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98년도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반장 홍영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을 끝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는 날입니다. 본인은 위원장으로서 그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명쾌한 지적과 대안제시에 대해 자부심과 보람을 느꼈다고 솔직한 소감을 피력하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기관인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7월 1일 개원되어 중소기업지원 및 육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 모두는 지난 경제위기극복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중기재단에 대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중소기업종합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발판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계속해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정진호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대표이사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시행령제16조의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도 11월 27일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정진호.

다음은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정진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영기 위원장님과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저희 재단을 직접 방문하셔서 재단의 업무를 지도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편으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재단은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충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첫돌을 겨우 지나 정착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재단이 중소기업 경쟁력지원의 메카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깊은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재단의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전임 최원택 국장이 경기도로 복귀되어 현재는 공석중입니다. 조만간 도에서 후임자 파견인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강호 행정실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인 사) 서 실장은 경기도 중소기업계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0월 8일자로 저희 재단에 파견되었습니다. 행정학 석사소지 엘리트 공무원입니다. 다음은 심성준 분석팀장입니다. (인 사)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재단에 근무하기 전에는 쌍용정유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익수 부도예방팀장입니다. (인 사) 임 팀장은 기계공학도로서 두산기계차장으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박용환 팀장입니다. (인 사) 경영학박사로서 데이터리서치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상훈 기술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화공학박사로서 주식회사 SKC연구소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임달택 창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임 팀장은 생물학이 전공이며 태평양화학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오성근 종합상담실장입니다. (인 사) 오 실장은 기계시스템 설계 석사소지자로서 선경건설주식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98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경영목표와 추진방향, 중소기업 경쟁력지원상황, 실업대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먼저 1페이지에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1997년 7월 1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재원을 출연해서 민법제32조와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지원조례를 근거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될 때까지는 임시로 한미은행빌딩 9층과 11층을 임차해서 중소기업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으로는 1996년 10월에 경기도지사등 지역경제인 23명이 발기인이 돼서 재단을 설립 추진하였으며, 작년 6월에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아서 작년 7월 1일 전국 최초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9월 국제사이언스파크협의회에 정식 회원가입을 하였고 지난 4월에는 일본 가나가와 사이언스파크와 우호교류의향서를 조인하였고 지난 7월 1일부터는 제2기 민선도정출범과 함께 재단내에 실업대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당면한 실업대책업무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소기업을 두 배로 살리면 실업은 반으로 줄 것으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조직은 1국 2실 3부 2과에 40명의 정원을 두고 있으나 현재 공무원 두 분이 파견되지 않아 3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또한 지난 7월 1일부터는 실업대책지원센터를 설치함에 따라 기존의 부와 과조직을 비상경영체제와 같은 팀제로 전환하고 분석팀 부도예방팀 취업알선팀을 신설해서 1국 2실 5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경기도 출연금 250억원과 구 경기은행과 제일은행의 출연금 10억원, 또 1997년 순세계잉여금 13억원 등 총 273억원의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간 패늘(Panel)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세입규모는 총 42억 1,200만원이며 주요 수입내역은 이자수입이 26억 6,200만원, 수수료수입이 8,700만원, 잡수입이 3,900만원, 도비보조금이 1,000만원, 법인세환급금이 1억 1,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억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2억 1,200만원으로써 이중 인건비가 7억 3,200만원으로 17.3%이며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장비유지비 등 물건비가 13억 5,300만원으로 32.3%가 되고 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 등의 이전경비가 3억 700만원 7.3%, 재산취득비 시설비 등의 자본지출이 1억 8,400만원 4.4%, 예비비가 3억 3,600만원 8.0%로써 기금적립금인 전출금 13억원 30.8%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재단의 경영목표와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민간 창조력도전과 기업경쟁력 강화, 그리고 정보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최고의 기술을 최선의 가격으로 중소기업에게 공급하는 것을 경영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원루프서비스체제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벤처창업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실업대책의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제2의 건국을 위한 도약의 초석이 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지원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단의 역점사업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영지원, 벤처창업활성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애로타개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 경영지원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 경영컨설팅, 테크노뱅크 운영, 유망신사업 아이템 발굴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단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기술경영컨설팅을 위해서 전문컨설턴트를 초빙, 지도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술경영지도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체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아서 여기에서 저희 기준에 맞춰서 선정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진단 지도를 하고 사후적으로 종합평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컨설팅을 맡고 있는 지도사는 내부직원이 4명, 외부전문가가 9명으로 13명입니다. 외부 전문가는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전문가를 탐색해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컨설턴트를 초빙해서 지원하고 있고 업체당 연간 15일 이내의 현장지도방문을 하고 있으며 만약에 15일 이상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그 업체하고 부담을 협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개 업체에 대해서 27건의 컨설팅을 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맥락에서 현장혁신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실업의 상황에서 대기업의 훌륭한 기술과 전문지식을 가진 실업자들이 생겨나는 것을 이용해서 이 실업자들이 바로 자원봉사차원에서 일자리를 찾는 동안만이라도 중소기업을 현장에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중소기업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대기업등의 전문분야에서 실직자 24명을 저희가 확보해서 바로 이 사람들이 순회하면서 현장을 직접 가서 문제를 행정 기술 경영 이러한 전문분야별로 즉각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으로부터도 좋은 반응을 받고 있고 지금까지 42개 업체에 대해서 105건의 현장혁신팀을 운영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8월호에 월간지 WIN에 내용이 자세하게 취재돼서 소개되었고, 또 기독교방송의 좋은 소식, 밝은 세상에도 출연되었으며, 또 이것이 KBS 1TV의 8 15특집에서 다시 뛰는 한국인으로 약 12분간 저희 활동내용이 국민들에게도 홍보된 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중소기업 테크노뱅크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업기술에 대한 정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에는 50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세웠고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580건의 기술정보에 관한 자료와, 그리고 또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를 새로 입수하게 됨으로써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키니티(KINITI))와 같은 그러한 산업기술정보원을 주로 이용해서 저희가 바로 여기하고 업무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업체가 직접 정보를 구하는 것보다 저희는 좀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내용들을 소개함으로써 광범위한 자료를 세계 각지에 나와있는 특허정보라든가 또는 기술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중소기업에 지원해 줍니다. 이것이 업체당 약 한 50만원정도 들어가는 경우도 대부분 많이 있고, 그렇지 않고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올해 92개 업체에 대해서 181건의 기술정보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이전기술에 대한 수집가공알선이 있는데 이것은 기술수요자와 기술공급자를 우리 재단이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중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기술에 대한 장기적인 가공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까지 4개 업체에 저희가 해 왔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유망신사업 아이템 발굴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굴하고자 하는 기업은 바로 경기도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술집약형 신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이것을 경기도에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창업을 통해서 바로 세계시장에 나가서 판매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중소기업 발굴지원을 위한 첫 단계로써 이루어지는 사업 아이템발굴입니다. 그래서 일반 신문공고를 통해서 아이템을 공모하고 여기에서 유망아이템을 저희가 심사해서 시상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사업화를 유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상내용은 대상에 대해서 1개 업체에 300만원, 우수상에 대해서 1개 업체에 200만원, 장려상에 대해서 1개 업체에 100만원, 이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존 중소기업과 연계해서 사업화를 추진하거나 또는 대학에 위 수탁 보육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직접 창업보육을 하거나 이러한 독자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했고 올해는 2회로써 지난 9월과 10월에 총 39건을 접수해서 1차심사 2차심사를 거쳐 3개 아이템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서강대학교 창업동아리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목적성 검색엔진입니다. 이것은 지금 있는 검색엔진들이 불필요한 정보가 많이 리스팅 되기 때문에 이것을 쓰는 사람의 수요에 맞게끔 할 수 있는 파일의 특징을 가지고 찾는 정보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날 수 있게끔, 그래서 검색시간을 단축하는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우수상 토크미터는 지금 자동화설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동적인 차원에서, 이게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게 흠입니다. 그래서 토크미터는 바로 생물체, 인간이나 동물이 가지고 있는 유연성을 딱딱한 로버트기계암에 적용함으로써 여기에서 말하자면 미세한 작업을 오차가 적게 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그게 우수상이 되겠습니다. 장려상을 받은 인터넷접속 툴은 지금 우리가 인터넷접속을 하게 되면 이것이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접속을 해서 자기가 검색한 정보들을 자기의 도서관처럼, 하나의 자료실처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우미정보시스템이라는 회사이름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비즈니스 기술발전세미나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에 이미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와서 발표를 해주신 남부야수유끼 파소나그룹 회장은 바로 파소나그룹의 성공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회사는 회사가 창업한 지 20년만에 포춘 파이브헌드레드(FORTUNE Fivehundred)에 86위로 올라간 성공한 기업입니다. 특히 인재파견으로 성공한 회사인데 특히 고베지진이 났을 때 모든 기업인들이 고베를 떠날 때 고베로 돌아와서 성공시켰었던, 그래서 인재파견으로 회사 사업을 성공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켰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IMF를 맞아서 바로 이 남부야수유끼 회장을 초청해서 서울에서 하기 전에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에서 먼저 세미나를 가졌었고, 그리고 이 분만 초청했었던 것이 아니고 남부야수유끼 회장의 선생님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교도꾸 선생님이라고 일본 경영자들 사이에서 선생님으로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사장을 한 2만명 내지 3만명 정도로 교육을 시키신 분입니다. 그 분도 모셔서 이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가, 특히 아시아 경제가 살아나는데 한국의 역할하고 거기에 경기도 기업들이 대표적인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좋은 강의를 해서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벤처창업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집약형 벤처기업발굴은 저희가 약 30개 업체를 발굴했고 여기 29개 업체에 대해서 79억원의 벤처자금을 지원했고, 특히 벤처자금들은 업력이 짧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보증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술신용보증하고 저희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추천하면 자동적으로 보증이 이루어져서 즉각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안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에서 만든 경기신보하고 연결돼서 특례보증을 추천함으로써 저희가 보증알선도 6개 업체에 대해서 18억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저희는 이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벤처기업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단지 자금만 받는 것이 아니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후견인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저희 창업지원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여기에 기술전문가들이 30개 업체에 대해서 6명이 배정돼서 후견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벤처포럼 개최입니다. 지난 6월에 한미은행 대회의실에서 벤처기업대표 22명, 그 다음에 경기도 및 유관기관의 여덟 분을 모시고서 경기도 벤처기업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 직접 금융시장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코스닥 상장절차에 대한 사례소개를 했고 그리고 벤처기업의 애로사항수렴과 발전방향에 대한 토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벤처비즈니스 인큐베이터에 대한 창업보육지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임대공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4개 업체밖에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가 제약되어 있는데 이미 4개 업체가 다, 저희가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일 먼저 작년 9월 9일에 들어 왔었던 KIBC는 바로 미생물제재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무공해 환경과 생명공학에 대한 기술로써 엑티노그린을 제품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번에 한국산업기술대전에서 은상을 받았습니다. 산업자원부 장관상입니다. 이게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전부 나와가지고 하는 경쟁인데 거기에서 경기도 벤처기업 업력이 1년을 갓넘은 이 업체가 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으로서는 최고의 영예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친화, 이러한 우리의 도정의지를 구현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업체를 저희 벤처1호로 리프렉팅을 했었던 이유는 바로 경기도내에 대한민국의 70% 되는 골프장이 있고 골프장의 맹독성 고농도 농약때문에 환경피해가 심한데 여기에서 미생물제재에 의해서 이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업체를 창업보육 했고, 그리고 지금 공장을 1년만에 용인시 어비리에다가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가동에 들어가서 내년 3월이면 본격적으로 이 제품이 생산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울림정보기술은 인터넷을 사용할 때 거기에, 또는 다른 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에 있어서 방화벽, Fire wall 소프트웨어 기술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큐오웍스(CQOworks)라는 제품으로 생산했습니다. 이것은 활용도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정보를 보호해야 되는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공공기관의 업무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정보를 빼가는 것 뿐만 아니고 내부에서도 관련이 없는 사람이 빼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로 합니다. 특히 이 회사가 개발한 알고리즘은 키스트럭시퀀스를 갖다가, 그러니까 자판입력의 순서를 행동패턴을 기억함으로써 거기에 맞지 않는 패턴이 왔을 때에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 질문에 답을 못할 경우에는 차단을 시키는 그러한 알고리즘으로 운영되고 있는 첨단의 방화벽시스템입니다. 이번에 현재 심사가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안기부로부터 K4라는 말하자면 방화벽기술에 대한 인증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클릭엔터테인먼트인데 여기는 애니메이션 제작도구기술입니다. 이 분은 컴퓨터 기술자가 아니고 만화가입니다. 만화가로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만화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애니메이커 제품의 시연회를 가졌고 이미 출시가 되었고 일본의 소프트 방커라든가 미국의 아이몰이라든가 이러한 국제적인 기술 디스티미션 채널에서 굉장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 현재 삼성하고 판매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을 방문하시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저희가 벤처업체들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와서 말하자면 소프트웨어를 보고 굉장히 관심을 보인 외국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는 지금 이러한 제작도구기술을 이용해서 이제는 그야말로 애니메이션영상사업에 있어서 새로운 벤처로서의 착실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파켐은 현재 우리가 노트북컴퓨터의 LCD 스크린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컬러 레지스트(Color Resist)가 첨단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 대한 연구, 그리고 또 현재 컬러 레이저프린터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게 외화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수입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리필잉크를 개발함으로써 시제품을 출고했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한 기업 한 기업의 기술을 찾아내서 지원하는 일이 저희가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네 개 업체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성을 쏟아야지만 이 업체들이 힘을 얻어서 국제경쟁 속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는 바로 이러한 기업의 싹에서부터 지원한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벤처기업 육성자금도 지원해 주고, 그리고 기술신용보증도 지원을 해주고, 창업사업계획에 대해서 인허가 업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저희가 쫓아 다니면서 대행을 해주고 시설이나 공동집기, 컴퓨터까지 필요하다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는 대학과 연구소의 기술연계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는 벤처기업대회라든가 전시회에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경기벤처비즈니스 인큐베이터사업은 공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대학하고 위 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여기에서 벤처기업들을 창업보육에 시설을 제공하는 업체와 똑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여섯 개의 도내 대학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 한양대학교, 수원대학교, 명지대학교, 항공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위 수탁협약을 체결해서 여기에 위 수탁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학에서는 보육실과 기술을 제공하고, 담임교수를 정해서 전담해서 멘터링(Mentoring)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희 재단은 바로 재정, 행정적인 재원과 판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사항을 볼 것 같으면 업체당 500만원 정도의 대학위 수탁기술지도비를 지원하고, 같은 액수의 기술고도화자금을 지원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벤처기업 육성자금을 10억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이나 재정지원 등에 있어서도 저희가 여기 있거나 아니면 대학 캠퍼스내에 있거나 똑같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1차로 두 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하나는 위조지폐 인식계수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하고 다른 하나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컬러스크린하고 비슷한 것으로써 여기서 마이크로컨택트프린트기술, 감광기술을 가지고 있는 두 개 업체를 선정해서 위조지폐인식계수기술은 산업기술대학, 감광기술은 수원대학에 입주했습니다. 지금 나머지 네 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모집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아홉 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심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벤처기업으로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미래의 경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벤처창업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1기는 올 봄에 했고 2기는 10월에 했고 그래서 1기에 95명, 2기에 49명을 했는데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서 했습니다. 기업체 및 연구소 임직원이라든가, 대학생, 예비벤처창업자 등을 상대로 11개 과목에 대해 14시간, 토요일 1시부터 일요일 저녁 8시까지 집중강의를 해서 기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업을 이끌어가는 과정을 머리속에 집어넣도록 저희가 그러한 교육을 해 왔습니다. 