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건설과

건설과장 류근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98년도를 결산하는 제72회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의 ’9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98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를 10분간 할까요?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자료 3쪽 도로상 적치물 단속 현황 있지요? ’97년도나 ’98년도 노상적치물 단속 실적을 보면 총 3,118건을 ’98년도에 단속을 하셨는데 건수가 24건입니다.

과태료 부과입니다.

과태료 부과를 24건에 101만원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단속실적은 3,118건이나 하셨는데, 물론 단속을 하셔가지고 경고 및 선처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과징금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IMF시대에 안 되겠지만 실적은 몽땅해 놓고 제가 보기에도 고질적인 사람이 있는데 금년내내 24건의 벌금 징수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노점상 단속은 생계형과 기업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생계형은 기존 상가와 이해관계가 없고 교통 통행에 불편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 단속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생계형은 좌판이나 차량행상, 리어카 등의 이동이 가능한 업을 하고 있고요. 기업형은 질서확립 차원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과장, 그것은 제가 잘 알겠는데 적발은 3,118건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분이 많고 이동할 수 있는 리어카식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그래도 고질적으로 한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야간 단속도 23회나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고질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확실하게 해야지 어정쩡하게 단속을 할 때는, 물론 관리대상지에 있는 데는 허용을 해주되 자동차가 다니는 데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면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그냥 가셔가지고 건수만 해놓고 그저 괘씸죄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은 너무나 안 맞잖아요.

과에서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사무장 외 4명이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상당수가 현장에서 단속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과태료 부과는 상습범에 한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건설과하고 각 동에서 제일 골치아픈 것이 노점상 단속으로 골치가 아파요. 기왕 단속을 하시려면 철두철미하게 제대로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곳은 선처와 경고를 해서 배려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렇게 실적에 안 맞게 했다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도 그렇네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예, 남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 입니까?

노점상의 노상적치물 실태조사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직원 한 명 보내보세요. 교육대학교 바로 앞에 풍향동 593-1번지상 거기는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거기를 보면 좋은 제품이 진열되어 있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폐품, 고물 냉장고 일이십 대 이상이 방치되어 있어요. 거기는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통행하는 지역입니다. 그것을 보다 못해서 건설과하고 동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부과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고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가봐야 콧방귀만 뀌고 너희들 한 번 해보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단속을 안 하는 것입니까, 묵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거기가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막대한 예산 들여가지고 전용도로만 만들어 놓고 사용 안 하면 뭐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도로점용료를 부과시키든가,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추후 지켜보겠습니다.

교육대학교 앞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잡상인들이 주로 야간에 나와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잡상인이 나와서…….

과장, 제 얘기는 야간이 아니라 버젓이 상가가 있다니까요. 인도를 양쪽으로 다 점용하고 있어요. 지금 가면 냉장고 일이십 대가 도로변에 진열되어 있어요. 한 번 보내보세요. 교육대학교 바로 앞에 아남내쇼날 5층 건물 앞에 있습니다.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는데 들어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수십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도로를 조성했는데 그에 따른 기대효과 분석을 해보셨는가 그리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예산이 중앙에서 지원이라든가, 기타 방법으로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것인지, 지금 현재 일반 주민들이나 아는 사람들은 자전거 도로 개설되어 있는 데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해놓아서야 되겠느냐, 관청을 불신하고 예산낭비하고 있다 등등 상황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어떠한 입장과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은 시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시 일변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에서는 시의 지시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8개소에 22.7㎞에 대해서 사업비는 22억 7,000만원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98년도 사업비 26억원을 자전거 보관대가 1억 2,200만원, 횡단보도 및 가각턱낮추기로 2억 800만원해서 26억원의 사업비를 총괄사업비로 잡고 26억원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지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중앙지원 계획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지원 비율이 50%이고 시가 25%고 자치구가 25%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자전거 도로 정비계획을 9개소에 대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중앙으로부터 재정지원이 되지 않아서 저희 구 나름대로 도로확장이나 도로개설 굴착복구를 병행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연장으로 보면 8건에 1만 4,580m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조성된 도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감사자료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금년도에도 계획이 거창했는데 다행히 중앙에서 지원된 예산이 없어서 무추진된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행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무부서에서 이 자전거 도로에 대한 효과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전혀 조사가 안 되어 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정책적으로 앞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조례를 수일 중으로 해야 되겠다. 뭔가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IMF로 인해 내년도 예산이 거의 없다 하지만 행여라도 이런 성격 예산이 또 다시 수반된다고 할 때 적어도 평가자료나 주민들의 의견수렴,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주셨으면하는 주문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갈음하고자 합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호신 위원입니다. 4쪽에 있는 노점상 잠정허용 구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무등경기장 앞, 광주역, 운암지구 108개소가 있는데 그것이 금년 10월말까지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연기되었습니까?

