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울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소방본부소관, 중·남부소방서에 대한 98년도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1월16일 제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대표해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소방행정과장 김태용, 구조구급과장 김성준, 중부소방서장 박원락, 남부소방서장 이보우 동시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께서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현호입니다. '98행정사무감사에 저희 소방본부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심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방 간부공무원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및'98주요업무보고)

강현호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부소방서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소방서장 박원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규화 내무위원장님,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소방을 아껴 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부소방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보고)

중부소방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남부소방서도 대동소이합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와 중·남부소방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를 보니까 금년도 우리 광역시의회에서 화재진압이나 각종 재난 구조를 하는 가운데 소방직에서 인명구조나 화재진압하다 다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황이 있습니까? 준비되는 대로 상황에 따라서 어느만큼 인명피해가 있었는지 각 소방서별로 서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가스가 일상생활에 보편화가 돼있는데 자료에 보면 가스시설에 대한 경방작전도 하고 지하배관망도 작성 정리해서 있는데 17페이지입니다. 이것이 흔히 일반주택에서도 용량이 거의 100t 이 넘는 것으로 경동도시가스 관이 설치가 안돼서 수혜를 안보는 지역에서는 돼있는데 이런 가정용 LPG가스 이용하는데 선이 노후되거나 밀집되어서 처리가 일반식당이나 이런 대중이 이용하는데는 잘 돼 있는데 가정에 운영에 대한 통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가스관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스를 인·허가 라든지 모든 허가권은 구, 군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후 수습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구요?

일반 가스사고가 나면 대형화가 되고 소방관이 1차 출동해서 수습하기 때문에 저희들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기에 담긴 가스는 어떻습니까?

용기가스하고 배관 관계는 저희들이 지도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중앙정부 소방당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도 가스특별기금이 몇조가 예치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금을 가지고 소방에 대해서 특수차를 사서 지원을 해달라든지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관행같으면 저희도 이 지역에 가스로 해서 이윤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특별 개인 보호장비라든지 그런것을 구입을 해서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 같고, 우리가 소방홍보를 하면서 가스배관, 금속배관을 쓰라는등의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가스 LPG충전소하고 차량가스 충전소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은 제가 보고를 들으니까 차량충전소 같은 경우 울산지역에 11개로 돼있는데 이게 근간에 설치된 사항은 몰라도 10년전에 설치 됐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주거밀집 지역이 아닌 곳에 충전소가 설치가 됐고 또 허가사항도 거기에 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충전소가 생기고 난 뒤에 그 인근에 상당히 인구가 밀집이 되고 특히 주택이나 화재위험이 있는 업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충전소에 대한 위험만큼이나 충전소 주위에 있는 업소나 주택가에도 소방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충전소 허가를 할때 종전에는 우리 시 같으면 사업국에서 관리를 하구요, 종전에는 충전소하는데 허가를 낼때 주민들의 동의서를 첨부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없는데 민원이 야기되니까. 그런데 규제완화라고 해서 주위 주민들에 대해서 동의 받는 것도 없애 버리지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울산관내도 민원이 야기되고 하는 것을 보도에도 봤습니다만 그런것은 바람직하고 저희들도 그것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허가 방법에서 울산광역시 내부규정의 예규로 만든다든지 규정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조례로 발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경제통상국이 주무인데 저희들도 그런 의견개진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화재위험이 상당히 많은 시기인데 소방본부는 물론이고 중·남부소방서에 세출예산이 미집행된 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되어서 하나하나 따지기는 곤란합니다. 다른 실, 국에 비해서 소방본부에서는 미집행사유가 제대로 안돼 있어서 일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주민 안전과 봉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 대홍보라고 생각해요. 첫째, 화재의 요인이 되고 있는 전기나 가스나 석유 등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민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보고서에 나와있지만 소방본부장님께서 광역시가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인명구조나 실적을 봐서 잘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광역시로 승격되고 난 뒤에 소방본부가 우리 지역에 설치되고 난 뒤에 어떠한 수혜를 입어야 될 것이며 또, 시민들이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홍보나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시 일변도로 소방관서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외에 일반주민들이 느낄수 있는 이러한 홍보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홍보가 절대 중요합니다. 첫째, 우리도 소방행정이 예방행정에 거의 행정력을 80%이상 집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본부가 작년도에 설치되어서 이제 정착 단계에 들어간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홍보라고 하면 매체를 통한 홍보, 일대일을 통한 홍보,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1월은 불조심강조의 달이라고 해서 주로 구청들에 의한 홍보, 표어라든지, 포스터라든지 이런 홍보, 또 반상회보에 게재해서 반상회보지를 통한 홍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앙기자단이나 지방기자단에 브리핑도 하고 합니다만 수시로 시책을 자료제공을 해서 하는 언론 매체를 통한 방법, 그리고 지역방송사가 ubc, MBC, KBS, 케이블 TV가 있습니다만 방송을 통해서 계도하는 방법, 또 저희들이 관리하는 소방대상처에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업원들의 교육때 우리가 의뢰를 하든지 요청이 있으면 홍보 강의를 하고 또 자치단체 조합이나 단체, 숙박업소, 이·미용업조합, 세탁업조합 등 그런 조합의 협회를 통해서 회원들의 월례회 등 회의가 있을때 저희들이 가서 VTR 등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도 상영도 해주고 하는 그런 것으로 긍정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대상물이 면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소화기 설치대상 업소에서 실질적인 검사가 조금전에도 본부장님께서 우리 인력이 실질적으로 700명 가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인력으로서 실질적으로 검사가 이루어 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선 소방검사제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소방법상 10년전에만 해도 연 4회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수시로 바뀌면서 규제완화다, 자유다 해서 지금은 연 1회 하도록 돼있습니다. 연 1회 하도록 하는 것도 조그만 대상, 조그만 음식점이나 소화기 하나 정도 두는데는 그 자체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규제개혁에서는 그런 곳은 앞으로 3년마다 한번씩 하라고 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볼때는 여관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소화기에 먼지가 뿌옇게 앉아있고 옥내 소화전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녹이 쓸어서 문이 덜컹거리고 실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옛날 소방법에는 적용이 됐다가 지금은 적용도 안되고 검사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해서 그런 오해를 받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그것을 다한다고 하다가 못하기 때문에 자율화를 시키고 민간에게 위탁하라고 해서 대행업소도 민간인이 소방전용 업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점검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는 점검을 대행하다 보니까 점검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입니까, 소방본부에서 부담합니까?

소유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자율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소화기 검사했다고 하는 것은 대충 앉아서 탁상 보고한 겁니까?

여기 있는 것은 특수대상입니다. 여기 취합된 사항하고 연 1회 검사대상해서 실적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16페이지에 보시면 정밀검사 5,268개소를 검사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한 지적사항은 별로 없었고 192개소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발부해서 시정되고 과태료 처분한 겁니다.

