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익산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어제 동료 위원님들 밤 늦도록 감사에 임해주셔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산업경제국 소관 감사에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오늘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들 그동안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짤막하고 심도있는 답변에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산업경제국 소관 증인은 산업경제국장, 농산과장, 지역경제과장, 축산관리과장, 산림공원과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심사 마지막날인 12월 2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과 소속 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와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산업경제국장 이성근 농산과장 박창순 지역경제과장 옥윤배 축산관리과장 황일규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근입니다. 금년 한해동안에 결산 보고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행정 감사에 즈음하여 1년간 우리가 얼마나 성실히 임했는가 이런 것을 스스로 자문하면서 그간에 사업추진 내용과 이런 사항을 지정하신 내용에 따라서 내년도에 더 성실히 반영해서 개선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행정사무에 관련되어있는 각 과의 소관 사항은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양해가 있었으므로 관계 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박창순입니다. 농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 보고 ) 이상으로 농산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감사자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각 계에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결재 하는거죠?

숙독을 하고 파악도 하고 그랬습니다.

점검도 하고 해가지고 유인물이 착오가 된거라든가 개소가 잘못된것도 수정을 봐야하고 정확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산업경제국 감사보고 자료가 며칟날 여기 도착했습니까?

날짜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마는 각 과에서 나온 자료를 취합하고 검토하다 보니까 다소 늦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국에서 몇일까지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까?

앞으로는 늦지 않도록 독촉을 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만 유난히 23일날 감사자료가 도착해가지고 오늘이 몇일입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행정 공무원들도 보고 하는데도 제대로 보고를 못하는 입장인데 우리 의회에다가 엊그저께 이것을 제출 해가지고 언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심사를 하고 오늘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최소한도로 의사국에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20일 안으로는 감사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3일날 도착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국장님께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무과장들을 통해가지고 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산과 업무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기 때문에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않고 넘어갈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감사 자료를 유인물을 쭉 실제 몇번이나 보셨습니까? 양심대로 이야기 해 보십시오

4번정도 읽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본위원 뿐만 아니라 감사자료를 전부 집에 가서 밤새도록 보고 새벽에 보고왔습니다. 보면서도 틀린점은 여기에 보면 본위원도 수정을 해갖고 왔습니다. 그걸로 꼬투리를 잡아서 얘기를 하면 직원들이 그러더라고요. 글자 하나 틀린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 위원을 추접스럽게 본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넘어갈려고 했는데 한두번도 아니고 몇번을 실수를 하는데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있는 동료 위원들을 무시한 처사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무시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것 정도는 숙지를 해가지고 설령 오자가 여기에서 발견되더라도 스무스하게 넘어갈줄 알아야지 더듬거리면서 하는걸 내가 왠만하면 얘기를 안할려고 그랬어요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말씀을 분명히 드리지만 앞으로 과장님들이 보고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여기 와가지고 찝찝하게 왜그런고 하니 지금 우리가 보고를 몇번 받고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 시장 인사도 하고 했는데 전부다 그러더라고요 습관이 됐나 버릇이 됐나를 모르겠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나 김정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반적인 청내 각 실국에 해당되는 얘깁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누차에 걸쳐서 보고서나 자료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얘기를 누차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타가 나오고 정정을 계속하고 하는데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한테 보고하는 자료 같으면은 오자 하나 안나올 것입니다. 앞으로는 성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농산과에 배정되어있는 전반적인 사업비가 국도시비로 되어있는데 도비가 아주 빈약합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통례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한것인지 전반적인 사업이 도비가 빈약한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국도비 보조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중 40%가 보조가 되고 40%는 융자가 되며 20%는 자담이 됩니다. 40% 보조중에는 20%는 국비가 되고 그 중에 20%를 지방비에서 부담하는데 도에서 규정대로라면 10%씩 도에서 10% 시비에서 10% 이렇게 해서 20%를 맞춰야는데 도비가 언제든지 적게 책정돼가지고 지시부담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산지침에 있는겁니까? 지시부담입니까?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사업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전반적으로 적은 근거가 어디에 있나 모르겠네요 확실히 예산지침서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지시부담 사업에 대해서는 그 룰을 저희들이 바꾸지를 못합니다.

송석철 위원입니다. 16페이지를 보면 소득금고 융자금 지원사항이 있죠? 98 새마을 소득사업 융자금 상반기 지급했다 했는데 그 대상자가 32명으로 융자금 지급이 1억 4,000만원 32명에게 200 내지 500만원의 융자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급했는데 그 사업 작목별 규모대로 입실이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농가마다 방문해서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보고한 내용으로는 유인물에 나와있는대로가 확실합니다. 읍면에서 1년에 두차례씩 조사를 하고 해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틀림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은 입실이 된 것을 결과를 확인하시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금년도 맥파종 관계가 계획이 몇 헥타고 현재 몇헥타가 진행되고 있는가 얼마정도가 미진한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맥류 파종계획은 1,634헥타가 되겠습니다. 파종실적을 읍면으로부터 받은 것이 1,127헥타로 69%입니다. 그런데 일기 조건이 좋치 못해서 늦게까지 갈았습니다. 그래서 정밀조사는 읍면에 시달을 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맥파종을 읍면동에 가서 읍면동장한테 물어보면 바로 알아요 그거 하나는 기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 잘 숙지를 하고 계신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맥파종 실적이 1,127헥타라고 했는데 과거와 같이 시에서도 읍면동에 맥파종 면적 확보하라고 종용하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자율적입니까?

맥류 파종은 전량 농협과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농가 소득을 위해서 농가 스스로 파종을 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의견조사를 사전에 의향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면적이 1,634헥타였습니다. 그런데 늦게까지 강우가 심했고

금년에는 일기 관계 때문에 파종실적이 저조할거에요. 조금전에 과장님 얘기했다시피 의향조사 받은 것이 1,634헥타인데 순수하게 농가들이 이렇게 심겠다고 한 보고기 때문에 별 차질이 없을텐데 가끔 보면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상급기관이 읍면동에 이걸 맞춰내라 하는 그런 경향은 없는가 하고 묻는거에요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국옥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페이지를 보면 공사중 4개소로 나왔는데 그중 춘포 신천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천이라는 마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중인 마을이 황등 후생, 함라 진산, 성당 대선, 춘포 사천입니다.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농번기에 설치해서 농한기에 보관하도록 해야함에도 현재까지 14개소중 4개소를 완공치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가 혹시라도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데는 없는지 그걸 파악하고 계시는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농기계가 작업이 끝나면 바로 보관을 할 수 있도록 일찍 서둘러서지었어야 합니다마는 4개소는 마을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12월중에는 완공을 하겠노라고 확약을 받았기 때문에 12월중에 완공하고 사업비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개인이 혹시라도 사용하고 있는데는 없습니까?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 도에 감사도 있었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없는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41쪽 화훼 생산유통 사업 추진사업을 보면 2차년도 사업은 준공된걸로 알고 있는데 1차년도 사업이 준공되지 못하는 부진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 여파로 사업자들로부터 자기 부담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는 끝나고 사고없이 진행을 하기 위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43쪽 위탁영농 회사 농기계 지원사항을 보면 콤바인이 8대 건조기가 9대인데 44쪽에 운영사항을 보면 콤바인이 9대 건조기 8대인 바 공급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기계 보유회사에 지원조치 한 것으로 보는데 사실 여부를 알고 싶어요 이 사항도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연동하우스 설치는 98년도에는 왜 안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46페이지 호우 돌풍 태풍 에니 보조금 내역을 서면으로 누구 누구 줬다고 해 주시고 45쪽도 그래요 수해피해에 따른 피해보상금 이것도 서면으로 어느 면 누구 주소까지 정확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이 돌풍이나 호우나 태풍에 지역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을 시에다 보고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궁금증이 있는 문제니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규 위원입니다. 자본 이전을 하게 되면은 공사 감독 감리를 누가 합니까?

적은 공사는 기술공무원도 할수 있지만 여기에 나타난 큰 사업은 설계도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하고 기술감독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익산시는 사업비만 해당 관청에 넘겨주면 그걸로 임무는 완수하는 것입니까?

저희들로서는 행정상 현지에서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고 감독을 해야 합니다만 기술적인 것은 한계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것만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하게 됩니다.

감사준비를 하면서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자료가 부실해서 예산서에 보면 자본이전에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3억 3,600만원이 금강농조 전북농조로 자본이전이 됐어요 그런데 시행청이 금강농조고 그 사업이 결국은 농민들 농로를 포장해주고 농민들 위해서 했는데 결국 마무리가 설계 잘못으로 농민들이 원성이 많단 말이에요 예를들면 농로와 논 바닥의 높이가 농로가 50㎝가 되면은 농로를 깍아 내가지고 사리부설을 하고 다시 50㎝를 맞췄다면은 농민들이 논에서 운반작업 하기가 편리할텐데 농로가 50㎝면 사리부설 20㎝ 거기에 다시 공그리를 깔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90㎝가 됐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90㎝된 농로를 농기계가 들어갔다 나갔다 할려면은 경사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이 따르겠어요? 안따르겠어요? 이런것들이 잘못되어있고 그런 시정을 요구해서 해당 관청에서는 시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감독을 해가지고 결과 보고를 해 주시고

국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당초 저희들 농업진흥과 기반조성계에서 담당해가지고 있었지만 통합되면서 건설과로 기능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경지정리에 경작로 포장사업을 하다보면 단가 맞추다 보면은 상당히 깍아내려가지고 하는 비용까지 할려면 비요이 더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해당부서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왜 농정관리에 서있어요?

기반조성계 업무 전체가 건설과로 이관되어가지고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얘기하도록 하고 농기계 공동 이용조직 영농회사 운영실태를 실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별로 점검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한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구두로 좀 해주세요 좋아요. 준비가 안됐으면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내고향 으뜸상품 판매운영사항에서 이것과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볼려고 질문하는 겁니다. 구 익산군 시절에 서울쪽에 익산군수가 계약자가 되고 계약한 매장이 있어요 3년전 일이라 제가 기억이 잘 안나는데 억 단위 이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익산군수와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그 사업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전에는 여산농협에서.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운영 하고 있습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과장이 아니래도 계장님께서 한번 알아볼려고 하는 사항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게 아니고 저습지 논이 저습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흙을 다른데서 갖다 버릴 기회가 있어서 버리는 것을 저습지에다 받을려고 합니다. 받아갖고 그걸 거기다가 답에서 전을 만든다든가 다른 용도로 쓰지않고 단 깊기 때문에 할려고 하는데 그건 가능합니까? 허가 안내고?

면 산업계에다가 신고만 하면 흙이 외지로 반출되지 않는한 가능합니다 논을 개량할 목적으로 한다면 가능하고 땅을 팔기위한 목적이라면 그것은 안됩니다

산업계에다가 신고로 끝납니까? 전용을 해야 합니까?

전용 허가를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종만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위탁영농회사 농기계 지원사항을 보면 콤바인이 8대 건조기가 9대 44쪽을 보면 콤바인이 9대 건조기가 8대인데 공급 확인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가 틀려요

아까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보다도 얘기를 한번 듣고 싶네요

바로 자료를 가져오세요

36페이지 병충해 공동방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공동방제는 사전 예방을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벼멸구가 759 필지에 265헥타 이삭도열병이 14.8헥타나 발생을 했다고 했는데 공동방제 지원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으며 공동 방제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벼멸구 공동방제는 농촌지도소와 행정과 혼합해가지고 방제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목별로 시기에 따라서 방제하는 과목은 그때그때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방제를 하고 있으며 긴급 방제는 예를 들어서 홍수 피해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벼멸구 같은 것이 외지에서 와가지고 급하게 번지고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방제 협의회를 거쳐서 우심 지역에 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농약은 무엇이고 면적은 얼마고 하는 것을 예산범위내에서 배정을 하고 사업비가 적은데 많은 면적을 할 경우라면 예비비를 동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 했다는 서류같은 것은 어떻게 작성을 하고 있어요? 농약같은거 직접 시에서 하지않고 주민들한테 농약만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있죠?

