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규정에 의하여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장 박기춘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연일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아침 일찍이 먼 곳에서도 이렇게 서둘러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금년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부터 시작된 IMF 한파 위기에 처해있는 경제난을 극복하고 또 국가경쟁력을 되살려야 하는 여려운 시기에 우리는 놓여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엄청난 변화와 그리고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있습니다. 이같은 변화에 적응하고 이겨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 공직자는 투철하고 확고한 공직자 의식을 갖고 소신있고 책임있는 그런 행정을 폈을 때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방행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금년 한해 잘 마무리될수 있도록 모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려 마지 않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부분별로 철저하게 감사를 하셔서 소기의 목적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의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고 또 이것을 잘못된 부분에 대해는 적발하고 또 시정요구하면서 뿐만 아니라 곧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만 예산안 심의의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목적이 모두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에서는 간단하고 명확한 답변을 통해서 오늘 감사가 모두의 목적에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늘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주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터 관계부서장과 그리고 함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에 간부소개 및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소방재난본부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경기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36조의제5항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대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셨지요?

네.

소방행정과장.

네.

방호과장이요.

네.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

네.

경기도소방학교장.

네.

수원중부소방서장.

네.

수원남부소방서장.

네.

성남소방서장.

네.

의정부소방서장.

네.

안양소방서장.

네.

부천소방서장 나오셨어요?

네.

광명소방서장.

네.

송탄소방서장.

네.

동두천소방서장.

네.

안산소방서장.

네.

과천소방서장.

네.

그 다음에 구리소방서장.

네.

평택소방서장.

네.

군포소방서장.

네.

오산소방서장.

네.

시흥소방서장.

네.

고양소방서장.

네.

하남소방서장.

네.

이천소방서장님.

네.

용인소방서장.

네.

안성소방서장.

네.

