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발언

ː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고령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4일 제6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를 토대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동안 고령군 본청 전 실과(수도사업소, 환경위생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에 대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집행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습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여 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주민입장에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긍적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다 같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지향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잘못된 점은 시정하는 진취적인 지혜로움으로 보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알차고 내실있게 실시되어 지방자치 발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감사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감사방법은 실과소장의 증인선서를 오늘 먼저하고 감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 실과소장 인사와 담당 소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 부군수 인사 및 간부소개

ː선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기획감사실장 배 근 학 총 무 과 장 우 상 수 민원봉사과장 곽 수 웅 재 무 과 장 박 지 수 사 회 과 장 곽 애 선 환경보호과장 임 대 성 지역경제과장 김 경 백 농정산림과장 신 창 범 건설도시과장 홍 대 순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 정 규 팔 보 건 소 장 황 영 록

ː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과 각 과장님,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문 제출 - 3. 행정사무감사실 시 ｏ 기획감사실

ː기획감사실장 배근학입니다. 먼저 평소 군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김판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드리기전에 먼저 기획감사실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각 담당에 대한 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곽용환, 예산담당 전화식, 감사담당 조근동, 법무통계담당 권태수, 문화공보담당 임유호, 관광문화재담당 오정래. '98년도 행정감사자료에 의거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 참조 ------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군정전반에 대한 기획과 조정, 효율적인 예산운영 등으로 저희들에게 부여된 소임, 수행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온 군민이 어려운 시기에 군정운영에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4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에 대해서 설명이 다 되어 있는데, 관거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ː하수관거...

ː예.

ː이 16개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개 사업은 연초부터 저희들이 주요사업으로 분석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도 별도 분야별로 전부다 나옵니다.

ː금년도 계획은 분야별로 안나옵디다.

ː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6개사업중에서 2개사업을 제외한 것은 나머지 전부다 분야별로 별도로 보고드리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으로 사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ː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못하시겠습니까?

ː건설도시과에서 상세히 보고가 다 됩니다. 그래서 이중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ː금년도 사업계획에는 '98년도 12월 30일까지 용역설계를 다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95년도 고령읍 하수정비 및 대장상 설계용역비하고 설계를 했는데 그 뒷자료가 없어서

ː나중에 별도로 세부분야별로 질의를 해주시면 거기에 답변이 될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ː분야별로요?

ː예 그렇습니다.

ː그러면 14쪽에 행정협의운영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령 성주권 행정협의회 구성현황에 대해서는 '95년 5월 26일부터 실시되었는데, 그 뒤 행정운영에 대해서는 '98년도 까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TV나 방송을 들어보면 도의회에서는 호남권, 영남권 이래서 협의회 구성을 할려고 하는데 우리 고령으로 봐서는 성주 인근군에서 백운동 국민호텔 폐수관계상 또 골프장 관계상 우리 군민이 8년간 투쟁을 했습니다. 거기 환경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안두시는가 싶고, 또 골프장 반대 때문에 전국 환경연합회나 해인불교조계종 전국불교단체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협의회 운영이 이때까지 안되었다고 해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10쪽에 보면 8번 관광사업을 통한 지역개발추진이라고 가야산 국립공원 말씀을 했습니다. 개발만 할 요량으로 하고 피해는 고령군민이 다 보고 식수피해를 다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나 방침이 있습니까?

ː지난번에 행정협의회관계는 지적 당한 사항을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행정협의회 관계는 14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 '95년 5월 26일날 구성을 해가지고 현재 운영실적은 그 당시에 관계규약도 설정하고 다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성주에 대해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95년도부터 굳이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95년 10월 2일에 성주군에 1차 협의를 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회시사항이 없었고 그 내용은 주로 요구할 때 저희들은 가야산 국립공원 공동폐수처리장 관계라든가 또 성주댐 물을 고령에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방법, 이런 관계로 요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 '95년 12월 2일에도 같은 내용으로 2차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96년 3월 19일에도 그 내용을 3차 요구를 하고, '96년 5월 10일에 4차요구를 했습니다만 성주에서 계속 기피를 했습니다. 또 서면으로 정식으로 하면서도 전화상도 하고 계속 기피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자기네들이 그런 사항을 할 수 없고 또 모든 폐수가 저희들에게 오기 때문에 계속 기피를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그 이유는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성주의 기피로 해서 현재까지는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는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ː기피를 한다고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협의회가 구성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ː예. 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ː협의되어 있는데 한번도 실천이 없으니까 회의를 한적이 없으니까 성적이 없다 보니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국립공원에다 중심지로 관광을 직접개발한다고 해놓았으니.

ː저희들이 사람이 가더라도 협의회를 개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문으로 하고 전화를 자꾸 하고 또 어쩌다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하자고 이래가지고 이제는 저희들이 일부러 출장을 가서라도 이 관계를 저희들이 폐수문제라든가 앞으로 개발하는데 문제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차로 고령군에서 주관해가지고 고령군에 모셔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ː군으로 초청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해서 구성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덕곡면민들은 8년째 투쟁을 하고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령에서는 사실 식수는 급한데도 불구하고 고령읍민은 무관심한 태도가 많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까지도 이런 무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ː사실은 그린빌리지에서 한번 공식적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협의회 삼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한번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언제까지 운영한다는 그런 계획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못드겠습니까?

ː금년내에 할 수 있도록 저쪽에서 하고 저희들이 한번 가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백영호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규 조례미비와 미제정, 미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고령군민에게 불이익을 갖다주는 이런일이 없는지, 저는 틀림없이 있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ː조례 개정해야 될 것, 개정하지 못한 것,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국악당관리문제에 있어서 미래대학 사용료가 공익사업이 아닌데 제가 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정해가지고 사용료감면을 해서 1년에 800만원정도 사용료를 받지 못하므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일 또 제가 장애자인데 장애자 일을 얘기해서 안되었습니다. 장애자에 대해서 조례도 필요한데 이것도 제정할 생각도 안하고 이런 것을 하므로 해서 우리 군민의 10분의 1되는 등록안한 사람을 다 합치면 4,000명정도 되는 이런사람들이 불이익을 초래하는 조례 이런것도 안하고 있고, 먼젓번에도 우리 군에서 여러가지 담당부서에 조례개정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금년도에 조례개정하고 몇 년이 4-5년 지난후에 조례개정을 하므로 해가지고 타 시군에 보면 굉장히 우습게 보이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전체적으로 법 개정조례라든가 규칙, 제정,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통괄해서 합니다만,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 챙겨 가면서 "이런 것을 해당부서에 내라" "이런 것을 제출해라" "이런 것을 개정하라" 는 그런사항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해당주무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심사 의뢰를 해서 저희들하고 절차를 밟고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새로운 제정이라든가 또 개정관계는 상부에서 지시가 되어 하는 그런 것이 많고 또 안맞는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개정을 합니다만 장애자 관계 이런사항은 저희들이 직접적인 것 보다도 저희들이 다 챙기지 못한 그런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사항은 이해를 해주시고 주무부서에다 저희들이 연락을 해가지고 또 개정한다든가 그런사항을 조치하도록 빠른시일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ː그러면 법무담당에서 여기 미비된 것, 또 개정해야 될 것, 제정해야 될 것 이것을 담당한 사람이 계속 담당자가 이 일에 대해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군수님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전문직으로 판단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인사이동을 안하고 전문직으로 할 수 있고, 또 과거부터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인사관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사항을 하나하나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만 혹시 이럴때는 그런사항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빨리 챙겨가지고 하나하나 개정안된 것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ː방금 연관된 질의인데 관광문화에 대한 대가야 국악당 사용에 대해서 관리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비와 또 징수내역, 그로 인해서 우리가 관리비하고 징수내역이 얼마만큼 우리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면서 군재정에 문화사업이라든가 혜택은 보지 못하지만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길, 조금전에 이야기한 경북실업전문대학 지금 미래대학입니다. 이 대학에서 공익사업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옳은일이라 생각합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익사업으로 간주해가지고 그렇게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악당 관리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료 징수가 총 금년도에 들어와서 12건에 90만 9000원을 했습니다. 그 외 면제된 것이 184건인데 327만원이 돈으로 봐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면제는 주로 예식하는 것이 34건이고 기타행사 150건 이래서 327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관계는 저희들도 전기료라든가 기타 상당히 절약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에 따른 인건비와 청소비가 64만 1000원, 전기료 591만 5000원, 수도료가 8만 4000원, 기타 도색이나 전구 또 소도구 구입 이런데, 도색하는데 우선 200여만원 들고 이래 가지고 현재까지 976만 9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미래대학에 대한 교육장은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에 와서 1학기가 85일하고 2학기가 75일 해가지고 160일을 미래대학교가 했습니다. 하루에 운영시간은 18시부터 23시로 당초계약을 해가지고 5시간대, 실제로는 3시간 정도 할 때도 있고 5시간 다할때도 있습니다만 학생수는 금년도 1학년 사회학과 51명이고 2학년 행정학과 26명, 사회학과 27명해서 2학년 5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현재까지 금년도 미래대학에 대해서 제세공과금을 현재 저희들에게 납부한 것은 76만 2800원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전기료가 50만 7400원이고 수도료가 18만 700원, 오물수거수수료가 7만 4700원입니다. 수도료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 집행은 8만 4000원밖에 안했는데 18만 700원으로 징수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18만 700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전기료, 수도료, 오물수거료 이것은 미래대학교와 고령군수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계약대로 징수하다 보니까 수도료 돈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근거는 당초에 보면 국유재산법 26조3호 해가지고 동 시행규칙 제24조1항4호에 의해 계약을 해가지고 그 이외에는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ː그러면 앞으로 계속 감면할 생각인지?

