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대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경제건설국장 이경복. 지역경제과장 조운희,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도로과장 이상우, 교통과장 류성용, 건축과장 강호도.

지역경제과장 조운희입니다. '98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 상황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p, 지역물가의 안정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최근의 물가동향은 10월 현재 충주시 소비자물가가 3.6%, 개인서비스 요금이 1.9%해서 전반적으로 시의 물가는 안정적인 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상항은 물가동향 106개 품목에 대한 조사분석을 철저히 했고 개인서비스업소 1,080개 업소에 대해서 카드화관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옥외 가격표시제 조기정착을 유도해나가고 가격파괴업소를 확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p,시장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임시할인매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서 지역상권을 보호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풍물시장을 충인동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통시장에 따른 협업화를 유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함께 재래시장에 대한 안전관리문제입니다. 화재예방초소는 24시간 동안 운영을 하고 있고 연상소화전 시설개선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진단과 소방통로확보훈련을 월2회 실시해서 안전에 도모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을 맞이해서 이용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중앙시장 화장실 보수정비는 사업이 금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에 6p, 산업단지관리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제2공단 공장유치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5개 업체에 10만 7,000여평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5개 업체중에 가동이 되고 있는 업체는 경원산업과 알바니인터내셔날코리아 2개 업체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활동은 전반적인 경기문제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협의중인 대기업 중심의 공장유치에 최선을 다해나갈 생각이고 미분양용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획기적인 중앙 촉진방안을 강구해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7p, 농공단지관리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농공단지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농공단지 융자금 이자부과징수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거의 사업이 끝난 종료상태에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문제에 있어서 공공용지 및 사면제초작업에 공공근로자로서 기동봉사단을 투입해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내에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5개 업체를 대체추진했고 임대를 1개 업체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분양금 부과나 지방채상환문제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가금농공단지에 테니스장 휀스설치는 곧바로 발주를 해서 금년내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p, 중소기업육성지원입니다. 전체 기금조성은 7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육성자금한 실적은 '98년도 89개 업체에 3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이 40개 업체, 영세상인이 4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64개 업체에 63억 9,000만원을 융자알선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소창구를 상시 개방해서 운영하고 있고 행정자문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우륵문화제때 우수상품판매전을 개최해서 1,500만원의 실적을 올린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확대 조성해서 융자대상 및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p, 월동기 석유수급 안정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석유공급시설은 저장능력이 1만 958㎘에 저장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및 사전예방을 위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석유품질검사는 17회에 360여건의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한국품질검사소와 협조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동기 난방용 수급안정대책입니다. 난방용으로 우리 관내에서 소비하고 있는 세대수는 4만 3,570여세대, 전체 가구에 65% 가 석유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월동기 석유소비량은 2만 218㎘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장능력으로 봤을때 크게 월동기 석유수급에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급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휴일이나 연휴기간중에도 판매를 실시토록하고 석유판매업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p, 연탄수급안정대책이 되겠습니다. 연탄공급시설은 관내에 공장이 1개소가 있고 판매소가 33개소가 있습니다. 저장능력은 4만 120t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연탄품질검사와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왔습니다. 월동기 연탄수급대책으로는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수는 전체 세대수의 6.6%에 해당하는 4,400여세대가 되겠습니다. 월동기 소용량은 1만 2,200t이 되겠습니다. 9월말 현재 배정량이 7,200여t이 되고 있습니다. 월동기에 사용할 수 있는 90일분에 해당하는 소요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봐서 연탄공급도 겨울철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한이나 풍설에 수송이 어려울때를 대비해서 시 산하나 농협이나 판매소, 연탄공장 등 긴급수송을 위한 체제도 갖추어 놓고 있고 연탄불편신고센터를 운영해서 어려운 서민들이 연탄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11p, 월동기 가스사고예방대책입니다. 가스공급시설은 전체 97개소가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1개소고 LPG가 60개소 가스가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스공급업소 지도점검과 대형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왔습니다. 가스공급시설 및 다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으로써 앞으로 74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스누설이라든가 안전장치 작동여부,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고 중요사항은 행정처분토록 할 계획입니다. 12p, 고용촉진훈련입니다. 금년도 전체계획인원은 전체 26개 직종에 358명입니다. 전체 소요되는 사업비는 국비, 시비해서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훈련기관은 관내에 13개 기관이 있습니다. 훈련위탁인원은 392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교육수료가 88명, 중도탈락이 32명, 현재 272명이 훈련중에 있습니다만, 교육수료를 하고 재취업을 한 학생은 37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앞으로 훈련기관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99년도 훈련계획도 아울러 수립하겠습니다. 13p,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중소기업육성지원외에 64개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직을 신청한 사람은 4,095명, 이중에 부적격으로 368명이 탈락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39억원, 시비가 11억 해서 50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단계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2단계 사업은 8월 17일부터 시작해서 12월말까지 되겠습니다만, 전체 사업비가 42억 7,900만원, 대상사업은 4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취로인원은 2만 4,637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생산성이 있고 다수의 근로자가 투입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재비율이 현재 30%로 되어 있습니다만, 단위 사업당 50%까지 가능해 졌습니다. 그래서 더 생산성이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겨울철 동절기에 어려운 근로자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방향으로 업무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p에 중소기업육성지원책에 애로사항 수렴해결이 안된 1건이 어디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9p, 월동기 난방유가 새로 개발이 되어서 나왔는데 월동기 난방유를 쓰는 사람들의 얘기는 그 가격은 싼데 열량이 석유나 경유보다는 상당히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비교분석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8p,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처리중인 1건은 가금농공단지에 테니스장 휀스설치문제입니다. 당초에 테니스장을 조성을 하면서 사업비가 모자라게 되니까 지난해에 휀스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 안되고 기왕에 테니스장 시설을 했다면 휀스까지 완벽하게 설치를 해서 이번에 발주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난방용 등유문제는 아직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충인동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설시장에서 이쪽 시장까지요.

