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환경청소과

환경청소과장 공상인입니다. 평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항상 청소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보고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저희 환경청소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다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 O ’98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환경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춘일 위원입니다. 공상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를 하셨죠?

예.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죠?

예.

업무보고 자료 6쪽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실적이 아주 미비한데 미비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전 체납압류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이 되고 징수실적이 부진한 것을 과장님이 무엇 때문에 부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냐고요. 법에 압류는 다 나와 있으니까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 IMF시대라서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6월 30일날 부과를 해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징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너무 기니까 주민들이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IMF 관계로 체납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물업소하고 현재 거주한 주민의 주거지하고 확인 조사를 해봤습니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압류를 해왔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압류는 물건지에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고지 전달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경향이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체의 건물은 용봉동에 있는데 실지 납세자는 우산동에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산동 거주지와 물건소재지를 확인해 봤느냐 그것입니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재산을 압류했죠.

그것하고는 다르다니까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고지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미납발생이 되지 않냐 고지 전달을 잘 하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곳에 고지 전달을 해야 하는데 물건지에 고지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의무자에게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사해 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제 3차 독촉장까지 다 발부를 했습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차례를 보내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관계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물건소재지가 운암3동에 있습니다. 본위원의 거주지는 운암2동입니다. 그런데 독촉장이 온 것을 보니까 전달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물건소재지로 고지서가 전달된다 그 말입니다. 본위원도 본의 아니게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본위원도 이러는데 체납자의 대다수가 물론 IMF가 되어서 여유가 없어서 그런 분도 있지만 실제로 고지 전달을 받지 못해서 못 낸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 봤느냐 하는 내용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방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말해가지고 이렇게 3일 이전에 주고……. 일일이 동 직원들이 가서 거주지까지 찾아서 고지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과의 물건에다가 현주소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과할 때 언제나 그 사람이 자주 이사를 가고 주거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부과 전에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어디서 사는가를 봐서 고지 전달을 해줘야 합니다. 시정을 하십시오. 10번을 고지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전달이 물건소재지로 가버립니다. 부과를 하기 전에 주소지의 확인을 해라는 말씀입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면 위법, 부당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97년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토지형질변경허가 등 미신고 사업장 25개소에 대한 1,250만원 과태료를 미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처분 질의사항이 25개소에 대한 1,250만원을 즉시 부과 조치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다 받아 냈습니까? ’98년도 시부분감사에서의 지적사항입니다. 불충분하시면 주무 담당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자료를 빼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빼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고요. 정화조를 증축하는데 준공검사는 누가 해줍니까?

수질보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정보를 입수한 것에 의하면 상당히 불합리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신있게 대답을 한다면 행정조사라도 해가지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의 공간은 증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와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확실한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말씀드릴게요. 아까 건수를 복사해가지고 빼주시고요. 그 뒤에 질의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깨끗한 북구만들기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북구만들기운동의 지속적 추진에 대해서는 실천은 안 되고 실적이 나오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매주 금요일 자율청소의 날을 정해가지고 청소를 얼마만큼 하고 그에 따른 실적은 얼마만큼 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계획만 세워져 있고 실질적으로 확인을 한 것은 없죠?

제가 오기 전에는 청소를 실시하고 동에서 부녀회하고 직원들하고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들이 투입된 뒤부터는 사실상 청소를 할 곳이 없어서 서면으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연말까지 실적 감사에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지도자 직원해서 매주 자율적으로 깨끗한 북구만들기가 되어 가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청소가 안 되고 불결하고 그럴 때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야지 잘 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한다는 것도 안 맞고 새마을부녀회나 지도자가 나와서 청소를 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정통성이 없는 정부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지금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되지도 않는 것을 계수적으로 업무보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사실상 그대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깨끗한 북구만들기 업무 뿐만 아니라 환경청소과에서 내년도 계획부터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것들만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예. (최봉준 위원 질의요구)

예, 최봉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1개 업소가 미단속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단속한 업소별로 1년에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내용들을 말하냐면 배출업소를 점검하는 상황표가 다 있죠?