이것이 공장하고 숙박업소 또 위락시설이나 이런 곳에는 그런 적용이 됐는데 일반 근린생활, 사무실이나 그런곳은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근린생활은 여러가지 복합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소방시설을 적용하는데도 근린생활이 거의 배제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화재는 이런 곳에서 주로 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근린생활의 특별관리는 하지 않고요.

소방법상 안해도 관계없습니까?

법상 현재는 실제 소화기가 배치되어도 검사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화기 배치 유무하고 소화기의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사한 것 아닙니까? 여기 실적이…….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런데 근린생활시설에 다방이라든지 지하 술집이 있다든지 이런곳은 점검이 철저히 되고 있습니다.

처음 허가 낼때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호텔 허가를 낸다는지…….

지금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소방 허가청에서 구, 군에서 소방서로 협의가 들어옵니다. 소방시설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신축건물 같은 것은 준공을 할 때는 내장재 등을 안한 상태에서 준공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한 두달 점포 입주가 들어와서 여기는 다방을 하겠다, 유흥접객업을 하겠다하면 거기다가 여러가지 내장재를 설치하면 소방시설이 달라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축주 입장에서 볼때 엊그제 신축건물을 지어서 이상없다고 OK 됐는데 세를 줘서 세입자가 들어와서 여러 시설을 하다 보니까 소방시설을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소방에 민원이 일부 야기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 야기 안 받을려고 하면 아예 처음에 준공 동의했을 적에 그 시설로만 두자,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실질적으로 소방서하고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각 기관, 경찰서나 소방서 같은데서 실질적으로 요새 IMF체제에서 상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업소에 들어가서 계도를 하고 조사를 하는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화재 취약대상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이 형식적이어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화재는 건물주나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초적인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장비가 노후돼서 작동이 되지 않으므로해서 생기는 원초적인 책임은 불을 낸 업소나 그것을 초기에 진화하는 것도 교육이나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노후 장비에 대해서도 철저히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방금 지적 말씀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음주부터 검찰과 합동으로 저희 관내 대형 화재취약시설로 관리하는 130여개소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주에 했는데…….

혹시 점검이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까?

그것은 엊그제 방송을 했습니다.

소방서에서도 사전에…….

지금 예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4주간인데 2주간은 우리 소방 자체에서 예비점검을 하고 사진 찍고 해서 다음주에 합동으로 나갈때 시행이 안되면 검찰에서는 입건, 나아가서는 구속까지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를 대형건물이나 관리하고 있는데는 충분하게…….

신문보도 등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김철욱위원께서 말씀하신 공무로 인한 사상자 발생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6명 부상이 있었습니다. 전국은 211명, 순직이 전국에 14명, 부상 197명, 그리고 올해 현재 울산이 부상 8명이고 전국은 278명, 순직이 14명 부상 264명입니다. 그래서 부상 예방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이 참 많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소방관이 2명이 순직을 하고 해서, 제가 구조구급과장하면서도 안전지침을 내려보내고 여러가지 강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잘 시켜라,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라, 개인 안전장비를 필히 착용을 하라, 저희들이 소방관들을 보면 방수모를 쓰고, 방수복도 입고, 방수화도 신고 장갑도 끼고, 그런 것을 게을리 해서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오로지 화재진압에만 신경을 쓰니까 그냥 위에서 낙화물이 떨어져도 이런 것을 발견을 못하는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사건 사고가 나고 있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자체 승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8명이 재해 현장에서 2명이 부상당하고…….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농소에 기와집 화재때 그렇고, 또 한 건도 주택화재 진압때 그랬습니다. 기와장이 떨어진다든지 여의치 않은 낙화물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당초 지을때는 다 지어놓고 무허가가 되겠죠. 주로 무허가가 많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위에 벽돌로 증축을 해서 지붕을 설치하는데 우리가 화재진압을 하다보면 열을 받습니다. 열을 받으면 소방호수로 쏘면 무너집니다. 그런것을 발견 못하고 있다가 낙하지점에 마주치면 머리에 떨어져서 순직하는 것을 일선 서장하면서 많이 보고했는데 실제 위험요인이 많은 곳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조심해도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을 실제 3D업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불자동차 뒤에 매달려 가면 딸도 안준다는 그런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화재진압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분들의 직급이 어느 선까지 투입이 됩니까?

화재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조그만 화재 같으면 그 파출소에서 조치가 가능하면 그 파출소가 일착대가 됩니다. 출동대가 1출동, 2출동, 전역출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화재가 좀 취약대상이다, 지하 접객업소다 지하실 화재 이런 곳은 전 소방서 동원, 전 소방본부 전역차가 동원이 됩니다. 일반주택은 그 지역에 파출소 두 군데가 가서 진압을 하게 돼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소방 산하에 있는 분들이 공직자로서의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되겠고, 특히 검찰청 사람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폭우시에 119구급대들이 하는 활동사항을 보고 상당히 친밀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소방행정을 신뢰를 합니다. 거기서 상당히 신뢰감을 가지고 이러한 홍보에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하시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불철주야 고생하신다고 봐야 되겠죠. 한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조금 늦은 것은 현장에 가서 파악할 일이 있어서 몇개 지역을 돌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요즘 제복 입은 여러분들이 직업의식에 의해서, 물에 떠내려 가는 것을 보고 막 뛰어드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아까운 생명 한 명을 구할려고 하다가 연쇄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있는데 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이나 돌발사태 대응능력을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줄이나 구조대도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교육도 뒤따라서 판단을 잘하는 쪽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일본의 자위대의 교육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거의 사병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 간부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급이 비록 낮은 계급이지만 전 대원이 간부화의 입장에서 판단능력을 강구해 주시길 이 기회를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웅촌 안골지역에 산이 많이 둘러싸여 있는데 진압을 위해서 일반가옥도 좋겠고 한번 출동하고 나면 다시 밖으로 와서 급수를 받아서 올라가야 되기때문에 거리도 멀 뿐아니라 그 지역이 차선이 안좋아서 왔다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 대책이 강구되니까 지금 웅촌 오대장께서 몇차례에 걸쳐 저한테 건의를 하고 큰 돈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수원 확보를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연구를 해서 한번 확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차량을 움직이다보면 본의 아니게 차량손실이라고 할까 차량이 많이 손상될 줄 압니다. 기타 수리공장에 수리비가 50만원이상 100만원 몇차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고의성이 있다든지 여러가지 운전 부주의로는 보지 않는데, 좁은 길목을 급하게 가다 보니 옆에 부딪히고 여러가지 일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운전하시는 분에 대한 경고나 처리 결과가 있습니까?