남부시장은 거기에 안들어가요? 남부시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할인매장 집중단속실적은 그렇습니다. 임시할인매장은 보통 호텔이나 예식장이나 혹은 잘아시겠지만 C-마트앞에 공터, 이런데를 활용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지난해에 MBC에서 했을때 시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고발까지 한 극한 상황까지 갔었고 이러면서 '97년도까지 상당한 제한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용도지역외에 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벌금을 물리면 보통 예식장같은 경우는 면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한 1,500만원에서 2,000만원정도로 지속적으로 '97년도까지 해오다 보니까 금년에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풍물시장 충인동 유치문제는 예성공원옆에서 풍물시장을 하는 상인들이 어느정도 95%이상 내부적인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옮기는 것으로, 그리고 충인동 지역에 자유시장 번영회에서도 어제 저녁에 만나서 얘기도 했습니다만, 일단 여러가지의 조건을 달면 서로 의견일치가 안되니까 일단은 받아 들이자하는 그런 방향으로 의견일치를 보고 대전제하에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선에서 번영회 총무나 풍물시장의 총무진들이 만나서 세부적인 합의를 하자, 이렇게 해서 12월초에 만나기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능한한 시의 입장에서는 금년안에 유치를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전망이 밝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남부시장문제는 저희가 시장으로 관리하는 중앙시장이나 공설시장은 아닙니다. 허가지역이 현재 아닌 상태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체 상가로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시할인매장 단속실적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지금 IMF이후에 기업의 도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유통과정이 문란해져가지고 또 기업이 살아나려니까 그런것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해도 가요. 그래서 하기는 하지만 우리 지역의 상권보호라는 측면에서 도외시할 수도 없는 거고, IMF이후에 우리 충주시내에 거의 그치지 않고 지금도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바라고, 다음에 풍물시장유치관계는 이것이 금방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추진단계란 말이예요. 이것이 금년도에도 사실상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라도 계속 추진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되도록 내년도에 관심있게 추진을 해주기 바래요. 그리고 남부시장이 시장관리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도외시한다면 이것은 어불성설같은데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시장도 시장관리로 보고해야지 그 사람들은 충주시민이 아니예요. 예성공원앞에 이루어지는 잡상인도 관리를 해야되는 측면인데 남부시장을 가봤는지는 모르지만 건물이 위험스럽기 짝이 없고 그 방면에 공설시장이나 중앙시장이나 남부시장은 공통으로 화재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 물론, 상인들의 부주의도 있겠지만 특히 전기배선한 것을 가보면 금방이라도 불이 어디에서 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남부시장도 같이 아울러서 꼭 허가조건의 시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단, 남부시장으로 해서 시장형성이 되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6p에 보면은 대기업중심의 건실한 기업체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고용증대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보면은 지역경제와 고용증대에 도움이 된다면 가격파괴형 공장용지분양도 과감히 검토해 나가고 중소기업육성자금도 함께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실무담당자로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복안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까지 서울의 대기업이나 수도권에서 이전하려고 하는 기업체들의 방문은 주요활동사항으로 써있습니다만, 상당히 여러번 했습니다만, 실적으로 나타나는게 없고 기업체들도 사실 한발을 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주같은 경우에 평당분양가가 28만원정도하는데 비싸다고 생각하는 현실이고 또한 일시에 땅값을 납부하려다 보니까 5만평이면 100억이 넘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도 주저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시장님이 가격파괴형 말씀을 시정연설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격파괴형의 내용은 3년거치 5년상환까지 지금 시에서도 물러나 있습니다. 그것을 5년거치로 한다든가 아니면 거치기간에는 이자가 없이, 그 이후에도 없이 먼저 공장부터 들어와라, 그리고 나서 돈을 벌어서 땅값을 갚는다, 이런쪽으로까지 생각을 하시고 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그것이 법적으로 옳은 것인지 중앙 행자부에 공기업과도 얼마전에 방문을 해서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공장이 하루라도 빨리 들어와서 돈을 벌어서 땅값을 갚는 그렇게 하는 것도 오히려 시에 이득이 되는게 아니냐, 그런 기본적인 판단은 세우고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나름대로 규정도 바꿔야 되고 여러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동기 석유수급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댁에서 난방용으로 석유를 쓰시는지요?

예.

지도점검을 3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년중 3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전체 129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때 3회 계획을 세워서 했다는 말씀이고 개소별로 보면 상당히 여러 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검사같은 경우는 거의 매월 불시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석유도 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2년전에 집안에 큰 일이 있어가지고 천막을 대여해서 쓰는데 누가 난로를 빌려줘서 제가 기름을 사다가 썼습니다. 다쓰고나서 반납을 하려고 하니까 작동이 안돼요. 그래서 서비스센터에 물어보니까 밑에 물이 있어서 펌프작용을 제대로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도 다시 석유를 20 자리를 사다가 다쓰고서 다시 또 석유를 사러 가려고 보니까 밑에 한 2cm가량 얼었더라구요. 그래 그대로 그 업소에 찾아가서 석유도 업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물을 섞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에 또다시 썼는데도 그 정도가 얼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니까 석유품질검사소하고 협조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자주 좀 하셔가지고 석유에 물을 섞는 행동을 막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그것이 판매소에서 일어나는 것 일겁니다. 주유소나 이런데는 그런 일이 없겠고 소량 단위로 플라스틱통으로 배달을 해주고 이런데에서.

주유소에서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주유소에서 직접 받았는데 밑에 바닥이 얼더라구요. 20 에 2cm를 따져보면 상당한 양이거든요. 수시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병헌 위원입니다. 4p에 가격파괴업소확산유도, 이것이 가격을 시중가보다 상당히 떨어트려서 충주시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게끔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것하고 5p에 임시할인매장 집중단속, 물론 상권을 보호해야 되지만 서로 상치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설명을 해주시고요. 석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혹시 부산에서 이번에 35억원정도의 불량기름으로 쏠벤타와 섞어서 휘발유를 유통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충주지역에는 그런 불량 휘발유를 받은 업소가 없었는지 그리고 충주시내 주유소가 90개소인데 이 현황을 혹여나 폐업이라든지 아니면 일시폐업을 했다든지 더러 문을 닫은데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혹시 이런곳이 불량기름으로 정지를 당한게 아닌가 조금 의심스러워 그런데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1p, 월동기 가스사고예방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도시가스가 1개업체가 있는데 남산아파트위에 새로 아파트를 짓는데 거기에 시설비를, 그러니까 계량기까지 들어오기 전은 도시가스업체에서 시설을 해줘야 하는데 개인한테 이것을 부담을 해야된다, 그러니까 쉽게 전기공사를 할 때 계량기전까지는 한전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 도시가스도 계량기전까지는 도시가스업체에서 부담을 해야되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은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관내에 우선 다중업소에 체적가스시설을 지난해까지 한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추진상황, 그리고 LP가스를 개인이 충전소에 가서 넣어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2p, 고용촉진훈련에 '98년도 계획인원이 26개 직종에 358명인데요. 실제로 교육훈련은 392명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계획보다도 37명정도가 늘었는데 내년도 계획은 오히려 248명으로 10명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까 이승의위원님이 가격파괴형 공장용지분양에 대해서 조금 말씀이 계셨는데 가격파괴를 저도 언론에서 조금 본적이 있습니다. 타시도에서 원래 분양이 안되니까 또 IMF시기를 맞아서 전혀 꿈틀거리지 안으니까 어쩔수 없이 시자체에서도 채무는 갚아야 되니까 아마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낮추어서 분양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분양하는 것은 좋은데 기히 분양이 되어가지고 지금 분양계약만 된 상태에서도 이 계약금을 떼이는 한이 있더라도 계약을 파기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히 분양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안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p, 가격파괴업소를 확장하는 것과 임시할인매장을 집중단속하는 것은 논리상 상치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국가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그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를 봤을 경우에 시입장에서 보고 할인매장자체가 들어오는 자체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이 물론, 쌉니다 싼데 그것이 다수 광고된 내용과 실제로 물건이 그렇게 같지 않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상치가 되는 것 같지만 지역경제 입장에서 보면 자체적으로 시민이 장사하는 것은 시민의 주머니로 결국은 돈이 들어가지만 외부에서 싸게 팔고 장사를 하는 것은 결국 돈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개념으로 봐서는 크게 상치가 되지 않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쉽게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약국의 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격이 최고 싼 것을 보면 80원에 들여와서 1,000원씩 받는답니다. 그래서 1,200%를 받고 우황청심원은 1,200원에 들여와서 5,000원을 받고, 이런 문제라면 가격파괴업소를 어떻게 확산유도해 나갈런지 몰라도 그런 것을 들여오는 원가에 판매가를 계속 따져서 추진해 나갈 계획인가요, 아니면 싸게 받아서 이렇게.

