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제148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199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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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점검 확인하고, 행정이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지를 감시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행정이 도민의 편에 서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27일 자 치 행 정 국 국 장 강인형 과 장 유기혁 세정과장 최승윤 회계과장 전동순 민방위비상대책과장 한사성 공공근로사업과장 주홍식

현식

조현식위원장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형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보고서는 요약해서 간단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제 6대 도의회 개원 이래 도정발전과 자치행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줌으로써 금년도에 지방행정 구조조정을 위한 조직개편, 도민을 위한 친절 봉사 운동 등 많은 분야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동안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이같은 위원님들의 배려속에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미리 생각치 못했거나 미흡하게 추진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겸허하게 반성하고 성찰해서 시정할 계기를 만들어 도민에게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일할 각오입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의 주요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현식

조현식위원장

강인형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각종 위원회 관계를 현재 자치행정국에서 취급하고 있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각종 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64개이고 협의회가 4개인데 맞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지금 도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에는 총 66개가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협의회는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협의회는 기능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원조

박원조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협의회가 4개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협의회도 내나 자치행정국에서 전부다 관리를 하니까 아마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 내에 있는 위원회는 5개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분쟁조정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적부심사위원회, 기구심사위원회. 금년도에 한번도 안한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 실적이...

원조

박원조위원

금년에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금년에 개최 안한 위원회가 13개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게 아니고 자치행정국 내에 있는 5개 중에서 금년에 한번도 개최 안한데가 3군데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저희 국에는 하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원조

박원조위원

분쟁조정위원회도 안했고, 민원조정위원회도 금년에 한번도 안했잖아요. 또 기구심사위원회인가...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기구심사위원회는 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제게 준 보고에는 5개 중에 3개는 금년에 한번도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제가 파악한 것 68개 중에서 아까 66개라고 했는데 두 개는 제가 안했습니다. 그중에서 4년 동안에 한번도 개최 안한데가 아까 12군데라고 그랬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13개요.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4년간 4회 이하는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4년 동안에 4회 이하 즉 1년에 한번 꼴로 한 데가 36군데나 됩니다. 36개면 전체의 50%가 넘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중앙에서부터 1년에 2회 이하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통폐합 또는 조정하라고 해서 촉구한 공문도 내려왔고 그런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려왔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저희가 '98년 8월에 중앙에 건의했고 중앙에서 그것에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지난번에 내무국장님께서 지금 부지사로 갔습니다마는 제가 자료 요구를 하니까 바로 8월달에 한다고 신문에 터트려 버렸어요. 일체 발언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할 것으로 해 놓고는 오늘 현재까지도 한 가지도 안했습니다. 물론 그 분이 부지사로 가셨으니까 새로 온 국장님께선 온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른다고 하실런가 몰라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 지사와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는 것이 39개가 됩니다. 그다음에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맡는 것이 17개 위원회나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되냐면 지사나 부지사나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일때는 다른 관계된 국장들, 과장급은 어차피 나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은 우리가 볼 때 외국에 돌아다니느라고 바쁘시고 국내에서도 상당히 바쁘신 분인데 이 많은 위원회를 위원장으로 개최하려고 하니까, 못하니까 이렇게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사나 부지사가 위원장인 것을 실무 국장 체제로 혹시 내릴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참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자체에서 그것을 검토해야 할 위원회가 몇 개 있고, 다음에 법령이나 중앙에 건의해서 폐지를 요구한다든가 통폐합을 요구할 실적이 나쁜 위원회가 한 12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현재 상위 레벨로 위원장 신분에 있는 그런 위원회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국장급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검토하는 것이에요, 실시한다는 것이에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실시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컨대 지금 의료심사조정위원회라든지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같은 것은 관계법령에 중앙에서 모법이 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쪽에 중앙 단위에서 이것을 승인을 않게 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령 지사님으로 되어 있는 것을...

원조

박원조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그것을 협조해서 조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한다고 하면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폐지할 위원회에 대해서나 검토조정할 위원회는 모법, 가령 법령이나 시행령이 중앙 단위 그쪽이 협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언제까지 하겠다 라는 것은, 그위에서 조정이 되어야 그 법에 따라서 또는 규칙에 따라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각종 위원회가 때에 따라서는 단체장의 정책을 합리화시키거나 또는 공무원의 책임 전가를 위해서 악용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그런 점도 없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성질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지방세심의위원회 같은데는 상당히 내실있게 전문가들이 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 위원회가 때에 따라서는 월 회비를 받는다든가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조달하고 또는 친목 단체화되는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위원회가 66개로 많기 때문에 일부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적은 것이지만 그 위원회가 전부다 전라북도에서는 훌륭한 사람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끼리 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자체 회비도 징수하고 자체 운영비도 만들어 가지고, 물론 친목을 도모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원회들은 우리 도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인데 그와 같이 어떻게 보면 높은 분들끼리, 전부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끼리 모임해서 할 때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그리 좋은 시각으로 봐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서 위원회를 꼭 통폐합을 하고, 뿐만 아니라 현재 위원회나 협의회에 있는 위원들 중에서 조정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위원장들은 공무원이라 바로 오자마자 고쳐지는데 실지 위원들은 안고쳐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손을 봐가지고 재임명을 하든가 임기가 만료되신 분들은 다른 분하고 바꾸든가 해서, 이것은 금년내에도 바로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께서 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전부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 위원회가 행정자치부에서도 2단계로 해서 정부조직 감축사업으로 책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서도 이미 각 부처를 통해서 30%를 감축하라고 해서 거의 실시가 된 것으로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마는, 위에서부터 지시도 내려왔는데 법령만 들먹거리고 언제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금년 7월부터 시작한 것이 오늘 현재까지도 한 개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감사를 끝내고 나면 이 앞에선 한다고 대답해 놓고 또 안하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다음 업무보고때 지금 진행 착수했습니다라고 하면 또 1년 갈 것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정부로부터 조직감축 사업의 하나로써 하고 있으니까, 또 빨리 만들어져야 내년도 예산에 많은 절감을 가져 옵니다. 또 이런 위원회를 한다고 예산만 세워놨지 실지 회의를 한번도 안하니까 돈이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돈이 없는데 이 68개 위원회의 모든 비용을 예산에 세워놓고 절반 이상을 한번도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4년동안에 안했어요. 그러면 그만한 액수는 전부다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점을 하루빨리 해주셔야만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 왔습니다마는 내년도 1차 추경때는 제대로 잘 쓰이게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복

이상복위원

일선공무원 도청 체험근무제가 있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전번에도 그걸 말씀드렸는데 지금 일선 시.군 직원들만 도에 와서 체험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시.군.읍.면.동 공무원이 체험근무 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도청 직원은 시.군 일선 행정을 체험해 보라고 권유를 했는데 반영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시.군.읍.면.동 직원만 도청사 체험근무를 할 것이 아니고 도청 직원도 일선 시.군행정을 배우고 체험을 하려면 도청직원도 가서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 제도를 한번 도입해서 운영을 해보십사 하고 권유한 적이 있는데.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아주 좋은 안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선 읍.면.동.시.군 공무원들이 체험근무를 두번에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에는 도와 시.군간에 공무원 교류가 많았었습니다. 인사교류도 있었고 서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류가 많았었는데 자치단체 민선이후에 그것이 적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군.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도청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인간관계도 있고 해서 체험근무가 아주 필요합니다. 도청 공무원도 전에는 읍.면.동에 가서 새마을 사업이나 이럴 때는 실질적으로 체험근무를 했었습니다. 요즘은 없어졌는데 사실상 도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시.군에서 근무하다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변화되는 행정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제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한번 한 기억은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97년도에 해서 좋은 방안이면 '98년도에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데 왜 '98년도는 뺐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알았습니다. '99년도에 시책사업에 넣어 가지고...

상복

이상복위원

반영해 보시고, 그러면 이분들은 출장으로 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출장으로 오죠.

상복

이상복위원

숙식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오지에서 온 공무원들은.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출장비를 타서 각자 해결하는데 지금은 교통이 좋기 때문에 대부분이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만 무주나 고창이나 저 산골에서는 친척집에서 다닌다고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74명 정도 실시를 했습니까? 1년당 37명 해가지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인원을 확대해 가지고 도에서도 이 정도 일선 시.군.읍.면.동에 체험을 하고, 일선 시.군.읍.면.동 직원들도 도에 와가지고 체험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정 여론 모니터 운영을 하고 있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상복

이상복위원

324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자원봉사입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대부분이 자원봉사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대부분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전체가 자원봉사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자원봉사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도보나 전북도정이나 이런 유인물, 홍보지를 전부 발송해 주고 있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DM요원이라고 공보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거기 인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Direct Mail이라고 직접 DM요원으로 쓰고 있는데 홍보물을 우리가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공보관실에서 홍보지만 주는데, 여기 모니터요원한테는 자료도 받고 정보도 입수하고 민원도 접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324명중에 32명이 지금 민원제의나 정보제공이나 무슨 제안이나 했단 말이에요. 1/10도 안되는데 운영이 지금 부실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을 아주 깊게 꼬집어 주시는데 잘 보셨습니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도정여론 모니터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간단하게 그 계획을 한번 들어봅시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32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목표에 미흡해서 현재 모니터 요원을 재분석을 하고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그 모니터 요원들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격려를 할 계획이고, 우리가 모니터 요원들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정과제를 부여하고, 설문같은 것을 줘서 피드백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하려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연말에 좀 인정하기 위해서 그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도에서 불러가지고 지사님 표창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자연보호 감찰요원이라고 하는 자원봉사 요원들이 있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감찰요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

상복

이상복위원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은 자연보호하는 의미도 있어서 유적지라든가 도립공원같은 곳을 입장할 수 있는 증명서같은 것을 발부하고 있어요. 모니터 요원은 증명서 발부하고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자연보호감찰증이라고 해서 그것 있으면 국립공원도 마구 들어가서 상당히 부작용이 많아서 폐지 됐는데, 여론모니터도 전에 했다가 폐지를 시켰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도 특권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어떤 소속감이라도 있도록 무슨 증명을 발급하고 있어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그 사람들이 휴대하고 다니시는 증명은 없지만 도에서 주는 위촉장은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증명서가 아니고 위촉장으로만 주고 있고만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농민이 167명으로 어떤 직업적인 안배도 하고 전문직 안배도 한 것 같은데, 지금 전산망 시설을 보면 우리 홈페이지 어저께 25일에 시연회 했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컴퓨터 시대이니까, 모니터 요원들한테 정보가 들어오지 않는 것은 번거로운 제도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선으로 한다든가 또 편지를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대개 접수를 받는 것이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주부도 있고 상업인도 있고 종교인도 있는데, 이것을 홈페이지를 하든가 PC통신을 해가지고 모니터 요원을 그 분야로 바꾸면 아마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방향으로 한번 바꿔 주시는 것이 어떨런지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생각하지 못한 아주 좋은 안인데요 다만 모니터 요원들이 그 컴퓨터를 다루는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모르니까 이것은 분석을 해가지고...

상복

이상복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이유는 모니터 요원을 질을 높여서 교체를 해서 홈페이지로 해가지고 전라북도 컴퓨터 소유자에게 일괄 메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 홈페이지 주소해 가지고 보면 거기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오는 정보가 많습니다. 그것을 홍보해 가지고 모니터 요원을 정예화 시켜가지고 한 300명 정도는 계속 여기에서 촉구하고 제안도 해서 운영해 주시면 더 활성화가 되고 도정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도로과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대개 도로점용료라고 한다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가령 인근에 건축하기 위해서 도로에 부대시설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짧은 상식입니다.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은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일선에서 볼 때는 그런 것이랄지 어떤 부대 적치물같은 것에 현재 점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하천부지점용료는 받고 있어요, 안받고 있어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점용료가 아니라 하천부지사용료입니다. 치수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국유지라든가 도유지라든가 임야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도로점용료라는 것은 대개 말해서 공중전화 박스도 들어가고 가스 배관이라든가 상수도 배관이라든가, 통신공사 통신 전주라든가 이런게 들어가는데 이게 조례로 정해져 가지고 병지가 900원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 이익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50% 감면을 해 주고 있어요. 여기 자료를 보면 아마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전라북도에 지금 징수하고 있는 전주 수가 1만몇천본밖에 안돼요. 이 자원 조사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주가 대개 50m에 1주가 세워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대형이고, 또 국유지 임야에 서 있는 것은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하천에 있는 전주가 있어요.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준용하천. 여기에 있는 전주도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점용료라든가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아까 전화박스도 문제가 있고, 자판기도 지금 전부 사용료 받고 있습니까? 저는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국유재산을 효율성있게 관리를 하고 새로운 재원을 확보한다고 쓰셨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고 재원확충을 해야 할, 지금현재 우리 자립도가 굉장히 낮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자립도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세원을 많이 찾아가지고 받아야 겠다는 의식을 갖지 말고, 우리 재산의 몫을 찾아가지고 점용료라든가 사용료를 올려서 몇억원일망정 도재원 확충에 일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문제가 있는데 이건 다음 위원이 질의를 할 것 같아서 이 얘기는 생략을 하는데 지금 도립공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시설물이 있어요. 이런 문제에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을 더 신중하게 다뤄가지고 재원확충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조현식 위원장, 박인구 간사와 사회교대)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기

김홍기위원

우리 도 자료에 보면 세수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건축비율이라든가 재산세같은게 덜 들어와가지고 19%다 이렇게 해서 많이 떨어지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여러 각도로 지방수입 확충방안을 세워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세 뿐 아니라 아까 이상복 위원님이 좋은 아이디어도 주셨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다방면의 세외수입 확충방안, 현재 가능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국고로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세워야 되겠고, 또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해놓고 아직까지 체납액을 못받은 사항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시책을 발굴해야 하고, 또 은닉된 세원은 좀더 세원전담반을 편성해서 발굴해 가지고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한푼이라도 더 도정에 보탤 수 있는 지방수입 확충방안을 현재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제안은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앞으로 우리 세외수입 확충방안에 꼭 검토해서 넣어가지고 한푼이라도 더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세수확충하는데, 아까 이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세금을 많이 받아서보다도, 현재 우리 도에서 공유하고 있는 재산들도 임대한 것이라든가 또한 공유재산을 전대해 준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일부입니다마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립공원내에 임대해 준 것 있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법으로 따져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우리가 A라는 데에서 B라는 곳으로 임대를 해가지고 그러면 B라는 사람이 C한테 또 임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차액을 알고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문제가 예컨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의 판매점 예를 들면 무주 향적봉 같은데, 대피소 같은데는 건물이 도유재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립공원한테 임대료를 받고 또 국립공원은 제3자한테 아주 비싸게 임대를 받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제도간의 어떤 모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래서 제가 지리산하고 덕유산 국립공원하고 일부 전주시에 있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이왕 우리가 도정을 펼치면서 국민들한테 세금을 덜 받으면서도 잘해 주고 우리가 자립도를 높이면 좋은데, 왜 국가에서 하는 관리사무소에다 이익을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여기에서 직접 제3자한테 계약을 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가격으로 싸게 주면 좋았을텐데, 일례를 들어 볼까요. 지금현재 한 55만원에 우리가 계약했던 것이 45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지리산 같은 경우는 1,243만원에 계약한 땅이 자그마치 한 2,500만원, 3천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지역은 국립공원 관리지역이고 그 밑에 토지는 전부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제3자 수혜자한테 계약을 할 수 없는 성격이고, 다음에 이런 것도 최근에 발굴해서 아까 55만원 같은 임대료를 받는 제도로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의 그 의미를 잘 알아가지고 좀더 검토해서 어떤 제도가 묶여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큰 돈은 아닙니다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알았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 중 대기발령자가 몇 명입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421명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인원이 감축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지금 직접적으로 이 시점에서 현저하게 차이난 것은 없습니다마는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줄고 있는 것은 자연감소 아닙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지금현재 사실 결원이 생기면 충원을 해야 하는데 충원을 안하니까 자꾸 줄어드는 방향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여기 보면 공무원 대기자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 많은 대기자들은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공무원 대기자는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팀을 만들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퇴출대상이지마는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요전에 신문에도 나와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조조정후에 대기자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참 20, 30년씩 근무하신 고급인력들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요새 미취업자 쓴다고 하니까 느닷없이 그전에는 얼마 안하던 것이 850명이니 이렇게 쓴다고 그러는데 이런 국고를 낭비한다는 것은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닙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지금현재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써 고학력 미취업자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옛날에 근무한 사람들은 퇴출을 시키면서 신규 고학력자를 쓰느냐 이런 말씀이 옳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일당으로 6개월 시한을 쓰고 이 사람들은 질적으로 각 분야에서, 850명은 예를 들면 소방 구급차에 간호보조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간호보조원들이 필요하니까 간호학과 출신을 몇 명 요구하는 사람, 이렇게 전문학과를 나온 사람이 요구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홍기

김홍기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보다도 왜 지금 현재도 고급인력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국고손실이 있는데 또 여기다가 그 대학생 출신들을 갖다가 채용해서 6개월을 써서 60만원씩인가 주고 쓴다고 그러는데 이것 너무 잘못된 것 아니지 않는가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것은 어떤 단적인 행정내적인 이유보다도 저희 전라북도만 해도 2만320명이 내년도 2월달에 4년제 대학 졸업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취직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 또 그전에 대학 4년제 나와가지고 전문실력은 있지만 취직자리가 없어서 취직을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공공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취직자리가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홍기

김홍기위원

취직자리가 없다고 해서 대학교 나온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60만원씩 줘가면서 쓴다는 것은 생산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현재 공공근로사업도 저희들이 그 지역에 가서 보면, 농촌은 지금 노령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하는 규정에 맞는 사람들이 공공근로사업에 나가는 사람들은 몇 명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가용 타고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사실 어려운 영세자들은 자기들이 춥고 배고프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걸 보면 어디 길거리에서 시간만 때우면 되고, 냇가에 가서 쓰레기 조금 줍다가 불쬐다 가면 되고,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어떤 사람들은 자랑도 합디다. 이름만 올려놨더니 돈이 나온다고.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알았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리고 노인들도 나가셔서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도시에서는 참 쓸모있는 유능하고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시골에서는 진짜로 나이 65세 다 넘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도리어 그 사람들이 일 더 잘 합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비리비리하게 노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제가 또 질의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다른 위원이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김홍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강임준 위원님.

임준

강임준위원

민간기관이나 단체를 지원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실적은 있습니다. 현재까지 5개 기관 24명, 연 809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민간기관을 지원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민간기관이 어디어디 입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군산시 '실업극복군산운동본부', 익산시 '익산YMCA', 남원시 '남원시새마을지회', 김제시 '새마을운동김제시지회', 임실군 '임실군새마을지회' 이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리고 우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에 보면 실업해소와 생산성있는 사업을 중점발굴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날짜로만 허황되게 하지 말고 구체적인 내용 사례를 얘기해 주세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솔직하게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지금현재 단계별로 추진됩니다. 1단계로 '98년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사실상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대상자도 어떤 선별심사기준이 약했고, 다음에 추진하는 사업도 그렇게 정확하게 아까 생산성이나 어떤 효율성, 어떤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2단계부터는 거기에 참여하는 대상자도 규정을 했고, 다음에 추진하는 사업도 엄선해 가지고, 예를 들면 자치단체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추진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심의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대충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마을 진입로라든지 경작로 확.포장 하는 것, 이음교량의, 다리 밑에 헐어있는 다리가 많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보완하는 보수.보강 돌망태 정비사업, 객토사업, 깨끗한 농촌 만들기 사업으로써 농촌에 널려 있는 비닐이라든지 폐농기구 이런 것을 수거하는 사업 등 여러 가지가 전개되고 있는데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중점 발굴했다는 것이 뭡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당초에는 시.군에서 단순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아까 농촌마을 진입로라든지 경작로 확. 포장, 전에는 공공근로사업비에 재료비를 30%까지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의해서 50%까지 지원됨에 따라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행자부에 건의해서 그런 것을 했고, 또 개발한 것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교량이 헐어있는 곳의 보를 이런 인건비를 드려서 사업을 하는 것이 낫다, 다음에 또 하나 개발한 것은 현재 호적전산화사업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농촌의 객토사업, 다음에 지적도면을 전산 전문가들이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업무를 중앙과 협의를 해서...

임준

강임준위원

무슨 무슨 사업이라고만 말씀해 주세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거기다 첨언한다면 지방세 일제조사, 가축통계조사, 물가조사사업 이런 것이 지금현재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시책사업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우리 신문보도나 뭘 보면 우리 공공근로사업이 일당이 약하니까 힘든 일을 안하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발굴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임금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단이 되고 민원이 자꾸 축소되고 있는데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 운용이 잘못되고 있다고 보는데, 식대도 지급할 수가 있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여기 보면 부대경비로 해가지고 식대도 나갈 수 있고 또 사업비로 해서 장비를 구입할 수가 있고 또 관리요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십장이라고 해가지고 일당이 더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여기보면 5일 근로시 1회 유급휴일로 인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초 이게 신문에서 보도된 것처럼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운용하는 관서에서 이런 것들이 무계획하게, 지금 이제 중점발굴하고 뭣한다고 쭉 나열만 해놨는데 안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성 있는 사업을 않고, 또 여기 보면은 십장도 둘 수가 있고 주 5일 근무하고 1회 유급을 줄 수가 있는데 대충 우선 편하게 숫자 채워가지고 예산 타온 것만 나눠주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십장들도 정말로 인원을 데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십장의 뜻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십장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 일당 5천원 나가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해서 면사무소나 시에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십장으로 해가지고 더 타먹고, 그리고 좀 알만한 사람들은 편한 직종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남녀 비율 관계는 파악치 못했는데...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만한 돈이 나가는데 남자가 몇 명 나가고 여자가 몇 명 나가고,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여기 시행지침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노임이 싼 것도 아니고, 정말로 실직돼가지고 요즘 어려운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이 지침에 보면 충분히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싸네 어찌네 해가지고 정말로 노동력이 괜찮은 사람들은 안나오고 시골 가보면 아주머니들만 전체 다 나와 가지고 한다는 것이 하천에 있는 풀베고 있고, 시기와 사람과 모든 것에 맞는 사업들을 전개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농사 짓고 난 뒤에 우리 나라 전체 어디든지 마찬가지지만 시골에 농수로 물을 다 뺍니다. 그러면 보도에서 보셨다시피 우리 나라 소하천 농수로들은 농약병이니 뭐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 썩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농사질 때는 못합니다. 이런 것은 사업비에 장비도 구입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거기에 마땅한, 노임도 예를 들어서 식대까지 포함해서 3만원 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장화랄지 이런 것은 다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이게 결코 싼 임금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풀이라는 것은 겨울되면 다 고스라지는데 우선 돈쓰기 위해서 풀베기나 하고 있고 말입니다. 시기, 연령, 모든 것에 맞는 사업 발굴을 철저히 해주길 바랍니다. 내년에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런 예산이 IMF시대라 어려울 때인데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정말로 우리 실직자들이 실업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더욱더 풍부한 사업내용으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 예산의 영수증은 회계과에 첨부가 다 되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공공근로사업이요?

임준

강임준위원

아뇨, 우리 전체 일반 예산 나간 것이요. 회계과에서 지출을 할 때 영수증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지출증빙서가 뒤에 붙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어저께 총무과 할 때도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업무추진비니 특수활동비니 증빙서가 잘 붙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붙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 장부 좀 이따 갖다 주세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이런 것들이 어떤 제재조치 한번 없이 어떻게 보면 마구잡이로 사용되고 있어요, 지사가 쓴다고 해가지고.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아마 강임준 위원께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속개되는 회의에서는 우선적으로 강임준 위원께서 질의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현식

조현식위원장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구

박인구위원

지방재정법 제30조를 보면은 '예산의 편성'을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6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나와 있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금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세수 추계를 얼마로 보십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98년도 연말까지 전망을 1,816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당초 추계는 얼마였었어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당초에는 2,197억원 잡았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금년 들어서 약 세번에 걸쳐서 추계를 조정을 했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정을 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세외수입은 어때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세외수입은 큰 변동이 없고 지금 변동이 큰 것이 지방세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세외수입에 대한 추계도 하셨죠?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세외수입의 경우에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이자수입이 당초 120억원을 잡았는데 20억원 정도가 추가 증액될 것이 예상되어 가지고 문자 그대로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수입이라 그건 추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세외수입의 증대라고 그러면 경상적 세외수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99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세수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99년도 전망에서 추계를 1,611억원 잡았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1,510억원으로 지방세 세수를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10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저희는 추계를 1,611억원으로 잡아서 예산담당관실에 제출을 한 것 같은데요.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1,6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재정계획을 1,510억원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기획관실에서 재정수입을 잡을때요? 지금 말씀하신 통계가...