우선 차현철위원님 격려말씀 고맙고 순직자 실종자 수색을 위한 소방자 희생이 많다, 맞습니다. 지난번 8월 폭우때 지리산에서 실종자 수색으로 인해서 소방관 2명이 순직을 당했고, 10월에는 금오강 대구에서 실종된 여학생을 수색하다가 3명이 순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가 계속 나오므로 해서 장비에 문제가 있느냐. 말씀대로 긴급사태에 대응하는데 대한 대응능력 부족이냐 하는 이런 여러가지 검토가 있어서 범 소방당국에서 장비의 실종자 수색에 각별한 준비나 현장지휘 등 당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방은 긴박한 상황, 산 사람이 구조해 달라고 할때 물불을 안가리고 뛰어들어가서 구조해야 되는데 물론 유족이 들으면 섭섭할 수도 있지만 실종자란 말입니다. 그런 분을 구조하려다가 소방관이 순직하는 것은 애석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딸 안준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에서 기인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관이니까 그렇게 하지 누가 뛰어 들어가겠습니까. 소방관이라는 직업의식과 사명감 등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그리고 전번 지리산 같은 경우는 옆에 유족들이 다 있지요. 매스컴에서 하고 있지, 실제 들어가도 찾지도 못하고 희망도 없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일부 작용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소방이기 때문에 뛰어 들어간다, 그래서 참변을 당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웅촌 산악지역에 수원 확보 관계는 저희들이 소방수리는 소화전과 저수조라고 있습니다. 시가지는 100m마다 설치를 하게 돼있고 수도법에 있습니다. 수도법 제30조에 의해서 설치토록 돼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산악지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소화를 할 수 있는 곳이 산악지역으로 싸여 있고, 산악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고지 한번 하고 내려오면 물론 금방 급수를 받아야 되는데 급수가 바깥골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 거리가 너무 멀고 도로가 협소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관할소장한테 조사보고를 시켜서 우리가 예산상 계산해서 설치가 가능한 지형인지 판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관할 서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웅촌지역은 농공단지 그 부분에는 수원이 전혀 없습니다. 저수조는 파출소 그 부분에 많습니다.

그것을 가져 갈려고 하면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는 냇가에 물을 두 곳 이상 파서 물을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는데 사실상 이 관계는 농촌도 공단도 많은데 이 관계는 일단 울산군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수원이 모자랍니다.

수원 확보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까?

일단 군에 가서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확보가 되게끔 하겠습니다 해야죠.

타당성을 검토하고 서장님 말씀하신 자연수위라고 있습니다. 계곡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연못이라든지. 차현철위원 실지로 가보면 물이 별로 없습디다.

저는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주로 판금이나 외상에 의한 수리를 한 것이 보이는데 공적인 일로 가다가 수리가 과다하게 됐다고 해서 징계나 경고를 과하게 줘서 신상에 해를 입어서 되겠느냐 하는 식으로 묻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경미한 50만원 이정도는 예산에서 조치가 되고 사고가 커서 피해가 과다하다 할 때에는 합니다. 그리고 또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하면 일부 책임성을 부과시켜야 안전운행을 합니다. 소방차를 신규직원들이 들어와서 운행을 하다보면 우쭐한 마음이라든지 이런것도 있을수 있고 또 법규를 무시하고 가다가 대형사고가 많이 납니다. 구급차 이런것도 보면 환자 이송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환자를 안전하게 병원까지 가야되는데 더 심하게 부상을 가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나기 때문에 이런것은 조직관리 측면에서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예, 처리가 됐다니까 됐습니다. 가급적이면 사고가 안나도록 해주시고 경비가 과다지출이 안되도록 교육을 해 주십시오. 그 대신에 우리가 하위직에 있는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떡을 주는 입장에 있지 처벌을 하고 하는 쪽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주 나가봅니다. 서생이나 웅촌, 남창에 나가서 잘 걸리는지 하는 것도 점검을 해봅니다. 잘 하고 있는데 특히 대기하는 방바닥이 너무 차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근무가 태만하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도록 하고 특히 책을 줘서, 책을 읽으면서 대기할 수 있도록 양서를 보급하는 방법으로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의 집행내역을 내주시고 중부는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남부소방서는…….

위원장님, 지금 저희 본부의 예산집행이 미집행이 남아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억은 못하겠고, 동부소방서에 들어갈 예산이 지금 미집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부소방서인데 전문위원님을 시켜서 지출원인 행위부하고 자료를 챙겨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계자료 기록이 잘못돼 있습니다. 남부소방서는 지출원인 행위부에 채주기록이 다 돼있는데 중부소방서는 채주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꼬집자면 중부 선암파출소 제20호 차량운행 일지에는 97년12월19일 09시5분까지 점검을 시동한 후에 10시47분부터 물탱크 내부 도색수리를 하기 위해서 남구 신정동 584-2번지에 소재한 광산카엔지니어링에 입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 327만 8,510원을 지출원인 행위를 하면서 계약체계는 잘돼있습니다만 장비운행 기록부상에는 운행거리 6Km 연료 내역상 소요량 2.948 잔량 132.48로 돼있고 연료소모량 내용상 일반운행 2.508과 점검 시동시에 0.44ℓ소모하였다고 돼있는데 9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내역에 97년도 관서운영비 집행현황 자료에 일자가 누락이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자료제출하실때 철저하게 점검을 하시고 그 누락이 원 장부에도 누락이 돼있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해보시고 점심식사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철욱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공장이나 폐기물처리장 같은 곳에 98년도에 화재가 난 건이 몇 건정도인지 아십니까?

남부소방서 관내 화재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 폐기물대상이 있는데 첫째 극동산업에서 2번 화재가 났고 얼마 전에 화재가 나서 입건 중입니다. 주식회사 유성에서 화재가 3번, 자연발화로 났습니다. 세번째 주식회사 원창에 2번, 그 다음에 주식회사 이화에 2번, 그린환경산업에 2번 났는데 97년1월28일자 입건 송치했습니다. 다음에 흥창산업에 1번, 구산산업 온산입니다. 여기에 3번나서 97년10월13일자 입건송치했습니다.

폐기물처리장이 두군데 있는데 화재는 없었습니다.

화재가 공장시설물쪽에 화재가 난다면 큰 사고가 아니겠습니다만 대체로 공장경우에 약간의 화재가 있는것 같으면 쓰레기를 모아놓았다가 화재가 났다든가 그런 경우가 다소 있을 수도 안있겠느냐 보는데 폐기물처리장에 화재가 여러 번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화재 원인규명을 하는 과정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어보면 대체로 전기 누전이라고 해서 결론을 짓는게 다소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화재의 원인규명을 하는 과정이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전기 누전으로 간주하고 말아버렸는데 이 사실이 본위원이 항간에 듣기로는 폐기물처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자리에서 불을 태우면 법에 걸리니까, 이것을 전기 누전식으로 해서 화재가 난 것으로 처리하면, 그냥 처리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벌금 조금내면 처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다소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부소방서 관할에 폐기물처리공장 회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런 화재의 내용이 전기 누전으로 단정할 것이 아니고 폐기물처리의 계획적이라고 할까, 교묘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내용의 부분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남부서장님 그런 부분쪽에 감도 잡힌다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다라든가 그렇지 않다라든가 설명해 보십시오.

