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성 의원 발언

이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으로서 경기도 관내 고양, 여주, 양평 세 곳 중에 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또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 어느 곳이 합당한 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은 문광부에서 '95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26년간에 걸쳐서 부지 10만평, 건축면적 3만평 규모로 사업비 약 7,7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난 '96년 11월에 문화관광부에 7개 시 군 8개소 후보지를 제출하였고 현지 타당성 조사는 단국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서 '97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결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양, 여주, 양평이 종합 가능성 있는 후보지로 기 선정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합 가능성이 있는 후보지를 별도로 도에서 자체평가해서 1개소만 문화관광부에 건의한 것은 내년 4월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추진회를 구성해서 추가로 현지 실사를 할 경우에 도의 그분들이 생각하는 유력한 후보지가 빠질 경우가 있고 또 후보지 신청 시 군별로 지금 유치지가 다양합니다. 서명운동도 받고 시장 군수들의 의지가 대단하기 때문에 도에서 자체평가에 의한 것으로 올리기가 기술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문화관광부에도 저희 경기도에 꼭 유치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여러 번 전달한 바 있고 지금 상당히 유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인천 강화라든지 충청도 지역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관내 시 군이 꼭 자연사박물관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 건립시에 도비지원이 전무하시다고 하면서 미지원사유와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사립박물관, 미술관 운영비 중 일부를 경기도문화재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크지는 않습니다. 또 사립문예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세부 지원기준 자체가 마련되지 않아 가지고 현실적으로는 재정지원이 불가능합니다마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문예시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세제지원이라든가 각종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세법이라든가 관련 법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규를 검토하게 되는 관계로 단기간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사립문화시설 사업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또 지역문화예술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중단 골프장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관내에 마무리 단계에서 공사가 중단된 골프장은 여주군 소재 대영 등 6개소이며 공정 62% 미만의 골프장은 양평K 등 7개소로서 총 13개소가 공사중단된 상태입니다. 또 뜻하지 않는 IMF사태로 부도가 발생하거나 또 자금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번 달에도 저희들이 미국, 일본, 호주 등 외자유치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사업자들하고 함께 전개했습니다마는 사업자들이 골프장을 인수하려고 해도 지방세 중과세 같은 각종 규제때문에 선뜻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지사 명의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골프장 관련 여러 가지 규제완화 대책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데 상당 부분은 수용이 될 것도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준공기간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준공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또는 불가능한 골프장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취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 법률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업 완성이 가능할 것인지 또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변호사의 법률자문도 검토해 봐서 공익과 사회이익을 비교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선별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체육시설계설치용역안에관한법률제34조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연기가 가능합니다. 취소되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이미 예치된 산림형질변경 복구비를 사용해서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공사중단골프장에 대해서는 다행히 이번 수해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철저히 보완해서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 공유지 임대료 체불된 것에 대해 답변을 올리면 지난 번에 제출된 자료에 국 공유지 임대료는 징수액을 표기한 것인데 사전에 2년간 임대료를 징수하고 기타 나머지 국 공유지에 대해서는 매년 연초에 징수하기 때문에 사실상 체납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건립에 관련해 가지고 일부 시 군은 전혀 지원이 없고 지원기준이라든가 미지원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체육시설인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 건립은 1개 시 군에 1개씩 각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원기준은 시 군 자체적으로 부지확보 및 설계도 완료한 다음에 도에서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신청을 하고 있는데 국고보조사업일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재경부 책정 국고기준사업비 50%를 국비에서 지원하고 도비, 시 군비 각 25%씩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보조금예산및관례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공설운동장은 20에서 55%, 실내체육관은 건설비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지역시설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들의 의지와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꼭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전국체전때 홍보비 세부집행내역과 특수활동비 관련, 체육회 예산집행감독 지도실적, 전용구장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꺼번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홍보비는 1,050만원인데 현지파견 언론사 지방지 9개사, 중앙지 6개사, 도지사 격려와 총 감독홍보비로 450만원, 3연패 우승에 따른 홍보사례비 600만원 또 보상금 중에서 본부 숙소여관비 1,400만원은, 본부숙소는 저희들이 그린관광호텔을 배정해서 숙박비는 1실에 10만원을 체전선수단에 4만원을 할인받았고 본부여관에는 체육회 전직원, 체육회 이사, 교육청 파견직원, 9개 파견 언론사, 상무부대상황반 등 35개 방을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전화요금해서 했는데 세부적인 내역이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활용비 중에 전략대책비 2,800만원 내역은 회장이 없는 단체라든가 취약단체에 대해서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했습니다. 