의정부 소방서장은 신병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 가료중이기 때문에 불참통보가 왔음을 위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소방재난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증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김광수, 소장재난본부장 김광수, 소방행정과장 이희재, 방호과장 한상대, 구조구급재난상황실장 문종희, 경기도소방학교장 전석완, 수원중부소방서장대리 이철호, 수원남부소방서장 김승주, 성남소방서장 김명준, 의정부소방서장 이재욱, 안양소방서장 김명식, 부천소방서장 정병재, 광명소방서장 백형현, 송탄소방서장 문동주, 동두천소방서장 곽세근, 안산소방서장 구본식, 과천소방서장 오교철, 구리소방서장 원민희, 평택소방서장 남대현, 군포소방서장 최종봉, 오산소방서장 공병선, 시흥소방서장 이일섭, 고양소방서장 허성범, 하남소방서장 이상묵, 이천소방서장 박광순, 용인소방서장 전신용, 안성소방서장 박호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그러면 본부장께서 지금부터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는 생략해도 괜찮겠지요 위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한 분들이 간부니까. 간부소개를 생략하고 업무보고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김광수 인사드립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님들께 '98년도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시어서 소방업무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높은신 경륜과 고견으로 소방업무 발전에 많은 가르침을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간부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소방재난본부에서 제작한 경기소방의 약속이라는 비디오를 20분간 시청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소방재난본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소방행정의 주요성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97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조직 및 정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조직은 1본부, 21개 소방서, 1소방학교에 108개 소방파출소, 1소방항공대, 9개 구조대, 1개 수난구조대, 155개 구급대가 있습니다. 정원을 보고드리면 총 2,973명으로 소방공무원은 2,919명이며 일반직이 5명, 전문직이 8명, 기능직이 4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방장비로는 차량은 총 883대가 있으며 헬기는 2대로 기종은 벨206과 까므프입니다. 소방정은 청평호와 팔당호에 2척이 있고, 모터보트는 41척이 있으며, 공기호흡기는 2,179대, 산소소생기는 331세트를 보유하고 있고 첨단 인명구조 장비는 매몰탐지기외 130종 2만 739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휘용 통신장비는 무선통신장비인 중계소 47, 기지국 197, 이동휴대국 1,791개가 있으며 유선통신장비는 119종합지령대가 29대, 전자식교환기 22대가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총 8,506개소로서 소요수는 1만 5,425개소로서 55%가 설치되어 있으며 예산은 1,308억 8,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발생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도내 화재발생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평균 화재발생건수 증가율은 21% 이상 증가하고 있고 재산피해액은 17%, 인명피해는 13%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동기 대비해서 '98년 10월 현재 화재발생 건수는 86건에 15%, 인명피해는 97명에 28%, 재산피해는 1,427만 3,000원의 70%가 증가하였습니다. '98년 10월말 현재 처종별 화재발생은 총 5,700건의 화재중 주택에서 1,232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22%를 차지하였고 다음은 차량 1,050건, 공장 838건, 작업장 126건, 점포 122건, 기타 2,332건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별 화재발생을 보면 전기화재가 1,815건으로 전체화재의 31%를 차지하였고 다음은 방화 572건, 담배불취급부주의 489건, 불장난 389건, 기타 2,435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긴급구조구급활동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년간 구조활동 추이를 보면 구조건수가 연평균 증가율이 119%이며 구조인원은 16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98년 10월 현재 구조건수는 2,117건으로 50.7%가 증가되었고 구조인원은 6,116명으로 111%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금년 8월중 발생한 수해로 인한 것입니다. '98년 10월 31일 현재 사고종별 구조현황을 보면 수난구조 4,665명으로 40%, 교통사고 2,060명으로 18%, 기계사고 1,073명으로 9.2%, 화재사고 244명으로 2.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5년간 구급활동 추이를 보면 이송환자 건수는 47%, 이송환자수는 4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송건수는 1만 1,316명으로 15%가 증가되었고 이송환자수는 1만 1,158명으로 1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구급환자별 처리현황을 보면 급성질환자가 2만 6,357명으로 30%, 사고부상자가 2만 2,539명으로 25%, 만성질환자가 1만 4,386명으로 16%, 교통사고환자가 1만 1,890명으로 14%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소방행정의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구조조정과 업무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단순생활사고에서 대형.복합재난에 이르기까지 광역적 수습활동으로 현장대응능력을 제고시켰으며, 특히 경기북부수해 및 부천대성가스충전소 폭발사고를 주도적으로 수습하여 종합재난 중심조직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였습니다. 첫째, 광역출동체제의 정착으로 현장초동조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6개 권역별 광역출동과 상황별 출동소방력의 정형화로 사고의 대형화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유지로 통합재난관리능력을 제고시켰습니다. 둘째, 적극적 예방과 경계활동으로 대형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시적.전문적 안전점검실시로 화재취약요소를 사전 제거하였으며 실효성있는 홍보활동으로 도민의 안전의식을 함양하였습니다. 셋째, 구조구급체계를 정비하여 인명구조.응급처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조구급재난상황실을 설치하여 상황처리능력을 제고시켰으며 응급환자신고체계를 일원화하여 도민의 신고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신규 구조구급장비를 보강하여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넷째, 통신.정보화 기반조성으로 소방작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19신고자위치정보시스템의 설치로 소방업무의 전산화를 촉진하였으며 유.무선통신망 확충으로 광역통신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섯째, 유휴인력 활용으로 절대적 현장부족인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자의 구급차 운전요원 활용으로 구급대원 부족을 다소 해소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활용계획 추진으로 인력보강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99년도에는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적극 개발.제공하여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종합생활재난관리능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 도정의 중추적 재난중심조직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화재예방대책 추진, 재난사고 현장종합대응능력 향상, 긴급구조대비태세 확립, 구조구급수행능력 제고, 구조구급재난종합상황관리 체계 확립, 소방항공대 운영의 내실화, 소방조직의 활성화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예방대책 추진사항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화재 취약대상 특별관리입니다. 대형건축물중 화재위험성이 비교적 높은 재래시장 등 470개소의 화재취약대상에 대하여 연 2회 시.군, 구 등 유관기관 합동정밀점검과 월 1회 소방간부 현장확인 및 소방순찰 등을 통하여 화재취약요인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등 재난 발생시에도 효율적인 진압 및 수습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재래시장 등에 비상소화전 90개소를 보강하고 소방관서와 연 2회 이상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등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월동기에는 화재취약재래시장 15개소에 대하여는 소방관 고정배치와 시장철시 확인을 철저히 확행하는 등 시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폭발성.독성.위험물시설 등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LP가스충전소 및 공급시설 등 716개소에 대하여 금년 9월과 10월에 관계기관 합동안전점검과 화재위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도심에 위치하고 현저하게 위험한 가스충전소」 21개소를 경제투자관리실에 이첩하여 이전 대책을 강구중에 있으며 물기와 접촉하면 화학반응 하면서 폭발의 위험이 있는 나트륨 등 도내 7개 금수성 위험물 취급업체에 대하여 금년 10월에 안전점검과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유사시를 대비하여 시설물 주변에 적응소화기구인 마른 모래와 건조석회를 비치토록 하였으며 위험물저장 및 취급시설 1만 3,864개소에 대해서도 금년 4월과 10월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불량업체 1,178개소를 시정 보완조치 하고, 무허가위험물 사용업소 13개소에 대하여는 형사입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내를 경유하는 3개 노선 3개소 송유관로 약 270Km에 대하여 대한송유관공사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예방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 관로와 연결되는 과천 SK저유소, 성남 남부저유소 및 고양 북부저유소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합동안전점검과 위험물 화재진화 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유사시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업접객업소 안전대책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할 수 있는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접객업소는 총 6만 7,76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5월 이들 시설에 대하여 관계기관 합동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여 5%인 3,293개소의 시설불량 대상을 시정조치한 바 있으며, 또한 시설주 및 종사원 12만 1,308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 안전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현행법상 소규모 업소에 대한 방화시설과 방염대상 등 미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확대 적용하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금년도 6월 11일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였으나, 새로운 규제 신설은 불가하다고 하여 미반영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구공장 안전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도내 가구공장 밀집지역은 의왕나자로 마을 등 8개 지역에 1,643개 업체가 산재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 대부분은 영세민 거주지역과 나환자촌지역들입니다. 나환자촌인 관계로 소방활동에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정밀안전점검을 금년 2월에 실시하여 시설불량업체 910개소를 적출하여 시정조치 한 바 있으며, 시설주 소방안전교육 1,643명을 실시하고 초동진압용 비상소화전을 2개 지역 12개소를 보강하였으며 소방기동순찰을 1일 3회 실시하는 등 가구공장 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동기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15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136일간을 월동방화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도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안전대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대책의 추진방향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먼저 제 1단계는 사전준비대책기간으로 10월말까지로 종합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유관기관, 기업체와 전 도민 등을 대상으로 자체소방안전점검을 통한 방화환경을 조성토록 하는 등 대응체제 구축 등의 협조를 구하였고, 제 2단계는 11월 한달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범 도민적 행사로 승화시켜, 어린이, 주부, 사회단체 등의 참여하에 민.관 합동의 다양한 불조심 행사를 거행하는 중점 홍보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제 3단계는 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3개월간 재래시장, 가구공장 및 영세민 거주지역, 유흥접객업소 등 화재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소방시설, 위험물, 전기, 가스 등의 정밀소방안전 점검과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후 진압대책을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현지적응 합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각종 사고진압대책에도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9대축제 행사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수립 50주년을 기념하고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98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과천 서울랜드에서 15일 동안 119대축제 안전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사내용을 말씀드리면, 11월 1일에 행정자치부 차관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890명을 모시고 119대축제 개막식을 실시하였으며, 11월 8일에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279명이 참가한 119그림그리기대회, 11월 12일 부녀의용소방대 응급처치대회와 11월 13일 119에 관한 나의주장발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본 행사기간중에는 화재의 피난방법과 각종 사고시 대처하는 응급처치법 교육도 실시하였으며, 소방역사 활동사진전시 및 119활동 체험장을 운영함으로써 총 7만 8,183명의 관람객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몸으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 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재난사고 현장종합대응능력 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전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종합수송능력을 향상시켰는 바, 사전 대비태세확립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사고시 5분 이내 현장출동태세 구축을 위하여 119 신고자 자동위치시스템을 11개 소방서에 설치하였으며, 소방통로를 2,080회 단속하였고 소방차전용 주차선을 8,116개소에 확보하였으며 소방지령전산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본부와 안양소방서를 시범사업대상으로 선정해서 119 자동지령시스템을 지난 9월 23일자로 설치 완료하였으며 재난사고현장 영상전송시스템 등을 구축하였고 광역지휘통신망 구성운영을 위하여 무선난청지역 중계소 증설과 무전기, 광역 유선망 교환대 등을 설치하였으며, 특별경계근무를 취약시기에 12회 10만 4,519명 동원실시 하였습니다. 현장대응체제구축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역출동체제의 정착을 위해 대형사고.재난시 권역별로 21회 비상출동하여 현장수습 조치하였으며, 광역출동체제 개선검토회의를 1회 개최하였고, 소방용수시설은 453개소를 보강하였으며 지역별, 대상별 특성에 맞게 종합소방훈련을 실시하였는 바, 화재취약대상 민 관합동 종합소방훈련을 42회, 중요 문화재 소방훈련을 27개소, 그리고 재래시장 등 현지출동 훈련도 월 1회씩 실시하였으며 소방차량을 15종 75대 보강하였습니다. 유관기관과의 응원공조체제구축 추진실적으로 598개 유관기관과의 응원협정을 재정비하였으며, 이들 기관과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하고 각 기관별 동원인력 및 장비현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아마추어무선사와 119상황실간 통신공조체제 구축을 위해 아마추어무전기 13대를 보강하여 각종 사고시 아마추어 동호인을 통신보조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소방조직 활용 추진실적으로 의용소방대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대원 1,028명을 교체하였으며, 실기교육훈련을 월 1회 4시간, 그리고 특별전문교육을 2회 189명 실시하였으며, 의용소방대원 자녀 458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부녀의용소방대 구급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등 자녀장학금 자격요건 중 전교 석차제 폐지와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동점퍼와 조끼 지급 등과 관련된 복제규정 등의 개정을 금번 정기회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직장자위소방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소방훈련을 2만 1,415개대 44만 503명, 그리고 청원소방원 직무교육을 74개소 383명 실시하였고 어린이소방대 운영활성화를 위해 도내 1,000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119 체험캠프를 소방학교내에서 운영하였고 도내 766개교 6만 6,550명의 어린이소방대 조직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구조 대비체계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긴급구조 대비체계 확립은 재난사고 발생시 유관기관 단체간 공조체제의 구축 및 역할분담으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있으며 재난관리법제26조에 긴급구조기관 단체별 인력, 장비, 물품조달계획 등을 정비하고 사고다발지역 분포도 작성 관리로 신속한 인명구조활동이 되도록 하고 현장지휘 및 재난 수습능력 배양을 위하여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재난상황을 설정하여 긴급구조훈련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긴급구조시스템 구축에 의한 긴급구조본부 운영은 사상자 10명 미만 발생시에는 관할 소방서장이 현장통제관이 되어 인명구조와 사고수습을 하고 금년 9월 11일 발생한 부천시 대성 LPG가스충전소 폭발사고와 같이 그 규모가 크고 구조활동이 장시간 소요될 경우에는 소방재난본부장이 현장통제관이 되어 현장에 대응한 유관기관을 지휘하여 재난사고 수습을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조 구급 수행능력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 구조 구급기술 함양을 위하여 화학사고, 수난사고, 산악사고 등에 대비하여 1,815명의 구조교육과 유자격 구급대원 확보를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 구급대원을 유자격자로 배치하기 전까지 차질없는 구급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병원 응급실 현장실습 및 응급처치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 7월 18일 개정된 수난구호법이 내수면 수난사고 구조활동을 관할 소방서장이 수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특수사고 구조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청평호에 32t급 구조정을 배치하여 수난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팔당호에도 23t급 구조정을 건조 배치하고 현재 청사 및 접안시설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산악사고 발생률이 높은 관악산 등 7개 지역에 산악구조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119구급대 3개대를 증설하고 노후차량 14대를 교체하였으며 특히 119와 129로 이원화되어 있던 응급환자 신고 및 이송체계를 금년 7월 1일부터 119로 일원화 하였으며, 통합통신망 및 응급의료정보 전산망의 구축으로 보다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각종 사고시 주민 스스로 초기 대처능력을 배양토록 주민응급처치법 강좌를 개설하여 11월 20일 현재 140개 단체 9,106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조 구급재난 종합상황관리체계 확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조직개편으로 모든 상황을 구조구급재난상황실에서 전담하게 됨에 따라 상황관리 범위의 확대 및 효율적인 상황관리로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현재의 상황실이 30평으로 협소하여 통합상황관리가 어려우므로 소방재난본부 4층에 150평 규모로 확대 설치하고자 소요예산 2억원을 금년도 추경에 확보하였으며 장비보강 등을 위하여 1억 2,000만원을 '99년도 당초예산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소방항공대 운영의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항공대는 헬기 2대와 조종사, 정비사, 구조대원 등 총 20명의 인원이 1일 10명씩 24시간 대기근무를 하고 있으며 인명구조와 긴급환자 이송, 대형화재 및 산불진압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항공기의 철저한 점검 정비는 물론 헬기 이 착륙 가능장소 719개소를 파악, 활용하고 있으며 항공대 자체 경비력을 보완한 후 청사를 이전하여 근무환경을 개선,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조직의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변화에 적극적 대처로 소방조직의 탄력적 운영과 양질의 소방서비스로 도민들에게 인정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효율적인 소방인력 운용을 위해 금년도 조직개편시 252명을 자체상계 조정하였고 정원이 미확보된 구급차량 운전원을 공공근로자 267명을 선발 활용하였으며, 소방관의 소방활동시 청사경비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 368명을 확보하여 내년부터 소방파출소에 배치, 시행하여 인력보강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소방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교육 270명, 기본교육 15개반 303명, 특별교육 4개반 759명 등 소방공무원의 질적 향상을 기하였으며 소방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296명의 유공 공무원을 표창하였으며 연고지 배치 희망자 358명 중 70명을 배치하였고 미배치자는 차기 인사시 최대한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보회를 운영하여 화재 및 구조 구급활동 중에 발생한 순직, 공사상자 65명에 대하여 6,574만원을 지급하여 위로하였으며 소방관서에 대한 연중 복무감찰과 종합 부분감사를 통한 업무 및 제도개선을 실시하여 엄정한 소방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 지난해 총 23건 중 19건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은 현재 4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소방재난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바로 질의 답변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한 후에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850만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김광수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3,200여 소방공직자와 1만여 의용소방대원들이 본부장을 정점으로 해서 혼신의 정열을 바쳐 임무수행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신 소방공직자 여러분들과, 아울러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29건 3,113페이지의 방대한 감사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데 대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운 말씀과 아울러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부장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방침에 따라서 1차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2001년까지 2차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특수사정에 의해서 소방의 수요가 점점 급증하고 있으므로 본부장님께서 소방공직자들을 수하에 두시고 소방행정을 수행하는 데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점이 어떠한 문제인지 본부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방공직자와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시점에 자기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면서 자기의 직무를 다하고 있는 소방공직자들의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시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장비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가적으로나 IMF 시절 때문에 상당히 재정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경기도는 특수사정에 의해 소방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방장비 확보에 대한 본부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장비가 특수장비를 비롯해서 종류별로 많이 있습니다. 특수장비의 부족함은 없는지, 보유된 특수장비가 골고루 21개 소방서에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지 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소방체제가 광역체제가 됨으로 해서 국비와 도비로 소방재난본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광역체제로 된지 수 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에 있는 소방서에 지원이 상당히 어려운줄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유대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서 어떻게 지원을 받고 계신지, 만약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한 자료를 내 주시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서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소견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기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긴 시간동안 감사받아야 되는데 소방재난본부장이 앉아서 질의를 듣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한영남 위원입니다. 소방안전감리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97년 2차 추경에 소방지령전산화사업 감리비 3,600만원을 반영하고 이 중 863만원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 확보시 정확한 감리비를 추산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인지, 아니면 집행하지 못한 다른 사유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감리추진 경위와 전산감리가 업무추진에 도움이 얼마만큼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유소의 방화시설 불량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겨울철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주변을 살펴보면 곳곳 어디에서나 화재의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아직도 미흡한 상태에 머물러 있고 언제 어디서 대형화재가 일어날지 모를 위험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같은 우려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소방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보더라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20개소의 대형 백화점과 449개소의 주유소, 45개소의 가스저장시설 중 20%인 아홉 곳이 화재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자료가 저에게 있습니다.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방상태 불량판정을 받은 업소들은 거의 화재경보시설과 방화문 자동개폐장치가 고장난 상태였고 소화전 보조펌프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가스저장시설이나 주유소들은 가스누출감지기 및 누유점검관이 파손됐고 자동소화용구도 갖추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들 업소들의 방화소방상태는 화재에 대한 무신경, 무방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대형재난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가스와 유류는 인화성이 강하기 때문에 불이 나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이고 저장탱크가 폭발하면 부천 가스충전소 폭발사고에서 보았듯이 대형참사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뻔한 이치를 알면서도 업주들이 화재의 무서움을 깨우치지 못하고 무신경상태에 빠져있는 것은 실로 한심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당국의 소방행정도 그동안 허술한 점이 없지 않았나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소방점검을 주요 직무로 하는 소방당국이 그동안 어떻게 점검, 지도해 왔길래 이처럼 많은 저장시설과 주유소의 소방시설이 불량상태로 되어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신도 분명히 밝혀주시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사전대비책을 소홀히 하고 나서야 야단법석을 떨며 그 대책을 서두르는 못된 타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점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업소들이 소방시설 기준에 맞게 개선, 보완했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묻고자 합니다. 조그마한 미비점이라도 눈감아 주거나 우물쭈물 넘기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당국은 화기를 많이 다루는 겨울철을 맞아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등 위험물취급소는 물론 시장과 백화점, 숙박시설, 유흥업소 등 다중 이용시설물에 대한 방화소방체제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상되는 화재재난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영남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김영빈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께서 정중한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고, '98년도 여름은 우리 도 전역에 걸쳐 집중된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180명이나 되는 도민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관광지 등의 계곡에서는 상가 등이 급류에 자취도 없이 사라졌는가 하면 도심지역 저지대 등에서는 수많은 가옥들이 침수되고 농경지가 매몰되는 등 4,603억원이라는 엄청난 재산피해를 발생케 한 경악스러운 천재지변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무서운 천재지변 속에 재난현장에서는 119구조대원들이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고자 비바람이 몰아치는 악조건하에서 본인의 안전은 도외시한채 인명구조활동을 하였음은 물론 폭우가 끝난 뒤에도 매몰자 발굴, 침수가옥 정리, 재난현장 급배수 지원 등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19구조대의 격려차원에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광범위한 수해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인명을 구조하려면 구명보트 등 많은 수난구조장비와 이를 활용할 줄 아는 전문 수난구조대원들이 있어야 하는 바, 우리 도가 보유한 구명보트 등의 수난구조장비는 무엇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장비를 활용할 줄 아는 수난구조대원은 각 서별로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각 소방서별로 분산배치되어 있는 장비를 동시다발되는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또한 부족한 수난구조장비가 있다면 향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 보강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IMF사태 이후 정부와 기업 모두가 조직간소화와 인력감원을 통하여 작고 효율적인 고능률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업무는 특성상 현장업무 위주이고 인력감원에도 한계가 있어 금번 행정기구 개편에서도 소방서의 내근 행정요원의 대폭 감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수요측면에서 119구조 구급 업무도 도민의 안전욕구 상승과 함께 급증하고 있고 공급측면에서의 인력과 장비공급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약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소방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새로운 대안으로 소방업무를 전산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이미 소방업무에 대한 전산화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사항은 어떠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차량 보강사업으로 원기영 위원님과 비슷한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IMF사태 이후 정부에서 발주한 주요 공사나 물품구입이 환율상승과 제작업체의 부도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소방차량 보강사업이 사업규모도 크고 특수소방차량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품목도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소방차량 보강사업의 추진상황과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98년도에 구입되는 소방차량의 일부는 신설예정인 분당, 포천소방서에 배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 개서에 차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조조정과 관련한 직제 및 정원변경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도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자기 안전욕구의 증대로 다양한 소방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과 연간 40만명의 인구증가에 의한 신도시 건설 등으로 소방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에 대응할 소방인력의 보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번 구조조정에서는 현재 인력 중 252명을 자체 조정하여 배치한다고 하는데 소방재난본부장께 묻겠습니다. 252명의 자체 조정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소방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은 강구하고 있는지, 세 번째,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 소방서 또는 파출소 건축시공시에 소방공사 감리현장에 대한 방문 및 지도감독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도 및 감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실시를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화재조사를 39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다는데 우리가 차후 화재예방 차원에서라도 화재원인조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조사장비는 아직도 옛날 재래식 장비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향후 현대식 화재조사장비를 확보할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장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돼서 계획수립을 세우지 않았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중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한영남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저희는 경기도민 850만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피감 태도가 저희 눈에 거스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리를 앞에서 꼬고 계시면 저희들이 업무수행에 문제점이 있어서 주위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열악한 여건 속에서 늘 고생하시는 것 우리 도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본부장님께서는 특히나 우리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남달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분입니다. 소홀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전체 고생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좋지 않은 인식으로 비쳐지는 그런 모습은 가급적이면 삼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전적인 사항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과 머리를 맞대고 좋은 해법을 찾아서 우리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다 생각해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험물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위험물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험물 저장탱크나 저장시설이 안전하며 또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의왕에서 기름탱크에서 유류가 유출되어 토양을 오염시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바가 있는데 수질 및 환경오염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이러한 오염물 시설에 대해서 점검이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소방차량 고장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TV 뉴스 시간에 소방차량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탑승한 소방관은 물론 심지어 이송 중이던 환자가 2차 재해로 더 큰 부상을 입은 경우를 보도에서 들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97년도 이후 우리 도 소방차량 사고현황과 차량 수리비 소요액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소방차량 운행에 대한 사고방지 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또 몇 번이나 실시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소방차량 88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동안 차량의 수리비나 정비비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광역 유 무선 구축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술적 내용을 충분히 몰라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업무보고 내역에 광역 유 무선망 확충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내용과 금년도 추진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 '98년도에 예산을 얼마나 책정했고 또 그동안 집행된 내역을 분야별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의용소방대가 소방서가 있는 곳에 있음으로 해서 어떠한 유익한 점이 있고 또 소방서가 없는 그러한 지역에는 의용소방대가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일선 소방관의 환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소방서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면 식사는 식당에서 당연히 하겠습니다마는 식당이 없다고 했을 때는 그 소방관이 1일 식사를 몇 번 정도 하며, 1식에 대한 가격은 얼마씩 지원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소방대원이 평상시 즉 말하면 주간시에는 근무복장을 하고 근무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비상대기조는 야간에 하룻밤을 그대로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한다기 보다는 일단은 취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상사태가 돌발했을 때 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침시간에도 근무복장을 입고 취침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평상시에 간단한 복장으로 취침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휴식을 하시거나 용무가 있으실 때는 이쪽에 위원휴게실을 별도로 마련해 놨습니다. 전화기도 설치되어 있고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쪽을 이용해서 휴식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본인이 요청한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에서 추진한 시책별 평가결과에 따르면 소방재난본부 추진실적 25개 사업 중 "우"가 20개 사업, "미"가 4개 사업, "가"가 1개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중 재난관리 대책의 미흡한 점으로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상 일원화 결여로 나타났습니다. 재난상황실은 잘 아시다시피 각종 사고 발생시에 신속히 초동 대응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난발생 유형에 따라 관련부서별로 별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의 운영체계가 유사하고 통합지휘체계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난상황실과 각 부서간의 상황전파 및 사태 수습에 혼선이 있고 이에 따른 인력, 장비, 예산 등이 분산되어 효율적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실제 수행시 따르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개선 방안은 없는지 이와 관련 중앙부서나 도에 건의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소방공동시설세 관련입니다. 소방공동시설세를 최근 3년간 전용해서 사용한 사례는 없는지 공동시설세가 타 용도로 전용된 경우, 어떤 용도로 전용되었는지 종목별로 정리한 자료를 제출해 줌과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소방공동시설세 전액을 투자사업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 등 예산부서에 건의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최근 3년간 징수예정액 대비 투자사업비 평균치는 얼마나 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도 재난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업무시설의 소방검사시 불량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소방검사 대상물 불량률과 업무시설의 불량률을 비교한 결과를 자료제출과 동시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경기도 산하 공공건물의 경우, 불량률은 몇 %나 되고 향후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예방 점검 및 시정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 다중이용시설 특별검사에서 '96년도에 지적되어 조치 완비하였다고 감사자료로 보고받은 바 있는데 '98년도에도 동일한 불량내용이 지적되어 조치 완비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수원중부 2건, 부천 5건, 송탄 1건, 고양 1건, 군포 2건이 되어 있습니다. 수원중부소방서는 2개 다방이 있습니다. 수남다방, 흑진주다방, 불량내역을 보면 주방 자동확산소화용구 1대 미비, 비상구 유도등 2조 미비, 흑진주다방 마찬가지입니다. 부천 약속다방, 놀부노래방, 메아리노래방, 물보라노래방, 몽마르트경양식, 불량내역은 전부 피난구 유도등 미비입니다. 이중 물보라노래방은 소화기 3대 미비, 몽마르트경양식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도통 불량, 이렇게 되어 있고 송탄의 경우 보스단란주점 소화기 3대 미비, 살수헤드 미비, 고양 홈런노래방 비상구 미비, 군포 금정노래방, 산울림노래방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 3개소 미비, 피난구 유도등 1개소 미점등 이렇게 동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 완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례를 보겠습니다. 위험물 제조소 시설검사에서 '96년도에 지적되어 또한 조치 완비한 것으로 감사자료로 제출 보고받았으나 '98년도에도 동일한 내용이 지적되어서 조치 완비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성남의 경우 한성주유소 불량내역은 2층 주방 자탐설비 미비, 누유점검관 매몰 및 전체 개폐불량, 다음으로 고양 판문점주유소 누유점검구 27개 매몰, 이것은 '97년도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96년도, '97년도, '98년도 동일한 내용이 지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산의 경우 장안주유소 방화벽 15m 파손 원상복구, 누유점검구 5개소 매몰, '97년도 점검에서는 누락되었다가 신규발생된 겁니다. 남양주유소 누유검사관 20개소 매몰, '97년도 점검에서도 누락되었습니다. 하남 대광주유소 경보설비 수신반 작동불량, 큰나무주유소 누유점검관 뚜겅 2개 망실, 3개 개폐불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천의 경우 송광에너지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 1월에서 10월 사이에 45개 대형위험물시설과 가스저장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98년도 검사자료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가스노출경보기 및 화재탐지기 작동 불량 이렇게 똑같은 사항이 '96년도에 지적되고 또 '98년도에도 지적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형식적인 검사를 했든지 하지 않고서 한 것으로 허위 보고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예로 볼 때 사전대비책을 소홀히 한 채, 대형사고를 당하고 나서야 법석을 떨고 대책을 서두르는 이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업소들이 소방시설 기준에 맞게 개선 보완했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소방본부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문부촌 위원 질의하세요.