극동산업에 제가 오고 나서 처음 났는데 현장에 가서 정황을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되고 작년도에 울산산업에서 화재가 나서 많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소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왜 수립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폐기물처리 업체의 반복 화재에 따른 고의 및 방화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 일반적인 여론이, 보도도 그렇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어서 보니까 96년1월 이후 화재발생 8개업체 중에 보험가입된 업체 화재발생을 보니까 (주)원창이 35억원이 가입되어 있는데 97년6월24일, 98년6월10일, 98년7월10일, 98년도는 한 달 간격으로 발생되었고 (주)유화가 45억원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96년12월에 한 번, 97년8월에 한 번, 97년11월에 91년도에 두 달 건너 한 번 발생한 사례가 되었고 유성에는 25억원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96년9월, 97년9월, 98년6월 이렇게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문제점이 야기된 것은 화재특성상 많은 소방력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작업실태를 보니까 지난번 극동산업도 20시간 작업을 했습니다. 구산산업 경우에는 72시간 소요되어서 그 작업을 하면 시간당80t 소방수를 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침출수하고 문제가 되어서 수질오염, 토양오염, 대기오염 그런 문제점 이 있어서 앞으로는 토양이나 대기, 수질오염 방지차원에서도 문제이고 소방력이 전혀 비생산적이라고 소방에서 볼 때에 이틀사흘씩 작업을 해야 되는 문제, 소방차를 많이 동원해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소방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규명이 소홀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검찰에다 수사를 의뢰하도록 방침을 내렸습니다. 검찰청하고 협의도 된사항입니다. 거기는 자체 폐기물처리 업체와 허가처는 시, 구청 낙동강환경관리청 울산지소 감독관청에 대해서도 감독 책임도 따져보겠다 했고 허가청에서 시설기준 적합여부를 허가청에서 폐기물처리법에 의해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검사를 규정대로 철저히 하느냐, 면적하고 폐기물을 예를들면 몇 만톤 이상은 적치를 못하는데 그 이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많다고 하고 또 실제 허가를 제한해야겠다, 통계가 13개 업소로 남구에 8군데, 울주군 5군데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폐기물처리 업체 허가를 허가청에서 자제해야 되지 안겠느냐 그런 문제, 화재진화를하다보면 중장기가 필요합니다. 폐기물이 누적되어 있으니까 포크레인으로 하나하나 걷어내면서 화재진압을 해야 되는데 중장기지원 체계도 안되어 있어서 작업하면서 많은 애로가 있어서 허가청에서 지도를 해서 중장기 동원체제를 잘 갖춰달라, 그 다음에 소방용수확보관계를 대책을 내어서 폐기물처리 업체와 낙동강환경관리청 울산출장소, 시청 구청에 저희들이 대책을 통보해서 향후에 철저히 관리하도록 촉구한 바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중에서 전국 폐기물처리회사가 20군데 넘지 싶은데 반이상이 울산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전국 폐기물이 울산에 반이상 온다는 얘기도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 문제는 환경국에서 충분하게 관리할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허가과정에서 규제가 되어져야 더 많은 공장이 안들어서야 울산에 폐기물이 덜 온다라고 보고 준공검사 과정에서 소방관계의 부분도 합의를 받아야 될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쪽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더 많은 폐기물처리 업체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근본목적인 화재의 원인 규명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보험료를 탈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화재 규명을 원합니다. 오전에도 질의된 내용입니다만 우리 소방관의 공상처리가 금년에 8명이 중상을 입었다 했는데 8명이 중상을 입으면 전액이소방관서에서 치료를 한다라고 할까 보상처리를 100% 처리해 줍니까?

의료보험법상 치료는 100%가 되는데 현재도 문제가 되어 있는게 부산 냉동공장 화재에서 중상을 입은 직원들이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어떻게 갚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의료보험법상 치료범위에 화생 같은 경우는 특수한 피해이기 때문에 보다 나은 약품이라고 할까 고가의 약품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것이 의료보험 혜택 범위에 안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중앙정부에서는 앞으로 소방관의 화재진화이런 사항에서는 고가의 의료품도 보험의 혜택이 가게 포함시키는 걸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 이상 보상은 실질적인 법적보상은 곤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예.

본위원이 듣기로는 설명 중에서 8명정도가 공상으로 중상을 입었다고 하셨는데 이 중에 한 분이지 싶은데 자기 돈을 치료비에 많이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적 있는데 화재진압하다가 화상을 입고 하는데 자기 돈을 가지고 처리해야 하는 것은 상관이 부하에 대한 애정이 덜 미친다는 느낌이 가는데…….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이 간접적인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회가 구성되어 있고 큰 도움은 안되더라도 보상을 하고 있고 현재 8명 부상자중에 자비부담 없이 완쾌되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친부분 은 공상인데 공상이면 예산에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법상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은 충분하게 처리가 되어져야 안되겠느냐 싶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은 참여해서 중상을 입는다하면 소방관님과 같은 처우가 됩니까?

