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농업기술원에 대한 '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강대기 위원입니다. 위원들님 연일 계속 감사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농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농업기술원 관계관 여러분께도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농림수산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향후 '99년도 예산안 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중요한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농업기술원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해야 되므로 먼저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을 의하여 고발이 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셨습니까?

네.

연구개발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작물연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원예연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환경농업연구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기술기획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작물기술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원예특작기술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종자관리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광주버섯시험장장 나오셨습니까?

네.

북부농업시험장장 나오셨습니까?

네.

고양선인장시험장장 나오셨습니까?

네 .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의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경기도 농업기술원장 유지웅. 연구개발국장 유창재. 총무과장 이규웅. 작물연구과장 박경열. 원예연구과장 이성재. 환경농업연구과장 양장석. 기술기획과장 이재룡. 작물기술과장 이충현. 원예특작기술과장 김경배. 종자관리소장 신동수. 광주버섯시험장장 김영호. 북부농업시험장장 김희동. 고양선인장시험장장 임재욱.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간부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대기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8년도 저희가 추진한 농촌진흥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 동안 저희 농촌진흥 공직자 모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경제의 조기회복을 위해 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기술보급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부족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 보완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맨 마지막 31쪽에 간부명단이 있습니다. 유창재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이규웅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경열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재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양장석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룡 기술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충현 작물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배 원예특작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수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김영호 광주버섯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김희동 북부농업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임재욱 고양선인장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업무목표 및 방향, '98주요업무 추진상황, '97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혁은 금년 9월 14일 정부 조직개편에 의해 농촌진흥원이 농업기술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조직은 2국 7과 1소 3시험장에 177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예산은 총 233억 6,500만원이며, 이중 경상비는 80억 6,300만원, 사업비는 153억 200만원입니다. 재산은 토지가 351필지에 92만 6,925㎡이고, 건물은 67동에 2만 4,233㎡입니다. 4페이지의 기능과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목표 및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첨단농업 기술의 개발 보급으로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목표를 두고, 그 중점방향을 첫째 쌀의 안정적 생산기술 개발보급, 둘째 품목별 경쟁력 제고기술 개발보급, 셋째 환경농업기술 개발보급, 넷째 수출농업기술 개발보급과 다섯째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과 교육훈련, 여섯째 농업경영 개선과 농촌 생활과학기술 보급, 일곱 번째 통일대비 북방농업기술 개발 축적과 여덟 번째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 보급, 그리고 아홉 번째 지역특화작목의 중점 개발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첫째 쌀의 안정적 생산기술 개발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험연구사업으로 벼 용도별 장려품종 수량 검정시험은 신품종 육성으로 양질다수성 품종 수원 427호와 초다수성 품종 수원 431호, 직파재배 품종 수원429호를 선발하였으며, 장려품종 지역별 수량성 검정결과 조생종은 대진벼, 오봉벼, 오대벼, 중생종은 서진벼, 안산벼, 화성벼, 중 만생종은 일품벼, 대안벼가 수량성이 우수했었습니다. 쌀 수량성 제고 및 안정생산 기술개발은 초다수성 품종 다산벼 안정생산 기술로 10a당 735kg을 생산하였고, 중간지 일품벼 수량증대 재배기술 개발과 양질미 대안벼의 시비방법 개선으로 증수를 하였으며, 벼 기계이앙 마른못자리 육묘기술 개발로 노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고, 담수 표면직파 도복경감 기술개발로 도복을 40%까지 경감할 수 있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 사업으로 풍년농사를 위한 기술보급에 총력을 경주하여 양질다수성 품종을 도 전체 식부면적의 52%까지 확대 재배하였고, 적정 포기수 확보 중점지도로 평당 77주를 확보하였으며, 벼멸구 등 병해충 정밀예찰을 통한 적기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쌀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휴경논 생산화 3,469ha와 벼 직파재배 생력재배 기술보급 1,224ha, 벼농사 종합기술 시범단지 154개소를 조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벼농사 추진성과를 보고드리면 금년도 쌀 생산목표 389만 1,000석보다 22만 4,000석이 많은 411만 5,000석을 생산하였으며, 주요 증수기술은 양질다수성 품종 확대재배와 적기영농 추진, 등숙기 기상양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경쟁력 제고기술 개발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밭작물 시험연구 사업으로는 밭작물 우량품종 육성과 생력 안정생산 기술개발은 고구마, 생두용 강낭콩, 홍화 등 6계통의 신품종과 4품종, 참깨 3품종 등 장려품종을 선발하였고, 생두용 강낭콩 수량증대 기술과 고구마 삽식기계화 재배기술, 잔대 입모율 향상, 당귀 균일묘 생산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기술보급 사업으로는 용도별 수요 다양화에 따른 고품질 생산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찰쌀보리 단지 조성, 식용고구마 특산단지화와 고품질 밭작물 협업생산과 생력 재배단지 422개소를 조성 추진하고, 작목별 단경기 시설재배로 경지이용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우수사례를 보고드리면 통일촌 지역 콩 생력재배 시범단지 100ha를 조성하여 기계화 일관 협업생산과 전통 장류 생산시설을 하였고, 금년도에 콩 183t을 생산하였습니다. 파주시에서는 파주 명품 장단콩 축제 행사를 개최하여 주민과 도시민들로부터 품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의 시험연구 사업으로 채소류는 과채류 시설재배 연료비 절감기술과 토마토 양액재배 배지 재활용 기술, 결구상추 자동화 생산기술, 양액 재활용 시스템 실용화 기술, 온실환경 자동제어 및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기술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과수는 배 암거배수 시설에 의한 근권환경 개선으로 기형과 발생률을 현저히 감소시켰고, 사과 Y자 밀식재배와 대묘 생산 기술로 성과기 단축과 결실연령을 단축하였으며, 포도 연2회 수확재배로 증수효과와 거봉포도 웨이크만식 전정방법 개선으로 당도와 착색을 증진시키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화훼류는 백합 상자 양액재배 품질향상 기술과 절화장미 수형관리 기술로 절화장을 향상시키고 국화 노력절감형 양액재배 기술, 온시디움 재배용 배지 및 관수간격 구명, 시클라멘 생육단계별 양액 농도조절 연구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도록 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 사업으로 채소류는 시설원예의 난방비 절감기술을 중점 보급하여 태양열 이용 지중난방과 무가온 수막재배 시설을 994ha로 확대 추진하였고, 신선채소 4계절 안정생산 기술 보급으로 양액재배 82ha, 여름철 하우스 비가림 재배 5,220ha를 추진하였으며, 양념채소 재배 종합기술 투입 생력화 기술 보급과 기존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과수는 배 꽃가루은행 운영 및 인공수분 기술과 과수원 재해방지 시설, 포도 개량 비가림 재배 시설을 보급하였으며, 과수원 휴반 호맥재배 유기물시용과 단경기 출하를 위한 시설재배, 과실 저비용 고품질 안정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화훼는 수출유망 전략 화종을 집중 육성하고, 백합 우량종구 완전자급을 위한 사업으로 조직배양실과 종구 생산단지를 추진하였으며, 화훼류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과 화훼류 새기술 종합투입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우수사례를 보고드리면 용인에서는 연탄 온풍난방기 기술개발 이용으로 81%의 난방비를 절감한 바 있고, 광주에서는 태양열 이용 지중난방과 수막재배를 함으로써 33%의 난방비를 절감한 바 있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원 기술진이 서양란 재배단지의 병충해 원인인 반점병을 규명하여 방제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가 있으며, 농가에서 수억원의 피해를 모면하여 농장의 대표인 최정희 씨 부부가 아주 고마워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천만 다행스러운 생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섯 약초 양잠의 기술보급 사업으로 고품질 버섯 주년 안정생산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 시범과 신령버섯 실증시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새로운 재배기술 보급과 환경 자동생력화로 팽이, 애느타리 등 반자동 병재배, 영지 개량단목식, 용기재배 기술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약초류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 개발을 위해 인삼, 율무, 황기, 홍화, 더덕 등 상품성 제고 및 단경기 생산기술과 기능성 잠상물질 재배기술 보급을 위해 뽕잎, 누에분말, 동충하초 등 기능성 잠상물질 생산기술을 양잠농가 69호에 보급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느타리버섯 연중 생산체계 확립으로 연간 1.7회에 비해서 4∼5회를 재배케 하였고, 땅콩껍질을 이용한 느타리버섯 재배로 경영비를 14% 절감시켰으며, 새로운 약용버섯인 신령버섯 재배기술을 농가에 보급하였고, 기능성 잠상물질 생산으로 10a당 농가소득을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대시킨 바 있습니다. 축산기술 보급사업으로 자급사료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생력화하기 위해 사료작물 작부체계 개선 및 답리작 사료작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생볏짚 사일레지 및 볏짚 암모니아 처리이용 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한우 번식비육 일관 사육과 자돈 공동생산 협업시범, 돼지 인공수정센터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존형 축산기술을 보급하였으며, 가축질병진단실을 14개소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성과를 보고드리면 가축질병진단실 기생충 약제 감수성 등 검사를 실시하였고, 젖소 유방염 검사를 실시하여 1등급 우유 생산을 10% 이상 향상시켰으며, 고능력 돼지 인공수정에 의한 수정비용을 51% 절감할 뿐 아니라 우량종돈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 성과를 거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농업기술 개발 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 사업으로 환경오염물 자원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우분퇴비 시용량별 화학비료 절감기술 개발과 남은 음식물 축분 혼합퇴비 제조, 논토양 시용효과를 구명하였습니다. 환경보전농업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밭토양 정밀검정 및 시비처방과 시설영농 농약절감 기술을 개발하고 환경농업 조성지구와 시설재배지에 대한 수질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약 비료 복합제 자재개발, 태양열 이용 토양소독에 의한 상추 시들음병 방제기술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체계를 확립하여 발병률을 낮추는 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 사업으로 작물양분종합관리(INM)에 의한 적정시비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밭토양 정밀검정 시비처방에 의한 적정시비화, 저투입 토양환경 개선 시범사업을 18개소 추진하였고, 친환경 화학비료 보급 확대, 토양개량제 적량시용 및 우량객토 확대보급, 도 단위 환경농업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로 농약사용이 절감되도록 하기 위하여 천적을 이용한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IPM 전문지도사 및 농업인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병해충 정밀예찰에 의한 적기방제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병해충 기본예찰 정밀조사를 위해 예찰포와 관찰포 233개소를 운영하였고, 농약 안전사용 교육 등 현장지도를 강화하였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업기술 개발 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 사업은 수출전략 작목의 새기술을 중점 개발하기 위하여 배, 상추, 피망, 선인장, 장미, 국화, 백합, 분재, 양란류, 관엽류, 느타리버섯, 표고, 단호박, 돼지에 관한 중점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술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 사업은 수출증대를 위한 농축산물 수출농가 육성으로 수출품목을 다양화하고 고품질 생산을 위한 새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수출작목 품목별협의회와 수출작목 도단위 연구회 조직을 운영하고, 수출전략작목 전문기술 교육과 수출상담실을 설치, 담당지도사 지정으로 수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우수사례를 보고드리면 양액재배 고품질 청정상추 생산 7년 연속 수출사례로 의왕시 학의동 장향수씨는 냉각기 이용 고온기 양액재배로 연중생산 체계를 구축하여 자동화하우스 0.8ha에서 청정상추 6t을 생산하고 괌과 사이판에 2,500만원 어치를 수출하였고, 팽연화왕겨 이용 백합 상자 양액재배 절화생산 수출사례로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 이천화훼법인 대표 이계식 씨는 유리온실 1.4ha에서 백합 6만본을 생산, 일본에 1억 3,000만원 어치를 생산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선인장 양액재배 기술 농가실증을 고양시 화정동 이재곤 등 2농가에 실시한 결과 72공 프러그묘판, 전용양액, 펄라이트 배지 이용으로 생산기간을 15일 단축하였고, 소득을 32% 정도 증가시킨 바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과 교육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4-H회 1만 1,200명, 농업인후계자 1만명, 농촌지도자 8,700명, 생활개선회 7,600명을 대상으로 4-H회는 건전한 농업후계 인력으로 양성키 위해 영농 4-H회원 육성, 자동화 시설채소 재배 사업 55과제를 지원하였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행사 개최와 국제 농업기술 교환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업인후계자는 과학영농 실천 요원화를 하기 위해 신규 농업인후계자와 선도개척농을 선발 육성하고, 경영실태 전수조사와 전산입력 지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자는 후계세대육성 및 과학영농을 선도키 위해 지도력 배양과 선진 농업기술 연찬을 실시하였고, 식량자급률 1% 올리기 운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과학적 생활기술 확산을 위해 근검절약 실천다짐대회와 건전소비 생활교육을 실시하고 농산물 직거래 와 우리농산물 애용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조직체와 전문경영인을 농업기술 보급 핵심요원화하기 위해 품목별 조직체 87품목 754개회와 전문경영인 52명을 육성하고 있으며,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 전문경영인 육성 기금을 금년 10월 30일 현재 41억 4,800만원을 조성하였고,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전문경영인 사업 12개소에 1억 9,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연시총회, 교육 및 연찬회,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품목별 연구회 기술정보지를 발간 배부하여 상호 정보교환과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영농기술 교육훈련으로는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통한 전 농업인 영농기술지도와 지역특화작목 및 상설 정기교육, 산업기능요원, 전업농과 신규 후계자 교육, 소득작목 전문기술 교육, 농업기계 교육, 4-H회원과 농촌여성 과제 교육, 귀농인 영농기술 교육 등 9만 1,12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수사례를 보고드리면 포천군 4-H연합회 한기원은 농촌청소년대상을 수상하였고, 양돈연구회원인 용인시 조성환 씨는 세계농업기술상을 수상하였으며, 배, 사과, 선인장 품목별 연구회는 지난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기술원에서 기술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귀농인교육 결과 귀농정책 및 교육성과에 대하여 98%가 긍정적이었고 귀농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항은 자금지원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9페이지 농업경영개선과 농촌생활 과학기술 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개선 조사 연구 지도로 가족농 중심의 농가소득 목표 5,000만원의 경영규모를 설정하였고, 농업생산조직체 경영개선 연구 지도와 시 군 농업기술센터 경영상담실을 운영하였으며, 지역농업정보 활용을 위한 홈페이지를 10개소 구축하였습니다. 