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선서문낭독) (학무국장 신성조, 관리국장 최영태, 기획감사담당관 문장우, 초등교육과장 윤정문, 중등교육과장 이우영, 과학기술과장 고문옥,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찬은, 총무과장 전성덕, 행정과장 김영건, 재무과장 윤문걸, 시설과장 김상본, 강남교육장직무대리 류춘형, 강북교육장 박봉태, 울산남부도서관장 박 철, 울산동부도서관장 강대호, 울산중부도서관장 고경희, 울주도서관장 한복희 동시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송영식입니다.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정착시키면서 큰울산 건설을 토대로 울산 교육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심혈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조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2세 교육과 교육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열악한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의 질 향상 등 교육행정전반에 대하여 평소 존경하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조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울산광역시 교육발전을 위해 훌륭한 지도 편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 교육청이 광역시 교육청으로 승격한 지 이제 1년여에 불과하여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기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 편달해 주시는 고견의 말씀과 바른 방향 제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성숙된 자세로 자치 능력을 키워 울산교육의 내실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울산교육의 발전과 저희 교직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울산 교육이 보다 한 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학무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보고)

관리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보고)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보고)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무료급식에 대해서 초등학교 2개교에 9명으로 되어 있고, 중등학교 33개 학교에 281명이고, 고등학교 23개 학교에 317명이 되어 있는데 요즘 어려운 경기 사정으로 해서 실직자 가정이라든지 어려운 가정들이 대단히 많이 생겨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소관에 보면 학비 감면부분에서도 실직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학비를 감면해 주겠다는 조항도 있듯이 실직자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급식에 무료급식을 할 용의는 없는지, 좀더 확대 무료 급식이 되겠죠. 지금은 영세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무료급식을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민간 컴퓨터학원을 하는 업자들이 학교에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학생들이 방과후 교육을 받고 있으면서 수강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몇 학교가 있는지 몇 개 학원에서 몇 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 다음 5년후 반납을 해야 된다는 각서를 쓰고 한다고 하던데 그런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세번째, 교육청에서 학교 공사를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 내역이 평당 200만원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비가 샌다거나 이러한 부실공사들이 많이 만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부실공사가 많이 생기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과장 고문옥입니다. 이종범위원께서 질의하신 민간참여 컴퓨터교실운영에 대한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참여 컴퓨터교실은 국가예산과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교육청 분의 기반 구축을 앞당기고 학생들의 컴퓨터활용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교육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 방법은 민간업체가 교내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일정한 강좌를 개설하고 거기에 따른 수강료를 받도록 학교장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이용을 하고 나면 3년 후에는 그 컴퓨터가 학교에 귀속이 되도록 계약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에 43개교, 중학교 20개교, 합해서 모두 63개교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는 2,72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서당과 국제보육정보원 등 모두 21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목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학부모로서는 일반 학원에서 하는 것보다 저렴한 수강료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전체를 국가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2,721대 분으로 하면 평균 100만원씩 보더라도 약 27억여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현상이고 울산시가 타시, 도에 비해서 비교적 아주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자구 노력비라고 해서 추가 재원이 조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참여 업체가 63개죠?

대상 학교는 63개 학교입니다.

교육청에서 설치한 학교까지는 전체 몇 개입니까?

교육용 컴퓨터라고 해서 교육비에서 별도 배정한 것은 저희들이, 전체 교육용 컴퓨터 중에서 국비지원에다가 대응 투자를 해서 지방비하고 해서 지원하는 것하고 민간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용컴퓨터로 해서 36학급 이하에는 한 실을 배정하게 되어 있고 36학급 이상은 2개 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념이 조금씩 다른 것은 종 전에 한 실에 25대 설치되어 있는데도 있고 30대 되어 있는데도 있는데 지금은 사정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개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 실의 설치대수는 학급의 평균 학생수에다가 교사용 한 대 이렇게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용 컴퓨터로서 보급되어 있는 것은 2,223대를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부 합하면 4,900대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은 이렇게 컴퓨터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자격취득은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만 하고 있고…….