의용소방대 보상에 관한 것은 울산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규정에 의해서 일반 의료보험 수준으로 보상이 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자기 직업도 가지고 생계에 연연을 하면서 봉사활동을 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시키는 부분쪽에 선진지 견학도 있고 여러 가지 보상부분이 있습니다만 중에 장학금 부분쪽이 전체 의용소방대 숫자에 비해서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적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도록 수치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의 확보라할까 그런 생각은 안하고 계시는지, 99년도 당초예산에는 전과 다름없이 같은 수준으로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수당도 인상시켜 주고 자녀에 대한 장학 수혜를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전체인원은 100분의5 범위이내에서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 의용소방대가 각자 직장이 있으면서 봉사단체로서는 역사가 깊은 단체인데 실질 근래에 와서 미미합니다. 일반 자생단체 즉, 로타리라든지 라이온스라든지 그런 조직에 비하면 훨씬 미미한 조직이 위상이 낮아지고 있는 측면에 있어서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활성 방안이 될 까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하는 것이 자녀장학금, 출동수당, 출동수당이 9,400원정도 피복지급이 있고 선진지견학 이런 것이 종전에는 있었는데 전번 정부예산지침 이런데 선심성 이런 것은 다 줄인다 그래서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도에는 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고 체육행사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재정이 나아지고 하면 저희들 노력을 하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간 1인당 지급되는게 13만8,000원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피복비, 위탁비,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경북에 있는 지방소방학교에 교육을 가고 우리들이 가능한 한 표창관계를 확대시킬려고 하고 있고 그런 정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은 본 업을 가지고 봉사활동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소방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력 기본계획을 보면 소방기준에관한규칙에의하면 기준 소방공무원 수가 시가 685명이 정상인것 같은데 지금 현재 365명인데 이 중에 부족인원이 320명입니다. 이 부분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리가 된 숫자가 아니겠느냐, 보기는 봅니다마는 절대 부족한 인력으로 울산시민의 재산과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될 만한 수치가 되는지, 향후 동부소방서가 설치되면 본부장님 말씀에 동부소방서 인력은 양 소방서에서 차출되어서 보강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의 수준을 가지고라도 320명정도 모자라는데 소방서가 하나 더 생기면 인력이 더 소요가 될 것이 고 구조조정으로 줄여지는 것은 좋습니다만 현실에 맞게 줄여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보면 모자라는 320명에 대한 증원 이런 부분쪽의 계획이 되어 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변명 같지만 공무원들이 정부 구조조정에 의해서 행정직은 12% 소방은 전체 평균 6% 감원되었습니다. 울산지역은 작년 대비해서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감원되는 인력정도를 동부소방서에 충원하는 걸로 절대수는 부족합니다마는 그렇게 편제가 된 상태입니다. 현 인력을 가지고 울산을 커버할 수 있느냐는 말씀인데 물론 동시다발 화재가 난다든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외국경우는 후생복지 측면에서 3교대 4교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현재 24시간 교대를 그 중에서도 인원이 부족하니까 바꿔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소방관들이 혹사를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앞으로의 보강계획은, 현재는 순증은 분위기가 어렵습니다. 장관님께서도 소방은 줄여서 안된다라고 말씀은 하지만 정부 전체의 흐름이 구조조정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나 내년은 지나고 다음에 가서 충원이 되더라도 되어야 되고 또 충원을 하기 위해서는 파출소를 설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태화파출소 심의 과정에서 파출소가 하나 설치됨으로서 최소인원이 15명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데 현재 있으면서 파출소가 설치 안되고는 정원을 따기가 힘듭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공유재산취득승인이라든지 파출소관계가 올라오면 밀도있는 심도를 하셔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해 주시면 항후에 구조조정 지나고 부족인원을 확충할 시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갑니다.

파출소 신설 부분쪽은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취득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 본부장님은 최고책임자 입장에서 현재 울산광역시의 소방공무원 숫자가 타시, 도에 비해서 시민들의 숫자를 커버할 만한 인력으로도 타시, 도에 비해서는 열악한 인력구성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쪽을 타시, 도도 그렇게 다른 외국의 예를 자료를 뽑더라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해가 되더라도 울산은 화재위험도가 더 많은 도시이고 보면 타 시, 도하고는 비교가 되어야 될 지역, 특수지역이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상부기관에 증원의 요청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안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8년도 소방공동시설세 목적 세 징수계획이 94억2,400여만원정도 되는데 시설세는 90% 이상이 시쪽으로 세입이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방시설쪽에 거의 다 쓰여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부분쪽의 주차장관리공단에서 나오는 이익금이라고 할까, 또 여타의 주차료를 받는 돈들은 모아져서 교통시설확충에 대다수 쓰여지는게 원칙입니다. 그런 것처럼 소방목적세도 거의 소방시설에투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보고서상으로 보면 시설비쪽에 농소부지매입 하는데 285억원, 동부소방서 임시청사하는데 부지매입 1억5,000만원 임시청사 개·보수 1억3,000만원해서 2억8,000만원정도 밖에 표시가 안되었는데 그러면 광역시에서 목적세로 금년에 받아내야 될 94여억원 중에서 15억8,000만원밖에 안쓰는 경우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소방본부의 시설확충에 책임을 지고 예산부서에 충분한 의논이 되어져서 타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이 돈이 적게 온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쪽에 좀더 예산을 소방본부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라고 할까,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 도 총예산에 소방예산의 대비가 울산이 하위권입니다. 경기도 여타시, 도에는 4% 입니다. 광역자치 총예산의 소방예산이, 울산은 1.9%가 되고 있습니다. 총예산도 적을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세가 올해가 징수한게 95억6,5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징수하고 예산편성부서 하고 소방부서하고 다르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시 전체를 놓고 볼적에 우선 투자해야 될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를 일반회계에다 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하는 사례가 있고 또 예산부서 시각은 인건비까지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투자가 14% 되었는데 내년도부터 2002년 월드컵경기장 신설관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있어서 99년도에도 실제 많이 투자가 안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를 이해를 시키고 울산지역의 열악한 소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목적세가 50%라도 소방시설 이런데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추경에도 가능하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지침서상에 몇 % 정도만큼은 써야 된다는 것이 없습니까?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지침서에는 목적세 분야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편성되면서 편성부서에서 편성되어야 됩니다.

없으면 조례에도 소방시설세 목적세 액면 중에 얼마만큼은 년간 최소 40% 50% 쓴다는 것을 명시를 하도록 해 준다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7페이지 소방관계의 부분이주민들과 밀착관계가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 중에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부분쪽에서 전체가 245개를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 111건을 폐지 내지는 완화하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제도개선 내지는 규제완화 부분쪽의 안들이 소방법 95건,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정비 11건 조례에 근거한 행정규제사무정비가 5건 있는데 11월 현재인데 완화의 내용이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됩니까?

정부규제개혁위원회에서 모든 규제분야를 50%센터를 완화시켜라 강력한 지침에 의해서 실제 저희 소방법 관련은 안전관계법입니다. 안전관계는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 에 보호를 받는 쪽에서는 규제라고 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호하는 법인데 규제를 완화하라고 하니까 실제 안전분야는 강화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정부가 바뀔 때 마다 계속 규제가 완화되어 왔습니다. 아까 검사관계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런 관계라든지 이번에 완화되어서 법에 근거한 것이 있고 조례에 근거한 것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근무사항이라든지 계통규칙에 관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조치를 하도록 되고 그에 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기 규제심의가 있는데 화재예방조례를 규제를 풀어서 이상이 있는, 실제 법이 있으면서 사문화되는 이런 관계 또, 시민들이 지킬 수 없는 분야는 폐지 또는 완화조치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5건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폐지 2건, 완화개선 3건으로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11월 현재 폐지 내지는 완화하는 부분이 111건입니다. 계획은 245건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 말씀에 규제를 계속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130개정도의 안이 그대로 전과 다름없이 시행이 되는 부분인데 계속 검토를 하실 예정입니까, 앞에 본부장님 말씀처럼 규제가 계속되어야 할 부분인지, 145건 중에 111건을 뺀 134건을…….

174건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을 운영했습니다. 소방법제도 개선이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검토대상 174건을 검토해서 매년 상반기 중에 95건, 폐지 26건, 완화개선 69건, 95건은 내년 상반기 중에 폐지 완화토록 하고 나머지는 존치하는 걸로 중앙정부에서 검토사항은 결국 났습니다.

