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제35회 제1차 행정위원회199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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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1998년도 강북구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행정위원회는 정기회 회기중 7일간에 걸쳐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열성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시고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분주한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수감준비에 많이 수고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대 강북구의회가 개원하여 첫번째 맞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위법, 부당한 사항과 그 문제점 및 착오,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활기차고 내실있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있는 그대로 성심껏 평가받겠다는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셔 행정위원회의 행정감사가 소기의 목적달성 및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속과장 소개와 선서를 하고 이어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감사일정에 따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증인출석요구의 건에 관해서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부구청장도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의 견해로는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어떤 회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한 부구청장이 나온다면, 직제순에 의한다면 당연히 국장보다 부구청장이 먼저 인사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위원장의 견해를 표명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해 놓은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서하겠다는 동의는 한적이 없습니다. 최규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규범위원

위원장님 말씀 도중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뒤에 우리가 한번 간담회를 해서 만난 일이 있었지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범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출석을 하도록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를 하면서, 물론 속기록에 있는 의결내용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여기에서 선서까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회의진행 도중에 출석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것으로 서로 중지를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박위원님께서 참석을 안하셔서 이런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회의중이라도 출석시키려면 얼마든지 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서로 중지를 모아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최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한 내용이 바로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의 결론을 지었습니다. 박문수 위원님께서는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최종협 행정관리국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우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김정중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대 강북구의회 개원이래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제35회 강북구의회 정기회중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지난 1년간 저희 감사담당관실 및 행정관리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의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올바르게 시정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하여는 시간을 두고 여러 위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나름대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준비하였으나 제한된 시간내에 많은 물량을 준비하다 보니 충실치 못한 내용도 대단히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빕니다. 금년에 우리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1실, 4과, 1동을 폐지하는 구조조정을 무난히 마쳤으며 실직 구민의 생계를 돕기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68억원을 투입하여 연 8만 7,621명에게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구민 15가구에 대하여 1억 5,000만원의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하였고 관내 20여개 단체에 1억 6,400여만원을 보조하여 강북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전한 사업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민과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치 못한 사항도 대단히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의 올바른 뜻을 받들어 하나하나 착실히 매듭지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빌면서 이상으로 인사에 대신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김정중위원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10시15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행정관리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한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7일 선서인 행 정 관 리 국 장 최 종 협 감 사 담 당 관 경 흥 식 총 무 과 장 김 용 복 기 획 예 산 과 장 이 병 래 문 화 공 보 과 장 최 장 헌 민 원 봉 사 과 장 정 명 조

김정중위원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업무현황보고(행정관리국)

10시19분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현항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김정중위원장

최종협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10시54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및 민원봉사과장은 퇴장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가지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거듭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한지 거의 1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휴식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좀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마는 부구청장의 출석요구 건과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을 본위원은 사실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원장께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박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오셨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청으로부터 자료요청 이전에 자료와 또는 구청장, 부구청장 출석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박문수 위원님이 다른 바쁜 일과로 인해서 불참한 가운데 저희가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위원장으로서 몇번 박문수 위원님을 만나서 말씀드리려고 시도했었는데 그때 연결이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의안계장에게 박문수 위원님이라든가 그날 회의에 불참하신 분이 한 두분 계셨었는데 불참하신 위원님들에게 회의결과 내용을 전달해 주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안계장이 착오로 인해서 다른 건은 얘기해 주고 출석요구에 대한 건은 아마 빠뜨린 것 같습니다. 오늘 박문수 위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인지를 못한 결과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박문수 위원님께서도 다음에 간담회에 꼭 참석하셔서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달이 잘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서

이어서박문수위원

위원장님께 다시한번 말씀을 올리는데 앞으로 간담회도, 물론 회의의 연속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간담회를 하시게 되면 간담회 내용 건명을 정확히 통보해 줄 수 있는 체계를 부탁드립니다.

김정중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선 박문수 위원님의 질의에 앞서서 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중에 16p 하단에 보면 ‘비위행위자 문책 기준 강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본위원의 구정질문 답변과정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마는 금품수수행위는 소액이라도 중징계를 처하고 1인 징계 견책이상 3회 공직 배제. 견책이상의 징계를 3회 맞을 경우 공무원 자리를 뜬다 그런 이야기로 본위원은 해석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견책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일명 경미한 사항도 견책으로 징계행위에 해당될텐데 그렇다면 이 시점을 어떻게 볼 것이냐? 1년안에 3회를 볼 것인가, 아니면 3년안에 볼 것인가, 아니면 막말로 정년퇴직이 내일 모레일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그전에 견책이 2회이상 됐는데 정말 불미스럽게 또다시 견책을 맞아서 불명예퇴직할 것인가? 이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준개정 - 서울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 어떤 자료에 내려 왔는지 어떤 지침이 내려 왔는지 증언해 주시고, 또한 서울시의 지침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국장께 요구합니다.

김정중위원장

국장님! 지금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증언드리겠습니다. 비위행위자 문책 기준 강화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기준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을 검토중인 내용중에 견책이상 징계가 3회이면 삼진아웃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1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년으로 할 것이냐 그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박문수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박문수위원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을 보면 일명 민원응대 불친절로 현저하게 무리를 일으키는 행위, 또는 민원인앞에서 큰소리로 화를 내고 폭언을 행사하는 행위라고 할 경우 이것은 객관적인 개념보다 주관적인 개념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요즘에는 이런 미미한 현상이 심하다는 측면에서 자기 주장, 어떤 법률에 위배해 가면서도 자기의 주장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럴 경우 바로 견책이상의 행위에 해당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3회일 경우. 그렇다면 방금 국장께서 증언하신 바대로 언제까지 할 것 같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지금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그 기준이 정해지면 그때 우리도 거기에 걸맞는 그런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서는

시에서는박문수위원

언제 정해질 것이라고 예상됩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아마 연내에는 정해질 것 같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서울시의 근거에 의해서, 심의에 의해서 우리구도 내부적으로 정해지겠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해진

정해진박문수위원

즉시 본위원에게 보고가 가능하겠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요구한 자료는 즉시 됩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김정중위원장

바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최규범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p와 16p가 거의 비슷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5p에 ‘진정서 및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이라고 나왔는데 거기에 주민의 진정 등 각종 민원에 대해서 주민이 만족하도록 했다고 했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민원인 다수가 만족한다면 전 민원인이 다 만족해야 되는데 과연 그에 대한 만족도가 100%인지, 이대로 한다면 만족도가 100% 되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지난해 증감’ 해놓고 “현재까지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중점이냐 하면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이 만족하도록 일을 처리했다 이거에요. 만족하도록 한 것은 100%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민원인이 100%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 최규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주민들이 저희 구청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해올 때 저희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만족하도록 처리해 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지난 한해동안 모두 706건의 진정민원, 전화민원, 구청장에게 직접 편지, 견문보고 이러한 민원들을 처리했습니다마는 저희 모든 직원들은 주민의 진정이나 민원사항에 대해서 만족하시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만족하고최규범위원

있도록 공무원은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지 지금 우리 구민이 만족했다 이것은 아니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만족하시도록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그런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최규범위원

더욱더 노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와 연계하는 것이 바로 업무보고 16p에 있는, 아까 박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각적인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유도한다’해서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신고봉함엽서제를 시행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공무원은 거의 다 부조리를 하고 있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면 공무원이 위축 안될 수가 없다고요. 또 한가지는 구청장만 볼 수 있는 민원이면 구청장 혼자서 마음대로, 예를 들면 정말 큰 민원인데도 어떠한 정에 못이겨서 한다면 혼자 보고 혼자 처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조리창구는 구청장 혼자 받지 말고 열리는 것이 낫고 공무원은 위축되어서는 안되며, 꼭 이대로 한다면 오직 공무원 부조리를 신고하는 것밖에 안된다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공무원을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지 절대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부조리를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구민입니다. 공무원이 가서 “돈 내시오. 봉투 주시오” 절대로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만 보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부조리를 조사하는 감사담당관이, 물론 감사담당관 손을 거쳐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문구 그대로라면 오직 구청장 혼자만 밀봉해서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을 다 감사 지도하는 감사담당관 정도는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복된 얘기입니다마는 절대 공무원이 먼저 “돈 주시오” 이런 사람은 못 봤어요. 단지, 어떠한 민원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부탁하느라고 그런 구민이 있다 이거에요.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조리가 생겨서 공무원이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런 것은 감사담당관까지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저희가 부조리신고봉함엽서제를 시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혹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인허가를 하는 그런 부서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공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조리가 자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하에 이런 제도를 하면 “어떤 비리사실이 구청장한테 바로 신고가 되는구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유념해서 좀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최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박종환위원

위원입니다. 자료 8번 1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 공무원 정원이 총 몇명이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현재 정원이 1,115명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환위원

여기 비위공무원 나온 것을 보면 262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몇%라고 하셨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약 20%라고 얘기했습니다.

박종환위원

1,100명에 가까운 숫자중에서 262명이 비위공무원으로 됐다면 이것은 강북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공직자 사정과 관련해서 주의, 훈계 또는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262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대부분이 훈계 및 주의를 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훈계나 주의를 받은 사람은 어떤 비리가 있었다기 보다는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소 처리과정을 지연했다든지 또는 부적정하게 큰 위반은 아니더라도 태만히 한 그런 사항들이 대부분 주의촉구나 훈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총 262명이고 비위공무원이라는 표현은 조금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지요

그렇지요박종환위원

? 그래서 아까 최규범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비위공무원이라는 말은 쓰기가 또 듣기도 거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이라도 이렇게 많은 공무원이 훈계를 받았다면 이끌어가는 간부나 최고책임자에게도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앞으로 사기차원도 있고 또 깨끗하고 살기좋은 강북구 건설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과정속에서 이러한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감독과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윤영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7p를 보면 ‘이동구청장실 운영현황과 처리실태’가 나옵니다. 이동구청장실 운영상태가 잘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3월 11일부터 4월 8일까지 한달이 못됐습니다. 선거에 관련되어서 그런 것은 익히 알고 있었는데,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어떻게 5개동만 하게 되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윤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구청장실은 저희 구청장께서 1기 당선에 공약사업으로 ’95년 8월부터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두번씩 동을 돌아가면서 이동구청장실을 운영했는데 가급적이면 여러개 동을 고루 방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기간중에 그 지역 동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운영한 것이지 아무 순서없이 집중적으로 동만 선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떻게

어떻게윤영석위원

생각하면 지금 6.4선거가 끝난지 꽤 됐는데 끝나고 나서도 11월달에 2회 운영계획이라고 했는데 11월에 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11월 4일 한번 했습니다.

윤영석위원

어디입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미아1동 했습니다.

떻게

어떻게윤영석위원

보면 구청장께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한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민선구청장으로 당선되신 1기 때 우리 구청장께서 공약사업으로 이것을 하시겠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했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 일도 없고 구청장님께서 순수하게 지역의 민원을 직접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구정에 반영하시겠다 이러한 구청장으로서의 의지의 표현이고 또한 실천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게윤영석위원

4월 8일에 끝나서 오늘이 11월 27일인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윤영석위원

18건이 진행중에 있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41건은 완결이 됐는데 18건이 진행중에 있다면 굉장히 오래가는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문제이기에 이렇게 오래 끌고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늘 이동구청장실 수행을 합니다마는 대부분의 민원들이 현장에서 또는 단순히 해결할 수 부분도 있고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구청에서 직접하지 못할, 예를 들면 수도사업소, 가스, 한전 이런 외부기관에 관한 민원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구청에서 직접 해결이 안되고 해당기관에다 직접 질의요청을 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진행기간이 좀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당장 예산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추경에 올린다든지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민원들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95년 8월부터 했다고 그러셨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

’95년 8월에 몇번 운영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95년도에 저희들이 모두 18번을 했는데 8월달에 몇번 했는지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98년 3월 11일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전에 했던 동 횟수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에

여기에김종삼위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는 제가 요구했고 제가 하려고 했던 질의사항이었는데 동료위원이신 윤영석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동구청장실을 운영해본 결과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이동구청장실의 성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삼위원

운영결과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김종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윤위원님 질의 답변과정 중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동구청장실은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95년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미아6동을 시작해서 했는데 그동안 운영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모두 47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18건, ’96년도에 8건, ’97년도에 16건, ’98년도에 5건 이렇게 운영했고 그동안 모두 665건의 민원을 접수해서 610건을 해결하고 현재 전체적으로 볼 때는 55건이 진행중에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이동구청장실 운영에 대한 성과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과거와 달리 그 기간에 민선단체장이 민원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많은 민원인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구정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지역의 민원이 어떤 데에 있는가를 직접 파악할 수 있고, 그러한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었다 이런 데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종삼위원

허와 실에 대한 것과 보완점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동안 연 47회에 걸쳐서 운영했습니다마는 큰 문제점은 없었고, 다만 일정을 계획했다가 갑자기 구청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 계획을 변경시킴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구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연기를 했으면 반드시 그 동은 다음에 이동구청장실을 운영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삼위원

그동안 운영하면서 특이한 민원이나 접수와 관련된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모두 665건의 민원을 전체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가지 민원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늘 수용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문제가 수도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스시설문제 이런 것들은 모두 구청장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민원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도사업소와 협조하고 청장님이 직접 상수도사업본부와도 협조해서 지역에 상수도 민원을 상당부분 많이 해결했습니다. 물론 건건이 어디 어디이다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다 기억이 안나고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종삼위원

