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장복규 의원 발언
김동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 ｏ 환경보호과 ｏ환경사업소 ｏ산림축산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그리고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 청취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장희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환경보호과 업무에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의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황보고 - 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김동조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영주시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이 되었는데 11시부터 회의가 시작되어서 참석차 잠시 정회하여 간사에게 진행을 맡기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잠시 정회하여 자리를 정돈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동조, 간사 최인식과 사회교대)
10시45분 정회
10시54분 속개
최인식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지명을 받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복규입니다. 안정 남원천 하천에 감시원이 누구입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제가 기억을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복규위원
되었습니다. 유급입니까? 명예감시원입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유급이 아니고 안정면사무소에 있는 담당 면직원으로 하여금 하고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공익요원 말이군요, 그런데 안정에 보면은 아직까지 염소하고 소를 내어 메는 사람이 한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말려도 철면피에요. 소하고 염소의 타래기를 지서에 매어놓고 해도, 다시 찾아가면서 또다시 갖다 놓아요. 이것을 벌금을 부과하던지 해야지…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직원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규위원
그리고 밤에 풍기에서 건축폐기물과 공장폐기물을 가끔 제방 건너서 천방으로 내려오다가 아무데나 부어 놓고 가버리고, 간혹 이런 일이 생기는데 감시원이 미처 처리를 못하더라고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불법폐기물에 대해서도 적발하여 벌금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식간사
윤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중요한 문제이고 주민들이나 모두가 다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영주 아젠다21 하는 것이 '아젠다'라는 말이 과제라는 말입니까? 영어로 과제이지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영어로 과제, 의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켜야 할 수칙, 의제, 과제 그런 것입니다.
윤도수위원
그것이 모두 몇가지지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가지수는 우리가 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젠다 21이 전체적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이 생소한 단어고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도 시청직원들도 처음 들을때는 알지만 또 계속 아젠다 21 하면은 들을때는 실천 해야할 과제다, 알겠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영주 아젠다21은 환경오염으로 인간의 생존체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전세계 인류가 21세기를 대비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지역단위에서 실천해야 할 행동강령으로서 영주시에서는 97년도 6월 5일 제25회 세계환경의 날에 영주 아젠다21을 제정 선포하였으며 시민과 기업과 영주시 행정이 역할을 분담하여 총 284개의 실천과제를 선정해 하나하나 실천하여, 예를 들어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전기절약…
윤도수위원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지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윤도수위원
그런데 아젠다 라는 것은 세계적인 용어입니까? 우리 영주에서 붙인 말입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아젠다는 세계적인 공동어인데 이것이 뜻은 같더라도 다른데는 아젠다 이러니까 듣기가 그래서 푸른영주 라든가 맑은 영주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내가 하는 말은 왜 아젠다 라는 말을 쓰느냐는 말입니다. 전 세계가 똑같이 아젠다 라는 말을 쓰면은 몰라도 이것은 지켜야할 과제인데 아젠다 라는 말을 쓰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다른데서도 아젠다 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우리도 아젠다21로 유엔헌장이 제정한 전세계의 공통용어를 쓰는 것이 가장 좋겠다 라고 실무위원들이 말하고, 회의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다음은 녹색도시라고 하고 청사녹화, 담장녹화, 부락녹화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한다는 말입니까? 시에서 나무를 준다는 말입니까? 주민들 스스로 하라는 말입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 행정기관이면 행정기관, 기업체면 기업체, 공공단체이면 공공단체들이 자기들이 거기에 적당한 예를 들어 우리시청에서도 나팔꽃을 각과에 사이다 병에 넣어서 창살 앞에 한다든지 제일 잘되는데는 순흥면 사무소의 벽에다가 담장 넝쿨을 올린다든지 자기들 아이디어대로 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없다는 말이지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돈이 조금 들어가기는 들어가겠지요
윤도수위원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도수위원
내 생각에는 부락녹화나 담장 녹화를 어떻게 하냐하면 유실수로 대체를 하라는 말입니다. 감나무, 포도나무, 대추나무, 모과 이런 것을 한집에 두그루씩 하던지 시에서 한그루 줄테니까 두그루 더 사라고 하든지 해서, 한집에 4∼5포기만 심어놓으면 감나무 동네가 될 것이고 대추나무 동네도 될 것이고 그렇게 할텐데 말로 녹화를 한다, 이렇게 하지말고 예산을 확보해서 유실수 녹화를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런 여건이 안 되는데는 밭넝쿨을 올려 넝쿨 녹화를 한다든지 하고, 그런 여건이 되는 집이 마당도 많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곳은 많이 없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윤도수위원
환경친화적 소비생활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를 들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빨래를 하면 때가 잘 가게 하려면 세제를 많이 쓰면은 되겠지만은 될 수 있으면 세제를 쓰지 않고 비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물이 잘 오염이 안 되도록 한다든지, 또 음식물 쓰레기도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가지고 쓸 것은 쓰고 버릴 것은 버리고 재활용 할 것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환경친화적인 생활이 안 되겠습니까?
