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1998년도 전라북도 교육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어제 김종수 위원이 국정감사시 이재오 국회의원의 자료요구와 관련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문용주 전라북도교육감으로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토록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박호덕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감께서는 무슨 일로 나오셨지요?

오늘 제가 나온 이유는 오늘 아침에 전라북도내 모일간지의 내용에서 우리 도교육청과 전라북도의회간에 사안을 잘못 인식한 것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말씀을 드리고자 교육감으로써 자청해서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를 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기 위해서 나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시러 나오셨는데, 여기는 어디까지나 수감장소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관례가 없었습니다만 교육감께서 교육복지위원회에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러 오신데 대해서는 환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원칙적으로 여기에서는 서서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양해를 받는 것이 도리이고 순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겠어요?

제가 충분하고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앉아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은 회의를 주관하고 진행하는 것 뿐이지 그 절차는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정도 묻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묻고난 다음에 그걸 결정하세요.

박호덕 위원께서 문용주 교육감의 사안에 대한 설명을 증언석에서 할 것이냐 앉아서 할것이냐의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서서 해달라는 박호덕 위원의 동의가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 문제가지고 동의를 묻는 것 보다는 박호덕 위원의 이해를 구해가지고 교육감이 앉아서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박호덕 위원님 !

일단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만큼 우리 위원장께서는 저한테 양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고, 저는 절차상 먼저 교육감께서 양해를 구하는 것 보다도 우리쪽에서 양해를 하도록 입장을 고려해 주어야 되는데 먼저 선수쳐서 앉아서 답변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쾌하다는 이야기에요. 왜냐면 여기에 나오셨으면 정중하게 서서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그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알아서 고려해서 앉아서 말씀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문제를 교육감 스스로 결정해서 요구를 하니까 본위원은 불쾌하다는 이야기에요.

알았습니다. 제가 서서 답변 올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 유인물의 글자가 적기때문에 서서 이걸 보기가 시력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다 상세한 설명말씀을 드릴려면 제가 앉아서 시력과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성 싶다 그런 마음에서 앉아서 설명말씀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했던 것 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선기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지방교육자치제도 문제점에 따른 건의문을 보고 본위원은 경악했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이익에 반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기인됐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있을 수 없는 자료예요. 이게 우리 교육복지위원회 차원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중대사태예요. 이것은 교육감께서 스스로 이 자리에서 해명하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전국의 지방자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교육감께서 자세가 안되어 있어요. 도민의 대표를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장애요인으로 교육청 당국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도민의 대표를 아주 자질이 부족한 도의원으로 표현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발상자체는 본위원의 견해로는 전 도민적 규탄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의사진행상 앉아서 하느냐 서서 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논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서글픕니다. 서글픈 현실이에요. 위원장께서는 당연히 교육감께서 서서 회의진행에 협조할 수 있도록 원만히 회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보충질의입니다.

박호덕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오늘 이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원인을 만들어낸 책임있는 교육감 때문이라고 저는 과언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 아다시피 이번 사건은 전모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내용면에서는 너무나도 우리 교육복지위원회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원 전체를 욕되게 하는 발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강하게 말한다면 지방자치교육을 부정하는 이런 결과가 오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현재 설명하러 왔습니다.

교육감님 충분한 질의 끝나고 난 뒤에 답변하세요.

지금 이 표현을 우리 교육감께서는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강경한 발언이 나오더라도 진솔하게 해명하고 사과한다면 인내를 가지시고 거기에 방법론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이건 어처구니 없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착근되는 시기에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형언할 수 없는 교육감의 발상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만 해명이냐 사과냐 두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두가지에 대해서 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을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사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복지위원님들, 연일 우리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그간의 노고에 관해서 교육감으로써 깊은 위로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내 모 일간지에 난 지방교육자치제도 문제점에 관한 설명말씀을 올리고자 교육감으로써 자청해서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 모 일간지에 난 신문내용은 교육감으로서는 전혀 아는 사실이 없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본건에 대한 문제점을 전북교육감이 건의한 바가 없으며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경위를 보면 국감을 위해서 이재오 국회의원께서 교육부장관에게 자료요청을 하니까 교육부장관께서는 우리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에 이 자료를 요구해서 다시 이재오 국회의원님에게 제출된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의장 명으로 교육부장관께 문제된 사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제가 나누어 드린 유인물 2페이지를 보면 교육부로부터 본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보내준 공문입니다. 그 공문내용은 첫번째 항을 보면은 이재오 국회의원, 정균환 국회의원의 요구자료라는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하단 마항에 지방교육자치와 관련해서 '97년 1월 1일 이후 시.도교육위원회 및 교육청에서 파악한 문제점 건의서, 건의 집단명, 제목, 요약 등을 아래 서식에 의거해서 작성 제출토록 저희 전라북도 교육위원회에 요청한 사항임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립니다. 그 다음 5페이지 보면 교육부장관께서 요청한 사안임이 나타나 있는 공문입니다. 다시한번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에게 우리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의장께서 의장의 결재하에 교육부장관에게 이 자료가 건내졌습니다. 다음 9페이지를 봐주시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및 건의라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자치제도 문제점 및 건의내용요약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본도 교육위원회에서 작성된 사항입니다. 우리 집행청인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작성한 내용이 아님을 재삼 밝혀드립니다. 또한 10페이지를 봐주시면 건의내용을 건의한 집단 명칭이 전라북도교육위원회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를 봐주시면 이번 국정감사때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두 분 국회의원님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으로써 답변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됐습니다. 제가 짧게 설명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문제를 삼았던 사안은 전라북도교육감 명으로 건의된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설명말씀을 드리고자 앞서 말씀 올렸듯이 자청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상 교육감으로써 설명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방금 교육감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교육감께서 교육복지위원회에 나오셔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본위원이 질의하기를 이건 분명히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부교육감께 질의했을때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방교육제도 문제점 및 건의, 지방교육자치제도 문제점 및 건의내용요약, 문제점 교육위원회와 도의회 이중 심의 의결로 인한 업무가중, 조례안 및 예산결산의 중복된 의결 절차에 따른 심의때마다 간부들의 출석 답변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 곤란,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교육부감사, 도의회 행정감사, 교육위원회 행정감사 등 감사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 및 국회의원, 도의원, 교육위원회 자료요구가 많아 자료준비로 일상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물었을때 사실로 시인했지요?

어제 김위원님께서 질의한 과정에서 교육감이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교육감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저도 대부분은 교육감 견해에 같이 한다, 그 뜻은 뭐냐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보면 교육위원 자격이라든가 교육감 선출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돼 있기때문에 그 대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하고 견해를 같이 한다고 했고 그 이후에 허영근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는 과정에서 교육위원회와 도의회간에 이중 심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으로 봐서는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 했고 그러면은 일원화 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은 피력했습니다.

어제 시인을 했습니다. 녹음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교육감님의 견해고 부교육감도 마찬가지로 시인했습니다.

그것과는 다르지요.

지금 녹음되어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교육감님의 견해에 대부분 동의를 한다고 했지 교육감이 건의한 내용...

됐습니다. 교육감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유인물은 '98국정감사 국회 교육위원회 소관 위원별 요구자료입니다. 이 발행청이 어디입니까?

여기 문서로서는 전라북도교육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발행한 모든 문서는. 관리국장! 가만 있어요.

조언을 드리는 거예요.

조언도 메모를 해서 드리세요. 당신 태도가 아주 안됐어요. 여기는 신성한 의회예요. 답변을 주실려면 교육감한테 정중히 서면으로 근거자료를 해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요구자료 이것이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책임이 누가 있습니까?

물론 도교육청 명으로 나간 내용은 교육감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자료에 했던 자료내용, PC통신이나 하이텔로 보냈습니까? 문서로 보냈습니까?

문서로 보냈을 것 같습니다.

문서 그 내용을 지금 가지고 오십시오.

지금 당장 가져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문서인데 왜 어렵습니까? 중대한 문제입니다. 교육감도 지금 자세가 문제예요. 이 사항이 중요해서 나오셨으면 문서는 금방 직원 하나 보내면 될텐데 할 수 없다니요. 한번 읽어 보십시다. 이재오 국회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육위원선출자료, 당선자 프로필현황, 고발조치현황, 민선교육위원 및 교육감현황, 교육감명단,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및 건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전부 이게 얼마나 중대한 사항입니까? 이 사항이 중대한 사항이지요. 전라북도 교육청관내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교육위원 당선자 프로필입니다. 고발조치,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민선교육위원 및 교육감 현황, 교육감 당선자 명단,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및 건의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이것 올렸을때 결재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 문제는 전혀 제가 결재한 바가 없고 앞서 말씀 올린 것처럼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의장 명의로 올라갔습니다.

의장 명의로 올라갔으면 의장 명의로 올라갔던 서류를 가져오시라 그런 이야기에요.

감사장은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도 교육청은 다른 기관하고 달라서 존경할 수 있을만큼 존경해서, 종전에 교육청 모든 공무원들 앉아서 답변을 했고 자유스럽게 했습니다. 어제 들으셨을 것입니다. 전라북도 기획관리실장 하루 종일 서서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교육청 부교육감이하 국장들 서서 증언하라고 해본 일이 없어요. 그만큼 존경하고 예우를 해줍니다. 질서를 지켜서 정중한 태도로 해야지, 옆에서 사실을 교육감한테 제시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하는건 좋은데 불평불만인 표정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그런 자세를 보여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다 보여요. 불성실하고 아주 위원들을 경시하는 태도가 보입니다. 자세를 정숙히 해주시고, 지금까지 모든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우리가 대우해준 만큼 본위원회에 대해서도 정중하게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박호덕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건 중대한 사안이고 현재 교육감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부정을 하시기 때문에, 이건 또 서류로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감장에서 흑백을 가려야 할 시기입니다. 흑백을 가리기 위해서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문서화 된 자료를 가져 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을 총괄하고 계시는 의사국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의사국장님이 이 사안에 관해서 어떤 경위로, 어떤 내용으로 작성되었는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의사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는 것이 이 사안을 푸는데 더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의견말씀을 올립니다.

전 위원들이나 본위원도 오늘 이 사안가지고 교육감이 와서 해명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또 의사국장님이 와서 해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볼때는 이 문서가 활자화 되었습니다. 문제 안삼겠습니까. 왜 의사국장이 나와서 이걸 답변합니까. 우리는 답변을 들을 필요없습니다.

교육감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한가지부터 백만가지를 전부 다 숙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기억컨대 우리 도교육위원회하고 집행청인 도교육청은 별개의 기관입니다. 9명의 신상명세서라든가 기타 학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사국에서 작성을 해서 교육위원회 의장명으로 교육부장관한테 발송되었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을 한데 묶어서 편의상 전라북도교육청 명으로 이런 유인물을 만들었을 따름입니다. 그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이 양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 명으로 해서 공문을 발송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사국장께서 한번...

위원장 ! 이 내용을 보면 건의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준 서류 보십시오. 건의내용 건의 집단명이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이 공문에 보면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의장명으로...

교육감님 ! 교육감님이 제출한 서류만 보지말고 제가 드린 서류 보세요. 분명히 건의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278쪽 보면 건의 집단명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청, 제목 교육위원회 실질적 의결기능 부여, 내용 기관연결형 의결기능 부여, 현행 도의회에 제출할 조례안 예산안및 결산안등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여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개선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함 (교육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으로 간주)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전반을 교육위원회에 실질적 위임, 지방교육행정에 관한 지방의회 감사 및 조사권 배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에 관해서는 교육감과 교육위원회 의장이 협의한 바 없이 여기 명약관화하게 나타났듯이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의장 명으로 교육부장관한테 이 문건이 올라가서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장관에게 요구한 이재오 국회의원 등 몇몇 분에게 다시 자료를 제출했던 것 뿐입니다.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알고 계십니까? 오늘 왜 여기 나오신지 알고 있지요? 본위원하고 교육감하고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고 이 자료를 봤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건이 제가 읽어드린 바대로 돼있다면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였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다 심의한 것은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필요없이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사료됨, 이런 내용 아닙니까?

저는 앞서 설명말씀을 올렸듯이 김위원님께서 문제삼은 그런 내용을 교육감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또한 교육감 명으로 어떤 문건도 발송한 바가 없습니다.

교육감님 이것은 국정감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지고 계시는 이 자료를 한번도 검토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제가 검토했습니다.