그것이 저희가 가격파괴라든가 이런 용어를 쓸 수 있는 대상은 사실 공산품이나 어떤 협정가격이 있는 부분은 간섭하기가 사실 곤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가격파괴를 유도하겠다는 대상들은 서비스요금이라든가 음식업, 이런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요금들을 가급적 스스로 내린다는 부분들이지 지금 말씀하신 의약업이나 이런 것은 공산품으로 승인을 받고 하는 거지만 그 내용은 워낙 복잡해서 TV를 봐도 잘 모르겠더라구요. 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가격파괴업소 대상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불량기름을 팔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주시에 이런 사례가 금년초에 있었습니다. 9p에 보시면 석유품질검사시 유사휘발유 1건이 나와서 6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이것을 실제로 알아야 그 다음에 안가던지 피해를 받지 않죠?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별도로 할게 아니라 그런 것은 공개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수안보에 나가시다보면 약문휴게소 방아다리주유소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6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9월 말일날 해제가 됐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주유소가 휴업하고 있는 곳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혹시 동량에 대미주유소가 있는데 여기에 계속 문을 닫아 놓는 이유가 있나요? 어떤 행정처분을 받아서 그런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업자금이 떨어져서 문을 닫은 건지.

대미주유소같은 경우는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자체적인 경제문제일겁니다. 행정처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남산아파트에서 시설비를 개인이 부담한다, 이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계량기까지는 원칙상 가스시설공사에서 해줘야 되고 계량기에서부터 인입되는 가정 분기선만 가정에서 부담을 하게 되는데 보통 35만원정도의 시설비가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채적거래추진상황은 지난해말과 금년말까지 공동시설이나 이런데는 완료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말에도 상당히 저항이 있었고 또 실제로 시설이 잘안되고 사실은 지난해말 현재로 과태료를 부과를 했어야 되는데 산업자원부 자체에서도 워낙 전국적으로 마찰이 심하다 보니까 1년간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분도 12월말까지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이나 연립주택, 대단위 아파트에서 해야되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36%밖에 추진이 안되고 있고 시에서는 법적으로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요해서 억지로 하기도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산자부에 알아본 바로는 이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법으로 추진단계를 2-3년정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의견을 입수한 바 있습니다.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2000년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나름대로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구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P가스는 가스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운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통을 가져갈수는 있지만 실어오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금년도 당초계획은 158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97년도에 노동부에서 전국의 각시군에 계획을 받아서 국비를 배정하기 위한 기본자료였구요. 그런데 점차 상황이 바뀌면서 '98년도에 들어와서 시행을 하면서 늘어나니까 국비를 더 배정을 해주는 최종계획이 이렇게 늘어난 상태고 내년도 당초계획에는 248명으로 일단은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고용촉진훈련을 받으려고 계획인원이 늘어난다면 국비가 더 증액조정되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파괴를 해서라도 공장을 유도하겠다, 그런데 현재 계약된 업체와 새로 들어오는 조건과 업체들간에 이해상관 혹은 형평성문제 이런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양만 되고 전액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공장에 대해서는 어떤 나름대로의 경과조치라고 할까요. 그런 검토를 같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재래시장에 소방통로확보훈련을 월2회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날자가 미리 지정이 되어 있다던지 사전에 통보를 하니까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아심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화재발생시는 진화가 어렵지 않은가 여기에 대한 대체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고용촉진에 한가지 덧붙일 것은 시민이면 모두가 대상자가 되는지 또 공공근로사업에 자재비율이 30%에서 50%로 변경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 경작로포장사업에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통로확보훈련은 이미 나름대로 인식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매월 화요일 지정을 해놓고 2번을 하는데 충인동시장이나 무학시장쪽에서는 인식이 되어 있고 사실은 상인들이 통로확보를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첫째주와 셋째주 화요일날 소방통로확보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례적으로 날자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가능한데 제가 상인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불시에 긴급하게 화재가 발생했을때 미리 널려놨던 것을 못치우기 때문에 차가 진입을 못해서 큰 피해가 오지 않느냐라고 상인들도 얘기를 하더라구요. 미리 사전에 날자가 정해져 있던지 아니면 소방통로훈련을 할때도 공무원들이 미리 가르켜준데요. 그러니까 그때만 치우는 거예요. 화재가 미리 예고를 하고 나는게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보안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고용훈련촉진대상에 시민이면 전체가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전체가 됩니다. 되는데 우선순위가 실업자, 실업자중에도 신규로 발생된 실업자를 우선순위로 해서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에 단위사업당 50%의 자재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오지 마을에 경작로 포장이 가능하냐,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어느 것이 가능하냐 안하냐를 따진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사업의 성격이 공공성을 띄고 인력이 50%이상 들어가고 그렇다면 어느 사업이든 대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자재비율은 인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자재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비를 설계를 해보면 자재도 있고 중기임차료 이런게 있고 나머지 순수한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그리로 인력을 뺀 나머지를 자재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수준이면 아주 정밀한 시공이나 고급자재를 써야될 시공이 아니고 어지간한 사업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됐습니다.

여러가지로 벼베기가 논란이 됐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크게봐서 자연재해내지는 이런 급작스러운 사태가 발생했을때 대처하지 못하면 국가 전체적인 생산성을 따진다면 들어간 돈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벼를 베는것 보다, 그렇지만 그것을 따지기에 앞서서 감소가 되는 것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공동다세대주택내에 세대별 월평균 얼마를 때야 되느냐 아니냐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지만 예를 들면 보일러의 성능이라든가 연료량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자체가 나름대로 평균온도를 어느정도 유지를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몰라도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상인 경영안정자금지원에 대해서 물어 볼께요. 이것이 요즈음 어려운 시기에 좋은 제도가 되겠는데 홍보가 상당히 미흡하더라구요. 여러사람한테 느꼈는데 많은 상인들이 혜택을 받도록 홍보가 필요하겠고 또 하나는 조건이 까다롭데요. 은행에 가보면 담보를 설정해라, 보증을 세우라고 하는데 500만원을 받으려고 설정비용을 들여서 담보를 할 수도 없고 또 요즈음에 보증을 서달라고 하면은 돈을 보태주는게 났지 보증을 못선다고 하고 이래서 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서 못하는 사람이 상당한 숫자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은행측에서도 뭔가 확실한 것을 해놓고 하는 것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의가 있다면 실사를 나가서 신용도를 조사해서라도 신용위주로 혜택을 보게끔, 홍보관계하고 조건을 완화하는 관계를 좀더 신경을 써야되겠고 금년에 12월 현재 49개업체가 혜택을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홍보미흡이나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숫자가 받을 거라구요. 금년에 신청자대비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료가 있고 이것은 중간에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전체 70억원중에 금년에 5억이 한도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밖에 못했고 내년에는 한 10억정도로 기금을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금년한도는 거의 나갔다는 얘기네요. 그러나 신청자는 이보다 많았겠죠, 그래서 금년보다 조금 늘려야 된다는 것은 바람직한데 10억을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은데 물론, 재원사정도 있겠지만 최대한 많이 늘려야 겠고, 그리고 한도액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상향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자꾸 인하가 되는데 년 10% 를 7%로 하향조정할 계획이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때 업체부담은 얼마고 시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은행금리는 현재 13%까지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이채보존 3%보조를 해주면 한 10%정도 본인부담, 그것이 멀지 않아서 10.5%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 이채보존을 하면 본인부담이 7.5%되는 것으로 그렇게 까지 계상을.