윤도수위원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에 중요하천 중점감시가 6개 하천이 있는데 수질오염 검사를 했는데 98년도 실천결과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했는 결과가 분기말에 하기 때문에 9월 30일…
윤도수위원
1년에 4번 한다던가 그랬는데,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최근에 한 것 9월 30일날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윤도수위원
그것은 할 것 없고, 98년도까지 실시한 결과가 있으면, 또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하천이 1급수인데 남원천하고 내성천 하류가 기준이 1인데,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가 1인데, 낙화암천이 0.6이고, 죽계천 0.7, 다 영점 밑으로 내려가는데 1이 기준인데 1 넘은 것이 남원천이 1.1입니다. 남원천이 1.1 로 2급수로 떨어진 것은 풍기에 생활하수가 내려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그것은 생활하수처리장에 매립 완료가 되면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성천 하류가 1.3으로 0.3이 초과했는데 이것은 내성천 위에 축산폐수 농가에서 축산폐수가 나와서 그런데 앞으로 축산농가에도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상 되리라고 봅니다.
윤도수위원
이것은 말로 들어서는 잘 모르고 하니까 서면으로 하고 조치사항을 했으면, 조치사항,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실시한 결과를 제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체크한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12페이지에, 축산폐수 지도점검인데 160군데를 앞으로 해야 될 곳이지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간이대상이 법개정 이후에 설치해야 되는 것이 소, 돼지, 닭 종류별로 면적이 나왔는데 이러한 축사면적이 있는 농가는 과거에 법으로서는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이 97년 3월 7일날 개정되어서 12월말까지 설치해야 하는데 이것이 160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10일 현재까지 설치했는데가 22군데입니다. 160개소 중 22군데는 준공을 했습니다. 138개소는 설치유도를 해야 합니다.
윤도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원은 어떤가요? 만약 지원이 없다고 하면 소 값이나 기타 가축 값이 하락되어서 농가가 상당히 어려운데, 폐수처리장에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에 대해서 우리는 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안하면 어떠한 고발을 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처벌규정은 갖고 있지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그것을 지원하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사업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없고 다만 축산과에서 축사를 할때에 이미 축산폐수에 대해서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것은 아는데, 한 시청내에서 어디 잘못하면 벌금을 부과하고, 어디는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서로 연계를 해서 이런 것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160군데를 하자면 이 사람들이 모든 가축 가격이 하락되어 상당히 어려운데 자체에 하라고 해봤자 안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말만 그치는 일이고 지원을 해주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되는 것이 있고 또 지원을 설사 했더라도 이것을 사용 안하는 농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는 더 삼림축산과와 협의해서 감시도 잘하고 현장도 방문해 보고 또 지원도 하고 해서 완전히 되도록, 환경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간사
정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명훈위원
정명훈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관련 예산이 연간 6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연간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약 4억원 정도입니다.
정명훈위원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는 업체가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몇 개 업체를 위탁하고 있어요? 납품하는 업체…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납품 받고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저가 알기로는 쓰레기 봉투가 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상으로 지급되는 대상자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무상으로 주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반장, 이장이 맡고 있는 총무과에서 보상금 예산을 확보해서 사서 준다든지, 또 그런 여러 가지 새마을과에서는 새마을 분야서 사서 준다든지 그렇게 하지 직접 우리가 하지는 않습니다.
정명훈위원
과장님에게 왜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쓰레기봉투가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숫자하고 돈을 받고 파는 숫자하고 대조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무상으로 주는 것이 시에서 어떤 돈을 받고 주는 것인지 다른 과에서 돈을 대체해서 주는 것인지,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인지,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으로 봉투를 사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명훈위원
그럼, 현재 납품받는 것 하고, 돈 들어오는 4억원 하고의 숫자는 맞다는 말입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같게 시켜야 합니다.
정명훈위원
되고 있습니까? 현재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정명훈위원
과장님, 우리가 받아서 구입, 안 맞으면 안되지 결산을 다하고 있는데, 읍면동으로 배부를 하고 그래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정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공해배출업소가 98년도 실적하고 99년도 중점추진보고사항에 페이지로 보면 3페이지와 8페이지가 있는데, 배출업소 숫자가 다소 틀린 것은 왜 그렇습니까? 현재 파악이 안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공해배출업소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지도단속이 98년도 처음했는 실적인데, 우리 대상 업소가 총 446개소가 있습니다. 년 1회를 하는데, 11월 10일까지 했는 것이 410개소를 했습니다.
정명훈위원
410개소를 했고, 99년도는 15개를 할 계획이다는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수질분야 배출업소가 여기서 보니까 숫자가 134개인가 되어 있는데, 이 대상에 3급 정비공장이 대상이 안 되었는 숫자입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명훈위원
공해배출업소 중에서 수질분야 배출업소가 134개인데, 이중에 3급 정비공장이 포함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3급 정비공장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3급 정비공장도 상당한 수질오염 배출업소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외시킨 이유는 허가사항이 되어서 제외 시켰습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명훈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현재 영주시에 3급 정비공장이 많이 있는데, 현재 공해배출의 무풍지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 관계를 검토해 주셔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수질분야는 대체적으로 병원, 사진관, 세차장, 섬유업체, 레미콘…
정명훈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3급 정비공장은 현재 배출업소에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공해배출이 아니고 사업장 폐기물업소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질로 보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
정명훈위원
폐기물도 폐기물이지만, 폐기물은 폐오일이라든가, 폐타이어 나오는 것을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현재 3급 정비공장에서 기름이 흘러서 비가 오게 되면 누수가 되어서 하수구로 들어가는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집합을 해서 정화시설을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다 들어가고 있어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3급 정비공장이 대다수 보면은 면적이 규모가 적고 해서 사업장으로 면적이 클때는 200㎡이상일때는 대상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이하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안되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법이…
정명훈위원
과장님, 물론 그 정도는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크면은 대상이 되고, 작기 때문에 대상이 안되어서 이것을 시설 안 한다고 하는데 큰 업소만 폐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작은 업소도 폐수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곳은 그곳에 맞는 폐수처리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요.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법제도의 개선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정명훈위원
과장님,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맑은 물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아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환경개선부담금이 현재 8억6천만원정도 부과가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시의 세수가 아니지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세수는 아니고, 부과는 우리가 해 가지고, 징수까지 우리가 하면은 그 돈이 환경부 세입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국고로.