. 그러면 아까 윤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별 운영실적 자료도 저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배봉수위원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97년도 감사결과에 대한 각종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비교적 감사담당관이 전 분야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감사를 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정책적인 부분이나 새로 도입된 제도, 재정적인 측면, 세입징수문제, 보조금의 집행실태에 따른 단체, 그래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평가한다면 본위원으로서는 감사담당관실이 상당히 감사의 실적을 거두고 제도적인 보완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평가를 하고 싶고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감사결과보고를 보면 실제로 각종 부서별, 년도별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전산화, ID카드 사용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의 기록 갱신 초기단계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감사 등은 상당히 유익한 감사였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초과지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적정한 감사가 아니었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격려를 보냅니다. 그리고 부서별, 년도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을 보면 감사자료를 통해서 지급액 대비증감율이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에 부서별로 초과근무수당이 30.8%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증감액이 약 2억여원 되는데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물론 많은 부분을 실비로 인정해 줬으면 좋겠지만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초과근무수당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96년도에 비해서 ’97년도가 현격하게 초과근무수당이 30.8%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봉수 위원님께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이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 소속직원들의 사기도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감사한 초과근무수당 감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보다 ’97년에 지급인원이 약 700명에다 금액이 2억 600여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늘어난 원인을 물으셨는데 ’97년, ’96년도에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매일 아침 6시정도 몇사람이 출근해서 그날 보도된 보도사항을 전부 스크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종사직원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설대책본부에 근무하는 초과근무직원들에 대한 근무수당,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근무하는 산불대비요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96년도에는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늘어났고 또 지급단가가 ’96년도에 비해서 5% 증가되었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주지 않아야 될 사람을 주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은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아까배봉수위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물론 명칭은 적절한지 안한지 모르겠지만 아까 비위공무원 처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보고한 사항에 보면, 실제로 전체 건수를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정원만 줄었지 1,300여명 중에 사실상 262명이 최소한 가벼운 주의촉구, 훈계, 불문경고, 견책, 감봉까지 받았는데 실제로 보면 이 정도도 많은 양을 적출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이외에도 보이지 않는 무형의 비위요소들, 그 다음에 타기관에서 적출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도 있지만, 일부 위생업소와 관련된 금품비리도 지난번에 보도됐지만 이러한 것을 사실 감사담당관실로서는 적발하기 어렵겠지만 문제는, 물론 징계라는 것이 비위공무원을 적발하고 그 다음에 징계하는 자체는 매 사안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적발한 건수에 비해서 사실상 중징계라고 할 수 있는 감봉이나 견책정도 이런 정도는 단 두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중징계가 많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실상 전체적인 징계의 형량에 있어서 너무 주의촉구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냐. 사안별로 보면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대체적으로 기준을 정하려고 애는 썼지만 정서적으로 구의원이나 주민 입장에서 보면 “주의촉구가 너무 가볍다. 너무 남발되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이 일차적으로 진행이 됐고 또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또 일정량을 가지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상의, 예를 들어 재정적인 요소라든지 그 다음에 세금부과금액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각종 유형들을 반복되는 횟수의 정도에 따라 정해서 징계를 일정금액 이상으로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해서 개인별 신상관리를 하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그런 자료토대가 될 수 있도록 이 형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 공유지관리를 잘못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세금을 부과해야 될 곳에 안하고 있다든지 지금 감사대상에 그런 유형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든지 직무소홀이 밝혀진 경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만원미만 이런 것들이 한 두건 있다는 것은 그렇지만 백만원 단위 이상 되는 건을 본인이 적발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했다면 직무소홀이나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형량을 높여서 앞으로 관리하는, 그리고 감사 적출시에 강하게 징계해야 되지 않느냐. 그 대신 감사과정에서 사례들을 보면 몇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하고 표창하는 징과 벌을 명확하게 차별화하는 그런 제도로 감사담당관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우리 국장으로부터 듣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배봉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일하고 소신껏 일하라는 공무원은 마땅히 보호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를 태만히 해서 또는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켰다든가 어떠한 업무처리과정에서 업무를 태만히 한 직원은 마땅히 엄한 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징계양정규정이 다시 내려오면 그에 걸맞게 우리도 개정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보호받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불법을 자행한 직원은 지금보다 더 엄한 벌을 받는 방향으로 우리 강북구 징계양정규정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배봉수위원

전체적으로 감사담당관께서 1년동안 고생하셨다는 것을 다시한번 치하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후에 적출해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이나 정책적으로 초기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방감사 위주로 적절하게 시행해 주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년도에는 처벌하는 공무원 숫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예방감사도 치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경흥식입니다. 배봉수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격려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점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저희 국장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징계양정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사례들에 따라 징계양정이 결정된 규정이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규정들이 너무나 온정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방금 저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에서도 양정규정을 다시 손봐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의 규정도 개정될 것이고 또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감사나 조사는 사정활동을 통해서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적발해서 문책을 하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러한 감사, 그리고 어떤 분야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저희들이 스스로 감사해서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는 그런 감사활동도 강화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전 직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배봉수 위원님의 칭찬에 힘입어 우리 감사담당관 과 전 직원들은 사기 충만하여 자만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시는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p 보면 진정서 및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과 전년도 대비 증감율과 그에 따른 실태는 어떠하신지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김종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진정민원이라든지 전화민원 이런 민원이 ’97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모두 1,334건입니다. 그래서 월평균 111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처리되었는데 금년 1월달부터 10월말까지, 물론 같은 기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같은 유형의 민원이 70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71건 정도 되고, 그렇다면 111건에서 71건 상당히 많은 부분의 민원이 줄었습니다. 이런 민원이 줄은 것은 자화자찬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그만큼 지역민원에 대해서 사전 예방활동을 한다든지 민원을 긍정적으로 처리했고 모든 일을 하는데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인 행정을 폈다 그런 결과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특히 건축분야가 금년에 IMF 여파로 인해서 상당히 건축경기가 위축된다든지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든지 이러한 측면이 민원을 줄이는 요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삼위원

견문보고가 지난해는 122건 모두 처리되고 완결됐는데 금년도에 207건으로 다른 것은 다 줄었는데 이것만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견문보고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견문보고는 주민이 저희들한테 면허를 내린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간다든지 출 퇴근한다든지 다닐 때 주민의 불편사항이 무엇이 있다 이런 것을 일정한 서식에 적어서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22건인데 금년에는 10달동안 207건입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전부 나가서 적극적으로 주민의 불편을 찾아서 해결해 주도록 계속 촉구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촉구결과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한 결과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종삼위원

공무원들만 다니면서 견문보고해서 올린 것은 아니지요? 일반민원이나 전화나 구두로 신고해서 처리하는 것도 포함됩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주민들이 직접 전화로 신고해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207건은 저희 공무원들이 순수한 민원을 찾아서 신고한 숫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삼위원

아까 감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한 결과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IMF 영향으로 인해서 자연감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물론 IMF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부동산이라든지 건축분야의 민원이 줄어든 것만은 틀림없지만 반드시 그것만이 원인이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 공무원들이 민원 예방차원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제기된 민원을 한번에 다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다시 재진정을 하는 부분이 줄어든 것이 많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삼위원

진정민원에 대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진정민원 893건 모두 다 해결되고 금년 역시 404건이 접수됐는데 그것이 다 완결됐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일단 진정서는 사안에 따라서 처리기간이 3일도 되고 7일도 되고 그런 경우 통제하면서 기간을 정했습니다마는 일단 진정처리는 여러가지 분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진정처리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이유때문에 처리가 안됩니다하고 통보해주는 것도 처리이고 그렇게 두가지로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접수된 진정서는 이러한 유형대로 요구를 수용한다든지, 거부한다든지, 또는 민사상 문제이니까 민사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내한다든지 이런 경로를 통해서 100% 다 처리했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최규범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전시간을 할애 받았기 때문에 제가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부서는 공무원을 감독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한 3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한가지는 공익근무요원 복무실태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이 186명 있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규범위원

TV에 보면 사회적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지요? 다행히 우리 지역은 그런 보도가 안됐지만 공익근무요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잠정적인 부조리는 없는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구에는 과적차량 단속할 수 있는 계량소가 없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것은

그것은최규범위원

다행이고, 아마 거기에 대한 부조리가 많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보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보도에서 100명을 6급주사 직원 한분이 감독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규범위원

비단 우리 구청은 그런 데에 빠져 있지만 상당히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감사실태를 6일간 해서 186명을 했는데 그렇게 지적사항도 별로 나와 있지 않았다면 잘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공익근무요원이 단독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6개부서에 1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관과별로 현장업무를 주로 시키는데 반드시 단독으로 나가서 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않는

않는최규범위원

것으로 아십니까, 시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지금 공익요원의 근태관계는 실질적으로 병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한번 자체적으로 감사해서.

니까

그러니까최규범위원

과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감시 감독하고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다고 했잖아요. 감사실적이 있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그러면 6개 부서에서 특별하게 관리하는 감독자가 없지요?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업무는 타부서의 업무인데 감시 감독하는 감사담당관 업무이기때문에 제가 묻는 거에요. 지금 답변이 힘듭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공익근무요원의 감독체계, 감독방법 그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정확하게 올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최규범위원

.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들이 단독으로 근무할 수 있나, 없나를 묻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루에 두사람 세사람이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주차위반을 단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상에는 보도가 안됐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완전하게 깨끗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감독자가 따라 다니지도 않을 뿐더러 주차단속차량이 같이 다니면 다행인데 그냥 여자들만 두명 세명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붙이고 사진찍고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감사 좀 잘 하시라고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유념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최규범위원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는 자료 10p에 전세자금 융자대상 공무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구에서 23명이 수혜자로 되어 있는데 21명이 적합자이고 미적합자가 2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적합자의 여건에 따라서, 잘못 지급이 됐으니까 미적합자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미적합자라고 하면서 돈을 줬단 말이에요. 다음에 환수를 했는데 의당 이런 것은 직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이 허위로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사항이 사실 적발됐었습니다.

최규범위원

허위공문서 만들어 놓고 받은 것 아닙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서울시 대행감사를 저희가 한 것입니다. 대행감사를 해서 두사람을 적발해서 500만원을 환수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당사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본인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세융자금을 받을 대상은 아니지만 너무나 생활이 가난하고 어렵게 산다 해서 처벌을 안하고 환수하는 것으로만 결정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규범위원

그 공무원이 어려우니까 위조공문서를 만들어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재하는 과정에서 취급공무원이 위법인지 알았으면 안줬을텐데 서류가 원만하니까 줬을 것이란 말이에요. 주고 나서 서류가 위법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무원이 직무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지급 잘못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의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전세융자금을 받을 때는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동에서도 심사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위원회에서 심사하기까지는 취급공무원이 분명히 회의진행을 다 할 것 아니에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규범위원

그 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거에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실히 따져봤다면 사전예고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변명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본인이 전세융자금을 받기 위해서 낸 서류자체에는 하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실제로 전입해서 이 집에 사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변사람들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실질적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규범위원

받은 공무원은 정말 받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속여가면서 받은 것 아니에요. 그 공무원은 너무 어려워서 봐줬다니까 그 업무를 처리했던 공무원에 대한 것은 실제로 직무를 잘못 수행한 것 아니에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봅니다.

리고

그리고최규범위원

한가지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5p에 다중이용시설 점검한 것 있지요? 여기에 시정명령한 결과 나와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시정명령의 결과가 필요하시다면 38건에 대해서 표를 작성해서 결과까지 나온 자료를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그것최규범위원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아동에 703-13 대벌부페 건물있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이 자료에 있는 사항입니까?

연번

연번최규범위원

11번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찾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규범위원

거기에 혹시 주민의 민원이 들어온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악 못했어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제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

러면

그러면최규범위원

행정적인 체계가 안되어 있는 것이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없었답니다.

원이

민원이최규범위원

없었어요? 그러면 감사를 잘못 했군요. 민원이 들어오면 그 부서에서 민원처리대장 같은 것 감사 않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진정민원은 일단 우리 시민과에서 접수해서.

예를

예를최규범위원

들어 시민과에 접수했으니까 그 관계부서를 감사할 때 그런 서류가 없습니까? 그 서류 감사 않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서류를 저희들이 감사합니다마는 모든 서류를 다 감사하기는.

러면

그러면최규범위원

그 부서에서 일부러 감추려고 감사자료에 내놓지 않고 어디에다 감추었군요. 이유가 뭐냐하면 거기가 여름만 되면 또 지금도 정화조 용량이 모자라서, 이번 장마에도 엄청났습니다. 비가오면 정화조에서 넘치는 것을 전부 흘려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규범위원

주민들 민원이 아주 여러번 왔습니다. 정말 가랑비만 와도 이 사람들이 내려보내는 거에요. 그래서 원래 적으면 1년에 한번 풀 것을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퍼서 용량을 맞추어야 되는데 전혀 이 사람들은 넘친단 말이에요. 비가 와서 확 터버리면 다 나가는 거에요. 그래서 그 민원현장을 본위원이 여러번 갔고, 또 관계부서인 환경과, 청소과를 여러번 불러서 현장에 나갔는데 그런 감사를 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주민들 민원이 엄청나요. 감사한 결과 없잖아요? 그래놓고 무엇 교체, 무엇 교체, 등하는 것이 감사입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다중이용시설 38곳은 각 주관과별로 자체점검한 조치사항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별도의 감사는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최위원님께서 그러한 문제점을.

결과

점검결과최규범위원

지적사항이 나와 있잖아요? 주관과에서 했다 그말 아닙니까? 주관과를 감사할 때 그런 민원이 여러번 발생했는데 왜 감사가 안되느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주관과를 불러서 감사를 강력히 실시해서 조치해 줘야 합니다. 이것 안하면 안됩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대벌부페 문제 저희들이 소상히 알았으니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최규범위원

현장에 여러번 공무원을 불렀는데 하나도 조사 안되어 있고 이런 것을 내놓으면 되겠어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러다

불러다최규범위원

혼줄을 내고 현장에 갔던 사람 징계를 하든지 해야지 이래서야 되겠어요. 이런 것만 내놓으면 위원들이 “잘하는구나”하는 것으로 알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최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지금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에서

앞에서김광수위원

박문수 위원님, 배봉수 위원님,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강북구청 감사실에 있을 때부터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감사방법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예를 들어 감사가 예방위주가 되어야 합니다. 적발위주로 마냥 이루어진다면 공무원의 사기와 근무능률이 저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감사가 너무나 잦고 이중 삼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은 주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배봉수 위원님이나 박문수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예방위주의 감사를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 해왔으며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적발감사를 그 전에는 어떤 식으로 해왔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는 감사가 적발위주의 감사가 되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조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방감사 위주로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시고 저도 그 의견에 동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2년이상 이 직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의 모든 부분이 예방감사입니다. 적발감사보다는 예방감사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 사실 감사방향의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예방감사를 강화하지만 모든 것을 다 예방만 할 수 없고 감사하다 보면 비리가 적출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문책할 수 밖에 없고 감사의 대전제 방향은 예방감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횟수문제도 늘 논란이 되는 내용입니다. 감사계획은 반드시 시의 승인을 맡아서 통제를 받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그때 그때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감사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횟수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구정의 어떤 부분이, 예를 들면 특정한 시기에 어느 분야에 구정에 현안이 있다 하면 그 때에는 그 분야의 감사를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잦은 감사로 인한 본연의 업무가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감사의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예방감사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감사라는 서류감사보다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암행감사를 한다든지 복무감사를 제때 제때 해서 직원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예방감사하는 것. 그리고 저는 늘 주민들이 제출하는 진정민원을 대부분 읽어 봅니다마는 그것을 읽어보면 “구정의 어떤 분야에 문제점이 생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주민들의 민원이 이런 방향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행정을 강화한다든지 노력한다든지 그런 시책을 펴달라고 개별적으로 강력하게 얘기한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방법이 있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감사요원들한테는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감사의 목적이 예방에 목적을 두고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예방적 차원의 감사에 주안점을 두도록 교육해 나갈 작정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중식시간으로 인해서 중식한 다음에.

김광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김광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입니다. 그런데 감사중에 위원과 위원 사이에 끝내자 말자 보다도 박문수 위원의 질의가 있으니까 박문수 위원 질의후에 다른 위원이 질의를 안하시면 끝나는 것이니까.