ː여기에 이해해주실 것은 아직까지 문화공보업무를 맡은지가 많이 안되었기 때문에, 많은 양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못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해가지고 감면할 수 있나 한번더 짚고 확실한 것을 짚어가지고 제가 감면할 수 있으면 그대로 놓아두고 안그러면 부과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기세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쪽에 있는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에 추진실적이 "전혀없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업의 경영마인더를 군수가 군정에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4만 군민들은 크게 기대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발전을 위해서 군정의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획해야 될 주무부서가 실적이 없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현재 실적이 없으면 경영수익사업의 기본계획만이라도 수립된 것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실적이 없다는 것은 저희들도 작성하며서도 사실상 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군수님은 제일먼저 경영마인더, 경영수익관계를 신경쓰고 있기 때문에 공약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세부적으로 설명을 제가 안드렸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거기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드리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걸리지 않겠나 싶은데, 그리고 업무가 자체 내부적인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인계받은지가 10월달부터 받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군 전체적인 것은 군수공약사업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박해동 위원입니다. 기획단계에 예산을 사용하게 되면 원래 제일먼저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획 또는 계획, 계획 다음에 타당성 조사 그 다음에 사업의 효율성은 따져야 된다고 보는데 전번에도 본위원이 말씀한번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계획이 단순한 군수공약이라고 해서 그 조사나 계획서도 없이 또 사전검토없이 집행되는 예산 실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문제가 단순히 한가지뿐만 아니고 다른 예산편성도 그런 예를 밟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런곳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ː그 관계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려면 우선 각 실과별로 주요사업, 새로운 사업, 좋은 사업, 경영수익사업이나 좋은 그런 것을 사전에 금년에도 이미 보고를 마쳤는데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다 받습니다. 군수님에게 업무보고를 하면 거기에서 중요한 사업, 새로운 사업을 뽑아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혹시 빠진 사항도 저희들이 다 못챙긴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것을 다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보면 농정산림과 3항에 농업단체 및 농어민후계자를 업무분장을 시켜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1984호에 농업기술센터및설치운영조례에 농업인후계자 및 전업농 우선 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이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에 규칙이나 다른 세칙에서 업무분장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하고 건설도시과의 상하수도 사업이 있습니다. 상하도 사업이 조례상으로 업무분장을 시켜놓았는데 규칙상으로는 상하수도 분장사무가 없어요? 지금 수도사업소장이 6급담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재라인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ː6급상당이 현재는 결재라인이 바로 소장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과로 분리되어 있을 때 도시과, 환경보호과는 위생사업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도감독을 하도록 그런 사항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는 결재는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ː또 한가지 조례를 각 해당실과에서 조례가 올라오면 검토는 기획감사실 법무담당이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괄해서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때 각 항중에서 기타항에 들어가는 내용이 왜그렇게 많습니까? 조례나 법은 그 세부항목, 목적, 자격, 모든 것이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조례마다 마지막에는 기타항이 있습니다.

ː기타항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혹시 전체적으로 아니고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담당한다고 하면 총무과 소관 총무계 소관이 기타 타실과소 과.계에 해당하는 사무 이래가지고 총괄과에서 일괄담당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어디에 넣기가 곤란해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타 그런사항이 들어가는수가 있습니다.

ː법이나 헌법이나 상위법에서는 포괄적인 범위이기 때문에 기타항이 들어갈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례나 규칙, 특히 규칙같은 것은 최하위법인데 이런법에서까지 기타가 들어가면 한가지 법으로 만통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검토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검토를 해가지고 그런사항을 전부 삭제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ː그리고 보조금 교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보조금 집행사항은 건수가 5건에 2584만원 되겠습니다. 작년에 보고할 때 1억 6000만원인가 이랬죠?

ː1억 6567만원이였습니다.

ː그 보조가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로 다른과로 다른 명목으로 지출이 다 되었습니까?

ː저희들이 보조금 관리하는 이것은 임의보조가 되겠습니다. 정액보조가 있고 임의보조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는 예산상에 바로 명시가 다 됩니다. 임의보조는 저희들이 원래 행정자치부 지시한 지침상에 1억 7300만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1억 7300만원 기준액대로 다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임의보조비로서 1억 7300만원 임의보조가지고 집행한 것만 저희들이 다했습니다. 작년도보다 저희들이 이제는 여러가지로, 앞으로 감사도 받고 개인신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조를 제외한 것보다도 저희들이 통제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해가지고 올해는 그 단체에 전부다 집행을 앞으로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줄 수 없는 것을 줬다 이래서 지적을 받아 가지고 문책당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앞으로 또 금년에 와서는 전부 보조금을 취급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급을 안할 계획입니다.

ː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방금 보고하신대로 정액보조나 임의보조냐 이래서 1억 6000만원이 2580만원, 약 1억 3000만원이 줄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줄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 예산서상으로 보면 타과로 해가지고 정액보조 나간 것은 그 돈 그대로입니다. 1억 6000만원이 됩니다. 명목만 예산서상 명세를 정액으로 세워서 지급했다고 해서 보조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5건에 2580만원해서는 이해가 안간다고 봅니다.