지금 연기가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가 잠정허용 구역인데 10월 30일로 만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겨울철 영세민들의 생계를 감안해서 계고기간을 다소 연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보를 하거나 연기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가 다른 데는 연기를 해준다든지, 유보를 한다든지 상관이 없습니다만 무등경기장 앞은 용봉천 공사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올겨울에 복개를 다 철거하려고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노점상을 해결해 주어야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관계와 물려 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되든간에 무등경기장 앞 노점상은 빨리 철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복개 철거를 겨울에 끝내고 내년 1월부터 유운교 공사를 착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것이 빨리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그 관계를 빨리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냐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쪽의 도로굴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도로굴착을 허가해 주면 원상복구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검사를 합니까?

합니다.

굴착허가가 나가지고 그것을 빨리 복구하는 것이 일부는 우리 구에다가 납부해 가지고 복구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는 본인들이 복구하고 그렇죠?

예.

개인들이 복구하는 SK 이런 데는 4개월, 5개월 됐어요. 빨리빨리 안 하고, 더욱이 시 상수도사업소에서 공사하는 수도 연결공사도 콘크리트만 해놓고 하지를 않습니다. 몇 달, 반년 정도 있다가 상수도사업소에다 전화하면 그때서야 와서 하고 허가를 내주었으면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적을 하고 보수를 독촉하고 그래야 할 것인데 거기에 신경을 안 쓰고 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포장 보수가 된 뒤에 얼마 있어야 굴착 허가를 내줍니까?

신규 및 개축한 아스팔트 도로는 3년이고 아스팔트 재굴착시에는 2년입니다. 보도는 1년이고요.

그런데 보도나 인도나 또 시에서 공사한 35m, 25m도로를 제외하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인도나 도로에 대해서 공사기간을 명시해서 놔두고 있는 도면이 있습니까? 공사가 끝나고 나면 언제까지 포장했다는 도면 같은 것 말입니다.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요. 엊그제 신안 사거리 밍크장 앞도 덧씌우기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거기를 횡단해서 수도 매설을 해버렸잖아요. 왜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는가 하면 시민들이 볼 때는 시 의원이나 구 의원들에게 공사를 들어가고 나오게 복구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냐, 그 얘기가 자주 나오거든요. 그런데 해당 과에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못 하는가, 앞으로는 허가가 나감과 동시에 공사준공에 이르면, 수도 같은 것은 준공 보고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들 준공해서 수도 다 해서 시에서 납입금 찾아 먹어버리고는 나몰라라하는 식이에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돈이 들어온 것을 별도로 사업을 해주어야 하는데 안 해주니까 복구가 안 되어 가지고 몇 달씩 덜컹덜컹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굴착허가를 내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면 그 기간 안에 안 되어 있으면 독촉 공문을 낸다든가, 준공이 되었는가, 안 됐는가 확인을 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봐주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주의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12쪽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전번에도 우리가 하수도 사업 몇 군데 현장을 돌아보았는데 실질적으로 도면대로 공사가 안 돼요. 그런 관계를 우리가 전번에 맨홀 부분을 지적하고 콘크리트도 10㎝가 되어야 하는데 10㎝가 안 되고 흄관이 나오고 바로 거기 마감하고 이런 식이 되어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데는 얼마 있지 않아 차가 지나가다 눌러 버리면 깨져버리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바쁘기는 해도 해당 기술자는 그런 부분을 1년만 출입하는 업자를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공사를 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무서워서 말하지 않아도 도면대로 다 해요. 놔두니까 버릇이 그렇게 되어가지고 적당히 하고 넘어가자, 넘어가자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고 오늘 오후에 비가 개면 현장조사를 하려는데 오늘도 나가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을 느낄 정도로 강력히 물을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호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정남 위원 질의요구) 예, 남정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 포장마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제 지역이라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무등경기장 앞에 2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래 계약은 김호신 위원님 말씀과 같이 금년도 10월말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 위원으로부터 듣기로는 타구청이, 특히 동구청이 내년 2월까지 연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연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내일 모레면 복개를 오픈시켜야 할 시점에 꼭 맞추어야 하느냐, 이 기간 내에 철거를 위해서 장비까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청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청마저 그렇게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봉천 하상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시에서 내년 2월부터 5월까지 지금 복개된 구간을 철거를 하도록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내년 2월부터 5월까지 철거기간에 맞춰서 2차 계고가 나가 있습니다. 2차 계고하고 나면 2월쯤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무등경기장 앞에는 시에서 방침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구청의 경우는 5월말까지 잠정적으로 연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구라고 해서 형평성에 입각해서 맞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번에 시장님이 우리 구 당정협의회 때 오셔가지고 내년 우기 내에 그 다리를 완성하기로 했는데 5월까지 철거하게 되면 그 다리를 언제 놓지요? 12월에 철거를 해서 동절기가 끝나면 바로 기초공사할 수 있도록 시에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교량관계는 12월부터 재가설을 하는 것으로 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부분철거는 2월부터 5월까지 철거하면 되고요.