읍면에서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개인별 내력을 전부 보고를 합니다

했나 안했나 확인은 누가 합니까? 서류는 어디서 작성을 하고.

읍면에서 실시를 하고 농가별로 면적을 맞춰서 저희들은 집계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동방제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어요 이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꼭 지원이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예산만 낭비를 하는 것인가 폐지를 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들여가지고 공동방제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쉽게 얘기해서 벼 이삭도열병이라든가 이런것들이 그냥 그대로 많이 공동방제를하지 않는 그것하고 똑같이 병에 걸린다든지 그런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해본 바 농약을 주민들한테 보급만 하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공동방제라는 개념이 공동방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조차도 우리 시에서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사실 서류는 허위로 꾸미고 있는것이죠?

여기서는 농약과 면적을 파악을 해서 내려보내고 공급이 된 날까지 확인을 하고 현지에도 지도반을 편성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것은 농촌 수도작을 하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감독을 않더라도 할 사항이고 이것은 지원을 억제를 한다든지 않는다든지 하면 농촌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감독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서류가 오기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한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산면 태화 합명회사 대표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했으면 금방 도착된다고 했으니까 도착을 시켜주셔야지 무슨 말씀이에요 도착 안한 이유가 뭐에요?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든가....

자료가 찾는데 늦게 걸린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43쪽하고 44쪽하고 어느쪽이 맞든 한쪽은 맞는단 말이에요. 여기 한쪽만 오차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자꾸 시간이 가고 하니까 어느것이 맞은가...

43쪽이 정확하고 44쪽에 오타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오자가 있습니까?

조쉬준이라고 하는분이 콤바인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건조기란에 갈것이 그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건조기가 하나 써지고 콤바인 속에 1자 써있는 것이 그셔지면 됩니다

자료는 가져오면 보고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강과 강사이라는 브랜드화 되가지고 상당히 힛트가 됐거든요 포장도 멋있게 나오고 했는데 이런 내용은 자료에 안들어갔는데 왜 안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넣었는데 이것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이 문제가 아니라 강과 강사이의 문제점을 내가 이야기 할려고 그래요

강과 강사이는 농산과에서 전혀 관리를 않습니까?

아닙니다. 농협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이 돼가지고 쌀이 나가고 볍씨 때문에 피해농가가 있고 이런 사항을 농산과에서 몰라요? 한번도 못들어봤습니까? 강과 강사이 볍씨가 잘못돼가지고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농산과에서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보고도 못들었어요? 신나락을 구입할 때 일반 신나락하고 신나락 자체부터도 ⅓정도가 더 비싸요 배분을 해놓고서는 나와가지고 있는놈이 있고 다음에 또 나오는 놈이 있고 이런 피해를 보고 농민들은 아우성을 치고 이게 강과 강사이 신나락이냐 하는 사항을 못들으셨냐고요? 행정당국은 우리 밑에 농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는 사람들로 내가 간주합니다.

당초에 강과 강사이라는 특산 쌀을 브랜드화 해서 익산시 행정하고 농협하고 농민하고 연계돼서 사업이 기 진행됐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농산과에서 어느정도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죠

강과 강사이는 계장님들이나 농산과 직원분들이 전혀 모릅니까? 아는대로 말씀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강과 강사이 브랜드로 선정한 것은 농협에서 주관해가지고 선정해서 작년에 많이 보급하고 다른 지역에서 상당히 판매도 성과를 거둔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에 김종만 위원님 말씀하신 뜻이 종자에 일부 피해가 있어가지고 수발화 된 그런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초창기에 벼에 생육에서 수발화 됐다는 사항은 저희들도 보고 들었습니다. 당초에 보급해가지고 그러면 수매를 안할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지만은 농협에서 적극 게재해가지고 금년에 자기네들이 포장으로서 확보해가지고 공급한 것은 전체적으로 다 수매를 해주기로 해서 다 수매를 마쳐서 농가에 수매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지도 문제는 기술센타와 협의해서 행정적으로 지도를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외부로 유출되면 파급효과가 크고 농협에서 어렵게 브랜드화 해서 상품을 홍보를 시킨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기자도 나가고 내부에서 얘기를 할려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섣불리 이걸 가지고 외부에 유출되면 전국적으로 사업을 한 이 사업이 농협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됩니다. 첫째 이 내용이 작년에 강과 강 사이로 해서 농협에서 힛트를 쳤어요 상품화를 시켜서 아주 좋은 호응을 얻어서 올해 공급을 했는데 벼 종자 40키로 한푸대를 6만원 이상을 받고 농가에 공급을 했어요 엄청난 폭리에요.엄격히 따지면 종자 생산한 특정인한테 혜택을 농협을 통해서 엄청나게 해준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잘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영주라는 그 품종외의 품종이 30% 이상이 들었어요 먼저 나온 것은 결실을 해서 목이 숙어서 고사되고 늦게 나온 것은 파랗게 그냥 있는 상황이에요 작은 면적도 아닌데 그 많은 논이 일괄적으로 다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가을에 수확을 했을 때 수확 평균치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단보당 전라북도에서 발표된 것이 이것도 허위입니다. 516키로가 익산 지역에서는 평균생산이 516키로 전라북도가 512키로 어저께 발표를 했고 농민단체에서 조사한 것은 420키로를 넘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인데 이 쌀은 350키로 정도가 농민들이 주장하는 평균수확 이에요 엄청나게 비싼 종자를 사다가 350키로를 생산했다면은 보통 손실이 아니에요 농민들이 그 농협의 사업을 그래도 이것이 잘못되면 안되겠구나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가만히 참고 있는 거에요 만약 이것이 어디서든지 한군데서만 터지면 브랜드화는 하루아침에 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조심스럽게 얘기할것이라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보조금이 8,800만원 나갔습니다. 작은 돈도 아니에요. 포장재 값으로 나갔는데 시청에서 자금을 이전해준 사업들을 한번 전도해주면 끝이에요 뒤에서 죽이 끓든 밥이 끓든 상관이 없어요 아마 우리 농특자금 42조를 그런 식으로 다썼기 때문에 오늘날 농촌이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도 거렁뱅이가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 농협과 얘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양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브랜드화 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다른데보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익산이 차지하는 쌀의 비율이 전국적으로도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네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데 브랜드화를 하자고 하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해갖고 강과 강사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작년에 말씀하신대로 참 큰 성과를 거뒀고 전라북도의 EQ2000보다도 오히려 더 다른 데에서 인기를 얻고 특히나 부산지역에서 상당히 힛트를 쳐서 농협에서 큰 힘을 얻고 저희 행정에서도 그 브랜드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포장재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뜻하지 않은 기상의 여러 가지 여건때문인지는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이영주도 나오고 수발화가 나오고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 비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상당히 자제하도록 농협 자체에서 노력했어요 왜, 그것이 바로 우리 지역 농민의 피해로 전환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그만한 노력도 했습니다. 농가에 피해를 덜 주기 위해서 기왕에 했던 종자는 전부 벼는 약속대로 농협에서 안고서 수매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선해서 하다보면은 금년에도 더 보급을 할지 어떨지는 다시 검토해야 될 문제지만은 강과 강사이를 타 지역에 대 도시에 심어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강과 강 사이를 앞으로도 더 살려야 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저희도 가졌습니다. 그것은 농협이나 우리나 기술센타나 같이 공동으로 책임감을 갖고 내년에도 대처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위원님 정말 고마운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강과 강사이 원 품종이 공인되지 않은 품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어째서 이런 품종을 브랜드화를 시켰나가 의심스러운 것이고 기상여건이라고 했는데 제가 채종장을 12년간 했어요 모든 종자는 돌연변이가 있기는 있어요.그런데 이 현상이 왜 30% 까지 나왔느냐 이것은 종자 채종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더 받은 종자 대금은 회수 시켜야 되요 채종과정에서 이영주나 타 품종이 섞였으면 완벽하게 제거를 시켜야죠. 제거를 시키고 공급을 했다면 아무리 이영주가 돌연변이가 생기더라도 30%라는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농가를 고발을 해버리든지 해가지고 돈 더 받은거 회수 시켜야 됩니다.

그 얘기는 더 진전이 안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역 농가나 이 지역의 이미지를 생각해서는 더 이상 거론 안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했을 때 그런 답변으로 국장님이 나서서 얘기하시지 양위원님이 지금 하신 뒤에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사항이 있고 우리가 노력을 못해서 신나락 문제도 행정에서는 브랜드 사업에 아무 관련이 없다는 식이였어요. 아까 제가 질의할때는. 진작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건 익산시에서 브랜드 만들기까지는 어려움을 겪었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말썽이 있었다 이건 참 익산시에 강과 강사이가 얼굴이나 같으니까 실적도 좋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아까 얘기를 하지 이제사 얘기한다는 것은 모르고 지나갈 일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좀 확실히 내용을 알아가면서 품종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문제점이 있을 때 우리 행정당국에서도 피해 농가에 통지라도 해주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잘 시정하겠다는 아무 답변이 없어요

우리가 1등급이 5만 2,000원인데 6만원씩 줬다면 몇가마 정도 보급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주도적으로 행정에서 한 것이 아니고 농협 자체에서 했기때문에요

작년에 40키로를 해서 몇가마 정도를 보급해 줬는가 몇가마 사들였는가 그것만 참고로 자료 하나 주십시오. 그게 왜 그러냐면 브랜드 사업가지고 여기서 왈가왈부 하면은 강과 강사이 쌀이 우리 지역에 이미지를 상당히 심어줬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 농민들한테 어려움이 있을란가 모르니까 자료를 받아서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작에 그런 자료를 해서 다음에 대화를 하겠다든지 문제점을 제기를 했으면요. 여기까지 나오질 않아요 아무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 얘기를 한거에요

그런식으로 자료를 받아서 다음 기회에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걸로 해서 매듭을 지읍시다

그렇게 합시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3쪽에 농지전용 허가사항으로 나와있는데 농지전용 허가 사항에서 미납 사유해가지고 시기 미도래 해서 9건에 3,3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농지를 전용하는 허가과정에서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전용해주는겁니까?

농가가 신청을 민원실에 하면 현지를 나가가지고 관계되는 법을 적용해서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면은 허가를 하고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경우라면은 허가절차가 안이루어 집니다.

허가비를 안받고 내주는 겁니까?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해주면은 고지서를 발급해가지고 납부하는 기간이 1개월로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개월 내에 납부가 안되면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체납시 청문을 해서 허가취소할 사항은 허가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미도래된 9건은 어떻게 된겁니까?

이것은 아직 납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명단 하고 자료 허가 내용부터 총 건수는 132건인데 그중에 9건만 농지전용 허가 신청일로부터 해서 그 내용을 자료로 준비를 해 주세요

농지전용을 하면 농지전용비를 내는 사람도 있지만 농가주택은 농지전용비를 안내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잘해야 되요 농지전용을 하더라도 농가주택 짓는 것은 전용비를 안받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것이 몇건이다 그것만 얘기하면 되요

제가 9건에 대한 3,300만원에 대한 허가 신청 얘기만 하는거에요 농지전용하는데 9건에 3,300만원 미납된 대상자하고 허가를 언제 신청했고 왜 미납됐는가 사유하고 결과 조치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오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가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상당히 활성화 시키고 있는데 사실상 공동 창고가 실질적으로 마을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항간에는 이것이 공동 이용창고라고 허가 신청을 하고 지원금만 받고 나중에는 개인이 이용하는 것이 많다는 민원이 더러 있는데 사실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조사해서 들은 바로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후라도 현지를 방문해가지고 혹시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든지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있는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어차피 우리가 농가를 위해서 지원했지만은 어차피 국도시비를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으로 끝낼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당초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가도 관리를 한번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끝으로 오늘 농산과 업무가 상당히 부분적으로 감사자료에서부터 답변까지 이런 부분은 업무가 바쁘더라도 최소한 감사니까 충분한 준비를 하셔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의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추후로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에 임할 때 충분한 자료준비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옥윤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소병훈 노정담당 이창노 기업지원담당 이용준 가스안전담당 한상만 보석가공담당 한익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보석박물관 건립추진 계획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국토이용 변경을 97년 3월에 완료를 해가지고 국토이용 계획 변경 개발 고시를 97년 6월 30일자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시설용지 지구로 변경고시를 해서 진행중에 있고 또한 부지매입 관계는 당초에 97년도 본예산 이전에 96년도에 매입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그 당시에 법적인...