광명출신 문부촌 위원입니다. 서두에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걸 많이 지적해 주셨고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평택소방서 고기현 소방대원 등 특수분야의 기술요원으로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되고 비리사실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곧 조치를 하지 않고 쉬쉬하고 덮어두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후에 9명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직위하고 달라서 소방직공무원들은 우리 주민의 안전과 주민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이러한 사회의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소방공무원들의 이미지가 나쁘게 보여진다는 것은 심히 가슴 아플 수도 있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런 비리공무원들, 대원들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 응분의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후 어떻게 조치했는지 그 아홉 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난 '97년도 대통령 선거는 물론이요, 지난 6 4 지방선거, 각종 선거 때 마다 구여권인 구정권하에서 조직적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이 선거운동에 개입해 왔고 공공연하게 선거에 조직적으로 앞장서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것이 과거 50년 동안 이런 조직이 내려왔는데 지금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 조직이 움직여져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용소방대의 본 취지와는 너무나 다르게 그 조직이 움직여 지는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혁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바뀌어 지고 자기 스스로 허리띠를 풀어서 자기가 자기를 때리지 않으면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정당 여야를 막론하고 어떤 당이든간에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은 과감하게 교체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느 지역이든 가서 다 보면 압니다. 누구 누구는 어느 정당에 선거운동원의 참모장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름을 밝혀서 누구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차제에 자기개혁을 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 소방이 주는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스스로 본인들이 사퇴하게끔 그리고 물갈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있어야 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방본부장님의 확신있는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정현 위원입니다. 올 여름 수해 때 소방헬기를 이용한 인명구조 활동 등 항공대가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도 수해와 관련하여 항공대 활동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항공대가 보유한 헬기 등 항공구조 장비의 현황과 금년도 4월 중에 취소된 인명구조전담용의 중형헬기는 다시 보강할 계획이 있는지 소방재난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유치원 어린이들이 소방서 현장방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에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저도 이 계절에 여러 번 소방서를 어린이들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는데 두 가지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방문하는 어린이들에게 작은 기념품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어린이들은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소방교육을 바르게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제가 방문했을 때도 그랬지만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소방차를 보여주고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좀더 아이들에게 리얼하게 교육을 시켜 주세요. 물을 뿌리는 것도 한번 보여주시고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도 보여주시면 아마 그것이 평생 어린이들의 가슴 속에 산교육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도 한 10년 전에 소방안전협회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아직도 소화기의 사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앞에서 교육하시는 분이 그냥 교육만 시켜주시지 실제로 교육을 받는 교육자들은 그것을 사용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방안전협회에서 교육을 시키실 때에는 실제로 한 번씩 핀을 빼서 쓸 수 있도록 한 번 해야지만 교육증을 줄 수 있게 하면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 되시는 분들의 정신력이 굉장히 투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소방본부장님께서 저희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자리에 뒤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이 껌을 씹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재익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천출신 김재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먼저 홍보영화의 마지막 장면 아주 감명 깊었습니다. 경기도의 소방은 저희들이 책임지겠습니다. 특히 김광수 본부장님께서 주먹을 불끈 쥐시면서 다짐하는 모습이 단순한 홍보용이 아니라 그야말로 실제적으로 굳은 결의와 그리고 운영체계가 확실하다 라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일선 소방서와 파출소에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적인 방향을 정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소방본부와 어떤 적대 개념이 아니라 소방의 어려운 점, 부족한 점 그리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의정생활 4년동안 어떻게 하면 도와드리고 선진소방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번뇌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질의드리고자 하는 방향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을 피하고 제가 요구했던 답변자료 1권을 중심으로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경기도소방본부의 근본적인 진단을 해 본 결과 몇 가지 정도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맨 먼저 볼 때 우리 소방직이 전에는 국가직이었다가 지금 지방직으로 들어오면서 인력상의 문제, 금번 구조개편과 관련해서 도 본청에 총정원제에 옵션이 묶여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지역계획위원장을 역임하신 김영근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행자부에 시정을 해 달라는 건의도 낸 적이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맨 먼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정원하고 현원 대비해서 258명이 지금 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258명은 조직개편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인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설파출소 개소할 때 배치하는 현황이다. 그래서 양해된 인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설파출소가 현재 우리 일선에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개소할 것이며 이 인원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직급별, 직렬별 배치예정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 소방본부가 주축이 돼서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긴급상황에 발견됐을 때 바로 연락체계를 할 수 있는 페이징시스템을 지금 추진 중이고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안양시에서는 지금 시.군지역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아주 좋은 제도다, 정말로 우리가 단순히 불만끄는 것이 아니라 안전의 최후의 보루로서 이런 쪽까지 지금 확대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확대 실시 계획 그 추진방안을 예산별 그리고 시.군 지역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용소방대 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민.간협동체제로 상당히 다른 조직에서 보기 어려운 그야말로 지역에 어떤 협력체제를 이루어서 많은 우리 지금 일선 정규 소방공무원 외에 민간사회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어떤 보수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팽겨치고 지역에 봉사하는데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기를 앙양시켜 주고 또 여러 가지 동기부여 인센티브를 줘야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례개정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조례개요가 어떤 것인지 언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장학금 지급현실화 석차제 폐지는 아주 오랫동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는데 반드시 관철돼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첨가해서 지금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장 규정를 보니까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백그라운드를 보니까 아마 타 시.군에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우리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행자부에 작년도인가, '93년도로 알고 있는데. 유권해석 질의 회시를 받아서 어떤 담당자의 의견을 받아서 재연임 금지조항을 만든 것 같은데 문제는 그야말로 지도력이 있고 통솔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 같으면 관할서장과 협조체제가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자격이 있는 것이지 이게 어떤 행정직이나 어떤 권력직도 아닌데 과연 이것으로 묶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소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구급대원 전문능력 향상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질병이나 어떤 위급을 당했을 때 초기진압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초기진압 1분이 사람의 생사를 가름하는 그런 중요한 위기라고 보는데 현재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여러 가지 유자격자를 확보한다든지 현장실습을 한다는데 과연 이것이 내실화있게 어느 정도로 추진하고 있는지 구급대원의 유자격자 확보방안과 그리고 재교육 그리고 무자격자의 어떤 퇴출 이런 쪽의 어떤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긴급구조상황을 보니까 화재나 정비 이런 것보다 수난구조에 대해서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많은 것 같아요. 실적도 많으시고 그래서 지금 청평호에 구조대를 창설을 하고 팔당호에도 건조대에서 곧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야말로 어떤 수난구조 유자격자를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그야말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특히 이 관계에 대해서 긴급 장마나 이럴 때 보면 바캉스 시절에 구조가, 참 사체가 떠내려가면 거기에 대해서 해병전우회라든지 어떤 인근 지역의 이런 구조를 빙자해서 시체 한 구당 100만원, 200만원 어떤 때는 제가 보니까 그 시체를 오히려 돌에 묶어놓고 며칠간 방치해서 단가를 올려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수난구조를 어떻게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예를 들자면 UDT출신들과 연계방안이라든지 어떤 이런 쪽의 확실한 프로그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조.구급재난상황실에 설치 이것은 나중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상당히 장난전화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통계를 보니까 안양 같은 경우는 95%가 장난전화라고 그랬는데 우리 본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벌칙규정 지금 행정형벌로 되어 있는 100만원 이하 규정을 자치조례로 해서 20만원 이하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어떤 정보통신부나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해서 장난전화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도조례로 20만원이나 지금 현재 행정형벌로 되어 있는 것이나 크게 실효성은 차이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이고 근원적인 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1권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감사자료가 매월 보니까 상당히 충실성 그리고 노력성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제가 쭉 면밀히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정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22페이지 보면 인명구조장비 보유현황 해 가지고 쭉 나와있어요. 관서별 현황이 나와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부족품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기준은 어떤 근거로 해서 책정이 되고 부족 부분은 왜 이렇게 부족된 것인지 그리고 단순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방장비가 현재 그야말로 장비전시회 할 때도 가봤지만 그야말로 가짓수만 채우는 것 예를 들어서 로프가 있다면 강도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미흡한 장비나 이게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장비의 어떤 기준이 합치하고 또 그런 중소기업체 장비밖에 쓸 수 없는 이유를 밝혀주시고 왜 이렇게 부족됐을까 그것에 대한 사유와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강계획은 어떠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기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인데 지금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접객업소 안전시책 및 조치결과 이렇게 보면 시정.보완, 기관통보, 입건, 개수명령 이렇게 조치내역이 나와있는데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관 통보는 제가 볼 때 우리 소방사이드에서 그냥 통보만 하고 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가스안전공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시.감독기관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도 어떻게 되는 것인지 577개소가 있는데 몇 가지 샘플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LPG 충전소 관계로 해서 우리 부천에 계신 정중운 위원님께서 소방쪽으로 특위구성 우리 도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위험물 재선포지구로도 하고 정밀실사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 동료위원들이 어차피 우리가 소방에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니까 조금 자제해 달라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전에 본부장님께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심지역에 있는 것 있잖아요. 이것이 물론 소방자체의 어떤 능력으로는 힘든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도심지역에 있는 부분 이것을 등급이 A등급은 도대체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또 다시 부천과 같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때까지 관계기관이나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또 세세한 부분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틀은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 부분과 관련해서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2대의 항공기 운항일지라든지 조종사 비행기록이라든지 그리고 정비기록을 제가 면밀히 분석을 했는데 그야말로 모든 규정에 맞도록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운항신청서를 볼 때 몇 가지 의아스러운 게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한영애 외 국회의원 4인이 '98년 4월 1일에 시화호를 방문했다는데 의정활동인데 이것이 소방관련해서 의정활동인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국회의원이니까 편의를 제공한 것인지 어떤 경유로 인해서 운항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5월 18일자 임수복 도지사가 양평군 행사 참석에 우리 항공기를 운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 지금 보니까 직급은 도지사로 됐는데, 도지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무대행인데 도지사 이것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자기가 다리개통행사참석인데 무슨 근거로 우리 귀중한 항공기를 운행한 것인지 알고 싶고 만약 이 시간에 그야말로 산악에서 큰 불이 났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정감사 자료에 김충조 의원이 질의했던 유류저장탱크의 정기점검과 관련해서 답변요지를 보면 지금 현재 지하탱크 점검은 소방법과 토양환경법령에서 중복되어서 법령 개정시까지는 유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점검대상이라든지 어떤 탱크점검대상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것을 방임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전에 아무리 법 규정은 단일화 돼야 한다는 상황은 알고 있지만 그 이전까지 어떠한 대책을 세우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들의 감찰과 관련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구조 개편 이전에 우리 본부에서 감사권을 가지고 있다가 현재 도본청감사과와 합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 문제는 도본청에서 감사권을 가진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논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해 왔던 사람입니다만 죄송스럽게 본 위원이 힘이 없고 백이 없어서 그것을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 두 명 정도 파견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감사나 종합감사할 때만 도본청 감사과에서 하는데 어떤 감찰의 헤게모니는 지금 본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97년도부터 '98년도에 적출된 사항으로 보면 감사원이나 행자부 감사에는 지적건수가 나와있는데 자체 감찰내용을 보면 지적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지금 현재 '98년도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감찰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소방민원접수 아까 우리 문부촌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 소방은 업무가 한 90%는 우리 주업무이고 예를 들어서 소방민원업무 즉 말해서 여러 가지 건축허가 동의를 한다든지 완공검사를 한다든지 방화설비증명, 위험물 설치허가 이런 쪽이 아마 업무부분이 포션은 상당히 낮아요. 그런데 아마 주업무는 안전관리 거기에 대해서 부차되는 업무 종적인 업무가 이런 행정업무 쉽게 얘기해서 인.허가 업무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 어떤 일과 관련해 꼭 소방이 낀다 말입니다. 저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잡음도 많았고 여러 가지 그것도 있는데 어떤 근원적으로 이것을 투명하고 유리알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을 보면 소방업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브로커식으로 대행도 해 주고 많은데 열이면 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 말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21개 소방서중 8개 소방서에 대해서 제보와 그리고 어떤 확인된 녹음 여러 가지 관계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어요. 담당자 이름까지 그러나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과거 비리를 들추는 것보다 미래를 진단하고 건설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저는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투명하고 유리알처럼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때까지는 미진했던 비리의 소지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이 부분을 1순위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부가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시 같은 경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이번에 북부에서 내린 수해복구에 사실상 우리 소방본부측에서 초동대응이 만약에 늦었다면 제가 볼 때 임창열 지사나 우리 부지사 그리고 몇몇은 그야말로 지금 감방에 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들은 알아줄지 안 알아줄지 모르지만 그 만큼 초동수사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어떤 희생을 줄일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와 여러 가지 시간 사항별 우리 소방측에서 했던 여러 가지 업적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소방공무원의 희생자, 순직자에 대한 어떤 보상차원이 과연 어떠한가 예를 들자면 군인이나 경찰은 조금만 희생을 하면 국립묘지에 들어 가고 훈장도 주고 여러 가지 어떤 보상조치가 많은데 소방쪽에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보강계획이 어떠신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인력 상당히 지금 우리 소방본부내에서 인사사항이 중점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이것이 행정자치부와 우리 경기도와 그리고 또 어떤 현장이 겹치다 보니까 아마 뜻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직급별 승진소요년수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타 시 예를 들자면 서울시나 부산시, 광역시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직급별로 승진소요년수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소방기능과 관련해서 비위 조치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직이 중징계예요. 그리고 경징계가 감봉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98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장 무거운 벌이 중징계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 자체 행정감사로서는 커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검찰수사나 어떤 사정기관에서 건드려야 되는데 자체에서 하기 힘드니까 어떤 이런 양형의 정도가 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조치내역을 보면 저는 생각할 때 직장이탈이나 품위손상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물론 공직기강 차원에서도 상당히 엄벌을 하고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고객과의 관계 대도민과의 관계에서 금품수수나 어떤 업무지연, 고의처리 이것은 상당히 중징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비위조치내역을 보면 이것이 논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본 의원의 이러한 기준에서 어떤 금품수수와 어떤 내부문제, 내부행위와 외부행위를 구분해서 이런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사유 그것은 일선 소방서장님 세 분 정도가 설명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채자 내역부분에서 지금 보면 계약직과 소방학교졸업자 그리고 구조.구급특수차운전요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예를 들자면 소방전문대 졸업자로 특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중부 정일용 씨 같은 경우는 대졸이에요. 그러면 이 소방사 같은 경우는 전문대를 졸업해서 다시 대학을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대학에서 이런 관련 과에 있었는지 조금 밝혀주시고 그리고 구조.구급차 특수차 운전요원의 구체적인 기준 또 징계비위조사를 보면 구조.구급요원들이 음주운전해서 면허정지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볼 때 죽으려고 가는 사람을 오히려 빨리 지옥이나 천당에 보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징계종류를 보면 그냥 견책이라든지 그냥 경고 이런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음주운전해서 면허정지된 사람이 지금도 차를 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직렬 내근직으로 전보조치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신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순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요점만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한 사람에게 편중이 되다 보니까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주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송순택 위원입니다. 먼저 앞의 위원님들께서 격려의 말씀과 질의하는데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그러나 지난 번 수해와 관련 돼서 구조.구급을 하면서 불행하게도 희생되셨던 그 분들에게 삼가 경의와 조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부탁 드리겠는데 지금 보안감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월별 지적사항과 아울러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시간에 대외비 문서 수발대장을 여기 자리에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다 보니까 셔터가 닫혀있던데 그 셔터를 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남부소방서장님.

1분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을 열어놓고서 즉시 출동 대비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인데.

그것은 여름에는 열어놓습니다만 겨울에는 보온문제 때문에 닫아놓습니다. 자동셔터이기 때문에 ......