박경순 위원입니다. 통장에게 관급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예.

세대수하고 가족수에 따라서 통장에게 지급하는 관급봉투의 양이 달라집니까?

가족수에 따라서 지급됩니다.

운암2동을 한 번 봐주십시오. 119세대수 756명입니다. 1세대당 6명에서 7명입니다. 문화동을 봐보십시오. 99세대인데 760명입니다. 가족수가요. 한 세대당 7명에서 8명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세대수를 보면 한 세대당 3명입니다. 그러면 통장의 가족수가 정확히 맞는 건지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수가 더 적은 건지 물론 세대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한 세대당 가족들이 4명에서 5명이라면 통장의 가족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 조사를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요.

관급봉투를 지급할 때 조례원칙이 뭡니까? 동네골목을 쓸어서 청소하는 것이 목적이죠? 어떤 것입니까? 통장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골목청소에 따라서 봉투를 무료로 주는 것입니까?

광주광역시북구조례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제4항에 의하면 &;#65378;골목길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동단위로 관급봉투를 지급할 수가 있다&;#65379;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동에 지급되는 봉투이고요. 통장에게 지급되는 봉투도 같은 성격입니까? 맞습니까?

예, 김우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회의의 진행이 어수선합니다. 위원장의 양해도 얻지 않고 담당들이 나서서 대답을 하고 관등성명도 안 밝히고 하고 반드시 위원장의 양해를 얻도록 정리를 해주십시오.

앞으로 과장 이외의 분들은 답변하실 때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고 발언을 하십시오. 계속 진행하십시오.

통장에게 지급하는 관급봉투는 골목길 청소보다 통장께 보상하는 차원에서 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금방 읽으셨던 법조문을 보면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통장에게 주는 것은 보상차원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취지는 골목길 청소도 하고 그 속에서 관급봉투를 무료로 지급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쓰여지지는 않죠?

예.

계속 하겠습니다. 우산동과 문화동을 계 속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우산동은 가족수가 893명입니다. 46세대고요. 그것은 한 세대당 가족이 몇 명입니까? 20명씩입니까? 이것이 말이 됩니까? 관급봉투 지급되어진 것은 1,674장이 지급되어진 것입니다. 46세대에 지급되어진 양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ℓ로 구분을 짓습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요. 46세대에 863명이면 한 세대당 가족이 20명이 좀 못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봉투가 지급되어진 것도 문화동을 보면 99세대에 760명인데 6,840매가 지급되고 우산동은 1,674장이 지급되었습니다.

박 위원님, 이것은 한 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료가 잘못 되어진 것입니까, 실제 지급되어진 것이 그런 것입니까? 과장님, 그것만이 아닙니다. 서산동을 보겠습니다. 45세대입니다. 210명의 가족수인데 지급되어진 양은 8,280장입니다. 문화동 99세대 배가 더 있습니다. 더 적게 지급되어졌어요. 통장들에게 관급봉투가 지급되어지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못되어져도 어느 한 동 것만 잘못된 수치가 나왔으면 오타를 칠 수도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동별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것이 과다책정되어 있거든요. 물론 오타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내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일단 확인을 해보시고 오후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보충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청소과로 가신 지 두 달입니까?

예.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통장에게 관급봉투를 주는 것은 관급봉투가 지급되기 전부터서 통장의 오물수거료가 면제되었습니다.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급은 한 달에 1인당 60ℓ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식구이면 6×6 해서 360ℓ를 줍니다. 그 근본적인 사항까지도 생각을 못 하고 답변을 못 한다는 것은 도저히 안 맞고 수치는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감사준비를 하면서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1인당 한 달에 60ℓ를 줍니다. 세 식구면 180ℓ를 줍니다. 분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 이것을 깊숙히 관여를 했고 자료를 본위원이 받아놓은 것이 많습니다.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박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경순 위원입니다. 잘못된 자료부분은 오후에 가져와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우상 위원 발언요구)

예, 김우상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경순 위원, 그럴 것이 아니고 쓰레기 관급봉투 수불장부를 오후에 가져와서 위원들이 직접 자료를 검토하세요.