말하자면 공유재산 취득승인 했다는 관련 법규를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부지매입은 96년도에 관련 법규를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법적 조항은 동법 시행령 84조 2항 1호 내지 2호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관리계획을 지방의회 의결되는 내용은 토지는 1건당 300평 이상 취득가격이 1억원 이상이면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당시에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동법 시행령 84조 3항을 보면은 그 관리계획 제외규정이 있습니다. 동법 84조 3항 4호를 보면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손실보상과 5호에 해당되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 수용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이 제외규정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는 법리를 해석했기 때문에 의회 의결이 미취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84조 1항과 2항에 법 해석을 잘못하셨다고 했나요

그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3항에 보면 관리계획 제외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4호와 5호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사후에라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이러한 법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 지침서를 보면 세출예산 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상급관서 허가 승인 의회의결을 요구하는 때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 또는 지방채 특정수입에 의하여 전년도 또는 매분기에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할때에는 세출예산을 집행하여서는 안된다 여기와는 어떻게 관련 되겠습니까?

이미 예산이 확정 전이라면 모를까 예산이 확정되가지고 그 상태인데

그러면 예산만 확정이 되면은 의회의 승인없이 집행한다는 법적 조항을 제시해 보세요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손실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사업이 공익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익사업에는 박물관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공공용지 취득 손실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하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취득승인 절차는 안받는거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96년도 97년도 예산에 취득비로서도 예산 계상을 해줬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인정해주시는 사항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인정해줘요?

예산에 계상이 되어가지고 확정이 된거기 때문에

예산지침서에도 보면 중요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투융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어요 보석박물관을 구상해가지고 이것을 계획했을적에 투융자 심사위원회 거친적이 있습니까?

실시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위원회 회의를 거쳤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이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투융자 심사위원회를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저쪽 부서에서 하는데요. 거기다가도 재원배분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들어갔다고 보고했고...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예산이 이미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준걸로 본다 이랬는데 이때 당시 재무회계규칙 24조에 보면은 집행의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음 각호에 해당할때는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상급 관서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때에는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의회에서 예산해줬다고 해가지고 의결해준걸로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잘못된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공유재산 투융자 심사위원회를 거쳤는가 그렇지 않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받았는가 이것을 확인을 하고서 예산을 해줬어야는데 전문위원을 보신 분이 그런 것을 안짚어줬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예산을 세울때도 사실 여론이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그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투표로 해가지고 예산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은 위원님들이 전업으로 한다면야 알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좌관도 없이 하다보니까 심도있게 검토를 못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잘못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짚어줘야 할 전문위원이 안짚어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늦게라도 이걸 시정해야겠고 집행부에서는 이런 규칙을 다 알거 아닙니까? 전문가들이니까. 우리야 전문지식이 없고 바쁘다 보니까 검토를 못했지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 해줬다 하더라도 재무회계 규칙을 한번만 읽어 보셨다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거에요 내년도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나요?

안한 상태에서 예산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의회에 의결을 거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해석하는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지방재정법에서 나오는 공공용지 취득손실 그다음에 거기서 공익사업 거기에는 박물관도 포함된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간주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도 계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77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 84조를 말씀하셨는데 84조 2항의 1호를 보면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 2억 5,000만원 이상의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시가를 표준으로 한다는 것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1건당 1만㎡이상이니까 처음에 계획하기전에 관련 법규를 잘 읽어보셨으면은 이러한 일이 없을 것으로 혹시 알고 하셨다면 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금년이라도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요청해놓고 다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지 관리계획 승인도 받지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에 또 요청을 했다고 한다면 정말 잘못된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도 시장님의 뜻이라고 해서 거수로 해가지고 통과됐습니다만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위원님들께서 의회의 위상을 생각해서도 그런 절차가 선행되지 않는한 예산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는 봐야 알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전문위원이 해 주세요

집행부와 의원님들간의 말씀을 이러이러한 사항은 해야 되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법리해석을 이렇게 해서 안했다라고 답변하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 예산편성 당시는 저는 건설도시 전문위원을 하고 있었고 사회산업 전문위원은 따로 있었습니다마는 정작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 제3항은 분명히 답변을 하실적에 그 사항은 공공용지 취득손실보상에관한 법령에 의해서 제외되는걸로 알고 했다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이 사항은 법리해석을 잘못해서 잘못했으니까 다시해야 한다라고 답변을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 3항은 제가 이 문제가 야기되가지고 법제처까지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해당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84조 3항 이것은 이미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에 관한 특례법에 손실보상이 된 것을 제외하라 이런 얘깁니다. 관리계획에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이런 얘깁니다. 기 그런 손실보상에 할것도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히 손실보상을 한 것은 관리계획에 제한다 이런 법 해석입니다. 그렇게 알으셔야는데 손실보상에 해당되는 것은 관리계획에 안넣어도 된다라고 해석을 해서 앞에 84조 제1항이나 2항에 해당되는 사항을 집행부에서 이행을 안한 것입니다. 법리해석을 분명히 법제처까지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법리해석을 잘못해서 의회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집행부의 하나의 행정사무의 착오고 이위원님이나 양위원님께서 예산편성 지침이나 거기에 나와있는걸 보면 예산이 기 편성되어있다 하더라도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사항은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된다라는 조항은 재무회계규칙에 명백히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집행부에 와있는 공유재산의 적법한 취득 처분에 관한 추진시책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엄연히 관리계획승인에 포함해서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혹시 이 사무를 취급하는 지역경제과에는 이 시책이 안내려와있는가는 모르는데 건설과나 회계과에 보면 이 시책이 내려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걸 찾아가지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관리계획승인에 분명히 포함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점을 인지 하셔서 확실히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보석박물과 건립 추진계획을 보면 이달중에 입찰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걸 알고도 지금 계속 이렇게 추진할 것입니까? 여기에 분명히 익산시재무회계규칙 24조에는 의회의결을 요하는 것으로 결정이 없을때는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미처 몰라서 잘못 법리해석을 해가지고 그동안 예산을 집행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짚고 알았을때는 이시간 이후에는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되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분들이 정기회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올렸어요? 그리고 예산만 편성해놔요? 무엇이 잘못된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 문제는 예산심의때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 시간 이후에 예산이 보석박물관 예산이 집행됐다고 한다면 확실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석철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공설시장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공설시장 사용료가 연간 얼마나 나옵니까?

7,269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공설시장에서 나오는 사용료는 얼마나 거기다 투자를 합니까?

금년도 예산은 2,600만원 투자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2,6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이중에 857만 3,000원이 서있고 앞으로 이달하고 다음달에 추가적으로 지급될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액에 안넣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공설시장에서 나오는 사용료는 거기다가 재투자를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연간 7,269만 6,000원을 사용료를 조정을 해가지고 총 투자액이 1,343만 5,000원 그러면 18.4%만 투자를 한다 지금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 나머지 돈은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12월달까지 지출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없잖아요 여기에. 추진실적만 있고 12월달까지 지출할것이 많다면은 여기에 보고를 왜 누락시켰습니까?

3페이지를 보시면은 98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비고난에 앞으로 지출할것이 공과금이라든가 겨울에 난방비라든가 그다음에 화장실 분뇨수거비라든가 전기 안전진단에 필요한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617만 2,000원을 예산으로 책정했다면 30%도 안되게 예산을 책정하고 나머지 돈을 어디다 쓰는 것이냐 그걸 물은 거에요 시장 사용료는 그 지역 공설시장이나 지역 주민한테 재투자를 해줘야는데 어째서 7,200만원 받아다가 2,600만원만 하고 나머지 4,600만원은 예산을 어디다 썼냐 그걸 묻고 싶어요

송위원님이 지적하신거 맞는 말씀입니다. 시장관리할 때 전적으로 세입이 세출로서 다 써야 하지만은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재원이 다른데로 사용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내년이라도 더 우리 분야에 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위험물을 설치 못하도록 되어있죠? 그런데 설령 설치했다라고 보면 화재방지에 대해서 방화대가 전부 설치가 됐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안되고요.

방화조는 있습니까?

변두리에 있는 함열, 금마 그런데는 상설시장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5일장 10일장 이런식이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장날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위험물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게 안되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거래품목이 다 예정되어있는데 그대로 거래품목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확실히 제가 파악을 못해봤지만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시장 사용료를 받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시장 상행위를 한다라고 보면은 특수한 것 외에는 거래품목 외에는 허가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 품목이 아닌 사항을 놓고 시시비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함열하고 금마 시장은 공설시장으로서 보수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남부시장 장옥보수만 3,600만원 부기하고 나머지 여타 함열 금마 일체 예산이 안서있는데 그것이 다 완벽하게 시장관리가 다 되어있습니까?

수시로 발생되는 시설물 보수는 기 예산에서 유효적절하게 쓸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있죠? 26개 기관에 1,173명을 훈련시키는 것으로 나왔는데 훈련후에 자격증 취득율과 취업율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283명이 수료했는데 이중에는 35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 취업은 70명이 취업을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훈련을 받는다고 하면 여기서 일단 국비든 지방비든 우리가 주죠? 훈련 안받은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는거에요? 도중에 도퇴된 사람. 1,173명을 보냈는데 1,170명만 받고 세사람은 도중하차 했다면 3명에 대한 국비지원이나 지방비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 관계는 개인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학원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중도 탈락된 그 이후로는 지출이 안됩니다.

확인은 안해보셨죠?

저희들이 매월 그걸 받고 있습니다.

정철교 위원입니다. 가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길래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가스시설 안전지도관리 20쪽입니다. 가스시설 안전지도관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시설검사 및 안전관리시 여산 휴게소 옆에 고압가스 저장탱크가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고압가스 저장탱크에 가까운 인근에 익산시 담당 부서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현지에 가서 확인도 않고 허가를 해줘가지고 쓰레기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 시설 안전관리 지도감독을 했을 때 과연 대형 가스폭발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지도 관리를 했는가

안전검사가 8미터만 되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지난번에 실무자보고 실측을 해봐라 그랬더니 15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15미터가 문제가 아니다 나름대로 가스 지난번에 사고 났듯이 그건 안전거리가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처방안을 세워야 할것인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여기에서 잘못했다는게 아니고 잘못은 다른 부서에서 잘못을 현지에 확인을 하고 쓰레기 소각장 허가를 해줘야는데 확인해보니까 현지에 가서 확인도 않고 허가를 해줬어요 그래서 대형 폭발사고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인화동에 대형 폭발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것을 소각장이 그렇게 옆에 있는데 그것이 괜찮을 것인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도관리를 할적에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중소기업 창업승인 내용 지금 중소기업 창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자료를 보면 97년 10월말까지 입니까? 상당히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그거 하나 하고 미착공이 있네요. 착공하지 않은데 대한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착공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가 해서 금주면 거의 다 끝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법상으로 1년이 경과해서 승인한날부터 1년이내에 착공치 않으면은 취소를 내릴려고 합니다 착공했어도 중간에 중단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도 해당돼서 청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청문기간을 3개월 줘서 청문을 한 뒤에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저조한 사항은 지금 현재 경제난이 어렵기 때문에 창업하는데가 적습니다.

