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본위원이 질의에 앞서 주차장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유감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울산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는 15회 임시회에서 결의되어서 일정을 이미 통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와서 검찰 출두를 이유로 출석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 때문에 30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의회감사가 마음내키는 대로 내일 와라, 모레 와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통보되는 것이고 설사 검찰에서 출두요청이 있더라도 행정사무감사를 얼마나 경시하면 전화 한통으로 출석 안 하면 안 되느냐 하는데 이런 식의 정신자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차장관리공단이 이런 어려움과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 기획관리실장께서 내빈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10분으로는 오전에 충분한 답변을 들을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것 한 가지 만 질문하고 오후에 참석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겠는데 공단이사장과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 모두 주차장관리공단 문제로 인해서 이미 검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언론에도 몇 차례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 상당한 사회적 물의와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인정하시죠?

유감이 아니고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주차장관리공단에 대해서 관리 감독 권한과 의무가 시장에게 있고 기획관리실장이 대리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언론에서 보도된 것이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내용을 수사가 끝나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주차장관리공단의 문제점이 보도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현재 주차장관리공단의 가장 큰 문제가 급여에 대한 문제입니다. 임금을 어떻게 지급했고 수당을 얼마를 지급했느냐하는 문제입니다. 주차장관리공단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와 임금을 지급하는것 이런 것들은 정관과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정관규정 중에서 제정과 개정에 대한 부분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관리공단의 문제가 이렇게 커졌다면 감사나 수사 이전에 당연히 승인권을 갖고 있고 감독의무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와서 검찰수사가 끝나봐야 안다는 이야기는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 일단 자체적으로 내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결과는 업무보고와 감사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본위원이 먼저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이 답변하세요. 현재 주차장관리공단의 이사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규정 개정과 정관 개정을 결정하는데 직원들에 대한 임금, 급여, 수당 모든 것들의 지급조건을 이사회에서 결정하죠?

그리고 그것을 시장에게 승인을 받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무직원 25명과 일용직에 대한 급여를 주는데 현재 무리가 되고있는 부분이 주차장관리공단이 복마전과 같다, 연봉이 5,000만원이 넘는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은 공무원들의 급여체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주차장관리공단에 3급 30호봉의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주차장관리공단 3급은 공무원 5급에 준하는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공무원 5급 중에서 30호봉에 해당되는 사람의 연봉이 얼마인가를 나름대로 조사를 했는데 97년도 주차장관리공단에 3급 30호봉 직원은 연봉이 5,000만원이 넘는 사람이 1명, 4,970여만원 되는 사람이 1명 그래서 연봉 5,000만원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공무원으로서 5급30호봉이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되면 정년퇴직 하고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5급 30호봉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연봉이 얼마가 되느냐하면 3,900여만원으로 약 1,1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고 시민의 정서로 볼 때 주차장관리공단의 직원이 그만큼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인지, 공무원들이 일을 안해서 그런지, 공무원의 처우가 잘못 되어서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됐습니다. 그 정도 답변이면 충분합니다. 규정과 정관에 의해서 준다는 것 본위원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과 정관이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을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보편적인 상식선에서 너무나 어긋난다 그렇다면 그것을 바로 잡을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논리는 여기 100명이 있는데 99명이 도둑질을 하면 나도 도둑질을 해도 괜찮다는 논리와 똑 같습니다. 아무리 다른 기초단체나 광역단체 공기업의 기준이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이 공무원의 처우수준과 그리고 일반 사기업에서 그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과 너무 차이가나면 이것은 형평의 문제에도 안 맞습니다. 안 맞으면 바로 잡아야죠.

이것 보세요 실장님, 본위원은 감사의 기법이나 수사의 기법을 전혀 공부해 본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초선 의원이 되어서 주차장관리공단의 급여관련 서류만 가지고서도 감사원 감사, 시의 자체감사가 과연 눈뜨고 한 감사인지 봉사감사인지 화가날 정도로 감사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규정과 정관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정관과 규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을 비롯한 지휘감독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분명히 책임이 있다, 그리고 또한 규정과 정관을 위반하면서까지 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하나씩 확인될 때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아니죠, 의회의 승인을 안받죠.

김무열 부의장님, 기획관리실장님 가기 전에…….

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규정과 정관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을 깎을 명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이야기했듯이 규정에 있고 정관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을 누가 깎습니까? 예산에 대한 심의를 1차적으로 이사회에서 합니다. 이사회에서 1차하고 시장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는게 아닙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 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다른데하고 형평에 맞춰서 했다고 하는데 간단한 예로 공무원 5급 30호봉되는 분이 하루 초과근무를 하면 수당을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5,208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근무시간외에 두 시간까지는 초과수당을 안줍니다. 최소한 세 시간을 해야 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습니다. 맞죠?

그 금액이 5,208원입니다. 그러면 5급 30호봉이 될려면 최소한 30년 이상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주차장관리공단의 그 직급 30호봉이 얼마 받느냐하면 한시간 했을 때에 1만7,533원을 받습니다. 이것도 규정만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연가보상수당을 공무원은 똑같이 5급30호봉이 5만6,000원됩니다. 주차장관리공단의 연월차수당 하루 계산하면 14만원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규정에만 되어있다고 합리화될 수 있습니까?

계속하겠습니다. 각론적으로 들어가도 되죠?