자료를 오후에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을 가져와 주십시오.

예. (최봉준 위원 보충질의요구)

예, 최봉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담당에게 또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양 같은 경우 주유소 같은 데라든지 중앙난방식 벙커 C유를 사용하는 중앙난방식 아파트의 토양오염도 검사 같은 것 했죠?

업무보고 3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춘일 위원입니다. 업무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계획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왜냐하면 2일에 걸쳐서 조사를 했으면 수집운반의 적정성이 나오든지 그래야지요. 그래야 인력의 투입여부도 나올 것이고 예산의 투입여부도 나올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지원한다는 것은 무대포로 지급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랍니까?

제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수정 보완을 하겠습니다.

빨리 보완을 하세요.

예.

김우상 위원입니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일간 검사를 했다는데 누가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에서 했죠?

예, 감사팀 직원하고요.

불행히도 우리 구의 기술력으로 안 하는지 못 하는지 몰라도 쓰레기 수집 운반의 적정성 내지 대행사업비의 적정한 집행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대행을 7년에서 8년 되었는데 인원이나 장비 관리, 작업 정도, 예산지원의 적정성 1인당 작업량의 미화원의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주먹구구식으로 판단을 했었고 외부 전문회계기관의 객관적인 검사라든가 감사를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적어도 1년에 30억원 이상 지원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 정도는 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이나 담당께서도 이 질의에 답변할 자료도 없고 답변할 그런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기관을 특별히 어느 곳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감사를 한 번 실시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담당하고 저도 감사를 어떻게 해서 보완을 할 것인가 대행계약 체결을 할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하는 일이 자신이 없다고 하면 그래도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검사를 받아보는게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검사라든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답변을 할 만한 자신도 없다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외부 전문기관에 가서 검사를 받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 적정한가, 수집 운반활동이 적당한가 이런 것을 자신이 없으면 외부기관에라도 의뢰를 해서 받아봐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적정한가 답변을 못한다고요. 이것 오후가 아니라 3일간 질의해도 답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순 위원입니다. 추가분 감사자료입니다. 6쪽입니다. 가로환경 미화원을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환경 미화원 관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미화원 현원 101명에 작업시간 1일 쓰레기처리량 공공용봉투 배부량이 나와 있는 이 50ℓ 배부량이 가로미화원에게 나가는 양 맞습니까?

예.

