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강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그 동안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대해서 격려와 협조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석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실적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계획은 규격포장박스가 74만 8,000매를 40개 생산자 조직 및 단체에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참여호수가 1,831호입니다. 품목은 복숭아, 포도, 참깨, 깻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규격출하사업 실적은 규격포장재 제작구입이 완료되었습니다. 122만 9,000매입니다. 계획대 164%가 되었습니다. 지원대상도 40개 생산자조직 및 단체입니다. 사업비 지급도 보조금배정이 1억 1,808만원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배정잔액이 3,936만 4,000원의 국도비가 미배정되어서 아직까지 완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포장박스 제작실적 통보 및 확인도 농협에서 포장박스 제작실적과 규격포장을 농협에다가 통보를 하면 농협에서는 규격포장 확인결과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 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조직별 현황입니다. 총계가 40개 조직에 참여호수가 1,831호, 사업계획이 74만 8,267매입니다. 사업비가 3억 9,361만원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입니다. 현황은 우리가 집에서 다 읽어보고 연구해 왔기 때문에 설명은 중지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갔으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정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업무가 올해에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97년도 결산검사를 해 보니까 전에는 규격박스 지원이 단위농협별로 지원이 되었는데 작년부터인가 작목반별로 아마 지원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농협마다 작목반이 다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작목반이 잘되어 있는 곳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겠지만 이것을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전 농민이 혜택을 입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담당 직원한테 작목반별로 지원을 해 주지 말고 옛날 같이 농협별로 그러면 그 지원을 받아서 그 농협에다가 그 농민이 필요한 박스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전에 같이 그렇게 할 수 없느냐하니까 중앙정부에서 아마 지시가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앞으로 검토하겠다고 대답을 하길래 그러면 전례는 단위농협별로 지원을 주어서 그 지원금을 받아서 농협에서 박스를 제작해서 전 농민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규격출하사업이 작목반 별로 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영세한 농민들은 작목반에 들지도 못하고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애를 먹고 있는데 농사짓는 거기에 규격출하를 하려고 해도 사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전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작목별로 하지 말고 농협에다가 지원을 해 주어서 그 보조금을 받아서 전체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규격박스를 제작해서 출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9월 30일날 업무를 인수를 받았습니다. 당초에 읍면농협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아마 농발심의회를 거쳐서 도에 신청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전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고 가급적이면 이 포장박스도 농협에서 가급적이면 여러 농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당초에 농수산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 보다도 조금 변동을 하더라도 자부담을 많이 시키더라도 여러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16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렇다고 중앙의 지침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농민들이 많이 작목반에 가입해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보면 하양농협에 2개 작목반, 진량에 4개, 와촌에 4개, 자인 4개, 용성 4개, 남산 8개, 압량 3개 이런 사항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는 농업별로 하게되면 국가보조금이나 보조를 받아서 그 다음에 전체 그 농협에 필요한 박스를 산출해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자체박스를 제작해서 전농민한테 가격을 판매를 해서 전 농민이 골고루 혜택을 봤는데 작목반별로 신청을 하게되면 실질적으로 작목반에 편입되지 않은 농민들은 혜택을 전혀 못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전 농민에게 다믄 얼마라도 규격출하, 공동출하에 대한 그런 이미지와 그 다음에 적은 돈이지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의 국가지원이나 시비지원하는 것이 그 뜻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작목반에는 우수작목반에 규격출하사업을 상당히 정부에서 장려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작목반에 편입되지 않는 농민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이런 분들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골고루 농협별로 박스지원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의 결과인데 역시 이 업무도 9월달에 농업기술센터로 업무가 이관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보게되면 시범사업에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져서 전 농민이 그 좋은 사업이라해서 그것을 시범사업으로해서 견학을 하고 또 좋은 점을 본받아 가지고 영농에 종사해야 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비가림이 아닌 포도밭은 캠벨같은 것은 수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산시에 너도나도 캠벨이나 포도농사 짓는 사람은 비가림하우스를 전부다 원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그런 문제가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어떤 거기에 좋은 점을 이용을 하고 본받아서 자비를 들여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무조건하고 국가지원이나 시비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하겠다는 마음이 나 역시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 점을 기술센터에서는 조금 통찰하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에서 그 시범사업에서 성공한 농가는 상당히 큰 이득을 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에서 주로 보게되면 예산편성에 시범사업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 시범사업은 시범해서 성공으로 그 농사를 지었을 때 모든 농민이 본받아서 그 사업을 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인데 어느모로 보게되면 시범사업을 위주로해서 모든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점도 상당히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농업개발을 위해서 모든 시범사업을 많이 해야되는 그러한 요인이 있습니다만 잘못하게되면 이런 문제가 전농민이 혜택을 다오 하는 것으로 역시 비가림같이 그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이런 점도 잘 참고를 하셔서 선정을 할 때 실질적으로 그 농가에 대한 어떤 시범사업이 이루어져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 농민들이 그것을 터득해서 전부다가 전파되어서 잘될 수 있는 영농을 이끌 수 있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임무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농민이 어떤 시범사업을 핑계로해서 여러 농민이 시비, 국비, 도비지원을 해 달라고 할 때는 사실적으로 상당히 행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잘 참고하셔서 시범사업도 전 농민에 대해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목표속에서 이루어지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통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현재 보조단체의 통장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율은 어떤 이율이 적용되는 것에 적립되어 있으며 이자는 어떤 데 사용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단체의 통장관리는 우리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4개 단체가 있는데 농촌지도자회가 있고 농업경영인회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가 있고 4-H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보조금 관리는 특히 이 단체는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통장을 저희들이 직접합니다. 위원장이 부시장님이 되어서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은 소장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사업예산의 보조금 지급은 농협이라든지 복숭아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농협장 대표자에게 우리가 송금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장관리는 잘 하고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이것은 전부다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통장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복숭아단지라든지 포도단지, 각 단지가 많지요?