인구

박인구위원

아까 본위원이 질의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제30조 '예산의 편성' 이거 알고 계시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거기에서 재정계획법에는,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1,510억원을 잡았는데 예산은 1,610억원으로 해서 100억원을 초과했어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기획관실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세수추계는 그때 시점, 상황에 따라 수시 가변적인 사항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경기 저점의 향방을 U자형으로 보느냐 L자형으로 보느냐 그런 차이인데요 당초에 저희들은 쳐지는 L자형으로 봤습니다마는 지금의 전망은 L자형에서 U자형으로 조금 반등하는 그런 차이에서 세수추계가 조금 변화가 왔습니다. 자동차의 증감도 보면 지난 달에 비해서 자동차의 거래 대수가 감소하다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에도 다른 것은 감소가 됐습니다만 임야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런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당초에 1,511억원이 100억원이 늘어가지고 1,611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바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계획법에 의해서 여기에 기초해 가지고 모든 예산이 수립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방재정계획법에 기초해서는 1,510억원이 나와 있는데 왜 예산은 1,610억원으로 이렇게 방만하게 책정한 거예요? 이런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조사하는 시점이 달라요. 저희들도 11월말로 다시한번 추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조사하는 시점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 추계해서 '99년도 지방세 수입을 1,510억원으로 추계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짜셔야지 1, 2억원도 아니고 100억원을 초과해서 짤 수 있어요?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저희들이 9월말경에 잠정적으로 1,511억원을 일시적으로 조사한 바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는 시.군에서 조사한 보고서와 과거 5년간의 통계, 내무부 지침에 의한 진도비 분석 등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추계를 하는데 그 추계에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입 가능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방법을 묻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이런 기초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짜여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됐냐 못됐냐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잘했습니까?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1,511억원을 조사한 시점하고, 1,611억원은 저희들이 최근에 조사한 내용입니다. 물론 과거의 조사가 잘못 되었을 수가 있었어요. 잘못되어 가지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이 지방재정법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네요? 여기에 기초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계획이라는 것은 철칙이 아니고 가변적인 상황 아닙니까. 만들었다가도 상황이 변하면 변동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지침에 근거해 가지고 최대한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선에서 모든 예산집행이랄지 사업계획을 꾸려 나가시려고 해야지 이것은 이것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따로따로 하니까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가 온다는 얘기예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래 계획과 예산은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수추계는 아까와 같이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따라서 좀더 그때 시점에서 추계가 다른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상황변화에 대해서 판단한 시점에서 추계가 1,600억원이었다면은 그 계획도 1,610억원으로 수정해서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돼가지고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계획과 예산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때는 좀 잘못됐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다만 그 시점의 차이가 있어서 100억원 차이가 판단기준이 났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1,610억원으로 판단됐으면 바로 계획을 수정해서 1,610억원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반복해서...

현식

조현식위원장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방금 세정과장이었죠?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장

국장, 그거 일정 부분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시점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렇죠, 시점의 차이가 있어도 예산편성할 당시 세수추계를 변동이라도 해서 얼추 거기에 걸맞게 해야 되는 사안으로 저도 보거든요. 그런데 세정과장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전혀 잘못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세정과장님은 실무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경기상황에 따라서 했는데...

현식

조현식위원장

보세요. 지금 세정과장 논리대로 하면은 그거 차이가 날 수도 있고 100억원 날 수도 있고 200억원 날 수도 있는 건데,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있는 건데 그렇다면 굳이 세수추계 돈 1천만원 잡고 예산 세울 때 몇십억원 잡아도 아무 상관 없죠? 논리대로 하면 그렇죠? 세정과장, 지금 세정과장 논리대로 하면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는 것 아니겠어요?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아니죠. 제 말의 뜻은 근거없이 100억원이 늘어났다는 것이 아니고요 조사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경기상황이 변동이 되니까 100억원쯤 더 들어올 것이다 해서 추계가 늘어난 것이지 과거에 1,511억원을 만든 것을 일방적으로 100억원을 늘린 것이 아니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러니까 박인구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아무리 계획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실제하고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까워야 되지 그렇게 추계 자체를 아무리 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 편성하고 그렇게 엄청난 100억원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서 되느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오히려 반박을 하면 되겠어요? 계속 질의하세요.

인구

박인구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주내용은 앞으로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정자립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에 근거해 가지고 최대한 불요불급한 예산이랄지 아니면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적절히 배제를 시켜도 될 그런 사업은 배제를 시켜서 가급적이면은 지방재정의 부채비율을 높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도같은 경우도 지방채 비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구호가 '자랑스런 전북을 물려줍시다'하는데 제가 볼 때는 향후 몇 년, 몇 십년 가면은 빚덩이만 잔뜩 안은 전북을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이런 것 부터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이에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보고를 드린다면 지금 예산편성 시점하고 중기계획 작성하는 시점, 또 중기계획은 3년 내지 5년단위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바로 그 시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시점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기획과 예산이 일치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실무자의 기본방침입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리고 도기구표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협력관실이 정식 기구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국제정책실은 뭡니까? 그것도 정식기구입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국제정책실은 국제협력관실 정식기구 안에 있는 하나의 task force, 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국장님, 지금 금년도 새로 인쇄해 가지고 배부된 기구표 보셨어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지금 인쇄 배부된 직위표에는 본래 직위표에 국제정책실은 없고 별도 난에 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그 기구는 뭐냐고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그 기구는 국제협력관실안에 있는 하나의 국제정책을 담당하는 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식기구는 아닙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게 금번 구조조정의 의미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표본적인 곳이 국제정책실 같아요. 완전히 여기는 무풍지대였어요. 여기 정원이 몇 명이에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국제협력관실의 전체 정원은 27명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 국제정책실은 연구관들이 거기에서 연구를 하는데 열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정원이 10명이에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에는 12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제가 10명이라고 한 것은 현원이 10명이고 정원은 12명이랍니다. 미안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현재 기구표상에 나와 있는 정원은 몇 명이에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정원관리는 정식조직에 있는 국제협력관실에 27명을 토탈 관리를 하고, 다만 거기에서 12명 어떤 직능별로, 직급별로 가령 전문가나 이런 사람, 계약직 공무원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서류에 나와 있는 국제정책실의 정원이 몇 명이다 이것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국제정책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전부 계약직이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박사 전문 계약직 공무원들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국제정책실의 기구와 국제협력관실의 국제정책 담당하는 부서하고 어떻게 달라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국제협력관실의 국제정책과하고 국제정책실의 차이점은 국제정책실에 계시는 분들은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국제협력관실내 국제정책과 행정을 보는 사람들은 이 연구한 사항을 집행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지금 그런 논리가 맞아요? 이게 옥상옥 아니에요? 지금 국제협력관실의 국제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바지 저고리예요. 모든 권한과 해야 될 일을 국제정책실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서를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국제정책실을 현재 국제협력관실로 다시 귀속을 시키든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국제정책실 같은 경우에는 외국관계, 저희가 외자도입이나 이런 것이 전라북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전반적으로 연구를 하는 곳이고, 거기에서 연구한 산물을 가지고 국제정책과에서는 집행하는 데라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기구는 국제협력관실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인 기구로 귀속을 시켜서 일원화를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볼 때는 업무 성질별로 어떠한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데는 팀을 구성해서 연구를 하는 파트는 떼어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지금 현대 조직의 개념인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팀제를 구성해서 현재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연구, 조사, 분석 또 외국에 대한 서적 번역 이런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팀을 구성해서 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팀을 구성하더라도 공식적인 기구 편제 안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그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위화감 조성이 안되는데 이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국제협력관실에 국제정책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는 엄청난 사기저하나 위화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어떤 업무의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국제협력관실에 있는 국제정책실이 옥상옥 조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사실상 국제정책실은 상당히 고도의 정책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국제협력관실은 기존의 국제정책실과 업무의 차이점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국제정책과에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전문가로 채용해서 계약직으로 쓰고 있는 국제정책실 전문가의 어떤 판단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그게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고려해 가지고 아까와 같이 옥상옥의 조직이라든지 또 어떤 본말이 전도되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나중에 새로 검토를 해서 결과를 박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다음 순서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아까 질의 하나 남겨 놓고 점심식사 때문에 못했는데 나머지 하겠습니다. 우리 '97년도 지방세 징수액이 지금 2,200억원 좀 넘었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2,235억원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 감면액이 얼마입니까?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감면액을 알 수가 없는 것이 총액기준으로 본도의 경우는 '97년의 경우에 30.2%가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시.군 자체에서 부과할 때부터 빠지기 때문에 감면액이 얼마인가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여기 감면액이 702억원이라고 써놨잖아요. 10월달에 지방수입 확충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감면액 702억원이라고 분명히 써있습니다.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금액의 30.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30.7%죠.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말을 자꾸 바꾸시지 마시고, 전국적으로 우리 지방세 징수액 대비 감면율이 어느 정도인가 과장님은 아십니까?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회의에 가서 저희 도의 율을 알아보려고 비교를 해봤는데 30%로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면 모법이 제정이 되면 근본적으로 감면하는 근거 규정법은 자치단체의 조례입니다. 지방세법은 준거기능이지 자체는 조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방세법에서 주어지는 기준을 가지고 조례로 만들어지는 자치단체의 감면비율은 거의 엇비슷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게 30%가 아니라 본위원이 아는 자료로는 '97년도에 비과세 감면현황이 전국적으로 약 11%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세금을 부과할 때 감면시키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법률에 없는 사항을 감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법적으로 감면되는 조세감면규정에 의한 감면, 예를 들면 공공기관이나 국가에서 정하는 어떤 종교 이런 계통에 대한 부과를 했다가 감면한 것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세금을 비과세 한다는 것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안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물론 그런데 저는 전국적으로 그것이 좀 비슷했으면, 그런데 너무나 우리 전라북도와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나저나 전체 조세 총액에서 지방세 비율이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점점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지자체의 재정조달기능이 자꾸 취약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전라북도가 이런 감면율이 높으니까 우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이런 것에 대해 건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세감면비율이랄지 그 내용에 있어서 지금 50%, 100% 그렇게 감면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전부 달라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감면하는 율은 좀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다양해요? 50%, 100%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과세객체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과세객체에 따라서가 아니라 50%짜리가 있고 100%짜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렇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각각 다르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50%짜리와 100%짜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과세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면 종교용지냐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공익을 위한 것이냐 또 문중 종중으로 된 것이냐 여러 가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감면비율이 50%와 100% 두 종류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다른 종류가 또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감면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액을 감면하는 사항이 있고 가령 농업같은데는 75% 감면이 되고 또 다른 것은 50%이고, 그러니까 100%, 75%, 50%...

임준

강임준위원

두 종류가 아니고 세 종류고만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하여튼 우리 전라북도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지방세가 수납이 자꾸 줄어들어가면서 비율까지도 자꾸 약해져 가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세무를 맡고 있는 전국 각 지자체의 각 국장님들이랄지 과장님들이 모여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구조적으로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개선이 되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것이 개선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항이 회의 때마다 건의도 하고 그럽니다. 사실상 조세감면 관계를 제정하는데가 행정자치부 세무파트인데 회의 때마다 가면은 그쪽에서 감면사항이 나오면 시.도 의견도 듣고 가능하면 지방세적인 성격이 농후한 어떤 세금관계에 있어서는 감면을 덜 하는 것으로, 예컨데 자동차라든지, 소득세라든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감면이 덜 되도록 건의도 하고 있고, 행자부에서도 그런 것을 감면하려면 시.도 관계 국장들 의견을 듣습니다. 앞으로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감면이 조금이라도 우리 지방세의 폭이 큰 것은 덜 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30%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전국비율과 전라북도 감면비율이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과장님 말씀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꼭 조사하셔 가지고 저한테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예,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지방세 문제 때문에 계속 질의 응답이 되고 있는데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고 제가 지난번에 사적으로 전화를 한번 드려서 확인시킨 내용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7년도에 결손 처분한 것을 보니까 32억원을 지방세에서 결손 처분을 했는데 맞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32억8,500만원 맞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리고 '97년도 지방세 미수납액 이월금이 178억원이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98년도에 들어와서 과년도 수입 잡은 것이 35억원 잡았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26억1,200만원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10월말로 해서...

용완

이용완위원

아까 '97년도 미수납 이월금이 178억원이라고 했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98년도 예산에 그것이 넘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이월금으로 178억원이니까. '98년도 예산서 봤어요? '98년도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 놓은 것이 35억원이죠? 조력을 좀 해주세요.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혹시 26억1,200만원 아닌가요?

용완

이용완위원

그 예산서 한번 보세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그 숫자는 좀 이따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26억원이든지 35억원이든지, 그러면 178억원이 미수납 이월금인데 '98년도 예산에 35억원을 세웠으면, 26억원이라고 합시다,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한 150억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잘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듣기로는 '97년도 미수납액이 178억원인데 '98년도...

용완

이용완위원

'97년도 미수납액이 200억원이 넘어요. 거기에서 32억원은 결손처분을 하고 이월금이 178억원이라 이 말입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그렇죠, 그것하고 보태면 맞습니다. 178억3,900만원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것이 '98년도 과년도 수입액으로 넘어 와야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그 기술적인 관계는 양해해 주시면 세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대개 과년도 수입은 체납일로부터 시효가 5년간입니다. 과거 5년 동안의 체납액이 누적이 돼가지고 이월이 됩니다. 조세채권은 이월로 됩니다만 그중에서 받을 수 있는 가능액만 예산액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렇다면 178억원 중에서 지금 예산액을 얼마로 편성한 지 모르고 있잖아요. 26억원이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98년도 예산액 과년도 수입은 35억9,800만원 맞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35억원 맞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저희 실무진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수납액 전체 178억원을 지금현재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 이월시켜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까 세금 시효관계 5년간 그것도 있고 과년도 미수납이 되니까, 그리고 또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보통 30% 잡아가지고 현재 과년도 수입 예산액에다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30%를 잡으면 178억원의 30%는 얼마입니까?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계상을 했다가 3회 추경에서 깎았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강임준 위원님께서...

용완

이용완위원

이것도 깎는 대상이 되는가요?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예산 책정 목표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징수 가능액이요.

용완

이용완위원

징수 목표액도 예산에서 깎아요?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 조세 채권 결손을 안하더라도...

용완

이용완위원

위원들이 한푼이라도 더 받으라고 할텐데 그것을 깎을 리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위원들이라는 것이, 지금 미수납된 것 한푼이라도 더 받으라고 하지, 예를 들어서 70억원이 됐는데 35억원만 받으시오 하고 깎았다 이 말이에요?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당초에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반영 책정을 했는데 금년도 임금도 깎이고 실업자도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체납액이 징수가 더 안되어 집니다. 예산액만 책정되었지 실제 수납이 안되니까 수납 가능액으로 예산액을 변경해서 좀 깎았을 것입니다. 그 숫자가 26억1,200만원일 것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왜 또 갑자기 26억원이 나오죠? 178억원에서 30%면 얼마입니까? 50억원이 넘는 금액인데.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이용완 위원님, 이 관계는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서류로 분석을 해가지고 제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알아 보니까 30%가 아니고 20%입니다. 20%로 해서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35억9,800만원이 거의 맞고 다만 현재 과년도 수입을 그 안에 조정을 해서 26억1,200만원이라고 하니까 그 사유가 뭣때문에 26억1,200만원이 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답변을 잘 하시라고 사전에 전화도 드렸어요. 사전에 전화를 드려서 본위원회에서 장기고액 체납자들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을 때 공개가 안됩니다 해가지고 내놓지도 안했어요, 그랬죠? 그러면 178억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이게 전라북도 재원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을 안내고 지금 버젓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왜 명단공개를 꺼리냐 그 말이죠. 내가 하도 답답해서 국세청에다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올려놨어요. 정상적으로 자기들이 납세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호할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3년, 4년, 5년씩 고액체납을 하는 사람들을 왜 보호를 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도 그 명단을 한번 보세요. 시내에 지금 버젓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납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하다는 소리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은 봐주고 있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체납자에 대한 공개 여부는 저희가 행자부에 전화로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사생활 보호 측면, 그리고 현재...

용완

이용완위원

저도 그 법률 봤는데 그것은 정상적으로 납세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것이지 이렇게 돈 떼어먹는 사람들을 공개를 안하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나같아도 안내겠어요. 법적인 조치도 안받고 공개도 안하고 창피도 안주면 누가 냅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공개 여부 관계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용완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178억원에서 35억원으로 과년도 수입을 잡았는데 그러면 140억원 정도가 말하자면 받기가 힘들다는 금액입니다. 그 체납자들 명단 한번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버젓이 전주시내, 익산, 군산에 다 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수납하려는 의지가 약하다는 소리 아닙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공개여부 관계는 관계규정이나 제반사항을 해서 서류로 이용완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특정인에 대해서 누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저희보다도 일단 시.군의 부과권자가 구체적으로 재산조회라든지 독촉장이라든지 은행예금조회까지 전부다 합니다. 하여간 지금 관련 제규정에 저촉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놔뒀지, 예컨대 그 사람이 자기 앞으로 고지서가 나왔는데 자기 명의로 있는 재산을 부인 명의나 다른 명의로 전부다 바꿨다든지, 하여간 실질적으로 현상은 낼 수 있는 여건인데 법적으로 이것이 차압이나 이런 관계를 달고 들어가면 현재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하여간 지적해 주신 고액체납자 명단에 대해서는 첫째는 공개여부, 두번째는 다시한번 최강의 최소화 대책 강구를 계획해서 위원님에게 보여 드리고 시.군에 직접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도에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시에 다시한번 촉구를 하셔서 이런 장기체납자들 수납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공공건물에 대해서 사용료,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 시켰다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여성회관 사용료를 100% 인상했다 이렇게 해서 실적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성회관에다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하여튼 작년 여성회관 수리한 일이 있습니까? 임대하기 전에 수리했어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여성회관 사용료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사용료인가는 모르지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재산관리담당이 구체적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누가 답변을 해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재산관리담당, 아니 회계과장이요.

현식

조현식위원장

보세요, 지금 국장이 뭘 알고 얘기하는 겁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국장이 그런 내용을 몰라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여성회관 수리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액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용완

이용완위원

됐어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사용료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용완

이용완위원

예.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여기의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 예식장이라든가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예를 들어서 식당 사용료입니까?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식당은 공유재산으로써 임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개의 사항이고요.

용완

이용완위원

임대료가 100% 인상됐다고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임대료가 아니라 공유재산 사용료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게 뭔 내용이에요? 자기들이 실적으로 내놓은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까? 여기 보세요.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여성회관 사용료로 나갔을 텐데요. 시설을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100% 인상했다는 것을 실적으로 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식당 임대료 관계는...

용완

이용완위원

여기 보시라니까요. 보면 '추진실적', '사용료 수수료 효율화를 위해서 여성회관 사용료를 100% 인상을 했다'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라고요.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여기서의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입니다. 예를 들면 예식장을 이용한다든가 공공시설...

용완

이용완위원

예전에는 얼마를 받았는데 지금 얼마를 받아서 100% 실적이라고 내놨는지,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실적이라고 해서 100% 인상이라고 적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잘했다고 넣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경상적 세외수입 금년에 173억원 예산 중에서 실제 공공자금의 이자수입이 약 14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39억원 아주 적은 금액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징수효과를 갖는 것입니다. 사용료 수수료의 경우에도 도내 16개의 조례가 있는데 그것이 오래 되면 현수가가 좀 낮습니다. 그런 경우에 연차별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서...

용완

이용완위원

제가 무슨 질의를 하기 위해서 한 줄을 모르고 저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문서에다 이런 식의 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몇 원을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얼마를 받아가지고 100%, 이게 누가 보더라도 '사용료를 100% 인상조치 해서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 했다'하면 대단히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적으로 보고를 했으니까, 그런데 10만원을 20만원으로 올린 것인지,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올렸는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전체적으로는 '97년도에 약 4,200만원 세입이었었는데...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표기를 너무나 100% 인상 조정한 것은, 적은 액수의 사용료를 이렇게 인상 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가시적인 이런 보고를 가지고 업무처리를 잘하고 있다는 식의 이런 보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여성회관 사용료가 몇 원이나 되겠습니까? 많으면 10만원이지. 다음 기회에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용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관련된 질의이기 때문에 우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끝난 후에 그와 관련해서 청원들의 공감도라든가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하는가에 대해서 혹시 인식도조사같은 것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안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조직개편이 잘 되셨기 때문에 안하신 거예요? 사실 이게 누가 보더라도 대다수 청원들한테는 큰 사안이었고 또 공감을 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안이 되었어야만이 조직관리에도 효율적이고 스스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하셨어요? 조직개편을 잘하신 것입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거기까지는 조치를 못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조직개편 전에 여론수렴 과정을 했다고 하셨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어떤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첫번째는 우리 청원들한테는 모집단 210명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고, 두번째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여러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설문은 한번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직원들에 대한 설문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계통을 겪었고 어떤 전문가한테 의뢰했었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대학의 행정학과 교수하고 전문교수, 두번째는 인사위원회로 임명되어 있는 법률가 또는 교수 이런 분들하고 우리 조직개편안을 갖고 여러번 상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상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용역 관련을 의뢰해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반영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96년 4월달인가 전북대학교 행정전문가들한테 용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작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96년도에 조직개편을 할 환경하고 지금현재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게 된 동기와 맞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좀 차이는 있습니다. 같다고는 볼수는 없는데 다만 그쪽에 용역결과 산물에 의하면 앞으로 늘어나는 지방행정, 우리 전라북도 행정수요 다음에 앞으로 변화되는 사회에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모델 그런 것은 저희가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질의를 간략하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청원들한테 설문조사한 내용 결과를 가지고 조직개편시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전체 반영은 안됐습니다마는 대부분 반영을 했다고 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조직개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구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제출 받은 서류로는 통폐합이 가능한 부서가 어디냐고 했을 때 여성정책담당관과 여성복지과가 통폐합이 되어야 된다, 자치행정과와 총무과가 통폐합이 되어야 된다는 여론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 반영했어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그 두 가지 질의하신 사항은 안됐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개념 자체가 안되었어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사실 그 조직의 슬림화가 가장 목적이 아닙니까. 간편하게 해서 여러 가지 잉여인력을 만들어 가지고 조직을 간편화 시켜서 경비 등 여러 가지를 줄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사한 곳이 많이 있어요. 아까 국제협력관실하고 국제정책실도 말했지마는 여성정책관, 직제규칙을 봐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볼때는 국제협력관실이나 국제정책실이나, 여성정책도 사실은 기획관리실에서 충분히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가능하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여성정책관실하고 복지여성국과의 관련은 조직을 그때 개편할 때 여성에 대한 시책을 개발하는 것은 정책관실에서 하고 개발된 시책을 집행하는 것은 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거의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조직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한쪽은 시책개발 또 한 파트는 집행하는 곳으로 그렇게 봤으면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래서 기획관리실이 있고 기획관 밑에 정책기획부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이런 부서를 만들 것이 아니라, 지금 팀도 전북을보라팀도 있고 행정규제개혁팀도 있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서를 갖다가 부족한 인원이라든가 어떤 인적 요소가 좀 부족하다 하면 그 부서를 확대하고 좀 키워서 거기에서 정책개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실제적인 조직개편 목적에 부합하는 것 아니에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시는 보라팀이라든지 규제개혁팀 이런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의 일시적인 팀 task force에 불과하고, 아까 여성정책관실에는 전문적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시책을 개발하는 팀으로 그렇게 우리가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전체적인 의견까지는 제가 조사한 바는 없어도 실질적으로 이게 조직의 슬림화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팀의 구성도 그렇습니다. 저는 팀을 어떤 때 구성해야 된다고 보는고니 지금 실업대책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아까 대단히 질책을 받으셨지마는 헛점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은 인력들이 사실은 패잔병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 인력으로 그런 팀을 구성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실지로 그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팀제이지 어떤 정책수립할 수 있는 기존에 있는 조직을 배제하고 새로 팀을 만들고 다른 정책관이라는 그런 실을 만드는 것은 조직의 혼란만 가중할 뿐 실제적으로 도움이 못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문제를, 다음에 인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직개편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100% 다 잘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 보완될 사항을 철저히 가려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다음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관련되어서 공사계약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김병곤 의원의 4분발언으로 많은 이슈가 되어 있는데, 물론 그 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도에서 관급물량을 발주한 내용을 제가 보니까, 아스콘이라든가 시멘트같은 것은 가까운 곳에서 해야죠. 멀리 가면 굳으니까. 그런 가장 기초적인 자재를 빼고는 실제로 도내에서 많이 쓰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불거져 나온 얘기중에서 지금 석재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익산이라든가 용담석 또 무주석, 저희 고장에도 아주 좋은 재질의 석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술회관은 저희 고장에서 아주 큰 건물에 속하는데 고장의 상징성이라든가 고장의 특징을 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형상적인 미를 우리 고장의 특색에 맞게 무슨 창살로 한다든가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희 고장에서 나는 자재와 저희 고장이 갖고 있는 기술을 사용해서 그 특징을 살려주는 것도, 다시 저희 도에서 그런 정책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싶어서 왜 문경석을 설계도서에 지정해서 쓰게 됐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그 문제는 우리가 지금 증인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다른 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증인들을 출석시켜 가지고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현식

조현식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한수 위원께서 간단히 한번 물어보시고, 여타 위원님들께서도 각 과별로 아직도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지금 협소해 가지고 증인들을 지금 안에 모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공공근로사업과라든지 민방위비상대책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나서 조금 전에 이한수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한국소리문화의전당...