제가 느끼기에 그러한데 다른 일반 시민들도 역시 이렇게 지나가다가 소방서 문이 닫혔다 하면 소방서에 대한 지금까지의 좋은 인식들이 상당부분, 그래서 되도록 이면 일한 만큼 대접받고 주민들로부터 인정받은 그런 분위기를 창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화재가 나면 현장에 출동해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화재시 발생하는 강력유독가스 특히 다이옥신과 같은 암발생 유발하는 석면같은 경우를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을 하면서 맡고 있어요. 즉 상당히 중요한 소방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기신체검사시에 암발생 등 소위 직업병으로 분류되고 있는지의 여부와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주시고 정기신체검사시에 이 암이라든지 직업병 발견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수차에 걸쳐서 의무소방대 이 부분을 몇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즉 너무 지나치게 의용소방대원들이 60세 이상 이렇게 된 요원들 그런 분들은 문제가 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의용소방대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연령을 낮추는 문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30년, 40년 의용소방대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 자녀들이 전부 다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전부가 우수장학생인 자녀 키우란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고 계속해서 있었던 사람들만 받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는 그 사람에 대한 대책을 제가 수차에 걸쳐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각 관서에서 관사를 이용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관사이용을 하는데 지자체면 지자체로부터 또는 여기 본부면 본부로부터 아니면 자체적으로 관사를 이용하고 계시면 그 이용현황을 주시고 공공요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검사민원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소방검사를 하는데 과태료와 벌금을 내는 데 있어서 이게 너무 지나치게 재량권이 많이 행사되고 있다, 그래서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하면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검사했을 때 법조항의 어떤 근거에서 한다, 또한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30만원이면 30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 그 과태료 부과내용에 의거되는 부분을 제가 알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오다 보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아주 상당히 좋은 글귀더구만요. 소방과 관련되어서 제가 해석하는 부분은 예방을 잘하고 모든 국민들이 상대방이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잘 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그것을 여쭤보면서, 제 해석은 예방을 얼마만큼 잘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동감지기가 있는 데가 더욱더 문제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자동감지기가 작동하려면 80℃ 이상 정도가 되어야만, 즉 감열상태까지 도달하지 않으면 이게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하면 이미 불은 일어난 후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동감지기 보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기에 의한 사고가 엄청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기사고에 대한 예방대책, 즉 소위 벌집이라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 바로 화재발생의 사각지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곳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미흡하고 검사는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곳에 예산을 투여한 부분들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중이 이용하는 곳의 전기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조치를 하고 있는가, 또한 예산투여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안으로 채택이 돼서 독거노인 페이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으로 알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해 마지 않는 부분인데 페이징시스템을 가동해서, 즉 효용성, 또한 현재 페이징시스템을 이용해서 구급됐다든지 이런 현황이 있으시면 그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법에 보면 행정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사실상 협정이라든지 협의내용이 혹시 있으면 주시고 그 내용과 아울러서 도대체 얼마만큼 행정지원을 해야만 되는가 저는 의문시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소방차를 부르면 "이것은 행정지원입니다" 하고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헬기를 보내줘라 하면 행정지원이니까 보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원의 확실한 근거와 앞으로 행정지원대책을 어떻게 하고 고유업무인 소방과 재난업무의 모든 자료와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독 소방차를 '99년도에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일본에서 엄청난 독극물사건 일어났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생화학무기들이 일반범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생화학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더 써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발전적인 소방행정업무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장비외에 앞으로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꼭 필요한 장비의 내역이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소모용 약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이것을 전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수의계약 단가가 전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품목별로 자주 사용하고 돈이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을 산정해서 한 10개 정도 소모품 성격의 수의계약 제품들 중에서 비교해서 각 소방서의 단가와 양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시간 이전에 가능하겠죠?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 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 허 정 위원입니다. 겨울철에는 화기취급이 급격히 증가하고 화재가 많이 발생되는 시기입니다. 얼마 전에는 서울 광장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수많은 점포가 불에 탄 적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IMF로 어려운 시기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95년도에 광명 재래시장에 불이 나서 점포 200여개가 소실되고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되어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운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도 화재예방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장, 특히 재래시장은 건물이 밀집되고 전선의 노후 등 많은 화재취약요소가 있어서 항시 불이 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10월 15일 부산 범창콜드프라자 냉동창고 신축공사장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되어 사회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공사장의 화재예방에 관한 소방행정, 말하자면 준공시까지 관리책임이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공사장에 대한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대형건축현장에 대한 소방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다시는 부산 냉동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은 있는지, 또한 이러한 우려가 있는 현장이 얼마나 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방재난본부장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는 유흥업소 등 많은 다중 이용 접객업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지난 4월 18일 성남시 카라파라호프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습니다. 이런 업소들은 평상시에 도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는 이러한 다중이용 접객업소가 얼마나 있으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는 건축물에 대한 소방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소방대상물이 많이 있으며 매년 크고 작은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건축물에 대하여 정밀소방검사를 실시하여 사전예방활동을 철저히 하는 것이 화재발생을 방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소방재난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이 얼마나 있으며 이들 시설에 대한 소방검사실적과 사후 조치내역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 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한영남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피감하시는 여러분들의 자세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런 면에서 오해가 있으실까 해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850만을 대표해서 경기도민들이 수임을 해준 하나의 기구입니다. 거기의 일원으로서 의원이라는 대명사를 붙이고 이 자리에 나와서 그야말로 저희는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아픔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발전적으로 경기도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속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자리입니다.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의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대접받고자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수임기구이기 때문에 도민을 대표하는 기구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행정이 운영될 수 있나 하는 취지에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의 자세가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는 자존심이 상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도의원들의 의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소방재난본부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일선 서장님이 이 자리에 마침 나와주셨기 때문에 서장님께 제가 묻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선에서 모든 행사에 참여해 보면 기초의원과 우리 도의원이 같이 참여하는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여러분이 항상 잠재해 있는 의식이 국회의원이면 우리와 차별을 두는 의전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서장님들이 여기 다 나와 계시니까 어느 분이 대표를 하셔서 우리 도의원의 위상에 관한 문제를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답변시간에 하겠습니다.

답변시간에 하시죠.

이상입니다.

일선 소방서에서 나름대로 우리 의원들에 대한 의전이라든지 관심이 깊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다소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분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준영 위원님이 서면질의하신 부분은 속기사는 속기록에 기재하시고 본부장께서는 답변시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이준영 의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본부장님, 답변준비가 두 시간이면 되겠습니까?

두 시간 반쯤…….

두 시간이면 되죠?

너무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아서요.

그러니까 두 시간이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15시까지.

15시에 다시 감사를 속개하는 것으로, 그러면 두 시간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과 아울러서 휴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금 지연을 해서 죄송합니다. 우선 답변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선 소방서장 및 방호과장과 계장요원, 본부 전 직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오늘 소방행정에 반영토록 할 계획으로 오늘 각 일선 소방관서에서 많이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수감 중에 일부 소방공무원들의 수감자세가 부족하여 위원님들에게 불쾌감을 드린 점을 진심으로 소방재난본부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기영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의거해서 2001년까지 소방직도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소방의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따른 소방업무 수행시의 문제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구조조정에 이어 지방조직도 축소, 재편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저희 소방조직도 직제 및 정원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직제변동은 소방본부가 소방재난본부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본부내 구조구급과가 구조구급재난상황실로 변경되었으며 4개 소방서의 구조구급과가 구조구급계로 축소되었으며 인력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감축없이 현 정원의 8%인 252명을 신설관서로 배치토록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만 소방업무 수행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인력의 부족현상인 바, 차기 구조조정시 소방직의 감축이 거론될 경우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267명의 공공근로자 활용과 내년도에 368명의 공익근무요원 배치 등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원기영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대책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 소방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위하여 1,935만 6,000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2회에 걸쳐 88명의 모범 공무원과 가족의 산업시찰을 계획하고 있으며 매년 봄, 가을로 체육의 날 행사를 실시하고 있고 21개 소방관서에 1단계로 체력단련장을 설치완료 하였으며 또한 화재현장 등에서 순직시 국립묘지 안장과 함께 소방인보회를 통한 순직위로금을 지급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여 소방안전봉사상, KBS 119상을 수상한 소방공무원과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입상자에 대하여 특별승진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책으로는 대원의 자녀 중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자에게 자녀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현장 출동시에 1만 3,400원의 출동수당 지급과 피복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대장이 퇴임할 때에는 도지사 명의로 공로패 수여와 모범대원에게는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권역별 체육행사와 소방기술경연대회 등을 통하여 대원들의 사기진작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용소방대설치조례와 자녀장학금지급조례상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의용소방대의 활성화와 대원들의 사기진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기영 위원님께서 소방장비 확보에 따른 기준과 보강계획을 물으시고 이에 대한 소방재난본부장의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소방력 보강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신규장비 43대와 차량노후로 소방업무수행이 곤란한 장비 35대를 교체하고 추경사업으로 고층아파트 특별소방안전대책에 의한 고가사다리 소방차 7대와 미교체 노후 소방차량 12대 등 총 16종에 97대를 보강하였으며 신규장비 25대와 노후차량 50대를 교체함으로써 75대를 보강하였습니다. '99년도에는 당초 128대, 신규차량 51대, 교체 77대를 보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의 경제여건과 행정기구 축소개편 등을 감안, 89대를 교체 및 조정배치토록 추진하였으나 세수감소에 따른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대폭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우리 도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98년에는 분당, 포천, 파주, 김포 등 4개 소방서와 13개 파출소가 증설됨에 따라 약 53대의 신규차량 보강이 필요하나 금번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운영인력 부족에 따른 잉여차량 45대를 교체후 신설 소방서로 조정배치토록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역실정에 적합한 소방장비의 수요분석과 지속적인 보강추진을 통하여 소방서비스의 품질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기영 위원님과 정중운 위원님께서 우리 도는 분당, 평촌, 일산 등 고층아파트 밀집 신도시지역과 부천 LPG충전소 사고지역 등에 적용될 특수장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소방재난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수소방장비 보유현황과 향후 보강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질의내용이 유사함으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고층아파트는 총 6,384개 동으로 절반 이상이 신도시지역에 밀집해 있는 실정으로 인구밀집지역이라는 지역특성상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따른 소방장비 보강이 필요합니다. 우리 도의 경우 21개 소방서에 고가사다리차 21대, 굴절사다리차 25대 등 총 46대의 고가사다리차를 보유하고 있고 용인과 안성, 시흥 등 3개 관서에서는 고가사다리차가 미배치되어 있으나 이미 구매계약이 체결되어 연내 제작 중에 있으며 내년도 2월까지는 인수배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신설예정인 분당, 포천소방서는 '98년도에 기이 보강 추진하여 '99년 6월 배치를 목표로 제작 중이고 김포, 파주소방서는 '99년 보강할 예정으로 동 차량의 인수 배치가 완료될 경우 도내 전 소방관서에 사다리차가 기준에 대비 100% 이상 배치완료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가스 폭발사고 등 각종 위험물사고에 대비하여 고성능 화학차의 적정 보유량은 12대로 판단되나 현 보유는 8대로서 4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부족한 장비는 연차적으로 보강하고 화재 및 구조 구급 등 급증하는 소방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소방장비 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각종 재난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원기영 위원님께서 '97년도 시 군 소방시설공동세 지원 소방장비 보강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시 군 소방시설공동세 지원 소방장비 보강내역은 고성능 화학차 등 4종 12대 11억 7,000만원이며 '98년도 시 군 소방공동시설세 지원 소방장비 보강내역은 의정부소방서 등 14개 소방관서 관할 18개 시 군에서 소방차량 9대와 구조장비 15종에 86점으로 약 19억원입니다. 그리고 소방재원의 확충은 소방재난본부의 현안문제로 지금까지 다방면에서 대안을 강구중이며 특히 금번 제3회 추경에 연구용역비를 반영해서 조세연구원에 의뢰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토록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해당 시 군과의 심도있는 협의로 당해 지역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보강사업비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98년도 시 군지역 소방장비 보강내역은 우선 원기영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남 위원님께서 소방관서에서의 도의원님들에 대한 위상에 대하여 소방서장들의 말씀을 듣고자 하셨습니다. 소방서장들을 대표하여 고양소방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소방서장 허성범입니다. 한영남 위원님께서 지역단위 국회의원과 도의원을 비교, 대비라고 할까 예우문제에 대해서 소방서장 한 명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21개 소방서장 중 한 사람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소방에게는 도의원님들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매우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저희 소방서장들 입장이나 의원님들의 입장이나 어쩌면 동병상련의 감이 없지 않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의전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기란 사실 저희들이 매우 난처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의전문제를 가지고 곰곰이 앉아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생각해본 결과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소방서 내적인 행사가 있고 소방 외적인 행사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생각되는데 저희 소방 자체의 행사에 있어서는 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서장님들이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역정서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초청해야 될 분도 있고 안 해야 될 분도 있고 자칫 초청을 안 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고 했다가 어떻게 예우를 해야 될지, 이런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초청없이 자체행사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외의 행사에 저희 소방서장이나 의원님들께서 초청을 같이 받았을 때 사실 민망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초청을 받아놓고 막상 가보면 좌석 지정을 해 놓고 있는 경우는, 소방서장들은 오라고 해 놓고 좌석지정도 없는 경우들도 있고 또 지역단위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은 적어도 30만에서 50만 정도를 대표하시는 분들이고 또 소방서장인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지역주민과의 밀착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장, 교육장, 경찰서장, 세무서장, 소방서장, 사실 관서의 장으로서는 이 정도의 범주인데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서운함을 갖고 있는 것도 간혹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소방서장은 예우하고 있는데 도 의원님들이 와 계시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소방서장이 앞 좌석을 주최측에서 배치하고 있을 때는 앉아 있기가 가시방석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처신하기가 매우 어렵다 라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난처한 입장 때문에 행사 참석을 기피하는 현상도 없지 않아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소방 입장에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예산도 지원해 주시고 오늘 아래와 같이 업무의 잘잘못을 가려서 격려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시고 이러한 도 의원님들이 우리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장보다도 또 기초의회의 대표보다도 나아가서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국회의원보다도 한치수 더 가까운 분들이 바로 도 의원님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어렵고 친근하고 고마운분들이라는 인식을 소방서장 이하 우리 모두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정서상 또 표현하기가 조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한국적 관료문화 풍토 이런 것을 두루 살펴보건대 곤란한 지경에 가끔 처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만 저희 소방은 봉사의 상징이고 또 국민이 세금을 낸 만큼 국민이 공직자를, 우리는 공복인 만큼 마음대로 불러 써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민주국가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것은 저희 소방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행사를 할 때나 소방서장을 의전용으로 항상 참석을 시킨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 참석자들은 소방서장이 등단하면 모두 기립박수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 소방의 위상이 올라갈 때에 우리 소방서장이 의원 여러분들을 더욱더 깍듯하게 모심으로 해서 의원님들의 위상이 더 한층 강화될 날이 올 것으로 생각하면서 대단히 죄송한 답변 말씀 올렸습니다.