또 고생하는 코치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0만원에서 30만원씩 격려하고 세부내용은 저희들이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체육회에 대해서 지도 점검한 근거는 경기도도비보조금예산관리에관한조례제14조에 보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1월에 우리 체육행정계장 등 4명이 '97년도 도비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정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13건을 지정해서 주의 10건, 시정 3건하고 재정적인 조치로서 가족수당 초과지급된 52만 6,000원을 회수하여 시정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수원축구전용구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원축구전용구장 건립사업의 지원 도비는 총 100억원입니다. 이중에 감사자료에 지역개발기금 200억원 중 100억원은 '97년 5월에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을 수원시에서 차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소요사업비 중에서 수원시에서 자체 충당하고 부족분 500억원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세 게임을 하기 위해서 큰 예산을 들여서 경기장을 건설해야 되느냐 저희들도 이번에 나름대로 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와 긴밀히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박윤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관련하셔 가지고 화장실, 음식점이 불결하고 또 종합안내도에 외국어 표기도 미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올 5월에 합동으로 시 군과 함께 에버랜드, 민속촌 총 18개소를 점검해 봤는데 화장실, 편의시설, 관광안내를 해 봤더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부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화장실 냄새가 나고 또 안내표지판도 형편없고 무려 7개 분야에 900건 정도가 지적이 돼 가지고 현재 단계별로 정비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비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도 점검도 중요하지만 실제 운영하는 분들의 의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마케팅 전략수립에 무려 8,4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쓸 필요가 있었는지 또 관련 공무원이 일은 안하고 용역에만 의존하는 게 아닌지 보고회의 개최때 논의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월드컵은 사실 단일종목으로는 세계최대의 스포츠 행사이고 지금 정부에서 주선하는 바대로 말하자면 2002년 월드컵 기간중에 외국관광객 약 35만명 정도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또 그들이 지출한 외화도 10억불 정도 달하고 경제적인 효과외에도 간접적인 홍보효과라는 것은 돈으로 산출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월드컵이라는 특수한 경기를 계기삼아서 좀 경기관광을 이 기회에 도약해 보자는 계획을 가져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이라는 것이 사실 공무원 머리만 가지고는 상당히 힘들고 보다 전문성 있고 폭넓은 지식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하기에는 벅찬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연구 용역을 의뢰하겠다는 것인데 염려하시는 대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번에 최종 보고서를 검토해 봤는데 상당히 실질적이고 이론에 치우치지 않는 계획서였습니다. 그래서 부지사 주재로 전 관련공무원들하고 교수들하고 같이 토론했습니다마는 국내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하도록 최종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보고서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1부 드려서 좋은 고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98년도 관광지개발 국고보조사업 17억 1,600만원 사업내역 및 실제사업에 사용했는지 여부와 현지 지도감독을 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올해 도내의 13개소 도지정 관광지 국고보조사업 대상지가 소요산, 신륵사, 한탄강 등 총 6개소인데 국비 17억원, 도비 8억 8,500만원, 시 군비 8억 5,000만원 해 가지고 총 34억원이 투자되어서 광장을 정비한다거나 도로를 넓힌다거나 23건으로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투자했는데 저희들이 현지 확인감독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필요하시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불편신고센터가 경기도 관광과에서 설치되어 가지고 1건 접수되었는데 이런 것은 형식적인 행정이 아니냐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지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은 경기도 관광과에서 총괄은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관광과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광지별로 관리사무로라든가 각 시 군에서도 일반 민원사항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관광불편 신고건수가 1건인 것은 도청 관광과로 접수된 우편엽서만을 집계한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각 관광지나 관광사업지에 배포하는 관광구조 신고엽서에 의한 것입니다. 어쨌든 저조한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각 관광지, 또 관광사업체에 불편엽서 비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관광불편신고센터를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올리면 저희가 내년에 관광안내소를 착공합니다. 그래서 약 3억원의 예산으로 수원화성 근처에 하기 때문에 아마 거기가 총 센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최근 IMF 관리체제로 기업체 지원이 줄어서 공연예술이 침체되어서 어려운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문화산업진흥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 연말 IMF 관리체제 이후에 가뜩이나 여러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문화관광 분야가 타격이 상당히 큽니다. 지원금도 감소되고 작품판매는 말할 것도 없고 관객도 줄어서 가장 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올해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지난 해 보다도 13.7% 정도 증액 예산편성했고 또 경기문화재단 지원금도 60% 증액한 24억 8,000만원을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어제 문화재단이사회도 열렸습니다만 예상만큼의 기금을 확보 못했습니다마는 50억원이라는 예산확보, 한 700억원 규모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재단을 좀더 활용하고 어려운 여건일수록 아이디어를 내서 문화산업진흥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의 각종 움직이는 예술단 운영이라든지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입니다. 도내 문화유적현황과 보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경기도 만큼 많은 문화유적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수도권 전역에 걸쳐서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매장문화재가 아주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고 또 훼손상태가 심각합니다. 