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성관입니다. 안건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26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및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및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이 끝난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들은후 미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태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문홍렬의원 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이 전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빨리 탈피하고 좀더 투명한 자세전환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점을 직시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밝히므로서 시대의 요구에 동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 전주시내에는 389군데의 경노당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시로부터 5천만원 미만의 보조금을 받아 매입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완산동에 작년 10월에 개원한 청학 경노당도 물론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자기 지역의 경노당을 지적하는 것이 실로 낮부끄럽고 주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한 마음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허리띠를 졸라매도 헤어나오기 어려운 이 경제난국 속에서 시민의 혈세를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는 대 명제아래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학 경노당은 이 시에서 보조금을 주기 2년전에 5천만원에 복덕방에다가 팔려고 내 놓은 물건입니다. 이것을 시비를 5천만원, 또 수리비를 2천만원해서 7천만원을 주고 매입을 했으면서도 자부담 1천5백만원이라고 하는 일응의 증서 하나를 믿고서 시에서 공유재산으로도 하지않고 보조금 형식으로 예산집행을 하였습니다. 1996년11월3일 매도인과 경노당 회장이라고 하는 두분이 중개인도 없이 밀실에서 계약을 했고 1996년11월26일 경노당으로 등록을 했으며, 12월27일 문도 열지도 않고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운영비 8만9천60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달도 못되는 1997년1월22일 운영을 중단한다고 구청에다가 요구를 하고 4월11일 5천만원을 수령하고 5월22일 다시 보수비로서 2천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시에서는 389군데의 1년에 보수비가 1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또 다시 2천만원의 보수비를 그곳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하나씩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5천만원에 팔려고 한 물건을 6천5백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까. 여기에 왜 2천만원의 보수비는 또 지급을 했습니까. 일반거래에서도 낡은 건물은 가격을 치지 않는 것이 통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의 감정도 없고 공시지가 평당 64만원 짜리를 어떻게 해서 286만원씩이나 주고 매입을 했습니까. 시비만 7천만원을 들였는데 현재 매물로 계산한다 해도 4천만원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만 됩니까. 자부담 1천5백만원을 경노당 회장으로 해서 예금잔고 증명을 띠었습니다마는 경노당회장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또 판 사람도 5천만원 미만을 받았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랬을때 관계 공무원은 무엇을 근거로 현장확인도 하지 않고 5천만원을 집행했으며 1천5백만원의 자부담금은 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임시로 만든 그러한 증서인데 시장은 이 자부담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약서에는 6천5백만원에 매매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공무원은 계약서를 믿고서 예산집행을 했다고 한다면 그 또한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조금 5천만원과 자부담 1천5백만원등 총 6천5백만원을 매매대금으로 했다고 한다면 5천만원에 샀다고 한다면 여기에 분명히 보조금의 나머지 잔액은 즉시 시금고에 입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은 회수할 용의가 있는지요, 만일에 타 용도로 사용을 했다고 한다면 전액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경노당의 등록 요건은 65세이상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개원초에 20명으로 등록했는데 그 중에 65세 이상은 14명밖에 안됩니다. 여기 자료가 있는데 현재도 20명으로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가장 기초적인 서류상의 결함조차도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예산을 헛되이 집행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요, 이렇게 전액을 주구도 매입한 경노당을 공유재산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하지않고 일개 개인으로 그렇게 해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장께서는 시 공유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 이번 기회에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경노당 회원으로 등록을 하면 월1천원씩 회비를내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경노당의 수용인구는 실제로 20명 내외로 두고 있는 것이 태반입니다. 한달에 2만여원의 회비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우리 시소유 경노당만 특이하게 위탁관리로 계약을 하라고 하면서 시설,유지 보수는 물론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까. 