우리 고양의 허성범 서장이 답변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상임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꼭 해서 우리 소방의 동향이라든지 저희들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많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계속 해 드리겠습니다. 한영남 위원님께서 소방지령전산화사업 감리비 3,600만원 중에 863만원만 사용하게 된 경위와 감리추진 실적 및 유용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지령전산화사업 감리비 확보 경위는 당초 한국전산원 전산감리산정기준에 의거 전산감리비 3,6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한국전산원과 협의과정에서 한국전산원 측의 업무폭주로 감리가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불가피하게 민간감리기관에 감리를 의뢰하게 되었으며 민간감리업체와 감리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근의 경제 위기에 따른 예산절감의 일환으로 감리용역을 필요최소한으로 축소하여 응용 소프트웨어 분야 중심으로 실시하였고 감리비 계산방식에 있어서도 통계청의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하여 책정함으로써 863만원에 계약체결하게 되었으며 감리실시 경위는 소방지령전산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동 사업의 기본설계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전문기관인 시스템공학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함으로써 적정하게 추진되었으나 시스템 설치와 네트워크 구축 과정의 감리 감독에는 소방재난본부 전산요원만으로는 기술적 한계가 있고 외부기관의 자문으로도 책임성의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서 동 사업이 24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중요사업임을 감안, 시스템 설치 전 공정에 대한 감리 감독에 내실을 기하고자 전문기관에 전산 감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는 '98년 3월 (주)연합정보기술과 890만원에 감리계약을 체결해서 하드웨워 도입과 네트워크 구축이 진행된 6개월에 걸쳐 감리를 시행한 결과, 프로젝트 관리 22건, 소프트웨워 관련사항 5건, 네트워크 구축 관련사항 11건 등 총 38건의 미비점을 도출하여 보완 조치함으로써 전체 시스템의 밀도있는 구축과 견실한 산출물 확보에 기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한영남 위원님께서 대형 백화점 주유소 가스저장 시설에서 소방방화시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화재시에는 대형참사로 이어진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들 시설에 대한 예방대책과 시설점검시 불량시설이 많은 이유, 시설 불량업소에 대한 개선 보완 등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백화점 27개소, 주유소 등 위험물 시설 1만 3,864개소, 대형유류 및 가스저장시설 45개소에 대하여 금년에 소방검사를 실시하여 백화점 20개소, 주유소 등 위험시설 449개소, 가스저장시설 9개소 등 총 478개소인 전체 3.4%에서 시설불량이 적출되어 462개소는 완비 조치하였고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16개소는 현재 시설보완 명령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의 중요 불량사항은 백화점의 경우에는 통로에 상품을 적치, 감지기 불량 등이고 주유소는 누유점검관 파손 등이며 가스시설은 경보기 불량 등이 지적됐습니다. 이들 지적업소에 대하여 관리카드 작성 비치 등 계속적으로 중점 관리하여 불량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자 교육 등 행정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빈 위원님께서 작고 효율적인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행정업무의 간소화를 위해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소방지령전산화시범사업의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무부 긴급구조시스템전산화계획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각종 재난의 신고 접수부터 처리 종결까지 일련의 과정을 전산화하여 119신고자의 주소, 위치정보, 지리정보, 재해대상물 관련정보, 각종 위험물 정보 등을 현장출동대에 전파, 효율적 재난수습 활동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7년도 교부세 7억 3,200만원과 지방비 16억 7,600만원 등 총 24억 800만원의 소요재원을 확보하고 200일간에 걸쳐 정보통신부 산하 시스템공학연구소에 기본설계용역을 의뢰하여 사업추진 방향과 시스템 설계를 마치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전산기기도입안에 대한 자문을 거쳐 '97년 9월 조달구매 요청하여 '97년 12월 17일 삼보정보시스템 주식회사와 구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98년 8월 24일까지 250일간의 공기로 설치공사를 실시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미비점이 도출되어 1차에 걸쳐 미비점을 보완한 후 사업을 완공하였으며 공기지연에 따른 2,700만원에 상당한 지체상환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현재 119신고자 위치정보, 출동지령, 관리정보, 지리정보시스템 GIS, 그룹웨워, 인터넷 등을 시험 운영하고 상황실 요원에 대한 사용자 교육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12월까지는 시스템 사용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과 운영지침서 작성 및 세부기기별로 기능점검을 실시하고 '99년 1년간 본격 실시예정인 시험운영 준비를 마무리하고 '99년 1년간에 걸쳐 전자결재처리, 소방통계처리, 그룹웨워, 홈페이지 등에 대한 분야별 시험 운영을 실시하여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령, 기능적 결함 발견 및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제반대책을 검토하여 시스템 전반에 걸친 총괄평가 분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험기간 중에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각 소방서에서 보유 운영 중인 전산기기 전반에 걸쳐 Y2K, 밀레니엄버그 문제에 대한 안정성 여부 점검과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시스템 미비점 도출시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여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또한 '99년에는 교부세를 지원받아 119 신고자 위치정보시스템 미설치 소방서 14개소에 대하여 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소프트웨워 업계의 보호차원에서 업무와 관련한 소프트웨워 정보를 구입, 사용토록 할 것이며 2000년부터는 동 시스템을 도 전체로 확대 구축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소방서 소방파출소 신축시 감리의 지도 감독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빈 위원님께서 최근 경제난으로 정부물자구매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소방차량 보강사업의 추진사항과 문제점 그리고 '99년 신설예정인 분당, 포천, 파주, 김포 4개 소방서 개서에 차질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강계획은 현재까지 75대에 대하여 차량정수취득 조달구매발주 완료하였습니다. 75대는 신규가 25대, 교체가 50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66대를 인수배치 완료하였고 금년말까지는 주요부품을 외국에 수입하여 제작되는 고가사다리차 2대를 내년도 6월에 인수를 제외하고는 전량 인수배치가 가능할 전망이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상황입니다. 신설 소방관서에 배치될 소방차량 보강은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과 지방자치단체의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할 때 4개 소방서 신설에 40대의 신규차량 증차가 필요하나 최근의 행정기구 개편과 소방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른 기존 소방관서 보유차량 중 운전원이 부족한 잉여차량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조정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영빈 위원님과 김재익 위원님의 질의가 유사하여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빈 위원님께서는 소방인력이 많이 부족하여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이번 구조조정에서 252명을 자체 상계조정한다고 하였는데 그 자체 조정방법과 소방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재익 위원님께서는 현정원 대비 258명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설관서의 252명을 상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설 소방관서의 배치방법과 직급별 배치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소방공무원은 현정원규정상 2,919명으로 되어 있으나 금번 신설될 4개 소방서, 13개 파출소, 2개 구조대의 승인인력 252명을 포함하여 3,171명이 되나 이 인력은 구조조정 전 21개 소방서, 108개 파출소의 운영인력이었습니다. 금년에 중앙정부의 구조조정에 있어 지방조직도 축소 개편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저희 소방조직은 정원의 감축대신 정원의 8%인 252명을 신설관서로 자체 상계하도록 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현정원의 범위내에서 252명을 조정 배치토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원의 조정방법은 전 소방관서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그 기준은 소방서 본소는 28명에서 29명, 파출소 중 직할파출소는 35명내에, 일반파출소는 시지역 파출소는 13명, 읍 면지역 파출소는 15명 그리고 도내 15개의 파견소에는 1개 파견소당 2명씩으로 산정 배치하여 지역별 균등한 소방력의 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소방인력의 대처방안으로 금년 8월 17일부터 실직자인 공공근로자 267명을 활용하여 89대의 구급차 운전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99년 1월부터는 개소 및 신설예정인 15개의 파출소를 포함해서 123개 파출소의 소방관이 현장 출동시 청사 경비요원으로 활용할 공익근무요원 368명을 확보 배치할 계획으로 있어 최대한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그리고 김재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설관서의 인력 및 직급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승인상으로 분당, 포천, 파주, 김포 등 4개 소방서는 각각 소방정 1명, 소방령 2명, 소방경 5명, 소방위 2명, 지방소방장 이하 14명 등 1개 소방서당 24명씩 96명이며 용인 양지, 안성 미양, 하남 오포, 김포 양촌, 이천 대월, 오산 정남, 하남 실촌, 성남 복정, 성남 구미, 군포 내손, 안산 군자, 김포 걸포 등 13개 파출소는 각각 소방위 1명, 소방장 이하 10명 등 11여명씩 132명이며 평택소방서 구조대 8명, 수원남부소방서 구조대 5명 등 13명으로 총 252명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영빈 위원님께서 도내 21개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재조사장비 중 상당수가 재래식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현대적인 장비로 보강할 계획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화재조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조사용 기자재는 행정자치부훈령제17호화재조사기자재확보기준에 의거해서 도내 21개 소방서별로 보유하고 있으며 화재조사기자재의 종료를 살펴보면 발굴용구, 기록용 기기, 조명용 기기, 감식용 기기로 되어 있으며 기기별 종류는 발굴용구에는 장갑, 핀셋, 삽, 빗자루 등 7종과 기록용 기기는 카메라, 필기구, 수첩 등 12종, 조명기기는 발전기, 회전등 등 5종, 감식용기기는 확대경, 가스감지기, 직류전압계 등 13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방서에 보유하고 있는 화재조사기자재는 발굴용구 254종, 기록용 기기 158종, 조명용 기기 60종, 감식용 기기 155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조사장비로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은 없으나 화재가 점차 다양함에 따라서 첨단장비가 개발되는 대로 확보토록 하여 정확하고 과학적인 화재조사를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화재조사요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매년 경기도소방학교와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되는 화재조사반 교육에 직원들을 교육시켜 객관적이고 정밀한 화재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중운 위원님께서 고가 굴절 사다리차, 고성능화학차 등 특수소방장비를 신규 직원이 조작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운전요원의 특수장비 적응훈련 방안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고가사다리차 21대와 굴절사다리차 25대, 고성능 화학차 5대 등 총 51대의 특수소방차량을 운영 중에 있으며 특수소방차량 구매 배치시에는 해당관서 소속직원 중 자동차 관련 자격소지자 등 적격자를 선발, 제조업체에서 1주간의 인수교육을 실시한 후 차량관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가 인사이동하는 경우 충분한 전달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경력이 부족한 운전요원이 특수차량을 담당하는 사례가 있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최근 특수소방차량 운전요원은 인사이동을 최대한 억제하고 필요시 각 소방서별로 자체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금년 4월에는 경기도지방소방학교에서 소방장비관리반 교육과정을 개설, 각 소방서 담당자에 대한 보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적정한 유지관리와 운전요원의 조작능력 배양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특수장비 유지 관리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중운 위원님께서 시 군에 배치되어 있는 소방장비의 공급수요는 어떻게 설정하여 시 군에 보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군 소방차량의 공급 수요는 행정자치부령인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에 의거, 인구 7만명 이상 소방서 직할 파출소에도 고가는 2대, 펌프 2대, 탱크 1대, 화학차 1대, 순찰차 등 12대를 배치하고 기타 일반 파출소에는 펌프 2대, 탱크 1대, 구급차 등 4대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방수요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추가배치도 가능합니다. 현재 시 군에 소요되어 있는 소방차량은 이 기준에 의거 소방재난본부에서 일괄 구매하여 배치하고 기타 당해지역 여건상 소방업무에 필요한 차량은 해당 소방서에서 시 군과 협의하여 별개로 구매하고 배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중운 위원님께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통사고시 민간자동차 견인업체에서 119 무선망을 도청하여 현장에 먼저 도착하는 등 업무방해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선통신망은 공중전파를 차용함으로 누구든지 장비만 소지하여 주파수를 입력하면 도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보안성이 없는 취약점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사고 발생시 119 신고접수 출동 중인 소방무선 교신내용을 레카업체에서도 도청하고 소방대원들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여 소방대원들의 현장활동에 방해를 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서 저희 소방관서에서는 모든 통화내용을 암호화하여 소방용 약어만을 사용하고 또한 각 소방서별로 정기적 통신보안교육 등을 통하여 무선통신 내용의 보안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양 등 몇몇 지역에서 도청 사례를 적발하여 불법사용장비를 압수하거나 경고조치한 사례가 있으며 도청의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무전기 내부에 톤주파수를 입력하여 보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이며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중운 위원님께서 부천 대성LP가스충전소 화재시 24명의 소방공무원들이 부상을 입게 된 원인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 부천 대성LP가스충전소 폭발사고시 사망 1명, 부상 83명의 인명피해와 64억 9,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소방공무원 24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고현장은 15t 탱크로리 두 대가 폭발하여 파편이 30∼40m 날아가고 초고열의 복사열을 내뿜는 화염속에서 사고현장에서 불과 20m 위치에 있는 대현 냉동회사의 암모니아 옥외탱크 3t의 폭발방지를 위해 소방공무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냉각방수를 실시하여 탱크폭발을 저지하고 연소성과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가스 분출을 방지하는 과정에서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소방관리에…….

위원장! 답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앉아서 답변하면 어떻습니까? (박기춘 위원장, 한영남 간사와 사회교대)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하세요. 발언대를 좀 치어주세요.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소방관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현장에 대응토록 도상훈련과 실제훈련을 통하여 안전사고 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께서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된 유류저장탱크에서 위험물이 누출될 경우 환경오염이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위험물 제조소 설치현황은 총 1만 3,864개소로서 그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제조소가 175개소, 취급소가 1만 3,588개소, 저장소가 101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하여 금년 9월에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불량대상 3.2%인 449개소를 시정 보완조치한 바 있으며 위험물 시설 화재에 대비 자체점검 및 소방안전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께서 소방차량 출동 중 사고가 많다고 지적하시고 사고발생 건수, 수리 내역 및 재발방지 방안과 도내 전 차량의 수리비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소방차량 출동 중 교통사고 발생은 '96년도의 경우 9개 소방서에 16건으로 부상자 2명과 총 1억 2,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소방차의 경우 2,700만원의 수리비가 소요되었습니다. '97년의 경우는 15개의 소방서, 22건으로 부상자 8명과 총 4,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소방차량의 경우 1,700만원의 수리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는 발생건수에 있어서 전년대비 32%가 증가하였고 물적 피해는 약 260%가 감소하였으며 사고원인에 있어서 소방차량 과실이 75%, 상대방 과실이 15%, 쌍방과실이 10%로 대형교통사고는 없었으나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빈발하는 소방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월 운전에 대한 안전운행과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세한 수리비 내역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서에서 설명드린 광역 유 무선통신망 확충 보강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금년도 추진성과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 유 무선망 확충 보강사업은 행정자치부 광역 유 무선통신망 확충보강 3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98년도에서 200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 1회추경에 1억 9,6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총 3억 3,800만원의 소요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소방용 무전기 통화채널 부족으로 인한 주파수 증설이 11개 채널에서 16개 채널로 2,035대, 광역무선장비 VHF2대, UHF 12대 등 14대를 증설하고 아마추어 기지국 1대 증설 및 소방민원용 팩스 85대를 구매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면 금년 8월에 조달 구매 의뢰하여 10월 16일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민원용 팩스 85대와 광역무선장비 14대는 이미 설치하여 시험 운영 중에 있고 주파수 증설은 진행 중으로 금년말까지는 사업완료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동 사업이 완료되면 각종 소방민원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여 도민에 대한 소방서비스의 품질제고와 더불어 소방무선통신망의 통화품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각종 재해시 원활한 지휘명령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께서 '98년도 의용소방대 예산책정 및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답변해 줄 것과 소방서 설치 지역과 미설치 지역의 의용소방대 운영 효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의용소방대 예산확보액은 총 25억 8,929만 9,000원으로 그 내역은 출동 및 교육수당이 15억 2,300만원, 자녀장학금이 3억 7,200만원, 피복비가 2억 6,800만원, 기타 재해보상금 및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경비가 4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10월말까지 예산집행 내역은 출동, 교육수당 10억 5,600만원, 자녀장학금 2억 7,600만원, 피복비가 1억 6,600만원, 기타경비 3억 900만원 등 총 18억 700만원으로 약 70%가 집행되었습니다. 참고로 시지역 예산은 도비로, 군지역은 군비로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소방서 설치 지역과 미설치 지역에 있어서 의용소방대 운영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지역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는 211개대 7,220명인 바, 이들에게는 화재예방 홍보 및 재래시장 등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경계 순찰 등 예방소방업무에 역점을 두고 대형화재 발생시 화재진압 보조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읍 면 등 농촌지역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는 106개소에 3,460명으로 농촌지역은 시 지역에 비해 소방력이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 이들에게는 화재진압업무와 재해발생시 사고현장에서 복구활동과 대민봉사 등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케 하고 있습니다. 의용봉공의 정신을 가지고 무보수로 봉사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이 각 지역에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의 끊임없는 격려와 지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께서 각 소방관서에서 식당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당이 있는 곳에서는 식사를 몇 회하며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방서의 업무 특성상 외부에서 식사를 할 수 없으므로 본소 및 파출소마다 식당이 설치되어 자체 운영하고 있으며 식사횟수는 점심과 저녁을 기본으로 하고 아침식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대후 퇴근하여 하고 있으며 식사 가격은 1인 2식 5,000원 범위 내에서 야간근무수당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이 낮에 근무중에는 근무복을 착용하는데 야간의 취침시에도 근무복을 착용하는지 아니면 간단한 복장을 착용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근무복 등 복장착용은 소방공무원의복제규칙 및 소방공무원복장규정에 의하여 출동.대기중인 소방공무원은 작업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24시간 교대근무자는 근무시간 오전 9시부터 익일 09시까지인 관계로 24시간 작업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야간취침 중에도 출동에 대비하여 작업복을 착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께서 상황실 통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세 가지 내용은 도에서 추진계획을 평가한 결과 구조.구급재난상황실 운영이 가등급을 받았다고 지적하시면서 분야별로 상황실이 운영되어 통합지휘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아 신속 대응조치에 어려움이 있고 구조.구급재난상황실로 통합 일원화 되어야 되는데 이에 따른 인력, 예산 등 문제점이 없는지 또는 도 중앙부서에 건의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에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상황실은 재난상황실과 소방상황실이 있습니다만 이들 상황실은 '98년도 9월 14일자로 구조.구급재난상황실로 통합되어 현재 소방본부 3층에 14명이 소방직 9명, 일반직 5명이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상황실 통합으로 도내 사고수습 지휘체계가 확립되어 신속 초동조치가 가능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군상황실과 소방서 상황실이 통합되지 않아 업무의 중복으로 인력낭비가 되고 있으며 향후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통합된 구조.구급재난상황실은 협소한 장소관계로 소방본부 현 감사장 4층으로 이전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김영근 위원님께서 소방공동시설세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전용한 사례가 있는지와 있다면 그 목별 내역과 징수목표액 대비 징수실적을 물으셨으며 소방공동시설세는 투자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투자실적 및 투자협의회 관련사항과 중앙 및 도에 건의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방공동시설 최근 3년간 전용한 사례는 없으며 징수목표액 대비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소방공동시설세 징수액은 485억 6,837만 2,000원으로서 징수목표액 434억 3,600만원의 121%이며 '98년도에는 9월 30일 현재 징수액은 536억 8,174만 8,000원으로 당초 연간 징수목표액 489억원의 110%로서 2개년도 모두 징수목표액을 초과세입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공동시설세 관련 투자협의사항과 상부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는'96년 11월 8일 행정부지사 서안문을 각 시장, 군수에게 발송하는 등으로 각 시.군에 그 지역의 소방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협의를 한 결과 '97년도에는 소방용수시설과 읍.면지역의 소방청사보강 그리고 차량 및 소방장비 보강에 34억 8,300만원을 투자토록 긴밀히 협의한 바 있으며 소방공동시설세와 관련하여 중앙 정부 등에 건의한 사항은 소방재원 확충방안을 위하여 도세징수 교부금 이율을 특별시, 광역시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97년 7월 28일 중앙에 건의하여 '97년 10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98년도에는 추가로 징수목표액 기준으로 약 183억원의 재정확충 효과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영근 위원님께서 도내에서는 공공업무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 공공업무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시설불량은 전체 소방대상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며 앞으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학교 등 공공업무시설은 총 1,564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하여 금년 7월에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소방시설 관리유지 불량대상 234개 대상을 적출하여 226개 학교는 시정 조치하였고 8개소는 학교로서 예산부족 등으로 현재 유보되어 교육청에 예산반영을 촉구토록 홍보 조치하였습니다. 공공업무시설의 불량대상 234개소는 전체 소방대상물 불량대상 7,486개소의 3.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체평균의 11.5% 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동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소방검사 및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추진하는 등 공공건물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김영근 위원님께서 금년도 소방검사 실적중 다중이용업소 위험물제조 등과 가스저장시설중 일부 업소에는 불량내역이 '96년 또는 '97년에 적발된 지적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동일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지적사항이 계속 되는 사유와 이에 대한 관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실시후 지적 사항이 적발되면 관할 소방서에서 업소관계자에 대해서 시정보완명령을 발부한 후 일정기간 경과후에 현장확인하여 시정보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래방, 주유소 가스저장시설에서 소방검사시 같은 사항이 반복해서 지적되는 이유는 노래방 등에는 매매 등에 의하여 시설 업소주인이 바뀌면서 시설 내부공사 중이거나 관계자가 미관상 자동 확산 소화기를 제거하기도 하며 위험물 시설과 가스저장시설에서는 같은 시설이 여러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노후되어 적발되면 시정조치를 하나 다른 부분에 설치된 같은 시설이 지적되는 상황입니다. 이의 근본적 해결방안으로는 시설전체를 바꾸거나 수리를 해야 하나 시설자들이 투자를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적발되면 시설주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재적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앞으로 얼마나 더 남았습니까?

