 가장 많이 편중되어 있고 이번 구조조정에서도 많은 인원이 대기 중에 있는데 도 차원의 해소대책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바와 같이 현재 태백시에는 타 시군에 비해서 도에서 전출된 공무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 도에서는 구조조정으로 함께 고통을 겪고 있어서 단기적인 해소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백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과원 중 2명을 지난 10월 27일 중소기업 서울통합사무소와 투자유치사업단에 파견조치한 바 있습니다. 지금도 급여는 태백시에서 나가고 있다고 지적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도에도 5급이 과원상태에 있는 관계로 해서 전입 발령을 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파견조치를 하였습니다. 파견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에 결원이 발생되면 태백시와 협의해서 우선 전입하도록 하는 조치를 저희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시군에 편중되어 있는 도 출신에 대한 인사교류도 계속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삼척, 정선, 고성 같은 경우에 저희가 부군수, 부시장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사무관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는 결국 1대 1의 교환이 아니고 1대 2의 교환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령자인 40년생이 부군수로 나간다 하면 그럼 40년생의 정년은 도에 있게 되면 어느 시점에 빠른 시일 내에 공석이 되어 버리면 한 직급씩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무관이 여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는 묘책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부 시군이 자리가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금 결식아동에 대해서 전 도적으로 캠페인을 벌여서 공무원이나 봉사단체나 사회 저명인사들이 참여하듯이 이런 특단의 조치, 묘수를 강구해서 우리 강원도 공무원이 가능한한 하나라도 덜 퇴출되게 하는 노력, 이것은 그런 방법 외에는 현재 더 묘책이 없다고 하는 점, 저희는 지속적으로 그것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는 춘천시, 원주시, 태백시, 정선, 삼척, 고성에서 계속된 인사교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점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군의 우리 도민화운동과 관련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기는 하나 도지사의 전방지역 출입이 안 된 사례가 있었는데도 성과가 있다고 보는지와 본 시책에 더욱 정성을 쏟아줄 것을 당부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안보첨단도로서 많은 군인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둔군인들은 복무기간 동안 강원도에 살게 되므로써 사실상 강원도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 군장병들을 우리 도민으로 포용하고자 하는 시책이 군의 우리 도민운동으로서 ´96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와 시군에서는 군부대와 협의를 해야 하는 인허가 민원을 함께 협의하여 적극 해결해 나가는 한편 재해복구, 영농지원, 불우이웃돕기 등 주민의 어려움을 군과 관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군부대 주변업소의 바가지요금 단속과 친절교육 등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와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친화관계를 돈독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군사령부 등 군부대에서는 본 도의 군의 우리도민화운동에 발맞추어 군의 강원도민화운동을 전개하므로써 상호 이해와 협력의 폭을 넓혀나가므로써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지사가 지난 시군 초도순시 과정에서 민통선 북방마을인 갈말읍 정연리에서 민박을 하기 위해 출입수속 중 도지사께서 되돌아온 사안으로 인해서 군의 우리도민화운동 추진이 위축되거나 미진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어제, 11월 26일이 됩니다. 군의 도민화운동 추진 관계관회의와 1군사령관이 도지사를 방문해서 도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군과의 유대가 돈독해지고 있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군과 행정이 상호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는 가운데에 민․군․관이 함께 하는 도정시책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손석암 위원님께서 장애인공무원 채용은 2%를 의무채용하여야 하는데 현재 1.6%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기업에 비해서 높은 수치이지만 어려운 시기에 장애인 의무고용 2%선을 채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면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은 과연 있느냐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채용의 법적근거와 채용기준을 말씀드리면 각급 기관의 장은 장애인의 사회진출과 고용촉진을 위해서 제정된 장애인교육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따라서 소속직원 정원의 2%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법 제정 당시인 1991년부터 매년 신규공무원 공개채용시에 공채인원의 2% 이상을 장애인이 채용되도록 그렇게 일반 응시자와 분리 모집해서 선발시험을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98년도 10월말 현재 강원도 전체 공무원 정원은 1만 5,109명으로서 이중에 장애인의 의무고용 적용 대상직렬 공무원수는 20개 직렬에 약 8.8명으로 의무고용비율은 2%에 해당하는 152명을 채용하였어야 하나 10월말 현재 1.64%인 132명에 불과합니다.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 비율이 목표치에 비해 다소 낮은 사유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법률이 ´91년 1월 1일 제정됨에 따라서 법 시행 이전에 장애인을 의무고용하지 못한데 기인된 것으로서 도에서는 장애인들의 고용촉진과 사회진출을 위해서 의무고용비율을 ´97년 공채시험부터 2%선에서 3%로 확대시행해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수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장 1시간 40분 동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9분 감사중지 17시 50분 감사계속