다음으로는 12페이지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바로 평가대행에 있어서는 저희가 경기도하고 평가대행협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542억원에 대해 창업지원자금 315억원, 기술개발자금 126억원, 벤처자금 100억원의 지원규모를 가지고 지원결정은 총 205개 업체에 541억원의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창업지원자금은 100개 업체에 318억원을 지원 결정했고 기술개발자금의 경우에는 85개 업체에 167억원의 지원을 했고 벤처기업자금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 죄송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저번에 우리가 오셨을 때도 한 번 들었으니까 중요한 요점만 해주시고 저희들도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 유인물로 저희들이 참고를 많이 했거든요. 성의와 의욕이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요점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개발자금에 대해서는 85개 업체 167억원, 그리고 벤처기업자금은 20개 업체에 대해서 54억원이 되겠습니다. 10월분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자금과 창업자금에 대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정보지원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공개입찰을 통해서 동인네트워크를 용역업체로 선정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저희가 많은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기업체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것이 그대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달말에 작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한 컴퓨터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번에도 보고드렸기 때문에 현재까지 14회에 178명의 교육이 끝났다는 것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재취업희망여성 취업박람회도 지난 번에 보고드렸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대학순회 취업박람회는 금년도 12월초에 저희가 도내 6개 내지 7개 대학에 대해서 취업박람회를 할 것입니다. 특히 요새는 업체에서의 구인수요가 적기 때문에 저희는 인턴사원에 대한 모집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현재 22개 업체가 참여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중소기업 현장애로 지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현장근무제를 운영하는 것과 저희 직원들이 기업현장에서 근무함으로써 현장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중소기업 애로자문단을 운영함으로써 5개 분과 16명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의 대행을 추진하고 현장근무를 지원하고 경영애로를 현장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643건을 저희가 접수해서 처리해 왔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대책업무는 제2기 민선도정출범과 함께 당면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7월 1일에 재단내에서 지원업무를 설치했고 그리고 중소기업 부도예방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번에 경제특위를 통해서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후에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매분기마다 중소기업 및 실업관련 기본통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실태에 대한 조사분석은 7월부터 10월까지 부도기업에 대한 조사라든가 퇴출기업에 대한 조사라든가 또는 주거래업체 경영실태에 대한 조사라든가 실직자구직태도조사라든가 이러한 것을 했고 이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맨 마지막에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실 바로 경기도 실업기초통계 및 실직자특성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1차 조사를 완료하고 2차 조사를 진행중입니다. 1차 조사는 전화조사를 통해서 31개 시 군에 대해서 그 안에 실직자가 과부당 몇 명씩 되는지를 파악하는 과부단위의 조사가 되겠습니다. 2차 조사는 그 과부내에 실업자를 중심으로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장기적인 실업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5,877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데이터리서치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발표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게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부도예방 및 회생지원대책입니다. 저희가 부도예방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현장진단 및 현장지원팀을 운영함으로써 바로 회생가능업체를 판단하는 일이라든가 고문변호인단을 운영하는 일은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가 화의알선이라든가 또 부도회생 지원업체는 15개 업체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도회생지원을 통해서는 현재 15개 업체에서 임직원들 약 1,000여명의 고용안정효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유휴시설이라든가 또는 유휴기계설비라든가 중고설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장 10개소 중고기계설비 152건을 1차와 2차에 걸쳐서 조사되는 대로 이것을 도에 통보해서 연계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구인수요창출과 취업알선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저희는 3만명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경기도실업대책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11월 14일 현재이고 어제까지는 2,850개 업체 1만 1,093명에 대한 일자리가 조사되어서 이것을 바로 구인정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간경기에서 매주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신문에서 일주일에 두 번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우리가 찾아낸 일자리를 알림으로써 이것을 취업알선센터라든가 또는 관련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실업대책 포커스는 지금까지 3회를 했습니다. 지역별 취업박람회 개최는 공동으로 개최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취업 알선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국내 수요가 급격하게 급감하면서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잃는 특히 전산인력에 대한 일본취업알선을 해 왔습니다. 일본 가나가와 사이언스파크하고 지난 9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3차에 걸쳐 모집하고 있는데 1차에 30명의 신청이 들어와서 2명이 최종합격을 했고 여기 관여되었던 일본 앨콤 회사의 사장님이 저희 재단에도 방문하셨었고 그리고 일본 센코 회사의 담당자하고도 서울까지 가서 만나서 일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모집에 있어서는 13명이 서류신청을 했고 3차 모집에는 10명이 신청했는데 이 서류들은 일본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미주지역에 대해서 특히 영어권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 대해서 전문인력 취업알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국인재탐색회사와 인재발굴회사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추진하기 위해 저희가 캐나다의 코퍼레이트 리크루터(Corporate Recruiters) 회사하고 미국의 퀘스턴(Queston) 회사하고 업무협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전산, 기계, 화학, 의료 특히 우리나라에서 구조조정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지역의 인턴사원 송출문제인데 이곳은 경기도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학졸업 미취업자중에서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약 18개월 이내로 연수하도록 하고 그 연수가 끝남과 동시에 가능하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것은 국내 헤드헌터사 특히 메그소프트사(Magsoft) 하고 저희가 업무협약을 체결, 추진하려고 합니다. 보고가 대단히 길어져 죄송합니다. 저희 재단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중소기업 경쟁력지원업무와 실업대책지원업무를 병행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지만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몇몇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바로 경제살리기특위까지 만드셔서 저희게 격려와 독려를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단 직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여야지만 우리 경기도의 지역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제2의 건국을 선도해 나간다는 결의와 자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창조적으로 머리를 쓰면서 열과 성의를 다해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진호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의드릴 것은 지난 9월에 보고해 주신 내용중에 재단의 경영목표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번 보고에도 경영목표의 내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방향이라고 할까요. 추진방향에서 지난 번에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능체제구축, 한국 최초의 사이언스파크 역할수행, 벤처창업의 지역센터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자립기반 구축을 통해서 21세기를 주도하는 지식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경영목표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자료를 보니까 내용이 달라져서 추진방향의 원루프서비스체제 구축, 중소기업의 경쟁력 자립기반 구축지원, 벤처창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회복,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대책 적극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방향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재단의 경영목표와 추진방향이 달라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어느 시점에 이 변경문제가 대두돼서 이것이 변경되기까지 논의되거나 심의된 어떤 논의나 심의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보고서에 이런 목표로 변경돼서 보고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재단이 경기도에서 시행한 각종 지원자금 수혜업체심사를 평가대행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대행을 하는 주체, 그리고 평가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곳곳에 일부 나와 있습니다만 재단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추진해 오신 각 사업별로 당초목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표에 대비해서 추진실적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시고, 자체적으로 현재까지 올 연말이 안지났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실적의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러 업무중에서 대표이사께서 생각하시기에 재단에서 하는 일 중 재단의 특징이 가장 잘 발휘된다고 할까 하는 사업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재단출범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혹시 재단에 대한 감사가 실시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단을 대외적으로 소개하는 홍보물이 지적돼 있을 것 같은데 홍보물 견본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성실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 말미에 우리나라 기업을 세계적인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오늘 감사는 더 이상 필요치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구표에 이사장은 행정부지사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오늘같이 중요한 위원들의 감사에 행정부지사가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막대한 예산을 출연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시 도에 비해 선견지명이 있지 않았나, IMF를 미리 예견하고 이런 훌륭한 사업을 했다는 데 대해서 자부를 느낍니다만 혹시 자금운영에서 잘못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의심이 가서 말씀드립니다. 수입이자가 이번 금융조정으로 인해서 혹시 목표대비 얼마나 손실이 있었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경기도가 중소기업재단을 운영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에서 전출금적립금이 13억원인가 30% 있는데 무엇에 쓰기 위한 목적인지 그 목적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경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경영지도를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체, 그랬습니다. 전문컨설팅을 초빙해서 할 때는 가능하면 희망하지 않는, 즉 말하면 희망을 안하지만 우리 경기도가 봐서 꼭 여기는 컨설팅을 해서 지도해 줘야겠다하는 기업을 혹시 염두에 두고 그런 것을 생각하였는지, 왜 꼭 희망하는 업체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장혁신팀 운영이라고 해서 고무적이고 아주 좋은 아이템으로 열심히 해서 정말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경기도가 경제를 살리는데 일익할 수 있는 좋은 제도였다 아이템도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부도가 난 어려운 기업체가 있는데 부도난 기업체를 찾아서 현장혁신팀을 파견해서 기업을 살릴 의사는 없었는지 또 그러한 실적이 있는지, 하지 않았으면 왜 안 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비지니스기술세미나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베에 지진이 났을 때 다 기업을 떠났는데 거기는 돌아오는 기업으로서 아주 촉망받는 그런 기업이다. 비지니스기술세미나 내용이 어떻게 됐으며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들에게 서적이랄까 좀 주시고, 그 세미나를 한후 결과분석을 하였는지, 또 그후로 경기도 기업체에 어떠한 좋은 아이템이 되었고 보탬이 됐는지 그 180명에 대해서 결과 후 여론수렴을 했는지, 그 결과도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창업보육사업은 대학과 위 수탁추진인데, 이 사업은 정말 산학연계가 돼서 아주 중요하고도 경기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9개 업체의 신청을 받았는데 계획이 추가로 앞으로 추진 계획도 소상히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구인수요창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실적에 보면 창업기업에 215, 특히 자금지원 및 도 소매 서비스업에 1,778개 이렇게 지원하셨는데 사실 중소기업을 육성목적인데 물론 고용창출도 되겠습니다만 내용이 도 소매업이 어떤 서비스업이 대개 어떤 분류업인가, 또 고용창출이 일시적인가, 그렇지 않으면 항구적인 지원책이 되었나 그것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전산인력 일본취업, 제가 보기에는 전산실무 10년이상 경력이라면 상당히 중견, 기술자라기 보다도 숙련인인데 급여수준이 50만원 내지 55만원, 여기 또 1차 2차 3차 모집에 보면 아주 부진한데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했는지, 실효성이 없는 것은 아예 실천 안 했으면 되지 않나 그런데 의문이 갑니다. 50만원, 55만원이 숙식비 모두 제하고 되었는지 한시적인지도 의문이 가고 이 사업은 세심한 주의를 해서 실천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고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보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프랑스 경제학지 인더스트리얼 서플라이즈(Industrial Supplies)지가, 아마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회복되고 있고 긴 터널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러는데 프랑스의 경제지에 게재되기는 우리나라는 과중한 단기외채부담의 이자로 인해서 내년이 아니라 2000년 가기도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경제학의 메카로서 그 사람들의 논평과 차이점, 또 생각하는 바는 어떤지, 앞으로 우리나라의 회복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중소기업진흥재단이 경기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소개하는 임원들, 팀장을 보니까 정말 유능하고 휼륭한 사람들이 몰린 엘리트의 은행이나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분발해서 발굴하고, 1년이 안 됐습니만 제가 실적 보기에는 막대한 우리 도 재정으로 지원하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소망하면서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출신 김효정 위원입니다.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은 경기도 산하 어느 기관보다도 엘리트로 구성되어 있음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박사 및 석사가 여러 분 계시고 모든 인적구성이 엘리트로 되어 있는 재단을 본 위원이 감사한다는 것이 매우 영광스럽고 긍지를 느낍니다만 한편 부담도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로간에 격이 없는 질의 응답으로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대표이사는 1998년 2월과 4월, 5월에 한미은행 경기 수원지점에 연리 17.2%의 정기예금 156억원을 예탁했고, 또 제일은행 수원지점에 연리 16.5%의 개발신탁예금 45억원을 예금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난 7월과 8월에 경기은행 수원지점에 72억원을 상대적으로 배당이율이 매우 낮은 11%에 특정금전신탁을 했다면 누구나 그 내용과 동기가 매우 의심스럽고 궁금하게 생각하겠지요? 그렇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더욱이 지난 7, 8월 그당시 경기은행이 경영상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은 일반인들도 대부분 다 알고 있었고, 또한 정부방침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던 바로 그 시기에 경기은행의 경영내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 더더욱이 한미은행 금리 17.2에 비하여 11%의 금리는 차이가 무려 6.2%라면 이는 금리로서는 대단히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도 계산되는데 연간 4억 4,600만원의 막대한 이자수익의 손실을 뻔히 알면서 그것을 감수하고 다른 사람도 아닌 경제학박사, 정진호 대표이사가 경기은행에 신탁을 했다면 여기에는 필시 말못할 사정이나 분명히 피치못할 대단한 사연과 곡절이 있었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그에 합당한 큰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까닭으로 쓰러져가는 경기은행에, 그것도 일반신탁이 아닌 특정금전신탁으로 예탁하게 되었는지 850만 경기도민이 모두 수긍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소상하고 진실하게 내용을 설명하고 본인의 진실을 숨김없이 모두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의 기금운영지침과 또하나 199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이사회 회의록, 개별이사들의 발언록까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운영에 따른 부서장 회의를 하십니까? 한다면 자료를 요구하고 안 한다면 관두려고 합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이사회에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진흥재단이 중소기업의 인프라구축과 중소기업의 창업지원과 영업활동지원, 또 그것을 통한 고용창출, 이렇게 핵심적인 업무기능이 대별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9월에 업무보고와 지금 감사를 위한 감사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창의성을 발휘해서 노력한 점도 인정되고, 또 다소 미흡한 점들도 나타나고 해서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지난 9월 4일 업무보고시에도 현재 조직기구상에 나타나 있는 이사장이 되는 행정부지사가 참석하지 않아서 의아스럽게 생각했는데 현재까지 중요한 감사시에도 이사장이 참석하지 않고 있어서 중소기업진흥재단에 이름만 걸고 있는 것인지, 또는 관심이 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9월 4일자 업무보고시에는 20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 감사도 2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1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해서 그것이 언제 어떻게 차이가 났는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고, 또 기구와 관련해서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는 15명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현재 운영위원회가 미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지난 번 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쪽에 보면 현 예산기금규모가 273억원입니다만 감사자료 1,499쪽에 보면 역시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현황에서 경기은행 수원지점에 특정금전신탁으로 72억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내역이 어떻게 된 것인지, 또한 경기은행에 예치되었던 기금중에서 부실화된 자산이 얼마인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역시 경기도 출연금중에서 기기구입비로 '98년도와 '97년도가 동일하게 7억원씩 되어 있는데 기기구입비가 연간마다 이렇게 거의 동일하게 책정될 수 있는 배경이 있는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입에서 보면 사업외수익에서 26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자수입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결국 이자수입이 연리로 따져보면 현재 기금 273억원에 대해서 연리로 한 9.5%정도 되는데 이자수입이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좋겠지만 은행에서만 이자수입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정도로 방치되어 있는 느낌을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소기업 기술경영컨설팅과 관련해서 현재 지도사 13명이 내부직원 4명, 외부전문가 9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직원하고 외부직원의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명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전문컨설턴트라고 했는데 전문컨설턴트라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고급인력에 전문성을 요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 간부직원 소개에서도 훌륭한 엘리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실제 외부적으로 나타난 경력과는 상대적으로 얼마만큼의 전문적인 지식과 이 분야에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지를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생산적이고 효과가 있는가, 이것이 만약에 생산적이고 효과가 없는 겉치장에 치우친 면이 있다면 중소기업진흥재단의 핵심적인 기능인 기술경영컨설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보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단지도실적에 보면 '98년 11월 14일 현재 25개 업체에 27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연간하면서 한 월에 2개 업체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이것을 가장 핵심적인 기능으로 내세우고 있으면서 월에 한 2개 업체 정도라면 상당히 부진한 것 아니냐 이런 소견을 갖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테크노뱅크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중소기업체에 '98년중에 50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업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다시 말해서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사실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지원체계 구도를 보면 중소기업에서 테크노뱅크, 거기에서 또 아까 얘기한 키니티(KINITI), 산업기술정보원으로 조사의뢰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받아가지고 중개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과연 이런 정도의 '98년에 50개 업체에 자체보유한 580건 정도로 정말 여기 테마에 붙은 테크노뱅크로서의 역할을 과연 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형식에 치우치고 있지 않나, 물론 의욕은 좋습니다만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알차야 되고 그리고 현재가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급적인 것을, 얼마나 경쟁력 있는 것을, 얼마나 국제적인 것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느냐, 또 연계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울러서 보완 설명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원실적에서 보면 92개 업체에 181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9월 4일 보고시에는 26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92개 업체에 181건으로써 무려 1, 2개월만에 3.5배로 급격히 늘어났는데 물론 늘어난 것은 좋습니다만 그 배경이 무엇이고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전기술 수집가공알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공을 과연 여기 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 현재 인력가지고 어렵고 고기능의 이전기술을 가공까지 여기에서 할 수 있는가, 가공해서 알선한다는 가공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러한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알선실적을 볼 때 11월 14일 현재 4개 업체라고 했는데 너무 실적이 부진한 것 아닌가 하는 감이 듭니다. 