과학적인 농촌생활기술의 보급으로 지역 농특산물의 가공기술 개발,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지역 육성,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 교육, 우리 콩으로 만든 전통장 보급, 경기향토음식연구회와 솜씨보유자를 발굴 육성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 500호와 마을공동쉼터 건강관리실을 25개소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는 농촌여성 부업기술 자격증을 3분야에 375명이 취득하였으며,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로 참여농가당 연평균 600만원의 농가소득을 증대시켰으며, 편리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취사시간을 20∼40% 절감한 바 있고, 장류 가공사업지역은 우리 콩 재배면적이 평균 10배가 증가되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일대비 북방농업기술 개발 축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농업기술 협력 공동연구로 벼 조숙내냉성 품종 공동연구, 배 왜성대목 접목친화성을 연구하였으며, 중국 요령성 수집 유전자원의 특성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북한지역 적응 가능성 벼 품종재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북한지역 적응가능 벼 특성을 파주, 연천에서 검정한 결과 수량성은 한국품종이 a당 509kg이었으며, 북한품종은 448kg, 중국품종은 473kg으로 우리 품종보다 많이 떨어졌으며, 벼 북한품종 재식밀도를 구명한 결과, 평당 한국종은 90주, 북한종은 110주, 중국종은 130주가 적정두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량종자 생산 보급을 위해 우량종자 생산작목은 9작목에 21품종이며, 벼는 추청, 오대, 대진, 화성, 일품, 대안 등 8품종이고, 밭작물은 콩, 팥, 참깨, 땅콩, 보리 등 8작목에 13품종을 생산하였습니다. 우량종자 체계별 생산 보급으로는 원원종은 0.8ha에서 0.9t을, 원종은 12.6ha에서 38t을, 보급종은 18.3ha에서 101t을 생산 보급하고 있으며, 또한 시험포장산 우량종자 6.4t을 생산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의 중점 개발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버섯시험장에서는 병재배용 느타리버섯 품종육성, 느타리버섯 상자재배 침공 PE피복재배 기술, 만가닥버섯 재배기술, 버섯배지 자동입상 및 접종장치 개발, 새로운 신령버섯 실증시험, 동충하초 재배 혼합배지 선발 등 버섯의 새로운 재배법과 생력재배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북부농업시험장에서는 율무 우량계통 생산력 검정시험, 율무 생력기계화 일관작업체계 확립, 율무를 이용한 식품제조기술 개발, 단호박고지 건조방법 구명, 황기 근부비대를 위한 예취횟수 구명 등 북부지역의 소득작목 재배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양선인장시험장에서는 선인장 신품종 육성, 고품질 선인장 적정재배온도 구명, 선인장 무배지 양액재배 방법연구, 수출규격 대목용 삼각주 생산기술, 뿌리있는 선인장 재배용 혼합배지 선발 등 선인장의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2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인농산물 포장개선사업 지원의 효율적인 운영문제 등 6건과 처리요구사항인 농촌생활개선회 활동이 정치적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감독하라는 문제 등 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내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가 완료되어 기 의회에 제출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질의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오늘 '98년도 감사를 위해서 유지웅 기술원장님을 비룻한 직원들께서 감사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술연구 및 보급기관인데 연구개발비가 제가 보니까 5% 내지 18%밖에 되지 않는데 이 운영관리 및 기타 비용에 있어서 연구활동이 너무 저조하지 않는지, 아니면 연구활동 인원수에 비하여 관리인원이 많은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98년 예산에는 시설비가 전체예산의 74%까지 집행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시설투자만큼 연구활동실적을 거양할 수 있는지 원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유리온실 시설운영계획 등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유리온실 시설문ㅋ로 인해서 전문기술이 부족한 일부 농가에 설치함으로써 부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비가 너무 과다하고 평당 45만원씩이 되기 때문에 기술이 있는 일반 농가가 참여하기 어렵기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유리온실 시공업체의 부실시공으로써 작목재배의 보조금과 온실설치공사 허가업체에서 하청업체로 시공케 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 AS가 잘되지 않고 전문기술 인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IMF사태 이후 유가인상으로 겨울철에 난방비가 상당히 증가됨으로써 작물재배의 소득감소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융자의 상환기한 도래시 부채가 가중되어 부실경영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시설기준을 지금 100%로 하는데 지원이 40%, 융자 40%, 자부담 20%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기술수준의 작목에 알맞게끔 시설을 선택해야 할텐데 시설선택을 지정해 주기 때문에 작목별로 자기의 재배기술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농업경영개선사업시책으로써 우리 콩으로 만든 전통장을 보급하기 위해서 많은 콩단지재배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주에는 전통적인 장단콩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벌써 장단콩에 대한 축제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장단 전방지역에다 200㏊ 정도로 시에서 개간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개간을 추진하는 중에는 대형장비가 필요한데 그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금 IMF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첨단시설원예농업과 유가상승과 과도한 시설투자로써 상당수의 생산농가는 파산위기에 직면해 갈수록 운영이 어려운 실정인데 지난 '92년부터는 3,875개가 투자된 유리온실사업을 초기부터 저가수주경쟁률 등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시행착오를 겪어 왔는데 21세기 농업은 첨단시설원예농업이 줄어야 한다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주장으로 알고 있는데 부실경영으로 폐농위기에 몰린 농가가 있는 반면 계획영농으로 성과를 이루어 수출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활기에 찬 사업에 대해서는 도중하차를 시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원장님의 답변을 묻고 또한 실태가 현재 농정의 진용으로까지 불리고 있는 첨단시설원예농업은 사실상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원장님께서 답면해 주시기 바라고, 그간의 추진성과, 실익을 추진하는 주체를 통해 냉정히 분석해 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견해는 없는지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출신 박경재 위원입니다. 늘 음지에서 수고하시는 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 서너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신농정정책의 일환으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42조원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그 효과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중의 큰 원인이 기술원에서 기술을 제대로 지도 보급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문화적 차이가 심한 나라를 얘기한다면 우리나라가 그 중에 한 나라가 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장미 한 송이를 재배하는 데도 로열티를 일부 지불해야 하고 모든 많은 종자회사가 외국의 대자본에 넘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 농업을 지키고 또 발전시켜 나갈는지 오늘 업무보고하신 내용 외에 기술원장님의 비장한 생존전략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모든 농업기술이 땅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면 증산에는 신경을 쓰면서 땅심을 살리는 쪽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편의적으로 화학비료만 많이 쓰기 때문에 땅심이 날로 죽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기질비료를 많이 써야 하는데 유기질비료를 만들려면 축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축산을 하려고 보면 공해발생이라고 하는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 속에서 축산은 해야 하고 또 땅심은 살려야 하고 그래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해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서 이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갈 방법이 없는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유기질비료를 많이 생산해서 땅심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오늘 보고하신 보고서 13쪽에 보면 날로 오염돼 가고 있는 지구촌을 살리기 위해서 환경농업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남은 음식물 1일 생돈분 3.5, 톱밥 5.7, 그리고 비율혼합퇴비 0.5t을 사용을 했을 때 쌀이 2% 증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시험결과가 시험으로만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일반농가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효과적인 시험이 나왔다면 이것은 하루빨리 전국에 보급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필지가 309필지, 국유재산필지가 42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필지별 용도와 현황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출신 백대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가 녹색혁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농업의 초석이 되신 농업기술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월 1일 도내 농촌지도직 공무원 860여명이 지방직으로 전환하거나 각 시 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이 오히려 단체장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정업무에 치중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연의 영농지도 및 연구업무보다는 행정업무에 매달리는 그 같은 지도직 공무원들의 행정직화 경향이 오히려 전문화된 농민지도 기능을 상실시켜서 그 피해가 우리 농민들한테 다시 되돌아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본인들의 행정능력은 오히려 승진의 기회마저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근무의욕도 저하되고 있고 점점 더 어려운 지경으로 빠지는 악순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로 기인해서 기술원에서는 지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직 및 지도직의 감원비율을 이번 구조조정 때 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행정직은 8.9%, 지도직은 17.9%로 감원되었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도와 시 군을 다시 비교하면 시 군은 더욱 심각한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직급에 관한 부분은 더더욱 물을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의 행정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같은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기도내 시 군에서 산업과와 기술센터가 같이 합친 곳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간에 독농가들이 고학력화 되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 기술원에 계신 지도사님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과학영농을 많이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술원의 연구사업이나 영농지도보다 오히려 그 분들이 앞서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특정부분에서는 오히려 기술원의 기술능력보다 그 분들이 더 앞서가는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도를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독농가보다도 앞서 갈 수 있는, 전반적인 모든 것을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적은 인원과 열악한 조건속에서 근무하시다 보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도 거기에 준한 그 분들을 더 가르칠 수 있는 모색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금년에 기술원에서 개인용 노트북컴퓨터를 보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 자부담도 한 50%되고, 1억원 정도에 150대 정도 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활용하고 있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어느 분이 잘 활용하고 계신다면 제가 일단 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시설관리하시는 분들한테 태양열 지중난방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보다는 오히려 시설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버섯의 폐배지 사료화 문제, 충북대 조성구 교수가 연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술원에서도 나름대로 하신 부분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에 시설원예를 해 봤습니다만 시설원예하다가 마지막에 생기는 부분이 토양선충입니다. 토양선충에 의해서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어렵고 농약만 자꾸 쓰게 되는데 토양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출농업기술을 개발 보급시키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만 저희가 수출전략으로 삼고 있는 모든 농산물들이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기준치를 외국에 맞추려니까 외국에 적합하게 판매가 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및 우리나라의 농산물이 수출되고 있는 대상국에 농산물기준치 같은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똑같이 일률적인 가령, 작은 채소 하나라도 우리가 먹는 규격이 다를 것이고 그네들이 먹는 규격도 다르로 그네들이 원하는 빛깔이나 그런 것이 다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기준치를 조사한 자료가 있으시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수출작목 품목별 규격이나 기준치에 관한 자료하고, 수출농업상담실 설치 정보제공 및 상담지도사 지정에 관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협중앙회와 농촌진흥청과 공동협력사업을 하기로 얘기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원과 우리 경기도 농협금고와 같은 맥락에서 일을 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다면 발씀해 주시고 또 그것이 더 잘돼 가지고 시 군 농협지구와 농협기술센터와도 연계된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농촌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유지웅 원장님을 비롯한 기술원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IMF이후에 특히 변화된 환경이 농업기술원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원이 앞으로 어떻게 위상과 활로를 찾아야 될지에 대해서 농업과 농촌을 걱정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써 우려가 되는 바가 큽니다. 원장님께서는 취임한지가 얼마 안 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우리 경기도 농업기술원을 효과있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원장님의 소신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 번 경기도의 조직개편에서 농업부분이 대단히 많은 축소를 당하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우리 경기도농업기술원도 예외는 아니어서 2국 9과 3시험장 체제에서 2국 7과 3시험장 1소 체제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본 위원이 관심을 갖는 분야는 역시 생활개선과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어서 생활개선과가 결국 기술원에 남아있는 것으로 됐지만 과체제에서 계체제로 격하가 되면서 앞으로 과연 생활개선과의 과거에 가졌던 담당업무와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이 앞섭니다.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농촌의 여러 가지 여성조직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피부에 와 닿고 실질적으로 농가의 주부들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또 농촌 주민들에게 보람을 주는 그러한 조직이 바로 이 생활개선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생활개선과의 과거 업무가 위축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의 특단의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화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중앙의 지도 사업과 일선 자치단체의 지도사업과의 연계성 약화가 우려되고 또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차이에 따라서 농촌지도사업 발전에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일선 시 군의 농업기술센터가 부천과 안양이 폐지가 됐고 또 지도직 정원이 825명에서 676명으로 18.1%나 감원됐고 또 향후 있을 조직개편에서도 가장,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만만하게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이 바로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농업직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는 기술센터 직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고, 또 우수한 전문직종인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정년퇴직 내지는 명예퇴직이나 하면서 보충이 안 돼 가지고 일선 시 군에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일선 시 군의 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농정국장과 공조하셔서 지사와의 업무보고시나 협의시에 이를 강력히 촉구해서 일선 시장 군수들이 조금도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직 공무원을 소홀히 대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번 안성에 있는 농업교육원에서 아이디어 박람회를 본 위원이 가서 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 도에 있는 지역관 중에 우리 경기관이 가장 내용이 훌륭해 가지고 농림수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수고했던 농업기술원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날 제가 조금 아쉬움을 가졌던 것은 식품제조 기술을 개발했는데 그것을 실제 상품화한 것은 다른 시 도에 비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농업기술원 산하 시험장을 포함해서 현재 특허출원한 식품제조 기술은 몇 건이나 되고 또 농가에 기술이전한 성과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실제 소득에 연결시켜 나가기 위한 제품화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본 위원이 농정국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가장 중점을 둬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 경기미의 보호 육성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경기미 보호 육성책의 부재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업무보고서 6페이지를 보시면요, 쌀의 안정적 생산기술 개발 보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험연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경기도의 주품종인 추청에 대한 수량증수를 위한 연구가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히 추청은 수량이 덜 나오는 품종이다, 이렇게 미룰 것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재배환경과 여건을 최적으로 해서 가장 많은 수량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연구하셔서 농가에 보급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경기도의 쌀과 관련해서 31개 장려품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연히 경기도로 할 것이 아니라 지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일선에 있는 기술센터와 상의해서 세분화해서 토질과 기후에 적합한 경기도의 벼품종지도를 작성해서 농가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선택의 기회를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요, 시 군 농업기술센터 가축질병진단실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가축질병진단실 수가 14개소 있는데 그 중에 수의사 자격증을 소지한 농촌지도자는 네 명에 불과합니다. 