정명훈위원
환경부에서 어떤 목표가 나오는 것이에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목표가 아니고, 13페이지에 보면은 부과대상이 시설물은 연면적이 160㎡, 48평이상 건축물과 차량은 경유사용 차량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환경부에 들어가서 올리면은 올해 우리가 양여금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양여금을 다시 받습니다. 기초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분뇨를 이설 한다든가 할때에 다시 그 돈을 예산으로 다시 받습니다. 올리는 것은 적지만은 그렇게 받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정명훈위원
얼마를 받습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사업에 따라서 70%를 받습니다. 30%는 지방비이고.
정명훈위원
그래요.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하면 청소구역이 특별청소구역도 있고, 그 외의 지역도 있는데 현재 우리시에 특별청소구역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우리시에는 전체다가 청소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특별청소 구역도 있고 일반청소 구역도 있잖아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우리시에는 특별청소구역과 일반청소구역을 구분하는 것이 없고, 전 지역이 다 청소는 하는 구역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읍면지역은 읍면지역에서 차를 한 대씩 주어서 명함 붙여서 지금 하고 있고 시내는 시내동이 하고 있는데, 다만 시에서는 가로 쓰는 사람이라든가 일반지원사업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청소 구역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명훈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가 몇 대이지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청소장비가 우리시에 18대가 있습니다. 본청이 6대이고, 풍기읍이 3대이고, 면부에 9대가 있고, 손수레가 47대 있습니다.
정명훈위원
미화원들이 전부 다 몇 명입니까? 72명이 지금 맞아요? 현재에 청소차하고 미화원 숫자하고 해서 현재 대행업체에 준 외에 시에서 지정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에 문제점이 없습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문제가 없습니다.
정명훈위원
현재에 있는 장비와 인력을 가지고 수거하는데에 문제가 없습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정명훈위원
그런데 대행업체를 해마다 확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시에서 확보한 미화원하고 확보한 인력과 장비로서의 문제가 없으면 대행업체에게 주는 것은 매년 그대로 있어야 하는데, 예산이 올라오는 것 보면 대행업체에 주는 양은 계속 불어납니다.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올해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미화원도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서 올해에 정년을 58세로 되어 있던 것을 56세로 낮추어서 점차적으로 직영하는 것 보다가는 민영화시키는 것이 관리면이라든가, 예산절감 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득이 있기 때문에 민영화를 5∼6년 후에는 100% 민영화를 목표를 두고 환경미화원이 나가면 충원을 안합니다.
정명훈위원
앞으로 72명의 미화원이 있어도 이 사람들 정년이 된다고 하면 채용을 안하기 때문에 대행업체에 나가는 것이 계속 불어난다는 이야깁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올해도 지금 12월달에 지금 정년을 낮추었기 때문에 10명이 나갑니다. 10명이 나가는 것을 매울려면 다시 또 넘겨야 합니다.
정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인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도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하는데 인력하고, 장비하고, 예산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연간 60억원입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 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7억1,200만원 정도입니다.
윤도수위원
전체량의 얼마쯤 됩니까? 3분의 1쯤 되는가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민간대행업체가 2개업체에 14,569세대를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을 1개하고 있고, 휴천2동 및 가흥1동에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단독세대가 2동에 5,191세대이고, 공동주택이 136개에 9,378세대입니다.
윤도수위원
전체에 3분의1쯤 됩니까? 반쯤 됩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확실히 안내어 봤습니다만, 3분의 1쯤 되겠지요. 읍지역은 제외하고 시지역만 넘겼는 것이 57%가 넘어가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57%로 7억원이면, 60억원 드면 어떻게 된건지…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넘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전체의 차량 장비라든가, 읍면에 들어가는 것이라든가, 다해서 그렇고 시지역만 계산하면 읍면지역은 빼고하면 계산을 다시 해야합니다.
윤도수위원
대행업체가 가지고 있는 장비나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감사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감사때 하겠습니다.