그러면 주차장관리공단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론기자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동료위원들한테 자료만 하나 봐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나눠드린 '이사회 회의록 열람발췌'라는 제목이 달린게 있습니다. 맨 뒷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맨 뒷장에서 두번째가 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특정한 것이 아니고 두 장 정도를 복사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맨 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년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인사규정에 없는 것도 무조건 편성해서 올라온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거기서부터 계속 읽을 께요. '그렇다고 무조건 예산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공단직원의 임금수준이 공무원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이 '저 역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했고 김무경이사가 '건강관리비명목을 삭제하는 이유는?' 하고 물으니까 주차장관리공단 총무과장이 사실 건강관리비는 체력단련비가 편성되어 있으므로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까지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았습니다. 2차에서 삭제할까 합니다. 그런 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본위원이나 여러분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정말 한 가지 사례지만 주차장관리공단이 각종 명목으로 지급해 왔던 것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에 주차장관리공단의 이사회가 이사장을 포함해서 당연직 이사 두 명이 시청의 교통기획과장하고, 기획관리실의 회계과장 두 사람이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주차장관리공단의 모든 급여나 수당을 결정할 수 있는 단위가 이사회인데 그 이사회의 최고 대표가 이사장입니다. 그 이사장을 시장이 임명합니다. 나머지 이사가 3명 있는데 3명의 이사중에 두 명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직 이사로서 시청의 담당공무원 두 사람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한 사람은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승인절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회 구성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5명에서 의사결정구조가 사실은 사랑방좌담회처럼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97년과 그리고 올해까지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다섯번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록이 상당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방금 읽은 이 두 장을 복사해서 나눴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정관중에 보면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면 성원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4명중에 3명만 참석하면 됩니다. 3명 참석한 것 중에 의견이 만장일치가 안된다 하더라도 가부동석일 경우에 이사장이 결정권을 갖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과 기자들도 확인했듯이 기획관리실장은 규정과 정관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관리공단의 문제는 자기들의 처우문제를 자기가 결정하도록 만들어준 이런 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공단 이사장께 질문드리겠는데 개인신상에 관한 이야기라서 미안합니다마는 주차장관리공단 이사장하기 전에 경력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몇 급까지 했습니까?

지금 주차장관리공단이사장의 직급은 시청공무원으로 치면 몇 급에 해당하는 예우를 받습니까?

그러면 시청공무원으로서 5급으로 활동하다가 잠시 남구의료보험공단이사장하셨고 그리고 주차장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가셔서 3급에 해당하는 예우를 받으시네요. 상당히 파격적인 예우를 받는다고 본위원 생각합니다. 주차장관리공단은 언제 누구의 추천에 의해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까?

본위원이 기록을 찾아봤는데 이사장께서 심완구 현시장의 선거운동본부에서 핵심적인 참모 역할을 하셨다는데 심완구 초대민선시장 선거때와 이번 재임선거때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거부할 권리는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아까 선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하고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시는데 본위원은 분명히 감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인 주차장관리공단 임원이 공직선거에 대한 법률의 저촉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그러면 이사장으로 취임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그런 정치활동에 관여안했습니까? 선거운동을 하거나…….

사직을 했습니까?

사직한 기간이 금년이네요. 선거가 6월4일 있었으니까 선거운동하기한 달전부터 라고 하면…….

5월18일부터 언제까지 사직하셨습니까?

약 한 달 정도 사직을 하셨네요. 한 달 정도 사직을 하고 심완구 후보의 선거운동 캠프에서 일 하셨네요?

그러면 사직했다는 근거가 주차장관리공단 인사기록과 급여기록에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본위원이 자료를 찾으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자리에서 만약에 허위증언을 하면은 고발을 받거나 과태료를 받습니다. 감사자료 부록에서 '직원(관리원포함)임금퇴직금지급내역'이라는 자료를 본위원이 감사자료 요청해서 주차장관리공단에서 냈습니다. 맞죠?

여기서 97년11월 임금부터 12월임금까지 나와있습니다. 98년5월경에 사직을 하셨다고 했는데 5월과 6월 급여에 대해서 없습니다. 그러면 임금에 보니까 6월에 약간 삭감이 된 것은 있습니다. 임금이 적게 나왔어요. 그것을 보면 조금 전에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직을 했다는 것은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맨 뒷장 한번 봅시다. 사직을 했으면 분명히 사표를 제출하고 사표수리가 되고 난 이후에 다시 재임용이 된다고하면 시장의 추천에 의해서 임용되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퇴직금을 얼마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에는 퇴직금지급내역이 없습니까? 퇴직금지급내역 맨 뒤에 있습니다. 이 자료 185페이지, 186페이지에 있는데 본위원이 실수했는지 98년 퇴직자중에서 사무관과 기능직 두 사람에 대한 것은 있고 나머지는 다 일용잡급직이고 이사장님 퇴직금내역은 왜 여기 없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 왜 그렇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이사장이 모릅니까, 이것을 제대로 챙겨서 내야 되는것 아닙니까, 의회를 뭘로 압니까?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 이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받은것 중에 올해 퇴직한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그리고 감사를 올해 두 차례 받았죠. 시감사실과 감사원 감사, 감사원 감사때 지적받은 사항이 세가지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행정팀장이 답변할 자격 있습니까?