네 명이 어느 지도소에 있는지, 그리고 수의사가 없는 가축질병진단실의 운영은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까치에 의한 피해로 지금 많은 배 재배농가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여타 시 도에서는 까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신기술 개발에 열의를 갖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지역구인 안성이 역시 우리 전국에서 가장 손꼽히는 배 재배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까치로부터 배 재배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또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까치 방조시설에 대한 보급사항이 있으면 아울러 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의 장기찬 위원입니다. 지금 남북한 교류협력 사업으로써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농업 연구에 대해서 그간에 수고하신 데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금년도의 재배실적을 보면 한국산하고 북한산, 중국산을 합해서 15종을 시험한 결과를 아까 다수의 차이점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교육사업으로 북한에 대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에서 신품종으로 개발한 내용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우리의 품종이 앞으로 그 지역에 들어가서 북한의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신품종이나 북한에 대한 앞으로 사업의 전망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각종 벼에 대한 우량품종을 많이 연구하시고 또 각 지역의 농업 증산에 기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우량품종이 각 시 군에 공급이 돼 있고 또 다소 실적이 부진한 지역은 재배의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차이점에 대한 그러한 관계와 또 하나 수량차이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각 지역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농민후계자들에 대한 육성 교육을 통해서 우리 농촌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보면 농업인후계자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켜서 실적에 인원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월과 일의 교육실적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포시 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인사는 동료위원들께서 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에 보면요, 총 예산이 233억 6,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비가 80억 6,300만원이고요, 사업비가 153억 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97년도 농림사업 국 도비지원과 '98년도 농림사업 지원비를 비교해 보면 '97년도에는 시 군비 지원 규모가 119억 8,444만 7,000원이었는데 올해 '98년도에는 76억 4,262만 3,000원으로 급격한 감소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감소된 연유는 물론 IMF로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조정이 과감하게 되었을 걸로 사료됩니다마는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렇게 급감함으로 인해서 시 군에서 애초에 계획을 했던 대규모 행사나 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빚었을 것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시 군에서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든지 그러한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될 수밖에 없었던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시 군 지원에 대한 예산을 조기에 정보라든지 통보를 함으로 해서 이러한 여러 단체와 시 군에서 업무 차질이 없도록 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13페이지에 보면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물어보셨습니다마는 남은 음식물과 축분혼합퇴비 제조, 그리고 논토양 시용효과 구명, 이 연구결과 지금 기술이, 그러니까 확인이 되었으며 이걸 확증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앞으로 보급할 계획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것이 앞으로 전 농민들에게 보급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16페이지에 보면요, 양액재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재배기술 중에서도 앞으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수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양호하다고 보는데 이 양액재배의 기술이 아직 보급이 제대로 본 위원은 안 되고 활성화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 보급을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라든지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양액재배 농가가 아직도 극소수인 것으로 사료되어서 앞으로 활성화하고 또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지원금이라든지 지원조건을 좀 완화시켜서 더 많은 보급을 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앞으로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농업기술원의 정책이라든지 의지를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마는 원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가 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또 농조라든지 농진공, 그리고 농조에서도 통합 문제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갈등요인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대승적 차원에서는 어떠하든지 농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러한 의미에 도모되어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농민단체가 지원을 각각 자료에 보면 여러 방식으로 받고 있는데 이것을, 농업기술원 정책 반영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원장은 이 여러 가지 단체가 앞으로 통합을 한다든지 그러한 면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좀 정책적 연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보급에 있어서 지역별 특성 및 농가재배 희망품종 위주의 종자 생산보급이라고 자료를 했는데 사실 농가가 희망을 해서 그렇게 품종을 개량한 것이 있을 것인지 의문시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아무래도 기술원에서 선도적으로, 그리고 주관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농민한테는 다만 기술 보급을 한 데 대한 A/S 차원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지, 농민의 희망을 가지고 우수품종을 개발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께서는 농가에서 희망해서 품종을 생산하고 보급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모 일간지에도 봤습니다마는 종자 보급을 잘못해 가지고 농민으로부터 피해 보상이라든지 또 민원을 혹시 우리 기술원측에서 받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상예보를 앞으로 선진국은 1년, 2년을 내다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엘리뇨 현상이라든지 라니냐 현상 등으로 해서 예상하지 못한 농민들의 피해가 예견되고요, 이로 말미암아 커다란 재해가 우려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상장기예보를 우리 기술원에서는 아직도 농민에게 지시하고 지도하는 데 대해서는 미흡한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같이 최소한 1년, 2년은 내다볼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선진국에서 바로 정보를 받아서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농어민에게 바로 보급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냉해를 사전에 예방해서 농작물도 선별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질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검토해 가지고 기술 향상에 발전적으로 기여하리라 보기 때문에 기상의 장기예보를 좀더 강화하고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99년도부터 장기예보를 미흡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농민에게 바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저께 농촌지도직 과외인원에 대해서 농정국에 물어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부 시 군의 경우는 조직개편으로 농촌지도직 요원들이 파견되어 있는데 시 군하고 기술원하고의 협의가 안 됐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그 인력이 공중에 떠있는 시 군이 있는 걸로 조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 군은 어디이며 그 시 군에 대해서 기술원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 정원에 포함시켜 주는 것이 언제까지 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원장의 의견을 묻고요. 만약 앞으로도 그러한 시 군의 협조가 안 될 때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예를 들어서 파견인원을 본부로 다시 소환조치 한다든지 그러한 걸 해 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사회의 이러한 협의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으면 일반 농민이 봤을 때는 항상 불안합니다. 저 지도직 공무원이 언제 본부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를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김포출신 이규세 위원입니다. 제가 늘 진흥원 감사 때마다 염려스러운 사항이 있어서 오늘은 좀 집중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술원 소관에 3개 시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현 시대는 구조조정, 어떻게 하든지 경기도가 타 시 도보다 잘 살려면 구조조정 해야 하고 경비절감을 위해서 보다 나은 경기도를 이끌어야 할 농업기술원 원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이제는 과감하게 내 부서에 있는 사업소가 과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느냐, 못하느냐 심사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과감하게 정비할 건 해야 하고 그외에 남은 인력을 다른 데에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연구를 하셔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개 시험장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적정수준의 예산을 수령해서 또 우리가 기대하는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심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요구자료에 보면 과연 이것이,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겠지만 그런 기구를 굳이 둬서 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갑니다. 먼저 광주버섯시험장, 북부농업시험장, 고양선인장시험장에 대한 재산현황, 그 다음에 거기의 정원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지금 율무시험장 같은 것은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 생산되는 율무, 율무라는 것이 그렇게 국민에게 많이 수요되는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자료에는 별거 별거 다 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하나의 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먹거리 생산에 율무를 하느냐 이겁니다. 물론 연천 지역이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의 특산품으로 하는지 몰라도 율무 대신 다른 작물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율무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름도 바꿨습니다마는 벌써 끝난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과연 율무시험장이 꼭 필요한 건가, 거기에 막대한 재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계속 연구할 것이냐, 연구과제를 보니까 무슨 논문 '97년도, 이런 거 나오는데 금년도 것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96년, '97년 논문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금년도 논문은 하나도 없네. 이게 뭐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선 북부농업시험장, 과거의 율무시험장인데 이것은 원장님이 대안을 할 수 있다면 제2건국 차원에서 어떻게 간단한 답변들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고양선인장이나 광주버섯시험장이나, 또 고양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양시에는 아주 화훼단지로써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보다도 월등하게 기술이 발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일본인 외국에서 많은 기술을 갖다가 습득하고 자기네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연구해 가지고 보급하고, 우리 공무원은 제한된 인원이 제한된 예산안에서 해봤자 항상 뒤지는 연구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또 실제로 현재 도내에 있는 각종 사업소의 연구과정이 그런 과정으로 봅니다. 특히 선인장 같은 거, 버섯시험장은 제가 보기에는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등등의 사유로 해서 고양선인장시험장도 다른 방향으로 대안할 수 있는 의견이 있으시면 함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구시험장의 금년도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보다도 2차추경에는 연구개발비가 4,000만원이 되고 시설비가 1억 4,000만원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 보면 차라리 예산부서에서도 존재가치를 인정을 안 하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 특히 농촌분야에 아까 김학용 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많이 소멸되고 있는데 이러한 실적이 부진한 농정의 기구가 있다면 구조조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연구하셔가지고 그 인력과 장비재산을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놓고 대비를 하셔야지 구조조정에서 잘라버리면 저희도 서운하고 여러분도 서운한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착안해서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음식쓰레기 사료화에 대해 연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여기 나타나지 않는데 지금 환경차원에서도 필요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어느 팜플릿을 보니까 기계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각 지역에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음식쓰레기를 사료화 하는데 연구하신 결과가 있으시거나 또 그런 데에 연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도 함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중에 자료제출 요구하신 사항은 원장님이 답변하시기 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답변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이인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부터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예산중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18% 정도로 낮아 연구개발사업이 미흡한 것이 아닌지와 시설투자에 많은 예산의 투자가 이루어진데 대한 연구실적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농사시험연구예산은 총 13억 2,117만 3,000원으로 실질적으로 연구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구개발비 2억 4,207만 6,000원과 일반 운영비의 재료비, 인부임 4억 75만 2,700원으로 총 6억 4,280만 3,000원이며 이는 연구사업예산의 49%를 차지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구사업비가 다소 부족한 점은 있으나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이 경상적 경비로 분류되어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절감율이 많아 예산확보에 어려움은 다소 있었습니다. 