최인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국위원
전병국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이라서 죄송합니다만은 수질에 대해서는 수차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수질이 생산성 있는 업체보다가도 농촌에 축산폐기물이 흐르는 폐수가 오염을 차지하는 비율이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다시피 소규모도 규모에 맞게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길거리를 가다가 보면은 비가 오고 차가 지나가다가 보면은 전부 똥물입니다. 그러니 식수오염 뿐만 아니고 하천오염 등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도 관심있게 지켜보아 주시고 어떤 강구책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다음기회에,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전병국 위원님의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다음 6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이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수집을 했고 사실 저희가 보았을 때 재활용품 수집이 활성화되면은 IMF 직후에 각 읍면이나 동에, 시에 무슨 새마을지도자 등 간부들을 동원해서 수집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철이나 고물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수집을 하고 이러면 가능한데, 앞으로 폐비닐을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폐비닐도 폐기물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가지고 오는 것은 해야되는데 지금까지는 폐비닐에 대해서 무게를 달아서 보상을 했는데 아마 지금 폐비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저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현재에서는 IMF이후에 폐비닐이나 등등해서 자금지원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사실 농가에서도 밭에 걷어 놓기는 걷어 놓지만 재활용이나 소각할 만한, 어쨌든 처리할만한 장소나 기구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문제점이 대두된다고 보아지는데 과장님이 이것도 참고하셔서 관심 있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공감합니다.
전병국위원
다음 7페이지에 보면은 영주아젠다 21, 아까 윤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안에 보면은 환경오염 우수신고자 보상금 지급이 있는데 1인당 3만원인데, 이것을 지급하게 되면은 어떤 규정을 두고 3만원을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환경사고에 대해서 우리한테 전화를 주면은 우리가 접수대장이 있습니다. 주소는 어디며, 전화번호는 몇 번이고, 이름은 누구냐 내용은 무엇이냐 그렇게 그것이 연말에 가면은 그 당시에 이 사람이 허위로 가명으로 신고하는 수도 있고, 진짜로 신고하는 수도 있고, 내용이 옳은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게 때문에…
전병국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홍보도 중요하지만 보상금을 주어서 단속을 해서 효과를 얻는 것이 더 확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으로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보상을 많이 해 주면은 아마 고발건수가 많이 되어서 환경정화가 효과적이지 않나, 이래서 많이 책정을 해서 많은 보상을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그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이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저가 알기로는 안동 통로에 분뇨처리장아 공장이 완공된지가 얼마 안된, 10년 이내라고 보아지는데 사실 공부를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10년은 넘었습니다. 14년 정도 됩니다.
전병국위원
그런데 저가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하면 이런 공장도 그렇습니다. 투자액이 14억원이, 이설을 하는데 14억원이 투자되는데 애초에 입지선정을 잘해서 사실 그것이 공장이 누후화 되었거나 기계를 못써서 수리하거나 보수하는데 드는 돈이 아니고 단지 공장을 이설한다는데, 돈이 14억원이 드는데 그러면 이설을 하게 되면은 공장은, 무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분뇨처리시설은 하루에 처리용량이 60㎘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에 분뇨를 가지고 오면은 100% 다가지고 오면은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는 하루에 몇 차 몇 차 가지고 오시오, 이래가지고 더 이상 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확장을 하는 자체가 설치년도가 10년이 넘어서 전체시설이 노후화가 되어서 새로운 시설로 성능도 좋고 새롭게 신제품이 나왔는 시설로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사후관리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거기서 시설을 교체해 가지고 확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환경사업소내로 이전을 할 것인가 그런 비교분석 검토한 결과 환경사업소 안에 들어가면 관리면이라든가, 또 예산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 관리라든가, 또 기기를 새로 어차피 사야 되기 때문에 비교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전병국위원
물론 효율성이 있으니까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 협소하고 노후화 되었다고 하니까 이전하는 것은 사실인데, 저가 바라기는 그 당시에는 큰 것이었습니다. 시에서 투자한 사업중에서는 , 그 사업이 15년이 못 가서 이전하고 이러면은 시 재정상 그렇게 낭비가 많으니까 모든 사업을 하실때는 100년 대계를 보고 추진해 달라는 취지로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에서 저희들이 분뇨를 파는데는 유급입니다. 돈을 주고 유상입니다. 저희들이 푸는데서 돈을 주고 차로 싣고가는 것은 맞지요? 그것은 대행업소에서 합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운송대행업체에서 합니다.
전병국위원
운송대행업체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이 있습니까? 업체에,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입니까? 그 분들이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개인한데 운송비를 받고 거기 처리할 때에 10%의…
전병국위원
무엇의 10%입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김덕기 양의 10%를 환경사업소에 돈을 주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대행업체에서 말입니까? 그러면 분뇨처리하는데는 시에서 지출되는 예산이 없습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전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죄송합니다. 14페이지에 보면은 권선리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예산이 사실 지난번 추경이 1억5,000만원, 이번에 5억원 정도 배정해 주신데 대하여 환경보호과내의 과장님이하 담당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것을 조속히 완공해서 쓰레기도 매립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간사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동위원
그런데 기존 분뇨처리장을 앞으로 없앨 계획입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용량이 모자라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에 처리를 해보고 앞에 것이 필요가 없다면 매각을 해서 타 재원으로 활용하는 계획도 있겠고, 또 안 그러면 그대로 놔두었다가 안의 것이 용량이 부족해서 사용해야 되면은 그대로 쓰고, 하여튼 우리시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해 버리면 다 써야될 것이고 그대로 유지된다면 매각하는 것이 타 재원으로 쓰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기본중요 재산에 대해서 중요계획은 다시 또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가서 논의를 해야 합니다.