김정중위원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요구자료 16p에 ‘공직자 사정과 관련한 특별계획 및 집행내역’이 나오는데 최근에 직무와 관련된 비리로 인해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우리 강북구 공무원중에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 우리정부에서는 중 하위직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신문보도를 보더라도 각 지방이라든지 모든 행정기관에서 많은 공무원들의 비리와 관련해서 경찰이나 검찰에 구속된 경우를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 저희구에서도 지난 11월중에 세사람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혐의를 받고 검찰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용이

내용이박문수위원

무엇입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한사람은 위생과 직원인데 위생허가와 관련해서 금품수수였고 두사람은 기능직 한사람하고 9급공무원 한사람은 무허가건물 단속과 관련한 금품수수였습니다.

지금

지금박문수위원

구속된 상태입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과나

과나박문수위원

감사담당관쪽에서 사전에 인지한 바는 없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소속직원에 대한 비위를 감독하고 책임져야 될 감사담당관으로서 그러한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는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발해서 사전에 처벌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런 것을 밝혀내지 못한 것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이어서 ‘부조리신고센터 운영현황’이 59p에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접수처리 건수가 4건, 결국 연관되는 얘기인데 접수처리 건수가 이렇게 미약한 이유, 이 4건이 연간이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박문수위원

미약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을 통해서 본다든지 구민들이 체감하는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나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주민들로부터 공무원의 비리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여러가지 경로라든지 방법을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그것을 작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고를 해주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이유는 우리 구민들이 사회정의가 아닌 것에 대한 고발정신이 아직도 미약한 부분이 주원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도

본위원도박문수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의 견해에 긍정적인 면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의 면은 신분보장, 불법이나 부조리를 고발하고 싶더라도 고발했을 때 자기 신분의 노출로 인해서 당할까 하는 심리적인 보복감 이런 것이 두려워서 못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신분을 보장한다는, 비밀을 보장한다는 그런 부분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에 대한 것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부조리나 비리를 신고할 때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 비밀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 신고를 안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의

본위원의박문수위원

견해는 그렇습니다. 어떤 법률적 개정보다 기본적으로 징계양정규정에도 나와 있어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은 절대적으로 외부에 알려서는 안된다”, 공무원의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만약 불법이나 비리를 제공했을 때 이것이 만에 하나 본위원이 조금전에 질의했던 그 부분속에서 유출됐을 경우 그것을 철저하게 누가 전달했는가를, 의지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 끝까지 추적해서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실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증언해 주십시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신분상 보호법이 제정되어서 거기에 대한 지침이 저희한테 내려오면 저희도 거기에 합당한 사항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서

이어서박문수위원

일상감사 14p에 총 94건, 지적이 총 44건입니다. 일상감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익히 다 아는 부분인데, 총 94건 외에는 없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일상감사 부분에 물품구매, 시설공사, 전기 통신공사, 설계감리 용역 등 일상감사 대상중에서 94건 아닌 건은 없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와 같이 저희들이 금년도 1월달부터 10월말까지 모든 물품구매, 시설공사, 전기 통신공사, 설계감리 용역 등 94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감사했고 처분결과는 자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기준도 역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물품구매 수의계약은 1,000만원 이상, 일반은 2,000만원 이상 시설공사는.

활한

원활한박문수위원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위원의 질의 의도는 94건 이상의 대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94건을 했느냐, 아니면 전체 94건 이었느냐?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액면 그대로 말씀드리면 “일상감사 대상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이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느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말이라든지 일상감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될 단계에서는 재무과의 발주대장들을 전부 확인해서 만일 일상감사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요청을 하지 않은 부분이 나타난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거기에 대해 조사해 보시고 종합감사 하루전까지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전달이 가능하겠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서

이어서박문수위원

지역담당제라는 것이 있지요?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예.

지가

폐지가박문수위원

됐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담당은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편의상 일을 하기 위해서 위생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몇몇 과에서 업무를 나누어서 분장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담당관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지역담당으로 인해서 한 지역을 특정공무원이 담당하다 보니까 지역업소라든지 단속대상과의 유착관계 이런 것이 문제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에서는 지역담당을 일절 폐지하도록 해서 저희들도 일단 폐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얼마

얼마박문수위원

정도 됐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11월중에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감사자료 마지막에 어떤 것이 문제점으로 나오느냐 하면 담당공무원의 소관업무에 대한 제반법규 및 지침서 등의 미숙지로 인해서 실시하고 있다.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그래서 소관 업무별로 제반법규나 지침 등에 대한 실무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그것이 우리 내부적으로 종합감사의 평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라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어제 구정질문의 답변과정에서 보면 비리때문에 1년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순환보직을 시켜야 되겠다, 반드시 실시하겠다. 그렇다면 단기적 행위로 인해서 전문성이 결여되는데, 또한 감사의 종합감사 평에 보면 바로 그런, 이것 어떤 말이 맞는 것입니까? 이것은 국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청장님께서도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전문성 문제와 소위 사정적 차원에서, 예방적 차원에서 이번에 1년이상된 기술직공무원은 전부 구간전보 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사실 서로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같은 부서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 전문성은 더 높아질 수 있지만 혹 관련업자와 유착문제로 인해서 비리가 발생될 개연성도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기술직에 대한 이동은 비록 1년이상이지만 타구에서 우리구로 전입되어 오는 공무원도 동일한 업무를 취급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행정직보다 그래도, 예를 들어 건축직이 중랑구에서 우리구로 전입해 온다 할 것 같으면 중랑구에서도 똑같은 건축허가 업무를 맡았을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어제 저희 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 직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니냐 그런 의미로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구에서 ’98년 2월 17일부터 2월 18일 ‘IMF시대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 그 다음에 7월 15일, 7월 16일 ‘공직자가 변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라는 의식교육을 시켰는데 본위원은 그 당시 한 민원인을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관공서에 볼 일이 있어 갔더니 담당직원이 없더라, “어디 갔느냐?” 했더니 “구민들에게 좀더 좋은 친절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중이다”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이러한 교육들은 정규시간 아닌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정말 참다운 강북구민을 위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본위원의 견해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좀 증언해 주십시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직원에 대한 집합의식개혁교육을 연간 2～3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시에 교육을 소집하므로 민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은 반씩 나누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반 나누어서 교육중에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는 민원창구 근무직원들은 일과시간내에는 교육을 안시키는 방법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될 민원창구 직원들이 교육에 빠지는 그런 모순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을 일과시간 다 끝난후에 또는 새벽시간대에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일과시간에는 100% 현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최상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대로 뒤따르는 문제점도 있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전직원을 소집해서 교육은 하지 않고 반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한다 이렇게 이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윤영석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분장표에 유경애 행정7급이 ‘특명감사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또 오종범 행정7급이 ‘감사원 188업무 처리’ 이렇게 나오는데 특명감사계획 수립이 어떤 것입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윤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명감사계획은 이런 계획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감사업무를 하다 보면 특별히 시에서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또는 저희 구청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려고 하니까 특별히 감사해 봐라” 이렇게 명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감사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 오종범 직원의 감사원 188업무라고 하는 것은 감사원에 188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 들어온 것을 전국적인 신고사항중에서 분야별로 하달되면 그것의 진위여부를 조사하고 감사해서 감사원에 보고도 하고 적절히 처리를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특명감사계획 수립을 올해 몇건이나 시행하셨고, 계획중에 있습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장

감사담당관님 그냥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특명감사계획 시책사업의 자료는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영석위원

아까 최규범 위원이 질의했던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실태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감사담당관, 감사담당 이 직책이 좋기도 하고 어려운 직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공무원 전세자금 융자실태의 비근한 예로 지역경제과에 보면 관내 중소기업자금융자가 나옵니다. 나왔을 때 어떤 결격사유로 인해서 1/3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감싸주기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려운 직책속에서 감사담당관님과 같은 5급의 차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윤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세융자금을 받은 공무원이 저희구에 23명이 있었는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만에 하나 위법적으로 받았다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두사람이 그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도 역시 주민이고 우리 구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자금을 받아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대등한 입장에서 주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해서 또한 위법적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윤영석위원

마지막으로 물은 우리 감사담당관님과 같은 5급에서 달리 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떠십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같은

같은윤영석위원

동료를 감사했을 때, 감사라는 자체가 좋은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에 감사기관이 없을수록 대단히 좋은 사회가 될텐데 여기에 직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쪽이 아닌 부분으로 흐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행정5급을 가지신 분들과의 어떤 본인의 각오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흥식

경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감사라는 것이 조직에서 꼭 필요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없으면 가장 좋은 것인데 어차피 조직이라는 것이 방대하고 조직내부의 규율이라든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정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를 한다든지 처벌한다고 하면 인정에 이끌릴 수도 있고 사정에 약해질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같은 경우는 일체의 사견이라든지 온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4분 감사중지

14시0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김광수위원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에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수해이후 동사무소 지도 감독한 동은 어느 동이며, 감독한 이후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동사무소는 인구를 대비해서 평균 약 1만에서 2만 정도의 주민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동사무소가 폐지가 될 경우 재증명발급을 위한 최소인력을 제외하고 구청에서 그 업무를 다 감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에도 약간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40만 강북구민을 대상으로 전체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행정서비스 질의 형태에 대해서 어떤 예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최종협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서를 달리해서 2000년 이후에 동사무소가 폐지될 경우 그 업무의 거의 대부분을 구청에서 수행할 것이라고 믿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한테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보면 2001년부터 동사무소 인력의 40%를 감축하고 나머지 40%는 그 인력을 구에 배치시켜 기왕에 동사무소에서 하던 민원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는 구에서 수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는 민원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 즉 20% 정도만 잔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동사무소에서 담당하던 모든 서비스에 대한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대책 수립을 강구하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각종 고지서가 동사무소를 통하면 비교적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전달되고 또 각종 동민들께서 궁금해 하시거나 불편해 하시는 사항이 무엇인지 동사무소에서 파악이 용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각동에 대한 순회를 지금보다 자주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해왔던 이동구청장실 운영도 횟수를 늘려서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소홀함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이후 동사무소에 대한 감독은 지금 정확히 각과에서, 물론 총무과에서 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각과에서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김종삼위원

위원입니다. 현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사중 연간 운영한 예산중에서 유지관리비용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자료 160p입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김종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사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청사하고 동청사입니다. 그래서 구의회 청사관리와 관련된 인건비는 약 8,90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한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는 2억 4,800만원, 그 다음에 청사와 관련해서 전화교환기를 교체한다든가 시설비가 약 5억 7,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동청사에 소요된 총 관리비는 4억 9,330만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종삼위원

청사관리 시설비에서 변전실정비공사가 제일 많이 지출되었군요. 그러면 그것말고 ’99년도 계획에 유지관리비가 제일 많이 드는 곳은 어디이며 IMF체제에서 그 대책과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정중위원장

김종삼 위원님! 그것은 해당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렇게

그렇게김종삼위원

하셔도 좋습니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김종삼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이 약 1,050억원에서 특별회계 포함해서 약 850억원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비율이 약 25%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청사운영비도 많이 줄였는데 내년도 청사유지관리비중에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새로운 공사비는 지금 1층에 있는 구청장실앞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개보수비가 2,000여만원 들여서 민원인들이 화장실에 들어왔을 때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꾸는 그 사업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지금 2층 옆에 옥상이 있습니다. 옥상이 비가 새는데 옥상 방수비가 약 500여만원 투입되고 그 외에는 내년에 청사유지관리비 예산으로 공사비를 거의 책정을 안 해놨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약 3,600여만원을 동사무소 수리비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중에 약 3,000여만원이, 수유1동에 지금 문화복지센터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2층 옥상에다 가설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1억 3,200여만원 들어가고 그외에 수유4동하고 일부 동의 벽면에 물이 새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하는 예산 그런 정도로 편성해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삼위원

작년하고 내년하고 차이점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정확한 액수는 저희들이 뽑아서 서면으로 대비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삼위원

해주시고요. 그리고 동청사 운영비에 있어서 제가 가끔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확인해 보면 전화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그런 공공요금 부문이 굉장히 없어서 쩔쩔매는 모습을 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공공요금 부분도 저희들이 각 동별로 금년도하고 내년도 비교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종삼위원

이와 연계해서 구청과 동사무소 청사관리에 있어서 동사무소와 본청의 형편성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본청은 그래도 본청이기 때문에 좀 낫지 않나. 그래서 연료비 같은 것도 공공요금 분야에서 충분한데 동사무소는 동직원들이 어려움을 알고 직접 사다가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시켜야 될 물품을 예산이 부족해서 직접 직원들이 사다 쓰는 모습을 봤을 적에 형평성 문제에 차이점이 있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동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동사무소에 충분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각 동별로 운영비가 부족한지 여부를 점검해 보고 내년도에는 그런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종삼위원

동사무소가 큰 동도 있고 작은 동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모순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관계관님들이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면 속기하는데 편리하겠으니 그 점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윤영석위원

위원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약자에 이르기까지 IMF라고 하는 영어단어를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파생된 것이 구조조정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도 181명이라고 하는 많은 인원이 아픔을 같이하면서 고생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 및 과장님께서 상당히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로를 드리고요. 162p에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하고 다르게 전산쪽에 전문적인 훈련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왔는데 전산분야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비해서 전산부분이 갈수록 차지하는 비중이 커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북구에서는 2000년도에 전국 자치단체에서 전산분야만큼은 가장 앞선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지난 ’95년부터 중기정보화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계획내에는 직원들의 전산교육을 강화시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전산교육이 ’95년, ’96년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연간 약 200여명씩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 연간 약 1,000여명으로 5배이상 교육인원이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내용도 과거에는 워드, 문서작성교육을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97년부터는 교육이 내용이 문서작성뿐만 아니라 인터넷 활용능력이라든지 소프트웨어의 개발능력이라든지 전문화가 더 깊어지도록 교육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의 위탁교육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산분야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금년도에 6급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산능력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서 탈락된 사람은 재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그 시험결과를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보완작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한 교육을 계속 강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배봉수위원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중에 구청장표창 건수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은 974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이 155건에서 1,129건 상장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많이 주는 것은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좋은 일들을 격려하고 좀더 분발하고 앞으로 좀더 노력해 달라는 그런 당부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을 다 주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타의 모범이 됨으로 인해서 누구나 그런 상장을 받은 것에 대한 희소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나도 저런 상장을 받아 봤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받는 상장은 별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청장이 민선청장이기 때문에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너무 남발되고 시기나 때에 따라서는 사전선거운동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의 눈길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취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본위원이 죽 보니까 365일 중에 1,120건이면 하루에 세명정도 표창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 과다하게 나간 것 아니냐? 본위원이 알기에는 부상품으로 간단한 손목시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단체에 보면 각 동별로 17개동을 다 줘서 어떤 단체는 20개까지 한꺼번에 시상한 사례가 있어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냐? 물론 모든 사람들이 격려하고 모범이 되는 사람을 표창해서 칭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절대적으로 ’98년도 표창대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남발한 소지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점에 대해서 당사자이신 총무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배봉수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97년 11월부터 ’98년 10월말까지 총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청장표창 수상자는 974명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청장표창 내역은 총 155명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선이후에 구민을 대상으로 한 구청장표창이 사전선거운동의 일환으로 너무 남발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구청장이 주민을 대상으로 표창하는 것은 지금 대도시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자치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자치 발전이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구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유인책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유인책 내지 지방자치활동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중의 하나가 모범구민을 대상으로 한 표창이 아닌가. 그리고 표창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구정에 대한 관심도 갖고 자치단체에 대한 관심도 가져서 공동체의식을 가진 사람이 많아짐으로써 지방자치가 발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능하면 이 표창은 많이 줘야 한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은 또다른 어떤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이 사실상 그동안 각 기관별로, 각 부서별로 할당이 되어서 나누어먹기식 표창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누어먹기식 표창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보고자 우리구에서는 개선책도 마련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창을 받을만한 사람에게 실제 공적이 있고 실적이 있고 성실하게 근무한 사람에게 표창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한번뿐만 아니라 몇번이라도 표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창을 누적적으로 받으면 거기에 따라 승진이나 근무성적평정 그리고 성과급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라서 나누어먹기식 표창하는 그러한 사례는 앞으로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료를