한수

이한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잠깐만요. 그렇게 해서 관련 과장, 국장, 증인 해서 이따가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요.

한수

이한수위원

예, 옳으신 말씀 같은데요 지금 2시 20분인가 증인출석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정없이 기다리게 하는 것도 모양이 안좋은 것 같아서...

현식

조현식위원장

장소가 비좁아서, 그렇지 않아도 고민을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일부 석재 관련된 공직자만 남고...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래서 저는 사실 위원님 간단히 질의가 끝나면 정회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잠시동안 하려고 했습니다. 아까 들어오셨다가 장소가 비좁아가지고 다시 나가셨어요.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고 그 의견 절충해서...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래서 저는 아직 질의가 안된 과가 있기 때문에 그 과를 다 하시고...

한수

이한수위원

본위원도 사실은 질의할 것이 많이 있는데 일단 기다리는 것 같아서 사실 간략하게 내용을 줄였던 것인거든요.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증인부터 감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중입니다마는 계약부서인 자치행정국 산하에 회계과가 있기 때문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공사물품 납품에 관련한 사안을 감사하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증인과 참고인을 오늘 출석을 시켰습니다. 시간 관계상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실 수도 없어서 잠깐 순서를 바꿔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집행부 간부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공사 문경석 구입관련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행정과장과 사간건축사 대표께서도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27일 건 설 교 통 국 국 장 김천종 건축행정과장 윤재삼 사 간 건 축 사 대 표 최락진

현식

조현식위원장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과 또 참고인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증인들께서는 방금 선서하신 대로 숨김없이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계속해 주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아까와 똑같은 질의인데요 아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왜 문경석으로 설계시방서상 지정을 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아까 회계과장한테 물어보셨죠? 일단 회계과장 답변해 주세요.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문경석을 사용한 것은 설계시 석재의 특성과 색상 이런 강도 등을 고려하여서 발주부서에 의뢰해서 설계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시공은 토목공사 후에 이 석재공사가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2000년부터 이 석재공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석재공사가 전연 이뤄지지 않았고 자금도 전연 지출된 사항이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국가계약법 상 시방서나 설계도서에 특정업체를 명시하게 되어 있는가요?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설계서를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발주부서로부터 저희들한테 의뢰해 온 것이 문경석 6만6,748㎡ 그리고 황등석이 5,323㎡ 그리고 마천석 등 기타가 2,655㎡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특정물품이나 특정업체를 시방서상이라든가 도면에 지정하게 되어 있냐고요, 국가계약법 상. 못하게 되어 있죠?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계약법 상이 아니고 이것은 설계서 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설계서 상에다 어느 업체가 좀 특이하게 우수하다 해서 이 업체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그런데 이것은 문화예술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어서 여기에 따른 색상이나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계약이라는 것이 실제적인 상황입니까, 현상적이고 추상적인 것입니까. 그럴 것 같아서 계약을 해주고 그렇습니까?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이것이 1천억원이 넘는 공사인데, 100억원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부대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를 선정해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석재공사 하도급 업체를 세진 대리석 오혁규라고 서울사람으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입찰을 한 사항이고 이 석재관계만 저희들이 별도로 입찰을 한 것이 아니고...

현식

조현식위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물어보는 것은 계약법 위반이냐 아니냐이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요, 그걸 물어본 것이 아니니까.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예, 계약법 위반이 아닙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제가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문경석으로 설계된 의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계는 모든 공사가 그렇듯이 설계자가 설계할 때 모든 자제의 규격과 품질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현상공모에 의해서 결정된 당선작품입니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설계를 하도록 시방을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설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창작품을 모집을 해서 당선작을 심사에 거쳐서 결정됐기 때문에 도에서 시방을 일정하게 주지 않고 설계자가 창작품을 만들어서 시방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방서나 설계서에 보면 모든 자재의 규격과 품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적합한 것이란 말씀이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적합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이 전체가 적합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검토절차는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설계공모를 해서 설계가 당선됐다고 하면 그 차후에는 도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전연 검토할 절차가 없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설계가 확정되어서 발주되기까지 여러 심사과정을 거쳤습니다. 예술회관건립자문위원회를 거쳤고 그다음에 예술회관건립당선작심사위원회를 거쳤고 또 전주시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쳤고 또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합격이 됨으로써 저희들이 회계과에다 발주의뢰를 한 것으로 압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설계하는 심사과정에서 저희 도내상품을 챙기지 못했냐 이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동감하시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전라북도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전라북도 자재를 더 많이 활용하도록 좀더 배려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지금도 갖고는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생각은 있는데 지금 와서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한수

이한수위원

시정이 왜 불가능합니까? 설명 안해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석재 산업이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가 조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에 회계과장이 답변 올린대로 본 공사는 부대입찰을 거쳐서 했습니다. 이 부대입찰이라는 것은 원청자가 입찰을 할때 소방, 조경, 전기 이런 각 분야별로 어떤 업체와 일을 하겠다고 하는 계약을 맺어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계약에는 어떠어떠한 재료를 쓰겠다고 다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갑과 을간의 계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이미 세진석재대리석이라는 조경업체가 부대입찰로 계약이 들어와 있고, 이미 문경석재 업체와 계약이 이뤄져서 생산이 70% 이상이 끝났고 현재 가공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계약상에 이뤄진 것을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2000몇년도에 들어갈 것이 벌써부터 가공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계약서를 보면은 아까 회계과장님 말씀은 2000년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가공을 하는데 한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벌써 원석을 70% 생산이 끝났고 가공이 이미 10%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까지는 자재가 반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아무리 계약서 상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설계변경이 왜 필요합니까. 설계변경할 사유가 생기면 설계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설계변경 사유로 말씀하시니까, 현지의 어떤 여건 변동이나 불가항력적인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변경을 해야겠죠. 그러나 이미 합법적으로 갑을간에 계약이 이뤄진 것을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여건변화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느 상황입니까? 세원이 없어가지고 도에서도 지금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설계변경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본위원은 설계변경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건축을 총괄하시는 건축사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문경석으로 써야 하는 이유가 아까 색감이라고 하신 얘기는 들었고, 다른 내용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황등석이나 도내 업체 석재가 배제된 이유요.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먼저 그것에 대해 답변드리기 전에 전체적으로 제 설계의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설계의도를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는 건축물 자체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부지는 실질적으로 도심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공원지역으로 녹지공간에 쌓여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지 주변에는 봄, 여름은 녹음이 우거져 있고 가을에는 단풍이 많이 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저희 건축사로서의 설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도민에게 어떻게 하면 친숙하게 해주고 부드러우면서도 따뜻한 이미지를 줄 것이냐라는 것을 저는 깊숙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경석이다 황등석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저는 그 대지를 본 순간에 연한 분홍색 계열의 돌건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었습니다. 더불어서 주로 전라북도의 토양은 황토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뭔가 전라북도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데 색상에 있어서도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전통사상에서 보면은 음양오행설에서도 황토색이 중심에 위치하면서 강한 상징성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북현무, 남주자 해서 검은색, 붉은색, 청색, 백색이 주변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원사상, 가장 중심사상이 황토색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주변 환경과 더불어서 이 도 문화회관을 지었을 때 가장 중심적인 상징성을 내포할 수 있는 색깔이 뭐냐 해서 선택한 것이 붉은 색 계열의 돌이다, 이렇게 우선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결국에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설계하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각오를 다졌습니다. 제가 전라북도에서 제일 좋은 건물을 짓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욕심을 내서 한국에서 제일 좋은 건물을 설계해 보자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런 취지는 저도 전북인입니다마는 전라북도가 문화예술회관을 제일 늦게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계중간인 '97년도 초반에 그때 당시에 내무위원회에서 설계 설명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앞에서 다짐을 했고, 그때도 잠깐 돌 문제가 언급이 됐었습니다. 붉은색 계열을 써야만 되는 어떤 정당성을 설명 드렸고, 그때 당시 많은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가져 주셨었습니다. 저도 하여간 전북인으로서 애향심을 가지고 설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돌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사실상 고민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남원과 무주 그리고 진안까지 곳곳을 돌아 다녔었습니다. 그러나 왜 외지 돌을 많이 쓰게 됐느냐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현 시점에서 건물을 짓지만 우리 후손에게 문화유산을 남겨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의 어떤 미관이라든지...

용완

이용완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본인의 설명을 여기에서 장시간 듣자고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죄송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여기 보면은 설계하신 분이 상징성을 주장을 했는데 전라북도 도민이라면서 상징성을, 전라북도에서 석재가 나오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까?

현식

조현식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시니까 일단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시고 지금 이한수 위원님 질의...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계속 상징성만 얘기하면서 본인의 떳떳함만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라북도에서 그만한 돌이 안나온다는 거예요? 전라북도 도민으로서 얘기해 보세요. 지금 황등에 있는 석재나 진안에 있는 석재나 모든 석재들이 대한민국에서 질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사당에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설계하신 분만 꼭 빨간색만 나와야 한다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전라북도 돌을 쓰고 싶었는데 외지의 것을 별 수 없이 썼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색깔이 꼭 필요한 전면을 했다든지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그러나 90% 이상을 외지 돌을 쓰면서 그게 명분이라고 얘기하시냐 이 말이죠.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명분 세워서 얘기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 설명 듣고 우리가 자리를 파하면 되지. (물을 보이면서) 한번 보세요. 지금 제가 물 갖다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물과 이 물이 회사가 틀리죠? 하나는 아이시스이고, 이것은 석정수입니다. 회계과에서 이걸 할 때, 우리 전라북도에서 물 구입을 한다면 여기다가 석정수 아니면 안된다고 넣는 게 맞습니까? 물은 용량만 같으면 아무 것이나 넣으면 되잖아요. 대답하세요.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용완 위원님, 이한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시니까, 저는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해서 했더니...

용완

이용완위원

너무나 장시간 본인의 명분만 자꾸 살리려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답형으로 해주시라고요.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한수 위원 계속 질의해 주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전적으로 이용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상징성을 꼭 빨간색에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안계셨으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우리의 상징성은 조형미라든가 색깔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고장에서 나는 자재를 쓰고, 우리 고장이 갖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도의 상징적인 건물이 될 수 있는 요건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설계를 하면서 그런 지역에서 생산되는 돌 뿐만 아니라 모든 물품이 그런 어떤 전반적인 의도와 적합하다고 하면은 그게 충분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그것은 단순히 설계자의 의도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도민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니까 도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그것을 따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설계변경하실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을요.

한수

이한수위원

미리 원석을 생산해 가지고 그것을 제작하고 있다는 이유때문에 불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물론 설계자의 의도도 우리가 저버릴 수 없다는 문제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갑을간에 모든 계약이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국장님 혹시 설계사무소 고문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지금 도에 이 문제때문에 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대답하셔야지 남의 일같이 대답하시면 안돼요. 본위원에게 있는 자료를 보면은 외장재료로써 가장 중요한 역할이 흡수율입니다. 밖에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물의 흡수가 많느냐, 왜냐면 물의 흡수가 많을 때에는 겨울철에 얼고 녹는 과정에서 사실 돌의 영구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흡수율 비교치를 보니까 문경석이 0.718%예요. 용담석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저희 황등석은 0.337% 그것의 반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또 철분 문제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철분도 석재로써의 기준기능에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시방서를 보니까, 맞죠? 철분이 많아서 쓰지 말라는 그런 요건에 안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철분때문에 못쓰는가. 또 납품 현황을 봐도 청와대 영빈관에 저희 황등석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청 건물에도 저희 황등석이 있고, 국회의사당, 독립기념관, 삼성본관건물 등 전체적으로 우리 황등석의 우수함이 입증되어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돼죠. 설계변경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 불가능한 이유를 정확하게 다시한번 말씀해 보세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설계자가 의도한 창작품을 우리가 임의로 바꾼다는 것도 문제가 하나 됩니다마는 그것 보다는 현재 법적으로 이미 다 계약이 이뤄졌고, 또 사법간에도 계약이 이루어 져서 생산이 다 됐기 때문에...

한수

이한수위원

저 뿐만 아니라 이 문제 가지고 다룰 위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차례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칠까 합니다. 계약법상에 이미 총괄계약만 되어 있지 석재에 대한 계약은 안되어 있죠? 회계과장이 말씀하십시오.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계약은 부대입찰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하도급 업체가 다 같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하도급 업체는 정해져 있지마는 지금 공사는...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원도급 업체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한수

이한수위원

제 말을 들어 보세요. 이게 100억원이라고 합시다. 100억원 공사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4차 나눠서 하죠? 회계연도 원칙인가 그것 있지 않습니까.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래서 지금 1차 계약이 되어 있죠?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석재가 1차 계약에 안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설계변경이 안된단 말이에요. 발주가 됐단 말입니까? 말씀이 안되시는 소리예요, 국장님.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총괄계약이라고 하면은 매년 예산의 형편에 의해서 나눌 따름이지 전체적인 계약은 이미 이루어졌고, 그 계약된 범위에서는 한달 후에 할 것, 2차공사에 할 것을 소요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청자는 준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완공기간이 언제입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2001년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2001년이면 지금 2년 남았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2년 남았는데 마무리 공사인 외장공사가 벌써부터 70%가...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자재가 생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돌공장은 원석 자재 생산은 다 하고 있어요. 다 썰고 있단 말입니까? 이 정도면 알아 들으셨을 줄 알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문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복위원

저는 이한수 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현상공모하셨다고 그랬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김상복위원

우선 그 자료부터 요구하겠습니다. 현상공모 때에 지금 현재 당첨된 것에 대한 사양이 있죠? 설계하신 분, 사양이 있죠?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현상공모 때 제가 제출한 것 말씀입니까?

김상복위원

제출한 것 있죠?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예,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걸 바로 제출해 주세요.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김상복위원

도에다 냈을 것 아닙니까. 현상공모작을 여기다 제시할 때에 그 사양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현재 있는 사양서와 같습니까, 틀립니까?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같습니다.

김상복위원

똑같습니까?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예.

김상복위원

그것을 확실히 말씀하세요.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확실합니다. 초창기에 제가 현상설계 제출할 때 외부는 문경석으로 해서 붉은 계열의 건물을 짓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아까 그 사양서와 똑같은 내용으로 했다?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돌은 같습니다. 외장재료로 문경석을 쓰겠다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김상복위원

했어요?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예.

김상복위원

아까 보니까 그런 것은 없던데?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그것은 현상설계 저희들이 보고서라고 말씀드리는데...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당장 가져와 봐라 이거예요. 그것을 바로 제시해 주시고, 제가 또 말씀드릴께요. 그러면 이 설계서에 그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초창기에 현상설계 출품할 때부터도 저는 붉은 색 계열의 건물을 짓겠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문경석으로.

김상복위원

제안을 했어요?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예.

김상복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제가 그것은 준비를 못했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그것을 가지러 간 것 같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게 아니고 이게 아까 가져온 서류를 카피한 것인데 여기에는 그게 없다 그 말이에요.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시방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복위원

시방서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하고 공모할 때 낸 것과 똑같다면서요. 그렇다면 앞뒤가 안맞는다 그 말이에요. 공모했을 때 설계와 그 자체가 맞지 않는다.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시방서에도 문경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여기에 되어 있어요? 이 시방서 내용 자체가 되어 있다고 봅니까?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김상복위원

126페이지요.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127페이지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여기 있는 것이...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저희들이 건물에 쓰는 모든 재료였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황등석도 해놓고, 마천석을 뭣하러 해놨어요?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황등석과 마천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제가 설계할 때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김상복위원

여하튼 공모할 때에 그 시방서를 가져 오시라 그 말이에요. 이것으로는 인정이 안돼요. 공모할 때부터 붉은 색으로 해서 설명을 했다는 것은 이 시방서 가지고는 누가 봐도 인정이 안됩니다. 분명히 말씀 하세요.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그건 제출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것과 똑같다고 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같다고 하면은 공모할 때부터 아까 붉은 색으로 하셨다고 설명을 하고 장장 환경으로 봐서 그렇다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방서로 봐서는 그 당시에 최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그런 자연 환경적인 문제, 이걸로 인해서 붉은 색으로 그때부터 하셨다, 그러면 공모를 낼 때에 여기에 제시가 되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여기 어디에 있다고 봐요? 이건 내가 분명히 입수한 자료니까, 당신들이 가져온 자료야. 여기 확실하게 있어야 할 것 아니야.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시방서하고 현상설계 보고서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현상공모할 때 설계서까지 첨부합니까?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예, 맞습니다. 현상설계 제출할 때 조감도, 도면, 모형 그다음에...

김상복위원

실시설계가 붙어요?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설계 설명서가 붙습니다.

김상복위원

설명서만 붙지 실시설계는 안붙는 것 아닙니까.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설계 설명서 때 저희들이 제출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어떻게 설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지마는 중요한 사실은...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서는 안붙잖아요.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중요한 사실이 몇 가지가 붙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건물대로 공사를 하면은 대충 개략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하고 그다음에 주요자재는 이러이러한 것을 쓰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내가 공모할 때의 시방서를 지금 가져와 보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에.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그건 가지러 갔으니까 가져 올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이것하고 같다고 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이것과 같으면 가져와 보나 마나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걸로 봐서는 절대 그때당시에 아까 최사장님이 얘기한 그것하고는 맞지 않다, 그때에 붉은 색으로 써야겠다 하는 것을 현상공모 때 여기다가 제시할 때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공모에 합격을 한 뒤에 설계 당시에서 문경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야. 증거가 있어. 아까 보니까 여기다가 색 하나 이렇게 칠해 놨고만. 그것 가지고는 인정이 안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합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지 않다니?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상설계를 공모할 때 제가 작품의 의도를 하면서 외부 돌은 문경석을 쓰겠다고 설계 설명서에 이미 썼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그걸 가져와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없으니까.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그리고 시방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닥이라든가 걸레받이, 외부 돌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마천석, 황등석, 문경석 이렇게 골고루 쓰겠다고...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최사장님만 설계에 대한 관계를 다 이해하고 하는 것 아니야, 그걸 아셔야 돼.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지정색'하고 '화강석' 하고 괄호하고 '외부' 그랬어요. 이걸로 봐서는 화강석 아무 것이나 써도 돼요, 이 자체로 봐서는. 아무 것이나 쓸 수 있어요. 황등석 써도 상관없고, 여기까지는 아무 석이나 써도 상관 없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자체로. 그런데 설계를 할 때에, 틀림없이 설계를 가져오라고 해도 안가져 오는데 뭐 비고란이나 어디다가 문경석이라고 해놨겠지, 그렇죠?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조감도를 보이면서) 이게 제가 도의회에 제출한 응모작입니다. 그런데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약간 붉은 계열의 돌로 그려져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저것은 말썽이 난 뒤에 그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인정이 안되고 이 시방서를 냈을 때, 분명히 당신들이 가져온 자료에서 내가 복사했어요. 어떤 설계사한테라도 물어보세요. 이것만 가지고는 아무 돌을 써도 이상이 없어. 황등석을 써도 상관이 없고, 마천석을 써도 상관이 없게 되어 있어, 이걸로 봐서는. 당신들이 공모 합격한 뒤에 설계할 때 설계서에다만 문경석 써놨다 그 말이야, 내 말이 틀렸소? 분명히 얘기해 봐, 당신 설계한다고 하니까.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김상복위원

양심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니라니까.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여기에서 무슨 양심입니까. 위원들은 양심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보고서를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시방서에 의해서...

김상복위원

지금 그것 빨리 갖고 와 보세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것도 만들어 올지 모르니까 가져와 보라고. 당초에 공모할 때 낸 것을 가져와 봐요. 공모할 때 문경석이라고 했다고 한 것을 가져와 봐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올 동안에 다른 질의를 하세요. 저는 그것을 가져온 뒤에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김상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속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오늘 증인들 뭐하러 나왔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이랑 전부다 뭐하러 나왔어요? 지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오늘 증인신청해서 나왔는데 그런 계약서나 시방서같은 자료를 안갖고 여기에 나왔어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전라북도에 생산되는 돌이 있는데도 그걸 안써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오늘 이 회의가 생겼는데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무조건 법에 맞다, 법에 맞는 건 사실이죠. 우리 지사 지금 뭐하러 다닙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기업 하나 유치하려고 세계만방 다 다니고 있다고 항상 자랑하죠? 밑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은 뭐하는 겁니까. 이렇게 전라북도 돈을 다 까먹고 있는데 지금 뭐하고 있냐고. 응모한 설계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검토토 안 해봐요? 설계하신 분은 무조건 아름답게만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응모했으니까 설계한 사람의 아름다운 기준에 맞춰 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합니까? 국장,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흔히 건축을 예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설계자가 어떤 디자인으로 어떤 색상으로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은 저는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절대적으로 존중을 해야 되요? 국장님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사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필요가 없어요. 전라북도를 책임지고 있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전라북도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안 썼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알아야지 뭐 존중해야 돼요? 설계자가 얘기한대로 황등석하고 문경석하고 아름다움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겁니까. 난 그 기준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장님은 자재가 생산되어 가지고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어제 현장 가서 확인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어디 현장 가서 확인했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지금 건축현장 가서 확인하고 계약서를 입수하고 다 확인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건축현장 가서 확인한 것이 확인한 것입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현지와 계약된 계약서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국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거기에서 규격에 맞게 생산을 하고 있다고 아까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건축현장 가서 확인한 것이 확인한 것입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은 문경석인가 어디인가 거기서 벌써 여기에 맞게 지금 다 생산을 했기 때문에 이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장 가서 확인한 것이 그게 확인한 것입니까? 말씀을 똑바로 하세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제품을 생산하고 여기에 맞는 자재를 생산해서 지금 곤란하다고 그러셨는데...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아까 확인을 했다는 데에 대해서 용어의 표현에 잘못이 있으면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건설현장에 가서 현장의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제가 갈때는 사실은 이것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그것때문에 일부러 나갔습니다. 나가서 거기 소장과 그 업체와 전부 앉아서 상의도 해보고, 그동안의 계약된 서류를 전부 확인한 결과 이미 원석이 70% 생산돼 있고, 계약서는 제가 사본을 해가지고 왔고, 가공이 이미 10%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대로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대답을 하시려면 그것을 확인하셔야죠. 국장님은 분명히 원석이 생산되고 가공이 10%가 들어가서 지금 규격에 맞는 제품이 나오고 있으니까 계약을 변경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분명히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장 가서 현대산업개발한테 물어본 것이고만. 익산에 가보시면 알지만 원석은 매일매일 끊임없이 생산을 합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확인까지 해봤다고 하면서 부정한 내용이 확인이 안된 사항 아닙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지금 참고인으로 오셨습니다마는 참고인 이전에 우리 전라북도 건설행정을 총괄하는 국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한 것을 보면 저희 전라북도 국장인지 경상북도 국장인지 제가 의심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게 사간건축사대표 입장에서는 건축사이기 때문에 미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속담에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얘기 있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건설교통국장같은 그런 사고를 갖지 않고 정말로 내 고장을 좀더 아껴야 되겠다는 그런 애향심이 있다고 했을 때는 한번쯤 그래서 더 검토가 이뤄졌더라면은 오늘같은 일이 없을텐데 지금 전연 내 고장 산품 한번 써주므로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이런 것을 한번쯤 생각해 보고 이걸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저 지금 사간건축사 대표가 문경석을 쓰도록 만들었다 그것만 어떻게 해서든지 변명하는데 급급한 인상을 제가 받습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설계변경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이한수 위원님께서 여러번 저한테 추궁을 하셨는데 제가 아마 답변을 두번 드렸을 것입니다. 설계자의 창작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랬기 때문에 당선됐고 아까 말씀을 못드렸지만 4개의 전문가의 기술심의를 다 받았습니다. 기술심의에서 이미 다 통과된 것을 이제 와서 번복한다는 것은 제 권한으로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계약상에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아까 저도 그런 대답을 드렸습니다. 초기과정에서 좀더 공무원들이 도내 산품을 더 챙겼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저도 동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런데 전연 아쉬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말씀만 그렇고 전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이미 이런 3단계의 과정이 완성됐기 때문에 현재의 입장에서 이것을 치유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국장님, 혹시 건물 하나 갖고 있는 것 계십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건물을 지어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자기 집을 지을 때 설계를 맡기죠? 설계자가 시공업체까지 다 정하고 이런 자재까지 다 정해 줍니까? 그것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설계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이렇게 과업지시를 주면서 설계를 해 달라고 하는 설계방식이 있고, 아주 좋은 작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설계자들한테...