예.

거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사용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합니다. 우리가 보조금 나가는 것은 반드시 사업을 집행할 때는 그 통장사본을 우리가 받아서 통장을 확인하고 그것을 복사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래서 보조금이 나가지 그냥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예, 일단 보조금이 나가는 단지나 단체에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경산여성회관이 완료되었을 때 농촌여성에 대한 교육하고 우리 경산시민의 여성, 교육을 이중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있는데 통합할 의사는 없습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 뿐 아니고 다른 시군도 공통적으로 다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여성회관에서 교육하는 것은 농촌부녀자들이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시내의 부녀자하고 농촌부녀자하고 같이 교육에 참여했을 때 연령이라든지 지식수준이라든지 여러가지 수준차로 인해서 농촌여성들이 상당히 꺼립니다. 그래서 농촌여성분야는 가급적이면 저희 지도소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리를 해서 꺼리고 그것이 안된다고하면 오늘은 이런 A그룹을 하고 다음에 농촌여성은 B반이라든지 이런 반을 형성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농촌여성이라해서 안된다 이런 것은 생각이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부는 농촌여성도 참여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농촌여성에 관여되는 그런 위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공통과목이 의식교육이라든지 생활문제라든지 자녀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농촌에 해당되는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가 농촌의 이런 교육을 안시키면 농촌 부녀자들한테 상당히 교육의 참여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농촌문제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검토를 해 보시고 어떤 문제점이 무엇인가 나중에 연구해서 자료로 보내 주시면 다음에 기회있을 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제도 안 그래도 부녀복지회관장하고 만나서 앞으로 복지회관에서 교육하는 문제, 우리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되고 또 서로가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이렇게 어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로변이라든지 아파트단지에 농촌지도센터에서 꽃길이라든지 화분같은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지요?

예.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꽃은 우리 묘포장에서 생산해서 저희들이 직접 심어주어서 물주기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이라든지 잘안되고 하나 심은지도 오래가고 화분도 상당히 깨진 것도 많고 주변에 청소가 잘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만약에 화분이 깨지고하면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화분이 깨진 것은 개체하기도하고 정 깨져서 못쓰는 것은 회수하고 저희들이 직접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분이 지금 어느 정도의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총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거의 깨진 것은 거의 회수하고 현재 있는 것이 470여개됩니다. 477개입니다.

그러면 꽃은 정기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꽃을 교체하고 합니까?

이것은 꽃은 봄 꽃, 여름 꽃, 가을 꽃, 겨울 꽃 구분해서 저희들이 1년에 네 번 교체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제일 애로점이 무엇이냐하면 꽃을 심고 여름에 가뭄이 계속될 때는 물주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물차도 별도로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통에다가 물을 싣고 주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 물을 줄 때 보니까 비가오고 하면 화분속에 배수가 잘 안되고 하는 것은 화분대가 이상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안 그러면 속에 흙에 대해서 이상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물이 항상 비가 온 이후로 보면 계속 넘치는 상태에서 오래동안 가고 있는데 그것은 속에 흙에서 원인입니까, 안 그러면 화분 자체에 어떤 잘못 만들어진 상태입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은 화분내에 상토는 저희들이 직접 넣기 때문에 물론 상토에 따라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상토가 맞을 때가 있고 안맞을 때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비가 자주오면 아무리 상토를 준비한다고 해도 비가 많이 오면 썩고 병들고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상토를 너무 모래를 중심으로 상토를 만들어 놓으면 여름에 가뭄이 심하고 그렇다고 점질토양을 썩어서 해 놓으면 비가 자주 올 때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상토에서 문제가 조금 있고 비가 자주 올 때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농산물을 생산하고 과일나무 잘 해야 될 농촌기술센터가 길거리에 화분에 꽃을 심는데 물이 안 빠지는 흙을 넣어서 그것이 화분대가 이상이 있다면 화분대를 즉시 해야 되겠지만 그런 기술이 하나 없다해서 우리 농촌기술센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각 도로변이나 많은 사람이 래왕하는 데 화분대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예.