감사원에서 지적받아서 시정 완료했다고 보고서에 낸것 기억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처음에 제출한 감사자료 12페이지에 있습니다. 감사원감사 지적요지는 학자금 지급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처리결과보면 '대학교자녀학자금폐지해서 규정삭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처음에 낸것 12페이지입니다. 담당사무하시면서 페이지수 까지 알려줬는데 빨리 못 찾아요? 행정사무감사자료라고 제목 붙어 있잖아요. 본위원이 확인하겠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학자금 지급규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공무원 규정과 어긋난다는 지적 받았죠? 그래서 처리 결과가 대학교자녀학자금폐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쭉 유급휴가규정 불합리도 나와 있고, 그 규정도 개정해서 완결했고, 근속시간 계산 불합리 이것도 근속수당의 일수가 1년미만일 때는 월할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가 다 규정을 삭제하거나 개정해서 완결했다고 조치했는데 본위원이 요구해서 받은 이사회 회의록 어디에도 이것과 관련된 논의가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사회에서 이것을 정식안건으로 상정해서 관련규정조항을 개정했나 안했나 기록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담당합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분 직책이 뭐죠?

서툴고 안서툴고를 떠나서 주차장관리공단이 거의 7년 가까이 운영을해 왔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보기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관리와 총무인사 이쪽에 대해서 이사장 밑에 3급 직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부터 같이 활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무가 서툴다는 것은 그러면 지금까지 자격없는 사람을 연봉5,000만원씩 줬다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되잖아요.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만 답변하십시오. 뭐냐하면 이 감사원 감사 에 지적받은게 언제 입니까?

그러면 언제 이사회를 했습니까? 답변을 못하시면 본위원이 보기에 이런 규정을 개정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보고서에다가 완결했다고 허위자료 제출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매듭짓고 쉬겠습니다. 지금 다른 동료위원들끼리 서로 조금전에 나오는 이사회 회의록 열람발췌한 내용을 보면 이사회 일시와 쭉 있는데 이것이 27일부터 31일까지 이사회 기록이 본위원이 갖고 있는 회의록을 늦게 받은 관계로 회의록 요약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누락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것이 언제 어느 회의에서 개정했는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안건 31회 회의록에 보면 안건이 중간중간 변경되었는데 직제개편이고요, 그게 몇 번 안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제출한 자료가 여기에 31회 이사회 회의록이 있는데 본위원이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임원직원의 보수규정개정해서 원안가결한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퇴직금 중간정산제 이것은 이사회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하기로 가결했고 퇴직금지급특례 해서 30% 가산하는 것을 24조3항인가에 지급특례해서 통과시켰습니다. 30% 가산하는게 있었고요. 대학자녀등록금을 100%에서 50%인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대학자녀 학자금을 폐지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회의록을 확인해 봅시다. 이 회의록을 누가 조작한 겁니까, 회의록 갖고 있습니까, 3회 이사회에 이사장과 감사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안번호가 93호입니다. 그런데 이사장이 '대학교자녀등록금을 100%에서 50%로 하고 전산업무수당지급을 삭제토록 하는 것에는 동의합니까?' 하니까 '전 이사 찬성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서 이사장이 결론을 맺은 것이 '전 이사의 의견과 공단의 고통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개정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여기서 변경되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진술을 확인했고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어느게 틀린 것입니까, 회의록이 틀린 것입니까?

궁색한 변명하지 마시고 지금 공무원들이 세분이 와 계시는데 여러분들, 감사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국장님, 과장님, 담당관께서 내가 이 내용도 모르는데 왜 여기에 와 있어야 되는가하고 불만스럽고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지켜보면서 주차장관리공단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지금 저 답변은 4월18일에 그것이 위임사항으로 바뀌었다면 관련된 조례나 정관이나 개정해야 됩니다. 직무유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바쁘신 중에도 다시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전에 본위원이 질의하면서 의욕이 앞서고 감정이 격양되어서 불쾌하게 느끼셨으면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관리공단이사장께도 인간적인 연민을 느낍니다. 사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계시고 사법처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면에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시민의 지탄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다운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다른 위원님들보다 발언을 많이 하고 지적을 많이 한 점에 대해서 이해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를 주차장관리공단 직원들과 기획관리실장한테도 주는 것이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본위원이 어제 저녁하고 오늘 아침에 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확인과정 중에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실여부를 확인하자는 것이지 단정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다만 이 자리에서 확인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뒤에 앉아 계시는 주차장관리공단 직원들도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본위원이 자료를 만들면서도 이것은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질의를 안 할 것입니다.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다른 근거를 제기할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오전에 제가 구체적인 근거자료 없이 월차수당을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공무원 월급 30호봉이 연가수당을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만6,000원이라면 주차장관리공단의 그와 비슷한 직원이 받을 수 있는 하루 월차수당이 14만원이 됩니다. 이게 한 쪽은 5만원이고 한쪽은 7만원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차장관리공단 직원들은 일단은 자기 급여를 통상급으로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할증료를 1.84를 곱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연가수당 지급표가 있습니다. 또 할증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하고 거의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한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3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연가보상금'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복리후생비지급에서'연가를 실시하지 않는 날에 대한 보상금 최대 20일까지 지급'이렇게 되어있고 계산산식은 연가보상지급기준일에 속하는 달의 월 봉급액 곱하기 24분의 1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 호봉표에 나오는 본봉 금액에 다가 24로 나눈 금액이 연가보상서 하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5급 공무원 30호봉에 대한 금액이 135만2,000원입니다. 그것을 24로 나누었을 때 나온 금액이 대략 5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주차장관리공단의 월차수당은 통상임금에다가 곱하기 1.84를 합니다. 그런데 통상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도 공무원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곳은 1.84를 곱합니다. 그것도 규정이나 근거가 있다 손치더라도 사실 안 맞습니다. 본위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자들이 하루 일당을 계산할 때 월급에서 30일로 나눕니다. 시간으로 하면 240으로 나눕니다. 거기에 있어서도 상당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보다도 더 한 계산방식에 대한 유리한 점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근거가 유래되었는지 모르겠는데 1.84라는 할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관리공단은 14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규정을 떠나서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월차수당 지급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점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설사 잘못 알고 있더라도 본위원은 알고 있는 것을 거짓으로 답변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자리에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을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 1.84를 할증하는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근로기준법에 상응하는 그 이상 가는 조건으로 단체협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노사단체협약에서도 연월차수당을 할증한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수당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최저한도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1.84는 우리 나라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할증입니다. 1.5는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다니고 있는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도 이런 할증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오전에도 그답변을 하셨는데 이쪽 정관이나 규정이 다른 자치단체하고 봐서 관행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좀 다릅니다.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IMF 시대에 일자리를 빼앗기고 봉급이 삭감되고 공무원들도 봉급이 많이 삭감되고 내년에도 체력단련비가 삭감이 됩니다. 다 고통을 나누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유독 주차장관리공단, 다른 지방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무풍지대에서 공단운영이 누구를 위한 운영인지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한 운영인지 모를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서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합리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역으로 울산은 전국에서 보면 작은 지역이고 주차장관리공단은 중앙에 있는 큰 공기업에 비한다면 나는 구멍가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작은 규모의 지방공기업에서조차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면 이 나라의 수백명, 수천명씩 되는 공기업들의 운영실태가 어떨것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뮈라고 하겠습니까. 시민들보고 고통분담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저보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오히려 이 자리에서 주차장관리공단 직원들의 억울한 점을 풀어주고 싶습니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그리고 언론보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사장님 월급이 950만원 받는다고 나와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안하죠. 행정팀장님 지금 850만원 받습니까?