한수

이한수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어떻습니까. 설계자가 대개 다 업체지정까지 해 줍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개인 설계는 대개 설계자를 지정을 해주죠.

한수

이한수위원

설계자가 설계서에라든가 설계 시방서에 자재라든가 업체라든가를 지정해 주는 것이 옳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단독주택이라면 설계자가 주인과 상의를 하겠죠.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이 큰 건물은 상의 않고 해도 되는 거예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이것은 공모작품이라고 말씀드렸죠.

한수

이한수위원

현재 예술회관과 관련되어서 도에서 지급되는 단체수의계약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약 한 130억원 정도의 자재를 지급해 줍니다. 그중에서 다 서울, 부천, 경기 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저희 도내 업체는 6,200만원 밖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전체가 저희 도내 업체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신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회계과에서 해 준 것입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물품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어떻게 된 것인지 회계과장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요구한 물품이 대부분 레미콘, 아스콘, 철근, 시멘트 이런 종류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은 철근, 이런 시멘트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부분 레미콘...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그것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문화예술회관 무대기계라든가, 음향장치라든가, 설비자동화장치라든가, 무대조명이라든가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숫자로 보니까 대략 계산해서 130억원이 넘습니다. 이중에서 도내 업체가 6,200만원 했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들으세요. 제가 이 내용을 다 아는 사람입니다. 건축사님도 들으시고 답변할 내용이 있으시면 대답하세요. 이것은 이미 설계라든가 시방서상에 이 업체라든가 도내 업체에서 할 수 없도록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경석과 같은 이치예요. 도내 업체에서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많이 합니다. 그런 제한 조건을 둠으로써 저희 업체가 참여 자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검토를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책임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외지업체에 줬다는 많은 부분이 무대기계장치, 무대조명장치, 무대음향장치가 약 130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 한국기계협동조합,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에다가 줬습니다. 또 이런 특수한 분야는 도내에 생산자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억원 이상이 아마 전문업체가 있는 조합에다가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만약에 전자조합에나 이런 기계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도내업체가 있으면 설계변경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조합에 우리가 계약을 해주면은 조합에서 조합원에게 배정을 하게 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을 시방서를 찾아 가지고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창작 의도를 말씀하시는데 창작 의도는 현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도민이 원하는 건물을 지어야지 그 설계하시는 건축사의 창작 의도로 구상된 작품을 우리 도민이 원하지 않으면 그것이 소용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도민의 대표기관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있는데 국장, 그 창작 의도를 중요시한다는 말은 취소하십시오. 두번째 시공업체가 이미 제작이 다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2년 후에 붙일 돌을 벌써부터 제작하고 있어요? 제작 못하게 해야죠. 2년 동안에 제작한 돌이 손상되는 것도 생각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왜 벌써부터 제작하게 놔둡니까. 그건 말이 맞지 않아요. 세번째 이유로 계약관계를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다시한번 정확하게 대답을 듣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충분히 계약변경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변경을 한 후에 책임이 우리가 있냐는 얘기죠. 그럴 사유가 있어 가지고.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체를 설계변경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한수

이한수위원

아닙니다. 지금 공사가 계약된 내용중에서 이 석재 부분을 어떤 사유가 있어 가지고 바꾼다고 할 적에 그게 우리 도에서 책임있는 사유가 발생하느냐 그것을 법적으로 해석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자료 요청 하나 할께요. 전자조합, 기계조합으로 발주할 당시에 관련된 시방서를 전부다 갖다 주십시오.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앞으로 기업 생산물품을 활용하기 위해서 발주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종합적인 발주 변경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할 사항이지 아까 국장이 계약 관계때문에 안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니죠? 지금 도와 계약 관계때문에 못한다고 아까 답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건 아니죠?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아마 계약이 이뤄져 가지고 석재가 지금현재 생산되고 있다면은...

한수

이한수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죠. 석재 생산은 지금 2년 남았다니까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해서 갑과 을이 계약을 해서 지금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전문적으로 전문부서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그쪽 의견을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한국소리문화의전당으로 명칭이 바뀐 후 이런 안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건물이 예술회관을 목적으로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면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 맞는 설계변경도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요, 안그래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술회관이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특별히 그것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중간에 설계변경할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설계변경 요인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한수

이한수위원

예상 되면은 그때도 설계변경이 안되는 거예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아니죠, 설계변경은 불가피한 여건 변경이나 불가한 경우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이만큼 불가피한 사유는 없어요.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다 사유로 인정이 안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다 반박했지마는 계약상으로는 설계변경하는 것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약상 그렇다고 핑계를 대시면 아까 우리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의 국장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계약이 무슨 상관 있습니까. 아직 돈이 나간 것도 아닌데. 그런 사유로써 의식전환을 하셔 가지고 지금이라도 그렇게 불성실한 대답은 하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 질의 마치고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국장님,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이 설계자의 품위를 생각해서 이걸 그대로 한다고 그랬는데 단적으로 지금 위원들이 뭘 원하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2년이 남은 이 돌 붙이는 것을 제 자신이 건물을 지어봐서 아는데 지금 황등석과 문경석을 보면은 외장으로써는 문경석이 별로 활용이 잘 안됩니다. 보기는 색깔이 좋다고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핵심으로 딱 말씀드리자면 바꾸자는 데에 의도가 있으니까 바꾸는 것을 연구하십시오. 문경석은 외장으로써는 습기를 많이 빨아 들입니다, 아시죠? 황등석과 문경석은 습기를 빨아 들이는 것에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광업진흥공사라든가 여러 연구기관에서 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문경하고 황등을 비교하라면은 강도는 문경이 조금 강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흡수율은 오히려 문경이 0.4%로 높습니다. 그리고 황등석이 0.28% 정도 나오고요. 물론 자재값은 황등이 조금 쌉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례도 사실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이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전국적으로 문경석을 쓴 데는 서울의 예술의전당, 광주문화예술회관, 포천문화회관, 경기도박물관, 국립현대박물관, 인천문화회관, 대전한밭문화회관, 창원문화회관, 도청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기업은행 전주지점 등에 썼습니다. 황등석을 어디에 썼냐, 저희들이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익산문화회관, 익산시립도서관, 익산실내체육관, 덕진구청사, 국회의사당 중 청와대 중 영빈관 중 바닥재료 일부로 사용됐습니다. 포천석이 또 전국에서 유명하다고 해서 확인했더니 국회의사당, 세종문화회관, 부산문화회관, 수원문화회관, 광주문화회관...

홍기

김홍기위원

여보세요, 지금 그것은...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전국적으로 쓴 것이, 물론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재료들은 내장재로 많이 썼을 것입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외장재로 썼어요.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외장재로 쓴 것을 보니까 황등석 같은 것은 외장재로써 변색이 잘 안돼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 문경석은 탈색이 돼요. 아까 설계자께서 말씀하시기는 100년, 200년을 보고 색깔을 택했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 정도 제작이 됐으면 어느 일부만 그대로 쓰도록 하고 나머지 원석 캐놓은 것은 항시 원석은 캐놔야 될 것이니까 꼭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만들기 위해서 원석을 지금 캐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지금 현재 설계되어 있지마는 그것을 우리 석재로 바꾸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같은 얘기가 되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본 소리의전당은 심의과정을 네 군데 거쳤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홍기

김홍기위원

그것은 아까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자문위원회 심의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 위임된 도민의 대표들입니다. 두번째 전주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입니다. 그다음에 현상공모심사위원회, 이것도 도에서 선발한 심사위원들을 위촉해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 심의 받은 것을 거기에서 다 의견 존중해서 결정된 것을 지금 와서 바꾼다는 자체가 제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다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지금 건설교통국장 하나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처음부터 그런 것을 못챙긴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더 어려운 것도 설계변경을 하는데 외장재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금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또 지사님도 외국 만방 다 돌아다니면서 지방재정에 외자유치를 막 하려고 하는 마당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도 또 자치행정국에서도 이것을 다시 그런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우리 합심해서 고치자는 것을 제가 건의하는 것입니다.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그 말씀은 제가 고맙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가 나온 후로 우리 직원들하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심적으로 제가 호소합니다. 앞으로 도청사를 짓든 새로운 건축을 하든 가급적 우리 상품을 쓰자고 우리 과장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과거사 중 치유가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 아니냐, 현실적으로 권한 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 새로 닥치는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으로 산품을 쓰자는 다짐을 한 바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자꾸 설명 구구히 해봐야 한다, 안한다가 나오는 건데 저희 위원들 일체가 지역의 경제 문제점도 있고 지역의 특성이 있는 돌을 가지고서 예술의전당 같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우리 지역 것으로 만들자는 데 중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길로 꼭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상복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안 옵니까? 자료가 어떻게 생겼어요?

재삼

윤재삼건축행정과장

지금 그 서류 자체가 저희들이 청사가 비좁아 가지고 2청사에 있거든요. 지금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쪽에 찾으러 갔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러면 가부를 말씀해 주셔야죠.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완

이용완위원

먼저 설계를 하신 사간건축사 대표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전라북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라북도의 상징성을 찾다 보니까 주위 환경이나 이런 것을 봐서 색상을 중요시 여겨서 문경석을 쓰기로 결정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예, 맞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도민으로서 전라북도의 상징성 색깔이 붉은 색이라고 생각합니까?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저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찾는다라는 자체가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관적일 수도 있죠. 그렇지마는 저는 그런 어떤 토양, 어쨌든 인간은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기 때문에 그 토양에서 찾아 보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물론 상징성은 건물에서도 있고 다른 분야도 많지만 색상 중에서도 그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전라북도에 서 있는 건축물이 전라북도 석재로 지었다는 상징성이 더 강합니까, 토양의 색깔을 맞춰 가지고 빨간색으로 했다는 상징성이 더 강한가요? 전라북도 출신이라고 하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황등석도 아주 훌륭한 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그래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줄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저 자신의 명예 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다 같이 쓰는 것 아닙니까.

용완

이용완위원

예, 그 말 잘했네요. 전라북도 도민이 같이 쓰는데 경상도에서 가져온 문경석을 쓰는 것이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까, 전라북도에 있는 황등석을 쓰는 것이, 황등석만 전라북도에 있는 것 아닙니다. 진안에도 가면 돌이 나오고 더 품질이 좋은 돌이 나와요. 그러면 전라북도에 있는 석재를 쓰는 것이 그게 상징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경상도에서 가져온 문경석이 더 상징성이 있습니까? 가격을 제가 비교를 해 드릴께요. 가격을 비교해 보면 황등석은 6,400원이네요, 문경석은 1만원이에요. 거의 배가 비쌉니다. 이렇게 배가 비싼 문경석을 쓰려면 이태리에서 수입해 가지고 쓰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물론 아까도 제가 전제조건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돌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도 고심을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 자료를 보면 누가 봐도 의심을 받을만 하다 이 말이에요. 1만원 짜리를 부득불 쓴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물론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전북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런 틀속에서...

용완

이용완위원

지금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라북도의 소리의전당이 대단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 들어앉는 소리의 전당이 전라북도 석재로 썼다는 자부심도 갖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뭘 먹고 살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표께서 전라북도 분이라고 하니까 이런 소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좋은 것 찾으려면 외국에서 수입하면 더 좋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강조해서 제가 듣기가 거북해서 하는 소리예요.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예, 잘 알았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이라는 것은 예술품이니까 설계자 의견을 존중을 해줘야 한다고 그러셨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용완

이용완위원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축물은 이제 설계사들이 다 자재를 명시해야 발주가 되겠죠? 예술품들이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물론 설계서에 다 명시 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다 그렇죠? 앞으로는 전 건축물이 전부 설계자가 자재를 다 명시를 하고 회계과에서는 그냥 발주만 하면 되겠네요? 얘기 좀 들어보려고 그래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 달라고 설계자를 모집할 때는 우리가 줍니다. 어떻게 어떻게 설계해 달라고. 이것에 한해서는 거꾸로 모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귀에 달면 귀걸이 코에 달면 코걸이' 이런 답변은 하시지 말고, 정말로 그렇게 건축물들이 중요하고 예술품 같으면 다른 건축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전라북도에서 쓰는 건축물이 다 예술성이 있어야지 전주가 발달되고 전라북도가 보기가 좋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은 공모를 하고 또 거기에 자재도 설계자 의도대로 넣어야 할 것 아니에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돈 벌기가 쉬울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가격 명시되어 있고 자재 명시되어 있으면 회계과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앞으로의 모든 건축물은 자재가 명시되어서 발주를 하신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지켜 보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기술부에서 명시해서 회계과에 요청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설계 당시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 설계에서부터 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냐 이 말이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설계를 어떻게 어떻게 해오도록 우리가 지시를 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공모를 했고 이런 설계를 받았으면 전라북도에서 들어갈 수 있는 상품들은 협의과정을 거쳤을 것 아니냐고요. 나는 설계자 혼자 이 돌을 결정했으리라고 생각을 안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회계과장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든 물품들이 성분이나 중요한 것들은 전부다 명시가 되어서 발주가 되겠고만요. (물을 보이면서) 이 물이 우리 몸 건강에 아주 좋은 것이죠, 꼭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앞으로 물 발주를 하면은 롯데 아이시스 회사 명시해서 발주할 예정입니까?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발주부서에서 그렇게 명시가 되어서 오면 그렇게 발주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명시하면 계약부서에서 다 그렇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술보다 몸 건강이 더 중요한 건데 이것도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이것은 현상공모를 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우리 김상복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해놨지마는 현상 설계, 현상 설계 자꾸 그것으로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본인들 의도대로 밖에 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특히 아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것을 듣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문경석하고 이 황등석이나 우리 전라북도 돌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전국에 있는 중요한 데는 문경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난 과거 정부에 얼마나 우리가 억울하게 당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자랑이라고 답변하십니까? 그런데 설계자가 전라북도 사람이라는 명분만 붙여 가지고 그 따위로 대답하는데 그 편을 들어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라북도가 이제 힘 좀 잡았어요. 설계변경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옛날에 대한민국 중요한 건물들 다 자기가 했는데 이거 32억원 정도 바꿨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면서 피가 끓습니다. 문경석이 그렇게 좋아서 대한민국 전체 중요한 건물에 다 들어 갔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본위원은 이것은 기필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전라북도에 소리의전당이 또 언제 생기겠습니까? 상징성을 봐서라도 이건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석재로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설계하신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라북도 출신으로써 얘기를 해봐요.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저는 인간의 양심으로 보면 저도 역시 위원님 뜻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기술자로써 장인 정신으로 얘기를 하면은 저는 그래도 문경석을 쓰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완

이용완위원

이걸 지역경제로만 몰아 붙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아까 얘기 잘 했어요. 상징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에 있는 소리의전당, 세계에서 제일 좋게 만들고 싶어하는 소리의전당이 당연히 전라북도 돌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황등석이 됐든 진안에서 나오는 돌이 됐든, 전라북도에 문경석 만한 돌이 없습니까? 전라북도에서 1만원을 주기로 하고 가장 질 좋은 것만 캐내라고 하면은 아마 문경석보다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돈을 두배로 더 주는데 당연히 좋지.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두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돌로 바꿔야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지금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A라는 사람은 붉은 색 좋아할 수도 있고, B라는 사람은 검정색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사간건축사 대표께서는 문경석 색상을 황등석 보다는 상당히 선호를 하시는 것 같은데 건축사께서 좋아하는 색상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색상이니까 다 좋소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조금 달리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건축사께서 좋아하는 색상이고 색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황등석, 문경석 대비한 색상을 봤습니다마는 오히려 황등석이 좋다라고 볼 수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자꾸 마치 모든 색상 중에 문경석 색상이 최고인양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경석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 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만 주장을 마시라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건축사 입장에서는 어떤 조형미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화를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전라북도 도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경제를 생각 안할 수가 없고 내 고장 산품 생각 안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데 마치 건축사 대표만 무슨 길이길이 빛날 큰 작품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상징성을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그스름해서 그것이 상징성이 있어 가지고 걸작이 되는 것이고, 황등석 푸르스름하다 해서 걸작이 안되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색상 보는 것은.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너무 협소하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얘기만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강조가 되어서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가 설계한 건물 중에서도 흰색 계열을 쓴 건물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는 황등석도 좋고 포천석도 좋고 한국에서 나는 돌은 어떻게 보면 외산 돌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붉은 색 계열을 쓴 어떤 특수성을 설명 드렸던 것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좋은데 문경석을 써야 걸작인 것 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전라북도 사람이라고 강조까지 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 황등석 푸르스름한 것은 꼭 걸작이 안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뭐하러 양념으로 전라북도 사람이라는 것을 넣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이 얘기가 나와지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한테 섭섭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을 못느끼고 있다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사간건축사 대표께 제가 이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경석을 사용해야 될 석재 부분이 만약에 황등석으로 대체했다고 했을 때 가공했을 때의 차액을 보니까 4억6,723만6천원 쯤 차이가 나네요. 지금 그 사항을 알고 계시죠?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지금 데이타 분석을 제가 정확히 못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러니까 가공했을 때 문경석하고 황등석하고 지금 소리문화의전당에 소요되는 석재값 차이가 4억6,700여만원 돈이 난다고요. 보니까 그 정도 나네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마는 건축사 대표께서는 바로 이 고장 출신이시고 그래서 이 고장을 굉장히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셨는데 이 4억6,700만원이 적은 돈 같지만 이게 우리 도에서 나가는 돈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또 4억6,700여만원 말고도 만약에 이것이 문경석이 아니라 황등석이라고 했을 때 거기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일거리 제공이라든지 그리고 이 지역의 황등석을 씀으로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 지역에 미치는 이익금까지 생각한다면 4억6,700만원 정도가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차이가 날 것으로 보거든요. 10억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게 적지 않은 돈인데 이 고장 출신이면서 애향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논리로 분석을 하면은 그건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마는 어쨌든 그런 경제논리로 따지면 개인적으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단 어쨌든 기술적으로 보나 작가 정신으로 보나 제가 좋은 건물을 남기겠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위원님들께서도 대성적인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지금 단순한 경제논리로만 따지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황등석을 쓰면 건축물이 형편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지나치겠습니다마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식

조현식위원장

문경석 써야만이 작가정신이고 황등석은 작가정신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에 따라서 색을 보는 관점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색깔이 갖는 보편적인 가치기준이 있습니다. 주로 연분홍색의 따뜻한 색에서 갖는 이미지는 결국 따뜻하고 화사함을 느끼는 인간의 심리는 다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색에서 느끼는 차갑고 약간 경직되어 있는 것은 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저는 건물을 볼 때 불그스레한 문경석보다는 제가 건축사라면 저는 황등석을 씀으로 해서 더 웅장하게 보인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에요, 장엄하게 보이고. 정말로 소리의전당이, 세종문화회관 앞에 가면은 웅장한 느낌이 와닿듯이 나는 문경석보다는 황등석이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신 관점을 가지고 마치 문경석을 써야만이 작가정신이 있고 황등석은 작가정신이 없는 것 처럼 말씀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것은 당신이 보는 관점이고, 이 경제논리 말고라도 그렇다니까요.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건 달라집니다. 제가 도심지의 오피스 건물을 설계했다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처럼 저는 회색 돌을 썼을 겁니다. 그렇지만 문화시설로써 산지에 있기 때문에 저는 붉은 색 돌을 쓴 것입니다. 사례를 보더라도 보편적인 가치로 나타나는 게 아까 이위원님께서는 그게 정치논리로 설명을 해주시기도 했었지마는 그게 꼭 정치논리만은 아닙니다. 서울시내라든지 다른 도시들도 서울 시내에 있는 오피스들은 대체적으로 흰색 돌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산지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대개 다 붉은 색 계열을 쓰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건축가들이 갖는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색상이 주는 심리적인 효과라든지, 또 내부도 사실상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건축물의 실내를 극장같은 경우에는 목재를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천을 쓰기도 하는데 천도 대충 따뜻한 색깔을 씁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전반적인 조화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잠깐만요.

김상복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회관 현상공모를 우리가 심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 답변식으로 해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구하니 그걸 다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만 묻겠어요. 방금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현상공모를 할 때에 제출한 것이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예, 그게 맞습니다.

김상복위원

확실하죠?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예.

김상복위원

현상공모당시에 다른 서류가 있냐고요.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뭐가 있어요?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감도, 모형, 설계도면 그렇게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설계도면은 약식도면이죠?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그렇죠, 기본설계 도면이죠.

김상복위원

설계서는 없죠?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실시설계서는 전혀 안 붙어 있죠.

김상복위원

계산액 정도만 붙어 있고.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위원장님 지금부터 제가 질의할까요?

현식

조현식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김상복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공모를 할 때에 이 색채를 봐서 붉은 색이 뭔가 그 지형에 어울리기 때문에 문경석으로 하도록 이렇게 했다 그 말씀 분명히 했죠?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예,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현상설계 보고서를 할 때에 그 부분을 설명하셨습니까?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어디다가 설명을...

김상복위원

우리 도 당국에 공모현상위원회든지 이런 데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도에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회랄지 여러 위원회를 거쳤다고 했잖아요. 그 위원회 석상에서 그걸 설명을 하셨냐 그 말이에요.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심사 당시는 그런 설명의 기회가 없고요 그 뒤로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기술자문위원회가 한번 있었고요.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공모된 뒤에 색채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공모 당선작에서는 이미 조감도에서 붉은 색으로 다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상복위원

조감도를 가지고 100% 얘기할 수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조감도 색으로 다 맞추는 것입니까?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그래도 자기 의도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김상복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물을께요. 이 보고서에 분명히 그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까, 안들어가야 합니까?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어떤 내용이요?