명년부터는 사업비로 확보하여 연구개발에 소홀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시설에 투자될 사업비 내역은 신규조성 과수원 기반조성을 위한 방조망 설치, 방상팬 및 전기인입공사와 금년초에 준공한 첨단복합환경제어 자동화 온실의 토양유실 방지공사 등 2억 9,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 개발할 중기목표는 농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농작업 생력화 기술, 부존자원 이용 및 에너지 절감농업기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수출지향 전략작목에 대한 품질고급화 기술 등이며 장기적으로는 환경제어에 의한 농산물전천후 자동공정생산기술, 생명공학기술의 실용화 촉진기술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인희 이원님께서 두 번째로 유리온실 운영이 부실한데 융자상환 등 지원방법 개선용의와 작목에 따른 시설선택 가능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유리온실 보급면적은 44.9㏊ 정도 되며 유리온실 시공은 자본력과 기술력 부족으로 시공전문성과 경영기술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기술원에서는 가능한한 유리온실은 양액재배방법으로 전환토록 인공배지 양액재배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융자상환개선 등은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영기술지도를 위하여는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와 기술원 전문연구 지도관계관으로 기술지원팀을 구성하여 순회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목에 따른 시설선택 가능성은 기이 시설된 온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가 높은 수출가능품목으로 단고추, 소품분화류, 육묘공장 등으로 활용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인희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파주시에서는 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장류 생산을 위해 금년에 장단콩 단지를 조성하고 장단콩 축제도 개최했으며 내년에는 콩재배면적을 200㏊로 확대계획을 수립했는데 이에 따른 대형장비 지원계획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군내면 일대에는 인삼재배 휴경지가 600㏊ 정도가 있어 유휴지 생산을 위해 파주시와 우리 원이 협의하여 장단콩 재배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98년도에 100㏊의 콩생력재배단지를 조성하였고 금년에 도비 7,800만원을 지원하여 범용콤바인, 종합관리기를 구입 활용했으며 국비 1,000만원을 지원하여 장류가공공장도 설치하여 좋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는 200㏊ 조성계획에 따라 개간을 위한 대형트랙터 지원을 위해 도비 4,000만원을 '99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본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신농정정책으로 42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는데 그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어 농업기술원의 기술보급이 미진한 것이 아닌지 농정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신농정정책과 관련한 농업정책이 잘 이루어지도록 행정부서에서 책정된 사업의 성과를 올리기 위하여 그동안 여러 가지로 현장기술지도 등 기술보급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사업성격에 맞게 종합적인 행정 지도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IMF로 인해 국가경제가 위축되면서 지원규모에 비해 생산소득면이 뒤떨어지는 사업이 많이 발생되어 그 효과성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업인에게 지금까지 개발된 생력화 기술 등 생산성 있는 기술보급을 강화하여 사업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 시 군과의 지도사업연계 등 더욱 효율적인 기술보급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박경재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식량증산에만 주력하고 땅심을 높이는 데는 소홀한 경향이 있는데 땅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기질비료 사용이 필수적이고 유기질비료 생산을 위해서는 축산을 적극 육성해야 하는데 공해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생산의 슬기로운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지력현황은 산도가 5.5%, 유기물이 2.1% 정도로 10년전이나 큰 차이는 없으나 적정치보다 많이 낮은 경향입니다. 따라서 우리 원에서는 17시 군 농업기술센터에 종합검정실을 설치하여 밭토양 6만 1,000㏊를 대상으로 정밀검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정결과에 따라 작물별 적정시비량을 추천하여 시용토록 지도함과 동시에 유기질비료 생산을 위해 행정과 협조하여 여름철 퇴비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가축분 퇴비화를 위하여 '93년부터 15개 항목에 대하여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험결과를 토대로 가축분 퇴비를 만들어 시용기준량에 따라 알맞는 양이 시용되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 가축분퇴비 제조업체는 40여개소이며 여기에서 생산한 유기질비료 시용지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에 임하겠습니다. 가축분 퇴비화를 위한 연구와 지도에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경재 위원님과 한기태 위원님께서 남은 음식물쓰레기, 축분혼합퇴비 연구결과를 농가에서 활용 가능한지 보급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고 한기태 위원님께서 남은 음식물쓰레기, 축분혼합퇴비 연구결과가 자신감 있는 것인지, 확정해서 농민에게 보급할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박경재 위원님과 한기태 위원님의 답변을 같이 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결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연간 약 86만t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 연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간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하는 방법을 연구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기술개발에서 어떻게 하면 염분농도를 1%로 떨어뜨릴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건조음식물쓰레기퇴비는 건조음식물쓰레기와 생돈분과 톱밥비율을 1:8:2정도로 했을 때 퇴비의 효과가 좋았고 발효음식물 쓰레기퇴비는 발효음식물 쓰레기와 생돈분과 톱밥비를 1:3.5:0.7로 혼합제조하면 소금함량을 1%이하로 만들 수 있고 부식도 잘되어 양호한 퇴비를 만들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얻었으며 이렇게 소금함량을 1% 이하로 개발한 음식물쓰레기 축분혼합퇴비에 대하여 논, 밭, 토양에 사용하여 각종 작물에 시험한 결과 논에서는 10a당 약 1t, 고추도 10a당 1t, 배추는 10a당 1t 내지 2t, 사료용 옥수수는 10a당 1t 내지 2t을 시용해도 작물생육이 양호하고 토양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퇴비제조기술은 도내 40여개의 가축분퇴비공장에 기술원에서 개발한 제조기술이 이전되도록 추진중임을 말씀드리고 작목에 대한 퇴비시용기술은 영농활용자료로 반영하여 농민에게 활용토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백대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정업무 보조로 인하여 본연의 지도업무가 소홀한 데 이에 대한 대책과 사기진작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도직공무원의 지방직화 이후 행정업무 지원활동은 자치단체별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오히려 지방직이 되고 나서 노점상 단속, 지역문화행사 등에 동원되는 사례가 종종 있으나 이러한 사항은 지방직화 초기단계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며, 금후 과학영농의 중요성에 대한 지방의 인식이 제고되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지방농촌지도기관에 대한 기술정보의 지원을 강화하여 기술관청으로서의 위상을 조속히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역농업개발센터의 완벽한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우수기관 홍보로 지역간 경쟁과 벤치마킹 유도로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와 시 군간 관계를 상호 협조관계로 전환하여 새로운 방향, 목표추구에 맞는 관행 및 절차 등 새로운 조직문화의 형성으로 지도직공무원의 대농민서비스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백대식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행정조직보다 지도직의 감원비율이 많은 이유와 이에 따른 사기진작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후 행정직의 감축비율은 8.9%, 지도직 감축비율은 17.9%로 9%나 지도직의 감축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농업이 사양산업이라는 인식이 있어왔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농업이 국가기간산업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독농가의 기술수준에 비하여 기술원의 연구 지도공무원의 기술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시면서 기술원공무원의 기술능력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적은 인원으로 식량증산 위주의 지도와 많은 작목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전문화의 미흡으로 일부 전업농 및 독농가의 기술수준이 연구 지도공무원보다 앞서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담당분야별로 전문교육과 연찬활동을 통한 실력배양과 부단한 자기개발로 금후 새롭게 정립하고 전문화하여 명실상부한 농업기술의 중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현장영농지도 강화를 위한 개인용 노트북컴퓨터의 구입 및 활용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대응하여 농업인 필수정보의 신속제공으로 대농업인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금년도 본예산에 1억 75만원을 확보하여 각 시 군 농업기술센터에 3대∼9대씩 배정하여 구입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구입시기는 시 군 여건에 따라 자체구입 활용하고 있으며 구입 및 활용현황은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구입한 시 군의 경우 활용현황을 보고드리면 주요작목재배 및 축종별 사양관리 프로그램 등을 입력하여 현지출장 및 내방 농업인 상담시 활용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정보, 농림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의 각종 시책 및 새로운 농업정보를 검색하여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발된 농업소프트웨어를 계속 지원하여 해당 분야 농업인에게 제공토록 하는 등 정보화 농업을 현장농업인에게 접목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시설원예 태양열 이용 지중난방 보급과 연구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태양열 이용 지중난방 보급은 지난 '95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21㏊ 정도 보급하였습니다. 전국 보급실적은 34㏊ 정도로 전국대비 62%로 경기도가 단연 앞서가고 있습니다. 태양열 이용 지중난방 연구는 '97년∼'98년 동계시험에서 엽채류(상추, 시금치, 쑥갓)의 시험수행 결과를 보면 수량증수 효과에서 상추는 8%가 증수됐고, 시금치는 90% 증수, 쑥갓은 69%의 증수를 나타냈고 난방유류 경감효과는 태양열 근권난방+수막+온풍난방을 했을 때 그냥 온풍난방만 한 것에 비해서 43%의 절약 효과가 나타났으며 현재도 과채류와 화훼류를 시험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백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버섯폐배지의 사료화 연구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섯폐배지 이용 가축사료 활용은 화성군 등 일부 축산농가에서 병버섯폐배지를 다른 부산물과 섞어서 급여하고 있으며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영양분석 등 가축사료로의 이용가치여부를 의뢰하여 공식적인 자료가 나오는 대로 축산농가에 기술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백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설재배지 연작장해 병해충 중 가장 피해가 큰 선충의 방제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재배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선충은 뿌리혹선충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현재 뿌리혹선충에 효과가 양호한 약제로는 에토프입제, 카보입제 등이 고시되어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환경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태양열토양소독법으로 외부기온이 높은 7월말에서 8월 사이에 30일 정도 하우스내 토양을 비닐피복한 후 하우스를 완전밀폐하여 태양열 소독하면 우수한 방제효과를 얻을 수 있고 여기에 피복전에 신선 유기물과 석회를 시용하고 고랑 사이에 일시 담수 후 소독을 실시하면 더욱 우수한 방제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윤작재배법인데 농가 경영상 작부체계나 농가재배기술 습득 등에 어려운 점이 있어 기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백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수출대상국의 품목별 규격이나 기준치 자료가 있는지와 수출농업상담실 설치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수출농업 육성을 위하여 수출대상국의 기호성과 수출규격품에 대한 자료는 모두 입수하여 지도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에 관한 세부자료는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농업기술원과 시 군농업기술센터 26개소에 수출애로상담실을 설치하여 상담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98년 11월 현재 교육 및 지도실적 3,487회 1만 9,005명, 상담실 운영실적은 5,458회에 1만 1,039명으로 집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품목별 농업인조직체 운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조직현황은 87품목 754개회 2만 4,275명이 조직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도단위 연구회는 배, 백합, 버섯, 양돈 등 9개회 2,289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주요 활동을 보면 연찬회, 선진지 견학, 월례회 등 총 1,956회를 실시하였고 특히 도단위 배, 사과, 포도, 버섯연구회 등은 자체 품평회와 기술전시회를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품목별 기술정보지도 제작 발송하여 정보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백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경기도내 시 군청 산업과와 기술센터가 합친 곳의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전 시 군 농촌지도소는 23개 시 군농촌지도소에서 구조조정후 21개 농업기술센터와 1개 농산지원사업소, 2개 농촌지도팀으로 조정되었으며, 시 군 농업기술센터와 시 군청 농림사업부서와의 부분적으로 업무기능이 흡수, 이관, 통합된 곳을 살펴보면 2개시는 폐지됐는데 안양시 농촌지도소를 산업경제과 영농지원담당으로, 부천시는 농산지원사업소로, 오산시는 농정과 농촌지도담당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일부 시 군의 고유기능의 부분적 흡수는 고양시는 유통계와 축산계 업무가 흡수되었습니다. 다음에 백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협과 공동협력사업 및 시 군 농협과 연계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지역 농협과 우리 원에서는 농협 및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농협의 자금지원과 지도기관의 기술지원으로 무농약오리쌀 생산연구 등 7과제를 7개 시 군에 추진하고 있으며 흙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17개 시 군 농업기술센터에 종합검정실을 운영하여 B.B비료공급과 소득작물 재배를 위한 토양정밀분석 및 농협의 토양진단센터와 작목반에 공급된 토양분석 간이검정기에 대한 사용요령, 토양시료 채취 및 조제요령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김학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IMF이후 변화된 환경에 따라 농업기술원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기술원의 위상과 활로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진흥원장의 소신과 견해를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가경제에서 우리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 상대적 단순비교에 의해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은 국민의 식량을 해결해 주고 환경보전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위상과 활로를 위하여 현장중심의 애로, 기술개발과 농업관련 지식과 정보를 수집, 보관, 관리, 이용하는 지역중심체로 육성하고 새기술 및 지역특화작목 중심의 시범사업을 통하여 과학영농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도모하겠으며, 연구 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분야별 연구회를 통한 전문기술 습득을 통하여 명실공히 농업인을 진정으로 위하는 농업기술의 중심기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으신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학용 위원님께서 생활개선업무가 과체제에서 계체제로 격하되었는데 생활개선업무와 기능을 제대로 추진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업무가 과체제에서 계체제로 바뀌어 사기가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은 인력으로도 더욱 열심히 생활개선업무를 추진하고 현재 IMF체제 이후 관공서의 살을 빼는 측면에서 우리만 당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되었기 때문에 수용을 해가면서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학용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지방직화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과 앞으로 있을 조직개편작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정국과 공조하여 도지사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 방침에 의해 1, 2차에 걸쳐 871명이 지방직화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중앙과 지방의 지도사업의 연계성 약화와 농촌지도사업의 지역간 불균형 초래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앙과 도, 시 군간에 새로운 기능 및 역할분담과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방이 필요로 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토록 하여 시 군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업중심체로 육성하여 과학영농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농업인이 참여하는 현장애로기술을 개발하고 지도공무원의 활동강화와 사기진작책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작업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술과 정보중심으로 특성화된 기관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아이디어박람회 개최시 우수하게 전시된 점을 칭찬하시면서 식품 제조기술은 개발하였으나 상품화가 아쉽다고 지적하시고 개발된 식품 제조기술 중 특허출원, 기술 이전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6년부터 '97년까지 식품 제조기술 개발내용 중 특허출원 중인 기술은 버섯류의 식품 부산물을 이용한 목질진흙버섯 액체 배양과 균사체 추출물을 함유한 건강음료 제조방법, 그 다음에 표고버섯을 함유한 농후발효유 제조방법, 그 다음에 표고버섯 조미블럭 제조방법, 노루궁뎅이버섯차 제조방법 등 4건이 특허출원 중이고, 그 다음에 농가 및 산업체에 기술이전으로 상품 가치가 없는 포도를 이용한 주스 제조기술과 율무국수 제조기술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개발된 기술 중 특허출원 예정 내용은 삼지구엽초의 약리성분 추출방법, 동충하초 대량 생산기술, 표고버섯을 이용한 드레싱과 소스 제조기술 등이며, 농가 및 사업체에 이전할 기술은 단호박 소스 및 부침가루 제조기술, 율무냉면 제조기술, 전통 율무주 제조기술 등입니다. 