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신부1단지재건축사업관련청원의건(허전의원소개)(계속)

소직 건축과장입니다. 신부1단지 재건축의 비상대책위원회 청원서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정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로서는 사업주체자는 신부동 89-101, 재건축조합 연기군 대아건설과 주체가 합들여져 있습니다. 위치는 신부동 85번지 외 1필지, 대지면적은 1만9,478㎡, 건물규모는 연면적 9만2,012.25㎡, 4개동으로 619세대, 지하2층과 지상 18층입니다. 그 동안의 경위를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10월3일 설립총회를 가져 96년4월26일 인가를 받았습니다. 96년8월13일 사업계획 사전결정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4차에 걸쳐서, 1·2·3·4차에 걸쳐서 사전 결정을 받았습니다. 최종 96년12월24일 사업계획 사전결정을 받았습니다. 97년4월2일 승인신청을 해서 97년6월19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97년7월24일 착공을 해서 97년7월26일 모집공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 98년3월15일 총회를 개최해서 임원진 사임 가부를 열어가지고 참석인원 231, 신임 63, 불신임 161로 조합장의 경질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98년4월24일 법원결정에 의해서 홍창석이라는 사람이 임시대표자로 간선이 되었습니다. 98년6월2일 긴급대책위원회가 박효자 대표로 해서 있었습니다. 96년6월16일 긴급대책위원회 민원이 있었고 96년6월19일 임시대표자 법원에서 불가표시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출되었구요. 98년6월20일 임시 대책위원회를 개최했으나 미달이 되어서 결렬되었구요. 98년6월25일 시청을 방문하고 98년7월4일 대책위 계획을 통보해서 7월11일 임시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8월2일 임시총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결렬되었습니다. 10월28일 건교국 국장에 민원이 상담되었구요. 10월27일 천안시장이 면담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11월2일, 며칠 안되었습니다마는 천안시청 앞 광장에서 집단집회가 있었습니다. 그간에 저 건축과장과 건설국장과 한 20여차례의 상담, 질의, 건의, 설득, 항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긴급대책위원회에서 이번에 청원드린 요지는 가계약문제, 모집공고의 문제, 사업승인 유보 무시문제, 이런 것이 이슈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답변은 약정내용에 포함된 가계약서로 갈음 처리, 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에 의해서 시행,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34조의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계약서로 사업승인한 사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34조의4 제3호의 규정에 토지소유자·주택조합·고용자 또는 등록업자가 대지 및 주택의 사용·처분, 사업비의 부담, 시공상의 책임, 공사기간, 하자보수책임 등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할 것. 이 경우 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하여는 그 책임자 명의로 공제조합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 내용이 포함된 가계약서가 제출되어 약정서로 갈음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가계약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승인을 정지조건부로 한 계약으로, 사업승인을 받게 되면 유효하게 된다는 법률구조공단의 해석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34조의4 제3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가계약서로 약정을 제출한 것과 같은 개념으로 본다는 관련부서의 의견도 받았습니다. 건교부 택지개발과, 서울시 주택기획과, 이런 데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주택분양가격은 택지비, 표준공사비를 합한 금액으로 산출되며, 택지비는 주택분양가 연동제 시행지침에 의하여 한국감정원과 사설감정평가업자 1인에게 택지가격의 감정평가를 의뢰한 다음 2개의 금액을 평균하여 택지비를 산출하고, 건축비는 주택분양가 연동제에 의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출된 사항을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한 사항입니다. 분담금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협의 처리할 사항입니다. 재건축조합원들의 사업계획서 승인 유보등의 조합운영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요구한 사항을 무시한 사실, 재건축 결의는 집합건축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의하고 그 당시에는 사업계획승인서가 제출이 안된 상태였었습니다. 확정된 약정서가 아닌 사실을 확인하고도 재건축공사를 착공하도록 승인한 사실은 주공1단지 아파트 조합원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대목에 대하여는 재건축에 따른 본 계약서 작성관계는 재건축조합과 등록업자가 내부적으로 협의 결정할 사항이며 승인권자는 본 계약서를 작성토록 공동사업자에게 지도 감독할 의무와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첫째, 이슈가 되고 있는 가계약하고 사업승인을 해줬다는 사항에 대해서 약정체결과 가계약서의 내용 비교를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차트 제시) 오히려 약정체결서보다 가계약서가 섬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약정서에는 대지 및 주택의 사용 처분, 사업비부담관계, 시공사 책임, 공사기간, 하자보수관계에 있습니다. 이런 항목이 되어 있는데, 가계약서에는 조합원의 이주 및 사후처리관계, 사용검사 후 입주시 대여금을 완납한다. 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반비용관계는 사업주체자가 부담한다. 일반분양 및 상당한 부분의 수익금은 사업비로 충당한다. 공사대금에 따른 공사비 상환관계, 공제조합보증,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 부터 37개월로 한다. 사용검사 이후 하자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다. 비교표를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근 저희 충청남도가 감사원 감사를 지금 수감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금주까지입니다. 저희들이 11월16일부터 17일까지 감사원 이 관계로, 신부 주공1단지 재건축에 대한 걸로 수감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분들이 대전의 감사원 분소에 제원을 하셔가지고 감사원분들께서 충청남도 감사 나올 때에 이 자료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천안시청에 오셔가지고 감사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틀간 감사를 받고 제반서류를 감사원에 드렸습니다. 보충으로.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도지사로 처리하라는 이첩이 되어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 책임자인 박효자분에게 회신을 해드렸습니다. 감사원에서 도지사에 위임해서 도지사가 통보한 사항은, 가계약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의4 제3호에 의한 약정을 체결한 것과 같은 개념이다. 다시 민원 회신을 해준 내용을 리빙을 해드리겠습니다. 귀하가 감사원에 제출하신 민원서류가 우리 도에서 처리토록 이송되어 내용을 검토한 바 약정서도 없이 사업계획 승인을 해준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사업계획승인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34조의4 공동사업주체의 시행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재건축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부담, 시공사의 책임, 공사기간, 하자보수 책임 등 공동주체가 체결한 가계약서와 노후건물의 철거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주택처분계획서 및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시공 보증서 등을 제출받아 처리한 내용으로, 가계약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호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본다는 관련부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조합원과 피해 내용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가 비상대책위원님들에게 회신한 내용입니다. 그 후에 신문 보도에 “천안시, 대아건설 결탁 의혹”, “신부동 주공1단지 재건축 가계약서로 사업 승인”, “주공1단지 재건축 말썽”, “가계약상태의 주민 반발”, 이래서 여러 가지 언론사에서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분들이 검찰로 진정고발이 되어가지고 검찰에서 경찰로 위임이 되어서 경찰 사실조회와 진술을 받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관련서류 제출자료를 드렸습니다. 허전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스크랩해서 사업계획승인서와 당시 건축물 내역과 재건축조합 정관과 약정체결서와 도면을 가져왔습니다. 도면은 이렇게 도면을 가져왔습니다. 이번 비상대책위원님들께서 이 도면을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수십차례 이 도면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반출을 못해줬습니다. 정보공개항목에도 안 들어가 있으며, 이 관계는, 이 도면은 현장에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십시오 했는데 극구 이런 도면을 요구하신 겁니다. 만약에 쟁송이 된다든가 할 때는, 법관들이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악스러운 민원가운데 도면 반출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위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해결하라는 것은 조합장과 조합원들 사이에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회신내용….

