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해양수산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권오동 해양수산출장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출장소 소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해양출장소는 해양어업 분야는 물론 종묘의 생산, 보급, 기술, 양식기술의 개발, 내수면 어업 등 수산분야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먼저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어업경영인 확보와 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권오동 해양수산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립니다.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에 참고는 물론 집행기관에 대한 협조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개발제시하며 도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목적인 만큼 해양수산출장소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법적조치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권오동 해양수산출장소 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와 강원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 해양수산출장소 소 장 권오동 수 산 과 장 김부경 어업 지도 과장 옥광수 해양 개발 과장 신동철 수산양식시험장장 이일남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이화경

권오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오동 해양수산출장소 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동 해양수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출장소장 권오동입니다. 오늘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친히 저희 해양수산출장소를 방문해 주신 엄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98년도 저희 출장소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금년도 해양수산 분야 대부분의 시책들이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신 덕분으로 계획대로 착실히 마무리 되어 가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애써오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정중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저희 해양수산출장소는 본격적인 해양수산 경쟁시대의 개막에 대비 수산자원의 생산성 제고, 쾌적한 어촌정주 환경개발, 어업기반시설 확충, 항포구 환경개선, 제1일의 청정 해수욕장 운영 등 다양한 수산시책 추진을 통해 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불어닥친 IMF 관리체제로 인한 경기침체와 긴 장마, 무장간첩 침투 등 실로 어려운 현실여건과 시책 등에 빠져 있어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여 추진이 지연 되는 등 다소 미흡하였다는 점이 있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했던 점은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부경 수산과장입니다. (수산과장 김부경 인사) 옥광수 어업지도과장입니다. (어업지도과장 옥광수 인사) 신동철 해양개발과장입니다. (해양개발과장 신동철 인사) 이일남 수산양식시험장장입니다. (수산양식시험장장 이일남 인사) 이화경 내수면개발시험장장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이화경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성과와 반성, ´9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98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에서부터 4쪽사이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금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로는 어업인 고정 불편사항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므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했고 기르는 어업의 획기적인 신장, 어패류 성장 환경개선 사업의 적극 추진, 어업인 생활안정 대책지원으로 경쟁력 제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포구 정화활동 강화와 해수욕장 관리체제 확립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미흡했던 점은 어촌종합개발의 사업의 권역당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 투자효과가 미흡하여 향후 투자재원 확대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으며 지역특산품종인 양식 가리비 폐사에 대한 원인분석 등 적기 대응하지 못했던 점으로 향후 연구기관 협조로 사후관리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상황, 확인점검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 남대천 앞에 있는 가리비 양식장 오염으로 인한 대량 폐사에 따른 양식업자 보호대책에 대하여는 ´97년 4월 7일부터 ´98년 4월 6일까지 남대천 및 해양오염 수질개선 확술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피해보상을 위한 전면 재조사 용역기관 선정에도 합의가 되었으므로 용역결과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인공어초 부실방지를 위한 대책강구에 대하여는 ´98년도부터 인공어초 제작 부실방지를 위하여 공사감독, 보조감독 및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여 감독체계를 강화하였으며 견실시공을 위한 시공교육의 철저한 실시와 어초실명제 실시 또 우량 거푸집의 신규제작 및 보강작업 그리고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제작어초 중간심사 평가실시 등으로 부실어초를 최대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외지 대형 민박업체가 성행하여 기존 민박, 숙박업자가 타격을 받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한 보호대책에 대해서는 민박 지정관리 및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지침을 시군에 시달한 바 있으며 속초시는 민박관련 조례를 기 제정한 바 있고 5개 시군은 조례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민박가정, 공무원 담당제도 운영하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3쪽에 ´98 사업계획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산자원의 생산성 제고입니다. 첫째, 기르는 어업기반의 구축입니다. 연안정착성 어패류 종묘를 생산해서 방류하기 위하여 시설면적 8,498㎡ 수산양식시험장을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건립하여 오는 2002년부터 연간 2,000만마리의 종묘를 생산할 계획이며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조피볼락 30만마리, 넙치 50만마리 생산 지난 7월에 해당 수역에 방류를 완료하였으며 전복치패 10만마리를 오는 12월에 분양하기로 하여 현재 사육 중에 있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는 지난해까지 은어산천어, 잉어 등 2,525만 5,000마리를 방류하였으며 ´98년도에도 은어, 산천어 등 3만 6,000마리와 빙어수정란 6,500만개를 방류하였습니다. 또한 산천어, 송어, 잉어, 붕어 등 95만 8,000마리를 치어를 사육 중에 있으며 쏘가리, 열목어, 어름치 등 토종어종 양식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두번째로 특산품종으로 중점 육성하고 있는 가리비 양식입니다. 개발계획은 총 수하식 1,000ha, 살포식 1만 6,000ha 등 1만 7,000ha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으며 ´97년도까지 수하식 375ha, 살포식 5,719ha 등 모두 6,094ha를 개발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융자 80%, 자담 20% 지원되는 수하양식 사업은 14ha에 7억원으로서 이중 7ha는 완료되었으며 7ha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특세 사업으로 추진하는 살포식 사업 218ha는 30ha는 완료되었으며 188ha에 대하여는 사업자 선정을 모집 중에 있으므로 현재 사업집행이 어려울 경우 내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세번째로 전복양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복은 가내성 품종인 고소득 기호식품으로 우리 도에서는 살포식 1,150ha와 육상수조식 12개소를 개발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97년도까지 살포식 512ha와 종묘배양장 1개소를 개발하였으며 ´98년도에는 살포식 54ha 중 14ha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물량에 대하여는 종패구입 중이거나 사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육상수조식 양식사업은 현재 시설예정부지가 해안에 위치하여 군부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중간 육성시설 확충으로 건강 종묘를 생산, 방류효과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동해안 청정해역에서의 새로운 양식품종 개발을 위한 돌김 시험양식입니다. 우리 도의 돌김 개발적지는 100ha로 추정하고 있으며 ´97년까지 12ha를 개발하였으며 종묘배양장 및 냉동망 시설 1개소를 시설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ha를 기존양식장에 복합양식 방법으로 삼척, 양양지역에 시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물은 제작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품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고급브랜드화 하므로써 어업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북방대합 시험양식이 되겠습니다. 북방대합 개발적지는 약 100ha로 추정하고 있으며 수심 20m 내외의 모래질 바닥에 잠입생활을 하며 대형패류로서 수명은 30년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새로운 양식품종 발굴을 위하여 ´98년도에 동해시와 고성군 등 2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고 강릉은 수산종묘배양장에서 생산된 인공종묘 2만 5,000마리를 무상으로 분양받아 고성군 거진읍 반암리 바다에 살포 완료하였으며 동해시에서는 자연산 종패를 살포할 계획이나 종패확보가 어려워 금년에 불가시에는 내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랍수산진흥원 기술지원을 받아 지속적으로 개발 소득화 품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여섯번째로 가리비 가두리 침하양식이 되겠습니다. 가리비 폐사예방과 안정적 채포확보를 위해서 금년도에 시험사업으로 처음 추진한 사업으로 강릉, 속초 2개소를 선정하여 강릉은 완료하였으며 속초는 연내에 완료되겠습니다. 앞으로 양식 결과를 분석 보완하여 새로운 양식 방법으로 정착되도록 하여 경쟁력 있는 품종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일곱번째로 어류양식 시설입니다. 우리 도내 개발적지는 50개소가 있으며 ´97년까지 20개소를 개발하였고 금년도 1개소는 이미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적정어가 유지로 어업인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도에도 3개소를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여덟번째로 연어 인공투하방류입니다. ´66년부터 ´97년까지 30년간 3,813만 4,000마리를 방류한 바 있고 금년도 3월에는 350만마리를 방류한 바 있습니다. ´99년에는 250만마리 연어, 치어 방류 목표로 ´98년 11월 24일 현재 어미 연어 4,476마리를 채포하여 481개의 알을 채란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98 바다연어 보급실적은 231t에 4억 1,200만원의 어민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어사업은 관광 이벤트화 및 어업자원화로 어업인 실질소득에 기여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번째로 인공어초 시설입니다.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총 계획 3만 860ha 중 ´97년까지 1만 6,912ha를 시설하여 55%를 개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115ha의 개발계획으로 제작을 이미 완료하고 현재 투하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는 투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의 용역조사 결과 자연투하 어장에 비하여 2～3배의 어획량 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앞으로 시험어초에 대한 효과를 비교조사 실시하여 단위당 생산력이 보다 큰 신형어초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두번째로 환경친화적 수산업 육성 시책입니다. 첫째, 해양수질 오염방지를 위한 연안환경 기초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을 고성군 거진읍에 1일 2,300t을 정화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시설코자 지역주민과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설계용역을 위한 시설공법을 선정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설계와 용역을 착수하여 명년도 사업으로 이월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폐유수거용기 설치는 양양군 수산항에 3,456ℓ의 규모로 저장할 수 있도록 시설을 완료하였고 항포구 정화는 어항 환경정비 및 오폐물 수거 10회에 195t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항포구 관리와 청정한 해양수질 보전을 위한 연안환경 기초시설을 확충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두번째로 개량부자 보급 사업입니다. 기존양식장에 사용하고 있는 스치로폴 부자는 파손 등으로 연안오염과 수명이 짧아 비경제적입니다. 따라서 공기주입식 또는 플라스틱 피복부자인 개량부자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97년도까지 3만 7,000개의 개량부자를 보급한 바 있고 금년에도 2만개 중 1만 4,500개를 설치 완료하였고 5,500개는 연내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세번째로 연안어장 환경정화입니다. 우리 도의 공동어장 면적은 1만 1,241ha로서 금년도는 1,320ha를 정화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835ha에서 오폐물 114t과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36t을 구제하였으며 이달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침체어망 인양은 2만 5,625ha 중 금년도는 347ha를 정화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300ha에서 3,360t의 침체어망을 인양을 완료하였으며 이달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바다오염 예방과 연안어장의 지속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연안어장의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침체어망 전문인양성 확보문제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서 감축되는 대형트롤어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네번째로 오염된 주문진항의 퇴적물 준설사업입니다. 주문진항 시설 후 수십년간 유입된 생활하수와 각종 오폐수로 인하여 오염된 어항수질을 개선하고자 항에 퇴적물을 준설하고 있습니다. 준설기간은 지난해부터 2004년까지 8년이 소요되며 총 준설량은 54만여t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14만여t을 준설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매년 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설이 완료되면 오염되었던 주문진항의 어항수질이 많이 개선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준설기간을 한 2년으로 이 문제도 해수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다섯번째,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369명의 근로인원을 비롯하여 17억 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1차로 350명에 8억 5,000만원 예산을 배정받아 사업추진은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여 지금까지 883t의 해안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할 계획으로 해안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의 항포구를 전담 관리하는 환경미화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세번째로 쾌적한 어촌정주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첫째,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도내 어촌종합개발 대상 권역은 15개 권역으로서 ´94년부터 2002년까지 권역당 30억 내지 35억씩 총 507억원을 투자하여 어업기반시설, 어업인 복지시설, 관광시설 및 수산자원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97년까지 194억원을 투자하여 6개 권역을 관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동해와 양양 강현 2개 권역에 35개 세부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해시의 경우 29개 세부사업에 35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해안도로 등 26개 사업은 이미 준공하였으며 가리비 살포 등 3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양 강현 권역은 금년도부터 2000년까지 35억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활어횟집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1월말 현재 사업진도는 80%입니다. 앞으로 ´99년도에 강릉 연곡, 사천권역사업을 착수하는 등 투자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계획기간내에 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권역당 사업비를 50억원 정도 확대하는 데에도 해수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두번째로 어업인복지회관 및 어구보수․보관장 시설 사업입니다. 어촌의 문화공간 조성으로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과 전천후 조업준비 공간조성을 통한 생산의욕 고취로 쾌적한 어항정비를 위한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어업인 복지회관 건립사업 1개소는 총 4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삼척시 장호항에 건립 추진 중에 있으나 어항시설 사업허가 문제가 장기간 소요되어 현재 건축허가 신청 중에 있으나 연내에는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은 동해, 삼척, 양양에 각 1개소로서 동해시는 지난 5월에 준공하였고 삼척과 양양은 11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복지회관 건립사업은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포함해서 건립하는 방안과 어구보수보관장 시설은 어민이 복합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네번째로 어업기반․어로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첫째, 어항개발은 어촌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우리 도에서 개발하고 있는 2종 어항 16개소는 방파제, 물양장 등 어항 기본시설 총계획 1만 2,773m 중 ´97년까지 4,870m를 시설하므로써 44%의 개발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5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10개항을 개발하고 있으며 봉포항 등 8개항은 이미 준공하였고 2개항은 현재 강원공사에서 11월말까지 준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어항은 기본적인 어업기능 외에 관광 및 레저를 겸한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항으로 전환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2종 어항 16개소를 대상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코자 합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소규모어항 개발입니다. 우리 도내 총 30개항에 1만 5,507m 기본시설 중 ´97년까지 5,638m를 시설하였고 43%의 개발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2억 8,900만원과 도비 15억을 지원하여 총 13개항에 기본시설 연장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7개항을 준공하고 6개항은 금년 중에 마무리 되는 것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규모어항 개발 확대를 위하여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완공위주의 집중투자를 함은 물론 소규모어항 업무가 일원화 되어 보다 많은 국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함과 아울러 관광레저 등을 겸한 다양하고 깨끗한 어항으로 개발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세번째로 어선건조 및 장비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으로서 선령 16년이상 노후어선을 반영구적이고 유지관리비가 적게드는 합성수지로 건조키 위해서 금년도에 67억 9,500만원을 투자해서 755t을 대체건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55척에 458t은 준공되었고 30척에 297t은 연내에 완료되겠습니다. 여기에는 t당 건조단가가 정부에서 900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현실과 맞지 않아서 어업인이 자담을 늘려야 하는 부담이 있어해양수산부에 계속 건의하여 t당 건조비가 현실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어로 장비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어선 노후기관을 연료절약형 기관으로 대체하고 어업용 기기, 장비 자동화 및 설비 현대화를 목표로 41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기관대체 9,800마력과 368척의 어선의 장비설비 개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대체 38척에 7,155마력과 장비개량 86척에 532대를 설치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업장비개량으로 어업 생산성이 제고되고 인력과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34페이지 다섯번째로 수산물 유통환경변화 대응입니다. 첫째로 유통기반시설 지원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수산물종합판매장 1개소, 선어위판장 2개소, 활어위판장․판매센터 2개소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주문진에 건립되는 수산물종합판매장과 삼척 장호, 고성 대진에 설치 중인 선어위판장은 80%의 공정을 보이는 가운데 연내에 준공할 수 있으며 고성의 활어위판장과 활어판매센터는 이미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산물 유통시설의 현대화로 효율적인 유통기능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시설투자로 어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두번째로 유통경쟁력 제고 대책입니다. 오징어 조업어선의 자동할복기와 진공포장기 23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설치 중에 있으며 4개 품종은 수산물 가공식품으로 개발하여 6개 업체에 제조기술을 이전하였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단속을 427회를 실시하여 48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강구하여 어업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산물 가공 판매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여섯번째로 어업질서확립과 안전조업 지도 실천입니다. 첫째로 어업질서 확립입니다. 연안어족 자원 보호관리와 업종간 어업분쟁 예방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업인 의식전환을 위해 어업인 정기교육을 10회 확대 실시하였고 또한 어업지도선 3척을 어업분쟁 수역에 87회 출동시켜 예방 감시활동 및 단속을 집중 실시하여 금년도 10월말 현재 97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한 바 있으며 조업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지도를 수시 지시하고 있으며 어선 전업지원 사업도 152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어민의 지속적인 생산증대와 어업질서 확립 및 조기정착을 위하여 현지단속을 보다 강화토록 하여 합법어민들의 자유로운 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7페이지에 두번째로 어선 안전조업 지도입니다. 각종 해난사고 예방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산시설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업인 정기교육 및 오징어명태 성어기 특별교육 등 3회에 6,5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도내 6개 통제소에서 출어전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태풍내습에 대비하여 취약항포구의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기상특보의 신속한 전파와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하여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도 어촌비상통신망 시설 9개소와 다용도 어선인양시설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시군별 어촌계별 자율방재단을 구성 운영토록하여 각종 수산피해의 사전예방과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과 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맑은 물 보전과 내수면 개발입니다. 첫째로 내수면 양식장 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도내에는 가두리 양식장이 23개소가 있었으나 ´98년 후반까지 15개소가 연장 불허가로 면허기간이 만료되어 폐쇄되겠으며 남아 있는 8개소는 ´99년도 상반기 폐쇄 조치할 계획입니다. 육상 양어장은 199개소로서 182개소는 정화시설이 완료되었으나 17개소는 미설치된 상태입니다. 이는 소규모시설로서 의무사항은 아니나 자율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맑은 물 보전과 청정 내수면 개발을 위하여 가두리 양식장 기간만료시 철거 조치하고 육상 양어장은 정화시설의 기동상태를 수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향토어종 자원조성입니다. ´97년까지 1억 5,467만 2,000마리를 댐 및 어소 주요하천에 방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6만 9,000마리를 방류할 계획이었으나 이보다 많은 113만 4,000마리를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어업인이 희망하는 고소득어종을 방류하여 어업인의 고정소득원을 확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어류 서식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어도, 어소 시설은 ´97년까지 211개소를 소하성 어류서식 하천과 수초가 없는 댐호에 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계획 7개 소 중 5개소는 이미 완료하였고 2개소는 시설 중에 있습니다. 시설 중인 2개소는 연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적정어도 모형개발 및 농업용 '보(洑)'시설시에 어도시설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선착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선착장 시설 계획은 소양댐호, 화천댐호 등 총 16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97년에는 인제군에 금년에는 양구군 화천댐호내 설치 완료했으며 앞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어민이 다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토록 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제1의 청정 해수욕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해수욕장은 시범해수욕장 14개소, 일반해수욕장은 23개소, 간이 53개소로 총 90개소를 운영했으며 운영기간은 당초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42일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긴장마 및 이상기온, IMF 경제한파, 동해안 무장간첩 침투 등 주민요구에 따라서 5일간 더 연장 피서분위기가 위축된 가운데 3,000명으로 ´97년보다 37%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등 총 33개 사업에 47억 9,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 운영결과 입장료 시설물 위탁등 행정경영수익 총 11억 6,200만원, 주민소득은 2,51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청정관리를 위해 쓰레기종량제 400개소를 설치 26만 4,000매를 무료 배부하였고 청소인력은 1일 1,270명을 투입한바 있습니다. 