아니죠. 지금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나 언론의 보도가 얼마나 선정적이고 흥미 위주로 하는지 무책임합니다. 매년 12월의 급여는 기본봉급, 상여금, 연월차수당 등을 한꺼번에 받기 때문에 우리 노동자들도 4,5백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월급이 8,9백만원이라고 보도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준비하지 않고 사실 여부를, 저도 여기서 즉흥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다 검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항변하고 싶은 내용까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말 피가 끓습니다. 저한테 발언할 기회를 막지 마십시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실장님이 지금 부이사관 직급으로 공직에 계신 지가 30년이상 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 자리에서 정년퇴직을 하셨다 그래서 퇴직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실장님께서 그 만큼 공직생활하고 그 만큼의 지위까지 올라서 퇴직금을 1억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님 밑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던 사람이 운이 좋았던지 아니면 줄을 잘 섰던지 공기업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옮겨 앉아서 퇴직금을 2억원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기획관리실장님은 일을 안해서 1억원밖에 못받고 지방공기업에 간 사람은 일을 열심히 해서 2억원을 받았다면 할 말이 없지만 이것이 제도상의 문제라면 승복할 수 있습니까, 실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본위원 발언이 길어지는데 공단직원이 연말에 급여가 많은 이유 중에 연월차수당이 300만원이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2, 30년을 근무해도 20개 상한선이 있고 지급표도 5만6,000원에 해당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은 연월차가 무한대로 누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사기업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진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금액을 계산할 때 거의 두 배에 가까운 할증을 합니다. 그러면 1년동안 받는 연월차수당이 3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는 돈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력의 대가라면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열을 내느냐하면 이런 규정과 정관이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아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시장이고 시장 다음으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래서 열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다른 단체에도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럼 지나간 일은 불문에 붙이자는 이야기입니까?

말씀중에 죄송한데 본위원 이 단정적으로 말할 것은 아니지만 수사를 핑계대지 마십시오. 수사는 검찰의 수사고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감사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게 수사의 방향이라면 적어도 수당을 많이 받았다, 연금을 많이 가져갔다는 이런 차원의 수사는 안됩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사법권을 안 가지고 있지만 상식의 선에서 판단하더라도 규정과 정관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었고 그것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다 있습니다. 오히려 수사를 한다면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는 곳이 지방공기업이라면 1년에 40억원이상 되는 수익금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지, 그런 것들이 오히려 수사선상에 올라야 됩니다. 수당이나 연월차수당이 왜 수사선상에 오릅니까?

그러면 그 당시 내무부에서 준칙을 만들어서 내려보냈고 그것에 따라서 정관과 규정이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으로 만들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무부 지침이든 행자부 준칙이든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준칙이라면 이것을 개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참된 공무원의 자세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것이 승인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업무자세 아닙니까?

그게 지금 맞는 이야기입니까, 주차장관리공단을 만든게 92년입니다.

실장님, 왜 이러십니까? 준칙이 작년에 내려와서 경황중에 만들어져서 제대로 검증이 안되었다면 실장님 말 씀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7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려온 준칙이 강제성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시로서 하나의 모범답안과 같은 것입니까?

그것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례로 조금전에 주차장관리공단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고 우리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했다고 이것이 시정조치, 개선조치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현실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획관리실장 아까 자리를 뜨고 난 뒤에 본위원이 확인한게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확인을 시켜드리면 감사지적내용 세 가지 아까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 감사원 지적내용에 대해서 주차장관리공단이 본 위원회에 낸 감사자료를 보면 이미 그 부분을 규정개정을 통해서 시정완료한 것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그럼 그것을 이사회소관이거든요. 정관이나 규정개정은 그래서 이사회 회의록을 이미 열람해 봤는데 거기에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고 하니까 있다고 찾아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8월 십 며칠로 기억되는데 본위원이 제출한 시정조치내역은 대학자녀학자금 같은 경우에 폐지하는 것을 완료했다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처음에는 회의록이 없다고 해서 자기들이 찾았다고 하고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확인하니까 100%에서 50%로 하향조정한 것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명히 이것은 거짓진술을 했거나 자료가 거짓으로 제출했거나 이것 부인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아니,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자료갖고 계시죠 본위원이 준 자료 이사회 회의록 열람 발췌한 것 쭉 넘어가서 31회 회의록 다음 장 한번 열어보세요. ④에 네 번째에 대학자녀등록금을 100%에서 50%로 인하한다는게 31회 이사회에서 원안가결한 내용입니다. 보수개정에 대해서…….