자료를배봉수위원

보시면 알겠지만 본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전선거운동의 목적으로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표창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많이 줘서 격려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런 표창의 희소성이라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적절하게 시상하느냐의 문제는 사실 우리가 훈장을 남발한다고, 국가적인 문제가 국회에서 열리면 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일정한 직책이나 지위에 있었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떠날 자리가 되면 전부 훈장을 주고 있었는데 사실 표창이나 훈장이라는 것은 현저하게 공적이 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가능한 한 의무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격려하고 기념품을 주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표창이라는 것은 일정한 공로와 거기에 따르는 칭찬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남겨 주고자 하는 것인데, 물론 모든 자연인이 표창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단체에서 행사를 하면서 20여명씩 한꺼번에 줄줄이 표창을 한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행사때 가보면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표창을 주는 것을 마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총무과장도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의 표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표창이나 국무총리 훈장받는 사람을 정하면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서에는 내용을 구청장표창을 몇명 상신하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표창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사회단체나 우리가 구정을 이끌어가면서 거기에 어떤 적극적인 유인책으로써 장려하는데 표창장을 매개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나치게 많이 표창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일정하게 현저한 공로, 공적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공적심사가 단순히 어디에 기여했으니까 준다, 그래서 한단체에 행사가 있으면 20명씩 두줄로 세워놓고 표창을 주는 모습은 좋지 않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표창을 받은 구성원들중에 불평, 불만이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을 주면서도 공적심사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이외의 구성원들이 불만을 터뜨리니까 “그게 무슨 구청장표창 받을만한 감이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소수를 주면 그런 불평, 불만은 공적심사가 이루어져서 비교적 덜하다 이거에요. 그런 양면성을 제고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많은 것을 줘서 많은 사람을 구정에 참여시키겠다 이것은 단순한 논리지요. 표창의 근본적인 목적과 그 이외에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단순한 논리라고요. 그런 점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유난히 표창이 많았던 이유는 금년 8월달에 일어난 수재와 거기에 대한 복구과정에서 수재민 구호에 참여했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한 단체와 시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서 그러한 표창장이나 감사장을 수여한 경우가 많았고, 또 각종 체육대회단체 그런 기념적인 행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조기축구연합회 창설 몇주년 기념식이라든가 이런 기념식이 많아서 그런 데에서 추천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봉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공적심사를 자세히 해서 빈축을 살만한 사람이 구청장표창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공무원에 대한 공적심사는 물론이고 각종 단체에서 추천되어 오는 표창도 정확하게 심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배봉수위원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 사용현황에 보면 11월 9일 현재까지 104명을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일용인부의 사용분야에 보면 공공근로에서 사용하는 각종 사무보조라든지 각부서에서 보조받는 인력하고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4분기, 4/4분기에 걸쳐서 공공근로를 하면서도 위원님들이 지나치게 그동안 애써온 사람들을 그냥 관행적으로 편리하다고 해서 부서에서 신청하는 대로 총무과에서 다 인준해 준 것이 아니냐.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아무 생각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시정책이 어떤 것인지, 과연 금년도에 시정과정을 보고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배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총 104명을 고용해서 일용근무자를 활용했습니다. 활용했는데 공교롭게도 금년에 IMF체제로 들어서고 나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 중에는 전산활용 능력을 가진 사람이 상당수가 있는데 그것으로 대체 활용하지 공공근로를 쓰면서도 일용직을 계속 쓰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배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용인부를 가능한 줄여쓰도록 각 부서에 권유를 하고 내년도에는 일용인부를 예산부서에서 편성 안했습니다. 일용인부가 필요한 부서에 공공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게

적절하게배봉수위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 활용에 따르는 퇴직금 문제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시비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의제기나 소송을 했던 부분이 있지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민원봉사과에서 일용인부 퇴직에 따른 퇴직금 문제가 아직도 소송이 계류중인 것으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동문화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 현황을 보면 93개 강좌에 3,015만원이 예산으로 ’98년도에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실질적으로 동문화복지센터를 복지센터화한다 라고 해서 모든 강좌들을 최대한 해라 라고 지시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물론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겠지만 현재까지 보면 제대로 시설비라든지 강사비가 대부분 동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가정복지과에서 부녀교실로 운영하는 각종 강좌들이 구청에서 직접 집행되는 강좌들이 있어요. 문제는 동문화복지센터가 지금 초창기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동문화복지센터도 활성화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과연 유사한 강좌가 구청 본관에서도 이루어지고 각동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중복적인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문제지만 그동안의 문제를 보면 동문화복지센터에 대한 예산은 제대로 확보해 주지 않았지 않느냐? 구청에서 요구하는 성과에 비해서 여기에서 지원해 준 예산은 실제로 강사에 대한 인건비 조차도 최소한 지원해 주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물론 우리구가 안고 있는 재정적인 열악한 요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혜자는 우리 주민이고 동사무소에서 동문화복지센터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본적인 요건의 예산은 지원되었어야 되는데 우선 의욕이 앞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와 예산지원에 비해서 구청의 기대요구가 너무 컸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배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문화복지서비스사업을 하면서 강좌를 많이 운영토록 동장들에서 지시하고 실제 동장들이 의욕적으로 문화복지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강좌를 많이 운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예산지원을 저희들이 그런 기준으로 했습니다. 강좌운영비로 기본적인 준비비 5만원씩을 지원하고 한 강좌당 10만원씩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예산 가지고는 사실상 강사들에 대한 강사비가 충분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들이 5,000원이면 5,000원, 1만원이면 1만원 이렇게 자비를 부담하고 이 강좌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강좌운영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IMF 상황으로 예산이 축소되다 보니까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에 월 50만원씩 17개동에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1억 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보다는 훨씬 운영하는데 원활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강좌를 운영하는데는 구민들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자비부담을 조금씩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문제이니까 그렇게 답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구청하고 동에서 추진되는 강좌들중에 어떤 사례가 발생하느냐 하면 구청에서는 모든 강사에 대한 강사료도 다 줍니다. 다 지원해서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강좌는 전부다 무료에요. 그대신 모든 강북구민이 다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문화복지센터화 한다고 가보니까, 문제는 동민들이 느끼는 체감이지요. 여기는 강사료가 조금밖에 지원이 안되니까 교재비 별도다, 회비다 하니까 “구청에서는 공짜라면서 동사무소에서는 돈받느냐?” 이런 현실이 벌어집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뭐냐하면 어차피 총무과장도 얘기했지만 구청하고 동에 그런 문화복지센터화 개념으로 간다면 주민이 부담해야 될 비율, 모든 강좌에서 일정한 기준, 예를 들어 절반 절반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기준을 실비로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지원해 준다 이런 비율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사한 강좌가 동과 구청에서 똑같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같이 관공서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왜 동에서는 돈을 많이 내야 되고 구청에서는 무료란 말이에요. 이것은 구청장이 선심 쓰는 것밖에 안되요. 일반적인 단순한 이해로 보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내걸은 동사무소의 문화복지센터와 상당한 차질이 있다 이거에요. 주민여론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리고 중복된 과목은 결국 동사무소 문화복지센터화를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면 구청의 것은 폐지해야 된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 동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문화복지강좌만 구청에서 하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동에서 할 수 있는 강좌는 구청의 것을 폐지해야 되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것은 행정관리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기준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의 신뢰감을 상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도 심의해서 일정한 기준을 빠른 시일내에 정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에도 결국 이런 혼선이 계속된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 점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배봉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동에서 시행하는 문화예술강좌와 우리구 문화공보과나 타과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중복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내년 3월 1일 개원 예정으로 있는 시립대학교 분교가 저희구 관내에 설치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행하는 어떤 강좌가 우리구나 동에서 시행하는 강좌와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저희가 지금부터 찾아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강사비 문제도 조금전에 총무과장께서 답변드렸지만 일정 부분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다른배봉수위원

분 질의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위임전결규정이 강북구에서 발행한 것이지요? 총무과 동정계에 보면 ‘동 지도 감독’ ‘동업무의 지도 감독’ 결재권자가 국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결재권자가 국장이니까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징계양벌규정에 보면 허위문서 작성 및 행사(허위복명 등)은 정직이상입니다. 단, 돈이나 과실 및 비리 등의 경무에 따라 가감할 수 있겠지요. 또한 요구호 대상자 선정 및 구호지급품 관리 부적정은 견책이상입니다. 참고로 이 책자 강북구에서 발간한 것이지요? 뒷면에 보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지금 총무과로 흡수됐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됐습니다. 재난에 관한 부분은 감사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에 관한 부분은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무의

동업무의박문수위원

지도 감독은 국장권한이니까, 강북구에서 발행한 책자에 의하면 이재민 생계구호는 응급생계구호대상 주택의 전파 반파 침수 등 주택사용이 불가능하여 이웃민가나 공공시설 등에 수용된 이재민에게 응급생계구호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저께 구청장의 답변은 유감스럽게도 다른집에서 살 경우 응급생계구호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수용소에만 지급할 수 있다라는 답변했어요?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선서를 안했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이 근거에 의한다면 당연히 지급해야 됩니다. 얼마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봤더니, 구정질문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미아동 2개동, 번동, 수유동 8개동은 응급생계구호비가 지급됐습니다. 지급액이 909만 6,485원이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수해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그 당시 자료를 요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수해당시에 미아6동부터 수유6동까지 총 18개동에 4,537만 5,290원이 지급됐어요. 이 자료는 각동에서 이재민생계구호비를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 요구해서 구청에서 동으로 지불했다 이겁니다. 통장구좌번호까지 다 나와요. 그런데 차이가 났더라고요. 그 당시 4,537만 5,290원을 구청에서 지급했는데 실제 지급액은 909만 6,485원으로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바로 어제 청장님 답변과 거의 상충되는 부분으로써 지불하지 않고 그냥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또한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실제 신청했었는데 답사해 본 바 이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실제 거주하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안했다” 그러나 본위원이 어제 밤늦게 어느집을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동사무소에서 양수기까지 동원해 줬어요. 가재도구가 방에 둥둥 떠다녔다고요. 그래서 곧바로 그것을 치우고 하루이틀후에 입주했는지 확인해 봤더니 천만의 말씀, 몇개월 흘렀으니까 그 사람도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해요. 건너편집 상가에 임시로 거주했어요. 거주기간이 얼마였느냐 하면 15일에서 20일이었단 말입니다.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반납했을까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수해 이재민에 대한 생계구호는 지급기준이나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그 당시 시민국, 지금 현재 생활복지국에서 관장했고 본청에서도 생활복지국으로 모든 지침이 시달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과 구호금 지급에 관한 내역은 저희 행정관리국에서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종합감사가 남았으니까 종합감사 하루전까지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이 부분에서 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동업무의 지도 감독권한은 구청이 갖고 있습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하루전까지 본위원에게 서면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지금 박문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가 생활복지국에 전달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전달과정이 아니고 동업무의 지도 감독권한이 국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동업무의 지도 감독의 권한으로서 지도 감독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동업무의 지도 감독 여기에서 말하는 국장은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국장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이지 전부 동에 관련된다고 해서 행정관리국장이 전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 감독권한은 생활복지국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료를

자료를박문수위원

생활복지국으로 넘겨서 거기에서 일처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본위원에게 보고하겠다 그런 답변이십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박문수 위원님께서 제출하라는 목록을 주시면 저희가 생활복지국에 전달해서 기간내에 생활복지국장이 박문수 위원님께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문수위원

. 동업무의 지도 감독 이 부분을 어디까지로 보십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본위원도 어느 국의 책임인지를 다시 검토해 보고, 좋습니다. 그 답변되는 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박문수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윤영석위원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지난번에 보고하셨듯이 얼마전 수해는 70년인가 80년만에 3일동안 1년에 반년치가 왔기 때문에 하수시설이 굉장히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그때 일주일간의 과정을 보면, 5p 민방위대 운영에 방재훈련 5회해서 수해, 대형사고, 인명구조, 화생방, 화재 등이 나오는데, 그 당시 청장님께서 휴가중이었다 라는 사실은 익히 알지만 전혀 민방위대 발령이 안되어서 제가 동사무소에 있으면서 어떻게 할 그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양수기는 없지요. 주민들은 쫓아와서 물난리 났다고 하지요. 그냥 사이렌만 울리는데 웬 사이렌이냐고 쫓아오지요. 그래서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저희 번2동 지역같은 경우 제일교회쪽이 높고 굉장히 넓습니다. 그쪽으로 대피하라고 했더니 4단지, 5단지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방송을 듣고 “우리들도 대피해야 되느냐?” 해서 아주 혼선이 와서, 동장은 전에 동장입니다마는 중랑구에 사니까 비때문에 오지 못해요. 그래서 그때 비가 한꺼번에 와서 하수구가 넘은 부분은 대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이런 수해나 대형사고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방재훈련, 비상소집 훈련이 나와 있는데 그 당시 전혀 대책이 없었던 그 부분을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지난 수해때 민방위대원을 활용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 못했고 실제 활용을 못했다”고 여러번에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반성을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당시 수유2동 지역에서 우이천이 범람했는데 이때 실제로 민방위대를 활용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때 수유2동에서 지역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비상소집을 해서 그때 약 109명 정도가 응소해서 우이천 범람에 따른 재해복구활동을 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외의 지역 타동에서도 민방위대원을 활용했으면 수해를 복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무과에서는 민방위대원을 재난사태 발생시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복안은 우선 민방위대원을 재난사태 발생시 비상소집령을 내려서 비상소집을 해서 그때 응소해서 재해복구에 참여한 민방위대원에게는 민방위교육훈련으로 인정해 줘서 조치하도록 그런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젊고 활동력 있는 사람으로 민방위기동대를 조직해서 재난사태 발생시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