ː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임의보조이기 때문에 타부서에 있는 것은 작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비교하는 것은 임의보조 1억 7,3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작년도도 다해서 1억 놓아두어도 나중에 삭감하여 8000만원까지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작년도나 재작년도나 타과에 있는 것은 역시 똑같습니다. 제가 비교한 것은 1억 6300만원 그것 가지고 한것입니다. 전에도 새마을지회라든가 바르게살기 이런곳은 임의보조되었는데 작년도부터는 정액보조를 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ː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실례를 좀 합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른 타 위원님들, 35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비비면 예비비대로 사용하는 방안이나 모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신곡쓰레기 소각로 관련시설 설치감리비 941만 4000원, 일당제 공공근로사업비 1684만 3000원 이것이 그 시기에 꼭 예비비로 쓰야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로 관련시설설치 이것은 그 당시에 공사감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감리비가 부족해가지고 당시 안하면 안될 그런 결과였습니다. 감리가 없으면 하루라고 안되기 때문에 급하게 사실, 사전에 의회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런 사항이고, 1단계 공공근로사업 관계 이것은 국비로 했는데, 일 은 시켰는데 그때 추석인가 되어서 노임을 줘야 되는데 국비가 다 떨어져 가지고 예비비로 해서 군비로 취급안하면, 어차피 군비부담은 있는 것입니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을 우리에게 국비가 많이 오면 국비로 해서 취급을 하고 나머지 군비로 천천히 예산조치할려고 했는데 돈이 모자라 가지고 주민에게 돈을, 일은 다 시켰고 돈을 추석전에 안주면 안될 그런 입장이 되어 가지고 그때 사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집행을 안하고 안될 사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것입니다. 결국 돈이 더 나간 것이 아니고 나중에 예산을 해서 범위내에 한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전에 사항이 불가피한 사정이라서 지출한것입니다.

ː이상입니다.

ː기세록 위원입니다. 고령군 홍보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령군과 인접한 도계 및 군계에 고령군을 홍보할 수 있는 입간판이 몇군데나 설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군전체 홍보말씀에 대한 우리 특산물이라든가 제가 숫자 파악은 상세히 안되어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성산면에 고령교 가기전이라든가 회천교라든가 몇군데 저희들 특산물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신충식 씨하고 미스코리아 이름이 생각안납니다만, 산뜻하게 해가지고 그런사항이 큰 통로에는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ː누가 봐도 우리 고령을 재인식할 수 있는 입간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ː그래서 거기에 일부러 그분 사진을 넣어가지고 한 사유는 그 당시 제가 할 때도 좀더 탤런트라고 하면 우리 지역사람이고 TV에도 많이 방영되고 미스코리아라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물로서 그 당시에 제일 낫고 하기 때문에 홍보면에서는 오히려 안낫겠나 싶어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오히려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ː고령교에 설치되어 있는 입간판에 보면 우리 고령을 홍보한다기 보다는 가야대학교를 홍보하는, 누가봐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다시 교체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 낙동강변을 따라서 고령교, 사문진교, 박석진교 3개의 다리가 있는데 여기에 고령군의 "살기좋은 고령건설"이라는 그런 구호를 넣어 가지고 아치형으로 크게 대형으로 홍보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예산이 여러가지 상당히, 제가 예산을 직접 다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도 이미 보셨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작년도보다도 세입자체가 160억정도 감소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아치같은 것은 상당한 돈이 들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것은 고령을 홍보하는데 상당히 좋다고 저도 인식을 합니다. 군수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좋은 방향으로 하는 방향을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ː예산에 관계되는 문제들은 우리가 알기로는 가야대학교의 입간판을 세울 때 자기들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논리를 적용하는 것 같으면 대기업체에 부탁해서 자기들 홍보물도 밑에 조금 넣고 우리 고령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는데 대기업들과의 면담은 있었는지요?

ː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별로 안했는데 또 가야대학교는 우리 지역이고 요즘은 그렇게 통제를 안하기 때문에 대기업이라든가 그런곳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ː인근 타시군에 보면 과감한 홍보들을 투입해가지고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군도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홍보비에 대해서 어떤 계획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현재는 별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가야축제에 대한 주무부서의 자체평가는 성공적이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가야축제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자체평가를 다했었습니다. 금년도 축제라기보다 단위사업으로 했습니다. 여러가지 사정, 또 축제하는데 저희들이 달리 계획도 했습니다만 IMF이후에 타군에도 많은 행사를 줄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도 의회 보고를 전해 드렸습니다만 축제행사를 안하는 것이, 체육대회도 안하고 노래자랑이라든가 낭비성은 안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단위사업별로 가야금경연대회하고 또 문화예술제 이 정도로 또 우륵추모제는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문제, 금년도는 사실상 축제라는 이름을 안붙이고 소규모로 단위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마다 평가를 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사항은 평가를 했습니다. 자체평가를 했는데 물론 잘된점과 미흡한 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말하면 군에서 시행하면 문화예술제라도 저희들이 교육청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전체적인 통할을 한 이런 문제, 그에 따른 예산문제 또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가야금경연대회는 어느때보다도 많은 인원이 왔습니다. 제일 많은 인원이, 84개 130여명의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과거보다 달리 그것은 사전에 홍보를 전보다 달리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홍보를 하니까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가 상당히 좋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면에서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서면으로 저희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오지 않았나 싶고, 그러니까 또 옳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발굴하고 또 심사하는 면에서도 상당히 심사위원들도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상당한 고민을 했습니다. 뭐는 많은 사람, 또 전에보다 문제점 이것을 참고해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전체적인 앞으로는 문화원에서 하던 교육청에서 하던 모든 것을 군에서 장악해가지고 통할하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ː'99년도 대가야축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행사의 종류, 몇월달에 실시할 계획인지 축제의 기간은 얼마나 하며 또 행사의 내용이 우리 대가야에 어떤 역사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99년도에는 아직 그에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축제행사를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도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일정은 될 수 있으면 신라문화제라든가 이런 것은 일정한 못을 박겠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못박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라문화제라든가 다른 곳에 하는 날짜하고 서로 중첩이 안되도록 해야 되고 그래야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런문제, 전국적인 가야금 경연대회는 전국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서울이라든가 전라도, 제주도에서도 오고 많은 곳에서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첩이 안되고 그 당시에 보면 학교 시험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해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시험관계하고 거기에 따른 일정잡는 것은 확정을 저희들도 9월 28일이다, 10월 3일이다 못을 박아서 앞으로 그런 것을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박으면 고령의 가야금 경연대회는 매년 몇월몇일이다라고 못을 박으면 좋지 않겠나 싶고 그것을 검토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금년도에는 우륵기념탑에서 불놀이도 하고 또 옛날 가야토기 재현에 대해 가지고 실제 행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소규모로 계획을 잡아서 해볼 생각을 했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우륵기념탑에서 불꽃튀는 것 점화식이라든가 또 가야금에 대해서는 정정골에 대해 가지고 음향장치를 해서 재현을 한다든가 또 미술, 종합품 전시회, 중화동 초등학교 하고 저희들 운수 화암 폐교된곳에 거기에 많은 문화재 물품을 상당히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이 상당한 대학교수도 있고 지금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금년도도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조를 해달라고 하고, 또 가야대학교와 협조를 해가지고 미술, 조각작품 전시라든가 이런것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향토전통음식 민속주라든가 또 장성제를 해놓았습니다. 그런준비를 하고 또 옛날 흙과 불의 잔치라고 해서 실제 도자기 체험을 하는 것, 금년도에도 한번 해볼려고 계획을 하다가 축소를 하는 바람에 안했습니다. 그런 다양한 전통민속경기 예를 들어서 노인들 새끼꼬는것이라든가 짚신만드는것도 저희들은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해서 사전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좋은 것은 다해서 다양하게 해볼 그런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ː축제의 내용이 역사성을 부활시키는 것이 바로 축제의 조건이고, 두 번째는 축제다운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행사의 내용도 다채로워야 됩니다. 실장님께서 계획하신바에 여러가지 제시하셨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특색있는 거리명칭도 부여되고 하면 거리에 부합되는 어떤 거리연등행사라든지 또 학생들의 문화유적지 순례라든지 좀더 생각해서 그런 행사가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오늘 말씀드린 이외에 더 좋은 것을 연구해서 다양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업무담당 여러분 노고에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시느라고 수고많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이런말을 하기에는 뭐합니다만, 기획실에 질타를 해야 되겠습니다. 군수 시정연설이 어떻게 해서 정기회 개원식에 위원들에게 연설도 하지 않았는데 일간지에 보도가 대서특필되어 1면지에 보도가 되었는지 이것은 응분의 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ː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시정연설은 날짜를 맞추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신문이 발간되는 날짜를 사전에 부탁을 드렸는데, 성주에도 부탁을 드렸고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만 생각하기 나름인데 예를 들어서 국정연설관계도 이미 한쪽에 하는데 신문에 보도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잘하는 측면에서 바로 보도되도록 같이 신문이 그날 좀더 빨리 와서 그렇습니다만 같이 저희들이 바로 빨리 보는데 읍면이라든가 다른곳은 조금 하고 안되겠나 싶은데 물론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전에 그런 내용을 전부 다 알아서 기사를 다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성주하고 같이 해가지고 성주것은 안나오고 우리들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부탁을 잘 해서 고령을 더 생각해서 안내줬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그렇다면 업무전반적으로 대외에 유출되어서 안될 그런 사항도 일간지에 일찍 자료를 줍니까?