이것은 금리변동에 의해서 더 하향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가스충전허가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억에도 생생하지만 부천의 가스폭발사고와 연계해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가스사고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역에는 여기를 보면 충전소 법정검사 년3회라고 하셨는데 지금현재 문제점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법이 개정이 되면서 뒤에 보시면 안전관리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천가스사고나 대구에 가스사고가 발생됨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그 규정을 자꾸 강화해 나가고 있고 시에서는 아직 큰 문제는 없이 점검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청뒤에 있는게 '95년 5월 20일자로 허가가 난거죠?

그렇습니다.

이 가스충전소는 가옥하고의 거리가 있을테죠, 몇m입니까?

현재 40m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청하고의 거리는 40m는 넘을거고 그러면 털보광고하고는.

털보광고는 주거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거지역내에 못하게 되어 있는 거고 저것이 공업지역이라면 옆에 공장이 있어도 사실은 상관은 없는 겁니다. 다만, 주거지역내에서 인근에 주택이 있다면 제한을 둔건데 지난번에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주거지역에서는 전체를 이주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청하고 너무 거리가 가까운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시청을 착공하고난 후에 허가가 난것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허가과정에서 그것이 고려가 됐으면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든단 말이예요.

그러면 주거지역에서 40m라고 하면 기존충전소가 설치가 되고 이후에 주거지역에 주택을 건축하려고할때 40m제한거리가 유지 안되면 허가가 안되는 거예요?

주거지역이 아니고 현재 살고있는 집과의 거리, 현재 있을 경우에.

충전소 설치 이후에 40m가 되지 않는 곳에 건축허가를 받는다고 할 때 허가가 안난다는 거지.

그것은 허가가 안나죠.

40m반경으로는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것과 마찬가지네요?

대개의 경우에 현재 충전소가 허가나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라든가 이런데를 찾을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글쎄 여기는 보니까 그런 지역인데 앞으로 그런 것이 없다는 것도 아니니까 40m내에 대지나 이런 것이 있어서 신축을 한다고 할 때는 그것에 저촉이 되어서 40m반경은 일체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거 아니예요?

그렇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앞에는 도로로, 당연히 진입로가 있는 경계가 된 지역일테고 뒤에는 가능하면 임야라든가.

글쎄, 그런것을 골라서 해야 되는건데 설치이후에 집을 짓는다든가 이랬을때 건축과장이 있으면 알겠는데 이따 건축과장한테 물어보죠 됐어요.

그것이 무슨뜻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자세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스충전소 지도점검실시에 우리가 5개업소인데 3개업소에 시정명령을 하셨다고 하는데 업소별로 얘기를 해주시고 점검일자는 언제하셨는지 지적된 부분이 어떠한 내용들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날자까지 정확히 따져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금일중으로 해줘요.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현황에 금리 13%에 업체부담 10%, 시부담 3%를 이채보존을 하는데 얼마나 지원이 됐는지 금액하고요, 그리고 부담금리가 인하가 여기 10%일 경우 7.5%로 인하시켜준다고 하는데 하향조정이 될 때도 시부담을 그래도 3%로 적용을 시킬건가 아니면 조금 더 기왕이면 금리가 떨어지면 시부담도 3%가 아닌 한 2%정도만 부담해 주는게 적정치 않을까, 일반 농가에서도 특별히 정부에서 어떤 특혜자금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저리 자금도 있겠습니다만, 시에서 보존해가면서 까지 금리가 상당히 떨어지는데 3%까지 해줄 이유가 있나해서 시부담을 적게 해주시길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2공단 미분양용지가 4만 4,000평이 있는가본데 4만 4,000평에 대해서 도면 1부를 복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보존금액이 전체적으로 봐서 70억원이 나갔다고 그랬을때 이자가 1년에 2억 1,000만원정도 됩니다. 1년내내 계속쓰는 경우도 있고 연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미리 상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2억정도의 이차보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율문제는 IMF가 터지기 이전에 3%에 이차보존으로 '94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IMF가 터지면서 이율이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96-97년 이율로 돌아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임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그 부분은 그렇게 또 생각을 해볼 것인지 아닌지는 말씀대로 깊이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탁좀 드리고요.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아까 업무보고할때도 도에서도 이차보존자금 대상이 있고 우대금리자금 대상이 있는데 혹시 도의 이차보전자금의 이율 또 우대자금이율을 아시나요?

도가 13%를 3%이차보존을 해서 10%를 해주고 있고요. 우대금리는 12.5%정도, 그러니까 1%정도 낮은 이자를 우대금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 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4p, 주요업무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지역확장입니다. 충주시 용관, 용두, 가주, 풍동, 만정리, 검단리지역으로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35.982㎢를 변경하기로 건설부에 신청을 했더니 건설부에서 17.052㎢로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감정기관에 위한 도서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중에 행정예고를 해서 내년 5월경에 변경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p,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 개발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금가면 도촌리 취락지구로 '98년도 1월부터 금년 7월까지 변경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6p, 도시계획재정비 및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청주, 동량, 앙성, 신니 도시계획구역으로 면적은 78.3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4,000만원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8월달에 용역을 착수해서 용역중에 있고 내년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첨단산업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류면 완오리, 영평리, 본리 일원으로 면적은 165만 2,0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까지인데 저희들이 건설부에 입지지정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뒤에 IMF가 발생돼서 입지수요가 없어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용역사업도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국내경기가 회복되고 신규투자인력이 활성화될때 그때가서 산업단지를 지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천변도로시설확충공사입니다. 위치는 봉방대교부터 교현동 동촌교구간인데 '97년도 예산으로 금년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대봉교에서 충인2교까지 약 46%의 진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0억을 확보해서 설계중에 있는데 이것은 내년초에 발주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15만 9,118평으로 추진중에 있다가 우진건설이 부도가 나서 사업이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구획정리사업에서 건설업체를 선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업자가 선정돼야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덕소도읍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방도로가 582m, 하수도 1,119m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를 완료해서 12월중에 입찰이 되고 용지보상중에 있는데 70%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현및 문화2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현동 372번지, 문화동 276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967m, 이것도 지금 설계가 완료되서 내년중에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현재 보상이 18%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은 12p,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해위험지구의 수해예방과 농경지보호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27개소에 18억 9,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3%는 완료됐고 신니 마수, 이류 금곡, 살미 공이, 주덕 삼방소하천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소하천 편입용지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계속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p,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시설공사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수회리 산32번지 일원에 1만 5,700평 대지위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1일 1만 4,000t처리규모로 회전원판접촉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8억정도 됩니다. 지금 구조물공사는 다됐고 뒷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고 12월 30일에 준공예정입니다.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목표년도는 2001년도에 2만 5,000t을 더 증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총 18억이 되고 내년도에도 약 16억원의 양여금이 투자됩니다. 내년 년초에 착공해서 2001년도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시관내 일원으로 25개소에 1만 2,604m를 신설 및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4억 7,800만원으로 현재 20건은 준공이 되고 5건이 착공 또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p, '98 마을하수도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거해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시에는 금년도에 10개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양여금재원으로 16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완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업무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p,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현재는 중단되어 있죠? 향후추진계획을 보면은 금년 12월 사업자 선정을 해가지고 내년 3월에 착공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추상이지 지금 업자가 선정되어 있거나 교섭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오늘도 업자들과 이사진들이 저희 사무실에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당시에는 업자가 와서 하겠다고 해서 협의하는 단계에 저하고 이사들하고의 의견일치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되니까 회사가 오면 부도가 난다, 그러니까 시에 다 맡겨서 시에서 하게 해달라, 이런 이사들의 의견이 일치가 안되어서 업자를 불러다 협의를 하는중에 자꾸 깨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도 앞으로 하고 싶은 업체가 있다, 책임을 지고 끌어들일 수 있는 이사들의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맞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지금 의향이 있다는 업자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요건이죠, 옛날에 하던 방법으로는 이익이 안맞으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업자에게 너희들이 손해를 봐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압류를 60%를 하던 것을 70%로 하던지 그런 조건이니까 우리는 믿져도 그렇게 하자는 편이 있고, 그것은 안된다, 그러니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참 어려운 것인데 지금 얘기대로 이사들도 반신반의를 하고 요즈음 어려운 시기에 업자도 안나오고 이것이 타결이 안된다 할때 시에서 공사를 추진해 달라고 나오는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또 결렬이 됐을때는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이예요?