앞으로 개발된 기술이 농가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식품 제조기술을 다양화하고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김학용 위원님께서 경기도 추청벼 수량증수를 위한 연구시험 성적과 경기도 장려품종 31개 품종의 지도를 작성, 농가에서 손쉽게 적품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추청벼 수량증대 재배기술 개발을 위하여 '97년부터 질소시비량과 질소분시방법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있으나 질소비료량을 증비하면 수량은 증수되나 기상재해시 도복 및 병해충 발생이 우려됩니다. 장려품종의 적지 재배를 위하여는 보급종 신청시기인 1∼2월 중 시 군 농업기술센터에는 마을별로 적품종 고시를 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농민이 적지적품종을 보다 잘 선택할 수 있도록 '99년 1월부터 실시되는 새해 영농설계교육 교재에 지역별 품종지도를 작성, 수록하여 농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학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질병진단실 내 수의사 배치 시 군은 어디이며 수의사 미배치 시 군의 진단실 운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은 14개 시 군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의사가 배치된 시 군은 김포, 양주, 광주, 포천 등 4곳이며, 수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시 군 10개소는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도사와 10개월에서 2년 정도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가축위생 전문지도사를 배치하고, 지역 수의사를 명예진단실장으로 위촉하여 진단실에서 실시한 검사결과를 명예진단실장 명의로 농가에 서면통보하여 양축농가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최근 도내 과수원에서 까치피해가 심하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수원에서 까치피해가 가장 큰 과종은 배 과수원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96년도부터 배 과수원 방조망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안성, 화성, 남양주 등 10개 시 군 79.7ha, 92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설치가격은 ha당 한 2,000만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96년에는 방조망 캡 등을 일본에서 수입하여 설치하였으나 '97년부터는 국산자재 개발과 시공회사를 육성하였고, 설계도서도 진흥청과 합동으로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조수피해를 30%에서 0%로 완전히 감소시켰으며, 우박, 강풍, 태풍피해 감소효과도 있는데 태풍경감 효과는 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에 사례가 나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장기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최근에 북한에서 개발된 벼 신품종과 북한지역 적응 가능품종 및 앞으로 북한농업 관련 연구사업 전망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입수된 북한 벼 품종을 국내에서 특성 검정한 결과 23품종 중 평양6호 등 4개 품종이 쌀 수량은 500kg 이상이었으나 대부분 도복 및 병충해에 약하고 미질이 불량하여 재배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기술원에서는 북한 지역에 적응 가능한 우리나라 벼 품종에 대하여 연구한 바로는 조생종 양질미인 오대벼, 진부벼, 진미벼 등이 북한 지역에 적응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북한에 공여 가능한 농업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벼 적정시비량을 구명하였고, 내년에는 적정 재식밀도를 구명할 계획이며, 추후 중앙 기관과 연계하여 고랭지 냉해 경감재배 기술 연구 및 남한 품종의 북한지역 적응품종 농가 실증시험 등 지속적인 북한 관련 농업기술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장기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벼 우량품종의 보급실적과 재배현황 및 지역간의 수량차이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장려품종은 31개 품종이며 이 중 단보당 500kg 이상 생산되는 양질다수성 품종은 16개 품종입니다. 그 중 조생종이 4개 품종이고, 중생종은 9개 품종, 중 만생종으로는 대안벼, 일품벼 등 3개 품종입니다. 보급실적은 양질다수성 품종 재배면적 6만 4,000ha에 30%를 정부 보급종 및 시범포산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시 군별 보급실적과 특성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수량은 농업통계사무소에서 품종 구분 없이 조사포구를 정해 실시하고 있으므로 품종별, 지역별 수량차이는 나타낼 수 없는 사항이며, 다만 시 군의 평균단수는 매년 10월 농림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장기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업인후계자 교육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한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업기술원 시 군 보조예산액이 '97년도 119억 1,400만원에서 76억 4,200만원으로 감소하였는데 감소사유와 예산의 감소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취소되거나 계획된 행사가 취소된 사례 및 예산 관련 정보의 조기제공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군 농업기술 청사신축 지원비가 '97년도에 27억 6,600만원에서 '98년도에는 4억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된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IMF 사태의 영향으로 세수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금년초 정부에서 국 도비 보조금에 대한 당초예산 대비 사업비 감축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삭감하였습니다. 저희 원에서 이로 인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자체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월 4일 각 시 군 담당 공무원 회의를 통하여 외자 구매비중이 높은 사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사업추진 곤란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부서별 우선순위 등을 선정, 사업추진 유보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추진 유보대상외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 추진토록 하고, 유보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도청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 삭감액을 최소화하여 전체 삭감액을 '98본예산의 12%인 11억 2,400만원을 삭감, 농업인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여 당초 계획하였던 사업의 취소나 계획된 행사가 취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예산 정보의 조기제공에 대하여는 공중망 정보인 PC통신과 현재 추진 중인 근거리 통신망 구축사업을 통하여 시 군에 필요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한기태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해 주신 남은 음식물, 축산분 퇴비연구 내용은 박경재 위원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양액재배 기술지원 확대보급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양액재배 시설은 82.26ha 정도 보급되어 전국 대비 30% 정도입니다. 양액재배 기술보급을 위하여 '91년부터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98년도에 7개소 1.7ha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군 농업기술센터에도 평택, 안성, 김포 등 17개 시 군에 교육용 양액재배 시설을 설치하여 내방농민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름철 고온기 생산기술, 폐양액의 재활용 기술 등을 중점 보급하여 양액재배 기술이 정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추세에 따라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단체 통합에 대한 견해와 통합방안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하고 있는 학습조직체로는 4-H회, 농업인후계자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등 4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4-H회는 13세부터 29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민주 시민으로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또한 30대 전후의 젊은 농업인 후계자로 선발하여 과학영농을 실천하는 핵심 농업인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는 지역개발에 헌신적으로 잘 참여하는 독농가로서 후계세대 육성과 과학영농을 선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현재 농업후계인력 부족이 크게 우려되는 시점에서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는 단체별로 연령도 있고 그래서 특성에 맞는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단체를 묶어서 운영한다는 건 다소 애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인위적인 통합보다는 유사한 행사나 세미나 등을 통합 실시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지속적인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종자는 농가 희망량에 따라 육종 보급하는지 여부와 보급현황과 종자 분쟁사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벼 종자 육종은 수량성, 미질, 내병성, 내도복성 등을 고려하여 육종하고 있으며 종자 보급체계에 대한 개발 보급된 품종 중에서는 농가 재배 희망품종을 조사하여 종자협의회에 반영하여 종자를 생산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에서 벼 종자 보급에 따른 민원사항은 접수된 바 없습니다만 '97년 농가에서 자율교환 재배한 대안벼 중 잡수가 일부 발생된 바 있으나 이는 보급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농가 재배시 혼입된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기상재해 대책예방을 위한 장기 기상예보를 선진국과의 교류 등 으로 1, 2년 전에 농가에 정보를 제공하여 기상재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기상협회에 가입하여 연간, 계절간, 월간, 주간 및 일일기상을 받아 예찰정보, 농사정보 등으로 농가에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기상위성 구름사진 수신장비 및 지역별 농업기상 수신장비를 설치하여 기상정보를 각 시 군에 제공하여 재해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기상청과 연계한 정비시스템 구축 활용은 많은 예산과 전문인력이 필요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상청과 협의, 장기 기상정보가 농가에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작년 같은 때도 엘리뇨나 라니냐 같은 것은 진흥청에서 1년 전에 예측을 해 갖고 사전에 농가교육을 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서 농촌지도직이 조직개편으로 과외인원으로 되어 시 군에 파견되어 있는데 시 군에서 협조가 안 될시 파견인원 철수 등 문제가 있어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군에 농업기술사가 없는 8개시, 과천, 군포, 광명, 오산, 하남, 구리, 동두천, 안산에는 '97년 1월 지도직이 지방화되면서 문제가 되어 인근 시 군 농업기술센터와 행정협약을 체결하여 지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조직개편으로 안양시에서는 군포, 과천시와의 행정협약 체결을 해지하고 과원되고 있는 직원을 군포에 1명, 과천에 2명 파견근무를 하고 있으며, 하남, 오산은 농촌직 정원을 2∼3명씩 두었으며, 광명, 안산, 동두천은 행정협약 체제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산시, 하남시와 같이 해당 시 군에 농촌지도팀을 2∼3명씩 두고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 해당 시 군의 조직부서에 문제점과 방안 등을 제시하여 해결하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한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벼 직파재배용 품종으로 선발된 수원429호의 보급방법 및 도내 직파재배 면적, 전망, 경제적 이점, 직파재배 장려 여부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술원에서 선발된 직파용 품종인 수원429호는 '98년 1월에 농림부 주관 신품종선정심의회에서 장려품종으로 결정되어 '99년부터 원원종을 생산하여 원종, 보급종 단계로 생산하여 농가에게 2002년부터 보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직파재배 면적은 '95년도에 5,200여ha에서 금년에는 1,224ha로 벼 재배면적 12만 2,700ha의 약 1%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성은 10a당 노동력은 기계이앙 31시간에 비하여 23시간으로 25% 절감효과가 있으며, 10a당 쌀 생산비는 기계이앙 47만 2,000원 대비 7.5%의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금후 재배 전망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기술재배가 축적된 농가를 중심으로 확대 보급되도록 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직파재배는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후에 우리 농가 인력이 더 줄었을 때 지금 기계이앙 재배도 하기가 힘들 때는 부득이 직파재배로 가야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전체면적은 안 되더라도 직파재배 적지면적은 부분적이나마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는 게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벼농사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잠업사업소가 농업기술원으로 흡수되었는데 앞으로 지도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의 잠업현황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잠업은 1976년도 최대 누에고치 생산으로 1만 9,236농가, 상전은 4,747ha로 7만 7,588상자의 누에를 사육하였습니다만 그 이후 계속 감소되어 현재 잠업농가는 69호, 상전은 45ha, 누에 사용량은 연간 630상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잠업사업소는 본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국 원예특작기술과 잠업농장으로 편입되었고 연구사 1명, 기능직 3명으로 잠종생산, 잠병검사, 누에고치 검사, 잠업농가 기술지도에 인력 부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최근 잠업농가에서는 누에고치 생산보다는 건강식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충하초, 누에가루를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본 기술원에서는 앞으로도 지도방향을 누에를 이용한 동충하초 생산, 고품질 누에가루 생산, 우량잠종 생산 공급 등 기술보급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의 잠업현황은 별도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민교육원 통합에 따른 농업인 교육훈련 추진방안과 농민교육원 부활에 대한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작목 기술 교육과 농기계 교육을 전담하던 농민교육원이 본 기술원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 기능과 일부 인력이 이관되었으나 일부 교육시설이 이관되지 않아 교육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업인 교육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따라서 '99년도 농업교육은 10대 수출전략작목 교육과 농기계 전문기술 교육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겠으며 농민교육원 부활은 조직개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답변하기에는 어려우며 앞으로 농업인 교육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규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업기술원 산하 3개 시험장의 재산 및 인력현황을 물으시고 앞으로의 발전방향 및 연구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광주버섯시험장의 토지는 15필지에 1만 5,560평, 건물은 5동에 811평이고, 북부시험장의 토지는 25필지에 2만 9,185평, 건물은 7동에 613평이고, 선인장시험장은 4필지에 6,465평, 건물은 4동에 777평입니다. 인력현황은 버섯시험장은 총 14명으로 연구직 8명, 행정 및 기능직 6명이고, 북부농업시험장은 총 13명으로 연구직 8명, 행정직 및 기능직 5명이고, 선인장시험장은 총 13명으로 연구직 8명, 행정직 및 기능직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방향은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품종을 육성, 보급하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별로 특성화시키고 품종을 현재는 선인장시험장은 선인장만 하는 게 아니고 수출작목인 난,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토종난이나 난 위주로 해서 수출농가를 돕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북부시험장은 율무시험만 하지 않고 거기에서는 북부지역의 약초재배라든가 수출작목인 단호박 재배 위주로 해서 품목을 다양화해서 농가한테 실질적으로 소득이 갈 수 있고 또 제3자가 보더라도 납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규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남은 음식물의 가축사료화 연구결과와 앞으로의 연구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 기술원에서는 축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지 않고 연구 인력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음식물 사료화 연구는 하고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음식물 퇴비화 활용방안에 대해서만 일부 연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남은 음식물 연구에 대하여 각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퇴비화 연구는 농업과학기술원과 각도 농업기술원에서 수행하고 사료화 연구는 축산기술연구소에서만 현재 역할분담을 해서 연구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리고, 따라서 사료화 연구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연구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저희 답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기 위원장, 한형석 간사와 사회교대)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선 시 군에 과거의 농촌지도소, 지금 기술개발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이제 인사권이 시장 군수에게 넘어감에 따라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청이나 군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비해서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그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장님께서 아무리 지방직으로 전환이 돼서 시장 군수에게 인사권이 넘어갔다지만 역시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사에게 업무보고시에 일선 시 군에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는 것을 꼭 전달해서 시장 군수 회의 때 공식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원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하시니까.