ː안 줍니다.

ː그렇다면 그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명목상 이것은 지금 실장님 답변은 성의없는 답변이고 또한 여기 계시는 의장님 이하 전 위원들은 분개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런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에게 시정연설을 들을 필요가 없지요? 일간지 보고 집에서 의사일정을 하는 것이 안낫습니까? 이런점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ː잘 알겠습니다.

ː그리고 제가 좀 마이크를 잡은김에 마지막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ː계속 몇시간 해도 괜찮습니다.

ː우리군에 각종 위원회가 규제위원회, 무슨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가 약 29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연간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을 하게 되면 필히 경비도 나가고 모든 제반여건이 따르는 것이 돈입니다. 그리고 주무 담당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주관이 되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불필요한 시간을 많이 뺏깁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통폐합할 위원회가, 비슷비슷한 위원회는 통폐합해서 좀 줄일 그런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ː검토를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통폐합도 비슷하다고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안되면 오히려 폐지한다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우리 지금 현재 늦은감은 있습니다만 읍시가로명, 거리 구역도를 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지역에서 나서 객지생활을 하다가 고향에 들어온지는 20년가까이 됩니다. 반정도를 외지에서 살았지만 늦게나마 그런점은 환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구역도는 일괄성과 관심이 없고 상부 아니면 군수님의 지시라든지 의향에 따라서 무책임하게 구역도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령의 전거리를 다 합쳐도 불과 몇백미터, 20m 30m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일괄성있게 군청에서부터, 현 옛날 군청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야대학교까지 연관성 있게 군청앞까지는 길게 거리를 잡아서 지금현행대로 성주통로, 합천통로 이런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고령군 고령읍 확장일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괄성 있게 거리를 조정해서 구역별로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ː저희들이 현재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노선이 14개노선으로 했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내용적으로 너무 짧다, 예를 들어서 옛날 군청에서 가야대학교까지 안하고 이것이 당간지주까지 하고 당간지주에서 군청까지 했다, 저희들이 노선을 짧게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대구통로도 경찰서에서 주차장까지 하고 그쪽에는 다른 이름이 나왔으면 좋지 않겠나, 옛날 역사성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계획이 전부가 아닌데 우선 받아보고 주로 통로별로 전주민들에게 유인물을 전부 보냈습니다. 받아가지고 하는데....

ː유인물을 보낸 것은 아는데 저희도 받았습니다.

ː그런 역사성을 다 살리고 예날 이름이라도, 그것을 최선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군민회관 통로다, 또 저쪽에 성주통로를 가다보면 우륵이 있기 때문에 우륵로다, 당간지주에서 거기까지는 대학로다, 그렇게 하면 안좋겠나 그런뜻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받아서 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서너개, 몇 개 안되면 역사성을 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뜻에서 했습니다.

ː역사성을 살리는 것은 향교앞이라든지 아니면 우륵로같은 이런 것은 좋습니다만 일괄성있게 옛날 과거에 고령이 확장일로에 있기 전에 대구통로, 시장통로, 주차장밖에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구간을 좀 길게 해서 십자길에서부터 시작해서 회천교까지 아니면 우회도로는 여종고부터 시작해서 우륵로 입구까지 이런식으로 구간을 좀 길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짜인대로 하면 다 우리 고령주민이 사용할 지명입니다. 너무 복잡하고 이러면 다 외우기도 어렵고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애서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ː최종적으로 공청회도 하고 참고를 다하겠습니다.

ː지금 현재 우리군에 앞으로 비전이라 그럴까, 우리군을 위해서 전국에 대가야의 홍보를 할려고 지금 현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광쪽에서 많은 아이템을 내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가야 순장묘에 대한 설계변경이 나왔었는데 이 설계가 제일처음부터 무성의하게 기획.조사되지 않았나, 순장묘라 그러면 처음부터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철근이 얼마나 들어가든간에 외지에서 볼 때 묘지형태가 보여야 됩니다. 인조잔디를 심어놓으면 언젠가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또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들을 지적하고 싶고 또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청안에 유물이 어느정도 확보되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관상태를 보여줄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ː답변드리겠습니다. 순장묘관계는 현재 문화재사업은 저희들이, 사실상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을 받는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하고 여기에 토목기술자라든가 대구 그런곳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설계하는 업자만이 설계를 할 수 있고 또 문화재관리국에 가면 업자가 설계한것도 변동을 하고 쉽게 말해서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현재 변경하는 내용도 당초에는 콘크리트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세히 다 잘보셨는데 변경을 그렇게 해서는 나중에 오래가면 빨리 망가집니다. 또 뒤에 보면 절토한 부분에 별도로 그렇게 하면 무너지기 때문에 변동을 하고 또 문화재 관리국에서 수시로 자주 옵니다. 하다 보면 물론 다른 소규모도 있습니다만 해놓은 것이 시대적으로 문제점도 있고 또 그래서 먼저 실과장님이 전부 다 가서 현지를 보고 했습니다만 위에도 지붕을 동판으로 하되 동판도 어떤방법으로 하느냐 이런것도 문화재관리국에서 하고 저희들도 또 검토를 해가지고 건의를 하는데 그런사항이 다른 것 보다도 문화재사업은 그런 문제점이 많고 문화재 관리국에서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가피한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민속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청에 되어 있던 것을 지금 운수 화암 폐교에 전부 다 갖다 놓아서 저희들이 전시를 다해놓았습니다. 현재 군청에 없고 거기에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얼마전에 행정고시 합격된 사람들과 거기에 수차 온 사람들도 잘 해놓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완전품이 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있어도 한쪽이 떨어졌다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완성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여기에는 없고 운수 화암초등학교에 전시해놓았습니다.

ː전자에 군청에 있던 것을 화암초등학교 옮겼습니까?

ː거기로 다 옮겨 가지고 손질을 봐서 철창을 해서 도난을 당하지 않도록 전시를 해놓았습니다. 거기에는 가보실 수 있고 그 이외에는 여기에 없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그것도 전부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각 군에 있는데 직원들한테 전부 다 모와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전부다 완성품이 잘 없습니다. 앞으로 조치를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ː이상입니다.

ː박해동 위원입니다. 금번에 군정발전시책에 대한 공모접수를 하셨지요?

ː예 그렇습니다.