부분적이 아니에요, 이 사항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른 어떤 학예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이 사항은 교육감님 신상에 관한 문제가 바로 뒤에 붙었습니다. 검토 안했습니까?

부분적으로 검토한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문제삼고 있는 그 사안은 제가 재삼 강조말씀 드리는데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의장명으로 그 내용이 나갔음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립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 듣고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소상히 알고자 하신다면 우리 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의사국장님께 위원님들께서 물어보면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을 풀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박호덕 위원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군가는 양심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약속은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두약속을 했든 문서화 약속을 했든간에 동등한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모든 공문은 교육감 명으로 나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서 발송 관리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대장을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나오기 전까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읽어 봤는데, 조례안 및 결산 중복된 의결절차에 따른 심의과정, 간부들의 출석 답변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 곤란, 이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교육위원회의 업무가 아닙니다. 바로 교육행정을 다루고 있는 업무입니다.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려야 겠습니까. 이 문건은 분명코 교육감이 발송한 공문이 아닙니다.

교육감께서는 일단은 질의를 듣고 말씀하십시오.

이 문제점의 내용을 보면 업무가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교육부감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감사수행으로 인한 업무부담 가중 및 국회의원, 도의원, 교육위원 자료요구가 많아 자료준비에 일상 업무에 지장을 초래, 이것은 교육위원이 자료를 내는 것도 아니고 업무를 분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위원회는 제도적으로 도교육청하고 협의의결기관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회는 심의기관입니다. 이 책임은 어쨌든간에 교육청하고 교육위원회는 협의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공범 아니면 단독범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본청과 교육위원회는 협의기관이 아닙니다. 별개의 독립된 기관입니다.

물론 독립된 기관이지만 예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서 의결하기 때문에 표현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가 아니라 도교육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지요.

업무 성격으로 봐서 국회에 감사자료를 제출했다면 교육위원회에서 발송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것은 행정기관인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감 명으로 발송한 업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전라북도교육감으로써 제 직을 걸고 분명하게 천명을 합니다. 본 건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각 시.도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보낸 공문에 의해서 각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명으로 이재오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냈음을 다시한번 밝혀드립니다.

교육감께서도 알다시피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몇 년 안됐습니다만 교육위원회와 교육복지위원회는 제도상의 문제점이 많은 걸로 인식하고, 상호간에 그 제도를 개선하자고 교육부로 발송한 줄 알고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금방 나타납니다. 문제점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면 교육행정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여서 교육위원회 의장명으로 발송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박위원님! 제가 직접 박위원님 앞에 가서 이 공문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문용주 교육감께서 박호덕 위원 좌석으로 와서 설명)

공문서 발송대장 가지고 왔습니까? 어느 기관이나 상부에 공문 발송을 하게되면 발송대장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감 명으로 돼있는가 교육위원회 의장 명으로 돼있는가 확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기 위원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상당히 지루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교육위원회가 연관되고 교육감이 연관되지 않은 점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서에 교육위원회 및 교육청이라고 명시 돼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기관장의 이런 사안에 대한 의지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감께서는 교육감의 의지가 아니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집행기관장으로써 이 문제에 대해서 유감표명이라도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회의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이런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복지위원회의 우리 교육청에 관한 감사 건은 앞서 말씀 올렸듯이 교육감이 자청해서 왔습니다. 도교육청에 대해 교육복지위원회에서 감사를 할때 사실은 역대 교육감이 위로차는 들렸을망정 답변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다같이 교육복지위원회나 도교육청은 전북교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기관이고 특히 교육복지위원회는 우리 도민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기꺼이 참석을 했고요. 두번째 참석한 이유는 언론보도 내용처럼 교육감이 도의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도교육청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반대하는 것을 건의했다는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자 제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법이 향후 어떻게 개정될건지에 관한 교육감의 소신은 제가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있듯이 이미 국감때 국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한, 방금 이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감의 소신은 이미 유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감표명은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신문에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사과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온 것은 사실 사과가 아니라 정당한 해명때문에 왔습니다.

질의나 답변은 반드시 위원장의 승낙을 받고난 뒤에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근 위원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 교육복지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이 하나같이 흥분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결국은 언론에서까지 모든 관심을 가지고 오늘 중대사건인 명제 아래 교육감을 수감장에서 만나뵙고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와 교육감의 답변은 평행선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답변은 전혀 관련이 없다,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갑니다. 조금전에 이선기 위원이 말씀하신 건의 내용에 분명히 써있는 것은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청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가리지 못하고 지루하게 질의와 답변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할때, 위원장! 지금 교육감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그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우리가 결론에 도달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기로 동의합니다.

김희수 위원 심문하십시오.

총체적으로 부실하기 그지없는 학생종합회관에 대해서 심문하기에 앞서 우선 제 감정을 말씀드리면 착잡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전관리국장, 발언대에 서시지요. 예산낭비부분에 대해서 또 종합적으로 그 여타부분에 대해서 김희수 위원께서 많은 심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관점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심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심문에 따라서 참고적으로 필요한 증언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도움을 감리단이나 전에 지출원 등등 참고를 해서 정확히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할 때 본위원이 느낀 것은, 물론 본인의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경우를 시인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업자에게 떠넘기는 이런 답변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금급보증서문제, 계약이행증권문제 또 지체보상금문제, 공기가 연장됨으로 인해서 감리비가 추가로 더 발생하는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본위원이 판단할 때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선금급 보증서의 계약이행기일 연장,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를 소홀히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지요?

예.

그렇다면 고발대상입니다. 국장께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계약보증서를 안받은게 아니고 받았는데 그것을 챙겨가지고 바로 연장을 시켰어야 하는데...

지금 결론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못챙긴 것이 과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선금급 문제에서 6억5천만원이 부실로 드러나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약이행증권 받았습니까? 총 공사액의 10%짜리 받았지요?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증서 기한이 연장이 안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지요. 그건 아까 시인하셨습니다. 지체보상금이 114일 해가지고 8억원이 나왔어요. 이건 채권확보 했어요?

그건 채권으로 일단 확보를 했지요.

어떻게 했어요?

보증회사에서 승계해가지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8억원 부분?

예.

그리고 '98년 1월 13일날 추가감리비용 계약 하셨지요?

예.

이것도 예산이 추가로 발생했지요? 이 공사 공기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이지요.

그렇습니다.

1억8천만원 추가발생한 것 말고, 공사가 지연이 된다면 앞으로 또 소지가 있습니다.

공기만큼 늘어나지요.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소지가 여기에 또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98년 1월 13일날 감리계약을 하고, 본위원이 우둔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98년 10월 22일 시공사의 지체로 인해 감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감리비지급 여부를 재정경재원장관한테 질의를 했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현 관리국장 답변하세요?

10월 22일 재정경재원에 질의를 한 것은, 공기가 지연되고 공사가 지지부진하게 안되고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그때 계약된 감리비를 전액을 지불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감액지불할 수 있도록 돼있는 규정이 애매하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감리단과의 정산을 하기위해서 저희가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감리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를들어서 1억8천만원을 추가감리계약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50%를 하느냐, 10월 23일날 재정경재원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 감리원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세요.

증인, 지금 현재 소속, 직책,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토펙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안정환 주식회사 토펙엔지니어링에 소속돼 있는 책임감리원 안정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그 사항은 본사 업무부 담당자들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할 수 있는...

속편하게 복잡하지 않게 답변해 주세요. 1억8천만원 다 받아야 되겠지요? ○(주)토펙엔지니어링책임감리원 안정환 원칙은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협의중입니다. 저희가 토펙엔지니어링에 공문을...

1억8천만원 추가감리비 계약중에 얼마 지출되었습니까?

아직 지출 안했습니다. 그 지출여부를 재정경재원에 질의를 해서 그 내용을 받아보고 또 토펙엔지니어링과 실제 시공이 안돼 있으니까 이건 50%만 우리가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공기지연으로 자꾸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본위원이 부각하기 위해서 심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공사계약 이후 공사가 계속 지지부진하고 공기가 계속 연장되고 이렇게 되는데 '98년 7월 30일날 타절기성부분 검사를 재실시해가지고 똑같이 51%가 나왔어요. '98년 6월 13일날 시공회사, 연대보증회사, 감리자, 건설공제조합, 업무담당자 이렇게 해서 이 조사를 했지요. 그래가지고 1개월 15일후에 재실시를 해가지고 똑같이 51% 공사가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지금 현재 두일종합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6% 공사를 했다고 여기에 나와요. 57% 공사진척률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해가 안돼요.

그 후에 재공정률을 다시 검사한 것은 두일종합건설이 보증회사로서 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시키기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두일종합건설에서 51% 공정률을 승복할 수 없다, 그러니 다시 해주었으면 좋겠다. 두일종합건설에서 그 당시 공정률을 타절준공을 할때 입회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두일종합건설과 저희와 또 토펙엔지니어링이 참여한 가운데 다시 타절준공을 했는데 전자에 타절준공한 것 하고 같은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8월 24일날 두일종합건설에서 다시 재시공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공정률을 7%∼8% 해나가고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선금급이 회수가 안되면 당연히 추가예산이 발생하지요?

선금급 회수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원에 자체감사를...

국장의 회수부분에 대한 의지는 본위원이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대단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그게 잘 되기를 바래요. 그렇지만 그것이 국장의 의지대로 잘 될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사가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부실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본의든 본의아니든.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엉터리 자료가 되어서 왔습니다만, 국장께서 이것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각 공정별로 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도급한 그 도급률 검토해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 알고 계신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고 계신 분 아무도 없어요?

먼저 직책,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 하십시오.

시설과장 주수상입니다. 시공자가 감리단한테 의뢰를 하면 감리단에서 해가지고 재무과로 올라옵니다.

이것은 일반 사항이에요. 예를들어 도급업자가 재하도급을 공정별로 전문건설업체에 주면은 계약률이 몇 %로 재하도급을 주었는지 그걸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재하도급은 재무과로 옵니다.

왜 나오셨어요?

그 말씀 드리려고 나 왔습니다.

아는 분 답변하시라니까요? 여기 아는 분 아무도 안계세요?

자료 가지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대체 자세가 안돼 있어요. 결론 먼저 이야기 할까요. 이건 총체적으로, 이 도급업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부교육감 아세요? 이 문제는 지도감독과 관련된 교육청 공무원들 전체가 문제예요. 업체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앞으로 추가예산 발생요인이 수두룩합니다. 6억5천만원 회수한다는 보장없어요. 어찌되었든 이 상황을 인정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뭘 주의깊게 관찰해야 됩니까. 회관이 제대로 지어져야 할 것 아니에요. 부실시공이 안되고 제대로 되려면 기본적으로 뭘 확인해야 됩니까. 너무 저가하도급이 되었는가 적절하게 하도급이 되었는가 이걸 판단해가지고 우리가 이 사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냐 이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도 그것 모른다고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업체가 도급업체 김동희씨에서 이종철씨로, 이종철씨에서 이종천씨로, 이종천씨에서 김완, 김완씨에서 김영환씨로, 김영환씨는 자료에도 없어요. 이렇게 대표자 변경되면서 계속 시일만 끌고 예산요인을 계속 발생시키면서, 이게 도대체 뭡니까? 관리국장 답변해 보세요. 이게 적정하게 하도급이 되었어요?