앞으로 다른 민간업체에서도 일반학교에 더 참여할 업체들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나라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업체들도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는 형편이 되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저희들은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이제는 컴퓨터가 현대사회에서 필수 도구로서의 기능으로 활용을 하고 역할을 다하기 때문에 배우는 학생들이 이런 컴퓨터교육을 일찍 배울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 다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김찬은입니다. 이종범위원님께서 최근 경제사정이 어려우므로 실직자 자녀들이 증가한다, 이들 학생에 대하여 무료급식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질의입니다. 항시 저희들도 걱정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결손 및 빈곤가정, 실직자자녀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급식지원대상 학생에 대해서는 그 학생들이 사실은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조사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이들 학생에 대해서는 대상학생을 월별로 파악해서 현재 한 끼에 2,5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500원이라는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은 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한 것중에서 교육비특별회계의 지원금이 나오는 것이 있고, 또 각종 민간 사회단체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1식당2,500원 하는 것을 인근 초등급식학교를 이용해서 중·고등학교의 결식 학생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급식비가 약 1,500원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울산공고에 10명 결식 학생이 있는데 바로 인근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급식소에서 10명분을 운반급식을 합니다. 그러면 1,500원만 지급하면 되니까 그만큼 남는 돈을 그 학교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결식하는 학생이 없도록 모든 학생이 결식이 안되어서 무료급식이 되도록 해서 학업에 전념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배가 고파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모릅니다. 그리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자기가 취했던 어려움을 남이 폭넓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실직자 자녀중에서도 경제 사정이 괜찮은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타 다른 감면대상자들의 영세민도 있겠지만 첫째 경제사정이 곤란한 사람들은 그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 집단으로 급식한다 하면 가서 어쩔 수 없이 먹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돈을 내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돈을 못내게 되면 심리적인 부담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강구해 가지고 그 학생들이 배고플 때, 아예 저 같으면 집단급식이라고 해서 돈을 내라고 하면 내 가정이 어려운 것 같으면 나는 안 먹겠어요. 선생님이 돈 내라하면 집에 가서 돈 달라할 수 없으니까, 안먹고 선생님 저는 가정이 어려우니까 점심굶는 한이 있어도 사실상 저희 집이 돈 낼 형편이 못된다고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어린애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학생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육청의 교육감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신경을 쓰셔서 좋은 대책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학생들이 사기가 안죽고 어쨌든 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과장 김상본입니다. 이종범위원님께서 학교시설 공사단가가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공사의 누수, 균열 등의 하자 및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원인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실공사의 일반적 원인으로서는 상주감독이 없음으로 인한 공사감독 소홀이 있고 기능공의 숙련부족, 동절기 공사, 무리한 공기단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현재까지 일부 학교시설공사의 부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면서 이 부분은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시설공사의 특수성을 이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학교시설공사가 교사 증축을 함에 있어서 예산상 또는 자연 수용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해서 한번에 짓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한 교실 또는 두 교실을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짓는 부분마다 누수발생이 있으면서 또 연차적으로 짓기 때문에 지반기초가 틀림으로 인한 부등침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한 건물의 균열 등의 누수발생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공사가 학생들 개교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동계공사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감공사를 마무리할 때인데 동계공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교일정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동계공사를 피하고 싶지만 학생수용 관계상 그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양해를 구하고 싶고, 저희 시설과에서는 하자가 난 것을 기술적으로 보면 벽돌 몰탈이 충진이 안되는 경우와 창틀 틈 사이로 누수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광역시 출범이후에 신설 학교 시설공사에 특히 고등학교 3개교는 외벽과 내벽 이중벽을 쌓으면서 앞에 외벽에는 콘크리트 일체식으로 외벽을 쌓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밖에서 비가 침투하는 것을 막고 있으면서 지금 방수는 시트방수 내지는 피막방수식으로 통해서 될 수 있는 한 설계당시부터 하자가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 개청 이후에 학교시설공사에 대해서 우리 시설과에서는 부실공사방지 원년의 해로 정해 놓고 그 일환으로서 공사현장의 자체 평가, 상호평가, 내부평가 및 부실 상·벌점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체 평가에서 신설학교에 철근배근이 부족한 것은 철거하고 교체를 시켰으며 벽돌쌓기도 철거후 재시공시켰습니다. 그 다음 토목외 정화조도 철근의 정착길이가 부족한 것을 발견해서 철거시키고 재시공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부단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부실공사의 근본원인이 대다수가 동절기공사라든지 감리부실이라든지 공사시기가 촉박해서 일어나는 그런 경우 들이 많이 있죠?