한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5시 5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영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누락이 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지역 집중호우시 많은 피해가 있었으며 구조대원들이 고생이 많았다고 격려하시면서 수난사고를 대비한 구명보트 등 수난구조장비 및 수난구조대원의 현황을 물으시고 분산배치되어 있는 장비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난구조장비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방정 2척, 구명보트 41척, 잠수기구세트 94조, 압축공기통 59개, 고압산소치료기 7대, 구명자켓 391개, 구명구환의 336개, 이동식 동력펌프 115대 및 기타 21종의 286점이 있습니다. 수난구조자격증을 보유한 구조대원은 총 338명으로서 수원중부소방서 16명, 남부소방서가 13명, 성남 24명, 의정부 43명, 안양 10명, 부천 18명, 광명 14명, 평택 17명, 송탄 5명, 동두천 15명, 안산 17명, 고양 21명, 구리 24명 등 각 소방서의 119구조대원전원이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수난사고시 구명보트를 이용하여 인명구조에 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분산배치되어 있는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은 6개 권역별 광역출동체제에 의거하여 권역내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로 대응하고 대형 재난일 경우에는 도내 전 소방서의 소방력을 집중 투입하여 대응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문부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소방서 고기현 등 특수분야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있는데 9명에 대하여 조치한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98년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감사결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9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징계 처분하였습니다. 평택소방서 소방사 고기현 정직 1월, 구리소방서 소방사 진수용 정직 1월, 부천소방서 박연균 견책, 동 정의권 견책, 동 곽성욱 견책, 평택소방서 오용근 견책, 오산소방서 이형석 견책, 안산소방서 이길재.이동명 훈계 및 인사조치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부촌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원이 각 선거시마다 구 여권의 선거에 조직적으로 앞장 서 왔고 정권이 바뀐 지금도 그대로 유지 움직인다면서 유감을 표시하시고 차제에 자기 개혁을 해야 하며 정당가입 의용소방대원은 본인 스스로 자퇴해야 한다면서 본부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제17조 금지행위 규정에 의하면 의용소방대원은 각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의용소방대원의 정치활동에 있어서는 대의명의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입후보 및 선거운동,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이 가능하다고 '95년 2월 20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소대원이 개인 자격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현행 규정상 규제하기 불가능 하나 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정치활동에 대하여는 철저히 규제하겠으며 앞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이 본래의 설치목적인 지역방제와 봉사활용에 전념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대선과 총선시 의용소방대의 정치활동 금지 지시공문을 4차례에 걸쳐서 각 소방서에 도와 군에 시달하여 철저히 이에 대한 교육을 시킨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께서 '98년도 수해 관련 소방항공대 활동실적과 항공장비내역 및 인명구조 전담헬기 보강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여름 경기 일원의 집중호후에 따른 수해시는 인명구조 8회, 출동이 23명, 고립지역 구호물자 수송 2회, 고립지역병력수송 1회, 항공 정찰 5회 등 16회를 출동하여 항공구조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소방항공대가 보유한 인명구조 장비는 헬기 2대, 호이스트 적재적량이 300㎏ 1조, 구조낭 3개, 다목적 들 것 3개, 구명부환 20개, 200m 길이의 로프 1롤이 있으며 구조대원 4명이 배치되어 인명구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대가 갖추어야 할 인명구조장비의 기준은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소형헬기인 벨206은 지상에 착륙하지 않고 산악이나 고립지역에서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호이스트를 장착할 수가 없어서 인명구조용 전담 중형헬기 보강이 필요한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국가경제가 안정되면 인명구조 전담헬기보강을 재 추진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님께서 소방서를 방문한 유치원생들이 소방에 대한 기억을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기념품을 준비하여 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면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관서에 운영중인 소방안전교실과 유치원생 방문시 기념으로 모형소화기나 연필통 같은 것을 제작 지급하고 있으나 충분히 지급치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어린이캠프와 119축제 때에는 지금 책상에 배부하여 드린 기념품, 버튼하고 달력을 제작해서 이번에 참여한 어린이에게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경기소방마스코트를 활용하여 지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홍보예산을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께서 소방안전협회에서 방화관리자 등 교육시 소화기 사용법 등을 실제로 체험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안전협회에 지시하여 소화기사용 시물레이션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익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98년도 자체감찰실적과 소망민원관련 부조리 근절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8년도 소방재난본부 자체감찰활동실적은 20개 소방서와 파출소 23개소에 대한 민원처리실태에 대하여 감찰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찰결과 29건이 지적되어 행정상 시정 및 주의조치를 하였으며 관련공무원 9명에 대하여는 훈계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연말연시 설날 전후 등 근무기강이 헤이되기 쉬운 취약시기에 불시에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7회에 44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주의 조치토록 하고 관련 공무원 16명에 대하여는 훈계 13명, 주의 3명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소방민원관련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각 소방서별로 서장책임하에 민원담당자는 물론 전 직원에 대하여 특별 정신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자체감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담당자에 대하여는 부적격자가 업무를 담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성검사 및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2년 이상 민원부서 장기근무자는 전원 인사조치하여 부조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으며 각 소방서 서장실에 소방민원 직소실을 설치하여 소방부조리신고 및 민원불편.부당사항을 즉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으로서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민원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비리공직자가 적발될 시에는 중징계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부조리를 발본색원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님께서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독거노인들이 긴급상황시 연락체계를 위한 페이징시스템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하시면서 안양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확대 실시할 계획과 추진방안을 예산별 지역별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징시스템은 위급상황시 휴대용 발신버튼을 누르면 119로 자동 신고되어 환자위치, 성명, 전화번호 등 병상기록이 소방서 상황실에 접수되어 119구급대가 긴급출동 구조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전화기가 유선전화기가 설치되어 있는 50m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 시스템은 가족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홀로 사는 노인 1만 1,428명을 대상으로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여건 등을 고려해서 먼저 내년도에는 안양시 지역 200명의 독거노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후에 성과를 측정해서 2001년까지는 연차적으로 확대보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총 사업비는 시.군비 25억원, 도비 5억원으로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별 지역별 현황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김재익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는 민간계통체제로 다른 조직에서 보기 어려운 장점 등을 말씀하시면서 무보수로 봉사하는 대원들의 사기앙양과 동기부여대책이 필요하시다면서 현재 개정 추진 중인 관계 조례의 내용을 물으시고 의용소방대장의 임기제한의 불합리성을 제기하시면서 대장임기제한 규정 보완 필요성에 대하여 본부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92년 1월 14일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및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제정 공포되면서 의용소방대가 지역방재활동에 많은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지원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예산지원을 하고 있으나 부족한 실정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주요개정 골자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일반 및 특별 구조지역의 지역의소대설치를, 획일적인 대장.부녀대장의 임기제한 완화, 대원복제중 동잠바 및 조끼지급 신설 의용소방대연합회 가입자격완화, 장학금지급대상의 학년석차제 폐지와 모범대원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추가 등이며 현재 최종개정안은 법무담당관실에서 최종 검토 중이어서 검토가 끝나면 이번 회기내에 의안을 상정하여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용소방대장의 임기제한규정은 '92년 1월 14일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 당시 의용소방대장의 장기재직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해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사료되는 바 지역특성과 현실적 운영상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견으로 수렴하여 이의 존속 여부를 신중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김재익 위원님께서 구급대원들의 전문능력향상은 질병조치, 진압에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구급대원 전문능력향상을 위한 방안으로는 유자격자 확보와 병원현장 실습 등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구급대원 유자격자 확보대책과 재교육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구급대는 155개대 570명으로 전문 유자격자는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202명으로 전체 구급대원의 약 35% 수준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급대원의 전문능력향상을 위하여 유자격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하였으나 신규 인력 증가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존 구급대원의 유자격화와 전문교육 실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 2월 27일에 유자격 구급대원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도에 1개 과정을 교육하고 '99년도에는 4개 과정 204명 2000년도에는 4개 과정 204명을 양성시키는 한편 중앙 소방학교에 응급구조사 양성반 36명을 위탁교육하여 2000년까지는 예비자원을 포함한 650명 수준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 구급대원에 대하여 응급실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급경영대회를 개최하여 응급처치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재익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청평호, 팔당호는 수난구조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다른 지역은 수난구조 유자격활용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21개 소방서 수난구조 유자격자는 338명으로 서별 차이는 있지만 5명에서 40여명까지 자격을 보유 수난사고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으며 부족한 인원, 장비는 경기도내 해병전우회 각 지부 및 한국잠수협회 각 지부와 재난특별협정체결을 맺어서 수난사고시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섯 번째 김재익 위원님께서는 소방서 상황실에 접수되는 신고건중 '95% 이상이 허위 장난신고이며 허위신고자 처벌로 현행 벌칙을 행정형벌에서 과대료로 추진하고 있으나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보통신부 협의 등을 통한 장난전화근절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장난전화 방지책의 일환으로 119 신고자의 위치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99년 2월까지 도내 12개 소방서에 시스템의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안양소방서의 경우 본 시스템을 약 1개월간 운영해 본 결과 장난 전화 약 40%가 감소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으나 보다 더 실효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습 장난전화자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변경해서 법집행의 효과를 기하고자 법 개정을 행자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향후로는 과태료의 엄정한 부과와 적극적인 대민홍보 등을 통하여 장난전화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미 위치정보시스템을 상당기간 운영한 시.도사례와 과태료부과 및 홍보 등에 주력할 경우를 고려할 때 약 70, 80%의 장난전화 감소율을 예상하고 있으며 참고로 외국의 경우도 완전한 장난전화 근절사례는 없으나 이를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김재익 위원님께서 21페이지의 인명구조장비 보유현황중 부족품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인명구조장비 책정기준과 부족사유를 물으시고 기존의 미흡한 장비의 예산 반영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의 전 소방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명구조 장비는 총 130종에 2만 739점이며 구급대 및 구조대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에 의한 보유기준은 220종으로서 보유율은 59% 수준입니다. 구조장비 책정기준은 구급대및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관한규칙 별표 4 규정에 따르고 있으며 부족사유는 동 규칙이 '97년도 12월 20일 행정자치부령제727호 신규 제정되면서 인명구조장비 보유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여 보유율이 59%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부족한 구조장비 보강을 위하여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중앙 부처에 건의 국고보조를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유압구조기구 25세트, 매몰자 구조기구 25세트, 충전식 흡인기 25세트, 다목적 발사총 25대, 공기호흡기 안면부 25대, 다목적 인명구조차 1대 보강을 위한 예산 9억 7,500만원과 구조차 2대, 구급차 10대, 구입예산 8억 8,300만원을 지원받아 보강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여덟 번째 김재익 위원님께 도내 유흥업소 등 다중 접객업소에 대한 소방검사결과 기관통보한 571개 업소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소방검사결과 지적된 사항 중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관서에 조치하여 줄 것을 통보한 조치결과 회시되면 소방관서에서 7일 이내에 현장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77개소는 시설이 완비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홉 번째 김재익 위원님께서 부천 LPG 충전소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도심지역에 위치한 충전소에 대하여 조치계획과 유관기관 협의내용 근본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84개소가 도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스업무 허가는 시, 군, 구에서, 안전점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진압은 소방서에서 하는 등 삼원화가 되어 사고시 대응체제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LPG가스 충전소 84개소에 대하여 지난 10월에 화재 위험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심에 위치하여 현저하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21개 서에 대하여 경제투자관리실에 위촉하여 도심 외곽의 녹지지역으로 이전가능토록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삼원화 되어 있는 가스관련 업무를 사고현장대응기능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가스시설안전 관계 종사자에 대한 가스안전교육의 정례화 및 종사자 교체시 신고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소방방재본부는 가스업무를 소방재난본부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소방헬기가 운항규칙에 맞게 운영되고 있냐고 하시면서 '98년 4월 한영애 의원님의 시화호방문은 소방관련 의정활동인지 국회의원이니까 편의제공인지를 물으시고 '98년도 5월 18일 임수복 지사 직무대리가 양평군 행사 참석시 무슨 근거로 소방항공기를 이용했는지와 임무수행시 큰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1일 한영애 국회의원이 시화호 방문시 헬기를 사용한 것은 시화호의 환경오염 실태를 조사 연구키 위해 외국의 환경연구전문가를 초빙하여 시화호 전역을 공중답사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것이며 임창열 도지사 직무대리가 행정목적상 헬기를 사용한 것은 경기도소방항공대운영규정제5조제1항제4호의 도정지원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임무 수행중 상황발생을 대비해서 소방헬기 2호기가 대기 중이었으며 인명구조 및 산불진화 등을 위한 임무발생시에는 현장에 출동하여 대응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열한 번째, 김재익 위원님께서 유류저장탱크 정기점검과 관련하여 지하탱크의 누설점검시 법령개정시까지 유보되어 있는데 그때까지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법제17조의2, 동법시행령제19조의3 규정에 의하여 지하저장탱크 용량의 합계가 2만ℓ 이상인 것은, 10년 이상 경과된 것은 '97년 6월 30일까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는 '97년도 12월 31일까지 누설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와 2중규제라는 여론에 의하여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검사로 일원화하기로 되어 '97년 12월 2일 행정자치부에서 누설점검시기를 지시한 사항으로 우리 도에서는 연 2회 정기소방검사를 통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시설주 자체적으로 연 1회의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지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금번 경기북부지역의 수해시 구조 구급활동 중 순직한 소방관이 발생했는데 군인이 순직시에는 국가에서 훈장이나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데 비해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소방공무원의 화재, 구조 구급활동 중 순직시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혜택이 부여되며 훈장은 물론 국립묘지 안장 등 국가보훈지청에서 매월 보훈연금이 지급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참고로 금번 수해시 인명구조 중 순직한 고 장순원 소방사는 국가에서 옥조근정훈장과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으며 유가족에게는 매월 보훈연금으로 47만 9,000원씩 지급됨을 보고드립니다. 순직시 보상금으로는 연금관리공단의 유족일시금으로 보수월액의 36배, 사망조의금 보수월액의 3배,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장제비 등이 순직급여로 지급됨을 보고드립니다. 열다섯 번째, 김재익 위원님께서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승진소요연수를 타 시 도와 비교하여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가 얼마나 걸리는지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평균 승진소요연수는 4년 8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계급별로 보면 소방령에서 소방정은 5년, 소방경에서 소방령은 4년, 소방위에서 소방경은 6년, 소방장에서 소방위는 4년, 소방교에서 소방장은 5년, 소방사에서 소방교는 4∼5년 정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강원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서울은 소방령에서 소방정이 7년 4개월, 부산은 8년, 강원은 6년, 소방경에서 소방령은 서울은 6년 6개월, 부산 6년, 강원이 8년, 소방위에서 소방경은 서울이 4년, 부산 4년, 강원이 5년, 소방장에서 소방위는 서울이 5년 6개월, 부산 6년, 강원 4년, 소방교에서 소방장으로는 서울이 7년, 부산이 5년, 강원이 6년, 소방사에서 소방교로는 서울이 6년 8개월, 부산이 5년, 강원이 4년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합하여 보고드리면 경기도 소방공무원은 서울, 부산, 강원 등 타 시 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빨리 승진하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님께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소방공무원이 소방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와 또한 거기에 대한 대책 등을 물으셨습니다. 소방차량 운전요원 중에서 '98년 7월 이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소방공무원은 5명입니다. 이들 전부는 비번일에 자가용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어서 소속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였고 소속 소방서장은 즉시 화재진압요원 등으로 근무토록 조치를 하여 무면허로 운전하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면허가 취소되어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데 따라서 소속 소방서장이 징계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면허재취득 제한기간 1년이 경과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하도록 독려하여 본연의 직무에 복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소방차를 운전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소방파출소에서는 매일 근무교대시 파출소장이 면허증 휴대를 확인하고 있고 소방서에서는 매 분기별로 관할 경찰관서에 소속 직원들의 면허를 조회하는 등 무면허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님께서 전문대학 소방안전학과 졸업자 특채자 중 수원중부소방서 지방소방사 정일용은 학력이 대졸로 되어 있는데 4년제 대학 졸업자를 특채한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전문대학 소방안전학과 졸업자를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것은 소방공무원법임용령제15조제3항에 의거 소방에 관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채용하고 있으며 '92년부터 '98년까지 7년간 149명을 채용하여 일선 소방서에 배치하였으며 '98년에는 20명을 채용하여 11명을 임명하였고 9명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원동결 방침에 따라 임용대기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원중부소방서 지방소방사 정일용은 '95년 2월 대전 중경공업전문대 소방안전학과를 졸업하고 충주산업대학교에 편입하여 '97년 2월에 졸업하고 '98년 2월 23일 특채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98년 4월 29일부터 수원중부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께서 월별 보안감사 지적사항 서면으로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6월 11일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보안감사에서는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또한 '98년 10월 26일부터 27일 안기부에서 실시한 보안업무 지도방문은 일정변경으로 소방재난본부는 지도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감사종료일 실시한 강평회 참석후 수검결과를 전 직원에게 주지시키고 각 소방관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송순택 위원님께서 대외문서수발대장과 소방서 차고문 셔터를 여는 데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외문서수발대장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차고문 셔터를 여는 데 필요한 시간은 자동조작으로 스위치를 누르고 완전히 개방될 때까지 실제로 시간을 측정해본 결과 10초에서 15초가 소요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평상시 차고문을 닫아 놓는 이유는 차고 내부의 보온온도를 5도로 유지하여 소방차 배관 보온조치 및 청사보안문제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 송순택 위원님께서 화재출동, 진압시 매우 위험한데 소방대원의 안전대책 추진 및 정기신체검사시 다이옥신 등으로 인한 암유발 등 직업병 관련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방공무원은 공기호흡기 등 화염에 보호될 수 있는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화재진압에 임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2년에 1회로 정기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화염 등으로 인한 직업병은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원 중 60세 이상 대원에 대한 조직정비와 동일 대원의 자녀가 계속 장학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8년 10월말 현재 도내 의용소방대원은 총 317개대의 1만 680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이 중 남자대가 전체의 72.8%인 7,780명, 여자가 27.2%인 2,9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령별 현황에서 남자대, 부녀대 전체 평균연령은 42.1세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남자대원들의 평균연령은 42.2세, 부녀대원들의 평균연령은 41.9세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들 조직의 연령분포 비율을 보면 전체 1만 680명 중 20대가 3.79%인 405명, 30대가 35%인 3,738명, 40대가 53%인 5,650명으로 가장 많고 50대가 8%인 854명, 60대가 0.25%인 2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이 많아 방재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이들 고령대원들에게는 자진사퇴 등을 통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일대원의 자녀가 연속하여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이 경우 장학금 지급 신청자가 없거나 지급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장학금을 지급하여도 장학금지급기준에는 하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모든 대원들의 자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께서 각 소방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사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서 관사의 공공요금 등은 어떻게 지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방관서장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는 총 23개로서 그 중 시 군 소유 관사 4개소는 해당 시 군으로부터 무상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9개 관사는 도비로서 임대차계약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소방서 관사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관사의 공공요금 등 관사운영비의 지출은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 사용 중인 소방관서의 관사 공공요금 등의 운영비는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송순택 위원님께서 소방검사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벌금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하시면서 법적 근거를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소방법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소방법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소방서장이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부과금액은 50만원 이하입니다. 벌금은 소방법제110조 내지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께서 소방행정 지원관련 소방력 지원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의 지원 등 타 부처와의 행정협의에 의한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전기사고 예방대책과 예산을 집행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한 밀집주거지역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연 1회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우리 도에서는 소방검사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시 군 구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 홍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을 집행한 실적은 없으나 차후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관할 시 군과 협조하여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페이징시스템을 가동해서 얻어지는 효용성과 현재 구급을 했으면 현황을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페이징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가족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홀로 사는 노인이 위급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앞으로 홀로 사는 노인 뿐만 아니라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도 선별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페이징시스템 구축완료시 사회로부터 소외받는 독거노인, 장애자 등의 손발이 되어 이들이 보다 인간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페이징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곳은 서울시와 부산시로 서울은 금년 6월에 642세대를 설치하여 25명을 구급한 실적이 있으며 부산은 '97년 12월에 478세대를 설치하여 699명을 구급, 이송한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는 내년에 안양시 200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송순택 위원님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문구에 대한 해석을 화재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하시면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작동의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건축물에 설치되는 화재감지기는 화재의 특성에 따라 연기를 감지하는 연기감지기와 열을 감지하는 열감지기를 비롯하여 디지털감지기, 아날로그감지기로 구분되어 용도에 맞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연구개발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일본의 독가스사고 사례를 예시하면서 우리 도에서도 제독 소방차가 필요하며 '99년에 2대를 보강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제독차량 등에 대한 보강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 지하철 독가스사고 발생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사고발생 우려가 높으나 현 실정은 군 특수부대를 제외하고는 화생방사고에 대비한 제독차를 보유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98년도 을지연습 결과보고시 도출되어서 제독차 보강의 필요성 여부를 자체검사한 결과 도 전체에 약 12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제독장비를 포함하여 1대에 약 3억원의 재원이 소요되어 소방관서에서는 제독 한 가지 기능만을 갖춘 장비로 구입할 경우 효율성이 부족하여 조명, 배연, 제독, 화학의 각종 위험물 사고시 다용도로 활용키 위해 '99년도에 제독차 2대를 구입하여 한수이북지역 소방관서에 시험배치하고자 당초예산에 소요사업비 5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최근의 경제여건 악화와 세수감소로 사업비 전액이 이번에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제독차 2대 삭감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주셔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는 많은 인구와 각종 시설물이 집중되어 북한의 테러가능성이 높고 다기능 차량으로 구내 배치할 경우에는 다방면에 활용도가 높을 것이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99년 1회 추경에 사업비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서 전문인력 확보 및 소방공무원에 대한 화생방 관련 교육을 확충하는 한편, 합리적인 수요분석을 통한 지속적 보강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송순택 위원님께서 소방서별 소모성 물품 구매절차와 수의계약한 구매사유는 무엇이며 구매단가가 상이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소방관서의 예산집행 사항에 대하여 소방서 예산편성 및 집행은 경기도재무회계규칙제3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관서별로 예산편성하여 경리관인 소방서장이 집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물품구매는 조달청 구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조달계약품목이 아닌 기타의 물품은 단체수의계약 또는 일반수의계약에 의하고 있습니다. 제출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소방서별 동일품목에 대한 구매단가가 상이한 이유는 소방서별 구매시점 차이와 업체별 견적조사 금액이 조사실적에 따라 변동되어 계약단가 차이에 의해 발생된 금액임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계약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가격조사와 업무지도를 통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 정 위원님께서 최근 서울 광장시장의 화재와 '95년도에 발생한 광명재래시장 화재시 많은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화재 위험성이 높은 재래시장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소방관서에서 관리하는 재래시장은 34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지역여건상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최근 건물과 복합되어 있으며 일부 시장은 밀집되고 노후 전기시설 사용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월과 6월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불량대상 8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한 바 있으며 취약한 5개소에 대하여는 소방력을 고정배치하고 있습니다. 화재초기진압을 위하여 소방차를 이용한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매주 실시함은 물론 비상소화전 보강과 사항별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야간소방훈련을 매월 정기적으로 확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아울로 노후 재래시장에 대해서 시 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근대화를 추진하는 등 재래시장 화재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허 정 위원님께서 '98년도 10월 15일 부산 범창콜드프라자 냉동창고 신축공사장에서 용접작업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한 바, 도내에서는 대형 신축공사장이 몇 개소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 범창콜드프라자 신축공사장 화재사고 이후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도내에 공사 중인 건축물 중 5층 이상이거나 지하 2층 이상인 신축공사장 현황을 파악한 바 냉동창고 6개소를 비롯하여 총 383개소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들 건축물에 대하여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소방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공사장에 소화기 등 소화기구 미비 건물 7개소에 대하여 소화기를 비치토록 현장지도 하였으며 또한 현장소장 및 공사인부 8,228명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용접시 가연물 안전거리 확보, 화기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월동기에도 주 1회 이상 소방순찰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허 정 위원님께서 경기도내 다중이용 접객업소는 몇 개소가 있으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 이용업소 등 다중이용 접객업소 현황은 노래연습장 3,595개소, 단란주점 2,636개소, 유흥주점 1,962개소, 음식점이 5만 9,145개소, 비디오방이 398개소 등 총 6만 7,736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하여 금년 5월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심야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불량대상 3,293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한 바 있으며 또한 소방안전 의식고취를 위하여 시설주 및 종사자 12만 1,308명을 대상으로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율방화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허 정 위원님께서 경기도의 소방검사 대상물은 몇 개소나 되며 금년도에 점검실적과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6만 4,856개소의 소방대상물이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하여 '98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정기 및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한 결과 11.5%인 7,486개소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량대상에 대한 조치내역은 소방시설 등 불량대상 7,087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보완명령을 하였고 무허가 위험물취급대상 등 26개소는 사법조치, 각종 신고태만 업소 23개소는 과태료 처분, 전기 가스시설 등 불량대상 350개소는 관계기관에 이첩조치토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방점검을 통하여 사전 문제점을 도출하여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등 화재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각 서장님과 임직원들이 불편한 자리에서 장시간 피감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데 조금만 참으면 바로 끝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내에 있는 각 소방서를 합해서 소방차량대수가 883대인데 본부장님, 맞습니까?