하도급업체와 계약금액이라든지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설계내역에서 몇 %로 하도급을 주었는지 이건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도감독이 됩니까. 지금 모든 건설공사마다 부실이 되는 이유가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것 아닙니까. 이리저리 다 뜯겨버리고 공사금액의 몇%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부실이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사비 들여가지고 공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야 부실이 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면밀하게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수주금액 대비 계약률 이것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한 내용을 계약률 표시하고 공사별로 해서 다시 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심문은 좀더 검토를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학생종합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사항별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문제를 많이 제기했기 때문에 두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웅 국장님이 관리국장으로 계시면서 도의회와 관계가 원만했고 위원들에게 협조적으로 많이 도와주셨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옥에 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가 대내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본위원도 수감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97년도 11월 21일에 신축공사현장을 우리 위원들이 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공정률이 55%라고 업무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장을 두루 살피면서 무사히 공정이 되도록 격려를 해주고 왔습니다만, 지난번 학생종합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98년도 11월 21일, 1년만에 이대규 국장께서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류상에 공정률 %가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분석해보니까 '97년도를 보면 55%라고 돼있는데 '98년도 11월 21일 전북학생종합회관신축공사현황을 보면 '98년도 8월 14일 공정률이 51%로 돼있습니다. '98년도 8월 15일 이후 두일종합건설에서 연대보증 시공협의 완료이후에 진척률이 58%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공사는 뼈대가 서면 50%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 8월 15일 이후 3개월동안에 7%의 공정률이 있었다고 돼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 당초에 업무보고에도 55%였는데 '98년 11월 21일 업무보고에는 51%로 돼있습니다. 3개월 동안에 7% 공사를 했다는 근거를 내주기 위해서 무려 5%를 하향조정했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취급한 업무이고 또 보고드린 사실도 있기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정률이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었지만 시인을 하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공정률 실사는 토펙엔지니어링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하게 돼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보증회사는 없고 토펙엔지니어링에서 일방적으로 실사해서 보고해 주는 바에 따라서 보고서도 만들고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만 실사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8월 14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보증회사와 또 시공청과 도급자 등등이 이의없이 다같이 공감을 하도록 참여하에 실사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그런 말씀이신데, 제가 보고드릴 당시에는 그런 실사를 거치지 않고 대충 추정으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령 58%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믿는다 하더라도, 공정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금급 21억여원하고 연관돼 있는 사항입니다. 두일종합건설이 '98년 8월 24일 협의에 의해서 착공을 했는데 착공시기에 책임있는 회사가 연계해서 공사를 지속적으로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선금급 3억5천여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회수를 해야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선금급을 지급을 해서 공사를 하게 했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지요. 아까 이선기 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선금급을 주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지 그 내면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금년 8월 24일날 타절준공을, 정확히 이야기하면 7월 29일에 두일종합건설하고 보증시공을 해라 이런 절충을 하는 가운데 두일종합건설에서 감리단과 저희가 타절준공 51% 해놓은 걸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 자기들 입회하에 타절준공을 다시 보자, 이렇게 해서 아까 이선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린 바와같이 4자 입회하에 타절준공을 51%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확정을 지어놓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거든요. 물론 승계해서 계속 해나간다 하더라도 상우종합건설이나 금성종합건설에 선금급에 대한 채무를 저희가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51%로 해서, 51% 상황에서 8월 24일날 다시 재시공을 했는데 시공을 위한 준비가 상당히 걸리더만요. 보니까 비계도 새로 매고 또 하도급업자와 새로 계약을 맺어야 되고, 그런 준비기간이 실은 한달 정도 걸려가지고 그런 준비를 완료한 뒤에 정상적인 일을 시작을 해서 7% 공정률을 보여서 7% 공정에 대한 기성고 3억5천여만원 신청을 해왔습니다. 기성고를 우리가 지급한 것이지 그게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선금급은 다른 것 예를 들면 지체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승계가 되어옵니다만 선금급은 승계를 안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선금급은 두일종합건설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금급이라고 하면 용어가 안맞을 수도 있어요. 선금급은 당초에 상우종합건설한테 주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두일종합건설은 그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하자없이 공사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게 원칙이지요. 다만 회사 형편상 두일종합건설도 흔한 말로 그런 공사는 못하겠다고 하니까 달래기 위해서 돈도 줄 수도 있겠지요. 그 이유는 선금급을 받기 위해서, 알다시피 자료에 보면 당초에 상우종합건설을 발주청에서 계약을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만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세번씩이나 부도난 회사한테 이 공사를 맡겼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나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내역은 잘 알지요. 기 지급된 선금급을 받기 위해서 배려를 해준 것인데 오히려 그 배려가 업자한테 역이용 당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심정은 이해하지요. 왜냐면 그 회사가 부도났을 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채권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끌려다니면서 부도난 회사한테 주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사실은 부도난 이후에는 금성종합건설이나 상우종합건설에는 돈 준 것은 없고 저희가 선금급을 받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당사자들이 일을 계속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오기 때문에, 아까 우리 조국장님 답변드린 바와같이 그사람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공정률을 더 올려서 일을 해나가려고 했던건 사실입니다.

그게 교육청에서 실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너무나도 안일하게 대처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이와같은 파장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교육감께서 지자제를 부인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만, 물론 공무원들은 국회에서나 교육위원회에서나 도의회 등에서 자료요청해서 업무폭주로 사실 힘든 것은 압니다. 그러나 1년에 한번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한 감사를 통해서 이런 자료를 자꾸 내줌으로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시정하고 또 그 업무를 숙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귀찮게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한다고 해서 너무나도 번거롭게 생각하고 부담스러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도 공부도 되지만 관계기관 공무원들도 과거에 집행해왔던 일들을 다시한번 검토해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자료같은 것은 충실히 내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어제도 자료때문에 지적된 것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숫자상으로만 나열했지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 분석하는데도 한 2, 3일 걸립니다. 그러한 자료 가지고 수감을 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번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도교육청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협력해 주셨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위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불순하고 접근하는 방법있어서도 허물없다 보니까 위치를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기에서 주문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의정활동하는 것은 자료에 의해서 지적하고 또 자료에 의해서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자료를 성심껏 내주셔야 됩니다. 설령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주셔야만이 그걸 지적하고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래야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매달 많은 양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년에 한번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우리 전라북도가 IMF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사실 공공기관이나 정부나 특히 우리 도교육청, 백년대계를 다루고 있는 학교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또 어려운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다보니까 교육재산 매각을 너무나도 소홀히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는 절차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로 매각 감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가 한국감정원이라든지 공인된 감정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기관입니까?

한국감정원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원이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가 인정한 공신력이 있는데서 감정을 받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지적하고 싶어서 묻습니다. 국가감정원은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감정사들이 몇 분 안계십니다. 사실 자격이 없는 감정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매각에 대한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정을 하려면 개인 감정사를 의뢰하는 것이 재산에 많은 수익발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어렵다 보니까 매각을 함부로 해가지고 상당한 금액을 손해보고 있는데, 우리 국민 세금과 더불어서 또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재산을 매각해서 예산운용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매각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97년도 '98년도 일부 매각됐는데 백몇십억원씩 매각대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매각대금이 소홀한 관리로 인해서 상당한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할 수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관공서에서 점하고 있는 각종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을 보면 위치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IMF를 벗어나면 상당한 금액을 받아서 많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IMF체제인 시기에 매각한다는 것은 가격이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교육청으로서는 제대로 값을 못받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IMF체제가 내년이면 풀린다고 하니까 매각하는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하고 또 앞으로 매각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가장 어려움이 있다면 학생수도 타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되고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또한 많은 인재가 시외로 유출되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중.고등학교 가출문제가 심각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작년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도래되고 있는데, 저는 가출소년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정책은 가출청소년에 대한 관리를 가출한 후에 하니까 너무나도 어렵고 또한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열린교육 열린교육 하고 있지만 사실 열린교육은 허구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상담이나 학생들 개개인의 성품을 파악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선생님이 되었든 교장선생님이 되었든간에 학생들 이름을 알아두는게 가출원인을 막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다 성적이 우수하고 또 진로에 대해서 다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학생들은 특기나 취미가 있으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 운동 잘하는 학생, 노래 잘하는 학생 이러한 특기활동을 하면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눈여겨 봐가지고 그리기를 잘 한다, 체육을 잘 한다 이런 칭찬 한마디에 학생들은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칭찬해 주면 일평생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열린교육을 해줌으로써 학생들이 이탈하지 않고 취미를 갖고 학교에 다니는 것이지 너무 무관심하고 혼낸다고 해서 말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영리하기 때문에 칭찬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성품이 달라집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는 인식을 해가지고 가출청소년을 막는 것이 교육프로그램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 가면 말은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예방교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특히 문제되는 것이 교육장님들이 가면 통일교육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통일이라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국가원수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러한 교육도 교육장님들이 연수를 통해서나 국가기관에 의뢰해서 일원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요즘 학교별로 교장선생님들이나 지역 운영위원회에서나 시범학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를 임의로 지정하는 것 보다도 지역여건에 따라서 자발적인 경쟁을 통해서 그 지역실정에 맞게 말하자면 연구학교를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해서 발표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 연구학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군 지역별 평가위원회에 의뢰를 해가지고 객관성을 가지고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면 지정학교 선정에 객관성이 없고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정학교가 너무나도 형식에 치우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깊이있게 연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신 가출학생들 지도문제 방향을 박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처럼 바르게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번째 말씀해 주신 연구학교지정문제는 옳게 방향을 잘 짚으셨고만요, 지금 전라북도에 연구학교가 약 140여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도 지정이 112개, 교육부 지정이 47개가 있는데, 교육부의 내년도부터 방향은 학교를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생적인 연구력있는 학교에 연구계획서를 공모를 해가지고 우수한 학교에다 지정하는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연구학교를 행정청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자율연수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그런 학교를 지정하는 방향으로 시책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는 방향에다가 방금 지적해주신 것을 가미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는 증인도 계시지만 전라북도의 공사발주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폭로도 할 수도 있고 또한 그 문제를 제기해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계기로 해서 전부 자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또 가용재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을 크게 못벌리겠습니다만 4대, 5대때 보면은 도교육청 예산이 방만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중복된 건설발주를 하고 있는데, 발주한다는 자체는 물론 재원이 있기 때문에 사용방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또 효과도 다르겠지요. 그러나 중복해가지고 명시이월시키고, 부실공사하고, 발주자체를 심도있게 타당성조사를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그로 인해서 예산도 쓰여야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만하게 운영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더 큰 문제는 발주과정에서 생기는 잡음들, 왜냐면 저도 3선 의원을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부탁을 해요. 박의원 3선 의원이면 어디 발주하니까 박의원님이 이야기 좀 해주시오, 도와 주시오 이렇게 합니다. 저는 참 껄끄러워요, 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사람들이 부탁하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누구나 다 요구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지만 인지상정으로 한번이라도 인간적인 정을 나눈 사람한테 손이 안으로 구부러지게 마련입니다. 그 정을 끊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날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건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면 다 인사정도는 하는 것이 도리이고 말하자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지나치고 과하게 이렇게 발생하도록 하는 과한 인사는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 문제를 원만히 풀어가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법적 대상이 되겠지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진솔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격이 없이 고충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하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책임감리원으로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책임감리원에 대한 심문을 우선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책임감리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참고가 되도록 질의보다는 전후 과정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두 분 책임감리원께서는 감리원으로써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두 분 책임감리원 "예"하고 답변함) 그러면 서울에서 오신 책임감리원 두 분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8년 전라북도교육청 특정업무 사무감사 심문을 하기에 앞서,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3기가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조등 본연의 관계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데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관계가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시책적인 문제를 심문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어제, 오늘 감사받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긴장을 푸시고 편안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교원들은 2월말에 신규임용, 전보 이동되어 3월초에 새학기를 시작하는데 긴 겨울방학은 허송하고 신학기를 시작하면서 인사발령됨으로 교원들은 자신이 근무할 학교와 학년, 학급, 학생들을 잘 모르고 또한 새학년도의 구상이나 계획을 세우지 못한채 업무분장, 환경정리, 출석부 만들기 등 바쁘고 어수선한 상태에서 귀중한 3월을 보내므로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는데 이런 불합리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원의 인사발령을 조기화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교육을 평생 전공하신 부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전적으로 문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교원인사를 하루속히 빨리 해가지고 교원이 부임하는 기간도 주고 미리미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찍 발령을 내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교원 인사는 교원 정원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교원정원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정작업을 행정자치부에서 국가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12월말경에 합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것들을 하루속히 하도록 누차 행정자치부에 요구했지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 문제는 더더욱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2월 중순이전까지는 발령을 내가지고 임지에 부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속히 그런 시책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군산.익산지역 고교입시 평준화로 해당 지역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이야기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는 지난 11월 10일 제147회 임시회에서 군산.익산시 고교입시평준화환원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결의를 했습니다. 저희 도의회에서 촉구결의안을 결의한데 대해서 부교육감님으로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각을 말씀드리기 보다는 이 문제는 누차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10월에 갤럽에 의뢰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고 11월중에 공청회를 이미 다 마쳤습니다. 갤럽 여론조사결과와 공청회결과 또 앞으로 대학입시제도 또 교육부의 교육정책 기본방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누차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2월경에는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23일날 군산시에서 공청회를 하셨지요? 24일날은 익산에서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갤럽 여론조사는 발표할 수 없지요?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해당년도가 2000년도인데 그 학생들이 적용될 수 있는 법정기일이 12월 언제까지 입니까?