ː그 내용에 접수건수가 공무원은 58건, 민간인은 1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상내역을 보면 12건이 시상인데 12건 공무원입니다. 민간인 제출 공모부분에서는 채택할 그런, 본 위원으로서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정과정이나 채택된 내용상에 차이가 있어서 시상이 공무원만 있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우선 이해해 주실 사항은 작년도에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제일 많고 일반 민간인은 주로 이장님들이 몇분 있었는데, 이장님들의 내용은 전부 보면 안길포장을 해달라, 우리 마을에 해달라, 자기부락에 있는 사업을 해달라는 그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군청에 대한 앞으로 발전적인 총 그런 사항은 없고 백명이면 백명 전부 사업하는 것, 소하천 정비를 해달라든가 공사하는 것 그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원취지를 상세하게 안 읽어보았거나 금년도 이장들 민방위교육할 때 제가 군정시책에 대해서 교육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장님들 할 때 앞으로 그렇게 하지말라, 원뜻을 상세히 보고 해달라,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금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밖에 안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총 58명인데 거기에 11명이 채택되었습니다. 17개가 채택이 되어서 그중에서 11명에 대해서는 12월 1일날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은 혼자 3건 낸 사람도 있고 2건 낸 사람도 있고, 그렇게 전부다 했지만 실제로 11건만 시상을 하고 채택은 17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거기에 주민도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군에서 도서상품권을 1만원정도 해서 전부다 군수님 서한문을 작성해서 어쨌든 고맙다라고 하고 도서상품권을 1만원정도해서 전부 앞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많이 참여해달라 그렇게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그렇습니다.

ː군정발전 시책이라고 하면 중요한 사업인데, 어떻게 민간인들에게는 홍보가 잘못된 부분이, 제 생각에는 홍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무원 58명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공모시책에 적절하게 맞고 민간인들에게는 홍보가 잘못되어서 그분들이 한 것이 자기 동네 마을, 동네 지역 이런 사업시책을 공모했는지 그것은 홍보가 잘못된줄 알고 있습니다.

ː그런점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보낼때는 상세하게 어떤 것을 하라고 세부적인 내용을 해가지고 유인물을 보내기는 보냈습니다. 읽어보면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주로 그중에서도 이장입니다.

ː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9년도 국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상위기관에 있는 보조사업 신청, 신청시기하고 신청내용을 이 자리에서 답변되겠습니까?

ː내용하고는 다 안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ː예. 서면제출해 주십시오.

ː예.

ː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ː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에게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군에 신고센타가, 모든 민원이라든지 업무처리 신고센타가 10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ː10개 정도는 안되는 것....

ː의회자료로는 10개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IMF여파로 인해서 가장 접수가 많이 된 것이 취업정보센터입니다. 45건 접수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고센타도 아까에 제가 질의를 한것과 마찬가지로 비효율적인 부분은 없애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연관된 관계가 있는 센타는 통폐합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ː그것도 설치관계는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상부지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는 감사분야도 있습니다만 주민들 애로사항을 저희들한테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상부지시사항이 많고 신고할 때 전화도 통일된것도 많고 한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잘못된것도 상부에 건의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그런것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ː덧붙여서 실장님, 신고센터가 상부지시로 과마다 설치되어야 된다는 것은 공무원 내부에서 할 일이고,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신고는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이 하는 신고는 이번 재해때도 그렇지만 그 신고가 군청 어디에 들어오던지 안그러면 민원실에 들어오던지 아니면 군수실에 들어오던지 어디에 들어오던지 그 신고는 주민들입니다. 어느 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어느 과로 해야 될지 그것은 잘 모릅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신고센터 단지 주민은 신고가 중요하지 센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센터가 각 과마다 무슨 분야마다 설치를 하더라도 신고 받는 것을 통폐합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ː제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민원관계라든가 모든 것을 원칙은 120번 민원신고, 사실상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인데 민원봉사과 같은곳은 각종 민원에 대한 신고도 있고 사회과는 여성긴급관계 상담하는 것, 보건소도 있고 또 환경분야는 환경오염신고도 있고 불량식품 신고하는 것, 또 건설도시과 같은 경우는 재난방재관계 신고, 당직실에 하는 것, 저녁에는 당직실에서 전부 신고를 통할해서 받습니다. 이런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디를 하거나 군청에 일괄적인데 행정자치부나 도에서 내려올때는 그것을 없애면 전부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에 당직실에 와서 그분야 하나만 없으면 전부 지적을 당해서 문책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내용입니다. 행정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 그 신고센터를 없앴을 때 안했을 때 그에 대한 대장도 없을때는 관련공무원을 문책하기 때문에 그런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ː신고센터 간판만 따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내용이 중요한것입니다. 만일 여기 고령군에는 통합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감사가 나와서 "왜 우리 학교폭력센터는 없느냐"고 하면 "우리 통합센터는 있다, 내용도 이 안에 있다".

ː예 지적을 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바로 지적해서 저희들 과에도 문책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도 현재, 그래서 저희들 행정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문책을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ː개선.건의할 의향이 있습니까?

ː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참석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리정리 - ｏ 총 무 과

ː총무과장 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총무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부서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강종환, 행정담당 신태운, 민방위담당 전영판, 정보통신담당 박학용. 감사자료에 앞서 먼저 총무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고 감사자료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현재 고령군 제2건국범국민추진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25일날 위원님께서 조례를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2건국 추진위원회 구성 및 창립총회를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표성이나 도덕성, 계획성을 겸비하고 신망도가 높은 인사들을 30명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창립총회는 12월 초순중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출범식은 '99년도 1월경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주민의식과 생활계획 등 자체계획과 과제발굴에 역점을 두고 주민홍보에 역점을 두고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구하고 조례관련 통합조례 개정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에 1차 기구하고 조례를 통과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상부에서 자치단체마다 다양한 조례가 운영되어서 시군에 정원 조정시 행정이 불편한 점이 많아서 자치단체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합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1차 통과된 조례에 대한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작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수정보완해서 정기회때 차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심사중에 있어 정기회에는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전산기 도입 및 램망의 구축작업입니다. 올해는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약 4억원정도 들여서 우리 본청 4층 정보통신실에 주전산기와 통신장비, 기타시설, 군의 통신망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4억정도 요구해놓았습니다. 청내 업무용 PC전부를 연결해서 행정통신망 시스템을 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문서가 차차 없어지고 전자결재란으로 문서유통시스템을 구축해서 PC를 전산업무 주전산기로 전부 전환해서 행정정보은행으로 바뀌어서 앞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감축이 많이 안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아마 지속적인 예산이 투자될것으로, 위원님께서 각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차질없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서화합을 위한 자치단체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국민화합 실천의 일환으로 동서화합을 위하여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내년도에는 지방간 자치단체를 우리군과 적당한 호남지방 자치단체를 추천받아서 문화예술이나 체육 등 각종 행사를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자매결연 대상단체를 선정하고 또 2단계는 사전답사 및 상호방문협의를 하고 3단계는 자매결연을 시행하는데 추진과정에서 그때그때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드려서 협의를 받고 또 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구하는 자매결연 한 것은 현재 민간인으로서는 고령하고 전북 고창군하고 JC가 '90년도부터 자매결연이 되어서 상호교류를 하고 있고 고령축협과 전남 담양 축협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재향군인회는 전북 완주군 재향군인회하고 또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도5군 4H회원은 화합행사를 한번 한일이 있습니다. '99년도는 고령군이 개최를 상부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의회운영실태비교견학을 다녀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 참조 ------ 앞으로 저와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ː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총무과장님은 옆좌석에 앉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18쪽에 외지 출퇴근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현재 총무과장님이 조금전 설명을 했지만, 513명중 관내에서 303명이고 외지에서 210명이 지금 출퇴근합니다. 고령에 직책을 두고 생활은 대구에서 출퇴근을 합니다. 교통문제나 지역경제 문제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수년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공직자 출퇴근에 대해서는 사실상 몇 년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10년도 넘었지 싶습니다. 대구 근교에 있기 때문에 교통도 편리하고 이렇기 때문에 첫째 아이들 학교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교육문제 때문에 대구에서 많이 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것을 법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사실상 대구는 교통이 편리해서 1시간내로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령에는 거의다 한다고 그렇게 보는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고 유도는 합니다만 그래서 아마 군수님께서 지역활성화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고심을 합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또 지역상품을 팔아주기 운동을 한다든지 교환권을 발행한다든지 여러각도로 연구를 하는데 지금 당장에는 어떠한 제재나 방법이 없습니다. 그 대신 업무에 큰 지장은 없도록 우리가 합니다. 아마 그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해를 해주셔야 될것으로 압니다.

