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완기 의원 발언

보건소장 성하용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시보건소설치조례에 관한 사항이 기구·정원관련 조례규칙이 행정자치부의 모델표준에 따라서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됨에 따라서 기구·정원사항을 제외한 지역보건법에 의한 시설의 이용 수수료 등을 포함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운영사항만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코자하는 주요내용은 조례명칭을 천안시보건소설치조례에서 천안시보건소관리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조문도 천안시보건소설치조례가 전문 16조로 되어 있으나 천안시보건소관리운영조례로 개정하면서 전문11조로 축소했습니다. 축소된 주요내용은 천안시보건소설치조례 제2조인 보건소, 보건지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과, 제3조인 관장업무, 제4조인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의 직위, 제5조의 정원규정이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됨에 따라서 삭제하고 기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천안시보건소설치조례를 그대로 인용해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천안시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코자하는 조례안의 명칭만 천안시보건소관리운영조례로 변경하고 기구·정원이 삭제됨에 따라서 조문만 변경했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동일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57페이지, 천안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에 관한 사항이 기구·정원조례규칙이 모델표준에 됨에 따라서 보건소설치조례와 같이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됨으로 해서 기구·정원사항을 제외하고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의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만을 운영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코자하는 주요내용은 조례명칭을천안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를 천안시보건진료소관리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조문도 천안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가 전문 17조였으나 개정코자하는 천안시보건진료소관리운영조례는 전문 15조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축소된 주요내용은 천안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 제2조인 명칭·위치·관할구역과 제4조 보건진료원규정을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통합됨에 따라서 삭제했고, 기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천안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를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천안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코자하는 내용은 천안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가 천안시보건진료소관리운영조례로 명칭만 변경되고 조문만 일부 변경되었기 때문에 내용은 그대로 반영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이 사항을 갈음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67페이지, 이어서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천면소재 아우내장터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내로 병천보건지소 대지 및 건물이 편입됨에 따라서 병천면사무소와 현재 신축부지인 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해서 그 인근인 병천리 360-1필지 외 4필지 4,578㎡를 매입해서 보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토지매입비 3억5,400만원은 위원님들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해 주셨습니다. 토지를 매입하고 현대식건물을 626.4㎡를 약 190평이 되겠습니다. 건축할 계획으로 건축비는 약 3억4,000만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신축할 예정이고 최신 의료장비인 X-레이 외 20종도 국비 1억7,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설치코자 합니다. 이 이외에도 신축부지에 게이트볼장및 조경시설을 동시에 설치해서 노인들은 물론이고, 인근 주민들에게 체육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병천보건지소를 신축할 때 2000년에는 새로운 시설과 장비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동부 6개 거점 보건소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므로 원안 제출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안시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의결한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역보건법 제13조와 제14조, 17조에 해당되겠습니다. 나번, 천안시보건소설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기구·정원·업무 등에 관한 사항이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관련조례 개정표준안에 의하여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통합됨에 따라 그 사항은 제외하고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천안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21조, 제25조가 해당되겠습니다. 나번입니다. 천안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보건진료소의 설치등에 관한 사항이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 관련조례 개정표준안에 의하여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 사항을 제외하고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병천보건지소가 병천아우내 장터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내에 편입되어 있어 보건지소의 이전 신축이 불가피하므로 이전 신축을 함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접목시켜 질 높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동부 6개면 지역 주민을 위한 거점 보건지소의 역할을 수행토록하여, 또한 날로 관심이 증대되는 시민의 의료서비스 욕구에 부응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수료문제인데요. 수수료가 보니까 제14조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수수료가 일반 진료병원하고 제증명발급수수료가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요?

지금 최민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수수료건은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진 지침에 의해서 일괄된 사항이고 이 사항은 저희가 시중에 있는 병원급이 아닌 의원급, 조금 시설이 약한 데를 기준해서 말씀드릴 때 약 1/5수준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의원급에 해당하는 것 보다도 1/5정도가 적다 그 말씀입니까?

예. 지금 사례로 근로자건강진단은 저희들이 500원을 받는데 의원급에서는 5,000원에서 약 1만원정도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아주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60페이지, 보조금 내용이 있는데 보조금이 지급 되었습니까?

보조금은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되어 있고 별도의 보조금은 지원된 사실이 없고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승인해 주고 감사를 하는 이런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환자가 와서 보면, 환자 본 그 사항을 가지고서 보건진료소별로 운영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다.

그 수입을 가지고서운영재정으로 삼았다는 그 얘기입니까?

진료원에 대해서 인건비는 저희 시비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