발표를 10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학생들인 2학년 학부모님들이나 본인들은 이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꼭 법정기한 안에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중에 꼭 발표를 하겠습니다.

전주권 신공항건설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 중의 하나가 교육환경의 파괴문제로 대두되는데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신공항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4개 학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신공항을 건설하는 문제는 저희 도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학교에 어떤 영향이 미치고 그 영향을 어떻게 커버해서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있는가 이런 등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신공항이 건설되기 전에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어느 국회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도 교육청의 답변을 보면 그 해당 초등학교가 4개교, 벽성대학교 1개교 해서 5개교인데, 차음시설로 해서 최소화 하겠다 그랬는데, 차음시설을 하려면 전문적으로 차음시설을 하는데 평당 시설공사대금이 얼마인가, 그래서 4개 초등학교와 1개 대학교 해서 전체 예상공사금액이 얼마인가 기초 산출자료가 나와가지고, 제 생각은 이것도 공사비가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신공항건설 전체예산에 도교육청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거기에 포함시키도록 노력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정희경 국회의원의 예산낭비와 관련된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97년도 감사에서 12건 4억7,333만4천원, 그리고 '98년도 감사에서 22건에 1억455만3천원의 예산낭비사례를 적발, 모두 변상 및 회수조치하였다고 했습니다. 도교육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준 감사자료 자체조사한 내용이 있는데, 수판을 놓아봐도 수치가 안맞아요. 그래서 22건하고, '98년도 것 1억455만3천원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를 자료로 주시고,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항상 감사때나 업무보고때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만 부교육감께서 특정업무의 한계와 구분을 어떻게 정의를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만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특정업무여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저희들한테 제출한 특정업무보고자료가 우리 전라북도청 어느 국.실 보다도 제일 양이 적었습니다. 양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자료를 내는데 소홀하고 도의회를 경시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항상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는데 자료를 성의있게 구체적으로 내주셔야 심문이 짧아집니다.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 의심이 안나면 심문을 않는데 어느 한장을 봐도 심문 안할 수 없어요. 여기 관계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끝냈으면 각각 그런 바람일텐데 거꾸로 빨리 끝내려고 짧게 보고서를 내니까 더 길어진다고요. 자료제출을 위원들이 알고 이해하도록 내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식으로 그런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성의있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보다 성실히 또 신속히 제출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부교육감님, 어제 모 일간지 보셨지요. 보신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이 갈등이 있는 것 같이 비춰져서 여러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육위원회하고 교육청간의 큰 견해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작은 문제에 대해서 사소한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나 저희 교육청이나 전북교육발전을 위한 목표지향점이 같기 때문에 좀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앞으로 양 기관이 원만한 협조를 잘 이루면서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인가 기구개편이나 구조조정 때문에 교육복지위원들이 언론으로 상당히 피해를 입었는데, 저희들이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교육복지위원회가 뭐 아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랬는데, 그러면 교육위원들은 전문 경력을 가진 사람들로 주로 구성이 되었는데 그 분들은 이렇게 잘 아는, 그리고 우리 교육청과 견제와 감시 또 조화, 협조 이런 하모니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교육위원회 개원이 된지가 얼마 안되는데 벌써 이것 읽기조차도, 이게 웬 싸움이에요. 그 이면에는 2년 뒤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입지자들간에 사전 견제나 투석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돼 뜻있는 교육관계자들에게 이맛살을 찌푸리게 한다 그랬는데, 부교육감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육감님께서나 교육위원님들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랬다고 생각지 않고 다만 언론에서 일부 시각이 또 그런 시각도 있지 않겠느냐 추측해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은 언론대책비나 공보관실 예산이랑 많은데 이런 기사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업무추진도 잘못 하는거고, 이 기사때문에 관계공무원들이 언론 쪽에 가서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겁니까?

어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바쁘고 그래서 공보관실에서 항의를 했는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더 해가지고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의견이 첨예화 되었다는데 양쪽 의견차이가 뭡니까?

전통문화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악과하고 공예과, 생활문화과, 한국미술과 이렇게 4개 학과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조례안을 상정을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는 특히 국악과는 자원이 한정돼 있기때문에 우리 공립에서 꼭 국악과를 설치해야 되느냐는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또 사립학교라든가 다른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좀더 들어보고 위치도 또 적정한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기 위해서 처리를 미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전통은 국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목을 빼자고 하는 것은 교육위원들의 다른 저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걱정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 걸로 믿고, 저희들은 국악과는 전통문화학교에서 가장 기본적인 핵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공립이 되었든 사립이 되었든 어쨌든 저렴한 교육비를 가지고 질높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립에서 하냐 공립에서 하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사립간에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질높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당초 계획된 안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계속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지원을 해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전라북도가 금년도 1권역에서 1등을 했습니까?

3권역입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도의원으로써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교육부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평가대상학교를 특별히 형평에 안맞게 집중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지요?

평가의 속성상 불가피하게 평가대상학교는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좀더 많은 지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점수를 받기 위해서 집중관리를 했어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럴 겁니까?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가지고 평가주기문제라든가 대상학교 선정문제라든가 또 평가항목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의견도 많이 개진을 했고 교육부에서 종합적으로 개선안을 마련중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달라지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상으로 평가준비를 위해 시설을 하고 금년도 예산으로 메워준 사례도 있지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대상학교를 집중예산지원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어느 학교들인가, 그래서 평가대상이 아닌 학교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형평에 안맞게 예산지원을 했는가, 관리국장께서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현재 원아가 부족해가지고 사립유치원들이 폐원되는 경영상의 어려움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군산의 우리별 유치원이 국고로 설립을 해가지고 민원발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사립유치원들이 위협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위화감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것이 집중된 나운동 지역에 사는데 다른 많은 사립유치원 원장들로부터 걱정하는 전화가 옵니다. 이런 문제가 사회문제로 자꾸 대두되었을때 교육청에서는 그런 문제를 예측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이 문제는 중등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짧게 하니까 국장님도 짧게 해주십시오.

중등교육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우리별 유치원은 저소득층 원아를 많이 모집하고 있거든요. 지적해 주신 바처럼 가능하면 주변에 있는 사립유치원에 피해가 안가도록, 피해를 극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장기적으로 그런 사립유치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리고 저희들이 독립유치원을 만든 근본목적이 유아들의 원아비를 저렴하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는 있지만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인근 사립유치원에서 피해가 있다고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로 민원이나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사립유치원들과 여러 가지 운영 등을 평등하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교총에서 얼마 전에 교원 정년단축때문에 서울에서 집회가 있었지요? 부교육감님,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선생님들 몇 분이나 가셨어요?

정확한 숫자를 현재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기는 갔지요?

아마 갔을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선생님들이 찬.반이랄까, 아까 TV에 나오는데 선생님들 한 70%가 반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부교육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교육계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피해는 학부형이나 학생들이 입지요. 부교육감님께서 전라북도 교원들을 대표해서 정년 단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원정년 단축문제는 교원들의 의견이 다르고 또 학부모 의견이 첨예하게 다릅니다. 또 같은 교원내에서도 나이드신 분하고 젊은신 분들하고 견해가 다릅니다. 그러한 입장에 있고, 현재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60세로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걸로 방침을 결정하였고 이번 정기국회때 처리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제가 60세로 단축하는 것이 부당하다 적당하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학교 다닐 때는 별로 공부를 열심히 안해가지고 오래 앉아있는 것이 피곤한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도의원이 되고 보니까 오래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것인지 본위원 스스로 많이 느꼈습니다. 밖에 서 계신 분도 많으시고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운동도 못하고 앉아계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더불어 생각하는 것이 학생들도 공부하기 싫은 것을 하루종일 밤 11시까지 앉아 있으려면 얼마나 고역이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같이 생각하면서 보충자율학습을 빨리빨리 해제를 시켜서 하기 싫은 것은 안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심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노고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시다는것을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자료를 준비하시고 하는 것은 서로간에 전라북도의 교육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섭섭하시고 힘드시더라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이 빠르고 속전으로 가니까 답변도 짧고 빠르게 해주시고 변명이나 긴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서로 빨리 끝낼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제7조에 보면 기능에서 사회교육실시에 관한 기본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사회교육실시에 관한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 얼만큼 하셨는지, 어떠한 내용을 협의를 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되었으면 나중에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파악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준비되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학생복지시설설치조례에 보면 익산시 금강동 939의 11번지에 익산공공풀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소속기관인가요?

익산시 소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잘 하고 있는가요?

하절기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균 몇 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가요?

하절기에 활용을 했는데, 한 2, 3년전만 해도 많은 인원이 했는데 지금은 실내수영장이 익산 관내에도 생겼기 때문에 거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한종합회관에 실내수영장을 만들면 그건 폐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럴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전라북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보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학원에 인접한 장소와 유해업소간의 수평거리가 6m이내인 수평층이거나 직근 상층 또는 직근 하층의 장소는 학원을 설립할 수 없다 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98년도에 유해시설 근거리에 있는 학원, 사설강습소, 과외교습소에 대해서 일제 조사나 단속을 한 실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은 금년에 연 2회 실시했는데 그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자료가 파악이 안됐습니까?

유해환경업소 정비대상업소가 금년말까지 해서 34군데인데 정비된 업소가 32군데이고 잔여업소가 2군데 있습니다. 현재 34개 업소중에서 32개가 정비되었기 때문에 정비율은 94.1%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확인 안했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참 좋은 실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법규정에 의거해서 철저하게 유해환경이 주변에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도탈락자 학교생활 적응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취학대상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학생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어떻게 되지요?

학생교육원에서 각 학교별로 복귀학생을 지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한차례씩 학생교육을 위해서 집단으로 적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이 몇일로 되어 있지요?

3박 4일로 돼있습니다.

청소년문제 상담 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지요, 없지요?

전문가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장학관, 원장님 포함해서 전문직 8명이 있고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합쳐서 37명 있습니다. 그래서 37명이 교육을 하는데 본위원의 지적사항은 이렇습니다. 거기는 학생의 심신수련과 건전한 개척정신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곳인데, 다른 학생들은 거기와서 훈련 하는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취학대상, 중도탈락자, 막말로 말해서 문제아들, 문제를 크게 일으키고 탈락한 학생들을 복귀시키고 위해서 적응훈련을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먼저 기관선정이 잘못되었다. 왜냐면 전문가 한명도 없이 그 학생들을, 평소에 정상 학생들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교육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업무보고 갔을때 그 선생님들의 얼굴이 누렇게 떴다고 우리가 웃었었어요. 정말로 취미가 안맞는 선생님들만 거기와서 앉아계시더라고요. 그런 훈련에 탁월한 선생님들이 따로 있어요, 교과목 말고 어린이들 훈련시키고 같이 놀아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찾아보면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되도록이면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이고 자원하는 선생님들 위주로 그곳에 보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라는 대안을 말씀드리고, 기간도 3박 4일 가지고는 어림도 없지요. 최소 6개월은 적응훈련을, 심신훈련을, 상담훈련을 해주어야, 아이들이 가정에서 버림받고, 학교에서 버림받고, 취미를 다 잃어버리고, 몸버리고, 정신버리고, 다 잃어버린 아이들을 3박 4일의 교육을 통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술먹고 도망가고 그것 잡지 못하고 대들어서 오히려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당하는 그런 실정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이런 교육은 비현실적이다, 그런 중도탈락자들을 위한 적응교육은 앞으로 별도의 기관에서 전문가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무주 푸른꿈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완주에서도 대안학교를 설립하려고 인가중이거나 구상중이거든요. 그런 학교가 설립되면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처럼 장기적으로 정기교육과정을 받으면서 인성교육을 받을텐데, 우선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전북대학교에 용역주어가지고 그걸 개발해서 학교에다 전부 배포를 해서 단위 학교에서 평상시에 지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학생교육은 거기에 사실은 청소년문제 전담 상담자가 있어야 되고, 지적해 주신 바처럼 교육기간도 3박 4일로는 안되고 최소한도 6개월이라든지 장기간 해야 하는데 지적해 주신 점을 참고해가지고 대안학교에다가 본래 수용할 학생을 수용 시키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적응을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의견이신데 거기다 덧붙이자면 현재 푸른꿈학교하고 전라북도 화산에 부적응학생을 위한 대안학교가 설립예정에 있는데, 내년에 예산이 없어서 개교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꿈학교는 이번에 인가가 났고요. 그런데 문제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런 학생들은 그런 전문 대안학교에다 맡기심이 훨씬 사명감에 불타있는 교사들에 의해서 지도를 받는 것이 되지, 일반학교 선생님들은 피곤하시고 시간도 없고 아무리 프로그램을 돈 많이 들여서 해도 안돼요. 일반 교사들한테는 될 수가 없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면 이따가 예산심의에서도 나오겠지만 지금 푸른꿈학교가 인가가 났지만 교육청에서 재원이 없어서 보조학교로 신청을 했는데 자립학교로 인가를 내주셨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정원이 3년이 되어야 75명 밖에 안되고, 1년에 25명 밖에 안되는 학생들한테 돈을 도대체 몇 백만원을 받아야 그것을 운영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로 먼저 거기를 지원하셔야 되는데 단돈 십원도 지원을 안하시려고 자립학교로 묶어두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님들과 관심가진 분들이 많으세요. 그 문제를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그 학교를 우선순위로 먼저, 기본적으로 설립 첫해를 지낼 수 있는거라도 보조를 해주셔서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소외계층이라든가 또 문제 학생들 여기에 대해서는 정상인 보다도 국가에서 더 많은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자르겠습니다. 다른 대안학교는 10억원이 넘게 지원되고 있는 학교도 많이 있어요, 경상북도나 다른데 다요. 그리고 올해 그 학교들에게 전체 5억원씩 기숙사비로 국비가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를 자립학교로 묶어두시면 국비 받을 것도 못받잖아요. 우리가 손해예요. 우리가 조금만 여유있게 풀어주시면 그분들이 정치력도 있어서 위에서 받아올 수 있을텐데 우선 재정이 어렵다고 묶어두시면, 그분들이 위에서 받아 올 역량이 있으신 분들인데, 빨리 보조학교로 전환을 시켜주십사 라고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보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짧게 넘어가지요, 본위원이 지적한걸로 하고요. 해양수련원이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숙박정원을 보면 해양수련원 수입총액이지금까지 얼마지요?

