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의원 발언

세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 중에 과오납 반환금이 약 20억이 되고 있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종토세 부분이 상당히 차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토세 부분에서 18억을 뉴서울골프장에 부과를 했었는데 뉴서울로부터 납부를 하고 나서 이의신청이 됐습니다. 이의신청이 되어서 경기도에서 환원하라는 변경처분이 내려왔습니다. 변경사유는 『한국문화진흥이란 법인명칭을 잘못 작성해서 부과했다』해서 이의신청을 냈었습니다. 우리가 이의신청에 진 것으로 해서 도에서 환원하도록, 제일 큰 금액이 18억 7,000만원이나 되는 것을 환원해 주고 다시 이듬해에 명칭을 바꿔서 받았습니다. 숫자상에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됐지만 명칭을 바꿔서 하는 바람에 환원을 해주고 다시 부과해서 징수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소득할에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는 세무서에서 국세 징수를 하고 소득할 부과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하면 그것에 의해서 주민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주민세를 통보서에 부과한 다음에 국세 징수에 따라서 감액 처분이라든지 변경 처분이 사후에 다시 통보가 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주민세가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사항들에서 주로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20억이란 자체는 문화진흥재단건만 18억 7,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법인 명칭을 잘못 썼기 때문에 환원을 해 줬다가 또다시 받아들인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미수납액이 총 98억이 발생됐습니다. 작년도 미수납액 중에는 자동차세가 10억, 종토세가 10억, 기타 9억이 되고 과년도에 미수납이 30억이 되겠습니다. 주로 미납액에 대한 것은 고액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는데 경기CC에서 97년도 재산세가 182억원이 징수가 안 됐고 종토세가 509억 총 경기CC에서만 11.3%가 미수납액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양도소득할에 대한 주민세 체납, 소득할 주민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세를 징수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지방세가 부과되는 소득할 부분이 징수가 많이 누락됐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는 주민세가 10억, 그것이 16%를 차지하겠습니다. 과년도 미수납액,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10억 정도 되고, 종토세가 6억 6,000만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총 30억 중에서 9,200만원은 소멸시효가 지나갔기 때문에 결손처분이 됐습니다만 29억이 미납처분으로 돼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골프장들이 사실 사정이 어렵습니다. 경기CC만 해도 당초 취득세도 80억이 부과돼 있는데 그것도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표에만 잡혀있지 사실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강남CC도 개장 후에 어려움을 겪어서 수입이 잘 안 되니까 연부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약 3억을 어음으로까지 해가면서 납부를 해 주고 분할납부를 해서라도 적어도 내년까지는 내겠다는 요구가 왔었습니다. 별도의 조치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세, 취득세 이런 세원 자체가 없어지고 종토세 같은 것도 시대가 어려워지니까 작년부터 정리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체납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징수를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세액은 5년 중에 것이 전체가 되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실상 과년도분이란 것은 징수 불능한 것이 대부분 많이 적치된 사항입니다. 사실 징수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미 징수가 되었어야 되는데 행불이 됐다든지 재산 파괴가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징수 불능한 것이 대부분이란 것을 보고드립니다. 법적인 조치를 계속 하고는 있지만 과년도 세금에 대해서는 물건 확보라든지 할 수 있는 것까지 최대한 하고 금년도까지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까지 전부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적 조사를 했지만 재산 자체가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어떻게 해야 할 방법들이 서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납세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 것은, 부동산이야 당연히 압류하고 물건 확보라든지 채권 확보를 해 나가겠지만 법적인 절차를 취해서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해 가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조억동 위원 질의하세요.

이 사항은 97년도의 도세징수교부금으로서 98년도에 우리한테 온 금액으로서 실질적으로 97년도에 세입은 못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이 사항은 98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세입을 편성해서 활용한 금액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광주읍 우회도로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을 당초 승인은 4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 우리한테 돈이 오지 않고 98년도 6월달에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한테 돈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오납이 발생된 것입니다.

도에서 승인됐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서에 계상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돈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납액으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구이모 위원 질의하세요.

김성일 위원님! 지금은 세입부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출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김학서 위원 질의하세요.