구석진 데 숨겨진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물이 안 빠져서 힘들어서 생산한 꽃이 삭아요. 보면 많습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서 길거리를 아름답게 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현 위원입니다. ’98년도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결과를 보게되면 두 농협과 경상포도조합에 주로 지원을 했었는데 일단 그러면 이것이 시에서 지정을 해서 뒤에 보니까 자금지출내역도 뒤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미 시 농축산과에서 개발센터로 사업이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따지려고 하니까 사업이 이관되었기 때문에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쉽게 이야기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영농지도자연합회도 있고 또 농민후계자도 관리를 하고 생활개선회도 있는데 지금까지 ’98년도까지는 특수하게 2개 농협, 그 다음에 포도조합에 100% 지원이 되어서 이 유통지원사업의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전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형평에 맞도록 배정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남산에 사는 농민조합원이나 자인에 사는 농민만 혜택을 안보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국비, 도비보조가 있고 자부담이 있는 것입니다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농수산부 지침에 보면 조합별로 6억원 이상을 신청을 해야 받아 집니다. 그러니까 아무 농민이나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싶어도 저희들이 받아서 올리면 이것은 탈락이 됩니다. 규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규정을 무시하고 저희들이 받아보아야 도에 보고하면 이것이 탈락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점은 알겠습니다만 규정도 실제로 우리 현실에 맞도록 중앙정부에서 규정을 내려주어야지 어느 특수한 분야에만 규정에 맞도록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센터에서는 중앙정부에 그렇게 건의도 해 주시고 그리고 각 농협마다 실질적으로 개발센터에서 이 업무를 이관받아 왔으니까 상당히 이런 점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농협에서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협에서도 영농지도부에서 홍보를 해서 실제 이런 점을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는 농협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중앙정부에다가 모든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6억원 이상의 금액을 정하지 말고 시에서 골고루 균형있게 더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요망하고 그 대신에 만약 그 규정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으면 각 농협에 홍보를 해서 더 많은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은 올해 경산시의 농산물의 작목이 평작이 된다고 봅니까? 우리 경산시 전체에 올해 농산물의 작목이 평작이 됩니까? 통계를 받아 본 것이 있어요?

평가 말입니까?

전체 농산물이 올해 경산시에서 작목한 것이 평작이 되느냐, 평균작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금년에는 평년작에 조금 미달됩니다.

미달되요?

예.

그 다음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 경산시가 어떤 유통구조개선사업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농산물을 지었을 때 우리가 유통을 위해서 어떤 구조개선비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구조개선비는 저희들이…

아직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산시가 농산물로 내 놓을 만한 대표적인 작목을 육성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포도하고 복숭아입니다.

우리가 특작목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단지조성이나 또는 특작목반으로 해서 농민을 위한 특작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자체 시비도 지원되지만 국도비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보니까 지금 현재 예산을 각 시농협으로 예산을 지원하지요?

이것이 사업별로 다 틀립니다.

박스대금 같은 것도 농협에서 작목반을 선정해서 신청을 하게되면 예산지원을 하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같은 해는 규격박스를 반드시 국·도비나 시비를 지원 받아서 박스를 제작하게 되면 농검에 가서 박스를 출하할 때 검인을 받게끔 되어 있지요?

그런데 올해는 농산물이 우리 포도나 각종 작목이 그렇게 포장을 규격검사를 할 만한 출하에 농사를 못 지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산은 받아 놓고 이 박스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제어 놓은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작목반에도. 그래서 이 예산반환 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수해로 인해서 그 규격출하를 할 농산물이 못되는 품목인데 박스지원은 미리 해주고 지원금을 해주고 그래서 지금 박스사용은 못하고 쌓아 놓고 있는 농가가 작목반이 지금 현재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검필을 하지 않으니까 박스를 대금을 지원받은 것을 다시 내 놓아야 되는지 또 내년에 사용할 수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농민들이 지금 상당히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소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작목반에 우리가 박스지원금을 주었을 때 실제적으로 농촌지도소에서 작목반에 현지답사를 해 가면서 사용용도에 적합한지를 담당 우리 공무원이 확인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합니다.

