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강인 의원 발언

제67회 제차 기획재정위원회199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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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균

안녕하십니까.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감사진행도 관계공무원의 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 청취, 질문 및 답변,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4부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본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과 과장들은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지역경제국장 유진생 지역경제과장 윤형식 기업지원과장 이윤구 국제통상과장 홍완표 농산지원사업소농정담당 전동렬

덕균

김덕균위원장

관계공무원들의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를 받고 관계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존경하는 김덕균 기획재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와 격려를 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국의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국이 새로 태어난 지 두 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해왔던 사업에다가 새로운 사업들을 더해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경제 지원역할을 다하고자 모든 역량을 다해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내주 있을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서 저희 지역경제국 업무의 방향과 시책수단 등을 점검받고 이를 통해서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서 지역경제과를 처음으로 하여 직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윤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업행정담당 김희준입니다. 최항준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석중균 품질관리담당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잠깐만요. 노동복지회관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설명을 안한 이유는 뭐예요?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설명드릴 가치가 별로 없겠다 생각해서 생략한 건데, 다른 뜻은 없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알았습니다. 과장께 말씀드리는데 추진성과나 이런 부분들은 생략하고 요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들어가기 전에 관계되지 않는 과장이나 담당들은 업무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술지도를 10개 업체 하고 있는데 기술지도사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처음 듣는 얘깁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대학교수가 기업체에 가서 기술을 지도하는 사항입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중소기업체에서 물론 대학의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실지로 산업현장에서는, 기술지도사라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현장의 얘깁니다. 중소기업들의 얘깁니다. 그 사항을 참고하셔서 대학의 전문인력도 중요하지만 인력 중에서도 기술지도사라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와서 현장의 현실을 지도할 수 있게끔 앞으로 그렇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두번째,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추진사항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학인력이 와서 지도하는 겁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학교수가 1년 동안 업체하고 같이 연구를 하는 겁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대학교수라고 해서, 물론 자격증을 취득한 분도 있겠지만 학식적으로만 갖고 있고 경험적으로 노하우가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에서는 그러한 것이 학문적으로는 맞아도 현장활용도에서는 조금 떨어진다, 제가 몇몇 업체를 만나봤는데 그러한 얘기를 실제로 했습니다. 그런 것을 반영하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고, 공동기술개발 추진사항 5개 업체, 기술지도 사항 10개 업체의 업체명과 어떤 내용인지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재우

남재우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32쪽 융자관계에 대해서, 부천시 자금 158개 업체에 154억원을 지원한 거죠?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재우

남재우위원

시에서 어떻게 빌려주는 겁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시에서 융자해 주는 겁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융자해주는 데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보가 있든지 신용으로 해주든지 보증을 세우라든지.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담보는 본인이 저거를 하고 신용도 본인이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한다든지 하고 저희는 자금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158개 업체라면 평균 1억씩 돌아간 건데 만약에 A라는 업체가 선정됐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신용평가를 해서 해주는 겁니까, 시에 담보를 제공하고 받는 겁니까? 시에서 돈을 내줄 적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시에서 돈을 내주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내주는 겁니다. 저희들은 선정을 하는 거죠.

재우

남재우위원

선정을 하는데 농협이나 은행에 담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용으로 하는 거예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담보문제나 신용문제는 금융기관에서 또는 신용보증기금이나 그쪽에서 결정을 하고,

재우

남재우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알선만 해주는 것 아닙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IMF구제금융시대를 맞이해서 지역경제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선 주무부서에서 일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사전에 본 위원을 비롯해서 강진석 위원, 김만수 위원, 이강인 위원이 함께 부천시 기업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기업체 설문조사를 했어요. 위원님들과 국·과장들한테 이미 배포해 드렸습니다. 총 8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업활동에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자금문제하고 시장판로문제, 기술개발문제, 인력수급문제, 각종 규제완화문제 이런 순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중소영세기업은 취약한 담보력으로 인한 자금난 때문에 경영활동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중소기업이 부천시에서든 경기도에서든 간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종류가 경기도 운전자금이 있고, 부천시 육성자금이 있고 구조조정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지원자금이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자금 지원해 주는 것을 업체에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팜플렛도 만들어서 계속 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기업체하고 기업지원과하고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계속 주시하면서 문제점을 발췌해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관내 중소기업이 부천시에서 운용하는 지원자금이라든지 경기도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용하는 자금을 어느 정도 지원받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이 됩니까? 업무보고하실 때 항상 부천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천시 중소기업운전자금이나 경기도에 출연금을 내서 지원받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시는데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다른 자금들, 이를테면 구조조정자금이라든지 벤처기업육성자금의 수혜업체들에 대한 실적도 알고 계십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심의를 안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업무보고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지원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인 저기를 안하기 때문에 여기 업무보고에는 빠져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직접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업무파악은 해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앞으로 하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경기도 중소기업운전자금을 비교했을 때 설문조사결과로 나온 문제점으로 경기도에 비해서 부천시의 자금지원 조건이 나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경기도 중소기업운전자금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다는 겁니다. 욕구가.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일단 대출이자가 3% 이상 차이가 나고 상환조건도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년 후에 20% 갚고 2년 후에 80% 갚게 돼 있는데 경기도 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소기업 대부분이 자금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이 담보력이 취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선 금융창구에 가서 대출받을 때도 아무리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선정된 업체라 하더라도 담보력이 취약하거나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서를 끊어주지 않으면 선정되고도 자금지원을 못 받아요. 그런 업체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선정되고도 담보력이 취약하거나 신보나 기술신보에서 신용보증서를 끊어주지 않아서 혜택받지 못한 업체들이 몇 개나 됩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자율문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현재 도가 8%고 저희 시는 11%인데 이 11%도 시에서 3% 보전해 주고 11%입니다. 상당히 농협이자가 비싼데 그 문제는, 융자현황을 저희들이 준비 못 했습니다만, 당초는 200억입니다. 그리고 252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249개 업체로 결정을 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대출이자가 3% 이상 차이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받기를 더 원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인석

홍인석위원

이를테면 일선 금융기관에 우리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선정받은 업체가 갔다, 일반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의 3%를 이자보전해 주는 것 아니에요? 부천시가 출연금을 내서.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그것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게 안 될 바에는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부천시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출연하는 것보다는 경기도 중소기업운전자금에 출연을 해서 8% 금리의 더 좋은 상환조건으로 혜택받는 게 좋을 것 아니에요. 이런 방법도 가능하지 않아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어떤 업체는 처음에 부천시 자금을 받았다가 나중에 도 자금을 받아서 상환하는 업체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하고 도하고 차이나는 이유가 IMF 이후의 금리인상 시기를 보면 1차 97년 12월 19일에 1% 인상이 됐습니다. 2차 98년 1월 12일에 2%가 인상됐습니다. 97년 12월에 1%, 98년 1월에 2%가 인상됐는데 경기도 자금은 1차 인상됐을 당시에 금리조정이 완료됐고 저희들은 2차 금리인상된 후에 금리조정이 시작되는 바람에 거기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지금이라도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출연할 때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돌리지 말고 경기도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돌리면 관내 수혜업체들한테 더 유리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대출금리가 3% 차이가 나고 상환조건이 훨씬 좋은 것 아니에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전부 다 경기도 자금으로요?

인석

홍인석위원

네.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도 자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관계로,

인석

홍인석위원

출연비율에 따라서 주는 것 아니에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 자금은.

인석

홍인석위원

출연액이 정해져 있어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전체 금액에서 각 시·군별로 쪼개줍니다. 금년에는 354억인데 내년에는 450억 정도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것을 검토하셔서,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가급적 경기도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이요?

인석

홍인석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제가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도 당연히 싼 대출금리에 상환조건이 좋은 자금을 당겨 쓴단 말이에요. 가급적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관련해서 보유하고 있는 예산을 경기도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최대한 출연하는 게 기업한테는 좋다는 겁니다.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현재 경기도에서 3.7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자율이 8%로 싼데 저희들이 정보 입수한 것을 보면 내년부터는 차액보전을 안해줄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니까, 3.75% 차액을 보전해줬을 때 도 전체로 따지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안해주는 것으로 방침을 굳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부 방침이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IMF로 인해서 기업들이 도산하고 망하는데, 최대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라고 하는 여론이 높은 시기에 그나마 해왔던 이자보전까지 하지 않겠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부당한 상부의 지침이, 부당하다기보다는 불합리한 상부의 지침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자차액보전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셔야죠.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만약에 그런 저기가 된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인석

홍인석위원

제 말씀드린 요지는 아시겠죠?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로 선정됐는데 담보력이 취약하거나 신보나 기보의 신용보증서 발급도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요? 부천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이런 업체들이 대다수란 말입니다. 담보력이 취약하고 신용보증서도 발급받기 어려운 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담보력이 없는 업체에 대한 융자대책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농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담보력이 없는 업체에 대해 신용대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은행은 BIS 기준을 맞추려다 보니까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불가하다는 통보도 받았습니다만 은행이나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를 선정할 때…, 대부분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체들이 신청을 많이 하는데 담보력이 취약하고 담보력이 없는 업체들에 대해서 신용보증만으로 일선 금융창구에서 지원을 받게 해주는 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이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에요. 연 1%에서 2% 정도의 보증료를 받고 신용담보를 해주는 겁니다. 최근에 기보나 신보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규제가 굉장히 완화됐다는 거예요. 부동산권리 침해나 금융기관 불량거래업체, 금융기관 연체업체 이 세 가지 조건만 아니면 신용보증서를 다 끊어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로 선정은 됐어도 신용보증서 끊으러가니까 이런 것에 걸려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주요 포기사유를 파악해 봤는데, 부천시 자금 200억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결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출한 업체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포기사유를 알아보니까 신용거래 불량이 31%, 보증서 한도초과로－담보부족이죠. 그것이 33%, 기타 자진포기하고 부도가 났다든지 한 것이 36% 해서,

인석

홍인석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선정이 되고 나서 담보력이 없거나 기보나 신보에서 보증서 안 끊어줘서 대출받지 못할 바에 선정을 왜 합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경기도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기업 선정시에, 우리 관내에 세 개의 신용보증기금이 있고 한 개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있어요. 여기에 협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용보증서를 끊는데 규제사항에 걸려있는 조건들을 사전에 심사해서 적절하게 풀어줄 수 있는지 없는지도 선정과정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신용보증기금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한 가지 더,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기업활동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데 기업지원과에서 물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도 줄고 힘드시겠지만 중소기업체에 직접 현장방문을 하셔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설문조사 후에 몇 개 업체를 탐방했는데 시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제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이인제 지사 시절에 중소기업과 도와 시의 담당공무원들을 결연해 주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별로 유용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이것을 적극화해서 기업활동에 있어서 행정적 규제가 걸리는 부분들을 시에서 풀 건 시에서 풀고 도나 중앙에서 풀어야 될 것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빨리빨리 풀어주고 이런 걸 하려면 결국은 일선 공무원들이 현장의 애로사항을 잘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례화하든지 적극화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안은 어쨌든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관련해서는 일선 금융창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부천시에 금융지원협의회가 있어요.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참여하고 있는, 관내의 주요 금융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금융지원협의회가 있습니다. 자금지원과 관련해서 지원협의회에 적극 참관하셔서 중소기업체의 어려운 점을 얘기하고 시와 금융기관이 협조해야 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우리나라가 IMF를 맞게 된 근본원인은 기업체 생산제품들이 국제경쟁력에서 뒤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위기를 맞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감사하고 다른 내용입니다만, IMF의 창설은 194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IMF하고 세계은행을 창설한 사람이 케인즈라는 영국 경제학자인데 그분이 공무원 출신입니다. 공무원 경력도 있고 대학교수도 했는데 그분이 미국의 대공황 때 뉴딜정책의 근안을 제공한 사람이다. 유효수요이론을 내세워서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대공황을 타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한 사람이 케인즈 경제학자라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분이 세계은행과 IMF를 창설한, 그것을 내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52년 전에 벌써 외환위기를 대비해서 IMF를 창설했던 선견지명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세계은행에서 최근에 발표한 것을 보면 앞으로의 산업은 지식산업이 주도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현재 부천에 벤처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첨단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그런 기업이 몇 개나 선정돼 있는지?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현재 28개 업체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벤처기업에 대한 특별한 지원대책이라든지 방안이 있습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벤처기업자금 지원하는 것만 있습니다. 현재.

영남

김영남위원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경기도에서요.

영남

김영남위원

규모나 그런 게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벤처기업자금이 100억원입니다. 연 3% 정도 되고. 업체당 1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조건이 좋습니다. 상환조건이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중소기업지원자금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부천시 자금 200억, 경기도 자금 354억에 대해 융자받은 업체명단과 융자조건, 기간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영남

김영남위원

그 다음에 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지원사업에 보면 사업주체가 부천시하고 한국수출보험공사 인천지사로 돼 있는데 예산을 주로 어디에 지원합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수출업체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수출신용보증을 지원하는 게 수출보험공사잖아요. 소요예산이 4000만원인데 4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저희가 4000만원을 확보해놓고 거기에서 필요할 때 수출보험공사 인천지사에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지급해 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한 업체당 4000만원인가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아니죠. 한 업체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2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너무 금액이 미미하지 않습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200만원을 초과한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보험료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현재 4개인가 5개 업체가 초과했습니다. 200만원을.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초과한 것은 대줘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200만원까지니까요.