예.

효력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감사원 감사를 지적을 받아서 감사자료 12페이지 보세요. 맨 위에 보면 지정요지가 있고, 책임결과가 있고, 완결여부가 있죠?

규정삭제, 완결 그러면 이사회 회의록하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애들 장난하는 것입니까, 감사를 하는데 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완결했다고 보고하고, 이것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이사회의 기능 자체가 규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거나 이런 것에 별 큰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사장의 의지에 따라서 관행적으로 이사장이 바꾸고자 마음먹으면 바꾸거나 철회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아까 보면 시 승인 절차에 대해서 시에서 감독을 못했다기 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본다면 시하고 이사회에서 개정하고자 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바람직 할 수 있는 있는데 그렇다면 시에서 주차장관리공단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실상을 이대로 방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책받을 일이죠. 알고도 안한 것이니까 이해가 안가십니까?

물론 그 부분은 이사회는 본의회에서도 이사 수를 늘리게 하거나 조례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이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에서도 그런 것을 허용하고 있고 규정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4명으로 이사회 구성을 하는 것은 이사장 책임은 아닙니다. 그것은 넘어가고 그러면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경위야 어떻든 허위자료를 낸 것입니다. 인정하시겠죠?

이사장께 묻겠습니다. 직원들에게 급여에서 월봉급의 20%씩을 일률적으로 운영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물론 규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셨습니까?

그것이 어디예요?

참 딱합니다. 성과급 때문이라고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성과급 180%에서 200%하는데 한 달에 20%씩 운영수당을 주면, 12달 월급을 주면 240%입니다. 금방 말이 안 맞잖아요. 안맞으면 또 말을 둘러대고…….

기획관리실장님, 옆에서 같이 들으셨잖아요. 설득력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당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본위원이 이 조사를 하면서 각종 수당 중에서 공무원에게 준하는 수당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당에도 없는 것을 또 신설해서 주고 있고 공무원한테 있는 것은 다 주고 사기업체에 유리한 것은 다 주고 하는데 운영수당 20%가 이사장부터 해서 사무위원까지 다 주고 있어요. 25명이 월급을 받죠, 25명 다 월급의 20%를 줍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사장이 주고 싶으면 이사회의 규정을 만들어 통과되면 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공기업예산지침에 어디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확인 하셨고요 직책수당이 있습니다. 직책수당 지급기준이 얼마인지 이사장님이 그것까지 잘 모르시면 물으셔서 직책수당지급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지금 급여규정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마 기획관리실장께서 이 자료를 안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주차장관리공단의 각종 수당의 종류를 별표5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수당규정 및 지급범위 지급기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14번에 직책수당에서 임원에게는 직책수당을 지급한다고 해 놓고 지급액 옆에 월봉급액의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임금지급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꺼운 자료를 보세요. 아무데나 찾아봐도 다 표가 있는데 직급비해서 나옵니다. 그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그러면 직책수당은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임금지급표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임금지급내역표를 보면 황규태 이사장 같은 경우에 기본급이 162만1,900원이니까 이 기준에 의한 직책수당을 받으면 19만 얼마짜리 수당명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직급비를 그것 명목으로 지급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에 해당하는 직급보조를 거기에 준해서 직급비를 줬고요, 그 다음에 직책수당 또 따로 주고, 공무원에 준하는 직급비를 직급보조비로 해서 공무원과 똑같은 기준에 준해서 40만원부터 20만원, 13만원 쭉 줬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운영수당해서 봉급의 20%를 또 줬습니다. 지금 또 직책수당해서 임원에게는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월 봉급액의 10% 이것이 있는데 10%씩을 어디에 줬는지 임금지급내역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공단을 생각해서 수당을 안받은 것인지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직급비로 줘 놓고 지금 발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직급비를 준다면 임원은 누구입니까? 임원중에서 월급받는 사람이 이사장하고 또 없죠 그러면 직원들은 해당이 안돼야죠.

그런데 왜 이사장은 안줬습니까? 직급보조비를 그것 명목으로 주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문제있죠?

그러면 직책수당을 정해 놓고 지급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 전에 직급보조금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수당표 어디에 직급수당 준게 되어 있습니까, 가지고 계신 급여지급규정에 직급비 주는 근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급여보수규정이 아니고…….

별표1이 직원의 봉급표 아닙니까?

그것 제출을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책수당같은 경우 에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유를 붙여서 다 받고, 사실 직책수당을 준다는게 어떤 의미입니까? 직책수당이라면 실무자들 중에서 보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직을 수행하는데 따르는 것을 주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관리수당을 준다면 팀장들이 나 이런 사람들이 받아야 맞죠.