소방관계쪽으로 해서 물론 화재예방이 대단히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시민의 평소 생활에 불편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또 폐지나 완화부분쪽의 얘기가 화재의 위험이 있는 큰 부분쪽이야 당연히 규제가 되고 통제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만 지금 현재의 IMF시점에 간단한 소방시설 부분쪽에는 다소 완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현시점에 맞는 정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완화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을 시민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방쪽은 다소 규제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에 일반 시민쪽의 것보다는 울산지역은 공장단지가 많고 더군다나 석유화학 계열공장이 많기 때문에 대형공장의 대형화재의 위험도가 많은 부분쪽은 더 많은 소방규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완화하더라도 대형화재가 발생될 부분 쪽은 계속 강화가 되어야 되는게 원칙이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법이다, 식품위생법이다 건축법이다 산림법이다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범정부적으로 절대 50%는 완화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우리가 중점관리를 해야 될 분야는 현재 완화되지는 않습니다. 단, 소방검사 횟수가 조정된게 있고 자체적으로 울산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석유화학단지 이런 곳은 자체적으로 점검계획이라든지 교육훈련이라 든지 자체 소방차를 보유하고 있는 실제 교육훈련을 하고 있는가 지도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신경써서 우리지역이 대형사고 없는 편안히 지날 수있는 조치를 강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소방공무원위탁교육부분입니다. 당초예산서 900페이지 위탁교육 부분쪽에 보면 중앙소방학교가 있고 경북소방학교가 있고 두 군데에서 교육이 되는 모양인데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365명의 작은 소방행정 요원을 가지고 예산서에 보면 대단히 많은 숫자가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들이 모두다가 365명의 소방관계공무원의 교육인지 아니면 부분 중에 의용소방대원들의 교육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8,000여만원이 넘습니다. 교육의 내용의 종류가 많은데 예산의 소요가 이 정도 될 수 있는 것, 되어지는 것, 소방 관계공무원이 숫자가 적은데 이런 많은 숫자가 교육을 가고 나면 줄어지는데 소방행정이 가능한지, 또 해마다 해 오는 교육이 아니겠습니다만 교육의 부분쪽에 예산의 낭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예측이 갑니다. 이 부분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 교육은 현재 전국의 소방교육기관은 중앙소방학교와 지방소방학교 다섯군데있습니다. 서울, 경북, 경기, 충남, 광주 소방학교가 있습니다. 소방관들의 교육을 보면 직무교육이 있겠고 기본교육, 전문교육, 위탁교육 등이 있습니다. 다른 일반 행정직보다 교육이 많습니다.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또, 그 기업의 기본교육이라고 해서 그 기본교육은 8주도 있고 4주도 있습니다만 교육을 받아야 차기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필수적인 교육과 직무수행을 하면서 이런 업무를 처리한다, 구조, 구급업무를 처리한다. 각 분야별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많게는 6주 적게는 2주 있습니다. 또, 구조대원들의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산악훈련을 위탁교육 받고 환경교육원에 가서 유해위험물질에 관한 위탁교육을 받고 합니다. 예산책정이 교육지침에 의해서 왕복교통비라든지 비합숙할 때에는 숙식비 그런 관계에 있고 예산낭비를 차위원님 지적하셨는데 그 관계는 철저히 집행해서 그 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왜 경북소방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느냐 실제 중앙정부에서 지방소방학교를설치할 적에 경남이나 부산 이쪽에 교육기관을 설치했으면 먼거리에 안가도 되었는데 지금 경남, 부산 이것이 경북소방학교에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기관과 행정협의회 구성되어서 위탁교육식으로 교육받고 있습니다.

교육의 건수가 25건 가량되는데 중복되었다든가 공무원 365명인데 여기에 가는 교육인원수가 전체 합계는 안내봤습니다만 교육 받으러가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행정이 가능합니까?

정원에 10%에서 많게는 15% 정도 될 것입니다. 일선 서장하면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특히 휴가철하고 중복되면 공백이 생기는 우려가 있어서 일선 책임자로서는 우려하는 바인데 분석해 보니까 10%이내, 크게 대규모, 국가적으로 큰 사고가 나지 않은 한 또, 그렇게 되면 비상소집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받아도 비상소집을 해서 와서 활동에 임하도록 하고 또, 우리 울산지역에 대형사고가 나면 부산이라든지 경북, 대구까지 의전협정체결이 되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치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소방행정에 별 하자는 없다이런 말씀이죠?

예, 그리고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계절에 교육이나 휴가를 편중시킵니까?

교육계획은 중앙정부에서 교육지침이 있습니다.

불 많이 날 때는 안하죠?

피합니다.

휴가는요?

휴가는 자체에서 실시하니까 4월부터 8, 9월까지는 비하절기로보고 그 이후는 하절기로 봐서…….

고려는 많이 하죠?

예, 고려합니다. 왜냐하면 출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앉아서 행정만 보는 것하고 우리는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원들도 수긍해 줍니까?

예, 가능한한 업무의 연속성이라고 할까, 그런 시기에는 고려가 되고 수긍도 하고 고려도 되고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소방교육원들의 교육비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서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양 서에 간부님들 내지는 사무직원들의 운전능력도는 얼마나 됩니까? 중형차량 운전능력은 얼마나 되며 자동차안에 부착된 기기조작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기관조작 능력관계는 채용할 당시에 1종 대형면 허를 취득한 자격자를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간 간부님, 계장님들의 능력은요?

대부분 간부는 차량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뜻으로 묻는게 아니고 바쁘고 급하고 할 때…….

현장에서 단순한 것은 실력이 좋다고 봅니다.

좁은 소방도로에 일반 주택가에 특히 야간에 자기집 앞이라고 주차를 많이 해서 그것이 매년 거론되는 문제인데 소방로 확보를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조치사항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소방차가 투입할 수 없는 지역같은 데는 수시로 불시 출동을 해서 경고를 해서 차를 대부분 치우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못하니까 단속하지 않을 때 간혹 주차해서 어떤 쪽의 소방도로에는 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실정도 현재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재출동이 아니고 평상시에는 특별히 지도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경찰에 위촉해서 교통법규에 적용을 받아서 조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라는게 불가항력적으로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일어나서 종료가 되는 일이 많은데 어떤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한도를 부여한게 없기 때문에 문제는 되는데 간단한 간판, 삼복도로같이올라가는데 위험한 것이 파악이 되거나 진입이 곤란한 곳에 소형간판이나 또는 이면 벽에다가 이 도로는 어떤 도로이기 때문에 소방진입에 문제가 되니까 자제를 해 주라든가 아니면 백색선은 페인트비가 많이 소요되니까 도로 옆에다가 선을 긋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이 필요 없겠습니까?

