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 ｏ 총무과 ｏ 새마을과 ｏ 세무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총무과와 새마을과 그리고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청취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정담당 김인순 담당입니다. 총무담당 심인섭 담당입니다. 병무담당 박구서 담당입니다. 오늘 인사담당은 관외 출장중이라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고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98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황보고-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봉사운동의 지속추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제2의 건국운동에 있어 공직자가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실질적인 핵심과제는 어떤지 묻고 싶고요.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조직운영과 관련, 살아 숨쉬고 진취적인 업무추진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되는 바 조직내부에서 객관적인 공감대가 형서되는 합리적인 인사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총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제2단계로 행정조직구조개혁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답변하기가 시간이 걸리면 서면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60명인 바 근무부서별 배치내역과 업무의 내용?, 또한 현실적으로 보도에 의하면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비리가 도출되고 있는 실정인데 비리가 사전에 발생치 않도록 특별 정신교육 등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시의 시화는 철쭉이고 시조는 까치, 시목은 은행나무로 되어 있는데, 시승격 19년이 되었고, 영주시. 영풍군 통합은 4년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서울시는 시민의 날 11월 28일이고 경산시는 10월 13일로 정해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소백문화제 및 각종 문화행사를 매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시민의 날을 제정해 볼 구상은 해 보셨는지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운동문제입니다. 친절운동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지난 10월달에 정부계획에 의해 가지고 제2의 건국 실천을 위한 친절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 지침에 의해서 기존에 추진하던 친절운동과 곁들여서 아침인사 실행 같은 것은 이미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만은, 전화받는 태도라든가 용모, 민원인 응대요령,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부추진 계획을 현재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추진시작단계입니다만은, 본 친절운동 계획에 의해서 전직원이 지금 현재 보다가 친절이 몸에 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직운영문제입니다. 인사의 공정성문제는 저희들이 인사가 있을 때마다 간혹 잡음이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라는 것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정하게 인사를 해도 일부 사람들은 불평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실무담당과장으로서 지금까지 1년 좀 덜되었습니다 만은, 그동안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려고 애를 써왔고 앞으로도 승진이라든가 보직인사 기타 직원들의 인사문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위치에서 직원들이 최대한 긍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가 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계획은 1차 구조조정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단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차 구조조정 문제는 저희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 인사관장 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 정부차원의 2차 구조조정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만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부연해서 보고 드린다면 내년 봄쯤이면 2차 구조조정이 있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만족한 답변이 못 되어서 죄송합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관리는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익요원은 109명이고 내년도에 관리할 공익요원은 160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60명이니깐 올해 보다 많습니다 만은, 그때는 공익요원 근무명령이 난후에 부서 배치는 할 계획입니다 만은, 우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 109명에 대해서 부서별로 배치상항을 말씀 드리면 하천감시에 4명, 상수원보호 및 취수정보호에 7명, 산림감시 47명, 교통질서계도 8명, 과적차량단속 10명, 본청 각 읍면동 등 행정보조 23명, 시설경비 1명, 농민상담 9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109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이 나이가 몇살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매스컴이라든가 신문지상에 여러번 난 바가 있습니다만은, 사고를 저지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매월 1회 병무부서에서, 병무부서가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만은, 여기에서 집합교육을 해서 이탈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신교육을 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배치된 부서에서 매주 1회 담당과장 책임하에 공익요원들을 아침에 불러서 주의사항이라든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적어도 공익근무자의 큰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109명 근무중에 금년에 우리시에서 공익요원이 사고를 낸 경우는 3명이 있습니다. 구속이 2명되고 현재 구속중인 사람이 1명해서 3명이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복무이탈을 해서 구속된 사람이 두 사람, 절도사건으로 지난 11월 달에 사고를 냈습니다 만은 1영, 이렇게 3명이 사고를 냈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만은,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공익근무자가 사고를 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시 개청행사문제는 아직 저희들도 생각을 해 본일이 별로 없습니다. 개청행사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저희들 총무부서 단독으로 여기서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점을 참고로 해서 한번 관계부서하고 사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말씀을 하신 부분은 인근 다른 시에는 그런 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다른 행사는 많이 하는데 14만 영주시민의 날이 없다는 것은 말이 좀, 시민들이 말을 많이 하고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도 시민의 날이 있어야만이 시민들이 모여서 화합을 하고 같이 모든 정보도 주고받고 되지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에도 2대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실천이 안되고 있는데, 특별히 총무과장님이 이것을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실천이 좀 되도록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보충으로 약간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저번에 대구상공회의소에 항의방문단이 갔었지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갔다가 왔는데 제가 이렇게 보는 것은,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 방문단은 갔다가 왔는데 정인수 회장님하고 김창교 노조지부장하고는 성함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의장님은 물론 들어갔어야 되고, 방문단이, 항의하러 가는 사람들도 의장단의 한 사람들입니다. 간부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왜 굳이 세사람만 넣어 놓고, 다른 사람들은 소외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소식지에 명단을 안넣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주 소식지에…

예.