김상복위원

방금 우리 위원들 앞에서 상징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지형상으로나 모든 것으로 봐서 붉은 색으로 하는 그런 위치가 되더라 그래서 붉은 색인 문경석으로 했다 그랬죠?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그 보고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공모 설명할 때. 그래야 위원회든지 누가 문경석을 해서 붉은 색으로 그렇게 되는가보다, 그걸 알 것 아닙니까. 위원회를 몇번 거쳤다고 하는데 위원회들은 우리 여기 위원들식으로 건너간 것 밖에 안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없어요. 여기에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보고서면 보고서에 분명히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가는 안해 놓고, 내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공모할 때는 절대 안했을 것이다, 나중에 설계할 때에 설계서 어디다가만 살짝 넣었다, 분명히 그 말씀을 했죠? 이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얘기한 것은 전부다 가면을 쓰고 얘기한 것 밖에 안돼. 아니라고 하면 내가 진짜 행정조치가 아니라 법적조치라도 할 거야. 자신 있으면 얘기 하시오.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저는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양심을 가지고...

김상복위원

양심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것을 당신이 설계를 해서 보고서 만든 사람이 아니야.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보고서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서 만들었으니까 제가 만들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다가는 분명히 화강석이라고 하고 말았어. 여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만 있는 줄 아는데 여기 보세요. 주요자재사용계획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예, 맞습니다.

김상복위원

'외장재료, 바닥-화강석 및 스폰타일, 벽체-화강석, 유리-복중유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설명서 처음부터 훑어봐도 이런 지형에는 이런 색채를 가진 것이 뭔가 건물에 모든 것이 튀어나오고 상징성이 있고 이렇다는 내용이 한 구절도 없어,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당신이 찾아내 봐. 아까 위원들 앞에서 한 얘기를 한 구절이라도 여기 넣은 곳이 있으면 찾아내 봐라 그 말이에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공모할 때는 문경석인지 뭣인지 모르고 다 한거예요. 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공모작으로 당첨이 된 후에 설계를 할 당시에 그 내용에다만 문경석이라고 썼다 이 말이에요. 누가 설계했는가 이 설계한 사람은 우리 공직자 같으면 엄격한 징계처분을 당해야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요? 어째 이렇게 합니까. 여기다가는 화강석이라고 내놓고 무슨 색채 찾고 뭐하냐 말이에요. 공모 당첨하기 전에 여기다가 문경석이라고 썼다면 나도 이해를 해요. 여기다가 문경석이다, 색채가 이래서 그렇다 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여기에서 한 얘기가 맞아. 그런데 여기에 없으니까 당신이 한 얘기는 전부 아무리 양심이 아니라 더한 것을 걸었어도 안된다 이 말이야. 당신이 그런 자신이 있으면 법적 대응을 한번 해봐. 내가 법적 대응을 할 테니까. 자신있으면 해 보세요. 공모전에 설명을 했다는 것을 어디에서라도 입증을 해야 할 것 아니야. 공모 당첨되기 전에 여지껏 처음에 보니까 위치가 그렇고 해서 상징적으로 해서 붉은 색이 맞길래 이렇게 했다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그래놓고는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고.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아까 제가 쭉 설명드린 것이 현상설계 보고서 내용에 없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라는 것입니까?

김상복위원

설명이 아니라 여기다가 당연히 넣었어야 한다 그 말이야. 그걸로 인해서 당첨이 되고 안되고 한다면 당연히 넣었어야지, 여기다가는 안넣어 놓고 설계서에다만 넣냐 이 말이야. 설계를 하시는 분이 무슨 소리인가 못 알아들어요? 그 뜻을 모르겠습니까?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그것은 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상설계라는게 공개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보고서의 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페이지 이내로 써라, 그러면 그 보고서 내용은...

김상복위원

여보시오!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보고서에다 내는 그 글씨 한 장이 얼마 더 들어간다고 이걸 못했다 그 말이야? 이거 뭔 얘기 하는 거야.

현식

조현식위원장

보세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잘 못알아 들으니까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김상복위원

주요자재사용계획서 여기 란이 있단 말이에요. 이만큼이 비었어.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써도 그 내용을 두번이나 쓰고도 남아. 뭔 보고서 페이지 찾고 그래요. 이 양반이 정말로, 여기다가 색채에 의해서 말하자면 조감에 그걸 살리기 위해서 문경석을 활용하겠다고 여기다가 쓰면 될 것 아니야. 왜 안써놓고 설계서에다가만 넣어.

현식

조현식위원장

건축심의나 기술심의 받을 때 이게 다 배포되는 거죠?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상설계 공모 때이기 때문에요.

김상복위원

공모 당첨되기 전부터 그걸 상징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하고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여지껏 당신 얘기한 소리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그런 것들은 조감도와 모형에서 충분히 저는 보여 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좀 노여움을 사신 것 같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조감도 그림대로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뒤에 나무도 틀리고...

현식

조현식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여기 질의 하시니까.

김상복위원

지금 건축사이십니까?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예, 맞습니다.

김상복위원

이 설계를 하고 응모할 때에 그런 식으로 합니까?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어떤 식으로?

김상복위원

이런 데에다 세밀하게 넣지 않고...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이건 중요한 사항이에요.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대부분이 그렇고...

김상복위원

예를 들어서 그 색채에 의해서, 여지껏 국장님이나 다 그랬어. 색채에 어울려서 그 색으로 선정했다고 그랬죠?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예.

김상복위원

다른 재질을 갖고 얘기하면 당신 얘기가 맞아. 그런데 이것은 색채를 가지고 논의하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는 소리다 그 말이에요. 알아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공사의 품질을 가지고 논란이 된 사항같으면 최선생님 말씀이 맞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색채를 가지고 논의를 하기 때문에 그건 안맞는 소리다 이 말이야.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색채는 붉은 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검정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파랑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색채 하나 때문에 문경석으로 선택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야. 그런데 명색이 건축기술사라는 양반이 그걸 빼놓고 여기 와서 설명만 하는 양반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걸 가져와 보라고 한 거야. 맨 처음에 가져와 보라고 한 것 아닙니까. 결혼식장에 혼수지 놓고 간 것과 똑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한번 당신이 얘기해 봐,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보라고. 기술자로써 얘기를 해 봐요. 당신 말대로 양심을 걸고. 뭔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대한민국에 건축사가 당신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당신이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법적 대응이라도 할 거야, 내 개인적으로라도. 그런 줄만 알아요. 그리고 답변 하시오.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외람되게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어떤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아끼는 마음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단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저는 그것 플러스 해서 저의 작가정신도 저한테는 소중합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게 소중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저한테는 제가 설계한 것은 제 자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현식

조현식위원장

보세요, 김상복 위원님께서는 보고서에 화강석이라고 쓰여 있지 문경석이라고 왜 안 썼느냐, 빠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거예요.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그것은 제가 조감도와 모형에서 충분히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 의사가 전달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조감도요? 조감도에는 그 앞에다가 승용차도 그려 넣을 때는 꼭 그 색깔 승용차만 거기다 대놔야 됩니까?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전체적인 외관은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상복위원

(자료를 보이면서) 이건 흑백으로 되어 있죠? 조감도를 놓고 봐야지 이것만 봐가지고는 안될 것 아닙니까, 당신말 대로라면. 이것도 만들 때 조감도처럼 천연색으로 다 해야지. 최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분명히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해야지, 아까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고 그러는데 양심을 가지고 기술사 입장에서 이걸 하는데 어떠한 절차가 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든가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해를 시키고 또 재론의 여지가 없도록 해야지, 뻔히 잘못된 것을 잘된 것 같이 밀고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로 더 심기가 불편합니다.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건축기술사가 당신만 있는 것 아니야. 당신이 조감도 만들 때 색채를 그렇게 했다고 했지. 그러면 여기에도 분명히 그것을 명시를 했어야지. 여기에는 안하고 조감도만 자꾸 우겨대면 돼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얘기할 것 없이 이거 가져오면 보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때 내가 분명히 여기에는 없고 설계할 때만 넣었을 것이다, 맞은 것 아닙니까, 틀렸어요? 제가 그래서 빨리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당신들이 혹시 이거 고쳐가지고 올까 무서워서 내가 빨리 가져오라고 한 거야. 나도 그 정도까지 다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해도 너무 해, 양반들이. 의원들은 그냥 공으로 먹는 것이 아니야. 그냥 알고 넘어가면 넘어갔지, 모르고 그냥 슬슬 넘어가는 줄 아시오? 대개 서로 인과관계가 있고 체면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런데 처음에 와서부터 뭘 이것 저것 하길래 내가 중간에 이걸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그래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했고, 우리 행정적인 절차로 봐서 어떻게 처리하냐 하는 문제는 우리 의회측하고 집행부측하고 어떠한 문제점이 제기될 것이고 우리 설계하신 분은, 그것은 우리가 못보고 넘어갔든 어쨌든 우리의 과실은 과실입니다. 집행부 과실이든 누구의 과실이든. 당신들이 우리를 둘러먹으려고 했든 어쨌든 간에. 이게 되어 버린 것이니까 할 말이 없어. 그러나 절차가 잘못된 것만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상에 색채가지고 어디 것 지적하는 법이 있습니까? 색채 하나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못한 거야. 상식적으로 얘기하시오. 색채 하나때문에 문경석을 쓴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하시고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보관을 하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아까와 연결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시방서에 수급자 자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현재 도에 발주부서하고 계약부서하고 나눠져 있죠? 그러면 어떤 물품이라든가 공사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 이런 목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내려 보내니까 이렇게 해서 공사를 집행해 주십시오, 계약해 주십시오 하고 발주부서에서 내려 보낸 것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회계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약조건이라는 것은 회계부서에서부터 해야지, 설계 당시에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설계자가 만들 수 있습니까?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계약조건은 저희 계약부서에서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시방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급자 및 자격기준' 써가지고 '중앙문화예술회관 40억원 이상 규모의 단일시공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한다', 저희 도에 있습니까?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도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설계 건축사들이나 아니면 시방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잘된 것 아니죠? 그리고 건설교통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설계자의 취향이라고 했습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공모를 해서 온 작품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안된다고 그랬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존중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이 안되는 이유를 다시한번 얘기해 주세요.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아까 세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작품으로써 창작자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두번째는 4개의 위원회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효한 작품이다, 세번째는 이미 계약원인행위가 끝났기 때문에 계약변경이 어렵습니다 라고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특별하게 사유가 있던가 아니면 그런 사유가 날 때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설계변경은 사유에 해당할 때가 있고 해당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설계 자체에 문경석이 쓰여짐으로써 저희 도민의 거부감이 있다는 것은 사유가 안됩니까?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공유를 하고 그 시설을 사용할 사람들이 거기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설계변경 사유 아닙니까? 사유 되기는 되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물론 제의는 하실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개의 위원회가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위원회입니다. 그 위원회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한수

이한수위원

국장님, 자꾸 본질을 흐리지 마세요. 지금 그 위원회 문제는 끝나 있고, 모든 설계변경 사유는 그 위원회를 통과한 뒤에 공사를 실행하면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설계변경 하는 거예요, 그렇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물론 그렇죠.

한수

이한수위원

옛날에는 위원회라든가 그분들이 합당하게 봤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거부감이 생겼단 말이에요. 타당성 있는 사유 아닙니까? 설계변경사유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제 판단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정말 여러 가지 한계를 느끼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해야지 안된다고 하시니까 자치행정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이 수급자의 자격기준이라는 것, 시방서에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이한수 위원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 자료를 검토해서 좀 이따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게 하시죠. 제 질의요지는 이렇게 130억원이라는 공사중에서 저희가 6천만원 밖에 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또한 우리 도가 건물을 지으면서 우리 도의 의도대로 자재를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시공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가장 큰 요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차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원

김세원위원

이것이 이제 자치가 성숙되어 가는 과정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얘기를 듣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떠오릅니다마는 어차피 첫째 잘못은 설계도 사전심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문위원 심의도 거치고 건축심의도 거치고 건설심의를 거쳐서 해야 하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일련의 일들을 하나같이 챙겨서 우리가 논의 안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축제 분위기 속에서 소리문화의전당이 완성되어가야 마땅합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어차피 자치시대를 맞이했고, 당시에 그 사업시행 자체는 전북예술회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당시에 예술회관을 신축코자 할 때는 전라북도에서 나는 산품으로 하여금 건축물을 지어놓고 그것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걸작품이어야 옳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예산이 1천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경석, 문경석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조금전에 사간건축사 최락진 사장께서는 색상을 얘기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것은 전라북도 사람들이 만들어서 대한민국 사람에게 보여주고 세계에 볼 거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맞는 전라북도 산품으로 하는 것이 애향입니다. 발전적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애국이죠. 그러면 이제 명칭이 한국소리문화의전당으로 바뀌어 졌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반드시 거기에 수반되어서 전북에 있는 자재를 갖다 놔야죠.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기 때문에 그때 설계변경 됐을 때 바로 이런 일을 하셔도 안늦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문경석이 끼어들었다 하는 것은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어차피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자주재원 확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주민이 뽑아준 대표들이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이런 쪽에서 해결이 되어져야 하고, 건설교통국장께서도 이 문제는 물론 여러 가지 과정과 법적 절차를 거쳐서 해온 일이라고 하지만 이와 같이 도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일이니 만큼 설계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한수

이한수위원

아까 건축사님께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마는 전라북도 하면은 마한 백제문화가 숨쉬는 고도의 고장입니다. 그 마한 백제문화는 죄송합니다만 익산 석재를 비롯해서 그 문화가 창달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석재 문화가 엄청나게 지금까지 문화의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러한 석재가 이런 문화의 전당인 문화예술회관에 쓰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익산 석재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용담 석재라는 아주 우수한 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점을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건축사께서도 물론 작품으로써 애착은 느끼시겠지만 이 도의 정서도 고려하셔 가지고 한번 생각을 바꿔 보시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이 소리문화의전당 석재 계약 건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을 결국 요약하면 무슨 지역이기주의로 생각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자치시대에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뽑아 줘가지고 이 자리에서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참고인으로 나오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우리 전라북도 건설행정을 총책임을 지고 계시는 국장이시고 더군다나 사간건축사 대표께서는 비록 사업장은 서울일지언정 우리 전라북도에서 태어나셔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성장하셨고 하여튼 우리 전라북도를 아끼셔야 될 입장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최사장께 좀 과한 발언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를 사랑해 주셔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주문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이 다 계셨습니다. 이것을 건축사께서나 관계 공무원께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주장했던 것이 바로 우리 도민들의 정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은 설계변경이 가능하겠는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다각도로 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실 그런 용의들은 있습니까? 먼저 건설교통국장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천종

김천종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또 건축사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작가정신, 저희들이 굉장히 존중해 드려야 되죠. 그건 압니다. 그런데 꼭 문경석만 써야 작가정신이 돋보이고 우리 황등석 쓰면 안되는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사께서도 그런 점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실 용의는 있습니까?

대표

대표사간건축사

최락진 예,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감사를 통해서 오늘 여기 출석해 주신 증인이나 참고인들 그러한 우리 도민을 생각하고 아껴 주셔야 될 분들이 바로 위원들이기 때문에 좀 과한 발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소리문화의전당 석재에 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는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잠깐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감사중지

17시56분 감사계속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세요.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건설위에서도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무풍 부항간 도로 확포장 공사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공사계약을 할 때 도로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터널이 있으면 따로 발주를 하는가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대부분은 따로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무풍 부항간은 현재 거기가 다른 업자가 도로를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끝나서 그것이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도로공사를 하는데 터널이 들어가요. 그런 공사에 있어서 그게 1건 공사지 터널은 따로 발주를 하냐고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예산이 터널까지가 안서고 도로 확포장만 세워지는 수도 있고요 다음에 일괄적으로 다 세워진다면 그 시공자에 따라서 일괄계약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좀 차이가 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연 안됩니다. 왜그러냐면 이 공사가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예산은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했죠. 예산도 없는데 수의계약을 합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당초에 무풍 부항간의 도로공사는 '96년도에 실시를 했고, 터널공사는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이 경상북도와 전라북도가 같이 합작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도로관계 공사는 '96년에 실시를 시작했고 다음에 '97년도 터널공사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했다고 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게 아니죠. 도로공사가 경상북도와 우리 전라북도를 연결하는 도로인데 돈을 양쪽에서 부담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부담을 같이 해가지고 한꺼번에 발주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이런 공사를 처음 봤어요. 공사가 여기에서 저기까지 도로를 내는데 중간에 터널만 딱 떼어서 따로 발주하는 공사를 처음 봤다니까요. 국장님은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공사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공사가 있습니까? 공사가 여기에서 저기까지 도로를 내는데 그 도로 사이에 다리가 있고 터널도 있으면 같이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지 그것만 딱 떼어가지고 따로 해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이해가 갑니다. 같은 노상에 있는 터널이니까 일괄되게 예산이 섰다면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때는 예산 시점에서 당초에 도로공사를 할 때는 예산 선 것이 '96년이고, 터널공사를 수의계약한 그런 시점은 '97년 10월달에 예산이 양측에 부담이 되어가지고 그때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국장님, 우리가 국고지원을 받을 때도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올해 도로공사 전체 총공사비가 50억원이 들면 올해 10억원 나오고 그다음 해에 10억원 나오고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올해 10억원 하고 다음부터는 계속 수의계약해야 겠네요? 그때부터 예산에 섰으니까. 그런 이치랑 똑같죠. 한꺼번에 공사발주를 하는 것이죠. 예산은 연도에 따라서 배정을 받는 것이고.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것은 계약부서인 회계과장이 아마 실무적으로 잘 아실 것입니다. 강임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회계과장이 직접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물론 여기 국장이나 과장이 업무를 취급할 때 현직에는 안계셨지마는 하여튼 이런 업무를 파악하고 계셔야 되니까 또 이게 우리 의회에서 쟁점사항이 됐던 것이니까 저는 준비를 잘 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괜찮습니다.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강임준 위원님 말씀이 사실상 맞습니다. 가급적이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떤 도로를 확포장 공사를 할 때는 일괄발주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발주부서에서 여기에 따른 어떠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회계과장님이 차라리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좀 편하네요. 차라리 다른 이유 안대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편하긴 편해요.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 나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찾아보더라도 특히 잘 아시겠지마는 여기에서 지금 구차한 이유를 달았는데 '터널공사 시공경험이 없으나 터널시공은 별도면허 요건이 아닌 토목공사로', 이 표현은 뭐냐면 터널공사는 일반 보통공사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냥 토목면허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누구든지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그런데 원래 터널공사는 이게 특수공사죠?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특수공사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왜요?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건설기본산업법에서 이것을 특수공사로 정하지 않고 토목공사로 정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물론 토목공사 회사가 입찰을 하는데 터널공사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이걸 나눴는가 제가 알려 드릴까요? 원래 이렇게 되면은 추정가격이 100억원이 넘습니다. 넘다보면은 이 터널공사는 최소한도 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100억원이 넘기 때문에 이 공사는 당연히 PQ제를 해야 됩니다. 맞죠?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터널공사는 이것을 안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 국가계약 부서에서 터널공사는 사전심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한경쟁을 합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체육관을 지을 때도 체육관같은 것을 시공을 한 회사가 제한경쟁을 했죠? 터널공사는 분명히 법 조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공사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나눈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말못할 사정이 있어요.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발주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발주의뢰를 했을 경우 이 공사를 공개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아까 제가 건설교통국장 못가게 하려고 했어요. 건설교통국에서는 입찰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라고 모른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분명히 건설교통국장도 여기에 앉아 계셔가지고 그런 말씀 했어요. 입찰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모른다, 회계과는 발주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면 회계과가 뭐하러 있습니까?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그러면 발주부서에서 공사를 저희들한테 의뢰를 했는데 이것을 말하자면 갖고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임준

강임준위원

그렇긴 그렇죠.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오게 되면 바로 계약을 체결해야죠.

임준

강임준위원

저는 도청의 회계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과장님과 국장님이시라면 이런 경우의 입찰요구가 들어왔을 때 지사님한테 가서 결재를 맡을 때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서류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있을 겁니다. 수의계약을 하려면 수의계약 보고서류가 있어요. 지사님 결재 맡은 것. 그것 좀 가지고 와 보십시오. 수의계약을 하려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필요한 보고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뒤에 있는 관계관은 찾아다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결재를 맡았는가. 터널은 반드시 PQ제나 제한경쟁을 합니다. 제가 국토관리청에도 질의를 해봤고 전라북도에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도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국토관리청에서도 말하자면 계약담당자가 '터널공사는 그런 PQ나 제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는 그 조항이 안들어가 있지마는 원공사보다 수의계약공사가 이렇게 더 많은 공사는 사실은 안됩니다. 뒷편에 특수조달협정을 보면은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은 50/100으로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원 공사자가 다음 수의계약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사인데도 그런 공사 자체도 원래는 이 조달협정을 보면, 물론 여기와 좀 다르지만 똑같은 국가법령입니다. 거기에는 50/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 취지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받아 들여져야 됩니다. 수의계약이 본계약보다 크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 하나 봐주려면은 공사 조금 계약해 놓고 나머지 크게 수의계약해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일반적이고 그것이 아주 타당한 것이라면은 그렇게 해도 누가 말하겠어요. 아무도 말 못하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랑. 수의계약 공사가 원공사 금액보다 많은 부분을 과장님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사정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때는...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익산 석재문제도 얘기를 했지마는 정말로 그전에 권위주의적인 정권하에서는 이런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민선 자치시대에서 이런 것들이 아직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한수

이한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질의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관련된 것이 있어서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아까 그 수의계약 품목에는 수의계약 사유를 꼭 제출하고 지사님의 결재를 받게 되어 있죠?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 부분에 어떻게 나와 있는고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성건설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에 기술한 것입니다. ''97년도 시공능력이 174억원으로 도내 순위 22위인 중견업체이고 최근 연도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순이익으로 보아 건실한 업체로 볼 수 있음', '두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다만 터널공사 시공경험이 없으나 터널시공은 별도면허 요건이 아닌 토목공사로 전문업체 하도급 등 공정관리를 잘하고 시공경험이 있는 업체를 보증업체로 선정하면 시공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여겨지고 금년내에 착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사유거든요. 그러니까 시공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을 잘하는 업체를 보증업체로 세우면 된다는 그런 요건으로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과장님, 이 문건 가지고 계시죠? 이게 수의계약 자료 나온건데 이 문건 안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보면 금방 동료위원님께서 읽어주신 대로, 과장님이 들어보니까 저 정도 이유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이유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거기에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구간을 통과해야만이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한 공사장에 두 개 이상의 업체를 동시에 투입할 수 없는 이런 여건도 되고, 또 작업상의 혼잡 등 이런 것도 수의계약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네요. 이게 12월말에 준공이 됩니다. 12월 말일이 기존의 공사 준공일이에요. 나눠서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원래 이것을 나눠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을 나눠서 했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공업체가 두 개가 겹친다고 그랬는데 12월 31일이 준공일입니다. 그리고 서로 계약한 것이 10월 17일입니다. 새로 계약하고 준비하는 기간에 이건 준공 떨어집니다. 두 개가 겹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터널이 있는 데입니다. 양쪽에 도로를 놓고 터널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터널 뚫는데 두 개가 겹칩니까? 터널 뚫는 회사를 두 개를 선정했습니까?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공사 구간을 통과해야 터널을 뚫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기존에 하던 것은 12월 31일이 준공일이라니까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10월 17일날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공사가 다 끝난다니까요. 그런데 뭣이 겹칩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31일날 준공하도록 되어 있고 10월 17일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예산은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와 있는데 그것을 명시이월로 넘기지를 못하니까 여기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사고이월로 넘겨서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계약을 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시공업자가 두 개가 겹친다는 이유로 했어요. 준공 기간이 하다못해 6개월이나 1년이 남았다면 내가 이해를 해요. 준공 시점에서 계약을 하고서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겹친다', 수의계약 한 이유가 그거예요. 원래 이것을 나눠서 한 것부터가 잘못됐는데 또 이런 이유를 붙였는데, 국장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 이유가 타당합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데는 내가 그때 당시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변명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지금 거기 터널이 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가 들어가려면 기존에 도로 확장을 하고 있는 준공이 안된 시공회사의 공사도로를 지나서 굴을 파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든 것 같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굴을 파는 것이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하는 곳 옆에서 같이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굴은 굴대로 파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도...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그곳이 산악지대로 고개를 무주쪽에서 경상도쪽으로 뚫는데 그 산위에 길을 못내니까 현재 길을 확장해서 내고 있는 회사가, 완공이 되었으면 끝납니다마는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회사한테 수의계약을 줘야 그 회사가 그것을 편리하게 굴을 뚫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이유를 대지 않았냐 이렇게 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잘된 일입니까? 과장님도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런 수의계약이 과연 정말로 잘된 일입니까?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잘된 일인가, 잘못된 일인가.