현재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구청하고 경찰하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 화재취약한 재래시장은 선을 확보해서 더이상 물품을 방치 못하도록 계도하고 있고 그 위에 고지대는 수시 순찰차를 가지고 순찰을 하면서 마이크로 계도를 해서 차를못 대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 시민들은 여기에 소방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스스로 멀리 차량을 된다거나 물건을 안갔다 놓는다든가 이런 장애물이 없도록 해 주는데 지적 수준이 낮은 분들은 대외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소외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도나 교육은 행정기관에서 하지만 특히 여러 분들하고 관계가 있는 쪽이니까 신경을 써서 계도가 되고 교육이 되고 홍보가 되어서 스스로 안하는 그런 분위기로 조성되어 가야 안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지속적으로 홍보차원에서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성실하게 잘 된것 같아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시본청에서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지원금에 대해서 정산을 감사관실에서 해달라고 부탁한 것 같은데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감사자료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 감사실적은 사실상 본청하고 사업소는 금년에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 저희들 감사업무 계획에는 분기별로 1회씩 본청에 대한 임의보조단체나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특히 보조를 해준 관련 실, 과에 정상적으로 울산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받고 검사를 하고 있는지, 만약에 부당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중구청이나 동구청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했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각 실, 국에 소속 돼있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급내역이나 정산내역을 감사관실에서 정산을 제대로 해줘야 우리 의회에서 가장 신뢰성을 가질수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특히 중구청 동구청에서 내용을 보면 이게 우리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금년에 예산이 6억원정도 되는데 집행과정에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가 전시적인 행사 또는 오락성이나 소모성 사업예산이 지원되고 또 요청하는 단체하고 각 부서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을 일일이 의회에서 꼬집기에는 상당히 각 구청이나 시에 옛날이면 관변단체이고 지금은 행정지원 단체이고 또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한 감사를 하기에는 우리 의회가 안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관실에서 좀 더 철저하게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웠다니까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97년도 결산서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광역시장이 주체가 되는 토목공사 같은 대형공사는 10억원이상이고 한데 그 대형공사 중에 공사나 준공검사 등 전과정을 부실공사를 감시할 수 있는 시민감시관 제도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각 실, 국, 사업소별로 시민감시관별로 위촉된 분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 감사장에 사업장별로 3명 내지 4명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대충 어떤 분들입니까?

그 사업장하고 인근에 있고 관련이 있는 유력인사입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분들이 제대로 내용을 압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는 각 사업장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을 감사관실에서 별도로 감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 없잖아요.

우리가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장에 대해서는 처음 착수하기 전에 일선 감사하고 분기별로 한번씩 감사를 하는데 금년에 정부합동 감사를 하고 난 뒤에 각종 공사장에 설계가 부당하게 계상된 부분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5억원이상 감사장 22개소에 대해서 12월1일부터 12월22일까지 전 설계와 현장, 감리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특별감사는 어느 분이 하십니까?

감사관직 직원인 토목기술직하고 자체 감리단에 있는 직원 두 명을 차출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이 하는 공사를 수주를 해서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발주를 준 부서에서 감독관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건축공무원으로 한다고 하면 봐주기식 감사 아닙니까, 봐주기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는 설계를 부당하게 계상했다든지 공사장이나 사토 처리의 거리가 안맞다든지 과다하게 계상된 설계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번에는 엄격하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감액처분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니까 광역시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도운영규칙을 광역시 당시에 규정이 돼있는건데 제가 일일이 숙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감시관으로 시의원을 위촉한 경우가 있습니까? 광역시되기 전에는 있었는데 97년7월15일 이후에 있습니까?

발주부서에서 위촉을 하는데 조용수 위원장님하고 시의원 몇 분이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을 앞으로는 시의원이나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해당 상임위나 해당부서에 있는 공무원이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요새는 민간인들도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감사를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조례나 준칙에 벗어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식으로 시민감사관 제도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앞에 김철욱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일부분입니다만 어제 감사의 내용중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5,000만원미만의 감사 내지는 납품업체들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낙찰된 부분 중에는 5,000만원이 넘는 금액, 어제의 경우에는 인터넷 부분과 또 현충탑 석조공사했던 부분 이런 부분쪽의 예산들이 5,000만원이 넘는 공사금액인데 수의계약 정도로 된 공사가 몇 건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공사입찰 내지는 계약 과정에서 절차에 무시한 사례가 몇 건들이 나왔는데 답변 내용상으로 보면 예를들어서 어떤 것은 2차의 입찰에 그쳐서 유찰이 되었는데 마지막 3차입찰 공고에서 한 업자만 왔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그저께 우리 감사결과의 내용을 봤을때 같은 동일의 건이 5,000만원이 넘는데 그것을 두 개로 나누어서 두 개의 건수로 만들어서 수의계약을 한 부분 내지는 시기적으로 아니면 계절적으로 그 사업이 차이가 비슷한데 계절적인 차이에 의해서 공사를 두 개로 나누어서 줬다든지 하는 내용들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조경공사도 12건 정도가 되고 공원정비공사도 100건 정도 공사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5,000만원이 넘는데도 수의계약이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의 결과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회계과에서 계약한 납품 내지는 공사건에 대해서 5,000만원 이상의 공사의 부분에 대한 감사된 결과가 있는지?

저희들이 공사관행을 보면 사실상 본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암행사건이나 신문에 보도되거나 진정이나 이런 사건에 대해서만 본청에 하고 아니면 산하 사업소나 구, 군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또 본청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한번씩 정부감사가, 얼마전에 우리가 10일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가 격년제로 옵니다. 한번은 합동감사, 감사원감사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00만원 미만의 공사, 수의계약 낙찰이라든지 어떤 두개를 고의적으로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하거나 시기가 비슷한 차에 공사를 여러 개 나누어서 하는 분야는 이번 정부합동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시정조치가 내려오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합동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자체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감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이 이번 정부합동 감사때 지적이 됐습니까?

예,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정부합동 감사 이전에 우리 자체감사에서 찾아지고 시정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덧붙여서 한가지만 붙겠습니다. 우리 시청산하 각 실, 국이나 이런곳에 대한 감사는 통상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때는 감사를 잘 안한다는 답변이시죠?

예.

그 다음에 올해 시장의 특별지시사항으로 우리 시본청에 감사를 하신적이 있습니까?

시장의 특별지시로 감사한 것이 아까 보고드린 폐기물처리업체 실태에 대한 감사를 했고 얼마전에 병영에 있는 삼일아파트 옆에 하고 두 건을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특별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타 실, 국의 공무원들과 틀린점이 무엇입니까?

원래 감사관실은 광역시되면서 배치를 할 때 타 공무원의 지탄이 되거나 어떤 공사생활에 지탄이 안된다고 봐지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한 사람을 선발해서 감사관실에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배치된 분들이 근무연한을 규정을 해둔게 있습니까?