매장문화재를 비롯해 각종 문화재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과학적인 보호를 위해서 도 전역에 대한 지표조사를 2001년까지 5개년 동안 시 군 단위로 실시하고 '98년도에는 10개소에 3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문화유적에 대한 지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적지에 대하여는 발굴조사 등을 병행해서 이를 통해서 얻어진 고증자료를 토대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구 위원님과 박상호 위원님,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 비지정 문화재 영정 도난방지대책 윤 관 장군, 권 율 장군, 정몽주 선생의 영정이 해마다 도난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예방대책은 뭐냐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재는 보통 학술적 오랜 세월을 통해서 예술적 가치가 큰 유형 무형의 민족유산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문화재가 대부분 한적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밤을 틈타서 도난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사이에 도난된 윤 관 장군 영정과 권 율 장군 영정은 30이내의 현대작이고 정몽주 선생 영정은 지정문화재는 아닌데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문화재든 문화재가 아니든 간에 중요한 것은 거기서 도난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지정문화재라고 해서 또는 문화재적인 가치가 없다고 해서 괜찮다고 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제로는 시 군별로 문화재 보호관리 책임체계를 구축해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검검하고 있고 문화재명예관리를 위촉관리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시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체계가 안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도난 당한 그림은 원본의 필사본입니다마는 어쨌든 관리실태가 부실하고 또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사명의식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 도난관계에 대해서는 좀더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연구해서 다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문화상 수상자 선정 관련해 가지고 후보자 선정 공정내용 일부 잡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올리면 전혀 수상자 선정과정에 잡음이 없습니다. 잡음이 있는 것은 억지로 몇몇 언론에서 얘기한 것인지 수상자 선정이라든가 전혀 일점의 하자가 없었음을 말씀올립니다. 특히 오경렬 위원님께서도 심사위원으로 참석하셨지만 수상자 선정만큼은 저희들이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전혀 의혹이 없었고 다만 일부 수상자에 대해서 그분이 과연 자격이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충분히 수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학상의 경우에는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추천됐습니다마는 심사위원들께서 이 분은 도저히 문학으로 가치가 없다, 또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상을 안내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어떤 잡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투명하게 심사를 했고 한점 의혹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선정과정을 다소 비공개로 하는 경우는 공개할 경우에는 상당한 압력과 청탁과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비공개로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사전에 공개적으로 공고도 하고 투명하게 많은 도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공사를 건립중인 고양시 마두동 도서관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직접 일선에서 담당했던 업무중의 하나여서 말씀을 올리면 원래 고양시 일산의 마두도서관은 토지공사에서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지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40억원으로 '99년 5월에 개관목표를 했는데 토지공사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사업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20억원이 초과되니까 토지공사측에서 고양시보고 너희도 부담을 해라, 고양시에서는 당초에 당신들이 지어주기로 해 놓고서 왜 이제 그런 말을 하냐하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양시 이것은 좀더 들어보고 토지공사에서 조성한 기일내에 완공하도록 해 주어야지 도비가 지원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면 취약종목 예를 들면 보디빌딩, 요트, 궁도, 우슈 등 그런 것에 너무 소홀하지 않나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없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 '79전국체전에서 취약종목에 대한 보완대책으로서 특수훈련을 다른 종목보다 평균연장해서 실시하고 이에 따른 강화훈련 또는 우수한 선수영입을 해 가지고 부진종목에 대해서 전략분석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약종목이라든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림지역이 준도시지역으로 변경되면서 농지전용을 걱정하시면서 골프장만이라도 반대하셔서 농지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농지전용허가업무는 과거 농정국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입지를 검토할 때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농지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는데요. 사실 1년에 잠식되는 토지가 여의도의 3배 정도됩니다. 현행 농지법이 과거 농지이용및보전에관한법률하고 달리 절대농지, 상대농지개념이 아니라 과거의 절대농지개념이 농업보호구역에서도 마음대로 신고없이 매입을 해서 농어민창구에 대한 신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농지보전에는 거리가 멀게 되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림지역이 골프장이 되는 것은 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실외시설에 대한 노후시설 안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수원월드컵경기장도 안전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올 8월부터 3주간에 걸쳐서 도내 47개소 공설운동장, 체육관 등 전체 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했습니다. 특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남종합운동장 2층 스탠드 하부의 미세균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구리실내체육관도 한성엔지니어링으로 하여금 올해안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평택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안산시 올림픽기념관보수에 대해서는 당장 무너지거나 그럴 위험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꼭 보수하겠습니다. 예산확보시까지 미보수시설에 대해서는 예방수칙을 강화해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고 수원월드컵축구경기장도 건축공사중 특히 안전사고에 유념해서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월드컵개최에 따라서 숙박시설이 과연될 것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월드컵대회 수원경기에 FIFA 임원진이나 선수단에 필요한 모든 숙박시설이500개 정도 필요한데 수원시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소재 관광호텔에서 1,230개는 확보했습니다. 관람객을 위한 숙박시설도 3,000개가 확보되어 있고 민박도 있는데 사실 수원시 자체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수원시 자체의 캐슬호텔이니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인근에 연계해서 하는 수밖에 없고 또 월드컵을 위해서 갑자기 대형호텔을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시설 또 가능한 한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수원시 인근지역의 기존호텔이라든가 또는 2001년까지 건립완공될 호텔이총 1002실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박대책은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경렬 위원님과 이영성 위원님의 중복질의로 군부대주둔 문화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엊그저께 다녀오셨겠습니다마는 군부대에 주둔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다녀오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이런 데까지 신경을 못쓴 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문화재보호구역내 군부대주둔지가 고양시 서오능, 다녀오셨던 오두산성 등 5개소에 약 310만평의 문화재보호구역을 점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문화재는 