본의원은 2,3만원의 회비에서 어떻게 시설,유지,보수를 해야 되며 어떻게 해서 화재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비로 시설,유지,보수및, 화재보험에 가입을 해서 시소유 경노당에 대해서는 관리유지를 해야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가로망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우회 도로는 1993년 체전에 대비하여 개통하여 전주시 교통소통에 아주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왕복 6차선의 대로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2002년 월드컵 경기장이 인근에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인 일인지 이서 갈림길인 여의동에서부터 북부경찰서 부근까지가 양쪽으로 약 2㎞정도, 지금도 인도에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항간에는 멀쩡한 인도블럭을 뜯어내고 다시 개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도블럭 폐기물 처리를 할려면 톤당 1만8천원씩을 줘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활용해서 거기에 요즘에 공공근로자들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그쪽의 재활용을 해야 시 예산도 절감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현재까지는 하지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곳곳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며칠전 텔레비젼을 보니까 어느시에서는 1m에 27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도에 약20㎞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느쪽을 보면 전부 한결같이 인도를 잠식을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곳을 가서 보면 차도쪽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가로등, 가로수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느곳은 인도의 가장자리에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 1미터 남짓한 폭을 가지고 자전거로 거기를 통행을 했을때 과연 자전거끼리 교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사람이 다쳤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차마에 해당된다고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때 과연 인도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할 것인지, 차도에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할 것인지, 법률의 해석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조그마한 전주시에서 대대적인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고 있는데 어느쪽은 가로수에, 가로등에 무용지물이 되고 있고 어느곳은 인도 가장자리를 침식을 하고 있어 가지고 보행자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보행자의 우선 순위가 자꾸 밀리고 있습니다. 어찌된 것입니까. 이번에 통일을 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산을 함부로 낭비하는 행정보다는 좀더 체계적인고 긴 안목을 보는 그런 집행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교에서 서부우회도로 서곡지구 다리있는데 까지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그 곳은 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서신2지구 아파트 단지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삼천천변을 보면 천변쪽으로 인도가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가드레일로 되어 있습니다. 우측으로 보면 1미터도 안되는 그런 인도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로등, 가로수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도를 침식을 해서 공지녹지인가하는 언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도에서 하고 있는 관청에서 하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서신2지구 준공검사를 해 주었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해 주었습니까. 인도를 위해서 보행자를 위해서 만든 길이라고 한다면 시장, 오늘 이라도 관계공무원을 내 보내 보십시오, 과연 사람이 통행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보십시오, 한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교를 보면은 볼썽 사납습니다. 이동교에서부터 자림원까지 러시아워 시간에 보면 차가 밀려 있습니다. 가령 자림원에서 김제까지 간다고 한다면 소요시간이 20분정도 걸릴 것입니다. 자림원에서부터 이동교를 빠져나가는 시간이 20분이 더 걸립니다. 우리 서부쪽의 관문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당초에 놓았던 다리는 지금 쓰지않고 있습니다. 새로놓은 다리는 상판이 그 전에 놓은 다리보다도 더 낫습니다. 현재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 통행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의 신호등 거기서 50미터정도 바라보면 거기도 신호등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연동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좌회전을 해서 서신지구로 빠져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 ! 가장 기본적인 이런 문제하나도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삼천천에는 유채꽃을 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의원 여러분!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자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자3동 지역구 전주시의원 박영자 입니다. 본인은 오늘 본회의장 단상에 처음 서면서 설레이는 마음과 양어깨를 누르는 무거운 마음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지난 일요일 소설에 맞춰 하얀눈이 소복히 내려앉은 전주시를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본인은 이제 겨울이라는 계절을 어김없이 맞이할 수 밖에 없는 서민들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물론 우리 주위에는 겨울이 그리 무섭지 않은 이웃들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겨울은 특히 서민들에게 그 어느해 겨울보다도 더욱 혹독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기상이변인 라니냐 현상으로 올 겨울의 평균기온은 5도정도 낮을 것이라고 하니 그 추위는 더욱 매서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본인은 그동안 더불어 나누는 삶을 추구해 왔던 한사람으로서 지금은 지역의 일꾼이 되겠다고 의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범한 한 시민으로서 이웃과 함께 했던 것에 비해 오히려 아무것도 나누고 있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다 보니 자연스레 이웃과 나누는 시간을 내기가 아려워지고 또한 여유로운 마음을 갖기도 그리 쉽지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의회나 집행부가 함께 추구해 가는 방향이 바로 우리 이웃의 생활속에 용해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주시의 장래를 문화예술도시, 환경녹지도시, 영상산업도시로 예측하면서 발전방향을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 시민 60만 중에 적지않은 시민들은 문화니 환경이니 영상이니 하는 단어가 그렇게 가슴깊이 와 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전주시민 60만 전체에게 있어서 결코 획일적일 수 없는 것이며 소외된 