ː업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군민들의 여론과 우리 지역의 어려운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 여기에 생활권이라도 있으면 많은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사실 학교문제 때문에 어려우면 고령군의 공무원으로 취직하지 말고 대구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학교문제를 핑계로 해서 고령에 생활권을 안두고 출퇴근하는 경우는 맞지 않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공무원만 학교를 대구에 시키고 농민들은 대구에서 시키면 안됩니까?

ː그런데 사실상 민간인들은 관계없는데 공무원이기에 이런 여론을 타는데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만....

ː법적으로는 없더라도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ː그런데 강제적으로 이 사람들을 고령에 살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ː강제는 아니라도.

ː그런데 사생활을 과거에 그런....

ː우리 지역에 세수를 위해 외지에 가서 담배도 팔고 많은 연구를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권유를 해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얘기를 바랍니다.

ː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고령에 살도록, 어차피 고향이 고령이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ː그리고 그 밑에 30페이지 이웃간에 비상벨 전화보급율은 100%입니다. 그런데 '95년도까지 비상벨 운영현황을 말씀했는데, 지금 사실은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개진이나 그런곳에 살인사건 나는 것을 보면 이웃에 놀러왔다가 무지막지하게 살인을 당한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제도를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ː지금 비상벨 관계는 사실상 이것을 몇 년도에 설치하고 운영을 해보았는데 사실상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거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고 전화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상벨이라고 하는 것은 5가구에 벨을 설치해서 누르도록 되어 있는데 농촌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로 되어 있습니다.

ː농촌에 어려운 것이 이제 방금 말했지만 개진에 살인사건 났을 때 이웃에 볼일보다 가니까 자기집에 그렇고, 대구도 그런 사건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벨을 누르면 당장 확인이 될것인데 죽어도 몇시간씩 모르고 이러니까 앞으로 이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5가구나 10가구 이렇게 농촌에 시설을 전부 주택에 다 시설을 해서 그런 것을 앞으로 좀....

ː예 이것은 검토를 하고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ː상부에 건의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이것은 지금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상부에서도 이것이 사실상 필요없어가지고 더 확대를 안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ː정부시책은 필요없지만 우리 농촌으로 봐서는 사실 필요한것입니다. 앞으로 봐서는 경제가 어려워서 절도, 강도, 살인사건이 계속 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 농민으로서는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중앙에 권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ː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ː백영호 위원입니다. 대화행정 추진현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학예조직체를 통해서 여러가지 대화를 하므로 해서 군정의 불편사항을 제거하고 앞으로 모든 사항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령군에 주된 것이 농업인데, 농업경영인 연합회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기에 영농조합대표 간담회 이런 것을 해서 영농조합의 요구사항, 또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군수님에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이런것도 할 수 있겠고 또 지역 건설에서 실제로 건설사업은 건설입니다. 지역건설의 간담회, 옛날에 두 번쯤 하는 것을 한번 봤습니다. 이런 것을 하므로 해서 부실공사도 없애고 건설의 불평도 들어보므로 해서 원만한 건설행정을 해나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중장비대여업자들이 상당히 군에 대해서 불평이 많습니다. "외부인들이 외래인들이 일 다하고 뭐 먹고 사나" 이런식으로 하는데 기타 여러 조직체도 간담회를 해서 여기에 기껏해야 식사대 들든가, 다과비 약간 드는데 이것을 앞으로 좀 확대해가지고 간담회를 해주시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ː죄송합니다. 우리가 사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전에 이것을 확대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여하튼 각계각층에 전부 의견수렴하도록 확대해서 간담회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기세록 위원입니다. 기구개편을 통해서 인원감축이 69명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기전에 보충질의를 먼저 몇가지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이냐 공인이냐, 공인임을 인정하십니까?

ː예.

ː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질의의 내용이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고 또 생각이 아닌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여론과 공무원들의 그런 여론도 이번에 누가 감원이 되어야 하느냐 거기 여론의 주된 내용이 첫째 연세가 많고 두 번째 직급이 높고 오래 근무한 공무원들이 후배공무원을 위해서 명예퇴직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높았습니다. 전번에 명예퇴직한 공무원도 많고 지금 현재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은 모두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명예퇴직 공무원이 현재까지 들어온 사람은 9명입니다. 9명이고 연말에 나갈 사람이 정년퇴임하고 연장자가 6명입니다. 그래서 15명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만 되면 12월말로서 나갈 사람입니다. 지금 신청을 받아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ː직급으로 분류하면 어떻게 됩니까?

ː직급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도 관계없겠지요? 명단을 해도 어차피 이것은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고, 제가 그러면 9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급이 8명이고 7급이 1명인데, 이병화 씨,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로 부면장님들이 많습니다. 덕곡에 이병화 씨, 운수 서경춘 씨, 성산에 이경조 씨, 다산에 서상록 씨, 쌍림에 김명자 씨, 김효태 씨가 있습니다. 지도소에 있는 이석래 씨라고 있습니다. 박일홍 씨 운수 보건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김기홍 씨해서 9명이 명퇴신청이 들어 왔고, 6명에 대해서 연장자나 연말에 퇴직하시는 김홍태 씨, 이상호 씨, 고령읍에 김영수 씨, 쌍림에 박지훈 씨, 지도소에 2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ː사무관 이상은 아무도 없습니까?

ː예 사무관 이상은 지금까지 신청이 일단 없습니다.

ː공무원 사기에 있어 가장 큰 희망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승진의 기회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그런 승진의 기회가 들리면 사무관 이상이 후배를 위해서 과감하게 명퇴를 해야 인사가 원만히 된다고 보는데, 공무원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경하위제라고 봅니다. 후배들을 위한 또 후배공무원들의 아픔을 대신 아파해야 될 실과장은 과연 얼마나 되며 또 인사의 주무과장으로서 감원을 단행해야 될 그런 아픔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대기중이거나 또 내가 남을 위해서 대신 아파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감원의 대상이 누구가 될지 몰라서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게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아픔들이 많이 있는줄 아는데, 인사주무과장으로서 그분들에게 해야 될 말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마디 하실 말씀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ː민감한 사항이라서 제가 어떻게 결정권자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물론 직급이 높은 사람이 나가 주시면 뒤에 따른 상당히 혈액순환이 잘되듯이 잘 돌아갑니다. 계속 올라가고 인사도 하기에 참 좋아지는데 그런 것이 잘 안되면 인사에 상당히 난맥상을 가져오는데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인사기준을 제가 인사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연장자나 또 신병이 있거나 안그러면 말썽을 피웠거나 징계를 당했거나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이나 조례, 경과규정을 둬가지고 이 사람들이 2000년 12월말까지는 그대로 살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강제로 하기에는, 2000년 12월말까지 대기를 하고 있다가 안될때는 아마 면직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법이 앞으로 6개월이 당길지, 신문지상을 보셨으면 6개월이 당길지 1년이 더 줄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의해서 지시에 따라서 해야지 지금으로 봐서는 아주 말하기가 민감합니다. 인사과장이나 인사부서에서나 군수님도 그것을 강요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ː예.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의 대책으로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줄 압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준비한 연구물을 배부해도 되겠습니까?