가로미화원에게 2일에 50ℓ짜리 한 장씩 나누어주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공한지 요원은 놔두고요. 노조간부는 일을 안 할 것이고요. 감독도 실제적으로 청소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거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101명, 동에서 요청을 했을 때 공한지 청소요원으로 6분이 일을 하시는데요. 가로미화원 101명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101명 중 한 분이 한 달에 50ℓ짜리 15장을 받죠? 12달을 일하면 한 분의 봉투수는 1년에 180장입니다. 101명 현미화원을 감안해서 곱하기를 하면 1만 8,181장이 나옵니다. 대강 계산을 하면요. 행사가 있을 때 가로미화원이 집중 투입되어서 봉투를 많이 쓰죠? 그것을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98년 10월 현재 5만, 7,000장 그리고 1일 쓰레기 처리량의 t수가 7.6t, 7.8t, 8.1t입니다. 이랬을 때 공공용봉투가 실제적으로 가로미화원이 청소해서 수거하는 것만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상가에서 버리거나, 물론 오물 수거료를 안 냈을 때는 상가에서 미화원에게 한 달에 얼마씩 내기도 하고 쓰레기를 가져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에는요. 그런 것이 관행이었는데 공공용봉투가 지급됨으로 해서 많이 없어졌는데 그 속에서 또 다시 이런 관행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5만 7,000장이면 원래 지급되어야 할 양보다 3배 정도입니다. 약 1만장을 행사용으로 넉넉하게 잡는다고 할지라도 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양의 수거된 양만큼의 쓰레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 쓰레기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96년도에는 1일 쓰레기처리량이 7.6t입니다. 그때 나누어진 것은 1만 7,940장이었습니다. ’97년도에 0.2t 더 늘어났다고 해서 6만 6,467장 지금 4배가 더 늘어났습니다. 쓰레기는 0.2t 늘어났는데요. 물론 ’98년도에 0.3t 늘어났는데 5만 7,000장으로 줄어든 것도 양호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3만장 정도 더 준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2일에 50ℓ 한 장씩 나가는 것입니까? 하루에 2장 내지 3장씩 나가는 것입니까? 이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아니면 이 가로 미화원들이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가져와서 같이 이 쓰레기더미에 버린다 할지라도 굉장히 많은 봉투가 나가고 있는데 저희 구 관내의 수익하고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금액의 관급봉투의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없으면 주무 담당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답변도 안 되겠습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가로미화원의 봉투를 금광공사에 한꺼번에 줘버리는 것입니까? 아니죠?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공용봉투의 공급담당자하고 한 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에서 착오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건재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이건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건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상당히 깊은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너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답변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후에는 과장님 이하 실무자들께서는 답변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확실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촉구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오후에 준비가 안 된다면 감사일정을 마지막날로 미루고 오후에는 다른 과를 할게요. 위원님들 중에서는 오후에는 국장님에게 보고를 받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나오시더라도 특별한 답이 안 나온다고 보면……. 과장님, 업무 파악이 안 된 것 같고 담당들도 업무숙지도 안 되고 감사의 답변자료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답이 안 나온다고까지 하는 답변이 나와 버리니까 감사를 해봤자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후에 숙지를 하셔가지고 내일까지 해가지고 다음 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점심시간에 열심히 해가지고 오후에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숨통이 좀 터집니까? 오전에 숨이 막힌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질의 한번 할랍니다. 감사자료 14쪽을 보면 ’93년부터 ’96년까지 소각로는 24개 설치되었구만요. 소각로를 설치하는 비용이 총 얼마나 되었습니까?

7억 6,000만원입니다.

24개소를 설치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7억 6,000만원입니까?

예.

감사자료의 내용을 보면 현재 18개소는 가동을 하고 있고 6개소는 미가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가동의 사유를 보면 민원이 야기되어 있는데 가동을 못 한 데가 있고 설치과정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설의 대상도 있고 그러네요.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소각로 보수비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18개소가 가동된 것으로 점검을 해서 나타났습니다.

예.

언제인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하고 과장과 현지를 살펴봤는데 가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은 고장이 안나서 가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고장이 안 나고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에 설치한 데는 민원야기가 안 되어서 가동을 하면서 이용을 하는데 어떤 아파트는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이설을 해야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이나 이해를 구했습니까? 다시 설치를 했을 때는 주민들이 원해서 아파트에 설치를 한 것 아닙니까?

예, 미가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운암2동에 있어서는 당초에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진정을 했던 모양입니다. 한 군데가 계속 진정을 하고 그래서 시에서 와서 확인도 해가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미가동을 하고 있고 5번과 9번은 살레시오고등학교로 옮기기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13번과 19번은 전남대학교로 옮기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15번은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보류중에 있습니다.

사실 그 결과를 들어서 구민의 혈세로서 97억 6,000만원이란 많은 돈을 들여서 소각로를 설치해 드렸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가동을 안 하고 그뒤로 고철로 녹이 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다소라도 우리 예산을 찾기 위해서 다른 군이나 지방과 절충을 해서 그대로 놔둔 것보다는 옮겨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대책을 세워보셨습니까?