그 이유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망신산업 아이템 발굴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대상이 목적성 검색엔진, 우수상 토크미터, 장려상 인터넷접속 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까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진 않았으니까, 설명만 듣고 또 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 감사에 대한 자료에서 훑어는 봤습니다만 사업화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는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판매한다 그랬는데 그러한 것이 얼마 만큼 현재 가능성이 보이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벤처기업창업 활성화지원 관련해서 29개 업체에 79억 1,300만원이 지원된다 그랬는데 자금지원내역을 업체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경기 벤처인큐베이터 창업보육 입주업체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 경기 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입주되어 있는 4개 업체 보육현황, 이런 가시적인 효과라고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는데 이 4개 업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벤처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창업을 해서 2, 3년을 못버티고 거의 70%정도가 쓰러지는 경우가 많고 다소 성공했다 하더라도 상품화를 해서 그 이후에 판매부진으로 인해 결국은 도산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와 같은 정황으로 봐서 이게 성공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개 업체들의 일부적인, (주)클릭엔터테인먼트에 출시가 되었다는 것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상품화 시기가 언제고 시장성, 다시 말해서 매출액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시장수요 문제도 타사 유사제품과의 경쟁력문제, 또 수출시장문제 등 이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제출요구한 자료가 누락된 게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벤처육성지원자금에 4개 업체 12억원이 되어 있는데 자료로 요청된 업체들 지원내역이 누락되어 있어서 그것도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금지원업체 기술신용보증지원에 3개 업체에 9억 5,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출된 자료에는 4개 업체를 전부 합산해 봐도 9억 800만원이 되는데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이 왜 차이가 나는지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KVI 창업보육사업 대학 위 수탁추진과 관련해서 '98년 10월 21일 입주자선정을 했는데 선정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2개 업체만 선정된 이유, 너무 부진한 이유, 그것을 같이 설명해 주시고, 현재 '98년 위탁보육계획상으로는 목표가 6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현재 2개 업체라면 10월 26일부터 11월 16일 사이에 9개 업체가 추가신청을 했다 그러면 결국은 동기간 동안에 4개 업체만 선정하면 기이 입주자 선정된 2개 업체와 6개 업체에서 목표대비 달성이 되는데 4개 업체만 선정되면 추가모집기간에 9개 업체 선정중 4개 업체라면 선정된 업체에서 거의 반정도가 다 선정된다면 이것이 선정하는데 엄선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는지, 그냥 신청하면 대개 50%는 선정되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관련해서 경기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 평가대행 하는데 있어서 평가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구분난에 보면 벤처기업자금에서 지원규모 100억원의 지원결정이 54억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29건에 79억 1,200만원입니다. 자료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과 감사자료간에 업체수도 틀리고 지원결정금액도 틀리는데 그것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쪽에 보면 활동실적, 중소기업 현장애로지원난에 보면 중소기업 애로자문단 운영해서 활동실적이 11월 14일 현재 나와있는데 640건에 대한 상담 및 기록한 자문일지가 배치되어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설명하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실업대책으로 넘어가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업대책은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의 가장 중요한 기능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도 실질적으로 아주 의욕적인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 실업기초통계 및 실직자 특성조사와 관련해서 5,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데이터리서치에 의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실직자 특성이라는 것이 아까 업무보고시에 가구당 몇 명의 실직자가 있는지, 그 정도로 특성을 조사한다 그랬는데 과연 그것이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또 그것이 5,800만원씩 들여가지고 할 수 있는 자료인가, 그것이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 한 가구당 대개 얼마 되어 있다는 것은 일반 실직자에 대한 통계자료가 통계청을 비롯해서 각종 수치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리서치에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꼭 지금 현 단계에서 실시해야 하며 예산을 지출해야만 하는가, 그렇다면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특별한 내용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조사하길래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시점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에 와서 중소기업 부도예방 및 회생지원 관련해서 유휴공장 및 기계설비조사 알선하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 경기도 유휴설비가 얼마로 중소기업진흥재단은 추정하며 유휴설비 알선매각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입장을 어떻게 갖고 있으며, 매각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인수요창출 및 취업알선지원과 관련해서 지난 9월 4일 업무보고시에는 '98년말까지 3만명을 고용 창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11월 14일 2,487업체에 1만 235명, 또 방금 보고하신 대로 11월 26일 현재 2,850업체에 1만 1,000명이 된다 해도 약 3분의 1에 못미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는 것이 3분의 1정도 수준에 못미치고 있다면 앞으로 남은 1개월동안 3분의 2를 채우겠다는 것인지, 물론 목표를 높이 설정하는 것은 좋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진흥재단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이렇게 3분의 1정도의 달성률 밖에 못미치는 것을 볼 때 본 위원이 모두에 질의를 시작하면서 의욕을 가지고 잘하는 점도 있지만 부분적이나마 이렇게 중요한 기능중에서 사업이 잘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이런 데서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진한 이유,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구인정보제공과 관련해서 실직자 쉼터를 직접 방문하는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지난 9월 4일 업무보고시에 보고했었는데 쉼터 직접방문내역이 몇 번이나 되고 방문시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또 효과는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1,512쪽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에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자료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외취업알선과 관련해서 현재 미국 지역에 인턴사원 송출관계,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IMF하며는 보통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요즘 얘기를 들어 보면 아이는 나가 버리고, 마더는 파출부로 나가고, 파더는 노숙자 대열에 끼여있는 게 IMF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 인턴사원 관련해서 대학 4학년이, 1, 2, 3학년 하는 4학년이 아니고 죽을 사자라고 해서 4학년이다. 현재 이렇게 대학생들 간에 그런 유행어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턴사원송출에 200명 내지 300명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실천해 주시기 바라면서 추진상황 관련해서 국내 헤드헌터사와 업무협약을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아직 시작을 안한 건지.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안했다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낼건지, 그런 계획이 서 있다면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실업대책지원센터를 개설해서 경기도의 많은 실업대책문제를 해결하는 고뇌에 찬 노력을 하고 계신 정진호 대표이사 이하 전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올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정원섭 위원께서 진흥재단의 조직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실업대책지원센터가 7월 1일부터 IMF에 한시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국 2실 5팀으로써 운영되고 있는데 재단규정발령에 의한 설치근거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실업대책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재단규정발령의 근거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한시기구로 운영되는 것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있는데 부칙에는 7월 28일에 중소기업진흥재단 이사회를 열어서 그 이사회에서 규정을 만들 때 경기실업대책지원센터는 이전에 행한 것은 그대로 한다고 규정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있는데 중소기업실업대책지원센터와 중소기업실업대책위원회 구성이 우리 중소기업정관 어느 항목에 의해서 설치된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은 IMF이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실업대책과 중소기업 도산방지를 위하여 고용창출을 기하게 되고 이러한 막중한 업무를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진흥재단에 공무원 몇 명 파견하는 형식으로서 이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너무나 졸속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경기도에서 부지사가 실업대책위원회에 본부장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업무이관을 시켜서 우리 도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난 번 경제투자실 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대표이사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경기도에서 이 업무를 환원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시적인 기구기 때문에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되면 환원돼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경기도수출지원기금융자조례가 '98년 10월 31일로 지원조례가 폐지됐습니다. 그 내용중에 볼 것 같으면 우리 경기도에 중소기업수출지원기금이 조성된 기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재단 사업기금으로 이전한다고 돼있습니다. 10월 31일에 이 조례가 폐지됐으니까 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는 사업비를 이전 받으셨는지, 이전을 안받고 있다면 왜 못받고 있는 건지, 또 사업기금을 이전받았다면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건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에 고도계측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 9월에 보고사항에는 고도계측사업의 추진이 보고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누락됐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입주시의 소요장비가 472종 259억원의 소요장비가 필요하고, 화학기계에 필요한 소요장비가 330종에 104억원 합계해서 약 360억원 정도의 고도계측사업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도계측사업이 소기업지원센터가 건립되고 나면 굉장히 발빠르게 진행돼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소요장비가 필요하다고 한 장비명세서 및 장비기계명세서가 확보돼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36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 장비구입비로 14억원 정도 밖에 적립이 안 됐다고 하는데 부족재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충당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준비사항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망신사업의 아이템 발굴을 한다고 돼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유망하고 훌륭한 아이템을 갖고 있는 사업들이 발굴에 그치지 않고 사업화가 구체화되고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굴에 그치지 말고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을 키워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KVI 창업보육업체지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4개 업체에서 이것을 지원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아까 동료 정원섭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중소기업진흥재단의 업무중 가장 잘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원계약 업무가 창업보육을해서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발전을 기하고 있는데 지원계약서상 언제 이것이 졸업을 하게 돼있는지, 졸업을 하고 나면 이 업체들 대신해서 몇 개의 업체를 또 보육을 하게 돼있는데 물론 여기 규정집에도 창업교육규정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만 보다 상세하게 어떤 방법으로 졸업을 시키고 새로운 업체를 어떤 방법으로 발굴해서 유치시키겠다는 전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개 대학과 위 수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6개 업체만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돼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 이러한 사무실이라든가 모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모자랄 경우에는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대학과 연계해서 위 수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위 수탁사업을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그러한 용의가 있다면 몇 개의 업체를 위 수탁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3만명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최종집계로 2,850개 업체, 1만 1,093명해서 3만명의 3분의 1에 그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경기실업대책포커스가 3회 발행되고 있고 구인정보지가 매주 발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도 배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자료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실업대책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공공근로사업의 시행단체로 지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정이 되었는지, 그 지정유무를 밝혀주시고 현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근로사업이 경기도 31개 시 군에서 많은 시행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곳곳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안전사고로 인해서 몸을 다치거나 어려운 지경까지 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근로사업의 안전사고예방대책이 무엇이며 안전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어떠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관계기관과 연구한 실적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잠깐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일괄질의 일괄답변 다음에 일문일답으로 돼있기 때문에 질의를 요약해서 질의하고 일문일답 질의답변 시간에 좀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감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께 건의드립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이오남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IMF라는 어려운 난국을 맞이해서 국민의 정부를 비롯 전 기관, 전 단체, 전 국민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에 우리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많은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의욕은 좋지만 너무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핵심적인 사업이 미진해지는 부분도 없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그러나 많은 부분을 수행하면서 고초를 겪고 있는 대표이사와 임직원들께 격려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경기은행 신탁예금 채권확보조치내역 및 그 성과, 그리고 사후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한미은행에 대한 재단신탁예금 계약사항 중에 핵심내용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실업기초통계 및 실직자별 특성조사용역 및 중소기업 정보지원 비리구축에 관한 공개입찰내용 중 주요사안만 핵심적으로 골라서 답변해 주시고 용역업체선정평가서 사본, 두 가지 종류의 용역업체입니다, 용역 신청업체들 관련서류 일체를 본 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재단기금 금융기관 예치내역 및 이자수입 증대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자료는 재단운영사업비내역서를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업무보고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통계만 나와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가 사용이 됐는가 그러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재단의 직원들 복무규정하고 복지후생에 관련된 규정을 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경기도실업대책위원회의 활동내용 및 현재까지의 성과를 핵심적 사항만 답변해 주시고 향후에 활동계획 중에서도 중요활동계획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관련업무와 관련해서 도지사에게 보고한 보고서 사본이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벤처창업기업강좌를 2회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수료자 중 현재까지 창업자가 몇 명인지와 구체적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대학순회박람회 개최에 참여신청한 22개 업체의 참여동기와 참여하기까지의 추진과정 등에 대한 개요를 답변해 주시고 덧붙여서 22개 업체의 현황을 전 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현장근무제 운영성과를 답변해 주시고 덧붙여서 16개 업체에 16명이 현장근무는 3일동안 하다가 중지했는데 그 16개 업체의 현황을 전 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내용을 나중에 드릴테니까 기록은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중소기업진흥재단 운영하시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신보에 대한 감사를 했었는데 미진한 게 있고 관련된 업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특례보증업체에 대한 실질적 심사는 이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추천경위하고 탈락업체와 추천업체와의 차이점, 그리고 심사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전모방의 경우 목욕업을 하는 비제조업체입니다. 부채비율이 4,000%가 넘는 문제기업인데 특례보증을 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감사 속기록을 보면 황준기 국장이 중소기업진흥재단 업무하고 관련해서 중소기업경쟁력실태조사를 2,0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방문조사하고 있다고 돼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결과가 자료에 전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2,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경쟁력, 조사결과, 또 이것을 토대로 어떻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7월에서 10월까지 중소기업경영실태 조사분석하고 실업대책 및 실직자실태 조사분석을 한다고 돼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실업대책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인대책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요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애초부터 이 작업이 무리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진흥재단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뱅크입니다. 이런 데서 실업대책을 추진한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실업대책위원회가 생겼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업이 중요한 문제가 됐을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을 마련하는 게 그 위원회입니다. 과거에 IMF를 예상해서 실적을 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실업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강구하는 것이 그 위원회의 역할입니다. 자료를 보면 '96년부터 '98년까지 창업을 지원해 준 것 있지 않습니까? 759명이 포함돼 있어요. 어떻게 '96년부터 '98년까지 창업지원한 게 1,000여명이 되는 숫자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느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D 업종, 사람을 못구해서 아우성입니다. 여기서 836명의 구인실적을 했다고 하는데 3D 업종은 사람이 없어서 아우성인데 어떻게 이런 실적이 포함될 수 있느냐, 그리고 도소매업 구인이 4,979명이 통상적인 정보지에 나온 것들을 구한 것인지 저는 판단이 잘 안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에 수치 자체가 애초부터 목표달성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추진과정에서도 그 수치에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의 솔직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도민1고용 창출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한 도민이 어떻게 한 고용을 창출합니까? 저는 시 군에서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 그랬어요. 중소기업진흥재단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디어 뱅크로서의 고유업무에 또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실업대책이었습니다. 두 가지 병행이 가능하냐고 했더니 가능하다고 했어요.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지금 여기 공무원들 철수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는 재단의 업무를 분야별로 담당직원을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존업무와 실업무를 나눠서 업무가 엄청나게 돼있어요. 전문컨설턴트 초빙지도, KSBF 현장혁신팀 운영부터 시작해서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분장돼서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2월 경기도내 대학졸업자와 비진학 고교졸업자에 대한 실업대책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백성운 실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기도의 경제대책을 보면 제가 볼 때 하나는 외자유치사업 또하나는 돈을 모아서 나눠주는 작업입니다. 기금 마련해서 나눠 주는 둘로, 저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IMF을 겪으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이 경쟁력 약화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각종 규제금융계획 이런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기업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가 큰 면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잘 몰라서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도해야 되는 게 아이디어 뱅크로서의 역할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중기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인들이 경쟁력이 다른 나라 경쟁상대국의 기업들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떨어진다는 의견이 80% 있었습니다. 정보부재등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실업대책같은 쓸데 없는 것 하지 마시고 이런 것에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황윤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일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중소기업부도예방 및 회생지원사업 중 83개 업체 중 69개 업체가 부도가 나고 특례보증해 준 10개 업체의 추천사유를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위변제하게 된 111개 업체중 수산 화학부터 신용, 정밀기계까지 10개 업체의 심사평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발굴하는데 특례보증을 해준 6개 업체도 자세한 회사현황과 특례보증 해준 사유, 추천내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중 총지원규모는 542억 2,100만원중 창업지원자금은 처음 예상금액보다 오버되고 기술개발자금도 오버됐습니다. 그러나 벤처기업자금은 신청한 업체가 58개 업체가 있는데 20개 업체만 결정됐는데 그 부진한 이유를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봉 위원입니다. 대표이사께서는 퇴근을 몇 시에 하십니까?