그 당시 제가 어느 공무원한테 얘기를 들어봤는데 “만약 비상소집을 했을 때 소집을 불응하면 그 불응한 부분에 대한 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다” 이러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윤영석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항은 맞는 말씀입니다. 민방위대에 대한 동원령을 발동했을 때는 그 동원령에 응소하지 않은 사람은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비상소집은 동원령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고 우리가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연간 8시간씩 교육훈련을 하는데 그중에 비상소집 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비상소집 훈련에 응소하지 않은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함이 없이 다음에 다시 보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원령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 비상소집이라는 그런 방법을 활용해서 응소하지 않은 사람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그런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동원령은 가능한한 신중히 발동하고 비상소집이라는 방법을 써서 재난에 대비하는게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어제윤영석위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국장님께 “올 겨울은 어느해 겨울보다도 굉장히 추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자료준비하셔서 답변하신 것을 봤습니다. 지금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갑자기 3일만에 눈이 3m 와서 염화칼슘을 뿌릴 수도 없고 못다닌다고 하면 비보다 더할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윤영석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폭설이 내려서 어느 일정기준 이상이 되면 염화칼슘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 수립해 놓은 제설대책은 약 15㎝정도 이하로 내렸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지 그 이상 강설시에는 저희가 현재 마련중인 대책으로는 굉장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과 같은 초동적인 대응방법입니다마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그런 대책을 가지고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러시아와 같이 그런 눈이 많이 내리는 때를 대비한 장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5분동안 휴식을 취한후 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3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임전결규정 공통사항란에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20인이상 연명으로 20세대이상 공동이해 관련민원의 결재권자는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인이상 연명으로 10세대이상 공동이해 관련민원의 결재권자는 국장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수인 관련민원이라 하면 한개의 민원이지만 이해관계되는 부분이 여러명 이상, 20명이상 된 민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은 과나 국에서 자의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최소한 부구청장까지 결재를 올려서 종합적인 방침을 득하도록 해서 부구청장으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보다 경한 10인이상 연명으로 되어 있거나 10세대이상이 관계된 민원은 해당국장으로 하여큼 방침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예를 들어 20인이상의 연명으로 민원이 제출했다. 그런데 제출하자마자 곧바로 해결됐다. 민원의 이해설득은 끝이 났다 하더라도 일단 부청장에게 보고해야 되겠지요? 이것이 그런 뜻이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자체처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부구청장까지 올려라. 그 다음에 결정을 해라 그런 뜻이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확실합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반상회 운영 건과 관련해서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결재권자가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건의사항 처리는 국장이 결재를 득해라 그런 뜻이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문수위원

43p입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확실합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현행 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요.

니다

좋습니다박문수위원

. 분명히 국장께서는 반상회 운영과 관련된 건의사항 처리는 국장의 결재를 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작년 ’97년 11월 1일부터 ’98년 10월말까지 반상회에서 건의된 건수가 도합 몇건입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 사항은 지금 즉석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아직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뒤에

뒤에박문수위원

뭐하고 있어요?

김정중위원장

지금 뒤에 계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은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중에

자료중에박문수위원

보고받은 바 있어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박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확한 자료는 제가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뽑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요

아니지요박문수위원

. 답변하셔야지요. 서면답변은 안되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까지

현재까지박문수위원

건의사항에 대해서 단 한건도 보고받은 바 없지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으로 기억됩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직무유기 아니에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보고를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한번

다시한번박문수위원

기억을 더듬어 주십시오. 반상회에서 건의된 그런 내용을 보고받은 바가 현재까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억을 더듬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준비되는 대로 차후에 답변을 얻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런 내용은 보고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기억을 더듬으면 금방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조금전에 박문수 위원님께서.

니다

좋습니다박문수위원

. 위원장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관계국장께서는 조금전에 박문수 위원님의 질의에 충분한 기억과 자료를 검토하셔서 합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배봉수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작년, 올해 들어와서 사실 국가적인 사업이고 구정질문에서 몇차례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은 널리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1차에서 상당한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마는 2차에서 15세에서 65세까지 모집했다가 인원이 너무 많아서 예산범위를 벗어나는 사항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서 노동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30세에서 55세까지 선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위원들도 상당히 고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인 것 같은데 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중에 “행정자치부 지침을 보면 본래 가구원 수입이 있는 가구의 전업주부를 배제하라는 것인데 자치구 실정에 따라 기준을 만들어서 정해야 하므로 소득 100만원 이하와 소득 100만원 이상자에 대하여 배제여부를 심의해 달라” 이것이 논란이 되었던 것 같고요. 또 위원장이 발언한 내용을 보면 “공공근로사업 본래의 취지는 실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재취업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택, 자동차 등 재산소유와는 무관한 것이며, 한가구에 다른 수입원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므로 재산보다는 수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발언이었고요. 일부 위원중에는 이것이 100만원 이상 소득을 기준으로 전업주부들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결정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께서는 “사실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면 공무원 7급 3호봉 수준이다” 이런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공공근로사업의 대상자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좀더 세심하게 생각했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첫번째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시행착오는 최초에 15세에서 65세까지 대상자를 모집했던 것이 사실상 너무 흘러 넘치니까 30세에서 55세로 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전업주부중에 소득 100만원 이상자를 제외한 사실, 그래서 수입을 근거로 전업주부도 참여를 시켰습니다. 가구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가 있어도 전업주부도 참여를 시켰습니다. 문제는 아까 위원장의 얘기를 제가 조금 인용했지만 본래의 취지가 실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재취업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이를 가지고 근로능력을 평가하는 사업은 사실상 공공사업의 취지가 아니거든요. 전업주부는 사실상 배제되어야 되는데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중에 30세에서 55세까지 자르고 나머지 전 후에 있는 사람은 실질적인 실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외됐다. 과연 공공근로사업의 취지에 맞는 위원회 결정을 했느냐? 이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가구소득이 있다. 전업주부가 부업하러 나온 것처럼 응했는데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기 때문에 참여시켜 줬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7급 3호봉 이하의 월급을 받는 우리 공무원 9급, 10급의 기능직에서도 일정액의 급여를 떼서 여기에 재원을 보탰습니다. 이것을 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논리상에 상당한 착오를 일으킨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물론 55세이후의 분들이 생활기반이 취약하면 생보자로 지정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55세에서 60세까지 실질적인 실직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과연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가구의 소득이 99만원이라고 해서 전업주부를 참여시켰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의 선정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점에 대한 견해를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이 있는 전업주부를 참여시키고 실질적인 실직자임에도 불구하고 30세 이전이고 55세가 지났다고 나이범위에 안든다고 해서 실직자에서 제외되는 그런 기준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이것은 분명히 우리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그런 재량권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식적인 나이에만 치우쳐서 공공근로 대상자를 그렇게 정했다,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냐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배봉수 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참가대상자를 신청받아서 접수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을 처음하다 보니 다소 불합리한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배봉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아무런 소득이 없는데도 그런 사람이 빠지고 반대의 경우같은 경우가 해당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기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바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심사가 확실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부적격자가 들어간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꼭 참여해야 될 분이 빠진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유념해서 내년 사업부터는 좀더 세밀한 기준을 정해서 그에 합당한 인원을 배치시키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배봉수위원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연령에 있어서 30세나 35세에 결혼하게 되면 55세에도 자녀를 출가 못시키고 학교에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5세에 결혼해서 애기를 낳으면 55세라도 자녀가 20세밖에 안됩니다. 자녀가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니는 실직자들, 명퇴자 이런 분들이 불가피하게 있다고요. 이런 경우 사실상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으로 실직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너무 도식적으로 짤라졌다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소유차량의 부분도 우리 위원들께서 많이 심사숙고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위원께서는 “100만원 이상의 소득자, 재산세 25만원 이상, 1,800cc이상 자동차 소유자는 모두 제외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물론 결론은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기준으로 위원회에서 채택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좀더 심사숙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취로사업 1일 하는데 1만 8,000원인가 그렇게 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30일 곱하기를 해도 54만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최소한의 생활기반을 이어가는데 필요한 가구당 소득이 50만원, 실질적으로 생보자가 취로사업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기준도 적용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전업주부를 참여시킨다고 해도 최소한 그정도 범위에서 낮추고 이 연령대를 벗어나는 실질적인 실직자들을 구제했어야 바람직하다. 그렇지요?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었던 것이지요. 그런 위원회 결정에 행정관리국장께서도 참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도 공공근로사업이, 물론 내년도에 시행됨에 있어서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겠지만 그러한 방향과 관점에서 심의되고 결정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단순히 도식적인 연령만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점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한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배봉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공공근로위원회 회의에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뭐라고 의견을 제시했느냐 하면 “차량소유자 14명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날 거기에 참석하셨던 다른 위원님들께서 “차량은 생계수단일 수도 있다” 그런 의견이 제시되어서 그때 더 이상의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단순한 연령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좀더 합리적인 기준으로 신청자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렇게

그렇게배봉수위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조조정에서 181명을 각 팀에 배치하고 정원을 줄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저께 구청장의 구정답변도 있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 그 팀에 들어가 있는 분들중에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정원의 범위내에서 자연퇴직자나 명예퇴직자가 있으면 그분들 중에서 다시 인사발령을 내는 호환성 있는 인사를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맞지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배봉수위원

그 방침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각종 팀에 들어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인 구청장께서 좀더 세심한 발언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구청장이 그런 배려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인사의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팀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모두 당연히 퇴출대상인 것처럼, 그 다음에 각종 부서에서 모든 사람들이 뭔가 큰 과오를 저지른 사람처럼 인식시키는 발언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적어도 동일한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급여를 받고 있고, 일정한 직책에 복귀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누가 복귀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분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발령이 났다고 함부로 발언하고 큰 결함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아가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복귀했을 때 개인에게 큰 흠결이 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과연 그분들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좀더 구청장이나 모든 간부들이 인식의 전환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1년 내지 2년동안 내년도 법령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지금으로 보면 2년이라는 기간을 결국 그 팀에 있든지, 아니면 복귀를 하든지 이런 사항이 되는데 과연 그런 관리를 받는 인력으로는, 지금은 정상적으로 똑같습니다. 각종 직책의 인사발령을 받은 사람이나 팀에 들어가 있는 분이나 별차이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동등한 대우를 해주어야지요. 그 점에 대한 담당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배봉수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 작업을 하면서 초기단계부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우선 구조조정 작업을 하면서 각 부서에서 확보한 정원외에 나머지 정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행자부에서는 막연히 인사부서에서 관리하라는 그런 지침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인력풀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력풀이라는 개념이 그동안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줬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각 부서에서 확보한 정원외의 인원이 인력풀이라는 그런 기구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구정개혁추진반이라는 그런 부서원으로 발령을 내서 거기서 이 사람들이 적극적이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구조조정의 대상자가 아니다. 그리고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심사를 다시 또하자 그런 여러가지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장치를 해놓았지만 구정개혁추진반이라는 소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상당히 여러가지 고충을 토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구청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구정개혁추진반 소속으로 현재 있기는 있지만 당사자들이 구조조정 대상자는 아니라고 명확하게 그 사람들에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치를 여러가지 해놓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방침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 그분이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발언이나 기타 여러가지 문서작성하는데도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여기

여기배봉수위원

보면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방침이 그쪽 팀에 근무하는 분은 정기적으로 재구성해서, 재구성 시기는 매년 6월말, 12월말로 재구성 방법은 성실근무자 등을 교체하는 것으로 방침이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구청장이 구의회에 나와서 방침을 밝힐 때도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금방 퍼져서 당사자들 귀에는 쉽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인식들이 모든 공무원들에게 팽배해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모든 인식들이 자연스렇게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말 한마디라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책임있는 행정권자나 관리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모든 분위기가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사발령을 우선적으로 내줄 날은 물론 12월달이 되겠지만, 시범적으로 물론 내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외에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느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동등한 입장에서 인권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구조조정 자료를 보니까 181명중에 여직원이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 공무원중에 여직원의 총 인원수가 몇명이지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310여명으로 %로 따지면 한 25%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실질적으로 이번 41명이 전체 구성비로 볼 때 거의 유사한 %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이분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는지 그점에 대한 총무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직원에 대한 어떤 특별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작업에 대한 것은 인사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답변드리기에 앞서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비공개 형식이나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답변하는 그 내용들 자체가 해당되는 당사자들한테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별에 대해서 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작업을 하면서도 틀림없이 이 문제가 거론될 것이다 해서 각 과장 동장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강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침을 주었습니다. 줬는데 그 결과는 현재 강북구청 직원의 성비를 보면 25%가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정개혁추진반 소속에 발령난 사람중의 25%가 여자입니다. 성비는 거의 맞게 배분이 됐습니다. 다만, 이런 것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구조조정 작업을 하면서 구정개혁추진반으로 발령난 사람중에는 동에 사환이 있습니다. 사환직종은 감사원 지침에 의해서 폐지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환정원을 전부 없앴는데 그 직원들이 전부 여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직원들이 구정계획추진반에 상대적으로 따지면 발령숫자가 적지 않느냐 그런 해석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배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봉수 위원님 질의전에 박문수 위원님의 질의에 국장님 준비 되셨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예.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박문수 위원님이 조금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반상회 건의사항이 저희구에 보고된 것은 총 346건입니다. 그런데 이 346건이 뭐냐 하면 각동에서 접수받아서 처리한 건수를 구에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자체 처리한 건수를. 그리고 각동에서 구에서 해결해 달라고 동사무소로부터 구에 진달한 사항은 한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반상회 건의사항이 구까지 올라온 건수가 없느냐?” 하고 생각해 봤더니 주민의 건의사항을 수시로 동과 구에서 접수받아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46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서면으로 박문수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변이

답변이박문수위원

안되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히

분명히박문수위원

조금전에 국장께서는 증언을 통해서 결재권자가 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가 되든 안되든 일단 국장을 통해야 된다고 답변하시지 않았어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랬는데요, 아까 그런 답변에 해당되는 사항은 동에서 “이것은 우리 동사무소에서 자체처리가 안되니까 구에서 처리해 주시오” 해서 올라온 것은 아마 국장까지 올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를 받아 보니까 지난 1년동안 접수된 346건은 구에 직접 진달된 것이 아니고 각동에서 반상회시에 주민으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우리는 이러 이러한 사항을 건의받아서 우리가 해결했다” 그렇게 보고한 것이 346건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수유1동 반상회 건의사항이 “보완등을 달아달라” 아니면 “가로등을 다시 설치해 달라” 그런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에서 자체처리가 불가능해서 구로 올라왔을텐데 그렇게 올라오지 않고 동에서 자체처리한 건수가 346건이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조금전에 감사담당관실의 감사내용에 보면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국장의 그러한 논리라면 위임전결규정에 결재권자는 필요없다고요. 구청장도 필요없다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9급 또한 10등급 선에서도 일이 끝날 수도 있다고요. 결재권이 왜 있습니까? 지금 국장의 발언은 위임전결규정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라고요. 어떻게 그런 증언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좀전에 감사담당관의 보고에 의한 위임전결규정을 위배했기 때문에 지적사항 이 자체도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결재권자에 의하면 건의사항 처리가 국장 전결이라고요. 자체 처리가 됐든 안됐든간에 기본적으로 국장한테 올라와야 된다고요.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미는 구에 전달된 사항이 우리구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같으면 국장까지 결재를 올려야 되는데 이 346건이라는 내용은 단순한 사항으로서 동사무소 자체처리를 했기 때문에, 단지 반상회 자체 결과보고시에 우리는 이러 이러한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동사무소에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숫자만, 그리고 제가 보고서 내용을 못봤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어디 쓰레기 빨리 치워달라 그런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동에서 자체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구에 처리 진달을 요청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박문수위원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임전결규정 이 부분이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과