자연정화활동은 연 1,176회 5만 9,800명이 참여했으며 또한 불법․무질서 행위 지도단속 492건을 처리하였으며 피서객 물가관리대책으로 해수욕장 발전운영협의회 90개소, 특산품 판매점 32개소를 운영하였으며 바가지 요금 지도단속을 행정, 경찰합동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백사장 및 송림보호를 위해 청소차량 두대를 구입하였고 송림보호휀스 4개소 875m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장 행정봉사를 위해 바다민원실 및 여름경찰서 235개소를 설치하여 2만 5,210건의 불편사항을 해결하였습니다. 수상안전사고의 신속한 인명조치를 위해 인명구조원 422명, 구조장비 885점을 확보하여 운영하였으며 해변가요제, 관노가면극 등 총 65회의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여 건전한 피서문화 발전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로 피서지 불법․무질서 행태로 송림내 야영, 쓰레기 투기, 불법 주․정차 행위, 두번째로 바가지 요금민박․상가 전대행위 등 상거래 질서 문란 행위, 세번째로 샤워장, 급수대, 야영장 등 기반․편의시설 부족 등 매년 연례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99년도에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송림내 야영행위를 전면 차단하고 송림보호휀스를 확대 설치하겠으며 쓰레기 처리대책으로 규격봉투 무료배부, 청소이행예치금제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민박상가 등 전대행위 방지를 위해 민박관련 조례제정, 민박가구 코드화 하겠으며 적발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다양한 해변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건전한 피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해양수산 가족은 IMF 관리체제 하에 있는 오늘의 현실을 근검, 절약하는 자세로 솔선하면서 변화의 새바람 강원도 세상을 열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해양수산출장소 소관 업무를 알뜰하게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해양수산출장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피감사기관의 증인의 성실한 답변과 답변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할 수 있는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산양식시험장장님과 내수면개발시험장장님께서도 업무의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출장소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분께서도 선서문에 서명해서 출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종선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업자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업자금의 목적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업을 현재 ´96년부터 ´98년까지 추진해 오셨는데 그동안 발생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98년 대형트롤어선이 조업구역을 위반해서 사법처리 당한 사례가 있는지와 조업구역 위반시에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한 일이 있는지 만약 건의한 적이 있으시면 건의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문서수발대장의 사본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입니다. 양양군 인구리에 소규모어항이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개발 사업추진에 문제점으로 인해서 인근마을 광진리가 마을안길이 현재 붕괴되어서 빠른 시일안에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도로와 인접되어 있는 민가의 붕괴 및 침수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발생되어 법정 문제가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 주원인이 관계 공무원의 관리감독 소홀과 청렴성 결여, 업무태만이 주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순 위원입니다. 강원도내 6개 시군 2만여 어민 소득증대와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권오동 소장님을 비롯한 120여명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쏘가리 양식사업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시험양식을 끝내고 우리 농어업인에게 보급할 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만 하더라도 국비 139억원,지방비 151억원, 융자 149억, 자부담 34억 등 총 54개 사업에 473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었습니다. ´96년, ´97년, ´98년 3개년간 강원도가 어민소득 조사를 추계한 것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매년 연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어촌 개발사업이나 어민소득 증대사업이 IMF를 맞이하여 ´99년도 각종 예산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한 수산양식시험장 운영의 성패에 따라서 강원도 어업의 성패도 좌우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산양식시험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강원도가 설립한 도립전문대학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어떠한 사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일입니다. 열악하고 힘든 가운데 강원도 어업인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차 제가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해양수산출장소의 거래은행이 아직까지도 농협 주문진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선 지사님과 어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이 말이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누차 건의할 때에, 회의할 때에 수차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왜 거래은행이 수협으로 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수협은행과 꼭 거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되면 왜 안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인공어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해양수산출장소에서 인공어초 VTR을 보여주셔서 잘 봤습니다. 이것이 잘된 것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에 KBS 보도에 의하면 인공어초 문제점이 엄청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제가 봤을 때에는 절반이상이 깨졌고 깨진 자리에서 녹물이 엄청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해양수산출장소에서 보고간 VTR은 좋게 잘 되어 있는데 왜 KBS의 보도에는 잘 못된 것인지 어느 것이 맞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인공어초 투하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리비 투하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을 1ha를 받았는데 추가로 시설해서 하는 양식업체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강원도 돌김 생산업체인 청해농수산 강원도에서 엄청난 비전을 갖고 키운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화의신청을 했습니다. 강원도에서 돌김 생산업체로 생산과 가공하는 업체로 키워 나가는데 이 업체가 화의신청을 했다면 강원도 돌김 생산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청해농수산에 대한 자금지원 내역 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t미만 유어선들의 사업이 영동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유어선들이 낚시선을 하려고 하니까 법적 제재조치가 많아서 낚시선 허가가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유어선들이 낚시선으로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 어촌계 공동어장이 있습니다. 빈매사례와 빈매금액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양식시험장에 양식시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장님 보고에 의하면 2,000만마리를 생산해서 강원도 기르는 어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구사가 없어요. 과연 이 연구사 없이 2,000만마리를 생산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연구사 채용은 언제쯤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징어 광역제한 문제입니다. 정부에 의해서 광역제한을 어업인들이 솔선수범해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간 결과 광역제한은 그 장비가 그 장비가 척당 3,000만원 해서 약 1억원 가까이 되는데 각 어선에 사장되어 있습니다. 그 사장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모두 열입곱 가지의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해양수산출장소의 소장님 이하 간부님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사실상 강원도 수산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심에 따라서 강원도 수산양식 발전이 타시도 보다 더 잘 할 수 있고 아니면 나빠질 수 있다라는 사명감이 과연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가 1년에 한번 있는 수산행정에 대한 감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되는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8 9월 24일 한일어업협상이 타결됨에 따라서 강원도어업인에게 미치는 이해득실에 대한 영향은 매우 크다고 봅니다. 일본의 동경 135。, 우리의 동경 136。 동해 중간수역 동쪽 한계가 135.5。로 타협되어서 대화퇴 어장도 우리가 50%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산업계가 일본의 홋카이도 근해 등에서 매년 잡아오는 22만t의 어획량을 보장받는 것이 한일어업협정의 핵심이었는데 이번 협정타결로 강원도 동해안 수산업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영어자금 지원에 있어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양수산부 또는 수협중앙회에 건의한 사실과 조치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5대 강원도의회 첫 산업경제위원회 해양수산출장소 업무보고에서 강원도내 3중자망 척수는 850여척이라고 했습니다만 이번 감사자료 44번에서는 1,300여척이라고 하는데 통계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3～4개월만에 3중자망 어선이 그만큼 늘어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전국 제1의 청정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하여 동해안에 ´98년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수는 전년에 비해 격감하여 지역경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물론 예년에 없는 지루했던 장마와 IMF의 영향이라고 하지만 ´99년도에는 보다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99년 강원도에서 관광객 유치방안을 실질적으로 구체화 할 수 있는 제반방안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주문진해수욕장 국민관광객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사업추진은 업무보고의 여러 가지 나열에도 불구하고 계속 답보상태인데 ´99년도부터 이를 적극 추진해야할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주문진항 남북관광항 관련 질문이 되겠습니다. ´97년 5월 12일 강릉시에서 동해지방 해양수산청에, ´97년 6월 11일 강릉시에서 통일원, 내무부, 해양수산부에 주문진항을 남북교류 관광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항만법, 어항법상 관광항이라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통일원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출입장소 지정문제 미검토라고 하여 사실상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어 주문진항 남북관광항 개발계획은 무산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해양수산출장소의 향후 입장과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주문진항 정비사업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내 가솔린 엔진부착 소형선박 현황과 이들 영세 소형선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지원책을 강구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5번에 의하면 인공어초 개발계획은 총 3만 860ha에 1,215억 8,300만원이 투자되는 대형프로젝트입니다. ´97년까지는 55%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이 사업을 해양수산출장소의 성과 업적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혹과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인공어초효과 조사 실시결과에 따르면 다대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많은 문제점을 또한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98년 11월 14일자 KBS 전국뉴스에서 인공어초 관련 보도의 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98년 11월 14일밤 9시 뉴스 이전에 KBS에서 또 보도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양수산출장소의 확고한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IMF 체제 이후 금융경색과 수산물 소비둔화 등 수산경기의 침체로 부채상환 및 어업경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채상환 자금 2,000억원을 확보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강원도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속초, 동해 해양경찰서와의 평소 업무협조 현황이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수산출장소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명과 발주, 감독, 준공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설명된 조피볼락, 넙치, 전복통계발표에 대하여 도립수산양식장장 및 연구진에게 격려의 말도 있지만 또한 유감의 표시를 표할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당분간 말을 아끼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을 아끼겠다는 깊은 뜻을 이해해 주시고 양식업무에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박차를 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플랜을 해양수산출장소장님이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14번째가 되겠습니다. 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 추진에 있어 신청자들로부터 야기된 민원이 없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15번째, 감사자료에 따르면 농특세 사업추진에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 네 가지 유형으로 보고했습니다. 어패류 양식시설 사업은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에게 지원되므로 공동운영 관리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전복․가리비 살포양식사업은 어촌계 과중한 부담으로 융자 40%, 자담 20%의 사업으로 사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어촌종합개발사업의 권역당 사업비 35억원 부족으로 사업효과가 미흡하다 하겠으며 2종 어항 사업비의 ´98년도 31억원의 수준으로 계획기간 2004년내에 16개 항 완공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현수준으로는 향후 36년간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16번째, 오징어 자동할복기, 진공포장기 ´97, ´98년도에 모두 25대에 6억 4,700여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대상어선의 선정기준 및 방법 그리고 지원조건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 선정기준 방법 및 품질인증 대상 업체 현황, 이들 업체에게 지원하고 있는 내역, 어렵게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가 실질적으로 전통식품 품질인증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이해천 위원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분야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시험하고 있는 어종은 은어나 산천어, 잉어 등 세 가지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또 다른 개발어종은 없는지 시험장에서는 생산된 어종을 방류 후 생산과정을 기록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수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류 후 치어가 성어가 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가두리 양어장의 폐쇄조치로 인해서 가두리 양어장에서 사육하던 송어, 향어 등 다양한 먹거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어류의 종류를 대신해서 생산 내지는 연구개발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내수면자원조성 계획 및 내수면어업의 개발의 향후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계획 및 목표, 프로그램이 있으시다면 서면이라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입니다. 치어 방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 시군이 지금 계획하고 실시하는 치어 방류사업이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출장소가 이 사업도 관장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자치단체간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하는지는 몰라도 여기는 도비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묻습니다. 치어 방류는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방류된 치어들을 성장과정이나 물관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치어 방류의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인상을 품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또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출장소에 대한 ´97년도, ´98년도 불법 어업 단속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7년도 94건에 비해서 ´98년도에 3건이 늘어난 이유와 그 다음에 전년도에 비해서 통발어업의 경우 불법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업도 마찬가지지만 트롤저인망에 대한 불법어업에 대해서 무엇보다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는데 특별한 단속방안이 무엇인지 또 대형트롤어선의 오징어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은 어떤식으로 단속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양수산출장소에서 집계한 ´97년도, ´98년도 어획고 현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의 어획량이 지난해에 비해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등 동해안 어민들의사상 최악의 사태를 낳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들어서 동해안의 어획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6%나 감소하여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일곱번째 동해안 지역의 대표적인 어종인 오징어는 지난 10월 중순 4만 8,000여t의 어획량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절반도 안되는 1만 7,800여t입니다. 꽁치의 경우는 지난해에 비해서 9,000여t에 대해 17%인 2,600여t정도의 어획고를 올렸다는 사안이 수반되었습니다. 어민의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춘궁기를 맞을 수 있는 어민들 생계대책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또 수립이 안되어 있다면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어민보호에 전력하실 것인지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수면개발은 사실상 내수면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수질환경개선과 맞물리는 것입니다. 작은 숫자의 어촌계가 형성하고 있으나 이것도 역시 소득과 직결되는 사항이고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해양수산출장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볼 때에는 내수면개발 측면에서는 아주 빈약한 이런 사항으로 수반되고 있음을 본 위원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수면개발을 위해서 또 소위 수질환경 보전 내지는 작은 숫자지만 어촌계의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진선 도지사와 어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민에게 도지사가 관심도 표출하고 그래서 어민들 사기가 상당히 진작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산정책에 대한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향후 어민을 위해서 해양수산출장소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즉답이 불가할 경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노린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어업인들이 지원요구한 민원의 총 건수와 완공된 건수, 아직도 실천을 못해준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7쪽에 보면 김진선 지사와 어민대표 간담회 ´98년 9월 3일에 실시를 해서 건의사항에 대한 이행불능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초반부터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나 알고 싶습니다. 다음은 향토어종 자원조성에 보면 방류어종 종류가 뱀장어, 은어, 메기, 산천어, 잉어, 붕어 등 대단위 댐호 및 주요하천이라고 나와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97년은 자세히 나와 있는데 ´98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98년도에 방류된 댐과 하천의 명칭과 치어를 방류한 실적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노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세입니다.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가리비 가두리양식 사업 중 시험양식을 ´97년 3월부터 ´98년 7월까지 실시하였는데 시험양식 결과 수하식은 폐사되고 가두리식은 성장이 양호했는데 수하식이 폐사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 ´98년부터 어류양식 사업개소가 융자 80%, 자부담20%인데 1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청정해역의 암적존재가 적조현상입니다. ´98년도의 현황과 앞으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화현상으로 어장의 황폐화가 우려됩니다. 이것 또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업협정 타결로 동해안 어민들은 특히 우리 강원도 어민들은 상당히 타격이 큽니다. 제가 4대때 의정활동에서 670억대의 피해가 있다고 들었는데 근래의 수산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500억 정도의 동해안 피해현황이 나왔습니다. 소형유자망의 기능이 이제는 배를 정박하는 기능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삶입니다. 먹거리부분을 제공하고 마을을 번창하게 합니다. 조업해역의 조류로 소형어선이 밀려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형어항이나 2종 어항 개발비가 너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98년도와 ´99년도의 소형어항에 대한 개발계획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회의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소장님 제가 몇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선박하고 폐그물 방치로 인해서 연안어장에 상당히 지장을 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현황이 어느정도 되고 대책을 세우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에서 자세히 질문을 하시도록 하고 일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해양수산출장소장 권오동입니다. 저희 출장소 소관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전체 위원님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종선 위원님께서 전업자금 지원목적과 ´96년도부터 ´98년까지 추진상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전업자금 지원목적은 해양수산부에서 불법어업을 합법어업으로 전업시키고자 하는 어업자를 대상으로 ´96년부터 ´98년까지 한시적으로 특별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우리 도는 대부분 금지된 3중자망 사용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대출금리가 6%에서 9.5%로 상승되었다는 문제가 있고 또 어획부진 및 유가상승에 따른 어업경영 악화로 실질적인 부담이 증가되었으며 소형어선들이 생계를 이유로 관행적으로 3중자망 사용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전업자금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어업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는 대출금리가 영어자금 대출금리인 6.5%까지 인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양수산부에 대출금리 인하를 건의할 계획으로 있으며 ´99년도부터 자금지원이 중단될 경우에는 강원도농어촌발전진흥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3중자망 사용에 대해서 어업인 스스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면서 일정 제한을 두고 시험조업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 함 위원님께서 ´98년도 대형트롤어선의 조업구역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사항과 조업구역 위반과 관련한 관계법령 개정건의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대형트롤 어선은 동경 128。 이동수역의 침범 불법조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오징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금년도에 2회에 걸쳐 해경청, 시․도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98년도 10월말 현재 총 29건을 검거 행정처분하였으나 사법처리는 대상이 되지 않아 없었습니다. 다만 사법적용은 대형트롤어업금지 구역선인 울릉도 동단 동경 130。 , 북위 35。침범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동경 128。 이동수역 침범조업 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개정요구를 2회에 걸쳐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97년 10월 13일 동해시 최연희 국회의원님에게도 자료를 제출하는 등 관계법령이 개정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함종선 위원님께서 현남면 광진리 해안 백사장의 해안도로가 인근 인구항 개발로 모래가 유실되고 붕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광진리 해안의 모래유실 및 도로가 붕괴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는 현재 양양군에서 피해복구를 위하여 6,500만원의 예산으로 도로 및 옹벽보강 등을 위한 설계를 마친 상태이며 12월 중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인구항 방파제 계속추진 여부와 광진항의 방사제를 설치하는 문제는 소규모어항의 개발주체인 양양군으로 하여금 관련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처리대책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며 본소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양양군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함 위원님께서 국․도비 보조사업 법정문제 사례와 관계 공무원의 감독소홀과 담당직원의 청렴성 결여 등에 대하여 소장의 견해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해양수산분야 ´9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어업인복지회관 건립, 어촌종합개발 사업, 가리비 및 전복살포 증식, 인공어초시설 사업 등 64개 사업에 483억원으로 이중 국비가 142억원, 도비가 93억원,시군비가 58억원, 융자금이 155억원, 자부담 35억원이 되겠습니다. 