시민들의 삶이 전주시의 전체적인 발전이라는 명분속에서 결코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독자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중앙집권적인 정책결정 구조나 전주시의 낮은 재정자립도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보다 전주시가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 집행할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본인은 오늘 전주시의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질문] 전주시 서민의 겨울나기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전주시 상수도 사업소에 따르면 10월말까지 일반가정용 상수도요금 부과액62억1,300만원 가운데 1억3천8백만원이 채납된 상태로 이미 5개월이상 채납된 가정 302가구에 대해 단수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또한 전주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전북도시가스의 경우도 가정용 도시가스 연체건수가 6천5백여건으로 전체 채납액의 70%인 5억여원에 달하고 3개월이상 가스요금 채납가정이 40%를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사측에서는 경영난 극복을 이유로 앞으로 한,두차례의 독촉장만 보내고 가스공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기요금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전체수용가 18만여 가구중에 40%에 이르는 7만1천여가구의 29억4천여만원이 채납된 상태로 단전조치를 당하는 가정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민들의 겨울나기에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단전,단수 현상을 바라보면서 시장께서는 이를 시민들의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시는지 아니면 그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옛말을 귀담아 위로받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시민들의 겨울나기에 전주시가 어떻게 함께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1월 현재 전주시내 실업자수는 1만 2천여명이고 그 어느시설에도 수용되어 있지 못하는 노숙자도 2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주노총의 보고에 의하면 실질적인 전주시내 실업자수와 노숙자수는 그 3배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니 전주시민 60만 시민중에 3만6천여명의 실업자와 노숙자가 혹독한 겨울나기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민들의 겨울나기에 전주시가 함께 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만 있다면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개선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공공근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성되어 있는 공공근로 사업 추진위원회는 그동안 공공근로 사업의 사업개발이나 추진과정에 있어 재 역할을 해 오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공공근로 사업 추진위원회는 3번의 회의와 3번의 서면결의 과정을 거쳐 대상자 선정을 승인해온 정도에 그쳤던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서부 우회도로에 30개소에 대한 제설작업이 전부인 상태로 담당자는 가까운 시일내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의 내용을 개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공공근로 사업을 서민들의 겨울나기 방편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만 있었다면 지금 계획단계에 있는 간담회는 이미 한달전쯤 개최되어서 현 상태에서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이 나왔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의 공공근로 사업 실적이 타 시군에 비해 월등하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2단계 공공근로사업 예산집행율이 54.7%로 전북도내 평균 예산 집행율 32.4%보다 높다는 것만으로 전주시의 공공근로 사업이 크게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해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99년도에도 올해보다 두배 늘어난 2조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 서민들의 겨울나기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구성되어 있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의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한다면 이를 보완하여 현장감있는 추진위원회로 꾸려갈 생각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겨울나기 대책과 관련해 현재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평화주공 아파트 1,2단지 주변 그리고 매곡교 주변에서 전주교까지 서부시장 입구에서 명제의원까지 서신동 신일광진 아파트 주변 삼익수영장 주변외에도 노점상 취약지역으로서 단속대상이 되고 있는 곳이나 그 밖의 일정 지역에서 한시적으로 노점상 단속을 완화할 생각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찬바람과 싸워가며 장사를 해 가는 노점상에게는 그 무엇보다고 노점단속과 텃새가 가장큰 장벽일 것입니다. 11월 현재 완산,덕진구청에서 노점상 단속을 실시했던 결과를 보면 완산구청의 경우 9,916건을 단속해 5건에 15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덕진구청에서는 8,348건을 단속해 40건에 2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볼때 양구청에서는 그동안 2천여건에 가까운 단속을 해 왔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45건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노점상에게 노점상 단속이야말로 가장큰 심리적 부담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질문] 우리가 늘 함께하는 이웃가운데는 장애인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히 배려되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하거나 단순한 이동을 할 때 정상인들과 전혀 다름이 없이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주는 시설을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공공기관에서 조차 장애인 편의시설을 등한시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9월 실시한 공공건축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주시 본청과 완산,덕진구청및 각 동사무소의 대상시설 532개소 가운데 206개소만이 설치되어 39%의 설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애인 설치시설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 출입구 접근로의 경우 