지금 자체 수입된 것 말씀이지요?

예, 자료요구를 미리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확실히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한 6천만원 정도 되는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경비는요?

세출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해가지고 한 15억원 정도요.

수입은 6천만원이고 15억원 정도 지출이 되면 엄청난 경비가 나가는 거예요?

중간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6월달에 개원을 했어요. 내년도에 다른데 벤치마킹을 해서 고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학생훈련시키는데 엄청난 과다투자를 한 것 같아요. 이런 시설을 지역 가까운 곳곳에다가 소규모로 해서 바로바로 훈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야지 큰데 한군데다 하면 눈비올때 힘들고 그다음에 수입은 적은데 인건비가 엄청나고, 앞으로 큰 건물 짓지 마세요. 전북학생훈련원도 그렇고, 보기에는 멋진데 시설은 종합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대개 도서관 역할만 하고 본연의 역할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투자 많이 하시면 해마다 적자난 것 메우시려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앞으로 큰 건물위주로 하지 말고 소규모로 곳곳에다 꼭 필요한 것만 하는 위주로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6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거기에 숙박한 일반인 대 학생수를 보면 일반인이 2,580명, 학생이 1,820명으로 일반인이 더 많아요. 답변 듣기 전에 제가 지적해버리겠습니다. 판단하시겠지만 학생수련원은 일반인이 더 많이 들어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결함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학생수련하는데 지장받지 않는 한도내에서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가서 지적했지만 VIP실이 현재 두 개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좋거나 호화스럽지는 않아요. 일반 콘도미니엄 수준밖에 안되는데, 괜히 거기에다 왜 VIP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여론의 지탄을 받고 그렇습니까. 그 VIP실 없애버리세요. 그 실을 차라리 원장님 숙소로 편안히 쉬시라고 해주시고, 일반교사들이나 지도자들 오시면 일반학생들과 같이 동거를 하시게 해야지 수련원에 와서 VIP대접 받으려고 하면 정신상태가 틀렸어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고 VIP실을 없애십시오. 거기에서 본위원이 들어본 결과로는 상당히 높은 직에 계시는 장학관이실텐데 VIP실 때문에 여름철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집에도 못가시고 접대를 하고 인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근무를 연장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공무원들 제때에 집에 돌아가게 해주셔야지요. VIP실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요 그것 서로 올려고 하니까, 나도 VIP다 너도VIP다 해가지고, 그것 안해주면 나는 왜 VIP 안해주냐 누구는 VIP 해주었는데, 이런 쓸데 없는 곳에 신경쓰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오늘 이후로 VIP실 없애버리십시오. 국장님 어떠세요?

해양수련원은 잘 아시다시피 금년 여름 한철을 지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과감하게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종합검토할 것도 없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숙직을 다하고, 공무원들이 무슨 유스호스텔 심부름꾼입니까, 교육자들이지. 교육자들을 접대부로 쓰게 하지 마십시오. 당장에 없애버리세요, 종합적으로 대책 세울 것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예.

과학고등학교 문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에 가서 보고 느낀 점이 뭐냐면, 도서실이 있는데 과학고등학교 명성에 걸맞지 않게 좁고 또 보건전담실하고 같이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용도 없는데다 적고 도서실이 아주 열악해요. 그래도 전라북도의 대표되는 영재들이 모였다는 그 장소에 도서실이 그렇게 미비해서 되겠어요? 거기 좀 집중투자 해주시고, 이왕이면 첨단으로 전자도서실로 해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IMF 벗어나자마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거기에서 지적을 했지만 학생선발 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어떤 식으로 하지요? 필답고사하고 내신성적 가중치 두어서 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필답고사라고 한다면 국.영.수.과학을 종합적으로 성적을 내서 성적순으로 자르지요? 학교 성적순 몇 %이내 이런 식으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월성 교육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수월성 교육을 과학영재만 수월하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월성은 각 과목마다 다양한 영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영어, 수학, 국어, 문예, 창작 그다음에 시, 발레, 무용 하다못해 발표력 좋은 애들도 수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줄세우기 하시지 않습니까. 그 여러줄세우기도 용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줄세우기라는 말은 없애버리시고 각기 재능을 살리는 식으로 용어를 바꾸시고, 그다음에 수월성교육도 앞으로는 영재교육 과학에만 투자하지 마시고 골고루 투자를 하셔서 다양한 인재를 발굴 육성해 주시기 바라며, 과학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한가지 부분에 탁월한 학생이지 그 학생들이 모든 전체 아이들을 대표하는 수월성이 있는게 아니에요. 그 분야만 수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뽑을 때는 성적순으로 뽑지 마시고 과학의 영재들만 뽑으십시오, 다른건 보통교육과 같이 하시고. 그래야 에디슨도 들어가지 우리나라 과학고등학교는 에디슨 못들어가요. 성적순으로 뽑으면 에디슨 절대로 못 들어가요. 이제는 그런 방식을 지양하시고 새로운 선발방법을 개발하셔서 진짜 우수한 영재는 아주 심사숙고한, 외국에서도 그런 사례를 프로그램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진짜 영재를 고를 수 있는가,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50%이상이 영재가 아닙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지 영재가 아니에요 시험공부 어렸을때부터 열심히 잘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진짜 영재는 성적은 안좋아도 그 분야에 탁월한 아이들도 있어요 재능을 발굴하다 보면, 앞으로 그 부분을 신경쓰셔서 여기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교육부에 건의해서라도 선발방식을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어떠세요?

수월성이라고 하면 영.수.국을 잘하는 애들이 수월성 학생들이 아니고 특기를 개발해 주는 것이 수월성이다, 운동 잘하는 학생은 운동 잘하는 것 그게 수월성이기 때문에 수월성 개념을 구체화 하자 했거든요.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그 개념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지역교육청 돌아다니는 데마다 수월성이라고 보고한 업무가 다 수학하고 과학밖에 없었어요.

학교들이 수월성개념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 계획을 짜실때 수월성교육에 대해서 완전히 의미해석을 달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님들이 수월성교육에 대한 기본의미도 모르셔가지고 되겠습니까. 말도 안되지요. 그러니까 수월성교육에 대해서 재정립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교육정보과학원을 보면 신축건물 부지면적이 약 3,507평 되지요. 그다음에 건물면적이 1,514평입니다. 하루 수용예상정원을 계산해 보셨습니까?

예상정원요?

하루에 교육 받고 오는 정원요.

그 정도의 면적과 그 정도의 평수를 가지면 거기에 저희들이 정보과학원에다가 설치하고자 하는 멀티미디어실이라든지 선생님들 교육을 주로 거기에서 담당하고 또 저희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그런 장소로 활용을 할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출입하는 인원을 정확히 계산해본다든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업무보고차 갔었는데 주차시설에 대한 예산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림에서 아시다시피 건물밖에 없어요. 건물앞에 나무 몇 개하고 자동차 3대 정도 밖에 주차를 못해요.

거기가 전주농고 테니스장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농고를 현대화시키는 작업을 금년부터 하기로 했는데 예산사정상 늦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그것하고 맞물려서 그 뒤쪽에다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좁은데다 이걸 지었더라고요. 기존건물도 협소해 가지고 안좋은데 거기다가 또 새로운 건물을 지어가지고 주차난,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많은 정보를 얻기위해서 컴퓨터도 만지겠지만 직접 와서 또 교육을 받을 일도 있을 것이고 견학도 많이 오고 학생들도 와야 되는데 이렇게 버스 주차할 자리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운영하시겠습니까?

우선은 전주농고 주차장을 활용하기로 하고 또 전주농고 옆으로 길이 나게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교육원쪽으로는 저희가 흡수를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걸 해결해 주시고요. 식당시설도 설계에는 없더라고요.

식당시설은 별도로 현재는 구상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준공이 되는걸로 돼있는데 주차시설도 없고 식당도 없어요. 거기에 드나드는 선생님들 밥은 어디서 먹고, 밖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밥 해결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기본시설도 신경을 안쓰고 이런걸 만듭니까?

저희가 식당을 만들면 거기에 인력등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리사 몇 명하고 영양사 한분만 계시면 되지, 다른 시설은 일을 안해도 30여명씩 다 있더만요.

당초에 그 기구는 과학교육원과 연구원을 합쳐서 구조조정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필요하면 앞으로 확보를 해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구조조정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모범사례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이름나고 모범사례라고 한 곳이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시설이 계획도 없이 구조조정해서 합치기만 했지 내용이 이렇게 부실해가지고 주차장시설도 확보도 안돼 있지 식당시설도 확보도 안돼 있지요. 더 우스운게 또 있어요. 교육정보화중기계획에 보면 1차년도에 기반조성 통신망 개설을 다 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나 준비가 됐어요?

국비로 해서 25억원을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98년도에요?

그렇습니다. 25억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최소 필요한 시설은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25억원 받으면 어디까지 설치가 되겠어요?

당초에 전체로 하면 내부시설이 한 70억원 가져야 당초계획대로 완성이 됩니다. 70억원의 시설을 하면 동화상시설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시설인데 그게 아직 일선과 동화상시설까지는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우선 25억원 국고 받은걸 가지면 일선과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이루어지리라고 보겠습니다.

뉴스를 보면 앞으로 정보통신망 개설할 것이다,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가봤더니 빈 깡통이더라고요. 언론에만 나가있지 두드려봐야 하나도 내용이 없어요. 시설도 아직 안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 할때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예산도 확보하셔야지 그냥 껍데기만 하나 갖다놓고 아무런 계획도 없이 밖으로는 그럴듯하게 외양이 좋다고 하는데 시설로 가보면 사용할 수 없게, 내용도 없는데 껍데기 준공되면 뭐해요. 내용이 설치가 안돼 있는걸 누가 가서 사용을 합니까. 완벽하게 70억원짜리가 설치되어야 시작을 할 수 있잖아요.