양종규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7페이지 황등석재단지에 12개 업체가 휴업중이고 삼기 농공단지에 2개업체가 휴업중인데 휴업중인 업체가 부도업체인지 그렇지않으면은 일시적인 휴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일시적 휴업도 있지만 금년도에 부도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몇 개업체가 부도고 몇 개업체가 일시휴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등 농공단지는 부도업체가 8개 업체입니다. 나머지는 휴업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도업체들 융자금이 얼마입니까?

부도난 업체는 새로운 경락을 봤다든가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쉽게 받아들일수 있지만은 부도업체에 계속있는 업체는 저희들이 받기가

융자금이 얼마냐고요

전체적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농공단지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융자금 회수 실적을 보면 42%를 회수를 했어요 회수가 되지않은 나머지 5억 9,200만원 회수가 덜됐는데 여기에 부도 업체가 안고 있는 융자금은 얼마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할 때 이런 준비 하나도 안했습니까?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만 해놨기 때문에 단체적으로 쪼개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것만 파악됐기 때문에 황등이면 황등 삼기면 삼기 이렇게 구분이 안돼있어서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황등 석재단지 안에 있는 12개 업체중 부도업체를 얘기하는 거에요

현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감사 받을려면 어떻게 합니까? 서면제출 해주시고 계약당시 부도업체들의 담보는 확보되어있습니까?

예 땅이 시장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지가 담보입니다

공단내의 부지는 알고 있는데요 추가로 융자를 해주거나 이런 경우 담보물보다 융자액이 많을 경우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답변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교 위원님 질의하신 여산 휴게소 옆에 가스탱크 옆에 소각장이 설치되어있다고 했는데 현재 누가 확인을 했습니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사람들이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해버렸더라고요

이 내용은 행정에 확인해본 결과 정식으로 허가가 안난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질의했던 내용중에서 자료를 하나 요청합시다 보석박물관 건립에 대한 투융자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가 저희가 아니고 기획감사과 총괄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조정위원회에서 한거 있으면 그 때 회의록만 갖다 주세요

고용촉진 훈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성은 몇%나 됩니까?

정확히 %는 안나왔습니다마는 미용학원이라든가 간호학원이라든가 양재학원 이부분은 주로 여성들이 많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몇%나 되는지 파악이 안됐어요?

남자 여자 구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것도 파악이 안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에 등록금이 있을거 아닙니까? 등록금을 안내고 다달이 내요?

등록금은 없습니다. 훈련 마치면 돈이 지급되고 다달이 나갑니다.

그러면 도중하차 하는 사람한테는 안나갑니까?

예. 월 받으면은 한달간 받았으면 한달만큼만 수당이 나갑니다.

성별 구분을 해서 보고해 주세요

2대때도 고용촉진 훈련 사업에 관심이 많았는데 중도탈락이 128명이나 됩니다 이 많은 국가에서 또는 도비, 시비를 들여가지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저소득층 여러 가지 여건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런 좋은 훈련을 통해가지고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도탈락이 이렇게 많으면 10% 이상이 되는데 그러면 왜 중도탈락을 했는가라는것도 한번 행정에서는 파악을 하셔가지고 원인 규명을 해서 교육에 문제가 있다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것도 파악을 하는것도 중요한 문제고 김종만 위원님 지적하셨고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중도탈락자를 우리 행정에서는 1개월 교육을 받으면은 1개월 동안만 교육비를 관계 해당기관에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일일이 우리 공무원들이 한달에 한번씩 가서 점검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점검 합니다. 매달 한번씩 하고 수시로 나가서 합니다

업무일지를 준비 해주시고 전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중도탈락을 해가지고 교육을 받지 않는데 그 학원에서 받는 것 처럼 해가지고 보고를 한다 이말이요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거기에서 명찰달고 공부하는것도 아니고 확인을 나간다 하더라도 홍길동이면 홍길동인지 알지 뭐 신분증 내보이라고 합니까? 그런 사항도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관한 것은 왜 중도탈락을 했는가 확인한번 해보시고 이러한 예산들이 유효적절하게 실질적으로 집행되는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18쪽 석가공업체 지원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가공 육성 지원책을 지역경제과에서 육성하는데 수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실내체육관이나 문화원 또 건축공사 이런 데에 소요되는 석재 제품이 전체 다 활용이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또 사용되지 않는다면은 그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은 사업 시행부서나 관련된 계약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그런 제품을 구입해서 쓸수 있는데 거기서부터 안되면은 이것을 구입한다는 것이 저희 부서에서 관련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관련부서한테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석재단지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과간 협조하고 설계시에는 우리 건축공사에는 그래도 우리 관내에 석가공 업체를 육성하기 때문에 석제품만은 우리 관내에서 써야겠다 하는 과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해서 타 업체에서 석재제품이 들어오지 않고 우리 관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바랍니다.

금방 질의한 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조금 불성실한 것 같애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판촉활동이라든가 석가공 제품 구매협조 이런 것을 홍보하는 일도 하고 익산 석재문화축제에도 지원금도 보내서 홍보하고 익산 석가공 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공사만 하는데 업체들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익산 돌을 써줘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써주면 안되요. 그렇지만 써주게끔 노력도 하고 동분서주해서 그분들도 만나고 해서 할수 있게끔 하는게 석가공업 지원 육성보다는 그쪽으로도 돌려야죠 그런데 답변이 불성실하게 공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쪽으로 해야 제가 화가 난겁니다. 본위원이 황등뿐 아니라 석산 일대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석가공 업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석산들도 무수히 다 쉬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돌을 분쇄해가지고 골재를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공사에 쓰고 레미콘 같은데 또 도로공사 하는데 밑에 깔고 하는 그런게 있죠? 그런데 심지어는 그런 것 까지도 공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익산에 있는 골재를 안쓰고 타 지역에서 들어와가지고 쓴다고 하는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길래 안할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니까 본위원이 보충으로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답변 하시지말고 같은 말이라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고 사실은 이러이러한데 의원님들 고생들 해서 해주시고 저희들도 같이 해서이렇게 하자는 쪽으로 나가야지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과거에도 보석박물관 건립 추진에 관한 문제는 지방자치법이라든가 회계법이라든가 공유재산취득의 건이라든가 여러 규정들을 놓고 논란의 대상이 됐고 국장님 답변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편성해줬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한다? 그것도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이고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석박물관 건립 추진에 따른 내년도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법적인 이해관계에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축산관리과장 황일규입니다. 감사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 보고 ) 이상 축산관리과 소관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 사업에 있어서 사업주는 누굽니까?

최창도입니다. 그전에 수사2계장인가 했었습니다 부천산업 대표로 되어있습니다.

도축장에 대한 행정지도감독은 어디서 하십니까?

도에서 합니다.

시에서는 일정 관여를 않습니까?

사업신청이나 들어오면 저희 시에서 경유 진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폐수처리 관계 때문에 얘기를 하는건데 그러면 거기서 무단 폐수방류를 해도 시에서는 아무 제재조치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축산과에서 그걸 관여하냐 않냐 그걸 묻는 거에요

폐수처리는 관연 않고 있습니다

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있어서 대상사업 선정에서 207개소가 있는데 현재 116개가 사업착공 및 공사중에 있죠?

불가능합니다.

전부 국고 사업이죠?

50% 국비, 30% 융자고 20% 자담입니다.

그러면 현재 부진한 사유와 사업비가 이월 가능합니까?

현재 농가 선정이 안된 부분은 명시이월 요청을 했고 116호는 현재 추진중인데 연말까지 최대한도로 완료하도록 지도하고 만일의 경우 완료 안된 농가는 사고이월해서 99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가 사고이월 사유가 됩니까?

도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이월토록 절충을 해놨습니다.

국비를 도에다 협의를 해요?

도에서 영달 하니까요 그래서 도에서 농림부로 문의한 결과 농림부에서 일괄 미완성된 것은 99년 사업으로 이월하겠다고 도에서 확답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확실히 국고가 이월 될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농가가 신청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다섯 번에 걸쳐서 농가로 하여금 신청토록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익산 정착촌에 시설해야 할 사업인데 그 사업중에 슬러지 돈사에 슬러지가 가장 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과 뇨를 분리해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투입되어야할 스크랩화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품목에서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농림부에 서류를 가지고 올라가서 스크랩화를 지원사업으로 책정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농림부에 건의를 올렸습니다마는 사업승인이 2개월 정도 지연이 돼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농가선정을 못하다가 농림부 사업승인이 내려온 이후에 농가선정을 착수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연 지연이 됐습니다.

농가에서는 자부담이 부담이 되니까 이행이 되지않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적인 상태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일반농가는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되는 부분이 정착촌 관계입니다 현재 저희도 20% 자부담 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봅니다. 그래서 도에다도 건의를 올렸고 저희도 이것을 해결해볼려고 상당히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뾰족한 방법이 나오질 않습니다. 규정상에 20% 자부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규정을 위반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부담을 융자하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을 뭣하러 추진합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할 거 아닙니까? 지지부진한 사업이 되가지고 앞으로 대단한 부작용이 나올 것 같은데

환경정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 안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화측면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건의만 하실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죠

이종웅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니까 국고 보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축산 분뇨 처리사업이 있고 8쪽에도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또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정착촌 구조 개선사업이에요. 둘다. 이 사업과 이사업이 어떻게 다릅니까?

4쪽은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는 보고말씀이고 8쪽은 분뇨처리사업 전체 사업내용이고 4쪽은 예산설명입니다 앞에가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공동으로도 하고 개별로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은 과연 축산 A분뇨 처리가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로서는 현재 규정에 맞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150PPM이하로 방류하도록 법으로 되어있는데 저도 이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 하는 이유는 그 전에도 가축 농가에 500만원 보조에 500만원 융자를 해가지고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만들도록 해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지원해주고 사업을 딱 하면 사후관리를 안해요 그때 그 사업한 사람들이 지금 하나도 사용안해요. 전부다 흘러나갑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봤자 사후관리를 안하면 처음에 며칠간은 찰때까지는 분뇨가 잘 안나가겠죠. 다 차고나면 그 이후부터는 예전과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말로 사업에 당초 효과가 다 발휘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축예방약품 구입에서 5페이지 이것이 시에서 약품을 구입해가지고 일반 개인들이나 공수의한테 줍니까? 아니면 돈으로 지원해줍니까?

도에서 구입해서 예방약 현품으로 저희 시에 배정되어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각 읍면에 배정해서 공수의로 하여금 시술토록 하고 또 일부분은 직접 농가와 자기 가축을 자기가 시술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수의가 예방접종을 하면 무료로 해주는 것입니까?

무료입니다.

본위원이 그런걸 의심해서는 안되지만은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가져가는 사람들은 100% 예방접종 할 것입니다. 공수의들한테 약품을 줘가지고 예방접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그걸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아마 100% 예방접종이 되는가 아니면 공수의들이 약을 개인적으로 판매를 해서 이익을 보는 것인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수의한테 배정되는 예방약은 주로 돈콜레라 예방약, 광견병 예방약인데 돈콜레라 예방약 같은 것은 공수의한테 의뢰하는 농가만 공수의가 직접 시술해주고 거의 대부분 농가가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의가 예방약 사실은 가져가봤자 몇푼 되지도 않는 것이고 또 가져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수의들이 가축병원에서 가장 많이 시술하는 것이 일반 질병의 예방약이지 우리가 관급하는 돈콜레라 예방약 같은 것은 공수의들이 개인적으로 쓸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본위원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조금 의심이 가기도 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들한테 직접 신청을 받아가지고 주면은 거의 100% 활용될것입니다 우리 공수의들한테 줘가지고 과연 공수의들이 무료로 자기가 배정받은 만큼 해주는가 이것도 의심스럽고 각 농가들이 가지고 가가지고 요청을 받아가지고 농가들한테 배정을 해주는 것이 좋지, 농가들이 본인이 물을 때 공수의를 불러다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바꿔가지고 투명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했으면 어떤가 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공수의가 우리 시에 몇 명입니까?

