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곤 의원 발언

제148회 제6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199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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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소관중 공영개발사업단과 소방본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감시와 견제의 막중한 책임을 도민의 뜻에 따라 수행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과 전라북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면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어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숨김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수 공영개발사업단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27일 공영개발사업단단장 고명수 기술담당관 김용대 관리과장 최기선

성희

한성희위원장

이어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들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수 공영개발사업단장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말씀하세요.

영석

국영석위원

공영개발사업단은 저희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몇차례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받았고 현재 더 이상 새로운 사업을 확대추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국영석 위원께서 업무보고를 생략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공영개발사업단은 아마 금년으로서 사업단의 사업이 마무리되고 신년도부터는 전북주식회사로 가칭 변하기 때문에 오늘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세히 마시고 중요한 것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영석 위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성희

한성희위원장

보고해 주시지요.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본 사업단의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이 금년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크고 작은 지역개발사업들을 착실히 수행하여 그 나름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사업단에 큰 관심을 가시지고 물심양면으로 지도해주시고 성원해 주셨기 때문이라 여기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간 추진해왔던 저희 사업단의 공사화 추진은 지난 11월 12일자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음을 보고드리면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저희 사업단 업무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는 새로운 계기로 알고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충고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추후 전개해 나갈 모든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더 분발해서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사업단 전 직원은 심기일전하여 추진중인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계획하는 사업 또한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분야 등으로 다각화하여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단의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와 간부소개를 마치고 '98년도 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서 저희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고명수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영개발사업단장은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석

국영석위원

몇가지 단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이 연말로 한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마감이 되고 새로운 개발공사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되는데요. 지금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마무리가 되지 않은 사업비라든가 마무리된 사업에 대해서는 자산으로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을 연속성으로 공사를 맡아서 추진하게 됩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현재 공영개발사업단의 모든 자산을 전액 출자를 하게 되고 또 현재 추진중인 사업도 그대로 인계를 받아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사업추진이나 마무리 인수 인계라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고요. 보고서 6쪽에 보면 '98년 10월 31일 현재 자산이 1,337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

자산이 1,337억원인데, 지금 9쪽에 보면 미분양 면적과 금액이 1,564억7,700만원 아닙니까. 그것이 자산이라고 하면, 자본과 부채 총 합쳐서 자산이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1,337억원인데 자산은 현재 미분양된 금액은 1,564억7,700만원인 것이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요.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여기에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화산지구가 포함이 되어서 그럽니다. 앞으로 화산지구는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져서 공사가 끝나야 확실한 것이 산출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전부다 사업이 끝나가지고 확정된 그런 자산이 동산, 부동산, 기타 집기를 합쳐서 1,337억원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드립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산이라든가, 미분양된 토지의 금액이 오히려 자산보다 많다는 것은 조금 자산평가가 잘못됐든, 미분양된 금액의 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점검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사항을 추후에 정리가 되면 본위원한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자산평가를 보면 자산평가의 기준을 IMF시대 이후에 공시지가나 이런 차원보다도 토지가격이 하락이 됐으리라고 보거든요. 10월 31일 현재, 자산평가 현황이기 때문에 토지의 실질적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했는가, 거품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기준으로 하셨는가 모르겠네요.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좋은 지적을 하셨네요. 저희가 평가를 할 때는 사업을 마쳤거나 추진과정에서 분양을 실시할 때 평가서에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금액을 가지고 산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렇다면 한 예로 운장산휴게소 신축이다 하면 투자는 6억원 한 것으로 자료에 나오는데요. 그런 감정평가는 대략 얼마정도로 자산평가에는 나왔는가요?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금년 6월에 6억1,400만원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예를 들자면 10쪽에 보면 정읍공단이 19만4,500원에서 18만3,221원으로 하향조정을 한 것으로 아까 업무보고도 받고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9만4,500원에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분양을 촉진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분양가를 조정해서 낮춘 것이지요.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 사업단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공단에 대한 하수처리장 시설비가 있습니다. 약 28억원을 국고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인하를 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예를들자면 18만3,221원이 분양가격인데 그것에 대비해서 자산평가에 있어서 감정가 평가액은 그것으로 기준해보자면 더 높습니까, 더 낮습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19만4,500원을 감정평가할 때 나왔었는데요.