김위원님 말씀대로 외각보다도 내부시설이 더 잘 정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교육부로부터 25억원을 받았지만 내년도에도 더욱 노력해서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더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시설공사 5억원이상 사업을 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5억원이상 공사에서 1년이하 단기공사부터 묻겠습니다. 이것을 제출하신 분이 시설과장 주수상씨이십니다. 보고서를 내신 분이 제일 잘 알테니까 옆에서 조력을 부지런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이하 단기공사에서 보면 투자실적이 전주공고 교실증축 및 수선 그렇게 써있어요, 투자실적금액이 8억3천만원으로 써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투자율 100%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예산액 대 집행액으로 돼있고만요.

예산이 8억3천만원이면 투자도 8억3천만원을 한다는 것이지요. 집행액 8억3천만원인데 집행률 %는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집행률은 계획 대 실적, 예산액 대 집행액을 낸거고만요.

공정에 따라서 집행액 나간거지요?

돈 나간 것이 아니고 계약된 내역을 집행액으로 했고만요.

계약된 내역을 집행액으로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겠네요, 여기 그렇게 안써있으면. 전주공고교실증축수선공사 이미 준공검사 끝났습니까?

공사중입니다.

그런데 미집행액이 공란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부진사유 없음 그렇게 돼있어요. 집행액이 다 나갔다는...

김위원님한테 자료로 내드린건 투자계획해서 예산액을 세워놓은걸 여기서 집행률은 완공해서 돈을 지급했다가 아니고 계약한 그 내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건 투자율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계약내용이 예산계획금액에다 투자율 %가 그 액수만큼 계약했다고 아까 100% 투자율이 나온 것 아닙니까? 관리국장님이 보시기에 제대로 된 보고서 입니까? 이상하지요.

김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내용하고는, 공정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라든지 또는 지출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 이렇게 서로 양쪽에...

표를 양식으로 해서 보냈을때는 예상액의 투자율, 집행액 금액에서 집행률이라는 것은 공정에 따라서 몇% 공정에 얼마의 돈이 나갔냐인데 여기는 100% 다 나갔다고 돼있습니다.

실무진들이 이걸 만들기는 예산액대 계약돼서 추진중인 내용을 100% 추진중이다 그런 내용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보고예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8년도 12월 31일이 5건 다 준공날짜예요. 1년이하 단기공사가 5건이 8억원, 7억원, 14억원, 25억원, 26억원, 81억원 들어가는 것이 집행률이 100%...

이렇습니다, 공사기간이 가령 10월말로 계약이 되고 공정이 200일 걸린다면 200일 걸리는 그 기간으로 하는게 아니고 회계년도독립의원칙에 의해서 일단 12월말로 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로 해서 공사연기를 해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기때문에 계약일자는 12월말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1년이하 단기공사이니까 일단은 그렇게 계약이, 당초 예산확정도 그렇게 하고...

집행률은 계약 대 집행실적을 해놓았기 때문에 김위원님은 진도율을 보시고 싶은데 전혀 양식에 안맞는 자료가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렇게 다시 해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것 보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의 1년이상 장기공사를 보면 신동초등학교 신축공사 사업비가 68억원 집행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실적이 5%진행이 되었어요, 그렇죠?

신동초등학교는 신설학교로써 2000년 3월 1일 개교입니다.

'99년 12월 31일까지 짓게 돼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3월 1일 개교예정학교입니다.

'98년도 실적이 5%이지요?

그렇습니다.

5%가 잘못되었다는게 아니고 총사업비 보면 거기도 부진사유가 없고 사업비가 68억원인데 총사업비 '98년도 이후에도 68억원이라고 똑같이 나왔어요. 여기도 공정률이 또 안나왔어요.

이 내용은 현재까지의 공정률을 다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률 대 기성금 얼마 나갔는가 그걸 요구한건데 이런식으로 100% 다나가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100% 지급하는 식으로 써서 내시면 어떻게 감당을 하실려고, 그렇잖아도 선금급 때문에 곤혹을 치르시고 100% 다 지불해가지고 떼이면 어떻게 할려고, 100% 다 지급했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1년이하 단기공사도 또 100%라고 써놓았어요.

대단히 송구스럽고 옆에 작은 글씨로 95% 해놓았는데 이건 다시 해서 보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자료자체가 부실하게 작성된것 같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학생종합회관 사건이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런걸 예방하기 위해서 자료요구 하면 뭘 알기위해서 자료요구 했는가, 현재 집행 얼마했고 잔액 얼마있고 이걸 알기 위해서 했으니까 거기에 상응한 자료를 제출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 자료는 정말 형식적이에요.

위원장님! 제가 여자이고 아직 이런 건설공사 한번도 안해보고 집에서 금전출납부 제대로 안썼다고 이렇게 쓰면 대충 넘어갈줄 알고 쓰신것 같아요. 못 알아보고 대충 넘어가라고, 그래요? 전화는 여러번 왔어요, 이것 어떻게 쓸까요 하고, 실컷 전화해서 한 것이 이거였어요?

보통 우리가 집행액이다 하면은 그 년도에 계약한 금액을 보통 집행액이라고 통상적으로 하기때문에 양식에 집행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투자율이 있으니까 그것 보면...

적어도 감사기간에 학생종합회관처럼 공사가 미진해서 자금이 또 사고가 나지 않느냐 이런걸 감시 감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고 현장을 가는 것이에요. 벌써 몇천만원짜리 공사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라고 하면, 앞으로 철저히 하기 위해서 현장을 가볼 계획입니다. 공사도 튼튼히 해야되고, 사고도 없어야 되고, 현금도 보고 그럴 작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려고 자료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전부터 시설공사에 대해서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전문성이 없지만 시설공사에 대해서 전문성을 키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주의하시고 긴장을 하셔서 부실함이 나타나지 않도록 앞으로 자료를 요구도 하고 계속 전문성을 넓혀가 보겠습니다. 그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낮은 수준의 질의를 했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지역 중.고등학교 급식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확대된 고등학교가 몇 개 학교지요?

74개교입니다.

'97년도에 실시한 농어촌 고등학교 급식형태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급식형태는 세가지 형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단독조리교라고 직접 조리를 하는게 있고...

'97년도에 농어촌학교 단독조리교가 몇 개교입니까?

단독 조리교가 12개교입니다.

몇 개교중에서 12개예요?

농어촌지역 학교는 35개교인데 사립학교가 14개, 공립학교가 21개 그렇습니다. 공립고등학교는 전부 공동조리로 되어 있고, 사립학교는 단독조리로 해서 12개, 공동조리로 2개입니다.

공동조리는 어디하고 공동조리 하는걸로 되어 있지요?

인근 초등학교하고 공동조리하도록 돼있습니다.

본위원이 계속 질의할 수 있지만 간단히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어가면서 지적을 해야되는데, 초등학교하고 연계해서 공동조리하는 부분에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11살 12살 밖에 안되지요. 고등학생은 덩치가 두배로 커요. 먹는 열량도 다르고 먹는 종류도 어릴때는 파 안먹지만 크면 파도 먹습니다. 이런식으로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학생들하고는 먹는 급식형태가 달라요. 그런 학생들과 초등학교하고 합쳤다는 발상은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양사는 1명인데 그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몇 개를 합쳐서, 어떤 영양사는 7개교를 혼자서 순회하는 영양사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 말이 안돼요. 어떻게 7개교를 합니까, 그 영양사들은 다른 학교에 가면 꾸어다놓은 보리자루 같아가지고 그 학교에 적응이 안돼서 지도도 안된다고 그래요. 왜냐, 자기학교도 아닌데 가서 지도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것 안돼요, 아무리 돈을 절약한다지만 적당히 3∼4개 학교이하로 묶어줘야지 이렇게 과다하게 묶으셔가지고, 아무리 학생수가 적다고 그래도, 근접했다고 그래도 적어도 몇백미터이상 떨어진 학교일텐데 그런데를 돌아다니면서 순회해가지고 지도할려면 그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기 실시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고등학교 학생수도 희망자에 한해서 선정했어요. 초등학교에다 돈을 약 2천만원내지 1천만원씩 시설투자를 해서 급식시설을 보조를 해주었는데 그건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고산고등학교 학생수 같으면 608명이나 돼요, 그런데 고산초등학교 급식시설을 같이 활용을 합니다, 고등학생이 훨씬 많은데. 이것 어떻게 그 시설에서 수용하겠어요. 이건 되지 않습니다. 3천만원 들여서 끝내버릴 생각을 하셨는데 이런건 바꾸셔가지고 인근에 있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연결을 해주셔야지 맞지, 초등학생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급식을 합니까. 그리고 우선 당장에는 희망학생이 적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입시대상자가 도시보다는 적으니까, 하지만 급식을 해봐서 좋으면 더 확대될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실은 한정돼 있는데 거기다가 그릇 몇 개 더 놔준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중으로 낭비가 되어요. 왜냐면 학생수가 608명으로 늘어났을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따로 해야 돼요. 이런 일이 있기때문에 쉽게 생각해서 돈 절약한다고 초등학교에다 묶지 마시고 이후에 실시하는 농어촌학교는 실시가 1년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중고등학교로 묶어 주세요. 학생수 늘어나면 3천만원, 2천만원 투자했던 것 무용지물 되버려요. 앞으로 그런 형식은 하지마시고 중.고등학교하고 새로 공동조리하되 학교급식형태로 단독조리하는 식으로 해주시고, 도시학교하고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요. 도시학교는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단독조리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만 시골애들도 똑같은 인간인데 시골애들은 초등학교에다 묶어서 시골밥 먹으라고 하고 도시애들은 단독조리로 좋게 해주고, 그건 형평에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하시더라도 형편닿는데까지 단독조리를 시키든지 공동을 중.고등학교로 하시고 아니면 읍면단위로 전체를 섹터방식으로 해가지고 공동조리 실습시설을 빈교실을 만들어서 한군데에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배달하는 형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건 나중에 충분히 협의를 하시면, 요즘에 민간위탁 하기전에 하는 공사방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이 공사를 맡아서 하느냐는 문제가 관건이겠지만 문제해결 방법이 있어요. 도시도 마찬가지고 일일이 시설할려면 2, 3억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위탁급식을 하는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끝난뒤에 위탁급식의 문제점도 본위원이 또 연구하겠지만, 분명히 위탁급식의 문제는 엄청 커요. 왜냐면 위탁 받을때는 아주 내용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량으로 하다보면 거의 인스턴트로 나가요. 한번 계약하면 빨리 못바꿉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려점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검토하셔서 위탁하시기 전에 되도록이면 섹터방식 공동조리 하는식으로 공사화를 시키는 방법도 연구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셔서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하셔서 급식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너무 잘 아셔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묶어서 공동조리하는게 무리인 것은 다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양적인 팽창을 꾀하다 보니까 김위원님의 여러 가지 조언말씀에 대해서는 내년 계획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습부진아교육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중.고등학교 학생인데도 한글 미해득자가 많았습니다. 중학교에는 496명이었고, 고등학교 학생수가 3월초에 집계한 것이 408명이 한글 미해득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실적을 요구를 했더니 중학교 학생들을 10월 20일날 현재까지 구제한 학생수가 137명, 고등학교 학생수가 154명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은 가르치면 한글 정도는 다 깨우칠 수 있어요, 완전히 저능아 아닌 다음에는요. 본위원이 지도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누가 맡아서만 해주신다면 이것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의부족이고 지도부족이에요. 중.고등학교 학생들 한글 미해득자가 이렇게 많으면 되겠습니까. 이것 1년 안에 다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전담교사한테 상을 주어서라도 적어도 이런 수준의 아이들은 나오지 않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초등학교도 대상학생이 수학 204명, 국어 125명 등이 있는데 구제학생수가 겨우 국어가 38명 밖에 안돼요, 그래서 되겠어요? 지도 실적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학습부진아교육은 학습부진아를 이렇게 지도하겠다 이런 말 백번해야 소용없어요.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으러 갈때는 분명히 분기별로 지도실적이 나와서 철저하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감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각종 업무보고서 부실한 것은 여지껏 말씀드렸으니까, 그전에 지역교육청 돌아다닐때마다 지적한 사항인데 총괄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각 교육청마다 가보면 업무보고서라는게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실적이 거의 안나와 있어요. 첫번째 돌아다니면서 틀렸던 점은 추경예산이 확정이 된 이후에도 당초예산으로 계산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 하나도 고치지 않고 조직도 고치지 않은 교육청도 있었습니다. 그런 업무형태는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제목은 좋아요, 학생의 바른 심성과 건전한 생활문화정착, 학교현장의 민주화, 교육수혜자 중심의 열린교육, 권장, 연찬회 등 제목은 다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는가를 몰라요. 이런식의 업무보고가 상식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올해만 그런게 아니고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옛날에 했던 것 그대로 본떠서 계속 했겠는데, 앞으로 이런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여기보면 당초에 1년 업무계획이 들어가면 그 계획 대 실적이 업무보고 받는날 현재까지 그달까지 해가지고 몇 명 대상에 몇%의 성취율을 계획으로 잡았는데 어느 정도 실적을 보였다, 이것을 보고서에 그대로 바로바로 밑에 써서 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들이 가서 판단을 해가지고 지적이 되고 잘못된 것 고치라고 개선요구도 하지요. 그리고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세요. 이것가지고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까, 백날 청사진 멋있게 무지개빛으로 많이 써놓아야 아무 소용없어요. 실적이 보고가 안돼있으면 중간 점검이 안된다는 소리거든요. 앞으로 이런 보고서는 없애 주시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 돌아다닐때 업무보고서에는 분명히 계획 대 실적보고가 다 나올 수 있도록 집계가 가능한 최대한도로 나올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업무보고자료등 각종 자료제출 건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깊이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학교지원문제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학교지원문제를 보면 '97년도에 통합한 학교가 분교 3천만원, 본교 5천만원 지원이 되지요. 그런데 7월달에 저희들에게 업무보고하실때는 그 지원금이 학교로 직접 전도된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 학교를 위해서.