예.

그렇다고 계속 이것을 방치를 해 가면서 어떤 잘못된 관행을 계속, 부실공사를 계속 만들어 내겠다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는 동절기 공사를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되 -2°이하의 계획을 철저히 동계공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공사 때는 불을 켜놓고 함으로써 그것을 방지하고 있고 또 저희가 작년 7월까지는 책임감리제도가 있어 가지고 50억원이상 큰 공사에는 외부에 있는 감리회사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학교시설공사는 주지 않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평가제를 도입해서 본청 계장급 이상이 각 현장마다 매주 돌면서 현장마다 체크하고 다음 주에 다시 지적한 것을 다시 확인하면서 최대한 부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대책을 서로 의논하기로 하고 지금 공사를 하는데 학교 건축공사에서 보통 연고권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연고권은 없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상으로서 일치했을 경우에 수직 증축하는 경우에는 밑에 건물의 하자 발생 등 책임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주지만 그 외에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그런 것은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공사가 보통 교실을 증축하는 것은 앞으로 거기는 5층까지는 가능하게 지을 수 있도록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지금의 1, 2층밖에 안지었지만 5층 정도 올릴 수 있도록 한다든지 거기에 인구가 얼마까지 늘어날 것이니까 7층 정도까지는 올라가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대충 설계가 사전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 2층을 짓고 나서 다음 공사를 3, 4층 증축공사를 할 때는 거기에 하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먼저 했던 사람들이 해야만 안전성이 있고 그렇지 않고 다른 업체가 했을 때는 그만한 기술이 없어서 안전성이 없다는 말입니까?

안전성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1, 2층은 A업체가 짓고 3, 4층은 B업체가 지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 1, 2층에서 하자가 났을 경우에 하자의 책임이 A업체가 한 것이냐 B업체가 한 것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답변은 애매모호한데 보다 더 구체적이고 보다 더 신뢰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보통 공사가 하자보증기간이 있잖아요. 하자보증기간 안에서 어떤 문제점이 예를 들어 전기선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2층에서 원인이 있는지 5층에서 원인이 있는지 화재 감식결과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연고권이라는 것을 주면서 특혜의혹을 감추는 결과로 비쳐지는 그런 결과만 가져오는 것 같은데요.

계약부분은 시설과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약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수의계약…….

수의계약 조항에는 몇 조 몇 항에 의하면 그렇게 공사를 아무한테나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붙이지 않고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수의계약을 규모에 따라서 어떤 것은 5억원 이상까지 어떤 것은 3,000만원 이하까지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압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고권 같은 말을 내세워 가면서 학교공사가 기존했던 업체에서 지 속적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 시민에게 길을 막고 물어 봐도 전자부터 나름대로의 뒷거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는 분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첫째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했던 분을 시키고 두번째…….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조에 그 규정이 나와 있죠?

수직 증축은 수의계약이 되고, 예를 들어 수평 증측은 수의계약사항이 안됩니다. 같은 건물 내에서도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은 밑에 먼저 지은 건물에 영향을 미칠까 봐서 수의계약 사항이 되는 것이고 옆으로 붙여나가는 것은 기존건물에 하중이나 영향이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 사항이 안됩니다.