교량을 먼저하고요?

예. 우기 관계로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철거는 5월까지 하고요.

전번에 시장이 여기왔을 때 주민이 질문해 가지고 답변할 때 내년 우기 내에 완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의록 찾아 보셔가지고 그것을 공문으로 해서 전번에 우기 내에 완성시키기로 했는데 내년 12월말까지 완성한다면 내년에 비오면 또 난리납니다. 시하고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그 대책을 다시 한 번 세워야 할 겁니다.

일단 가교를 놔가지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요. 교량은 내년 12월까지 놓은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시 관계자하고 전화 연락을 해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장님께서 지난 주민들과의 대화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기 전에 용봉천 문제를 완결 짓겠다. 완결을 짓겠다는 내용 자체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과장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은 힘들겠는데요. 그렇지요?

예.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 아까 포장마차 건인데요. 지금 현재 포장마차 자영업자와 전매자 실태는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포장마차 사고 팔고 자릿세 받고 그런 데가 지금 있잖아요, 그런 데는 실태파악이 되어 있어요?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실무자한테 물어보세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양도가 11개소이고 휴업이 1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각 동으로 해가지고 유발지역 있는 데는 세밀히 조사하셔서 전매자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이런 데는 강력한 단속을 해주시고 또 준설대책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준설대책, 감사보고서 11쪽에 설해대책 추진 나와 있지요?

예.

현황을 보면 염화칼슘이 5,391포지요, 그러면 염화칼슘 양이 몇t이나 됩니까?

1포대에 20㎏짜리가 있고 25㎏짜리가 있는데 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준설작업에 꼭 염화칼슘이 필요해서 많은 양을 쓰시는 것인지, 지금 현재 염화칼슘 때문에 오염되는 공해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항상 염화칼슘을 뿌린 것이 아니고 기온과 눈의 양에 따라서 그때그때 투입하기 때문에 많은 양은 뿌리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5,391포대에 대한 것은 현재 구입할 것 아닙니까, 전년도 재고는 있는 것인지, 하다못해 모래주머니도 전년도 재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고 관리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5,391포는 재고를 포함한 양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불출 관계는 대장을 비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염 관계도 잘 생각해서 다른 대책도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관계부서끼리도 상의를 해보시고 또한 엘리뇨 현상에 따른 금년도 동절기 대책에 대한 것은 연구해 보신 것 있어요? 갑자기 많은 눈이 내린다든지, 갑자기 엄청난 추위가 온다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해 보셨어요?