원래 학교로 가게 돼있지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1주일동안 돌아다녔는데 그것이 교육청에서 학교로 직접 전도가 안된 학교가 많이 있었어요. 정읍같은데는 특별히, 학교에다 준건 100만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지역교육청에서 알아서 선심성으로 시설투자 해주었어요. 그건 안되지요, 이것 목적 경비지요. 통합한 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각 학교에서 알아서 요구해가지고 자율적으로 쓰고 거기서는 지도감독만 하면 되지않습니까?

사용은 그 학교에다 했을 겁니다.

그 학교에다 했는데 이왕이면 지침대로 원칙대로 하셔야지요. 학교 교장선생님에게 자율권을 주어서 하기로 했으면 교장선생님들이 그 학교에 모자라는 것 충분히 생각을 해서 골고루 그 학교에 맞는걸 쓰도록 해야지, 보도블럭 깔아주고, 증.개축 해주는 걸로 큰 돈을 한꺼번에 써버리고 지역교육청에서 생색 다 내버리고 교장선생님은 뭐하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교장선생님들의 요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해주셨을텐데, 앞으로 충분한...

제가 공문서를 봤더니 통합학교지원금으로 귀교에 100만원이 지원될테니 이런식으로, 그건 안되지요. 교장선생님들이 3천만원이 자기한테 오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학교에 돈을 주어도 집행을 못할 것도 있어요, 그런 것 구분해서...

본위원이 법조항을 봤는데 전문성을 요하는 설계, 그건 각 학교에 줄 수 없어요. 하지만 환경개선비는 칠판을 몇 개 더 산다든지 그런거예요. 그것도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앞으로 유념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도할 것 많으세요. 저하고 하면 지도할 것 너무 많겠어요.

많이 가르쳐 주세요.

제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지적할때 고쳐주셔서 2년후쯤이면 제가 아예 할말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해마다 지적하지 않도록,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준비하느라 잠도 못 자고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애썼어요. 그런 일이 자꾸 반복이 안되도록 시정을 하겠다고 했으면 바로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종 각 학교에서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돼 있기때문에 거의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민주적으로 심의에 의해서 결정이 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과도기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하고 의지가 없어서 대부분 교장선생님 의도대로 하는 부분이 많아서요. 초.중.고등학교 졸업앨범제작계약형태를 봤더니 초등학교 52개교 중에서 공개경쟁은 3개교밖에 없었어요. 교장선생님 권고에 의해서 다 합의 해주었어요. 이런 형태면 안되지요, 거의 사진협회라는 이익집단에 의해서 다 좌우가 되었고, 앞으로 이런 식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올해 졸업앨범을 다 수거해가지고 계약금액과 질을 따져가지고 제대로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검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적이 안되도록 미리 지도를 많이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과후교육활동에 학교운영 강사선정방법이 있지요. 영어나 컴퓨터 등 강사선정하는데, 특히 영어는 발음같은 것이랑 전문성을 요합니다, 아무리 학원에서 교사들을 보내더라도. 그런데 공개수업하는 학교는 3개교 밖에 없었어요. 합의에 의해서 서류만으로 했습니다. 서류 가지고는 실력을 알 수가 없어요. 그사람 발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실력을 알 수 있습니까. 아시겠지만 남초등학교에서 공개수업을 했는데 4학년 영어 담임교사들이 참여했고, 학부모들이 참가했고, 희망 학원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 하나도 안나왔어요. 비리가 있을 수가 없고 의혹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학부모들과 교사들 앞에서 공개수업을 하는데, 그래서 두번 회의할 것도 없이 누가 적당하고 실력이 있다는 것이 그자리에서 판명이 났습니다. 얼마나 떳떳하고 투명성 있고 민주적이고 좋아요.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음성적으로 그냥 교장에 의해서 이것을 합니까. 학생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나 학교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강사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공개수업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해야될 사항이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교장선생님 의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조사해서 어느정도 시정되었는가 보겠습니다.

방과후교육활동에 강사의 질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간에 질높은 강사를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정호 위원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1년동안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추진해 온 내용들을 확인해보고 잘된 시책은 더 발전시키고 잘못된 시책들은 개선토록 건의도 하고 또한 내년도 예산편성에 기초자료를 얻는데도 비중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난 7월에 교육감께서 도의회에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한 바 있었습니다만 보고한 시책중에서 지적이라기 보다는 실천내용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학생들의 도농간교류체험학습을 추진한다고 돼있습니다. 도농간 상호 학생들이 가족여행이나 애.경사로 인하여 출타할때 그곳에 있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체험도 시키고 수업결손도 막는다는 뜻에서 매우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은 되나 아시다시피 우리 전북은 1시간 정도의 생활권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며 또 타시.도 지역에 갔을때도 어린학생들이 익숙치못한 다른 환경에서 하루 이틀 수업을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부담만 주고 학습력을 떨어뜨리는 비효율적인 시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이 몇 개 학교에 방문해서 알아본 결과는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또 어떤 학교에서 실시를 한 구체적 사례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시책을 추진한다고 학교에 공문만 하나 발송하고 말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초등학교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초등장학과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장학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원님께서 도농간체험교류학습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초등의 경우 도농간체험교류학습의 실적으로는 250개 학교가 1학기동안 참여를 했습니다. 그 방법은 개별위탁체험학습 그리고 자체집단체험학습, 가족단위체험학습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하여서 학교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농간체험교류학습의 기본지침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실시가 되고 있고 그 운영의 방법은 학교 나름대로 창의적인 방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전주시교육청 관내 학교의 경우는 도시지역하고 무진장지역의 소규모 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상호교류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전주 화산초등학교하고 상서초등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상호교류를 하는데 상서초등학교에 실습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초등학교 아이들이 상호 약속을 해가지고 거기 가서 실습지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식물들을 직접 재배해가지고 체험을 하고, 또 상서초등학교 아이들은 화산초등학교의 가정집에 서로 기거하면서 도시에 관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잘 되고 있네요.

현재까지는 저희들도 적극 추진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앞으로도 체험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적극 권장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의도적으로 알차고 값진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또 지도의 방법이 더 개선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더 잘될 걸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시책이든 나열만 하는 것 보다는 하나라도 내실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한가지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농촌에는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학급당 인원이 10명 미만인 소규모 학급도 많고 복식학급도 많습니다. 이런 학급에 대해서는, 학교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나 읍에 있는 대단위 학교에서 한달에 한두번이라도 본교 학생들과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실질적인 체험학습도 되고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지역에 가면 학교버스가 많이 있는걸로 압니다. 지금도 학교버스를 이용해서 도시 아이들하고 교류를 하게 됩니다. 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가고 오고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싶어서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까?

학교에 버스가 있는 학교는 대부분 교류학습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죽하면 10명정도 복식학급이 있던데, 그렇게 하면 창의력도 가꾸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의 과학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학교급식이 초등학교에 이어 중.고등학교까지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급식행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학교급식예산이 학교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급식비를 학부모가 직접 부담하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해볼때 보다 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급식관련자들의 인식전환이나 급식행정능력 배양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기에 본위원이 '98년도 도교육청에서 실시한 급식관리부분감사결과를 확인, 검토한 결과 1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총 48건을 지적, 139명에 대하여 경고, 주의등 신분상조치와 229만원 상당의 변상조치 실적이 있었으며, 본 감사지적사항을 유형별로 검토해 보니까 급식물품관련 20건, 급식비관련 14건, 위생관리 및 기타 14건으로 분리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결과 급식물품은 구매하는 각급 학교에서는 급식물품구입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대충 물품구입을 상.중.하로 구분하여 상품의 물품규격으로 구매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고, 쇠고기의 경우 부위별로 요리용도가 다르고 가격도 각각 상이함에도 이에대한 식품지식이 결여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었으며, 시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거나 못하여 찹쌀을 고가로 구입함으로써 예산의 낭비가 되는가 하면 급식비 징수 및 위생관리 또한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런 문제의 근본은 행정지도 및 감독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일선 학교에서 급식물품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구입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급식물품에 대한 품질별 기준제시 및 시장조사요령에 대한 대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급식행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체제의 미확인입니다. 우리의 일선학교에 약 230명의 영양사가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요원은 도교육청 급식계에 6급 1명만 배치돼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급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영양사들은 소정의 대학과정을 거쳐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취득한자들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맡고 있는 업무는 전문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문가 집단을 올바로 지도감독하려면 지도감독부서도 이에 못지않은 인력을 확보하여 지도감독함이 타당한 것임에도 현재 지역교육청에서는 보건직이 전문영역인 급식업무를 지도감독하기 때문에 많은 한계가 있어 그동안 급식업무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며 급식행정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면 지역교육청에서도 영양사를 행정요원으로 배치, 업무전문화를 꾀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본위원은 본건과 관련하여 부교육감께 학교급식의 과학적 관리방안과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행정요원을 영양사로 배치할 계획이나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학교급식이 종전에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까지 확대되고 또 초등학교만 실시되던, 학교급식이 중등학교까지 확대되어서 학교급식업무가 어느 업무보다도 저희들 교육행정에 중요한 업무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초등학교만 급식업무가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급식과 관련된 부분감사를 처음으로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급식물품이라든지 급식비지급문제라든지 위생검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되어서 급식관리지침을 매년 만들어서 연초에 시달해 주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철저한 관리가 이행이 되도록, 그리고 칼로리 계산이라든지 또는 식단의 위생 등을 전부 컴퓨터화 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전문직이 도교육청에 1명 밖에 배치돼 있지 않기때문에 전문영역을 다른 직종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지역교육청에 하나쯤 배치해볼 계획을 세웠었는데 당장에 고등학교 현장에서 인원을 빼와야 되기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역교육청에도 영양사 인력을 배치해 나가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내년도 급식관리지침을 시달할적에 좋은 참고가 되겠다는 말씀 올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답변해 주시니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전문성을 가진 분이 있어야 관리를 할 것이고 비전문인이 하다보니까 그것이 어려움이 많지 않느냐,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 보충심문 하십시오.

본위원도 생각이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했는데 한정호 위원님이 하셔서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답변은 역시나 별로 좋지 않은 답변이 나와서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법규정을 봤더니 정원에 대해서 교육감은 비능률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할때는 조직진단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후에 정원조정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가지고 교육부장관이 승인하는 식으로, 부교육감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던데요. 정원조정을 해서라도 하셔야지, 영양직 업무하고 보건직 업무를 봤는데 보건직에 영양직을 보좌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한군데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복수직렬로 해가지고 보건직이 급식을 지도하니까 이런식으로 전문성을 필요로하는, 쇠고기 1근에도 1만원짜리, 6천원짜리, 4천원짜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보건직이 어떻게 지도감독을 합니까. 그리고 영양직들 숫자는 몇 백명이지요?

230명입니다.