감사합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아주 염려를 해 주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사기가 그래도 올라가고 열심히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저도 요즘 시 군에 출장 나가면 기술센터도 중요하지만 꼭 시장 군수님을 만나서 농업의 중요성, 농업의 필요성, 또 이해 못하는 부분을 이해시켜 드릴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또 그와 마찬 가지로 저희 도지사님을 사석이나 어디서 만날 때도 은근히 농업기술의 필요성하고 기술직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계속 PR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업무보고 때 지금 김 위원님이 해 주신 대로 다시 한 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게 저 혼자의 힘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또 저는 어차피 상하관계에 있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이런 중지를 모으셔서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종종 해 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미숙한 점이 있어도 잘한다고 자꾸 칭찬을 해 주시면 더욱 사기가 올라가고 조직개편 때도 그나마 불이익을 덜 받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직원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 열심히 해서 농업인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존재가치가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뭔가 우리가 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교육할 때마다 그걸 강조해서 합니다. 그리고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선을 다했을 때, 열심히 했을 때는 뒤에서 자동적으로 오히려 더 인원을 늘려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그런 쪽으로 해서 김 위원님이 해 주신 것은 꼭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원장님과 그런 뜻을 같이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한 가지 제가 빠뜨린 내용이 있는데, 지방직으로 전환할 때 도 본청의 과장들은 지방4급으로 임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의 과장들은 지방5급 상당으로 그런 직급의 불균형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실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질의 해 주셨는데 제가 국가직으로 있을 때는 지방5급으로 해서, 저희는 단일호봉제이기 때문에 직급이 4급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단일호봉제인데 훈령에 의해서 대우를 해 준다는 항목만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는 다행히 일전에 심의할 때 도에 있는 간부님들하고 부지사님까지 일단 결재를 맡아서 지금 아마 도지사님의 서명을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통과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자동적으로 저희는 4급 대우를 받는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려서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벼 품종 선발과정을 보면요, 작물시험장, 영남에 농업시험장, 그리고 호남 농업시험장, 이렇게 3개 시험장에서 육종해 가지고 각도 농업기술원으로 보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개 시험장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작물시험장은 우리 진흥청에 있고, 수원에요. 그 다음에 호남작물시험장은 전북 익산에 있고, 영남작물시험장은 밀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조망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직도 방조망이 제대로 보급이 안 되는 초기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 들으셨겠지만 까치가 하도 영악한 동물이라 여러 가지 백약이 무효고 심지어는 방조망을 설치해도 방조망을 묻지 않으면 포복으로 기어 들어가서 배를 따 먹는다는 과수농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경기도 지역에서 우수한 배를 생산하는 안성지역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주에 뒤떨어지지 않는 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게끔 도차원에서, 특히 기술원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기술정보지 발간한 것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품목별 기술정보를 그때그때 간략하게 보내는 건데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경기도의 농가중에서 성공사례를 사례집으로 묶어가지고 시대에 뒤떨어진 성공사례는 필요가 없으니까 해마다 당해년도에 우수한 성공사례집을 구체적으로, 사업과정에서의 어려웠던 점을 어떻게 극복했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성공하신 분의 주소라든가 전화번호까지 기재를 해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일선 농가에 배부를 해서 여러 가지 지역농가에서 관심있는 분들이 보다 선진농업을 할 수 있게끔 사례집을 연간 하나씩 발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본 위원 생각에는 아주 필요할 것 같거든요. 사실 이런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종종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명심을 해서, 사례집을 저희가 막 내는 게 아니고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수용비나 이런 게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계획을 세워서 차분하게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가끔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이게 안 들었을 테니까 내년 추경 때라도 꼭 예산을 넣어 주세요.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선 시 군에서 아주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중에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신규로 짓는 것이 아니고 헌 마을회관이나 창고 같은 것을 개 보수 해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쓰게끔 하는 건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IMF 시대에 헌 것을 새로 부수고 신축하는 것보다도 개축해서 쓰는 것이 여러 가지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원장님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예산이 뒤따를 테니까 그 문제는 우리 농림수산위원님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이걸 많이 시행을 해주세요.