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자 생각은 이것이 내년쯤에 가서 경기회복이 조금 나아져서 땅값이 어지간히 상승되고, 지금은 땅이 전혀 매매가 안됩니다. 그래서 업자가 해서 팔아야 되는데 팔지를 못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라도 경기가 회복되고 토지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때는 시에서도 개입을 해서 토지조합에서도 손해를 보고 또 업자들은 손해를 보고 들어올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해가는데 결과적으로 경기가 회복돼야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다고 조합을 해체해서 그냥 한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기간, 경과기간이 얼마 안남았죠, 어떻게 됐어요?

내년말까지.

내년말까지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 '99년말이 틀림없다면 그 기간까지 추진이 안된다고 했을때는 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뿐이 없는 겁니까?

사업연기를 더 해줘야죠. 그것은 누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해결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예, 알았어요.

8p, 하천부지임대현황에 있어서 골재채취를 위한 점용 5건외에는 없어요?

골재를 위한 건수는 5건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골재를 위한게 아니라 이것이 전체적인 것을 한 것 같은데.

전체를 해놓은 것은 밑에 있습니다.

개인들한테 해준게 있잖아요.

그것은 밑에 보시면 '97년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건수가 2,120건이 나와 있고 토지점용이 있습니다. 5건앞에 보시면 3,048건이 되어 있습니다. 골재채취를 위한 점용 5건은 한시적으로 채취기간만 점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골재채취를 포함한 모든 것을 망라한거죠?

각 읍면동에 한것을 해놓은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 요구를 할 수 없잖아요, 우선은 넘어가고요, 14p, 천변도로추진현황에 있어서 사업비가 전체 250억원인데 확보가 된거죠? 확보가 된건데 250억이면 다 완료가 되는거 아니예요?

실제로 이것을 가지고는 당초에 봉방대교에서부터 동촌교까지 한 것은 안됩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기체액수를 110억을 받는다고 하고 그 당시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공사비가 450억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나온 거예요?

당초계획을 할때는 250억정도면 될 것이다고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물가상승요인도 있고 또 사업을 공모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내진설계를 하게 되어 있어서 교량을 튼튼하게 하다 보니까 돈이 자꾸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에 97억을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실제 교량은 517m밖에 못합니다.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아니고 250억이라는 액수는 그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았을 거예요. 전체가 450억으로 나온 것을 기억이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궁색한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좌우간 지난번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상당한 상이점이 나오는데 더 추후에 짚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됐어요.

6p, '95년부터 '98년까지 305필지 대상에 39필지를 보상을 안했는데 앞으로 미보상에 대한 시의 계획은 어떠하며 7p, 보상내역해서 필지별로 면적이 나와 있는데 앙성천 용대제에 명세서는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용하천용지보상은 사유지로 편입된 것을 보상해 주는게 아니고 우리가 공사한 구간에 보상을 주는데 이 분들이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보상수령을 거부해서 안된 겁니다. 보상된 7건에 대해서는 서류로 즉시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임대현황에 3,048건중에서 가금면하고 금가면에 해당된 분만 발췌좀 해줘요.

알겠습니다.

11p에 도시계획재정비현황을 보면은 대상지역이 충주, 신니, 앙성에 용역을 줬는데 3개지구를 한 업체에 용역을 줬습니까? 어느 업체에 줬으며 어느정도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호기술단이라고 한 업체가 합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준용하천보상실태에 관계법이 없다고 해놓으셨는데 하천법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조사를 해놓도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조사가 됐나요?

아직 안됐습니다.

그 당시 법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면 조사가 되어서 실제로 직할하천에 준해서 보상이 될 것 같던데요.

각 시군별로 자체에 하는게, 도에서는 지금 직할하천은 거의 끝나 갑니다. 저희 실무자의 생각은 내년이나 후년부터 준용하천에 보상을 하지 않을까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법적근거가 미비해서라고 한다면 안된다는 겁니다. 법은 있되 아직 도에 돈이 없어서 못준다든지, 보상계획이 없어서 못준다면 이해가 되도이것을 법적근거라고 하면 곤란하고요. 천변도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공정이 1차분이 40%, '98년도가 55%까지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공정별로 아주 세부적으로는 필요없고 어느정도 사업비가 집행이 됐는지 집행현황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할께요. 천변도로추진현황에 사업량이 길이가 2.8km나와 있는데 잘못된 숫자 아니예요?

2.8km는 말씀드린 봉방대교에서 동촌교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2.38km인데 나머지 4.2km는 어디예요? 숫자표기가 잘못됐던지 어딘가 누락된게 아니예요?

이것은 LG아파트에 있는 단지, 300m덜된 게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는 것으로 보고.