영석

국영석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제를 하셨고만요?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공영개발사업단이 공사로서 바로 창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라든가 추진 마무리된 사업 같은 것을 분양하는 모든 부분 그대로의 업무를 공사가 그대로 인수를 해서 추진하실 계획이시지요?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그렇다면 별 염려가 없는데 그동안 공영개발사업단이 전라북도민에게 공공적으로라든지, 공익적인 기능에서는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많은 조성된 공공용지가 분양되지 않음으로써 그 부분이 상당히 전라북도 예산 자체에 대한 자본이 잠식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신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직접 책임은 없으시겠지만 교훈이라든가 경험을 거울 삼아가지고 공사로 하실때, 공공성과 경영수익적 차원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새로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사로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단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연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국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곤

김병곤위원

공영개발사업단의 규정에 분양가를 책정해가지고 그것을 김제 신풍지구 같은 경우에 27%, 4개월 25%, 이런 식으로 할인분양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4대 때부터 분양이 저조해가지고 할인을 해서 분양을 하라고 촉구한 바가 회의 때마다 매번 있었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계속 끌고 지금까지 왔는데, 갑자기 규정이 바뀌었어요?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제가 알기로는 공사가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는, 계속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할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공사가 준공이 되고 나면 그때 상황을 고려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말이 안되지, 김제 신풍지구가 언제 공사가 끝났는데, 공사가 끝나기 전에는 할인이 안되고 공사가 끝났으니까 한다는 것은, 지금 김제 신풍지구 마무리 지은 지가 언제인데요. 아마 몇 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미분양사태가 나고 이자라든가 적자를 많이 내기 때문에 10%, 20% 깎아주어도 빨리 분양하는 것이 좋겠다, 회의록에 보면 그것이 매번 나와 있는데 무슨 규정 찾고 공영개발사업단의 법적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갑자기 할인분양을 한다고 내놓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할인분양을 하려면 진즉에 할인분양을 해서 적자의 폭을 줄여야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마당에서 이런 안을 내놓아서, 그래서 효자택지지구 같은 데에는 그 때 홍보비까지 예산을 세워주어가지고 복덕방 같은 데에다 알선해서 파는 사람 소개비 주고 이렇게까지 해도 할인을 해서는 해줄 수가 없다 해가지고 홍보비까지 예산을 만들어 주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장님께서 새로운 법적 근거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무엇을 알아요, 법적근거가 새로 나왔냐는 말이지요.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용지규정에 그런 규정이 있어서 금년에 제가 와가지고 10월 1일부터 3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이것을 실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 규정이 있으면 보여주세요.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단장님이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유철갑 위원님이 여기 계시지만, 김제 신풍지구 같은 데는 그때부터 분양이 안되어가지고 할인분양을 하라고 회의 때마다 안한 적이 없는데, 그때마다 단장 답변이 뭔고하니, 법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끌고 온 것이에요, 벌써 한...김제 신풍지구공사 끝난 지가 몇 년 된 것입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93년도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93년도에 마무리 지었으면 '98년도니까 벌써 한 5, 6년동안을 계속 끌고 오다가 갑자기 할인분양에 들어 갔기 때문에 무슨 규정이나 제도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그 규정을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것을 하나 지적하고, 또 하나는 운장산휴게소건에 현재 그냥 우리 도에서 관리인을 두어가지고 관리만 하고 있습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영업 일체 않고?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것도 지금현재 의회에서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마는 사업을 꼭 해야겠다고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기에 투자한 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 공사가 끝나서 6억여만원 들어갔으면 이자하고 관리비 1년 내내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데, 그 문제도 하루라도 빨리 처분을 하든가 해야지, 계속 안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사업을 하실 때 그냥 의욕만 가지고 앞으로 하시지 말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은 잘 검토하셔가지고 선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현재 유통센터라든가 임실 골프장 같은데, 계획만 세워놓고 용역비만 들여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어 있잖아요. 애써서 사업을 해서 벌은 돈을 낭비가 최소화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규정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그 규정을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업단

업단공영개발사

고명수 예.