가리비 및 전복살포 사업은 어촌계만이 할 수 있으나 자부담금은 지침상 노력부담이나 어선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업추진 결과 정산서 처리시에 실제 돈과 차이가 나서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속초시, 강릉시 담당공무원이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도비 집행상황 수시점검 체제를 확립하고 사업추진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나가겠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도 교육을 강화하여 재발시는 엄중 문책토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무순 위원님께서 쏘가리 양식사업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 성공할 수 있으며 농어업인에게 언제 보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수면양식어업은 ´80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하여 정착단계에 왔으나 내수면양식장이 주변환경 및 수질오염의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고 또한 최근 내수면 양식어류의 소비둔화와 양식업계가 침체국면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 시험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코자 송어, 향어 등의 양식위주에서 벗어나 새로운 양식어종을 개발하기 위해 ´93년부터 자연산 쏘가리 서식생태 및 습성조사를 시작으로 현재는 인공종묘 생산과 일반배합 사료 순치, 사육관리까지의 기술개발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도 인공부화로 쏘가리 어린고기 1만 4,000마리를 생산하여 3,000마리는 자연수계인 소양댐호에 방류하였고 나머지는 시험용으로 계속 사육 중에 있으나 쏘가리 생태특성상 초기단계에 살아있는 생사료 급이가 어려운 관계로 성어까지 사육에 문제요인으로 나타나 있어 일반 농어업인에게 보급은 현 단계로서는 어린고기 상태에서의 생사료 등 초기먹이 개발과 종묘대량 생산체계, 경제성 검토 등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향후에 이러한 문제점에 초점을 두어 지속적인 시험연구에 심혈을 기울여 빠른 시일내에 일반주민도 쏘가리양식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 위원님께서 ´96～´98년까지 어가소득을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가소득 조사는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는 조사를 하지 않으나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된 해양수산부의 공식발표 자료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어가의 연도별 소득은 ´96년도 1,941만 5,000원, ´97년도 2,39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소득은 현재 어가경제 조사를 실시 중에 있어 ´99년도 초에 발표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무순 위원님께서 어촌개발 사업 등 어업인 소득증대 사업이 ´99년도 예산에는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해말 IMF로 국가경제가 위기에 처했으며 이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 강원도도 ´99년도에는 전년대비 18%축소된 예산을 편성 추진하게 되겠으나 해양수산 분야의 ´99년도 사업예산은 190억 8,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 축소 편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예산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덕분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전 직원들은 우리 도의 열악하고 영세한 수산업 현실을 감안더 많은 국가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무순 위원님께서 수산양식시험장 운영 성패에 따라 강원 수산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말씀과 함께 수산양식시험장의 운영과 관련, 도립전문대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도립전문대 수산자원개발학과 학생 40명이 8회에 걸쳐서 종묘 생산과정을 수산양식시험장에서 현장 실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립전문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시험장에서 비치하고 있는 각종 실험장비의 제공 등 학생들의 실습장 활용은 물론 종묘생산 과정에 대한 현장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전문대에서 발표된 연구결과를 우리 시험장 종묘생산 업무와 관련하여 접목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해양수산출장소의 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수협으로 금고를 지정해 줄 수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출장소의 금고는 농협 주문진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고지정은 강원도재무회계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와 강원도금고, 해양수산출장소와 지정 은행간의 4자간 계약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지출대행점의 지정은 안정성, 점포상호간의 연결성, 이용상의 편리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다양한 고객욕구 충족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강원도금고의 지출대행점 역할을 하고 있어 강원도 및 시군 금고와의 연관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등 제약이 있어 수협의 지출대행점 지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원일 위원님께서 인공어초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98년 11월 14일자 KBS 뉴스 현장추적에서 우리 도에서 제작 투하한 어초 중 잠보어초가 부실한 것으로 보도된 문제에 대하여 효과조사에 따른 기 제출 VTR과 상반되는데 어느 것이 진실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KBS 뉴스에서 보도된 잠보형 어초는 지난 ´89년부터 ´92년 사이 속초시 장사동과 대포동, 양양군 물치 앞바다 등 3개 수역에 527개를 투하한 것입니다. 잠보어초는 구조상 대형 조립구조물로서 투하과정에서 여러개의 단지 중 1～2조 정도가 어초끼리 부딪히거나 현수 투하 중 암반위에 부딪혀 조립된 하단부위 한쪽이 부서지는 경우 균형이 맞지 않아 부서진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잠보어초의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투하되어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어초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용역조사 결과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KBS 수중촬영팀이 위 3개 수역 앞바다에서 1～2개의 어초가 부서져 있는 것을 발견, 집중 촬영하여 이 지역에 투하되어 있는 잠보어초 전체가 부실어초인 것으로 추정 보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공어초 사업의 견실한 제작과 투하를 위하여 제작과정에서 공인된 시험기관의 압축강도 시험을 거친 레미콘을 조달청을 통하여 공급함은 물론 수시로 현장에서 압축강도시험 재확인을 의뢰하고 있으며 보다 철저한 공사감독을 위하여 전담 감독관 외에 보조감독관,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여 감독에 임하는 것 외에도 어초실명제를 도입하여 제작된 어초에 제작년도와 제작회사 및 공사감독진을 새긴 아크릴판을 부착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투하에 있어서 유관기관인 어촌지도소, 시군, 수협담당자와 해당지역 어촌계장을 입회시켜 대상지점을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하여 위치를 정확히 찾아 투하하고 있으며 투하된 후에는 위치, 수심, 투하된 모습이 기록된 어탐기록지를 제출받아 준공처리하는 등 견실시공과 투하를 위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최근들어 어초의 부실제작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거푸집 신규제작, 우수제작업체 인센티브제 및 철저한 시공교육 등을 통하여 금년도에 제작한 어초는 예년보다 견실하게 제작 투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부실보도를 담당하였던 KBS 황상무 기자도 제작현장을 직접 보고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이와 같은 견실시공 풍토가 정착되도록 제작과 투하에 정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오원일 위원님께서 가리비 양식시설을 면허면적보다 초과하여 시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행볍령상 가리비양식은 수산업법 제8조규정에 의거 면허를 받아야만 할 수 있으므로 임의로 면적을 초과하여 시설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일부지역에서 어업자의 생산과욕으로 면허받은 면적보다 초과하여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와 무면허로 양식시설을 한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와 동시에 사법조치토록 한 바 있으므로 수면의 합리적인 이용이 이루어 지도록 어업권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계속하여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 위원님께서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해농수산의 화의신청과 관련하여 지원내용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청해농수산은 동해안 청정해역에서의 맛과 향이 탁월한 돌김을 생산하기 위하여 ´96년부터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해상에10ha의 면허를 받아 도비 1,500만원, 시군비 1,500만원, 자부담 2억 2,000만원 등 총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한 후 생산하여 왔으며 ´97년도에 돌김 3만속, ´98년도에 6만 8,000속을 생산하여 약 6억 5,000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97년도에 도비 1억원, 시군비 1억원, 자담 1억 6,000만원 등 총 3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종묘배양장 및 냉동망시설을 100평 규모로 건립하였으며 ´98년도에는 중소기업지원과로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운영자금으로 4억 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금난 악화로 돌김 시설을 하지 않고 있으며 남해안산 돌김을 구입하여 가공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해안 특산품종 생산이 중단되지 않도록 융자지원 강구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 위원님께서 1t미만 유어선은 낚시선을 제한하고 있는데 낚시선을 허가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관광객을 승선시키는 낚시선의 규모는 낚시어선법에 의하여 10t미만 동력어선으로 인명의 안전설비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낚시어선업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운영할 수 있으나 선외기 설치어선과 일반 유람선은 현행법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선외기 설치어선도 낚시어선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금년 6월 12일에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해서 0.5t이상 선외기 어선으로서 선단편성 운영 등 제한조건을 부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된 개선방안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였던 바 해양수산부에서 낚시어선업법시행령 개정령이(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0.5t이상의 선외기 설치어선은 시․도지사와 해양경찰청장이 협의된 경우 낚시어선업 운영이 허용될 수 있도록 결정이 되겠습니다. 또 오원일 위원님께서 각 어촌계 소유 공동어장 빈매사례와 빈매금액에 대한 조사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마을어장에 대한 면허권과 관리감독권은 시장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빈매사례와 금액 등 구체적인 운영상태에 대하여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민원이 접수된 사실도 없습니다만 시군에서 조사한 결과를 파악하여 별도 제출하겠으며 위법사항이 있으면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오원일 위원님께서 수산양식시험장에는 연간 2,000만 마리의 수산종묘를 생산할 계획으로 수산자원의 확충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 수산연구사가 없으며 연구사 없이도 수산양식이 가능한지 또한 연구사 채용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산양식시험장은 전문 연구기능보다 기 개발된 품종과 기술을 이용, 종묘의 대량생산을 통한 연안자원 조성에 있으므로 연구기능보다 대량생산기능에 중점을 두어 금년도에 어류종묘 80만 마리를 방류와 현재 전복 10만 마리를 사육 중에 있습니다. 이는 현재 배치된 직원을 수산양식 관련 분야의 현장경험과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산품종 개발 연구, 과학적인 자료관리 등 수산연구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10월 12일 강원도훈령 제1375호로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배정규정을 개정, 7급 수산직 5명을 7급 수산 또는 수산연구사로 하여 연구사를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안정적인 종묘생산을 위하여 연구직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오원일 위원님께서 오징어 광력제한으로 3,000만원 내지 1억원 가까이 들여 구입한 장비가 사장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오징어 광력제한은 업계 스스로의 자구책으로 결정한 것이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경쟁적인 고광력 조업을 자제하므로써 어업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나 개인별로 기 구입한 장비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과 지원의 명분상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동일 업종간에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인수 위원님께서 한일 어업협상 타결로 강원도 어업인의 이해득실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데 강원도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새로이 타결된 한일 어업협정은 양국 국회의 비준을 거치면 과거의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99년 1월 24일부터 효력이 발생케 됩니다. 우리 도의 경우 동 협정에 근거 근해채낚기 어선이 출어하는 대화퇴 어장의 약 절반이 축소되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생산고의 절반인 약 60억원의 어업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는 효력발생 이전에 과거생산량 만큼의 어획쿼터량을 확보하기 위한 양국 실무자 협상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생산량 감소 여부가 결정되겠으나 현재 협상 진행분위기로 봐서는 어획쿼터량 확보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므로 채낚기 업계의 타격이 당장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이 예상되므로 그때를 대비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 강구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현재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내용은 영어자금의 증액지원, 어업구조조정으로 근해채낚기 어선의 감척추진, 일본수역 출어어선의 새로운 어장확보, 양식어업 확대개발, 경영안정 특별자금 신규지원과 면세유류 지속공급,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품목 확대 등을 통한 어업인 지원확대, TAC제도 조기실시 등으로 합리적인 어업자원 관리 등 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보조를 맞추되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마을어장의 문전옥답화를 위한 수산자원 조성, 특산품을 개발하여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점과 연계한 상품 브랜드화로 소득원 확보, 기존의 가리비양식 활성화 대책 강구, 어업인의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상 확대, 2종항 및 소규모항 투자확대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의 시책 등을 구체화하여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정인수 위원님께서 영어자금의 운영관리상 도출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행 영어자금 운영제도는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한 영어자금 운용요령상 마을어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수협중앙회에서 조사한 영어자금 소요액을 기준으로 80%까지만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일선 수협을 통하여 영어자금이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영어자금 운영실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따라 일선 수협으로부터 영어자금 운영상황과 개선실태를 파악해본 결과 자금소요액 기준이 어선어업의 경우 t급별로 세분하지 않고 2 내지 5t, 50t 내지 100t 등으로 포괄적 기준에 의한 평균소요액의 80%까지만 융자토록 규정되어 실질적 자금 소요액이 미치지 못하는 현실적 불합리한 점이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기관 단체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해양수산부에 건의토록 하여 영어자금 소요액 기준을 t급별로 세분화 하고 포괄적 평균소요액이 아닌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100%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자금을 보다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제92회 도의회 업무보고시 3중자망 어선이 850여척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300여척으로 보고되었는데 수치가 틀린 것인지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동해안에서 3중자망 사용 어선수는 해역별, 어기별 조업 여건에 따라 수시 변동하고 있습니다만 ´98년 7월 13일 업무보고시 3중자망 어선 중 전업자금 지원 대상 어선을 3t미만으로 하였을시는 850척이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3중자망어업 한시적 허용건의를 위하여 시군별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3중자망을 사용하는 어선이 1,298척으로 파악되어 ´98 행정감사자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 정인수 위원님께서 금년도 동해안 해수욕장의 피서객이 긴장마와 IMF 영향으로 전년도보다 감소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였으나 내년에는 달라져야 하므로 ´99년도 관광객 유치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동해안 90개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398만명, 차량 59만대로 ´97년보다 37% 감소되었습니다. 피서객 감소요인은 긴장마와 이상저온 현상, IMF 경제한파, 동해안 무장간첩 침투로 인한 피서분위기 위축 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99년도 해수욕장 운영계획은 금년도에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해수욕장 청정관리와 익사사고 등 안전사고예방에 전력을 투구하겠으며 또한 해수욕장 이미지를 저해하는 민박․상가 전대행위 등 혼탁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강구하고 주민 소득향상을 위해 어가․어촌이 참여하는 농수산물직판장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지역실정에 맞는 해변 이벤트 행사를 확대하여 건전한 피서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하겠으며 시군별로 해수욕장 특성을 살린 홍보물을 제작하여 대도시 현지 홍보도 함께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반․편의시설 확충 등 해수욕장 운영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정 위원님께서 주문진 해수욕장 활성화를 위한 ´99년도 개발계획에 대한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문진 해수욕장은 ´84년 7월 6일 관광지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관광지 조성계획을 교통부로부터 승인 받았으며 환경영향평가도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거 기본시설 및 이용시설을 점진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문진 해수욕장이 단순 해수욕장에서 사계절 관광지로 변화 시키기 위하여 강릉시에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실시한 결과 해수욕장과 향호리 주변을 연계하여 129만 6,000㎡의 면적에 공공편의시설, 숙박시설 등 각종 시설을 설치계획으로 있습니다. ´99년 이후 주문진 해수욕장에 대한 개발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릉시와 협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만 IMF 여파로 지방재정이 어려워 가시적 효과는 당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 정인수 위원님께서 주문진항이 남북 관광항으로의 지정이 무산되었다는데 대한 향후 입장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남북 관광항 지정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 제2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3항의 규정에 의거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원 장관이 지정하는 곳으로 개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강산 관광선 입․출입항을 동해항으로 지정한 것은 사업자인 현대그룹에서 동해안 각 항만을 입지조사 한 후 항만여건이 좋은 동해항을 선정하여 사용 신청하였으므로 금강산 관광 입․출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문진항은 해양수산부의 주문진항 장기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항만여건이 개선된 후에 관광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주문진항 정비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문진항의 정비사업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99년까지는 방파제 연장 50m 36억 2,400만원, 2000년까지는 물양장 축조 210m 26억원, 2001년까지 물양장 개축 291m 33억 3,000만원, 2002년 이후에 방사제 축조 200m 19억 8,600만원, 방파제 축조 400m 114억 1,600만원, 방파제 절개 70m 7억 3,400만원 등 총 6개 사업에 236억 9,000만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방파제 연장 22m 10억원을 투자하여 80%의 공정으로 12월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문진항이 어선 접안능력 제고 및 항만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정인수 위원님께서 주문진항 가솔린 기관 부착 소형어선 지원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 관내에 어선 4,281척 중 가솔린 기관 어선은 23.6%인 1,012척이며 강릉시 관내 가솔린 어선은 203척으로 주문진항 소속 어선은 101척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일환으로 가솔린 어선의 동력개량시 마력당 16만원에 융자 80%, 자부담 20%로 50마력 기관거치시 640만원의 융자를 지원하여 주고 있으며 기관사용 휘발유는 ℓ당 시중가 1,200원이나 면세유 적용지원으로 255원에 주유하여 조업에 임하고 있으므로 평균 1일 30ℓ 사용시 연간 700만원의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정인수 위원님께서 해양수산부에서 어가부채 경감대책으로 2,000억원의 정책자금 지원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어가부채 경감을 위한 대책 발표내용에 의하면 ´99년말까지 도래되는 시설성 중장기 자금에 대한 대체융자금 750억원과 영어자금 1,250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발표내용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현재 이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집행지침을 마련중으로서 12월 중에는 어가로부터 자금지원 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며 이 자금의 시도별 배분은 ´99년도 시도별 영어자금 소요액 신청액과 그리고 ´99년말까지 원리금 상환이 도래되는 시설성 자금의 비율에 따라서 선별 작업을 거쳐 시도별로 지원한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방침으로서 12월말경에는 시도별 지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므로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 위원님께서 속초, 동해해양경찰서와의 평소 업무협조사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속초, 동해해경은 해상치안 이외에 동해어로보호본부의 업무까지 겸하고 있어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와 어업질서 확립 등 업무가 상호 연계되고 있으며 특히 접적수역에 출어하는 어선의 안전조업 교육을 위하여 어업지도과 소속 수산직공무원을 수산연락관으로 지명하여 동해어로보호본부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속초, 동해해양경찰서 주관으로 안전조업지도협의회를 개최하여 꽁치, 명태 성어기 출어시간 조정, 해난사고 예방, 어업질서 확립 등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경찰서 단독으로 수산관계법령위반 어업단속을 하여 적발한 사건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요청하면 의법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어업인의 조업활동 보호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각종 공사현황과 발주감독, 준공과정에 대한 일련의 절차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료 분량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 하신다면 별도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또 정인수 위원님께서 수산양식시험장의 양식업무에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산양식시험장의 각종 종묘생산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는 지속적인 우량종묘 및 대량생산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으로서 현재 수산양식시험장에서는 수산관련 전문 연구기관에서 기 개발한 넙치 등 고소득 품종의 종묘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연안어장에 방류하므로써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수산양식시험장 제1의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도 국도립배양장 최초로 대량 종묘생산에 성공하여 넙치, 조피볼락, 전복 등 90만 마리를 생산, 방류 사육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과학적 자료의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국립수산진흥원과 학계 등 수산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축적된 기술과 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종묘생산 과정에서 얻어지는 각종 자료를 세밀히 분석 관리하고 이를 접목하여 과학적인 자료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인수 위원님께서 ´98 노후어선대체건조사업 신청시 민원야기 사례는 없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 관내 어선 4,281척 중 선령 16년이상된 어선은 총 보유 어선수의 10.6%인 456척이나 이중 신규어선으로 대체건조하는 어선은 평균 300여척으로서 정부지원으로 75척을 건조하고 어업인 자력으로 225여척이 건조되고 있습니다. ´98 노후어선대체건조 사업 물량은 817t 73억 5,800만원을 배정받아 연안어선 74척과 근해어선 18척, 전체 92척을 건조 중에 있으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업인은 대부분 신용상태 불량 등 사업집행 지침상 부적격자로서 