덕균

김덕균위원장

현재 부도나서 공장을 비워놨든 이사를 갔든 부천시에 비어있는 공장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게 있어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파악해 보려고 했는데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서, 지난번에 도의원도 한번 오셔서 여쭸는데 저희들이 파악할 루트가 없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공공근로자들 중에서 그쪽에 나가서 실지 업무하는 사람 있죠? 공장관계 때문에 6명인가,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국제통상과에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작년도에는 중소기업체가 2,482개였고 금년도는 2,374개로 108개가 줄었는데 준 기업현황은 나와있어요? 기업지원과에.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작년에는 2,482개 업체인데 금년에는 2,374개 업체냐, 숫자가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98년도 10월말 현재 신규등록 공장수가 315개로 전년도 동기 신규등록 공장수 259개보다 실질적으로 증가가 됐는데도 전체 공장등록 현황은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98년도 이전에 폐업요인이 발생한 것이 277개였습니다. 97년까지 폐업요인이 발생한 게 277개였는데 그것을 98년도에 직권 폐업한 관계로 해서 등록수가 감소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감소된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걸로 보십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폐업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장등록을 반납하는 겁니다. 등록증을 반납하는 건데 저희들이 폐업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폐업하고 다른 데로 이전하는 데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서 직권으로 폐업을 합니다. 등록을 원래 반납받아야 되는데 반납을 안하고 이전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직권으로 폐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부천에 있는 공장들이 타지역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든 비어있는 공장은 다른 공장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세수에 많은 보탬이 됐으면 하는 건데 108개가 줄었다고 보면, 그 공장 지붕까지 떼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공장 생산품목에 대한 등록증만 반납을 한 거지. 그리고는 타지역 가서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만 반납이 된 건데 그 장소에는 뭔가 또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유인책을 홍보해서 어디 몇 평짜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당신이 들어오면 편리할 겁니다 하는 걸 줄어든 부분만큼 계획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대화할 수 있게 처리를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라고.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자꾸 감소되고 여기에서 이전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21세기에 대비해서 지식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생각이나 감지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감지만 하고 계획만 세워가지고는 백날 해도 소용없는 거니까 일을 충실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108개의 빈 공장이 남아있지 않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호산

윤호산위원

이것 직접 우리 시에서 조사한 것 아닙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책 인쇄한 것 저희들이 했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업체를 파악해서 한 게 아니고 어디에서 베낀 겁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동사무소 직원들을 통해서 파악한 자료를 수집한 겁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파악을 했는데 업체수가 정확히 얼마 되는지, 폐업한 것도 자세히 모른다고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시에서 이것 파악해서 중소기업체들을 돕고 있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묻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일은 시에서 완전히 파악해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서강진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정을 돌보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감사를 받는 겁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일을 했으며 그 실적은 어떠한지, 잘잘못을 서로 알고 잘못한 것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게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예년에 잘못된 것 있으면 시정을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첫째 우리의 바람인데, 매년 예산을 들여서 기업 통계조사를 하죠?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통계조사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방금 윤호산 위원님도 일부 지적을 했지만, 우리 관내 기업체현황이 다 나오거든요. 동이 했든 구가 했든 간에 통계조사에 다 나온단 말이죠. 현재 공장경영을 하고 있는지 폐업했는지 이런 부분을 통계해서 세금도 부과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시가 통괄 못 하고 있다면 뭐하러 돈 들여서 통계조사를 합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통계조사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인석

홍인석위원

어디서 하든 관계 없어요. 구에서 했든 동에서 했든 간에 그것을 관리하는 게 기업지원과 아닙니까. 기업지원과는 부천시 관내 기업체가 몇 개 있다 그 숫자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방법까지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부서예요. 조사는 다른 데서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하고, 통계만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그것을 활용하려고 통계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활용하지 않을 바에는 뭐하러 하냐 이거죠.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시 자체에서 통계조사한 현황이 나온 것을 저희들이 당장 활용하기가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시기적으로 늦다고 하면 시기를 조절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익년도에 가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활용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활용하려고 노력을 안하는 것뿐이죠,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어떻게 기업체에 지원을 합니까? 무엇을 보고. 와서 달라고 하면 지원해 주고, 각종 지원사업을 봅시다. 지난 한 해 동안 기업을 위해서 각종 지원을 여러 가지로 많이 했어요. 이 자금을 누가 와서 지원해 주시오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업체에 돈 몇 푼씩 지원했다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돈 몇 푼 줬다고 해서 고마워할 이유도 없고. 결론적으로는 거기의 애로가 무엇인가를 청취해서 실질적으로 여건조성을 하는 것에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줘야만 거기서 고마움을 느끼고 기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 요건을 완화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돈 1500만원 지원해 줬다, 기술개발연구하는 데 업체당 1500만원 지원해 줬다고 해서 무슨 큰 보탬이 되겠습니까. 몇십 만원, 몇백 만원씩 줬다고 해서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한 1억 7000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긴 했는데 액수도 얼마 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지원해놓고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을 위해서 무엇을 지원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실질적인 효과도 없어요. 뭐 있습니까, 돈 준 것밖에 없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천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자꾸 타지로 가는데 그것은 부천시에 기업할 여건조성이 안 돼 있다, 어렵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그것을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그 원인을 완화시켜서 중소기업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시의 역할이고 지원이지 어느 기업체가 와서 “우리 조금 어렵습니다. 기술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면 눈깔사탕 주듯이 돈 몇천 만원 줬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부천시 관내에 몇 천 개 기업이 있는데 어떻게 그분들의 애로를 청취할 수 있고 지원이 될 수가 있느냐….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잠깐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덕균

김덕균위원장

네.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기업지원과가 계속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제부서와 마찬가지로 저희 시 단위의 주체적이고 본격적인 경제시책들은 사실상 크게 개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도 그렇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정말 명실상부한 경제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각 분야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제시책수단들을 계속 강구해 나가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예산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또 한 번 지도편달을 받고자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통계인데 통계라고 하는 게 원래 조사비용이 많이 들고, 국가 통계는 통계청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그 동안 통계를 해왔습니다만 이것 또한 저희 시가 자체적인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조사를 못 한 부분 중의 하나거든요. 저희가 해외세일즈단을 가동하면서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애로조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하셨습니다만. 그리고 국제통상과는 국제통상과대로 어떤 필요를 느껴서 공공근로인력 45명을 넣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중복이 돼서 폐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우려되고 있는데 저희가 조사설계를 제대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래서 기본통계를 확보하고 이것을 요즘 컴퓨터 좋은 게 많으니까 계속적으로 업 데이터 관리가 되도록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기본 공장숫자가 공식화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인 것을 저희도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강 들어보니까 공장을 시작해서 몸집이 불어질만 하면 떠나야 될 입장이라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런고 하니 공장대지가 좁다 보니까 공장 하드웨어를 키워야 될 판이 되면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가 성공을 하면 그쪽에서 자리를 잡을 것이고 실패하면 다시 부천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부천은 공장을 시작해서 돈을 버는 일단 그런 곳으로 인식이 돼 왔는데, 그 중 가장 큰 원인이 부천 스스로 공장대지를 공급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원인을 보면 우리가 수정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크게 용지 활용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것은 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대로 오정동쪽에 우선 12만 4000평 규모의 공업용지화할 대상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해결을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대장동 들판이 공업용지 후보지로 계속 민간쪽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다 보면 결국 시책대상으로 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이왕 나오셨고 앞으로 의욕적으로 하신다니까 한 말씀 드리겠는데 제가 네덜란드를 한 번 갔는데 거기는 관계공무원들이 전부 현장방문을 합니다.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은 우리 체제로 말한다면 국장이나 과장 정도만 앉아있고 실무진들은 전부 외근이에요. 실지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업무를 처리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체계로 움직일 수 있어요?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저희도 그것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기업지원과장이 저한테 기업지원과장이 된 지 두 달이 됐는데 공장 한 군데를 못 가봤다고 해요.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공무원들이 현장중심 행정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 조직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고 또 나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 결국 그런 것들을 타개해야 저희가 현장중심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불러들여서 얘기하는 게 공무원 체질입니다. 앞으로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뛰어야 됩니다. 선진국에 있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개발하셔서 우리도 활용해 주세요.

진생

유진생지역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현장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현장중심으로 애로를 청취해서 우리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으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무조건 지원만 해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부천시에서 기업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심이 중요합니다. 물질을 주는 것보다는 각 기업체에 가서 직접적인 관심을 가져줄 때 더 보람을 느낄 수 있거든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잠시 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앞으로 기업지원하는 데 있어서 통계조사한 것을 활용해서 실질적인 기업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애로를 청취하면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통계를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다 있어요. 부서별로. 그래서 여기에서 통계조사를 매년 안하더라도 상공회의소나 세무서 같은 곳을 활용한다면 폐업, 전출, 자진 반납한 공장현황 이런 것을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자료만 입력시켜놓으면 금방 알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알려고 노력도 안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도 못 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정보화시대에 그런 것도 활용 못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활용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직접 통계조사는 안하지만 모든 현황, 기업에 관련된 자료는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즉시즉시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오정동 지역에 공장을 유치한다는 것은 참 좋은 발상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공해업체는 배제시켜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터를 마련해 준다 해도. 일시적인 수입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공해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으로 더 많이 우리 부천시가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해업체는 배제시켜야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 운전자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홍인석 위원이 1차 질문을 했는데 보충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공장에서 걷어들이는 시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국세, 도세는 빼고 시세만. 파악이 안 됐습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도 실지 다 파악이 돼 있어야 됩니다. 부천시 관내 기업체에서 국세는 얼마나 내며 도세는 얼마나 내나, 시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전반적인 지원도 가능한 거죠. 시세에 도움이 안 되는 것에 지원만 해주면 밑빠진 독에 물붓는 식이나 똑같은 건데 그런 식의 지원이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정확히 파악돼 있어야 됩니다. 시 수입으로 차지하는 비율. 이런 것은 세무국 것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직접 다 조사를 안하더라도. 관련업무 부서에 협조의뢰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해야 될 일들을 안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정확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현재 부천시에서 200억, 도에서 354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도 지원자금은 전액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 지원자금은 다 지원이 못 되고 154억 지원됐나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154억 지원됐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200억의 예산이 있는데 154억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진해서 포기한 경우가 36%, 131개 업체입니다. 보증서 한도 초과돼서, 시 자금은 2억을 초과하면 안 되는데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에 신용거래 불량이 31%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더 신청을 받아서 융자를 해준다거나 그런 방법은,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그래서 46억에 대해서 다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120%를 결정해서 대출중에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알았습니다. 도 자금이나 시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몇 %입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도 자금이 8%고 시가 11%.

강진

서강진위원

은행 대출이자는 11%죠. 3%를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도 자금은 11.75%입니다. 11.75% 중에서 도에서 3.75%를 이자차액 보전해 줘서 8%가 된 것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은행에서 실지 대출해 주는 비율은 몇 %죠? 14%입니까? 3% 지원하면.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도 자금은 도금고가 제일은행인데 몇 %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도 자금이 특별히 낮은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금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자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우리가 거기에 출연을 하죠?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출연을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율을 얼마 받죠?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도 자금 출연하는 것은 이자를 안 받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냥 돈만 출연해 주고 안 받습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354억의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서 출연하는 거기 때문에,

강진

서강진위원

무이자로 준다는 말이에요? 출연금을.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 현재까지 출연한 금액이 174억 7000만원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174억원을 도에 출연해서 우리 기업이 대출받아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협 것은 저희들이 금리를 받고요.

강진

서강진위원

농협에서는 11%로 대출해 주고 있다는 얘깁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농협은 11%.

강진

서강진위원

11%인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3% 지원해 줘서 14%가 되는 거죠. 이자율이 좀 높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기업이 14%의 대출이자로 쓰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싸게 쓰는 것이 아니네요. 일반 대출이자가 물론 한 동안은 20%대까지 갔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13%～14%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4%의 이자를 쓰고 있는데 허점이 있습니다. 시 자금 한 가지만 놓고 우선 얘기를 합시다. 시 자금 농협에 출연해 주는 것 있죠?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그게 총 101억입니다. 금년에 10억 해서,

강진

서강진위원

101억인데 200억원을 대출받아 쓰는 겁니다.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금년에 10억을 출연해서 200억을 지원받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체 101억이 들어가 있잖아요. 출연금이.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결국 50% 출연하고 50%를 대출받아 쓴다는 얘깁니다.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101억의 이자를 따져봅시다. 이자를 얼마 받습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현재 10.5%를 받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10.5%를 받는데 대출은 14%에 해줘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농협에 가서 그것에 대해 따졌습니다. 어떻게 이자가 차이가 많이 나느냐, 더군다나 어떤 업체에서는 시 자금 받았다가 다시 도 자금 받아서 시 자금 갚는 그런 상황까지 나타나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따졌는데 농협 소장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금년 4월에 이자가 갑자기 올라갔답니다. 18%까지 올라갔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25%까지도 갔습니다.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18% 이상이 올라갔다가 갑자기 예금금리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출금리는 서서히 올라가서 그때 당시 18% 할 때 16%밖에 못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역마진이 2% 차이가 났었답니다. 16%로 갔다가, 또 서서히 내려온답니다. 예금금리하고 대출금리 차이나는 게. 그래서 18% 올라갔을 때 16%까지 가는 바람에 역마진이 2% 차이가 났고 지금은 서서히 내려오면서 한 4% 정도 차이가 나는데 나중에는 2% 정도 차이가 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내려간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은 은행측의 얘기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대출이율 12, 13%짜리를 19%～20%로 대폭 올렸습니다. 농협이 약간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은행마다 차이는 있어요. 대폭 올려서 걷어들였습니다. 그 동안의 경영부실을 거기서 메웠어요. 그리고 내려가는 것은 서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마진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오히려 수익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한번 잘 검토하셔서, 비율을 보면 50%예요. 101억에서 200억을 쓴다고 하면. 물론 출자에 비례해서 어떤 대출을 해준다거나 이런 조건들을 은행에서 제시할 수 있는데 최대한 비율을 높여줘야 된다는 거죠. 101억 했으면 300억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더 많은 기업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출연만 자꾸 해주면 농협만 꿩 먹고 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 자금도 마찬가지예요. 174억원을 출연했습니다. 이 174억원은 이자도 안 받고 주는 것 아니에요. 언제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도 생각되지만 174억 우리가 출연한 걸 기업체에 융자해 주는 걸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쪽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강진

서강진위원

174억원은 부천시민한테 걷어들인 세금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일부 기업에 한정돼서 지원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놓고 개개인의 이해득실을 따진다면 한이 없지만 174억원은 언제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아예 경기도에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금방 걷어들일 수 있는 상황에 있는 돈도 아닌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부천시 출연금을 내주고 있듯이 174억원에 대해서도 이자를 받아야 마땅하죠. 출연한 것에 대해서는 이자를 받아야지 왜 안 받습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현재 174억 7000만원 출연한 금액은 도에서 3.75%의 이자차액을 업체에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사용하는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부천시가 출연한 174억원의 이자수입을 가지고 경기도가 생색내는 거네요, 결론적으로는. 물론 우리 관내 업체가 융자받아 쓸 수 있지만 14%의 일반대출로 쓰려고 한다면 내 담보 가지고 내가 은행에 대출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꼭 의뢰 안해도. 다만 뭐가 중요하냐면 3% 싸게 받았습니다. 그게 지원인데 3% 차라리 보전해 줘버리지 뭐하러 174억원 출연해서 경기도에서 다시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무슨 지원이 됩니까.