총 9건인데 지정문화재가 7건이고 비지정이 2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녀오셨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과 또 저희들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문화관광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그때마다 지나가는 단순한 대책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위원님께서 사례를 들어주시면서 화홍문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문화재 안내판이 너무 어렵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구로 바꾸어서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적 절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렵고 과거에 저도 내무부에 있을 때 외국손님을 모시고 비원에 간 적이 있는데 일본 고위간부였는데 통역하는 여자가 일본 말로 하는데 그 말 자체도 일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게 얘기해서 일본 자치성사무차관이 비원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는데 20년간 비원을 보고 일본말로 설명한 가이드가 안내했는데 나중에 차관이 저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 관련해서 모든 실정이 그와 관련된에피소드처럼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총 607개 문화재중에서 무형문화재가 33개고 동산문화재 182점을 제외한 안내판이 설치돼 있는 422개소의 문화재안내판을 재검토해서 문안내용이 어렵다거나 난해한 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재감수도 받고, 전문위원의 재감수만 받을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나 몇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겠느냐 하면 어린학생들이 이해 하겠다고 할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해서 사전에 좋은 문안을, 사정이 되면 위원님들과 협조를 하겠습니다. 협조를 해서 안내판을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난.도굴에 관련해 가지고 119안내센터 설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리면 지금 119는 모든 사람들이 불났을 때 구조.구급한 경우에 알고 112는 범죄전화번호로 인식하고 있는데 문화재 도난.도굴도 119안내센터도 좋습니다마는 어차피119로 접수해서 112로 이첩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고절차가 지연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9보다는 112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 실무적으로는 좀더 편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쨌든 도굴.도난신고센터 설치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진흥실적이 미흡하고 전혀 안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그 동안 도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기준안 마련과 대상사업확정이 몇 년 지체해 왔는데 작년도에 문화재단 설립하면서 문화예술지원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주요시책은 위원회에다가 상정해서 심의처리해서 그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원와 예총의 역할이 중복된다고 하시면서 차이점이 뭔가 문화원도지회에 1,800만원 지원된 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저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간담회때 저도 그 부분의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고 또 시.군행정구역단위로 지역문화개발, 문화의 고유보존이라든가 향토사조사 또 문화행사, 그런 다양한 문화지원 진행사업을 하고 있고 예총은 성격이 달라서 전문예술인들이 창작활동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향수기회를 부여한다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결국 두 단체는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노력 하는 점에 대해서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원은 의왕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에 설치되어 있고 예총은 도내 16개 시.군에 설립돼 있는데 예총이 설립되지 않는 곳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문화원에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데요. 문화원도지회 경상비 1,8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기준이 시달돼 반영되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저희 도에서 일일이 하기가 난망합니다. 그렇지만 우선 질의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된 예산이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그리고 체육회에 대한 도비지원 근거가 뭐고 향후 생활체육지원 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올리면 아직까지는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지역에 비해서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국민의 정부에서 국정과제에서도 생활체육활성화를 100대과제로 선정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도 보고 즐기는 체육에서 직접 본인이 참여해서 하는 체육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생활체육의 장을 맡고 있는 분부터 위원회 축소를 하는 것 보니까 생활체육이 문제가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앞으로 생활체육이활성화되려면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부터, 관리.감독하는 우리부터가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체육회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국민체육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 위원님께서 경기도지사가 체육회장을 겸임한 이유가 뭐고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정관과 경기도조례제정시에 회장겸임이 상반될 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대한체육회규정이 있습니다. 23조에 있는데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맡아서 체육회를 설립하는데 대한체육회 정관은 시.도 체육회회장은 시.도지사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장 겸 임금지는 아마 영리목적일 때 금지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체육회는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겸임이 가능하고 지사가 체육회장으로 있는 것이 체육활성화에는 어쨌든 활성화되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오 위원님께서 체육회처무규정과 관련해 가지고 차장임용자격, 기준적법여부, 법적근거, 무효여부 또 임용처의 기준이 없다, 앞으로의 방안, 전 직원의 임용서류제출등 사무차장이 직원임에도 이사로 선임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자료와 유인물을 통해서 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부족하다면 처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체육회처무규정제2조 채용기준을 보면 직원의 채용은 고시.조사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회장이 전형방법에 의해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다음 사항이 뭐냐하면 직무의 성질상 고시선발방법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 자격규제의 결격사유가 없을 때는 인사위원회심의로 직원을 채용한다고되어 있습니다. 현재 함홍규차장임용은 인사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적법하게 임용된사항입니다. 또 사무처직원 임용자격기준은 제척사유만 있고요. 대한체육회에서도 임용자격기준 등은 내규로 제정중에 있어 체육회에서도 금명간 곧 제정할 계획입니다. 사무처장이 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님께서 도내 국악.미술.무용 등 10개 장르별 협회 시.