그것은 하다가 보니깐 전원 이름을 못 넣었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런 것은 말이지요. 그래도 우리가 선거를 통한 공무원입니다. 이런 것은 총무과장님이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이런 것은 알아서 해 주셔야 되지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은 제 이름이 안 들었다고 말씀드린 것 보다 우리 동려들이 거기에 운영위원장, 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다 갔는데, 우리 시의회 의원들은 안 넣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안 넣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을 조금 잘못했는데요. 죄송합니다. 고의성은 없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건식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금년도에 모니터요원운영을 해서 69명을, 21건의 사항을 처리했다고 되어있고 내년도 계획에도 보면 년 2회에 걸쳐서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여론수렴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요원의 개개인의 구성은 어떤식으로 되어 있으며, 또 모니터요원들이 계속하게 되면 시정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의 불합리한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캣치가 잘 안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인으로 해서 모니터요원을 순환적으로 바꾸어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의 여론 모니터요원은 69명을 위촉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여론모니터요원 간담회를 상반기에 한번 해서 그 자리에서도 여러가지 건의가 나왔고 다음에 모니터 요원들이 평소에 자기가 듣거나 생각하고 있는 점, 시정추진에 관한 점을 모니터해서 시장실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해에는 2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대충 모니터요원 위촉은 2년 정도를 주기로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읍변동별로 골고루 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여자도 있고, 여자 남자 몇 명으로 파악된 명단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여자도 있고 젊은층도 있고 직업도 각양각색으로 구색을 맞추어서 지금 현재 위촉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모니터요원들이 인원이 69명 정도에 비해서 많은 모니터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분들이 수시로 하는 여론이나 건의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알차고 또 현재 우리가 모르고 있던 건설적인 것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모니터요원을 순환시키는 문제는 모니터요원 위촉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전에 있던 사람은 일부 교체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 문제는 저희들도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시 2년뒤에 위촉을 할 때에는 말씀하신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재위촉을 하도록 그래 하고 또 모니터요원들이 상당히 젊은층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한테 여론을 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긍정적으로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비판적인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은 인사실연이 있습니다. 실제로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필요 없는 하나의 형식적인, 아침마다 귀찮은 일이 다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공무원들도 일부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 뿐만 아니라 몇 몇 위원님들이 실제로 실과별로 방문을 해 보면은 일반 직원들 뿐만 아니라 담당분들까지도 그냥 빤히 쳐다보고 있을 정도의 사례가 좀 많습니다. 아무리 인사를 실연한들 민원인들이 갔을 때 친절한 인사가 가능하겠습니까? 형식적인 이것 보다가는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민원인을 대하는 그런 풍토을 조성해 나가야 되지 이런 부분들이 형식에 그치지 말고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자세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답변 겸 상태를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사실연 이 문제는, 아침으로 하는 것은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총무과장으로 오기전에 세무과장으로 있을 때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인사실연 이것이 형식적인데 계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만 치웠으면 좋겠다. 이런 제자신이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대다수 과에서는 아침으로 잘하는데 일부 과에서는 미온적으로 하는 과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어떻게 생각 할 때에 총무과장이라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일을 억지로라도 하므로 인해 다소 직원들이 습관화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정신운동을 전개해서 하든지 공무원이 친절화 되지 않고는 조직력이 살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깐 이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영욱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발전지향적 공직풍토조성에 있어 외국어 어학실 설치를 11월 12월 중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외국어 전문과정교육 이수자에 대한 활용도를, 그 실적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외국어 전문인력육성에 있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각 20명을 선발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활용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어 어학실 설치문제는 저희들 작년도에 상사업비로 명시이월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설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당초에 청사관계로 빈 청사가 안나서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 총무과 옆에, 전의 사회산업국장실이 비었기 때문에, 조금 좁기는 하지만은 여기에 기자재를 사 가지고 이번 달에 마치려고 했었는데, 이번 달에는 좀 곤란하고 12월초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중인데요. 이 어학실에는 주로 강사를 초빙해서 어학을 하는 것이 아니고 녹음기라든가 관계 기자재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들으면서 스타디그룹을 구성해서 그렇게 활용할 계획인데, 지금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산하의 공무원이 1,100명입니다. 솔직히 부끄러운 일이 중국이나 일본사람, 외국사람이 왔을 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최근에 시장님이 중국가실 때에 중국어과 나온 사람을 찾아보니깐 중국어과 나온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어를 통역할 수 있느냐고 하니깐 자신이 없다고 해요. 실제 대학을, 전문학과를 전공을 해도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에 계획된 상사업비를 가지고 어학을 많이 듣고 실무를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16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전문교육이나 전문수료자가 과정별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느정도 보면 읽고 이해할 정도는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학만 조금 연마를 하면은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세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는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여명씩 선발을 해 가지고 약 1년이라든지 6개월 이상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어느정도 어학실적이 늘어서 의사소통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앞으로 활용문제는 지금까지 활용한 것이 솔직히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원이 통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사람도 없고 못했는데, 앞으로 어학실을 통해서 계속 연수를 해서 외국하고 교류를 한다든지 외국인이 왔을 때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국어를, 연수 다녀오신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갔다와서,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실제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을 활용을 못했어요. 교육비만 들고 외국을 갔다와서 외국어를 배워서도 실제로는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도 그래요. 이 분들 20명 정도를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면 돈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지금은 예산이 들것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기자재만 사 놓으면은 스스로 녹음기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없습니다. 조금 있습니다만은, 많은 예산은 들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교육을 갔다왔는데도 그 사람들을 써먹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공무원교육에 외국어인 일본어, 영어 같은 전문교육이 보통과정이 2개월 3개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고 온 사람이 2개월, 3개월 받은 사람이 기초는 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통역이나 의사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더 연마를 어학실을 통해서 시키면은 앞으로 어느정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지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외국어를 지금 현재 어학실 운영에 대해서 언제 무슨 과목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제가 봤을 때에는 이 교육을 지금 이 사람, 저사람을 자꾸 시키기 때문에 이런 무제가 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도 20명을 선발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20명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과거에 교육을 받고 왔는 사람을 선정해서 20명으로 계속 연장시키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어학공부를 시켜 가지고 이분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새로 기초도 없는 사람을 시켜 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독학 코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민간교육기관이라든지 이래서 외국어 전문교육을 받은 즉, 말하자면 기초가 되어 그런 직원을 선발해서 시킬 작정입니다.