그러니 농촌지도소에서 담당공무원만 그 작목반에 가서 확인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서면상 집계는 나왔는 것이 없지요?

서면상 집계는 없어도 수시로 농가까지.

그러니까 그러한 집계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미사용에 대한 대책이 지금 강구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가서 예를 들어서 그 작목반에 지원을 해 줘 놓고 박스를 사용하지 못할 때 각 농협으로 미사용한데 대한 어떤 대책의 공문을 빨리 발송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그에 대한 년도말 회계연도가 되어도 아직까지 시정요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2만 5,000개의 작목반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올해 들어와서 재정비를 해서 약 5,500개의 유명무실한 작목반을 정부가 농수산부에서 없애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석현 동료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농민이 고루 혜택볼 수 있는 예산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작목반 위주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예산지원에 대한 효과거양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 몇 개 작목반에는 가장 편리하게 쓰는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농가에 어떤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앞으로 시정을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수해로 인해서 농축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봤다고 봅니다만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를 내 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농가피해를 입은데 대해서 농촌지도소가 직접 현지방문을 합니까?

일단 읍면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2차적으로 저희들이.

확인 나갑니까?

100% 다 확인은 못해도 아주 심할 때는 100% 다 못해도 거의 일부 농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읍면단위 행정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가 올라오게 되면 지도소에서 100%를 다 현지확인을 못 했다는 실토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묻지 않겠습니다만 실제로 읍면단위에서 조사를 해서 올라올 때 말단행정인 리·통장 이 분들하고 현지방문을 해서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해서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피해예산의 적법여부는 반드시 지도소에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100% 안되니까 보상자체가 민원의 소지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누구는 얼마나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나왔느냐, 내가 그 사람보다 피해가 많은데 그 적법여부는 경산시 농촌지도소에서 직접 현지답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러한 민원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의 어떤 피해가 보상될 때는 반드시 상급기관 관청에서는 특별히 감시활동을 해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안 되게끔 시정요구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입니다. 농협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항상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대하여 고마움을 느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 553쪽에 아까 정석현 위원께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정석현 위원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전체 농민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것이 주안점인 것 같은데 한가지 방법론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농협과 연계를 해서 시에서 얼마정도 보조를 해 주고 농협에서도 자체에 어떤 예산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을 하는데 사업예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이것은 농협에서 형편만 돌아가면 같이 부담하면 좋은데 아마 대개 농협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워서 농협에서도 일부 농협에서는 자체적으로 부담을 시키는 농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농협예산은 많이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물론 농협 가운데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형편이 나은 농협이 있을 것이고 형편이 어려운 농협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일예로 우리 압량 농협같은 경우에는 어떤 농민을 위한 지원사업에 있어서 우리 농협과 어떤 연계성을 강구하면 우리도 최대한으로 도와주고 싶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누차 많이 들었습니다. 또 조합장님하고도 대화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했기 때문에 물론 농협이 그런 어려운 지점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형편이 조금 나은 농협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민들한테 사실 농협이라는 것이 농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농민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농협과 연계를 해서 했으면 싶고 덧붙여서 한가지 질문을 하자면 농산물 규격출하 이것이 항상 매년 규격이 동일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규격이 바뀝니까?

규격은 거의 동일합니다.

아니지요! 제가 확실한 것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이것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아까 우리 최종율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물론 박스가 남아서 이것을 내년에 규격이 안 맞아서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매년 규격이 동일한지 아니면 해마다 바뀌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해 주었으면 싶고 만약에 규격이 해마다 바뀌고 있다면 동일한 규격을 만들어서 항상 그해에 연도와 관계없이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557쪽에 고품질 과실생산에 있어서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농민들도 이제 옛날처럼 어떤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현재 각 지역마다 토질, 산성 땅이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지요?

토양검증 말입니까?

예, 토양검증입니다. 토양검증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어떤 교육이라든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은 현재로는 없지요?