ː예 하십시오. - 유인물 배부 -

ː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으로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과중에 스트레스 해소법이 강구된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현재 일과중에요?

ː예.

ː공직자들이 지금으로 봐서는 일과중에 별도로 배려해 주는 것은 없지만 사실상 우리 군으로 봐서는 어느 시군 못지 않게 아마 시설이라든지 다 갖춘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식당도 그대로 사실상 운영을 잘하는 편이고 또 지하실에는 우리가 탁구 등의 시설을 갖춘 상태입니다. 일과 전후로 해서 우리가 사실상 방송으로 음악을 들려주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히 배려하는 사항은 없지만 여하튼 대민관계를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청내 분위기를 상당히 부드럽게 합니다. 사실 과거처럼 상당히 부하직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성내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ː우리 한국인들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여러가지로 다양하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나면 담배한대 피우고 또 성나면 술 한잔 먹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담배가 국민건강을 해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업무가 잘 풀리지 않을때에 담배한대 피우면 반짝 아이템들이 많이 떠오르고 업무의 능률도 많이 오를줄로 압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실과별 흡연인구를 한번 봤습니다. 여기 조사에 의하면 재미있는 내용들이 머리를 많이 써야 하고 기획을 해야 되는 그런 기획실에서 흡연공무원들이 많다는 것, 또 재무과는 세금을 거두어 들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고충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도 그런 인구가 많고, 환경보호과는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골머리 아픈 일들이 많기 때문에 담배를 많이 피운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흡연장소가 문제입니다. 여기 1층에 보면 민원실 로비가 있고 환경보호과 입구, 재무과, 2층에는 의원사무실 앞, 부군수실 계단, 3층에는 기획감사실 앞 이런 부분들이 지금 흡연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과연 기획실장님 앞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겠습니까? 부군수님 앞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겠습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숨어서 피워야 되고 가장 만만한 곳이 있다면 화장실에서 담배피우는 것밖에 없는줄 압니다. 그러면 정말 잠깐만이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편안히 앉아서 복잡한 머리도 식힐 수 있는 공무원 복지후생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휴게실을 한번 만들 의향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저도 동감을 합니다. 별청에는 휴게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식사하고 난후에 한 대 흡연하는 것은 가능한데, 본청에는 사실상 젊은 직원들이 화장실 아니면 갈곳이 없습니다. 사무실은 전부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담배를 못 피웁니다. 애로가 있는데 저도 과거에, 얼마전에도 생각을 했는데 옥상에 별도로 흡연실을 짓느냐 아니면 거리가 너무 멀면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을 만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ː공무원도 사람인데 또 공무원도 친구들하고 이런 관계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줄 압니다. 우리 본청안에서 대접할 그런 곳이 없습니다. 간단한 차와 과자종류 또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도 식사시간에는 배가 불러서 안먹지만 공무를 수행하다 보면 배가 고플 그런 경우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때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컵라면 같은 이런 것은 충분히 다른 직원이 거기 배치되지 않아도 자판기로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고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에 조사한바에는 지금 우리 관내에 3개면인가 통합방송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면사무소에서 마을까지 연계된 방송시스템입니다. 어느어느면인지 과장님 알고 계신지요?

ː지금 알기로는 아마 이것이 통합시스템이 우리 예산에 된 것이 아니고 시상금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덕곡하고 성산하고 두군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곳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그렇다면 시상금도 일종의 국세입니다. 그렇지요?

ː예.

ː그렇다면 관리상태를 주무부서장님으로서 한번 확인해보신적이 있는지?

ː통합시설관계 이것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안합니다. 아마 시상금, 제가 알기에는 과거 사회진흥과, 새마을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거기에서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면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다시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제가 알기로는 면행정시설이면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면에도 보면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군에서 총무과에서 관장안하고 다른 과에서 한다는 것이....

ː이것은 통신시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시상금이 도나 상부에서 내려올 때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때문에 일단 시상금을 현금으로 못주기 때문에 그 사업체를 주기 때문에 일단 시설을 해주면 주민 그 자체에서 활용을 하고 관리를 하지 군이나 면에서 사실상 도움은 주더라도 아마 그것은 못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지금 과장님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책임 회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개인단체나 민간인이 시설한 것은 아닙니다. 고성능 앰프로서 각 마을마다 연결된 것을 제가 일일이 확인을 했었는데, 그것이 면에서 방송을 하면 만약에 운수면 같으면 15개중 15개리에 한꺼번에 방송이 나갑니다. 이런 시설이 어떻게 해서 민간단체나 면에서 관장을 안한다는 말입니까? 면에 주 기계가 있는데, 면사무소에 주기기가 있는데 어째 그런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아니면 조사를 해서 사용실태라든지 해서 서면답변을 하겠다는 이런 것은 모르지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설이 소요예산이 약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성산면 같으면 5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본위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시설한 소요서를 잠깐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약 3500만원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시상금이든 어디든 도비든 개인이 이렇게 시상을 하겠노라고 시설을 해주었더라도 관리를 해야될 상태인데, 지금 이것이 고철덩어리로 변해서 보기 흉하게 나무에 메달려 있고 전주에 메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ː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시상금으로서 면으로 내줘서 면에서 이장하고 협의해가지고 행정방송시설로서 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사실상 지금까지 일체 관여하는곳도 없고 관리하는 부서도 없었습니다. 제가 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읍면별로 한번 상태를 조사해 가지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박해동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법령상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무부서로서 여기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기록도 남겨놓아야 되지 싶습니다. 고령군훈령 234호 고령군실과소 사무분장 및 업무담당에 관한 규정, 그중에서 제12조 건설도시과 업무분장 속에는 상하수도 담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훈령 2조에는 분야별 분장사무에서는 상수도분야가 분장사무에 상수도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분장사무가 없는 내용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안그러면 착오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ː직제개편하고 사업소를 할 때는 사실상 5급 사업소장이 되면 별문제가 없는데 6급 사업소장이 되었고, 당시에는 사업소는 사업소별 별도로 사실상 운영됩니다. 해당과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없는데, 6급이 되었고 또 시설을 완전히 정착된 단계가 아니고 사실상 시설하는 단계이고 이렇기 때문에 6급사업소장에게 맡길 수가 없어 가지고 규칙으로 우리가 해당실과소장이 관리감독하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지정했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당분간은 사업실과소장이 아마 감독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ː분장사무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이 관리감독을 한다는 말이지요?

ː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센터소장이 지금 공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다른 기구조정이 있을 예정이라서 지금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작정 이렇게 놓아둘것인지 어떤 세부계획이 서 있는지 빠른 시일내 이 계획을 시행할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ː센터는 이번 정기회때 1개 사업소 조례를 정기회 통합조례때 위원님들 승인만 받으면 거기에 따른 후속 인사를 아마 12월중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례가 통과안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ː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군수가 취임하시면서 공약사업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소민원제와 원스톱 민원서비스 그런 것 하고 또 직접대화 민원에 대해서 업무분담상으로 또 분장상으로 구분이 체계가 잡혀있는지 안그러면 무작정 군수실에 가면 직소민원이고 민원실에서 접수받아서 바로 그 장부를 가지고 군수실에 올라가면 직소민원인지 안그러면 민원인들이 민원실에서 원스톱 서비스니까 신청만 하고 있으면 민원사무가 다 처리되는것인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ː그 관계는 우리 총무과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직소민원처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비서실에서 직소민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실을 찾아오던 민원실에 찾아오던 그것은 민원인으로서는 알바 없습니다. 군수한테 직소민원으로 해결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장을 서면분장을 안해도 판단하기는 일단 민원실에 오든지 비서실로 오든지 이 서류를 접수해가지고 처리할 사항이면 우리가 민원실 접수를 해서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접수대장에 올립니다. 민원실에서 그것을 분류별로 실과소별로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접수할 민원도 아니고 그냥 예방해서 그냥 구두로서 할 사항은 사실상 비서실에서 바로 해결해서 보내도록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ː분장사무를 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ː지금으로 봐서는 사무분장은 그렇게 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ː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군 행사나 모든분야의 의전문제를 총무과에서 취급하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ː전부다는 아니고 거의 다 우리가 감독을 하고 통괄을 합니다.