현식

조현식위원장

과장이나 국장, 답변을 해주세요. 국장도 답변하시고 과장도 실무를 담당하시니까 과장 소신도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지금 그때 정황이 어떤 상황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서류로 보건대 논리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다만 그때 상황이 예산의 시기성, 공사를 하는 지형의 공사의 난맥상 또 그때의 상황이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상북도와 전라북도가 재원을 같이 부담해야 할 입장 그래서 그때 10월 17일날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것이 잘된 일이라는 겁니까? 그런 이유를 대신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1차 공사의 준공일은 12월 말일입니다. 지금 두번째로 수의계약한 이 터널 문제하고 사실 1차공사하고는 그렇게 겹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수의계약을 안하고 일반 다른 회사한테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2인 이상 겹치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과장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한건의 공사로 않고 나눠진 것이 잘된 것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과장님?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예.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의계약한 것은 잘한 겁니까?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당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발주부서에서 우리한테 이 공사의뢰를 했을 경우 그때는 이 공사가 한 2개월 반정도 공사기간이 있습니다. 10월 17일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2개월 반동안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바로 공사는 착수를 해야 하는데 도로교통과에서 저희들한테 발주 의뢰한 날이 9월 8일이고만요. 9월 8일이기 때문에 약 4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이 공사는 빨리 우리한테 발주할 때는 거기에 대한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4개월 동안을 공사가 끝날 때까지 착수하지 않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수의계약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 일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본위원이 안가봐도 뻔합니다. 이 터널공사는 1997년도에 절대 안했을 겁니다. 실지 일은 '98년도부터 했을 겁니다. 그런 말씀들 마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걸핏하면 발주부서 찾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무조건 올리는 대로 발주한다면은 뭣하러 회계과가 필요합니까? 공사를 발주하는 것들의 시기나 모든 것을 다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연 적정한가 이런 것을 판단을 하고 하셔야지 무조건 해야 된다고 다 해버리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해 가지고 앞으로 추호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어떤 법이든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모든 법령이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까?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 해달라는 요청은 없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책임이 여기에 있고만. 왜 발주부서 따져요? 나는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 해달라고 한 줄 알았네.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발주부서에서는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한 사항은 없었고, 다만 진입도로를 내고 있는 업주한테서 저희들한테 수의계약 요청이 왔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과장님, 금방 그렇게 말을 바꾸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는 분명히 발주부서에서...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발주부서에서 공사발주 의뢰를 했다고 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여기에서 보통 위원들이 다 들을 때는 일반적으로 발주부서에서 의뢰를 했다는 사항은 이게 수의계약이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의뢰했다고 다 알아듣지 누가 그렇게 알아듣겠습니까.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저는 틀림없이 공사발주 의뢰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공사발주 의뢰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사항을 지금 이 계약 건이 수의계약으로 공사계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럴 때 결과가 수의계약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발주부서에서 계약의뢰를 해왔다 했을 때 여기 있는 위원들이랑 다른 관계 공무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이것은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의뢰를 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죠.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아닙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러면 발주부서는 찾을 것도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회계과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임의로 수의계약을 해준 것 아닙니까.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 말씀은 지금 현재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한테 발주의뢰를 했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서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그 차이가 1년 납니까, 몇 개월 납니까.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거기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맨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1, 2천만원 짜리 공사도 수의계약하려고 얼마나 목매다는 업자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리고 계약법에도 50억원 이상은 전국구로 경쟁하죠?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다른 위원들 질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리자 조서를 보게 되면 그당시 회계과장이 고명수 씨입니까, 이우철 씨입니까?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고명수 씨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러면 책임있게 답변 못하시면 그당시 과장 한번 불러 볼까요? 이게 잘했는지 잘못했는지가 나오질 않아요. 말못할 사정이라는데 무슨 말못할 사정이 있는 거예요.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말못할 사정이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현식

조현식위원장

여기가 지금 장난하는 데입니까? 그당시 과장 한번 불러 볼까요? 책임있게 답변도 못하시고, 잘 모르시는 모양이고만. 고명수 과장 한번 불러 볼까요?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당초 나오질 않아. 50억원 짜리 수의계약이 그렇게 간단한 것입니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여기가 좌담회 좌석이고 토론회 좌석인 줄 아십니까! 싱글벙글 웃기나 하고 말이죠. 당초 이번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자세들이 안되어 있어요. 50억원 짜리 수의계약 건을 가지고 지금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질의하시는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번도 경험이 없는 회사가 50억원 짜리 수의계약을 했고만요.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마치 그당시 자기들은 직접 계약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장난하는 것처럼 그러면 되겠어요! 단돈 1천만원 짜리 물건납품하는 수의계약 하나 하는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발상들이 틀렸어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지금 이것 뿐만 아니라 좌포 용포간도 수의계약이 같은 사유로 됐습니다. 그렇죠? 좌포 용포간 17억 얼마 짜리도 같은 사유로써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그것이 두 개 업체가 중복이 된다고 해서 과연 이 50억원 짜리하고, 국가계약법에는 분명히 어긋납니다. 왜냐면 50억원 이상은 제한한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터널공사 같이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는 장비가 없어서도 못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업체가 시공한다고 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그 장비를 사려면 배보다 배꼽이 클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보다 더 큰 업체에게 하청을 주겠죠.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당치 않은 사유로, 무슨 시공 경험이 있는 업체를 보증업체로 세운다는 그런 사유로써 이런 수의계약을 했는데, 의사진행발언입니다마는, 실지로 행정감사라는 것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말로만 다음부터 안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그게 과연 이행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계약자인 고명수 과장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조현식 위원장, 박인구 간사와 사회교대)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그당시 계약을 했던 주무담당 과장을 얘기하십니까?

한수

이한수위원

예, 주무과장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그 사유를 정확히 듣고 그것이 잘했는가 잘못했는가 정도는 분명히 가리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신청을 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국장님께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방서 보여 드린 것, 그 내용이 나머지 내용은 보지 않아도 다 그렇게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으로 봐서는 상당히 중대한 일입니다. 140억원 정도의 공사에서 그 도내 업체는 한 6천만원 계약이 되고 나머지는 다 실지로 경기도나 서울 업체로 가는데 그것도 계약부서의 어떤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도면을 제작하는 건축사가 하는 설계회사에서 그런 업체가 결정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방안으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방서나 설계도서에는 특정업체라든가 그런 자재같은 것을 박지 않도록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장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신 협동조합 관계, 발주처에서 사양서에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달아서 사실상 내적으로는 발주부서하고 어떤 특정업체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협동조합과 링크되는 것 그런 사항을 저희들은 잘 몰랐습니다.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발주처에서는 시방서 내용에 대해서 어떤 특정업체라든지 특수적인 회사 그것을 절대적으로 지명치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이한수 위원님께서 채택요구한 고명수 씨에 대한 증인출석의건은 11월 30일날 미진감사 부분 다룰 때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

김홍기위원

오전에 못한 보충질의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는데, 현재 전라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 토지가 총 몇 필지입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토지가 5만2,686필지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평으로는 몇 평 정도 됩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면적이 3만9,331평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중에서 상당 부분의 도유재산이 지금 방치돼 가지고 재산관리에 소홀하다는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왜 이것을 매각하지도 않고 임대하지도 않고 재산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아까 보고드린 3만9,331평과 5만2,686필지는 내용별로 보면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각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행정이나 보존재산은 팔 수가 없고 잡종재산에 한해서만 팔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소유권 별로 좀 차이가 나는데 평수가 적은 것은 관리계획의 승인을 맡아서 팔 수가 있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 요구대로 팔 수 있는 입장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각 실태를 조사해서 팔 수 있는 자투리 땅이라든지 불필요한 땅은 관리계획에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매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매각이 가능한 폐천부지같은 것을 매각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있던데. 관리하고 있는 폐천부지가 총 몇 필지입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도유재산 중에서 하천관련 폐천부지는 사실상 변명같지만 치수과 하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하여간...

홍기

김홍기위원

공유재산인데 여기에서도 다 알아야지.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아까 공유재산 중에서 잡종재산 란에 폐천부지는 적은 것만 우리가 하고 폐천부지 큰 것은 전부다 건설교통국 하천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말씀해 주시면 바로 전화를 걸어서...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폐천부지가 여러 필지가 있는데 농촌지역의 폐천부지는 이농현상이나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전주시 폐천부지는 매각이 가능한 폐천부지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알아봐 가지고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을 주시죠.

홍기

김홍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지금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데 전주시에서 폐천부지 사용료를 납부하지도 않고 농업장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알아봐야 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렇게 모르고 있어가지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폐천부지를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임대를 부과한다면 틀림없이 위원님 추궁을 달게 받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러한 폐천부지를 사용료를 받지도 않고, 우리가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금 재정자립도가 '96년도, '97년도, '98년도 보면 자꾸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이런 것을 찾아서 자치행정국에서는 그래도 뭔가 재정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너무 무관심하게 있어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이 폐천부지 관계는 말씀하신 지역이라든가 또 혹시 팔만한 것, 또 팔아서 우리 지방재정 수입에 확충할 만한 그런 것은...

홍기

김홍기위원

이런 폐천부지가 시내에 있는 것은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매각하지 않은 사유와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서는 바로 안되니까 전주시에 있는 폐천부지가 총 몇 필지이고 몇 평인가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 또 아까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한다는 폐천부지 필지도 평수로 해서 알려 주십시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그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본위원은 이러한 폐천부지가 도에서 사용하지 않고 사용료를 받지도 않고 방치돼 있는 것을 많이 찾으셔 가지고 우리 도유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또 한 말씀드린다면은 아까 오전에도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이 많이 누락되고 또한 계약이 잘못되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재정확충특별위원회 같은 것 한번 만들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위원회 관계는 나중에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재정수입확충에 따라서 공유재산이나 폐천부지 또 여러 가지 사용료 관계를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타 부서에 있는 업무더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재정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하여튼 이 재정확충을 위해서 특별위원회라도 만들어서 하면 여러 군데에서 많이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지방재정의 긴축운영 차원에서 관사정비가 예산절감보다도 오히려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관사는 실질적으로 지금 정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팔려고 하는 잡종재산으로 내놓은 관사는 몇 번 경매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못팔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알았습니다마는 현재 계시는 분이 집이 있기 때문에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활용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매각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인데 헐값에 팔게 되면은 재정 절감을 한다기 보다 그 취지가 도리어 퇴색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아파트의 경우 용도변경도 힘들고 또 매각이나 임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인데 연구 검토해 가지고 재정확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사용 계획을 수립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저희 관사중에 단독주택은 지사님 것 한 동밖에 없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독서실이나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호반촌 말씀이십니까?

홍기

김홍기위원

글쎄 그것은 제가...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타 시.군에서 그런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도에는 단독주택이 한 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운 일이 없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관사를 폐지하는 지자체는 교부금을 늘려준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맞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인센티브를 준다는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현재 살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살고 있는 그 사람이 공직을 떠나서 나가면 바로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방재정법 제72조, 시행령 78조에 보면은 공유재산을 재평가하는 것이 5년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연 하고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1995년도에 일제 평가를 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정기재물조사는 매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2년마다 하고 있는데 정수 물품대로 하나하나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짚어 드릴까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한번 짚어 주시면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

홍기

김홍기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도 관사관리 현황을 보면 지사님의 관사가 있고, 행정부지사 관사가 공가로 되어 있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집행부에는 관사를 주고, 입법부의 우리 의장님은 임실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서 출퇴근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우리 의장님도, 꼭 전주 사람만 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알았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맨날 여관에 가서 자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손님도 받아야 되겠고. 도지사님만 도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님도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입법부 기관이에요. 국회의장 관사도 근사합니다, 청와대만 근사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도의회 의장님도 관사를 한번 만들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의회 의장님의 관사 문제가 나와서 그때 내무부에 건의를 했는데 도지사하고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는 계속 상근하는 사람이고 도의회 의장님은 주로 회기중에만 나오시기 때문에 그때 행자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참 이상한 말씀 하시네. 지금 도의회 의장도 무척 바쁘신 분입니다. 어째서 행정부의 지사님만 바쁘십니까. 우리 의장님도 매일 출근해요. 아침 일찍이 나오셔 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민원 다 해결하러 다니랴, 우리 의원들 뒷바라지 하랴. 또 오라 가라 하는 데가 무척 많습니다. 사실 도지사님은 외국 다니시면서 외자유치하러 다닐지 몰라도 민원같은 것은 우리 의장님이 더 하고 다닙니다. 그것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저번에 얘기가 된 것이라서 한번 행자부에 다시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것 한번 문의를 해보셔 가지고 지금 공가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하나 해 주시고, 근래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들 있죠. 이게 지방 병무청에서 배정하는 것이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원래 공익근무요원의 임명이나 그 사람들 뽑아가지고 배치하는 것은 병무청 소관입니다. 다만 자치단체가 요구를 해서 어떤 필요한 데에 배치를 해서 근무감독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요즘에 공익근무요원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신문에서 왕왕 봤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병무청에 가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회의 때마다 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을 뽑을 때 먼저 전과자라든가 옛날에 전력이 있는 사람을 배제를 시켜주고, 두번째는 양질의 요원을 자치단체에 배치해 주면 좋겠다, 세번째는 자치단체에서는 사람이 모자라니까 젊고 신체가 건강한 공익요원을 현장에 민원과 접합되어 있는 가령 감시라든가 검문이라든가 주차단속요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질이 낮으면 사고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 달라, 그러니까 병무청에서는 병무청도 공익요원의 자원은 그 나름대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령 옛날에 전과 경력이 있다든가 그런 사람을 선별해서 보낼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가 됐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이 사람들의 근무기간은 얼마나 돼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김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은 '9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해서 3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근무요원은 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데 주로 교통질서요원, 감시, 보호, 병무보조요원 이런 요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내 지금 현재 '98년도 배치된 인원은 1,7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알았어요. 지금 '97년도 이후에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 내역을 다 알고 있습니까?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그 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정말로 보다 발전적이고 이름 그대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공익요원이라는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대안을 잘 만드셔가지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또 이 부서 자체가 교통질서 계도라든가 과적차량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저도 과적차량 단속하는 것을 본 일이 있는데, 그리고 하천감시 이런 데 보면 상당히 사고를 저지를 수 있는 여건이 좋은 데 가서 많이 근무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잘 착안을 하셔가지고 또 그러한 것을 이렇게 안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번 말씀해 봐요.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그래서 금년도 도내에서 복무 이탈자가 132명이 현재까지 나왔습니다. 이중에서 구속된 자가 20명이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절도, 폭력, 강간, 교통사고 이런 것인데 그래서 도에서는 공익근무요원 복무근무상태를 병무청과 합동을 해서 현재 5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정기, 수시로 해서 2회를 실시했고 그래서 통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도에서는 이런 요원들에 대해서 고발시키거나 무단결근하게 되면은 그 근무 회수의 5배를 증가해서 근무하도록 복무관리규정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복무기간이 얼마예요?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무단결근을 3일 하면은 5배를 증가해서 근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중하게.

홍기

김홍기위원

아무튼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에 배정 소속해서 기관장이 관리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간간히가 아니라 지금현재 보면 약 1%에 가까울 정도로 사고를 자꾸 저질러 가지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니까 이것을 각별히 유념을 하셔 가지고 말 그대로 공익요원이 되도록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제가 그것을 연구 하렵니다.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금년도 국방부 국정감사시에 지금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회에 물의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국방부 내에서도 공익근무요원을 폐지하는 방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급에서도. 그래서 금년도 국정감사 때 많이 대두된 내용들이죠.

홍기

김홍기위원

잘 부탁합니다.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홍기

김홍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는데 지금 민선자치 이후에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옛날 관선과 민선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 관선때 보다는 민선 이후에 시.군간 또는 시.군과 도간 인사 교류는 전보다는 적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급별로 몇 번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답할 수가 없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지금 혹시 도청에 보면 옛날부터 위에 높은 분이 있으면 학교 출신별이라든가 지역 출신별로 해가지고 어느 특정지역이 많이 배정이 되고, 시원찮은 군은 도에 오는게 상당히 바늘구멍같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사실상 우리 한국적인 병폐요인이 학연 아닙니까? 또 지연인데 전에는 특정인이 어느 군 지역의 도지사이다 그래 가지고 그 지역이 다른 데보다는 도청 직원으로 끄집어 오는 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런 것이 없고 실질적으로 도의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결원이 나더라도 충원은 안합니다. 따라서 시.군에서 올라오는 지역성이나 어떤 학연 이런 것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국장님은 거짓말도 많이 하시네. 알고 보면 옛날에는 어느 학교 출신들이 많이 차지했는가 하면 요새는 어떻게 됐다고 하는 얘기 안 듣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전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홍기

김홍기위원

요 근래에도 그런 것이 있더만요. 지금 공직자들도 공개 채용된 사람이 퇴출되는 경우도 있고 또 특채된 사람은 그대로 남아 있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퇴출이나 잉여인력은 그 사람이 채용 구분, 예를 들면 공채냐 특채냐 또는 학교가 어디냐, 이 관계는 없습니다.

홍기

김홍기위원

길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이 감사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좋게 잘하자는 얘기이지 여기에서 고함지르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래도 균형발전을 위하고 도정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시.군간의 형평성이 있게 인원이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속개는 20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54분 감사중지

20시34분 감사계속

현식

조현식위원장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밤 늦게 까지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 감사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 도민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조

박원조위원

사람이 생각을 하다보면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행동을 하다보면 행동이 습관으로 변합니다. 습관을 하다보면 좋은 습관은 좋은 인품을 가진 소유자가 되고 나쁜 습관을 가지면 좋지 않은 인품을 가진 사람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오랫동안 관습에 의해서 일을 처리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제2건국을 맞이해서 새로운 각오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과에 을지훈련용 노트북이란 것이 있는가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민방위과에 노트북이 있습니다. 그 노트북은 을지연습때 메시지를 넣어 가지고 관리도 하고 현재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알고 있는데 을지훈련용 노트북이라는 게 있냐고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여기 예산서를 보면 을지훈련용 노트북이라는 것이 있던데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표기가 잘 못됐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꼭 을지훈련때만 쓰는 것이 아니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런데 을지훈련용 노트북이라고 해서 한번 물어보고 넘어갑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지방세 교부율이 13.27%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1999년도까지는 현재 정부 여당과 행정자치부에서는 15%까지, 2000년도는 16%까지 해준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혹시 그런 것이 내려 왔는가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아직 안내려 오고, 지방교부세 법정비율을 상향 조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법 제4조를 개정해 가지고, 그러면 상당히 오를 것으로 봅니다마는 구체적인 비율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래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요율이 올라가면 우리 도에는 그만큼 각 시.군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도는 재정이 어려워집니다. 앞으로는 재정을 자꾸 더 늘리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방세를 받는데 여러 가지 부가 근거도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우리 도에서 받는 것은 목적세 두 가지까지 합해서 여섯 가지죠? 가령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경주마권세 또 목적세가 두 가지 있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소방공동시설세하고 지역개발세...

원조

박원조위원

공동시설세라고 되어 있죠. 그중에서 소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방공동시설세라고 하지 '소방'은 빠지고 그냥 공동시설세입니다, 목적세가. 또 하나 목적세는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지역개발세.

원조

박원조위원

그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취득세 아닙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도세 중에 취득세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취득세는 지방세법 몇 조에 의해서 받는가요? 105조하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조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좋습니다.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213명으로 143억1,600만원입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143억원이면 큰 돈이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상당히 큽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면 지방세 총 체납액은 얼마나 돼요? 2,300억원 정도 됩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방세법 제40조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재산압류도 하고 공매처분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세금 받아 들이는 것이 어렵고 힘든지 압니다. 그러나 그 세금을 내는데는 그야말로 돈이 없는 사람이 내는 것하고 돈 있는 사람이 내는 것이 다릅니다. 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아까 지방교부세율, 법정교부율이요. 그것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면서 우리가 경주마권세도 앞으로 군산에서 벌어지는 F1그랑프리대회 때는 신설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대비를 해서 세원 포착을 하는데 미리 준비를 해놔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 한 건도 없으니까 가령 서울시에다 물어보던가 마사회도 있으니까 자동차경주대회하는 시.도를 찾아서 한번 참고를 해서 사전에 대비를 해놔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법 제40조에서 재산압류도 하고 공매처분도 합니다. 제40조를 보면 관의 사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시행령 제40조를 보면 도세의 체납처분비가 있습니다. 처분비는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처분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매처분 말씀이십니까?

원조

박원조위원

도세의 체납처분비를 말했습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도세를 받아 들이기 위해서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라든가 또 압류된 물품을 옮기는데 또는 보관하는데 이런 데에서 계산을 체납처분비로 하고 있습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잘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지방세법시행령 제40조에 나온 도세의 체납처분비는 시.군에서 다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시.군에서 먹습니다. 처분청에서 합니다.

원조

박원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방세를 받는 것을 보면 시.군별로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의 시.군세는 많이 받는 경우가 많은데 도세는 많이 밀려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은 시.군일수록 도세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큰 곳일수록 자기 지역세만 받지 도세를 받는데는 노력을 덜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지금 도세에 대한 부과세가 시.군에 붙게 되어 있고 또 도세를 받아들이면 징수교부금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세라고 해서 시.군에서 징수하는데 적극적이 아니다라든지 시.군세로써 자기들 세금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받는다라든지 이런 것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원조

박원조위원

그러나 실지로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각 시.군세는 미납액 %가 적습니다. 도세는 많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세무공무원이 도세도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는 안내면 각 시.군에다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면 지금보다 체납액이 적어질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실지로 한번 보세요, 시.군별로. 특히 전주시내도 완산구하고 덕진구가 있습니다마는 완산구와 덕진구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가 큰 차이 납니다. 또 군산시와 남원시를 비교해 보고, 가령 무주군과 임실군을 비교하면 적은 무주군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노력과 담당 세무공무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도에 계신 국장님이나 세무관계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많이 받게끔 노력을 하고 또 이걸 보면 11월달까지 추진해서 한다는 추진계획서는 금년 7월 11일 보고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성과는 미리 계획한 것 보다 적다고 봅니다. 아직도 기일이 있으니까, 물론 IMF라서 어려운 때입니다만 받는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우리가 체납액이 현재 약 230억원이 됩니다. 물론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려운 곳이 많지만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금이 한번 부과가 되면 우리 국민의 의무입니다. 반드시 세금을 안내면 안된다라는 것을 뭔가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세금을 내지, 그냥 불납, 체납을 해도 안받으면 나중에 이건 3년만 지나면 안내도 된다. 또 때에 따라서는 금년도 세금이 부과된 게 벌써 결손처분에 올라왔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령 금년도에 했는데 갑자기 부도가 나버려서 가버렸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사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소 법적인 기한은 없습니다마는 3년은 넘어야 결손처분을 내는데 '96년, '97년, '98년 아직 만 3년이 안됐어요. 그런데 '96년도부터 한 것이 굉장히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국장님께서는 꼭 감사 끝나고 난 뒤에 한번 짚어서 일일이 담당 직원과 공무원을 해서, 과장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한번 도표를 만들고 각 시.군별 체크를 해가면서 지금부터 과장이 직접 챙기면 훨씬 많은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과장도 보니까 금년 9월 23일에 오셔가지고 아직 파악도 못하는데 어쨌든 다른 위원님께서 한 얘기에 조금 상반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직공무원은 업무파악할 때까지 놔둬야 합니다. 일반 행정과 달라서, 세무도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경기도에서도 실행하고 특히 경기도 화순인가 거기에서는 시작했다고 합니다마는 복식부기를 이미 시작해서 실험한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확실한 장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작을 했습니다. 200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전부다 복식부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직원들도 다 복식부기를 알아야 합니다. 지난번에 공무원교육원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여기 있는 직원들도 복식부기를 배워야 합니다. 발란스 한 개 나오면, 용지 나오면 그걸 보고 파악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부터 전부다 공부를 하셔야 될 것으로 믿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세금받고 뭐하니라고 애씁니다마는, 특히 세금에 대해서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오니까 토지평가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해 가지고 심사를 잘 하셔가지고 이의신청도 안되게 하고, 또 이게 미납이 될 때는 이유가 있어서 체납을 합니다. 돈이 없어서 체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부당하게 부과됐다라고 해서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도 마찬가지이고 감사과에서 보더라도 민원이 많습니다. 세금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PR이 부족했든 어떤 방법이 부족했든 있으니까, 특히 세무공무원들께서 돈받는데 애썼습니다만 더 한번 챙겨 주시고 또 거기다가 인센티브 방법도 연구해서 시.군에다 내려줌으로써 좀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동안 애쓰셨습니다만 어쨌든간에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는 이 체납액 또 불납금 이런 것은 사실 용서가 안됩니다. 지금 6억9천만원이죠?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예.