퇴근이 5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몇 시에 하실까요?

일반적으로 보통 7시, 8시정도 하고 있는데 저는 일과시간에 일을 하는 밀도를 높여서 제 시간에 퇴근할 것을 권유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업무가 많은 관계로 제대로 지키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소기업진흥재단의 업무보고를 보면 제대로 퇴근을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업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하나나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인원이 40명인데 40명의 인원이 이 많은 일을 다 한다면 퇴근을 못하고 여기에서 사셔야 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일을 하는지 제 생각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때문에 그런지 말씀을 해 주시고, 업무보고서를 보면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업무보고를 해야 될 대목을 안한 것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될 부분들이 빠져있는 게 많아요. 지금 여기 보면 전체적인 진흥재단의 가장 중요한 추진방향, 목표되는 부분이 중소기업의 원루프서비스체제를 구축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어떤 원루프서비스체제가 아니고 전부 단타, 우리가 야구에서도 보면 안타가 이어져야 점수가 나는 것처럼 저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첫장부터 보시면 전문컨설턴트 초빙지도, KSBF 현장혁신팀 운영, 이 운영만 해도, 지도실적과 지도사들의 내역과 이력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업무보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금 전부 단타성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대목들이 중소기업의 창업을 통한 실업대책, 이런 부분으로 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부분도 아예 없습니다. 창업만 보더라도 '97년 1월부터 10월까지가 317개였는데 '98년에는 119개예요. 무려 118개나 감소했습니다. 진흥재단이 실질적으로 중요한 이런 대목이라든지, 아니면 어음부도 동향도 보면 전국 평균 0.42%보다 0.58%가 높아요. 또한 고용동향도 보면 '98년 9월말 현재 도내 실업률은 8.8%인데 전국은 7.3%입니다. 이것도 훨씬 높습니다. 무려 실업자가 35만 4,000명 전년대비 25만 9,000명이나 많아졌습니다. 지금 진흥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 사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중요한 대목을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디 세미나하고 어떤 행사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전부다. 어떻게해서 업무보고작성을 이렇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대표이사께서 재단을 설립하고 난 이후에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고 가장 못한 일, 실패한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취업알선을 어디에 했는지를 개별로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해 주시고, 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양성해 나가는 부분인데, 여기에 또 좋은 후견인제도도 있습니다. 후견인제도를 하면서 부도가 날 수 있는 벤처기업을 예를 들어서 회생시켰다든지, 후견인제도를 하면서 어떤 실적, 관리한 내역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질의는 오후에 일문일답 시간에 묻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귀영 위원입니다. IMF한파 이후 더더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하시는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국난을 헤쳐나가야만 우리 국민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현재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벤처창업보육사업과 대학위탁보육사업의 차이가 무엇인지, 둘째로 대학위탁보육사업의 수탁대학선정과 각 대학의 특화기술이 무엇인지, 세 번째 벤처자금지원 후 담보부족으로 실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간이시면 답변준비 되시겠습니까?

네,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우선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내에 답변을 준비 못하고 30분을 지체하였음을 사과 말씀올립니다. 오늘 질의해 주신 하나 하나가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재단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경기도의 장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을 일면에서는 격려해 주시고 일면에서는 인도해 주시고 질책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우선 소상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올리겠으며 제한된 시간내에 답변을 소상하게 올릴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필요한 서면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곧바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좌현 위원님께서 지난 9월 업무보고와 사옥추진방향이 달라진 경위를 말씀하셨습니다. 기존의 추진방향 중에서 달라진 것은 한국 최초의 사이언스파크 역할수행이라는 것인데 결국은 사이언스파크가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서비스 기능을 기술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제공한 것이고 관련 유관기관들이 원스톱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원루프서비스체제를 구축하면서 경쟁력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단의 목적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보다는 어휘표현이 달라졌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을 먼저 주셔야.

네, 도착이 안됐습니까? 그러시면 정진호 대표이사님, 조금 쉬더라도 위원님들이 그게 있어야 일문일답 개별 질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5분간만 정회를 하고 15분 후에 다시 회의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님!

신현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은 이 자리에서 듣고 자리에 안계신 위원님 답변은 서면자료로 받아서 속기록에 모두 등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진행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님들, 좋으시지요? 그러면 정진호 대표이사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고 안계신 위원님들의 답변서는 별도로 처리해서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진호 대표이사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듣겠습니다. 서면답변서(설희석 의원)

네,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지난 9월 도의회 경제특위 활동시에 발표한 내용하고 그뒤에 재단의 사업추진방향이 달라진 것은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린대로 저희 재단이 장기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한국 최초의 세계적인 수준의 사이언스파크를 만든다는 업무는 변함이 없고 그대신 표현을, 여기에서 원루프서비스체제가 나온 것은 바로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이 강조된 어휘가 달라진 표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업대책업무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난 번에 취업알선이라든가 또는 현재 있는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연결을 시키는 그런 쪽 위주가 되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만 그 자리에 현재 실업자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새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쪽으로 리포커스(Refocus), 포커스를 다시 저희 재단의 목표를 선명하게 만든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각종 지원자금에 대한 평가의 주체는 현재 경기도자금에 한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은 현재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기술개발자금과 창업자금, 그리고 벤처자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구조조정자금에 대해서는 중진공에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자금의 평가기준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정책자금을 설정한 목적에도 맞아야 되겠고 더 중요한 것은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간략하게 창업지원자금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지원자금 중에서는 항목을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목의 경우에는 기술성 사업성 경제기여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창업지원자금 가운데서 중항목은 사업자의 능력이 25점, 기술성 25점, 시장경쟁률 25점, 사업준비현황 20점, 그 다음에 정책지원효과 15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점은 110점입니다. 이 가운데서 소항목으로 들어가서 기술성은 다시 4개, 신기술성은 5점, 기술인력보유도는 7점, 기술수준 8점, 기술보유도 신제품 5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소항목별로 둘 내지 세 개의 등급평가항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대항목 및 중항목의 내용배점은 그해 연도에, 그러니까 정책자금을 수행하는 연도의 기업환경과 중점육성사업 등을 고려해서 경기도가 이 사업의 주체로서 지침을 내리게 되면 소항목의 내용이나 배점구성은 경기도가 저희 재단과 같은 평가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의 경영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로 만약에 이게 축적되어 있다고 하면 기업에게 이러한 과다한 서류요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데이터베이스 작업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작업을 지금은 수행해 나가면서 바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연결시킴으로써 지금과 같은 복잡한 평가기준을 좀더 단순화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문제는 이게 원스톱서비스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원스톱서비스로 되어 있지 못하고 저희같은 심사 대행하는 재단, 그리고 보증기관, 융자기관, 융자기관은 은행, 이렇게 세 군데가 분리해서 자금을 평가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예로 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 거기 있는 크래탑에는 데이터베이스가 형성되어 있어서 좀더 신속한 보증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실사평가자가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술자문담당하고 경영자문담당하고, 그래서 기술과 경영을 동시에 두 사람이 같이 나갈 수 있도록 봅니다. 평가하는 방법은 제출된 서류를 우선 정책자금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적합성 여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미비된 서류등을 체크하고, 그리고 기술성 및 시장성 등에 대해서 저희 평가자가 사전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각종 기술서적이나 인터넷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그쪽에서 판단하고 있는 사업성이 전문가들이 볼 때의 사업성과 일치하는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나서 기초자료가 다 준비된 다음에 현장실사를 나가게 되는데 여기에 가가지고는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창업의 동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성 시장성 경제성 자금조달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폭넓은 분야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장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생산공정이라든가 생산설비에 대한 타당성 등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문가들이 대화를 하게 됨으로써 신청업체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금을 받을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이런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하고 사업규모를 조정한다든지 자금동원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한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토론식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자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많은 가이드라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금지원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합니다. 절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내리고 그리고 저희는 물론 지원기관이기 때문에 업체에게 유리하도록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분화 되어 있는 평가항목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율이 한 50%정도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국민과 기업인의 세금으로 민간기업에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총점 110점 중에서 평점 50점이상인 업체에 대해서 지원대상을 선정하지만 만약에 점수가 모자라는 기업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에 심사위원회에 올릴 때 같이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금액에 대한 사전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실사시에 생산공장설비의 타당성, 그 다음에 업체가 제시한 설비견적서, 이런 모든 자료도 한꺼번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자금이 충분하다면 사업성공여부에만 초점을 맞춰서 지원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러한 업체수에 비해서 자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는 좀더 경쟁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금이 늘게 되면 좀더 다양한 생산지원서비스 업체까지도 포함되는, 현재는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한 대상의 범위도 넓힐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재단에서, 또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당초 목표에 비해서 추진실적이 어떠한가를 물어보셨고 어떠한 평가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25개 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저희가 업체에 대해서 자금의 집행실적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업무의 성취도라든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실제 일을 추진하고 있는 직원들이 만족을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저희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자신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7월 1일부터 경기도실업대책지원센터 개원이래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추진된 5개 분야 25개 사업에 대해서 11월 23일 현재 시점에서 심사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20개 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66.2%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자료는 심사분석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 자신도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저희도 개선방법을 많이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재단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파트입니다. 많은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이 있지만 경기도에서 특별히, 위원님들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센터를 만들고 재단을 만든 목적에 맞게끔 저희 재단이 특화된 사업을 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난 9월 경제살리기특위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궁극적인 목적이 대학의 머리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푸는데 활용된다고 하면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저희가 다른, 중앙에서 만든 유관기관하고 차별화되는 점이라면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재단의 감사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래의 도감사하고 연계돼서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수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1회씩 회계사로부터 저희가 예산집행한 내용을 결산감사 받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회계방식으로 하지 않고 기업회계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와 저희 재단의 경영효율성에 관한 내용들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도감사는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매년 정기감사로 수감할 예정이고 올해에는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경기도 중소기업지원과장을 단장으로 한, 감사 당연직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도의 감사를 또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사를 외부로부터 받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단소개 홍보물 견본으로서는 저희가 간략하게 배포해 드린 저희 재단의 부로슈어와 실업대책업무를 추진하면서 발간된 포커스 2개를 제출합니다. 다음은 김효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현재 저희 재단이 우수한 인력, 즉 말하자면 국민과 기업이 코스트를 많이 지불해야 되는 그러한 인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운영상에서 이것이 잘못이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특정금전신탁으로 되어 있는 72억원의 예치금리가 11%로 현재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기존의 17%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IMF 관리체제로 들어간 이후 금리가 상승해서 정기예금 금리가 17%대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말씀해 주신 72억원은 금년도 예치금이 아니고 65억원, 바로 '97년 7월 2일에 예치된 금액이고 나머지는 8월에 예치된 금액으로써 그당시 평균금리가 10%선보다 높기 때문에 고금리로 예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자금운영관계로 여기에서 이자손실을 입게 되는 것은 사실은 특정금전신탁의 관계로 해서 그 가운데서 회사채가 부도가 나거나 또는 리스사같은 경우는 정리대상으로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회수가 어려워진 금전손실분이 있습니다. 그 특정금전신탁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자세한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은 신탁을 처음에 한 것이 '98년도가 아니라 '97년도 당초에 아예 2년으로 했습니까?

하나는 2년으로 돼있고, 나머지 하나는 18개월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그 당시에는 완전히 기간으로 정해놓은 거로군요. 중도해지라든가 그런 것은 도저히 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중도해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무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에도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요?

코스트가 더 들어 갑니다.

할 수는 있는 거지요?

네, 그 가운데서 2억원 짜리는 하나했고.

하나 했습니까? 한 사실이 있다니까 잘 됐네. 여기 기금관리제3조에 보면 '조성된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기타의 방법으로 하되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과 안전성을 항상 고려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지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보면 그밑에 제2항에 원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것이 은행이 부도가 난다든가 원금이 날아간다든지 아니면 가치가 유지가 안된다면 안되겠지요?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연 1회라고 돼있습니다. 연1회 이상 원금의 실질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 내용의 뜻은 아무리 정기예탁이라든지 금전신탁이 돼었던지 자산에 대해서 과연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느냐, 또 실질가치가 계속 유지되고 있느냐 내가 맡긴 돈이 과연 그 은행에서 계속 잘 보관하고 그것이 살아있을 것이냐를 3조 규정에는 분명히 못을 박아서 연1회 이상 원금의 실질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하라고 돼있습니다. 하셨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때 당시에 하셨냐고요.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부도 직전 시기인데, 퇴출직전인데

4월에 이미 한번 했고 검토.......

그때 당시 여기가 경기은행 건물이지요?

네.

동일건물내에 그 은행의 재무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누구보다도 빨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먼 데 있는 사람보다도?

맞습니다.

제 경우를 얘기해 드리면.......

김효정 위원님 답변듣고 일문일답하지요.

그러면 답변 끝내고 다시 질의하지요.

김 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은행 퇴출로 인해서 재단에서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이자수입은 특정금전신탁예치금 72억원에 대한 연리 11% 이자중에서 저희가 '98년 7월부터 지금까지 이자를 못받고 있습니다. 경기은행에서 한미은행으로 넘어갔는데요. 그래서 6개월분 이자가 약 3억 1,700만원으로써 전체 세입예산의 7.5%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올해 재단의 일반회계 세입 세출 총예산규모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42억 1,200만원이니까 세출예산중에서 예비비가 3억 3,500만원이 있으니까 재단운영상에서는 현재 운영상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단에서는 특정금전신탁예금에 대해서 경기은행 인수기관인 한미은행과 원리금 보전방법에 대해서 법률적, 사회적으로 무리가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압류도 했고 보증금에 대해서도 신탁을 했고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성실하게 수입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저희 재단이 가지고 있는 자산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감사의 대상도 되고 있습니다.

김효정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은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기금관리이사회 회의록은 안 봐도 되겠네. 그달 것만 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요청했는데.

김효정 위원님, 신현태 위원님 다 요청했으니까 이사회 회의록 준비해 주세요. 정원섭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신현태 위원님의 답변을 해주세요.