군지부에 대해서 내년도에 200만원씩 도비지원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도내에는 112개의 장르별 시.군지부가 있는데 도에서 운영비 지원을 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예총도지회는 도비 3,2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예총시.군지부는 시.군비로 1,700만 원을 경상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도지회와 시.군지부 직원 또 사무실 운영경비지원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따라 그때 그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르별협회 시.군지부 예산지원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제1회추경에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적극 반영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다음에 국제문화예술행사개최에 대해서 입안단계별 추진사항점검입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과천, 김포 관련해 가지고 시정돼야 하지 않겠는가 또 문제점이 뭐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제문화예술행사는 사실 많은 돈과 인력, 노력이 수반됩니다마는 성공하면 참 좋습니다. 홍보도 좋고 여러 가지 부수효과가 큰데요. 김 위원님 계시지만 작년의 제1회 국제부천판타스틱영화제는 기획사가 기간중에 망했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영화제조직위원회가 3억원 이상의 부채가 발생돼 가지고, 과도한 부대행사 때문에 문제가 지적 됐는데 앞으로 영화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대행사는 조직위에서 개최하지 않을 방침이고 이번에 저희들이 2억원 지원 했습니다. 이번 대회만큼은 시장도 그러시고 도 위원님도 적극적으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차별화해서 한번 멋진 영화제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잘 될 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천마당극 큰잔치는 김포 등은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지만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포같은 경우는 돈투자한 것에 비해서 다소 시원찮은 대회라는 여론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과연 내용이 시원찮으면 다음에는 지원을 하지 않든지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인데 김포는 올해 내년도예산에 반영 안 했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그 다음에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국내인보다는 외국인을많이 유치해서 거기에 대해서 해야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올렸다시피 2000년에 아셈대회가 있는데 무려 기자들이 3,000명이 옵니다. 세계 각국에서 3,000명이 오고 2001년에는 저희 도에서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있고 또 2002년에는 월드컵축구대회가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2001 한국방문의 해때 가장 관심을 갖는 행사가 저희 도에서 개최하는 유일한 행사인 세계도자기엑스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그것과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광코스 상품개발을 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각국별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시책들이 잘 나와 있었습니다. 우선 결국 관광이라는 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쇼핑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코스들이 주로 외국인을 위해서 개발되는 코스기 때문에 몇 가지라도 잘 활용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에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팸팸투어라고 해 가지고 관련자들, 저희 공무원, 여행사가이드, 관광업사장 필요하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수익성을 판단해서 이것은 돈이 되겠다싶은 것은 집중적으로 개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연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에 중국여행객 유치를 위해서 인바운드여행사로 은동성관광이 지정된 경위를 물으셨습니다. 와 가지고 관광분야는 요구가 많아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인바운드는 밖에서 이리 들어오는 거고 아웃바운드는 국내인이 나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바운드여행은 중국여행객들이 오는 거겠지요. 은동성관광으로 왜 지정이 됐느냐 중국이 우리 나라를 지난 번에 해외여행 자유국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중국관광객을 한국에 유치할 때 우리측여행사를 지 정할 때 경기도에서 한 개 여행사를 추천해 봐라 해서 지시해 왔는데 저희가 올 5월에 인바운드여행사로 활동하고 있는 데가 3개 업체입니다. 대신렌트카, 백마관광, 은동성관광 3개 업체인데 모두 공문을 발송해서 의사를 물었더니 대신렌트카는 그때 폐업상태였고 백마관광은 별로 관심이 없다고 통보했고 은동성관광만이 자기네들이 한번해 보겠다 해서 추천한 것입니다. 전혀 의혹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올립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98년도 외국인관광객 증가사유가 우리가 잘해서 그런게 아니고 환율상승이 아니냐 임진강관광지 외에는 김기주 위원님께서는 외국인관광객이 저조하다고 홍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백번 맞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싼맛에 저희 나라가 관광객이 늘어났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마는 경기관광마케팅전략에 따라서 저희들이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코스가 있답니다. 외국인들이 싸게 여행하는 배낭족들도 많이 있고 또는 학생들 단체로 와가지고 광화문 세종문화회관뒤의 조그만 집에서 자기들이 먹고 자고 하면서 여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와서 경기도가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외국서는 경기도가 관광에 있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외국에 홍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외국에 있는 여행업체 관계자를 초빙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나가서 홍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이천, 여주 도자기축제행사내용이 거의 비슷 비슷한테 좀 특성있게 발전시켜 나갈 용의가 없느냐 그런데 세 군데서 해 봤는데 상당히 많이 오고 돈들도 꽤 벌었습니다. 사실 지역축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내실있는 건 도자기축제만큼은 별로 없습니다. 돈을 버는 축제는 도자기축제인데요. 사실 여주가 돈이 가장 많이 벌은 이유는 숫자는 적은데 생활도자기, 반상기 같은 건 싸니까 굉장히 많이 삽니다. 싼맛에 많이오고 저희들이 이번에 2001년 엑스포를 개최해서 차별화를 시키는데 지금도 어느 정도돼있습니다마는 이천은 고급자기, 광주는 왕실자기로 해서 특성있게 하고 여주는 생활 자기로 완전히 해서 시장.군수들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여주에다가는 생활도자기판매매장도 지어 주고 광주는 남한산성의, 이영성 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마는 그런 계통으로 개발해서 기존에 다른 업체를 없애고 도자기관련 시설로 바꾸는데도 적극 도와달라고 하는 거고 이천은 집산지기 때문에 모아 가지고 큰단지를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천에서는 사실 재정이 풍부하지 않습니다마는 5만평 규모의 땅을 샀습니다. 저희도 추가로 땅을 사고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청에서도 이천시 신둔면 단지에다가 요업기술원 분원이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도자기연구소를 해 주기로 결정했어요. 