8명이 있습니다.

어떤 지침에 의해서 보수를 주며 얼마가 예산이 서 있으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쓰고 있습니까?

공수의 지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공수의 지정을 하고요 공수의의 구분은 국비 공수의가 있고 도비 공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공수의는 공수의 당 월 49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는데 50%가 국비이고 50%가 시비입니다. 도비 공수의가 저희 시에 다섯분이 있는데 똑같이 49만원의 월 수당을 지급하는데 도비 50% 우리 시비 50% 그렇게 월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독을 합니까?

저희가 감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정확히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축 전염병 예방주사 실시때마다 동원이 되고요 예방주사 실시가 아닌 시기에는 관내에 가축 전염병이 발생되는지를 예찰하는 업무를 맡아보고 있습니다. 그 관내에 가축 전염병이 발생했는지 않는지 항상 순회해서 전염병이 발생하면 바로 공수의가 대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주민들이 공수의들이 있는가, 없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공수의라고 일반 농가가 이해는 못하겠지만은 가축병원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고 있을것입니다 그래서 가축병원장들이.

우리 관내에 가축병원이 8군데만 있습니까?

16군데가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떤 임기가 있습니까?

1년씩입니다. 1월달에 위촉해서 12월말까지 1년씩 그래서 필요하면 바꾸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위촉하고 그렇습니다.

일반 주민이 예를들면 우리집 짐승이 뭔 문제가 있다 가축병원에 연락을 하면 거기서 나와서 치료를 해줍니까?

치료가 아니고요. 치료는 와가지고 병이 발생했다 하면은 공수의가 와서 무슨 병에 걸렸는가 확인을 하죠 그래서 전염병이 확산되지 못하게 조치를 합니다 치료는 가축병원의 임무이고 공수의는 예찰업무, 방역업무기 때문에 전염병이 확산못되게 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양계 특산단지 조성사업 이 사업이 시책사업으로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처리현황을 보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1년에 7회 한다고 했는데 과연 7회를 할 수 있는것인가 그리고 7회를 했을 때 2동에 744평이면 1억 6,700만원 소득이 추정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저히 그렇게 나올수가 없고 또 7회라는 횟수를 과연 회전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사업을 축산관리과에서 기술적인 면에서 분석을 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책상에 앉아서 계획 세우는거하고 실질적인거 하고 비교할 때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회전은 사실은 희망목표입니다. 그래서 연간 7회전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소득이 7회전 했을 때 1억 6천 나오는 것은 이것은 특별한 농가입니다. 이번에 여기에 나오는대로 이분의 출하는 성의는 대단한데 이 양반같이 특별한 노력을 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사업이 부실해서 소득을 이 분같이 못올리는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7회전이라는 것은 행정지도의 목표이고 소득은 이분같이 1억 6천이 아니라 1천만원 올린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농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잘하는 농가는 소득이 높고 못하는 농가는 소득이 엉터리고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걸 물었을적에는 이렇게 사업이 좋다라고 하면 참여 안할 리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몇동을 않고 있고 30동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기술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상중하로 해서 만들어져야 될텐데 여기 나온 사람이 누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주 기술적으로 잘한 사람이에요 또 운이 없으면 안되는것인데 이런 사람은 아주 잘 된 사람인데 우리 지역에서 조금전에 양종규 위원한테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정몽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분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회 출하해서 남은 것이 812만 2,000원으로 나와있어요 거기서 우리 양위원이 잘못 자료를 받았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회전해서 1,000만원도 안되요 이런것들을 자료를 낼 때 상중하로 내 주시면 의원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잘했고 이사람은 못했고 이사람은 워낙 못했구나 하는 것이 나타날텐데 그런 것이 없이 좋은점만 나타났는데 앞으로 행정하는 과정에서 잘못되는 것도 어느정도 나올수 있게 참고로 할수 있게 소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농가의 운영사항을 서류로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양계 계열화 사업에 대한 이견이 분분했고 타당성이 있는건가 없는건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득분석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저한테 전달된 것이 시설한거 몇가지하고 20동 설치 추진내역 사업부분별 지원내역 이렇게 해서 자료가 왔고요. 더부러서 소규모 양계 농가가 이 계열화 사업으로 해서 영향을 받는걸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간단하게 왔어요 대한민국 어떤 천재 의원이 이걸 알아보겠어요 소규모라 하니까 행정상 한 마리에서 천마리까지의 닭을 키우는 숫자를 이렇게 나타내서 저한테 준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의원이 자료요청 했을 때 의원의 자료요청한 진의를 파악해보고 자료를 제출하는것인지 적당히 해서 그때만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건지 알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질문 한가지를 했었어요 이건 속기록에 있는거니까.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축산과장으로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대답이 정부에서 하는 시책외에는 제가 할 대안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위원이 물었을때는 정부에서 해주는 것만 기계적으로 하는 공무원이여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어려운 시기에 익산시 축산을 관장하는 책임자로서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농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한 결과가 있느냐를 물었는데 간단하게 그렇게 대답했어요 위에서 해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무 책임 없습니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때 대답이 그랬어요. 이렇게 무책임한 과장님이 익산하면은 축산이 활발히 활성화 되어있고 더군다나 익산시장이 시책사업으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자료 요청했을 때 자료가 오지 않아서 보니까 하림으로부터 농가한테 출하 통지서를 내고 나름대로 소득분석을 한 자료가 있었고 제가 농가를 몇분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사육실태 융자금, 소득 이런걸 조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저도 혼선이 왔어요 뭐냐면 어떤 농가는 이건 도저히 할 수 없고 나 망했다라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어떤 농가는 이것뿐이 할 사업이 없다라고 장담하는 농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된건가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이 자료를 하림에서 출하 납품을 받은 정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포함된 것은 정확한 자료라고 제가 장담할 수 없고 오차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내용은 조수익은 이건 하림에서 정산한거니까 틀림없을거고 경영비에 하림에서 제출한것과 제가 조사한 것이 다른 것은 약품대는 하림에서 50원씩 수당 지급하니까 그건 제외시켰고 병아리를 키우기 위해서 든 가스대 연료대는 대부분 농가들이 비슷비슷 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눠서. 백만원에서 250만원까지 계절마다 차이가 있었고 전기료는 한 40만원 선에서 같았어요 왕겨를 바닥에 깔아주는데 10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그것도 비슷했어요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경영비를 산출했어요 융자금에 대해서는 융자를 정확히 받은 융자 내역을 제가 자료를 시간이 없어서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를 했고 자부담과 융자금액이 계약당시 시와 그런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토대를 했기 때문에 정확성은 없어요 그렇지만 큰 오차는 없을겁니다 또 리스자금을 받아서 계열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농협을 통해서 계열화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있어요 리스자금을 받은 사람은 환차손으로 인해서 1억까지는 연 9%에 대한 것은 농가가 부담하고 9%에서 12% 된다면 9%까지는 농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더 높은 환차손은 하림에서 부담해주고 1억 이상을 가져간 자금에 대해서는 환차손이 크면 클수록 이자 부담이 높았다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융자금이 뒤에 이게 이잔데요 이 부분은 저도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업무보고 1장에 정몽기씨가 7회전해서 1억 6,700만원의 소득을 올렸는데 그 뒷장을 넘기면 여산면 정몽기씨가 나옵니다. 같이 비교하면 3회 출하를 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3회만 계산했습니다. 이 분이 순수 제가 추정한 순소득이 정확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추상적인 겁니다 순 이익이 811만 2,000원이에요. 그러면 4회전을 했으면 더 많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 분이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7회전해서 1억 6,700만원이 과연 되겠느냐 이거에요 여기 감사보고 하실 때 아침에 선서했죠? 허위보고를 하면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고 그리고 여기 세모표는 아시다시피 적자 부분인데 적자와 흑자의 사이가 14명을 조사해서 7명이 적자를 내고 7명이 흑자를 냈어요 이런 사업이 계속 지속되서 이자만 갚고 적자 흑자의 폭이 이렇게 작은데 원금 상환하는 시기가 도래되면은 이것을 누가 감당하겠냐 이거에요 리스자금 받은 사람은 그래도 상환기간이 길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5년 동안 갚아가면 이해가 되는데 농협으로부터 추가 돈사비가 들고 하면서 얻은 돈들은 1년 내지 2년 기한으로 한 농가가 있어요 이런 농가들은 당장 내년부터 상환할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사업을 가지고 계속 해야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재검토 해야할거냐 특히 하림과 농가가 계열화 사업으로 인해서 수백 농가가 하림을 의지하고 양계 사업을 했는데 양계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우리 시에서 하는 계열화 사업은 하림하고 독점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농협 융자 받은 사람은 하림에다 안 낼수도 있어요 하림은 안정적인 공급을 받기 때문에 구태여 농가를 상대로 닭을 공급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상태가 됐어요 그런 과정에서 소규모 농가들은 포기한 사람이 많다 이거에요 결국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몇 농가를 살리고 수십농가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단 말이에요 이게 시책사업으로 타당하냐 검토해봐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했어요 이 농가들의 어려움이 또 뭐가 있냐면 농가는 빚을 얻어서 닭을 키웁니다. 어쨌든 투자비가 들었기 때문에 그건 빚이고 하림에서 사료 모든걸 공급해주기 때문에 우선 닭은 키워내요 그런데 하림에서 닭을 납품을 받으면 정산해주는 결재 기간이 70일에서 90일이 되면 농가는 그동안 뭘 먹고 살으라는 거에요 부익부 빈익빈이 왜 나오겠어요? 이건 계속 딸려가는 거에요. 농가는 닭을 키워가지고 또 그 이자를 내야하고 하림은 그 동안에 납품받은 그만큼의 액수를 이용할수 있는거고. 70일에서 120일이라면 적은 날짜가 아니에요. 적은 돈도 아니고. 억단위의 돈인데. 하림은 그걸 이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형평이 맞냐 이거에요 이런 사업을 행정에서 해야할건가 안해야할건가 이것은 재검토 해봐야한다 이런거고 지금 기왕에 우리 농가들이 반수 이상이 이 사업을 하림에 맡겨버리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손 들겠다 이거에요. 손 들고 어차피 담보를 했으니까 하림에서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해라 그동안에 나는 닭은 키운다 그 얘기에요. 갚을 능력을 상실했다 이거에요 이런 얘기를 듣고 분석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 한다면 우리 과장이 감히 이 책에다가 1억 6,700만원이 흑자 냈다고 공언할 수 있냐 이거에요 장담해요? 한번 얘기해봐요 1억 6,700만원이 흑자를 냈다고 장담할수 있냐고요

이 자료는 농가가 실제로 저희한테 진술한대로 했으니까 제가 잘못됐다 잘됐다 평은 않겠습니다마는 농가가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 해놨습니다. 그외에 다른 농가들도 농가들이 진술한대로

과장이 분석 하나도 않고 농가에서 주는대로 냈다는 얘깁니까?

성당면 윤흥기씨를 만나봤어요. 이 분 말씀이 이 사업뿐이 할게 없다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분의 납품 실적을 토대로 여기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했을 때 거꾸로 밑졌더라고요. 뭐가 빠졌는가 모르겠어요. 이분은 그랬는데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경영분석을 하면서 하림에서 납품하고 정산된 그 금액이 바로 내거에요. 농가가. 자기가 왕겨를 넣고 가스가 들어가고 가스가 들어가고 이런걸 계산했는가 또 자기 품은 자기 노력은 지출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런것도 정확하게 과장님께서는 짚어보신 다음에 문서로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것이지 감사보고에 이렇게 해놨다면 엄격히 이것은 위증이에요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이 서류가 공인할 수 없다고 확실히 전제를 했어요 추상적이고 추정한 것이다 그렇지만 큰 오차는 나지 않을거다 여기 감사보고에서는 1억 6,700만원이 정확하게 소득으로 분석돼서 나와있는거에요 이런 분석이 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를 돌린 것은 과연 이 사업이 익산시에서 지속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 익산시장이 공약사업으로 정책사업으로 이렇게 밀고 있는 것이 이런 보고서 한 장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가 한번 해봤어요?