지금 김학용 위원님께서 제가 답변할 거 다 얘기해 주셔서 고마운데 예산이 상당히 수반이 되는 거고, 예산을 저희가 올려도 다른 예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현재 금년에는 저희가 13개소에 지원이 되는 걸로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다 대폭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것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관련 소관 연구용역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용역을 한 적이 없고 올해 그나마 용역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것도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게요. 제가 올해 '97년도 경기도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면 실제 별로 용역이 필요없는 데는 용역을 잔뜩 하고 있는데 여기 기술원 같은 데는 그야말로 기술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 데이기 때문에 용역이 어느 기관, 어느 부서보다도 절실합니다. 그런데 용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우리 기술원에서 소극적이거나 또 아니면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마저 갖게 됩니다.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분야에서 관련 용역을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예산을 확보하셔서 기술원에서 좀 더 수준있는 기술을 많이 보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말씀이 훌륭한 말씀이신데 저희도 학술용역 같은 것을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측면으로 보면 저희가 강력한 의지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 예산을 확보해서 대형과제 같은 것은 용역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노파심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농기계순회수리팀이 아마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로 그동안 일선 농가에 많은 혜택을 줬던 그런 기구인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보란 듯이 내년도에 열심히 사업을 하셔서 농기계순회수리팀이 꼭 존재해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돌게끔 해서 앞으로 이 조직이 지속적으로 농촌을 위해서, 농가를 위해서 보탬이 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내년도에 열심히 사업을 해주세요.