하중같은 것이 말이 안맞는 것이 근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 단층을 지어도 이 집은 앞으로 5층을 짓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하면 그 하중에 다 맞게끔 애초에 설계를 합니다. 개인주택을 지어도 앞으로 상가건물 지을 때 지금은 3층을 지어놓고 경제가 돌아가면 7층을 올리려고 계획을 세웠다면 벌써 증축할 것을 벌써 1, 2, 3층에서 7층 설계 하중에 비례해서 설계를 다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런 애매한 답변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서 묻는데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뭔가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100만 시민들의 살림을 착실히 살아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동절기 공사라든지 감리부실이라든지 개교일정 촉박으로 인해서 공사시기가 임박하니까 이런 부실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는 예산안편성을 일찍이 바꿔 가지고 올해 예산을 세우면 내년공사를 내년 봄부터 한다면 그런 동절기 공사를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추경예산이 이번 12월24일에 되지만 그 사항이 내년으로 명시이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하나 더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어진고등학교 문화재발굴 관계 때문에 지금 공사시공도 못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공사를 한다고 하면 당장 학생들이 내년 봄에 입학할 때 제대로 공사도 완벽하게 되지도 않은 학교에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는 학교를 개교해야 될 실정 아닙니까? 모든 문제가 지금까지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내어서 문제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이러 이러한 일 때문에 이렇습니다. 답변을 듣기 위해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잘못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 부교육감님도 계시지만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신경을 써 가지고 앞으로는 하자 공사가 되도록이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예산이 낭비가 적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봉중학교 학생 자살사건 이라든가 얼마 전에 여고생 자살기도 사망 사건이라든가 학교폭력, 절도행위, 이 모든 사건들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사들이 학교 학생 생활지도가 좀 미흡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견해와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고 교사의 도박사건이라든가 인사비리 또 공사비리, 이런 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교육청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여론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의 감독과 감시가 소홀했던 탓이라고 본위원은 보고 싶습니다. 그 내용과 교육청의 향후 대책과 조치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교육청에서 제출된 자료에 보면 소음공해가 초과된 학교가 없는 것처럼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소음공해가 예상되는 학교에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못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음공해가 예상되는 학교에 측정시에 측정방법이라든가 측정치라든가 측정횟수를 말씀해 주시고 기준치 이상이 소음공해가 없다고 자료로 보고했는데 실제로 기준치이상의 소음공해가 있는 학교가 한 군데도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는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답변은 부교육감에게 듣고 싶습니다.