네.

그럼 차종은 예를 들어 소방차량이라든가 119구조 구급차량이라든가 업무용 차량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합한 것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는 887대인데 거기에서 헬기 2대와 수난구조정 2대를 빼고 883대입니다.

제 질의사항에서 관서별 유류구입 및 수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바 저한테 주신 게 맞습니까?

네.

성남에는 차량을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52대 있습니다.

52대요?

네.

그러면 시흥소방서장님 계십니까?

네.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2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3대요?

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차량수리비로 가장 많은 비용을 쓴 서가 성남소방서인데 금액이 9,445만원 맞습니까? 성남소방서장님, 맞아요? 9,445만원. 아까 자료를 저 주실 때 다룬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일일이 숫자로 기억 못합니다만 그 내용이 맞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맞는 거죠. 이게 일선 서에서 보고해서 자료를 집계한 것 아닙니까? 잠깐 앉으세요. 부천서가 8,269만원, 의정부서 8,156만원, 오산서 7,623만원, 이천서가 7,171만원, 이렇게 수리비가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리비가 가장 안 들어간 5개 서를 제가 체크해 봤어요. 시흥시 1,213만원, 과천, 구리시 각각 2,600만원, 군포 2,912만원, 송탄 3,002만원, 안양 3,202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서장님께서 현재 차량보유대수가 52대이고…….

57대입니다.

57대라고 그랬어요? 57대이고 시흥시는 23대로 나와 있습니다. 4,600만원, 절반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소요 수리비를 계산해 보면 액면으로 따지면 약 8배가 나와요. 9,445만원과 1,213만원이니까. 절반을 잡아서 따지면 시흥시가 2,400만원 정도 나오게 되겠죠? 절반을 곱해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거기에는 사용하기 위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수리비가 들어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혹 운행 중에 어떤 사고가 있었던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시흥소방서와 비교하면 고가차라든지 굴절차들이 시흥소방서보다는 성남소방서가 도시가 대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갔다?

성남에서 더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차량일수록 고장이 잦은 겁니까, 작은 차량보다?

제가 한 가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물론 다 똑같은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성남이라든지 그런 지역에는 출동도 상당히 많고요, 도심지가 옛날부터 형성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 시흥, 과천, 군포, 송탄 이런 데는 상당히 파출소가 작고 또 출동횟수가 적습니다. 안양도 신도시화 되어서 평촌이라든지 이런 데가 구안양역 주변만 제외하고는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는 그런 면이 있어서 차량의 출동횟수라든지 이런 마모 관계 이런 것이 아마도 성남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이천 이런 곳 보다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지금 시흥시, 과천시나 군포, 송탄, 안양은 지역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작은 것은 압니다. 그러나 수리비 자체가 액면으로 따지면 8배 이상의 수리비가 들어갔다는 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 큰 차량이라고 해서 반드시 많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를 해야 된다는 원칙도 없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차량 수리비가 적정하게 됐나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역시 성남서 뿐만 아니고 부천서, 의정부서, 오산서, 이천서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의 서보다 월등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수리비가. 시간을 너무 끌 수가 없어서 다른 사항을 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대비표에 보면 유류를 가장 많이 사용한 소방서가 구리소방서입니다. 구리소방서장님 나와 계시죠?

네.

무려 1억 1,800만원어치의 유류비를 사용한 반면에 가장 적게 사용한 송탄소방서는 1,966만원어치의 유류비를 썼어요. 그런데 구리소방서의 차량대수는 몇 대입니까?

57대입니다.

역시 57대 맞는군요. 송탄소방서의 서장님 계십니까?

네.

송탄소방서 몇 대입니까?

총 28대입니다.

약 배정도 되네요. 금액별로 대비를 하면 5배를 썼습니다, 유류대로 쓰신 금액이.

그 이유는 선박비가, 선박에 유류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수난구조정…….

제가 그걸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구리는 구리시, 남양주, 가평 이렇게 광활한 면적이고요. 송탄 지역 같은 데는 아주 협소합니다. 그리고 성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차량이 출동하는 거리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류비를 상당히 많이 쓰고요, 또 저번에 강북지역에는 수해가 있어서 동두천, 구리, 의정부, 고양 이쪽에는 이번에 수해 때문에 거의 한 달 동안을 계속 가동했기 때문에 경기남부 지역보다는 물론 경기남부지역에도 일부 차량이 지원은 나갔습니다마는 경기북부 지역 4개 소방서는 거의 풀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차이가 좀 많이 날 겁니다.

본 위원도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구리소방서의 선박을 몇 대 운영하고 있어요?

선박이 1대하고 모터보트가 2대입니다.

선박 하나에 모터보트가 2대요?

모터보트가 3대입니다.