그럼 예산은 '97년도 예산 가지고, 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기찬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중간부분을 보면은 업무추진 활성화를 위한 직원사기 진작에 보면은 열심히 일하는 우수공무원의 인사우대라고 해 놓았는데, 물론 인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은, 간호 그렇지 못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거 예를 들어보면은 농업직 공채 7급이 들어와서 17년, 18년 정도를 근무를 하고 진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은, 농업직 9급으로 들어와서 인사 특정부서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행정직으로 전직을 하여 빨리 승진하는 경우도 과거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인사를 봤을 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사에는 예외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의 형평성을 어디에 두고 하시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수공무원 인사우대 하는 문제는 설명을 하기가 참 광범위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를 공평하고 공명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늘 얘기는 합니다만은, 기준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현재 인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인사는 불만이 전혀 없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평한 인사를 하더라도 인사는 상대성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승진자리가 하나일 것 같으면은 거기에 대상자는 둘도 되고 셋도 되고 열 명도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이 오래되고 성실히 일하고 하는 이런 사람을 승진을 시켰다. 그 사람에게는 물론 좋고, 10명의 대상자중에 8명은 저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게중에는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안 되어서 불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혀 불만이 없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 기준은 앞으로 근무평정이라든가 경력, 이런 것을 엄격히 적용하고 판단을 해서 모든 공무원이 될 사람이 승진했다. 또 저 사람이 저 자리에 가야 될 사람이 전보가 되었다. 이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직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이 나왔는데요. 우리 시 본청 농정과에 보면은 7급 공채를 쳐서 10년이 넘은 직원이 두명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도 한번 가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것은 부득이 합니다. 본 청에는 농업직 6급 자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농사계장하고 종전에 갔으면은 특작계장 이 정도뿐이거든요. 읍면에 있는 농업직은 승진이 빨리 됩니다. 본청에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읍면에 나가려고 하면 승진이 빨리 되지요. 본청에 농사계에 있는 김한영이라는 친구는 제가 군의 행정계 차석할 때에 충주대학교 농학과를 나와서 농업7급으로 공채해 가지고 임용된 친구인데, 사람이 참 성실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진급을 못해서 검토를 해 보니깐 여기서 누구를 빨리, 그 밑에 있는 사람을 해 준 것이 아니고 단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본청에 있는 승진자리가 적은 직렬이 있는 경우에는 아주 오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을 해서 승진을 빨리하는 경우는 그것은 해석을 잘못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직으로 있다가 행정직으로 바뀌면은 근무평정에 경력에 아주 점수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승진서열이 늦어지기 때문에 농업직에 있는 것 보다가는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직렬이 많은 경우에, 읍면동에 나가면은 자리가 많기 때문에 조금 승진이 빨라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고의적으로 승진을 빨리 하려고 다른 직렬로 전직을 해서 승진을 빨리한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공직자들이 어수선해서 진급관계나 그런 분위기가 많았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잘하는 사람, 잘하는 공무원을 잘 찾으셔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정길 위원입니다. 3페이지의 통장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통장들 사기를 위해서 장학금도 지급하고 또 표창도 주고 또 산업시찰도 하고 참 시에서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통장님들 임기가 있습니까? 과장님.

예.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몇 년입니까?

지금 리통장임용규정에 보면은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4년. 임기가 도래되면은 그 다음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는 리통장 임명문제는 임명권자가 읍면도장입니다. 리통장은 주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읍면동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통장 임명규정에 보면은 몇가지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되면은 심사해 가지고 임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실정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리통장을 안하려고 합니다. 옛날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읍면동장들이 리동에서 별 요구나 이런 저런 경합자가 없으면은 연임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거기에 대한 감독을 한번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리통장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임명한 뒤에 결과는 보고를 받습니다만은, 읍면동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별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그 문제로 확인을 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임명권자가 동장인데, 전에는 시장이였거든요.

예.

시장이 하다가 동장으로 넘어간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그전에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임명할 때도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심을 안 가졌잖아요. 가져본 사실이 없잖아요?

시장이 임명하는 것은 저는 언제 했는지, 제가 처음 듣는 얘긴데…

동장이 임명한 것은 불과 2년 밖에 안됩니다 전에는 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했습니다.

읍면에서는 읍면장이 했는데요. 종전에도요.

아닙니다. 시장이 했습니다. 이것이 바뀐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군부에는 읍면장이 했고 시부에는 제가 시에 안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동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주시에 동만치는 겁니다. 통장이 약 17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 말씀이 통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한다.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번 해 봤니까?

여론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일부지역…

일부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말씀을 해 보세요.

그건 잘…

근거 없는 얘기를 여기에서 하면 안 되지요. 일부지역이라고 하면은 13개 동인데, 무슨동 무슨동, 동을 얘기해 놓고 일부지역이라고 해야기 그런 자료도 없이 어떻게 일부지역 얘기를 합니까?