42억원을 들여서 이런 거 또 국악선정해서 종합, 어떤 민속단지, 민예단지를 구상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조례를 상정해서 통과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계기로 해서 관광벨트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광주, 이천, 여주가 한 시간권내에 움직일 수 있는 각기 특색있는 도자기문화에 접할 수 있도록 하고 그곳에 가면 세계각국의 도자기를 다 볼 수가 있고 싸게 살 수도 있고 그런 단지로 조성을 해볼까 그런 계획을 하고 학생들과 관광객들로 하여금 도자기 체험무대, 자기가 도자기를 만들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도자기를 찾아가고 그런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영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1 시.군 1 문화회관보다는 더 많은 최신공연장이 신도시 중심으로 마련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연극, 연주, 오폐라, 무용 등 문화예술전반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기존 시설있는 곳은 개보수해서 사용하고 또 불가능하면 지역이 추진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문화예술회관 입지선정은 사실 수요층이라든가 어떤 앞으로의 활용방안이라든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여건을 고려, 선정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지선정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투자심사시에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신도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보통 돈이 한 두푼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산같은 경우에는 고양시하고 토지공사하고 줄다리기하고 있는데 곧 풀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서관이 태부족이고 독서진흥법제10조2항규정에 있는 독서진흥위원회의 구성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사실 도서관이라는 게 거의 공부방 형태로 변질이 돼있고 기존의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된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부방 기능을 하는 도서관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낫다는 판단하에서 저희도 이번에 없는 예산에 많이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성남같은 경우에 두 군데는 결국 안 되고 한 군데만 지원이 됐는데요. 독서진흥위원회구성도 도서관의 인구 10만명당 1개관확충, 시민참여확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운영개선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차후로 도서관발전계획이 완료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 문화재보전관리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학술감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문화재보전관리사업에서 설계 및 시공을 포함한 제반관리자문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문화재심의위원회의 의견과자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능이 중복되는 것과는 별도로 감리위원회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저번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도 문화재 전문위원 15명중에서고건축, 성곽 그런 분야 공사감리위원회 위원을 추가 위촉할 계획이라고 저번에 말씀올렸다시피 지금도 거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소요경비 2,300만원도 내년도 예산에 올렸음을 알려드립니다. 남한산성 관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저희도 12월중에 재단에서 거기에 대한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현지에서. 저번에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지사님께 보고를 해서 분야별로 해당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관계 그 다음에 국립공원으로 승격하는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또 개별화 행궁관계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결국결론은 돈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지금 수반되지 않고는 공염불로 끝날 공산이 큽니다마는 10년전에도 한양대에서 성곽중심을 지표조사해 가지고 규모도 확인이 됐고 금년도에 1억원 투입해서 행궁지 규모확인을 위해서 발굴조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1억원을 들여서 행궁지 정밀발굴조사를 해 보고 4,000만원 예산으로 산성내 지정문화재라든가 종합학술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에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격려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사님하고 도의회 의장님 격려는 격려당일 출전종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지사님의 경우는 200만원, 도의회 의장님은 75만원이었는데 세부내역은 도지사께서 육상 50만원, 정구 20만원, 유도 30만원 또 체육회상황실에다가 100만원 주시고 의장님께서도 상황실에 20만 원, 볼링 30만원, 복싱 25만원 그렇게 지원하신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령인구증가에 따라서 노인들이 게이트볼 말고는 별거 없지 않느냐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노인들께서 게이트볼, 좀 근력이 좋으신 분들은 베드민턴 정도 밖에 없습니다마는 노인들께서 일본의 경우를 보니까 다양한 체육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불편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저희가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주 위원님께서 수원화성연극무용제 많은 돈 들였는데 국내공연된 한 작품 제대로 못 보고 아무리 천재지변이라고 하지만 작품선정이라든가 공연시기, 장소 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행사는 '96년도에 창설돼서 올해가 2회지요. 수원화성연극무용조직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기획추진한 사업인데 금년 행사는 1회때 대회가 상당히 좋았다고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9,000만원이 지원되고 또 문화재단, 수원시 재단해서 지난 8월 1일부터 9일까지 연극, 무용 등 7개 작품을 화홍문 특설무대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급작스런 집중호우로 인해서 공연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당초 초청공연단체별로 두 번씩 특설무대에서 공연하기로 했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저녁에 공연못한 것은 거리공연으로 대체했고 중국팀만 겨우 1회 공연이 됐었는데요. 내년도에는 그런 단체선정에서부터 심혈을 기울 여서 하도록하고 시기나 장소도 조정하고 앞으로는 공연행사나 문화행사도 실적이 없고 내용이 부실하면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 안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몇 군데 국제행사 뿐만 아니고 시 군별 행사도 그야말로 행사를 위한 행사, 자기들만을 위한 행사는 냉철하게 판단해서 과감하게 연례행사가 안 되도록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들 처우가 1년 계약직으로 신분이 불안정하고 이직률도 높고, 최근 급여수준에 대해서 소상히 물으셨습니다. 적절하신 지적입니다. 사실 보수가 박하기 때문에 '96년 이후에 6명의 상임위원들이 이적했습니다. 