김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여러 번 본예산을 조립해서 승인을 받고 집행하면서 어떤 요인이 있을 때 몇 번에 걸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다 그렇습니다만 대개의 경우 예산을 증액하는 쪽에만 사실상 신경들을 많이 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금년도에도 그런 쪽으로 예산을 운영했습니다만 예산담당이 기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를 주시해 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쓰지 않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구이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중에는 상당한 액수가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 있고 순수한 군비로만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순수한 군비로 있는 사업은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에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토지매수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리라고 봅니다만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대표적인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도비의 자금 형편에 따라서 한꺼번에 내려 줄 수도 있고 내려 주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지난번에 환경부 같은 곳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을 자기들이 『예산을 줄테니까 해라』 해서 사업시행을 했는데 나중에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해서 군비로 충당하는 경우도 있고 국도비 쪽에서는 난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는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안 되면 안 되는 그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순수한 군비는 인·허가와 토지매수가 끝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그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에서는 이렇게 많이 발생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국도비사업에서 이러한 일이 많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 푼이라도 명시이월을 덜 시키고 한 푼이라도 사고이월을 덜 시키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착수 단계부터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부지가 매입되고 그 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먼저 설계를 해놓고 예산을 세워놓고 그러고 하려다 보니까 토지매입 같은 게 절충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설계를 해서 부지 매입 같은 것 절충을 해놓고 그 다음에 사업을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구이모 위원 질의하세요.

이것은 환경사업소에서 명시이월이 발생된 사유는 탈수케잌을 소각하는 소각로를 설치하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30억인데 70%가 도비입니다. 나머지 30%가 군비로 추진하는 과정에 70%의 도비가 그나마도 당초예산에 2분의 1밖에 보조가 안 됐던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필요했던 금액이 2회 추경에 도비가 전부 보조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군비도 2회 추경에 확보하고 예산 확보 기간이 시간이 걸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 지연됐던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고 그것은 다른 곳에 전용할 수 없습니다.

구이모 위원 질의하세요.

이 사항은 97년도에 예산 계상상에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금액입니다. 예비비로 편성해 놓으면 98년도에 이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편성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각종 사업이라든가 운영비에 편성한 남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비비 편성은 당초예산 총액의 1% 이상만 예비비로 편성되고 그 외에 추경예산 상에는 정액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현재 이 사항은 추경상에 어떤 사업으로는 편성이 안 된 금액입니다.

본래 예산담당주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의 1%만 세워놓으면 되고 추경에는 얼마를 세우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언필칭 예비비란 것이 어떤 비상사태라든가 이러한 것을 상정해서, 말하자면 비축해 놓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일단은 1%를 세워놓으면 그 다음에 예비비를 쓸 수 있는 내용은 어디어디에서는 쓰고 어디어디에서는 쓸 수 없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말하자면 쓰지 않는 것이 이제까지 관행이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144만원 예산만 서 있고 마이너스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서에 마이너스로 돼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김성일 위원 질의하세요.

김성일 위원님! 예비비는 별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이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걸쳐서 추가로 설계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97년도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12억 정도 되겠습니다.

설계변경된 사항입니다.

예.

추가공사 관계는 공기가 연장돼서 들어온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울타리라든지 등등 부대시설을 추가시켜서 한 것이지 공기가 연장돼서 물가가 올라서 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이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지난 97년 6월 27일날 실촌면 환경미화원 연태흠 씨가 사망을 했고, 같은 해 10월 25일날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조휘성 씨가 작업 도중에 사망이 됐습니다. 작업 도중에 사망이 된 것은 조휘성 씨나 연태흠 씨나 마찬가지였고, 연태흠 씨의 사망상태를 잠깐 말씀드리면 경운기에 쓰레기를 싣고 쓰레기적환장 매몰하는 곳에 갔다가 경운기 사고로 인해서 새벽 4시에 사망이 된 것으로 돼 있고, 바로, 바로는 아닙니다마는 같은 날 두세 시간 후에 연태흠 씨를 댁으로 모셨습니다. 연태흠 씨는 댁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들어갔던 경비가 106만 7,000원이 들어갔다 해서 106만 7,000원이 지급이 된 상태이고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조휘성 씨는 10월 25일날 오전 8시부터 9시 사이에 상수도맨홀에서 작업을 하다가 그 맨홀을 치고 나간 덤프트럭 때문에 사망이 된 겁입니다. 똑같은 사망이지만 조휘성 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상태여서 어느 누구도 어느 염자도 처치할 수 없기 때문에 성남의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성남에 차병원으로 이송이 됐었는데 거기에서 모든 사체수습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811만 8,000원이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여기에 예비비에 대한 규정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긴급재해대책을 위해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는 지출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여 경상경비의 방만한 운영과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가 아니더라도 일반 수용비나 여비 등 예측할 수 있고 전용이 가능한 경상적경비를 예비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군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는데 물론 연태흠 씨는 먼저 사망이 된 경우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조휘성 씨가 사망되기 이전입니다마는 이 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렇게 해서 군수님이 도와주신다면 업무추진비나 이런 데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예비비에서는 업무추진비로 지출이 안 되고 개인적으로 군수님이 도와주신 게 있고 그 다음에 면장을 주선을 하셔서 실촌면민장으로 주선을 해서 연태흠 씨는 간접적인 보상이라 할지 그런 예우를 해 드렸습니다. 조휘성 씨는 여기가 타곳이다보니까 군청장으로 모셨는데 군청장에 들어간 장례식에 들어간 경비 전체를 따지다보니까 아까 모두에서 말씀올렸듯이 사체가 너무 훼손이 된 상태를 수습하다보니까 액수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금액적으로 예비비에서 지출된 금액만 가지고 따진다면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간접적으로, 그 사항은 충분치는 않죠. 얼마를 보상해야 충분하겠습니까마는 저희들로서는 성의를 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비비 측면에서만 보시면 너무 형평에 어긋나지만 예비비는 집행할 수 없는 현행법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성의껏 대우를 해드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원칙적으로 예비비에서 지출이 될 수 없는 거죠?