도지사의 회신사항은요, 사업주체자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아와 조합간이 사업주제자입니다. 이 사람들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장은 워낙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서, 여럿이 할 수가 없어서 조합장을 선임해서 되었는데 그 조합장을 체결할 때 조합원들끼리 법을 만들었는데 법을 위반해서 불신임한 상태에서 이런 모든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비상대책위원들이 14명입니다. 조합원은 396명 중에서 비대위원들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박기선 씨는 당초에 조합장의 총회로 선임되었는데 그 동안에 불만요인이, 비대위원들의 요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습이 안되어서 법원으로부터 의견을 내서 불신임한다는 전체의 양과 규모와 내용은 행정부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간선으로 홍창석 씨라는 분을 임시대표자로 선임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조합원들이 한 게 아니라 관에서 한거라구요?

법원에서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대위원 14명은 지금 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동생분의 권한과 부친, 동생, 장모, 남편, 사위, 이런 분들이 대행하고 있는 몇 분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396세대의 중도금 납부현황은 56%정도는 정상으로 중도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4세대의 항의는 사업승인을 취소해달라, 공사를 중단해달라 하는 그런 이슈들입니다. 소수의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행정부에서는 사업취소를 해줄 수는 없고 중단할 수는 없죠. 정상적으로 공사가 골조18층,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을 정리해서, 어떻든 조합장이라고 하면 모든 의사나 진행과정에서 하여튼 대신해서 하기로 하고 거기에 법을, 규약을 해서 규약대로 이행을 못할 때는 불신임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조합원 한사람을 뽑아서 시하고 모든 시공 건축을 위해서 맡겼는데 도중에 그 양반이 규약을 못 지켜서 안되겠다 해서 그 양반이 얘기한 것은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불신임을 한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방금 말씀을 드렸죠. 396 조합원 중에 지금 반대급부인, 항의를 하고 계시는 수치는 약 14세대, 시청 광장에서 집단집회를 받아서 농성을 했을 때는 33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봐도 법원에서 대표를 하나 세워놓았다고 했잖아요?