그게 답변이 뭐 제가 잘 못되었습니까?

아니 글쎄, 일부지역이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일부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를 묻잖아요.

제가 여기서 일부지역이라고 답변 드린 것은 전에 여기에 오고. 총무과장을 하고도 보니깐 동에 더러 경합이 되어 가지고 주민회의에 추천을 해 가지고 하고 이런 경우를 제가 두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맞는데, 통장을 서로 안하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를 조금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말이예요.

통장을 전부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개괄적인 얘기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전문위원님도 아시고 계시지만은, 읍면지역에 가면은 이장을 서로 안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영주시에 동만, 13개 동만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답변을 할 때 그 소리는 이해를 못하고, 읍면동의 리통장을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13개동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다음 과장님 말씀이 통장은 서로 안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이래 물어 보는 겁니다. 지금 나가서 여론을 한번 들어보세요. 통장을 지금 서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주민들 얘기가 뭔지 압니까, 저 통장을 바꾸기는 바꾸어야 되는데, 말썽을 부린단 말이예요. 바꾸기는 바꿔야 되는데, 그 통장이 평생 통장를 하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불편이 있어도. 심지어는 동에 몇 사람이 쳐들어가서 통장을 어떻게 교체를 하느냐 하는 이런 동네까지 있습니다. 영주시에 13개동만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통장을 서로하려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나름대로 괜찮은 모양이예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마땅히 주민 총회를 해서 거친 다음에 지금은 동장이 임명을 합니다만은, 동장이 임명을 해야 됩니다. 해야되는 것이 한사람만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한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25일, 26일날 휴천 3동 대영아파트 대단위 단지에 2개통 통장주민총회를 했습니다.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기초 선거를 한다고 하면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앞에서 가지고 모든 것을 지도를 해 줍니다. 몇월 며칟날까지 등록을 하고 뭘 하고 선거운동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주민총회를 하는데 누가 앞에서서 일을 봐야 되겠습니까? 반상회를 해도 동직원이 나가서 거기서 계몽도 하고 리드해 줘야 되는데, 주민총회를 하는데 동에서 당연히 나가야 되지요. 시에서 개입하지 말라, 동에서 개입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시정계장님 계십니다만은, 담당자가 누군데 도에 전화해 가지고 통장선거 하는데, 공무원이 개입하지 말라 개입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시에서 본다면은 주민총회를 하는 그 동을 잘 봐줘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조례에 의해서 4년마다 주민총회를 하게끔 되어 있어 하는 것을 왜 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브레이크를 걸고 선거하는데 개입하지말라,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아직 얘기 덜 했습니다. 그러면은 안내문을 공고를 하는데, 그럼 누구 명의로 공고를 합니까? 통장선출을 하는데 동장명의로 공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 총회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모이다가 보면은 여기도 60명 모입니다. 후보자가 둘이 나온다고 하면은 어차피 이것이 선거로 들어가야 됩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그렇다면 누가 앞에서 일을 봐 줘야 됩니까, 동에서 그것을 봐 줘야 일이 원활하게 풀립니다. 뭐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동에서 동장이 할 일이 없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동장하고 사무장하고 담당자하고 몇 사람이 거기에 나가서 주민들끼리 놔두니깐 마구 왈가왈부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회를 봐 주고 앞에서 이끌어 주는 겁니다. 지도를 해 주는 것을, 시에서 보는 것은 통장 선거하는데 개입을 하지 말라,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틀립니다. 일을 잘하려고 동에서 지도도하고 계몽도 하는 것을 시에서는 개입을 한다.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 이것을 조사를 해야되겠다. 이게 되겠습니까? 13개동 중에서 주민투표해서 통장 뽑는데는 휴천 3동 뿐입니다. 이것은 동장 표창감이예요. 그래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것 보세요. 160여명 중에서 65세 넘어가면 안됩니다. 여기에는 65세가 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을 본다 면은 휴천 3동이 얼마나 잘하는 동네입니까? 격려는 못해줄망정, 담당자가 전화 걸고, 담당이 전화 걸고, 과장이 전화 걸고 해서 직원들 못살게 하고 말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천3동에 이번에 말씀하신대로 두사람을 주민총회에 의해서 새로 선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동지역의 통장을 선임을 하는지 하는 것은 읍면동장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저한테 주민한테서 전화가 왔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데, 통장을 선출하는데 선거를 해야 되느냐고 전화가 왔어요. 저는 내용도 모르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간다고 하니깐 지금 통장선거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다닌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동에 내용을 알아보니깐 며칟날 하려고 했는데, 선거운동하는 것은 모릅니다.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물론 주민총회에서 통장을 선출해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좋다. 주민총회에서 하는 것은 원칙이고 좋은데, 거기가 너무 사전에 과열되어 가지고 통장은 선거운동을 하고 그러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거기서 주민총회에서 주민이 모여서 추천하는데 그날 거수로하든지, 또는 거기에 거수가 전혀 안 되어 가지고 쌍방이 비밀로 하자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하는 방법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못하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생각은 적어도 리통장하는데 사전 선거운동이 과열된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다. 조그마한 지역이 분열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도 우려되고 하니깐 그런 사항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제가 동장한테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동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하는데, 시에서 그것을 못하도록 질책을 하고 이래 가지고 그것은 나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강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동의 순수하게 주민 총회에서 더구나 다른 일도 아니고, 다른일 같으면은 동직원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해야 되지만은 통장을 서로 대결되는 상반이 있는데, 선출을 하기위해 선거를 하려고 하는 판에, 동직원이 잘못가서 진행을 본다거나 거기 선거를 담당하거나 하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염려를 했기 때문에 동지기원이 그런 주민한테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런 차원에서 했지, 제가 동직원을 그게 어떻다는 그런 의도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제가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데, 그러면은 통에 주민총회를 안합니까? 한다고 하면은 어차피 통장선거를 위해서 하는데, 총회를 하다가 보면은 후보자가 한 사람이 지금 안 됩니다. 대영아파트에 과장님은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한 통에 약 60명씩 모입니다. 60명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현 통장이 못하기 때문에 바꿔 보자는 뜻이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는 어제께는 60여명이 모였는데, 나름대로는 전부다 보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을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우왕좌왕 되고 말썽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동장님하고 저하고 수의한 결과 그러면은 이것도 안내를 붙여가지고 등록을 받아야 되요. 통장하실 분이 계시면은 몇월 며칠날까지 선거일전에 동사무소에 와서 등록을 하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견해에는 저는 뜻을 달리 합니다. 통장을 주민총회에서 선출하는데, 등록을 받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총회에 모여가지고 그래 거기서 선출방법을 결정해서 누가 예를 들어서 원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좋으면 거수로 하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정해야지 그것을 등록을 받고 그래야지, 어떤 것을 등록을 합니까?