도로 순찰조를 3개조 6명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설작업반 운영을 5개조 20명을 투입해서 설해로 인해서 그 날 작업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21명 아닙니까, 가로정비원 9명, 준설인원 12명인데 갑자기 많은 눈이 내리면 이 인원가지고 어느 정도 대책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통상 이렇게 하고요. 많은 눈이 와가지고 기상변화가 일어나서 큰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건설본부 장비 지원을 요청해서 긴급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과장의 그때그때 답변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 같은 것을 수립을 해보셨느냐 이 말입니다.

예. 저희들은 연중 설해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립하시고 일상적인 빙판길, 고질적인 빙판길 같은 데, 눈이 잘 녹지 않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긴급라인으로 파악이 다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IMF로 인한 노숙자들의 대책은 강구해 보셨어요? 기상이변으로 갑자기 추워져서 세계 각국에서 눈 속에서 쓰러져 죽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수립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저희들은 시설물 관리만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사회복지과하고 유기적으로 연락해서 조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염화칼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지요? 수질검사를 열심히 잘 하셨는데 봄철이 되면 수질검사에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염화칼슘 같은 것을 많이 뿌리니까 주민을 위해서 봄철에 수질검사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다음은 김상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 가로등 유지 관리에 대해서 감사자료 19쪽에 보면,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가로등이 7,605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간선도로 말고 이면도로나 지선 그런 도로에 있는 가로등이 1,800등 정도되는데 감사자료 22쪽 보면 지선도로를 격등제로 해가지고 예산 절감한 것이 1,100만원…….

월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선도로에 있는 가로등은 보안등 역할을 한다는 것 아십니까?

예.

지선도로에 가로등이 있는 데는 보안등이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현황을 보면 지선도로는 거의 아파트 주변이나 초등학교 주변, 시장 주변, 놀이터 주변이 많은데 이것이 격등제가 실시되면서 엄청나게 어두워요. 그래서 큰도로면 양 쪽에 등이 있으니까 격등제를 지그재그로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선도로는 한 쪽밖에 등이 없어요. 그것을 격등제로 하니까 어두워요. 격등제로 하면 한 달에 1,100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절감된 예산이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19쪽부터 나와 있는 가로등 현황을 보면 라인동산아파트 주변에 27개가 있는데 여기에 점멸기가 따로따로 되어 있지요?

큰도로하고 같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면도로만 따로따로 격등제를 해제하는 것은 힘들겠는데요?

현재 상태로는 그래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내년부터라도, 겨울에는 해가 빨리지는데 지금 동네가 어두워서요. 그렇지 않아도 IMF 때문에 경제침체로 인해서 다 죽어 있는 도시인데 이면도로에 있는 가로등조차 격등제를 하니까 동네가 너무 어둡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간선도로는 지그재그로 하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이면도로는 보안등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예.

다음 감사자료 26쪽을 보면 하수도 개·보수 사업 우선순위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사업조서에 1번부터 쭉 나온다는 것은 우선순위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선순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이번에 동을 순시하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예산 자료를 동에서 제일 시급한 곳을 보고하는 채널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후 하수도 파손이나 기능상실로 인해서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사업이나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의 양심에 의해서 여기는 꼭 첫 번째로 해야겠다. 그리고 이런 데는 꼭 올해 해야겠다.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침수지구에 대해서는 시급히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할 지구를 우선 순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업무를 보신 분이 양심을 걸고 우선순위를 정했다니까 그 문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을 보면 제일 먼저 1번이 먼저 들어가야 하거든요.

예.

예산심사할 때 이야기합시다.

예.