덕균

김덕균위원장

서 위원님, 다른 분도 질문할 수 있게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네. 지원방법을 한번 면밀히 재검토해 볼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이해관계가 깔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금방 답변이 나오거나 그럴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그러나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부천시민이 내는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부천시가 생색낼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지적한 건데 같이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작년도 업무보고할 때 특화부품산업 수출촉진단을 파견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루어진 게 하나도, 그 사업은 안했던 것 같아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에서 국제통상과로 넘겼습니까? 이것은 기업지원과 소관인데 업무보고서가, 특화부품산업 수출촉진단을 파견하겠다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작년에요?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것 같아서 원인이 어떤 건지 묻는 거예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여기에 대한 실적이 없고 97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특화부품산업 수출촉진단을 파견하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했는지 안했는지, 사장이 돼 있다는 얘기죠. 보고는 했는데.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진석

강진석위원

강진석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질문이 많은데 그래도 제가 몇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는데 우선 구조조정자금을 알고 싶습니다. 출연금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도에서 하고 있는 거죠?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도 자금입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이 자금이 다 나갔습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이것은 파악을 하시고, 구조조정자금을 보니까 대출금리가 연 8%입니다. 그리고 융자기간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조건이거든요. 이런 자금은 우리 관내 업체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돼서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경기도 중소기업운전자금에 우선돼서 배정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그것 외에 벤처기업육성자금은 벤처기업이어야만 받을 수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예외로 한다손치더라도 구조조정자금은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원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관내 업체가 받은 현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운용되는 자금인지도 파악해 주시고, 이런 자금이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도에서는 11.75%로 금융기관하고 계약이 돼 있는 겁니다. 부천시는 14%로 돼 있고.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11.75%.

진석

강진석위원

이런 식으로 보면 2.25%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상당한 차이입니다. 농협에 우리가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물론 출연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손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홍인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경기도에 출연해서 더 배정받을 수 있게 도하고 협약을 거쳐서 그런 식으로 자금이 운영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기업체들을 도와주는 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 경기도만 생색내게 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홍보를 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출연한 부분이다라는 것은 관내 업체에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기업체 돌아다녔을 때 나왔던 문제점이 뭐냐면 조건이 경기도가 더 좋다, 부천시는 뭐하는 거냐, 부천시는 믿지 못하겠다 이런 답변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출연하고 욕은 부천시가 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걸 지적합니다. 아까 현장행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인원이 부족한 것은 공공근로요원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겨울 나기가 상당히 힘들고, 공공근로인력도 많이 남아돕니다. 하는 일 없이.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관내 업체 파악도 각 구·동에서 파악해 준 것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활용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설문조사 했을 때도 반송돼온 업체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아마 기업지원과로 저희가 반송된 것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기이 알고 계시리라고 사료가 되고, 관내 업체 파악 내지는 인증획득문제라든지 산·학·관 공동개발, 부천시에서 업체를 도와주고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한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KOTRA라든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천에 대한 알림, 자금을 예로 들더라도 경기도 중소기업운전자금이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업체들은 극소수입니다. 모든 방법, 통신망을 이용하든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충분히 이용하든 간에 충분히 돼 줘야 된다고 보고 홍보요원만 써도 상당한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일하는 데 수고도 많지만 현장행정을 적극적으로 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자금문제에 있어서도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보면 154억 해서 46억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업체선정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결국은 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업체 선정을 하실 때에 과연 이 업체가 담보능력이 있는지, 기보나 신보쪽에서 충분히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지원받도록, 그런 업체가 없을 때는 다시 신청받아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줘야지 부천시에서 3% 보전해 주고 싼 이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푼 꿈을 안고 확정이 돼서 가보니까 담보부족이라든지 보증을 받을 수 없어서 마음 아파하는 기업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행정으로서 지적해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 기업체에서 자금 배정받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몇몇 위원들이 기보, 신보도 다녀왔었고 몇 개 업체 현장방문도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기보, 신보의 입장은 아까 홍 위원께서 얘기한 세 가지 사항 정도 외에는 모든 것이 완화됐는데 실질적으로 업체들이 어려운 점은 정부출연이 97년도에 10조, 98년도에 10조 돼 있습니다. 신보쪽으로 7조, 7조 해서 14조가 돼 있고 기보쪽으로 3조, 3조 해서 6조가 돼 있습니다. 자금 20배수로 운영하는 것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이런 것도 모르고 계시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업체의 애로사항이 뭔지를 모르고 계시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고 기보, 신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도 기업지원과에서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20배수로 운영하면 엄청난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서 확인해 본 결과 50%도 보증이 안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기보, 신보에 50% 이상의 여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보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이런 것이 완화될 수 있도록, 자금은 많이 조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조건 때문에. 현재 거기에서 얘기되는 연 매출액 1/3 이상의 보증은 못 해준다는 조건에 대한 완화문제, 어음 할인받은 업체는 대출받은 걸로 갈음된다는 것에 대한 것을 이원화해줘야 되는 문제라든지, 업체에서 납품을 했는데 물건값을 주지 못해서 클레임이 걸려있는 업체인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업체의 자본금 규모가 20억입니다. 20억원인데 1000만원의 물품대금 때문에 기보를 이용하지 못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지적이 됩니다. 이런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들을 충분히 점검하셔서 중앙정부에 그런 기준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발로 뛰는 행정이 안 됐기 때문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자금에 대한 것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현장 기술애로 경영지도문제,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문제를 보면 저희가 의뢰하는 데는 인하대학으로만 돼 있습니다. 맞죠?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진석

강진석위원

이것을 부천 관내 대학까지 확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기술분야는 인하대학이 제일 가깝기 때문에 인하대학으로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진석

강진석위원

기술분야가 인하대학밖에 없습니까? 부천대학이라든지 가톨릭대학에서 받는 저기는 없습니까? 이것은 너무 안일하게 닫혀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진석

강진석위원

인하대학이 우리 관내 대학도 아니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져서. 물론 인하대학에 좋은 과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부천대학이나 가톨릭대학도 찾아보면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과들이 많이 있고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데이타임 문제가 상당히 저기 되는데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확대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이것도 업체들에게 홍보가 많이 돼야 됩니다. 발로 뛰는 행정을 하시라고 자꾸 강조드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몇 개 업체밖에 가입이 안 돼 있는데 이런 점은 문제가 있습니다. 좀더 활성화시키고 홍보하실 때, 예를 들어서 자금을 융자받는다든지 부천시의 지원사업에 대해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여될 수 있도록, 좋은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진석

강진석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제통상과의 해외세일즈단이나 무역회사 설립문제나 여러 가지가 많이 걸려있는 일일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인증획득도 내년도에는 확대를 할 것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저 개인적인 입장은 상당히 환영하는 사항입니다. 산업현장 애로기술 경영지도, 산·학·관 공동기술개발문제, 그 다음에 인증획득문제, 현재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애로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 좋은 점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기획 분석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대학 관계자나 어떤 단체에서 충분히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에 일을 진행해 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12월말 정도에 어떤 결과치가 나오겠지만 중간점검을 해서라도 데이터화해서 거기에 대한 분석이 철저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지원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자금문제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단위에 산업기술개발자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5억에서 20억 범위 내에서 자금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보를 한 사항인데도 업체가 작은 업체로 인해서 자금을 5억 내지 20억 안에서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금에 대한 것도 면밀히 확인하시고 검토해서 개선방안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기업지원과가 IMF를 맞아서 상당히 힘든 과입니다. 여태까지 노력해주시고 노심초사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좀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발로 뛰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부천시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곁들여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께서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천에 건실한 기업이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에 따라서 부천시의 재정이 튼튼해지느냐 허약해지느냐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부천의건실한 기업들은 대부분 시화지구라든지 남동공단으로 많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유진생 국장도 말씀하셨지만 부천에 공업용지가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상공회의소에서도 한 5년 전부터 대장동이나 오정동 그린벨트 생산녹지를 공업용지로 확보해 보자 이런 여러 가지 세미나도 많이 했습니다. 문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수도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거든요. 임창열 지사께서도 그 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 정부의 방침은 그것이 아니다, 그 대신 외국인 투자업종에 한해서만 수도권에 한시적으로 공장설립을 허용하겠다 이런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천, 수원, 안양, 성남 다 수도권 아닙니까. 그런데 인천은 어떻게 하느냐, 인천하고 시화지구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돼서, 국가산업단지는 별도입니다. 그것은 도시형 비도시형, 아까 서강진 위원이 말씀하실 때 과장님이 제대로 답변 못 하셨는데 부천은 비도시형 업종이 못 들어옵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에 의해서, 도시형 업종과 비도시형 업종이 있는데 부천은 도시형 업종만 공장 등록이 가능하고 비도시형 업종은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참고로 아시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비도시형 업종은 아예 설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산업단지에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화지구나 남동지구로 다 빠져나갑니다. 인프라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경영 차원에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래도 부천의 경제를 살리는 길은 결국은 건실한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되고 떠나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책을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잘 알았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방금 김영남 위원님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아까 서강진 위원께서도 관내 중소기업체들이 기업활동의 여건이 열악함으로 인해서 타지역으로 빠져나가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행정규제와 굉장히 긴밀한 연관이 있는 겁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동법시행령에 보면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수도권 과밀지역에 대해서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중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건축규제도 걸려 있어요. 알고 계세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

인석

홍인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물론 기업지원과장께서 새로 바뀌어서 업무파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업지원과는 어쨌든 관내에 있는 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과입니다. 그런데 기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취약한 것 같아요. 기초적인 통계도 구비가 안 돼 있고 기업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 인지가 안 되신 것 같고, 어떤 규제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 규제를 시 단위나 중앙 단위에서 어떻게 풀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도 안 나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이 습득돼야 될 필요가 있고 실제로 기업체에서도 갑갑해 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 가지 일로 해서, 기업활동과 관련해서 부천시에 오게 되면 왔다갔다 불려다니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자기들보다 더 모른다는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일선 담당께서 잘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문제입니다. 말 나온 김에 행정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추가로 이강인 위원이 질문하리라 생각이 들고,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기업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기업활동을 하는 게 어려운데 부천에서 공장용도로 아파트형공장이라든지 상동지역이나 오정동 일대를 공업용지로 전환해서 개발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는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관내 대부분이 50인 미만의 업체들인데 아파트형공장은 분양가가 비싸니까 못 들어간다, 이것 뭐하러 짓냐. 아무리 지식산업, 정보화사회 이렇게 가지만 현실은 제조업 중심이란 말이에요. 특히 부천은 열악한 중소기업이 몰려있는 데인데 관내 업체들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배려할까 생각하지 않고 너무 앞서 간다는 겁니다. 정책이. 아파트형공장도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중소 영세사업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임대공장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분양을 해야 되겠지만 소기업 중심으로 되는 임대공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봤습니다. 임대로 전환하는 게 어떤지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전환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첫째, 사업비를 충당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임대로 하게 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천시 재정으로 전부 충당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점하고, 나중에 분양으로 전환했을 때 애로사항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현재는 A급 상태로 평균단가가 278만원입니다. 다른 데보다 싼 편입니다. 고양은 306만원인가 하고 성남은 284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분양단가도 상대적으로 싼 편으로 현재 A급 상태가 278만원인데 나중에 임대를 분양으로 전환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C급으로 된다든지 이랬을 때 애로사항이 발생된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시공회사가 SK하고 고려개발, 쌍용건설 3개 회사인데 시공회사하고 조달청하고 지금 도급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시공회사와 도급계약 관계가 배치된다는 점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인석

홍인석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은 관내의 여러 가지 기업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지원해 주기 위한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인드가. 그런 점에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부천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수요자 입장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체들을 위해서 우리 부천시가 어떤 것을 해줄 까라는 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면 뭔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셔서 사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그 문제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강인

이강인위원

인력이 부족하고 또 어떠한 조사를 하려면 재정도 들어간다는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상공인들의 대표기관인 상공회의소에서 중앙정부나 도 또는 각종 단체한테 98년도에 건의했던 내용을 전부 숙지하고 있습니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상공회의소에서 중앙정부나 도에 개정을 건의했던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아직 미처 못 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저희가 설문조사하면서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 내용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드리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인력이 없고 거기에 재정이 든다고 해서 각종 조사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단체의 자료를 같이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홍인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조사하지 않더라도 조사된 자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의 입장이니까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정말 우리 시 차원에서 건의할 내용이 있고 우리가 수용할 것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정보들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각종 행정규제에 대한 내용 중에서 반수 이상은 결국 중앙정부가 완화시켜줘야 된다는 것이 기업인 대부분의 의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부천시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대한 찾아서 규제를 완화시키는 쪽으로 행정을 펼쳐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아파트형공장을 기업지원과에서 담당합니까?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사업 전체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만수

김만수위원

분양이 어느 정도 됐어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30% 정도 됐습니다. 공장이 301개인데 공장만,