선정되지 못하였으며 현재까지 민원을 접수한 사례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정인수 위원님께서 농특세 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리비, 전복 살포양식 사업 및 부담과중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어려움과 어촌종합개발 사업 및 어항개발 사업의 예산규모가 작아 성과가 미흡한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리비, 전복 증양식 사업 및 어패류 양식시설 사업은 국고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로 사업과 부담이 큰 관계로 사업을 기피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60%수준으로 높여서 동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계속 건의 중에 있으며 현재 융자 40%를 정착단계까지 도․시군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권역당 35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어촌종합개발 사업은 권역당 50억원 규모로 확대 투자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어항개발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어 우리 도에서는 매년 지원되는 국비가 연간 15억원에서 30억원 수준이 되어야 함을 해양수산부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는 한편 2종 어항개발에 대한 도비부담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2종 어항 2개소를 1종 어항으로 승격시켰으며 2002년에는 2개소를 1종 어항으로 승격시켜 국비에 의한 어항개발이 촉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정 위원님께서 오징어 자동할복기 대상어선의 선정기준, 방법과 지원조건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오징어 자동할복기, 진공포장기 설치사업은 오징어 채낚기어선에서 직접 할복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소포장 신상품을 개발보급하므로써 유통비용 절감과 항내 오염방지는 물론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7년도에 우리 도에서 처음 시범사업으로 2척에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국고보조 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98년도의 사업내용은 23척에 사업비가 5억 6,3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기준과 방법은 연근해 채낚기어선 소유자와 산지수협, 어촌계 등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희망자는 신청을 하면 모두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게 되며 지원조건은 보조 30%, 융자 40%, 자부담 30%이며 융자금은 연리 6.5% 3년거치 7년상환조건으로 척당 2,45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전통식품 품질인증 대상과 선정내역, 지원내역과 이들 업체가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이득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고유의 전통식품 발굴 및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93년 9월부터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현재 젓갈류와 죽류2개 품목으로 인증절차는 희망업체가 해당시군에서 신청하고 도를 경유하여 국립수산물검사소 지소에 접수하면 검사소에서 신청업체에 대한 공장 및 품질심사를 실시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승인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품질인증 받은 업체는 총 6개 업체로서 명란, 창란, 가자미식해 등 8개 종류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품질인증 수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인증업체에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98년에 1개 업체에 1억 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 지역특화 품목으로 선정된 2개 업체에 대하여 향후 업체당 2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품질인증업체가 얻어지는 이익은 인증상품에 대한 소비자로부터의 신뢰성을 구현해 가므로써 판매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과 소비패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수산물가공품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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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개발하는 어종이 은어, 산천어, 잉어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다른 개발어종은 없는 것인지와 지금까지 방류실적 및 방류어종에 대해 어린고기가 성어로 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기록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 시험장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향토어종을 개발하여 멸종되어 가는 어종의 종 보존과 자원량 증식을 위해 이들 어종의 종묘생산 기술개발과 사육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험장에서 사육 중인 어종은 쏘가리, 산천어, 잉어, 붕어, 열목어, 어름치, 송어, 틸라피아, 향어로 총 9종이 있습니다. 이중 쏘가리, 열목어, 어름치는 서식지 조사 습성 등과 종묘생산 기술개발 중에 있고 다른 어종은 자연수계의 자원조성과 양식업계의 우량종묘 보급을 위해 종묘대량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7년부터 지금까지 방류실적은 산천어,잉어, 붕어, 쏘가리 등 2,525만 5,000마리를 방류하였으며 동 방류어종에 대한 성장과정 기록은 댐호, 하천의 특성상 사후관리 효과조사가 어려워 지금까지는 포획 어입인들로부터 자원조성 성과를 듣고 있으나 앞으로 방류어종에 대한 표지방류, 채포장비 확보 등 과학적인 방류효과 조사로 자원조성 및 소득성과를 중점조사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해천 위원님께서 가두리 양어장 폐쇄로 송어, 향어 등 다양한 먹거리가 없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체어종의 연구개발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단위 댐호의 가두리 양어장 폐쇄에 따른 대체방안으로 수계의 오염예방과 병행한 육상 양어장으로 전환을 적극 권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장에서는 ´93년도부터 대체어종으로 고소득 향토어종인 산천어, 쏘가리 등의 양식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앞으로 빠른 기간내에 이들 어종에 대한 양식기술을 완료하여 자연수계의 방류사업확대실시와 함께 일반 양어가에 기술을 적극 보급하여 내수면 어종의 새로운 먹거리 전환과 어민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해천 위원님께서 내수면 어업개발에 대하여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수면 개발이 시작된 ´67년부터 ´80년까지는 주로 대단위 댐호에 자원조성을 위한 어린고기 방류사업을 하였으며 ´80년이후 지금까지 내수면 양식어업의 기술개발은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송어, 향어를 주 어종으로 한 양식어업이 급속히 신장하면서 그 생산량이 전체 내수면 생산고의 75%를 차지하는 등 양식어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이로 인한 수질환경오염이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폐쇄 또는 억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97년부터 내수면에서도 어선접안이 용이하도록 선착장 시설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비롯, 내수면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어종을 일시 보관 저장할 수 있는 냉동, 냉장시설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수면 어업개발은 수질환경 문제와 주민소득과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자원조성을 위한 고가어종의 치어방류 사업확대와 향토어종을 비롯한 다양한 어종의 연구개발 보급, 어류 환경개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물론 직판장, 판매센터 등 유통시설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내수면 치어방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관리를 소홀히 하여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수면 치어방류 사업은 그동안 산업발달로 수질오염과 유어객에 의한 남획으로 점차 자원량이 감소추세에 있어 이들 어종을 보호하고 내수면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이며 치어방류 사업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는 방류수면에 대하여 2년간 보호수면을 지정하여 수면내에서는 일체의 어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89년부터 고소득 어종으로 방류한 뱀장어의 경우 ´91년에는 2t, ´95년에는 11t´97년에는 12t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은 물론 주요 방류어종으로 어업인 주소득원인 빙어와 메기 어획량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뱀장어, 메기는 도내 치어생산 업체가 전무하여 충남 등 원거리 수송에 따른 생존율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으나 앞으로 수송시 냉동차량 또는 전문 수송 업체를 통한 수송으로 어류생존율을 제고하여 방류효과를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해천 위원님께서 불법어업 검거사항이 ´97년보다 ´98년도가 늘어난 이유와 통발어업이 ´97년보다 적발건수가 늘어난 사유 또 트롤, 저인망어선에 대하여는 특별한 단속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단속방안과 대형트롤어선의 오징어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불법어업 유형은 대부분 금지구역 침범조업과 채포 금지기간 및 금지어종 포획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과실에 의한 선박안전조업규칙 위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7년도 94건보다 ´98년도 3건이 증가한 것은 통발과 자망어선에서 위반이 증가된 것이며 통발어업이 전년도 비해 증가한 사유는 통발조업선 대부분이 어업허가 제한조건 위반 등으로 ´97년도보다 14건이 증가한 것입니다. 트롤, 저인망어선의 불법조업 특별 방지대책을 위하여 어업인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강화와 함께 우리 도의 어업지도선을 불법 우심해역에 상시 배치시켜 현지 감시활동 및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대형트롤 오징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2회에 걸쳐 해경청 및 시도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총 29건을 검거하여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대형트롤어선들의 불법조업 방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및 해경정을 우심수역에 보다 많이 배치시켜 단속을 강화해주도록 요청하는 한편 동해안 오징어 가격유지와 오징어채낚기 어업인의 생계에 피해가 없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단속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해천 위원님께서 ´98년도 어획고가 전년보다 46% 감소에 따른 대책과 동해안의 주요어종인 오징어, 꽁치 등의 어획부진에 따른 ´99년 어한기의 생계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우리 도는 전통적으로 어선어업에 의존, 발전하여 왔었으나 근간의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로 인하여 전반적인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도는 냉수대 형성에 따른 동해안의 대표적인 난류성 어종인 오징어 등의 어획부진과 IMF 영향, 수산물 소비둔화로 어가마저 하락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으로는 영어자금 지원규모를 ´97년보다 93억원을 증액한 총 573억원을 지원 중이며 ´96년도 강릉 무장공비 침투시 피해발생과 관련하여 특별지원된 영어자금은 ´98년말까지 상환연기토록 하였고 어업용면세유류 공급가격도 IMF이전 가격과 유사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오징어채낚기 집어등 광력제한으로 어업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어업인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조치하여 연간 약 56억원 추정의 유류비 절감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도 재정상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어업인들의 경영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금년도에 인상된 영어자금 이자인상분 1.5%를 원금 7,000만원 범위내에서 인상된 이자를 1년간 보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연안어업허가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어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정수를 ´98년 9월 1일부터 조정시행하여 생산증대 여건을 마련하였고 정부지원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6, 7월의 속초 앞바다의 북한잠수정, 동해의 무장간첩 침투사건과 관련한북한의 도발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예방하기 위하여 영동권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제기된 인공어초시설 사업비를 대폭 확대 지원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청정동해안을 지속 보전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환경미화원 제도도입에 필요한 예산 지원요구와 수산물 양식사업비 국고 지원기준인 국비, 융자 각 40%를 국비 60%, 지방비 20%로 변경 지원해 줄 것과 정부 매입어선 보상단가 인상 및 폐업보상비 전액을 국고부담해 줌은 물론 70t이상 근해 채낚기어선의 유자망어업허가 허용 등을 요망하는 건의를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해결하도록 하여 어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이 증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산물 생산부진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어업인을 비롯하여 실직자 등에 대하여는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로 8,867명을 책정하여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녀학비 등 총 24억 7,890만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녀학비 보조는 물론 취로사업도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해천 위원님께서 내수면 개발은 수질환경보전과 상충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은 물론 내수면 개발사업이 빈약한데 앞으로 내수면 양식계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내수면 개발은 맑은 물 보존차원에서 개발이 억제되어 있고 일반해면보다 수면적이 협소하고 참여 어업인도 적을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의 규모도 작아 상대적으로 투자비율이 적은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내수면에 지원된 주요사업은 뱀장어, 메기 등 향토어종 치어방류와 어류산란장 번식을 위한 어도 및 어소시설 그리고 양어장 시설사업에 중점투자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이들 사업이 계속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어업인 소득과 연계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어업인의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중앙부서와 수시 협의하여 개선하므로써 어업활동이 최대한 보호받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해천 위원님께서 지난 9월 3일 김진선 도지사와 어업인과의 간담회 개최와 관련하여 어업인들의 건의사항 수용방안과 향후 수산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민선도정 2기 출범과 함께 변화의 세상, 강원도 세상을 열어가고자 일선현장을 직접 찾아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지난 9월 3일 이 자리에서 도지사와 어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의시에 건의된 사항은 11명의 어업인이 23건의 건의가 있어 이중 6건은 기 완료되었고 앞으로 15건은 지속 관리하면서 어업인들의 요망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21C 수산정책 방향은 연안 수산자원 감소에 대응하여 동해안 지역특성에 적합한 신품종 발굴과 함께 정착성 고급 어패류의 대량 생산방류, 수역별로 적합한 다목적 인공어초, 개발시설 등을 통한 연안어장의 목장화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어로시설, 장비현대화는 물론 어촌발전의 중추적인 기반시설인 어항개발과 어촌 주변환경개선 등 어촌종합개발사업비 투자규모가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안어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수산물 공동폐수시설, 하수종말처리장, 폐선처리장시설과 침체어망 인양 전용 선박운영 및 어촌환경미화원 제도도입 등을 추진하여 청정 동해안 유지로 자원화 하겠으며 금강산 유람선 운항관련, 관광객 증가와 설악권 관광객 유치는 물론 국민소득 향상과 더불어 해양레저 환경조성을 위한 복합적 관광항 개발로 어업외 소득원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낚시어선 운영확대와 수산물종합판매장 시설 확대 및 소비자가 찾는 품질 좋은 수산상품 개발로 어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머무는 어촌을 만들어 다가오는 21C는 수산업이 각광을 받는 산업으로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충수 위원님께서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에 발생한 가두리양식장 어류 폐사 피해에 대하여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어려움에 놓여 있는 어업인의 지원대책이 있는지와 해수부의 지원건의와 회시내용을 제출해 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두리양식장 어류 폐사피해에 대하여 본소로도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음을 이 자리를 빌어 어업인들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금번 발생한 가두리양식장 향어 집단폐사에 대하여 농어업피해대책법에 의거 원상복구에 준하는 보상을 건의하였으나 어병으로 인한 집단폐사로 규정하여 직접적인 지원은 불가하다는 의견이며 다만 영어자금 상환기간 유예 및 연기조치 지원만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국비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도 자체적인 지원방안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도로서는 관련법령 개정시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안)을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해수부 지원건의와 회시내용은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정충수 위원님께서 재해예방 등 제방축조 과정에서 향토어종이 점점 사라져 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천내 제방축조 뿐만 아니라 산업화 과정에서의 공장폐수, 오염된 생활폐수, 축산폐수, 심산계곡까지의 관광산업 육성에 따른 오염수로 우리 도 향토어종 보존관리에 심각성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장에서는 천연기념물인 어름치, 열목어와 쏘가리 등 향토어종의 자원보호 관리와 번식조장을 위하여 인공부화할 수 있는 연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쏘가리, 열목어, 산천어, 잉어, 붕어 등 치어의 대량생산을 시험 중에 있으며 생산한 어린고기는 지속적으로 댐호, 저수지, 하천 등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98년도까지 방류실적은 쏘가리 3,000마리, 산천어 6만 마리, 잉어 27만 2,000마리, 붕어 3만 1,000마리를 방류하였으며 ´99년도에는 국비 3,800만원을 지원받아 향토어종인 쏘가리 1만 마리, 산천어 5만마리, 잉어 10만 마리, 붕어 10만 마리를 생산, 이들 대부분을 하천에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도에 산재한 내수면에 향토어종이 확산 분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곽노린 위원님께서 ´98년도에 어업인들이 지원 요구한 민원건수와 이를 수용해결한 건수와 해결하지 못한 건수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자료를 별도로 파악하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추후 서면으로 별도 자료를 작성 제출할 계획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곽노린 위원님께서 ´98년도 향토어종을 방류한 댐호 명칭과 하천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98년도에 총 113만 4,000마리의 향토어종을 소양댐호 등 6개 댐호와 강릉시 사천 사기막 저수지외 1개소, 삼척시 마읍천외 14개 계곡과 하천 등 총 23개 댐호, 저수지, 하천에 방류한 바 있습니다. 어종별 방류수면에 대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세 위원님께서 가리비 가두리 침하시험양식 결과 성장이 양호하나 수하식은 폐사 되었다고 하는데 폐사된 원인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리비 가두리 침하양식 방법은 해저에 침하시켜 기르는 방법으로 해적생물이 부착할 수 없으며 파도와 수온상승의 영향을 적게 받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수하식은 ´97년도 4월에서 7월까지 이상조류 발생으로 먹이생물이 부족하여 양식 중인 가리비의 49%인 69억원어치의 피해가 발생전액 복구 보상하였습니다. 앞으로 가리비 양식 피해예방을 위하여 새로운 양식방법과 어장예찰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세 위원님께서 어류양식이 1억원이 투자되는데 기대효과와 사업추진 내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어류양식은 농어촌 구조사업으로 희망하는 어업인이 육상수조식과 해상가두리식 방법 중 선택하여 시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융자 80%, 자부담 2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육상수조식은 150㎡이상 시설로서 주로 넙치를 양식하고 있으며 해상가두리식은 가두리망을 제작 해상에 부설하는 방법으로 금년도에 삼척 임원에서 방어를 주 대상으로 양식 축양하는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자연산이 많이 생산될 때에 대량 구입하여 축양공급하는 방법으로 어가유지는 물론 어민소득의 전망이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님께서 ´98년도 적조 예찰활동 실적과 앞으로의 적조피해 예방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적조는 해양에서 서식하는 미생물이 번식에 알맞는 환경조건이 주어질 때 일시에 대량으로 번식되어 발생되며 적조발생으로 인한 수산피해는 수중의 용존산소 부족에 따른 어패류의 질식사와 독성에 의한 중독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 해역은 적조의 안전지대로 인식되어 왔습니다만 ´95년도 남해안에서 발생한 적조가 북상하는 조류를 따라 우리 도의 금진연안까지 발생된 바 있고 ´96년도 이후에는 남해안에서 발생한 적조가 태풍 및 강우 등 해상기상 악화로 우리 도 연안까지 북상하지 못하고 동해남부 연안해역에서 조기 소멸하였습니다. 금년도 적조예찰횟수는 지난 4월부터 10월에 걸쳐 총 68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적조피해 예방대책으로는 적조발생기간인 4월부터 10월까지 적조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적조대책위원회와 적조대책반을 편성하여 적조발생시 유관기관간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수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김원기 위원님께서 마을어장내에 발생한 백화현상의 대처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백화현상의 발생원인은 해조류를 먹는 동물에 의한 식해와 이상조류의 장기정체로 인한 영양염류의 부족 및 오폐수 유입으로 인한 오염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외국문헌에 의거 추정하고 있으나 동해안의 발생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 진 바 없고 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에서 현재 규명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 연구결과에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겠으나 우선 어촌계 단위로 유용패류자원을 타수역으로 옮기고 수중암초 뒤집기와 어장환경 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항구적인 복구를 위하여 공동어장내에 바다숲 조성을 위한 어초 투하 등의 조치를 취하므로써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원기 위원님께서 어업이 활성화 되기 위하여는 특히 소규모 어항이 조속히 완비되어 어업과 관광을 겸한 어항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소규모 어항개발사업의 ´98년도 실적과 ´99년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98년도에는 국비 2억 8,900만원, 도비 15억원, 시군비 35억원 등 총 52억 8,900만원을 투자하여 13개소를 개발 중에 있으며 ´99년도에는 국비 3억원, 도비 13억원시군비 13억원 등 총 29억원을 들여 15개 항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엄문섭 위원장님께서 동해안에 방치되어 있는 폐선박과 폐어망 현황과 처리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4,300여척의 어선이 어업활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어업활동으로 발생되는 연간 폐선박은 약 20여척이고 폐어망은 약 1,000여t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방치폐선처리에 2,000만원을 투자했고 폐어망 등 오폐물 수거처리에 5,0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방치폐선은 43척 중 40척은 폐선처리하였고 3척은 시군에서 행정대집행으로 처리 중에 있습니다. 폐어망 등 오폐물은 1,900여t을 수거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연안해역의 수질오염방지와 깨끗한 바다환경조성 보전을 위하여 폐선박과 폐어망이 발생되면 즉시 처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오동 해양수산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오전에 감사받으시느라고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96년부터 ´98년까지 총 자료에 의하면 13억 7,000만원 256명이 전업자금 융자를 받으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적달성이 3중자망 단속과 일치한다고 보는데 이유에 반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물어볼테니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업의 목적이 3중자망 단속 목적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업을 유도시키는 것인데 목적을 제가 말씀을 해달라고 하니까 불법어업을 합법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답변자료에 나와 있는데 엄밀하게 따져보면 불법어업을 합법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것이 저는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재 256명에게 융자금이 나갔는데 어떤 통로로 나갔는지, 결국은 3중자망하는 분들에게 전업자금이 융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면허만 갖고 있고 현재하는 업종은 3중자망이 아니고 단망을 한다든가 아니면 통발어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연승을 한다든가 그분들에게 전업자금이 나갔는지 여기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지도과장 옥광수입니다. 저희 전업자금 지원은 해양수산부의 계획에 의해서 합법어업으로 전업하기 위해서 어업의 종류는 일반 자망어업이라든가 단망도 할 수 있고 통발어업도 할 수 있고 연승어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선을 대상으로 전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년간 해보니까 전업했다가 또 어업여건이 나쁘고 금년처럼 어획이 안 되니까 삼척이나, 동해쪽에는 거의 전업이 다 되었는데 고성이나 양양은 특수한 어종을 채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3중자망 어업하는 분들은 전업자금을 안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전업자금을 안 주고 있었는데 결국 고성이나 양양은 3중자망하는 분들이 전업자금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연승이라든가 기타 다른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받은 사실이 있죠?