현실과박문수위원

맞지 않는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성도 있지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고쳐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43p에 있는 총무과 동정계 7번인 반상회 운영, 그 다음에 세부사항 4번 건의사항 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현실과 부합되는 부분입니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입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다시피 반상회에서 건의사항이 나오면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구청으로 보고되어서 그 사항이 국장까지 결재가 올라와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반상회 운영을 활성화하려고 수십년동안 노력했지만 시대가 자꾸 바뀌고 정보화사회가 되고 개인주의가 만연되는 그런 사회변화에 따라 대도시에서 반상회가 활성화 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반상회가 활성화 되지 못하다 보니까 반상회때 나오는 건의사항들이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되지 않고 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동장들이 소관과장이나 국장들을 통해서 대부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를 통해서 총무국장까지 결재되는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임전결규정 부분은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반상회 운영 개선방안에 포함시켜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이어서박문수위원

전결규정에 의하면 건의사항 처리사항이 국장 전결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이 자체처리가 된다 할지라도 위로 올라와야 되겠지요? 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 김정중 위원장, 윤영석 간사와 사회교대)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을 위해서 잘 처리하기 위하여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판단으로는 반상회 직후에 각동에서 건의한 사항은 동에서 종결시킬 수 있겠지만 구청이 관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은 총무과 소관부서로 이관시켜서 거기에서 국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혹시박문수위원

이런 생각은 안듭니까? 어떤 생각이냐 하면 도합 346건이 접수되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민원이란 말입니다. 실례로 기본적으로 펑소에 통담당 직원이 1주일에 2～3번 자기 지역을 돌게 되어 있지요? 또한 동장이 기본적으로 지역 순방을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다면 반상회하기 이전에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직원들의 소홀성으로 인해서 반상회 접수가 된다. 그래서 접수가 많이 되는 건에 대해서 오히려 구에서 바라봤을 때 업무처리가 미숙하다 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축소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건수가 최대한 안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17개 동장의 마음이에요. 자체내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반상회에 건의가 되는 것인지 구에서는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요. 예를 든다면 일률적으로 17개 전 동에서 똑같은 민원이 제기될 건수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내부에서 처리될지라도 그런 사항은 미리 총무과에서 파악하고 있어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형태가 취해져야 된다고요. 이 건에 관련해서는 이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박문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박문수위원

이 건은 끝났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최규범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2시반에 일이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와서 보니까 무엇을 질의했는지 모르고 무엇이 통과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74p에 미아2동청사 발주에서 준공까지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경위가 ’95년 11월 14일부터 추진됐고 지금 총 1,480.44㎡에 447.8평을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경비가 훨씬 많이 들어갔을텐데 여기에 건축비만 나와 있습니까? 설계용역비는 전혀 나와 있지도 않고. 미아2동청사 발주에서 준공까지의 현황을 낼 때는 처음 시작부터 준공식까지 경비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로 3억 9,900만원이 지출되고 건축비로.

것을

그것을최규범위원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는데 지금 추진경위, 준공까지의 현황을 자료요구 했으면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요구했을텐데 여기에는 건축비 15억 9,900만원과 매입비 3억 9,900만원밖에 더 나와 있습니까? 그 외에는 경비 들어간 것 없어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건축비에는 설계비 7,441만 3,000원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건축비에는 건축부대비로 설계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최규범위원

이 자료가 잘 된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좀더 상세하게 작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규범위원

묻고 싶은 것은 15억 9,900만원의 건축비에 대한 것은 447평에 대한, 약 370～380만원 꼴이란 말이에요. 누차에 걸쳐서 몇번 질의도 했고 답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조달청 뭐가 어떻게 되어서 가격이 그렇다는 얘기를. 엄청난 예산이 사실 건축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정부에서 쓰는 돈은 다 썩은 돈인지 도대체, 건축을 하다보면 200만원, 210만원 가지고 그보다 훌륭한 건물을 짓는데도 관에서 공사한 것은 곱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늘 지적하지만.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5년 11월 14일부터 추진할 때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애당초 동사무소로 했다가 동사무소 폐지론이 나오니까 문화센터로 명칭을 바꾸어서 동사무소 기능을 하면서 문화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을 처음부터 시작했던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그때 김기선의원님하고 박대준 의원님이 ’95년 6 27선거에 당선되시고 엄청난 노력을 하셔서 이런 문화센터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관식날 본위원이 분명히 거기에 공로자가 있다고 총무국장에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날 준공식에 이런 공로자 소개라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을 안 챙기더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본위원이 미아8동에 뭐를 하나 했는데도 의원들은 한달도 못가서 찬밥노릇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이런 사람은 소개정도라도 해줘야 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그날도 직접 과장이나 국장한테 지적했지만 부지매입할 때 엄청난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 강북구 예산이 없어서 힘든 때도 이 두의원님들이 애를 썼는데, 거기에 한 의원은 9월 25일이 개관식이니까 한 3개월 전에 의원직에서 낙선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소개마저도 한번, 오죽하면 제가 국장한테 “애썼으니까 두분 공로에 대한 것도 해줘도 되겠다” 했는데도, 거기 현역의원님이니까 박대준 의원님은 인사말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소개라도 한번 해줬으면 하는데, 그분이 지금도 엄청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도 나중에 그런 경우가 올까봐 그런 지적을 하는 거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의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최규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비가 민간인들이 건축공사할 때 들어가는 평당 건축비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개관식 때 미아2동청사를 짓는 데까지 공로가 많은 전 김기선의원님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지 않느냐 그 두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평당 건축비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발주공사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시달한 지침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출합니다. 그 예정가격에 따라서 공개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이 공사발주하면 얼마든지 싸게 할 수 있겠지만 정부에서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번째 개관식 때 전 김기선의원님에 대한 배려부족은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원의

본위원의최규범위원

질의를 그냥 위의 방침에 의해서 하니까 이해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 얘기에요? “그것을 발전적으로 고쳐나갈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답변하고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 답변하고 다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위원님께서는 “공사비를 싸게 하는 방향으로 서울시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건축비 문제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렴하게 할 필요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부실공사 문제때문에 많은 사회문제가 됐고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떻게

어떻게최규범위원

부실공사를 따집니까? 돈이 적게 들어가면 부실공사란 말이에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최규범위원

200만원 가지고 큰 가든타운같은 빌딩을 짓은 사람은 전부 부실공사 다 했겠네요?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실공사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공사비 자체가 적어지면 아무래도 부실공사의 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준을 정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최규범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제가 잠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과정을 보면 익히 최규범 위원님은 알고 계신 문제인데 수고했다는 부분은 최규범 위원님뿐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어떤 동에 갔을 때 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되는 것인데 배려차원에서, 어려운 것 아니니까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최규범 위원님 질의는 마친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p에 ‘’97년 동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거기에 보면 연번 5번에 “각 동사무소 지도 감독이 형식적인 바 내실있는 지도 감독이 요구됨” 조치결과는 “사전 사후관리계획 수립시행으로 내실있는 공정한 지도 감독이 되도록 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이 나오게 된 동기는 지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18개 동장의 출석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실제로 구청에서 각동으로 어떠한 지시를 했을 때 그것이 지켜지고 있느냐, 지켜지지 않느냐? 예를 들면 그 당시 본위원 지적사항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일명 자동차세나 주민세, 종합토지세 이런 세수를 걷기 위한 홍보활동, 구에서 동사무소로 지침을 내린 바로는 동사무소 옥상에 있는 방송 등, 물론 방송도 중요하지만 행정차량이 각동에 1대씩 있으니까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지역주민에게 가두홍보를 해라. 또한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을 때 그것 또한 가두홍보를 해라 이런 것 등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동사무소에 지시를 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18개 동장을 출석시켜서 선서를 받고 답변을 들었어요. 18개 동장이 각각 증언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다시 1년 해가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지적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또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 신문하고자 합니다. 좀전에 본위원이 신문하였던 생계구호비 건과 관련해서, 행정관리국이 아니라 해서 회피하지 마시고, 오전같은 경우 국이 다릅니다. 그런 형태로 회피하지 마시고, 이러한 것들이 구에서 일명 확대간부회의에서 전직원이 다 있는데서 공포되어서 지시했던 부분들이 왜 안 지켜지느냐? 앞으로 만큼은 정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증언을 해주십시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박문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각과에서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각동에 지시를 내리고 협조를 구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납시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홍보를 강화해 달라” 다음에 “생활보호자 대상자에 대한 지도방문을 강화해서 그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잘 보살펴 드려라” 이런 각종 지시와 협조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박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시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구의 지시가 최말단 조직인 동에서 이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저희가 내실있게 계획을 세워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응분의 조치도 취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11월부터 체납시세 징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의 직원이 하루에 몇집이나 가서 징수독려를 하는지 그것도 저희가 본인의 출장기록을 조사해서 점검해 보고, 그 다음에 각종 홍보사항이 동에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각종 기록을 확인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계속 있으시다고 하면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휴식을 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 윤영석 간사, 김정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5분 계속감사

김정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발언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에게 신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와 연관된 부분입니다. 그 당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있어서 그쪽에 질의했던 부분이고 답변했던 부분인데 일단 자체 직장교육민방위 건에 대해서는 사실 민방위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민방위 교육시간을 이용해서 자기의 업에 관련된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한 민방위교육시간으로 대체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더니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서울시에 질의했는데 서울시 답변내용은 “귀구에서 검토요청한 자체교육 실시기관장이 교육과목의 선정 및 직무와 관련된 과목을 선정한 사례가 있다고 한 바 이는 ’97년 민방위교육계획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할 것이며 자체 교육인정자를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민방위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했는데 유감스럽게 우리구 강북구청내에서는 교육내용이 ‘공무원노조결성서명운동 참여금지’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민방위 교육내용과는 맞지 않는 교육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위를 또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증언을 하여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 서울시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에서 회시된 공문에 의하면 민방위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 직무와 관련된 과목을 선정하는 사례를 지양하고 ’97년도 민방위교육계획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운영토록 지난해 12월 15일날 지침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박위원님 지적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과에서 환경미화원들을 교육하면서 교육내용에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차량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라” 이런 내용하고, “공무원노조결성서명운동 참여금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첫번째, 말씀드린 부분은 안전관리와 관련되어서 민방위 교육내용에 포함시켜서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노조결성과 관련된 교육내용은 적절치 못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다시한번 직장교육을 하는 해당기관에 지침을 내려서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 답변에 장시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였으므로 시간관계상 질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총무과로 요청하시어 계속 행정사무감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시고 자료요청을 받으신 관계관께서는 종합감사 이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 마지막날 위원님들의 감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감사교대를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4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돌아가면서 질의를 해야될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해온 내용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위원

’98년 10월 31일 현재 우리구에 52개 위원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 설치된 위원회중에 주민이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가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p～166p에 있습니다.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병래입니다. 김종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전체 위원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2개가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대내적으로 행정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 대외적으로 주민과 밀접한 관계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52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집계나 통계수치만 내고 직접 운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위원회가 가깝다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종삼위원

설치된 위원회중에서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개최한 위원회는 있었습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마는 주민과 관련된 위원회는 반드시 공청회가 아니더라도 주민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삼위원

위원회 설치중에는 위원 구성방법이라든지 개선할 점은 없으십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금년에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개 위원회를 1개 위원회로 통합했고 하나는 자체 폐지를 시켰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통합하고 조정합니다마는 자꾸 늘어나는 현상인데 이것이 아마 지방화시대에 가면서 독자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위원회를 총괄하고 어느 면에서 통합해야 될 그런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필요없는 것이나 실적이 없는 것은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과

주민들과김종삼위원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분들과 시책에 대한 수렴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을 못 느끼셨습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인정을 합니다. 가능한한 많은 주민을 참여시키고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그것이 바로 우리 구정이 앞으로 추진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한 많이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각과에 통보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삼위원

모두에 과장님께서 위원회가 많다고 하셨지요?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예, 많습니다.

김종삼위원

10회이상 열린 곳은 8개 부서이고 공적심사위원회 24회, 인사위원회 19회 이렇게 많은데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14개 부서가 있네요?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그 정도 됩니다.