양위원님 질문하신것에 대해서 미처 거기까지 제가 생각은 못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보고자료가 잘못됐다는건 검토를 해봐야지만 이렇게 미리 검증도 안된 것을 실었다는 것이 잘됐어요? 못됐어요?

유인대로 2,380만 9,000원의 소득을 올렸기 때문에 7회전하면은 산술적으로 7을 곱하면 1억 6,700만원이 되지 않나 추정한 것입니다.

검토를 해보시면 금방 나와요 어떤 때는 밑지고 어떤 때는 남고 그래요. 윤흥기씨도 812만원을 세 번 나눠서 이득이 올라오는게 아니에요 이 감사보고서를 서류로서 이렇게 제출하는데 허위보고가 되느냐 안되느냐 이걸 얘기해봐요 만약에 잘못됐다면.

저로서는 정문기씨가 2,400만원 소득을 올렸다고 하기 때문에 7회전 경우 이렇게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됐느냐 못됐느냐 이것만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이것은 정문기씨가 진술한대로고요.

그 사람이 3억 흑자 났다고 하면 그대로 할겁니까?

참 제가 경험이 없어서...

30년간 공직에 계신분이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분석한 것 보다도 농가가 실제로 얼마 벌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제가 잘못 생각했다면 사과드립니다.

이 보고서가 잘됐냐 못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저로서는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농가가 벌었다고 하는대고 그대로 보고드릴 수밖에 없지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 자료 보고를 준비하는데 민간인들 농가의 보고에 의해서 감사보고 자료를 제출합니까? 행정에서?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조사는 전부다 했는데요. 농가별 소득도 다 조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득을 형편없이 올린 사람도 있고 정문기씨는 소득을 제일 많이 올렸고 해서 저도 일 잘했다고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일 많이 올린 농가로 올렸습니다.

축산과장한테 감사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농민들한테 올라온 보고대로만 한다고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직접 만나서 들어봐야지 과장한테 들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저는 감사보고서에 검증도 없이 이렇게 올릴수 있는건가 잘됐나 못됐나 이것만 얘기하세요

자가 소신도 없이 농민이 올렸다고 그러니까

농가소득 분석을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한부씩 줬습니다. 그런데 축산과에서도 7회전 한다고 하면 1억 6,700만원 소득을 올릴수 있다라고 했으면 양종규 위원 얘기하다시피 소득치가 있을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복사해서 주세요.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면에서 조사한거하고 우리가 한거하고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서류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대답이 모든 농가 양계 축산단지 농가 자료보고에 의해서 여기다가 보고 자료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실무 계장이나 과장님께서 보고 자료 받은거 다 보관하고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농가의 보고자료에 의해가지고 이 감사보고를 준비했다고 하니까 보고 자료를 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 해서는 안되죠. 정문기씨가 올린대로 했다? 그러면 과장은 뭐하는 거에요? 검토도 않고 그냥 올린대로 올리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감사 받겠다고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분석하는 것 보다도 농가가 얼마 벌었다 손해봤다 하는 것이 가장 신빙성이 있는걸로 생각한 것이 제가 착각이라면 사과드립니다.

그렇다라면 이 자료가 농가들이 낸 자료가 맞다는 얘깁니까? 동료 의원들께서 아니라고 하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양계 농가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철저하게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도와줄 길이 없으면은 양계 농가들을 찾아서 도와주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돈 받는것도 실은 60일에서 120일까지 3개월 짜리 어음가지고 그거 시중에 많게는 5%씩 할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거기에 주는 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 돈을 어음을 융통해서 쓸수만 있으면 좋은데 요즘 2,3000만원 짜리 어음 받으면 농민들 어디가서 사업가들도 아니고 바꿔 쓸려면은 정말 힘듭니다. 그런 것을 하소연을 하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죽어나는 돈. 또 돈을 댈수가 없다보니까 이중적으로 농협에 가서 돈을 빌려다가 갚아야 하는 이중적인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을 우리 담당 행정에서 찾아서 그런것들도 의견을 들어보고 어려운 사항은 어떤 것이 없는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것들을 찾아서 해주셔야 농민들 양계 농가들이 살아 나가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자료를 탁상행정으로 한다면 우리 시책사업중에 큰 헛점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정말로 농가에 찾아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이 문제점이고 어떤 것이 해결점인가 찾아서 해결해주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주마 육성목장 유치 10쪽에 보니까 96년도에 신청을 했고 97년 4월에 계획서 제출했고 예정지 확정이 98년 6월로 되어있는데 결산보고에는 빠져 있어요 왜 빠졌습니까?

저희과로 경주마 육성계가 생긴 것이 10월 9일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취급 업무가 없어가지고 결산 보고서에 빠졌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문에 보충 설명 드릴께요 경주마 육성목장 유치에 경주마 육성 목장유치 계획서를 제출시 후보지를 익산시 관내에 몇군데로 올렸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파악을 못했습니다

마사회에서 현지방문 조사를 6회를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6회를 언제 어느 곳을 했습니까?

방문 지역은 4개소인데 황등, 웅포, 망성, 금마가 되겠습니다. 6회 방문은 황등과 함열, 웅포 이곳은 1회씩 방문했고 금마만 6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명시를 해야죠. 그런데 여기에 6회를 다 방문한양 여기 자료에는 내놓고 본위원이 아는바로는 현지 방문시 네군데 후보지를 선정해놓고 이 후보지만 방문을 하고 현지에 나간 집행부 직원이 3,4후보지는 볼 것 조차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마사회에서 온 분들이 1,2 후보지만 보고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내용을 마사회에 직접 1,2후보지만 보고간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을 다 봤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입니까? 거짓으로 말고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죠

저희 종마 육성 담당이 업무 인계를 받을 때 기획담당으로부터 그렇게 인계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시는고만요?

7페이지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부천 공판장에다 건설하죠? 관계법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축산물 위생처리법입니다

그건 보조는 없습니까?

건설과에서 허가를 해야죠

사업 담당부서가 어디어디 입니까?

건축허가는 건설쪽이고 폐수처리는 환경쪽이고 그렇습니다.

종합처리장 건설 주 담당 부서가 어디냐고요

농림부 인데요. 중앙은 농림부 유통과이고 도는 축산행정과 시는 축산관리과입니다.

김광수 위원님이 물으니까 우리는 건설사업에 아무 해당이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시군에서 선정해서 올라와서 도를 거쳐서 농림부로 올라가는거 아닙니까?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때는 우리 시군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는양으로 하는데 당초 계획에는 1만 1,313평의 부지에 건물 3,500평으로 해서 짓겠다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왔고 투자계획은 보조가 17억 7,800만원 융자가 8억 5,700만원 지방비가 7억 5,300만원 자부담이 3억 7,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37억 6,500만원으로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방비하고 보조가 쏙 빠져버렸어요

저는 보조사업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고할려며는 내용을 알고 보고를 하셔야죠

부천사업은 융자뿐입니다. 보조사업이 없어요

아니, 여기에 나와있어요. 농림부 지침에

부천 이름이 똑같아서 혼동이 오신 것 같은데요. 저희 익산에서 추진하는 부천은 축산물 종합처리장 시설이고 경기도 부천에서 실시하는건 축산물 공판장 건설입니다.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보조금이 전혀 없다 그 얘기에요?

예. 익산 부천에서 하는 것은 융자금 보조가 없습니다.

거기는 융자금이 몇% 입니까?

70% 융자 30% 자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추진실적을 장황하게 늘어놓으시고 우리 시부에서는 해당없다고 해서 따져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폐수처리장 준공이 완료됐죠?

맨더링 시설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맨더링 시설을 사업계획에서 뺐습니다. 맨더링 시설을 않도록 했습니다. 폐수처리장 관계는 완료됐습니다.

그 밑에 뭣을 12월에 준공한다는 겁니까?

시험가동을 하고 준공식을 아직 안했습니다.

여하튼 건설사업을 우리 과에서 않는다고 해서 따지다보니까 부천산업까지 따졌는데요. 여하튼 시부에서 올라간 것을 안한다고 하면 추진실적 내용에 나올 수가 없는데 아까 않는다고 해서 따지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국고보조 조사해놓고 대상자 미선정분 사업비 명시이월 99년도 이부분도 있고요. 6쪽 금후 농림부로부터 융자금 지원대책 결정에 따라 추진 농림부에서 융자금 지원보조로 사업추진 보류 그리고 또 정착촌 축산 분뇨 처리자금은 공공사업으로 전액지원 건의 9쪽에 98년말 사업대상자 선정후 99년으로 이월 추진 거의다 축산 모든 문제가 명시이월 추진 99년도로 거의다 넘어가는 것 같애요. 사업이라는 것이 어느정도 종말 된 것은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 이것이 좀 되어있고 보고자료를 보면 거의다 명시이월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축산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점에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축산 농가가 양계뿐 아니라 소나 돼지 이 문제를 순이익금에 처음에 사다 길러가지고 한 마리가 출하가 되가지고 순이익금으로 나눈적이 있어요? 현시가에?

못해봤습니다.

축산농가의 아픔을 그런데에서 알아서 축산농가가 지금 어느 상태라는걸 분기별로라도 해야죠. 그래서 실제로 축산농가가 어느때는 얼마 수익성이 있고 이런걸 표라도 만들어서...

매주 축산물 동향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으로 저희 과에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아까도 양계문제 가지고 이야기 했고 이것은 의원이 의원의 몫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의 몫을 찾아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심각하게 잘 생각하셔가지고 뭔가 심도있게 검사를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사실은 질의를 제일 많이 할려고 준비를 해갖고 왔고 제가 또 전문업으로서 했기 때문에 소상하니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앞으로 국장님 과장님 계장 잘 연구하셔가지고 축산 농가들이 어려울 때 도와줄수 있는 기폭제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쪽에 보면 금후추진계획에 국고 보조사업 98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 사업비 12억 사업확정 98년 착공추진 월동기 부실공사 우려 불가로 사업비 명시이월 99년도로 명시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농림부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예. 농림부 소관입니다.

엊그저께 전화해서 내가 확인한 그겁니까?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8쪽에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있어서 농림부에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몇회를 공문을 발송했으며 공문 내용을 자료 요청 합니다. 세 번 했으면 건의 공문 낸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양계 농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셨고 시장님의 시책사업이라든가 동료 의원들의 각별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개인별로 1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무상으로 보조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관심이 많으셔서 질문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양종규 위원님 질의 과정에 이번에 자료가 어떻게 됐냐 하니까 양계 농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감사 자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소득분석할 때 양계농가 다니면서 질문을 해가지고 대답하는대로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추정을 안해야는데 2,300만원 소득했다고 해서 가장 높은 소득을 올렸기 때문에 저도 자랑하기 위해서 곱하기 7해서 산술적으로 많은 소득을 추정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음을 사과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시장님께서 관심있는 사업이고 중요 사업 아닙니까? 또 이렇게 시책적으로 엄청난 재원을 지원해주면서도 양계농가가 잘 경영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러한 기로에 있고 심각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세심하게 관찰 하시고 경영 분석을 하시고 더불어서 재원이 필요하다 하면은 의회에 상정한다든가 해서 정말로 시책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양계사업이라도 잘 운영될수 있도록 행정 담당 공무원들께서 반영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철저하게 해주시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림에 그동안에 납부한 자료 같은거 요청하면 그거는 자료는 줄수가 있죠?몇월 몇일 아무개가 몇마리를 납품했다든가 그런 자료는 얻을수가 있죠?