예.

그런데 전업의 목적이 불법어업을 합법화시킨다고 나와 있는데 이미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어업을 왜 그렇게 융자까지 해주면서 전업을 유도시킨다고 그러십니까?

이해를 구해야 될 사항인데 왜냐하면 어업이라는 것은 자망업, 그물로서 연중으로 조업하는 것이 아니고 어선어업은 계절별마다 꽁치를 잡든지, 또는 멸치를 잡든지하기 때문에 어구가 여러 종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너는 3중망 자망으로만 어업하 니까 안 준다 할 수 없고 나는 앞으로 3중자망을 안 할테니까 일반 연승을 가지고 명태를 잡든지 단망으로 명태를 잡겠다고 전업자금을 신청하면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물으신 부분은, 1년 내내 3중자망 어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아마 약간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견해차이가 아니고요, 처음 목적이 불법을 합법어업으로 하려고 한 것인데 물론 과장님 말씀 이해는 갑니다. 요즘 워낙 어민들이 어렵다 보니까 갖고 있는 면허는 있고 현재 조업을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주어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엄밀하게 보면 불법어업을 합법화 시키는 과정인데, 예를 들어서 모든 분들이 다 전업신청을 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 시군별로 해가지고 전 어업자별 시군별로 실태를 조사해서 해양수산부에 내려오는 전업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합당하면 전업지원을 받아서 확정을 해주는데 일부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후관리가 시군별로 그런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인을 하는데 저희들 목적은 어업인들이 이 자금을 써가지고 법에 저촉이 안 되는 어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시간이 없으시다니까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 문제점 세 가지를 적어놓으셨는데 저는 사실상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아셔야 됩니다. 문제점으로 대출금리가 높아서 전업이 잘 안 이루어지고 다음에 어업 경영악화로 부담이 증가되고, 물론 이런 것들도 문제점이 될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3중자망 어업이 전업되지 않는 이유는 어민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대체어법이라든가 확실한 어떤 어민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지사님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대체어법을 개발할 수 있는게 있는지 용역을 주어서 해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법이 개발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족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많이 남는다고 해서, 어획강도가 심하다고 해서, 적정어획량을 유도하고 있는데 좋은 어법이 개발되어서 고기를 많이 잡으면 어족자원 고갈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조절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아무리 좋은 어법이 개발이 되어도 어족자원 고갈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면 또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어업에 관해서, 요즘 어업지도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신경 많이 쓰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생기고 실수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산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진정 어민들을 사랑하시고 어민들을 위한다면 어떠한 분명한 처방만 갖고 계신다면 행정이 좀 잘못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어민들에게 충격적인 삶의 터전을 잃게 하는 그러한 착오는 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민들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복무자세를 가져주셨으면 저는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제가 조업구역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관계법령개정 건의사항에 대해서 건의서 있으면 사본제출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여기는 건의가 2회에 걸쳐서 되어 있는데 사본을 왜 제출 안 하셨어요?