부교육감 송영식입니다. 강영자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학생자살, 자살기도, 폭력, 절도 등 학교문제가 있는 것은 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학생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각 시, 도에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울산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를 커다란 이슈로 생각을 해서 과거부터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폭력대책반을 구성해서 교육청에서 운영해 왔고 학교별로는 학교폭력추방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유지해서 계속적으로 협조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학생폭력이나 집단 괴롭힘 등에 의한 자살사건이 벌어졌던 것을 참으로 송구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생명 존중 생각이 드는 생명존중의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별로 특히 담임선생님들로 하여금 학생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문제가 있는 학생은 태도가 이상한 점을 사전에 눈치를 채서 개별적으로 불러서 선도를 하고 안되면 학내 지도가 불가한 경우에는 검찰, 경찰 등과 협의해서 외부기관과도 협의를 해 가지고 학생선도에 만전을 기하고 자 합니다. 특히 저희들은 수능시험 이후에 고등학교3학년들의 방학 중 생활지도에 만전을 기하고자 교외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일반수업보다는 특별활동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로 교사도박, 인사·공사비리 등 물의가 있는데 교육청의 감독, 감시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 그 내용과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교사도박이 심하다고 지방언론에 커다랗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에서도 수사에 착수했었고 교육청에서도 해당 교사를 불러서 일일이 문답을 받아본 결과 이것은 도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채관계에 의한, 먼저 한 교사가 도박관계로 교직에서 해직된 경우가 있는데 이 부인께서 자기 남편과 같은 도박을 하는 교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진정을 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채무관계에 있었던 사람들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인사, 공사관련 비리는 그런 비리가 있는 경우에는 강영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청의 감독, 감시가 소홀한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비리가 없도록 특히 저희 교육청에서는 정부가 지금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하위직 공무원 사정에 대비해서 매주 월요일에 각 본청, 또 지역교육청 관련 계장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는 등 앞으로 감독, 감시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소음공해를 측정하는 학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수치와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소음공해 학교현황과 그 대책,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하고있습니다. 현재 소음공해가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학교가 온양초등, 웅촌초등 등 주로 국도변입니다. 국도변 학교가 95년부터 현재까지 측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실시하고 있는 중인데 울산여고가 98년8월 해 보니까 소음도가 60dB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으로서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답변자료와 같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다기 보다는 적정하도록 해야 되겠다하는 뜻에서 현재까지 저희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소음측정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에다가 의뢰했더니 각 구청에 소음측정기가 있다고 해서 시청에 공문을 보내서 구청으로 해 가지고 현재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기준이 초과하는 학교, 대개 68dB로 기준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초과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만약에 있다면 소음원인제공자에게 방음벽이나 또는 방음림 같은,어쨌든 소음을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소음측정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새롭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전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웅촌에 있는 예술고 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리본을 만들어 가지고 지나갈 때 '제발 자동차 경적소리를 내지 마라' 하는 캠페인도 벌리고 리본도 기사한테 달아주고 그렇게 학교에서 하는 것도 그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치유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시청에 의뢰한 소음측정 기준이 확정되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음측정할 때는 학교에서 창문을 닫아놓고 할 때하고 열어놓고 할 때하고 또 운동장에서 할 때하고 각각 차이가 날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참작해서 소음측정할 때 방법을 잘 선택해 주시고 소음공해라면 보통 철도라든가 도로의 차량, 항공기, 그 세 가지로 생각하는데 철도라든가 도로소음은 방음벽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항공기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규정이 없더라도 그 근처에 될 수 있으면 신설학교를 그 부지를 선택하지 마시고 또 어떤 시설을 할 때는 시설의 보강 대책을 잘 세워서 소음공해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소음공해 초과학교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없을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측정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중에 측정이 되면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소음측정기를 준비해 가지고 소음측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관계 부처와 의논해서 저희들도 재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설학교 부지 같은 것도 교육감님과 관계관님들 다 계시니까 충분하게 참고가 되었으리라고 보고 저희들은 부지 선정같은 것은 저희과에서 안하기 때문에 소음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교육감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계획과 방안은 다 좋습니다. 그렇게 좋은 방안을 세우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시정이 안되고 날로 날로 이 사회에 문제가 되는지 학생들 개인 하나 하나를 담임선생님께서 오늘 백합초등학교를 가니까 아침에 출석 부를 때 학생들 하나 하나 대할 때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그런 표정도 살피고 건강문제도 살펴주고 잠시 이름 부르는 동안에 그런 대면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출석 부를 때 그 방법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욱이 중·고등학교 사춘기에 있는 애들은 하나하나 개개인을 잘 살펴가지고 이런 비행이 없도록 잘 감시해 주시길 바라고 또 교사 도박에 대해서 부인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교사자격으로서 사회문제가 된다는 것, 언론보도가 되고 이런 것은 교육자 입장에서 다 똑같이 책임을 통감해야 될 줄 압니다. 더욱이 어느 사회, 어느 부서에서도 이런도박이라든가 인사비리라든가 공사비리라든가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특히 교육청이라는 곳은 교육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감시, 감독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꾸 저희들이 질의하면 거기에 알맞는 대답만 맞출려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명덕초등학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6조(입학기일등의 통보) 교육장은 내년도 취학할 아동에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당해 연도 1월2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 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면·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덕초등학교에 지난 9월1일부로 한라한비타운에서 명덕초등학교에 가야 될 학생들이 일산초등학교에 간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까? 교육청 직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한 구역을 엉뚱한 데로 보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5층에는 명덕초등학교, 6층에는 일산초등학교 가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학부형들 항의에 의해서 비록 지금은 바로 잡혀졌습니다만 사과를 하고 아파트입구에다가 지금이라도 전학을 갈 학생이 있으면 전학을 해 주겠다해서 대부분이 명덕초등학교로 전학이 되었는데 직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물의를 일으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부교육감님 알고 계십니까?

금년초…….

언제부로 오셨죠?