김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최인식간사
윤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도수위원
유원지에서 예를 들면 내성천 주변에 사람들이 다리 밑에 놀러오고 이러는데, 쓰레기 대금으로 돈을 5백원씩 받는데 법으로 저촉되는 것이 없습니까?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유원지에 쓰레기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 것이 몇군데 있습니다. 내성천은 조례를 만들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관광지에 조례를 만들어 놓은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지정되어서 몇 군데만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예.
윤도수위원
그러면, 그 조례를 변경을 해야 되겠네요.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희우
장희우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소장님이 보고하여야 하나 장기간 병가중에 있어서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시에도 보고는 황영회 관리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님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환경사업소 관리담당 황영회입니다. 소장님께서 수술관계로 강북삼성병원에 입원중이기 때문에 저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인식 간사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에 환경사업소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98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황보고 - 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최인식간사
관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도 안계시고 그러는데, 4페이지 매립장 장비구입에 트랙타 보유가 22.78t 1대인데, 4억5,0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상정되었어요?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상정되었습니다.
정명훈위원
내년도 예산에 당장 필요한 예산은 아니잖아요.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당장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명훈위원
매립이 넓은 지역이 어느 정도 되어야 다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아직 쓰레기 매립도 안 했는데 4억5천만원을 들여서 장비를 살 필요가 있어요?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그런데 지금 쓰레기가 12월 아니면 내년 1월달에…
정명훈위원
언젠가는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내년도 1년간 쓰레기가 들어온다고 해 봤든들 거기에 다질 정도의 쓰레기를 매립하지는 않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빨리 사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쓰레기 매립을 하는데 블록단위로 매립을 하거든요. 침출수 때문에 전체면적을 골고루 깔면 다질 필요가 없지만은 이 블록단위로 침출수를 적게 하기 위해서 매립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12m, 12m 그 다음 2m 이렇게 쌓고는 그 다음 콤펙트 도저를 이용해서 다짐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쓰레기 봉투를 전부 다 찢습니다. 찢어서 그 안에 든 내용물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해서 침출수가 밑으로 스며들 수 있고, 위에 또 물 고임이 없도록 하고, 빨리 쓰레기가 썩도록 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소용이 됩니다.
정명훈위원
알겠습니다. 11월달부터 쓰레기가 매립이 되면은 내년초에는 반드시 필요한 장비라는 말씀이지요?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예.
며훈
정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 노후기계 수리비가 상당히 예산에 내년도에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분뇨처리시설이 99년도 10월달까지 완공예정이지요? 현재 계획은, 이설되어가지고.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예.
정명훈위원
그때까지 계속쓰면은 안되는가요? 돈을 들여가지고 다 개설해야되요?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최소한 잡았습니다. 내년도에는 10월달이면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옮기게 되는데, 옮기는 동안에 1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이것을 하시라도 중단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노후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장비나 시설이 고장날지 모릅니다.
정명훈위원
알겠어요.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언제 설지 몰라서 대비하기 위해서 방어책으로 준비한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예산을 준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 10월달이면 신공장을 지어서 이설하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이라도 최대한 절약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설해야 되는데 많은 돈을 자꾸 한다는 것이 별로 선뜩 맘이 내키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최대한 참고해서 집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알겠습니다. 집행할 때 최대한 옮기는데 필요한 것만 하고, 필요치 않은 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훈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인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수위원
윤도수입니다. 분뇨처리장에 찌꺼기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찌꺼기 나오는 것은 현재 무상으로 농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농가로 잘 나가요?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잘 나갑니다. 현재에 하수처리장 주변에 있는 농가에서 피해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선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연중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신청순서대로 명단을 작성하여 놓습니다. 그래서 찌꺼기가 나오면은 순서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서로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아요.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서로 가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정해놓고 그 순서대로 주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하수처리장을 하는데 설계를 몇 번 변경하였어요?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설계변경을 4차 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감사자료에 나옵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감사에 나옵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 그때 하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최인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병국위원
전병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운전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분뇨처리장이.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예.
전병국위원
그러면 인수인계는 언제 받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인수인계는 공사가 완료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수팀을 구성해서 전부 다 시설점검을 다 한 후에 그때에…
전병국위원
날짜가 계획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날짜가 우리가 대충 생각하기로는 12월중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대충이 아니고, 확실히 12월 중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예.