제가

제가김종삼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IMF로 인해서 대로변 및 이면도로에 노점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노점상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왜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주관하고 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삼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박종환위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라고 있는데 회의를 해보셨습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박종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외부저명인사로 15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한번도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다음달 7일날 구정발전4개년계획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미 위원들에게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집을

소집을박종환위원

해놓으신 것입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7일 월요일날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

우리구에서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을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올해 한번도 안하셨습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사실 저희들이 이런 정책자문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덜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정계획이라든지 장기발전계획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연간 두번 운영하도록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모든박종환위원

과정에 국 과장님들께서 너무 정책을 잘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정책자문위원회가 필요치 않은가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갖는 것이지요.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그동안 저희들이 서면자문은 많이 받았습니다. 개별적으로 서면자문을 받았는데 사실 소집을 하게 되면 모이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주제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질의는 그동안 수시로 했고 저희들이 그 실적은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서면질의한 예를 한가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강북문단을 저희들이 직원을 상대로 응모를 받았습니다. 전문적인 연구내용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자문교수님들께 지금 심사의뢰를 저희들이 보내놓은 상태이고 그동안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자문교수에게 개별적으로 그 내용을 보내드려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박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김광수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삼 위원님, 박종환 위원님께서 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여성의 구정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여성위원을 많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37p에 ‘구민이 제안하여 구행정에 반영한 사례’ 자료내용이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니까 간단히 한 두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묻겠습니다. 구민이 제안하여 구행정에 반영한 사례중에서 홍보는 어떤식으로 어떻게 해서 구민이 참여합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한 제안에 대해서는 첫째는, 매월 나가는 구정소식지, 반상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1년에 상 하반기 또는 분기별로 저희들이 그 이상을 공개합니다. 두번째는, 유인물에서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상설코너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건의사항, 제도개선사항을 수시로 의견을 개진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최초로 했습니다. 당초 출발할 때는 상당히 왕성하게 저희들도 했었고 많이 참여가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은 조금 느슨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 들어오는 것도 적은데 앞으로도 이 분야는 계속 홍보해서 많은 의견을 접수하고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료에

자료에김광수위원

보면 구민제안 사례가 총 18건이고 우리구 행정에 반영한 사례도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의 행정참여중 하나인 구민의 제안제도가 현재 우리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안제도가 우리구에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제안제도는 각 주관 부서별로 사실상 주민들 의견을 구업무와 관련되어서 많이 접수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나온 자료는 구와 관련된 개선이나 계획이나 경영사업 이런 사항의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지 사실 각 분야별로 많이 반영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통계로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혹시 타구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조사하고 타구에서 주민의견을 접수해서 구정에 반영한 사례, 그러니까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수합해서 필요한 사항은 각부서에 보내서 활용여부, 각 주관과 의견을 검토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수위원

우리구에서도 채택하여 타구에 혹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달한 사례가 몇가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저희구 것을 타구에 전달은 안했고 타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치석제거사업, 경영수익과 관련된 것입니다. 다른 지방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과정에서 좋은 사례다 해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윤영석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2p에 전년도와 비교한 구정계획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8대 시책에서 200개사업을, 12월이 다 되어 갑니다마는 다 사업을 했습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윤영석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 사업을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에 방향하고 사업명칭만 나왔습니다마는 분기별로 매번 이 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3/4분기까지 심사분석을 마쳤는데 현재로서는 부진사업이 7개정도 됐고 나머지는 지금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그 중에서 경제살리기운동이 37개 사업이 있는데 대략 어느 어느 것이 경제살리기운동입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다. 경제살리기는 작년 연말 IMF시대라는 이런 시국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경제살리기를 사실상 금년에 저희구에서 제일 먼저 우선사업으로 했습니다. 거기에는 8개 테마사업이 있습니다. 첫째는 외화절약, 두번째는 에너지절약, 세번째는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 물가안정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살리기 분위기조성, 경영구조, 외화절약을 위한 3대 구민운동 전개 이 8개 사업의 세부사업이 5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영석위원

8개 분야에서 지역경제살리기가 나오지요?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윤영석위원

감사담당관 자료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에 보면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자금이 나와 있는데, 그 분야를 알고 계십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대충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영석위원

얼마나 돈이 남았습니까, 없습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내년도에 중소기업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조례를 공장등록업체에서 사업자등록업체로 완화시키면서 상당히 많은 신청이 들어와서,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융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윤영석위원

봤을 때는 조건에 부합되는 그런 기업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 돈이 굉장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남아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부응된다는 것이 어려운데, 막 주자니 그렇고 안주자니 그렇고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중심의 교통여건 조성’ 했는데 인간중심이 어떤 뜻에서 이렇게 적었습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 교통이 차량위주로 도로만 넓히고 차량소통을 위한 것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 인간중심의 표현은 보행자 위주, 그러니까 보도를 설치한다든지 안전한 건널목을 설치한다든지 장애인을 위해서 점자보도를 한다든지 사람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정책을 인간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

37가지나 되는데 몇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 강북구에서는 5개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자율봉사대, 캠페인, 지구교통개선사업 이것은 일방통행 또는 가드휀스설치, 과거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요즘 교통개선지구사업인 번동같은 경우 휀스를 일부 쳐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사항이 주로 되겠고 자전거 이용도로를 만드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서

여기에서윤영석위원

꼭 필요로 하는 지역분야가 우리 과장님이 와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도 많이 올라 왔었습니다. 번2동에 보면 아파트에 들어가는 차도에 인도가 없는 곳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인간중심이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될텐데 거기는 차도로 사람이 다니고 자전거나 보행자로 다른 곳을 넓힌다 라는 민원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해서 구청에서 일부 인도를 만들었고, 번동중학교하고 그당시 산업과에서 분양했던 전자공단이 있는데, 16개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 땅이다 보니까 인도로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타협은 많이 됐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곳은 우리 번동에 인도가 없는 그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은 전혀 들어간 바 없고 다른 지역을 하신 것 같아서, 아직 번2동에 인도없는 또 번3동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정말 인간중심의 교통여건이 조성되는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관계부서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마는 예산문제에 대해서 저도 적극 협조하고,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100% 동감합니다. 사실 저도 나가 봤는데 해결해야 할 사항이고 그 사항이 앞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윤영석위원

잘되고 있는데 하여튼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최규범위원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예산집행에 대해서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물론 한번도 개최를 못한 위원회 관계는 이미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만하고,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을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공유재산심의회를 7회 했는데 재무과 소관이라고 해서 회비를 지출 안한 것은 공무원들만 하신 것 아닙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규범위원

공유재산심의회다 하면 왜 공무원들만 모여서 하는가? 그 다음에 생활보호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16회나 했는데 역시 공무원들만 모여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 본위원이 들어가 있었어요. ’96년도인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마는 그때 물가대책위원회를 한번 했어요. 금년도에 안했으니까 이런 질의가 나오는데 물가대책위원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왜냐하면 그때 유선방송 시청료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그것 결정하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예를들어 그동안 마을버스요금도 상당히 올랐을 것인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그것 딱 한번해 놓고 금년에도 회의를 안했단 말이에요. 그 존재조차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물론 저도 참여를 안했으니까 안한 것이지만,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구성만 해놓고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한 20회가 넘도록 하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어느 위원회는 전혀 안한 데가 있고 어느 위원회는 11번 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처음에 제가 질의한 대로 공유재산심의회는 어떻게 공무원들만 모여서 해야 되는가, 왜 그런 데는 교수나 의원이 안들어가 있는지? 또 생활보호위원회도 우리 주민과 밀접해서 의원이나 교수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주민과 밀접한 위원회는 공무원들끼리 하고, 그렇지 않고 몇회 하지도 않거나 1년에 한번도 안한 위원회에는 위원이나 이런 사람을 넣은 이유가 뭔가 답변해 주십시오.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최규범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가 52개 되는데 위원회는 지금까지 통상 규정이나 법,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시나 중앙부처, 관계부서에서 가령 물가대책이나 특수사항이 있을 때 이러 이러한 것을 구성하라 해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주관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공유재산심의회하고 생활보호위원회는 저도 어느면에서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재무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제가 위원회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다시한번 검토해서 내년도에 지침을 내려보낼 때 그것을 반영할 수 있으면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대책위원회는 ’97년도에 두번 했었는데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것은 주로 앞으로 쓰레기봉투값을 올리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경제적인 사정때문에 그런 요인이 없어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규범위원

공공요금은 아니었지만 예를 들어 마을버스 운영은 개인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도 물가에 안 들어갑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마을버스도 구청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그것은 언제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안

그동안최규범위원

두번이나 200원에서 250원, 300원 올랐는데 그런 것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물가대책위원으로서 유선방송 가격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한번 열고, 쓰레기봉투값 때문에 한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전혀 그런 회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마을버스 요금인상 관계는 어떤 경위로 주관부서에서 했는지 그것은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기획예산과장이 총괄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 것, 아까 감사담당관이 총괄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 것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을 잘 아셔서 명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주민과 밀접한 관계는 교수나 전문인, 구의원이 들어가야 되는 위원회는 공무원들끼리 했다 이 말이에요. 잘 알아서 해주세요.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최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55개 위원회이었지요?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52개로 줄었지요?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어든

줄어든박문수위원

3개 위원회 명칭이 무엇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는 강북구소송심의회가 폐지됐지요?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그리고 2개는 통합을 시켰습니다. 민간인공적심사하고 공무원공적심사를 통합시켰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수위원

또 하나는요?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기

확인하기박문수위원

전에 다른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서면질문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현재 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 불문하고 관련하여 대부분의 위원회가 구민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각종 위원회중 구민의 대표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구의원을 위촉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또한 위원을 재위촉할 때 구의원이 들어갈 수 있는 위촉은 어떤 것인지에 관련해서 질문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내용은 “향후 위원회 위원 위촉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급적 구의원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한국말이 참 재미있어요. 예를 들어 “가급적”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데 본위원은 가급적보다는 “당연히 구의원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텐데 여기에는 가급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답변에 일짜가 기재 안되어 있는데, 답변이 언제 왔는지 저도 기억하기가 어려운데 여름 이후로 새로 위원들을 위촉한 위원회가 어디 어디입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박문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름 이후로 위원회를 위촉한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촉진위원하고 구정개혁위원은 금년내로 위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구의원을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제 담당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겠고,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현재 17개 위원회에 구의원이.

활한

원활한박문수위원

진행을 위해서 말씀 중간에 막겠습니다. 위원회가 행정내부적 사항으로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중에 구의원이 못들어가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로 인해서 구의원 자격이 안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당인, 정치인은 배제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당연히 구의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 말고, 본위원이 신문하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당연히 배제되는 것 말고, 당연히 들어가는 것 말고 기본적인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의원이 배척되는 사항, 이래서는 안된다. 구의원이 뭡니까? 지역주민의 대표자 아닙니까? 물론 그 분야에 전문성은 사실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꼭 전문성만이 최고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구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은 전문성은 약하다 하더라도 지역의 여론은 대변할 수 있다. 그런 차원속에서 조금전에 신문했던 그 두가지를 제외한 상태에서는 최대한 구의원의 역할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참여시켜줘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포함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재위촉시에는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내부적인 방침을 결정하도록 제가 추진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문수위원

드린 자료가 지난 행정사무감사때의 회의록입니다. 빨간줄 친 부분이 “지금 중앙에서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불필요한 규제는 조례라든지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여기에는 민간인이 위원장입니다” 또한 “중앙부서의 규제개혁위원회 이런 형태로서의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부분을 청장에게 건의할 의향은 있느냐?” 그 당시 구정기획담당관의 답변은 “그런 비슷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있는가 우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위원회가 계속 많이 늘어나는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좋은 것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렇다면 검토해서 답변은 언제할 것인가? 1개월든 2개월든” 그랬더니 그 당시 구정기획담당관의 답변은 “빠른 시일내에 우선 서류를 보내드리기 전에 구두로라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침 잘됐어요. 지난 11월 12일날 강북구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공포됐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본위원이 참 유감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강북구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의회에 상정되기 이전에, 1년전에 본위원은 이런 부분을 제시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때든 무슨 때든간에 오로지 그때만 넘기면 된다는 속성을 공무원들은 갖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지금 이 내용을 전달 못 받았지요? 사무인수인계 못받았지요?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어제 본위원이 구정질문했던 내용 지금 기억하십니까? 연관해서 행정사무감사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카드화 해서 담당이 바뀌더라도 사무인계인수규정에 넘겨라, 그래야 행정의 지속성 연속성이 이루어진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증언보다 견해를 한번 표명해 주십시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본회의 구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록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만 구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때든, 본회의때든, 상임위원회때든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건설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반드시, 지금 행정사무감사 진행사항을 우리가 처리하는 과정과 똑같이 카드화해서 정기적으로 추진사항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박문수위원

과에 법무계가 있으니까 법률과 관계해서 또한 위원회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위원회가 55개에서 52개로 3개 줄었는데 52개중에 비공개회의를 하는 위원회가 몇개나 됩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아마 10%, 20%정도외에는 전부 공개될 위원회라고 생각됩니다.

박문수위원

그 중에 구의원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지요?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지금 1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는 위원회중에 구의원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어느 위원회는 비공개회의이기 때문에 구의원에게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 하는 각서를 징구하는 위원회가 있고, 또 어느 위원회는 비공개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구의원에게 각서를 징구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또한 구의원만 각서를 징구하고, 관련된 공무원은 각서를 징구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위원회 비공개회의중에는 일반인이 참여하니까 혹시 회의내용이 밖으로 나갔을 때 누구에게 피해를 끼칠 것 같으니까 회의내용을 비공개로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민간인들도 당연히 각서를 징구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현행 법령에 있기 때문에 각서를 받을 필요가 없지요. 자기가 취득한 비밀은 밖으로 유출하면 안되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공무원법상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각서를 당연히 징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구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그런 것도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비공개회의때 각서를 징구한다면 구의원이든 공무원이든 같이 징구하고, 또 어떤 경우는 저희들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앞으로 위원회 정비에도 지침을 시달하면서.

박문수위원

지방의원도 당선됐을 때 의회에서 업무에 들어가기 전에 선서를 합니다. 어떤 선서를 하느냐 하면 법령을 준수하고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 구발전을 위하여 직무를 성실히 시행한다는 이러한 내용의 선서를 하고 임무를 시작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의 8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것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명 구의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바깥으로 표출했을 때는 징계에 해당됩니다. 공무원과 똑 같아요. 또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구의원도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공무원에게 각서를 징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개별적인 법령이나 규정에 징구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특별법 성격인데 그런 경우에 징구하는 경우이고.

니다

됐습니다박문수위원

. 법령해석이기 때문에 된다, 안된다라고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종합감사 하루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비공개회의에서 징구하는 경우, 안하는 경우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서

파악해서박문수위원

보고하지 마시고 본위원의 견해는 집행부 공무원과 구의원도 공무원이라는 개념으로 본다. 그런 차원속에서 공무원이나 구의원에게 각서를 징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법에 의해서 징구하라면 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라도 징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배봉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서로간의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문변호사 현황을 보면 6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작년도에 제일 마지막 한 것이 ’97년 4월 1일날 네번째 변호사를 위촉했고, 금년도에 두명의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선임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배봉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민사 형사 행정심판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법률자문을 받은 사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건이 전문화되다 보니까 그동안 다섯분, 네분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했었는데 그중에 한분은 형사사건 이외에는 비전문가라 해서 수임을 안 맡아서, 소송사건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금년에 추가로 위촉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신규로 금년에 이분들에 대한 사건의 전문성 문제는 각자 특징이 있겠지요?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법관출신, 검사출신 저희들이 안배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민 형사상의 문제, 그중에 행정적인 행정심판의 발본 이런 부분들이 따랐을텐테 그러면 이 6명이 그런 것 때문에 추가로 위촉이 됐다는 것이지요?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김규상변호사님같은 경우는 형사에 관련 전문가이시고 우리 인근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의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 수당은 한달에 15만원씩 해서 분기별로 45만원씩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수임한 사건에 따라서, 규정된 액수 비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례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여기에 따르는 각 전문변호사들을 더 위촉할 계획이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최고 일곱분까지 위촉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한명은 두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증가되면 저희들이 일곱분까지는 위촉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배봉수위원

.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각종 소송업무 처리현황에 보면 58건이 접수되어서 30건이 처리되었습니다. 그중에 5건이 패소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현황에 대해서는 종합감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그동안의 업무보고나 내년도 업무현황보고도 했지만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현안문제중에 컴퓨터 2000년 표기문제, 즉 Y2K 해결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내년도 예산에 보면 일부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만 계상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나 이것을 어떻게 연구하고 있다든지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과연 이것을 행자부의 지침만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치구로서는 도저히 해결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인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97년도 말부터 저희들이 자체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초에도 자체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386, 486, 586입니다마는 386에 문제가 있어서, 다행히 저희 예산확보를 해서 386급 121대에 대해서는 586으로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2000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진단했습니다.