7월1일부로 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입니다. 왜 제가 아까 이것을 읽었느냐하면 당해 연도 1월20일까지 동장에게 통보하고 그 이후에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없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명덕초등학교에 가야 될 학생들이 일산초등학교로 간 것은 직원 1인의 잘못이었다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법령을 예시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학생의 입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통학구역을 정해서 해 당 읍·면장의 의견을 듣고 하는 사항은 지역교육장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역교육청에 물어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6급 직원이 이 학교 보내라, 저 학교 보내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말을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별도 추후에 보고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렇지 않더라도 명덕초등학교가 폐교된다는 말이 쫙 퍼져 있는 가운데 명덕초등학교로 안보내고 일산초등학교로 보내라 하니까 학부모들은 더더욱 의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몇 가지를 보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방법, 그 다음에 학부모위원 선출, 지금 규정대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학교운영위원회 교 원위원과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을 저희들 이 작년 1년동안 많이 지도하고 다시 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도한학교가 34개 학교를 지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규정이라던가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도 장학사님들이 장학지도를 나가게 됩니다. 전 장학력을 동원해서 학교 운영위원회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되도록 지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위원장 선출한 예를 들겠습니다. 위원장은 규정상 선출을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정합니다. 비밀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회의록에 보면 비밀무기명투표를 안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합초등학교입니다. "교원위원 천종임-위원장이었던 이영학 위원을 추천합니다. 작년 한해 동안 위원장을 하셔서 경험도 많으시고 연세도 있으셔서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교장 송치호-또 다른 분 학부모위원 중에서 적임자가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학부모님-교무선생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저도 이영학 위원장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장-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거수로 위원장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학위원님께서 추천되었는데 찬성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4명 전원 손을 들어 찬성 의사표시, "참석자전원이 찬성하셨으므로 백합초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영학 지역위원께서선출되었습니다." 이것이 규정에 위배 되었습니까, 위배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학교…….

사실 자꾸 그런 식으로 길게얘기하지 말고 위배냐 아니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게위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밀무기명투표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규정에 비밀무기명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거수를 하게 되면 싫은 사람도 손을 들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밀무기명투표로 되어 있는데 비밀무기명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웃으면서 그냥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지금 대부분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교원위원 뽑는 것도 그렇고 학부모위원 뽑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것이 운영위원회는 아닙니다. 규정을 정해 놨으면 규정에 따라야 되는데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저도 운영위원회 했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하는 분들에게 물어 보십시오. 규정대로 하는지 우리가 학교운영위원회를 뭣 때문에 합니까? 학교 운영위원회만 잘 되면 사실은 저는 교육위원회도 필요없고 시의회도 굳이 받을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대충대충 넘겨버립니다. 운영위원회 별것 아니라고, 솔직히 회의록이 엉터리가 많습니다. 게시판에 게시하는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지 않습니다. 운영위원회 잘 해야 됩니다. 위원장 뽑는 것, 위원 뽑는 것부터 잘 지켜보자, 선출과정이 아주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솔직히 손들어 하는데 남눈치 안보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 싫은데 14명 중에서 12명 손들고 나만 안들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손들자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만장일치입니다.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이게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나는 아주 기초적인 것, 몇 장 안되는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전 학교에 정착이 된다면 정말 학교 교육이 똑바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제가 이것을 감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적어 놓은 것을 일일이 얘기하면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같아서 한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나는 운영위원회 출마해서 떨어졌지만 교장이 심지어 '조규대 찍어 주지마라, 저 사람되면 골치아프다' 자기는 골치아프지, 원칙을 따지는 사람은 골치아픈 사람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원칙을 따지는 사람은 골치아픕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대충 넘어가는 사람은 좋은 사람, 우리 교육 똑바로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적당하게 넘어가는 이런 것 좀 버리십시오. 변명할 생각하지 말고…….

내년부터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운영지원과가 생겨서 이것을 중심으로 다루는 과가 생깁니다. 국가에서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더 잘하겠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울산교육청에서 교원정년에 대해서 여론조사 한 일이 있습니까, 교사를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한 일이 없습니까?

교원정년단축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부 교육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여론조사할 입장이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하고 교육부에서 여론조사를 직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 행동하는데 나오라고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어떤 모임에 강제 동원하는 일이 없습니다.