잠깐 앉으세요. 그 외에 두 번째로 많이 유류를 사용한 서가 고양 9,000만원, 의정부 8,414만원, 성남 7,572만원, 부천 6,150만원입니다. 가장 적게 쓴 소방서별로 5대를 뽑아봤어요. 송탄소방서 1,966만원, 과천 2,564만원, 안성 2,992만원, 시흥 3,178만원, 수원남부 3,2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송탄, 과천, 안성, 시흥, 수원은 지난 8월 수해복구에 지원 나갔었습니까?

지원은 나갔는데 일부 차량만 나갔죠.

몇 대씩 나갔어요? 서장님들이 답변하세요. 직접 관리하셨기 때문에 서장님들이, 송탄 몇 대 나갔습니까?

차 2대가 나갔습니다.

소방차죠? 차종이 뭐예요?

펌프차 2대인데 차 기름은 관할소방서에서 지원받았습니다.

과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안성!

네, 마찬가지입니다.

시흥!

시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남부!

수원남부는 2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류를 구리소방서에서 지원받았습니까? 이것 전부 자료 유출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잘못 하시게 되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기 때문에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똑바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남부는 어떻게 했어요?

유류지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안 받고 나중에는 받았습니다.

몇 일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장들이 일일이 기억을…….

본부장님! 잠깐만 계세요, 서장님한테 질의한 거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잘 모릅니다. 직접 관할서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서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몇 일쯤 받은 것 같아요?

한 10여일…….

몇 일동안 지원했습니까?

열흘동안 지원했습니다.

10일간 지원하고 10일간 지원받았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다른 소방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시흥, 안성, 과천 다 마찬가지에요, 10일간 지원받으셨어요?

남부소방서 아까 처음에는 안 받다가 나중에 받았다는 얘기인데 10일간 지원해 드렸으면 10일간 나중에 다 받았다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것은 제가 고양소방서장으로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때그때에 따라서 최소 열흘 정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고양은 고양이고 수원남부는 남부예요.

남부서장께서는 처음에 안 받았다고 했는데 고양서장도 받으셨어요?

아니, 받은 게 아니고 차량지원을 받았는데요.

타서로 부터요?

네, 최소 10일에서 그때 소방수요에 따라서 물 풀 때가 많이 있으면 오래하고 여름에는 일찍 돌려보내는 차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두로 딱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수해복구를 위해서 각 서에서 차량이 동원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각 서에서 전체적으로 그 지역을 지원을 했어도 그 차량이 계속적으로 쉴새없이 운행을 했다고는 본 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비를 해 볼 경우에 무려 5배의 차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비단 구리소방서 뿐만 아닙니다. 고양도 9,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어요. 의정부가 수해지역이지만 8,000만원, 성남이 7,000만원, 부천이 6,000만원, 부천 같은 경우도 3배 이상의 유류를 썼습니다, 수해지역이 아닌 데도.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거명을 한 각 소방서장님께서는 차량연도식 및 운행일지를 포함한 유류 구입일자별 현황과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나간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지원나간 차량대수를 명확히 명기해 주시는 것도 아울러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수리비 내역도 일자별로 수리한 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되 반드시 차종별로 분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춘 위원장, 한영남 간사와 사회교대)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부촌 위원님.

문부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서 의용소방대가 본연의 임무를 떠나서 각종 선거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데 대해서는 지금 본부장님 답변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나 현행법상 자연인이 정당에 가입해서 출마한다든지 선거에 개입한 것은 위법사실이 아니다, 물론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 정권이 50년 동안 정권을 잡아오면서 현재 지역마다 가면 관변단체가 있습니다. 이 관변단체가 13개인가 되는데 관변단체가 과거의 정권유지를 위해서 오랜동안 구여권의 조직원들이 그 단체에 몸 담아 있으면서 물론 법망을 떠나서 그렇다고 해서 소방서 안에서 선거 운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걸 떠나서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하게 선거운동에 개입한다 그말이에요. 특히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광명에는 지난 7월 21일에 9개월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당에도 많은 당원도 있고 조직원이 있고 또 사조직도 있고 개인적인 것도 많이 있는데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조직을 통해서 계속 연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소방서장이 시킨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정권이 바뀌어서 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개혁의 대상들이 개혁을 하겠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무슨 개혁이 됩니까? 현행법에는 관계 없다고 하지만, 우리 소방서가 소위 말하면 국가기관입니다. 우리하고 관계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돼죠. 공공연하게 그 지역에서 다 아는 사실입니다. 소방서장님도 공공연하게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무슨 대안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한숨이 나올 정도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역일선 서장님들의 어떠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법에 의해서 관계 없다, 그렇게 우리 조직이 선거 운동을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난 본부장님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본부장님이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지를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선거시마다 관변단체 즉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 중앙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본부측이나 소방관서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야할 것 없이 개인친분 또는 의소대원을 빙자해서 이런 것이 간혹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문도 아까 답변도 했습니다마는 4회에 걸쳐 강조했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견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방지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겠고 또 앞으로 소방관서장들이 그런 대원들이 계속해서 정치에 야합하는 그런 여야할 것 없이 거기에 있는 대원들은 앞으로 발굴해서 최대한 대원으로서의 유지를 계속 하지 못하도록 앞으로 하나씩 체크해서 시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스파트체크를 한다든지 해서 지금 대원들이 앞서 보고드린 대로 1,000여명 이상 조직정비를 하고 그 동안에 연령제한 같은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세 이상이 25명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상당히 대원들이 연령이 높았었는데 이제는 젊은 층으로 다 평균연령 40세 전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장 임기가 몇 년간입니까?

1차 연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교체를 했고 3년, 3년해서 6년입니다. 전에는 연한이 없었는데 저번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너무 고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번에 거의 교체가 됐고 일부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소방서장님들은 그 지역 사정을 처음에는 모르시지만 들어가서 취임하시면 그냥 보고를 받아서 능히 사정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변화가 와야 개혁이 되는 것이고 그 개혁의 대상이 앉아서 개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그냥 임기만 맞추고 또 다른 데로 발령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지역 서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정당에 몸 담아서 공공연하게 앞장서서 선거에 개입하는 사람들은 이런 차제에 자연스럽게 교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중운 위원님.

송순택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화재현장에서 진압도중에 상당히 위험한 요소들에 노출돼서 직업병을 유발할 여지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도 정기검사 때 없다는 답변을 듣고 보니까 정말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상당부분 산재사고 환자들의 내역을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당부분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런 부분에 좀더 심도있는 대책이 요구된다는 말씀을 청원합니다. 그리고 이 소모성 물품 서별로 단가비교를 한 자료를 지금 다섯 개 소방서를 제시해 줬는데 되도록이면 자세한 자료를 부탁하면서 한 가지 이게 지나치게 소방서에서 직접 구매하다 보니까 식염수 같은 경우에 1,430원에 구입한 데가 있는가 하면 985원에 구입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소방호수 같은 경우에도 4만 9,000원에 했는가 하면 5만 4,450원에 한 경우가 있다 이말이에요. 물론 규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 자료로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상당부분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 부분이 유착의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세한 자료를 하나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을 하는데 단체수의계약을 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은 전부다 조합으로 넘기기 때문에 조합에서 결정하지 저희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합하고 서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조합으로 관련서류를 넘겨주면 조합에서 해당되는 업체와 경쟁해서 계약하죠.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단체수의계약을 조달청에서도 되도록이면 자제하는 경향이지 않습니까? 완전경쟁해서 가격경쟁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단체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상당부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서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소방기구협동조합하고 가장 많은 단체수의계약을 했는데 한국소방기구협동조합의 임직원 중에 소방공무원 출신이 몇 %나 되는가를 확실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임원 중에서 소방공무원 출신이 얼마나 있는가를 답변을 주시기 곤란하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소방기구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자산의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방기구 자체가 상당부분 열악한 위치에서 하는 사람들이 몇 군데 안 된다 이말이에요. 몇 군데 안 되는 데에서 이렇게 콘체른 비슷하게 형성해서 전부다 납품하게 되면 결국은 그들이 가격을 얼마하든지간에 관계없이 물품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테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확실히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천경기가구공업협동조합과 지금 수의계약을 해서 약 4,000여만원의 가구를 들여온 경우가 있는데 인천경기가구공업협동조합 같은 데하고 굳이 단체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가 즉 거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가 많이 있는데도 꼭 인천경기가구공업협동조합하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즉 경기도 내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업체가 있는 데도 경기도 업체를 제외하고 인천협동조합하고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호환이 되는데…….

경기하고 인천하고?

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방안이라고 해서…….

그건 알고 있어요.

협동조합과 계약을 하라고 계약조건에 그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하고 단체수의계약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조합하고만 합니다.

그 근거 협조공문이 있으면 공문하나 카피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체적인 지적보다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전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몇 가지 본부장님의 다짐을 받고자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본부장님 열심히 하시고 전 직원들이 다들 합심하여 노력하는데 일선 소방서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지휘체계라든지 민원발생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가 의도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상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많은 자료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입수했지만 우리가 감사의 목적이 잘못된 것을 폭로성으로 그렇게 지적하는 것보다 자체내에서 시정되고 또 그렇게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작년도 업무감사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것을 불문에 붙이고 저희들이 5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그러니까 7월 1일 이후 내년도 정기감사에서는 그때까지 우리 본부장님 여기에서 직을 계속 하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본부장님 이하 세 분 정도는 저와 같이 직을 걸고 하는 그런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께 일선 소방관서의 지휘체계라든지 민원발생, 행정서비스가 일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항상 직원들이 많다보니까 경기도에 전체 한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상 강조를 많이 하고 교육이라든지 또 회의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깊이 새겨서 저희가 민원발생이라든지 또는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애로사항 특히 우리 예산안이나 어떤 장비지원이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몇 가지 정도.

그래서 저희가 제일 어려운 것이 예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공동시설세가 사실 목적세인데 답변에도 제가 했습니다만 지난 해에는, 금년도에 사업비 예산이 483억원 중에서 공동시설세 중에서 163억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100억원도 안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지금 방금 이 자리에도 당장에 구조.구급재난상황실이 도의 일반상황실과 소방상황실을 합쳐서 구조.구급재난상황실로 통합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이 4층에 내일부터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공사에서 남부소방서 본부에서 사실 진압보다는 예방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관기관회의라든지 각종 여기서.......

잠깐만요. 본부장님 가장 큰 단점이 말씀을 굉장히 장황하게 해요. 제가 몇 가지 핵심사항만 말씀하시랬지 자꾸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여기 텍이 쭉 되어 있는데 나오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 보면 지금 상당히 일선 소방서에 소방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는데 딱 정리해서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조.구급재난상황실을 하면 장소가 없으니까 5층 증축문제하고 그 다음에 중부소방서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개년에 걸쳐서 이전 신축비 그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독차 두 대가 거의 이번에 또 내년도 예산에 미반영이 됐습니다. 제독차 2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 행정위원회 일원으로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여러 가지 질의사항도 많지만 개론적인 사항은 이것으로 그치고 또 지금 상당히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게 일선에서 다들 위험물 안전관리에 항상 촉각을 세워야 될 분이 이렇게 물론 행정사무감사도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현지의 활동도 중요성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실 여기 일선 서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나 도의회, 행자부 관계에 굉장히 노력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 상당히 연민의 정을 많이 느끼고 어떻게 도와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바가 굉장히 깊어요. 그런데 그 어떤 정신이나 노력이 일선기관에 과연 투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그렇지 못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어떤 이런 시점을 계기로 해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확립되고 앞으로 선진 소방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김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 중에서 한두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위험물 제조시설 검사와 관련해서 업주가 바뀐 관계로 매년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고 하셨지요?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확인하겠습니다. 고양소방서 서장님 나오셨지요?

네.

판문점 주유소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업주가 바뀌었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누유점검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누유점검구 27개 매몰로 불량내역이 나왔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이것이 '96년도에 지적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97년도에도 똑같은 사항이 지적이 됐어요. 그리고 또 금년에도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완비됐다고 그랬습니다. 검사가 수차례에 걸쳐서 동일 내용이 똑같이 지적됐고 아까 제가 전자에서 질의드린 다방이라든가 이런 단란주점 피난구, 유도등 이런 것은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매몰된 것을 '96년도에 조치 완비가 됐다고 했는데 또 '97년도에 발생됐다 이 말입니다. 27개 동일한 숫자가, 그것을 해명해 주세요.

누유검사관이라 하는 것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탱크의 기름이 새는지 안 새는지 그 탱크주변 네 군데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서 기름이 새면 그것을 찍어보면 기름이 새는지 안 새는지 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누유검사관인데 거기에 비가 한번 온다든지 또 먼지가 들어갔다든지 그랬을 때 뚜껑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애시당초에 뚜껑관리를 할 때 차가 왔다 갔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게 마모가 돼서 제 기능을 발휘를 못 해 가지고 그래서 또 검사를 할 때마다 지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또 반복되겠네요.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지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안 되도록 견고하게 뚜껑을 설치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충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자료에는 27개라고 말씀드렸는데.......

27개로 매년 지적된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36개입니다.

36개중에서 유독 27개만 3년 동안 동일하게 이렇게 지적되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행정의 부실한 탓도 있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오산소방서장 나오셨지요?

오산소방서장 공병선입니다.

오산의 장안주유소 방화벽이 15m 파손을 원상복구했다고 불량내역에 지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누유점검구 5개소 매몰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은 '97년도 점검에서는 누락이 됐어요. 전부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시 또 '98년도에는 이것이 동일한 사항이 방화벽 15m가 파손 원상복구해서 완비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에는 식당 부분 쪽의 방화벽 30m를 정비하면서 거기를 새로 보완을 했고 '98년도에는 건물후편의 방화벽 관리소홀로 인해서 방화벽이 무너져서 다시 보완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내용이 또 다시 '98년도에도 발생됐다는 얘기지요?

'95년도에는 식당 있는 부분에 한 30m를 식당을 철거하면서 거기에 30m 방화벽을 쌓도록 보완지시를 했고 그래서 보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그 부분이 아닌 건물후편 방화벽 관리소홀로 인해서 무너져서 거기에 대한 보완사항입니다.

아무튼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천소방서장님.

네.

아까 가스누출경보기 및 탐지기 작동 불량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업주가 바뀌었습니까?

업주가 바뀐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가스폭발사고 이후에 저희하고 안전공사가 합동점검시에 그러한 미비 불량시설이 도출된 것으로 보고 받고 지금 시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지적이 됐지요?

네.

그러면 본부에서 어느 분 작성하셨어요? 집계를 누가 내셨습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집계내서 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셨지 않습니까?

김옥식 예방담당 김옥식입니다.

이것이 누락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왜 누락시켰습니까?

김옥식 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부천 송광에너지의 불량내역이 지적이 됐는데 이 검사자료에는 누락됐다는 얘기예요.

김옥식 저희 본부에서는 위원님께 자료 제출할 때는 서에서 받은 것을 취합을 해서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서에서 지금 허위보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서에서 보고했습니까? '98년도 검사에 지적됐다는 사항을 본부로 올렸습니까?

보고드린 것은 지난 가스충전소 9월.......

이것은 가스충전소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송광충전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유소가 아닙니다. 부천 LPG충전소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언제 검사받아 지적 받았습니까?

9월 12일 이후인데 제가 정확한 날짜은 기억을 못하겠습니까만 9월 20일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적된 사항이.

자료 작성해서 제출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예요. 관계 공무원 누구예요? 김 위원님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시지요.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도 소방공무원 최근 5년간 사고.사망 분석현황.

결재는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최근 5년간이면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지요?

구리소방서에서 순직했잖아요.

1명 사망했지요?

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최근 5년간 사망자 명단이 왜 틀립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자료제출 할 때는 세밀하게, 이것은 어떤 부속 하나가 아니고 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부실하게 작성하면 안 되지요. 앞으로 이점 시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아울러 답변 모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서장님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름대로 자료도 열심히 준비하시고 답변도 성실히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모든 것을 다 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며칠간 했습니다만 보통 12시까지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분의 고충과 노고를 많이 이해해 주시는 그런 관계로 해서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 경기 도민들의 뜻이라고 여러분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소방본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개선할 문제는 개선을 과감하게 하시고 또 조치해야 될 문제는 역시 조치를 해 주시는 그러한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긴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연일되는 감사에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자리 함께 해 주신 우리 위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