자치행정과장 이방웅입니다. 김진동 위원님께서 강원인터넷대학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접속수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기대치, 목표 대비 성과는 어떤지와 타 시도에는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강원인터넷대학 운영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대비해서 도민에게 인터넷을 통한 생활정보와 정보화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 6월 9일 강원대학교 미래관에 강원인터넷대학의 개교와 동시에 시연회를 갖고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인터넷대학을 설립 운영하는 성과이며 도민의 평생교육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운영실적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상보다는 짧은 기간에 많은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들의 호응도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계층이 주로 학생층과 공무원, 직장인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도민 각계각층이 두루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미흡한 점입니다. 인터넷대학의 타 시도 설치현황은 현재 우리 도 이외에는 설치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유사한 인터넷대학으로는 삼성과 중앙일보에서 공동주관하는 열린사이버대학 등 3개 민간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대학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모든 도민계층이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므로써 강원지역의 정보화교육과 강원문화 형성을 주도하는 인터넷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방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영교입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재난업무용 핫라인을 14개 기관에서 20개 기관으로 추가 설치한다고 했는데 본 사업이 유보사업으로 분류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시 일시적 통화량 폭주로 인한 통신두절을 해소하고 유관기관간 신속한 상황전파 및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로 초동대처능력을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난해 5월 춘천 및 원주지역의 13개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후 울진원자력발전소에서 자체 부담으로 1개소를 설치하여 현재 14개 기관과 핫라인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설치를 계획했던 기관은 강릉 한전지사, 동부․북부지방산림관리청, 36사단, 동해․속초해양경찰서 등 6개 기관에서 도와 영동 해당 시군간의 행정통신 전용케이블 선로여분이 없어서 핫라인을 현재까지 설치를 못 했습니다. 핫라인 용도도 일반전화에 비해 기능이 단순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핫라인의 대체용으로 상황실 전용 일반전화 1대와 행정전화 1대를 DID겸용으로 설치하여 일반전화 6대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통신 광케이블 선로가 증설되는 즉시 추가 설치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집행부로부터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추가질의 및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종익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국장님이 저와 약속했는데 재외공관파견 귀국보고서, 어느 과장님한테 주셨는데 여태 안 합니까?

한 권도 안 왔습니까?

그것은 공무원들 몇 사람 간 것은 책으로 해서 잘 받았어요. 조명수 지방부이사관, 지금 사무처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 양반 귀국보고서 없잖아요 분명히 저에게 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 양반이 1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썼습니다. 이것을 도민들에게 알려야 돼요. 먼저 하신다고 해 놓고 왜 안 했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우리 총무과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총무과장 정갑철입니다. 조명수 처장님 귀국보고서는 중앙정부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 도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외통부에서 오면 저희가 별도로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때 국장님 말씀이 복사를 하든지 제출한다고 했는데 공문 보냈어요? 안 보냈잖아요? 당장 빨리 내려가 보내서 사본 해 오세요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아마추어무선사, 이 분들도 소방대 119처럼 굉장히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도비로 ´99년도에 1개 시군에 150만원씩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뭐 하나, 아예 보조를 해 주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계탑이라도 하나 세울 수 있게끔 이러한 예산 뒷받침을 해 줌으로써 이 양반들이 산불이나 구난 구조에 많은 힘이 될 수 있도록 아마추어무선사들을 이용하면 좋은 재난구조에 이용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서 이 분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세요. 다음에 공사계약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강원도에서 각종 공사를 하면서 강원도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시군에서 도를 대신해서 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계약이 아니라 위탁공사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기성금이 제때에 지불이 안 되어서 자칫하면 회사가 부도나고 또한 파산지경에 이르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는 70%를 했다고 해도 발주 담당부서에서는 70%는 뭔 70%냐, 50%밖에 안 됐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또 다 주느냐, 그것도 안 줍니다. 35%밖에 기성금을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10%는 자기 회사에 이용해야죠, 20%를 인건비를 주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애로가 또한 많습니다. 이래서 회사와 노동자들과의 분쟁이 일어나는 수가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직접 공사하는 회사에 기성금을 제때에 주지 못해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일이 벌어진 공사와 회사가 있느냐? 회계과장님!