병곤

김병곤위원

그리고 앞으로 운장산휴게소는 관내 자치단체하고 협의 중이라는데 어디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완주군수를 제가 직접 만나서 어차피 완주의 명소로서 역할을 다하게 되니까 군에서 인수를 해보십시오, 했더니 검토를 해보겠다는 구두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굳이 완주군이 아니더라도 희망자가 있으면 그러한 방식으로 연부매각이라도 할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금년도에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비가 총 얼마 들었어요?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1,500만원정도...

병곤

김병곤위원

말도 안되지요, 관리인이 몇 명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고시공부하는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6억원에 대한 금리하고 뭣하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대로 판다면 10억원을 받아도 적자인데요. 앞으로 그런 것은 유념해서 다음 공사화가 재설립이 되더라도 지금 이대로 안고 가기 때문에 아마 공사가 설립이 되어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저희한테 감사를 받습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정읍공단이라든가, 신풍지구라든가 이것은 자산상의 돈으로만 나와 있지, 그것이 분양이 다 될 때까지는 지금현재 우리가 은행에서 갖다 쓰고 있는 돈, 부채 이자는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어쨌든 규정이 바뀌어져가지고 할인분양을 할 수 있게 되면 이자계산을 하고 분양가를 더 낮춘다 하더라도 처리가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어차피 손해를 본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서 수익을 올릴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경영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김병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길