그 다음에 44쪽을 봐주십시오. 하수도 공사하면 한전주하고 전신주가 있습니다. 그것이 장애물입니다. 하수도를 개·보수하려면 옛날의 석축이나 그런 하수도 중앙에 한전주나 전신주를 많이 박아 놓은 데가 있습니다. 하수도 공사를 하려면 당연히 이전을 해야 하지요? 한전주가 박혀 있는 곳은 비켜서 하수도 공사합니까, 미리 뽑아가지고 반듯이 하수도 공사합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이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한전주를 빼야 함에도 하수구를 빙돌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한전부담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뒷골목 같이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들 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전주는 누가 부담합니까? 이설하는데 소규모 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의 상황을 잘 몰라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소도로도 한전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한전에서 안 하려고 그래요. 이설을 하는데 얼마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모르는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요청을 하면 함흥차사입니다. 빨리빨리 해주어야 하수도관을 묻지요. 이것 때문에 공사를 못 하니까 업자들은 준공날짜는 다 되어가고 이설을 안 해주고 이것 누가 감독하는 것입니까, 하수계에서 감독관이 하는 것입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파악하셔가지고 한전주가 이전이 안 되어 흄관이 휜 곳은 다시 공사를 하세요.

예.

시에서 재배정한 하수도특별회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이 내려오면 그 예산은 추경에 올립니까, 우리 예산에 올리냐고요?

안 올리고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건설과에서 발주하지요?

예.

시에서 배정한 하수도특별회계는 목이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시급한 곳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올리게 되면 사업비를 줍니다.

어디 주변 공사 몇m 해가지고 내려오냐고요?

그렇습니다. 위치와 공사비 목을 정해서 저희한테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말씀 확실히 하십시오. 특별회계가 내려오면 여기서 나눠요. 사업비 2억원 정도 내려오면 여기 몇 가지가 다 있는데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인데 5,000만원 이상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 가지고 하고 있어요. 입찰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몇 개 안돼요. 용봉천 하상정비 공사 1차 등 큰 것 서너 개밖에 안 돼요. 전부 5,000만원 이하입니다. 전부 수의계약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하수도특별회계는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도 안 받고 사업의 검토도 안 받고 무조건 이렇게 해가지고 건설과 알아서 다 하는 것이군요.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예산에도 안 올라오면 독단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나 하려면 공사 구간이 예를 들어서 100m가 있으면 100m 끝내주어야 하는데 수의계약 5,000만원에 맞추다 보니까 80m밖에 안 해요. 100m는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20m는 못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수도 공사입니까? 하수도는 레벨이 맞아가지고 물이 쫙 빠져야지 하수도 공사지 가다가 안 빠져 버리면 하나마나입니다. 그런 공사가 어디에 있어요. 업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공사가 어디 있어요?

위원님, 저희들이 물량조사를 하다보면 빠지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오후에 분명히 현장활동 나갈 것인데 기술을 담당하신 분이 많이 계시니까 양심을 걸고 이야기해 봅시다. 하수도 공사할 때 한 관거에 물이 쭉 빠지게 해주는 것이 하수도 공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수의계약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 공사를 못 끝내요.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현장조사 다녀본 결과 콘크리트 15전에 아스콘 5전 깔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장은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현재 콘크리트 포장이 15전, 아스콘 포장이 5전은 육안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조사해 가지고 규격에 미달된 현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조치를 하신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마쳤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관리를 건설과에서 직접하시죠?

예.

자금이 재배정되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재배정이 되면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아니, 특별회계 나온 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냐고요?

재배정된 것은 주로 공사 사업비거든요. 일단 시에서 재배정 통지가 저희들에게 오면 그 사업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공사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윗분들에게 결재를 받아서 공사를 발주합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자금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돈이 내려오면 그 돈을 누가 갖고 있냐고요,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구좌에 갖고 있습니다. 예산을 시에서 재배정해 주면 공사가 완료되어야 자금이 배정됩니다. 예산내시만 해주는 것이지 자금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면 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 후에 보고하면 구로 돈이 내려온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통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통장으로 들어오지요?

구좌로 들어 옵니다.