산업경제국장 이성근입니다. 산림공원 과장이 간부양성반 교육이 내일까지 중앙에서 있기 때문에 대신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답변에 앞서 국장님께서 답변하게 되어있으니까 실무계장님께서는 질의에 바로바로 메모를 하면서 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35쪽에 산림사범 단속사항에 대해서 명단하고 주소만 나와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어떤 벌과금을 부과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불구속 처리만 하면 끝납니까?

산림사범은 검찰에서 다루는 사항입니다. 검찰에 지휘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산림경찰이 준사법권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산림공원과에 4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허가를 내주고 단속에 걸리면 검찰에 이송시키는것만 합니까?

조사해서 송치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벌과금을 부과합니까?

산림사범은 행정처분이 없습니다.

서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중에 처벌하고 난 뒤에 처벌 내용을 산림공원과로 통보를 안해줍니까?

검찰에서 사건이 마무리 된 뒤에는 그 결과를 저희 행정에 통보를 않습니다.

산림과에서 사법 경찰로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그 분들이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수도 있겠고만요

조사하면서 수시로 검찰에 지휘를 받습니다. 발생사항을 보고를 하고 지휘를 받습니다.

산림사범 처리내역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검찰에 넘어갑니다.

나무를 열그루 벤 사람하고 다섯그루 벤 사람하고 차이가 있죠? 그루수대로 받습니까? 헥타대로 받습니까?

나무수도 되겠지만 면적도 감안이 되겠죠

법률적으로 나와있는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낭산 석천리에 군부대에서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데 정식 허가를 받은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산림을 상당히 많이 훼손을 하고 있던데 우리시에서 허가사항이 아닙니까?

받아야죠. 훈련에 필요한 시설에 나무를 벤다면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나무를 벴나 안벴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이 한쪽이 다 없어질 정도로 작업을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부대내 훈련장은 자기네들이 혹시 손을 댄 부분이 있을란가 몰라도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

현지를 확인해서 불법이라고 한다면은 시정해 주셔야 될겁니다. 그 사람들이 국방부 계통 특히 그런곳이 치외법권 의식을 가지고 불법을 자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준법정신에 대한 것이 해이해지고 그러거든요

탄착 지점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화재 염려가 있어서 손을 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알아보겠습니다.

군시설이라 사진을 못찍었어요 건물을 부순 건축폐기물 같은게 있는데 거기다 밀어붙여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산림사범 단속현황에서 17명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10명으로 나왔어요 자료에는 17명이라고 나와있는데 불법형질변경 석산개발 낭산면 낭산리에 사는 박대호 이사람이 빠졌는데 이 사람이 왜 빠졌습니까?

그 부분은 작년에 처리할 것이 금년에 송치되었기 때문에 금년 사항으로 안들어갔습니다.

산림사범 단속사항에서 본위원이 알기로 함라에 사는 이순섭이라는 분이 불법 형질변경으로 산림훼손인가 해가지고 고발된 사건이 있는걸로 아는데 자료에는 없어요

사건을 송치를 않고 현재 사건 조사를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용이 안들어갔습니다.

묘지조성 18평을 한 사람도 고발이 됐는데요 본위원이 이순섭씨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현지를 가봤더니 그 옆에는 바로 이순섭씨 산하고 붙은 곳이에요. 거기에 200여평이 금년도에 불법으로 묘지가 조성된 데가 있습니다 이순섭씨가 고발들어왔을 때 직원이 현지를 갔을거 아니에요? 본위원이 사진을 찍어왔는데 200여평 되는데 이것이 불법묘지조성을 했는데 산림과에서 어느 분이 했나 모르지만 주민들 말에 의하면 거기를 나무만 심고 눈감아준걸로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작년도에 허가가 나간 지역입니다.

작년에 허가해준 자료를 제출 해 주세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산림사범 단속한 것을 96년부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다 복구를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현지를 가서 확인했습니까 했더니 확인했다고 했거든요 복구한 것을 확인을 다 한것인지 묻고싶고 금년도에 조림지 풀베기 한 데가 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작업이 끝나서 돈이 나갔죠?

예. 사업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한 것을 현지에 갔다 옵니까? 아니면 업자들 말만 듣고 돈을 내줍니까?

사업을 마치면 현지를 직원들이 확인을 합니다.

본위원이 며칠전에 낭산면 하사관학교 있는데 저수지 위에 가봤어요. 나무심은 것이 몇주 살아있지 않아요. 많이 죽어있어요. 언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산면 옥금재 바로 위에 재남리는 금년에 풀베기 작업을 했습니까? 심은지 1,2년밖에 안됐던데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웅포면 송천리 산 91번지 무허가 벌채한 것이 있는데 벌채한 데가 7.0 입방미터라는 것은 나무 양을 얘기합니까?

2,960평방이 면적이고 밑에는 벌채 7.0입방입니다.

지난번에 본위원한테 넘어온 자료에 의하면은 나무 제적이 197.87입방미터라고 나와있는데 여기하고 틀려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망성면 장선리것도 오늘 자료를 보니까 1.00입방미터인데 지난번하고 틀려요 엄청난것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재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외에 세필지가 더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벌채한 것이 29.20 평방미터라고 했잖아요? 본위원이 임야대장을 떼어왔습니다. 여기보면 7정이라고 되어있는데 7정이면 평수로 어느정도나 됩니까?

2만 1천평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900평 가까이 됩니다. 현지를 가봤습니다마는 육안으로 봐서도 거기가 1천평이 넘습니다. 무허가 벌채한 것이 산이 엄청나게 커요. 서문재 위원님께서 좀 봐줄수 있지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데서 민원의 소지가 있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다

그 지역은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걸 벌채를 한 지역이고 그것을 초과해서 벌채한 부분은 여기서 입건된 사항입니다.

산불 난데 벌채 했습니까?

벌채하도록 하고 나머지 벌채 안한 것을, 남겨놔야할 부분을 벌채를 했기 때문에 입건했습니다.

이건 고의적으로 했다고 종중것인데 산불 난 곳을 벌채허가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여기를 벌채했다 중간에 자기 나무가 아닌데를 남겨놨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완전 복구를 했다고 되어있거든요. 복구를 조치내역에 복구를 했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나무 한그루도 안심었어요 자료에는 복구했다고 되어있거든요 어떤게 맞나 모르겠어요. 조치내역에 가서 불구속 이런 것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복구중이냐 복구를 했냐 이것이 알고 싶은 것이지 내가 자료 요구했을 때 복구 했다고 했는데 불법 벌채한 데를 두군데 가봤는데 망성하고 송천하고 갔었는데 두군데 다 나무를 한그루도 안심었어요 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안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건에 대해서는요. 현재 조림이 안됐고 내년봄에 조림하도록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자료에는 복구를 했다고 했어요 국장님한테 현지 다녀왔습니까? 했더니 예 현지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산림과 직원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현지를 다녀보니까 우리가 자료만 받으면 다 잘되고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현장을 다니면서 확인해가지고 확실하게 증빙서류를 해가지고 돈도 나가고 복구조치같은것도 완료됐다고 자료를 내줘야지 본위원이 왜 현지를 갔냐면요. 현지를 안가면 안됩니다. 본위원이 농조에서 공사하는 것도 굴착작업을 할 때 까가지고 발로 밟아놓고 사진만 찍어가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현지를 직접 다녀봤습니다.

미비한 것은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확인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한테 자료를 낼때는 확실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안가고 했다면 직무유기에요. 허위보고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임업자금 융자 및 농특자금유자 관리사항이 있는데 농특자금 융자가 4억 2,100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5월 9일부터 9월 18일까지 완료된걸로 되어있는데 농특자금 융자 개인별 현황이 나와있어요 시에서 나갑니까? 대행을 받아서 임업조합에서 합니까?

임업조합에서 합니다. 배정을 해주는 것은 시에서 결정해서 통보합니다. 임업조합으로 통보해줘가지고 거기서 합니다.

회원하고 비회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입니다. 5페이지 조림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림사업에 잣나무 해송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산에 편백나무가 있고 웅포 성당에 느티나무가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경제성이 있는 유실수 이런 것을 심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걸 심었습니까?

이것은 국비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묘목이 현물로서 도에서 내려옵니다

이종웅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9쪽에 토석채취 허가가 있습니다. 거기를 본위원도 두 번을 가보고 담당 계장하고도 같이 가서 석천리 일대 산을 한바퀴 돌아봤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민 지역의 피해방지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복구조치도 안되어있고 시설물을 설치하여 피해를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낭산 저수지를 보니까 저수지 위에 마대 같은걸로 해서 쌓아놨는데 토석이 들어가지 않게끔 위에다 해놨어요 비가 오면 다 그리 들어갈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전혀 안되어있더라고요 피해방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복구명령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채석장 주변 골재가지고 쌓아놓은데...

거기를 가니까 골재를 부수더라고요. 그 골짜기 전체가 다 석산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채석 가루 이런것들이 낭산 저수지로 비오면 다 떨어져서 메꿔져 버려요 현재도 보기에는 많이 메꿔진 것 같더라고요.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채석장 관리는 쇄석하는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리 유입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낭산면 석천리 133번지 외 1필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보니까 80년 10월 23일 허가가 돼서 개발을 89년 12월 23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9년 12월 23일부터 99년 12월 2일까지 10년간 기간연장을 한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복구비를 예치한후 90년 2월 13일까지 착수계를 제출하고 개발을 쭉 해오다가 96년 5월 8일부터 97년 5월 7일까지 석산운영 자금난으로 휴업계를 제출하여 휴업승인하여 휴업하다가 그후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98년 2월 13일 채석허가 종료계를 익산시에 제출해서 그걸 수리하고 개발하다가 현지 조사한바 복구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기존 임목과 지피 식생이 보호될수 있도록 하라며 복구비를 반환해 줬습니다.

작업장은 실지 개발할 때 껍데기만 까내고 돌을 채석하고는 별로 활발히 하지 못한 사항인데요. 허가지역이 옻나무등이나 이런게 생립되가지고 자연복구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복구조치가 필요없는 지역으로 보고 종료를 지은 사항입니다.

바로 그걸 묻기 위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그걸 한걸로 되어있길래 주민을 상대로 확인했습니다. 80년 10월 13일 허가되어 지금까지 개발을 한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껍데기만 벗기고 그랬다고 했는데 그렇게 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고 나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허가종료시까지 개발한 것으로 처리하여 허가취소 하지 않은 것은 왜 그랬습니까?

본인이 장기간 개발하지 않고 놔뒀다가 더 이상 개발을 못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료계를 내서 저희들이 수리를 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채석을 하지 않을 때 허가취소할 수 있다라고 산림법 제90조의 4 및 허가조건에 명시되어있는바 낭산면 관내 22개소 석산실태를 조사했습니다. 81년부터 허가를 득하여 개발하다가 수개소의 채석장이 경제적 가치가 없어 개발을 중단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은 보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되어 아주 흉물스럽게 되어있었습니다. 아까 이종웅 위원 말씀하다시피 복구가 전혀 안됐을 뿐더라 또한 복구를 한 데도 돌을 복구를 해놓고 그 위에다 흙을 살짝 놓고 나무를 심어놨더라고요. 그게 살겠느냐고요 그런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담당 공무원들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되는가 의심스럽고 그래서 허가취소 않는 부분 왜 안했나 여기보면 6월 이상 제90조 4에 보면 명시 되어있습니다 왜 취소를 지금까지 이렇게 안했습니까? 22개소나 안했는데

토석채취장 정기점검 기록계가 있죠?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부분적으로 작업하다가 중단돼가지고 휴업계를 내고서 할 경우에는 휴업계를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불법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데도 있는데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런 것 까지는 지적을 못하고 그러는데 이런것들은 그때그때 시정해서 잘 좀 해줬어야지 이런걸 꼭 의원이 얘기해가지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더 보완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7쪽 산불방제가 나오는데 산불방지 추진실적 대책 이런것만 나와있지 산불이 익산시내에서 금년에 한군데도 안났습니까?