교사들 정년이 울산광역시에서 거론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지금 정하겠습니다마는 솔직히 교사들은 65세로 두는게 좋을 것이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좀 단축되는게 맞지않나 생각합니다. 나는 혹시 울산교육청에서 정년을 낮추는 데 반대하기 위해서 강제 동원을 했다든지이런 경우가 없다고 했지요. 나는 다음에 사실을 알아보겠고 제가 한겨레 21에 나온 '수습교사제 다시 생각합시다' 하는 것을 한번 보고 느낀 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99년3월1일부로 수습교사제를 실시한다는 게 나와 있지요. 수습교사제로 한다는게 어디 되었습니까? 한겨레21에 나온 바에 의하면 이것은 진주교육대학 4학년 윤소민이라는 학생이 쓴겁니다. '초임교사는 1년 수습기간동안 학급을 맡을 수 없고 월급도 60% 받아야 되며 교장을 비롯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불합격되면 선생님이 될 수 없다'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무리 거르더라도 따른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울산교육청에서 강력하게 건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들 정서에 맞지 않으면 강력한 건의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글을 보고 교장선생님 한분 때문에 평생진로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 지금 60대 교장과 20대 초임교사와 생각이 같을 수도 없고 그 행동이 내 눈에 거슬리면 교사임용이 안될 수 있을때 이것이 맞겠느냐, 요즘 혼인식장에 가면 젊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키스합니다. 60살 먹은 사람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지요. 미친놈들 저게 무슨 꼴이냐, 그런 사람들과 얘기가 되겠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지도급에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20대 최소 50대 아닙니까, 30년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런 부분도 길게 쓰여져 있지만 일일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교육부에서 하는 방침이 잘못되었을 때는 과감히 건의를 해서 바꾸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홍명고등학교 혹시 박인창 교사라고 압니까?

예, 압니다.

그 선생님 지금 대법원에서 승소해서 복직해 있지요. 지금 해직되었던기간동안 월급을 받았습니까?

해직기간 동안에 지금 청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돈을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2개월전까지는 안주었습니다.

교육청에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주든지 말든지, 대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박인창 교사 해직되고 나서 복직과정에서 제가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복직이 되었습니다. 해직기간 동안에 봉급문제는 법에서 결정해서 이사장 앞으로 바로 통보가 갑니다. 저희들이 알고 여러 각도에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도록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 법원에 변호사가 그 당시만 해도 그 문제를 놓고 재단측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과 관계없이 개인과 재단과의 문제입니까?

재판을 해서 따놓은 것을 저희들은 촉구할 뿐이지 강제로 그것을 할 입장은 아닙니다.

그 학교 재단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설립자는 이원우씨이고 현재 이사장은 부인입니다.

왜 부인 앞으로 해 놓았는지 압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명의만 이전해 놓고 모든 행세는 자기가 다 하면서 재단이사장도 아닌사람들이 왜 매일 학교가서 이사장실에 들어갑니까? 그런게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행세하는 사람은 누구고, 명의는 다른 사람 앞으로 해 놓고, 감독기관에서 그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될, 사립학교는 사학재단에 돈 안줍니까?

재정결함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재정결함을 보조하는데도 관리, 감독은 잘 안하고…….

하고 있습니다.

뭘 합니까? 그리고 옛날에 한번 들었던 얘기인데 사무관시험을 위해서 서무과장들 자리를 많이 비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저는 오늘 회사에 안가면 월급이 안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국민의 세금은 일 안한 사람도 주어야 되고 나는 현대중공업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면 회사에서 돈이 안나옵니다. 일 안한 사람을 돈 주는 것은 어느 나라 법입니까? 그래도 묵인하고 관행이고……. 답변하세요.

사무관승진시험때문에, 실질적으로 과거에도 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6회에 걸쳐서 이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문도 냈고 제가 직접 3회에 걸쳐서 시험해당자를 모아놓고 여러 차례 복무기강에 대한 확립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독려한 바도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조사한 바에에 의하면 1년 자기들의 연가라든지 특별 휴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조사한 바에의하면 그렇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저희들 입장은 실질적으로 사실 그대로 말씀을 올려야 할 입장이지, 개인이 자기가 이석을 해서 간 것에 대한 확인은 못한 바이니까…….

예.