안 세워봤는데요. 우리 구의 재정으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어서 고철로 만드는 것보다는 다소라도 예산을 건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놔둔 것보다는 팔아가지고 조금이라도 구의 예산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아파트단지에서 반대하는 것은 다이옥신이나 환경호르몬이 논의가 되어가지고 아파트단지에서 못하게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쓰레기를 가연성, 불연성 나누어서 분리수거만 잘 하면 아파트단지에서도 반대를 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태우지 못할 것을 섞어서 태우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한 것 같은데 환경청소과장께서 그런 문제들을 파악해서 이것을 다시 가동해서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하셔야지 많은 돈을 들여서 사다놓은 소각로를 그렇게 방치해 놓고 주민들에게 원성을 듣고……. 일부 주민들은 소각로를 새로 사다가 설치만 해놓고 쓰지도 않고 놔둔다고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게 원하는 데는 가동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하는 데는 가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인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직원들이 이틀에 한 번씩 돌고 있습니다. 직원이 갔을 때는 제양을 투입해서 연기도 안 나오게 하고 있는데 직원이 갔다가 와버리면 한꺼번에 태워가지고 다이옥신이나 매연이 많이 나와가지고 주민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사람이 없고 직원들이 와버리면 많이 넣어버리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우리 구에서 계산 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주민들이 싫어하는 일은 우리가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의 여론조사도 해보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은 것을 설치해가지고 하나 두 개도 아니고 24개소나 되는 것을 무조건 거액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면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주민의 혈세를 갔다가 버리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다소라도 그대로 놔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거기에서 예산을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만약에 다른 지역으로 이설을 해서 옮길 수만 있다면 좀 적은 돈을 받더라도 옮겨줘서 주민들에게 우리 구청이나 의원들이 나쁜 소리를 안 듣고 원망을 듣지 않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 이것을 잘 연구하셔서 해주십시오. 우리 구청에서 필요해서 가져왔지만 그대로 놔두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예산을 찾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설관계는 다른 부서와 함께 연구를 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자치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인을 만나서 철저한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를 해가지고 최대한 가동을 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공익근무요원들이 산불방지를 한다고 해가지고 산에 가서 서있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런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소각의 상식적인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가동을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우상 위원입니다. 제71회 임시회 때 본위원이 질문을 했을 때 청장이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과감하게 이설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과장의 답변은 전혀 상반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같은 집행부에서 청장의 생각이 다르고 과장의 생각이 다릅니까? 그런 것이 좀 이상합니다. 제71회 임시회 회의록을 보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민들의 민원야기로 어쩔 수 없이 옮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대기오염도 측정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해가 없다면 해야 됩니다. 자신있게 오염도 측정을 해가지고 주민들 앞에 근거를 내놓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제71회 임시회 때 김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뒤로 가동을 계속 했습니다. 매곡동 호반아파트 2차의 어떤 아주머니 같은 경우는 10시부터 청장님실에 오셔서 그 가동을 금지해 달라고 열쇠를 자기에게 달라고 그럽니다.

주민들에게 대기오염도 측정을 해서 인체에 해가 없다면 해야죠.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까요.

최대한 관리인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가동을 하겠습니다.

대기오염도 측정검사는 왜 안 했습니까? 일부 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주민들이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기오염도 측정은 100km 이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상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를 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주민들이 다이옥신과 환경호르몬, 분진, 매연 이런 것들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검사를 해서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보여줘야죠. 그리고 그런 유해물질이 나온다면 학교나 어디로 옮길 것이 아니라 과감히 처분을 해야 합니다. 학교에 설치를 해놓으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지 없습니까? 일본에서는 폐기된 공법으로 나중에 우리나라에 설치해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옮길 것이 아닙니다. 옮겨도 계속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면 과감히 폐기시켜야죠.

살레시오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는 자기들이…….

단지 민원만 사그러들 뿐 대기를 오염시켜서 결국 광주시민들을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 결과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소각로 주변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해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온다면 빨리 철거를 해야 합니다. 내구연한에 관계 없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곡지구 단순매립장 정화시설 설치공사를 5억원을 들여서 했죠? 자료에는 없습니다. 자연정화법으로 시공을 했는데 신화종합건설이 자연정화법에 대해서 특허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기술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서 준공기간까지만 사용하도록 했습니까?

예.

앞으로 그 정화시설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의 대책은 없습니까?

일곡동 매립장에 시에서 2억원이 와서 설계도 끝나고 저의 결재까지 끝났습니다.