등록절차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 동네에 살고 연령을 적고 하면 되는거지요. 아주 간단하지요.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안하면은 동에서 이런 일을 안 해주면은 주민들이 상대방하고 알력이 생겨 가지고 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나쁘게만 보지말고 일을 잘하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선거를 하다가 보면은 말썽이 생기게 되어 있고 아무 선거, 반장선거를 하더라도 말썽이 있습니다. 누가 또 시에 전화를 했겠지만 큰 무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주시에 9개동 중에서 하여튼 어는 통이고 주민 총회를 해 보면은 거의 교체를 해야됩니다.

알겠습니다.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뜻을 알아주시고 지금 우리 동에 담당자하고 동장은 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저는요. 그 사람들 기우인데.

과장님이 하시기전에 담당자하고 담당하고 전화를 해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질책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노파심에서 혹시 직원들이 경쟁과정에서 공무원이 어떤 오해를 받아 가지고 입장이 거북하지 않는가 하는 노파심에서 얘기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이것은 왜 이러냐고 잘못했다는 뜻에서 전화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공무원들이 어느 누구 한 통에서처럼 그렇게 안 합니다. 일을 하기 쉽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앞에서 일을 해주는 것이지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원문제는 제가 절대 그런 뜻으로 전화를 한 것이 아니니깐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건식 위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통근버스 계속운행으로 자가용 출퇴근을 억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이 5부제를 시행하고 있지요. 시장님 1호차도 부제에 참여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5부제에 참여를 하신다면은 부제날 시장님은 어떤 식으로 차량을 이용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시장님 1호차는 부제에서 제외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1호차를 부제에 포함하니깐 다 해야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시장님이 갑자기 가실때도 있고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예외규정을 둬서 시장님 1호차만은 부제에서 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일반공무원들이 보면은 시청 앞이나 각 동사무소 주변에 가보면은 부제날 차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주변 뒷골목에 차를 세워 놓고 사무실에 들어가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모릅니다. 저는 시장님차를 부제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깁니다만은, 제 생각으로는 시장님도 부제에 모범적으로 참여를 하고 어떤 식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볼 그런 용의는 없는지? 지금 인근에 상주시를 기억을 합니다만은, 상주시는 보도에 보면은 전 공무원들이 차량출퇴근을 안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도보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영주시는 그것까지는 못하더라도 시장님차라도 좀 필히 참여를 해서 일반공무원들이 좀 따라 올 수 있게끔, 눈 가림식으로 차를 뒷골목에 대고 오는 사례가 안 생기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 차량을 부제에 포함하는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님이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더 좋습니다. 실제 시장님 차는 출퇴근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제를 하면 하루종일 차가 묶여서 시장님이 또 다른 차를 타야 됩니다. 부제에 묶인다고 해서 시장님이 출장을 안 가실 수 없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손님이 오거나 그럴 때 시장님 차가 항상 밤 9시가 되어야 시장기사가 퇴근을 하고 그러는데, 다른 시에도 저희들도 알아 봤습니다. 타 도시에도 알아보고 하니깐 거의가 일부는 시장차도 소위 전시적인 효과인지도 몰라도 그렇게 하는 시가 몇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거의 1호차는 부제에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눈가림식으로 전시효과를 위해서 시장차까지 묶는 다는 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시장님 차는 계속해서 부제에서, 그렇다고 사용으로 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했으면 싶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동사무소나 본청까지 부제에 묶인 차량이 인근 주변에 와서 차를 주차해 놓고 마당에 안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경우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많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에도, 전에 감사부서하고, 제가 단속을 하라는 소리를 합니다만은, 시내 외곽지에 가서 세워놓은 것은 상당히 곤란한 무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가급적 자발적으로 부제에 걸리는 차량은 못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또 인근에 갖다 놓는 직원들한테는 계도를 해 가지고 그것이 많이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송준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송준우 위원입니다. 서건식 위원의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으로 보면은 목욕을 하러 시내에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무원 출근할 시간이 되어서 들어오는데,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여러번 봤는데, 아마 약 10여명 안팎으로 타고 운행을 하고 있어요. 자가용 운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통근버스를 운행하는데, 실제 잘 지키는 공무원 10여명 안팎으로 타는 것을 출. 퇴근시간에 제가 봤습니다. 거의 잘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운행을 안 하면은 피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기왕 통근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굳이 부제를 무시하고 자가용을 타고 와야 되는지 이것은 계속적으로 단속도 강화를 하고 해서 출퇴근 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꼭 좀 실현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시민들이 볼때에는 통근버스가 텅텅 빈 것이 다니면은 보기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깐 이것은 많이 활용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는데, 안 그래도 송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하루에 아침에 제가 2층에서 내려다보면은 보통 내리는 사람이 10명, 적을 때는 8명, 9명도 되고 많을 때는 12명, 13명도 되고 하는데, 사실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청 반경 약 10분이내는 전부 도보로 하라는 조치도 한번 계획을 했고 또 그 통근버스가 운행되는 코스에 있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버스를 이용하라고 했는데, 이때까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덜 되고 있는데, 앞으로 12월달이나 년초에 대책을 세워 가지고 통근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자가용을 좀 자제하도록 계획을 세워 가지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시민들이 빈 버스가 많이 다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12페이지에 보면은 비정규인력감축관리에 보면은 단순노무직, 환경미화원, 청원경찰은 2000년까지의 감축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보조는 '99년 12월 말까지 34명 전원을 감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용직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300일 이상입니다.