원조

박원조위원

결손처분한 액수가 6억9천만원으로 올라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도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하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버젓이 현대에서 나온 D자 붙은 요즘 고급 승용차가 있습니다만, 영어를 잘 몰라서 자동차 이름도 모릅니다. 고액 체납자가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액 체납자들을 다시한번 촉구하고 재산압류나 그런 행동만 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해줘야 하고 그다음에 분명하게 아까 그 조항도 나왔습니다만 행정상 불이익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의무를 안했기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고 하지만 일단 완전히 결손처분된 사람들은 공개를 해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항을 줘보라니까 안주는데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세금을 안내고는 안된다, 가령 자동차를 샀을 때 헌차를 사더라도 돈안낸 것은 따라다닙니다. 그렇듯이 이것도 뭔가 따라다녀야 됩니다. 그런 제도화가 됨으로써 전국민이 의무적인 세금은 꼭 내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일깨워 주기 위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좀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고질 체납자에 대한 것을 국장께서는 답변하시기를 이미 법적으로 재산이 도피가 되어 있다거나 전연 재산이 없어 가지고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적어도 세금이 부과될 당시만 하더라도 사업을 하고 있다든지 무슨 재산이 있을텐데 설령 부도가 났다고 하더라도 시.군에서 신속하게 대처를 했으면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아까 제가 결손처분자 또는 장기적인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간단한 사례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몇 가지이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하문하신 부도가 났다든가 어떤 재산이 다른데로 넘어가려고 할때 우리가 사실상 그것을 미리 알고 거기에 어떤 압류물권을 해서 미리 세금에 대해서 청구를 하면은 그것도 적극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야기될까봐서 저희는 시.군에 현재 부도가 우려되는 또는 타은행이나 타기관으로부터 체납자가 압류 우려가 있는 데는 사전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입수해서 미리 공과금을 등기부에 차압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장기체납자 결손관계는 사실 하다보면 몇 사람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저명인사들 몇 사람을 우리가 몇 군데 알아본 결과 그 사람들은 자기 명의로 세금이 부과됐는데 체납된 내용이 자기 명의로 차압할 수 있는 부동산이나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못받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과세를 할 때는 과세근거가 있으니까 과세를 한 것 아니겠어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사람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마는 세목별로 과세근거에 따라서과세를 했지마는 그 취득물건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버렸다든지...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즉시 대응을 못해서 결국은 고질채권이 되고 체납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합당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직무유기 아니에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취득세의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취득세를 신고해 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나중에 정산해 보니까 더 추가로 내야 한다거나 해서 추가납부세액이 나갔는데 나간 뒤에 다른 사람한테 등기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포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형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현식

조현식위원장

물론 일선 시.군에서 이뤄지는 것들이라고 합니다만 상급기관인 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고 해야지 아무리 지금 IMF라고 하지만 IMF가 만사형통입니다.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요. '97년도보다 '98년도가 배 이상이 더 체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도에서 일선 시.군에다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이너스티 타고 다니면서도 뻔뻔하게, 낼 만한 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되죠. 이것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친 것입니다. 백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뻔뻔하게 낼 만한 사람들이 그러고 다니면 안되잖아요. 서민층들은 단 돈 1백만원 안내도 바로 차압 붙이고 그러는데 말이죠. 독촉장 한번 없이 바로 차압도 붙이고 그래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현식

조현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구

박인구위원

IMF 이후에 도내에서 부도 기업체 수 집계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면 IMF 이후에 도내에서 몇 개 업체가 부도가 났는지 그런 것은 모르고 계시는고만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실업자 수는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실업자 수는 저희가 4만4천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오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중에 금년도 대학졸업자들은 몇 명이나 돼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약 2만3천명 됩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렇게 많은 숫자가 사회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의 취업이 막막할거예요. 그러면 도내 대졸자들의 취업률은 대략 얼마나 되는가 알고 계셔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저희 통계는 아니고 경제통상국에서 나온 것을 보면 약 20%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렇게 많은 숫자가 지금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으로서 매우 아픈 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도에서는 제일 큰 문제가 지적하신 대로 기존 실업자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졸업하는 2만3천명에 대한 구직 대책을 여러 방면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경제상태가 이러니까 이렇다 할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는 서울 나름대로 장기적인 정부방침을 세우고 있겠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우선 행정기관부터라도 고학력자를 일시적으로라도 채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지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비로 해서 대졸 고학력자 850명을 지금 현재 6개월간 채용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각 행정기관 부서별로 또는 공공기관별로 파악을 해서 좀더 많은 고학력자가 취직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지난번 정부에서 미취업자 약 1만명을 한시적으로, 대학졸업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확충한다는 방침이 있었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이때 도에서 1차 몇 명 수요인원을 조사했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지난번에 정부가 발표한 1만명 인턴사원제라고 명칭을 해서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그 관계를 기초자료로 해서 행자부에서 파악을, 혹시나 도 행정기관에서 얼마나 쓸 수 있는가 수요치를 한번 파악해 달라 해가지고 우리가 실.과나 이런 데에 협조해서 본 결과, 그때는 초기단계라 아직 피부로 느끼는 감이 없어가지고 25명 저희가 받아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부분인데,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안타깝게 생각을 한다, 이것을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돼요. 이렇게 수요조사가 내려왔을 때 전국적으로 1만명이라고 하면 최소한 도내에서도 6, 7천명 이정도는 수요대상에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정부가 배정해주겠다는 예산도 우리가 스스로 찾아먹지 못하고 포기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 이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박인구 위원님 저희 입장으로는 1만명에 대한 인턴사원제는 집행단계가 아니었고 대충 수요를 조사하는 단계였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다는 것은 제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1만명 인턴사원제가 정부방침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노동부에서 이것을 시책적으로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5명으로 요구를 했다가 다시 수정을 해서 행자부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필요처 수요인원을 요구해 가지고 전라북도가 타도보다도 좀더 실업자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에 25명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지적해주신 대로 느끼는 바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알았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도내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계가 안되었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흑자 도산된 유망 중소업체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흑자도산은 예를 들어서 자산과 부채를 정리했을 때 부채보다는 자산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자금압박현상을 받아가지고 부도난 기업이에요. 여기도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생산적 업무에 실업자를 고용한다고 했거든요. 이 용도 자체는 제가 법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 전라북도에 배정된 총 금액이 국비, 도비 합쳐 가지고 483억원이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런데 약 36.2%인 175억원만 집행이 되고, 불과 앞으로 남아있는 한달동안에 308억원에 대한 집행을 하셔야 되겠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집행을 하면 좋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되 남는 것이 있으면 중앙으로 다시 반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생산적 업무에 실업자를 고용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흑자 도산된 유망 중소기업체에다 채권확보는 도에서 하시고 여기에다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지금 실업자들을 채용해서 실업자 구제도 하고 회사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참 좋은 제안입니다. 지금 도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5인 이상 중소기업사업체에 대해서, 특히나 3D업종에 관련된 그런 데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써 필요한 요원이나 필요한 직종을 요구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인원을 요구하게 되면 절차에 의해서 지원토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센터운영 지금 합니까? 이동해서 하는 거요. 시간이 늦었으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종합민원서비스센터는 지난번에 운봉읍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도민과의 대화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실질적으로 도정이 일선 오지 읍.면에 가서 직접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제도입니다. 그래가지고 운봉에 가서 7백여명에 5개 분야, 예컨대 도정행정 민원을 처리해주는 분야, 생활용품을 개선.수선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보면 그런 장밋빛의 청사진만 해서 처음에는 도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위민봉사를 할 것같이 하시다가 나중에 흐지부지하고 마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상설기구화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를 미리 물어주셔서. 저희는 그것이 일시적인 PR형식의 행정이 아니라 2개월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요구에 의해서, 예컨대 군산같은 데는 선유도로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가서 집중적으로 2개월마다 한번씩 대민봉사를 합니다. 내년도 저희 시책에 들어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전북을보라팀이 있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인구

박인구위원

그 팀이 하는 역할과 기능이 뭐예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전북을보라팀 조직의 성격은 task force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하는 것은 우리 조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시 조직으로 보는데요, 거기에서는 당초의 내부적인 임무와 역할이 도정의 시책개발 또는 집행부에서 할 수 없거나 현재 우리 도정이 변화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일종의 정책기능이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이 팀이 구성되기까지 절차라든지 과정부분은 지난번 기획관리실 할 때 충분히 짚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드리지 않겠는데, 이 팀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만든 거예요? 어디에서 이 팀 구성했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임시조직으로 팀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그것을 구상해서 지금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전북을보라팀에 대한 팀구성이라든지 절차방법에 대해서 총무과, 기획관리실 그리고 오늘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전부다 모릅니다, 이 팀을 어디에서 구상을 해가지고 만들었는지를. 총무과에 물어보면 기획관리실이라고 하고, 기획관리실에다 물어보면 자치행정국이라고 하고, 지금 자치행정국장님이 방금 답변하셨지만 여기는 또 여기대로 기획관리실이라고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실무 최고 책임자인 행정부지사를 증인으로 출석을 시켜가지고 전북을보라팀에 대한 구성을 하게 된 절차나 배경에 대해서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북을보라팀이 정책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시책개발요.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시책개발은 어떤 정책적인 기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본위원이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공직사회도 경영마인드적인 기법을 도입해서 재정확충에 최대한 역점을 둬야 될 시기거든요. 기업가적인 경영마인드 없이는 이 어려운 재정을 타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그러시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느끼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래서 조금만 세심하게 우리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쓰신다면 엄청난 세수의 확보를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에 따른 사용료라든지 수수료라든지 동료위원이신 김홍기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유재산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만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 지금의 수입보다는 몇갑절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지금 잉여인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잉여인력을 팀제로 운영할 복안도 있으시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운용팀을 구성해서 방금 본위원이 제시한 제안에 따라 운용을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그 관계는 어떤 팀을 운영해서 세원, 여러 가지 세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팀을 지금 현재 구성한다는 것은, 현재 잉여인력이 각 과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일도 각 부서에 팀들이 있기 때문에 구성해서 직접적으로 팀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세수확보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세수확보팀을 만들어서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북을보라팀 구상단계부터 팀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기획관리실장은 자치행정국장이 했다고 하고 자치행정국장은 모른다고 하고 총무과장은 아예 처음부터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누가 구상을 해서 전북을보라팀을 만들었는지, 지금 전북을보라팀을 지사를보라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전북을보라팀이 그 기능 자체가 기획관리실하고 상당히 중복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감사를 받으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수감자세가 전부 지사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 그리고 아예 업무 장악력이라든가 조직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하는 것을 제가 기획관리실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론이라든가 타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의 한결 같은 이야기입니다. 관리자 조서에 보면 지금 직책을 가지고 있는 실.과장들이 보통 2,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정도의 업무파악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안들조차도 뒤에서 관계공무원들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답변을 못할 정도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책임행정 의식은 전혀 없고. 그래서 지사가 힘이 세지니까 안일무사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 공통된 견해입니다. 이 전북을보라팀을 누구 하나 구상한 사람이 없는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인구 위원님께서 행정부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자 라고 제안해 주셨는데, 그것은 어차피 미진감사때 우리 자치행정국 전 회계과장 고명수 현 공영개발사업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미진감사때 증인으로 채택해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복위원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질의를 했고 관심이 많은 세수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다 잘한다고 해주면 더 신바람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피차 양해를 하시고 우리가 다 전북살림을 잘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위원들이 과격한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 있죠? 아까 우리 박인구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도민과 도지사의 대화로 바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개념부터 정리를 합시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전에는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여론이 있어가지고 도민과 도지사와의 대화 또는 그날의 플래카드는 어느 군민과 도지사와의 대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되면 바로...

김상복위원

결정이 안되었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지금 일부는 묵시적으로 앞에다 도민이나 군민이나 이렇게 써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근자에 하는 도중에 바꿔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개 군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간단간단히 합시다.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입장에 있으면 이것부터 의식적으로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분명히 과거 전철 그대로 했기 때문에,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공직자의 정신적인 무장이 이런 데에서부터 있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여러 가지 질책을 받는 요인이 많이 나올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면에서 지적을 해 둡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이 있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김상복위원

여기 보니까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대부분 금년 하반기에 자리에 온 것 같고, 우리 민방위비상대책과장님만 전에부터 계신 것 같은데, 민방위교육을 하는데 강사진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 바가 없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한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도내 강사는 시.군권역별로 2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 군수가 복수 추천해서 도지사가 위촉만 합니다. 작년 연말부로 29명 중에 18명을 교체했습니다. 임기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2년입니다.

김상복위원

18명을 교체했습니까?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분들이 우리 과장님이 볼 때 과거의 대국정책 자체가 국민의정부에서 바꿔진 것은 아시죠?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예.

김상복위원

그 강사들이 그야말로 국민의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것을 강조할 수 있는 강사들로 바꿔졌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사람들이라고 봅니까?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지금 29명 중에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많은 분들이 교체를 작년부로 하셨는데, 지금 우리 행자부하고 안기부에서 운영하는 통일대비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 중앙단위 교육을 받고 오셔가지고 국가안보라든가 통일대비교육을 하셨기 때문에 전보다 강사수준이 많이 좋아졌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꿔졌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구태의연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형식적으로 바꿔졌다고 보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 전보다는 저희들이 교체도 많이 했고 또 그와 같은 중앙단위 교육을 받고 오셨기 때문에 강사진이 더 좋아졌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더 관찰을 해보시고, 앞으로 그러시다고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 시.군을 한번 더 살펴보셔 가지고 과연 강사들의 이력을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국민의정부의 모든 정책을 제대로 수반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거론을 않고 그 점에 대해서 시정을 할 수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사성

한사성민방위비상대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주민생활편익사업 30억원 있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시죠.

김상복위원

이것을 본위원이 자료로 내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가져와서 제가 구체적인 것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빨리 좀 내주시고, 그 밑의 월드컵문화 시민운동 해가지고 1억5천만원을 세워서 집행을 끝냈는데, 이 월드컵을 우리 전주에서 개최하는 것은 확실합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비 1억5천만원입니다.

김상복위원

국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게 월드컵 문화시민운동에 썼는데 월드컵을 전주에서 개최하는 것이 어떻게 되었냐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확정된 것인가, 그것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 도에서는 예정대로 전주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 이야기가 아니고 그 개최여부의 확실성이 어느정도냐 그 말씀이에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확정적인 결정은 문화체육부에서 합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실무진에서 볼 때는 거의 확정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 견해도 본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어려울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염려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안도를 하겠습니다. 기구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관리실 감사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사무소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그것이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해야한다고 생각하면 어째서 해야하는 것인지 그것을 국장으로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전라북도 서울사무소 기구는 존치를 해야 합니다. 왜 존치를 해야 하느냐 그 이유는, 지금 서울에는 시.도별로 사무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격지에 있는 시.도가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수시로 입수하고 또 시.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서울사무소로 하여금 중앙을 드나들도록 해서 정보를 얻든지 또는 전달을 하든 또는 여기에서 협조사항을 조치하는 임무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저희 도의 발전에 유익한 하나의 거점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시면 지금 전국적으로 다 있다 그 말씀입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하고 경기만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그것도 다 있는 것인지는 확실히 파악을 해보세요. 그리고 본위원이 견해를 달리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중앙정부와의 교류 또는 교량역할을 하는데 필요하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과거의 정부와 현 정부는 다릅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사님이 힘이 세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고 국민의정부는 우리 전라북도의 인재가 많아요. 당쪽이든 행정이든 어디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중앙정부와 교류하기가 어려웠을 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통신망도 좋고 얼마든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굳이 3억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가면서 유지해야 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견해를 달리 하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서울사무소는, 다른 정부가 들어서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모르지만, 여기 공직자들이 계시지만 중앙정부에 있던 공직자들이 과거에는 전라북도의 본적까지도 옮겼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시 전라북도가 내 고향이오 하고 얼굴을 내밀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런 판에 꼭 서울사무소가 있어야 중앙정부와 교감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구조에 관계되는 기구조정의 책임 국장으로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충분한 검토를 해보시고 도민의 공감대를 다시 한번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알았습니다.

김상복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박인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세입 100억원에 대해서 삭감했다고 하니까 그게 어쩔 수 없이 시기변화에 따라서 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시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과장님이 하세요.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길게 보면 1,511억원을 추계할 때 앞날의 예측을 잘 못했다 그런 반성도 됩니다.

김상복위원

어떻게요?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물론 시차는 있어요. 1,511억원과 1,611억원 100억원 차이는 납니다. 그런데 1,511억원을 추계할 시점에서 약 2, 3개월 후를 미리 내다보지 못하고 단견에, 그때는 도세의 구조가 등록세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취득세인데,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경기가 계속 침체될 줄 알았는데 어느선에서 딱 멈추고 더 이상 하락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 3개월 후에 100억원 정도 추계를 올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511억원 추계할 때 몇 개월 후를 미리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김상복위원

'99년도 것 말이죠?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예, 1,611억원.

김상복위원

그러면 금년도 것은 3차 추경에 149억원의 지방세를 감액했죠?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예,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2회 추경때는 얼마를 감액했습니까?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123억원을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2회때하고 3회때하고 시기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그것은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처음부터 1,816억원으로 금년 지방세입은 추계를 한 바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제 이야기는 그 말씀이 아니고 2회 추경때하고 3회 추경때하고 그 시차별 변화를 예측 못했었냐 그말이에요. 그리고 국내의 경제변동, 상황변화가 그렇게 있었냐 그말입니다.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세입부서에서는 2회 추경할 때에도 세입추계를 1,816억원으로 한 바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그 의도를 아셔야 합니다.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어째서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저희들은 세입만 관장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김상복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장기계획을 어디에서 합니까?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저희는 세입만...

김상복위원

중장기계획을 하는데 세입부분은 반드시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중장기계획 '98년도, '99년도 세운 것이, 아까 '99년도는 100억원의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말씀하셨고, '98년도도 이것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 박인구 위원이 아까 그런 세입을 잡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용예산이 써지는 수가 생긴다, 예산에 그런 예가 나왔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아무라도 합니다. 전문가도 필요 없어요. 적당히 두드려 맞췄다가 적당히 깎으면 깎고 그 시기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 답변에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오르고 내렸다.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죄송합니다. '99년도의 경우에는 조금 시차가 있었고요, '98년도의 세입추계는 아까 보고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상복위원

좋다니까요. 그러면 왜 2차 추경하고 3차 추경에서, 2차때 세입이 줄게 생기면 한번에 그때 깎으면 될 것이지 왜 2차에 하고 또 3차에 가서 해가지고 이것도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세입을 정확히 2차때 잡아줘버렸으면 3차때 또 이래야 할 필요성이 없고, 이때 벌써 과용예산이 생긴 거예요, 우리 전라북도의 예산이. 149억원의 예산을 2차때 삭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그말이 옳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왜 안했습니까? 그때 상황을 보니까 과장님은 149억원을 지방세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저희들은 2회 추경부터 1,816억원으로 세입추계한 바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2회때에 3회 추경 149억원까지 같이 그때 삭감했어도 된다 그 이야기예요. 2회 추경때는 지방세 149억원을 더 받을 수 있었고, 3회 추경때 와서 보니까 149억원을 못받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상복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을 때 분명히 과장님이 당당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확실하게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그것은 '99년도 1,511억원에서 1,611억원으로 100억원으로 늘어난 시점을 설명드렸고요, 금년도 1,965억원에서 1,816억원으로 149억원을 2회 추경에서 깎지 2, 3개월 후 3회 추경에 또 깎냐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김상복위원

그렇죠.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아까 박인구 위원이 그렇게 질의했을 때 장기적인 계획이 잘못되어가지고,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안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때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다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아까 박위원님 말씀은 '99년도 추계를 말씀하셨어요.

김상복위원

'99년도든 어느 연도든 세입을 마음대로 잡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변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변화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면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하고 얼마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149억원입니다.

김상복위원

일자가, 변동 차이가...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처음 2회 추경부터 1,816억원으로 추계를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하고 신청날짜가 얼마 차이나는지 아냐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까 박인구 위원이 질의하실 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확실하게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조금전에 보고말씀을 드린 대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99년도 추계를 물어주셨고요,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김상복위원

그 뜻을 지금 몰라요? 그러면 뜻을 알려드릴까요?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알아요. '98년도의 경우에 123억원, 149억원을 나눠서 두번 삭감을 하느냐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2회 추경, 3회 추경이 붙어있는데.

김상복위원

아까 박인구 위원이 물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그것은 '99년도 추계로만 제가 생각을 하고 그 시점의 차이가 있길래 조금 변화가 왔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98년도의 경우에는 1,816억원을....

인구

박인구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김상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박인구 위원께서 해주세요.

인구

박인구위원

지금 계속 세정과장께서 본질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최근에 '98년도 지방세수 전망 및 '99년도 추계결과 보고서 낸 적 있죠? 지사님까지 결재된 서류입니다. 있죠? 여기에 '99년도 추계가 1,511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그때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때는 되어 있다니.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그때가 9월경일 것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98년도에는 1,816억원으로 했고 '99년도에는 1,511억원으로 했는데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사님까지 결재 다 한 것이 무슨 서류예요? 왜 그렇게 답변을 회피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상복위원

이해를 못하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명확하게 답변을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아까 분명히 박인구 위원이 배경문제를 이야기하니까 그 시기와 그때의 형편에 의해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면 그것이 범위가 어느 정도냐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방금 지적한 대로 불과 얼마 안돼요. 몇 개월 사이에 100억원씩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래서 제가 전부 더듬어본거예요. 2차 추경은 11월 3일자에 제출했고, 3차 추경은 11월 20일자에 했어요. 그리고 149억원은 과장님께서 받을 수 있었으니까 추계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한 20일 사이에 이렇게 변동이 오는 겁니까?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그것이 세수추계가 잘못되어 변동이 온 게 아니고 2회추경 지방세세입안이 1,965억원으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1,816억원으로 추계한 바가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세입을 덜 잡아주었는데 예산편성하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냥 그대로 놔둡니까?