다음은 신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실업대책지원센터가 한시적인 기구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바로 7월 8일에 그러니까 경기도실업대책지원센터가 발족되면서 회의를 할 때 저희가 이 내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렸고 곧바로 저희가 이사회를 소집해서 저희 재단이 바로 실업대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근거항목은 바로 규정에 나와 있는대로 경기도지사가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돼있어서 그것은 규정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업무가 추진되면서 실질적으로 효력있는 그러한 차원의 일이 수행이 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였었는데 지난 번에도 경제 특위 때 보고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력이 동원돼야지만 업무수행이 원활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업대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실업대책본부가 행정부지사를 정점으로 해서 구성이 될 때에는 경기도 쪽에서는 산업경제국장이 책임을 맡고 있는 실업대책상황실, 그리고 재단이 책임을 맡고 있는 경기도실업대책지원센터, 이렇게 양분된 기능을 했었는데 중요기능에서의 차이는 그때 당시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쪽에서 하고 일자리를 찾아내고 알선하고 부도를 예방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분석하는 쪽은 재단에서 맡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실태조사를 나가도 시 군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공장의 가동여부를 조사하는 데도 시 군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이런 모든 부분에 행정력의 동원이라는 것이 저희 재단의 역량으로서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공무원 아홉 분이 파견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9월 8일자부터 공무원들이 철수를 시작해서 10월 10일까지 일곱 분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두 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저희는 실업대책 가운데서 그 실업인구가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업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쪽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그리고 저희 재단의 고유업무인 경쟁력 기반을 구축하는 문제는 저희 재단의 고유업무를 좀더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보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수출지원자금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금년도 10월에 이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면서 재단으로 전환키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게하고 '98년도 당초예산에 이 경기도수출지원자금 가운데서 이것은 중앙의 자금이 아닙니다. 경기도의 자금입니다. 이것을 133억원을 이미 반영해서 재단으로 출연했고 이 기금으로 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출자금 폐지로 만기된 기금은 경기도에서 일반회계로 귀속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해 주신 고도계측사업내역이 누락돼 있고 현재까지 조사한 기계와 장비의 진행이유와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센터내에 필요한 기기리스트를 별첨자료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도계측 관련 입주기관별 요구사항하고 입주장비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는 그 부분 가운데 신뢰성센터로 오게 됐는데 여기 인력이 석 박사 포함해서 29명이고 장비가 75종으로 50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이곳은 검사원이 10명이고 장비가 30종이 있습니다. 리스트는 저희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인력이 5명에다 시험검사장비는 없고 OA사무기기를 연결해서 OA설계기기만 오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전자파장외실험장치 보통 EMI 설비라고 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큰 평수를 차지합니다. 1,000평 정도를 차지하는데 아직도 교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는 인력 5명과 여기도 시험검사장비는 없고 OA사무기기를 중심으로 터미널기에 본사를 연결시켜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요구면적은 50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은 인력이 5명에 여기도 시험검사장비는 없고 OA사무기기, 이것을 통해서 본사하고 터미널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에서는 야외탱크로리 검사장 부지를 10평을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설계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용역사하고 협의해서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설비가 도입될 때 그 장비의 가격이라든가 유지보수 문제라든가 전문인력 이런 것들이 투자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설비투자를 제외하고는 15억원 이상이 운영비로 소요됩니다. 따라서 센터내에 유관기관을 입주시켜 가지고 보완할 예정인데 바로 입주기관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데, 실제설비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제는 원격으로써 검사를 요구하고 다시 검사결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기 때문에 현재에 저희가 7개 업체 정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분석비 지원이라든가 또는 컨설팅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됐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중기청에서 무상지원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도 이것을 연계시키고 전문성을 가지고 해석하는 일을 돕는 일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을 우리가 연구소에 링크시키는 그리고 연구소의 결과를 기업에게 이해시키는 중간매개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네 번째 유망신사업 아이템도, 물론 중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은 대부분 초기에 상품화가 가능한지, 즉 시제품 생산이 가능한지 이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업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생산공정에 대한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계를 단순화시켜가지고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소재의 선택을 어떻게 하면 싸고 경쟁력 있고 더 좋은 소재를 선택할 수 있는지 그 소재의 선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그리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유지보수하는데 있어서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공정설계디자인이 한꺼번에 들어가야 합니다. 저희 센터가 있는 이유가 바로 중소기업이 결여되어 있는, 즉 시제품 하나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인프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생산공정설계, 바로 이것이 인큐베이터라든가 또는 입주해 있는 그러한 시험연구소 이런 데를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순위를 아주 높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KVI 4개 업체에 대해서 말하자면 졸업후의 문제, 현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 그 입주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울림정보기술은 '97년 11월 15일에 들어 왔기 때문에 '99년 11월 14일까지입니다. 또 알파켐이 제일 늦게 들어 왔는데 '98년 4월 17일에 들어 왔기 때문에 2000년 4월 16일까지입니다. 클릭엔터테인먼트는 '98년 12월 22일에 들어 와서 2년 계약, 그리고 KIBC는 '97년 8월 18일에 들어와서 2년 계약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2년 입주가 계약상태로 되어 있고 필요시에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졸업하는 방법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외부의 경영기술전문가, 그 다음에 내부전문가, 그동안에 성장실적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심의한 후에 말하자면 독립기업으로서 이윤을 내는 회사가 될 가능성이 있을 때 바로 졸업을 결정하고 그리고 저희가 매년 투여되고 있는 돈의 가치가 입증될 때 졸업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돼있습니다. 빈 공간에 추가입주하는 방식은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우수기업을 발굴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공한 기업하고 실패한 기업에 따라서 차등화가 중요한데 대부분 졸업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서 탈락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해서 성공한 경우에는 저희가 코스닥에 상장할 때 성공기금을 입주계약에 의해서 저희에게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또다른 창업보육업체를, 벤처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물어보신 KVI 대학위 수탁사업 가운데서 내년도 계획을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현재 여섯 개 대학을 수탁보육기관으로서 선정하고 여기에 보육대상업체 여섯 개를 올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대학을 4개 더 선정하고 보육대상업체를 16개 업체로 늘려서 '99년계획은 10개의 대학에서 22개의 KVI 업체가 벤처창업보육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9개 업체가 신청돼 가지고 저희가 4개 업체를 선발한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의해 주신 3만명 일자리 창출, 이것이 현재 3분의 1정도의 실적밖에 못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실업대책지원센터를 맡으면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실적이 이 분야에 있어서 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포커스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구인정보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경기도하고 이러한 취업알선이라든가 실업대책에 관한 업무라든가 특히 이것을 공공근로사업하고 특수한 사업을 만들어서 바로 졸업해서 쏟아져 나오는 전문인력을 대학생들이라든가 또는 대기업에서 전문지식을 쌓은 경력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것에 있어서 활용방안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업대책업무는 바로 실업대책위원회를 통해서 기구가 선정됐고 이사회 인준을 받아서 재단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마찬가지 기준으로 이사회를 열어서 일단은 실업대책위원회를 저희가 경기도로 이관시키는 사업내용을 결정해야 하고, 그리고 실업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저희가 이것을 업무이관 시킨 내용과 지속하는 사항을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로 바로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안전사고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소기업에서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임금을 보전하는 형태로 공공근로사업을 함으로써 여기서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바로 중소기업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하는 의견때문도 있지만 실제 그 사람들을 받는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바로 안전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쓰는 사람들에 대한 보험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산재관리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제공해도 그 일자리가 굉장히 제한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경기도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재단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까지 연구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오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 가운데 경기은행에 예치했던 특정금전신탁 72억원에 대해서 채권확보 및 회수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아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프레임 워크(Frame Work)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금 총 273억원중에서 경기은행에 특전기금규모는 '99년 7월 1일로, 즉 '97년 7월 2일에 예탁이 된 2년 만기가 되는 65억원하고 그리고 '99년 8월 8일로 18개월이 만기가 되는 7억원 등 총 72억원입니다. 현재 재단에서는 경기은행에 예치된 특정금전신탁 예금에 대해서 경기은행을 인수한 한미은행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저희가 이것을 금융전문가들에게 많이 직접적으로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신탁을 관리하는 쪽이라든가 권리를 확보하는 문제, 이게 금전적으로 두 가지의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경기은행과의 계약에 의해서 회사채를, 말하자면 포트폴리오(Portfolio)로 가지고 있는 금전신탁을 했는데 경기은행에 있어서는 저희에게 계약에 의해서 일정이자율 변동에 관계없이 정액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특정금전신탁의 내용자체가 그것은 회사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바로 한미은행하고 똑같이 인수한 은행하고 그 문제가 논의되었고 그래서 한미은행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기은행이 우리에게 제공했던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이오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실직자특성조사용역하고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그 공개입찰의 핵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직자별 특성조사 이것은 그 내용이 두 가지로 돼있습니다. 하나는 31개 시 군에 대해서 말하자면 실업에 대한 기초통계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직자를 찾아내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실직자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의 부분은 주로 전화로 조사하는 것이고 뒤의 부분은 방문해서 면접 조사를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저희는 입찰공고를 한국경제신문에 '98년 9월 17일에 냈고 공고기간은 '98년 9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공고해서 '98년 9월 28일 입찰했고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3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주식회사 미디어리서치하고 데이터리서치하고 주식회사 한국리서치가 했습니다. 입찰방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3항에 따라서 제한적 최저가 입찰방식입니다. 제한적 최저가 입찰방식은 저희가 코스트를 분석해서 봉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가운데서 택해서 자기네 것 써넣은 액수하고 매치시켜서 선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하고 다 합의된 범위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낙찰업체는 데이터리서치에 윤형석 대표자로서 설계금액은 6,997만원이었는데 낙찰금액은 5,877만원으로 88%의 금액으로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야간의 코스트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개발 용역업체는, 이것은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업체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인터넷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서서 3개 업체를 다 검토해 본 결과 동인네트워크라는 회사가 바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공고는 그래도 공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인 입찰과정을 겪었습니다. 입찰공고는 경기넷하고 재단 홈페이지, 그리고 통신게시판에 냈습니다. 98년 7월 31일 냈고 공고기간은 1차로 '98년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2차로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그래서 저희가 입찰등록업체를 받았는데, 그 전에 3개 업체들한테도 저희가 다 기회를 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만 입찰을 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 주식회사 동인네트워크에 이병학 대표가 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방식인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9조1항, 이것은 재공고입찰 등과 같은 수의계약방식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업체를 전부 기술성 검사를 먼저 한 다음에 적법한 절차를 공고해서 다른 사람이 참여할 기회를 준 다음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회사하고 계약했습니다. 계약일시는 1998년 8월 20일에 했고 계약업체는 원래 설계금액이 2,092만 9,000원인데 계약금액은 1,923만 3,500원으로 92.8% 액수로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개의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것은 적법적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서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이자수익을 증대시키는 방안과 재단직원의 복무규정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복지후생에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자수입 증대방안은 저희의 핵심과제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재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도에서 출연한 기금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벌이고, 비영리공익기관으로서 수익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금을 운영하는 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는 저희가 금융문제 전문가들로부터 계속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3개월 단위, 또는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수시로, 경제변동상황이 있을 때나 최근같이 금리가 떨어질 때, 지난 번처럼 금리가 올라갈 때,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특히 정기예금이 가장 수익이 높기 때문에 정기예금의 경우에는 시장금리에 따라서 그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바꿔야 됩니다. 그 바꾼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종류의 금융자산을 택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금전신탁같은 경우라든가, 그리고 저희는 위험자산에 대해서는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조례상에 센터를 건립할 때 주식회사 경기를 만든 이유는, 거기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2차적인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재단의 기금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경기에 출자하게 됨으로써 거기서 배당이익을 받는, 그러한 간접적인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센터운영조례를 만들 때 비영리사업을 하는 비영리공익재단인 재단하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기업형태, 즉 상법형태의 주식회사 경기,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수입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도 바로 그러한 2개의 축을 가지고 수익사업과 공익사업에 균형을 맞추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경제전문가로서 볼 때 제가 맨 처음에 와서 이 조례를 보고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나가와 사이언스파크하고 다른 점은 가나가와 사이언스파크는 공익사업을 하는 쪽을 주식회사로 만들고 수익사업을 하는 쪽이 없습니다. 그게 펀드형태로 나가도록,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공익기관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나가와 사이언스파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1,450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가지고 센터를 건립할 때 재단에 250억원이 출연되면 그 출연금을 가지고 적어도 독립적으로 그 센터건물을 이용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재정적으로 독립된 재단을 만드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센터건립,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재 재단의 기금이 금융기관에 예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탕으로해서 아까 핵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수입 증대방안을 갖고 계신지, 더 좋은 수입증대방안,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이자로 보며는 정기예금의 경우에 연 17.2%을 받고 있는 액수가 156억원입니다. 그리고 개발신탁으로 들어가 있는 게 45억원인데 이게 연 16.5%의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금전신탁, 이제 72억원인데 연 11%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될 때마다 이것들을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에 의해서 이자수익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번에 질의해 주신 경기도 실업대책에 대한 활동내용과 성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추후계획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분석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얼마나 해 왔고, 얼마나 만족스럽고 성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심사분석내용을 제출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저희 재단 고유업무하고 관련된 부분, 즉 기업과 관련된 부분, 그것은 저희가 해 나갈 사업이고 그렇지 않고 행정력이 동원돼야 될 실업대책, 이것은 경기도에서 수행해야 될 사업이고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지사에게 보고한 보고서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재단은 이사장이 바로 경기도 행정부지사십니다. 그리고 정관을 보시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는, 즉 이사장이 비상근이시기 때문에 보좌하는 역할로서 상근책임자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고 이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사장님과는 주 1회씩 가서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되고 있고 도지사님을 뵙고서 보고드리는 사항은 도지사님이 요구하실 때라든가 또는 이사장님이 도지사께 직접 대표이사가 가서 보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실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한 번 도지사님께 보고드린 것은 이러한 결재과정을 통해서 보고드린 내용이 아니고 그냥 의견을 묻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보고사항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질의해 주신 보육결과 벤처창업자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제1기 벤처창업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벤처창업교육을 받은 사람 가운데 실제 창업을 한 사람이 몇 명인지 저희가 실태조사를 8월에 했습니다. 5월에 교육을 실시하고 8월에 실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소기업에 있는 분들은 해당 기업에서, 그러니까 벤처기업이든지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나 임직원으로서 이것은 창업하고 관련이 없고 개인의 경우인데 저희가 조사한 결과 4명이 창업을 했거나 또는 올해내에 창업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참가자 중에서 상당수는 회사명을 밝히길 꺼려하는 직장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네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 분은 물류관련 창업예정이고 한 분은 그냥 올해중에 창업예정이라고만 대답을 했고 한 분은 전자기기에 대해서 8월에 창업하는 것으로 얘기했고, 다른 한 분은 교통범칙금을 대행하는 회사를 6월에 창업하겠다고 얘기만 한 사항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시사점은 저희가 창업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경우와 지원을 해서 창업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하고 교육을 통해서 창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과 굉장히 성과면에 있어서는 미미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2개 업체들의 참여동기, 추진과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것과 그 다음에 질의이신 벤처기업 저희 직원들의 현장근무제 운영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스트를 자료로 회사이름과 함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이오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여덟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정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을 운영하면서, 특히 센터업무를 같이 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정말 대표이사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제가 절감했습니다. 우선 제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는데 대표이사도 인간인 이상 스스로 배워나가면서 일을 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더 문제가 뭐냐 하면 일을 추진했다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것을 다시 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자존심 문제가 아니고 이미 직원들이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대표이사가 나중에 뒤늦게 알아가지고 "이것은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실업대책업무를 도지사당선자께서 말씀하셔서 재단에서 맡으라 했을 때 "맡겠습니다" 했던 것은 실업대책업무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재단은 경기도에서 만든 재단으로 중요한 일을 도가 원하면 해야 된다, 이런 단순한 생각, 그 다음에 저희 재단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새로운 벤처기업들을 만들어 낸다 하더라도 이 벤처기업이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대학과 기업을 연결시켜서 새로운 기업들을 많이 잉태시키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사실 맡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다는 것은 아주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그것은 우리 재단의 힘이, 38명의 힘이 한군데로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나가는 과정속에서 저희는 재단고유의 업무, 여기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는 쪽, 즉 그것도 WTO체제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인프라를 하는 일, 그 다음에 미국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미국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똑같이 사이언스파크라든가 실리콘밸리, 라우트128이라든가 이러한 방식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에 포커스가 돼있고, 그 다음에 실업문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을 많이 만들어내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과거와 같은, 말하자면 있는 일자리를 이삭 줍듯이 줏어서 그것을 자료로 제공하느라고 우리가 모든 기업들을, 말하자면 괴롭히다시피 기업에게 사람 뽑지 않겠느냐고 매번 물어보고 이러한 일은 앞으로는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대신 저희가 해외인력송출이라든가 공공근로사업에 대학생들이 활용될 수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사업을 전환하게 되면 충분히 저희 원래의 근본적인 목적에 맞는 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장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특례보증업체에 대한 실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현장실태를 조사한 결과 86개 기업중에서 10개 기업만이 특례보증추천을 의뢰한 사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경기도 실업대책지원센터 부도예방팀에서는 '98년 7월 1일 개원이래 부도 및 부도위기 기업, 부실기업, 경영애로기업들에 대해서 현장실태조사를 했는데 경기도의 부도회생, 또는 예방 특별자금과 연계해서 자금지원 경영지도를 추진하고자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자금이 결정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례보증이라는 이미 있는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보능력이 부족하지만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특례보증추천을 의뢰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특례보증추천은 신규여신이 가능하고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등 보증대상요건을 검토한 다음에 추천이 매우 제한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례보증추천으로 10개 기업은 바로 저희가 현장실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이 기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1차 실태조사하고 2차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주안점으로 봤었던 것은 기업의 기술성, 사업성, 재무구조, 장·단기자금수지계획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회생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자의 위기극복능력, 이것은 바로 종업원들을 설득해서 임금을 줄이고 거래업체를 상대로 거래조건을 좋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자의 회생협조사항, 이것은 주로 채권자들을 중심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중심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86개 기업에 대해 조사해서 저희가 맨처음에 실태조사한 현황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한국은행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자료를 모아가지고 678개 업체, 예를 들어서 한국통신에 얘기해서 전화료를 못낸 회사들, 전기요금을 못낸 회사들, 세무서에 세금납부를 못한 회사들, 이런 데까지 저희가 다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협조를 얻어서 데이터를 한 다음에 서류심사를 해보니까 지원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서 벌써 678개 업체들 가운데 148개 업체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본 것은 회사가 돌아가고 있어요. 가동여부를 따졌는데 그렇게 되니까 86개 업체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 86개 업체들 가운데서 저희가 1차 실태조사를 76개 업체를 했고 그것을 한 다음에 회생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러니까 단지 주문 받아서 공장을 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것을 흑자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를 봐가지고 34개 업체를 2차 실태조사 한 다음에 이 34개 업체들 가운데서 10개 업체에 대해 특례보증을 했고,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영지도를, 화의지원 3개 업체, 금융중개를 1개 업체, 그리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특례보증이 불능한 상태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게 자그마치 19개 업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원해 주려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기준에 맞는 업체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대상은 678개 업체했지만 이것이 운영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10개 업체만 특례보증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정장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나전모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전모방은 의정부시에 소재한 회사로써 아까 말씀하셨던 목욕탕업체, 그것은 지금 현재 부도가 난 이후에 수해까지 나서 새로 회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가서 기계를 닦아가지고 복구시킨 실적, 그리고 실제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회생을 위해서, 말하자면 수해이전의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 그러니까 그때는 이미 부도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로서는 도저히 이 회사는 회생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는데, 그래서 이 회사는 '97년 4월에 화의신청을 해서 '98월 3월에 화의인가가 결정돼 가지고 채무가 동결된 상태에서 기존사업을 축소하면서 영업을 계속 해왔지만 바로 공장부지에서 발견된 온천수를 이용해서 사업화를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가 났습니다. 약 18억 7,00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피해가 산출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로부터 수해복구자금 2억원을 배당받았지만 담보부족으로 대출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방문했었고 그 다음에 현장지원팀이 방문해서 실사에 착수, 기업실태조사를 바로 9월 26일, 28일 양일간 했고, 그리고 나전모방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온천개발의 타당성과, 현재 거기에 연관지어서 이어지고 있는 호텔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레저관광사업의 성장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울에 인접해 있고 뒤에 수려한 수락산이 위치해 있는 점, 이런 모든 점들을 고려해서 수해피해에 따른 복구작업의 시급성 등을 판단해서 지원의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조사보고서는 별도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질의해 주신 중소기업경쟁력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저희 자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7월 1일 재단이 출범한 이후 저희가 중소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중소기업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중소기업이 기업의 성장과정 속에서 즉, 기업의 라이프사이클(Life Cycle) 속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 이것을 검토해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약 180개 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드려서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분석된 결과에 대해서는 바로 경기도 관련 부서를 비롯해서 도의회, 상공회의소, 유관기관, 대학, 관련기관 및 업체에까지 배포를 했고 저희 재단이 각종 사업정책을 개발할 경우에 기초통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국가초고속정보망을 이용한 열린 교육마당사업을 성균관대학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의 명륜동 캠퍼스하고 수원캠퍼스하고 저희 재단하고 같이 대학원 수준의 강의를 현지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바로 정보화사업하고 교육사업하고 이런 것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는데 이것도 이때 경쟁력 실태조사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앞으로 저희는 경쟁력 실태, 이것을 계속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서로 수요고객에 맞게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보고서는 이미 청와대에서도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기억하시듯이, 설비자금이 너무 중소기업지원에 치중되어 있다 운전자금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그것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저희가 청와대쪽에도 전달했고 그것이 채택되어서 운전자금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적인 선택도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부도 및 실업실태에 대한 조사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실태에 대한 조사분석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개 다양한 내용들을 조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분석결과는 경기도 경제투자관리실에 자료형태로서 이미 제출했고 그것은 아까 제 방에 책상위에 있는 실태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정운영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미 제출했고 저희는 조사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올림으로써 누구든지 그 조사결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경기중소기업 경쟁력실태조사 보고내용, 그것은 저희가 바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요약본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턴사원제도에 대한 업체반응 조사분석결과는 이미 경기도실업대책으로 채택되어 가지고 중소기업인턴사원제도를 공공사업과 관련지어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정장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다섯 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3D 업체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취업현황,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광범위한 조사를 했습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 고용 2,506개 업체들 가운데서 1,501개 업체 7,587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D 업종을 중심으로 협회나 조합, 그러니까 염색조합이라든지 도금조합 이런 데를 찾아가서 그 쪽에서 현황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최종 1,501개 업체를 조사 완료했는데 이때의 회수율이 59.9%입니다. 이게 회수율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전화로 독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서브웨이의 중요성을 납득시켰기 때문에 얻은 결과입니다. 저희가 재단직원과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활용해서 방문조사, 우편조사, 전화로 한 것도 있고 중점적으로 조사에서의 내용은 3D 업체라고 하는, 기업에 말하자면 기업경영활동현황하고 외국인 산업연수생 고용현황하고 그리고 구인수요현황, 특히 저희가 조사했었던 내용은 대체를 언제할 건지 대체수요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이미 보고서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보고서로 다 나와 있습니다. 정장선 위원께서 물어주신 여섯 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직도민 1고용 창출사업, 이것이 저희가 할 때는 이것은 바로 행정력이 동원돼야지만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가 실직도민1고용창출운동이라는 것이 단지 어려운 기업한테 가가지고 "한 사람 더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차원으로 사업을 계획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번 실업대책위원회 제2차 회의 때 사업계획서를 상정해서 거기 위원회에서 의안으로 채택되었고 채택된 내용이 현재 경기도에 넘어가서 고용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하나는 바로 기업이 한 사람을 더 고용할 수 있는 능력, 즉 수요를 창출하는 쪽으로 기업의 물건을 팔아주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그것이 단지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해외수출로 전환하는 그러한 문제도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려면 기금이 필요한데 이 기금을 시민운동차원에서 하자는 도민, 말하자면 고용창출 통장을 갖기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었던 사업이고 지금 도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장선 위원께서 일곱 번째 물어주신 업무가 많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고급인력인데 고급인력이 혹시 자기의 전문성이 없는 일로 저희의 경영체계가 일을 밀어붙이는 그런 스타일로 돼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시면서 아이디어 뱅크의 역할로 특화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저희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바로 그러한 아이디어를 내는 사업이 현재 물론 경기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기업의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재단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분석사업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중앙에서 계획한 사업이 경기도와 같은 광역단체, 31개 시 군과 같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그것이 효과있는 사업이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저희가 생각할 때 효과적인 정책이 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러한 업무를 계속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이 일을 경제투자관리실이 바로 투자, 수출, 중소기업 지원, 기술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경제문제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재단으로서는 날개를 단 것과 같은 대화채널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영기 위원장, 김효정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대표이사님, 있다가 질의가 또 있으니까 사족은 빼시고,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있다가 일문일답에서 자세하게 질의하실테니까 그때는 자세하게 대답해 주시고.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황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 위원님께서 부도회생 특례보증 10개 업체에 대한 현황과 선정기준을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서면제출을 했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애로자문단에서 애로타개를 위해서 512개 상정을 했는데 처리건수가 12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14페이지 밑에 보시면 활동실적이 저희가 상담한 게 562건, 실제현장으로 나가서 자문한 것이 42건, 경기넷에 전문가들을 향해서, 예를 들어서 세무문제라든가 특허권 보호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질의가 들어온 경기넷의 전문가 상담에 들어온 질의에 대해서 회신을 한 게 39번이고 여기 상담한 내용하고 현장실사를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근무일지가 있으니까 잠깐 참고를 하시고.......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조금 전 휴식시간에도 위원들간에 합의가 있었지만 보충질의는 한 위원당 10분씩 하기로 하고 한 바퀴 돌고나면 그때 또 질의해 주실 것이 있으면 또 10분씩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신현태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위원님들이 조절해서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표이사께서는 본 위원이 10분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도 실업기초통계 및 실직자별 특성조사용역하고 중소기업정보지원 TV구축 용역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업기초통계 및 실직자 특성용역은 일선 시 군을 통해서 실직자나 대졸 미취업자, 이러한 인력을 활용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했더라면 좋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대표이사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업통계조사도 그렇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아니, 그냥 본 위원에 공감하면 공감하시는 것으로 그렇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맡겨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재단기금 금융기관예치 및 이자수입 증대방안에 있어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공개입찰방식이나 각 금융기관에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내고를 해서 가장 수입이 좋은 방안을 향후 채택하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대표이사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복무규정상 복리후생비 규정이 있는데 지금 규정대로 잘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직급보조비 교통비 등등 그게 다 규정대로 잘 지급되고 있습니까?