지원보다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시료를 고루고루 채취를 해서 거기에 다가 토양검증을 하는데 9개 성분을 분석합니다. 분석에 따라서 농가에서 앞으로 시비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시비처방서가 농가에 나갑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하면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경산지역은 포도아 복숭아가 우리 경산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포도농사를 지어보면 비료가 과다하다, 그렇지 않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해 농사가 잘되고 못되고 어느 판가름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미세한 부분에서 농사가 성공으로되고 실패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지원을 충분히 많이 해 주었으면 싶고 그리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일단 우리 농민들에게 농가소득이 조금 높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경산시나 다른 시에는 모르겠습니다만 농민에게 투자하는 그런 것이 사업이 상당히 인색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오고 이런 가운데에서 포도비가림재배를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욕심을 내고 하고 싶은데 올해같이 농사가 폐농이 되고 이런 상태에서는 가뜩이나 농촌이 어려운 가운데 몇 십만원 내지 몇 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어떤 비가림재배를 할 수 있는 의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용기와 어떤 힘을 북돋아 주시는 측면에서 어떻게 하시든지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경산포도가 어디를 가나 당도면이나 품질면에서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지역에 가면 경산포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산포도 1㎏에 얼마, 이런 것을 제가 종종 보고하는데 일단 우리 경산포도가 어디를 가더라도 지금처럼 당도면이나 어떤 품질면에서 앞설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이 되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0쪽에 농업인교육에 대해서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현황을 보고 깜짝 놀랐는 것은 어떤 교육에 있어서 100%이상 우리가 실적을 올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도 기분이 흐뭇할 뿐더러 관심도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는데 거기에 기술원 최성용박사 외 22명이 나와 있지요?

예.

이 사람들이 교육을 하면 교육비 지급을 해야지요?

강사수당을 주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지급을 해 드립니까?

한 시간하면 7만원되고 두 시간하면 10만원이 됩니다.

저도 포도교육을 할 때 참석을 했었는데 물론 여기에 제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더 잘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대한 열의는 우리 농민들이 상당합니다. 여기에 참석해서 교육열이라든가 거기에 대해 배우고자하는 그런 관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농민들도 예전과는 달리 어떤 교육면에 있어서 상당히 호응도도 높고 배우고자하는 그런 열의가 대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각종 민간단체조직이 있지요?

예.

조직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는 감액할 용기가 없습니까?

일반예산은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몇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까?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만 약 20～30% 감액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올해 집행한 금액하고 내년도 예산계획하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농촌에 가면 영세농가의 소득을 목적으로 해서 면세유를 지급받는 것을 알고 있지요?

예.

그런데 올해 ’98년도에는 유류공급이 50%밖에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면세유 유류가 농가에 약 50%밖에 공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올해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도소에서 육성하고 있는 작목, 예를 들어서 하우스재배라든지 여기에서 면세유류가 100% 다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까? 담당자 누구 없어요? 담당과장이나 계장!

저희들이 농가에 다녀도 면세유를 구입 못해서.

아니 구입을 못한 것이 아니고 원래 당초에 유류 리터당하고 실제적으로 농가에 면세유를 공급받는 것은 올해 50%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 이 각종 특수작물이나 농민들을 앞서서 기술센터에서 실제적으로 농민이 혜택볼 수 있는 그러한 유류관계도 집계를 못내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부터 11시 10분까지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평소에 우리 농민영농지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농민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62쪽입니다.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러니까 ’98년까지 선정해서 지금 육성하고 있는 후계자 수가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577명입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는 부실후계자는 제외되었습니까?

제외하고입니다.

부실후계자가 몇 명입니까?

38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38명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577명인데 금년도 업무를 저희들이 완전히 인수받을 때 또 부실후계자가 17명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읍면에서 보고받은 수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 지도소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12월 중에는 이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17명은 그러면 38명 부실인원에 포함된 것입니까?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도합 지금 부실후계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55명이 되는 것이지요.

55명 되지요?

예.

약 10%가 조금 안됩니다. 그렇지요? 감사자료에 의하면 사망된 후계자가 5명이나 되는데 이 5명에 대한 지원금 회수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다 되었습니다.

본인 사망시에도 회수를 합니까?

예. 경우에 따라서 이것은 대신으로서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은 교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98년의 경우 후계자 1인당 선정후에 지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는 약 3,000만원, 개인별로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까?

본인의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최초의 지원금 이 외에 사후관리에 필요한 운영자금이라든가 경영자금은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공식적으로 후계자운영자금이라고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 사람이 작목회를 가입해 있다, 안 그러면 무슨 우리 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할 경우에 여건이 되면 그때는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정부 농업시책이겠습니다만 이 사후에 경영이라든가 운영자금이 필요할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인데 이것이 아쉽습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의 생각으로는?