만수

김만수위원

현재 계획 대비 어느 정도예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계획 대비 30%입니다. 92개 나갔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애초 공정에 비해서,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당초계획을 초과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분양이 저조하다가 갑자기 잘 된 거예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여러 가지 이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수

김만수위원

아파트형공장에 제조업 뿐만 아니고 벤처기업도 들어가게 돼 있죠?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원래 벤처기업은 아파트형공장은 안 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뉴스에서 들으니까 이게 허용됐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분양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호재가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도시형 공단으로 조성할 수 있지 않겠냐. 자료에는 보니까 벤처기업 입주 법개정 건의가 계속 검토중인 걸로 돼 있는데 거의 확정된 걸로 파악이 돼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11월 19일 그게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법개정 절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홍보할 때도 그런 쪽의 유치를 미리 대비해서, 이것은 거의 되는 거니까 그런 취지에서 대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까 강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기술지원정책에 대해서 한 70%가 모르고 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공장이나 각 기업체와 연결하는 시스템이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하고, 알려야 될 고지업무가 있을 때 또 자금융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기업체와 연결된 팩스망이 있어서 고지가 되지 않아요? 팩스 관리를 어디서 해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이지팩스가 기업지원과에는 없고 국제통상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통상과의 이지팩스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업무협조는 잘 돼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잘 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게 차질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몰라요? 70% 가까이가, 이지팩스망이 있다고 한다면 내년도 예산을 설립할 때 당연히 이런 기술지원정책이라든지 산·학·관 공동기술개발이라든지 국제인증획득 이게 한번쯤 의견수렴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있는 것 자체를 잘 모른다는 게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홍보방법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진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어서 이지팩스로 보냈는데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저쪽에서는 받지 않았답니다. 그런 채널이 잘 안 돼서, 그것을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것을 국제통상과에서 관리하는데 사실은 기업지원과에서도 거의 공동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용하는 데 서로 불편이 없도록 내 부서에 있지 않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에 실업특위 할 때 자료요청을 한 게 있는데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각 분야에 대해 기업지원과에서 조사 방문, 설문한 결과요약을 좀 달라고 했는데,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자료 보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래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공장 간소화 업무하고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에 관한 사항이 분장사무에 기업지원과 사무로 표기가 돼 있는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어떻게 추진이 됐어요? 이게 왜 여기 들어와 있죠? 설립을 추진하는 거예요?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법상으로는 시·도까지만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광역단체.

만수

김만수위원

그런데 왜 이게 여기 들어와 있어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도하고 연계돼서 저희들의 업무가 생겼을 때 추진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광역단체까지만 중소기업종합센터가 생긴다는 것은 규정이나 지원이 가능한 단위까지의 정형화된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꼭 중앙정부의 지원을 바라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만들자는 취지가 아니고 공장등록업무라든지 지원업무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말 그대로 지원체계를 종합화하는 센터개념으로 하는 거지 법규 개념으로 명시돼 있는 시·도 단위의 종합센터를 만들자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법규상에 규정돼 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수준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 시에서 능동적으로 민원종합상담실이 있듯이 기업지원과 애로사항 청취에 관한 것을 종합센터화하는 개념으로 적극적으로 사고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광역 단위에만 설치할 때 지원이 가능하니까 우리는 만들 수가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저희 시 단위에서는 기업애로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윤구

이윤구기업지원과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

그것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형식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과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재형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기기환 가스안전담당입니다. 조기현 노정담당입니다. 김용문 유통담당입니다. 황영용 노동복지담당입니다. 박도근 실업대책담당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LP가스판매소가 60여 개에서 20여 개로 줄었죠?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렇게 줄어듦으로 해서 우리 세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아십니까?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세수에 영향은 그렇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게 신고제였습니까?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등록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허가제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허가제면 1년에 한 번씩 내는 세금도 있고 연계가 다 돼 있는데 60개였을 때 받는 것과 20개일 때 받는 것하고 차이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세수결함이 얼마나 나느냐 하는 얘기예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면허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제가 계산은 안해 봤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부분은 통당 판매에 따라서 세금이 부여됩니까?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만 직접 저희들이 받는 세금은 없고 국세로 납부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우리 모두의 현안사항인 대성가스폭발사고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아주 간단하고 여러 분이 알 수 있게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피해보상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보상해 주는 게원칙인데 지금 부천시는 제3자이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보상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했습니다만 주민복지 차원에서 우리 시가, 제3자가 대위변제를 하는 위치에 서서 선 보상을 하고 후 구상을 하자는 쪽으로 일단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도 추진하는 데 여러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은 관계 금융기관인 농협하고의 융자 협조관계가 이루어졌고, 2단계로서는 상부기관에 기채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실질적으로는 가해자, 원인제공자가 물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이 지금 유치돼 있죠?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현재로서는 판결이 나지 않은 사항이죠?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만약의 경우는 어디까지 생각을 하세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상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확신하에서 일단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하나인 대성에너지측에는 그만한 보상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의 가해자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결국 국가에서 보상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 과실이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삼천리도시가스 그게 바로 길 옆으로 가면 공사를 빨리 해주는데 한 10m 이상만 떨어지면 공사를 안하고 있어요. 자기들 편의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삼천리도시가스와 협의해서 적절하게 20m, 30m라 하더라도 옆집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저기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조치해 주시고, 세대당 300만원씩 연리 10.25% 받고 있는 것 있잖아요. 98년도 10월말까지 융자를 받은 세대 중에 융자금을 납부치 않은 세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융자를 하게 되면 그 다음달부터 균등 분할상환을 하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우리가 몇 건의 융자를 해줬는데 들어오지 않는 세대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과장님 말씀은.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작년부터 융자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저희들한테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으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우

남재우위원

그걸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고용대책협의회라고 있죠?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해영

최해영위원

이걸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는데 왜 실시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인원은 위원을 비롯해서 1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용알선과 관계돼 있는 협의회인데 이런 협의할 안건이 생기지 않아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보겠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앞으로는 개선방향이 있는 겁니까?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고용대책협의회를 다른 협의회로, 예를 들어서 지방고용심의회라고 별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지금 1일 노동시장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간이 보통 04부터 08시입니다. 현지에 공무원이 나가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갑니까?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공무원이 두 명씩 나가다가 지금은 한 명씩 나가서 아침에 뜨거운 커피나 컵라면을 끓여주고 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고용촉진훈련 위탁을 1,297명을 하셨는데 실직자가 825명입니다. 실직자의 직종현황을 파악한 게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취업한 직종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해영

최해영위원

아니 전에 근무한,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그건 별도로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그걸 자료로 주시고, 두번째 자료는 물가모니터요원이 현재 지정돼 있죠?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각 동에 한 명씩 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그 현황하고, 그분들을 소집해서 간담회를 했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자기 지역 외에도 몇 가지씩 리스트를 가지고 업소를 방문하게 돼 있는데 그분들한테 시나 동에서 혜택을 주는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물가모니터요원한테는 월 5만원 정도가 수당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그분들이 5만원 받는 게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담당부서로서 그분들 하는 것에 만족을 하시는지 아니면 받는 금액보다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금액에 대해서는 지난 96년까지는 1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그분들이 하는 일이 대가보다는 적지 않느냐 해서 반으로 줄인 것으로 압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떤 큰 업무에 보탬이 된다기보다도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물가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은 된다고 보겠습니다만 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든가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공공근로사업장 확인을 현지에 분명히 담당공무원이나 시 본청에서도 나가 보셨을텐데 거기 문제점을 대략 몇 가지로 파악하고 계신지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출장복명한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국가적인 차원이겠지만 부천시 자체에서 해외송출계획을 갖고 계신지?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지금 공공근로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실무 국장께서는 연구해 볼 과제라고 그런 생각은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추진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구인구직 만남의 난이 개설돼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도 활용해서 해외에 우리 부천시 자원 중에 그 직종에 맞거나 이런 분들은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심층 검토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하중이 굉장히 많은 과인 줄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에 보면, 부천시 실업대책 종합대책협의기구 운영현황에 대한 자료를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협의기구명 그래서 부천시실업대책추진본부를 98년 8월 5일에 설치한 것으로 돼 있고 6개 팀 41명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나열돼 있는데 감사자료는 실제 진행된 것에 대한 것을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건 계획이었잖아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이런 기구를 지난 8월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계획의 의도대로 사실 운영을 못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팀별 회의를 주 1회 이상 했어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을 세울 때는 나름대로 의지가 있었습니다만 계획대로 추진을 못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부시장 주재 월례회의도 안했죠?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1회를 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언제 했어요? 대략 언제쯤 했어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부시장 주재로 8월말이나 9월초에 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러니까 상황실 때 한 거예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업대책상황실이 별도 구성돼 있을 때 한 사항입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운영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걸 물어본 건데 여기에서는 됐다 안 됐다보다도 그냥 계획서를 감사자료로 제출했어요. 누가 봐도 이게 부시장 주재 해서 부천시에는 실업대책추진본부가 있고 월 1회씩 회의를 한 게 되고 팀별로는 주 1회씩 41명이 모여서 6개 팀이 회의를 하고 그런 것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전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 대책을 밝힌다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면 감사를 하기가 곤란하단 말입니다. 자료제출에 있어서 정확히 추진된 실적에 입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지역경제과 분장사무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분장사무 중에 지역경제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게 지역경제과의 두번째 중요한 일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종합계획은 어떻게 수립되고 현재 어떤 게 수립되어 있는지 또 조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 얘기해 주십시오.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저희 과 내에 지역경제 담당분야가 있습니다. 물론 별도 기구는 아닙니다만 부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의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이런 골격을 만드는 것은 저희 과가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업무추진하는 것은 각 분야에서 각기 달리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자료를 다 받아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각 과에서 하는 일을 취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걸 실질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게, 지역경제종합계획이라는 게 별도로 만들어져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그게 없습니다. 만들지 못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금년에 없으면 이게 두번째로 중요하게, 조직개편이 되고 나서 굉장히 어려운 경제상황이라면 당연히 이런 부분의 임무에 무게가 두어져야 될 것 같은데.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저희 생각도 김 위원님 의견과 같은데 이걸 앞으로는 열심히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제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고 당분간 계속 될테니까 이게 과 내에서 취합하고 거기서 주무르는 이런 계획이 아니고 진짜 여기 표현된 대로 종합계획 그리고 그게 조정되는 그런 정도의 거시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되는 일이 아니냐, 필요하다면 이 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어떤 별도의 회의체라든지 이걸 결정하는 단위에 있어서 격상이라든지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분장사무 중에 근로청소년 지도라는 게 지역경제과 업무예요. 근로청소년 지도는 올해 어떻게 했어요? 분장사무에 근로청소년 지도가 있는데 이게 실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일이냔 말이에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런데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어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근로청소년은 사회복지과에서,

만수

김만수위원

아니 청소년 담당하는 데가 따로 있잖아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분장사무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근로청소년은 저희가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분장사무를 봐야 그 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것 아니에요. 이게 잘못됐으면 빨리 사무를 조정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근로여성임대아파트도 분장사무인데 우리 시에서 이런 것도 해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여성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사무분장표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거 10월 10일자인데 또 바뀌었어요? 나중에 확인해 주세요. 분장사무표 10월 10일자 시보에 나온 걸 보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후에 조정된 것이 있으면 주세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근로청소년 지도나 근로여성임대아파트가 우리 시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장사무를 엄격히 내부평가를 해서 진짜 제대로 추진돼야 될 일들이 그 과에 맞게 들어가 있는 건지, 이 분장사무에 입각해서 감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나열돼 있으니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관리를, 이 분장사무에는 없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분장사무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맡아서 하는 것이 제일 근접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그걸 쭉 해왔어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별도로 맡아서 한다고 한 일은 예산 일부 지원한 것 외에는 행정적으로 관리한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관리가 돼야 예산을 지원할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실태파악이 되고 있느냐. 우리가 예전에 경제 잘 돌아갈 때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여 오다가 IMF 이후에 이분들이 경제 일선에서 배제돼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 정식으로 입국된 사람들은 바로 출국하면 되는데 전국적으로 1/3은 그렇게 출국을 했다고 그래요. 아직까지도 2/3 정도, 16만 명 정도 잔류하는데 그 파악된 공식적인 외국인 노동자 이외에 불법체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알기에. 이 사람들은 출국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업체에서 알게 모르게 일을 하다가 문을 닫는다든지 인력수요가 줄다 보니까 기업체 기숙사에서도 배제돼 나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 출국하지 않은 이상 지금 배회하고 있다든지 어딘가에 있는데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부천에는 어느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우리 부천시에 전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약 2,3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것은 어디서 확인된 자료입니까? 노동부에서?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게 언제 확인된 건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정식으로 관리되는 사람은 별 문제가 없어요. 기숙사에 있다든지 내지는 업체에 문제가 생겨서 합법적으로 출국을 한다든지 그건 관리가 되는 거라 상관이 없는데 그 외의 부분들을 점검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노숙자문제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엄청난, 우리 사회 내의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불안요인이 될 수 있어요. 관리가 안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우리 관내 내국인 근로자들도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집이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 10여 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라도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행정기관에서 직접 관여한 것은 없습니다만 일부 예산은 투입했습니다. 금년도에 900만원 투입했는데 앞으로는 좀더 관심을 갖고 업무에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인도주의적인 것도 좋지만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실태파악이 먼접니다. 그러니까 정식 관리되고 있는 이외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업체에 그나마 붙어 있을 때는 나은데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기업이 도산했다든지 이럴 때. 이걸 유관기관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협조를 받아서 실태를 먼저 파악하고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게 1단계로 금년 5월부터 시작해서 금년말까지 2단계로 하게 돼 있는데 12월이 되면 동절기인데 공공취로사업이 효과가 있을지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데 그래도 하는 겁니까?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12월말까지로 사업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33개 사업소에서 동절기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건, 12월 중순경에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사업비를 보니까 국비가 76억인가 되고 지방비가 30억, 지방비는 이거 부천시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도에서 보조하는 것도 아니고?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우리 부천시 부담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지방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지방비는 빼고 국비로만 하면 어때요? 그럴 수는 없나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사업계획이 내려오면서 국비를 얼마 줄테니 지방비를 몇 % 해라 이렇게 부담지시가 내려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근로자들 선정기준도 보면 동네에서 말들이 많거든요.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산 있는 사람도 하고 차 있는 사람도 하고 그래서 못 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많더라고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그 선정기준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해당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라고 나름대로 설명이 돼 있고 연령은 30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가계주의 소득원인 자,

영남

김영남위원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그러면 혼자인 사람은 안 되나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그런 분은 후순위로 처지게 되는 것이죠.