전병국위원
그렇다면 12월달에 인수를 받으면 영주시내에 오수나 폐수 같은 것이 거기로 유입되는 것이 몇%입니까? 100%는 안되지 않습니까? 관로가 설치가 덜 되어 있으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영주시내에서 나오는 하수는 거의 100%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100% 됩니까? 상망동, 이쪽 서천교 이쪽에서 나오는 것도 다 된다는 말씀이지요? 왜 이렇게 여쭈어 보냐면 지난번 추경에서 43억원을 하수 관로를 설치하려고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로설치를 안해도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관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황영회 지금 저가 알기로는 하수처리담당 부서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쪽으로 올라오는 관로하고, 서천으로 올라가는 관로가 되어 있는데, 서천으로 올라가는 관로가 현재 서천교 있는데 그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되었고요, 요즘 보면은 하수를 채집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거쳐서 나오니까 내성천이 맑기는 많이 맑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상류층에도 관리를 잘 하셔서 하류에 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리담당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2시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순서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존경하는 최인식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시정업무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림축산과 98년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보고 - 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최인식간사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지명을 받아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석동위원
김석동입니다. 먼저번에 옥녀봉에 벼락을 방지한다고 피뢰침을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데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주 처음 건설할 당시에 피뢰침까지 같이 했으면 예산이 덜 들것이 아닙니까? 새로 나중에 계상해서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 당시에 제가 사업을 안해서 모르는데 그 당시 사업을 했는 담당님으로부터 내용을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인식간사
예, 담당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석동위원
그런데 신축당시에 아무 계획도 없이 평지도 아니고 산악지대인데 아무 계획도 없이 건축설계사도 아무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했다는 결론 밖에 더 되어요. 딴데는 하고 거기는 빠졌다면 그것은 도급줄 때 다 들어가면 공사비에 다 포함될 것을 추경에 올려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무계획도 없이 책임을, 책임져야 안됩니까? 그런 것은.
글쎄요, 저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가는데…
건물 지을 때는 같이 도급으로 같이 주면은 덜 들지요. 따로 하면은 아무래도 더 들지요. 외관상으로도 나쁘고 공사하기도 나쁘잖아요.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때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병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국위원
전병국입니다. 과장님이하 담당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11페이지에 보면은 가축폐사체소각시설이라고 4억2천만원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죽으면, 소나 돼지가 죽으면은 못 먹을 형편이 되면은 땅에 파묻고 막을 정도가 되면은 암암리에 먹기도 하고, 그랬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폐사가 되는 원인이 질병에 의한 폐사가 있고, 사고에 의한 폐사가 있다고 보는데, 얼마나 폐사가 되길래 폐사시설까지 준비를 해야되는 단계에 와 있는지, 폐사율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간략하게만 설명하여 주십시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주로 설치하는 것이 풍기 축산양계단지, 장수에 동원양계단지, 세원 양돈단지, 여기에 보면은 사육하다가 보면은 한두마리 매일 새끼놓다가도 죽고 이런 것이 땅속에 파묻을 수 없으니까 이것을 소각시키는 소각기입니다. 시설자체가 큰 것이 아니고 소각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서 전기를 넣어 태워버립니다.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보았을때는 당장은 눈에 안보이지만은 그것이 1년이고 2년이고 세월이 흘러 간다면은 그런 것이 죽어 나올 때 계속 땅에 파묻을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청정지역을 만들자, 하여튼 축산단지 있는데 깨끗한 환경을 만들자,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전병국위원
과장님 취지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좋은 생각인데 이렇게 저가 질문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 취사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이런 의아심에서 질문을 드려 본 것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은 옥녀봉 자연휴양림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정도 되면은 투자를 안해야 되지 않겠다는 시점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현재 지금 조사분기점은 확실히 안잡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득이라든가 완전히 분석은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것이 되려고 하면은 1년정도 지나면은 분기점이 나오지 싶은데 그 동안에 시설이 미비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자꾸 보완사업으로 투자하는 것인데, 금년도 정도 되면은 거의 다가 대충 마무리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투자에서는.
전병국위원
보충말씀을 드린다면은 영업을 하는데는 하가는 시 자체에서 인정을 해서 장사를 한다고 봐야겠지만, 이런 부대시설이 설치 안되어 있어도 가능했던 모양이지요? 법적으로.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전병국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저는 왜 이렇게 묻느냐하면 영업을 하시면서 부대시설비가 자꾸 들어가니까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이런 시설도 안해 놓고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느냐는 의아심에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범사업으로 16페이지에 보면은 송이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공을 하는 것이잖습니까? 송이농장을, 산에 있는 것을.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가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포자를 발생하고 있을 수 있는, 여름에 가물고 기후가 너무 올라가고 이럴때에 스프링클러를 해서 물을 뿌려주는 것입니다.
전병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때 시설했는 담당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최인식간사
담당님 답변하십시오.
전병국위원
자연 산에서 물을 뿜어 올려서 스프링클러를 가동해서 수분과 온도와 광선을 인위적으로 공급하여 포자번식을 원활하게 돕는다는 취지에서 송이생산을 목적으로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그 결과를 소득이 있었습니까?