예산만 허용되면 가급적이면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의하면 부실후계자 중에서 도시이주가 30명이나 되는데 이것은 후계자 선정만하고 또한 최초에 지원금만 지급하고 사후관리와 지도를 잘 안했거나 또는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니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30명에 대해서는 이미 탈락이 되어서 자금회수조치가 다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농가마다 현황파악을 다 못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관리지도를 조금 못했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것은 솔직히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농촌의 농가소득이 워낙 적기 때문에 도시에 돈벌기 위해서 취업하러 나간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선정도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사후관리와 지도에도 만전을 기해서 이러한 사업을 포기하거나 또는 도시로 이주하는 일이 줄어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영농후계자 지원자금 담당 과장님 오셨어요?

예.

영농후계자 자금 지원육성에 따른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가 몇 호입니까?

349호이지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영농후계자를 추천하는 과정은 농촌지도소이고 예산은 시 축산과에서 집행합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후계자 업무도 금년에 저희들한테 다 넘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 영농후계자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지도소에서 지도육성을 하고 있는데 축산직이 지도소에 있습니까? 지도소내에 축산직이 있습니까?

축산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직인데 전문을 축산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묻는데 답변만 하세요.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전문 축산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농업직이 지금 지도육성을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보직 자체가 공무원이 농업직이 하고 있는 것이지 축산직이 전문인력이 와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농촌지도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축산 전문직이 A/S가 있어서 지금 축산영농후계자를 지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 농업직 중에서 축산 전문특기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단 말입니까, 축산직이라는 말입니까?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축산분야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후계자가 축산자금을 대출 또는 지원받아서 지금까지 경영부실, 또 후계자가 행방불명, 또 도산농가 여러가지 형태로써 축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수 불가한 축산농가의 예산은 얼마인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그 자금은 지원 또는 융자를 해 주었다가 이것이 행불자도 있고 또 경영부실로 인해서 도산농가도 있고 여기에 대한 손실에 대한 회수 불가능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내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 시비나 도비나 국비를 예산지원했을 때 여기에 대한 예산손실이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지를 못하고 엄청난 예산이 지금 손실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예산을 지원할 때와 사후관리적인 측면에서 제때제때 못 했다는 문제가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예산낭비에 대한 문제를 세부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농축산물에 대해서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할 계획은 있습니까? 우리가 농산물이나 축산물을 장려만하고 예를 들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농가보호적인 측면만 지금까지 해 왔지 첫째는 아무리 좋은 생산을 해 놓아도 유통구조가 개선이 되지 않고는 엄청난 농가의 판로에 대한 지장이 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다른 타시군에 농업기술센터나 시 방침에 의해서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지역에 육성센터를 차려서 그 분들에 대한 농축산물에 대한 유통구조개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 따로 수립되어 있습니까?

유통구조 문제는 근본적으로 농축산과에서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실제로 안 다루고 있습니다.

러면 농촌에 생산의 육성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생산육성을 하되 저희들이 현장판매라든지 직거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영농후계자에 대한 축산자금을 지원내역서하고 지금 회수가 불가한 축산농의 지원금하고 데이타를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입니다. 축산관계에 대한 교육은 현재 현황표에 안 보이는데 왜 안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영농했는 교육에서 우리 총 예산이 보니까 약 6,000만원정도 들어가네요? 거기에서 축산관계에 우리 농민이 있지요?

예.

그런데 축산에 관계된 교육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아닙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 안에 축산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겸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여기 현황표에는 안 보이네요?

제목이 영농설계교육이라서 그 분야가…

세부교육에서는 여기는 안 보이는데 속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가인원이라든지 어떤 데에서 현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난 해에는 IMF때문에 상당히 축산농가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금년이지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저희들이 직접 사무실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몇 일 했습니까?

하루 했습니다.

하루 했습니까?

예.

그러면 분야는 소에 대한 것이라든지 돼지에 대한 것인지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한 적이 있습니까?

올해 교육했는 것 말이지요?

예.

한우분야에 했습니다.

현재 교육이 여러분야가 있는데 현재 축산은 상당히 적자가 되고 농가부채에 상당히 실패로 해서 부채증감이 상당히 증가한데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할 의향은 없습니까? 교육도 시간적으로라든지 날짜를 조금 늘려서 축산농가들이 이 교육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할 계획은 세우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축산농가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소홀히 한 점은 없습니까?

다소 소홀한 점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교육에서 SS신규구입이 무엇입니까? 어떤 기계입니까?

이것은 SS기계라고 농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방제하는 그런 기계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신규구입농가 처음 구입하기 때문에 운전조작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입농가를 대상으로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계가 나오는 이 기계에 대한 교육은 생산자인 공장에서 원래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생산공장에서는 전국적으로 다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생산공장에서도 강의를 요청합니다. 요청해서 이 날도 우리가 시킬 때 아시아농기계회사에서 직접 직원이 나와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생산공장에서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다 교육을 못 시킵니다.