영남

김영남위원

그리고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가계소득 또는 자산을 감해서 저소득자라고 별도로 돼 있는데 이건 재산세라든가 자기 재산 현재를 파악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재산이 있어도 되네요, 유무가 문제가 아니라.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얼마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 이상은 후순위로 처지고, 사실은 재산이 있어도 되는 겁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지금 선정이 다 됐잖아요. 추가로 받는 건 없죠?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가능하면 그걸 홍보를 해서, 제가 통장들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11월 중순경에 팜플릿 2만 부를 만들어서 임시반상회도 개최한 적이 있고 플래카드를 각 동별로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모집기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상설로 동사무소 창구나 구청의 창구에 가시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홍보를 했는데도 모르는 분들이 아직 계시더라고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내동가스폭발사고 보상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선 보상하고 후 구상권 행사한다 이렇게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큰 이견은 없고 다만 구상권 행사가 안 될 경우 120억이 있는 돈도 아니고 은행에서 기채 해서 주겠다는 건데 거기에 따른 금융비용도 만만치 않을텐데 아까 말씀하실 때 구상권 행사가 거의 확실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확실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확신을 갖는다고 말씀드렸는데 확신을 갖는다는 의미는 관계 변호사들 의견이라든지 손해사정한 관계자들을 만나서, 물론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내일 대법관을 하셨던 변호사를 찾아갈 계획에 있고,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보면 가스폭발사고에 의한 과실은 중과실이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도 나와있다고 합니다. 중과실이면, 지금 가스안전공사의 관계자가 구속돼 있는데 그 사람이 중과실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국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확신을 토대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추진하시면서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방향은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시 차원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강구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현시기에 부천시 본청에서 제일 바쁜 과가 지역경제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IMF 터지면서 실업대책 마련하랴 내동가스폭발사고 보상관계 때문에 불철주야 다니시느라 고생이 많으실텐데 몇 가지 감사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업특위에서 주로 다뤘던 내용인데 간명하게 질문할테니 간명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 실업특위에서 실업대책 관련 부서간의 업무협조, 더 나아가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기획, 점검, 관리 지도가 미흡했다 이런 지적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이고 총괄적인 실업대책기구를 이전에 실패했던 실업대책상황실보다 더 격상시켜서 종합실업대책본부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검토하셨습니까?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검토가 충분히 됐고 다행스럽게 이번에 상부기관인 경기도로부터 정원조정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규기구로 발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저희들이 염려되는 부분은 거기에 나온 인원이 지금 운영하는 인원하고 별차이가 없기 때문에 관계 인사부서에 얘기해서 인원을 더 받는 방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내려온 지침에서 몇 급,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5급이 한 명이고 6급이 한 명, 7급 이하가 세 명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걸 근거로 해서 인원 발령을 낸다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팀하고는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이 사람들을 그대로 발령내고 별도로 공공근로팀하고 실업대책 양팀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4, 5명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지역경제국 소속의 실업대책을 전담하는 과가 생기는 거예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구를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규직으로 5급이 하나 있기 때문에 별도 기구로 만들 것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되 아무튼 실업대책과 관련돼 있는 여러 부서들, 주되게는 지역경제과 그 다음에 국제통상과, 기업지원과, 시민복지과, 여성정책과 그쪽들과 긴밀하게 업무협조가 돼야 되리라고 보고, 두번째 특위활동 과정에서 실태점검을 나갔던 사안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 체크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취업알선 기능에 대한 겁니다. 취업정보 제공과 관련해서 보고서 12쪽에 광역고용전산망(ISDN)을 구축하신 거죠? 언제 하신 겁니까?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지난 10월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ISDN을 깔았어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정확합니까?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정확합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안 깔려있어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석

홍인석위원

민원실쪽에 취업정보망 깔려있잖아요. 거기 깔려있어요? 제가 점심시간에 갔다 왔는데 지금 깔고 있어요. 구청도 지금 깔고 있고.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깐 것은 사실입니다만, 죄송합니다. 제가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합니다. 운영을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깔긴 깔았는데.

인석

홍인석위원

지금 깔고 있어요. 깔았는데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혼동하신 것 같은데 고용정보시스템은 깔려 있는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노동부가 사용하고 있을 때 부천시에서 노동부 정보를 이용하지 못해요, 다운이 돼 버린다고. 그것 때문에 ISDN을 깔려고 했던 거예요. 10월에 깔았다고 하는 건 고용정보시스템을 깐 거고 ISDN은 오늘에야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업무보고는 잘못된 겁니다.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보고하실 필요없고 이건 지금 깔고 있는 겁니다. 기존의 고용정보전산망이 통합적으로 시스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정보가 정작 실직자들한테 양질의 유용한 정보가 제때 제공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지난번 특위에서도 나온 말씀 같은데 우리한테 구직등록한 사람들한테는 매주 발행하는 취업정보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구직등록한 실직자들한테 매주 보내주고 있다고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매주 보내주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정보지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일전에 실업특위 열 때 취업정보를 천리안이나 부천 지역정보센터를 통한 홈페이지에 띄우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확인하고 있습니까?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자료에 의하면 벌써 작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제가 들어가 봤는데 취업정보지가 298호까지 나왔는데 297호까지는 실려있어요. 그런데 이 취업정보지 내용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11월 2일자 취업정보지 297호를 홈페이지에서 출력해 본 결과로는 10개 업체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지난 것말고 다음 주에 새로 구인업체를 토대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신규로 등록한 구인업체만 싣는다는 얘기예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보니까 천리안은 아예 뜨지를 않는데 그거 점검해 주시고, 우리 취업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료들을 유용하게 걸러서 지금 IMF쉼터나 실직자들이 모이는 곳에 팩스로 보내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동일하게 천리안이나 홈페이지에 반드시 띄워서, 이 겨울이 지나고 나면 신규 고졸자들이나 대졸자들이 많을텐데 대부분 컴퓨터 세대들입니다. 이걸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관을 지정할 때 공정성에 대해서 거론됐던 것 같은데 현재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12, 13조에 의거해서 지방고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천시지방고용심의위원회에서 훈련기관을 선정하도록 돼 있죠?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안하잖아요. 훈련기관을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건 아니죠?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 회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럼 위탁훈련기관들이 거기서 다 심의가 된 거예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훈련생들이 대부분 주부 위주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도 그렇고. 취업보다는 교양과 가사 이런 쪽의 훈련내용들이 많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위탁생 1,300명 중에 약 400명 정도가 주부로 나타나 있습니다. 약 25% 정도 되는데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저희가 별도로 대책을 세운 건 없습니다. 앞으로 참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건데 우리가 특위와 시민운동본부가 함께 하는 토론회도 거치고 실사도 다니고 일이 많았습니다. 지난 토론회 때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 향후에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다면 어떻게 개선해서 할 것인가 이게 쟁점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가 있습니까?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내년도 사업과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고 오히려 확대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양대 노총이라든가 현재 고용되어 있는 기존 고용자에 대한 고용불안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행자부나 경기도 지침이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확대하라는 거죠?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런데 노동계의 얘기는 이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상시고용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고 또 신규채용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이건 위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법률적 검토를 해 보셨어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그 법까지는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공공근로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 자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싶고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공공근로자들이 그 업체에 들어가서 생산라인에 투입될 수도 없거니와 사용자가 과연 공공근로자를 투입하고 기존 근로자를 퇴출시킬 수 있겠느냐는 의문점이 있다고 봅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의문점이 아니라 실태조사 과정에서 생산공정에 단순하게나마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섣부르게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법률적 검토와 상부 규정에 과연 이게 합당한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다음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홍인석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고용촉진훈련과 관련해서 부천시지방고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훈련기관을 지정했다고 답변하셨죠?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랬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 근거가 있어요? 자료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거 제출해 주시고 위탁원 선정방법을 보면 직종별로 최대 3개 기관을 지정하되 전년도 고용촉진훈련기관에서 고용훈련을 수료한 자의 취업률 또는 국가자격 취득률이 30% 이상인 훈련기관 중에서 취업률하고 자격증 취득률이 높은 기관을 다시 선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감사자료 18쪽에 97년도에 실시한 기관이 모두 14개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실시한 것이 47개인데 97년도 14개 기관 중에 98년도에 4개 기관이 제외되고 나머지는 다 98년에 다시 됐어요. 거기에 대한 취업률하고 국가자격 취득률 이걸 당연히 심사했겠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면. 그 근거를 반드시 제출하세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주무 담당은 자료요구 제출에 대한 걸 사무실에 있는 직원한테 연락해서 오늘중으로 도착되게 조치해 주세요.

인석

홍인석위원

서강진 위원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감사는 이전의 지적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감사에 임할 때 현장에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업무파악을 반드시 하고 나오셔야 돼요. 자료 부탁드린 것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역경제과가 고생이 많으신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죠? 오정동 가스폭발사건이라든가 어려운 경제를 회생시켜야 될 막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홍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고용촉진훈련 이수자들의 사후관리를 보자고요. 22쪽의 자료를 보시면 중도에 탈락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훈련인원은 많은데 중도 탈락자가 많고 그 다음에 미취업된 인원들이 많아요. 실적을 보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놓고 실적이 별로 없다 이렇게도 파악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원인을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중도탈락자의 관계는 주로 중간에 취업을 한 분들도 있고 또 적성에 안 맞아서 중도탈락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취업관계는 작년도 것은 42명 정도로 나와 있고 금년에는 10명 정도로 저조하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수료한 자는 77명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 10여 명 정도가 취업하고 있고 앞으로도 훈련받고 있는 자들 중에서 수료가 되면 취업이 많이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취업이 되리라고 예상되는 게 아니라 취업할 자리가 없어서 못 하는 거잖아요, 현재 원인은.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만약에 위탁교육을 시켰는데 중도에 탈락했습니다. 그러면 업체하고의 계약은 몇 명 해서 얼마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죠?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중도탈락됐을 경우 중도탈락됐어도 거기에 대한 비용은 그대로 지불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수가 됩니까?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입소해서 6일 이상의 훈련을 받아야만 날짜 계산해서 지원해 주고 5일까지만 하고 탈락했을 경우에는 훈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보통 훈련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되겠는데 6일만 훈련을 받고 7, 8일 정도에서 중도탈락됐다 그랬을 경우 지불돼야 되는 거죠?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해서 소모되고 있는 예산은 없습니까?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중도탈락자들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분들은 실지 훈련도 받지 않고 업체에 지원만 해주는 현상이 되네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결론은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소시킬 때 꼭 수료해야 된다는 행정강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강진

서강진위원

저는 그보다도 문제가 처음에 선별할 때 정말 내가 기술을 취득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선별할 때 첫번째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인원만 채워서 우리가 이번에 어디 업체에 위탁해서 100명을 넣어야 되겠다. 그럼 100명의 숫자에만 맞추려고 연연하다 보니까 되는 대로 사람을 데려다 집어넣는 현상이 돼서 숫자 맞추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인원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거기에 맞게 자기 취향과 적성에 맞는 그런 훈련을 시켜줘야만 중도에 탈락되는 일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산을 적절히 쓸 수 있는 것이지 돈만 지원하고, 보십시오. 149명에 20명씩이 중도탈락되는데 그 많은 인원이 탈락되면 그 예산이 얼맙니까? 그리고 훈련받는 기간 동안 그분들한테 훈련수당을 주죠?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줍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얼마를 줍니까?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평균으로 따지면 20여 만원 정도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게 상당히 예산의 소모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차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20명에서 149명, 물론 인원이 늘긴 했지만 중도에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선별을 잘 해서 훈련을, 앞으로 취업했을 때 본인들이 써먹을 수 있는, 숫자에 자꾸 연연하지 말자 이거죠.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사후 관리를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도 누차 얘기가 됐었는데 만약에 국장님이나 과장, 계장이 그 밑의 사람한테 어떤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기분이 좋지 않겠죠.