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와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술원의 농업관련 연구과정 중에서 발생한 문서라든가 자료, 또 그런 결과의 보관연한이 있습니까?

공문서규정에 의해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서규정이라면 5년 내지 어떤, 영구도 있겠습니다만…….

영구도 있고, 보고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연구 과정에서 생긴 것은…….

연구보고서는 영구보존하게 돼 있습니다.

영구보존하게 돼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소득작목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기가 있는 것이 불과 3년 내지 4년입니다. 가령 이것은 꼭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특정한, 쉽게 말해서 버섯이라고 그랬을 때 그 버섯이 10년을 가는 걸 못봤습니다. 불과 몇 년 이렇게 가는 걸로 봐서 건강식품의 경우에 그러한 경우가 더 심한 것 같은데 장기적인 소득작목으로 개발할 여지가 있는 대체작물품종 개발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전에 연구하던 것 중에 지금 사장돼 있지만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요즘에 맞는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도 다시 한 번 짚어 보시고, 물론 자구체계라든가 그걸 바꿔가면서 해볼 적에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구중인 모든 작목들도 허드렛 자료라도 잘 보관을 하신다면 훗날 아주 금싸라기 같은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질의는 답변을 안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농촌지도직이 불이익을 받은 사유로 또 농업이 사실상 사양산업이라는 그러한 인식과 또 지금 단체장의 상업을 위주로 하는, 대외무역을 위주로 하는 중상정책으로 인한 결과라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농촌지도직의 업무가 중앙부처에 얽매인 일만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피동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지도직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영농지도와 연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꼭 필요로 하는 공직자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원장님께서는 지금 국가경제가 어렵긴 합니다만 지도직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대농민위상정립에 보다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 위원님이 격려말씀해 주신 것 명심해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북한농업에 대한 내용 중에서 원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현재 북한지역의 품종하고 중국하고 우리 품종하고 해서 비교적으로 심은 결과 수량이 북한지역의 품종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한수이북지역은 북한과 비슷한 기온이 있기 때문에 북한지역에서 새로 개발된 품종도 이 지역에서도 하나의 특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만 최근에 북한에서 새로 개발한 품종이 있는 걸로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품종 입수경위부터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점이 있어서 서로 교환이 신속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은 평양6호, 평양8호,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서도 북한품종은 거의다 입수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어 본 결과 수량성이 좋은 것은 평양6호, 평양8호, 평양18호, 서해찰 이렇게 4개의 품종으로 돼 있는데 한 가지 북한이 비료산업이나 다른 산업이 발달이 안 되다 보니까 비료를 안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도복이 잘 안 되고 있는 품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비료도 적당량 주고 하다보니까, 비료를 우리나라에서 주는 것만큼 주면 도복이 되고 또 그렇게 안 주면 수량이 덜 나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농업기술은 특히 벼에 대한 농업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저희 농업기술보다 앞선 품종은 없는 게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품종 조생종이 나간다면 오히려 북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거름만 제대로 주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연구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근에 본 위원이 아는 대로 말하면 북한에서 9월 26일자로 청년동맹기간지에서 발표한 걸 보면 함주3호라고 신개발이 돼가지고 상당히 대외적으로 평가한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3호는 벼의 길이가 70㎝이고 생육기간은 160일 내지 162일 정도로 돼 있고 거기 비료양도 아주 적게 들고 생산량도 상당히 크다고 하는 보도를 통해서 제가 입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품종도 연구하시는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주선하셔서 연구하시는 데 기여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남북한간에 협력사업으로 여러 가지 협력에 승인을 받아서 서로 교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농산물 관계로 본다면 안성개발의 참기름공장이 설립돼서 금년도 3월 13일자로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불에 대한 투자를 해서 하고 있다는 게 있고, 또 두레마을 영농법인에서 나진 선봉지대에도 영농공장을 설립하는 것도 금년 4월에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에 대해 앞으로 많은 생산성을 가지기 위해서 신품종을 서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연구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대의 노력을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좋은 정보를 저희가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특히 함주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 24개 품종이 나와 있는데 아직 입수를 못한 것 같은데 입수되는 대로 시험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벼품종 공급현황에 대해서는 다산벼하고 안산벼에 대한 품질을 간단하게 평가해 주세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산벼는 통일계통 품종입니다. 그렇게아시면 되고 저희가 잘만 재배하면 1단보당 약 750㎏ 내지 800㎏까지 나오는 걸로 판단이 되고 그런데 한 가지 미질이기 때문에 또 기호에 안 맞기 때문에 농가에서 소비자들이 꺼려하기 때문에 재배를 안 하고 있고 일부 시범사업으로 조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식량사정이 악화됐을 때 종자용으로 활용하도록 종자생산 정도만 해서 현재까지 생산된 것을 나중에 거의 안쓰면 과자라든가 이런 걸 만들 때 그런 걸로 쓰는 쪽으로 예비적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산벼는 그렇고 안산벼는 직파재배용으로 당초에는 개발됐는데 그것도 미질이 좀 떨어져서 일품벼나 대진벼나 대한벼 보다 미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에 적극적인 보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기술원의 연구개발비를 제가 뽑아 왔습니다. 연구개발비를 전체 4억원으로 넣었는데 농사시험연구비나 버섯시험장연구비나 북부농업시험장의 연구비, 선인장시험장의 연구비가 10월 30일 현재로 뽑은 금액에 보니까 한 7,300만원이라는 돈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11월, 12월에는 별로 농사가 저기 되지 않은데 7,300만원이 불용액이 됐다면 연구개발에 차질이 오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불용액은 나오기는 나올 겁니다.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잔액이 아직 수확조재하는 쪽에 그런 인건비라든가 마무리하는 쪽의 인건비가 안나간 게 일부 남아 있고, 잔액이 일부 남아 있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걸 질의를 하냐 하면 사실 연구비 같은 것은 예산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세운 것이 만약에 불용액으로 넘어간다면 원장님께서 운영관리하시는데 상당히 차질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것은 거의가 다 지출 된 걸로 돼 있는데 나머지 자료를 위원님이 원하시면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형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성남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수감하시느라고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건 부담 갖지 말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원의 업무는 연구의 지속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20년, 30년 연구해야 할 그런 과제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구직이나 지도직 등 보직이 자주 바뀌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보직은 안 바뀝니다.

혹시 여기서 근무하셨던 분이라든지 현재 근무중에 계시면서 자녀들이 이 곳에 근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부담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현재까지는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나이 때문에 아버지가 여기에 나오면 자식들은 학교에나 다니는 건데 그 후에나…….

그 전에 근무하셨던 자녀들이…….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도소장이었는데 여기 들어와 있다가 다른 데 가 있고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외국의 경우에 보면 1대, 2대, 3대, 4대까지 식당업을 계속해 온다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특별히 지금 우리 국가가 어렵습니다. 이런 시기에 기술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신다면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중학교에 학부모가 한 번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이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전학을 시켜줘라,“왜 그렇습니까”그랬더니 우리 시내에 34개 중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가 31등을 하기 때문에 이 학교를 못 보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교장선생님이 바뀌고 나서 1년만에 그 학교가 10위권으론가 올라가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이 정말 효율성 있게 모든 분야에서 근무를 잘해 주신다면 이런 결과가 온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원으로 탈바꿈이 됐기 때문에 기술분야입니다. 종사하시는 여러분께서 이 어려운 국가난국을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수감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참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경영개선을 위해서 조사연구를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농 중심의 농가소득목표를 해서 경영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설정을 해서 조사한 결과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나와있는 포도, 사과, 느타리버섯 외에도 품목별로 조사한 내용과 실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체조사는 할 수는 없었고…….

알았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제경쟁력 때문에 규모화가 돼야 된다고도 생각이 들지만 우리나라의 영농규모를 보면 대부분 영세합니다. 그래서 가족농 중심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이러한 농업경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경영개선을 위해서 조사하고 지도를 하시겠다는 데 대해서 정말 착안을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지만 품목별로 성공한 모델을 선정해서 이것을 농가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농업기술원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배양을 해서 조직배양묘를 공급하는 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로 백합류가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마늘이라든지 감자는 보급률이 아주 저조한데 지금 농가에 이러한 조직배양을 해서 우수종묘를 생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가 많이 축소가 돼서 인원이 부족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조직배양묘를 좀 더 많이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직배양묘는 경제성이, 저희도 현재까지 감자나 마늘은 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이 희박하고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못하고 있고,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면적, 예를 들면 시 군에서 가지고 있는 조직배양실이 50평 미만인데 그것 가지고 많이 할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소득이 높겠다고 생각하는 화훼류 중에서 백합수출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마늘이나 감자도 현재까지 보급한 게 실적이 나옵니다만 시 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 군 농촌지도소에서 자기 지역에서 꼭 필요한 것을 조직배양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백합이 많이 됩니다만 특히 일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조직배양묘를 생산하는데 원가가 많이 먹힙니까?

한 번 해서 그 해에 나오는 게 아니고 한 번 하면 최소한 2년, 3년 걸리니까, 원가계산한 것도 나중에 저희가 자료로 이 위원님한테 올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조직배양묘 생산원가라든지 비용관계를 서류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땅심을 살리자고 하는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축분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현장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술쪽이나 예산쪽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한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딱 집어서 비료를 해서 뿌린다는 것보다는 현재 논 같은 데는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녹비작물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고 일부 지금 화성군 같은 데 시범사업으로 10㏊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다음에 축산분은 아까 잠깐 얘기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기술쪽에, 그러니까 바로 나가지 않고 발효해서 나가는 스타일이고 시범단지를 일부 조성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행정적으로 밀듯이 저희 기술원에서는 할 수 없고 부분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한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쪽 지원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죠?

그렇죠. 저희 기술원에서 예산쪽 지원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현재는 농협에서 흙살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환원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추측만 말씀을 드리고 예산쪽은 저희 돈으로 가는 건 아니고 시범사업에 일부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유기질비료를 만들기 위한 시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축협이나 농협, 심지어는 개인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그 모델케이스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공한 모델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만 지금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원의 입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모델케이스의 기술보급을 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바쁜 일정임에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