ː우리 본군에서 하고 있는 행사는 총무과에서 하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 있었는 경우도 있지만 누구든지 말하기를 꺼리는 부분이고 내빈이 참석해가지고 상당히 밝히기 꺼려하는 부분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고령군은 참석하는 내빈의 서열이 있는지 서열에 마땅한 대우를 못해서 그런지 보도지상이나 외부에 고령군의 창피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사시 의전서열이 있습니까?

ː행사시 서열은 없습니다. 관례에 의해서 하는것이지 서열을 매기는 것은 없습니다. 행사질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ː통상 고령군이면 군, 도면 도 의전서열이 있다고 봅니다. 의전이라는 것은 의식, 그것도 대우인데 그 행사시마다 고령군에서만 유독이 서열상으로 참석을 하니 안하니, 참석해도 그 분위기를 망치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며칠간 좀 시끄럽습니다. 내빈접대에 책임을 지고 계시는 총무과장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성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ː별도로 모델을 사실상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실상 의전은 분장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각 실과소별로 자기 주관대로 하는 의전이 많고 또 민간인이 주관하는 의전도 있고 사회단체에서 주관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감독을 한다면 상당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군에서 하는 의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관례에 의해서 차별없도록 여하튼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ː우리 행사에 오신 내빈들한테 누가 안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배호철 위원입니다. 박해동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조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군에 들어온지 4개월째 됩니다. 약 4개월동안에 조례통과를 많이 했는데 이제와서 소장의 공석이 약 3-4개월 가까이 된 현시점에서 조례 어떻고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조례를 아직도 군의회 상정하지 않고 보류를 하고 있었는지 그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ː당초 지도소는 사실상 감축을 1개 과 1개 계 3농민상담소로 감축해서 조례를 통과 시켰습니다. 그후에 군수님이 1개 과를 줄이면 오히려 우리에게 역효과가 난다, 당초에는 그 지침대로 줄이다 보니까 많이 줄였는데 너무 과감하게 줄일 필요없다, 1개 과를 살리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후에 우리가 조례 1차 통과된 후에 1개소장 2개 과를 만드는 바람에 그 조례는 사실상 1차 통과시킬 때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후에 통합조례가 내려왔는데 통합조례에 같이 해가지고 반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지도소 이 직제만 가지고 우리가 사실상 조례를 상정하기가 곤란했습니다. 어차피 통합조례에 섞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좀 지연된 사항입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혹시 지금 현재 농촌이 홀대받는 이런시점에서 과장님도 우리 촌사람들을 무시해서 이런 행위를 했는지 안했는지 본위원은 궁금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이 농업의 웅군입니다. 주무부서의 과장님은 아닙니다만 좀더 우리 농촌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기세록 위원입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이 '97년도에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중국의 대동시, 호주의 골번시가 추진되다가 그때 관계공무원과 민간인도 현지조사차 방문했습니다. 또 중국 대동시의 경우에는 그쪽에서도 우리 본군을 내방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뒤에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중국 대동시는 우리가 4일간 부군수님 외 의원님 한분 하고 3명이 아마 대동시를 답습을 하고 왔습니다. 그 후에 또 9월 22일부터 8일간 그분들이 부시장 외 5명이 여기에 와서 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중국교류라든지 이런 여건이 그후에는 인사장도 몇번 오고가고 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사실상 그 시하고 우리 군하고 교류할 물물교환할 공단이나 연결시키는 것이 지금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편지교류는 서로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시기가 되면 교류가 될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상당히 우리군은 4만인구이고 거기는 200만도 넘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ː사전에 어떤 자매결연도시와 기초상식이나 조사도 없이 무조건 현지조사단을 파견했다는 그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물물교환이라든지 우리군이 별뜻이 없다 해서 무조건 추진을 중단한 것으로 되었다면 그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그런 결과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묻습니까?

ː이것이 사실상 예산낭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단을 시킨 것이 아니고 추진중에 있는데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연차적으로 어느시군이든 자매결연은 몇 년씩 걸립니다. 서로 해가지고 합의점을 찾으면 그때가서 하기 때문에 조급하게 하는 그런입장은 안됩니다.

ː그러면 감사자료에 외국도시 자매결연 현황에 "해당없음"이라고 해서, 지금 교류중이라든지 추진중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요.

ː자매결연한 현황은 없습니다. 결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중인 사항입니다. 실제 결연의 실적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ː제일 처음 중국 대동시나 호주의 골번시가 선택된 배경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거기에는 사실상 제가 그에 대해서 환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 후에 제가 부임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호주에는 당초에, 호주가 상당히 선진국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관내 상공품이라든지 장사가 될까 싶어 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호주는 너무 선진국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상이 없다고 다녀오신 분들이, 보고서를 보니까 대상이 없고 중국에도 당초에는 우리 낚시 시설이라든지 이런 공단하고 먼저 연결을 시켜서 중도를 했습니다. 연결을 시켜서 할려고 했는데 사실상 사업체 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판단이 빠릅니다. 판단이 빨라서 중국과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실상 서로 연결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로 관망하고 있는데 누가 속히 하자 안하자 이런 얘기는 못되고, 교류를 할 때는 명목이 서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 편지왕래만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안되겠습니까?

ː예. 이상입니다.

ː김양웅 위원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3일전에 일반 농가에서 쌍림 딸기나 참외에 대해서 몇사람이 와서 현지답사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ː예, 그것은 교류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아마 계명대학교수님이 개별적으로 자기 학자간의 초청이 있어 가지고 우리군에 한번 들린일이 있었습니다. 딸기밭의 현황도 보고 그것도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학자니까 자기들이 판단해서 대학교수님이 우리군에 상당히 신경을 써 주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에게 연락되면 우리도 교류하는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ː계명대학교 교수하고 중국에서는 몇분이 왔습니까?

ː세명이 왔습니다.

ː갔습니까?

ː예 쌍림 딸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토질관계라든지 딸기 관계라든지 종합적으로 자기들이 검토를 하고....

ː제가 듣기로는 딸기 특작에 대해서 기술관계상 현장확인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한국 기술을 다 배워가면 고령딸기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ː그런데 과장님, 외국도시 자매결연 현황을 해놓고 없다고 해서 저도, 기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사실 추진되는 과정이나 추진되고 있는 것이 결연된 단체가 없는줄 알았습니다. 자매결연 현황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현황에 들어가야 됩니다. 공사현황 같으면 추진중이 몇%라고 들어가야 되고 이 자료를 봐서는 우리 고령군은 해외 자매결연도시가 없고 아무것도 활동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지금 사실상 계속 예산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결연을 맺어 결연식을 했으면 현황에 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아니고 전초에 서로 두드리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황은 말씀을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전에 기위원님께서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런 단계입니다. 서로 포착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ː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서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14시부터 내일까지 현지확인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서류 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