강진

서강진위원

안 좋은 것 뿐만 아니라 그렇게 돼서도 안 되겠죠?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거기의 의미는 여기 있습니다. 감사를 받는 목적을 아까 홍인석 위원이 언급했습니다. 사후에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스스로 개선해 보자는 쪽에서 감사를 하고 그러거든요. 예방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수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부분이 지속적으로 3년 간이나 계속 지적대상이 돼서 나오고 있다고 하면 그건 개선의미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물가대책 같은 것이 물론 의례적으로 지적을 받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별로 운영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200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을 들여서 물가모니터요원들이 각 동마다 1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활용가치가 별로 없다는 얘깁니다. 기대효과를 볼 것 같으면 월별 가격동향을 파악해서 물가안정을 지도 단속한다라고, 자료에 활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 매달 자료를 받아 봅니까?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받아 보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걸 계속 쌓아놓고 있습니까?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이건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 보고를 해줍니다. 동에서.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여기 시는 어떻게 합니까?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우리는 물가관리를 하는데 구하고 공조를 하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공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체는 시가 되는 거잖아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구에서 하는 일도 사실은 시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죠. 시가 당연히 해야죠. 구에서 한다고 해서 시에서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거기의 활동실적이라든가 활용가치를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만 시가 구를 관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각 구별로 어떤 방향이 틀릴 수도 있겠고 그것을 총괄 관리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 물가가 소사구는 올라가고 있고 오정구는 안 올라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균형있게 지도 단속해 줄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각 구별로 이걸 편성한 거지 구 자체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전반적으로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걸 단속하고 물가모니터요원들을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형식적으로 인원만 만들어줘서 한 달에 5만원씩 지불하는 그런 형식으로 물가모니터요원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적이 반복돼서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물가모니터요원들이 매월 조사한 가격표를 전산입력해서 저희들이 통계자료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그 사람들이 제출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산입력해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자료만 제출하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물가지도단속을 한다고 해서 물가를 올렸다고 하면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합니까?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물가가 오른 것에 대한 단속이 아니고 사실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강제할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우회적으로 지도 단속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생검사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 같은 경우를 보면 다들 자율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누가 내리라 소리 안해도, 우리가 무슨 조사를 나가기 전에 스스로 내려서 보면 굉장히 싸게 판매하고 있어요. 한 예를 들면 삼겹살을 1,900원씩에 판다든가 해서 스스로 자구책으로 내리고 있거든요. 행정단속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려가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쟁사회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러는데 이게 과연 그런 활용가치가 있을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홍보를 많이 해줘서 주민들이 어느 지역의 물가가 너무 비싸다 했을 때는 바로 구나 시에 신고체제를 이룰 수 있는 체제확립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그쪽을 행정지도 단속할 수 있고 가서 권고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걸 한번쯤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2000만원의 예산을 들인다면 그 돈의 가치는 뽑아야죠.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나름대로 심사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한번 검토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봉투 몇 장 준다고 해서 그런 효과를 주는 것인지,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봉투 몇 장 줘서 그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단지 행정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가관리에 도움을 주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봉투 몇 장 갖다 주는 그겁니까?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다른 건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기준은 뭐를 보고 판단합니까?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합니까?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 기준 물가보다도 저렴하게 받는다든가, 특히 우리가 행정지도했을 때 자율적으로 인하를 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우리가 관리하는 물가보다도 훨씬 낮게 관리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은 너무 많이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1쪽 자료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면서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재취업하게 해줘라 이렇게 해서 어떤 노조까지 결성하는 그러한 것을 보셨을 겁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그 노조가 인정됐습니다. 그랬을 때,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인원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 대처방법은 있습니까?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일용노조라고 결성돼 있습니다만 그 안에 공공근로자들이 포함돼 있는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이분들이 지금 저희들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자기들의 권익을 주장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그것을 협의하고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초에는 이 사람들하고 실무협의를 해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갈 사항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앞으로 이 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노조가 결성되면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될 수 있기를 희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깊이있게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 앞에서 공공근로2단계사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15명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재취업을 했어요. 그 당시 더 많은 사람들이 재취업을 희망했을텐데 왜 15명만이 취업됐습니까?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15명만 했다는 얘기는 이번에 진정이라든가 청원서 낸 사람에 한해서만 여기 숫자로 표기된 부분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쉽게 얘기하면 해달라고 청원을 낸 사람은 다 해줬고,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외에도 1단계 사업 하던 사람들이 2단계까지 투입된 인원이 885명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건 15명이 동시에 모아서 진정을 넣었는데 그분들은 다 해줬다는 얘기가 됩니까?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우는 애기 젖준다고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만 해줄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애당초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 공공근로사업을 기업체에 투입시키는 방안으로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셔서 제가 그때 지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기업체에서 공공근로사업 인원들 가지고 그대로 활용해서 보조하는 것으로 이 인원을 쓴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실질 근로자로 투입시켜서 고용해야 될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퇴직을 시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겁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업무보고 때 얘기했을 거예요. 검토해서 투입하는 것이 좋겠다 그랬는데 “문제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났죠. 노조에서도 상당히 반발을 했었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나리라고 보장할 수 없고, 그런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런 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문제가 100명을 투입했는데 한두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사업을 하지 못한다면 생산성에 투입할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단지 그걸 뜻하는 것이 아니고, 한두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파급효과가 크다는 얘기죠. 그 얘긴 뭐냐 하면 기업체에서 인원을 고용해야 됩니다. 사람을 더 써야 되는데 실지 여기서 공공근로사업의 인원들을 돈 안 줘도 투입시켜주는데 뭐하러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하겠어요. 그러면 취업자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안을 얘기한다면 앞으로 우리 시가 공공근로사업소 같은 걸 민자사업소와 비슷한, 회사 비슷한 걸 하나 차리자 이거예요. 공공근로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을 필요한 업종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별도 어떤 사업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진

서강진위원

그 관리주체가 시가 되는 거예요. 전체 공공근로사업에 들어오는 인원이 몇천 명 되지 않습니까. 그 인원의 전체 주체는 시가 되는 거죠. 시가 어렵다면 구별로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들어왔다가 출근도장도 거기서 찍고 나갈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서 통괄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다면 그게 하나의 직장개념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좋은 의견입니다만 하루에 투입되는 인원이 3,1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어느 한 곳에 가서 출근도장을 찍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또 사업소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지금 이걸 적재적소에, 자기 능력에 맞는 부분에 투입시키기 위해서 이번 단계부터는 신청서를 받는데 자기가 희망하는 업종이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기록해서 우리가 전산관리해서 가능한 쪽으로, 맞는 쪽으로 투입하고자, 3단계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취업정보센터에서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내용을 보니까 관내업체에서 희망하는 것은 없어요, 구인을. 주로 안산, 시흥, 안양, 그렇지 않으면 저 멀리, 우리 취업정보센터에 구인을 원하는 데는 다른 외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부천시민이 거기 가서 취업하려면 거리상의 문제, 교통편 이런 문제가 있어서 자리가 있어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취업자리가 있는데 실지 부천시 관내에서는 사람이 남아돌아서 안 쓰는 것인지 구인을 원하는 업체가 없어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부천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지 이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고용촉진훈련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뽑지 않느냐 이걸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도 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지 공공근로사업의 인원을 기업체에 직접 혜택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뽑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기대효과를 거치고 있는 것인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른 지역에서는 사람을 고용하려고 정보를 주고 있는데 부천시 관내에서는 없다고 그런다면 그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부천시민이 취업할 수가 없습니다. 원하더라도.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반복됐던 건데 LPG체적거래 실시에 따라서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체적거래제 실시 그 취지는 좋은데, 물론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좋겠지만 안 되니까 LPG로 대치하는 것으로 체적거래제를 실시해서 수요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많이 보급되지 않는 요인이 있죠. 제가 보고 있는 내용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시설을 해놓고 LNG로 교체했을 때 바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홍보가 잘못되었는지 시공업체에서 얘기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로 인해서 그것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다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저도 그 관계 때문에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도시가스 부분하고 LPG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도시가스는 삼천리에서 하다 보니까 체적거래제로 시설했다가 도시가스로 바꿨을 때 과연 도시가스를 담당하는 삼천리쪽에서 그 시설을 인정해 주느냐가 문제거든요. 지금은 인정을 안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배관은 같거든요. LPG가 들어가든지 도시가스가 들어가든지 배관은 같은데 다만 보일러의 문제는 있습니다. 노즐만 바꿔주면 사용이 가능한데,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관시설조차도 삼천리쪽에서 인정을 안해주려고 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 것이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서 나중에 삼천리도시가스로 교체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없으면 가능하죠. 그런데 다시 공사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온다면 이건 이중적인 부담을 가정에서 받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삼천리측하고 그건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체적거래제에 따른 문제점이 보완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인데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가스를 각 동별로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가 전부 있어요, 공급현황을 보면 너무 불균형합니다. 어느 지역은 95%, 97%로 보급률이 높은 반면 어느 지역은, 상동지역을 예로 들면 17%입니다. 심곡본동은 25%고 소사3동은 31%, 소사본2동이 32%, 소사1동이 43%, 심곡1·2·3동이 50%미만입니다. 주로 단독지가 많은 곳이 보급률이 낮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급률 균형이 맞지 않아요. 어느 지역에 편중돼 있단 말입니다. 물론 사업주체는 삼천리기 때문에 삼천리가 알아서 하겠지만 총괄적인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곳은 시죠?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어디에 관을 묻는다든지 하는 공사 자체는 우리가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삼천리도시가스라든가 안전공사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오면 행정적으로 절차만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공급 자체는 삼천리에서 도에다 계획을 승인받아서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공급계획 자체에 시는 관여를 안하고 단순히 굴착허가를 내줄 것이냐 아니냐 그것만 관여합니까?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현재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삼천리측하고 충분한 협약을 통해서, 어차피 굴착허가 심의를 가지고 있는 곳이 부천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도 균형있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시가 추진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공급을 해달라는 곳이 많은데 IMF 이후에 삼천리측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다 공급을 못 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필요로 하고 있는 지역에 공급시킬 수 있도록 시가 자금 융자지원을 통해서 1차 시설을 해주고 나중에 삼천리측에서 구상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다든가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든다든가 해서 공급을 제때 요하는 곳에 해 줄 수 있도록 시의 계획은 없어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먼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염려하시는 지역안배라든가 또 필요한 곳에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조사해서 삼천리측에 건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수요가 적절하도록, 공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많이 못 하셨네요. 도시가스가 어느 지역은 들어오고 어느 지역은 안 들어오게 돼 있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게 도에서 승인이 나면 삼천리에서 관을 깔아야 됩니다. 그 금액이 엄청나게 많대요. 많아서 깐 동부터, 그러니까 외곽에서부터 자꾸 시내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각 동마다 제대로, 퍼센티지가 높지 않고 어느 동은 먼저 하고 어느 동은 늦게 한다 하는 것은 관을 까는 관계로 그렇게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업무파악이 너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당동 충전소 사고로 인해서 우리 부천시에서 재해지구로 선포해 달라고 정부에 많이 요청했을 겁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가스폭발은 중과실이므로 국가에서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판례가 확실히 있는지 그것을 조사해서, 우리 시를 재해지구로 선포해 주면 정부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뒷받침을 각 과에서 해주셔야지 이걸 아직까지 되네 안 되네 하다가 도지사의 말 한 마디, 너희 이거 해줘라 하니까 기채까지 얻어서 해줄 모양인데 도에서 보조되는 돈도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우리 부천시에서 120억을 전부 도맡게 되는 상태인데 만약에 재해지구로 선포된다면 정부에서 하는 거고 재해지구로 선포가 안 되고 판례에서 중과실이 인정이 안 돼서 우리 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가 전체 120억을 다 떠안게 돼요.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채승인요청이 들어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과의 계원들이라든가 참모들이 정확하게 시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우왕좌왕, 처음에는 재해지구로 선포한다고 서울로 왔다갔다 하더니 이제는 어느 날 갑자기 도지사가 말 한 마디 하니까 우리 부천시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일관성 없는 정책을 하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제발 이 참모들은 올바르게 참모역할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항간에 들리는 것은 가스폭발이 대주는 업체의 잘못으로 인해서, 거기에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재판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잘 판단하셔서 시장님한테 제대로 자문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부천시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도시가스를 맡아서 하는 데가 여섯 군데 협력업체라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를 삼천리에서 지정하다 보니까, 여섯 군데 지정이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담합이 돼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누구 어느 지역은 누구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보통 콧대가 센 게 아닙니다. 이걸 자율체제로 시장원리에 맞춰서 운영하게 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담합해서 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이런 것은 시장원리에 맡겨서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협력업체들이 배관을 한 다음에 준공 처리하려면 완전히 다해놓고 다시 그걸 파서 뭘 또 연결해야 된대요. 그건 우리 시에서 허가를 하는 모양인데 그런 걸 공사할 때 바로 하면 어때요? 그걸 해놓고 한 달이 걸린다 두 달이 걸린다 하면서 질질 끌면서, 협력업체들이 일부러 시간을 끄는 건지 우리 시에서 시간을 끄는지 삼천리에서 시간을 끄는 건지 주민불편사항이 말도 아닙니다. 이런 사항을 시에서 하루속히 파악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도시가스를 하는데 우리 시의원들을 각 동의 감독관으로 위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감독관이지 감독관이라면 거기에 대한 설계도면이라든가 모든 사항,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한다는 것을 시의원들한테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부터 착공하겠습니다 해서 나가보면 하지를 않아요. 언제 와서 하고 갔는지를 몰라요. 그럼 감독관이 뭐가 필요합니까? 나중에 땅 파놓고 그걸 다시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왕 감독관으로 지정한다고 하면 시의원들한테 반드시 설계도면을 주고 언제 공사를 한다고 하면 그 날짜에 시의원 입회하에서 공사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소신을 말씀해 주세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문제점이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도 저희들한테 항의하는 부분들이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생산성이 없다는 겁니다. 또 사업의 효율성이 없다고 얘기하고, 쉽게 얘기한다면 우루루 몰려다니고 한 군데 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항의하고 있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네,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돈 주기 뭐하니까 그 사람들 다만 풀칠이라도 하라고 정부시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이 공공근로사업에 국가에서 70억 대고 우리가 30억 대고 해서 100억이라는 돈이 나갑니다. 엄청난 돈이 나가는데 지금 경제를 회생시켜야 되는데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자금을 허무한 곳에 쏟아붓고 있다고요. 지금 지적했듯이 이 사람들이 공공근로를 나가면 아침에 나가서 머리숫자 세고 저녁에 나가서 머리숫자 세고 돈받고 들어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 근방에 가 보십시오. 자가용이 엄청나게 골목골목 많습니다. 그 사람들 퇴근할 때 보십시오. 자가용 타고 집에 갔다가 돈 받으러 자가용 타고 또 옵니다. 지금 그런 실정인데 그 내용을 시에서는 상부에 왜 보고를 안합니까? 상부에 보고해서 이건 적절치 않다고 건의해줘야 되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공공근로사업하는 게 처음에 나왔다가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55%, 76%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호응받지 못하는 일을 왜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계속 하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그걸 상부에 건의해서 올바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몇 명을 투입해서 어떻게 했는지 또 거기의 감독관은 누구인지 그런 걸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윤호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이 생산성이 없다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취업에 대한 대책이 아니고 실직을 하고 가정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런 내용은 사실 저희들 뿐만 아니라 이미 상부기관인 정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여론을 감수하고라도 공공근로는 해야 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여론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는 생산성 있는 사업을 벌여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달리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은 1, 2단계 지나갔고 여기서 나온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 한 내용을 우리한테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호산