세무회계과장 주기윤입니다. 지금 원종익 위원님께서 도에서 직접 시행한 공사 중에서 기성금을 제때 못 준 공사와 회사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의 경우는 전액 다 줬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없을 뿐더러 회사도 없습니다. 시군에 따라서 위탁공사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국고가 내려오는 금액이 있는데 국고금이 도착이 안 되어서 못 주는 경우가 농림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국고금이 도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지급을 못 해서 그런 사항이,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양구군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고금이 도착 안 된 것을 저희 도비로서 대체해 줄 수도 없고 국고금이 올지 안 올지, 농림사업은 대부분 농특세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농특세 재원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못 준다 하는 농림부의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채무조서가 되어서 의회로 넘어오면 그 회사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말썽이 더러 있는 수가 있거든요.

시군에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발주한 공사는 없다?

예.

그리고 위탁한 공사, 예를 들어서 평창도 있고 홍천, 횡성, 양구, 원주 다 있는데 위탁공사비를 제때 다 보내줬습니까?

도비에 한해서는 제때 내려보냈습니다.

도비에 한해서……. 하여튼 도에서는 다 내려보내줬는데 군에서 안 주는 수도 있겠네요?

그런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도에서 분쟁이 안 일어나도록 중재를 해 줘야죠.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제때에 자금을 배정해 드립니다. 시군에서는 자금사정이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서 이쪽 공사비를 저쪽 공사비로 주고 또 다른 경비로 충당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그게 문제라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강원도에서 입찰 본 것도 그렇습니다. 우선 도로과에서 나온 공사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찰을 어떤 식으로 봅니까, 강원도에서? 예정가격이 10억이다,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입찰을 보는 양식이…….

원종익 위원님! 현황 파악과 관련된 질문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방식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나중에 서면으로 받아서…….

아니, 조금만 있어 보세요.

다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예.

입찰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가지의 답이 나옵니다. 예정가를 결정하는데 30가지의 답이 나오는데, 30가지가 나오면 이쪽으로 15줄, 이쪽으로 15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15줄 중에 제가 경리관이기 때문에 직원 한 사람이 와서 그 입찰봉투를 작성하는데 찍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찍는 경우가 1, 3, 5, 7, 9로 이렇게 건너뛰면서 찍는 방법도 있고, 2, 4, 6, 8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하나 찍고 둘 건너뛰고 하나 찍고 셋 건너뛰고 이럽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그 열다섯 가지를 전부 한글로 씁니다. 뭐 삼십오억칠천몇백만원, 이렇게 써서 15개의 봉투에 넣습니다. 그리고 밀봉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15개 봉투가 가 가지고 업자들 입찰 볼 적에 고릅니다, 3개를. 그런데 고르는 사람들도 거기 200명이 온 중에서 너희가 결정해서 나와라, 그렇게 골라서 개함을 해서 산술평균을 해서 예가를 잡습니다.

그런데 낙찰율이 말이죠 60몇%, 70%, 이게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최저가 낙찰방법이고요…….

예정가보다 너무 낮게 되면 부실공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강릉 같은 데는 말이죠, 67%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가 낙찰이 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오게 되면 우리가 봤을 때는 한 40억 더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데 너희가 과연 하겠느냐, 그럼 40억을 예치를 합니다. 아, 그거 나 할 수 있다, 내가 손해를 보고라도 내가 할 테니까 걱정 말아라. 그래서 그것이 공사가 다 되면 40억을 찾아갑니다, 저희가 보관했던 것. 이게 지금 태백에서 문제가 됐는데 몇 달 동안 그것을 적립을 했었을 때 이자를 태백시가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지금 제기된 문제가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 원주,태백, 강릉, 원주, 원주, 이거 어떻게 일률적으로 90%예요, 낙찰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되는 수가 있죠, 도로관리사업소?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5개 중에 봉투를 고르는데, 그래서 운 차이라고들 요즘 그럽니다.