한달이나 자리를 비웠는데 확인을 못했습니까? 총무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들은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물을 때는 그냥 대충하고 넘어갈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자꾸 그렇게 변명을 하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데 나도 이해하는 것은 어디까지 이해 하냐면 학교에 나와서 그 자리를 비우고 도서관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은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뒤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앞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부터 냈고 제가 직접 3회에 걸쳐서 기강확립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IMF구제금융으로 인한 국가위기극복과 민족재도약을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의 시발점인 제2의건국범국민운동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 중에 교육에 관한 사항은 마땅히 교육청에서 기획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제4조 3항에 의하면 교육청 부교육감은 위원으로 임명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의건국운동 추진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추진계획은 무엇이며 울산광역시 교육개혁지표는 무엇입니까? 또한 교육개혁추진위원회의 운영현황과 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많은 교육공무원들께서 2세교육과 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는 스승으로서 우리사회와 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으며 본위원도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질의하고자합니다. 일부 교육공무원 및 교사들의 금품수수와 도덕성에 관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시교육청에 접수된 민원 79건 중 10건이 교사의 업무문제와 품위손상에 관한 진정이었고, 9월초 사무관승진을 둘러싼시교육청 승진뇌물사건으로 이날 사회적 파문과 최근 교육부 암행감사에서 적발된 최만규 전 강남교육장의 수뢰사건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공무원들 의 비리 및 품위손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들의 금품수수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 시교육청 승진뇌물사건에 대한 교육청조치는 경고와 전출 그리고 주의조치 등 미온적이고 경미했습니다. 직위해제 파면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벌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품수수발생근절을 위한 교사의 윤리성제고와 업무능력, 자질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본위원은 일부 교사들이 우리 사회의 선구자로서 존경받는 스승들의 고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교육공무원윤리강령을 선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무국에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학생폭력사고 중에 가벼운 폭력을넘어선 입원치료를 요하는 폭력사고발생시에 책임소재와 해당학교, 교육청, 시교육청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폭력추방위원회가 조직된 학교 수와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8년9월12일 울산공고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해서 10월17일 시교육청에 진정서가 제출되었고 10월19일에는 언론보도가 되었습니다. 진정서 접수후에 사건해결을 위한 교육청의 조치내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서의 내용이 학교측의 협박과 무성의 한 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조사를 했는지, 했다면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울산지역의 고교평준화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소관 공사도급용역물품구매계약 27건 중에 8건이 수의계약 되었는데 경쟁 입찰과 수의계약의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8건중에 6건이 울산광역시외 타시, 도 소재지 업체와 계약하였는데 그 계약의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중 300세대이상 아파트허가와 관련 교육장의 의견 송부내용 중에서 학교 용지가 필요하다고 송부된 사안들에 대한 사후 처리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교 용지가 꼭 필요한 지역에 건축허가가 학교용지 확보없이 허가될 경우에학생수용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육청에 사용 중인 울산해양수산청의 부지와 울산해양수산청이 사용중인 교육청의 부지를 교환 매매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에 시교육청의 기획과 감사 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실적 세 가지와 감사실적 세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실에서 울산화봉공고외에 15개기관에 실시한 자체감사결과 변상 및 회수금액이 3,700여만원 정도인데 변상 및 회수이후에 취한 조치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속적인 감사와 지도, 단속 그리고 비리발생시에 엄중 문책해야 된다고 보는데 주의, 경고, 오지근무발령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한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부조리근절과 관련된 감사실시 횟수와 그실적은 몇 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육청자체감사 실적 및 지역상을 보면 각 학교 공통적으로 공사비의 산출계산 잘못, 집행잘못, 물품관리와 관련된 고가구매, 과다지출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주의, 시정조치로는 개선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할려다가 빠뜨렸어요. 지금 신설학교를 건설 중에 있는데 지금 학교는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시설과 직원이 감독을 하고 있는데 감독을 하는 것과 감리, 보통 공사는몇 억원 이상이 되어야 감리를 둔다는 것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감리를 두는 것과 교육청에서 시설과 직원이 감독하는 것과 물론 비용면에서는 감리비가 안나가니까 그만큼 절약이 되는 것만은 사실인데 그런 전문적인 감리를 하지 않고 하는 것이 혹시 부실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감리와 감독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