월급표에 나오지 않은 부분 들이 교통비나 자녀학자금 이런 것들이 제출한 월급표상에는 안나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임금표만 보더라도 주차장관리공단의 직원들의 임금이 높다는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표에 빠진 부분이 직급보조비, 자녀학자금, 교통비 빠져있죠. 쭉 많이 빠져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오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한 퇴직금문제 있잖아요. 기초환급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나눠준 자료 중에 이사회 회의록열람발췌2 중에서 별첨자료라는 제목을 찾아주세요. 중간에서 약간 뒤로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비교사례라는게 있습니다. 뒤에서 네번째 장이네요. 별첨자료 해서 준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차장관리공단 직원과 공무원이 퇴직했을 때, 이것은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주차장관리공단직원인 기능직 1등급 8호봉으로 5년 7개월 근무하다가 올해 퇴직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5급 30호봉이 없기 때문에 35년 근무한 5급 30호봉의 가상액 기본급 봉급표와 보수월액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교하기 이전에 공무원은 직급도 높고 근속도 35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차장관리공단 직원은 기능직 공무원이면 아마도 공무원 기능직 7급이나 8급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보더라도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년퇴직하는 사람이고 주차장관리공단직원은 이제 겨우 30대 중반입니다. 이런 사람이 퇴직을 한다고 했을 때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을 산출한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5급 30호봉에 35년을 근무했더라도 보수월액이 199만여원 즉 20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주차장관리공단 직원은 5년 7개월 근무하고 나이도 30대이고 직급이 낮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이 이것은 올해 퇴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09만원입니다. 약 10만원이 많습니다. 주차장관리공단의 실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조금전에 본위원이 수당을 통해서 공무원이 받는 수당을 다 받고 그 외의 것을 추가로 넣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초과근로를 한달에 4, 50만원씩 받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연월차수당을 많이 받고 이런 것을 통해서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장 추가 문제점에서 두번째에 8월17일 퇴직한 아까 조금전에 사례를 들었던 사람이 김영근인데 실명을 공개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 사람은 실 근속연수가 5년 7개월인데 6년으로 잡아서 누진율을 적용해서 퇴직금을 계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9.6년인가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받은 퇴직금이 1,700여만원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실 근무연수가 5년 7개월이라는 거죠. 그런데 6년으로 잡고 6년에 대한 할증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감사원 감사, 내부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규정상으로는 탓을 할 수 없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주차장관리공단의 하루 일당을 계산할 때 1.84로 나눈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추가문제점 5번 항에 이것은 주차장관리공단의 보수규정이나 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임직원 보수규정 제14조에 1할액은 봉급의 30분의 1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직원보수규정, 우리 공단직원들께서 임직원보수규정 14조를 찾아서 기획관리실장에게 주십시오.

보수의 성질상 1할액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1할액은 봉급의 30분의 1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할액을 거론할 경우는 월급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건데는 월차수당 같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21조 (수당) 1항에 1할 계산한 것도, 제21조3항에 보면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괄호안에 수당 월액을 그대로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한 달 수당이 3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한 예로 30만원수당을 받는 사람을 25일간 출근해서 5일분의 수당을 깎는다면 30분의 1로 계산해서 5만원을 깎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로 줘야될 적에는 아까 1.84라고 하는 것은 23일에 해당합니다. 줄적에는 어떻게 했느냐 23으로 나눠서 줬습니다. 주는 것은 많이 주고, 깎는 것은 적게 깎고 문제점이 분명히 크게 있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라고 요구 안 했습니다. 이사회 회의에서, 지금 보면 또 하나의 문제점을 기획관리실장께 같이 지적하겠습니다. 공단직원들의 신분과 급여체계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사무직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월급제와 현장에서 주차요금 받고 단속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개 나이 많은 일용잡급직입니다. 그 두 사람들의 급여체계를 보면 지금 이 주차장관리공단의 사무직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처럼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들로 복리후생비까지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현장에서 징수수익을 맡고 있고, 실제 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단순노무라 할지라도 월급을 받는 부분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연봉으로 단순 평균하면 3대1일이 됩니다.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복리후생차원에서 이사회에서 규정을 개정한게 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른 위원들께 죄송한 이야기지만 조금 관심을 갖고 봐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이사회 회의록 열람발췌자료에 29회 이사회 그것을 펼쳐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안건 및 처리내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두번째 2번에 보면 잡급직 고용규정개정 해서 수정가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일용잡급직에게 명절휴가비, 교통비, 주차관리수당, 위생비, 자녀학비보조수당지급신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과된 내용은 위생비를 삭제하고 나머지는 가결을 다 시켰습니다. 이것이 97년11월13일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궂은 일하는 잡급직 직원들에게도 정말 인간다운 차원에서 아니면 도의적인 차원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복지혜택을 같이 누리자는 것은 규정을 개정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주차장관리공단 책임자인 이사장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행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규정과 정관의 문제 이전에 윤리와 도덕의 문제입니다. 주목하세요. 경청하세요.이것은 답변이 필요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산문제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잡급직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집행못했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로는 주차장관리공단이 93년부터 계속적인 흑자를 이루어 왔습니다. 이 그래프가 작아서 잘 보일런지 모르지만 직원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동료위원들 보시면 여기 있는 그래프가 주차장관리공단의 소위 말하는 매출과 사업비용 즉 사업비용은 거의 다 인건비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93년부터 96년까지 계속 고속성장을 해 왔습니다. 수익금도 고속성장을 해 왔고 위에 것이 수입금입니다. 밑에 것이 직원들 급여나 인건비 이런 경비성입니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96년 이후에 97년을 보면 수입은96년 수준으로 똑 같이 멈췄습니다. 그에 비해서 밑에 지출은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재정으로 환입되던 소위 말하면 잉여금이 97년도에 굉장히 줄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잡급직에 대한 복리후생비 집행을 안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삭감이 되어서, 그렇다면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은 갖은 것을 다 누리면서 정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깎아버린 거예요. 주차장관리공단이 주차장관리공단 전직원의 복지를 위한 것도 아니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주면서 위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것은 명목을 붙여서 다 받아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법이나 규정에 있고 없고를 따질 문제냐는 거죠. 윤리와 도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점의 심각성을 아시겠습니까?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휴가비를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식대보조는 여기에 없잖아요. 교통비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얼마줍니까?