네, 규정대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에 10시까지 약 한 달가량 비상근무를 했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연장근로를 했을 때 시간외수당을 다 지급했습니까?

네, 다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실업대책위원회의 활동내용이나 성과,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진했고 노력은 많이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 주체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지금 실질적으로는 7, 80%가량 도로 다시 업무가 이관되다시피 했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윈 그러면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는 경기도실업대책위원회는 오늘 이 시점으로 없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존재는 하고 있는 겁니까?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잉태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멸이 될 때에도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실업대책위원회도 적법절차에 의해서 도로 이관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꼭 같은 시스템이 또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 안하지만…….

본 위원의 질의는 그러니까 이관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옳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벤처창업강좌 수료자중 현재까지 창업자가 아주 미미한데 이런 부분이 예산이나 비용이 낭비되는 문제점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어떤 부문별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좀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성을 예측해 가지고 세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대학순회 취업박람회개최를 하시겠다고 지금 업체신청을 받았는데 신청한 업체 자료를 면밀히 확인해 보면 박람회효과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신청업체나 인원이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력은행, 그리고 구인 구직의 날 행사, 지역별 취업박람회, 기존 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여기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별도의 사업예산을 들여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위원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다르면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력을 끌어들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험으로 봤을 때 저희 업체가 대학캠퍼스를 찾아가면 그 확률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지금 대학마다 취업담당교수협의회가 있고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스트가 많이 들지 않고 그쪽하고 협력해서 하게 되면 재단에서 비용하는 부담을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신청한 22개 업체를 면밀히 살펴보면 한 명 내지는 두 명, 아니고 또 그 업체가 그야말로 대학에 가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을 때 취업예정자들이 여기에 의사를 가지고 취업을 할 만한 정도의 업체들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이 정도 상황으로는 오히려 인력은행이나 취업박람회를 해도 이런 기업에 인턴사원으로 취업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런 정도에서 충분히 흡수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비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는 본 위원의 생각에 공감하십니까?

그 사업을 현재 22개 업체가…….

그러니까 공감을 안 하십니까?

공감합니다.

공감하시면 이것은 좀더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 보셔서 좀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추진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현장근무제 운영성과를 설명하시고 16개 업체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업무보고서하고 자료제출하고는 현장근무한 사람이 세 분이 차이납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서에는 16명 16개 업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료에는 19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틀립니까?

서류작성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서류를 감사자료로 내놓으시면서 서류작성과정에서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셔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는 시정을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개 업체에 3일씩 근무했지요? 생산업체의 생산현장에서.

네.

여기에 근무하신 분들에 대해서 별도 수당을 지급했습니까?

출장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직급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출장을 한 경우에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아니, 출장에 의한 교통비가 아니고.

1일 평균 2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애로파악을 위해서 나갔을 때는 1인당 하루 4만원씩 지급했다고 업무보고서에 나왔는데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저희는 중소기업의 현장경험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교육차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교통비 중식비만 지급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만은 없었습니까?

저희가 현장근무 한 다음에 출장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자리를 제공한 회사 사장님으로부터 또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는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매우 효율적이고 보람된 일이었다고 의견들이 나왔습니까?

그런 의견도 여럿 있었습니다.

매우 추진을 잘하신 내용이라고 본 위원도 판단됩니다. 이만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제 질의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셨는지 아니면 원래 스타일이 그러신지,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답변이 추상적이어서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욕구가 전혀 충족이 안됐습니다.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영목표 및 추진방향 내용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경위를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하게 바뀐 것이 없다는 취지로, 용어선택이 좀 달라졌을 뿐이고 그 본질적 내용이 바뀐 것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이 경영목적 및 추진방향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이 누구로부터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지난 9월에 경제특위에서 저희가 발표했을 때, 또 저희가 실업대책문제를 추진해 나가면서 문제점을 알았습니다.

그 문제점을 대표이사께서 판단하셔서 바로 이렇게 고치자고 해서 확정하신 겁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도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했고, 그리고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이 충분히 논의가 됐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효과면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 시 군의 협조를 얻는 일이라든가 경기도 전체차원에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니 지금 경영목적 및 추진방향은 재단이 나가야 될 기본목표와 방향을 핵심적으로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대외적으로.

기본목표, 그러니까 재단의 경영방침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뒀었던 것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영목표가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중간에 구체적으로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재단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이번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경쟁력강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러면 이 내용이 또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그게 내년도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이게 시한부로 목표가 설정됩니까?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이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그것도 저희가 지난 번 실업대책센터를 운영할 때에는 3만명 일자리 창출로 구체적인 목표를 정했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번 실업대책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이 내용이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추가된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가 대부분이 다시 도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네, 원상복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장 지향하는 목표설정이 또 변경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놔두실 거예요?

지금 경영목표는 변함이 없지만 추진방향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유연성있게 적응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추진목표가, 이게 단기적 추진목표입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제기하셨는데 재단의 기본적인 지향하는 목표가 상당히 방향설정이 아직까지는 정립이 안되어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 동의합니다. 당초 21세기를 주도하는 지식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육성, 이런 보고를 들으면서, 특히 한국 최초로 사이언스파크 기능을 재단이 수행할 것이라는 대표이사의 자부심 있는 말씀을 듣고 본 위원도 그런 방향에서 재단목표가 분명하게 설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추진방향이 달라져서 이런 문제에 대한, 단순한 내부적 문제만이 아니고 대외적으로도 방향전략을 세움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평가대행업무 주체를 제가 여쭤봤는데 이것도 추상적으로 기술담당 한 명, 경영담당 한 명 이렇게 두 명이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직원이 하시나요?

직원이 주로 하고요 그렇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

대외적으로 외부에도 맡깁니까? 이 평가업무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 기업애로 자문단에 계신 두 분 정도를 초빙해서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주로 재단직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단이면 여기 창업지원팀에서 주로 합니까?.

아니요, 종합상담실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상담실에서 이 업무를 한다고요?

벤처기업에 대한 평가는 창업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뭐는 어디에서 하고, 뭐는 어디에서 하는지를.

벤처자금의 경우에는 창업지원팀에서 하고, 기술개발자금과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종합상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 직원입니까?

네, 정규직원입니다.

두 분이서 자료를 보니까 418개 업체를, 이게 올해 통계겠지요? 세 가지 자금기금에 대한 평가대행한 실적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두 분이서 현장도 방문하고.

두 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경영을 전공한 우리 직원 한 명.

보조인력이 또 있습니까?

그럼요, 팀전체가 8명 되어 있습니다. 창업지원과에 3명, 종합상담실 8명 직원 가운데서…….

이 업무를 위해서 총 몇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이 업무를 위해서. 상황에 따라 틀려요?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만 약 10명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배정에 의뢰가 들어왔을 때 10명으로 팀을 구성해서 그때그때 대처를 하신다고요?