저는 기성금이 제때에 지급이 안 되어서 부도나고 파산되는 회사가 있으니까 도에서도 시군에 한 번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사업부서하고 협조해서 제때에 지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입찰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좀더 자세하게 원종익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흘러갔습니다. 신속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는 뜻에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한테 재난 대비 유관기관간 커트라인 추가설치를 제가 질의했습니다.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질문을 한 의미가 있습니다. 잘 유념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업무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많은 공무원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재난관리업무가 잘 되고 있느냐, 잘 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성과분석과 결과는 잘 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의 집행이 제대로 되느냐를 점검하는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시간 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민방위재난관리업무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하는 점검을 인센티브제를 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해서 강원도 민방위재난관리업무가 타 시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해 달라는 의미에서 발언대로 모셨던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각 대학별 연구용역 현황을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혁희 위원님도 같이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95년도의 경우도 여기에는 강원대학 말고 강릉대, 관동대, 삼척산업대, 한림대, 이런 데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6년에 저에게 제출했던 연구용역 현황에는 이 대학들이 없었습니다. 이번 감사자료에는 이 대학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 발주 및 집행내역에서 보면 ´95년도에는 한림대학교에 하중도 제방축조 공사구간 내의 문화유산 발굴용역, 이것 하나만 나와 있고, ´97년에는 강원대학이 5개가 나와 있는데 이쪽 11페이지 보고서에는 강원대학이 7개가 나와 있고, 또 그중에서 강원도 경관형성기본계획, 이런 연구용역은 또 이쪽에는 나와 있지도 않는 등 용역에 대한 통계가 정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문제를 제기할테니까, 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도 용역에 대한 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지금 도는 강원도 용역 총액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음에 이 용역이 예산과목의 연구개발비에서 나가는 용역도 집계가 틀리고 또 여러 분야에서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각 과별로 집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료가 통계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연구개발비라는 용역비가 최근 3년간 43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에 도의 총 용역, 예산과목별, 각 부서별, 사업종류별로 용역 총 현황을 뽑으시고 그래서 용역의 타당성, 두번째 용역과제에 대한 활용방안, 실적, 용역문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제출해 주시면 앞으로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강원도 용역비의 현실화, 효율성,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볼 예정입니다. 협조해 주시고, 지금 잘못되고 있는, 분산되고 있는 용역에 대한 종합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도지사 공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도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관이 활용되어야 된다고 인정하셨고, 그래서 유보를 했으나 응급조치 형태로 금년 중 공관이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답변하셨죠?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직자 새로나기 한마음 개혁교육 관련해서 오랜 시간을 배려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전혀 그 내용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동료 위원들은 동의할른지 모르겠으나 민선2기 강원도정이 지향하는 제1의 목표인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세상」을 만들기 위한 철학을 습득하는 그런 교육이기에는 내용이 지극히 불충실합니다. 7,000여 만원이 넘는 예산을 1박 2일로 해서 강원도가 아닌 타 도에서 이러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많은 생각을 해야 할 도의 시책이라고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 앞으로 이 연수가 내용이 있는가를 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도민의 날 행사, 강원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확립을 위한 도민의 날 행사 같은 것을 실효성있게 하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런데 18개 시군에 지원된 예산이 1억입니다, 1억. 이 7,300만원이 과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고 시책인가? 그래서 한국인성교육협회와 맺은 협약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한록리조트연수원에 대한 현황, 연수설문서를 받았는데 설문서원본 하나를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더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동해수련원 관련해서 여성수련원 문제를 질의했습니다. 여성이 수련원장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안 되어 있는 사유는 설명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조사되는 과정에서 도 행정의 누수현상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동해수련원이 여성수련원으로 됐다, 그래서 지금 여성수련원이 국장님 말씀대로 국비문제, 예산문제 때문에 수련원 건립계획이 지금 유보되었는데, 이 여성수련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에 제가 조례가 들어왔을 때 여성수련원에 대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전자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니 자료를 수작업으로 처리를 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여성수련원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물었더니 그것은 체육청소년과에 알아보십시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체육청소년과에 전화를 해서 여성수련원의 그때 규모하고 활용방안, 이런 계획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거 거기에서 취급한다면서요, 하니까 아니, 그건 저희가 아니고 세무회계과에 좀 알아보시오. 또 세무회계과에서 알아봤더니 그것은 여성복지과에 가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래서 도대체가 이상하다. 재정경영담당관실이 없어지고 사무분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공중에 붕 떠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강원도 전체에서 여성수련원의 현황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 조직관리계에 다시 물어봤어요. 이 사무분장이 어떻게 되어서 이 업무를 누가 파악하고 있느냐니까 거기에서는 여성정책실로 한 번 알아보시래요. 그래서 여성정책실에 알아봤어요. 그리고 세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아직 자료 하나도 못 받고 마침내 본 위원이 우리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서 여성수련원에 대한 현황을 의회에서 자료를 빼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복잡한 지방자치예산, 뭐 내국세가 어떻게 뭐 교부세, 양도금, 살맛나는 강원도세상, 이런 거 좋습니다. 작은 일상적인 일 속에서 우리 도정에 행정의 누수현상이 발견되어 심각한 우려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작은 일을 통해서 지금 조직개편에 따라서 각 부서업무가 전부 분산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민방위재난관리국 같은 경우가 건설도시국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냐, 자치지원국에 있는 것이 타당하냐는 조직개편 이후에 행정의 효율성 문제가 심각한 검토가 필요한 단계에 와있는 이런 문제를 자치지원국장께서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규모 보전부적합 재산 매각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 재산관리계획에 이것은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아까 답변에 이백 몇건으로 하셨다고 답변하셨죠?