정정 답변을 들었는데요 교통비는 얼마입니까?

왜 안하죠?

삭감되었는데 교통비 처음에작년 29회 이사회에서 결정할 때 1인당 얼마씩 지급해 주기로 하고 통과시킨 것입니까?

옆에서 좀 보조해 주세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처음에 그때 안잡을 때 주차관리수당은요?

좋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타를 좀 했는데 명절휴가비는 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1월에 줬습니까, 설에 줬습니까?

왜요?

우리가 좀 집시다. 지금 현재 주차장관리공단의 업무능력한계를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발언정리가 아니고 이 질문만 정리하겠습니다. 잡급직들이 월 급여가 48만원정도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복리후생비를 신설했는데 그것을 해 놓고 올해 와서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올 9월, 추석에는 10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에 지급한 것이 기록에 안나오거든요.

그건 말이 안되죠. 조금전에 담당팀장께서는 1월에 안줬다고 이야기했는데…….

서면으로 보고가 아니고 기껏해야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직원과 공무원들은 명절휴가비를 설과 추석에 급여의 50%씩 받죠? 그런데 이 사람들 전체 직원 합쳐봐야 126명, 10만원씩 주면 1,260만원입니다. 사실 사무직, 관리직 분들이 받을 것 다 받는 것 중에서 예산에 설사 삭감되었다 손치더라도 조금만 자기들이 같이 고통을 나누는 차원이고 베푸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10만원씩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연말에 줄려고 안줬는지 이런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윤리와 도덕성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질의는 잠깐 쉬겠습니다.

같은 자료인데요 이사회 회의록 30회 이사회가 98년5월12일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본위원이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서 지적사항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5월12일이라면 사실 올해 초부터 불어닥친IMF 한파로 인해서 경제위기, 실업고통 이런 것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인원감축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임금협상을 하면서 임금을 동결 내지는 삭감하거나 이러한 것이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추경예산을 하면서 고통분담에 따른 인건비를 절감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없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직원 보수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올해 5월12일 30회 이사회에서 임직원 보수규정을 개정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퇴직금산정기준이 여기서 임원과 직원차등 그리고 평균임금, 퇴직금지급률 산정, 이런 것들을 정하면서 사실상 그것이 누진제에 해당하는 것을 산식을 결정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고통분담하고 오히려 기존에 받던 것들을 하향조정 내지 동결해야 될 시점인데 그런 것들을 올리거나 이렇게 결정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올해 공무원들이 분기별로 받는게 정근수당입니까?

그러니까 1/4분기에는 제대로 받고 1/4분기 3월에 받는 거였죠?

그것은 IMF한파가 피부적으로 크게 느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제대로 받았고 2/4분기부터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때 이사회에서 그런 것을 본다면 공무원과 같이 고통분담하는 안들이 결정되어야지 기존의 권리를 보장받거나 급여를 늘리는 쪽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그 뒤에 결정되었는지 그런 결정내용이 없어요.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시에 의해서 주차장관리공단 직원들이 똑같이 상여금을 삭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누차 얘기했던 것이 지시가 아닌 공단자체규정과 정관때문에 설사 상식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잘못됐다 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지시한바 대로 똑같이 상여금을 깎았어요. 그러면 지시한바 대로 깎을 수 있다면 앞서 이야기한 월차수당이나 퇴직금문제 이런 것들이 시장의 의지만 있었으면 충분히 조정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인정하시겠죠, 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답변을 그렇게 돌려서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보세요. 지금 주차장관리공단이사장께서도 규정상 본다면 깎아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깎아도 그만이예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상여금입니다. 그런데 지시에 의해서 깎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것도 공무원법에 위배되죠. 받을 권리를 지시에 의해서 깎는 것이…….

답변이 솔직히 궁색합니다.

여기는 공무원이 아니라면서 요, 주차장관리공단은 여기에 적용을 안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지금은 받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오전부터 시작해서 여지껏 질타한 퇴직금산정에 따르는 평균임금기준이라 든지 누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합리하면 이런 것들도 개정해라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계속 저도 마무리할려고 하다가 답변내용을 보면 다시 열이 납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편리한대로 끼워다 붙이고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을 주차관리공단이 적용을 안받는다고 하는데 이사회 회의록을 볼까요, 29회 회의록에 보면 종전에는 작년까지 복리후생규정을 개정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 개정 전까지는 아까 이야기한 40만원부터 20만원, 13만원, 8만원 주던 직급보조비를 어디서 줬냐하면 업무추진비목에서 줬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이 곤란하다고 해서 바꾸겠다고 개정을 했어요. 어디로 바꿨느냐 그 돈을 깎은 것이 아니고 복리후생규정 쪽으로 해서 복리후생비목으로 예산편성만 바꿨어요. 그러니까 본위원도 지치고 열이 나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앞에 했던 답변을 뒤에 와서 하면은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하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 이것 하나만 정리할께요.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이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면 그 사람의 경력을 인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100% 인정할 수도 있고, 80%인정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경력을 인정할 때 시청공무원이 옮겨 앉는다면 그 사람이 해 왔던 것을 100% 인정해서 호봉수 인정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공무원 5급에 준했던 사람을 주차장관리공단의 3급에 보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럴 경우 근속수당을 어떻게 한다고 상식적으로 보십니까?