그러면 밑에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LG아파트까지는 아니예요. 먼저번에는 성내교까지라고 했단 말이예요. 저위에 충주중학교밑에 까지, 거기까지는 얘기가 안됐고, 그러니까 LG아파트까지란 말이죠? 분명해 얘기를 해봐요. 그러니까 '97년도 계획 708m, '98년 800m, '99년 800m를 거리를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것을 표시를 해줘요.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상우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p, 도로교통망확충사업입니다. 도로교통망확충사업중에서도 양여금지원사업이 시의 국도 4건, 시의 시도 2건, 군도정비사업 7건, 농어촌도로정비사업 7건, 교통소통대책사업 5건, 유지관리사업 3건으로 27.6km에 267억이 투자됐습니다. 부표는 13p부터 15p에 있습니다. 다음 5p, 도비지원사업은 시도 6건 군도 1건, 농어촌도로사업 1건해서 1.5km, 20억 1,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부표는 16p에 있습니다. 대체사업 주민숙원사업은 계속사업 11건, 신규사업 15건, 군도사업이 10건해서 36건에 9.6km, 58억 8,0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부표는 17-18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p, 도로유지관리사업은 도로유지보수가 6건, 생명의도로가 1건, 농어촌도로대피시설이 3건해서 10건에 12억 8,5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부표가 20p에 있습니다. 세번째 시민생활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호등시설 및 유지보수에 신규시설을 280개소에 1억 1,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유지보수에 1,951개소에 1억 6,4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p,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정비사업입니다. 노점상은 금지구역이 18개소, 유도구역이 1개소, 풍물시장이 1개소해서 20개소에 19.19km로 노점상 숫자가 41개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노점상정비가 7,404건, 심야불법포장마차단속이 82회를 해서 과태료부과가 4건에 14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충주천변도로개설지역에 포장마차철거를 11개소 했습니다. 9p,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입니다. 위치는 충주시 풍동에서부터 용두동 조양자동차학원까지입니다. 거리는 6.8km, 폭은 21m가 됩니다. 사업비는 1,194억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는 국비내시가 100억이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20억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장물조사를 완료하고 보상심의위원회를 하고 난뒤에 보상열람통보 및 감정의뢰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중순으로 미루겠습니다. 올 사업비는 25억이 서있습니다. 10p, 국도4차선 확포장건설사업입니다. 4개구간에 72km, 7,200억정도가 투자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p, 중부내륙고속도로건설사업입니다. 제2공구는 앙성지당-노은연하로 보상비가 거의 다 나갔습니다. 제3공구는 노은연하에서 이류완오까지 지금 설계변경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및 시공업체선정이 완료됐습니다. 제4.5공구는 이류 완오리부터 이류 문주리까지 10.7km, 보상비는 95%정도 나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공구는 토목 및 배수로공사가 11%가 추진이 됐습니다. 4.5공구는 일부구간에 기초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공구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최대한 상공부에 건의를 해서 보상비가 완전히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p에 제3공구 노은연하부터 이류완오까지, 설계가 다 끝나고 토지보상문제는 언제까지 되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 보상비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사업비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99년도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가지고 도로공사에서 저희시로 영달이 되면은 바로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봐서는 한 2월달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싯계교가설공사에 10%로 진도가 됐는데 아직 착공을 못한 것으로 아는데 내역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싯계교는 저희들이 먼저번에 입찰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1순위로 되어 있는 풍림건설이 자격미달이 되어서 서류제출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순위인 금강건설이 서류를 제출해서 금강건설로 됐습니다. 통보는 어제나 오늘쯤 했을 겁니다.

올해안에 착공이 가능한거예요, 아니면 '99년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착공은 올해 입찰을 봤기 때문에 돼야 됩니다. 다만, 현장사무실이라도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역현안사업추진에 국도대체우회도로, 용두에서 서부쪽으로 가금, 금가로 해서 동량, 그쪽으로 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서북부쪽으로는 언제쯤 계획이 되는지 또 기초조사는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자료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금년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충주천변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96년도에 사업계획이 됐던 겁니다만, 자전거도로정비사업계획서 책자가 있는데 책자를 만들때 용역업체하고 그당시 예산액, 집행액, 거기에 따른 좀더 세부적으로 집행된 내역을 별도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서부외회도로계획은 현재 조양자동차학원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노선계획은 조양자동차학원에서 탄금대쪽으로해서 금가면, 동량면까지 가는 것으로 국도 19호선에 연결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초조사나 설계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는 현재 가금면으로 가는 도로도 보상을 주고 있어서 저희들은 어떻게 나갈 것인가 노선이 나중에 반영이 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도로가 어디로 난다고하고 강가쪽으로 못나면 부대중간으로 나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유언비어 비슷하게 말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기층조사도 일부 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노선만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전거도로는 '98년도 사업으로 임대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아직 안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종합계획은 산업대학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용역비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안하면 산자부에서 사업비를 안준다고 해서 했습니다.

제가 왜 보고자 하면은 상주가 상당히 잘된다고해서 가보고 거기에 정비계획서를 보니까 충주시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아서 내용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

상주보다는 저희들이 먼저 했습니다.

먼저 됐으니까 저희들도 잘된 것 같은데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17p, 주민숙원사업에 수정연립주변 소방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정활동보고회때로 주민들로부터 질문이 들어 왔는데 내용에 보니까 용지보상 지연해서 사업지역이라고 했는데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연립 소방도로개설공사는 사실 중단이 되어서 몇달동안 끌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연립밑에 3가구가 있는데 도로하고 집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옹벽을 쳐서 공사를 했고 소방도로를 내니까 위층하고 소방도로사이 거리가 한 1-2m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반대를 해서 저희들의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수정연립의 주민들이 방음벽을 설치하면 미끄러진다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일치가 안되서 공사를 못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도 완전한 해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포장공사중에 있습니다.

포장공사는 올해 됩니까?

예.

그래서 저도 3가구 주민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옹벽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포장공사를 조속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도로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류성용입니다. '98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p,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이 되겠습니다. 면허공고는 11월 2일 15대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면허신청서교부를 11월 3일부터 7일까지 해서 면허신청서접수를 11월 14일 마쳤습니다. 그래서 서류심사 및 진부조회를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조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사업용자동차공급시 상호 이해관계가 있어 대수책정이 지난한 사항입니다. 두번째,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는 도에서 손실보상금을 축적하기 위해서 조사중입니다. 조사기간은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5일간 했습니다. 48개 노선에 했는데 조사결과조치에 따라서 도비지원관계를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활성화추진입니다. 농어촌버스가 117개 노선에 671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은 노선개설이 2개노선, 노선연계조정은 3개노선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강장설치는 '97년까지 341개소, '98년도에 18개소를 해서 총 35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노선연계조정을 확대하고 승강장을 점차적으로 추가설치하고 지도단속을 통한 서비스개선추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공영주차장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직영 공영주차장 4개소를 운영하고 노상주차장 위탁운영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능주차장 요금인하를 '98년 9월 1일부터 30분당 400원에서 300원으로 내렸고 노상주차장 위탁계약추진을 '98년 7월 28일부터 '99년 7월 27일까지 1년간 충주시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주차장이용 수입감소가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일요일날 무료개방을 안했는데 무료개방을 하는 바람에 수입감소가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충주천 주차장건설 기채상환도 추진하고 공영주차장 요금을 현실화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요금징수체계는 30분단위에서 10분단위로 조례제정도 내년에는 다시 하겠습니다. 다섯째, 불법주정차지도단속추진입니다. 주차금지구역으로 69개노선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인력은 36명이 년중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10분예고제실시로 강력한 지도단속추진이 지난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추세로 봐서는 10분예고제로 즉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충주시에 불법주정차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섯째, 무단방치자동차 일소추진입니다. 매년 무단방치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적발대수가 335대, 처리완료를 286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는 97대를 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은 IMF경기침체여파로 무단방치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번호판하고 차대까지 지워서 의도적인 방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주지역은 호수가 있고 댐이 있고 지역이 오지가 되어서 서울사람들이 많이 버리고 가는 추세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으로 처리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p, 자동차부분정비업등록추진이 되겠습니다. 카센터등 경정비업을 부분정비업으로 등록을 시켜서 정비업을 양성화시켜서 자동차정비업에서 할 수 있는 업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132개소의 카센터가 있었는데 현재 등록업체는 81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중인 업소가 10개소, 미등록업소는 41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미등록업소가 불법정비로 인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p, 노상주차장 위탁운영 5개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위탁하게 되면은 실수입에 대한 정산은 받습니까?