일용직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다 없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300일 미만은 과에서 몇 명씁니다만은, 이것은 특수한 업무에, 그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고…

그것은 수시로 쓸 수 있는 겁니까?

필요에 의해서 쓰는 거니깐 300일 미만은 보너스도 없고 그런 것은 과별로 몇 명씩 있고, 세무과도 좀 몇 명 있고, 민원실…

300일 이상 일용직은 전부다 없어진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내년도에 정규직의 감축계획은 있습니까?

조금전에 2차 구조조정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지금 1차 구조조정은 전번에 아시다시피 했고 2차 구조조정은 저희들 계획은 세운 적이 없고 지시나 이런 것은 없는데, 정부의 행정자치부의 발표되는 것으로 봐서는 중앙정부의 2차 구조조정을 2월 내지 3월에 하겠다. 인원까지도 2000년 몇 년간으로 나왔는데, 그것을 할 때 지방관서까지 제2차 구조조정 계획이 안 있겠느냐, 그래 보고 저희들도 실무선에서 행정부하고 연락을 해보면은 지방에도 있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계획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없는데, 내년 봄에는 2차 구조조정이 어떤 형태로든지 있지 않을까 그래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부차원에서 2차로 구조조정할 때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지 않아서, 자체에서도 요구를 하면은 구조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나 자치부나 여기에서 하지말라, 하라 소리는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은, 자체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조금전 과장님 말씀대로 유사한 업무를 같이 하는 그런 실과를 통합할 계획도 있고 하니깐, 2차 구조조정에 관계없이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은 자매결연, 외국. 시 교류활성화에 보면은 지금 현재 저희들 시가 대구수성구와 강남구 그 다음 전남의 목포시, 외국에는 중국의 오현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목포시에 우리지역의 농산물 직거래를 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목포시에는 아직 농산물 직거래는 없고 제가 이것은 여담입니다만은…

계획이 없느냐 이말입니다.

계획이 없고, 오늘 아침에 얘기를 들었는데, 산업과장이 오늘 목포시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왜 갔느냐 했더니 저희들한테는 합의가 없어서 몰랐는데, 혹시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농산물이 있지 않을까 해서 목포시청하고 협의를 하러 갔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만은 거기에 추진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이나 다른 도시에 자매결연을 맺을 때에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목포하고 자매결연 맺고 수성구하고 맺고 강남구하고 맺을 때에는 맺아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목포시 하고 강남에는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물론 목포는 맺은지가 얼마 안되지만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수성구에는 사실 상설직판장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시가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강남구에는 사실 직판장을 설치한 사실이 없지요.

예. 직판장은 설치를 한 것이 없습니다. 강남구에도 산림축산과에서 고기육류, 축산물 판매관계 때문에 1차 방문을 하고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강남구는 제가 알기로는 작녀, 작년입니까?

강남구는 올해입니다. 올해 봄입니다.

올해 맺을 때 사실 저도 거기에 참석을 하고 갔다 왔습니다만은, 처음에 맺을 때는 난리나는 줄 알았습니다. 소고기 시식회라 해서 소를 잡아서 올라가서 강남구 구민들을 불러 가지고 시식을 시키고 했는데, 이것 뭐 영주 소고기 질을, 우수성을 갖다 맛을 보였으니깐 곧 판매를 많이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시식회만 시키고 성과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수성구에 직판장을 설치하는데 시비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지요?