근속연수까지도요?

그것은 상식이 아니죠.

호봉은 100%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본위원도 상식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근속연수라는 것은 계약근로관계가 전 직장에서 끝나고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뒤에 계신 분들 견해가 다릅니까?

그런데 그 근속연수에 따라서 주차장관리공단의 근속연수라는 것은 사실은 창설이후인 91년에 창설되었으면 7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정근수당 지급률과 근속수당 지급률이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근수당은 이 근속연수에 따라서 100% 받을 수 있고 85%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년이상 되어야 100%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차장관리공단 직원 같은 경우 주차장관리공단기준으로 4급, 3급 이 분들 몇 분이 전액 다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근속수당을 13만원을 받을 수 있을려면 근속연수가 25년 이상돼야, 20년 이상인가 되면 10만원이고 거기서 가산금이 3만원 붙습니다. 그래서 13만원 받을려면 25년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그런데 13만원 받고 있고, 10만원 받고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는 본위원이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상식적인 기준에서도 기획관리실장님 이야기했듯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조항까지는 본위원도 찾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유권해석상의 문제인것 같아요.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본다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호봉이라든지 다른 조건은 이해가 가는데 근속연수만큼은 근로계약관계가 전 직장에서 단절되고 옮겨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문제죠. 규정에 있다고 합법적인게 아니고 잘못만들어 놓고서…….

지금 공단의 직원 처우조건 내걸고 사람 모집해 볼까요, 난리납니다.

그 규칙을 누가 만들었냐는 것입니까?

물론 이 준칙은 이사장님 안계실 때 초창기 때 했다는 것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3급과 4급직원들 아닙니까? 이 분들이 공무원하셨단 말이죠. 공무원으로서 공단으로 오시면서 공무원에서 받던 근속도 인정받고 했단 말 이죠. 그러면 연월차수당 같은 것도 전에 인정받던 계속 근무한 것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기준대로 한다면 지금 3급 직원 두 분같은 경우에는 연월차수당하고 근속연수에 맞취서 받으면 연차가 몇 개쯤 됩니까, 근속연수가 30년넘죠, 30년 같으면 연차가 누진하면 39개됩니다. 첫해는 빠지니까 월차가 12개 생기면 51개입니다. 51개를 아까 그 기준 14만원 한다면 700만원 받아야 됩니다. 그 기준대로 한다면 근속을 인정받는 부분이 이것은 상식으로도 납득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근속연수까지도 전에 공무원하면서 20년 30년 된 것을 다 인정받는다는 것은 잘못 된 거예요.

더 해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거의 몇 시간 동안을 했는데 허망한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주차장관리공단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같이 확인해서 잘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려고 노력했는데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습니다. 또한 본위원이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일반 기업체에서 본인의 과실로 큰 손실을 입히면 사실 책임을 져야됩니다. 그런데 감사에 지적된 내용이나 또는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중에서 공단직원들이 잘못 집행하거나 잘못 알아서 한 내용 같은 경우, 또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부분들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잘못되었다고 지적된 규정이 개정절차를 밟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직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점들, 그리고 분명히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환급할 수도 없고 이것은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자금 문제를 지급받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지급받은 사람이 있다면 임금시효가 지나면 학자금도 마찬가지고 다른 수당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이전까지는 소급 못 하더라도 임금시효에 속하는 3년전까지는 소급해서 환급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규정에 어긋나거나 잘못 집행한 것이라면 그것에 대한 관리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이사장을 비롯해서 이사들과 그리고 그 밑에 팀장까지도 그것은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법적인 처리와는 별개의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연월차수당을 가지고 너무 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간단한 예로 연월차 지급발생 숫자를 직원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공단창설한게 91년이니까 만7년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들 최고 많은 연차발생일수가 28일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28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루의 차이가 나요. 비단 하루의 차이지만 금액으로 환산하면 많은 경우에는 14만원이 됩니다. 그것이 평균잡더라도 7만원에서 10만원되는데 26명의 직원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올해만 그랬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조금 전에 확인했듯이 정근수당과 근속수당에 대해서는 공무원 것 다 인정받고 이렇게 기준의 일관성도 없을 뿐더러 연월차수당 발생 개수를 계산한 것을 보면 공단창설이후부터로 잡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시켜드리겠어요. 97년7월경부터 규정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97년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라는 것은 그해 적어도 90%이상 출근해야 1년 만근했을때 10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누진되어서 11개가 되고 그러면 91년도에 10개가 생깁니다. 91년도에 10개부터 하면 97년도 15개가 최대입니다. 그리고 월차가 매월 한 개씩 생기는 것 합치면 24개가 되어야죠. 거기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3년동안 소급해서 환급이 되어야 된다. 또 아까 이 기금을 2억1,400만원인가를 10년거치 연리 3%로 파격적으로 융자했다는 것이죠. 감사에서도 지적되었고, 수사에서도 적발이 되었어요. 그것이 환급이 되었는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책임있게 본위원이 오늘 여러 잘못된 사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것은 잘못되었다 손치더라도 규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환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수당이 14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조사해서 잘못된 집행이라면 환급 조치하도록 하고 책임자에 대한 분명한 인사책임을 물어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 분명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