배봉수위원

2000년이 되어도 문제가 없다 현재 그런 사항이라는 얘기입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두번째는, 저희들이 주전산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회업체와 저희들이 같이 해결해야 할 사항이어서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민원행정전산화나 공급업체에서 프로그램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공급업체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구 차원에서는 주전산기하고 컴퓨터는 468이상으로 전부 교체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주전산기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업그레이드하고 삼성에서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보완하게 되면 저희구 차원에서는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느 구보다도 먼저 점검했고 신경을 썼습니다.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걱정을 안해도 무방하다?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어저께 일부 의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현안이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있습니다. 여기서 두가지만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어제 구정질문에서 답변이 안나왔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출범전에 이 공단에 있어서의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사실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단에 위탁시킬 때 수입액이 민간에 입찰되는 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경직되면 상당히 수입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세심한 세입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 사실 구에서도 초기에 많은 질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새삼 검증하고 난 다음에 시행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상주차장 모든 노면에 일정한 기간동안 주차하는 양을 조사하고 그런 것을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 일주일 이상 조사해서 평균적으로 세입 예측을 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입찰할 것인지, 아니면 도시관리공단에 대행을 시킬 것인지 이 부분을 결정하라고 우리가 수차례 얘기한 바 있습니다. 어제 동료위원이신 김종삼 위원님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중에 세군데는 결국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민간입찰했다가 유찰됐다가 겨우 세군데중에 두군데는 입찰되고 한군데는 아직 남아 있는, 그러면서도 공단이사장 어제 답변하면서 그랬습니다. “세군데중 두군데는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 입찰하니까 수입이 낫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구청 기획예산과장이 사업초창기때, 업무위임을 시킬 때 예측을 잘못했다. 명백한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사실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시점에서는 예측이 잘못 나갔습니다. 그당시 금년도 주차장특별회계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어떻게 보면 IMF상황이 나와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1년정도 됐는데 작년과 금년을 비교한다면 경제적인 상황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측이 잘못 나간 것은 현재 수치상으로는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당초에 설립했던 목적, 어제 이사장님은 두군데 주차장으로 인해서 증가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작년도 수입보다 약 40%이상 증가했습니다. 그것은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러나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고 1년, 2년정도 되면서 저희들이 외부전문기관에 진단도 해서 저희들이 그때가서 확실하게 예측을 잘못 했는가, 과연 필요한가 이런 판단이 필요하고요. 현재로서는 과도기적이고 시대적이기 때문에 예측을 잘못했다면 수치상으로 나온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작년도보다 약 40%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배봉수위원

얘기하는 것은 수입액의 감소, IMF상황 때문에 감소한 차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획예산과장이 그때 작업한 것은 아니지만 업무 연속성의 문제로 보면 책임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그렇다고 본다면 애초에 모든 것을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 운영하겠다 라고 정하고 구청에서는 그쪽으로 일체 위탁을 한 것입니다. 모든 노상주차장 구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전부 다 직영하도록 하겠다 라고 방침을 정하고 한 것이라고요.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일일이 수익사업을 따지니까 이 세가지는 수익성이 없다. 그러니까 재입찰을 하겠다. 그러면 애초에 이것은 예측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점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수입이 전체적으로 IMF상황 때문에 줄어든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을 시키려다 다시 민간에게 회수했다가 또다시 재입찰하는 그런 과정을 번복하느냐 이거에요. 그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산아파트하고 미아4동, 번동의 경우는 그것 하나에 주차관리원을 상주시킨다는 것은 저희 경영차원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민간을 주든 저희들이 위탁을 하든 해야 할 사항이고, 벽산아파트도 저희들이 작년도에 만들었는데 사실 그당시 저희들이 수입예측은 지금 시점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사장님은 어제 한 1년도 안된 실적을 가지고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액수가 많아서 증가됐다 그런 평을 했는데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는가. 그러나 공단에서 반드시 직영을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적은 규모나 2명이상 관리원을 상주시킬 필요가 없을 때는 민간에게 재위탁하는 그런 신축성 있는 공단경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우리배봉수위원

과장님께서 여기에서 확정적인 답변을 못하는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공단에 위탁하면서 그런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구의회에 보고한 적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를 들어 그러한 수익성을 감안해서 공단에서 일부 민간입찰할 계획도 있다 이렇게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없지요?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그 당시는 직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봉수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단 자체에 원칙이 제대로 서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하여튼 곰곰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계속 요구하면 입장이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관리공단에다 우리가 견인사업을 위하여 견인차를 현물출자 하려다가 현금출자를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견인사업을 해서 관리공단에서, 아까 공영주차장에서 수익성 여부를 따졌는데 과연 관리공단에서 견인사업을 해서 수익성이 있을 것이냐? 지금 민간대행업자도 간곡히 독려하고 있는데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예측을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연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될 것인지? 도시관리공단으로서는 엄밀하게 경영수익사업의 수지타산 여부를 따져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견인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추가로 견인보관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유5동에 새로 만든 주차장에 주차원들이 교대로 3명정도 있습니다. 만차가 되지 않아서, 사실 주차장 활용문제도 있어서 저희들이 견인해서 보관하는 업만 하는데 견인차는 사지 않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에서 양여받은 견인차를 활용해서 보관만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분명히 수익이 있는 것으로, 기존에 있는 인력장비를 활용해서 보관업을 주차장에 한다면 수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지난번에 현금출자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현물출자에 견인차를 두개 사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당초 목적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필요하면 현금으로 전환시키면서 견인차를 살 수도 있고 다른 곳에 활용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융통성을 부여했습니다.

명히

분명히배봉수위원

지난번에 구의회에 현물출자에서 현금출자로 전환동의를 요구할 때 “이 사업은 반드시 한다. 그러나 지금 현물을 구입해서 출자하기에는 절차상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현물출자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제안설명할 때 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현금출자한 분이 그 사업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도 있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입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지금 견인업무는 저희 도시관리공단 정관하고 조례에 반드시 주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보관업만 하고 견인업무는 당분간 민간인에서 하고 있고, 사실 여러가지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검토되었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현재는 견인차를 사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죽 보관업을 하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살 수 있으면 사도록, 만약 그것을 안사겠다 하면 저희들이 다시 승인하고 조정하도록.

러면

그러면배봉수위원

지금 그 답변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이 지난번에 “금년중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현물로 출자할 수 없으니까 현금으로 출자를 전환해 달라” 구가 죽는 소리를 해서 우리가 동의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물었습니다. “이것이 불용시킬 여지가 없느냐?, 현금출자를 해주면 운영할 것이냐?” 그랬더니 “관리공단에서 직접 매입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회의록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환동의를 승인해 준지가 제가 기억하기로 불과 한 두달밖에 안됩니다. 이러한 정책판단에 오류를 자꾸 범하면 관리공단에 대한 구청의 판단, 예측결의 이런 것들이 자꾸 누적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조금전에 주차장 문제도 얘기했지만 일관성의 문제나 행정적인 예측의 문제가 자꾸 겹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구의원들에게도. 그러면 결국 이런 문제가 구민들에게 공단이 처리하는 것은 ‘불명확하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안다’ 이런 식의 개념이 정립되면 곤란한 거지요. 안그래도 지금 어려운 시기에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우려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도 그렇게 초장기때 우려를 했고, 과연 담당과장으로서 현물출자한 것까지 조치는 두고 봐야 되겠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배봉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견인업무하고 견인차보관업을 동시에 하지 못한 이유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국장단에서 검토보고를 해봤는데 지금 저희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견인보관수수료를 주는 것이 연간 1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시설관리공단에 주지 않고 그 돈을 이용해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어떤 활로를 모색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견인업무하고 견인차보관업 두개를 동시에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현재로서는 정확한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능력도 부족하고 종전과는 많이 경제상황이 달라진 상황이라서 우선 견인보관업부터 먼저 하고 조금 봐서 견인업무를 확대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견인보관업무를 우선 시행해 보고 견인차 숫자는 우리가 정확히 파악해서 견인업무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배봉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답합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과 관련해서 부지매입 단계부터 구비로 할 것이냐, 시비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인력충원에 있어서도 유휴인력을 그쪽으로 공급하는 문제. 이것이 명확하고 단계적인 계획에 의거해서 쫓아가는 계획은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구의회에 자꾸 동의요구, 출자요구를 하게 될텐데 3/4분기에서 4/4분기에 그 계획이 보류된다. 이것은 상당히 근시안적인 행정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만약 금년중에 하지 않으면 출자동의를 철회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최초에 제안설명할 때 분명하고 확고하게 “현물출자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현금출자로 전환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중에도 어느 시점에 진행될지 모르면, 지금 우리 가용재원이 회계처리상 얼마됩니까? 그러한 가운데 수천만원을 잡아 놓고 어느 시점에서 사용될지도 모르는 기금형식으로 예치하면 상당한 예산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담당과장으로서 현금출자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출자전환시에 견인업까지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사실 우리 공단운영이 경영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로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면서 시간은 좀 늦어지지만 제대로 이행되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보충질의박문수위원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여기에 관련된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국장의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를 폐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설치된지 만 1년이 약간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주차장 운영사업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먹깨비 보급사업을 했지만 별로 신통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구청장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업영역을 좀더 확대해서, 예를 들면 오동근린공원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우이천친수공원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맡기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그런 운영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토해 볼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구에서 자체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런 여러가지 공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 25개 구청중에 저희구를 포함해서 3개구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개구가 이미 행정자치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개구가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송파구나 강서구도 저희보다 먼저 설립을 했습니다마는 흑자가 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단이라는 경영성과 공공성을 혼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경영분석을 철저히 해서 흑자가 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

박종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박종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경영수익사업 현황 자료를 요청합니다.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여기에 관련된 보충질의입니까?

제가

제가최규범위원

질의한 것중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김정중위원장

아까 질의했던 미진한 부분을 보충질의 하시는 것입니까?

최규범위원

예.

김정중위원장

최규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최규범위원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부터 받아 주십시오.

김정중위원장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최규범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너무나 훌륭하게 답변을 잘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질의를 안할 수가 없어요.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이유는 아까 기획예산과 감사시작에, 시간이 정확히 16시 30분에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위원장님은 잘 좀 들으시고 제고할 것은 해주시라고요. 왜냐하면 17시 10분까지 여기 안에 있는 공무원이 자료를 가지러 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재차 요구를 하니까 그때 자료를 해온 결과, 과장님이 열심히 답변하고 있는데 왜 직원들이 그렇게 움직여요?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주의 주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한번 주시고, 내일이라도 감사하는데 분명히 위원이 요구하면 능동적으로 가서 해가지고 와야지요. 이 요구서를 가지고 있다가 한 40분 후에 제가 다시 독촉하니까 그때 이것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6일간에 걸쳐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분명히 위원장님께서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포괄적인 예산을 받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장께서 자꾸 어려운 답변을 하게 되는데, 이 감사자료를 누가 만들어서 보내주는 것입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최규범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담당자별로 만들어서 수합해서 제가 검토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규범위원

각 과별로 받아서 여기서 만든 것 아닙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저희과 소관은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최규범위원

위원회 운영부서가 따로 있지요?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최규범위원

공교롭게도 횟수를 제일 많이 한 회의에 대한 명단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까 의사진행발언 요지인데 여기에 보면 강북구 건축위원회 15명이 ’98년도에 7번 회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자에는 회의를 10번 했다고 거짓말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강북구 기술자문협의회가 있는데 이 자료에는 ’98년도에 9번 회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책자에는 10번 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금전과도 관계가 됐다고요. 뭐냐 하면 회의수당으로 137만원이 지급된 것인데, 민간인이 있으니까 그러겠지요. 그런데 9번밖에 안한 것을 137만원을 10회로 해서 지출되었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그 다음에 강북구 유료광고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 부서에서는 9번 했다고 왔는데 이 책자에는 11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4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강북구 공적심사위원회를 했는데, 공무원들끼리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98년도에 10번 했는데 이 책자에는 24번이나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강북구 인사위원회를 보니까 12번 했는데 이 책자에는 19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는 ’97년도 행정감사이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31일 현재까지 실적으로 저희들이 작성하고, 지금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는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통계가 다릅니다.

렇게

그렇게최규범위원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10회씩 거짓말로 다를 수 있어요?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연말이 되면 좀 많이 나는데 작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금년 1일부터 10월말까지 차이난 점에 대해서는 관계과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분명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가

차이가최규범위원

한달동안이니까 한번 정도나 두 세번 정도는 날 수 있지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두달 차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규범위원

두달에 이렇게 10번씩 회의를 합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연말이 되면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규범위원

인사위원회를 7번을 더 했다? 그러면 공적심사위원회도 한 두달에 그렇게 14번이나 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계속 회의가 됩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예를 들어 정부표창, 서울시표창, 우리구 자체표창 이런 표창의 등급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정부모범이다, 우수공무원 표창이다 이런 표창 훈격에 따라서 또는 표창주는 기관에 따라서 연말에 주로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두달동안에 그 정도는 충분히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최규범위원

유료광고심의위원회도 계속 했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유료광고심의라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구소식지를 한달에 한번 발행해서 배부합니다. 거기에 광고를 게재하고 우리가 약간의 광고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11회가 맞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규범위원

’98년도에 건축위원회도 두달동안 세번 했습니까?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했는지, 안했는지는 지금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저는최규범위원

두달동안 이렇게 차이들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금전이 관여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9번 했는데 11번하고 돈이 나갔다 하면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이 아까 답변한 대로 한달반 내지 두달 차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적어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이 서류와 이 서류는 문제성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종협

최종협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자료는 작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접수된 실적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최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금년실적이어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 공적심사위원회같은 것은 연말에 표창이 많이 밀리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마 충분히 대체가 됐을 것이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작성해서 규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최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특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규범 위원님께 자료를 주신 그 자료와 차이가 난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충분히 자료를 주시면서 그 부분을 설명해서 이해가 가도록 얘기해야지요. 그리고 최규범 위원님만 자료를 주다 보니까 타위원님들께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길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해주시고,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죽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라도 미진한 부분을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자료와 함께 요청을 한다면 종합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전적으로 그렇게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광수위원

1분만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방금

방금김광수위원

최규범 위원님께서 자료 시간이 늦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어느 한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도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들한테 다 자료를 줘야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그 자료를 타위원한테 다 주셨으면 왜 위원회 개최일수가 차이가 나는지 타위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위원 말씀이 마치 자료는 잘못 주고 이것은 잘되고 어느 공무원이 누구냐 해서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결과가 안나도록 자료를 요구하면 타위원에게도 미리 주고 또 그 자료를 주면서 설명도 드려서, 최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아니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자료를 요구하면 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총무과, 기획예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1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위원회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공보과 및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