윤호산위원

이 사람들을 투입해서 어떤어떤 사업을 했다는 걸 자료로 줄 수 있어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연말이면 어차피 총체적으로 심사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때 별도로 나오는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호산

윤호산위원

네, 좋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여러분이 얼만큼 홍보를 했는지 몰라도 고용보험을 든 사람들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이 됐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한 사람 것을 접수받았는데 이 사람이 한 달 나가서 60만원을 받았는데 무슨 감사인가에 걸려 130만원의 벌금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고용보험에서 9개월을 타먹게 돼 있는데 한 달 60만원 벌어서 130만원 벌금을 내면서 9개월치 고용보험을 전부 회수해 갔습니다. 못 받게 됐습니다. 이런 건 우리 시에서 운영하면서 올바르게 홍보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채용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우선 저희들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일차적인 문제는 본인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실직했을 때 고용보험을 타게 되면 지금 지적하신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우를 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나름대로 접수단계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 그런 교육을 받고 나왔다면, 벌금 물고 그걸 회수당한다고 생각했다면 내가 볼 때는, 우리 선의적으로 판단해 봅시다. 발각이 되면 9개월치가 몰수되고 벌금을 내야 되는데 그걸 과연 했겠느냐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공공근로사업을 시에서 추진하면서 그 사람들을 뽑을 때 왜 그런 교육을 안 시키고 채용했느냐 하는 겁니다.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일차적인 문제는 본인이 신청을 할 때 그런 걸 저는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회사에서 퇴출당하면서 고용보험을 타는데 다음에 어디 취직할 때는 당연히 신고하도록 하는 교육을 안할 리는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그 근거자료를 실업대책위원장한테 드렸으니까 그걸 한번 보고 대책을 논의해 주십시오. 인력투입현황에 1단계는 55%, 2단계는 76%인데 그러면 그날 그날 인원파악을 해서 빠졌으면 다른 인원으로 대체시킬 수 있지 않아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그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일인가를 계속 빠지면 공공근로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다음에 사업부서에서는 쉽게 말해서 자르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다시 투입시켜 주고 있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그런데 이렇게 퍼센티지가 많이 내려간 것으로 보면 그렇게 행정처리를 했다고 보여지지가 않는데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을 매번 할 수는 없고 단지 저희가 연말까지 106억원이란 돈을 소진할 목적을 갖는다면 처음에 투입한 인원에서 평균 몇 % 정도는 중간에 탈락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투입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여기에 지금 31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게 금년말까지 쓰는 거죠?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호산

윤호산위원

금년말까지 쓴다고 하면 담당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신경써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그럼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소모시켜야 되는데 왜 31억을 남겼습니까?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31억은 현재 기준으로 삼는 거고 지금 돼 있는 인원들이 연말에 가면 거의 다 소진됩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31억이 다 소진됩니까?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거의 다 됩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이상입니다. (김덕균 위원장 강진석 간사와 사회교대)

진석

강진석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에서 중도탈락자들이 97년보다 98년에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까 홍인석 위원, 서강진 위원님이 많이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선발과정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아니냐. 보면 주부나 고령자들이 상당이 많습니다.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장대리

39쪽을 보더라도 주부나 고령자가 61명에 중도탈락자가 8명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취업률도 문제가 많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97명 수료자 중에 42명이 취업을 했는데 98년도 현재는 아직 결과치가 나온 건 아니지만 77명 수료자 중에 10명밖에, 물론 IMF상황, 취업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지만 제가 18일 실업특위에서도 부탁드렸던 부분입니다. 타과하고의 업무연계성 문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앞으로도 이 문제는 타과하고 연계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때 특위에서도 나왔던 건데 어느 기업체에서 어느 직종의 훈련이수자가 필요한가 이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그 과에서 기업체별로 그 내용이 포함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고용촉진훈련사업하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진석

강진석위원장대리

공공근로자들을 보더라도 추위가 닥쳐오면서 상당히 힘든 사업에 투입이 많이 보입니다. 투입자들을 과감히 바꿔서라도 실질적으로 각 중소기업에서 원하는 일들이 무엇이며 어떤 직종의 사람들을 많이 필요로 하는가 충분히 검토가 돼서 내년도 고용촉진훈련계획을 잡을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네.

호산

윤호산위원

아까 답변을 못 들었는데 도시가스 하는 거 시의원들을 감독관으로 한다고 하면 설계도면을 시의원들한테 앞으로 줄 겁니까?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완공시에도 명예감독관 도장받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거 나중에 끝나고 나면 동에만 가서 하죠?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안 하더라고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만 와서 “명예감독관 도장 찍어주시오.” 해서 찍어주면 그 이후는 모르겠더라고요.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하는 거 괜찮은 거예요?

형식

윤형식지역경제과장

······.

진석

강진석위원장대리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강진석 간사 김덕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덕균

김덕균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홍완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제통상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국제통상담당 정원철입니다. 국제교류담당 신한선입니다. 외자유치담당 김용범입니다. 98년도 국제통상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덕균

김덕균위원장

지난 해에 국제통상과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까? 감사지적사항.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없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하나도 없었어요? 정원철 담당, 하나도 없었어요?

알았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파사데나시 통상관이 누구예요?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서준석 씨입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먼저 그분이군요.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네.

호산

윤호산위원

알았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금번 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저희가 부천시 기업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기업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86개 제조업체에 대해서 했었는데 부천시의 시장개척 지원정책에 대한 조사를 보니까 응답업체의 90.4%인 75개 업체가 부천시의 각종 시장개척 지원정책을 이용해 본 경험이 아직 없더라고요. 그런데 욕구는 상당히 있습니다. 해외무역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와 시장판로개척의 도움을 많이 바라고 있는 상태예요. 무역상담실, 해외세일즈단, 인터넷 홈페이지구축지원, 외자유치단 이와 같은 순으로 앞으로도 부천시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시장개척지원정책이 기업체에 필요하다 하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업체가 홍보부족으로 잘 모르고 있어요. 부천시의 시장개척 지원정책과 관련돼 있는 무역상담실을 이용한다든지 해외세일즈단 활동을 한다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한다든지, 이와 같은 시장개척과 관련돼 있는 지원정책에 대해서 인지도가 너무 낮아서, 기본적으로 시장개척 지원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많이 하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을 마련해서 실시하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기업체에서 알지 못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간에 홍보를 하려고, 많은 기업체를 참여시키고 빨리 알려주기 위해서 96년도부터 팩스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당초 300개 업체로 시작해서 97년에 확대해서 640개 업체, 98년도 5월 8일부터는 매직링크를 이용해서 4,000개 업체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PC하고 팩스를 연결해서. 4,000개 업체에 저희가 동시에 넣게 돼 있는데 거기에 수신율이 나옵니다. 팩스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데 57.3%밖에 저희가 보낸 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차 5회까지 시도를 하는데 5회까지 해서 거기에서 받지 않으면 저희도 더 이상 못 하고 끄는데 57.3%가 팩스가 간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간부라든가 사장진한테 올라가느냐 하면 그 중에서도 10%, 20% 올라가기도 힘들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원인분석을 저희 나름대로 많이 해봤는데 기업체 얘기를 들어보니까 팩스를 켜놓고 그 다음날 와서 보면 한 4, 50장 오는 것은 보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오니까 선별해서 필요한 것은 찾아서 사용해야 되는데 담당자 선에서 묵살해 버리고 이면지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금년 12월에 공공근로자 45명을 할애받아서 설문서하고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저희 관내 기업체 전수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전수조사를 하면서 1차적으로 무역이라면 “무”자도 모르고 해외시장은 전혀 모르는 데까지 우리 시가 도와주는 길이 있고 지원해 주는 길있으니까 활용하라고 홍보할 계획을 세워서 시장결재까지 맡아놨습니다. 12월부터 착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부천시 관내에 무역업체, 수출업체가 몇 군데로 파악되고 있나요?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정확한 숫자는 350개로 돼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런데 매직링크를 이용해서 국제통상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업체는 4,300개네요?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내수만 하거나 내수하고 수출을 겸하고 있거나 간에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모든 제조업체에 보내는 겁니까?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5인 이상 업체에 전부 다 보낸다 하는 선에서 4,000개를 선정해서 연결을 해놓은 겁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외자기술 유치현황을 보면 유치단이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문제점이 외자를 유치하려고 할 때 투자희망액이 소규모다, 부천에 워낙 중소영세사업장들이 많아서 이러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대책을…,

인석

홍인석위원

이를테면 10억 단위의 외자를, 우리 관내에 그런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창업투자회사쪽으로 끌어당겼다가 창투회사를 통해서 부천의 중소영세사업장 중에서 소규모 투자를 희망하는 쪽으로 그 규모에 맞게 지원해 주는 방식이라든지 그런 걸 연구해 본 적이 있나요?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네, 연구를 하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인석

홍인석위원

계획이 있어요?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어떤 겁니까?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저희가 무역회사를 설립하면 거기서 홍보를 해서 나눠주는 방법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무역회사 창업계획도 국제통상과 담당입니까?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아직 그것을 국제통상과다 어디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대답을 머뭇거린 겁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러면 업무분장 사항이 아니라는 얘깁니까?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아니요. 업무분장은 저희로 돼 있는데 무역회사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만큼 구체적이고 서면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주된 준비단위가 해외세일즈단입니까?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세일즈단이 아니고 유치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외자유치단이요?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외자유치단은 국제통상과에서 관할하는 부서가 아닌가요?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물론 하고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러면 무역회사 창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도 답변하실 수 있는 게 없나요?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 직속하의 외자유치단에서 시장 명을 받아서 움직이고 어느 단계까지 되면 저희가 인수받기로 했는데 아직 인수를 못 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러면 자료만 요청할게요. 우리 시에서 가칭 부천무역주식회사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15억 예산이 올라왔던데 어쨌든 여기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와 관련해서 일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질문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도 했고. 광역 단위의 무역회사가 설립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거쳤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에 관내 중소기업 수출활동 지원실적 및 개선대책이 나와있는데 개선대책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이 책정됐고, 관내 200개 업체에 대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부천대학에서 운영하는 부천지역정보센터에 의뢰해서 구축한다는 거죠?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이것은 저희가 하지 않고 기업지원과에서 정보통신과하고 하고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중소기업체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관한 것은 기업지원과 소관이에요?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섰던 것을 삭감해서 그쪽으로 넘겨줬죠. 먼저 추경 때 그것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조직개편이 되면서 업무분장이 바뀐 겁니까?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예산이 양쪽으로 세워져서 기업지원과에서 하기로 하고 저희는 그것을 뺐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방금 답변하신 게 맞는 사항이에요?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네, 맞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감사자료 53쪽을 보세요. 해외방문 현황이 있는데 과장님하고 담당이 갔었는데 여비 기준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과장님은 210만 200원이고 담당은 168만원인데,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5급하고 6급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담당은 이걸로 모자랐습니까, 충분했습니까? 일본에 6일을 갔다 오는 동안 160만원으로 모자란 거예요, 넉넉했던 거예요? 사비를 썼어요? 정원철 담당이 직접 답변해봐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외자유치 부서가 있죠?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해외세일즈단하고 두 개 부서를 국제통상과에서 소관 업무로 맡고 계시죠?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거기의 실질적인 인원은 몇 명입니까? 외자유치 담당부서에 몇 명이 일하고 있습니까? 민간인하고 공무원, 보조 포함해서.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현재 공무원은 나가있는 사람이 없고 외자유치단의 단장하고 단원 한 명 해서 두 명이 있고, 해외세일즈단에는 세 명이 있습니다. 일반인.

덕균

김덕균위원장

이분들 급여명세 뺄 수 있죠? 예우 해주고 있죠?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현재까지는 무보수로 있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됐잖아요.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그래서 11월, 12월 두 달 서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11월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단장인 경우.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1일 6만 5000원 한 달에 20일 근무하는 걸로 해서 130만원입니다. 거기서 여비가 1일 1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언급한 53쪽 자료를 봐주세요. 거기 해외연수 현황 5번을 보면 총무과 총무계장이 26일 간 미국을 갔다 왔어요. 물론 비예산으로 국제로터리클럽에서 부담했다고 하는데 무슨 업무로 이렇게 오랫 동안 갔다 온 거죠?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더 잘 아는 부분인데,

만수

김만수위원

이것 좋은 일로 간 거예요?

덕균

김덕균위원장

네, 좋은 일로 갔고 국제로터리본부에서 초청해서 미국을 가는데 공무원 한 사람을 포함시켜 달라고 해서 조재형 총무계장이 그때 어학연수까지 받아가면서 간 과정입니다. 부천시 예산은 단돈 10원도 안 쓴 겁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예산은 안 썼는데 26일 동안, 월급받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통제는 어디서 합니까? 이렇게 민간단체에서 공무원을 보내달라 그랬을 때 이것을 국제통상과에서 하나요?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공무원의 국외여행 통제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IMF 터지기 이전에는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공무원 해외연수도 시키고 선진국 시찰도 보냈습니다. 업무에 특별히 지장이 없는 한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을 보낼 수 있으면 선진행정이라든가 문화를 배워서 온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좋은 일인데 이 경우는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총무계장의 위치가 그렇게 녹녹한 자리가 아닌데 26일 동안 비웠다 이것은 시정에 큰 공백을 초래했다고 판단이 되고 더군다나 이 시기가 선거시기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돌발적인 상황도 있을테고 총무계 하는 역할이 전반적으로 시 돌아가는 것을 점검해야 되는 부서인데 계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26일 동안 자리를 비워도 됐었냔 말이에요. 잘못된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아요?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직책에 시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런 경우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되 이것은 도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해마다 출연금을 납부했죠?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네.