시장이 와서 한 것은 옹벽사이 틈새에서 침출수가 새기 때문에 보강공사 비용입니다. 신화종합건설에서 공사를 시공했는데 거기는 자연정화법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자연정화법 사용허가를 준공검사가 끝날 때까지만 받았다고요. 앞으로 그 장치에 이상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담당해가지고 처리할 것인가……. 과장께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시면 실무자가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실무자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년 동안 하자 보수기간 중에는 신화종합건설에서 해주기로 했다지만 아까 제가 전제했잖아요. 신화종합건설은 자연정화법에 대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아닙니다. 입찰서류를 보니까 준공검사 기간까지만 사용하기로 한국특허를 받은 GNCA하고 준공검사가 끝날 때까지만 기술을 제공한다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 끝났죠?

예, 이병석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97년 12월부터 ’98년 12월 27일 마무리 되었죠? 앞으로도 시에서 2억원을 들여서 다시 보강하려고 했죠?

예.

그러면 거기서 침출수가 흘러나오는데 하루에 몇 t이나 흘러나옵니까?

하루에 20t씩입니다.

지난번 언론상에 침출수 용량이 부족하다고 나와가지고……. 거기 지금 용량이 충분하다고 그러셨죠?

예.

앞으로 보강공사를 해가지고 흘러나오는 침출수까지 포함해서 1인 발생량이 20t입니까?

현재 20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능력은 20t이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보강공사를 해가지고 나온 침출수에 대해서는 용량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저희 능력의 한도를 벗어나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는 자연히 유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희들도 설계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흘러나온 것이 BOD가 다른 데보다 낮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해도 하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시다면 지금 그 쪽에 자연정화법으로 했던 침출수 20t 처리능력 발휘할 수 있는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옆에 차수막 공사라든지 옹벽공사 그런 것은 빼고 단순 공장을 가동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1억 3,000만원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단순매립장에 U자형으로 해가지고 옹벽을 설치한다거나 맨홀을 설치한다는 것은 지하수의 오염이나 토양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설치를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연정화법상 정화조는 설치를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이미 일곡지구는 시에서 관로를 설치함과 동시에 오수관로가 하수법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죠? 묻어져 있죠?

예.

그것은 다 어디로 갑니까?

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차집관거를 만들어가지고 일곡까지 오·폐수관거로 연결시킬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까지 폐수관거를 묻어가지고 용봉천으로 해서 다 묻어져 있잖아요. 그 관로에다가 보내줌으로써 자연정화법상 시설은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특히 그 관계는 지난번 답변을 들어보니까 운암동지역에서 만나는 지점에서 관로가 연결이 안 되어서 그것이 안 되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분명 그것은 유촌동까지 흘러가는 관거가 묻어져 있고 아시다시피 유촌동에 있는 쓰레기 오·폐수장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 되어 있고 처리량에서 제일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자연정화법에 침출수 처리장은 지금 나오고 있는 용량자체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가 아니냐 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하루라도 그 쪽에 U자형을 만들어서 시에서 받은 돈을 토개공과 협의해서 오수관로를 이용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하는 것도 좋은데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침출수 처리량 20t은 그것대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토개공과 협조를 해가지고 그 쪽으로 연결을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연구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연정화법에 의해서 정화된 물은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공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오수관으로 연결을 시킨다고 담당자께서 애매모호한 답변을 한다면 아예 공사를 하지 말아야죠. 6억원 정도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그리고 설계하는 업체를 봤는데 설계하는 업체도 실은 자연정화법에 대해서 문외한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준공 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 것 같습니다. 구 예산 6억을 들여서 공사를 해놓고, 담당자들이 연구하는 자세로 임해야지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암3동 우미2차아파트하고 자활대 사이에 분진으로 민원이 야기된 적이 있죠? 담당자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오전에 질의했다가 오후로 미루었던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장관급봉투 동별 무료지급 현황을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내용숙지가 안 되어 있으면 담당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21쪽입니다.