약 5억 정도가…

많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모자라니깐 돈을 더 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말고 번개시장 모양으로 우리시가 강남구에 우리가 무슨 무슨 특산물을 가지고 가니깐 날을 정해서 한번 가서 축협하고 우리 시의 특산물을 가지고 가서 이틀을 하든지 하고 내려올 수 있는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축산물같은 것은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돈달라고 하지, 예산달라고 그러지, 거기에 또 거래처를 만들어 가지고 줘 보면은 전부 외상을 해 가지고 전부 수금도 안 되지, 거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인근 봉화지역 같은데 보면은 고추철 되면은 고추도 작목반에서 대량으로 가지고 가서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에 가지고 가서 대대적으로 판매를 하고 사과는 사과대로 하고 여러 가지 종류별로 다양하게 자주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그렇게라도 한번 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직판장도 개설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지금 자매결연 맺은 다른시에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많이 홍보를 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꼬를 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김종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석동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새마을과 보고를 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상황보고-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 위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과 관련된 일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책으로 연2회에 걸쳐서 9,120만원의 운영비를 새마을지회와 읍면동협의회에 지원하고 있는데, 새마을지회와 읍면동협의회의 자체운영예산은 연간 얼마이며, 보조금의 지급절차 및 년간 운영비 결산절차는 어떠한지 새마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지회와 읍면동협의회에 보조되는 9,120만원, 이 예산은 저희들 시만 지급되는 예산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에 정액보조단체로 시. 군별로 읍면동협의회, 부녀회는 월 100만원씩, 나머지 시지회는 3,600만원으로 정액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지시가 된 금액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의 지원절차는 읍면동협의회와 부녀회, 또 영주시 새마을운동지회가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1년 사업계회기을, 저희들 시에 예산을 요구를 하면은 그 예산요구서를 검토해서 보조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몫에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년2회에, 상반기분 만을 지원을 하고 상반기분에 대해 집행이된 결산서와 동시에 하반기 사업계획을 제출하면은 또 하반기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또 내년 1월에 1분기 나갈 때는 금년에 했는년말 결산서를 첨부를 해서 사업계획을 내야만이 지원을 해 주지 그 결산이 안 되면은 절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있고, 총예산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읍면별로 전부 다 집게를 한번 놓아 가지고 위원님께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모르겠네요.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5페이지요… 고철모으기 범국민운동과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고철모으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여 수집목표의 138%인 9,491톤의 실적을 거행한바 있습니다. 수집된 고철의 판매수입은 얼마이며, 수입액의 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철은 저희들이 당초에 고철이 킬로그램당 55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철가격이 그때그때 폭이 있어서 최고 75원까지도 가고 또 60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돈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이 돈을 받아 가지고 그 단체의 기금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4천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 고철에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당 55원 나가는 돈을 사실상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 금액에 고철수집가격의 50%를 시군에서 지원을 해주라 그래 가지고 그 단체에다가 50%를 그래서 55원을 받으면은 25원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77원을 받는 택이지요. 그래서 시에서도 4천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킬로그램당 55원에서 75원 정도를 자원재생공사에서 돈을 전부다 받았는데요… 이 돈은 새마을단체에서 받아 가지고 새마을단체 나름대로 전부다 경로잔치라든가 새마을단체에서 활동비 또 거기에서 자기네들 기금으로 그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고서 내용대로 각종시책 추진에 수천만원씩 년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바 년간 총 지원액은 현실적으로 IMF시대에 총제적인 어려움에처해 있는 바 관례적인 지원은 지양하고 대폭축소하여 고통분담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새마을단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사업 측면에서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새마을과장님의 견해를 묻기 전에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관련된 일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방위급수시설 8개소를 개방하고 하절기에는 많은 시민들이 생수로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하절기 개방시간이 보고서 내용으로 1일 두시간으로, 제한급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4동 구충무정 비상급수시설은 서천강변 산책과 인근 주민들이 즐겨 활용하고 있는 바 하절기에는 1일 4시간으로 개방해 줄 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자 합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사실상 설치당시 목적이 비상시에 활용하도록 되었습니다만은, 수질이 양호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 오후 한시간인데, 한시간만 나와도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루 두시간정도를 연장해 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해 보고 두시간을 해 달라고 하면은 두시간 개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두시간으로 연장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센서만 저희들이 조정을 해 가지고 두시간 나오도록 하면 되니깐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하면은 식수로 적합한 것은 몇 PPM이 됩니까? 예를 들어 대장균이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몇 PPM이하면 식수로 사용 못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챙기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민방위급수시설도 매년 계속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검사표를 거기 급수시설 게시판에다가 꼭 붙여 놓습니다. 거기에는 음용수로 1급 급수로서 사용이 가능하고 합격이 되었다는 판정을 꼭 붙여 놓습니다만은, 제가 몇 PPM이상의 음용수가 1급이다 2급이다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챙기지 못했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건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건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며느리봉사대 운영이라고 있는데, 그 봉사대의 구성원은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으며, 또 읍면지역의 독거노인도 수혜자에 해당이 되는지와 또 봉사활동비의 재원은 어떻게 충당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며느리봉사대 구성은 새마을부녀회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회장단입니다. 회장단 1명 내지 2명이 독거노인 한사람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시내와 읍면, 즉 영주시 전체가 되겠습니다. 