노동길위원

보고서 6쪽에 보면 자본금 '98년 10월 31일 현재 자산 1,337억원, 부채 376억원, 자본금 96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채내역은 뭡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지방채와 토특자금과 지역개발기금 이렇게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기 하신 사업 중에 완료사업이 8개 사업에 3,900억원인데 그 중에 공용청사신축과 공용주차장신축 부분들은 다 완료 되어서 지금 활용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현재 소유권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전주시에 연부매각을 했습니다마는 사용권만 전주시에 주고 소유권은 도에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매각금액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약 15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주차장까지 포함합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이 부분은 소유권까지 해서 언제쯤 전주시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2000년도까지 납부가 다 끝납니다. 납부가 끝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통상적으로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기초자치단체한테 개발이익금에 대한지분을 주지요?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조례상에 주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협약에 의해서 정한다 라고 부칙조항이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조례상으로 이익금 중에 몇 대 몇으로 되어 있지요?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6:4, 40% 범위내에서 배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전주 서신택지지구같은 경우에 24만4천평을 조성해서 지금현재 98.6%가 다 분양이 되었고 분양금액도 2,350억원을 회수했고, 아직 미분양 된 것이 주차장하고 공공용지 유치원 두 군데 부분이 미분양되어서 금액이 약 24억원 정도가 미분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6:4로 했을 때, 개발이익금을 전주시에 주어야 할 돈이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제가 가보니까 사업장별로 결산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별로 결산을 시작해서 이 달 중으로 늦어도 내주 중으로 규모가 내용이 밝혀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마는 조례상의 40% 범위내에서 배분을 한다고 해놓고 다만, 해당 시장 군수와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구에 대해서 협약한 바가 없습니다.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서부우회도로 개설 때 50억원, 지하도 개설 때 약 22억원, 그리고 전용리 소로개설 때 8억원 이렇게 해서 79억원 정도가 전주시에 배분이 되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니까 서신택지지구 24만4천평을 조성해서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금이 전체 외형상 얼마나 되지요?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정확한 것이 안나와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개괄적으로?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제가 달관적으로 생각할때 이익금이 한 5백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5백억원이라고 한다면 개발이익금이 40%를 자치단체에 지불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외형으로 얼른 생각해도 약 2백억원 정도는 전주시에 지불해야 할 돈입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외형상으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2백억원 중에 기 전주시에 지하도나 교량건설 다른 명목으로 해서 79억원 정도가 기 집행이 되었다, 그 나머지 잔액만 전주시에 주면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규정 그대로 한다면 나머지를 주어야 합니다만 거기에서 좀 미비된 것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협약서가 체결 되어야 되는데 협약이 없더만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중에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현행 조례상에 보면 조성을 해서 100% 다 분양이 되고 사업이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익금을 가지고 자치단체에 6:4로 지불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전주 서신택지 여타 타지역에 있어서는 전주효자택지지역은 100% 다 분양이 됐고요. 그다음에 정읍3공단도 99.5%, 그러면 정읍3공단 같은 경우도 전주 서신택지와 마찬가지로 같은 케이스입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공단은 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조성원가에 근접하도록 하기 때문에 큰 이익이 없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전주서신택지 같은 경우에는 두 건에 걸쳐서 98.6%, 약 24억원 정도가 아직도 분양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100% 완전히 분양이 된 이후에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개발이익금을 6:4에 근거해서 40%를 지불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도 서신택지부분들에 있어서는 모든게 완료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장님은?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2000년까지 전부다 분양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여러가지 여건이 안좋기 때문에 투자비는 상당히 많고 자금이 회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수납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 즉시 이익금을 산정해서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마치고 이익배분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전주시와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정산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렇다면 기 79억원은 집행이 되었다고 보고 개발이익금 중에 약 120억원 남짓을 전주시에 더 지불해야 할 돈이라고 보는데 그 지불을 해야 될 돈은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의 961억원이라는 자산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되어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961억원 중에 기초자치단체인 전주시에게 100억원이 됐건, 150억원이 됐건, 200억원이 됐건 기 지불해야 할 돈도 961억원 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전주시로부터 기 79억원 집행된 부분들에 대해서 전주시 관계자로부터구체적으로 그것은 실질적으로 전주시에 집행한 예산이 아니다, 재원이 아니다, 혹은 어떻다는 구체적인 언질이 없었습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제가 와서는 한번도 그런 것이 없었고만요.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 40%에 해당하는 79억원이 타당성 있게 자치단체에 지불해야 할 돈이어서 기 집행한 재원이다 라고 당위성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피력하더라도, 나머지 금액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2000년까지 사업부분들이 모두 완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나 지불해 줄 수 있다 라는 것입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예, 할부납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다 끝나야 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할부납부라니요?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실제 돈은 팔았지마는 1년에 4번씩 내게 됩니다. 그것이 완료되는 시점이 2000년도가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러니까 지금현재 서신택지 분양을 하는데 있어서 그 분양한 일부분양 토지가 현재 할부로서 금액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다 들어 온 것이 아니고요.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실제 961억원 자산중에 전주시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지불해야 될 금액이 상당부분 있는데 전주시 말고 그 여타 지역에도 지금현재 지불해야 할 금액이 있습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아직은 없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지금 961억원 중에 기 분양이 되지 않은 서신택지 2건에 걸친 24억7천만원 말고, 예를 들어서 정읍2공단이나 전주3공단이나 혹은 여타지역 김제신풍택지나 이쪽 부분들 미분양된 지역의 분양면적도 현금으로 환산을 해서 지금현재 961억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렇다면 지금 택지조성이나 혹은 운장산휴게소 같은 곳을 조성해서 유형자산으로서 기 가지고 있는 재원과 지금 현금으로서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의 대비는 어느정도나 됩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지금 961억원 중에서 현금은 134억원이 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미분양된 단지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앞으로 감정가나 분양가 부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961억원이라는 자산 자체는 상당히 유동성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여건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이어서 전북개발공사를 설립을 할 경우에 100%, 961억원 부분을 출자를 한다고 하는데, 출자를 할 경우에 유형 재산까지도 포함해서 출자하는 것을 다 그대로 받아 주는 것입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현금 및 유형의 자산까지 다 포함해서요?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동길