정산은 안받습니다.

그러면 1,592만원의 기준은 어디에 두시는지.

이것은 주차장면수에 의해서 일일 수요량을 곱해서 예정가격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임대료를 받는 거죠.

그러면 밑에 요금징수체계를 30분단위에서 10분단위로 한다고 했는데 노상주차장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 적용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교통과가 이번에 처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와 감사를 받는 상황에서 업무적으로 생소하고 묻고 싶었던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각 과단위 계단위가 통폐합이 되어서 실제로 정산적으로 저희하고 업무교류가 됐던 부분도 계와 업무가 바뀌어서 도로과같은 경우 일반현황보고를 생략은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업무를 세분화해서 저희 위원들이 보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음 저희한테 보고하는 교통과는 일반현황조차 없어서 사실 어느 업무를 어느 계에서 보는지 조금 보기가 안좋고요. 그리고 도시교통정비계획서인가 당초예산에 1억 8,000만원이 올라와서 금년도에 위로부터 지시사항이라고 하면서 그 사업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 하여튼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과에서 나름대로 예산사업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1억 8,000만원정도의 예산이라면 상당히 큰 사업일 것 같고, 그 당시 예산만 올라오고 정비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사실 잘몰랐었습니다. 그런 것이 자료가 빠져서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사분규당시 관계공무원들께서 너무 수고가 많으셨고 타협할때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당시에 시내버스요금관계로 이 뒤에 체계를 잡아야 되겠다, 전국에서 충주시내버스요금이 제일 많다라고 했을때 나름대로 30원을 감해서 600원정도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것을 이런 기회에 같이 자료에 넣어서 보고를 해주시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일반현황관계를 보고 못드린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관계는 보고서에는 없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중복이 됐기 때문에 현안문제에서 뺐습니다. 뺀 이유는 도시정비중기계획이 예산을 한번 세우기 힘들지 예산투쟁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통과에서 1억 8,000만원을 세워가지고 6월달에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군재정악화로 보류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류를 하고 있던 중에 청주시가 9,000만원의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라는 것은 그 업체들이 어느 사업을 용역을 할 때 이러한 돈이 들어간다 하는 견적을 대개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데 작년에 예산을 세울때는 IMF전이기 때문에 원래는 2억을 달라고 했던 건데 1억 8,000만원정도는 줘야 되겠다, 그랬었는데 저희들 시군재정도 악화가 됐고 또 각시군에서 용역을 주는 추세가 이렇게 IMF때문에 금액이 많이 다운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도 일단 올해는 사업보류를 해가지고 내년에 다시 국가예산에 요구를 해서 한 9,000만원정도 추진비가 나간다면 시비를 한 9,000만원정도 절약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보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사분규관계는 저희들이 노사분규가 안 일어나고 내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파업을 안하겠다는 각서를 징구를 했는데 각서의 효력발생은 사실 미미한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교통과에서는 업체지도도 하면서 노력도 경주해 나가면서 분규가 안생기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버스 노사분규관계는 임금관계도 있지만 사측에서 노무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생기는 사례도 있고 또 노조측에서 사측을 불신해서 생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저희 교통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노사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조를 해서 계속 지도해 나가면서 다시는 그러한 시내버스 파업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바로 첫장에 보면은 불법주.정차단속현황이 나오는데 9,222건으로 미징수액이 약 1억 7,000여만원이 있는데 앞으로 무슨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납부독촉을 서한으로 보내고 자동차를 10년이상 타면 교체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가 폐차될때 그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순환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매년 들어오는 것은 70%정도만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남은 것은 그 이듬해 들어오고 해서 막말로 장사꾼이 외상을 깔아 놓은 것으로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과징금은 없는 거죠?

과징금은 없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는 48개 노선을 지정해서 조사를 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은 60노선으로 나왔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건지, 그리고 조사전에는 몇개 노선이었는지, 그리고 도비지원이 현재 우리시에 얼마나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에 의해서 얼마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세번째로 시비지원 7,000만원중에 4,000만원을 지급하고 아직 3,000만원이 미지급이 됐는데 사유가 뭐가 있는지 답변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60개 노선은 저희 시군자체에서 파악한 노선이고 업무추진사항에서는 도에서 대개 매일 보고가 되는 거니까, 예산측정관계 때문에 48개 노선만 조사를 해라, 그래서 숫자가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에 보고된 확정된 노선이 몇개 노선이냐 이거지, 조사결과.

그 자료는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43개 노선으로 보고는 했는데 노선별로는 별도로.

그것은 필요없고 비수익노선으로 도에 보고된 노선이 43개 노선이다 이거죠, 이것을 조사하기 전에는 몇개 노선이었어요?

48개 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실추정액은 4억 5,000만원인데 도교통정책과에서 이번에 도비를 예산투쟁을 하는데 도비가 1,400억정도 손실이 나서 아직 보상이 될지 안될지 미지수입니다.

먼저번에 48개 노선에 대한 것, 그러니까 지금 새로 조사가 되어서 43개라니까 이것은 앞으로 나올거고 이전에 되어 있던 48개 노선에 대한 도비지원액이 얼마였었느냐 이 얘기예요.

도비지원이 '97년도에 2,500만원, '98년도에 3,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말고 비수익노선에 대한 것은 별도로 추가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줍니다.

그러면 '98년도 3,200만원이면 내년도에는 만약에 증액이 된다고 하면은 비수익노선이 더 증액이 되어서 같이 포함되어 오겠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7,000만원중에서 3,000만원은 왜 미집행을 못했는냐에 대해서 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상반기때에는 요금인상전이고 유가가 배로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4,000만원을 상반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3,000만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시내버스 파업이 되면서 시의 재정손실을 한 7,0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급식비하고 전세임대계약한 손실액이 2,500만원정도 났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되는 돈으로 대체해서 전세버스에 줬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노사분규시에 시에서 직접운행을 해서 손실금이 났던 것을 이것하고 상계를 해서 나머지 있으면 주고 아니면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것으로 상계를 한 것으로 한다 이거죠?

예.

그 지난 분규때 시에서 직접 운행을 했을 때 난 손실금이라든가 자세한 내역좀 제출해 줘 요.

처음 파업이 되면서 수입총액이 12억 581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7,600만원.

그것을 서면으로 하나 해줘요.