예비비라는 것은 아까 말씀올렸듯이 본 예산의 1%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풍수해라든지 자연재해대책으로 설정을 하는 것이 50%가 되고 나머지 50%는 예기치 못한 사안이 있다든지 또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1년을 가상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에 정통한 사람이라도 모자라게 편성이 될 수도 있고 남게 편성이 될 수도 있고 또 1년 후에 여건이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종합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1%를 세워놓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나 그런 데서는 쓸 수가 없고 다른 재원에서 전용이 가능한 여비나 그런 데서는 쓸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가지고 주로 풍수해가 나면 한해대책 하든지 풍수해대책 하든지 주로 그런 데 쓰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분의 장제비가 그렇게 해서 차액이 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예기치 못한 일이 났을 때는 어떠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죽을 것을 예상해서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 좀…….

아니죠.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올렸듯이 한 푼이라도 더 보상이 됐으면 하는 것이 군수님 뜻인데 현행법 규정에 막혀서 그것은 안 되니까 지난번에 연태흠 씨 경우와 같이 다른 쪽에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단 예비비만 놓고 보면 그런데, 전체 그 분이 받은 것을 따져놓고 보면 서운하지 않은 쪽으로 그렇게 노력할 수밖에 없다, 예비비에서 얼마를 주자 말자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또 사망을 했어도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집안이 어려운 경우, 자녀가 어리다든지 그렇게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형편이 좀 나은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정의 문제이지 그것을 기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찌됐든 그런 부분이 충분히 보상되는 방향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1년간 총 부과된 것이 11월 12월분 부과한 게, 대부분 상수도사용료는 95% 이상 96∼97% 부과해서 다 징수가 됩니다. 미징수되는 게 2∼3%선에 못 미치는데 97년도 결산에서 이렇게 많은 양이 나타난 것은 97년도 12월분 부과한 것 중에서 그것을 그 다음해 1월말까지 돈을 내게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결산에서 미수가 잡혔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 있어서 과오납 환불액이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과오납 환불액은 급수공사 수입에서 약 1,800만원이 되는데요. 급수공사 수입에서 신설공사 수입, 이것은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남은 돈은 환불하게 돼 있습니다. 수도 급수공사는 주민들한테 설계를 해서 부담을 해서 환불하는데 공사해서 정산해 주게 되는데 그러한 정산금들이 모여서 과오납 환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정원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결원이 두 명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결원이 있고 결원 두 명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복리후생비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목에는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여러 가지 목이 되어 있는 겁니다. 두 명 결원 분에 대한 것 1,700만원정도가 감액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두 명이 결원 상태로 있습니다.

작년에 실업자 구제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상여금에 대해서 1인당 120%를 삭감해서 거기에 따라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된 겁니다.

인건비 재원에서 남은 내용은 주로 그 내용입니다. 결원 두 명과 작년에 실업자 구제 공공근로사업하기 위해서 120%…….

그러면 보상금에서 2,000만원 불용액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30페이지?

이것은 일용인부 퇴직금 2,000만원을 예상해서 계상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퇴직한 일용인부 한 사람이 있는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000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예측가능한 금액을 저희가 예산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공기업 결산감사 용역비라든가 그런 것이 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인회계사한테 공기업 결산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소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재정자립도라고 하면 현재 86%의 인상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적자죠. 적자인데 현재 수도요금 체제로 볼 때는 86%의 인상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기채도 많고 일반회계에서 갖다 하는 것도 있고 한데 불용액이 상당히 많더라, 쓰는 것을 계획적으로 해서 불용액이 적게 나도록 해야 되지 않나, 너무 불용액이 많습니다.

예, 앞으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98년도에 와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 공사 발주가 돼서 시작하다보니까 예산확보가 돼 있어야 원인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로 발주하다보니까 융자금이나 그런 것을 중앙에서 끌어오다보니까 당년도에 집행을 다 하지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