노동길위원

다음에 전북개발공사를 설립한다고 그러는데 임원임명 사장 및 전무이상, 비상임이사, 사장 및 전무이사는 지금현재 임명이 돼있습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럼 지금 언론에 보도된 부분들은 뭐죠?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추측해서, 어저께 사실은 저한테 와서 물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이 사실인것 처럼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럼 사장 및 전무이사 임명은 언제쯤 되는 것입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늦어도 12월 10일 안으로 되어야 됩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비상임이사 도 실.국장 위촉해서 7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비상임이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분들이 비상임이사가 되는 것이지요?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도의 실.국장을 위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그러한 기능을 담당해 줍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전북개발공사 설립추진일정 계획부분들이 있고 전북개발공사를 설립을하게 되면 개발공사 정관이 있겠지요. 정관을 하나 자료로 받아 볼 수 있습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 정관 내용에 보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 김병곤 위원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남원의료원이나 군산의료원 이 공사기 때문에 도의회 감사를 받아야 되느냐, 안받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의 시시비비가 많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역시 군산의료원이나 남원의료원 원장을 임명을 할 경우에 지사의 고유권한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개발공사를 설립을 하게 되면 개발공사의 사장이나 전무이사는 다른 공사와 마찬가지로 지사가 임명하면 그대로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사가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래서 도의회 승인은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입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역시 전북개발공사가 설립이 되면 도의 행정사무감사 유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명문규정을 저도 본 바가 없습니다마는 당연히 도의 출자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지 않냐 하는 저의 견해입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그렇지요. 적어도 전북개발공사가 새로 설립이 된다면 그간에 961억원이라는, 70억원의 자산을 가지고 거의 약 15배 가량의 재산을 증식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 개발공사가 새로 설립이 되게 되면 이제는 과거의 택지분양이나 공단용지 분양 자체가 과거의 분위기와 과거의 환경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단장께서도 실감하셨다시피 과연 화산택지를 조성했을 때 과거에 비해서 분양이 대단히 저조할 것이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타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는 전북개발공사가 새로 설립 되면 그간에 도 본청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공영개발사업단의 단장님으로서 혹은 공영개발사업단의 단원으로서 그간에 근무를 하시고 활동을 하셨던 모든 임직원들이 이제는 공사화가 되면서 좀더 관공서에서 경직되고,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경영마인드보다는, 좀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경영마인드를 도입 해서 명실상부하게 경제논리를 도입해서 개발공사가 꾸려져 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적어도 임원이나 개발공사의 직원들이 그런 철저한 경영논리에 입각해서 사업을 꾸려내지 않으면 다른 공공시설, 공공 공사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지금까지 축적된 노하우나 또 축적된 부가가치 부분들을 결국은 까먹고 계속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단장께서는 설립이 되어서 직접 참여를 하실지 안하실지는 모르겠지마는 개발공사 설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경영마인드 차원속에서, 경영위주로 공사가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기여를 하시고 기초 토대를 그대로 닦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단장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지요.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좋은 충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개발공사로 전환이 되면서 종전에 가졌던 모든 의식을 일대 전환해서 환골탈태하는 그런 정신으로서 근무에 임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길

노동길위원

단장님 이하 공영개발사업단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노동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태