상임위원들은 공무원 5급 10호봉, 상임보조원은 6급 10호봉에 상응하는 본봉, 기말정근수당만 받고 있지 각종 수당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사편찬위원회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다른 시 도를 참작해서 종합검토를 해 보고 빠른 시일내에 처우를 개선, 참고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부 요구를 했기 때문에 꼭 좀 확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경기도사를 잘 활용해서 경기도 문화창달과 정체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배부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사자료집 연구 편찬사업을하고 있는데 발간된 책도 성격에 따라 배부처를 달리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배부가 돼도 책꽂이만 있고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학이나 전문 연구기관 중심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연구사적인 기능뿐만 아니고 홍보라든가 각종 교육자료 기능도 충분하기 때문에 초 중 고교를 비롯해서 전문연구 자료까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쉽게 써서 그야말로 보관만 하는 책자가 아니라 늘 찾아볼 수 있는 책자가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는 알기쉬운 경기도 역사편찬 사업을 통해서도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도 "내고장에도 이런 곳이 있었나요" 또 내 고장 어제와 오늘 쉽게 읽을 수 있고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책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 위원님께서 관광지개발 국고보조금 지원실적이 경기도가 거의 꼴등이라고 하시면서 지원기준이 무엇이고 적극적인 개발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도 13개 관광지 공공시설 설치가 90% 이상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실 타 시 도에 비해서 지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국고지원기준은 주차장,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위주로 국고가 지원되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지 등 개발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요청해 보겠습니다. 박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인바운드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아까도 모두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바운드 여행사라는 게 외국인 관광객을 국내로 유치하는 여행사, 관광진흥법상에서는 일반여행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바운드 여행사 은동성 관광은 권선구 매산로에 소재하고 대표자는 전재은이라는 사람입니다. 은동성 관광은 문화관광부에 일반여행업체로 등록되어 있는데 국내관광객의 해외여행송출업무를 맡고 있고 외국관광객의 국내유치도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다음에는 경기관광 100경 사진촬영 용역업체 선정 기준이 무엇이고 관광정보 축전 위탁선정 내용 또 선정업체가 모두 서울소재 업체인데 경기도 업체가 모자라서 그러냐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관광 100경 사진촬영용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업체선정 기준은 예총산하 사단법인인 한국사진작가협회에 등록된 사진작가로서 관광사진 및 명승지 촬영경험이 2회 이상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 및 개인으로 하였는데 이번 용역은 앞으로도 국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홍보기초 제작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인된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에 등록된 사진작가로 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KOEX에서 개최된 관광정보축전의 위탁내용은 경기도 전시관이 각종 홍보물을 이용해서 판매를 했습니다마는 경기도 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진촬영은 경기도, 서울업체 자격요건을 가진 3개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다. 최저가를 제시한 서울업체가 낙찰된 것이고 정보축전행사는 위탁업체인 코트파라고 있는데 문광부에서 정식행사 위탁업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 도에서 그쪽에다 위탁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뜻은 없었음을 말씀올립니다. 다음에 박 위원님께서 문화재 실측설계사업은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올린 것 같습니다. 경기도 중요 목조문화재 실측조사에서 보고서 간행하기 위해서 연구자료로 활용하는 것인데 '88년도 1차사업 시작해 가지고 '97년까지 다섯 번에 걸쳐서 총 29개 동에 실측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사고이월 사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재 실측설계는 문화재관리국에 등록된 설계업체가 하도록 자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보수사업을 한참 할 때는 바쁘니까 자기들이 일부로 응찰을 기피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반기에 입찰했습니다마는 시간이 200일 이상 걸리니까 부득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변명은 아닙니다만 사업기간을 감안해서 조기발주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목조문화재에 관계된 서면제출 자료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전국체전 출전종목이면서 시범종목의 지원을 회피하는 이유는 시범종목은 중앙가맹 단체에서 전액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시 도에서 추진하는데 각 시 도 공히 시범종목에 추천한 선수들에게는 훈련비나 파견비가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시범종목에 대해서 저변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해서 먼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장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송탄관광특구 문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하게 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송탄관광특구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98년도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6억원인데 도비가 3억원 투자되어서 신장동에 야외공연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98년 11월에 평택시에서 쇼핑몰 설치조성사업이 추진되면서 자기네 시설이 사실상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평택시에서 자기들이 검토해 보니까 도비를 자진 삭감해야 될 것도 요구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재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9월 24일에 공문이 왔었습니다. 다음에 문화재보호구역내 사유지 토지매입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설정은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중 사유지 설정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를 최소하는 범위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도지정문화재 285개소의 보호구역설정 면적이 184만㎡ 그중에 사유지가 한 70%됩니다. 120만㎡인데 전체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향후 문화재 발굴 및 보수정비에 따라서 긴급한 지역부터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화상에서 왜 올해는 문학부분에 수상자가 없느냐 아까 간략히 보고 올렸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또 '97년도에는 무려 6명의 후보자가 응모했는데 그때는 한양대학교 현길언 씨가 수상을 한 바 있고 금년에는 여주의 교장 선생님께서 단독 응모하셨는데 심사위원들께서 도저히 줄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수상이 안된 것입니다. 사실 경기도 문화상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마는 좀더 문예협회를 통해서라든가 많은 분들이 홍보를 해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국체전 규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축소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총괄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형식적인 내용 같습니다마는 전국체육대회는 대한체육회규정에 의해서 전국체육대회로 칭하며 정관으로 한다고 있는데 사실 저희 경기도내 체육회에서 규모축소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종목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아까도 지적하셨다시피 생활체육으로 가야될 형편에 너무 시 도간 경쟁이 치열한 만큼 어떻게 해서든지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다소 지나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한체육회하고 종목축소를 면밀히 검토해서 건의해 보겠습니다. 