저희들이 관급봉투 지급현황을 감사자료로 보면서 동에 지시를 해서 동에서 받았는데 담당자는 3/4분기까지만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4/4분기까지 제출을 한 동이 있었습니다. 우산동입니다. 그래가지고 통 곱하기 3을 해서 올라온 것을 담당 직원이 파악을 못 해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저도 곱하기 3을 해서 수치가 나와서 맞는가 보다 했는데요.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봉동을 봐주십시오. 135세대입니다. 통은 45개 통입니다. 그런데 3분기 것이 나갔으니까 3분기를 합해서 135세대로 적었죠. 그러면 가족수를 보면 통장을 포함해서 597명은 한 분기에 나간 가족수가 아니고 3분기 한꺼번에 나간 숫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족당 10ℓ짜리 6매가 나가니까 597×6×3을 할 필요가 없죠? 다 합한 숫자니까요.

45세대니까 45세대 가족은 199명이 있습니다. 한 달에 199명에 대한 곱하기 6을 해서 나갑니다. 1,194매가 나갑니다. 3번 나갔으니까 3을 곱해서 597에 대한 곱하기 6매 곱하기 3분기 나가서 곱하기 3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어떻습니까? 우산동을 보면 46세대가 있습니다. 46세대인데 893명은 4분기를 다 합한 것입니다. 46세대에 대해서 가족수가 아니라 46세대 가족에 대한 곱하기 4를 했죠? 그럼 거기다가 한 명당 6매가 나가니까 곱하기 6만 해야죠. 곱하기 4를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가족수에 4를 곱하기 해서 나온 숫자니까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 5,358매가 나가야 되는데 1만 6,074매가 나갔습니다. 약 1만 1,000매 가량의 차이가 생깁니다. 여기 뿐만이 아닙니다. 쭉 계산해 보면 저의 계산방법이 틀렸습니까? (최춘일 위원 보충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담당자들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해서 답변한지는 모르지만 본위원이 작년도에 구정질문한 자료를 생각해 보면 분기별로 맞지 않습니다. 원칙은 매달 나간 것으로 아는데 어떤 동은 매월 지급하는가 하면 어떤 동은 3개월 만에 지급한 데도 있고 또 신청을 안 하고 가지러 안 오면 안 가져다주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어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 그렇다면 영세민들이 벌이하러 많이 나간다면 직원들로 하여금이라도 배부를 하고 영수증이 필요하면 수령증을 후에 받는 방법도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했더니 과장의 답변이 그 많은 수령증을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 그래서 연서를 하면 될 것 아니냐고 했어요. 이것이 지급 기준에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세대수하고 인원수하고 곱한 숫자가 안맞는 것은 그런 원인이 아닙니까?

이것은 그 차이가 아니고요. 이것은 다달이 줬든 분기별로 줬든 동장의 재량이고요. 나간 수치는 똑같습니다.

이 수치를 동에서 받았다고 하면 지급현황이 맞을 수가 없지요. 자료를 어떻게 받았냐 이것입니다.

이것 바로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생활보호자 관급봉투 무료지급 동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생활보호자 세대수가 8,500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분기별로 지급되어진 세대를 다 포함한 것입니까, 아니면 한 분기에 나가는 세대수입니까?

’98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나간 것입니다.

8,500세대인데 한 분기에 나가는 세대입니까, 아니면 3/4분기에 나가는 세대를 다합한 것입니까?

8,500세대가 한 분기죠.

정확히 답변을 하시고요. 담당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3/4분기까지 나가는 전숫자입니다.

옛날 사회복지과에 생활보호대상자를 물어봤습니다. 거택이 1,235세대, 자활이 3,093세대, 현재 북구관내 영세민이 4,328세대가 있습니다. 한시적 생계가 458, 자활이 459, 즉 917세대가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북구 관내에 영세민으로서의 혜택을 보는 분들이 다해서 5,245세대가 있습니다. 8,500세대는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5,245×3을 해서 1만 5,735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관급봉투를 담당하시는 분이 정확히 아실 것 아닙니까. 봉투는 구청에서 나갔을 것 아닙니까?