만수

김만수위원

1년에 1250만원씩 납부를 했는데 여기서 지원받은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내용이 안 왔어요. 우리가 반대급부로 출연에 따른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지금은 국제화재단이 발족된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기금으로 내는 거고 반대급부적으로 받는 것은 큰 게 없습니다. 교육을 받고 정보를 받고 현재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세미나라든지 이런 걸 열어서 국제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런 게 있는데 왜 내용이 없다고 그래요.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자료로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 재단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한 것은 있어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줘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요구한 게 있냐고요.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네,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그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여기 보면 유용한,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외시장개척, 투자유치활동을 여기서 지원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국제화 전략을 기획하고 조사하고 연구한 자료들도 제공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텐데 내역이 안 나오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국제화재단에서 주관해서 해외연수를 요청해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가기로 했다가 무산돼서 불용처리한 그 정도 기억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왕에 출연을 하는 만큼 그 출연에 따른 반대급부를 반드시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서 받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챙겨주세요.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수

김만수위원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사무감사자료 57쪽입니다. 부천시 공동상표 개발현황 및 성과에 대한 건데, 데이타임이죠?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하단에 보면 중소기업공동상표개발보조금을 KOTRA 인천무역관에서 교부한 걸로 돼 있는데 얼마나 교부가 된 거예요?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2000만원 줬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관련 근거가 어떤 겁니까? 중소기업이 공동상표를 개발하게 되면 KOTRA에서 개발보조금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근거를 알고 계세요?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그것은 무역관에서 준 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줬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시행기관은 KOTRA 인천무역관이라고 돼 있잖아요. 시에서 공동상표에 대한 보조금을 준 거예요?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네, 시에서 줬습니다. 저희가 돈을 직접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KOTRA에 돈을 전달해서 KOTRA에서 데이타임에 주는 걸로 형식이 돼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관련 근거가 뭡니까? 시가 KOTRA 인천무역관에 돈을 줘서 KOTRA인천무역관이 데이타임에 개발보조금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네.

인석

홍인석위원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관련 법률이나 규정, 지침이나 조례가 있어요?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항목에 그게 보조금으로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직접 줄 주체가 결성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추진과정이었기 때문에 무역을 담당하고 주관하는 KOTRA를 준 겁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는데 지금 답변하기 곤란한 것 같으니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근거에서 KORTA라고 하는 정부투자기관을 통해서 공동상표 개발보조금이 들어오는 건지 경로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네.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리고 데이타임이 전기, 전자, 조명으로만 품목이 제한돼 있고 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이 1000만원씩 출자해서 데이타임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데이타임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이 다른 업종이라든지 동일한 업종이더라도 참가할 의지가 있는 관내 업체들에 대해서 배타적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규정이라든지.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그 관계를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공동규약서를 만들었는데 1조에 보면 여기서 얘기한 업종ꡒ전기, 전자, 조명 관련업체로서 출자한 8개 회사에 한한다.ꡓ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규정에요?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네. 규약서 1조에 보면. 그러면 다른 기업체가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개정해라 요구를 했더니 이달 내로 개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꾸어 얘기하면 다른 회사가 들어오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는 수용자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8개 회사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구두로 확인된 겁니까, 문서교환으로 확인된 겁니까?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구두로 언약을 받았습니다. 회장으로부터. 그래서 정기회의를 소집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11월중으로 규약개정을 해서 개정된 규약서를 홍인석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 주시고, 그게 정확하게 주식회사 데이타임 정관이에요? 규약이에요?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공동규약서입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주식회사 데이타임에 부천시도 경로가 어찌됐든 간에, 근거가 어찌됐든 간에 2000만원을 지원한 거네요?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네, 지원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그러면 보조금 명목으로 나갔더라도 데이타임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네, 있습니다.

인석

홍인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자료의 제출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인

이강인위원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해외세일즈단, 외자기술유치단은 시장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다른 사항은 아닌데 무역회사 관계만 그렇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물론 두 달밖에 안 됐으니까, 조례가 통과된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준비는 돼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보고에 보면 그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시의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들어왔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앞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니 뭐 할 때 항상 시장을 불러야 되거든요. 조직체계 시스템에 있어서 지금 얘기드린 해외세일즈단하고 외자기술유치단이 명확하게 우리가 어느 포인트를 질문했을 때 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후 추진계획이 어떤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역회사 부분만 그렇고 다른 사항은 국제통상과에 질문해 주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역회사도 차후로는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해올릴 수 있는데 현재는 서면화되고 우리가 인계를 하지 못한 상태고 가시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발표할 만큼 진도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올리지도 못하고 말씀도 못 드린 겁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외자유치단하고 해외세일즈단 업무실적을,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여기 나와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두 분 계시죠?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장

그분들 인적사항하고 같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27쪽 국제통상 지원체체 구축에 보면 국제통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역실무강좌를 개최했네요?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네.

영남

김영남위원

1회 90명 했는데 주관은 부천시에서 한 겁니까?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강사는 어떤 분을 썼어요?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무역협회라든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는 있었습니까?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수강료는 무료로,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네.

영남

김영남위원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체가 해당됐다는 거죠?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네.

영남

김영남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좀더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아까 공공근로사업자 45명을 지원받기로 하셨다고 했죠?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네.

진석

강진석위원

18일에 개최됐던 실업특위에도 참석하셨죠?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그때 저희가 참석 못 했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국제통상과 참석 안하셨나요?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저희는 그때 빠졌습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고 기업지원과에도 아까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국제통상과는 45명의 공공근로자를 지원받아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통계조사도 따라줘야 된다고 봅니다.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네. 그것 같이 할 겁니다.

진석

강진석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하고도 업무체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필요한 부분도, 이왕 투입하는 김에 필요한 부분들에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 10분 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22분 감사중지

17시3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이 오늘 나오신 분들 인사소개를 하세요.

현재 4H가 12개 단체가 있어요?

학생 4H 해서 이런 행사 하기가 쉽지 않으실텐데 많이 하셨네요? 일을.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축산물공판장 건립 이것은 다 알려진 사실인데 문제는 부천시에서 투자하는 액이 제가 알기로는 38억인데 여기는 52억 나왔네요?

문제는 하루에 소가 120두, 돼지가 1,500두 이렇게 처리되면 거기서 나오는 분뇨라든지 여러 가지 오물이 엄청날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지장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이 제일 걱정이네요. 그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환경오염이 안 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연간 도축세 떨어지는 게 20억 예상인가요?

부천시에 떨어지는 수입이죠?

다른 수입이 뭐 예상됩니까?

이것은 축협중앙회에서 거의 국비로 하네요. 자기 부담은 얼마 안 되는군요.

이상입니다.

재우

남재우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건물 3,830평인데 실지 도축장 면적은 얼마고, 제가 알기로는 독산동처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포를 분양하면 가격은 얼마 정도,

아직 확정된 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오명근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식량생산 및 농업기계화 추진에 대해서 벼농사 결과평가회를 2회 개최했다고 했죠?

예년 작황과 어때요?

예년에 비해서 작황이 좀 떨어진다?

우리 관내 상동지구가 개발됨으로 해서 실질적인 농지가 굉장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남부지방은 이모작이 가능한데 중부지방도 이모작이 가능한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이미 성공한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봄에 이앙을 하고 나서 이른 벼를 심어서 8월경에 수확을 한답니다. 그리고 수확한 논에 바로 비닐하우스를 씌워서 거기에다 모내기를 하지 않고 잘라낸 벼목에서 다시 이삭을 수확하는 그러한 방법을 개발해서, 8월에 수확하고 나서 다시 목에서 이삭이 나와서 이모작을 하고 겨울에는 비닐하우스에서 시설채소인 특수작물을 이용해서 1년에 사모작, 오모작 정도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농산지원사업소에서도 우리 관내 농지가 많이 없음으로 해서 영농계획을 도시영농화 차원으로 전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농산지원사업소에서 검토하셔서 우리 부천의 증산을 위해서 좋은 안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그것을 우리 관내 농민들에게 적극 권장해서 생산단가를 올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농산지원사업소 건물을 짓고 있는데 앞으로 농산지원사업소의 운영방법이 도시영농 차원으로 전환이 돼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남부지방에서 그것을 실시해서 굉장한 수확을 본 모양이에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담당도 알다시피 상동지구가 올해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수확한 벼 목에서 성장돼서 수확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부천도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담당 말씀하신 대로 조금 높은 논으로 시범포를 정해서 한번 운영해 보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인석

홍인석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농산지원사업소가 내년에 옮겨가잖아요. 춘의동으로. 그렇게 되면 구 청사는 향후에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에요? 계획 잡혀져 있는 게 있습니까? 사무감사자료 103쪽은 현재의 관리현황인 거잖아요.

내년 12월에 완공이 되면 춘의동으로 옮겨갈텐데, 지금은 부천대학 부근에 있잖아요?

그 청사는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아직 안이 없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에 신청사가 완공돼서 옮겨가게 되면 지금 있는 구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복안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회계과에서 담당합니까?

하나는 제안사항인데 IMF 이후에 실직자들이 굉장히 급증하는데 상반기에 보니까 자치단체나 농협 같은 데서 IMF 실직자 중에서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영농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우리 농산지원사업소에서 한번 기획을 해서 추진해 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실직자 중에서 귀농희망자를 선별해서 영농교육을 시키고,보니까 농림부에 영농지원자금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지원받아서 농촌에서 새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했습니까?

자체적으로 실시했어요?

몇 명 정도 참여하고 실적이 어땠습니까? 대략.

그러면 이것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실직자를 대상으로 한 귀농교육을 하셨다면 실적이, 몇 명 정도 참여했고 이후에 귀농을 해서 정착을 한 사람이 몇 명 정도인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해영

최해영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밀레니엄라운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것이, 우루과이라운드 이후로 종자나 화훼에 대해서 지적소유권을 일본측에서 요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부터 태동돼서 우리도 자체 씨앗이나 종자를 등록하셔야 될 거예요. 그 사항을 미리 예측하셔서 농산지원사업소에서, 물론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지만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하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호산

윤호산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상동이 개발되고 오정동이나 계수동이 자연소모로 농토가 줄고 있는데 먼저 업무보고받을 적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부천에서 쌀 생산되는 게 열흘 정도 소비할 양밖에 안 된다고 했죠?

제가 소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농지가 많이 줄어드는데 주는 것만큼 농산지원사업소에서는 연구를 많이 하셔서 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장기적인 계획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농업단지 개발할 수 있는 장소가 없잖아요? 우리 부천시에.

이상입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자료만 두 가지 요청할게요. 농로 포장공사한 것 착공일자하고 완공일자 지구별로 부탁드리고 농기계보관창고 운영실태, 두 개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현재 운영실태에 대한 간단한 보고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장

다른 위원 없으세요? 농촌자연학습장 작동에 시설될, 지금 단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정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그게 전보다 축소됐습니까? 대지면적은 축소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축면적,

먼저 농촌지도소장, 지금 성남으로 가신 분이 있을 때는 도비 지원하고 포함해서 그때 당시 5억만 더 있으면 3층 짓고 전부 다 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9억이 올라왔던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줄게 됐죠? 돈은 오히려 4억 정도가 더 올라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됐습니다. 소장도 없는데 주무담당으로서 감사를 끝내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마디 하십시오.

앞으로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은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산지원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14분 감사중지

18시2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최선을 다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있게 답변에 임하여 주신 지역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대해서, 경제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역경제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로서 시급하게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효과적인 지역경제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대책 관련부서와 민간단체의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LPG 체적거래제 실시에 따른 보완입니다. LPG 체적거래제를 실시할 경우 추후에 LNG로 교체할 시 배관 일체를 도시가스 시공사에서 인정하지 않고 재시공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설비의 이중부담을 이유로 기피되고 있는 바 도시가스측과 협의를 통하여 LPG시설을 LNG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력지원사업의 개선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중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소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98년 7월 1일 시행)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현재 기업주의 변형근로로 인하여 상시고용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야기되고 신규취업의 억제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검토하여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노동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 파악되고 있는 2,300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관리되지 않으면 경제위기상황에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는 바 사회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생의 적정한 선발을 기대하면서, 고용촉진훈련에 가정주부가 다수 참여하고 있는 바 취업의지가 있고 국가자격증 취득이 필요한 사람이 적극 수강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중도탈락자를 예방하기 위하여 훈련생의 선발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서 기업지원시책을 위한 기업체 통계조사, 기업지원에 대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려면 정확한 통계를 확보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함에도 기업지원 관련 현황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기업활동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현장행정을 통하여 관내 기업체의 애로사항 등 모든 기업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통계조사를 병행하여 기업체 관련 현황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하여 현재 기업체가 당면한 기업활동의 어려운 문제 등을 해결하여 주는 데 중점을 두어 기업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업지원시책 홍보의 효율화, 우리 시의 기업지원 정책에 대해서 기업체의 인지도가 낮은 상태이므로 팩스와 우편 등 홍보물의 전달체계를 정비하여 효과적인 기업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기술지도 관내 대학 참여확대, 산업현장 애로기술지도, 경영지도 및 산·학·관 공동기술개발사업을 인천에 소재한 인하대학교에 의뢰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관내에 소재한 부천대학과 가톨릭대학교에서도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바랍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국제화재단 출연금의 적극활용, 우리 시가 국제화재단에 매년 1250만원을 출연하고 있으나 지원받은 사항이 극히 적으므로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 요구하여 출연금 활용을 극대화해 주기 바랍니다. 데이타임 확대운영, 부천시가 보조금을 교부하여 운영하고 있는 데이타임의 공동규약상에 신규업종, 신규업체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는 바 규약을 개정하여 신규가입을 허용, 확대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 지원정책의 적극 홍보를 바라며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하여 부천시가 해외세일즈단, 외자기술유치단,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구매상담회, 해외전문박람회 참가 등 해외시장개척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러한 좋은 시책을 기업체에 적극 홍보하여 관내 다수 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구민, 더 나아가서는 전체 부천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동일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