완산구내에는 중앙동사무소를 비롯한 6개동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덕진구 17개동사무소 가운데 인후2동을 비롯한 8개 동사무소에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있어서도 완산구내 23개 동사무소 가운데 평화2동 사무소에만 설치되어 있고 덕진구는 진북1동을 비롯한 3개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주차장내에 적절한 위치를 잡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라는 표시를 해 두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을 보면서 전주시의 관심사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대상 화장실등 위생시설 137개소 가운데 29개소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점자블럭 유도및 안내설비 경보및 피난설비는 완산,덕진구청을 비롯한 전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민원인이 주로 이용하는 접수대의 경우도 각 구청을 비롯한 전 동사무소에서 평화2동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주시에서는 99년도 예산안에 청사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명목으로 3억5천7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에 실시됐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조사는 각 동에 배치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에 의해 단기간에 실시됐던 것으로 실제 장애인들의 편의적인 관점이 배제되었던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장애인 편의시설 경사로는 12도로 규정되어 있지만 기 설치된 경사로의 경사도가 너무 높아 휠체어 장애인이 사용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각장애인 뇌성마비 휠체어 장애인을 포함한 점검조를 편성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실시해 이름뿐인 편의시설이 아니라 실제로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할 의사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98년 상반기 도내 시군별 편의시설 설치율을 보면 전주시는 33.95%로 고창48.8% 군산47.2% 장수 46.8% 남원43.2% 익산42.3% 정읍 42%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시장께서는 장애인들의 사회적응을 도와주는 편의시설이야말로 일반 노인이나 아동 임산부들에게도 편리하게 이용될수 있는 시설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적극 앞장설 의지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효율적인 배치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전주시의 일관성있는 사회복지정책 부재는 사회복지에 대한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전문인의 효율적인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데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현 사회복지 사업법과 지방공무원 조례내에서도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배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에서는 38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각 동에만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각동에 배치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일반 행정직 상관들의 이해부족으로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5개의 기초자치단체중에서 24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각 자치단체에 배치해 놓고 있으며 본청에 배치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초기에는 파견근무 형식을 띄었으나 사회복지 업무처리시 그 필요성이 인식되어 강북구청에서는 지난 9월24일 조직개편시 사회복지과와 가정 복지과에 각각 1명씩 정식 T.O를 배정했으며 마포구청에서도 이미 사회복지 전문요원 1명에게 정식 T.O를 배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각 기초자치단체를 살펴보아도 대구시 서구, 부산시 서구, 인천시 남동구 부평구, 광주시 동구,서구,북구, 광산구, 대전시 동구,서구 강원도 횡성군, 전북 정읍시, 남원시 경남 사천시, 김해시 충남 아산시, 천안시,공주시 홍성군,예산군청 등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그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내의 경우만 살펴보아도 이웃 정읍시에서는 1997년3월부터 사회복지 전문요원 1명을 사회복지계에 기동배치해 왔으며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역할이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난 11월23일 정식 T.O 를 배정한바 있습니다. 정읍시 본청에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두명에게 정식 T.O를 배정했습니다. 남원시에서도 지난 10월부터 사회복지 전문요원 1명을 본청에 기동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본청에 배치되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과 사회복지 전담부서에서는 그 필요성을 한결같이 역설하고 있습니다. 복지마인드가 확실한 사람만이 주민편의적인 사고를 자연스레 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펼칠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23일 각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효율적인 배치건에 대해 논의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에서는 2천년도부터 2009년도 까지 전주시 시민복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더불어사는 생활복지 실현을 위해 복지수혜 대상별 계층별 복지수요를 분석하고 완벽한 대응전략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개선계획 분야를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등 세분화하고 국내의 사회복지 관련제도나 관련기법, 사례등을 수집하여 그 장단점을 비교하여 전주시 사회복지 방향의 비젼을 제시하겠다는 노력에 본인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21세기 더불어 사는 복지실현을 위해 행동으로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현 상태에서 전주시 사회복지 정책의 효과적인 수행을위해 본청과 각 구청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의사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시장께서는 민선2기 출범이후 "이제 전주를 바꿉시다" 라는 구호를 내걸고 전주를 어떻게 바꿔갈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오늘 전주시의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해 질문하게 된 것도 전주시가 어떻게 바꿔져야 하는것에 대한 고뇌에서 비롯 되었음을 다시한번 밝혀드립니다. 