그 통장을 보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동차 진입차로 점용허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자료로 제출하여 주신 자동차 진입로 설치 현황을 보면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는 점용을 하고 있는데 허가가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거리랄지 신호등하고의 거리랄지 승강장이랄지 여러 가지 제반 여건상 그것이 점용허가가 안 되어서 안 나갈 수도 있고 본인들이 만들어 가지고 신고 안 하고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동의 조사는 끝났고 그 보고가 끝나면 다시 구하고 동하고 합동조사를 한다고 날짜가 잡아졌는데 그 때 조사해서 허가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 구 세수도 올리고 그런 목적으로 해서 기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양성화할 생각은 없으신가 과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허가 규정에 맞아야 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허가 규정이 안 맞으면 허가 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하고 저희 구청하고 실사를 해서 허가가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해가지고 양성화 조치를 할 수 없는 건이 생겼다고 하면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신가요?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폐쇄조치를 당연히 해야 맞습니다만, 무단점용하신 분들을 보면 영세업자나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차로 횡단보도나 승강장 그런 주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허가를 해서 그 분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현지 실사하는데 참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허가를 해주려고 해도 허가도 안되고 그 사람은 사업상 그것이 꼭 되어야 할 형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뭔가 둘 중에 하나는 조치를 해주셔야죠. 양성화 조치가 안 되면 폐쇄 조치를 하고 벌과금을 물린다든가 해야지 그렇게 조치를 안 했을 때는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안 된가요?

지금 현재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부당이익금을 징수 조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독려를 계속하겠습니다만 일시 차단을 하거나 폐쇄 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능한 양성화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두고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과장께 질의를 할까 합니다. 아까 김상혁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재배정 있지 않습니까, 예산 재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예산회계법에 대해서 조금…….

왜 제가 과장께 직접 물어 보냐면 이 예산이 우리 예산담당으로 직접 오는 것이 아니고 주무과로 직접 오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알기로는 재배정에 관한 어떤 자체 규정이 있을 겁니다. 예산회계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지 않는 자체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배정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다시 말해서 관선시대라면 몰라도 지금은 자치단체장이 민선이고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거의 광주시와 북구청의 관계가 상하관계, 하나의 기관 내의 사업소적인 것, 아니면 상호관계의 위치에 있을 때는 재배정이 통했습니다. 당연히 재배정이 될 수가 있지요. 하나의 사업소적인 성격이니까요. 예를 들자면 우리 구청에서 동으로 예산을 내려 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명색이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고 집행부가 명확히 따로 있고 의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한 푼도 집행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재배정이라는 것이 근거, 규정에 의해서 현재 남용이 되고 있는데 예산 자체가 방만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세한 문제점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이 근거에 대한 것을 명확히 알고 집행하는데 효율성을 기해야 되겠다. 사실 예산 재배정을 집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힘이 약하다 보니까 돈을 타내기 위해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지금 재배정 사업을 쭉 보면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명예감독관 제도 있지요? 이 사업에 있어서는 위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과거에는 명예감독관이라고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별도로 공문으로 해서 “이 사업장을 시행하게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하고 있습니까? 그 제도가 엄연히 살아 있는데요. 이 부분 명확한 정책적인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기존에 시행해 오던 방식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어느 정도 가부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명예감독관 제도를 계속 운영해주시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적인 집행부의 결정이 났습니까, 청장의 나름대로 판단입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본 사항이 없거든요.

명예감독관 제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구청에 와가지고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지하철공사에 있을 때에도 명예감독관 제도를 시행해 가지고 그 때 당시에 기술을 가진 분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명예감독관 제도를 슬그머니 유야무야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분명히 사석에서 국장 이하 과장께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주십사하고 요청이 왔어요. 이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속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동료 의원 전체의견을 듣고난 다음에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보기 전까지는 기존의 방식을 시행해야 되지 않냐,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더욱이 예산 재배정 부문만큼은 더욱더 관심을 갖고 우리 위원들이 지켜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명예감독관 위촉 관계는 구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리고 감사자료 50쪽을 보시면 제일 밑에 운암동 주공아파트 2단지 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이것이 예산 재배정으로 해가지고 추진되었던 사업인데 11월 10일에 공사 준비가 되었지요?

예.

공사 준비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주공아파트 2단지 주민들께서 저희 청에 와가지고 아파트 전체 주민의 의견이 아니므로 아파트 전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공사를 해야지 이대로 공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에 나가서 설명회도 했습니다만 반대하시는 분들이 설명회 석상에 많이 참석하셔서, 아파트 운영위원회에 통지를 해서 전체 의견을 받아 보아라. 전체 의견이 과반수를 넘을 때에는 찬반이 있겠지요, 반대하는 쪽이 많으면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 찬성하는 쪽이 많다면 재개를 하겠다. 그 관계를 명확히 해서 저희 구청에 통보를 해주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지금 단지 내 시유지에 관한 건입니까?