저가 구체적으로 공부도 안하고 묻는 것은, 이런 사업은 사실상 상당히 영리성도 있을 뿐 아니라 송이를 서민들이 맛을 보려면 1년에 한번도 못보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것을 투자를 많이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분적으로 한정을 시키지 마시고 광범위하게 넓혀서 자금확보를 하셔서 이 시범사업도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적지에 수익성이 있다면은 권장사업으로서도 송이가 자연산과 똑같은 것인데, 그렇다면 인위적으로 재배하기보다는 그렇게 물을 주고 해서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송이를 많이 생산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사업도 없잖습니까? 간곡히 권장사업으로 자금을 많이 요청해서 이런 시범사업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은, 축산폐수처리가 있는데, 개별시설이 17개소가 있고, 등등 있는데, 자부담이 20%입니다. 나머지는 국비융자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규모에서만 지원이 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은 규모가 아니고 신청하면은 다 됩니다. 다 드립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퇴비나 지금 소규모 이런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시골에 가면은 오염은 축산폐수입니다. 힘이 들어요. 축산폐수가,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어떤 시설을 해서 좀 오염을 안 시키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런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없다면은 향후에 연구를 해 주십시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 관계는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무허가 같은 곳은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이고 , 건축물 대장에 들어갔는 것은 해주고 그런 방법을 한다고 하면은 톱밥을 깔면 제일 좋기는 좋습니다. 톱밥을 깔면 폐수가 안흘러 나가는데 농가에서 사실 톱밥을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전병국위원
그럼 산림축산과에서 금전적으로 지원이 됩니까? 톱밥을 사기 위해서 재정요청을 하면은 보조가 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금년도에, 22페이지에, 톱밥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도 집단가축사육지나 이런데는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병국위원
저가 묻고싶은 것은 어쨌든지 소규모에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오염이 안될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인식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조림사업이 있는데 잣나무 4종에 36,000본을 식재했는데, 활착율이 어떻습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현재 저희들이 조사했는 것은 90%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심는 것이 잣나무, 자작, 상수리, 두충, 느티나무이기 때문에 현재 90% 이상이…
윤도수위원
90%라고 하니 다행인데 주로 조림한 후에 사후관리가 조금 부족해서 상당히 죽는 고사율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도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에, 송이환경개선사업 해놓고 5농가, 평은면 강동리에 116번지외 5개소 하는데, 여기에 2,500만원 지원했고, 올해도 또 여기에 지원합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다른지역입니다.
윤도수위원
올해도 거기 비슷한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 지역이라도 지번이 다 틀립니다. 대충 예정지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적지가 있다면 조사를 해서 다시 지정이 되도록.
윤도수위원
그것은 안되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지금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윤도수위원
그러면 평은면 강동리 산 116번지 등 5개소 대상지 선정 및 대상농가교육, 임목밀도 조사,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앞의 것은 금년도 사업을 완성했는 것이고, 뒤의 것은 할 것인데.
윤도수위원
뒤에 것은 할 것인데, 5농가 하는 것은 정하지도 않고 5농가가 어떻게 되는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 이야기했는데,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5농가가 될지 10농가가 될지 모르잖아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작년도 기준해서 5농가라고 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면 산이 주로 산이 가파르고 이래서 적어도 양수시설을 하려면 다단계로 해야될 형편이고, 그런데 2천5백만원이 들지, 5천만원이 들지 모르잖아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기준을 대충 잡아서 어떤 농가는 조금 더 들어갈 것이고, 어떤 농가는 덜 들어갈 것이고…
윤도수위원
강동리 거기도 가 보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계획은 막연한 계획인데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짜야될 것 같습니다. 아직 어디에 할 것인지 줄도 모르고 한다는 것은 우습습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어차피 인근지역에 신청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윤도수위원
사업계획이 되고, 예산이 수립되어야 되지, 신청안하면 안하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그냥 세운 것이 농가가 신청을 한다든지 하면은 해주고, 안하면 안해준다는 뜻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농가의 선정을 잘 하세요. 막연한 이런 것을 가지고 안될 것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윤도수위원
그 다음 15페이지에, 산림병충방제인데 솔잎혹파리가 우리시에는 면적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작년 경우에는 200㏊가 우리시에 발생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소수서원쪽으로 그 지역이…
윤도수위원
이것도 막연한 것 같은데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좀 치유가 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됩니다. 저희들이 수간주사를 놓으면은 상당히 활착율이 좋습니다. 하면은 영 달라집니다. 재생이 빠릅니다.
윤도수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좀 잘하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한우거세우장려금 지원인데 우리시에는 한동네 뿐입니까? 한군데 뿐이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많습니다.
윤도수위원
210두밖에 안되는데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210두인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물량이 그렇고 그 외에 지도소에서 직접하는 사업도 많고,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윤도수위원
거세우가 많아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1000여두 넘습니다.
윤도수위원
이것을 장려해야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 같은데는 직매장을 내어서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이산에는 그 사람들이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 이래하면은 ㎏은 줄어들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비육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인데.
윤도수위원
비육기간이 긴 동시에 ㎏이…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일정한 기간이 되면은 500㎏, 600㎏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을 합니다.
윤도수위원
그래서 비육기간도 길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키로도 증체량도 적어지고 하니까 지원을 더 하라는 뜻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앞으로는 건의를 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그 밑에 송아지 생산가격 안정이라는 것이 있지요? 전에 한번들은 이야기인데 주민부담이 1만원 이런 어떤 것이 있었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윤도수위원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 첫 시범사업으로 끝났는데, 신청을 받아서 99년도 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니까 10만원을 지급하는데 주민부담이 1만원, 시비가 1만원…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8만원은 진흥기금으로 줍니다.