승윤

최승윤세정과장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예산담당관이 사전에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 당시 149억원까지 줄이려고 했는데 안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거기서는 그렇게 해주었습니까? 올려 줬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부분을 확실히 하세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제가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실무진에서 추계 잡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경기변동이라든가 세입이 들어오는 것 또는 부과하는 과세물건의 변동, 그때 시기적인 경기상황을 감안해서 실무진에서 추계를 잡습니다. 그런데 가능한한 추계와 현상의 연계, 계획과 예산이 같아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말씀을 드리기도 뭣한데 제가 이것을 자꾸 거론하는 것은 아까 분명히 이렇게 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메모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이 질의를 하면은 당연히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참고를 하고 확실히 할 것은 하고 앞으로 수정할 것은 수정하는 자세가 되어야 우리 도정이 발전되는 겁니다. 자꾸 변명이나 하고 어떻게든지 시간을 넘겨 지나치려고만 하면 중장기계획을 뭣하러 합니까? 중장기계획 할 것이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재정운용을 그래도 합리적으로 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사항 아니에요? 이런 지적도 않는 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이 지적을 하면은 방금 국장의 말씀대로 추계를 정확히 잡아야 하는데 조금 미진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조금 업무상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분명히 아까 답변했어요. 지금 녹취가 되고 있으니까 다시 들어보면 알겠지마는 그런 식의, 집행부나 위원이나 서로 협력해서 가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해야 되고 집행부가 잘못이 있으면 시정해야 하는 것이 지방행정의 발전이에요.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대부분 변명하려고 하고 시간이나 지나면 되고 어물쩡하니 넘어가려고 하면 작년도 마찬가지, 금년도, 내년 또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래서는 안된다. 지금 세입을 많이 잡아가지고 엄청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어요. 지방채 계획도 200몇십억원 한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한 500억원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입도 정확히 잡아주어야 하고 예산편성하는 데서도 정확히 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살림살이가 그래도 짜임새있게 되어 가급적이면 지방채 발행을 안해야 겠다고 주위에서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93년도에 한 100억원밖에 안되었어요, 일반회계 전라북도의 지방채가. 지금은 1천억원이 넘었어요. 5년간에 일반회계에서만 1천억원이 넘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숫자예요. 그래서 이게 염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자꾸 세수문제, 공동관리문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지방채 문제랄지 기금문제는 공동관리를 하는, 어디선가 특별한 부서를 만들어서라도, 이런 관리를 하는 부서를 만들어 해야 돼요. 그래서 지방채가 과연 어떻게 되어 있고 기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일괄 관리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하는데 다 물어보면 각각이에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세입을 잡는데도 정확히 해야 겠더라. 위원들이 심사를 하면서 세입을 대개 안봅니다. 사실은 이게 잘못이에요. 예산에 세입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입을 잡는데 확실하게 또 근거가 있는 것은 분명히 잡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공유재산 임대수수료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것도 형평성이 없는 게 많아요. 이런 것도 더 챙겨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끝으로 권고하면서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시대에 가장 1차 행정목표는 주민의 복지구현이지요? 그러면 현업부서가 많이 강화되고 늘어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런데 민선이후를 보면 지원부서인 막료조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실태를 보니까. '95년도 전에는 공보관실 하나밖에 없었어요, 쉽게 얘기해 막료부서라고 하면은. 그런데 1기때는 공보관, 감사실, 국제협력관, 여성정책담당관이 늘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총무과까지 올라가서 막료화가 되어 있습니다. 현업부서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원부서가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얘기해 주십시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제가 볼 때는 이한수 위원님이 저한테 던지는 질의로는 저희 입장에서 말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면, 쉬운 얘기로 조장행정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시.도행정이나 시.군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지휘관의 취향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예컨대 지휘관이 조직을 통솔함에 있어서 막료를 강하게 둬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 도 같으면 시.군을 관장하겠느냐, 아니면 여러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이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지휘관의 통솔, 리더쉽의 방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두번째로 지금 현재 시.도나 시.군의 행정을 끌어가는데 있어서는 집행부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막료와 집행부를 어떻게 조화롭게 서로 조정을 해서 조직을 이끄느냐 이것은 오직 조직을 관장하고 통솔하는 관리자의 기본 통솔방침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방침에 의.해서 정해진 일일 것이고 사실은 조직을 관장하는 사람은 도지사일 것입니다만 조직을 구성하는데 혁혁한 나름대로의 권한이 있는 분은 국장이라고 생각이 되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에 대한 병폐 또한 상당히 큰 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안이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두드러지게 많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실지로 그것이 맞든 안맞든간에 조직의 장악력으로까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막료조직으로 조직을 장악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은 실질적으로 재검토해 보실 것을 건의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어떤 계기가 되면은 이한수 위원님이 느끼는 조직의 편제비율, 가령 막료와 집행관계의 비율 이런 것을 작업계기가 되면은 건의를 드려서 지휘관인 도지사께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은 결심을 받아서 조치하겠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충분히 대답을 하셨다는 생각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 같으면 하나의 수장이 입법, 사법, 행정의 권한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병폐가 되었기 때문에 각종의 힘을 분산시켰고 그것을 결국에는 개선조직화 시켰던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 도를 제가 진단을 하면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지로 막료조직화 됨으로써 생기는 병폐가 옛날 조직의 형태보다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행정사무감사 와중에서 하신 말씀으로 저는 듣지 않고 뭔가 분명히 개선의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뜻으로 받아 들이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강임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소리문화의전당에서 석재사용 문제를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고 우리 전라북도의 석재로 써야된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6대 의회에 와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지요.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감사가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국장님 답변 한번 듣고 마칠랍니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아까 구체적으로 건설교통국장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저도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사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자재를 써서 소리의전당을 의미있게 짓는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 시점에서 석재가 가령 우리 황등석재냐 아니면 경상북도의 석재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그것을 설계변경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현 단계는 아까 건설교통국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절차가 많이 검증이 되었고, 또 과정에 이 석재관계가 돌의 종류를 쓰는 것에 대해서 심의가 서류적으로 여러 번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제 선이나 건설교통국장 소관의 권한 한계를 벗어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지금 전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고향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써야 한다는 것은 제 마음도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행정절차나 처리되고 있는 상황, 갑과 을의 계약상황 등 여러 가지 주변에 지나온 행정행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터널공사 수의계약 건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회계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시행부서인 도로과에서 수의계약으로 해달라는 표시를 않고 계약의뢰가 왔는데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은, 자치행정국에서 왜 권한행사를 못합니까? 이것은 더군다나 아까 우리 김상복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합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대단히 잘못된 절차입니다. 아까 분명히 지적을 했지요? 그건 저희 위원들도 처음에는 그런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들이 다 들으셨겠지만 애초부터 문경석이라는 것이 들어갔으면 저희 위원들은 정말 국장님 말씀대로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상복 위원님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셨지만 애초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건 삼척동자라도 다 의혹이 있다고 생각을 안할 수 있겠습니까? 다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자랑스럽게 써야 할 우리 도의 시설에서 잘못된 것이 지적되었는데 안고치고 범위를 넘어섰다고 하는 것은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한 답변내용도 아니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도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위원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결정하고서 이번 자치행정국 감사는 마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항상 지적하면 여기서 끝나고 지나가면 관두고 하는 것은 정말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지적되면 당연히 고쳐야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 앞에서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려면 감사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의 강력한 뜻을 저도 들었으니까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결정할 사안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장, 아까 건설교통국장께서 이미 석재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가공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된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의석상에서 말고 사적으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엄연히 계약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미 가공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한결같이 우리 위원들 목소리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들 또 도민의 정서가 그것을 용납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 이전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시공업체하고, 시공업체에 문경석을 납품하는 회사가 세진석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시공업체에서 우리 도민들이 이것 가지고 난리가 났으니 당신들이 이번에는 양보를 한번 할 수밖에 없소 라고 하면, 이 시공업체가 상당히 큰 업체입니다. 현대이다 보니까 납품업체도 현대 시공업체의 말을 괄시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회통념상 그렇습니다. 무슨 민사소송 제기 이전에 의외로 쉽게 해결을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10일날 미진감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아까 건설교통국장한테도 다각적으로, 정말 우리 도민을 생각한다는 충정에서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렸잖아요. 국장, 그랬지요? 아까 위원장인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건설교통국장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사간건축사 대표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를 30일날 어차피 자치행정국 미진감사를 해야 될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하고 자치행정국장을 포함해서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관계자들이 같이 만나 가지고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문경석 석재값만 36억원이라고 그랬지요?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볼 때는 총공사가 120억원은 됩니다. 공사비까지요.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러면 회계과장, 물론 그당시 안계셨다고는 하지만 업무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공사계약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계약관계는 우리가 석재관계만을 가지고 별도로 계약한 것이 아니고 이 소리문화의전당 전체를 가지고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대입찰이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에서 맡았는데 여기에 우리 도내 업체가 54%의 공동도급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에요.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신성종합건설이 27%, 아산종합건설이 20%, 그리고 흥건사가 7% 이렇게 되어 54%의 공동도급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부대입찰을 할 때 석재관계를 현대산업개발에서 선정해 가지고 하도급업체로 들어오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 하도급 업체는 어디어디로 결정이 났습니까.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하도급 업체가 세진대리석 오혁규로 되어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세진서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석재관계는 세진에서.

현식

조현식위원장

시공입니까?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시공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거기는 시공회사고 문경석을 납품한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는 돌을 사다가 붙이는 시공업자입니다. 그러니까 문경석도 말하자면은...

현식

조현식위원장

잠깐만요, 계셔 보세요. 그러니까 세진석재에서 가공 뿐만 아니라 시공까지 다 하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석재공사에 한 해서만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사람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세진석재가요?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세진대리석이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수

이한수위원

그 계약이라는 것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총공사금액에 대해서 총괄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공사의 공정률이라든가 저희 도의 예산이라든지를 봐가지고 계약을 1차, 2차, 3차로 나눠서 하게 되어 있지요? 사실은 외부공정이라 가장 마지막 공정입니다. 그렇지요?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면 총괄계약은 되어 있으되 현재 1차계약하는 것만 도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하도급업체를 변경하는 것은...

한수

이한수위원

잠깐요. 도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다른 업체로 정했을 때 도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도의 예산이 없다든가 무슨 사유로 인해서 공사를 중단할 경우 여기서 공사를 타절한단 말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공정을 놓고 타절정산을 봐서 그것만 돈을 주고 말지요. 그렇다면은 그 뒤 문제는 나중문제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저희 본위원들이 얘기하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도의 책임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아까 과장님도 그러시고 건설교통국장님도 그러시고 그런 식으로 무슨 책임을 져야 하네, 소송을 거네 하는 식으로 변명을 하신다면 그건 맞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하시고 나서 나중 문제를 좋은 쪽으로 풀어나가는 쪽이 정상적이지 자꾸 위원들을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만드시려고 해요?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강임준 위원 질의하세요.

임준

강임준위원

지금 단종하도급 업체는 우리 돌을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고 석공업체로써 공사를 하는 업체입니다. 거기에 물건을 사는 것은, 문경석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 회사가 거기에서 돌을 사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건설교통국장 얘기는 여기 현대에 가서 물어봤더니 문경의 석재 생산하는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 원석을 캐놓고 가공을 한 10% 정도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 가서 확인한 사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게 아니라 현대산업개발 소장이 그렇게 보고를 한 것 같아요. 부대계약서를 쓴 것은 다른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도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보도까지 되고 우리 도민들이 주시하는 사항입니다. 정말 얼마나 우수운 꼴이 되겠습니까. 우리 도에서 나오는 우수한 품질의 석재가 있는데 공모작이네 뭐네 해가지고 그것도 절차가 잘못되어 가지고 외부 설계사가 문경석을 거기에 넣었다고 그대로 다 해야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계약법상 따진다면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겠지만,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주인입니다. 주인이 안되면 안되는 겁니다. 설계변경하는 것이 범법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범법이 아닌 다음에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요.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그런데 설계변경은 저희들 임의로 할 수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주부서에서 이를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줘야 저희들이 설계변경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설계변경을 우리 임의로 할 수 없어요. 아까 하도급 업체 관계는 그 업체를 주업체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

하도급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이제는 발주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꾸 쳇바퀴 돌아갑니다. 계약담당부서에서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아까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수의계약을 하라고 요구도 않고 그냥 계약을 의뢰한 것도 수의계약하는 부서에서 왜 그것을 못합니까. 잣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한수

이한수위원

아까 어느 정도 결론이 났다고 해서 제가 마이크를 껐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회계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지금 계약부서에서는 설계변경이 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제 생각하고 똑같은 얘기지요?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예.

한수

이한수위원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저희 도가 책임질 일은 없어요. 그렇다면은 계약부서에서 책임질 일이 없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에서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지요, 맞죠?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아니지요. 계약부서에서 책임을 안진다는 것이 아니고요.

한수

이한수위원

국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지금 책임문제를 떠나서 원천적으로 귀추가 설계변경 아닙니까. 설계변경은 아까 계약에 대한 방법이 아니라 기술적인 사항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도가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시공업체한테 과연 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보상해 줘야 할 일이 있냐 이거지요. 그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계약법상으로는 보상해 줄 이유가 없지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마는 설계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저쪽에서 검토를 해서 넘어오지 않으면.

한수

이한수위원

잠깐 보셔요. 국가계약법상 저희 도하고 계약되어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얼마든지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저희 도가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현행법 상으로.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제 말씀은 설계변경을 해서 책임문제는 2차적인 얘기고,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현업에서 이러이러한 기술사항이니까 설계변경 요구가 일단 와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제가 안다니까요, 그건 차후에 논의를 드리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회계과에서 검토한 사항으로 봐서는 설계변경 요건이 발주부서에서 넘어온 상태로 설계변경이 되더라도 그쪽 현대산업개발에 책임질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면 도가 외장부분, 석공사에 대해서 계약한 적이 현재는 없어요, 그렇죠? 총괄계약이지 실제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본위원의 말이 맞습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책임문제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속기록에 되니까 제가 말씀을 못드리고 다만 계약에 대한 내용, 아까 하도급업체하고의 계약은 자기들끼리 한 것이니까.

한수

이한수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요. 정확히 한번 하게요. 지금 저희 도가 국가계약법상 책임질 일은 없지 않습니까? 계약이행을 못해 가지고 책임질 일은 없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대답을 해주시죠.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한수

이한수위원

회계과장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제가 아까 없다고 한 사항은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일단 총괄계약을 했고 설계서에 의해서.

한수

이한수위원

보셔요, 제가 그 내용을 다 압니다. 총괄계약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공사를 중단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책임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설계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물량표시가 다 되어있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과장님,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저희 도가 돈이 없어요. 어떤 사유로 인해서 공사를 타절했다고 하면 공사 계약상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까? 현재까지 공사한 것만 정산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타절했을 경우는 그렇습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타절이라면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게 판단할 적에, 이것도 보통사유는 아니에요. 모양이 어쩌고 하는 것 보다는 사실 도민들이 거기에 거부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서로 인한 사유도 설계변경하는 적당한 사유가 된다고 봐서 발주부서에서 설계의뢰를 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거친 뒤에 설계의뢰가 되어 가지고 문경석으로 바뀌어질 때는 계약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안맞습니까?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타절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타절관계는 어떠한 특수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 타절하는 것이고.

한수

이한수위원

그럼 설계변경은 어떤 때 합니까?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설계변경은 여건의 변동이나 ES변동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 설계변경을...

한수

이한수위원

그렇게 간단한 것도 설계변경을 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일이 있는데 설계변경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물가가 좀 올라도 설계변경을 해야하고 모양이 좀 바뀌어도 설계변경을 해야할 판인데 지금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예요. 과연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설계변경 여건이 안된다는 겁니까?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그러한 것도 물가변동이나 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도 전부 발주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야 합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안다니까요. 국장님, 답변 잘 하셔야 돼요. 발주부서에서 그런 사유를, 오늘 문제는 여기서 끝나고 설계변경을 하냐 않느냐는 발주부서하고 저희가 따질 겁니다. 여기서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발주부서에서 그런 의뢰가 올 적에는 적법하게 설계변경해서 석재 납품하는 계약자를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건 맞지요?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어서 우리 과장님 판단이 좀 흐려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아까 이한수 위원님이 이해하다시피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 발주부서에서 이렇게 와서 그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합니다. 이유야 어떻든간에 거기에서 타당한 이유로 하기 때문에. 두번째 말씀하신 책임문제 관계는 현재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할 걸로 봅니다. 계약서 내용도 그렇고. 지금 갑과 을의 계약내용을 구체적인 조항은 모릅니다.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 이한수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계약관계는 저희 회계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고싶은 얘기는 설계변경은 이한수 위원님도 우리하고 이해를 같이 합니다. 다만 책임문제 관계는 갑과 을이 계약한 계약서를 가지고 신중히 검토를 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한수

이한수위원

신중히 검토하는 것을 저도 분명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계약법에 관련되어 아주 어려운 법의 차원은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저는 받아 들이고 사실 회계과장님은 그게 옳은지 안옳은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은 마지막으로 사실 이런 문제를 도민 차원에서 그 입장에 서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인식을 가지시고 판단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들은 이 정도로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구

박인구위원

지금 공사의 전반적인 공정이 몇 %정도나 진행되고 있어요?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약 1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총괄계약 중에서 1차계약을 하셨지요?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1차계약 금액이 얼마였어요?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81억1,890만7천원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 다음에 연도별로 2차계약을 했습니까?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2차계약은 안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지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2차계약까지 완료한 것으로 연도별 계약이라면 '98년도가 다 갔는데 안했을 리가 없잖아요.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작년 12월 경에 1차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직 1차공정이 사실상 다 안끝난 상태여서 2차계약을 현재 않고 있습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그러니까 본위원한테 제출한 이 자료에는 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자료제출을 해줬거든요.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지금 현재로서 발주부서에서는 저희들한테 2차계약 의뢰가 와있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현재 2차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여기다는 2차계약을 했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의뢰가 왔기 때문에 2차계약을 바로 할 것으로 생각해서 여기에... 아직 시행은 안되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이보쇼! 이 양반이 지금 장난하는 거요, 뭐하는 거요? 자료를 이렇게 주고는 그게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과장이 온 지 얼마나 되었어요?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그 자료는 어디서 주셨는가 몰라도 저희들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었어요?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2개월 되었습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2개월 되었는데 이렇게 우리 도 발주공사 계약부서에서 엄청나게 큰 공사인데 업무파악이 전혀 안되었습니까?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1차계약을 사실상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몰랐고.

현식

조현식위원장

작년에 했든지 재작년에 했든지 이렇게 엄청나게 큰 공사면은 최소한 중요한 부분들은 2개월 정도면 업무파악이 되어 있어야지요. 그것조차 파악이 안되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1천억원짜리 공사를 말이지요. 전임 과장이 어떻게 했는가 이런 중요한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사사건건 뒤에다 물어보면 되겠어요? 이리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전혀 자세들이 안되어 있어요. 무슨 업무파악이 되어 있어야지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박인구위원

질의를 드리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 자세로 봐가지고는. 당시에 계약을 했던 주무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놨습니다. 본위원은 미진감사 부분 질의할 때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조현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복위원

지금 소리문화의전당 가지고 계속 논란을 했는데 이 자료가 아까도 제가 봤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1차계약하고 2차계약 이렇게 해놨는데 2차계약은 아마 잔여분 계약 같아요. 그건 착오가 있었다고 보고 여러 가지 계약문제, 설계변경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하는데 우리가 정리를 합시다. 간단간단하게 하고 다음에 미진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마는 우리 행자에서라도 어느 정도는 정립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이 안된다고 자꾸 우겨대고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게 아닙니다. 총계약이 868억8,539만3천원이 맞지요? 회계과장님 어떻습니까?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총계약금액은 868억8,539만3천원이 맞습니다.

김상복위원

금년도 계획이 여기 자료는 85억9,694만8천원으로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역서가 있지요?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럼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여기 있으면 지금이라도 주세요. 2차계약할 것이 왔다고 했는데 발주부서면 어디입니까?

인형

강인형자치행정국장

건축행정과입니다.

김상복위원

건축행정과에서 2차계약분이 내려왔단 말이지요?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예.

김상복위원

거기에 대한 금액은 얼마로 왔습니까?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782억원입니다.

김상복위원

2차계약분이요?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그 관계는 서류상으로 나타난 것이 없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상복위원

2차계약을 하라고 아까 왔다고 하길래 물어보는 소리예요.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오긴 왔는데 제가 지금...

현식

조현식위원장

그럼 782억원이라는 것은 뭔 돈이에요?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총괄계약에 따른 1차계약분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1차계약을 했을 때 85억9,694만8천원에 대한 내역이 첨부되는 거지요? 2차계약이 100억원이 되었든 50억원이 되었든 그 내역이 붙는 거지요?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볼 때는 건축이 외벽에 되는 것이니까 맨 늦게 계약이 될 겁니다.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2000년도에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 지금 거기서 석공사를 계약했네 뭣했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본계약이 안되어 있는데 총액만 가지고 어떻게 해서 합니까? 그건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찌 그리 갑갑합니까. 예를 들어 1천억원 공사인데 100억원 공사를 '97년도에 했다면 100억원에 대한 내역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그 내역에 의해서 하도급계약도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냥 막 합니까? 무슨 내역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어디 있습니까. 도청은 그렇게 계약합니까. 예를 들어 이것을 짓는데 1천억원이 든다고 봅시다. 기초공사를 하면 그때 계약하고 나중에 페인트 공사를 하면은 맨 끝에 가서 그것 계약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원청업자가 도장까지 뭣까지 다 하는 거예요? 확실한 금액 내역이 정확히 나오지도 않는데 해요? 가격변동이 자꾸 생기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 단가가 다르고 내년에 가서 또 보완해야 하고. 가격이 변동되면은 설계보완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해연도 계약분만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그런 논리가 나와요. 그렇게 했는가 모르지만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본계약은 안된 거예요. 현재는 868억 얼마라고 하지만 이것이 1천억원이 될지 2001년 가서는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동순

전동순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어떻게 되었든간에 저희들 임의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오면은...

김상복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이것을 다같이 공동노력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이것을 지적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도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가지고 만드는 것도 상징적이에요. 우리 도에서 생산된 돌이다, 후대에 가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게 더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서로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는 것이지, 이것을 죽기 아니면 살기로 안되는 것을 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차 85억원 정도를 계약했다면 기초공사하고 터파기 공사 이런 데밖에 안들어 갔어요. 계약도 그 정도밖에 안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2차공사 가서 골조를 하고 콘크리트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내장같은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석공사를 해서 10%되었네, 20% 되었네 하는 것이 논리에 안맞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보면... (조현식 위원장, 박인구 간사와 사회교대)

인구

박인구위원장대리

잠깐만요, 과장님께서는 원위치로 가셔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여기서 자꾸 안된다고 논리를 펼 것이 아니라 우리 다같이 노력을 하자는 쪽으로 논리를 가지고 2백만 도민의 살림을 맡고 있는, 우리는 대표이고 여러분은 집행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이미 나와가지고 황등석공 단지가 문닫고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30억원이면 문닫는 공장이 다시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회피만 하려고 말고 이것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서로 논란이 되어 그래도 안되었을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안되는 쪽으로 하고 불과 8백억원에서 1/10 밖에 계약이 안되었는데, 계약이 되었으니까 안된다 이런 논리는 하지 마세요. 여기 내역도 보면 공사감독이 변경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다같이 풀어보자는 것이니까 너무 고집만 피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한번 이런 자리를 다시 해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여기서는 결론이 안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박인구 간사, 조현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식

조현식위원장

제가 아까 이야기 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우리가 30일날 미진감사 때 건설교통국장을 다시한번 출석시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이나 자치행정국장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지금 일부분만 계약이 되어 있다면서요. 국장, 일부분만 계약이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세진석재하고 하도급 시공, 석재 부분에 대해서 하청이 맺어졌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되었든지 누가 되었든지간에 현대산업개발에 도의회와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정서를 강력하게 전달해서 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민사재판 청구 이전에 가능할 수도 있는 겁니다. 30일날 미진감사 때 다시 거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밤이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뭔가 자꾸 두둔하려고 하고 그때그때만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하지 마시고, 다 의회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도청 공무원들도 다 우리 도민들 아닙니까. 같이 머리를 짜내서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전혀 안보이니까 저는 답답한 거예요. 하다가 안되면 어쩔 수 있습니까, 별 도리가 없지. 그런데 이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고 나중에 혹시 책임이라도 돌아올까 봐 그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여튼 30일날 미진감사 때 다시 건설교통국장을 출석을 시켜서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방향으로 결론을 짓고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시간까지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