예, 시유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예,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무감사자료 54쪽에 있는 구청사 재난관리위험시설물관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청사가 3개 등급으로 판정이 나와 있지요, 우리 청사 건물 안전진단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옥상이 균열 누수가 되고 있고요. 벽체가 균열이 되고 3층 대회의실이 청내 전반에 대해서 미세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원인분석은 되어 있습니다.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 번의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92년 10월에 1차 안전진단을 실시했고 실시기관은 전남대 공업기술연구소에서 했습니다. 두 번째는 ’95년 11월부터 ’96년 1월까지 2차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기관은 동일합니다. 세 번째 ’98년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1단계 건물변형 상태를 검사했습니다. 검사기관은 동일합니다. 검사내용으로 보면 청사 본관에 보면 대부분 슬래브 부분 상단에서 균열이 조사되었으며 보와 슬래브 하부에서는 미세한 균열이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92년도 안전진단 보고서를 참고로 할 때 균열이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과거 보강 전에 생긴 균열로 검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별관에는 균열 대부분이 기둥과 조적 벽체의 이음 부분에서 발생하였고 일부 조적 벽체에서는 수평균열이 발견된 것으로 현재 보고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재난관리 담당부서장으로서 구 청사에 균열이 갔다든지 거기에 안전진단 결과 보수를 하여야 된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아보셔 가지고 재난관리 차원에서 보수를 해야 되지 않냐, 그것을 경영회계과에 얘기를 하셔가지고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향후 계획으로 ’98년도 12월 중에 예산을 확보 조치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은 경영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예, 고재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혁 위원입니다. 과장은 잘 모르실 것인데 하수도특별회계 재배정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대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물어보기도 그렇네요. 물어볼 것도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해서 돈이 나갔는지, 준공검사 끝나면 돈이 나간다고 그랬지요?

예.

이런 공사도 없었고 어떻게 돈이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나갔는지 통장도 없고 계좌로만 입금이 되어가지고 계좌로만 나간다는데 이것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차분히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그러면 여기는 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선이 있습니까?

5,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하고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입찰은 어디서 합니까?

특별회계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주로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입찰서류나 그런 것은 건설과에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수의계약하는 업자는 누가 결정을 합니까? 과장이 해요, 청장이 해요?

다시 말하면 경리관이 누구로 되어 있느냐 이 말이지요?

국장이 하세요, 청장이 하세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과장이 수의계약 업자선정을 하신다고요?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전결권이 과장입니까?

통상 제가 지정하고요. 일단 건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윗분들에게 보고는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얼마 정도 재배정된다고 내시가 되면 시로 사업을 해가지고 올리신다고 했지요, 하수도특별회계가 내시가 되면 그렇습니까, 여기서 올려가지고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통상 “어디어디 하수도를 하려니까 재배정을 해주십시오”하고 소차도를 만들어서 건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 말씀이 맞다고 하고 앞으로는 올릴 때 하수도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올려가지고 한 건이라도 완벽하게 끝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특별회계를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또 봐가지고 하수도특별회계를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그 때 과장하고 저하고 싸워봅시다. 제가 다른 이야기는 안 할랍니다.

사업 선정 때부터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정확히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명심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업자들 나눠줘가지고 업자들 배부르라고 사업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돈도 전부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돈인데 업자들 형편 봐줘가지고 사업 나눠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과장이 각인하셔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방금 예산 재배정에 대해서 감사장에서 세세히 감사를 하고 따지고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제가 연구해 본 결과 워낙 방대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시적으로 소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뤄 볼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오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우리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볼 때 전체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다루지 않았던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감사기간 동안에도 필요하다면 수시로 출석을 시켜서 이 부분을 다뤄 볼 생각입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부득이 지원 및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재출석을 요구할 계획이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98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