네, 그리고 특히 기술의 경우에는 기술을 전문적으로 가진 직원이 다른 팀에 있으면 그 사람이 파견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평가업무가 재단의 기본적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기본적으로 재단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서 진행돼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일이라든가 장기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10분밖에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데이터에 따라서 신보에서 돈 내주는 것 아닙니까?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업무가 이중적으로 진행됨에 따른 문제점이 혹시 있다고 생각해 본적 없어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저희가 특례보증에 관한 협약을 맺는 경우, 그래서 벤처기업에 대한 평가는 기술신용보증기금하고 협약을 맺어서 자동적으로 거의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증업무에 관한 단계가 줄고 그 다음에 융자기관인 은행에서 평가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특례보증의 경우만 재단에서 담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융기관으로 가는게 좋겠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아니요, 심사를 하는 저희 재단이 있고 그 다음에 융자를 직접 해주는 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융자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보증기관이 있는데 특례보증을 하게 되면 보증기관하고 심사기관이 저희 재단 하나의 업무에 의해서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두 기관으로부터만 심사를 받는 게, 실제 업체에 있어서는 그렇게 됩니다.

네, 감사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감사가 있었다고만 하셨지 제가 분명히 감사가 있었으면 지적사항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여쭈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시간을 벌어주시네요. 그리고 내부감사가, 도에서 감사한 것이 전혀 없었다고 하셨습니까? 재단이 설립된 이후로 도 자체 감사가 전혀 없었다고 하셨어요?

기획실에서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아까는 없었다고 하셨는데, 우리 감사님이 하신 감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게 12월 1일, 3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되어 있고 그전에는 없었다고요?

확인평가작업만 있었습니다.

여기 감사장입니다.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도감사가 담당과장님께서 있었다는데 왜 없었다고 그러세요? 기억나세요?

네,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으면 제가 규정을 보니까 감사결과서를 도지사한테 보고토록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왜 자료상으로는 서면으로 보고한 건이 한 건도 없다고 제출하셨어요?

그게 전결규정에 의해서 중소기업과에 저희가 감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도대체 도지사라고 하면 도를 말하는 거지 직접 도지사한테 안 건너가면 도지사한테 제출 안한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소기업과에 제출하면 도지사한테 제출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특례보증업체 보증일자가 며칠날이지요? 10개 특례보증업체 보증해준 날짜요.

보증한 날짜가 KIBC는 '97년 11월 6일, 어울림정보기술은 '98년 3월 7일, 클릭엔터테인먼트는 '98년 6월 1일, 삼택시스템은 '98년 10월 8일, 슈퍼텍은 '98년 10월 28일, 알파켐은 '98년 10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특례보증을 해주는데 재무구조도 보신다고 아까 답변하셨지요?

네.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게 부채비율이 많게는 4,637% 적게는 105%인데 보통 평균 한 6, 700%의 부채가 있는데 특례보증을 해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특례보증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벤처기업의 경우에 특례보증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부도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637%나 105% 이쪽은 주로 부도회생기업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6, 700%는 중간이라 이런 것은 별 개의치 않고 해주는 겁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평가항목에 있어서 점수에 웨이트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부채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서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점수가 그쪽이 높게 되면 대상의 범위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구조는 큰 영향을 안 받는 상태네요. 기술이 뚜렷하거나 부도가 났어도 회생가능하거나 했을 적에는.

그런 경우에 안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구조에 대해서 점수가 나쁘더라도 다른 쪽에서 점수가 좋게 되면 그게 큰 영향을 안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아까 정장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나전모방 같은 데는 상상치도 못하는 퍼센티지란 말이에요. 4,637%의 부채라면 2억원 지원해 줘가지고 회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전모방의 경우에는 일단은 수해업체가 돼서 이미 자금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금대출을 받게 되면, 물론 정상적인 방식에 의해 가지고는 보증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4,600%정도면.

수해가 났기 때문에?

수해가 나서 자금배정을 이미 수해보상업체로 해 가지고 자금을 받았고, 단지 보증이 없어서 그것을 쓰지 못하고 그래서 회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사업계획의 진행상황이 앞으로 사업성면에서 점수를 높게 받았기 때문에 그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이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신보에서 대위변제한 액수가 119억원이 났습니다. 여기에서 종합평가를 해서 올린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됩니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신원산업하고 금화염직입니다.

그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아까 대표 이사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바로 일문일답으로 들어가는지 알고 아까 몇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간략하게 몇 말씀만 묻고 질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답변에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대표이사님께서는 네, 아니오로만 답변을 해주셔도 제가 판단하는데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경기은행에 예탁된 원금 72억원은 현재 한미은행에 살아있다고 확신하는 겁니까?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72억원은 살아있다고 보고 현재까지 나타난 이자에 대한 손실액만 3억 1,700만원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한미은행과의 타협에서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날런지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의 손실액은 아직은 미정 아닙니까?

보전을 해주는 방향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결정이 난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보전하는 방향으로 해주는 쪽으로.......

서류상으로 받았습니까?

서류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이자는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원금과 이자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손실은 3억 1,700만원으로 끝나는 겁니까?

지금 못받은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기금관리규정제3조2항에 기금은 원금의 실질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하고 연1회 이상 원금의 실질가치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못을 박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은 경기은행에 신탁한 72억원의 원금과 이자 등 기금관리에 부실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의 소지가 누가 되었든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쪽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실의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은 중소기업진흥재단 측에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산의 실질가치재평가등 기금관리규정에 정해 있는 상시기금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하게 된 원인과 결과에 대한 내용 및 그 책임의 한계를 밝혀서 서면으로 11월 30일 오전 10시까지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신현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우리 정진호 대표이사께서 경기도실업대책지원센터와 실업대책기구를 우리 진흥재단에 리서치한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는 진솔한 대답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후에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완전히 경기도에 넘기고 본연의 임무에 임하실지 그 시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이사회가 다음 달 초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와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이사회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7월 1일부터 10월 실업대책지원센터가 운영되기까지 사용된 예산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효정 위원이 말씀하신 날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네, 제출하겠습니다.

경기도수출지원자금융자조례가 폐지됨으로 해서 중소기업진흥재단으로 이전이 됐는데 경기도에서 '98년도 중소기업진흥재단 출연금 내역을 보면 출연금이 어느 날에 136억원으로 출연돼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진흥재단으로 출연 날짜가 언제입니까?

'98년도 1월 26일입니다.

'98년 1월 26일, 그러면 본 위원이 의문을 갖게 되는데 경기도수출지원기금융자조례는 '98년도 10월 31일로 끝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이 기금중에서는 일부인 187억원 정도가 대출잔액으로 남아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기금이 별도로 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출연자금으로 변형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97년도에 도에서 이관방침을 결정해서 '98년도에 본예산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상돼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본예산에서 수출지원자금을 한번 제가 검토해 봐야겠는데 그 부분까지는 안해봤는데 그 수출지원자금이 본예산에 들어 있는 것은 원래 경기도에 본예산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수출지원자금이 또 잔여부분의 사업기금으로 이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재단에 완전 사업기금으로 계속해서 추가로 출연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아닌 겁니까?

아닙니다. 차후에 폐지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부서에서 일반회계자금으로 계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중소기업진흥재단에 대한 출연금은 없는데 당분간은 이 출연금 자체적으로만 운영이 가능합니까?

현재 경기도에서 다른 일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그 자금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으로 예산지침을 짜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경기실업대책 포커스, 이것을 보면 지금 까지 몇 회에 걸쳐 몇 부가 발행됐습니까?

3회에 걸쳐 각 회수마다 1만부씩 찍었습니다.

배부처가 주로 어디입니까?

실직자 쉼터, 그리고 각 시 군, 유관기관, 도에도 계속 저희가 보냈습니다.

이것은 왜 질의했냐 하면 이러한 자료가 실질적으로 실직자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유관기관이라든가 또는 이런 데에 많이 배포가 돼가지고 진흥재단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선전효과만 노리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인 내용이 실직자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데서 이런 사항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들이 IMF이후 상당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러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각 시 군을 통해서 이것이 계속 발행된다면 배부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경기도 실업대책 포커스는 발행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평가대행을 하셨는데 지난 번에 경제특위에서 경기도의 신용평가기관을 별도로 설립,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건의를 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 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 경기도의 신용평가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중소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만들어서 갖고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이르다 그런 말씀입니까?

아직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2만개 중소기업 전체에 대해서는 아직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고도계측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 들어 가는 게 약 360억원 정도가 예상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여기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입주기관에서 거의가 부담하는 것으로 답변하시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입주기관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답변했습니다.

그 예산은 사용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을 위해서 이러한 지원센터를 짓고 원루프서비스시스템을 갖추고 품질의 고급화를 위해서 시험설비의 이용빈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입주한 기관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 실질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중소기업에게 가중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현재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용률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는 1차적으로 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할 때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적인 가격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해서 설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설비투자를 해서 최소한도 기본적인 설비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고도계측설비에 대해서는 우리 진흥재단에서 계속적인 준비작업을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에 보면 '중소기업은 두 배로 실업은 반으로' 구호가 좋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재단에서 앞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서 경기도내 중소기업이 더 많이 창출되고 많은 실업자가 줄어들 수 있게끔 대표이사님께서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아이디어 뱅크로서 역할을 말씀드렸습니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전신이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도 되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짓는 센터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그런데 아이디어 뱅크로서 역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면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같은 연구소가 있는데 매번 느끼는 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만드는 연구서들이 실제적으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진흥재단하고 연계적 사업도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업대책 조사분석, 이런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고 하는데 이런 자료들을 감사 때만 저희한테 보내줄 것이 아니라 나오는 대로 도 뿐만 아니라 저희들한테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도에 보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에서는 건의사항이라든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의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첨부돼서 오면 그냥 보고 참조만 하실 건지 좋은 내용이 있다고 할 때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한 것들, 굉장히 두꺼운 자료가 와 있지 않습니까? 실업대책부터 여러 가지가 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된 실적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번에 대표적인 사례가 재단에서 아이디어를 낸 대학생인턴사원제 그런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디어 자체로 남지 말고 정책에 연계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번 건의돼서는 정책에 연결되는 경우를 보지 못했어요. 우리 공직사회에 경직성도 물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사항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거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한 번 넘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행사항, 정책반영 여부들을 화일을 통해서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수시로 분기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한 것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화일을 정리하시고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반드시 돼야 될 것이 있는데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같이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답변이 없었습니다. '96년∼'98년 창업,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런 구인이라는 것들은 출발하면서 앞으로 미래에 하는 것들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96년∼'98년동안 창업해서 얻은 일자리까지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3D 업종에서 나온 800여 이상 자리가 보니까 3D 업종 실태조사를 해서 이 정도 자리가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 않고 저희가 말하자면 구인신청서를 업체로부터 직접 대표이사가 날인을 한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창출된 일자리만 아까 저희가 보고드린.......

'96년∼'98년 창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96년부터 '98년 사이에 창업한 기업들에게 지금 창업하는 기업들이 보통 급성장을 하는 기업들이 거든요. 거기에서 앞으로 사람들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서브웨이를 통해서 작성한 겁니다.

앞으로 필요한 것들을 받았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 구인정보로 리스트업을 할 때에는 하기 전에 저희가 전화로 확인을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사람을 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고를 해도 좋겠습니까?"

다행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여간 '96년에서 '98년까지 창업된 업종들은 IMF 관계없이 굉장히 많은 구현을 요구한다 전 다행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3D 업종같은 경우도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3D 업종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을 내보내고 내국인으로 바뀔 때 바로 일자리 수요로서 받았습니다.

자료보니까 그런 게 돼있는데 지금은 공공근로인력이 투입되니까 구인실적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구인실적이? 자료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력이 투입이 되니까 구인이 별로 필요없다. 제가 드린 말씀은 3D 업종이 사람이 원래 필요한 직종인데 사람은 없고 그래서 이런 데 무리가 있지 않냐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특례보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추정해서 분석해 보면 한주, 극동, 신원 이런 데는 매출액 대비 총부채가 100% 다 넘거나 근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무제표상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고 하길래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전모방같은 경우 550억원의 빚이 있습니다. 수해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굉장히 도와주려고 만든 자료라고 저는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2억원, 550억원 빚이 있는 데가 온천 하나 만들어서 9%의 이자를 갚아나가면서 원금까지 가능하겠냐는 데서는 솔직히 말해서 의문이 있어요. 팀장 누구세요. 말씀해 보세요 간단하게 개인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섬유산업으로 해서는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하면서 '96년도에 온천개발하고 호텔사업, 종합관광사업을 하겠다고 종합플랜을 잡아놨습니다. '97년도 3월에 화의를 신청해서 '98년도 3월에 인가가 났습니다. 따라서 채권이라든지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제조업으로서는 지원이 불가하지만 2억원을 이용해서 현재 기회의 소지를 복구해서 가동하면서 현재 장기적으로 잡고 것을 종합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회생 가능하다 저희들도 화의계획서를 봤습니다만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특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특례보증을 해주었는데 다 잘될 수는 없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부도가 발생하고 앞으로 특례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생길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은 특례라는 것이 자칫하면 특혜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판단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특례보증에 대해서 특혜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을 마무리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대표이사께서 스스로 1년을 마무리 하면서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어느 정도를 주시겠습니까?

66점 정도 주겠습니다.

왜 66점인가요?

저희가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진척 뿐만 아니고 일을 추진하는 저희 직원들의 만족도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쭉 처음부터 보면서 우리 직원들이 했지만 굉장히 객관성있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효과를 평가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서 66점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66점이면 학점으로 보면 D학점인가요?

아니요, C학점입니다.

C학점입니까? 금년에 재단에서 한 일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중있었던 일이라면 어떤 일일까요?

저희가 작년에 어려울 때 시작했던 벤처창업보증기업들이 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니, 하신 일 중에서 비중 있었던 일.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었던 일은 사실은 실업대책이었습니다. 저희가 7월 1일부터 사실은 7월 한달동안 비상근무를 했지만 현장으로 많은 조사를 나갔기 때문에 그게 7월, 8월, 9월까지 계속 됐었습니다.

실업지원대책을 실패로 이끎으로해서 점수를 66점 정도로 주시는 겁니까? 중소기업과장님, 이 점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갑자기 질의를 받았으니까 감정을 해보겠습니다.

논평을 거부하시는 거예요?

별도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금년에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잘못한 일이 실업지원대책이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3만명이라는 얘기가 아주 큼직하게 나왔는데 이번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그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디로 숨었는지. '98년도 현재 실업지원대책을 이끌어 오면서 몇 명 정도의 자리를 확보해 주셨습니까?

저희가 지난 9월에 한번 실제 찾아낸 일자리들 가운데서 몇 자리가 채워졌나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해 보니까 37% 정도가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숫자는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전화로 전부 조사를 했었거든요. 말하자면 일자리를 찾았는데 몇 자리가 채워졌나, 실제적으로 취업이 됐나 하는 것을 조사했는데 37%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 명정도 되지요?

그때 당시 5,000명 정도 일자리를 찾은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실업대책업무를 시작하고 한달 반 정도 됐을 시점이었습니다.

10월 31일로 통계낸 것 있으시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는 9,400명입니다.

올해요?

올해 9,400명인데 그 가운데서 40% 정도 됐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3,500명 정도가 취업이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못 알아듣겠네, 왜그렇게 헷갈리시지요? 올해 실업지원대책센터를 운영하시면서 취업을 시킨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올해 10월 31일까지.

저희가 채워진 일자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인원이 나왔을 때는 누가 어디에 취업됐는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했었던 것은 이렇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직을 원한다는 리스트를 받으면 일자리를 저희가 만든 것으로 잡힙니다. 그러나 그 일자리가 채워져야 취업이 됩니다. 실제적인 취업이 이루어집니다.

그건 당연하신 말씀이시지요. 제가 묻는 부분은 10월 31일까지 금년에 취업된 인원이 몇 명이냐는 거예요. 통계에 나온 것 없습니까?

그것을 별도로 조사해야 합니다. 저희가 10월말에는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 자료를 제출하신 것중에 300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확보 10월 31일까지 2,456개 업체 9,410명, 이것 맞습니까?

그것은 일자리 확보입니다. 취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구인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이중에서 취직된 인원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인력은행에 알려주면 인력은행에서 구직자들 가운데서 추천해서 거기 기업체에서 선정해야 취업이 이루어집니다.

그 인원이 몇 명입니까?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올해 했던 것 중 가장 중요한 게 실업대책이면서 취업을 시킨 인원이 몇 명인지도 통계가 안 잡혔다면 말이 안되지 않아요?