오랜시간 동안 귀기울여 들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홍렬의원 입니다. 시장께서 상당히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만,제가 묻는 요지의 몇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시소유 경노당인 11월21일까지 위탁관리 계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세부내용을 보니까 경노당 수탁자는 시설,유지,보수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예산을 보면, 시설유지 보수비로 1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1만원이나 2만원의 회원의 월 회비를 가지고 시설유지 보수를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부언해서 계약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조항을 없애주시던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두 번째는 [질문] 이동교 구교 철거를 본의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께서는 효자공원묘지 쪽으로 해서 마전교로 99년12월까지 광로가 확장이 되면 교통의 흐름에 큰 문제가 없을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전주대 또 이쪽의 호남제일여고등 많은 학교가 지금 자림원 주위에 있습니다. 그 학생들 또는 거기에 통행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신동쪽에 거주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효자동이나 또는 구 도심권으로 진출할 때 과연 거기있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효자공원 묘지쪽으로 해서 마전교로 통행을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교를 다시 사용할수가 없다고 한다면, 다시 구교를 철거를 하고 넓은 교량을 만들어서 교통의 흐름을 해결해야될 것 같고 또 역시 이동교에서 완산구청쪽으로 보면 시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연속해서 두 개의 신호등이 있습니다. 이 신호등이 연동제로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신호 등의 주기로 보면은 약20여대의 차량이 통과를 할 수가 있는데 겹치기로 해서 연동제가 안되기 때문에 10대의 차량도 통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 제가 지적을 했듯이 자림원에서 김제까지 간다면 약20분 걸립니다만 자림원까지 어떤 경우에는 전주대 앞까지 차량이 밀려 있습니다. 그 차량들이 시내로 빠져나온다고 하면 어느때는 20분 30분이 아니라 거의 많은 시간을 상당히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전교쪽으로 통행이 된다고 그래서 과연 교통이 전혀 흐름에 영향을 안 받을것이다,라고 한다는 것은 다시 제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보기] 세 번째, 삼 [질문] 천천변 인도확장이 현재로서는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차폭을 좁혀서 그 쪽으로 인도를 넓히고 또 거기다 자전거 도로까지 만든다고 하는데 녹지공간이 인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1m도 인도폭이 안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거기다가 각종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녹지공간을 그대로 놓아두고 차선폭을 줄인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을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현지를 시찰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람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를 인도에다 개설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통행량도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인도 가장자리에 주로 많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인도에서 자전거 통행을 하다가 보행자와 부딪친다든지 해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을때 법률적으로는 차마는 인도로 통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거기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만들어 놓았다고 했을때 과연 객관적으로 그것이 자전거 전용도로기 때문에 보행자도 통행을 해서는 안되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행자를 다치게 했어도 자전거 전용도로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일부를 위해서 대부분의 보행자들이 피해를 보고 또 자전거를 탄 사람 자체도 인도라고 법률적인 해석이 나온다고 한다면 피해를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강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례로 어느 시,군에서는 차도 옆쪽에다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심영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태호 의원님께서 전주 서부신시가지 개발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고 또 답변내용을 잘 경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가지 정도의 의문이 있어서 보충질문에 나섰습니다. [질문] 이제 아시다시피 약 6년전부터 계획에 대해서 154만평의 미래형 신도시를 건설하겠다 하는 것이 전주 서부신시가지 개발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난항을 거듭한 끝에 87만평으로 그리고 개발방식은 시가지 개발방식으로 이제 확정이 되고 곧 박차를 가하게 되었는데 신시가지 개발사업의 성공과 관련해서 행정타운의 조성이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얼마전에 그런데 행정타운의 위치와 관련해서 전주경찰청의 유치문제가 거론된바가 있었고 그 경찰청이 87만평 이외의 지역인 삼천동 우전국민학교 앞 부분에 가계약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전주시가 경찰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를 보았는데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고 경찰청을 원활하게 87만평 구역내에 유치해서 행정타운 조성에 차질이 없는지 관련사항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하나는 154만평중 87만평을 제외한 67만평 지역에 대해서 그동안 토지소유주들이 건축규제등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받아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제 87만평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개발할 때 그 여지에 대한 규제완화등 그간에 여러 가지 행해졌던 각종 제한들이 철폐될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또 구체적인 제한, 철폐의 스케줄이 있으면 이 기회를 통해서 밝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답변주비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