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김종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최상익입니다. 19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97 회계 연도에 지방 예비비를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이 3건에 1억1천8백3십5만9천원, 예비비 지출액이 1억9백6십2만6천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에비비 지출결정액이 1건에 4천5백만원, 지출액이 4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97 총예산액이 1십6억9천8백4십5만8천원 중에서 지출결정액이 1억1천8백3십5만9천원, 그리고 지출액이 1억9백6십2만6천원, 잔액이 불용액 처리된 것이 8백7십3만3천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총 '97년도 예산액이 1십5억5천1십4만9천원, 그리고 지출결정액이 4천5백만원,지출액이 4천5백만원입니다. 다음 '97년도 예비비 지출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에서 도문동 보궐선거 경비가 결정액이 7백1십4만4천원 중에서 지출액이 4백1십2만4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제설작업 소요 경비 '97년도 1월 5일부터 10일까지 폭설로 인해서 도로변 제설작업 소요경비가 당초 지출결정액이 1억7백9십4만8천원 중에서 1억2백2십3만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발생 농자재 피해보상 소요경비가 당초에 3백2십6만7천원이 결정되서 3백2십6만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7년 4월 12일날 장사동 산불 발생 가축이라든가 농자재 피해보상에 대한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선수금 반환입니다. 대포동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일제히 포기로 인해서 선수금 반환금이 4천5백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함태용전문위원
전문위원 함태용입니다. '97년도 예비비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현황 및 지출내역을 보면 '97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3십2억4천8백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십6억9천8백만원, 특별회계가 1십5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지출금액은 총 1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지출금액은 일반회계가 3건에 1억9백만원, 특별회계가 1건에 4천5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3건의 사업에 1억9백만원이 지출된 바, 도문동 시의원 보궐선거 비용과 '97년 1월 5일부터 1월 7일 폭설로 인한 도로변 제설작업 경비 및 '97년 4월 12일 장사동 산불발생으로 인한 가축, 농자재 피해 보상비로 지출된 금액은 사실상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외의 지출이였습니다. 특별회계 1건에 대한 4천5백만원의 지출사유는 농공단지특별회계로서 대포 농공단지 분양계약 해지업체 선수금으로 환불되어 지출된 바 불가피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비비란 그 지출목적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목적에 위배된 지출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97년도 예비비 지출은 사용목적이 위배됨이 없이 집행이 되어 졌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신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철위원
농공단지 선수금 반환이 그렇게 급박한 사항 이였습니까, 왜 예비비로 나가야 됩니까?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당초에 선수금을 계약했을 때는 본인들 의사를 가지고 왔다가 갑작스런 재정난 때문에 도저히 입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인이 계약부터 반환을 요구하게 되면 반환을 해 줘야 됩니다. 기존에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급하게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겁니다.

신철위원
계약서는 작성했을 것이 아닙니까? 계약서를 작성해 놓고 입주가 불가능할 때는 바로 주게 되어 있는 겁니까?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본인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신철위원
본인의 희망할 경우에는 날짜가 있습니까?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날짜는 없고, 일단 선수금을 내고 본인이 도저히 입주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을 때는 본인이 포기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계약했을 당시의 계약금 10%는 저희들한테 귀속하고, 나머지 금액만 환불해 가는 겁니다.

신철위원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세입이 잡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비비로 지출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았다. 반환할지 안 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갑자기 포기를 하다 보니까 돈은 줘야 되겠고 그런 사항입니까?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예.

신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를 농공단지 선수금으로 지출할 수 있어요?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예비비 설치목적이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거나 내지는…

김종수위원장
그것은 알고 잇는데 농공단지 선수금을 받아서 반환하는 것을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느냐 이말 이지요?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면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수위원장
예비비 지출이란 것은 예기치 않고 급박한 사항,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이 났을 때 필요해서 쓰는 건데 농공단지 선수금을 받았다가 그것을 포기한다고 해서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것이 되요?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할 수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경식위원
도문동 보궐선거는 예비비보다 업무추진비로 지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성격이 여러 가지입니다. 보궐선거라고 하는 경비를 이것은 명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안되고,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명분이 있는 사항이고, 충분히 명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조경식위원
도문동 보궐선거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신철 부의장님이나 김종수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특수사항이 거든요. 이것은 업무상으로 예산이 관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이 보궐선거는 지방의회선거 라든가 총선이라든가 대선 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가능합니다만 갑자기 사망하셨기 때문에 보궐선거는 몇 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할 수도 없고 또 예측해서 사전에 예상을 한 것도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경식위원
그리고 제설작업, 1월 5일부터 1월 7일까지 한 1억2백만원이 소요됐지요? 이것은 해마다 보면 제설대책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예, 합니다.

조경식위원
이것은 너무 폭설이 와서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활용이 안 된다. 그래서 예산을 예비비에서 더 추가해서 지출했다.
상익
최상익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76회 속초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