금년에 36건으로 잡고 있습니다. 약 14.5헥타가 되겠습니다. 큰 것은 여산 호산리에 1.2헥타가 있고 인명사고가 봄철에 있었습니다 왕궁 동봉리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고 여산 재남리에도 0.9헥타 우리가 볼 때 큰 건으로서는 이렇게 됩니다.

웅포면 송천리에서 산불난 것은 모르십니까?

그것도 금년에 그쪽 지역에도 11건이 있었습니다

이종웅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본위원도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전혀 피해 벌채 나무들을 그대로 처리도 않고 놔뒀더라고요 그런 점들은 바로 바로 해서 나무들이 볼 때 흉물스럽지 않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 위원입니다 사실 낭산에 익산시에서 제일 많은 석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민의 민원이 본위원한테 자주 신청이 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청기 현지점검 실시 해가지고 3회를 갔고만요 민원 발생시에 현지를 가고 했는데 낭산 저수지 상위에서 내려오는 석분이 거기에 버스도 다니고 그쪽 통행로가 상당히 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토석이 밀려가지고 도로를 덮어가지고 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요. 주민 전화가 몇번이 왔어요 행정당국에 내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하겠다고 하겠다고만 하고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분진과 모든 것이 상당히 많이 장안마을을 휩쓸고 있거든요 소리는 말할 수 없고 그것 뿐이 아니라 석산이 있는 동네에서 상당한 분진과 소음과 이런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음이 오늘까지는 굉장히 나다가 내일 점검이 온다 하면 소음을 딱 줄여요 그래가지고 도에서 오든 행정당국에서 오든 소리가 안나는 날은 행정당국에서 오는날로 생각해야 되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의혹을 갖고 있어요 행정기관에서 석산 주변의 주민편리가 아니라 석산에 등한을 둔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구비예치라는 것이 41억 2,950만 4,000원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폐업 신청을 낸 석산이 많이 있을텐데 몇건이나 됩니까? 산림을 담당하는 분들이 그런 정도는 알아야죠

폐업해서 하는 사항은 없고 휴업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간 만료되가지고 끝난데가 몇군데에요?

대개 석산은 계속해서 발굴하기 때문에 기간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산이 하나도 폐소가 안됐고만요? 기간 연장 해가지고요?

휴업으로 신청해가지고 휴업중에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금년에도 북구가 종료되가지고 한 것이 한건이 있었습니다 황등 지역에 한건이 있어가지고 임업조합에서 대행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석산 구간이요 상당히 넓은 구간인데 그러면 그 석산이 종료될때까지 복구를 못합니까? 한쪽은 완전히 끝났단 말이에요 한쪽만 가지고 움직이는 석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종료일이 안됐더라도 환경미화를 위해서는 그런 법은 없어요

13쪽에 있는데요. 중간복구 인데요. 중간복구를 금년에 2개소 했고 위험하지 않도록 하는 복구를 했습니다.

식재같은건 못합니까?

사업이 종료된 뒤에 합니다.

그러면 석산 문제는 항상 연장 관계가 있는데 식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겠네요?

사업이 완전히 끝나져야 됩니다. 개발하다말고 있기 때문에

예치금은 그대로 쓰지않고 예치만 해놓고 계십니까?

그 사업이 종료가 되면 복구명령 하고 안할 때 대행으로 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낭산같은데 석산이 많은데 산림을 우리대에는 숲이 우거지는걸 못보겠네요 종료가 되고 연장해서 다시하고 하면 복구해가면서 석산을 움직이는 방법은 없고만요 법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아닌걸로 아는데 복구를 해가면서 할 수 있는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중간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다 해진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낭산석산이라 황등석산에 보면 중간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중간복구를 연장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금년에 2개소하고 돌 쌓기 하는데가 3개소에요

50여개중에 이것만 했다는 것이...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서 산림에 관심을 써 주십시오

석산에 일하는 사람들이 폭파를 한다든지 포크레인이랄지 중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다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들만이 할수 있죠? 무면허 업자도 할수 있습니까?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지휘하에서 작업이 이루어지죠

없으면 처벌받는거 아닙니까? 석산내에서 포크레인을 판다든지 발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위험물 다루는 취급자들 자격증 조사해봤어요?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해 봤습니까?

폭약취급관계는 경찰서에서 다루는 사항입니다.

폭약 말고 다른 사항들은 ? 조사한거 없죠?

개별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철저히 조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채석장 주변에 모래를 세척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지금 그런데는 없습니까?

큰 폐석들을 깨는 크랏샤장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가 아닌데요. 거기서 나오고 따로 분리돼가지고 모래로서 나오는 경우도 있을겁니다만 저희들 취급사항은 아닙니다.

96년도 3월에 출장소에서 발생했었는데 낭산면 소재에서 모래 세척기를 갖다놓고 모래를 세척해서 판매한 사실이 있어요 앞으로 점검을 잘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모래 세척해가지고 나머지 부산물을 농지전용을 한 사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면 공원내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사항에서 공원 시설물 설치와 보수 해가지고 산림공원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배산같은데 정비계획이 쭉 나왔는데 배산 입구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어르신네들 보조 체육시설 그것은 산림공원과 해당이 아닙니까?

공원안에 있는 체육시설 보수는 저희들이 합니다.

상당히 노후된걸로 알고 있는데.

보수계획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아침마다 말씀을 하니까 바로 조치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린다면은 산림공원과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라 해가지고 나왔는데 98년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을 보게되면은 예산액이 총계로 나왔고 집행액, 잔액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되면 예산대비 집행을 보면 사업이 사실상 50%밖에 진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거의 전무하다시피하고 산림관리문제도 국구보조 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거의 사용 않다시피했고 그 밑에 자체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98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집행내역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이 있고 금년에 대부분이 집행이 될겁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카바한 부분은 그 금액이 그대로 남겠습니다.

예산을 세웠을때는 유효적절하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고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산림공원 문제는 집약적으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IMF다 경제난이다 핑계해가지고 어떤 법규정에 어긋난 행위들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관심있게 감독을 하셔가지고 산림공원 문제라든가 자연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열심히 감시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지방농업사무관 서재식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보고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서재식입니다. ( 감사자료보고 )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편의시설 식당 휴게실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처음에 입찰할 때 그 가격인가 이것을 설명 해주세요 그리고 가격표시죠? 목표 실적 이것이. 그런데 청과물동 식당은 목표액하고 실적하고 틀린 이유를 설명 해주시고 이것이 처음에 낙찰된 가격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2월 26일 식당 시설 사용계약을 당시 장명희와 6,200만원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납기는 98년 4월 26일까지 60일을 줬습니다. 4월 22일까지 식당 시설 사용 분납 납입결정을 재산법에 의해서 연4회로 분납을 하도록 했습니다. 당초 시설사용료 6,200만원에 연 8% 이자를 붙여가지고 분납결정 사용료 6,560만원을 한결과 이자는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8월 20일 계약자로부터 시설사용료 분납 1회분을 1,927만 8,000원을 3월 2일부터 5월말일까지 납부한 바 있습니다. 8월 21일 시설사용 계약해청이 계약자로부터 있어가지고 8월 25일 시설사용 계약 해약 및 사용허가를 취소한바 있습니다. 당시 6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86일간 식당시설 사용료 체납액은 1,67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저희 시에서는 9월 10일 식당 시설 사용계약을 2차 입찰한결과 장신화라는 사람이 낙찰이 됐습니다. 사용료는 1,156만원으로 납입기간은 60일을 시한을 줘가지고 11월 9일까지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식당 시설 사용료 체납액이 도합 2,835만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장명희에 대해서 재산을 추적해가지고 지금 압류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신화에 대해서는 납입독촉을 한 열흘 지났기 때문에 납입독촉을 지금 하고 있는중입니다.

낙찰액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1,156만원입니다.

처음에 6,200만원에 낙찰됐다가 불과 얼마사이에 저희들도 우려를 했던 바인데 이 금액을 주고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좀 다행스럽습니다. 어찌되었든간에 청과물동 휴게실도 그렇게 돼있습니까?

나머지 지역은 전부다 납입이 됐습니다 청과물동 식당만 그렇습니다. 장사가 어렵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 트럭판매동 야외화장실 설치 48평방미터에 3,979만 7,000원이 사업비 입니까?

그것은 회계과에 사업비는 3,979만 8,000원인데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3,808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설계를 별도로 감사 끝난 다음에 봤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야외 화장실 하나 설치하는데 평당 274만원이나 된다면 얼마나 잘 짓길래 그러는가 볼려고 합니다.

트럭판매동 증축공사가 있습니다. 1916. 6평방비터 기존시설을 할 때 물받이 시설에다가 암거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안걸치게 해놨는데 이것은 수세식으로 해야기 때문에 사람이 건너다가 빠지면 안되기 때문에 메꾸는 작업까지 포함해가지고 액수가 큽니다.

설계도를 봤으면 좋겠어요

12쪽에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추진에 대해서 지금 도매시장에서는 소매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용하는 주민들 예를 들면은 소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농안법 제2조를 보면은 도매만 하지 소매행위는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인정하는데가 소매행위 없는데가 인천도매시장과 저희 두군데입니다. 전국적으로 16군데중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혹 잔품처리라 해가지고 팔다남은 물건을 버릴 수 없으니까 소량을 박스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소매행위로 오해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그런 일이 없도록 잔품처리는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소매행위는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하겠습니다.

잔품처리라고 그랬는데 도매시장 관리 소홀로 인해가지고 음성적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직껏 적발한 실적은 없습니까? 소매행위하다가 적발된 실적?

아직까지 없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매시장에 가서 버스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죠? 익산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그쪽 민원인들 얘기하는게 맞았어요 6시 15분에 원대에서 출발하면 대야까지 갔다가 대야에서 9시 02분 9시 18분 첫버스가 도매시장으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오전 6시 15분부터 9시 까지는 이리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쁜 농민들이 세시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불편이 있고 원예 협동조합에서 자기들 버스를 이용해서 실어다준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시내버스가 세시간 공간을 메울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라든가 상의를 해갖고 양종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알기로는 원대에서 출발해가지고 대야로 거처가는 버스가 오전에 아홉번 있습니다 대야에서 도매시장을 거쳐서 이리 시내로 들어오는 버스가 열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열아홉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부들이 그 시간에 나와서 한다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도매시장은 도매행위만 하기 때문에

장을 보기 위해서 주부들이 도매시장을 간다는게 아니라 출하하는 농가들이 작은 보따리를 가지고 갔다가 나오는 그 시간이 불편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가지고 교통편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은 부속업소가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실하고 약국하고 두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약국이 없죠?

희망자가 있다면 입주를 시킬 계획입니다.

공간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트럭판매동 중축전에 건물 끝에 하수구 시설이 되어있었죠? 그런데 트럭판매동 증축후에도 그 하수구가 필요합니까?

필요없습니다.

무용지물이 되가지고 오히려 거기에 쓰레기가 오물이 들어가서 악취우려가 있으므로 하수구를 철거해서 메워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앞으로 야외 화장실 하면서 그 하수구를 전부 메꿀 계획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내 여러곳에 기둥옆에 수도시설이 되어있어요 사용을 하지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부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을 않고 있어요 배수구 시설이 없습니다. 수도를 시설했으면 물을 사용하면 흐르는 물이 흘러내려갈 수 있는 배수구를 만들어야는데 공사를 하면서 배수구를 안만들었어요 한번 가보세요. 흐르는 물이 나갈 수 있는 배수구 시설이 없어요

바로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11페이지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추진사항 해가지고 중도매인 공개 및 도소매 분류한다 했는데 도소매를 분류한다는 것은 거기서 소매도 하고 도매도 한다는 얘긴데 이 내용을 왜 넣었습니까?

소매행위를 못하게 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