저희가 실제 8월 20일, 8월 21일 이틀간에 걸쳐서 채용률을 조사했습니다. 그때 38.2%의 채용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확보가 만약에 천자리가 됐다 그러면 여기에 380명이 실제로 사람이 취업된 것입니다. 이것을 채용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10월말 현재로는 조사된 것이 없고 8월에 조사된 숫자는 257개 업체 918명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실제 채용된 것은 111개 업체에 351명이었습니다. 그게 38.2%입니다.

삼백 몇 명이요?

351명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을 시킨 게 351명이다 이겁니까?

아니요, 취업을 시킨 게 아니고 저희는 그러니까 일자리를 확보해서 인력은행에 넘겨주면 인력은행에서 취업알선 해서 취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의 말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대답하시지요. 지금 취업통계 낸 게 몇 개 업체에 몇 명이냐 이거예요. 간단한 질의인데 왜 복잡하게 하십니까?

111개 업체에 351명입니다. 8월 21일 현재요.

쉽게 말해서 3만명 한다고 큰소리치고 지금 351명 한 겁니까? 8월 17일까지. 3만명 대비 351명이면 몇 %입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취업한 부분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아직 못받았습니다. 못받았는데 제가 표본조사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3만명을 취업하겠다고 지난 번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아니요, 3만명 일자리를, 그러니까 구인수요를 만들어 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3만명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3만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창출하겠다는 것이 3만명을 취업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취업하고는 또 다릅니다.

3만명에 351명이면 몇 %입니까?

1% 조금 넘지요.

너무 뻥이 센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만약에 목표를 3만명을 잡았는데 실제로 연말까지 해서 취직된 숫자가 300명이라면 뻥이 너무 센 겁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계획부터 잘못된 거지요? 그 자료는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가경영이나 지방경영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패나 실수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IMF를 맞은 것도 국가경영을 잘못한 하나의 실패를 온 국민이 고통을 감수하는 겁니다. 작게 보면 지방경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진흥재단이라는 곳이 아이디어뱅크, 좋습니다. 이러한 어떤 계획을 제출하고 이 정도, 계획을 1% 실천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은 지방경영,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진흥재단이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런 잘못된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잘하신 일중에서 창업보육센터를 4개 업체를 키워 나가는 게 가장 보람됐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좋습니다. 지금 현재 4개 업체뿐인데 경기도에는 많은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만 개가 넘지만 무등록공장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은 업체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무등록공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역에 따라서 많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니, 도에서 나온 통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됐습니다. 창업보육센터를 4개 업체를 운영하면서 보람있었다고 하시길래, 경기도내 대학에 소재한 창업지원센터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육센터처럼 운영하는 게 있지요?

네, 몇 개 대학이 있습니다.

이 부분, 도내 대학에 있는 창업지원센터 창업보육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도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정책적인 지원을 해줄 계획이나 의향 있으십니까?

저희가 바로 대학에 위 수탁계약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제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4개 업체는 벤처기업으로 들어가 있지요? 그런 혜택을 받고 있지요?

네.

제 말씀은 그런 혜택을 그 업체에게도 할 의향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잘하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직표에 보니까 이사장이 행정부지사고 나머지 이사분들이 쭉 계시는데 그중에 정무부지사가 이사로 되어 있는데 이사회에 한 번이라도 참석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사회에 참석하신 적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가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 참석을 하신 적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에 부지사가 두 분이신데 한 명은 이사장이고 한 명은 이사면 말이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누가 조직표를 짰지요?

맨처음 발기인대회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다.

이사인 정무부지사가 한 번도 참석을 안하셨다면서요, 저도 오늘 처음 봅니다만 상식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언제든지 참석하실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 거지요.

정진호 대표이사님.

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지금도 개념을 못잡고 계십니까? 그러세요?

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요. 경기도에는 부지사가 두 분이지요?

네.

부지사가 두 분인데 한 분은 이사장이고 한 분은 이사면 그 조직기구 밸런스가 맞습니까?

전 굳이 안맞을 이유를 생각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근무했었던 대학에서도 교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학장하고 어떤 사람은 과장하고 어떤 사람은 평교수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능에 따라서 나누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능에 따라서요? 그렇다며는 하나 묻겠습니다. 조교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도 학과장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안되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밸런스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과장인 제가 답변드려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전에 지사있을 때 들어온 것인데 최경선 정무부지사께서 이사를 자처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대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도의 역할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조정해야 될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

이사회를 몇 번 했고, 이사회를 하면서 어떤 제목의 회의를 했고, 참석은 어떤 분들이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문제는 재단에서만 하는 일은 아니지요?

물론 아닙니다.

중소기업청도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있고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있고 경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다른 모든 중소기업 부분을 재단에서만 하려고 하는 인상을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어수선합니다. 안 해야 될 부분은 손을 안대야 되는데 대서 실패하는 부분도 있고,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선정해서 경제투자실과 협의해서 재단이 나가야 될 방향을 구체적으로 다시 설정해야 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럴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장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제가 오늘 휴식시간에 나가서 구인하는 현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용도 많이 하고. 병역특례부분도 있던데 연구소에 대한 병역특례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올해에도 모집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가지고 있는 자료, 지금 뭐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이 부분.

지금 중소기업 유관기관들 가운데서 병역특례에 관련된 사항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있지요? 연구소. 예를 들어서 삼성연구소, 대우연구소.

제가 근무했었던 KDI에도 병역특례자를 받습니다.

올해 모집하는 현황 있지요? 그 부분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대표이사께서 경제전문가로서 볼 때 IMF를 극복해 나가는데 경기도가 해야 될 역할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대학과 기업사이에서의 벽을 허물어서 대학의 머리가 기업이 안고 있는 어려운 점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식기반사회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석 박사급의 75%가 대학에 있는데, 대학에 있는 머리가 보통 연구자금들이 중앙에서 배정하다 보니까 기업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일단은 경기도에서만이라도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기업인들의 노고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고 기업인들 스스로도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경영이 되도록 투명한 경영이라든가, 자기의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경영을 못했을 때에는 과감히 경영권을 이양하겠다는 그런 생각까지도 갖는 경영의 투명성,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진흥재단을 대표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있다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큰 애로사항은 우선 제 자신이 대표이사를 해본 경험이 없어서 저 자신도 러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도에도 끼치고 있고 저희 직원들에게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데 저는 언제든지 더좋은 사람이 와서 저보다 더 잘 경영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자리도 바로 경기도를 위해서 충분히 좋은 사람이 차지해야 된다는 것을 일단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제 자신의 능력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경기도가 그야말로 세계적인 수준의 지역으로 발전하려면 세계적인 기준에 맞는 것을 채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와가지고 1년 4개월동안 느꼈었던 것은 아직도 경기도는 경기도적인 것, 경기도에서만 통할 수 있는 것, 이런 데 너무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눈을 돌려서 변하고 있는 국제사회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라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네, 신현태 위원님.

신현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아까도 대표이사께서 답변하실 때 부도회생사유를 말씀하시면서 기업애로상담을 발로 뛰면서 하니까 성과가 있더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동상담실을 운영해서 현장혁신팀과 함께 우리 중소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진흥재단의 역할과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사항들을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동상담실 운영을 건의하고 싶고, 두 번째로 우리 북부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진흥재단을 찾아오는데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 진흥재단의 출장소 내지는 업무사무소를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 용의가 있다면 개설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남 위원입니다. 대표이사께서 정인봉 위원님 질의에 중소기업진흥재단의 애로나 건의사항을 말씀해 달라고 할 때 신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대표이사께서 중소기업진흥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적성에 안 맞는다든가 업무내용과 역량에 차이가 있어서 사임을 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표이사보다 더 능력있는 사람이 온다면 언제든지 사임할 의사가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셔서 대표이사보다는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인지 전자인지 후자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사이언스파크를 만들고 국제적인 기준을 세워나가고 이것은 저처럼 바깥에서, 미국에서 교수를 하다가 그 좋은 평생교수 자리를 버리고 온 사람이, 또 중앙에서 정책에 관한 건의를 하고 이러다가 그야말로 현실문제를 발로 뛰면서 해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후자인데 재단의 애로사항을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감사장에서 그런 표현을 약간 우회해서 표현하신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애로사항이라는 것이 제가 전문가라고 판단된다면 전문가가 판단한 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해서 경기도의 중소기업들에게 활력도 불어넣고 경기도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해 보겠다는 야심찬 의지표명을 그렇게 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매우 좋은 표현이었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표이사께서 방금 말씀을 하신 부분중에서 아주 자신감이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만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받아들일 때. 실업대책의 문제는 중소기업하고 전혀 관계없는 부분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1점 몇%를 실천하고 이런 오만한 표현을 하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되는데 이해좀 시켜 주시겠습니까?

실업대책업무를 추진하면서 행정적인, 그러한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출연기관인 민법기관에서 그런 일을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업대책을 애초부터 재단이 경기도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계획을 3만명으로 잡을 때 도에서 잡으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이것을 3만명을 잡았습니까?

저희 재단에서 했고 제가 했습니다.

그럼 말이 안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겁니다.

현실여건 속에서 대표이사가 판단했을 때 계획을 잡고 과정에 실천을 하고 결과가 있는데 그것을 행정이 어떻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며는 잘 이해가 안되네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표는 저희가 설정했고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일을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이것이 시 군이라든가 경기도 전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물론 도에서는 열심히 도와주려고 공무원들도 파견시키고 그랬지만 그것만으로도 어려웠었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감사장입니다. 아주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대표이사 본인께서 점수판단을 요구했더니 66점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66점보다 더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 아니었습니까?

네, 실업문제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대표이사께서 66점이라는 C학점을 받았다고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다른 분이 했다면 C학점이상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말씀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본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오남 위원께서 물으실 때 본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다, 이 말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세계적인 수준의 사이언스파크를 만드는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그것은 사이언스파크 얘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사이언스파크 얘기는 전혀 안 나왔어요. 대표이사님,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시고 넘어가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어차피 늦은 것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대표이사님께 말꼬리를 잡으려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풍토가 아쉽다라고 제가 해석해도 됩니까?

네.

그러면 실업문제는 제가 더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이 받아 들여질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운영과정에서 그렇다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 설명을 좀더 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전문가의, 뭐냐 하면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이 1년에 한 40억원 이상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기관인데. 이왕 운영하는 거면 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중소기업들한테 42억원을 그냥 나누어 주는 것하고 우리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것하고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성과가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재단의 존재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자신도 생각하고 직원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전문가의 의견반영이라는 것은 아까 조금 제표현에 잘못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오만이나 독단 그런 것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에는 항상 이러한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러한 평가에 노출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같은 사람은 해석하기에 대표이사라는 자리에서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의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을 말씀하시면 단순하게 조그만 사항이 아니라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냐는 뜻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사석에서 술하는 자리도 아니고 이런 감사장에서 그렇게 아쉬움을 토로할 정도면, 좀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재단을 전문가가 운영하는데 가령 도의 간섭이 심하다든가 여건이 충실히 되지 않아서 뜻은 있는데 실현이 안 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왜냐 하면 감사라는 것은 문제를 제기하는게 아니라 새로운 좋은 게 있으면 그것으로 가고자 하는 감사인 게 더 큰 뜻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재단이 일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목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업무내용이 짜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실업대책을 저희가 맡았었던 것은 일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원해서 맡기도 했지만 일면에 있어서는 도의 권유가 있어서 맡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의 인적구성이나 재원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신중했어야 됐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하여간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료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KSBF라는 재단이 정확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방향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백화점식으로 나열은 쭉 돼있는데 진정으로 중소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해서 도나 행정이 하지 못하는 면에 있어서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냐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실업하고 고유기능이 두 가지 다 중요한데 자신있냐고 질의했을 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도 보면 아직도 방향을 못잡고 있어요. 느낌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문가의 의지는 강한데 행정부에서 못다루게 해서 그러는 것이냐 아니면, 거기까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감사 시작하기 전에 대표이사께서 선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짓없이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신다고 해놓고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위변제한 건수가 2건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합니까?

저희가 추천해서 10개 업체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신청했는데 그 가운데서 두 업체가 대위변제 대상이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제가 질의할 적에는 특례보증업체가 아니고 경기신보에서 111개 업체중에 추천해서 경기신보로 보낸 건수를 얘기했는데 2건이라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보에서는 특례보증한 업체중에서는 부도난 업체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신보에서 2건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받은 것만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한 건지 제가 경기신보에 전화를 하니까 다 퇴근하고 없는데 감사장에서 대표이사라는 분이 책임지지 못할 답변을 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모르시면 다음에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감사장에서 거짓말이나 하시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팀장이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함하고 직책 얘기해 주세요.

부도예방팀장 임익수입니다. 아까 질의를 받았을 때는 신보에서 대위변제를 받은 업체중에서 저희들이 특례보증한 업체가 두 개 업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게 신원산업하고 금화염직 2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특례업체라고 얘기하지 않고 대위변제한 111개 업체중 여기서 추천해서 올라간 업체를 본 위원은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받아들이시는 입장에서 착오가 생기신 것 같은데 111개 업체중 몇 개 업체가 여기서 추천해서 올라갔습니까?

111개 업체는 저희들이 리스트를 안갖고 있고 단지 추천한 10개 기업 중에서 신보하고 관련돼서 특례보증해서 추천한 기업은 2개기업입니다.

우리 류 위원님 질의는 111개 회사가 부도가 났잖아요. 대위변제한 업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신보에서 갖고 있는 자료인데요.

여기서 추천을 했는데 부도난 업체가 몇 개냐는 질의이고 팀장님은 부도가 나서 추천한 것중에서 특례보증을 정식으로 허가해 준 게 2개, 서로 그 차이라니까요.

그 문제가 아니고 111개 업체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111개 업체중에서 한 군데도 없습니까?

말씀드린 게 2개 업체입니다.

특례보증말고요.

류덕선 위원님 제가 교정을 해 드릴께요. 지금 신보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대위변제 업체가 111개 업체가 발생이 됐어요. 거기서 류덕선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그 업체중에서 우리 진흥재단에서 추천하는 업체가 몇 개냐고 얘기했는데 지금 받아들이기를 잘못 받아들이셨는지 모르지만 본질하고 틀리게 특례보증 업체중에서 10개 업체중에서 2개가 대위변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알고 있다고 답변해 주신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전달과정에서 잘못이 된 것 같은데 류덕선 위원님, 그 내용은 이 자리에서 장시간 얘기하는 것보다도 담당자님, 이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허위사실이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제가 고발규정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신보에 직원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신보에 연락하셔서 111개 업체중에서 진흥재단에서 추천을 했거나 심사한 업체현황에 대한 부분하고 거기에 대한 리스트까지 포함해서 류덕선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한 기업을 말씀하시니까, 태양기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례과정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심사한 기업은 3개 기업인데 추천된 기업은 2개 기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신보에서 111개 다 뽑을 수가 없어서 31번부터 40번까지의 자료를 제가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열 개 기업 중에 추천서나 심사서를 아까 보내달라고 했더니 태양기계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하나 가져왔어요.

태양기계는 상장을 했다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올려가지고 신보에서 보증을 해서 부도가 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태양기계는 신보까지 가지 않아요. 여기서 심사해서 바로 조합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도로 보냅니다. 그럼 도에서 조합에 보냅니다. 태양기계는 여기서 특례를 해주려고 심사를 해 보니까 추천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해서 여기서 제해 버린 거예요.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아닌가 합니다. 여기서 자체에서 심사한 내용이지요

제가 종합의견이나 심사서, 어느 쪽에서 어떻게 심사평가를 했나 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던 거지,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태양 것하고 금화염직, 신원산업 3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까 대표이사께서는 2건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경기신보에 확인을 하려고 전화를 하니까 퇴근하고 없어가지고 확인못한 사항인데.......

태양기계는 저도 현장에 갔었고 사장과도 면담을 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111개 업체 중 경기신보에 추천된 현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30일 오전중으로 저희 상임위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발전은 물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지적사항을 성실하게 시정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98년도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98년도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