예, 최봉준 위원 말씀하십시오.

답변을 하는데 시간을 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봉준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집행부를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70회부터 지금까지 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평가를 안 해봤다는 것은……. 집행부를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구 감사에 맡겨놓아 봤자 문제점 파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시 감사도 받고 했는데 그런 문제점 도출이 안 되었습니다. 단지 최봉준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경영진단을 맡기려면 예산이 있어야겠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이 승낙된다면 외부감사를 받는 것, 경영진단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두 분 과장의 질의 답변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신뢰를 못하고 그 동안에 업무추진 상황이 미진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을 논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공인회계사에게 경영진단을 맡겨본다든지 공식회의는 아닙니다만 사석에서 수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들을 진단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건재 위원 보충질의요구)

예, 이건재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건재 위원입니다. 최봉준 위원께서 질의했던 재활용품 부분입니다. 1997년도에 재활용품 수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1998년에 수가 늘었다고 했을 때 답변을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의심스러운 것이 벌써 많은 예산을 증가해 차량을 증차한다고 보면 우리 구청에서 최소한 사업개요나 금광공사에서 제시한 모든 근거를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차량대수를 늘려줘야 할 텐데 전혀 그런 것을 검토없이 늘려줬는가 어쩐가 파악을 못한다는 것은 정말 금광공사가 하라는 대로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겠다고 했으니까 추후에 저희들이 확인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의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안일하게 대처했고 집행부에서는 모든 집행이 허술하게 이루어졌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각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건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추가분 2쪽을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란이 있습니다. 1997년에 1만 4,692대를 단속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998년도에는 6,636대를 단속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998년도에 단속한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10월까지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1만 4,692대와 6,636대수는 1/2도 못 됩니다. 그런데 위반대수는 거의 비슷하게 247대, 225대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차량이 노후되어서 그렇게 많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담당자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내실 있는 단속을 폈다고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금년에는 내실을 기하되 무료점검을 통해서 단속보다는 홍보적 의미도 중요하다는 의도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렇죠?

박경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통장 관계나 영세민 관급봉투 무료지급 동별현황은 이후에 다시 정확한 자료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감사장에 들어올 때는 충분한 자료 검증을 하고 자료의 정확도를 믿고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자료가 전혀 얼토당토 안하거나, 물론 동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확인을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에게 자료제출을 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감사자료 29쪽입니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경고 및 과태료를 받은 업소가 있습니다. 주유소와 대중카 인테리어, 천일버스와 자모주유소, 현대세차장은 작년에도 기준치가 초과되어서 구청에서 단속나가서 걸린 적이 있죠?

예.

그때도 행정처분명령은 개선명령이었죠? 1997년도에요. 올해도 배출 허용기준 초과이런 내용으로 또 개선명령 나갔죠?

예.

내년에도 또 개선명령 나갑니까? 어느 법에 기준이 있습니까?

배출업소에서 채수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개선명령을 내리라고 행정처분을 해줍니까, 어떻습니까?

기준치가 있어가지고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요.

기준치를 초과했기에 과태료를 부과했을 것 아닙니까?

예, 최봉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 감사자료 5쪽입니다. 농촌마을 공동 오수 정화시설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3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환경청소과에서 저희들에게 업무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오수발생 대상마을 해가지고 약 9,890만원을 들여가지고 했는데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북구관내에 앞으로 설치해야 할 대상이 20개소라고 하셨습니다. 매년 한 개 이상씩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올해는 설치를 했습니다. 1999년도에는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1999년도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예고중인 데도 있었던 것은 농촌지역에 시설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를 들여가지고는 광주광역시는 농촌동은 지원을 안 해줍니다. 관계자께서 아는 친구가 있어서 자꾸 연락을 하는데 이번에 통과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999년도에 우리 구 예산으로는 안 됩니다.

공동 오수 정화시설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충효동 한 군데 뿐입니까?

예.

앞으로는 국비 입법예고된 법이 통과가 되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까? 구비는 없습니까? 국비가 전액 보조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는 것만 기다려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런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998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