앞으로는 절충을 하셔서 생산, 원래 기계가 나오면 생산공장에서 파는 목적으로 판촉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교육을 해 달라고 자기비용 들여서 교육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농기계 뿐 아닌 다른 기계도 있는데 그런 점을 찾아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고 귀농인 특별영농교육인데 인원이 27명에서 하루를 했는데 실제는 귀농인이 지식이 과거에 있다든지 새로운 이런 분야에 농사를 짓겠다든지 여러가지 하는데 작목별 기술재배를 하루해서 과연 일반 하고 있는 이런 농민들과 같이 경쟁이 되었을 때 교육일자라든지 어떤 많이 부족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소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귀농인에 대해서 교육했는 것은 저희들이 귀농인이 어떤 작목을 어떻게 재배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괄적 교육을 저희들이 했고 그 다음에 분야별로 내가 예를 들어서 포도를 재배하겠다, 또 복숭아를 재배하겠다고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개별적으로 지도도 하고 그 다음에 도단위에서 분야별로 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희망자는 우리가 또 참석을 시켜서 그렇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이 부족하다 생각되면 조금 널리는 한이 있더라도 잘해서 이 귀농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와 주는 측면에서 교육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농가에 가서 그 작목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대화도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영농교육 현장인데 7월달에 실제 농촌에 안 바쁩니까? 바쁜데 교육이 됩니까?

그런데 이 교육이 바쁘지만 가장 교육의 효과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당면하게 해야 할 그런 교육이고 이것은 인원을 많이 소집은 못하고 지역적으로 마을별로 해서 예를 들어 포도에 병이 있다면 그 지역에서 20명, 30명 단위로 모아서 그렇게 하는데 이 교육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농민들한테는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기적으로나 이 농민의 교육에 있어서 조그마한 지식이 전체 생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농민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이런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 각별히 신경을 갖고 계시고 이런 데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다면 다소 농민에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제가 교육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참고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많이 헤택을 볼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석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에 없는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올해 안성에서 한 전략형농업 아이디어 박람회에 우리 농민들을 인솔해서 견학한 적이 있습니까?

예, 상당히 많이 갔다 왔습니다.

시비로 갔다 왔습니까?

예.

앞으로 그런 점도 확대해야 될 문제이고 아까 동료의원 최종율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농산물 홍보비는 전혀 책정이 안되어 있지요? 농산물 홍보비 책정이 안되어 있지요?

홍보문제, 유통문제는 행정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저희들은 간접적으로만.

유통특작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말씀드리는데 물론 업무분장이 묘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농업대상을 실시했지요?

예.

올해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그것이 원래 농정분야인데.

이 부분은 우리한테 안 넘어 왔습니다.

안 넘어 왔습니까?

예.

작년에 지도소에서 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농정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물도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동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업무분장이 농축산과에서 하느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느냐 하는 문제가 그런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모든 농정은 농축산과에 관장을 하다보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는 묘하게 업무분장이 실질적으로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도 원칙은 농축산과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유통특작이 넘어오다보니까 농축산과하고 의논해서 실질적으로 15년전에 김희윤 군수가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전국에 포도아가씨를 선발해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2대의회때에도 포도작목이 많으냐, 그렇지 않으면 대추작목을 많이 하느냐 운운하다가 그 말도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분야에도 포도작목이 많은 것 같으면 포도아가씨를 실질적으로 계승해서 발굴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시민의 날 축제때 올해 아마 최종율 동료위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때 우리 농축산물도 갖다 놓고 판매도 하면서 시민축제를 벌이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겠나 하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시민축제가 또 있습니다. 그 이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포도가 복숭아, 대추보다는 재배면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산포도가 실제로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포도로 이름나 있고 옛날에 김천포도를 경산포도라고 하면서 속여파는 것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농정과하고 의논해서 업무분장을 가릴 것 없이 수정예산에 우리 농업축산물 홍보차원에서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예산을 한번 의논을 해 보시고 계상해서 내년부터라도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포도아가씨 선발대회 예산을 수정예산에 올려주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농축산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업무분장이 이런 분야는 물론 농축산과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 유통특작업무가 이쪽으로 넘어오다보니까 그런 문제는 협의해서 어제 내가 그것을 물으려다 안 물었는데 실질적으로 몇 천만원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협의를 해서 수정예산에 상정시켜서 내년부터 할 수 있는 것으로 대 경산시가 다른 시군보다 이런 것도 하나 없다고하면 이야기도 안되는 문제이고 아마 몇 천만원 하지 않게되면 포도아가씨 선발대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관을 농업기술센터가 하든지 농축산과가 하든지 하여튼 협의해서 수정예산에 가능하게되면 상정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 농민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께 정말 고마움을 느낍니다. 오용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5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후계자 육성자금 지원내역에 대해 전체 615명이 있지요? 거기에 지원금액은 91억 7,500만원인데 부실후계자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38명에 지원자금 회수액이 212억 7,100만원입니다.