감사관실은 2년간 전보제한인데 다만 승진을 해서 나갈 때는 예외이고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보를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시상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에 문화체육국쪽의 사회단체 보조부분, 또 예산담당관쪽의 임의보조금, 풀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예산상 약 10억원 가까운 돈이 나갔는데 그 중에 정액보조단체에 나가져야할 단체가 임의보조금으로 많이 나간것도 있습니다. 아까 부분쪽의 개선내용은 송위원님이 질의하셨으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의 자료는 아니지만 문화체육국쪽의 내용을 보면 사회단체에 보조해준 것 중에 참고로 하고 나중에 한번 보시고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문화원의 운영활동 및 사료수집해서 4월23일에 2,600만원이 지급되었고 그 다음에 8월25일에 같은 금액이 또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정리를 하면 울산문화원에 보조되는 액면이 제법 많습니다. 그저께도 지적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의 검토, 예산의 정산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내년도 예산반영에 참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회단체 보조하는 부분을 보면 거의 태반이 돈을 줬는데 거의 100% 집행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남은 것은 없고 100% 다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앞에 얘기한 4월23일 2,600만원과 8월25일 2,600만원 이런 부분쪽이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사업의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날짜가 틀려서 돈은 같은 2,600만원입니다만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고 봅니다만 어쨌든 정액보조단체에 전체로 얘기했을때 과외로 풀 보조금으로 해서 지급되는 부분이 다소 많이 있다. 이런 부분이 이번 자료내용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쪽을 감사관실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료분석을 잘 하셔서 당초예산에 올라 왔습니다만 다음 1차 추경때라든지 이런때라도 삭감이 될수 있는 부분이 되면 삭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금이 있는데 보통 정액보조단체에서 나가는 금액은 주로 인건비, 사무실임대료 등 단체유지관리비입니다. 임의보조금은 주로 나가는 것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사업성으로 나가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 그 다음에 해당 부서에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만 보조금 결정단계부터 불합리한 보조금을 차단해서 아예 감사를 하기전에 보조 나가는 자체부터 투명성을 제고하고 어떤 불필요하고 낭비하는 것은 자제가 되도록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감사관님, 매년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적발되는 사례가 거의 동일시되는 사례가 연속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이것이 홍보 내지 감독의 부재에서 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고의성을 저지르는 그런 문제입니까. 실수입니까, 고의성입니까, 감독부재입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해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동일건이 송시상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여비를 받고 관용차를 타고 간다든지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잦은 인사교류로 해서 회계처리업무의 미숙이나 어떤 적용을 잘못하고 감독자가 이런 것은 계장이나 과장에서 이것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런것이 잘 안 이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매년 감사한 중요 사례집을 만들어서 각 실, 과 구, 군에 해서 감사된 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교재용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무가 신입직원이 되다 보니까 서툴러서 되는 부분은 팀장이나 과장님들의 도장을 찍을때 잘 찍어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며칠이 멀다않고 반복되고 하는데 그런것을 그냥 넘기고, 한 두건이 아니고 계속된다면 이것은 업무상 관행이나 봐주기식으로 해서 보태준다고 할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를 초월해서 감정을 보태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몰라서 안한것이 아니라고요. 30년 하신분 20년 하신분이 그것을 몰라서 지적되고 도장을 찍어 주겠습니까?

보통 예산집행을 할때 일상경비해서 여비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실과로 줘서 해당 실, 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주로 서무보는 직원들이 전부 신규직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팀장이나 과장이 결재과정에서 철저하게 감사사례를 내놓고 이런것은 없느냐하고 짚어보면 전 실, 과가 그런것이 몇 개 실, 과가 상당히 소홀히 취급함으로 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이나 그 부서에서 두번, 세번 반복해서 할 때는 좀더 강한 법을 주거나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적은 부분을 따져서 미안한데 올해 들어서 혹시 개인적으로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하는 분이 있었거나 차수가 변경되어서 더 정산을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일정이 여의치 못해서 더 많이 소요가 된 부분이 있었거나 아니면 정산을 몇천원이든 더 남았으니까 이것을 받으시오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 여비를 보면 관내여비는 일당 1만원을 주는데 그것은 여비가 원칙적으로 선급금으로 여비출장 가기 전에 줘야 되는데 이것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못하고 사후에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자라거나 그런것은 없고 관내출장의 경우에는 선급금을 주는데 원칙은 선급금은 사후에 와서 모자라면 더 주는 것으로 하게 되고 남으면 반납하게 돼있는데 지금까지는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모자라서 더 청구하거나 남아서 반납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청에 한 분도 없습니까, 근래에 없습니까?

보통 출장 일정이 거기에서 연기됐을때는 추가 청구를 하는데 요즘은 여비규정이 실제로 그 여비를 타서 여관에 자고 밥을 사먹고하면 옛날에는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많은 사람이 가면 괜찮은데 한둘이 가면 오히려 소주 한잔 먹으려고 하면 오히려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다보면 모자라는 부분이 있거나 여론을 조사해서 많이 지급하거나, 실비로 조금 더 지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도 사실상 자고 밥먹고 일보고 여기에서 정한 규칙대로 하면 사실상 모자라도 자기 돈을 보태지는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실정에서 여비조례를 개정해서, 조례가 전국적으로 통일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 기회에 부탁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금방 팀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맡고 계시는 부처가 감사업무니까 서무행정을 각 실, 국에 잘 봐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공개를 안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실효가 있는 쪽으로 거양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장이 규칙을 정해서 사용을 해도 사실 규칙을 안지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결규정에 안지키는 것은 엄청나게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책임회피 목적으로 결정권, 결재권을 하향시키는 사례가 있고, 두번째로 무사안일 형태의 결재권을 미루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잉보호 목적으로 결재권을 상향시키는 사례, 또 기타 보조기관별 관인 날인 이런 미흡한 경우는 허다하고 그래서 이게 시장의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만 시장이 전체업무를 관장하고 업무추진을 할 수 없는 문제이고 또 시장의 결정보다는 지금현재 전결을 위임받은 당사자들의 결정이 시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 있다. 시장은 정치적인 결정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임의적인 결정으로 자기의 결정권을 행사할 것이다하는 판단에서 얘기드립니다만 감사실에서 한번쯤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의한 전결사항 이행여부를 인·허가업무 및 정책결정업무 중심으로 확인을 한번 해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내무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는 그런 절차를 부탁합니다.

전결규정을 안 지킨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국장 전결사항인데 책임회피를 해서 부시장에게 올린다든지 아니면 시장님에게 면접해서 결재를 받기 위해 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내부적으로 있다는 것은 총무과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철저히 전결규정을 좀 지키도록 하고 책임회피를 안하도록 했는데 저희 감사실에서도 전반적인 것을 다 파악하기는 너무 분량이많기 때문에 주로 중요 인·허가 문서,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전결규정을 제대로 지키는지 특별점검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주요문서 인·허가문서에는 결재인을 시장이 관인을 찍게 돼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지키는지 한번 특별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담당관께서 내무위원들이 방문해서 보자고 했을때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오시면 요구하는 자료는 열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관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종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회의는 12월1일 화요일 10시30분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99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