예, 홍창석 씨.

그런데 제가 하는 과정에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가 불신임을 당했다고 했을 때 민원의 발생 요지는 원인이 있으니까 민원이 발생되는건데 그 조합원 회의를 한번이라도 가져봤습니까?

어느측의 조합원을….

재시공에 대한 조합원들.

총회는 아까 연혁을 말씀드렸는데, 간선을 받은 홍창석씨가 총회를 개최하려 해도 비상대책위원들의 저지로 결렬이 되었습니다. 과반수가 되어야 되는데 과반수도 충족이 안되었습니다. 총회를 거치려고 하면 비상대책위원들이 연단에 올라가서 잡아내리고 이렇기 때문에 의사가 일치가 안된 상태에서 다시 홍창석이라는 분은 비상대책위원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항의를 하므로 해서 당초 박기선 씨 조합장을 경질을 시키고 이 분을 추대를 해서 법원에 제원을 해가지고 법관들이 이 분을 임시대표자의 역할을 하도록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실정에서는 비대위원들은 또 불신임을 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홍창석은 대아건설의 앞잡이다. 이런 정도로 왜곡되게 표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이 과제는 우선적으로 조합장을 빠른 시간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조합장 선출을 해야 된다는 것이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어떻든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장이 그 규칙을 어겨서 불신임을 당했다면 다시 조합장을 선출해서 그 대행을 해나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제가 총회를 했느냐, 조합원들한테 상의를 했느냐 하는 얘기를 묻는 겁니다.

전해오는 정보에 의하면 다시 법원에서 2회에 걸쳐서 총회를 거쳤는데도 결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다시 법관이 조절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14세대의 비대위원들이 대아로 부터 경매처분, 가압류된 상태의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한 보름 전에.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의 침해가 돌출이 되니까 더욱 천안시장한테 항의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권의 침해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의 장애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396세대가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사업승인 5개월 전에 세대당 2,500만원 이주비를 받아서 다 수령을 하고 다 퇴조된 상태였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명이 누구죠? 안 한 사람.

1명은 반대급부의 입장이 아니라 주거의 관계가 연락이 안되어서 그런 것 같구요, 나중에 수령은 되었구요.

이주비로 2,500만원씩이 지급되었다구요?

아마 이주비가 다 수령되고 반대급부의 행동을 하니까 아마 대아에서 법적 대응을 하는 상태 같습니다.

표준가격에 의해서 분양가가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그 임대인들은 비싸지 않느냐,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그런 불만을 표시할 수는 있겠죠. 평당 다른 단지는 310만원인데 여기는 340만원이냐, 이렇게 의견을 표출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허전의원님도 계시지만 땅값이 터미널역 측근이기 때문에 다른 단지 보다는 땅값이 고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트가 그렇게 올려져 있는 상태같구요. 분양가에 대해서는 누수가 없습니다.

조합원이 불신임당하고…. 서로 잘잘못을 가리고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이게 하나의 절차상에 의해서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비싸더라도 하자가 없는데 지금 볼적에는 최고의 고가로 결정되었고, 또 그러한 조합의 불신임에 의해서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원인이 생길 것을 참작을 하셔서 모든 행정을 하시면 이러한 민원발생 요인을 제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완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위원입니다. 자료요청에 의해서 빠진 부분도 있고 추가적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경영개발사업소 개발과 서부 1·2·3지구 구획정리 총 공사대금, 총 체비지 필지, 총 체비지 매각대금, 공사완료 청산 시점 체비지 매각대금과 필지수, 청산후 매각필지와 매각대금, 현재까지 남은 체비지 필지수, 도로과로 넘어가서 수신에 골재채취장 현황,농어촌도로 북면 명덕리 203호 사업계획과 시방서, 교통행정과 유료주차장 계약서 사본, 이상입니다.

유료주차장이라면 그게 노상유료주차장이라고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