2억 1,200만원입니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 봤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각 단체 회장이 있지요?

예.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그 중에 우리 농촌지도소 상담소장님들하고 전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초청해서 전체가 내년이 가기 전에 올해에 간담회를 한번 정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워원님만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은 기꺼이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가 그래야 농민들 심정을 가장 많이 알 것 같습니다. 거기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또 조합장까지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간담회를 한번 하는 것으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입니다. 제가 배우고자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촌에 보면 농민들이 앞으로 어떤 대체작물, 그러니까 어떤 작물을 심어야 전망성이 있겠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종종 보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실 때 앞으로 포도나 대추, 복숭아, 배 이런데 대해서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고심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농민들한테 대추가 좋다고 해서 대추를 권장하다보면 대추가 가격이 안나오고 포도가 좋다고 해서 포도가 흉년이 져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옛날 한 때는 축산 한우가 좋다고 해서 한우가 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과실류나 이런 부분이 농산물이 거의 과잉생산됩니다. 과잉생산되기 때문에 지금 꼭 어떤 작목을 해서 좋다, 어떤 작목은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그런데로 대체적으로 좀 나은 과실류가 포도, 복숭아, 배, 이런 단감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나은 편이고 그 다음에 시설채소분야가 그런데로 현재까지는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으로 과잉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격전망은 지금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다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무리 과잉이 되어도 포도도 과잉이 되거나 복숭아가 과잉이 되더라도 그 과잉상태 속에서 시기에 맞는 좋은 품종만 선책을 잘하면 그런대로 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에 저희들이 과실류를 분석을 해서 시장님 결심을 맡았습니다만 포도에 예를 들면 우리 경산은 캠벨이 56%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 캠벨은 8월 상중순에 생산하기 때문에 과잉이 되어서 상당히 가격이 떨어지고 올해 태풍강우로 인해서 피해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후기 MBA같은 것은 그런대로 가격이 유지되고 좀 나은 편이었습니다. 또 복숭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생종은 우리 지역에 거의 많이 재배하다보니까 조생종은 가격이 떨어지고 만생종은 그런대로 소득을 높인 농가도 있습니다. 일부 귀한 품종입니다만 300평당 소득이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복숭아의 경우 600만원까지 소득을 올린 농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작목이라도 품종에 따라서 상당히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못 올리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내년도 지도방향도 올해 분석결과를 교육때 홍보를 많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에도 수록하고 이렇게해서 농민들이 가급적이면 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문을 했느냐하면 실제적으로 현재 농촌에서 대추나무를 심었다가 뽑아내면서 과연 포도를 심어야 되느냐, 무슨 작목을 심어야 되느냐, 그리고 앞으로 포도가 얼마동안 더 지속이 될 것인가 여기에 불안을 느끼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좁은 소견에 생각할 때는 대추나무를 심었을 때 그때 당시는 농가소득이 높으니까 대추나무를 심는다기 보다는 촌에 노령화 추세에 일손이 부족하다보니까 우선 일하기 쉽고 농사짓기 쉬운 작목을 선택하다보니까 대추나무를 심어서 큰 어떤 농민들이 어떤 득을 보지 못하고 농가소득에 그 소득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보면 판단 잘못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물어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어떤 작물이 좋으니까 심어라는 권장이 아니라 농민들이 지금 어떤 해결책을 잘 모릅니다. 이것이 좋은지 저것이 좋은지, 그리고 포도 같은 경우에도 일예로 캠벨을 심어야 되는지 아니면 MBA를 심어야 되는지 거봉을 심어야 되는지 그런 방법론을 보면 촌에 같은 경우에 종종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농민들의 어떤 마음의 결정을 못해서 애매모호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이런 품목도 어떤 전망이 안 있겠느냐, 이 정도 도움 말씀을 주실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교육석상에서라도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농민들에게 알려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상담실에 보면 이 문제 때문에 상담하러 상당히 많이 옵니다. 많이 오면 그 지역의 여건도 저희들이 봐야되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노동력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담하면 꼭 현지 포장에 가서 같이 상의를 해 주고 앞으로 전망관계를 우리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감사를 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