줄여 달라고, 어떤 것은 늘려 보는 게 어떠냐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79회 체전에 도공무원 출장인원 및 시 군별 공무원 출장 자료제출과 도지사 격려에 따른 수행관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79회 전국체전에 도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한 인원은 도지사 포함해서 17명이고 시 군별 출장한 현황은 지금 당장 파악이 안 되니까 추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도지사 올 때 우르르 나가고 또 부지사 올 때 우르르 나가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다소 지나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는 오시는데 공항에 안 나갈 수도 없고 가시는데 안 따라다닐 수도 없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수행함으로 인해서 체전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도체육회 사무처장의 경질성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중인지 지금 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체육회규약58조규정에 의해서 이사의 동의를 얻어서 회장에 임명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김규완 사무처장 경질성은 특별한 사안이 없습니다. 별로 달라질 사항이 없음을 말씀올립니다. 그 다음에 장영남 위원님께서 이번에 체육상 시상식할 때 문화여성공보위원회를 초청 안 한 까닭을 처장님 답변하시오 했는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처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위야 어떻게 되었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을 초청 못한 것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는 국장입장에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체육상 뿐만이 아니고 각종 문화예술행사라든가 관련된 행사가 있으면 항상 챙겨서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에 경기도에서 체육회 연간 50억원 정도되는 체육회비를 우회적으로 사용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제 견해를 물으셨는데 지금 체육진흥법8조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는 연2회 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또는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토록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체육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점 이해를 바랍니다. 전체 답변이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답변올렸고 또 추가적으로 미진한 사항은 다시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휴식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경기도체육회장 김규완입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우리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는 우리 윤학상 문화여성공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제주도에서 개최된 전국체전에서 먼 곳임에도 불구하시고 직접 내려 오셔서 우리 체육인들을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담당국장께서 거의 대부분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특별하게 답변드릴 것은 없습니다. 아까 박상호 위원님께서 준가맹단체에 대한 지원이 왜 없느냐 질의를 하셨는데 준가맹단체는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조건이 중앙 경기단체에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체전을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되어서 전국체전에 참가하게 될 경우에는 참가에 따른 일체 비용을 경기도체육회에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또 장영남 위원님께서 지난 번 체육상 시상때 초청을 안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체육행정관을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전문위원실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아마 초청장을 함에다 넣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직접 전달이 안 되었고 또 저희가 전화라든가 와서 직접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결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성해서 모든 행사에 대한 미진한 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다시는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단단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모시는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의전요식 절차를 명분화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인천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됩니다. 과거 우리 경기도 지역에 있던,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4연패를 반드시 이룩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위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IMF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산상의 제약이 많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많은 예산을 증액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회사무처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충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처장에게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남한산성 통과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하신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일부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통과하는 것이 꼭 개인이 등산객 등 또는 사생활 또는 통행상의 어떤 잇점 때문에 그 길이 아니고서는 가기가 어려운 또 우리가 관례적으로 해 왔고 그 전에 통행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일부 지역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거기를 사용 안한 사람들은 그냥 가지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이 도내에 얼마 있는지 파악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남한산성하고 유사한 똑같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맥뿐만이 아니고 유적지에 관한 도로를 통과함으로서 훼손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재산권 사적지,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재산권 제한 문제는 이것은 중앙 차원에서 검토 돼야 될 문제인데 좀 좋은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건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도 지방에서 나온 여러 자치단체장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모아서 이번에 많이 반영되었듯이 노력을 하면 그 만큼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느 위원의 질의 속에 내년도 문화재단이 공모사업비라고 그래서 17억원이 지금 계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보고에는 20 몇 억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그 동안 도에서 직접 주관 주최해 오던 대형 행사가 몇 개 있습니다. 난파음악제를 비롯해서 그것이 감사자료에 볼 것 같으면 예산액이 6억 9,600만원인데 이것이 17억원의 공모사업비속에 도 예산에서 문화재단으로 이관되는 겁니까? 넘기는 겁니까?

별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