건축과장 강호도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P,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98년 추진실적으로 주택개량입니다. 주택개량은 금년도 계획이 182동입니다. 완공이 현재 89동이 됐습니다. 미선정이 71동이 됩니다. 올해는 IMF로 신청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초 및 미착공은 내년까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선정은 내년도분과 같이 신청이 있으면 계속 집을 지을 수 있는 혜택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4p,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7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늦게 된것은 국도비 배정이 늦어져서 내년도에 사업을 이월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5p,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9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까지 11개지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사업추진실적입니다. '97년도 사업인 문화지구가 금년도로 이월되어서 추진했습니다. 1단계는 짓고 2단계 보상관계로 늦어지는 것은 추가공사로 다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사업 지현지구와 문화2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구당 대략 14억정도 되겠습니다. 금년12월 착공토록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당초계획에 없었던 것을 추가로 급히 서둘러서 지현2지구와 연수서편지구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0일날 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앞으로 지구지정이 되면은 내년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p, 농촌빈집정비입니다. 시관내 철거대상은 514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매년 약 102동씩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현재 94동을 철거했습니다. 미철거 8동도 금년에 다 철거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호암아파트재건축추진현황입니다. 사업승인은 '96년 8월 2일에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인 기산이 '97년 7월 14일 부도가 나서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11월달에 공사를 두진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공동사업시행으로 재건축조합과 두진종합건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한테 분양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한 사람이 327명중에 약 276명이 계약을 했습니다. 거의 80-90%가 됐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가 끝나면 원만히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동절기고 해서 내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번째, 공동주택관리실태점검입니다. 우리시의 공동주택은 43개단지에 2만 3,000여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태점검을 했습니다. 안전점검상태, 기록보존현황, 그리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대로 시행을 하나, 그리고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나, 그런 사항들을 점검을 했습니다.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서 시정을 했습니다. 주택관리사보 미배치가 6개단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 주택관리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험을 봤는데 년말에 합격자발표가 되면 다시 내년도에 배치가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건축물부설주차장관리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총 관리대수는 551개의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자주식이 1,387개소, 기계식이 16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점검결과 불법용도변경이 6개소, 주차구획미비, 물품적치 20개소, 점검기간중에 현지에서 시정을 시킨것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5일까지 시정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98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농촌빈집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빈집을 철거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미등기된 것은 철거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상관없습니다. 철거전후 사진만 있으면 됩니다.

등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가옥대장도 상관없이 철거가 가능하다고요?

가옥대장은, 개선대장은 언제라도 등재가 되어서 가능한데, 등기할 필요도 없이 철거전후 사진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지금 방치된 집이 많은데 직접 철거할 사람들한테 알아보니까 그래서 못했다고 그러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여기 지방사람이 아니고 대개 보면은 옛날에 투기목적으로 외지인이 사놓고 집에 살지 않으니까 못쓰고 폐허가 됐는데 동네 미관상도 꼭 철거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바로 신청하면 가능한거죠?

예, 그리고 대개보면 보조금, 철거비도 안받고 임의로 철거를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주택자금을 동당 1,600만원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재값은 다 올라가는데 집을 지으려면 1/4밖에 안돼요. 그래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한 3,000만원까지 더 올릴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향조정을 해달라고 건의문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대신 주택자금은 한정이 되어 있고 상향이 되면은 주택지원동수가 줄어드는 점이 있을 겁니다. 국가예산도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정규용 위원입니다. 10p,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앙난방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아파트에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파트에 들어가 보면 겨울에도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지을때 꼭 그렇게 중앙난방식으로 해서 덥게 똑같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도 춥고 더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호별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나, 묻고 싶습니다.

중앙집중식은 한군데에서 연료를 때기 때문에 더우면 자기가 벨브를 잠그는 수밖에 없는데, 자기 세대에 들어오는 것은 잠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공아파트를 가보면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줄일 수가 없느냐고 하니까, 할 수 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존에 그렇게 되어 있는 아파트는 어쩔 수 없다 하여도 앞으로 짓는 아파트에 있어서는 개인별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벨브장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끌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안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수리가 안되는데요. 어떤 집이고 세대별로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도 조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호암아파트재건축에 있어서 당초 사업자인 주 기산에서 부도가 난후에 지금 두진종합건설에서 진행을 하는데 여론에 의하면,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주의깊게 조사를 해봐요. 얘기를 들어보면 임의로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평수를 줄여서 하느니 뭐니 여러가지 사업자측에서 일방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여러가지를 얘기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완전히 주민들 대다수가 알게 되었을 때는 큰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호암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봐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변경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변경되는 내용을 보면은 대게 평형, 분양이 잘되는 것으로 평형을 조정을 했고 또 그전에는 사업성만 생각해서 상가면적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가면적을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설계변경계획서가 들어와 있는데 그 변경된 내역이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몇사람들이 그런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사람의 반대하는 사람이 그런건지, 대체적으로 사전에 계약하고 틀리게 일방적으로 회사가 그런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다시 확실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허가건물과도 관련이 있고 또 지역개발과하고도 관련이 있을지 모르는데 용산동, 말하자면 옛날 버스주차장 맞은 편 상가, 거기에서부터 수안보가는데 지곡다리까지 상가가 죽 있죠. 후면은 하천이고 하천 저쪽은 지현동이고, 상가후면을 가본적이 있어요. 보신 소감이 어때요.

아주 지저분하고 정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주시민뿐이 아니고 누가봐도 6.25직후같은, 옛날 청량리를 보는 것 같을 거예요. 지금 어느 도시를 가봐도 그렇게 까지 환경을 해치고 무허가 건물이 난립되는 지역이 전국에 어디를 가봐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도시미관상에도 그렇고 지현동 주민들은 앞면을 보면 전부 그것이 눈에 띄고 생활을 하는데 지금 주민들 생활은 옛날하고 틀려서 정서적인 생활을 해야될 권리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때 얼마나 삭막하고 기분이 나쁘겠어요. 거기에 거의가 무허가 건물이 있을테고 그로 말미암아 지저분한 시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텐데, 어떻게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얘기좀 해보세요.

현재까지는 하천부지내이기 때문에, 하천부지는 또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도로관리부서는 도로법을 적용하고 하천관리는 하천법을 적용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건축물로 총괄을 할 수 있는데 해당과에 철거여부, 공익여부, 그 사람의 재산정비계획은 해당과의 판단에 따라요.

그러니까 건축과도 해당이 되고 그것이 하천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둑방이 있었는데 개인한테 다 불하가 됐어요.

2층으로 건물이 있는 위치는 불하가 됐을테고요, 뒤에 달려있고 지저분한 곳은 하천부지로 있을 것 같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건축과에 해당이 되는게 아니예요?

그 업무를 단독권한이 도로법에서 도로, 왜냐하면 이것이 이원화가 되면 안된다고 해서 우선 관리하는, 점용허가해주는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계는 어느과, 어느과에서 다 될런지는 확실하게 모르는 거지만 건축과에서도 한번 짚어 보시고 여기 국장님이 계시고 경제건설국에 해당이 되니까 짚어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장작보일러를 122동 계획에 100% 사업을 완료했는데 실제로 실효성이 없는게 아닌지, 또 주민들이 설치만 했지 많이 활용을 안한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게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작보일러는 연료비절감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을 1월, 2월초에 끝냈습니다. 우리 관내에 설치된 것은 한 300여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집계는 안끝났는데 대부분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설치해서 며칠은 땠는데 실제적으로 못때고 있더라구요. 산에가서 생나무를 베어와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처음에는 유류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며칠은 땠는데 유류값이 조금 안정되니까 괜히 멀쩡한 보일러에 구멍만 뚫었나 이런 불평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을 더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주민생활불편해소사업 집행현황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주민불편사항신고가 금년도에 한건도 없었다는 얘기죠?

불편사항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예산으로 그 불편사항을 해소한 사업이 없었다는 말이죠? 대부분이 도로와 관계되는 예산이고요. 우리과에 들어오는 것은 옆집에서 무허가건물을 짓는다 그런 정도만 들어오지 도로개설이나 하천, 포장을 해달라는 것은 저희과에 안들어 오니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