한병태위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공인회계사에서 작성한 감사보고서 내용하고 비교검토를 하다가 몇가지 수치상의 상이점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 완료되었던 8개 사업 중에서 공단조성을 하는데 전주3공단, 정읍2공단 여기에 1,594억원이 소요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공인회계사에서 작성한 것을 보면 실제 투자액에 대한 누계가 전주공단 같은 경우에는 전주공단하고 정읍공단하고 두 개를 합쳐서 1,453억126만1,600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두 수치하고 차이점이 140억8,7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무엇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뿐만이 아니고 보고서에 의하면 밑에 택지개발 3개 사업에 2,198억원이 소요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공인회계사 감사에 의하면 이것 또한 2,159억원 이것도 한 40억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제 공인회계사에서 감사보고서에 제출한 수치와 업무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수치하고 차이점은 어디에서 기인된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운장산휴게소에도 지난 '97년도에 완공이 되어가지고 6억원이 신축하는데 들어 갔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보고서에는 5억5,100만원 한 5천만원 정도의 편차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제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러는지 어쩌는지 이 자료하고 여기에 나온 자료하고는 어느정도 맞아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에 대한 상이점이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허락을 하신다면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지금 질의하신 것은 준비하셨다가 답변하시고, 한병태 위원은 다른 질의를 계속 하시지요.

병태

한병태위원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른 위원께서 질의해 주세요.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물어 보겠습니다. 단장님, 운장산관리비가 1년에 얼마라고 하셨지요?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약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1,500만원이 인건비입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인건비 하고 전기료입니다. 수도료는 제외하고 겨울철에 연료비가 들어갑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1,500만원이면 한달에 거의 100만원이 넘네요?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고시하는 학생을 그렇게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그 분들 학교에다가 의뢰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요.

성희

한성희위원장

몇 명입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그 앞에 매점은 개인이 와서 하는 것입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이동식 차량으로 해서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관리비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데에는 고용인부를 활용해서 적게 주고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좋은 말씀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훨씬 적게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고시학생을 두었다고 했는데 아마 그 정도 위치라면 임대도 가능할 뿐만아니라 광고를 하면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오히려 공짜라면 더 많고요. 이것 좀 이상해요, 요전에 가보니까 매점이 있고 문은 잠겨 있는데 바로 옆에서 아줌마가 빨래를 합디다.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좋은 방법이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원래 산주인이 누구입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한솔제지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적어도 그정도 위치에 개인이 허가한다면 절대로 안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적어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했기 때문에 허가가 났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가졌었습니다. 뭔가 유착이 있지 않겠느냐, 개인은 허가가 안나는데 그런데에서 하니까 허가가 난다 그렇게 봤는데, 매각이 안되는 것을 봐서는 그런 것도 아닌것 같고요. 하여튼 그 점은 더 싸게, 오히려 상당히 위치가 좋아서 말이지요. 그냥 와서 있으려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아침에 그 얘기를 꺼냈어요. 관리비를 줄일 방안을 해보자,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고시공부를 할 사람이 그냥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연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연구 하시지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다음 국영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국영석위원

좀전에 우리 한성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본위원이 거기가 지역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의논해서 그야말로 어려운 시기에 단 한푼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해보시고요. 거기 주소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수

고명수공영개발사업단장

완주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휴게소 뒤에 산림훼손을 하면서 뭔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용대

김용대기술담당관

거기는 진안군이에요.

영석

국영석위원

진안군 산 소유주가 한솔제지이고만요.

용대

김용대기술담당관

진안군에서 토속상품 전시장을 만든답시고 일부 훼손해 놓고 있는데 더 이상 공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

저는 특별히 질의라기 보다는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뭔가 같이 검토를 해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드립니다.

용대

김용대기술담당관

참고로 주민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접 해 봤어요. 그랬더니 1장1단이 있어서 그것을 포기했는데, 그 분들은 무보수로 와서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관리 하려고 해요. 다만, 자기들이 장사를 해야겠다 이것입니다. 장사를 했을 때 원매자가 있어서 처분할 경우에 상당 문제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장

집이 없어서 그런 분들을 하기는 뭣하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직 광고를 안해서인지는 모르지마는 저는 참 좋은 위치라고 봅니다. 오히려 개인적인 입장은 조금 더 두었으면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용담댐이 되면 도로가 이설되면 환상의 드라이브코스가 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전망이 좋다고 보는데 하여튼 집행부, 팔지 못하게는 않습니다. 다만 상당히 개인적으로 좋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