보건직은 얼마 안돼요. 먼저 보건직이 있었을때는 급식이 확대가 되지 않았을때예요. 그 구조로 가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영양직을 행정직에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정원조정을 하셔야지요. 능률이 없고 비효율적이고 안맞는건 진단을 하셔서 정원조정을 하셔야지 정원조정은 가만히 놔두고 이미 있는 사람들때문에 못 넣는다고, 학교에서 왜 못 빼와요 다 빼오고 새로 채용하면 되지요. 총 정원한도내에서는 정원 바꾸기로 돼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번 구조조정에는...

올해 안에 3개 교육청이라도 해주고 내년에 3개 교육청이라도 해주고 하셨어야지 그런 성의도 없이 어떻게...

직종을 늘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부교육감 이하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두분 위원님들이 심문했으니까 깊이 참고를 하십시오.

참고하셔가지고, 그것 해결안되면 회의 할때마다 할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조금씩은 해주셔야지요.

연차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고생하시는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본위원이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한 내용이 일부 신문보도가 돼가지고 문용주 교육감이 보도내용에 대해 해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교육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질의해서 그 결과를 지켜본 뒤에 모든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문용주 교육감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내용이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과 교육위원회가 같은 건물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동체제로써 나가면서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행정이 실현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육위원회는 일정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라가지고 한정된 사항에 대해서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또 근본적으로는 전북교육발전을 위해서 양수레바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나 우리 교육청이 협조가 잘 되어야 전북교육발전이 이루어질 수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양 기관이 독립기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25일부터 교육위원회 간담회를 소집해가지고 시.군 학교운영위원장을 상대로 여론수렴을 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했다는데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교육위원님들께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피상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는 의사국장이 훨씬 잘 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그 측근에서 직접 듣고 또는 느낌이 이번에 조심스러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의장단협의회를 의장이 다녀오셔가지고, 서울시 교육위원회 의장이 의장단협의회 전국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결의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들면 교육자치에 관한 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서명을 받고 찬성하는 사람은 말할 것 없지만, 그런 서명운동을 전개할려고 하는 이번에 그런 사안이 내포가 돼있는데 어쨌든 지역별로...

잠깐만요. 의장님과 교육위원이 같이 지역을 다니면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의장님은 전국 의장단 회의를 다녀오셔가지고 그 내용을 더 소상하게 아시기때문에 직접 각 지역별로 나가셔서 설명을 하시고...

의장이 직접 인사말씀도 하고...

그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저도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확정된 입법예고를 했다거나 입안된 것이 아직 주어진것이 없어요. 저희들에게 전달된 것이 없는데도 내용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행여 공직자들이 정부시책에 반하는 참여를 해서 피해를 볼까 두렵소 하는 말씀을 저도 진언을 했습니다만, 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들끼리 자체에서...

위원들끼리?

예, 의장단(의장, 부의장, 총무)이 합의를 해가지고 성안을 해서 저희들 의사국은 공문서 수발하는데 심부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교육감께 협조도 구하고, 그 내용은 시.군 교육청을 경유해가지고 학교장이 운영위원장을 동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구하자...

시.군 교육장이 운영위원장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교육감께 요청을 하고 교육감은 시.군 교육장한테 그대로 이첩시달을 해가지고...

그 공문을 교육감께 언제 보냈습니까?

11월 20일 오후지요.

그 내용은 이렇게이렇게 우리가 이런 간담회를 할려는데...

간담회가 아니라 운영위원 연찬회로 돼있는데요.

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참석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초.중.고 학교 운영위원장입니다.

운영위원장만 참석합니까?

위원장이 못나오실 경우에는 그 위원장을 대신한 위원도 가하다고 했습니다.

위임장도 없는데 위원장이 안나오면 평위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조례라든가 그런게 돼있어요?

우리 의장님 말씀이 대신 나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나와도 된다는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 공문상으로는 없습니다. 없지마는 허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예, 위원장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신 나와도 괜찮다는 그런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사개진을 정식서면으로 해서 그런 소리를 몇날 몇시에...

공문상에는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런 내용을 들었지요.

그러니까 몇월 며칟날 들었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문건으로 해서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20일날 오후로 생각이 됩니다만...

20일이든지 23일이든지 그건 상관없고 의장이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다, 그걸 들었다는 내용을 증거로, 지금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만, 증거로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라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전화통지문으로 간담회를 취소하라 이런 내용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저희 교육청에서 보낸것은 그 간담회 자체를 취소하라 마라 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거기 권한이지 우리가 취소하라 마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니라 교육청 건물에서 모여가지고 간담회든지 어떤 것을 개최하도록 계획한 그 공문을 각 운영위원들한테 보냈으면 보낸 것 그 자체를 취소하라 그뜻입니다.

각 일선 교육장이 이렇게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하는 것은 전화통지문으로 하지 마라 이런 내용입니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일날 오전에 교육위원들이 간담회를 하셨어요. 그 간담회에서 결론을 얻어가지고 공문생산을 해서 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고, 20일이 금요일이고 24일이 화요일인데 일부 위원님들은 이것 급하다 금요일날 공문생산을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하자, 그러면 교육청 경유하는 공문이 학교에 도착하기도 전에 시행부터 들어가게 생겼어요. 급한 나머지 교육위원회 의장 명으로 시.군 교육장에게 업무연락이라고 해가지고 20일날 오후에 FAX로 넣어 주었어요. 그에 의해서 교육장들이 학교에다가 공문이나 혹은 전화통지문으로 파급이 된것 같고 그 자체를 무리를 빚을 소지가 있으니 취소하라 그런 내용으로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 했고만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에서는 해달라고 하고 도교육청에서는 하지 말라고 이런게 상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몇군데나 했습니까?

첫날이 무주하고 진안이었는데, 무주는 오전이라서 다 나오셨다고 그랬어요.

무주는 100% 참석.

진안은 제가 듣기로는 15분이라든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랬고, 그다음에 이틀간 쉬었다가 오늘 교육위원들이 직접 운영위원장께 전화상으로나 사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부안, 김제가 오늘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요?

오전에 부안, 오후에 김제요.

부교육감님, 이것을 해야된다 안해야 된다,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까?

저희들 입장은 정부에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의견을 물어본다든가 하는데에 공무원들이 개입을 하면은 좋지 않다, 또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공무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바람직스럽지 않기때문에 그러한 공문 보낸 것을 취소조치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미묘한 기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년 뒤에 있을 교육감 선거를 의식하고 말하자면 도교육청과 교육위원회에서 양대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아까 문창우 위원님께도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한 것을 계획 하신 분들의 내심은 어떤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저는 그러한 분들의 사회적 지위나 그동안의 경륜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설마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걸 계획하지는 않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토대로 해서 하는게 아니고, 오늘 부안에서 지금 이 시간에 하고있는 걸 듣고 왔습니다. 이건 상당히 의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국장님, 이것을 전반적으로 14개 시.군을 다 할것 아닙니까?

예.

녹음하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녹음 준비는 안했습니다.

그러면 현지에서 회의진행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위원들끼리만 하고 계시는데 교육위원회 총무가 사회를 보시고 의장이 모임의 취지와 회의사항을 전달하고 또 지역위원이 주재를 하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공공연한 독립기관의 교육위원회 의장이 그런 중요한 회의를 주재하는데 기록이 안남습니까. 참석한 대상 전부 기록에 남지 않아요. 그건 안되는 이야기인데, 의사국장님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을 교육위원회 측에서 저희 사무국에 요구도 안했고, 녹음기를 준비했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못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문제는 본위원이나 위원장님도 실제로 현지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당히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국장님께서는 각 시.군 회의내용을 발췌해가지고 교육복지위원회에 정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도 교육부로부터 많은 예산이 절감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또 이어서 교육청 '99년도 예산을 심의해야 됩니다. 가장 시급을 요하는 현안문제는 어떤 것인지 전혀 없습니다. 이 시간이후에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습니다. 예산심의에 들어가기전에 전라북도교육청이 앞으로 2세 교육을 위해서나 백년대계를 위해서 예산이 절감된다 하더라도 꼭 해야되겠다 하는 문제를 리스트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학교운영위원회 연찬회 총회를 하고 있지요?

저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연찬회는 지난 24일로 이미 끝났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했지요?

예,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연찬회 실시한 일정, 실적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앞으로 실시할 것 모든 일정, 실적을 자세히 해서 본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가 12월 4일까지 계속되는데 끝나고 제출을 해드릴까요?

끝나고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현지의 여론을 들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지금 국민정부에서 학교발전을 위해서 좋은 제도로써 육성할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엉뚱하게, 이 바쁜때 운영위원들을 교육감은 교육감대로 교육장은 교육장대로 참석하라고 하니까 숫자를 안채울 수가 없지, 심지어 운영위원들이 참석을 못하니까 학교 교사까지 동원해서 숫자를 맞춥니다. 농촌에서 원성이 많아요. 또 교육위원들이 학부형들을 동원하니까 난리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고창군이 14개 면인데 14개 면에 각 운영위원들 선발해서 여론수렴을 했어요. 엊그저께 연찬회 했는데 또 교육위원회에서 연찬회 한다고 오라고 해요. 우리가 학교발전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무엇인가 오도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물론 좋은 뜻에서 하시기도 하겠지만, 그러자 갑자기 오늘 신문에서도 닭싸움 이야기가 나오지요. 전라북도 교육계의 먹칠입니다. 전체가 먹칠이 된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본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조사를 들어갈텐데 그 점 아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이번 학교운영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한 것은 학교운영위원이 금년 4월에 선출이 되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역할, 기능, 한계 이런 것들을 분명히 저희들이 알려줄 필요가 있고 또 학교하고 협조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협조요청도 하고 또 그분들의 기능중에 중요한 것이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모금과정에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요청할 사항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그에 대한 세부계획을 자료로 제공해가지고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교육감이 참석하신게 아니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때는 교육감님께서 참석하시고 그렇지 않을때는 실무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왜 이렇게 운영위원들의 연찬회를 신경을 쓰느냐면 앞으로 학교는 그 학교장하고 운영위원장이 공동체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하고 운영위원들의 협조관계가 잘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운영위원회가 발족된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적으로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이런 연찬회를 수시로 할려고 했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 시.도 평가결과에 운영위원님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연찬회를 많이 열어서 역할이나 기능, 한계를 잘 알도록 주지시켰느냐 이것도 하나의 평가항목이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연찬회를 개최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감님이 꼭 참석을 해서, 우리가 가보니까 시.군 교육장님들의 실력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교운영위원들을 모시고 설명을 하고 그 취지를 이야기 한다면 교육감님이 구태여 안가도 되는데, 바쁜 일정에 왜 갑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모든 시.군 교육청에 다니신게 아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때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네군데 밖에는 다니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참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수 위원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한가지만 주문하고 본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께서는 정읍의 정일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들이 보낸 진정서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님 이하 동료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심의가 끝나면 적절한 날 위원회 일정을 잡아가지고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를 해볼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내용이 아직 덜된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봐서는 학교장께서 굉장히 학교운영을 감정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육자의 위상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세밀하게 조사해서 우리 위원회가 개회가 되면 그때 답변을 준비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자 위원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정읍의 정일여자고등학교와 산외중학교 문제도 같이 조사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께서는 정읍의 산외중학교하고 정일여자고등학교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본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죄송합니다. 밤이 너무 늦도록 자리도 불편하신데, 사실은 감사받는게 보통 고역이 아닐 것입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위원장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전북교육발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많은 지적을 받으셨습니다만 조금도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실제로 그래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전북학생종합회관 신축이 근래에 제일 큰 공사였을 거예요. 그런 큰 공사가 중단돼 가지고 사고가 났다 지연된다, 다행히 희망이 있다고 하니까 또 공사진척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랬으면 하고, 아까도 이선기 위원도 말씀했지만 그걸 누가 내일 책임지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 보고 연대보증해서 하라고 하면 하실 양반 한분도 없을 거예요. 왜 못 하는가, 자신이 없지요. 내일의 일은 미지수예요. 이것을 도민들이 전부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로서는, 물론 사직당국도 있고, 자체감사도 했고, 여러 가지 조사기구가 많지만 도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감사도 했고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북교육이 한차원 더 앞장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아시고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심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오늘 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심문과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감사시 심문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북교육의 한차원 높은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서 시정.개선.보완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여 이후에는 또 다시 이러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기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등 수감을 위해 애써주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