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영 의원 발언

林鍾永委員입니다. 朴仁鎬 硏究委員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釜山發展硏究院은 21세기 우리 부산발전 비전을 개발하고 인프라 확충과 IB산업구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기관이기 때문에 釜山市와 우리 釜山廣域市議會는 기이 귀관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연구실적을 통해서 우리 釜山市의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本委員이 오늘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 11월 18일 우리 釜山發展硏究院과 대우경제연구소에서 합동으로 부산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부산산업 실태 분석 및 시책연구 대시민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朴委員님 맞죠?

예, 그래서 특히 이 섬유산업은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우리 부산지역의 산업구조로 봐서 매우 기대되는 사업중에 하나고 발전가능성이 아주 충분한 산업입니다. 특히 우리 부산지역의 섬유산업은 천연소재 산업이 주축으로 되어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대구나 경북지역의 화섬섬유 산업과는 상당히 차별화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우리 70년대의 수출의 주종상품이기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대안제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산항 문제에 대해서 언급된 바가 있는데요, 그날 해운관계자들도 참석을 해서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산항의 CY부두라든가 온도크에 관계되는 문제 이것이 그렇게 큰 연구대상이 아니고 우리 市民이나 우리 市議會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지금 우리 부산경제가 잘 아시다시피 정말 바닥권을 헤매고 있고 정말 어렵거든요.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것은 한 개의 컨테이너 박스라도 더 화물이 늘어나기를 바라고 부산항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釜山市의 경제정책도 그렇고 우리 市民의 바램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항의 활성화 방안을 물론 앞으로 2010년입니까, 중국 상해항과의 비교를 해서 대항계획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당장 당면한 우리 부산항의 활성화 대책이 좀 미흡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날 보고된 산업실태 분석내용을 그날 요점만 보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答辯을 하셨는데 그 문제를 다시 수정을 해서 정말 이번 우리 부산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참고서가 될 수 있게끔 좀 성의있는 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실업대책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번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실업대책을 꼭 어떤 한 시대의 정책적인 분야에서만 우리가 조명을 해볼 것이 아니라 왜 釜山의 경제가 이렇게 되었으며 파탄에 이르렀고 또 이렇게 대량실업을 유발할 수밖에 없었던가를 원인분석을 한 번도 해보신 일이 없었고 몇 구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미약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60년대, 70년대 우리 부산 신발산업을 그 현상만 고수를 했다 그러면 타 지역의 경우는 어떠했던 관계없이 부산지역에서 이렇게 전국 1위로 갈 수 있을 정도의 대량 실업사태는 유발하지 않았다, 그 좋은 예로 사상공단에서 그 동안에 60년대부터 80년대 초․중반까지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어떤 조사통계에 의하면 20만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럴 것 같은 것이 내가 노동사무소를 여러군데 제가 찾아다니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 자료가 아주 미약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특정 상사를 거명하기는 좀 뭣합니다마는 우리 부산 신발산업의 대표적인 회사가 한 10여개 있습니다. 지금은 파산도 되고 여러 가지 정치논리에 의해서 퇴출이 되어 버렸습니다마는 한 회사에 6만에 가까운 근로자가 있었던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3,000명 내외는 여러 곳이 있었고요, 2만 되는 것도 지금 하나 중국으로 진출해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일부 연구시설만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정도 생산능력을 보유만 하고 있었다면 지금 어떤 형태로이든 이렇게 실업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지금 이 여건이 신발산업을 다시 회생을 시켜서 또 회생을 시키는 길만이 부산 실업대책을 해결할 수 있는, 실업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것은 무슨 프로젝트도 필요없고 2년, 3년 계획도 필요없고, 그래서 그 적지가 바로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사상공단입니다. 그런데 신발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시설에 인력집약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비어 있는 공장을 금방 청소만 하면 바로 가동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빨리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대책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林鍾永委員입니다. 연구위원이 부별로 보면 연구2부에서 생활환경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수질문제도 연구2부 소관입니까?

수질문제에 대해서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나와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