윤도수위원
내 말은 1만원을 부담시킬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왕에 지원해 주려면 농가들 어려운데 모두 해 주는 것이 좋지, 1만원은 부담을 뭐하려고 시키는가 말입니다. 시비를 2만원하고 이것도 확대를 해서 우리가 얼마나 송아지가 날 것을 계산해서 좀 해놓고…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금년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하고 나면은 내년도 와서 그러니까 2000년대에 가면은 확정한 것이 차이에 대한, 지금 현재는 일괄적으로 10만원을 주지만 그때 가서 실지로 차이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지 싶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이번에 1만원도, 시비로 2만원 해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기 받아서 불입이 다 끝났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돌려줄 수는 없다는 말이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것은 앞으로…
윤도수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22페이지에 톱밥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시에 톱밥 공장을 만드면 어떻겠어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수지가 안맞고 그리고 기술연구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톱밥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공장이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 이용하게 되면 원료목만 구할 수 있다면 빻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원료목을 구하는 것이 힘들어서 지금 기술연구소에서 하는 것도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3년 있다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톱밥을 생산했는데 운반비하고 다 따지면 현재 포대당 1,500원을 받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되지를 안 합니다. 그래도 도에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싼 가격으로 20㎏, 25㎏되는 것을 1,500원에 팔고 있기 때문에 영주지역에 기술연구소가 오면은 톱밥비용은 우리 영주지역은 유리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톱밥 공장은 필요 없습니다.
윤도수위원
잘 되었네요. 수지는 안 맞드라도 톱밥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공장이 이 근처에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봉화에 하나 하고 있는데, 거기도 잘 안되고 있어요.
윤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표고버섯이 어디 나오던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표고버섯이 내년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참나무로 하는 것입니까? 배지로 하는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선진지 견학할 때에 한번 봤었지요. 360도 회전식으로…
윤도수위원
그러면 배지로 하는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런 시설입니다.
윤도수위원
돈이 됩니까? 그것 가지고, 3,500만원이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3,520만원입니다.
윤도수위원
그것 가지고 됩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 당시 규모가 2,000㎡이기 때문에, 그 당시도 한분이 신청을 해서 올려놓았는 것입니다.
윤도수위원
2,000㎡이면 70평이구만요, 700평이나…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간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그래야지 간이식으로 해야지, 돈이 안될거에요. 그럼 배지로 안하고 참나무로 한다는 말이지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윤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정진위원
허정진 위원입니다. 내용에 없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유림을 임차했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불하할 계획이 있으면 내일까지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인식간사
장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복규위원
과장님, 지루한 시간 고생하십니다. 장복규입니다. 6페이지에 산촌종합개발 사업인데, 이것을 내용을 보니까 관광농업 촌락으로 형성을 하는 것 같은데 굉장한 사업계획인데 이것이 한 동네를 완전히 모형부터 몽땅 바꾸는 것입니까?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안길포장이든지 완전히 병행이 되어서 주택개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완전히 공사가 끝나서 개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계를 휴양림하고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도 관광객들을 위한 농가들 소득증대에도 기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과라든지 포도라든지 농산물을 거기에 온 사람들이 사서 가는 사람도 좋고 그래서 인접해서 있기 때문에, 또 인접해서 개발하도록 계획이 되었고 해서 연계해서 개발했는 사업입니다.
장복규위원
사업비가 22억4,000만원입니까? 한동네에는 엄청난 많은 돈인데.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벌써 5월달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장복규위원
여기에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아야 되겠어요. 산촌마을 추진 계획사업, 그 다음 종합설계서를 한부 12월 1일까지 제출하여 주십시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당초 계획서를 말입니까?
장복규위원
예, 이것을 완전히 관광농업촌으로 만드는 모양이에요.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그 앞으로 풍기 국도에서 그까지 39억원을 순수 국비로 해서 그쪽 우리 휴양림임도 닦아 놓은 뒤로 해가지고 상리까지 4.6㎞ 포장이 됩니다.
장복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간사
김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현위원
김진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절기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농지를 배양하려니까 객토원이 저희 농촌지역에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차원에서 각 부처간에 협의를 거쳐서 객토원을 확보 할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객토를 할 수 있는 흙이 임야에 있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이 있다면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서 허가해 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현위원
고맙습니다. 산림과에서 산림훼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어느 한부서가 나서서 이렇게 해 주어야지 서로 협조가 안되면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산림축산과장님이 어렵지만 바쁘시드라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국위원
동료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질문을 드렸는데 반복되는 것을 미쳐 생각지 못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송이환경개선사업에, 도비 45%, 시비 45%, 자부담 10% 인데, 이게 자금배정율이 어떻게 보면 합리화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송이를 사실상 하시는 분들은 경제력도 사실 있는 분들입니다. 거의가, 그래서 저거 보았을때는 사업계획을 평은면 강동리 5개소로 설정해서 5명한테 주신다고 내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부담을 많이 시켜야 그 사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책임감 있게 이 사업을 추진하지, 사실 자부담 10% 같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면 답배값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500만원의 10%이면 50만원인데 자금부담이 효율성이 없으니까 자부담을 올리고 혜택을 주는 가구수를 늘려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십시오. 딴 것들은 다들 자부담이 높은데 이것은 10%라고 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수
권재수산림축산과장
그런데 45%, 45%, 8페이지에 되어 있는 것은 금년도 사업이 완료되었고, 그 다음 내년도 사업에 16페이지 송이환경개선사업은 2,500만원 되어 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그러면 허정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유림 임대현황, 장복규 위원님의 산촌종합개발 사업에 대한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여기에 대한 도면을 첨부시키면 되겠습니까? 장위원님.
장복규위원
예.
최인식간사
분야별로 장 위원님한테 제출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2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