238건인가…….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833필지에 748필지를 처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보고서입니까?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것은 소규모재산에 해당되는 것이고 위의 833필지 중에서 748필지는 국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엽적인 것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도 나왔듯이 지금 우리 도 공유재산관리부서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전산화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5,000억 가까이 드는 막대한 도유재산에 대한 재산관리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여성수련원 건립계획이 사업비 100억원, 국비 30억, 도비 70억, 연도별 소요액이 ´98년까지 48억, ´99년 33억, 2000년도까지 19억, 이러한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을 알고 있는 데도 없고 또 국장님께서는 설악수련원하고 동해수련원은 자치지원국 직속기관이잖습니까? 그죠? 그것이 이번 감사기간 동안 변경이 되었으면 이것도 100억이 넘는 엄청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되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조금 전의 설명하고 연결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정과의 도세징수와 관련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63.6%가 징수되어서 700억의 세수결함이 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는데 490억 정도가 됐으니까 불행 중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 세무직공무원의 총충원률이 62.5%, 지금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세무행정에 혹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전에는 행정직들이 그 업무를 수행해 왔던 것을 전문화시키기 위해 세무직제를 도입했는데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행정직이 해 왔던 것을 그런 맥락에서 행정직이 일부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는 없습니다.

2억 5,000만원 미만 1만㎡ 이하 공유재산, 도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처분권한을 강원도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죠?

도정조정위원회에서요.

그래서 작은 땅들,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재산처분액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강원도정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된 공유재산승인건 ´97년, ´98년도 것을 자료로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한 강원도 징수유예가 고성군이 절반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미봉 같은 콘도는 방 몇개에 차압을 붙였다고 했는데 미봉이 대우 금강산콘도 맞죠? 이게 최고 북단에 있는 콘도 아니에요? 이게 회사가 미봉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약 7,000만원 유예된 곳이죠? (

신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 잘들었습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입찰수수료 징수문제입니다. 지금 도의 방침은 앞으로 향후 여건이 나아지기 전까지는 변경할 용의가 없으시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의회에서 그것을 의원발의로 해서 올렸을 때 동의가 된다면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도의 입장을 들어보고 시군,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하고 있지만 이런 데에 들어올 업체라면 영세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영세업체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데에 들어오는 업체들은. 대개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적 여력이 있는 데가 여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이 돈을 벌러 들어오면 수수료는 당연하게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다음 회기 전에 한번 의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관용차량 문제입니다. 점차적으로 앞으로 줄여나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도에서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제출한 자료를 보면 농업기술원에 승용차가 11대, 공무원교육원에 3대, 보건환경연구원 2대, 여성회관 같은 데에도 승합차는 없고 승용차는 2대가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는 차량은 19대인데 운전기사는 8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거기에다 관용차량별 운행일수를 보게 되면 40일, 85일, 44일, 10일, 41일, 59일 52일, 54일, 1일, 54일, 35일, 10일, 60일, 33일, 이런 날짜들이 많습니다. 물론 업무에 따라, 업무의 성격에 따라 조금 변화가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좀더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해 보시면 그래도 지금보다 답변이 조금 성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용차 문제는 거기에다 각종 세금하고 이자, 감가상각비들을 종합적으로 한 번 계산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자치지원국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진지한 자세로 자치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있게 감사를 하시면서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고 새로운 의견과 방향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박수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회의를 지켜보시느라고 쏟아지는 졸음을 참으시면서 성실하게 자세를 지켜주신 우리 계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모든 사항이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거울삼아 우리 강원도에서 추구하고 있는 개성과 활력이 넘치는 강원도세상을 앞당길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감사기간 중에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는 모두가 강원도의 발전을 촉진함은 물론 도민의 깊은 뜻이 담겨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위원님들과의 토의와 보고서 작성을 통해 본회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부서인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자치지원국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시 36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