사본을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곧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본제출하시고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97년도 감사내용에 보면 대형트롤 조업구역 위반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일정기간 조업을 할 수 없도록 처벌이 강화된 내용을 해양수산부 고시로 ´97년 10월 20일 공포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대형트롤 어업금지구역 위반시 행정처분만 있고 형사처벌이 없어서 정부에 대한 불만 표출이 대두됨으로 ´97년 감사시 당시 김진철 소장님께서 앞으로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사법처리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건의한 사본 있으면 달라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건의를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시점도 좀 이상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몇 월달에 한 겁니까? 11월에 만드셨어요, 12월에 만드셨어요?

작년 12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요구를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건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만약에 12월이면 이해를 합니다만 9월은 좀 그렇고 해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더 적극적으로 트롤노선, 조업위반하는데 행정 당국에서 좀더 강하게 제지를 해서 일반 영세어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의 지역구 문제인데 결국은 내용은 잘 아십니다. 이것 방사제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간단히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에 나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피해가 난 데는 복구를 하고 앞으로 방사제를 해야 하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방사제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답변자료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예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평온하던 마을이 방파제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물의 교류의 영향으로 모래가 유실되어서 앞마당에 있는 도로가 유실되고 붕괴가 되고 도로 밑에 있는 하수관, 상수관이 지금 끊어지기 일보직전이라는 것 확인하셨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예산문제만 논할 것이 아니고 사업우선 사항을 먼저 판단하여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은 기존 예산 범위내에서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해서 앞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양양군과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 감사지적을 하는데요, 방사제를 막으시고 다음에 방파제를 나가는 것이 저는 우선 순위라고 봅니다. 방파제가 계속 나가게 되면 기아급수적으로 교류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 보셨지만 물이 바로 민가 2～3m 밑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풍랑이라든가 파고가 세어지면 바로 직접적인 붕괴직전에 있으니까 유념하셔서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언론에 보도가 된다든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물의가 빚어지지 않도록 관계되시는 분께서는 필히 신경을 쓰셔서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문제인데 제가 ´97년도, ´98년도 보조사업 중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자료를 제출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좀 빠진듯합니다. 사실 빠져있는 부분은 내용 중에서 빠진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동해안에 살다보니까 가끔 뉴스를 보면 어촌계장도 구속되고 공무원도 구속됩니다. 일반행정직 공무원 11명 구속되면 수산직 공무원 10명씩 구속이 되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공무원이야 본인이 잘못해서 구속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지만 공무원의 감독소홀로 인해서 선량한 농민, 어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느냐 이것이에요. 관리감독 잘해서 제대로 확인했으면, 어민들이 뭘 압니까? 보조금 나오면 사업하는 것이고 융자금 받으면 되고 자부담 집어 넣으면 되는데 눈먼 돈이라고 자부담 안 집어 넣고 그것도 융자금에서도 일부 착복하는 분들도 있어요, 보니까. 사천 어촌계장은 2,000만원 융자금에서 착복했어요. 융자금에서 착복했다 이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공무원이 개입되지 않고 묵인하지 않으면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물론 유독 수산직 공무원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통계라든가 언론을 봤을 때는 유독 수산직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위에 계신 분들이 일선 시군에 나가 계시는 공무원들에게 공무원 연수라든가 일정한 기간을 잡으셔서 좀 정신교육을 잘하셔서 앞으로 보조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어촌계 사업하는데 있어서 선량한 농어민이 구속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각같아서는 빨리 감사를 끝내는 것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여러분에게 감사자료를 강원도의회 규칙에 의해서 요구를 했고 또 감사자료를 무려 200쪽에 해당하는 감사자료를 보내주셨고 또 오늘 업무보고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원칙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한국에서의 병폐가 이번만 봐주십시오, 다음에는 잘하겠습니다, 제가 ´85년도에 고려대학교 정책자 과정에서 14년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한국사람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괜찮아요, 이번만 봐달라 이것 때문에 발전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사람들은 적당주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일본사람들이 오토메이션, 아주 미세한 기계공업이라든지 첨단장비가 성공한 이유가 적당한 것이 없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는 보도블럭 하나 깔아도 지그재그로 막 깔아서 구두코가 까지고 여자들은 하이힐이 벗겨지고 이러지만 일본의 보도블럭은 한번 깔아도 거의 자로 잰 것과 같이 정교하게 깐답니다. 일본사람과 우리나라사람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을 따라 잡을려면 두세배 정도는 앞서가야 되는데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비록 제 관내지만 오늘 감사하기 전에 모두 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고향이고 선후배지간이지만 그래도 원칙적인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냥 감사 통과의례로 하면, 도의원들 와서 떠들어 봤자 그렇지 뭐, 수박 겉핥기 식으로 와 앉았다 우 가고, 이런 의식은 지방자치제가 8년째입니다.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심지어는 50대 넘으면 공무원을 퇴출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는 개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개혁은 위에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말단에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살아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감사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무려 보름간을 밤늦게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제가 검토하고 미리 질문서를 다 만들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다 여기서 오늘 소화시키기는 분위기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기본은 지켜야 되겠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마지막 단추가 어떻게 됩니까? 원칙은 존중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강조하면서 아까 소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일문일답을 해서 소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실 때에는 참모님들께서 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98년 9월 24일 한일어업협정이 타결됨에 따라서 강원도 어업인에게 미치는 이해득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60억 약 4,000t, 60억 손실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연간수치입니까, 무엇입니까? 일단 과장님 나와주셔야 되겠는데요.

연간수치입니다.

연간수치입니까?

예.

연간에 약 60억정도 손실을 우리 강원도 어민이 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치명적인 것인데요. 지금 향후 일본의 배타적 어업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민들은 일본의 허가를 받고, 어획량을 할당받고, 입어료를 물어야 하고, 일본 국내법에 따라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가만히 강원도에서는 제가 열거했던 네 가지 사항이 전제된다고 그랬을 때에 실제적으로 강원도 어민에게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예상되는데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 강원도 어선 중에서 일본해역에 나가서 조업하는 어선이 대화퇴 나가는 것은 냉동 오징어 어선이 최고로 많이 나갈 때에 한 70척 정도 나갑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오징어가 연안에서 생산되는 바람에 작년 대화퇴에서 출어를 하나도 안했습니다. 금년에 최고 많이 나갔을 때가 한 70척, 그 다음에 기간 한 15일 정도 출어를 했습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손실액이 4,000t 정도봐서 한 6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물어본 것은 아닌데 이것은 누가 받아 쓰세요.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일본의 배타적 어업수역에 가서 조업하는 것은 옛날같지 않습니다. 일본에 사전 허가를 받고 어획량을 할당받고 입어료를 물어야 하고 일본 국내법에 따라야 하는데 단순 4,000t에 해당하는 연간 약 60억 규모의 손실이 온다라는 것만 문제점이 아니라 그밖에 제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우리가 채낚기 선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민들이 동경 135。 30′까지 조업할 경우 소위 말하면 최고 마지막 노선이죠, 일본순시선에 의해 나포될 우려가 많다, 그렇다면 결국은 동경 135。 30′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부 채낚기 선주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하고 우리 나라 양국 국제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우리 어민들이 30′선을 정확히 지켜만 주면 일본 순시선들을 나포를 안합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현재 대마도 근해에 전관수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거기서도 전관수역을 침범하지 않으면 절대 안잡고 사전에 일본 순시선이 사전 방송 예고를 해준답니다. 그래서 우리 어민들이 장비조작의 미숙이라든가 풍랑이라든가 위치를 잘못해서 가끔 가다가 나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다는 주장은 일부 채낚기 선주들이 동경 135。 30′은 별의미가 없다는 것은 그렇게 타당한 얘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넘지만 않으면.