읍면과 영주시 전역에 있는 독거노인이 해당이 되고 여기에 대한 재원은 시에서는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고 부녀회 자체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중요한 큰 피해시설은 설계를 해서 지금 다 사업시행을 하고 있고 또 농작물이 없는 지역에는 그 당시에 중장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작물로 인해서 중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 이런데는 지금 복구가 안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복구지원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사실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수해는 응급복구와 항구복구가 있는데, 응급복구는 수해가 발생이 되고 10일 내지 한달 이내에 우리가 중장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사실상 응급복구입니다. 그러면 응급복구는 그 상태에서 끝이 나고 그 다음부터 하는 사업은 항구복구가 되겠습니다. 항구복구라 해서 예를 들어서 석축이 피해를 당했으면은, 꼭 우리가 석축이 피해를 당했으니깐 옹벽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수해복구 개년으로는 석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액과 복구액을 계상해 보면은 저희들이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지방비를 투자하는 수해복구기준이 피해액 4백만원, 복구액 8백만원 그러는 것이 사실상 하천이 피해를 당했는데도 복구액이 8백만원이 안 나오는 것은 그것을 옹벽이나 석축이라 하면은 얼마든지 나오는데, 당초에 토사로된 제방이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복구도 토사로 계산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 소규모시설이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때 당시에 응급복구를 못했는 것은 지금 현재 응급복구예산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응급복구를 할 때에는 시장이 예비비를 인출을 해서 읍면에 중장비 임차료를 내 줬는 것이지, 별도로 수해복구응급복구비라고 예산이 계상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읍면장에게 공식적으로는 지시를 못했습니다만은, 기존 소규모 수해복구 예산으로 평은, 이산, 장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2억씩 나갔습니다. 입찰을 하고 나면은, 적어도 95% 정도 예산을 수의계약을 하면은 5천만원 같으면은 250만원이 남지 않겠느냐, 그래 읍면정한테 250만원이 남는 것은 설계변경을 해서 투자를 하지말고 그 예산으로 복구에 필요한 중장비를 임차해서 당초 기존에 응급복구를 할 때 못해준 것이라든가 다음 수해가 다시 발생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좀 해결 해 줘가지고 마무리를 하라 이렇게 말로는 이야기를 다했습니다만은, 그게 예산이 사실상 집행잔액이 남았는 것을 중장비가 과목에 없는데 당신이 꼭 하시오.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지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면장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다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해당 면장님 하고 수의를 하셔서 그 집행잔액을 가지고 사실상 장비를 임차해서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해도 별무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럼 과장님 말씀이 공식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고, 해당 읍면장하고 상의해서 얘기를 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중접관리지정업체라고 해놓았는데, 영주연탄하고 강원연탄이 있습니다. 영주에 현재 연탄공장이 한 개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연탄공장은 확정이 되어 있어도 현재 대표자가 따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합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중점 자원관리 관계로 군부대하고 저희들하고 행사를 해서 모였습니다만은, 그때도 강원연탄, 영주연탄 직원이라고 나와서 했는데, 이것이 저희들 알아보고 사실상 합병이 되어 가지고 한 개로 되어 있으면은 내년부터는 한 개로 관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와 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징수실적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하에서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징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까지 징수예정액이 98억5,300만원,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보고서 5페이지 지방세 체납징수와 관련, '98년도 10월31일 현재 우리시 지방세 체납액은 23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징수 불가능한 12억 5,700만원의 향후 처리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98억5,300만원에 대한 징수예정액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목표액은 저희들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금년회계년도 폐쇄기까지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이 목표액은 저희들이 아까 세목별로 중요 증감요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충분하게 답변이 되도록 체납액이 가능한 발행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체납액이 지금 현재 23억5,000만원이고 특히 이중에 불가능분이 12억5,700만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징수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징수불가능한 문제에 대해서 가장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행방불명이고, 재산조회를 해 보면은 재산도 없고 가 보면은 업체가 부도가 나서 특히 농공단지 같은데는 저희들이 재산세도 못 받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물건이 있는데 왜 못 받느냐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가 보면은 직원들 봉급도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이런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징수대책은 계속해서 나가서 그 어려움도 이해해 주고 또 설득도 시키고 또 다른 방법으로 재산이 있느냐의 유무도 파악하고 이렇게 해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어떤 재산이 있을 때에는 물론 부동산 압류도 하고 또 관허사업체 같으면은 앞으로 가능성을 봐서 관허사업 제한도 하고 또 자동차세가 체납액이 많습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도 계속해서 하고 불가능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력을 해서 징수가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 위원입니다. 지금 세금이 많이 안들어 온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세수입 능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건의사항도 됩니다만, 지금 노상주차장이 많이 되어 있는데, 노상주차장에 차량을 많이 대고 있는데, 이것을 도시교통과 하고 협의해서 대도시처럼 견인차를 도입을 해 가지고, 견인에 따른 세금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한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에는 2,3배 이상은 시세수입이 올라가지 않느냐 이런 것이 좋지않느냐, 왜냐하면은 도시정비도 되고 이런 것을 연구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공사입찰할 때에 선금급을 50%를 받지요. 현재 우리시에서는 30%를 선금급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꼭 필요한 부분만 선금급을 받고 통장에 잔고로 남겨놓으면 시의 이자수입이 더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 두가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욱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세외수입의 증가를 위해서 두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견인차량도입 문제, 불법주정차에 대해 견인하므로서 시 세입을 증대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상 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세무과에서는 주관을 할 수 없고, 도시교통과장님 하고 한번 수의를 하겠습니다. 관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하신 공사대금 지급관계, 선금급에 대해서는 주요 요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한한 선금급을 적게 지급하므로서 공공예금의 잔액이 많도록 해서 이자수익을 증대시키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런 문제인데 저도 이것도 선금급이나 공사비 지급은 회계과장이 하기 때문에 지금 선금을 몇 %로 준다. 30%인지 50%인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회계과장님하고 수의를 해서 가능한한 선금급을 법의 범위내에서 주되 적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적게 지급해서 우리 공공예금이 오랫동안 남아 있도록 해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공공예금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3차 총무위원회는 11월 2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계과와 민원 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 및 질의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