지키기만 하면, 그러니까 135。 30′까지 가서 조업해도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장님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을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채낚기 일부 선주들이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해수부에다가 의견을 내야됩니다. 결국은 해수부하고 일본하고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해양수산출장소하고 다이렉트로 얘기가 되는 것은 아니죠. 이런 우려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8년 9월 24일 한일어업 협정 타결직후 9월 30일날 해수부의 전승규 차관이 바로 이 자리에 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자리에서 간담회 참석한 분들은 정부는 가격 조정을 위해 오징어를 비축하지 말고 가격은 생산자와 시장경제에 맡겨달라고 요구했는데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정부비축을 안했습니다.

안했습니까?

예.

그리고 그 자리에서 ´99년말 내년말까지 오징어 채낚기 어선이 50%선까지 감축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징어 채낚기 뿐만이 아니고 일본근해에 나간 어선들도 감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도 내년도에 40척이 배정되었습니다. 한 59억정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강원도 돈가지고만 할 수 없잖아요?

국비가 50%고 융자가 30%고 자부담이 20%입니다.

또 이 자리에서 전 차관은 근해 및 원양어업에 대한 어선수 감축을 위해서 690억원의 예산으로 400척을 감축할 예정이며 우선 ´99년도에 373억원으로 북해도 트롤어선 11척 등 241척을 줄이겠다고 하였는데 강원도에 해당되는 범주는 어디까지입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대형트롤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화퇴 오징어 채낚기어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통발어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또 어업인 지원을 위해서 현재 1조 800억원의 영어자금 지원규모를 내년에는 1조 2,050억원으로 확대하여 어선건조자금 등 상환외에 필요한 경영안정특별자금 750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약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계획한 대로 시설성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대체융자금 750억원과 영어자금은 1,25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70만DM 규모의 유류저장 시설을 확보해서 면세유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어업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을 16개소 58개 품목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이럴 경우에 강원도에서는 어느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유류시설은 수협이나 이런 공공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양양수협에 1,000DM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강원도내에 유사한 시설물이 있어요?

지금 추가로 받아가지고 양양수협에다 배정해 놨습니다.

3중자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통계라는 것은 정확해야 됩니다. 먼저 정책을 수립하고, 입안 수립하고 구상하는 데에도 통계가 절대 기준치가 되는데요. 아까 답변을 들어보면 업무보고시에, 7월달이죠. 업무보고시에 했던 3중자망 850여척은 전업 희망하는 선박을 기준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10t 미만인가 3중자망 어선인데 3t미만 850여척으로 나왔는데 통계가 왜 다르냐고 물어봤더니 0.2～18t 미만 어선이 3중자망 어선이라 하는데 소위 소형선박들이 그때 시간이 없어서 제 기억으로는 850여척이 3중자망 전업대상 척수가 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금년에 14억 5,000만원인가 그때 전업자금을 사실은 50%정도 400 몇 척을 기준으로 해서 전업자금을 척당 1,000만원씩 기준했는데 예산부족으로 이렇게 밖에 못했습니다 했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전업은 시켜야되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고 3중자망 포기하고 전업하라 전업하라 하면 450척 모두가 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발언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1,300척이라고 하는데 숫자상으로 신중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하나는 감사자료를 쭉 분석해 보면 어업질서확립 지원금이라고 소위 말하면 전업자금이죠. ´96년도에는 척당 1,000만원씩 지원해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97년에는, 작년입니다. 척당 최고 1,000만원입니다. 최저 4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8년도에는 최고 500만원, 최저 200만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지원금이 늘어나도 시원찮을 판에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3중자망 전업정책은 실패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전업자금 지침에 상한선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0.9t, 1.5t, 2t 미만인 이런 배들은 그물 한 필당 8만원 정도갑니다. 그러면 소형어선들은 전업하는데 많은 양의 그물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한 20필 정도면 다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물 한 필당에 8만원 내지 10만원 가는 것 맞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한 척당 20 내지 30필이상씩 사용하여 너무 과중하게 그물을 가서 옹기종기치니까 어족이 고갈되지 않나 싶은데 일리가 있는 정책이에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전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제대로 공무원도 그렇게 따라줘야 되는데 200만원 정도가지고 전업을 하니까, 그물 살 돈이 마땅치 않으니까 200만원 받아서 전업하겠다, 저는 그런 사람 없다고 봅니다.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양수산출장소에서는 뜨거운 감자라고 해야 될 3중자망 문제가 있다면 중앙에다가 3중자망을 어종을 지금 조정해서 아마 양성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이 전업자금에 대해서는 정말로 일대개혁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절대 200만원, 300만원 갖고는 안됩니다. 1,000만원 준다해도 콧방귀도 안 뀝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1,000만원 얘기하니까 여러분 해양수산출장소 입장을 좀 이해를 하시고 1,000만원 정도 받으시고 이자도 싼데 좀 하시죠. 아니 의원님 1,000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지금 물가가 비싸고 그런데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이 돈 가지고 못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200만원, 400만원 줘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고 또 대출금리는 뭡니까? 2%, 3%, 4%, 6%에서 9.5%로 인상되었지 않아요? 9.5%가 저리가 안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업인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전업자금의 희소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 3중자망 지원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김진선 지사께서도 어민간담회에서 영어자금 이차보전 확대에서 원금 2,000만원에서 원금 7,000만원까지는 지원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당연히 영세어민인 3중자망 어민에게도 늘어나는 부담금의 이자분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든지 아니면 도비로 하든지 이 부과금 경감을 같이 적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영세어민을 보호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이 업무보고 때에 말씀하신 전국 제일의 청정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답변하신 것을 보면 전년대비 37%의 피서객이 감소되었다고 하시면서 금년에는 익사사고 안전사고 예방 등 힘을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본 위원은 해양수산출장소 소장에게 동해안 각 해수욕장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름휴가철에 각 자치단체가 출향인을 상대로 고향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운동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 시군별로 고향을 떠난 출향인들 리스트를 확보하는 게 아마 우선 되어야 되겠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3월말까지 충분한 시간을 드리니까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방세수 증대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것은 이미 타도에서 하고 있는 우수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원도에도 반영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익사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면 동해안 각 해수욕장에서의 익사사고 현황을 보면 ´97년에 8명, 작년에 7명이 아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익사사고 안전사고 예방을 할 것이 아니라 무익사사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조금 난이도가 높은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동해안 해수욕장은 이안류 연안류 등 각종 역류가 불규칙한 노면에 대하여는 기복이 심하다고 합니다. 이안류라 하면 무엇이냐 하면 백사장에서 바다쪽으로 흐르는 기류 이것을 이안류라고 합니다. 연안류는 백사장을 따라 흐르는 해류를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바다가 멀쩡이 있는데 걸어가다가 푹빠졌다든지 바다물이 소용돌이 쳐가지고 사람이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과학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안류와 연안류 등 각종 역류의 불규칙한 노면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조사한 실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학화 시대니까 일부 해수욕장에서는 무자격 수상안전 요원까지 고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무슨 이권이라고 여름만되면 여기저기 줄을 넣어가지고 우리 한번 맡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는. 그러니까 어느 모 단체에서 그것을 이권이라고 기관장들하고 군수하고 시장하고 딱 맡게 해달라고 하여 앞으로는 지네들이 안 하고 국장이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 동해안 일부 해수욕장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자격 수상안전 요원들이 이안류가 무엇인지 연안류가 무엇인지 알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수상안전 요원은, 감사자료에는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저희들도 바닷가에 살아봤습니다만 속된 말로 도랑치고 가재잡는 식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내용들인데 수상안전 요원은 자격조건을 갖추고 실전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이제는 상설화해야 되겠다, 해수욕장 기간 동안이라도 이것을 강력히 시군에다 지침을 주어서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일소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수상안전요원들의 철저한 희생정신과 4중 감시체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제가 얘기한 4중 감시체계라는 것은 초소간, 대각선 이중감시, 안전선박 기조선 통제실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서 항상 피서객들한테 어디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를 일목요연하게 계속 봐야죠, 지금 물에 빠졌다고 그러는데 수상안전 요원은 엉뚱한데 있다가 뒤늦게 막 쫓아가 보면 그 사람들은 이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이런 4중 감시체계와 물의 흐름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하도록 전문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조치를 강구하도록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안류와 연안류가 교차하면서 삼각파도와 소용돌이 현상이 일어나며 이때에 익사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답니다. 이 역류에 휩쓸리면 넓이 20m 이상의 파도에 초속 2～3m의 속도로 바다쪽으로 금방 빨려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문가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강원도의 동해안에는 정말 무익사사고의 전통을 ´99년을 원년으로 삼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도 주문진 얘기를 한 두건 하겠습니다만 주문진해수욕장 국민관광지 활성화에 대한 ´99 사업추진은 계속 답보상태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아까 해양수산출장소장님 답변은 좀 어렵다라고 그런 난색을 표했는데 주문진해수욕장은 ´84년에 관광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국민관광지로 개발을 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요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84년도부터 지금 ´98년도인데 15년동안 돈 20억 투자했다는 것은 투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은. 국민관광지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문진해수욕장 관광조성계획에 의한 연구, 해안종합상가, 쉼터, 만남의 광장 등의 시설물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지만 현재 실적은 미진한 상태입니다. 또 주문진해수욕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계획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작년에 2건을 제시했습니다만. 이래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요. 또 답변은 그럴싸하게 소금강 인근의 관광레저 품목과 연계해서 상품화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했지만 이 또한 구두서면에 불과하다, 저는 정식으로 주문합니다. 해양수산출장소에서 동해안에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객 인센티브가 없다, 이 인센티브 하나도 말씀 없더라고요, 행정에서. 혼란이 와요, 충동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양수산출장소에서 동해안에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그저 반복업무에 만네리즘에 빠져 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주문하는 것은 국내 주요 대도시를 순회하면서 민관합동설명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조금 거창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관광레저 전문업체인 투자유치 및 홍보이벤트 방안을 강구해서 시군과 협조해서 각 시군 해수욕장, 특히 주문진해수욕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99년도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문진항 남북관광항으로의 관련 질문인데 금강산 유람선으로 남북교류가 가시화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동해, 속초항이 관광의 메카로 부상되어 고무적이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반대로 제 출신 지역의 주문진항은 샌드위치성 중간에 끼여 어정쩡한 입장에 놓여 있어서 장래가 불확실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소외감 또한 대단합니다. 따라서 해양수산출장소의 의견대로 주문진항 개발을 위해 신항만 건설과 연계, 정부차원에서의 정책적 추진에 대한 단계적인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강릉시 차원보다 강원도 차원에서 추진하여 줄 것을 바라면서 추진과정은 ´99년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진항 정비사업 추진상황, 아까 잘 들었습니다. 총 36억 2,400만원 내년에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서 두 가지 문제만 지적하겠습니다. 동 사업에서 주문진항 방파제 절개공사가 들어 있습니다. 내용인 즉은 2002년 이후에 총 사업 7억 3,4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방파제 기점에서 238여m 지점에 79m를 잘라낸다는 이야기인데 이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까?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주문진항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구안이 썩어서 오염이 심하니까 자정능력을 잃었는데 정화시킬 방법이 없습니까, 궁여지책으로 방파제를 가운데를 자른다는 얘기인데. 방파제를 절개시에 인근연안이 오염이 될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차라리 매립하는 것이 좋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데 이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금년 8월말에, 용역업체는 (주)동일기술공사, (주)건일엔지니어링에서 맡았는데 금년도에 주문진항 개발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중이다 이것이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일부에 의하면 주문진항을 매립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계획이 있는가 보죠? 준설공사 시설을 할려고 하니까 준설공사 시설이 완전히 항구안을 다 메우고 신항구를 만든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는 되었습니다. 수심이 얕아서 기본시설을 한다는 자체가

그러면 주문진항 정비사업에 나와 있는 방파제 절개는 무엇입니까

기본계획이 방파제 절개공사를 하기 전에 외항 방파제를 먼저 만들고 절개를 하는 것으로.

이것을 나중에 한번 시간나는 대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서면으로 내주십시오. 왜냐하면 나가보면 어민들이 묻는데 정작 제가 답변을 못하겠어요. 위원이 이렇게 얘기했더라 말이 와전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립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외항을 만들고 방파제를 절개를 하고 매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절개는 인근연안이 오염이 되니까 안하는 것인지 포함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는 기점으로 해서 일관된, 체계 있는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가솔린 엔진 부착, 이것이 아우트모터라고 그러죠, 동해안에 2,012척이 있다고 하고 강릉에 203척, 주문진에 101척이 있습니다만 내용을 들어 보니까 마력당 16만원 융자 80%, 자부담 20%라고 되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건의를 해양수산출장소에 한 것 같은데 시군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솔린 엔진 구입이 한대당 700만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3년을 넘기기 어렵데요. 아예 기계가 3년을 사용 못하는 엔진이 아니라 이것은 일단 바다에 나가는 순간부터 들어오는 순간까지 끄면 안되니까 엔진노후가 빨리 온다, 어민들한테는 3년에 하나씩 모터를 바꿀려고 그러면 부담이 큽니다. 1t 미만짜리죠, 아주 조그만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어선용 기계공급 명목으로 하든지 이런 부분으로 도․시비를 확대해 줄 수 없겠느냐 이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어업지도과장 옥광수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어선기관대체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조가 없고 융자 80%에 자부담 20%입니다. 그래서 어민이 어선 사용하는 것은 어업인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보조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중앙에도 건의하고 정 안되면 어업용 기계공급의 200만원 기준에서 100만원 정도 보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품목에 들어서면 좋지 않느냐 해서 검토도 해봤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금년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강릉시에서 선외기 기관교체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주문진항에 한 100여척 되니까 3년 기준해서 한해 30여척씩 시비 50%, 자부담 50% 지원할 계획을……. 그래서 거기에 발맞추어 저희 도에서도 지원해 주는 방법을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해의 오원일 위원, 김원기 위원한테도 이해관계가 다 있는 내용입니다만 시에서 과감히 강릉시를 넣었다는 것은 앞장서 시비를, 재정이 열악한데도 50%를 부담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획기적인 내용이라고 보고 그것이 타시군도 전파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양수산출장소가 무엇입니까? 사실 수산어업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아닙니까? 연구만 하지 마시고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사님한테, 길이 있으니까 시비가 50% 나간다 이러면 도비가 30%이상 따서 이 사람들은 진짜 아주 가솔린 엔진 부착하는 선박,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 열심히 살지만. 그리고 다 영세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순박한 사람들이고 오로지 그것을 천직으로 삼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 빨리 가시화 되는 대로 특히 동해안 출신 동료 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만 두 세 가지만 얘기할께요. 인공어초 얘기입니다. 우선 아까 인공어초 KBS 부실보도를 담당하던 KBS 황 기자도 제작현장을 보고 인정한 바 있다고 해양수산출장소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보도를 담당할 때에는 KBS 황 모기자가 제작현장을 보고 아주 건실하게 제작하고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KBS가 보도를 했습니까?

칠팔년 전에 투하한 잠보어초 일부가 파손된 것이 사진카메라에 잡힌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근간에 엄청난 개선과 정진으로 현재에는 어느때 보다도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현장에서 가서 확인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어초를 현재까지 9만 7,000개를 시설하였는데 그중에 한두개씩 파손된 이런 것은 몇년이 지나는 동안 파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수산 시설물은 파도나 해류 영향에 의해서 한두개씩 파손된 것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며 그것은 많은 어초 중에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여 있을 수 있는 현상이므로 사업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수중카메라에 세개가 깨진 것이 잡혔어요.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KBS 황 기자라는 분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만 부실보도를 담당했다고 하는 사람의 주장은 잠보형 얘기입니다 최근에 개발한 마름모꼴의 잠보형은 강원도 시군에서 철저히 하면서 하지만 완전히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소위 말하면 한강에 돌집어 넣기식이 아닌가 생각하여 지금 말이 그렇지 사실 인공어초 개발에 1,200억원이나 투자한다는 것이 적은 사업입니까? 이것은 엄청난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렇다면 해양수산출장소에서 저도 거대한 언론과 맞서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길 정도로 제가 싸움을 3년 동안 피나는 싸움에서 이겼습니다만 당당하게 해양수산출장소에서도 두 세개 깨진 것만 확대해 가지고 이것을 전국 뉴스에다 내보냈으면 해양수산출장소에서 최소한의 진실이 왜곡되었거나 황당하다는 정정보도 또는 정기간행물법에 보장된 반론문 보도를 요구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명예와 자존심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왜 그런 조치를 안했습니까? 언론하고 싸우는 것이 불이익이 올까봐 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의 보도 내용이 사실이니 할말이 없어서 대응을 안한 것입니까? 제가 그 뉴스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 몇번 다 보신 모양이군요. 고소까지는 안하더라도 정기간행물법에 보면 16조2항에 반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A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죽인데 동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문에 무엇이라고 쓰냐하면 애정관계로 인해 가지고 변심한 애인을 찔러 죽였다, 그러면 살인자에 대해서 할말이 있을텐데 그것은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기간행물법에 보면 이러한 기사가 난 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것, 언론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 KBS에서는 그렇게 보도했지만 우리는 정상적으로 감정까지 다해서 항공으로 다 내려다 보고 적지에 다 투하해서 했다 이것도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보도가 나간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가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해양수산출장소에서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최소한의 조치를 안한 것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이에 대해 말씀하시기 어렵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인공어초 투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제시한 감사자료 89쪽에 보면 정착성 어류의연도별 생산량을 보면 양미리 같은 경우 ´91년도에 생산량이 감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공어초를 투하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공어초를 투하하므로써 정착성 어류는 대부분 생산량이 증가하였는데 ´91년도 양미리가 줄어든 것은 그해에 해황에 의한 것입니다.

인공어초가 막대한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 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지 관례가 되다시피한 사업이니까 집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비내시에 의한 국고보조사업이니까 집행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두 가지 남았습니다. 아까 해양수산출장소와 속초, 동해해양경찰서와의 업무협의에 대해서 밝혔는데 거기에 보면 해양수산출장소 소장님 답변에 의하면 해양경찰서에서 수산관계 법령 위반 어업 단속을 적발한 사건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요청하면 의법집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해양경찰서의 어업단속 경향을 보면 과잉의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속초해양경찰서한테도 이 문제제기를 했고 시정이 안되면 당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문제를 제기 하겠다라고 내가 한번 얘기한적 있는데요, 우리 주문진 관내에 1t정도 밖에 안되는 배가 까나리 잡으러 다니는 배입니다. 이것도 어업지도과장님 소관이십니까?

예.

그런데 거기다가 무엇을 넣냐하면 미끼를, 통발같이 생긴 그물이 있잖아요? 바다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고 거기다가 미끼용으로 적재를 했단 말입니다. 해양경찰서 형사님들이 와가지고는 불법 어구로 적재했다 하면서 해양경찰서로 와라, 주문진에서 속초까지 불려가면 조업 못하죠, 어민들 심리적으로 불안하죠, 또 한번 적발 당하면 벌금만 무는 것이 아니라 조업정지 처분까지 받고 또 나아가서 각종 혜택을 받는 부분도 박탈 당하고 억울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봐도 그 사람들은 까나리를 전문적으로 낚시질 하는 조그마한 배들인데 그 어민들이 순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통발어구 한 두개 적재했다고 정식으로 형사입건을 해서 문제점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속초해양경찰서장한테 실질적으로 나는 없는 것으로 안다, 부하직원들 똑바로 단속하시오, 나는 서장 얼굴도 모릅니다만 저 나름대로 똑똑히 좀 하시오, 편지까지도 했어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해양경찰서에서 잘 알아서 수산관계 법령위반어업 단속을 할지 모르지만 해양수산출장소에서는 기계적으로 행정처분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과잉 단속 여부도 보고 해양수산출장소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간부님들이 어민들을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명백한 불법이면 어쩔 수 없지만 소위 말하면 길가에 가다가 오징어 먹는데 불과한 그런 것까지 구속사범으로 몰아가게 되면 되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해양수산출장소하고 해양경찰서하고 업무협조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차제에, 제가 열거할 께요. 지난 10월에 발생한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 대동호 김경진, 협동호 김정길, 한일호 홍성문, 춘권호 권호윤 까나리미끼용 조개를 사용하는데 통발어구 한 두개 내지 두 세개 적재했다고 해서 정식으로 위법조치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진상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고의성이 없는데 과잉단속이 아닌지 판단해 주세요. 그리고 해양수산출장소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어민들에게 불법조업 또는 사소한 위반사례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라든가 홍보활동을 합니까?

저희 도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10t 미만의 어선은 시군에서 책임을 지고 분기별로 지도 계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큰 어선 그 이상의 어선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군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 다 실질적으로 시장군수의 직속 산하에 있지만 인사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절대적으로 해양수산출장소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해양수산출장소에서 시장군수 또는 시군 수산과장들한테 오더를 주어 선의의 피해를 막아주어야 됩니다. 내가 어민들 보러가기 너무 갑갑해요. 위법인지 아닌지도 모른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위법이라고 하니까 가서 도장찍고 지문찍고 어떻게 조치받고 벌금 내고 속상하다 고 술한잔 먹고 이러더라고요. 이것을 해양수산출장소에서 해야할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평상시에 저는 해양수산출장소 업무가 수산을 위해서 하는 것인 줄로 알았다가 이번에 이 상임위원회 소속이 되어서 심층적으로 보니까 해양수산출장소의 역할이, 기능이 정말 강원도 수산발전과 강원도 어업인을 위해서 정말 막중한 자리이구나, 그런데 소장님 이하 전 수산공무원들이 얼마나 소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내가 어민이라는 입장에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들이 배를 탄다는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런 부분에 생각이 미치면 일단은 캣션마크로 짚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신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국장 보고도 얘기 했습니다만 영약은 입에 쓴 법입니다. 감사라는 것이 잘 했습니다 하는 것이 감사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나리까 출신답게 우리가 어민을 위해서 수산공무원답게 어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가 그런 마음을 갖고 공무원직에 임해 달라, 그리고 그것을 시군에 나가 있는 공무원에게도 전파해 주고 내가 또한 나리까 출신으로서 어차피 산업경제위원회에 속해 있는 이상 어민을 위해서 항상 앞장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때론 피곤하고 마음에 안들지는 모르지만 어민들을 봐요. 여러분도 어민들을 상대하게 되면 큰 하자가 없을 것이에요. 이런 경우 아무 것도 모르는 무지한 어민들만 전과자로 만들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동해, 속초해양경찰서장을 만날 일이 있으면 사소한 것은 우리한테 통보해 주시면 우리가 지도 계몽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범죄가 성립이 되고 이것은 일벌백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강릉시와 서로하고 이것이 해양수산출장소에서 해주어야 될 역할의 하나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을 파악해 주시고 앞으로 시군에다가 사소한 실수를 안하도록 홍보나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해양수산출장소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명과 발주, 감독, 준공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했는데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랬는데도 서면제출 하시겠다고 했어요. 다음에 서면제출해 주시고 인공어초니 여러 가지 잡음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시지만. 이것은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제공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시지만 각종 공사의 부실과 잡음을 막기 위해 공사감독 전담팀을 만들어서 투명행정 실현을 하자,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하면 기존의 사업방식은 담당부서가 자체적으로 발주하고 자체감독과 준공까지 처리했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부실건축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각종 민원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공사 감독전담팀을 운영하므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해양수산출장소에서 추진하는, 모든 건설회사에서 공사 발주와 감독의 분리 처리방식을 도입하자는 제안입니다. 공사감독전담팀은 8～9명정도의 한팀을 구성해서 이 팀은 해양수산출장소에서 발주하는 전체 건설공사를 감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주공사를 하는데 주요 공정별 검사 확인과 품질시험, 공사내역 및 예정공정표 적정 이행 여부와 공사 설계 변경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만일 부실공사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내리고 발주부서에 통보하므로써 근원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해양수산출장소에서는 공사 발주와 감독 분리로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별도의 전담구성 등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게 된다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따라서 이 방안을 검토해서 ´99년도부터 시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12월에 날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심의를 할 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고에 대해서 답변서에 보면 점포 상호간의 연결성, 이용상의 편리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다양한 고객욕구 충족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특히 강원도 금고의 지출대행점 역할을 하고 있어 강원도 및 시군 금고와의 연관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등 제약이 있어 수협의 지출대행점 지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수협은 왜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은 수협은행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출대행점 지정은 안전성, 점포 상호간의 연결성, 이용자의 편리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고객 욕구충족을 제고할 수 있는 서비스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수협은행은 이런 것을 갖추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지정되는 은행은 시군 금고와의 연결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수산청에서 내려오는 돈은 수협으로 입금이 됩니다. 지금 우리 동해 수협같은 경우에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안에 수협지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안정적이 아니면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답변서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내일이나 위에 수협장님들 모아 놓고 이 얘기를 할 것입니다. 수협은 어떻게 모든 것을 운영했길래 출장소에서 이런 답변이 나오는지 옛날에도 도금고 문제로 저희들이 춘천에서 데모한 사실이 있습니다. 데모한 장본인입니다. 그때의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업인을 무시한 처사인데 그 이후로 제가 4대때에도 수협의 은행으로 바꾸어달라 또 특별자금 수협으로 넘겨달라고 그만큼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를 했는데 오늘에 와서도 똑같은 답변입니다. 이렇다면 과연 어업인들은 어디로 가야됩니까? 해양수산출장소에서까지 어업인들을 무시하고 있는데 어업인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금고문제는 다른 시군에서는 직접 금고와 계약하지만 소위 해양수산출장소 금고는 실지 그런 금고 형태가 아니고 도의 금고의 지출대행점입니다.

어려워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이끌어 주는 것이 출장소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서 쉽게할려면 누가 이것을 못합니까? 어려워도 어업인들을 위하고 이 해안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인데 조금 어렵더라도 이런 것을 만들어 주셔야지 6개 시군에 대한 것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형편상, 형식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하기 어렵다, 아무리 해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인공어초, 아까 과장님하고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인공어초 싣고 가서 다시 바지선에 싣고 바지선에서 다시 바다에 가서 놓을 때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맨 밑에 가서 조사를 하면 깨진 것이 있습니다. 왜 들어서 실을 때에 삐꺼덕 하면 깨질 수 있죠. 차에 올리다 보면 깨지죠, 바지선에다 누울 때에 위에서 놓아 버리는데 밑에 내려가면 받치니까 깨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형평성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어도 인공어초 사업하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것을 그냥 방치한다면 어업인들이 갈곳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농정산림국에 어업진흥 부분의 상을 하나 달라고 애걸했습니다. 왜 그 농어업대상 여섯 가지 품목은 어업인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상입니다, 당연히 있던 상이에요. 그래서 어업진흥 부분의 상을 하나 만들어서 어업인들에게도 힘을 줄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업인들의 산실인 해양수산출장소에서 이런 어려움 때문에 이것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야될…….

재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1년마다 계약을 하면서 이때까지 말이 건성으로 했다는 것 뿐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도금고를 따라서 운영을 해 왔거든요.

도금고는 제일은행이 합니까?

농협도 들어가 있죠.

제일은행과 농협사이에 또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수협으로 넘어오는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있어도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데는 제가 이런 말 안합니다. 단 해양수산출장소만큼은 해주셔야 됩니다, 어업인들을 위해서. 이때까지 어업인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썼다, 이것 하나로 다 저버리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 위원님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장은 해결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표현이 되었는데.

제가 4대때 올라오자 마자 얘기했어요. 왜그러냐 하면 3대 의원님께서 어업인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데모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데모한 장본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데모했는데 지금와서 또 데모해야 됩니까? 그것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번만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든 일이 있더라도 꼭 우리 해양수산출장소 금고 만큼은 수협하고 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이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해양수산출장소하고 수협하고 전산망이 갖추어져 있는지 검토를 해보시고 금고로서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 성실검토를 정확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금고문제는 본 위원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민을 위한 해양수산출장소에서 수협쪽에 금고를 주게되면 각 국마다, 각 사업소마다, 연관된 농협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그런 얘기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금고문제는 상당히 신중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권오동 해양수산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정 업무수행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모든 사항이 어민소득증대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부분의 업무가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미비한 점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로부터 대안제시와 지적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서 직접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장님과 수산발전을 위해 수산행정에 최선을 다시 한 번 당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충실한 감사자료와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를 보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를 더 많이 준비하신 공무원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분은 우리 도와 우리 도민을 위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욱 많은 봉사를 하시고 계신다는 자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가축위생시험소 동부지소에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출장소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7시 05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